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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함께 야생동물 수의사를 꿈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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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함께 야생동물 수의사를 꿈꿔요
□ 이번 워크숍에서는 예비 수의사인 수의과대학생들과 기존 수의사들이 야생동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 질병관리‧치료 관련 교육과정을 집중 편성하여 운영한다.
○ 첫째 날은 환경부와 소속기관들의 야생동물관련 업무 소개와 야생동물 위치추적 활동, 야생동물의 주요 인수공통전염병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한다.
○ 둘째 날은 야생조류와 포유류의 부검 및 병리진단(수의사‧수의과 대학원생), 외래성 동물의 특이 감염병과 야생동물의 흔적조사(수의과대학생) 등 수준별 맞춤형 실습교육을 진행한다.
□ 올해 처음 열리는 ‘야생동물 질병 전문인력 양성 워크숍’은 정부, 공공기관, 대학 등 야생동물 질병 분야의 모든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국내 각계의 야생동물 질병 전문가들이 한뜻으로 모여 현재와 미래의 수의사들에게 야생동물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릴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예비수의사들이 야생동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 앞으로 정부‧학계‧연구기관‧치료기관 등 여러 곳에서 유능한 야생동물 수의사로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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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둘째 날 무엇의 주요 인수공통전염병을 주제로 워크숍에서 공공기관과 소통하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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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경유차 매연기준 2배 강화하여 미세먼지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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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경유차 매연기준 2배 강화하여 미세먼지 잡는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륜자동차 및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와 그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소형 및 중형 이륜 자동차도 정기검사를 받도록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2016년 9월 1일 이후 제작된 경자동차, 승용자동차, 소형 및 중형 승합ㆍ화물ㆍ특수 자동차에 적용되는 운행차 수시점검 및 정기검사 배출허용기준 중 매연 항목의 기준을 20퍼센트 이하에서 10퍼센트 이하로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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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 및 중형 이륜자동차에 대한 운행차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날은 언제야",
"언제부터 이륜자동차 및 경유자동차의 미세먼지 항목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기로 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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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경유차 매연기준 2배 강화하여 미세먼지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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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경유차 매연기준 2배 강화하여 미세먼지 잡는다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제도 개요
□ 추진배경
○ 이륜차는 전체 자동차 대수의 약 10.0%로 레져용, 사업용(배달, 택배, 퀵서비스) 등 교통수단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대형 이륜차(260cc 초과)에 한하여 정기검사를 수행하고 있어 대상 확대 필요
○ 국내 이륜차는 220만대(’17년)로 전체 도로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CO는 18.6%(연간 5.2만톤), VOC는 8.6%(연간 0.4만톤) 차지
□ 추진경과
〈법적 근거마련 및 제도시행〉
○ ‘11~‘12.5 : 배출가스 검사대상에 이륜차를 포함하는 대기환경 보전법 개정․공포(’12.5)
○ ‘12.5~’13.7 : 정기검사제도 제반 규정(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취소 등 신설)을 보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공포('13.7)
○ ‘14.2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검사대상 확대〉
○ ’17.5~6 :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2회)
○ ‘18.3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 검사제도 개요
○ (검사대상) 대형(배기량 260cc 초과),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형(100cc 초과~260cc 이하) 및 소형(50cc 이상~100cc 이하)
○ (검사 기관) 교통안전공단, 지정정비사업자
○ (검사 주기) 최초 3년, 최초 검사 이후 매 2년마다 검사
○ (검사 항목)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 (배출허용기준 연식별 차등) CO 3.0∼5.0%, HC 1,000∼2,000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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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레저용 이륜차의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은 몇 퍼센트지",
"2018년에 이륜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일산화탄소는 몇 퍼센트를 차지했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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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국립수목원, 생물다양성 보전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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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국립수목원, 생물다양성 보전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전문 용어 설명
○ 나고야 의정서 :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고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규정한 생물다양성협약의 의정서로 2010년 10월 29일 채택되었고, 당사국은 총 57개국으로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되었습니다.
○ 생물자원 : 인류를 위하여 실질적 또는 잠재적으로 사용되거나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또는 그 부분, 개체군 또는 생태계의 그 밖의 생물적 구성요소를 포함합니다.
ㅇ 생물지 : 자생생물의 실체를 파악하고, 각 생물의 분류, 생태, 분포, 서식, 유용성 등 포괄적인 정보를 집대성한 「국가생물자원 총서」라 할 수 있습니다.
ㅇ 유전체 분석 : 생물의 유전자 구성을 밝히는 것으로서 생물의 유전적 특성을 분석하여 종과 집단의 판별, 진화적 위치 연구, 기능 유전자 발굴 등에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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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지는 생물의 유전자 구성을 밝히는 것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강화를 위해 무엇을 분석하니",
"생물의 무엇을 분석한 진화적 위치 연구과 국가생물자원 총서에 활용되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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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태계를 교란하는 생물, 바로 알고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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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태계를 교란하는 생물, 바로 알고 관리하세요
□ 각 종은 생물의 분류에 따라 양서류, 어류, 파충류, 포유류, 곤충류, 식물 순으로 실렸으며, 식별방법, 생태, 번식, 생태적 영향 등의 개별 종 특성 및 분포와 확산, 관리방법, 취급 유의사항을 담았다.
□ 한편, 생태계 교란 생물은 수입과 인위적인 자연 생태계 방출이 금지된다.
○ 환경부는 생태계 교란 생물의 생태계 내 증감 모니터링과, 개체 수 조절 및 관리를 위한 퇴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2007년부터 생태계 교란 생물의 모니터링을 통해 지점별 증감 추이와 원인을 밝혀 왔으며, 전국 7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큰입배스 등 생태계 교란종 퇴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이 책이 국민들이 자연 생태계를 교란하는 생물의 종류를 파악하고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한 발 더 나아가 더욱 효과적인 관리방법을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이 책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환경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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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단체는 2007년부터 무엇을 통해 교란종의 지점별 증감 추이와 원인을 밝혀 왔니",
"지방자치단체는 큰입배스 개체 수 조절 및 퇴치 활동을 위해 무엇을 시행하고 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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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괴산 등 5개소,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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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괴산 등 5개소,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
2014년 생태관광 영리더스클럽 운영개요
□ 추진목적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영리더스클럽’을 운영해 생태관광 현장체험 및 정책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생태관광 인식제고 및 홍보, 생태관광프로그램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 세부운영계획
(구성) 전국단위 모집공고 및 면접을 통하여 35명 선발(6개팀)
(활동기간) ‘14. 5∼12월(8개월)
(활동지역) 생태관광지역(12개소) 및 국립공원 명품마을(10개소)
(주요역할) 생태관광 기획 및 체험, SNS 포스팅 등 홍보, 지역별프로그램 체험 및 모니터링, 아이디어 및 개선점 제시 등
▶ (과제1) 생태관광지역 블로그 포스팅 / SNS를 통한 소개 및 홍보
▶ (과제2) 생태관광 체험 후 개선점 제안
▶ (과제3) 기타 생태관광 관련 아이디어 발굴, 영리더스 클럽 활동 홍보 등
☞ 미션완료 : 각 과제에 대하여 팀별 2∼3개 이상 제출(지원내역) 소요경비 및 참여 수당 지급(개인별 또는 팀별)
※ 생태관광지역의 숙박시설 및 음식점을 최대한 활용
- 연말 성과보고회를 통하여 활동 우수자를 선정·포상
□ 활동실적 평가
(심사대상) 6개팀(35명)
(심사내용) 각 팀별 생태관광 체험활동 및 보고서, 홍보활동 등
(심사결과) 수행과제, 체험 및 홍보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활동팀 1개팀(제6팀) 및 우수활동자(1명, ***)
(심사기준) 기획 및 체험현황(성실도), SNS 포스팅(홍보), 아이디어 및 개선점 제시, 생태관광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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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이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계획한 팀이 어디야",
"생태관광지역의 숙박시설 체험모집 아이디어를 기획해 성과보고회에서 어느 팀이 활동 우수팀으로 선정됐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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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화학물질 규제 강화에 본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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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화학물질 규제 강화에 본격 대응
□ 이에 따라 환경부는 REACH 도입과 국제적 화학물질 규제강화 추세에 대응하여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4단계 추진전략을 마련,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 우선 REACH가 도입되는 2007.4월까지 상세 로드맵과 종합대응전략을 마련하고,
◦ 사전 등록준비 기간(2007.4-2008.3) 동안에는 “REACH 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수출대상 물질의 등록대상여부 확인, 등록서류 작성지원 등을 하며,
◦ 사전등록기간(2008.4-9)에는 산업계경보(Alert)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사전등록에 대한 누락방지 및 등록 지원을 추진하고,
◦ 사전등록기간 경과 후에는 본등록 대비 산업계 지원 추진과 함께 국내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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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9월 환경부에서 화학물질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은 뭐니",
"EU에서는 수출대상 물질에 대한 등록서류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무슨 시스템을 추진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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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희상 국회의장, 아시아지역 의회외교포럼의 밤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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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상 국회의장, “세계와 인류의 미래는 앞으로 아시아가 책임지고나아가야 할 것”- 문 의장, 아시아지역 의회외교포럼의 밤 주최 -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세계와 인류의 미래는 앞으로 아시아가 책임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저녁 한남동 국회의장공관에서 ‘의회외교포럼의 밤’을 주최하고 “아놀드 토인비의 말을 빌리면 인류문명의 역사는 점점 서진(西進)하고 있다. 로마가 중심이던 ‘팍스로마나’에서 ‘팍스브리티시’, 다시 ‘팍스아메리카나’ 시대가 됐다”며 “이제는 ‘팍스아시아나’시대가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자는 취지의 정책이다”면서 “국제관계가 다변화 되면서 정부 외교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의회외교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내에 12개 의회외교 포럼을 만들었고 그 중 오늘 모신 아시아지역 포럼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문 의장은 의회외교역량을 강화하고 전통적인 정부 중심 외교를 보완하기 위해 의회외교포럼 출범식을 가졌다. 이후 12개 의회외교포럼은 각 포럼별 전문가 세미나, 주한대사 초청 간담회, 방문외교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행사는 문 의장이 아시아지역 포럼 회원들을 격려하고 회원들과 각국 대사들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에는 한-중·한-일·한-남아시아 의회외교포럼 회원인 원혜영·박광온·박완주·김두관·김정우·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유철·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과 추궈홍(QIU GUO HONG) 주한중국대사를 비롯한 각국 주한대사 13인, 이태호 외교부 2차관, *** 전 주일본대사, ***·*** 전 주인도네시아대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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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국회의장이 로마에서 주최한 행사가 뭐야",
"주한중국대사는 어떤 행사에서 인류문명의 역사가 서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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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드림파크 국화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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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드림파크 국화축제”개최
2010 드림파크 국화축제(개요)
Ⅰ. 행사개요
○ 행사명 : 2010 드림파크 국화축제 (주제 : 고객사랑! 환경사랑! 아름다운 드림파크!)
○ 장소 : 수도권매립지 생태연못 주변
○ 기간 : 2010.10.8~17(10일간) 09:00~17:00
○ 주최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 주관 : (재) 드림파크 문화재단
○ 후원 : 인천광역시 서구청
Ⅱ. 주요 단위행사
○ <대표행사> : 드림파크 국화축제
- 다륜대작, 입국작, 현애작, 분재작 등 국화작품(1,000점) 전시
- 녹색바이오단지 86만㎡(약26만평)에 조성된 국화, 코스모스 등 대군락의 꽃밭 개방,
- 생태연못, 자연학습원, 억새원, 야생초화원, 습지관찰원 개방 등
○ <부대행사>
- 뗏목체험, 친환경전기자동차 운행, 어린이 놀이시설 운영
- 연예인공연, 통기타공연, 풍물놀이 등(10월17일)
- 국화꽃밭의 국화꽃 무료분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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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림파크 문화재단은 어느 기관과 함께 2010 드림파크 국화축제를 주관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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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무인비행선으로 산단 미세먼지 배출 촘촘히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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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선으로 산단 미세먼지 배출 촘촘히 살핀다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산업현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기존의 무인기(드론), 이동식측정차량에 더해 앞으로 무인비행선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무인비행선(UAV, Unmanned Aerial Vehicle)이란 원격·자동으로 비행 가능한 초경량 비행장치로 1번 충전으로 4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하다.
○ 환경부는 무인비행선의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아산 국가산단(부곡지구, 고대지구)을 대상으로 시범 운행한다.
□ 무인비행선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올해 12월~내년 3월) 시행과 더불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가능 시기에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산단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보다 촘촘한 감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에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방식은 굴뚝에서 내뿜는 미세먼지 원인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을 사업장 출입 없이 신속하게 측정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짧은 비행시간으로 활동반경이 작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 산단 감시를 위해 활용중인 드론은 1회 충전으로 20여 분의 비행이 가능
○ 이에 반해 무인비행선은 커다란 크기(11m(L)×3.5m(W) 4.5m(H) 에 비해 자체 중량은 30kg 정도로 가볍고 헬륨가스를 활용하여 부양하기 때문에 1회 충전으로 4시간 연속 장시간 비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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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2월 3일부터 5일까지 환경부를 대상으로 시험 운행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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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 19.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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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 19.4% 감소
□ 지난해 1년간 수도권 3개시도의 폐기물을 광역처리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총 480만톤의 폐기물이 반입되어 전년(600만톤)에 비해 반입량이 19.4%가 감소되었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박대문)는 12일 “매립지 반입량이 생활폐기물 130만톤, 건설폐기물 270만톤, 사업장폐기물이 84만톤으로 2004년과 비교해서 각 36%, 10%, 13%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9.4%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이같이 폐기물 반입이 크게 줄어든 것은 정부의 지속적인 감량화 및 재활용 촉진정책의 영향이 주 원인이며,
○ 특히 생활폐기물 감소율이 높은 것은 마포자원회수시설 신규가동 등 소각율 증가(26만톤)와 음식물류폐기물 등 각 가정에서의 분리배출이 보다 철저히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 또한 시․도별 반입량은 서울이 244만톤(50%)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143만톤(30%), 인천시가 97만톤(20%)을 차지하였으며, 서울이 26%, 경기 17%, 인천 2%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간의 이같은 차이는 지난해 서울시의 마포․용산과 경기도 성남․부천 등 자원회수시설의 가동율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 이와 함께 매립지 반입규정상 위반에 따른 제재방법이 종전에는 해당차량 반입정지 위주였으나, 2004년 4월부터 벌점제에 따른 반입수수료 가산제, 운반업체 전체차량에 대한 반입정지방식으로 강화되면서 반입 감소가 늘어났다.
□ 이에 따라 현재 사용중인 제2매립장의 사용수명도 당초 2010년 말에서 2013년 말까지 약 3년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국내 폐기물처리의 양상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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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마포와 용산의 자원회수시설의 가동율이 몇 퍼센트 증가하여 서울의 폐기물 반입량이 감소했지",
"경기도 성남과 부천은 자원회수시설의 가동율 증가로 폐기물 반입량이 몇 퍼센트 감소했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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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교육 모국어로 배워요…7개국 언어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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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교육 모국어로 배워요…7개국 언어로 제공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은 7개국 언어로 제작한 ‘외국인 근로자 화학물질 안전교육용 동영상’을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시스템(edunics.me.go.kr)을 통해 6월 28일부터 제공한다.
□ 이번 안전교육용 동영상은 환경부가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약시설 특별 안전교육’ 내용을 다룬 것으로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한 영어, 인도네시아어, 네팔어, 필리핀어 등 4개국 언어에 캄보디아어, 스리랑카어, 태국어 등 3개국 언어를 추가했다.
○ 외국인 근로자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을 통해 이번 안전 교육용 동영상을 모두 학습한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종사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유해화학물질 영업장의 종사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사람은 ‘화학물질관리법’ 규정에 따라 매년 1회(2시간) 이상 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담당자)는 2년마다 16시간 이상 안전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함
○ 화학물질안전원은 2015년 7월부터 한국어로 제작된 종사자용 안전교육 동영상을 제공했으나 우리나라 말에 서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제공하는 언어 종류를 늘린 것이다.
□ 이번 안전교육용 동영상은 외국인 근로자가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화학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대피할 수 있는 요령을 소개한다.
○ ▲화학물질 안전관리 이해, ▲화학제품, 화학물질 사고 사례, ▲화학사고에 따른 대처법, ▲화학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4개 과목으로 구성됐다.
○ 개인보호장비 착용과 응급환자 조치요령 등 일부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의 시범 영상을 포함해 친근감을 높였다.
□ 화학물질안전원은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용 동영상을 제공하면서 교육시스템 내 ‘회원가입, 교육신청’ 화면에 한글과 영문을 함께 표기했다.
○ 화학물질안전원은 2020년부터 미얀마어, 우즈베키스탄어, 베트남어, 방글라데시어 등 4개국 언어를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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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는 매년 1회 몇 시간 이상의 안전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니",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사람은 2년마다 몇 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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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제9차 이행위원회 및 산하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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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제9차 이행위원회 및 산하회의 개최
한-아세안 FTA 추진경과
□ 2005. 12. 13. 기본협정, 분쟁해결제도 협정 서명
□ 2006. 8. 24. 상품 협정 서명
※ 태국은 국내 정치 사정을 이유로 서명에 불참하였으나, 2007. 12월 상품 협정 가입을 위한 협상을 타결, 2010. 1. 1. 한 – 태국 간 상품 협정 발효
□ 2007. 6. 기본 협정, 분쟁 해결제도 협정, 상품 협정 발효
□ 2007. 11. 21. 서비스 협정 서명 (2009. 5. 1. 발효)
※ 태국은 국내 절차 미완료로 서명에 불참, 2010. 1. 1. 한 - 태국 간 서비스 협정 발효
□ 2009. 6. 투자 협정 서명 (2009. 9. 1. 발효)
□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7차례 이행위원회 및 2차례 임시위원회 개최
ㅇ 제1차 이행위원회 (2009. 10. 12. ～ 14. 서울)
ㅇ 제2차 이행위원회 (2010. 3. 10. ～ 12. 필리핀)
ㅇ 제3차 이행위원회 (2010. 7. 28. ～ 30. 캄보디아)
ㅇ 임시이행위원회 (2010.12.9. ～ 10. 아세안 사무국)
ㅇ 제4차 이행위원회 (2011.3.9. ～ 11. 서울)
ㅇ 제5차 이행위원회 (2011.6.13. ～ 16. 베트남)
ㅇ 이행위원회 특별세션 (2011. 12. 20. ～ 21. 인도네시아)
ㅇ 제6차 이행위원회 (2012. 2. 28. ～ 3.1. 라오스)
ㅇ 제7차 이행위원회 (2012. 7. 10. ～ 11. 아세안 사무국)
ㅇ 제8차 이행위원회 (2013. 6. 25. ～ 27. 서울)
ㅇ 이행위원회 특별세션 (2013. 9. 16. ～ 17.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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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한·아세안 FTA는 어디에서 분쟁해결제도를 발효했니",
"2009년 10월 12일 제2차 이행위원회는 어디에서 개최됐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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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특허, 이렇게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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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특허, 이렇게 만드세요.” - 특허 심판관, ‘LTE/LTE-A 표준특허 창출 전략의 실제’ 펴내…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숨겨진 전략 분석 -
세계적 스마트폰 업체들이 표준특허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세계 1, 2위인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은 현재 진행중이며, 애플은 올해 에릭슨과도 LTE 특허소송을 시작하였다. 세계 3위인 중국의 샤오미는 작년 12월 인도시장에서 에릭슨과의 표준특허 분쟁으로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스마트폰 시장과 LTE/LTE-A 시장이 성숙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표준특허는 이제 단순한 로열티 수입차원을 넘어 경쟁업체간 시장의 주도권 잡기 위한 비즈니스 도구로써 이용되고 있다. 이처럼 표준특허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LTE/LTE-A의 표준화 회의단계부터 표준특허 가공단계까지 글로벌 기업들의 실제 표준특허 창출전략을 분석하고 정리한 책을 현직 특허 심판관이 펴내 눈길을 끈다.
저자는 전영상(42, 공학박사) 특허심판원 심판관으로, 이 책은 전심판관이 십 여년 동안 통신분야 특허심사․심판업무를 수행하면서 LTE/LTE-A 및 와이브로 표준화 회의에 참관한 경험과 표준화 엔지니어들의 자문을 통해 얻은 정보를 분석하여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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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과 표준특허 분쟁으로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나라는 어디니",
"삼성전자는 어느 나라 시장에서 에릭슨과 LTE 특허소송을 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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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수출 149.4억불, 수입 82.0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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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149.4억 달러, 수입 82.0억 달러
□ 2016. 10.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149.4억 달러, 수입 82.0억 달러, 무역수지 67.3억 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
o (수출) 반도체,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증가하였으나, 휴대폰 및 디스플레이 감소로 전체 수출은 6.8%(전년 동월대비) 감소를 기록
- 반도체는 모바일 수요 확대 및 디(D)램, 낸드 단가 상승 등으로 증가 전환
-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보조기억장치(SSD), 프리미엄 모니터등 수출 호조로 5개월 연속 증가
- 휴대폰은 국제경쟁 심화및 신형 스마트폰 생산 중단 영향등으로 감소세 지속
- 디스플레이는 전년 기저효과로 5%대 감소를 기록하였으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수요세 지속 및 패널 단가 회복 등으로 올해 중 최대 실적을 기록
- 지역적으로는 부품 중심의 베트남은 증가, 중국·미국 수출은 감소 기록
o (수입)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 부품 중심으로 6.5% 감소 기록
o (무역수지) 67.3억 달러 흑자로 전체 산업 무역수지(71.6억 달러)의 94.0%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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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형 스마트폰 생산으로 수출이 증가한 정보통신기술은 뭐야",
"모바일 수요 확대로 수입이 증가한 정보통신기술은 뭐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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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수출 149.4억불, 수입 82.0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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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149.4억 달러, 수입 82.0억 달러
□ 2016. 10.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149.4억 달러, 수입 82.0억 달러, 무역수지 67.3억 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
o (수출) 반도체,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증가하였으나, 휴대폰 및 디스플레이 감소로 전체 수출은 6.8%(전년 동월대비) 감소를 기록
- 반도체는 모바일 수요 확대 및 디(D)램, 낸드 단가 상승 등으로 증가 전환
-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보조기억장치(SSD), 프리미엄 모니터등 수출 호조로 5개월 연속 증가
- 휴대폰은 국제경쟁 심화및 신형 스마트폰 생산 중단 영향등으로 감소세 지속
- 디스플레이는 전년 기저효과로 5%대 감소를 기록하였으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수요세 지속 및 패널 단가 회복 등으로 올해 중 최대 실적을 기록
- 지역적으로는 부품 중심의 베트남은 증가, 중국·미국 수출은 감소 기록
o (수입)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 부품 중심으로 6.5% 감소 기록
o (무역수지) 67.3억 달러 흑자로 전체 산업 무역수지(71.6억 달러)의 94.0%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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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어느 나라에 반도체 기술을 수출했니",
"2016년 수출이 6.5퍼센트 증가한 나라는 어디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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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시공모전 최우수작, ‘쇠별꽃’과 ‘흙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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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시공모전 최우수작, ‘쇠별꽃’과 ‘흙집’- 접수된 총 943편 중 심사를 통해 50편 선정 발표 -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은 지난 9월 10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국립공원 시인마을 작품(詩) 공모전”에서 쇠별꽃(***, 41세)과 흙집(***, 광혜원중 3년)이 각각 일반부와 학생부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국립공원을 포함한 자연의 아름다움과 국립공원 탐방 중 체험한 감동을 주제로 한 시를 접수한 결과, 총 943편(일반부 563편, 학생부 380편)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정희성, 도종환, 안학수 시인 등 5명의 심사위원이 예심과 본심의 심사를 거쳐 50편의 당선작을 선정하였다.
○ 당선작은 일반부와 학생부 각 부문별로 최우수상 1명(환경부장관상 상금 일반부 100만원, 학생부 50만원)을 비롯하여 우수상 3명(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상 상금 일반부 50만원, 학생부 20만원) 등 총 50편이다.
□ 공단은 시공모전에서 선정된 작품들을 (주)LG의 협찬을 통해『자연속에서 읽는 한편의 시』라는 시집으로 제작, 국립공원 각 입구의 시인마을에 비치하고 탐방객들이 자연 속에서의 한 편의 시와 함께 여유로운 탐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집을 대여한다.
□ 아울러『국립공원 시인마을 작품(詩) 공모전 입상자 명단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knp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상식은 오는 11월 7일 공단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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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공모전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한 시가 총 50편이 접수되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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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쏠한 ‘그린 크리스마스’, 그린카드 이벤트와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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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쏠한 ‘그린 크리스마스’, 그린카드 이벤트와 함께 하세요- 산기원 등 녹색 소비 활성화를 위한 그린카드 연말 행사 실시(~12.31) -
□ 특히, 작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난해보다 많은 녹색제품 유통사와 제조사가 참여해 더 많은 시민들이 녹색소비․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 또한, 푸짐한 경품 등 다양한 혜택으로 녹색소비의 즐거움을 보다 풍성하게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이번 그린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소비자들이 녹색소비를 실천하고 그에 따르는 많은 혜택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에도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니,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한편, 국민들의 녹색생활․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2011년 7월에 도입된 ‘그린카드’는 현재까지 430만 장 넘게 발급된 명실상부한 녹색 아이콘으로, 지난 6월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지구정상회의에서도 호평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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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은 어느 기관에 그린카드를 발급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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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 숙박업소 등의 절수기 설치율 85%(11월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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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 숙박업소 등의 절수기 설치율 85%(11월말 현재)
□ 정부는 지난 해 수도법을 개정(3.28)하여 물을 많이 사용하는 목욕장, 숙박업소, 골프장 등에 대해 절수기 설치를 의무화
◦ 전국 숙박업소, 목욕장, 골프장의 물 사용량은 약 4억톤으로 전체 수돗물 공급량의 10%를 차지
◦ 절수기 설치기준을 준수할 경우 숙박업소는 25%, 목욕장은 35% 이상 물 절약이 가능
* 1997년 제주도에서 도내 목욕장(156개소)에 절수형 수도설비를 설치하여 40.6%의 절수효과를 거둔 바 있음
□ 환경부 관계자는 물 다량업소 절수기 설치 의무화가 유엔(UN)에 의해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물 낭비를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 숙박업소, 목욕장, 골프장 업주의 입장에서는 물 절약으로 단 시일 내에 초기 투자비용의 회수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 물 낭비도 줄이고,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되는 사업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시민의견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도를 보완하는 등 절수기 설치사업이 생활속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벽면해체공사가 불가피한 매립형 수도시설에 대한 절수기 설치기한 연장, 장애인 편의 제고 등을 위한 수도법시행규칙 개정
◦ 절수기 제조업체, 사업자 단체 간담회를 개최, 의견수렴 및 제품생산·A/S철저 당부
◦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www.kwwa.or.kr)를 통한 시민여론 모니터링 및 절수기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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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제주도에서 도내 골프장에 절수형 수도설비를 설치하여 얼마의 절수효과를 거두었지",
"제주도 숙박업소가 절수기 설치기준을 준수할 경우 얼마의 물이 절약될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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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10개국, 스마트시티 협력 본궤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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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세안 개국 스마트시티 협력 본궤도 올린다
□ 대한민국과 아세안 개국 간 스마트시티 분야의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한 장관급 협의체가 구축된다.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향후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민간 교류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주관하고, 외교부(장관 강경화), 신남방 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형철)가 후원한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가 11월 25일(월)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 한-아세안 회원국 간 처음으로 열리는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회원국 담당부처장·차관, 아세안 사무총장이 모여 각국의 도시문제 해법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한 뜻깊은 자리였다.
○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풋티퐁 뿐나깐 디지털경제사회부 장관은 지난 9월 정상순방 당시 국토교통부와 ‘스마트시티 MOU’를 체결한데 이어 이번 회의를 공동주재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 지지하였다
□ 우리 정부는 제1위 해외 인프라 수주시장인 아세안을 중요한 협력동반자로 인식하고,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도 신남방정책의 비전인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 중이다
○ 아세안 10개 회원국 역시 신도시개발 경험과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풍부한 우리나라와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경험 교류, 기본구상 사업 등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희망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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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서 스마트시티 분야가 개발된 도시는 몇 개인가",
"정보통신기술이 활발하게 실현되고 있는 도시는 몇 개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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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철저한 준비와 운동으로 안전한 산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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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철저한 준비와 운동으로 안전한 산행을!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은 봄꽃소식과 함께 완연한 봄 기운이 중부지방까지 올라오면서 상춘을 만끽하려는 탐방객들이 국립공원을 찾고있어 해빙기 낙석 및 낙상사고와 개인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을 위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 봄철은 겨울과 여름의 중간시기로 추운 겨울 날씨와 따뜻한 여름 날씨의 특징이 모두 나타나는 계절로서 겨우내 얼었던 산지가 해빙되면서 낙석으로 인한 사고나 탐방로에 물기로 인한 낙상사고 위험이 높은 계절이다.
○ 겨울동안 추운 날씨로 운동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높은 산을 무리하게 오르다 보면 신체 부적응으로 갑자기 혈압이 상승하거나 심장기능에 이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지리산, 설악산 등 일부 국립공원의 고산지대는 4월 말까지 영하의 날씨를 보이고 눈이 내리기도 한다.
□ 따라서 공단은 봄철 안전한 국립공원 탐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안전수칙을 꼭 지켜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첫째, 겨울철에 준하여 의류와 장비를 챙긴다. 봄에는 일교차가 크고 바람이 강하며 고산지역에서는 눈을 만날 수도 있으므로 보온 재킷, 모자, 장갑 등을 준비한다.
○ 둘째, 5분 스트레칭으로 충분히 몸을 푼 다음에 등산을 시작한다. 공단은 전국 국립공원 26곳에 산행 전 스트레칭 장소를 운영하고 있다. 등산 시작 전에 스트레칭을 해 몸을 풀어줘야 한다. 평소 혈압이 높은 사람은 탐방지원센터에서 혈압을 측정할 수 있고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무리한 산행을 자제해야 한다.
○ 셋째, 낙석 위험지역을 통행할 때는 주변을 잘 살핀다. 해빙기에는 절벽, 급경사지에서 낙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변에 바위나 토사가 흐르는지 여부를 살피면서 신속히 이동한다.
○ 넷째, 관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샛길은 출입을 금하고 정규 탐방로만을 이용한다. 샛길은 정상적인 탐방로가 아니기 때문에 정규 탐방로와 같이 관리되지 않고 있어 항상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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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탐방로에서 혈압을 측정하는 장소를 운영하는 곳이 어디야",
"국립공원 26곳 중에 정규탐방로에 낙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은 어디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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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말라야 산악지역 폐기물관리 밑그림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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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말라야 산악지역 폐기물관리 밑그림 그린다 ◇ 한국환경공단, 히말라야 산악지역 관광객 배출 폐기물에 대한 현황파악 및 제도·시설 등 정책용역사업 1월 14일 착수
질의응답
1. 용역을 수주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 세계은행과 한국환경공단은 우리나라 우수 환경정책의 개도국 전파를 위해 개도국 담당자를 대상으로 대기(CleanSYS), 폐기물(Allbaro) 등 공단의 주요 사업에 대한 견학 프로그램을 수년간 운영하여 왔습니다.
ㅇ 세계은행은 그간의 프로그램 운영성과를 기반으로, 파키스탄, 인도, 네팔 등 히말라야 산악지역의 폐기물관리 정책 개발 용역을 공단이 단독 입찰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2. 이번 용역수주의 의의는 무엇이며, 결과는 어떻게 사용되나요?
□ 본 사업은 세계은행으로부터 공단 최초로 수주하는 정책개발 용역으로, 향후추가적으로 월드뱅크 정책 및 기술용역에 적극 참여하는 발판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ㅇ 본 용역의 결과는 인도, 네팔, 파키스탄 등 히말라야 인접국가의 산악지역 폐기물관리를 위한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며, 세계 자연유산인 히말라야 산악지역의 환경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문용어 설명
□ 월드뱅크(World Bank) : 전 세계의 빈곤 퇴치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목표로 1945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와 함께 3대 국제경제기구로 꼽히며, 영향력으로 봤을 때는 IMF와 함께 세계 경제의 양대 산맥을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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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의 빈곤 퇴치를 목표로 세워진 IMF의 설립 연도는 언제니",
"WTO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목표로 언제 설립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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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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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상수도(간이상수도) 지자체 관리실태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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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상수도(간이상수도) 지자체 관리실태 평가 결과
□ 이번에 선정된 최우수 지자체는 12억원, 우수지자체는 각각 8억5천만원, 장려지자체는 각각 5억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며, 포상금의 87.5%는 시설개체를 위한 시범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용역사업, 주민홍보, 유공자 포상 등 마을상수도 발전기금으로 집행하게 된다.
□ 평가단은 이번 환경부에서 추진한 마을상수도 평가를 통해 지자체의 관심이 크게 증진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우수한 지자체 사례를 널리 알림으로써 마을상수도 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많은 지자체가 예산부족으로 마을상수도 개선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지원방안이 필요함도 지적하였다.
□ 환경부는 앞으로도 매년 마을상수도 평가를 통해 실태를 정확하게 알리고 지자체의 개선노력을 유도하여, 농․어촌 주민들의 식수원인 마을상수도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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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농,어촌 주민의 식수원인 마을상수도 관리에 얼마를 지원할 예정이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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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UN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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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UN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 개최 - 5월1일부터 12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
유엔지속발전위원회(UNCSD) 개요
□ CSD 회의 결과
《제3차 CSD 회의(1995.4.11-28, 미국 뉴욕》
○ “산림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Forests)” 설치․운영 합의(활동시한 : 97년)
- 지구 산림보호 관리 및 개발에 관한 국제적 규범채택 논의
○ “재원 및 소비형태 전환” 에 관한 실무그룹 설치․운영 합의(활동시한 : 96년)
- 의제 21 이행을 위한 신규 재원조달 방안 협의(CO2 배출권 거래제, 국제항공세 도입방안 연구 실시)
- 낭비적 소비형태 지양을 위한 국제적 지침 작성
○ “대기 및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실무그룹 설치․운영 합의(활동시한 : 96년)
○ 산성비, 월경성 대기오염 및 육상으로부터의 해양오염 방지 등에 관한 국제적 협력현황 점검 및 협력방향 설정
○ 이외에도 환경청정기술이전을 위한 국가정보센터 및 유관기구간의 협의채널 설치 등을 결의
《제4차 CSD 회의(1996.4.18 - 5.3. 미국 뉴욕》
○ 해양
- 수산 이슈를 포함, 의제 21 해양분야의 이행 점검을 위한 회의를 CSD 주관으로 정기적으로 개최키로 합의
- 육상오염원 관련 워싱턴 해양 보존 실천계획(GPA) 이행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정부간 회의 개최 또는 Clearing House Mechanism 구축을 UNEP가 추진토록 위임하고 차기 CSD 회의에 보고토록 결정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생산 및 사용 관련,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 개발 필요성 재확인
○ 대기
- 환경오염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에너지의 효율제고 중요성 강조
- 구라파 국가간 체결, 시행중인 장거리 월경성 대기 오염 방지를 위한 협약 및 의정서와 유사한 형태의 협정을 여타 지역에서도 채택할 것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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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4월에 개최된 제3차 CSD회의에서 무엇의 방지를 위한 협약을 여타 지역에서도 채택하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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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범 환경장관, 전방위 환경외교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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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범 환경장관, 전방위 환경외교 펼쳐
제15차 UN 지속개발위원회 참가계획
2. 수석대표 활동계획
기조 연설 및 주요회의 참가
o 에너지, 산업발전, 대기오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의 제도 및 경험 소개, 국제협력 동참의지 피력
o 동북아지역 황사문제 해결을 위한 역내 국가간 환경협력 강화
o 아·태지역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회의(‘07.3) 결과 소개
o 에너지, 기후변화 등 주요의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발언 및 토의 참가
양자회담 개최
o 대상 국가 : 미국, 멕시코 등 5개국 정도로 예상
o 논의 의제 :
- 기후변화협약관련 협력방안 논의, 환경분야 경험 공유 및 환경산업 진출
o 회담 일정 : 5.9(수) ~ 5.1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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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UN 지속개발위원회 양자회담에서 어느 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가 소개될 예정이니",
"제15차 UN 지속개발위원회 양자회담에서 동북아지역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회의 결과를 소개하는 나라는 어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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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상수도(간이상수도) 지자체 관리실태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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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상수도(간이상수도) 지자체 관리실태 평가 결과
마을상수도 관리실태 평가지침
제3장 평가결과 처리
제8조(평가결과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각 자치(기초 또는 광역)단체별로 1차, 2차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우수 기초단체를 선정, 광역단체별로 예산을 교부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매년 마을상수도 종합평가결과를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9조(예산지원 및 집행) ① 환경부장관은 마을상수도 종합평가결과 우수한 기초단체(광역단체)에게는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매년 집행원칙을정하여 마을상수도의 시설개체비 및 포상금을 광역단체별로 교부한다.
② 예산을 지원받는 기초단체는 마을상수도 시설개선비 용도로 80%이상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20%이내에서 포상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마을상수도 시설개체를 위한 연구 용역사업, 우수사례 발표, 주민홍보, 외국선진사례조사 등에 집행할 수 있으며, 광역단체에서는 환경부장관이 기초단체에 교부하는 포상금액의 50%이내에서 관할구역내 마을상수도 시설 개체 등을 위해 상기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로 집행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의 정산) ① 수도사업자는(광역단체 포함)에서는 예산집행결과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산하고, 그 결과를 매 다음해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지방자치단체(광역단체 포함)에서는 마을상수도 시설개체 등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각 지방자치단체(수도사업자)에서는 지원된 예산을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사업비(포상금 포함)의 20%이상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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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매년 마을 상수도 시설개체비를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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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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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사전승인제 도입하고 모든 화학물질 정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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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사전승인제 도입하고 모든 화학물질 정보 확보
□ ‘화평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률 개정에 따라 국내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정보 확보 및 관리를 강화하도록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했다.
○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조속한 유해성정보 확보·관리를 위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은 유통량·유해성에 따라 2030년까지 유해성자료를 제출·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었다.
- 이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톤 이상으로 국민에게 위해 우려가 높은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이 있는 물질(환경부장관 지정·고시, ’18년말)과 국내 유통량의 99.9%를 차지하는 연간 1천톤 이상 물질을 조기에 등록해야 한다.
- 또한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00톤 이상의 물질,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0톤 이상의 물질, 2030년 12월 31일까지 1톤 이상의 모든 물질을 등록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 소량이라도 국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별업체 기준으로는 등록대상이 아니더라도 국가적으로 유통량이 많은 화학물질은 등록대상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다.
- 이에 따라 국내 총 제조·수입량이 신규화학물질은 1톤, 기존에 국내에 유통되어 온 기존화학물질은 10톤을 초과하는 경우 유·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등록대상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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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말 환경부장관은 유통량이 많은 돌연변이성 물질을 무엇으로 규정하였니",
"화학업체에서는 2027년까지 위해성이 높은 발암 물질을 무엇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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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빗물협회와 정책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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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빗물협회와 정책간담회 개최
제6회 국제빗물포럼 추진계획
1. 행사명 : 제 6회 국제빗물포럼
2. 주제 : 녹색성장과 빗물관리
① 추진목적
․국제빗물포럼을 통해 독일,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연구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국내 빗물관리기술 수준 제고
․낙동강과 남해연안, 경남의 물 살리기를 통한 경남도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물 순환 건전화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빗물관리 기술의 홍보 및 연구개발 성과 보급
② 일시 : 2009. 3. 20. (금) 14:00 ～ 17:40
③ 장소 : 창원컨벤션센터 (607호)
④ 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빗물협회
⑤ 후원 :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 사업단
⑥ 참석자 : 국내외 전문가 패널, 관련 기업 및 공무원, 경남도민 등
⑦ 행사내용 : 빗물관련 전문가 패널 주제 발표 및 토론
⑧ 전문가 패널 구성
○ 사회 : 박종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개회선언
○ 내빈 및 주관기관 소개
○ 인사말 : 한국빗물협회 협회장
○ 축사 : 창원시 부시장
○ 발표자(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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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성장과 빗물관리를 주제로 개최된 제6회 국제빗물포럼에서 창원컨벤션센터의 누가 발표를 했니",
"선진국 연구동향을 파악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빗물관리기술을 발표한 수자원 전문가는 누굴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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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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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안) 주요내용
다. 보신용으로 남획되어오던 살모사 등 국내 서식 양서․파충류 전종에 대해 포획금지 및 수출입 규제
◦ 개구리, 뱀 등의 남획으로 국내 생태계 훼손이 심해짐에 따라 기존 조수법상 보호대상인 포유류, 조류에 양서․파충류를 포획금지 및 수․출입허가 대상으로 추가(법 제19조 및 제21조)
⇒ 조수법상 이미 포획금지 대상인 포유류, 조류외에 국내서식 양서류, 파충류를 추가하여 전체 584종(포유류 85, 조류 456, 양서류 18, 파충류 25) 지정하여 불법포획시 2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
⇒ 수출입허가대상에도 양서류, 파충류를 추가하여 관리
⇒ 산개구리, 참개구리 등 수요와 서식밀도가 높은 일부 종은 인공증식을 위한 포획허가를 허용하여 양식이 가능토록 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이 인공증식계획서를 제출받아 증식방법, 증식시설 등을 검토하여 포획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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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증식계획서를 누가 제출하는 대상은 누구야",
"증식시설을 설치하여 포획허가를 받는 대상은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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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사전승인제 도입하고 모든 화학물질 정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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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사전승인제 도입하고 모든 화학물질 정보 확보
화평법 하위법령 주요내용
1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사항
1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영 제10조)
ㅇ (법률)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유통량·유해성에 따라 ’30년까지 모두 유해성자료를 제출·등록해야 함
- 연간 100톤 이상 물질의 구체적 등록유예기간은 법률에서 정하였고, 1∼100톤은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하위법에서 정하도록 함
ㅇ (내용) 법 개정 추진 시부터 발표·설명한 바대로 10∼100톤은 ‘27년까지, 1∼10톤은 ’30년까지 등록토록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
2 기존화학물질의 사전신고(영 제10조의2, 규칙 제3조·제51조)
ㅇ (법률) 기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전에 물질명, 제조·수입량 등 기본 정보를 신고(협의체 구성 등에 활용)해야 등록유예기간의 적용을 받게 됨
* 법률 시행(’19.1.1) 시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고 있는 자는 ’19.6.30일까지 사전신고, 미이행 시 제조·수입·사용 중지(다시 제조·수입하려면 등록유예기간 없이 등록)
- 구체적인 사전신고 방법, 변경신고 사항 등은 하위법으로 위임
ㅇ (내용) 업체는 신고서*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IT)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검토·수리하여 매분기마다 환경부에 실적보고
* 제조·수입자 상호·대표자, 화학물질 명칭, 연간 제조·수입량,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화학물질의 용도분류체계 및 범주(산업적·전문적 용도, 소비자 용도)
- 제조·수입량의 톤수 범위는 변경되기 이전에, 화학물질 분류·표시 및 용도분류체계 등은 변경되고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 해야 함
* 신고·변경신고된 화학물질의 명칭, 최대 제조·수입량, 분류·표시 정보, 소비자용도 여부 등의 정보는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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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개정으로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0톤에서 100톤 수입하는 자는 2030년까지 무엇을 제출해야 하지",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자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으로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뭐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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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포스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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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포스터 공개
□ 개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포스터’가 공개된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지난 2017년 12월 29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246종에서 267종으로 확정되었다.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확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대형 포스터를 제작하여 1월 11일부터 배포한다.
○ 이번 포스터는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제작했으며 학교, 관공서, 환경단체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배포된다.
□ 포스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60종) 1쪽, Ⅱ급(207종) 2쪽 등 총 3쪽으로 구성됐다. 국민들이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사용하고 있는 붉은색(red)과 주황색(orange) 색상으로 제목을 표시했다.
※ 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의 제목에 사용된 붉은색은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위급종(Critically Endangered, CR)과 같으며, Ⅱ급의 주황색은 위기종(Endangered, EN)과 같다.
※ 위급종(Critically Endangered, CR): 야생에서 절멸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종
※ 위기종(Endangered, EN): 야생에서 절멸할 가능성이 높은 종
□ 개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은 붉은어깨도요, 고리도룡뇽, 물거미 등 25종이 Ⅱ급으로 새로 지정되었다.
○ 붉은어깨도요는 우리나라와 호주의 철새보호협정(2006.12.6.)에 따른 보호대상 종에 속한다. 고리도롱뇽은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부산시 기장군 일대에만 제한적으로 분포한다. 물거미는 우리나라 거미종 중 유일하게 수중 생활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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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제작한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위급종 목록 포스터는 어디에서 볼 수 있지",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작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대형 포스터는 어디에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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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외래생물의 길잡이 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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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외래생물의 길잡이 책자 발간
□ 국립환경과학원은 우리나라의 주요 외래생물 26종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을 발간하였다.
○ 외래동물 : 꽃매미, 집쥐, 독일바퀴, 진주담치 등 12종
○ 외래식물 : 달맞이꽃, 미국자리공, 뚱딴지, 털물참새피 등 14종
○ 쉬운 용어와 사진으로 외래생물을 풀이하고 중요한 관심사항과 특이사항을 담아 일반인이 이해하는데 편리
※ 책은 134쪽에 종별 칼라사진 92장을 넣어 외래생물을 생생하게 풀이
□ 외래종을 바르게 아는 것이 외래종관리의 첫걸음으로, 이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은 2011년까지 주요외래생물 100여종을『한국의 주요 외래생물』책자로 발간하여 일반에 보급할 계획에 따라 발간하였다.
○ 현재까지, 2008년에 발간한 제 1권의 가시박 등 외래생물 27종과 이번에 발간한 제 2권의 꽃매미 등 26종을 더하여 총 53종의 자료가『한국의 주요 외래생물』책자로 발간되었다.
○ 2011년까지 제 3권과 제 4권을 발간하여 총 100여종의 자료를 책자로 발간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 국가 관리외래종이 일본은 228 종 이상, 미국 하와이주는 241종 이상, 한국은 생태계교란종 1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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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기관이 일본의 외래생물 241종에 대해 알기 쉽게 풀이한 책을 발간했지",
"2011년 어느 기관이 가시박 등 외래생물 27종을 한국의 주요 외래생물 책자로 발간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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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재 2~3종 사업장의 총량관리제 세부 규정마련을 위한 배출량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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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재 2~3종 사업장의 총량관리제 세부 규정마련을 위한 배출량 조사 착수
□ 또한, 「총량관리제 모의 체험 및 배출권 모의거래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총량관리제를 사전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 동 프로그램은 세계 최초로 총량관리제 학습 및 홍보를 위해 작년에 개발된 것으로 사업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총량관리제를 체험할 수 있다.
○ 환경부는 동 프로그램을 통해 2~3종 사업장이 제도를 보다 더 이해하고 대응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는 배출량 정밀조사 및 배출권 모의거래 계획 등에 대하여 2~3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틀간(4.16~4.17)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 향후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총량관리제도에 대한 설명회 및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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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량관리제도에 대한 홍보는 어디에서 진행됐어",
"대한상공회의소는 어디에서 총량관리제도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할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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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사회취약계층 환경개선 위해 민·관 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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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사회취약계층 환경개선 위해 민‧관 협력 추진
사회공헌기업 업무협약식 계획
□ 행사개요
○ 일시 : 2015. 8. 21 10:30 ∼ 13:00
○ 장소 : 서울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18층)
○ 참석인원 : 약 50여명
- 사회공헌 참여기업 관계자 : CJ라이온(주) 대표 등 11개 기업 25명
※ 참여기업 : CJ라이온㈜, ㈜LG생활건강, ㈜LG하우시스, ㈜대흥FSC복합창, 삼화페인트공업㈜, 애경산업㈜, ㈜에덴바이오벽지, ㈜케이씨씨, 한경홀딩스㈜, 한화L&C㈜, ㈜현대리바트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사랑의열매 대표 등 3명
- 환경부 : 정연만 차관 등 5명
- 수행기관(기술원, EHS기술연구소) : *** 기술원장 등 17명
□ 주요내용
○ 환경보건정책 방향 및 사업관계자 격려 등을 담은 축사
○ 사업추진경과 및 2015년도 사업계획 등 사업설명
○ 감사패 증정
○ 협약서 주요골자 낭독, 협약서 서명‧교환 및 기념촬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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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1일에 LG생활건강 18층에서 열리는 행사는 뭐야",
"사회취약계층 환경개선을 위해 환경부와 EHS기술연구소가 수행기관으로서 여는 행사는 뭐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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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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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요
□ 일시 : 2019. 7. 16(화) 14:00 ~ 16:00 <모두말씀까지 공개>
□ 장소 :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1905호)
□ 참석 대상
ㅇ (주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ㅇ (위원)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과학기술보좌관(이상 위원), 과학기술혁신본부장(간사위원)
ㅇ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민간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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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7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주재로 열리는 회의는 뭐야",
"국무조정실장은 2019년 7월 16일 오후 4시부터 개최되는 어떤 행사에 참석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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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재 2~3종 사업장의 총량관리제 세부 규정마련을 위한 배출량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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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재 2~3종 사업장의 총량관리제 세부 규정마련을 위한 배출량 조사 착수
배출량 정밀조사 주요 내용
□ 조사기간 : ´07.4 ~ ´08.1
□ 대상 사업장 : 수도권대기관리권역 소재 2~3종 사업장 1,193개소
□ 주요 조사내용
< 오염물질 배출실태 정밀조사 >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특성조사․분석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용량, 효율, 배출농도 조사
- 사업장별 활동도(연료 및 원료 사용량, 제품 생산량 등) 조사
◦ 측정기기 부착가능 시설 조사 및 배출시설 유형별 측정기기 설치․운영방안 마련
◦ 총량관리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및 검증 지침서 마련
< 총량관리제 세부 규정 마련 >
◦ 업종별, 배출시설별 최적방지시설 기준 마련
◦ 배출허용총량 할당계수 및 할당계수 단위량 적용방안 마련
◦ 배출량 적정 산정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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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수도권대기관리권역에 소재한 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대상 3종 사업장은 몇 곳이야",
"2007년 2종 사업장 중 수도권대기관리권역에 있는 배출량 조사 대상 사업장은 몇 곳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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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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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사용량 줄이는 물절약전문업 등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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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사용량 줄이는 물절약전문업 등록제 시행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오는 7월 1일부터 물절약전문업 등록제도(WASCO, Water Saving Company)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 이번 등록제도는 전문 능력이 필요한 물절약전문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 자격미달 업체의 무리한 사업 진입에 따른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중소 전문 업체 중심의 새로운 물시장이 열려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지난 2013년 12월 30일 공포된 수도법에 따르면 물절약전문업을 영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등록을 해야 했다.
※ 물절약전문업의 세부적인 등록기준과 절차는 제도시행(7.1)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규정 예정임
□ 이미 시행 중인 와스코(WASCO) 사업도 이번 등록제도를 통해 한층 강화된 절수효과와 시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 이 사업은 물을 많이 사용하는 건물이나 군부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되어 상당한 절수효과를 거두고 있다.
○ 병원, 대학, 대형빌딩 등에 실시되어 5%부터 37%까지 수돗물을 절약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 국방부는 2019년까지 25개 군부대에 와스코 사업을 확대하여 평균 누수율을 20%까지 낮추고 이로 인해 5년간 국방예산 1,000억 원을 절감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 와스코 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에스코(ESCO, 에너지절약)사업과 비슷한 제도로서, 해당 업체가 선(先) 투자하여 누수 등 물 낭비를 줄이고 이에 따라 절감되는 수도요금으로 투자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 환경부 *** 수도정책과 과장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물절약전문업체의 경영개선, 물 사용자의 수도요금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물절약전문업의 기술 개발과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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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와스코 사업을 위해 2013년 12월 30일부터 무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지",
"수돗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2013년 7월 1일에 국방부가 시행하는 제도는 뭐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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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도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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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도시 만든다.
‘인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정책실천으로 신뢰받는 노동존중 롤모델 도시 인천구현’이라는 비전하에, 4대 추진전략으로‘일과 삶의 균형’,‘노동권익 향상’,‘노사상생 강화’,‘거버넌스 강화’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14개 실천과제, 35개 세부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5년간 115,090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취약계층을 포함한 노동자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한 정책 마련에 있어 인천시 노동정책의 로드맵이 될 것이며,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노동정책이 분명한 비전과 그에 따른 목표, 전략으로 뒷받침되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시 노동정책과장은“앞으로도 각계 노동단체와의 거버넌스 구축으로 인천시 노동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정책 등은 추가로 발굴해 반영해 나가고 주기적인 시행계획의 평가 및 환류를 거쳐 실행력 있는 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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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는 노동정책에 관련한 35개 실천과제를 몇 년간 추진하니",
"인천시는 노동정책 시행계획의 평가를 몇 년간 해왔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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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유해한 어린이용품, 시장에서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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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유해한 어린이용품, 시장에서 퇴출된다! -환경보건법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환경보건법 개정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 용도로의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고시제정)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제3항 신설)
- 다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그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은 이 법에 따른 금지·제한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제24조제3항 단서 신설)
사용 또는 판매 금지·제한 조치를 할 때 관계부처와 협의의무신설(제24조제4항 신설)
제3항의 고시위반자에게 어린이용도로 판매 중지 또는 제품회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제5항 신설)
환경부장관은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용도로의 사용·판매를 줄이기 위하여 자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의2 신설)
제한 또는 금지의무 위반시 벌칙조항 신설
- 제24조제5항에 따른 판매중지나 회수 등의 명령 위반자(제31조 제1항제3호 신설)
- 제24조제3항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하여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 용도로의 사용하거나 판매한 자(제31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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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 몇 항에 환경부장관이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어린이용품에 대한 판매 금지 조치를 할 때 관계부처와 협의의무가 있다는 내용은 제31조 몇 항에 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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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제30주년 지구의 날 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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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제30주년 지구의 날 기념행사
2000『지구의 날』기념 행사 계획
1. 배경 및 필요성
가. 배경
◦ 1969년 미국의 산타 바바라에서 오일사고가 발생하자 넬슨 상원의원(위스콘신주)이 민간중심의 환경보전운동 차원에서 지구의 날 제정 주창
◦ 베트남전쟁 당시 전국적으로 수많은 학생이 반대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보고 환경분야에서도 전국적인 집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버드대 데니그 헤이즈가 계획 수립)
◆ 1970.1.18 지구의 날 선언문 발표, 4.22을 지구의 날로 선포
◦ 제1회 지구의 날(1970.4.22)에 2천만명 이상이 참가, 역사적으로 가장 큰 행사가 치러짐
◦ 1990년부터 전 세계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기념행사 추진
◆ 6.5(환경의 날)은 법정기념일이나, 지구의 날은 민간차원의 기념일임
나. 필요성
◦ 현재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생물종의 다양성 감소 등 지구촌의 환경상황은 그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음
◦ 따라서 4.22 『지구의 날』을 맞아 환경보전에 대한 홍보실시로 국민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일상 생활속에서 환경보전운동의 실천을 통해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금년은 지구의 날 행사가 시작된 지 제30주년이 되는 해로서 새로운 천년을 환경의 세기로 승화시켜 범지구적인 환경문제 인식의 계기로 삼음
2. 그간 추진경위
가. 우리나라는 민간환경단체를 중심으로 ’95년부터 매년 지구의 날 행사를 개최
◦ 녹색교통운동을 중심으로 한 자전거대행진, 한국일보사․환경운동연합의 녹색생명한마당, 기타 환경보전 캠페인, 환경보전 사진․그림 전시회, 학술대회 등
나. 4월을 지구의 달로 설정하여 이 기간 지구환경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실시로 국민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일상생활속에서의 행동이 환경보전에 기여하도록 유도
다. ’99년에는 지구의 날 기념식, 차없는 거리 행사, 자전거대행진, 환경심포지엄 등 48건의 캠페인 학술대회 개최,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 보도 20회, 사진․그림전시회 23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쳐 지구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확산 및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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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9년 환경보전운동 차원에서 선포된 날이 뭐야",
"1990년에 시작된 지 30주년이 되는 기념일이 뭐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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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제30주년 지구의 날 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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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제30주년 지구의 날 기념행사
2000『지구의 날』기념 행사 계획
3. 주요 행사 계획
가. ｢봄철 국토대청결운동｣ 중앙시범행사
◦ 행사 개요
- 목적 : 지구의 날에 국토대청결운동 중앙시범행사를 개최하여 국민들의 환경보전의식 제고
- 주최 :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운동협의회
- 주관 : 환경부
- 일시 : 2000.4.22(토) 10:00～13:00
- 장소 : 북한산 국립공원내 도봉산지역 (제1휴식처 공터)
- 참가인원 : 약 1,200명(25개 기관․단체)
◦ 행사 내용
- 기념식
- 도봉산 지역을 4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버려진 쓰레기수거 및 산 정상, 고지대 쓰레기 수거․운반
나. ‘지구의 날’ 기념 『차없는 거리』행사
◦ 행사개요(세부내용 : 붙임 1-1)
- 주관 : 지구의 날 2000 한국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2000. 4.23(일), 광화문 세종로일대
* 광주 금남로, 대구 국채보상기념공원 옆 등 전국 15곳 동시 실시
- 주행사내용 : 푸른환경가꾸기 그림그리기․글짓기대회 개회식, 기념식, 환경살리기 전자카드보내기, 이벤트 등
◆ 기념식(11:30～11:50)
- 개회사 : 박영숙 공동대표(여성환경연대 대표)
- 인사말 : 고건 서울시장, 한국일보사 사장
- 축사 : 김명자 환경부장관
- 지구를 지키는 10가지 서약 : 남여 어린이
※ 푸른환경가꾸기 그림그리기․글짓기대회 개회식(11:00)
- 환경정의시민연대 주관의 행사로 환경부장관 격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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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4월 22일에 광화문 세종로 일대에서 열리는 지구의 날 기념 행사는 뭐야",
"지구의 날 2000 한국위원회가 주관하여 북한산 국립공원내 도봉산지역에서 열리는 행사는 뭐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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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활동공간, 어린이 건강 보호 위한 환경안전관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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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활동공간, 어린이 건강 보호 위한 환경안전관리 미흡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사업 결과
Ⅰ 환경안전진단사업 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 어린이놀이터 내 중금속 검출 등 어린이 건강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필요
※ 도료의 중금속 기준 초과율 : 2009 16.4%, 2010 33%, 2011 50%(최고 기준치 333배)
❍「환경보건법」시행(2009.3.22)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2016.1.1부터 법 적용이 됨에 따라, 법 시행일(2016.1.1)까지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진단 및 개선 등 사전 준비가 필요
※ 430㎡미만의 어린이집·유치원(국공립 제외)은 2018.1.1일부터 시행
❍ 이에, 현재 법 미적용 시설들을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여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고자 함
□ 환경안전진단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12.2. ~ 2012.12.(10개월)
❍ (사업수행기관) 한국환경공단(역무대행사업으로 추진)
❍ (진단대상) 2009.3.22일 이전에 설치된 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 교실 중 시설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진단 신청한 1,000개소(영세시설 100개소 포함)
- 실외 놀이터 700개소, 어린이집·유치원 보육실 300개소
- 진단결과, 실외놀이터의 경우 기준초과 정도*, 실내보육시설의 경우 영세여부 등에 따라 총 19개소 시설 개선
* 2012년도 진단결과 기준대비 7% 이상 기준초과시설
❍ (진단항목 및 진단방법)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제1호~제6호)
- 재료의 부식·노후화 여부, 도료·마감재·토양·합성고무바닥재 중금속, 방부목재 사용여부, 오염물질 방출, 기생충(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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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외 놀이터 300개소, 어린이집 및 유치원 보육실 700개소의 중금속을 진단한 사업은 뭐야",
"어떤 사업이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환경보건법 준수 여부를 진단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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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설전시실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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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설전시실 운영계획
1 추진개요
사업명 : 2021년 상설전시실 운영
사업기간 : 2021. 1. ~ 12.
천경자 상설전시
- 1998. 9. 8. : 서울특별시와 천경자 화백의 작품 기증 협약에 따라, 기증작품을 상설전시 공간에 전시하기로 함
- 2002. 5. 17. ~ : 천경자 상설전시실 개관, <천경자의 혼> 전시 운영
- 2014. 8. 13. ~ : <영원한 나르시시스트, 천경자> 전시 운영 중 가나아트 컬렉션 상설전시
- 2001. 3. 9. : 서울특별시와 가나아트센터 이호재 대표의 작품 기증 협약에 따라, 기증작품을 상설전시하기로 함
- 2015. 7. 17. : 전시공간 부족으로 상설전시 협약사항이 불이행되어, 조건 재협상으로 약정 체결
- 2016. 5. 3. ~ 2017. 9. 4. : <앤솔러지> 전시 운영
- 2018. 4. 24. ~ 2020. 3. 8. : <시대유감> 전시 운영
- 2020. 7. 22. ~ : <허스토리 리뷰> 전시 운영 중
2 전시개요
천경자 상설전시
- 전시명 : <영원한 나르시시스트, 천경자>
- 기간 : 2014. 8. 13. ~ 연중(매주 월요일 휴무)
- 장소 : 서소문본관 2층 천경자 상설전시실
- 부문 : 한국화 등의 작품 및 화구, 서적
- 작품수 : 총 28점
가나아트 컬렉션 기획상설전시
- 전시명 : <허스토리 리뷰>
- 기간 : 2020. 7. 22. ~ 연중(매주 월요일 휴무)
- 장소 : 서소문본관 2층 가나아트 컬렉션 상설전시실
- 부문 : 회화, 한국화, 판화, 사진, 공예 등
- 작품수 : 총 2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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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천경자의 혼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은 총 몇 점이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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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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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 기한다
2017년도 환경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 2016년도 추진성과 (2.15.~4.30.)
○ (실적) 5개 분야 6,558개 시설 (공공시설 6,058개소, 민간시설 500개소) 점검
* 점검 인원 5,785명 : 공무원 5,024명, 전문가 618명, 민간시설소유자 143명
○ (성과) 환경분야 관련 근무자 안전의식 고취, 안전 취약시설 개․보수
○ (한계) 일부 민간업체의 법규정 미숙지, 영세 민간업체의 재정․인력 부족으로 안전관리 한계 등
□ 2017년도 추진계획(2.6.~3.31.)
○ (안전진단 추진단 구성) 단장(차관)/총괄기획, 분야별(5개) 진단팀 + 법령․제도진단팀 구성․운영 (총 7팀)
* 총괄기획 : (정)환경보건정책관, (부)상하수도정책관, (간사)비상안전담당관
* 해빙기 분야인 공공하수처리장, 국립공원, 매립지는 안전대진단과 병행 추진
○ (대상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5개 분야 6,790개 시설 점검
○ (점검방향) 환경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의 실효성 확보, 안전관리가 취약한 민간시설 안전점검 강화, 지자체의 안전점검 역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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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환경분야 안전진단 추진단의 점검 인원은 총 몇 명이야",
"몇 명의 공무원이 2017년도 환경분야 안전진단 추진단에서 점검 업무를 수행할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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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설전시실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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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설전시실 운영계획
1 추진개요
사업명 : 2021년 상설전시실 운영
사업기간 : 2021. 1. ~ 12.
천경자 상설전시
- 1998. 9. 8. : 서울특별시와 천경자 화백의 작품 기증 협약에 따라, 기증작품을 상설전시 공간에 전시하기로 함
- 2002. 5. 17. ~ : 천경자 상설전시실 개관, <천경자의 혼> 전시 운영
- 2014. 8. 13. ~ : <영원한 나르시시스트, 천경자> 전시 운영 중 가나아트 컬렉션 상설전시
- 2001. 3. 9. : 서울특별시와 가나아트센터 이호재 대표의 작품 기증 협약에 따라, 기증작품을 상설전시하기로 함
- 2015. 7. 17. : 전시공간 부족으로 상설전시 협약사항이 불이행되어, 조건 재협상으로 약정 체결
- 2016. 5. 3. ~ 2017. 9. 4. : <앤솔러지> 전시 운영
- 2018. 4. 24. ~ 2020. 3. 8. : <시대유감> 전시 운영
- 2020. 7. 22. ~ : <허스토리 리뷰> 전시 운영 중
2 전시개요
천경자 상설전시
- 전시명 : <영원한 나르시시스트, 천경자>
- 기간 : 2014. 8. 13. ~ 연중(매주 월요일 휴무)
- 장소 : 서소문본관 2층 천경자 상설전시실
- 부문 : 한국화 등의 작품 및 화구, 서적
- 작품수 : 총 28점
가나아트 컬렉션 기획상설전시
- 전시명 : <허스토리 리뷰>
- 기간 : 2020. 7. 22. ~ 연중(매주 월요일 휴무)
- 장소 : 서소문본관 2층 가나아트 컬렉션 상설전시실
- 부문 : 회화, 한국화, 판화, 사진, 공예 등
- 작품수 : 총 2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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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부터 전시 운영 중인 시대유감은 어느 장소에 전시되어 있니",
"앤솔러지 전시는 어느 장소에서 운영되고 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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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활동공간, 어린이 건강 보호 위한 환경안전관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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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활동공간, 어린이 건강 보호 위한 환경안전관리 미흡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사업 결과
Ⅱ 환경안전진단사업 결과
□ 환경안전기준별 세부 진단결과
❍ (제4호) 토양의 중금속(카드뮴 4, 비소 25, 수은 4, 납 200, 6가크롬 5)
- 모래 등 토양으로 구성된 놀이터 477개소에 대한 중금속 분석결과,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없었음
❍ (제5호) 합성고무바닥재의 중금속(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의 합이 0.1%이하)
- 합성고무 바닥재가 시공되어 있는 활동공간 369개소에 대한 중금속 분석결과, 30개소(8.1%)가 기준을 초과함
‧ 실외 340개소 진단 43개소 초과, 실내 29개소 진단 2개소 초과
❍ (제6호) 해충이나 위해한 미생물의 서식 금지(기생충(란) 유무)
- 모래 등 토양으로 구성된 놀이터 477개소에 대한 기생충(란) 검사 결과, 66개소에서 기생충(란)이 검출되어 토양에 대한 소독 주기 및 횟수,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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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고무 바닥재가 시공되어 있는 활동공간 477개소에 대한 중금속 분석결과 몇 개소가 기준을 초과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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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자원공사, 폐비닐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용역으로 공기업 선진화에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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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자원공사, 폐비닐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용역으로 공기업 선진화에 앞장서
폐비닐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용역 개요
□ 추진배경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 작은정부, 큰 시장』 구현에 발맞추어 민간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 확대
○ 공공부문의 모든 사업에 저비용 고효율 체제요구 여건변화에 따라 폐비닐 처리시설의 처리비용 과다 소요문제 해결을 위한 운영관리위탁필요성 대두
□ 추진경과
○ 2007. 01. 영농폐비닐 처리시설 운영개선 검토
○ 2007. 06. 영농폐비닐처리시설 운영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2008. 08. 노사협의 실시
○ 2008. 12. 시범사업 추진 계획 수립
○ 2009. 02. 계약체결 및 위탁용역 수행 (예정)
○ 공장 (5개소) : 시화, 청주, 안동, 담양, 정읍
○ 중간가공시설(9개소) : 안성, 연기, 대구, 정읍, 나주, 성주, 합천, 의령, 봉화
폐비닐 수거업무 민간위탁 추진현황
□ 추진목적
○ 공공성을 바탕으로 공사 직접수거 방식에서 민간위탁 수거방식으로 개선함으로서 폐비닐 수거효율 향상
□ 추진경위
○ 폐비닐 수거․처리 개선에 대한 정책 제시 (2004년도 업무보고서)
- 폐비닐 『민간수거사업자 육성 시범사업』 실시
○ 2004년도 환경부의 청와대 연두 업무보고
- 폐비닐 전문 수거업체 육성방안 강구
□ 추진실적
○ 폐비닐 민간수거 시범사업 실시 (2004.11.01～ 2005.10.31)
○ 2006년부터 본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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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폐비닐 전문 수거업체를 어느 지역에 육성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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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닭들도 행복한 복지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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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닭들도 행복한 복지시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산란계․양돈에 이어 육계 농장으로 확대 -
이번에 인증대상이 된 육계는 닭고기를 얻기 위해 기르는 품종으로 사육기간과 용도 등에 따라 육계, 토종닭, 삼계로 구분하여 인증토록 하였으며, 동물복지 육계농장으로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동물의 입식․출하현황, 청소 및 소독내용, 질병예방프로그램, 약품․백신구입 및 사용 등의 기록내용을 2년 이상 기록․보관하여야 하고,
② 농장 내 사육시설은 개선된 형태로 홰의 설치 및 닭의 쪼는 행동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물건을 제공해야 하며,
③ 사육밀도는 기본적으로 모든 닭은 편안하게 일어서고, 돌아서고, 날개를 뻗을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축사시설의 바닥면적이 출하 전 기준으로 육계․토종닭은 ㎡ 당 19수 이내와 총중량이 30kg, 삼계 ㎡ 당 35수 이내와 총중량이 30kg이하를 유지하여야 하며,
④ 사육환경에 대한 기준은 매일 최소 8시간 이상 밝은 상태와 6시간 이상 어두운 상태가 지속되어야 하며 내부 조명은 균일하게 20 lux이상이어야 한다.
⑤ 또한, 자유방목을 추가 인증으로 받기 위해서는 사육시설에 별도의 방목장 면적이 3마리당 3.3㎡이상 확보되어야 하며, 계사와 방목장 간 출입구는 높이 35cm 이상 너비 40cm 이상의 육계 출입이 가능하도록 적정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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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종닭의 사육밀도가 제곱미터 당 35수 이내이고, 총중량이 30킬로그램이하를 유지하면 어떤 인증을 받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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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입지 상담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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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입지 상담제도 운영
□ 환경부는 사업착공전 ‘사전입지상담제도’의 운영에 대한 지침을 확정하고, 사전입지상담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ㅇ ‘사전입지상담’이란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입지의 환경적 적정성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를 검토하여 주는 행정서비스이다.
□ ‘사전입지상담제도’는 올해 초 원주지방환경청이 처음 시도한 제도로서, 개발사업자가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기 전 환경성에 대한 약식예비검토를 통해,
ㅇ 부지 매입 등 사업절차를 이행한 후에 환경법령 저촉으로 부동의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시간적 손실 가능성을 미리 차단함으로써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이번에 새로이 제정․시행되는 운영지침은 현재 환경청별로 추진중인 사전입지상담제도를 보다 정형화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지역별로 구비서류가 다른 데 따른 혼란의 여지를 줄이고자 상담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를 신청서․사업개요기술서․위치도․지형도․사진도로 표준화하였음
ㅇ 환경법령상 입지제한사항과 입지의 적정성 여부를 스크리닝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환경청․담당자별로 상담의견이 상이해질 수 있는 여지를 없앴음
※ 체크리스트는 크게 ‘환경법령상 입지제한사항’ 검토부분(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여부, 상수원보호구역․특별대책지역․공원구역 등 환경보전용도지역에서의 입지제한사항 등 29개 세항목)과 ‘입지의 환경적 적정성 검토부분(보호가치 있는 녹지축이나 생태우수지역 포함여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서식 여부 등 24개 세항목)’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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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지방환경청이 생태우수지역 입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표준화한 것은 무엇이니",
"환경부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검토하는 서류는 뭐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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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입지 상담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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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입지 상담제도 운영
사전입지상담제도 운영지침 추진내용
Ⅰ. 사전입지상담제도의 의의 및 효과
□ 의의
○ 사업자가 토지이용 관련 규제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사업부지를 미리 매입한 후 사전환경성검토시 환경관련 법적규제 저촉으로 부동의되는 경우 시간적 ․경제적 피해 발생
○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최소한의 서류(사업계획서, 위치도 등)만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환경관련 입지적정성을 판단하여 줌으로써 적극적 지원행정 강화 및 대민 행정서비스 제고
□ 기대효과
○ 사업계획 수립 이후 토지매입 전에 환경관련 법적 규제로 입지가 부적합한 사업을 미리 검토함으로써 사업자의 비용손실 최소화
○ 예비적 입지검토를 통해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소요기간 단축 가능
Ⅱ. 사전입지상담제도 운영지침 수립 배경 및 주요내용
□ 배경
○ 환경청별 산발적으로 추진중인 사전입지상담운영과정을 표준화
- 표준적인 상담결과 도출을 위해 법적 규제사항 및 환경적 입지타당성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중요검토사항 누락 방지
- 상담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 등을 제출토록 하여 개발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상담을 함으로써 업무부담 완화 및 내실있는 상담 가능
○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스크리닝(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여부 및 입지적정 여부 안내)과 스코핑(중점검토항목 설정 및 구비서류 안내 등)을 시범적용
- 환경성검토 D/B 구축 및 입지상담제 운영효과 등에 따라 환경청장이 지역환경용량 및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비서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검토
□ 주요내용
○ 상담접수부터 회신에 이르는 입지상담절차 및 관련서식 표준화
○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여부 판단 및 입지의 적정성 검토(스크리닝)
-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환경법령상 입지제한사항의 의무적 검토
- 기협의사례, 환경D/B 등을 활용하여 입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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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구비서류에 대해 검토하는 단계는 뭐니",
"사업자가 사전입지상담 소요기간의 단축을 위해 토지이용에 대한 서류를 미리 제출하는 단계는 뭘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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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활동공간, 어린이 건강 보호 위한 환경안전관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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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활동공간, 어린이 건강 보호 위한 환경안전관리 미흡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제16조제1항 관련)
1.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재료는 표면이 부식되거나 노화(老化)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도료(塗料) 또는 마감재료를 사용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실내 또는 실외의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 또는 마감재료에 함유된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은 질량분율(質量分率)로 0.1퍼센트 이하일 것
나. 실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을 방출하지 아니할 것
3. 어린이활동공간의 시설에 사용한 목재에는 다음 각 목의 방부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도료를 사용하여 목재표면을 정기적으로 도장(塗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1호 및 2호(A-1, A-2)
나. 크롬·구리·비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1호, 2호, 3호(CCA-1, CCA-2, CCA-3)
다. 크롬·플루오르화구리·아연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CCFZ)
라. 크롬·구리·붕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C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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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실내 활동공간에 사용할 수 있는 방부제 관리 법은 뭐니",
"어린이 실내 활동공간에서 사용 할 수있는 오염물질은 어느 법에 나와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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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대응을 위한 동북아 환경협력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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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대응을 위한 동북아 환경협력 기틀 마련
□ 환경부는 2005.3.25일 롯데호텔에서 동북아 4개국(한, 중, 일, 몽) 및 국제기구(UNESCAP, UNEP, UNCCD, ADB)가 공동으로 추진한 「동북아 황사대응 ADB-GEF」사업의 최종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o 이 사업은 지난 2003년부터 ADB(아시아개발은행)와 GEF(국제환경기구)의 재정지원을 통해 동북아 황사대응을 위한 지역협력체계를 마련코자 추진되었다.
□ ‘황사대응 ADB-GEF'사업은 그간 4차례의 국제전문가 워크샾과 기술․운영위원회 개최, 현지시찰 등을 통해 「황사모니터링․조기경보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및 「발원지내 황사저감을 위한 투자전략」을 마련, 각국에 제안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o 먼저 ‘황사모니터링․조기경보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그간 참가국간 황사관측 항목 등이 서로 달라 데이터 교환 및 비교 분석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개선, 이번에 시정, PM10, LIDAR에 의한 수직프로파일, 기상관측자료(풍속, 풍향, 대기혼탁도) 등 4개 항목을 황사지표로 측정 및 교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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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개발은행과 국제환경기구는 언제 조기경보 네트워크를 구축했어",
"황사모니터링 조기경보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은 언제 성과를 거두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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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제도 도입 15년 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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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제도 도입 15년 성과평가
□ 한편 환경마크는 1997년 GEN(Global Ecolabelling Network, 국제 환경 라벨링 운영기구 협의체) 가입한 이후 국제적으로도 활동범위를 넓혀, 2002년부터 일본, 중국 등 6개국과 MRA(상호인정협정)를 체결하는등 해외 환경마크 운영기관간 상호교류도 활발히 하고 있다.
□ 환경부는 이러한 환경마크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월 16일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환경마크 제도 15주년 기념 친환경상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 토론회에서는 정책담당자 및 친환경상품의 생산․유통․구매를 담당하는 각계 인사가 참석하여 그간 환경마크제도 시행경과를 되돌아보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한편,
○ 향후 친환경상품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 친환경상품 정책의 발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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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부터 일본 등 6개국과 체결한 MRA는 어떤 제도와 관련이 있는 거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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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방류시설 수준으로 고도처리 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가능성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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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방류시설 수준으로 고도처리 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가능성 열려
□ 환경부는 과학적 검증, 현재 환경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무방류 시설에 준하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 즉, 무방류시설이 허용되는 3종의 물질을 검출한계 미만(N.D.)으로 처리할 경우 수질은 물론 수생태계까지 영향이 없다는 것이 분석을 통해 입증되었고,
※ 구리 : 검출한계(8ppb) 미만으로 처리할 경우 물벼룩(현행 공정시험기준) 뿐만 아니라, 발광박테리아 및 가장 민감한 조류까지 생태독성 없음
※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 : 휘발성 높고, 배출되는 양도 매우 적음 문헌상 생태독성 발현 농도(50만ppb)가 검출한계(0.1ppb) 보다 매우 높음
○ 현재 환경기술로도 오염물질을 검출한계 미만(N.D.)까지 처리할 수 있음이 확인되어, 「검출한계 미만(N.D.)」을 엄격한 배출기준으로 설정하였다.
○ 또한, 비상 시 사고대비를 위해 낙동강수계 산업단지 등의 완충 저류시설과 같이 폐수를 2일 이상 저류하는 시설 설치를 시설기준으로 정하였다.
□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기존 폐수무방류배출시설도 검출한계 미만(N.D.) 시설로 전환할 수 있으며,
○ 기존 공장의 증설시에도 배출자가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또는 검출한계 미만(N.D.) 시설 중에서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게 된다.
□ 환경부는 이와 같은 규제개선 방안을 반영한 고시 제․개정(안)을 '10.1.29일부터 20일 동안 입안 예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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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방류시설이 허용되는 3종 물질 중 물벼룩에 대한 생태독성 발현 농도가 검출한계보다 높은 물질은 무엇일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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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제도 도입 15년 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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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제도 도입 15년 성과평가
환경마크제도 개요
□ 환경마크제도
○ 같은 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표시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 환경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
○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되었고 현재 유럽연합(EU) 등 40여개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 4월에 도입하여 2007년 5월 현재 120개 대상제품군을 대상으로 시행 중
□ 법적근거
○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 환경마크제도 운영기관
○ 각 나라의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정부(EU), 민간단체(미국․스웨덴), 정부와 민간협조(독일․일본)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 및 친환경상품진흥원이 담당
□ 환경마크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
○ 환경마크 인증관련 업무는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설정’ ‘환경마크 사용인증’ 사후관리’ 등 3단계로 구분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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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된 제도는 뭐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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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국민들의 연구개발 아이디어로 미세먼지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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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연구개발 아이디어로 미세먼지 잡는다!- 국민 참여 미세먼지 R&D 아이디어 토론회 개최(6.1) -
□ 아이디어 발표는 [세션1] 식물 이용 미세먼지 관리, [세션2] 농업분야 미세먼지 관리, [세션3] 도시 환경 미세먼지 관리, [세션4] 실내 환경 미세먼지 관리 4개의 세션별로 이루어졌다.
ㅇ [세션1]에서는 식물을 이용한 미세먼지 바리케이트, 아파트 공사현장 원예작물 활용 등 식물을 활용한 다양한 공기 정화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ㅇ [세션2]에서는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의 미세먼지 저감 기술 개발, 미세먼지가 채소에 미치는 영향 및 섭취에 따른 인체 영향 분석 등 농업분야에서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 아이디어가 제안되었다.
ㅇ [세션3]에서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 미세먼지 저감 장치개발, 태양광과 자동차 에너지를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장치개발, 달리는 미세먼지 무동력 저감 장치 등 거리 도시 환경에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논의되었다.
ㅇ [세션4]에서는 지하철 공기 변화를 이용한 미세먼지 필터기술 개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학교 미세먼지 진단 및 개선을 위한 '살아있는 실험실(리빙랩)' 운영 등 실내 환경에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안들을 토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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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필터에 사용되어 도시 환경의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것은 뭘까",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에서 생기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리빙랩에서 관리하는 것은 뭐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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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성공적인 제도로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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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성공적인 제도로 자리매김
질의응답
① 무상방문수거사업에 대하여 국민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14년 전국 확대 시행이후 무상방문수거 사업의 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TV, 라디오, 영상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집중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 지자체 등에서는 전단지, 리플릿, 현수막 등 주민접점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중홍보 추진결과, 폐가전 수거실적은 '14년말 약 35만대, '15.9월 현재 55만1천여대로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국민들이 제도를 알지 못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홍보하겠습니다.
무상 방문수거 홍보추진 실적 및 계획
○ ('14년 실적) 공익광고(’14.1.1∼31, 두시탈출 컬투쇼 총 62회 송출), TV시사 프로그램(KBS 굳모닝 대한민국, SBS 까칠한 똑기자), 보도자료(‘14.2.7, 4.9),공중파 TV, 케이블, 라디오 광고('14.9∼12), 주민접점 광고(현수막, 리플릿, 전단지 배포 등)
○ ('15년 실적) (보도자료)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전국확대(5.4), (라디오) 컬투쇼 등 인기 프로그램 청취 시간대(6월), 정부 3.0 박람회 참여 홍보부스 운영(4.30∼5.2), 현수막, 전단지, 리플릿 등 홍보물 배포(6월), (동영상) 부처 정책홍보(프레스센터, 광고문화회관 내 모니터 23개, 6월), (공익광고) 주부 시청 시간대 활용(공중파 TV, MBC 드라마넷 5월, KBS 9∼10월) 등
② 국민만족도가 99% 이상이라고 하는데,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하였나?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전화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9% 이상의 국민이 만족을 나타냈습니다.
* (국민만족도) ‘13년 99.6%, ‘14년 99.8%, ‘15. 9월말 99.9%
③ 물량비용 과다 등의 이유로 도서지역은 무상수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14년 도서지역 주민 편의제공을 위해 민·관·군 합동 무상수거 캠페인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도서지역 무상수거 정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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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만족도는 2014년 9월 말에 몇 퍼센트였어",
"2014년 컬투쇼의 부처 정책홍보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는 몇 퍼센트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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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기록 조류 최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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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기록 조류 최초 확인’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은 2003년 5월 1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대흑산도 예리일대의 조류서식 실태 조사 중 국내에 관찰기록이 없었던 지빠귀과 소형조류인 가칭『긴다리딱새』(영명: lsabelline Wheatear /학명: Oenanthe isabellina)를 최초로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새로이 확인된 긴다리딱새는 유럽 동남부부터 러시아 남부․몽고․중국북부 등에서 번식하며, 겨울철에는 아프리카 중․동부부터 인도 북서부 등에서 월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조류 서식 실태 조사 중 다도해해상관리사무소서부지소 직원 ***(조류학 전공, 2002년 10월부터 흑산․홍도지역 조류의 이동상황등을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70여종의 이동상황을 확인)이 본 종의 국내 서식을 최초로 확인하고 사진촬영에 성공한 것이다.
□ 이번에 확인된 종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관찰기록이 없던 종이었으나 일본에서는 1983년(對馬島)과 1998년(舳倉島)에 확인 보고된 예가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유․무인도에서 일부 서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본 종은 농경지, 초지, 매립지 등 관목과 암석이 분포하는 개방된 서식 환경에서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흑산도에서도 자갈과 관목이 드물게 있는 농경지 주변에서 확인되었다.
□ 본 종은 참새보다 몸길이가 약간 큰 16cm정도로 몸 색깔은 전체적으로 회황색으로 부리가 약간 크고 길며, 눈앞은 검은색을 띠며, 다리는 긴 특징이 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다도해해상국립공원내에 조류를 포함한 해상 야생동물의 생태 등을 조사․연구할 수 있는 스테이션을 설치하여 조류의 이동경로 조사, 조류의 이동시기, 새로운 미기록 종 확인, 해상 포유류 조사 등 다양한 조사․연구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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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한국에서 1998년에 확인 보고된 예가 있는 것으로 무엇을 대흑산도에서 최초로 확인하였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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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사르협약 상임위원장에 김찬우 환경부 국제협력관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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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사르협약 상임위원장에 김찬우 환경부 국제협력관 선출
람사르협약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 당사국총회가 개최되는 중간기간(3년간) 동안의 람사르협약의 실질적인 집행기구로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다음 총회까지 임무수행
○ 연차 회의를 통해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이행에 대한 검토, 차후 논의할 사항 준비, 협약의 정책 및 예산관련 업무 수행
- 특히, 이번 람사르총회에서는 람사르지역센터 등 지역이니셔티브의 신설 승인, 예산배정 등의 권한을 상임위원회에 위임하여 어느 때보다도 상임위원장의 권한과 업무가 막중한 실정이다.
○ 상임위원회는 당사국 총회 기간 중에는 총회 운영위원회(Conference Committee)로 활동하여 총회의 핵심적인 사항 결정
○ 위원국 구성(총 18명) : 상임위 회원국은 매 당사국총회에서 선출
- 지역별 비율대표 (16명)
- 전기․차기 당사국총회 개최국(2명)
○ 회의참가자격 : 모든 당사국은 옵저버로 상임위 회의 및 그룹회의 참여가 가능하며, 상임위원국의 반대가 없을 경우 비당사국과 NGO 단체도 참여가능
○ 2008-2012 상임위원회 구성
- 아프리카: 모리셔스,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카메룬
- 아시아: 중국, 태국, 레바논
- 유럽: 크로아티아, 핀란드, 그루지야, 체코
- 신열대구: 자메이카, 파나마 파라과이
- 북미: 멕시코
- 오세아니아: 마셜제도
- 전기 총회 개최국: 한국
- 차기 총회 개최국: 루마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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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 람사르협약에 참가하는 환경 단체는 어디에서 구성하니",
"람사르협약 상임위원회 전기 총회에서 결정된 유럽의 람사르지역센터 신설은 어디에서 하는 거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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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운반업체, 안전관리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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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운반업체, 안전관리 사각지대
□ 환경부는 전국 216개 유독물 운반업체 가운데 35개 업체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 수 업체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유독물 운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 이번에 조사한 운반업체의 60%인 21개 업체가 운반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소홀히 한 결과, 운전자조차 자기가 싣고 가는 유독물의 특성과 인체에 대한 위험성, 사고 발생시 응급방제요령 등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 유독물 운반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방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반차량에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 보호장비와 방제약품을 갖추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비치하고 있는 업체도 10여개에 달했다.
○ 또한, 5톤 이상의 유독물을 운반할 경우에는 운반차량이 통과할 도로와 이 도로에서 가까운 행정기관의 내역 등을 기재한 ‘운반 계획’을 사전에 작성하여 운전기사와 호송자가 휴대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8개 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는 등
○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유독물 운반업체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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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독물 운반차량 운전자에게 안전교육을 한 업체는 몇 개야",
"보호장비를 갖추고 있는 유독물 운반업체는 몇 개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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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명품 환경마크 대폭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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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명품 환경마크 대폭 늘린다
「제3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요약본)
V. 전략별 실천과제
[전략-1] 소비자 중심의 녹색제품 생산․유통 활성화
인증기업 및 재활용산업 대상 제도적 지원 강화
인증제품의 구분 간소화 및 인증수수료 체계의 개선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녹색제품 생산에 재투자 유도('16)
- 현행 기본․파생제품 인증방식에서 제품별 인증방식으로 전환(예 : 30m화장지, 50m 화장지 별도 인증 → 화장지 단일 인증)
- 환경표지 사용료를 폐지하고 인증심사 부결제품을 재신청시 부적합 항목만 재검증하여 인증 소요기간과 비용을 경감
국내외 유수 인증기관과의 상호인정협정을 확대하여 중복 항목은 시험‧검증을 면제하여 기업의 부담 완화
인증업무 전과정을 하나의 웹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인증시스템 구축(∼‘20)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활성화를 위하여 재활용 녹색제품의 범위를 확대('16)
- 녹색제품 구매촉진 제도와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를 연계하여 그린카드 포인트 적립(최대 10%) 대상을 유리병, 금속캔 등 포장재 제품까지 확대
* 생산자가 제조․수입․판매하는 과정에서 생긴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분담금을 내는 경우 재활용의무 이행을 인정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재활용 환경산업체를 발굴하여 기술개발, 재활용 녹색제품 생산 및 해외 수출 지원('16～)
-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재활용 환경산업체를 발굴·지원
녹색제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녹색매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발굴하여 제공
- 세제 경감 및 각종 수수료 감면 등(‘16)
- 녹색매장 운영실적을 지자체 합동평가(행정자치부), 동반 성장지수 평가(동반성장위원회)에 반영 추진(’18)
편의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전문점, 나들가게 등으로 녹색 제품 유통채널을 다각화하여 ‘녹색매장’을 전국적으로 확대('14.10, 261개소 ⇒ '20, 550개소)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이후 기초자치단체로 확대('15년, 5개소 ⇒ '20, 17개소)
유동인구가 많은 공항, 기차역에 명품 녹색제품 상설판매장(에코프라자)을 설치하여 일상생활 속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제품 신뢰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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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에서 그린카드 포인트 적립 대상 제품을 몇 개까지 확대하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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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은 현실화 되고, 위반율은 감소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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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은 현실화 되고, 위반율은 감소추세
□ 이와 같이 대행비용이 증가한 이유는, 2004.7.1.부터 시행된 “환경영향평가 분리발주 의무화”에 따라 그동안 설계서 작성 등 다른 공사계약과 함께 발주되어 충분한 비용을 받지 못했던 평가서 작성비용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 강화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기준 및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전문가 및 조사인력 투입이 불가피해졌고,
○ 환경영향조사 기간의 연장, 협의 완료된 사업장의 누적 등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장이 증가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2003.12.19부터 도시개발, 관광단지 등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의 환경영향조사
기간이 당초 “공사완료시까지”에서 “공사완료 후 3년까지”로 강화
□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을 개발사업 종류별로 살펴보면,
○ 2005년도에 비해 도로건설 및 도시개발은 현격히 줄어든 반면 산업단지, 체육시설, 관광단지 등은 증가하였고,
○ 1건당 작성대행비용은 국방군사시설이 686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철도건설 506백만원, 하천정비 388백만원, 환경기초시설 356백만원, 항만건설 231백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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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부터 시행된 무엇에 의해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장이 증가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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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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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 앞두고 국립공원의 아름다움 VR로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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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 앞두고 국립공원의 아름다움 VR로 선보여
질의응답
1. 국립공원에서 가상현실(VR) 기술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ㅇ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신체적‧시간적 제약 등으로 국립공원 방문이 어려운 탐방 서비스 사각지대 고객 특화서비스로 가상현실을 도입하였습니다.
ㅇ 탐방사각지대 고객은 1차적으로 보행약자(장애우, 노약자 등), 2차적으로는 원거리‧시간 부족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예비탐방 수요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촬영경관 선정과 제작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ㅇ 촬영경관 선정은 1차 내부전문가 선정, 2차 온라인 공개 투표방식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VR 제작대상 국립공원 별로 회의를 거쳐 1차 후보 경관이 선정되었으며, 2017년 7월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여 최종 촬영경관을 선정했습니다.
ㅇ VR 영상 제작의 주목적은 가상의 탐방체험과 미적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촬영 목적지까지 가는 탐방로 내 심미적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촬영 주요장소(자연자원, 문화자원 분포지역) 3~5개소를 사전에 선정하여 동선에 맞춰 3~4분 분량의 영상을 구성하였습니다.
ㅇ VR 영상 촬영은 360도 카메라와 드론 등 특수 촬영장비가 활용되었습니다. 해당경관이 지니는 우수한 경관적‧생태적 가치와 특성(깊이감, 규모의 웅장함 등)을 부각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3. 국립공원 가상현실 서비스는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ㅇ 국립공원 가상현실 서비스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안드로이드, IOS)을다운로드 받거나 국립공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이용가능합니다. 향후 유튜브, SNS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ㅇ 국립공원 탐방거점인 탐방안내소에 설치된 체험기기를 통해 직접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고 새롭게 설치되는 곳은 KTX진부(오대산)역, 오대산국립공원 상원탐방지원센터이며, 기존 체험시설이 있는 장소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본사(원주), 지리산, 경주, 계룡산, 설악산, 북한산, 소백산, 내장산, 무등산국립공원 내 탐방안내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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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방사각지대 고객은 1차적으로 국립공원의 누구에 의해 온라인으로 선정돼",
"접근성이 떨어진 북한산의 자연자원을 4분 동안 보여주는 VR 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누구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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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설치 중소기업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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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설치 중소기업 지원 나서
□ 이에, 환경부는 10년 이상된 노후 보일러를 대상으로 저NOx버너 설치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을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저NOx버너는 일반 버너에 비해 설치비가 2～4배 많이 소요되어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특별한 유인수단이 없이는 자발적인 설치가 어려워,
○ 노후 소형보일러(용량 10톤/시 미만)에 대해 일반 버너 설치비의 차액(대당 최고 43～50백만원)을 보조금 및 융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 저녹스버너 설치비 40～60백만원 소요(일반 버너 10～20백만원) 되어 설치비 차액을 보조금(국고 50%, 지방비 15%) 및 융자금(20%)으로 지원
□ 또한,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저NOx버너는 일정수준의 질소산화물 저감능력(가스보일러 60ppm이하, 중유보일러 180ppm이하)이 있는지 인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 금년들어 3개사 6개 모델이 인정검사를 완료하였고, 6월까지 11개 모델이 추가로 인정받을 예정에 있다.
○ 이번에 인정받은 모델들의 질소산화물 저감능력은 당초 예상했던 저감율(약 30%)보다 우수한 56%의 저감능력(가스보일러 평균 32ppm)을 지녀 대기오염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소형 보일러의 연평균 NOx 배출량은 약 3톤으로서 저녹스버너 설치시 대당 0.9톤～1.5톤이상의 NOx 저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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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보일러는 10년 동안 몇 톤의 NOx를 배출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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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가축분뇨 불법처리 시설 12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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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가축분뇨 불법처리 시설 125곳 적발
□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장마철을 맞아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환경부(4대강환경감시단)와 농식품부, 도(시․군)지자체 등이 참여해 집중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 결과 125곳의 불법 처리 시설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이전 해양배출 농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사용자, 재활용신고자(공동자원화시설 포함), 액비화시설 설치자 등이 대상으로, 이중 전국 904개 시설을 선정해 실시했다.
- 주요 점검지역은 이전 해양배출 농가가 많은 경남⋅북, 경기도 등의 지역과 경안천, 미호천, 갑천, 금호천, 광주천 등 주요하천의 오염원인 인접 축사밀집지역, 상수원 지역 및 주요 하천 주변 10㎞이내 지역 등이다.
※ 충남도, 제주도 등 일부 도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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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에서 7월 20일 적발된 불법 처리 시설은 몇 곳이니",
"7월 31일 제주도에 가축 분뇨 무허가 배출시설로 몇 곳이 적발되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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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가족과 함께 국립공원으로 떠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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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가족과 함께 국립공원으로 떠나자!
□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결과를 보면, 14개 국립공원에서 20개 프로그램을 30회 운영하여 1,156명이 참가하였다.
○ 참가 형태는 초등학생을 둔 30～40대 부모 층이 44%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였으며, 단체로 참가하는 경우도 39% 정도였다.
○ 직업 유형은 학생이 41%, 가정주부 20%, 회사원 19%로 가족 단위 참가자가 대부분이었다.
○ 성별로는 여성이 52%로 절반을 상회하였으나 둘째, 넷째주 토요 휴업일에 주로 운영함으로써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경향이 높아 여성과 남성의 참여비율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가족 단위로 자연생태와 문화유산에 대한 체험학습을 위해 국립공원 생태관광에 참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공단 관계자는 “국립공원 생태관광이 국민들의 여가 수요를 만족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국립공원에 가면 언제든지 생태 관광에 참가할 수 있다는 인식을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프로그램에 참가하려면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 및 해당 국립공원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숙식비, 체험비, 여행자 보험 등 실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기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코레일투어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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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의 달 국립공원의 프로그램에 참가한 초등학생은 몇 명이니",
"전화로 가정의 달 프로그램 신청을 한 인원은 몇 명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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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시아 물 관리 중심에 선다! 물 관리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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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시아 물 관리 중심에 선다! 물 관리 포럼 개최
아시아 물 관리 포럼 소개
I. 개요
□ 개최 목적
○ 아시아 지역 물 분야 협력 강화 통한 아시아 국가의 물 관리 역량 증진 및 국내 물 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방안 모색
□ 행사 개요
○ 명칭 : 아시아 물 관리 포럼
○ 일시‧장소 : 2012.10.29~30, 롯데호텔(소공동)
○ 주최/주관 : 외교부, 환경부 / KEITI
○ 참석자 : 환경부, 외교부, 아시아 5개국 물 관련 정부부처‧기관, ADB 등 16명, 국내 관련 기업 등 약 160명
II. 세부 행사
□ 포럼 프로그램
○ 일시‧장소 : 2012.10.29(월), 09:30~18:00,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3F)
○ 진행언어 : 한-영 동시통역 * 한-러 순차(카자흐스탄 발표)
□ 양자 환경협력회의
○ 한-카자흐스탄 협력회의
- 일시‧장소 : 2012.10.29(월) 10:00~10:40, 토파즈룸(호텔 3층)
- 참석자 : 녹색환경정책관, 카자흐 환경부 Daniyar Yerenchinov 국장 등
- 주요 의제 : 양국 환경협력 MOU 체결, 양국 환경협력 방안, 카자흐호수 정화사업 추진 협력 등
○ 한-스리랑카 협력회의
- 일시‧장소 : 2012.10.29(월) 10:50~11:30, 토파즈룸(호텔 3층)
- 참석자 : 녹색환경정책관, 스리랑카 A. Abeygunasekara 상하수도부 차관 등
- 주요 의제 : 양국 상하수도협력 MOU 체결, 물 분야 양국 협력 방안 등
○ 한-미얀마 실무회의
- 일시‧장소 : 2012.10.29(월) 16:00~17:00, 토파즈룸(호텔 3층)
- 참석자 : 환경부 박판규 사무관, 미얀마 Bo Ni 환경부 과장 등
- 주요 의제 : 미얀마 마스터플랜사업 추진 협의
□ 오찬 및 만찬
○ 공식 오찬 (환경부 녹색환경정책관 주관)
- 일시‧장소 : 2012.10.29(월) 11:40~13:00, 사파이어볼룸(롯데호텔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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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호텔 소공동에서 진행된 아시아 물 관리 포럼의 공식 오찬은 어느 부처가 주최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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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국민의 아이디어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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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국민의 아이디어로 잡는다 - 국민이 직접 제기한 미세먼지 민원 14,649건 분석 -
□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이 확대되고, 학교･경로당･지하철 등에 설치된 공기정화설비 관리가 강화된다. 또 조기폐차를 통한 노후경유차 감축이 실제 친환경차 구매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지원도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이하 국민권익위)는 1일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국민이 제기한 민원을 분석하고 의견수렴 절차를거쳐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앞서 2017년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현재 범정부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통해 미세먼지 해결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는 사회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당면과제로서 국민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번 제도개선은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과 고충,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견된 사각지대,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들의 제안을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미세먼지 관련 민원은 3년 여간 총 68,299건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약 2배씩 증가하고 있다.
※ (’16.) 7,637건→(’17.) 19,144건→(’18.) 35,813건→(’19.2.) 5,705건(국민신문고･시군구민원포털) 이에 국민권익위는 최근 1년 2개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미세먼지 민원 14,649건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미세먼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 민원정보분석시스템 : 국민신문고, 지자체 민원창구(시도포털, 새올) 등의 민원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범정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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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민원포털에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어떤 문제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어 있니",
"국토교통부는 무엇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친환경차 관리 방안을 마련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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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빅데이터 활용 고속 신약개발 플랫폼, 19년 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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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빅데이터 활용 고속 신약개발 플랫폼, 19년 출시한다 - 신약후보물질 개발기간을 5년 → 1년으로 획기적 단축 -
[추진 배경]
□ 후발주자로서 이러한 진입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빅데이터 및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ㅇ 우리나라는 R&D를 통해 축적된 연구데이터 및 병원 진료정보등의 우수한 의료데이터를 다량 보유하고 있어,
ㅇ 이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면 신약개발의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여 국내 신약개발 역량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약개발 단계별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방안]
□ 신약개발은 후보물질 발굴 → 전임상시험 → 임상시험 → 시판의 크게 네 단계로 구분되며,
ㅇ 각 단계별로 연구 내용 및 활용되는 데이터가 다르므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 후보물질 발굴 및 전임상시험 단계에서는 실험결과, 논문자료 등의 연구데이터가 주로 활용되며,
ㅇ 연구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은 최적의 후보물질을 제시하여 후보물질 탐색 비용을 줄이고, 실험결과를 효과적으로 예측하여 전임상시험 단계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 임상 시험 및 시판 단계에서는 진료정보, 건강보험 정보 등 의료 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하며,
ㅇ 의료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은 최적의 환자군을 제시하여 임상시험 기간을 단축하고, 시판 후의 효능·독성을 자동으로 추적하여 부작용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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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개발의 시험 단계는 뭐니",
"신약개발의 어떤 단계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환자군을 줄일 수 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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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자정부 우수사례집 스페인어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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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자정부 우수사례집 스페인어로 발간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중남미 지역 전자정부 협력 강화를 위하여, 전자정부 우수사례집 스페인어 판(版)을 발간하였다.
○ 본 책자는 전자통관, 출입국관리, 정부통합전산센터 등 12개 우수 전자정부 시스템*을 선정하여 시스템별 개요, 구축 방식 및 경제적 효과, 해외 수상실적 등을 소개하고 있다.
* 정부통합전산센터, 전자통관시스템, 특허행정정보시스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출입국관리시스템, 전자조달시스템, 홈텍스, 우편물류통합정보시스템,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지능형교통시스템, 형사사법통합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포털
□ 그간 행정자치부는 페루, 칠레 등 중남미 6개국과 전자정부협력 MOU를 체결하고 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 등 중남미 지역과 교류를 확대하였으나 영문 소개책자만 보유하여 홍보활동에 한계가 있었다.
□ 이번 발간 책자는 중남미 전자정부 장관회의(32개국 참여 예정), 중남미 전자정부 시장개척단*(파나마, 멕시코) 등 전자정부 협력 및 마켓팅 활동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전자정부-협력포럼(10.23(파나마), 10.27(멕시코)) 개최
□ 또한,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go.kr)와 전자정부 수출지원 홈페이지(www.egovexport.or.kr)에도 게재하여 중남미 대상 전자 정부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 누구나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 ***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UN 전자정부평가 3회 연속 1위로 한국 전자정부에 대한 중남미 지역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라며, “이번 우수사례집이 중남미 국가가 한국의 전자정부를 쉽게 접하고 협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또한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 우수사례를 세계 여러 나라에 널리 알리기 위해 불어, 아랍어 등 다른 외국어로도 번역하여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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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는 어느 지역의 전자정부 우수사례를 알리기 위해 스페인어로 사례집을 발간했니",
"행정자치부가 불문 소개책자를 발간한 건 어느 지역과의 전자정부 협력 강화를 위한거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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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새만금을 위해 푸른 물결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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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새만금을 위해 푸른 물결 살린다 ◇ 범정부 차원의 「새만금 유역 2단계(2011~2020) 수질개선 종합대책(안)」 마련
□ 새만금호의 담수화는 2020년을 목표로 추진하되, 2015년 상반기까지 오염원 변화 및 수질상황 등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수질예측 모델링 결과, 2단계 대책의 정상 추진과 담수화 조건에서 2020년 중·상류 구간(농업용지)은 목표수질(Ⅳ등급)이 달성되나, 하류 구간(도시용지)은 목표수질(Ⅲ등급) 달성이 어려워 2015년까지 2단계 대책 추진성과를 중간평가하기로 결정(필요시 추가대책 발굴·추진)
* 사업비(약 2.89조원)의 약 80%를 오염부하가 큰 만경 수계에 조기(2011∼2015) 집중 투자
□ 환경부, 농식품부, 전북도 등 관계기관은 2단계 대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기관별 세부추진계획을 금년 상반기까지 수립하고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는 등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또한,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를 위한 '새만금 수질보전 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정부 합동의 수질대책 추진사항 정기 점검 및 사후 대처 등 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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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전북도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수질의 무엇을 평가했어",
"농식품부가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 대책추진을 위해 집중 투자해 평가한 사항은 무엇일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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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새만금을 위해 푸른 물결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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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새만금을 위해 푸른 물결 살린다 ◇ 범정부 차원의 「새만금 유역 2단계(2011~2020) 수질개선 종합대책(안)」 마련
새만금 유역 수질 관리를 위한 제2단계(2011~2020) 수질개선 종합대책(요약)
Ⅴ. 목표수질 달성․유지를 위한 새만금호 관리방안
□ 목표수질 달성 예측 모델링 결과
○ (중․상류 농업용지 구간) 담수조건 하에서 2단계(2011-2020) 수질개선대책이 정상 추진될 경우 목표수질(Ⅳ등급) 달성 전망
○ (하류 도시용지 구간) 2단계 수질개선대책과 ‘현재 수질관리상태’를 병행 추진할 때 목표수질(Ⅲ등급) 달성 예측
목표수질 관리방안
○ 2단계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상류 오염원 저감 및 오염원의 새만금호 내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목표수질 달성
- 도시용지 구간(하류)은 수질예측 모델링 결과를 토대로 ‘현재 수질관리 상태 유지’ 병행
※ 새만금사업에 지장 없도록 새만금호 관리수위는 해발 (-)1.5m 유지
- ‘담수화’는 2020년을 목표로 추진하되 2015년 상반기까지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필요 시 추가대책 발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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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상반기까지 새만금 유역의 수질을 평가하는 것은 새만금호의 무엇을 위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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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호 생태계 조사 결과 화진포의 생물종다양성이 가장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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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호 생태계 조사 결과 화진포의 생물종다양성이 가장 양호
□ 반면, 대부분의 석호의 수질이 COD Ⅲ등급 수준을 유지하고, 각 석호마다 붉은귀거북, 단풍잎돼지풀 등 생태계교란 동․식물이 분포되어 있으며, 주변지역의 인위적인 개발과 생활하수 유입 등으로 인해 체계적인 관리 및 복원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 수질의 경우 COD 3.9~5.0㎎/L로 보통수준(Ⅲ등급)이나 T-N, T-P의 경우 약간나쁨 수준(Ⅳ등급)을 나타났고, 염분농도는 화진포 14‰로 전형적인 기수호의 특성을 나타낸 반면 경포호는 21‰로 염수화가 진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일반적인 바닷물의 염분농도는 35‰임
○ 식물상의 경우 갈대군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석호마다 돼지풀, 도깨비가지, 단풍잎돼지풀 등 생태계교란 식물이 발견되었으며, 외래종인 붉은귀거북도 조사되었다.
○ 석호면적 변화를 조사한 결과 최근 80년간(1920~2000년대) 주변개발 및 토사 퇴적 등으로 축소된 면적이 송지호 8%, 화진포 10%로 비교적 적은 반면, 광포호 67%, 매호 52%, 경포호 48%로 크게 나타나 인위적 개발과 훼손이 심각함을 보여주었다.
□ 생태계 정밀조사 결과, 7개 석호 중 화진포의 경우 최북단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상 개발과 간섭이 적어 생물종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포호, 매호 등은 농경지, 도로 등 인위적인 개발로 인해 생태계가 크게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는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석호의 생태계복원 및 보전을 위한 체계적인 수질 및 생태계 정기 모니터링, 석호 생태계 복원 기술개발 및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 특히 석호 유입하천의 생태하천 조성 및 습지복원, 해수 생태이동통로 설치, 생물서식처 조성, 생태계교란 동식‧물 퇴치, 퇴적오니 준설 등의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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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포호는 갈대군락이 대부분이지만 생태계교란 식물인 무슨 식물이 10퍼센트를 차지한다고 조사됐지",
"경포호에서 발견된 생태계교란 식물 중 뭐가 가장 많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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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영산 태백산, 22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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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영산 태백산, 22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
他 국립공원(육상 국립공원 17개소)과 비교
① 자연생태계 : 12위
○ 태백산(2,637종 서식)은 가야산, 주왕산, 치악산 등 6개 국립공원 보다 많은 종이 서식·생육하며 북한산, 무등산과 유사한 수준
② 자연경관 : 12위
○ 태백산은 자연경관은 69개로 계룡산, 내장산 등 4개 국립공원보다 높은 수준이며, 주왕산, 월악산과 유사한 수준
③ 문화경관 : 16위
○ 문화자원은 18개소로 한라산, 주왕산보다 높고, 치악산과 유사한 수준
④ 위치 및 이용편의 : 14위
○ 연간 탐방객은 기존 100만명*으로 추정할 경우 월악산, 가야산, 치악산, 월출산 보다 높고 주왕산보다 낮은 수준. 국립공원 승격 시 탐방객 증가 예상
* 태백산도립공원 약60만명, 대덕산․금대봉, 만항재, 백천계곡 등 기타지역 약4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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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산은 17개의 육상 국립공원 중 자연생태계 부분에서 몇 위지",
"한라산의 문화경관의 순위는 문화자원이 18개소인 태백산보다 높은 몇 위일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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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인도 IBSD연구소와 국제 공동연구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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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인도 IBSD연구소와 국제 공동연구 본격 추진
인도 국립 생물자원개발연구소 현황
□ 기관 소개
설립시기 : 2001년
기관장 : 디나반두 사후(Dinabandhu Sahoo, Ph.D.)
성격 : 과학기술부 산하 생물자원 보전 및 활용 연구기관
□ 미션 및 목표
미션 :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생물자원의 개발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지역의 사회․경제적 성장에 기여
목표 : 인도 동북지역 생물자원의 과학적 관리
□ 주요 업무
생물다양성이 높은 인도 동북지역 중심지에 최첨단의 연구시설 설치,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연구 수행
인도와 아시아대륙 간 생물-지리학적 경계지역의 특이적 생물다양성 연구 및 보고
생물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위한 생명공학기술 개발
생물자원 보전과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인도 동북지역의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을 위한 산업화 기반 조성
생물자원 연구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기관/대학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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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2001년에 어떤 기관을 설립했어",
"어떤 기관의 연구 인력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서 생명공학기술을 개발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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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봄을 그리다' 생태그림대회 수상작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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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봄을 그리다’ 생태그림대회 수상작 공개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이희철)은 생태와 자연을 주제로 열린 ‘2017 봄을 그리다’ 생태그림대회 수상작을 공개했다.
○ 이번 생태그림대회는 올해 4월 22일부터 한 달 간 전국의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유치부 1,273명, 초등부 1,278명 등 총 2,551명이 참가했다.
○ 심사위원은 한남대학교 조형예술학부 교수, 서천미술협회 등 외부 3명과 내부 직원 2명으로 구성됐으며 적합성, 작품성, 독창성, 활용성 등 4개 분야로 평가했다.
□ 평가 결과, 유치부와 초등부 각각 17명의 수상작이 선정됐으며, ***(6세, 충남 논산) 어린이가 유치부에서, *** 학생(군산 신풍초)이 초등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 *** 어린이는 국립생태원의 다양한 풍경과 인물을 밝고 자연스럽게 표현했고, 따뜻한 색감으로 매우 편안한 화면을 구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 학생은 식물을 자세하게 관찰하여 다양한 형태와 색상의 변화를 표현했으며, 보색대비로 화면의 긴장감을 강조하면서 국립생태원의 생생함이 느껴진다는 호평을 받았다.
○ 이들 대상 수상자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도서상품권 30만 원, 국립생태원 발간도서가 부상으로 각각 지급되며, 이하 최우수상 2명, 우수상 4명, 장려상 8명, 입선작 18명에게는 국립생태원장상과 부상이 수여된다.
□ 국립생태원은 ‘2017 봄을 그리다’ 생태그림대회 시상식을 7월 25일에 개최하고, 8월 20일까지 수상작품 34점을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에코리움 1층에 전시할 예정이다.
□ ***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생태그림대회에 참가한 작품들은 생태에 대한 가치를 알리는데 사용될 것이며, 앞으로도 이번 행사와 같이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태보전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참여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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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어린이는 몇 명이야",
"생태그림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은 초등학생은 몇 명이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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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비둘기에게 먹이주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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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비둘기에게 먹이주면 안돼요!
유해 집비둘기 관리업무 처리지침
Ⅰ. 일반사항
Ⅲ. 주요 서식지별 관리방법
1. 일반사항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서식지 유형, 개체수 및 피해유형 등에 따른 관리방법을 선정하여 적용하거나 시설물(구조물) 관리자 등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나. 포획은 포획 외에는 다른 피해억제방법이 없거나 이를 실행하기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유해 집비둘기로 인한 피해상황 및 수량 등을 조사하여 과도한 포획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세부 관리방법
가. 공원지역
ㅇ 인위적 먹이제공 및 먹이판매금지 홍보․계도 강화
- 집비둘기 밀집지역 등에 먹이제공금지 안내간판 설치 및 현수막 등 부착
ㅇ 공원 내 매점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등의 신속한 수거 및 주변지역 청소 등을 통한 먹을거리 제거
ㅇ 번식제한을 위한 알․둥지 제거
ㅇ 공원 내 동상, 조각상 등 시설물에 대한 조류 기피제* 살포․코팅 등은 타 동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조치
* 집비둘기가 싫어하는 메틸안트라닐레이트(Methyl anthranilate, 포도에서 추출한 식물성물질)를 사용한 약품
ㅇ 필요시 덫․그물 등을 이용하여 포획하되, 포획한 집비둘기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적정 처리
나. 주택가
ㅇ 번식제한을 위한 알․둥지 제거
ㅇ 필요시 선반, 처마 등에 버드스파이크, 버드와이어, 버드슬로프 등 설치 및 조류 기피제 등 사용
ㅇ 포획은 공원에서의 관리방법과 동일하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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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비둘기는 번식제한을 위해 어떤 약품이 사용되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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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피부염, 북한산국립공원 숲 속에서 예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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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피부염, 북한산국립공원 숲 속에서 예방해요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과 함께 국정과제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31일 서울시 도봉구 북한산 생태탐방연수원에서 아토피피부염(이하 아토피)의 예방·관리를 주제로 ‘국립공원과 함께하는 건강나누리 아토피 캠프’를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가족 100여명이 참석하며, 고려대안암병원, 삼성서울병원 소속 환경보건센터 의료진이 함께한다.
□ 행사는 알레르기 반응검사, 아토피 O․X퀴즈, 보호자 상담‧교육, 친환경 가방 만들기 등으로 구성됐으며 국립공원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자연을 만끽하는 북한산 둘레길 탐방 활동도 열린다.
○ 또한, 아이들 스스로 아토피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울트라별과 숲 속 마법사’라는 인형극도 공연한다.
□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아토피피부염, 천식 등 환경성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건강나누리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 올해는 4월부터 10월까지 100회에 걸쳐 4,000여명이 참여했다.
□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과장은 “건강나누리 캠프와 같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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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과 함께하는 건강나누리 아토피 캠프에 삼성서울병원 소속 환경보건센터 의료진은 몇 명 참석했니",
"울트라별과 숲 속 마법사라는 인형극에 아이들 몇 명이 참석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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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리산 새끼 반달곰 5마리 출생후 2마리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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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리산 새끼 반달곰 5마리 출생후 2마리 추가 확인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사업
4 복원사업 추진 애로사항
□ 애로사항
○ 반달곰 직접모니터링 업무 다양화 및 난이도 증가
- 개체수 증가에 따른 포획, 발신기 부착, 무선위치추적
○ 반달가슴곰 – 인간 곰 충돌 가능성 증가
- 불법 산행 등에 따른 핵심서식지내 조우 확률 증가
- 산나물·고로쇠 채취 등 지역주민 소득활동
□ 향후 대처방안
○ 무인카메라와 유전자 수집 분석을 통한 간접모니터링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 추진
○ 반달가슴곰-인간 충돌 방지 대책 마련
- 곰·인간 충돌 해외사례 분석 및 연구를 통한 종합대책 시행
- 정규탐방로 이용을 위한 적극적 홍보(언론, 캠페인, 단속활동 등) - 대피소, 야영장, 탐방로 등 탐방 밀집지역 관리
- 지역주민 간담회, 곰 스프레이, 호각 등 피해방지 물품 제공 등
5 지역주민과의 협력
○ 복원사업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
○ 지역주민과 소통과 협력을 위한 간담회 및 곰보호원 운영
○ 지역주민 복원사업 참여(소득증대 및 서식지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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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무엇을 적극적 홍보할 시행할까",
"무엇을 위해 캠페인을 해서 지역주민의 소득활동을 위한 물품을 제공할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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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사건 3,819건 분석…소음·진동 피해 85%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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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사건 3,819건 분석…소음·진동 피해 85% 차지
전문용어 설명
□ (분쟁조정(調整) 유형) 알선, 조정(調停), 재정, 중재
- 알선 : 당사자 간 대화 자리 주선 등을 통해 합의를 유도
- 조정 :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고 합의를 권고(조정안 수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과)
- 재정 : 재정위원회가 당사자 심문, 사실조사 등을 거쳐 피해 인과 관계, 배상 등을 결정(재정문 송달 후 60일간 소 제기 없을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과)
- 중재 : 중재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당사자간 협의 후 신청하며, 위원회가 사실조사 등을 거쳐 피해 인과관계, 배상 등을 결정(확정판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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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 유형 중 조정 단계에서는 조정위원회가 누구를 심문할까",
"분쟁조정의 재정 단계에서 중재위원회가 심문하는 건 누구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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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폐기물관리 및 처리기술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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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폐기물관리 및 처리기술 심포지엄 개최 ◇ ‘지속가능한 폐기물매립장 운영관리’를 주제로 한 토론과 29개의 관련 논문 발표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박대문)는 폐기물 분야에 있어서 이론과 현장을 연계한 실증연구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11월 26일 “2004 폐기물 관리 및 처리기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금번 심포지엄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매립기술연구센터”가 주관하는 첫번째 학술심포지엄으로서 환경부와 한국폐기물학회가 후원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기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비롯하여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공사에서는 심포지엄 주제를 “지속가능한 폐기물매립장 운영관리”로 정하고 오전에는 주제발표 및 토론, 오후에는 “폐기물매립 및 침출수처리․매립가스자원화”, “폐기물자원화” 등 2개 Session으로 구분하여 29개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폐기물관리 및 처리기술 분야로 특화된 알찬 심포지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사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규모에서 뿐 아니라 기술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공사 매립기술연구센터는 이론과 현장을 연계한 실증연구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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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폐기물관리 및 처리기술 심포지엄에 몇 명의 공무원이 참석했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매립기술연구센터에서 개최되는 2004 폐기물관리에 몇 명이 참석하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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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 발전을 위한 10년 청사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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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 발전을 위한 10년 청사진 마련 - 환경교육 발전계획(06~15) 수립 -
환경교육 발전계획(2006~2015) 요약
Ⅰ. 계획 수립 배경
◦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 및 사전 예방적 환경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환경교육 강화 필요성 대두
◦ 학교 및 사회 각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속적, 체계적 지원을 위해 국가 수준의 중․장기 계획 필요
※ 유엔은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2005~2014)을 선포하고 이에 따른 국가별 이행 계획 수립을 권고 함
Ⅱ. 추진 경위
◦ 환경교육 발전계획 초안 마련(2006.4)
◦ 민․관 환경정책협의회 환경교육분과위원회 검토(4회, 2006.5~9)
◦ 민간 환경단체, 환경교육 전문가등과 워크샵, 학술대회 등을 통해 계획(안) 검토(4회, 2006.7~9)
◦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 PCSD, 지자체, 시․도교육청 등 의견 수렴(2006.8~9)
◦ 환경교육정책협의회(관계부처, 지자체, 교육청, 기업, 민간환경단체 등 참석) 검토(2006.9)
◦ 민․관 환경정책협의회에 상정․보고(2006.9.25)
◦ 사회문화정책관계 장관회의 보고(20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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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단체는 환경교육 발전계획을 2006년 9월 25일 어떤 회의에 보고했어",
"2006년 4월에 추진된 환경교육 발전계획 관련 회의는 뭐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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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대기배출사업장 60% 대기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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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대기배출사업장 60% 대기관리 부실 ◇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30개소 특별점검 실시 법령 위반 기업(18개소)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 환경부는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해 유역(지방) 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위반내용에 따라 행정처분하거나 고발조치했다.
○ 위반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방지시설 미가동, 공기희석 등은 조업정지, 방지시설 훼손방치는 경고 등 행정처분 되며 대기배출 시설 허가 미이행이나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등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또한, 환경부는 이후 특별점검을 다시 한 번 실시해 대기배출 사업장 허가제도의 문제점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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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배출 시설 허가 미이행 사업장은 어느 기관을 통해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지",
"대규모 대기배출사업장 특별점검 결과 법령 위반 기업 30개소를 유역 환경청을 통해 고발 조치한 기관은 어디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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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환경산업 육성 정책설명회, 3개 권역 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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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산업, 어떤 지원정책이 있을까? - 2013년도 환경산업 육성 정책설명회, 3개 권역 순회 개최
□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미래 먹거리 산업인 환경산업의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2013년도 환경산업 육성 정책설명회’를 29일 수도권부터 호남권, 영남권까지 3개 권역에서 순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정책설명회는 지난해 설명회에 대한 높은 관심에 힘입어 1월 29일 수도권(서울, SETEC 컨벤션센터), 2월 5일 호남권(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2월 7일 영남권(대구테크노파크 벤처센터) 등 3개 권역으로 확대해 개최된다.
○ 이를 통해 지방 소재 중소환경기업의 보다 가까이에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설명회와 상담회로 나눠 이번 정책설명회를 개최하며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및 지원사업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 설명회에서는 환경부가 2012년 말 확정한 ‘제3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2013~2017)’에 따른 환경산업 육성정책 방향과 2013년도의 다각적인 지원사업들을 소개한다.
○ 상담회는 기업이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의 담당전문가와 자유롭게 질의·응답할 수 있도록 ‘1:1 상담부스’를 설치·운영해 기업들의 사업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이번 설명회에서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융합 신기술개발 등 환경기술 R&D 지원, 금융 및 사업화 지원, 환경 인증 지원, 수출 및 해외사업 지원 등 환경산업 전 분야에 걸친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 한국환경공단은 환경협력 파트너십 구축사업, 바이오그린에너지펀드 등 금융지원 사업을 소개하는 등 환경산업 지원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한자리에서 풀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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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2012년도 환경산업 육성 정책설명회를 어디서부터 호남권, 영남권까지 순회 개최한다고 밝혔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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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초시설, 청정에너지 생산 전초기지로 거듭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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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초시설, 청정에너지 생산 전초기지로 거듭난다 !
□ 환경부 등은 3월 24일(목),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동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이만의 환경부장관과 5개 지자체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참여 기관들은 기후변화시대에 환경기초시설이 청정에너지 생산과 온실가스 감축의 전초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역량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 또한 단순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뿐만 아니라 환경․조경 개선,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을 통해 지역내 혐오시설로 인식되던 기존 환경기초시설을 주민친화형 친환경시설로 전환하는 사업모델을 동시에 추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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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체결된 MOU는 혐오시설로 인식된 신재생에너지를 무엇으로 전환하기 위한 거야",
"환경부에서는 사업 기관들이 혐오하던 한국환경공단을 무엇으로 바꾸고자 다짐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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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공기 지키기에 앞장서는‘푸르미 시민’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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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공기 지키기에 앞장서는‘푸르미 시민’ 공모 - 제3회 푸른 하늘 가꾸미 공모전 개최 -
□ 수도권 지역 내 맑은 공기를 가꾸는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에 앞장서는 시민(또는 단체)은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 응모기간은 4월 10일까지로 수도권대기환경청 홈페이지(http://me.go.kr/mamo) 또는 블로그(http://mamoblue.kr), 푸른 하늘의 날 홈페이지(http://blueskyday.kr)에 게재된 응모요령에 따라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 접수처: (425-70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길 18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문의 ************)
□ 수상자는 개인과 단체로 나누어 우수성, 성실성, 지속성, 효과성, 독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문가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각각 6명(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 수상자에게는 환경부장관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상 및 상금(총 1,070만원) 수여뿐만 아니라, 수도권대기환경청 ‘푸르미 시민’으로 위촉해 시민 홍보대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시상식은 4월 28일 월드컵 상암경기장에서 개최되는 ‘푸른 하늘의 날’ 기념행사시 시행될 예정이다.
□ 수도권대기환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푸른 하늘 가꾸미상’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를 지키기 위해 녹색생활을 몸소 실천하는 시민과 단체들을 발굴해 시상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한편, “‘푸른 하늘 가꾸미상’ 공모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녹색생활 실천운동에 참여하는 기회로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공모전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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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푸른 하늘 가꾸미 공모전 심사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몇 명이니",
"제3회 푸른 하늘 가꾸미 공모전에서 환경부장관상을 받는 사람은 몇 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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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환경보건 전문가 서울로 총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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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환경보건 전문가 서울로 총 집결 - 국제노출과학회 및 국제환경역학회 공동학술대회 서울개최 -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은 (사)환경독성보건학회와 함께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2010년 국제환경노출과학회 및 국제환경역학회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하였다.
○ 아시아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 대회에서는 “첨단기술, 환경지속가능성과 건강(Technology,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Health)" 라는 주제로 전 세계 55개국 총 800여명(국외 600여명)의 전문가들이 1,000여 편의 최신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특히, 미국 하바드 대학의 John D. Spengler 교수 등 9명의 세계적인 석학의 환경지속성, 기술혁신과 환경, 환경보건 정의 등에 대한 초청강연과 함께 미래환경보건의 전망과 비젼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만의 환경부장관을 비롯하여 태국의 Chulabhorn Mahidol 공주, Dean Baker (ISEE회장), Tina Bahadori (ISES회장), **** ********* (UN IPCC 건강분과위원장), **** ***** (Wales University) 등 다수의 국제적 저명한 인사 및 학자들이 참석한다.
○ 이 대회는 세계에서 처음 제정·시행된 환경보건법과 이를 근거로 추진되는 환경보건정책, 그리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문제해결 노력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제고 뿐 아니라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연구정보 습득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한국을 환경보건연구의 중심지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본 학술대회의 내용과 초청연자 및 발표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sesisee2010.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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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9월 1일부터 4일간 어디에서 국제환경역학회 공동학술대회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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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관련 국제기구에 인턴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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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관련 국제기구에 인턴 파견
□ 국내의 우수 인재들이 환경관련 주요 국제기구에 진출하게 된다. 환경부는 2009년에 이어 ‘국제 환경․규제정책 전문가 양성’ 2기 과정 운영을 통해 총 15명을 환경관련 국제기구에 인턴으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 국내전문교육 과정을 마치고 선발된 이들은 12개 국제기구에 파견되어 최대 6개월동안 근무하며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녹색경제 등 국제사회의 주요 환경현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게 된다.
□ 환경부는 지난 7월부터 6주동안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국제기구 근무에 결격 사유가 없는 50명을 선발, 연세대학교 동서문제 연구원을 통해 국내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 동 교육을 통해 지원자들은 6주동안 국제환경규제 및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교육을 통해 다양한 국제환경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국제기구 근무에 필요한 소양을 쌓았으며,
○ 수료자 중 우수한 성적을 받은 총 15명을 인턴십 대상자로 선발하여 주요 환경관련 국제기구에 파견한다.
□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실시한 제2기 국제환경규제․정책 전문가 양성과정이 국제환경문제에 대한 전문 인력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 국내 우수인재들의 국제기구 진출에 교두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제기구에 인적 기여를 확대하여 한국의 국격 제고에 기여하게 될것 임을 기대하며,
○ 국내전문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해서도 국내․외 유관기관에 근무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는 지난 2009년에도 동 과정의 운영을 통해 12개 국제기구에 14명의 인턴을 파견한 바 있으며, 2011년에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국제환경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할 계획임을 밝히고,
○ 이를 통해 날로 증가하는 국제환경 수요에 우리의 우수인재가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녹색성장 정책의 세계적인 흐름을 주도하는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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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몇 년도부터 국제환경문제에 대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시작했어",
"연세대학교가 전문교육과정 수료자를 환경관련 국제기구에 파견하기 시작한 해는 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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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초시설, 청정에너지 생산 전초기지로 거듭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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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초시설, 청정에너지 생산 전초기지로 거듭난다 !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 개요
□ 사업추진 체계 및 관리
○ 협약주체 : 환경부장관-지자체장-한국환경공단이사장
○ 협약분야 : 환경기초시설의 특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
○ 협약당사자 책무
- (환경부)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관리, 국고지원
- (지자체)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환경에너지 교육시설, 조경 및 주민편의 시설 등 친서민 공간 확충
- (공단)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최적 신재생에너지 기술 적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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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 신재생에너지 기술 교육시설 공간을 확충하는 책무를 맡은 협약주체는 누구니",
"누가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프로그램의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관리의 책무를 맡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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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경보제 개선으로 체계적인 녹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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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경보제 개선으로 체계적인 녹조관리
전문 용어 설명
◦ 녹조 : 조류 중 남조류가 과도하게 성장하여 하천이나 호소의 물빛이 진한 녹색을 띠는 현상으로, 정수처리에 어려움을 일으키고 맛·냄새물질을 유발하기도 함
◦ 클로로필-a 농도 :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데 필요한 빛을 흡수하는 색소로, 조류에 가장 보편적이고 많이 분포함
◦ 조류(Algae) : 먹이사슬*의 1차 생산자로서 수생태계의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함. 햇빛을 이용해 성장(광합성)하며 수중 생태계에 산소 공급과 2차 생산자인 동물 플랑크톤의 먹이가 됨
* 식물플랑크톤(조류) → 동물플랑크톤(물벼룩 등) → 작은물고기 → 큰 물고기
◦ 유해남조류 : 조류에는 규조류, 녹조류, 남조류가 있으며, 남조류는 푸른색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물 색깔이 진한 녹색으로 보이는 녹조현상을 유발함. 이러한 남조류 중 일부는 냄새물질이나 미량의 독소를 배출하며 환경부는 마이크로시스티스, 아나베나, 오실라토리아, 아파니조메논 4종을 유해남조류로 지정하여 관리중임
◦ 조류독소 : 조류 중 유해 남조류에서 분비되는 물질로서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아나톡신(Anatoxin), 삭시톡신(Saxitoxin)이 있음
- 평상시에는 세포내에 가지고 있어 외부로 분비하지 아니하나, 포식자에 의하여 공격을 받거나 다른 조류와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외부로 분비한다는 것이 일반적 학설
- 국내에 출현하는 남조류는 주로 독성이 약한 마이크로시스틴-RR을 생산·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마이크로시스틴-RR의 독성은 조류독소 중 독성이 가장 강한 마이크로 시스틴-LR 독성의 약 8%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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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색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물 색깔이 진한 녹색으로 보이는 물질이 뭐야",
"어떤 물질이 평소에 햇빛을 이용해 성장하며 냄새물질이나 포식자에 의해 공격을 받을 때 독소를 배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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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41개소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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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41개소 특별점검
□ 환경부는 축산폐수업무의 지자체 이양이후(2003.9월) 지자체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실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지난 2004.7.12~16일 4대강 환경감시대를 동원하여 전국 시·군에서 설치·운영중인 41개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단독처리 18, 연계처리 23)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점검결과, 질소․인 등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7개소 및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유입수질기준 초과 7개소와 자가측정기준 위반 6개소 등 총 15개 처리장에서 2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위반율 36.6%)하여 관계법에 따라 조치하였는 바,
◦ 이는 지자체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한 금년 상반기 자체 점검결과 위반율 8.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간 지자체의 지도·단속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함께, 전라북도를 제외한 경기도 등 7개도(21개 시․군)에서는 2002.12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관한법』개정 및 2003. 9.6일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04. 3. 6일까지 설정해야 할 하수처리장 연계처리시설 처리수에 대한 BOD․COD․SS 유입기준을 아직까지 정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 환경부는 이번 점검에서 지자체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관리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앞으로 같은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개정을 통하여
◦ 현행 개선명령이외 관리·운영권자인 시장·군수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시․도와 별도로 지방환경(유역)청에서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등 관련 제도를 보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그간 지자체로 이양된 업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관리가 부실한 경우에는 이양업무 감독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하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된 처리수의 BOD·COD·SS 유입수질기준을 아직까지 정하지 아니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유입기준을 설정토록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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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위해 환경부가 별도로 정비한 곳이 어딜까",
"전라북도가 분뇨와 축산폐수 처리를 위해 관리강화를 실시하는 곳이 어디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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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 및 미세입자 등 대기오염물질 연구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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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 및 미세입자 등 대기오염물질 연구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 미세입자 등 에어로졸 측정과 기술분야 세계적 연구기관인 독일 IfT와 MOU체결로 기술 및 연구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 LIDAR는 국립환경과학원 백령도 대기오염집중측정소에도 설치되어 있으며 이번 독일 IfT와 MOU체결로 그 활용도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 상층의 황사 등 미세입자 물질은 극히 적은 양으로 태양복사 에너지를 감소시키며 물 및 대기중 미량물질의 순환을 방해하므로
○ 상층에서의 미세입자 등 에어로졸의 생성 및 이동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물질들이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원인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향후 국립환경과학원은 IfT에서 습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미국 CALIPSO(위성 LIDAR) 관측 자료와의 비교하는 등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와 에어로졸 등의 광학특성 연구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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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IfT와 국립환경과학원이 미세입자 물질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백령도에 설치한 것은 무엇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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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과공장, 상수원 상류에 허용토록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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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과공장, 상수원 상류에 허용토록 제도개선 추진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제한 지역 내 근린생활 시설 중 폐수 발생 등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커피가공, 면류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 허용하기로 했다.
○ 현재 상수원 상류 일정지역(취수장으로부터 7km 이내)에는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제조업소의 설립을 제한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지역 주민이 생계를 위해 영위하는 소규모(500㎡미만)제조업소 중에는 환경영향이 미미하거나 우려가 적은 업종도 있는데 입지가 금지되어 있음에 따라 그 동안 입지허용을 요구하는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 이번에 규제 개선으로 상수원 상류에 입지할 수 있는 제조업종은 커피 가공업, 떡・빵류 제조업, 코코아 및 과자 제조업, 면류제조업 등 4개 업종이다.
□ 이번 조치는 지난 5월부터 환경부 규제개선과제로 추진해온 것으로 11월 중 관련 규정을 개정완료 예정이고,
○ 이로써 지난 달 3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상수원 상류지역에 한과공장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강원도 홍천거주 ***씨의건의도 해결될 것이다.
□ 환경부는 이번 상수원 상류의 불합리한 입지규제 개선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소규모・생계형 공장이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해왔다.
○ 이번 연구에서 26개 업종, 65개 시설들에 대하여 현지실사(2차 정밀조사는 7개 업종, 18개 업소를 대상으로 10.10 금일 완료) 등을 통하여 떡류 제조업 등에 대해 사용 원료 및 연료의 종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형태 및 발생량 등 상수원 오염 영향인자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상수원에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4개 업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게 된 것이다.
□ 환경부는 4개 업종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11월말까지 관련 법령(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 이번 개정은 그 동안 상수원 상류 공장 입지규제로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생활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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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상수원 상류 근린생활 시설에 무엇이 미미한 65개 업종에 대해 입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어",
"법령 개정으로 강원도 한과공장 입지규제로 불편을 겪었던 환경부의 소득향상과 무엇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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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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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령 입법예고
□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7월 23일 입법예고 함
ㅇ 법률 공포(5.14) 후 6개월 이내에 시행(11.15)하기 위해 산업계, NGO,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시행령(안)을 마련
□ 시행령(안)은 EU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와 우리 경제의 현실을 반영하여 배출권거래제를 설계
ㅇ (주무관청 등 거버넌스) 제도 운영의 객관성과 신뢰성,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관리‧운영할 주무관청은 환경부 장관으로 하되,(할당위원회 간사위원은 환경부 차관)
* 주무관청의 역할 : 할당계획 수립, 할당대상업체의 지정‧고시 및 할당량 결정, 배출권등록부 관리, 배출량 인증, 과태료 부과 및 실태조사 등
- 할당량 결정 등 집행 과정에서 산업, 발전 등 각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할당결정심의위원회, 배출량인증위원회 등 합의제 기구를 구성‧운영하여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의 실질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관계부처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작업반(부문별 실무 작업반 : 시안 작성)을 설치하여 업체별 할당량 결정‧조정‧취소안을 작성하고, 할당결정심의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에서 심의
* 목표관리제 운영에서 쌓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 에너지 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교통안전공단 등에게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검증보고서에 관한 검토업무를 위탁
- 또한, 배출권 할당의 신청,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배출권 할당의 조정‧취소 등의 사실여부 및 적정성 확인을 위해 관계부처의 요청이 있으면 주무관청과 공동으로 실태조사 실시
- 한편,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10년 단위 장기계획으로서 물가 등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장관(할당위원회 위원장)이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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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수립한 계획은 무엇에 대한 기본계획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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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과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집중 투자" 2017년도 환경부 예산안 및 기금안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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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과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집중 투자” 2017년도 환경부 예산안 및 기금안 편성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환경난제를 해결하고, 환경분야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둔 6조 6,158억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을 편성하여 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 환경부 2017년도 예산안(총지출 기준)은 전년도 5조 6,976억원 대비 150억원(0.3%) 감액된 5조 6,826억원이며, 기금안(여유자금 제외)은 4대강 수계기금 9,185억원(+0.7%), 석면피해구제기금 148억원(+20.3%)등 전년도 대비 90억원 증액된 총 9,332억원이다.
○ 부문별로는 대기(+38.4%), 환경보건(+32.3%), 자연(2.8%) 부문이 증액되었고, 상하수도․수질(△6.2%), 환경정책(△9.9%), 폐기물(△0.7%) 부문은 감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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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환경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5조 6,976억 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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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 등 가을단풍철 주말 차량진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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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 등 가을단풍철 주말 차량진입 통제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金在圭)은 가을단풍 성수기를 맞아 설악산 국립 공원 등 주요 공원에 대하여 교통정체가 극심한 진입도로의 차량운행을 제한하고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등 교통혼잡 해소 대책을 추진한다.
□ 설악산국립공원의 경우 10월 3일 ~ 31일까지 주말마다 설악동 진입로 3km 구간(B지구~소공원)에 차량진입을 전면 통제하고 이 구간에는 유료셔틀버스를 투입하여 운영한다. 따라서 일반차량은 B, C지구 주차장(1,500대 수용) 및 설악동 야영장 등 공원사무소에서 마련한 임시 주차장에 주차하게 된다.
□ 내장산국립공원은 내장호 상단 제4, 5주차장 ~ 제1주차장까지 2.5km구간의 차량진입을 제한하고 이 구간에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며 일반차량은 내장호 상단에 위치한 제4, 5주차장(2,000대 수용)에 주차하게 된다.
□ 특히, 내장산국립공원은 가을단풍철 교통체증이 가장 극심한 공원으로 주말뿐이 아니고 10월 29일부터 11월 6일까지는 주중에도 차량진입을 통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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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로 2.5킬로미터 구간에 차량진입을 전면 통제하고 유료서틀버스를 투입하는 공원은 어디지",
"주말과 주중에 차량진입이 통제되어 공원사무소에서 마련한 임시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야 되는 공원은 어디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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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과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집중 투자" 2017년도 환경부 예산안 및 기금안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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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과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집중 투자” 2017년도 환경부 예산안 및 기금안 편성
가습기살균제 사고 후속대책
○ 급증하는 피해신고를 신속히 조사․판정하여 구제하기 위한 예산과,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막기 위한 화학물질 관리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다.
- (조사․판정․구제) 1․2차*를 훨씬 상회하는 3․4차** 피해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조사판정비를 94억원으로 대폭 증액하였고,
* 1차 질병관리본부(‘11.11~’13.6) 361명, 2차 환경부 (‘14.4~’14.10) 169명 등 총 530명
** 3차 (‘15.2~’15.12) 752명, 4차(‘16.4~) 9.2 현재 3,226명
․ 의료비와 장례비 외에 간병비와 생활자금을 추가로 지원키로 함에 따라 피해자 지원 예산을 68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다.
․ 또한 피해자 건강영향 모니터링 등을 위해 10억원, 치료 지원을 위한 연구비 10억원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 (살생물질 관리) 살생물질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 69억원과, 가습기살균제 사례와 같은 흡입독성을 평가하기 위한 흡입독성챔버 도입 예산 77억원도 신규 편성되었다.
기타 환경난제의 해결
○ (노후상수도) 연간 6.9억톤(‘14년 기준)의 수돗물 누수로 6천억원이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가뭄과 수돗물 오염에도 취약한 지방상수도를 현대화하기 위하여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신규로 512억원을 편성하였다(상수관로 20개소, 정수장 2개소).
○ (녹조)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고온현상으로 녹조가 심화됨에 따라 응집제 추가투입, 황토 살포 등 녹조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211억원 편성하였고, 5개 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86억원 편성하였다.
○ (지반침하) 하수관로 노후화에 따른 지반침하가 빈발함에 따라 하수관거 정비 예산 중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 비중을 ‘16년 27%에서 ’17년 31%로 상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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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환경부는 어떤 사업을 통해 오염에 취약한 20개의 정수장과 2개의 상수관로를 현대화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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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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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환경백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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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환경백서 발간
□ 환경부는 2005 환경백서를 발간하였다. 환경백서는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 환경정책의 내용과 환경관련 법령 및 제도의 변동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0년부터 발간해 오고 있다.
□ 2005 환경백서는 총 720쪽으로 제1부 환경관리기반, 제2부 분야별 환경정책과 부록, 2004 주요업무 추진일지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1부에서는 2004년도 환경정책 추진성과와 2005년도 환경 정책 추진방향을 조망하고 환경행정의 추진체계를 조직, 법령, 예산으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또한 환경관리 기반이 되는 환경정책 협력체계 구축, 국제환경협력 파트너쉽 구축과 환경정보화, 환경교육과 홍보, 환경보전연구, 환경분쟁 조정제도를 다루고 있다.
○ 제2부는 분야별 환경정책을 환경경제, 환경기술, 국토환경, 자연환경, 대기환경, 수(水)환경, 상하수도, 토양 및 지하수, 폐기물, 화학물질, 환경보건정책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부록에는 환경부의 조직도표, 환경부문예산, 각종 환경 관련 현황 등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요약하여 수록하였다.
□ 2005 환경백서의 주요특징으로는
- 어려운 환경용어를 일반 국민들도 알기 쉽도록 바꾼 용어를 사용하였다. 환경부는 지난 6월 30일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환경법령과 정책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어려운 환경용어를 쉽게 바꾼「아름답고 알기 쉽게 바꾼 환경용어집」을 펴낸 바 있으며, 이번 백서에 시범적용하게 된 것이다.
※ 비산먼지 ⇒ 날림먼지, 오니 ⇒ 찌꺼기, 가연성 폐기물 ⇒ 타는 폐기물, 중수도 ⇒ 재사용수도, 음식물류폐기물 ⇒ 음식쓰레기 등
- 또한, 예년과 달리 환경백서를 한글파일로 만들어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에 게재, 이용자가 필요시 디스켓에 다운 받아 수록내용을 편집․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005 환경백서는 총 3,000부를 발간하는데, 이중 2,000부는 각급 행정기관, 대학 등 교육기관, 국‧공립 도서관 등에 무상 배포하고 일반인을 위해서는 800부를 전국의 주요 서점에서 위탁 판매할 예정이며, 권당 가격은 1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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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에 환경백서를 몇 부 발간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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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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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금속장신구, 체계적인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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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금속장신구, 체계적인 관리 필요- 환경부, 장신구․화장품․문구류 위해성평가 결과 발표 -
화학물질별 노출량 내역
※ 조사대상 장신구 20제품에서 일일허용수준을 초과한 제품은 니켈 4제품, 카드뮴 2제품이며, 이 중 1개 제품에서 니켈과 카드뮴이 모두 초과되어, 위해우려 제품은 총 5개 제품임
a) (일일허용수준) 화학물질을 매일 섭취해도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참고값으로서 미국 EPA, 유럽 등에서 각각 제시하는 RfD(독성참고치), TDI(내용일일허용량) 중 최신기준을 적용
- 납, 니켈, 카드뮴, 구리의 경우, 덴마크 EPA에서 제시한 어린이 TDI 적용, 비소는 독일연방환경청 제시한 어린이 TDI 적용
b) (무영향관찰용량/NOAEL, 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 독성시험에서 노출로 인한 유해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시험물질의 용량 수준 (단위 : mg/kg/day)
c) (노출한계/MOE, Margin of Exposure) 무영향관찰용량을 노출수준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MOE가 100 미만인 제품에 대해서는 위해도가 있는 것으로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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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금속장신구 20개 제품 중 5개 제품에서 무엇이 일일허용수준을 초과했지",
"어떤 화학물질의 TDI에 미국 EPA에서 제시한 어린이 TDI가 적용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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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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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생물 다양성과 분류에 관한 교원연수 프로그램 개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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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생물 다양성과 분류에 관한 교원연수 프로그램 개설․운영
□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은 생물 교육 능력 및 교수법을 증진시키고자 전국의 교원을 대상으로 생물의 다양성과 분류에 관한 교원연수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오는 7월부터 교육생을 모집한다.
○ 대상은 초․중등 교원 및 시․도 교육청의 장학사 30명을 제2기 연수생으로 모집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연수프로그램은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총 60시간 운영된다. 비합숙집합교육으로 연수비는 무료이며, 교육 수료후 평가없이 총 4학점이 인정된다.
○ 교육내용은 생물의 다양성 및 분류를 주제로, 각 생물의 종류 및 특징, 야생동물의 행동 및 최근의 분자 계통학적 방법 등을 이론 강의로 학습하고,
○ 국립생물자원관 수장고 견학, 산지, 하천 및 갯벌 등의 현장학습, 표본 관찰을 통한 분류 방법 및 식물건조 표본제작 방법 등의 체험교육을 통해 실제적인 생물 분류 방법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교원은 국립생물자원관 홈페이지(www.nibr.go.kr)에서 ‘교원연수프로그램 신청서’를 다운받아 7월 2일부터 7월 15일까지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교육과에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순에 의해 3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교원 연수프로그램을 매년 지속적으로 개설하여 교원들에게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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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기관이 7월 15일부터 교원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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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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