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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의 밑거름 공공연구성과 확산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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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성화의 밑거름, 공공연구성과 확산 촉진 - 공공연구성과 사업화를 위한 16개 전략과제 선정, 2016년 총 25억원 지원
□ 선정된 16개 과제는 기업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기술을 발굴해 국내외 대형기술이전, 기술출자기업 설립 등 TLO가 적극적으로 주도할 프로젝트의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ㅇ 2015년 기술료 수입 100억원을 돌파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성장수요가 높은 3D프린팅기술, 경량화소재기술, 드론기술, 용접접합 관련 기술을 전략적으로 마케팅하여 기술이전 20억, 기술합작 및 창업 기업설립 5건에 도전한다.
ㅇ 또한, 한국화학연구원은 정진 국제특허법률사무소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혈액암, 방광암, 대사증후군 관련 우수신약 치료제 기술을 무기로 1억원 이상의 대형기술이전 2건을 포함, 기술이전 20억의 도전목표를 제시했다.
ㅇ TLO 주도의 해외기술 이전을 목표로 내세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남앤드남 특허법인과 함께, 신기후시대가 열린 현 시점에서 이산화탄소 저감 및 자원화기술 등 사업화 중점 13개 보유기술을 해외로 이전하고, 30억원의 기술투자금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ㅇ 민간 TLO 주도 전략과제로 선정된 준성특허법인은 SYP특허사무소와 협력하여 미래부가 글로벌프론티어사업으로 추진 중인 실감교류인체 감응솔루션연구단의 19개 유망기술을 대상으로 국내 기술이전 4억, 해외 기술이전 5억 이상을 올리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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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3D프린팅 기술을 몇 개 보유하고 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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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19 조선산업·로봇랜드 채용박람회 합동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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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19 조선산업·로봇랜드 채용박람회 합동개최
조선산업 부분은 기존 부정적 이미지와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미래 비전과 희망을 보여주는 지표와 영상을 전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로봇랜드는 7월 개장하는 테마파크뿐만 아니라 추후 완공 예정인 복합문화공간(관광숙박시설, R&D 및 컨벤션 센터 등) 전체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도민들에게 확실한 지역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경남도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원고용노동지청,경남경 영자총협회가 합동 주최하고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함께 주관하여 기업모집 및 홍보를 실시한다.
경남도 등 합동 주최 유관기관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층과 중장년층 및 관련 산업 유경험자에게 SMS 전송 등 개별 안내 및 홍보가 가능하므로 조선산업과 로봇랜드 채용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구직자들이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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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랜드 테마파크 개장을 홍보한 곳은 어디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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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RE 100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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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RE 100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RE 100 핵심 이행수단인 녹색요금제 등 올해 10월 도입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에너지전환 흐름에 맞춰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량 인증을 위한 자발적 제도인「RE 100(Renewable Energy 100)」 도입을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함
ㅇ 일시·장소 : 2019.7.11.(목) 15:00,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
ㅇ 참석 :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전기연구원, 삼성전자, 삼성에스디아이(SDI), 엘지전자, 엘지화학, 에스케이하이닉스, 기업은행, 주요 협단체 등
ㅇ RE 100* 은 전기소비주체가 소비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으로서, 2019년 현재 구글,애플, 비엠더블유(BMW) 등 185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 중 (2019.7)
*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위원회, 기후그룹(The Climate Group) 주도로 2014 년부터 시작된 캠페인
ㅇ RE 100를 통한 재생에너지로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은 기존 발전사 중심에서 전력 소비 주체인 글로벌 기업들로 확대되어 에너지 전환의 동력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대된다는 데 의미
□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2019.4.5) 를 통해 발표한 ①녹색요금제 신설, ②발전사업 투자 인정, ③자가용 투자 촉진 등을 포함한 RE 100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금년 중 마련할 것이라고 소개함
ㅇ 특히, 우리 기업이 참여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녹색요금제는 금년 10월중 시범사업을 개시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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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7월 11일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 기관은 어디야",
"어느 기관이 개최한 RE 100 도입을 위한 간담회에 구글, 애플, 비엠더블유 등이 참석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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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수출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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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12월, 전체) 수출입 동향 및 2015년 수출입 전망- 2015. 1. 1(목) 배포 -
2015년 수출입 전망
1. 수출 동향 (잠정)
가. 수출 추이
□ 2014년 수출은 전년대비 2.4% 증가한 5,731억달러를 기록
ㅇ 조업일수를 고려한 日평균 수출액은 전년대비 3.4% 증가한 21.1억달러를 기록
* 2014년 日평균수출액 추이(억달러) : (1/4)20.7→(2/4)21.9→(3/4)20.7→(4/4)21.3→(연간)21.1
나. 13대 품목별 수출 동향 (전년대비 12월은 추정)
◈ 증가한 품목(7) : 반도체(9.7%), 철강제품(9.3%), 무선통신기기(7.1%), 선박류(6.8%), 일반기계(4.4%), 자동차부품(1.9%), 자동차(0.6%)
◈ 감소한 품목(6) : 석유화학(△0.1%), 섬유류(△0.4%), 컴퓨터(△0.8%), 가전(△2.0%), 석유제품(△3.0%), 액정디바이스(△3.8%)
□ 반도체, 철강제품 등 7개 주력 품목은 증가
□ 액정디바이스, 석유제품 등 6개 주력품목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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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수출이 9.7퍼센트 증가한 품목은 뭐야",
"2014년 12월 수출이 0.6퍼센트 감소한 폼목은 뭐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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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수출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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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12월, 전체) 수출입 동향 및 2015년 수출입 전망- 2015. 1. 1(목) 배포 -
2015년 수출입 전망
1. 수출 동향 (잠정)
가. 수출 추이
□ 2014년 수출은 전년대비 2.4% 증가한 5,731억달러를 기록
ㅇ 조업일수를 고려한 日평균 수출액은 전년대비 3.4% 증가한 21.1억달러를 기록
* 2014년 日평균수출액 추이(억달러) : (1/4)20.7→(2/4)21.9→(3/4)20.7→(4/4)21.3→(연간)21.1
나. 13대 품목별 수출 동향 (전년대비 12월은 추정)
◈ 증가한 품목(7) : 반도체(9.7%), 철강제품(9.3%), 무선통신기기(7.1%), 선박류(6.8%), 일반기계(4.4%), 자동차부품(1.9%), 자동차(0.6%)
◈ 감소한 품목(6) : 석유화학(△0.1%), 섬유류(△0.4%), 컴퓨터(△0.8%), 가전(△2.0%), 석유제품(△3.0%), 액정디바이스(△3.8%)
□ 반도체, 철강제품 등 7개 주력 품목은 증가
□ 액정디바이스, 석유제품 등 6개 주력품목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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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2월 몇 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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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27회 국제생물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전원 메달획득, 종합순위 9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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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27회 국제생물올림피아드(IBO) 한국대표단 전원 메달획득, 종합순위 9위 달성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이하 미래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김승환)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7월 16일부터 9일간 열린 제27회 국제생물올림피아드(International Biology Olympiad, IBO)에서 우리나라 ***(경기과학고, 3)군이금메달(개인 5위)을 수상하였다고 발표하였다.
ㅇ 총 65개국에서 252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대표단은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수상하여 종합 순위 9위를 차지하였다.
□ 국제생물올림피아드는 생명과학 분야의 국제 두뇌올림픽으로 지난 1990년 체코에서 제1회 대회가 열렸으며,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20세 미만의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이 국가별로 4명까지 출전하여 치르게 되는 대회이다.
ㅇ 우리나라는 1998년 제9회 독일 대회에 처음 출전한 이래 매년 전원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총 4번의 종합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 미래부는 “생물분야는 물리, 화학, 공학 등과 다양하게 결합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이끌어 나갈 매우 중요한 기초학문이다. 최근 국제생물 올림피아드는 단순 지식 위주의 문항보다는 생명과학의 고급 실험 능력을 요구하는 출제 경향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생명과학 교육이 지속적으로 보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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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국제생물올림피아드 대회에서 한국 학생은 몇 개의 메달을 수상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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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27회 국제생물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전원 메달획득, 종합순위 9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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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27회 국제생물올림피아드(IBO) 한국대표단 전원 메달획득, 종합순위 9위 달성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이하 미래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김승환)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7월 16일부터 9일간 열린 제27회 국제생물올림피아드(International Biology Olympiad, IBO)에서 우리나라 ***(경기과학고, 3)군이금메달(개인 5위)을 수상하였다고 발표하였다.
ㅇ 총 65개국에서 252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대표단은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수상하여 종합 순위 9위를 차지하였다.
□ 국제생물올림피아드는 생명과학 분야의 국제 두뇌올림픽으로 지난 1990년 체코에서 제1회 대회가 열렸으며,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20세 미만의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이 국가별로 4명까지 출전하여 치르게 되는 대회이다.
ㅇ 우리나라는 1998년 제9회 독일 대회에 처음 출전한 이래 매년 전원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총 4번의 종합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 미래부는 “생물분야는 물리, 화학, 공학 등과 다양하게 결합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이끌어 나갈 매우 중요한 기초학문이다. 최근 국제생물 올림피아드는 단순 지식 위주의 문항보다는 생명과학의 고급 실험 능력을 요구하는 출제 경향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생명과학 교육이 지속적으로 보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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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 체코에서 열린 국제생물올림피아드 대회에 몇 개국이 참가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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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찬위원회 구성 및 자문간담회 개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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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의회 30년사의 원활한 제작을 위한 - 편찬위원회 구성 및 자문간담회 개최 계획
Ⅰ 간담회 개요
□ 일시 : 2021. 4. 14.(수) 14:00
□ 장소 : 강남구의회 5층 접견실
□ 간담회 참석자 구성(안)
○ 강남구의회 의원(2), 지역언론관계자(2), 전문가(2), 의회사무국장
※ 향후, 편찬위원회 별도 구성 예정
Ⅱ 간담회 내용
□ 자문간담회 주제
○ 2021년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하여 발간하는 강남구의회 30년사 제작 방향 제시
○ 강남구의회 30년사 발간을 통한 지방의회의 비전과 발전 도모
□ 진행 순서 (14:00 ~ 15:30)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소요 예산
□ 소요예산 : 금400,000원(금사십만원)
○ 위원회 참석수당 : 100,000원 × 4명 = 400,000원
□ 예산과목 : 구의회사무국, 의정활동지원, 의회 홍보 및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 의정활동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행정 사항
□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및 개인 위생관리 철저(발열체크 ⇒ 명부 작성)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을 경우 간담회 참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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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의회 30년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언제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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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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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 개최
□ 이어 개최된 ‘디지털 행복나눔 봉사단 발대식‘에서는 200여명의 참가자들이 개인의 디지털 역량과 재능을 나누고 봉사함으로써 행복한 디지털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 김남석 행정안전부 1차관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공정과 신뢰의 가치가 구현되는 디지털 공정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명실상부한 정보문화 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품격 있는 소통의 공간이 되도록 다함께 지혜를 모으자”고 당부했다.
□ 한편, 이날 오전 10시 백범김구기념관에서는 “정보문화의 달”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2011년도 정보화 제전”도 함께 개최되었다.
○ 이번에 개최된 정보화제전 행사는 14일 “장애인 정보화제전”을 시작으로, 15일 “어르신 정보화제전”이 열리고, 16일에는 120명의 결혼이민자가 참여하는 “다문화 정보화제전”이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 이밖에도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6월 한 달간, 전국 각지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보문화 행사가 열리며,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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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열리고 200여명의 결혼이민자가 참여하는 행사는 무엇이니",
"120명의 결혼이민자가 디지털 역량과 재능을 나누는 행사는 무엇일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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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자산 보호와 활용에 관한 세미나」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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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자산 보호와 활용에 관한 세미나｣ 개최
□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현장에서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사용자 관점에서 데이터 관리체계를 다듬고 차별과 배제가 없는 데이터 생태계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고, 김만흠 처장은 데이터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는 데 필요한 공통의 논의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이번 세미나의 의미를 강조했다.
○ 주제발표를 맡은 정상조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데이터 자산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제언 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서 데이터의 중요성, 현재 각 부처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 법률체계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을 좌장으로 ***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장(산업통상자원부), *** 사무관(문화체육관광부), *** 과장(특허청), *** 본부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실장(한국인터 넷기업협회), ***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토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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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세미나에서 각 부처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제시한 특허청 과장은 누구지",
"누가 인공지능 시대에서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데이터 자산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법을 세미나에서 알려줬나"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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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석탄발전소 안전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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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석탄발전소 안전점검 강화
< 한전 >
ㅇ 한전은 전국 곳곳에 위치한 대규모 전력설비 점검 전반에 드론을 도입할 계획을 수립 중(~3월)이며, 드론이 정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자동비행할 수 있도록 드론길과 자동점검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 서부발전 >
ㅇ 서부발전은 전남 화순 풍력발전단지 점검에 드론을 도입했으며, 드론이70~90m 상공을 비행하면서 고성능 카메라로 촬영하는 영상을 본사(충남 태안)로 실시간 전송해 날개(블레이드), 기둥 연결부, 터빈 상태 등 풍력발전기 외부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ㅇ 2013년부터 에스케이(SK) 건설과 서부발전 등이 추진 중인 라오스 수력 발전소 프로젝트(세남노이 프로젝트)에도 드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550m 폭의 메콩강을 가로지르는 송전선로 건설시 거센 물살 등으로 바지선 활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드론이 바지선을 대체해 송전선을 연결함으로서 프로젝트기간을 3개월 단축했다.
□ 산업부 관계자는 “드론은 우수한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사업 모델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운용 경험을 확보하는 것이 경쟁력의 핵심” 이라고 강조하고,
ㅇ “에너지시설 관리 분야에 드론의 경제성은 상당부분 검증되었으며, 빠른 상용화와 함께 해외진출에도 매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
"2013년부터 에스케이건설과 한전이 드론을 이용해 라오스에서 무엇을 추진중이야",
"드론이 태국에서 라오스로 90미터 폭의 메콩강에 바지선을 대체해 송전선을 연결한 프로젝트는 무엇일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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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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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Ⅱ. 중견기업 현황 및 문제점
1 중견기업 현황
중견기업群으로서의 경제적 위상은 시현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 규모 및 글로벌 경쟁력이 매우 취약
□ 국내 중견기업은 2003년 이래 연평균 6% 증가하여, 2011년 1,422개사로 성장
(관계기업 1,383개 제외)
* 모든 업종에 분포하고, 평균 매출액 2,706억원, 수출액 88백만불, 고용 580명 시현
◦ 고용․수출 등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 고용 : 82.4만개 (총고용의 5.7%)
* 고용증가율 (2007～2011) : 中堅 5.2% ≫ 大 4.3%
- 수출 : 603.3억불 (총수출의 10.9%)
- 총매출 : 374조원 (대기업집단 매출액 1위<225조원>를 훨씬 능가)
□ 그러나, 절대적 규모는 대기업 계열사 (1,512개)보다 적은 수준 (기업수의 0.04%)
◦ 산업의 허리인 중간규모 기업군의 비중이 獨․日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
◦ 히든챔피언 수*와 혁신역량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
* 獨 1,307, 美 366, 日 220, 中 68 ≫ 韓國 23개 (Hermann Simon, 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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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대기업은 2003년에 몇 명을 고용했어",
"2007년에 중국 중견기업은 몇 명을 고용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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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게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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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휴양-문화가 결합된 창조의 섬, 제주 문화창조, 스마트관광, 에너지 신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진현황
④ 경북센터(2014. 12. 17.)
ㅇ (스마트 팩토리) 중소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도입에 필요한 서비스(컨설팅*,설비보급**, 금융지원***) 원스톱 제공으로 총 104개 과제 확정(14개 완료, 90개 진행 중)
* 삼성 전문인력(20명)이 맞춤형 컨설팅 제공,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스마트 공정 제시
** 고가의 외국산 설비를 국산화하고 우리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보급
*** 5년간 총 200억원, 기업당 스마트팩토리 도입 금액의 50%, 최대 5천만원 지원
ㅇ (융합형 신사업 발굴) 전통업종 중소기업들이 융합형 신사업으로 업종전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기업과 협업으로 7대 상생과제* 추진
* IT의료기기, 첨단로봇, 탄소복합부품, 3D 영상, 스마트 센서, 초정밀 금형가공, 문화 콘텐츠
※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삼성ㆍ경북ㆍ성장사다리펀드가 300억원 규모의 C-Fund 조성 및 삼성이 별도로 삼성전략펀드 100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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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통업종 중소기업이 무엇을 도입할 수 있도록 서비스 원스톱 제공을 통해 총 90개 과제를 확정했어",
"중소기업이 무엇을 도입할 수 있도록 200억원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협업으로 7대 상생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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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뻗어나갈 녹색건축의 새이름, ｢G-S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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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뻗어나갈 녹색건축의 새이름,｢G-SEED｣- ｢녹색건축 인증제｣ 영문 브랜드네임 공모 결과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와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녹색건축 인증제 영문 브랜드네임 공모전 에서 최우수작으로 G-SEED , 우수작으로 GBAS 와 SAPE 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G-SEED 는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의 약칭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및 환경디자인을 위한 녹색표준’을 뜻하며,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녹색건축물의 확대 보급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우리나라 「녹색건축 인증제」의 인지도 향상 및 브랜드 강화를 위한 영문명칭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본 공모전에는 지난 11월 12일부터 3주간 총 1,451개의 작품이 접수되었고,
○ 1차 심사, 관계기관 전문가 100인의 선호도 조사, 2차 심사 등 3단계에 걸친 전문가 심사결과를 통해 최종 당선작이 선정되었다.
□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푸른 씨앗(green seed)이라는 뜻도 같이 포함한 G-SEED 가 녹색건축물의 보급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는 소중한 씨앗이 되길 바라며,
○ 앞으로 우리나라의 녹색건축 인증제를 해외의 LEED(미), BREEAM(영) 등과 견줄 수 있는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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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관계자가 푸른씨앗이라는 뜻의 GBAS가 녹색건축물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했지",
"어디 관계자가 한국의 녹색건축 인증제를 영국의 LEED와 견줄 수 있는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하겠다고 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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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해법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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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해법 찾는다 - 새마을금고 정체성 강화를 위한 행자부ᆞ국회 합동토론회 열려 -
새마을금고 정체성 강화 토론회 개요
□ 행사개요
○ 주제 : “새마을금고의 정체성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역할 모색”
○ 일시ㆍ장소 : 2015.12.1.(화) 10:00~16:00*/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1부/10:00~12:15) 국회합동 토론, (2부/13:15~16:00) 자체토론
○ 주최ㆍ주관 : 행자부, 국회(서민금융활성화포럼) * (후원) 새마을금고중앙회
○ 참석 : 행자부ㆍ국회ㆍ지자체ㆍ새마을금고 등 300여명
○ 소요예산(12백만원) : 대관료(3백), 식대(5백), 백드롭ㆍ원고료 등(4백)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운영개요
□ 목적 : 서민금융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입법적·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적 지원 대책과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함
□ 구성
○ 연구단체명 :「서민금융 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 포럼」
○ 대표의원 : 이한구 의원(새누리당),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 구성의원 : 43명(정회원 15명, 준회원 28명) * 연구책임의원 : 김세연 의원(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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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구 의원과 오제세 의원이 대표의원이며 총 28명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는 무엇인가",
"새정치민주연합 김세연 의원이 정회원으로 있는 연구단체는 뭐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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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미래! 젊은이의 꿈! ‘경남창원 스마트산단’ 비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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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미래! 젊은이의 꿈! ‘경남창원 스마트산단’ 비전 제시
경남창원 스마트산단 실행계획
Ⅰ 추진배경
□ 현황진단 및 시사점
○ (입주기업) ICT 융합의 대표 수단인 스마트공장 도입이 저조
* 창원산단 스마트공장 보급수(2014 ~ 2018) : 107개사(全입주업체 대비 3.8%)
- 대기업 주도 스마트공장 구축사례*는 있으나, 1차 협력사에 한정
* (사례) LG전자가 1차 협력사(삼천산업‧한국정상화성‧성신RST)의 스마트공장 구축에 400억원을 지원(1차 협력사 생산성 향상(82%→91.7%)
⇨ 대기업의 솔선, 지속적인 정부지원뿐 아니라,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제조혁신기반 마련 필요
○ (근로․정주 여건) 산단 구조고도화(2013~)*를 통해 환경 안전 등 기본 인프라는 갖췄으나, 여전히 산단 근로환경 개선은 미흡
* 총 2,481억원 투자, 24개 사업추진 中 (12개 사업완료, 10개 사업진행, 2개 사업기획)
- 열악한 근로환경이 청년층의 산단취업 기피현상* 초래, 창원 주거지역(북측)과 산단(남측)간의 교통 단절, 출퇴근 교통정체 심각
* 산단 근로환경 만족도(2018년, 산단공) : 창원산단 61.0점(전국 평균 62.5점) 창원산단 인력구성: 40~50대 비율 61.4% (전국 1위)
⇨ 사람․문화․산업이 공존하는 첨단산단 이미지 형성, 창업 및 신산업 실증이 자유롭고 활발한 산단 환경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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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창원산단의 근로환경 만족도는 몇 점이니",
"2018년 창원 산단의 취업 만족도는 몇 점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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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제/일자리2018년 파주시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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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편한 도시, 일자리 넘치는 활력 도시, 파주」 2018년도 파주시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Ⅴ. 사업계획
3 대표사업
창업지원 부문
사업명 :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① 사회적경제 창업 아카데미
S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
S 사회적경제 이해 및 아이디어 돌출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교육
§ 기간：2018 상·하반기 2회, 39강
§ 장소：사회적경제희망센터 교육장
§ 대상：파주시민(80명)
§ 내용：사회적경제 이해, 사업계획서 작성, 우수 사회적기업 탐방
② 사회적경제기업 심화교육
S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강화를 통한 자립기반 구축
§ 기간：2018. 6월 중 5회
§ 장소：사회적경제희망센터 교육장
§ 대상 : 사회적기업(40명)
※ ‘17년 성과 : 9.5 ~ 26(5회) CSR 교육 30명
③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청소년 교육
S 청소년의 사회적경제 이해 교육을 통한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 제공
S 사회적경제 교육으로 미래 지향성 고취
§ 기간 : 2018. 4월~12월 중
§ 장소 : 해당 학교
§ 대상 : 관내 중‧고등학교(7개소) ※ ‘17년 성과 : 6개 학교 140명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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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6월 청소년의 사회적경제 이해 교육을 통한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은 뭐니",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교육을 통해 미래 지향성을 고취하는 교육은 뭘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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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이제는 직접 느끼고 체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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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이제는 직접 느끼고 체험한다 - 『정부3.0 국민체험마당』 6.19~22일 개최…코엑스 할인혜택도 제공 -
전시관 구성 및 주요 콘텐츠 10선
□ 주요 콘텐츠 10선
⑤ 행복출산 / 전남
- (개요) 전라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시행 중인 임신에서 육아까지의 맞춤형 출산장려 정책을 소개
⑥ 자유학기제 / 교육부
- (개요)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협업으로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에 맞춤형 교육방식을 제공하는 자유학기제의 개념, 수업 운영 방식, 우수 사례 등을 소개하고, 자유학기제 체험 활동을 시연
- (자유학기제 활동 시연) 미래산업 체험의 일환으로 드론 조립 등
-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소방서 업무 안내, 소방관 체력검정, 각종 소방제복(정복, 근무복, 활동복, 방화복)착용, 심폐소생술(CPR) 실습 등 소방공무원 직업 제험 기회 제공
⑦ 재정정보공개 / 관계부처 합동
- (개요) 재정정보를 공개하는 부처들의 서비스 소개
- (행자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소개
- (기재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주요 재정정보 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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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에서 무엇에 참여하면 코엑스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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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콘텐츠기업 글로벌마켓을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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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콘텐츠기업 글로벌 마켓을 향하여 - 테크크런치 2016 한국공동관(K-Global Smart Content Korea)운영 -
□ 이번 한국공동관에는 VR, O2O 등의 분야에 ㈜투아이즈테크, ㈜자스텍M, ㈜루이, ㈜버스킹티비, ㈜골든이어스 등이 참가하게 된다.
ㅇ ㈜투아이즈테크의 투아이스 브이알(TwoEyes VR)은 다시점(多視点) 영상기술을 360도 촬영시스템에 접목하여 한 번의 촬영으로 입체 360도 영상부터 3D 영상까지 만들 수 있는 일반 소비자용 가상현실 카메라 및 시스템이다.
ㅇ ㈜자스텍M의 뷰카(ViewCar)는 차량내부에 정밀진단스캐너를 설치하여 모바일 앱에서 자동차의 상태는 물론 운전자의 주행정보, 운전습관 등을 분석 및 관리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차량운행을 돕는 서비스이다.
ㅇ ㈜루이의 루이(Rooy)콘텐츠는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대중이 참여하여 신발을 제작하는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으로 일반 대중으로부터 접수된 디자인들은 잠재 소비자들과 신발 전문가들의 평가와 선정을 거쳐서 제품화되며, 판매 수익은 디자인 제공자와 참여자들에게 배분하는 서비스이다.
* 루이는 SBS의<런닝맨> 과 공동프로젝트(신발제작)을 진행했고, 전세계 120개국 770개의 디자인과 아이디어가 공모됨, 2015년 상반기부터 중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제품판매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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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스텍M에서 개발하여 전세계 120개국 770개의 디자인과 아이디어가 공모된 서비스는 무엇이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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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환경의 날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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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환경의 날 기념식 개최
□ 제14회 환경의 날 기념식이 6월 5일(목) 오전 10시부터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민간단체 등 각계인사 1,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다.
□ 올해 환경의 날 행사 주제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국가비전 구현을 위하여 ‘환경가치 제고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정하였으며,
◦ 슬로건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 개개인의 실천․참여가 중요하다는 의미의 ‘우리 모두가 녹색성장의 주인공입니다.’로 선정하였다.
※ UNEP에서는 ‘Your Planet Needs You - Unite to Combat Climate Change'를 채택
□ 한승수 국무총리는 치사를 통해 녹색성장은 정부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가 어려우므로 국민 개개인의 역할과 실천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 또한 국무총리,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이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을 통해 환경 선진일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힘찬 전진을 다짐하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녹색성장 실천 다짐식을 갖는다.
□ 이 날 기념식에서는 그간 환경보전에 공이 큰 각계인사 39명에게 훈․포장 등 정부포상이 수여된다.
◦ 특히, 금년에는 前 한국식물연구원 원장으로 재직시 한국식물 도감 집필 등 우리나라 식물학 발전에 크게 공헌을 한 故*** 원장에게 국민훈장모란장을 추서하며,
◦ 수질오염총량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수도권 2,400백만 주민의 상수원 보호에 기여한 경기도 광주시가 대통령단체표창을 수상한다.
◦ 훈장 : 3, 포장 : 5, 대통령 표창 : 17, 국무총리 표창 : 14
※ 국민훈장모란장 : 前 한국식물원 원장 故 ***
국민훈장동백장 : 재단법인 송우 이사장 ***
홍조근정훈장 : 경북대학교 교수 민경석
□ 금년 환경의 날에는 지자체 등 전국의 기관․단체에서 242개의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여, 국민들이 녹색성장에 대한 환경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녹색성장 실천의식을 다지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 또한, 4대강 유역에서는 민․관․군 5천여명이 참여하는 국토대청결운동을 개최하여 상수원 보호를 위한 수중정화활동 등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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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어느 시에서 수중정화활동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5천여명 주민의 상수원 보호에 기여했는가",
"녹색성장 실천 다짐식에서 경기도 어느 시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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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관리 향후 1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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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관리 향후 1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환경부, 제2차 자연공원 기본계획(2013∼2022) 확정 -
□ 주요 내용은 ① 생태계 보전 및 복원강화를 위해 통합 자연자원조사 및 생태자원지도 작성을 추진하는 한편, 3.5%에서 5.0%로 특별보호구역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단절된 생태축·훼손지 복구, 멸종위기종 증식·복원, 생태계 교란종 관리강화 등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 또한, 공원유형 세분화(도시근교형, 산악형, 해상·해안형, 사적형, 지질공원) 및 세부 지정·관리 기준 개발, 조례 위임 근거 마련, 보고·사후관리 체계 도입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립·군립공원의 자율성과 책임 부여로 ② 공원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③ 공원이 갖는 자연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생태축 연계 등으로 생태가치를 확대하고, 지역민 일자리 제공(국립공원지킴이 등), 특산물 판매·주민자원사업 확대 등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 아울러, 공원이용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해 환경성과 경제성(이용수요)을 함께 고려하는 허가제도 운영과 지자체·주민 등의 협력을 통해 공원 내외부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으로 ④ 탐방 및 휴양서비스 제고로 삶의 질개선을 도모한다.
○ ⑤ 공원관리 파트너십 확대를 위해서는 토지주·주민 등과 공원보호협정을 체결하고 비용지원, 행위제한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원관리 외연 확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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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자원지도 작성이 몇 퍼센트 추진됐어",
"공원보호협정이 체결되어 몇 퍼센트 비용이 감면됐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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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계대출 180조 원 넘어… 전국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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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계부채 진단 및 시사점
Ⅳ. 정책적 시사점
<주빌리 은행>
롤링 주빌리(Rolling Jubilee) 프로젝트란 미국의 시민단체인 ‘월가를 점령하라’에서 진행한 것으로 장기연체 채권을 금융사들이 2차 채권 시장에 헐값으로 매각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시작한 운동이다.
시민들로부터 성금을 모아 이 채권을 사들인 뒤 무상 소각하는 운동으로 롤링주빌리는 연체된 빚을 태워버렸고 그 결과 2693명의 빚이 사라졌다.
이 같은 취지를 이어받은 사단법인 희망살림이 지난해 4월 처음으로 117명의 빚, 4억 6700만 원어치를 소각해 화제가 됐다. 여기에 지난해 9월 성남시도 가세하면서 792명의 빚, 51억 3400만 원어치(2015년 1월 기준)를 소각했다. 희망살림 측은 "주빌리은행 출범으로 빚 탕감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적극적으로 부실 채권을 매입해 더 많은 부실 채권을 소각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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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2명의 장기연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은행은 어디야",
"2015년 4월 51억 3400만 원어치의 빚을 소각한 은행은 어디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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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하수도협회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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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하수도협회 창립
상하수도협회 중·장기 발전방안
가. 창립기(2002년)
□ 주요사업
o 교육·훈련 및 자격증 부여, 학술발표회·포럼 등 기본적이고 쉽게 추진 가능한 사업
o 상하수도 관련 시설기준 및 기자재의 규격 제정 등 협회의 본래적 기능수행을 위한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업
o 상하수도 연찬회 등 각종 행사, 협회지 발간, 국제기관 가입, 국제교류 등 협회의 홍보성 사업
□ 조직 : 2개 처(기획관리처, 기술개발처)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사무총장이 사무국 업무 총괄
□ 예산 : 16억원 규모(회비 10억원, 사업수익 6억원)
나. 성장기(2003년～2004년)
□ 사업확대
o 상하수도 기자재 및 정수장 안전관리 인증 등 본격 수익사업
o 상하수도 전문기술 및 경영기법 연구·보급, 사업자 지원사업
□ 조직
o 인증관리처 및 상하수도사업지원처 신설, 총 4개 처 20인까지 확대
o 상근감사(1인) 제도 도입 등
□ 예산 : 총 30억원(회비수입 10억원, 사업수익 20억원 등)
다. 안정기(2005년 이후)
□ 사업
o 수도법 및 정관에 의한 협회의 모든 사업 본격 추진
o 해외시장 조사․개척 및 국내기업 진출 지원
o 상하수도 사업 여건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업무 지속 발굴
□ 조직
o 홍보교육처 및 해외진출협력처 신설, 6개 처 총 50인으로 사무국운영
o 협회의 실질적인 대표기능을 수행할 상근부회장 제도 도입
o 필요시 부설연구소(교육훈련기능 병행), 품질인증센터 설립
□ 예산 : 연간 50억원 추정(회원의 회비 10억원, 사업수익 40억원)
* 일본 수도협회의 경우 총 수입중 회원의 회비가 20%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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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협회 기획관리처는 몇 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하수도 사업지원처에 몇 인이 근무하고 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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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하수도협회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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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하수도협회 창립
상하수도협회 중·장기 발전방안
가. 창립기(2002년)
□ 주요사업
o 교육·훈련 및 자격증 부여, 학술발표회·포럼 등 기본적이고 쉽게 추진 가능한 사업
o 상하수도 관련 시설기준 및 기자재의 규격 제정 등 협회의 본래적 기능수행을 위한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업
o 상하수도 연찬회 등 각종 행사, 협회지 발간, 국제기관 가입, 국제교류 등 협회의 홍보성 사업
□ 조직 : 2개 처(기획관리처, 기술개발처)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사무총장이 사무국 업무 총괄
□ 예산 : 16억원 규모(회비 10억원, 사업수익 6억원)
나. 성장기(2003년～2004년)
□ 사업확대
o 상하수도 기자재 및 정수장 안전관리 인증 등 본격 수익사업
o 상하수도 전문기술 및 경영기법 연구·보급, 사업자 지원사업
□ 조직
o 인증관리처 및 상하수도사업지원처 신설, 총 4개 처 20인까지 확대
o 상근감사(1인) 제도 도입 등
□ 예산 : 총 30억원(회비수입 10억원, 사업수익 20억원 등)
다. 안정기(2005년 이후)
□ 사업
o 수도법 및 정관에 의한 협회의 모든 사업 본격 추진
o 해외시장 조사․개척 및 국내기업 진출 지원
o 상하수도 사업 여건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업무 지속 발굴
□ 조직
o 홍보교육처 및 해외진출협력처 신설, 6개 처 총 50인으로 사무국운영
o 협회의 실질적인 대표기능을 수행할 상근부회장 제도 도입
o 필요시 부설연구소(교육훈련기능 병행), 품질인증센터 설립
□ 예산 : 연간 50억원 추정(회원의 회비 10억원, 사업수익 40억원)
* 일본 수도협회의 경우 총 수입중 회원의 회비가 20%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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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에 품질인증센터가 몇 개 설립됐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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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공정무역 확립, 우리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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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공정무역 확립, 우리가 책임진다 ◈ - 2017 대학(원)생 무역구제 논문발표대회 개최 -
□ 2000년부터 매년 개최하여 금년으로 18회째를 맞는 동 논문발표대회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제도 등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해 온 행사로 대학(원)생들의 무역구제관련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여 왔으며,
ㅇ 특히, 금년 대회는 최근 미국의 국내산업 보호와 반덤핑 등 해외수입규제 대응을 위한 무역구제 전문 인력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개최되어 그 어느 때보다 참가자들의 열기가 뜨거웠음
ㅇ 논문주제도 미국의 PMS 적용에 관한 연구, 미국의 AFA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 시사성 있는 연구주제가 많아 대회 수준이 예년에 비해 한 단계 상승했다는 평가임
* 특별시장상황(PMS : Particular Martket Situation) : 덤핑마진 산정을 위한 정상가격 산정시, 특별한 시장상황을 이유로 생산원가를 조사당국 재량의 다른 방식으로 조정
* 불리한 가능정보(AFA : Adverse Facts Available) : 공급자(피소기업)가 조사당국의 정보제공 요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불리한 가용정보(제소기업이 제공한 피소기업에 불리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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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구제 전문 인력은 언제 논문발표대회에 참가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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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국제특허출원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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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국제특허출원 활발- 최근 5년간(2014~2018) 특허청에 접수된 국제특허출원 동향 분석 -
□ 최근 5년간 다출원인을 보면, 대기업으로는 삼성전자(9,232건),엘지전자(8,527건), 엘지화학(4,581건) 순이며, 이들 기업이 전체의 29.4퍼센트로 국제특허출원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엘지화학의 경우, 출원 건수가 대기업 연평균 증가율(8.6퍼센트)보다 훨씬 높은14.3퍼센트로 급증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ㅇ 한편, 중소기업으로는 아모그린텍(262건), 대학으로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570건)이 가장 많이 출원했다.
□ 주요 기술분야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디지털통신(건수: 8,650건, 점유율: 11.4%), 전기기계(6,407건, 8.4퍼센트), 컴퓨터기술(5,098건, 6.7퍼센트),의료기술(4,176건, 5.5퍼센트) 순으로 나타나 이들 분야에서 해외 시장진출을 위한 특허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보였다.
□ 특허청 황은택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장은 “최근 해외출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앞으로도 국제특허출원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특허권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제특허출원 심사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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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통신으로 특허를 낸 대학은 어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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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국제특허출원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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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국제특허출원 활발- 최근 5년간(2014~2018) 특허청에 접수된 국제특허출원 동향 분석 -
□ 최근 5년간 다출원인을 보면, 대기업으로는 삼성전자(9,232건),엘지전자(8,527건), 엘지화학(4,581건) 순이며, 이들 기업이 전체의 29.4퍼센트로 국제특허출원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엘지화학의 경우, 출원 건수가 대기업 연평균 증가율(8.6퍼센트)보다 훨씬 높은14.3퍼센트로 급증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ㅇ 한편, 중소기업으로는 아모그린텍(262건), 대학으로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570건)이 가장 많이 출원했다.
□ 주요 기술분야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디지털통신(건수: 8,650건, 점유율: 11.4%), 전기기계(6,407건, 8.4퍼센트), 컴퓨터기술(5,098건, 6.7퍼센트),의료기술(4,176건, 5.5퍼센트) 순으로 나타나 이들 분야에서 해외 시장진출을 위한 특허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보였다.
□ 특허청 황은택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장은 “최근 해외출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앞으로도 국제특허출원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특허권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제특허출원 심사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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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전기기계는 몇 퍼센트 특허출원이 증가했지",
"2014년 서울대학교 출원 건수는 몇 퍼센트 급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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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제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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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
□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제2차 한미 자유무역 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10.4일(수, 현지시간) 워싱턴 디씨(D.C.)에서 개최했다.
ㅇ 우리는 산업부 ***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은 *** ****(****** **********)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수석대표로 기획 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다.
□ 이번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는 지난 8.22일 1차 특별회기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진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양국의 관심사항을 균형 있게 논의했다.
ㅇ 우리측은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 한미 FTA와 美 무역적자와의 관계 등올 중심으로 하는 FTA 효과분석 내용을 공유하였음
ㅇ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한 각종 이행이슈들과 일부 협정문 개정 사항을 제기했고, 우리도 이에 상응하는 관심사항을 함께 제기하면서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진전방안을 논의했다.
□ 논의 결과, 양측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ㅇ 이에 따라 우리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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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 참여한 한국 관계부처는 어디야",
"한국의 어느 기관이 미국 무역적자와의 문제에 대한 방안을 내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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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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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 분석 결과
한·미FTA가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 분석
III. 한·미FTA가 중소기업의 대미수출에 미친 영향
○ (섬유 및 의류업종) 폴리에스터 섬유, 스웨터의 경우 수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양말은 수출이 감소
- (폴리에스터 섬유) 대세계수출은 0.14% 감소한 반면, 대미수출은 17.3% 증가(4% 관세 즉시철폐)
- (스웨터) 대세계수출은 4.2% 증가하였고, 대미수출은 23.5% 증가(32% 관세 즉시철폐)
- (양말) 대세계수출은 13.3% 감소하였고, 대미수출은 18.6% 감소(14% 관세 즉시철폐)
※ 2012.4월-2013.2월 미국의 군수용 양말 수요 급감이 수출 감소의 원인으로 추정
※ 섬유 및 의류업종 분석 기준
- 면사 및 면직물제품의 경우, 원산지기준 등으로 관세인하효과 분리 적용이 곤란하여 우리기업의 수출비중이 높으면서 미국측 수입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폴리에스터섬유(미국 HS 55032000), 스웨터 (HS 611030030), 양말 (HS 61159290)을 중심으로 한·미FTA 관세철폐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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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4월 대미수출이 18.6퍼센트 증가한 제품은 뭐야",
"한국이 세계에 수출한 제품 중에 23.5퍼센트 관세인하효과가 있는 게 뭐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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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전기차 충전기 설치 미스매치, 이제는 실제 수요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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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기차충전기의 효율적 설치 및 운영 방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코로나, 기후위기 대응 위해 미래 모빌리티, 그린뉴딜, 2050 탄소중립 정책 추진 자동차 신성장동력 발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과제에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친환경 미래차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노르웨이 2025년, 영국･독일･네덜란드･인도 2030년, 중국 2035년, 프랑스 2040년, 폭스바겐 2030년, GM 2035년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세계 자동차 시장의 부가가치는 미래차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중에 있음.
- 세계 전기차 제조업체는 2016년 65개에서 2020년 149개로 급증하였으며, 신차 출시 경쟁을 통해 고객 확대에 나서고 있음.
- 미래차 선점을 위해 주요국, 완성차업체들이 경쟁을 벌이면서 그 중추 단초 역할을 하는 충전인프라 구축에도 각축을 벌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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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세계에 149개 있던 제조업체는 2025년에 무엇을 만들려고 해",
"무엇을 만드는 제조업체가 2035년에 65개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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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관세청-산림청, 펠릿제품 단속 협업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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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관세청-산림청, 펠릿제품 단속 협업체계 구축◇ 정부3.0기반 협업으로 불량․불법 펠릿제품 수입 차단 기대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관세청(청장 김낙회), 산림청(청장 신원섭)과 함께 불법이나 불량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펠릿제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수입 펠릿제품에 대해 ‘정보공유 및 통관단계 협업검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 펠릿(pellet)제품이란 발전시설, 보일러시설 등의 연료로 사용되는 알갱이 형태의 제품으로 ‘고형연료제품(Bio-SRF)’과 ‘목재펠릿’으로 구분된다.
○ 수입 펠릿제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신고와 품질검사 등을 받아야 하며, 품질기준에 합격한 제품만 유통이 가능하다.
□ 이번 시범사업은 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허위로 받은 펠릿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어 연료로 사용될 때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등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 품질검증이 안된 불법․불량 펠릿제품은 보일러 등 연소설비 고장의 원인이 되고, 환경오염물질까지 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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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펠릿제품이 고장난 이유는 무엇에 합격한 제품이기 때문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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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관세청-산림청, 펠릿제품 단속 협업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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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관세청-산림청, 펠릿제품 단속 협업체계 구축◇ 정부3.0기반 협업으로 불량․불법 펠릿제품 수입 차단 기대
전문 용어 설명
❍ (고형연료제품)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목재류, 폐지류, 농업폐기물, 식물성잔재물 등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알갱이 형태의 제품
❍ (목재펠릿) 방부제, 도료 등 유해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목재를 압축 성형하여 생산하는 작은 원통 모양의 표준화된 목질계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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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펠릿은 무엇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목재로 제조한 알갱이 형태의 제품이야",
"무엇을 사용해 제조한 알갱이 형태의 목질계 연료를 목재펠릿이라 할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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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 산호자원의 대량증식 및 생태계 복원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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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 산호자원의 대량증식 및 생태계 복원 기술 개발
□ 보호종 산호류의 증식 기술 개발
○ 산호류의 주요 서식처인 제주도의 문섬 및 범섬 천연 보호구역을 비롯한 서귀포 근해의 보호종 산호류(천연기념물 제421호, 15종)의 서식 현황조사 및 증식 대상종 선정
○ 산호류의 배양 및 증식의 최적 조건을 제시하고 복원 대상종의 무성생식 특이성 및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인공절단에 의한 무성 증식 기술 개발
○ 대상 산호류의 유성생식 시기, 생식 방법 및 생식 주기 등 유성생식 양상을 조사하고 유생의 초기 발생 연구를 통하여 유생 배양 조건의 최적화로 대량증식 기술 개발
○ 지구 온난화 및 해양환경 오염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유전자를 이용한 능동적 대처 가능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물리, 화학적 스트레스에 의해 발현양이 변화되는 유전자들의 목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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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범섬이 주요 서식처이며 유성생식의 시기에 따라 스트레스 발현량이 달라지는 건 뭐니",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한 무엇이 천연기념물로 선정되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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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차 보급 촉진을 위해 국내 전문가 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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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차 보급 촉진을 위해 국내 전문가 한자리에
‘저탄소차 보급 촉진 자문단’발족식 및 포럼 행사계획
Ⅰ 추진 배경
❍ “저탄소차 보급 촉진 자문단” 참여 위원에게 위촉장 수여
❍ 저탄소차 보급 확대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자문․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책 추진에 활용하기 위함
Ⅱ 행사 개요
❍ 일시 : 2012. 2. 14.(화). 10:00~13:00, 코리아나호텔(서울)
※ 약 80명 참석 예상(환경부 차관, 자문위원, 산업계 등)
❍ 행사 내용
- (발족식) 자문위원 27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 (포럼) 저탄소차 촉진 협력금제도 도입방안 / 저탄소차 보급 확대방안 / 수송부문 오염물질의 인체위해성 주제발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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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2월 14일에 열린 행사에 무엇의 보급 확대방안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 27명이 참석할 예정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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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무원, “환경생태사진전시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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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무원, “환경생태사진전시회”개최
□ 환경부(유영숙 장관)는 생태환경사진연구동아리를 통하여 6월13일(월)~17일(금)까지 정부과천청사 후생동 1층에서 야생화 사진전시회를 갖는다.
○ 이번 전시회는 “아름다운 꽃들과의 만남”을 주제로 회원들이 틈틈이 찍은 사진으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꽃에서부터 희귀종까지 보존 가치가 있는 야생화 38점을 전시한다.
○ 환경생태사진모임 김두환 회장은 “출품작은 아마추어 작품으로 다소 부족하나, 이번 전시회가 아름다운 우리자연을 두루 알리고 더욱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는 1999년도부터 직원들 간 소통의 장(場)을 마련하고 전문 환경인 인프라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환경연구동아리(CoP)*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다.
○ 환경연구동아리 활동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환경업무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 공동의 관심사가 있는 직원들과 외부 전문가까지 포함한 지속적인 활동으로 정보공유와 부족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THINK TANK" 역할을 톡톡히 해 오고 있다.
* CoP : "Community of Practice"의 약자로 Wenger와 Lave(ˊ91) 저서 “Situated Learning" 에서 나온 용어로,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일하며 상황학습(狀況學習)하는 과정을 말함
○ 그 결과, 2010 정부부처 공무원 연구모임 평가(행안부 주관)에서 자동차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저감 연구 모임 인 ‘Auto Oil’이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 앞으로 환경부는 직원들에게 자기주도형 학습 분위기 조성과 각 분야간 내․외부 정보공유 네트웍을 확대하여 환경 매체별 전문 역량 강화에 필요한 CoP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그 일환으로 올해 각 실․국의 현안과 각 지역별 현안에 맞는 대표 환경연구동아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환경연구동아리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각 CoP별로 필요한 외부 전문가 초청 토론회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 활동이 우수한 CoP와 외부 전문가에게는 포상금 지급, 해외현장시찰 기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 또한 국민과 관심있는 외부전문가와의 의사소통과 정보공유의 장(場)인 환경카페(http://cafe.me.go.kr)를 금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
○ 이러한 CoP 활동은 최근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가속시키고 환경부 가치관과 미래 경쟁력 확립을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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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과천청사가 어느 모임 확대를 위해 환경 매체별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회를 가지니",
"1999년부터 행안부와 환경부가 운영하는 어떤 모임에 활동이 우수한 직원에게 해외현장사찰 기회를 제공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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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세계 식량가격지수, 상승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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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세계 식량가격지수, 상승세 유지
(육류) ’16년 5월(154.5포인트)보다 2.4% 상승한 158.3포인트를 기록하였다.
❍ 모든 육류품목의 가격이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돼지고기와 양고기 가격이 가장 크게 상승하였다.
❍ EU의 도축용 돼지두수가 감소하여 수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오세아니아의 양고기와 소고기 가격 또한 상승하였다.
❍ 올해 가금류 가격은 완만하고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 1월 이후 10% 상승하였다.
(유제품) ’16년 5월(128.0포인트)보다 7.8% 상승한 137.9포인트를 기록하였다.
❍ 유제품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이는 평년 가격을 회복한 수준이며, 모든 유제품 품목의 평균 가격이 상승하였다.
❍ 오세아니아 지역의 불투명한 2016/2017년도 우유 생산전망 및 4월 EU의 우유 생산 증가세 둔화가 가격상승을 견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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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5월 육류품목의 가격은 지난 달에 비해 몇 퍼센트 상승했지",
"2016년 1월 유제품은 지난 달에 비해 몇 퍼센트 감소하였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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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회 수상 기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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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회 수상 기관 발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2014년도 운영성과 보고대회
Ⅰ 추진 배경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부문의 솔선수범 필요에 따라, ‘11년부터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
- ‘15년까지 기준배출량('07～'09년 연평균 배출량) 대비 20% 감축목표를 설정, 이의 달성을 위해 매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을 점검
□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 및 감축활동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감축목표 달성 독려 및 지원 실시
※ ’12〜’14년에도 우수기관 시상 등 공공부문 운영성과보고대회 실시
- ’12년 21개 기관, ’13년 22개 기관, ’14년 23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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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으로 2012년까지 기준배출량의 20퍼센트 감축목표를 설정했니",
"2014년 공공부문에서 무엇의 감축목표 달성을 21개의 기관이 했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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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공공기관 작업장의 산재 사망사고, 획기적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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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작업장의 산재 사망사고, 획기적으로 줄인다! - 정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확정 -
□ 정부는 3월 19일(화)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ㅇ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2월 “산업안전의 기본을 바로세우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위험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산재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금년 1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부합동 TF’를 운영하여 주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점검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번 대책은 ‘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 이상(6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①기관의 경영방식 ②현장의 작업방식과 환경 ③원하청 등 협력 구조 ④안전 인프라 등 4대 분야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안전을 우선하는 기관경영: 공공기관의 경영구조를 수익 중시에서 안전‧생명 중시로 전환하겠습니다.
ㅇ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재 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하여 매년 산재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주무부처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 5년간 2명 이상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공공기관과 산재 현황, 위험업무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결정(’19년 32개)
ㅇ 공공기관의 안전관련 인력 확충*과 안전시설 투자도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3월말까지 협의를 완료하고, 4월 이후 기관별로 신규 인력충원 등 추진
** 노후시설 개량, 설비 안전보강 등 안전 투자계획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
ㅇ 공공기관의 안전정책 심의기구로 근로자‧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작업장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ㅇ 안전지표에 대한 배점*을 대폭 높이는 등 경영평가 제도를 안전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①’18년 최대 2점 → ’19년 최대 6점으로 배점 상향 ②안전관리 중점기관에 대한 기관별 안전지표 별도 신설 ③중대재해이면서 법령 위반시 0점 처리
ㅇ 또한, 기관장이 직을 걸고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 중대재해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임 건의’를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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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안전정책 심의기구로 근로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하는 대책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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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회 수상 기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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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회 수상 기관 발표
질의응답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관련 Q&A
2. 현재까지 공공부문의 감축목표 달성 현황은 어떻습니까?
○ 감축실적은 기준배출량(‘07∼’09년 연평균배출량) 대비 ‘11년 5.8%, ’12년 8.1%, ‘13년 9.9%, ’14년 15.1%로 점차 향상되고 있습니다.
- 우리부에서는 공공부문 목표관리 기관을 대상으로 ‘14년 이행결과를 토대로 목표 달성을 위한 독려 및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 감축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 단기적으로는 비용부담이 적은 행태개선에 의한 감축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시설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시설개선을 위해서는 각 기관별로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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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배출량 대비 2013년 5.8퍼센트, 2014년8.1퍼센트로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이 뭐야",
"무엇을 향상하기 위해 우리부에서는 목표관리 기관을 대상으로 2011년 이행결과로 투자 재원을 마련해줘"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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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해안국립공원에서 신종 및 미기록종 13종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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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해안국립공원에서 신종 및 미기록종 13종 발견
질의응답
1. 국립공원 해양생태축 기본조사는 무엇인가요?
○ 국립공원 해양생태축 기본조사는 2014년 예비조사를 거쳐 2015년부터 수행되었으며, 국립공원의 해양생태계를 하나의 축으로 연결한 것으로, 해양생태계를 구성하는 해양환경의 변동 및 해양생물 다양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해양생태축 기본조사를 통하여 해상·해안국립공원 일대의 해양생태계 특성 파악 및 건강성 평가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동을 추적‧예측하고 있습니다.
2. 국립공원 해역의 생물이 왜 중요한가요?
○ 현재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환경오염이 국제적 규모로 발생하여 희귀생물과 고유생물이 서식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은 위험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보호 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공원은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혹은 난개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해양생물 서식처의 원시성이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 국립공원에 태형동물, 산호충류는 몇 종이나 서식하나요?
○ 2018 국가생물종목록에 기록된 태형동물은 208종, 산호충류는 168종이고, 국립공원에는 태형동물 74종과 산호충류 50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확인된 종보다 더 많은 종이 해양국립공원에 서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립공원생물 종목록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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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부터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희귀생물과 고유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하는 조사가 뭐야",
"2014년 국가생물종목록으로 기록된 종은 어떤 조사를 통해 발굴됐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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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사르 총회 주요 결의문 논의 (30일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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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사르 총회 주요 결의문 논의 (30일 정례브리핑) - 람사르 전략계획 결의안 등 논의 -
□ 10.30(목) 주요 회의 계획
< 주요 부대행사 >
○ 세계 기후변화 적응 네트워크 (Global Climate Change Adaptation Network) 전문가 회의 (UNEP 주최)
- 기후변화의 영향력을 관리할 수 없게 되기 전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행동이 요구
- 기후 변화 적응 계획을 지원하고, 각종 적응 모델 및 기술을 개발하여, 재정 및 기술이 부족한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세계 기후변화 적응 네트워크가 필요함
- 세계 기후변화 적응 네트워크는 세 가지로 구성되며 이들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
․ 기지국 네트워크 (The network of ground stations) : 기후변화 및 그 영향의 모니터링과 적절한 적응법의 개발 등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줌
․ 지역센터간 네트워크 (The network of regional centres): 지역 수준 정보들의 조정 및 통합 증진을 도와 국가적 수준의 정책과 계획 수립을 기술적으로 지원함
․ 국제 기술지원 그룹 (The International technical support group) : 기존 선진국 기후변화 관련 네트워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기 기지국 네트워크 및 지역센터간 네트워크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지역간, 국가간에 협력을 지원하여 국제적인 적응 정책을 마련함
- 네트워크는 3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 1단계 (2008-2009) : 적절한 기지국 및 지역센터의 선정 및 세계 기후 변화 적응 네트워크를 위한 기본 방향 수립
․ 2단계 (2010-2012) : 네트워크의 확장 및 기능 보완
․ 3단계 (2013-) : 네트워크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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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사르 총회에서 지역센터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어떤 영향의 모니터링을 통해 공동체의 적응 능력을 향상시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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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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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인 김미곤, 국립공원 홍보대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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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인 김미곤, 국립공원 홍보대사 위촉
질의 및 응답
1. 홍보대사 위촉 기준은 무엇인가요?
○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국립공원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그 밖에 국립공원과 공단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2. 홍보대사는 어떤 활동을 하나요?
○ 공단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참여는 물론, 국립공원 및 공단의 홍보(캠페인 등)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아울러 공단의 주요 행사참여 및 기타 국립공원 보전을 위한 공단의 다양한 공익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3. 홍보대사의 임기와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와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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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악인 김미곤은 국립공원공단 홍보대사로 위촉된 후로 몇 년을 연임했어",
"국립공원공단에서는 국립공원 보전 홍보를 위해 몇 년 동안 홍보물을 제작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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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살리고 경제 살리는 새로운 기술 한자리에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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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살리고 경제 살리는 새로운 기술 한자리에 모인다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환경보전협회(회장 ***)와 함께 전세계 친환경기술·제품을 한자리에 선보이는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ENVEX2015)’을 6월 2일부터 5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 올해로 제37회째를 맞이하는 ‘국제환경 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은 181개 국내업체와 미국·중국·일본·유럽지역 등 해외업체 69개사 등 총 22개국 250개 업체가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환경 분야 전시회다.
○ 이번 전시회에는 32개국의 바이어 360여명이 참가하여 전시회 현장에서 2,500여 억 원의 구매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번 전시회에는 환경산업을 선도해 나갈 환경신기술 및 친환경 상품 등 총 2,000여 종의 기술·제품이 전시된다.
○ 특히 친환경 생활제품 중 절수형 양변기는 물 사용량이 일반변기(9~13ℓ)의 최대 3분의 1(4.5ℓ)에 불과하고, 중력에 따라 변하는 배출 구조를 적용하여 막힘과 소음문제를 해결한 제품이다.
○ 또한, 각종 산 또는 알칼리 물질에 노출되는 경우에 색깔이 변화되는 기술이 적용된 감지용 테이프는 무색무취 및 소량의 화학물질이 누출할 때에도 쉽게 알아보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 산업현장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동물 플랑크톤을 배양 살포해 녹조의 원인이 되는 조류(식물성 플랑크톤)의 증식을 억제하는 녹조 저감기술은 일체의 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녹조 예방 기술로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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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 분야 전시회가 개최되는 곳은 어디야",
"어디에서 22개국의 바이어 360여명이 구매 계약을 할 예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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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진단결과 15.8% 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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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진단결과 15.8% 기준 미달
□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어린이집 등 1만 5,040곳의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진단을 지난해 실시한 결과, 15.8%인 2,372곳에서 도료나 마감재의 중금속 기준이 초과하는 등 환경보건법 상의 환경안전관리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15년도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은 2016년 1월부터 환경 보건법이 적용되는 5만 8,000곳 중 아직 진단을 받지 못한 1만 5,040 곳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 2015년 환경안전진단 기준 미달율이 15.8%로 나타남에 따라 기준 미달율은 2013년 19.3%(894곳/2,034곳), 2014년 16.5%(2,206곳/1만 1,047곳)에서 점차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는 기준 미달율 감소 추세는 현장진단 서비스 강화와 함께 환경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 소유자의 인식 개선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미달한 2,372곳 중에서 마감재의 중금속 기준이 미달한 곳은 1,775곳으로 나타났다.
※ 중금속 기준 :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총 함량 0.1%이하, 납 함량 0.06%이하
○ 실내활동공간에 대한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포름알데히드 분석 결과, 643곳에서 관련 기준을 초과했다.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100㎍㎥이하, 폼알데하이드 400㎍㎥이하
○ 실외활동공간 검사에서는 128곳의 토양을 분석한 결과, 13곳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되었으며, 합성고무바닥재로 시공된 176곳에서는 2곳이 중금속기준을 초과했다.
※ 실외공간 중금속 기준 :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의 총합이 0.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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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보건법이 적용된 어린이집 중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 곳은 몇 퍼센트야",
"2015년 실내활동공간에 대한 포름알데히드 함량 기준이 몇 퍼센트 감소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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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살리고 경제 살리는 새로운 기술 한자리에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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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살리고 경제 살리는 새로운 기술 한자리에 모인다
주요 전시기술 및 제품 현황
수질 분야
○ 주유소, 버스차고지, 트럭터미널 등 요소수를 필요로 하는곳에 설치하여 간단하고 저렴하게 요소수를 제조하는 장치 - 경민워터컴(주)
○ 지하공간이나 양어장 등에 산소공급이 낮아지거나 산소공급압력 누설시 경보를 제공하는 산소경보시스템 - (주)옥서스이앤씨
○ 산업체의 공업용수 저수조 및 쿨링타워의 수조를 물을 빼지 않은 사태에서 청소할 수 있는 수중청소로봇 - ㈜제타크리젠
측정분석/대기 분야
○ 환경오염물질의 독성실험, 의약품이나 농약의 안정성 시험에 필요한 흡입실험장치인 비부폭로 실험장비 - ㈜태원시바타
○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이산화질소에 대한 휴대용 가스감지기 - ㈜가스트론
○ 실내/외 작업환경 내 석면 및 공기 중 오염 물질 시료 채취에 사용하는 석면샘플러 - 켐익코퍼레이션
○ 소형으로 휴대가능한 미세먼지 샘플러, 대기 및 실내의 라돈, CO2, No2 측정기 - ㈜이앤인스트루먼트
친환경에너지 및 친환경상품 분야
○ 물이 100% 필요 없으며 배수관 악취로 인한 화장실에서의 감각 공해 해소할 수 있는 친환경 소변기 - (주)에코쉬
○ 기존 양변기 대비 50% 물절약이 가능한 절수양변기- (주)여명테크
○ 각종 산 또는 알칼리 물질에 노출되는 경우에 색깔이 변화되는 원리로 연결부위 등에서 누출이 발생 하면 원거리에서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산업용 화학물질 누출 감지용 테이프 - ㈜씨티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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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물질의 휴대용 독성실험장비를 만든 기업은 어디니",
"어느 기업이 대기 및 실내의 라돈 독성실험장비를 만들었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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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보장수준도 높이고 지원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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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보장수준도 높이고 지원도 늘린다. - 농업재해보험심의회 『'15 농업재해보험 사업계획』의결, 대상품목 확대, 실손 보장강화, 가입지역 및 시기 확대 등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1월 28일 ‘2015년 제1차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여 ‘15년도 농업재해보험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동 심의회는 「‘15년 사업계획」, 「'14년 재보험기금 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심의회 위원장인 농식품부 여인홍 차관을 비롯한 당연직 및 민간 위촉위원 14명이 참석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였다.
□ 이번에 상정․심의한 ‘15년 농업재해보험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14년 59개(농작물 43, 가축 16)에서 올해 62개(농작물 46, 가축 16)로 농작물 3개 품목이 신규로 도입된다.
- 신규 도입품목은 시설에 재배되는 ‘무․백합․카네이션’이며, 상품개발, 상품인가 절차를 거쳐 10월경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 또한, 시설 재배 파프리카․멜론을 시범사업(일부지역 판매)에서 본 사업(전국판매)으로 전환하여 재배농가의 보험수혜 범위를 확대한다.
❍ 2013년부터 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중인 과수 5개 품목**의 경우 사과가 추가되고, 배와 단감은 대상지역을 대폭 확대하여 농가의 보장 수준을 높혔다.
- 배 종합위험 상품의 판매 지역은 작년 12개 시․군에서 30개 시․군(재배면적 기준으로 88% 수준)으로, 단감은 3개 시·군에서 12개 시․군(62%)으로 확대되고, 사과는 3개 시․군에서 처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종합위험 보장방식 : 현재 태풍․우박 등 일부 피해만을 보장하고 있는 과수 5개 품목의 보상범위를 적과 전에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해로 보장범위를 확대한 상품
** 과수 5개 품목 : 사과, 배, 떫은감, 단감, 감귤
❍ 특히, 벼의 경우 도열병을 특약으로 보장하고, 85%․90% 보장형 상품을 개발하는 등 대폭적으로 보장수준을 확대하여 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실익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또한, 벼의 특성을 고려할때 보장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험금 수령 가능성이 적은 70%․60% 보장형 상품에 대해서는 보험료 정부지원을 50%에서 55%․60%로 높여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한다.
❍ 이외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재배 작물에 대해 연 2회(5～6월, 10～11월) 가입하던 것을 연중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지만,
- 태풍도래 등 특정시기에는 보험가입을 통한 역선택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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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재해보험 대상으로 농작물 16개 품목이 신규 도입되기로 한 사업계획은 무엇이니",
"어떤 사업계획으로 백합, 카네이션이 시범사업에서 본 사업으로 전환되어 재배농가의 보험수혜 범위가 확대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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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살리고 경제 살리는 새로운 기술 한자리에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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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살리고 경제 살리는 새로운 기술 한자리에 모인다
주요 전시기술 및 제품 현황
글로벌탑 사업단 소개
► 하·폐수 고도처리 사업단
○ 바이오가스 :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고온에서 가용화하여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며,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정제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자 pilot plant 설치·운영중(신기술 인증 획득)
※ 실증플랜트 설치 : 2015년 6월경 준공
○ (주)퓨어엔비텍 : 컨테이형태의 이동과 설치가 용이한 하수처리시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의 개선 및 증설시 신속한 설치 가능, MBR 처리공법으로 안정적인 수질확보가 가능, 기계실과 처리조가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필요공간이 적음, 자동화 시스템으로 유지관리가 용이
► 유기성폐자원에너지화사업단
○ 현대건설(주) : 한국형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시스템 및 운영기술 개발
- 충주시 80톤/일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실증시설
- 주요전시품
· 바이오가스 고품질화 및 차량용 CBG (Compressed Bio Gas) 충전시설(현대건설, 한국가스기술공사)
· 융합형 복합악취제거 시스템 실증화 및 상용화 기술개발(주식회사 EG)
○ GS칼텍스(주) : 폐목재 등 유기성폐자원을 이용한 바이오연료(바이오부탄올) 생산 기술
※ 바이오부탄올 : 폐목재 등 유기성폐자원 및 다양한 바이오매스로부터 추출한 당을 원료로 균주를 이용한 발효를 통해 생산되는 친환경 바이오연료 및 바이오케미칼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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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목재를 활용하여 하수처리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해 하수를 고도처리하는 사업단은 어느 곳이니",
"어느 사업단에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이용해 바이오부탄올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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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0년 떠오르는 외식 경향(trend)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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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0년 떠오르는 외식 경향(trend) 발표 - 2019년 외식소비 행태분석 및 2020년 외식 경향 전망 발표
또한, 이번 발표에서는 전국 외식 소비자 3,0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조사된 2019년 외식 소비행태가 소개된다.
❍ 월평균 외식 빈도는 13.0회로 지난해 13.9회에 비해 월 1회 정도 줄었으며, 월평균 외식 비용은 30만 6천원으로 지난해 29만 3천원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방문외식 주 이용 음식점은 한식(57.7%), 패스트푸드(7.5%), 구내식당(6.7%)순이며, 외식형태별 지출비용은 방문외식의 경우 12,599원, 배달 14,556원, 포장외식에서 10,754원으로 조사되었다.
❍ 혼밥의 경우, 총 외식 횟수의 32%인 월평균 4.17회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20대 6.01회, 지역별로는 서울 6.13회가 가장 높았으며, 월평균 지출비용은 49,920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 편의점은 급성장하는 외식 소비 행태로서 식사 빈도는 주 1.6회, 지출비용은 1회당 5,849원으로 나타났다. 주요 제품은 도시락(44.6%), 김밥·주먹밥(28.5%), 햄버거·샌드위치(14.0%) 순이었고, 구매요인은 맛(38.4%), 가격(25.0%), 메뉴(16.4%)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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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에 무엇의 소비행태가 월평균 빈도 13.9회로 나타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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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줄이기는 친환경운전왕 선발대회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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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줄이기는 친환경운전왕 선발대회와 함께
□ 환경부(장관 조경규)와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상훈)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와 공동으로 친환경운전 문화의 확산을 위한 ‘2016년도 친환경 운전왕 선발대회'를 10월 29일 서울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일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친환경운전왕 선발대회는 대기오염물질 감소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국민 참여 방안인 친환경운전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열렸으며, 올해로 9회를 맞이했다.
○ 올해 대회는 그간 수도권, 충청권 등 지역별로 실시되었던 대회를 전국 대회로 통합하여 서울에서 처음으로 개최된다.
□ 이번 대회는 사전에 신청 접수한 34개팀(2인 1조)이 경제속도(60∼80㎞) 지키기와 급출발·급가속·급감속의 ‘3급 안하기’ 등 친환경 운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왕복 약 60km의 거리를 교통 정보를 수집·활용하여 자유롭게 주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정보운전 생활화를 위해 참가자에게는 대회의 시작·도착점인 서울월드컵공원 평화광장의 위치와 반환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의 위치만 제공되며 주행 노선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다.
○ 시상은 연비소모율과 운전습관 등을 평가하여 우수자를 선발하며 유종별로 1위 팀에는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원, 2위팀과 3위팀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상과 상금 각 50만원과 30만원이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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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장은 무슨 대회의 우수자를 선발하여 1위 팀에게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50만원을 수여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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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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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발간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요약
17. 기관운영관련 예산안 분석
❑ 전 부처의 2013년도 인건비성 예산안은 인건비 28조 5,879억원, 기본경비 중 인건비성 경비 901억원으로 총 28조 6,780억원
◦ 교육과학기술부(18.9%), 금융위원회(18.2%), 국무총리실(17.4%) 등은 직제상 정원 대비 별도정원의 비율이 높음.
－ 교육과학기술부, 금융위원회 등은 별도정원 사유 중 육아휴직 등의 비중이 높음.
－ 국무총리실 등은 별도정원 사유 중 기관파견 비중이 높음.
◦ 산림청(25.4%), 보건복지부(21.0%) 등은 공무원 보수 대비 정원 외로 운용하는 인원의 보수 비율이 높음.
－ 전 부처의 공무원 보수 대비 인건비에 편성된 기타직 보수 비율은 1.5%
◦ 특임장관실(5.3%) 등은 공무원 보수 대비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보수 비율이 높음.
－ 전 부처의 공무원 보수 대비 기본경비에 편성된 기타직 보수 비율은 0.3%
◦ 대통령실(2.9%)은 공무원 보수 대비 일용임금 비율이 높음.
－ 전 부처의 공무원 보수 대비 일용임금 비율은 0.1%
❑ 전 부처의 2013년도 기본경비 예산안은 2조 4,003억원으로 인건비 대비 8.4%
◦ 외교통상부(91.4%), 원자력안전위원회(89.7%) 등은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이 높음
－ 외교통상부는 인건비가 2,831억원, 기본경비가 2,587억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인건비가 62억원, 기본경비가 56억원
◦ 기본경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목은 일반수용비(18.1%), 복리후생비(14.2%) 등
◦ 국무총리실 등 11개 부처는 ｢예산안작성 세부지침｣과 다르게 기본경비에 사업추진비 또는 국제부담금을 편성
－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세청, 방위사업청,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등 9개 부처는 기본경비에 사업추진비를 편성
－ 국방부과 국세청은 기본경비에 국제부담금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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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도 교육과학기술부, 금융위원회의 별도정원 사유 중 육아휴직의 비중은 몇 퍼센트지",
"2013년도 국무총리실의 별도정원 사유 중 몇 퍼센트가 기관파견의 비중일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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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줄이기는 친환경운전왕 선발대회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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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줄이기는 친환경운전왕 선발대회와 함께
2016년도 친환경 운전왕 선발대회 개최계획
3 대회내용
주행경로 : 서울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출발·도착점)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반환점)
※ 약 60km(제한시간 110분)
주행방법 : 2인 1팀으로 구성, 반환점에서 운전자 교대
대회차량 : 렌터카 이용(총 34대)
대회방법 : 대회 참가팀으로 선정된 휘발유차 12팀, 경유차 12팀, LPG차 10팀으로 나눠 실차 주행 후 평가
기타(초청경기) : ‘365 친환경운전 체험단’ 26개팀 초청(자가차량 이용), 일반주행경기와 별도로 ‘친환경운전 모바일앱’을 활용하여 진행
4 평가 및 시상
평가방법 : 연료소모율, 친환경운전 습관을 종합평가
- 연료소모율 : 총 주행거리를 연료사용량으로 나눠 평균 연비를 계산한 후 차량별 공인연비 대비 연료소모율 측정
- 친환경운전 습관 : 주행 중 급출발, 급제동, 급가속 감점 처리(-2점/회)
※ EMS 측정장비 활용, 연비 및 운전습관 측정
시상 및 포상
- (체험단 초청경기) 환경부장관상 1명, 수도권대기환경청장상 1명 등 총 4명 시상* 및 초청경기 참가자 전원 부상(상품) 지급
* 기존 365 친환경운전 체험단 활동 내용평가 및 당일 참가여부 등을 고려하여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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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친환경 운전왕 선발대회에서 사용된 렌터카 중 연료소모율이 가장 큰 차량은 어떤 차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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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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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발간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요약
21. 중소기업 지원 예산안 분석
❑ 2013년도 정부 예산안상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규모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조세지출액 1조 4,393억원과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안 10조 5,670억원을 포함한 총 12조 63억원이고, 2012년(11조 5,465억원) 대비 4,597억원(3.8%) 증가하였음.
❑ 각 부처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안은 총 13개 부처, 200개 사업, 총 10조 5,670억원으로 편성됨. 2012년(10조 867억원) 대비 4,802억 1,8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은 4.8%임.
◦ 부처별 현황을 살펴보면, 13개 부처 중 중소기업청 소관이 총 지원액의 62.0%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지식경제부(15.5%), 고용노동부(9.0%), 농림수산식품부(8.4%) 등의 순임.
❑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융자, 이차보전, 보증 등의 자금지원으로, 4조 9,768억원(47.1%)이 편성되었음.
◦ 전년 대비 증가규모 및 증가율이 가장 높은 사업유형은 소상공인 지원(1조 2,057억원)으로 2012년(3,031억원) 대비 9,027억원(297.8%)이 증액되었고,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유형은 수출판로 지원(2,713억원)으로, 2012년(1,559억원) 대비 74.0%(1,154억원)이 증가하였음.
❑ 중소기업 지원사업 유형별로 주요사업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자금지원】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사업(중소기업청)의 경우 융자사업의 이차보전 전환에 따라 중소기업의 금리부담 상승 및 정책효과성 저하 등이 우려되고, 우수농식품구매지원융자사업(농림수산식품부) 및 영세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환경부)의 경우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지원대상 선정을 통해 중소영체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
◦【수출판로】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사업(중소기업청)의 경우 해외대형매장진출사업은 신규추진하는 해외소비시장 진출지원임에도 그 규모가 과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인도산업박람회 동반국가참가사업(지식경제부)은 대기업 지원규모를 감축할 필요
◦【인력】중소기업청년인턴제(고용노동부)의 경우 지원규모 확대보다는 중도탈락률 관리 강화를 통해 사업효과성을 제고하고, 위탁기관에 대한 성공보수 지원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
◦ 【동반성장】사회적기업육성(고용노동부)사업은 민간자금 유치실적 및 투자실적이 저조하고 관리운영비의 지출이 과다한 모태펀드 신규 조성을 보류할 필요
◦ 【지식서비스】중소기업진단보조사업(지식경제부)은 진단결과가 실제 에너지 절감으로 이어지는 비중 및 정책자금 지원과의 연계비중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 컨설팅(중소기업청)의 경우 4개 진단기관의 진단역량 관리를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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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도에 한국 정부가 지식경제부에 지원한 예산은 얼마야",
"고용노동부는 2013년도에 얼마의 예산을 편성 받았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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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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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발간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요약
25.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분석
❑ 정부의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2013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12.4%(2조 3,211억원) 증가한 21조 626억원임. 이중 자치단체 보조사업이 18조 6,102억원으로 복지예산의 88.4%를 차지하고 있음.
◦ 중앙정부의 복지분야 예산 증가에 대응하여 지방정부의 복지예산도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12.3% 증가하였으며, 2012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총 예산중 복지분야 예산이 20.5%를 차지하고 있음.
❑ 의무지출 예산의 증가로 인하여 지방비 대응액도 증가하고 있으며, 의무지출 지방비 대응액 증가는 지방의 복지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2013년 복지분야 의무지출 예산안은 전년대비 7.1%(9,132억원) 증가한 13조 7,055억원이며, 2013년 대응되는 지방비는 5조 7,976억원으로 예상됨.
❑ 지방자치단체로 2005년 이양된 복지분야 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지방재정부담이 증가함.
◦ 동 사업의 재원인 분권교부세는 연평균 8.2%증가하였으나, 이양된 사업비는 연평균 14.4% 증가하여 사업비 부족액을 충당하는 지방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음.
❑ 기초생활보장급여사업, 자활사업, 영유아보육사업에서는 재정자주도와 분야별 재정지출지수를 활용하여 보조율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의 재정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 인상보조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재정자주도 80% 이하, 사회복지지수25 이상인데,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224개가 재정자주도 80% 이하이므로 재정자주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서 만 3~4세 보육료의 경우 지자체 보육료 부담의 관점에서 보면, 소득 70~100% 가정의 3~4세 유아가 많은 지자체에는 유리하고, 소득 70% 이하 유아가 많은 지자체에는 불리한 구조가 지방비 부담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만 3~4세의 경우 전계층이 무상지원 받으나 재원은 소득하위 70% 부분에 대하여만 지방비 매칭이 발생하므로, 지자체별로 상위 30% 해당 아동비율이 높은 부자 지자체일수록 만 3~4세 보육료 지방비 부담이 낮은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복지분야의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지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복지예산 비중은 증가할 것임. 그러나, 이와 같이 지방비에서 복지예산의 비중이 증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특성에 부합하는 사업에 투입할 재정여력이 없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차등보조율 제도 확대, 지방이양사업 환원,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의 국조보조기준 조정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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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안 중점 분석에 의하면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2012년 예산안은 얼마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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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우수기술을 활용한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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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우수기술을 활용한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사업 본격화
질의응답
2. 사업을 통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항은?
❍ (홍보지원) 중국 정부 및 발주처 대상 선정된 국내 우수 환경기술 설명회 및 상담회 참여기회 제공,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기술 홍보
❍ (협상지원) 중국 발주처와 국내기업간 프로젝트 협상 및 네트워킹 지원
❍ (자문제공) 통관·관세·환급 등 계약 체결 및 이행 단계의 자문 제공
❍ (자금지원) 프로젝트 계약 금액의 20%(최대 40억원) 지원
3. 지원 사업의 기대효과는?
❍ 국내 우수 기술의 중국 수출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은 중국내에서의 실증화를 통한 레퍼런스 구축
❍ 실증사업의 성공적 추진시 국내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중국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내 환경기술을 적용하여 양국 미세먼지 저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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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미세먼지 저감 프로젝트는 어디를 통하여 자문을 제공하니",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정부와 중국 발주처간의 협상을 어디를 통해 할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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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ㆍ관 합동 한강상수원 수중정화 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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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관 합동 한강상수원 수중정화 활동 실시
□ 제9회 환경의 날(6월5일)을 맞이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서울시[한강시민공원사업소], 특전사와 합동으로 2004년 6월7일부터 6월12일까지 팔당댐하류 상수원보호구역(팔당대교～잠실수중보 사이)에 대하여 대대적인 수중쓰레기 정화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금번 정화활동은 특전사에서 전문 스쿠바 UDT요원 등 일일200여명(연인원 1,200명)과 잠수장비 111세트, 모타보트 26척을 동원하여 팔당댐하류 상수원보호구역 하천양안 47㎞구간에 대하여 폐타이어, 고철 등 수중쓰레기를 수거하고, 한강유역환경청․서울시․경기도(하남시,구리시,남양주시)에서는 수거 폐기물처리 등 특전사 활동을 지원한다.
□ 팔당댐하류 잠실상수원 권역은 수도권 물 공급량의 54.2%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취수장으로는 암사 등 12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시․인천시․경기도 1,000만 수도권 시민에게 일일 422만톤의 물을 공급하고 있다.
□ 그간 특전사에서는 2000년부터 매년 연인원 1,000여명의 전문 스쿠바 인력을 투입하여 강동대교～행주대교 구간 한강 수중쓰레기 정화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국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 팔당댐하류 상수원보호구역(팔당대교～잠실수중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수도권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과 수중생태계 및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금년 수중정화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앞으로도 매년 서울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특전사와 합동으로 상수원 수질개선 및 수중생태계 환경보전을 위하여 수중정화활동을 정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곽결호 환경부 장관은 2004. 6. 8(화) 15:00 (강동대교 남단 가래여울) 현장을 방문하여 수중정화활동중인 특전사 요원과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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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회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특전사 전문 스쿠바 인력은 강동대교에서 행주대교 구간까지 무엇을 진행했어",
"한강유역환경청이 특전사와 합동으로 2004년 6월 5일 팔당댐하류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실시한 것은 뭐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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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의화 의장, “미래 대한 희망과 비전 보여주는 예산으로 만들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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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미래 대한 희망과 비전 보여주는 예산으로 만들어야 ”
정의화 국회의장은 10월 23일(금)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16년도 예산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예산안’은 정부가 우리 경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청사진”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분야가‘경제혁신’,‘민생안정’, ‘청년일자리’,‘문화융성’이라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현재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저성장의 고착화, 양극화의 심화, 청년실업 증가, 산업경쟁력 악화 등의 여러 문제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서 “국가채무비율이 다소 증가하더라도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그러나 재정규모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와 효과적인 재원배분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제 우리 국회가 예산안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우려들을 철저히 따져보고,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예산안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0인 위원님들께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오는 고견을 잘 참고하셔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나라 살람살이가 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여야가 예산안을 합의해서 처리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세우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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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의장은 어떤 회의에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예산안을 만들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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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에 주민참여 확대, 간이평가절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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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에 주민참여 확대, 간이평가절차 도입
□ 개정안에서는 평가서공개 등 평가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스코핑절차 의무화, 간이평가 절차 도입 등 평가서 작성 및 협의절차를 개선하여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평가제도를 정비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률의 명칭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변경하고, 내용 중 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전부 삭제하였다.
※ 4대 영향평가제도 개선방향 : 개정 법률안 설명자료
② 평가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 평가서 공개를 위한 법적근거를 신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평가서를 평가 단계마다 인터넷을 통해 공개토록 함으로써 평가사업에 대한 외부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평가서 공개가 현재 1회(평가서초안 요약)에서 최대 4회(평가계획서, 평가서초안, 평가서본안 및 협의의견, 사후환경영향조사서)까지 확대된다.
※ 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go.kr)을 통해 공개 예정
○ 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후 평가협의완료 이전에 사업계획에 중대한 변경(사업규모 30%이상 증대 등)이 있는 경우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하도록 하였다.
○ 또한, 환경부에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사업자가 협의내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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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법에 교통, 재해,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이 도입되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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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발효대비 환경부문 기후변화협약 제3차 종합대책 등 기후변화 대응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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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발효대비 환경부문 기후변화협약 제3차 종합대책 등 기후변화 대응대책 추진
환경부문 주요 세부추진과제
2-6-1 공단폐수처리장 확충사업
1. 사업개요
◦ 산업단지 등 공장밀집 지역에서 발생되는 고농도 산업폐수를 폐수 종말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여 공공 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온실가스의 발생을 저감
◦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폐수 종말처리시설 설치비를 국고로 지원하여 입주업체의 설치비용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기업체의 경쟁력 강화
- 산업단지 : 국고 보조 100%(수도권 50%), 농공 : 국고 보조 50100%
2. 배경 및 필요성
◦ 산업단지 입주업소에서 발생하는 산업폐수를 집단화 처리하여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함으로서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온실가스 발생 감축
6. 기대 효과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폐수를 종말․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
2-6-2 하수처리장 확충
1. 사업개요
◦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적정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며 온실가스 발생을 감축
2. 배경 및 필요성
◦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하수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및 메탄가스 등 온실가스를 적정 처리하여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
6. 기대 효과
◦ 하수종말처리장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하수도보급률을 '07년까지 85%로 제고하여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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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의 확충을 추진하여 하수도보급률을 2007년까지 100퍼센트로 제고하려고 하니",
"농공단지의 산업폐수 집단화 처리를 어디서 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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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랍속 폐휴대폰으로 자원확보와 사랑나눔 실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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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랍속 폐휴대폰으로 자원확보와 사랑나눔 실천하세요!- 폐휴대폰 범국민 공동수거 캠페인으로 나눔문화 확산 -
폐휴대폰 상시수거체계 구축 및 2011년 범국민 공동수거 캠페인 계획
Ⅰ 추진배경
□ 폐휴대폰의 수거․재활용 활성화 필요
❍ 최근 스마트폰 등 첨단기능제품 출시 등으로 휴대폰 교체주기가 짧아져 매년 폐휴대폰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수거실적은 저조
※ '09년 발생량 2,057만대 중 수거량은 757만대(수거율 약 36.8%)
※ 국내 휴대폰 보급률 약 102%('10.9월 기준) / 교체주기는 2.53년 / 출시기간 평균 2개월
❍ EPR 제도 하에서 제조․수입자는 매년 부과되는 재활용의무율(약 20%)에 따라 재활용
- 유통구조가 판매자 중심으로 이동하였으나, 이통사의 회수율은 저조
※ 최근 6년간('03～'08) 이통사를 통한 폐휴대폰 수거량은 연평균 2.5%('03 4,524천대 → '08 3,474천대) 감소(재활용량도 연평균 5.0%의 감소세)
□ 폐휴대폰 수거․재활용에 대한 국민인식도 제고 및 참여 확대 필요
❍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40%가 적정배출방법을 몰라서 폐휴대폰을 보관하는 것으로 나타남('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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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에서 2007년 폐기된 무엇의 이통사 수거량이 5.0 퍼센트 감소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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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랍속 폐휴대폰으로 자원확보와 사랑나눔 실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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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랍속 폐휴대폰으로 자원확보와 사랑나눔 실천하세요!- 폐휴대폰 범국민 공동수거 캠페인으로 나눔문화 확산 -
폐휴대폰 상시수거체계 구축 및 2011년 범국민 공동수거 캠페인 계획
Ⅲ 2011년 폐휴대폰 수거 활성화 추진계획
2. 범국민 공동수거 캠페인 추진
□ 추진개요
기간 : '11. 4. 11 ～ 7. 31 (4개월간)
주최 : 환경부, 이동통신사(SKT, KT, LGU+), 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모토로라, KT테크, 애플코리아, 델인터내셔널, SK텔레시스, 한국노키아, 한국썬마이크로시스템즈)
주관 :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후원 : 녹색성장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수거목표 : 150만대 ('10년도 100만대)
- 전국 16개 시․도 참여 및 이통사 상시수거체계 확대에 따라 ’10년 대비 수거량 증대
수거채널 : 제조․이통사 대리점, 전국 지자체 인프라(학교, 주민지원센터, 기업체, 사회단체, 공공기관 등), 유통업체(이마트), 중앙행정기관 등
□ 추진 체계도
❍ 환경부에서 행사를 총괄하고 전자협회에서 행사 전반을 지원
- 16개 시․도(기초지자체)별로 관할 학교, 사회단체 등과 협조하여 수거
- 제조․이통사는 AS센터, 대리점 등을 통해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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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의 주관으로 2010년에 150만대의 무엇을 공동수거하는 캠페인을 실시하니",
"애플 코리아에서 후원하는 행사로 무엇을 수거해 나눔문화를 확산하려고 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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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운전(Eco-Drive)에 자신 있는 사람 모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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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운전(Eco-Drive)에 자신 있는 사람 모여라! - 6.26(토)『제3회 ‘내가 바로 친환경 운전왕’ 선발대회』개최 -
□ 이번 실도로 주행 시험은 “국립환경과학원 → 영종대교 → 영종도(공항신도시) → 인천대교 → 송도 →국립환경과학원” (약 66 km)의 구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 고속구간(영종대교, 인천대교 구간) 및 시내도로(송도 → 국립환경과학원 구간) 주행 구간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진정한 친환경 운전왕을 가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09.10.19일 개통되어 바다를 가로지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다리(18.38 km)로 유명한 인천대교가 주행도로에 포함되어 있어, 대회 참석자에게 인천대교도 달려보고, 자신의 친환경 운전실력도 평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향후, 환경부에서는 친환경 운전 실천 수기 및 행사 참여 후기 등을 사례집으로 제작하여 국민 홍보용으로 배포할 계획이며, 친환경 운전 문화 확산․정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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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18.38 km를 주행하는 실도로 주행 시험 대회는 무엇을 선발하기 위한 대회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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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물환경정책포럼, 물환경교육의 미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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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물환경정책포럼, 물환경교육의 미래 논의
□ 이밖에, 물환경정책포럼은 이번 세미나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014 아카데미 워터 프라이즈(Academy Water Prize) 공모전'개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 ‘아카데미 워터 프라이즈’는 국내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술분야 공모전으로 응모자가 저개발영향기법, 녹조저감, 물산업육성 등 물환경정책포럼에서 제시하는 10여개 주제 중 하나의 주제에 대해 연구결과를 제출하면 8개 학술단체가 공동으로 심사하여 우수논문을 선정하게 된다.
○ 우수논문 대상 1팀에게는 환경부장관 상장과 함께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된다. 최우수상 2팀 및 우수상 2팀에게는 8개 학술단체 공동명의의 상장과 함께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 지원서류는 대한환경공학회 홈페이지(www.kosenv.or.kr)에서 내려받은 뒤에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접수 마감은 6월 30일이며 1차 심사는 7월 7일에 진행된다. 2차 최종발표회와 시상식은 11월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 환경부는 이번 ‘아카데미 워터 프라이즈 공모전'이 대학생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국내에서 권위있는 환경분야의 공모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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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아카데미 워터 프라이즈에서 수상한 8개의 팀에게 주어지는 상금은 얼마야",
"학술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2014 아카데미 워터 프라이즈 최우수상 상금은 얼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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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물환경정책포럼, 물환경교육의 미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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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물환경정책포럼, 물환경교육의 미래 논의
□ 이밖에, 물환경정책포럼은 이번 세미나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014 아카데미 워터 프라이즈(Academy Water Prize) 공모전'개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 ‘아카데미 워터 프라이즈’는 국내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술분야 공모전으로 응모자가 저개발영향기법, 녹조저감, 물산업육성 등 물환경정책포럼에서 제시하는 10여개 주제 중 하나의 주제에 대해 연구결과를 제출하면 8개 학술단체가 공동으로 심사하여 우수논문을 선정하게 된다.
○ 우수논문 대상 1팀에게는 환경부장관 상장과 함께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된다. 최우수상 2팀 및 우수상 2팀에게는 8개 학술단체 공동명의의 상장과 함께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 지원서류는 대한환경공학회 홈페이지(www.kosenv.or.kr)에서 내려받은 뒤에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접수 마감은 6월 30일이며 1차 심사는 7월 7일에 진행된다. 2차 최종발표회와 시상식은 11월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 환경부는 이번 ‘아카데미 워터 프라이즈 공모전'이 대학생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국내에서 권위있는 환경분야의 공모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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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아카데미 워터 프라이즈 우수 논문은 어디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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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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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지원법」입법예고에 관한 정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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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지원법」입법예고에 관한 정부입장
□ 최근「물산업지원법」제정과 관련된 일부 언론보도 내용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함
ㅇ 정부는 ‘물’을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제공받아야 하는 기본적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으며, ‘물’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책은 추진할 의사가 없음
□「물산업지원법」의 제정취지는,
ㅇ 수도사업의 경영효율화와 서비스 향상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ㅇ 대형화․전문화․개방화 추세에 있는 세계 물 시장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물 산업의 국제경쟁력 기반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수출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 이러한 입법취지와 달리 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통해 증폭되고 있는 수돗물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혼란과 우려를 불식하고,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림
① 정부 정책은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는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므로,「물산업지원법」도 국민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함.
② 특히, 동 법안의 일부 조문이 입법취지와 다르게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 충분한 토론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당초 6.4일로 예정되었던 입법예고를 잠정 연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광범위한 여론수렴의 기회를 갖고자 함
□ 이처럼 정부는「물산업지원법」의 제정취지를 국민들께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므로, 언론인들께서도 공정한 여론형성에 동참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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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는 무엇에 대한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 정부는 무엇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소모적인 논쟁을 확산시키고 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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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국 인증 집중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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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국 인증 집중지원 사업」 시행 - 총 26억원 투입, 100개사 지원, 3월 12일부터 신청·접수 -
□ 중소기업청은 국내 전문 시험인증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중국 현지 시험인증 전문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지정,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중소기업 수출인증 사업단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황해 비즈니스본부(인천 송도) 및 중국 지사(상해, 청도, 항주, 심천)
◦ 인증획득시 중국의 민간 대행사를 활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출, 수수료 과다 청구 둥 부작용을 방지하고, 기술컨설팅, 규제정보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의 질은 한층 향상시킬 계획이다.
□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3월 12일(목)부터 4월 3일(금)까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통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한 중 FTA, 양국 정상 상호방문, 한류 등 외교 문화적 우호관계에도 불구, 까다로운 인증제도 운영 등 중국의 높은 비관세 장벽으로 시장 진출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 동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중국시장 진출을 기대하며, 금년 시범사업 성과를 보아, 사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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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시험인증 전문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곳은 어디지",
"중국 인증 집중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면 3월 12일까지 어디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될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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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국 인증 집중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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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국 인증 집중지원 사업」 시행 - 총 26억원 투입, 100개사 지원, 3월 12일부터 신청·접수 -
7. 선정평가 및 추진절차
□ 선정평가
◦ 접수 후 평가기준에 의해 선정평가 및 통보
※ 지원 신청하였으나 관리기관에서 검토 후 규격에 부합하지 않아 인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명된 경우 탈락 처리함
□ 지원대상 확정
◦ 평가기준에 의한 서면평가 후 전문가위원회에서 선정 여부 결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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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청은 서면 평가 후 무엇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명되는 곳을 중국 인증 집중지원 사업에서 탈락 처리해",
"전문가위원회의 검토로 무엇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명되면 중국 인증 집중지원 사업 대상에서 탈락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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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기업 31개사, 녹색구매 실천 확산에 적극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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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기업 31개사, 녹색구매 실천 확산에 적극 나선다.
그 간의 추진성과
□ 추진배경
○ 녹색생산․소비의 핵심주체인 산업계의 녹색제품 생산․구매촉진을 위해 환경부와 기업간「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체결(’05～’10, 123개사)
□ 그간의 추진성과
○ 정부공인 녹색제품과 에너지 절약마크 인증제품,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한 녹색구매 대상제품인 친환경 원․부자재 등을 포함할 경우 ’09년도 녹색구매 규모는 22조 1,270억원
○ 이중 정부공인 녹색제품(환경마크․GR마크) 구매액은 총 2,705억원으로 ’08년도(2,390억원) 대비 약 13% 증가
- ’06년도부터 녹색제품 구매액은 매년 300억원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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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도부터 기업의 무엇에 대한 구매액이 매년 13퍼센트 증가하고 있지",
"환경부와 기업은 무엇의 인증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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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방학 생태관광 7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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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방학 생태관광 7선
질의 응답
2. 생태관광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 생태관광은 단순히 즐기는 관광이 아니라,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고 체험하는 관광입니다.
o 이러한 의미를 염두에 두고 생태관광 지역을 방문하면, 그 지역 자연생태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자연이 주는 아늑함을 즐기는 한편, 자연환경의 보전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 또한, 대중교통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하기, 정해진 탐방로 이용하기, 산나물 채취와 같은 훼손행위 하지 않기 등의 노력도 함께 한다면, 생태관광을 더욱 의미 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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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나물 채취를 하는 관광을 뭐라고 해",
"정해진 탐방로를 이용하지 않고 자연을 체험하는 관광을 뭐라고 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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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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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작 발표 ◇ 총 370건 국민 아이디어 접수, 평가·심사 통해 ‘시민주도 미세먼지 해결 제보 앱’, ‘미세먼지 잡는 간판’ 등 4건 선정, 정책반영 건의
질의응답
1. 공모전을 개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미세먼지 걱정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자 국민 여러분의 신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들을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ㅇ 국민의 생활 불편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협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단의 신규 사업 추진 시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ㅇ 아울러 관련 부서나 기관에 건의하여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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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련 부서나 기관의 아이디어를 들을 수 있도록 무엇을 개최했지",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어떤 행사에서 평가와 심사를 통해 아이디어 370건이 선정되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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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유엔 환경총회, 지속가능발전 환경 분야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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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유엔 환경총회, 지속가능발전 환경 분야 이행 촉구
□ 금번 총회의 성과물은 장관급 회의 결과문서(High level outcome document)와 총24개 환경 정책 결의문(Resolutions)으로 채택되었다.
○ 장관급 결과문서에서는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의 사람과 지구를 위한 환경 분야 이행의 중요성과 ‘건강한 환경과 건강한 사람‘이라는 주제하에 대기오염‧화학물질 관리(해독, detoxification), 탈탄소화, 생활습관 변혁, 자연 회복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 채택된 주요 결의문으로는 ‘화학물질·폐기물의 건전한 관리’, ‘음식물쓰레기의 저감 및 재이용’, ‘야생동식물과 부산품의 불법 거래 근절’,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등이 있다.
○ 한국 수석대표는 고위급 회의에서 환경 문제와 인간 건강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의 통합적 접근과 민․관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대기오염‧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대기오염 총량제 및 신규 화학물질 등록정책, 탈탄소화를 위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제주 탄소제로섬, 자연 회복력 증진을 위한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 등을 소개하였다.
○ 한편, 북한은 국토환경보호부 장관이 수석대표로 참가하여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채택을 환영한다고 하며, 국제사회의 환경보호 노력과 협력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면서, 산림 및 환경정책을 포함하는 ‘16~’20 국가경제발전계획을 이행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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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환경총회에서 누가 북한의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를 채택했어",
"북한은 누구에게 2030 국가경제발전계획을 소개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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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항서 매직, 이제는 농식품으로 베트남 시장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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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항서 매직, 이제는 농식품으로 베트남 시장 공략 - 2.27(화) 서울 프리마호텔에서 ‘농식품 수출 홍보대사’ 위촉식 개최 -
베트남 수출 현황 및 수출 확대 계획
베트남 농식품 수출 현황
❍ (수출실적) 일본·중국·미국에 이어, 우리나라 제 5위 수출국(‘17, 375백만불)
* ‘06년 19백만불 → ’10년 121 → ‘17년) 375 → ‘18년 1월) 41(전년동기 50% 증가)
* 주수출품 : (신선) 인삼·배·닭고기·딸기·포도, (가공) 궐련, 음료, 라면, 조제분유 등
❍ (진출여건) 지속적 인구 증가 및 경제성장으로 규모화된 내수시장 형성
* 인구 절반이 30대 미만이며, 현지 식품소비시장은 고성장 추세(241억불, 14%)
* 인구(‘15년) : 94백만명, 신생아수 연간 3백만명 / 경제성장률(‘16년) : 6.2% 베트남 수출 목표 : 400백만불(17년 375백만불 대비 12%↑)
◇ (전략품목) 딸기, 조제분유, 인삼, 배·포도 등 과실류, 고추장 등 소스류, 음료 등
◇ (추진전략) ① 제2의 주력시장 육성을 위한 新남방정책 추진, ② 테마홍보(‘Hot&Red)를 통한 한국 농식품 프로모션 강화, ③ K-FOOFRAND ZONE 등 한국식품 상설 코너 확대
(1) 검역허용 임박한 신선과실류 사전 시장기반 조성 및 품목 확대
❍ 18년 검역허용 예상 품목 : 단감, 멜론(참외), 복숭아, 감귤, 파프리카
❍ 수출개시 즉시 전국적 판촉 및 다각적 광고로 조시기장 정착유도
(2) 미래 소비계층인 10대(전체인구의 20%)· 20대 집중 공략
❍ 한국식품 테마 홍보(Hot & Red) 테마 홍보를 한류 연예인, 온라인 인풀루엔서 활용한 SNS 마케팅 및 소비자체험 집중 추진
(3) 고소득층을 겨냥한 차별화된 마케팅
❍ 프리미엄 이미지의 한국식품 공통 BI를 개발하여 각종 판촉행사
❍ 진입초기인 신선농산물(배, 딸기, 포도 등)의 고품질, 고가 이미지 유지위해 고급 전문매장(K.L.E.V.E, Veggi’s, VG Foods 등) 활용 판촉
❍ 중산층 이상이 주로 이용하는 대형마트(Big C, 롯데마트, 이마트)에 한국식품 전문코너 개설(‘17년 K-Foorand zone, 롯데마트 13개점 설치 완료)
(4) 높은 출산율과 교육열을 활용한 유아제품 수출확대
❍ 여성1인당 2.16명 출산, 유아식품은 수입산을 선호하여 잠재력 높은 시장
* 분유는 유럽산, 미국산(Abbott, Dutch Lady, Enfa 등)이 시장점율이 높고, 한국산 점유율 5% 수준
❍ 임신육아 교실 활용 홍보, 육아용품전문점 판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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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베트남의 높은 출산율과 교육열을 활용하여 유아제품의 수출을 몇 퍼센트 확대할 계획이지",
"한국이 수출 확대를 위해 공략하는 베트남의 20대 사람들은 베트남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를 차지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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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보고(寶庫) 민통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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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보고(寶庫) 민통선 지역
□ 그밖에 지형, 식생 등에서도 다양한 자연생태정보가 발굴되었다.
- 지형의 경우 총 397개 조사지점 중 82개 지점(20.7%)이 보전가치가 높은 Ⅰ등급 지형으로 판정되었으며, 중ㆍ동부 지역이 서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Ⅰ등급이 많이 나타났다. 주요 요소는 모래해안, 하식애, 폭포 등이 Ⅰ등급 선정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철원ㆍ포천 소권역에 위치한 명성산 및 적극산의 해발고도 800m이상에는 자연림에 가까운 식생보전등급 IV등급 신갈나무군락이 존재하고 있으며, 양구 소권역에는 특히 식생보전 V등급에 해당되는 희귀자원인 가래나무군락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 인제ㆍ양구 소권역에는 대암산 용늪 등 산지습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고 주변 일대에서도 버드나무 등이 우점하는 저층습지도 다소 분포하고 있는 등 고산습지와 저층습지가 다양하게 분포하여 습지 식생과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으로 판단되었다.
□ 육상곤충 분야에서는 Dimia sp., Cardiastethus sp., Scoloposcelis sp., Montandoniola sp. 등 총 4종의 국내 미기록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 미기록종들은 관련학계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전 세계적으로 최초발견된 종인지 또는 국내에서만 최초로 발견된 종인지 여부를 판정하여 새로운 종명 부여 등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본 조사 결과를 통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은 비무장지대(DMZ)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는 DMZ와 연결되어 있는 민통선 지역의 생태계 보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야생동식물 서식환경의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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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 양구 소권역에 위치한 명성산의 해발고도 800미터 이상에는 식생보전등급 4등급인 무엇이 존재하고 있어",
"철원, 포천의 소권역의 산지습지 주변 일대에는 식생보전등급 4등급인 무엇이 분포하고 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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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폐기물처리기술 개발의 메카로 성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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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폐기물처리기술 개발의 메카로 성장 발전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박대문)는 세계 최대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세계 최고수준의 친환경시설로 가꾸어 가기 위해 폐기물분야 핵심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는 한편, 이를 지자체 등에 보급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 공사가 설립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된 조사연구사업은 총 95건으로,
○ 폐기물을 보다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술개발 연구사업’이 33건, 수도권매립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연구’가 30건, 폐기물 자원화 등 드림파크 조성을 위한 ‘사업개발연구’가 10건 등이며 2006년에도 총 18건의 연구개발사업을 새로이 시행할 예정이다.
□ 이들 연구사업중 ‘기술개발 연구사업’은 특허 출원 및 등록, 신기술 지정 등으로 이어져 공사가 명실상부한 폐기물처리기술 개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특허 등록 및 출원 기술은 모두 10건으로 폐기물 매립분야 6건, 침출수처리분야 3건, 폐기물자원화분야 1건이고 올해에도 매립장 중간복토 관련 특허 1건을 추가로 출원할 예정이며,
○ 공사에서 개발한 침출수 고도처리기술이 2005년 9월 “환경신기술”로 지정되는 등 연구개발성과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 또한, 공사는 이런 독창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국 시·군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고 있는 데,
○ 대전시, 전주시, 의령군 등의 매립지를 현장 방문하여 기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자문을 무상으로 시행하여 큰 환영을 받는 한편,
○ 매년 폐기물 관리 및 처리 기술 발표회 개최, 환경산업·기술전시회 참가 등을 통하여 폐기물처리기술의 종합적인 정보교류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 아시아·태평양 매립심포지엄(APLAS) 등 국제학술대회에도 적극 참가하여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 이와 관련 공사관계자는 “그간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수도권매립지를 국내·외 폐기물처리기술의 메카로 육성하여 중국, 동남아 등 해외에 폐기물처리기술을 이전·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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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설립 이후 기술개발 연구사업 10건, 정책연구 33건 등을 추진한 기관은 어디지",
"어느 기관이 2005년 9월 매립장 중간복토 관련 특허 1건을 출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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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유엔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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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유엔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 개막
2005 유엔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 개요
Ⅲ. 주요 논의사항
□ 아․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장관선언
- 환경 보전과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포괄적 권고안 채택
□ 2006～2010년 녹색성장을 위한 아․태 지역이행계획
※ 부대행사를 통해 수렴된 시민단체, 산업계 등 민간부문의 권고사항을 장관선언과 아․태 지역이행계획에 반영 추진
□ 녹색 성장을 위한 서울이니셔티브
- 우리나라의 경험을 토대로 환경적 지속가능성 증진, 환경성과 제고, 경제성장 동력으로서의 환경 역할 강화 등 3대분야에 대한 정책이행 분야 제시
□ 기타, 아․태 환경상태 점검, 쓰나미 피해대책, 황사․토양 황폐화 등 소지역별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논의 배경
▸ 아․태 지역의 환경 용량에 대한 압력 증가
- 전체 육지의 23%에 세계 인구의 62%가 거주 (2001)
- 급속한 성장 : ’95~’02년 아․태 개도국 산업생산량 40% 증가 (세계평균 23%)
▸ 심각한 빈곤문제로 경제성장 요구 증대
- 하루 1$ 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빈곤층이 아․태 인구의 22%인 7억명으로 세계 빈곤층의 65% 차지 (2005, 세계은행)
- 04.12월의 쓰나미는 약 200만 명의 빈곤층을 유발 (2005, A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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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전체 육지의 23퍼센트에 세계 인구의 몇 퍼센트가 거주하고 있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빈곤층이 2006년 아·태 인구의 몇 퍼센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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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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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미래성장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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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미래성장산업이다 - 개방화의 위기를 농업 대도약의 기회로 전환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14. 11. 19.(수) 농협 안성팜랜드에서 농업인, 기업인, 농업계 학생, 농업분야 전문가, 정부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 미래성장산업 대토론회」(부제 : 농업, 대한민국 새로운 미래를 열다)를 개최하고,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미래농업전시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 개최 배경>
□ 현재, 우리 농업이 처한 시기는 쌀 관세화와 한중 FTA 등 전면적 개방을 맞아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능동적 인식을 바탕으로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대도약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때다
○ WTO 체제 출범 이후, 선도경영체 육성과 생산·유통기반 현대화 등을 통해 개방의 파고를 넘어 온 농업은 심각한 고령화, 농가소득과 신규 자본투자의 정체기에 직면해 있다.
○ FTA 확대로 늘어난 수출시장, 첨단기술 융복합을 통한 부가가치확대,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 확산 등의 기회요인을 활용하면 지속가능한 농업, 미래성장산업으로 대도약을 이룰 수 있다.
□ 이번 대토론회는 FTA 시대 능동적 대응으로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업-기업계간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6차산업화를 통한 농가․농촌 경제 활성화를 논의함으로써,
○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는 시대적 과제임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침체된 농업이 젊은 인재와 기업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토론하는 자리이다.
○ 또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맞춰 농업분야도 혁신을 통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알리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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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는 6차산업화를 통한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농업 미래성장산업 대토론회를 어디서 열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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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환경문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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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환경문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해결
'03년 지역센터 추진사업 우수사례
□ 인천 센터(최우수)
◦ 산업체 등의 출연사업비를 국고(3억원)의 550%인 16.5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지역환경문제의 자율해결기반 조성
◦ 다양한 기관, 특히 민간환경단체(NGO)의 참여를 바탕으로 현안 발굴, 의견수렴, 조정 등 지역 환경문제 해결의 중심기관으로서 위상정립
- NGO, 행정기관 등이 공동 참여하는 “하천살리기 추진단” 발족('03.11)시 상호이견조정, 활동방향제시 등 주도적 역할수행
◦ 기업환경지원사업의 특성화(기초진단 후 집중 및 일상 지원으로 구분관리) 및 학계와 현장 경험자의 합동지원 시스템 등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지원(109개기업, 184회 지원)
- 기준초과 배출업소에 대해 집중지원을 실시하여 덕트 재설계 및 적정 운영기술을 제공함으로써 기준초과문제를 해결
□ 경남 센터(우수)
◦ 지역내 습지(6개소: 수곡늪, 신전늪, 도마간석지, 옥수늪, 대곡늪, 팔낙늪)에 대한 생태조사를 실시, 향후 보전방안 모색의 계기마련
◦ 기업환경지원을 통해 처리하기 어려운 염색폐수의 처리공정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실험분석을 거쳐 최적 처리시설(촉매습식산화방법)을 설치토록 함으로써 처리가 어려운 반응성 염료에 의한 염색폐수 색도 해결
※ 기업환경지원의 효과가 대외적으로 인정되어 55개의 유료 회원사(연회비 중소기업: 50만원, 대기업: 100만원)를 별도 확보
◦ 경남교육청으로부터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되어 지역내 공인 환경교육기관으로의 위상 확립(초․중․고 환경교사 연수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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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살리기 추진단으로 55개의 유료 회원사를 확보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어디야",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중 어느 센터가 습지에 대한 생태조사, 염색폐수의 처리 공정 개선으로 최우수상을 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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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강국, 폐수배출사업장 방류수질 관리도 온라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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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강국, 폐수배출사업장 방류수질 관리도 온라인으로!
□ 환경부는 하루에 2,000㎥ 이상의 폐수를 방류하는 전국의 폐수배출 1종 사업장 115개소에 대한 수질TMS(Tele-Monitoring System)를 '09.7월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 수질TMS는 ‘09.4월 대규모 공공하‧폐수처리시설 75개소에 대해 도입한데 이어 ’09.7월부터 1종 사업장 115개소에 대해 본격 가동하는 것으로,
○ 국내 IT기술이 접목된 수질TMS제도를 통해 인터넷상 실시간 수질측정자료를 이용하여 배출부과금의 과학적인 산정과 기존 일회성 현장지도·점검방식에서 탈피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폐수배출시설 관리체계 전환으로의 의미가 매우 크다.
□ 또한, 수질TMS 자동측정자료는 배출부과금 산정 등 행정자료 활용 이외에도 사업장의 자체처리공정 개선 및 하천의 수질오염사고예방‧감시 등에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수질과 유량이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수질TMS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수질분석 비용절감 및 효율적인 처리공정 운영에 의한 에너지 비용절감 등 경제적인 편익과 함께 환경보전 의지에 대한 사업장의 이미지 제고 등의 무형효과도 기대되며,
○ 폐수배출수질 예‧경보 발령을 통한 주요하천의 수질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고발생시 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자동측정망과 연계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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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배출 수질 경보 발령을 받은 시설은 몇 개소야",
"2009년 4월에 수질TMS을 가동한 폐수배출 1종 사업장은 몇 개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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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국립공원 해맞이 명소에서 6만명의 내 고장 손님 맞이 행사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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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국립공원 해맞이 명소에서 6만명의 내 고장 손님 맞이 행사 연다 - 전국 18개 국립공원 48곳의 해맞이 명소에서 128개 기관의 1,500여명 서비스 참여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화강)은 전국 국립공원 해맞이 명소 48개 소를 방문하는 6만여 명의 탐방객에게 새해맞이 탐방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국립공원 해맞이 명소는 지리산 천왕봉, 노고단, 설악산 대청봉, 속리산 문장대, 다도해해상 향일암 등 46개소에 달한다.
○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지역사회 128개 기관 1,500여 명이 공동 참여하는 가운데 ‘내 고장 첫 손님맞이’를 위해 주요 탐방로 입구에서 따뜻한 차와 떡, 기념품을 제공한다.
○ 이 같은 행사는 지난 35년 간 지역주민과 국민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던 입장료가 새해 첫날부터 폐지되는데, 이를 계기로 변화된 모습과 새로운 각오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지역사회의 각종 기관,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주민 등이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공원관리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다도해해상과 한려해상 국립공원은 공원관리 행정선을 이용하여 소외계층 어린이를 위한 선상 해맞이를 실시하는 특별 이벤트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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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개 국립공원에서 소외계층 어린이를 위해 실시하는 서비스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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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 확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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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 확대‧강화
○ 이번 회의는 환경부 담당자, 중국 환경보호부, 일본 환경성의 대기 담당자 등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11월 16일부터 3일간 서울시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열렸다.
※ 3국 전문가 : 한국(환경부 등 17인), 중국(환경보호부 등 10인), 일본(환경성 등 6인)
○ 이 행사는 1995년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시작된 ‘동북아 지역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조사사업(LTP Project)’의 일환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는 향후 공동조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러시아와 몽골도 참관인 자격으로 참가했다.
※ LTP :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ants in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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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 지역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조사사업에 참가한 러시아 환경 담당자는 몇 명이야",
"몽골에서 온 몇 명이 대기오염물질 공동조사사업을 위해 메이필드호텔에 묵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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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미래성장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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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미래성장산업이다 - 개방화의 위기를 농업 대도약의 기회로 전환 -
<상생 협약식>
□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에 농업인과 기업이 함께 동반성장을 위한 3건의 상생협력 협약식도 체결하였다.
○ 우선, 농업인(민간육종가협회, 제주도 콩농가 대표)과 CJ제일제당이 공동출자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기로 서명하였으며,
○ 두번째로 차 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업인(차생산자 연합회)과 아모레퍼시픽(주)장원이 공동출자로 차 수출법인을 설립하여 우리 차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수출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 마지막으로 농업계(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와 롯데마트간 상생협력으로 국산 농식품의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미래 전시장>
□ 토론에 앞서 사전행사로 준비된 미래전시회에는 분야별 성공사례,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첨단 융복합 기술과 다양한 상품 등을 5개 테마*로 분류하여 전시․운영되고, 오는 23일 까지 일반국민도 관람할 수 있다.
① 농업경영 성공사례 ZONE에는 젊은 농부 10인과 전문농업경영인 10인의 성공사례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
② 농업-기업 상생 ZONE에서는 온라인(알리바바)을 활용한 중국 농식품 수출 확대, CJ․SPC․농심 등의 농업-기업간 상생 협력 및 수출 사례, 다양한 수출용 제품 전시
③ ICT ZONE에서는 네이버 밴드를 활용한 원격상담, ICT기반의 신속한 과수 피해예측시스템, SK 스마트팜․스마트 러닝 전시 등 ICT를 활용한 스마트 농업 전시
④ 성장동력 ZONE에서는 농협 농우바이오에서 육성한 우리 품질(미니찰토마토), 최첨단 농기계․농자재, 우수종자, 곤충을 이용한 제품 등 전시
⑤ 6차 산업․로컬푸드 ZONE에서는 6차 산업화 성공사례, 로컬푸드 우수사례 등 6차산업화의 다양한 사례 제시
○ 테마별 미래농업 전시회를 통해 농업분야의 현재와 미래를 현장감 있게 보여줌으로써 농업에 젊은이들이 찾아오고, 외부(민간)자본이 모이는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 토론회에 참석한 이동필 장관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는 개방의 파고를 극복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 “우리 농업은 FTA 체제 완전 편입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이자, 미래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놓였다.”며
-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농업계가 함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농업의 대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고 밝혔다.
□ 한편, 대토론회에 앞서 농업주체들은 스스로 지난 9.25.～10.23. 기간 동안 6차에 걸쳐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분야별 연속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 1차(농식품산업의 첨단산업화), 2차(6차산업 활성화), 3차(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4차(농식품 수출확대), 5차(산림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6차(젊은농업, 미래농업)
○ 농업분야가 수세적 인식에서 벗어나 발상의 전환을 통해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주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 각 분야별로 농업주체들이 성공사례를 공유․확산하고,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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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CJ제일제당이 미래 전시장에서 전시한 것은 무엇이니",
"농업분야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농업계가 제시한 것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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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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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제2회「녹색교통 우수사업장」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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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제2회「녹색교통 우수사업장」공모
□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희철)은 기업체의 교통 수요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 우수사례를 공모(10.20~11.30)하여 제2회「녹색교통 우수사업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 이번 공모는 기업체의 친환경 교통문화 저변 확산 및 대기환경 개선노력을 장려하고자 ’1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하는 것이며,
○ 작년에는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및 친환경 운전 인센티브 제도 등을 운영하는 (주)아모레퍼시픽 등 6개소의 우수 기업체가 선정된 바 있다.
□ 공모대상은 수도권 소재 민간 사업장이며, 공모내용은 직원(방문객) 등에 대한 승용차요일제 운영, 대중교통·자전거 이용 지원, 업무용 차량저공해화 추진 등 승용차 이용 자제나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등으로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사례라면 응모가 가능하다.
○ 응모기간은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수도권대기환경청 홈페이지(me.go.kr/mamo-알림마당-공지·공고)에 게재된 응모요령에 따라 직접 접수 또는 추천하면 된다.
※ 접수처 : (425-70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34 수도권대기 환경청 기획과 또는 *****************(문의☎ 031-4811-359)
□ 우수 사업장은 소속 직원의 참여도, 독창성, 효과성, 지속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총 6개소가 선정되며, 동 사업장에는 환경부장관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상 및 총 800만원의 장려금이 수여된다.
○ 또한, 「녹색교통 우수사업장」의 우수사례를 홍보물 제작·배포, 언론보도 등을 통해 널리 전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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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대기환경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기업체의 대기환경 개선 우수사례 중 무엇이 선정되었지",
"아모레퍼시픽은 2회 공모에서 무엇으로 선정되어 환경부장관상과 800만 원의 장려금을 받았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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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미래성장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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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미래성장산업이다 - 개방화의 위기를 농업 대도약의 기회로 전환 -
토론회 개요
1. 행사 목적
시장개방 등에 대응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농업계간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6차산업화를 통해 농가․농촌 경제 활성화
❍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비전을 제시하여 농업계의 자신감을 높이고, 기업과 상생협력(자본투자 등)을 본격화하는 모멘텀 마련
2. 행사 개요
행사명 : 농업 미래성장산업 대토론회 및 전시회
(부제 : 농업, 대한민국 새로운 미래를 열다!)
일시 : ‘14. 11. 19 14:00～16:00(120분) * 전시회 : ‘14. 11.19 ～ 23일(5일간)
장소 : 안성 팜랜드
참석자 : 400명 내외(농고․농대 학생, 농업계, 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정부 등)
주요 행사내용
【 요약 : 토론회(전시관람․시연 25‘ → 토론회 95‘)】
① 전시 관람․시연(25분) : 토론회장 옆에 설치된 테마 전시·시연관(5개 zone)을 관람
(토론 전 25‘), 정책적 의미가 담긴 부스에서 시연·시식을 통해 홍보 메시지 전달
② 토론회(95분) : 토론장에서 농업-기업계간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체결한 후, 2개 주제를 사례중심으로 실감나게 토론하고, 청중석·참석자 추가 발언
- 상생협약식 : 토론회장에서 ‘생산농가․육종가-CJ’, ‘차생산농가-아모레퍼시픽(주)장원’, ‘한국 농축산연합회․농식품법인연합회-롯데마트’가 상생협약 체결
* 주요내용 : ①공동출자법인을 설립, 기업-농업계 간 상생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 ②농식품수출확대 등 협력
- (정책발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토론) ‘수출경쟁력 있는 농업기반 구축’, ‘농업의 6차산업화로 농가․농촌경제 활성화‘ 주제로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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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대 학생 400명 내외가 어디에서 개최되는 농업 미래성장산업 대토론회에 참석하는가",
"2014년 11월 23일에 롯데마트와 차생산농가가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곳은 어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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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 확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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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 확대‧강화
질의응답
2. 한국, 중국, 일본의 LTP 모니터링 측정지점 위치는 ?
○ 중국
- 다리엔(Dalian)시는 중국의 북부, 시아먼(Xiamen)시는 중국의 남부에 위치하며,
- 다리엔시는 리아오닝(Liaoning)성 해안지역에 위치하고, 시다오지에(Shidaojie), 간징쯔(Ganjingzi), 푸자좡(Fujiazhuang) 등 3개의 측정소가 있음
- 시아먼시는 푸지엔(Fujian)성 해안지역 위치, 시아오핑(Xiaoping)과 홍웬(Hongwen) 등 2개의 측정소를 가지고 있음
- 토오지섬(Tuoji Island)는 리아오닝성 서쪽 해상에 위치하며 2015년부터 집중측정 지점으로 추가되었음
○ 일본
- 리쉬리(Rishri) 측정소는 일본 북부에 위치하여 있는 홋까이도(Hokkaido)의 서쪽에 있는 섬
- 오끼(Oki)측정소는 일본남부에 위치하여 있고 일본과 한반도 사이에 있는 섬
○ 한국
- 고산측정소는 제주도의 서쪽 끝 지점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가 언덕에 위치하여 있는 동북아시아 대표적인 배경농도 측정소
- 강화측정소는 서울특별시의 서쪽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서울시의 풍상 농도를 제공
- 태안측정소는 한반도의 중서부 지역에 위치
- 백령측정소는 인천 서쪽 해상에 위치하며 2015년부터 집중측정 지점으로 추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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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15년부터 무엇을 위한 집중측정 지점으로 한반도의 중서부 지역에 위치한 태안측정소를 추가했지",
"중국은 무엇을 측정하기 위해 시아먼시에 시다오지에, 간징쯔 등의 측정소를 가지고 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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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제2회「녹색교통 우수사업장」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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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제2회「녹색교통 우수사업장」공모
□ 저공해자동차 여부 확인방법
○ 저공해자동차란?
-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거나 일반 자동차에 비해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등 관련
○ 저공해자동차 여부 확인방법
- 저공해자동차 증명서(제작사에서 자동차 구매 시 발급) 확인
- 배출가스 인증번호 확인
· 배출가스 인증번호의 7번째 자리 『0MY-AB-00-00』숫자(1~3)로 저공해자동차 종류를 구분할 수 있음
(예) 배출가스 인증번호 AMY-CT-21-13 : 1종 저공해자동차
※ 배출가스 인증제도는 자동차를 제작하기 전에 배출가스 관련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가를 평가하는 제도임
□ 업무용 차량의 저공해화 조치 여부 확인방법
○ 저공해화 조치란?
- 운행 중인 자동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매연여과장치(DPF), 산화촉매장치(DOC)) 부착 또는 LPG 엔진개조 등을 통해 배출가스를 저감하는 것을 말함
○ 저공해화 조치 대상 차량 : 노후 경유차
❶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된 노후 경유자동차(특정경유자동차)로서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 배출가스 보증기간 :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5년,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2년
❷ 시·도 조례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 자동차
- 차량 총중량 2.5톤 이상, ’05. 12. 31. 이전 등록 자동차로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이 경과된 자동차 중 저공해 조치 명령 통보를 받은 자동차
○ 저공해화 조치 여부 확인방법
- 자동차등록증의 구조·장치 변경사항에서 매연여과장치(DPF) 장착, 산화촉매장치(DOC) 설치, LPG 개조 등의 표시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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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연여과장치 장착, 산화촉매장치 설치, LPG 개조 인증번호로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자동차는 뭐야",
"어떤 자동차의 보증기간이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7년,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일 경우 5년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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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미래성장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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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미래성장산업이다 - 개방화의 위기를 농업 대도약의 기회로 전환 -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추진방안(요약)
Ⅳ. 3대 전략 9대 추진과제
(전략2) 농식품의 6차 산업화
< 기본 방향 >
◈ (6차산업화) 농업과 2․3차 산업간 연계를 통해 농외소득을 높이고, 생산부터 판매, 재투자까지 선순환 구조 정립
◈ (농촌관광) 농촌관광 인프라 확충, 서비스 개선으로 다양성과 품질 제고
◈ (직거래․로컬푸드) 로컬푸드․직거래 등 新 유통 확산
1. 6차산업화 단계별 육성
6차산업 창업 및 사업 활성화 지원
❍ 지역활성화센터를 통해 창업 컨설팅, 농산물공동가공센터 확대로 기술 및 시제품 생산 지원
❍ 6차산업화 전문펀드 운용 (‘15년 기준 200억원)
❍ 홈쇼핑, 대형유통업체, 로컬푸드 직매장 등 판매기회 확대
6차산업 지구를 지역특화 산업 허브로 육성
❍ 6차산업지구*에 입지․세제 등 규제 완화, 인프라 등 지원으로 지역특화클러스터로 육성 * (’14) 3개소 → (’15p) 6개소
❍ 소규모 식품제조 시설기준 조례 확산, 상수원 구역 내 소규모 식품공장 허용 등 규제완화
2. 로컬푸드․직거래 등 新 유통 확산
= ‘17년 로컬푸드, 직거래 등 新 유통비중을 20%까지 확대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형 로컬푸드 확산
❍ 로컬푸드 직매장, 꾸러미 사업 및 파머스마켓 등 판매망 확충
* 로컬푸드 직매장 (’13) 3개소 → (’17) 120개소 (누적)
❍ 학교급식센터를 로컬푸드 취급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자체 표준조례 권고안을 제정, 확산 지원(’14: 27개 지자체 → ’17 : 79)
새로운 직거래 모델 확산으로 신 유통 활성화
❍ Pos-Mall을 구축, 중소상인의 농산물 온라인 B2B 참여 확대하고 ICT 기반 새로운 직거래 비즈니스 모델 확산
3. 지역자원과 연계한 농촌관광 활성화
지역자원 연계 농촌관광 활성화 및 서비스 수준 제고
❍ 농촌 체험마을 등급제를 ’17년 811개 전체 농촌체험마을로 확대하고 전통시장, 농가맛집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
- 승마장․치유의 숲 조성 확대, 승마시설․야영장 설치 규제 완화
❍ 관광 서비스 제고 교육 및 체험마을 예약서비스 확대
❍ 중국 관광객 등 외국인 대상 농촌관광 홍보 확대
향토문화와 연계한 음식관광 기반 확충
❍ 향토음식 연계 투어 상품, 고택․종택․사찰 활용한 음식관광 상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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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활성화센터에서는 무엇을 지역특화 산업 허브로 육성하여 상수원 구역 내 소규모 식품공장을 규제했지",
"농촌 체험마을에서는 무엇을 단계별로 육성해 로컬푸드 직매장의 판매기회를 규제했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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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미래성장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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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미래성장산업이다 - 개방화의 위기를 농업 대도약의 기회로 전환 -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추진방안(요약)
Ⅳ. 3대 전략 9대 추진과제
(전략3) 수출확대 및 성장동력 확충
< 기본 방향 >
◈ (식품․수출) FTA 등 개방 확대에 대응, 수출시장 개척 및 고부가 식품산업의 성장을 통한 우리 농산물의 신수요 창출 유도
◈ (농자재․신소재) 전략제품 개발, 시장정보 제공 등 체계적인 수출 지원 및 신성장동력 기술 개발
◈ (기업과의 상생협력) 농업과 기업간 상생협력모델 발굴 확산
1. 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시장 개척
국산 원료 사용 확대* 및 품목․지역별 원료 공급기반 확충
* 식품제조업체의 국산 원료 사용 비율 : (’12) 29.7% → (’17) 34.7
❍ 가공적성에 맞는 품종 육성 및 가공적성 기술 개발 (‘17년까지 20개)
❍ 생산지역-가공적성-기능성 등을 제공하는 ｢원료 농산물 정보시스템｣을 구축(’15)하고, 대규모 가공용 원료 생산단지 조성
국산 농산물 활용 비중이 높은 수출 전략상품*을 개발하고, 미래시장을 주도할 10대 전략품목** 개발
* 쌀 가공식품, K-Sauce 프로젝트(고추장․된장 등), 김치 등
** 즉석식품, 아웃도어식품, 냉동식품, 저나트륨식품 등
현지화 상품개발․시장 개척으로 ’17년 농식품 수출 100억불 달성
❍ (가공식품) 수출전략 품목 발굴을 위한 심층시장조사, 식품기업대상 현지 최적화 컨설팅 실시, 온라인 쇼핑몰(中 1호점, 알리바바)활용을 지원하고 대기업유통망, 프랜차이즈 등 활용한 수출 확대
- 국가식품클러스터(’17년 입주)를 고부가 농식품 수출단지로 육성
❍ (신선농산물) 규모화된 수출 선도조직을 육성하고 검역해소 품목위주로 수출전략 품목 발굴 및 수출보험 지원 확대
- 검역 문제 조기 해소 및 농수산식품 SPS 대응시스템 구축(’15)
* 김치의 경우 11월말 한․중 식품기준 실무협의 예정(식약처 주관)
2. 농자재산업 및 新성장 분야 육성
(농자재산업) 수출 경쟁력을 제고, ’17년까지 수출 24억$ 달성
❍ 골든시드프로젝트를 통해 수출전략형 품종을 집중 개발하고, 종자삼각벨트 구축으로 종자 R&D 및 산업화 지원
❍ 공적개발원조 연계 농기계 수출하고, 동물의약품 시장 개척 지원
(신소재 및 농업혁신 분야) 곤충, 미생물 등 소재 개발 확대 및 창조농업 7대 과제(가축분뇨 자원화, 에너지 절감 등) 우선 해결
(사업화 지원) 특허획득, 시제품 생산, 초기투자 자금 등 단계별 지원
(기술거래) 기술 이전․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업기술사업화정보망 운영
3.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확산
농업경영체 역량 강화 및 농업계 자구노력 지원
❍ 창조정신을 가진 전문경영체를 육성하고,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로 품목 전문조직 육성 및 경제활동 지원 강화
농업계와 기업간 상생협력 모델 발굴․확산 및 협력시스템 구축
❍ 공동투자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상생협력 추진본부(’14.9~, 대한상의)를 통해 상시적인 협력 수요조사 및 협력사업화
농업계-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상생협력 여건 조성
❍ 우수사례 홍보, 농촌사회공헌인증, 동반성장지수 반영 추진
❍ 농업과 기업간 상생협력을 저해하는 제도․관행 발굴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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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산업의 육성을 위해 기술 이전, 거래 활성화를 위한 SPS 대응시스템이 2015년에 구축되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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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불법 유통에 대한 전방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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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불법 유통에 대한 전방위 단속 실시◇ 인터넷상 유독물 불법 유통행위 등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행위 대대적 지도점검으로 화학물질 제조,수입 등에 대한 유통질서 확립
□ 환경부는 지난해 무등록 유독물영업, 유독물 수입 미신고,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는 등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 시․도에서 ‘05년(11명)대비 418% 증가한 유독물 무등록 영업행위자 57명을 적발하였고
▶ 유역(지방)환경청은 유해성심사 이행 등 화학물질 불법 수입 166개 업체를 적발(’05년(16건) 대비 930% 증가)하는 등
○ 화학물질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 성과의 주요인은 유역․지방환경청내 화학물질관리과 신설(‘06.2)과 관세청 통관자료와 화학물질관리협회의 유독물 수입신고자료 등을 입체적으로 활용한 효과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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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에서 단속된 불법 유독물 수입한 사람은 몇 명이야",
"화학물질관리과는 유독물 무등록 영업행위자 몇 명을 적발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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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생태관광 활성화 연구포럼」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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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생태관광 활성화 연구포럼」개최
□ 환경부는 생태관광의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2010년 5월4일(화)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한국형 생태관광 활성화 연구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는 람사르총회의 성공적인 개최('08.10) 이후 생태관광을 자연보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환경정책으로 도입‧추진하여 자연보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국민의 환경인식 증진 등 괄목한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관계부처별 업무중복, 법적 기반미흡 및 홍보‧마케팅 부재 등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 환경부는 한국형 생태관광의 정책모델 개발, 제도정비 및 홍보․마케팅 전략수립 등 조기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이번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생태관광 활성화 연구포럼은 정책‧제도 및 홍보‧마케팅 등 2개분과로 구분하고 학계, 업계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관광공사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전문가 17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 정책‧제도개선 분과는 환경부, 문화부 등 관계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생태관광 정책 및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처별 역할을 정립하고,
- “생태관광의 날” 제정(안) 마련, 생태관광인증제도 도입, 민-관협력‧지원체계 구축방안 등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 또한, 홍보‧마케팅 분과는 G20 등 국제행사와 연계한 외국인 생태관광객 유치방안, 생태관광 BI(Brand Identity) 등 브랜드 개발 및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여 생태관광지 매력을 적극 홍보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효과적인 홍보‧마케팅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각종 정책현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생태관광을 국격 제고에 기여하고, 저탄소녹색성장의 대표적인 녹색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환경보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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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2008년 10월 4일에 서울 양재동에서 무엇을 개최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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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 보호 한 목소리…철새서식지 관리자 국제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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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 보호 한 목소리…철새서식지 관리자 국제워크숍 개최
질의응답
1. 세계 철새의 날을 매년 5월, 10월 둘째 주로 정한 배경은?
□ ‘아프리카-유라시아 이동성물새협정(AEWA)’ 및 이동성야생동물보호 협약(CMS)’ 사무국은 철새 및 그 서식지 보전 인식 제고를 위하여, 2006년부터 매월 5월 둘째 주를 세계 철새의 날로 지정함
○ 각 국에서 철새 관련 축제, 교육 및 조류 관찰 견학 등의 행사를 진행하며, 전 세계적으로 열리고 있는 철새 보호 인식 증진 캠페인임
○ 철새 보호의 중요성에 따라 동 캠페인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는 철새 이동이 활발한 매월 10월 둘째 주를 추가 지정하였음
2. 우리나라 철새 현황과 보호 필요성은?
□ 우리나라에서 기록된 조류 중 약 90%는 철새이며, 계절에 따라 다양한 철새들이 도래하고 있음
* 우리나라 전체 조류 527종 중 철새 약 90%
○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상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국제적인 철새 보호에 있어 중요한 역할
□ 철새를 포함한 조류는 생태계의 상위 포식자로서, 생태계 건강성을 대표하는 중요한 지표종임
○ 철새와 서식지 보호를 통해, 함께 살아가는 다양한 동식물도 동시에 보호할 수 있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건강하게 관리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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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의 전체 조류 중 철새는 총 몇 종이니",
"아프리카에는 철새가 몇 종이나 있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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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장 등 설치가 훨씬 수월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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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장 등 설치가 훨씬 수월해져
공장 등 소규모 개발사업 사전환경성검토 작성 지침
Ⅱ.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및 검토․협의절차 등
1. 검토서 작성 및 협의요청
가. 검토서 작성
□ 작성 체계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작성방법 및 구비서류 준수
□ 검토 항목 : 8개 항목(지형, 자연생태(동․식물상), 대기, 소음․진동, 악취, 수질, 경관, 해양환경) 중점검토
※ 사업지역의 입지 및 지형여건에 따라 일부 검토항목 제외 가능
(예시 : 입지대상 지역이 평지인 전답의 경우 지형 항목, 해안가 입지가 아닌 경우 해양환경 항목 제외 등)
나. 협의 요청
□ 사업자
○ 작성방식에 따라 검토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
□ 승인기관의 장
○ 작성방식 적합여부와 내용 등을 확인 후 협의기관의 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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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는 해안가 입지가 아닌 경우 지형 항목을 제외하고 무슨 서류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해",
"사업자는 협의기관의 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를 협의를 요청하기 위해 무슨 서류를 8개 작성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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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 바닷새 번식 빨라지고 아열대성 생물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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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 바닷새 번식 빨라지고 아열대성 생물 분포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은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사는 바닷새의 번식시기가 빨라지고 아열대성 생물이 서식하는 등 섬 생태계의 변화를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이 한려해상국립공원 홍도(통영시)에서 사는 괭이갈매기를 관찰한 결과, 올해 4월 1일 첫 번식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수 국립공원연구원 조사연구부 단장이 2004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언급된 홍도 괭이갈매기의 번식 시작일인 2003년 4월 11일 보다 10일 빠른 것이다.
□ 연구진은 괭이갈매기의 번식일이 빨라지는 이유에 대해 이곳 일대의 연평균 기온이 상승 추세를 보이는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추정하고 있다.
○ 홍도의 연평균 기온 변화를 10년 단위로 살펴보면, 1973~1979년은 13.8도, 1980~1989년은 13.7도, 1990~1999년은 14.2도, 2000~2009년은 14.2도, 2010~2018년은 14.8도로 나타났다.
○ 홍도에서 북쪽으로 35㎞ 떨어진 거제도의 연평균 표층수온 변화를 10년 단위로 살펴보면, 1973~1979년은 17.96도, 1980~1989년은 17.89도, 1990~1999년은 18.14도, 2000~2009년은 18.77도, 2010~2017년은 18.55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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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단위로 살펴본 홍도의 연평균 기온 변화에서 18.55도를 기록한 해는 몇 년도니",
"몇 년도에 환경부가 한려해상국립공원 홍도의 아열대성 생물의 번식시기를 조사하기 시작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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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장 등 설치가 훨씬 수월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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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장 등 설치가 훨씬 수월해져
공장 등 소규모 개발사업 사전환경성검토 작성 지침
Ⅱ.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및 검토․협의절차 등
3. 협의의견 작성․통보
가. 협의의견 방향 결정
○ 현장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가급적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협의의견방향 결정
나. 협의의견 작성
○ 협의의견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아래 방법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
① 부동의
○ 당해사업이 관련 법령의 입지제한 및 행위제한규정 등에 저촉되는 경우
- 기본요건 검토단계에서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검토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
○ 환경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사업규모 축소․조정, 토지이용계획 변경 조정 및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수립하더라도 심각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 부동의는 부정적 환경영향이 명백한 경우를 전제로 하되, 6하원칙에 기초하여 사업자 및 승인기관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부동의 사유를 명확히 제시
※ 가급적 사업규모 축소 또는 토지이용계획 조정 및 환경보전방안 강화 등을 통하여 부정적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 모색
② (원안)동의
○ 입지, 사업내용 및 검토서의 환경보전방안대로 시행할 경우 별다른 환경문제가 없는 경우
○ 당해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칠 영향이 경미하거나 그에 대한 적정한 저감방안이 강구되어 있어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의가 없는 경우
- 제시된 사업계획 내용을 이행하되, 향후 환경성검토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별도의 환경대책을 마련하도록 협의
③ 조건부 동의
○ 환경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사업내용(규모 등),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물 배치계획, 배출허용기준 강화(환경보전방안 추가․변경․조정 등 포함)등의 조건부여 및 그 이행을 전제로 사업추진에 동의하는 경우
다. 협의의견 통보
○ 검토서 접수일로부터 법정기간(20일) 내 협의의견 통보
※ 협의기관의 장이 보완요청을 한 경우, 보완요청 당일부터 보완서류가 협의기관에 접수된 날까지의 기간은 협의기간 불산입
4. 조치계획 제출
○ 협의기관으로부터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을 인․허가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강구
○ 승인기관의 장은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별지에 의거 작성, 30일 이내에 협의기관에 통보
※ 단, 부동의 의견의 경우에는 조치결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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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에서는 소규모 개발사업의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무엇의 방향을 결정하지",
"환경성검토 승인기관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소 접수일로부터 법정기간 7일내 조건부 동의로 무엇을 통보해야 할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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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 바닷새 번식 빨라지고 아열대성 생물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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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 바닷새 번식 빨라지고 아열대성 생물 분포
전문용어 해설
○ 홍도
-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에 위치한 면적 98,390㎡의 무인섬으로 통영시내에서 약 50㎞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였다. 괭이갈매기의 대표적인 번식지로 한려해상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제 335호(1982.11.4. 지정) 보호ž관리 중이다.
○ 괭이갈매기 번식 시작일
- 괭이갈매기는 번식기가 되면 보통 무인도서의 번식지에서 산란을 하고 새끼를 키우는 번식기를 맞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번식 시작일은 괭이갈매기가 번식지인 홍도에 돌아와서 계속 머물기 시작하는 첫날로 정의하였다.
○ 선인장(Opuntia ficus-indica (L.) Mill)
- 선인장과에 속하는 식물로서 아열대 지역에 분포하며 우리나라에는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에 자생지(천연기념물 제 429호)가 있다. 모양은 타원형이며 편평하고 여름철에 노란색의 꽃이 핀다. 꽃이 핀 후 열리는 열매는 새들에게 먹이가 되기도 한다. 제주도 월령리 선인장 자생지는 쿠로시오 난류를 타고 열대지방으로부터 밀려와 서식하게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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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식물이 아열대 지역에 분포하며 한국에서는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에 자생지가 있지",
"모양은 타원형이며 편평하고 여름철에 노란색의 꽃이 피는 천연기념물 제 335호는 뭐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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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대강의 수생태계 건강성은“양호”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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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대강의 수생태계 건강성은“양호”수준
<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결과 종합 >
□ 수계별 수생태 건강성은 북한강 수계가 가장 우수, 남한강, 섬진강, 금강 수계가 비교적 양호하였으며, 한강 본류가 가장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북한강 수계가 BOD “좋음” 이상 구간 비율이 80%로 가장 높았으며, 부착조류 “양호”이상 45%, 어류 “양호”이상 58%, 서식환경 “양호” 이상 86%, 수변식생 “양호”이상 58%등으로 높게 분석되었으며,
○ 반면 한강 본류는 BOD “좋음” 이상 구간비율이 34%로 가장 낮았으며, 부착조류 “양호”이상 17.2%, 어류 “양호”이상 19.4%, 서식환경 “양호”이상 58.7%, 수변식생 “양호”이상 25.4% 등으로 전반적으로 낮게 분석되었다.
□ 이화학적 수질(BOD)과 생물(부착조류․어류)에 의한 수생태 건강성 평가 결과를 비교한 결과, 생물상에 의한 평가결과가 BOD에 의한 평가 결과에 비해 1/2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540개 조사구간 중에서 BOD는 65%(351개 구간)가 “좋음” 이상으로 나타난 반면, 수생태 건강성 평가에서 “양호”이상 등급비율은 부착조류 38%(209개 구간), 어류 31%(167개 구간)로 BOD에 비해 절반정도에 불과(저서생물 제외)
⇒ 이화학적 수질(BOD)이 수생태 건강성 평가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원인은 인위적 영향에 의한 생물서식처 교란이 주원인으로 분석
□ 생물상과 하천환경 수생태 건강성 평가결과 “양호”이상 등급 비율이 생물상은 46.3%(부착조류, 저서생물, 어류 평균), 하천환경(서식, 수변, 식생 평균)은 55.2%로 평가되어, 수중 생물상의 건강성 상태가 하천 환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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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생태계 건강성 평가결과 167개 조사구간 중에서 좋음 이상으로 나타난 BOD는 몇 퍼센트니",
"금강 수계에서의 BOD 좋음 이상 구간비율은 몇 퍼센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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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 바닷새 번식 빨라지고 아열대성 생물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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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 바닷새 번식 빨라지고 아열대성 생물 분포
질의응답
Q 3. 괭이갈매기는 어떤 새인가요?
A 3. 전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아시아 지역에 분포하는 갈매기과 조류입니다. 괭이갈매기는 우리나라에 해안이나 도서지역에 넓게 분포하며 텃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울음소리가 고양이를 닮았다고 하여 괭이(고양이)갈매기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형태는 머리와 배는 희고 등은 짙은 회색이며 노란 부리와 다리를 갖는 몸길이 46cm, 몸무게 450~600g 정도입니다. 꼬리 끝에 검은 색의 띠가 있어 영어이름으로는 검은 꼬리를 가진 갈매기(Black-tailed gull)라고 불립니다. 수컷이 약간 크지만 암컷과 동일한 형태로 외형적으로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번식기는 4월에서 8월까지이며 4월이 되면 대부분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서 무리를 지어 번식을 시작합니다. 한 쌍의 괭이갈매기가 둥지 당 1~3개의 알을 낳고 한 달 정도 품으면 새끼가 태어납니다. 부화한 새끼는 40일 넘는 기간 동안 부모새가 가져다 주는 먹이를 먹으며 성장한 후 날수 있게 되면 섬을 떠나게 됩니다. 번식지를 떠난 부모새들은 이듬해 번식 시기 전까지 해안이나 하구, 바다 등지에서 생활합니다. 먹이는 주로 멸치 등 어류를 주식으로 하고 새우나 오징어도 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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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괭이갈매기는 얼마 동안 멸치를 새끼 때 먹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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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가요, 자원순환 사회로!' 국민참여 자원순환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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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가요, 자원순환 사회로!’ 국민참여 자원순환축제 개최
□ 환경부는 ‘제8회 자원순환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6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민속놀이마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
○ 매년 9월 6일인 ‘자원순환의 날’은 ‘폐기물도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널리 알리고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의 중요성과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 환경부가 2009년에 지정했다.
* 9월 6일 : ‘9’와 ‘6’은 서로를 거꾸로 한 숫자로서 순환의 의미를 부여
□ 이번 기념식은 ‘쓰임, 그 이상!‘을 주제로 열리며 이정섭 환경부 차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돈 국민의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민간단체, 공공기관, 시민 등 자원순환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인사 약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또한, 국민들의 자원순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친환경에너지 타운, 빈용기보증금제도 등 자원순환 분야의 주요정책이 소개되며 폐기물 수집운반 현대화 차량 전시,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가 6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 특히,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자원순환을 체험할 수 있는 재활용(리사이클링)아트 전시, 재활용품 직접만들기(DIY), 분리배출 체험교실, 친환경 가족 자전거 체험, 자원순환 실천 다짐 캠페인 등 국민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선보인다.
□ 아울러, 이날 그간 자원순환 활동에 공로가 큰 기업, 지자체 등에 대한 분야별 시상도 열린다.
○ ‘사업장 폐기물 감량부문’은 삼성디스플레이(주)아산캠퍼스,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 부문’은 경상남도 양산시, ‘순환골재 우수활용 부문’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대상을 수상한다.
□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는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아르떼홀에서 자원순환을 주제로 '음악과 함께하는 환경이야기‘가 열린다.
ㅇ 이 행사에는 이정섭 환경부 차관, 신효섭 요리사, 인기그룹 여행스케치가 참여해 자원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참석자들과 추석 명절 자투리 음식을 활용한 요리 시연 등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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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자원순환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총 몇 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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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가요, 자원순환 사회로!' 국민참여 자원순환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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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가요, 자원순환 사회로!’ 국민참여 자원순환축제 개최
질의응답
1. 자원순환의 날을 9월 6일로 제정한 의미는?
○ 환경부는, ‘폐기물도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널리 알리고 생활 속 자원순환실천의 중요성과 의미를 생각하며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매년 9월6일을 “자원순환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 9월 6일은 ‘9’와 ‘6’은 서로를 거꾸로 한 숫자로 순환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2.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해 ‘자원순환사회기본법’을 제정’(2016.5, 2018.1.1 시행) 하였습니다.
○ 동 법은 재활용과 자원순환을 극대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순환자원의 사용이 확대되며 천연자원 사용을 대체하여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음악과 함께하는 환경이야기’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 하나?
○ 제8회 ‘자원순환의 날(9.6)’과 ‘추석(9.15)’을 계기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 주요 이야기는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 빈용기보증금제도 등 실 생활에 유용한 자원순환 제도를 소개하고 자원재활용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 확산을 위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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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자원순환실천의 중요성과 의미와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매년 추석을 무슨 날로 지정했지",
"환경부는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 매년 9월 6일을 무슨 날로 제정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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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버려지던 음폐수, 에너지원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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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버려지던 음폐수, 에너지원으로 활용
음폐수 육상처리 및 에너지화 종합대책(요약)
Ⅰ 추진 배경
○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 중 상당량이 해양배출의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 해양배출을 억제하는 국제동향(런던협약 및 96의정서), 어민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 해양배출 규제가 계속 강화
- 음폐수의 해양배출기준 조정과정에서 ‘12년말까지 전량 육상처리로 전환하는 것으로 결정 ('07.9.12,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 이에 따라 ‘12년말까지 육상처리 전환을 위해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종합대책을 마련, 기한내에 육상처리 완료
Ⅱ 음폐수 발생 및 처리현황
○ 인구의 증가, 신도시 개발 및 소득의 증가 등으로 음식물류 폐기물과 함께 음폐수의 발생량도 계속 증가가 예상됨
- 발생되는 음폐수중 57.7%가 해양배출의 방법으로 처리 중
․ 공공시설의 경우 대부분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병합처리 중이나, 민간업체의 경우 대부분(86.2%) 해양배출에 의존
Ⅲ 육상처리 목표 및 추진방향
추진 목표
◇ 해양배출 음폐수의 에너지화 등을 통해 향후 5년내 육상처리 전환
◇ 음폐수 및 음식물류폐기물의 에너지 자원화를 위한 인프라구축 및 생산된 에너지의 수요처 확보
추진 방향
① 음폐수의 연도별 해역배출량을 제한, 단계적인 육상처리 전환
②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홍보, 공정개선을 통한 처리대상량 감축
③ 지역별 음식물류 폐기물의 성상 및 음폐수 발생 특성을 고려한 육상처리 추진방안 마련
○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보완 개선을 통한 병합처리를 추진
○ 시범사업을 거쳐 지역별 공공 및 민간 음폐수 자원화시설 확충 등
④ 신설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은 바이오가스 연료화시설로 설치토록 유도(국고보조시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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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배출 음폐수의 에너지화를 통해 2007년까지 몇 퍼센트의 육상처리 전환을 하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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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생물권 보전 국제협력 사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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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생물권 보전 국제협력 사업 착수
지구 생물권 보전 국제 협력사업 추진 기본계획
1. 추진배경
○ 생물다양성 협약(’92.6)에서 생물자원의 국가 소유 권리 인정 후 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날로 치열
-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18세기부터 전 세계 생물자원 수집․보관중
○ 따라서 각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보호 규제가 더욱 강화되기 이전에 우리나라도 해외 생물자원 수집․확보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생물자원은 풍부하나 재정이 열악하거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국가와 생물자원 관련 조사 및 연구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여,
- 대상국에 생물자원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해 주고,
- 우리나라는 협력대상국으로부터 생물자원을 확보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사업기간
○ 2007 ～ 2014(1차)
□ 사업 추진내용
○ 생물권 보전 국제협력 사업을 사업 착수기, 안정적 협력사업 수행, 해외현지 생물자원 보전/관리 인프라 구축의 3단계로 나누어 추진
◆ 1단계(’07년) ; 국제협력 사업 착수기
- 해외 생물자원 공동 조사․연구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 2단계(’08～’11년) ; 안정적 협력사업 수행
- 생물권 보전을 위한 국제 협력사업 확대 수행
- 대상국가와 생물자원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공동 연구사업 수행
- 생물자원 국제 교육․훈련프로그램 구축
◆ 3단계(’12 ～’14년) ; 해외현지 생물자원 보전/관리 인프라 구축
- 협력대상국에 생물자원 보전/관리 인프라 구축 지원
- 해외 생물자원의 체계적 확보
- 생물자원 국제 교육․훈련프로그램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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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생물권 보전을 위해 미국이 생물자원 수집 체계를 구축한 곳은 어디니",
"영국이 생물자원 보전과 관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공동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곳은 어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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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생물자원관 '독도가 품은 큰 세상' 특별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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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생물자원관 ‘독도가 품은 큰 세상’ 특별전 개최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은 개관 1주년을 기념하고 독도의 생물주권을 알리기 위해 7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경북 상주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전시관에서 ‘독도가 품은 큰 세상’ 특별전을 개최한다.
○ 이번 특별전은 독도에서 서식하는 주요 생물, 독도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생물, 독도와 한반도 내륙에 공통으로 서식하는 생물 등을 전시하여 독도의 생물주권이 대한민국에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 주요 전시내용으로는 독도의 바다와 땅에 살고 있는 생물 83종을 중심으로 총 262점의 박제와 표본 등이 대형 수조와 영상자료를 통해 전시된다.
○ 대형 수조에는 혹돔, 거북복, 감태 등 생물 19종 159점이 독도의 생동감 있는 해양생태계의 모습을 보여준다.
○ 바다제비, 슴새 등 조류 박제 8종과 해국, 섬기린초 등 식물 표본 22종도 선보인다.
□ 또한 해설프로그램, 생물작동모형 만들기, 증강현실 체험, 가상 독도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독도가 갖고 있는 의의와 중요성을 관람객들에게 전달한다.
○ 특히 멸종된 독도의 바다사자를 자체 개발한 작동모형 만들기를 통해 다시 만날 수 있으며, 독도의 생물과 생태계를 3차원 가상 이미지로 개발된 증강현실 등으로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다.
○ 독도는 2000년 9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가 지정한 우리나라 1호 특정도서이며 생태계, 지질, 기후적 특수성으로 1,400여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다.
□ 한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이번 독도 특별전에서 지난 5월 낙동강 수계에서 세계에서 처음 발견한 미생물 ‘락시박터 낙동 엔시스(Lacibacter nakdongensis)’와 희귀 옛새우류인 ‘알로바티넬라 마성엔시스(Allobathynella maseongensis)’ 등을 전시해 개관이래 활동한 주요 업무성과도 알릴 계획이다.
○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 “이번 특별전을 통해 낙동강생물 자원관을 찾은 관람객이 독도의 생물자원이 갖는 의미와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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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내륙의 무엇을 알리기 위해 독도가 품은 큰 세상 특별전이 개최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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