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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생물자원관 '독도가 품은 큰 세상' 특별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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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생물자원관 ‘독도가 품은 큰 세상’ 특별전 개최
전문용어 설명
□ 특정도서
○ 멸종위기 또는 보호 야생동·식물종이 서식하거나 지형적·경관적 가치 및 식생이 우수한 도서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정·관리하는 지역입니다.
□ 생물다양성
○ 생물학적 다양성(Biological diversity)를 축약해서 부르는 말로 지구상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동식물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미생물, 지구 상의 모든 생명체의 유전자 그리고 이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모두 일컫습니다.
○ 생물다양성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에 따르면 생물 다양성은 3개의 연결된 요소로 완성되며 종 다양성(Species diversity), 유전자 다양성(Genetic diversity), 생태계 다양성(Ecosystem diversity)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생물주권
○ 생물주권이란 각국이 보유한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뜻합니다. ‘미스 김라일락’으로 이름이 바뀌어 외국에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역수입되는 털개회나무처럼 우리나라 고유 생물자원이 해외로 반출되지 않도록 생물주권의 확립을 위해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이 지난 ‘15.7.28일 개관했습니다.
□ 증강현실 체험
○ AR(Augmented Reality)이라고도 불리우며 실세계에 3차원의 가상 물체를 겹쳐서 보여주는 기술을 활용해 현실과 가상환경을 융합하는 복합형 가상 현실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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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에 따르면 생물 다양성이 7개의 연결된 요소로 완성된다고 하지",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에서 증강현실 체험을 통해 무엇의 개념을 익힐 수 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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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복원센터, 경북 영양에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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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복원센터, 경북 영양에 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 경과 및 시설 현황
□ 건립추진 경과
○ ‘14. 11월 : 멸종위기종복원센터 기본·세부 추진계획 수립
○ ’15. 3월 : 멸종위기종복원센터 공사 착공
○ ’17. 8월 : 멸종위기종복원센터 공사 준공
○ ‘17. 9월 :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운영방안 확정
- 국립생태원 소속조직(정원 105명)으로 운영
○ ’17. 10월~ : 우선도입종 확보 등 개관 준비 중
□ 위치 및 사업규모
○ (위치)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대천리 산 111번지 일원
○ (사업규모) 전체 부지면적 2,554,337㎡
- (연면적) 16,029.44㎡(지상층 15,456.41㎡, 지하층 573.03㎡)
□ 주요시설
- (증식·복원 연구) 증식․복원 연구시설, 실험실, 조직 배양실 등
- (자연적응, 방사) 사육장(포유류, 조류, 어류, 양서류, 곤충류, 식물류 등), 야외 적응 훈련장, 맹금류 활강연습장, 조류 방사장, 번식장 등
- (지원시설) 사무실, 방문자 센터, 방문자 숙소, 검역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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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9월 착공하는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지상층 면적은 얼마야",
"경북 영양에 개원하는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조직배양실 연면적이 얼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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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아름다운 한강! 환경지킴이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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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아름다운 한강! 환경지킴이가 책임집니다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상균)은 물환경정책 방향이 기존의 정부 주도에서 “유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하기”로 바뀜에 따라 금년 4월 1일부터 지역주민이 직접 하천환경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한강 환경지킴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한강 환경지킴이 사업은 유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하천의 오염행위 감시․계도, 하천정화활동, 지역주민 대상 친환경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통하여 물환경정책 추진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유역관리프로그램으로 현재 총 40명의 환경지킴이가 팔당․북한강․남한강 본류, 경안천, 왕숙천, 청미천 등에서 한강보전에 힘쓰고 있다.
□ 한강 환경지킴이가 활동을 시작한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불법어로․낚시, 쓰레기 투기, 세차 행위 등 환경오염행위 계도 11,477건, 하천 정화활동 337회를 실시하여 130여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지역주민 및 관련 지자체 공무원과 23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하여 한강 보전을 위한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였고, 지역주민 및 학생을 대상으로 물사랑 환경교육․천연비누만들기․친환경농업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있다.
□ 한강 환경지킴이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환경오염행위 계도, 정화활동, 지역주민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하천변 경작지 및 축사, 불법낚시구역, 상습 쓰레기 방치지역 등 유역 내 점․비점오염원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유역주민 교육․홍보, 수질개선대책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지킴이 사업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유역의 실질적인 수질개선, 주민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참여형 유역관리시스템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환경지킴이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추가 발굴하고, 환경지킴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에도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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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유역환경청은 지역주민 몇 명을 대상으로 물사랑 환경교육을 실시했지",
"몇 명의 한강 환경지킴이가 한강 보전을 위해 지역주민 및 관련 지자체 공무원과 간담회를 했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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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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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2008.3.21일 제정․공포된「환경보건법」이 2009.3.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는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환경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08.9. 22일 입법예고하였다.
□ 입법예고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첫째,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건강영향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와 건강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검토 방법등을 정하였다(시행령안 제11조~제15조).
- 건강영향평가 대상은, 동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것임을 감안하여 발전용량 1만kW 이상인 화력발전소, 처리능력 100톤/일 이상인 소각시설 등 규모가 크고 건강 영향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일부 개발사업으로 제한하였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 시 함께 제출토록 함으로써 신설 절차에 따른 행정기간 증가를 방지하였다.
❍ 둘째, 환경부장관이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하는 어린이활동공간으로는 실내외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의 보육실과 유치원 및 초등학교․특수학교의 교실을 정하고,
- 바닥재, 마감재, 도료 등은 친환경자재를 사용토록 하는 한편, 놀이터 모래는 ‘가’지역 토양오염대책기준을 만족토록 하는 등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대상시설 소유자․관리자의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관리책임을 강화하였다(시행령안 제17조, 제18조).
❍ 셋째, 정기적인 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중점 감시․관리가 필요한 환경성질환으로는 납․수은․비소․카드뮴 등 중금속 중독증, 악성중피종․석면폐 등 석면에 의한 질환, 천식․알레르기 비염․아토피 피부염 등 알레르기 질환을 정하였으며(시행규칙안 제2조),
❍ 넷째, 환경보건센터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 및 제출서류 목록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시행규칙안 제12조~제14조).
□ 금번 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09.3.22일부터 환경보건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08.9.22일에서 ’08.10.13일까지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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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건센터의 마감재에 대한 환경안전 관리기준은 누가 정할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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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홍보대사로 '로보카폴리'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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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홍보대사로 ‘로보카폴리’ 출동!
질의응답
1. 로보카폴리를 홍보대사로 임명한 계기는?
○ 로보카폴리는 어린이뿐 아니라 어린 자녀가 있는 어른들도 친숙한 캐릭터로 어려운 환경정책을 쉽게 다가가기 위하여 협약을 추진함
- 또한, 자원순환을 어릴 때부터 몸에 익히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아이들에게 친숙한 캐릭터를 활용하여 홍보할 계획임
2.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집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음식물, 재활용품 포함)을 배출할 때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요령을 안내·홍보하여 분리 배출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천을 유도하고자 함
- 향후 지자체에서 본 요령집을 참고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분리 배출 요령집을 제작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하도록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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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책 홍보를 위해 지역 주민이 제작한 것은 뭐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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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삼성전자,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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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삼성전자,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협약 체결
□ 또한, 2030년까지 삼성전자와 관계 협력사의 모든 업무용 차량을 내연기관차에서 무공해차로 전환한다.
○ 삼성전자는 지난 4월에 개최된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선언식에서 발표했던 보유‧임차 차량 2백 대뿐만 아니라, 임원 차량과 사내 계약된 물류차량, 미화차량 등 6백 대를 추가해 총 8백 대 차량을 2030년까지 무공해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 2030년까지 보유‧임차차량을 100% 무공해차로 전환할 것을 선언하는 캠페인
○ 또한, 협력사들 역시 전환 노력에 동참하여 대형화물, 크레인 등 전기‧수소 차종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차량을 제외하고 전환 가능한 차량 2천 대를 무공해차로 교체한다.
○ 삼성전자와 협력사는 2023년까지 전체 차량의 21%인 6백 대를, 2025년에는 65%인 1천 9백 대를, 2030년까지 100%인 2천 8백 대 차량을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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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까지 관계 협력사를 포함해 모든 업무용 차량을 내연기관차에서 무공해차로 전환하기로 한 회사는 어디야",
"어느 기업이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선언식에서 협력사들과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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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류 ‘조류 경보’ 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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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류“조류 경보”재발령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은 9.5일(목) 17:00를 기준으로 낙동강 창녕함안보 구간에 대하여 조류경보제(시범운영) “조류 경보” 단계를 재발령*하였다고 밝혔다.
* “조류경보”단계 최초발령(7.30)→“출현알림”단계로 조정(8.23)→“조류경보”단계 재발령(9.5)
○ 이번 재발령은 지난 강우(8.22~24일) 후 낙동강 전 구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남조류 증가 추세와 함께 창녕함안보 구간의 ‘13.9.2 ~ 9.4*일간 수질분석결과가 연속 2회 “조류경보”단계 기준을 초과함에 따른 것이다.
* 최근 남조류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9.4일 추가 모니터링 실시
※ ‘12년은 8.12일 합천창녕보에서 남조류세포수가 최고치(306,720cells/㎖)를 기록하였으나, 8월 중순부터 강우(8.12~18, 안동268mm)와 태풍(볼라벤8.27~28, 덴빈8.30)을 거치면서 녹조 소멸
□ 이와 같은 남조류 발생추이는 최근 기온저하에도 불구하고 수온이 최적 서식조건인 25~35℃ 범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지난 강우로 조류 먹이물질인 영양염류(T-P)가 다량 낙동강 본류에 유입된 점 등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 오는 9.6일(금)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조류발생 원인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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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전 구간에 대하여 조류경보제 출현알림 단계를 재발령한 기관은 어디야",
"어느 기관이 태풍 덴빈으로 인해 남조류가 증가한 창녕함안보 구간에 대해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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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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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소리 풀내음이 함께하는 행복한 미래, 우리 손으로! - 2013년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식 개최
□ 기념식 행사로는 우리나라의 미래 희망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리더들이 참석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노력을 약속하는 청소년리더 다짐식, 생물다양성 분야 유공자 표창, 주제영상 관람, 생물다양성보전 범국민 참여 독려 퍼포먼스 등이 실시된다.
○ 이밖에도 1년 안으로 물과 바이오메스 등으로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풍선인 ‘희망의 환경물새 날리기’ 퍼포먼스와 행사장 주변에 ‘생물사랑 사진 전시회’, ‘푸름이 이동환경교실’ 등 많은 볼거리를 마련해 폭넓은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행사는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에 대한 민간 분야 참여 유도를 위해 관련 학회, 민간단체(NGO 등) 등의 폭넓은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2014년 개최되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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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 청소년 리더들이 희망의 환경물새 날리기 퍼포먼스와 생물사랑 사진 전시회에 참여했어",
"2013년 NGO 등의 민간단체는 어떤 날에 대한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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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속에서 사는 미세조류 땅 위에도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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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속에서 사는 미세조류 땅 위에도 산다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기중(氣中) 환경에 서식하는 미세조류를 탐색한 결과, 국내 미기록 6종(남조류 4종, 녹조류 2종) 등 총 18종의 서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미세조류: 물속 생물 중 엽록소를 가지고 있어 광합성을 하며, 육안으로는 확인이 어려워 현미경을 이용해 관찰이 가능한 생물
○ 기중 환경은 공기 중에 노출되어 생물의 수분 공급이 극도로 제한되는 곳으로 이런 환경에 서식하는 미세조류는 수계(담수, 기수, 해수)에 서식하는 조류와 비교할 때, 매우 건조한 환경에 적응한 것이다.
○ 이번 연구로 확보된 기중 남조류는 벽돌담이나 보도블록의 사이에서 발견되었고, 기중 녹조류의 경우에는 주로 토양과 인접한 나무나 바위 표면에서 관찰되었다.
□ 이번 ‘자생 조류 조사·발굴 연구’ 사업에 참여하는 이옥민 경기대 교수진은 기중 환경에 서식하는 미세조류를 집중적으로 탐색하고 분류해 왔다.
○ 남조류는 구형의 시아노살시나, 이형세포를 형성하는 구슬말 및 톨리포트릭스, 사상체를 형성하는 마이크로콜레우스 및 포미디움, 다른 조류의 표면에 붙어 서식하는 시아노파논 등 형태와 서식 특성이 다양했다.
○ 미기록 녹조류인 ‘스티코코쿠스’ 2종은 원통형의 세포를 가지고 세포의 길이는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폭은 평균적으로 4㎛ 이하로 작았다.
□ 이번 연구로 찾은 남조류 ‘윌모티아 머레이’와 ‘시아노파논 미라빌’은 국내에 처음 보고되는 속(屬, genus)이다.
○ 국내 미기록종인 ‘시아노파논 미라빌’과 ‘시아노살시나 크루코이데스’는 지난해 9월 환경생물학회지 2018년 3호에 발표됐고 ‘월모티아 머레이’는 올해 10월 환경생물학회지 2019년 3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 연구진은 기중 서식지의 시료를 지속해서 확보하고 분류학적 연구를 진행하여 미세조류 발굴을 확대할 계획이다.
□ ***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성과는 생물종의 또 하나의 서식처로서 기중 환경을 개척한 데 의미가 있으며, 이를 계기로 특이서식지 생물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새로운 종을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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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블록의 사이에서 발견된 스티코코쿠스는 몇 종이야",
"토양과 인접한 나무에서 관찰된 기중 남조류는 몇 종이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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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표시 적정 여부 일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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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표시 적정 여부 일제점검 실시
□ 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 고재영)는 오는 11월 12~13일 분리배출 마크의 적정표시 여부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는 제도 시행 6년에 따른 제품·포장재 생산자의 분리배출표시제도 이행 현황 및 제도 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이마트 등 4개 대형마트에서 판매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 분리배출표시제도는 재활용 가능한 제품·포장재에 도안을 표시함으로서 소비자에게 재활용가능 정보를 제공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 분리배출표시제도 의무표기 대상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대상 포장재이며 비대상 품목에 도안 사용을 위해서는 한국환경 자원공사에 분리배출표시도안 사용을 위한 ‘지정신청’을 통해 지정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번 조사에서는 의무대상품목의 분리배출표시도안 적정표시여부, 부적정표기(무표시, 오류표시), 비대상 품목의 도안 표기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 금번 조사결과와 조사 중 수렴된 업계의 의견은 분리배출표시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로 활용되고,
○ 조사결과를 토대로 소비자가 쉽고 용이하게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크기의 상향조정, 표시방법의 단순화 등 소비자 중심의 분리배출 표시 방법 및 기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분리배출표시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자원공사 홈페이지(envico.or.kr) 또는 EPR운영팀(************)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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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배출 마크 표시에 대한 소비자 조사를 실시하는 곳은 어디야",
"어디에서 비대상 품목의 과태료 표기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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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시행으로 음식물쓰레기 최대 60%까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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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시행으로 음식물쓰레기 최대 60%까지 감소
□ 환경부는 8개 지자체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자동 계량장비(RFID 방식)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전년에 비해 음식물쓰레기가 최대 60.6%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 8개 지자체 : 서울 금천구, 양주시, 평택시, 익산시, 정읍시, 포항시, 김천시, 제주시
□ 환경부는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25일까지 2011년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성과를 모니터링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세대별 평균 31.9%의 음식물쓰레기가 감량된 것을 확인했다.
○ 도입 전 각 세대당 평균 배출량이 0.70 kg/세대․일에서 도입 후 0.48 kg/세대․일로 31.9% 감축됐다.
○ 경기도 평택시는 도입 전 0.95 kg/세대․일에서 도입 후 0.39 kg/세대․일로 60.6%나 감축되는 성과를 냈다.
※ 시범사업 지역 중 기존 수거통을 완전히 철거하고 RFID 장비에 의해 측정․분석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모니터링(8개 시․구 3,589세대)
□ 이와 더불어 RFID 장비를 4주간 사용한 주민 800여 세대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는 75%의 응답자가 종량제 시행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 RFID 장비 작동법이 쉽지 않다는 응답은 7.9%에 불과하여 사용상 불편함도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 장비 고장과 관련해서는 42%의 응답자가 1회 이상 장애를 겪은적이 있다고 답했으나, 장애가 발생되면 실시간 문자메시지가 통보되는 긴급 대응체제가 구축돼 있고 수거장비도 복수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불편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 세대별 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42%가 불편을 느낀다고 응답, 시민들이 카드 사용에 익숙해지는데 다소 적응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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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금천구의 아파트는 자동 계랑장비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몇 퍼센트 줄였지",
"경기도 평택시 주민의 몇 퍼센트가 RFID 장비 작동법이 쉽지 않다고 응답했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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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번식 멸종위기종 저어새, 유전적 건강성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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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번식 멸종위기종 저어새, 유전적 건강성 양호
□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인천 연안(매도, 수하암, 남동유수지, 구지도), 전남 영광 칠산도 등 5곳의 저어새 번식 집단에 대한 유전적 다양성 수준을 규명했다.
○ 연구진은 5곳의 번식지에서 확보한 총 63개의 유전자 시료를 대상으로 저어새 고유의 유전자 표지 10개를 분석해 국내에서 번식하는 저어새 집단 간의 유전자 다양성 수준을 비교했다.
○ 그 결과, 5곳의 각 번식 집단 별로 고유의 유전구조를 형성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 유전구조: 유전자형이 유사한 유형끼리 하나의 그룹으로 묶이는 현상을 의미, 별개의 그룹으로 묶일수록 집단 간 유전적 분화가 있다는 의미
○ 또한, 국내 번식 집단의 평균 ‘유전자 다양성 지수(He)’가 0.6 이상으로 나타났다.
○ ‘유전자 다양성 지수(He)’는 특정한 유전자에서 서로 다른 유전자형을 차지하는 빈도를 의미하며, 평균 값이 0.5 이상인 경우 유전자 다양성이 높은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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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생물자원과 연구진이 전남 영광 칠산도에서 고유의 유전구조를 형성한 번식 집단이라고 판단한 생물은 뭐야",
"인천 연안에서 고유의 유전자 표지 10개가 분석된 번식 집단은 무엇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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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번식 멸종위기종 저어새, 유전적 건강성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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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번식 멸종위기종 저어새, 유전적 건강성 양호
질의응답
1. 유전자 다양성이란?
○ 생물다양성의 3대 요소 중 하나로 생태계와 종(種), 유전자 다양성을 포함한 개념이다. 유전자 다양성은 동일한 종 내에서도 얼마나 다양한 유전자형을 갖는지를 의미합니다. 동일한 종이라고 할지라도 각각의 서식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유전자형을 지닐 수 있습니다. 어느 집단의 유전자 다양성이 낮은 경우, 질병이나 환경변화 등에 더 민감하고 대응력이 약해 개체수가 줄거나 근친 퇴화 등으로 인해 건강한 개체군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전자 다양성이 높은 경우 더 건강한 개체군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유전자 다양성 연구 결과를 멸종위기종 보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 본 연구와 같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의 유전자 다양성 평가를 통해 국내 번식 집단의 건강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들어 3900여마리로 개체수가 크게 증가했으나 과거에는 300여마리정도밖에 서식하지 않을 정도였다. 집단의 크기가 작은데서 개체수가 증가할 경우 보통 유전자 다양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와 같이 국내 번식 집단은 개체수 증대와 함께 유전적으로 건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이처럼 유전자 다양성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멸종위기종의 유전적 건강성을 판단할 수 있고 종 복원 시 유전자 다양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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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변화에 의해 저어새 개체 수가 몇 마리 증가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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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수집·운반업자 폐업 지원이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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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수집·운반업자 폐업 지원이 가능해져..
□ 환경부는 분뇨수집·운반업자들의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대체사업 주선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하수도법 개정, ‘11.4.6)됨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폐업지원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하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 제도를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폐업지원 범위를 “하수도정비 계획에 따른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분뇨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여, 분뇨수거물량이 줄어들어 수입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으로 경영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폐업지원 및 대체사업의 주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지원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된다.
ㅇ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는 단순관리 위탁(5년 이내)과 복합관리 위탁(5년 이상 20년 이내)으로 구분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통합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위탁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 환경부는 앞으로도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하수도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에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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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하수도의 운영 및 관리를 통합할 수 있도록 무엇을 개정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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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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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저탄소 녹색성장 취업박람회’11∼12일 코엑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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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저탄소 녹색성장 취업박람회’11∼12일 코엑스 개최
2012 저탄소 녹색성장 취업박람회 개요
□ 행사명: ⌜2012 저탄소 녹색성장 취업박람회⌟
□ 목적:
○ 취업박람회를 통한 구인 구직자간 만남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실업 해소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
○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의 공동 주최로 진행되는 녹색 일자리창출 관련 대표 취업박람회로 포지셔닝
□ 주최: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 주관: 환경보전협회
□ 진행: 한국경제TV, 스카우트
□ 일시
○ 오프라인 박람회: 2012년 6월 11일(월) ~ 12일(화) 10:00~ 17:00
- 「제34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ENVEX2012)」과 동시개최
○ 온라인 박람회: 2012년 5월 12일(토) ~ 7월 31일(화)
□ 장소: COEX B Hall
□ 대상
○ 기업: 2012년 실 채용계획이 있는 대기업 등 우수 녹색기업 80업체
○ 구직자: 온실가스 전문인력 양성사업 수료생 등 취업을 희망하는 신입 및 경력 구직자 약 3,000여명
□ 홈페이지 : www.greenjo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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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과 동시에 개최되는 저탄소 녹색성장 취업 온라인 박람회는 어디에서 개최되니",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약 8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2012 저탄소 녹색성장 취업박람회는 어디에서 열리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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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희상 국회의장, 아탐쿨로프 베이부트 바키로비치 카자흐스탄 외교부장관 예방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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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카자흐스탄, 북한에 비핵화하면 번영할 수 있다는 조언 선배로서 해주길” - 문 의장, 아탐쿨로프 베이부트 바키로비치 카자흐스탄 외교부장관 예방 받아 -
문희상 국회의장은 16일 “카자흐스탄은 자발적 핵포기 후, 국제사회의 비핵화 논의를 주도하며 세계 안보발전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평화정책을 지지해 준 카자흐스탄에 감사드린다. 북한에게도 비핵화를 하면 번영할 수 있다는 조언을 선배로서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아탐쿨로프 베이부트 바키로비치(Atamkulov Beibut Bakirovich) 카자흐스탄 외교부장관과 만나 “다음주 카자흐스탄 수도 누르술탄에서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공동으로 ‘제4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를 개최한다”며 “많은 유라시아 국가들의 참여로 건설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세계 30대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한 ‘카자흐스탄의 길 – 2050’ 국가발전전략은 카자흐스탄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발전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유라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목표로 하는 우리에게 카자흐스탄은 신북방정책 핵심 파트너다. 우리의 신북방정책과 카자흐스탄의 국가발전전략이 시너지효과를 내면서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아탐쿨로프 장관은 “‘제4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에 46개국 의장들이 참석 의사를 갖고 있다고 들었다. 굉장히 큰 규모의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또 아탐쿨로프 장관은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방문으로 양국간 신규 경제협력 프로젝트인 ‘프레쉬 윈드(Fresh Wind)’ 프로그램이 채택되었다”면서 “이달 말 개최되는 「제1차 한-카자흐 워킹그룹 회의」에서 동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예방에는 *** 의원, *** 정책수석, *** 국회대변인, *** 특임대사, ***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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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한-카자흐 워킹그룹 회의에 몇 개국의 의장들이 참석했니",
"프레쉬 윈드 프로그램을 채택한 국가는 몇 개국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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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규제 개혁 가속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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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규제 개혁 가속화 추진
-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개최 -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방규제 혁신 가속화를 위해 25일 국무조정실, 법제처와 합동으로 시도 및 시·군·구 지방규제 개혁과 등록규제 담당공무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규제 혁신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행정자치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하여 국무조정실, 법제처 등과 협업해 금년도는 ① 국민접점의 규제혁신 ② 행태규제 혁파 ③ 중앙-지방 협업 강화 ④ 점검·평가 강화를 통한 자율경쟁 유도에 포커스를 맞춰 지방규제 개혁을 추진하여 규제개혁을 가속화한다고 밝혔다.
○ 먼저, 국민접점의 규제혁신을 위해 기존의 기업 관련 규제혁신 뿐만 아니라 시·군·구 단위의 기존산업을 육성하고 해묵은 규제를 해결하는 지역 특화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 국민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혁파는 물론 불합리한 지방공기업의 정관, 약관 등도 정비할 계획이다.
○ 두 번째, 공직자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 적극 행정면책 등을 전국으로 확산·정착시키고,
-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전담창구를 확대하여 복합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 법제처와 협업하여 일선창구에서 어려움을 겪는 애매한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모아 DB로 구축·공개할 계획이다.
○ 세 번째, 행자부가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경제단체와 연결통로가 되어
- 지방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경제단체, 중앙부처와 협업하여 해결해 나가고, 지방에서 애로를 겪는 중앙부처 소관 규제에 대해 국무총리실과 협업하여 해결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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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는 어디와 합동으로 기업규제 혁신 워크숍을 개최했어",
"국무총리실과 어디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규제 혁신 워크숍을 개최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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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규제 개혁 가속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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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규제 개혁 가속화 추진
-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개최 -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방규제 혁신 가속화를 위해 25일 국무조정실, 법제처와 합동으로 시도 및 시·군·구 지방규제 개혁과 등록규제 담당공무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규제 혁신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행정자치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하여 국무조정실, 법제처 등과 협업해 금년도는 ① 국민접점의 규제혁신 ② 행태규제 혁파 ③ 중앙-지방 협업 강화 ④ 점검·평가 강화를 통한 자율경쟁 유도에 포커스를 맞춰 지방규제 개혁을 추진하여 규제개혁을 가속화한다고 밝혔다.
○ 먼저, 국민접점의 규제혁신을 위해 기존의 기업 관련 규제혁신 뿐만 아니라 시·군·구 단위의 기존산업을 육성하고 해묵은 규제를 해결하는 지역 특화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 국민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혁파는 물론 불합리한 지방공기업의 정관, 약관 등도 정비할 계획이다.
○ 두 번째, 공직자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 적극 행정면책 등을 전국으로 확산·정착시키고,
-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전담창구를 확대하여 복합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 법제처와 협업하여 일선창구에서 어려움을 겪는 애매한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모아 DB로 구축·공개할 계획이다.
○ 세 번째, 행자부가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경제단체와 연결통로가 되어
- 지방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경제단체, 중앙부처와 협업하여 해결해 나가고, 지방에서 애로를 겪는 중앙부처 소관 규제에 대해 국무총리실과 협업하여 해결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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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는 국무총리실과 협업해 애매한 법령에 대한 무엇을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해",
"국무총리실과 법제처는 일선창구에서 어려움을 겪는 법령에 대한 무엇을 모아 공개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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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동 히터 등 친환경 물류 시스템 지원…접수마감 내달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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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동 히터 등 친환경 물류 시스템 지원…접수마감 내달 30일 - 온실가스 감축․미세먼지 저감 기술․장비 최대 2억원까지 지원 -
친환경 물류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환경친화적인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 또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지원
□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지원목적, 정부정책의 우선순위, 사업추진 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부지정핵심사업, 민간공모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
ㅇ (선정절차) 기업의 신청을 받으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1차 심사와 녹색물류협의기구 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
ㅇ (지원방식) 지원금액의 50%를 선 지급하고, 사업종료 후 이행조건충족 시 나머지 지급
′18년도 친환경물류 전환사업 공모(안)
1. 지원목적
ㅇ 기업의 친환경물류 전환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물류분야 에너지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2. 신청기간
ㅇ 2018년 2월 6일(화) ~ 2018년 3월 30일(금)
3. 신청자격 및 우대사항
ㅇ 정부지정핵심사업 :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위수탁 등 협력기업,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및 단체 포함)
ㅇ 녹색물류공모사업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관련 단체가 개별 또는 공동 신청
- 기업 단체가 보유한 직영차량 및 통합단말기 관리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측정 보고 검증이 가능한 차량을 우선하여 지원
4. 지원대상(사업제안분야)
ㅇ 정부지정핵심사업 : 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 통합단말기, 무시동히터, 에어스포일러 보급 사업
ㅇ 녹색물류공모사업 : 기업에서 추진하는 녹색물류전환사업 등 민간의 아이디어를 정책화하기 위한 사업(자유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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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물류 전환사업으로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야",
"녹색물류공모사업 지원을 받는 경우 에어스포일러를 언제까지 보급받게 될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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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금연구역 확대하고 과태료 5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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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금연구역 확대하고 과태료 5만원 부과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금연구역 확대시행 등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 보호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 지난 2020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개정 공포에 따른 것이며, 세부장소와 범위에 대하여는 군·구 협의를 거쳐 인천광역시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오는 4월 7일부터 기존 금연구역인 공원, 학교주변(교육환경보호구역), 버스정류소, 가스충전소·주유소, 의료기관 근처 등 외에 횡단보도, 지하철 출입구, 산책로 등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 구체적으로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택시승차대가 금연구역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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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법에 따라 횡단보도 몇 미터 이내에서 금연을 해야하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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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칭 개인정보보호 교육,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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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칭 개인정보보호 교육, 반드시 확인하세요
- 비용부담 없는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가능 -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정부의 합동단속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일부 사설교육업체에서 공공기관을 사칭한 교육 강요 및 불법 영업행 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주의를 당부했다.
○ 이들 일부 업체에서는 자신들을 ‘행정자치부 지정 개인정보보호 교육 기관’으로 안내하면서 ‘교육 미수강시 과태료 대상’이라며 개인정보 보호 교육수강을 강요하여 높은 수강료를 챙기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 또한 개인정보보호 무료교육을 빙자하여 보험 영업 등에 이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료교육 대가로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도록 하고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 상품의 홍보 등에 이용하는 사례도 빈번하였다
□ 개인정보보호법 28조에 개인정보처리자는 소속직원(개인정보취급자)에게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행자부는 사설교육업체를 개인정보 교육기관으로 지정한 사실이 없으며, 반드시 비용을 수반하는 외부 교육업체나 외부 강사를 통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내교육, 외부교육, 위탁교육 등 여러 형태로 해당업체의 여건을 고려해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http://www.privacy.go.kr)을 통해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시행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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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교육업체의 개인정보보호 무료교육을 들을 수 있는 곳은 어디야",
"행정자치부는 반드시 어디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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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시티 6곳 기초지자체 선정…부천시 대통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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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시티 6곳 기초지자체 선정…부천시 대통령상
제8회 그린시티 우수사례
대통령상 경기 부천시
(************)
기후변화에 회복력(Resilience)있는 도시가 되기 위한 환경정책 수립
□ 추진배경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폭염과 가뭄, 홍수 등의 재난 및 재해가 발생하고 있음
- 부천시는 폭우 등에 의해서 큰 피해를 입었던 위험성 높은 지역임
* 2010년 굴포천 역류로 61개 공장 침수, 150억원의 피해 발생, 성곡동 및 오정동 일대에 1,808명의 이재민 발생
○ 도시화에 따라 열섬효과가 크고 주민 생태휴식공간이 적고, 복개된 하천으로 인한 여려가지 환경문제가 발생
□ 주요 사업내용
○ 기존에 시행되던 침수피해 후 단순 복구위주의 정비 사업에서 탈피해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터널형 하수관을 최초로 도입
○ 복개된 하천을 하수처리 재이용수를 이용하여 시민참여형 생태 하천(100리 수변길 조성사업)으로 개선
○ 사용하지 않은 소각장을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미술관, 전시관, 영화촬영 장소로 조성
□ 사업성과
○ 터널형 하수관 설치로 침수해소, 수질개선, 하수·빗물 제어 기술 확보로 폭우피해 제로화에 도전
○ 100리 수변길 조성사업을 통해 복개하천 악취 저감, 도시열섬효과완화, 재이용수 재이용 및 주민 생태 휴식공간 확대
○ 혐오 환경시설을 이용한 환경문화자산 조성으로 환경의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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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참여형 생태 하천을 몇 개 조성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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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시티 6곳 기초지자체 선정…부천시 대통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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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시티 6곳 기초지자체 선정…부천시 대통령상
제8회 그린시티 우수사례
대통령상 경기 부천시
(************)
기후변화에 회복력(Resilience)있는 도시가 되기 위한 환경정책 수립
□ 추진배경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폭염과 가뭄, 홍수 등의 재난 및 재해가 발생하고 있음
- 부천시는 폭우 등에 의해서 큰 피해를 입었던 위험성 높은 지역임
* 2010년 굴포천 역류로 61개 공장 침수, 150억원의 피해 발생, 성곡동 및 오정동 일대에 1,808명의 이재민 발생
○ 도시화에 따라 열섬효과가 크고 주민 생태휴식공간이 적고, 복개된 하천으로 인한 여려가지 환경문제가 발생
□ 주요 사업내용
○ 기존에 시행되던 침수피해 후 단순 복구위주의 정비 사업에서 탈피해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터널형 하수관을 최초로 도입
○ 복개된 하천을 하수처리 재이용수를 이용하여 시민참여형 생태 하천(100리 수변길 조성사업)으로 개선
○ 사용하지 않은 소각장을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미술관, 전시관, 영화촬영 장소로 조성
□ 사업성과
○ 터널형 하수관 설치로 침수해소, 수질개선, 하수·빗물 제어 기술 확보로 폭우피해 제로화에 도전
○ 100리 수변길 조성사업을 통해 복개하천 악취 저감, 도시열섬효과완화, 재이용수 재이용 및 주민 생태 휴식공간 확대
○ 혐오 환경시설을 이용한 환경문화자산 조성으로 환경의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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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각장을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미술관 장소로 조성한 것은 몇 년도야",
"100리 수변길 조성사업은 몇 년도부터 추진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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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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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 지원 전면 확대
2. 2016년 핵심개혁과제 (공공개혁, 경제혁신) 추진현황
□ 정부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4대 부문 구조개혁(공공ㆍ노동ㆍ교육ㆍ금융)과 경제 혁신을 중심으로 총 25개 핵심개혁과제를 추진(2015.2～)해 오고 있다.
ㅇ 황교안 국무총리는 6.2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쳐 핵심개혁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국민체감이 부족하거나 추진이 미흡한 부분을 집중 보완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공공개혁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경제혁신 분야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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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시술 지원을 확대한 국무총리는 누구야",
"교육 부문의 구조개혁을 추진한 사람은 누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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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R&D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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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연구개발(R&D) 부정 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 본격 시행 - 17개 기업과 연구원 5명에게 제재부가금 7억여 원 부과 -
□ 산업통상자원부가 연구개발 사업비를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기업과 연구원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본격 시행한다.
□ 이번에 부과되는 제재부가금은 2012년 이후 발생한 부정 사용 행위 26개 과제로서, 17개 기업에 7억 5백만 원, 연구원 5명에게 2천9백만원이 부과했다.
ㅇ 산업부는 24일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26개 과제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에 대한 공정성과 신중성을 높이기 위해 법조계, 산업계, 학계 등 연구개발 분야 전문가 14명으로 구성.
ㅇ 금액규모별로는 부정 사용 규모가 1억 원 미만인 16건에 대해 1억3천2백만 원을, 1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인 10건에 대해 6억2백만 원을 부과했다.
ㅇ 유형별로는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 과제의 절반을 차지하는 ‘연구비를 무단 인출해 회사경영자금으로 유용’한 사례 13건에 대해 4억9천1백만 원을,
- ‘허위증빙 처리하여 연구비를 유용’한 7건과 ‘납품기업과 공모해 횡령’한 3건에 대하여 각각 1억2천7백만 원과 2천7백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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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개 기업은 얼마의 연구비를 무단 인출했어",
"17개 기업은 납품기업과 공모해서 얼마의 연구비를 횡령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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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공공기관 탄소배출권거래제 통한 기후변화 대응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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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공공기관 탄소배출권거래제 통한 기후변화 대응 선언’
□ 환경부(이규용 장관)와 부산시(허남식 시장)은 부산시를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오는 1월 28일 오전 11시 30분 부산시청에서 협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 동 협약에 따라 부산시는 201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5년 대비 10% 감축하게 된다.
○ 2005년 부산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3,333천톤CO2이며 실질적인 감축목표량은 10% 수준인 2,371천톤CO2에 달한다
□ 이 같은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부산시는 기존의 온실가스 저감 대책에 추가적으로 「공공기관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 특히, 허남식 부산시장은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대책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선정하였으며,
○ 부산시에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본부가 위치함으로써 향후 배출권 거래제 도입시 배출권거래소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할 전망이다.
□ 「공공기관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은 부산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며, 최근 2년간 평균배출량 98%의 기준에서 경매 방식으로 탄소배출권을 할당하여 전기․수도․난방연료 및 공용차량의 유류 사용량 등을 CO2배출량으로 환산하여 측정한다
○ 또한, 기관별 저감목표 달성도에 따라 기관들은 배출권거래소에서 탄소배출권을 현금처럼 거래하여 에너지 절약 등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유도할 전망이다.
- 이번 시범사업은 부산시청 및 산하 16개 구․군청, 9개 직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내년부터는 기업체, 아파트, 빌딩 등 자발적 참여업체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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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부터 2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몇 퍼센트 감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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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 성능시험 국내에서 가능…수력발전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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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 성능시험 국내에서 가능…수력발전 활성화 기대
모델수차 시험 플랫폼 준공행사 개요
□ 일시 : 2018. 6. 28(목) 10:30 ∼ 11:30
□ 장소 : 케이워터융합연구원 (K-water융합연구원)
□ 참석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 100여명
￮ 정부기관 : 환경부 (수자원정책국)
￮ 한국수자원공사 : 사장, 노조위원장, 사업총괄이사, 융합연구원장, 사업관리본부장 등
￮ Andritz Hydro : Christian Stoebich 부사장 , Peter Grafenberger 연구원장 등
￮ 기타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재생에너지학회, 한국유체기계학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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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열린 2018 모델수차 시험 플랫폼 준공행사에 어느 기관의 100여명이 참석했어",
"환경부 100여명이 참석한 모델수차 시험 플랫폼의 준공행사는 어디에서 진행되었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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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 감사 도입 2년…국민편익 증진사례 10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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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 감사 도입 2년…국민편익 증진사례 10건 공개
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10조(면책 결정 통보 등) ① 감사관은 제9조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면책검토서를 작성하고 이를 자체감사규정 제17조에 따른 감사결과 보고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면책 결정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접수일 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한 사유와 통보예정일을 면책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시 피감기관에서 면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감사관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한 경우에는 매 분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9조제5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부서에서는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 감사관은 자체감사규정 제12조에 따라 감사실시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에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자체감사규정 제14조제4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서를 보낼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사전컨설팅감사의 원칙)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환경부의 경우에는 감사대상 부서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컨설팅감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사전컨설팅감사 결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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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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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 감사 도입 2년…국민편익 증진사례 10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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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 감사 도입 2년…국민편익 증진사례 10건 공개
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14조(사전컨설팅감사의 신청)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제13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한다.
② 감사관은 제13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직권으로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사전컨설팅감사의 실시) ① 사전컨설팅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함께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 및 직원은 감사관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사전컨설팅감사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항 등에 해당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감사규정 제26조에 따른 자체감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16조(사전컨설팅감사의 기준) ① 제14조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충족한 경우에 처리한다.
1. 업무처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2. 법령상의 의무 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모든 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ㆍ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감사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2.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3. 위법ㆍ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의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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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현지 실지감사를 원칙으로 하는 자체감사를 실시해",
"자체감사위원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를 누구에게 제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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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도 줄이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는 '친환경 운전법'을 소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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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도 줄이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는 '친환경 운전법'을 소개 합니다.
□ 환경부는 온실가스 줄이기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고 동시에 최근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단체, 전문가 등과 수차례 논의를 거쳐 ‘친환경 운전 10계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마련된 ‘친환경 운전 10계명’은 운전자가 조금만 신경쓰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경제속도 준수
- 경제속도(60~80km/hr)를 준수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정속주행을 하는 것이 좋으며 속도변화가 큰 운전을 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연료가 최대 6%까지 더 소비된다고 한다.
② 내리막길 운전시, 가속페달 밟지 않기
- 내리막길 운전시, 가속페달에서 발을 뗄 경우, 자동차에 내장된 연료차단(Fuel cut) 기능이 작동하면서 연료가 더 이상 소모되지 않으며, 이를 잘 활용하면 연료를 2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한다.
③ 출발은 천천히 !
- 출발시, 처음 5초간 시속 20km까지 천천히 가속하여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급출발을 10번 할 경우, 100cc 정도의 연료가 낭비된다고 한다.
④ 공회전은 이제 그만 !
- 대기 중이거나 짐을 싣고 내리기 위해 주정차 할 때는 공회전을 하지 않아야 하며 5분 공회전 할 경우, 1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연료가 낭비된다고 한다.
⑤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하는 센스 !
- 한달에 1번 이상, 장거리 주행 전에는 반드시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해야 하며 타이어 공기압이 30% 부족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50km마다 300원씩 낭비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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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변화가 큰 운전을 할 때 경제속도인 50km를 준수하고 정속주행을 할 때 연료가 최대 얼마나 더 소비돼",
"주정차 전에는 반드시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해야하며, 타이어 공기압이 몇 퍼센트 부족할 때 연료가 더 낭비되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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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중복 해소, 관계부처가 손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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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중복 해소, 관계부처가 손잡다
⃞ 사업장에서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서식을 활용함에 따라, 부처별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면서 산업계의 작성부담은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안전처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 관계부처는 분류․표시, 시설기준 등 유사분야이지만 개별법령*에 따라 상이한 기준을 정비하기 위하여 작년 11월부터 공동으로 테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산업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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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관계부처에서는 무엇을 활용함에 따라 작성부담을 경감할 수 있지",
"산업계는 개별법령에 따라 상이한 무엇을 정비하기 위해 공동으로 테스크포스를 구성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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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위해정보 실시간 공유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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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위해정보 실시간 공유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6월 27일 오후 4시에 충북 음성 한국소비자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 위해정보 공유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업무협약은 제품으로 인한 위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위해의 확산을 빠르게 차단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정부혁신을 위한 기관 간 협업 촉진 사례다.
○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을 통해 수집한 연 7만여 건의 위해정보**를 7월부터 환경부 등 협약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소비자가 물품‧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
□ 환경부 등 3개 기관은 각자의 소관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위해 정보공유시스템*’에 접속하여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위해정보를 수시로 확인한다.
* 한국소비자원이 수집한 위해정보(개인정보 제외)를 협약기관과 실시간 공유하기 위한 시스템
○ ‘위해정보공유시스템’은 사전에 승인을 받은 환경부 등 협약기관의 담당자만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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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개 병원에서 위해정보 몇 건을 제출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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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위해정보 실시간 공유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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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위해정보 실시간 공유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전문용어 설명
□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법률(공정위 소관)이며, 제52조에서 소비자안전센터(한국소비자원에 설치)의 위해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
○ 위해정보: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
○ 위해정보제출기관: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소방서, 병원 등을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운영(현재 병원 62개, 소방서 18개 지정‧운영 중)
□ 생활화학제품: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생활화학제품 중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생활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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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서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소비자안전센터, 병원 등을 어떤 기관으로 지정했어",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소방서, 병원 등을 어떤 기관으로 운영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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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상반기, 극심한 가뭄에도 4대강 수질은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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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상반기, 극심한 가뭄에도 4대강 수질은 대폭 개선
□ 22일 환경부가 2012년 상반기 4대강의 수질을 종합 분석․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적은 강수량에도 불구하고 주요 지점(66개소) 및 16개보의 수질이 사업 이전(2007~2009)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4대강의 올해 상반기 수질을 사업 이전과 비교하면, 우선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하 ‘BOD’) 평균값은 2.6㎎/L에서 2.1㎎/L로 개선됐다.
○ 수계별로는 한강이 2.2㎎/L에서 1.8㎎/L, 낙동강이 2.0㎎/L에서 1.8㎎/L, 금강이 2.7㎎/L에서 2.4㎎/L, 영산강은 5.0㎎/L에서 3.6㎎/L로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 66개 중권역 별로 분석해 보면, 개선 45개(68%), 악화 16개(24%)이며, 나머지 5개는 전년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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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2009년 상반기에 무엇의 수질을 종합 분석해서 발표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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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천연가스자동차 국제연수 프로그램”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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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천연가스자동차 국제연수 프로그램”추진
아세안 NGV 정부관계자에 대한 정책·기술 연수 추진계획
□ 추진배경
○ 제2차 한·아세안 FTA 경제협력회의에서 천연가스자동차(NGV) 보급 정책 및 기술협력 사업이 부속서 사업으로 채택(브루나이, 06.11.1)
※ 아세안 10개국 : 싱가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 한-아세안 국가간 NGV 보급정책 및 기술협력을 위한 NGV 포럼 개최시 아세안 정부관계자에 대한 NGV 보급 정책·기술연수 제안
□ 목적
○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정책 경험과 우수 기술력을 아세안 국가에 전수하여 NGV 산업의 해외수출 확대기반 조성
○ 정부차원에서 국내 NGV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를 마련하여 수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에너지 외교에도 기여
□ 개요
○ 추진기간 : ‘10.4.27(화)~4.30(금) <3박 4일>
○ 장소 : 라마다호텔(4.27), 서울·인천·전주·부산(4.28~4.29)
○ 초청대상 및 인원 : 사무관급 이상 , 약 11명
○ 주최(주관) : 환경부(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
□ 연수 프로그램
○ 한국의 천연가스버스 보급정책 성공사례 소개
-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관련 법령 개정사항
- 천연가스버스 보급에 따른 환경성, 안전성, 경제적 편익
- CNG버스 보급을 위한 정책적 지원제도 및 인센티브 등
○ 아세안 국가별 NGV 정책 주제발표회
- 아세안 국가별 교통환경 및 에너지정책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관련정보 습득
○ 국내 NGV 관련 기술 소개
- 우리나라 천연가스자동차 및 관련부품 제조공장 현지시찰을 통해 아세안 정부관계자들에게 한국의 NGV 기술 우수성 인식 제고
○ 한·아세안 정부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전략회의
- 한-아세안 정부 관계자(NGV Forum Board Member)간 전략회의를 통해 상호 협력사업 추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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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부처가 2006년에 천연가스자동차 국제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한국 NGV산업의 해외수출을 확대시켰는가",
"어느 부처가 2010년 4월 30일부터 3박 4일 동안 부산에서 천연가스자동차 국제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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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상반기, 극심한 가뭄에도 4대강 수질은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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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상반기, 극심한 가뭄에도 4대강 수질은 대폭 개선
□ 총인(T-P)의 경우에는 전체 평균값이 0.149㎎/L에서 0.083㎎/L로 44%나 저감됐다.
○ 수계별로는 한강이 35%(0.097㎎/L→0.063㎎/L), 낙동강 46%(0.136㎎/L→0.074㎎/L), 영산강 42%(0.325㎎/L→0.189㎎/L) 감소됐으며, 특히 금강은 절반 이상(0.152㎎/L→0.069㎎/L)으로 떨어졌다.
○ 66개 중권역 중에서는 79%인 52개소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 클로로필-a(Chl-a)의 경우는 올해 평균값이 22.0㎎/㎥로 사업 전 22.9㎎/㎥에 비해 약간 감소했으며, 전체적으로 강수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클로로필-a이 개선된 중권역의 숫자도 38개(58%)로 나타났다.
○ BOD, 총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선된 지역이 줄어든 이유는 영산강의 수질이 2012년 강수량 대폭 감소와 2007년 이례적으로 낮은 클로로필-a 오염도 때문이다.
※ 66개 권역중 강수량이 늘어난 곳은 6개소에 불과, 나머지는 모두 감소
※ 영산강 클로로필-a오염도(㎎/㎥) : 2007→8.6, 2008→31.9, 2009→35.1
□ 16개 보의 수질도 BOD 평균값이 3.2㎎/L에서 2.8㎎/L로 13% 감소했으며, 총인은 0.201㎎/L에서 0.114㎎/L 43%, 클로로필-a는 38.1㎎/㎥에서 33.1㎎/㎥ 13% 개선됐다.
○ 또한,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상주․낙단보를 제외한 전체 보의 수질이 개선됐으며, 특히, BOD는 16개 중 12개에서, 총인은 13개소, 클로로필-a는 11개소에서 오염도가 감소했다.
□ 특히, 이러한 변화는 강수량은 봄 가뭄의 영향으로 2012년 4대강 수계의 강수량이 54.7mm로 사업 이전 같은 기간 65.8mm의 83%수준이었던 상태에서 확인된 것으로 더욱 의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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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상반기 강수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무슨 물질이 중권역의 35퍼센트인 6개소 강에서 개선되었어",
"2012년 영산강의 무엇에 대한 오염도가 1세제곱미터당 35.1밀리그램으로 이례적인 오염도가 기록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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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유해물질 피렌 분해하는 세균 2종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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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유해물질 피렌 분해하는 세균 2종 발견
질의응답
1. 피렌에 의한 오염은 어떤 환경에서 발생하나요?
○ 특별히 오염되지 않더라도 자연 환경을 이루는 공기, 물, 흙에 피렌 성분이 스며듭니다. 예를 들어 북미 대서양 연안에서 대기권으로 유입되는 피렌의 양이 연간 6톤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공기 중으로 유입되는 피렌의 출처는 다양한 형태의 연기로 볼 수있는데 난방, 공장, 자동차, 소각, 발전소 등에서 기인하며 피렌의 비율은 목재 소각보다 자동차 매연에서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음식물이 탈 때에도 발생하며 담배연기에도 존재합니다.
2. 한강하구 퇴적층에서 피렌 분해 미생물을 분리한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 이번에 발견한 피렌 분해 세균은 한강하구 퇴적층에서 분리되었습니다. 퇴적물에 자생하는 세균에 의해 피렌이 분해된다는 것은 미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한강하구 퇴적층이 피렌 등의 난분해성 오염물질에 대한 자정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미생물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생물학적 환경정화(bioremediation) 공정 개발을 위해서는 생태계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환경에 서식하고 있는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염물질 분해 능력을 가진 국내에서 자생하는 미생물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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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 대서양 연안 퇴적층에서 분리된 세균이 분해한 난분해성 오염물질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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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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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기생꽃, 유전적 다양성 극히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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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기생꽃, 유전적 다양성 극히 낮아
기생꽃
○ 기생꽃(Trientalis europaea L. subsp. arctica (Fisch. ex Hook) Hultén)는 앵초과(Primulaceae)에 속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식물로, 북반부 한대 지방에 분포하는 대표적인 지표식물이다. 가늘고 옆으로 퍼지는 땅속줄기를 통해 빈번히 무성생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리산에서부터 설악산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높은 지대에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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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반부 한대 지방의 높은 지대에 분포하는 어떤 식물이 비교적 높은 유전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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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성평가지도”갱신 및 대외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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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성평가지도”갱신 및 대외 홍보 강화
□ 환경부는 생태․자연도 등 최신자료를 반영한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갱신을 금년중에 완료하여 지도의 활용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전국을 대상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개발해도 될 지역」을 알기 쉽게 구축한 지도로, 2006년 전국에 대한 구축이 완료된 후 지속적인 갱신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
□ 금년에 반영된 자료 중 주요 평가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환경부에서 ‘07.4.11 고시한 최신 생태․자연도 내용을 평가 항목에 반영
◦ 5년 주기로 갱신되는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도면을 수집하여 지리정보시스템(GIS)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가공․처리하여 평가항목에 반영
◦ 또한, 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 활용되는 전국의 수치지도를 최근 자료로 갱신하여 이를 통한 지도의 위치 검증 및 정확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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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전국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지도로 구축하기 위해 평가하는 생태 지도는 무엇이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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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위해 국민 목소리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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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위해 국민 목소리 듣는다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9월 18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홀에서 공청회를 연다.
○ 이번 공청회는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이 토론 좌장을 맡아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8대 부문별(전환․산업․수송 등) 세부과제를 제시하며, 시장의 활용성을 높여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배출권거래제의 기본방향을 포함했다.
○ 아울러,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적인 기후변화 감시․예측을 고도화하고 기후변화 적응 관련 모든 부문․주체의 이행력을 높이도록 했다.
○ 또한, 범부처 이행점검․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각 부문별로 부처별 책임 아래 이행점검․평가하는 부처 책임제를 도입했으며 이행평가 결과는 배출실적과 연계하여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 기본계획은 올해 10월 중으로 열릴 예정인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공청회 참가 신청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공지·공고 게시판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 ***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 계획에는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담겼다”라며, “2021년 신기후 체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 체계 전반을 정비․확정한다는데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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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공청회에 시민단체에서 몇 명이 참석했니",
"2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를 맡은 사람은 몇 명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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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폐금속광산 절반이상 오염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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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폐금속광산 절반이상 오염기준 초과
□ 먹는물 수질기준 정비방안으로는 15개 정비대상 광산이 대부분 산중에 오염지역이분포되어 있어 외부 반출을 위해서는 진입로 개설, 처리부지 확보 등의 추가조치가 필요한 점을 감안, 최대한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자체정화(차폐)방안, 고형화/안정화 방안 등을 고려하였으나 실제 복원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시에는 세부검토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광산별 주요 오염 원인물질, 주변 오염현황 및 오염상태, 거주 주민과의 거리 등을 계량화하여 복원․관리우선 순위를 제시하였다.
- 우선순위는 삼광, 서성, 덕곡, 임천, 수복, 덕풍, 전의, 아미산, 중앙, 대흥, 병사, 근암, 보흥, 광성, 금본 순으로 평가 되었으나, 삼광, 서성, 덕곡, 수복, 전의광산 외에는 오염확산의 우려가 적어 긴급한 복원사업보다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히, 삼광광산과 서성광산은 현재에도 많은 양의 광미 및 폐(광)석이 하류로 유실되고 오염범위가 광범위해 조속한 복원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복원(광해방지)사업 주관 부처에 제공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복원사업이 시급한 광산에 대하여는 광해방지사업이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며,
○ 이번 조사결과를 폐광지역 등 취약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사업 (2005.~2009) 대상지역 선정에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현재까지 복원사업이 완료된 광산의 경우에는 환경오염 영향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 아울러 본 조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전국에 산재된 687개 폐금속광산에 대해서도 2005년부터 개황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개황조사결과 정밀조사 대상 광산을 선정하여 연차별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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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부터 2009까지 진행된 폐광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사업의 대상지역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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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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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동·식물 조사결과 및 보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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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동․식물 조사결과 및 보호대책
□ 그간 전국적인 서식규모와 분포가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던 종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
산양의 경우 그간 전국적으로 220여 개체(문화재청, 1999)만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700~800개체가 서식하며 그간 주서식지로 알려진 설악산, 강원도 비무장지대 이외에 양구-화천, 울진-삼척-봉화 등의 지역도 각각 100개체 이상이 분포하는 주요 서식지로 밝혀졌다.
수달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단편적인 조사만이 이루어져 전국적인 분포를 알 수 없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전국 주요하천 129개 지점을 조사하여 대부분의 조사지에서 서식 흔적을 확인하였고 총 250여 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매화마름은 현재 National Trust에 의해 구입․관리되고 있는 강화도 초지리 외에 대부도, 경기도 화성, 충남 태안, 전북 부안 등 서해안의 24개 지역에 최소 만개체 이상이 서식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 이 외에도 백령도 서식 물범은 과거 번식개체군으로 보고되었으나 이번 조사로 중국 랴오뚱만에서 번식한 개체들(평균 100여 개체)이 도래한다는 점, 매화마름의 경우 조사된 생육지가 모두 경작중인 논으로 주변 습지나 묵히는 땅에는 서식하지 않는다는 점 등 여러 종의 생태적 특성을 규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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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야생 동물이 경기도에 220여 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
"대부도에는 어떤 야생 동물이 중국에서 번식한 250여 개체가 도래하여 서식하고 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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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하수도 분야, 총 4조 607억 원 조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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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하수도 분야, 총 4조 607억 원 조기 투자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노후 상하수도 정비,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오염토양 정화 등 상하수도 분야에 총 4조 607억 원(국고 2조 6,325억 원, 지방비 1조 4,282억 원)을 투자하며, 5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는 1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상하수도협회 등 상하수도 관련 환경부 소속·산하기관들과 모여 2017년 업무계획을 공유하고, 상하수도 분야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관 간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 환경부는 2017년 상하수도 분야 주요 정책과제로 안전한 먹는물 공급, 하수도 위생·안전 서비스 개선, 물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토양관리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① 안전한 먹는물 공급
○ 먹는물 인프라 개선, 수돗물 수질 감시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물을 공급한다.
- 한강·낙동강 수계의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비율*을 높이고, 농어촌 지역 상수도 보급률 80%를 달성할 계획(국고 2,985억 원)이다.
* 53.1%(2015년) → 56.9%(2016년) →60.3%(2017년) (한강·낙동강 수계 정수장 58개소 중)
-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올해 5월 중으로 녹조 대비 사전 모의 훈련과 정수장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소독부산물(총트리할로메탄 등) 저감효과가 우수한 정수장 운영 사례를 발굴하여 전국 정수장에 적용한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28개(아민류 2개 추가)를 모니터링하고, 전국 70개 정수장에서 총 60개 화학물질을 신규로 검사하는 등 수돗물 중 미량 유해물질 감시를 확대한다.
- 올해부터 시작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2017년도 22개 선도사업(745km, 국고 512억 원)이 연내 착공될 예정이며,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말 선도사업 지자체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설계 착수 준비를 마쳤다.
* 2017∼2028년, 12년간 총 3조 962억 원(국고 1조 7,880억 원, 지방비 1조 3,082억 원) 투자
- 환경부와 과학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정수기 안전관리 TF(전문가 22명)을 운영 중이며 올해 3월 중으로 정수기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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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기관이 상하수도 분야에 4조 607억 원을 투자하며 50퍼센트를 먹는물 인프라 개선에 집행한다고 밝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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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동·식물 조사결과 및 보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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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동․식물 조사결과 및 보호대책
종별 보호대책(주요종 발췌)
2. 한란, Cymbidium kanran Makino
가. 종 정보(멸종위기종)
○ 남방계 상록성의 여러해살이풀, 굵은 끈모양의 뿌리, 가죽질의 잎은 모여나고 넓은 선형으로 뒤로 젖혀지며 길이 20～70㎝, 너비 6～17㎜
○ 꽃은 12～ 월에 연한 황록색으로 피지만 변이가 많음. 화경은 높이 25～60㎝로 곧추서고 3～9개의 초상엽이 달림.
○ 포는 선형이며 길이 8～30㎜이고 가죽질로 끝이 뾰족. 꽃잎은 피침상 선형으로 길이 2～3㎝, 너비 4.5～5.5㎜
○ 우리나라는 한란 분포의 북방한계지로 학술적 가치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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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해살이풀로 꽃잎은 넓은 선형인 멸종위기종은 무엇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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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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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철새도래지 야생조류인플루엔자 예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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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철새도래지 야생조류인플루엔자 예찰 강화
전문용어 설명
❍ 고병원성 AI 바이러스(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 바이러스의 병원성에 따라 저병원성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크게 구분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닭이나 칠면조에서 급성의 호흡기 증상을 보이면서 100%에 가까운 폐사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지만 오리에서는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 저병원성 AI 바이러스(Low Pathogenic Avian Influenza, LPAI): 야생조류와 사육오리, 거위류에서는 대개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며, 닭에서도 병원성을 보이지 않기도 한다. 일부 저병원성 AI(H9N2)의 경우 산란율 저하 등의 임상증상으로 백신을 접종하기도 한다.
❍ 분변시료 및 생체시료 : 분변시료는 AI 바이러스 분석을 위해 야생 조류의 서식지 등에서 채집하는 야생조류의 분변이며 생체시료는 같은 목적으로 야생조류를 포획하여 인후두(목) 및 총배설강(항문)에서 채취된 체액이다.
❍ 유전자분석법(Genetic Analysis): 시료 중 특정유전자의 존재를 분자 생물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
❍ AI 바이러스의 분류 : HA 항원(Hemagglutinin antigen) 및 NA 항원(Nuramidase antigen)으로 구분하며, 바이러스의 표면에 존재하는 혈구응집소(HA)의 특성에 따라 H1~H16의 16종, 뉴라미니다제 효소가 나타내는 표면 단백질(NA)의 특성에 따라 N1~N9의 9종의 아형으로 구분한다.
※ H형과 N형을 조합할 경우 AI바이러스는 이론적으로 총 144종(=16×9)의 아형이 존재하게 된다(예: H1N1....H16N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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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닭이나 칠면조에서 산란율 저하의 증상을 보이게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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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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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동·식물 조사결과 및 보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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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동․식물 조사결과 및 보호대책
종별 보호대책(주요종 발췌)
3. 붉은점모시나비, Parnassius bremeri Bremer
다. 위협요인
○ 자연적인 서식처의 변화
- 한반도 중부(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지역에는 대부분 식물 천이로 인해 관목과 교목이 들어서 토양의 질을 변화시켰으며 키가 10cm 정도인 먹이식물의 생육에 나쁜 영향을 미침
- ’70년대 이후 경제개발로 땔감으로 나무를 베어내는 일이 중단되어 삼림이 울창하게 된 것도 하나의 원인
○ 인위적인 서식처의 변화
- 자동차의 급격한 보급과 도로 확장
○ 과도한 채집
- 희귀성으로 수집가들의 표적 채집대상이 되어 무분별하게 포획
라. 보전 방안
○ 최대 서식지인 OO시 OO리의 경우
- 개인소유의 야산으로서 삼림을 현상태로 유지하고 나비의 서식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체결 추진
- 현재 복원 프로젝트를 추진중인 OOO 등과 협조하여 인공증식 후 과거 서식지 등 유사한 환경에 방사하는 방안 검토
○ 지역주민을 명예지도원 등으로 임명하여 불법채취행위를 감시․신고토록 조치
○ 개체수가 안정적인 경남 OO군 OO산 서식지는 추가 조사를 실시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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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은 붉은점모시나비의 서식지 관리를 위해 무엇을 체결했어",
"경남 지역 주민들은 땔감으로 나무를 베어내는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무엇을 체결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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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희상 국회의장, 사법신뢰 회복방안 심포지엄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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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사법신뢰 회복방안 심포지엄 참석 -문 의장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법 절차, 사법부 스스로 권위를 지키는 길”-
문희상 국회의장은 6월 20일(목)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리는 ‘사법신뢰 회복방안 심포지엄’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돼 있으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배워왔다. 이 말은 곧 공정성을 의미한다”면서 “공정성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다. 정의 실현과 분쟁 해결 기능은 사법부 본연의 임무이다. 이를 수행하는데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법 절차는 필수적이다. 사법부 스스로의 권위를 지키는 길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장은 “우리는 최근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은바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정의 기회로 삼아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의장은 “80년대 한 사건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상식처럼 통용되던 시기가 있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면서 “최근에 사회 각 분야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법조계의 ‘전관예우’는 권력기관의 특권과 특혜라는 측면에서, 공동체의 신뢰를 크게 위협하는 요소”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도 사법부 자체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마련하기에는, 아직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사법신뢰 회복방안 심포지엄’은 사법정책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최하였고, ‘전관예우 실태 및 해외제도’, ‘시니어판사 제도’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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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신뢰 회복방안 심포지엄에서는 어떤 기관이 공동으로 축하의 말을 전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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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동·식물 조사결과 및 보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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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동․식물 조사결과 및 보호대책
종별 보호대책(주요종 발췌)
6. 매화마름, Ranunculus kazusensis Makino
가. 종 정보(멸종위기종)
○ 물에 사는 여러해살이풀, 줄기는 길이 50㎝ 정도로 가늘고 길며, 속이 비어있고 마디에서 뿌리가 내림
○ 꽃은 백색으로 지름 1㎝ 정도, 4 ～ 5월에 피고, 꽃받침조각은 5개로 녹색이고 원형이며, 꽃잎은 5개
○ 서해안을 따라 넓은 분포범위에서 나타나며, 생육지는 경작중인 논이나 수로로서 벼농사와 관련이 있고, 모내기가 끝난 논에서는 매화마름을 관찰할 수 없음
나. 전국분포조사 1차년도(’01) 조사결과
○ 확인된 생육지는 바다와 가까운 논으로 대부분 해발고도 10m 이하의 평탄지, 토양의 pH는 5 ～ 8로 비교적 높은 편
다. 위협 요인
○ 자생지 훼손 가능성
- 모든 생육지가 현재 논이어서 인위적 간섭이 심하며 농지 매립이나, 경지 정리, 경작 방식의 변경 등에 의해 생육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
라. 보전 방안
○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통한 자생지 관리
- 매화마름의 생육지는 모두 경작중인 논으로 주변 습지에서는 매화마름을 관찰할 수 없음, 경작을 하지 않으면 다른 식물이 침입해 들어오고 침입한 식물보다 매화마름이 경쟁에 약하기 때문으로 추정
- 경작 중단은 오히려 매화마름의 생육을 어렵게 할 것이므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통한 생육지 관리가 적절
-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 필요한 지역은 경기도 OO시 OO면, 충남 OO도 OOO, OO도, 전북 OO군 OOO 등이므로 해당 시․도, 시․군과 협의하여 추진
○ 논 이외의 자생지 확인
- 인위적 간섭이 없는 곳에 매화마름이 자라고 있다면, 이는 매화마름의 생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자연자원이므로 국립환경연구원은 이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
○ 종 고찰 및 생태특성 연구
- 과거에 잡초로 여겨질 정도로 흔하던 매화마름이 최근 급격히 줄어든 원인 분석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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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이 백색으로 지름이 50센티미터 정도이고 꽃받침조각은 5개로 녹색이고 원형인 멸종위기종은 무엇이니",
"바다에 사는 여러해살이 풀로 줄기는 가늘고 길며 속이 비어있고 마디에서 뿌리가 내리는 멸종위기종은 무엇이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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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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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 결과
일본 하토야마 총리, 유엔 기후변화정상회의 연설내용
1. 개요
□ 일본 하토야마 신임총리는 유엔 기후변화정상회의(9.22) 개막연설에서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90년 대비 -25%)를 대외적으로 재확인하고,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개도국 지원과 관련 선진국의 신규자금 기여 필요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토야마 이니셔티브”를 발표
2. 주요내용
□ 중기감축목표
◦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 감축 추진
◦ 국내 배출권거래제도, 재생가능 에너지의 고정가격매입제도, 지구 온난화 대책세 등 모든 정책 총동원
※ 단, 동 감축노력은 모든 주요배출국의 참가에 의한 의욕적 목표 합의를 전제로 함
□ “하토야마 이니셔티브“
◦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취약한 개도국 및 도서국의 적응대책 지원을 위한 대규모 자금조성이 필요한 바, 이를 전략적으로 증가시켜야 함
- 재정 확보를 위해 공적자금의 효율적 집행뿐만 아니라, 민간자금의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 구축이 필요함
◦ 주요 4대 원칙
① 선진국의 대규모 신규 추가 공적 및 민간자금 공여
② 자금지원으로 달성된 개도국의 배출가스 삭감분을 MRV 가능한 방식으로 인정하는 국제적 규범 개발
③ 양자 및 다자 자금에 관한 one-stop 정보제공 및 가용 자금 추천을 촉진하는 국제시스템 구축
④ 저탄소기술 이전 촉진과 지적소유권 보호가 양립 가능한 틀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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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토야마 총리는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개도국 지원과 지적소유권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어떤 발표를 했니",
"하토야마 총리가 개도국의 신규자금 기여 필요성과 배출권거래제도의 효율적 집행에 대해 발표한 것은 무엇이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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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3가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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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3가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선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한 국민 인식도 조사 용역 결과 (요약)
③ 조사 결과
라. 종량제 시행 예상 성과
(정액제, 무상 지역만 응답)
- (예상 감량 성과)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다’가 가장 높음 (60.4%)
- (예상 수수료 변화) ‘줄이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줄어들 것이다’(47.0%)가 가장 높음 (수수료가 늘어날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은 2.1%에 불과)
⇒ ‧ 종량제 시행으로 인한 수수료 인상에 대한 생각는 비교적 작았으나,
‧ 실제 종량제 시행했을 때의 사례를 활용, 수수료 인상이 직접적으로 결부된 것은 아니라는 홍보가 필요
마.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에 관한 지불의사가격
(예상되는 실제 처리비용) 조사대상자의 대부분(91.7%)은 음식물쓰레기 1톤을처리하는 하는 데 드는 처리비용을 실제 처리 비용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지
- 1톤을 수거‧처리하는데 10,000원∼50,000원(실제 처리비용의 22.2% 수준)이들거라고 응답한 비율이 60.0%
⇒ ‧ 음식물쓰레기 실제 처리비용에 대한 홍보 필요
(음식물쓰레기 적정 수수료 수준) ‘1kg당 약50원∼70원’(실제 처리비용의 46.7% 수준) 사이가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32.0%)
(현재 지불하는 비용에 대한 의견) 적정하다고 생각(59.7%) > 저렴하다라고 생각(35.3%)하는 순임
바. 정책 홍보방법별 영향력
(정책․제도 정보 수집 경로) 중복응답 기준으로 TV등의 매스미디어(22%) > 관련지역 홍보물(21.8%) > 동사무소 직원, 통․반장(21%)인 것으로 나타남
(정책․제도 정보 제공시 효과적 홍보 방법) 중복응답 기준으로 TV등의 매스미디어(24.3%) > 관련지역 홍보물(23.7%) > 동사무소 직원, 통․반장(22.3%) 순임
⇒ ‧ 매스미디어(46.8%)와 아파트 출입구 등의 거주지 내 게시판(20.2%)을 높은 비율로 응답
‧ TV등의 기존 언론 매체와 함께 지자체 주민들이 자주 접하는 장소(게시판, 동사무소 등)를 홍보 장소로 적극 활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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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에서 몇 퍼센트의 응답자가 정보 수집 경로에 중복응답하였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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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희상 국회의장, ‘김영삼-상도동 50주년 기념행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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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김영삼-상도동 50주년 기념행사’ 참석
문희상 국회의장은 6월 20일(목) 오전 서울 동작구 김영삼 대통령 기념도서관에서 열린‘김영삼-상도동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김영삼 대통령님은 1969년 이 곳 상도동에 둥지를 만들었다”며 “그 시대 상도동은 민주주의의 산실이었으며, 영원한 의회주의자의 안식처였다. 한편으로는 민주화 투쟁의 치열한 전장(戰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50년 전인 1969년 오늘 밤 10시 경,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억하려는 초산테러가 발생했다. 이 땅에 민주주의가 간절했던 엄혹한 시절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면서 “오늘날 일상처럼 누리는 민주주의는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지켜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의장은 “눈앞의 이득이 아닌 다음세대를 위한 위대한 지도자들의목숨 건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김영삼 대통령님은 테러와 갖은 위협에 굴하지 않았고, 서슬 퍼렇던군사독재 앞에 더욱 당당했다. 83년 군사독재에 항거하기 위한 23일간의 단식투쟁은민주화 세력을 한데 모으는 분수령이 되었고, 그 한걸음 한걸음은 한국 정치에 새로운이정표가 되었다”면서 “후배 정치인들이 마땅히 본받아야 할 거인의 발자취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김영삼 대통령님은 “모든 나랏일은 국회에서 결정돼야 하고, 싸우더라도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한다”는 평생의 지론을 갖고 계셨다”면서 “의회 정치에 대한 믿음과 국회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는 혜안이었다. 지금 국회가 이 깊은 뜻을새겨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고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동지회, 동작문화재단이 후원하며, ‘김영삼-상도동 50주년 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기념식은 1부 기념강연, 2부 바닥동판 제막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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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동지회, 동작문화재단이 주관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참석한 행사는 뭐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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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등 개정법률안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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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관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등 5개 개정법률안 국회통과
제238회 국회(임시회) 통과법률안 세부내용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환경기술과, ☎ 504-9241)
- 현재 국내연구기관만이 참여하는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연구기관도 국내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9호 신설)
- 환경신기술에 대하여는 신기술임을 표시할 수 있는 표시방법, 유효기간 및 활용방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신기술을 우선 사용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 종전에는 규정하지 않았던 먹는 물의 수질을 측정하는 측정기기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형식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 등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를 이 법에서 통합․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성적표지를 외국과 상호 인정하도록 하여 국제화 함(안 제19조의2 신설, 안 제 2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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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환경부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은 무엇이니",
"환경기술개발사업에서 물의 수질을 측정하기 위해 국제화된 것은 무엇일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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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빈병 회수는 정상수준, 소매점 반환거부 강력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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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 회수는 정상수준, 소매점 반환거부 강력단속
□ 마지막으로, 빈병보증금 인상분보다 초과하여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 이번 녹색소비자연대의 소매점 모니터링 결과 보증금 인상분(소주병 60원·맥주병 80원)보다 초과하여 가격을 인상한 업체 1,001개 중 75%(753개)가 편의점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는 지난 1.31일 편의점 가격 재인하 계획 발표 이전 조사 결과이므로, 2월에는 전국 소매점 등을 대상으로 업체별 가격 재인하 이후 추가적인 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 전국 소매점·식당 등 가격인상 모니터링 (2월 중, 5,000개소)
□ 환경부 관계자는 “소매점 환불 참여가 빈병보증금 제도의 핵심이자 법적 의무이다”라며,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모든 소매점이 보증금 환불에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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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의 소매점 모니터링 결과로 맥주병 60원 보다 초과하여 가격을 인상한 업체가 1001개로 확인되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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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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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전국 공동주택 실내오염실태조사 결과 보고
3. 조사결과 및 평가
가. 조사물질별 오염수준
□ 포름알데히드
○ 포름알데히드의 농도는 각 도시별로 표 1로 정리하였으며, 일본 권고기준(100㎍/㎥)과 비교를 통해 초과건수 및 초과비율을 제시
※ 우리나라는 다중이용시설의 유지기준(120㎍/㎥)은 있으나 공동주택의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못함
○ 평가대상 90개 지점 중 42개 지점(46.7%)에서 일본 권고기준 (100㎍/㎥)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됨
○ 조사대상의 평균농도는 105.41㎍/㎥로 일본권고기준을 초과하였고, 가장 높은 지점은 308.5㎍/㎥로 기준의 3배 초과
○ 각 도시별 HCHO의 평균농도는 27개의 도시 중 포항이 가장 낮은 농도(9.39㎍/㎥)를 나타내었고, 안산이 가장 높은 농도(248.78㎍/㎥)를 나타냄
□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의 농도는 표 2, 표 3, 표 4, 표 5에 나누어 정리
※ 벤젠은 홍콩 권고기준과 비교(일본은 권고기준 없음)
※ 톨루엔, 에틸벤젠 및 자일렌은 일본 권고기준과 비교
① 벤젠
각 도시별 벤젠의 평균 농도는 0.59～8.01 ㎍/㎥ 이었으며, 홍콩권고 기준(16.1 ㎍/㎥)을 초과하는 지점은 없었음
② 톨루엔
각 도시별 톨루엔의 평균 농도는 13.30～682.77 ㎍/㎥ 이었으며, 안양, 창원 및 포항에서 각각 한 지점, 구미와 대구 및 제주에서 각각 두 지점, 용인에서 세 지점이 일본 권고기준(260 ㎍/㎥)을 초과하였음
③ 에틸벤젠
각 도시별 에틸벤젠의 평균 농도는 1.78～156.46 ㎍/㎥ 이었으며, 일본 권고기준(3,800 ㎍/㎥)을 초과하는 지점은 본 조사대상에서 없었음
④ 자일렌
각 도시별 자일렌의 평균 농도는 ND～182.88 ㎍/㎥ 이었으며, 일본권고기준(870 ㎍/㎥)을 초과하는 지점은 본 조사대상에서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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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에서 어떤 물질의 평균 농도가 홍콩의 권고기준을 넘어섰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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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지경부·중기청, REACH 대응 공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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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지경부․중기청, REACH 대응 공조키로
□ 정책공조의 첫 단계로서 그동안 산발적, 중복적이던 REACH 관련 유사 행사가 통합되어 단일 행사로서「REACH 주간」행사가 개최되며,
* 일시/장소: 5.27(화)~6.2(월) / 한국(서울, 지방)과 독일(프랑크푸르트)
ㅇ 동 행사에서는 기업이 사전등록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세미나․설명회를 통해 전략적 REACH 등록방안을 제시하고 국내․외 전문기관과 1:1 사전등록 컨설팅을 주선하는 한편,
ㅇ 독일 현지 설명회를 비롯하여, 사전등록 누락방지를 위한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국내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도 마련할 계획임.
□ 이와 함께, 동 추진단에서는 지방중기청, 지방환경청 등의 지방조직 및 REACH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국내 기업의 사전등록 대응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지원키로 하고,
* 준비가 미진한 기업을 위주로 방문 교육 및 기술지원, 1:1 전문가상담 등
ㅇ 일차적으로, 부처별/기관별로 별도 구축․운영 중이던 REACH대상 기업 D/B를 통합, 단일화하는 작업부터 착수키로 함.
□ 환경부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은 공동 추진단을 통해 관계 부처간 정책 공조를 실천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업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ㅇ 관련 업계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적정 비용으로 적시에 사전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줄 것을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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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관리제도가 미진한 기업에 대한 전문기관과의 일대일 사전등록 컨설팅을 어느 기관에서 주선하지",
"REACH대상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단일화하는 기업을 어느 기관에서 기술지원해 주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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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홍 차관, 평택시 구제역 및 AI 방역실태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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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홍 차관, 평택시 구제역 및 AI 방역실태 현장점검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월 11일 경기도 평택시를 방문하여 구제역 및 AI 방역실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 가축방역 상황실과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여 구제역･AI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가축 방역에 힘쓴 축산관계자 등을 만나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여인홍 차관은 지자체, 축산관계자 등 모두가 구제역･AI가 하루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 특히, 구제역 및 AI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현장 방역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하고,
❍ 구제역 재발방지 및 발생시 조기 정상화를 위해 농가, 지자체 등의 협업을 통해 지역단위 방역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 끝으로, 무엇보다 일선 방역현장 근무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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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부처가 방역현장 근무자와 함께 평택시의 방역시스템을 구축했어",
"축산관계자는 어느 부처에게 평택시 구제역 방역실태 현장점검을 요청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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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 결과 발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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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 결과 발표 참고자료
분야별 조사평가 주요내용
3. 농업 분야
① 저수지 둑 높이기의 사업효과 평가
Q1. 저수지 둑 높이기는 효과없는 불필요한 사업?
ㅇ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이후 가뭄 및 홍수대응 능력은 향상*되었고, 환경용수 방류를 통한 지천 생태계 보전에는 기여하나 본류 수질개선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추정
* 최대 30년 빈도 가뭄까지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48개 저수지에서는 수문이 설치되어 안정된 홍수조절용량이 확보됨
ㅇ 저수지 수변복합문화공간은 지역주민 여가활동, 휴식처 제공 등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일부는 관광자원화 측면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평가
② 농지 리모델링의 사업효과 평가
Q1. 농지 리모델링 사업은 준설토 처리 수단에 불과?
ㅇ 농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침수피해 개선*, 농업 생산성 증가, 농지 가격 상승 등의 효과가 확인, 응답주민 80%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
* (사업 전) 침수지구 120개소 2,782ha ⇨ (사업 후) 침수지구 1개소, 5ha
** 다만, 영산강 나주 옥정지구 등 3개 지구에서 염도가 높은 준설토 사용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해소된 상태
Q2. 보 건설로 인한 지하수위 상승으로 영농장애 발생?
ㅇ 보 건설로 인해 보 상류지역은 지하수위가 상승하였으나, 관계기관의 지하수위 하강대책 시행 이후 현재 영농장애는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조사
- 다만, 지속적인 지하수위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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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사업의 결과로서 무엇의 능력이 향상되어 농지 리모델링을 통해 지천 생태계 보전에 기여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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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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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결과 발표
다중이용시설등 실내오염실태조사 결과 보고
2. 실태조사 결과
□ 포름알데히드
○ 총 조사대상 30개소중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상의 유지기준(120㎍/㎥)을 모든 조사대상에 적용하는 경우 초과한 곳은 3개소로
- 리모델링을 한지 한달이 지나지 않은 음식점의 측정치(250㎍/㎥)가 가장 높았으며, 지하역사와 실내주차장이 가장 낮은 값(4㎍/㎥)을 나타냄
○ 조사대상 시설은 완공년도가 일치하지 않아 시설간 포름알데히드 값의 정확한 비교가 어려우나 오래된 건물일수록 농도가 낮고 신축 건물일수록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경향을 확인함
- 리모델링 음식점 : 신축1년이내, 지하역사 :30～19년, 실내주차장8～7년
○ 측정지점에 대한 실내/실외 농도비는 대부분의 측정지점에서 1.0 이상으로 실외의 영향은 거의 없어 포름알데히드 발생원자체가 실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실내평균 : 43㎍/㎥, 실외평균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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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대상 중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43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한 곳이 몇 개야",
"완공년도가 1년 이상인 건물 중에서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5마이크로그램보다 높은 시설이 몇 개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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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나고야의정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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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나고야의정서 이행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8월 17일 시행 예정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행령 제정안이 8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유전자원법은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로서, 우리나라는 유전자원법 시행일인 8월 17일부터 전 세계 98번째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된다.
※ 나고야의정서: 생물자원(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는 제공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국제 협약
□ 유전자원법 시행령 제정안은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 및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절차준수 신고의 세부내용과 절차,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법률위임 내용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먼저, 유전자원법에서 위임한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에 관한 사항으로는 대상 유전자원의 명칭, 접근 목적 및 용도 등을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외국인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통지하고 수리할 경우 접근신고 증명서를 발급하며, 필요한 경우 보완의 내용과 보완 기간을 명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아울러, 신고 후 이익 공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인이 국가책임 기관의 장에게 체결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절차 준수 신고의 경우에는 기업, 연구자가 유전자원의 제공국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90일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국가점검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을 신고토록 했다.
□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정보를 조사‧취합‧관리‧제공하기 위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에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두고, 국립생물자원관은 정보 관리 및 제공을 위한 정보공유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정보관리 이외에 국가책임기관 등 나고야의정서 관련 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고, 산업계 등의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등의 업무도 수행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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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몇 개의 조항으로 나고야 의정서가 이루어져있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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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봄날, 국립공원으로 생태관광 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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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봄날, 국립공원으로 생태관광 떠나요
추천 프로그램 및 일정표(4∼5월)
(추천 프로그램 1) 반달가슴곰과 함께하는 힐링여행
□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명 : 반달가슴곰과 함께하는 힐링여행
○ 테마/유형 : 자연생태형/1박2일
○ 운영장소 : 지리산국립공원 일원 및 순천만(환경부 생태관광지역)
○ 주요 참여대상 : 초․중고등학생 단체(2~30명)
○ 연락처 :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
(추천 프로그램 2) 바다가 숨 쉬는 마을로 떠나는 여행
□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명 : 바다가 숨 쉬는 마을로 떠나는 여행
○ 테마/유형 : 농어촌체험형/ 당일형
○ 운영장소 : 남해군 이락사, 두모마을(환경부 생태관광지역) 일원
○ 주요 참여대상 : 학생 단체(20~30명), 가족단위(8~10가족)
○ 연락처 :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추천 프로그램 3) 오대산 문화‧생태여행
□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명 : 오대산 문화․생태여행
○ 테마/유형 : 문화생태형/1박2일
○ 운영장소 : 오대산국립공원 및 어름치마을(환경부 생태관광지역)
○ 주요 참여대상 : 소규모(10~15명) 및 단체수학여행단(50~100명)
○ 연락처 :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추천 프로그램 4) Let's go 태안해안 생태로드
□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명 : 태안해안국립공원, 서산 천수만 일원(환경부 생태관광지역)
○ 테마/유형 : 자연생태형/당일형
○ 주요 참여대상 : 일반 가족 및 단체(2~30명)
○ 연락처 :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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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산국립공원에서 진행되는 어떤 여행 프로그램에 가족단위가 참여할 수 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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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오존 개선의 관건은 톨루엔과 자일렌, 시정과 PM2.5에 대한 영향은 1차 배출원중 자동차가 가장 커[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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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오존 개선의 관건은 톨루엔과 자일렌, 시정과 PM2.5에 대한 영향은 1차 배출원중 자동차가 가장 커◇ 경유자동차는 다른 배출원에 비해 상대적인 위해도가 커서 우선적인 저감대책 수립이 필요해
< 오존 분야 >
□ 수도권 지역의 대기 상태는 VOC가 오존생성의 제한인자로 작용하는 경우와 NOx가 오존생성인자의 제한인자로 작용하는 경우가 혼재되어 있으며, 도심지역에서는 VOC를 줄이는 것이 최고 오존농도를 줄이는 것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오존전구물질인 55개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하여 오존생성기여도를 평가한 결과 톨루엔과 자일렌의 기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오존대책 수립시 톨루엔과 자일렌의 저감에 집중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오존 저감에 가장 비용효과적인 정책은 ‘건축용 도료의 유기용제 함량 제한 및 수성도료 사용의 확대’이며, 2번째는 ‘도장시설과 세정시설의 비산 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관리강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대기질 개선 효과는 기본계획 미시행시보다 최고 오존농도는 7～13ppb 감소하고, 평균 오존농도는 1.7ppb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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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에 가장 비용효과적인 정책이 도장시설과 세정시설의 비산 함량 제한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이야",
"무엇에 따른 대기질 개선 효과로 기본계획 미시행시보다 최고 오존농도가 1.7ppb 감소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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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수출지원 위한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개정 분석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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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수출지원 위한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개정 분석보고서 발간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은 유렵연합(이하 ’EU‘)에 대한 중소기업(부품) 및 대기업(완제품)의 수출 지원을 위해 ‘EU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사용제한 개정지침(RoHSⅡ) 분석 보고서‘를 5월 1일 발간한다.
○ ‘EU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이하 ’RoHS‘)’은 EU가 역내에 수입되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납, 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의 사용을 규제하고, 최대 허용 농도를 초과할 경우 EU 시장 판매를 제한하는 무역장벽이자 강제규제다.
□ 유럽 선진국의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이번 보고서는 2011년 7월 개정․공표돼 201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EU 전기․전자제품 RoHSⅡ의 주요 개정사항과 지침 전문을 담고 있다.
□ 보고서에 수록된 RoHS 지침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제품의 확대, 주체별 이행의무 명확화, CE마크 도입 등이 특징이다.
○ 우선, 기존 RoHS에서 제외됐던 의료장비, 모니터링ㆍ제어기기 등이 규제대상 제품군으로 새롭게 포함돼 규제범위가 확대됐으며, 제조자, 수입업자, 판매자 등 주체별 이행의무도 명확히 규정됐다.
- 확대 적용된 신규 제품군은 2014년 7월 22일 의료기기, 모니터링ㆍ제어기기를 시작으로 2019년 7월 22일 기타 모든 전기ㆍ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 또한, EU 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 안전마크인 CE 마크를 시장에 출시되기 전 전기․전자 완제품에 부착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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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역내에서 CE 마크를 시장 출시 전에 전기, 전자 완제품에 부착하도록 언제부터 의무화했지",
"EU는 언제부터 전기, 전자제품에 대한 납, 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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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에 생동하는 생물을 찾아 생물산업 소재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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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에 생동하는 생물을 찾아 생물산업 소재화 연구
질의응답
1. 겨울철 자생생물 조사·발굴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 이번에 발굴한 새로운 곤충과 미세조류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경북대 김한순 교수팀과 공동으로 겨울철 자생생물 조사·발굴 사업을 수행한 결과 발견된 것입니다.
○ 기존 자생생물 조사는 생물이 왕성하게 생육하는 계절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져, 겨울철에 생물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물종은 환경 조건에 따라 다르게 출현할 수도 있어 새로운 종을 탐색하기 위해 겨울철 생물 조사도 병행하게 됐습니다.
○ 1차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는 제주대 김명숙 교수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해조류 5종을 새로 찾았고, 2차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경북대 김한순 교수팀과 공동으로 조사·발굴 사업을 진행해 해조류, 미세조류, 곤충, 무척추동물 등 21종을 발굴한 성과를 올렸으며, 올해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겨울철에 출현하는 종을 발굴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나요?
○ 생물이 살아가기 어려운 겨울철의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생물종은 환경에 적응하는 메커니즘이나 생체물질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들 종은 저온과 저광에서 생명 유지가 필요한 생물 산업분야 등에서 산업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자생생물이란 무엇인가요?
○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전 생물을 의미합니다. 자생생물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사는 생물을 고유종이라고 합니다.
4. 발굴이 무엇인가요?
○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생물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사는 생물일 수도 있고, 아예 새로운 종일 수도 있습니다. 전자는 미기록종이라고 하고, 후자는 신종이라고 합니다. 신종은 학술지에 발표되면 공식적으로 그 종의 이름이 인정받게 됩니다.
5. 자생생물 발굴이 왜 중요한가요?
○ 과거에는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생물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992년에 각 국의 대표들이 모여 생물다양성협약을 체결하면서 각 나라의 영토 안에 사는 생물에 대한 국가의 권리, 즉 생물주권을 인정했고,
○ 이후 부속서인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서 다른 나라의 생물을 이용하여 이익을 내는 경우 원산국과 이익을 나누어야 하는 사항이 구체화됐습니다.
○ 나고야의정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다른 나라의 생물을 함부로 들여올 수 없고, 우리나라에 있는 자생생물을 다른 나라에서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생물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자생생물을 더 많이 찾고, 어떤 생물이 사는지 목록을 만들어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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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년에 진행된 겨울철 자생생물 조사에서 무슨 생물이 발굴되었어",
"경북대에서는 무엇을 발굴해서 생물주권을 지켰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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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상반기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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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06년 상반기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발표
□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국내에서 출시되고 있는 자동차를 배출가스 성적에 따라 최고 1등급에서 최저 5등급까지 5개의 등급으로 분류하여 발표하였다.
□ 이번 발표결과 가장 큰 특징은 전년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배출가스 등급이 향상된 점과 휘발유차의 경우 국산차가 외제차에 비하여 배출가스 등급이 우수한 점 등을 들 수 있겠다.
□ 구체적인 등급내역은 1등급 모델로는 휘발유차의 경우 아반떼 1.6, 2.0(현대, 2.0의 경우 수도권특별법에 의한 저공해차), 오피러스 2.7, 3.3, 3.8(기아) 등이고, 경유차의 경우 그렌저 2.2 디젤(현대), 카렌스 2.0(기아), 윈스톰 2.0(지엠대우)이 해당된다.
o 배출가스 성적이 가장 저조한 5등급 차량으로는 렉스턴 2.7 TDI(쌍용), 엑티언스포츠 2.0 DI(쌍용)로 모두 경유 RV 자동차이다.
□ 이번 배출가스 등급발표는 2006년도에 새로이 출시된 국산차 17개, 외제차 22개 등 총 39개 모델을 대상으로 하였고 평균 2.20등급으로 나타났으며,
o 이중 국산차의 경우 평균 2.23등급, 수입차는 평균 2.18등급으로 모두 작년도에 비하여 배출가스 등급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작년도 배출가스 등급은 국산차의 경우 평균 2.79등급, 수입차는 평균 2.53등급으로 전체적으로 2.61등급
□ 휘발유차는 국산차(1.90)가 외제차(2.25)에 비하여 보다 우수한 배출 가스 등급을 받은 반면,
o 경유차는 외제차(2.00)에 비하여 국산차(2.71)의 배출가스 등급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국내 자동차제작사의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기술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수입차 중에서 1등급 모델을 살펴보면, 휘발유차의 경우 벤츠 C230 (Mercedez-Benz), 렉서스 RX 350(도요타), New Beetle(아우디) 등이 해당되고,
o 경유차의 경우 사브 9.3 ARC(GM), 재규어 S-TYPE 2.7D(재규어)가 해당된다.
o 반면, 최저등급인 5등급 모델은 이번 조사에서는 대상차종 중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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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도에 새로이 출시된 경유차 22개 모델은 평균 몇 등급의 배출가스 등급을 부여받았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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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비발생 공장 상수원 상류 입지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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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비발생 공장 상수원 상류 입지 차등 적용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36조 개정(안)
제36조(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 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6. 생략
7. 광역상수도는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상수원관리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하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8. 지방상수도는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9.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이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과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10. ～ 14.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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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계상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을 뭐라고 해",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을 뭐라고 하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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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개구리 감소요인에 대한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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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개구리 감소요인에 대한 연구 결과
황소개구리 감소요인에 대한 연구(요약)
2. 유전자 분석(DNA sequence)
나. 재료 및 방법
(2) 미토콘드리아 DNA의 증폭
◦ 각 sample의 DNA를 주형으로 한 중합효소연쇄반응(PCR)을 이용, 미토콘드리아 D-loop 부위의 335bp, ND1 gene과 연이은 tRNAleu,를 포함한 총 257bp의 절편 (ND1/tRNA small fragment)을 증폭
◦ PCR은 thermocycler(MJ Research, USA)를 이용하여 D-loop fragment의 경우 94℃에서 5min 간 배양(preincubation) 한 후, 변성(denaturation)은 94℃에서 45sec, 결합(annealing)은 53℃에서 60sec, DNA 신장(extension)은 72℃에서 45sec로 하여 총 30cycle을 수행
◦ ND1/tRNA fragment의 PCR증폭은 결합(annealing) 조건(50℃에서 45sec)을 제외하고 D-loop fragment와 동일한 조건에서 수행. PCR로 증폭된 DNA는 1% agarose gel 전기영동으로 크기를 확인
(3) 미토콘드리아 ND1/tRNA 염기서열분석
◦ 염기서열분석을 위하여 primer MB74와 MB77을 이용하여 총 1187bp의 ND1/tRNA large fragment를 증폭한 후 PCR Purification kit를 사용하여ND1/tRNA DNA를 정제
◦ 염기서열분석은 각 채집지역마다 2개체씩 하고 남평의 경우 3개체를 분석. 염기서열은 BigDye terminator를 이용한 cycle sequencing 방법으로 해독. 염기서열분석은 forward primer(5´→3´)로 F23과 F24를, reverse primer(3´→5´)로 MB130을 사용하여 양방향으로 해독. 각각의 sample에 대해 2회이상 반복 수행하여 염기서열을 결정하고 MEGA3 software를 이용하여 유전적 상관관계를 통계, 분석함.
◦ Kimura's two parameter method에 의하여 북미산과 국내 서식 지역 집단사이의 genetic distance를 비교함. gene tree는 neighbor-joining(NJ)과UPGMA 방법을 이용하고, MEGA3 software를 이용하여 NJ와 UPGMA는 250번의 bootstrap test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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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개구리 염기서열분석을 위한 DNA 샘플을 몇 회나 채집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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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 폭설 속에서 구조된 산양, 자연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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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 폭설 속에서 구조된 산양, 자연 품으로- 위치 추적장치 달아 원래 서식지로 돌려 보내 -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은 지난 겨울 설악산에서 구조해 보호 중이던 멸종위기종 Ⅰ급(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 3마리를 원래 서식지에 재 방사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자연의 품으로 돌아간 산양은 지난 겨울 국립공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구조하였으며, 암컷 2마리(3년생, 4년생)와 수컷 1마리(2년생)이다.
○ 이들 산양은 지난 겨울 설악산에 내린 폭설로 인해 고립된 채 먹이를 먹지 못해 탈진해 있던 중 공단 직원에 의해 구조되었으며, 그동안 보호시설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자연적응 훈련을 거쳐왔다.
□ 국립공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 센터장은 “최근 폭설로 인해 희생된 산양 개체가 많은데, 이들을 구조하여 서식지에서 보호한 후 먹이자원이 풍부해지는 시기에 방사함으로써 산양의 생존율을 높여 개체군 유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공단은 설악산에 산양 증식 시설과 생태학습장을 조성하여 산양을 포함한 백두대간의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멸종위기종 복원을 위한 원종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또한 금번에 위치 추적장치를 달아 방사한 산양의 생태, 행동 등의 연구를 수행하는 동시에 설악산, 오대산 일원의 산양 조사를 통해 백두대간 산양 살리기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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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대산에서 구조된 산양은 몇 마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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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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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생물자원의 요람「국립생물자원관」에서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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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생물자원의 요람「국립생물자원관」에서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은 공식개관과 함께 자원관내 전시관 운영을 함께 할 자원봉사자를 5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자원봉사자는 전시물 설명 및 교육보조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전문자원봉사자」와 전시관 안내 및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할「일반자원봉사자」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 응모조건으로는 1일 4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한 자로써 「전문자원봉사자」는 대학 생물학분야 전공자, 생물분야 유관기관 근무경력자, 타박물관 근무경험자, 외국어 능통자 또는 수화가능자를 우선 선발한다.
○「일반자원봉사자」는 동․식물 등 생물에 관심이 많고 건전한 생각과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신 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교통비 및 식비를 지급하며, 전시관 무료입장, 도서 무료 이용, 연말 우수 근무자 표창 등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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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부터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자원봉사할 사람을 모집하지",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식비는 언제 지급할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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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호소의 부영양화 원인물질 질소 관리를 위해 전문가 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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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 호소의 부영양화 원인물질 질소 관리를 위해 전문가 한자리에◇ 2016년 제1차 물환경정책 전문가 포럼, 연세대에서 ‘물환경 보전을 위한 질소관리의 필요성 및 대응방안’ 주제로 개최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물환경정책포럼(위원장 배병욱 교수)과 공동으로 24일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제2공학관에서 ‘물환경 보전을 위한 질소관리의 필요성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2016년 제1차 물환경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 물환경정책포럼은 대한환경공학회,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물환경학회, 한국생태학회, 한국습지학회,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한국하천호소학회, 한국환경분석학회, 한국기상학회 등 물환경 분야관련 9개 학술단체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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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가 한국생태학회와 구성한 학술단체는 뭐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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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 사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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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 사용 못한다
질의응답
1.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등의 비닐봉투 사용금지에 따른 소비자 불편이 크지 않겠는가?
□ 주요 대형마트의 경우 ’10년부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종량제 봉투, 빈박스, 장바구니 등으로 대체하여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 슈퍼마켓 등 타 업종도 재사용종량제 봉투 등 대체제가 활성화되어 있어 비닐봉투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종이봉투 등도 사용이 가능하여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2. 시행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19.1월부터 3월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 할 계획임
○ 대국민 홍보 및 대상 업종(대규모점포, 슈퍼마켓, 제과점)이 대체품 등을 준비할 수 있게 하여, 변경내용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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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는 2019년부터 어느 부처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등으로 대체하였지",
"제과점은 2010년부터 어떤 기관과 자발적 협약을 맺어 비닐봉투 대신 대체품을 준비하였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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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규용 장관, 농수산물유통공사 초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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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규용 장관, 농수산물유통공사 초도 방문 - 농수산물 유통 및 수출확대에 중추적 역할 당부 -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7. 20일(수)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초도방문 하여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농수산물의 유통 및 수출확대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주문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수출 76억불 달성 및 물가안정 대책 추진 등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업무보고 후 양재동 화훼공판장을 방문하여 화훼 농업인 및 유통종사자 등의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 업무보고 일정
1. 일시 및 장소 : 2011. 7. 20(수) 14:00～ 15:40, aT 3층 중회의실Ⅰ
2. 참석
농림수산식품부 : 6명
❍ 장관, 유통정책관, 정책보좌관2, 유통정책과장, 담당사무관
유통공사 : 20명
❍ 사장, 임원(4), 주요 부서·팀장 등(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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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느 기관에 물가안정 대책 추진 업무를 보고했어",
"화훼 농업인은 어느 기관을 방문하여 유통종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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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녹색생활 실천 확산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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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녹색생활 실천 확산 본격 추진❚◇ ’15년까지 그린리더 5만명 육성, 맞춤형 녹색생활 실천 운동 적극 전개
□ 한편, 녹색생활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되며, 이를 통해 우수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 생산․유통의 경우 ‘12년까지 500개 제품에 대해 탄소성적표지(탄소라벨링)를 부착할 계획이며, 탄소정보의 공개를 통해 녹색생산․경영도 촉진한다. ’11년에는 그린스토어 인증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 사회부문별 우수사례를 수집․전파하고, 금년 11월 개최예정인 ‘그린스타트’ 전국대회와 내년에 개최되는 ‘그린코리아 2010’ 등 행사와 관련된 각종 시상과 포상을 통해 우수한 녹색생활을 촉진할 계획이다.
○ 또한, 녹색생활의 모범적 실천자인 그린리더를 ‘15년까지 5만명 육성하고 그린스타트 홈페이지를 녹색생활 커뮤니케이션센터로 활용하는 한편,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녹색생활 실행기구로 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 향후 환경부는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확산방안의 세부실행계획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며 녹색성장위원회, 관계부처와 함께 녹색생활 실천 범국민운동을 신속하게 전개하여 녹색성장의 조기구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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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기관이 녹색생활의 모범적 실천자인 그린리더를 2012년까지 5만명 육성할 계획이었어",
"그린스타트 홈페이지에서 탄소정보를 공개하여 녹색생산 경영을 촉진한 기관은 어디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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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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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푼다
주요 개정내용
<성능검사 개선>
시험수 조제시 원수(原水) 조건 신설
◯ (개정사유) 시험수 조제시 원수의 온도, pH 등의 변화가 시험결과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필요
◯ (개정전) 시험수 조제시 원수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이 없음
◯ (개정후) 시험수 조제용 원수 조건(pH, 수온, 잔류염소 등)을 규정
시험수 조제물질(중금속류, 경도) 변경
◯ (개선사유) 중금속류 등은 시험수 조제물질의 수용성이 낮아 염산, 질산 등을 사용해야 하며, 이로 인해 필터의 손상발생
정수성능 표시방법 개선(일괄표기 → 의미별로 분류)
◯ (개정사유) 정수성능이 있다고 인정받은 각각의 물질들이 갖는 의미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 (개정전) 정수성능이 있는 물질들을 순서없이 나열하여 표기
◯ (개정후) 정수성능이 있는 물질들을 의미별(심미적 영향물질, 미생물, 소독부산물질 등)로 그룹화하여 표시
유효정수량 시험 합리화
◯ (개정사유) 유효정수량* 시험법을 개선하여 정수기의 전체 필터수명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시험 비용 및 기간을 절감
* 정수기 내부의 필터 등을 청소, 재생, 교체하지 않고 오염물질이 효과적으로 제거될 수 있는 최소한의 처리용량
◯ (개정전) ① 현재 유효정수량 산정시 활성탄필터의 성능에 영향을 받는 클로로포름 제거율을 기준으로 하므로(역삼투 정수기 제외), 정수기의 모든 필터가 아닌 활성탄 필터의 성능만을 시험
② 업체가 제시한 추정 유효정수량의 80%부터 매 10%마다 클로로포름 제거율이 기준(80%)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통수시켜서 유효정수량을 확인
◯ (개정후) ① 클로로포름(활성탄 필터관련) 외에 탁도(여과필터 관련)항목의 제거율을 기준으로 유효정수량 산정
② 추정 유효정수량의 25%부터 25%간격으로 120%까지 유입수를 통수시켜 클로로포름 제거율이 기준(80% 이상)을 만족할 경우 시험을 종료하고 유효정수량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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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정수량 시험에서 제시한 추정 유효정수량의 25퍼센트부터 매 10퍼센트마다 무엇의 제거율을 기준으로 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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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스마트 에코델타시티, 국민과 함께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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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스마트 에코델타시티, 국민과 함께 만든다
‘스마트시티 1번가’운영 계획
1. 온라인 공모전 (www.smartcity1st.com)
□ (접수기간) 2018. 9. 7(금) ～ 11. 2(금) * 결과발표 : 12월
□ (접수분야) ① 시민 아이디어 제안
② 민간기업 사업제안
③ 연구개발 실증기회(R&D 테스트베드) 제안
□ (제안부문) 부산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에 적용할 서비스 및 콘텐츠
* 5대 분야 물․환경, 에너지, 교통, 안전, 생활․문화
2. 오프라인 체험행사 (홍보부스)
□ (개요) 일반 시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집객효과가 큰 해운대 일원 스마트시티 1번가 체험부스 설치ㆍ운영
□ (기간) 2018. 9. 7.(금) ∼9. 15.(토), 9일간
□ (장소) 부산시 해운대구 구남로 문화광장 * 추후 강서구에서도 운영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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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에 설치된 2018년 스마트시티 1번가는 며칠간 운영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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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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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푼다
전문 용어 설명
ㆁ 정수기 :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거나 이들을 결합한 과정을 거쳐 유입수를 먹는물 수질기준에 맞게 하도록 제조된 기구
ㆁ 정수기 품질검사 : ‘정수기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에 따른 구조·재질, 정수성능, 용출안전성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정수기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새로운 모델의 정수기를 판매하려면 사전에 정수기품질검사를 받아야 함
ㆁ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 정수기 품질검사, 품질심의위원회 운영, 품질검사 성적서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현재, 정수기공업협동조합을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음
ㆁ 활성탄 : 나무, 톱밥, 야자껍질, 석탄 등을 탄화, 활성화시킨 흑색 다공정의 탄소로서 수중의 유기물질을 흡착·제거하는 성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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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성탄으로 화학적 과정을 거쳐 유입수를 먹는물 수질기준에 맞게하는 기구는 뭐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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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93.6% 공공하수도 혜택…2017년 하수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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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93.6% 공공하수도 혜택…2017년 하수도 통계
○ (재정) 공공하수도 보급지역 확대, 고도처리시설 확충 등으로 하수도 재정 부담(설치비, 개ㆍ보수비 등)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등에 따라 하수를 처리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은 1톤당 1,134.7원으로 지난 10년간 70.2% 증가했다.
- 하수도 요금**은 1톤 당 전국 평균 521.3원으로 현실화율***이 45.9%로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지자체별 하수도 요금은 부산(656.6원/톤), 울산(578.5원/톤), 전라북도(575.3원/톤)순으로 높고 세종(292.5원/톤)이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낮다.
* 하수처리비용(원/톤) : 666.7(’08년) → 816.1(’12년) → 1,134.7(’17년)
** 하수도 요금(원/톤) : 276.6원(’08년) → 326.3(’12년) → 521.3원(’17년)
*** 요금현실화율 : 41.5%(’08년) → 40.0%(’12년) → 45.9%(’17년)
시·도별 비교 : 대구(87.5%) 〉인천(85.0%) 〉대전(74.1%) 〉〉〉강원(19.8%) 〉제주(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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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하수처리비용은 2012년 대비 몇 퍼센트 증가했니",
"울산의 2012년 하수도요금은 2008년 대비 몇 퍼센트 증가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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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활동 참여 단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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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활동 참여 단체지원”
◦ 환경부는 야생동물의 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게 치료비 지원
- 국가 생물다양성보전 노력의 일환으로 민간차원의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활동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구조 및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
◦ 민간단체의 예산부족으로 구조 및 치료에 애로
- 최근 야생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향상과 함께 국민이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을 발견하여 신고하는 횟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 이들 조수를 구조하고 치료하는 민간단체 대부분이 예산부족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구조 및 치료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등 10개 민간단체에 상․하반기 실적에 따라 지원
- 우리부는 그동안 이와같은 활동에 참여해온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사)한국조류보호협회 등 10개 단체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구조 및 치료실적에 따라 2회에 걸쳐 지원할 계획임
- 금번에 지원되는 비용은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활동에 필요한 치료약품(항생제, 지혈제, 소독약 등), 소모성 처치품(주사기, 거즈, 붕대 등), 사료(먹이), 운반용 Case 등 직접 경비에 사용된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계획임
◦ 민간차원의 야생동물 치료활동 활성화 유도
- 그동안은 야생동물이 부상을 당할 경우 제한된 개체만이 구조될 수 있었으나 금번 지원을 계기로 전국에서 보다 많은 개체수의 야생동물들이 동물보호단체의 관심 속에서 신속하게 구조되어 치료받을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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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의 구조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국가의 부서는 어디니",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을 발견했을 때 어디에 신고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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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운영 3년…활동성과 높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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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운영 3년…활동성과 높게 평가
□ 방재센터 만족도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인지도) 기업체 94%가 방재센터 활동을 인지하고 있는 반면, 지역주민은 40.2%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지역주민 인지도는 2014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증가 폭이 크나, 아직 홍보활동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14년 대비 인지도 변화(지역주민 16.2→40.2%, 기업체 74.2→93.4%)
○ (기여도) 방재센터가 지역 화학사고 예방‧대응에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지역주민은 66%가, 기업체와 유관기관은 8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분야별로는 합동 지도‧점검, 모의훈련 등 예방‧대비 활동 부분에 가장 많이 기여했다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사고대응, 지역내 화학안전에 대한 인식제고 순으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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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센터 만족도 조사결과에서 방제센터가 예방, 대비 활동 부분에 가장 많이 기여했다고 몇 퍼센트가 응답했지",
"몇 퍼센트의 기업체가 방재센터 만족도 조사에서 방재센터가 사고대응에 기여했다고 응답했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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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도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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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도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움직인다.
음식문화 개선 시범 학교 운영 계획 (서운중)
Ⅰ. 운영 방침
□ 음식 선호도, 조리방법 선호도 조사 및 지역푸드와 연계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근본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 환경 교육 및 자치활동을 통하여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 습관을 생활화하게 한다.
□ 다양한 이벤트 및 캠페인을 통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Ⅱ. 현황
□ 본교는 그동안 위탁급식으로 운영되다 지난 2010. 5.1자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여 운영되고 있음
□ 교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적극적인 급식 질서지도를 통하여 학생들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음식문화 개선에 필요한 인적 인프라를 잘 구축하고 있음
□ 학부모환경사랑도우미 및 학생급식봉사도우미 등 학교공동체구성원들이 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조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음
□ 청소년기의 고른 영양섭취와 신체발달을 위해 균형잡힌 식단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가공식품이나 튀긴 음식을 좋아하는 식습관으로 인해 김치, 국, 나물류 등 선호하지 않는 반찬류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1일 약 70~80kg에 이를 정도로 많아 위 사업의 운영이 본교에 꼭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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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운중학교에서는 누가 모두 참여해 나물류의 식단을 마련해 제공할까",
"서운중학교에서 자발적 급식 질서지도를 유도하는 건 누구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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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 새로운 날개 달다…한국물기술인증원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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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 새로운 날개 달다…한국물기술인증원 출범
한국물기술인증원 수행 인증업무 현황
□ 한국물기술인증원 수행 인증업무
법정 강제인증(3개)
- 위생안전기준 인증(사후관리 포함),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
기타 임의인증(2개)
- 적합인증(법정 임의), 수처리제 위생안전기준 인증(민간 임의)
향후 이관대상 인증사업(정수기공업협동조합․한국상하수도협회로부터 이관)
- 법정강제인증 : 정수기품질인증(‘20.하반기 이관)
- 법정임의인증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KS인증(‘23.이후 이관)
※ KS인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인증업무 수행경력이 최소 3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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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서 물산업 안전기준 인증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인증 등을 수행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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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 새로운 날개 달다…한국물기술인증원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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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 새로운 날개 달다…한국물기술인증원 출범
한국물기술인증원 개원식 계획
개요
○ (일시) ‘19.11.26.(화), 13:30 ~ 14:30
○ (장소) 물산업클러스터(대구) 워터캠퍼스 3층 대강당(한국물기술인증원 소재지)
○ (참석자) 환경부 차관, 국회의원(강효상 의원, 추경호 의원), 대구시장, 대구시 의회의장, 환경부 산하 기관장, 인증원 설립위원 등
※ 환경부, 대구시, 환경공단 등 관계자, 인증원 임직원, 지역주민 등 300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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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3층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한국물기술인증원 개원식에 몇 명이 참석하니",
"지역주민 몇 명이 물산업클러스터 개원식에 참석할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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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빈용기 무인회수기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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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빈용기 무인회수기 현장점검
□ 이번 현장점검은 2017년 1월 보증금 인상 전 실제 소비자들이 빈용기를 반환하는 소매점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지난 10월 소비자단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빈용기 반환을 위해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인회수기 확대와 소매점의 적극적인 회수로 꼽혔다”며, “예전처럼 보증금 환불제도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소비자 관심과 함께 소매점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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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0월에 빈용기 무인회수기 현장을 점검한 환경부 장관의 이름은 뭐야",
"누가 빈용기 회수 소매점을 확대하여 보증금 환불제도를 정상화시켰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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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4대강 수계관리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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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4대강 수계관리기금 총 5천3백12억원 규모의 운용계획 확정 - 한강(2,633억원), 낙동강(1,651억원), 금강(543억원), 영산강․ 섬진강(484억원)
2003년도 4대강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Ⅲ. 수계별 기금운용계획
2. 낙동강수계관리기금
□ 사업개요
◦ 낙동강수계 수질개선 및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2003년도에는
- 물이용부담금 1,327억원, 이자수입 12억원, 전년도 이월금 312억원을 포함한 1,651억원의 수입재원으로 상수원지역의 주민 및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토지매수 등 추진
□ 주요 추진계획
◦ 수계관리위원회의 기금관리비 및 운영비 : 28억원
- 물이용부담금 징수비용 18억원 교부, 환경기초조사사업, 청소년 낙동강순례 교육 홍보사업, 관서운영비 등
◦ 주민지원사업 추진 : 328억원
- 시군별 주민지원비 327억,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구축
◦ 수질개선 기반조성 : 1,151억원
- 토지 등 매수 178억,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973억
◦ 수질개선 지원사업 : 144억원
- 청정산업 14억, 오염총량관리지원 20억, 녹조방지사업 41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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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수계의 상수원 보호를 위해 수계관리위원회의 기금관리비로 328억의 비용이 들어가지",
"수질개선 기반조성비로 144억이 지원될 수계는 어디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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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05년도에 수행한 연구사업 관련 요약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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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를 위한 하천수질모델의 개발(Ⅱ)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기존 수질모델의 특성과 적용요건을 분석하여 국내 하천특성을 적정하게 반영한 하천모델로 BOD 뿐만 아니라 TP, TOC를 모의할 수 있는 수질모델 QUAL-NIER를 개발하였다.
○ 본 모델은 미국 환경청(EPA)이 1987년 개발한 QUAL2E 모델을 국내 하천수역 특성에 적합하도록 개량한 것이다. QUAL2E 모델이 강수량의 계절적 편차가 적고, 유량이 비교적 일정하게 흐르는 하천을 잘 예측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강수량의 계절적 편차가 커 하상계수도 크며, 보(洑)등 정체구간이 많은 하천수역의 특성상 봄․가을철에 발생하는 조류와 BOD를 EPA 모델로는 제대로 재현할 수 없었다.
2004년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이번에 개발한 QUAL-NIER 모델은 수체외에서 유입되는 BOD, 녹조발생으로 인해 수체내에서 유발되는 내부생산 BOD 뿐만 아니라, 녹조 원인물질인 TP, 정확한 유기물량의 측정지표로 정확성이 높아 환경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널리 도입되고 있는 TOC까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내부생산 BOD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고 있는 낙동강수계를 대상으로 시범적용하여 예측한 수질과 실측한 수질간의 상관성이 매우 좋게 나타나 우리나라 하천특성에 적합한 고유의 수질예측모델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고, 2011년부터 시작되는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계획기간의 신규 대상물질인 TP를 총량관리 할 수 있는 과학적 인프라를 갖추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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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부터 개발에 착수해 하천특성을 적정하게 반영한 하천모델은 무엇이니",
"2004년부터 시작되는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에 쓰일 수 있도록 개발된 하천모델은 무엇일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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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생태통로 이용하는 야생동물 매년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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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생태통로 이용하는 야생동물 매년 증가 추세
전문용어 설명
ㅇ 로드킬
- 야생동물이 단절된 서식지를 건너기 위해 도로 위를 횡단하다가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현상
ㅇ 생태통로(자연환경보전법)
- 도로, 댐, 수중보(水中洑), 하구언(河口堰)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ㆍ식물의 이동을 돕기 위해 설치되는 인공구조물ㆍ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
ㅇ 멸종위기 야생생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Ⅰ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
- (Ⅱ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현재의 위협 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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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댐으로 인하여 단절된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뭐라고 하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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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녹스버너 보급으로 대기오염, CO2, 연료비 모두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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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녹스버너 보급으로 대기오염․CO2․연료비 모두 저감
저녹스버너 지원정책
□ 저녹스버너 지원사업이란?
○ 대기환경개선 및 사업자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질소산화물 저감 효율을 갖는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일반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단, 공공시설*은 제외)
*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로서 보일러,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운영·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는 시설을 말함
○ 사업장별로 저녹스버너 1대를 우선 지원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3대까지 지원. 단, 신청자가 적을 경우에는 환경청장과 사전협의하여 3대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지원항목
○ 저녹스버너 및 부대설비(제어판넬, 송풍기, 가스트레인)
□ 보조금의 산정기준
○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용량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금액을 지원하되, 지방비는 국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함
○ 단, 한 모델의 저녹스버너가 인정검사 시 용량보다 적은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에 설치 할 경우, 사업장별로 실제 설치된 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인정검사 시 용량보다 큰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 시설에 한함)에 설치 할 경우에는 당초 인정검사 시 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함
□ 보조금의 지원우선순위
○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에 따르되, 각 호 내에서는 버너 용량이 크고 설치년도가 오래된 사업장을 우선 지원
① 제조업 사업장(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해당 업종)
② 제조업 이외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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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별로 무엇의 지원할 시 신청자가 적을 경우에는 환경청과 사전협의하여 1대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니",
"무엇을 일반 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환경청장이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할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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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예방"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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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예방”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예방 아이디어 공모전
Ⅲ. 추진계획
□ 홍보계획
○ 온라인 홍보
- 주최‧주관기관을 비롯한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
- 환경부 PCRM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홍보
- 환경보전협회 회원사 및 관련 사업 해당자 등에 이메일링 서비스
- 공모전 사이트 및 대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홍보
○ 오프라인 홍보
- 주최‧주관기관을 비롯한 유관기관에 협조공문 및 포스터 발송
- 관련 대학 학과 및 단체 등에 협조공문 및 포스터 발송
- 지하철 광고 등 대국민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홍보 방안강구
- 환경보전협회 발간 환경정보(격월간)와 신문사를 비롯한 언론기관에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요청
□ 심사 및 시상계획
○ 심사방법
- 제출된 아이디어 제안서를 심사위원들이 서면평가
- 심사위원들의 개별평가 점수를 취합하여 1차 심사대상을 선정하고, 심사위원 전원이 참석한 2차 심사회의를 통해 최종 수상작 선정
※ 구체적인 심사계획 및 방법은 공모기간 중 심사기준에 근거하여 별도 수립예정
○ 심사기준 및 배점
- 각 심사기준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선정
- 독창성 : 얼마나 독창적인가?
- 파급효과 : 얼마나 파급효과가 있을 것인가?
- 효율성 : 비용대비 얼마나 효율적인가?
- 종합성 : 기타 심사항목 이외에 동 사업에 대한 기여도
※ 심사위원의 구성에 따라 심사기준 및 배점은 추후 확정
○ 심사위원 구성
- 심사위원 구성은 추후 세부 심사계획 수립 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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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 밀거래 예방 아이디어 공모전의 심사 배점은 누가 정했지",
"누가 야생동물 밀거래 예방 아이디어 공모전의 심사위원을 구성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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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디지털환경역사관 시스템 구축 및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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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디지털환경역사관 시스템 구축 및 오픈
디지털환경역사관 구축 개요
❑ 추진 배경 및 목적
(배경)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만든 행정자산 유실로 행정력 및 예산 낭비 초래
(목적 및 기대효과) 생산된 행정자산의 디지털화로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간편성 제고 및 행정력․예산 낭비 방지
❑ 추진 경과
(시스템 구축) 디지털환경시스템 구축 완료 ('10.8~12)
(자료수집) 1차 행정자산 33,491건 수집 완료 ('10.9~‘11.2)
(시스템 작동 확인) 에러 방지를 위한 시범가동 ('11.2.21~24)
(본격 오픈) 전직원 대상 본격 오픈('11.2.25~)
❑ 향후 계획
(행정자산 추가 발굴) 금년도 내 10만여건 추가 발굴
(시스템 고도화) 직원들 편의 제공 확대에 필요한 시스템 보완
(홍보 및 교육) 직원들 참여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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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환경역사관 시스템 에러 방지를 위해 시범가동 했을 때 행정자산 몇 건이 추가로 발굴됐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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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하여 중동 환경시장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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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하여 중동 환경시장 노린다 ◇ 환경산업기술원, 중동지역의 환경산업 진출을 준비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위해 2월 28일 MOU 체결
□ 환경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제2의 중동 붐을 불러 일으키고자 상생협력에 나서고 있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8일 중동의 환경산업 분야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과 함께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 중동 지역은 ‘포스트 오일시대’를 준비하며 환경 개선 및 인프라구축에 적극 나서는 등 최근 들어 환경산업 분야의 신흥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 사우디, 카타르, UAE 세 나라가 국가개발계획에 투입하는 예산만 모두 6천억 달러(약 700조 원)에 이른다.
○ 현재 중동 지역은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담수 분야의 개발 과제가 주요 관심사다.
○ 그리고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집진설비, 탈황·탈질설비 분야, 폐기물 처리 분야, 석유 오염토양 복원 분야 등 환경 인프라 분야에 투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러한 중동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 대기업으로는 대우건설이 주도하고, 여기에 대표적 환경기술 중소기업인 제이텍(대기오염 방지기술), 포스벨(폐기물 선별기술), 일신종합환경(수처리 전문기업), 에코필(토양복원 전문기업)이 참여한다.
- 해외 사업 추진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대우건설은 유망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등 사업 주관 역할을 담당한다.
- 중소기업들은 대우건설과 동등한 자격으로 발굴 사업에 참여하여 분야별 주요 기술 개발과 기자재 공급 등을 책임진다.
- 환경산업기술원은 현지 밀착 지원, 바이어 미팅 주선 등 기업들이 현지에서 직접 나서기 어려운 업무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에 개최된 ‘한-중동·북아프리카 그린 비즈니스 파트너십 포럼’에서 대·중소기업 협력 진출의 중요성이 제기되자 이에 부응하여 마련되었다.
○ 약 1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중동 환경 시장에서 이런 협력체계가 우리 기업의 수주 경쟁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산업기술원 *** 원장은 “그간 중동 시장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준 대기업과, 뛰어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중소기업 협력과 민·관 상생협력에도 적극 나서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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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 카타르, UAE의 환경산업 분야에 6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기관은 어디지",
"중동의 환경산업 분야 진출을 위해 토양복원 전문기업 포스벨은 어느 기관과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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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도 온실가스 감축에 팔 걷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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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도 온실가스 감축에 팔 걷고 나섰다
□ 그동안 환경부는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금번 특․광역시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도 이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도를 비롯한 9개 광역 道 단위의 감축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자체 감축계획의 합리적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지난 7월 작성․보급 한 바 있다.
- 장래 배출전망치 예측, 감축목표 설정, 저감정책별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산정 등에 관한 표준화된 방법론 제공
○ 또한, 내년에는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량 및 목표달성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자체 온실가스 관리 시스템」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며, 동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감축행동에 따른 감축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발표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7대 도시들이 선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지와 이행방안을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 우리나라의 감축의지를 국제사회에 다시 한 번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앞으로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행동이 본격화 되고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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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은 몇 개 광역시에 보급됐어",
"지자체 온실가스 관리 시스템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파악하고 있는 도시는 몇 개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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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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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환경부는 공공하수도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전문수탁관리업 제도를 도입하고, 통합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수립, 하수도정비 특별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요원 교육 등 하수도분야 제도를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하수도법 개정안을 ‘11.4.7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 이번에 새로이 도입되는 전문수탁관리업 제도는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운영비 절감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전문수탁관리업의 기술인력, 장비 및 사무실 등의 등록기준 및 절차는 동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마련할 예정이다.
※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위탁은 토목건축공사업, 방지시설업 등록법인 등 타법령에 정한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음
□ 최근 심화되는 기후변화로 인한 게릴라성 집중폭우와 이에 따른 도시 침수 피해가 빈발하여 하수도시설의 빗물관리기능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바,
○ 집중강우시 배수구역내 하수도시설 용량 초과 등으로 인해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토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 또한, 하수도시설의 행정구역 단위 설치·관리에 따른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광역단위로 하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관리를 통합하기 위한 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요원, 분뇨 수집·운반업자 등에 대한 교육을 환경부장관외에 시도지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피교육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로 하였다.
□ 환경부는 앞으로도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에 더 한층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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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어떤 시설의 위탁관리에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2011년 4월 7일자로 전문수탁관리업 제도를 도입했어",
"전문수탁관리업의 기술인력을 통해 운영요원, 분뇨 수집, 운반업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은 뭐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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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피서철 고속도로 휴게소, 숙박업소 오수처리시설 특별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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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피서철 고속도로 휴게소, 숙박업소 오수처리시설 특별점검결과
□ 환경부는 여름피서철 고속도로 휴게소 및 숙박시설(펜션, 민박)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7.20일부터 8월말까지 이들 시설의 오수처리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총 1,063개소를 점검, 위반시설 75개소를 적발․조치하였다.
○ 호남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휴게소 107개소를 점검한 결과, 8개시설이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고 1개소가 오니(침전물)를 제대로 처리 하지 아니하여 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각각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총 9건, 1,300만원) 하였다.
○ 또한, 펜션․민박 등 숙박시설 956개소를 점검한 결과, 52개 시설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12개 시설이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이중 54개 시설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총 4,800만원)하였으며, 오수를 무단 방류한 1개소에 대하여는 고발 조치하였다.
□ 환경부에선 전국 펜션 및 민박시설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 앞으로 행락철 등 취약시기에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 아울러, 비전문가라도 누구나 쉽게 오수처리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요령에 대한 안내책자를 제작․배포토록 하는 한편,
○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오수처리시설은 전문기관에 위탁관리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하수 및 분뇨 ․오수 통합』제도개선 포럼 과제로 선정하여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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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 전문기관은 숙박시설로 인한 무엇을 예방하기 위해 오수처리실태를 점검한 거야",
"무엇을 예방하기 위한 조사에서 위반시설 956개소가 적발됐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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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생태 건강성 회복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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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생태 건강성 회복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열려
『4대강 살리기』수생태복원 국제 심포지움 계획
□ 심포지움 개요
○ 목적
미국, 일본, 독일 등 해외 선진국의 ‘수생태복원 정책방향/기술사례’등을 파악하고 교류함으로써,
☞ 정부에서 추진중인 “4대강 살리기 계획”이 생태계 건강성 회복 등 친환경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
○ 일시, 장소 : 2009. 2. 25(수),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 참석대상(약 300명)
- 자치단체, 지방 환경청 등 수생태복원 관련 공무원
- 하천 복원 관련 전문가, 교수, 기업 관계자
- 일본, 미국, 독일의 하천 복원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
○ 행사주관
- 주최 : 환경부, 한국환경기술진흥원, 수생태복원사업단
- 주관 : 강원대, 한라건설, 한설그린, 신강하이텍
- 후원 : 서울대, 한국하천호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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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살리기 계획은 언제부터 추진됐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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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아토피 예방·관리, 法의 영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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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아토피 예방․관리, 法의 영역으로
□ 이번 입법예고한 환경보건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첫째, 체계적인 환경보건정책 추진을 위한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보건정책 심의․의결을 위해 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 둘째, 환경기준 설정시 어린이 등 민감계층에 기준한 매체통합적인 위해성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지자체에 환경기준 유지․준수 의무를 부여하였고,
○ 셋째,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시 일부 개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검토․평가토록하는 건강영향평가제도를 신설하였으며,
○ 넷째,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 실태파악과 원인규명을 위해 매 3년마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 다섯째, 환경오염에 가장 민감한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놀이시설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평가․관리를 하고, 어린이 용품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제한․금지시키며,
○ 끝으로, 환경보건정책의 행․재정적 기반으로서 중앙환경보건센터․환경성질환 연구센타를 설치하고, 유독물부담금․환경보건증진기금 신설 등을 담고 있다.
- 특히, 올해 전국 종합병원 3곳을 환경성질환 연구센타로 지정․운영할 예정이어서 환경성질환 관련 종합적인 연구체계 확립은 물론, 환경보건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보건법은 입법예고(5.15～6.4)에 따른 의견수렴과 규제개혁 위원회 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이번 환경보건법 제정 추진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산업자원부․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여
○ ‘05년 대비 환경오염 위험인구 비율을 ‘20년까지 절반으로 감소시키는 등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보건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위험인구 : 환경오염에 직접 노출되거나 환경기준을 초과한 오염환경에 노출되어 건강상 악영향을 받고 있는 인구집단. 일례로 국내 미세먼지(PM-10)의 경우, 연간 대기환경기준(70㎍/㎥)을 초과하여 노출되어 있는 위험인구는 현재 전체인구의 20% 정도로 추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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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어떤 조사를 하여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했니",
"보건복지부는 어떤 조사를 3년 동안 실시해서 아토피의 원인을 규명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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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합리화를 위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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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합리화를 위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개정 ◇ 합리적 악취배출시설 규모 설정으로 산업계의 부담 경감
□ 환경부에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악취배출시설규모를 설정하기 위하여 (사)한국냄새환경학회의 연구사업과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지방정부 등이 참석한 공청회 등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악취배출시설 규모를 설정하였다.
○ 금번에 설정된 악취배출시설의 종류별 규모는 2006년1월1일 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산업계의 규제부담 경감은 물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악취배출시설을 명료하게 구체화한 것이다.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주요 개정내용
○ 2006년 1월 1일 이후 적용될 악취배출시설의 대상범위에 설탕 제조시설,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시설 등을 추가하고
○ 종전에 환경부 고시에 위임한 악취배출시설의 종류별 규모를 이번 개정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 명료화하였음
□ 한편 환경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악취배출시설 신고 등 행정절차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주도록 관계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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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취배출시설 규모를 설정하기 위한 공청회는 언제 열렸어",
"한국냄새환경학회가 참석한 공청회는 언제 진행됐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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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아토피 예방·관리, 法의 영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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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식․아토피 예방․관리, 法의 영역으로
환경보건법 제정안
환경보건법제정법률안
제3장 환경관련 질환의 예방․관리
제12조(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①환경부장관은 3년마다 환경관련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중금속 등 환경오염물질의 생체내의 농도, 환경관련 질환의 발생현황 등 국민 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 결과 환경오염물질의 생체내 농도가 높거나, 환경관련 질환의 발생이 현저한 지역주민에 대하여는 원인조사 등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조사를 하는 때에는 사업장의 작업환경요인, 식품 섭취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사항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 대책의 수립․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⑥기초조사 및 정밀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환경관련 질환 등의 조사) ①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관련 질환․환경성질환 발생이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주민에 대하여는 원인규명, 실태조사 등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 대책의 수립․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어린이 등 환경오염에 민감한 계층 또는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특히 환경오염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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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은 3년마다 누구와 공동으로 환경오염 우려 지역 거주 주민에 대한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영향을 조사해",
"어린이 등 환경오염에 민감한 계층에 대한 건강영향 조사를 환경부장관은 누구와 협의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할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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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이 들려주는 환경일자리, 청춘환담3 대학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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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Tomorrow)을 위한 내 일(My Job) 찾기- 환경부 장관이 들려주는 환경일자리,‘청춘환담3’대학편 개최
□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 환경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대구 북구 경북대 글로벌플라자 2층 효석홀에서 ‘청년과 환경일자리’를 주제로 대학생들과 만남을 가진다.
○ 이번 행사는 환경부가 지난해 시작한 토크콘서트인 ‘청춘환담(談)’의 시즌3로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내년 5월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 대구․부산‧광주‧제주‧강원‧서울‧대전 등 7개 지역 대학
○ 대학생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이 시대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취업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 경북대 강연에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 민경석 경북대 교수, 환경기업인 (주)포스벨 나경덕 대표가 강연자로 나서며 강연 후에는 대학생들의 고민을 듣고 함께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눈다.
○ 특히, 윤 장관은 환경관련학과 학생들이 느끼는 솔직한 현실, 환경분야 일자리 비전ㆍ창출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한편, 환경부 공직자로 살아오면서 소회,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거쳐 장관에 오르기까지 파란만장한 개인사도 들려줄 예정이다.
○ 한국상하수도협회 물산업해외협력위원장이기도 한 경북대 민경석 교수는 ‘환경 직업과 물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 독자적인 ‘한국형 생활폐기물처리시스템’ 개발 등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주)포스벨 나경덕 대표는 환경 기업인으로서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해줄 예정이다.
□ 강연 전에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환경관련학과 학생들에게 1:1 취업상담을 제공하고, 이후에는 학생들과 환경일자리를 약속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 이번 행사는 환경기업 취업정보 제공, 환경기술 전시 등도 함께 진행하는 등 일자리를 찾는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윤성규 장관은 “‘환경 일자리 창출’은 고용 확대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국민행복의 전제 조건이자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핵심 고리이며 이를 통해 환경질을 개선할 수 있다.”며 “청년들의 언어로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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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교수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환경관련학과 학생들에게 1 대 1 취업상담을 제공한 행사는 뭐야",
"경북대가 개최한 어떤 행사에서 청년과 환경일자리를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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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서식지 등 인공생태계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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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서식지 등 인공생태계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추진
□ 국내 인공생태계 사례지역의 세부 조성내용 비교․분석 결과,
○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공습지의 조성 비율이 높았으나 택지개발지구내 양서류 생태공원은 산란장으로 필요한 습지에 비해 녹지공간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으며,
○ 유치대상 생물종을 위한 핵심서식공간 조성보다 편의시설과 녹지공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앞으로 본 연구결과는 인공생태계 조성을 위한 적정방안을 제시하고, 대체서식지 조성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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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내의 무엇은 녹지에 비해 산란장으로 필요한 습지의 비율이 높아",
"편의시설과 녹지공간의 비율보다 유치대상 생물종을 위한 핵심서식공간의 비율이 높은 곳은 어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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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재발령, 처음으로 2일연속(1.17∼1.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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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재발령, 처음으로 2일연속(1.17∼1.18) 시행 ◇ 16~17일 국내 대기오염물질 축적과 18일 황사 유입으로 ‘나쁨’ 예상
<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 이유 >
□ 16일 저녁 이후 17일 현재(16시 기준)까지 대기 정체로 국내 대기오염물질이 축적되고, 18일(목) 새벽부터 낮사이 황사유입과 국내 배출의 영향으로 대부분 권역에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18일 저녁부터 개선될 것으로 예측)된다.
< 공공기관의 차량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단축 운영 >
□ (차량 2부제)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월 18일(목요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적용받는다(짝수차량 운행 가능).
□ (사업장‧공사장 단축 운영)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게 되며,
* (사업장) ① 운영시간 단축, 출‧퇴근 이외시간 가동, ② 가동률 하향 조정, ③ 약품추가 주입 등
○ 514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 (공사장) ①공사장 살수량 증대, ②인근 도로 물청소, ③야적물질 방진덮개 씌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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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 발령으로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시간을 몇 시로 조정하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건설공사장은 몇 시부터 몇시까지로 공사시간을 단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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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아토피 예방·관리, 法의 영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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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식․아토피 예방․관리, 法의 영역으로
환경보건법 제정안
환경보건법제정법률안
제6장 보칙
제26조(환경보건센터 등의 설치ㆍ운영)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 등 환경요인으로 인한 건강영향의 조사․규명, 환경관련 질환의 역학조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소속하에 중앙환경보건센터를 둔다.
②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의 증진과 환경관련 질환의 규명ㆍ감시ㆍ예방ㆍ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국․공립 및 민간병원 등을 환경성질환 연구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성질환 연구센터로 지정된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환경보건센터의 구성 및 운영,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성질환 연구센터의 지정요건ㆍ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환경보건협회) ①환경보건에 관한 인식 증진, 교육․홍보의 촉진 및 환경보건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보건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협회의 설립취지와 사업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③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⑤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⑥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협회에 관하여 이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7조제3항 및 제19조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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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환경관련 질환의 관리와 환경보건에 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어떤 센터를 운영할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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