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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폐기물 안전처리를 위한 분류 및 처리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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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폐기물 안전처리를 위한 분류 및 처리기준 신설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주요 내용
□ (제3조) 수은 공급 및 교역
❍ 수은광산 채광금지
❍ 교역의 경우 수은사용 허용제품 또는 친환경적으로 폐기하는 경우에만 허용
□ (제4조) 수은첨가제품
❍ 단계적 금지*, 사용 저감**, 사용 허용***으로 관리
* 전지, 형광등, 계측기기, 농약, 화장품 등 8종, ’20년 이후 수‧출입, 제조 금지
** 치과용 아말감 1종, *** 군사‧연구‧전통‧백신‧교체(대체제 없는)용 등 5종
※ 당사국의 요청에 의해 제품군별로 기본면제(5년)에 최대 5년의 추가면제 가능
□ (제8, 9조) 환경 배출
❍ 대기배출시설(총 5종*)에 대해 아래 조치 중 1개 이상 준수
* 석탄화력발전시설, 석탄화력 산업용보일러, 폐기물 소각시설, 비철금속 생산시설, 시멘트 클링커 제조시설
❍ 수계·토양 배출원에 대한 배출량 조사, 배출허용기준 적용 등 저감조치
□ (제11, 12조) 폐기물 및 오염지역
❍ 수은 폐기물은 발효이후 확정되는 환경친화적 처리지침 및 기준에 따라 처리
❍ 위해성평가 등을 통해 오염장소 조사‧평가, 우선순위에 따라 관리
□ (제16조) 건강영향 저감
❍ 수은노출인구에 대한 건강영향 조사, 노출저감목표 설정‧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수은 노출저감을 위한 조치 장려
❍ 취약계층‧근로자에 대한 예방, 치료 등 건강관리서비스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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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국의 요청으로 사용이 허용되는 형광등에는 무엇이 첨가되어 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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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하천 지역주민 3명 중 1명 “나는 산보다 하천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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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하천 지역주민 3명 중 1명 “나는 산보다 하천이 좋다
하천 복원사업 인식조사 요약보고서
[언론인 인식조사]
IV.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홍보 방안에 대한 의견
□ 20명 중 14명이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대한 정보를 받아 본 경험이 있으며, 이 중 10명은 습득한 정보가 도움이 됐다고 평가
□ 정보 습득 채널로는 보도자료(10명) > 직접 취재(3명) > 인적 관계(1명) 등의 순으로 응답
□ 앞으로 정보를 받기 원하는 채널로는 보도자료(7건) > 현장답사(3건) > 세미나ㆍ간담회(3건) > 동영상자료(3건) > 온라인(2건) 순으로 응답
□ 환경 이슈의 취재 중요도는 비교적 높은 반면,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의 취재 중요도는 낮게 나타나는 경향. 해당 이슈가 경제 현안 및 개발 사업에 비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인식되며, 장기적인 사업이어서 즉각적인 기사화 어렵기 때문
ㅇ 환경 이슈 취재 중요도 : 높다(10명) > 낮다(6명) > 보통이다(4명)
ㅇ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취재 중요도 : 낮다(13명) > 높다(5명) > 보통이다(2명)
□ 주요한 취재 관심사항으로는 현장감 있는 뉴스, 하천변 오염 실태, 국내외 성공ㆍ실패사례, 과학적ㆍ객관적 분석 가능한 통계 등을 주로 듬
□ 취재 관련 환경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는 주도적, 적극적 홍보, 홍보자료의 구체성 확보, 매체별 특성에 맞는 홍보 등을 주로 듬
□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일반국민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12명으로 가장 많음. 그 이유로는 일반국민의 지지가 바탕이 돼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답함
ㅇ 일반국민(12명) > 언론인 등 오피니언 리더(6명) > NGO, 관련부처 공무원(각 1명)
□ 일반국민 및 언론인ㆍ오피니언 리더를 주 대상으로 한 홍보방법으로는 지역매체의 활발한 이용, 현장 답사, 하천 투어, 국제 심포지엄 개최 등이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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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의 취재 중요도가 낮게 나타는 것은 하천변 오염 실태의 즉각적인 기사화가 가능하기 때문이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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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가전제품 국가재활용목표량 설정·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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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가전제품 국가재활용목표량 설정‧관리한다
□ 제도가 도입되면 2018년까지 재활용목표량이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책임이 강화되는 반면, 재활용의무 이행은 한층 수월해진다.
○ 기존에는 텔레비전, 냉장고 등 개별제품별로 재활용의무율을 부과해 품목별 회수나 재활용여건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다.
○ 목표관리제 하에서는 유사제품들로 이뤄진 제품군에 대해 재활용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동일군내에서는 개별품목에 관계없이 재활용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 재활용목표관리제와 함께 2014년부터는 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재활용책임을 지우는 재활용의무 대상품목도 현행 10개에서 27개로 확대된다.
○ 신규로 추가되는 품목은 정수기, 청소기, 식기건조기 등 중․소형 폐가전제품으로, 그간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대부분 불법 처리되거나 매립 또는 소각되어 왔다.
○ 환경부는 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적용해 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환경부 관계자는 “향후 재활용목표관리, 대상품목 확대 등을 통해 2018년까지 폐전자제품 재활용량을 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제도가 정착되면 폐전자제품의 불법처리를 방지하고, 재활용량을 높임으로써 향후 연간 1,217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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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부처가 2018년부터 소형 폐가전제품에도 EPR을 적용할 계획이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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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물 문제 해결에 아시아·태평양 대학생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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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물 문제 해결에 아시아․태평양 대학생이 나선다
□ 모든 논의가 마무리되는 11일에 ‘대학생 물의회 선언문’이 채택되고 적극적 참여 및 창의적·민주적 의사 진행 등으로 모범이 되는 참가자를 선발하여 시상한다.
○ 최우수 참가자에게는 환경부 장관상,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상이 수여되고 특히, 환경부장관상 수상자에게는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세계물주간 참가 지원의 특전이 주어진다.
○ 아태 대학생 물의회 참가자들은 제7차 세계물포럼의 주제별 과정에도 참여하여 ‘지난 3년간의 물분야 청년활동 점검 및 향후 방향’과 ‘물환경 인식 증진 및 역량강화를 위한 물교육의 중요성’ 등 논의에서 청년으로서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참가자들이 아태지역의 물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미래 역할을 설계하고 물분야 전문가와 리더로서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환경부는 향후 아태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 교육과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는데 앞장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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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5일 어느 부처가 세계물주간에 참가해 대학생 물의회 선언문을 채택하지",
"아태지역의 물의회에서 어느 부처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상을 받았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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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단위면적당 농약사용량 크게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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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단위면적당 농약사용량 크게 줄어
2005년도 골프장 농약사용 실태 조사결과
□ 조사 개요
○ 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조사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조사기간 : 상․하반기(연 2회 조사)
○ 조사내용 : 농약사용량, 농약잔류량(고독성 농약 등)
○ 조사대상 : 전국 222개 골프장
□ 농약사용량
○ 전국 222개 골프장에서 252개 품목의 농약 237.9톤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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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체육시설의 법률에 따라 252개의 골프장의 무엇을 조사했지",
"2005년 조사결과 252개의 골프장에서 무엇의 사용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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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의 발전에 따라 서비스산업에 의한 환경오염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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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의 발전에 따라 서비스산업에 의한 환경오염 증가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박사는 경제의 서비스화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21세기 지식경제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산업환경관리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특히 이제까지의 제조업 중심의 환경정책 틀에서 탈피하여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생활폐기물의 경우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관리가 필요하며,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의 경우에는 서비스산업이 유발하는 간접적인 환경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한 전체 산업적인 관점에서의 통합적인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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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음식숙박업은 무엇을 구축해야 해",
"환경오염 증가에 따라 도소매업에 제조업 중심으로 무엇이 구축되어야 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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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환경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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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강화◇ 올해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강원 영월군 등 14개 지역과 밀렵우심지역 위주로 단속 강화
□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겨울철 수렵기간 동안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를 막기 위해 올해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을 강화한다.
○ 이번 단속 강화는 그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멧돼지, 뱀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능적인 밀렵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 2014.10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지자체 및 유역(지방) 환경청에 통보하여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대책’ 수립․추진 중
○ 또한, 환경부는 아직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그릇된 보신풍조 추방을 위해 밀거래 우려지역 단속과 대국민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 포획된 야생동물의 비위생적 취급과정과 야생동물 취식시 감염성 질병 발생가능성 등에 대한 홍보를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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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부터 환경부는 보신풍조 추방을 위한 홍보를 할 계획이지",
"환경부는 언제부터 야생동물을 취식을 단속해왔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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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업지원 발 벗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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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업지원 발 벗고 나서
기업의 환경경쟁력 제고방안
Ⅱ. 기업의 환경경쟁력 제고방안
< 기본방향 >
▶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협의회 기능 활성화
- 위원장 지위 격상(정부측 : 실장 → 차관), 회의개최 : 년2회 → 년4회
▶“기업환경 지원센터” 및 “Hot-Line ”설치를 통해 기업 애로 해소
▶“기업환경 순회지원단” 구성을 통한 현장지원 활동 강화
▶ 선진 환경동향, 정부정책을 신속 전달하기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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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기업의 환경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진 환경동향을 신속 전달할 수 있는 무엇을 설치했어",
"환경부는 어떤 기관을 설치하여 기업 현장지원 활동을 년 2회에서 년 4회로 강화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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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사진공모전 대상에 '공룡능선 노을 빛'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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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사진공모전 대상에 ‘공룡능선 노을 빛’ 선정
질의응답
1. 주요 공모요강이 어떻게 되나요?
ㅇ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자연경관, 자연생태, 역사문화, 공원이용 등의 소재로 3년 이내 촬영한 사진에 한하여 출품이 가능하며,
ㅇ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17.5.30)에 따라 국립공원 이외 자연공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립‧군립공원을 특별부문으로 포함시켜 공모를 진행합니다.
ㅇ 디지털의 경우 3,600픽셀 이상으로 찍은 사진을 제출해야 하고, 필름은 규격의 제한이 없습니다.
ㅇ 참가비는 없으며, 개인당 10점 이내로 2017. 7. 13.~8. 11.까지 사진접수 누리집(contest.knps.or.kr)을 이용하여 출품할 수 있습니다.
2. 사진 응모 시 특별한 주의 사항이 있나요?
ㅇ 촬영을 위해 야생화나 수목을 베어내는 등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 야생동물의 보금자리를 강제 이동시키거나 연출을 위해 결박하여 촬영하는 등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지역을 진입하여 촬영하는 행위 등 위법하여 촬영한 사진이나, 원상태와 다르게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작, 합성, 위·변조하거나 과도하게 색채를 변경한 사진, 본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거나 타 대회에 이미 공개된 사진에 대해서는 당선을 취소합니다.
ㅇ 또한, 역대 공모전 당선 작품과 유사한 사진의 경우에는 심사과정에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국립공원 누리집(www.knps.or.kr)를 통해 역대 당선 작품을 확인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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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 사진공모전에서 공룡능선 노을 빛은 언제 대상으로 선정되었지",
"국립공원 사진공모전의 당선 작품은 누리집에서 언제부터 확인할 수 있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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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이달의 6차산업인, 농업회사법인 ㈜담양한과명진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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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이달의 6차산업인, 농업회사법인 ㈜담양한과명진식품 - 명인의 손길로 전통 식문화를 세계에 알리다 -
농업회사법인 ㈜담양한과명진식품 박순애 대표는 대한민국식품명인 제33호이다. 박 대표는 감양군 문화유씨 6대 종부로서 집안 대대로 내려온 전통한과 제조 비법을 물려받고, 광주무형문화재 17호 최영자 여사에게서 30년 넘게 한과 제조 비법을 전수 받았다. 박순애 대표는 한과의 전통 제조 방식에 현대적인 감각을 담은 제품을 선보이며 국내외 시장에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 박순애 대표는 전통 한과의 아름다운 빛깔을 위해 백년초와 단호박, 검은콩 등 친환경 국내산 농산물로 만드는 전통 제조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담양군 창평면 농협과 대덕면 시목친환경 작목반 등과 재배 계약을 맺고 쌀, 잡곡 등을 공급받아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농가 소득 향상과 한과 품질 유지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다.
❍ 현대인의 기호를 고려한 상품 개발과 국내외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전통한과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초콜렛을 넣은 ‘초코한과’, ‘초코강정(브라운팝)’을 비롯해 견과류를 활용한 ‘하루 영양바’ 등 신제품을 개발하며 온라인 쇼핑몰 판매와 미국, 중국 등 수출로 연 매출 약 72억원을 달성했다. 2016년에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그룹과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
❍ 박순애 대표는 엿강정‧다식 만들기 등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난해 3만8천 여명에 이르는 방문객을 유치하며 한과 홍보는 물론 부가 수입도 올리고 있다.
농식품부 농촌산업과 *** 과장은 “㈜담양한과명진식품은 담양지역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주여성을 장기간 고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끌어안는 사회적 농업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는 2, 3차 산업과 연계하여 창출된 부가가치와 일자리가 농업과 농촌으로 환원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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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한과명진식품은 전통 제조방식의 한과를 몇 년째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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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녹색기술로 환경창업에 불꽃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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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녹색기술로 환경창업에 불꽃 일으킨다
□ 이날 창업대전 아이디어 부문과 유망기업 부문에서 각각 1위에 선정되면 환경부 장관상과 500만 원, 1,0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2위는 인천시장상과 300만 원, 700만 원의 상금, 3위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과 200만 원, 6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 환경부는 앞으로 이들 창업기업들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환경산업연구단지 내 창업공간을 저렴하게 임대*하고, 기술‧경영‧자금부문별 상담(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 (창업보육실) 27실, 38만원/실, (창업랩) 1인창업자를 위한 사무공간, 17좌석, 월 5만원/인
* (기술) 디자인개발, 시제품제작등, (경영) 사업전략, 세무, 판로개척등, (자금) 정책자금및투자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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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대전 아이디어 부문에서 수상한 기업들에게 기술 부문 컨설팅을 진행하기 위해 드는 비용은 얼마일까",
"창업대전 유망기업 부문에서 3위에 선정된 기업은 자금부문 상담을 통해 얼마의 창업공간 임대료를 제공받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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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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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품질인증제에 대한 법률 근거 마련 >
○ 환경부, 소비자단체, 업계 ‘3자간 자발적협약’을 체결하여 추진중이던 ‘품질인증제’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 제도화 함
- 국내 먹는샘물은 51개 항목의 수질기준이 충족되면 동일한 먹는 샘물로 시판, 상품간 차별성을 불인정하여 품질평준화 초래와 물량위주의 생산전략이 유지되어 왔음
- 생산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전과정을 평가하여 우수한 공정과 제품관리를 유지하는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부여
- 인증제품에 대한 표시를 허용함으로서 다양한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켜 줄 뿐 아니라 제품간 품질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기대됨
※품질인증제도란 먹는샘물 품질향상, 소비자 보호 및 물산업육성을 위하여 정부, 소비자단체, 학계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원수에서 제조공정 및 유통/판매까지 전과정을 평가하여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품질인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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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소비자단체, 학계는 무엇을 체결하여 품질인증제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제도화했니",
"환경부, 소비자단체, 업계는 무엇을 체결하여 먹는 샘물의 수질기준을 평가하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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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국회 숲해설 참관 실시 - 6. 4.(화) 숲해설가와 함께 국회 경내 수목의 생태·역사 관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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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국회사무총장, 국회 숲해설 참관 실시- 6. 4.(화) 숲해설가와 함께 국회 경내 수목의 생태·역사 관람 -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6월 4일(화)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한 공식 입법차장, 김수흥 사무차장 등 국회사무처 간부들과 함께 국회 숲 해설을 참관하였다.
국회에는 무궁화 6,000그루, 반송 73그루, 강원도 고성군에서 기증받은 금강소나무 80그루 등 총 120종 17만 2,800그루의 나무와 다양한 야생화가 식재되어 있다. 국회 숲해설은 경내의 나무와 꽃·풀 등의 생태와 역사를 숲해설가의 설명과 함께 알아볼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5월 13일(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다. 숲해설가는 산림청 숲해설 운영 사업 지원을 통해 국회에 3인이 배치되어 있다. 관람코스는 잔디마당 및 사랑재 코스(40분), 헌정기념관 코스(40분), 전체 코스(90분)로 세가지 중 택일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날 실시된 관람 코스는 전체 코스로서 해태상에서 출발하여 국회의사당 앞을 지나 화합의 꽃밭, 사랑재, 옥상정원을 거쳐 의원회관 뒤편의 수목원과 메타세쿼이아길까지 이어지는 코스로 약 90분 가량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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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고성군에서 기증받은 금강소나무 73그루는 국회 어디에 식재되어 있지",
"유인태 국회사무총장는 숲해설가와 무궁화 80그루가 식재되어 있는 국회 어디를 관람했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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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국회 건설 중인 지열시설, 지하철 옆 불법시공 논란」 제하 보도(조선일보, 6. 4)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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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설 중인 지열시설, 지하철 옆 불법시공 논란」 제하 보도(조선일보, 6. 4)에 대한 해명
□ 조선일보는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지열 시설이 지하철 9호선과 27m 떨어져 있음에도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철도경계선과 30미터 이내) 내 행위신고를 하지않아 불법 시공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함.
□ 그러나, 2017년 8월 철도보호지구 내 행위신고가 이미 이루어진 적법한 시공이며 현재 예정된 지하철 - 굴착위치 간 최소거리는 38미터로. 위 기사는 사실과 다름을 밝힘.
□ 2017년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 건립공사 기술제안 당시 지하철 – 굴착 위치 간 최소거리는 25.7미터*로 예정되어, 같은 해 8월 행위신고서를 제출하였음.
*「철도안전법」 제45조는 철도보호지구(철도경계선과 30미터 이내 지역) 내 굴착 등의 행위 시 신고하도록 규정
□ 2019년 5월 9일에는 지열공사업체가 「지하수법」에 따른 굴착행위신고를 하였고, 5월 29일에는 굴착위치의 현장사무실 간섭 등을 이유로 지하철 – 굴착위치 최소 거리를 기존 25.7미터에서 38미터로 변경하는 내용의 굴착행위 변경신고서를 해당 관서에 접수한 상황으로, 현재까지 시공작업은 진행한 바 없음.
□ 위와 같이 국회사무처는 스마트워크센터 지열공사에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왔으며, 지연신고나 불법시공이 있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국회사무처는 향후에도 적법절차와 내실있는 관리를 통해 안전시공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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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9호선 철도보호지구 건립에 대한 행위신고서를 제출한 곳은 어디니",
"국회사무처에 지하철 9호선 굴착을 위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곳은 어딜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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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개구리 불법포획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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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류의 포획방지대책
4. 문제점
□ 식․약용으로 남획되어 서식밀도가 급격히 감소
o 약용(강장제) : 도롱뇽, 꼬리치레도롱뇽, 두꺼비, 물두꺼비
o 식용 : 참개구리, 아무르산개구리, 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 서식환경의 악화에 따른 서식지 파괴
o 서식지의 파편화 및 제거
o 농약의 과다사용 및 서식지 수로의 콘크리트화
□ 기생충의 중간숙주로써 익혀 먹지 않을 경우 감염 우려
o 참개구리 : 스파르가눔증, 서울주걱흡충증, 극구흡충증
o 양서류 : 광절열두조충증
※ 기생충 감염 증상
ㅇ 스파르가눔증(의엽조충류) : 피하조직(복벽, 하지, 흉벽 등), 뇌, 척수, 안구 주위 등에 침입하여 심한 염증 및 통증 수반, 간질발작 및 두통, 하반신 마비 등
ㅇ 서울주걱흡충증(장흡충류) : 상복부 통증 및 거북함, 장 출혈, 복통, 설사, 발열
ㅇ 극구흡충증(장흡충류) : 소화불량, 하복부 통증, 설사, 장염, 십이지장 궤양
ㅇ 광절열두조충증(의엽조충류) : 식욕부진,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복통, 빈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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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의 과다사용으로 도롱뇽에게 어떤 증상이 발생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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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으로 자동차 연료절약 구간 안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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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으로 자동차 연료절약 구간 안내받으세요
무가속 운전 개념 및 연료차단 기능
□ ‘무가속 운전’의 개념
ㅇ 차량의 주행 관성을 이용한 운행 방법으로 운전 시 엑셀레이터에서 발을 떼면 연료차단(Fuel-Cut) 기능이 작동되어 일정 구간을 연료 소모 없이 운행하는 ‘친환경 운전’
- 평지에서는 차량 속도에 따라 약 100~300m 주행이 가능하며, 내리막길은 무가속 운전 시에도 속도 변화가 적어 장거리 주행 가능
□ ‘연료차단 기능’ 작동
ㅇ ‘연료차단 기능’은 엑셀레이터에서 발을 떼는 즉시 작동
- 도로여건 및 교통상황에 따라 브레이크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연료차단 기능’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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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연료 소모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방법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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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국가녹색기술대상(National Green Tech Award)」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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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국가녹색기술대상(National Green Tech Award)」시상
□ 정부(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할 28개 우수 녹색기술을 「국가녹색기술대상」으로 선정했다.
-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LS산전(주)의 「Smart Grid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을 비롯하여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소, 대학 등 부문별로 5대 분야(에너지원·에너지 고효율화 기술, 산업․공간․교통의 녹색화 기술, 환경보호 및 자원순환 기술, 무공해경제활동 지원 기술, 친환경 농식품녹색 기술)에 걸쳐 28개 기술이 선정되었다.
※ 시상내역: 대통령상 1, 국무총리상 4, 교육과기술부 장관상 6,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4, 지식경제부 장관상 5, 환경부 장관상 4, 국토해양부 장관상 4(대통령상 5천만원, 국무총리상 각 3천만원, 장관상 각 5백만원)
□ 정부는 ‘10. 12. 6(월) 저녁 6시에 소공동 롯데 호텔에서 녹색성장 위원회 *** 위원장 및 각 부처 장(차)관, 수상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상을 포함한 총28개의 상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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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는 Smart Grid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으로 제2회 어느 대상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받았지",
"한국 정부가 대통령상에 5천만 원, 장관상에 3천만 원, 국무총리상에 5백만 원을 시상한 상은 무슨 상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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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2012년엔 친환경 청정매립지로 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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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2012년엔 친환경 청정매립지로 환경개선”-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012년 사업추진계획 발표-
1 맑은 환경관리로 청정 매립지 구현
그간 악취저감 노력
악취저감대책(매립가스 이송관로 교체, 간이소각기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가시적인 악취 감소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악취민원(9월 151건) → 12월 4건으로 중순 이후 미발생
- 제2매립장 매립가스 포집량이 21.0% 증가(474㎥/분→573㎥/분), 대기중으로 발산되는 악취확산 차단
- 고화처리장, 슬러지 1단계 등 개별 악취시설에 대한 시설 밀폐화(*** 등) 추진, 활성탄 흡착시설 등 악취방지시설 보완
악취저감 단기대책이 완료되는 ‘12.2월말에는 악취가 미약한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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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무엇을 하여 악취 민원을 2012년 12월 151건으로 개선할 수 있었니",
"2012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간이소각기를 설치와 무엇을 해서 2월 말에는 악취 민원이 2건으로 줄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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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희상 국회의장, 리투아니아 공식방문…국회의장·대통령·총리 잇따라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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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리투아니아 공식방문…국회의장·대통령·총리 잇따라 면담
러시아와 발트3국을 순방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리투아니아로 이동해 현지시각 6월 3일(월) 오전 프란츠키에티스(Viktoras Pranckietis) 국회의장, 그리바우스카이테(Dalia Grybauskaitė) 대통령, 스크베르넬리스(Saulis Skvernelis) 총리 등리투아니아 인사들과 잇따라 만나 양국 간 교류확대 및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 의장은 먼저 프란츠키에티스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친구는 금보다귀하다’는 리투아니아 속담이 있다고 들었다”면서 “한국과 리투아니아는 독립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를 향한 투쟁이라는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어 더욱 친밀하게 느껴진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문 의장은 “리투아니아는 발트3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으로,2015년 교역규모 3억불을 넘어섰다. 앞으로 교역규모가 30억불, 300억불 까지 커질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리투아니아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ICT, 생명과학, 핀테크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양국의 교역확대와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이에 프란츠키에티스 의장은 “한국과의 교류 확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국회 협력이 중요하다. 여러분의 방문이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앞으로 경제·사업단 방문도 추진되는 등 양국 간 민간 협력도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프란츠키에티스 의장과 면담을 마친 후 문 의장은 리투아니아 대통령 궁으로이동해 그리바우스카이테 대통령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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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트3국 가운데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러시아를 순방한 사람은 누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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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첫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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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4자 협의체’첫 발
□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4자 협의체" 첫 회의를 12.16(화),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4자 협의체는 12.3(수) 인천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것이며, 이번 첫 회의는 윤성규 환경부장관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 이 날 회의는 지난 12.3(수) 인천시장이 요구한 “선제적 조치”에 대해 기관별 입장을 듣고 협의하는 자리였다.
○ 유정복 인천시장은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한 선제적 조치가 관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였다.
※ (선제적조치) ① 수도권매립지의 지분권(서울시 71.3%, 환경부 28.7%)을 인천시로 일괄이양, ②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 ③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추진
○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지사는 선제적 조치에 대해 충분히 공감함으로써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4자 협의체 실무단」은 환경부와 3개 시‧도의 국장급으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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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하여 윤성규 환경부장관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회의는 무엇이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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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국제개미연구전시박람회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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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국제개미연구전시박람회 개막
□ 6월부터 소개되는 해외개미 6종은 동남아, 미국, 코스타리카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잎꾼개미 2종, 꿀단지개미 2종, 베짜미개미, 기가스왕개미 등이다.
○ 잎꾼개미는 잎을 잘라 먹이용 버섯을 재배하는 것이 특징이며, 베짜미 개미는 잎을 엮어 집을 짓는다. 꿀단지개미는 뱃속에 꿀을 담고 있고 기가스왕개미는 현존하는 개미 중 가장 크다.
○ 이들 해외개미는 국내개미에서 볼 수 없었던 특이한 생태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생태학 학자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 국립생태원은 이번 특별 박람회가 ‘생태휴식공간 확대 등 행복한 생활 문화공간’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 국립생태원 원장은 “주변 어디에나 있지만 너무 작아 관심을 갖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수많은 개미 가운데 이곳 박람회에 전시된 국내외 개미들의 삶을 통해 개미의 형태, 계급, 의사소통, 공생과 기생 등 현대 기계문명사회의 주인인 우리의 모습도 비추어 보고 자연과 생명이 얼마나 조화롭고 경이로운 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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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개미연구전시박람회에서 소개되는 잎꾼개미는 무엇을 엮어 집을 짓지",
"국제개미연구전시박람회에서 6월부터 소개되는 베짜미개미는 무엇을 잘라 먹이용 버섯을 재배하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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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축분뇨 관리에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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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축분뇨 관리에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질의응답
1.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 가축분뇨의 발생부터 최종처리까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으나, 이를 관리하는 체계가 없어, IT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성 증가
○ 특히, 양돈분뇨의 경우 가축분뇨 발생량이 가장 많으며, 고농도‧난분해성의 특성이 있어 불법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커 가축 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및 생활악취를 근본적으로 저감 필요
2. 전자인계 자료 검증을 위한 방안은?
○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액비살포차량에 중량센서 및 위성항법장치 등을 설치하여 차량 출발과 동시에 차량의 위치, 중량정보, 사진 촬영정보를 중앙시스템으로 전송되며 DB화 되고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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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무엇의 발생량 증가를 위하여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도입했어",
"환경부에서는 양돈분뇨의 무엇을 증가시키기 위해 IT기술을 활용하여 생활악취를 처리하려 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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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지열냉난방시스템 시설 공사는 지진발생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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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스마트워크센터 지열냉난방시스템 시설 공사는 지진발생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조선일보 2019년 6월 3일자 A6면 <지열 발전이 포항지진 불렀는데…국회 땅밑에 지열시설 공사>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국회사무처는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회사무처는 2017년 7월 11일 국회 후생관 앞 주차장 부지에 ‘국회 스마트워크 센터 및 프레스센터’ 기공식을 갖고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국회를 업무차 오가는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직원들의 업무공간을 확충하고, 기자회견장 및 기자실 등을 확장·이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에 설치될 ‘지열냉난방시스템’은 햇빛, 물, 지열(地熱), 강수(降水),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해 이 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개정 2013. 3. 23.)에 따라 국가기관 중 공공업무시설의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되는 에너지를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는 2015년 건축협의 당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이 15%였으나, 기술제안입찰과정에서 16.35%(지열 9.25% + 태양광 7.10%)로 결정됐습니다. 국회청사 중 ‘지열냉난방시스템’으로 설치된 사례는 국회의원회관(2012년)과 국회고성연수원(2016년)이 있고, 여의도 내 공공기관으로는 광복회관(국가보훈처 2019년), 교직원공제회관(교직원공제회 2018년), 여의도복지관(서울시 2015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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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지열시설 공사로 포항 지진이 발생한 것은 언제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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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과자류 수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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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과자류 수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앞서 - 2015년도 우리나라 과자류 시장 3조 3,462억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는 과자류 시장에 대한 시장 현황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시장규모) 과자류*의 2015년도 국내 시장규모(출하액 기준)는 3조 3,462억원으로, 가공식품 중 6.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식품공전에 따르면 식물성원료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과자(비스킷, 웨이퍼, 쿠키, 크래커, 한과류, 스낵과자 등), 캔디류(사탕, 캐러멜, 양갱, 젤리 등), 추잉껌, 빙과류가 해당됨, 다만 금번 조사에서 빙과류는 제외함
2011년에 비해 30.4%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6.9%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품목별로는 스낵과자류가 42.2%로 비중이 가장 크며, 2015년 출하액 기준 1조 4,116억원 규모이다.
❍ 캔디류 중 양갱의 시장규모는 2015년 출하액 기준 215억원으로 2011년 81억원 대비 164.9% 성장하였고, 젤리도 같은 기간 동안 135.6% 증가하였다.
- 반면, 기타 캔디류, 캐러멜, 추잉껌의 시장규모는 2011년 대비 각각 25.7%, 71.7%, 31.7% 감소하였다.
❍ 한편 국제 시장조사기관인 Canadean에 따르면 세계 과자류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약 2,211억 달러(250.4조원)이며, 우리나라는 1.3%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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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세계 과자류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는 품목은 몇 퍼센트를 차지해",
"과자류 시장 현황 보고서에서 빙과류는 몇 퍼센트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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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멘트 제품 6가크롬 자율기준 이내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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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멘트 제품 6가크롬 자율기준 이내로 나타나 ◇ '08.10월 국내 시판 시멘트 6가크롬 분석결과, 평균 11.4㎎/㎏, 최대 23.7㎎/㎏로 11개소 모두 자율 관리기준(30㎎/㎏)이내로 나타남
□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시멘트 소성로 환경관리 개선계획('08.6.30)”의 일환으로 국내 시멘트 생산공장(현대시멘트 등 11개 공장)에서 생산한 시멘트 제품에 대한 6가크롬 자율기준 준수여부 및 중금속 함량을 조사('08.10.20 ～10.24)하였다.
○ 조사결과, 6가크롬은 평균 11.4㎎/㎏, 최대 23.7㎎/㎏로 모든 공장이 현행 자율관리기준(30㎎/㎏)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1개 공장을 제외한 10개 공장이 '09년부터 강화되는 자율관리기준(20㎎/㎏)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시멘트 제품 6가크롬 기준 : '08년 30㎎/㎏이하, '09년 20㎎/㎏이하
○ 6가크롬 외에 다른 중금속은 전반적으로는 민․관합동 정밀조사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며,
- 11개 공장 중 라파즈한라시멘트의 시멘트가 다른 공장에 비해 납, 구리, 카드뮴을 높게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앞으로도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시멘트 제품의 6가크롬에 대한 업계자율기준 준수여부와 중금속 함량을 매월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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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시멘트 공장 중 어느 업체가 자율관리기준보다 6가크롬을 높게 함유했어",
"대한민국에서 시판되는 시멘트 중 중금속 함량은 어느 업체의 제품이 가장 양호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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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희상 국회의장, 라트비아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만찬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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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라트비아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만찬간담회 가져 - 대한민국 긍지로 여야, 남북 모두 힘 합쳐 팍스코리아나로 비상하자 -
라트비아를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6월 1일(토) 라트비아리가에 위치한 그랜드호텔 캠핀스키에서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를 가졌다.
문 의장은 라트비아 교민과 지상사 대표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전한 뒤 “라트비아는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와 닮았다고 생각한다. 강대국의 침략과 억압 속에서도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일어났다. 대한민국과 라트비아가 함께 윈윈할 수 있도록 동포 여러분들이 첨병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의장은 “대한민국은 간단한 나라가 아니다”며 “대한민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근대화와 민주화, 촛불혁명을 이뤘다. 보무도 당당하게 이런 일을 해냈다. 100년 후에 전 세계의 민주주의 성지로 광화문을 관광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의장은 “백범 김구 선생은 내가 원하는 대한민국은 군사‧경제대국이 아니라 문화대국이라고 말씀 하셨다”며 “봉준호 감독이 황금종려상을 받았고 방탄소년단(BTS) 같은 한류열풍이 여기까지 분다”면서 “우리나라가 문화대국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유례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의장은 “아놀드 토인비의 말을 빌리면 인류문명의 역사는 점점 서진(西進)하고 있다. 로마가 중심이던 ‘팍스로마나’에서 ‘팍스브리티시’, 다시 ‘팍스아메리카나’ 시대가 됐다”며 “이제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이 세계를 주름잡을 ‘팍스아시아나’시대가 도래 했다. 그 중에서도 ‘팍스코리아나’ 시대를 만들기 위해 동포 여러분들, 여야 그리고 남북 모두가 긍지를 갖고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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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범 김구 선생의 말을 빌려 인류문명의 역사는 점점 서진하고 있다고 언급한 국회의장은 누구니",
"일본에서 열린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에 참석한 국회의장은 누구일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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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이행지침 마련을 위한 기후총회(COP23) 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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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이행지침 마련을 위한 기후총회(COP23) 폐막
[환경장관 및 대표단 활동]
□ 우리나라 대표단은 COP23 참석에 대비, 주요 쟁점이슈에 대해 우리나라가 속한 협상그룹인 환경건전성그룹(EIG: Environmental Integrity Group)*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5개의 공동 국가제안서와 1개의 독자 국가제안서를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파리협정 세부 이행지침 마련 협상에 적극 참여하였다.
* 우리나라, 스위스, 멕시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총 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후변화협약 하 부속서Ⅰ국가(선진국)와 비부속서Ⅰ국가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그룹으로서 중재적 역할 수행
□ 김은경 환경부장관(수석대표)은 11.16(목) 고위급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사람 중심의 국정운영 철학을 바탕으로 저탄소 사회 정책 기조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 배출권거래제 등을 소개하고 파리협정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 한편, 김 장관은 11.16(목) 환경건전성그룹(EIG) 장관급 회의에 참석, 조지아 가입 서명식을 갖고 이번 기후총회 성과와 EIG 회원국들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이번 총회 참석 계기 김 장관은 중국 시에젠화 기후변화 특별대표와 면담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이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양국 간 환경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김 장관은 11.15(수) 한국 홍보관에서 개최된 OECD와 환경부 주관 탄소가격에 관한 부대행사에 참석하여 축사하고, 이외에도 IPCC 의장, UNFCCC 사무차장과 각각 면담,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우리나라는 금번 총회 계기 재정상설위원회(SCF) 위원을 2018년 수임하게 되었으며, 기술집행위원회(TEC) 위원직을 연임하게 되었다.
□ 한편, 우리 정부는 회의 기간 동안 한국 홍보관을 설치하여 친환경에너지타운, 국가적응대책, 기후기술 개발 및 협력 등 주요 기후변화 정책‧기술을 홍보하는 한편, 정부‧지자체‧NGO 주관으로 20건의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기후변화 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ㅇ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과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여 우리나라 전문가의 국제 네트워크 확대를 도모하였으며, 평창동계올림픽 포토존 운영 및 민속공예품 증정 행사가 호평을 받아 이번 당사국총회 기간 중 약 6,000여 명이 한국 홍보관을 방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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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회의에 참석하여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IPC위원직을 수임하고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스위스에 설치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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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색조 번식지 거금도 적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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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색조 번식지 거금도 적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거금도 적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보고
1. 지정배경
□ 지정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
□ 추진경위
거금도 적대봉 일원 자연환경조사(’08.1～’08.12, 국립환경과학원)
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생태우수지역 추천(’09.6, 국립환경과학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추진계획 수립(‘09.11)
이해관계자(토지소유자 등) 및 지자체 의견수렴(‘09.11～’10.4)
산림청 등 관계부처 협의(‘10.2～4)
지정범위 관련 관계기관 의견 조정(‘10.4~11)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가결(‘10.12.7～17, 서면심의)
□ 지정 필요성
매미꽃 등 특산식물 10종을 포함한 총 30종의 고유종을 포함하여 약 691종의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
- 특히 총 8종의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분포하고, 흑비둘기, 황조롱이 등 천연기념물이 발견되는 등 다양한 조류의 서식지로서 양호한 환경
* 멸종위기종 : 조류 7종(참수리, 흰꼬리수리, 검독수리, 새홀리기, 말똥가리, 팔색조, 삼광조), 양서파충류 1종(구렁이)
발달한 상록활엽수림과 비자나무, 단풍나무 자생지는 학술적 가치가 높고, 적대봉 능선을 따라 형성된 소사나무군락지 경관적 가치가 높음
* 적대봉 일부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4.4㎢)으로 지정되어 생태계 보전상태 양호
인근 마을의 염소방목과 등산객의 증가 등으로 인한 훼손이 염려되고 있어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보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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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1월 산림청에서는 거금도 적대봉 일원을 대상으로 무엇을 실시했니",
"무엇을 통해 거금도가 구렁이의 서식지 환경으로 확인되어 2008년 1월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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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재해복구는 자연친화적인 복구지침에 따라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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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재해복구는 자연친화적인 복구지침에 따라 시행해야
자연친화적인 하천재해복구 지침안
1. 일반사항
․ 하천복구지역 인근에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장, 생태계보전지역 등 특히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현황과 하천 수질현황 및 생물 서식실태를 파악하여 하천수질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추진
․ 하도를 재설계하는 복구공사의 경우에는 하도의 형태를 본래의 자연형태에 가깝게 설계
․ 하천복구공사시 하천 생물서식공간이 최대한 보전되도록 공사의 분할, 시기조정 등의 방안 강구 시행
․ 사업추진시 환경관련 담당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2. 설계 및 시공시 고려사항
o 호안공사
- 저수호안의 복구시에는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여 물리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식생대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좌우대칭의 단면형을 최대한 지양하고, 하도의 만곡형태, 수충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자연상태의 비대칭형으로 설계
- 고수부지 및 하안의 세굴 및 퇴적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은 하도내의 세굴 및 퇴적 상황을 반영하여 하도의 하폭 및 만곡을 자연스러운 형태가 되도록 설계
- 복구사업 시행시 하천의 교란을 방지하고 생물서식처의 보전을 위해 보전 가치가 있는 생태서식지는 울타리 등으로 보호하고, 공사중 하상에 퇴적된 모래․자갈․바위 등의 인위적인 훼손을 가급적 지양하고, 하천 횡단의 최소화, 침식방지가 어려운 경사면은 이용을 최소화
- 저수 호안의 복구는 주변 생태상황을 고려하여 생명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허용유속 등의 수리안정성을 고려하여 무생물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물 사용을 최대한 지양하고, 돌망태, 거석 등의 다공성 재료를 사용하여 하천생태계에 나쁜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 고수호안의 복구는 치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공법으로 시행하되, 식생녹화공법에 의한 하천생태계 보전도 고려
o 보 및 낙차공사
- 수위의 조절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보 등의 설치로 불가피하게 어류 등의 이동이 제한될 경우에는 어도 등 생태이동통로를 지역 및 시설의 특성에 따라 자연친화적으로 설치
- 낙차공 설치에는 가급적 수직벽 형태를 지양하고, 거석 등을 이용한 계단형태로 시공하여 생태 연결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수직벽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도 등 생태이동통로를 설치
- 어도는 해당 하천내에 서식하는 어류 및 수생생물 종의 생태와 습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폭, 경사도, 유속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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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의 만곡형태를 고려하는 식생녹화공법은 어느 복구공사에 시행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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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희상 국회의장, 라트비아 공식방문…대통령·총리·국회의장 잇따라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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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라트비아 공식방문…대통령·총리·국회의장 잇따라 면담
이어 문 의장은 카린스 총리와의 면담자리에서 치안, 재정, 법치 등 라트비아 발전에 기여하는 총리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 문 의장은 “세계 정상 최초로 평창올림픽 참여를 공표한 베요니스 대통령의 결정으로 양국관계는 보다 강화되었다”면서 “평창올림픽 이후 라트비아 리가 분관이 대사관으로 승격되었고, 비행기도 전세기 취항을 시작한 만큼 앞으로 경제협력 및 인적·학문적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카린스 총리는 먼저 대사관 승격에 감사를 표하며 “하루빨리 대사가 정식 임명되길 기대한다. 주한 대사관 개관 이후 양국 국민 간 관광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길 희망한다”면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꼭 라트비아에 방문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라트비아 의회로 이동한 문 의장은 무르니에쩨 국회의장과 만나 양국 의회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라트비아 의회 간 협력의정서(MOU)」를 체결하고 의회 간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 의장은 먼저 “오늘 양국 의회 간 중장기 협력을 위한 MOU 체결에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양국이 무역, 투자, 과학, 기술, 경제발전 경험 등을 공유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또 “지금까지 라트비아가 EU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대화와 외교적 해결 입장을 유지해준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원과 지지를 아끼지 말아달라”면서 “제 임기 끝나기 전인 6월 이전에 의장님께서 한국 국회에 방문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무르니에쩨 의장은 한국 방문을 약속한 뒤, “한국은 라트비아의 중요한 아시아 경제 파트너로서, 양국 간 의회 관계 협력과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협력의정서(MOU) 체결을 계기로 상임위․의원 교류가 증가해 양국의 상호이해가 더욱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르니에쩨 의장은 또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한반도 정세인데 대화와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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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는 어느 나라와 협력의정서를 체결했어",
"MOU 체결 이후 어느 나라의 분관이 대사관으로 승격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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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평가시스템, 세계기상기구 인정받고 전 세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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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평가시스템, 세계기상기구 인정받고 전 세계 공개
□ 디와트는 지난 2010년 11월 세계기상기구에서 우리나라에 개발을 요청했고, 한강홍수통제소에서 2012년 4월부터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 한강홍수통제소는 지난해 11월 디와트를 개발한 후 6개국(우간다, 부탄, 러시아, 아르헨티나, 자메이카, 뉴질랜드)을 대상으로 이를 활용하고 세계기상기구와 검증했다.
□ 한편, 디와트 공개 기념 국제회의에는 환경부 박천규 차관과 **** ** 세계기상기구 기후․물 수문 국장을 비롯해 해외 전문가와 국내 수자원 업계 및 학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 행사에서는 디와트 개발에 기여한 * ** 세계기상기구 과장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등 유공자 2명에 대해 환경부 장관표창을 수여한다.
○ 아울러, 우간다, 부탄, 러시아, 아르헨티나, 자메이카, 뉴질랜드 등 해외 6개국 전문가가 디와트를 시범적으로 적용했던 경험을 소개한다.
□ 또한, 이 자리에서는 디와트의 적용 지역을 확대하고 디와트의 기능을 확대 및 개선하는 방안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 이 밖에 세계 각국에서 디와트를 쉽게 운영해볼 수 있도록 제작한 교육 동영상도 선보인다.
○ ***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장은 “디와트의 세계기상기구 웹사이트 등재는 국내 물관리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 “앞으로 우리 기업이 해외 수자원 시장에 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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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4월 어디에서 디와트 공개 기념 국제회의가 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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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예방교실…교육 효과에 힘입어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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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예방교실…교육 효과에 힘입어 확대 운영
질의응답
② 층간소음 원인 중 70%이상이 아이들의 뛰는 소음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에 대한 환경부의 대책은
○ 환경부는 아이들의 뛰는 소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14년부터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도권 지역은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범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 '16년부터는 교사 직무연수를 통한 예방교육 확산 기대(300여명 대상)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어린이 교육기관 4곳과 층간소음예방교육 추진을 위한 자율협약 체결('16.4.8)
○ 향후 어린이 대상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임
③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기준 초과 시 벌칙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는 않는지 ?
○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간에 서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절 문제로서 개인적인 주거공간을 법으로 강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제도적으로 강제기준 마련시 이웃간의 갈등이 오히려 깊어지고, 의도하지 않은 범죄자를 양산할 우려가 높음
○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층간소음 예방교육, 교사 직무연수 시행 등 갈등예방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
- 우리 바닥은 또 다른 이웃의 천장이라고 인식하여 상호 이웃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함양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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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교육을 대한민국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지",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2016년부터 교사 직무연수를 통해 300여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무엇을 시행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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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최북단 백령·대청·소청도,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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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최북단 백령·대청·소청도,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
전문용어 해설
ㅇ 지질유산 : 특별한 자연사적 가치를 지닌 지질, 지형, 생태 등과 관련한 자연유산 중 보존가치를 지니며 과학연구, 아름다움, 문화발전 등에서 인류에게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특이한 지질기록
ㅇ 지질명소 : 지질유산 중 국가지질공원 인증기준에 따라 지질명소로 선정한 지질유산 또는 국가지질공원 인증기준에 부합되어 지질명소로 활용될 수 있는 지질유산을 말함
ㅇ 국가지질공원 : 환경부가 주관하는 자연공원 제도의 하나로서 지질자원을 보전하여 교육‧관광 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등 다른 자연공원과 달리 별다른 규제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제주도, 울릉도‧독도, 부산, 청송, 강원평화지역, 무등산권, 한탄강, 강원고생대, 경북동해안, 전북서해안권 등 10개소의 국가지질공원이 있으며 제주도·청송·무등산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기도 함
ㅇ 원생대 : 지질시대 구분은 신생대(~7천만년)-중생대(7천만년~2억5천만년)-고생대(2억5천만년~5억4천만년)-선캄브리아시대(5억4천만년~40억년)임. 지질시대 중 선캄브리아기의 전반을 시생대(25억년~40억년), 후반을 원생대(6억5천만년~25억년)라고 함. 당초 지층의 변성도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되었음. 시생대층은 심하게 변성과 변형을 받은데 비하여 원생대층은 그 정도가 약하다고 생각되었으나 근래 방사성 연대가 측정됨에 따라 변성도에 따른 구분이 무의미하게되었음. 지금은 시생대와 고생대 사이의 지질시대라는 의미로 사용됨.
ㅇ 스트로마톨라이트(stromatolite) : 미생물, 주로 시아노 박테리아*(남조류)의 성장과 신진대사에 의해 퇴적물이 독특한 구조를 보이며 쌓여서 만드러진 유기적 퇴적구조. 선캄브리아시대 암석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화석이며, 국내에서는 경상층군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으며, 백령도에서 발견된 화석이 가장 오래됨.
* 시아노 박테리아 : 원핵생물로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만드는 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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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생물의 유기적 퇴적구조로 원생대 암석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화석은 무엇이지",
"시아노 박테리아의 성장에 의해 만들어진 퇴적구조로 울릉도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화석은 무엇이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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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새끼 반달곰, 생존교육 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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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새끼 반달곰, 생존교육 열공! - 엄마곰으로부터 나무 타기, 먹이섭식, 위험대처 요령 등 습득 중 -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은 올 초 태어난 반달가슴곰 새끼 1마리를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직접 확인하여 그간 새끼곰의 생존여부에 집중되었던 많은 궁금증이 풀렸다고 밝혔다.
○ 지난 1월 출산 후 동면굴 내에서 목격한지 5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그간 멸종위기종복원센터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새끼곰의 생존을 확인하였으나 직접 목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지난 6월에는 어미곰과 새끼곰의 털과 발톱 자국 등 서식 흔적을 확인하여 새끼의 생존을 확인하였고, 위치추적 등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어미곰의 행동 특성을 분석하여 새끼를 양육하고 있는 개체임을 확인하였다.
□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센터장은 “나무 위에서 어미와 새끼가 함께 먹이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새끼 신체 크기 및 몸 상태로 보아 건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체장 약 50~60cm, 체중 목측치 8~9kg
□ 어미곰과 새끼곰은 최초 출생지에서 원거리 이동 없이 안정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나무 위에서 어미와 새끼가 함께 활동 하는 것으로 보아 먹이섭식 방법, 위험대처 요령 등 어미가 새끼를 정상적으로 양육․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멸종위기종복원센터 *** 센터장은 “지리산에는 반달곰의 먹이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먹이에 대한 염려는 없으나,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설치한 올무, 창애 등 불법엽구가 아직도 반달곰을 위협하고 있어 항시 긴장 상태에 있다”며, 어미곰과 새끼곰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협조가 절실하며, 아울러 “지리산을 이용하는 탐방객은 지정된 탐방로만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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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무에 피해를 입은 새끼 반달곰은 몇 마리야",
"불법연구되고 있는 지리산 반달곰은 몇 마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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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대비 지하역사 공기질관리 지도.점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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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대비 지하역사 공기질관리 지도․점검 강화 -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역사를 공기질 중점관리역사로 선정․관리
< 2002 월드컵대비 >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대책
3. 지하역사의 공기질 오염현황
○ 2001년 노선별 공기질 자가측정결과를 보면, 전체평균은 미세먼지의 경우 113.6㎍/㎥/일로 2002년 기준인 150㎍/㎥/일에는 못미치나, 최대수치는 대부분의 노선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노선별로는 분당선(철도청 관할)이 138.3㎍/㎥/일로 가장 높고, 대구지하철(대구직할시지하철공사 관할)이 77.8㎍/㎥/일로 가장 낮았음
○ 미세먼지를 제외한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포름알데히드, 납 등의 측정치는 기준치에 훨씬 밑도는 양호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
4.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의 문제점
○ 역사내 출입자들의 옷․신발에서 먼지 발생, 외부 자동차배기 가스의 도로변 출입구로의 유입 등으로 역사내 먼지 유입
○ 본선터널내의 레일마모 분진, 외부공기 급기시 들어온 먼지 및 차량배기가스 등이 전동차의 역사 진입시 열차풍에 의하여 역사내로 유입
○ 역사 및 본선터널내 각종 시설 개․보수 공사시 먼지저감시설 없이 실시하여 발생먼지의 역사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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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월드컵 대비 지하역사에서 분당선은 이산화질소의 기준치를 초과하여 지하역사 중 무엇이 가장 안 좋니",
"2002년 역사 내 외국인 출입자들의 옷에서 역사 내로 먼지가 유입되어 지하역사의 무엇이 오염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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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광역도의 수도사업 수행 방안 본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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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광역도의 수도사업 수행 방안 본격 검토◇ 영세한 군 단위 지자체 대신 광역도에서 수도사업을 직접 수행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연구용역 예정
질의 응답
1. 현재 광역도 중 관할 지역내의 수도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곳이 있는지?
❍ 현재 충청남도에서 열악한 재정, 지역간 서비스 불균형, 전문성 부족 등으로 관할 지자체(15개 시·군)의 수도사업이 일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 광역도 차원에서 지방상수도의 운영․관리 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통합운영 모델을 검토하는 ‘충청남도 수도종합계획’ 연구용역(’18.6〜’19.5, 수도경영연구소·수공 등 참여)을 진행하고 있음
2. 이번 연구용역이 완료된 이후 환경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후속 조치와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군 단위 지자체 대신 광역도에서 수도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수도법」을 개정하여 수도사업자 범위에 광역도도 포함시킬 계획임
❍ 이를 통해, 참여를 희망하는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해당지자체 대신 광역도가 수도사업을 직접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수도사업의 경영 효율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전문 용어 설명
(수도사업자란?)「수도법」에 따라 정수장, 수도관로 등 수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자로 특광역시·기초지자체(161개)와 한국수자원공사(1개)가 현재 수도사업자(162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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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 관리에 있어 전문성이 부족한 곳이 어디니",
"2018년 5월에 충청남도는 어디와 수도사업을 추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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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종 큰귀박쥐, 북한산국립공원에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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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종 큰귀박쥐, 북한산국립공원에서 발견
전문용어 설명
○ 박쥐
- 박쥐는 박쥐목 포유류의 총칭으로 포유류 가운데 유일하게 비행할 수 있는 동물이며, 어둠 속에서도 초음파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활동할수 있음
- 전세계적으로 1,200여종이 있으며, 남극과 북극을 제외한 전지역에 서식
- 열매를 먹는 큰박쥐류와 벌레를 먹는 작은박쥐류로 구분함
- 큰 박쥐류는 눈이 발달되어 사물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으며, 작은 박쥐류 눈이 퇴화되어 있기 때문에 초음파의 반향음(반향정위)으로 먹이를 먹고 장애물을 피하는데 이용함
※ 하늘다람쥐도 날아다닌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하늘다람쥐는 비행이 아니라 활공하는 동물임
- 비행(박쥐): 자신의 의지로 높낮이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것
- 활공(하늘다람쥐): 패러글라이딩처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서 공중에떠 있는 시간을 연장시켜 멀리 이동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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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에 서식하는 어떤 동물의 종류가 초음파를 이용해 열매를 먹을까",
"활공하면서 초음파를 이용해 벌레를 먹는 포유류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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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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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비무장지대 생태계 보전을 위한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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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비무장지대 생태계 보전을 위한 논의 본격화
DMZ 생태계 보전 포럼 개요
□ 목적
○ DMZ 보전 및 이용에 대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 DMZ 일원의 생태계 보전을 위한 추진과제와 실행방안 구체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
□ 운영개요
○ (구성) 남북협력 및 자연생태 전문가, 시민단체, 국제기구 관계자 등
※ 포럼 주제에 따라 관계부처(통일부, 국방부, 국토부, 행안부, 문체부, 산림청 등), 지자체(경기도, 강원도) 참여
○ (주제) DMZ 보전·이용 원칙 수립을 위한 핵심이슈와 과제, 법적·제도적 관리방안 및 해외사례, 민·관·군 파트너십 구축방안 등
○ (운영) 총 5회
- 각 회차별 세부 주제를 설정하고, 각 주제 관련 이해당사자가 소그룹으로 참여하여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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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Z 생태계 보전 포럼에 관계부처인 통일부는 몇 회 참여했지",
"강원도 지자체에서 몇 회에 걸쳐 DMZ 생태계 보전 포럼에 참여하여 DMZ 보전을 위한 추진과제 논의를 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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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탄광산 주변 및 하류지역 정밀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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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탄광산 주변 및 하류지역 정밀조사 필요 - 폐석탄광산 주변 토양·수질에서 비소 등 중금속이 환경기준을 초과 -
□ 10년 폐석탄광산 주변 토양오염실태 개황조사 결과,
○ 폐석탄광산 주변 토양 및 수질을 조사한 결과, 비소, 카드뮴, 납 등이 환경기준을 초과하였으며, 광산에서 발생되는 갱내수도 중금속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토양) 아연 항목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1지역 ; 300mg/kg)을 10.1배 초과한 3,040.0mg/kg으로 가장 높은 초과율을 나타내는 등 38개 광산에서 비소 등 6개 중금속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였다.
※초과항목 : 비소 > 카드뮴 > 아연 > 수은 > 구리 = 납 순으로 조사됨
- (하천수) 탄광 주변 하천에서 카드뮴이 최고 0.023mg/L로 수질환경기준을 4.6배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며, 31개 광산 주변 하천에서 카드뮴, 납, 비소가 하천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
· 특히, 86개 폐석탄광산 하류지역의 하천에서 적화/백화현상이 발견되었으며, 지장천의 경우 약 14km 구간에 걸쳐 발생되어 있었다.
· 또한 40개 광산의 하류 하천 저질토에서 많은 종류의 중금속이 검출되었고, 아연, 비소, 니켈, 카드뮴, 납 등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국내 저질토 환경기준이 없어 토양오염우려기준(′2지역′기준(하천부지)을 적용)
- (지하수) 폐석탄광산 주변 14개 지하수 관정에서 수소이온농도, 비소, 카드뮴, 납, 철, 알루미늄, 망간, 황산이온 등이 먹는물(9개 광산) 및 지하수 수질기준(생활용수(2)·농업용수(2))을 초과하였다.
- (갱내수) 54개 폐석탄광산 갱구에서 배출되는 갱내수(原水)에서 수소이온농도, 카드뮴, 납, 아연, 수은, 철, 망간 등이 수질오염물질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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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석탄광산 주변 하천수를 조사한 결과 비소 항목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몇 배 초과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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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연휴, 우리 동네 봄꽃의 유혹에 빠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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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연휴, 우리 동네 봄꽃의 유혹에 빠져보세요!
2013년「국제 식물의 날, Fascination of Plants Day」관련 시민참여 야생화 관찰회 개최 계획
◆「국제식물의날(매년 5월 18일)」을 기념하여 관계 전문가, 시민, 어린이 등이 함께 하여 “우리동네 야생화 관찰회”를 개최하여, 이를 통한 자생식물의 다양성과 중요성 공감 및 기후변화 등 지식정보 공유
Ⅰ 행사명
「봄꽃의 유혹」- 시민이 함께하는 우리동네 야생화 관찰회 “2013 FoPD, Plants Blitz in Our Neighborhoods”
II 추진배경 및 필요성
❍ 2012년부터 유럽식물과학협회(EPSO)가 제안하여 진행되는 세계적 기념행사로 매년 5월 18일을 “국제 식물의 날, Fascination of Plant Day”로 지정하여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 ‘12년에 제1회가개최되어, 세계 93여 개국가, 583개단체가 참가하였음
❍ 한반도 생물자원의 보전⋅관리 및 활용연구의 중심에 있는 국립생물자원관의 위상제고와 식물자원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국제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식물학회와 협력하여 본 행사의 적극 추진이 필요
※ 2012년 11월 EPSO 본부에 우리나라 참여의사 전달 및 홈페이지 등록
III 행사 목적
❍ 식물의 중요성 인식과 식물자원 연구의 재미 공감
- 인간생활을 비롯한 모든 생물에게 가장 중요한 환경을 제공하는 근본이 식물임을 일반인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인식 제고
❍ 우리주변의 자생식물에 대한 중요성 및 공감대 확산
❍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한반도 식물다양성 감소에 대한 위기의식 공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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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식물의 날은 2013년부터 어느 협회가 제안하여 진행된 행사니",
"2013년 5월 18일 어느 협회에 대한민국이 국제 식물의 날 행사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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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 방류벽 바닥의 콘크리트 불침투성 세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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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 방류벽 바닥의 콘크리트 불침투성 세부기준 마련
□ 이번 지침은 지난해 12월 10일 환경부에서 열린 여수산단환경협의회 간 환경규제개선 기업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 실행 가능한 규제마련이라는 취지로 기획됐다.
○ 이 자리에서 산업계는 관례적으로 일반 콘크리트로 시공된 방류벽 바닥을 유해화학물질에 화학적으로 견디는 불침투성 조치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 하지만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의 강화된 취급시설 기준에 따르면 모든 일반 콘크리트는 불침투성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취급물질의 성질과 상태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했다.
○ 일반적으로 질산, 염산, 황산 등 강산성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내산페인트를, 일반 유해화학물질은 에폭시 등을 콘크리트 상단에 각각 시공하고 약 5년 마다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데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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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강산성 물질을 취급하는 에폭시를 몇 년도부터 규제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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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 방류벽 바닥의 콘크리트 불침투성 세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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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 방류벽 바닥의 콘크리트 불침투성 세부기준 마련
질의응답
3. 방류벽 바닥으로 침투되는 경우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 유해화학물질이 방류벽 바닥으로 침투되어 토양, 수계 등 환경매체에 영향을 미쳐 제2차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
4. 기존에 설치된 콘크리트가 왜 불침투성으로 인정되지 않는지?
○ 일부 유해화학물질이 콘크리트와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모든 콘크리트를 불침투성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불침투성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했음
5. 질산에 견디는 콘크리트는 다른 물질에도 견디는지?
○ 질산은 매우 부식성이 강한 대표적인 물질이므로 질산에 대해 불투성을 유지하는 경우 다른 강산성 물질과 일반 유해화학물질도 견디는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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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류벽 바닥으로 침투되어 환경매체에 영향을 미치는 재료가 뭐야",
"부식성이 매우 강해 환경오염 사고를 일으키는 재료가 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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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항공기 소음의 환경영향조사 방안 및 공항건설사업에 적용할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설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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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항공기 소음의 환경영향조사 방안 및 공항건설사업에 적용할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설정 추진
항공기소음의 환경영향조사 방안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2. 주요 연구내용
나. 항공기소음 협의기준(안)
□ 토지이용계획 적용기준(안)
○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검토편람에서 토지이용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준을 토지이용계획 적용기준(안)을 제시
※ 「우리나라 공항주변 환경소음 개선대책에 관한 연구(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에서 외국의 기준을 참고하여 토지이용계획 적용기준(안)을 마련,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 있음
□ 신설공항 건설시 기존 시가지지역 협의기준안
○ 항공기소음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설정을 위한 지역구분은 「환경정책기본법」 소음환경기준의 지역을 기준으로 4개 지역으로 구분
○ 협의기준안은 신설공항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기존 공항의 소음저감을 위한 규제기준인 「소음․진동규제법」이나 「항공법」보다는 강화된 기준 설정 필요
- 평가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기준은 환경기준에 의하도록 하고, 환경기준이 없을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소음․진동규제법」 및 「항공법」의 소음피해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소음피해예상지역)의 허용한도(규제기준) 최저기준 : 75WECPNL
○ 외국의 환경 또는 규제기준(70～75WECPNL)과 국내 「소음․진동규제법」및 「항공법」의 규제기준을 고려하여 두가지 협의기준(안) 제시
- 소음성가심(%HA, highly annoyed) 산출식과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환경기준(일반지역, 도로변지역)을 이용하여 기준(안) 도출
○ 항공기소음 협의기준안은 일반지역을 적용한 건의안-2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현재 국내법의 항공기소음 규제기준을 고려할 때 일정기간 경과기간(3년)을 두고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3. 용역결과 활용계획
○ 공항주변 주민들에 대한 항공기소음 관련 건강 및 생활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동 용역결과를 토대로 건설교통부, 국방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항공기소음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설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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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성가심 산출식과 현행 항공법에 규제된 무엇을 이용하여 소음피해예상지역 기준을 도출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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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곤충 “침다리애송장벌레” 국내 최초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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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곤충 “침다리애송장벌레” 국내 최초 발굴
□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은 2009년 ‘자생생물군 분류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등지에서 국내 미기록종 “침다리애송장벌레(Prionochaeta sibirica Reitter)”를 최초로 발굴하여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인 Entomological Research 3월호에 공식 발표하였다.
※ 침다리애송장벌레라는 이름은 이들의 가운데 다리와 뒷다리 종아리마디 끝에 침과 같은 뚜렷한 가시가 있는 모양을 근거로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지어졌다.
※ 미기록종: 다른 나라에서는 발표되었지만, 국내에서는 한 번도 기재 명명되어 발표된 일이 없는 종을 의미한다.
※ Entomological Research는 한국곤충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로 국제적 논문발간회사인 Blackwell Publishing에서 편찬하는 곤충전문 학술지다.
□ 침다리애송장벌레속은 전 세계적으로 4종만이 기록되어 있는 희귀한 딱정벌레로 동북아시아와 북아메리카에 분포하며, 주로 산림지대의 토양층이나 야생동물의 둥지에서 서식한다.
○ 본 연구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전라남도의 지리산에서부터 경상북도 문경세재, 강원도 오대산 등 백두대간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주로 낙엽이 많이 쌓인 계곡주변에서 채집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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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산에서 침다리애송장벌레가 확인된 것은 2009년 언제야",
"2009년 언제부터 동북아시아에서 침다리애송장벌레가 서식하고 있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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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월, 농식품 수출 24.7억불, 전년 동기대비 1.3%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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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5월, 농식품 수출 24.7억불, 전년 동기대비 1.3% 감소- 일본“토마토 ․ 들기름”, 중국·베트남“조제분유 ․ 인삼”수출 증가 -
□ 중국·베트남으로 “인삼․조제분유” 수출 증가
※ 2015.1～5월 기준, 인삼 수출액 69,408천불(전년 동기대비 1%↑)
- 중국 17,134천불(30%↑), 일본 13,910(9%↑), 베트남 2,834(9%↑)
※ 2015.1～5월 기준, 조제분유 수출액 43,655천불(전년 동기대비 59.2%↑)
- 중국 36,855천불(58.7%↑), 베트남 4,322 (83.9%↑)
○ 한국산 조제분유는 고품질․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중국․베트남에서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 2015.5월 당월 기준, 조제분유 수출액 7,874천불(전년 동월대비 157.7%↑) : 중국 7,534천불(305.8%↑), 베트남 339(106.6%↑) 등
○ 한국산 인삼도 최근 중국에서 어머니날(5.2주 일요일) 선물로 찾는 고객이 증가하고, 수출업체들이 TV광고 · 온라인 SNS 마케팅 등 다양한 홍보를 전개하여 수요층이 확대되고 있다.
* 2015.5월 당월 기준, 인삼 수출액 15,601천불(전년 동월대비 24.7%↑) : 중국 3,898천불(68%↑), 미국 998(9.2%↑), 베트남 799 (105.3%↑)
* 중국의 어머니날 : 한국의 어버이날과 같은 날로 5월 둘째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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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어머니날 선물로 찾는 고객이 증가하고 2015년 5월 기준 수출액이 7874천불인 제품은 무엇이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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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선진국의 감축의무량 설정을 위한 논의 일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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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선진국의 감축의무량 설정을 위한 논의 일정 합의
1. 주요 의제별 논의결과
□ 11월 6일부터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12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12년 이후 선진국의 온실가스 의무감축량을 설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계획이 채택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 작년 캐나다 몬트리올 당사국총회에서 부속서 1 국가의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추가 감축논의를 위해 구성한 특별작업반 회의(Ad Hoc Working Group)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치열한 의견교환 끝에 특별작업반의 향후 작업일정 및 내용을 담은 결정문 채택에 성공하였다.
○ 결정문에는 2007년에 2회(5월, 9～10월)의 회의를 개최하여 부속서 Ⅰ국가의 잠재 감축량 및 저감 수단 등을 분석한 후 2013년에 시작되는 2차 공약기간 동안의 의무감축에 지장이 없는 기간 내에 부속서 1 국가의 의무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 이는 부속서Ⅰ국가의 제2차 공약기간 의무감축량 설정이 시작된 것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한발 더 전진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 한편,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들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장기 대화협의체(Dialogue)는 금번회의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대응”,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장잠재력 극대화”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 세미나에서 Nicholas Stern은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비용은 매년 세계 GDP의 5~20%이나 최악의 기후변화를 피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550ppm 이하)비용은 1%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 심각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기감축노력이 절실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각국의 대표 및 전문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대응’ 주제에서는 주로 개도국들이 기후변화 접근과 함께 경제발전의 중요성 강조하였으며, ‘시장메카니즘의 잠재력 극대화’ 주제에서는 주로 선진국들이 CDM 등 교토메카니즘과 장기기술개발 등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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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에서 개최된 어떤 회의에서 2012년 이후 선진국의 온실가스 의무감축량 설정을 위한 작업계획이 채택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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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생생물 종수 4만 7,00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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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생생물 종수 4만 7,003종◇ 척추동물 1,971종, 무척추동물 2만 5,497종, 식물 5,379종, 균류 및 지의류 4,840종, 원생동물 1,750종 등으로 구성
□ 국내 생물종 현황을 분류군별로 살펴보면 척추동물 1,971종, 무척추동물 2만 5,497종, 식물 5,379종, 균류 및 지의류 4,840종, 조류(藻類) 5,857종, 원생동물 1,750종, 원핵생물 1,709종 등이다.
○ 척추동물은 포유류 125종, 조류(鳥類) 522종, 양서‧파충류 52종, 어류 1,272종으로 구성됐다.
○ 식물은 큰겨이삭 등 외떡잎식물 1,111종, 긴쑥부쟁이 등 쌍떡잎식물 2,998종, 소철 등 나자식물 53종, 개고사리 등 양치식물 293종, 솔이끼 등 선태식물 924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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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유류 522종, 조류 125종, 양서, 파충류 1,272종, 어류 52종으로 구성된 생물종 분류군은 뭐야",
"한국의 생물종 현황에서 무슨 분류군으로 분류된 외떡잎식물, 쌍떡잎식물이 1,750종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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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지역 사회와 함께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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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지역 사회와 함께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올해 태안 삼성초등학교 등 8개 단체 선정, 4천 만원 지원 -
□ 공단은 국립공원의 가치 및 중요성을 알리고 국립공원 탐방을 통해 자연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284개의 다양한 탐방프로그램을 전국 19개 국립공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국립공원 및 생태우수지역에 대한 보호와 올바른 이용을 위하여 학교 및 시민단체의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 지난해는 정주고등학교에서 운영한 “내장산으로 떠나는 별나라여행” 등 7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총 21,268명이 참가하였다.
□ 이번 국립공원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전에 선정된 단체는 4월 10일 공단본부에서 협약식을 체결한 후 국립공원과 관련한 다양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국립공원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관리팀(TEL. ************, 담당자 ***)으로 문의하거나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www.knps.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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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초등학교에서 어떤 국립공원 환경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니",
"시민단체는 학교에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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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CTCN 재정에 적극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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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선진국과 함께 파리협정 이행 위한 개도국 지원 적극 동참 - 9개국(EU 포함) 공동 CTCN 재정기여 참여. 최초의 비부속서 I 국가 공여, 최초의 신규 공여 사례 -
□ 금번 9개 공여국 중 한국만 유일하게 유엔기후변화협약(’92년 채택) 당사국 분류체계* 상 비부속서 I 국가에 해당되고, 나머지 8개국(EU 포함)은 모두 부속서 II 국가에 해당된다.
* 부속서 I 국가 : ’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90년 수준으로 안정화시킬 의무 부과(OECD 국가, 유럽경제공동체(EEC), 동유럽 시장경제 전환국가 등 36개국)
* 부속서 II 국가 : 부속서 I 국가 중에서도,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재정‧기술적 지원 의무가 추가로 부과(OECD 국가, 유럽경제공동체(EEC) 등 23개국)
* 비부속서 I 국가 : 부속서 I 국가에 속하지 않는 모든 국가. 개도국의 기후 변화대응을 위해 재정‧기술적 지원 의무가 없는 국가(한국 포함)
ㅇ 한국은 비록 과거에 채택된 국제법 상 온실가스 감축 및 개도국 지원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던 비부속서 I 국가긴 하나, 이번 선제적‧자발적 공여를 통해 한국은 여러 가지 포석*을 깐 셈이다.
* 여러 선진국의 후속 동참(재정‧기술적) 유도, 개도국 기술지원에 대한 한국 NDE의 적극성‧의지 표명, 파리협정 조기발효에 대한 낮은 기여도(때늦은 국내 비준) 일부 보상, 향후 CTCN 기술지원 사업 수주 및 운영 참여 가능성 제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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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기후변화협약 분류체계 중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NDE에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국가는 뭐니",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파리협정 전까지 1992년 수준으로 안정화시켜야 하는 국가는 뭐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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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제27차 국제영향평가학회(IAIA) 총회 서울 개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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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제27차 국제영향평가학회(IAIA) 총회 서울 개최
□ IAIA 이사회에서는 지난 27년간 학회를 운영해 오면서 대부분의 연차 총회가 유럽 및 미주지역에서 개최되었으며,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개발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및 이에 따른 환경문제 등을 고려할 때 2007년도 한국에서의 학회 개최는 매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 특히, 한국의 경우 2006년 6월 1일부터 전략환경평가제도를 시행하는 등 아시아 지역에서는 타 국가에 비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시행역사, 시행사례, 제도정비사항 측면에서 선도적인 국가로 평가되고 있어 IAIA에서는 한국에서의 2007년도 연차총회 개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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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도에 국제영향평가학회는 어느 나라에서 개최되었니",
"2007년부터 전략환경평가제도를 시행한 나라는 어디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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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특별대책지역 등 한강유역 방치쓰레기 집중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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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특별대책지역 등 한강유역 방치쓰레기 집중수거
한강유역 쓰레기 정화사업 추진계획
□ 배경
◦ 한강수계 주요하천 본․지천 등에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 각종 쓰레기가 방치되어 주변 미관을 저해하고, 우기시에는 강우와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가중
- 장마철 등 집중강우시 하류지역 댐별 저수면으로 배출되어 수거․처리에 많은 예산과 행정력 소모
◦ 이들 지역에 대한 쓰레기 수거․처리는 자치단체의 책무이기는 하나 예산 및 인력 부족 등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일정 구간에 한해 환경미화원을 배치하여 청소하고 있으나 하천주변 등 인력투입이 어려운 지역은 처리가 곤란
◦ 이에 따라 방치된 쓰레기에 대한 수거․처리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방안 마련 필요
□ 쓰레기 방치 실태
◦ 행락지 쓰레기
- 주말 및 휴일에 행락객이 많이 모이는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관리인력 부족으로 쓰레기 관리체계 미흡
⇒ 주변경관이 수려하여 자연적으로 형성된 소규모 유원지는 대규모 유원지에 비해 쓰레기 수집시설 미비, 미화행정력의 부족등 전반적인 수거․처리 등 관리체계가 미흡함
◦ 가정용 대형쓰레기
- 마을주변 인적이 드문 곳에 폐가전제품, 가구류, 생활용품 등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쓰레기 방치량 증가
⇒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지역 주민들의 이기심으로 무단투기 성행
⇒ 일반 생활쓰레기 처리 방법과 달라 재정적인 이유로 인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수거 미흡
◦ 농업용 쓰레기
- 농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된 폐비닐, 폐스티로폴, 농약병 등 농사관련 쓰레기 등의 농경지 방치
- 폐비닐의 경우 자원재생공사의 『수거보상비 인상 시범사업』에 따라 수거실적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으나,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수거인력 부족으로 아직까지 수거실적 저조
․ 현행 수거체계는 농민스스로 수거하여 논두렁 등에 임시로 쌓아 놓으면 마을별 새마을 협의회․노인회 등에서 공동으로 수거하여 자원재생공사에 위탁처리
- 폐농기구는 고철로 수거되어 재활용되는 반면, 모판, 보온덮게, 차광막 등 기타 폐자재는 재활용이 불가하여 수거되지 않고 농경지에 방치
◦ 사업장 폐기물
- 폐고철, 폐타이어, 폐합성수지 등 사업활동 과정 중에 발생된 폐기물을 하천변 공터에 심야를 이용한 무단투기 성행
⇒ 수거․처리에 많은 인력 및 장비가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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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용 대형쓰레기는 무엇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수거되고 있어",
"사업장 폐기물은 무엇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이 처리해야 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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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특별대책지역 등 한강유역 방치쓰레기 집중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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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특별대책지역 등 한강유역 방치쓰레기 집중수거
한강유역 쓰레기 정화사업 추진계획
□ 배경
◦ 한강수계 주요하천 본․지천 등에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 각종 쓰레기가 방치되어 주변 미관을 저해하고, 우기시에는 강우와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가중
- 장마철 등 집중강우시 하류지역 댐별 저수면으로 배출되어 수거․처리에 많은 예산과 행정력 소모
◦ 이들 지역에 대한 쓰레기 수거․처리는 자치단체의 책무이기는 하나 예산 및 인력 부족 등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일정 구간에 한해 환경미화원을 배치하여 청소하고 있으나 하천주변 등 인력투입이 어려운 지역은 처리가 곤란
◦ 이에 따라 방치된 쓰레기에 대한 수거․처리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방안 마련 필요
□ 쓰레기 방치 실태
◦ 행락지 쓰레기
- 주말 및 휴일에 행락객이 많이 모이는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관리인력 부족으로 쓰레기 관리체계 미흡
⇒ 주변경관이 수려하여 자연적으로 형성된 소규모 유원지는 대규모 유원지에 비해 쓰레기 수집시설 미비, 미화행정력의 부족등 전반적인 수거․처리 등 관리체계가 미흡함
◦ 가정용 대형쓰레기
- 마을주변 인적이 드문 곳에 폐가전제품, 가구류, 생활용품 등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쓰레기 방치량 증가
⇒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지역 주민들의 이기심으로 무단투기 성행
⇒ 일반 생활쓰레기 처리 방법과 달라 재정적인 이유로 인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수거 미흡
◦ 농업용 쓰레기
- 농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된 폐비닐, 폐스티로폴, 농약병 등 농사관련 쓰레기 등의 농경지 방치
- 폐비닐의 경우 자원재생공사의 『수거보상비 인상 시범사업』에 따라 수거실적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으나,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수거인력 부족으로 아직까지 수거실적 저조
․ 현행 수거체계는 농민스스로 수거하여 논두렁 등에 임시로 쌓아 놓으면 마을별 새마을 협의회․노인회 등에서 공동으로 수거하여 자원재생공사에 위탁처리
- 폐농기구는 고철로 수거되어 재활용되는 반면, 모판, 보온덮게, 차광막 등 기타 폐자재는 재활용이 불가하여 수거되지 않고 농경지에 방치
◦ 사업장 폐기물
- 폐고철, 폐타이어, 폐합성수지 등 사업활동 과정 중에 발생된 폐기물을 하천변 공터에 심야를 이용한 무단투기 성행
⇒ 수거․처리에 많은 인력 및 장비가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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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폐기물 중 무엇의 경우 수거보상비 인상 시범사업에 따라 수거실적이 높아지고 있어",
"농업용 쓰레기 중 무엇의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있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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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화형 융합연구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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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연구회, 2015「실용화형 융합연구단」선정 - ‘3D 프린팅’, ‘스마트팜’, ‘줄기세포’ 분야 지원으로 3년 내 상용화 추진
< 향후 융합연구단 운영 계획 >
□ 미래부와 연구회는 개방형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17년까지 최대 20개의 융합연구단을 출범․운영할 방침을 수립해 놓고 있다.
ㅇ 이번에 선정된 3개 연구단은 세부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추가 보완을 거쳐 10월 중 출범할 계획이다.
ㅇ 한편, 국가·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미래선도형 융합연구단’은 이번 달 23일까지 연구계획서를 접수하고 다음 달 선정평가를 통해 최대 4개의 융합연구단을 선정할 예정이다.
□ 연구회 *** 이사장은 “지난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범으로 과학기술 분야 소관 출연(연)이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융합연구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전제하며 “선정된 3개 과제의 상용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미래부 ***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이제 과학기술의 패러다임은 기존의 분야별 연구수행 방식에서 탈피, 명확한 목표를 선정해 융합과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한 뒤, “융합연구단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연구개발 혁신의 추진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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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부처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니",
"4개 과제의 상용화를 통해 연구개발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곳은 어디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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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산림청, 자연자원 보전·관리를 위해 힘 모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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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산림청, 자연자원 보전·관리를 위해 힘 모으기로 ◇ 양 부처 협업행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정책 현안 정기적 논의
□ 환경부 정연만 차관과 산림청 신원섭 청장은 22일 대전 유성구의 한 식당에서 『제1차 환경부·산림청 협업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정례적 협의 채널을 통해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해 나가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 환경부와 산림청은 그간 자연환경 보호 및 산림 보전이라는 서로 밀접히 관련된 각 부처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각각 최선을 다해오고 있었다.
○ 그러나 부처 간 정책 시너지 창출이 미비했으며, 때로는 유사한 업무 영역으로 인해 상호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환경부차관과 산림청장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양 부처간 협업행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을 사전에 조율하여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고, 정책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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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와 산림청 사이 칸막이를 높이기 위해 설치하기로 한 게 뭐야",
"무엇을 없애서 환경부와 산림청 사이의 칸막이를 낮추고 정책의 질을 높일 계획이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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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탄소라벨링, 대한민국이 주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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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탄소라벨링, 대한민국이 주도한다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아시아 지역 탄소라벨링 확산을 위한 아시아 탄소발자국*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 탄소발자국 : 개인, 단체 또는 제품이 직·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총량
□ 탄소라벨링은 원료 채취,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제품 전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표시하는 제도다.
○ 이번 행사에서는 일본, 태국 등 아시아 11개국의 탄소라벨링 관련 기관이 참여해 각국의 탄소라벨링 운영 경험을 공유한다.
○ 이와 함께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자원연구소(WRI),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 환경 관련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참여해 탄소 라벨링의 국제기준 마련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 세부 일정으로는 31일(수) ‘아시아 탄소발자국 세미나’를 개최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대만 등 현재 탄소라벨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의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을 소개한다.
○ 또한, 탄소라벨링 제도가 활성화된 유럽 오렌지(Orange, 프랑스 이동통신 전문기업)사의 *** ***(***** *******) 부사장이 특별참석해 유럽 기업들의 탄소라벨링에 대한 관심과 인증사례에 대하여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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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오렌지사는 탄소발자국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어디에 소개했어",
"태국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맡긴 곳은 어디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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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객관적 근거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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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객관적 근거 갖춰야 한다◇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정, 환경성 표시ㆍ광고할 때 소비자 오인하지 않도록 사실에 근거 명료하게 표현
□ ‘친환경’, ‘무공해’ 등의 포괄적·절대적 환경성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구체적인 근거 또는 설명을 포함해 표시·광고를 해야 한다.
○ 가령 ‘친환경’이란 용어는 환경성을 상당한 정도로 개선한 경우에 사용해야 한다. 다른 세제에 비해 생분해도가 단지 1%p 높은 것을 근거로 친환경 세제로 광고한다든지, 재생지 함량을 2%에서 3%로 높인 것을 근거로 친환경 포장재라고 광고할 수 없다.
○ 아울러 ‘무공해’, ‘무독성’과 같은 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세제의 경우 ‘무공해 주방세제’라는 표시는 적절하지 않으며 ‘생분해도가 우수한 주방세제로 수질오염 저감’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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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공해 주방세제 광고는 주방세제 광고 중 몇 퍼센트를 차지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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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선진국의 감축의무량 설정을 위한 논의 일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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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선진국의 감축의무량 설정을 위한 논의 일정 합의
2. 정부대표단의 활동성과
□ 우리나라 수석대표인 이치범 환경부장관은 11.15일 오후에 실시된 기조 연설에서 169개 주요 기업과 자발적 협약, 온실가스를 감축한 기업에 대한 현금지급 정책 등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노력을 소개하고,
○ 특별작업반회의(AWG)에서는 부속서 1 국가의 의무감축 공약이 조속히 확정되어야 하며 기후변화 대응 장기대화 협의체(Dialogue)에서는 보다 많은 국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로드맵 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또한, 이치범 환경부장관은 영국, 캐나다, 호주, 환경건전성그룹(EIG) 등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2012년 기후변화 체제, 국내 기후변화 대응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프랑스와는 CDM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기후변화에 양국이 적극 대응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 UNEP 사무총장과 면담을 통하여 UNEP 동북아 사무소 한국 내 설치, 북한환경시범사업 추진, 'Rio+20' 한국유치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 한편, 실무대표단은 환경건전성그룹(EIG)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산림전용, 적응기금 운영원칙 등 주요의제에 대해 공동 대응하였으며, 2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소개하는 등 관련부처, 연구기관, 교수, 산업계 등이 협력하여 총회에 대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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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특별작업반회의에서 169개 주요 기업과의 자발적 협약,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노력을 소개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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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환경공단, 2013 수질TMS 우수운영사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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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수질처리 사업장을 찾아라!’ 환경부ᆞ환경공단, 2013 수질TMS 우수운영사례 공모
□ 접수된 공모사례에 대해서는 학계, 산업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사업장 1개와, 우수사업장 9개 등 총 10개의 사업장을 선정해 환경부장관상 및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표창과 총 550만원의 상금, 우수운영사업장 지정서와 현판을 수여한다.
○ 입상자는 8월 중 공단 수질TMS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우수사례 시상과 지정서 및 현판의 수여는 9월 환경부에서 주최하는 ‘수질TMS 전문기술교육’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 총 10개 사업장(550만원)
- 환경부장관상 : 1개(100만원)
- 한국환경공단이사장상 : 공공하수처리시설 부문 4개,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문 2개, 1~3종사업장 및 공동방지시설운영사업장 부문 3개 등 9개(450만원)
□ 박승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수질, 폐기물, 대기 등의 분야에서 IT기술과 환경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번 수질TMS 우수운영사례 공모를 통해 수질TMS를 활용한 측정 데이터의 신뢰도 향상과 공정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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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수질TMS 우수운영사례 공모에 입상한 우수운영사업장에 대한 지정서와 현판은 누가 수여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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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객관적 근거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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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객관적 근거 갖춰야 한다◇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정, 환경성 표시ㆍ광고할 때 소비자 오인하지 않도록 사실에 근거 명료하게 표현
전문 용어 설명
❍ 제품의 환경성 :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 제조업자 등 :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를 말함
❍ 환경성 표시·광고: 제조업자등이 환경성에 관한 서술문과 심벌, 도표 등을 포함한 자기 선언을 통해 주장하는 표시 및 광고
❍ 실증 :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객관적인 근거 및 자료 등을 통하여 증명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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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소비자는 제품 폐기 과정에서 무엇의 배출 정도를 알 수 있니",
"제품 제조업자가 에너지에 관한 도표를 표시할 때 표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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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객관적 근거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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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객관적 근거 갖춰야 한다◇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정, 환경성 표시ㆍ광고할 때 소비자 오인하지 않도록 사실에 근거 명료하게 표현
전문 용어 설명
❍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거짓ㆍ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이거나 부당한 비교를 하는 표시‧광고 및 비방적인 표시‧광고가 포함됨
❍ E0, E1 등급 : 가구소재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에 따른 등급
❍ 관련매출액 : 제조업자등이 위반기간(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제품 및 서비스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 사전검토제도 : 제품 출시 전에 환경성 표시·광고 내용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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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등이 위반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제품 및 서비스의 매출액이나 매입액이 뭐야",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제조업자를 속이거나 제조업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뭐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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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사와 함께 건설한 수질 정화습지준공 및 매수토지내 30만 그루 나무심기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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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사와 함께 건설한 수질 정화습지준공 및 매수토지내 30만 그루 나무심기 행사
「신평천 수질정화습지 준공식 및 식목일 나무심기」행사 세부추진계획
『신평천 수질정화습지 준공식 및 식목일 나무심기』기념행사 추진계획
□ 행사 개요
○ 일시 : 2005. 4. 1(금), 09:00~15:00
○ 장소 : - 순천시 송광면 신평천 수질정화습지(송광사 입구)
- 화순군 남면 남계리 부지(유마사 입구)
○ 주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 참여인원 : 약 150여명
- 우리청, 군부대, 민간단체, 학생, 주민 등
○ 행사일정
- 신평천 수질정화습지 준공식 후 나무심기 행사장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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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4월 1일에 진행하는 유마사 준공식에 참여한 인원이 약 몇 명일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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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설명회 자료(200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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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 자료
2. 연내 주요 마무리 과제
<수질보전국>
□ 오염총량관리제 추진
◦ 시․도 경계구간 목표수질 설정 및 시․도별 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 등 3대강 특별법의 근간인 오염총량관리제의 차질없는 시행 준비
-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정(2002.10), 낙동강수계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 설정(2003.9.3) 완료
◦ 금강, 영산강수계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을 시․도 협의를 통하여 금년말까지 설정 완료(기본방향 및 원칙에는 합의)
- 낙동강수계시․도관할구역내목표수질설정및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 법정기한인 2004.1.14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및 협조
- 한강수계의 경우 광주시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였고, 광주시에서 최종계획을 수립 중
※ 국립환경연구원의 기술검토 및 한강수계위 협의 등을 거쳐 시행
□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마련
◦ 4대강 수질에 많은 영향(22～37%)를 미치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종합적 대책
◦ '03.1월부터 전담팀을 구성하여 종합대책(안) 마련(‘03.10), 현재 부처협의 중(11.20 완료 예정)
- 비점오염원 관리근거 마련을 위한 법개정 및 환경영향평가서작성 등에 관한규정등 30여 지침 정비
- 환경부․농림부․건교부 등 6개기관 5천억원 예산 투입, 31개 시범․관리사업 추진
◦ 관계기관 협의완료후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12월초까지 대책 확정
- 물관리종합대책과 연계, 3단계(‘04～’20)로 추진
․ 1단계(‘04～’05) 제도정비, 상수원중심 시범사업
․ 2～3단계(‘06～’20) 제도정착, 본격적․전국적 사업추진 등
※ ‘04년에는 수질환경보전법 및 관련지침등 정비, 한강수계 시범사업(24억원) 등 추진
□ 한강대책 중간평가 실시
◦ 한강대책 시행 5년차를 맞이하여 그간 추진성과에 대한 중간점검 및 평가 실시
- 2003.5월 현지조사 실시, 2003.9월 오염원변화예측 등 5개 전문과제에 대한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성과평가 작업 진행 중
※ 금년중으로 한강대책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과제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미진사항에 대해서는 정책개선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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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는 얼마의 예산을 투입하여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안을 마련하니",
"한강대책 중간평가 실시에 얼마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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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불법거래 사이트, 국민이 직접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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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불법거래 사이트, 국민이 직접 감시
□ 3기 사이버 감시단은 각종 포탈사이트, 화학물질 판매․유통사이트, 동호인 사이트 등에 대해,
○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제공하는 검색어를 활용하여 검색활동을 전개하고 불법유통과 관련되는 신종 은어 등을 색출할 예정이다.
○ 검색결과 의심사례가 발견되면,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로 신고하게 된다.
○ 화학물질안전원은 신고내용 분석결과 테러․범죄행위 등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정원, 경찰청에 통보하는 등 유관기관에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 3기 사이버 감시단의 활동 기간은 2015년 6월 30일 까지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활동실적을 월별로 평가한다.
○ 신종 은어 검색·발굴자, 불법 유통 색출에 성과가 높은 자, 신고건수가 많은 자 등 활동 우수자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원장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하고 우수자는 다시 위촉할 계획이다.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 과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이번 사이버 감시단의 운영으로 인터넷 화학물질 불법거래 감시체계를 상시적으로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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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에서 운영하는 3기 사이버 감시단의 활동 기간은 언제까지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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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에너지타운 ’16년 신규 사업지 6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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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에너지타운 ’16년 신규 사업지 6곳 선정
□ 이번에 선정한 6곳의 친환경에너지타운은 환경기초시설(소각·매립·가축분뇨 등)이나 유휴시설(폐교)에 기반하여 각 사업지 실정에 따른사업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ㅇ 인제군은 기존의 폐기물 소각시설을 증설하고(총 78톤/일= (기존)30톤/일+(증설)48톤/일) 시설에서 발생한 여열을 주변시설(펜션등)에 공급할 계획으로 시설 운영을 통해 연간 1.8억원의 주민 수익이 기대되며 찜질방 및 생태탐방로를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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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에 인제군에서는 몇 곳이 관광객 유치 신규 사업지로 선정되었니",
"인제군은 찜질방에서 발생한 여열을 주변 몇 곳의 시설에 공급할 계획일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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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에너지타운 ’16년 신규 사업지 6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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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에너지타운 ’16년 신규 사업지 6곳 선정
보도 참고자료(환경부 관련)
나. '16년 친환경에너지타운 선정 경과 및 시사점
□ 선정경과
○ ‘16.1월 : 지자체 공모(10개소 신청, 경쟁율 2:1)
○ ‘16.2~3월 : 서류 및 현지 심사
- 활용 가능한 에너지원과 주민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심사위원 : ***(환경부), ***(서울과기대), ***(서울연구원), ***(자원순환연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환경공단)
○ ‘16.4월 : 5개소 선정
- 강원도 인제, 충북도 음성, 충남도 보령, 전북도 완주, 제주도 제주
□ 시사점
○ 완주군과 음성군 같은 경우 주민들이 홍천 시범사업지를 견학한 후,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자발적으로 유치하는 사례에서 보듯이,
○ 홍천 시범사업을 통한 성공사례(님비현상·에너지문제 해결, 마을 소득·일자리 창출, 농촌관광활성화 등 1석5조의 효과)가 일반 국민들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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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과 인제 주민들은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해 홍천의 어떤 지역을 견학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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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건축물 인증, 활성화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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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건축물 인증, 활성화 기반 마련 -환경부ᆞ국토부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개정ᆞ고시-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도 설명자료
□ 목적
ㅇ 주택의 품질향상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주택의 성능을 인정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시 표시토록 의무화('06.1.9 도입)
□ 그간의 추진경위
ㅇ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인정기준 고시(‘07.8.6)
* 주택성능등급 우수 주택은 분양가에 일정요율(1～4%)을 가산
ㅇ 주택 성능등급 표시대상 확대(‘08.1월, 2,000세대 → 1,000세대 이상)
- 에너지 성능등급 표시대상 확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1,000 → 500세대(‘07.7.30) → 300세대(’09.1.7)
ㅇ 주택 성능등급 항목 추가
- 홈네트워크 성능등급 추가 : 주택법 개정(‘08.3.28)
- 피난, 방범성능등급 추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09.12.1)
□ 인센티브
ㅇ 주택성능등급 우수주택은 분양가에 일정요율(1~4%) 가산하여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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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3월 28일 주택법 개정으로 어떤 등급 항목에 피난, 방법 성능등급이 추가되었지",
"환경부와 국토부는 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2007년 1월 7일 무엇에 대한 인정제도를 도입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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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에너지타운 ’16년 신규 사업지 6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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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에너지타운 ’16년 신규 사업지 6곳 선정
질의응답
5. 향후 환경부의 친환경에너지타운 추진 계획은?
ㅇ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준공에 따라 전국적 확산 추진
- 환경부 친환경에너지타운 지정 목표(10개소) 조기 달성(‘17→’16)
* 지정현황 : ‘14년 1개소, ’15년 5개소, ‘16년 5개소
- 환경기초시설형 친환경에너지타운의 다양한 수익 모델 발굴과 기업․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표준화* 방안 마련
* 수익사업(도시가스, 태양광 등)에 맞는 기업․주민의 역할과 절차 등
- 친환경에너지타운에 대한 이해와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문교육과정* 개설 및 좌담회․설명회 등 소통 강화(주민)
* 지자체 공무원, 마을이장, 관련 기업 담당자 대상(국립환경인력개발원)
- 1단계(정부주도) 사업 사후관리와 신규 참여 지자체와 향후 기업 등을 컨설팅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지원센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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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에서는 2014년에 무엇을 5개소 지정해서 목표를 조기 달성하였지",
"2016년에 마을이장과 공무원이 주도해서 무엇을 1개소 선정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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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정부가 함께 하는 맞춤형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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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정부가 함께 하는 맞춤형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표
□ 화학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온 하도급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 하청이 안전관리를 꼼꼼히 할 수 있도록 현행 최저입찰가 도급 계약을 하청의 안전관리 역량 및 안전이력을 반영한 종합평가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도급 계약 조건에 명시하도록 해 나갈 것이다.
○ 유해위험정보를 하청에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화학설비의 정비ㆍ보수 등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방법ㆍ내용을 확인하여 허가하는 작업허가서 발부 제도를 시행하며, 원청에서는 안전감독관을 배치하도록 하는 한편, 하청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노력에 부응하여, 정부는 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우선 내년까지 시화, 반월 등 소규모 업체가 밀집한 노후산단과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업체에 대해서는 무상 정밀안전진단*, 방문 기술지도·교육 등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중소기업 융자금**을 활용, 긴급정비가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무상 정밀안전진단(산업부, '13년 50억원, ‘14년 22억원 요구), 집중 기술지도(고용부, '13년 62억원, ‘14년 31억원 요구), 방문 교육(환경부, ‘14년 50억원 요구)
** 환경시설개선융자(환경부, '14년 200억원 요구), 작업환경개선비용융자(고용부, '14년 800억원 요구), 중소기업 자금 융자(중기청, '14년 6,730억원 요구)
○ 또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업체를 방문하여 안전교육을 시키는 한편, 맞춤형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을 제작ㆍ보급하고,
- 착용시 흘러내림, 측정오차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국형 보호장구, 휴대용 측정장비 등도 개발ㆍ보급해 나가기로 하였다.
□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많았던 지도·점검방식도 바꾼다.
○ 현행 사업장 지도ㆍ점검이 부처별로 소관법률*에 따라 개별적·중첩적으로 이루어졌기에, 화학물질관련 점검만 연간 10차례 이상 받는 경우도 있었다.
* 환경부(화학물질관리법), 고용부(산업안전보건법), 산업부(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방재청(위험물안전관리법) 등
○ 앞으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도·점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전문가의 안전진단, 기술지도, 교육 등을 병행하여 기업부담은 덜면서도 효과는 높이도록 하고, 구체적인 지도·점검 계획은 “통합지도점검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결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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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청은 화학설비의 정비, 보수 등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방법과 내용을 확인하고 허가하기 위해 무엇을 시행하니",
"중소 영세기업의 안전관리에 대한 확인 및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부는 어떤 제도를 시행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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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생명”특별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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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생물다양성의 해 기념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생명”특별전 개최 ◇ 꿀먹는 기생파리 등 신종․미기록종 표본 9점을 포함한 국립생물자원관의 연구성과도 전시
□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은 유엔이 정한 2010년 생물다양성의 해를 기념하여〈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생명〉특별전을 오는 4월 2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전시교육동 특별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생물다양성”이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의 다양성으로, 이들 생물이 가진 유전자의 다양성과 생태계의 다양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며, 우리 삶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 이번 특별전은 국민들에게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급속도로 생물다양성이 감소되고 있음을 알리는 한편,
○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국가 생물자원의 총괄연구기관으로서 국립생물자원관의 역할 및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 또한, 이번 전시에서는 국립생물자원관이 '07. 10 개관 이후 발견한 신종, 미기록종 중 대표적으로 세잎개발나물, 주홍털구름버섯 등 9종의 표본이 공개되며,
○ 액침표본, 건조표본, 슬라이드표본, 박제표본 등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수장하고 있는 다양한 생물표본도 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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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0월에 개관한 국가 유전자자원의 총괄연구기관은 무엇이지",
"어떤 기관이 2010년 다양한 생물표본의 해를 기념하여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특별전을 개최하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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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거래소 활성화 위한 캠페인 시상식과 폐자원 유통지원단 발대식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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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거래소 활성화 위한 캠페인 시상식과 폐자원 유통지원단 발대식 열려
□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구축하고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이 운영하는 순환자원거래소(www.re.or.kr)의 활성화 캠페인 시상식과 폐자원 유통지원단 발대식이 19일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다.
○ 이번 행사는 정연만 환경부 차관, 이시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지자체·학교 관계자, 폐기물관련 협회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 행사는 순환자원거래소 활성화 캠페인 시상식과 폐자원 유통지원단 발대식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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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서 환경부가 운영하는 순환자원거래소의 활성화 캠페인 시상식이 열리니",
"환경부 장관은 어디에서 열리는 폐자원 유통지원단 발대식에 참석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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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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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
질의 응답
1.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을 유예하는 이유는 ?
¦ 환경영향평가사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의무고용 강행시 환경영향평가사 수급 불균형 등 시장혼란이 예상되어 의무고용 유예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 의무고용이 필요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체수(333개소) 대비, 배출된 환경 영향평가사는 236명(’19.6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사가 부족
2.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 유예를 2022. 7. 1.까지로 한 이유는 ?
¦ 환경영향평가법 부칙(2012.7.22. 시행) 제6조에 따라 환경영향 평가사 제도도입 이후 최대 10년의 범위내에서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 시행시점을 정할 수 있음
※ 시행령 개정으로 의무고용 시기를 최대 2022. 7. 22.까지 유예가 가능
3. 의무고용을 유예하면 환경영향평가사 확보가 가능한 지 ?
¦ 의무고용이 유예되는 ’22. 7.까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6회 추가실시로 환경영향평가사 약 120명～180명(매회 20～30명) 추가 배출로 수급불균형 해소 예상
※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은 ’14년부터 연 2회 실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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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7월까지 자격시험의 연 2회 추가 실시로 약 120명에서 180명이 추가 배출되는 직업은 뭐야",
"어떤 직업의 자격시험 유예가 최대 2022년 7월 22일까지 가능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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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배출업소 지도ㆍ점검 실태 평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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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태 평가 발표
□ 환경부는 2003년 한 해 동안 각 시․도가 추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등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발표하였다.
o 배출업소 지도․점검체계, 지도․점검실적 등 4개 분야, 21개 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경상북도, 강원도, 울산광역시가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o 평가분야별 우수기관은 다음과 같다.
- 지도․점검체계 분야 : 경상북도, 충청남도, 울산광역시
- 지도․점검계획수립 분야 :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북도
- 지도․점검실적 분야 : 강원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분야 : 경기도, 대구광역시, 강원도
o 다수의 자치단체에서 점검기관과 지역주민․시민단체들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환경감시 네트워크를 구축, 환경감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지역환경문제 해결에 노력함으로써 투명한 단속행정의 구현과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민간환경감시단(안산시), 올빼미 환경순찰대(서울시), 토미 환경지킴이(구미시) 등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관계공무원과 주민대표가 환경부 장관의 표창을 받게 되었다.
※ 2003년 상반기 우수사례 : 시화지구 환경감시단(시흥시), 강원 환경감시대(강원도), 제주 민간환경감시 패트롤(제주시)
o 대부분의 점검기관에서는 지도․점검 전담팀을 구성․운영하고, 지도․점검결과의 언론공개, 환경신문고 운영 등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에 노력하고 있었으나,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통합 지도․점검이 미흡하거나,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연되는 등의 사례가 일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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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환경부는 각 시, 도의 무엇을 평가하여 지도, 점검체계 분야의 우수기관으로 강원도를 선정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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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남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실시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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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남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실시협약 체결
□ 환경부는 강원남부 4개 시·군(태백, 영월, 평창, 정선)과 지방상수도 통합실시 및 공기업위탁에 전격 합의하고, 12월 23일(목) 강원 도청에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실시협약식을 가졌다.
□ 강원남부는 경남남부권(통영, 고성, 사천, 거제)에 이어 두 번째로 통합운영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지역으로,
○ 지난해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금년 5월부터 통합운영방식과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 8월부터는 기본계획안에 대한 열 차례의 지역 설명회와 네 번의 실무ㆍ정책협의회를 통한 논의 끝에 12월초 통합실시와 공기업 위탁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 강원남부권은 전국 최저 수준의 유수율(39.8%, ’08년)과 최고 수준의 생산원가(2,247원, ’08년) 등으로 통합운영에 따른 경영 개선 유인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 기본계획에 따르면 통합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유수율 제고에 따른 경영개선과 중복투자 방지 등으로 향후 20년간 1,5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환경부는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통합에 참여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상수관망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보조하고 있으며,
○ 강원남부권에 대해서는 금년도 157억원을 포함하여 향후 5년간(’10∼’14)간 국비 약 859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환경부 차원의 사업예산 지원에도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더불어 통합운영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되면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게 되고 수도사업의 만성적인 재정적자 문제도 점진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 이 지역에 대해서는 금번 통합실시협약을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위ㆍ수탁 절차를 진행하여 상반기 중으로 수탁기관 선정과 개별 위ㆍ수탁협약 체결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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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경남남부권의 상수관망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얼마를 지원할 계획이지",
"환경부는 경남남부권의 유수율 제고에 따른 경영개선으로 얼마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할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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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도심 침수, 생태계 살리는 환경기술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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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도심 침수, 생태계 살리는 환경기술로 해결한다
생태계적응관리기술개발연구단 개요
□ 연구과제 총괄
○ 연구사업명 : 환경부 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 기술개발사업
○ 연구과제명 : 생태계적응관리기술개발
○ 연구기관 : 서울대학교 (연구책임자 ***)
○ 연구단 목표 : 이산화탄소 저감 및 열섬현상 완화, 물순환관리기술 개발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건전한 도시생태계 조성에 기여
○ 연구내용
- (세부과제1) 기후변화대응 가로생태환경 조성기술
- (세부과제2) 인공구조물 녹화기술
- (세부과제3) 도시 물순환체계 회복기술 개발
○ 총연구기간 : 2011.5.1~2016.3.31
○ 총연구비 : 127억원(정부출연금 100억원, 민간부담금 27억원)
□ 세부과제1 : 기후변화대응 가로생태환경 조성기술
○ 연구기관 : ㈜현우그린(연구책임자 ***)
○ 총연구기간 : 2011.5.1~2016.3.31
○ 총연구비 : 34억원 (정부출연금 24억원, 민간부담금 9억)
○ 연구목표 : LID기법방식의 가로환경생태기술개발로 기후변화에 안전한 육상생태계조성
○ 주요연구내용 : LID식재플랜터기술, 가로환경생태시스템 개발
○ 주요 연구성과
【지적재산권】
‧ 국내특허 출원 5건(저영향개발 방식의 가로 환경 식재플랜터 구조물에 설치되는 지주목 구조물 외 4건)
【정책반영】
‧ 생태계연구단-화천군간의 MOU체결에 따른 Pre test-bed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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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우그린에서는 연구비 24억 원을 부담하여 건전한 도시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무엇을 개발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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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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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도심 침수, 생태계 살리는 환경기술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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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도심 침수, 생태계 살리는 환경기술로 해결한다
생태계적응관리기술개발연구단 개요
□ 세부과제2 : 인공구조물 녹화기술
○ 연구기관 : 에코앤바이오㈜(연구책임자 ***)
○ 총연구기간 : 2011.5.1~2016.3.31
○ 총연구비 : 34억원 (정부출연금 24억원, 민간부담금 9억)
○ 연구목표 : 다양한 인공구조물의 녹화시스템개발로 도시내 열섬완화 및 이산화탄소 저감효율 증진
○ 주요연구내용 : 탄소중립형 인공지반녹화기술, 다층형 입체녹화기술, 태양광 및 우수이용시스템
○ 주요 연구성과
【지적재산권】
‧ 국내특허 출원 6건 및 등록 4건
【사회적성과】
‧ 기후변화와숲 홍보대사 활동외 보도실적 8건, 전시회 3건
‧ 기후변화 적응 식물 알아보기 일반인 대상 교육 활동
【국내 시범적용 실적】
‧ 서울여자대학교 도서관 인공지반 녹화
‧ 상명대학교 상록관 식물 생육 및 생장변화 모니터링
‧ 호평체육문화센터 옥상에 조성 및 모니터링
□ 세부과제3 : 도시 물순환체계 회복기술
○ 연구기관 : ㈜에코탑(연구책임자 ***)
○ 총연구기간 : 2011.5.1~2016.3.31
○ 총연구비 : 34억원 (정부출연금 24억원, 민간부담금 9억)
○ 주요연구내용 : 빗물저류 및 재이용 도시물순환회복기술개발, 자연수질정화기술개발, 습지형 생물서식공간조성기술개발, 도시수생태계복원기술개발
○ 주요 연구성과
【기술협약체결】
‧ 브라질 INTERCITY(2013. 1) : 관련 기술 매출액의 3%(기술료)
‧ 중국 博路沃克 科技有限公司 (2013. 7) : 관련기술 매출액의 5%(기술료) 및 북경 인근 신도시에 시범시업 공동추진(8월)
‧ 베트남, 태국, 일본 등 기술협약 추진 중
【지적재산권】
‧ 녹색기술인증(GT-13-00019호) 및 NET신기술인증(제0739호)
‧ 국제특허출원 3건, 국내특허출원 및 등록 7건/3건
‧ 서울시 녹색기술 최우수기업 선정
【국내 시범적용 실적】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보도, 경기도 의정부시 주차장
‧ 서울시 광진구 뚝섬 유원지 전철역 부근 이면도로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시범단지 보도
【정책반영】
‧ 서울시 투수블록 설계, 시공, 유지관리 기준집 및 빗물관련 조례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기준 (LID 적용 기준)
‧ 국토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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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앤바이오 주식회사가 녹색기술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날은 언제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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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정책·기술 동남아에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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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정책·기술 동남아에 전수
천연가스자동차 정책·기술 국제연수 추진계획
□ 추진 배경
제2차 한-아세안 FTA 경제협력회의에서 NGV 보급정책 및 기술협력사업을 경제협력 부속서 사업으로 채택(브루나이, 2006)
카자흐스탄 등 외국에서 국내 NGV 보급 정책 협력 요청에 따른 우리나라의 NGV 정책 및 기술 전수요청
- 국내 NGV 산업(천연가스버스, 충전시설 등)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
□ 그간 추진사항
'11년 한-아세안 NGV 보급정책·기술 연수('10.4.26~5.1, 한국 서울)
- 참가국가 및 인원 : 동남아시아 국가 8개국 약 10명
'11년 글로벌-코리아 NGV 보급정책·기술 연수('11.3.28~4.1, 한국 서울)
- 참가국가 및 인원 : 중앙아시아 국가 3개국 약 13명
□ 연수 개요
기간 및 장소 : ‘11.10.10(월)~10.14(금), <쉐라톤 디큐브시티호텔>
초청 대상 : 해외 NGV 관계 공무원 및 업계 관계자 약9명
※ 대상국 : 필리핀(3명), 베트남(3명), 인도네시아(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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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한국 아세안 NGV 보급정책·기술 연수에 중앙아시아 국가 3개국 약 몇 명이 참가했니",
"2011년 10월 14일에 시작되는 천연가스자동차 정책·기술 국제연수에 초청된 대상은 약 몇 명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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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人蔘), 농산물 최초“의무자조금”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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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人蔘), 농산물 최초“의무자조금”도입 -‘18년까지 50～100억원 조성, 인삼로드 구축을 통한 수출확대 적극 노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농산물 최초로 인삼 의무자조금이 도입 된다고 밝혔다.
ㅇ 한우․양돈 등 축산분야는 ‘05년부터 의무자조금이 도입되어 소비촉진과 수급안정 등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으나,
* 도입/조성액 : 한우(‘05년/329억원), 양돈(’05/183), 닭고기(‘09/28), 계란(’09/21), 오리(‘13/6)
ㅇ 농산물은 단계별(생산-가공-유통) 구심점이 미약하고 자조금 거출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생산자들만 참여하는 임의자조금으로 운영되어 왔다.
* 농산물 임의자조금 현황 : 파프리카, 참다래 등 23개품목(조성액 173억원)
□ 임의자조금은 일부 생산자만 참여하여 자조금 거출규모가 적고 무임승차 문제도 해소가 어려워 자조금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ㅇ 시장개방 확대로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수급 불안정성 등을 해소하고 소비촉진을 확대하는 방안중 하나로 농산물에도 의무자조금을 도입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지속 확산되어 왔다.
ㅇ 인삼도 소비위축, 재고증가 등 산업전반에 불안심리가 최근 감지되면서 업계 모두가 참여하는 의무자조금 필요성을 인식하고 도입을 논의한지 3년만에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 인삼임의 자조금 : ‘07년 도입, 연평균 약 3억원 규모 자조금 거출
** 소비위축 관련 지표 : 신규 식재면적 감소, 수출정체, 홍삼시장 점유율 하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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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의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 모든 농산물에 무엇을 도입했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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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1차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8곳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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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1차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8곳 신규 지정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올해 제1차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에 신청한 13개 기업 중 서류와 현장실사, 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8개 기업을 최종 지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지정받은 기업은 (주)창의공작소, (주)문일종합관리, 화성시 생태 관광협동조합, (주)오즈하우스, 협동조합 온리, (유)청수산업, (주)디자인디, (주)리인테리어 등 8개사로 협동조합 2개사가 최초로 지정됐다.
○ 지난 2012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의 시행으로 협동조합의 설립이 활성화되면서 신청기업 13개 중 5개가 협동조합이었으며 향후 환경분야에 대한 협동조합의 사회적기업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는 마을벽화, 종이화분 제작 등에 참여하는 기업을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하여 문화․예술과 접목한 환경분야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2014년 지정분야 : 환경교육 3개사, 주거환경개선 2개사, 친환경상품 1개사, 청소 2개사
※ 2013년 지정분야(총 43개) : 청소․재활용(24개, 55.8%), 환경교육(5개, 11.6%), 친환경상품(5개, 11.6%), 도시농업(3개, 7%), 기타(6개, 14%)
- (주)디자인디의 경우 소외지역 마을벽화 그리기, 지역아동센터 벽화 스쿨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협동조합 온리는 버려지는 파쇄종이를 전통적인 한지를 만드는 방식으로 재활용한 종이화분을 제작하고 있다.
* 파쇄종이 : 사무실, 은행 등에서 세단기로 절단되는 종이 중 재활용 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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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에 협동조합 8개사를 지정한 기관은 어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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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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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관리 강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주요 개정내용
【시행령 개정안】
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협의시기 및 범위를 일부 조정
○ 국방․군사시설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시기가 기본설계 확정전으로 되어 있어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고, 에너지를 목적으로 하는 광업시설의 경우 모든 시설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므로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었음
○ 따라서, 국방․군사시설의 협의시기를 기본설계의 확정 전에서 실시설계의 확정 전으로 변경하고, 에너지를 목적으로 하는 광업의 평가대상 규모를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광구면적을 채광면적으로 개선함
○ 국방․군사시설 및 에너지를 목적으로 하는 광업의 협의시기 및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의 시행이 기대됨
【시행규칙 개정안】
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의 업무내용 규정(안 제13조의2)
○ 사업자는 협의내용의 적정한 이행관리를 위하여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리책임자의 역할이 모호하고 협의내용의 관리부실이 우려되었음
○ 이에 따라, 책임의식 강화 및 협의내용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규정함
< 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업무내용(안)
○ 협의내용의 사업계획 또는 설계서 반영여부 확인․조치
○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 및 관리대장에 기록․보존
○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추가 저감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
○ 기타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한 승인기관의 장 또는 협의기관의 장의 지시사항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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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국방, 군사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채광면적으로 개선했지",
"광업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시기를 기본설계 확정 전으로 누가 조정했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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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녹조발생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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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녹조발생 현황 및 전망
< 녹조(남조류) 증가 원인 및 전망 >
□ 남조류는 유속이 느리고 인과 질소와 같은 영양물질이 많은 환경에서 수온이 25℃ 이상으로 높아지고 일사량이 많아지면 왕성하게 자라는 특성이 있다.
○ 올해는 장마가 짧아* 유량‧유속 증가 효과가 오래가지 못하였고, 이어서 폭염과 강한 햇빛이 내리쬐면서 정체수역을 중심으로 남조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 (장마기간) 중부지방 16일, 남부지방 14일로 평년(32일)의 절반 수준(기상청, ’18.7.17)
□ 일반적으로 녹조(남조류)는 장마 종료후 약 5~6주 뒤에 체류시간이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기와 맞물려 최대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 올해의 경우 장마가 7월 11일자로 종료되었고, 기상청 중기예보(‘18.7.25.)에 따르면 최소 8월 초순까지는 비가 없는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남조류가 증식을 거듭하여 8월 중순경 최대강도로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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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속이 느리고 영양물질이 많은 환경에서 발생하며 장마 종료 후 16일 뒤 최대로 증식하는 것은 무엇이니",
"유속이 느리고 영양물질이 많은 환경에서 발생하며 장마 때 남부지방에서 14일간 최대강도로 발생하는 것은 뭐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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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름이 이동환경교실』 본격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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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푸름이 이동환경교실』 본격운영
□ 환경부는 올바른 환경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고, 환경교육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미래의 주역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푸름이 이동환경교실』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하여 환경부는 작년에 2억5천만원을 들여 8톤트럭을 구입하고 컨테이너를 탑재한 후 방문교육의 특성과 실내공간의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그 안에 빔프로젝트․전동스크린․PC․실험실습 기구․탁의자 등 교육편의시설을 설치하였다고 말했다.
□ 환경부는 이동환경교실을 처음 운영하는 만큼 경험축적도 하고 교육효과도 높이기 위하여 당분간은 수도권지역의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빈도는 주4~5회(월 20회 정도)이고 1회 교육인원은 40명 내외, 1회 교육시간은 80분이라고 하였다
□ 올해의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물, 공기, 자연 등 5개 분야 9개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 중 1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전화(************, 내선644,645), 팩스(************) 또는 인터넷(환경부 : www.me.go.kr, 'Hot issue'클릭, 환경보전협회 : www.epa.or.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 환경부 관계자는 “이론교육에서 탈피하여 보고, 듣고, 만지는 등의 체험활동을 통해 어린이들과 교사들에게 환경에 대한 흥미와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o 앞으로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중․고등학생, 주부, 군인 등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교육지역도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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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지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9개 분야와 5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무슨 교육을 실시할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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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열 붙잡아 대기오염 줄였다…우수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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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열 붙잡아 대기오염 줄였다…우수사례 발표
□ ‘대기오염 총량관리 우수사례 발표회’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오염물질 저감 노력이 우수한 사업장의 총량관리 사례를 발굴하여 타 사업장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부터 매년 개최됐다.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에 도입됐다.
○ 올해 9월 기준으로 약 290여개 사업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총량대상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이다.
○ 이 제도의 시행 전과 이후의 사업장 평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비교하면 질소산화물은 43%, 황산화물은 15%가 각각 줄어든 효과를 거뒀다.
※ 총량제 시행 전(‘02∼’07년)·후(‘08∼’13년) 평균 배출량 비교
- 질소산화물 : 49,834톤/년 → 28,516톤/년 (43% 저감)
- 황산화물 : 14,307톤/년 → 12,139톤/년 (15% 저감)
□ 송형근 수도권대기환경청 청장은 “총량관리 제도가 정착하고 우수사례가 발굴 전파됨으로써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면서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 3.0실현’과 함께 ‘행복한 환경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에게 선진국 수준의 공기질을 제공하기 위해 2차 수도권기본계획에 따라 수도권 대기관리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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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에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도입된 제도는 뭘까",
"2008년부터 290여개의 사업장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뭐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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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열 붙잡아 대기오염 줄였다…우수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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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열 붙잡아 대기오염 줄였다…우수사례 발표
2014 대기총량관리 우수사례 발표회 계획
❏ 일시 : 2014. 11.11(화) 13:00~17:30
❏ 장소 : aT 센터(서울 서초구)
❏ 주최/주관 : 수도권대기환경청/한국환경공단
❏ 주요 내용
- 14년도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우수사례 사업장 및 업종별 CoP 시상 및 발표
- 총량관리의 성과와 ‘15년 이후 계획
- 국내·외 대기오염 방지기술의 최근 동향 및 적용사례
❏ 참석대상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장 업무담당자 등 3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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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대기총량관리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 몇 명이 총량관리 성과를 발표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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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국회, 함께 만들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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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국회, 함께 만들어 가요
전문용어 설명
○ 환경마크(환경표지)
-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환경마크 로고부착
* 사무기기, 가정용품, 건축자재 등 161개 대상제품군 운영
- 18,068개 제품(3,358개 업체) 인증(’16.12)
○ 환경성적표지
-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의 환경영향*을 계량화 표시
* 탄소발자국, 물발자국, 자원발자국, 오존층영향, 산성비, 광화학 스모그, 부영양화, 인체독성, 생태독성, 생물다양성 영향 등 10개 범주
- 누적 2,570개 제품 인증(’16.12)
○ 통합환경로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환경마크, 환경성적표지의 로고가 통합되고, 새로 도입되는 환경기술 성능확인 로고도 함께 통합
○ 그린카드
- 친환경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 등 친환경생활 실천 시 포인트 적립 및 공공시설 할인 혜택 등을 받는 대국민 서비스(’11.7월 출시)
- 출시 이후 1,508만장 발급(’16.12월말 기준)
○ 혁신형 에코디자인 지원사업
- 규제나 제도대응을 초월하는 환경성능을 보유하고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개발활동 등의 개발비 및 장비, 인증획득 등 지원
○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 환경산업 육성 및 친환경소비생활 촉진을 위해 대국민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환경박람회로 친환경제품 전시, 환경 정책 소개 및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진행
- (기간/장소) 17.11.1(수) ~ 4(토) / 삼성동 코엑스 C홀
- (주최/주관) 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개최규모) 150개사 500부스(1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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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친환경대전에 전시되는 친환경제품이 몇 개야",
"친환경제품을 유통하는 공공시설에 환경부가 지원하는 할인 혜택이 몇 개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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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상수도 통계』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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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상수도 통계』발간
2005 상수도 통계 요약
1. 보급현황
2005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060개 급수구역(90市,212邑,758面)내에 전체인구의 90.7%인 약 44,671천명이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다.
1인1일당 급수량은 363ℓ로 2004년(365ℓ/인․일)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며, ‘96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는 절수기 설치와 물절약 운동의 전개 등으로 물사용량이 줄고, 유수율 제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결과 누수율이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규모별로 상수도 보급 수준을 비교해 보면 7개 특․광역시가 98.9%, 시지역이 97.5%, 읍지역이 82.6%, 면단위 농어촌지역이 37.7%이다.
상수도 이외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인구는 마을상수도가 1,697천명(3.4%), 소규모급수시설 이용인구는 652천명(1.3%), 전용상수도 이용인구는 288천명(0.6%)이고 이 밖에 우물 등을 이용하는 인구는 1,959천명(4.0%)이다.
2. 시설현황
2005년 12월말 현재 총 정수장 시설용량은 30,950천㎥/일로서 지방상수도 정수장 시설용량이 23,222천㎥/일이며,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용량이 7,728천㎥/일이다.
2005년 시설용량은 2004년에 비해 약 5.1% 증가하였는데 이는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용량이 22.6%증가(1,424천㎥/일)한데서 기인한다.
우리나라 수도관 총연장은 129,844㎞이며, 이중 도수관(취수시설→정수장)이1,494㎞로 1.2%, 송수관(정수시설→배수구역)은 6,038㎞로 4.6% , 배수관(배수지→배수펌프)은 63,9 2 9㎞ 로 4 9 .2% , 급수관(배수관→가정 등 일반 수용가)은 58,383㎞로 45.0%를 차지한다.
수도관 총연장 중 설치 후 21년 이상 경과된 관은 20,145㎞(15.5%)이며, 16년～20년 사이는 25,316㎞(19.5%), 11～15년에는 29,272㎞(22.5%), 6년～10년에는 26,254㎞(20.2%), 5년 이내는 28,857㎞(22.2%)이다.
관종별로는 주철관 46,584㎞(35.9%), 합성수지관 25,205㎞(19.4%), 스텐레스관 19,216㎞(14.8%)의 순으로 나타나며, 아연도강관이 3,567㎞(2.7%), 강관,동관이 8,477㎞(6.5%)를 차지하고, 기타 콘크리트, 시멘트관 등이 26,795㎞(20.6%)이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비상시에 안정적인 급수를 하기 위해 배수량이나 수압을 조절하는 저수조가 2005년말 현재 222,393개소, 수돗물을 저장하였다가 배수량의 시간적 변화를 조절하는 배수지는 1,737개소로서 시설용량은 8,934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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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관 중 취수시설에서 배수지까지의 도수관은 몇 킬로미터지",
"면단위 농어촌지역의 급수관은 몇 킬로미터나 되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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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공단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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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Ⅱ. 2004 주요업무 추진실적
3. 상수원 수질개선
○ 팔당호 등 4대강수계 수질개선사업 수행
- 하천자연정화시설 등 녹조방지시설 설치․운영 및 지자체 이관완료
4.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운영
○ 환경기술 데이터베이스(36만건) 품질제고 및 서비스 내실화
- 국내 환경분야 웹 사이트 중 이용자 수 1위 달성(’04년 510만명)
- 환경기술 소지자에게 일자리정보를 제공하는 취업마당 운영(’04년 1,026명)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2004년도 공공기관 우수DB｣로 선정
○ ｢APEC-VC 해외 환경기술정보망｣ 활성화로 정보교류 확대, 국내 환경산업․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환경기술정보교류촉진을 위한 웹사이트(www.apec-vc.or.kr) 운영
5. 환경개선자금 지원
○ 환특 및 재특자금 8개 사업 3,246억원 지원(92%)
- 지자체 : 중소도시지방상수도개발 등 6개 사업 2,436억원
- 민간 :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 등 2개 사업 810억원
※ 융자지원업무에 대한 만족도 : 13개 항목 설문조사 결과 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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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도에 팔당호 등 4대강수계 수질개선사업이 운영된 하천정화시설은 몇 개니",
"2004년도에 환경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지자체의 환경오염방지시설은 몇 개일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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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 총량제 실시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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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 총량제 실시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 기준 마련 ◇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3대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개요
Ⅰ 도입배경 및 제도개요
□ 도입 배경
○ 그간의 수질정책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농도만 규제해 왔으나, 인구 및 산업시설의 밀집으로 오염물질의 총량이 증가하는 문제로 수질개선에 한계
○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과 같은 입지규제, 건축면적 규제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
○ 이에 따라 과학적인 수질관리방식인 지역별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설정‧관리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
- 수계법 제정(한강: '99, 낙동강등 3대강: '02)시 3대강 수계는 의무제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 한강수계 의무제 시행 법안 개정공포(‘10.6)
□ 총량제 개요
○ 하천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오염물질의 허용총량을 산정하여,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허용총량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
○ 지자체에서 배출량을 줄인 양만큼 해당지역 개발용량이 늘어나게 되므로 수질보전을 위한 노력 자체가 해당 지자체의 개발 인센티브가 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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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농도만 규제하는 수질정책은 뭐야",
"해당지역 개발용량을 허용총량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는 뭐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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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관리 정책, “녹색화학”으로의 전환(Green SHIF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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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관리 정책, “녹색화학”으로의 전환(Green SHIFT) ! ”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계획 “ 녹색화학으로의 전환 : Green SHIFT ! ”
Ⅲ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계획
2 주요 추진과제
2) 유해화학물질 위해 ․ 안전관리 선진화 추진
□ 취급제한․금지제도 개선
○ (지정 절차 구체화) 취급제한․금지 지정 절차의 구체화 및 제도화
- 소비자 노출평가 등 위해성평가 기반 확충('09～'12) 및 합리적 규제 설정을 위한 사회․경제성 분석 제도 도입('11～'12)
○ (제도 보완 및 개선) 취급제한․금지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보완
- 현행 과잉규제 완화('09) 및 규제 사전 예고제 도입('09～'11)
- 현행 “제한․금지” 제도에서 “허가․금지” 제도로 전환('11～'13)
□ 유해물질 관리기준 및 취급시설 관리 강화
○ (특별 환경․안전 관리기준 마련) 취급시설별․공정별․물질별 특성에 따른 유해물질 환경․안전 관리기준 마련('09～'10)
- 특별 환경․안전 관리에 대한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10～)
□ 화학사고의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 강화
○ (화학사고 국가통합감시시스템 구축) 화학사고 감시 및 응급대응 등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통합감시시스템 구축('11～)
- 사고시의 응급대응 정보를 제공하는 ‘화학물질 응급정보지원시스템’구축 및 24시간 정보 서비스 실시('09～'12)
- 유독물 운반 차량 등의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유해화학물질 'U(ubiquitous) - 운송관리시스템' 구축('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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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취급시설에 대한 규제를 통합해 관리하는 시스템은 무엇이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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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공단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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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Ⅲ. 2005 주요업무 추진계획
3. 수계별 상수원 수질개선 추진
○ 한강수계 비점오염원관리시설 설치 시범사업
- 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체계적 비점오염원 관리 토대 구축
- 한강수계를 중심으로 식생 정화수로 등 19개 시설 설치
- 사업대상지역 현장에 대한 실사를 토대로 한 저감시설 위치, 공법 선정, 사후관리 등 최적관리방안 도출을 목표로 시범사업 수행
○ 낙동강수계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 산업단지 수질오염사고시 유해물질의 하천직유입을 차단하여 수질오염 방지
- 대구달성, 진주상평 등 4개 산업단지 시설 설치
4.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 환경 산업‧기술 정보 DB 서비스 제공
- ’04 누적 36만 건, ’05년 신규 2만건 계획
- 기 구축 DB를 사용자 중심의 분류체계로 재정리하고 신규DB의 품질보증활동 및 품질관리등급제 강화로 고품질화 및 수집체계 개선
○ 다양한 환경산업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 환경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이버 컨설팅 서비스 제공 300건 계획
- 환경산업체의 기술‧설비‧제품을 홍보하는 사이버전시관 구축 500건 계획
- 영세업체의 기술‧제품을 홍보하는 홈페이지 구축 지원 2,000건 계획
- 환경기술인에게 일자리정보를 제공하는 취업마당 운영 1,000명 계획
- 사용자 욕구에 부응한 맞춤정보를 제공하는 이메일 포스팅 서비스 9,000명 계획
○ APEC-VC 해외환경기술정보망의 사이버전시관과 연계해서 국내환경 기술, 설비 및 제품을 국내외에 홍보
○ 한･중 환경산업 및 시장정보 조회망을 개발하여 기술정보 교류
○ 사이버환경실무교육시스템의 신규 컨텐츠 개발 및 안정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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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해외환경기술정보망의 사이버전시관 구축을 몇 건 할 계획이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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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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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Ⅱ. 주요 개정내용
6. 기타 자연경관영향의 협의방법․구비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3조)
○ 자연경관영향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 구비서류 또는 환경영향평가 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 기타 협의방법․시기, 재협의, 구비서류 보완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
7. 개발사업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대상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함(안 제37조제2항, 제38조, 제39조제3항, 제45조)
○ 환경영향평가대상 규모미만으로서 개발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개발사업으로 부과대상을 확대
- 다만, 개발사업후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등(농지→농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경지정리사업 및 밭기반정비사업은 제외
○ 부과상한액 상향 조정(5억원→10억원)에 따라 분납 최저금액을 상향조정(1천만원→5천만원)
○ 납부자간 형평성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분할납부시 부과금액별 납부횟수를 정함(10억원이하 12회 이내 등)
8. 법에서 위임한 자연환경안내원 자격․활동범위 등을 규정함(안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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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경안내원은 몇 제곱미터 면적의 개발사업에 배치되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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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관리 정책, “녹색화학”으로의 전환(Green SHIF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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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관리 정책, “녹색화학”으로의 전환(Green SHIFT) ! ”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계획 “ 녹색화학으로의 전환 : Green SHIFT ! ”
Ⅲ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계획
2 주요 추진과제
3) 국제적 화학물질관리 제도 대응 및 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
□ 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
○ (非규제 자발적 참여 확대)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 확대, 자발적 협약 업체 홍보 및 인센티브 증대('09～)
- 중소 사업장으로 단계적 대상 확대, 고위해물질 등 저감 우선 필요물질 대상 확대
○ (녹색화학* 확산 지원) 관계부처 합동 녹색 화학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09～), 녹색화학 수상제도 시행('10～)
* 녹색화학(지속가능 화학) : 화학제품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되 독성 및 화학물질 배출이 적거나 없으며, 에너지 효율적인 화학제품을 생산함을 의미
○ (녹색화학 교육․홍보 강화) 화학물질의 유용성과 위해성을 올바르게 인식시키는 대국민 녹색 화학 교육․홍보 추진('09～)
- 인턴교사를 활용한 ‘어린이 화학교실’ 운영*
* '09～'12년간 어린이 화학교실을 담당하는 인턴교사 400명(100명/년) 일자리 창출
- 알기쉬운 생활주변 화학물질 정보 가이드 개발․배포
○ (화학물질관리 지원 확대) 화학물질관리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지원('09～), 화학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10～)
* 국가 독성정보 DB 확대, 화학물질 포털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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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화학산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여 녹색화학을 무엇으로 전환할 예정이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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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관리 정책, “녹색화학”으로의 전환(Green SHIF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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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관리 정책, “녹색화학”으로의 전환(Green SHIFT) ! ”
녹색화학(Green Chemistry)의 국제적 시행 현황
□ ‘녹색 화학’ 도입
○ 미국의 오염예방법이 제정된 후 환경보호청(EPA)에서 기존의 화학공정 및 화학제품에 대해 건강과 환경에 덜 유해한 것으로 대체하는 ‘녹색 화학*(Green Chemistry)’의 개념이 처음 도입(‘90년 초)
* 녹색 화학(지속가능 화학) : 화학제품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되 독성 및 화학물질 배출이 적거나 없으며, 에너지 효율적인 화학제품을 생산함을 의미
○ 미국의 녹색화학 관련 프로그램 추진
- “사전오염예방을 위한 대체합성경로”라는 연구지원 프로그램을 착수(‘91년)하고, 이를 녹색화학프로그램으로 확대
- “Presidential Green Chemistry Challenge Program”을 실시(‘95년)하여, 화학기술의 혁신을 통한 오염물질 배출․자원이용 저감효과 및 학계의 녹색화학 연구 활성화를 달성
□ ‘녹색 화학’ 확산
○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 등으로 미국의 녹색 화학 성공사례 확산
- (영국) 녹색 화학 네트워크 창립
- (이탈리아, 독일, 호주) 녹색 화학 수상제도 시행
- (일본) 녹색 화학 관련 연구지원 프로그램인 “뉴선샤인 프로젝트” 추진
- (OECD) 녹색 화학 프로젝트* 착수
* 주요 추진 내용으로 미국 EPA 중심으로 OECD 회원국의 녹색 화학 현황조사, 정기적 녹색 화학 워크숍 개최 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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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이 녹색화학 연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오염물질 저감 연구 프로그램은 무엇일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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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제2회「녹색교통 우수 사업장」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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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제2회「녹색교통 우수 사업장」선정
□ 환경부는 공모 결과, 최우수 녹색교통 사업장으로 삼성전기(주)수원사업장을, 우수 녹색교통 사업장으로 LG이노텍(주)과 한국도심공항(주)을, 녹색교통 사업장으로 (주)우신버스, (주)이마트성수점, 현대자동차(주)남양연구소를 선정했다.
○ 최우수 녹색교통 사업장으로 선정된 삼성전기(주) 수원사업장은 업무용 차량 저공해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지원, 자가용 5부제 운영, 사내 에코드라이브 홍보·교육 등을 추진하여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 우수 녹색교통 사업장으로 선정된 LG이노텍(주)은 친환경 업무용차량 운행 및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에 따른 탄소배출량 공유 등을 추진한 점을 인정받았다.
- 한국도심공항(주)에서는 업무용차량 저공해화, 대중교통 환승할인 제공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 이 밖에도 녹색교통 사업장으로 선정된 (주)우신버스, (주)이마트성수점, 현대자동차(주)남양연구소에서 업무용 차량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전기차 충전소 설치, 통근·셔틀버스 운영 등을 실시한 사례로 호평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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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녹색교통 우수 사업장에서 최우수 녹색교통 사업장으로 LG이노텍을 선정한 기관은 어디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는 우신버스는 어느 기관에 의해 녹색교통 사업장으로 선정됐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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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제2회「녹색교통 우수 사업장」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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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제2회「녹색교통 우수 사업장」선정
□ 환경부는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업체에 환경부장관상, 수도권대기 환경청장상과 더불어 장려금을 시상할 계획이다.
○ 시상식은 30일 오전 11시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개최된다.
□ 수도권대기환경청 관계자는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등 대기오염물질의 절반 이상이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Co-benefit)을 위해 교통분야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에 선정된 「녹색교통 우수 사업장」의 다양한 우수사례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돼 친환경 교통문화 조성에 일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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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는 녹색교통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된 업체에게 무엇을 주니",
"환경부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친환경 교통문화 조성에 일조한 업체에 무엇을 준다고 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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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통합적 대응을 위한 국제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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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통합적 대응을 위한 국제 워크숍 개최
□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부와 공동으로 2008년 10월 16일(목) 서울(JW 매리어트 호텔)에서 기후변화의 통합적 대응을 위한 국제워크숍을 개최한다.
○ 이번 행사에는 지구대기 감시에 탁월한 연구 성과가 있는 Stephen E. Schwartz 박사(미국 브룩해번국립연구소) 등 4명의 외국인 전문가와 국내 대학 및 연구소의 전문가 9명을 초청, 총 15편의 기후변화 관련 주제가 소개될 예정이다.
□ 금번 워크숍은 기후변화 영향예측 기술부터 분야별 취약성 및 적응 대책은 물론 신재생 에너지 역할과 장래 에너지 기술동향 등 기후변화에 대한 통합적인 대응을 모색하는 국제 워크숍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 한편, 이번 워크숍에서는 영국 및 호주 대사관에서 자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발표, 선진국의 정책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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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브룩해번국립연구소는 기후변화의 통합적 대응을 위해 2008년 10월 16일에 어떤 행사를 개최했어",
"국립환경과학원이 영국 대사관과 공동으로 개최한 어느 행사에서 총 15편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제가 소개됐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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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 ... 새로운 생태관광명소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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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 ... 새로운 생태관광명소로 부상
□ 조사대상 방문객 중 87%가 하루 일정으로 국립생태원 방문했고, 방문객중 중 33%는 국립생태원 방문 후 철새전망대, 서천어시장 등 근교 관광지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좋았던 점으로는 “하루 만에 세계의 기후대별 생태계 동식물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32.7%), “넓고 깨끗한 시설과 체계적인 관람이 가능한 동선”(29.3%)을 가장 많이 꼽았다.
○ 반면, 개선할 점으로는 “음식점, 쉼터, 커피숍 등 편의시설 부족”(31.3%), “관람객을 위한 전시물의 안내판 부족”(12.7%) 등이 꼽혔다.
○ 이번 설문조사 응답자 중 다시 방문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98.7%가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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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생태원 방문객 중 몇 퍼센트가 서천어시장을 다시 방문할 의사가 있는지에 그렇다고 답했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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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 ... 새로운 생태관광명소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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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 ... 새로운 생태관광명소로 부상
□ 국립생태원은 유료 입장이 개시되는 올 3월 전까지 부족한 주차공간과 편의시설에 대한 확충․보완 등 전시운영 안정화를 위한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 또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감으로 단체 관람객이 더욱 늘어날 것에 대비해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친환경적인 여가문화 선도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 국립생태원 *** 원장은 “세계적인 생태연구, 전시기관으로 그리고 지역의 동반자로 거듭나게 될 국립생태원의 출발에 국민들의 많은 애정과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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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관광명소로 유료 입장이 가능하고 확충된 주차공간과 친환경적 여가 시설이 있는 곳은 어디니",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대감으로 인해 세계적인 생태연구를 진행하는 곳은 어디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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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아세안+3 환경장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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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아세안+3 환경장관회의 개최
□ 박선숙 환경부 차관은 9월28일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제4차 아세안+3 환경장관회의에 참가하여 아세안(ASEAN) 10개국과 동북아 한중일 3국간의 환경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1997년 아세안+3 정상회의 창설 이후 2002년부터 아세안국가와 동북아 3국간에 정례화 된 아세안+3 환경장관회의는 동아시아 환경 협력의 구심점이 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협력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 그간 우리나라는 한․아세안 열대림복원사업, 환경분야 지식전파사업, 환경공무원 정책연수 제공 등 지속적인 환경협력사업을 통해 아세안 국가와의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였다.
□ 금번 제4차 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환경협력기반 위에서 구체적인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며, 우리나라도 아세안에서 요청한 유역관리 정책연수 개최, 친환경기술 청정생산 협력사업 발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교육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다.
○ 또한 2005년 11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녹색성장을 위한 서울이니셔티브 네트워크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아세안 10개 회원국 및 중국, 일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할 예정이다.
□ 한편, 동남아 국가들은 급속한 경제개발에 따라 70~80년대 우리나라가 경험했던 것과 유사한 환경오염에 직면하면서 환경산업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바
○ 이번 회의 참가를 통해 한․아세안 협력을 한 단계 진전시킴으로서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환경산업 진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 동남아 환경수출 규모 : 2002년 145억원 → 2003년 387억원 → 2004년 72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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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2005년 한중일 3국과 마닐라에서 무엇을 개최할 예정이야",
"2002년 환경부는 환경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에서 무엇을 개최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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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희상 국회의장,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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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장 면담
러시아를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5월 28일(화) 오후 러시아 상원을 방문하고 발렌티나 이바노브나 마트비엔코(Valentina lvanova Matviyenko) 상원의장과 면담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마트비엔코 상원의장에게 “국회대표단을 러시아에 초청하고 환대해 준데 대해 감사드린다”면서“특히 러시아 상원에서 양국협력에 대해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문의장은 이어“지난해 남북한을 동시 방문해 한반도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었다”며“한반도 평화를 위한 러시아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한다”말했다
마트비엔코 상원의장은 환영인사를 통해“지난해 10월 한국방문 했을 당시, 따뜻한 환대를 기억하고 있다”면서“내년은 수교 3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 의회 차원서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마트비엔코 의장은 이어“내일 상원 본회의 연설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며 “이번 문 의장 방문이 러·한 관계와 양국의회 간 협력에 새 동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우리 측에서는 한·러의회외교포럼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송영길·박재호 의원,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배석했다. 러시아측에서는 일라스 우마하노프 상원부의장과 블라디미르 자바로프 외교위원회 제1부위원장, 류드밀라 보코바 헌법 및 국가건설 위원회 제1부위원장, 안드레이 쉐프첸코 연방제도·지방정책·지방자치 및 북극지역 위원회 제1부위원장, 알렉세이 르스키흐 경제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등 러·한의원협력그룹 임원 및 회원들이 배석했다.
한편, 문희상 의장은 현지시간 29일(수) 오전 10시 5분 (한국시간 오후 4시 5분)에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유라시아 시대를 열어갑니다’란 주제로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는 처음으로 러시아 상원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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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주제로 연설한 사람은 누구야",
"북극지역 위원회에서 누가 남한을 방문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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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불법 쓰레기산 원천 방지…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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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쓰레기산 원천 방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① 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 >
□ 폐기물 배출자는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환경부가 정하는 위･수탁 기준을 준수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가 법령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이 부과되고, 더 나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지금까지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 수탁자(처리업체)가 스스로 작성한 형식적인 서류 확인만 거친 후,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해 왔다.
○ 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폐기물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배출자와 수탁자(처리업체) 간 상호감시를 통해 불법 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불법 폐기물로 인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고의･중과실로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그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임을 인지하고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 이동의 연결고리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이 쌓여있는 장소로는 폐기물을 더 이상 운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불법 폐기물의 이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폐기물 처리업체는 환경부가 정하는 업종별 유효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허가 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 지금까지 폐기물 처리업체는 최초로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별도의 재확인 절차 없이 영구히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주기적으로 재확인함으로써 폐기물 처리 능력이 부족한 부실 업체들을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권리･의무 승계를 하더라도 종전 명의자의 불법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 지금까지는 권리･의무 승계 시 종전 명의자의 법적 책임 역시 모두 승계됨에 따라, 고의부도나 명의 변경 등 대행자를 내세워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고의로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권리･의무 승계를 악용하여 종전 명의자가 불법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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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몇 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어",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 수탁자가 작성한 서류를 몇 년마다 확인해야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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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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