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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시화 화학물질 안전관리 자율대응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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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시화 화학물질 안전관리 자율대응반 출범
질의응답
1. 유해화학물질 자율대응반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요?
ㅇ 시설관리가 우수한 반장사 주도하에 자율대응반별 취급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시설관리 방법에 대한 노하우 등을 공유하여 사업장 스스로 안전관리 능력을 배양 합니다.
ㅇ 또한,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에 구역별 업체별 방재자원 정보를 공유하여 대응기관과 공동 방재체계를 구축합니다.
2. 자율대응반의 구체적인 자체점검 항목은 무엇인가요?
ㅇ 유해화학물질 이송·배관·접합부 등의 유출·누출여부, 보관·저장용기의 균열·파손 여부, 안전밸브 및 경보기의 정상가동 여부 등「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11개 자체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전문 용어 설명
○ 유해화학물질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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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반월, 시화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출범된 조직은 뭐지",
"어떤 조직이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취급시설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을 공유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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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1기, 배출권 부족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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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1기, 배출권 부족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 운영결과
4. 외부사업 관리현황
□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外部)에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제거하는 사업 대상으로 정부 인증을 거쳐 KOC(Korean Offset Credit) 발급
○ KOC 발급은 방법론 등록 → 외부사업 승인 → 감축량 인증의 절차로 진행
□ 외부사업 인정현황(’18.8월 현재)
○ (방법론) 총 252건의 방법론 등록, 이 중 CDM 방법론은 211건(83.7%), 국내개발 방법론은 41건(16.3%)
○ (사업승인) 총 139개의 사업 승인 (CDM 90개, 국내개발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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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배출권 거래제에서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 받은 업체는 몇 개야",
"몇 개 업체에게 1기 배출권 거래제에서 KOC가 발급됐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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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 자유학기제로 청소년 ‘환경명예박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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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 자유학기제로 청소년‘환경명예박사’육성
질의응답
1. 자유학기제는 무엇인가요?
ㅇ 자유학기제는 꿈과 끼를 살려주는 행복교육 실현을 목표로 하는 박근혜정부 교육정책의 핵심 과제로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학교교육 정상화의 선도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 풍토 개선 및 교육 체제 전반의 변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ㅇ 중학교에 자유학기를 도입하여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자유학기제는 2013년 5월 교육부에서 시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자유학기제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42개 연구학교를 선정하여 2013년 9월부터 시범 운영하였으며, 2014년과 2015년 연구 및 희망학교를 확대하고 2016년부터 전면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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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에 자유학기제를 희망하는 학교는 몇 개였지",
"자유학기제 추진 로드맵이 몇 개 마련됐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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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 자유학기제로 청소년 ‘환경명예박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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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 자유학기제로 청소년‘환경명예박사’육성
주요 용어 설명
ㅇ 그린 잡(Green Job) : 자연과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복원 경제, 즉 그린 경제가 이익을 창출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개인의 만족뿐 아니라 친환경을 통한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을 하는 직업을 통칭하는 단어.
ㅇ 교육부 꿈길 사이트(http://www.ggoomgil.go.kr) : 교육부에서 구축한 진로체험지원전산망으로 온·오프라인의 진로체험 교육기관의 정보를 탑재하여 다양한 진로·직업체험 기회를 제공.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및 제공기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학교현장에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진로체험 활동을 운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ㅇ 그린커튼 : 건물내외벽에 식물을 재배하여 벽면을 커튼처럼 식물로 장식한 시설 또는 전체 식물을 지칭하는 단어. 식물을 통한 실내 공기, 습도 조절 및 자연친화적 인식 조성을 위해 많이 활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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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과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식물로 장식한 시설을 무엇이라고 하니",
"건물내외벽에 식물을 재배해 커튼처럼 장식하는 일을 하는 직업을 무엇이라고 할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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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환경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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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그린카드ᆞ저탄소카가 시동 건다 - 2011년 환경부 업무보고 -
□ 내년에는 온실가스 감축정책들이 본격 추진된다.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12월 27일 오전 ｢2011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하여 국가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그린카드｣ 제도를 도입, 기존 탄소포인트제(수도ㆍ전기ㆍ가스 절약)와 대중교통 이용, 녹색제품 구입 등 다양한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통합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 그린카드 포인트를 가장 많이 적립한 고객의 녹색생활 실천방법을 보급
- 공공ㆍ민간행사 탄소중립 프로그램도 확대 추진(사례: ‘08년 람사르총회, 탄소중립 결혼식)
※ 국민 참여 녹색생활로 ‘12년까지 30만 톤 온실가스 감축 기대
○ ‘15년까지 30조원 규모의 녹색제품 시장 확대를 위해 위해 녹색제품 인증품목을 확대하고, 그린스토어(녹색제품 전문매장) 제도는 대규모 매장은 자율, 소규모 매장은 정부지원 방식으로 확대ㆍ개편 된다.
○ ‘11년 800대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100만대의 전기차 본격 보급, 저탄소카(온실가스 100g/km 이하) 제도 도입 및 경차 혜택 이상의 강력한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한다.
○ 그간 시범 추진해 온 10개 부문별 맞춤형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책을 전국 지자체로 확산시키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도입(‘11년 51개, ’12년 분리배출 시행 모든 지자체)할 계획이다.
※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상응한 비용 부담방식으로 전환 의미
○ 한편, 목표관리제 적용 대상 470개 사업장에 첫 관리목표를 할당하고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 ’11년에는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추진, 산업계와 소통 확대 등 배출권거래제의 도입ㆍ시행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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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은 2011년 언제 추진됐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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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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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논의
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 개요
□ 설립배경 및 목적
◦ '47.3월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결의에 의거 창립
◦ UN ECOSOC 직속 5개 지역경제위원회 중 하나로서 역내 경제․사회분야 협력을 위한 중심적 역할 수행(회원국 53(역외 4개국), 준회원국 9)
※ 한국은 '49년 준회원국으로, ‘54년 정회원국으로 가입 (북한은 '92년 정회원국으로 가입)
□ 운영체제
◦ 총회(Commission) : 최고 의사결정기관(연 1회), 회원국 각료급 대표 참석
◦ 위원회 (3개)
- 빈곤경감위원회, 세계화위원회, 사회문제위원회
◦ 특별기구(2개)
- 최빈개도국․내륙국 특별기구, 태평양 도서국 특별기구
◦ 사무국
- 사무총장, 사무차장, 11개 부서로 구성 (환경담당 : 환경 및 지속가능 개발局)
□ 환경분야 활동현황
◦ 환경과 개발 각료회의(매5년)
- 아․태지역 지속개발 달성을 위한 지역행동계획 채택, 그간 성과 평가
◦ 세계화위원회(격년)
- ESCAP 3개 위원회의 하나로서 역내 환경상황 점검, 지역행동계획 이행 점검 및 천연자원․에너지 개발분야 우선사업 발굴 등 성과 평가
- ‘세계화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해에는 小위원회인 ‘환경 및 지속가능 개발위원회’ 개최
◦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임시 사무국
- 동북아 6개국(한, 북한, 중, 일, 러, 몽) 및 국제기구 (ESCAP, UNDP, UNEP, ADB, 세계은행)가 참여하는 동 회의체의 사무국 역할 수행
◦ 동북아 황사방지 지구환경금융(GEF)사업 추진
- 동북아 4개국 및 UNEP 등의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수행 중인 ‘동북아 황사방지 및 제어를 위한 GEF사업’의 집행기구 담당 및 운영위원회 참여
※ 환경부는 '03.6월부터 환경 및 지속개발局에 관련직원 파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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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화위원회에서 몇 개국의 환경상황을 점검했니",
"천연자원 에너지 개발분야 사업을 몇 개국에서 평가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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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환경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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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그린카드ᆞ저탄소카가 시동 건다 - 2011년 환경부 업무보고 -
2011년 환경부 주요 추진과제
Top 환경기술 개발
ㅇ 고도 수처리 및 에코스마트 상수도기술, 유용자원 순환 고도화기술, 그린카 기술, Non-CO2 저감기술 등 시장성이 큰 핵심기술에 선택ㆍ집중하여 관련 산업 육성 지원
* 선진국 대비 60~70%인 환경기술 수준을 ‘20년까지 70~80%로 제고
ㅇ 향후 10년의 중장기 환경기술개발사업('11~'20, 1.5조)을 추진하고, 성과중심 R&D 관리 및 미래 환경수요 대응을 위한 환경 R&D 중장기 로드맵 수립(‘11.12)
국민 생활공감 환경정책 강화
ㅇ 낙후지역 및 서민층을 우선 배려하는 물 복지 구현, 석면피해구제 및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 강화, 민감계층인 유아ㆍ어린이 환경성질환 관리대책 추진, 중소 환경산업체 지원 등
ㅇ 생활환경의 불편 4대요인(소음, 인공조명, 악취, 실내공기질)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요인(라돈ㆍ수은, 전자파, 미세먼지 등)의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국을 위한 환경 인프라(재해기상 예보, 화학물질 등록ㆍ평가제 등) 정비
ㅇ 환경을 보호하면서 이를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자연자원의 현명한 활용의 모델 개발ㆍ확산
* 순천만, 우포늪, 수도권매립지 환경관광 명소화, 한국적 생태관광 모델, 강릉 녹색도시 시범 조성 등
ㅇ 국민의 쉼터인 국립공원별 특성을 반영한 공원관리 명품화 전략 및 국립공원 구역 조정(신규 지정, 해제)
ㅇ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피해 유형별 배상기준 합리화 및 분쟁조정 처리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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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어떤 정책을 통해 선진국 대비 70퍼센트인 환경기술 수준을 2020년까지 80퍼센트로 제고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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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원주민이 전통적으로 활용한 식물자원 196종 정보 자료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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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원주민이 전통적으로 활용한 식물자원 196종 정보 자료집 발간
질의응답
1. 왜 원주민이 전통적으로 활용한 식물자원 확보가 필요한가?
○ 생물자원은 우리나라의 차세대 성장동력인 바이오산업을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로 참신하고 효능이 우수한 생물소재 발굴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 하지만 세계에는 170만종 이상의 생물자원이 있고, 그중 어떤 자원을 먼저 확보하고 활용해야하는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 현지 원주민이 오랜시간 이미 먹고 마시거나, 몸에 발라온 전통지식에 기반한 식물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떤 연구를 시작해야 하는지 기본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 따라서 전통적으로 활용한 식물을 확보하고 기초적 효능 검증을 완료하여 바이오산업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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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시아에서 발간된 바이오산업 자료집은 몇 종이야",
"바이오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몇 종의 생물소재가 발굴되어야 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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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그린캠퍼스 대학생 친환경 캠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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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그린캠퍼스 대학생 친환경 캠프’ 운영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은 8월 24일부터 이틀 간 용인시 기흥구 현대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그린캠퍼스 선정 대학 대학생 50명을 대상으로 ‘그린캠퍼스 대학생 친환경 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캠프는 대학 내 그린캠퍼스 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대학생간 정보 교류를 통한 환경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 캠프는 △환경전문가 특강과 토크 콘서트 △친환경 동아리 운영방안 및 아이디어 토의 △우수활동 환경동아리 사례공유 △협업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활성화 교육등으로 진행된다.
○ 한국환경공단은 친환경 동아리 우수사례 4개 팀을 선정해 총 3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친환경 동아리 활동을 장려할 계획이다.
□ 한국환경공단은 2011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그린캠퍼스 대학을 선정,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서울대, 나사렛대, 충북보건과학대, 한국산업기술대 등 총 4개 대학을 그린캠퍼스 조성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그린캠퍼스 대학생 친환경 캠프를 통해 친환경에 대한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되고, 또한 상호 간의 정보교류를 통해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환경일자리를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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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에 서울대, 나사렛대 등 총 4개 대학을 그린캠퍼스 조성 우수사례로 선정한 기관은 어디야",
"어느 기관이 한국산업기술대에서 대학생 50명을 대상으로 그린캠퍼스 대학생 친환경 캠프를 운영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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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의 항체형성률 합동조사 중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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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의 항체형성률 합동조사 중간 결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I社 3가 혼합백신의 경우, 지난해 11월 캐나다산 수입종돈(구제역 항체 없는 개체)에 대해 실시한 접종 시험에서 87.5%의 항체형성률을 보인 바 있다고 언급하면서,
❍ 신속한 원인규명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I社에 원인조사 및 돼지접종 시험결과 관련 서류 제출 등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매월 실시하는 전국 모니터링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에는 M社 및 I社 백신 모두 95% 이상의 항체형성률을 보여 문제가 없는 만큼, 소 사육농가들이 이번 조사결과로 동요하지 않기를 당부하였으며,
❍ 농식품부에서는 최종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양돈농가에 대해 M社 백신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10.11월 말경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11.1.13일 전국 소․돼지에 대한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현재는 상시 예방접종 체계로 전환하였으며,
❍ ‘11.9월 이전에는 국내 발생 O형 단일(1가)백신을 공급하다가, 그 이후에는 아시아 주변국가에서 주로 유행하는 3가 혼합 백신(O+A+Asia1형)을 공급하고 있음
❍ ‘11.4.21일 구제역 최종 발생 이후 27건의 의심축 신고는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어 현재 추가 발생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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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1월 13일 이후 구제역이 몇 건 발생했어",
"캐나다에서 몇 건의 구제역이 신고됐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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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강원 강릉 폭설 피해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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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강원 강릉 폭설 피해현장 점검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2월 11일(화) 최근 대설로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를 방문해 피해현황 및 제설작업 상황을 점검했다.
❍ 유정복 장관은 우선, 강릉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대설 피해 상황을 점검한 뒤 시가지로 이동해 제설작업 현장을 확인하고 도로망 복구 등 제설작업을 독려했다.
□ 유정복 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제설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특별교부세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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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행정부 장관은 어디에서 제설작업을 진행했어",
"어느 지역의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대설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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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7bb-3c43-4ea4-88cd-89b420cf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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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7년까지 전국 15∼20개 친환경에너지타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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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7년까지 전국 15∼20개 친환경에너지타운 지정 !
□ 정부는 에너지도 생산하고 님비(NIMBY)현상도 해소하는 친환경 에너지 타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ㅇ 12.19(금)일, 녹색성장위원회*는 제5기 제1차 회의를 통해「친환경 에너지타운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 녹색성장 정책을 심의·조율하는 총리소속 기구로 녹색성장, 기후, 에너지, 산업 등 민간위원 21명과 기재부 등 17개 부처 장관 포함, 총 38명으로 구성 (공동 위원장: 정홍원 국무총리, *** 민간위원장)
□ 친환경에너지타운은 가축분뇨처리시설, 매립지 등 기피·혐오시설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문화관광 등 수익모델을 가미, 주민수익 향상을 추구하는 모델이며,
ㅇ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생한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ㅇ 이를 통해, 주민소득 증대와 함께 기피시설관련 갈등완화, 에너지원 다양성 증진까지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 정부에서는 ‘15년부터 ’17년까지 전국에 총 15∼20개의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지정하여 성공사례를 확산시킬 계획으로,
ㅇ 지난 5월에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으로 강원 홍천군(소매곡리), 광주광역시(운정동),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일원 등 3개 지역을 선정하고 사업에 착수한 바 있다.
* (홍천) 퇴액비자원화시설 착공식(10.30)
(광주) 주민설명회(10.7), 기본설계 진행중 (진천) 국제공동연구 계약체결, 기본설계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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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성장위원회는 2015년까지 전국에 15개를 어떤 사업의 시범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야",
"광주광역시에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2017년 5월 30일에 주민설명회를 추진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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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 유산균으로 동물용 생균제 국산화 눈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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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 유산균으로 동물용 생균제 국산화 눈앞에
전문용어 설명
○ 대장균증(Colibacillosis): 동물의 경우 병원성 대장균에 의해 발생하는 국소적 또는 전신적 감염증으로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여 소, 돼지, 닭 등의 축산업에 있어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중요한 질병이다.
○ 병원성 대장균(pathogenic Escherichia coli): 온혈동물의 창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람 음성균으로 대부분의 대장균은 해롭지 않지만, 특정 변종은 사람의 식중독 및 동물의 대장균증의 원인이 된다.
○ 생균제(probiotics): 사람 또는 동물 장(腸)내 미생물의 균형을 개선해 숙주 동물에게 유익한 영향을 주는 미생물로 대표적으로 유산균을 많이 사용한다.
○ 유산균(乳酸菌, lactic acid bacteria): 물질대사에 의해 탄수화물을 젖산으로 분해하는 세균으로 요구르트, 김치 등의 발효식품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 항생제(antibiotics): 사람 또는 동물이 세균으로 인한 감염에 맞서 싸우도록 도와주는 의약품으로, 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
○ 항생제 내성(antibiotic resistance): 과도한 항생제 사용으로 미생물이 항생제에 대한 저항성이 생긴 것으로,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 및 환경을 통한 인체감염 위험성을 유발한다. 최근 모든 항생제에 대해 내성을 보이는 병원 감염성 슈퍼박테리아가 환경·보건학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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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대사에 의해 젖산을 탄수화물로 발효하는 세균은 뭐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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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으로 하나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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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으로 하나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환경부, 4개 대형 건설사 및 40개 협력사와 <녹색경영 확산 지원> 협약식 개최
건설분야 녹색경영 확산 지원 협약식 개최계획(안)
< 요약 >
◆ 협약식 개요
일시 : '11.3.10(목) 11:00~13:00
장소 : 르네상스 서울호텔 Diamond room(서울 역삼동 소재)
참석자 : 환경부장관, 기술원장, 건설사 및 협력업체대표 등 130여명
- (건설업계) 삼성물산, GS건설, POSCO건설, 현대산업개발 대표 및 총 40개 협력업체 대표(각 건설사별 10개 협력업체 참여)
- (총괄기관) 환경부 / (지원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협약 주요 내용
자원․에너지 절약, 환경부하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등 녹색경영의 건설 분야 확산을 도모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녹색경영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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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경영 확산 지원 협약식에 참석한 건설사 대표는 몇 명이야",
"삼성물산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을 개발한 사람은 몇 명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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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자연에 따른 생태계 변화, 장기생태연구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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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자연에 따른 생태계 변화, 장기생태연구로 밝혀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현황
□ 사업개요
○ 총사업기간 : ‘04 ~ ’13(1단계 ‘04-’06, 2단계 ‘07-’09, 3단계 ‘10-’13)
○ 최종목표 :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현상을 지역별로 중장기적으로 관찰하여 생물종 감소 및 생태계 변화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생태계 보호, 생물종 복원 및 멸종방지대책에 활용
○ 주요 연구내용
-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장기 생태계 변화 조사․연구 및 모니터링
-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과 생태계 변화와의 상관관계 규명
- 환경 지표종 발굴 선정 및 특성 연구, 생물다양성 변화 연구
- 생태계 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보전 정책 방안
□ 사업내용(‘11년)
○ 생태계 유형별(육지, 담수, 연안) 장기생태 연구 및 동물생태 연구
- 연구조사 지소(17) : 육상 8, 담수 5, 연안 3, 동물 4, 총괄(기후, 국제협력, DB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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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연구를 통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장기 생태계 변화를 조사해",
"4곳의 연구조사 지소에서 기후와 생태계 변화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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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보증금 제도개선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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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보증금 제도개선 본격 시행
질의응답
1. 유통지원센터를 통해 보증금을 관리하게 된 배경은?
□ 유통지원센터는 빈용기 관리와 무관하게 기존 6개 포장재별 재활용 공제조합을 단일체계로 통합하면서 설립('13.12)
□ 낮은 보증금, 취급수수료로 인한 소비자 반환 저조 및 관리소홀에 따라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추진되면서
o 보증금·취급수수료의 현실화와 함께 투명한 자금관리를 위해 제3의 기관에서 관리토록 법령안 마련
o 국회 법개정 논의결과, 별도의 신규조직 설립 대신 기존 공익법인(유통지원센터)에서 관리토록 결정('15.1.20 국회통과)
2. 2017년 1월 이후 보증금인상 전‧후 빈병 구분은 어떻게?
□ 재사용 표시가 오는 7월 우선 시행되며, 소매점에서는 반환된 빈용기의 표면에 적힌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
o 단, 보증금 표시가 훼손되거나 라벨 등이 떨어진 빈용기의 경우 인상 전 보증금(소주 40원, 맥주 50원)을 반환받게 되며
o 보증금 인상 후 일정기간(6개월)동안 신‧구병의 구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재사용표시의 크기를 확대하거나, 색상 변경, 별도의 보조 라벨(병목 라벨 등)을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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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용기의 보증금인상 전, 후의 병 구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보증금 표시의 크기 확대는 어디서 하지",
"빈병의 보증금 표시가 훼손되거나 라벨이 떨어진 빈 용기의 색상 변경은 어디서 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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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지침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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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지침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2. 주요 개정내용
(5) 자체 개발 산정 방법론 및 고유 배출계수의 승인·통보 절차신설(제87조, 제91조, 제92조 관련 신설)
기존 지침의 제47조의 제3항 및 제4항의 고유 배출계수 사용가능 여부 통보 조항은 절차의 단계가 많으며 복잡하기 때문에 가독성과 이해력 향상을 위해 별표로 별도 신설하고 조항이 삭제된 부분에는 신설된 별표의 절차를 따르도록 명시함
(6) 열(스팀)의 외부 열공급시 배출계수 개발 활용 조항 개정(제95조 개정)
열병합 발전시설 뿐 아니라 열전용 시설에서의 열 간접배출계수를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하여 열(스팀)이용 업체들의 계수개발 부담을 완화
(7) 기타부생연료 공급 시 배출계수 개발 조항 신설(제97조 신설)
관리업체가 기타부생연료(부생가스, 부생오일, 재생유 등)를 회수하여 타 관리업체로 공급하는 경우, 회수하는 관리업체가 고유배출계수를 개발하여 공급받는 관리업체에 제공하도록 명시
(8) 모니터링 계획의 작성(제99조 신설)
배출권거래제에서 활용될 모니터링 계획의 작성 원칙 및 방법, 작성 서식을 신설하고, 목표관리제의 관리업체는 기존 이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명시
(9) 온실가스 배출활동 및 산정방법론의 추가
마그네슘 생산, 인산 생산, 카프로락탐 생산, 연료전지에 대한 산정방법론을 개발하여 해당 별표에 명시
석탄의 채굴, 원유(석유) 및 천연가스 시스템에서의 탈루배출 산정방법론을 개발하여 해당 별표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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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업체가 기타부생연료를 회수하여 타 관리업체로 공급할 경우 어떤 계획을 작성해야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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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위장제품 관리 위해 민·관·산·학 손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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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위장제품 관리 위해 민‧관‧산‧학 손잡다
□ 협의체는 친환경위장제품 관리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 4회 이상의 회의를 통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사이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과 소비자의 의견도 다양하게 수렴하여 정책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 또한, 시장에 유통하는 제품 중에서 중요한 ‘환경성 표시’가 누락되어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형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보다 정확한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 환경성 표시 :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 또한, 기업들이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를 올바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여 자발적인 개선을 이끌고 소비자들에게도 친환경위장제품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다양한 홍보 및 교육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 ***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장은 “친환경위장제품 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관간 협력을 통해 소비자뿐만 아니라 정직한 기업에게 피해를 입히는 친환경위장제품의 근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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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조직이 기업들에게 환경성 표시 및 광고에 대한 교육의 장을 연 4회 이상 제공할 계획이지",
"제품을 제조, 소비, 폐기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배출 정도를 관리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은 뭐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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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국립공원, 생물다양성 총회 기념 이벤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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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국립공원, 생물다양성 총회 기념 이벤트 진행
□ 국립공원관리공단도 가을 단풍이 한창인 오대산 국립공원에서 10월 9일 힐링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는 붉게 물든 가을 단풍을 배경으로 생물다양성 협약 총회 참가자, 일반 탐방객, 지역주민, 지역내 소외계층 아동, 다문화 가족 등을 초청하여 자연 속 색다른 문화체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 공연 프로그램은 바이올린, 피아노 연주는 물론 드라마 명성황후 배경음악 등 친숙한 노래들과 창작무용 등으로 구성되며 오대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사람은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 국립생태원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준비한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개최 기념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각 기관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기관 누리집 ; 국립생태원(www.nie.re.kr), 국립공원관리공단(www.knps.or.kr)
○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194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대표단,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글로벌 기업 등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에서 시작하며 심포지엄, 세미나, 포럼, 전시 등 약 200개의 부대행사가 열린다. 이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누리집(www.cbdcop12.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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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기관이 10월 17일 평창 알펜시아에서 힐링 콘서트를 개최하지",
"어느 기관이 국립공원관리공단과 10월 9일 오대산 국립공원에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를 개최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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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심, 수면방해 등 빛공해 관리 법적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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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심, 수면방해 등 빛공해 관리 법적기반 마련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4장 보칙
제14조(빛공해 관련 조사·연구) ① 환경부장관은 빛공해가 생태계, 천체관측, 에너지 낭비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조명기구의 설치․관리 기준 등) 환경부장관은 조명기구의 설치․관리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6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의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3년마다 1회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보고 및 검사) ① 시·도지사는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명기구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조명기구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명기구가 설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장 벌칙
제18조(과태료) ① 제13조제4항에 따른 조명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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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제1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얼마큼 징수해",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4항에 따른 조명시설의 사용중지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얼마큼 과태료를 부과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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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오염하천, 복개하천 50곳, 생태 물길로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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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오염하천, 복개하천 50곳, 생태 물길로 복원 - 환경부,‘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3단계)’착수 -
□ 70～80년대 도시개발로 복개되었거나 건천화 등으로 수질오염이 심각한 도심하천들이 청계천과 같이 열린 물길로 되살아나 생태․문화․역사가 어우러진 녹색 생활공간으로 재창조된다.
□ 환경부는 ‘09, ’10년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구 ’청계천+20’) 1,2단계사업 착수에 이어 3단계사업 10개 하천을 선정하고 금년도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다.
○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구 ’청계천+20’)은 생태계 훼손, 건천화, 수질악화 등 하천의 기능을 상실한 도심의 건천․복개하천을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 ‘09- ’10 동안 1,2단계 19개 하천을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11- ’13년동안 31개소를 추가로 선정․착수하여 총 50개 하천을 복원할 계획이다.
□ 금년도에 착수하는 3단계 사업지역은 부산시 대연천, 부천시 심곡천, 용인시 수원천, 파주시 금촌천, 태백시 황지천, 완주군 읍내천, 고흥군 고읍천, 예천군 한천, 창원시 장군천, 양산시 대석천 등 10곳이며, 금년도에 착수, ‘13～’16에 완공 예정으로, 총 사업비 1,948억원(19.2km)이 투입된다.
□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은 도로, 상가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복개시설물의 철거 및 물길복원,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복개 시설물 철거 및 과거의 물길 복원
※ 하천의 과거․현재․미래, 하천주변의 생활․문화․역사를 고려한 복원 목표를 설정, 하천의 정체성을 찾아주는 방향으로 추진
○ 수질개선을 위한 퇴적토 준설, 여과 시설의 설치,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설치
○ 생태계 복원을 위한 수생식물 식재, 생물서식처 복원, 여울․소의 조성, 생물 이동통로 조성
○ 생태 유지유량 확보를 위해 하상여과 시설, 소류지 등 설치, 타 수계수량의 도수 이용, 장기적 방안으로 유역 투수율 제고 등 검토
○ 생태 탐방로 등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확보, 역사․문화시설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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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어떤 사업의 3단계 사업에 19개 하천을 선정했지",
"2010년 완공 예정으로 10개 하천에 총 사업비 1,948억 원이 투입되었던 사업은 뭐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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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우기철 수해폐기물 미리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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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우기철 수해폐기물 미리 대응한다! ◇ 악취 등 환경문제 사전예방 위해 ‘반입-매립-환경관리 비상대응체계 구축’
□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수해폐기물 관리대책을 마련해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 수해폐기물 관리대책은 수해폐기물의 조기부패가 2011년 매립지 악취문제의 주요원인으로 파악됨에 따라 수해폐기물 발생 시 신속한 수거와 효과적인 처리가 가능한 단계별 체계로 악취 등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구축이 추진됐다.
□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반입단계’에서는 수해폐기물을 모두 사업장 생활폐기물로 구분해 반입하도록 하고, 수해폐기물의 성질과 상태가 유기물과 수분에 의해 재활용이나 소각처리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반입할 예정이다.
○ 특히, 가전제품이나 대형폐기물의 혼합 반입이 최소화 되도록 정밀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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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의 우기철 수해폐기물 관리대책을 마련해 몇 년부터 실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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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질환 예방 관리, 대학병원에서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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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질환 예방․관리, 대학병원에서 앞장선다- 환경부, 「환경보건센터 기관장 간담회」 개최 -
‘11.11.11(금) 11:00, 삼성서울병원 5층 대회의실에서 유영숙 환경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12개 환경보건센터가 있는 병원장, 대학장 등이 참여하는 「환경보건센터 기관장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 환경보건센터는 환경보건법 제26조에 따라 대학병원, 종합대학 등에 지정되어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등 각종 환경성질환의 연구, 예방․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환경보건센터 개요>
◇ 환경보건법 제26조에 따라 병원, 종합대학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환경성질환에 대한 모니터링,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간의 상관성 연구, 예방관리 홍보 실시
◇ 주요 질환별로 12개 환경보건센터 지정, 센터 당 연간 약 3억원 국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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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1월 11일 천식,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의 예방관리 홍보가 실시된 장소는 어디야",
"어느 병원이 환경보건센터로 지정되어 연간 약 3억 원의 국고를 지원받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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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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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 12.1~12, 폴란드 포즈난 -
□ 제1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폴란드 포즈난에서 개최된다. 금번 총회에는 192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의 정부대표와 주요 국제기구, NGOs 등 10,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나라는 환경부․총리실․외교부․지경부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 정부대표단(수석대표: 이만의 환경부장관) 뿐만 아니라 산업계 및 시민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도 참가한다.
□ 금번 총회는 작년 발리에서 채택된 발리 로드맵에 따라 ‘09년까지 Post-2012 기후변화 체제 협상을 완료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정치적인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중간 점검회의의 성격을 가진다.
○ 특히, 이번 총회는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기후변화 논의 약화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개최되는 만큼, 저탄소 경제체제 구축 등 기후변화 대응이 경제위기 타개책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향후 지속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결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기후변화에 범세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장기 감축목표 뿐 아니라 적응, 기술 및 재정 등 협상의 핵심이슈를 포괄하는 공유비전(Shared Vision)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추진될 예정이다.
○ 특히, 고위급회의 기간중 공유비전에 대한 합의와 기후변화 협상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 도출을 위해 별도의 장관급원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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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에서 개최되는 제 몇 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192개 기후협약 당사국의 정부대표가 참가하지",
"공유비전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해 별도의 고위급회의가 개최되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제 몇 차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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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기업 성공시대’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컨설팅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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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기업 성공시대’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컨설팅 사례집 발간 ◇ 환경분야에 특화된 경영‧기술 컨설팅 추진성과 공유 및 관계기관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확산 유도
□ 환경부는 2012년 상반기에 지정한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19곳을 포함해 총 30개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7개 기업의 모범사례를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수익구조 등 사회적기업육성법상 인증 요건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지만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으며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지향하는 경우 환경부가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하며, 현재 37곳이 지정돼 있다.
- 이번 컨설팅에는 사회적기업 전문 컨설턴트 뿐 아니라 성공한 사회적기업가, 환경보건, 친환경에너지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전문 멘토로 참여해 컨설팅 수혜를 받은 기업에서 크게 만족하고 있다.
※ 만족도 조사결과 대상기업 85.7%가 만족(매우 만족 포함)
□ 이번 컨설팅 사례집은 대상기업별 수익요소 및 조직구조 진단결과, 경영전략 제시 등 컨설팅 성과, 효과분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 대표적인 사례로는 환경교육 및 친환경제품 판매를 하고 있는 (주)에코맘, 버려진 깡통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사)환경사랑 나눔회, 중고컴퓨터를 취약계층에게 보급하는 더부러(주),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해 버섯재배 키트를 만드는 (주)꼬마농부 등이 게재됐다.
○ 이를 토대로 환경부는 다양한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컨설팅을 통해 사업 초기단계에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기업경영의 내실을 다진 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
□ 환경부는 이 사례집을 성과 피드백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확산을 위해 지자체 등 사회적기업 지원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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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부처가 2012년 상반기에 지정한 37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지",
"어느 부처가 환경사랑 나눔회에게 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경영전략을 제시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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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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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 12.1~12, 폴란드 포즈난 -
기후변화 경제(산업)장관 회의 개요
□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08.11.27(목)-28(금), 바르샤바 쉐라톤 호텔
○ 참가자: 산업가스 최다배출 21개국 경제(산업)부 장관, 이산화탄소 고배출 산업분야별(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전력에너지) 대표기업 10개사(전력회사는 4개사)의 대표이사 34명, 국제기구 및 단체의 대표
※ 우리나라는 지경부 이재훈 제2차관 등 6명 참가, 회의결과(Chair's Summary)는 기후변화총회 고위급회의에 제출, 회람 예정
□ 회의 목적
○ 에너지집약부문의 배출과 관련한 부문내 협력 촉진
○ COP14 계기 기후변화정책에 대한 산업장관과 비즈니스 대표들의 견해 제시
○ 기후변화정책 수립에 있어 공공-민간 협력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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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가한 국제기구 단체의 대표는 몇 명이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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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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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 12.1~12, 폴란드 포즈난 -
기후변화 관련 국제동향
3. 주요 국가들의 기후변화 정책
가. Annex I (의무감축국가)
□ EU
○ 미국 및 주요 배출국의 광범위한 참여와 기존 교토의정서 방식에 의한 적극적 감축목표 채택 주장
※ 산업화 이전보다 2℃ 이상 온도상승 억제(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550ppm 이하)
○ ‘Climate Change & Energy Package’ 채택(’07.3 EU 정상회담)
- 2020년까지 ’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최소 20% 감축
※ 여타 선진국 및 선발 개도국 동참 시 30% 감축
- 에너지 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을 개발 적용하는 것을 주요 정책으로 채택
※ ‘06년 온실가스배출 실적: EU-27의 경우 ’90년 대비 7.7% 감소, EU-15의 경우 2.2% 감소 (LULUCF를 제외한 ‘06년 한 해 수치)
○ EU-ETS는 제1기(‘05~’07년)가 종료되고, 현재는 제2기(‘08~’12년) 시행중(‘08.8월 EUA 가격 €21/톤)
- 제3기(’13~‘20년) 시행을 위한 ETS 개정안 통과(’08.10.07): ‘13년부터 85% 무상할당→’20년까지 전량 유상할당, 유상화 수입 50% 이상 개도국 지원, 나머지는 회원국의 R&D 투자
《EU ETS 개정에 대한 주요 회원국 반응》
○ 독일 : 에너지집약적인 산업부문의 무상할당 지속, 그 외 산업부문에 대한 유상화 비율 20% 고정(‘13-’20년) 주장
○ 이태리 : ETS 제외부문(농업, 교통, 건물, 서비스 등)에 대한 Effort Sharing기준을 1인당 GDP→1인당 배출량 또는 1인당 생산량 대비 배출량 수정 요구
○ 폴란드 : 전력 부문의 ‘13년까지 100% 유상화에 대해, 벤치마크를 통한 유상화 방식 주장
※ 벤치마크를 통한 유상화 : 기준년도를 ‘05년으로 하여 실제 EU내 발전소의 사용 : 연료별 CO2 배출량 중 가장 우수한 성과를 기준삼아 할당기준을 정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하여는 탄소시장에서 유상구입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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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미국이 채택한 기후변화 정책은 무엇인가",
"개도국이 이산화탄소 저장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채택한 정책이 뭐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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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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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 12.1~12, 폴란드 포즈난 -
기후변화 관련 국제동향
3. 주요 국가들의 기후변화 정책
가. Annex I (의무감축국가)
□ 영국
○ 기후변화법안(UK Climate Change Bill, '07년) 상정
- ’10년까지 CO2 23~25% 감축(‘08년에 15.5%로 하향 조정), ’50년까지 ‘90년 대비 80% 감축 추진
- 재생에너지 사용의무화, 저탄소기술 개발, 에너지효율성 증대, EU ETS 활성화 등을 주요 전략으로 채택
○ ’05년에 1990년 대비 -16.2% 배출 감소, 교토의정서 할당량 달성
○ 환경농촌식품부(DEFRA) 기후변화 파트와 기ㅁ업․규제․개혁부(BERR)에너지 파트를 통합 에너지․기후변화부(DEC)로 신설
□ 노르웨이
○ 탄소세를 담당하고 있는 재경부와 그 밖의 모든 기후변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 주도 하에 체제 운영
○ ’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화 선언(Carbon neutral)
- 탄소세 부과(’91년부터 국가 배출량 69% 범위에 대한 탄소세 부과), 재생에너지 확대, 주요 배출업체와 자발적 협약, 탄소포집저장(CCS), 배출권거래제(’05.1월 도입) 등을 통해 달성 추진
○ ’03년에 1990년 대비 배출량 9% 증가
※ 교토의정서 상 1990년 대비 +1% 감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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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에 기후변화법안을 상정한 나라는 어디야",
"어느 나라가 201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화하겠다고 선언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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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전국자연환경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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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전국자연환경 조사결과
중요 지역 조사결과 요약
1. 육지분야
○ 인제‧속초(대청봉) 일대
설악산 국립공원(내설악)에 속하는 안산지역과 대청봉 지역은 지형경관이 수려하고 보존상태가 우수하여 보전가치가 매우 높음.
대청봉 일대는 아고산대 식생으로 희귀 고산성 식물(눈잣나무, 눈측백나무, 사창분취, 회리바람꽃, 만병초, 나도옥잠화 등)이 서식하고 있어 보호대책이 시급함. 환경부 지정 보호야생식물인 자주솜대 발견.
주변 하천의 어류는 어름치를 비롯한 35종이 서식하나 환경부 지정 보호종은 없으며, 고유종도 10종에 불과함. 이는 조사 지역의 하천이 일반적으로 고유종의 출현이 빈약한 동해로 유입되기 때문임. 양서ㆍ파충류는 각각 10종과 16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멸종위기종인 구렁이와 보호종인 남생이, 까치살모사의 서식이 확인됨.
해안근접 지역으로 해안 및 산림성 조류가 동시에 관찰되는 등 조류의 종 다양성이 높은 지역임(123종 확인). 아비, 조롱이, 새홀리기, 흰목물떼새, 올빼미, 가막딱다구리 등 6종의 환경부 지정 보호종이 출현함. 포유류 역시 종 다양성이 뛰어나며(21종 확인), 수달, 산양 등의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과 삵, 담비, 하늘다람쥐 등 보호종의 서식이 확인됨.
○ 산청‧구례(반야봉) 일대
종석대, 노고단, 반야봉, 명선봉 주변은 구조적 성인과 풍화작용에 의한 폭호(瀑湖, 폭포에 의해 형성된 호소지형)가 형성되어 있고 포트홀(pothole)을 중심으로 계곡지형은 경관이 뛰어나 보전가치가 높음.
환경부 지정 보호야생식물인 히어리와 자주솜대가 분포하고 땃두릅나무, 지리산오갈피 등 한반도 고유식물 종들의 서식이 확인됨.
서식이 확인된 어류 36종 중 한국고유종이 18종으로 50%의 높은 고유성을 보이며, 환경부 지정 보호어종인 모래주사가 발견됨.
포유동물의 서식환경이 양호한 지역으로 다양한 종(28종)의 포유류가 서식하고 있으며,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수달, 반달가슴곰과 보호종인 삵, 담비, 하늘다람쥐의 서식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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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적 성인과 풍화작용에 의한 폭호가 형성되어 있어 지형경관이 수려한 곳이 어디야",
"환경부가 지정한 보호야생식물 21종이 어디에 서식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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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환경부 닮고 싶은 리더…박천규, 김영훈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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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환경부 닮고 싶은 리더…박천규, 김영훈 국장
□ 환경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은 12월 21일부터 이틀간 직원 1,11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2016년 환경부 닮고 싶은 리더’로 *** 자연보전국장, *** 물환경정책국장 등 총 15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 본부 실․국장급에서는 *** 자연보전국장과 *** 물환경 정책국장이, 과장급에서는 *** 운영지원과장, *** 감사 담당관, *** 국토환경평가과장이 선정됐다.
○ 소속기관에서는 ***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등 10명이 선정됐다.
□ ‘조직의 리더로서 가장 필요한 항목’에 대한 분야별 설문 조사 결과, 조직운영 분야에서는 ‘민주적 리더십에 근거하여 조직 목표달성을 위한 비전 제시’ 항목이 득표율 39%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 공직의식 및 직무수행 능력 분야에서는 득표율 70%를 얻은 ‘긴급한 현안 발생 등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 항목이 1위에 올랐다.
○ 직원에 대한 관심과 배려 분야에서는 53%를 얻은 ‘부하 직원들의 고충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항목이 1위를 차지했다.
□ 이번 조사는 환경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리더십을 제시하고, 간부와 직원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실시되었다.
□ 환경부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조사를 통해서 조직 내 원활한 소통으로 즐겁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환경부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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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운영 분야에서 1위를 한 사람은 누구야",
"누가 공직의식 및 직무수행 능력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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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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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 12.1~12, 폴란드 포즈난 -
기후변화 관련 국제동향
3. 주요 국가들의 기후변화 정책
나. Annex I (교토의정서 미비준국가)
□ 미국
○ 주정부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 가속화
- 북미기후변화대응협의회(RGGI),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관련법(AB32)개정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 캘리포니아주는 온실가스 배출을 ’20년까지 25% 줄이는 법안 통과(’06)
- 미국, 캐나다의 서부지역 11개주가 참여하고 있는 서부기후변화행동계획(Western Climate Initiative)은 탄소거래제(Cap-and Trade Program) 도입계획을 발표(‘08.9월), ’20년까지 ‘05년 기준 온실가스배출 15% 감축 추진
○ ’05년에 1990년 대비 17% 배출 증가
※ 의정서 탈퇴 당시 1990년 대비 -7% 감축 목표
○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는 지구온난화 대응을 최우선 정책과제의 하나로 설정
- 시장원리에 기초한 온실가스배출억제, 청정에너지기술 투자, 에너지 효율 증대, 국제협력 강화 등을 주요한 정책목표로 제시
- 온실가스 배출을 ‘20년까지 1990년 수준, ’50년까지 1990년 대비 80% 수준으로 감축 목표 제시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의 기후변화 관련 선거공약》
○ (배출권 거래제) Cap & Trade 방식의 배출권 거래제 도입 찬성 : 배출권의 100% 유상할당을 통한 청정에너지 개발 및 신규 일자리 창출
○ (탄소배출 감축) 석탄발전소를 위한 탄소포집 및 분리(CCS) 기술의 연구·개발·도입(RD&D)을 지지
- 저탄소연료기준(Low Carbon Fuel Standard)을 채택하고 연료공급 업체가 각 연료의 탄소비율을 2015년까지 5%, 2020년까지 10% 감축할 것을 요구
○ (에너지 공급) 신재생에너지의 비중(공급 기준)을 2012년까지 10%, 2025년까지 25% 공급
- 원전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핵연료 및 폐기물의 안전성, 핵 확산 등 문제의 선결이 필요하다는 입장
- 석유 사용량은 2030년까지 35% 감축 추진
○ (에너지 효율 개선) 에너지 집약도를 2050년까지 50% 감축(2배 개선)
- 향후 18년간 자동차 연비기준을 2배로 강화(1년에 4%씩 연비 증가)
- 2030년까지 모든 신규건물의 탄소배출 제로화(“0”) 추진
○ (녹색 일자리 창출) 청정에너지 산업 집중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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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15퍼센트 감축하겠다고 제시한 사람은 누구야",
"누가 석탄발전소에 집중 투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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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환경을 위해 넛지하라” 대국민 환경분야 넛지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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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환경을 위해 넛지하라” 대국민 환경분야 넛지 공모전 개최
“넛지(Nudge)” 설명자료
[제1부 : 인간과 이콘] 우리는 천재인 동시에 바보
① 인간이 체계적으로 틀리는 방식
두가지 사고방식 : 신속하고 직관적인 사고방식에 의존하여 오류, 자동시스템은 훈련과 문화차이(℃, ℉)
어림감정 또는 경험법칙
- 본인이 알고 있는 수치로 기준을 설정하고 추론, 명백하게 부적절한 기준선도 존재
- 매우 유용할 수 있지만 체계적인 편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비현실적 낙관주의 : 본인이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를 과소 평가
- 해당업종의 성공률 50% →본인의 성공가능성 90% 응답
손실기피 : 똑같은 대상을 잃을 때 느끼는 처참함은 얻었을 때 느끼는 행복의 두배(100달러 손해를 감수하기 위해 필요한 이익은 200달러)
현상유지 편향 : 게으름과 주의력 결핍이 원인
- 학생들이 대체로 같은 자리 고수, 잡지 구독, 디폴트 옵션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 : 인지된 이익을 포함하는 리스크와 인지된 손실을 포함하는 리스크를 다르게 생각하는 경향
- 수술받은 100명 중 90명이 산다. vs 100명 중 10명이 죽는다.
- 에너지 절약 실천시 만원절약 vs 실천하지 않을 경우 만원 손실
② 유혹에 저항하는 법
계획하는 자아를 활용하여 행동하는 자아를 통제
- X-mas Saving Club : 1년간 인출불가, 매주 불입, 이자율 0%
무심한 선택(자동 조종 모드)에서 탈피 : 살을 빼고 싶으면 작은 그릇에
- 주말에 무심코 출근, 팝콘 실험 : 큰통(53% 더먹음)vs 작은 통, 자동리필되는 스프의 경우 거의 2배를 먹음
심적회계(mental accounting) 활용
- 자녀교육, 휴가, 은퇴 등 용도에 따라 별도 예산 할당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비계획적 낭비에서 탈피하여 진정 원하는 것에 사용토록 통제
- 이자율 5%이하 예금을 5천달러 보유하면서, 평균 이자율 18%인 신용카드 부채를 3천 달러씩 보유, 하우스 머니로 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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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간 인출불가, 매주 불입, 이자율 5퍼센트인 예금을 뭐라고 부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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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소리, 어울림의 장 - 공무원음악대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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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소리, 어울림의 장 제5회 공무원음악대전 개최
○ 참가부문은 가요(개인․단체), 클래식(성악․기악), 국악부문 등 5개 부문으로, 음악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 참가신청은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5일간 우편과 이메일등을 통해 할 수 있고, 1․2차 예선을 거쳐 11. 19. 서울 용산구 소재 숙명여대아트센터에서 본선 경연을 벌이게 된다.
○ 아울러 본선 경연에는 역대 음악대전 수상자 등이 초청가수로 출연하고,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층 자녀․장애인 등을 초청하여 공무원들의 음악적 재능과 흥겨움이 어우러지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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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도시에서 5일간 제5회 공무원음악대전 예선이 펼쳐지는가",
"음악에 관심이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의 본선 경연은 어느 도시에서 개최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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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사고 매년 감소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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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사고 매년 감소 추세
□ 2003년도 수질오염사고 발생건수는 총 55건으로 ‘98년 이후 계속 감소되고 있고 전년(60건) 보다는 8% 감소되었다.
□ 수계별로는 한강수계가 20건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하였고, 행정구역 별로는 경기도가 14건(전체의 25%)으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되었다
□ 유형별로는 유류유출이 28건(51%), 화학물질이 6건 등으로 발생되었으나, 오․폐수 및 폐기물로 인한 사고는 발생되지 않았다.
ｏ 원인별로는 기계고장, 교통사고 등 관리부주의가 36건(65%)인 반면 초기우수 등에 의한 자연적인 사고도 7건(13%)이 발생되었다
□ 환경부에서는 수질오염사고 감소추세 원인은 공업단지 하류 등 4대강 주요지점에 수질자동측정망 설치(36지점)에 의한 사고경보체계 확립 등 예방대책 마련의 성과로 보고 있다
□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갈수기 및 봄철 수환경변화에 따른 예방대책”과 “유독물 등 통행제한도로 확대지정 등 교통사고에 의한 오염사고 예방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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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기준 수질오염사고가 전년대비 8퍼센트 감소한 곳은 어디니",
"2003년 기계고장으로 유류유출로 인해 수질오염이 발생한 곳은 어디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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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환경을 위해 넛지하라” 대국민 환경분야 넛지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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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환경을 위해 넛지하라” 대국민 환경분야 넛지 공모전 개최
“넛지(Nudge)” 설명자료
[제3부 : 사회]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⑨ 사회보장의 민영화 : 스모가스보드 스타일(스페인식 뷔페)
[스웨덴 실패 사례]
스웨덴 정부는 사회보장을 민영화하면서 능동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의 기본적 Fund를 디폴트로 하고, 가급적 승인된 민간 펀드를 선택하도록 독려
- 가능한 많은 펀드옵션 제공, 고객유치를 위한 광고 허용 등 최대한 선택을 우선하는 정책 추진
결과적으로 적절한 넛지가 없어 수천 개의 펀드가 난립하는 등 예상수익은 낮고 리스크는 높게 국민들의 포트폴리오가 구성되는 결과 초래
⑩ 사람을 위압하는 미국의 의료보험 프로그램
[미국 실패 사례]
G. W. Bush 대통령이 노인들의 Medicare 프로그램을 민간의료보험회사가 고안한 다양한 47개의 의약플랜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가 노인들에게 엄청난 노력과 고통을 안겨준 사례
- 노인들이 수십개의 대안을 모두 살펴보고 그중 자기에게 맞는 최선안을 선택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에 들어가 등록하도록 조치
⑪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는 방법
명시적 승인 : 구체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비효율적
- 장기기증에 찬성하는 사람중 실제로 운전면허증에 의사 표시를 한 사람은 43%
상례적 적출 : 허락을 구하지 않고 각막 등 장기 적출
승인 추정 : 모든 시민들이 장기기증에 동의한다는 추정하에, 원치 않는 경우만 의사표명의 기회를 제공(82% 승인)
선택 위임 : 운전면허등록/갱신 때 장기 기증에 관한 의사표시란에 체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신청서 미수리
⑫ 지구를 구출하라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강제적 배출규제 보다는 세금/벌금, 배출권거래제 등 인센티브 정책이나 넛지활용 방법이 유리
- 라벨링, 정보공개, 환경법위반자 명단공개, 온실가스배출목록 공개, 연비/다른 차의 연비비교/연료비 표시, 호텔키 소등 등
⑬ 결혼의 민영화
성적 행위, 자녀양육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 결혼제도는 결혼하는 것이 아닌 결혼탈퇴를 제한하기 위해 탄생하였으나 현 결혼제도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지 의문
- 따라서 넛지를 통해 결혼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민영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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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는 무슨 방법이 없어 43퍼센트의 펀드가 난립하여 예상수익이 낮아지는 결과가 초래됐어",
"스페인에서 민간 펀드에 대한 펀드옵션을 제시하며 고객유치를 위해 어떤 방법을 추진하고 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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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사고 매년 감소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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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사고 매년 감소 추세
2003년 수질오염사고 발생현황 분석보고
3.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사고 유형별로는 유류유출(28건)이 전체 오염사고의 51%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유류 보관․취급과정 상의 관리부주의로 예방 가능한 사고로 볼 수 있으나 매년 반복되고 있음
○ 차량추돌 등에 의한 교통사고 등의 타의에 의한 사고 와 기온변화, 초기우수 등 수환경변화에 의한 자연발생적인 사고가 지속되고 있음
□ 대책
○ 환경오염사고 발생사례 평가․분석 자료의 활용
- 언론기관 등에 보도자료로 제공하여 홍보
- 시․도의 배출업소 지도․점검업무에 참고하여 환경오염사고 유발 농후시설 및 안전관리 미비시설의 철저한 관리 유도
○ 초기우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사고 대비 “갈수기 등의 수환경변화에 따른 예방대책” 추진
○ 차량추돌 등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통행제한 대상도로 확대지정 및 합동단속 등” 추진 등
4. 추진 계획
○ 환경오염사고 사례의 평가․분석(분기별)
○ 통행제한 대상도로 확대지정 및 특별단속 등 추진
- 관계기관 회의개최(2004. 2월 중)
- 합동단속 실시(2004. 3월 중)
- 통행제한 대상도로 확대지정(2004. 상반기 중)
○ 수환경변화 요인(비점오염원 등) 관리대책 추진
- 갈수기 대책 및 봄철 수환경관리 대책과 연계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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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에 수질오염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실시한 것이 뭐야",
"전체 오염사고의 51퍼센트를 차지하는 유류유출 사고를 관리하기 위해 배출업소에서 실시하는 것이 뭘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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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46종으로 확대·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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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46종으로 확대·관리한다
○ (등급상향)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재지정되는 189종 중에서 임실납자루 등 3종은 멸종위기 등급이 상향됐다.
- 섬진강 상류 지역에만 분포하는 임실납자루, 분포지역이 한정돼 있고 개체수도 극히 적은 비바리뱀, 개체가 많이 사라진 털복주머니란 등 3종은 종보전 필요성이 높아 Ⅱ급에서 Ⅰ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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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재지정되는 246종 중 몇 종이 멸종위기 등급이 상향됐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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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유망 환경산업 일자리 한 곳에…코엑스에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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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유망 환경산업 일자리 한 곳에…코엑스에서 열려
□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이 10월 21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시 코엑스 B홀에서 ‘2014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 이번 박람회는 우수 환경기업과 환경전문 인력 간의 만남으로 환경산업을 육성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1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 박람회는 환경전문기업과 환경 분야 공공기관 등 180개 기업이 참가하여 450여 명의 청년 구직자를 채용할 계획이다.
○ 환경부에서 지정한 우수 환경기업 등 환경전문기업이 참가하고 환경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구직자 약 4,500여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같은 날 환경부에서 주최하는 ‘2014 대한민국 친환경대전’과 함께 열려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환경정보를 소개할 예정이다.
□ 또한, ‘청춘스케치’ 토크콘서트가 마련돼 취업문제로 고민하는 대학생의 의견을 듣고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 이 행사에서 *** 환경부 환경정책관은 환경관련 학과 학생들에게 환경산업의 전망과 정책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 *** 코오롱워터앤에너지 대표는 기업을 경영하며 느꼈던 환경일자리와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등에 대해 소개한다.
○ 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는 ‘미래에 뜨는 환경직업’을 주제로 청년 구직자에게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 이번 행사의 자세한 정보는 ‘2014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 누리집(jobfair.ecojob.r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박람회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 환경부 환경산업과 과장은 “환경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기업과 환경 분야 전문가를 꿈꾸는 구직자들이 마음 놓고 열정을 쏟을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기업과 구직자 간의 내실 있는 취업 연계가 이루어 질 수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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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산업을 육성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작해 5회째를 맞고 있는 행사가 뭐야",
"2010년 어떤 박람회에서 환경 분야 기업 180개가 청년 구직자 약 4,5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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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안전산행 전제조건은 적절한 탐방계획과 체온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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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안전산행 전제조건은 적절한 탐방계획과 체온유지!
□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은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됨에 따라 안전한 산행을 즐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체력에 알맞은 탐방로 계획 사전 수립과 함께 체온유지를 위한 방한의류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겨울철(12∼2월) 국립공원내 사망사고 14건을 조사한 결과, 이중 심장돌연사가 9건으로 6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에는 최근 3년간 사망사고 사례 중 처음으로 동사가 그해 11월과 12월에 각각 1건씩 발생했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부상사고(골절/상처)는 전체 사고 754건 중 511건으로 68%를 차지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심장돌연사, 동사, 부상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겨울 산행준비 단계부터 자신의 체력에 알맞은 적절한 탐방코스를 선택해야 하며, 흘린 땀으로 인해 체온이 내려가지 않도록 여벌의 방한의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겨울 탐방은 추위와 눈길에 의해 체력소모가 심하고 다른 계절에 비해 일조 시간이 매우 짧아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안전산행을 위해서는 일몰 2시간 전에 하산을 마쳐야 한다.
○ 혼자서 탐방하기 보다는 3인 이상이 함께하고 충분한 준비운동을 한 뒤에 탐방 중간 중간에 안전쉼터를 활용해 반드시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산행 안전사고는 주로 하산할 때 발생하며 하산을 서두르다가 균형을 잃어 넘어지거나, 다리에 힘이 풀려 미끄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이 밖에 장시간 산행을 계획한다면 초콜릿과 같은 열량이 높은 간식이나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한다. 체온유지를 위한 모자와 장갑, 눈에 반사되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보호안경, 눈길을 걷기 위한 아이젠과 각반(스패츠) 등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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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에 국립공원 내 사망사고가 몇 건 발생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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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줄이는 방법 담은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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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줄이는 방법 담은 사례집 발간 ◇ 사무실, 유통매장 등 비산업 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기술과 적용사례를 모은 사례집 발간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 보급확산 사업
□ 사업 개요
○ (배경)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여 총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36.7%를 차지하는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이행 필요
○ (목적) 가이드라인 보급·확산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으로 비산업 부문사업장(수송, 가정·상업, 공공기타)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 주요 사업내용
○ 비산업 부문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 개발
* 사무실과 학교, 병원, 은행, 호텔, 유통매장, 대학, 스포츠, 전시장, 프랜차이즈형 기업 등 13개 부문 가이드라인 개발 완료
○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이행 사업장 모집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 17개 특·광역시 및 지자체와 연계한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 적용 사업장 대상 맞춤형 컨설팅*
* 맞춤형 컨설팅 : 전문 컨설턴트들이 직접 방문하여 개별 사업장의 온실가스관리·시설투자 역량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방안 제시
- 참여 사업장 온실가스 저감효과 분석·제공
○ 온실가스 감축 이행 우수사업장 포상
- 환경부장관 표창, 환경산업기술원장 표장 및 우수사업장 현판 수여
○ “온실가스 자가진단 프로그램“ 보급·적용
- 사업장 스스로 온실가스 배출 실태 및 개선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동화 프로그램
□ 주요 성과
○ 1,584개*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 자발적 적용 사업장에 적용
* 사무실(6), 학교(12), 병원(20), 호텔(5), 유통매장(1,499), 공동주택(23), 대학교(17) 등
○ 우수 사업장(50개소)에 대한 환경부장관 표창을 포함한 현판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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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과 학교, 병원, 은행 등 17개 비산업 부문을 대상으로 개발이 완료된 가이드라인은 뭐지",
"어떤 가이드라인을 자발적으로 적용한 특, 광역시 및 지자체에게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되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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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46종으로 확대·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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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46종으로 확대·관리한다
멸종위기종 지정, 해제 및 등급변경 사유
□ 신규지정종
11) 여울마자 Microphysogobio rapidus (Chae et Yang, 1999)
- 고유종으로 과거 낙동강수계에서 발견되었으나 최근 서식지 감소로 산청 일부지역에 제한적으로 분포함
12) 꺽저기 Coreoperca kawamebari (Temminck et Schlegel, 1842)
- 과거 전남, 경남 일대에 분포하였으나, 최근 전남 탐진강 수계에서만 드물게 발견됨
13) 백조어 Culter brevicauda (Günther, 1868)
- 과거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에서 널리 분포하였으나, 최근 낙동강 수계에만 분포하며 개체군 급감이 우려됨
14) 버들가지 Rhynchocypris semotilus (Jordan et Starks, 1905)
- 강원도 고성군 민통선내 산간계류에 적은 개체군이 매우 제한적으로 분포
15) 부안종개 Iksookimia pumila (Kim et Lee, 1987)
- 고유종으로 전북 부안 지역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분포하며, 최근 댐 및 저수지 건설로 서식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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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경남 일대에 분포했으나 서식지 감소로 산청 일부지역에 제한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식물이 뭐야",
"낙동강, 금강 수계에 널리 분포했으나 전남 탐진강 수계에서만 드물게 발견되고 있는 동물은 뭐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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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2003.4.8 지속가능한 물관리체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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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물관리체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
｢물관리체제 개선방안｣ 추진 경과 보고
4. 추진 현황
□ 수자원분과위에서 물관리체제개선소위에 본 방안에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함
ㅇ 소위 구성 : 수량, 수질, NGO, 법 등 관련전문가로 9명으로 구성
ㅇ 소위 역할 : 연구기관선정, 연구방식, 연구비 등 연구용역 추진관련 사항, RFP작성, 연구자문, 대통령자문보고서 초안작성 등
- 연구의뢰 기관 : PCSD 수자원분과
- 연구 발주기관(2) :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 공동
- 연구 수행기관(4) : 한국건설기술연구원(대표기관), KEI, 수자원학회, 상하수도학회
- 용역금액 : 2억원(발주기관별 각 1억원)
- 용역기간 : 2001. 9. 4 ～ 2003. 5월초 (당초 2002.9월까지이나 연장됨)
- 연구자문기관 : PCSD 수자원분과 “물관리체제개선 소위원회”
□ 2001년 3월부터 현재까지 15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RFP작성, “물관리 비전과 원칙” 작성, 4차례에 걸친 연구자문 등을 하였음
ㅇ 선진 물관리 국가들의 물관리 원칙, 전략 등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자연적, 사회적 연건을 수용할 수 있는 비전과 원칙, 전략을 마련
ㅇ 이 원칙과 전략을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 물관리체제방안을 연구토록 연구자문하였음
ㅇ 2003. 2. 기간의 연구와 토론을 토대로 대통령자문보고서 초안을 완성하여 국토수자원분과위원회(2003.2.20)에 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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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관리체제개선 소위원회에 몇 명의 수량 전문가가 있어",
"물관리체제방안을 연구한 수질 전문가는 몇 명이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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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46종으로 확대·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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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46종으로 확대·관리한다
멸종위기종 지정, 해제 및 등급변경 사유
□ 신규지정종
31) 금자란 Gastrochilus fuscopunctatus (Hayata) Hayata
- 제주도와 경남 남해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분포하며, 착생난으로 무분별한 채취로 인한 개체수 감소 우려
32) 날개하늘나리 Lilium dauricum Ker Gawl.
- 무분별한 채취와 남획으로 절멸 위기에 처함
33) 넓은잎제비꽃 Viola mirabilis L.
-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극히 소수 개체가 확인되고 있으며, 경작 활동과 임도 확장 등으로 인해 서식지 훼손이 심각함
34) 닻꽃 Halenia corniculata (L.) Cornaz
- 북방계식물로 최근 개체수 감소 추세임
35) 대성쓴풀 Anagallidium dichotomum (L.) Griseb.
- 강원도 태백 일대에 극히 제한적으로 분포하며 자생지 훼손이 심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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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확인되며 착생난으로 무분별한 채취로 인한 개체수 감소가 우려되는 식물은 뭐야",
"제주도 지역에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무슨 식물의 서식지가 경작 활동으로 심각하게 훼손됐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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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46종으로 확대·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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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46종으로 확대·관리한다
멸종위기종 지정, 해제 및 등급변경 사유
□ 신규지정종
36) 물고사리 Ceratopteris thalictroides (L.) Brongn.
- 내륙 습지의 감소로 최근 개체군 감소 추세임
37) 백양더부살이 Orobanche filicicola Nakai ex J. O. Hyun, H. C. Shin et Y. S. lm
- 고유종으로 과거 오랫동안 멸종된 것으로 추정되어 오다가 최근 소수의 개체군이 확인되고 있음
38) 분홍장구채 Melandrium capitatum (Kom.) Nakai
-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만 제한적으로 분포하며, 한탄강 일대 개체군은 최근 10여년 사이에 대부분 감소함
39) 비자란 Thrixspermum japonicum (Miq.) Rchb. f.
- 제주도 한 개 지역에 극소수의 개체가 제한적으로 분포하며, 불법 채취로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음
40) 서울개발나물 Pterygopleurum neurophyllum (Maxim.) Kitag.
- 과거 멸종된 것으로 추정되어 오다가 최근 경남 양산에서 소수 개체가 확인되었으며, 세계적으로 희귀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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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멸종된 것으로 추정되어 오다가 한탄강 일대에서 개체군이 확인된 희귀종은 뭐야",
"어떤 종이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만 제한적으로 분포하다가 불법 채취로 개체 수가 급감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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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운송수단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오염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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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운송수단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오염도 높아
연구 용역 결과 - 지하철 등 대중운송수단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
Ⅱ. 연구 결과
Ⅱ-1. 대중운송수단의 실내공기질 실태 조사
□ 휘발성유기화합물
○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경우 지하철의 평균 오염도가 615.0㎍/㎥으로 가장 높았으며, 버스 371.3㎍/㎥, 열차 262.8㎍/㎥로 나타남
- 다중이용시설 기준치(500㎍/㎥) 초과율 역시 지하철이 50.9%, 로 가장 높았으며, 버스 19.3%, 열차 12.5%임
○ 다만, 위해도가 알려진 물질인 벤젠, 톨루엔 등의 농도는 비교적 낮았으며, TVOC 구성 성분 중 성분 미상의 물질이 상당량(약 70～80%)을 차지하였음
⇒ 정확한 오염원 규명 및 위해여부 등에 대한 판별을 위해서는 개별 VOC의 종류 및 양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 시내버스와 고속버스의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어 휘발성유기화합물 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버스 연료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 CNG 버스의 경우 최대농도와 평균농도는 디젤버스보다 약간 낮은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며, 개별 성분의 구성도 큰 차이가 없었음
□ 포름알데히드
※ 봄, 여름에는 휴대용측정장비(전기화학센서법)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나, 중간보고회시 “전기화학센서법의 신뢰도가 낮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가을, 겨울철에는 공정시험방법상 주시험법인 2,4-DNPH법으로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측정값을 대푯값으로 함
○ 가을, 겨울철 2,4-DNPH법으로 측정한 결과 평균오염도는 버스 27.5㎍/㎥, 지하철 25.2㎍/㎥, 열차 31.6㎍/㎥이었으며, 전 노선에서 다중이용시설 기준치(120㎍/㎥)이하로 검출됨
○ 혼잡시와 비혼잡시에 포름알데히드 농도를 비교한 결과 시내버스는 혼잡시가 비혼잡시보다 높았으나, 지하철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음
○ 전기화학센서법으로 측정한 4계절 평균값은 지하철 0.044ppm, 열차 0.041ppm, 버스 0.026ppm로 조사됨
- 그러나, 전기화학센서법의 오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 개별측정값에 신뢰도를 부여하기는 어려움
□ 부유세균
○ 부유세균은 전 차량에서 다중이용시설 기준치(800CFU/㎥) 보다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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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물질의 다중이용시설 기준치 초과율에서 버스가 50.9퍼센트로 가장 높게 나왔어",
"봄, 여름에 공정시험방법상 주시험법인 2,4-DNPH법으로 측정이 실시된 물질은 뭐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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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46종으로 확대·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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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46종으로 확대·관리한다
멸종위기종 지정, 해제 및 등급변경 사유
□ 신규지정종
41) 석곡 Dendrobium maniliforme (L.) Sw.
- 제주도와 남해안에 분포하나 무분별한 채취로 인해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음
42) 솔붓꽃 Iris ruthenica Ker Gawl. var. nana Maxim.
- 마을 근처 저지대에 생육하고 있어 각종 개발 사업, 등산로 확장, 묘지 관리 등으로 인하여 자생지 훼손이 우려됨
43) 애기송이풀 Pedicularis ishidoyana Koidz. et Ohwi
- 고유종으로 계곡주변에 생육하고 있어 탐방객 등에 의한 무분별한 채취와 답압에 의한 자생지 훼손이 우려됨
44) 전주물꼬리풀 Dysophylla yatabeana Makino
- 과거 남부지역 습지에서 발견되었으나 현재 제주도 일부 지역에만 발견되고 있으며 대부분 생육지가 이용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개발 압력에 직면함
45) 제비동자꽃 Lychnis wilfordii (Regel) Maxim.
- 강원도 일대에 제한적으로 분포하며, 도로 확장과 무분별한 채취로 개체수 급감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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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멸종위기종을 해제한 식물은 뭐니",
"무슨 야생식물의 자생지가 제주도와 남해안에서 확장되고 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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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2003.4.8 지속가능한 물관리체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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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물관리체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
물관리체제 개선방안(안)
제1장 물관리 비전과 원칙
3. 물관리의 전략과 지침
3.1 물관리 전략
1) 자연 생태계와 사회․문화․경제적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접근하고 국가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2) 수자원 개발과 관리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자를 참여시켜 추진한다.
3) 수자원 개발과 관리는 원칙적으로 유역별로 추진한다.
4) 물관리 정책에는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5) 국내외에서 개발된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y)들을 우선적으로 도입한다.
3.2 물관리 지침
1) 지표수와 지하수의 연계성을 인식하여 담수자원의 통합관리 원칙을 세운다.
2) 물은 수량과 수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3) 토지이용, 도시계획 등 물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유역별 관리 계획을 세운다.
4) 물과 관련된 문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물관리자 육성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한다.
5) 물관리가 과학적 바탕위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물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기술개발과 보급에 노력한다.
6) 물과 관련된 개발과 관리의 행정기능은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7) 지구자원과 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모든 관리시스템은 에너지 절약적이고 친환경적 방법으로 계획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8) 북한을 포함한 인근지역 국가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UN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적 시각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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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UN에 보급한 나라는 어디야",
"물관리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한 나라는 어디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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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2003.4.8 지속가능한 물관리체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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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물관리체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
물관리체제 개선방안(안)
제2장 부문별 검토
1. 유역관리
1.3 개선방안
□ 유역물관리는 이수, 치수, 하천환경 등의 부문별 물관리를 현행의 행정구역별, 물관리 공기업별로 다원화된 체계를 유지하되, 유역단위에서 상호 통합, 조정, 기획되어 유기적이고 일관되게 이루어지는 유역통합관리를 목표로 함.
◦ 유역물관리는 물관련 부서의 통합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음. 생공용수와 농업용수의 개발과 이용, 치수계획과 관리, 수질보전, 하천환경 등 모든 부분을 통합하는 1개의 중앙부서를 두는 계획은 그 자체로 거대한 행정 기구를 탄생시키고, 여러 개의 공기업을 산하에 두는 형태임. 이는 행정적 규제를 줄이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선진국가 목표에 부합되지 않음. 또한, 물자원의 개발과 관리, 실행과 감시, 규제 등의 모든 업무를 단일 부서 내에서 수행하는 것은 주민과 이해단체의 참여를 차단하여 비민주적이며, 규제와 감시 기능 부재로 인하여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등 한계가 있음.
◦ 또한, 행정구역단위의 물관리는 유역통합관리 원칙에 부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하류간의 이해상충, 자연자원으로서의 물의 이용과 관리측면에서 비효율성 등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음.
◦ 물관리업무의 조정기구 설치만으로 유역통합관리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 단순한 업무 조정기구로서는 정책목표에 대한 공통적 가치기준이 결여되어 문제 해결이 아닌 갈등의 증폭시키고, 조금씩 양보를 통해 합의된 정책은 일관된 목표를 달성하기보다는 정책의 불분명한 면만 초래하는 부작용이 필연적임.
□ 따라서, 21세기의 지속가능한 유역물관리는 행정구역단위가 아니라 유역 단위, 이수나 치수, 하천환경 관리 등에서 각각의 목적별이 아닌 통합적 목표를 달성하도록 함. 이를 위해 유역단위의 수자원의 개발과 관리 등 계획, 시행을 하나의 축으로, 이를 전담하는 유역물관리기구를 두고, 요구되는 유량과 수질목표의 충족 정도를 엄격히 감시, 규제하는 업무와 구분을 두어, 상호 견제를 통해 유기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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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의 지속가능한 무엇은 물관련 부서에서만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가 유지되니",
"무엇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공기업별 다원화된 체계로서 조정기구 설치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목표를 정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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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2003.4.8 지속가능한 물관리체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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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물관리체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
물관리체제 개선방안(안)
제2장 부문별 검토
2. 하천관리
2.1 국내외 현황
□ 1980년대 중반이후 외국(일본)의 하천홍수피해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음.
□ 용수수요의 증가로 개발가능한 수자원의 35%를 하천에서 직접 또는 지하 수로 취수하여 사용함으로써 하천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생공용수의 공급을 대부분 단일 수원(하천수)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하천고갈시 심각한 용수수급 문제발생 가능성이 높음.
□ 최근 하천수량의 감소와 오염부하의 증가에 하천수질과 하천생태계가 악화되어 가고 있음.
2.2 문제점 분석
□ 홍수피해의 증가는 상․중․하류간 수계차원의 관리 부재로 수계내에서 경쟁적으로 개발이 진행되어 홍수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또다른 이유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하여 홍수량이 증가함으로써 홍수방어능력이 감소하였으나 수계차원의 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임.
◦ 최근 20년 동안 1920년 대비 강우강도가 18% 증가
◦ 치수투자비율은 GNP의 0.07%로서 일본의 0.45%보다 월등히 낮음(도로 투자의 경우 한국은 1.4%로서 일본의 0.45%보다 월등히 높음)
◦ 대하천은 건설교통부, 소하천은 행정자치부, 하수도는 환경부가 관리를 담당함으로써 연계성 부족
□ 개발가능한 하천수의 35%를 취수하여 사용함으로써 하천의 자정능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용수공급의 90%를 지표수에 의존함으로써 장기적인 가뭄발생시 용수공급중단으로 국가위기 발생가능성 높음.
□ 유역차원에 하천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하천이 복개되어 하수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도시개발시 우수의 지하수함양을 차단함으로써 도시하천이 고갈되고 지하수위가 낮아졌으며, 하천쓰레기와 비점오염원의 증가로 하천오염이 심화되어 하천환경이 악화되고 하천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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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0년대 중반이후 어느 나라의 하천홍수피해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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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전국 21개 국립공원 방문객 4,64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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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전국 21개 국립공원 방문객 4,640만 명
□ 탐방객이 가장 많은 국립공원은 북한산(728만명)이며, 한려해상(616만명), 무등산(381만명), 설악산(362만명), 경주(319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 계절별 탐방객 수는 가을, 여름, 봄, 겨울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덕유산은 무주리조트와 설경 덕분에 겨울철 방문객이 가장 많았다. 단풍이 유명한 내장산은 가을이 타계절에 비해 유독 높았고 해상공원 중 한려해상과 태안해안은 여름철 탐방객이 가장 많았다.
□ 한편, 지난해 국립공원 방문 외국인은 약 103만명이며, 설악산 41만명(39.6%), 경주 26만명(25.4%), 한라산 20만명(19.1%), 내장산 5만명(5.0%) 순으로 나타났다. 언어별로는 영어권 41만명(39.8%), 중국어권 41만명(39.7%), 일본어권 12만명(11.5%), 기타 9만명(8.9%) 순이다.
□ ***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문화부장은 "국립공원 탐방객이 2010년부터 4,000만명을 넘어섰고 계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다소 주춤했다“며 ”올해는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 탐방객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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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616만 명으로 가장 많은 탐방객이 방문한 산은 어디야",
"무주리조트와 설경으로 유명한 어느 산에 2014년 728만 명이 방문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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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청소년리더…생물자원보호 활동 빛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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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청소년리더…생물자원보호 활동 빛났다
질의응답
1. 생물다양성은 왜 중요한가요?
□ 생물다양성은 생물종과 유전자 다양성 등을 의미하며, 식량의 대부분과 신약의 46% 이상을 동식물에 의존하기 때문에, 생물다양성은 인류 생존의 문제로 지속가능발전의 토대임
2. 사진공모전의 주제인 “대한민국 10만 가지 보물”의 의미는?
□ 한반도에는 우리 생물자원이 10만 종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일반인의 관심어린 눈으로 우리의 소중한 생물자원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이와 같은 이름이 붙음
전문 용어 설명
ㅇ 생물다양성 :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출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ㅇ 캘리그라피(Calligraphy) : 원래 '손으로 그린 그림문자‘라는 뜻이나, 보통 유연하고 동적인 선, 글자 자체의 독특한 번짐, 살짝 스쳐가는 효과, 여백의 균형미 등 개성적인 표현과 우연성이 중시되는 아름답고 의미 있는 글자체를 말한다.
ㅇ 그라폴리오(Grafolio) : 그랜드(Grand)와 포트폴리오(Portfolio)의 조합어로 네이버가 운영하는 온라인 일러스트레이션 플랫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그림을 올릴 수 있으며, 다양한 주제의 공모전이 상시 진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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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에 사는 10만 종의 생물자원을 찾는 데 이용되는 사이트는 어디야",
"대한민국 10만 가지 보물을 주제로 진행되는 공모전은 어디에서 열리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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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재개발원-육군본부, 군 환경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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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재개발원-육군본부, 군 환경인재 양성
□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은 그간 환경부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왔으며, 기관 간 협업 촉진이라는 정부혁신 과제에 맞추어 육군본부와 군 환경담당관의 직무에 특화된 전문교육 과정을 마련했다.
○ 이번 교육과정에는 육군본부의 추천을 받은 군 환경담당관 30명이 참여 하며, 1주간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 교육과정은 군·관 환경분야 협력방향, 음식물·사업장 폐기물 및 실내공기질 관리, 토양오염 정화기술, 수질오염사고 대응, 석면 제거 및 처리방법 등 군부대 환경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실무 이론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 팔당호 상수원 관리실태 파악, 마포자원회수시설 방문 등 현장학습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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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산하기관의 환경담당관은 1주간의 전문교육과정에서 현장학습을 위해 어디를 방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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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UNEP 지구환경장관포럼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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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UNEP 지구환경장관포럼 참가 ◇ 제25차 UNEP집행이사회 및 지구환경장관포럼 참가하여 녹색 경제, 기후변화, UNEP 개혁방안 등 국제환경협력 논의
□ 이병욱 환경부차관은 2009. 2. 16(월) - 2. 20(금) 기간에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UNEP 집행이사회 및 지구환경장관회의에 참가하여 기후변화, 식량위기, 물부족 문제 등 지구촌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환경협력 논의에 참가하였다.
○ 금번 회의에서는 최근 세계적 금융 및 경제 위기를 맞이하여 지구촌 환경문제 해결대안으로서 녹색경제 이니셔티브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 금번 회의는 58개 집행이사국과 70개 옵저버 국가의 정부 대표단, UNDP 등 국제기구와 NGO 대표단 등 총 1,5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각국 환경장관이 참가하는 지구환경장관포럼이 개최되었다.
□ 이병욱 환경부차관은 2.17(화) 지구환경포럼의 “녹색경제 이니셔티브” 세션과 2.18(수) “자원효율적 경제와 지속성장사회” 특별세션에 참가하여 우리정부의 녹색성장정책과 녹색구매정책에 대해 소개하였다.
○ “녹색경제이니셔티브” 세션에서는 지난해 8월 이명박 대통령께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으로 설정하며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 또한 “자원 효율적 경제와 지속가능한 사회” 세션에서는 기조연설자로 참석하여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위한 우리나라의 녹색구매 정책을 소개하였다.
□ 아울러 이병욱 환경부 차관은 아킴 스타이너 UNEP 사무총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UNEP의 녹색경제이니셔티브와 우리 정부의 녹색 성장정책 추진에 대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을 하기로 하였다.
○ 아킴 스타이너 사무총장은 금년 8월 한국에서 UNPE 주관으로 개최되는 세계 청소년 환경 회의와 Tunza 어린이 환경회의에 한국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고 금번회의가 전세계 주요도시에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동시에 개최된다고 설명하였으며,
○ 이에 대해 이병욱 차관은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5월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동아시아 기후포럼, 8월에 인천에서 개최예정인 세계환경포럼에 UNEP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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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차관이 어디에서 열린 Tunza 어린이 환경회의에서 한국의 신성장동력에 대해 설명했니",
"이명박 대통령이 어디에서 개최된 지구환경장관회의 참가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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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폐전기ㆍ전자제품처리지침 개정 분석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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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폐전기ᆞ전자제품처리지침 개정 분석 보고서 발간
□ 이번 보고서는 지침 적용 범위 확대 및 유예기간 적용, 분리수거 체계 인프라 구축 강화, 회원국 WEEE 수거목표 및 회원국 재생 목표 설정, 등록정보 보고 등 WEEE의 주요 개정사항을 담고 있다.
○ 분석 유형별로 ‘요약 보고서’, ‘개정 전ㆍ후 비교표’, ‘개정 전문 번역본’ 등으로 구성됐다.
- ‘요약 보고서’는 신설ㆍ개정된 규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요약했다.
- ‘개정 전ㆍ후 비교표’는 지침의 개정 전과 비교해 어떠한 점이 변경ㆍ신설 됐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 ‘개정 전문 번역본’에서는 지침의 상세한 부분까지도 모두 확인 가능하도록 개정 지침 전문을 번역해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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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폐전기, 전자제품처리지침 개정 분석 보고서에서 WEEE 회원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지",
"EU 폐전기, 전자제품처리지침 개정 분석 보고서의 어느 부분에서 개정 전 지침의 상세한 부분까지 확인 가능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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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한-베트남 환경장관회담 개최 및 베트남 총리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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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한-베트남 환경장관회담 개초l 및 베트남 총리 예방
□ 한편, 유 장관은 우웬 떤 중(Nguyen Tan Dung) 베트남 총리를 예방하고 이번 제9차 환경장관회담의 주요 논의 결과와 함께 그간 한-베트남 간의 환경협력이 환경산업, 환경인력양성 등의 분야에서 긴밀했음을 설명하고, 향후 양국 환경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또한 베트남측이 세계은행과 함께 추진중인 수질자동모니터링 사업에 경험과 기술 인력을 보유한 한국측이 참여할수 있도록 베트남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 이에 대해 우웬 떤 중 총리는 한-베트남 관계가 92년 수교 이래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문화, 교육, 안보, 환경 등 전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이번 제 9차 양국환경 장관회담에서의 합의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
○ 베트남 정부도 환경보호, 기후변화, 해수면상승 등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환경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지닌 한국과의 협력이 한층 진전되길 기원한다고 답함.
□ 또한 유 장관은 환경장관회담 후, 한국과 베트남 환경기업인 200여명이 참가한 「제2차 한-베트남 그린비지니스 컨퍼런스(5.7)에 참석하여 우리기업의 베트남 환경시장 개척과 협력사업 발굴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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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차 수질자동모니터링 사업에 참가한 한국 기업인은 몇 명이야",
"제2차 한·베트남 그린비지니스 컨퍼런스에 참석한 베트남 환경기업인은 몇 명이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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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일 철새 공동조사 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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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일 철새 공동조사 실시” - 일본․중국 등과 철새 이동 연구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의 토대 마련 -
□ 지난 2006년 가을에 실시된 공동 조사에서는 한국동박새, 검은목지빠귀, 적원자 등 희귀철새를 비롯한 총 28종 183개체의 조류에게 금속 가락지를 부착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채취한 철새의 배설물을 국립수의과학 연구원에 제공하여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모니터링도 함께 실시한 바 있다.
□ 공단은 이번 한․일 철새 공동조사가 우리나라의 남서부 해안지역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철새의 중요한 이동 경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며, 지속적인 공동조사를 통해 일본․중국 등 인접 국가와의 철새이동 연구 및 보전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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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2006년 조류인플루엔자 모니터링을 위해 중국과 실시한 것은 무엇이니",
"일본과 중국이 철새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무엇을 실시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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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순찰대 활용하여 국립공원 관리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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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순찰대 활용하여 국립공원 관리 혁신
전문용어 설명
○ 무인기(드론)
- 조종사 없이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군사용 무인항공기(UAV:unmanned aerial vehicle)의 총칭.
- 드론(drone)은 윙윙거리며 나는 벌을 의미하는 영어단어 ‘drone'에서 유래. 사전적 의미로「(벌 등이) 왱왱거리는 소리」 또는 「낮게 웅웅 거리는 소리」를 뜻함.
- 국내 항공법 제2조(정의)상 초경량비행장치 범위 등에 속하는 것으로 ‘무인비행장치’에 포함
- 국립국어원 우리말 다듬기위원회에서 외래어인 ‘드론’ 대신 우리말을 공모한 결과 ‘무인기’ 선정 (‘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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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기관이 국립공원에서의 무인기 조종이 가능할까",
"어느 기관이 우리말 무인기 대신 외래어인 드론을 항공법에 포함시켰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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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 유망기술 보려면 경주에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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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 유망기술 보려면 경주에 오세요” 국제 물 주간 행사 개최…70개국 민관공 ․ 학계 관계자 15,000여 명 한자리에
보문호 걷기 & 음악회 행사 개요
□ (행사명) 국제물주간 기념 보문호 걷기&음악회
□ (일시/장소) 2017. 9 .21(목) 19:00 ~ 21:50 / 경주 보문호 일대
□ (주최/주관) K-water 낙동강권역본부 / 앰앤티코리아, TCNKOREA
□ (후원) 경상북도관광공사
□ (참여대상) 국제물주간 행사 내·외빈, 지역주민 등 1,000여명
□ (프로그램) 보문호 걷기 및 음악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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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앰앤티코리아가 후원하는 보문호 걷기 & 음악회 행사는 어디에서 진행되니",
"어디에서 경상북도관광공사가 주최하는 보문호 걷기 & 음악회 행사가 열릴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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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 유망기술 보려면 경주에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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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 유망기술 보려면 경주에 오세요” 국제 물 주간 행사 개최…70개국 민관공․학계 관계자 15,000여 명 한자리에
제1회 아시아 국제물주간(AIWW) 개요
□ 행사 개요
ㅇ (일시) ‘17. 09. 20(수) ~ 23(토), 경주시 HICO
* Korea International Water Week 2017 공동개최
ㅇ (주관) 아시아물위원회(AWC), 경주시, K-water
ㅇ (후원) 국토교통부, 외교부, 참여 기업 등
ㅇ (참여) 국내·외 정부‧국제기구‧기관‧학계‧NGO 등 약 1.5만명
ㅇ (주제) Asian Solutions for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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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와 국제기구가 공동개최한 국제물주간 행사를 어떤 단체가 후원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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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에 우리나라에 내린 비는 약산성비, pH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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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에 우리나라에 내린 비는 약산성비, pH 5.0
□ 국립환경연구원(원장 ***)에서는 1999～2002년 기간중 전국 29개 산성강하물 측정지점에서 강수시에 시료를 채취하여 비의 산성도(pH), 전기전도도, 이온성분 등 우리나라의 산성비 분포 특성을 조사․발표하였다.
□ 우리나라의 연평균 pH는 1999년 5.0, 2000년 5.1, 2001년 5.0, 2002년 5.0으로 연도별 변화는 거의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연적 중성치인 pH 5.6보다 조금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 동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중국, 일본을 비롯한 9개국의 2001년도 pH 범위는 4.4～6.1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 국가의 중간 정도 pH 값에 해당됨.
□ 2002년도에 전국 지점별 연평균 pH는 4.6～6.2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대도시의 경우 서울 5.0, 인천 4.8, 대전 5.1, 광주 5.1, 부산 6.2, 대구 5.6으로 나타나 인천과 서울이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 일평균 pH 분포는 3.8～7.6 범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발생빈도는 pH 5.0～5.5가 22.9%, pH 5.5～6.0가 21.3%, pH 4.0～5.0가 19.4%로서 pH 5.0～6.0이 전체의 44.2%를 차지하였다.
◦ 계절별로는 봄철에 pH 6.0 이상의 알카리성 강수가 많고, 겨울철에 pH가 비교적 낮은 강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매년 봄철에 발생하는 황사현상으로 알카리성의 토양입자가 강수에 유입되어 봄철 강수의 화학적 조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겨울철에는 난방을 위한 화석연료의 사용 등 강수의 산성도를 증가시키는 물질의 배출량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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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도에 중국에서 내린 비의 연평균 산성도는 얼마나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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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시설 말레이시아 첫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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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시설 말레이시아 첫 수출
□ ㈜에코프론티어(대표 ***)는 지난 6월 3일, 한국중부발전㈜과 함께 재무적 투자자인 한국인프라자산운용㈜이 참여하는 말레이시아 팜오일 산업단지 열병합 발전사업의 특수목적회사인 에코바이오매스에너지(Eco Biomass Energy Sdn. Bhd, 말레이시아 합작법인)에 대한 주주간 투자 협약식을 가졌다.
□ 본 사업은 우리나라 최초로 말레이시아에서 폐기물을 이용하여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동시에 화석연료를 저감시켜 탄소배출권을 얻는 CDM 사업이다.
○ 에코바이오매스에너지는 총사업비 1억불을 투자하여 말레이시아에서 버려지고 있는 폐기물들을 바이오매스 연료로 사용하여 친환경 전력 23MW, 스팀 100톤/H을 팜오일산업공단(POIC: Palm Oil Industry Cluster)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 에코바이오매스에너지 폐기물 열병합발전소는 2010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향후 20년간 운영할 예정이며,
○ 이 과정에서 친환경 폐기물 에너지로 화석연료를 대체함으로써 10년간 연간 35만톤의 탄소배출권(CERs)을 획득할 것으로 기대되며,
○ 또한, 향후 20년간 전력(23MW/H, 연간 300억원)과 스팀(100톤/H, 연간 100억원) 판매를 통해 총 8,3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 본 사업에서는 기존 기술과 시공 중심의 우리나라 해외사업들과는 달리 국내업체들이 사업계획, 기술제공과 시공, 자금조달, 법률자문, 탄소배출권거래를 도맡아 종합적인 녹색성장을 견인한다.
○ 본 사업은 ㈜에코프론티어를 비롯해 한국중부발전㈜, 한국인 프라자산운용㈜이 투자자로 참여하고, 한국산업은행이 자금조달을 담당하며, STX 중공업(주)이 시공업체로 참여하는 등 국내 기업들이 주도한 최초의 해외 폐기물 에너지화 CDM사업이다.
○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해외 CDM 사업 투자 및 기술이전을 통해 향후 온실가스 감축에 대비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을 미리 확보하고, 수출증대와 일자리창출을 통해 녹색성장을 견인한다는데 더욱 큰 의미가 있다.
□ 환경부는 폐기물 에너지화 CDM 사업 등 국내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사업타당성조사 비용 등을 지원해왔으며, 본 사업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의 동남아 CDM 시장에 대한 해외 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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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전력 23메가와트, 시간당 스팀 100톤을 팜오일산업공단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한국 회사는 어디야",
"STX 중공업은 팜오일 산업단지 열병합 발전사업 시공업체인 어떤 회사와 주주간 투자 협약식을 가졌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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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와 재활용 활성화 위한 폐기물 관리법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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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와 재활용 활성화 위한 폐기물 관리법 개정․공포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용도·방법만 허용하던 기존의 재활용 방식을 환경기준 충족시 재활용을 가능토록 변경하여,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폐기물관리법」이 20일 공포되어 2016년 7월2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그간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면 법령상 규정된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만 허용되었으며 관련된 신기술 등이 개발되어도 실용화되어 재활용이 허용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됐다.
※ 폐유기용제(시너)는 재생연료유로만 재활용이 가능하였으나 관련업계 등에서 새로운 재활용 방법을 요청(‘12) → 연구용역(10∼12개월) → 법령개정(2∼4개월)을 거쳐 요청한 재활용 방식 허용('14.4)
○ 또한, 폐기물을 성토재, 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부지와의 상호작용 등으로 주변 토양·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상존하나, 이에 대한 관리 규정이 미흡하여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곤란했다.
□ 이와같은 점을 개선하고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폐기물 종류를 발생원, 구성성분,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하여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 같은 종류의 폐기물이라도 업종, 발생공정에 따라 유해특성에서 큰 차이 발생
○ 폐기물을 원료로 제조공정을 거쳐 재활용하는 경우 해당 공정, 제품에 대한 환경보호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모든 재활용 방식은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허용해 관련 신기술 개발 등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했다.
○ 다만 성토재, 복토재, 도로기층재 등 토양·지하수 등에 직접 접촉하여 주변 환경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재활용 방식의 경우 별도의 환경성평가를 실시하고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활용을 허용하도록 했다.
□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관련 산업과 기술발전을 도모하면서 환경적으로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 아울러,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이 재활용되어 환경과 건강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는 국민들의 불안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환경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폐기물 분류 세분화, 재활용 관리제도 선진화, 재활용환경성평가 시행을 위한 관련 지침을 제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등도 정비해 나갈계획이다.
○ 이와함께 관련 업계 이해관계자들에게 폐기물 재활용 제도 변경에 대한 정책 이해도를 제고시키고 제도 설계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코자 협의체 운영, 순회 설명회 개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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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의 환경성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유기용제 재활용을 허용하는 기관은 어디야",
"어느 기관이 재활용 활성화를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을 2014년 7월 21일 공포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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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SYS 상해국제환경보호전 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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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SYS 상해국제환경보호전 출품
CleanSYS 중국 상해국제환경보호전 출품계획
□ 출품목적
○ CleanSYS(굴뚝원격감시체계)에 의한 대기보전정책의 성공사례 및 우수성을 홍보
○ CleanSYS와 연계하여 국산 측정기기의 동반 전시로 국내 업체의 국외시장 진출 지원
□ 전시회 개요
○ 기간: '09. 4. 28 ~ 30(3일)
※ 1999년부터 매년 전시회 개최, 우리나라는 개별 측정기기 업체에서는 출품하여 왔으나, CleanSYS 출품은 처음
○ 장소: 중국 상해(INTEX-Shanghai & Shanghai Mart)
○ 참가기관: 환경관리공단
- 국내 7개 자동측정기기 제조업체 참가
○ 참가규모('08년): 22국 290개 업체 출품
○ 전시회 내용: 폐수처리 시설 및 장비, 대기오염 방지 기술 및 장비, 매연 처리 기술, 쓰레기 처리 관련, 생태 보호 및 복원기술 설비 및 장비, 측정분석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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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처리 시설을 감시하기 위한 체계가 뭐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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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3주년, 환경분야 성과 눈에 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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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3주년, 환경분야 성과 눈에 띈다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성과
□ 음식문화개선 분위기 확산으로 음식물쓰레기 감소 추세로 전환
ㅇ 음식물쓰레기 발생원별 맞춤형 대책 추진(’10년~)
- 약간의 실천만으로도 빠른 감량성과(최대 58% 감량)확인
※ 지난해 학교, 음식점 등 10개 분야 614개 업소에 대한 맞춤대책 추진
◆ 정부청사 구내식당 : 뷔페형접시 사용, 퇴식구 이원화, 그린데이 운영 등 실천으로 30% 감량 성과
◆ 청사주변 음식점 : 소형밥그릇 사용, 반찬가짓수 축소, 그린쿠폰 발급 등 실천으로 18% 감량 성과
◆ 호텔․뷔페 : 즉석코너 확대, 이중접시 사용, 모범사례 발굴 등 실천으로 25% 감량 성과
- 실제 감량 경험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101가지 실천방법’ 마련․보급
- ’11년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229개)를 중심으로 맞춤형 대책을 확대 시행 중
※ ’11.5월부터 지자체내 환경․농림․위생부서 합동 T/F 구성․운영 중
ㅇ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및 발생억제 시책 추진
- 음식물쓰레기 정책을 사후관리에서 사전억제 정책으로 전환
※ 조례준칙 개정 및 발생억제시책 추진 지침 제정(’10.12월)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 마련(’10.8월)
- RFID기반 종량제 시범시행 결과 평균 22% 감량
(1차사업) 7개 지자체의 일부 세대 대상 시범 사업추진, 발생량 약 22% 감량
※ 시범사업 결과 영등포구 지역에서 용기가 작다는 주민 불편이 있어, 용기크기 조정 등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 조치 → 정기적인 실무협의회 개최로 문제점 보완․개선
(2차사업) 10개 지자체 대상, 분야별(공동주택,음식점) 전 세대로 시범사업 중 ⇒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불편사항 개선 등 본격 확산 준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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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성장 3주년에 몇 개의 정부청사 구내식당이 음식물쓰레기 30퍼센트 감량의 성과를 올렸니",
"퇴식구 이원화를 실천하여 녹색성장 3주년에 음식물쓰레기를 25퍼센트나 줄인 호텔은 몇 개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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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만 따로 모아 버려주세요…고품질 재생 원료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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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만 따로 모아 버려주세요…고품질 재생 원료로 주목
페트병 재활용 관련 주요내용
1. 폐페트병 재활용 방식
○ 선별과정을 마친 압축품을 세척 및 분쇄하여 섬유, 시트 등 다양한 품목으로 재활용
○ 무색, 투명하고 이물질이 적게 함유될수록 고품질로 재활용 가능
2. 국내‧외 현황
□ 해외 사례
○ (일본) 연 58.7만 톤 페트병 생산, 이 중 51%(30만 톤)를 국내에서 재활용하고, 34%(20만 톤)는 세척을 거치지 않은 폐기물 원료로 수출
- 국내 재활용량 중 19.1만 톤(전체 생산량 대비 32.6%)을 병 재생산(BtoB, 6.1만 톤), 시트(Sheet, 11.8만 톤), 장섬유(1.2만 톤) 등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
○ (EU) ‘25년까지 새로 생산되는 페트병에 고급 재생원료를 25% 이상 사용토록 할 계획(‘30년 까지 30%)
※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ircular Economy Action Plan(2018, EU Commission)
- 계획대로 될 경우 장기적으로 생산량 대비 고품질 재활용량이 30%이상 될 것으로 예상
3. 향후 추진방향
□ 국내여건,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고품질 재생원료 재활용량을 ’18년 2.9만 톤(’18, 생산량 대비 10%) → ‘22년 10만 톤(33%)으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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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연 58.7만 톤을 생산한 후 51퍼센트인 30만 톤을 폐기물 원료로 수출하는 것은 뭐야",
"EU는 2025년까지 새로 생산되는 무엇에 고급 재생원료를 30퍼센트 이상 사용토록 할 계획이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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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3주년, 환경분야 성과 눈에 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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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3주년, 환경분야 성과 눈에 띈다 !
탄소포인트제 개요
탄소포인트제란?
◇ 가정․상업(건물) 등의 전기, 가스, 수도 등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
가. 목적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정․상업 등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비중 확대 필요
※ IPCC 제4차 보고서에서 가정․상업 부문의 감축잠재량이 가장 높은것으로 분석됨(비산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비율: 43%)
가정․상업 등 비산업부문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촉진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함
나. 제도 개요
참여대상 및 실시항목
- 참여대상 : 개인 및 세대주, 상업시설 소유자 및 사용자
※ 참여자가 운영프로그램(http://cpoint.or.kr)에 가입하거나 서면 가입
- 실시항목 : 전기, 수도, 가스 중에서 지자체 선택
기관별 역할
- 환경부 : 제도운영 및 소요예산 수립․지원(50% 지원)
- 환경관리공단 : 운영프로그램 운영 및 기술지원
- 지자체 : 참여자 모집․홍보, 프로그램 관리, 인센티브 지급 등 제도시행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지급
- 참여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간 사용량과 비교하여 절감분을 포인트로 환산(10gCO2 당 1P)
※ 배출계수 : 전기(424gCO2/KWh), 수도(332gCO2/㎥), 도시가스(2,240gCO2/㎥)
- 인센티브는 지자체별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급․사용
① 지경부 캐쉬백제와 연계하여 캐쉬백 사용처에서 현금처럼 사용
②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관리비 감면
③ 현금, 상품권, 쓰레기봉투, 교통카드, 주차권 등으로 지급
사용량 검증
- 사용량 검증은 한전, 도시가스사, 수도사업소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각 참여자의 사용량을 기준(시스템 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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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참여자 모집과 프로그램 관리를 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은 무엇이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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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고령자의 건강한 삶!“식생활·건강 개선 사업”부터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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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고령자의 건강한 삶!“식생활·건강 개선 사업”부터 출발 - 농식품부! 관계기관 협업, 식생활교육, 운동프로그램, 농식품 제공 등 통합 체계 구축 -
농촌 고령자 식생활·건강 개선 시범사업 계획(안)
(추진체계)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사전 예방중심의 식생활(교육) 및 건강개선 프로그램으로 운영, 사업성과 및 효율성을 제고
❍ (농식품부) 농촌지역 “식생활·건강 개선 시범사업” 총괄조정, 식생활교육(강사) 및 식생활관리 프로그램 운영
- 노인에게 필요한 단백질류 중심의 균형잡힌 월간(주간) 단위 식단 제공·운영
- 전문 식생활교육 강사(2인 1조) 운영, 바른 식생활을 생활에 접목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올바른 식단 구성, 식습관병 예방 등) 운영(월 1회 이상)
* 교육에 관심·흥미를 가질수 있도록강사진 및 콘텐츠 구성, 농번기는 시간을 탄력적으로운영
- 식생활관리(조리) 지원 : 마을별 1∼2명의 조리 인력*을 지정, 민간에서 기부한 농식품의 조리 및 상차림, 밑반찬 마련(주 2∼3회 방문지원)
* 조리 인력은 희망하는 지역주민·자원봉사자를 우선 선정하고 필요시 농협의 ‘농가도우미 제도’를 연계 활용 추진
* 조리인력은 사업시행 전 8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 이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역보건소)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및 증진, 건강교육 등의 프로그램 운영(주 2∼3회)
- 지역보건소 간호사, 영양사 등 전문가를 통해 일상 생활속 건강관리(틀리, 근력강화 등) 및 심뇌혈관, 영양, 치매예방 등 통합 건강교육
- 운동강습*, 신체기능 측정, 우울증검사, 건강캠페인 등 ‘건강백세 운동프로그램’을 통해 노인 신체기능 저하방지 및 노인성질환 예방
* 종목 : 표준운동, 요가, 노인체조, 댄스 등(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
❍ (농협, 협회 등 민간) 월간 식단 운영에 필요한 농식품(식재료) 지원
- 농촌 노인의 섭취가 부족한 단백질, 과일류 중심의 식품 기부(지원)
* 농협(쌀 등 필요 식재료), ㈜풀무원(두부, 콩 등), 낙농진흥회(우유 및 유제품),양계협회(닭고기, 계란), 양평군(지역농산물 등)
(사후관리) 식품·영양 지원 및 식생활교육 만족도조사, 시범사업 전·후 신체기능 측정 등 사업효과 분석 추진
❍ ‘16년도 사업방향과 사업추진 설계를 위해 지역민 의견수렴, 대상자 설문 등 사업성과(평가) 및 효과 분석
- 건강수준 평가, 대상자 설문지조사 등 의견수렴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유산소지구력, 하지근력, 평행성 등 신체기능 측정(3종), 우울증 검사 등
* 보건진료소의 진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사업성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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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기관이 마을별 1명의 조리 인력을 지정하여 월간 단위로 밑반찬을 양평군 노인에게 제공하고 있지",
"어느 기관이 낙농진흥회와 주 2회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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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대비 환경유해성 시험기술 중소시험기관 무상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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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대비 환경유해성 시험기술 중소시험기관 무상이전
전문 용어 설명
(화학물질 시험기관) ‘화평법’ 법 제22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표준작업순서,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시험계획서나 시험지침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 실험조작, 기기 정비 또는 점검 등의 실시 방법이나 순서를 기술해 놓은 문서
(GLP, Good Laboratory Practice) 화학물질, 의약품, 화장품 및 농약 등의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되는 각종 독성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인력, 장비, 시설, 시험방법 등 시험의 전 과정에 관여되는 모든 사항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규정으로 OECD GLP 규정에 따라 생산된 시험자료는 회원국 간 상호인정토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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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시험기관은 어떤 법에 따라 지정된 독성물질의 실험조작과 기기 정비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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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환경 시대 기술개발 우수성과 20선, 국민에게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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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환경 시대 기술개발 우수성과 20선, 국민에게 선보인다
질의응답
1. 환경기술개발사업은 어떠한 기술을 개발하나요?
□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환경기술을 개발
○ 먹는물 정수, 하‧폐수 처리, 생활폐기물 처리,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방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기술을 개발
○ 최근에는 유해물질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는 환경보건기술, 생태계 건전성 제고를 위한 외래생물 관리기술 등 국민 삶의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분야로 확대 추진
2. 환경 기술개발 성과활용 확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 환경 기술개발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과제 발굴 및 진행, 종료 이후 전주기적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 국민 참여, 지자체 수요 기반의 현안 해결형 기술개발 과제 발굴 및 지원
○ 기술 신뢰도 제고를 위해 기술 수요자를 초청하여 현장 기술시연을 진행하는 현장 설명회 운영 확대
○ 기술의 잠재 수요기업 발굴 및 매칭 지원 등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경제적 성과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 환경 기술개발 성과 확산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소통 확대를 위한 성과발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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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폐기물 처리 기술을 누가 개발했니",
"환경 기술개발 성과를 누가 발표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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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과 협력의 창의적 지방자치리더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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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과 협력의 창의적 지방자치리더 배출 - 지방행정연수원, 4개 장기교육과정 합동 수료식 개최 -
□ 이날 수료식에 참석한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축사에서 “교육 기간 동안 학습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창의력을 발휘하여 지역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지방행정연수원은 새로운 비전에 따른 4대 핵심가치로, ‘국민중심의 사고’, ‘개방의 원칙’, ‘협력의 문화’, ‘창의적 역량’을 설정하고,
○ 금년 한 해 동안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 의회 의원 등 선출직공무원, 지방공기업·법인 임직원, 탄자니아․인도네시아 등 외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총 177개 과정 16만 6천여 명에게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또한, 연수원 이전으로 확장된 교육공간과 최첨단 교육시설을 활용하여 토론·참여식, 현장중심의 사례교육 등을 확충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직제를 개정하고,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교육의 질적인 향상 노력도 다각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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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연수원의 최첨단 교육시설에서 토론중심의 사례교육을 담당한 사람은 누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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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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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환경부·국토부 핵심 정책토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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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환경부·국토부 핵심 정책토의 개최
[ 부처별 핵심 정책 주요 내용 ]
환경부
녹조와 가뭄 등에 대응하는 물 관리 강화
ㅇ 대형 댐 중심의 물 공급 방식을 지역 내 소규모 취수원 개발, 누수저감, 재이용 등 지속가능한 수자원 개발·이용 체계로 전환*하여 상시화되는 가뭄에 대응하고, 제한된 수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
* ①빗물·누수저감 → ②하수 재이용 → ③ 대체취수원 개발 → ④광역상수도 여유량
ㅇ 최근 물부족이 심각했던 충남 서부권 8개시·군(서천·태안·홍성·청양·예산·서산·당진·보령)에 대해서는 노후 상수도 정비, 하수처리수 재이용*, 지하수·저수지 추가개발 등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착수하여,
- ‘21년까지 하루 4만5천톤의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15년 가을과 같은 최악 가뭄 상황(물부족량 3만톤/일)에서도 피해 예방
* 보령하수처리장 처리수 → 보령화력에 공업용수로 공급('19년, 일 1만톤)
ㅇ 청주(7월, 시간당 최대강우량 92㎜) 등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내 관계부처 합동 도시침수 예방대책* 마련
* 하수도정비·불투수면적 저감(환경부), 하천제방정비(국토부), 우수유출 저감시설(행안부) 등
ㅇ 지역의 물 문제는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대책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유역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물 관리의 국민 신뢰 회복
- 호소화된 4대강 보 구간 등의 하천상태를 있는 그대로 평가·진단하기 위하여 난분해성 물질까지 측정가능한 수질지표로 변경(BOD→TOC)
- 하천 수질평가지점(상수원 위주 11개)을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류·지천까지 확대하고 국민알권리 차원에서 수질정보 공개 확대
- 6.1일부터 개방된 4대강 6개 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농업용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추가개방 검토(국토부 협업)
ㅇ 국가 물관리 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하여 수질·수량관리, 재해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물관리 일원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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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녹조에 대응하기 위해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해서 무슨 시설을 확보하려 해",
"환경부와 국토부가 하천제방정비를 통해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은 무엇일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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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질환 문제 반드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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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질환 문제 반드시 해결”
지금까지는 먹는 물 관리를 위해 상수원 중심의 정책을 폈지만 앞으로는 “실개천, 하구와 연안까지 관리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장관은 “이제 물 속에서 물고기가 뛰어 놀고, 사람이 들어가서 미역을 감을 수 있는 물을 만들자”라는 것이 환경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 합동징수에 따른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등 국민들의 불만이 높은 국립공원 입장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입장료 분리징수가 타당하다고 전제하고, 분리징수를 포함한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방안에 대해 국가적으로 검토할 단계라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로, 환경이 정부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환경친화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 포부를 밝히며 대담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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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부처가 기본 방침으로 상수원 중심의 정책을 언급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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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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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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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관리현황(‘16년말 기준)
○ 측정기기 설치사업장 597개소 중 588개(98%)는 위탁관리, 9개(2%)는 자체관리
○ (제도 도입 필요성) 관리대행업체 등록제 도입으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신뢰성 및 정확도 제고
- 관리대행사 46개사 중 시험장비 미보유 29개사(63%), 기술자격증 미보유 19개사(41%)로 적정 관리능력 미흡(‘15.4,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 조사)
□ 관리대행업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마련
○ 시설․장비 기준
- 실험실 및 실험 장비(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먼지, 염화수소, 암모니아, 불화수소 등 7개 대기오염물질 및 산소, 유속․유량 또는 온도 측정기)
○ 기술 인력 기준
- 대기환경 기사(2년 이상 종사자)․산업기사(5년 이상 종사자), 측정 기기 업무 종사자(10년 이상) 중 1인
- 대기분야 환경측정분석사, 수질․대기․기계설계 산업기사 또는 화학 분석기능사(3년 이상 종사자), 측정기기 업무 종사자(5년 이상) 중 1인
- 전기․전자․정보기술․통신분야 기사 또는 산업기사(3년 이상 종사자), 측정기기 업무 종사자(3년 이상) 중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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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기기 설치사업장 29개사 중 몇 곳이 관리대행사에게 시험장비를 위탁관리하고 있어",
"몇 곳의 측정기기 설치사업장에서 대기분야 환경측정분석사를 보유하고 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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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질환 문제 반드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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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질환 문제 반드시 해결”
이치범 환경부 장관 인터뷰 전문
Q. 환경단체에 있다가 환경부 장관으로 왔는데 어떤가?
내가 처음 환경 운동을 시작했을 때가 1993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일반적인 환경과 관련된 의식들이 높지가 않았기 때문에 환경 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환경운동진영에서 표현할 때 이슈 파이팅이라고 하죠, 그런 제기를 하는 수준에서 이제는 일정 정도는 대안도 내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의 환경운동, 시민운동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시민들의 의사를 다양한 의사를 표출해 준다고 하는 면에서는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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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환경성 질환 문제를 해결하기로 나선 것은 몇 년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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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완속충전기 4월 4일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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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완속충전기 4월 4일부터 신청하세요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4월 4일부터 전국적으로 전기차 공용ㆍ비공용 완속충전기 1만 2,000기의 설치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 완속충전기는 누구나 사용가능한 공용 완속충전기와 개인만 사용가능한 비공용 완속충전기로 구분한다.
* ‘17.12월 기준 완속충전기 2만 384기 설치
□ 공용 완속충전기는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자ㆍ운영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설치신청 및 상담은 충전사업자*별로 마련된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 환경부는 고품질의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에 대한 적정성 평가, 신규 공모 등을 거쳐 올해부터 충전사업자를 5개사에서 8개사로 늘렸다.
○ 공용 완속충전기 신청자는 충전사업자별 충전요금, 제공 서비스 등을 사전에 비교한 후 충전사업자에게 설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사업자별 충전요금 등은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 가능
□ 비공용 완속충전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www.ev.or.kr)에 등록된 10개의 제품 중 설치를 원하는 충전기를 선택한 후 대영채비, 피엔이시스템즈 등 충전기 제조사에 신청하면 된다.
□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 금액은 충전기 개방(공동사용)여부에 따라 공용 최대 400만 원, 비공용 150만 원이 지원된다.
□ ***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전기차는 집 또는 직장에 완속 충전기를 설치하여 매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며, “올해 2월 기준으로 전국에 약 2만 8천대의 전기차가 보급되었고, 공공충전 시설은 4,530기(급속 1,947기, 완속 2,583기)이며, 전기차 이용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올해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시설(급속 1,070기, 완속 1만 2,000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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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사업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곳은 어디니",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이 공공장소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를 위해 설치신청서를 제출한 곳은 어디일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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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질환 문제 반드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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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질환 문제 반드시 해결”
이치범 환경부 장관 인터뷰 전문
Q. 대기배출 총량제를 하면 지자체와 정부와의 싸움 혼선이 있을텐데, 지방자치에서 제정 때문에 가능한 많은 공장의 허가를 낼 것 같은데 생각은?
우리나라의 전반적 특징을 보면 국토가 좁은 가운데에 인구밀도는 꽤 높은 국토이용 자체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면서 어떻게 풀어나갈까를 생각해야 한다, 작은 지자체 단위로 정책을 펴게 되면 전체의 균형과 조화가 안 일어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환경부는 부처 내에서도 그렇고 유일하게 공존을 주장하는 부처다 보니까 다른 개발 부처나 개발을 논하는 지자체나 항상 약간의 충돌과 갈등과 견제와 이런 부분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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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대기배출 총량제로 환경부와 갈등을 빚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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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급예정 토양개량제 수요량 신청․접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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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급예정 토양개량제 수요량 신청․접수 개시 - 신청기간 : 2019. 2. 1. ~ 5. 1(90일간) -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절차 및 방법
□ 등록대상(신규)
○ 대상 경영체 : 농업관련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경영체
- 경영 또는 경작농지가 1,000㎡이상
- 농지․축사 등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이 경우는 경영주외 농업인 자격에 해당)
○ 대상 품목 : 경영체가 생산하는 전체 농림축산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 개별법에서 별도로 정한 품목으로 세부적인 품목은 농수축산물 품목 표준코드 중분류 기준으로 등록
○ 농지범위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 불법(무단) 점유 등으로 지속적인 농업 활동이 불가능한 농지는 제외
○ 대상정보 : 인적정보, 농지․농작물 생산정보, 등 93개 항목
□ 등록절차 및 방법 : ① 신청서 작성 → ② 신청서 제출 → ③ 등록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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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을 위해 농업인이 경영주에게 제출해야 하는 정보는 무엇이니",
"농업경영체 등록에 따라 농업인이 신청서에 등록하는 정보는 무엇일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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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경제적 손실 2,80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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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경제적 손실 2,800조원’
제3회 기후변화 적응 국제심포지엄 개최
개최 계획
□ 배경
○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개소 2주년을 기념하여 국․내외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 심포지엄 개최
○ 또한, 선진국 적응사례 소개를 통하여 국내 기후변화 적응전략 공유 및 발전방향 논의
□ 행사개요
○ (일시) 2011. 7. 8(금), 10:00～17:30
○ (장소) 코엑스 E홀(서울시 강남구 소재)
○ (참석대상) 국․내외 총 200여명
- 국내 : 정부부처, 지자체, 소속기관, 연구기관 등 200여명
- 국외 : 미국, 영국, 일본 등 10여명
○ (주최/주관) 환경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 주요내용
○ 지역차원의 기후변화 적응(1부)
- 미국 캘리포니아주 및 워싱턴 주 킹카운티 등의 적응 사례 소개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 성과 발표(2부)
○ 기후변화 적응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3부)
- UKCIP, UNDP 등의 적응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 소개
- 아·태 기후변화 적응 네트워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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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회 기후변화 적응 국제심포지엄에서 한국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 성과를 어느 기관에서 발표했지",
"제3회 기후변화 적응 국제심포지엄에서 아,태 기후변화 적응 네트워크 소개는 어느 기관에서 했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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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식량가격지수, 완만한 상승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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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식량가격지수, 완만한 상승세 유지
< 품목군별 식량가격지수 >
(곡물) ’16년 9월(140.9포인트)보다 1.0% 상승한 142.3포인트 기록
❍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인 끝에 반등하였으며, 밀은 고품질 밀의 공급 부족으로, 옥수수는 미국의 판매 호조로 약간 상승하였고, 쌀은 곡물 수확 시기 및 수요 부진으로 인해 약세를 보였다.
(유지류) ’16년 9월(172.0포인트)보다 2.4% 하락한 167.9포인트 기록
❍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던 유지류 가격은 다소 하락하였으나 연초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 10월 가격지수는 동남아의 생산량 증가와 세계 수요 부진, 말레이시아의 높은 재고량 등으로 인한 팜유 가격하락이 하락을 주도하였다.
❍ 다만, 대두유․해바라기유․유채씨유 강세로 하락폭은 제한적이었다.
(유제품) ’16년 9월(176.0포인트)보다 3.9% 상승한 182.8포인트 기록
❍ 특히, 버터 등 모든 유제품 가격이 상승했으며 버터 가격의 상승은 EU 내 재고량이 감소하고, 수입국의 구매 의사가 높아진 것에 기인하였다.
❍ 치즈 및 전지 분유도 완만한 가격 상승을 기록하였다.
❍ EU와 오세아니아의 우유 생산량 감소에 따른 수출 공급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최근의 가격 상승세를 견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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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식량가격지수 중 2016년 9월 기준 연초에 비해 무엇의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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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질환 문제 반드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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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질환 문제 반드시 해결”
이치범 환경부 장관 인터뷰 전문
Q. 공기질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은 3일 안 마시면 문제가 생기고 밥은 30일도 물만 먹으면 굶을수가 있는데 공기는 3분만 안 마시면 생존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대기 부분은 오염을 잡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보이는 게 아니라 대단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대단한 중요한 부분이고 아직은 대기질에 관해서는 수도권과 산업단지와 대도시 중심으로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역점사업으로 잡아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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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범 환경부 장관은 무엇이 3일 안 마시면 생존에 위험을 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
"무엇의 질이 수도권 중심으로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환경성 질환 문제 해결에 상당히 어려움을 주고 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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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에 버려지는 건설폐자원을 재활용한 친환경 공중화장실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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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에 버려지는 건설폐자원을 재활용한 친환경 공중화장실 준공
□ 한편, 순환골재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건설자원협회(회장 ***)에서 양질의 순환골재를 공급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에서 철저한 품질확인과 기술지원 등을 실시한 결과 순환골재를 재활용한 콘크리트의 강도가 기준강도 이상으로 나타나 안전성 문제도 해소했다.
□ 환경부는 앞으로 금선교 화장실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순환골재를 사용한 시설물의 안전성에 대한 실증 자료를 확보하고 순환골재의 고품질 사용용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금선교 화장실은 지난 10월 16일에 준공되었으나, 단풍철(10.17~11.15) 기간 동안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준공식 이전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단풍철이 끝난 이후 준공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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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순환골재를 공급해서 10월 17일에 준공한 친환경 공중화장실은 뭐야",
"10월 16일에 무슨 친환경 공중화장실의 준공식이 개최되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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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을 파괴하는 남·동해안 발전특별법 통합(안) 제정 반대[국립공원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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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을 파괴하는 남․동해안 발전특별법 통합(안) 제정 반대 - 국립공원내 난개발 가능으로 국립공원제도 유명무실 -
용도지구별 행위허가(협의) 허용범위
□ 자연보존지구
◦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규모제한 없음)
◦ 군사시설, 통신시설, 항로표지시설, 수원보호시설, 산불방지시설 등(규모제한 없음)
◦ 사찰 경내지에서의 불사를 위한 시설(규모제한 없음)
□ 자연환경지구
◦ 농지 또는 초지조성 행위 및 부대시설의 설치
◦ 육상양식어업시설, 육상양식종묘생산시설(최대 연면적 1,300㎡)
◦ 해상양식어업시설, 해상종묘생산시설(최대 100ha)
◦ 축산물 생산시설(최대 연면적 350㎡)
◦ 농․축․임․수산물 보관시설, 가공시설, 판매시설(최대 연면적 600㎡)
- 보관, 가공, 판매시설을 각각 조성할 경우(최대 1,800㎡)
◦ 임도개설(규모 제한 없음)
◦ 공익상 필요한 시설(규모 제한 없음)
- 상수도, 하수도, 농수로, 배수로, 마을진입로, 농로, 제방 등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 자연마을지구
◦ 단독주택(연면적 200㎡, 2층이하)
◦ 다가구주택(연면적 330㎡, 3층이하)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연면적 300㎡, 3층이하)
- 1종근린 :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체육도장, 공공도서관, 마을공회당 등
- 2종근린 : 일반음식점, 공연장, 제조업소, 학원, 단람주점, 노래연습장 등
◦ 농어촌 민박사업용 시설(연면적 300㎡, 3층이하)
◦ 화장장, 분뇨처리시설, 쓰레기처리시설(섬지역내, 연면적 300㎡, 3층이하)
□ 밀집마을지구
◦ 건폐율 60%이하, 3층이하의 시설(연면적 제한 없음)
- 해안 및 섬지역 : 건폐율 60%이하, 4층이하의 시설(연면적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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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종근린시설인 체육도장은 어떤 용도지구이니",
"최대 연면적 1,300제곱미터로 제한되어 있는 사찰 경내지의 불사를 위한 시설은 어떤 용도지구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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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질환 문제 반드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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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질환 문제 반드시 해결”
이치범 환경부 장관 인터뷰 전문
Q. 국립공원 수입은 엄청난데?
실제로 국립공원 수입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50억 올해는 예산으로 잡아놓은 거가 주 5일제로 30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Q. 탄광과 폐광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나요?
탄광 폐광과 관련하여 오염도 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조사하는 것은 환경부 소관으로 알고 있고 탄광을 관리하는 부분은 산자부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광의 관리와 오염을 줄여나가는 부분 사후관리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폐광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비슷한 유형을 띠고 있는 거가 지하수입니다. 지하수 뚫어가지고서 물을 사용할 때는 그 다음에 폐공을 막지 않아서 지하수 오염을 일으키는 문제들이 심각합니다.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개발하고 거기서 자원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신경을 쓸 여지가 없어서 방치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관리하고 대처를 해 나가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도 폐광과 지하수 폐공에 관심을 갖고 실제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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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탄광 조사로 얼마의 예산을 편성했어",
"폐광의 오염을 줄이는 관리를 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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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환경관리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발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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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환경관리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발맞춘다
전문용어 설명
1. 4차 산업혁명 : 기계의 지능화를 통해 생산성이 고도로 향상되어 산업구조 근본이 변하는 것으로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 일명 다보스포럼)을 통해 개념이 확산되었으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의 융합으로 실현될 것으로 예상
2. 사물인터넷(IoT) :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을 의미
3. 빅데이터 :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수치 데이터뿐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의미
4. 인공지능(AI) :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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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센서의 지능화로 인간의 지각능력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된 기술이 뭐니",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대규모 데이터를 주고받는 환경을 의미하는 기술이 뭐라고 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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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질환 문제 반드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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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질환 문제 반드시 해결”
이치범 환경부 장관 인터뷰 전문
Q. 환경보존도 중요하고 이게 서로 공유되야 할텐데?
그런 부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입장 차이인데 우선은 제도에 의존하지 않고 잘 조화와 조정과 이뤄질 수 있으면 가장 좋고 그런 부분이 어려울 경우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발과 보존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저희가 생각해 낼 수 있는 최선은 방안은 지금까지 생각한 것 중에서 나온 것은 전략환경평가를 도입하면은 많이 부분이 해소 될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Q. 한국동식물이 몇 종이나 되는지 아세요?
그 질문을 하실 것을 예상을 해서 준비를 해서 3만 여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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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환경평가가 도입되면 누가 평가를 할까",
"한국식물 3만 여종은 누가 만든 시스템에 의해 보존되고 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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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상품 사용으로 온실가스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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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상품 사용으로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상품의 환경·경제적 편익분석 연구｣ 개요
□ 연구 목적
੦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로 인한 환경·경제적 편익효과를 계량화하여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생산·소비체계를 확립
□ 주요 연구 내용
੦ 연구대상 제품 : 전기·전자제품 중 친환경상품(환경마크제품) 20종
੦ 연구 방법
- 환경마크 인증기준 항목을 근거로 환경마크제품과 일반제품(미인증제품)간의 차이를 통해 환경개선효과와 경제적 편익효과 분석
□ 주요 연구 결과
੦ 환경개선 효과 분석
- '06년 실제 판매된 친환경 전기·전자제품 사용으로 2만 8천명이 연간 소비생활과정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지구온난화 영향) 감축
- 작년 한 해 동안 판매된 전기·전자제품이 모두 친환경상품이라 가정하면 31만명이 연간 소비생활과정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감축
੦ 경제적 편익효과 분석 결과
- '06년 실제 친환경 전기·전자제품 사용으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경제 편익은 540억원, 제품의 내구연한을 고려시 2,450억원
- 작년 한 해 동안 판매된 전기·전자제품이 모두 친환경상품이라 가정하여 도출한 잠재적 경제편익은 연간 4,8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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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31만 명이 친환경 전기 및 전자제품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 편익은 얼마야",
"31만 명이 연간 소비생활 과정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2006년에 얼마의 실제 경제 편익이 발생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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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행 시 낙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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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행 시 낙석 주의하세요!
최근 5년간 낙석발생 및 해빙기 안전사고 현황
□ 해빙기(2월~4월) 안전사고 발생현황(최근 5년간)
ㅇ 최근 5년간(’12년~’16년) 국립공원 전체 안전사고는 1,149건(사망 109건)이며, 해빙기 기간 중 발생한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는 총 175건(사망 14명, 부상 161명)임
ㅇ 2016년 해빙기(2월~4월) 안전사고는 총 193건 중 31건으로 부주의 및 실족(낙상)으로 인한 골절/상처가 대부분임
□ 해빙기(2월~4월) 낙석 발생현황(최근 5년간)
ㅇ 최근 5년간(‘12년~’16년) 국립공원 탐방로 내 낙석 발생 건수는 19건이며, 이중 해빙기 기간 중 11건(재산피해 10.7억원)의 낙석이 발생하였음.
ㅇ ‘14년 3월 16일에 북한산 인수봉에서 낙석으로 1명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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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에서 2016년까지 총 낙석 발생 건수 31건 중 11건의 낙석이 발생한 기간은 언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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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관법 협의체 운영결과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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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관법 협의체 운영결과 설명회 개최
⃞ 협의체 논의결과, 국민들의 화학물질 안전요구와 산업계 경쟁력을 동시에 배려하는 원칙하에 법률에서 위임된 하위법령 제도들의 기본 틀이 마련되었는데,
○ 화평법의 경우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주요쟁점인 연구개발용은 등록 면제토록 하되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고,
- 소량 신규화학물질은 간이등록(제출자료 4개항목 및 3～7일로 기간 단축)으로 하면서 소비자 위해우려 물질은 추가자료 제출근거를 두었으며, 공급망 내의 정보제공시 영업비밀은 보호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었다.
○ 화관법의 경우 주요쟁점이었던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위법양태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고, 일부 정지 범위는 업종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상세지침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매출액은 영업정지의 범위로 한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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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량 신규화학물질에 대해 추가자료 제출근거를 둔 법은 뭐지",
"화학물질과 관련하여 어떤 법이 위법양태에 따라 영업정지를 면제토록 하되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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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대기질 감시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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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대기질 감시 체계 강화
질의 응답
1. 겨울철 강원지역은 주로 서풍에 영향으로 국내 배출원 영향은 없지 않나요?
○ 강원지역은 2~3월 주로 북서풍에 영향을 지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등에서 유입된 오염물질이 원활하게 이동․확산되지 못하는 대기정체가 발생시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대기정체가 동반된 고농도 발생시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서 지역내 배출원에 대한 배출저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이동측정차량 2대를 설치․운영하여도 조밀한 미세먼지 오염도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과 선수촌 등 주변에 가동 중인 측정소는 강릉과 평창 등이 있으나,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올림픽을 만들기 위하여 경기장과 부대시설이 이번 감시의 주요지점으로 4개 지역* 경기장 중심으로 이동측정차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 강릉(국립환경과학원), 평창(한국환경공단, 강원보건환경연구원), 정선(수도권대기환경청)
○ 또한, 주요 배출원인 영동화력발전소에도 이동차를 설치할 계획이며, 부족한 부분은 위성영상 및 대기질 모델링을 통하여 감시할 계획입니다.
3. 영동화력발전소 가동중단 효과는 지난해 충남 발전소 가동중단 효과보다 작지 않나?
○ 영동화력발전소 2호기가 가동중단 대상으로 지난해 충청권 가동중단시 보다 배출저감 예상량*도 작고 기상에 영향으로 미세먼지 개선(예방) 효과는 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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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겨울철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어느 곳의 가동이 중단되니",
"대기질 모델링을 이용해 수도권 등에서 유입된 오염물질의 이동과 확산을 감시하려는 곳은 어디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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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관법 협의체 운영결과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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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관법 협의체 운영결과 설명회 개최
「화평법」 하위법령 협의체 주요 논의결과
중소기업 보호
○ 법규정(제15조～제17조 및 제46조)
- 중소기업 의무이행 관련 국가의 지원 책무
○ 논의결과
- 시험자료의 공정 거래(공정하고 명확한 비용 제시) 근거 마련
-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경감
* <외국사례> EU REACH 등록 수수료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화, 최소 1600유로(약 250만원)～최대 31,000유로(약 5천만원)의 차이
경과조치
○ 법규정
- 종전 유해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자는 등록을 마친 것으로 봄(신고 필요)
○ 논의결과
- 유해성심사를 받은 신규화학물질 → 1-2년
- 유해성심사 면제를 받은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 → 5년
- 품공법상 자율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생산․수입자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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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공법에 따라 무엇을 받은 제품의 생산, 수입자는 EU REACH 등록을 마친 것으로 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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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생각하는 저탄소 한가위 명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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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생각하는 저탄소 한가위 명절 보내세요!
친환경(저탄소) 명절(추석) 보내기 캠페인 추진계획
1. 캠페인 개요
□ 기간 : ’14. 8. 25(월) ～ 9. 5(금) (2주간)
□ 장소 : 기차역,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
□ 주체 : 환경부, 지자체* ,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등
* 지자체는 지역내 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자율적인 캠페인 전개
□ 추진방향
◦ 귀성․귀경길 대중교통 이용, 친환경운전 실천, 에너지 절약 등 추석 연휴기간 저탄소생활 실천을 위한 캠페인* 전개
* 명절 연휴기간 동안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을 위해 전국 주요 유동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거리캠페인 등 전개
◦ 언론․온라인․SNS 등을 활용한 대국민 집중홍보 추진
2. 주요행사 계획
□ 저탄소 명절 캠페인
◦ 일시 및 장소 : ’14. 9. 2(화), 11:00～15:00, 서울역
◦ 주최 : 환경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 주제 : ‘환경을 위한 작은 약속’ 저탄소명절 보내기
◦ 행사내용
-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 저탄소명절 보내기 실천을 선도하는 대학생 서포터즈*(20명) 위촉장 수여(환경부 차관)
* 저탄소명절 캠페인 기간(‘14.8.25～9.5) 동안 온라인 서포터즈 활동 및 거리
- (퍼포먼스) ‘고향 가실 때는 안쓰는 플러그 뽑고 가세요’*
* 대형 플러그를 뽑으면 ‘저탄소 추석명절 보내세요’(이미지) LED 점등
- (실천서약) 저탄소 명절 보내기 실천다짐 서명하기(환경부 차관, 홍보대사 등)
- (거리 캠페인)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저탄소생활 실천수칙 및 기념품(절전형 콘센트) 배포
- (홍보물 전시) 가전제품 대기전력 측정, 기후변화 관련 사진 전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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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9월 2일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을 위해 서울역에서 추진되는 캠페인은 무엇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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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토부,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생활 속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절약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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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토부,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생활 속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절약 본격 시행 -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그린카드제도와 연계, 다양한 경제적 혜택 부여 -
□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부처 간 협약을 오는 30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 협약식 : 2014. 9. 30(화) 10:00∼10:30,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
□ 이번 부처 간 협업은 환경부의 대표 친환경소비생활 실천수단인 ‘그린카드 제도’와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간 연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에너지 절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그린카드제도는 국민들의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제도로 2011년 출시된 이후로 현재까지 860만좌 이상(2014.8월말 기준)이 발급됐다.
○ ‘그린카드’는 가정에서 전기․수도․가스 사용량을 줄이거나 환경 라벨링 인증제품을 구매한 경우, 또는 대중교통 이용 시에 정부(지자체) 및 관련기업에서 포인트를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도다.
□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정부의 이자 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초기 공사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창호교체 등 건물성능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건물 에너지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 특히, 올해 4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처음 실시한 이래 9월 현재 총 133건(사업비 규모 339억 원)의 이자지원을 실시하고 있을 정도로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국민들은 큰 경제적 부담 없이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추가적으로 그린카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할 때 그린카드를 사용하여 친환경라벨인증 창호제품(LG하우시스, KCC, AHC복합창호)을 구매하면, 최대 9%의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다.
○ 또한, 친환경 제품 구매 등 그린카드 사용에 따라 다양한 금전적 혜택을 받아 이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상환에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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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한국 국민들의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무슨 제도를 추진해",
"대중교통 이용 시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인센티브제도는 뭐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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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 부국, 서울에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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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 부국, 서울에 모인다
전문용어 설명
○ ABS(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 생물다양성협약의 3번째 목적인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를 의미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됨
○ 유전자원법
- 2017년 1월 17일 공포된「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은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것으로 5장 28개 조문의 본칙과 3개 조문의 부칙으로 구성되며, 국내 유전자원의 보호와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제공국의 절차 준수 등을 골자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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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월 17일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엇이 공포됐어",
"무슨 법이 2017년 1월 17일에 나고야의정서의 3번째 목적으로 채택됐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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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관법 협의체 운영결과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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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관법 협의체 운영결과 설명회 개최
「화관법」 하위법령 협의체 주요 논의결과
⑦ 취급시설 설치ᆞ관리
□ 정기ㆍ수시검사
(정기검사) 영업허가를 받은 시설은 1년, 이외의 시설은 2년마다 실시
* 고압법에 따른 시설은 법에서 적용 제외, 산안업에 따른 사항은 적용(현행과 동일)
(수시검사) 사고발생 우려시 또는 발생 후 환경청장 요구에 따라 실시
* 정기ㆍ수시검사는 지도ㆍ점검 대신에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환경청에서 검사결과서 검토 및 현장 실사 후 필요시 부과(사전 시정가능)
□ 정밀 안전진단
(정기진단) 장외영향평가 실시결과, 고위험은 4년, 중위험은 8년, 저위험은 12년마다 실시, 장외영향평가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4년마다 실시
(수시진단) 정기․수시검사 이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
□ 취급시설 자체 점검
법에 따라 1주일마다 육안으로 실시
- 다만, LDAR(누출탐지‧보수시스템)을 적용한 경우 자체점검을 한 것으로 인정
* 법령해석지침에 반영
□ 취급시설 설치기준
설치기준을 구체화하고, 타 법령상 유사한 사항은 인용하여 세부기준 마련
*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위험물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기준을 따르되,
- 특별한 규정이 없거나 「위험물안전관리법」보다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강화된 설치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화관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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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기 위해 환경청에서 검토하는 것은 무엇이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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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를 위한 10년 청사진,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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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를 위한 10년 청사진,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순환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관계부처*합동으로 수립하여 9월 4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10개 부처
○ 이번 기본계획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 촉진에 대한 10년 단위(2018~2027)의 국가전략으로,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됐다.
○ 이 계획은 폐기물 발생 이후 사후적인 처리 위주의 폐기물 발생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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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순환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어떤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10년 단위 경제전략으로 국무회의에서 환경부에 의해 수립된 계획은 무엇이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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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지역악취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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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지역 합동 단속 계획
Ⅰ. 추진 배경
－ 그간 시화․반월 산업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악취 오염도는 개선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개선에는 이르지 못하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
◦ 특히, 안산신도시 2단계 지구 입주가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 주민민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악취배출원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시설 개선 등 악취저감방안을 적극 추진하고자 함
Ⅱ. 기본 방향
－ 관계기관(민간포함)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운영
◦ 매월 1～2주일간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합동점검반 미운영시에는 상시점검반 활용
－ 악취물질 다량배출업체를 주요 단속대상으로 하여 집중 단속 추진
◦ 폐기물처리업체, 화학 및 제지업체, 대기적색업체 등 85개소를 중심으로 추진, 필요시 대상 확대
－ 문제 시설에 대한 적발과 엄격한 처분을 통하여 자발적이고 신속한 자체개선을 유도하고, 이행점검을 강화하여 악취유발시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도록 추진
※ 합동단속반은 2000. 4～9월까지 운영하되 필요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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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9월부터 안산신도시 악취 오염도 개선을 위해 단속반을 운영하는 곳은 어디니",
"주민민원 증가에 따라 악취배출원에 대한 합동점검반 85개를 운영하는 곳은 어디일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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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48종 무척추동물 집대성…생물지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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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48종 무척추동물 집대성…생물지 발간
□ 이번 무척추동물 생물지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배포되어 향후 관련 연구자간의 국제적 학술적 교류와 생물자원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무척추동물 생물지에서 다룬 548종 뿐만 아니라 올해 안에 지렁이류, 연체동물, 패충류 등 500종을 ‘한국 생물지’에 추가로 발간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자생생물에 대한 상세한 실체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 2009년부터 발간 사업을 시작한 ‘한국 생물지’는 전국의 자생생물 서식지로부터 생물자원을 채집한 후 형태적, 생태학적, 유전적 형질을 분석하여 종의 특징을 기재하고 생물종이 가지는 역사를 함께 기술하는 자생생물의 종합 정보지다.
○ 현재까지 곤충, 척추동물, 무척추동물, 해조류, 규조류 등 국․영문 각 120권이 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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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간 국제적, 학술적 교류를 위해 어떤 기관에서 척추동물 생물지를 발간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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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제도 보완 위해 국제사회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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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제도 보완 위해 국제사회 협력해야" - 국회도서관, 주한 프랑스대사관, 프랑스문화원 함께 공개 토론회 개최
4차산업혁명 시대, 혁신을 도모하는 동시에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규제가 필요한가? 이 물음에 대한 국제적인 추세를 파악하고 해법을 찾기 위한 공개 토론회가 한국과 프랑스의 개인정보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5월 17일(금) 오후 3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국회도서관(관장 ***)은 한국과 프랑스 간 문화교류 활동의 일환으로 주한 프랑스대사관 소속 프랑스문화원과 함께 ‘4차산업혁명과 개인정보보호’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익을 위한 개인정보 사용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 간의 올바른 균형 유지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토론회에서는 의료데이터 등 민감정보 동의에 대한 실증 연구 결과 등 개인정보 데이터 분석과 산업적 혁신 사례 소개, 국경 간 개인정보 이동 관련 글로벌 규제로서 유럽연합이 시행한 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역할 평가, 4차산업혁명 시대 정보 주체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방안 논의 등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개인정보 동의 제도 개선 등 정보 주체인 개인의 선택권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 개인정보 활용 관련 기업과 공공기관의 신뢰성 회복,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사회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세바스티앙 소리아노 프랑스 전자통신 및 우편 조정기관 대표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는 모든 국가에 관련된 문제”라고 강조하며 “기업이 데이터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것을 무조건 막을 것이 아니라 규제 현대화를 통해 데이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 변호사의 사회로 자유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프랑스 측에서 세바스티앙 소리아노 프랑스 전자통신 및 우편 조정기관 대표와 안토니오 카실리 파리테크 통신학교 교수, 우리나라에서는 최문정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부교수,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복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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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개인정보 데이터 분석을 소개한 사람은 누구야",
"유럽의 개인정보 이동 사례를 발표한 사람은 누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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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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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정수장부터 가정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과정의 위생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은 상수도 관망 관리의무 강화, 수도용 자재·제품 위생안전 관리 강화, 먹는물 수질기준제도 보완, 수돗물 수질정보 공개 확대 등 4개 분야 11개 과제로 구성됐다.
○ 환경부는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이 98.8%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으나,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수돗물 안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 번째, 수도사업자(지자체)의 상수도 관망 관리의무 강화다.
○ 연간 6억 9천만 톤에 이르는 수돗물 누수와 2차 오염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질 취약구간의 수도관을 세척(Flushing)하거나 수돗물이 샐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의 누수 탐사와 복구 작업 등 수도사업자의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수도 관망 관리 책임이 의무화 된다.
* 수도관 관리부실 규모: 연간 6억 9천만 톤(보령댐 7개 규모, 6천억 원)
- 또한, 상수도 관망의 유지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업체 및 관망운영 관리사 등 전문인력도 양성할 계획이다.
○ 올해 착수한 ‘노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스마트센서,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사업 완료 지자체에는 유지·관리 법적의무가 강화될 방침이다.
* 수질·수량 자동측정을 위한 스마트센서, IoT를 활용한 유량·수질 정보 확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수압·수요량 관리로 누수저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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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 관망 관리의무 강화, 수돗물 수질 공개 확대 등 11개 분야 4개 과제로 구성된 수돗물 대책은 뭐야",
"지자체는 수돗물 공급과정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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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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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
질의응답
6.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한 이후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된 물질에 대해 시설용량 5만㎥/일 이상인 전국의 100여개 정수장에서는 매분기 마다 해당물질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
○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정수장에서 검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위해도평가를 실시하고, 위해도가 높게 나타날 경우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상향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함
- 위해도가 높게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지속적인 감시 실시
7. 수돗물 수질 자동측정 기술개발은 어떤 것인지?
○ 가정 수도꼭지에서 수돗물 수질을 자동으로 분석한 후 검사결과를 냉장고 디스플레이 화면, 홈 네트워크 모니터, 모바일 앱 등으로 실시간 제공
- 또한, 수질검사 결과는 수도사업자가 빅데이터로 수집·분석하여 수돗물 생산품질 관리에 활용토록 할 계획임
8. 옥내급수관에 대한 개선 방안은?
○ 작년 7월부터 공동주택(6만㎡ 이상 아파트)까지 옥내급수관 검사 의무대상을 확대하여 올해 말까지 검사하도록 하고 있음
○ 검사 대상 확대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후, 제도강화 및 주민 인센티브 방안 등을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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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돗물 안전관리에서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된 물질은 총 몇 개일까",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몇 개의 공동주택을 옥내급수관 검사 의무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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