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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60568950_234_235-0
기타
주근옥의 문학세계
근대에 들어 자연을 서정화하고 의미화하는 작업은 이 이전의 방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근대가 만들어낸 위대한 업적 가운데 하나는 자연에 대한 기술적 지배이지만, 여기에는 근본적인 모순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곧 근대가 인간에게 준 가장 큰 불행은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분리시켰다는 점이다. 근대에 들어 자연을 서정화 하는 작업의 일차적 의미는 일단 여기서 찾아야 한다. 근대에 의해 분해된 자연과 인간의 분리를 어떻게 다시 결합시킬 것인가,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조화시켜 과거와 같은 합일된 삶으로 이끌 것인가의 문제는, 자연을 잃어버린 근대적 인간의 숙명적 과제가 아닐 수가 없다.
[ "근대는 자연에 대한 기술적 지배를 만들어낸 동시에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분리시켰다. 이를 어떻게 다시 결합시키고 조화시켜 과거처럼 합일된 삶으로 이끌지는 인간의 숙명적 과제이다." ]
CNTS-00047966914_445
기타
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작품 분석을 통하여 이미 지적했듯이, 여성 화자가 등장하는 작품들은 대체로 애정을 다루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적어도 시조라는 갈래에서는 주로 애정만이 여성 화자의 관심권에 놓여져 있는 셈이다. 이는 시조의 창작과 연행 환경에서 여성들은 극히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작가로서보다 노래를 연주하고 불렀던 창자로 활동했다는 점에도 그 원인의 일단이 있다고 여겨진다. 현재 여성들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시조는 대부분 기녀들의 것으로, 그 작품들의 창작 배경에는 남성들과의 애정담이 함께 전해지고 있다. 남성들 역시 시조라는 갈래 속에서 여성의 역할을 애정의 상대라는 관점에 두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시조 속에서의 여성의 형상은 기녀들과의 수작시조(酬酌時調) 등에서 하나의 관습을 형성하고, 이것이 창작과 연행 속에서 반복되면서 하나의 틀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많다.
[ "시조는 여성들의 참여가 제한적이었고 전해지는 시조는 대부분 기녀들의 것으로 애정담이 함께 전해지고 있다. 시조 속의 여성의 형상은 기녀들과의 수작시조 등에서 관습을 형성하고, 창작과 연행이 반복되면서 하나의 틀을 만들었다." ]
CNTS-00061102375_151_152-0
기타
외솔 최현배 선생의 학문과 인간
외솔은 말과 행동에 한 치의 차이를 두지 않던 실천가였다. 외솔은 항상 무명 옷을 즐겨 입었으며 외제품을 쓰는 것을 보면 역정을 내고 자제분들이 어쩌다 외제 물품을 사다 드리면 불호령을 하며 거절했다고 한다. 자시는 것도 구수한 된장 찌개를 즐겨 드시고 중국 식당이나 일본 식당에 가시기를 꺼렸다고 한다. 연세대학교 부총장으로 계셨을 때, 전용차를 내어 드리려 해도 휘발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무슨 자동차냐고 끝내 겆러하고 걸어 다니셨고 연세대학교 부산 분교 학술 강연 뒤 제자들이 동래 별장으로 모실 때 택시로 가자고 권했으나 전차를 타고 가신 일, 연회 석상에서 술은 아예들지 않아서 콜라를 권했으나, 미제 상표를 보시고 한 모금도 마시지 않던 일 들은 내가 직접 듣고 본 것이다. 외솔은 그토록 국산품을 애용했으나 모자만은 두상이 커서 외제품을 쓰셨다는 말이 퍼뜨려졌다. 외솔이 돌아가신 뒤 당신의 맏아들 최영해님의 '신 한 켤레'란 수필에서 문상객들이 모두 헤어지고 난 뒤 신발장에 뒤축이 닳아 볼품 없는 헌 신발 한 켤레가 남아 있어서 어느 시골 양반이 자신의 신발도 챙겨 신지 않고 갔을까 했는데 알고 보니 아버님의 것이었다는 '현대 문학'지에 실린 글에서 보듯 외솔의 몸에 밴 검소한 생활을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 사회가 흥청망청 분수 없이 살고 있는 것과 대조가 되어 모두들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좋은 교훈을 남겨 주신 것이다.
[ "외솔은 말과 행동에 차이를 두지 않았다. 그는 무명 옷을 즐겨 입고 외제 물품을 싫어했으며 중국이나 일본 식당을 꺼렸다. 연세대학교 부총장으로 계셨을 땐자동차나 택시를 일절 이용하지 않으셨고 국산품을 애용하셨다. 외솔이 돌아가신 뒤 맏아들의 '신 한 켤레'란 수필에서 볼 수 있듯 외솔의 검소한 생활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과 대조되는 교훈을 남긴다. " ]
CNTS-00115974672_41_42-0
기타
(2019) 달봉이의 글쓰기
화갑소년전에서 성냥팔이 소녀는 자신의 주거지와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공장으로 들어간다. 사장을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갖고 있던 성냥을 단 한 갑만 남기고 성추행을 당한다. 사장은 소녀에게 일자리를 준다. 공장에선 병에 걸리면 그 사람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다. 소녀도 남들과 똑같은 제복을 입고 열심히 일하다 결국 코에서 피가 나오고 똑같은 병에 걸린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공장의 중앙을 보러 향하고 중앙에서 다른 병에 걸린 사람들도 녹아 들어갔을 빨간 용솟음에 몸을 던진다. 공장에서 힘겹게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결국 일을 버티지 못해 자살하거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인권 유린을 수도 없이 당하는 모습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버랩 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가. 작가가 이것을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빨간 구두당'은 이야기 그 자체가 우화에 우리의 사회를 녹여 넣은 글이며,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 번쯤은 되돌아보게 된다.
[ "화갑소년전에 소녀는 공장으로 들어가고, 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한다. 다른 인부들과 같은 병에 걸리고, 그녀는 용솟음에 몸을 던진다. 인권유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한다." ]
CNTS-00078235809_36
기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발표자의 견해와 같이 민사소송 불허설의 입장에 의하더라도 법률상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허용되므로, ‘변상금 부과․징수가 가능한지 여부’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의 이익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의 경우 법원은 ‘변상금 부과․징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직권으로 심리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점유 개시 전후의 사정을 비롯하여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하는데, 변상금 부과․징수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안 심리보다 이 부분 심리가 더 부담이 될 수 있을 듯하다. 특히 무단점유자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되거나 아무런 답변이 없는 사건들의 경우에는 심리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는 어떤지.
[ "법률상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허용되며 이는 소의 이익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며 그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며 해당 심리가 부담될 수 있다." ]
CNTS-00078235817_28
기타
추정적 동의와 가정적 동의의 구별과 그 법리전개
그러나 한편으로 “의심스러울 때는 생명의 이익으로(in dubio pro vita)라는 원칙”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 생명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의료행위자는 함부로 치료 내지 연명치료행위를 중단할 수는 없게 된다. 따라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의 사안에서처럼 환자의 사전의료지시가 없는 상황에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상태인지의 여부에 관한 명확한 의료행위자들의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하여 의료인, 법조인, 환자 가족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한 생명유지장치의 제거여부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환자의 사적자치(Autonomie)와 자기결정권의 존중이라는 측면에서는 일반인의 가치표상 혹은 법원의 판단은 최후적으로 미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명치료중단의 사안에서처럼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파악해야 한다는 점은 그 당해 환자의 명시적 의사가 없는 이상 그 어느 누구도 정확히 당해 환자의 의사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첫째, 그 추정적 의사의 주관적 요소로서 환자의 모순되는 바램이 여러 사람에게 제시된 경우에 누구에게 표시된 것이 결정적 기준으로 보아야 할지, 둘째,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요건이 있고, 이후에 또 다른 추정적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요건이 나타났다면 어느 것이 앞서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이다.
[ "환자의 연명치료에 대한 지시나 거부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 의료인, 법조인, 가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연명치료 여부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환자의 명시적 의사가 없는 한 의사 파악에는 한계가 있는데 추정적 의사가 환자의 모순된 바램이 다수에게 제시된 경우와, 추정적 의사 표시가 연속되어지면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이다." ]
CNTS-00047966750_226
기타
상황윤리
상식을 원리화하는 사람은 사실 어떤 독단적인 이념을 전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상식의 원리주의 관점은 올바른 유일한 이론의 관점으로 연결되기 쉽다. 상식을 존중한 리드는 지각경험론에서 그러한 유일한 이론의 관점을 펼치지 않았지만, 인식론에서 지식이란 확실히 정당화된 믿음이어야 한다는 합리적 정당화 맥락의 이념을 가졌다. 하나의 이념이 어떤 때는 서로 이질적인 두 이론으로 발전하는 양상은 역사에서 흔한 일이다. 지식체계를 공리화하는 리드의 지식의 토대론(foundationalism) 관점과 정합론의 입장도 그러한 실례에 속한다. 둘 다 정당화된 믿음에 대해서 지식의 지위를 부여한다. 상식에 근거해 둘 다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있으나, 둘 다 상식에서 벗어난 측면을 갖는다. 상식에 근거해 절대적인 유일한 이론을 건설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일상적 공감대로서의 상식이 삶의 기저로 작용하는 한에서, 상식을 초월해 순수한 비판능력에 근거해 그런 이론을 건설할 수 있다는 생각도 착각이다. 일상적 공감대로서 상식의 구조적 뼈대가 되는 여러 태도들을 둘러싼 믿음들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환경 변화에 따라 가변적이다. 생활세계 변화의 역사 속에서만 우리는 현재 더 이상 상식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다.
[ "상식을 원리화하다 보면 독단적인 이념을 전제하기 쉽다. 이 때 상식의 원리주의 관점이 유일하게 올바른 이론의 관점으로 여겨지기 쉽다. 지식체계를 공리화하는 리드의 지식의 토대론 관점과 정합론의 입장은 모두 정당화된 믿음에 대해 지식의 지위를 부여하지만 상식은 가변적이므로 이에 근거해 절대적인 유일한 이론을 수립할 수 있다는 생각은 모순이다." ]
CNTS-00078235815_15
기타
영국해상보험법상 위부와 위부의 승인
반면, 영국해상보험법상의 해석 및 사견인 계약설의 입장에 서면, 위부의 통지가 위부의 신청 내지 청약으로 파악되고,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한 때의 사정에 의하여 위부의 성립여부가 결정된다고 본다. 결국 소송에 의하여 위부의 성립이 인정되면,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보험목적의 권리이전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보험자는 보험목적에 관한 권리이전의 효력을 승계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권을 가지게 되는바, 이러한 해석이 앞서 본 바와 같은 단독행위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적절한 해석으로 파악되므로, 결국 보험위부의 통지에 관하여 이를 계약의 청약 또는 위부의 신청으로 보는 계약설에 따라 보험위부의 통지와 승인은 또 하나의 계약의 성립과정으로서 그 성립과 효력은 계약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 "반면, 영국해상보험법상의 해석 및 사견인 계약설의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한 때의 사정에 의하여 위부의 성립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이며, 따라서 보험위부의 통지와 승인의 성립과 효력은 계약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CNTS-00078235817_1
기타
추정적 동의와 가정적 동의의 구별과 그 법리전개
그러나 특히 의료행위에 있어서 추정적 동의는 환자의 사전 동의를 대체하는 개념으로서 의료행위자의 독자적인 위법성조각사유인 반면에, 가정적 동의는 의료행위자의 설명의무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하여 환자의 유효한 사전 동의 없이 의료행위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설령 의료행위자가 올바른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그러한 의료행위조치에 사전 동의하였을 것이라는 항변에 기한 의료행위자의 자신의 설명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면책사유이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적 동의에 기한 면책은 법규에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발생시킨 가해자가 당해 행위에 대응하는 적법한 행위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적법행위를 하였더라도 피해자에게 동일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었던 사정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는 것이기에 실제로 위반한 당해 법규가 절차의 엄격한 준수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혹은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의 확보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가해자측의 적법행위 선택의 개연성만으로 인과관계가 부정되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 "의료행위에 있어서 가정적 동의는 의료행위자의 설명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면책사유이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적 동의로 인한 면책은 실제 위반한 당해 법규가 절차의 엄격한 준수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자기결정권 확보 자체가 중요하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
CNTS-00092720688_33_34-0
기타
2015 동계 초·중등교사 문화연수
고구려는 압록강의 지류인 동가강 유역의 졸본(卒本) 지방에서 성립 발전하였다. 이 지역은 동서남북을 잇는 교통의 요지로 기원전 3~2세기 경 철기문화가 보급되면서 주변지역과는 구분되는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면서 정치체로 발전하였다. 압록강 중류 일대의 독특한 묘제인 積石墓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이 정치체를 『三國史記 』에서는 나(那)’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들의 상호 통합으로 연맹체가 구성되면서 기원전 2세기 이 지역 주민들은 ‘구려(句驪)’라 불리게 되었고, 고구려는 바로 이 구려에서 비롯되었다. 구려는 '고을[邑] '골[谷, 洞]’ ‘성(城)을 뜻하는 말이며, 여기에 '높은 '큰'이란 뜻의 '고(高)’가 결합하여 '고구려’라는 국호가 생겼던 것이다. 즉 고구려는 큰 고을’, ‘높은 성’이라는 의미이다. 기원전 108년 漢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낙랑군·진번군·임둔군을 설치한 다음 기원전 107년 압록강 중류 일대에 현도군을 설치하였는데 현도군의 여러 縣 가운데 高句驪縣이 보인다. 이 제 압록강 중류일대는 대외적으로 ‘구려’ 내지 '고구려’라는 단일 정치사회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 "고구려는 압록강의 지류 동가강 유역의 졸본에서 성립되었다.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한 정치체로 발전했는데, 삼국사기에서는 이 정치제를 '나'라고 기록한다. '나'들의 연맹체를 마을이라는 의미인 '구려'로 부르게 됐다. 후에 높은 마을이라는 의미인 '고구려'라는 국호가 생겼고, 단일 정치사회로 발전하였다. " ]
CNTS-00078369026_157
기타
아시아지역의 인권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유럽인권협약 제35조 제3항은, “제34조에 따른 개별 제소로서 협약 또는 의정서의 규정과 양립할 수 없거나, 근거가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또는 제소권의 남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유럽사법재판소는 심리부적격을 선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이 심리적격으로 선언되어 유럽사법재판소에 의해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신청이 유럽인권협약 또는 의정서의 규정과 양립하여야 하고, 명백하게 근거가 불충분한 것이서도 아니된다. 그 결과, 그 신청(제소)권이 남용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이때 신청(제소)권의 남용이란 일반법이론에 따른 통상적 의미로 이해하면 충분하다. 이를테면, 유럽인권협약의 목적과는 다른 목적을 호소하는 경우(예를 들어, 협약에 보호된 권리의 보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상의 유죄판결이 집행을 피하려는 피구금자의 신청)이나 혹은 신청의 권리의 가벼운 사용방법을 드러내는 경우(교차로의 3색 신호기는 인간의 존엄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신청) 등을 신청(제소)권의 남용 사례로 들 수 있다.
[ "신청이 유럽사법재판소에서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유럽인권협약이나 의정서 규정과 양립해야 하며 근거가 명백해야 한다. 신청권은 남용되어서는 안된다." ]
CNTS-00118877162_104
기타
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반면 페이고제도는 중요한 문제점과 한계를 갖는데, 먼저 기존의 프로그램과 신규 프로그램 사이에 존재하는 비대칭적인 취급이라는 매우 중요한 문제점을 갖는다. 페이고제도는 의무지출에 대한 관할권을 위원회에 부여함으로써 이미 이해집단에 의한 협력이 공고한 기존의 프로그램의 경우 기득권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구조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새로운 프로그램의 신설은 매우 어렵게 한 것으로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의무지출이 필요할 경우 불합리한 의무지출 프로그램이 존속되게 된다. 기존의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기득권을 인정하여 이전에 비하여 오히려 재정통제가 느슨해진 반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새로운 의무지출의 도입 가능성은 보다 어려워진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의무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구성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보다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페이고제도는 의무지출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른 자연적 지출 증가는 통제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급속한 고령화의 변화를 겪는 나라의 경우 의무지출 증가의 문제를 갖게 된다. 선거를 통한 정책의 우선순위의 변화를 유권자가 요구할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정당한 의무지출 프로그램의 구성을 막는 문제도 있다. 경직적으로 이를 막는 것은 재정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 "반면 페이고제도는 비대칭적인 취급이라는 문제점이 있으며 기존의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통제가 느슨해진 반면 새로운 의무지출의 도입 가능성은 어려워지게 한다. 또한 본 제도는 자연적 지출 증가는 통제하지 않으며 이는 고령화 변화를 겪는 나라의 경우 의무지출 증가 문제를 갖게 되며, 정당한 의무지출 프로그램의 구성을 막기도 한다." ]
CNTS-00047966914_280
기타
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다음으로는 이정보가 자신의 집에 가창자를 모아 교육을 시켰으며, 그 내용이 ‘악보에 따라 가르친다(按譜敎授)’고 논해질 정도로 대단히 체계적이었다는 점이다. 이정보의 음악적 인식이 상당했고, 그의 문하에서 많은 창자들이 배출되었다는 이 기록은 시조에 대한 그의 적극적인 인식을 반증한다. 그의 제자인 계섬조차 지방의 관기들을 교육시킬 정도였다고 하니, 음악계에서 그의 영향력은 적지 않았을 것이다. 여타의 사대부들과는 달리 자신이 직접 가창자들을 양성하기도 했던 것은 그가 단순한 후견인이 아니라, 가창자들을 선도하는 위치를 점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그가 가창자들 못지 않게 많은 작품을 남긴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이고, 이러한 창작 활동은 당시 음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작품으로 표출한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 그가 배출한 ‘선창자(善唱者)’들의 구체적인 면모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들과의 교유를 통해서 당대의 가곡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때로는 그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이정보가 가창자들에게 악보를 토대로 교습하였다면, 그 악보는 당대에 유행했던 가집이나 금보였을 것이다.
[ "이정보는 직접 가창자들을 양성함으로써, 가창자들을 선도하는 위치를 점했다. 그는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당대 가곡창의 변화를 수용하고, 때로는 주도해 나가기도 하였다." ]
CNTS-00118870174_7
기타
문학, 다음으로 가는 길
작가 스테이지 기획형 8개 프로그램 중 7개 프로그램, 공모형 12개 프로그램 중 3개 프로그램이 사전 예약에서 매진되었으며, 실제로도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2019년 작가 스테이지는 문학의 새로운 화두와 적합한 패널의 선정을 통해 문학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환기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문학, 다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 하에 오늘 문학의 새로운 화두인 성소수자, 페미니즘, 장애, 아동 문학, 동물권 등 다양성과 소수성을 전면에 드러냈다. 동시에 한국 문학의 다양성 화두를 담아내면서도 변화의 주역이 되는 문학계의 작가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장을 만듦으로써 프로그램의 대중적 관심과 참여를 끌어냈다.
[ "2019년 작가 스테이지는 다양성 및 소수성에 관한 주제와 한국 문학의 다양한 화제, 작가 등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들의 문학적 관심도를 높이는 데 공헌하였다." ]
CNTS-00118875570_80
기타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사물인터넷 플랫폼 전략(2차년도)
규제 개선과 관련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네거티브 규제’, ‘규제 프리존’, ‘규제 샌드박스’이다.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금지·예외 허용’이라는 전통적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원칙허용·예외금지’를 기조로 금지한 것 외에 모두 허용하는 규제 체계를 의미한다. 미국은 네거티브 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신생 스타트업들이 활발하게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2012년 제정된 ‘JOBS(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가 대표적인데, 이 법은 연간 매출 10억 달러 이하의 신생 기업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외부로부터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기업이 특정 사업의 합법 여부를 규제기관에 질의하고 허용될 경우 징계할 수 없는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를 꾸준히 발행하면서 핀테크 확산을 촉진시키고 있다.
[ "네거티브 규제는 전통적 규제 방식에서 벗어난 규제 체계로, 미국 스타트업들이 이 원칙에 따라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JOBS Act 법을 통해 신생 기업의 크라우드 펀딩이 가능해졌다. " ]
CNTS-00078235807_28
기타
지연손해금과 법정이자
위 사례에서의 각 약정이 약관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지연손해금의 경우 위 법률 제8조(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한다)에 의해 감액이 가능하다. 법정이자의 경우도 위 법률 제9조 제4호(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를 통해 감액이 가능하다. 약관조항 전부를 무효로 하기 보다는 적절한 감액이 더 합당하는 것이 사견이다. 다만 지나치게 높게 법정이자의 비율을 약정함으로써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장해를 초래하는 경우 또는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할 경우(위 법률 제9조 제1호)에는 전부를 무효로 보아야 할 때가 있을 것이다.
[ "위 사례에서 약관에 의해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법률에 의해서 지연손해금과 법정이자의 감액을 하는 게 합당하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법정이자를 약정한 것을 들어 위 약정을 전부 무효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CNTS-00118877162_88
기타
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한편 적자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수반되는 분야의 지출삭감뿐만 아니라 조세수입의 증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사회적 요청이 큰 프로그램에 필요한 지출의 삭감과 조세부담의 증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유인이 강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적자의 원인에 경제적 요인도 없지는 않으나, 상대적으로 내부적인 경제사정과 대중영합적 팽창예산정책이 더 빈번히 행하여져 왔다는 점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지하경제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세수포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지출규모의 축소보다는 재정수입의 증대에 초점을 두는 방향의 법제적 개선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적자 감축을 위해서 정치적 부담 수반 분야 지출삭감과 조세수입 증대를 고려해야 한다. 재정수입 증대에 초점을 둔 법제적 개선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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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채무자의 이행소송 제기 후에 제기된 추심채권자의 후소가 중복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추심채권자의 지위를 실체법상 고유한 권리로 보는 고유적격설에서는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권리는 별개이므로 채무자의 소송수행권은 당연히 인정된다. 그러나 제3자 소송담당으로 보더라도 채무자의 소송수행권을 부정해야 하는 논리필연적 이유는 없다. 오히려 채권자대위소송과 마찬가지로 추심소송의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소송수행권을 인정하되, 추심명령이 있으면 추심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있으므로 추심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소송행위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추심채권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본다.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소송수행권을 부정할 경우, 이 사건과 같이 채무자의 채권 중 일부에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소송수행권을 갖고, 일부 채권에 대하여는 추심채권자도 소송수행권을 갖게 되어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는 이중응소의 부담을 지게 되고, 법원도 심리의 중복, 판결의 모순, 저촉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 특히 위 두 소송이 시차를 두고 제기되었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법원, 추심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이해관계를 총체적인 이익형량의 관점에서 본다면,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의 소송수행권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고유적격설에서는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의 소송수행권이 인정된다. 제3자 소송담당으로 보더라도 채무자의 소송수행권을 부정해야 할 이유는 없다. 채무자의 소송행위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추심채권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소송수행권을 부정할 경우, 제3채무자와 법원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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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체납처분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의 효력
이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이 저당권에 대하여 성립 순위에 상관없이 전면적인 소멸주의를, 동조 제3항이 대항력 없는 용익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 등)에 대하여 전면적인 소멸주의를, 동조 제4항이 대항력 있는 전세권에 대하여 전세권을 포기하는 대신 배당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소멸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유치권자는 유치적 효력에 의하여 유치권자보다 후순위 물권자뿐 아니라 선순위 물권자에 대하여까지도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 사실상 모든 물권자에 대항하여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동일물 위에 성립하는 물권 상호간에는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뒤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한다는 물권법의 대원칙에 혼란을 가하여 거래 안정을 크게 해하는 측면이 있다. 이는 특히 물권변동을 등기를 통해 공시하는 부동산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유치권의 성립 내지 효력을 제한하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 "유치권자는 유치적 효력에 의해 사실상 모든 물권자에 대항해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 거래 안정을 크게 해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유치권의 성립 내지 효력을 제한하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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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0년대 이후 국내외 통일연구 분석 및 향후 연구과제 (총괄보고서)
둘째, 주요국의 한반도 통일연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통일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유럽지역인 영국과 스웨덴, 독일에서 한반도 통일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이들 국가들이 처해 있는 지리적 상황과 무관하지않다. 문제는 한반도 주변국인 일본, 중국, 러시아에서조차 한반도통일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이들 국가들을 상대로 한반도 통일의 당위와 필요성에 대한 설득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한반도 통일로 인한 편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는 납북자 문제에 협력함으로써 통일친화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주요국의 한반도 통일연구가 주변국까지 포함해 매우 미흡한 상황이므로, 일들 국가들을 상대로 통일의 당위와 필요성에 대한 설득, 홍보를 지속적 강화하고 통일로 인한 편익을 개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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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춘향전의 수용문화
춘향과 같은 선구적인 문화적 영웅의 활약 덕분에 ‘낭만적 사랑’이 문화적인 관념으로 공인을 받게 됨으로써 근대적인 의미의 ‘낭만적 사랑’은 역사적으로 성과 사랑(연애), 결혼이라는 세 범주를 결합시킨 새로운 관념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즉, 춘향전 이래,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의 성애만이 아름다운 것, 결혼한 사람들의 성애만이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 결혼은 사랑의 지속을보장해주는 제도라는 것 등등, 성, 사랑, 결혼이라는 세 범주의 다종다기한 결합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낭만적 사랑의 관념은 현재의 순정만화에서 그대로 지속되는 것만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유일한 애정의 대상과 결혼을 통해 영원한 결합을 꿈꾸는 낭만적 이상은 대체로 유지되나 그 내부에서는 변화의 징후가 감지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 변화가 낭만적 사랑이라는 문화적 관념을 질적으로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 "춘향전 이후 ‘낭만적 사랑’은 성, 사랑, 결혼이라는 세 범주를 합한 새로운 관념으로 탄생했다. 하지만 이 관념은 현재 변화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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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0년대 이후 국내외 통일연구 분석 및 향후 연구과제 (총괄보고서)
이를 위해 1990년대 이후 이루어진 통일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여 ‘정책기반’에 대한 이론적 분석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책기반은 통일 인프라, 통일 거버넌스, 국제협력망 등과 같은 제도적, 인적, 물적, 외교적 기반 차원의 역량과 함께 국민들이 통일의 가치에 합의하고 다른 가치와 조화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치 합의의 측면도 포함한다. 통일연구는 이러한 정책기반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제공처로서 기능할 필요가 있다. 통일기반 조성 및 미래상 연구, 주변국과의 연구협력과 국제적 통일 공감대 확산 연구, 남북한 통합연구 등이 세부 과제별로 체계적으로 축적되고, 이것이 하나의 통일지식 생태계를 이루며 ‘정책기반’ 역할을 담당해야만 한다. 또한 다양한 연구가 정책에 반영되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냉철하게 검증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통일지식 생태계를 조성하고 정책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통일지식 생태계에 대한 설계, 연구의 정책 반영결과에 대한 검증 체계에 대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 "통일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정책기반에 대한 이론적 분석틀을 마련하고 남북한 통합연구,통일기반 조성,주변국과 연구협력,국제적 통일공감대 확산연구가 통일지식 생태계를 이루며 정책기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연구의 정책반영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검증,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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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한민국의 태동
19세기 후반 조선을 포함한 동양사회는 이미 수평적 국제질서를 구비한 유럽사회와 달리, 여전히 강고한 중국 중심의 수직적 국제질서가 작용하고 있었다. 유럽은 만국이 동등한 베스트팔렌 체제를 갖추었으나, 동양은 중국 중심의 화이 체제(華夷體制)가 유지되고 있었다. 중국이 문화의 중심이고 주변은 오랑캐 나라라는 의식구조가 19세기 말까지도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구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국과 주변국 사이에 이루어진 책봉과 조공의 관계였다. 이러한 중국 중심 구조의 기반은 어디까지나 막강한 중국 문물의 힘이었다. 동양 여러 국가 중 조선은 정치, 군사, 외교, 학문 등 각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을 가장 강렬하게 받던 나라였다. 조선이 어느 나라보다도 중국의 수도 북경에 가장 가까웠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조공이 정례화되어 왔던 것이다. 물론 동북아 정세가 안정된 시기에는 이러한 관계가 조선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대륙정세가 크게 변동을 보일 때는 조선의 대외 관계도 크게 요동을 치게 되어 있는 구조였다.
[ "19세기 유럽사회의 수평적 국제질서와 달리, 동양사회는 수직적 국제질서인 화이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조선은 사회 각 분야에 중국 체제를 반영하고 중국과 책봉/조공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이는 대륙정세의 변동에 따라 조선도 불안정해지는 구조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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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춘향전의 수용문화
그렇다면 여기서 적대자의 기능을 하는 주체도 다른 이본들과 다르게 설정되었음을 살필 수 있다. 궁극적인 적대자는 변학도까지 희생물로 삼을 수 있는 “어둠”으로 상징되는, 신분 질서를 비롯한 봉건 시대의 이데올로기 전체로 “우리들의 사랑하는 주인공” 춘향이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세계이다. 따라서 적대자와 대결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벗어나는 길밖에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춘향과 몽룡은 암행어사가 춘향을 소실로 원한다는 향단의 말을 듣고 도망을 친다. 그 뒤 이야기는 산삼을 캐러 다니는 노인이 소백산맥 기슭에서 이들을 만나는 것이다.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은” 춘향은 비현실적인 공간인 낙원에 살고 있다. 어두운 현실 자체가 적대자로 기능할 때, 인간적인 가치를 구현하는 춘향이 적대자에 대항할 수 있는 길은 비현실로 탈출하는 것이며, 낙원 설화의 차용은 이와 같은 현실과의 대결 구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이때 적대자는 봉건시대 이데올로기 전체이자 세계 자체다. 춘향과 몽룡은 향단의 말을 듣고 낙원으로 도망친다. 춘향이 어두운 현실인 적대자에 대항할 수 있는 길은 비현실로의 탈출이며 낙원 설화의 차용은 현실과의 대결 구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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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가 취득한 법정지상권이 건물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후에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중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따르면, 소외A가 원고2에게 이 사건 건물 및 제2토지를 함께 매도하였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 중 건물에 관하여만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원고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2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까지도 제2토지 및 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07. 8. 17. 그 매수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상판결). 이처럼 대상판결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가 말소되더라도, 목적 부동산이 여전히 수익자 소유임을 명시하고 있다. 상대적 효력설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 "원고2는 관습상 법정취득권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피고는 건물을 매수하고 매수금을 납부함으로 해서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제 2토지에 대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이같은 대상판결은 상대적 효력설에 의한 결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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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가까운 일본의 경우 ‘엔딩노트’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 책과 노트가 대형 서점의 한 코너를 채울 정도로 많이 생산되고 있다. 판매량 또한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많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죽음’을 연상시키는 책과 기록 노트는 별로 환영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엔딩노트’로 기획됐던 책이 ‘인생노트’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또한 ‘엔딩노트’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인지 새삼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엔딩노트’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와 함께 웰다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한 ‘인생노트’의 역할이다.
[ "부정적인 관념때문에 금기시 되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인생노트' 로 인해 우리도 웰다잉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 들일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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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또한 공공 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추가적 의무로서 재무부는 2011년으로부터 2016년까지의 회계 연도의 어느 한 해 혹은 그 이상에 대해 재무부의 의무 또는 책무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상기 명령에서 특정되어 있는 날 이후에 종료되는 회계 연도 또는 회계 연도들에 재무부의 의무 또는 책무를 부과하는 명령을 2016년 3월 16일 이전에 발하여야 하며, 관련 일자 이후에 종료되는 회계 연도 혹은 회계 연도들에 재무부의 의무 또는 책무를 부과하는 명령은 각 관련 일자 이전에 발하도록 하였다.
[ "재무부는 공공재정의 건전성 담보를 위해 명령 일자에 제한을 두고 특정 기간의 회계 연도에 재무부의 의무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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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황윤리
규범윤리의 절대론은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연관된 둘째 대답 속에 반영되어 있다. 둘째 대답은 도덕적인 것을 상황과 무관한 절대적인 것으로 파악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기 때문이다. 넷째 대답의 핵심은 이렇다. 합리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의 이분법을 거부하더라도, 하나의 상황에서 발견된 도덕적 원리는 유사한 모든 상황에도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칙성을 갖는다. 규범윤리의 일반론은 이러한 넷째 대답과 동일선상에 서 있다. 규범윤리가 보편적 확실성을 추구한다면, 상황윤리는 상황의 특수성에 기인한 개연성을 인정한다. 이 점을 규범윤리와 상황윤리의 핵심적 차이로 본다면, 상황윤리의 정신은 셋째 대답 속에 반영되어 있다. 셋째 대답은 상황에 의존하는 도덕적 판단은 확실성의 맥락에서 다루어질 수 없음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첫째 대답은 윤리학의 가능성에 대한 그 어떠한 공통기반도 거부하는 경향을 띠기 때문에 상황윤리의 정신을 품에 안을 수 없다. 셋째 대답은 둘째와 넷째 대답의 경쟁자 혹은 대안으로 불릴 정도로 발달하지 못했다. 셋째 대답은 현대 윤리학에서 주목받지 못했고, 그 결과 상황윤리의 접근 방식에 대한 일정 수준의 동의가 없는 상태다. 이러이러한 현실의 문제 때문에 기존의 규범윤리는 한계가 있고 상황윤리가 필요하다는 식의 논거는 일종의 화두에 불과하다. 그런 문제들을 분류하고 어떤 성격을 갖는지, 그리고 문제 해결에서 ‘상황’의 역할은 무엇인지가 규명되어야 한다. 생명의료윤리와 공학 담론의 성격상 차이는 문제 해결에서 ‘상황’을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마저 포섭할 수 있는 상황윤리라는 것이 가능할까? 이 문제는 이 하나의 작업 속에서 충분히 대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규범윤리에 대비된 실천윤리의 정신 속에서 상황윤리로서 공학윤리를 규정하는 작업에는 과거 윤리학의 두 전통이 도움을 줄 것이다.
[ "상황의 특수성에 기인한 개연성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핵심적인 차이에서 우리는 절대론과 일반론을 포함하는 규범윤리와 상황윤리에 대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문제 해결에 있어서 '상황'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규명 등 '상황'을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는 생명의료 윤리와 공학 담론의 성격상 차이를 규명하는 작업에는 과거 윤리학의 두 전통이 도움을 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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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도 자료 바로 쓰기
정부에서는 국민을 위해 펴는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보도 자료를 만들어 언론 기관에 배포하고 누리집에 게시도 합니다. 신문, 방송에서는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기 때문에 보도 자료야말로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국민에게 알려질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핵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도 자료는 정부의 정책을 국민에게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릇입니다. 보도 자료에 사용된 말이 쉽고 정확할 때에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정부 기관에서 작성하여 배포하는 보도 자료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음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문장이 문법에 맞지 않고 난해해서 그 뜻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문장부호 용법 등 어문 규범을 어긴 경우, 정책을 알리는 데 사용한 용어가 외국어이거나 어려운 한자어여서 사람들이 이해하기어려운경우가적지않았습니다.
[ "정부에서는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보도 자료를 만들어 언론 기관에 배포하고 누리집에 게시도 한다. 그러나 정부 기관에서 작성하여 배포하는 보도 자료에 사용된 말이 쉽고 정확하지 않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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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황윤리
둘째, 공학적 재난은 단순히 공학적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세계 전체를 위협하곤 한다. 반복되는 재난은 역사적으로 정착된 가치체계들의 기능을 저하시킨다. 적절히 사고와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갈등을 완화시키는 가치체계의 순기능이 마비되어, 사람들은 개인적 이익에 따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자기중심적 성향을 갖기 쉽게 된다. 그러한 성향 자체가 일상적 공감대로서의 상식의 파괴를 뜻하지는 않는다. 그것의 타락성은 다수의 공감 영역을 차지할 수 있는 가치체계와 상식의 결합을 거부함으로써 개인을 생활세계의 방관자로 만드는 데 있다. 다양한 상황 맥락에 걸쳐 기능하게끔 계층화된 상식이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의 이분법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방관자는 최악의 경우 역사 속에서 부정적으로 판가름이 난 가치체계, 실례로 나치의 국가사회주의를 대안으로 택하기도 한다. 또 상식의 당위적 태도는 행위에 대한 구속력을 잃어버려 그로 하여금 사익을 위한 끔찍한 행위를 합리화하게끔 만들어버리기도 한다. 반복되는 유사한 재난들은 분명히 상식과 가치체계의 긍정적 결합 방식을 가로막는다. 거시적 측면에서 볼 때 재난 방지를 위한 문제 해결법을 찾는 시도는 그러한 긍정적 결합 방식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위상을 차지한다. 그러한 문제 해결법은 생활세계의 개선이라는 일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현명한 수단을 찾는 것과 다르지 않다. 재난 방지의 문제 해결법이 구체적인 사례 분석과 맞물릴 때 그것은 수단의 차원을 벗어난다. 공학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사례 분석은 주어진 하나의 지배적 가치체계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 문제와 맞물린 사례 분석은 상황 속에서 상식과 결합하는 가치체계들의 긍정적 배열을 문제 삼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개입하는 목적들 자체가 사례 분석에 내재하게 된다.
[ "공학적인 재난은 생활세계 전체를 위협하고, 반복적인 재난은 가치체계들의 기능을 저하시킨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사례 분석은 하나의 지배적 가치체계에 종속되지 않으며, 문제 해결에 개입하는 목적들 자체가 사례 분석에 내재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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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9) 달봉이의 글쓰기
저자는 아이들이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성숙'해지는 과정에 대해 질문한다. 막연히 책임을 회피하고, 진실을 가렸던 아이들은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솔직해지는 3년이라는 시간동안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 그 과정 속에서 성숙해지게 되고, 결국 다시 모여 진실을 주고받음으로써 자신의 발목을 붙잡던 과거의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저자는 우리에게 "불행한 일은 언제나 일어나며, 다만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왔을 뿐이라고… 숨어 버리면 불행한테 지는 것이고, 자신이 행한 잘못을 똑바로 마주해야 한다(264p)'는 것을 아이들의 성장과정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 "아이들은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죄책감에서 벗어나 성숙해진다. 저자는 모두에게 일어나는 불행에 지지말고, 맞서 이겨내야 한다고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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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민족문학론과 근대성
그러나 정치가 문학을 압도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문학이 정치 상황을 완전히 벗어날 수도 없는 일이다. 당대의 정치 상황이 모순될 때 문학은 오직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 모순된 현실을 넘어설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비판의 강도가 강할 때는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시대에는 문학이 정치의 몫을 감당하기도 한다. 우리의 일제 강점기 프로문학이 그러하다. 수없이 삭제된 문장들과 복자들, 1931년 동북사변 이후 치안유지법의 강화와 함께 일어난 신간회의 해체와 프로문학에 대한 2차례에 걸친 검거 선풍 등이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말해준다. 일제의 탄압과 엄격한 검열체제 아래 작가의 상상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저항의 강도는 엄청난 것이었다. 그러므로 해방 이전의 상황을 범박하게 ‘나라 찾기’에 초점을 둔다면, 민족주의 문학 계열과 계급주의 문학 계열은 모두 넓은 의미의 ‘저항문학’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 "일제 강점기 엄격한 검열체제와 탄압 아래 작가들의 저항의 강도는 엄청났다. 해방 이전의 상황을 넓게 ‘나라 찾기’에 초점을 둔다면, 민족주의 문학 계열과 계급주의 문학 계열은 모두 넓은 의미의 ‘저항문학’에 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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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의학자가 풀어본 그림속) 표정의 심리와 해부
윗입술 피부에 분포하는 윗입술콧방울올림근, 윗입술올림근, 작은광대근의 세 근육은 어느 하나가 수축하면 다른 두 근육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상례이지만 때로는 한 근육이 움직이면 다른 근육도 덩달아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얼굴의 표정은 같다 해도 얼굴의 아랫부분이나 코와 볼의 표정은 어느 근육이 주동적으로 움직였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혐오의 감정을 약하게 느꼈을 때는 윗입술올림근만이 수축한다. 이 근육섬유는 윗입술과 콧날개 밑 부위의 피부에도 약간 분포하기 때문에 윗입술이 위로 올라가면서 콧날개도 약간 위로 올라가게 된다. 그리고 코의 외측에서 구각에 이르는 피부에 잡히는 비순구의 주름이 잡히면서 동시에 볼도 약간 부푸는 것을 볼 수 있다.
[ "얼굴의 표정은 같다 해도 윗입술 피부에 분포하는 세 근육인 윗입술콧방울올림근, 윗입술올림근, 작은광대근 중 어떤 근육이 주도적으로 움직였는가에 따라 혐오 등 의미가 달라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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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의학자가 풀어본 그림속) 표정의 심리와 해부
하회탈은 12세기경인 고려 중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나라의 탈 가운데 유일하게 국보로 지정된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특히 가면의 사실적인 표정과 뛰어난 제작기법은 고려인들의 탁월한 예술적 능력이 충분히 발휘된 세계적 수준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원래는 동물 형상의 주지(2개)와 각시, 양반,선비, 중, 백정, 초랭이, 할미, 이매, 부네, 총각, 별채, 떡다리 등 13종 14개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탈들 중에서 선비 탈은 대쪽 같은 표정이면서도 그 이면에는 권력을 갖지 못한 자의 억울한 한이 서려 있고, 중 탈의 엉큼한 표정과 초랭이 탈의 장난기 어린 모습이나 이매 탈의 바보스러운 표정은 보는이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각시 탈에서는 성황신의 위엄을 엿볼 수 있다.
[ "우리나라 국보로 지정된 하회탈은 가면의 사실적인 표정과 뛰어난 제작기법으로 고려인의 뛰어난 예술적 능력이 충분히 발휘된 세계적 수준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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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시아지역의 인권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지난 1988년 9월에 창립된 헌법재판소는 지난 25년간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의 가치의 실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엄정한 헌법 해석과 결정을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근본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시켜 줬고 이를 지켜왔다. 그래서 이제는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나 공권력 행사는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으며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이자 기본권의 주체임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감수성을 키우고, 이러한 인권감수성은 다시 인권을 더욱 강화하는 현실적인 노력으로 선순환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의 국내외의 긍정적인 경험을 살려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항한 인권협약과 이에 바탕한 인권보장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적인 인권보장제도의 설립을 주도한다면 아시아의 리더로서 한국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세계의 리더로서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활성화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아시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항하는 인권협약과 이에 바탕한 인권보장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적인 인권보장제도(regional human rights mechanism)의 설립의 필요성과 그 실현방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 "헌법재판소는 창립 후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의 가치 실현에 크게 기여하였다.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나 공권력 행사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장한 국민의 인권 감수성이 다시 인권을 강화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경험을 살려 지역적인 인권보장제도의 설립을 주도한다면 아시아의 리더로서 발돋움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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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헌법재판에 있어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방헌법재판소법 제97b조 제1항은 지연소원(Verzögerungsbeschwerde)과 지연소원청구의 사전적 전제조건인 지연질책(Verzögerungsrüge)의 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연방헌법재판소에 대한 소원을 근거로 하여 보상(Entschädigung)과 원상회복(Wiedergutmachung)이 결정된다. 지연소원(Verzögerungsbeschwerde)은 소원청구인이 연방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소송기간의 지연을 질책(rügen)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지연질책(Verzögerungsrüge)은 문서에 의하여 그리고 소송기간의 부적절성을 근거지우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수반되어 제기되어야만 한다. 지원질책의 제기는 빨라도 연방헌법재판소의 소송절차가 개시된 후 12개월 후에만 허용될 수 있다. 지원질책에 대한 답변은 필요하지 않다.」 연방헌법재판소법 제97b조 제1항에 의하면 지연소원청구인은 지연소원청구허가의 전제조건으로서 우선적으로 연방헌법재판소에 지연질책(Verzögerungsrüge)을 제기해야만 한다. 지연질책은 소송기간의 부적절성을 근거지우는 모든 상황들을 문서로 기술하여, 빨라도 소송의 개시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연방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문서열람권의 보장(연방헌법재판소법 제34a조), 가끔씩 이유 없이 오래 걸리는 비용상환절차(연방헌법재판소법 제34a조) 혹은 가처분의 신청(연방헌법재판소법 제32조)과 같이 1년이 기간이 맞지 않는 일련의 소송절차가 존재한다. 특히 가처분 신청의 경우에는 소송기간의 지연의 문제가 1년이 되기 전에 훨씬 앞서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의 소송기간의 정당화는 실무적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 "지연질책의 제기는 지연소원과 지연소원청구의 전제조건이다. 이는 소송기간의 부적절성을 뒷받침하는 모든 상황을 문서로 기술하여, 빨라도 소송의 개시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야 연방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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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민족문학론과 근대성
만약 식민지 시대처럼 계급투쟁으로만 접근하면, 당면 과제인 민족통일 대신 민족분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말대로, “인류 결합의 기본적 형태는 민족이 아니라 계급”이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과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바로 그의 이러한 주장이 이 당시 (구)소련의 사회주의 현실과 서로 갈라지는 지점이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인식은 1960년대 초반 (구)소련중심주의에 대한 비판과 관련하여 그가 전개한 바, ‘민족적 특성’ 논쟁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물론 여기에도 해방 이전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농민 현실에 대한 그의 인식이 크게 작용한다. 대다수 농민이 우리 사회의 ‘민중’을 구성하고 있기에 그만큼 농민의 역할은 ‘민족문화’ 수립에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렇듯 극좌적 노선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대한 비판은 해방 전후 그의 비평을 일관하는 태도였다
[ "그의 비평은 극좌적 노선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대한 비판을 전제로 하며 그의 계급 인식은 민족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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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만횡청류’의 작품들은 후대의 가집들에 삭대엽의 변주곡인 농(弄)․락(樂)․편(編) 등의 변주곡조에 나뉘어 실린다. 실제 삭대엽의 변주곡들은 대체로 사설시조들로 이루어져 있고, 실제 ‘만횡’이라는 명칭의 곡조가 후대의 가집에 출현하기도 하였다. 흔히 조선 후기의 음악적 환경 변화를 ‘번음촉절(繁音促節)’로 표현하는데, 적어도 가곡창에 있어서는 사설시조가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평시조라는 양식이 가곡의 주류인 삭대엽의 연창에 적합한 것이었다면, 사설시조는 새롭게 출현한 삭대엽 변주곡에 들어맞는 양식이었다고 하겠다. 때문에 <청구영언>의 편찬으로 사설시조가 자연스럽게 가곡창의 영역으로 수용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만횡청류’의 수록은 문학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음악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해석된다.
[ "만횡청류’의 수록은 문학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음악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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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춘향전의 수용문화
취향의 소통을 위해서는 텍스트의 주관적인 취향의 근거를 가시화하여 토론이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하여 고전문학의 수용자가 취향의 다름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바탕으로 고전에 대해 접근하게 할 때 고전이 ‘타자’로서 자리매김 되며 고전을 통해 자신의 취향을 되짚어볼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연구에서 말하는 ‘취향의 문화적인 의미’가 보다 분명해지기 위해서는 <광한루기>의 작자나 평자들이 터한 사회문화적 환경과 그들이 속한 집단의 구체적인 경제적, 문화적 기반을 밝히는 실증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춘향전의 수용사적 맥락에서 <광한루기>가 갖는 의미가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도 ‘누구의 취향에 따른 춘향전의 수용이냐’ 하는 문제는 중요하다. 그러나 텍스트 분석을 위주로 진행한 이 연구에서는 특정 취향을 가진 집단의 실체에 대해 사회학적인 규명을 하지 못했다. 텍스트 연구를 통해 밝혀낸 취향은 특정한 시대와 지역에 서 살았으며, 특수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기반, 교육 수준 등 물질적, 상징적 자본을 공유한 집단에 조회되고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가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을 포괄하는 <광한루기>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 "광한루기 텍스트 분석을 통해 고전문학 수용자 취향의 문화적 의미를 다루어 보았다. 연구를 통해 밝혀낸 취향은 특정한 시대와 지역에 살며, 특수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기반 등을 공유한 집단에 귀속된다. 춘향전의 수용사적 맥락에서 광한루기가 갖는 의미를 심도 있게 살펴보기 위해 앞으로 보다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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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외솔 최현배 선생의 학문과 인간
'우리 말본'의 연구 대상은 우리말(배달말)의 본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말에는 일정한 본이 있는데, 그 본을 말본(어법) 이라 하고, 그 말본을 연구하는 학문을 말본갈(어법학) 이라고 규정했다. 사람은, 생각과 느낌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낱말 (단어) 을 서로 얽어붙여서 쓰는데, 말본이란 곧 낱말을 부려 월(문) 을 구성하는 과정이라 했다. 이러한 말본은 개인의 머리 속의 생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회적으로 실재하는 말에 바탕을 둔다고 하였다. '우리 말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말소리갈'과 '말본갈'이 그것인데, 말본갈은 다시 '씨갈'과 '월갈'로 나뉜다. 씨갈이 월의 구성 재료인 낱말의 형식과 월에서의 작용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것에 비하여, 월갈은 월에 관한 여러 현상을 밝히는 것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고 하였다. 월갈은, 말로써 한 통일된 생각을 나타내는 형식을 기술하여 연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 "우리 말본'은 우리말 본을 연구한다. 말의 본은 말본이고 말본의 연구는 말본갈이다. 말본은 낱말로 월을 구성하는 것이며 객관적인 말에 바탕을 둔다. '우리 말본' 중 씨갈은 낱말의 형식과 월에서의 작용을, 월갈은 월의 현상을 연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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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신나고 재미있게 즐기는 음악활동 직무연수
더구나 클래식은 최상의 음악작품이기 때문에 유아들에게 훌륭한 이미지와 메시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아들이 클래식을 역동적으로 들었을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클래식 음악이라 할지라도 유아들이 감성적으로 듣지 못한다면 아름다운 음악은 시끄럽게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유아를 위해서 짧고 쉬운 동화를 고르고 동화구연을 통해 이야기를 재미있게 표현하여 유아가 감동을 받도록하는 것처럼 음악 역시 유아들이 감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음악을 재미있게 요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아는 음악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거나 음악을 평가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음악에 순수한 주의를 기울일 수 없습니다. 단지 선생님이 무언가를 즐겁게 듣고 있거나 즐거운 표정으로 건네는 노래나 이야기가 궁금해졌을 때 유아는 그 즐거움에 끼어들기 위해서 음악을 들으려 하는 것입니다.
[ "유아들이 클래식을 역동적으로 듣게 된다면 훌륭한 이미지와 메시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선생님이 즐겁게 듣고 있거나 즐겁게 노래나 이야기를 건네는 방법 등으로 음악을 재미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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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정증인에 대한 추가수사의 통제
“형사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수사기관이 법정 외(주로 경찰, 검찰의 조사실)에서 추궁하여 앞서의 법정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으로 작성․제출한 수사서류(진술조서 등)를 법원은 어떻게 취급하여야 할 것인가?” 이와 같은 본고(本稿)의 논제는 형사소송법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주요 담론이기에 앞서, 필자와 같이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일선의 법관들에게는 재판 현장에서 심심찮게 던지게 되는 지극히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질문이기도 하다. 뒤에서 상술하는 바와 같이, 이에 대한 실무지침이라고 할 만한 큰 줄기는 이미 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판결(이하 ‘2000년 전원합의체판결’이라 한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립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로부터 무려 13년이나 지나 본고의 연구대상인 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2도13665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에서 똑같은 문제 상황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정도로 이러한 수사관행은 여전히 드물지 않은 듯 하고, 그 해법 역시 위 대법원 판례들의 설시처럼 간명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 "행사소송에서 피고인이 법정진술을 번복하는 것을 법원은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가는 현장법관에게는 숙제이다. 대법원 판례들이 있지만 그 판단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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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한국의 역사소설
다른 한편, 절대적 성격의 두 대립항이 구축하는 이원적 대립구조는 모든 것을 그 구조로 환원하고 척도하는 흡입력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인물과 사건, 상황의 객관적 전체성을 두루 살피고 껴안는 것을 가로 막는다. 예컨대 '아리랑'의 앞 부분을 이끄는 중심인물인 지방 관아의 아전 출신인 백종두와 보부상 출신인 장덕풍의 경우, 그들의 변신은 지배권력에 빌붙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근대적 세계질서의 형성을 반영하고 근대적 세계질서의 형성을 주도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이 측면에 대한 소설적 탐구의 예를 우리 소설사는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고향' (이기영, 1934)의 안승학, '삼대' (염상섭, 1931)의 조의관과 그의 손자 조덕기, '태평천하' (채만식, 1939)의 윤직원, '대하' (김남천, 1939)의 박성권, '북간도' (안수길, 1967)의 장칠성 등이 그 같은 측면을 소설 속에서 실현해 보이는 인물들이다. 당대 현실질서를 규율하는 권력 중심이 총독부였던 만큼 당연히 그들의 사고와 삶의 궤적은 친일적이다. 그런데 초점은 근대적 세계질서와의 관련성이고 친일의 측면과의 관계는 부차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민족적/반민족적이란 이항대립이 절대적인 척도로 작용하는 '아리랑'의 이분법적 그물은 전자만을 포착할 뿐 후자는 배제하고 만다. 올바르고 아름답지만 그러나 폭이 좁을 수 밖에 없는 그물. '아리랑'의 문체는 이중적이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서사 전환의 첫머리에 자주 등장하는 풍경 묘사와 같은 경우의, 형용어를 많이 사용해 정적이고 감성적이며 유장한 문체와, 대화(조정래 소설의 일반적 특징 중 하나는 대화가 많다는 점이다)나 그것에 어어지는 화자 진술과 같은 경우의, 동작어와 옳고 그름을 가리는 판단어를 많이 사용해 동적이고 논리적(그것은 많은 경우 논쟁적이다)인 문체가 뒤섞여 있다. 후자가 지배적인데 이 같은 문체적 특성과 절대의 적 사상에 근거한 이분법적 대립구조가 대응함은 물론이다.
[ "이원적 대립구조는 인물과 사건, 상황의 객관적 전체성을 가로 막는다. '아리랑'에서의 백종두와 장덕풍은 지배권력에 빌붙었지만 또다른 면으로는 근대적 세계질서의 형성을 주도한 것이기도 하다. '아리랑'은 민족적/반민족적이라는 구도에서 후자는 배제하고 전자만을 포착했다. 또한 '아리랑'의 문체는 이중적으로 정적이고 감성적인 문체와 대화나 화자진술 등의 동적이고 논리적인 문체가 섞여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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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프랜차이즈 노동관계 연구: 하청노동연구(Ⅰ)
하지만 양자는 상호 배타적이라기보다는, 비정상적인 것을 걸러내고 정상적인 것만 순환되도록 한다는 동일한 목적에 복무하는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OECD의 고용보호 지수나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기획은 이를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사례들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양자는 모두 다양한 법제들 중에서 특정한 법제를 정상적인 것으로 자리매김한 다음, 이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법제들은 모두 비정상으로 간주하여 걸러내고, 모델 법제를 벤치마킹하여 정상화된 법제들만 세계 규범 시장에서 순환되도록 하는 기획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제1절에서 언급한 삼성전자서비스의 사례에서도 MOT는 하나의 규범/표준으로 작용한다. 이 규범/표준에 부합하는 행위들만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순환되고, 그에 반하는 행위들은 불순물로서 걸러진다. 저절로 굴러가게 내버려 두어도 나쁜 것은 걸러지고 좋은 것만 순환되는 정화된 사회의 이미지가 거기에 있다. 푸코는 이것이야말로 공리주의 철학의 모태라고 정의한다.
[ "삼성전자서비스의 사례의 MOT는 하나의 규범/표준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양자는 다양한 법제들 중에서 특정한 법제를 정상적인 것으로 만든 뒤, 부합하지 않는 건 걸러내고, 정상화된 법제들만 세계 규범 시장에서 순환되도록 하는 공통점을 갖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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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시아지역의 인권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미주지역의 인권침해 사건을 종결짓는 일반적인 방법은 재판소의 판결을 언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판결의 집행은 판사들과 재판소를 유효하게 보호하는 권리의 한 부분을 형성한다. 만일 판결이 사법당국에 의해 적절하게 집행되지 않는다면, 재판의 목적은 달성되지 못할 것이며 이것은 오히려 사법절차에 대한 불신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판결의 집행은 유효한 사법적 보호의 필수불가결한 수단을 이룬다. 재판소 최종 판결의 집행실패는 정의의 부인으로 취급된다. 이러한 재판의 집행문제는 사법제도의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기제이기도 하지만, 지역인권보호체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 "판결의 집행은 인권침해 사건을 종결짓는 확실한 방법이지만, 만약 판결이 적절치 못할 경우에는 되려 사법철자에 대해 불신을 일으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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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립중앙박물관과 문화재청이 문화관광부 소속하에 있는 것인가에 관한 입장은 외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있는 바,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의 본부와 외청은 행정자원의 측면에서 차이를 가져온다. 법령제정권, 예산편성권, 조직 및 인력 조정권 등이 모두 본부를 통해 중앙관리기관의 승인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외청은 부처본부에 자원의존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조직의 구조하에서 중앙관리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처 본부와 외청은 권력관계에 차이를 갖게 된다. 즉, 중앙행정기관들 간에는 법령, 예산, 인력, 조직 등 행정자원을 매개로 한 권력 의존관계가 형성된다. 결국, 문화재청은 문화관광부의 외청으로 문화재에 관한 소관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중앙행정기관이고, 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소관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기관으로 분류되어 그 기능이 다르다. 나아가 국립중앙박물관의 근거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찾을 수 있고, 정책업무 또한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립중앙박물관과 문화재청은 기능이 다를 뿐 그 위상에는 차이가 없다. 그 기능의 차이라 함은 문화재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재청에는 교육이나 위락기능이 없으나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전시기능을 중심으로 교육기능이 강화되어 있으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와 문화향유권 등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 "국립중앙박물관과 문화재청의 문화관광부 소속 여부를 논의하는 문제는 외청을 바라보는 관점에 달려있다. 결론적으로 문화재청은 문화관광부 소속 외청의 하나이며 문화재 관련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소관업무 지원을 위한 기관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두 기관은 서로 다른 역할을 맡아 기능하지만 그 위상에는 차이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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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두 번째 작품은 이른바 ‘토사구팽(兎死狗烹)’의 고사를 통해 현실 정치의 냉혹함을 지적하였다. 이 작품은 그 대상을 ‘주문(朱門)’의 ‘고거 사마(高車駟馬)’를 거느리는 현달한 관리들을 시적 대상을 상정해, 그들이 비정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화자는 그러한 영욕(榮辱)의 자리와는 상관없이 지냈기에 두려운 일이 없다고 종결짓고 있다. 실상 ‘고거 사마’는 세속적으로 누구나 부러워하는 지위를 상징한다. 그것과 상관없음을 애써 자위하지만, 화자에게 그러한 자리는 생래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경지일 뿐이다. 이 작품의 의미를 좀 더 천착한다면, 결국 그러한 자리에 오를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체념과 그에 대한 자위를 토로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이처럼 <해주>에 수록된 작품들에서 현실에 대해 시선을 돌릴 때 체념이 짙게 깔려 있다. 그러한 속에서 애써 자위하는 화자의 태도는 역설적으로 그가 처한 현실의 조건이 비관적이었음을 말해 준다.
[ "두 번째 작품은 토사구팽을 통해 현실 정치의 냉혹함을 보여주었다. 또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체념이 깔려있다. 그럼에도 애써 자위하는 화자의 태도는 역설적으로 그가 처한 현실이 비관적이었음을 말해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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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전속 지입차주인 운송기사의 근로자성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화물트럭을 다른 운송 업무에 이용하지 못하고 오로지 피고의 운송 업무를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함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의 전속성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근로자성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이 부분 판단 또한 이미 원고가 실질적인 도급 내지 위임계약에서의 수급인 내지 수임인으로서 독립적인 사업자라고 전제하고 판단하는(이것이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점에서 의문이다. 물론 근로계약이 아닌 전속적 도급 내지 위임계약이 존재할 수 있다. 한편, 전속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이 아니라고 인정하려면, 적어도 도급인 내지 위임인과의 관계에서 대등하게 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고,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독자적인 시장 접근이 가능하고 독자적으로 이윤 및 손실을 창출할 정도로 자율성이 최대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의 경우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이 정해지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독자적인 시장 접근이 가능할 정도로 실질적인 자율성이 없으며, 현실적으로 피고와의 전속계약에서 이탈할 수 없다. 즉 독립사업자성이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을 실질적으로 전속적인 도급 내지 위임계약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화물트럭을 오로지 운송 업무에만 사용하여야 함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의 전속성은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근로자성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화물트럭은 독립사업자성이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을 실질적으로 전속적인 도급 내지 위임계약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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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와 관련한 쟁점
표준동의서에 기재된 내용들이 집합건물법상 재건축결의사항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조합설립에 관한 필수적 동의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 대립이 있을 수 있다. 즉, 위법설은 도시정비법에서의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도 적어도 필수적 동의사항에 관하여는 종래와 마찬가지로 사업시행단계에서 다시 합의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하는데, 표준동의서의 기재 내용은 그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추상적이므로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적법설은 도시정비법 등 관계 법령과 표준동의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종래 대법원 입장을 따른다 하더라도, 표준동의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업실행 단계에서 다시 합의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의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 "표준동의서에 기재된 내용들이 집합건물법상 재건축결의사항에 대해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서 볼때, 조합설립에 관한 필수 동의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적법설과 위법설의 두 견해 대립이 있다." ]
CNTS-00047966914_453
기타
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본고에서는 시조에 구현된 여성 화자의 성격이 충분하게 논의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여창 가곡의 여성주의적 성격에 관해서는 심도있는 연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여겨진다.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에 입각해서 여창 가곡의 문제를 다뤘지만, 작품의 주제적 지향과 여성문학적 특성에 대해서 별도의 연구를 진행할 필요를 느낀다. 그러나 본고에서 주안을 두었던 측면은 시조 작품을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읽어보려는 시도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 ‘남성적’인 갈래인 시조에서 여성성을 발견하려는 시도는 그리 쉽지 않은 작업임에 틀림이 없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시조에서 여성주의적 방법을 심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여창 가곡의 여성주의적 성격에 관해서 연구가 더욱 필요하며, 다양한 관점을 통해 시조에서 여성주의적 방법을 심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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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작은도서관 운영사례
파랑새 분류는 이미 밝혔듯이 작은어린이도서관 운영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관리자나 이용자 모두가 사용하기 쉽도록 만들어진 분류다. 기존에 만들어진 분류체계와 많이 다르지만 실제로 어린이도서관에 사용했을 때 처음 만든 뜻대로 관리자나 이용자가 사용하기 쉬웠다. 나이 단계별 분류는 아마 공공도서관에는 없는 분류라고 알고 있다. 도서관을 이용해 본 학무모들이 '그렇지 않아도 도서관에 가서 책을 고르려면 어디에서 골라야 할지 무척 헤맸는데, 이렇게 단계 구분을 해 주니 책을 고르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며 좋아했다. 단 규모가 큰 곳이나 어린이책을 잘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사용하기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도서관에서 사용하는 한국십진분류에 따른 분류가 작은도서관에서 관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분류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어린이가 주 이용자일 때 어린이를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분류를 따로 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관리하기 조금 복잡할지도 모르지만 책을 배치할 때 어린이를 배려할 수도 있다.
[ "파랑새 분류는 기존 분류체계와 다르지만 이용이 쉬웠다. 나이 단계별 분류는 학부모들이 좋아했지만, 큰 규모나, 어린이책을 모르는 이는 사용이 어렵다. 한국십진분류를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주 이용자인 어린이를 배려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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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문화정책 선진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가장 유사한 형태라고 보여지는 일본의 경우에도 국립중앙박물관의 독립입법이 아니고, 또한 그 취지가 국립중앙박물관을 규율하는 독자적 입법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독립 행정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적 조치일 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만약 우리의 경우 국립중앙박물관이 이러한 이유로 독자적 입법을 하겠다면 그 법률에 담기는 내용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정책기능 수행을 비롯한 제반 권한과 책임에 관한 규율 내용을 가진 작용법적 성격이 아니라, 독자적 책임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법적 성격이 될 것이다. 나아가 그 전제로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데, 우리의 경우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본의 독립행정법인, 우리의 책임운영기관과 같은 성격의 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 "국립중앙박물관이 독립행정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해 독자적 입법을 하겠다면 독자적 책임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법적 성격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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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2년도 제18회 원자력산업실태조사
에너지자원 빈국인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태동기인 1960년대에 경제발전에 따른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 석유에 의존하였으나 1970년대초 중동전쟁에 따른 석유 위기를 수차례 겪으면서 탈유 전원개발을 선언하고 원자력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1978년 세계에서 21번째, 아시아에서는 2번째로 고리원전 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하였다. 기술자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계속 원자력 호기가 늘어나면서 1990년대에는 원자력발전이 전체 발전량에 거의 절반까지 점유하기도 하였다. 미국TMI와 구소련(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이 논란을 겪고 국내에도 원전 신규입지 확보,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 등에 있어서반핵단체와 지역주민과의 극심한 갈등을 겪으면서도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따른 전력소비량 증가에 맞추어 굳건히 원자력산업을 발전시켜 왔다.
[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 사업은 1970년대에 시작된 이래로 국내외에서의 갈등과 논란 속에서도 꾸준한 발전과 성장을 이뤄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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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하도급대금직접청구권에 관한 제 문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는 원사업자가 파산·부도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영세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바,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특정 수급사업자 이외에 다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도 공평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 만약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특정 공정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전체 공사대금채무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을 허용한다면 동일한 순위에 있는 서로 다른 공정의 수급사업자들 사이에서 먼저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자가 사실상 우선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채권자평등원칙에 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범위를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기성금 전체로 보는 경우, 발주자가 이미 특정한 공정에 관하여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기성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2중으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케 하여 부당해 보이므로(추후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현행 법령의 해석상 제1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는 영세한 수급사업자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특정 수급사업자 이외에 다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도 공평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며, 현행 법령의 해석상 제1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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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부가 이혼할 때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의 재산분할 여부와 분담의 방법
분할채무의 경우 일정 금원을 지급하라는 대상판결을 명하는 것은 상대방이 가지는 기한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결과가 되고, 기한 이익을 고려한다면 그 정확한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재산분할 방법에 있어서 대상분할은 부부 쌍방이 궁극적으로 보유하게 될 재산을 산정하여 현재 부부 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그것과의 과부족을 산정하여 재산분할 판결과 합치되는 분할비율이 이루어지도록 부부 사이에 금전채권채무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상분할 판결이 상대방이 부담하고 있는 분할채무를 일시금채무로 그 성질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은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사유로 삼으면 충분하다.
[ "재산분할에 있어 부부 쌍방이 궁극적으로 보유하게 될 재산을 산정한 뒤, 과부족을 계산하고 분할비율을 정하여 금전채무관계를 설정한다. 그리고 기한의 이익 상실은 재산분할 비율의 산정에 참작사유로 삼으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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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춘향전의 수용문화
이 ‘문승지폐’가 단지 표현 기교나 수사에 대해 말하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두 텍스트의 공통점으로 평자가 꼽은 것은 기이함(奇)과 고움(姸), 자세함(精)이다. 표현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훌륭한 두 텍스트의 문장이 정과 문의 관계를 통해 우열이 가려지는 근거는 등장인물들의 성향과 인품에서 비롯된 情의 차이에 있다. 이렇게 <서상기>와의 비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비교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은 등장인물의 인물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미루어보아 평자들은 인물을 중심으로 텍스트를 읽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재자가인을 얼마나 잘 형상화하고, 얼마나 더 훌륭한 인물을 그려내었는가가 가장 중심적인 비교의 대상이며, 평자는 훌륭한 인물의 정까지 문면에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광한루기>가 <서상기>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내린다. 이처럼 <광한루기>의 평자들은 소설 작법이나 비평의 기준으로 중국 소설을 삼고 있지만, 지역과 풍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등장인물과 문의 관계를 논하면서 적극적으로 <광한루기>의 우수성을 드러내었다. 만약에 이들이 문장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표현이나 서사의 다채로움만을 비교의 기준으로 삼았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등장인물의 품성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다시 풍속이나 문장과 연관지어 논할 수 있었기에 <광한루기>가 <서상기>보다 우월한 텍스트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행해지고 있는 비평의 방식이 전적으로 타당한 것이라 말할 수 없지만, 이러한 방식은 백화체로 문장을 쓰고, 중국의 소설 작법을 그대로 이용하고, 중국 소설의 체제도 활용하고 있는 <광한루기>가 <서상기>의 아류작이 아니라 풍속을 바탕으로 한 독창적인 창조이며, 중국 소설과는 분명한 차별성을 지녔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 <광한루기>와 <서상기>의 공통점은 중국 소설 체제를 써서 집필했다는 것이며 기이함과 고움, 자세함 이 세가지의 표현이다. 둘의 차이점은 등장인물의 성향과 인품이 차이가 있으며 <광한루기>가 좀 더 인물의 내면을 잘 형상화 했다. 또한 <광한루기>는 단순히 문장의 화려함이나 표현의 섬세함이 아닌 인물의 품성을 기준으로 삼아 <서상기>의 아류작이 아닌 독창적인 창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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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어학의 번역 술어 연구
현대의 국어음 연구가 구미의 이론에 주로 근거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요즘 사용되고 있는 조어들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즉 국어음에 대한 연구나 기술 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술어 대부분이 구미 이론에 뿌리를 둔 번역 술어인 것이다. ‘음소’와 ‘자음/모음’ 등이 그러하고 ‘체계’나 ‘기저구조’ 등의 술어 역시 마찬가지이다. 술어는 단순한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그 자체가 곧 이론(의 일부)이다. 따라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술어 대부분이 구미 이론에 뿌리를 둔 것이라면, 이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따로 언급할 필요도 없다. 이 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 번역 술어에 관해서이다. 그러나 번역 술어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논해야 할지 당장은 아주 막연하다. 현실적으로 번역 술어들의 기능이 아주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것들이 논의와 검토의 주 대상이 된 적은 별로 많지 않았다. 논의거리나 문제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술어의 중요성이 여지껏 간과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논의가 거의 없었던 탓에 해결해야 할 과제나 쟁점조차도 뚜렷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문제를 간단히 생각할 수도 있다. 즉 번역 술어는 기본적으로 번역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번역의 방법이 곧 논의 사항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국어음 연구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때나 가능한 생각이다. 음소나 자음 등의 술어들은 이미 번역의 기능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역할(국어음 연구와 기술의 수단)을 맡고 있다. 따라서 그런 국어음 연구의 현실을 감안하면, 번역 술어의 문제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
[ "현대의 국어음 연구나 기술 과정에서 사용되는 술어들이 구미 이론에 근거한 번역 술어임을 확인한다면 국어음 연구의 이론 또한 구미의 이론을 수용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번역 술어의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으므로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해 논하겠다. 번역 술어는 단순히 번역의 문제를 넘어서 그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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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8 (교사대학) 교육학 특강 "교육생태계와 수업비평" 직무연수
이렇게 하여 기존의 현장 연구 방식에 대한 개선을 모색하는 실행 연구가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나는‘실행연구’를 우리나라의 관행화된‘현장 연구’와 구별하여 네가지 차이점을 언급한 적이 있다. 첫째, 현장연구와 달리 실행연구는‘계획→실행→반성과 성찰’의 과정이 하나의 사이클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진행된다. 둘째, 실행 연구는 객관적인 언어가 아니라 연구자의 주관적 언어로 쓰이기 때문에 좋은 실행 연구를 읽으면 동료 교사의 고민과 방황, 모색과 실천, 반성과 성장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셋째, 현장연구와 달리 실행 연구는 결과 중심적 지식을 지향하지 않으며, 탐구의 과정 자체와 연구자의 자기 성찰을 매우 중시한다. 따라서 실행 연구의 매우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연구자의 자기 성장이다. 넷째, 최근의 실행 연구는 협동과 참여를 대단히 강조한다. 2017년 3월 기준으로 학술지 검색 사이트 RISS에“실행연구”를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500편의 논문이 검색된다. 반면에“현장연구”라는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그보다 훨씬 적은 논문이 검색된다. 교육 현장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의 경향이 변화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 "실행연구는 현장연구와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있다. 계획, 실행, 반성 및 성찰의 과정이 순환되면서 연구자의 주관적 언어로 작성되어 탐구의 과정과 연구자의 성찰, 협동과 참여를 중요시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최근 들어 현장연구보다 실행연구와 관련된 논문이 많아지면서 연구 경향이 달라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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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헌법재판에 있어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헌법재판에 있어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의 연구목적은 기본권으로서 우리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의 보장 그리고 우리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법치국가원리의 실현의 문제와 관련성을 가진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적절한 기간 내에서 행해지는 헌법재판을 통한 효율적 권리보장의 실체법적인 요구를 어떻게 소송법적인 절차규정의 정확한 준수를 통해서 관철할 것인가 하는 단편적인 소송법 규정을 통한 기본권 보장의 문제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일반법원의 재판과 다른 원리에 의하여 지배되는 헌법해석을 바탕으로 행하여지는 헌법재판의 특수성과 최고규범으로서 헌법의 규범력 보장을 위한 헌법재판의 특성에 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이면에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최근의 결정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일반법원을 통한 권리보호와는 다른 헌법재판소의 과제와 지위의 특수성에 근거한 헌법재판의 특수성에 대한 검토도 아울러 요구된다.
[ "헌법재판에 있어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의 목적은 헌법 제27조 및 법치국가원리의 실현의 문제와 관련이 있으나, 헌법재판소 지위의 특수성에 근거한 헌법재판의 특수성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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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국토안보부)
9.11 테러 사건의 여파가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른 테러 사건을 맞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국토안보부 창설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한다는 것은 정치인들에게 쉽지 않은 행동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로는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국토안보부가 결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 창설 운영되게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러나 국토안보부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지만 부시 대통령의 계획이나 추진 절차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 부시 대통령의 국토안보부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비판 중 대표적인 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테러 사건을 위한 국토안보부를 반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 부시가 제안한 국토안보부가 승인받을 것이지만, 계획이나 추진 절차에 대한 우려는 계속 제기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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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념의 인식론
그리고 그런 것과 동정될 만한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는다. 미니멀리스트의 작품(artifacts)은 순간마다 쳐부수고 있는 이 변덕에 뻔뻔스럽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미니멀리즘이 예술과 비-예술 사이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폐포하는 그 자체를 그 스스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라고 제안하며 유인하는 프랑세스 콜피트의 숙려의 일종이 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미니멀리스트들이 예술에 대한 착상을 불안정하게 수용한 어떤 효과 안 예기의 우리의 지평에서 아찔하게 연기하고 있는, 술이 깬 것처럼 침착한 것과 함께 위태로운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 "미니멀리스트 작품은 변덕에 질문하고, 이것은 프랑세스 콜피의 생각의 일종이다. 그러나 나는 미니멀리스트 예술의 착상이 침착과 위태로움의 공존을 택하는 것이라 강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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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바람직한 토론문화
차. 의사봉의 사용 방법 ① 의사봉을 두드리는 목적 ㉠ 개회 선언, 폐회 선언, 휴회 및 휴게 선언, 속회 선언, 표결 결과 선언 등 회의 진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결정 및 결과 등의 집단 합의 사항을 회원에게 알리기 위하여 의사봉을 두드린다. ㉡ 회의장 안이 소란하여 회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때 전체 회원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목적으로 의사봉을 사용한다. ㉢ 전체 회원이 합의된 사실 앞에 승복하겠음을 다짐하는 요식 행위로서 의사봉을 두드린다. ② 의사봉을 세 번 두드리는 이유 의사봉을 두드린다는 것은 회의가 소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 회원들이 결정한 사실 앞에 승복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 전체 회원의 합의, 가결된 의안, 부결된 의안들은 의장이 그 결과를 선포하고 의사봉을 세 번 두드리는 요식 행위를 거쳐야만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첫 번째 의사봉을 두드리는 뜻 전체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전체 회원이 합의한 사실이 없는데 의장이 잘못 발표하고 있지나 않은지, 이의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두 번 더 의사봉을 두드리면 본 결정 앞에 전체 회원은 무조건 승복해야 합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 두번째 의사봉을 두드리는 뜻 “앞으로 한 번만 더 의사봉을 두드리면 의결된 사실은 확정됩니다. 기회를 한 번 더 드릴테니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 세번째 의사봉을 두드리는 뜻 “두 번의 기회를 드렸는데도 아무도 이의를 제출하는 회원이 없으므로 전체 회원의 뜻을 같이하여 본 의결 앞에 승복하겠음을 엄숙히 맹세합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③ 의사봉을 두드리는 속도 의사봉을 두드리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는 안 되고 한 번 두드리고 나서 장내를 살펴보고 이의를 제출하는 회원의 유무를 확인한 후 두 번째 의사봉을 두드리고, 이의를 제출하는 회원이 없으면 세 번째 의사봉을 두드려야 한다.
[ "의사봉은 회의 진행에서 이루어진 결과 등의 합의 사항을 알리기 위해서, 회의장이 소란스러울 때 등 두드린다. 또 합의 사항에 승복한다는 회원들의 다짐의 뜻으로 의사봉을 세 번 두드린다. 이때 첫 번째 의사봉을 두드리는 뜻은 합의 내용에 대해 회원들이 이의가 있으면 말하라는 의미이다. 두 번째는 의사봉을 한 번 더 두드리면 의결 사항이 확정되니 이의가 있으면 말하라는 뜻이다. 마지막 의사봉의 의미는 의결 사항에 대한 승복을 의미한다. 의사봉을 두드릴 때는 너무 빠르면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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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남북한 어문 규범 연구사
접합부는 하나의 통일된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동위부와 직접 넘나드는 관계에 있다. 그런데 '기러기/왜가리/황새들이 다 날아간다'와 같이 동등한 두 개 이상의 나열에 쓰이는 동위부와의 구별이 가능하다. 흔히 접합부를 동위부로 대신하고 쓰지 않는 것이 통례이나 새로 마련해서 구분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고유명사부와 특시부는 유용하긴 하지만 공정의 어려움 때문에 버려야 할 부호라고 하였다. 고유명사에 줄치기는 일찍이 성경의 인명에 줄치는 것에서 유래했는데, '통일안'에 규정된 밑줄이나 왼덧줄, 즉 고유명사부와 특시부는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부호를 버리고 대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용부를 재검토하고 이를 이용하여 새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아울러 각설부와 관련하여 분류번호의 차례도 한 기준을 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접합부는 동위부와 넘나드는 관계지만 구분하는 게 좋다. '통일안'에 규정된 고유명사부와 특시부는 거의 시행되지 않아 버려야 한다. 대안으로 인용부를 재검토하여 새로 규정하고, 각설부와 관련해 분류번호의 차례도 기준을 정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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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성립요건
이 사건과 같이 분양계약의 체결에 의한 구분행위를 인정하여 구분소유권의 성립을 인정하는 해석론 역시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법적 문제를 초래한다. 다수의견은 분양계약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성립범위, 즉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그 세대에 관한 구분소유권만 성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세대의 구분소유권까지 성립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세대주택을 완공한 후 그 중 일부 세대에 대하여만 분양계약이 체결된 상황을 예로 들어 보면, 이러한 경우 다수의견도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세대에 대하여만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고 나머지 세대는 분양계약 체결에 따라 순차로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는 견해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1동의 집합건물 중 일부 세대에 대하여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고 나머지 세대에 대하여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 상태의 소유관계를 상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수의견이 일부 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에 의해 세대 전부에 대한 구분행위 및 구분소유권의 성립을 긍정하게 된다면 그것도 문제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1동의 건물 중 일부 세대만에 대한 구분소유권의 선행 성립을 상정할 수 없다면, 결국 최초의 분양계약에 의해 세대 전부에 대한 구분소유권의 성립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분양계약 체결에 의한 구분 행위를 인정하여 구분소유권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나 일부 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에 의해 세대 전부에 대한 구분행위 및 구분소유권의 성립을 긍정하는 것이나 구분소유권 성립에 대한 법적 문제가 생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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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춘향전의 수용문화
상사수는 상사목이라고도 하는데 남녀 간의 못다한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나무로, 가래나무를 말한다. 중국 송나라 강왕의 신하 한빙의 아내가 아름다웠는데, 강왕이 미모를 탐하여 그녀를 빼앗았더니 한빙이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자살하였고, 그 아내도 따라서 언덕 위에서 뛰어내려 죽었다. 동네 사람들이 그들의 시체를 마주 보는 곳에다 묻어 주었더니 무덤가에 가래나무가 나서 자랐는데 그 위에는 원앙새 한 쌍이 날아와 머물려 슬피 울었다고 한다. 이러한 이야기와 표현간의 은유적 구조를 아는 사람만이 춘향이가 자신의 안타까운 사랑을 토로하는 정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상사수라는 단어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상사수(相思樹) 콩과의 상록 소교목을 칭하는 상사수는 높이 4～7미터이며, 잎자루가 퍼져 잎처럼 된 가엽(假葉)도 어긋난다. 5월에 노란 꽃이 핀다. 필리핀이 원산지로 대만,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이렇게 설명되는 상사수에서 절절히 안타까운 사랑이라는 정보적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해졌으며, 이는 현재 언중이 상사수라는 단어를 자신의 의미망 안에 들여놓고 있지 않음을 말해준다. 이처럼 중국의 고사나 전설의 세계 속에 등장하는 사물들과 춘향가의 이야기 속의 사물들은 유사성을 통해 하나의 은유적 표현 속에 공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은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사(故事)나 전설의 세계에 대한 사전적 앎이 전제되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현대인들이 춘향가의 은유적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며, 그 표현의 적실함을 평가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한 앎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전고를 활용한 춘향가의 은유적 표현에 쓰인 어휘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많으며,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비유적 의미가 축소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는 우리에게 더 이상 전고를 활용할 은유적인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 개념망이 없음을 말해준다.
[ "상사수는 남녀 간의 못다한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나무로 중국의 고사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 춘향전에서는 자신의 안타까운 사랑을 토로하는 부분에서 상사수를 통한 은유적 표현이 나타나는데,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상사수의 사전적 의미에는 중국 고사와 같은 이야기가 포함되지 않아 이를 모르는 현대인들이 춘향가의 은유적 표현을 이해하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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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의학자가 풀어본 그림속) 표정의 심리와 해부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은 주로 언어와 문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비언어의 하나인 얼굴 표정이 의사소통 행위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다. 실은 이것이 언어나 문자에 의한 의사소통보다 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왜냐하면 언어와 문자는 본인의 의사와 감정을 가리고 꾸밀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표정은 그 사람의 의사나 감정을 숨김없이 솔직하게, 그리고 즉시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표정을 만국 공통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신호로 여기게 되었으며 근래에 와서는 표정을 하나의 예술로까지 인식하게 되었다. 또 우리 사회에서는 사람을 만났을 때 느끼는 첫인상에 의해서 인간관계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하는 생각이 하나의 관행이 되다시피 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와서는 외모에 지나치게 치중하여 ‘얼짱’, ‘몸짱’ 등과 같은 유행어마저 탄생시키고 외모만이 입신출세나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 결과 멀쩡한 얼굴에 칼을 대는가 하면 다이어트라는 명목으로 제한된 식사를 하여 영양실조나 빈혈, 심지어는 불임증에 걸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된다.
[ "국제사회에서 표정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신호로서 만국 공통의 언어 혹은 예술로 까지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는 첫인상에 인간관계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관행이 팽배해 과도한 다이어트, 제한된 식사 등으로 걱종 질병에 걸리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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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황윤리
사실 이데올로기로서의 기술 이해는 기술의 가치중립성 이해의 부정적 측면을 확대한 것이다. 기술에 부여된 부정적 가치가 본래적일 때만 이데올로기로서의 기술 이해가 성립한다. 이 점은 기술의 가치중립성 비판에서 벌써 부정되었다. 사회체계의 구성에서 공학 지식의능동적 개입은 체계의 목적 혹은 수단과 연관된다. 이러한 연관 방식은 해당 사회체계가 구성되는 상황 맥락에 의존적이다. 공학 지식의 개입에 의해 기술이 가치를 수반할 때 이 가치는 상황 맥락과 무관한 것도 아니며 도구 사용에 내재한 필연적인 수반 속성도 아니다. 다시 말해, 단 하나의 가치가 기술에 본래적이라는 입장은 잘못된 것이다그러나 여전히 누군가는 이렇게 주장할지 모른다. 효율성이라는 단 하나의 본래적 가치가 기술에 내재하는 점은 기술이 상황 맥락 속에서 목적 혹은 수단의 다양한 가치들과 결합한다는 사실과 양립 가능하다.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효율성과 갈등하는 가치는 논리적으로 기술에 부여될 수 없다. 만약 그러한 갈등 상황에서 효율성이 반드시 우선해야 한다면, 공학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설계의 비판적 참가자가 될 수 없다. 또 현대 공학자 다수가 효율성을 지향하는 조직체계 속의 단순한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효율성이 사회의 공익을 위협할 때 조직체계의 많은 내부고발자(whistle-blower)가 공학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게다가 그들은 인본주의(humanism)를 포기한 자들이다. 사회의 공인된 직업군을 배제한 인본주의는 현실적으로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술이 사회를 위협할 때 어떤 상황적 맥락 속에서 그러한지 먼저 따져야 한다. 그런 맥락을 무시한 채 기술 자체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 자들은 위협을 구실로 자신들의 밥그릇을 차지하려는 자들이다.
[ "공학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기술'이고 뒤이어 '효율성'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것이다. 이는 사회의 공익에 목표를 두는 선에 최대한의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지, 효율성이라는 목적에 사회를 위협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앞으로도 공학 지식을 활용해 또 다른 기술을 만들 것이다. 중요한 점은 기술이 어떤 상황적 맥락 속에서 이뤄지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한다는 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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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한국어 문법 연구
4. 부사어의 어순 문의 구성 성분 중에서 부사어만큼 어순이 자유로운 성분이 없다. 국어의 어순이 자유롭다고 할 때, 첫째는 서술어를 제외한 문의 기본 성분들이 상호간에 자리바꿈이 가능하고, 둘째는 부사 또는 부사어의 자리바꿈이 매우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함을 앞서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여기서 부사와 부사어의 자리바꿈이 매우 자유롭다고 말할 때, 그것은 물론 모든 부사가 자유 어순을 취한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자유 어순을 취하는 부사어가 있지만, 자리바꿈의 정도가 부사에 따라서는 상당한 제약이 수반되기도 한다. 이러한 제약에도 차이가 있어서, 비교적 자유 어순을 근본 속성으로 하는 부사어류가 있는가 하면, 때에 따라 자유 어순이 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 부분적인 제약 또는 전면적인 제약을 받는 부사어도 있다. 요컨대, 국어의 부사어가 전반적으로 비교적 자유로운 어순을 보이는 것이 주요 특징이면서도, 세부적으로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여 그 체계화가 용이하지 않다.
[ "국어에서 부사어는 어순이 자유로운 성분이지만 모든 부사가 자유어순을 취하지는 않는다. 부사의 종류에 따라 부분적인 제약을 받거나 전면적인 제약을 받는 부사어도 있다. 부사어의 어순은 세부적으로 복잡한 양상을 보여 체계화가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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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체납처분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의 효력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법원은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압류를 함께 명하고, 이를 등기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배당요구의 종기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민사집행법 제84조 제3항), 법원사무관 등은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 및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등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고(민사집행법 제84조 제4항),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를 명하고(민사집행법 제85조 제1항), 감정인에게도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97조 제1항). 이러한 일련의 절차 진행과정에서 집행이 정지, 제한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요건이 엄격하여 대부분의 경매절차가 중단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매개시결정은 명실상부하게 그 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환가절차가 개시되었음을 의미하고, 부동산의 소유자나 점유자, 이해관계인들도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면 부동산 매각이 임박하였음을 현실로 느끼게 된다.
[ "법원이 부동산에 관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대부분의 절차가 중단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경매개시결정은 부동산환가절차가 개시되었음을 의미하고, 부동산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들도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면 부동산 매각이 임박했음을 깨닫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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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여기서 미래 재정 위험 원인 중 한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문제는 다른 나라처럼 자기 책임적 측면에서 장기간 재정적 독립성을 전제로 한 지방자치를 한 나라와 달리 국가적 측면에서 외부적 요인 못지않게 중대한 위협요인이 될 수 있기에 여기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한다. 아무리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하려고 해도 재정적 뒷받침이 없는 한 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메아리에 불과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자치를 위해서 재정적 지방분권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현재의 재정 자립도의 문제는 중앙의 교부금과 보조금의 지급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기에 아무리 정치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제도가 있어도 사실상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려 한다. 현재의 재정 자립도 문제는 중앙 교부금과 보조금 지급에 상당부분 의존해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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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남북한 어문 규범 연구사
남북한의 통일된 어문 규범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작업이 많다. 통일 규범은 하루아침에 어느 한쪽이 양보하여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설령 이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주도면밀하게 준비하여 이념과 상관없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첫째, 남북한 어문 규정 중 차이가 나는 항목들에 대한 비교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비교 후에 그러한 차이가 언제부터, 어떤 근거로 생기게 되었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남북한 모두 해방 전에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에 근거해 언어생활을 영위하였다. 그런데 광복 이후 각각 다른 사회 체제를 가지면서 어문 규범 또한 달라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다른 규범을 선택하게 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인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원인은 규범에 대한 연구사 정리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연구사 정리의 과정에서 남북한이 각각 어떠한 고민과 과정을 통해 그러한 규범을 택하게 되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조정된 견해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의 하나로 '남북한 어문 규범 비교 연구'(2004)에서는 남북한의 어문 규범 중 차이가 나는 항목들을 비교해 보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남북한 차이가 나는 항목들이 사적으로 어떻게 변천해왔는지를 살폈다. 이에 기초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천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살피고자 한다.
[ " 남북한의 통일된 어문 규범을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남북한 어문 규정을 비교하여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 파악한 후, 연구사를 정리하여 이 과정에서 남북한이 각각 해당 규범을 선택하게 된 과정을 살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남북한 어문 규범이 어떤 과정을 통해 변해왔는지를 알아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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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한국어 문법 연구
3. ㅁ계 접미사 국어에서 용언의 활용어미(inflectional ending)로서 명사형 전성어미에 ‘m’이 쓰이고 있음은 주지의 것이니, ‘공부함, 먹음, 일함’ 등이 곧 그것이다. 그러나 이 외에 형태상으로는 이와 똑같으면서도 성격이 다소 다른, 완전한 전성명사로서의 ‘잠, 꿈, 걸음’ 등과 부사형성 접미사로 쓰이는 ‘기엄 기엄 주엄 주엄 허름하다’ 등에 보이는 ‘m’이 있다. 이들 중 명사형 어미와 명사형성 접미사 ‘m’은 현재 그 형태상 차이(formal difference)가 전혀 없지마는, 고어에서는 이 양자가 구별 사용되었던 때가 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이숭녕 교수가 ‘전성 명사의 어간 형성에서 그 ’(-오/우)-‘의 개재한 명사는 본래의 동사의 의미를 그대로 보존하고, 본래의 동사와 같은 목적어를 지배할 수 있는 구실을 유지하고 있다. 전성명사의 어간형성에서 ’-(-오/우)-‘를 개재하지 않은 명사는 본래의 동사의 의미에서 변모되어 ’어느 행동‘의 목적어인 대상, 결과적, 산물, 매개물로서 존재하게 된다’고 하였고, 이기문 교수님도 역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그룸-거름, 헤욤-헴, 여룸-여름’ 등을 서로 구별할 수 있는데, 이 때 후자의 예가 곧 파생이 되겠다. 그런데 우리의 주목을 크게 끄는 것은 ‘-m’이 부사 형성 접미사로 널리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학계에서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실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 ‘m’이 어떤 것은 명사 형성 접미사 ‘m’과 그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학계에 일반적임은 크게 반성해야 될 일이겠다. 설혹 그 기원은 동일하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다음에 하나씩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 "용언의 활용어미 중 ‘m’이 쓰이는 경우는 명사형 전성어미, 전성명사, 부사형성 접미사이다. 명사형 어미와 명사형성 접미사 ’m‘은 형태는 같지만 고어에서는 구별 사용되었다. 이숭녕 교수는 전성 명사의 어간 형성 중 –오/우-의 개재 여부에 따라 각각 명사의 의미를 보존하고 목적어를 지배하거나 명사의 의미가 변모되고 목적어로서 존재한다고 보았다. -m이 부사 형성 접미사로 쓰일 때 명사 형성 접미사와 형태가 동일하여 같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구별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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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황윤리
아리스토텔레스와 소크라테스에게 진선미를 동일시하는 그리스적 가치체계는 어떤 의미에서는 절대적이었다. 목적 달성의 현명한 수단 선택에는 그리스적 덕목이 깔려 있다. 하나의 가치체계가 지배할 때 문제 해결의 수단 선택이 지향해야 할 목적은 뚜렷하다. 이 점은 다원화된 가치체계가 기능하는 현대 사회에 적용될 수 없다. 상황과 무관하게 실천을 규정해주는 이론적인 것의 추구는 논리적 의미에서 윤리적 딜레마만 발생시킨다. 갈등은 현실 문제를 푸는 단서가 아니라 논리적 모순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다양한 가치체계 모두가 상식과 중첩된다고 해도, 상식 자체는 올바른 가치체계 및 도덕론을 선별해주는 척도가 될 수 없다. 그렇지만, 확실성의 맥락에서 실천을 규정해주는 이론적 토대 없이는 윤리학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현실 문제의 실천적 해결을 통해 잘못된 것을 피해 나가는 방법에 유일한 이론적 토대와 같은 것이 전제될 이유는 없다. 이를 보이기 위해 소크라테스의 회의적 방법에 따라 몇 가지 질문을 끄집어낼 것이다. 그 전에 이 말만은 하고 싶다. 규범윤리의 어떤 이론을 소개하고, 그것의 현실적 적용 가능성을 학생들에게 강요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옹호하는 이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충혈된 눈으로 그것의 약점을 찾느라 분주한 윤리학자가 있다면, 그는 철저하게 반소크라테스적이다.
[ "하나의 가치체계가 지배할 때 문제 해결과 수단의 지향 목적은 다원화된 가치체계가 기능하는 현대에 적용될 수 없다. 상황과 무관하게 실천을 규정하는 이론 추구는 윤리적 딜레마만 일으킨다. 상식 자체는 올바른 가치체계 및 도덕론을 선별해줄 수 없으며, 현실 문제의 실천적 해결을 통해 잘못된 것을 피하는 방법에 이론적 토대가 전제될 이유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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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의학자가 풀어본 그림속) 표정의 심리와 해부
피카비아의 작품의 변신을 간추려보면 인상주의와 신인상주의 및 야수주의, 입체주의, 그리고 기계 숭배의 다다이즘(1915~1922)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변신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를 시기별로 나누어보면 1920년대의 ‘괴물 시기’, 1930년대의 ‘투명 시기’, 그리고 1945년 이후의 ‘추상 시기’로 나뉘며, 문제가 되는 ‘누드 시기’는 투명 시기와 추상 시기 사이에 놓인다. 그는 기술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기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유난히 기계에 관심을 보였는데, 그의 기계 숭배 시기의 작품으로는 <우드니>와 <성직자>를 들 수 있다. 두 그림 모두가 기계변형미술의 대표적인 예로서인간의 감성에서 행위까지를 풍자하기 위해 기계와 사람의 육체를 혼합하여 그형태를 변형시켜 극도로 추상화된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 "피카비아의 작품은 인상주의, 신인상주의, 야수주의, 입체주의, 다디이즘까지 다양한 변신을 보여주었다. <우드니>와 <성직자>는 기계숭배 시기의 작품으로 기계와 사람의 육체를 혼합하여 추상화된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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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헌법재판에 있어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물론 위와 같은 제도 도입여부는 헌법재판실무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정밀한 문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헌법재판을 위한 필수인력이 객관적으로 부족함에도 신속한 헌법재판이라는 목적을 위해 마냥 헌법재판기간 180일을 강행규정화하는 방안을 택했다면 이는 잘못된 진단에 의한 잘못된 처방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신속한 헌법재판을 위한 각종 제도도입에 앞서 가장 시급한 것은 각 사건별로 요청되는 재판기간의 과학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건의 종류, 사건의 난이도 등 여러 기준에 따른 재판기간의 객관적 데이터가 수집된 후 위 제도도입을 적절하게 취할 수 있는 것이다.
[ "신속한 헌법재판도 중요하지만 이는 헌법재판실무를 정확하게 판단한 후 과학적 분석을 통해 얻은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도 도입을 결정해야한다." ]
CNTS-00047967301_224
기타
민족문학론과 근대성
아무튼, 민중적 민족문학론이건, 민주주의 민족문학론이건, 그들은 모두, 크게 두 가지의 이데올로기를 은닉하고 있다. 첫째, 자신의 지식에 대한 절대적 신앙. 그들에게서 지식 전반, 그리고 그 지식을 담론 체계화하는 언어 전반에 새겨져 있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해체하는 일은 기대할 수 없다. 그 지식 언어는 늘 그들의 유효한 무기일 뿐이다. 둘째, 민중의 주체성의 회복의 문제에 그들을 가둠으로써,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화이트칼라 등등의 다양한 집단들이 자신들의 존재 양식이 기획 개발해 낼 수 있는 세계관에 대한 접근의 봉쇄. 이 두 가지는 서로의 원인이며 결과가 되어 악순환한다. 지식에 대한 지배를 확립하기 위해, 민중들을 자기 동일성의 회복에 대한 열망의 차원에 묶어놓는다. 결국 그것은 노동계급의 헤게모니라는 명분 하에, 그 노동운동 내에서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기도하게 된다. 또한 민중의 주체성의 회복에 대한 열망을 선전 선동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식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무류의 성역으로 만든다. 그 성역화는 그들 자신을 그들이 갖고 있는 관념의 숭배자로 만든다. 그 관념은 그들의 신화가 된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그 누구처럼 물구나무서기로 걷고 있다.
[ "민중적 민족문학론이든, 민주주의 민족문학론이든 이 둘은 다음의 이데올로기를 갖는다. 자신의 지식에 대한 절대적 신앙, 민중의 주체성 회복의 문제에 대한 봉쇄, 이 두 가지는 서로 원인과 결과로 연결돼 악순환된다. 그것은 노동계급의 지배라는 명분 아래, 노동운동 안에서 자신의 지배구조를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바라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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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7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활동보고서
청년은 미래다. 자아실현의 가장 중요한 통로인 청년들의 일자리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대졸 이상 청년층의 니트(NEET) 비율은 1/4에 달한다. 청년들은 좀 더 나은 구직기회를 얻고자 1년 이상 졸업을 유예하고 있다. 졸업 후에도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 취업하는 청년 중 2/3는 비정규직으로 취업한다. 대졸자의 1/5은 대학에서 교육받을 필요가 없는 일자리에 취업한다. 선망하는 일자리를 기성세대가 세습하거나 연줄을 통해 차지하는 사례에 청년들은 좌절하고 있다. 극심한 취업난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등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발전을 장담하기 어렵다.
[ "청년들의 극심한 취업난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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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많은 작품들에서 그러한 수사적 장치로 눈물을 사용하고 있음은 주목을 요한다. ‘눈물’이란 인간의 감정이 지나칠 때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창작을 할 때 님을 기다리는 화자의 고양된 감정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손쉽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 더욱이 시조가 짧은 형식에 간결한 표현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감정의 과잉은 흔히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이러한 작품들이 연행될 때, 향유자들은 화자가 느끼듯이 슬픔 속에서 작중의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정한 거리를 두고 흥미있는 소재로 인식하기가 쉽다.
[ "많은 작품들에서 수사적 장치로 눈물을 사용는 것은 주목을 요한다. 시조는 짧은 형식에 간결한 표현을 사용해야 하므로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감정 과잉은 흔히 나타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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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외솔 최현배 선생의 학문과 인간
3.1 한글 부류(정음류) '한글 부류'는 한글의 '독립스런 쓰기'를 보여 주는 문헌들이다. 여기에서는 각 문헌들이 시기별로 나뉘어 배열되어 있다. 첫째 가름 다섯째 조각인 '한글 역사의 시기 구분'에서 설정된 ①한글 창제 시기 (세종-세조, 1419-1468), ②한글 정착 시기(성종~임진왜란전, 1470-1591), ③한글 변동 시기 (임진왜란-경종, 1592-1724), ④한글 간편화 시기(영조-갑오경장전, 1725-1893), ⑤한글 각성 시기(갑오경장-해방전, 1894-1944), ⑥한글 대성 시기(해방 이후-)의 여섯 시기에 따라서 서술되는 것이다. 이 시기 구분을 저자는 '한글 쓰기의 역사'와 '한글 갈기의 피어남 역사'라 하였다. 고친판에서 새로이 추가된 이 시기 구분은 한글사와 한글학사의 시기 구분을 위한 것이지만 정치 문화사적 측면도 많이 고려된 것이다. 이 시기 구분에 대하여는 이것이 국어학사적인 측면의 시대 구분이라 보기 어렵다고도 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구분은 문헌 간행의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춘 것이라 하겠다.
[ "한글 부류'에서는 각 문헌들이 한글 역사의 시기 구분'에서 설정한 여섯 시기에 따라 나뉘어져 있다. 저자는 이 시기 구분을 '한글 쓰기의 역사', '한글 갈기의 피어남 역사'라 했다. 이는 정치 문화사적 측면도 고려된 것이다. 이 시기 구분은 문헌 간행의 측면에서 타당성을 갖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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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김유기의 음악을 듣고 크게 경도되었다는 사실은, 그의 죽음을 두고 애석해하는 한유신의 태도에서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유기가 밀양의 심생에게서 초대를 받고 가던 중에 객관에서 죽자, 한유신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세상에서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까지 말했을 정도였다.그가 죽은 이후에도 한유신은 주위 사람들에게 늘 김유기와 그의 음악에 대해서 안타깝게 언급했다. 그리하여 자신이 죽은 이후에도 스승인 김유기의 음악이 후세에 전승되기를 바랬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영언선’의 발문을 청탁하여 받은 행위도 역시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그리고 김유기가 죽은 이후 50여 년이 흐른 뒤에도 스승이 전수해 준 음악 세계를 고수하였던 것이다. 김유기는 고조(古調)와 금조(今調)를 각각 ‘쇠세지음(衰世之音)’과 ‘태평지성(太平之聲)’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시류의 변화에 휩쓸리지 말고 느리고 온화한 ‘고조’의 음악을 지킬 것임을 강조하였다. 한유신 등에게 음악을 교습하면서 ‘심방곡 중의 중대엽 두 곡’이 음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곡조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한유신 또한 이러한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만년에까지 ‘고조’에 매달렸던 것이다. 그가 고조만을 고집하였던 이유는 스승인 김유기의 가르침을 견지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탓이었을 것이다.
[ "김유기의 죽음을 애도하는 한유신의 태도에서 김유기의 음악에 감명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한유신은 자신의 죽음 후에도 스승 김유기의 음악이 전승되기를 바랐다. 김유기는 ‘고조’의 음악을 지킬 것임을 강조하며 한유신 등에게 음악을 가르쳤고, 한유신 또한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고조’에 집중했다. 이런 이유는 스승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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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황윤리
확실성 추구의 시대정신 속에서 철학의 자율성에 대한 또 하나의 극단적 반발은 특정 이론 혹은 그 이론에 함축된 세계 이해에 근거해 모든 인지 및 심리 과정의 자연화(naturalization)를 꾀하려는 시도였다. 인지 및 심리 과정의 인과적 기반을 탐구하겠다는 태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러한 탐구의 토대, 곧 ‘탐구의 탐구법’에 대한 확실한 특정 이론 혹은 관점을 전제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자연주의는 자연과 인간에 대한 탐구가 선험적 사고에만 의지할 수 없다는 역사적 인식에 근거한 일종의 형이상학적 태도이며, 그 인식은 특정 사고방식의 사장이 아니라 한계에 관한 것이다. 경험의 통합적 설명을 추구하는그 어떤 형이상학적 태도 혹은 세계 이해도 단순 검증 혹은 반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확실성 추구의 시대에서 모든 정신 현상을 자연화하려는 시도가 발생했다. 하지만 자연화는 모든 현상을 자연의 산물로서 분석하려는 형이상학적 태도로, 증명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시도의 한계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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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9) 달봉이의 글쓰기
그러나 하디자라는 여자아이를 만나고, 동생이 칼에 맞아 농장 주인이 팔을 잘라버리는 사건을 겪으며 카카오 배달 씨앗 트럭에 몸을 숨겨 겨우 탈출하는 것이 이 책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아이들이 겪는 강제노동의 실태를 알 수 있었으며, 우리는 달콤하고 매혹적인 초콜릿 맛에 빠져 그 과정 속 얼마나 잔혹한 일들 벌어지는지 보지 못하는데, 작가는 단지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어린 아이들과 이들을 짓밟으려는 거대한 존재들이 대비적으로 표현하며 그들의 억압적이고 불리한 현실에 훨씬 더 공감하고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 "하디자를 만나고, 동생이 칼에 맞는 등의 사건을 겪으며 결국 탈출하는 것이 내용이다. 책을 통해 아이들의 강제노동 실태와 억압적이고 불리한 현실을 보여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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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념의 인식론
미니멀리즘과 단편소설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 예술과 교묘한 솜씨의 씨앗은 포우, 체호프, 조이스, 사뮈엘 베케트, 그리고 헤밍웨이와 같은 또 다른 다양한 작가들로부터 추적될 수 있다. 그들의 의식적 코드인 생략의 모든 것은 그들이 이해했던 것, 다시 말해서 포우의 경우 관념의 조화와 효과의 단일성, 체호프의 경우 그가 단편소설의 결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리고 작품 전체의 인상을 거기에 교묘하게 농축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격언, 조이스의 경우 외관상 정적인 에피소드와 실재성의 "편린"의 편애 속에서 고도로 구성된 이야기를 포기하고 있는 플롯의 전통적인 관념에 최소로 의지함, 사뮈엘 베케트의 경우 전통적 장르를 압축하고 증류(순화)하는 그의 독특한 세계관을 나나태는 효과, 그리고 헤밍웨이의 경우 여기서 기왕에 토론했던 용어로서 그가 "빙산의 일각"의 효과라고 불렀던, 명확한 명세의 외관상 단순한 구조에 의해 갈등적 정서 상태와 의사소통하는 방식보다 더 많이 느끼는 독자층을 만들도록 설계되었다. 이와 다르게, 또는 헤밍웨이와 단순히 다르게, 그의 등장인물은 종종 행동의 어떤 형태와 의사소통하는 그들의 무능력에 응답하며, 현대의 미니멀리스트 작가들은 조이스의 "더블린사람들" 안에서 이들을 더 좋아하는 등장인물의 성격을 창조하는데, 종종 그들의 애매한, 그러나 항상은 아닌, 마비상태의 무기력을 유도해낸다. 이러한 행동 또는 동작의 무기력은 또한 사뮈엘 베케트에 의해 쓰인 많은 작품 속의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성격의 이미지에서 환기된다. 대부분, 미니멀리스트의 등장인물은 실생활보다 영웅적이거나 위대하지 않은 보통사람, 흔히 행동만 하고 아무것도 말하는 것이 없는 것이 양자택일보다 더 쉬운 "사실 그대로의 세계"에 존재하여 나타나는 바로 그 사람들이다. 이러한 문학적 성격은 그 진전이 미국산문의 분식뿐만 아니라 이제 유전자공학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단편소설과 결합된 어떤 것에 의해 문학 속에서 미학적으로 특별한 긴장을 반영하는 문학형태를 산출하여 결합한다.
[ "포우, 체호프, 조이스 등의 작가들은 미니멀리즘과 단편소설에 활기를 띄운다. 포우는 관념의 조화, 체호프는 단편소설 결말에 초점을 맞춘 격언, 조이스는 전통적 플롯에 적게 의지하는 것으로 그들의 의식을 이해하고 있다. 현대 미니멀리스트 작가들은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 속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의 성격에 무기력을 이끈다. 대개 미니멀리스트의 등장인물은 평범한 사람, 말 없이 행동만 하는 사람이 등장하며, 그 진전이 유전자공학적, 미학적 형태로 반영돼 합쳐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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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텍스트
결합가의 이러한 객관화 없이, 그러면서도 euphoria(행복감)와 dysphoria(불쾌감)의 객관화 때문에, 주체는 그를 위해 그리고 생성궤도를 통하여 그에 의해 가치가 안정된 윤상대를 반드시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인력 또는 척력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자율적인 가치론의 지위에 동의하지 못한다. 많은 정념적인 설화는 대상의 우발사고의 궤도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순간적으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내레이터는 알베르틴느와 결혼하고 그녀는 그가 떠나고 있는 것을 응시하는 권태와 무기력의 기원인 "비대상"이 된다.
[ "주체는 행복, 불쾌감 탓에 윤상대를 반드지 인지할 것이다. 이는 인/척력으로 경험되지만 자율적 가치론 지위에 동의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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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황윤리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충분한 계획과 계산 아래 도구가 정확히 설계되고 사용된다면 기술적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 믿음 속에서 기술은 현실적 문제를 풀기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반영되고 있다. 공학 기술의 복잡성과 제어 불가능성을 인식한 사람들은 기술을 그런 단순한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 도구 사용의 맥락과 문제 해결의 목적에 깔린 가치들 사이의 관계가 담론의 주제로 떠올랐다. 기술은 정말 가치중립적인가? 이 물음은 공학의 기술적 측면, 곧 공학 기술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결정적 물음으로 정착했다공학의 다측면을 무시한 채 하나의 규정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지만, 많은 철학자들은 여전히 한 측면을 잘라내어 어떤 보편적 정의로서의 규정을 찾으려고 한다. 그들은 공학의 기술적 측면에서 어떤 본질을 가정하여 도구 사용과 가치 사이의 관계를 결정지으려고 한다. 이것은 정말 나쁜 방법이다. 실제 도구가 기능하는 방식을 자신의 관점 속에 가둬버리는 짓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은 일터의 공학자에게는 너무나 낯설게 다가올 것이다.
[ "많은 사람들은 충분한 계획과 계산 아래 도구가 정확히 설계되고 사용된다면 기술적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공학 기술의 복잡성과 제어 불가능성을 인식한 사람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는다. 도구 사용의 맥락과 문제 해결의 목적에 대한 가치들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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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2000년 공무원연금법 등 3대 공적연금제도가 개혁되면서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상 퇴직연금의 연금급여액산정기초, 연금액조정, 연금지급개시연령제한, 연금지급정지 등의 규정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퇴직·현직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들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는 2003년 9월 25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일부기각·일부각하 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대상결정이 공무원연금에 관한 것이어서 저출산 고령화와 직접 관련성은 없지만, 수급권의 조정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확인해주었다는 점에서 주목이 되는 결정례라 할 수 있다.
[ "2003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결정은 저출산 고령화와 직접적 관련성은 없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수급권 조정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 여부를 확인해 준 부분에서 주목이 되는 결정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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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연손해금과 법정이자
乙은 甲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연손해금율에 관한 약정은 없지만, 이자를 연 10% 주겠다는 의사에서 이행지체시 그 이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자 있는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변제기 후의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당초의 약정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대차관계에서의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는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649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다23003 판결 등이 있다.
[ "을은 갑에게 1억 원 및 2014년 1월 1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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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사물인터넷 플랫폼 전략(2차년도)
기존 기업들 간의 경쟁 양상은 ICT 역량 확보, 플랫폼의 경쟁력 등이 향후 중요한 요소로 부각될 것이다. GE와 지멘스가 특히 업계를 주도하고 있는데, 두 기업은 외연적으로는 유사하나 전략은 상이하다(Ramon, 2016.12.3.). GE와 지멘스는 매출액이 1천 억 달러로 비슷한 규모이며 대상 시장의 70%가 서로 중복되는데, GE는 대형의 독자 제품 판매(제트엔진, 운송기기 등)에, 지멘스는 제품 디자인과 공장 자동화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산업인터넷 전략에서 GE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완전히 변신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고, 지멘스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즉 사업의 기본을 유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Ramon, 2016.12.3.). 제휴 측면에서는 300개 이상의 제휴사를 보유한 GE가 100여 개사와 제휴(또는 제휴 협의) 중인 지멘스에 앞선 양상이다.
[ "GE와 지멘스는 매우 다른 전략을 구사한다. GE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완전히 새로운 변신을 추진 중이고 지멘스를 기본을 유지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강화를 꾀하는 중이다. GE의 제휴사 수가 지멘스의 제휴사 수를 앞서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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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춘향전의 수용문화
서술 행위의 주체는 타인의 말(speech)을 의식함과 동시에 그것과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말을 진행시키는 발화의 주체(subject of utterance)로 텍스트에 등장한다. 동시에 서술 행위의 주체는 독자를 향한 담론을 구성하는 언술의 주체(subject of enunciation)로서 역할을 한다. 크리스테바는 이렇게 서술 행위의 주체를 다시 나누어, 서술 행위의 이중적인 성격을 명료히 하였다. 작자는 자신을 서술 체계 속에 포함시킴으로써 변화된 서술의 주체이다. 이 때 작자는 하나의 익명성, 부재, 빈 공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작자가 위치한 ‘0’의 공간을 대치하는 ‘2’의 발화의 주체와 언술의 주체는 각각 등장인물과 독자와 대화적 관계를 형성한다. 대화적 관계는 바흐친이 말하는 ‘상위언어학’의 연구 대상이다. 바흐친은 “대화적 관계는 말이라는 의상을 입고 발화되어야 하며 말 속에서 표현된 여러 주체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렇게 바흐친이 상위언어학의 대상으로 연구하려고 하는 것은 텍스트 위에 평면상으로 나타나는 언어가 아니다. 발화는 모두 자신의 주인을 갖고 있으며, 다른 발화에 대해 대화적 관계를 가진다. 이렇게 ‘주체’와 ‘타자’를 발화에 도입함으로써 바흐친은 형식주의 언어학의 평면성을 극복할 수 있었다.
[ "서술 행위의 주체는 발화의 주체로 텍스트에 등장하기도 하고, 언술의 주체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이러한 두 주체는 각각 등장인물과 독자와 대화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바흐친은 상위언어학의 연구 대상으로 대화적 관계를 꼽았다. 바흐친은 발화에 주체와 타자를 도입해 형식주의 언어학이 지닌 평면성을 극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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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0년대 이후 국내외 통일연구 분석 및 향후 연구과제 (총괄보고서)
통일재원과 관련하여 조달된 재원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출되었는지, 즉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관한 연구가 하나의 연구 테마를 이루고 있다. 이 연구들은 독일정부가 통일 후 동독에 사회복지 등 소모성 부문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이러한 소모성 항목의 지출은 통일독일의 경제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논의들은 한걸음 더 나아가 향후 설령 통일한국 정부가 막대한 통일재원을 마련했다고 해도 북한이 당장 이를 흡수할 능력과 여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통일비용의 계량적 논의는 크게 의미를 가지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함께 제기하였다. 바꿔 말하면, 이와 같은 논의는 통일비용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의 문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미 마련된 통일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의 효율성 문제로 논의를 한층 더 발전시켰다. 또한 사회간접자본 등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투자성 지출항목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는 결국 모두 통일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 중 하나이다. 이 같은 연구에서 보여준 문제제기는 통일 과정 및 통일 이후 정부재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통일은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 뿐만 아니라 통일비용은 크게 절감될 수 있으며, 회피해야 하는 것이 아닌 실천 가능한 것이며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 "통일재원과 관련해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관한 연구들은 독일의 경우에 주목하고 소모성 항목의 지출이 통일독일의 경제발전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에 초점을 둔다. 이는 결국 효율성 문제로 논의를 발전시킨다. 이는 정부재정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통일은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또 통일비용은 절감될 수 있고, 대안마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었다는 의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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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영리법인·지정기부금단체 업무편람
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며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이 때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와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제출하고, 사업실적 및 결산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한다. 예산은 회계와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로 작성하되 추정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법인의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되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며, 회계조직은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하고, 재산평가는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 "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회계연도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해야 한다. 이때 예산은 추정근거를 명확히 하며,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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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그간 우리나라는 문화와,문화정책에 적지 않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특히 1990년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등 문화선진국 문화정책을 적극 수용하면서 세계문화의 보편성과 우리문화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을 나름대로 강구하여 왔다. 구체적으로 문화부 출범과 함께 1990년 발표된 ‘문화발전 10개년 계획’, 문화부가 문화체육부로 개편되면서 1993년 발표한 ‘문화창달 5개년 계획’, 1996년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문화복지 기본구상’, 1996년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의 ‘21세기를 향한 한국문화의 비전과 전략’, 1997년 문화체육부의 ‘문화비전 2000년의 과제’, 2000년에는 ‘문화비전 21’, ‘문화산업비전 21-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등 문화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차에 걸쳐 수립하였다.
[ "우리는 문화정책에 관심을 기울여 왔고 1990년 이래 문화전진국 문화정책을 적극 수용하며 세계문화 보편성과 우리문화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을 강구하여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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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는 달리 김천택의 생애에 대해서는 아직도 분명하게 밝혀지지 못한 점이 많이 있다. 그의 생몰년이나 생애 전반에 대한 기록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다만 가창자로서의 활동에 대해서 단편적인 기록들만이 보인다. 김천택과 관련된 각종 기록들에서는 그가 당대의 가창자로 명성이 높았다는 점과 가집을 편찬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작품에 대한 간략한 평가만이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비록 단편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각종 기록들을 통해서, 그의 생애를 가능한 재구하는 것도 이 시점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김천택을 통해서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술가들의 상황과 의식 세계를 유추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세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김천택의 생애는 불분명하다. 다만 가창자로서 명성이 높았고 가집 편찬 사실과 작품에 대한 간략한 평가만 제시되어 있다. 단편적인 기록을 통해 가능한 그의 생애를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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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프랜차이즈 노동관계 연구: 하청노동연구(Ⅰ)
사업은 개별적 이해관계들의 결합으로 환원될 수도 없고, 이해관계 공동체의 자연적 소여로 대체될 수도 없다. 노동법에 고유한 사업 개념은 자본이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경제적 구성을 규제하기 위하여 법률이 건축하는 법률적 구성으로 이해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사업이란 개별적 차원에서 실패한 자유와 평등 원칙을 집단적 차원에서 복원하고 존중하도록 강제하는 장소이다. 이는 선험적으로 사업의 경계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즉 자본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업의 법적 형식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자유와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바로 그곳에서 사업의 표현 양식을 읽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사업은 상태(常態) 적 개념이 아니라 동태(動態) 적 개념이다.
[ "개별적 차원에서 실패한 자유와 평등 원칙을 집단적 차원에서 복원하고 존중하도록 강제하는 장소가 사업이며, 이것은 상태적 개념이 아닌 동태적 개념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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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송·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개인회생절차의 관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금지명령에 의해서는 개인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모든 개인회생채권자의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게 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중지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3항).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 효력을 발생한다.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의 단계에서는 모든 채권자가 알려져 있지 않고 송달의 시기가 다르면 강제 집행 등의 중지·금지의 효력의 발생시기가 개별적으로 나뉘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정한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
[ "개인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모든 개인회생채권자의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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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헌법재판에 있어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정부의 긴급절차요구의 성격에 대하여 견해가 나누어진다. 정부의 긴급절차요구를 정부의 특권으로 인정하여 헌법 제61조 제3항이 정부에게 헌법재판소의 심판기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고,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긴급절차를 요구하더라도 긴급절차요구에 대한 헌법 제61조 제3항에서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두 번째 견해에 따르면 정부의 긴급절차요구는 1958년 헌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하였는데, 1974년에 60인 이상의 국민의회 의원과 60인 이상의 상원의원에게 청구권을 부여하는 헌법 개정을 할 때 정부의 긴급절차요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61조 제3항도 개정을 했어야 한다고 보면서, 사전적 규범통제에서 청구인을 대통령, 수상, 국민의회 의장, 상원 의장, 60인 이상의 국민의회 의원, 60인 이상의 상원의원으로 다양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긴급절차요구를 정부의 독자적인 권한으로 정부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무조건 8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면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심판기간을 조절하여 헌법재판소의 권한행사에 제한을 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요청’과 ‘긴급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의 두 가지 조건을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여 기간을 단축하여 선고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최고재판소는 수상의 긴급절차요구권 행사는 입법절차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통치행위의 일종으로 보아 법원이 관여할 수 없다고 하였다.
[ "정부의 긴급절차요구의 성격을 정부에게 헌법재판소의 심판기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라 보는 견해와, 헌법재판소가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하였는지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두 번째 견해는 정부가 요구할 때 헌법재판소가 8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면 권한을 제약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기간 단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행정최고심판소는 수상의 긴급절자요구권은 법원이 관여할 수 없다고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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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CISO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길라잡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보안 통제’와 이러한 ‘통제에 대한 수용’이라는 양방향성이 유지되어야 정보보안 체계가 유지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보안 통제의 속도와 통제수용의 속도가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예를 들어 정보보안 부서 입장에서는 새롭게 개정되는 법령/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한 보안 통제를 빠른시간 내에 전사 조직에 적용하고자 하는 데에 반해 재무부서 입장에서는 재무·회계업무 시스템의 특성으로 인해 새롭게 적용되는 통제를 빠른시간 내에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이러한 경우에 보안 통제의 속도는 정보보안 부서가 아니라 재무부서의 속도(더 정확하게는 통제의 수용속도)에 맞추어서 통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정보보안 부서장과 재무 부서장이 새로운 보안 통제를 완전하게 적용하는 시점을 함께 정해 두되, 재무부서의 업무 처리에 무리한 영향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새로운 보안 통제를 서서히 적용하는 것이 정보보안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보안 통제의 수용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 "보안통제의 속도와 통제수용의 속도가 다를 경우에는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보안 통제를 완전하게 적용하는 시점을 정하되 무리한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서서히 적용하는 것이 정보보안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하고 보안 통제의 수용속도를 높이는 방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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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의학자가 풀어본 그림속) 표정의 심리와 해부
놀라움의 표정은 주로 눈과 입으로 표현된다. 위눈꺼풀올림근의 작용으로 위 눈꺼풀이 재빨리 위로 올라가 눈을 크게 뜨면 눈썹도 덩달아 위로 올라가게 된다. 이것은 이마근의 작용에 의한 것이며 이때 눈을 크게 뜰수록 검은 눈동자 옆의 흰자위가 많이 노출된다. 입의 표정은 입둘레근이 수축되는 경우와 이완되는 경우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수축되는 경우는 입술이 모아지면서 O자형의 표정이 만들어지고 입둘레근이 이완되면 입이 타원형으로 벌어지게 된다. 사람이 놀라게 되면 자기를 놀라게 한 대상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다는 욕망과 그 대상에 대비해야겠다는 준비의 움직임이 저절로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입이 크게 벌어지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게 된다. 놀라움의 표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눈뜨기이다. 즉 놀라는 감정이 클수록 눈도 크게 떠진다. 이 점에 유의하면서 작품을 살펴보기로 하자.
[ "놀라움의 표정은 눈과 입으로 표현된다. 위눈꺼풀올림근의 작용으로 위 눈꺼풀이 재빨리 위로 올라가 눈을 크게 뜨면 눈썹도 덩달아 위로 올라가게 되고 입이 크게 벌어지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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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근옥의 문학세계
네 번째는 기존 연구들에 대한 성실하고 치밀한 읽기와 비판이 수행된 동시에 그러한 비판을 이론적 측면뿐만 아니라 치밀한 실제 작품 분석에도 훌륭히 연계시켰다는 점이다. 근 600페이지나 되는 큰 저서에서 주제와 관계되는 수많은 논문들을 분별하고 그 긍정적 의미와 한계를 짚어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저자는 서구의 문학 이론뿐만 아니라 우리 국문학사의 여러 연구들에 대해서도 철학적 이론틀을 바탕으로 그 의의와 한계를 짚어내면서 그 한계를 돌파해 나갈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논지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궁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방향 아래서 개화기에서 1920년대에 이르는 많은 작품들을 실질적이면서도 깊이 있게 분석해 내고 있는 것이다. 흔히 이론적 관심이 승한 논문에서 작품 자체의 분석에 소홀한 경우가 많은데, 이 저서는 그러한 잘못에 빠지기 쉬운 후학들에게 하나의 전범이 되기에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 "네 번째는 작품 분석에도 연계한 점이다. 서구 문학뿐만 아니라 국문의 연구도 철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하여 논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화기 작품을 분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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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유물분할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시기
대법원은 화해 등의 성질에 관하여 한 차례의 판례변경을 한 후에는 소송 행위설을 계속적으로 취하고 있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도 소송 행위설을 취한 이전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폐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소송 행위설을 취하고 있다고 보여 지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화해 등을 소송행위로 보게 될 경우 화해 등을 민법 제186조 소정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화해 등에 창설적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대법원이 화해 등의 성질을 소송 행위설을 취하는 이상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분쟁해결을 할 수 있는 제도인 화해 등에 실효성을 확보해주고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해 못할 바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이 공유물분할소송에서 화해 등이 성립한 경우에도 등기를 하여야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대법원이 계속적으로 취하고 있는 화해 등에 관한 소송행위설과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결론을 도출할 필요성이 컸었는지 하는 아쉬움이 든다. 향후 판결에서 이점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판례변경을 한 후에도 대법원은 화해등의 성질에 관해 소송 행위설을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들끼리 스스로 분쟁 해결을 할 수 있는 제도인 화해 등에 실효성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는 이해 가능하나 향후 판결에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 역시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