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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TS-00078369028_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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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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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에 있어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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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간략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한 심리불속행 제도는 판결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판결의 선고를 요하지 않고 판결을 송달만 하면 되기 때문에 대법원의 업무부담 경감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불속행판결의 경우에도 사건기록에 대한 검토와 연구는 다른 사건과 동일하게 매우 자세하게 이루어지므로 대법원의 업무부담 경감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단순히 판결에 이유만 기재하지 않을 뿐이므로, 사건기록에 대한 검토, 연구, 합의는 여전히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법원이 중요한 사건에만 집중하여 충실한 심리와 판결을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부분적으로만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나 변호사단체에서 심리불속행제도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혁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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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제도는 간략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업무부담 경감에 기여가 컸다. 하지만 사건기록에 대한 검토와 연구는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자세하게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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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5974672_66_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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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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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달봉이의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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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정모는 연세대학교에서 생화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독일 본 대학교 화학과에서 '곤충과 식물의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했습니다. 현재는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대중을 위한 과학책을 쓰고 대중 강연을 해 온 경험을 살려 생명 과학의 기본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처음 만나는 청소년을 위해 학문의 본질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명과학에 대해 청소년들이 궁금해 할 만한 내용을 전문가가 직접 명쾌하게 설명하여 앎을 향한 의욕을 북돋을 수 있게 쓰였습니다. 생명과학을 접하고 자신이 알고 싶은 것을 스스로 찾아볼 수 있도록 친절한 길잡이 역할을 해 주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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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는 연세대학교와 독일 본 대학교에서 공부했고 현재는 자연사박물관 관장입니다. 대중을 위한 쉽고 재미있는 생명 과학책을 썼고 이 책은 청소년이 새로운 지식을 쉽게 알고 앎의 의욕을 북돋을 수 있게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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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235813_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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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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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지입계약) 해지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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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6항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 허가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화물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함에 있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허가는 그 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즉 위수탁계약을 해지한 지입차주는 자동차운송사업 허가에 관계없이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입차주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운송사업용 자동차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운송사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한 경우 ‘자가용 자동차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되며, 지입회사로부터 운송사업 자체를 양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회사의 운송사업허가를 전제로 한 종전의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나 등록번호판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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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관리법 제 7조 제6항에 의하면 , 자동차운송사업 허가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되는 사항이 아니다. 고로 화물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때 화물자동차운수사업가의 허가는 그 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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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4217444_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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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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蔚珍德川里新羅墓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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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석의 축조는 기반층을 세장방형 형태로 묘광을 굴착한 후 크기 18~47㎝ 할석과 천석을 안쪽으로 면을 맞추어 주로 횡평적하였다. 시상은 유구의 해체 과정에서 확인된 시상 단면 조사 결과 3차에 걸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1차 시상은 석실 바닥에 크기 12~44㎝ 할석을 바닥 전면에 조밀하게 깔았으며, 2차 시상은 1차 시상 중앙에서 서단벽으로 길이 192㎝, 잔존 너비 84㎝, 크기 3㎝ 내외의 천석을 1차 시상 상위에 다시 깔아 재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3차 시상은 2차 시상이 끝나는 중앙부에서 동단벽으로 길이 126㎝, 잔존 너비 61㎝, 크기 8㎝ 내외의 천석을 깔아 조성하였다. 3차 시상석 일부 상면에서 인골편이 확인되었다. 유구의 동단벽에서 서쪽으로 142㎝의 범위는 후대에 증축한 것으로 판단되며, 바닥은 1차 시상석 상위에 소량의 풍화암반알갱이가 혼입된 갈색사질점토를 채워 정지하여 마무리하였다. 유구에서 2.2m 거리에 잔존 길이 760㎝ 반장타원형의 주구가 위치하며,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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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석의 축조는 1차 시상의 석실 바닥 전면에 할석을 깔고, 2차 시상은 1차 시상 상위에 재사용하였으며 3차 시상은 중앙부에 천석을 깔아 조성한 것으로 보여 3차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 |
CNTS-00049155096_51_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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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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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어문 규범 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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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광우(1979)에서는 현행 맞춤법이 어려운 것은 받침의 과도함과 형태주의 원칙에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국어국문학회의 '국어정서법안'에 따라 받침을 줄이고 형태소 밝히기를 조절해야 한다고 하였다. 형태소를 밝히는 것은 시각성이 있어 뜻의 파악이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실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하였다.
한글은 표음문자인데, 현행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표의화를 꾀한 것은 한자의 흉내라 하였다. '훈민정음해례'가 1933년 한글 맞춤법이 개정될 때에는 발견되지 않았다가 1940년에 발견된 것이 표의주의 표기를 원칙으로 삼게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표음주의가 바람직하지만 해방 후 30여년을 현행 맞춤법으로 교육이 행해진 사실과 우리의 선배들이 애써 제정한 현행 맞춤법의 표의성을 살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ㅌ ㅍ ㄺ ㄻ ㄼ'의 15개 받침을 사용하자고 하였다. 또한 체언과 토를 구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용언은 부동성의 개념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반드시 어미가 첨가되어야 비로소 구체적인 의미의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도수희(1972)에서는 형태주의가 표음주의가 가진 장점과 단점을 각각 제시한 후 각자의 장점과 단점이 비슷하다면 형태주의 표기법을 고수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도수희(1972)에서는 장단점이 거의 대등한 편이라면 기존의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어차피 표음주의 표기법을 선택한다 해도 완전히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표음주의 표기법에서도 규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형태주의 표기법을 원칙으로 하는 현행 맞춤법은 적어도 4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시기 동안 국가에서 발행하는 모든 간행물과 교육을 이 맞춤법으로 했으므로 갑작스러운 개혁은 혼란만 줄 것이라고 했다. 표기법은 어디까지나 적기에 대한 약속이므로 표의화할 필요성이 있으면 표의화하고 그럴 이유가 없을 때는 소리대로 적자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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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광우(1979)에서는 과도한 받침과 형태주의 원칙으로 인해 현행 맞춤법이 어려우므로, '국어정서법안'에 따라 받침 축소와 형태소 밝히기 조절을 주장했다. 또 한글은 표음문자이므로 표음주의가 바람직하나, 이미 선배들이 애써 제정한 현행 맞춤법을 30여 년 사용하였으므로, 표의성을 살려 15개 받침을 사용하고,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도수희(1972)에서는 형태주의가 표음주의가 가진 장/단점이 비슷하다면 형태주의 표기법을 고수하여 표의화할 필요성이 없을 때는 소리대로 적자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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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750_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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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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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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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가치중립성 : 모든 상황에서 기술은 문제 해결의 목적 및 목적 달성의 수단에 부여된 가치와는 무관하다. 이데올로기로서의 기술 : 기술은 효율성 혹은 자본주의의 이념과 연관된 단 하나의 본래적 가치를 지녔다. 기술의 상황 맥락 의존성 : 기술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 목적 혹은 수단 가치를 부여받는다. 기술의 가치중립성 이해는 과거 기술의 단순성에서 기인한 오해일 뿐이다. 이데올로기로서의 기술 이해는 규범윤리의 가치론 관점에서 현실세계 속의 기술의 기능을 왜곡한 것이다. 나는 이러한 두 이해 속에서 기술을 대하는 방식을 ‘본질주의 접근법’으로 부르고 비판할 것이다. 남는 것은 기술의 상황 맥락 의존성의 이해이며, 이 이해는 기술이 완전히 가치중립적일 수도 없고 그 자체로서 이데올로기가 될 수도 없다는 점을 함축한다. 시스템 성격을 갖는 현대 공학의 도구 사용법은 문제 해결의 목적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데올로기로서의 기술 이해는 문명을 위해 기술을 멀리해야 한다는 그릇된 선입관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기술의 이해는 실천윤리 정신에서 볼 때 자기모순적이다. 기술의 효율성은 분명히 인류 전체가 지향해야 할 하나의 이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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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가치중립성과 이데올로기로서의 기술 이해는 왜곡되고 모순적인 본질주의 접근법이기 때문에 비판한다. 이에 대하여 기술의 상황 맥락 의존성의 이해는 이 두 가지 이해를 포괄적으로 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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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235807_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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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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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과 법정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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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항공기사고로 인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통상의 교통사고와 달리 위자료 산정에 있어 참작되어야 할 다음과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다. 우선 항공기사고는 대개 승객 대부분이 사망하거나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되는 대형참사로 이어지므로 그 추락·충돌 과정에서 승객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끼게 되고, 사고로 인하여 승객의 사체가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시신이 완전히 수습되지 않는 처참한 결과가 많이 발생한다. 또 사고수습·원인규명·손해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손해배상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따른 피해자측의 고통이 적지 아니하고 항공사측의 사고수습의 방식이나 태도에 따라 그 고통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한편 통상 항공기사고는 피해자측에게 아무런 과실 없이 발생하므로 가해자측의 과실 정도만이 그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항공사는 항공보험에 가입하여 항공기사고로 인한 거액의 손해배상 위험에 대비하고 있는데, 항공보험은 사고발생지, 피해자의 거주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사고에 대하여는 같은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한다는 전제 아래 보험요율과 보험료를 정하고 재보험을 통하여 그 위험을 다시 분산시키고 있으며, 그 보험료는 항공운임에 포함되어 승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항공보험 및 재보험제도는 동일한 항공기사고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항공사가 항공보험으로 담보하고자 예정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액수를 감안하여 유사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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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사고로 인한 불법행위는 통상의 교통사고와 달리 위자료 산정에 있어 참작되어야 할 특수한 사정이 있으며, 항공보험 및 재보험제도는 동일한 항공기사고 피해자에 대해 항공사가 항공보험으로 담보 예정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액수를 감안해 유사한 피해배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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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9155096_158_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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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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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어문 규범 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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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토 달기는 원래 중국의 경서를 우리가 학습할 때 학습자의 편리를 위해 우리 어순과 의미에 맞춰 끊어 읽으면서 그 끊는 단위마다 한문 구결이나 한글 구결을 붙이는 데서 유래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토 달기는 원문 끊어 읽기나 끊어 쓰기의 방법으로 나타난 만큼 한문을 띄어 쓸 수 없는 전통의 중압 속에서 띄어쓰기나 띄어 읽기의 효과를 보여주므로 역시 점찍기와 함께 띄어쓰기의 선구적 방법이라 했다.
현재적 관점의 띄어쓰기인 사이 띄어쓰기가 독립신문에 나타나게 된 것은 미국에 오래 체류하고 영문 띄어쓰기에 익숙했던 서재필이 한글 운용에 관해 나름대로 가졌던 의식의 결과다. (이기문 1989) 이러한 독립신문의 띄어쓰기는 다른 잡지와 신문에도 영향을 주어 점차 띄어쓰기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통일된 규범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각 신문이나 잡지마다 원칙 없이 대강 띄어 썼다. 이처럼 뚜렷한 규범 없이 띄어 쓰는 무규범기를 거쳐 '한글 마춤범 통일안'에 이르러 띄어쓰기가 처음 규정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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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달기는 경서를 끊어 읽을 때 구결을 붙인 데서 유래했다. 이는 띄어쓰기의 선구적 방법이다. 영문 띄어쓰기에 익숙했던 서재필에 의해 독립신문에 사이 띄어쓰기가 쓰이며 타 서적에도 영향을 주었나 통일된 원칙이 없었고, '한글 마춤범 통일안'에 이르러 띄어쓰기가 처음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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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235803_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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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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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전에 생긴 임금·퇴직금에 관하여 파산선고 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재단채권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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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전 발생한 임금채권은 파산법의 원리에 비추어 보면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금채권의 보호라는 견지에서 보더라도 우선적 파산채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는 무방한 방책이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에서 임금채권의 보호라는 정책적 이유로 이를 재단채권으로 규정함으로써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을 구분하여 파산절차를 규율하는 전체적인 법체계에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에서 임금채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율하는 이상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임금채권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 역시 재단채권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파산재단의 부족이라는 현실적 문제점은 결국 입법적인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입법적인 해결을 도모함에 있어서는 조세채권과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조세채권에 대한 조정 없이 임금채권만 다시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으로 될 경우 결국 임금채권은 조세채권으로 인하여 제대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과거의 문제점이 재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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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회생법에서는 임금채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파산선고 이후에 생긴 지연손해금 채권 역시 재단채권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은 조세채권과의 균형을 고려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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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896_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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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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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자가 풀어본 그림속) 표정의 심리와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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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이란 여성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성교를 말하는 것인데 남성들이 여성을 바라볼 때 항상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한다. 그래서 남성의 성적 무의식은 솔직히 관음적(觀淫的) 강간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이도 있다. 여성의 몸통이 얼굴로 이동됨에 따라 유방과 음문 등이 노출되었는데 여성의 성기는 남성처럼 외부로 돌출되어 눈에 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성의 노출욕은 성기를 떠나 전신에 퍼지게 된다는 것이며, 또 여성은 남성과 달리 성감대(性感帶)가 전신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감대를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강간이라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반대로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여성의 전신 노출은 남성으로 하여금 성적 무의식을 발동시켜 강간을 범하게 한다는 역설적인 표현을 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마그리트는 말하기를 “평생 처음 보는 것이라서 눈앞에 없더라도 자꾸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림, 그것이 내 작품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는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즉 죽었다 깨어나도 볼 수 없었던 이미지, 그래서 너무나 엉뚱하고 신비한 그림, 그것이 마그리트가 노린 여체의 초현실 세계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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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그리트는 “평생 처음 보는 것이라 자꾸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림, 그것이 내 작품이지만, 그것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는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즉 전혀 볼 수 없었던 이미지, 그래서 너무나 엉뚱하고 신비한 그림, 그것이 마그리트가 노린 여체의 세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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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896_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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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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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자가 풀어본 그림속) 표정의 심리와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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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누아르가 그로부터 1년 후에 그린 <수유(授乳)>는 알린이 아기를 낳아 젖을 먹이는 장면이다. 성숙한 여인이 다른 사람 앞에서 유방을 노출시킨다는 것은 좀처럼 생각할 수 없는 일이며 더욱이 젖가슴을 노출시킨 그림을 그리게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알린의 태도는 어떤 부끄러움이나 수치나, 쑥스러움이나 멋쩍음이 조금도 없고 오히려 당당한 표정이다. 이것은 어머니로서의 의무와 사명을 다하겠다는 생물학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아기에 대한 사랑이 앞서기 때문이다. 심신을 다 바쳐 사랑할 2세가 생긴 어머니로서의 떳떳함이 묻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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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누아르의 그림 <수유(授乳)>에서 알린은 어떤 부끄러움이나 수치나, 쑥스러움이나 멋쩍음이 조금도 없고 오히려 당당한 표정이다. 어머니로서의 떳떳함이 묻어난다."
] |
CNTS-00115974672_80_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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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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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달봉이의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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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통합 진보당 해산 결정 등의 역사적 사건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일어났다. 그뿐일까, 우리가 모르는 새에 헌법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많은 것들을 바꾸어놓았다. 공무원 시험 나이 제한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합법화 등, 우리가 알건 모르건 헌법은 우리 삶에 작거나 크게, 어쨌든 무시할 수 없는 변화를 일으켜 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어찌 보면 우리 현대 사회는 헌법을 통해 만들어지고 끊임없이 빚어져 왔다는 것인데,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과연 헌법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헌법을 모른 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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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재판소에서 일어난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은 우리 생활의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크고 작은 영향을 주고 있다. 현대 사회에 필수적인 헌법을 모르고 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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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61102375_47_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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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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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솔 최현배 선생의 학문과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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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말소리의 갈래
(2) 홀소리와 닿소리
홀소리와 닿소리의 구별은 현대 음성학에서도 확연한 기준을 세우기가 어려운 일이다. '소리갈'에서도 울림, 음향(악음/조음), 조음법(입안/코안), 조음 기관, 자립성, 지속성(순간/지속), 성절성 등 여러 가지 기준을 삼는 일반론에 귀착하고 있다. 이것은 앞의 낱소리의 분류 기준과 합치하는 것으로서 논리적인 귀결이다. 그리하여 '홀소리, 닿소리'의 이름도 이 기준에 의거했음을 해설하고 있다.
(3) 글자와 소리
'소리갈'에는 한글의 이름에 대하여 소상히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음성학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문자론이다. '소리갈'이 계몽적 구실도 아울러 지녔던 당시로서는 이런 설명이 도움이 되었으나, 후학들에게 음성과 문자의 혼동을 일으킨 요인도 되었다. '소리갈'에서는 음성 표기를 IPA로 하지 않고 한글로써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음성/문자의 구별에 지장이 있었을 것이다. 특히 자모의 홑/겹과 소리값의 홑/겹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은이도 그것을 의식했던지 이에 대하여 무척 고심한 흔적이 보이니, 울림 닿소리나, 반홀소리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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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소리와 닿소리의 구별은 확실한 기준이 없다. '소리갈'에선 여러 기준을 삼는 일반론에 귀착한다. '소리갈'에선 한글의 이름에 대해 언급했는데, 계몽적 구실을 지녔던 때에는 도움이 됐으나 후학들에겐 음성과 문자의 혼동을 일으켰다. 또 음성 표기를 IPA가 아닌 한글로 하여 음성/문자의 구별에 지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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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745_239_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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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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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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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접어들며 우리 소설의 역사대응력이 크게 신장하며 비로소 해방공간의 역사에 대한 정면에서의 접근이 가능해졌다. 김원일의 '어둠의 혼'을 필두로 이 시기를 객관적으로 복원하고 조명하려는 노력들이 움돋기 시작, 두터운 장막을 들추고 왜곡되고 무화되었던 역사를 조금씩 드러내게 되었다. 그리고 80년대, 한국사회에 대한 총체적 이해의 욕구가 크게 증대하면서 해방공간을 구명하려는 연구가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 같은 연구 성과를 딛고 또 선도하면서 마침내 대작 '태백산맥'이 솟아올랐다.
'태백산맥'의 의의는 우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우리 사회를 규율해온 반공 이데올로기의 허구성과 폭력성을 폭로하고 그럼으로써 그 영향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켰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작품으로 해서 비로소 특정 이데올로기에 편향된 관점의 허구성과 폭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역사의 총체적, 동적 이해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광복 50 년을 맞아 문학사를 빛낸 명작들을 선정하는 여러 문학기관들의 조사에서 이 작품이 박경리의 '토지' 등과 가장 윗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이것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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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년대 들어서 김원일의 '어둠의 혼'을 시작으로 역사의 객관적 복원노력이 시작되었다. 80년대 '태백산맥'은 반공 이데올로기에 편향된 관점의 허구성과 폭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역사의 중요시기를 동적, 총체적 관점에서 그려낸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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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914_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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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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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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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작품에서는 작중의 상황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화자의 님이 ‘주색에 겨’있다는 표현에서 남성이며, 화자는 그러한 상대를 기다리는 여성임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은 특이하게도 매를 매개로 설정하여 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화자의 님은 매사냥을 즐기고 청루(靑樓)를 찾을 정도로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존재이다. 님은 주색에 잠겨 있어 자신의 매가 날아간 것도 모르는데, 그 님을 기다리는 화자는 매의 단장이나 표식을 보고 님의 매인줄 짐작한다는 내용이다. 화자는 ‘우리 님’을 강조함으로써,주색에 빠져 있는 상대조차도 용인하며 기다리겠다는 의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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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작품에서는 여성 화자가 매를 매개로 님과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님의 모습과 상황이 어떻든 참으며 기다리겠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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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235831_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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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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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증인에 대한 추가수사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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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주요 외국의 입법례, 학설, 사례 등 논제의 해결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탐색하였으나, 대부분 공소제기 후 수사 일반에 대한 법규정, 법리 또는 학설 수준으로 우리의 것을 월등히 뛰어넘는 참신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여서 굳이 여기에서 인용하거나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다만, 일본 하급심판례를 보면, 공소제기 후의 참고인 조사에 관하여“공소제기 후라는 이유만으로 위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빼앗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거나,“공판기일 등에서 이미 증인으로 진술한 이후에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는 일본 형사소송법 제32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전의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증언을 하기 이전에는 위 조항에 의하여 바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는, 서로 상반된 판결례가 있고, 예외적으로“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진술한 이후에 검사가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위 증인을 재신문하기로 채택이 되었으나 그 신문 전에 그 진술자(증인)가 사망 등에 의하여 소환불능이 된 경우에, 위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는 일본 형사소송법 제321조 제1항 제2호 전단의 서면으로서 허용된다.”고 한판결례도 있다. 한편, 일본 최고재판소는“이미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신문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후의 공판기일에 제출할 것을 예정하고 동일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이 근본취지로 하는 공판중심주의의 견지에서 좋은 것은 아니고, 가능한 한 피해야 할 것이지만, 위 증인이 진술조서를 작성한 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신문을 받아 진술조서의 내용과 상반되거나 실질적으로 다른 진술을 한 이상 동인이 위 진술조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동일 사항에 관하여 증언을 한 적이 있다고 하여 위 진술조서가 위 형사소송법 조항에서 말하는‘전의 진술’의 요건을 흠결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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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서에 대해 일본의 판례를 눈여겨 볼 만하다. 일본의 하급심판례는 공판기일에 증인이 진술한 이후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와 공소제기 후라는 이유만으로 위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상반된 판결례가 존재한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공판기일에 증인 신문 이후 진술조서를 작성은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지양해야 하지만, 진술조서 작성 이후 공판에서 상반된 진술을 한 경우 진술조서 작성 전에 동일 증언을 한 것이 '전의 진술'의 요건을 해치는 것이 아니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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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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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근옥의 문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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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나오는 말
주근옥의 시는 선시와 같은 우심한 모순어법과 긴장의 미감을 지닌다. “본래 선시란 선사들의 선적 체험, 이른바 선수행의 결과 체득된 오도의 경지를 한시의 형식에 담아 표현”한 것이 주류를 이룬다. 이는 동양적 정서에 어울린다. 한국의 현대시가 한국적 정신을 탐착하고자 할 때, 선시는 동양적 사고를 가져다주는 한 방법일 수 있다. 우리는 고단한 현실에서 눈을 돌려 인간의 내면을 지향코자하는 의지를 지닌다. 그럴 때, 시는 그러한 인간의 상처받은 영혼을 위안해 준다. 여기에 선시와도 같이 간결한 무취의 향내를 풍기는 주근옥의 시편들은 삭막한 세속도시 현대인의 감정을 정화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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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작품은 선적 체험을 바탕으로 모순어법과 긴장의 미감을 지닌다. 고단한 현실에서 인간 내면을 지향하는 의미를 주근옥의 간결한 시를 통해 충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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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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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토론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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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은 어떤 결정에 대해 긍정자(찬성자)와 부정자(반대자)가 상대방에게 자기들의 결정을 이해하고 지지하도록 이를 변호하고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토론의 언어 표현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지적인 언어와 표현이 되어야 한다.
이는 언어의 기능으로 볼 때 기술적/ 통달적 용법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 물론 이는 토론에 정서적 표현, 말을 바꾸면 표현적 용법이 쓰여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니다. 상대방을 납득 이해하게 하기 위하여는 표현적 용법보다 기술적 용법이 더 적절하다는 말이다. 화를 내거나 감정에 쏠린 표현을 하게 되면 객관성을 잃고 비논리적인 표현으로 떨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둘째, 논리적인 표현이 되어야 한다.
우선 주장은 조리에 맞아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연역적 및 귀납적 추리가 올바로 되어야 하겠고, 논거가 검증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인용되는 예도 정확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때 그 주장은 허물어지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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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은 찬반 의견을 가진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견에 대해 변호하고 주장하는 것이다. 토론의 언어와 표현은 지적이어야 한다. 즉, 객관적 표현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 토론의 표현은 논리적이어야 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검증된 근거나 예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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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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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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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은 다른 측면에서도 문제적이다. 상징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관계들의 그물 속에 구체적인 관계항으로 존재하지 않고 솟구쳐 올라 그 그물의 위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태로 존재하기에 작가의 날카로운 직관력이 그것에 처음 부여한 역사성이 갈수록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상징은 그것이 지닌 구심력 때문에 그것이 속한 관계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으려는 속성을 크게 지니고 있다. 이 변화하지 않으려는 속성과 그로 인해 확보되는 일관성으로 인해 변화하는 다른 것들과 대비되어 선명히 부각될 수 있다. '임꺽정'의 경우를 살펴보자. 대하장편 ‘임꺽정’의 주인공 임꺽정의 핵심 성격 중 하나는 불기의 정신이다. 무엇에 얽매이거나 지배받는 것을 거부하는 정신이라 하겠는데 신분제의 최하층에 높여 짓눌린 임꺽정의 처지에 연결되어 그것은 신분타파의 이념으로까지 고양된다. 이미 어린 시절부터 두렷하게 나타나 주변 사람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고, 스승인 갓바치와의 명산순례, 그 과정에서 만난 정희량, 이지함, 서경덕 등 방외인들의 탈현실적 삶, 그리고 운총이란 여성의 상징성을 통해 더욱 뚜렷한 것으로 부각된 임꺽정의 불기정신은 그러나 양반의 억압과 천민의 억울함이란 단순 도식과만 관련되어 있을 뿐, 당대 현실의 전체성 속에서 탐구되어 있는 것인데 이로 인해 이 작품의 주제인 신분타파의 이념은 구체적 역사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한갓 구호의 차원에 머무르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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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은 작품속 관계들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존재하여 작가의 날카로운 직관력이 그것에 처음 부여한 역사성은 갈수록 약화될 가능성이 크고, 상징성이 고정화되어 고착된다. '임꺽정'의 주인공 '임꺽정'의 성격은 무엇에 얽매이거나 지배받기를 거부하는 불기 정신의 상징으로 고착되어 작품 주제인 신분타파의 이념은 구체적 역사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당대 현실의 전체성 속에서 탐구되지 못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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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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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달봉이의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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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보는 왜 바투르에게 졌다고 생각했을까? 감보는 자신을 위해 떠나려고 했고, 그에 반해 바투르는 알지를 위해 알지가 사랑하는 감보와 함께 떠나라고 했기 때문이다. 바투르는 알지를 위해 배려했고 보내주었으며 감보는 그것을 느꼈다. 사랑 할 때 필요한 건 자신의 사랑하는 마음이다. 하지만 바투르와 같이 알지를 위한 배려나 사랑하는 이를 보낼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하다. 다 읽고 난 후에는 지금까지 내가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걷고 있었는지, 사람에게 존중받고 존중하고 있었는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배려했었는지 등을 생각할 수 있었고 우정, 사랑을 다시 꺼내 너무 잊고 살진 않았나 반성할 수 있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한 번씩 이 책을 찾아봤으면 좋겠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칭찬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보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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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보는 자신을 위해 떠나려 하지만, 바투르는 사랑하는 알지가 원하는 대로 보내준다. 이를 보며 감보는 사랑만큼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책을 읽고 스스로 반성했고, 성인들도 이 책을 읽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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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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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사물인터넷 플랫폼 전략(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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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와 B2G 시장은 B2C와 구매 의사결정 주체 및 방법이 상이하다. B2B(Business to Business)는 B2C와 구별되는 산업시장(Industrial Market)과 중간재시장(Business Market)을 의미한다. B2B 마케팅이란 B2B 시장에서 공급기업이 기관고객(Organizational Customer)을 위한 가치발굴, 창출, 교환 등의 기업활동을 의미한다. B2B 마케팅은 소수의 고객을 상대하고, 해당 고객의 구매 동기와 구매결정방법이 B2C의 구매상황과 다르다는 점 등에서 마케팅 접근법이 B2C 환경과 상당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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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와 B2G 시장은 B2C와 구매 결정 주체와 방식이 다르고 산업시장과 중간재시장을 뜻한다. B2B 마케팅은 기관고객을 위한 가치를 만들고 교환하는 기업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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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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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 동계 초·중등교사 문화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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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는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적어도 이 용어를 학계에 널리 보급시킨 공로자 리히트 호펜은, 중국과 트랜스옥시아나 및 인도와의 비단무 역을 매개하였던 중앙아시아의 교통로를 가리켜 '실크로드’라 하였으나, 그 후 영국의 오렐 스타인 (Aurel Stein)이나 스웨덴의 스벤 헤딘(Sven Hedin) 등의 탐험에 의해 중앙아시아 각지에서 중국의 비단이 발견되자, 독일의 동양학자 알베르트 헤르만(Albert Herrmann)은 1910년에 이 길을 중국으로부터 시리아까지 연장하였다. 보통 실크로드라 하면, 이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를 경유하는 길 -소위 오아시스 루트-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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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트 호펜은 중앙아시아의 교통로를 '실크로드'라 하였다. 그 후 헤르만은 중앙아시아 각지에서 중국 비단이 발견되자, 이 길을 중국부터 시리아까지 연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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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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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문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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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형태소의 확인
나는 ‘-었었-’을 지금까지 막연히 과거 경험이라고 불러 왔다. 그러면 이 형태가 단일형태(simple form)인가 복합형태(composite form)인가를 밝혀야 한다. 이 문제에도 이견이 있었음을 보였었다. ‘-었었-’을 단일형태로 처리함으로써 얻는 언어 기술의 장점이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의미 단위가 형태 단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은 사실이지만 ‘-었었-’이 ‘과거의 경험’을 지칭하는 데, 선행하는 ‘-었-’이 시제의 과거 형태 ‘-었-’과 동일한 의미, 동일한 음운형상(phonemic shape)으로 실현되고 있으므로 선행하는 ‘-었-’은 과거 시제 형태로 보고 후행하는 ‘-었-’은 경험의 형태로 분석함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었었-’을 과거 형태소 {-었1-}과 경험의 형태소 {-었2-}로 구분하기로 한다. {-었1-}은 ‘-었-’, ‘-았-’, ‘-였-’, ‘-렀-’ 등등의 이형태를 가지나 {-었2-}는 ‘-었2-’ 외의 이형태를 가지지 않는다. ‘-었었-’이 ‘과거 경험’의 형태라 할 때 이에 의해 표현되는 시제가 과거이고 보면 과거의 형태소를 분석해 냄이 역시 타당한 것이다. 그런데 ‘-었2-’는 그 분포(distribution)가 제약되어 있어 반드시 ‘-었1-’에만 후행함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이것은 ‘-었2-’가 현재나 미래의 경험에 쓰이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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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었-’의 선행하는 ‘었’은 과거 형태소 {-었1-}으로, 후행하는 ‘었’은 경험 형태소 {-었2-}로 구분하겠다. {-었1-}은 이형태를 가지지만 {-었2-}는 가지지 않는다. ‘-었었-’이 표현되는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의 형태소를 분석함은 타당하다. ‘-었2-’는 반드시 ‘-었1-’에 후행하며, 이는 현재나 미래에 쓰이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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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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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국내외 통일연구 분석 및 향후 연구과제 (총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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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통일비전 및 통일편익연구 경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보다 많고 다양한 통일편익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 결과 통일비용보다 많은 통일편익을 추산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지나치게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분석에 머무르는 문제도 있었다. 또한 통일편익연구는 대부분 경제적 편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비경제적 분야에서의 편익연구나 국제적 차원에서 통일편익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왔다. 또한 통일비전 및 통일편익연구는 기성세대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 통일한국의 주역으로 성장할 청소년들과 20대와 30대 세대들이 통일 무관심에서 벗어나 통일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통일비전 및 미래상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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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통일 관련 연구 경향은 다양한 통일편익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뒀다. 그 결과 통일비용보다 많은 통일편익을 추산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여러 한계를 가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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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365843_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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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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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금전으로 발행된 양도성 예금증서 취득행위의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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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인은 원고가 경영하는 뿌리산업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1997. 10. 1.부터 1999. 3. 5.까지 사이에 44회에 걸쳐 회사공금 306,447,700원을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데, 피고 2는 소외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이고, 피고 1은 소외인의 어머니로서, 소외인이 9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아 혼자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기에도 어려운 형편에 있었고 그 밖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다른 직업이 없었던 점을 잘 알면서도 소외인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월급의 몇 배나 되는 금원을 매월 1회 내지 4회에 걸쳐 계속하여 송금을 받아 그 금액이 피고 2의 경우 76,900,000원, 피고 1의 경우 21,00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 2는 나아가 사업자금명목으로 소외인에게 수시로 송금을 요청하였고, 그와 같이 요청이 소외인의 횡령행위의 가장 큰 동기가 되었던 점, 피고 1은 소외인이 전에도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공금을 횡령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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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2는 소외인이 어려운 형편에 있으며 월급외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다른 직업이 없었던 점을 잘 알면서도 사업자금명목으로 소외인에게 수시로 송금을 요청하였다. 또한 피고1은 소외인이 횡령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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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7366_520_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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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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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문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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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들 문법 논쟁을 굳이 파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들 논쟁이 단순히 학술적 주장이나 의견 진술에 그친 것이 아니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을 뿐 아니라 양측이 사회 각계의 지원을 받았으며, 때로는 학술적인 범위를 넘어선 방법에 의존하여 투쟁을 벌였고, 나아가 극한적인 감정의 대립으로까지 치달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세 경우 모두 언어 정책적인 면과 직결된 문제였기에 단순한 학술적 논쟁에 머무르지 않았던 것이다.
본고는 첫 번째 세 번째 논쟁에 주안점을 두고, 두 번째 것은 그 핵심만을 간략히 소개하는데 그치고자 한다. 앞의 두 가지도 한정된 지면 관계로 전모를 살필 여유가 없다. 본고의 내용면에서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간략히 소개하는데 그치고자 한다. 앞의 두 가지도 한정된 지면 관계로 전모를 살필 여유가 없다. 본고의 내용면에서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간략히 소개하면서 특히 관심의 초점이 되었던 몇몇 문제를 살펴보되, 필요에 따라 각 견해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살펴 나가기로 한다. 여기 인용되는 자료는 객관성이 인정되는 경우 간접적인 것을 이용하였으며, 특별히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일이 출전을 밝히지 않은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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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논쟁을 파동으로 칭하는 것은 양 측이 사회 각계의 지원을 받고 치열하게 공방했으며, 단순한 학술적 논쟁이 아닌 언어 정책과 연관되었기 때문이다. 본고는 세 논쟁을 살피되 첫 번째, 세 번째 논쟁에 주안점을 두고 사건의 경위와 각 견해의 문제점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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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235810_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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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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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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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통상적인 임대차보증금 시세의 약 1/7 내지 그 이하에 불과한 2,2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 2,000만 원에 매우 근접한 금액이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이미 아파트의 시세를 훨씬 넘는 채권최고액 5억 5,300만 원으로 된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선순위로 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임대차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되어 근저당권의 채무를 선순위로 인정한 차액인 2,200만 원을 보증금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의 위 보증금 지급일로부터 불과 16일 후인 2013. 1. 16. 가압류결정이, 그로부터 30일 후인 2013. 2. 14. 경매개시결정이 각 이루어졌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는 2012. 3. 9. 무렵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1890번길 7-3(보라동) 소재 다가구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후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10개월도 경과하지 아니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2년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2. 12. 15.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용인시 수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진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모두 매우 이례적이다. 따라서 원고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매개시결정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소액임차인 보호규정을 악용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하고 자신과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을 점유·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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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경매 개시결정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소액임차인 보호규정을 악용하여 타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치고 자신과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주택을 점유,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임대차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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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750_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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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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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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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감시, 제어라는 기능을 이해하는 방식, 곧 사회 속에서 기능하는 기술에 대한 이해 방식이 변천해온 과정과 함께 현대적 TA의 성격을 살펴볼 것이다. TA의 필요성은 우선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체계가 그 자체로서 평가될 수 없다는 인식이 선행될 때 드러난다. 또한 진정한 평가는 가치 평가라는 인식이 요구된다. 이러한 두 인식은 모든 가치체계의 기능이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관점과 맥락을 같이 한다. 실제적 평가에서 가치와 사실의 이분법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인 TA에서 과학과 공학 지식의 활용은 평가 수단으로만 여겨질 수 없다. 현대적 TA의 궁극적인 목적은 균형 잡힌 기술 정책을 유도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는 데 있다. 그러한 정책은 사회 속에 허용 가능한 가치체계의 배열을 다루기 때문에, TA는 ‘균형 잡기의 기예’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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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의 필요성은 진정한 평가는 가치 평가라는 인식을 기본으로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현대적 TA의 궁극적인 목적은 균형 잡힌 기술 정책을 유도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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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896_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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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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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자가 풀어본 그림속) 표정의 심리와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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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놀라게 한 원인이나 놀란 감정의 정도에 따라 놀란 표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화가들의 그림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스페인의 화가 벨라스케스(1599~1660)가 그린 <헤파이스토스의 대장간>은 그리스 신화의 한 장면을 그린 것이다. 헤파이스토스(로마명 불카누스)가 대장간에서 젊은이들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아폴론 신이 나타났다. 그림의 맨 좌측에 서 있는 머리에서 광채를 발하는 아폴론은 “당신의 처인 아프로디테(로마명 비너스)가 군신(軍神) 아레스와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그것도 모르고 무슨 일만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고 꾸짖는 듯이 알려준다. 이에 놀란 것은 아폴론 신의옆에 있는 남편 헤파이스토스뿐만이 아니다. 이 말을 들은 젊은이들도 놀란다. 즉 청각에 의한 놀라움의 표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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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들의 그림을 통해 놀란 원인이나 감정의 정도에 따라 표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 수 있다. 화가 벨라스케스의 <헤파이스토스의 대장간>에는 아폴론의 폭로에 놀라는 헤파이스토스와 젊은이의 표정이 잘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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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52818155_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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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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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정리 후속조치 연구를 위한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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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에서도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민주화 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처럼 한결같이 보상이라는 낱말을 붙인다. 하지만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 법 제6조에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관한 법률(‘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뀜)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배상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으며, 물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송으로 간 경우에 예외 없이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제기된다. 따라서 그 본질이 배상이라는 점은 틀림없다. 이처럼 개념상으로는 보상과 배상이 엄연히 구별되지만, 보상이라는 용어를 고집하는 입법의 경향 때문에 사실상 보상은 배상을 포함하는 말이 된 셈이다. 여기서도 특별히 구분하지 않을 경우 보상이라는 말에 배상의 뜻까지 담는 것으로 할 것이다. 명예회복, 복직 등과 관련하여 원상회복(restitution)이라는 낱말을 쓰기도 하는데, 오래된 사망 사건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는 명예회복만이 크게 문제되는데다 피해회복이라는 용어와도 헷갈리므로 피하기로 하며, 피해회복은 위에서 든 치료, 명예회복, 배∙보상, 위령, 기억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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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상 보상과 배상은 뚜렷하게 구별되지만, 보상이라는 용어를 고집스럽게 쓰는 입법으로 인하여 사실상 보상은 배상의 의미를 포함하는 말이 되었다. 여기서도 특별히 구분하지 않는 한 보상에 배상의 의미까지 포함된 것으로 하고, 피해회복에는 치료, 명예회복, 배상, 보상, 위령, 기억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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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9317465_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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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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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질지역과 기능지역의 구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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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인자는 천호동·명일동·암사동·길동을 중심으로 강동구 전역과 송파구의 일부 지구가 연결된 유동패턴이다(그림 7). 주요 출발지는 천호동(7.60)·명일동(5.36)·고덕동(3.89)·성내동(3.40)·길동(3.12)을 비롯한 10개 지구로, 높은 인자득점을 보유한 지구는 대부분 강동구에 자리하고 있다. 주요 도착지는 암사동(0.88)·길동(0.87)·명일동(0.82)·성내동(0.80)·고덕동(0.78) 등 11개 지구가 추출되었으나, 방이동과 오륜동은 인자부하량이 0.40 이하로 도착지의 성격이 강하지 않다. 이렇게 볼 때, 제11인자에 의해 형성된 기능지역은 강동권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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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인자는 강동권에 의한 기능지역으로 강동구 전역과 송파구 일부 지구가 연결된 유동패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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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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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에 있어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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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협약(EMRK) 제6조 제1항 제1문과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제47조 제2항은 적절한 기간 내에서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유럽인권협약 제6조 제1항의 적절한 기간의 보장과 관련하여 어떠한 확정적인 시간적 한계는 제시될 수 없다. 유럽인권법원은 각 사례마다 개별적으로 적정한 시간적 범위를 결정하고, 각 사례의 특별성을 고려하고 있다. 유럽인권법원이 각 개별적 사례에서 적절한 시간적 범위로 제시한 내용들은 중요한 비교헌법적 연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것은 결국 헌법재판에 있어서 일반적인 심판기간의 강제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비교헌법적 분석의 근거도 될 수 있다. 유럽인권협약 제6조 제1항 제1문의 해석과 관련하여 유럽인권법원(EGMR)이 제시한 적절한 시간적 설정기준들에 대해서 독일의 법원들은 항상 만족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한 까닭에 독일은 여러 번 유럽인권법원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다. 유럽인권협약의 준수와 관련하여 유럽인권법원에 대한 개인소원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하여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유럽인권법원의 통제를 받는 상황에서, 독일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지연되는 것은 독일의 국내적 권리보장 그리고 유럽인권법원에 대하여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가에 대한 분석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최근에 독일연방헌법재판소법에 도입된 지연질책과 지연소원 제도의 도입을 규정하고 있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법 제97a-제97e조에 대한 법적인 검토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그 외에도 헌법재판소의 소송절차의 지연에 관한 판단과 관련하여 유럽인권법원의 판례에서 확립된 판단기준을 대부분 수용하면서도 헌법재판소의 과제와 지위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이 설정한 기준들을 정당화하고 있는 최근의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나타난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는 우리 헌법상의 헌법재판의 소송기간의 적절성의 확보에 대한 법적인 검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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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협약 제6조 제1항 제1문과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 제47조 제2항은 적절한 기간 내에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유럽인권법원은 각 사례마다 개별적으로 적정한 시간적 범위를 결정하고, 각 사례의 특별성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럽인권법원의 기준을 대부분 수용하면서도 자신들이 설정한 시간 기준을 정당화하고 있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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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7301_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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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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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학론과 근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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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1970년대 민족문학론은 민족(국가) 단위의 현실적 의의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 폐쇄성을 넘어서고자 했다. 최일수의 비평이 주목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그는 1950년대 중엽에 이미 민족 문제를 우리 현실의 과제와 관련하여 사유하며 민족문학의 세계문학적 가치를 언급하고 있다. 그는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과제를 제기하며 안으로는 민주주의, 밖으로는 민족자주성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논의는 외세에 대한 인식 면에서 한계를 드러내었던 해방공간의 민족문학론과도 분명히 구별된다. 그리고 그는 그와 같은 민족 자주성의 강조가 자민족중심주의나 국수주의적 발상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고자 했다. 즉 그는 민족을 절대화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민족을 규정하는 국가조차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에 비하면, 민족주의에 기초하여 민중문학과 리얼리즘을 문학적 지표로 내세운 1960년대 말의 상황 동인은 오히려 그로부터 다소 후퇴하여 배타적인 민족주의의 성향을 일부 드러내기도 했다. 요컨대 우리가 민족(국가)간 차별을 넘어서서 그야말로 인류 보편의 가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민족’, 특히 그것을 규정하는 ‘국가’에 대한 사유를 소홀히 할 수가 없다. 1970년대 이후 우리의 민족문학론은 바로 이 ‘민족’(국가)의 규정을 둘러싸고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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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민족문학론은 민족 단위의 현실적 의의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 폐쇄성을 넘어서고자 했다. 예를 들어 최일수는 ‘민족적 민주주의’를 과제로 제기하며 안으로는 민주주의, 밖으로는 민족자주성 회복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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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36583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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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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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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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조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각종의 법전이나 단행법률 속의 규정에서 ‘법률’이라고 할 때에는, 그것은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제정·공포되는 ‘형식적 의미에 있어서의 법률’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제1조에서의 법률을 새기는 데는 문제가 있다. 즉, 형식적 의의의 법률은 성문법의 가장 원칙적인 것이긴 하나, 그러한 법률 이외에도 성문법 또는 제정법이 있다. 각종의 명령·대법원규칙·조약·자치법규 등도 모두 현행법상의 성문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조에서의 법률은 각종의 제정법 내지 성문법 중 오직 형식적 의의의 법률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새긴다면, 민사에 관하여는 ‘법률·관습법·법률 이외의 제정법’의 순위로 법원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된다. 즉, 불문법인 관습법이 법률 이외의 성문법에 우선해서 적용되게 되나, 이러한 해석이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여기서 제1조에서의 법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겨야 하느냐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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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에서 ‘법률’이라고 할 때 그것은 ‘형식적 의미에 있어서의 법률’을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민법 제1조에도 이를 적용할 수는 없다. 민사에 관하여는 ‘법률·관습법·법률 이외의 제정법’의 순위로 법원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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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235806_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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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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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업자의 고객보호의무 또는 규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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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판결의 다수의견은, 도박중독 상태에 있는 것을 카지노 사업자가 알 수 있었고, 카지노 이용자의 재산상실에 관한 책임이 카지노사업자에게 있고, 카지노 이용자의 손실이 카지노 사업자의 영업이익으로 귀속되는 것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사정들이 보호의무를 인정하는데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영업이익의 귀속이 부당하다는 점을 어느 정도에서 인정할지도 의문이거니와 영업이익의 귀속이 부당한지 여부는 보호의무 인정과 무관하다고 판단되고(오히려 보호의무가 인정되면 영업이익 귀속이 부당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나머지 요건들은 출입제한요청이 있음에도 출입을 허용하였다면 모두 인정되는 사정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수의견이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출입제한요청이 철회되었다고 판단한 부분은, 앞의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서 본다면 도저히 적법한 출입제한요청 철회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피고의 출입제한관리지침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피고의 직원이 관여하여 제한요청을 철회시킨 것이므로, 보호의무의 이념에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출입제한에 관한 영업준칙 등에 위반한 경우, 뒤에서 검토하는 위법성의 측면에서도 위 규정들이 부수적으로라도 카지노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위배한다면 그 자체로도 위법성이 인정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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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판결의 다수의견은 카지노 이용자들의 손해배상책임의 권한을 인정해 준다. 이경우는 사회 통념상 용인되지 않은 상황이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출입제한요청이 있음에도 카지노가 출입허용을 했다면 이는 위법겅이 인정되어 카지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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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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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통통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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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처음 왔을 때 나의 첫 느낌은 긴장 반 기대 반이었다. 날씨가 항상 더운 나라인 베트남에서 온 내가 한국의 겨울을 처음으로 경험할 수 있어서 얼마나 신이 났는지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특히 우리 부모님은 겨울과 눈이 없는 나라에서 태어난 나에게 '스노우볼'이라는 아주 특별한 이름을 지어주셨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TV에 눈 내리는 장면들을 볼 때마다 너무 예뻐서 눈을 실제로 보고 만지게 해달라는 소원이 생겼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은 바로 서울에 오는 날이었다. 한국과 같이 4계절이 있는 나라에서 온 사람은 눈을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심지어 눈을 엄청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국에 오기 전에 친구들에게서 눈이 오면 아주 춥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도 눈으로 덮인 하얀 세상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다. 다행히 내가 서울에 오는 날은 눈이 많이 내린 겨울 날이었다. 그날 지하철 역에서 나왔을 때 친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한참 동안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내 눈 앞에서 어릴 때 TV에서 나왔던 그 친숙한 경관이 나왔다. 바로 하얀 눈으로 가득히 덮인 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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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온 서울에서 나는 베트남에 없는 눈을 보고 싶다는 소원이 있었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내 이름은 '스노우볼'이라는 뜻이다. 한국처럼 4계절이 뚜렷한 나라 사람은 눈을 달가워하지 않는데, 나는 눈을 너무 보고 싶었다. 그래서 서울에 온 첫 날 눈을 보고 한참동안 멍하니 서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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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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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문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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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 글에서 주제에 대한 어떤 해답을 의도하지는 않았다. 주제에 대한 그 동안의 논의 일부를 소개하는 데 더 큰 비중이 놓여 있었을지도 모른다. 다만, 필자는 적어도 국어의 경우 주제가 기본적으로 담화 개념이어야 하며, 문법 개념으로 수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 됨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 동안 시도되었던 기저 주제 가설이 성공적인 것이 못됨을 소략한 대로 밝히고자 했으며, 국어 주제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 또는 원리로 ‘대하여성’을, 그리고 제2차적인 것으로 ‘문두성’을 들었다.
그 밖에 주제의 특성으로 정도성을 들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것은 대하여성이나 문두성에서 필연적으로 부수되어 나타나는 것에 불과하다. 흔히 주제의 주요 특성 또는 주요 요건으로 들고 있는 한정성은, 대하여성이나 문두성과 상충되는 것으로, 이것이 주제에 나타나는 한 주요 경향임에는 틀림없으나 주제의 필수 요건이나 특성으로는 생각되지는 않는다. 이 한정성은 오히려 대조성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특성이다.
주제 표지로 알려진 ‘-는’은 ‘대조’의 조사일 뿐이고, 총칭성이나 비대조라는 의미는 ‘-는’의 고유 의미가 될 수 없으며, 주제 표지가 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 주제의 한정성이 ‘-는’의 이러한 대조성과 깊은 관련을 가졌지만, 이것은 ‘-는’의 의미도 아니며 주제의 특성도 아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논의를 심화시키고, 이러한 바탕 위에서 국어 주제에 대한 본격적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안다. 이 방면에 큰 관심이 기울여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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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국어의 주제는 담화 개념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기본적인 특성으로 대하여성을, 2차적인 특성으로 문두성을 들었다. 여타 주제의 특성으로 거론되는 정도성은 부수적인 요소이며 한정성은 대하여성, 문두성과 상충되는 것이다. 주제표지인 ‘-는’은 대조의 의미이지 총칭정이나 비대조의 의미가 될 수 없고, 주제의 한정성 또한 ‘-는’의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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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914_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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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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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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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김천택은 ‘만횡청류’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어 일시에 폐기할 수 없다’고 논하고 있다. 더욱이 그것을 ‘본받을 만하지 못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만횡청류’의 발생은 17세기 어느 무렵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만횡청류’는 17세기 중․후반에는 이미 여항에서 불려지던 양식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많은 수의 작품이 남아 있음에도 ‘만횡청류’에 관해서 <청진> 이전의 기록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그것이 사대부들의 연석에서 ‘희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성․향유된 것’이며, ‘이런 현상은 양반 사대부층이나 그들의 취미와 기호에 영합하는 중서 가객층에게 떳떳하게 내세울 노래가 못되었음으로 대부분 익명으로 창작․향유하게 되는 까닭에 대부분이 작자 미상으로 남게 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일면적인 타당성만을 획득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논의의 근저에는 사설시조가 평시조에서 파생된 것이며, 그것의 향유 역시 평시조와 동일한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러나 사대부들의 창작 과정에서 사설시조화한 작품들과 <청진>의 ‘만횡청류’는 결코 동질적인 것으로 파악하여 논의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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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횡청류는 17세기 등장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나 자세한 기록과 정확한 유래의 파악이 어렵다. 이러한 연유로 유흥 속에서 익명을 통해 생성된 것이라는 의견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설시조의 파생에서 기반한 의견인데, 만횡청류와 사설시조화 작품은 동질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없어 뒷받침이 불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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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69724_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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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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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국제정치 패러다임 전환과 신정부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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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등을 고려했을 때 문재인 정부가 남북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사실상 마지막 시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북핵 국면과 관계없이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정책기조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2017년 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전향적 제안을 통해 금년 추석을 이산가족상봉 사업 재개시점으로 상정하고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일회성 사업을 넘어 이산가족 전원상봉을 목표로 상시 및 수시 상봉체제의 구축, 이산가족전원의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화상상봉 등 입체적이고 근원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남북 협의에 착수하고, 독일의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사례를 참조하여 신축성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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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남북 이산가족문제 해결 마지막 시기라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는 정책기조를 만들고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협의에 착수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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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7301_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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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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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학론과 근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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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프 해산 이후 임화는 ‘사상’을 선재(先在)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생활’(사실) 속에서 확인, 주체화하고자 한다. 즉 그는 넓게는 ‘현실’, 그리고 좁게는 작품 속에서 자신의 사상을 점검하고 주체화하고자 했다. 그가 문학의 정치화로 인한 공식주의를 비판하며 내세운 전형론도 그 연장선에 있다. 그는 1940년대 들어 그 정치화의 한 양태인 민족주의(순혈주의)를 비판하는데, 이는 그와 짝을 이루는 과거 경향문학의 사상 내용의 국제성과 이식성을 겨냥한 것이었다. 특히 그가 ‘정치’(‘국가’)와 구별하는 ‘개성적으로 표현되는 문화’(‘민족’) 개념은 서구의 이식 과정에서 작용하는 ‘전통’의 저항적 의미와 연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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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프 해산 이후 임화는 '사상'을 생활 속에서 주체화하고자 하는데, 민족주의를 비판한 것이 그 맥락이다. 이는 개성적으로 표현되는 문화 즉, 민족 개념은전통의 저항적 의미와 연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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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60911477_34_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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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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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념의 인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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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불빛으로부터 조용히 물러서서 작은 챈들러는 그의 삶 그 자체로서의 보다 익숙한 어둠과 무기력에 자신의 몸에 맡긴다. 그래 냉혹하고 말구. 그러나 비록 미니멀리스트의 단편소설이 그 사건에 대해 냉혹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흔히 예리하고 슬프고 줄잡아 말을 하고 병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학적인 것과 엮여있는 것과 꼭 같다. 먼저 사람들과 사건의 관점은 무의미하거나 근시안적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좀 더 면밀히 음미하고 밀접하게 초점을 맞춰 분석해 보면, 그 이야기는 보편적 적용으로 확장된다. 교묘한 정밀도가 성공적일 때, 미니멀리스트의 소설 작가는 아무것도 언급하는 것이 없으며 차라리 그들은 보여 준다. 흔히 흘긋 보여주기만 하면서도, 그 보여줌은 실제적으로는 모든 것을 폭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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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멀리스트 단편소설이 냉정해도 해학적인 것과 연관돼 있다. 사람들, 사건의 시각은 의미 없이 나타나지만 연구해 보면 이야기가 보편적으로 사용돼 넓어진다. 작가는 보여 줌으로 모든 것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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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2915_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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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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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싱키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가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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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트페테르부르크(Saint-Petersburg)에 위치한 러시아 국립도서관(оссийская национальная библиотека)은 1795년 Catherine Ⅱ세에 의해 건립되었다. 약 20여년간의 걸쳐 건축된 국립도서관은 모든 러시아 도서와 자료를 보존할 수 있는 도서관 설립을 통해 러시아제국의 국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로 만들어졌다. 이후 시민사회 발전에 따라 자발적인 도서 기증, 재정기부를 통해 국가차원의 장서보존 노력과 러시아 관련문헌의 수집, 도서관 조직운영과 목록의 기록방법수립, 열람실 운영 등을 통해 러시아 국학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공공교육기관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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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트페테르부르크에 러시아 국립도서관이 위치해 있다. 오랜시간 건축되었고, 국력의 과시를 위해 제작되었다. 시민사회가 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어 국학과 교육기관을 발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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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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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달봉이의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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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는 많은 의학 이야기와 그것에 관한 명화가 나와 있다. 먼저 에드바르 뭉크의 <스페인독감을 앓은 후의 자화상>인데, 명화의 제목에도 들어가 있는 스페인독감은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질병으로, 당시 유럽 인구가 약 16억 명 정도였는데 걸린 사람은 약 6억 명이라고 한다. 명화 속에서 노인은 입을 벌리고 초췌한 모습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다. 그림은 어두운 분위기이다. 그리고 질병과의 싸움을 끝내고 긴 시간이 흐른 건 아닌 듯 수척한 모습이기도 한다. 우리는 약도 없고 빠르게 퍼져나가는 병을 이겨 살아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엄청난 싸움을 한 것이다. 과연 그들을 대단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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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의학과 명화를 연관지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드바르 뭉크의 <스페인독감을 앓은 후의 자화상>의 초췌한 인물을 통해 유럽을 강타한 스페인 독감과의 엄청난 싸움을 보여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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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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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정리 후속조치 연구를 위한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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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보도연맹 사건의 판결은 기존의 판례나 법리에 반하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오히려 이 판결은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적용에 있어 기존의 판례와 법리에 매우 충실하다. 유족들로서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이 있기 전에는 구체적으로 누가 피해자인지, 어떠한 경위로 사망했는지 알 수가 없다. 내 가족이 피해자라고 믿었는데 명단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피해자라는 사실을 모르다가 명단에 포 함되어 비로소 알게 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국가의 공식적인 진상규명 결과가 있기 전에는 유족들로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손해를 알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에도 부합한다. 국가에 의해 집단학살 되었다는 의심을 가지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족들에게 수십 년간 국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유족들로서는 국가의 불법에 대한 의심만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웠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이다. 국가가 조직적으로 저지른 불법행위를 국가 스스로 공식적인 시인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반인이 또 다른 국가기관(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당연히 패소할 것이라는 점은 법을 모르는 일반인이라도 예측할 수 있다. 진상이 밝혀진 지금에 와서 ‘왜 의심이 들었을 때 소송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묻는 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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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손해를 알 수 없고 피해자인지 확신할 수 없으므로 국가에 의해 집단학살 되었다는 의심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웠다고 보는 것이 맞으므로 왜 의심이 들었을 떄 소송하지 않았는지 묻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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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369028_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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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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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에 있어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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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재판만을 생각한다면 단심으로 재판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판의 적정이라는 가치는 신속한 재판에 우위를 가지는 가치이므로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 단심의 재판으로 분쟁을 종결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각국에서는 사법제도 운용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3심제를 심급제도의 기본적 형태로 상정하고 있고 우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사건의 종류에 따라 3심제를 일률적으로 관철하기 부적절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 특허재판은 특허법원이 1심, 대법원이 2심으로 재판을 하고 있다. 특허재판은 특허심판이 전치되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3심이나 다름없고, 선거에 관한 소송은 정치적인 사안이므로 법적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3심제의 구도에서 벗어난 것이다. 결론적으로 3심제를 기본으로 하는 심급제도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한계로 작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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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재판만을 생각한다면 단심이 효과적이지만, 재판의 적정이라는 가치가 신속한 재판보다 우위를 가지므로 각국의 사법제도는 3심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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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235807_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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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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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과 법정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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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소멸시효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잘 빠뜨리는 부분이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상사시효(5년), 공사대금채무의 단기소멸시효(3년)인데, 원본채권과 분리되는 이자채권(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임을 놓치는 경우를 흔히 보았다. 적극적 당사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에만 치중하다보면 소멸시효 항변을 놓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한다. 특히 금융기관을 상대로 하는 사건에는 반드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반대로 적극적 당사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신속하게 행할 필요가 있다. 별 의미 없이 해둔 가압류가 추후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을 종종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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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소멸시효를 챙겨야만 한다.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그것에 집중하다보면 기간을 놓치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기관을 상대할 때는 이 기간에 대한 확인은 필수다. 때론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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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808_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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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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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전의 수용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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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콜스는 학생의 생산성이 희생되는 교육을 공장에 비유해 현재의 교육 제도를 비판한다. 그에 의하면, 학교가 공장이라면 관리자(administrators)는 ‘경영자’이며, 교사는 ‘노동자’, 학생은 ‘생산물’이며, 따라서 더 많은 학생들이 생산되면 될수록 교사의 생산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관리자의 경영은 더욱 훌륭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는 이런 비판적 입장에서 학습 주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교사의 역할을 읽기, 해석, 비평의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읽어 나갈 때 우리는 텍스트 내부에서 텍스트를 생산하며, 해석할 때에는 텍스트 위에서 텍스트를 만들며, 비평할 때는 텍스트에 대항하여 텍스트를 생산한다.” 이런 활동을 수행하는 주체는 교사가 아니라 학습 주체이다. 교사는 단지 학습 주체가 세 가지 텍스트화의 양식에 따라 자신의 말로, 혹은 글로 텍스트를 생산해내는 과정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며, 그들이 그들 자신의 텍스트를 생산할 수 있는 도구를 안겨 주는 정도에서 학습 주체를 도울 수 있다. 읽기와 해석의 단계를 거쳐 비평을 하는 학습 주체의 활동은 ‘텍스트에 대항하는’ 것이다. 텍스트에 대항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텍스트 외부의 입장, 즉 자신에 대한 성찰이다. 고전 텍스트의 비평에서 역시 필요한 것은 현재에 대한 자기 성찰이며, 입장의 점검이다. 이런 비평은 “문학적인 텍스트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텍스트 사이의 길을 여는”, 즉 텍스트와 콘텍스트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활동이다. 이와 같은 비평 교육의 구도는 고전 텍스트의 타자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서 현재의 자기에 대한 타자성을 인식하는 대화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평 활동은 말이나 비평문, 혹은 개작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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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와 해석의 단계를 거쳐 비평을 하는 학습 주체의 활동은 텍스트에 대항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성찰이다. 이와 같은 비평 교육의 구도는 고전 텍스트의 타자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자기에 대한 타자성을 인식하는 대화적인 것이며, 말이나 비평문, 혹은 개작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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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92720685_11_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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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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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초·중등교사 문화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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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구석기시대의 유적은 전기에 비해 점차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평양 역포구 大峴同, 평안남도 덕천의 勝利山, 그리고 공주 석장리 유적 등이 알려져 있다. 대현동과 승리산 유적은 모두 석회암 지대에 위치한 동굴 유적으로 여러 종류의 짐승뼈와 인류 화석이 출토된 바 있다. 승리산 유적에서는 네안데르탈인의 치아와 호모사피엔스의 아래턱뼈가 출토되었고, 대현동 유적에서 는 직립원인과 네안데르탈인의 중간 형태로 추정되는 소녀의 두개골이 발견되어 力浦人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석장리 유적은 충청남도 공주 금강면의 하안단구에 위치하며 여러 문화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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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에 비해 중기 구석기시대 유적은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현동, 승리산, 석장리 유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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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7724_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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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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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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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하고 원칙적으로 시장경제원칙을 채택하면서도 시장에서 생존능력이 없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또 하나의 헌법 원리로 구체화하고 있다.이 원리는 기본권과 경제질서에 대한 국가의 조정권한을 선언하는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먼저 헌법은 자유권적 기본권이 자유권을 행사할 조건을 갖춘 국민에 의해서 행사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국민에게는 공허한 내용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제31조부터 제36조에 걸쳐 여러 가지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제31조 교육의 권리, 제32조 근로의 권리, 제33조 근로3권,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5조 보건권 등이 그것이다. 또한 헌법은 제119조 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시장경제원칙을 경제영역에서 적용되는 원칙으로 선언하면서, 시장경제의 병리적 현상을 국가의 조정을 통해서 시정할 수 있는 조정권한을 유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적정한 소득분배정책의 실시,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와 조정권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개발과 보존을 위한 제한과 의무부과의 가능성 등을 선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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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헌법은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하고 시장경제원칙을 채택하면서도 기본권과 경제질서에 대한 국가 조정권한 선언 형태로 시장 생존능력이 없는 국민 보호 원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헌법은 여러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고, 시장경제 병리적 현상을 국가 조정을 통해 시정 가능한 조정권한을 유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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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750_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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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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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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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칙에 종속된 충동에 반해서 인간이 행동하려면, 그러한 자연법칙에서 자유롭고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의지가 마음에 각인되어 있어야한다고 여겨졌다. 물질적인 몸은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지만, 마음은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자연법칙은 확실성 추구의 시대로 대표되는 근대의 개념이다. 예측 가능성을 함축한 결정론의 세계 이해 속에서 자연법칙은 신에 의해 경험 이전의 물질세계에 각인된 것으로 여겨졌다. 궁극적인 실체인 신에게 호소하지 않는다면, 도덕성의 원리는 자연법칙에 종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물질과 마음을 이분한 전통과 맞물린 이러한 자연과 도덕의 이분법은 서양 전통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근대 이전이나 이후에나 용어 ‘natural law(ius naturale)’가 공용되지만, 근대 이전에는 ‘자연법’ 그리고 근대 이후에는 ‘자연법칙’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 인간 이성에 의해 파악되는 자연법은 인간 도덕성의 근거이기도 했다. 인간 본성은 자연의 질서가 실현된 하나의 상태이다. 이성에 의해 자연법이 파악되더라도, 이성 자체는 자연과 도덕에 대한 지식의 척도가 아니었다. 이 점은 근대 이후의 전통에는 일반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근대 이후, 데카르트의 합리주의를 거쳐 계몽주의로 연결되는 전통에서는 주체 중심의 이성이 자연과 도덕에 대한 지식의 원천이자 척도다. 물론 근대 이전과 근대가 갑작스런 도약의 관계는 아니지만, 이 과정을 여기서 서술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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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의 개념인 자연법칙은 물질과 마음을 이분하는 전통과 맞물려 자연과 도덕을 나누는데, 근대 이전 이성은 자연법을 파악할 뿐 자연과 도덕의 지식의 척도로서 작용하지 않았지만 근대 이후 합리주의부터 계몽주의까지 연결되며 이성은 자연과 도덕의 지식의 척도로 파악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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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2628_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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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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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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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 교수님의 “범부처적 웰다잉 정책” 제안에 공감합니다. 제안 중 교육부에 “초중고 및 대학 교과과정에 죽음교육 포함”하자고 합니다. 중요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제안이라고 봅니다. 죽음교육은 전 연령기에 해당하는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교육의 현장이 노년기 현장에 편중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 재단에서 파견하는 강의 현장 또한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이 가장 많으며, 그에 따라 강의와 프로그램의 내용도 그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본 토론자는 아래와 같은 표를 통해 (완벽하지는 않지만) 생애주기에 따른 죽음준비교육의 내용 및 목표를 제시하면서 모든 연령기에 죽음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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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교육은 전 연령기에 해당하는 교육인데, 교육 현장이 노년기 현장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생애주기에 따른 죽음준비교육의 내용과 목표를 모든 연령기에 죽음교육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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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750_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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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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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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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세 질문에 대한 답을 수긍한다면, 챌린저호 사례는 단순히 두 집단 사이의 의견 조정 실패나 가치체계 사이의 내재적 갈등과 직접 연관되지 않는다. 내재적 갈등은 해당 가치체계의 수정을 요구하는 반면, 챌린저호 폭발 사례는 공학자 혹은 경영자 집단의 가치체계 수정을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사례는 지식 활용을 둘러싼 조직체계의 구성 방식을 조절함으로써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집단의 가치체계들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내재적 갈등 양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상식과 가치체계의 결합에 대한 평가에서 가치체계들 사이의 내용적 관계만이 항상 핵심 사항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식의 활용, 제도 및 조직체계의 구조성 속에서 가치체계의 기능이 평가되어야 한다. 가치체계의 관계적 기능을 평가하는 보편적 기준은 없다. 챌린저호 폭발 사례를 가지고 상식과 가치체계의 결합 방식이 부정적이라고 할 때 이 평가는 그 사례에 의해 대표되는 유사한 상황들에 국한된다. 챌린저호 폭발 사례에서 상식과 가치체계의 부정적 결합 원인은 해당 가치체계들의 내재적 갈등이 아니라 지식 활용을 둘러싼 편향된 조직체계의 구조에서 기인한다. 연구개발에 걸맞지 않는 조직체계의 편향된 구조 때문에 공학자 집단과 경영진의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이 삐걱거렸으며, 그러한 조직체계의 구조 속에서 해당 가치체계의 순기능은 기대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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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챌린저호 사례는 단순히 의견 조정 실패나 내재적 갈등과 연관되는 것이 아니다. 내재적 갈등과 달리 가치체계의 수정이 필수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식과 가치체계의 결합을 평가할 때는, 가치체계 사이의 관계만이 아니라 지식의 활용, 제도 및 조직체계의 구조성도 따져 봐야 한다. 이 사례에서 상식과 가치체계는 지식 활용 조직체계의 구조가 편향되어서 삐걱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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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369026_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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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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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지역의 인권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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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국제적 인권보장제도는 개인 혹은 NGO와 국가인권기구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거나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유엔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개별조약위원회는 물론 UPR에서도 인권 현안에 대해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심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약되어 있다. UPR 및 개별조약에 의거하여 제출되는 정부보고서를 그 예로 들면, 당사국 정부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면, 민간단체도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유엔인권이사회에서의 심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절차이기 때문에 논의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없다. 또한 이 절차가 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구조를 띠고 있어 국가와 대등한 지위에서 개인 혹은 NGO가 참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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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국제적 인권보장제도는 개인, NGO, 국가인권기구가 직접 참여할 수 없고 유엔인권이사회 심의조차 비공개라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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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365866_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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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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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규명결정과 국가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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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이 2010. 6. 30.자로 사실상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국회와 정부가 법률에 따른 배·보상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미룸으로써 그 진실규명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가를 상대로 개별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고 있고, 그에 따라 현재까지 약 400건 이상의 관련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인 상황에서, 연구대상판결은 그 판시를 통하여, 그동안 하급심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투어졌고 그에 대한 심리 방법 및 결론 또한 다소 혼란스러웠다고 할 수 있는, 사실인정(진상규명결정의 소송법상 취급),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과 신의칙, 위자료 액수의 산정 등 주요 쟁점 전반에 관하여 일응 일관되고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 자체로는 평가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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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종료되고 3년이 지나도록 국회와 정부가 배·보상 의무를 미뤄온 상황에서, 이 판결이 과거사정리 관련 주요 쟁점 전반에 관하여 일관되고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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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235810_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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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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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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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이태준은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부담한 임차보증금은 당시 보증금 시세의 약 6분의 1에 불과한 점, 피고 역시 이 사건 공동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가압류 등으로 잔존가치가 크지 않아서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시세보다 저렴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보증금 시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등에 비추어 자신이 입주하여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경우 원고 등 선순위자의 권리를 해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가 입주한지 6개월 만에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매개시결정 전에만 대항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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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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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369028_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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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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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에 있어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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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의 구성요소로서 효율적인 권리보장의 요구로부터 심판기간의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도출해 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효율적인 권리보장의 원칙이 적당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확정적인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것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는 엄격한 시간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이유는, 엄격하게 설정된 시간적 범위 내에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법원의 독립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헌법재판의 신속한 처리보장의 요구의 한계는 이미 앞의 독일연방헌법재판소와 유럽인권법원의 판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과제와 지위의 특수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은 또한 헌법재판의 독립보장과 올바른 결정을 위한 시간적 범위의 보장의 요구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의 심판기간의 강제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실체법적 검토로서 유럽인권협약 제6조 제1항 그리고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 제47조 제1항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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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의 효율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는 시간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법원의 독립보장과 충돌한다. 헌법재판의 독립보장, 시간적 범위의 보장에 대해 유럽인권협약 제6조 제1항,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 제47조 제1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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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896_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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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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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자가 풀어본 그림속) 표정의 심리와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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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의 <벨사살 왕의 잔치>라는 그림은 『구약성서』의「다니엘서」에 나오는 한 장면을 그린 것이다. 게으르고 무능한 벨사살 왕이 매일같이 성대한 잔치를 베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배에 술을 따라 마시겠다고 고집을 부리자 난데없이 그 방 안에 손 하나가 나타나 어두운 벽에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가운데에 서 있는 왕을 위시한 신하들도 모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내용은 “탐욕과 교만에 가득 찬 왕을 벌주기 위해 신이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킨다”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시각에 의한 놀라움으로 앞서의 청각에 의한 놀라움보다도 그 표정이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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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사살 왕의 잔치>의 무능한 벨사살 왕 앞에 나타난 손 하나가 글을 쓰며 모두를 놀라게 만드는 장면은 시각에 의한 놀라움으로 청각에 의한 놀라움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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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52818155_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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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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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정리 후속조치 연구를 위한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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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실은 피해를 금전적으로 구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예산 편성의 문제를 들어 난색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최근까지도 배상이건 보상이건 할 것 없이 물질적 회복은 커녕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조차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던 것이 사실이다. 비인도적인 국가 행위가 밝혀지더라도 그 피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나 입법적 해결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최근 1947년의 2∙28 사건을 해결하는 타이완의 예에서 보듯이 어느 나라든 재정 형편에 따라 액수의 차이를 보일지언정 거의 예외 없이 보상입법을 추진하여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소득이 우리에 비해 턱없이 낮은 르완다 같은 나라에서도 배∙보상 프로그램은 이루어진다. 세계의 보편적 경향을 무 시하는 우리 실정에서는 마지막 기댈 곳으로서 사법부에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도모하는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때에는 국가의 위법행위를 사법적으로 확인 받고자 하는 목적도 크게 작용한다. 하지만 이 또한 험난한 역경과 좌절이었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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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도적인 국가 행위로 인한 피해를 금전적으로 구제하는 문제에 대해 국가 예산 편성의 문제를 들어 난색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물질적 회복은커녕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조차 힘든 것이 사실이다. 사법부에 배상을 구하는 소를 도모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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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9317465_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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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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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질지역과 기능지역의 구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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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인자는 도심 남부에서 남영동·한강로동·원효로동·이촌동을 중심으로 용산구 전역과 그 주변의 일부 지구가 연결된 유동패턴이다.주요 출발지는 남영동(5.96)·한강로동(4.87)·원효로동(4.69)·한남동(3.89)을 포함한 15개 지구이며,주요 도착지는 원효로동(0.88)·후암동(0.81)·이촌동(0.78)을 포함한 13개 지구이다. 용산구에 자리한 지구는 비교적 높은 인자득점과 인자부하량을 기록하였지만, 그 외의 지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값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제9인자에 의한 기능지역은 용산권으로 볼 수 있다. 제10인자는 용산권(제9인자)의 동부에서 금호동·행당동·왕십리동·마장동을 중심으로 성동구전역과 주변의 일부 지구가 연결된 유동패턴이다(그림 7). 주요 출발지는 금호동(5.49)·행당동(4.97)·왕십리동(3.44)·성수동(3.12)·마장동(3.03)을 포함한 15개 지구이며, 주요 도착지는 왕십리동(0.78)·행당동(0.75)·금호동(0.73)·마장동(0.73)을 포함한 15개 지구이다. 종로동(1.51)은 주요 출발지로 선정되었으나, 인자득점이 높은 편은 아니다. 따라서 제10인자에 의한 기능지역은 성동권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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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인자는 용산권에 의한 기능지역으로 용산구와 주변 지구가 연결된 유동패턴이다. 제10인자는 성동권에 의한 기능지역으로 용산권의 동부에서 성동구 전역과 주변 지구가 연결된 유동패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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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750_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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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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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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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자. 철도가 19세기 유럽의 중요한 운송 수단으로 자리를 잡을 때 모든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은 것은 아니다. 1835년 독일 바이에른 주에 기차가 사람의 운송 수단으로 채택될 무렵, 반대가 거셌다. 당시 의학계에서는 기차가 승객뿐만 아니라 주변 관찰자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증기 기관에 의한 고속 운동은 승객에게 심한 ‘정신착란증(delirium furiosum)’을 불러일으킨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고속 운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러한 정신착란증이 일어난다고 당시 의학계는 평가했다. 공중의 안전을 고려한다면, 증기 기관 열차의 도입은 금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산업 확장 및 공중의 편의를 위해 철도 여행을 무조건 막을 수만도 없었다. 당시 의학계의 최종 평가는 정신착란증의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이들에게 열차 이용을 허용하되 주변 사람들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최소한 2미터의 방어벽이 철로 양쪽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최종 권고안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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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철도가 운송 수단으로 채택될 때 반대가 거셌다. 당시 의학계에서 증기 기관의 고속 운동이 사람들에게 정신착란증을 일으킨다고 믿었기 때문에 공중의 안전을 위해 반대했으나, 산업과 편의를 위해 철도가 필요했다. 따라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2미터 방어벽 설치 권고안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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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365839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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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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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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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법인 관습법이 법률 이외의 성문법에 우선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우리나라가 취하는 성문법주의에 반하기 때문이라는 견해, 민법 제1조에서 법률을 최우선순위의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만일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 뜻한다고 한다면, 불문법인 관습법이 성문법인 명령·규칙 등에 우선하게 되어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설이 없다는 견해, 민법 제1조에서의 법률이라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성문화된 명령·규칙·자치법·국제법을 통칭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 민법 제1조에서 말하는 법률의 의미는 엄격하게 형식적 의의에 있어서의 성문법인 법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문법으로서의 명령·대법원규칙·조약·조례 등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견해, 민법 제1조가 말하는 법률이라고 함은 엄격한 형식적 의미에 있어서의 법률뿐 아니라 명령·규칙·조약·자치법 등을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것이라는 견해, 민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제정절차를 거친 형식적 의미에 있어서의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위임명령·조약·자치법규 등을 포함한 법률을 의미한다는 견해, 민법 제1조의 법률은 성문법 내지 제정법을 의미하는데,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성문화된 명령, 규칙, 자치법, 국제법 등을 통칭한다는 견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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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조의 법률을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불문법인 관습법이 성문법에 우선하게 되어 우리나라의 성문법주의에 반하게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따라서 민법 제1조의 법률이란 형식적 의미의 성문법적 법률에 한정하지 않고 명령·규칙·자치법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견해, 대법원규칙·조약·조례 등을 포함한다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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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235806_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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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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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업자의 고객보호의무 또는 규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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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들은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 보호의무 불이행을 인정하여 피해자 구제를 도모하고 있고, 판례도 개별적 사안에서 보호의무라는 방법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판례상 보호의무를 인정한 경우는 대부분 상대 당사자에 비하여 그 지위가 약하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카지노 이용자들이 카지노사업자에 비하여 그 지위가 약해서 보호를 받아야 할 정도인지 하는 점이 보호의무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일반적인 카지노 이용자에 대하여는 보호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일반적인 카지노 이용자는 카지노 사업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도박을 하는 관계인데다가, 카지노 사업자로서는 카지노 이용자의 재산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도박으로 돈을 많이 잃었다는 사정만으로 카지노 이용자에게 보호가 필요한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입제한요청이 있는 카지노 이용자라면 사정이 달라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출입제한요청 자체가 도박중독으로 정상적인 판단과 자기통제가 어렵고, 과도한 도박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표식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출입제한요청이 있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기존 판례상의 보호의무 이상으로 보호의무가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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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 제한 요청이 있는 카지노 이용자는 자기 통제가 어렵고, 과도한 도박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어 기존 판례 상의 보호 의무 이상으로 보호 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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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7301_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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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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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학론과 근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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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민족문학론은 우선 월간문학 의 특집 민족문학 논의 에서부터 ‘용어’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김동리 조연현 등이 신화를 통해 “원(元)한민족의 기원”을 언급하며 ‘국민문학 내지 민족주의 문학’을, 김현이 ‘한국문학’을, 그리고 염무웅 임헌영 등이 ‘민족문학’을 각각 사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순수문학의 좌장 격인 김동리는, 민족 개념이 형성된 시기가 근대라는 관점에서, “근대문학이 곧 민족문학이다”라는 인식을 보인다. 그러나 그는 우리 현실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않고 “근대문학은 완전한 의미에서 곧 세계문학이다”라는 추상으로 비약한다. 조연현 또한 민중문학을 대중문학 서민문학과 구별하면서 이념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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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민족문화론의 쟁점은 민족문학 논의 용어 문제다. 김동리는 근대문학이 완전한 의미에서 곧 세계문학이라고 비약했고, 조연현도 민중문학과 대중문학, 서민문학을 구별하며 이념을 불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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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9155096_20_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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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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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어문 규범 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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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조선어 신철자법'은 실용화되지 못하고 1954년 '조선어 철자법'으로 대치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조선어연구'에 게재된 자료들을 볼 때 '조선어 신철자법'이 상당히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조선어 철자법'으로 대치되었나 하는 점이다. 더구나 '조선어 신철자법'과 '조선어 철자법'은 새 6자모를 제외하고는 거의 차이가 없었는데, '조선어 철자법'에서 '조선어 신철자법'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상하다. 또한 '조선어 철자법'이 나온 1954년은 김두봉이 아직 숙청되지 않은 시기이고, 김두봉은 여전히 새로운 6자모를 공포하고 싶어 했다.
이에 대해 고영근(1993:56)에서는 북한이 한자 폐지, 한글 전용과 가로 풀어쓰기에 대비하여 신철자법을 완성하여 놓았으나 때가 이르다는 점을 느껴서인지 전면적인 실시를 보류하고 신철자법의 형태주의 원칙을 이어받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미비점을 보완한 '조선어 철자법'을 공포하였다고 하였다. 이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도 문자 개혁을 위한 준비는 계속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문자 개혁의 핵심은 가로 풀어쓰기이다. 북한에서는 '조선서 신철자법'의 제정과 함께 풀어서 가로쓰기를 추진하였다. 1950년에 출판된 '조선어 신철자법'의 머리말에는 이에 대한 것이 언급되었다.
이 글을 통해 '조선어 신철자법'은 풀어서 가로쓰기를 전제로 마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풀어서 가로쓰기가 나오게 된 것은 한글은 음소문자이지만 실제 운용 면에서는 음절문자와 같이 기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음소문자들처럼 가로로 풀어서 씀으로써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게 하고자 풀어서 가로쓰기를 하자는 것이다. '조선어 신철자법'에서 6자모를 새로 정한 것도 결국 이 풀어서 가로쓰기를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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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어 신철자법'은 1954년 '조선어 철자법'으로 대치되었다. 김두봉이 강조한 새 6자모를 제외하고는 내용상 큰 차이가 없음에도 이처럼 대치된 이유에 대하여, 고영근(1993)에서는 한자 폐지, 한글 정용, 가로쓰기를 대비하여 만든 새 규범을 실시하기에 이른 시기라고 판단하여, 신철자법의 원칙을 이어받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보완한 '조선어 철자법'을 제정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풀어서 가로쓰기를 전제로 '조선어 신철자법'가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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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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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근옥의 문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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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이제 우리는 이 시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작품들인 단시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소절이라 일컬어지는 3행의 단시들은 “감을 우리며”(1988)이래 시인의 주된 관심 대상이 되어 왔다. 이들 작품은 대개 2음보 1행의 지극히 짧은 형태로서 전통적 율격과 위배되면서도 의도적으로 자수를 제한하는 엄격한 정형의 형식을 시종일관 유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자연과 풍경을 있는 그대로 형용하되 의미의 단절과 비약을 도모한다. 짧은 행간 사이에는 묘사의 의미망을 넘어서는 무엇, 즉 기의적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의미 연쇄를 허여하는 기제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짐짓 평범하면서도 정해진 기의에 닿지 못하는 기표들의 연쇄 효과를 의식한 시화가 2부에 집중된 3행 단시들의 집합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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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절이라 불리는 3행의 단시들은 2음보 1행의 지극히 짧은 형태로, 전통적 율격에 위배되면서도 엄격한 형식을 유지하며 의미의 단절과 비약을 도모한다. 이는 기의적 차원을 넘어 새로운 의미 연쇄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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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69724_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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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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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국제정치 패러다임 전환과 신정부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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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문제 및 비정치적 차원에서 제2의 7.7선언 성격의 대북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 내 인도적 문제에 대해 ‘인도주의 무한책임론’을 견지해야 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북인도지원은 지속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북한주민은 헌법상 잠재적인 한국 국민이라는 점에서 인도지원의 당위성이 있으며, 정치외교 안보적 상황과 별개의 대북인도주의 관점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독일 통일의 원동력은 장기간 지속된 서독의 동독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여였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대북지원체제를 형성하고 구호식량, 의약품, 영유아, 임산부 지원 등 긴급지원은 외교안보적 상황 및 남북관계와 독립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맞춤형 대 북한주민정책’을 통해 북한주민의 고통경감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 식량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전향적 제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인도지원에 대한 한국사회 내의 국민적 합의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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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패러다임은 인도적 문제와 비정치적 차원에서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북한 내 인도적 문제에 대해 무한책임론 견지와 지속적 대북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또 긴급지원 진행, 맞춤형 대 북한주민정책 추진, 한국 내 국민적 합의기반 마련 등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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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7301_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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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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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학론과 근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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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1930년대 후반 이후 임화의 문학론을 전향 친일 문제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카프 해산을 전후한 시기 우리의 전향은 우선 소재가 아니다. 작품에 전향지식인이 나온다고 전향문학은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전향문학’과 ‘전향작가의 문학’을 구분할 필요가 생긴다. 다시 말해 ‘전향’을 사상의 회심현상 일반으로서가 아니라 공산주의자가 자신의 사상을 버리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럴 때 우리 문학사에서 전향 문제가 갖는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할 수 있다. 사실 우리의 전향은 비전향의 본질적인 계기를 내포하고 있다. ‘제도’로서 강요된 전향은 이미 그 자체로 저항의 균열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이는 이 시기 비평과 소설이 여실히 보여준다. 요컨대 전향이 곧 친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저항의 지점들을 징후적으로 읽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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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대 카프 해산을 전후로 '전향'은 공산주의자가 사상을 버리는 것으로 파악했을 때 의미가 명확해진다. 제도로서 강요된 전향은 저항의 균열을 문학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그 저항을 징후적으로 읽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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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2915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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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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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싱키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가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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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국립도서관은 헬싱키 대학의 독립된 기관으로써 가장 오래되고 큰 학술 도서관이다. 1640년 스웨덴 통치시절 핀란드 투르쿠 시에 핀란드 대학이 설립되면서 함께 만들어졌다. 1840년 화재로 도서관을 투르쿠에서 헬싱키로 이전을 결정하였고, 1840년 건물을 완성하였으며 1845년 출판물의 납본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스웨덴 통치시절(1707년까지)에 출판된 자료와 러시아 통치시절(1828년까지)에 출판된 러시아 소수민족자료(슬라브어)자료들 중 1부를 국립도서관으로 이전하도록 하였다. 1917년 핀란드의 독립과 함께 300,000권의 장서가 수집되었고, 1970년에 대출 자동화 및 목록서비스가 시작되었다. 2006년 핀란드국립도서관으로 명칭개정을 실시하였고, 2008년 문화자료의 수집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국가 유산을 보호하고 모든 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 정리, 보존한다. 또한, 지역 도서관들의 중심적 역할과 협력을 담당하며, 국제 협력 등을 총괄하는 임무도 수행하고 있다. 2009년부터 일반인에게 Web Archive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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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년 스웨덴 통치시절 핀란드 대학이 설립되며 만들어진 핀란드 국립도서관은 가장 오래되고 큰 학술 도서관이다. 오랜 역사를 거쳐 2006년 핀란드국립도서관으로 명칭이 개정되었고, 지역 도서관들의 중심 역할과 국제 협력 등을 총괄하는 등의 임무가 수행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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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60911477_99_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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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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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념의 인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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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차원과 관련된 사건, 그 직접성과 단순명쾌함은 여기서 망상으로 존재한다. 또는 오히려 그들은 표현된 최초의 경우로서의, 관자놀이-시간적인(temporal) 텀으로서의, 제2의 관자놀이-공간적인(spatial) 텀으로서의, 동일 사건으로 고찰될는지도 모른다. 미니멀리스트의 제스처는 생산과 수용의 변화과정 안에서 찰나의 아이스테시스적인 양의연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칼 앙드레의 연재 조소와 필립 글래스의 피아노 독주를 위한 작품은 질의응답 중에서 질의 차원과 형식으로, 그리고 은유와 그 밖의 다른 전통적/수사학적 비유 없이 연주되는 그런 톤(tone)으로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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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성, 단순명쾌함은 망상적이며, temporal, spatial 텀으로 고찰된다. 미니멀리스트 제스처는 양의연동을 주며, 독주를 위한 작품은 비유 없는 연주로 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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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369028_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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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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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에 있어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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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제27조 제3항 2문 이를 이유로 외국거주만을 기준으로 전문진술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 중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인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동조 단서에서 그 조서 또는 서류의 진술 및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여 그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최소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신속한 재판과 실체적 진실발견은 헌법 제27조가 정한 재판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들 중의 하나인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피고인의 방어권은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 구성요소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외국거주만을 기준으로 전문진술에 증거능력을 인정함으로써 빚어지는 기본권 제한은 결코 그로 인한 공익에 비하여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균형성의 요청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볼 것도 없이 헌법 제27조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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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외국거주만을 기준으로 진술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는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적용범위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균형성의 요청도 충족시키지 못하였기에 헌법 제27조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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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52818155_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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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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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정리 후속조치 연구를 위한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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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 판결이 전쟁 중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에 대해 순수하게 법논리에 따른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건에서 법원은 예산의 문제, 정책적인 고려, 국민의 합의, 사건이 미칠 파장 등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개인의 권리구제에 소홀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앞서 본 문경사건의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면서‘결과적으로 국가인 피고로서는 위 국가배상법상의 의무 이행문제와는 별도의 차원에서‘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국민 전체의 여론과 국가재정, 유사사건의 처리문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상규명결정상의 권고사항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관련 법령을 마련하는 등으로 원고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한 부분은 문경 사건의 판결이 순수하게 법 논리에 따른 판단이라기 보다는 위에서 열거한 사항들에 대한 고려 때문에 정책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논리는 거창사건의 판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거창사건에 관한 국가의 후속조치는 국민 전체의 여론과 국가재정, 유사사건의 처리문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정책적 판단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입법이 선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원이 법리적인 문제점을 초월하여 우리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판단을 할 수는 없다’고 한 부분이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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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판결은 전쟁 중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에 대해 순수하게 법논리에 따른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기존의 판결은 주로 예산이나 정책적인 문제, 사건의 파장 등을 고려해 한정적으로 판결을 했으나, 이 판결에서는 법리적인 문제점을 초월해 개인의 권리 구제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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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808_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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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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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전의 수용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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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뜨는 과학과 이데올로기가 텍스트의 평가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밝히면서, ‘쓰기’를 텍스트의 평가 기준으로 제시한다. 과학은 평가를 위한 것이 아니며, 텍스트의 이데올로기도 단지 재현의 가치이지텍스트라는 생산물 자체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쓰기라는 실천으로 텍스트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르뜨는 텍스트를 쓰기가 가능한 것과 더 이상 쓸 수 없는 것으로 나눈다. 그는 오늘날 쓰여지거나 다시 쓰여질(rewritten) 수 있는 것은 오직 쓸 수 있는 텍스트(the writerly) 뿐이라고 한다. 쓸 수 있는 텍스트가 가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독자를 더 이상 소비자가 아닌, 텍스트의 생산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쓸 수 있는 텍스트에 대한 높은 가치 평가는 텍스트의 생산자와 사용자, 소유자와 소비자, 저자와 독자를 무자비하게 가르고 있는 문학 제도에 대한 비판적 인식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바르뜨는 독자가 이런 제도적 분리에 의해 문학 텍스트에 대해 일종의 나태함에 빠지게 된다고 한다. “독자는 자동사적이며(intransitive), 심각하다. 독자는 기표의 신비나 글쓰기의 즐거움에 접근하지 못하며, 그에게는 단지 텍스트를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라는 보잘 것 없는 자유만을 갖고 있을 뿐”이라고 바르뜨는 현재 독자의 상황을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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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뜨는 과학과 이데올로기는 텍스트의 평가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쓰기'를 그 평가 기준으로 주장한다. 텍스트는 쓰기가 가능한 것과 더 이상 쓸 수 없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 쓸 수 있는 텍스트는 독자를 소비자에서 또다른 생산자로 전환시킨다. 바르뜨의 이런 견해는 텍스트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가르는 이분법적 사고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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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235807_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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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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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과 법정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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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을 구체화한 재판예규 “부대청구가 있는 금전지급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목적의 값 산정요령(재민 2003-1)”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이자, 약정 지연손해금, 법정 지연손해금, 이와 유사한 금전지급청구를 부대청구로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4조에서 소개하고 있는 구체적인 산정례를 살펴보면, 원금이 변제된 확정 지연손해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대청구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원금이 변제된 확정 지연손해금은 주된 청구가 없어져 부대청구로 볼 수 없다(이제 꼬리가 아니라 몸통이 되었다. 위 재판예규 제3조 제3항에서도 “제2조 제1항의 각 호의 청구가 독립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청구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뜻이다)는 취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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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재민 2003-1의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원금이 변제된 확정 지연 손해금을 제외하고는 이자, 약정 지연손해금, 법정 지연손해금 등을 모두 부대청구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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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7724_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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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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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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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치주의원리는 문화관광부를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의 문화정책의 수립 및 집행은 헌법에 충실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문화정책은 국민의 문화향유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이 충실하게 실현되도록 수립 또는 집행되어야 한다. 문화정책의 수립 또는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국가는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사법제도를 완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문화정책의 추진체계는 어느 한 부처나 기관의 전유가 아니라 여러 부처나 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은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국립중앙박물관 등 여러 관련기관의 구성과 운영, 협업의 기준을 제공한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기본적인 문화정책의 틀은 국회에서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되어 행정부를 구속한다. 따라서 국회는 법률의 제정 시에 기본적인 내용을 결정하여 그 내용으로 담고, 한정적인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위임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포괄적으로 위임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법치주의 원리의 한 내용인 포괄적 위임 입법금지 위반으로 위헌결정을 받아 위헌무효가 되게 된다. 또한 당해 법률의 내용은 막연하지 않고 명확하여야 한다. 이러한 명확성의 정도는 당해 조항이 형벌 부과적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기본권 제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등 그 내용에 따라 각각 다르다. 행정부의 구체적인 문화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일반 국민이 예측 가능하여야 하고 이러한 예측을 가지고 한 행위에 대해 반하는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또한 문화정책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투명성과 공정성의 정도도 당해 조항이 어떠한 내용이냐에 따라 각각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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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주의원리는 문화정책의 집행이 헌법에 충실할 것을 요구한다. 문화정책은 국민의 기본권이 충실하도록 집행된다. 문화정책의 추진은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하기에 여러 기관의 협업을 도모한다. 국회는 법률 제정 시 한정적인 범위에서 위임해야 하며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 행정부의 집행은 법률에 따라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공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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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750_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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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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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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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도구의 디자인에 의해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는 공학의 지식은 조직체계의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직화된다. 공학 지식의 복잡성 증가와 함께 공학자의 자율성이 요청되게 되었다. 자율성이 공학의 직업적 미덕으로 정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공학자의 자율성을 접근하고 측정할 것인가? 첫째, 철학적 의미에서 자율성 개념의 변천 과정을 살펴본다. 둘째, 철학적 의미에서의 자율성 개념이 갖는 한계를 지적한다. 이 두 점을 규명한 후에, 우리는 공학자의 자율성을 접근하는 분석틀에 대해 언급할 수 있다.자율성 개념의 철학적 의미를 따져보려면, 먼저 ‘선택의 자유(free-dom of choice)’와 ‘자발적 행위(voluntary action)’의 구별이 필요하다. 선택의 자유 : P는 의료 행위보다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 P는 의사라는 안정된 직업을 포기하고 화가가 되기로 결심한다. 자발적 행위 : Q는 어려운 가정 형편을 고려해 스스로 대학 진학을 포기하기로 결정했고 입학원서를 찢어버렸다. P와 Q 둘 다 예측되는 손해를 감수했지만, 두 경우는 차이를 보인다. P는 자신이 선호하는 것을 충족시키려 한 반면에, Q는 아니다. 개인의 선호구조(preference structure)에 근거한 선택의 자유는 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허락된다. Q의 행위는 자신의 선호구조에 따른 것이 아니다. 선택의 자유는 충동을 만족하려는 행위를 허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발적 행위는 그렇지 않다. 자발적 행위의 개념적 뿌리는 근대 이후 인간을 도덕적 동물로 규정하기 위해 가정된 자유의지(free will)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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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이 공학의 직업적 미덕으로 정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학자의 자율성을 접근하고 측정할 방법은 철학적 의미에서 자율성 개념의 변천사를 알아보고 자율성 개념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다. 그 후 공학자의 자율성을 접근하는 분석틀에 대해 언급할 수 있다. 우선 '선택의 자유'와 '자발적 행위'의 구별이 필요하다. 자발적 행위의 개념적 뿌리는 인간을 도덕적 동물로 규정하기 위해 가정된 자유의지와 관련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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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2628_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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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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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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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경희 부원장님이 정책과제에서 제시한 “웰다잉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준비의 중요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강화” 활동입니다. 또한, 윤영호 교수님이 범부처별 정책에서 제시하신 문화관광부의 “웰다잉 문화 캠페인”의 취지와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별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전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웰다잉 마을축제 등에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아동, 청소년, 성인초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웰다잉 문화가 확산되어 ‘의미 있는 삶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캠페인이 자연스럽게 전개될 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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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윤영호 교수님의 범부처별 정책 취지와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캠페인과 축제 및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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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369026_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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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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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지역의 인권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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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국제인권보장제도가 주로 ‘인권의 보편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반면, 지역적 인권보장제도는 ‘인권의 보편성’에 더하여 ‘상대성’을 반영하고 있다. 인권조약들은 사람(인간)이 누려야 할 보편적 혹은 최소한의 권리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인권의 세대별 측면에서 보면, 주로 제1세대와 제2세대에 해당하는 권리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인권헌장의 경우, 제1세대와 제2세대는 물론 발전권 혹은 연대권으로 대표되는 제3세대 인권에 대해서도 다수의 조항을 두고 있다. 이는 인권의 지역적 특성, 즉 ‘상대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반적 혹은 보편적 국제인권보장제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지역적 차원의 인권보장제도가 필요한가. 그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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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보장제도가 주로 인권의 보편성에 기반을 두는 반면, 지역적 인권보장제도는 인권의 상대성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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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750_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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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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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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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치체계의 차이가 둘의 상호작용을 가로막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상호작용은 단순히 공동협력의 좁은 의미를 갖지 않는다. 그것은 상호제한 및 갈등마저 포함한다. 어떤 과학자는 자신의 종교가 과학에 대한 형이상학적 밑바탕이라고 믿는다. 다른 과학자는 자신의 종교와 과학이 각기 다른 설명 영역을 갖는다고 믿는다. 또 과학과 종교는 서로 양립 불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견해 차이들이 가치체계의 상호작용 속에 스며 있기 때문에, 상식을 둘러싼 정합적인 하나의 가치체계라는 것은 완전한 착각이다. 이 점은 상식의 원리주의 관점, 유일한 이론 관점을 부정할 때 논리적으로 귀결되는 것이기도 하다. 제3자의 관점에서 상식의 경험적 당연성과 특정 가치체계의 당연성은 구분되며, 상호주관성의 차원에서 전자가 후자보다 그 폭이 넓다. 경험적 당연성의 범주에서 상호주관성의 폭에 의한 상식과 가치체계의 경계는 둘의 다원적 결합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양상적 당연성과 당위적 당연성 또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상식을 존중한 상황윤리로서 실천윤리가 갖춰야 할 자질 중에서 하나는 분명해진다. 상식을 존중하는 태도 속에서 가치체계들의 특수성, 차이성 그리고 구체적 정보를 무시하지 않을 때 현실세계의 복잡한 문제를 풀어줄 해결의 실마리가 열린다. 가치체계들의 차이와 국소성을 무시한 실천윤리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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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치체계의 차이가 상호작용을 가로막는 것은 아니며, 이는 공동협력의 좁은 의미뿐만 아니라 상호제한 및 갈등까지도 포함한다. 상식을 존중함으로써 가치체계의 특수성과 차이성 등을 간과하지 않아야 현실세계의 복잡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으며, 이를 무시한 실천윤리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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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4217444_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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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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蔚珍德川里新羅墓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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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석의 축조는 사질점토층을 말각장방형 형태로 묘광을 굴착한 후 크기 23~46㎝ 할석과 천석을 안쪽으로 면을 맞추어 주로 횡평적하였으나, 일부 벽석은 종평적하였다. 벽석 사이에 10㎝ 내외의 천석을 끼워 벽석을 견고하게 축조하였다. 시상은 유구의 해체 과정에서 확인된 시상 단면 조사 결과 1차례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석곽의 바닥면은 서쪽이 약 5㎝ 정도 깊으며 동쪽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10㎝ 내외의 갈자갈, 잔자갈과 모래 등으로 9~13㎝ 두께로 깔아 조성하였으며, 서단벽에서 26㎝, 동단벽에서 47㎝ 정도의 공간은 시상을 조성하지 않고 유물부장공간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61호 묘의 외곽으로 주구가 원형으로 돌아가며, 북쪽의 60호 묘와 남쪽의 3호 목곽묘의 주구와 중복된 상태였다. 주구의 규모는 직경 550~780㎝, 너비는 북쪽 40㎝이며, 서쪽은 너비 170㎝ 정도로서 최대 깊이 21㎝이다. 내부 토층은 2개 층으로 구분되며, 유물은 연질의 단경호 경부와 대부호편이 출토되었다. 61호 묘 내부 출토유물은 서단벽에 인접하여 개 7점, 배 1점, 대부완 1점, 대부장 경호 1점과 동단벽에 인접하여 고배 3점, 대부장경호 3점, 장경호 1점, 연질옹 1점, 컵형토기 1점과 북장벽에 연접하여 연질옹 1점과 남장벽에 연접하여 철촉 4점 및 시상의 가운데 상면에서 경식이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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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석은 사질점토층을 말각장병형으로 굴착한 후 안쪽에 대체로 횡평적했으며 벽석 사이사이에 천석을 끼워 견고하게 쌓았따. 시상은 1차례 조성되었고 묘 외국으로 주구가 원형으로 돌아가며 다른 묘와 중복된 상태다. 주구 내부 토층은 2개이며 유물은 단경호 경부와 대부호편이 출토되었다. 묘 내부에서도 각종 유물이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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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235813_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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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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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지입계약) 해지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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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은 일정한 기준에 달하는 자로서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은 자나 관할관청에 등록을 한 자에 한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운송회사 입장에서는 자체 소유 차량만으로는 사업면허나 사업등록에 필요한 차량대수가 부족하게 되어 자동차를 지입받음으로써 사업면허나 사업등록을 할 수 있게 되고, 개인차주 입장에서는 자동차 1대 또는 소수의 차량만으로도 생계유지를 위한 자동차운송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므로, 지입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규율하는 방법은 당초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다가 2004. 1. 20. 법률 제7100호에 의한 법 개정으로 말미암아 현재와 같은 ‘허가제’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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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의 운수사업법은 면허제 등록제를 거쳐 허가제가 되었다. 과거에는 자동차운송사업은 관할관청의 면허가 필요하기에 운송회사는 소유 차량만으로는 면허에 대한 차량대수가 부족하여 차량을 지입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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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750_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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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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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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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연적 판단을 허락하는 동시에 이념으로서 하나의 가치가 지향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가치를 의심하지 않는 하나의 집단이 존재하는 경우다. 이 전제는 다양한 세계 이해 속에서 기능하는 기술에 가치를 연결시킬 때 무의미하다. 또 본래적 가치와 부수적 가치의 이론적 구분은 현실 상황에서 본래적인 것이 부수적인 것에 항상 우선해야 한다는 전제를 함축할 수 없다. 한 집단이 공감한 하나의 가치가 현실 속에서 지향될 수 있을 뿐이고, 그 가치는 타집단에게는 애매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규범윤리의 전통에서 본래적 가치와 부수적 가치의 구분이 이뤄졌고, 실천윤리에서 통용될 수 있는 본래적 가치란 없거나 있어도 지향해야 할 무엇으로서의 하나일 뿐이다. 우리는 규범윤리 전통의 가치론에서 도출된 가치중립성의 규정에 굳이 매달릴 필요가 없다. 문제의 상황 맥락에서 어떤 가치가 목적과 수단 중 어느 것과 연관되는 것인지를 따지는 것이 현명하다. 이제 기술과 가치의 관계에 대한 세 가지 이해를 간략히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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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윤리의 전통에서 본래적 가치와 부수적 가치로 구분되었고, 실천윤리에서의 본래적 가치란 없거나 있어도 지향해야 할 무엇일 뿐으로, 우리는 문제의 상황에서 어떤 가치가 목적과 수단 중 어느 것과 연관되는 것인지 따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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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235807_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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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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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과 법정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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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항공사측의 중대하고 전적인 과실로 대형참사를 초래한 항공기사고에 대하여는 고액의 위자료를 부과함으로써 가해자를 제재하고 유사한 사고발생을 억제·예방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사실심 법원은 항공기사고의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일반적인 위자료 참작 요소 외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극심한 공포와 고통, 결과의 처참성, 사고수습 및 손해배상의 지연, 가해자측의 과실 정도와 사고 후의 태도, 항공보험을 통한 위험의 분담, 사고발생에 대한 제재와 예방의 필요 등 변론에 나타난 항공기사고의 특수한 사정도 함께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위자료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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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사고를 억제 예방하기 위해서 고액의 위자료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인 위자료 참작 요소 외에 항공기사고의 특수성도 반영하여 액수를 정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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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5570081_69_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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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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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통통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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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은 한국에 거주한지 10년이 넘은 제가 외국인 주민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한국 여행지를 소개할까합니다. 전국구로 말씀 드리자면 한국 도시 생활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서울이, 신선하고 맛있는 해산물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부산이, 한국의 전통과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경주는 어떨까요? 제가 너무 뻔한 곳만 소개해서 실망하신 것은 아니지요? 그래도 어떤 일이든 기본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실제로 위에 3곳 모두 가본 것은 2년 전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경주입니다.
경주는 서울에서 300킬로 정도 남쪽에 위치한, 서울보다 부산에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 도시입니다. 1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신라가 수도를 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여기 경주에는 '경주 역사 유적 지구'로 불리는 구역이 있어 그 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주는 그야말로 사방팔방에 문화유산이 있어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도 불립니다. 일본으로 말하자면 교토나 나라에 해당됩니다.
경주는 유적이나 역사적인 건축물뿐만 아니라 음식 문화로도 매력적인 곳입니다. 한정식은 물론이거니와 경주 빵이라는 디저트까지 맛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서울통신원이 추천하는 한국 국내여행 스폿 경주. 한 때 유행한 TV광고 문구를 빌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 어디까지 가봤니?" 역사를 좋아하는 분들도 좋아하지 않은 분들도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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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10년 넘게 거주한 내가 추천하는 여행지는 서울, 부산, 경주이다. 개인적으로 경주가 가장 인상 깊었다. 지붕 없는 박물관인 경주는 서울보다 부산에 가깝고 '경주 역사 유적 지구'라고 불리우는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역이 존재한다. 경주는 역사적 측면 뿐만 아니라 경주빵, 한정식과 같은 매력적 음식 문화도 있다. 역사에 대한 흥미와 상관 없이 경주를 여행하기를 추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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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61102429_21_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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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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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 정태진 선생의 학문과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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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에 학문에 대하여는 다른 분들이 분야별로 상세히 말씀할 것이므로 간략히 서술하겠다.
우선 미국에서 언어학에 접할 기회가 있었을 것이므로 음운, 문법, 어휘 등 기본 분야에 대한 언급은 당연하지만 그 밖에 국어사, 어원학, 비교언어학, 언어지리학, 문자학 등 광범위한 관심이 보인다. 그런 가운데 선생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분야는 방언학과 어원학인데 특히 방언학은 1930년대 초부터 뜻을 두어 20년간 꾸준히 방언 자료를 모았을 뿐만 아니라 사전도 만들고 강의안밖에 남지 않았지만 방언학의 이론적 체계도 세웠었다. 선생이 더 오래 사셨더라면 방언학에 대한 불후의 명작이 나왔을 것인데 애석하기 이를 데 없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선생이 사신 50평생 중 학문에 정진할 여유가 그리 많지 않아서 강의안 정도밖에 물려받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고 그런 자료에서나마 선생의 지극한 국어 사랑과 언어학에 대한 체계적 지식을 엿볼 수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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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은 언어학의 기본에서부터 심화에 이르는 방대한 분야에 관심을 두었는데, 그 중 방언학과 어원학에 큰 관심을 두었다. 방언학은 자료도 오래 수집하고 이론적 체계도 세웠는데 선생이 학문에 정진할 시간과 여력이 없어 강의안만이 남아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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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9155096_123_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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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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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어문 규범 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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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북한
북한의 사이시옷 규정 변화는 남한만큼 빈번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른 규범에 비하면 변화가 많았던 편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한의 사이시옷 표기는 '조선말규범집'(1966)을 기점으로 크게 달라졌다. '조선어 철자법'(1954)에서는 사이표를 써서 사이시옷 표기를 고정하려 하였으나 '조선말규범집'(1966)에서는 발음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이표를 쓰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시 북한의 언어학계에서도 사이시옷 표기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장장명(1959), 방숙경(1960)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장장명(1959)에서는 현행 사이시옷 표기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북한에서는 보기 드물게 현용 표기법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당시 어문 규정인 '조선어 철자법'에서는 사이시옷 표기 대신에 사이표를 사용하였는데, 장장명(1959)에서는 당시 사용하고 있는 사이표(')를 그대로 쓰는게 좋을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대치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재고하였다.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방법은 먼저 사이표를 그대로 쓰는 방법, 둘째 'ㅅ' 받침으로 쓰는 방법, 셋째 사이 ㅅ으로 쓰는 방법, 넷째 합성어의 둘째 어근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 방법 등이 있다. 이러한 방안 중 사잇소리가 나는 단어들을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여러 근거로 다양한 표기 방법이 존재하지만, 현행 철자법이 형태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형태부를 파괴하지 않고 단일한 부호로 발음부호처럼 간편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이표(')를 쓰는 문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현행 사이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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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이시옷 규정으로 '조선어 철자법'(1954)에서는 사이표를 써서 사이시옷 표기를 고정하려 하였으나 '조선말규범집'(1966)에서는 사이표를 쓰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한 이견으로 장장명(1959)은 현행 사이시옷 표기법이 복잡하고 어려워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어문 규정인 '조선어 철자법'에서는 사이시옷 표기 대신에 사이표를 사용하였는데, 장장명(1959)에서는 현행 사이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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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7162_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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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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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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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가부채는 현시대의 이익을 위하여 미래세대의 부담을 지우기에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우선 전체 예산지출증대의 총량에 대한 제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되는 적자채무의 발생 원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대안이 검토될 수 있고 절차적 측면으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지출확대를 금지하되 예산증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등의 특별정족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하거나 또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의 신설, 독일 기본법 제 115조 제 1항과 같이 원칙적으로 신규로 발행하는 국채의 규모가 투자’(Investment) 목적의 지출총액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조항의 신설 등을149)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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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는 현재의 이익을 위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에 주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자채무 발생 원인을 차단하거나 투표를 통해 예산 증대의 동의를 얻는 등 여러 측면의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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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06989963_74_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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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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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를 통한 착한상상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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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윙스는 '캔고(CANGO)'를 출시해 주목을 받았다. 이 앱은 장애인, 노약자, 유모차 이용자 등 교통약자들이 필요로 하는 접근 장소를 빠른 시간에 찾도록 도와주는 지도 앱이다. 배리어프리탐험단이 직접 조사한 정보가 기재된 캔고는 기존의 구로구 내 장애인들을 위한 생활편의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장애인/비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안했다.
배리어윙스 차준기 대표는 "사회 변화의 흐름에 따라 배리어프리 서비스가 중요해졌습니다. 이미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위한 여러 어플이 개발되어 있지만 각각의 어플들은 통합되지 못하고, 서로 다른 기준의 배리어프리를 지향하고 있어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었거든요. 또한 지속적이지 못한 업데이트로 인해 어플을 제공하는 장소 정보와 실제의 장소가 다른 경우도 많았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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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리어윙스는 교통약자들에게 필요한 접근 장소를 찾게 도와주는 지도인 '캔고'를 출시했다. 배리어윙스 차준기 대표는 배리어프리 기준을 통합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불편함을 개선하는 어플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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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235803_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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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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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전에 생긴 임금·퇴직금에 관하여 파산선고 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재단채권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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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전부를 재단채권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채무자회생법의 태도에 대해서는 입법론적 비판이 적지 않다. 현재 규정된 정책적 재단채권 모두를 채무자회생법 제441조의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으로 규정함이 옳다는 주장도 있다. 정책적 재단채권 중에서도 그 우선순위를 정하여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으로 정하면 임금채권과 같이 공익적 목적에 따라 두터운 보호가 필요한 재단채권은 더 충실히 보호할 수 있게 되고, 파산절차 내에서의 채권의 신고, 조사 절차를 거침으로써 채권의 조사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재단채권에는 본래적 의미의 재단채권만 남게 되어 정책적 재단채권이 변제받는 금액은 현재의 채무자회생법과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한다. 임금채권에 대한 입법경위를 보면 종전에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이었던 임금채권이 재단채권인 조세채권의 존재로 인하여 제대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임금채권을 재단채권으로 격상시킨 것이다. 그런데 그 결과 이 사건과 같이 임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성격이 재단채권인지 여부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재단채권의 과다 문제 또한 발생한 것이다. 결국 그 성질상 재단채권이 아닌 조세채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 것인데 조세채권을 원래의 위치인 파산채권으로 돌리고 임금채권 역시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으로 환원시킨다면 임금채권의 지연손해금은 자연스럽게 파산채권 또는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해석될 것이므로 현재와 같은 임금채권의 지연손해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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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이었던 임금채권이 재단채권인 조세채권 때문에 제대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임금채권이 재단채권으로 격상됐다. 그런데 임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재단채권인지 아닌지의 문제가 발생했고, 재단채권의 과다 문제도 발생했다. 그러므로 조세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임금채권을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으로 규정하면, 임금채권의 지연손해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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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896_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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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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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자가 풀어본 그림속) 표정의 심리와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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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의 화가 고야도 이상한 표정의 얼굴을 그린 화가로 유명하다. 그가 말년에 그린 그림 중에서 <자식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는 우선 그림의 검은 배경으로 인해 이질감이 생긴다. 마치 그림의 주인공이 검은 대지에서 솟아오른 듯하다. <자식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에서 나체의 사투르누스(Saturnus, 로마 신화의 농경신이며 시간의 신인 그리스 신화의 크로노스와 같다)는 덥수룩한 머리카락을 날리며 암흑 속에서 불쑥 솟아나와 우악스러운 두 손으로 작은 사람을 꽉 움켜잡고 벌써 머리와 팔 하나는 뜯어먹었다. 이제 그는 목젖이 보일 만큼 입을 크게 벌리고 나머지 팔을 뜯어먹으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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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야가 말년에 그린 <자식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는 그림의 검은 배경과, 식인을 하고 있는 사투르누스의 이상한 표정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질감을 느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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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896_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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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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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자가 풀어본 그림속) 표정의 심리와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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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렵 알린을 사랑스러운 아내의 모습으로 그린 것이 <알린 샤리고>이다. 임신하였을 때의 모습으로 처녀 때와는 달리 몸과 마음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임신한 알린은 몸이 많이 비대해졌으며 얼굴의 표정도 침착해졌다. 앞으로 한 가정의 부인으로서, 그리고 태어날 아기의 어머니로서 마음의 준비가 모두 되어 있다는 표정이다. 지금부터는 사랑을 받는 아내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아기에게 사랑을 퍼부을 수 있는 어머니로서도 소임을 다하겠다는 표정이다. 사람이 가정을 가진다는 것의 참된 이유로 정신적인 안정감을 무시할 수 없다. 가정이라는 새로운 울타리에는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이성에게 서로 의지하고 공동생활을 함께 꾸려나가는 과정에서 불안은 자연히 사라지게 마련이다. 르누아르의 이 그림에도 이러한 면이 잘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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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알린 샤리고>는 르누아르의 아내가 된 알린의 모습이 담겨 있다. 알린은 임신 후 몸이 비대해졌고 얼굴 표정은 침착해졌다. 아기에게 어머니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가정을 이룬 정신적인 안정감이 표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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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914_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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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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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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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시조문학에 내재해 있는 특성 중에서 작품 속에 보이는 여성 이미지에 주목해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기실 그동안 여성 형상에 대한 논의는 사설시조와 기녀시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바, 내용의 분류나 시조사적 의미에 대해 주로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러한 연구들이 나름의 성과를 얻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조문학 속에 나타난 여성의 의미에 대해서는 탐색할 부분이 많다고 여겨진다. 시조의 창작과 향유 과정에 여성이 많든 적든 참여를 했음에도, 여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논의는 시조에 보이는 여성 이미지를 추출하고 분석해 냄으로써, 시조라는 갈래 속에서 여성이 어떻게 인식되었는지를 점검하려는 의도로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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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시조문학에 내재해 있는 특성 중에서 작품 속에 보이는 여성 이미지에 주목해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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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61102429_100_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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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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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 정태진 선생의 학문과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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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 밤에, 더욱 감방에서 잠이 올 리가 없었다. “내일 아침이면 나간다. 살아서 집에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잠이 올 리가 없었다. 그리하여 밤이 새도록 술을 마셨다. 술이 떨어질까봐 한 방울씩 혀끝으로 마셨다. 평생에 처음 맛보는 술맛이었다.
그러나 사실 그 술은 진짜 술이 아니었다. 가짜 술이라도 3년만에 마셔 보는 술이므로 얼마나 맛있게 마셨는지 모른다. 그 때는 돈을 주고도 진짜 술을 살 수 없었던 때이었다. 그 때는 병원에서 소독용으로 쓰는 알코올에 맹물을 탄 다음에 향로와 설탕을 풀어 넣은 가짜 술들을 만들어 마시던 때이었다.
16일의 아침이 왔다. 함흥 시내 쪽에서 “조선 독립 만세”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왔다. 독립군의 노래와 애국가를 부르며 감방의 애국자들의 출감을 환영하는 함흥 시민의 영접을 받으며 넓게 열려 젖힌 철문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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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방 안의 그들은 8월 15일의 밤에 소독용 알코올로 만든 가짜 술을 마시며 석방에 대한 기대로 밤을 지새웠다. 마침내 16일 아침에 함흥 시민들의 영접을 받으며 감옥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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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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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달봉이의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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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에 대한 책의 답변은 "절대 아니올시다." 이다. 총 7부로 구성된 이 책은 청소년들이 헌법에 친근감을 느끼고 헌법정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겠다는 그 목적에 걸맞게 첫 부작을 헌법에 대한 인사로써 시작한다. 첫 장의 내용은 많지 않다. 헌법의 의미, 위치, 그 역할 등 우리가 헌법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편견을 깨 주려는 시도가 엿보이는 것 외에는 어쩌면 사회분야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알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서 2부, 3부, 그리고 마지막장인 7장까지 읽고 난 후에 머릿속에 남는 것은 어떠한 법학적 지식이 아니다. 그보다는 그러한 법들이 반영되었을 우리 사회의 모습이 그려진다. 책은 우리에게 일차원적인 법지식보다는 그것을 만들어낸 사회, 그것이 만들어낸 사회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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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7부로 구성되어 청소년들에게 헌법을 친근하게 만들고, 헌법정신을 일깨워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1부는 헌법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다루고 있고, 이후 내용들은 헌법을 반영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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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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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솔 최현배 선생의 학문과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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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소리에서 ㅔ,ㅐ가 홑인 것은 '깁더'에서도 언급되었으나, ㅚ가 홑임을 밝힌 것은 '소리갈'이 처음이다. ㅟ도 홑인 것으로 관찰하였으나 이것은 개별적인 변이음으로 처리하였다. 닿소리에서 된소리를 처음엔 겹으로 처리하였다가 뒤에 홑으로 고친 것은 탁견이다. ㅊ,ㅋ,ㅍ,ㅌ을 겹으로 본 것은 음성학적인 관점인데, ㅈ이나 ㅉ을 홑으로 한 것은 음운학적인 방법이다. ㅈ이나 ㅉ이나 ㅊ이 음성적인 자질로 보면 겹이지만 음운학적으로는 단음소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므로, 된소리를 홑으로 처리했으면 거센소리도 홑으로 처리해야 논리의 일관성이 유지될 것이다. 닿소리의 겹은 '말의 소리'에서 거듭이라 하여 섞인-(ㅋ,ㅌ ,ㅍ), 덧-, 짝-(ㅃ,ㄸ,ㄲ)으로 나누었는데, '깁더'는 이를 그대로 이었지만 '소리갈'은 짝거듭을 홑으로 처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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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소리에서 ㅚ가 홑임을 밝힌 건 '소리갈'이 처음이다. '소리갈'에선 된소리를 겹으로 처리하다가 홑으로 고쳤고 음성학적 관점에서 ㅊ,ㅋ,ㅍ,ㅌ를 겹으로 보고 음운학적 방법에서 ㅈ이나 ㅉ, 짝거듭을 홑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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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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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증인에 대한 추가수사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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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후 번복증인에 대한 수사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되는 이론적 근거에 관해서는 공판중심주의에 반하기 때문이라는 견해, 공소제기 후에는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하여 증인신문이 행하여지기 때문이라는 견해, 수사의 공정성과 공판절차의 소송적 구조를 파괴하기 때문이라는 견해, 적법절차에 위배되기 때문이라는 견해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 위 견해들 공히 그와 같은 번복증인에 대한 수사가 우리 형사소송법 체계가 예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재판운용을 침해하는 행태라는 평가에는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와 같은 번복증인에 대한 수사의 결과로 작성된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근거에 대한 이론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문헌을 찾기가 쉽지는 않으나, 2007. 6. 1.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2008. 1. 1. 시행)으로 법 제308조의 2에서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를 명문화하기 이전임에도, 그 이론적 근거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들이 있어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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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후 번복증인에 대한 수사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되는 이론적 근거 중에는 공판중심주의에 반하기 때문이라는 견해 등 여럿이 있는데, 번복증인에 대한 수사가 형사소송법 체계가 예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재판운용을 침해하는 행태라는 평가가 공통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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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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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달봉이의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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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깊었던 것은 학교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하기 위해 진로상담 조사서를 작성할 때 학생지도와는 무관한 학부모의 학력, 구체적인 직업, 가정 형편 등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을 책을 일고 처음 알게 되었다. 생각해보면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왜 그것을 꼭 적어야 했는지 의문점이 들지 않았다는 것도 이상하다. 부모의 학력과 직업이 나의 학교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인권이 뭔지도 모른 채 인권을 해치는 것이 뭔지도 모른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 있고 모든 사람이 연령, 성별, 지역, 경제력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어디에서든 가지고 있는 인권에 대해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평소 법학에 관심이 많으며 인권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에게 추천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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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학생지도와 무관한 학부모와 가정 형편등을 조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책을 읽고 알게 되었다. 인권을 제대로 알지 못해 모른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고,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인권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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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750_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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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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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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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의 상식주의의 긍정적 측면, 한계 그리고 상식의 구조와 경계를 살펴봄으로써 상식을 존중한 실천윤리가 피해야 할 세 가지 관점을 논했다. 상식의 원리주의 관점, 유일한 이론 관점 그리고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의 이분법 관점이 그 세 가지다. 상식을 존중한 실천윤리가 그 세 가지 관점을 피해야 한다면, 다양한 가치체계가 일상적 공감대로서의 상식과 결합하는 방식은 결코 무작위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적어도 다음 조건들을 만족한다. 엄격한 합리성 기준은 믿음체계의 합리적 수정 과정에 부여된 이상적인 강한 조건이다. 그 기준에 의하면, 합리적 체계는 논리적으로 무모순하며 닫힌 체계(closed system)이어야 한다. 그러한 닫힌 체계 또한 환경 변화에 따른 수정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작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믿음체계의 전반적인 수정이 요구된다. 이 점은 공동체 삶의 기저로 작용하는 상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표면적으로 날개가 없는 키위에 대한 경험이 모든 믿음을 거기에 맞게끔 정합적으로 수정되게끔 강요한다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소위 ‘합리적 믿음 수정’ 과정에 소모된다. 엄격한 합리성 기준의 관점은 행위가 믿음을 제한하는 측면을 약화시키며, 또 그릇된 엘리트주의의 옹호에 도용될 수 있다. 철학적 의미에서 합리적 믿음 수정의 규칙을 따르는 인간만이 합리적이라면, 그런 인간의 수는 극소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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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합리성 기준에 의하면, 합리적 체계는 무모순하며 닫힌 체계(closed system)이어야 한다. 닫힌 체계는 환경 변화에 따른 수정이 가능하지만, 전반적인 수정이 요구된다. 이 점은 공동체 삶의 기저로 작용하는 상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엄격한 합리성 기준의 관점은 행위가 믿음을 제한하는 측면을 약화시키며 그릇된 엘리트주의의 옹호에 도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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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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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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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들 역시 표출된 정서는 앞의 것들과 유사하게 기다림을 주조로 하고 있다. 첫 번째 작품에서 화자는 님과의 언약이 지켜지기를 바라고 있지만,벽도화가 다 지도록 님에게서는 아무런 소식도 없다. 새로운 손님이 온다는 징표인 까치의 울음소리를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을 품고, 거울 앞에 앉아 님을 위해 단장을 하는 화자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초장에서 님과의 약속이 실현될 것을 기약하고 시간만 보내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면, 중장과 종장에서는 그럼에도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까치의 울음소리가 언약에 대한 미련을 더해주고 있으며, 그 미련은 그대로 거울 앞에서 단장하는 화자의 모습으로 이어진다. 그렇지만 이 작품 역시 막연한 기다림을 주조로 하고 있어, 화자의 수동적인 면모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이 작품의 작가는 남성인데 반해, 작중 화자는 종장의 ‘경중아미(鏡中蛾眉)’라는 표현으로 보아 여성으로 설정되었다. 앞서 이정보의 작품을 통해서도 확인했듯이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표현할 때, 작가가 비록 남성일지라도 화자가 여성으로 설정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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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작품에서 화자는 님과의 약속이 지켜지기를 소망하지만 님에게는 어떠한 소식도 들을 수가 없다. 까치의 울음소리를 듣고 남을 위해 치장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있지만 막연한 기다림을 나타내고 있어 수동적인 면이 나타난다. 작가는 남성이나 작중 화자는 여성으로 설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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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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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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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지하듯이 18세기에 접어들면서 가곡의 변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삭대엽과 그것의 변주곡들이 등장하면서 중대엽과 같이 느린 음악은 더 이상 향유자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한다. 때문에 연행 현장과 밀접하게 생활하던 가창자들은 새로운 곡조를 받아들여, 그 변화를 통해 가창자로서의 자신의 명성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앞에서 인용한 김수장의 기록은 이처럼 변화에 민감한 당시 가창자들의 활동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다. 특히 가곡 향유의 중심지였던 서울에서는 곡조의 변화에 둔감한 가창자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었다. 가곡의 곡조가 얼마나 빠르게 분화되는가 하는 점은 현전하는 가집과 금보 등에 수록된 곡조의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가창자들은 한편으로 음악적인 변화의 물결을 따르면서도, 자신이 추구하는 음악 세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았다. 고조를 긍정하고 금조를 비판하는 언급이 간헐적으로 나오는 것은 가창자들의 시대적 변화와 예술적 자의식 사이의 갈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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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에 접어들어 가곡의 변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삭대엽과 그것의 변주곡들이 등장하면서 중대엽같이 느린 음악은 더는 향유자들에게 환영받지 못한다. 가곡의 곡조가 얼마나 빠르게 분화되는지는 현전하는 가집과 금보 등에 수록된 곡조의 변화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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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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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결격사유로 인하여 임용이 당연무효인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경우 뇌물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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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건Ⅱ의 피고인들의 행위(즉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추진 및 조합원의 자료공개신청에 대한 거부 등)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는 별론으로 하고, 행위 그 자체만을 가지고 형사적으로 처벌하기는 곤란해 보인다. 이러한 경우 입법적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명령규범이나 금지규범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를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입법자가 선택할 문제이므로, 입법자는 명령규범이나 금지규범 위반행위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이행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고, 과태료 등 행정벌을 규정할 수도 있으며, 사회생활에 불가결한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 형사처벌 이외의 수단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라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시정비법에는 조합임원은 뇌물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있는바, 이에 더하여 조합설립이 무효·취소가 되는 경우에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조합임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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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건과 같이 명령이나 금지규범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이 어려운 경우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데, 입법자는 위반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이행청구권을 부여하고 행정벌을 규정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동원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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