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2)

train · 160k rows

id stringlengths 18 32	type stringclasses 4 values	title stringlengths 2 247	context stringlengths 243 1.04k	questions listlengths 1 1
CNTS-00047966745_64_65-0	기타	한국의 역사소설	그러나 여전히 문제점은 남는다. 무엇보다도 인식과 형상화를 동시적인 것으로 파악하지 않고 전후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이 두드러진다. 문학을 형상적 인식이라 정의할 때 양자는 동시적이며 변증법적 관련 속에 자리한다. 작가의 머릿속 구상이 앞서는 법이지만 형상화 과정에서 그것은 폐기되거나 수정되며 때로는 본래의 구상을 훨씬 넘어서는 풍요로운 경지를 확보하게 되기도 한다. 문학을 다른 인식 형태와 구별 짓는 것은 형상성이지만 그것은 인식과 동시적으로 파악되는 성격의 것이다. 인식과 형상화를 전후적인 별개의 것으로 파악할 때 도식화가 초래됨은 필지의 사실이다. 김남천의 많은 작품들이 풍부한 형상성을 결여하고 있음은 이에서 비롯된 것일 터인데 그의 체질이 작가라기보다는 오히려 비평가 쪽에 더 가까웠음을 여기서 확인하게 된다. 모랄, 풍속론을 통해 리얼리즘의 지평을 확장하였지만 추상적 원칙의 제시 수준에 그치는 것이어서 실제 작품창작에도 큰 도움이 되기 어려웠다. 로만개조론이 제출된 것의 배경 중 하나는 이것이었다.	[ "김남천은 인식과 형상화를 동시로 파악하지 않고 전후로 파악했다. 그의 많은 작품이 풍부한 형상성을 결여하고 있음은 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모랄, 풍속론을 통해 리얼리즘의 지평을 확장했지만 실제 작품창작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 로만개조론이 제출된 배경 중 하나이다." ]
CNTS-00078369026_199	기타	아시아지역의 인권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유엔헌장규정을 근거로 국제연합가맹국의 인권보장의무를 인정한 소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인 대우문제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내문제이지만 국가 간의 우호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는 문제라면 유엔총회가 관장할 수 있으며, 특히 국가가 자국민대우에 관하여 조약으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이는 본질적으로 국내관할권에만 종속하는 문제로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권에 대한 중대한 체계적 침해는 전통적인 국제법상의 ‘인도주의를 위한 간섭’을 정당화하고, 나아가 그것이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면 유엔 헌장 제7장의 강제조치가 동원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유엔을 통한 국제 인권보장제도의 확립을 위하여는 국제연합의 업무를 수행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과 각국의 자발적인 참여와 우호적인 협조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부인할 수 없다.	[ "유엔헌장규정을 근거로 인권보장의무를 인정한 남아프라카 공화국 인도인 대우문제로 알 수 있듯이 국가 간 우호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는 문제라면 총회가 관장할 수 있고, 인권침해 문제는 인도주의를 위한 간섭으로 정당화 하기도 한다." ]
CNTS-00078235799_2	기타	부동산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성부	배임죄가 독립된 재산범죄로 형성된 것은 근세 독일법이고, 그 이전에는 고유의 배임죄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1813년 바이에른형법이 배임죄를 성실의무를 지고 있는 자의 배신행위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나, 1851년 프로이센형법은 후견인․중매인과 같이 특별한 업무상 신뢰관계가 있는 자의 배신행위로 규정하였다. 그 후 1871년의 독일제국형법은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주체에 따라 후견인․재산관리인․파산관재인 등의 배임, 토지측량인․경매인․중매인 등의 배임, 대리인의 배임으로 규정하여 후견인 등의 배임죄와 더불어 대리인의 배임죄가 규정하였는데, 1933년 나치정부는 긴급명령으로 독일형법을 개정하여 배임죄를 나중에 보는 바와 같이 권한남용적 구성요건과 배신적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였다(위와 같이 개정된 것이 현행 독일형법 제266조이다). 일본에서는 1901년의 형법개정초안에서 처음으로 현행규정에 가까운 배임죄가 마련되었다고 한다. 즉 위 초안은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권한 외의 행위를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을 때”를 배임죄로 규정하였고, 그 후 위 초안 중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부분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으로 개정되어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후 형법을 제정하면서 1940년의 일본형법개정 가안을 모방하여 배임죄를 구성하였다.	[ "현행독일형법은 배임죄를 권한남용적 구성요건과 배신적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1940년 우리나라는 배임죄에 있어 일본 형법개정 가안을 모방하여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로 구성하였다." ]
CNTS-00118876077_27	기타	제5기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활동 보고서	5기 위원회는 4기 위원회가 추진해온 과제(공공 도서관 행정 체계 일원화, 사서 자격 제도 개선, 도서관법 및 시행령 개정, 공공 도서관 확충, 전문 인력 확보 등)를 계속 이어가면서 새롭게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의 기본을 ‘모든 도서관 간의 협력과 공유’로 세웠다. 새 도서관이 계속 건립되어 보다 많은 자료를 축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으로 관종을 초월한 도서관 간의 ‘협력과 공유’가 잘 이루어질 때 우리 도서관은 불필요한 낭비 없이 최고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위원회는 “도서관이 경쟁력이다: 협력과 공유, 경계를 넘어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5기 위원회는 4기 위원회가 추진해오던 과제를 이어갔다. 낭비 없이 우수한 경쟁력을 갖기 위해 '협력과 공유'를 새롭게 추진할 정책의 기본으로 삼았다." ]
CNTS-00047966750_342	기타	상황윤리	실천적 현자는 과거의 실패를 통해 피해야 할 것과 예외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것들의 목차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권고 사항들 혹은 준칙들을 마련한다. 권고 사항들은 무제약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 걸쳐 고려 가능한 일반적인 것들과 구체적 주제와 연계된 특수한 것들로 나눠진다. 자유, 균등, 평등, 평형 및 여러 권리들은 그러한 일반적인 권고 사항들로서 부정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의 산물들이다. 하지만, 문제 해결에서 일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바람직한 권고 사항들이 문제의 상황과 무관하게 특수한 권고 사항들에 항상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은 상식을 보호한다는 것의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해 2절에서 다뤄진 것이지만 여기서 다시 재음미해볼 필요가 있다.첫째, 가치체계들 중에서 그것의 긍정적 기능 가능성이 아주 예외적인 것으로 규정되는 것들이 있다. 나치의 국가사회주의, 식민지 제국주의, 극단적 파시즘과 같은 가치체계는 타집단의 강압적 침입과 같은 조건 아래에서는 집단 보존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예외적으로 규정된다. 그러한 가치체계의 확장이 가져오는 부정적 측면은 시공간적으로 국소적 영역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유와 평등과 같은 권리들은 특정 가치체계들이 생활세계에 침투하는 것, 곧 그것의 긍정적 기능 가능성이 예외적으로 규정되는 것들과 상식의 결합 가능성을 막아주는 개념적 장치다. 현재 권장되는 일반 권리들은 그러한 개념적 장치들로서 상식과 가치체계의 결합에서 나타난 과거의 실패에 주목함으로써 얻어진 역사적 산물들이다.	[ "실천적 현자는 과거의 실패를 통해 피해야 할 것과 예외적으로 규정되는 것들의 목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권고 사항들이나 준칙들을 마련한다. 자유, 균등 등은 일반적인 권고 사항들로서 부정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의 산물들이다. 가치체계들 중에서 긍정적 기능 가능성이 아주 예외적인 것으로 규정되는 것들이 있다. 현재 권장되는 일반 권리들은 상식과 가치체계의 결합에서 나타난 과거의 실패에서 얻은 역사적 산물들이다." ]
CNTS-00047966745_250_251-0	기타	한국의 역사소설	2. 비타협의 사상 '아리랑'을 이끌어가는 가장 뚜렷한 주제는 민족주의 사상인데 이것은 등장인물의 성격을 규정하는 기본 척도로 작용한다. 그것은 민족주의자인가 아닌가, 민족주의자가 아니면 친일 반민족주의자란 다소는 거친 이분법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민족주의 사상은 이 같은 이분법이 구성하는 선명한 대립구조의 한복판을 질주한다. 조선과 일본, 만주와 연해주, 중국 본토와 하와이까지 포괄하는 광대한 무대속, 엄청난 수의 인물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지며 복잡한 관계의 그물을 엮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선명하고 빠른 속도감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까닭은 아마도 이것일 터이다. 이분법의 속성이 일반적으로 그러하듯, 그 대립구조는 양립도 회해도 불가능한 절대적 성격의 것이다. 대립구조의 한 축인 일제와 일제에 유착한 반민족 친일 세력은 이른바 '절대의 적'이다.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것,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쳐넘겨야만 한다는 것으로 요약되는 절대의 적 사상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부분은 이 작품의 마지막이다.	[ "소설 '아리랑'의 주제는 민족주의 사상이다. 등장인물의 성격은 민족주의자이거나 반민족주의자란 이분법으로 만들어 선명한 대립구조로 표현했다. 이분법의 대립구조는 절대적 성격이다. 대립구조의 한 축인 친일세력은 절대의 악으로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사상이 작품 마지막에 잘 드러나있다." ]
CNTS-00047967301_252	기타	민족문학론과 근대성	[민족 이야기]를 넘어서 (신형기, 삼인, 2003)는 최근 자주 논의되는 민족주의 담론을 살펴보고 있다. 우선 이 책은 학문적 논의에 해당하는 무거운 주제를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오랫동안 북한문학을 연구해 온 저자의 식견에 크게 힘입고 있다. 제목처럼 이 책은 ‘민족’을 ‘이야기(서사)’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말하자면, 정치적 지배에 앞서 이야기의 지배가 먼저 이루어졌다는 것, 또는 하나의 이야기가 유일한 이야기가 되어 모두를 그 안에 가두는 서사적 구속이 이루어졌다는 것 등이 이 책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다. 그리고 당연히 그와 같은 서사적 구속을 저자는 ‘넘어서’고자 한다. 물론 그와 같은 서사적 구속을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오히려 서사적 구속 그 자체의 양상을 충실히 드러내고자 한다. 이와 같은 구도 아래 이 책은 모두 3부로 나뉘어 있다. 제1부는 방법론에 해당하는 글들을 싣고 있고, 제2부는 서사적 구속의 양상을 남북한 문학에서 각각 살펴보고 있고, 제3부는 북한문학과 민족 이야기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이처럼 이 책은 민족(주의) 담론을 서사적 구속이라는 측면에서 일관되게 살펴보고 있다.	[ "'민족 이야기를 넘어서' 는 최근 논의되는 민족주의 담론을 살펴보는 책으로 제목처럼 민족을 이야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또한 학문적 논의에 해당하는 무거운 주제를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
CNTS-00118874914_25	기타	2018년 2/4분기 국외파견 공무원 정책보고서	농업이 사회의 기반으로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지지가 빠질 수 없다. 생산자는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해 상시 좋은 물건을 적정한 가격에 제공해야 한다. 또 소비자는 좋은 물건, 적정 가격을 판별해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유통은 양자를 양호한 관계로 유지시켜야 한다. 시와정은 ‘생산자-유통-소비자’트라이앵글에 대하여 정보가 원활히 흐르며 한층 더 활동이 활발해지도록 서비스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농업 지원은 수많은 도서관 서비스 중 하나이지만, 활동 전개 자세는 모두에게 공통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위의 트라이앵글 상에는 (모두에게 공통되는) 지향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농업에서 생산자가 요구를 파악하고, 소비자는 서비스의 판단력을 갖고, 유통은 이 둘을 관계를 좋게 유지시킨다. 농업지원은 이들간의 정보가 원할하고 활동이 활발하도록 서비스를 한다." ]
CNTS-00047966896_216	기타	(법의학자가 풀어본 그림속) 표정의 심리와 해부	이러한 정보로 볼 때 어린이는 어머니와 밀접거리를 유지해야만 어머니를 인식할 수 있으며 특히 어머니의 다정한 눈빛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눈빛과 어린이와의 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림이 있어 살펴보기로 한다. 영국의 낭만주의 화가 앨마 태디마(Sir Lawrence Alma-Tadema, 1863~1912)가 그린 <지상 낙원>이라는 그림을 보면 침상 위에 벌거숭이가 된 아기가 누워 있고 어머니가 아기의 손에다 키스를 해주니 아기가 해맑게 웃으며 이것을 반기는 장면이 나온다. 아기의 눈과 어머니의 눈은 꼭 맞추어져 밀접거리에 있다. 이에 도취된 어머니의 표정에서 어떤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 최대의 행복을 엿볼 수 있다. 화가가 왜 ‘지상 낙원’이라 표현했는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 "어린이에게는 밀접한 거리에서 보여주는 어머니의 다정한 눈빛이 중요하다. 이는 영국 낭만주의 화가 앨마 태디마의 <지상 낙원>이라는 작품에서 어머니와 아기의 모습에서 잘 나타난다." ]
CNTS-00078365838_13	기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신의칙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 또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확정되어 있으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도 인정된다.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지급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기간의 범위 내에서는 그에게만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이 때문에 그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들 전체에게까지도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따라서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서의 징표를 갖추고 있다.	[ "근속기간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의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다. 근속기간은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서의 징표를 갖추고 있다." ]
CNTS-00074217442_23	기타	蔚珍德川里新羅墓群	울진 덕천리 신라묘군Ⅱ에서 출토된 구슬 형태는 137호 묘 회녹색 관옥 1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환옥으로 출토 구슬 510점에서 대표적 특성이 확인될 수 있도록 78점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78점의 구슬 재질은 광물제 3점과 유리제 75점으로 구분된다. 광물제 구슬은 3점으로 95호 묘, 137호 묘 2기에서 출토되었으며 95호 묘 청록색 환옥은 비취(Jade), 137호 묘 옅은 주황색 환옥은마노(Agate) 그리고 회녹색 관옥은 벽옥(Jasper)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유리제는 융제 특성에 따라 포타쉬유리, 납바륨유리 그리고 소다유리로 분류된다.	[ "구슬의 재질은 광물제, 유리제로 구분된다. 광물제구슬은 비취, 마노, 벽옥으로 추정된다. 유리제는 융제 특성에 따라 포타쉬, 납바륨, 소다로 분류된다." ]
CNTS-00118871860_3	기타	철학적·이론적 준거 기준의 탐색	무사안일 요인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Wang & Kapucu(2008)의 연구는 공무원의 무사안일을 플로리다 주의 허리케인 사건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업무의 위험성, 반복된 경험, 개인의 특성, 대비능력 등이 무사안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한다(김윤권 외, 2011: 835에서 재인용). 김호정(1996: 60-67)은 1차원인(신분보장, 모험기피, 낮은 동기부여, 능력·전문성 부족), 2차원인(내부규제 엄격, 보상), 3차원인(외부통제 강화, 성과평가 기준), 4차원인(공적 소유, 공적자금조달, 목표의 다양․복잡․상충, 능률성), 5차원인(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 다양한 사회적 기능)이 무사안일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김윤권 외, 2011: 835에서 재인용).	[ "공무원의 무사안일의 태도는 업무의 위험성, 반복된 경험, 개인의 특성, 대비능력에 영향을 준다. 원인으로는 낮은 동기부여, 능력부족, 엄격한 성과평가,부족한 자금조달,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들 수 있다." ]
CNTS-00047966750_207	기타	상황윤리	과거 자연법 전통에 리드가 매료되었다고 하여, 그가 그 전통으로 회귀한 것은 아니다. 그는 개인 중심 관점에서 이성의 자율성, 곧 이성에 의해 자연 및 도덕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카르트의 이상에 충실했다. 몸과 마음을 이분하는 실체적 이원론에 리드는 반기를 든 적이 없다. 그는 사회가 개인의 속성에 의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는 근대의 일반적 관점도 거부하지 않았다. 리드는 근대 확실성 추구의 시대정신에 안착한 인물이었다. 합리적 추론 자체가 논증을 결정할 수 없다면, 혹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예증의 첫 원리는 예증에 의해 얻어질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까? 데카르트에게 이성은 일상적 공감대, 곧 상식에 대한 비판을 수행한다. 근대의 대다수 철학자가 상식을 멀리했다면, 리드는 상식을 첫 원리를 얻는 원천으로 보았다. 식자층에서일반인에 이르기까지 공통된 상식은 이성과 갈등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한 측면으로 그는 보았다. 리드에게 상식은 신이 인간다운 삶을 위해 인간의 마음에 심어놓은 선천적 능력과 같은 것이다. 흄의 철학을 주관적 유명론의 일종으로 파악한 리드는 상식을 복권시킴으로써 외부세계 및 도덕에 대한 회의론을 극복하고자 했다. 리드에게 상식은 두 의미로 사용된다. 첫째, 상식은 어떤 믿음이 자명(self-evident)한지를 판단하게 해주는 마음의 선천적 능력을 뜻한다. 둘째, 상식은 그렇게 판단된 믿음들의 체계를 뜻한다. 능력으로서 상식은 대상의 지각 자체가 대상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에 반영된다. 내가 하나의 대상을 볼 때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은 보는 행위에 직접적으로 함축되어 있다. 그 믿음은 추론에 의해 증명될 성격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명성을 갖는다. 합리적 추론 혹은 예증의 첫 원리는 상식의 능력을 반영하는 자명한 보편적 공리들과 같다.	[ "리드는 자연 및 도덕의 보편적 지식을 확보할 수 있는 데카르트 이상에 충실했고 확실성 추구의 시대저신에 안착한 인물이다. 리드는 상식을 원천이자 이성의 한 측면으로 보았고, 신이 인간을 위해 심어놓은 선천적 능력이라 보았다. 이렇듯 상식은 마음의 선천적 능력이자, 믿음들의 체계를 뜻하고 자명성을 갖는다. " ]
CNTS-00078235815_34	기타	영국해상보험법상 위부와 위부의 승인	대위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다룬 영국에서의 leading case인 Castellain v Preston (1883) 판결 “대위이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위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하는 바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 보험자가 바로 피보험자의 법률적인 이익 그대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이러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그것이 계약상의 권리이든, 실현되었든 실현되지 않았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로 향후 주장될 수 있는 것이든 이미 주장되었든, 또는 다른 권리인 경우에 조건으로서든 다른 원인에 의한 경우이든, 법적인 것이든 형평법상의 것이든, 또는 청구가 되었든 발생한 상태이든, 그러한 권리가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보험자에 의해 보험목적물의 손실에 대한 권리나 조건의 행사 또는 취득에 의해 강제집행 될 수 있든 아니든, 그 이익이 감소될 수 있거나 감소된 상태이든 불문한다.”	[ "대위할 수 있는 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Castellain v Preston 판결에서 대위 자체의 의미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보험자가 바로 피보험자의 법률적 이익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
CNTS-00078365869_1	기타	(2015. 2/4분기 재판실무연구회) 법정경찰권과 관련하여	법정경찰권은 본래 법원의 권한이지만 법정 질서유지의 신속성과 기동성을 위하여 재판장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 여기의 재판장이라 함은 합의체 재판부의 합의체를 대표하는 법관과 단독재판에서의 단독판사를 모두 포함한다. 법정경찰권은 심리를 개시할 때부터 종료에 이르는 시점은 물론 그와 인접한 전후시점에도 행사할 수 있다. 법관이 합의를 위하여 일시 퇴정중일 때에도 법정경찰권이 미친다고 본다. 법정경찰권은 당해 심리절차에 관계있는 모든 사람 즉, 일반방청인과 피고인, 검사, 변호인, 소송당사자, 소송대리인은 물론 증인, 법원직원 그리고 배석판사에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 법정경찰권은 원칙적으로는 법정 내에 미치는 것이나, 법정 복도나 창문 밖이라도 심리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으면 법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심리의 방해행위가 발생하는 법정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 "법정경찰권은 법정 질서유지의 신속성을 위해 재판장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 법정경찰권은 심리를 개시할 때부터 종료에 이르는 시점은 물론 그와 인접한 전후시점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심리절차에 관계있는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미친다." ]
CNTS-00078369026_176	기타	아시아지역의 인권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다른 한편 협약 제4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당사국은 자국의 내국법이 본 협약규정의 효율적인 적용을 보장하기 위한 방식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 방법으로 위의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하는 것을 보증한다.” 이러한 협약 규정에 따라 각국은 자국에서 협약규정의 집행을 위해 효율적인 방법을 택해 연차 보고서와 연구서를 제출하게 된다. 지역조사(country study)는 특정 국가 내에서 인권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는 것이다. 인권NGO로부터 제공되는 개별적인 통보(통신),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 등에 의해 광대한 범위의 인권침해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안을 받는 경우 위원회는 지역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드문 경우지만, ‘1978년 파나마의 인권현황에 관한 보고서’와 같이 국가 스스로가 위원회에 지역조사의 착수를 요청한 적도 있었다. 최초의 지역조사보고서는 1960년대 초반에 준비되었고, 이것은 쿠바, 하이티, 그리고 도미니크 공화국을 다룬 것이었다. 도미니크 공화국은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 조사(on-site investigation)를 허용한 최초의 국가였다. 1960년대 도미니크 공화국의 방문기간 동안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조사방법은 현재의 현지조사에 있어서 하나의 전범(model)이 되었고 사소한 변화만이 있었을 뿐이다. 그 조사방법은 증인의 증언을 듣고, 다른 증거들을 수용하며, 정부여당 및 야당의 지도자들을 만나고, 당해 국가 내에 임시사무소를 설치하는 것 등이다.	[ "협약 제43조에 따르면 당사국은 위의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하는 것을 보증한다. 이러한 협약 규정에 따라 각국은 연차 보고서와 연구서를 제출하게 된다. 지역조사는 특정 국가 내에서 인권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광대한 범위의 인권침해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안을 받는 경우 진행할 수 있다. 그 조사방법은 증인의 증언을 듣고, 정부여당 및 야당의 지도자들을 만나는 것 등이다." ]
CNTS-00118877162_125	기타	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의 경우 먼저 어느 정도의 의무지출이 필요한지, 어느 수준까지 국가재정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국민적인 합의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차적으로 의무지출프로그램 및 지출수준을 결정하여 페이고의 상한을 결정하고, 이후 이단계로서 페이고제도를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시 기존의 프로그램 중 우선순위가 낮은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2단계의 페이고제도 하에서 의무지출수준에 대한 점진적인 확대 또는 현 수준에서의 제어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 반영과 새로운 의무지출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에 대한 적절한 통제라는 페이고제도의 장점이 모두 제도 내에 포섭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의 경우 의무지출이 얼마나 필요한지, 국가재정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합의를 해 페이고의 상한을 결정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프로그램을 없애는 것이 옳다." ]
CNTS-00078365834_30	기타	체납처분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의 효력	대법원은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 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그러한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된다고 판시하여 유치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점유의 이전을 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지, 동일한 처분금지의 효력을 가지는 가압류, 체납처분압류의 경우나, 교환가치의 보장을 필요로 하다는 점에서 같은 입장에 있는 저당권의 경우 등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판례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상당한 논란이 되었다. 대법원은 가압류와 관계된 사안에서 가압류 등기만 경료 되어 있을 뿐 현실적인 매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하에서의 점유이전은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저당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민사유치권의 행사는 선행저당권에 제한을 받지 않으나 상사유치권에 대하여는 상사유치권의 성질에 비추어 선행저당권자의 담보가치를 침탈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일정한 경우 유치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체납처분압류의 경우는 대상판결에서 쟁점이 되었다.	[ "대법원은 가압류 등기만 경료 되어 있고 현실적인 매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유이전은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저당권과의 관계에 있어 상사유치권은 그 성질에 비추어 선행저당권자의 담보가치를 침탈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일정한 경우 유치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CNTS-00047966808_270	기타	춘향전의 수용문화	이러한 차이는 춘향이 살았을 집을 표상하는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임본>에서는, <최본>에서처럼 민속촌이나 전통 마을에서 쉽게 찍을 수 있는 양반이 살았던 화려한 기와집 대신에 초가로 만든 정갈하고 소담한 춘향집을 새로 지었다. 당시 퇴기인 월매의 집이 양반처럼 기와집인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이다. 한편, 춘향의 집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도 <춘향전>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다. <최본>의 화려한 기와집은 고급 술집처럼 비춰진다. 몽룡의 갑작스런 방문에도 온갖 안주를 구비한 주안상을 쉽게 차려내며, 변 사또의 명을 받아 춘향을 잡으러 오는 관속들에게 “그 동안 왜 뜸했는가?”라며 수작을 거는 월매를 볼 때, 춘향집이 술집의 용도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렇다고 했을 때, 전직 기생이면서 현재 주모인 월매의 딸인 춘향은 누가 보더라도 영락없는 기생이 되는 것이다. 한편, <임본>에서 월매가 거처하는 정갈한 초가집과 중문을 거쳐 갈 수 있게 격식을 갖춘 그윽한 춘향의 별실은 ‘기생 아닌 춘향’의 면모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 "춘향의 집 모습은 <춘향전> 해석과 관련된다. <최본>의 기와집은 고급 술집처럼 비춰진다. 전직 기생이고 현재 주모인 월매의 딸 춘향은 영락없는 기생으로 보인다. <임본>의 초가집은 정갈하고 소담하게 비춰진다. 격식을 갖춘 춘향의 별실은 기생이 아니라는 면모를 부각시킨다." ]
CNTS-00115570081_54_54-0	기타	서울에서 통통통통	한국 드라마를 많이 시청하면서 한국에 오면 가장 맛보고 싶었던 음식은 바로 어디서나 찾을 수 있는 포장마차에서 파는 길거리 음식이었다. 내가 직접 먹은 대표적인 포장마차 음식은 떡볶이, 계란빵, 뽑기, 그리고 델리만쥬이다. 뽑기는 중심에 각인된 모양을 깨뜨리지 않게 주위 부분만 먹고 모양을 성공적으로 빼낸다면 공짜로 한 개 더 받을 수 있다! 내가 뽑기의 하트 모양을 한 조각으로 꺼내고 있었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 보았다. 한국인들은 여름에 닭고기를 자주 먹고 특히 음력으로 삼복이라 절기, 즉 여름의 가장 더운 날에 많이 먹는다. 닭 요리 중에 삼계탕은 특별히 무더위로 약해진 체력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이 문화를 몰랐을 때도 나는 어쩌다 보니 여름에 찜닭, 닭한마리, 닭갈비, 치킨 등 다양한 닭 요리를 먹게 되었다.	[ "내가 한국에 와서 가장 맛보고 싶던 것은 길거리 음식이었다. 그 중 떡볶이나 뽑기, 계란빵과 델리만쥬를 먹어보았다. 한국인들은 여름에 닭 요리를 통해 원기를 회복하고자 해서 다양한 닭 요리를 먹는다. " ]
CNTS-00078365832_0	기타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결함의 개념과 하자와의 구별	소는 사람과는 달리 회임기간 중에는 어미 소의 항체 등 면역물질이 송아지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초유를 통하여 비로소 전달되기 때문에, 송아지가 외부의 병원체들에 대한 방어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분만 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초유를 먹여 그 속에 포함된 면역물질을 체내에 흡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송아지가 초유 속에 들어있는 면역글로브린(질병을 이겨내는 데 주요한 물질임)을 체내에 흡수하는 능력은 출생 후 4~6시간까지가 가장 높고, 36시간 이후부터는 크게 떨어지므로 생후 6시간 이내에 적어도 1리터 이상의 초유를 먹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소는 초유를 통해 송아지에게 어미소의 면역물질을 전달한다. 따라서 생후 6시간 이내에 최소 1리터 이상의 초유를 먹여 면역물질의 체내 흡수를 도와야한다." ]
CNTS-00114880822_82_82-0	기타	대한민국의 태동	최남선은 1909년 신문관에서 조선광문회를 조직, 고전을 간행하였다. 월남망국사나 금수회의록 등이 널리 읽혔다. 그러나 1909년 출판법이 제정되어 애국을 강조한 서적들이 압수되고, 출판 원고들은 사전 검열을, 교과서는 검정을 받게 했다. 국어와 역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신문, 잡지 등의 일부가 국문으로 간행되면서 부녀자들의 계몽과 언문일치에 기여하였다. 1907년 학부에 국문연구소가 설치되어 국어문법을 정리하였고, 주시경 등은 국어와 국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한국사 관련 개설 교과서와 중국어 일본어 교재를 번역한 다양한 외국사가 보급되고, 을지문덕, 강감찬, 이순신, 최영 등 한국의 인물과 잔 다르크, 마치니, 가리발디, 카부르 등 외국인 영웅의 전기가 널리 보급되었다.	[ "출판법 제정으로 애국 강조 서적은 압수되고 검열이 강화되었다. 국문 출판물이 간행되며 국어, 국문의 중요성이 커졌다. 한국인 외에도 외국 영웅의 전기가 보급되는 등 역사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다." ]
CNTS-00061102375_141_141-0	기타	외솔 최현배 선생의 학문과 인간	열강들은 결코 권력이나 무력만으로 식민지를 다스리지 않았다. 자신들의 우월성과 식민지 사회으 열등성을 강조하였고, 열강의 문화를 습득하지 않고는 삶의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의식을 끊임없이 주입시켰다.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존중하거나 계승하려는 행위는 쇼비니즘(국수주의)이라는 경멸을 받고, 야만성의 옹호나 비과학적인 아둔함으로 낙인이 찍혔다. 그러나 식민지 대중이 식민지 모국의 문화를 누리고 생활 개선을 이루고자 발버둥치면 칠수록 민족 자본은 왜소해질 뿐 지배 민족의 자본만 살찌고, 식민지 내부의 계급적인 양극화가 더욱 첨예해졌다. 내부적 대립이 극심해지면서 분노한 대중의 폭발적인 저항은 으레 무력에 의하여 진압되고 이러한 위험한 구조를 극복하기 위하여 아주 세련된 통치술이 개발되기 시작했따. 조선 총독부의 문화 정책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보기이다. 인도네시아인들은 네델란드에 유학하고 와서 관리로 진출하기 시작했고, 인도의 지식인들은 의사로, 변호사로 출세하면서 고통받는 대중들과는 점점 결별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식민지 모국의 언어를 더욱 유창하게 말하게 되었고, 민족어는 방언처럼 형태와 의미가 잘 고정되지 않는, 따라서 공식 용어나 학술어로는 극히 부적합한 언어나 다름없다는 듯이 소홀히하게 되었다. 이들은 식민지가 독립할 때까지 또 종종 그 이후에도 매판적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민족어를 계발할 능력과 의무를 짊어진 민족 지식인의 이반은 대중이 자신의 언어를 가지고 사회의 공식 세계에서 활동할 자신을 잃게 만들었다.	[ "열강들은 자신들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문화를 주입시켰다. 또한 고유 문화를 계승하려는 행위를 국수주의, 야만으로 낙인찍었다. 그러나 식민지 대중이 생활 개선을 하고자 할수록 양극화가 첨예해졌다. 대립이 심해지면서 세련된 통치술이 개발됐다. 문화정책이 그 예이다. 인도네시아인들은 유학 후에 출세하면서 민족어를 소홀히 했다. 민족어를 계발해야 할 지식인의 이반은 대중이 민족어로 활동할 자신을 잃게 했다. " ]
CNTS-00047966914_188	기타	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본고에서 논할 김유기(金裕器：?～1718?) 역시 ‘여항육인’의 한 사람으로 조선 후기 시조문학사에서 일찍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주목에 값하는 만족스러운 연구 결과가 제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연구 경향은 대체적으로 18세기 전반의 시조문학사에서 김천택과 김성기가 논의의 중심에 놓여지면서, ‘여항육인’에 포함된 다른 작가들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편이다. 이들을 함께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이 개별 작가들의 성격을 구별하기보다 그들의 작품과 사회적 처지와 관련된 동질적인 측면을 부각시켰던 반면, 최근에는 각각의 작품에 나타난 미세한 변화를 포착하여 연구한 성과들도 제출되고 있다. 본고 역시 이러한 관심의 연장선 속에서 마련되었다. 김유기에 대한 연구도 김천택을 비롯한 여항 가창자들과의 비교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었을 뿐, 독립적인 연구 논문은 단 한 편도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그가 지닌 문학사적 의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아왔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조선 후기의 전반적인 시조문학사를 고려하여, 김유기의 작품이 지닌 문학적 의미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작품론을 전개하고자 한다. 특히 ‘여항육인’에 속한 다른 작가들의 작품의 면모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이 구체적인 작품 분석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 "김유기는 여항육인의 한 사람으로 시조문학사에서 주목받아왔으나 그에 맞는 연구 결과가 제출되지 못했다. 김천택과 김성기 외의 작가들에 대한 관심은 미약한 편이다. 그러나 최근 각 작품에 나타난 미세한 변화를 포착한 연구성과가 제출되고 있다. 본고는 이에 맞춰 조선 후기 시조문학사를 고려하여 김유기의 작품이 지닌 문학적 의미를 중점적으로 작품론을 전개할 것이다." ]
CNTS-00066028189_41_41-1	기타	순천 기적의도서관	초기 기적의 도서관 건물에 대해 논의를 하면서 어디서 보아도 '어린이 도서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꾸리찌바의 '지혜의 등대'처럼 상징적인 도서관 건물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그 의견에 대해 감축팀에서 반대를 했다. 건물은 그 터의 생긴 모양과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단다. 건물이 똑같지는 않더라도 기적의 도서관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정하자고 했다. 많은 이야기 중에서 바람개비 탑으로 결정되었다. 수많은 바람개비가 하나의 커다란 바람개비로 연결되어 있는 원통형 바람개비 탑 바람개비는 어린이들의 꿈과 상상을 담아 낸 놀이이기도 하고, 독서운동, 도서관 건립 운동이 새롭게 순풍에 돛단듯 순조롭게 이어지라는 상징물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그 바람개비 탑은 어느 곳에도 세워지지 않았다. 예산 부족 탓이었다.	[ "기적의 도서관 건립 시에 어린이 도서관이란 것을 알리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감축팀에서 이를 반대했다. 건물이 똑같지는 않아도 상징물을 정하기로 해, 여러 의미를 담은 바람개비 탑으로 선택됐지만 예산 문제로 무산되었다." ]
CNTS-00047967301_194	기타	민족문학론과 근대성	먼저 80년대 문학운동의 새로운 전망 을 살펴보자. 이 글의 기본 시각은 노동문학의 출현에 의한 민족문학론의 동요와 이 둘 사이의 분열과 대립을 올바르게 지양하여 새로운 문학적 전망을 열겠다는 것이다. 그는 우선 백낙청이 사용하는 바 ‘민중지향성’ 또는 ‘민중성’이라는 애매한 용어 대신 ‘민중적 입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물론 1970년대 민족문학론의 견고함을 뒤 흔들어놓은 ‘민중’의 혁명적 진출과 그로 하여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된 민중문학론 노동(자)문학론의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 논의가 창작 주체의 신원 혹은 소재의 성격에만 집착했다고 비판하면서, 그는 단순히 민족문학의 노동자 농민문학으로의 전화가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계급의 역할을 인식할 때 그 성과가 가능하다고 본다. 노동자계급은 전체 계급의 운명을 규정하며, 또 노동자계급만이 현실의 모순을 극복하는 총체적 담당자라는 그의 판단 때문이다.	[ "이 글의 기본 시각은 노동문학의 출현에 의한 민족문학론의 동요와 이 둘 사이의 분열과 대립을 지양하여 새로운 문학적 전망을 열겠다는 것이며, 민족문학이 노동자계급의 역할을 인식할 때 그 성과가 가능하다고 본다." ]
CNTS-00078235814_9	기타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의 신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는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약정의 인정요건 및 그 효력	위 반환약정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등의 반환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에서 신탁부동산이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임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는 적어도 그 약정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약정의 형식을 통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약속한 것에 불과하여 역시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매수대급의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반환약정을 하였더라도 부동산실명법에서 무효라고 정한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경우에는 무효이다." ]
CNTS-00078365848_38	기타	부부가 이혼할 때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의 재산분할 여부와 분담의 방법	민법 규정의‘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부부 쌍방이 관여하여(부부 공동으로) 만들어진(형성한) 채무가 배제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따라서 자산과 채무를 실질에 맞게 배분하고 분담하여 각자의 몫을 정하는 것이 재산분할 제도의 기본적인 출발이라면 적극재산이든 소극재산이든 한꺼번에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채무가 더 많더라도 그것을 분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니 제한 없이 열어두어야 한다. 그리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당사자들이 보유한 재산의 유형과 액수, 채무부담 경위, 용처,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 것인지 여부와 분담 방법 등을 정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순재산한도설의 결론이 타당하다면(질의자가 지적하였듯이 구체적 사안에서 당사자들이 보유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유형 및 액수 등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하급심 판결에서 결론적으로 순재산한도설을 따른 경우가 있다) 이를 취하면 될 것이다. 다만 미리 순재산의 범위로 제한할 일은 아닌 것이다.	[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는 공동으로 형성한 채무가 포함되며,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함께 해결돼야 한다. 채무가 더 많아도 분담해야 할 수 있으며 이때 당사자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분담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순재산한도설의 결론을 따르면 되지만, 순재산의 범위로 제한할 일은 아니다." ]
CNTS-00047966808_159	기타	춘향전의 수용문화	판소리에서 사건의 기술은 객관적인 행위를 위주로 이루어지지만은 않는다. 오히려 사건의 사실적인 진행을 충실히 그려내기보다는 과장된 행위를 극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춘향전의 성애 부분은 이러한 특성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판소리 창자는 성행위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보다는 성행위를 충분히 암시하는 어붐질에 대한 실랑이를 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춘향은 판소리 연행은 공적으로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연행에서 공적인 주제가 표명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적 행위의 묘사가 판소리 연행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지금의 눈으로 보기에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반드시 일상에서 성과 문화 생산물에서 성의 묘사가 반드시 일치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현재의 대중문화에서도 평범하지 않은 관계의 과장된 성애는 대중의 관심을 끄는 주요 소재로 다루어짐을 생각할 때, 일상의 평범한 성애보다는 좀더 극화되고 더욱 자극적인 성애라야 수용자의 관심을 끌기 마련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소위 적나라한 포르노그라피의 현실적 체험이 너무나 직접적으로 육체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세계를 끔찍해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 춘향가의 성애 장면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오면서 그리 큰 사회적 물의를 낳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장면이 직접적인 육체적 자극과는 조금 다른 감정을 일깨운다는 암시를 한다.	[ "판소리의 사건 기술은 객관적 행위 위주가 아닌 과장된 행위의 극적 서술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춘향전의 경우 성행위의 사실적 묘사보다는 그 행위를 암시하는 실랑이를 극적으로 표현한다. 현재 대중문화 역시 과장된 성애는 주요 소재이나 적나라한 포르노그라피의 끔찍함과 비교하여 춘향전의 장면은 직접적인 육체적 자극과는 조금 다르다는 감정을 일깨운다." ]
CNTS-00107279878_72	기타	2018 (교사대학) 교육학 특강 "교육생태계와 수업비평" 직무연수	흥미롭게도 수업이 활기를 띨 무렵, 한 학생이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며 칠판에 조형된 선을 수정하겠다고 제안했다. 학생은 음식점에서 느끼는 감정은 사선의 형태로 고조되기보다 계단 형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레스토랑의 문이 하나씩 열릴 때마다 등장인물들은 주문을 계속 받고 이를 이행하는데, 그때마다 독자들의 두근거림 역시 단계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학생들이 동의하자 처음의 구조 선은 학생 견해대로 수정됐다. 이후 다른 학생이 앞으로 나서서 구조를 다시 수정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유는, 레스토랑의 문을 열 때마다 이전의 두근거림은 계속 유지되고 새롭게 고조되므로 계단 모양이라기보다 경사가 있는 계단형에 가깝다는 것이었다. 이 제안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였고, 교사는 이를 반영하여 선을 재차 수정하였다.	[ "칠판에 조형된 선은 음식점에서 느끼는 감정선이다. 이는 학생들의 의견에 따라 사선의 형태에서 계단형, 경사가 있는 계단형으로 차례대로 수정되었다." ]
CNTS-00078235824_10	기타	태업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 여부 및 임금 등의 감액 방법	노조 전임자는 일반적인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면서도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근로계약상의 주된 의무인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노조업무에만 전념한다는 특징으로 인해 그 법적 지위에 대한 종래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였으나, 대법원은 노조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인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기업의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고, 노조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노조전임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노조 전임자의 법적 지위가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금원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대법원은 노조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인 노사관계는 유지되나 근로제공 의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되어 휴직 근로자와 유사하므로 여러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원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CNTS-00078235799_16	기타	부동산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성부	등기협력의무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배임죄의 처벌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등기절차이행의무를 이행하는 것 역시 자기 사무의 처리일 뿐인 점, 대법원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이 동산의 이중매매에 관하여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는데, 동산과 부동산 사이에 법리 적용의 차이를 둘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근본적 의문이 든다. 배임죄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든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고, 타인의 사무와 타인을 위한 사무는 구별되어야 하는데, 매도인에게 부동산 등기협력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의 이행이 매수인의 사무가 될 수는 없다. 판례가 등기협력의무를 근거로 하여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해 온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으나, 민법이 시행된 지 반세기가 넘어 등기를 갖추어야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관념이 국민들 사이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았고, 부동산보다 중요한 가치를 가진 재산도 많아졌으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에서 그 내용이 매매계약이든 대물변제예약이든 그 대상이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묻지 않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사안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둘 때이다.	[ "등기협력의무가 배임죄 처벌 정당화의 근거가 돼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매도인의 등기협력의무 이행이 매수인의 사무는 아니다. 등기를 갖춰야 소유권이 취득된다는 관념이 자리잡혔고 부동산보다 중요한 가치를 가진 재산도 많아졌으므로 채권채무 관계에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사안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할 때다." ]
CNTS-00078369028_58	기타	헌법재판에 있어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개정 후 대법원장을 제외하면 대법관의 실제 인원수는 7인이었고, 대법원판사는 지방법원장급으로 11인이 임명되었다. 대법원에는 민사부, 형사부, 특별부의 3개 종류의 부를 두었고, 각부의 구성은 법원조직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우선 민사담당에는 대법관 4인과 대법원판사 6인이 배정되었다. 대법관 1인(재판장) + 대법원판사 4인(배석판사)으로 합의부를 구성하였는데, 배석이 되는 대법원판사는 주심 대법원판사 및 그 다음 서열자 3인으로 하였다. 다만 소송물가액 500만환을 넘는 민사사건, 인지소송사건은 대법관만으로 5인 합의부를 구성하여야 하므로, 형사부 대법관 1인을 빌려와서 합의부를 구성하였다. 형사담당에는 대법관 3인과 대법원판사 5인이 배정되었다. 형사합의부는 대법관 3인 + 대법원판사 2인으로 구성하였고, 배석이 되는 대법원판사는 주심 대법원판사 및 그 다음 서열자 1인으로 하였다. 다만,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한 사건은 대법관만으로 5인 합의부를 구성하여야 하므로, 민사부 대법관 중 2인을 빌려와서 합의부를 구성하였다. 특별부는 선거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을 담당하였으며 대법관만으로 구성하여야 하였다. 결국 민사부, 형사부를 맡은 대법관들이 중복하여 담당하였고, 주심 대법관 및 그 다음 서열자 4인으로 합의부를 구성하였다. 그 밖에 대법관들로만 구성되는 전원합의부인 연합부가 존재하였다. 대법원판사가 연합부에 참여하는 것이 법률상 가능하였으나, 실제로는 참여하지 않았다.	[ "대법원 개정 후 3개 종류의 부 구성은 대법관 4인과 대법원 판사 6명의 민사부, 대법관 3인과 대법원판사 5인의 형사부, 대법관으로만 구성되어 선거소송 및 행정소송을 맡은 특별부로 나뉘어졌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합의부 구성이 달라지기에 각 부에서 필요한 대법관을 빌려오기도 했다." ]
CNTS-00060568950_295_296-0	기타	주근옥의 문학세계	내가 출퇴근에 이용하는 지하철 순환선은 출퇴근 때가 아니면 대개 빈칸이 있다. 그런데 그날은 여느 날과 달랐다. 마침 내가 들어선 맞은 편 쪽에 녀석이 있기는 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어떤 아주머니가 그의 아들 차지로 맡아놓은 것이어서 내가 앉을 수는 없었다. 우리 세대는 좌석을 차지할 때 아이들은 반드시 어른이 안고 타는 것으로 교육받으면서 자랐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두 사람 자리를 아이에게 할애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아이의 손에는 사탕 알 통이 들려 있었다. 그것을 아이는 좌석 여기저기에 뿌리기까지 했다. 그런 모양에 나는 참지 못하고 참견을 했다. “아주머니, 아이를 좀 보아야지. 좌석을 저렇게 더럽히면 어떻게 해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새침해지더니 팩 돌아앉아 버렸다. 이 비슷한 일을 나는 한 주에도 두어 번 꼴로 목격한다. 그래 나는 요즘의 청장년 모두가 겸양이나 조신하는 일과는 전혀 담을 쌓고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주근옥 시인은 별로 격의가 없는 나의 글을 청하는 일까지 자기 차례가 아니라고 삼갈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사실들은 그 직후 최원주 선생의 자상한 설명을 듣고 모두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 나는 그의 이름을 우리 시대에서는 멸종 위기에 있는 천연기념물쯤으로 생각한다. 그의 시업도 그의 품성처럼 잘 가꾸고 다듬어지기를 빈다. 언제나 어진 것은 아름답고 아름다운 것은 영원히 그 빛을 더해야. 이것이 이 시집에 내가 이런 글을 쓰는 사유의 태반이다.	[ "요즘 청장년은 겸손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허나 주근옥 시인은 사소한 것조차 존중하고 겸손하게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다. 천연기념물같은 그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고, 그의 시업도 성공하길 바란다. 아름다운 것이 영원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
CNTS-00078235814_19	기타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의 신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는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약정의 인정요건 및 그 효력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소급․작성된 경위나 그 목적에 대하여는 관련 판결만으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실제 반환약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신탁부동산 전부가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었을 것이므로, 신탁부동산 중 일부만을 매매목적물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반환약정이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질의자의 의문과 같이 실제로 반환약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자에게 이전되었으며 그 차액에 관한 정산을 목적으로 별도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라면, 수탁자인 원고로서는 신탁자를 상대로 신탁부동산과 매매대금 사이의 차액 상당의 금액을 반환약정에 따라 지급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이 그러한 사정까지 고려해서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 "매매계약서가 반환약정이 있었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자에게 이전되었으며 차액에 관한 정산을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라면, 원고로서는 신탁자를 상대로 신탁부동산과 매매대금 사이의 차액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
CNTS-00047967301_18	기타	민족문학론과 근대성	박영희의 국민문학론은 ‘개인/사회(국가)’의 단순한 이분법에 기초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데올로기/예술’ ‘물질/정신’ ‘서구 개인주의/동양의 일본 정신’ 등의 숱한 이분법이 존재한다. 사실 독방 만 해도 변증법적 사유를 놓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그의 국민문학론은 변증법적 상호 작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아무런 내적 계기 없이 ‘개인’은 ‘국가’에 해소되어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될 따름이다. 이것은 논리의 파탄을 넘어 논리의 실종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그가 계급사상의 정치주의만을 문제삼고 신체제의 극단화된 정치주의는 괄호로 처리하였기에 가능했다. 사실 그는 서구 개인주의의 긍정적인 면은 전혀 인식하지 않는다. 또한 식민지자본주의사회라는 조선의 특수성, 나아가 세계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의 일본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도 보이지 않는다.	[ "박영희의 국민문학론은 '개인/사회'라는 이분법에 기초하여 '개인'은 '국가'에 해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한다. 이는 식민자본주의사회라는 조선의 특수성과 서구 개인주의의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해 논리적 한계를 지닌다." ]
CNTS-00078365874_12	기타	소송·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개인회생절차의 관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2항).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권은 별제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담보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중지명령이나 개시결정에 의하여 인가 시까지는 담보권의 행사를 저지할 수 있다. 초창기에는, 담보권은 별제권으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임의경매를 중지하는 것보다는 신속하게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있었으나, 개시결정이 있으면 담보권의 실행은 중지되는 점, 성실하나 파산에 직면한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갱생형제도인 점, 변제계획 인가 시까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담보권자와 협상할 여지를 주겠다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의사가 없이 경매를 막기 위한 신청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은 임의경매에 대한 중지명령을 인용하고 있는 법원도 있다. 부산법원의 실무는 이에 대한 중지명령 신청을 인용하지 않고 취하를 권고하거나 기각하고 있다.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된다(제600조 제2항).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의사 없이 경매를 막기 위한 신청이라고 판단되면 중지명령을 기각한다." ]
CNTS-00118884106_66	기타	13년~14년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 결과 보고서	원내 국어문화학교는 2013~2014년 2년간 51회 교육에 6,212명이 수강하였고, 기획 과정은 2년간 263회 교육에 17,258명이 수강하였으며,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는 2년간 1,133회 교육에 59,516명이 수강하였다. 국어문화학교 강의 후 실시된 설문 조사에서 평균 만족도가 90%로 나옴으로써 국어문화학교가 국어 전문 교육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원내 국어문화학교에서 교사, 공무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교사, 대학 교양 국어 담당 강사 등의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도모한 것으로서 교육의 효과를 크게 증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 특성에 맞추어 교육하는 ‘기획과정’은 2010년에는 15회 489명이 수강했으나 2014년에는 163회 9,952명이 수강하여 기획 과정이 시작한 이래 5년 동안 20배 가까이 급증하였다. 국립국어원을 직접 방문하여 수업을 듣기 어려운 직장인, 지역민을 위해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하는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는 2013년에 504회 25,264명이 수강하였고, 2014년에 629회 34,252명이 수강하여 35.5% 증가하였다. 또한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에서 기초 국어 능력이 부족한 지역 아동센터의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 것은 언어 소외 계층의 국어 능력 향상과 우리 국어 환경 개 선에도 크게 이바지했다고 할 수 있다.	[ "국어문화학교 설문 조사 결과 평균 만족도가 90% 나온 것은 국어 전문 교육 기관으로서의 충실한 기능 수행이라 평가한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의 효과를 증대시켰으며, 기관 특성에 맞춰 교육하는 기획과정은 5년 동안 20배가 급증했고,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는 약35% 증가했다. 언어 소외 계층의 국어 능력 향상과 국어 환경 개선에도 크게 이바지했다고 할 수 있다. " ]
CNTS-00047966914_39	기타	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청진>에 보이는 곡조들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바로 ‘낙시조(樂時調)’의 존재이다. 낙시조는 삭대엽(數大葉)의 변주곡으로서 가집에 최초로 등장하는 곡조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음악사에서는 삭대엽의 변주곡인 농(弄)․락(樂)․편(編) 등의 곡조가 출현하는 시기를 18세기 후반이라고 논하였다. 음악사에서는 금보의 편찬 시기를 살펴 그것에 수록된 악보를 통해 설명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집에서는 이미 18세기 전반기에 삭대엽의 변주곡이 보인다. 따라서 비록 10수에 불과하지만 <청진>에 보이는 낙시조의 출현은 기존의 음악사의 구도를 다시 논하게 할 만큼, 예술사적으로도 대단히 의미있는 표지인 것이다. 낙시조의 등장과 뒤이어 18세기 중엽에 편찬된 <해동가요>에 만삭(蔓數)․편삭(編數) 등의 곡조는 18세기 전반부터 가곡창의 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청진>의 곡조 중 가장 주목할 것은 바로 ‘낙시조(樂時調)’의 존재이다. 비록 10수에 불과하지만 낙시조의 출현은 기존의 음악사의 구도를 재 정립할 만큼, 예술사적으로도 대단히 의미있다." ]
CNTS-00049155096_92_92-0	기타	남북한 어문 규범 연구사	2) 자모의 이름 자모 명칭에 대한 논의는 국가의 주도하에 맞춤법을 제정하려 한 1970년대부터 활발히 전개되어 국어 어문 규정이 공포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주로 70년대 이후에 논의가 활발히 일어났지만, 그 이전에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권승욱(1946)이나 전재호(1961)과 같은 논의들이 있었다. 권승욱(1946)에서는 겹글자 'ㄲ ㄸ ㅃ ㅆ ㅉ'에 대한 명칭을 다르게 주장했다. 이는 'ㄲ 쌍기역, ㄸ 쌍디귿, ㅃ 쌍비읍, ㅆ 쌍시옷, ㅉ 쌍지읒'으로 한 조선어학회 규정과 비교된다. 전재호(1961)에서는 한글 자모 명칭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상당히 혼동스럽게 쓰이고 있는데 ㅇ는 한글 명칭이 읽기와 외기가 힘들기 때문이라 했다. 힘든 이유는 명칭을 구성하는 음소 수가 많고, 음운 조직이 발음하기 어렵게 구성되었기 때문이라 했다. 따라서 읽기의 편리성을 위해 초성만 취하는 단음절 명칭이 좋고, 제1음절 모음으로는 'ㅡ'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ㅡ'가 한글 자음 실현에 있어 가장 자연적인 glide이고, 'ㅣ'는 자음 glide로서 실현하는 데 힘이 들기 때문이다.	[ "자모 명칭에 대한 논의는 1970년대부터 활발히 전개되어 이어지고 있다. 70년대 이전의 논의로 권승욱(1946)에서는 겹글자 'ㄲ ㄸ ㅃ ㅆ ㅉ'의 명칭을 다르게 주장했고, 전재호(1961)에서는 초성만 취하는 단음절 명칭과, 제1음절 모음으로는 'ㅡ'를 취하는 것이 읽기에 편리하다고 했다." ]
CNTS-00078235806_24	기타	카지노업자의 고객보호의무 또는 규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에, 그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 동급인은 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보호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일지라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만일 실질적인 사용관계에 있는 노무도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노무수급인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노무도급인은 노무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노무도급의 경우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이므로 도급인은 안전한 물적환경을 정비하고 필요조치의 보호의무를 부담해야한다. 노무도급인이 손해를 입힌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CNTS-00078235804_19	기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가 취득한 법정지상권이 건물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후에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토지상의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중의 하나가 경매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의 유지, 존립을 위하여 특별히 인정된 권리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위 법정지상권이 건물의 소유에 부속되는 종속적인 권리가 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의 독립된 법률상의 물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어느 하나만을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법정지상권은 건물 소유권에 부종하거나 수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익자(원고2)가 취득한 법정지상권은 건물에 대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말소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토지에 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만 가지고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고, 법정지상권은 여전히 당초의 법정지상권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채무자에게 소유 명의가 환원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법정지상권을 아울러 취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수익자가 취득한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은 그 건물에 관한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더라도 그대로 수익자에게 귀속한다.	[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건물 소유권에 부종하거나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어느 하나만을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수익자가 취득한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은 그 건물에 관한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더라도 그대로 수익자에게 귀속한다." ]
CNTS-00118870101_21	기타	CISO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길라잡이	크립토재킹은 해커가 암호화폐를 채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가하는 사이버공격의 한 형태이다. 체크포인트社의 위협 인텔리전스분석팀 책임자는 “문제는 웹사이트, 서버, PC와 모바일 상의 모든 곳에서 크립토재킹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전 세계 55%의 조직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크립토재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크립토재킹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이다. 즉, 크립토재킹 코드와 관련된 도메인 목록을 차단하는 브라우저 확장을 추가하는 것이다. 브라우저 채굴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세 가지 확장 기능은 안티마이너(AntiMiner), 노코인(NoCoin), 그리고 마이너블록(MinerBlock)이다.	[ "크립토재킹은 해커가 암호화폐를 채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사이버공격을 가하는 것이다. 이는 안티마이너, 노코인, 마이너블록과 같은 브라우저 채굴 차단 확장 기능을 추가하여 방지할 수 있다." ]
CNTS-00092720688_128_128-1	기타	2072 동계 초·중등교사 문화연수	중국은 이미 진한대 이래 베트남 지역에 진출하여 인도로부터 이어지는 동남아시아 해양생활권과 접경을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漢人의 정치력이 베트남지역에까지 연장 되어 있었던 것은 그 목적이 단순한 영토의 확장뿐만이 아니라, 남해무역을 통해 항구에 집중되는 동남아시아의 珍貨를 흡수하고 나아가 이를 중앙으로 연결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後漢代에 로마(大秦)의 상인이 이 지역(日南郡)을 방문했던 사건(166년) 은, 이미 당시에 바닷길을 통한 교역 및 인적교류에 의해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의 양 세계가 이어져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우리가 현재의 베트남지역을 '인도차이나' 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진한대 이래 중국의 베트남 진출은 남해무역의 진화를 흡수하고 중앙으로의 연결이 목적이었다. 로마 상인의 방문은 동아시아와 남아시아가 이어져 있고, 현재 인도차이나라 불리는 이유다." ]
CNTS-00047967366_403_404-0	기타	한국어 문법 연구	말을 시작할 때 새로운 경험 또는 지식으로 처음 도입되는 것은 대조성이나 한정성을 가지기 곤란하다. 말의 첫머리에 나오는 주어 또는 주제가 때로는 ‘-는’을 취할 수 없고, 다만‘-이(가)’만 선택되는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서 ‘-는’이 다른 조사들보다 더 강하게 주제성을 띠는 이유가 드러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주제는 이야기의 시발점이 되는데 이런 시발점이 되기에는 기존 정보가 더 적절하다. 이 기존 정보란 것은 한정적인 것이므로, 한정성과 관련이 있는 ‘-는이 다른 어떤 형태보다도 주제와 결합되기에 적합할 것이다. ’-는‘이 다른 조사보다도 주제성을 가장 강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 "‘-는’이 주제성을 강하게 띠는 이유는 주제가 주로 이야기의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시발점으로는 한정성을 가지는 기존정보가 적절하므로 한정성과 관련된 ‘-는’이 주제와 결합되기 적합하다." ]
CNTS-00078365864_12	기타	전속 지입차주인 운송기사의 근로자성	대법원은 종래 일정한 기준의 제시 없이 사안별로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왔는데, 1994년 들어 배당이의사건에서 최초로 근로자성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위 판결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8가지 요소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 "대법원은 94년 판례로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 했다." ]
CNTS-00118877724_56	기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프랑스에서는 문화통신부(MinistèredelaCultureetdelaCommunication)의 산하에 총 10개의 국 중에 건축 및 문화재 관리국(Directiondel'architectureet dupartrimoine/DAPA)이 있다. 이 부서는 우리나라의 문화재청과 유사한 기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박물관국(DMF)과 동급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볼 때 양 기구는 외관상으로는 별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건축 및 문화재관리국을 반드시 우리 나라의 문화재청으로 볼 수는 없는데, 이는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박물관국과 큰 차이가 없으며, 차이라고 한다면 양 부서가 관장하는 대상이 박물관자료이냐 건축문화재이냐로 요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프랑스의 문화통신부 산하 국 중 건축 및 문화재 관리국은 우리나라의 문화재청과 유사하지만, 박물관국과 관장 대상만 다를 뿐 기능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 문화재청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CNTS-00047966914_370	기타	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문학 텍스트는 그것을 향유한 향유자들의 의식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어, 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세계와 사물을 인식했는가를 보여준다. 또한 그것이 향유되면서 작품 속에 반영된 의식이 어떤 방식으로든 후대의 향유자들에게 전승되고 교육되는 효과를 지니게 된다. 기존 작품들이 다시 새로운 작품의 창작에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바로 이런 면에서 여성의 이미지가 어떻게 그려지고 형성되었는지를 밝힘으로써, 시조라는 갈래 속에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면서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중세 사회의 이념적 기반을 설명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향유자들의 세계관은 문학 작품에 반영되어 후대와 후대의 작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여성의 이미지 형성을 살펴 이것이 시조 속에서 어떻게 자리잡게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
CNTS-00047966896_27	기타	(법의학자가 풀어본 그림속) 표정의 심리와 해부	프랑스의 화가 샤세리오(Théodore Chassériau, 1819~1856)가 그린 <자매>라는 그림을 보면 두 여인이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다. 얼굴의 전체적인 인상이 상당히 닮아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자매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화면 좌측의 언니로 보이는 여인의 아래턱선이 좌측의 동생으로 보이는 여인보다 다소 예리한 것같이 보이지만, 이것 또한 정면과 비스듬한 면의 차가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미 생체비교검사에서 기술한 눈, 코, 입의 검사항목을 충족시키는 소견이다. 이렇듯 그림 속에 그 유전자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구태여 유전자검사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 "프랑스의 화가 샤세리오의 그림 <자매>를 보면 전체적인 인상이 상당히 닮아 있어서 자매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미 생체비교검사의 눈, 코, 입의 검사항목을 충족한다." ]
CNTS-00078365852_5	기타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와 신의칙	민법 제211조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이란 물건의 용도에 따라 손상하거나 그 성질을 변경하지 않고 이용하고 것이고, 수익이란 목적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수취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수익이란 물건의 사용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처분이란 물건이 갖는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물리적 처분(소비, 변형, 개조, 파괴 등)과 법률적 처분(양도, 담보제공 등)이 있다. 사용․수익권은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권능으로 이해되고 있다. 대법원은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이후에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대법원이 포기 대상으로 상정하는 사용․수익권은 민법 제211조에 정한 사용·수익·처분의 권능 중에서 처분권을 제외한 사용권과 수익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소유권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음은 명백하다.	[ "대법원이 포기 대상으로 상정하는 사용․수익권은 민법 제211조에 정한 사용·수익·처분의 권능 중에서 처분권을 제외한 사용권과 수익권을 말하는 것으로 소유권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CNTS-00047966896_282	기타	(법의학자가 풀어본 그림속) 표정의 심리와 해부	레제 그림의 또 하나의 특징은, 다른 큐비즘 화가들이 현대도시는 외면하고 그림의 주제로 삼지 않았다면 레제는 현대도시에서 그 조형의 다이내미즘을 찾아냈다는 점이다. 이러한 그의 생각을 잘 나타내는 작품으로 <도시의 사람>을 들 수 있다. 화가가 인간상을 원기둥이나 원뿔 등으로 기계문명의 이미지와 닮게 그릴 수밖에 없었던 것도 기계와 노동의 결합에 대한 그의 남다른 환희와 열망 탓이다. 이 그림에서 보는 인간은 기계문명의 역사적 조건 아래 있는 인간이다. 그래서 어떤 관능미나 자연미도 느낄 수 없고 사람인지 주위에서 보는 것과 같은 건물인지 알 수가 없다. 그의 <푸른 옷의 여인>을 보면 여인이 기계의 부품처럼 완전히 해체되어 있다. 여기에서 푸른색은 제목과 같이 여인의 옷을 표현한 것이며, 흰색의 곡선미 있는 형체는 여인의 몸매의 둥근 부분임을 상상할 수 있다. 곡선과 직선, 평면과 입체면, 강한 색조와 중간 색조 등의 체계적 대비라는 특성을 통해 레제의 회화적 탐구의 한 결말을 보여준다.	[ "레제의 특징은 현대도시에서 조형의 다이내미즘을 찾아낸 것이다. <도시의 사람>에서 기계문명의 역사적 조건아래 있는 인간상을 기계문명의 이미지와 닮게 표현했다. <푸른 옷의 여인>의 여인도 기계 부품처럼 해체되어 있는데 체계적 대비가 특징인 레제를 볼 수 있다." ]
CNTS-00120446580_16	기타	[보도자료] 생명을 살리는 자살예방 지침서 : 천도교	해월신사는 지금 사람들은 부모 포태의 이치만 알고 천지 포태의 이치를 알지 못하여 천지에 대해 효도하고 봉양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였다고 한다. 또한 ‘곡식은 천지의 젖’이라고 하여, 아이가 어머니의 젖으로 자라듯이 천지의 젖인 곡식에 의해 우리가 양육되고 있음을 밝혔다. 해월신사의 천지(天地)의 이해는 삶의 터전이라는 인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천지를 나를 낳고 길러주는 부모와 같은 존재로 보고 공경의 대상으로까지 생각한다. 이는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철저하게 그것을 신령하고 거룩한 생명, 나아가 한울님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땅을 소중히 여기기를 어머님의 살같이 하라”고 가르쳤던 것이다.	[ "이는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철저하게 그것을 신령하고 거룩한 생명, 나이가 한울님으로 보는 것이다." ]
CNTS-00061102375_109_109-0	기타	외솔 최현배 선생의 학문과 인간	열째 조각 '언문지에 나타난 유희의 한글 학설'에서는 "훈민정음이 반포된 뒤에 그 오묘한 진리의 밭에 채굴의 괭이를 가장 먼저 내린 이는 정음이 생겨난 지 3백여년 영조 때의 신경준임은 앞에 이미 말한 바이어니와, 신공의 훈민정음 도해가 생겨난 지 74년만에 새로운 괭이로 진리로 광을 캐어 정연한 체계를 이룬 것은 용인 출생 유희(1773-1837)의 언문지이다."라고 하고 이어서 "훈민정음의 진리가 차차 천명되어 온 역사에 있어 이 두 책은 정히 불멸의 쌍벽이라 할 만하다."라고 평하였다. 그리고 나서 '언문지'의 내용을 초성례, 중성례, 전자례의 순으로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면서 찬동할 수 없는 이론에 관해서는 비판도 하였으며, 끝에 가서 '언문지의 학설 가운데 특기할 만한 점을 들었다.	[ "열째 조각에서는 '언문지'를 \"훈민정음 도해 이후 새로이 정연한 체계를 이룬 것\"이라 평하였다. 그리고 언문지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 비판했으며, '언문지'의 학설 중 특기할 만한 점을 들었다. " ]
CNTS-00060568950_111_112-0	기타	주근옥의 문학세계	이러한 실험적 형식에 주근옥이 담아내고 있는 주제 역시 단순하지 않다. 사무엘 베케트의 부조리극 ‘고도를 기다리며’의 인물들과 행동을 연상시키는 ‘바퀴 위에서’는 ‘정신’을 되찾기 위해 고향으로 가는 기차를 타지만 결코 고향에 도착할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양심강탈범으로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리는 세 인물의 비극을 부조리한 상황 설정을 통하여 제시한다. 그런가 하면 ‘다리 위에서’는 한 여자의 배신과 거짓에 의해 사랑의 진실이 왜곡되고 삶의 공간이 파괴되는 두 남자의 불행과 복수의 비극을 잘 짜여진 플롯과 경이감의 결말을 통해 극적으로 형상화한다. 두 편의 극시를 통해 시인은 진실한 삶과 사랑을 회복하기를 꿈꾸지만 결코 회복될 수 없다는 절망적 인식을 보여준다. 이때 부조리하고 상징적인 극적 상황은 시인의 절망적 세계인식을 드러내는 문학적 장치가 된다.	[ "주근옥 시인의 작품 주제는 바퀴 위에서와 다리 위에서에 나타나듯, 진실된 삶과 사랑을 추구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절망적 인식이 깔려있다. 이때 극적 상황으로 나타나는 부조리함과 상징성은 절망적 인식을 나타내는 장치로 작용한다." ]
CNTS-00047966750_95	기타	상황윤리	실천적 목적을 위한 지식의 유기적 조직으로서 기술의 정의가 별 알맹이 없다는 점은 살펴보았다. 그러한 정의가 공학 지식의 측면에서는 불충분하더라도 무의미하지는 않다. 지식의 측면에서 공학의 성격은 6장의 주제다. 여기서는 공학 지식이 실천적 문제 해결에서 확증과 반증에 근거한 사실판단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직관이면 충분하다. 공학 지식이 구조적 측면에서 사회체계의 능동적 구성 요인이라고 해보자. 공학 지식은 사회체계가 지향하는 목적 및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단의 결정과 분리되어 다뤄질 수 없다. 목적 및 수단에 부여되는 가치판단에서 공학 지식의 역할은 무시될 수 없으며, 해당 가치는 사회체계의 기능 속에서 도구 사용에 의해 수반된다. 기술의 가치중립성 이해의 아킬레스건은 다음 가치수반 조건이 성립할 때 끊어진다. (1) 공학 지식이 어떤 사회체계의 구성에 능동적으로 개입하여 특정 가치와 연관될 때 우리는 그 지식에 좋다 혹은 나쁘다는 인지적 가치(cognitive value)를 부여할 수 있다. (2) 도구 사용법으로서의 기술과 가치의 관계는 단순한 예화(instanciation)의 관계가 아니라 공학 지식의 능동적 개입에 의한 가치수반의 과정이다.	[ "공학 지식이 구조적 측면에서 사회체계의 능동적 구성 요인이라고 할 때, 사회체계가 지향하는 목적에서 분리될 수 없고 목적 및 수단에 부여되는 가치판단에서 공학 지식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 기술과 가치는 단순한 예화의 관계가 아니라 공학 지식의 능동적 개입에 의한 가치수반의 과정이다. " ]
CNTS-00078235807_72	기타	지연손해금과 법정이자	판결이 선고되자, 실무가들의 첫 반응은 생소하다는 것이었다. 종래의 판례이론과 배치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그 내용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면 피고의 입장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뒤로 늦추기 위해서라도 항소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므로 항소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반대논리가 제기되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25944 판결의 경우 ‘사실심’을 뺀 ‘변론종결 당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만으로 실제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어 유지된 심금의 변론종결일부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라는 취지의 판례변경이 있었다고 평가함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 발생하면 피고의 입장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늦추기 위해 항소가 유리해 이를 부추긴다는 반대논리가 제기되었다." ]
CNTS-00078365865_44	기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성립요건	한편 집합건물로 건축된 건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도록 할 필요는 비단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처분의 일체성을 가지도록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단일한 건물에 다수의 구분소유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공용부분의 이용 및 처분 관계, 건물관리를 위한 비용의 조달 및 관리행위의 주체를 정하는 문제 등도 집합건물법이 규율대상으로 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1동의 건물이 집합건물로 건축이 되어 있고 각 구분건물을 사실상의 구분소유자들이 각자 점유․사용까지 하고 있더라도 건축물대장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집합건물법에 의한 규율대상이 아니라고만 해서는 그러한 다수의 이해관계가 걸린 법적 문제의 해결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구분소유권의 성립은 처분권자의 구분행위와 1동의 건물 및 구분건물의 물리적 조건이 갖추어지면 인정되는 것이고 건축물대장 등록은 요건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 및 구분소유권의 성립에 관한 법리에 부합하고, 다수 이해관계자의 권리관계의 실질에도 합치할 뿐 아니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이용관계에 대한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집합건물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 "집합건물법은 공용부분의 이용 및 처분 관계, 건물관리를 위한 비용의 조달 및 관리행위의 주체를 정하는 문제 등을 정한다. 건축물대장 등록은 요건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건축물대장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다수의 이해관계가 걸린 법적 문제의 해결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
CNTS-00074217444_26	기타	蔚珍德川里新羅墓群	벽석의 축조는 사암인 풍화암반층을 세장방형 형태로 묘광을 굴착한 후 크기 20~25㎝ 천석을 안쪽으로 면을 맞추어 종·횡평적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상석은 단면 조사결과 2차에 걸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1차 시상은 묘광의 바닥면에 5㎝ 내외의 천석을 5㎝ 두께로 깔아 조성하였으며, 2차 시상은 1차 시상석 상위에 10~15㎝의 간헐적으로 확인되는 천석이 2차 시상석으로 추정된다. 서단벽에서부터 석실 내부 약 70㎝ 공간의 바닥면은 기반층으로 그대로 정지하여 무시상 처리하였다. 주구는 매장주체부 남서쪽에 반원상으로 조성되었다. 주구의 규모는 북쪽이 잔존 길이 450㎝이며, 남쪽이 잔존 길이 1,300㎝, 최대 너비 125㎝, 최소 너비 30㎝, 최대 깊이 21㎝이다. 내부 토층은 2개층으로 구분되며, 주구 내부에서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 "벽석은 풍화암반층을 세장방형으로 굴착한 후 안쪽에 종·횡평적하였다. 시상석은 2차에 걸쳐 조성되었으며 주구는 매장주체부 남서쪽에 반원상으로 조성되었다. 내부 토층은 2개층이며 주구 내부에서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
CNTS-00078235813_31	기타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지입계약) 해지의 법률관계	발표자가 언급한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34 판결의 일부 판시내용은, 지입회사가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이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양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모두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는 사안에 대하여, 지입회사가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지입회사에게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존재하기 아니하고 다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의무만 존재한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 "발표자가 언급한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34 판결의 일부 판시내용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의무는 존재하지 않고 서류 교부 의무만 존재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
CNTS-00118880911_24	기타	2000년대 이후 국내외 통일연구 분석 및 향후 연구과제 (총괄보고서)	거버넌스 개념이 생소하던 한국적 상황에서 통일 거버넌스 연구가 정부의 정책과 연계되어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갖춰 연구가 진행된 것은 통일연구원이 주관하고 대학 및 다른 연구기관이 참여한 2006년 ‘협동연구’(『한반도 평화 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중 하)』)에서부터였다. 이 연구는 최초에는 3개년에 걸쳐 기획되었는데, 1차 연도에는 총 10개의 주제를 가지고 통일연구원과 4개의 대학 및 연구소가 참여하였다. 2차 연도에 걸쳐 이루어진 협동연구 수행 동안 이루어진 주제(분야)는 ‘통일(대북)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이론적 틀,’ ‘외교 안보정책 거버넌스,’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거버넌스,’ ‘대북정책 거버넌스,’ ‘남북경협 거버넌스,’ ‘남북한 사회 문화 협력 거버넌스,’ ‘법 제도 거버넌스,’ ‘북한이탈주민 거버넌스,’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등으로 대북 및 통일 문제의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였다. 하지만 정부 교체로 인해 2차년 연도에 연구가 마감됨으로써 다양한 영역과 분야를 포괄하지 못하였다.	[ "통일 거버넌스 연구는 2006년 실시된 ‘협동연구’를 통하여 정부 정책과 연계되어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갖춰 진행되었다. 이 '협동연구'는 3개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 교체를 이유로 2차년 연도에 종료되었다." ]
CNTS-00118875570_35	기타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사물인터넷 플랫폼 전략(2차년도)	플랫폼에 다량의 데이터가 모일수록, 다양한 대상으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가 모일수록 창출되는 가치가 커질 수 있으므로 플랫폼 강화는 필연적으로 공급사슬 또는 산업 구조의 변화를 가져온다. 공식적인 거래 관계로 강하게 묶인 기존 공급사슬(supply chain)에서 점차 비공식적인 협력 관계로 느슨하게 연결된 산업 생태계(industrial ecosystem)로 진화하고 산업 생태계의 확장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플랫폼을 강화하려는 기업은 기존의 공급사슬을 산업 생태계로 재편하고 그 확장에 주력해야 한다. 데이터의 출처이자 적용 대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생태계의 가능한 많은 단계를 대상으로 하고, 많은 수의 구성원을 생태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다.	[ "플랫폼 강화는 공급사슬이나 산업구조가 공식적 거래관계에서 느슨한 산업 생태계로 진화되게 만들기 때문에 플랫폼을 강화하려는 기업은 기존 공급사슬의 재편과 확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
CNTS-00060911477_112_113-0	기타	정념의 인식론	미니멀리스트의 임계상태의 강한 추세는 표상과는 대립적으로 지시된다. 미니멀리즘은 대상이 기술하는 것보다 오히려 대상 그 자체 안에 가치를 재배치시킨다. 사실 바바라 로즈가 지적한 것처럼, 미니멀리스트의 조형예술의 영광, 색, 선, 공간, 그리고 축척은 말로 기술한 것보다 더 사실적이다. 이러한 개념의 틀 안에서 미니멀리스트들은 시니피앙과 시니피에 사이의 간극에 다리를 놓고 있는, 기호현상의 극단적인 성질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예술가들은 전통적 표상이 도산되었다는 것을, 인습과 노르마가 쉽게 조장하고 있는 것이, 즉 시니피앙이 시니피에에 흘레붙는 것이, 의미의 적당하거나 결과적인 것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절히 느낀다.	[ "미니멀리스트 임계상태의 추세와 표상은 대립적이며 미니멀리즘은 그 자체 가치를 재배열한다. 미니멀리스트들은 기호현상의 회복을 주장하고 더는 적당한 의미로 실존하지 않음을 깨닫는다." ]
CNTS-00047966914_235	기타	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음악을 좋아했던 한유신에게 있어, 서울에서 활동했던 가창자인 김유기(金裕器：?～1718?)와의 만남은 그의 인생에서 커다란 전기가 되었다. 한유신이 남긴 ‘영언선서(永言選序)’를 통해서, 그가 김유기와의 만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을미년(1715) 봄에 김유기 공이 마침 서울에서 왔는데, 공은 곧 지금 시대의 독보적인 존재였다. 내가 가서 인사를 드리고 시험삼아 유행하던 곡조(時譜)로질문하니, 공이 문득 웃으면서 대답을 하지 않았다. 밤이 이슥해서야 여러 수의 작품을 읊조리니, 소리가 금석에서 나는 것처럼 마치 그림자와 소리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다. 나는 이에 멍하여 넋을 잃고, 혼자 마음 속으로 ‘정성(正聲)이 여기에 있구나’라고 생각하였다. 다음날 아침 공을 별관으로 불러 맞아들여, 마침내 두 세 사람의 동지들과 옛날에 배웠던 것을 다 버리고 가르침을 청하였다. 공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또한 좋지 아니한가. 노래는 고금의 두 곡조가 있는데, 슬프고 빠른 것은 쇠미한 시대의 음으로 지금 사람들이 취하는 바요, 조화롭고 느린 것은 태평시대의 음으로 내가 취하는 바이다. 우리 나라의 가요는 방언(方言)이 섞이어 비록 고악부와는 다름이 있으나, 또한 풍화의 일단(一端)이므로 노래는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주머니 속에 소장한 영언선과 공 자신이 지은 작품 10여 수를 꺼내 보여주며 ‘이것은 (상고시대의 음악인) 백설곡으로부터 맥을 이은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 "한유신에게 김유기와의 만남은 큰 의미가 되었다. 한유신이 이를 어떻게 여겼는지를 그의 ‘영언선서’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1715년 한유신은 김유기를 만나 그의 소리를 듣고 감동하여 그에게 가르침을 청했다. 이에 김유기는 지금 사람들이 즐기는 곡조는 빠르고 슬프며 자신의 곡조는 옛 것으로, 느리고 조화롭다고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가요에 방언이 섞여있지만 이 역시 풍화의 일부라고 하였다." ]
CNTS-00047966750_339	기타	상황윤리	합리성의 제한성에서 나타나는 집단적 측면, 곧 가치체계의 집단적 제한성과 함께 다양한 가치체계에 대해 상식의 열려 있음을 인정할 때 개인 차원의 심적 구조보다는 상식을 둘러싼 가치체계의 구조성이 실천윤리 담론의 핵심으로 떠오른다. 현실세계의 의미 있는 문제와 맞물린 개인간 심적 갈등은 집단적 평가 방식의 차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올바른 심성의 강조 또한 어떤 가치체계에 근거한다. 이 점은 동서양의 관습윤리 전통에 녹아 있다. 관습은 사고와 행위를 규격화함으로써 집단간 갈등을 완화하는 성격을 갖는데, 그러한 규격화는 올바른 심성을 길러주는 것으로 여겨졌다. 전통적인 관습윤리는 하나의 지배적인 가치체계가 기능했던 시절의 산물이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에 적용될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확실한 도덕체계를 꿈꾸거나 그런 도덕체계로 세상을 동질화하려는 ‘이론적 몽상가(theoretical dreamer)’ 혹은 ‘도덕 경찰(moral policeman)’과 ‘실천적 현자’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 "합리성의 제한성과 실패를 통한 교훈이 상식과 가치체계의 결합 방식에 대한 평가 항목들로 여겨질 때 윤리적 담론은 실천적 문제 해결의 관점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
CNTS-00061102396_42_43-0	기타	바람직한 토론문화	② 제안 설명의 요령 제안 설명은 회원들에게 제안한 이유를 설명하여 자신의 의견에 찬성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만틈 특히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첫째,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다고 자기 제안의 목적을 분명히 인식시킨다. 둘째, 현재 상태로서 불편하고 불합리한 이유를 실제 근거를 들어 제시하면서 제안하게 된 동기를 설명한다. 셋째, 자기의 제안이 표결되어 실행하면 그 문제는 어떠한 상태로 개선된다는 결과를 설명해 준다. 넷째, 자기의 제안이 실행될 경우에는 어떠한 단점이 있다는 것을 미리 설명한다. 다섯째, 그 단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까지 지적한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요령 있게 하고서 자기의 제안에 찬성해 주기를 호소하고 제안 설명을 마친다.	[ "제안 설명의 목적은 제안한 이유를 설명하여 자신의 의견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제안 설명은 제안의 목적을 확실히 주지시키고, 제안의 실행시 단점 등을 설명한 후 제안에 찬성해 주기를 호소하고 마친다." ]
CNTS-00115974672_88_89-0	기타	(2019) 달봉이의 글쓰기	책을 다 읽고 난 후에는 괴롭힘을 당하던 햇귀가 좀 더 좋은 쪽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태후가 부모님에게서 지나친 억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지나친 억압이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게 햇귀를 괴롭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책 중간에 태후가 햇귀의 계정으로 위안부에 대해 안 좋은 글을 올리기도 한다. 친구를 괴롭려도 안 되지만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하루코와 유메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을 보고 대체 그들이 왜 사라져야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 책에서 사라져야 할 사람은 하루코와 유메가 아닌 하루코의 아버지 등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또 햇귀가 수인이 겪게 될 불행은 막았지만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의 미래도 함께 막아버렸다. 분명 옳은 일을 한 것은 맞지만 하루코와 유메를 보면 100% 옳은 일일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된다.	[ "책을 읽고나서 햇귀의 긍정적 변화와 부모님에게 지나친 억압을 받는 태후의 사정을 알 수 있었다. 태후는 위안부에 대해 안 좋은 글을 올려 또 다른 피해를 주었다. 사라져야 할 사람은 하루코의 아버지이며, 햇귀가 한 행동이 전부 옳은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 ]
CNTS-00047967301_229	기타	민족문학론과 근대성	그에게 민중문학론은 분단 사회의 민중문학론이며 분단 시대를 끝장내려는 민족문학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그는 분단체제가 개입 하지 않은 사회나 사회 이론을 표준으로 노동계급의 주도성 문제를 가늠하는 것은 관념적인 태도라며 비판한다. 대중적 기반을 지닌 전위당도 없는 현실에서 ‘당조직’을 말하며 ‘당의 문학’을 요구하는 것도 관념적이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는 ‘노동자계급문예’라는 말 대신에 ‘노동문학’이라는 용어를 쓰고자 한다. ‘노동문학’이라는 용어는 이념적 지향뿐 아니라 작품 소재의 기준까지 내포하고 있어 그 독자성에 대한 요구도 수용하면서 또 그것을 경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보기에, 이러한 태도는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문화적 진출이 불충분할수록 특히 필요하며, 더군다나 노동자계급의 각성과 진출을 서두르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사정이 그러한데도, 전체 ‘민중’을 주도 하기에 미흡한 문학을 배타적으로 강조한다면 그것은 문학의 빈곤과 운동의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 "그는 분단 사회의 민중문학론으로, 분단체제가 개입되지 않은 것을 표준으로 하거나 당조직과 당의 문학을 요구하는 등 관념적 태도를 경계한다. 또한 작품 소재의 기준을 내포하고 독자성 요구도 수용하는 '노동문학' 용어를 제안한다." ]
CNTS-00047966750_293	기타	상황윤리	윤리적 딜레마와 함께 응용 차원에서의 규범윤리, 곧 응용윤리의 한계에 대한 인식은 현대 실천윤리의 길을 열게 만든 역사적 계기였다. 그러한 인식 속에서도 윤리 담론의 탄탄한 이론적 토대에 미련을 가진 철학자들은 ‘윤리 최소주의(ethical minimalism)’에 호소하기 시작했다. 그들 중 일부는 다양한 종교적 가치체계를 관통하는 미덕에 호소한다. 하지만, 서로 다른 종교에 타인에 대한 배려 및 상호호혜의 미덕이 강조된다고 하여, 그 미덕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가치체계의 미덕은 표면적 용어 혹은 개념의 유사성이 아니라 사회적 기능의 측면에서 분류되기 때문이다. 다른 일부는 역사를 통해 민주주의의 원리로서 자유, 평등 및 공정성을 강조한다. 그 원리들은 인류사에서 합의를 위한 최소한의 ‘조율자 개념(regulative idea)’으로 정착했으며, 이상적 사회 상태는 그러한 조율자 개념에 따라 갈등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 민주주의 원리에 합의해야 할 처지에 있지 못한 집단은 참을성 혹은 구원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그 집단의 가치체계, 실례로 종교적 가치체계는 잘못된 것 혹은 근본주의로 규정된다. 윤리 최소주의의 비현실성은 자유, 평등 및 공정성과 같은 것이 조율자 위치를 확보해 모든 가치체계의 위에 군림하려는 데 있다. 그러나 공학을 포함한 직업의 가치체계들이 형성된 역사적 경로는 그러한 조율자의 개념틀 속에 귀속되지 않는다. 가치체계들 사이의 상호작용 및 제한 속에서 자유, 평등 및 공정성은 책임, 안전 및 숙련된 능력으로 대표되는 공학의 가치체계와 연계시켜 볼 수 있는 또 다른 가치체계일 뿐이다. 또 공학의 가치체계가 기능하는 모든 맥락이 어떤 정치적 이념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챌린저호 폭발 사례에서 공학자의 설득이 실패한 원인을 자유, 평등 및 공정성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호소하여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다. 그러한 원리란 적절한 사례 분석 이후에 상정된 법안과 민주주의 이념 사이의 양립성을 정당화하는 데 개입할 뿐이다.	[ "현대 실천윤리에서 등장한 '윤리 최소주의'는 다양한 종교를 관통하는 미덕이나 민주주의의 원리인 자유, 평등 및 공정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각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미덕이 모두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자유, 평등 및 공정성 또한 현실적으로 모든 가치체계의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가 있다." ]
CNTS-00078365848_2	기타	부부가 이혼할 때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의 재산분할 여부와 분담의 방법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 또는 혼인취소의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 민법은 부부재산제에 관하여 명의자를 권리자로 추정하는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바(민법 제830조, 제831조), 관습상 대부분의 재산을 남편 명의로 하고 있는 현실에서 별산제라는 미명하에 재산의 명의자와 소유자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아내의 재산 독립성을 추구하여 남녀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등장한 별산제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혼의 경우 재산의 명의자와는 관계없이 모두 청산·정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신설된 것이다. 더구나 부부의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은 혼인의 특성상 부부 쌍방의 협력의 성과이기 때문에 이혼을 할 때 공평의 견지에서 그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실질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상 당연한 귀결이라는 것이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 구입자금을 마련하는 등의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육아나 가사노동을 통한 간접적인 역할을 한 배우자에게도 그 기여도를 인정하여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통하여 이혼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아울러 이혼시 생활능력이 부족한 상대방을 경제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윤리적 관점과 사회정의에 부합한다는 점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이나 혼인취소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별산제를 보완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이 제도는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배하고, 재산을 형성하는 데 간접적 역할을 한 배우자에게도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이혼의 자유를 보장하며 실질적 남녀평등을 실현한다. 또한 이혼 후 생활능력이 부족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때문에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제도이다." ]
CNTS-00047967301_63	기타	민족문학론과 근대성	그도 말하듯 사실 ‘인물과 환경의 조화’라는 본격소설의 과제는 통속소설이 아니고는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다. 아니, 그 자신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말하자면 ‘인물과 환경의 조화’라는 명제는 심리(내성)소설과 세태소설로 분화되어 가는 당대 문학의 현상을 분석하는 하나의 틀로서 제시된 것이다. 요컨대 그는 본격소설론을 말하면서도 그것과 ‘다른’ 것을 동시에 사유하는 이중의 전략을 구사한다. 그는 특히 19세기 본격소설에서 진보적인 시민계급의 역할을 읽어내고자 한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자신의 ‘진보적인 사상’을 반추해보려 했다.	[ "그는 인물과 환경의 조화를 과제로 하는 본격소설론에서 진보적인 사상을 사유하고 있다." ]
CNTS-00118869724_27	기타	동북아 국제정치 패러다임 전환과 신정부의 과제	한국은 북핵 위협의 직접적 당사자라는 점에서 비핵화 협상의 핵심적 당사자로 기능해야 한다. 북핵 협상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우리의 이해관계가 관철되는 북한 비핵화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발언권과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 북한과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한 특사를 파견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북한의 반응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무기가 실전배치되거나 실전배치가 확실시되는 위기상황에서는 보다 창의적인 대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한국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권 확보,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 그리고 ‘조건부 자위적 핵무장’의 타당성 검토 등 모든 대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극단적 적대국가의 핵 위협에 대해 재래식 무기 체계로 대응한 사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경우에도 북한 핵무기의 실전배치를 막아야 하며, 한국은 북핵문제 해결과정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 "한국은 비핵화 협상의 핵심적 당사자로서, 북핵 협상 과정에서 소외되는 상황을 막고 발언권과 입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은 모든 대안을 강구하면서 북핵의 실전배치를 방지하고, 북핵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
CNTS-00078235808_41	기타	예금 명의신탁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다음으로, 필자께서도 언급하였지만, 형식적으로 보면, 예금 명의신탁계약 직전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형태가‘수표’였던 점을 중시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자의 견해대로, 수표 이전의 재산형태가 채무자 명의의 예금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표 형태는 일시적, 매개적 형태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채무자 명의 예금에서 수탁자 명의 예금으로 바뀐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수탁자 명의 예금을 인출한 시점에서 채무자는 ‘현금’ 또는 ‘수표’ 형태의 재산을 보유한 것이 될 것인데, 그렇다면 사해행위 당시의 재산 형태로 복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 이미 사해행위 당시의 재산 형태로 복귀한 이상은 그 이후의 행위가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이전의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한 필자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 "예금 명의신탁 직전 채무자의 재산은 예금에서 '수표'로 일시적 형태만 바뀌고, 수탁자 명의로 바뀐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인출 시점에서는 사해행위 이전 형태인 '수표'로 복귀한 것으로 본다." ]
CNTS-00047966914_42	기타	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청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약간의 예외가 있기는 하나, 작가 소개는 호를 기재하고 이름과 약력 등은 그에 부기하여 협주로 하였다. 이는 이름을 앞세운 후대의 가집들과 차별되는 면모이다. 작가의 약력을 소개한 협주의 내용도 여타의 가집보다 상세하여, 해당 인물이 특정한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어 있을 경우 그러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열성어제’나 ‘규수삼인’과 같이 별도의 소개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주는 생략되어 나타난다. 그리고 사대부 작가 말미에 있는 일노당(逸老堂)김성최(金盛最) 등 4인과 자신을 비롯한 ‘여항육인(閭巷六人)’에도 작가의 상세한 약력이 보이지 않는데, 이는 이들이 각각 자신과 동시대의 인물이기에 약력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된다. 사대부 작가들의 경우 수록 작가의 순서는 대체적으로 그들의 등과(登科) 연대에 따라 배열하였음이 확인된다.	[ "<청진>의 특징은 작가 소개는 호를 기재하고 이름과 약력 등은 그에 부기하여 협주로 한 것이다." ]
CNTS-00047967366_376_376-0	기타	한국어 문법 연구	3. 본고에서도 ‘-까지’의 중심 의미를 ‘한계’로 보았다. 또 ‘-마저’는 ‘마지막’ 또는 ‘마지막의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한계’, ‘극단’, ‘극한’ 등으로 이해할 만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는 이 조사의 근본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중심 의미에서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의미일 뿐이다. 만약 이 조사의 의미를 ‘극단’ 등으로 이해한다면, 부사 ‘마저’의 의미도 그렇게 해석해야 옳을 것이나, 이 부사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미 지적한대로, ‘극단’이나 ‘극한’ 등은 정도와 관련되는 것이고, ‘한계’는 ‘경계’와 관련되는 것인데, 문제의 조사들의 의미에 관한 한, ‘경계’와 관련될지언정 ‘정도’와 관련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 "본고에서는 ‘-까지’의 중심 의미를 ‘한계’로 보았다. ‘-마저’를 ‘한계’, ‘극단’의 의미로 보는 데, ‘극단’은 정도와 관련되는 것인데 이 조사들은 정도와 관련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
CNTS-00106989963_63_63-0	기타	ICT를 통한 착한상상프로젝트	전주시는 '시각장애인의 자유로운 독립보행권 보장을 위한 스마트 지팡이' 사업을 통해 작게는 시각장애인 및 노약자의 보행을 보다 안전하고 편하게 해준 것은 물론, 크게는 ICT개발에서 소외되기 쉬운 대산에서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ICT인원복지의 선진적 개발로 전국 확대 사업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단순히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성을 향상시킨 것뿐만 아니라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시대에 맞는 스마트 복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데 의미가 크다. 실제로 스마트 지팡이를 테스트한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전주시 지부의 시각장애인들은 높은 심리적 만족감을 드러냈다. 또한 스마트 지팡이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조사한 '우리 사회 격차를 줄여줄 10대 미래유망기술'로 선정되면서,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홍보효과도 기대된다. 이런 결과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접근해 다양한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 평등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시각장애인 보행권의 평등한 확보를 통한 안전한 보행을 도모한 덕분이었다. 전주시는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 없이 공평하고 편리한 보행권을 보장받고 인권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을 밝혔다.	[ "전주시가 실시한 스마트 지팡이 사업은 단순히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성을 향상시킨 것 뿐 아니라 스마트 복지를 체감하게 한 것에 의의가 있다. 실제로 미래유망기술에 선정되며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보호를 홍보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는 차이를 인정하는 존중의 평등에서 시작되어 안전한 보행을 도모한 덕분이다." ]
CNTS-00074217444_5	기타	蔚珍德川里新羅墓群	이후 통일신라시대 때 울진현 지역은 그 명칭을 경덕왕 때 우진야〔현〕에서 울진〔군〕으로 개칭하고 영현으로는 해곡현(海曲縣)을 두고 그대로 명주의 관할 하에 두었다고 한다. 그러나 구『울진군지』에 의하면, 김유신이 삼국통일 시에 대군을 이끌고 우진(于珍)에 도착하여 산천이 울창하고 진귀한 보물이 많이 나는 것을 보고 군명을 울진(蔚珍)으로 고쳤다고 하였다. 하지만 김유신은 668년 고구려를 칠 때 병으로 경주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울진에 오지 않았으며,『 삼국사기』에 경덕왕이 우진야에서 울진으로 고쳤다는 기록이 있고, 이는 한화정책(漢化政策)을 추진하여 전국의 지명을 한자식으로 개정한 경덕왕 16년(757)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신라 중앙 정부는 원성왕 2년(786) 김주원을 명주군왕으로 삼고 근을어(지금 평해), 울진 등을 식읍(食邑)으로 주었다. 따라서 울진과 평해 지역은 원성왕대(785~798) 이후 김주원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며, 이후 그의 후손 4대에 걸쳐 그러한 관계는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통일신라 시대 울진현 지역은 우진야 현에서 울진 군으로 개칭했다. 그러나 울진군지에 의하면 김유신이 우진의 군명을 울진으로 고쳤다고 한다. 그러나 김유신은 당시 경주에 있었고, 삼국사기에 경덕왕이 우진야를 울진으로 고쳤다는 기록이 있다." ]
CNTS-00049155433_3_3-0	기타	(2005년)언어정책 집중토론회 자료집	이 자료집은 국립국어원에서 2005년 한 해 동안 ‘언어정책 집중토론회’라는 제목으로 이루어졌던 발표들의 발표문을 엮은 것이다. 2005년 초에 세운 원래의 토론회 운영은 국어정책 수립, 연구, 집행 기관으로서 그동안 이해가 부족했었던 언어정책론을 비롯한 사회언어학 전반을 체계적으로 다룰 계획이었다. 그러나 언어정책론 전공자가 국내에 매우 적고, Labov류의 언어 변화 혹은 변이에 대한 사회언어학을 다룰 필요성이 적다는 자각과 함께 국어기본법 등 수시로 등장하는 시급한 의제에 떠밀려서 원래의 계획을 그대로는 이행하지 못하였다. 대신 ‘정책이란 무엇인가’로부터 시작되었던 일련의 강좌들은 우리 국어원에 피와 살이 되는 매우 소중한 자산이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이 자료집은 언어정책 집중 토론회에서 이뤄진 발표의 발표문을 엮은 것이다. " ]
CNTS-00049155096_85_87-0	기타	남북한 어문 규범 연구사	남기심(1989)에서는 현대어는 물론 옛말까지 수록하는 사전 편찬을 위한 자모의 배열 방안을 제시하였다. 초성자의 겹자모를 북한에서와 같이 기본 자모 다음에 따로 모아 배열할 경우 ㅂ계, ㅅ계 병서들까지 고려한다면 닿소리 기본 자모 14자의 순서를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겹글자를 기본자 뒤에 배열하였다. 또한 겹닿소리 글자의 경우 겹닿소리 글자가 각각 제 소리값대로 발음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배열하되, 엄격하게 첫 글자의 순서를 따르고 각자병서에 대해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았다. 전광현(1989)에서는 맞춤법과 사전의 자모 배열은 이원적으로 정해져야 하며, 전통적 관습성과 문자론적인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교육적, 실용적 효과도 감안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존 사전의 자모 배열을 검토하였는데, 현대어 사전에서 자음의 배열은 대체로 두 가지 경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하나는 'ㄱ ㄲ ㄴ ㄷ ㄸ ...... ㅎ' 계통이고, 다른 하나는 'ㄱ ...... ㅎ ㄲ ㄸ ㅆ ㅉ' 계통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둘 중 전통적인 면이나 문자론적인 면에서 전자가 논리적이라고 하였다. 모음의 경우도 그 배열 방식이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복합자를 기본 모음 사이에 삽입하는 경우와 기본 모음이 끝난 뒤에 배열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였다. 즉 'ㅏ ㅐ ㅑ ㅒ ㅓ ㅔ ㅕ ㅖ ㅗ ㅘ ㅙ ㅚ ㅛ ㅜ ㅝ ㅞ ㅟ ㅠ ㅡ ㅢ ㅣ'계와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ㅐ ㅒ ㅔ ㅖ ㅚ ㅟ ㅢ ㅘ ㅝ ㅙ ㅞ'계가 있는 것이다. 이 중 전통적인 면이나 문자론적인 면에서 전자가 보편적이라고 하였다. 한편 고어사전을 위한 자모 배열 순서도 정해야 하는데, 공시적인 면에서 고어의 자모 배열과 현대어의 자모 배열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였다. 고어사전과 현대어 사전도 따로 편찬되어야 하며, 고어사전의 자모 배열 중 합용병서나, 모음 복합자 등은 음소적 단위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전통적, 문자적 입장에서 다뤄야 한다고 하였다.	[ "남기심(1989)에서는 사전의 자모 배열 방안으로 초성자의 겹자모는 기본자 뒤에, 겹닿소리 글자는 제 소리값대로의 발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제시했다. 전광현(1989)에서는 맞춤법과 사전의 자모 배열은 이원적으로 정해야 하며, 전통적 관습성과 문자론적인 면에서 볼 때 자모 배열은 'ㄱ ㄲ ㄴ ㄷ ㄸ ...... ㅎ' 모음배열은 'ㅏ ㅐ ㅑ ㅒ ㅓ ㅔ ㅕ ㅖ ㅗ ㅘ ㅙ ㅚ ㅛ ㅜ ㅝ ㅞ ㅟ ㅠ ㅡ ㅢ ㅣ'이 보편적이라고 했다. 고어사전과 현대어 사전을 위한 자모 배열 순서는 각각 별도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
CNTS-00047967301_100	기타	민족문학론과 근대성	‘문지’와 ‘창비’의 입장 차이는 ‘문학사회학’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잘 드러난다. 달리 말해 ‘문지’가 현실 모순의 배후에 숨어있는 구조를 반성적으로 사유하는 것을 강조한다면, ‘창비’는 현실 모순에 대한 실천적인 인식을 소중히 한다. 말하자면 ‘문지’가 문학 이념의 그 어떤 이데올로기화도 거부하며, 현실에 대한 ‘문학’의 반성적 환기력을 중시하면서 현실을 인식하는 작가 자신까지 반성적으로 사유할 것을 강조한다면, ‘창비’는 그것과 함께 현실에 대한 작가의 실천적 인식을 소중히 한다. 그러므로 문학과 사회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문학사회학’의 입장은 ‘문지’에게 적절한 이론적 토대가 된다. 더욱이 ‘문학사회학’을 ‘대중문화사회학’으로 이해한 ‘문지’에게 1970년대의 대중문화적 현상은 크게 부각된다. ‘문학사회학’을 둘러싼 ‘문지’와 ‘창비’의 이러한 입장 차이는 민족문학론 리얼리즘론 등에서도 일관하여 관철된다.	[ "‘문지’는 현실 모순의 배후에 있는 구조에 대한 반성을, ‘창비’는 현실 모순에 대한 실천적 인식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문학, 사회를 구조적으로 보는 ‘문학사회학’은 ‘문지’의 이론적 토대가 된다." ]
PCY_201508270319257711_19	기타	프랜차이즈 노동관계 연구: 하청노동연구(Ⅰ)	그런데 ‘지배’의 의미를 좀 더 해명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논의가 충분할 것 같지 않다. 기업망이 하나의 사업을 구성한다고 할 때, 사실은 이미지배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하나의 지배권 안에 들어와있는 기업들과 근로자들이 하나의 사업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배의 의미를 밝히는 작업이 요청된다. 특히, 상법에서 이미 지배와 종속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규율하고 있는 경우에는 노동법상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하기가 상대적으로 더 용이하겠지만, 원하청 관계처럼 상법상으로는 아무런 지배 종속의 표지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정의하는 것은 좀 더 어려운 일이 될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 반대일지도 모르겠다. 노동법론자들에게 익숙한 어휘와 착상들 속에서는 상법상 기업집단이 아니라 오히려 원하청 관계에서 지배 종속의 속성을 읽어내는 것이 더 쉬울지도 모른다. 어느 쪽이든 노동법에 고유한 지배의 개념을 탐구하는 작업은 우리의 전망 속에서는 노동법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다.	[ "노동법상 '지배'의 개념에 대해 탐구하고 정의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업의 형태에 따라 기존의 지배의 의미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
CNTS-00047966914_1	기타	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조선 후기의 시조사에서 가집(歌集)이 지니는 의의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주로 여항인(閭巷人)들이 주도했던 가집의 편찬과 그로 인한 시조예술의 발흥은, 이전까지 사대부들이 주로 담당했던 시조의 창작 및 연행 문화와는 전혀 다른 문화적 배경을 전제하고 있다. 여항 예술인들은 시조의 내용과 형식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변화를 앞장서 이끌었고, 음악사적인 측면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했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다. 기실 악보, 즉 금보(琴譜)의 출현은 그것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음악의 연주와 향유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김천택(金天澤)이 편찬한 <청구영언(靑丘永言)>으로 촉발된 가집의 등장은 악보인 금보로 연주할 수 있는 작품, 즉 레퍼토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가집의 편찬은 악보의 존재와 더불어 그 의미가 논의되어야 한다. 연주자들에게 금보의 존재가 자신의 예술 세계를 펼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했다면, 가창자들 역시 그러한 악보에 맞추어 노래할 수 있는 작품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했던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가집의 편찬은 시조의 연행을 보다 다양화할 수 있게 했던 요인이기도 했다.	[ "조선 후기 시조사에 있어서 가집(歌集)의 존재는 압도적이다. 이전의 시조 창작 연행 문화와는 다른 배경에서 등장한 가집은 여항인들이 향유하던 대상이었다. 가집의 등장은 악보의 출현으로 인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악보와 가집의 관계는 불가분이며 악보의 등장은 가집이 더 크게 유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CNTS-00047966750_440	기타	상황윤리	과학기술의 사용과 아이소타입 제작의 주체는 노이라트에게 잘 교육된 엘리트 집단이며, 노이라트는 그런 집단만이 단기간에 사회주의 혁명을 산출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한 혁명이 엘리트 의식을 담은 것은 아니다. 그것은 마르크스적 혁명 개념에 대한 회의적 입장과 교육에 대한 낙천적 입장을 동시에 담은 ‘사회적 실험으로서의 혁명’ 성격을 갖는다. 계층간 지식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다수는 소수의 권력층에 의해 영원히 제어당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부작용에 대한 시대적 인식을 전제한 마르크스적 혁명 개념은 노이라트에게는 너무나 낙천적이며, 또한 지식인에게는 무책임한 것이었다. 역사가 사회주의의 편이라는 보장도 없으며, 실천적 좌파는 사회주의의 역사적 정당화를 시도하지 않는다. 그렇게 정당화하는 것은 시기와 장소에 국한되지 않은 실천 가능성을 사회주의에서 박탈하는 꼴이다. 지식인은 교육자여야 하며, 교육의 목표는 삶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와 부정적 문제가 사회에 공유되게끔 하는 것이다. 교육은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계몽의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은 계층간 소통을 위한 방법론 개발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한 방법론으로 개발된 교육체계는 모든 이에게 손쉽게 접근 가능한 아이소타입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노이라트는 아이소타입의 교육을 통해 사회주의의 실현 가능성이 극대화된다고 본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낙천적이다.	[ "계층 간의 지식 격차가 유지되면 다수가 소수 권력층에 의해 영원히 제어당할 수 있다. 지식인은 교육자로, 삶에 필요한 정보와 부정적 문제가 사회에 공유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여야 한다. 교육은 계층간 소통을 위한 방법론 개발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이를 통해 개발된 교육체계는 아이소타입처럼 모든 이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CNTS-00047966896_144	기타	(법의학자가 풀어본 그림속) 표정의 심리와 해부	사람이 몹시 화가 나면 눈썹머리가 밑으로 내려가 곤두서고 위 눈꺼풀이 위로 올라가며 아래 눈꺼풀은 조여지고 입은 벌어지게 된다. 화가 났을 때 눈썹머리를 곤두세우는 것만으로는 격노의 표정이 될 수 없다. 다른 경우, 예를 들어 상대방의 설명을 잘 알 수 없을 때나 무엇인가 심사숙고할 때에도 이러한 표정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화난 얼굴이 되기 위해서는 눈이 부릅떠져야 하고 눈썹머리가 아래로 처져야 한다. 그래야만 상대를 노려보는 눈초리가 되는 것이다. 눈썹주름근이 수축하면 눈썹머리가 밑으로 내려옴과 동시에 위 눈꺼풀이 당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구는 움직이지 않고 쏘아보게 된다. 화난 눈초리에서 더 나아가 때때로 아래 눈꺼풀까지 당겨져 한일자가 되면 분노는 가일층 심한 것이 된다. 이렇듯 노려보는 눈길, 밑으로 세워진 눈썹머리, 그리고 당겨진 아래 눈꺼풀 등의 세 표정이 격노했을 때 보이는 눈의 표정이라 하겠다. 분노가 극에 달하면 눈을 무섭게 부릅뜨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검은 눈동자까지 위로 올라가 위 눈꺼풀이 검은 눈동자의 가운데에 위치하게 되며 보는 이로 하여금 섬뜩함을 느끼게 한다	[ "격노했을 때 보이는 눈의 표정은 노려보는 눈길, 밑으로 세워진 눈썹머리, 당겨진 아래 눈꺼풀 등이다. 분노가 극에 달하면 눈을 무섭게 부릅뜨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검은 눈동자까지 위로 올라가 위 눈꺼풀이 검은 눈동자의 가운데에 위치하게 되며, 보는 이는 섬뜩함을 느낀다." ]
CNTS-00052818155_20	기타	과거사정리 후속조치 연구를 위한 심포지엄	과거청산에서 배상은 국가와 국민이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때에만 배상적 정의의 본질적인 의미가 구현된다. 정부재정 이외에도 법적으로 도의적으로 국가범죄에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 반성적 의도에서 배상기금을 출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고 보완하는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강제노동에 관여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1999년 7월 15일에 헤이든(Hayden)법이 라는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법은 강제노동에 관여한 기업들에게 심각한 압박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여파로 2000년에 독일정부와 독일기업은 미국에 거주하는 유태인 생존자들 과 청구권협상에 따라 설치하게 된 데에 각각 50억 마르크를 출연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강제 노동을 이용하였던 일본기업의 책임을 추궁하는 데에도 유용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대일청구권협상의 결과 일본정부로부터 획득한 배상금을 처분하는데 관여한 공기업(포스코나 한국도로공사)에게 유사한 방식의 책임을 추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권위주의 체제의 지도자들이 착복한 재산도 배상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의 경우처럼 외국의 비밀계좌를 찾아오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러나 새로운 민주국 가들은 대체로 과거 독재권력이 저지른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의 결과를 말끔히 청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재원을 갖지 못한다. 캄보디아처럼 대량학살을 저지른 때에는 특히 그렇다. 석유 매각대금을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라크가 아마도 드문 사례이 다.27) 르완다나 이디오피아와 같은 가난한 국가는 사적인 기부나 외국의 기부를 배상기금으로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 최근에 설치된 유엔의 고문피해자지원기금(United Nations Voluntary Fund for Victims of Torture)도 가난한 국가의 고문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과거청산에서 배상은 국가책임을 인정한 뒤 본질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정부재정 외에 법적으로 연관된 기업들이 반성의 의미로 배상기금을 출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미국에서는 강제 노동에 관여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헤이든 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기업들을 압박했다. 또한 독일정부와 기업들은 미국 거주 유태인 생존자들의 청구권협상에 따라 각각 50억 마르크를 출연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강제노동을 이용하였던 일본 기업을 추궁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이용 될 수 있다." ]
CNTS-00078235810_21	기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제한	위 임대차보증금은 원고의 이재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2,000만 원과 상계하기로 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가재도구 일부를 가져다 놓고 간혹(일주일에 1~2번 가량씩) 그 방에서 잠을 자기는 했으나 이 사건 아파트를 실제 거주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자신의 대부분의 이삿짐도 타지(이재숙 소유 주택의 옥탑방)에 옮겨 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가스비, 수도비, 전기비, 난방비, 관리비 등 주거에 필요한 일체의 제세공과금은 이재선이 단독 부담하였고, 원고가 이를 분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2010. 11. 3.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친 뒤 불과 20여일 만인 2010. 11. 25.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점, 원고는 종전에 거주하던 서울 중구 신당동 165-42 주택 101호의 전세만료일이 2010. 12. 25.로 두 달 이상 남아 있었음에도 서둘러 위 전셋집에서 이사나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된 목적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거주목적으로 사용수익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데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 이재선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된 목적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거주목적으로 사용하고 수익을 거두려는 것이 아니라,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로부터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
CNTS-00060568950_204_205-0	기타	주근옥의 문학세계	그러다 그는 삶의 터전에 매달려 문학동네와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 그러나 그는 다만 문학동네와 거리를 두었을 뿐 시 쓰기를 포기하지는 않았다. 주변환경에 허명을 팔지 않고 견딤과 버팀 속에 많은 시간이 흘러갔다. 그렇지만 변함없이 도시공간보다는 농촌배경을 토대로 한 진지하면서 가볍지 않은 중용의 시 쓰기는 계속 이어갔다. 즉 자신의 시 쓰기와 삶의 일치를 추구했던 것이다. 오늘날 대중소비사회는 인간을 엇비슷하게 만들고, 또한 유행병에 물들게 하지만 그는 오로지 자기만의 시 쓰기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방황했던 것이다. 주근옥은 “산노을 등에 지고”(1987)와 “감을 우리며”(1988)의 두 권의 시집에서 정겹고 소박한 충청도 사투리로 회고적 에스프리를 바탕으로 한 향토적 정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번 세 번째 시집 “번개와 장미꽃”에서는 그것을 바탕으로 하면서 선가의 체취가 물씬 풍기는 절실한 심인의 노래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스스로 “주근옥 소절집”이라고 지칭해 놓고 있다. 이제는 충청도적 유현한 정신세계가 선적 이미지로 승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논고는 주로 주근옥의 세 번째 시집 “번개와 장미꽃”을 중심으로 그의 시정신의 연원과 선시적 정신주의와 충청도적 인정주의의 시세계와 초록 생명이 길을 지키는 환경파수꾼으로써 시사적 위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 "그는 문학동네와 거리를 두었으나 시 쓰기를 포기하지는 않으며 오로지 자기만의 시 쓰기의 즐거움을 찾으려 했다. 앞선 두 시집에서 정겹고 소박한 충청도 사투리로 향토적 정서를 보여주었으나 “번개와 장미꽃”에서는 절실한 심인의 노래를 보여준다. 본고는 주로 “번개와 장미꽃”을 중심으로 그의 시정신의 연원과 시세계와 시사적 위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
CNTS-00115974672_9_9-1	기타	(2019) 달봉이의 글쓰기	이 책은 알비노로 태어나 고통 받는 흑인들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소설을 통해 부드럽게 잘 풀어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흑인 차별 문제라고 하면 흑인이 아닌 사람들이 흑인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문제만 떠올리기가 쉽다. 나 또한 이 책을 읽기 전까지 그랬었다. 하지만 이 책은 보통의 흑인들이 알비노 흑인들에게 행하는 차별문제 또한 심각하다는 점을 고발한다. 작가는 알비노 흑인 차별 문제를 알게 되고 나서 자신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그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직접 아프리카의 알비노 흑인들을 만나고 취재하며 관련된 여러 사건을 알아보았다고 한다. 알비노 흑인 차별 문제를 처음 접해봄에도 불구하고 책의 내용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작가가 직접 노력하며 알아본 덕분인지 알비노 흑인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다.	[ "알비노 흑인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소설을 통해 풀어내며 일반적으로 차별을 받는 흑인들이 오히려 알비노 흑인을 차별하는 문제를 고발하고 있다. 작가는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직접 아프리카를 취재하였고, 그 덕에 생생한 감정이 느껴진다." ]
CNTS-00078369026_224	기타	아시아지역의 인권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지역인권보장제도를 살펴보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시아지역의 인권보장제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선결요건으로 ‘정치협의체(혹은 정치회의체)’를 결성해야 한다. 유럽의 경우, 세계 제2차 대전 후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를 설립하였다. 이를 통하여 국가원수 및 정부수반들은 유럽의 정치적 안정과 평화는 물론 인권의 보장과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논의하고, 결국 독자적인 인권보장체제를 수립하였다. 이는 미주 및 아프리카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미주지역의 미주기구(OAS) 및 아프리카의 아프리카 단결기구(OAU)는 각각 미주인권협약과 아프리카인권헌장을 제정하였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아시아지역에서 독자적인 인권보장제도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지도자들간의 회의 혹은 협의체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선결적인 논의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수립되지 않고서는 개별인권문서에 대한 채택 논의는 탄력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지역인권보장제도를 살펴보면 그들과 마찬가지로 아시아지역에서도 정치지도자들간의 협의체를 먼저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고, 선결적인 논의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수립되어야 개별인권문서에 대한 채택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
CNTS-00047966750_505	기타	상황윤리	상식이라는 일상적 공감대에서 철학적 이기주의나 이타주의는 내 눈에는 도대체 들어오지 않는다. 지나치게 이기적인 개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을 가지고 개인의 이기적 성향을 문제 삼을 수는 있어도 철학적 이기주의를 옹호할 수는 없다. 또 개인의 희생을 감수한 이타적 행위가 항상 도덕적으로 추앙되는 것은 아니며, 여기에는 문화적 요인도 작용한다. 집단을 위한 자살 행위가 도덕적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주는 보편적 이론은 실제로는 없다. 우리는 다만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행위와 동기를 도덕적 혹은 비도덕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상황 판단 및 상황에 합당한 행위를 하도록 사회와 문화 환경에 탄력적으로 적응하는 상식을 어떤 ‘주의’로 규정할 수는 없다.	[ "상황 판단과 그에 맞는 행위를 하도록 사회와 문화 환경에 탄력적으로 적응하는 일상적 공감대인 상식을 철학적 이기주의나 이타주의 등 어떤 '주의'로 규정할 수는 없다." ]
CNTS-00118876904_39	기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관광 정책의 성찰과 향후 과제의 모색	프랑스 문화부는 2011년에 향후 20년간 문화 및 미디어 분야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과제들을 도출한 「문화와 미디어 2030: 문화정책의 전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의 목적은 프랑스 문화 정책의 미래를 전망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주요 장애물을 예측하고, 문제 발생시 대안을 찾아 내는데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문화 분야 개입의 의미와 실제 현실에 대해 진지하게 다시 고민해보고자 하였다. 문화정책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화 요소로 세계화, 디지털 변혁, 개인과 사회 간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문화정책의 미래에 관한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향후 프랑스 문화정책의 주요 목표 20가지를 제시하였다.	[ "프랑스 문화부는 2011년, 세계화와 정보 혁명, 개인과 사회 간 관계 변화의 움직임 속에서 미래 문화 정책 양상을 다양하게 가정하고 주요 목표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CNTS-00061102429_120_121-0	기타	석인 정태진 선생의 학문과 인간	으뜸말 '검다'의 줄기 아래에 다시 뒷가지들이 이어지는데 이번에는 밝은 홀소리 어두운 홀소리 구별 없이 [ㅜ]가 이어져 '거무-, 꺼무-, 가마-, 까무-'와 같은 말뿌리가 형성된 다음에 다른 요소가 이어진다. [거무-] 만을 보기로 제시하여 어휘 형성 과정을 보이면, '거무끄름하다, 거무데데하다, 거무뎅뎅하다', '거무레-하다, 거무스룸하다, 거무숙숙하다', '거무스럼하다, 거무스레하다, 거무스름하다', 거무숙하다, 거무접접하다, 거무죽죽하다', '거무죽하다, 거무축축하다, 거무충충하다', '거무칙칙하다, 거무테테하다, 거무튀튀하다', '거무트림하다, 거무티티하다, 거무틱틱하다' 등이 있다. '검-'에 '-우-'가 붙고 다시 그 아래에 또 다른 형태소가 이어져 성립된 어휘 수가 21개이다. 이와 같은 발전 과정은 '껌+우', '감+우', '깜+우'에도 똑같이 규칙적으로 적용된다. 이런 대립으로 이루어진 말 중 사전 처리 작업에서 어느 하나만 빠뜨려도 불완전하다는 지적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형식면으로 본 분석 종합의 과정이 끝나면 다음 단계에는 뜻풀이의 작업이다.	[ "으뜸말에 뒷가지가 합쳐져 말뿌리가 형성된 후에 다른 요소가 이어져 어휘가 형성된다. 으뜸말 '검-'에 '-우-'가 붙고 다른 요소가 이어진 형태가 21개인데, 이것이 '검-'의 대립적 단어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형식 분석과 종합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뜻풀이 작업을 할 수 있다." ]
CNTS-00078365840_23	기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이는 부가가치세 과오납금 반환의무는 납세의무자가 이미 납부한 세액의 반환을 구한다는 점에서 그 성질을 정의․공평의 관념에서 인정되는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납부한 세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징수당한 차액 상당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부가가치세 과오납금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과 과오납금의 차이를 인정한 점에서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이 당사자소송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경향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 과오납금 반환의무 또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가 공법적인 것인 이상 공법상 부당이득으로 보아 과오납금 반환청구 또한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해석에 있어서도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 "부가가치세 과오납금 반환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데 차이가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과오납금 반환의무도 공법상 부당이득이므로 그것의 반환청구도 당사자소송 대상이 될 것이다." ]
CNTS-00120003750_4	기타	사이버킬체인 개념과 국방 적용방향	사이버킬체인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면, 먼저 사이버킬체인 등 공격절차 모델이 악성코드가 아닌 다른 형식의 공격에 대한 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우려가 있으나, 대부분의 위협이 악성코드 방식이며, 가트너 모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외의 공격유형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내부자 위협은 다루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내부자역시 정찰(표적 선정)과 무기화(인물, 시스템 접근성) 등 단계를 거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이버킬체인의 기본적인 개념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사이버킬체인의 대응 단계가 미 국방부 정보작전팀의 대응방안에 기초하고 있으며, 미 국방부에서활용한 사례를 고려할 때,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활용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다.	[ "영향을 주는 사업 수행시, 특히 이주, 선주민 토지에 위험물질 저장이나 처리를 할 때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
CNTS-00047966750_155	기타	상황윤리	다시 경영진으로부터 연구 중인 치료제를 납품하라는 명령을 받은 유전공학자 B의 사례로 돌아가자. 효율 및 숙련과 관련된 능력 있는 공학자가 되라는 의무감이 B를 짓누른다. B는 치료제의 효과에 도저히 자신이 없다. 어쩌면 심각한 부작용으로 현재의 사태가 악화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될 경우, 힘 있는 경영진 A보다는 오히려 B가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른다. 여러 가능성을 고려한 결과, B는 공중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B는 A에게 연구 중인 치료제 대신 다른 방법을 찾게끔 정부를 설득하라고 요청했다. 유전공학의 지식이 결여된 A는 생쥐 실험 자료만 가지고 B에게 불완전한 치료제를 기한 내에 납품할 것을 고집했다. B는 이 사실을 신문사에 고발했고 해고당하게 된다. 이 사례는 양심적인 공학자의 내부고발에 속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벌은 자율권을 보장받지 못한 공학자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공학자들이 그저 신변의 안전을 위해 명령만 수행한다면, 끔찍한 재난 및 사회적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공학자의 침묵은 자율적 행위자가 될 수 없는 인성 혹은 기질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공학 직업의 성격, 조직체계 및 공학교육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 메이(W. F. May)가 말하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공학자의 태도와 덕은 여기서 다뤄진 일상적 차원의 자율성과 유사하다. 사회의 안정과 개선을 위해 공학자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고 준수사항만을 지켜서는 안 된다고 그는 강조한다. 이 강조는 올바른 지적이다. 하지만, 그가 제시한 덕을 갖춘 혹은 자율적인 공학자의 검증 테스트라는 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자율적인 공학자의 기준으로서 소위 ‘메이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은 타인이 감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의무계산을 하여 소신 있게 행동한다. 그런데 자율적인 공학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인가? 실례로 내부고발을 한 공학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인가? 대개 불이익밖에 없다.	[ "공학자의 경우, 양심적인 내부고발에도 처벌은 내부고발자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공학자의 침묵은 현재 공학 직업의 성격, 조직체계, 공학교육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 메이는 사회의 안정과 개선을 위해 준수사항을 지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지만, 그가 제시한 덕을 갖춘 자율적 공학자의 검증 테스트는 비현실적이다. 자율적인 공학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불이익이 전부기 때문이다." ]
CNTS-00114880822_74_75-0	기타	대한민국의 태동	을사조약을 강제하기 1개월 전인 10월 헐버트는 고종이 미국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친서를 휴대하고 워싱턴으로 출발했다. 그가 워싱턴에 도착한 바로 다음날 일본은 한국 정부를 위협하여 을사조약을 강제로 맺었다. 그 직후 고종은 이것이 무효임을 대외에 선언하였다. 고종은 일주일여 뒤인 11월 24일 미국에 체제 중인 황실 고문 헐버트에게 다음과 같이 전언하였다. (중략) "런던 타임즈"(1906.1.13.)에서는 강박하에 불법적으로 체결된 조약의 내용을 상세히 보도하였고, 프랑스 공법학자 프랑시스 레이도 특별 기고를 통해 조약의 원인 무효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제법은 멀고 제국주의는 가까웠다.	[ "고종은 을사늑약 체결 전 황실 고문을 미국으로 파견보냈지만, 워싱턴 도착 다음 날 조약이 체결되었다. 고종은 을사늑약이 강제 조약이고 무효라고 선언했지만 제국주의를 이기진 못했다." ]
CNTS-00118877716_19	기타	전문도서관 통계 수집을 위한 실태조사	등록된 민간단체는 중앙 부처 756개, 시·도에 5,993개 등 모두 6,749개 단체이다.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예산이나 전담 직원 등의 문제가 있어 도서관을 설치 ·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점차 민간단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또한 단체 활동에 있어 정보의 중요성도 커질 것이므로 도서관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민간 부문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민간 단체의 도서관 확충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단체의 상황을 고려, 1단계에서는 10%로 설정하고 매 단계마다 0.5%씩의 확충을 목표로 제시한다.	[ "민간단체와 정보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지만 민간단체의 도서관 설치가 필요하다." ]
CNTS-00047966808_122	기타	춘향전의 수용문화	고전문학 텍스트의 모순이나 결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의 완결된 형식으로 취급하는 연구 방법은 현재의 문학적 관습을 들어, 과거의 것을 비판하는 독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타개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모순과 결함을 그 자체로 완결된 형식으로 보는 것은 독자가 이에 대해 반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개작자의 의미화 실천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춘향전의 개작과 재생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텍스트 자체의 모순적인 측면을 부각시켜야 하며, 이를 수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해야 한다. 에코 역시 작자가 형성한 생산물의 세계에 독자가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의의를 부여하며, 독자의 참여가 활성화되는 텍스트를 ‘열린 예술 작품’, 혹은 ‘진행 중인 작품’이라고 하였다. 에코에 의하면, 열린 예술 작품의 특징은 무엇보다 저자와 함께 작품을 만들자는 요청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열린 예술 작품은 생산자와 함께 텍스트를 완성해 가는 수용자의 무수히 많은 독해 방식에 열려 있다. 특정한 형상을 수용자로 하여금 단 하나의 정확한 위치에서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 즉 작품의 저자가 미리 정해 놓은 방법대로 작품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 특정한 전망만을 강요하는 완결된 작품과 달리, 열린 예술 작품의 수용은 수용자의 무한한 관점과 열린 예술 작품의 무한한 측면이 상호작용하면서, 상대방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진행중인 작품의 완성태는 다양해질 수 있는 것이다.	[ "고전문학 텍스트의 결함을 인정하고 하나의 완결형식으로 취급하는 연구는 현재의 관습으로 과거를 비판하는 독선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지만, 독자의 반응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개작자의 의미와 실천을 설명할 수 없고 이를 위해서는 오히려 모순성을 부각시키고 수용자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열린 예술 작품을 상호수용해야 작품의 완성태가 다양해질 수 있다." ]
CNTS-00118869724_2	기타	동북아 국제정치 패러다임 전환과 신정부의 과제	비핵･개방･3000 정책과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일부 내용은 북한 경제개발에 대한 획기적 투자 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전 정부보다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은 남북관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데 주력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경향을 보였다. 이 같은 정책적 지향성은 관광객 피격사망사건으로 인한 금강산관광사업 중단,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5.24조치 실시, 북한핵개발에 대응한 개성공단사업의 중단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남북 민간교류뿐만 아니라 인도적 지원까지 위축됨으로써 사실상 남북관계의 전면경색국면이 초래되었다.	[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은 남북관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경향을 보였으나 사실상 남북관계의 전면경색국면이 초래되었다." ]
CNTS-00115974672_54_54-0	기타	(2019) 달봉이의 글쓰기	"과학적 호기심은 과학기술이 지닌 엄청난 파급력에 따라 세상을 뒤집어놓기도 한다. 따라서 과학자들에게는 일반인들보다 더 큰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감이 요구된다.(24p)" 저자는 영화 '헐크'와 소설 '지킬 앤 하이드'를 통해 과학이 가진 힘에 대해 이야기한다. 영화에서 미친 과학자는 단골 소재인데, 이런 미친 과학자들도 처음부터 미친 것은 아니었다. 그들도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실험을 시작했으나 실험이 실패하면서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한다. 현실은 영화보다 더 잔혹하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와 일본의 과학자들이 행한 생체실험들은 어떻게 인간이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잔혹하다. 저자는 역사와 영화를 보고, 과학과 인문을 함께 연결 지어서 사고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길 바란다고 말한다.	[ "저자는 잔인한 2차 세계대전의 생체실험, 영화와 소설을 예시로 들면서 과학자들에게 보다 높은 직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감이 요구된다고 말한다. 또, 과학과 인문을 연결한 사고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 ]
CNTS-00060911477_52_53-0	기타	정념의 인식론	소설, 시, 또는 단편소설을 통하여 사뮈엘 베케트를 조우하는 것보다 차라리 거의 모든 사람들은 먼저 그의 무대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통하여 그를 경험한다. 이 연극은 사뮈엘 베케트의 예술적 디자인과 철학의 근본적인 예이기 때문에, 미니멀리스트의 단편소설에 재등장하는 기술적 기본요소를 실험하는 가장 우수한 모델이다. 무대에서 대화의 최초로 벌어지는 언쟁과 함께 시작하고 있는, 최초의 말은 외톨이 사내에 의해 아무렇게나 지껄여지는데, 뒤에 그는 묵묵히 그의 장화를 벗기 위하여 억지로 시도한다. 그의 명백한 불합리론적 추론은 "아무래도 안 되겠는걸."하고 말하며 인간존재의 성격을 선언한다. 계속해서 두 번쨰 사내가 무대장면으로 들어가며, "내가 그 생각에 빠져들다니."하고 말한다.	[ "사람들은 고도를 기다리며를 통해 그를 체험한다. 이 연극은 사뮈엘 베케트의 철학이 담겼기에 우수한 모델이 된다. 무애 위 최초의 발화자의 불합리한 추론은 인간 존재 성격을 주장한다." ]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