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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stringlengths 8 2.11k	A stringlengths 1 10	B stringlengths 1 9	C stringlengths 1 9	D stringlengths 1 9	E stringlengths 1 9	label int64 1 5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될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의 원칙에 의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어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명의수탁받아 등기 등을 하여 둔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될 수 없고, 그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어서 증여의제되어 증여세가 []될 수 있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부과세	세금부과	세부담	과세	세금징수	4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될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 원칙에 의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어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명의수탁받아 등기 등을 하여 둔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될 수 없고, 그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어서 증여의제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본질과세	현실과세	진짜과세	실질과세	핵심과세	4
구 []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는 []세과세가액산정시피[]인의장례비용(장례비용이2,000,000원미만인경우에는2,000,000원으로 한다)을 []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장례비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장례비용은 비록 []개시 당시에 존재하는 채무는 아니나 []개시에 수반하는 필연적인 비용으로 []세의 담세력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이를 []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및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는 분묘 1기당 비석 및 상석을 1개씩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통념이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석 및 상석 설치비용은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장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 역시 이유 없다	물려받기	유전	전수	수령	상속	5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는 상속세과세가액산정시피상속인의장례비용(장례비용이2,000,000원미만인경우에는2,000,000원으로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장례비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장례비용은 비록 상속개시 당시에 존재하는 채무는 아니나 상속개시에 수반하는 필연적인 비용으로 상속세의 담세력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하는 것이고,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및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는 분묘 1기당 비석 및 상석을 1개씩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통념이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석 및 상석 설치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되는 장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 역시 이유 없다	할인	공제	감면	삭감	면제	2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는 상속세과세가액산정시피상속인의장례비용(장례비용이2,000,000원미만인경우에는2,000,000원으로 한다)을 상속[]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장례비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장례비용은 비록 상속개시 당시에 존재하는 채무는 아니나 상속개시에 수반하는 필연적인 비용으로 상속세의 담세력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이를 상속[]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및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는 분묘 1기당 비석 및 상석을 1개씩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통념이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석 및 상석 설치비용은 상속[]가액에서 공제되는 장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 역시 이유 없다	자산	재화	재산	부동산	소유권	3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는 상속세과세가액산정시피상속인의장례비용(장례비용이2,000,000원미만인경우에는2,000,000원으로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장례비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장례비용은 비록 상속개시 당시에 존재하는 []는 아니나 상속개시에 수반하는 필연적인 비용으로 상속세의 담세력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및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는 분묘 1기당 비석 및 상석을 1개씩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통념이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석 및 상석 설치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장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 역시 이유 없다	채무	부담	빚	의무	부채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는 상속세과세가액산정시피상속인의장례비용(장례비용이2,000,000원미만인경우에는2,000,000원으로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장례비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장례비용은 비록 상속개시 당시에 존재하는 채무는 아니나 상속개시에 수반하는 필연적인 비용으로 상속세의 담세력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매장및묘지등에관한[] 제4조 제1항 및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는 분묘 1기당 비석 및 상석을 1개씩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통념이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석 및 상석 설치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장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 역시 이유 없다	조례	규칙	규정	법	법률	5
그러므로 []를 기각하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는 상속세과세가액 산정시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장례비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장례비용은 비록 상속개시 당시에 존재하는 채무는 아니나 상속개시에 수반하는 필연적인 비용으로 상속세의 담세력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및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는 분묘 1기당 비석 및 상석을 1개씩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통념이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석 및 상석 설치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장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상승	상실	상호	상권	상고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는 상속세과세가액 산정시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장례비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장례비용은 비록 상속개시 당시에 존재하는 채무는 아니나 상속개시에 수반하는 필연적인 비용으로 상속세의 담세력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및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는 분묘 1기당 비석 및 상석을 1개씩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통념이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석 및 상석 설치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장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자	주문량	주문제작	주문형	주문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는 상속세과세가액 산정시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장례비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장례비용은 비록 상속개시 당시에 존재하는 채무는 아니나 상속개시에 수반하는 필연적인 비용으로 상속세의 담세력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하는 것이고,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및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는 분묘 1기당 비석 및 상석을 1개씩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통념이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석 및 상석 설치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되는 장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공제	공조	공제조합	공개	공정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는 상속세과세가액 산정시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장례비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특별히 []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장례비용은 비록 상속개시 당시에 존재하는 채무는 아니나 상속개시에 수반하는 필연적인 비용으로 상속세의 담세력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및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는 분묘 1기당 비석 및 상석을 1개씩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통념이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석 및 상석 설치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장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제안	제한	재한	제헌	제압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는 상속세과세가액 산정시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장례비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장례비용은 비록 상속개시 당시에 존재하는 []는 아니나 상속개시에 수반하는 필연적인 비용으로 상속세의 담세력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및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는 분묘 1기당 비석 및 상석을 1개씩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통념이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석 및 상석 설치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장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채무불이행	채무자	채무의무	채무	채무상환	4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공부장관의 수출·입 승인을 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와 그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법령이 정하는 승인 등 조건을 구비, 신고하여 세관장의 수출·입면허를 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관세법 제181조 제2호는 각각 그 승인이나 면허를 관할 관청이 다를 뿐 아니라 그 입법목적이나 보호법익에 있어서도 서로의 차이가 있어서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이라 할 것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상공부장관의 수입승인을 얻고 나아가 이를 신고하여 세관장의 수입면허까지 받은 경우에는관세법 제181조 제2호 위반죄 외에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 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하고, 위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할 것이다.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법리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음모	장인	거짓	계략	사위	5
위조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명의의 []추천서를 이용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물품을 []한 후, 정당하게 []승인을 받은 것인양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여 []면허를 받음으로써 완료된 피고인의 이 사건 각관세법 제181조 제2호 위반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세관장에 대한 []신고시라고 할 것이므로, 위 []추천서의 위조와 []승인 등이 위 법조 시행일(1989.1.1.)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시행일 이후에 []신고가 된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는 위 법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입구	반입	수입품	수입	들여옴	4
위조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명의의 수입추천서를 이용하여 상공부장관의 수입[]을 받아 물품을 수입한 후, 정당하게 수입[]을 받은 것인양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면허를 받음으로써 완료된 피고인의 이 사건 각관세법 제181조 제2호 위반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세관장에 대한 수입신고시라고 할 것이므로, 위 수입추천서의 위조와 수입[] 등이 위 법조 시행일(1989.1.1.)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시행일 이후에 수입신고가 된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는 위 법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허가	인정	허락	승인	수락	4
위조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명의의 수입추천서를 이용하여 상공부장관의 수입승인을 받아 물품을 수입한 후, 정당하게 수입승인을 받은 것인양 세관장에게 수입[]를 하여 수입면허를 받음으로써 완료된 피고인의 이 사건 각관세법 제181조 제2호 위반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세관장에 대한 수입[]시라고 할 것이므로, 위 수입추천서의 위조와 수입승인 등이 위 법조 시행일(1989.1.1.)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시행일 이후에 수입[]가 된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는 위 법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신고	알림	신고서	통보	제출	1
위조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명의의 수입추천서를 이용하여 상공부장관의 수입승인을 받아 물품을 수입한 후, 정당하게 수입승인을 받은 것인양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를 받음으로써 완료된 피고인의 이 사건 각관세법 제181조 제2호 위반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세관장에 대한 수입신고시라고 할 것이므로, 위 수입추천서의 위조와 수입승인 등이 위 법조 시행일(1989.1.1.)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시행일 이후에 수입신고가 된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는 위 법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면제	승인서	면허	허가	허가증	3
위조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명의의 수입추천서를 이용하여 상공부장관의 수입승인을 받아 물품을 수입한 후, 정당하게 수입승인을 받은 것인양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면허를 받음으로써 완료된 피고인의 이 사건 각관세법 제181조 제2호 []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세관장에 대한 수입신고시라고 할 것이므로, 위 수입추천서의 위조와 수입승인 등이 위 법조 시행일(1989.1.1.)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시행일 이후에 수입신고가 된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는 위 법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위반	위배	불법	어김	침해	1
이에 []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공부장관의 수출입 승인을 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와 그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법령이 정하는 승인 등 조건을 구비, 신고하여 세관장의 수출입면허를 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관세법 제181조 제2호는 각각 관할관청이 다를 뿐 아니라 그 입법목적이나 보호법익에 있어서도 서로의 차이가 있어서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이라 할 것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상공부장관의 수입승인을 얻고 나아가 이를 신고하여 세관장의 수입면허까지 받은 경우에는관세법 제181조 제2호 위반죄 외에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 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하고, 위 두 죄는 실체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나. 위조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명의의 수입추천서를 이용하여 상공부장관의 수입승인을 받아 물품을 수입한 후, 정당하게 수입승인을 받은 것인 양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면허를 받음으로써 완료된관세법 제181조 제2호 위반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세관장에 대한 수입신고시라고 할 것이다.	상소인	항고	상고	상고인	상소	3
이에 상고를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공부장관의 수출입 승인을 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와 그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법령이 정하는 승인 등 조건을 구비, 신고하여 세관장의 수출입면허를 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관세법 제181조 제2호는 각각 관할관청이 다를 뿐 아니라 그 입법목적이나 보호법익에 있어서도 서로의 차이가 있어서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이라 할 것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상공부장관의 수입승인을 얻고 나아가 이를 신고하여 세관장의 수입면허까지 받은 경우에는관세법 제181조 제2호 위반죄 외에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 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하고, 위 두 죄는 실체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나. 위조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명의의 수입추천서를 이용하여 상공부장관의 수입승인을 받아 물품을 수입한 후, 정당하게 수입승인을 받은 것인 양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면허를 받음으로써 완료된관세법 제181조 제2호 위반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세관장에 대한 수입신고시라고 할 것이다.	각하	부결	기각	기권	취소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공부장관의 수출입 승인을 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와 그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법령이 정하는 승인 등 조건을 구비, 신고하여 세관장의 수출입면허를 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관세법 제181조 제2호는 각각 관할관청이 다를 뿐 아니라 그 입법목적이나 보호법익에 있어서도 서로의 차이가 있어서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이라 할 것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상공부장관의 수입승인을 얻고 나아가 이를 신고하여 세관장의 수입면허까지 받은 경우에는관세법 제181조 제2호 위반죄 외에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 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하고, 위 두 죄는 실체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나. 위조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명의의 수입추천서를 이용하여 상공부장관의 수입승인을 받아 물품을 수입한 후, 정당하게 수입승인을 받은 것인 양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면허를 받음으로써 완료된관세법 제181조 제2호 위반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세관장에 대한 수입신고시라고 할 것이다.	구매	주문자	명령	주문	주문서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공부장관의 수출입 승인을 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와 그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법령이 정하는 승인 등 조건을 구비, 신고하여 세관장의 수출입면허를 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관세법 제181조 제2호는 각각 관할관청이 다를 뿐 아니라 그 입법목적이나 보호법익에 있어서도 서로의 차이가 있어서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이라 할 것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상공부장관의 수입승인을 얻고 나아가 이를 신고하여 세관장의 수입면허까지 받은 경우에는관세법 제181조 제2호 위반죄 외에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 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하고, 위 두 죄는 실체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나. 위조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명의의 수입추천서를 이용하여 상공부장관의 수입승인을 받아 물품을 수입한 후, 정당하게 수입승인을 받은 것인 양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면허를 받음으로써 완료된관세법 제181조 제2호 위반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세관장에 대한 수입신고시라고 할 것이다.	재판	선고	심판	결론	판결	5
[]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판결 인정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1982.11. 전에는 장물인정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나 이는 사실오인의 주장으로서 본건에선 적법한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음은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명백하다	일기	노트	문서	메모장	기록	5
[]에 의하여 보건대,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있는데다 약 6월간의 단시일내에 동종의 범행이 19회나 있는 점을 볼때 이를 상습에 인한 것이라고 단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기초	기획	기념	기록	기사	4
[]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 제 1심판결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으므로 제1심판결의 감호처분을 유지하여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당심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동종의 전과가 있는 자가 약 6월간의 단시일내에 동종의 범행을 19회나 저질렀다면 그 범행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메모장	메모	일기	노트	기록	5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 제 1심판결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으므로 제1심판결의 []처분을 유지하여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당심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동종의 전과가 있는 자가 약 6월간의 단시일내에 동종의 범행을 19회나 저질렀다면 그 범행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방호	돌봄	간호	양육	감호	5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 제 1심판결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으므로 제1심판결의 감호[]을 유지하여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당심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동종의 전과가 있는 자가 약 6월간의 단시일내에 동종의 범행을 19회나 저질렀다면 그 범행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정리	결정	배치	처분	조치	4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재범의 []이 있다고 본 제 1심판결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으므로 제1심판결의 감호처분을 유지하여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하여 재범의 []이 없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당심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동종의 전과가 있는 자가 약 6월간의 단시일내에 동종의 범행을 19회나 저질렀다면 그 범행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위협	위험도	위기	위험성	위험	4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 제 1심판결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으므로 제1심판결의 감호처분을 유지하여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당심[]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동종의 전과가 있는 자가 약 6월간의 단시일내에 동종의 범행을 19회나 저질렀다면 그 범행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체포	구류	구금	감금	유치	3
기록에 첨부된 범진건설주식회사의 []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회사의 설립(1971.1.28)이래 소외 이원상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본건 발생후인 1980	기입	명부	기록	등기	증명	4
28 []한 사실과 피고인은 1972.1.6 이래 위 회사의 이사직에 있다가 1980.2.28[](위 각 []등기는 1980	사퇴	퇴직	사직	사임	사표	4
7)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피고인은 위 대표이사인 이원상의 지시에 의하여 소외 김동호의 소개로 이 사건 근로자인 신종열 외 4명을 1979.11.18 임시고용하여 동 회사가 시공하는 청주비행장 정비공장 지붕철근공사에 종사케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고 타에 피고인이 위 회사의 []에 관하여 대내외 관계에 있어 독자적으로 업무를 담당집행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비록 전무이사직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 아니하였다는 죄책을 질리 없다고 할 것이니 본건 공소사실 1의 임금불급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2. 기록에 의하면, 노동부 서울동부지방[]소 근로감독관이 1981.9.19부터 같은 해 10.30까지 사이 8회에 걸쳐 고소, 고발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 범진건설회사의 노임대장을 지참하는 출석요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그러나 위 전단에서 본바와 같이피고인은 이미 1980.2.28 위 범진건설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그 사임등기까지 경료한 후에 있어서는 위 회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 것임이 명백하므로 설사 위 회사에 재직중에 발생한 사항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본건 출석요구 당시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사용자의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위 회사장부를 휴대출석 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가.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근로자들을 임시고용한 바 있는 이사가 회사[]에 관하여 대내외 관계에 있어 독자적으로 업무를 담당집행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비록 전무이사직에 있다고 할지라도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죄책을 질 수 없다.나. 피고인이 이미 당해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그 사임등기까지 경료한 후에는 위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설사 위 회사 재직중에 발생한 사항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출석요구 당시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고소, 고발사건을 조사하는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응하여 위 회사장부를 휴대, 출석할 의무가 없다.	일	서비스	업무	직무	사무	5
7)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피고인은 위 대표이사인 이원상의 지시에 의하여 소외 김동호의 소개로 이 사건 근로자인 신종열 외 4명을 1979.11.18 임시고용하여 동 회사가 시공하는 청주비행장 정비공장 지붕철근공사에 종사케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고 타에 피고인이 위 회사의 사무에 관하여 대내외 관계에 있어 독자적으로 업무를 담당집행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비록 전무이사직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위 근로자들에 대한 []을 지급 아니하였다는 죄책을 질리 없다고 할 것이니 본건 공소사실 1의 []불급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2. 기록에 의하면, 노동부 서울동부지방사무소 근로감독관이 1981.9.19부터 같은 해 10.30까지 사이 8회에 걸쳐 고소, 고발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 범진건설회사의 노임대장을 지참하는 출석요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그러나 위 전단에서 본바와 같이피고인은 이미 1980.2.28 위 범진건설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그 사임등기까지 경료한 후에 있어서는 위 회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 것임이 명백하므로 설사 위 회사에 재직중에 발생한 사항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본건 출석요구 당시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사용자의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위 회사장부를 휴대출석 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가.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근로자들을 임시고용한 바 있는 이사가 회사사무에 관하여 대내외 관계에 있어 독자적으로 업무를 담당집행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비록 전무이사직에 있다고 할지라도 위 근로자들에 대한 []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죄책을 질 수 없다.나. 피고인이 이미 당해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그 사임등기까지 경료한 후에는 위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설사 위 회사 재직중에 발생한 사항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출석요구 당시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고소, 고발사건을 조사하는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응하여 위 회사장부를 휴대, 출석할 의무가 없다.	보수	급여	수당	임금	연봉	4
7)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피고인은 위 대표이사인 이원상의 지시에 의하여 소외 김동호의 소개로 이 사건 근로자인 신종열 외 4명을 1979.11.18 임시고용하여 동 회사가 시공하는 청주비행장 정비공장 지붕철근공사에 종사케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고 타에 피고인이 위 회사의 사무에 관하여 대내외 관계에 있어 독자적으로 업무를 담당집행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비록 전무이사직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 아니하였다는 죄책을 질리 없다고 할 것이니 본건 공소사실 1의 임금불급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2. 기록에 의하면, 노동부 서울동부지방사무소 근로감독관이 1981.9.19부터 같은 해 10.30까지 사이 8회에 걸쳐 고소, 고발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 범진건설회사의 노임대장을 지참하는 출석요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그러나 위 전단에서 본바와 같이피고인은 이미 1980.2.28 위 범진건설회사의 이사직을 []하고 그 []등기까지 경료한 후에 있어서는 위 회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 것임이 명백하므로 설사 위 회사에 재직중에 발생한 사항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본건 출석요구 당시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사용자의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위 회사장부를 휴대출석 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가.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근로자들을 임시고용한 바 있는 이사가 회사사무에 관하여 대내외 관계에 있어 독자적으로 업무를 담당집행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비록 전무이사직에 있다고 할지라도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죄책을 질 수 없다.나. 피고인이 이미 당해 회사의 이사직을 []하고 그 []등기까지 경료한 후에는 위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설사 위 회사 재직중에 발생한 사항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출석요구 당시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고소, 고발사건을 조사하는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응하여 위 회사장부를 휴대, 출석할 의무가 없다.	이직	사임	해임	퇴직	사직	2
7)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피고인은 위 대표이사인 이원상의 지시에 의하여 소외 김동호의 소개로 이 사건 근로자인 신종열 외 4명을 1979.11.18 임시고용하여 동 회사가 시공하는 청주비행장 정비공장 지붕철근공사에 종사케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고 타에 피고인이 위 회사의 사무에 관하여 대내외 관계에 있어 독자적으로 업무를 담당집행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비록 전무이사직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 아니하였다는 죄책을 질리 없다고 할 것이니 본건 공소사실 1의 임금불급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2. 기록에 의하면, 노동부 서울동부지방사무소 근로감독관이 1981.9.19부터 같은 해 10.30까지 사이 8회에 걸쳐 고소, 고발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 범진건설회사의 노임대장을 지참하는 출석요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그러나 위 전단에서 본바와 같이피고인은 이미 1980.2.28 위 범진건설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그 사임등기까지 경료한 후에 있어서는 위 회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 것임이 명백하므로 설사 위 회사에 재직중에 발생한 사항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본건 출석요구 당시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의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위 회사장부를 휴대출석 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가.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근로자들을 임시고용한 바 있는 이사가 회사사무에 관하여 대내외 관계에 있어 독자적으로 업무를 담당집행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비록 전무이사직에 있다고 할지라도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죄책을 질 수 없다.나. 피고인이 이미 당해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그 사임등기까지 경료한 후에는 위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설사 위 회사 재직중에 발생한 사항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출석요구 당시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고소, 고발사건을 조사하는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응하여 위 회사장부를 휴대, 출석할 의무가 없다.	이용자	고객	고용주	소비자	사용자	5
7)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피고인은 위 대표이사인 이원상의 지시에 의하여 소외 김동호의 소개로 이 사건 근로자인 신종열 외 4명을 1979.11.18 임시고용하여 동 회사가 시공하는 청주비행장 정비공장 지붕철근공사에 종사케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고 타에 피고인이 위 회사의 사무에 관하여 대내외 관계에 있어 독자적으로 업무를 담당집행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비록 전무이사직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 아니하였다는 죄책을 질리 없다고 할 것이니 본건 공소사실 1의 임금불급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2. 기록에 의하면, 노동부 서울동부지방사무소 근로감독관이 1981.9.19부터 같은 해 10.30까지 사이 8회에 걸쳐 고소, 고발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 범진건설회사의 노임대장을 지참하는 출석요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그러나 위 전단에서 본바와 같이피고인은 이미 1980.2.28 위 범진건설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그 사임등기까지 경료한 후에 있어서는 위 회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 것임이 명백하므로 설사 위 회사에 재직중에 발생한 사항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본건 출석요구 당시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사용자의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위 회사장부를 휴대출석 할 []가 없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가.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근로자들을 임시고용한 바 있는 이사가 회사사무에 관하여 대내외 관계에 있어 독자적으로 업무를 담당집행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비록 전무이사직에 있다고 할지라도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죄책을 질 수 없다.나. 피고인이 이미 당해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그 사임등기까지 경료한 후에는 위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설사 위 회사 재직중에 발생한 사항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출석요구 당시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고소, 고발사건을 조사하는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응하여 위 회사장부를 휴대, 출석할 []가 없다.	과제	의무	책임	책무	임무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피고인의 상고이유는 이사건 제1심판결의 사실오인을 비의함에 있는바 이는 적법한 []이유로 내세울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비약적	비약상고	상고	고상	비약	2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유록상의 상고이유에 관하여,피고인이 1971.5.24 대법원에 의하여 징역 5년의 형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1980.4.28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징역6월의 형이 선고 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의 주거침입과 상해죄, 1981.12.4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폭행과 상해 죄 및 이 사건 제1심판결 판시 제1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상해죄 등은 각 그 범행의 성격과 그 수단 및 방법이 폭력에 의한 강력범죄라는 점에서 사회보호법이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라 할 것이며 일건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이거나 또는 과잉방위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가려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소론 논지는 필경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내세워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여 결국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적법 방어	타당 방어	합법적 방어	정당방위	권리 방어	4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유록상의 상고이유에 관하여,피고인이 1971.5.24 대법원에 의하여 징역 5년의 형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1980.4.28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징역6월의 형이 선고 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의 주거침입과 상해죄, 1981.12.4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폭행과 상해 죄 및 이 사건 제1심판결 판시 제1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상해죄 등은 각 그 범행의 성격과 그 수단 및 방법이 폭력에 의한 강력범죄라는 점에서 사회보호법이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라 할 것이며 일건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이거나 또는 []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가려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소론 논지는 필경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내세워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여 결국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지나친 방어	극단 방어	과도 방어	초과 방어	과잉방위	5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유록상의 []이유에 관하여,피고인이 1971.5.24 대법원에 의하여 징역 5년의 형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1980.4.28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징역6월의 형이 선고 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의 주거침입과 상해죄, 1981.12.4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폭행과 상해 죄 및 이 사건 제1심판결 판시 제1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상해죄 등은 각 그 범행의 성격과 그 수단 및 방법이 폭력에 의한 강력범죄라는 점에서 사회보호법이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라 할 것이며 일건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이거나 또는 과잉방위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가려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소론 논지는 필경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내세워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여 결국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항고	상심	항소	상고	상소	4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유록상의 상고이유에 관하여,피고인이 1971.5.24 대법원에 의하여 징역 5년의 형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1980.4.28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징역6월의 형이 선고 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의 주거침입과 상해죄, 1981.12.4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폭행과 상해 죄 및 이 사건 제1심판결 판시 제1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상해죄 등은 각 그 범행의 성격과 그 수단 및 방법이 폭력에 의한 강력범죄라는 점에서 사회보호법이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라 할 것이며 일건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이거나 또는 과잉방위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가려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소론 논지는 필경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내세워 []의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여 결국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시초심	초기심	초심	원심	기원심	4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유록상의 상고이유에 관하여,피고인이 1971.5.24 대법원에 의하여 징역 5년의 형이 []된 강도상해죄, 1980.4.28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징역6월의 형이 선고 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의 주거침입과 상해죄, 1981.12.4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폭행과 상해 죄 및 이 사건 제1심판결 판시 제1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상해죄 등은 각 그 범행의 성격과 그 수단 및 방법이 폭력에 의한 강력범죄라는 점에서 사회보호법이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라 할 것이며 일건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이거나 또는 과잉방위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가려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소론 논지는 필경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내세워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여 결국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확인	완료	확정	완성	결정	3
그러므로 이 사건 비약상고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당심 미결구금일수중 15일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은바 있는 강도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주거침입 및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폭행 및 상해죄 등과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상해죄는 각 그 범행의 성격과 그 수단 및 방법이 폭력에 의한 강력범죄라는 점에서 사회보호법이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라 할 것이다.	주문하다	주문받다	주문	주문서	주문량	3
그러므로 이 사건 비약상고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당심 미결구금일수중 15일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법관의 일치 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은바 있는 강도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주거침입 및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폭행 및 상해죄 등과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상해죄는 각 그 범행의 성격과 그 수단 및 방법이 폭력에 의한 강력범죄라는 점에서 사회보호법이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라 할 것이다.	관중	관심	관대한	관련	관여	5
그러므로 이 사건 비약상고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당심 미결구금일수중 15일을 징역형에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은바 있는 강도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주거침입 및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폭행 및 상해죄 등과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상해죄는 각 그 범행의 성격과 그 수단 및 방법이 폭력에 의한 강력범죄라는 점에서 사회보호법이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라 할 것이다.	산악	산업	산장	산속	산입	5
그러므로 이 사건 비약상고를 []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당심 미결구금일수중 15일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은바 있는 강도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주거침입 및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폭행 및 상해죄 등과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상해죄는 각 그 범행의 성격과 그 수단 및 방법이 폭력에 의한 강력범죄라는 점에서 사회보호법이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라 할 것이다.	기계	기각	기념	기각거리다	기대	2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당심 미결구금일수중 15일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은바 있는 강도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주거침입 및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폭행 및 상해죄 등과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상해죄는 각 그 범행의 성격과 그 수단 및 방법이 폭력에 의한 강력범죄라는 점에서 사회보호법이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라 할 것이다.	비약	비참	비행	비약물	비율	1
28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징역6월의 형이 선고 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의 주거침입과 상해죄, 1981.12.4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폭행과 상해 죄 및 이 사건 제1심판결 판시 제1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상해죄 등은 각 그 []의 성격과 그 수단 및 방법이 폭력에 의한 강력범죄라는 점에서 사회보호법이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라 할 것이며 일건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피고인의 이 사건 []이 정당방위이거나 또는 과잉방위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가려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소론 논지는 필경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내세워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여 결국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3. 그러므로 이 사건 비약상고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당심 미결구금일수중 15일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은바 있는 강도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주거침입 및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폭행 및 상해죄 등과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상해죄는 각 그 []의 성격과 그 수단 및 방법이 폭력에 의한 강력범죄라는 점에서 사회보호법이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라 할 것이다.	범법	범행	범죄	명의가	범죄행위	2
28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징역6월의 []이 선고 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의 주거침입과 상해죄, 1981.12.4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이 선고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폭행과 상해 죄 및 이 사건 제1심판결 판시 제1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상해죄 등은 각 그 범행의 성격과 그 수단 및 방법이 폭력에 의한 강력범죄라는 점에서 사회보호법이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라 할 것이며 일건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이거나 또는 과잉방위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가려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소론 논지는 필경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내세워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여 결국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3. 그러므로 이 사건 비약상고를 기각하고,[]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당심 미결구금일수중 15일을 징역[]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은바 있는 강도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주거침입 및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폭행 및 상해죄 등과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상해죄는 각 그 범행의 성격과 그 수단 및 방법이 폭력에 의한 강력범죄라는 점에서 사회보호법이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라 할 것이다.	형태	형식	대가족	형	형벌	4
28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징역6월의 형이 선고 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의 주거침입과 []죄, 1981.12.4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폭행과 [] 죄 및 이 사건 제1심판결 판시 제1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등은 각 그 범행의 성격과 그 수단 및 방법이 폭력에 의한 강력범죄라는 점에서 사회보호법이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라 할 것이며 일건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이거나 또는 과잉방위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가려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소론 논지는 필경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내세워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여 결국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3. 그러므로 이 사건 비약상고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당심 미결구금일수중 15일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은바 있는 강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주거침입 및 []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폭행 및 []죄 등과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죄는 각 그 범행의 성격과 그 수단 및 방법이 폭력에 의한 강력범죄라는 점에서 사회보호법이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라 할 것이다.	피해	장애	상해	부상	소송:	3
28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징역6월의 형이 선고 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의 []과 상해죄, 1981.12.4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폭행과 상해 죄 및 이 사건 제1심판결 판시 제1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상해죄 등은 각 그 범행의 성격과 그 수단 및 방법이 폭력에 의한 강력범죄라는 점에서 사회보호법이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라 할 것이며 일건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이거나 또는 과잉방위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가려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소론 논지는 필경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내세워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여 결국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3. 그러므로 이 사건 비약상고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당심 미결구금일수중 15일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은바 있는 강도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 및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폭행 및 상해죄 등과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상해죄는 각 그 범행의 성격과 그 수단 및 방법이 폭력에 의한 강력범죄라는 점에서 사회보호법이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라 할 것이다.	주거침입	사생활침해	불법침입	임감	무단침입	1
28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징역6월의 형이 선고 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의 주거침입과 상해죄, 1981.12.4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폭행과 상해 죄 및 이 사건 제1심[] 판시 제1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상해죄 등은 각 그 범행의 성격과 그 수단 및 방법이 폭력에 의한 강력범죄라는 점에서 사회보호법이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라 할 것이며 일건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이거나 또는 과잉방위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가려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소론 논지는 필경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내세워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여 결국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3. 그러므로 이 사건 비약상고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당심 미결구금일수중 15일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피고인이 유죄[]을 받은바 있는 강도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주거침입 및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폭행 및 상해죄 등과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상해죄는 각 그 범행의 성격과 그 수단 및 방법이 폭력에 의한 강력범죄라는 점에서 사회보호법이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라 할 것이다.	결정	재판	판단	판결	견해충돌	4
24 대법원에 의하여 징역 5년의 형이 []된 강도상해죄, 1980.4.28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징역6월의 형이 선고 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의 주거침입과 상해죄, 1981.12.4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폭행과 상해 죄 및 이 사건 제1심판결 판시 제1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상해죄 등은 각 그 범행의 성격과 그 수단 및 방법이 폭력에 의한 강력범죄라는 점에서 사회보호법이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라 할 것이며 일건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이거나 또는 과잉방위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가려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소론 논지는 필경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내세워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여 결국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3. 그러므로 이 사건 비약상고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당심 미결구금일수중 15일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은바 있는 강도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주거침입 및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폭행 및 상해죄 등과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상해죄는 각 그 범행의 성격과 그 수단 및 방법이 폭력에 의한 강력범죄라는 점에서 사회보호법이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라 할 것이다.	확인	결정	선고	벌칙	확정	5
24 대법원에 의하여 징역 5년의 형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1980.4.28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징역6월의 형이 선고 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의 주거침입과 상해죄, 1981.12.4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폭행과 상해 죄 및 이 사건 제1심[] 판시 제1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상해죄 등은 각 그 범행의 성격과 그 수단 및 방법이 폭력에 의한 강력범죄라는 점에서 사회보호법이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라 할 것이며 일건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이거나 또는 과잉방위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가려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소론 논지는 필경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내세워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여 결국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3. 그러므로 이 사건 비약상고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당심 미결구금일수중 15일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피고인이 유죄[]을 받은바 있는 강도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주거침입 및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폭행 및 상해죄 등과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상해죄는 각 그 범행의 성격과 그 수단 및 방법이 폭력에 의한 강력범죄라는 점에서 사회보호법이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라 할 것이다.	계록	결정	판결	결과	심판	3
24 대법원에 의하여 징역 5년의 형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1980.4.28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징역6월의 형이 선고 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의 주거침입과 상해죄, 1981.12.4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폭행과 상해 죄 및 이 사건 제1심판결 판시 제1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상해죄 등은 각 그 []의 성격과 그 수단 및 방법이 폭력에 의한 강력범죄라는 점에서 사회보호법이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라 할 것이며 일건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피고인의 이 사건 []이 정당방위이거나 또는 과잉방위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가려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소론 논지는 필경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내세워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여 결국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3. 그러므로 이 사건 비약상고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당심 미결구금일수중 15일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은바 있는 강도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주거침입 및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폭행 및 상해죄 등과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상해죄는 각 그 []의 성격과 그 수단 및 방법이 폭력에 의한 강력범죄라는 점에서 사회보호법이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라 할 것이다.	사건	범죄	범행	성정	행위	3
24 대법원에 의하여 징역 5년의 형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1980.4.28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징역6월의 형이 선고 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의 주거침입과 상해죄, 1981.12.4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폭행과 상해 죄 및 이 사건 제1심판결 판시 제1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상해죄 등은 각 그 범행의 성격과 그 수단 및 방법이 폭력에 의한 강력범죄라는 점에서 사회보호법이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라 할 것이며 일건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이거나 또는 과잉방위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가려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소론 논지는 필경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내세워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여 결국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3. 그러므로 이 사건 비약[]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후의 당심 미결구금일수중 15일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은바 있는 강도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주거침입 및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폭행 및 상해죄 등과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상해죄는 각 그 범행의 성격과 그 수단 및 방법이 폭력에 의한 강력범죄라는 점에서 사회보호법이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라 할 것이다.	항소	소송	상고	해친	항고	3
24 대법원에 의하여 징역 5년의 형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1980.4.28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징역6월의 형이 [] 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의 주거침입과 상해죄, 1981.12.4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이 []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폭행과 상해 죄 및 이 사건 제1심판결 판시 제1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상해죄 등은 각 그 범행의 성격과 그 수단 및 방법이 폭력에 의한 강력범죄라는 점에서 사회보호법이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라 할 것이며 일건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이거나 또는 과잉방위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가려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소론 논지는 필경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내세워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여 결국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3. 그러므로 이 사건 비약상고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당심 미결구금일수중 15일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은바 있는 강도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주거침입 및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폭행 및 상해죄 등과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상해죄는 각 그 범행의 성격과 그 수단 및 방법이 폭력에 의한 강력범죄라는 점에서 사회보호법이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라 할 것이다.	발표	공표	선고	인과	언도	3
[]을 살피건대, 제1심판결 적시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문서	기억	노트	기록	메모	4
기록에 의하면,피고인은 [] 외서상섭이 동리부녀자에게 한 욕설을 따지기 위하여 동리부녀자 10여명과 작당하여 야간(밤 9시경)에 동인집에 침입한 점을 긍인할 수 있으므로 이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아래 한 것으로 위법하다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제1,2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성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없다.그러므로 소론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피고인이 소외인의 동리부녀자에 대한 욕설을 따지기 위하여 동리부녀자 10여명과 작당하여 야간(밤 9시경)에 소외인의 집에 몰려들어갔다면, 이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 아래 한 것으로 위법하다.	공소장	공소권	공소사실	공소	공소시효	4
기록에 의하면,[]은 공소 외서상섭이 동리부녀자에게 한 욕설을 따지기 위하여 동리부녀자 10여명과 작당하여 야간(밤 9시경)에 동인집에 침입한 점을 긍인할 수 있으므로 이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아래 한 것으로 위법하다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제1,2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성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없다.그러므로 소론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이 소외인의 동리부녀자에 대한 욕설을 따지기 위하여 동리부녀자 10여명과 작당하여 야간(밤 9시경)에 소외인의 집에 몰려들어갔다면, 이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 아래 한 것으로 위법하다.	피고	피고인	피고사건	피고발인	피고측	2
기록에 의하면,피고인은 공소 외서상섭이 동리부녀자에게 한 욕설을 따지기 위하여 동리부녀자 10여명과 작당하여 야간(밤 9시경)에 동인집에 침입한 점을 긍인할 수 있으므로 이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아래 한 것으로 []하다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제1,2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성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없다.그러므로 소론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피고인이 소외인의 동리부녀자에 대한 욕설을 따지기 위하여 동리부녀자 10여명과 작당하여 야간(밤 9시경)에 소외인의 집에 몰려들어갔다면, 이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 아래 한 것으로 []하다.	위법	위법사실	위법행위	위법성	위법조치	1
기록에 의하면,피고인은 공소 외서상섭이 동리부녀자에게 한 욕설을 따지기 위하여 동리부녀자 10여명과 작당하여 야간(밤 9시경)에 동인집에 침입한 점을 긍인할 수 있으므로 이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아래 한 것으로 위법하다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제1,2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성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없다.그러므로 소론은 이유없어 []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피고인이 소외인의 동리부녀자에 대한 욕설을 따지기 위하여 동리부녀자 10여명과 작당하여 야간(밤 9시경)에 소외인의 집에 몰려들어갔다면, 이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 아래 한 것으로 위법하다.	상고심판	상고사건	상고	상고장	상고권	3
기록에 의하면,피고인은 공소 외서상섭이 동리부녀자에게 한 욕설을 따지기 위하여 동리부녀자 10여명과 작당하여 야간(밤 9시경)에 동인집에 침입한 점을 긍인할 수 있으므로 이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아래 한 것으로 위법하다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제1,2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성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없다.그러므로 소론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피고인이 소외인의 동리부녀자에 대한 욕설을 따지기 위하여 동리부녀자 10여명과 작당하여 야간(밤 9시경)에 소외인의 집에 몰려들어갔다면, 이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 아래 한 것으로 위법하다.	주문서	주문내용	주문	주문판결	주문기록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결이유를 설시하면서 변호인의 항소이유 중 제1심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항소이유의 요지만을 적시하고, 사실오인의 위법도 있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한편 원심은 변호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서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 다음 자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함으로써 결국 변호인의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서는 이를 배척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변호인의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처리	처분	처치	처형	처단	5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 위반(강간등),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라 한다)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고 []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청법 위반(강간등)죄, 강요죄,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자유심증주의	자유심증	자유의지	자유주의	자유판단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 위반(강간등),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라 한다)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청법 위반(강간등)죄, 강요죄,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공소기록	공소사실	공공사실	공소	사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 위반(강간등),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라 한다)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청법 위반(강간등)죄, 강요죄,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위반	법률위반	위법성	불법	위법	5
원심[]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 위반(강간등),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라 한다)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청법 위반(강간등)죄, 강요죄,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심의	선고	재판	결정	판결	5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 위반(강간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라 한다)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청법 위반(강간등)죄, []죄,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강요	압박	설득	청유	강제	1
이 사건 각 아청법 위반(강간등)의 점은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소정의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제1심법원이 위 법률에 따라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관한 의사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심법원이 그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던 것에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류	위법	과오	실수	잘못	2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344 판결 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의 재판장은 이 사건 각 아청법 위반(강간등), 강요,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한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서 위 증인들이 피고인의 []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퇴정을 명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한 사실, ②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어 변호인이 증인신문과정에 참여한 사실, ③ 원심법원의 재판장은 증인신문을 실시하는 과정에 피고인을 입정하게 하고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한 다음 변호인을 통하여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인신문절차 등 공판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면전	면목	면회	면접	면담	1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344 판결 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의 재판장은 이 사건 각 아청법 위반(강간등), 강요,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한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서 위 증인들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을 명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한 사실, ②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어 변호인이 증인신문과정에 참여한 사실, ③ 원심법원의 재판장은 증인신문을 실시하는 과정에 피고인을 입정하게 하고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한 다음 변호인을 통하여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인신문절차 등 공판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퇴사	퇴학	퇴장	퇴직	퇴정	5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344 판결 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의 재판장은 이 사건 각 아청법 위반(강간등), 강요,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한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서 위 증인들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퇴정을 명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한 사실, ②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어 변호인이 증인신문과정에 참여한 사실, ③ 원심법원의 재판장은 증인신문을 실시하는 과정에 피고인을 []하게 하고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한 다음 변호인을 통하여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인신문절차 등 공판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입장	입회	입정	입주	입학	3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344 판결 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의 재판장은 이 사건 각 아청법 위반(강간등), 강요,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한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서 위 증인들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퇴정을 명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한 사실, ②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어 변호인이 증인신문과정에 참여한 사실, ③ 원심법원의 재판장은 증인신문을 실시하는 과정에 피고인을 입정하게 하고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한 다음 변호인을 통하여 []의 기회를 부여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인신문절차 등 공판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반대발언	반대토론	반대질문	반대신문	반대주장	4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344 판결 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의 재판장은 이 사건 각 아청법 위반(강간등), 강요,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한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서 위 증인들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퇴정을 명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한 사실, ②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어 변호인이 증인신문과정에 참여한 사실, ③ 원심법원의 재판장은 증인신문을 실시하는 과정에 피고인을 입정하게 하고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하게 한 다음 변호인을 통하여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인신문절차 등 공판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고백	고발	고지	공지	고찰	3
[]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형	형벌	형태	형상	형제	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사건기록	사건파일	사건의 전말	사건	사건번호	4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선고되다	선고받다	선고형	선고하다	선고	5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고하다	상고집	상고	상고머리	상고생	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부당이득	부당거래	부당	부당함	부당노동행위	3
나머지 []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이거나,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담	상기	항고	상승	상고	5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이거나, 피고인이 이를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행사	항의	항해	항소	항전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 민일영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사건의 피고인에게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위 사건은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1심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관하여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원심법원이 그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것에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2]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3] 원심법원의 재판장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강간등),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 증인들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퇴정을 명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였는데, 증인신문을 실시하는 과정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한편 피고인을 입정하게 하고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한 다음 변호인을 통하여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한 사안에서, 원심의 증인신문절차 등 공판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	이전날	판결문	판결서	판결판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 민일영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사건의 피고인에게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위 사건은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1심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관하여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원심법원이 그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것에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2]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3] 원심법원의 재판장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강간등),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피해자들을 []으로 신문할 때 []들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퇴정을 명하고 []신문을 진행하였는데, []신문을 실시하는 과정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한편 피고인을 입정하게 하고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한 다음 변호인을 통하여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한 사안에서, 원심의 []신문절차 등 공판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경류	증인	증거	증언	증명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 민일영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사건의 []에게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위 사건은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1심법원이 []에게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관하여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원심법원이 그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것에 []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2]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3] 원심법원의 재판장이 []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강간등),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 증인들이 []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의 퇴정을 명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였는데, 증인신문을 실시하는 과정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한편 []을 입정하게 하고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한 다음 변호인을 통하여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한 사안에서, 원심의 증인신문절차 등 공판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협동조합	피고소인	피고인	피해자	피고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보영([]) 박일환 신영철(주심) 민일영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사건의 피고인에게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위 사건은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1심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관하여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원심법원이 그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것에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2]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3] 원심법원의 []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강간등),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 증인들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퇴정을 명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였는데, 증인신문을 실시하는 과정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한편 피고인을 입정하게 하고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한 다음 변호인을 통하여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한 사안에서, 원심의 증인신문절차 등 공판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조합	재판장	재판정	재판관	재판소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 민일영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사건의 피고인에게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위 사건은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1심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관하여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원심법원이 그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것에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2]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3] 원심법원의 재판장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강간등),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 증인들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을 명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였는데, 증인신문을 실시하는 과정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한편 피고인을 입정하게 하고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한 다음 변호인을 통하여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한 사안에서, 원심의 증인신문절차 등 공판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단가	퇴직	퇴정	퇴원	퇴장	3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국가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당원 1992.12.22. 선고 92다 46097 판결; 1993.11.26. 선고 93다 30013 판결 등 참조),그러한 대부계약이 아무런 하자없이 여러차례에 걸쳐 체결되었다거나 단순히 대부계약의 체결에 그치지 않고 그 계약 전에 밀린 점용료를 변상금이란 명목으로 납부하는데까지 나아갔다면 그러한 대부계약 체결이나 변상금 납부는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한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93.8.27.선고 93다 21330 판결, 1994.9.9.선고 93다 49918 판결 등 참조)	포기상태	포기	포기법	포기물	포기하다	2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국가와 국유재산 대부[]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당원 1992.12.22. 선고 92다 46097 판결; 1993.11.26. 선고 93다 30013 판결 등 참조),그러한 대부[]이 아무런 하자없이 여러차례에 걸쳐 체결되었다거나 단순히 대부[]의 체결에 그치지 않고 그 [] 전에 밀린 점용료를 변상금이란 명목으로 납부하는데까지 나아갔다면 그러한 대부[] 체결이나 변상금 납부는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93.8.27.선고 93다 21330 판결, 1994.9.9.선고 93다 49918 판결 등 참조)	계약자	계약	계약조건	계약서	계약관계	2
국유[]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국가와 국유[]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당원 1992.12.22. 선고 92다 46097 판결; 1993.11.26. 선고 93다 30013 판결 등 참조),그러한 대부계약이 아무런 하자없이 여러차례에 걸쳐 체결되었다거나 단순히 대부계약의 체결에 그치지 않고 그 계약 전에 밀린 점용료를 변상금이란 명목으로 납부하는데까지 나아갔다면 그러한 대부계약 체결이나 변상금 납부는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93.8.27.선고 93다 21330 판결, 1994.9.9.선고 93다 49918 판결 등 참조)	재산	재산세	재산목록	재산분할	재산상태	1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국가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한 사실만으로는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당원 1992.12.22. 선고 92다 46097 판결; 1993.11.26. 선고 93다 30013 판결 등 참조),그러한 대부계약이 아무런 하자없이 여러차례에 걸쳐 체결되었다거나 단순히 대부계약의 체결에 그치지 않고 그 계약 전에 밀린 점용료를 변상금이란 명목으로 []하는데까지 나아갔다면 그러한 대부계약 체결이나 변상금 []는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93.8.27.선고 93다 21330 판결, 1994.9.9.선고 93다 49918 판결 등 참조)	납부방법	납부일	납부처	납부	납부금	4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국가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당원 1992.12.22. 선고 92다 46097 판결; 1993.11.26. 선고 93다 30013 판결 등 참조),그러한 대부계약이 아무런 하자없이 여러차례에 걸쳐 체결되었다거나 단순히 대부계약의 체결에 그치지 않고 그 계약 전에 밀린 점용료를 변상금이란 명목으로 납부하는데까지 나아갔다면 그러한 대부계약 체결이나 변상금 납부는 국가의 []을 인정하고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93.8.27.선고 93다 21330 판결, 1994.9.9.선고 93다 49918 판결 등 참조)	소유량	소유물	소유비	소유자	소유권	5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망 윤필호가 1959.8.10.부터 본래 하천부지로서 국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하고, 그 장남인 원고가 1982.1.9. 위 소외인을 상속하고 []를 계속하여 현재까지 이를 [] 경작하여 온 사실, 원고는 1989	소유	사용	임대	관리	점유	5
2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1986.부터 1988.까지 이를 무단[]한 데 대한 변상금 362,560원을 납부하였으며, 1989	대여	점용	사용	점령	점유	2
경 그 무렵부터 1993.12.31.까지 점용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 윤필호 및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하기 시작한 1959.8.10.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므로 1979.8.10.이 경과함으로써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할 것이나, 점용료와 무단[]에 대한 변상금까지 납부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하고 있다.3.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터잡은 것으로 보여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국유재산을 []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국가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그러한 대부계약이 아무런 하자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체결되었다거나 단순히 대부계약의 체결에 그치지 않고 그 계약 전에 밀린 점용료를 변상금이란 명목으로 납부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면, 그러한 대부계약 체결이나 변상금 납부는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점유	점화	점령	점등	점검	1
경 그 무렵부터 1993.12.31.까지 점용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 윤필호 및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한 1959.8.10.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므로 1979.8.10.이 경과함으로써 []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할 것이나, 점용료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까지 납부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하고 있다.3.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터잡은 것으로 보여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시효가 완성된 후 국가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그러한 대부계약이 아무런 하자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체결되었다거나 단순히 대부계약의 체결에 그치지 않고 그 계약 전에 밀린 점용료를 변상금이란 명목으로 납부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면, 그러한 대부계약 체결이나 변상금 납부는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취학	취재	취득	취급	취소	3
경 그 무렵부터 1993.12.31.까지 점용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 윤필호 및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한 1959.8.10.부터 소유의 []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므로 1979.8.10.이 경과함으로써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할 것이나, 점용료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까지 납부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하고 있다.3.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터잡은 것으로 보여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국가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그러한 대부계약이 아무런 하자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체결되었다거나 단순히 대부계약의 체결에 그치지 않고 그 계약 전에 밀린 점용료를 변상금이란 명목으로 납부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면, 그러한 대부계약 체결이나 변상금 납부는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적극적인 []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의견	의자	의심	의상	의사	5
경 그 무렵부터 1993.12.31.까지 점용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 윤필호 및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한 1959.8.10.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므로 1979.8.10.이 경과함으로써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할 것이나, 점용료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까지 납부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하고 있다.3.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터잡은 것으로 보여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시효이익의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국가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그러한 대부계약이 아무런 하자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체결되었다거나 단순히 대부계약의 체결에 그치지 않고 그 계약 전에 밀린 점용료를 변상금이란 명목으로 납부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면, 그러한 대부계약 체결이나 변상금 납부는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한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포보	포획	포장	포함	포기	5
경 그 무렵부터 1993.12.31.까지 점용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 윤필호 및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한 1959.8.10.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므로 1979.8.10.이 경과함으로써 취득[]기간이 만료되었다 할 것이나, 점용료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까지 납부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취득[]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하고 있다.3.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터잡은 것으로 보여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취득[]가 완성된 후 국가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취득[]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그러한 대부계약이 아무런 하자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체결되었다거나 단순히 대부계약의 체결에 그치지 않고 그 계약 전에 밀린 점용료를 변상금이란 명목으로 납부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면, 그러한 대부계약 체결이나 변상금 납부는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취득[]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시험	시각	시합	시점	시효	5
형법 제151조가 정한 []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등 참조).한편 []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의 요청에 응하여 []을 도운 타인의 행위가 []도피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을 도피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목된 행위의 태양과 내용, []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의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범죄자	죄인	피고인	범인	용의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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