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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원심은 소외 망 김정배의 사망 당시 그 상속재산으로는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외에도 수 필지의 부동산이 있었던 사실, 위 김정배의 사망 당시 생존한 상속인으로는 이미 사망한 장남 소외 김종택을 갈음하는 그 김종택의 처인 소외 윤을순, 김종택의 자녀들인 원고, 소외 김희태, 위 김정배의 차남인 피고, 김정배의 딸인 소외 김종희가 있었던 사실, 소외 윤을순은 위 김정배의 사망 이후인 1970. 11. 18.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임의로 원고 명의의 []보존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이 사실을 알고 항의를 하면서 전체 상속재산을 적정하게 분배할 것을 요구하자 위 윤을순이 원고로부터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하면서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한 []을 피고에게 적법하게 이전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심리미진, 논리법칙, 경험법칙, 채증법칙 위배, 석명권 불행사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소유자	소유물	소유권	소유지	소유체	3
한편 원심은 소외 망 김정배의 사망 당시 그 상속재산으로는 이 사건 [] 전 임야 외에도 수 필지의 부동산이 있었던 사실, 위 김정배의 사망 당시 생존한 상속인으로는 이미 사망한 장남 소외 김종택을 갈음하는 그 김종택의 처인 소외 윤을순, 김종택의 자녀들인 원고, 소외 김희태, 위 김정배의 차남인 피고, 김정배의 딸인 소외 김종희가 있었던 사실, 소외 윤을순은 위 김정배의 사망 이후인 1970. 11. 18. 이 사건 [] 전 임야에 관하여 임의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이 사실을 알고 항의를 하면서 전체 상속재산을 적정하게 분배할 것을 요구하자 위 윤을순이 원고로부터 상속재산의 []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상속재산의 []을 협의하면서 이 사건 [] 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적법하게 이전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심리미진, 논리법칙, 경험법칙, 채증법칙 위배, 석명권 불행사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분해	분류	분할	분산	분화	3
한편 원심은 소외 망 김정배의 사망 당시 그 상속재산으로는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외에도 수 필지의 부동산이 있었던 사실, 위 김정배의 사망 당시 생존한 상속인으로는 이미 사망한 장남 소외 김종택을 갈음하는 그 김종택의 처인 소외 윤을순, 김종택의 자녀들인 원고, 소외 김희태, 위 김정배의 차남인 피고, 김정배의 딸인 소외 김종희가 있었던 사실, 소외 윤을순은 위 김정배의 사망 이후인 1970. 11. 18.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임의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이 사실을 알고 항의를 하면서 전체 상속재산을 적정하게 분배할 것을 요구하자 위 윤을순이 원고로부터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하면서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적법하게 이전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심리미진, 논리법칙, 경험법칙, []법칙 위배, 석명권 불행사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채집	채점	채권	채취	채증	5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채무자의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다만,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는 경우 150만 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 이하인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위와 같이 압류가 금지된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명령은 강행규정에 위반되므로 무효이고, 무효인 압류명령에 기하여 한 []명령도 실체법상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702 판결 등 참조).채권압류 및 []명령에 기한 []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참조), 위 각 규정의 취지와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즉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150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의 소에서의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추수	추심	임신보조수술	추상	추종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채무자의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다만,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는 경우 150만 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 이하인 예금[]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위와 같이 압류가 금지된 예금[]에 대하여 한 압류명령은 강행규정에 위반되므로 무효이고, 무효인 압류명령에 기하여 한 추심명령도 실체법상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702 판결 등 참조).[]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의 존재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참조), 위 각 규정의 취지와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추심 대상 []이 압류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즉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150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추심 대상 []이 압류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추심의 소에서의 압류금지[] 해당 여부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채널	존치	채소	채식	채권	5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채무자의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다만,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하지 못한 금전이 있는 경우 150만 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 이하인 예금채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위와 같이 []가 금지된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명령은 강행규정에 위반되므로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기하여 한 추심명령도 실체법상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702 판결 등 참조).채권[]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참조), 위 각 규정의 취지와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채권자가 채권[]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추심 대상 채권이 []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즉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150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추심 대상 채권이 []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추심의 소에서의 []금지채권 해당 여부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승소권	압박	압축	압류	압도	4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채무자의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다만,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는 경우 150만 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 이하인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위와 같이 압류가 금지된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명령은 강행규정에 위반되므로 무효이고, 무효인 압류명령에 기하여 한 추심명령도 실체법상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702 판결 등 참조).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참조), 위 각 규정의 취지와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즉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150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이를 []하여야 한다.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추심의 소에서의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오케이	증대	증발	증명	증거	4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채무자의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다만,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는 경우 150만 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 이하인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와 같이 압류가 금지된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명령은 []규정에 위반되므로 무효이고, 무효인 압류명령에 기하여 한 추심명령도 실체법상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702 판결 등 참조).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참조), 위 각 규정의 취지와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즉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150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추심의 소에서의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강수	소송함	강제	강요	강행	5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의 존재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점,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 제246조 제1항 제8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의 취지와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추심 대상 []이 압류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즉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150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노동자	명시자	채권	채궐	요청	3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점,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 제246조 제1항 제8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의 취지와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자의 제3[]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즉 []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150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심신	예상	자궁근층	채무리	채무	5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채권[]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점,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 제246조 제1항 제8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의 취지와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채권자가 채권[]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추심 대상 채권이 []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즉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150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기록장치	압륜	요소	압류	목적달성	4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채권압류 및 []명령에 기한 []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점,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 제246조 제1항 제8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의 취지와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즉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150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답변자	추심리	위임수	효력감소	추심	5
임야[]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실효)에의하여 임야에 관하여 []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률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는 동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던가 그 밖에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고(당원 1987.10.13. 선고 86다카2928 판결 참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미하므로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매일자나 매매경위 등의 실제의 권리변동과정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권리취득의 원인인 매수일자가 전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서는 위 법에 의한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다.(당원 1982.9.14. 선고 82다카233판결;1989.6.13. 선고 89다카2759 판결 각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법에 의하여 경료된 피고명의의 []권이전등기에 있어서 그 등기원인으로 기재된 매매일자가 전매도인인 망 신대균의 사망일자보다 후로 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위 법 소정의 보정서 및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없고, 또 허위의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원[]자인 소외 망 신진수가 1942	소유물	상표법	소유자	소유	소유권	4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실효)에의하여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는 동법 소정의 []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률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는 동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던가 그 밖에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고(당원 1987.10.13. 선고 86다카2928 판결 참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미하므로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매일자나 매매경위 등의 실제의 권리변동과정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권리취득의 원인인 매수일자가 전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서는 위 법에 의한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다.(당원 1982.9.14. 선고 82다카233판결;1989.6.13. 선고 89다카2759 판결 각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법에 의하여 경료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그 등기원인으로 기재된 매매일자가 전매도인인 망 신대균의 사망일자보다 후로 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위 법 소정의 보정서 및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없고, 또 허위의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원소유자인 소외 망 신진수가 1942	적법	피사자	적법성	적법화	적법절차	1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실효)에의하여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률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는 동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던가 그 밖에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고(당원 1987.10.13. 선고 86다카2928 판결 참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미하므로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매일자나 매매경위 등의 실제의 권리변동과정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권리취득의 원인인 매수일자가 전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서는 위 법에 의한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다.(당원 1982.9.14. 선고 82다카233판결;1989.6.13. 선고 89다카2759 판결 각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법에 의하여 경료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그 등기원인으로 기재된 매매일자가 전매도인인 망 신대균의 사망일자보다 후로 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위 법 소정의 보정서 및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없고, 또 허위의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원소유자인 소외 망 신진수가 1942	간역	실체성	실체	실체적	실체화	4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실효)에의하여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되고 위 법률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는 동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던가 그 밖에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고(당원 1987.10.13. 선고 86다카2928 판결 참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미하므로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매일자나 매매경위 등의 실제의 권리변동과정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권리취득의 원인인 매수일자가 전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서는 위 법에 의한 이전등기의 []력은 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다.(당원 1982.9.14. 선고 82다카233판결;1989.6.13. 선고 89다카2759 판결 각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법에 의하여 경료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그 등기원인으로 기재된 매매일자가 전매도인인 망 신대균의 사망일자보다 후로 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위 법 소정의 보정서 및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없고, 또 허위의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원소유자인 소외 망 신진수가 1942	본업	추정법	추정치	추정성	추정	5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실효)에의하여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률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는 동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 내지 위조되었다던가 그 밖에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고(당원 1987.10.13. 선고 86다카2928 판결 참조), 여기서 []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미하므로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매일자나 매매경위 등의 실제의 권리변동과정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권리취득의 원인인 매수일자가 전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서는 위 법에 의한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다.(당원 1982.9.14. 선고 82다카233판결;1989.6.13. 선고 89다카2759 판결 각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법에 의하여 경료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그 등기원인으로 기재된 매매일자가 전매도인인 망 신대균의 사망일자보다 후로 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위 법 소정의 보정서 및 확인서가 []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없고, 또 []의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원소유자인 소외 망 신진수가 1942	취득주	허위성	허위법	허위자	허위	5
경 이를 소외 정준에게 []하였고, 위 정준이 1950	매매	판매	양도	매입	매도	5
1.경 피고학원에 기증하여 위법에 따라 피고학원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그것이 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앞서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판단의 잘못이나 이유불비 또는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가. 임야[]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임야에 관하여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률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는 동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던가 그 밖에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한다.나. 전항에서의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의미하므로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매일자나 매매경위 등이 실제의 권리변동과정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권리취득의 원인인 매수일자가 전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서는 위 법에 의한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아니한다.	소유지	소유권	소유자	소유욕	소유량	2
1.경 피고학원에 기증하여 위법에 따라 피고학원 앞으로 소유권이전[]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그것이 무효의 []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앞서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판단의 잘못이나 이유불비 또는 []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가. 임야소유권이전[]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로 추정되고 위 법률에 의하여 경료된 []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는 동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던가 그 밖에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한다.나. 전항에서의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의미하므로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매일자나 매매경위 등이 실제의 권리변동과정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권리취득의 원인인 매수일자가 전[]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서는 위 법에 의한 이전[]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아니한다.	등반	등수	등록	등급	등기	5
1.경 피고학원에 기증하여 위법에 따라 피고학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그것이 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앞서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의 잘못이나 이유불비 또는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률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는 동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던가 그 밖에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한다.나. 전항에서의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의미하므로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매일자나 매매경위 등이 실제의 권리변동과정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권리취득의 원인인 매수일자가 전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서는 위 법에 의한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아니한다.	판별	판결	판촉	판단	판정	4
[]판결에 사문서위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사자명의로 된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망자의 처로부터 사망자의 인장을 교부받아 생존당시 작성한 것처럼 문서의 작성일자를 그 명의자의 생존중의 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판시 1사실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본 []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원시	원심분리기	원점	원심력	원심	5
원심판결에 []위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사자명의로 된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망자의 처로부터 사망자의 인장을 교부받아 생존당시 작성한 것처럼 문서의 작성일자를 그 명의자의 생존중의 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판시 1사실은 []위조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사문서	사무서	사문	사문회	사문화	1
원심판결에 사문서[]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사자명의로 된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망자의 처로부터 사망자의 인장을 교부받아 생존당시 작성한 것처럼 문서의 작성일자를 그 명의자의 생존중의 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판시 1사실은 사문서[]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위조화	위존	위조	위축	위조품	3
원심판결에 사문서위조죄의 []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사자명의로 된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망자의 처로부터 사망자의 인장을 교부받아 생존당시 작성한 것처럼 문서의 작성일자를 그 명의자의 생존중의 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판시 1사실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법칙	법률	법사	법정	법리	5
원심판결에 사문서위조죄의 법리를 오해한 []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사자명의로 된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망자의 처로부터 사망자의 인장을 교부받아 생존당시 작성한 것처럼 문서의 작성일자를 그 명의자의 생존중의 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판시 1사실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위반	위법	위탁	위방	위범	2
원심판결에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채권자에게 채권을 []하여 줄 것같이 속여 채권의 []승낙을 받아 그 채권을 []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채권자의 착오에 기한 재산처분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판시 9사실을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수심	수집	추심	심심	초심	3
원심판결에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원심이 약속어음금의 추심의뢰를 받고 그 어음금을 수령하여 보관중임을 타인의 재물의 보관이라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위법	잘못	실패	오류	과실	1
원심판결에 []의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형법 제308조의 []의 명예훼손죄는 []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구성요건으로서의 사실의 적시는 허위의 사실일 것을 요하는 바 피고인이 임용섭의 사망사실을 알면서 임용섭은 사망한 것이 아니고 빚 때문에 도망다니며 죽은 척하는 나쁜 놈이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를 []의 명예훼손죄로 의율한 원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논지는 이유없다	생명체	사람	사자	표범	동물	3
그러므로 []를 기각하기로 하고, []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11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가. 사자명의로 된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망자의 처로부터 사망자의 인장을 교부받아 생존 당시 작성한 것처럼 문서의 작성일자를 그 명의자의 생존중의 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나. 채권자에게 채권을 추심하여 줄 것 같이 속여 채권의 추심승낙을 받아 그 채권을 추심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채권자의 착오에 기한 재산처분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다. 약속어음금의 추심의뢰를 받고 그 어음금을 수령하여 보관중인 때는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재물의 보관에 해당한다.라. 사자 명예훼손죄는 사자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구성요건으로서의 사실의 적시는 허위의 사실일 것을 요하는 바 피고인이 사망자의 사망사실을 알면서 위 망인은 사망한 것이 아니고 빚 때문에 도망다니며 죽은 척 하는 나쁜 놈이라고 함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행위로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것이다.	공시	상거	쏘	패장	상고	5
그러므로 상고를 []하기로 하고,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11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가. 사자명의로 된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망자의 처로부터 사망자의 인장을 교부받아 생존 당시 작성한 것처럼 문서의 작성일자를 그 명의자의 생존중의 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나. 채권자에게 채권을 추심하여 줄 것 같이 속여 채권의 추심승낙을 받아 그 채권을 추심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채권자의 착오에 기한 재산처분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다. 약속어음금의 추심의뢰를 받고 그 어음금을 수령하여 보관중인 때는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재물의 보관에 해당한다.라. 사자 명예훼손죄는 사자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구성요건으로서의 사실의 적시는 허위의 사실일 것을 요하는 바 피고인이 사망자의 사망사실을 알면서 위 망인은 사망한 것이 아니고 빚 때문에 도망다니며 죽은 척 하는 나쁜 놈이라고 함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행위로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것이다.	등역	물리력	손길	동행	기각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11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가. 사자명의로 된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망자의 처로부터 사망자의 인장을 교부받아 생존 당시 작성한 것처럼 문서의 작성일자를 그 명의자의 생존중의 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나. []자에게 []을 추심하여 줄 것 같이 속여 []의 추심승낙을 받아 그 []을 추심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자의 착오에 기한 재산처분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다. 약속어음금의 추심의뢰를 받고 그 어음금을 수령하여 보관중인 때는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재물의 보관에 해당한다.라. 사자 명예훼손죄는 사자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구성요건으로서의 사실의 적시는 허위의 사실일 것을 요하는 바 피고인이 사망자의 사망사실을 알면서 위 망인은 사망한 것이 아니고 빚 때문에 도망다니며 죽은 척 하는 나쁜 놈이라고 함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행위로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것이다.	납부일	도시개발	채권	채궐	패속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11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가. 사자명의로 된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망자의 처로부터 사망자의 인장을 교부받아 생존 당시 작성한 것처럼 문서의 작성일자를 그 명의자의 생존중의 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나. 채권자에게 채권을 []하여 줄 것 같이 속여 채권의 []승낙을 받아 그 채권을 []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채권자의 착오에 기한 재산처분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다. 약속어음금의 []의뢰를 받고 그 어음금을 수령하여 보관중인 때는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재물의 보관에 해당한다.라. 사자 명예훼손죄는 사자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구성요건으로서의 사실의 적시는 허위의 사실일 것을 요하는 바 피고인이 사망자의 사망사실을 알면서 위 망인은 사망한 것이 아니고 빚 때문에 도망다니며 죽은 척 하는 나쁜 놈이라고 함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행위로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것이다.	계보	자력갱생	추심	농경	양수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11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가. 사자명의로 된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망자의 처로부터 사망자의 인장을 교부받아 생존 당시 작성한 것처럼 문서의 작성일자를 그 명의자의 생존중의 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나. 채권자에게 채권을 추심하여 줄 것 같이 속여 채권의 추심승낙을 받아 그 채권을 추심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채권자의 착오에 기한 재산처분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다. 약속어음금의 추심의뢰를 받고 그 어음금을 수령하여 보관중인 때는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재물의 보관에 해당한다.라. 사자 []죄는 사자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구성요건으로서의 사실의 적시는 허위의 사실일 것을 요하는 바 피고인이 사망자의 사망사실을 알면서 위 망인은 사망한 것이 아니고 빚 때문에 도망다니며 죽은 척 하는 나쁜 놈이라고 함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행위로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것이다.	분점	변방	명예훼손	계원	주주클럽	3
피고에게 그달 10.까지 []할 것을 독촉하면서 만일 이날까지 그 지급을 []아니하면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위 기일에도 지급을 []하지않았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갑제3호증(최고서)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위 1983.8.1.자 []최고 및 계약해제통지는 피고의 주소를 대전시 동구 대화동 35의 576으로 표시하여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항소추완에 관한 판단에서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는 1982.3.26. 대전시 동구 대화동 35의576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그해 8.31. 춘천시 약사동 111의6으로 전출한 후 그곳에서 1983.12.13.까지 거주하였고, 그후로는 충남 당진군 합덕읍 신흥리 270으로 전출하여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위 []최고 및 계약해제통지를 보냈을 때에 피고는 대전시 동구 대화동 35의 576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이를 수령할 수 없었음이 명백하다.그렇다면 원고의 위 []최고 및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인 피고에게 도달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증거판단과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완수	이행	실행	수행	진행	2
피고에게 그달 10.까지 이행할 것을 []하면서 만일 이날까지 그 지급을 이행아니하면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위 기일에도 지급을 이행하지않았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갑제3호증(최고서)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위 1983.8.1.자 이행최고 및 계약해제통지는 피고의 주소를 대전시 동구 대화동 35의 576으로 표시하여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항소추완에 관한 판단에서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는 1982.3.26. 대전시 동구 대화동 35의576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그해 8.31. 춘천시 약사동 111의6으로 전출한 후 그곳에서 1983.12.13.까지 거주하였고, 그후로는 충남 당진군 합덕읍 신흥리 270으로 전출하여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위 이행최고 및 계약해제통지를 보냈을 때에 피고는 대전시 동구 대화동 35의 576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이를 수령할 수 없었음이 명백하다.그렇다면 원고의 위 이행최고 및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인 피고에게 도달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증거판단과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독촉	설득	권유	촉구	재촉	1
피고에게 그달 10.까지 이행할 것을 독촉하면서 만일 이날까지 그 지급을 이행아니하면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고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위 기일에도 지급을 이행하지않았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갑제3호증(최고서)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위 1983.8.1.자 이행최고 및 계약해제통지는 피고의 주소를 대전시 동구 대화동 35의 576으로 표시하여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항소추완에 관한 판단에서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는 1982.3.26. 대전시 동구 대화동 35의576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그해 8.31. 춘천시 약사동 111의6으로 전출한 후 그곳에서 1983.12.13.까지 거주하였고, 그후로는 충남 당진군 합덕읍 신흥리 270으로 전출하여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위 이행최고 및 계약해제통지를 보냈을 때에 피고는 대전시 동구 대화동 35의 576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이를 수령할 수 없었음이 명백하다.그렇다면 원고의 위 이행최고 및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인 피고에게 도달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증거판단과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여김	추측	판단	간주	가정	4
피고에게 그달 10.까지 이행할 것을 독촉하면서 만일 이날까지 그 지급을 이행아니하면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였으나 피고는 위 기일에도 지급을 이행하지않았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갑제3호증(최고서)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위 1983.8.1.자 이행최고 및 계약해제[]는 피고의 주소를 대전시 동구 대화동 35의 576으로 표시하여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항소추완에 관한 판단에서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는 1982.3.26. 대전시 동구 대화동 35의576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그해 8.31. 춘천시 약사동 111의6으로 전출한 후 그곳에서 1983.12.13.까지 거주하였고, 그후로는 충남 당진군 합덕읍 신흥리 270으로 전출하여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위 이행최고 및 계약해제[]를 보냈을 때에 피고는 대전시 동구 대화동 35의 576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이를 수령할 수 없었음이 명백하다.그렇다면 원고의 위 이행최고 및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인 피고에게 도달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증거판단과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공지	연락	통지	보고	알림	3
피고에게 그달 10.까지 이행할 것을 독촉하면서 만일 이날까지 그 지급을 이행아니하면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위 기일에도 지급을 이행하지않았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갑제3호증(최고서)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위 1983.8.1.자 이행최고 및 계약해제통지는 피고의 주소를 대전시 동구 대화동 35의 576으로 표시하여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항소추완에 관한 판단에서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는 1982.3.26. 대전시 동구 대화동 35의576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그해 8.31. 춘천시 약사동 111의6으로 전출한 후 그곳에서 1983.12.13.까지 거주하였고, 그후로는 충남 당진군 합덕읍 신흥리 270으로 전출하여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위 이행최고 및 계약해제통지를 보냈을 때에 피고는 대전시 동구 대화동 35의 576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이를 수령할 수 없었음이 명백하다.그렇다면 원고의 위 이행최고 및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인 피고에게 []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증거판단과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닿음	도착	이동	이름	도달	5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원심이 []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취사	채택	조리	결정	요리	1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및 잔대금 지급의무를 []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1983.8.1. 피고에게 그달 10.까지 []할 것을 독촉하면서 만일 이날까지 그 지급을 []아니하면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위 기일에도 지급을 []하지않았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갑제3호증(최고서)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위 1983.8.1.자 []최고 및 계약해제통지는 피고의 주소를 대전시 동구 대화동 35의 576으로 표시하여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항소추완에 관한 판단에서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는 1982.3.26. 대전시 동구 대화동 35의576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그해 8.31. 춘천시 약사동 111의6으로 전출한 후 그곳에서 1983.12.13.까지 거주하였고, 그후로는 충남 당진군 합덕읍 신흥리 270으로 전출하여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위 []최고 및 계약해제통지를 보냈을 때에 피고는 대전시 동구 대화동 35의 576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이를 수령할 수 없었음이 명백하다.그렇다면 원고의 위 []최고 및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인 피고에게 도달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증거판단과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이용	이사	이전	이식	이행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파기환수	파기환송	파기환급	파기환전	환송	2
그러나[]인의 []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당원 1969	차용	대여	빌림	임차	사용	4
그러나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그 []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당원 1969	완수	성취	수행	진행	이행	5
그러나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것임을 입증할 []이 있으며, 임차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당원 1969	책임	임책	의무	부담	역할	1
그러나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당원 1969	관리	보호	유지	보존	저장	4
그러나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당원 1969	조심	신경	주의	배려	관심	3
30자 답변서 참조), 원심은 그 이행불능의 []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그 []에 대한 피고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임차물 반환채무의 이행불능에 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3. 결국 원심판결에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에 의하지 않은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귀책소유	귀책사유자	귀책사건	귀책사유서	귀책사유	5
30자 답변서 참조), 원심은 그 이행불능의 귀책사유에 대한 []을 전도하여 그 귀책사유에 대한 피고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임차물 반환채무의 이행불능에 관한 []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3. 결국 원심판결에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입증과실	입증공포	입증의무	입증책임	입증행위	4
30자 답변서 참조), 원심은 그 이행불능의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그 귀책사유에 대한 피고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임차물 반환채무의 이행불능에 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3. 결국 원심판결에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임차사	임차권	임차인	임대인	임차물	3
30자 답변서 참조), 원심은 그 []의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그 귀책사유에 대한 피고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임차물 반환채무의 []에 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3. 결국 원심판결에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행불가	이행중단	이행제한	이행불완	이행불능	5
기록에 있는황창기(사건 []의 형)의 호적등본기재에 의하면위 황창기는 부,황 백천 모, 양인의 사이에 1935.3.5생으로(같은해 3.17 신고) 사건[]황 남기는 같은 부모사이에 1935.7.9생으로(1943.3.18 신고) 신청외황인순은 같은 부모 사이에 1936	본인	배우자	원고인	피고인	대리인	1
21생으로(같은해 3.2 []) 또 신청외황인례는 같은 부모 사이에 1941.12.4생으로 (같은해 12.12 [])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데위 황창기 및황인순의 생년월일 기재가 제대로된 것이라면동일한 부모의 소생으로서위 황창기의 출생후 약 4월,위 황인순의 출생전 약 7월에황 남기가 출생한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평국민학교장의 졸업증명서에 의하면위 황남기가 1952	신고	신청서류	증고	신청서	신청	1
21생으로(같은해 3.2 신고) 또 신청외황인례는 같은 [] 사이에 1941.12.4생으로 (같은해 12.12 신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데위 황창기 및황인순의 생년월일 기재가 제대로된 것이라면동일한 []의 소생으로서위 황창기의 출생후 약 4월,위 황인순의 출생전 약 7월에황 남기가 출생한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평국민학교장의 졸업증명서에 의하면위 황남기가 1952	가족	친구	보호자	부모	형제	4
21생으로(같은해 3.2 신고) 또 신청외황인례는 같은 부모 사이에 1941.12.4생으로 (같은해 12.12 신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데위 황창기 및황인순의 생년월일 기재가 제대로된 것이라면동일한 부모의 소생으로서위 황창기의 []후 약 4월,위 황인순의 []전 약 7월에황 남기가 []한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평국민학교장의 졸업증명서에 의하면위 황남기가 1952	생산	출현	출산	출판	출생	5
21생으로(같은해 3.2 신고) 또 신청외황인례는 같은 부모 사이에 1941.12.4생으로 (같은해 12.12 신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데위 황창기 및황인순의 생년월일 기재가 제대로된 것이라면동일한 부모의 소생으로서위 황창기의 출생후 약 4월,위 황인순의 출생전 약 7월에황 남기가 출생한다는 것은 우리의 []칙에 합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평국민학교장의 졸업증명서에 의하면위 황남기가 1952	경력	체험	경로	체험담	경험	5
21생으로(같은해 3.2 신고) 또 신청외황인례는 같은 부모 사이에 1941.12.4생으로 (같은해 12.12 신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데위 황창기 및황인순의 생년월일 기재가 제대로된 것이라면동일한 부모의 소생으로서위 황창기의 출생후 약 4월,위 황인순의 출생전 약 7월에황 남기가 출생한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평국민학교장의 졸업[]에 의하면위 황남기가 1952	증서	확인서	증명서	입증서	보증서	3
5생으로(같은해 3.17 신고) 사건본인황 남기는 같은 부모사이에 1935.7.9생으로(1943.3.18 신고) 신청외황인순은 같은 부모 사이에 1936.2.21생으로(같은해 3.2 신고) 또 신청외황인례는 같은 부모 사이에 1941.12.4생으로 (같은해 12.12 신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데위 황창기 및황인순의 생년월일 기재가 제대로된 것이라면동일한 부모의 소생으로서위 황창기의 출생후 약 4월,위 황인순의 출생전 약 7월에황 남기가 출생한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평국민학교장의 졸업증명서에 의하면위 황남기가 1952.3.24 동교 6학년을 졸업하였다는 것이니 이의 기재가 진실이라면 1935.7.9생인황남기는 만 16세에 국민학교를 졸업한 셈이 되어 이 또한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사건본인황남기의 1935.7.9생이라는 위 호적기재는 잘못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사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런 점에 대한 심리나 고려함이 없이 위 호적기재가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없다 하여위 황남기가 1939.7.9생이라는 소명을(위 국민학교 졸업증명서대로면 만 12세에 졸업한 것이 되어 정상적이다) 모조리 배척하였음은 채증상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그러므로 이 점을 논난하는 소론은 이유 있어 원심결정은 유지될 수 없어 원심결정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동일한 부모 소생으로서 형의 출생후 약 4월, 동생의 출생전 약 7월에 출생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국민학교를 만 16세에 졸업한다는 것도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건본인의 호적기재는 잘못된 것이다.	주문	명령	신청	요구	술책	1
5생으로(같은해 3.17 신고) 사건본인황 남기는 같은 부모사이에 1935.7.9생으로(1943.3.18 신고) 신청외황인순은 같은 부모 사이에 1936.2.21생으로(같은해 3.2 신고) 또 신청외황인례는 같은 부모 사이에 1941.12.4생으로 (같은해 12.12 신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데위 황창기 및황인순의 생년월일 기재가 제대로된 것이라면동일한 부모의 소생으로서위 황창기의 출생후 약 4월,위 황인순의 출생전 약 7월에황 남기가 출생한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평국민학교장의 졸업증명서에 의하면위 황남기가 1952.3.24 동교 6학년을 졸업하였다는 것이니 이의 기재가 진실이라면 1935.7.9생인황남기는 만 16세에 국민학교를 졸업한 셈이 되어 이 또한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사건본인황남기의 1935.7.9생이라는 위 호적기재는 잘못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사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런 점에 대한 심리나 고려함이 없이 위 호적기재가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없다 하여위 황남기가 1939.7.9생이라는 []을(위 국민학교 졸업증명서대로면 만 12세에 졸업한 것이 되어 정상적이다) 모조리 배척하였음은 채증상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그러므로 이 점을 논난하는 소론은 이유 있어 원심결정은 유지될 수 없어 원심결정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동일한 부모 소생으로서 형의 출생후 약 4월, 동생의 출생전 약 7월에 출생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국민학교를 만 16세에 졸업한다는 것도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건본인의 호적기재는 잘못된 것이다.	이유	증명	설명	소명	회결	4
5생으로(같은해 3.17 신고) 사건본인황 남기는 같은 부모사이에 1935.7.9생으로(1943.3.18 신고) 신청외황인순은 같은 부모 사이에 1936.2.21생으로(같은해 3.2 신고) 또 신청외황인례는 같은 부모 사이에 1941.12.4생으로 (같은해 12.12 신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데위 황창기 및황인순의 생년월일 기재가 제대로된 것이라면동일한 부모의 소생으로서위 황창기의 출생후 약 4월,위 황인순의 출생전 약 7월에황 남기가 출생한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평국민학교장의 졸업증명서에 의하면위 황남기가 1952.3.24 동교 6학년을 졸업하였다는 것이니 이의 기재가 진실이라면 1935.7.9생인황남기는 만 16세에 국민학교를 졸업한 셈이 되어 이 또한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사건본인황남기의 1935.7.9생이라는 위 호적기재는 잘못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사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런 점에 대한 심리나 고려함이 없이 위 호적기재가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없다 하여위 황남기가 1939.7.9생이라는 소명을(위 국민학교 졸업증명서대로면 만 12세에 졸업한 것이 되어 정상적이다) 모조리 []하였음은 채증상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그러므로 이 점을 논난하는 소론은 이유 있어 원심결정은 유지될 수 없어 원심결정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동일한 부모 소생으로서 형의 출생후 약 4월, 동생의 출생전 약 7월에 출생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국민학교를 만 16세에 졸업한다는 것도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건본인의 호적기재는 잘못된 것이다.	무시	거부	배척	제외	우유	3
5생으로(같은해 3.17 신고) 사건본인황 남기는 같은 부모사이에 1935.7.9생으로(1943.3.18 신고) 신청외황인순은 같은 부모 사이에 1936.2.21생으로(같은해 3.2 신고) 또 신청외황인례는 같은 부모 사이에 1941.12.4생으로 (같은해 12.12 신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데위 황창기 및황인순의 생년월일 기재가 제대로된 것이라면동일한 부모의 소생으로서위 황창기의 출생후 약 4월,위 황인순의 출생전 약 7월에황 남기가 출생한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평국민학교장의 졸업증명서에 의하면위 황남기가 1952.3.24 동교 6학년을 졸업하였다는 것이니 이의 기재가 진실이라면 1935.7.9생인황남기는 만 16세에 국민학교를 졸업한 셈이 되어 이 또한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사건본인황남기의 1935.7.9생이라는 위 호적기재는 잘못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사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런 점에 대한 심리나 고려함이 없이 위 호적기재가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없다 하여위 황남기가 1939.7.9생이라는 소명을(위 국민학교 졸업증명서대로면 만 12세에 졸업한 것이 되어 정상적이다) 모조리 배척하였음은 채증상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그러므로 이 점을 논난하는 소론은 이유 있어 원심결정은 유지될 수 없어 원심결정을 []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동일한 부모 소생으로서 형의 출생후 약 4월, 동생의 출생전 약 7월에 출생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국민학교를 만 16세에 졸업한다는 것도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건본인의 호적기재는 잘못된 것이다.	파기	종결	폐기	조취	취소	1
5생으로(같은해 3.17 신고) 사건본인황 남기는 같은 부모사이에 1935.7.9생으로(1943.3.18 신고) 신청외황인순은 같은 부모 사이에 1936.2.21생으로(같은해 3.2 신고) 또 신청외황인례는 같은 부모 사이에 1941.12.4생으로 (같은해 12.12 신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데위 황창기 및황인순의 생년월일 기재가 제대로된 것이라면동일한 부모의 소생으로서위 황창기의 출생후 약 4월,위 황인순의 출생전 약 7월에황 남기가 출생한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평국민학교장의 졸업증명서에 의하면위 황남기가 1952.3.24 동교 6학년을 졸업하였다는 것이니 이의 기재가 진실이라면 1935.7.9생인황남기는 만 16세에 국민학교를 졸업한 셈이 되어 이 또한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사건본인황남기의 1935.7.9생이라는 위 호적기재는 잘못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사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런 점에 대한 심리나 고려함이 없이 위 호적기재가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없다 하여위 황남기가 1939.7.9생이라는 소명을(위 국민학교 졸업증명서대로면 만 12세에 졸업한 것이 되어 정상적이다) 모조리 배척하였음은 채증상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그러므로 이 점을 논난하는 소론은 이유 있어 원심결정은 유지될 수 없어 원심결정을 파기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동일한 부모 소생으로서 형의 출생후 약 4월, 동생의 출생전 약 7월에 출생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국민학교를 만 16세에 졸업한다는 것도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건본인의 호적기재는 잘못된 것이다.	반송	환송	송환	파기환수	전송	2
15. [] 92다12377 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된 사건의 경우에도 미친다.	고지	발표	선고	선언	알림	3
15. 선고 92다12377 []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된 사건의 경우에도 미친다.	결정	의견	진단	평가	판결	5
15. 선고 92다12377 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된 사건의 경우에도 미친다.	반송	돌려보냄	회송	환송	귀환	4
15. 선고 92다12377 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된 사건의 경우에도 미친다.	지시	주문	청구	명령	신청	2
15. 선고 92다12377 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된 사건의 경우에도 미친다.	정책	법률	헌법	규칙	제도	3
[]가 받은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면 그 []는 가압류[]로서의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압류[]에 대한 배당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27 판결 등),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채권자	채무자	납세자	보증인	대리인	1
채권자가 받은 가압류결정이 []되었다면 그 채권자는 가압류채권자로서의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가압류결정의 []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27 판결 등),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확정	보류	승인	취소	연장	4
채권자가 받은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면 그 채권자는 가압류채권자로서의 []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는 []이의의 소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27 판결 등), []기일 후 []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배당	상속	전달	지급	기부	1
채권자가 받은 []결정이 취소되었다면 그 채권자는 []채권자로서의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결정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27 판결 등),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	저장	3
채권자가 받은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면 그 채권자는 가압류채권자로서의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27 [] 등),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진술	주장	결정	선언	판결	5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전주지방법원 2011타경7029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 2013. 8. 13.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가압류권자인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를 제기하고 2013. 8. 19. 이 사건 배당[]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결정(전주지방법원 94카단4092호, 당초 조이식이 가압류결정을 받은 것을 피고가 승계하였다)에 관하여 가압류를 집행한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여 2013. 11. 6. 가압류 취소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 취소결정이 2013. 11. 20.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어 확정된 이상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이 사건 배당[] 소송에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배당[]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	의문	이유	의지	이의	이해	4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전주지방법원 2011타경7029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 2013. 8. 13.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가압류권자인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3. 8. 19. 이 사건 배당이의의 []를 제기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결정(전주지방법원 94카단4092호, 당초 조이식이 가압류결정을 받은 것을 피고가 승계하였다)에 관하여 가압류를 집행한 후 10년간 본안의 []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압류 취[]를 신청하여 2013. 11. 6. 가압류 취[]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 취[]결정이 2013. 11. 20.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취[]되어 확정된 이상 위 가압류의 효력이 []급하여 []멸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이 사건 배당이의 []송에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취[]를 배당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	소리	소규모	소송	소	소화	4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전주지방법원 2011타경7029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 2013. 8. 13.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가압류권자인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3. 8. 1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결정(전주지방법원 94카단4092호, 당초 조이식이 가압류결정을 받은 것을 피고가 승계하였다)에 관하여 가압류를 집행한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압류 []를 신청하여 2013. 11. 6.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 []결정이 2013. 11. 20.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되어 확정된 이상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에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를 배당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	취약	취소	취업	취하	취향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전주지방법원 2011타경7029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 2013. 8. 13.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가압류권자인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3. 8. 1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결정(전주지방법원 94카단4092호, 당초 조이식이 가압류결정을 받은 것을 피고가 승계하였다)에 관하여 가압류를 집행한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여 2013. 11. 6. 가압류 취소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 취소결정이 2013. 11. 20.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어 확정된 이상 위 가압류의 []이 소급하여 소멸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에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배당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	효용	효심	효과	효율	효력	5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전주지방법원 2011타경7029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 2013. 8. 13.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가압류권자인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3. 8. 1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결정(전주지방법원 94카단4092호, 당초 조이식이 가압류결정을 받은 것을 피고가 승계하였다)에 관하여 가압류를 집행한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여 2013. 11. 6. 가압류 취소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 취소결정이 2013. 11. 20.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어 확정된 이상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에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배당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	판촉	판단	판재	판단력	판결	2
그러므로 []를 기각하고,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채권자가 받은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면 채권자는 가압류채권자로서의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청구	상고	고소	항고	소송	2
그러므로 상고를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채권자가 받은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면 채권자는 가압류채권자로서의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기각	각하	해제	반려	무시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채권자가 받은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면 채권자는 가압류채권자로서의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지시	주문	요구	명령	주문서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채권자가 받은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면 채권자는 가압류채권자로서의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결론	심판	평가	결정	판결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가 받은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면 []는 가압류[]로서의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압류[]에 대한 배당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채권자	담보자	대출자	채무자	수익자	1
경 도시일용노임인 금 22,300원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위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나. 여명 단축 및 개호비에 관하여[]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 관계를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일지	저장	기록	문서	메모	3
경 도시일용노임인 금 22,300원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위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한 위법이나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나. 여명 단축 및 개호비에 관하여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 관계를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한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인정	합의	수용	허락	승인	1
경 도시일용노임인 금 22,300원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위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나. 여명 단축 및 개호비에 관하여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 관계를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 []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판단	결정	예측	해석	선택	1
경 도시일용노임인 금 22,300원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위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이나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나. 여명 단축 및 개호비에 관하여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 관계를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이나 법리오해의 []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위법	실수	불법	착각	오류	1
경 도시일용노임인 금 22,300원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위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나. 여명 단축 및 개호비에 관하여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 관계를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표시	기록물	자료	증거	증명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가. 봉급생활자가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이후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입은 일실수입은 노동부 발행 임금구조기본통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전경력 고졸 남자의 월급여액을 기초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정년 이후 가동연한까지 그와 같은 전경력 고졸 남자로서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나. 인센티브 상여금을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시킨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량	주문서	주문자	주문	주문제작	4
이 사건 경매 [] 토지 내에 재항고인들이 주장하는 온천공과 동력장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의 온천공의 개수와 규모, 온천수량, 동력장치의 설치내역 등을 이 사건 경매 []물의 전체적인 규모와 그 낙찰가액 기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온천공 및 그 동력시설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최저경매가격결정이나 일괄경매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원심결정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의 결론은 결국 정당하므로 이 부분을 다투는 재항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목적지점	목적상	목적물	목적	목적지	4
이 [] 경매 목적 토지 내에 재항고인들이 주장하는 온천공과 동력장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의 온천공의 개수와 규모, 온천수량, 동력장치의 설치내역 등을 이 [] 경매 목적물의 전체적인 규모와 그 낙찰가액 기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온천공 및 그 동력시설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최저경매가격결정이나 일괄경매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원심결정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의 결론은 결국 정당하므로 이 부분을 다투는 재항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건현장	사건전개	사건번호	사건사고	사건	5
이 사건 경매 목적 토지 내에 재항고인들이 주장하는 온천공과 동력장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의 온천공의 개수와 규모, 온천수량, 동력장치의 설치내역 등을 이 사건 경매 목적물의 전체적인 규모와 그 낙찰가액 기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온천공 및 그 동력시설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경매[]에 있어서의 최저경매가격결정이나 일괄경매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원심결정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의 결론은 결국 정당하므로 이 부분을 다투는 재항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절차	절차적	절차서류	절차상	절차지	1
이 사건 경매 목적 토지 내에 재항고인들이 주장하는 온천공과 동력장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의 온천공의 개수와 규모, 온천수량, 동력장치의 설치내역 등을 이 사건 경매 목적물의 전체적인 규모와 그 낙찰가액 기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온천공 및 그 동력시설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최저경매가격[]이나 일괄경매[]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원심[]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의 결론은 결국 정당하므로 이 부분을 다투는 재항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정론	결정판	결정	결정적	결정문	3
이 사건 경매 목적 토지 내에 재항고인들이 []하는 온천공과 동력장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 온천공의 개수와 규모, 온천수량, 동력장치의 설치내역 등을 이 사건 경매 목적물의 전체적인 규모와 그 낙찰가액 기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온천공 및 그 동력시설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최저경매가격결정이나 일괄경매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원심결정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의 결론은 결국 정당하므로 이 부분을 다투는 재항고인들의 []은 이유 없다	주장점	주장단	주장	주장형	주장력	3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식당 건물, 골프연습장 건물과 그 철탑 등이 그 부지인 이 사건 경매 목적 토지의 []이나 종물이 아니라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그리고 이와 같이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인 위 식당 건물, 골프연습장 건물과 그 철탑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경매신청인의 별도의 경매청구는 물론이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괄경매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나 소명조차 없는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낙찰허가결정까지 있게 되었다면 그 후 후순위 전세권자에 불과한 이 사건 재항고인들이 위 식당 건물 등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하였어야 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있어 최저경매가격결정이나 일괄경매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나아가 경매법원은 수개의 부동산을 경매할 경우 각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자유재량에 의하여 분할경매할 것인지 일괄경매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 경매 목적물의 전체적인 규모나 낙찰가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의 규모와 내역의 식당 건물, 골프연습장 건물과 그 철탑 등을 일괄경매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최저경매가격결정이나 일괄경매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결국 원심결정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을 다투는 재항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속물	부합물	연결물	부품물	첨부물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식당 건물, 골프연습장 건물과 그 철탑 등이 그 부지인 이 사건 경매 목적 토지의 부합물이나 []이 아니라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그리고 이와 같이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인 위 식당 건물, 골프연습장 건물과 그 철탑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경매신청인의 별도의 경매청구는 물론이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괄경매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나 소명조차 없는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낙찰허가결정까지 있게 되었다면 그 후 후순위 전세권자에 불과한 이 사건 재항고인들이 위 식당 건물 등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하였어야 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있어 최저경매가격결정이나 일괄경매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나아가 경매법원은 수개의 부동산을 경매할 경우 각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자유재량에 의하여 분할경매할 것인지 일괄경매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 경매 목적물의 전체적인 규모나 낙찰가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의 규모와 내역의 식당 건물, 골프연습장 건물과 그 철탑 등을 일괄경매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최저경매가격결정이나 일괄경매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결국 원심결정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을 다투는 재항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속물	종물	보조물	관련물	첨가물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식당 건물, 골프연습장 건물과 그 철탑 등이 그 부지인 이 사건 경매 목적 토지의 부합물이나 종물이 아니라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그리고 이와 같이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인 위 식당 건물, 골프연습장 건물과 그 철탑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경매신청인의 별도의 경매청구는 물론이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괄경매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나 소명조차 없는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허가결정까지 있게 되었다면 그 후 후순위 전세권자에 불과한 이 사건 재항고인들이 위 식당 건물 등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하였어야 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있어 최저경매가격결정이나 일괄경매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나아가 경매법원은 수개의 부동산을 경매할 경우 각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자유재량에 의하여 분할경매할 것인지 일괄경매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 경매 목적물의 전체적인 규모나 []가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의 규모와 내역의 식당 건물, 골프연습장 건물과 그 철탑 등을 일괄경매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최저경매가격결정이나 일괄경매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결국 원심결정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을 다투는 재항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낙찰	구매	입찰	계약	경매	1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식당 건물, 골프연습장 건물과 그 철탑 등이 그 부지인 이 사건 경매 목적 토지의 부합물이나 종물이 아니라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그리고 이와 같이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인 위 식당 건물, 골프연습장 건물과 그 철탑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경매신청인의 별도의 경매청구는 물론이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괄경매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나 소명조차 없는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낙찰허가결정까지 있게 되었다면 그 후 후순위 []자에 불과한 이 사건 재항고인들이 위 식당 건물 등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하였어야 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있어 최저경매가격결정이나 일괄경매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나아가 경매법원은 수개의 부동산을 경매할 경우 각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자유재량에 의하여 분할경매할 것인지 일괄경매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 경매 목적물의 전체적인 규모나 낙찰가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의 규모와 내역의 식당 건물, 골프연습장 건물과 그 철탑 등을 일괄경매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최저경매가격결정이나 일괄경매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결국 원심결정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을 다투는 재항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도권	사용권	임대권	전세권	점유권	4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식당 건물, 골프연습장 건물과 그 철탑 등이 그 부지인 이 사건 경매 목적 토지의 부합물이나 종물이 아니라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그리고 이와 같이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인 위 식당 건물, 골프연습장 건물과 그 철탑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경매신청인의 별도의 경매청구는 물론이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괄경매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나 소명조차 없는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허가결정까지 있게 되었다면 그 후 후순위 전세권자에 불과한 이 사건 재항고인들이 위 식당 건물 등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하였어야 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경매[]에 있어 최저경매가격결정이나 일괄경매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나아가 경매법원은 수개의 부동산을 경매할 경우 각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자유재량에 의하여 분할경매할 것인지 일괄경매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 경매 목적물의 전체적인 규모나 낙찰가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의 규모와 내역의 식당 건물, 골프연습장 건물과 그 철탑 등을 일괄경매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경매[]에 있어서의 최저경매가격결정이나 일괄경매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결국 원심결정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을 다투는 재항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단계	절차서	순서	과정	절차	5
이 사건 경매 [] 중 무등산관광호텔은 각종 시설비만 해도 금 100억 원이 넘는데 이 사건 감정평가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재항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상품	용품	자재	물건	목적물	5
재항고인 윤민하에 대하여 []기일이나 낙찰기일의 적법한 통지가 없었다는 사유는 항고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재항고심에서 처음으로 하는 주장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결과적으로 최저경매가격의 저감절차나 낙찰허가에 위법이 있다는 등의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입장	신청	참여	참가	입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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