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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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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는 " []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 라는 취지는 이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임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 경우의 사실인정자료로 제공되었다 함은 그 허위진술이 직접적인 증거가 된 때이건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준 때이건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동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을 뿐 아니라 만약 그 허위진술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당해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1969.8.26. 선고 69다895 판결 및1975.7.22. 선고 74다1643 판결 참조)
구경꾼
관찰자
증인
목격자
참관인
3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는 " 증인의 허위진술이 []의 증거된 때" 라는 취지는 이 허위진술이 []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임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 경우의 사실인정자료로 제공되었다 함은 그 허위진술이 직접적인 증거가 된 때이건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준 때이건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동 허위진술이 []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을 뿐 아니라 만약 그 허위진술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당해 []과는 다른 []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1969.8.26. 선고 69다895 [] 및1975.7.22. 선고 74다1643 [] 참조)
결정
판결
조치
해결
처리
2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는 "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 라는 취지는 이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임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 경우의 []자료로 제공되었다 함은 그 허위진술이 직접적인 증거가 된 때이건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준 때이건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동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의 자료가 되었을 뿐 아니라 만약 그 허위진술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당해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1969.8.26. 선고 69다895 판결 및1975.7.22. 선고 74다1643 판결 참조)
사실조사
사실분석
사실확인
사실인정
사실평가
4
원심판결은 위증죄로 처벌받은 증인정종학,한철수의 각 증언은 재심대상 판결에서 가정적, 부가적으로 인용되었고 또 그 증언이 없었더라도 재심대상 판결의 결론이 달라졌으리라고 기대되지도 아니하므로 이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니 []들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기고자
저자
원고
초고
작가
3
[]판결은 위증죄로 처벌받은 증인정종학,한철수의 각 증언은 재심대상 판결에서 가정적, 부가적으로 인용되었고 또 그 증언이 없었더라도 재심대상 판결의 결론이 달라졌으리라고 기대되지도 아니하므로 이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들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원심
본심
중심
심장
진심
1
원심판결은 위증죄로 처벌받은 []정종학,한철수의 각 증언은 재심대상 판결에서 가정적, 부가적으로 인용되었고 또 그 증언이 없었더라도 재심대상 판결의 결론이 달라졌으리라고 기대되지도 아니하므로 이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들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관중
관찰자
방청객
구경꾼
증인
5
원심판결은 위증죄로 처벌받은 증인정종학,한철수의 각 증언은 []대상 판결에서 가정적, 부가적으로 인용되었고 또 그 증언이 없었더라도 []대상 판결의 결론이 달라졌으리라고 기대되지도 아니하므로 이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하여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반성
재평가
재고
재심
되돌아보기
4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 판결의 소송에서 [](재심[])들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재심대상 판결은 문제가 된 증인정종학,한철수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재심피고)측이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들의 주장사실에 부합되는 여러증거를 모두 배척하고 있는바,위 정종학의 증언내용은 동 증인과 그 아버지정이채가 피고의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임야를 1951년부터 1978년까지 관리하였고 []측은 1975년에 비로소 이 사건 임야에 나타났다는 것이고 증인한철수의 증언내용은정이채와정종학이가 1978년까지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였다는 것이었는데 그 뒤 위의 각 증언은 위증임이 밝혀져정종학은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동 판결이 확정되었으며(광주지방법원 81고단2967,82노548)한철수는 벌금 10만원의 약식명령(광주지방법원 83고약3518)을 송달받고 불복하지 아니하여 동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과 피고측이 점유한 사실에 관한 증거로서는위 정종학,한철수의 증언뿐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위증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위 증인정종학,한철수의 각 증언은 단순히 가정적, 부가적으로 인용된 것이 아니라 []들의 청구를 배척하는 대비증거로서 재심대상 판결의 판단자료로 제공된 것이고 피고측의 위 증인의 증언을 제외하면 []측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만 남게 되므로 그 진술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판결결과가 달라질 개연성도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글쓴이
작가
저자
필자
원고
5
채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바로 []기가 도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케 하는 이른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하고,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지체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4663 판결,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 등 참조)
진행
집행
완수
이행
수행
4
채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바로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케 하는 이른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에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하고,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이행지체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4663 판결,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 등 참조)
특약
협의
합의
조건
조항
1
채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바로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케 하는 이른바 정지조건부 []이익 상실의 특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하고,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이행지체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4663 판결,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 등 참조)
시한
시간
날짜
기간
기한
5
채권자의 별도의 의사[]가 없더라도 바로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케 하는 이른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가 없더라도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하고,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이행지체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4663 판결,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 등 참조)
표준
보여주기
표명
표시
표출
4
채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바로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같은 []를 발생케 하는 이른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기 도래의 []가 발생하고,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이행지체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4663 판결,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 등 참조)
반응
효과
영향
결과
작용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삼양케미컬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가 연대보증한 이 사건 대출금을 비롯한 여러 항목의 자금을 대출하면서 위에서 본 이른바 정지조건부 기한의 이익 상실약정을 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위 각 대출금채무의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여 오다가 1993. 2. 10. 약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 중의 하나인 []가 발생함으로써 위 각 대출금채무 전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각 대출금채무는 소외 회사의 위 []로 인하여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회사의 위 [] 후 원고가 소외 회사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실시된 경매절차에서 위 대출금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금원을 배당받아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을 함에 있어, 위 각 대출금채무가 소외 회사의 []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위 각 대출금채무가 동시에 모두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되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상호간의 법정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먼저 성립한 채무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배당금은 위 각 대출금채무 중 가장 먼저 성립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각 대출금채무의 이행기가 동시에 도래한 것임을 전제로 각 채무액에 비례하여 변제충당을 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신용불량
채무 불이행
실패
파산
부도
5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삼양케미컬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가 연대보증한 이 사건 대출금을 비롯한 여러 항목의 자금을 대출하면서 위에서 본 이른바 정지조건부 기한의 이익 상실약정을 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위 각 대출금[]의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여 오다가 1993. 2. 10. 약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 중의 하나인 부도가 발생함으로써 위 각 대출금[] 전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각 대출금[]는 소외 회사의 위 부도로 인하여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회사의 위 부도 후 원고가 소외 회사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실시된 경매절차에서 위 대출금[]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금원을 배당받아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을 함에 있어, 위 각 대출금[]가 소외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위 각 대출금[]가 동시에 모두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기한의 정함이 없는 []로 되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 상호간의 법정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먼저 성립한 []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배당금은 위 각 대출금[] 중 가장 먼저 성립한 이 사건 대출금[]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각 대출금[]의 이행기가 동시에 도래한 것임을 전제로 각 []액에 비례하여 변제충당을 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채권
빚
대출
차입
채무
5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삼양케미컬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가 연대보증한 이 사건 대출금을 비롯한 여러 항목의 자금을 대출하면서 위에서 본 이른바 정지조건부 기한의 이익 상실약정을 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위 각 대출금채무의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여 오다가 1993. 2. 10. 약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 중의 하나인 부도가 발생함으로써 위 각 대출금채무 전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각 대출금채무는 소외 회사의 위 부도로 인하여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회사의 위 부도 후 원고가 소외 회사가 제공한 []에 대하여 실시된 경매절차에서 위 대출금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금원을 배당받아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을 함에 있어, 위 각 대출금채무가 소외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위 각 대출금채무가 동시에 모두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되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상호간의 법정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먼저 성립한 채무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배당금은 위 각 대출금채무 중 가장 먼저 성립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각 대출금채무의 이행기가 동시에 도래한 것임을 전제로 각 채무액에 비례하여 변제충당을 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보증인
담보
담보물
보증서
보증금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변재승(주심) 채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바로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케 하는 이른바 정지조건부 []이익 상실의 특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하고,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이행지체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기간
제한
기한
정한
시한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변재승(주심) 채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바로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케 하는 이른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하고,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이행지체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결정
선고
평결
판결
재판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변재승(주심) 채권자의 별도의 []가 없더라도 바로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케 하는 이른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가 없더라도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하고,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이행지체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발언
서명
지도
알림
의사표시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변재승(주심) 채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바로 []기가 도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케 하는 이른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하고,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지체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완수
진행
수행
준수
이행
5
소론은 이 사건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강간죄의 고소가 []된 이상 감금죄도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함이 마땅하다는 취지인 바강간죄의 성립에는 언제나 필요한 수단으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목적을 달하려고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하여 그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동차에 강제로 태워 내릴 수 없게하고 탈출할 수 없는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여 판시 장소로 연행하여가 강간미수에 이르렀다면위 감금행위는 독립된 별개의 죄가 된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위 강간미수죄가 친고죄로서 고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위 감금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같은 견해에서 감금죄를 인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선 논지는 이유없다
삭제
무효
중단
취소
철회
4
소론은 이 사건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되어 강간죄의 고소가 취소된 이상 감금죄도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함이 마땅하다는 취지인 바강간죄의 성립에는 언제나 필요한 수단으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목적을 달하려고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하여 그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에 []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동차에 강제로 태워 내릴 수 없게하고 탈출할 수 없는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여 판시 장소로 연행하여가 강간미수에 이르렀다면위 감금행위는 독립된 별개의 죄가 된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위 강간미수죄가 친고죄로서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위 감금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같은 견해에서 감금죄를 인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선 논지는 이유없다
동화
통합
합병
포섭
흡수
5
소론은 이 사건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강간죄의 고소가 취소된 이상 감금죄도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함이 마땅하다는 취지인 바강간죄의 성립에는 언제나 필요한 []으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목적을 달하려고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기 위한 []이 되었다 하여 그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동차에 강제로 태워 내릴 수 없게하고 탈출할 수 없는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여 판시 장소로 연행하여가 강간미수에 이르렀다면위 감금행위는 독립된 별개의 죄가 된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위 강간미수죄가 친고죄로서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위 감금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같은 견해에서 감금죄를 인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선 논지는 이유없다
경로
수단
방식
매개
방법
2
소론은 이 사건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강간죄의 고소가 취소된 이상 감금죄도 처벌의 []에서 제외함이 마땅하다는 취지인 바강간죄의 성립에는 언제나 필요한 수단으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목적을 달하려고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하여 그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동차에 강제로 태워 내릴 수 없게하고 탈출할 수 없는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여 판시 장소로 연행하여가 강간미수에 이르렀다면위 감금행위는 독립된 별개의 죄가 된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위 강간미수죄가 친고죄로서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위 감금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같은 견해에서 감금죄를 인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선 논지는 이유없다
주제
객체
관심사
목표
대상
5
소론은 이 사건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강간죄의 고소가 취소된 이상 감금죄도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함이 마땅하다는 취지인 바강간죄의 성립에는 언제나 필요한 수단으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목적을 달하려고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하여 그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동차에 강제로 태워 내릴 수 없게하고 탈출할 수 없는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여 판시 장소로 연행하여가 강간미수에 이르렀다면위 감금행위는 []된 별개의 죄가 된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위 강간미수죄가 친고죄로서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위 감금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같은 견해에서 감금죄를 인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선 논지는 이유없다
자유
자립
자치
독립
자율
4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강제로 자동차에 태워지고 피해자의 하차요청을 묵살한 채 하차할 수 없는 상태로 []을 강행한 것이라면 그 []자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친구이었다 하더라도 그 감금행위에는 두 사람이 암묵적으로 의사연락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한 것으로 못볼바 아니므로 자동차의 운전을 피고인의 친구가 했다하여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논지 역시 이유없다
운행
통행
운전
주행
작동
1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가. 강간죄의 성립에는 언제나 필요한 수단으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행위가 강간죄의 목적을 달하려고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하여 그 감금행위가 강간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위 감금행위가 독립한 별개의 죄가 되는 이상 피해자가 강간죄의 고소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감금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강제로 자동차에 태워지고 피해자의 하차요청을 묵살한 채 하차할 수 없는 상태로 운행이 강행되었다면 그 운행자가 피고인 아닌 피고인의 친구이었다 하더라도 그 감금행위에는 피고인이 그 운행자와 암묵적으로 의사연락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한 것으로 못볼 바 아니다.
주문서
주문 제작
상품 주문
주문
주문하다
4
따라서 상고를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가. 강간죄의 성립에는 언제나 필요한 수단으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행위가 강간죄의 목적을 달하려고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하여 그 감금행위가 강간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위 감금행위가 독립한 별개의 죄가 되는 이상 피해자가 강간죄의 고소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감금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강제로 자동차에 태워지고 피해자의 하차요청을 묵살한 채 하차할 수 없는 상태로 운행이 강행되었다면 그 운행자가 피고인 아닌 피고인의 친구이었다 하더라도 그 감금행위에는 피고인이 그 운행자와 암묵적으로 의사연락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한 것으로 못볼 바 아니다.
기각되다
기각 상태
기각
기각하다
기각증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가. 강간죄의 []에는 언제나 필요한 수단으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행위가 강간죄의 목적을 달하려고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하여 그 감금행위가 강간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위 감금행위가 독립한 별개의 죄가 되는 이상 피해자가 강간죄의 고소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감금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강제로 자동차에 태워지고 피해자의 하차요청을 묵살한 채 하차할 수 없는 상태로 운행이 강행되었다면 그 운행자가 피고인 아닌 피고인의 친구이었다 하더라도 그 감금행위에는 피고인이 그 운행자와 암묵적으로 의사연락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한 것으로 못볼 바 아니다.
성립 시
성립 요건
성립되다
성립하다
성립
5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가. 강간죄의 성립에는 언제나 필요한 수단으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행위가 강간죄의 목적을 달하려고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하여 그 감금행위가 강간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위 감금행위가 독립한 별개의 죄가 되는 이상 피해자가 강간죄의 []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감금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강제로 자동차에 태워지고 피해자의 하차요청을 묵살한 채 하차할 수 없는 상태로 운행이 강행되었다면 그 운행자가 피고인 아닌 피고인의 친구이었다 하더라도 그 감금행위에는 피고인이 그 운행자와 암묵적으로 의사연락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한 것으로 못볼 바 아니다.
고소득
고소인
고소장
고소
고소득자
4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가. 강간죄의 성립에는 언제나 필요한 수단으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행위가 강간죄의 목적을 달하려고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하여 그 감금행위가 강간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위 감금행위가 독립한 별개의 죄가 되는 이상 []가 강간죄의 고소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감금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나. []가 피고인에 의하여 강제로 자동차에 태워지고 []의 하차요청을 묵살한 채 하차할 수 없는 상태로 운행이 강행되었다면 그 운행자가 피고인 아닌 피고인의 친구이었다 하더라도 그 감금행위에는 피고인이 그 운행자와 암묵적으로 의사연락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한 것으로 못볼 바 아니다.
피해 주민
피해 사례
피해자
피해
피해액
3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연합[]의 등록은 기본[]와의 유사성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기본[]와 연합[]와의 관계는 분리이전의 제한을 받는 점 외에는 연합[]로 등록된 후에는 양자가 서로 각각 독립된 []로 존속하게 되므로 그 등록취소도 각 []에 따라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후173 판결 참조).따라서 이 사건 등록[]의 연합[]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등록[]만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이익이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상고인이 든 각 대법원판례들은 모두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징
상표
상가
상품
상위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연합상표의 []은 기본상표와의 유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기본상표와 연합상표와의 관계는 분리이전의 제한을 받는 점 외에는 연합상표로 []된 후에는 양자가 서로 각각 독립된 상표로 존속하게 되므로 그 []취소도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후173 판결 참조).따라서 이 사건 []상표의 연합상표가 []되어 있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상표만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할 이익이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상고인이 든 각 대법원판례들은 모두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등록
등기
등산
등재
등장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연합상표의 등록은 기본상표와의 유사성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기본상표와 연합상표와의 관계는 분리이전의 제한을 받는 점 외에는 연합상표로 등록된 후에는 양자가 서로 각각 독립된 상표로 존속하게 되므로 그 등록취소도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후173 판결 참조).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연합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등록상표만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할 이익이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상고인이 든 각 대법원판례들은 모두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청구항
청구권
청구액
청구
청구서
4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연합상표의 등록은 기본상표와의 유사성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기본상표와 연합상표와의 관계는 분리이전의 제한을 받는 점 외에는 연합상표로 등록된 후에는 양자가 서로 각각 독립된 상표로 존속하게 되므로 그 등록취소도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후173 판결 참조).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연합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등록상표만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이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상고인이 든 각 대법원판례들은 모두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자
이름
이용
이익
이해
4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연합상표의 등록은 기본상표와의 유사성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기본상표와 연합상표와의 관계는 분리이전의 제한을 받는 점 외에는 연합상표로 등록된 후에는 양자가 서로 각각 독립된 상표로 존속하게 되므로 그 등록취소도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후173 [] 참조).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연합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등록상표만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이익이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상고인이 든 각 대법원판례들은 모두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판단
판사
판례
판결
판촉
4
[]이유 제3점에 대하여피심판청구인의 상호나 상표가 주지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공익상 허용하지 않을 것인가,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러한 상표출원이 있을 경우 상표법 소정의 상표등록요건에 관한 각 규정에 의하여 따질 일이지, 상표등록취소심판 청구사건에서는 이를 고려할 일이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이유의 주장도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고소
소송
상소
상고
항소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연합[]의 등록은 기본[]와의 유사성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기본[]와 연합[]와의 관계는 분리이전의 제한을 받는 점 외에는 연합[]로 등록된 후에는 양자가 서로 각각 독립된 []로 존속하게 되므로 그 등록취소도 각 []에 따라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기본[]의 연합[]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을 들어 기본[]만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이익이나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상징
상표
상징물
상권
상품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연합상표의 []은 기본상표와의 유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기본상표와 연합상표와의 관계는 분리이전의 제한을 받는 점 외에는 연합상표로 []된 후에는 양자가 서로 각각 독립된 상표로 존속하게 되므로 그 []취소도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기본상표의 연합상표가 []되어 있다는 사정을 들어 기본상표만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할 이익이나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명부
등재
기록
가입
등록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연합상표의 등록은 기본상표와의 유사성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기본상표와 연합상표와의 관계는 분리이전의 제한을 받는 점 외에는 연합상표로 등록된 후에는 양자가 서로 각각 독립된 상표로 존속하게 되므로 그 등록취소도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기본상표의 연합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을 들어 기본상표만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할 이익이나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제출
요구
부탁
신청
청구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연합상표의 등록은 기본상표와의 유사성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기본상표와 연합상표와의 관계는 분리이전의 제한을 받는 점 외에는 연합상표로 등록된 후에는 양자가 서로 각각 독립된 상표로 존속하게 되므로 그 등록취소도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기본상표의 연합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을 들어 기본상표만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이익이나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선고
결심
심판
결정
판결
5
그러므로 상고를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연합상표의 등록은 기본상표와의 유사성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기본상표와 연합상표와의 관계는 분리이전의 제한을 받는 점 외에는 연합상표로 등록된 후에는 양자가 서로 각각 독립된 상표로 존속하게 되므로 그 등록취소도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기본상표의 연합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을 들어 기본상표만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이익이나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거절
지연
정지
기각
무시
4
이 사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특수강도강간미수)의 []사실 중에는 특수강도죄의 []사실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사실에 대하여는 법원은 검사의 []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애됨이 없이 직권으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76. 11. 23. 선고 75도363 판결,1980. 7. 8. 선고 80도1227 판결,1987. 5. 12. 선고 87도792 판결 참조).따라서 원심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특수강도강간미수)로 []제기한 이 사건에 대하여 []장변경 없이 특수강도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공소
공소장
공소시효
공소제기
공소기각
1
이 사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특수강도강간미수)의 공소사실 중에는 특수강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사실에 대하여는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애됨이 없이 직권으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76. 11. 23. 선고 75도363 판결,1980. 7. 8. 선고 80도1227 판결,1987. 5. 12. 선고 87도792 판결 참조).따라서 원심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특수강도강간미수)로 공소제기한 이 사건에 대하여 공소장[] 없이 특수강도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변경사항
변경
변경불가
변경허가
변경신청
2
이 사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특수강도강간미수)의 공소[] 중에는 특수강도죄의 공소[]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공소[]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에 대하여는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애됨이 없이 직권으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76. 11. 23. 선고 75도363 판결,1980. 7. 8. 선고 80도1227 판결,1987. 5. 12. 선고 87도792 판결 참조).따라서 원심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특수강도강간미수)로 공소제기한 이 사건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특수강도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사실관계
사실심
사실
사실확인
사실인정
3
이 사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특수강도강간미수)의 공소사실 중에는 특수강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사실에 대하여는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기재 []법조에 구애됨이 없이 직권으로 법률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76. 11. 23. 선고 75도363 판결,1980. 7. 8. 선고 80도1227 판결,1987. 5. 12. 선고 87도792 판결 참조).따라서 원심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특수강도강간미수)로 공소제기한 이 사건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특수강도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적용례
적용제외
적용가능
적용대상
적용
5
이 사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특수강도강간미수)의 공소사실 중에는 특수강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사실에 대하여는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애됨이 없이 직권으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76. 11. 23. 선고 75도363 판결,1980. 7. 8. 선고 80도1227 판결,1987. 5. 12. 선고 87도792 판결 참조).따라서 원심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특수강도강간미수)로 공소제기한 이 사건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특수강도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행사권
행사사전
행사
행사기획
행사참여
3
그러므로 상고를 []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특수강도강간미수)의 공소사실 중에는 특수강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사실에 대하여는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애됨이 없이 직권으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기각
무시
배제
생략
거부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특수강도강간미수)의 공소사실 중에는 특수강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사실에 대하여는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애됨이 없이 직권으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제한
구금
격리
보호
감금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특수강도강간미수)의 []사실 중에는 특수강도죄의 []사실도 포함되어 있고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사실에 대하여는 법원은 검사의 []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애됨이 없이 직권으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소송
주장
공소
신고
기소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특수강도강간미수)의 공소사실 중에는 특수강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사실에 대하여는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애됨이 없이 직권으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요구
규정
명령
주문
지시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특수강도강간미수)의 공소사실 중에는 특수강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사실에 대하여는 법원은 검사의 [] 기재 적용법조에 구애됨이 없이 직권으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청구서
탄원서
공소장
신고서
고소장
3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토지거래[]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다음 토지거래[]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비록 그 매매계약은 토지거래[]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나중에 []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청산일이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7. 6. 27. 선고 97누5145 판결 참조).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인정
승인
수락
허가
허락
4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다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비록 그 매매[]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그 []은 소급하여 유효한 []이 되므로,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청산일이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7. 6. 27. 선고 97누5145 판결 참조).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계약
서약
조약
협정
약속
1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다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비록 그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청산일이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7. 6. 27. 선고 97누5145 판결 참조).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점유권
지분
재산권
사용권
소유권
5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다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비록 그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청산일이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7. 6. 27. 선고 97누5145 판결 참조).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건
법률행위
행위
절차
작업
2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다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비록 그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시기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청산일이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7. 6. 27. 선고 97누5145 판결 참조).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산의 []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전달
양도
이전
배포
이동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1990. 7. 29. 소외 허석태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24,2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4,200,000원을, 같은 해 8. 29. 잔금 20,000,000원을 각 수령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1990. 8. 29.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본
초고
기고문
원고
출판물
4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0. 7. 29. 소외 허석태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24,2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금 4,200,000원을, 같은 해 8. 29. 잔금 20,000,000원을 각 수령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1990. 8. 29.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서약
협정
약정
합의
계약
5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0. 7. 29. 소외 허석태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24,2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4,200,000원을, 같은 해 8. 29. [] 20,000,000원을 각 수령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1990. 8. 29.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선금
할부금
잔금
절반
계약금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0. 7. 29. 소외 허석태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24,2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4,200,000원을, 같은 해 8. 29. 잔금 20,000,000원을 각 수령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기는 대금청산일인 1990. 8. 29.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임
이전
할당
포기
양도
5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0. 7. 29. 소외 허석태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24,2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4,200,000원을, 같은 해 8. 29. 잔금 20,000,000원을 각 수령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1990. 8. 29.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법
오류
불법
부당
실수
1
그러므로 []를 기각하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다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비록 그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청산일이다.
항고
상고
고발
상소
신고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다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비록 그 []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청산일이다.
판매
임대
매매
거래
구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한 다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비록 그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일이다.
지불
청산
결산
정산
변제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토지거래[]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다음 토지거래[]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비록 그 매매계약은 토지거래[]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나중에 []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청산일이다.
허용
허락
인증
승인
허가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다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비록 그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시기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청산일이다.
전환
교환
양도
전달
분배
3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무고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신빙성이 없는 []에 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신청한 []에 대하여 법원은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등의 []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탓할 수 없다
증서
증거물
증인
증명
증거
5
논지는 검사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협박한 죄로 [] 제기되어 있는여경구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피고인을 석방시켜 주겠다고 하고도 피고인이 위 고소를 취소하자 이 사건 []를 제기한 것은 위법한 []권의 행사라는 취지이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검사의 수사와 [] 제기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었음을 찾아볼 수 없다.또한 피고인은 제1심과 원심의 공판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였고, 또 공판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어 피고인의 구금상태가 장기화하는 등 소송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제1심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한 국선변호인의 변호를 받았음이 기록상 명백할 뿐 아니라, 소론과 같이 특정한 변호사가 피고인에 대한 사선변호를 거절하였다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 이르기까지의 소송절차는 []사실의 심리를 위한 증거조사와 피고인의 법관기피신청 등의 경과에 따라 적절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달리 소송절차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공소제기
공소기간
공소장
공소
공소시효
4
논지는 검사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협박한 죄로 공소 제기되어 있는여경구에 대한 고소를 []하면 피고인을 석방시켜 주겠다고 하고도 피고인이 위 고소를 []하자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은 위법한 공소권의 행사라는 취지이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검사의 수사와 공소 제기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었음을 찾아볼 수 없다.또한 피고인은 제1심과 원심의 공판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였고, 또 공판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어 피고인의 구금상태가 장기화하는 등 소송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제1심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한 국선변호인의 변호를 받았음이 기록상 명백할 뿐 아니라, 소론과 같이 특정한 변호사가 피고인에 대한 사선변호를 거절하였다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 이르기까지의 소송절차는 공소사실의 심리를 위한 증거조사와 피고인의 법관기피신청 등의 경과에 따라 적절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달리 소송절차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취소
무효
해지
철회
종결
1
논지는 검사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협박한 죄로 공소 제기되어 있는여경구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피고인을 석방시켜 주겠다고 하고도 피고인이 위 고소를 취소하자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은 위법한 공소권의 행사라는 취지이나, []을 살펴보아도 검사의 수사와 공소 제기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었음을 찾아볼 수 없다.또한 피고인은 제1심과 원심의 공판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였고, 또 공판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어 피고인의 구금상태가 장기화하는 등 소송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제1심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한 국선변호인의 변호를 받았음이 []상 명백할 뿐 아니라, 소론과 같이 특정한 변호사가 피고인에 대한 사선변호를 거절하였다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고, []에 의하면 원심에 이르기까지의 소송절차는 공소사실의 심리를 위한 증거조사와 피고인의 법관기피신청 등의 경과에 따라 적절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달리 소송절차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자료
증거자료
파일
기록
문서
4
논지는 검사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협박한 죄로 공소 제기되어 있는여경구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피고인을 석방시켜 주겠다고 하고도 피고인이 위 고소를 취소하자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은 위법한 공소권의 행사라는 취지이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검사의 수사와 공소 제기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었음을 찾아볼 수 없다.또한 피고인은 제1심과 원심의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였고, 또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어 피고인의 구금상태가 장기화하는 등 소송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제1심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한 국선변호인의 변호를 받았음이 기록상 명백할 뿐 아니라, 소론과 같이 특정한 변호사가 피고인에 대한 사선변호를 거절하였다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 이르기까지의 소송절차는 공소사실의 심리를 위한 증거조사와 피고인의 법관기피신청 등의 경과에 따라 적절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달리 소송절차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법정
재판
심리
청구
공판
5
논지는 검사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협박한 죄로 공소 제기되어 있는여경구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피고인을 석방시켜 주겠다고 하고도 피고인이 위 고소를 취소하자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은 위법한 공소권의 행사라는 취지이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검사의 수사와 공소 제기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었음을 찾아볼 수 없다.또한 피고인은 제1심과 원심의 공판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였고, 또 공판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어 피고인의 구금상태가 장기화하는 등 []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제1심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한 국선변호인의 변호를 받았음이 기록상 명백할 뿐 아니라, 소론과 같이 특정한 변호사가 피고인에 대한 사선변호를 거절하였다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는 공소사실의 심리를 위한 증거조사와 피고인의 법관기피신청 등의 경과에 따라 적절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달리 []절차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소송
분쟁
고소
청구
소제기
1
[]에 의하면, 원심의 판결서는 이 사건의 기본되는 심리에 관여한 판사 3인에 의하여 작성되어 후에 새로이 구성된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판결법원의 구성에 아무런 잘못이 없고, 그 판결서의 작성일이 판결의 선고일자로 되어 있다고 하여 판결서의 작성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그리고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공판조서는 그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5. 4. 14. 선고 95도110 판결 참조), []에 의하면,원심의 판결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였음에도 그 공판조서에는 피고인이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는 오기된 것임이 명백하나, 한편 원심은 피고인의 출석하에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을 1995. 1. 24. 10:00로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새로 정한 1995. 5. 9. 10:00의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서도 변호인 선임을 위한 연기신청서만을 제출한 채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여 원심은 그대로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조치는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거기에 판결 선고 절차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문서
서류
기록
기입
자료
3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서는 이 사건의 기본되는 심리에 관여한 판사 3인에 의하여 작성되어 후에 새로이 구성된 법원이 []을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법원의 구성에 아무런 잘못이 없고, 그 []서의 작성일이 []의 선고일자로 되어 있다고 하여 []서의 작성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그리고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공판조서는 그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5. 4. 14. 선고 95도110 [] 참조), 기록에 의하면,원심의 []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였음에도 그 공판조서에는 피고인이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는 오기된 것임이 명백하나, 한편 원심은 피고인의 출석하에 심리를 종결하고 []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을 1995. 1. 24. 10:00로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새로 정한 1995. 5. 9. 10:00의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서도 변호인 선임을 위한 연기신청서만을 제출한 채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여 원심은 그대로 []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조치는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거기에 [] 선고 절차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평결
결정
선고
재판
판결
5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판결서는 이 사건의 기본되는 []에 관여한 판사 3인에 의하여 작성되어 후에 새로이 구성된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판결법원의 구성에 아무런 잘못이 없고, 그 판결서의 작성일이 판결의 선고일자로 되어 있다고 하여 판결서의 작성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그리고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공판조서는 그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5. 4. 14. 선고 95도11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원심의 판결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였음에도 그 공판조서에는 피고인이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는 오기된 것임이 명백하나, 한편 원심은 피고인의 출석하에 []를 종결하고 판결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을 1995. 1. 24. 10:00로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새로 정한 1995. 5. 9. 10:00의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서도 변호인 선임을 위한 연기신청서만을 제출한 채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여 원심은 그대로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조치는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거기에 판결 선고 절차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심리
조사
검토
심사
분석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판결서는 이 사건의 기본되는 심리에 관여한 판사 3인에 의하여 작성되어 후에 새로이 구성된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판결법원의 구성에 아무런 잘못이 없고, 그 판결서의 작성일이 판결의 선고일자로 되어 있다고 하여 판결서의 작성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그리고공판[]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공판[]는 그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5. 4. 14. 선고 95도11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원심의 판결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였음에도 그 공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는 오기된 것임이 명백하나, 한편 원심은 피고인의 출석하에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을 1995. 1. 24. 10:00로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새로 정한 1995. 5. 9. 10:00의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서도 변호인 선임을 위한 연기신청서만을 제출한 채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여 원심은 그대로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조치는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거기에 판결 선고 절차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서류
조서
기록문
보고서
문서
2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판결서는 이 사건의 기본되는 심리에 관여한 판사 3인에 의하여 작성되어 후에 새로이 구성된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판결법원의 구성에 아무런 잘못이 없고, 그 판결서의 작성일이 판결의 선고일자로 되어 있다고 하여 판결서의 작성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그리고[]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조서는 그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5. 4. 14. 선고 95도11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원심의 판결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였음에도 그 []조서에는 피고인이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는 오기된 것임이 명백하나, 한편 원심은 피고인의 출석하에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 선고를 위한 []기일을 1995. 1. 24. 10:00로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새로 정한 1995. 5. 9. 10:00의 []기일 소환장을 받고서도 변호인 선임을 위한 연기신청서만을 제출한 채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여 원심은 그대로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조치는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거기에 판결 선고 절차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청문회
심판
회의
논의
공판
5
20로 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의 []를 구하고 있고, 위와 같은 금전채무의 이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현주소이고,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도 위 대여금 청구의 소에 관한 관할권이 있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판단조처는 정당하고(대법원 1973
변동
변화
변조
변천
변제
5
20로 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의 변제를 구하고 있고, 위와 같은 금전채무의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현주소이고,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지의 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도 위 대여금 청구의 소에 관한 관할권이 있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판단조처는 정당하고(대법원 1973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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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용
이행
5
20로 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의 변제를 구하고 있고, 위와 같은 금전채무의 이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현주소이고,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이행지의 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도 위 대여금 청구의 소에 관한 관할권이 있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판단조처는 정당하고(대법원 1973
의지
의무
의견
의도
의식
2
20로 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의 변제를 구하고 있고, 위와 같은 금전채무의 이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현주소이고,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도 위 대여금 청구의 소에 관한 []권이 있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판단조처는 정당하고(대법원 1973
관리
관계
관습
관점
관할
5
20로 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의 변제를 구하고 있고, 위와 같은 금전채무의 이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현주소이고,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도 위 대여금 청구의 소에 관한 관할권이 있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판단조처는 정당하고(대법원 1973
각자
각오
각하
각도
각인
3
14 고지 72마1538 결정참조)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 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귀착되어 이유없다.그러므로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라길조 []권의 유무에 관한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으로서민사소송법 제32조 소정의 이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없으며, 따라서 이송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재판을 요하지 아니하고, 가사 이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이 있어도, 이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관리
관심
관할
관찰
감찰
3
상고논지 중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해석을 그르치고 부동산임대용역에 있어서 임대보증금의 성격을 잘못 해석한 []이 있다는 점, 부동산임대에 있어서 일반거래의 관행과 이에 따른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및국세기본법 제18조의 해석을 그르치고 이유불비 내지 모순을 범한 []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사유들은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위법
실수
범죄
불법
오류
1
상고논지 중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논지는49조라고 적시하였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다)의 []이 모법의 위임이 없는 []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하여 본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는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로 보고 그 임대용역의 시가를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방식을 []하고 있는바, 부동산임대인이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용을 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한 것이 모법인 부가가치세의 []에 저촉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또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하고위 시행령 제49조의 2는 그 시가의 산정방식을 []한 것이므로, 위 시행령의 []은 모법에 []된 과세요건인 용역의 시가에 관한 구체적 산정방식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모법에 []한 것과 다른 내용의 과세요건을 []하거나 모법에 없는 과세요건을 신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규제
규칙
규율
규정
규범
4
[]논지 중 대법원판례 위반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1980.12.3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되기 전에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당시 부가가치세는 전혀 고려되지 아니하여 그 임대보증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소론 당원판례(1980
상고
청구
불복
고발
신청
1
상고논지 중 대법원판례 위반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은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1980.12.3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되기 전에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당시 부가가치세는 전혀 고려되지 아니하여 그 임대보증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소론 당원판례(1980
원심
입장
주장
본심
주심
1
상고논지 중 대법원판례 위반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 []계약이 1980.12.3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되기 전에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당시 부가가치세는 전혀 고려되지 아니하여 그 임대보증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소론 당원판례(1980
대차
임대차
임차
임대
대여
2
상고논지 중 대법원판례 위반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1980.12.3 []법의 개정으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공급이 [] 면세대상에서 제외되기 전에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당시 []는 전혀 고려되지 아니하여 그 임대보증금에 []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소론 당원판례(1980
소비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관세
3
상고논지 중 대법원[] 위반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1980.12.3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되기 전에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당시 부가가치세는 전혀 고려되지 아니하여 그 임대보증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소론 당원[](1980
결정
사실
판결
예시
판례
5
8. [] 79누313 판결)는 특별소비세에 관하여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자가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에서 당해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이 된다고 판시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의 위 원심판단이 위와 같은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당원의 법률해석과 상반된다고 볼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는동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과세요건인 용역의 시가에 관한 구체적 산정방식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모법에 규정한 것과 다른 내용의 과세요건을 규정하거나 모법에 없는 과세요건을 신설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공지
공표
통보
선고
알림
4
16. 법률 제1256호) 제29조 소정의 []은 중앙당을 의미한다.나.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결의없이 상급 선거관리위윈회의 지시에 따라 잘못된 입후보사퇴신고를 취소하는 공고를 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사당
공당
정당
정치단체
정치집단
3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이성준은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7.9.26.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이래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축조하여 거주하던 사람들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오면서 이를 []하다가 1983.11.21.부터는 이를 이어서 그의 아들인 소외 망 이상균(피고 황명자의 남편)이 그 중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1기재 토지를, 그의 또 다른 아들인 피고 이상훈이 위 목록 제2기재 토지를 각 []하여 왔다고 한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이성준, 소외 이상균, 피고 이상훈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순차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법원이 여러 개의 증거를 종합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각 증거 중 모순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그중 필요하며 공통된 부분만을 모아서 이를 판단자료에 공하는 것이므로 각 증거내용 중 그 인정사실과 저촉되거나 서로 모순되는 부분은 특히 명시가 없어도 채택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당원 1993.11.12. 선고 93다18129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위의 인정사실에 저촉되는 증거를 배척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점유율
점유권
점유자
점유
점유기
4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 이성준이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조중기의 []을 받아 그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비록 원심이 위 원고주장에 부합되는 지적하는 증인 등의 증언 등을 명시적으로 배척하지 아니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나, 원심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친 것이 되지 못한다
지시
위탁
분배
위임
할당
4
기록에 의하여 관계[]를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 이성준이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조중기의 위임을 받아 그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비록 원심이 위 원고주장에 부합되는 지적하는 증인 등의 증언 등을 명시적으로 배척하지 아니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나, 원심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친 것이 되지 못한다
단서
자료
증명
증언
증거
5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 이성준이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조중기의 위임을 받아 그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비록 원심이 위 원고주장에 부합되는 지적하는 증인 등의 증언 등을 명시적으로 배척하지 아니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나, 원심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친 것이 되지 못한다
처리
관리
제어
운영
조정
2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 이성준이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조중기의 위임을 받아 그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비록 원심이 위 원고주장에 부합되는 지적하는 증인 등의 증언 등을 명시적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나, 원심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친 것이 되지 못한다
배제
무시
배척
거부
제외
3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고의 []처럼 피고 이성준이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조중기의 위임을 받아 그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비록 원심이 위 원고[]에 부합되는 지적하는 증인 등의 증언 등을 명시적으로 배척하지 아니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나, 원심이 원고의 위와 같은 []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친 것이 되지 못한다
생각
견해
주관
주장
주지
4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 이성준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7.9.26.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받아온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이성준은 위 날짜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간접[]하여 왔으며, 1983.11.21.부터는 위에 본대로 그의 아들들인 소외 이상균, 피고 이상훈이 []하여 왔다고 할 것이고,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기간중 토지의 소유자가 변동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시일을 1967.9.26.자로 삼고, 그 시효완성일을 그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날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나 기간의 계산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원심이 피고 이성준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 위 보존등기를 함으로써 개시된 것이고, 또 그로 인하여 타주[]가 자주[]로 전환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 아님은 판결이유로 보아 명백하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지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점유
정유
점령
점유율
접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