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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법원이 여러 개의 증거를 종합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각 증거 중 모순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그중 필요하며 공통된 부분만을 모아서 이를 판단자료에 공하는 것이므로 각 증거내용 중 그 인정사실과 저촉되거나 서로 모순되는 부분은 특히 명시가 없어도 채택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법원이 인정사실에 저촉되는 증거를 배척함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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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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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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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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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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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척
| 1 |
17. 선고 87다카2207, 2208 판결 참조) 원심이 을 제1, 2호증(각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대구고등법원 75구93으로 이 사건 소송과 동일한 파면처분등취소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그리고 원심이 위 확정판결의 []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바에야 더 나아가 원고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판결은 모든 경우에 처분문서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판결의 존재 사실과 어떠한 내용의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문서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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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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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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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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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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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제
| 4 |
17. 선고 87다카2207, 2208 판결 참조) 원심이 을 제1, 2호증(각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대구고등법원 75구93으로 이 사건 소송과 동일한 파면[]등취소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그리고 원심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바에야 더 나아가 원고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판결은 모든 경우에 []문서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판결의 존재 사실과 어떠한 내용의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문서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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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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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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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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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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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 1 |
17. 선고 87다카2207, 2208 판결 참조) 원심이 을 제1, 2호증(각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대구고등법원 75구93으로 이 사건 []과 동일한 파면처분등취소 청구의 []을 제기하였다가 위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그리고 원심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바에야 더 나아가 원고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판결은 모든 경우에 처분문서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판결의 존재 사실과 어떠한 내용의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문서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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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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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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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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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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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 5 |
17. 선고 87다카2207, 2208 판결 참조) 원심이 을 제1, 2호증(각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대구고등법원 75구93으로 이 사건 소송과 동일한 파면처분등취소 []의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그리고 원심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를 배척하는 바에야 더 나아가 원고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판결은 모든 경우에 처분문서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판결의 존재 사실과 어떠한 내용의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문서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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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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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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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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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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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취
| 3 |
17. 선고 87다카2207, 2208 판결 참조) 원심이 을 제1, 2호증(각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대구고등법원 75구93으로 이 사건 소송과 동일한 파면처분등취소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그리고 원심이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바에야 더 나아가 원고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판결은 모든 경우에 처분문서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판결의 존재 사실과 어떠한 내용의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문서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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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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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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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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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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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 5 |
피고사건에 대하여[]에 비추어 살펴보면,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그 항소가 기각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2003. 2. 11. 선고 2002도7115 판결,2004. 4. 28. 선고 2004도927 판결 등 참조).나아가 []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상습절도에 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한편,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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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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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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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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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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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
| 2 |
피고사건에 대하여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내세워 []하였다가 그 []가 기각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2003. 2. 11. 선고 2002도7115 판결,2004. 4. 28. 선고 2004도927 판결 등 참조).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상습절도에 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한편,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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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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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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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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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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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 5 |
피고사건에 대하여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그 항소가 기각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2003. 2. 11. 선고 2002도7115 판결,2004. 4. 28. 선고 2004도927 판결 등 참조).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상습절도에 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한편,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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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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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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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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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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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
| 3 |
피고사건에 대하여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그 항소가 기각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2003. 2. 11. 선고 2002도7115 판결,2004. 4. 28. 선고 2004도927 판결 등 참조).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상습절도에 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한편,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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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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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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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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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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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법
| 2 |
피고사건에 대하여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그 항소가 기각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2003. 2. 11. 선고 2002도7115 판결,2004. 4. 28. 선고 2004도927 판결 등 참조).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상습절도에 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한편,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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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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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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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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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
|
형제
| 3 |
감호사건에 대하여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원심은 판시 각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후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을 []에 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그러나 원심판결이 선고된 뒤인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공포, 시행된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은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는 한편 그 부칙 제3조에서 위 폐지법률 시행 당시 재판계속중에 있는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감호청구원인사실은형사소송법 제384조,제383조 제2호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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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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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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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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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소
|
보호감리
| 2 |
감호사건에 대하여[]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원심은 판시 각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후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을 보호감호에 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그러나 원심판결이 선고된 뒤인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공포, 시행된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은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는 한편 그 부칙 제3조에서 위 폐지법률 시행 당시 재판계속중에 있는 보호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감호청구원인사실은형사소송법 제384조,제383조 제2호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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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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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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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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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구
|
상고려
| 1 |
감호사건에 대하여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원심은 판시 각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후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을 보호감호에 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그러나 원심판결이 선고된 뒤인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공포, 시행된 사회보호법 []법률은 사회보호법을 []하는 한편 그 부칙 제3조에서 위 []법률 시행 당시 재판계속중에 있는 보호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감호청구원인사실은형사소송법 제384조,제383조 제2호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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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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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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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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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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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 3 |
감호사건에 대하여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원심은 판시 각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후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을 보호감호에 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그러나 원심판결이 선고된 뒤인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공포, 시행된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은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는 한편 그 부칙 제3조에서 위 폐지법률 시행 당시 재판계속중에 있는 보호감호[]사건에 관하여는 []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감호[]원인사실은형사소송법 제384조,제383조 제2호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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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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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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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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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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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5 |
결 론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 중 []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사건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1]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그 항소가 기각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2] 원심판결이 선고된 뒤인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공포, 시행된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은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는 한편 그 부칙 제3조에서 위 폐지법률 시행 당시 재판계속중에 있는 보호[]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심판결 중 []사건에 관한 부분을 직권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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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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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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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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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
감호
| 5 |
결 론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을 []하고, 이 부분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을 []하고 이 사건 감호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사건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1]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그 항소가 기각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2] 원심판결이 선고된 뒤인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공포, 시행된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은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는 한편 그 부칙 제3조에서 위 폐지법률 시행 당시 재판계속중에 있는 보호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을 직권[]한 사례.
|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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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문
|
파괴
|
파기
|
파견
| 4 |
결 론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감호[]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사건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1]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그 항소가 기각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2] 원심판결이 선고된 뒤인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공포, 시행된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은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는 한편 그 부칙 제3조에서 위 폐지법률 시행 당시 재판계속중에 있는 보호감호[]사건에 관하여는 []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을 직권파기한 사례.
|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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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
청결
|
청동
|
청구
| 5 |
결 론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감호청구를 []하기로 하며, 피고사건에 관한 상고를 []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1]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그 항소가 []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2] 원심판결이 선고된 뒤인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공포, 시행된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은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는 한편 그 부칙 제3조에서 위 폐지법률 시행 당시 재판계속중에 있는 보호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청구[]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을 직권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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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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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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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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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
기밀
| 4 |
결 론그러므로 피고인의 []이유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감호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사건에 관한 []를 기각하고, []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1]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그 항소가 기각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2] 원심판결이 선고된 뒤인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공포, 시행된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은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는 한편 그 부칙 제3조에서 위 폐지법률 시행 당시 재판계속중에 있는 보호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을 직권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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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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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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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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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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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자
| 3 |
위 법리와 []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제5항(이하 ‘이 사건 제1항, 제5항 발명’이라 한다)에 기재된 완충기라는 용어는 인라인스케이트 등이 주행할 때 휠 액슬에 가하여지는 충격을 흡수한 후 이를 영구자석에 전달하지 않는 구성을 의미함이 분명하나, 완충기라는 용어는 기능적 표현으로서 그 용어 자체만으로는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완충기의 재질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그 구조에 대하여는 ‘완충기의 원주상에 탄력성이 양호한 재질로 이루어진 완충날개들이 구비되고, 완충날개들과 영구자석의 사이에는 외부충격으로부터 완충작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완충공간이 이루어진 구성’만이 기재 내지 도시되어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제5항 발명의 완충기가 표현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은 완충날개를 가진 구조나 그와 유사한 구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 사건 제1항, 제5항 발명의 완충기에 해당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원심 판시의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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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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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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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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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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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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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 제1항, 제5항(이하 ‘이 사건 제1항, 제5항 발명’이라 한다)에 기재된 완충기라는 용어는 인라인스케이트 등이 주행할 때 휠 액슬에 가하여지는 충격을 흡수한 후 이를 영구자석에 전달하지 않는 구성을 의미함이 분명하나, 완충기라는 용어는 기능적 표현으로서 그 용어 자체만으로는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완충기의 재질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그 구조에 대하여는 ‘완충기의 원주상에 탄력성이 양호한 재질로 이루어진 완충날개들이 구비되고, 완충날개들과 영구자석의 사이에는 외부충격으로부터 완충작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완충공간이 이루어진 구성’만이 기재 내지 도시되어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제5항 발명의 완충기가 표현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은 완충날개를 가진 구조나 그와 유사한 구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 사건 제1항, 제5항 발명의 완충기에 해당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원심 판시의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제5항 발명의 권리[]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허발명의 권리[]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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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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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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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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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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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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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제5항(이하 ‘이 사건 제1항, 제5항 발명’이라 한다)에 기재된 완충기라는 []는 인라인스케이트 등이 주행할 때 휠 액슬에 가하여지는 충격을 흡수한 후 이를 영구자석에 전달하지 않는 구성을 의미함이 분명하나, 완충기라는 []는 기능적 표현으로서 그 [] 자체만으로는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완충기의 재질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그 구조에 대하여는 ‘완충기의 원주상에 탄력성이 양호한 재질로 이루어진 완충날개들이 구비되고, 완충날개들과 영구자석의 사이에는 외부충격으로부터 완충작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완충공간이 이루어진 구성’만이 기재 내지 도시되어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제5항 발명의 완충기가 표현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은 완충날개를 가진 구조나 그와 유사한 구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 사건 제1항, 제5항 발명의 완충기에 해당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원심 판시의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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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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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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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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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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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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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제5항(이하 ‘이 사건 제1항, 제5항 발명’이라 한다)에 기재된 완충기라는 용어는 인라인스케이트 등이 주행할 때 휠 액슬에 가하여지는 충격을 흡수한 후 이를 영구자석에 전달하지 않는 []을 의미함이 분명하나, 완충기라는 용어는 기능적 표현으로서 그 용어 자체만으로는 기술적 []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완충기의 재질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그 구조에 대하여는 ‘완충기의 원주상에 탄력성이 양호한 재질로 이루어진 완충날개들이 구비되고, 완충날개들과 영구자석의 사이에는 외부충격으로부터 완충작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완충공간이 이루어진 []’만이 기재 내지 도시되어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제5항 발명의 완충기가 표현하고 있는 기술적 []은 완충날개를 가진 구조나 그와 유사한 구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 사건 제1항, 제5항 발명의 완충기에 해당하는 []을 가지고 있지 않은 원심 판시의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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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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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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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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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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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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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제5항(이하 ‘이 사건 제1항, 제5항 발명’이라 한다)에 []된 완충기라는 용어는 인라인스케이트 등이 주행할 때 휠 액슬에 가하여지는 충격을 흡수한 후 이를 영구자석에 전달하지 않는 구성을 의미함이 분명하나, 완충기라는 용어는 기능적 표현으로서 그 용어 자체만으로는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완충기의 재질에 대하여는 아무런 []가 없고, 그 구조에 대하여는 ‘완충기의 원주상에 탄력성이 양호한 재질로 이루어진 완충날개들이 구비되고, 완충날개들과 영구자석의 사이에는 외부충격으로부터 완충작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완충공간이 이루어진 구성’만이 [] 내지 도시되어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제5항 발명의 완충기가 표현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은 완충날개를 가진 구조나 그와 유사한 구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 사건 제1항, 제5항 발명의 완충기에 해당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원심 판시의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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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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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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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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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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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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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1]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가 명료하더라도, 그 용어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작하여 그 용어가 표현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정하여야 한다.[2]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완충기’라는 용어 자체만으로는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참작하여 기술적 구성을 확정한 후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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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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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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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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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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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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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1]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가 명료하더라도, 그 용어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작하여 그 용어가 표현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정하여야 한다.[2]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완충기’라는 용어 자체만으로는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참작하여 기술적 구성을 확정한 후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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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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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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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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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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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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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1]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가 명료하더라도, 그 용어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작하여 그 용어가 표현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정하여야 한다.[2]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완충기’라는 용어 자체만으로는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참작하여 기술적 구성을 확정한 후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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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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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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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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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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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 5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1] 특허발명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가 명료하더라도, 그 용어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작하여 그 용어가 표현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특허발명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2]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완충기’라는 용어 자체만으로는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참작하여 기술적 구성을 확정한 후 특허발명의 []범위를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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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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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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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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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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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2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1] 특허발명의 권리[]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가 명료하더라도, 그 용어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작하여 그 용어가 표현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를 정하여야 한다.[2] 특허발명의 특허청구[]에 기재된 ‘완충기’라는 용어 자체만으로는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참작하여 기술적 구성을 확정한 후 특허발명의 권리[]를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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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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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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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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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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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 4 |
[]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의 사실확정을 나무라는 소론 논지는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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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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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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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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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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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1 |
사회[]법 제5조 제1항 제1호,제2항 제1호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실형선고를 받은 자의 처벌전력이 비록 위 법시행이전의 일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저질러진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이 위 법시행 이후에 속한다면 위 법소정의 []감호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위 사회[]법이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정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 논지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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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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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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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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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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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 5 |
그러므로 []를 기각하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제2항 제1호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실형선고를 받은 자의 처벌전력이 비록 위 법시행 이전의 일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저질러진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이 위 법시행 이후에 속한다면 위 법 소정의 보호감호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위 사회보호법이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정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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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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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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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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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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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 5 |
그러므로 상고를 []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제2항 제1호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실형선고를 받은 자의 처벌전력이 비록 위 법시행 이전의 일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저질러진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이 위 법시행 이후에 속한다면 위 법 소정의 보호감호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위 사회보호법이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정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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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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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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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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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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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 2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일부를 []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제2항 제1호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실형선고를 받은 자의 처벌전력이 비록 위 법시행 이전의 일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저질러진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이 위 법시행 이후에 속한다면 위 법 소정의 보호감호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위 사회보호법이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정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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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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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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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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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 3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제2항 제1호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실형선고를 받은 자의 처벌전력이 비록 위 법시행 이전의 일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저질러진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이 위 법시행 이후에 속한다면 위 법 소정의 보호감호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위 사회보호법이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정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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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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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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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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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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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
| 2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제2항 제1호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실형선고를 받은 자의 처벌전력이 비록 위 법시행 이전의 일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저질러진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이 위 법시행 이후에 속한다면 위 법 소정의 보호감호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위 사회보호법이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정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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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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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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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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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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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더
| 4 |
에 있었다면, []가 위 허가가 있기 전에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을 받고서도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피고의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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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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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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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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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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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 4 |
1.자 []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위 []가 위 허가가 있을 때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계약해제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또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본 바,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하는 매매계약의 경우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에게 그 계약내용에 따른 대금의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전에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허가가 난 다음 그 이행제공을 하면서 대금지급을 최고하고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이행지체에 빠져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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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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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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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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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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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1 |
1.자 의사표시는 []하다고 볼 수 없고, 위 의사표시가 위 허가가 있을 때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계약해제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또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본 바,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하는 매매계약의 경우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에게 그 계약내용에 따른 대금의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전에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허가가 난 다음 그 이행제공을 하면서 대금지급을 최고하고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이행지체에 빠져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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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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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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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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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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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 3 |
1.자 의사표시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위 의사표시가 위 허가가 있을 때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또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본 바,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하는 매매계약의 경우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에게 그 계약내용에 따른 대금의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전에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허가가 난 다음 그 이행제공을 하면서 대금지급을 최고하고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이행지체에 빠져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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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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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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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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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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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
| 2 |
1.자 의사표시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위 의사표시가 위 허가가 있을 때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계약해제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또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본 바,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나 공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하는 매매계약의 경우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에게 그 계약내용에 따른 대금의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전에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허가가 난 다음 그 이행제공을 하면서 대금지급을 최고하고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이행지체에 빠져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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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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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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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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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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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 1 |
1.자 의사표시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위 의사표시가 위 허가가 있을 때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계약해제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또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본 바,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하는 매매계약의 경우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에게 그 계약내용에 따른 대금의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전에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허가가 난 다음 그 이행제공을 하면서 대금지급을 최고하고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이행지체에 빠져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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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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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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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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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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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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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점에 대하여[]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안과의사로서 가동능력을 1994.1.24.부터 5년간은 23%, 그 이후는 12% 상실하였다는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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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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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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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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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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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하다
| 3 |
제2점에 대하여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게 된 일실이익손해를, 피해자의 노동능력[]률을 인정평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률은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에 종사하였던 직업의 성질 및 경력과 기능의 숙련정도, 신체적 기능의 장애정도와 유사한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의 전업가능성 및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인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률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피해자의 노동능력[]률을 정당하게 인정평가하였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신체적인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아무런 재산상 손해도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당원 1992.12.22. 선고 92다3136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 때문에 그 가동능력[]률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게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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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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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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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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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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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
| 5 |
피고의 상고이유 1. 나에 대하여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 액수를 금 30,000,000원으로 정한 것은 상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식과 조리에 반하여 [] 액수를 과다하게 산정함으로써 []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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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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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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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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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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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 1 |
원고의 []이유 제2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3년경 부동산 소개를 잘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원고가 그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는 등 원·피고 사이에 금전문제로 불화가 있어 오다가 피고가 1988. 8. 17. 재산을 모두 원고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는 그 후 1990. 10.경부터심진희와 동거하다가 1991. 4. 10.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용서를 빌며 피고 명의의 부동산을 원고가 처분할 수 있도록 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그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사실, 피고는 그 후에도 1991. 8.경 부동산 소개를 잘못하여 원고가 그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는 등의 일이 있게 되자, 피고 명의의 부동산을 원고가 처분할 수 있도록 거래확인서, 양도각서, 위임장,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는 피고가 위심진희와 동거하는 것을 원고가 알게 되고 피고가 부동산 소개를 잘못하여 원고가 그 손해를 배상하게 된 상황에서 원고와의 불화를 피하고자 작성하여 준 것으로서, 이로써 원·피고 사이에 이혼을 전제로 하여 그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기록에 의하면,위 1988. 8. 17.자 각서(갑 제24호증)에 이혼에 관한 언급이 없고, 위 각서 작성 이후에도 원·피고의 혼인생활이 계속되었으며, 피고가 1991. 8. 이후에 교부한 관련서류 중에는 인감증명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는 1993. 6.에 이르러 원고에게 이혼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각서 및 관련서류 교부로써 원·피고 사이에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재산분할 협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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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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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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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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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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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 5 |
[]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3년경 부동산 소개를 잘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가 그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는 등 원·피고 사이에 금전문제로 불화가 있어 오다가 피고가 1988. 8. 17. 재산을 모두 []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는 그 후 1990. 10.경부터심진희와 동거하다가 1991. 4. 10. []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용서를 빌며 피고 명의의 부동산을 []가 처분할 수 있도록 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그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사실, 피고는 그 후에도 1991. 8.경 부동산 소개를 잘못하여 []가 그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는 등의 일이 있게 되자, 피고 명의의 부동산을 []가 처분할 수 있도록 거래확인서, 양도각서, 위임장,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는 피고가 위심진희와 동거하는 것을 []가 알게 되고 피고가 부동산 소개를 잘못하여 []가 그 손해를 배상하게 된 상황에서 []와의 불화를 피하고자 작성하여 준 것으로서, 이로써 원·피고 사이에 이혼을 전제로 하여 그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기록에 의하면,위 1988. 8. 17.자 각서(갑 제24호증)에 이혼에 관한 언급이 없고, 위 각서 작성 이후에도 원·피고의 혼인생활이 계속되었으며, 피고가 1991. 8. 이후에 교부한 관련서류 중에는 인감증명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는 1993. 6.에 이르러 []에게 이혼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각서 및 관련서류 교부로써 원·피고 사이에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재산분할 협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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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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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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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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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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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
| 1 |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1983년경 부동산 소개를 잘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원고가 그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는 등 원·[] 사이에 금전문제로 불화가 있어 오다가 []가 1988. 8. 17. 재산을 모두 원고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는 그 후 1990. 10.경부터심진희와 동거하다가 1991. 4. 10.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용서를 빌며 [] 명의의 부동산을 원고가 처분할 수 있도록 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그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사실, []는 그 후에도 1991. 8.경 부동산 소개를 잘못하여 원고가 그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는 등의 일이 있게 되자, [] 명의의 부동산을 원고가 처분할 수 있도록 거래확인서, 양도각서, 위임장,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는 []가 위심진희와 동거하는 것을 원고가 알게 되고 []가 부동산 소개를 잘못하여 원고가 그 손해를 배상하게 된 상황에서 원고와의 불화를 피하고자 작성하여 준 것으로서, 이로써 원·[] 사이에 이혼을 전제로 하여 그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기록에 의하면,위 1988. 8. 17.자 각서(갑 제24호증)에 이혼에 관한 언급이 없고, 위 각서 작성 이후에도 원·[]의 혼인생활이 계속되었으며, []가 1991. 8. 이후에 교부한 관련서류 중에는 인감증명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는 1993. 6.에 이르러 원고에게 이혼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각서 및 관련서류 교부로써 원·[] 사이에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재산분할 협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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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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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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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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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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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 3 |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3년경 부동산 소개를 잘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원고가 그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는 등 원·피고 사이에 금전문제로 불화가 있어 오다가 피고가 1988. 8. 17. 재산을 모두 원고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는 그 후 1990. 10.경부터심진희와 동거하다가 1991. 4. 10.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용서를 빌며 피고 명의의 부동산을 원고가 처분할 수 있도록 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그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사실, 피고는 그 후에도 1991. 8.경 부동산 소개를 잘못하여 원고가 그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는 등의 일이 있게 되자, 피고 명의의 부동산을 원고가 처분할 수 있도록 거래확인서, 양도[], 위임장,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는 피고가 위심진희와 동거하는 것을 원고가 알게 되고 피고가 부동산 소개를 잘못하여 원고가 그 손해를 배상하게 된 상황에서 원고와의 불화를 피하고자 작성하여 준 것으로서, 이로써 원·피고 사이에 이혼을 전제로 하여 그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기록에 의하면,위 1988. 8. 17.자 [](갑 제24호증)에 이혼에 관한 언급이 없고, 위 [] 작성 이후에도 원·피고의 혼인생활이 계속되었으며, 피고가 1991. 8. 이후에 교부한 관련서류 중에는 인감증명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는 1993. 6.에 이르러 원고에게 이혼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 및 관련서류 교부로써 원·피고 사이에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재산분할 협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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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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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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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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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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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수
| 2 |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3년경 부동산 소개를 잘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원고가 그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는 등 원·피고 사이에 금전문제로 불화가 있어 오다가 피고가 1988. 8. 17. 재산을 모두 원고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는 그 후 1990. 10.경부터심진희와 동거하다가 1991. 4. 10.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용서를 빌며 피고 명의의 부동산을 원고가 처분할 수 있도록 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그에 필요한 서류를 []한 사실, 피고는 그 후에도 1991. 8.경 부동산 소개를 잘못하여 원고가 그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는 등의 일이 있게 되자, 피고 명의의 부동산을 원고가 처분할 수 있도록 거래확인서, 양도각서, 위임장,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는 피고가 위심진희와 동거하는 것을 원고가 알게 되고 피고가 부동산 소개를 잘못하여 원고가 그 손해를 배상하게 된 상황에서 원고와의 불화를 피하고자 작성하여 준 것으로서, 이로써 원·피고 사이에 이혼을 전제로 하여 그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기록에 의하면,위 1988. 8. 17.자 각서(갑 제24호증)에 이혼에 관한 언급이 없고, 위 각서 작성 이후에도 원·피고의 혼인생활이 계속되었으며, 피고가 1991. 8. 이후에 []한 관련서류 중에는 인감증명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는 1993. 6.에 이르러 원고에게 이혼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각서 및 관련서류 []로써 원·피고 사이에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재산분할 협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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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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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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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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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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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 5 |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민법 제8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가사소송규칙 제98조에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의 단독소유인 재산을 쌍방의 []로 하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가능하다할 것이다.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심판결 첨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피고의 []로 하는 방법으로 분할을 명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산분할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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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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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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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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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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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소유
| 1 |
원고의 [] 제3점에 대하여민법 제8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가사소송규칙 제98조에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의 단독소유인 재산을 쌍방의 공유로 하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가능하다할 것이다.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심판결 첨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피고의 공유로 하는 방법으로 분할을 명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산분할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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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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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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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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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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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 5 |
그러므로 []를 모두 기각하고 []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1] 혼인 중에 금전문제로 불화가 있어 오다가 모든 재산을 배우자 일방의 소유로 한다는 각서를 교부하고, 그 후에도 처분권을 위임하는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그 각서 또는 관련 서류 교부 당시 이혼에 관한 언급은 없었고, 그 후로도 혼인관계가 계속된 점 등에 비추어 그 각서 또는 관련 서류 교부로써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2]민법 제8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가사소송규칙 제98조에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의 단독소유인 재산을 쌍방의 공유로 하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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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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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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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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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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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4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1] 혼인 중에 금전문제로 불화가 있어 오다가 모든 재산을 배우자 일방의 소유로 한다는 각서를 교부하고, 그 후에도 처분권을 위임하는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그 각서 또는 관련 서류 교부 당시 이혼에 관한 언급은 없었고, 그 후로도 혼인관계가 계속된 점 등에 비추어 그 각서 또는 관련 서류 교부로써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2]민법 제8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가사소송규칙 제98조에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의 단독소유인 재산을 쌍방의 공유로 하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가능하다.
|
주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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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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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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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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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하다
| 3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1] 혼인 중에 금전문제로 불화가 있어 오다가 모든 재산을 배우자 일방의 소유로 한다는 각서를 []하고, 그 후에도 처분권을 위임하는 관련 서류를 []하였으나 그 각서 또는 관련 서류 [] 당시 이혼에 관한 언급은 없었고, 그 후로도 혼인관계가 계속된 점 등에 비추어 그 각서 또는 관련 서류 []로써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2]민법 제8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가사소송규칙 제98조에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의 단독소유인 재산을 쌍방의 공유로 하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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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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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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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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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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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
| 2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1] 혼인 중에 금전문제로 불화가 있어 오다가 모든 재산을 배우자 일방의 소유로 한다는 각서를 교부하고, 그 후에도 []을 위임하는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그 각서 또는 관련 서류 교부 당시 이혼에 관한 언급은 없었고, 그 후로도 혼인관계가 계속된 점 등에 비추어 그 각서 또는 관련 서류 교부로써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2]민법 제8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가사소송규칙 제98조에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의 단독소유인 재산을 쌍방의 공유로 하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가능하다.
|
처우권
|
처벌권
|
처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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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
|
처분
| 4 |
제2점에 대하여소론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일 경우를 가상한 원심의 가정적 판단과 위 단체협약 제17조가 통상해고가 아닌 []해고에 관한 규정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원고에 대한 위 []해고원인사실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체협약 제18조에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소론이 주장하는 단체협약 제17조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는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 상고논지는 더 살펴 볼 필요도 없이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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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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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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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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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
| 2 |
제2점에 대하여소론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징계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일 경우를 가상한 원심의 가정적 판단과 위 단체[] 제17조가 통상해고가 아닌 징계해고에 관한 규정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원고에 대한 위 징계해고원인사실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체[] 제18조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소론이 주장하는 단체[] 제17조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징계는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 상고논지는 더 살펴 볼 필요도 없이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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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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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협정
|
협약
| 5 |
제2점에 대하여소론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 징계[]가 아니라 통상[]일 경우를 가상한 원심의 가정적 판단과 위 단체협약 제17조가 통상[]가 아닌 징계[]에 관한 규정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원고에 대한 위 징계[]원인사실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체협약 제18조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소론이 주장하는 단체협약 제17조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징계는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 상고논지는 더 살펴 볼 필요도 없이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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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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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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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
사임
| 1 |
제2점에 대하여소론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징계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일 경우를 가상한 원심의 가정적 판단과 위 단체협약 제17조가 통상해고가 아닌 징계해고에 관한 []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원고에 대한 위 징계해고원인사실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체협약 제18조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소론이 주장하는 단체협약 제17조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징계는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 상고논지는 더 살펴 볼 필요도 없이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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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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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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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
|
규칙
| 3 |
제2점에 대하여소론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징계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일 경우를 가상한 원심의 가정적 판단과 위 단체협약 제17조가 통상해고가 아닌 징계해고에 관한 규정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원고에 대한 위 징계해고원인사실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체협약 제18조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소론이 주장하는 단체협약 제17조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징계는 []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 상고논지는 더 살펴 볼 필요도 없이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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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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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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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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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 5 |
제3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정한 []처분의 절차, []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절차, []대상자의 출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 그 심의절차, 이 사건 원고에 대한 []면직을 의결함에 있어 원고의 출석 없이 []위원 5인 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을 한 사실 등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의결이 있기 전에 피고회사의 사장, 상무이사, 총무과장 등을 찾아가 이 사건 사고발생에 관하여 변명하거나 그 경위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알게 되었다고 엿볼 수 있으므로 그 후 원고가 그 []절차에의 출석을 요구한 바 없었던 이 사건에서 그 출석 없이 한 []절차가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이 사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절차에 관한 규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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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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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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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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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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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집
| 4 |
제3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정한 징계처분의 [],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징계대상자의 출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 그 심의[], 이 사건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함에 있어 원고의 출석 없이 징계위원 5인 전원의 만장일치로 징계의결을 한 사실 등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징계의결이 있기 전에 피고회사의 사장, 상무이사, 총무과장 등을 찾아가 이 사건 사고발생에 관하여 변명하거나 그 경위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알게 되었다고 엿볼 수 있으므로 그 후 원고가 그 징계[]에의 출석을 요구한 바 없었던 이 사건에서 그 출석 없이 한 징계[]가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이 사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징계[]에 관한 규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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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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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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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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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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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탁마하다
| 2 |
제3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정한 징계처분의 절차,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 징계대상자의 출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 그 심의절차, 이 사건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을 []함에 있어 원고의 출석 없이 징계위원 5인 전원의 만장일치로 징계[]을 한 사실 등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징계[]이 있기 전에 피고회사의 사장, 상무이사, 총무과장 등을 찾아가 이 사건 사고발생에 관하여 변명하거나 그 경위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알게 되었다고 엿볼 수 있으므로 그 후 원고가 그 징계절차에의 출석을 요구한 바 없었던 이 사건에서 그 출석 없이 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이 사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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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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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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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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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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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사항
| 1 |
제3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정한 징계처분의 절차,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절차, 징계대상자의 []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 그 심의절차, 이 사건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함에 있어 원고의 [] 없이 징계위원 5인 전원의 만장일치로 징계의결을 한 사실 등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징계의결이 있기 전에 피고회사의 사장, 상무이사, 총무과장 등을 찾아가 이 사건 사고발생에 관하여 변명하거나 그 경위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알게 되었다고 엿볼 수 있으므로 그 후 원고가 그 징계절차에의 []을 요구한 바 없었던 이 사건에서 그 [] 없이 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이 사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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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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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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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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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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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률
| 1 |
제3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인사[] 등에 정한 징계처분의 절차,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절차, 징계대상자의 출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 그 심의절차, 이 사건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함에 있어 원고의 출석 없이 징계위원 5인 전원의 만장일치로 징계의결을 한 사실 등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징계의결이 있기 전에 피고회사의 사장, 상무이사, 총무과장 등을 찾아가 이 사건 사고발생에 관하여 변명하거나 그 경위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알게 되었다고 엿볼 수 있으므로 그 후 원고가 그 징계절차에의 출석을 요구한 바 없었던 이 사건에서 그 출석 없이 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이 사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관한 []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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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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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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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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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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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해석
| 2 |
그러므로 []를 기각하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징계의결이 있기 전에 회사의 사장, 상무이사, 총무과장 등을 찾아가 징계사유가 된 사고발생에 관하여 변명하거나 그 경위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알게 되었다고 엿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그 후에 이루어진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에의 출석을 요구한 바 없었다면, 그 출석 없이 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고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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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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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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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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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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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 5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의결이 있기 전에 회사의 사장, 상무이사, 총무과장 등을 찾아가 []사유가 된 사고발생에 관하여 변명하거나 그 경위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알게 되었다고 엿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그 후에 이루어진 자신에 대한 []절차에의 출석을 요구한 바 없었다면, 그 출석 없이 한 []절차가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의 []절차에 관한 규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고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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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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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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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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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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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제
| 1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징계의결이 있기 전에 회사의 사장, 상무이사, 총무과장 등을 찾아가 징계사유가 된 사고발생에 관하여 변명하거나 그 경위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알게 되었다고 엿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그 후에 이루어진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에의 출석을 요구한 바 없었다면, 그 출석 없이 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고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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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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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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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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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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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 5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징계의결이 있기 전에 회사의 사장, 상무이사, 총무과장 등을 찾아가 징계사유가 된 사고발생에 관하여 변명하거나 그 경위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알게 되었다고 엿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그 후에 이루어진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에의 출석을 요구한 바 없었다면, 그 출석 없이 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고 수긍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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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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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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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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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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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래
| 2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징계의결이 있기 전에 회사의 사장, 상무이사, 총무과장 등을 찾아가 징계사유가 된 사고발생에 관하여 변명하거나 그 경위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알게 되었다고 엿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그 후에 이루어진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에의 출석을 요구한 바 없었다면, 그 출석 없이 한 징계절차가 []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고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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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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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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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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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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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성
| 2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시의 급수조례 제2조 제5호는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5조는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하고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서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구 수도법(1991. 12. 14. 법률 제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조는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수돗물의 요율,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 기타 물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2조는 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물의 대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강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법 제17조의 규정취지는 요금부담자가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임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구체적인 요금비율을 조례로 제정할 것을 위임한 것이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조례 제25조는 아무런 위임근거 없이 요금부담자의 범위를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실사용자뿐만이 아니라 급수장치의 소유자 및 관리인에게까지 확장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모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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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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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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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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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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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 5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시의 급수조례 제2조 제5호는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5조는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하고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서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구 수도법(1991. 12. 14. 법률 제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조는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수돗물의 요율,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 기타 물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2조는 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물의 대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강제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법 제17조의 규정취지는 요금부담자가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임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구체적인 요금비율을 조례로 제정할 것을 위임한 것이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조례 제25조는 아무런 위임근거 없이 요금부담자의 범위를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실사용자뿐만이 아니라 급수장치의 소유자 및 관리인에게까지 확장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모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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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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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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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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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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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 5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시의 급수조례 제2조 제5호는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5조는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하고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서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구 수도법(1991. 12. 14. 법률 제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조는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수돗물의 요율,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 기타 물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2조는 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물의 대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강제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법 제17조의 규정취지는 요금부담자가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임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구체적인 요금비율을 조례로 제정할 것을 위임한 것이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조례 제25조는 아무런 위임근거 없이 요금부담자의 범위를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실사용자뿐만이 아니라 급수장치의 소유자 및 관리인에게까지 확장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모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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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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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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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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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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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 2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시의 급수조례 제2조 제5호는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5조는 "[]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하고 수도사용자 등은 [] 납부에 있어서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구 수도법(1991. 12. 14. 법률 제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조는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수돗물의 요율,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 기타 물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2조는 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물의 대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강제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법 제17조의 규정취지는 []부담자가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임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구체적인 []비율을 조례로 제정할 것을 위임한 것이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조례 제25조는 아무런 위임근거 없이 []부담자의 범위를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실사용자뿐만이 아니라 급수장치의 소유자 및 관리인에게까지 확장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모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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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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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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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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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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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 5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시의 급수조례 제2조 제5호는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5조는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하고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서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구 수도법(1991. 12. 14. 법률 제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조는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수돗물의 요율,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 기타 물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2조는 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물의 대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강제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법 제17조의 규정취지는 요금부담자가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임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구체적인 요금비율을 조례로 제정할 것을 위임한 것이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조례 제25조는 아무런 위임근거 없이 요금부담자의 범위를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실사용자뿐만이 아니라 급수장치의 소유자 및 관리인에게까지 확장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모법에 []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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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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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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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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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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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반
| 1 |
그러나,수도사용자의 범위를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요금납부에 있어서 []을 진다는 피고 시의 급수조례 제2조 제5호, 제25조의 규정 내용은 모두법 제17조 소정의 '기타 물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법 제32조는 요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일 뿐 요금의 납부의무자에 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물의 공급을 받은 자만이 요금 납부의무자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시의 급수조례 제25조가 모법인 구 수도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 시의 급수조례 제25조가 무효라고 본 것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의무자에 대한 조례제정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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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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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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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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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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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책임
| 2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수도 사용자의 범위를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으로 []하면서 그들이 요금납부에 있어서 연대책임을 진다는 춘천시의 급수조례 제2조 제5호, 제25조의 [] 내용은 모두구 수도법(1991. 12. 14. 법률 제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소정의 '기타 물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같은 법 제32조는 요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일 뿐 요금의 납부의무자에 대한 []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물의 공급을 받은 자만이 요금 납부의무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춘천시의 급수조례 제25조가 모법인 구 수도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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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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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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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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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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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 1 |
본건 광업재단을 구성하고 있는 광업권의 일인 광업권 등록번호 제24554호, 제24555호, 제24556호, 제24557호의광업권에 대하여서만 경매[] 결정을 하였다가 1972.1.24. 그 경매[]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 하여 위 광업재단을 구성하고 있는 그 나머지 광업권전부에 대한 목록을 위 []결정의 광업권 목록에 추가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그 후 저당권자의 신청으로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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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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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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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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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
열기
| 3 |
14. 본건 광업권에 대하여서만 개별[]에 부할 것을 명하였음이 명백하다.그렇다면 []법원이 본건 []절차의 개시결정을 함에 있어서 본건 광업재단의 제설비를 그 적시의 광업권과 일괄하여 이에 대한 []절차의 개시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던가 또는 1972.2.14.본건 광업권만에 대한 개별 []를 명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것들을 포함시키지 아니 하였다 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의 제설비도 본건 광업재단의 구성물임을 전제로 하고, 또 위와 같은 경정결정이 있기전의 []개시 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원결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고 소론의 판례는 본건의 경우에 적절하지 아니할 뿐아니라 []목적물에 대한 평가절차나 그 평가액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개지 결정에 대한 적법한 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결정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재항고 논지는 어느것이나 이유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문기 가. 광업권자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광업재단을 설정함에 있어서 그 구성물의 범위는광업재단 저당법 제4조에 규정된 것 중에서 광업권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나. 법원은 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각 광업권을 개별적으로 [] 또는 입찰에 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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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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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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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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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
|
경험
| 1 |
14. 본건 []권에 대하여서만 개별경매에 부할 것을 명하였음이 명백하다.그렇다면 경매법원이 본건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을 함에 있어서 본건 []재단의 제설비를 그 적시의 []권과 일괄하여 이에 대한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던가 또는 1972.2.14.본건 []권만에 대한 개별 경매를 명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것들을 포함시키지 아니 하였다 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의 제설비도 본건 []재단의 구성물임을 전제로 하고, 또 위와 같은 경정결정이 있기전의 경매개시 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원결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고 소론의 판례는 본건의 경우에 적절하지 아니할 뿐아니라 경매목적물에 대한 평가절차나 그 평가액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경매개지 결정에 대한 적법한 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결정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재항고 논지는 어느것이나 이유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문기 가. []권자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재단을 설정함에 있어서 그 구성물의 범위는[]재단 저당법 제4조에 규정된 것 중에서 []권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나. 법원은 저당권자의 신청으로 []재단을 구성하는 각 []권을 개별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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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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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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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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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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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경
| 2 |
14. 본건 광업권에 대하여서만 개별경매에 부할 것을 명하였음이 명백하다.그렇다면 경매법원이 본건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을 함에 있어서 본건 광업재단의 제설비를 그 적시의 광업권과 일괄하여 이에 대한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던가 또는 1972.2.14.본건 광업권만에 대한 개별 경매를 명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것들을 포함시키지 아니 하였다 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의 제설비도 본건 광업재단의 구성물임을 전제로 하고, 또 위와 같은 경정결정이 있기전의 경매개시 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원결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고 소론의 판례는 본건의 경우에 적절하지 아니할 뿐아니라 경매목적물에 대한 평가절차나 그 평가액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경매개지 결정에 대한 적법한 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결정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재항고 논지는 어느것이나 이유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문기 가. 광업권자가 []권의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광업재단을 설정함에 있어서 그 구성물의 범위는광업재단 []법 제4조에 규정된 것 중에서 광업권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나. 법원은 []권자의 신청으로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각 광업권을 개별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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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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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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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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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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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
| 5 |
14. 본건 광업권에 대하여서만 개별경매에 부할 것을 명하였음이 명백하다.그렇다면 경매법원이 본건 경매[]의 개시결정을 함에 있어서 본건 광업재단의 제설비를 그 적시의 광업권과 일괄하여 이에 대한 경매[]의 개시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던가 또는 1972.2.14.본건 광업권만에 대한 개별 경매를 명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것들을 포함시키지 아니 하였다 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의 제설비도 본건 광업재단의 구성물임을 전제로 하고, 또 위와 같은 경정결정이 있기전의 경매개시 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원결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고 소론의 판례는 본건의 경우에 적절하지 아니할 뿐아니라 경매목적물에 대한 평가[]나 그 평가액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경매개지 결정에 대한 적법한 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결정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재항고 논지는 어느것이나 이유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문기 가. 광업권자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광업재단을 설정함에 있어서 그 구성물의 범위는광업재단 저당법 제4조에 규정된 것 중에서 광업권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나. 법원은 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각 광업권을 개별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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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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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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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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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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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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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본건 광업권에 대하여서만 개별경매에 부할 것을 명하였음이 명백하다.그렇다면 경매법원이 본건 경매절차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본건 광업재단의 제설비를 그 적시의 광업권과 일괄하여 이에 대한 경매절차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던가 또는 1972.2.14.본건 광업권만에 대한 개별 경매를 명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것들을 포함시키지 아니 하였다 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의 제설비도 본건 광업재단의 구성물임을 전제로 하고, 또 위와 같은 경정결정이 있기전의 경매[] 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원결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고 소론의 판례는 본건의 경우에 적절하지 아니할 뿐아니라 경매목적물에 대한 평가절차나 그 평가액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경매개지 결정에 대한 적법한 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결정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재항고 논지는 어느것이나 이유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문기 가. 광업권자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광업재단을 설정함에 있어서 그 구성물의 범위는광업재단 저당법 제4조에 규정된 것 중에서 광업권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나. 법원은 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각 광업권을 개별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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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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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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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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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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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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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자 69마1191 결정 참조)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73. 1. 31대법관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양병호 []의 유무에 관한 문제는 직권조사 사항으로서민사소송법 제32조 소정의 이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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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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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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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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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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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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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외화의 환전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는 한국은행 총재의 []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환전상 []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체 기준에 의하면 관광호텔의 경우에는 호텔 내의 여러 부대시설마다 따로 환전상의 []를 해 주지 않고 호텔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환전상 []만을 해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호텔 내 투전기업소만을 대상으로 하는 환전상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투전기업소 자체만의 외화획득 실적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정을 참작하여 투전기업소의 재허가신청을 받을 때에는 외화획득실적 증명서의 첨부가 관례적으로 생략되어 온 사실, 원고도 이 사건 재허가신청을 할 때에 위 관례에 따라 외화획득실적 증명서를 첨부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가 투전기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판시 여의도관광호텔은 호텔 프론트에 환전상이 1개 설치되어 있어 그 곳에서 호텔 고객과 원고의 투전기업소를 포함한 부대 사업장의 고객에 대하여 한꺼번에 환전업무를 보고 있는 사실, 위 호텔은 미8군과 사이에 호텔 이용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보충병이 파견되어 올 시기에는 호텔 및 그 부대 사업장을 이용하는 미군의 숫자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사실, 위 호텔 환전상의 1년간 환전실적은 다른 호텔에 비하여 조금 적은 편이며 근래에 와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는 하나, 그 연간 환전규모가 1991년도에는 미국달러화 102,553달러, 일본 엔화 9,485,000엔, 홍콩달러화 17,840달러, 1992년도에는 미국달러화 73,563달러, 일본 엔화 9,137,000엔, 홍콩달러화 4,330달러, 1993년도에는 미국달러화 70,182달러, 일본 엔화 6,484,000엔, 홍콩달러화 15,160달러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운영하는 투전기업소의 경우 피고가 그 재허가 불허이유로 들었던 바와 같이 외화획득 실적이 전혀 없었다고는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호텔 환전상의 환전규모로 보아 이미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투전기업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그 재허가를 불허할 정도로 외화획득 실적이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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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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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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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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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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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
| 1 |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여의도관광호텔의 외국인 투숙객의 환전실적은 같은 등급인 다른 호텔의 약 1/4 내지 1/5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마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더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도 위 호텔의 위 환전실적은 이 [] 투전기업소만의 것이 아니라 위 호텔 전체의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 재허가신청이 외화획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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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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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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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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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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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 4 |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여의도관광호텔의 외국인 투숙객의 환전실적은 같은 등급인 다른 호텔의 약 1/4 내지 1/5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마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더구나 원심이 []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도 위 호텔의 위 환전실적은 이 사건 투전기업소만의 것이 아니라 위 호텔 전체의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허가신청이 외화획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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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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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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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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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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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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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여의도관광호텔의 외국인 투숙객의 환전실적은 같은 등급인 다른 호텔의 약 1/4 내지 1/5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마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더구나 원심이 적법하게 []한 사실에 의하여도 위 호텔의 위 환전실적은 이 사건 투전기업소만의 것이 아니라 위 호텔 전체의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허가신청이 외화획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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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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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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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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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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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 2 |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여의도관광호텔의 외국인 투숙객의 환전실적은 같은 등급인 다른 호텔의 약 1/4 내지 1/5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마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더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도 위 호텔의 위 환전실적은 이 사건 투전기업소만의 것이 아니라 위 호텔 전체의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신청이 외화획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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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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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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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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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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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
| 3 |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여의도관광호텔의 외국인 투숙객의 환전실적은 같은 등급인 다른 호텔의 약 1/4 내지 1/5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마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더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도 위 호텔의 위 환전실적은 이 사건 투전기업소만의 것이 아니라 위 호텔 전체의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허가신청이 외화획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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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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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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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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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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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 2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신청이 외화획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사행행위등규제법 제5조,같은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투전기업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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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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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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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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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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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 5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관광호텔의 외국인 투숙객의 환전실적이 같은 등급인 다른 호텔의 약 1/4 내지 1/5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마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더구나 위 호텔의 환전실적은 이 사건 투전기업소만의 것이 아니라 위 호텔 전체의 것이라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투전기업 재허가신청이 외화획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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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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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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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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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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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 2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관광호텔의 외국인 투숙객의 환전실적이 같은 등급인 다른 호텔의 약 1/4 내지 1/5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마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더구나 위 호텔의 환전실적은 이 사건 투전기업소만의 것이 아니라 위 호텔 전체의 것이라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투전기업 재허가신청이 외화획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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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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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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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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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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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 2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관광호텔의 외국인 투숙객의 []실적이 같은 등급인 다른 호텔의 약 1/4 내지 1/5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마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더구나 위 호텔의 []실적은 이 사건 투전기업소만의 것이 아니라 위 호텔 전체의 것이라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투전기업 재허가신청이 외화획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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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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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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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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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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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 4 |
그러므로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관광호텔의 외국인 투숙객의 환전실적이 같은 등급인 다른 호텔의 약 1/4 내지 1/5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마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더구나 위 호텔의 환전실적은 이 사건 투전기업소만의 것이 아니라 위 호텔 전체의 것이라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투전기업 재허가신청이 외화획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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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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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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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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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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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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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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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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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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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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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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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 2 |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의제 규정은 []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될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어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명의수탁받아 등기 등을 하여 둔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될 수 없고, 그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어서 []의제되어 []세가 과세될 수 있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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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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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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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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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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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 1 |
구 []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재산가액에 산입될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어서, 피[]인이 생전에 명의수탁받아 등기 등을 하여 둔 재산은 []재산가액에 포함될 수 없고, 그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어서 증여의제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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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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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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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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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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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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