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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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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재항고인 윤민하에 대하여 입찰기일이나 []기일의 적법한 통지가 없었다는 사유는 항고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재항고심에서 처음으로 하는 주장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결과적으로 최저경매가격의 저감절차나 []허가에 위법이 있다는 등의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거래
협상
낙찰
계약
구매
3
재[]인 윤민하에 대하여 입찰기일이나 낙찰기일의 적법한 통지가 없었다는 사유는 []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재[]심에서 처음으로 하는 주장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결과적으로 최저경매가격의 저감절차나 낙찰허가에 위법이 있다는 등의 사유는 적법한 재[]이유가 될 수 없다
문의
항고
주장
신청
요청
2
[]인 윤민하에 대하여 입찰기일이나 낙찰기일의 적법한 통지가 없었다는 사유는 항고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심에서 처음으로 하는 주장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결과적으로 최저경매가격의 저감절차나 낙찰허가에 위법이 있다는 등의 사유는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재항고
재신청
재제안
재주장
재문의
1
재항고인 윤민하에 대하여 입찰기일이나 낙찰기일의 적법한 통지가 없었다는 사유는 항고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재항고심에서 처음으로 하는 주장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결과적으로 최저경매가격의 저감[]나 낙찰허가에 위법이 있다는 등의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방식
절차
방법
경로
순서
2
이 사건경매 목적물의 []가격이나 낙찰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단순히 낙찰가격을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그리고경매법원은 경매절차의 진행과 각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비교·교량하여 자유재량에 의하여 최저경매가격 저감의 정도를 정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 경매 목적물의 규모와 그 []평가액, 기록에 나타난 각 이해관계인의 이해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경매법원이 매 입찰 불능시마다 최저경매가격을 10%씩 저감하였다 하여,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평가
감정
분석
생각
판단
2
이 사건경매 목적물의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의 주장은 단순히 낙찰가격을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그리고경매법원은 경매절차의 진행과 각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비교·교량하여 자유재량에 의하여 최저경매가격 저감의 정도를 정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 경매 목적물의 규모와 그 감정평가액, 기록에 나타난 각 이해관계인의 이해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경매법원이 매 입찰 불능시마다 최저경매가격을 10%씩 저감하였다 하여,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방식
목적
계획
의견
취지
5
이 사건경매 목적물의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단순히 낙찰가격을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그리고경매[]은 경매절차의 진행과 각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비교·교량하여 자유재량에 의하여 최저경매가격 저감의 정도를 정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 경매 목적물의 규모와 그 감정평가액, 기록에 나타난 각 이해관계인의 이해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경매[]이 매 입찰 불능시마다 최저경매가격을 10%씩 저감하였다 하여,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조직
법원
단체
회사
법정
2
이 사건경매 목적물의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단순히 낙찰가격을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그리고경매법원은 경매[]의 진행과 각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비교·교량하여 자유재량에 의하여 최저경매가격 저감의 정도를 정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 경매 목적물의 규모와 그 감정평가액, 기록에 나타난 각 이해관계인의 이해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경매법원이 매 입찰 불능시마다 최저경매가격을 10%씩 저감하였다 하여,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방식
방법
과정
체계
절차
5
이 사건경매 목적물의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단순히 낙찰가격을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그리고경매법원은 경매절차의 진행과 각 []관계인의 []를 비교·교량하여 자유재량에 의하여 최저경매가격 저감의 정도를 정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 경매 목적물의 규모와 그 감정평가액, 기록에 나타난 각 []관계인의 []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경매법원이 매 입찰 불능시마다 최저경매가격을 10%씩 저감하였다 하여,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수익
인식
관심
이해
해석
4
그러므로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1] [] 목적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과 철탑 등에 대하여 [] 신청인의 별도의 []청구는 물론이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괄[]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나 소명조차 없는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되어 []목적 토지에 대한 낙찰허가결정까지 있게 되었다면 그 후 후순위 전세권자에 불과한 자가 그 건물 등에 대하여 일괄[]를 하였어야 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절차에 있어 최저[]가격결정이나 일괄[]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2] [] 목적물의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단순히 낙찰가격을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3] []법원은 []절차의 진행과 각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비교·교량하여 자유재량에 의하여 최저[]가격 저감의 정도를 정할 수 있는 것인바, [] 목적물의 규모와 그 감정평가액, 이해관계인의 이해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법원이 매 입찰 불능시마다 최저[]가격을 10%씩 저감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몰이
경전
경매
경비
경마
3
그러므로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1] 경매 목적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과 철탑 등에 대하여 경매 신청인의 별도의 경매청구는 물론이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괄경매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나 소명조차 없는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매목적 토지에 대한 낙찰허가결정까지 있게 되었다면 그 후 후순위 전세권자에 불과한 자가 그 건물 등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하였어야 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경매절차에 있어 최저경매가격결정이나 일괄경매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2] 경매 목적물의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단순히 낙찰가격을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3] 경매법원은 경매절차의 진행과 각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비교·교량하여 자유재량에 의하여 최저경매가격 저감의 정도를 정할 수 있는 것인바, 경매 목적물의 규모와 그 감정평가액, 이해관계인의 이해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경매법원이 매 입찰 불능시마다 최저경매가격을 10%씩 저감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합리안
판결
판단
판결서
3
그러므로 재항고이유로 []하는 바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1] 경매 목적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과 철탑 등에 대하여 경매 신청인의 별도의 경매청구는 물론이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괄경매의 대상이 된다는 []이나 소명조차 없는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매목적 토지에 대한 낙찰허가결정까지 있게 되었다면 그 후 후순위 전세권자에 불과한 자가 그 건물 등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하였어야 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경매절차에 있어 최저경매가격결정이나 일괄경매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2] 경매 목적물의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취지의 []은 단순히 낙찰가격을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3] 경매법원은 경매절차의 진행과 각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비교·교량하여 자유재량에 의하여 최저경매가격 저감의 정도를 정할 수 있는 것인바, 경매 목적물의 규모와 그 감정평가액, 이해관계인의 이해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경매법원이 매 입찰 불능시마다 최저경매가격을 10%씩 저감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장하다
수
주장력
주장자
주장
5
그러므로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1] 경매 목적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과 철탑 등에 대하여 경매 신청인의 별도의 경매청구는 물론이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괄경매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나 소명조차 없는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어 경매목적 토지에 대한 낙찰허가결정까지 있게 되었다면 그 후 후순위 전세권자에 불과한 자가 그 건물 등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하였어야 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경매[]에 있어 최저경매가격결정이나 일괄경매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2] 경매 목적물의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단순히 낙찰가격을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3] 경매법원은 경매[]의 진행과 각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비교·교량하여 자유재량에 의하여 최저경매가격 저감의 정도를 정할 수 있는 것인바, 경매 목적물의 규모와 그 감정평가액, 이해관계인의 이해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경매법원이 매 입찰 불능시마다 최저경매가격을 10%씩 저감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절차상
절차적
절차
절차서
사실관계
3
그러므로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재항고[]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1] 경매 목적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과 철탑 등에 대하여 경매 신청인의 별도의 경매청구는 물론이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괄경매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나 소명조차 없는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매목적 토지에 대한 낙찰허가결정까지 있게 되었다면 그 후 후순위 전세권자에 불과한 자가 그 건물 등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하였어야 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경매절차에 있어 최저경매가격결정이나 일괄경매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2] 경매 목적물의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단순히 낙찰가격을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3] 경매법원은 경매절차의 진행과 각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비교·교량하여 자유재량에 의하여 최저경매가격 저감의 정도를 정할 수 있는 것인바, 경매 목적물의 규모와 그 감정평가액, 이해관계인의 이해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경매법원이 매 입찰 불능시마다 최저경매가격을 10%씩 저감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비용
비용부담
상고운동
비용추산
비용절감
1
7. 법률 제4726호로 폐지) 및 그 시행령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의 []는 외국인의 제한지역 내에서의 토지소유권 취득에 관한 것이고 외국인이 당사자로 된 토지매매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님이 명백하다.
승인
동의
수락
인가
허가
5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적는다) 서애련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변론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소송절차에서 있어서 재판상 []이 성립하면 그 []이 적법히 취소되지 아니하는 이상 법원도 그 []에 구속되어 그 []에 저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소외 전인명(일명 전영구)이 피고 서애련의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적는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는 []을 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건부 의사표시에 관한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인정
자백
고백
증언
진술
2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적는다) 서애련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변론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소송절차에서 있어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그 자백이 적법히 취소되지 아니하는 이상 법원도 그 자백에 구속되어 그 자백에 저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소외 전인명(일명 전영구)이 피고 서애련의 [] 자격으로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적는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는 자백을 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건부 의사표시에 관한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대리인
대변인
중개인
대신
대리자
1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적는다) 서애련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변론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소송절차에서 있어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그 자백이 적법히 취소되지 아니하는 이상 법원도 그 자백에 구속되어 그 자백에 저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소외 전인명(일명 전영구)이 피고 서애련의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적는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을 체결한 바가 없다는 자백을 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건부 의사표시에 관한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판매계약
구매계약
임대계약
매매계약
거래계약
4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적는다) 서애련에 대한 []에 관하여변론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소송절차에서 있어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그 자백이 적법히 취소되지 아니하는 이상 법원도 그 자백에 구속되어 그 자백에 저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소외 전인명(일명 전영구)이 피고 서애련의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적는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는 자백을 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건부 의사표시에 관한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명령
요구
청구
요청
신청
3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적는다) 서애련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변론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소송절차에서 있어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그 자백이 적법히 취소되지 아니하는 이상 법원도 그 자백에 []되어 그 자백에 저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소외 전인명(일명 전영구)이 피고 서애련의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적는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는 자백을 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건부 의사표시에 관한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속박
구속감
구속
구속력
제한
3
피고 서광수에 대한 []의 점에 관하여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9조 제3항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생모가 친권자가 된다고 규정하였는바, 같은 조 제1항, 제4항, 제5항의 각 규정이 모두 미성년자에게 대한 부친 또는 모친은 미성년자와 호적을 같이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그 친권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보충적으로 친권자가 될 수 있는 생모라 함은 당해 미성년자와 같은 호적에 취적되어 있는 생모에 한하고(대법원 1968. 9. 24.자 67스6 결정, 1981. 9. 8. 선고 80다327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설사 생모가 주민등록상으로는 그 미성년자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동일 호적 내에 있지 아니하다면 친권자가 될 수 없는바,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생모의 친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요청
신청
청구
의뢰
주문
3
피고 서광수에 대한 청구의 점에 관하여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9조 제3항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생모가 친권자가 된다고 규정하였는바, 같은 조 제1항, 제4항, 제5항의 각 규정이 모두 미성년자에게 대한 부친 또는 모친은 미성년자와 호적을 같이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그 친권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보충적으로 친권자가 될 수 있는 생모라 함은 당해 미성년자와 같은 호적에 취적되어 있는 생모에 한하고(대법원 1968. 9. 24.자 67스6 결정, 1981. 9. 8. 선고 80다327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설사 생모가 주민등록상으로는 그 미성년자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동일 호적 내에 있지 아니하다면 친권자가 될 수 없는바,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생모의 친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단락
조항
문장
항목
부분
2
피고 서광수에 대한 청구의 점에 관하여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9조 제3항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생모가 친권자가 된다고 []하였는바, 같은 조 제1항, 제4항, 제5항의 각 []이 모두 미성년자에게 대한 부친 또는 모친은 미성년자와 호적을 같이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그 친권자가 된다고 []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보충적으로 친권자가 될 수 있는 생모라 함은 당해 미성년자와 같은 호적에 취적되어 있는 생모에 한하고(대법원 1968. 9. 24.자 67스6 결정, 1981. 9. 8. 선고 80다327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설사 생모가 주민등록상으로는 그 미성년자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동일 호적 내에 있지 아니하다면 친권자가 될 수 없는바,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생모의 친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지침
방침
규정
지시
규칙
3
피고 서광수에 대한 청구의 점에 관하여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9조 제3항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생모가 친권자가 된다고 규정하였는바, 같은 조 제1항, 제4항, 제5항의 각 규정이 모두 미성년자에게 대한 부친 또는 모친은 미성년자와 호적을 같이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그 친권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보충적으로 친권자가 될 수 있는 생모라 함은 당해 미성년자와 같은 호적에 []되어 있는 생모에 한하고(대법원 1968. 9. 24.자 67스6 결정, 1981. 9. 8. 선고 80다327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설사 생모가 주민등록상으로는 그 미성년자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동일 호적 내에 있지 아니하다면 친권자가 될 수 없는바,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생모의 친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작성
등록
취적
기재
명부
3
피고 서광수에 대한 청구의 점에 관하여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9조 제3항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생모가 친권자가 된다고 규정하였는바, 같은 조 제1항, 제4항, 제5항의 각 규정이 모두 미성년자에게 대한 부친 또는 모친은 미성년자와 호적을 같이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그 친권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보충적으로 친권자가 될 수 있는 생모라 함은 당해 미성년자와 같은 호적에 취적되어 있는 생모에 한하고(대법원 1968. 9. 24.자 67스6 결정, 1981. 9. 8. 선고 80다3271 전원합의체 [] 등 참조),설사 생모가 주민등록상으로는 그 미성년자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동일 호적 내에 있지 아니하다면 친권자가 될 수 없는바,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생모의 친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 결과에 영향이 있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재판
판결
판단
평결
결정
2
[]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소외이대성은 제1심공동피고 김 현숙이 소외 망 진학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전전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정을 모르는 위 망 진학주의 상속인인 소외 진강국을 기망하여 결과적으로 위 진강국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이중매도하게 하였으므로위 이대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위 이대성과 위 진강국간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당원 1975. 11. 25. 선고 75다1311 판결 참조), 따라서위 이대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소외 김개운 및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녹음
기록
메모
기억
심교
2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관계에 의하면,소외이대성은 제1심공동피고 김 현숙이 소외 망 진학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전전매수하였다는 []을 알면서도 그 정을 모르는 위 망 진학주의 상속인인 소외 진강국을 기망하여 결과적으로 위 진강국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이중매도하게 하였으므로위 이대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위 이대성과 위 진강국간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당원 1975. 11. 25. 선고 75다1311 판결 참조), 따라서위 이대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소외 김개운 및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일상
진실
배역
현실
사실
5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한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소외이대성은 제1심공동피고 김 현숙이 소외 망 진학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전전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정을 모르는 위 망 진학주의 상속인인 소외 진강국을 기망하여 결과적으로 위 진강국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이중매도하게 하였으므로위 이대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위 이대성과 위 진강국간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당원 1975. 11. 25. 선고 75다1311 판결 참조), 따라서위 이대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소외 김개운 및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취사
선택
요리
조리
승강
1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소외이대성은 제1심공동피고 김 현숙이 소외 망 진학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전전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정을 모르는 위 망 진학주의 상속인인 소외 진강국을 기망하여 결과적으로 위 진강국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이중매도하게 하였으므로위 이대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위 이대성과 위 진강국간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당원 1975. 11. 25. 선고 75다1311 판결 참조), 따라서위 이대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소외 김개운 및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연락
관련
관여
관계
재판력
4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소외이대성은 제1심공동피고 김 현숙이 소외 망 진학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전전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정을 모르는 위 망 진학주의 상속인인 소외 진강국을 기망하여 결과적으로 위 진강국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이중매도하게 하였으므로위 이대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위 이대성과 위 진강국간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당원 1975. 11. 25. 선고 75다1311 판결 참조), 따라서위 이대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소외 김개운 및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집행하다
계약
합의
약속
협정
2
확정판결의 []은 당사자,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인바, 기록 및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는위 이대성과 진강국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85고단929호 확정판결의 []이 미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위 이대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은 위 확정판결의 []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물론 피고의 위 항변을 받아들임으로써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받는 결과가 되는 것은 소론과 같으나, 이는 확정판결의 []이 미치는 범위를 제한하는민사소송법 제202조,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생되는 것으로써 소유권의 법리에 배치되는 위법한 결론이라 할 수 없다(당원 1988.2.23. 선고 87다카777 판결 참조)
기판렬
기판략
기판릭
기판력의
기판력
5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인바, 기록 및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는위 이대성과 진강국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85고단929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위 이대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피고의 []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물론 피고의 위 []을 받아들임으로써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받는 결과가 되는 것은 소론과 같으나, 이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제한하는민사소송법 제202조,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생되는 것으로써 소유권의 법리에 배치되는 위법한 결론이라 할 수 없다(당원 1988.2.23. 선고 87다카777 판결 참조)
항변기
항변력
항변적
항변
항변자
4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변론종결 후의 []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인바, 기록 및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는위 이대성과 진강국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85고단929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위 이대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물론 피고의 위 항변을 받아들임으로써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받는 결과가 되는 것은 소론과 같으나, 이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제한하는민사소송법 제202조,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생되는 것으로써 소유권의 법리에 배치되는 위법한 결론이라 할 수 없다(당원 1988.2.23. 선고 87다카777 판결 참조)
승계이
승계자
승계인
승계임
승계일
3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의 목적물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인바, 기록 및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는위 이대성과 진강국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85고단929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위 이대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물론 피고의 위 항변을 받아들임으로써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받는 결과가 되는 것은 소론과 같으나, 이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제한하는민사소송법 제202조,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생되는 것으로써 소유권의 법리에 배치되는 위법한 결론이라 할 수 없다(당원 1988.2.23. 선고 87다카777 판결 참조)
청취
청탁
청구
청구서
청구인
3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인바, 기록 및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는위 이대성과 진강국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85고단929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위 이대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물론 피고의 위 항변을 받아들임으로써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받는 결과가 되는 것은 소론과 같으나, 이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제한하는민사[] 제202조,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생되는 것으로써 소유권의 법리에 배치되는 위법한 결론이라 할 수 없다(당원 1988.2.23. 선고 87다카777 판결 참조)
소송력
소송문
소송법
소송비
소송원
3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제3자가 피[]으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정을 모르는 []을 기망하여 결과적으로 그로 하여금 토지를 이중매도하게 하였다면, 그 매수인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과 사이의 토지에 관한 양도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상속자녀
유산받는 사람
계승자
후계자
상속인
5
원심은, 당사자가 1992.6.1.경 노래연습장을 개업하여 []을 하던 중, 1992.6.13. 대통령령 제13663호로 풍속[]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노래연습장업이 풍속[]으로 정하여짐과 아울러 그 당시 노래연습장업을 하고 있는 자는 그 영 시행일(1992.6.13.)부터 1월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되도록 규정되자 1992.7.13. 인천남부경찰서장에게 풍속[]의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1992.6.1. 위 경찰서장으로부터 []장소이전통지서를, 6.18. []정지통지서를 각 받은 후, 노래연습장을 폐업하였다가 1992.12.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관할경찰서장에게 노래연습장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노래연습장업을 재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인천남부경찰서장이 당사자가 1992.12. 중순경 노래연습장업을 재개함에 있어 관할경찰서장에 대한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풍속[]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11조에 따라 당사자를 금 4,800,000원의 과태료에 처한 이 사건 과태료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영리활동
장사
사업
영업
버려진물건
4
원심은, 당사자가 1992.6.1.경 노래연습장을 개업하여 영업을 하던 중, 1992.6.13. 대통령령 제13663호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노래연습장업이 풍속영업으로 정하여짐과 아울러 그 당시 노래연습장업을 하고 있는 자는 그 영 시행일(1992.6.13.)부터 1월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하고 그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되도록 규정되자 1992.7.13. 인천남부경찰서장에게 풍속영업의 []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1992.6.1. 위 경찰서장으로부터 영업장소이전통지서를, 6.18. 영업정지통지서를 각 받은 후, 노래연습장을 폐업하였다가 1992.12.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관할경찰서장에게 노래연습장개업[]를 하지 아니한 채 노래연습장업을 재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인천남부경찰서장이 당사자가 1992.12. 중순경 노래연습장업을 재개함에 있어 관할경찰서장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11조에 따라 당사자를 금 4,800,000원의 과태료에 처한 이 사건 과태료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통보
신고
알림
보고
조치자
2
원심은, 당사자가 1992.6.1.경 노래연습장을 []하여 영업을 하던 중, 1992.6.13. 대통령령 제13663호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노래연습장업이 풍속영업으로 정하여짐과 아울러 그 당시 노래연습장업을 하고 있는 자는 그 영 시행일(1992.6.13.)부터 1월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되도록 규정되자 1992.7.13. 인천남부경찰서장에게 풍속영업의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1992.6.1. 위 경찰서장으로부터 영업장소이전통지서를, 6.18. 영업정지통지서를 각 받은 후, 노래연습장을 폐업하였다가 1992.12.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관할경찰서장에게 노래연습장[]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노래연습장업을 재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인천남부경찰서장이 당사자가 1992.12. 중순경 노래연습장업을 재개함에 있어 관할경찰서장에 대한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11조에 따라 당사자를 금 4,800,000원의 과태료에 처한 이 사건 과태료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개업
시작
한계
창업
오픈
1
원심은, 당사자가 1992.6.1.경 노래연습장을 개업하여 영업을 하던 중, 1992.6.13. 대통령령 제13663호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노래연습장업이 풍속영업으로 정하여짐과 아울러 그 당시 노래연습장업을 하고 있는 자는 그 영 시행일(1992.6.13.)부터 1월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을 갖추어야 되도록 규정되자 1992.7.13. 인천남부경찰서장에게 풍속영업의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1992.6.1. 위 경찰서장으로부터 영업장소이전통지서를, 6.18. 영업정지통지서를 각 받은 후, 노래연습장을 폐업하였다가 1992.12.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관할경찰서장에게 노래연습장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노래연습장업을 재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인천남부경찰서장이 당사자가 1992.12. 중순경 노래연습장업을 재개함에 있어 관할경찰서장에 대한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11조에 따라 당사자를 금 4,800,000원의 과태료에 처한 이 사건 과태료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둘레
설비
장비
건물
시설
5
원심은, 당사자가 1992.6.1.경 노래연습장을 개업하여 영업을 하던 중, 1992.6.13. 대통령령 제13663호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노래연습장업이 풍속영업으로 정하여짐과 아울러 그 당시 노래연습장업을 하고 있는 자는 그 영 시행일(1992.6.13.)부터 1월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되도록 규정되자 1992.7.13. 인천남부경찰서장에게 풍속영업의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1992.6.1. 위 경찰서장으로부터 영업장소이전통지서를, 6.18. 영업정지통지서를 각 받은 후, 노래연습장을 []하였다가 1992.12.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관할경찰서장에게 노래연습장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노래연습장업을 재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인천남부경찰서장이 당사자가 1992.12. 중순경 노래연습장업을 재개함에 있어 관할경찰서장에 대한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11조에 따라 당사자를 금 4,800,000원의 과태료에 처한 이 사건 과태료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정지
닫기
폐업
종료
증빙문서
3
풍속[]의규제에관한법률은 제5조 제1항에서 "·····풍속[]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휴·폐업하거나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1조 제1항에서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을 영위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 풍속[]을 영위하는 자가 일시 휴업하였다가 다시 []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에 처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영업활동
영업부
영업시간
영업일
영업
5
기록에 의하면, []가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인천남부경찰서장으로부터 1992.7.16. 노래연습장이 근린생활시설에 위치하고 있는 등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9.13.까지 그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라는 풍속영업시설 보완통지를 받고, 9.18.에는 노래연습장 영업금지통지를 받게 되자, 일시 영업을 중지하였다가 1992.12. 중순경 영업을 재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가 노래연습장을 폐업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없을 뿐만아니라, 인천남부경찰서장도 이 사건 과태료처분을 함에 있어서 []가 "1992.9.18.경 영업중지통지서를 받고 휴업하다가 1992.12. 중순부터 재영업을 하면서"라고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가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폐업하였다가 다시 풍속영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해당사자
관련자
원고
참여자
당사자
5
기록에 의하면, 당사자가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인천남부경찰서장으로부터 1992.7.16. 노래연습장이 근린생활[]에 위치하고 있는 등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9.13.까지 그 []기준에 적합한 []을 갖추라는 풍속영업[] 보완통지를 받고, 9.18.에는 노래연습장 영업금지통지를 받게 되자, 일시 영업을 중지하였다가 1992.12. 중순경 영업을 재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당사자가 노래연습장을 폐업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없을 뿐만아니라, 인천남부경찰서장도 이 사건 과태료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1992.9.18.경 영업중지통지서를 받고 휴업하다가 1992.12. 중순부터 재영업을 하면서"라고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당사자가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폐업하였다가 다시 풍속영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건물
설비
장비
시설
장치
4
기록에 의하면, 당사자가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인천남부경찰서장으로부터 1992.7.16. 노래연습장이 근린생활시설에 위치하고 있는 등 풍속[]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9.13.까지 그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라는 풍속[]시설 보완통지를 받고, 9.18.에는 노래연습장 []금지통지를 받게 되자, 일시 []을 중지하였다가 1992.12. 중순경 []을 재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당사자가 노래연습장을 폐업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없을 뿐만아니라, 인천남부경찰서장도 이 사건 과태료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1992.9.18.경 []중지통지서를 받고 휴업하다가 1992.12. 중순부터 재[]을 하면서"라고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당사자가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폐업하였다가 다시 풍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영업
장사
거래
사업
업무
1
기록에 의하면, 당사자가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인천남부경찰서장으로부터 1992.7.16. 노래연습장이 근린생활시설에 위치하고 있는 등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9.13.까지 그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라는 풍속영업시설 보완통지를 받고, 9.18.에는 노래연습장 영업금지통지를 받게 되자, 일시 영업을 중지하였다가 1992.12. 중순경 영업을 재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당사자가 노래연습장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없을 뿐만아니라, 인천남부경찰서장도 이 사건 과태료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1992.9.18.경 영업중지통지서를 받고 휴업하다가 1992.12. 중순부터 재영업을 하면서"라고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당사자가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하였다가 다시 풍속영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폐업
종결
중단
완료
종료
1
기록에 의하면, 당사자가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인천남부경찰서장으로부터 1992.7.16. 노래연습장이 근린생활시설에 위치하고 있는 등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9.13.까지 그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라는 풍속영업시설 보완통지를 받고, 9.18.에는 노래연습장 영업금지통지를 받게 되자, 일시 영업을 중지하였다가 1992.12. 중순경 영업을 재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당사자가 노래연습장을 폐업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없을 뿐만아니라, 인천남부경찰서장도 이 사건 과태료[]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1992.9.18.경 영업중지통지서를 받고 휴업하다가 1992.12. 중순부터 재영업을 하면서"라고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당사자가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폐업하였다가 다시 풍속영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선고
결정
조치
판결
처분
5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1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시 휴업하였다가 다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에 처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환송
반송
전송
배송
우편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증거 및 기록과 [] 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사실[]를 전제로 원심판단을 논란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관계
관계된
관련
관계없이
관계자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관계 [] 및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의 취사 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심판단을 논란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자료
증명
증명서
증거품
증거
5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관계 증거 및 []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심판단을 논란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기록물
기록
기록지
기록책
기록자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관계 증거 및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 []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심판단을 논란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내장
내용
내막
내포
내용물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관계 증거 및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에서 []한 바 없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심판단을 논란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주장력
주장하다
주장성
주장자
주장
5
[]이유 제2점에 대하여농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농지매수인 자신이 농가가 아니고 자영의 의사도 없다거나 혹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어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농지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당원 1987.4.28. 선고 85다카971 판결 참조).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상고시대
상고머리
상고
상고생
상고등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농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농지매수인 자신이 농가가 아니고 자영의 의사도 없다거나 혹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어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농지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요구
주문
명령
청구
신청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농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을 체결한 농지매수인 자신이 농가가 아니고 자영의 의사도 없다거나 혹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어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농지 매매[]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계약
합의
협정
약속
서약
1
28. 선고 85다카971 판결 참조).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농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농지매수인 자신이 농가가 아니고 자영의 의사도 없다거나 혹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어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농지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에 위배된다.
의리
신의칙
신의성실
신의
신념
2
제1점에 대하여거부[]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1643 판결,1992. 12. 8. 선고 92누7542 판결,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 등 참조).원심이 적법히 판시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1991. 6. 17. 피고로부터 이주자택지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거부[]을 받은 바 있는 원고가 1996. 4. 6. 신청이유를 일부 바꾸어 다시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지정신청을 한 데 대하여, 피고가 같은 달 9일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이유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96. 4. 9.자 회신은 독립한 새로운 거부[]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됨이 명백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거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처리
결정
배분
조정
처분
5
제2, 3, 4점에 대하여원심판시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인 1989. 5. 11. 현재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이 사건 가옥의 소유자로서, 보상계획공고일인 같은 해 10. 11. 이전까지 그 가옥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요독증 환자인 남편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부득이 []한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의 []대책상의 []자택지공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전출
출발
이송
이주
이사
4
제2, 3, 4점에 대하여원심판시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인 1989. 5. 11. 현재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이 사건 []의 소유자로서, 보상계획공고일인 같은 해 10. 11. 이전까지 그 []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요독증 환자인 남편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부득이 이주한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의 이주대책상의 이주자택지공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건물
아파트
가옥
주택
거처
3
제2, 3, 4점에 대하여원심판시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인 1989. 5. 11. 현재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이 사건 가옥의 소유자로서, 보상계획공고일인 같은 해 10. 11. 이전까지 그 가옥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요독증 환자인 남편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부득이 이주한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의 이주[]상의 이주자택지공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안
계획
방책
대책
방안
4
제2, 3, 4점에 대하여원심판시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인 1989. 5. 11. 현재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이 사건 가옥의 소유자로서, 보상계획공고일인 같은 해 10. 11. 이전까지 그 가옥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요독증 환자인 남편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부득이 이주한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의 이주대책상의 이주자택지공급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상자
참가자
사용자
후보자
고객
1
제2, 3, 4점에 대하여원심판시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인 1989. 5. 11. 현재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이 사건 가옥의 소유자로서, 보상계획공고일인 같은 해 10. 11. 이전까지 그 가옥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요독증 환자인 남편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부득이 이주한 것으로 []하여 피고의 이주대책상의 이주자택지공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인정
승인
허용
동의
채택
1
제5, 6점에 대하여원고가 []택지공급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주요건의 예외사유(질병요양을 위한 거주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가옥소유자로서 세대원 전원과 함께 그 사업지구 내의 다른 가옥에 거주한 자도 []택지공급 대상자에 포함시키기로 한 피고의 1991. 5. 31.자 []택지공급 대상자 추가선정방침에 따라 어차피 []택지공급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부가적·가정적 판단에 불과하여 거기에 설령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바 없으므로, 그 판시 부분에 관한 소론은 당부를 따져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거주자
이주자
유랑자
탈주자
이동자
2
제5, 6점에 대하여원고가 이주자택지[]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주요건의 예외사유(질병요양을 위한 거주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가옥소유자로서 세대원 전원과 함께 그 사업지구 내의 다른 가옥에 거주한 자도 이주자택지[] 대상자에 포함시키기로 한 피고의 1991. 5. 31.자 이주자택지[] 대상자 추가선정방침에 따라 어차피 이주자택지[]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부가적·가정적 판단에 불과하여 거기에 설령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바 없으므로, 그 판시 부분에 관한 소론은 당부를 따져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공급
분배
수급
제공
배급
1
제5, 6점에 대하여원고가 이주자택지공급[]가 될 수 있는 거주요건의 예외사유(질병요양을 위한 거주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가옥소유자로서 세대원 전원과 함께 그 사업지구 내의 다른 가옥에 거주한 자도 이주자택지공급 []에 포함시키기로 한 피고의 1991. 5. 31.자 이주자택지공급 [] 추가선정방침에 따라 어차피 이주자택지공급 []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부가적·가정적 판단에 불과하여 거기에 설령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바 없으므로, 그 판시 부분에 관한 소론은 당부를 따져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수신자
대상자
표적자
목표자
수혜자
2
제5, 6점에 대하여원고가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주요건의 예외사유(질병요양을 위한 거주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택지개발[]지구 내의 가옥소유자로서 세대원 전원과 함께 그 []지구 내의 다른 가옥에 거주한 자도 이주자택지공급 대상자에 포함시키기로 한 피고의 1991. 5. 31.자 이주자택지공급 대상자 추가선정방침에 따라 어차피 이주자택지공급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부가적·가정적 판단에 불과하여 거기에 설령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바 없으므로, 그 판시 부분에 관한 소론은 당부를 따져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업무
사업
일정
프로젝트
과제
2
제5, 6점에 대하여원고가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주요건의 예외사유(질병요양을 위한 거주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가옥소유자로서 세대원 전원과 함께 그 사업지구 내의 다른 가옥에 거주한 자도 이주자택지공급 대상자에 포함시키기로 한 피고의 1991. 5. 31.자 이주자택지공급 대상자 추가선정방침에 따라 어차피 이주자택지공급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부가적·가정적 판단에 불과하여 거기에 설령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바 없으므로, 그 판시 부분에 관한 소론은 당부를 따져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재판
심판
판결
판단
결정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거부처분은 []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관심
관점
관할
관습
관념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의사직
의사결정
의사소견
의사표현
의사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거부[]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처리
처벌
처리결과
처리방법
처분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신청방법
신청서
신청일
신청자
신청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제작
주문
주문서
주문번호
주문형태
2
22. 선고 84누515 판결 참조), 건축허가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준공검사필증에도 기재되지 아니한 증축부분에 대하여는 준공검사의 []이 미치지 않는다.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준공검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결과
효력
기능
역할
영향
2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결이 이 사건 증축부분은 특정건축정리에관한특별[]법의 적용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조정
조각
조치
조사
조언
3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불법건축물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위반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하고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시에 소방시설, 주차시설, 교통소통의 원활화, 건물의 높이 등 인근건물과의 조화, 적정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한 건폐율, 용적율 기타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 예방한다는 더 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증축부분의 철거의무불이행은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강제 철거하는 것이 국가경제적으로 현저한 손해를 초래한다고 원고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이 없다. 위 논지도 이유없다
위법
위법성
불법 행위
법적 책임
위반
1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의 준공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이 허가사항대로 이행되어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함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그 []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건축허가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준공검사필증에도 기재되지 아니한 증축부분에 대하여는 준공검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건축물체
건물
건축물
시설
물건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건물의 준공처분은 건축[]를 받아 건축한 건물이 []사항대로 이행되어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함으로써 []받은 자로 하여금 그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건축[]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준공검사필증에도 기재되지 아니한 증축부분에 대하여는 준공검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인가
인정
허락
수락
허가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건물의 []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이 허가사항대로 이행되어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필증을 교부함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그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건축허가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검사필증에도 기재되지 아니한 증축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마무리
준공
완성
완공
종료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건물의 준공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이 허가사항대로 이행되어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함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그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건축허가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준공검사필증에도 기재되지 아니한 증축부분에 대하여는 준공검사의 []이 미치지 않는다.
영향
능력
결과
작용
효력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건물의 준공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이 허가사항대로 이행되어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필증을 교부함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그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건축허가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준공[]필증에도 기재되지 아니한 증축부분에 대하여는 준공[]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조사
점검
검사
확인
진단
3
제1점에 대하여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유의 주장은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부당하게 흠잡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
항소
상소
소송
고소
1
제2점에 대하여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다549 판결 참조),실질적인 소유자에게 그 명의를 돌려주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실질적인 기본재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명의신탁해지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형식상으로는 명의수탁자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사 및 학교용지 등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적용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4538 판결 참조).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는 원고에게 관할청의 처분[]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허락
허용
승인
허가
동의
4
제2점에 대하여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한 것은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다549 판결 참조),실질적인 소유자에게 그 명의를 돌려주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실질적인 기본재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명의신탁해지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형식상으로는 명의수탁자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사 및 학교용지 등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적용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4538 판결 참조).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는 원고에게 관할청의 처분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규정
명시
명령
규범
지침
1
제2점에 대하여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이 있으므로(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다549 판결 참조),실질적인 소유자에게 그 명의를 돌려주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실질적인 기본재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명의신탁해지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형식상으로는 명의수탁자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사 및 학교용지 등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적용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4538 판결 참조).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는 원고에게 관할청의 처분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지향
목표
목적
의도
방향
3
제2점에 대하여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다549 판결 참조),실질적인 소유자에게 그 명의를 돌려주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실질적인 기본재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명의신탁해지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형식상으로는 명의수탁자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사 및 학교용지 등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적용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4538 판결 참조).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는 원고에게 관할청의 처분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명령서
지시
명령문
통지
명령
5
제2점에 대하여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다549 판결 참조),실질적인 소유자에게 그 명의를 돌려주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실질적인 기본재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명의신탁해지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형식상으로는 명의수탁자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사 및 학교용지 등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적용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4538 판결 참조).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는 원고에게 관할청의 처분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의무
책임
강제
의지
필수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그 []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그 명의를 돌려주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실질적인 []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명의신탁해지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형식상으로는 명의수탁자인 학교법인의 []이라고 할지라도,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사 및 학교용지 등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같은 조 제2항 및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적용이 없다.
기초자산
일반재산
기본재산
보통자산
보통재산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한 []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그 명의를 돌려주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실질적인 기본재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명의신탁해지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형식상으로는 명의수탁자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사 및 학교용지 등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같은 조 제2항 및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적용이 없다.
처리행위
처분행위
대응행위
결정행위
조치행위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그 명의를 돌려주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실질적인 기본재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명의신탁해지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형식상으로는 명의수탁자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사 및 학교용지 등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같은 조 제2항 및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적용이 없다.
인정
승인
동의
허락
허가
5
제1점에 대하여[]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양도도 인정되고, []발행 전 주식의 담보제공을 금하는 법률규정도 없으므로 []발행 전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상법 제338조 제1항은 기명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 발행된 기명주식의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발행 전의 주식 입질에 관하여는 상법 제338조 제1항의 규정이 아니라 권리질권설정의 일반원칙인 민법 제346조로 돌아가 그 권리의 양도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특별항고인의 소론과 같은 주장, 즉 []발행 전의 주식에 대하여는 질권설정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신청인은 적법한 질권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발행 전의 주식에 대하여도 질권설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판단유탈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주권행사
주권
주권자
주권제도
주권국
2
제1점에 대하여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양도도 인정되고, 주권발행 전 주식의 담보제공을 금하는 법률규정도 없으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설정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상법 제338조 제1항은 기명주식을 []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주권이 발행된 기명주식의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주권발행 전의 주식 입질에 관하여는 상법 제338조 제1항의 규정이 아니라 권리[]설정의 일반원칙인 민법 제346조로 돌아가 그 권리의 양도방법에 의하여 []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특별항고인의 소론과 같은 주장, 즉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하여는 []설정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신청인은 적법한 []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하여도 []설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판단유탈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질병
질의
질감
질권
질주
4
제1점에 대하여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도 인정되고, 주권발행 전 주식의 담보제공을 금하는 법률규정도 없으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상법 제338조 제1항은 기명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주권이 발행된 기명주식의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주권발행 전의 주식 입질에 관하여는 상법 제338조 제1항의 규정이 아니라 권리질권설정의 일반원칙인 민법 제346조로 돌아가 그 권리의 []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특별항고인의 소론과 같은 주장, 즉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하여는 질권설정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신청인은 적법한 질권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하여도 질권설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판단유탈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양육
양도
양도성
양도소득
양보
2
제1점에 대하여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양도도 인정되고, 주권발행 전 주식의 []제공을 금하는 법률규정도 없으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상법 제338조 제1항은 기명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주권이 발행된 기명주식의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주권발행 전의 주식 입질에 관하여는 상법 제338조 제1항의 규정이 아니라 권리질권설정의 일반원칙인 민법 제346조로 돌아가 그 권리의 양도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특별항고인의 소론과 같은 주장, 즉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하여는 질권설정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신청인은 적법한 질권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하여도 질권설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판단유탈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담배
담화
담장
담수
담보
5
제1점에 대하여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양도도 인정되고, 주권발행 전 주식의 담보제공을 금하는 법률규정도 없으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상법 제338조 제1항은 기명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주권이 발행된 기명주식의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주권발행 전의 주식 []에 관하여는 상법 제338조 제1항의 규정이 아니라 권리질권설정의 일반원칙인 민법 제346조로 돌아가 그 권리의 양도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특별항고인의 소론과 같은 주장, 즉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하여는 질권설정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신청인은 적법한 질권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하여도 질권설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판단유탈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입사
입질
입찰
입성
입장
2
제2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주식회사 신영산업은 1997년 하반기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였고, 현재 []가 다른 사람들이 각각 분점하여 공장을 가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장가동률이 50%에도 이르지 못한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주식을 1주 당 4,713원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특별항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관심
이해
흥미
연관
이해관계
5
제3점에 대하여먼저 특별항고인이 원심에서 소론과 같은 변제[]이나 상계[]을 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채권자인 신청인 이영운이 특별항고인이 담보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구두상품권을 처분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부족하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변론
항변
주장
항의
대응
2
결론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양도도 인정되고, []발행 전 주식의 담보제공을 금하는 법률규정도 없으므로 []발행 전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상법 제338조 제1항은 기명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 발행된 기명주식의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발행 전의 주식 입질에 관하여는 상법 제338조 제1항의 규정이 아니라 권리질권설정의 일반원칙인 민법 제346조로 돌아가 그 권리의 양도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주인권
주권국가
주권
주권국
주권자
3
결론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도 인정되고, 주권발행 전 주식의 담보제공을 금하는 법률규정도 없으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상법 제338조 제1항은 기명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주권이 발행된 기명주식의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주권발행 전의 주식 입질에 관하여는 상법 제338조 제1항의 규정이 아니라 권리질권설정의 일반원칙인 민법 제346조로 돌아가 그 권리의 []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양도
양도계약
양도인
양도증서
양도비
1
결론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주권발행 전의 []에 대한 양도도 인정되고, 주권발행 전 []의 담보제공을 금하는 법률규정도 없으므로 주권발행 전 []에 대한 질권설정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상법 제338조 제1항은 기명[]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주권이 발행된 기명[]의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주권발행 전의 [] 입질에 관하여는 상법 제338조 제1항의 규정이 아니라 권리질권설정의 일반원칙인 민법 제346조로 돌아가 그 권리의 양도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주식
주식시장
주식거래
주식투자
주식회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