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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양도도 인정되고, 주권발행 전 주식의 담보제공을 금하는 법률규정도 없으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설정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상법 제338조 제1항은 기명주식을 []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주권이 발행된 기명주식의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주권발행 전의 주식 입질에 관하여는 상법 제338조 제1항의 규정이 아니라 권리[]설정의 일반원칙인 민법 제346조로 돌아가 그 권리의 양도방법에 의하여 []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질권계약	질권증서	질권부	질권자	질권	5
제1점, 제2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구미시 원평동 60의 24 대 16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원심판결 별지도면 표시 (가) 부분 대지 138㎡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그 점유를 개시한 1965. 1. 15.부터 20년이 경과한 1985. 1. 15. 그 []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본즉,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점유의 평온·공연성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 또는 []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취득일	취득시가	취득의사	취득기간	취득시효	5
제3[]에 대하여원심은, 원고가 소외 이정숙, 이인숙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30/50 지분에 관하여만 소송을 하였으나 이는 국유재산을 시효취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던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의 규정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또한 원고가 1994.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20/50 지분에 관하여 매수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통상 []유자는 시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많은 []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한편,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것이나(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12828 판결 참조),환송판결의 기속력은 파기이유와 논리적·필연적 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환송 후 원심이 환송판결에서 파기이유로 하지 않은 부분에서 부수적으로 지적한 시효이익의 포기의 []에 대하여 더 심리를 하지 않고, 환송 전 원심판결과 같은 판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효이익의 포기,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시간	점수	음식점	장소	점	5
제3점에 대하여원심은, 원고가 소외 이정숙, 이인숙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30/50 []에 관하여만 소송을 하였으나 이는 국유재산을 시효취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던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의 규정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또한 원고가 1994.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20/50 []에 관하여 매수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통상 점유자는 시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많은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한편,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것이나(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12828 판결 참조),환송판결의 기속력은 파기이유와 논리적·필연적 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환송 후 원심이 환송판결에서 파기이유로 하지 않은 부분에서 부수적으로 지적한 시효이익의 포기의 점에 대하여 더 심리를 하지 않고, 환송 전 원심판결과 같은 판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효이익의 포기,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지식	분할	부분	지분	지위	4
제3점에 대하여원심은, 원고가 소외 이정숙, 이인숙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30/50 지분에 관하여만 소송을 하였으나 이는 국유재산을 시효취득 []에서 제외하고 있던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의 규정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또한 원고가 1994.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20/50 지분에 관하여 매수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통상 점유자는 시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많은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한편,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것이나(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12828 판결 참조),환송판결의 기속력은 파기이유와 논리적·필연적 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환송 후 원심이 환송판결에서 파기이유로 하지 않은 부분에서 부수적으로 지적한 시효이익의 포기의 점에 대하여 더 심리를 하지 않고, 환송 전 원심판결과 같은 판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효이익의 포기,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목표	물체	대상화	대상지	대상	5
제3점에 대하여원심은, 원고가 소외 이정숙, 이인숙을 상대로 이 [] 부동산의 30/50 지분에 관하여만 소송을 하였으나 이는 국유재산을 시효취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던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의 규정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또한 원고가 1994. 1. 29. 피고에게 이 [] 부동산의 20/50 지분에 관하여 매수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통상 점유자는 시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많은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한편,상고법원으로부터 []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을 다시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것이나(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12828 판결 참조),환송판결의 기속력은 파기이유와 논리적·필연적 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환송 후 원심이 환송판결에서 파기이유로 하지 않은 부분에서 부수적으로 지적한 시효이익의 포기의 점에 대하여 더 심리를 하지 않고, 환송 전 원심판결과 같은 판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효이익의 포기,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건	사건현장	사건번호	사건사고	사건기록	1
제3점에 대하여원심은, 원고가 소외 이정숙, 이인숙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30/50 지분에 관하여만 소송을 하였으나 이는 국유재산을 시효취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던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의 규정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또한 원고가 1994.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20/50 지분에 관하여 매수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통상 점유자는 시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많은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은 정당하고, 한편,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에 기속을 받는 것이나(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12828 판결 참조),환송판결의 기속력은 파기이유와 논리적·필연적 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환송 후 원심이 환송판결에서 파기이유로 하지 않은 부분에서 부수적으로 지적한 시효이익의 포기의 점에 대하여 더 심리를 하지 않고, 환송 전 원심판결과 같은 []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효이익의 포기,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정	결정	생각	판단	판단력	4
24. [] 86누535 판결;1990	결정	선고	통보	발표	공고	2
27. 선고 89누626 판결각 참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차관계약에서 차관[]을 포함한 전체의 차관공여액을 계약금액으로 명시하고 그 []의 지급조건 등을 정하고 있으며 대주가 그 차관계약에 따라 위 []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대주가 차주로부터 []을 지급받음으로써 생기는 소득은외자도입법(1983.12.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후단 소정의 차관계약과 관련하여 생기는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	착수기	착수금	착수식	착수점	착수일	2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납세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하는 세무서장이 실시한 세무조사는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로서 조사목적과 조사의 대상이 부가가치세액의 탈루 여부에 한정되어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증액경정처분만이 이루어졌고, 주소지를 []하는 세무서장이 실시한 세무조사는 개인제세 전반에 관한 특별세무조사로서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증액경정처분 등이 이루어진 경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관한 위 각 세무조사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관할	관하다	질감	관용	관할하다	1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납세자의 사업장 []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실시한 세무조사는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로서 조사목적과 조사의 대상이 부가가치세액의 탈루 여부에 한정되어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증액경정처분만이 이루어졌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실시한 세무조사는 개인제세 전반에 관한 특별세무조사로서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증액경정처분 등이 이루어진 경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관한 위 각 세무조사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혼식	소재지	소지	소제	소재	2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납세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실시한 세무[]는 부가가치세 경정[]로서 []목적과 []의 대상이 부가가치세액의 탈루 여부에 한정되어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증액경정처분만이 이루어졌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실시한 세무[]는 개인제세 전반에 관한 특별세무[]로서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증액경정처분 등이 이루어진 경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관한 위 각 세무[]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조사하다	조사기	압수	주사	조사	5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납세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실시한 세무조사는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로서 조사목적과 조사의 대상이 부가가치세액의 탈루 여부에 한정되어 그 []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증액경정처분만이 이루어졌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실시한 세무조사는 개인제세 전반에 관한 특별세무조사로서 그 []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증액경정처분 등이 이루어진 경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관한 위 각 세무조사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기로	결과	결과적	결과물	결과론	2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납세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실시한 세무조사는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로서 조사목적과 조사의 []이 부가가치세액의 탈루 여부에 한정되어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증액경정처분만이 이루어졌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실시한 세무조사는 개인제세 전반에 관한 특별세무조사로서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증액경정처분 등이 이루어진 경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관한 위 각 세무조사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승소조건	대상화	대상물	대상자	대상	5
[]을 살피건대, 제1심판결 의용의 증거에 의하면 동 판시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채증과정에 무슨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동판결은 유지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채증법칙위배를 들고 나온 소론은 이유없다	기록물	기호	서류	기록	일지	4
기록에 의하면 []은 장의차 면허의 알선에 관하여 피해자 이역남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3인이 합석한 자리에서 합계 230,000원 상당의 주연향응을 받았는데 []의 접대에 필요한 비용액이 불분명하므로 평등하게 분할한액을 []의 이득액으로 볼 것이므로 그 3분의 1인 금 76,666원과 []이 공소외하정호를 통하여 받아 소비한 교제비 명목의 금 400만원 합계 금 4,076,666원을변호사법 제56조 후단에 의하여 추징하여야 할 것이므로이런 취지에서 한 제1심 판결의 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과 같은 추정의 법리오해있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 등 3인이 합석한 자리에서 주연향응을 받았는데 []의 접대에 필요한 비용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의 이득액으로 보아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피고인	피해자	피고	피고소인	피의자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장의차 면허의 알선에 관하여 피해자 이역남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3인이 []한 자리에서 합계 230,000원 상당의 주연향응을 받았는데 피고인의 접대에 필요한 비용액이 불분명하므로 평등하게 분할한액을 피고인의 이득액으로 볼 것이므로 그 3분의 1인 금 76,666원과 피고인이 공소외하정호를 통하여 받아 소비한 교제비 명목의 금 400만원 합계 금 4,076,666원을변호사법 제56조 후단에 의하여 추징하여야 할 것이므로이런 취지에서 한 제1심 판결의 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과 같은 추정의 법리오해있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피고인 등 3인이 []한 자리에서 주연향응을 받았는데 피고인의 접대에 필요한 비용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피고인의 이득액으로 보아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합좌	합동	합의	합석	합체	4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장의차 면허의 알선에 관하여 피해자 이역남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3인이 합석한 자리에서 합계 230,000원 상당의 주연향응을 받았는데 피고인의 접대에 필요한 비용액이 불분명하므로 평등하게 분할한액을 피고인의 이득액으로 볼 것이므로 그 3분의 1인 금 76,666원과 피고인이 공소외하정호를 통하여 받아 소비한 교제비 명목의 금 400만원 합계 금 4,076,666원을변호사법 제56조 후단에 의하여 추징하여야 할 것이므로이런 취지에서 한 제1심 판결의 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과 같은 추정의 법리오해있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피고인 등 3인이 합석한 자리에서 주연향응을 받았는데 피고인의 접대에 필요한 비용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피고인의 이득액으로 보아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주문품	주문자	주문서	주문	주문표	4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장의차 면허의 알선에 관하여 피해자 이역남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3인이 합석한 자리에서 합계 230,000원 상당의 주연향응을 받았는데 피고인의 접대에 필요한 비용액이 불분명하므로 평등하게 분할한액을 피고인의 이득액으로 볼 것이므로 그 3분의 1인 금 76,666원과 피고인이 공소외하정호를 통하여 받아 소비한 교제비 명목의 금 400만원 합계 금 4,076,666원을변호사법 제56조 후단에 의하여 추징하여야 할 것이므로이런 취지에서 한 제1심 []의 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과 같은 추정의 법리오해있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피고인 등 3인이 합석한 자리에서 주연향응을 받았는데 피고인의 접대에 필요한 비용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피고인의 이득액으로 보아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판결	판단	판가름	판별	판정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장의차 면허의 알선에 관하여 피해자 이역남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3인이 합석한 자리에서 합계 230,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는데 피고인의 접대에 필요한 비용액이 불분명하므로 평등하게 분할한액을 피고인의 이득액으로 볼 것이므로 그 3분의 1인 금 76,666원과 피고인이 공소외하정호를 통하여 받아 소비한 교제비 명목의 금 400만원 합계 금 4,076,666원을변호사법 제56조 후단에 의하여 추징하여야 할 것이므로이런 취지에서 한 제1심 판결의 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과 같은 추정의 법리오해있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피고인 등 3인이 합석한 자리에서 []향응을 받았는데 피고인의 접대에 필요한 비용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피고인의 이득액으로 보아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주도	주최	주관	주연	주역	4
[]은, 원고가 1982.9.13. 피고로부터 5덕수호에 대한수산업법(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11조,같은법시행령(이 뒤에는 "령"이라고 약칭한다) 제14조의3 제5호 소정의 소형선망어업의 허가를 받고 다른 선박을 등선(불배)으로 사용하여 조업을 하여 오다가, 어선이 너무 작아 조금 큰 덕흥호를 새로 사가지고 1986.1.25. 피고로부터 이 어선에 대한 소형선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다음, 2.7. 피고에게 5덕수호를 덕흥호의 등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의, 어업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을 한데 대하여, 피고가령 제14조의3 제5호 소정의 기선선망어업 중 소형선망어업은영 제14조의4 제3항 소정의 "기선선망어업(근해선망어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1. 그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한 것은,령 제14조의4 제3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인	원심	원신	원점	원심력	2
원심은, []가 1982.9.13. 피고로부터 5덕수호에 대한수산업법(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11조,같은법시행령(이 뒤에는 "령"이라고 약칭한다) 제14조의3 제5호 소정의 소형선망어업의 허가를 받고 다른 선박을 등선(불배)으로 사용하여 조업을 하여 오다가, 어선이 너무 작아 조금 큰 덕흥호를 새로 사가지고 1986.1.25. 피고로부터 이 어선에 대한 소형선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다음, 2.7. 피고에게 5덕수호를 덕흥호의 등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의, 어업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을 한데 대하여, 피고가령 제14조의3 제5호 소정의 기선선망어업 중 소형선망어업은영 제14조의4 제3항 소정의 "기선선망어업(근해선망어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1. 그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한 것은,령 제14조의4 제3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고	원본	원서	원인	원문	1
원심은, 원고가 1982.9.13. []로부터 5덕수호에 대한수산업법(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11조,같은법시행령(이 뒤에는 "령"이라고 약칭한다) 제14조의3 제5호 소정의 소형선망어업의 허가를 받고 다른 선박을 등선(불배)으로 사용하여 조업을 하여 오다가, 어선이 너무 작아 조금 큰 덕흥호를 새로 사가지고 1986.1.25. []로부터 이 어선에 대한 소형선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다음, 2.7. []에게 5덕수호를 덕흥호의 등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의, 어업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을 한데 대하여, []가령 제14조의3 제5호 소정의 기선선망어업 중 소형선망어업은영 제14조의4 제3항 소정의 "기선선망어업(근해선망어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1. 그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한 것은,령 제14조의4 제3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피고	피해자	피고소인	피고인	피고발인	1
원심은, 원고가 1982.9.13. 피고로부터 5덕수호에 대한수산업법(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11조,같은법시행령(이 뒤에는 "령"이라고 약칭한다) 제14조의3 제5호 소정의 소형선망어업의 []를 받고 다른 선박을 등선(불배)으로 사용하여 조업을 하여 오다가, 어선이 너무 작아 조금 큰 덕흥호를 새로 사가지고 1986.1.25. 피고로부터 이 어선에 대한 소형선망어업의 []를 받은 다음, 2.7. 피고에게 5덕수호를 덕흥호의 등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의, 어업[]사항의 변경신청을 한데 대하여, 피고가령 제14조의3 제5호 소정의 기선선망어업 중 소형선망어업은영 제14조의4 제3항 소정의 "기선선망어업(근해선망어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1. 그 신청을 불[]하는 처분을 한 것은,령 제14조의4 제3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허락	허가	허공	허수	허용	2
원심은, 원고가 1982.9.13. 피고로부터 5덕수호에 대한수산업법(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11조,같은법시행령(이 뒤에는 "령"이라고 약칭한다) 제14조의3 제5호 소정의 소형선망어업의 허가를 받고 다른 선박을 등선(불배)으로 사용하여 조업을 하여 오다가, 어선이 너무 작아 조금 큰 덕흥호를 새로 사가지고 1986.1.25. 피고로부터 이 어선에 대한 소형선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다음, 2.7. 피고에게 5덕수호를 덕흥호의 등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의, 어업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을 한데 대하여, 피고가령 제14조의3 제5호 소정의 기선선망어업 중 소형선망어업은영 제14조의4 제3항 소정의 "기선선망어업(근해선망어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1. 그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한 것은,령 제14조의4 제3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험	위법	위조	위반	위상	2
그러나 "제14조의3의 []에 의하여 기선선망어업(근해선망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어선의 부속선으로 운반선, 등선을 갖추어야 한다. 이경우에 등선은 1톤당 3척 이내이어야 한다"는령 제14조의4 제3항의 []내용으로 보면,법 제11조,령 제14조의3 제5호 소정의 "근해구역을 주조업구역으로 하는 기선선망어업(근해선망어업)"이기만 하면 그 어선규모의 대소를 가리지 않고 규모가 큰 대형선망어업이든, 규모가 작은 소형선망어업이든, 두 명칭의 어업 모두에 등선을 갖출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규정치	규정법	규형	구정	규정	5
그러나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선선망어업(근해선망어업)의 []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어선의 부속선으로 운반선, 등선을 갖추어야 한다. 이경우에 등선은 1톤당 3척 이내이어야 한다"는령 제14조의4 제3항의 규정내용으로 보면,법 제11조,령 제14조의3 제5호 소정의 "근해구역을 주조업구역으로 하는 기선선망어업(근해선망어업)"이기만 하면 그 어선규모의 대소를 가리지 않고 규모가 큰 대형선망어업이든, 규모가 작은 소형선망어업이든, 두 명칭의 어업 모두에 등선을 갖출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허용	허가	허락증	허락	허구	2
그러나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선선망어업(근해선망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어선의 부속선으로 운반선, 등선을 갖추어야 한다. 이경우에 등선은 1톤당 3척 이내이어야 한다"는령 제14조의4 제3항의 규정내용으로 보면,법 제11조,령 제14조의3 제5호 소정의 "근해구역을 주조업구역으로 하는 기선선망어업(근해선망어업)"이기만 하면 그 어선[]의 대소를 가리지 않고 []가 큰 대형선망어업이든, []가 작은 소형선망어업이든, 두 명칭의 어업 모두에 등선을 갖출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규모	구모	규모수	구조	규모량	1
그러나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선선망어업(근해선망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어선의 부속선으로 운반선, 등선을 갖추어야 한다. 이경우에 등선은 1톤당 3척 이내이어야 한다"는령 제14조의4 제3항의 규정[]으로 보면,법 제11조,령 제14조의3 제5호 소정의 "근해구역을 주조업구역으로 하는 기선선망어업(근해선망어업)"이기만 하면 그 어선규모의 대소를 가리지 않고 규모가 큰 대형선망어업이든, 규모가 작은 소형선망어업이든, 두 명칭의 어업 모두에 등선을 갖출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내용적	내종	내용물	내용	내영	4
그러나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선선망[](근해선망[])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어선의 부속선으로 운반선, 등선을 갖추어야 한다. 이경우에 등선은 1톤당 3척 이내이어야 한다"는령 제14조의4 제3항의 규정내용으로 보면,법 제11조,령 제14조의3 제5호 소정의 "근해구역을 주조업구역으로 하는 기선선망[](근해선망[])"이기만 하면 그 어선규모의 대소를 가리지 않고 규모가 큰 대형선망[]이든, 규모가 작은 소형선망[]이든, 두 명칭의 [] 모두에 등선을 갖출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어업권	어업체	어업	어업물	어업량	3
1987.3.9. 농수산부령 제966호로 개정되기 전의어업허가에관한규칙 제3조와 별표1.(수산청장의 허가어업의 명칭과 어선의 규모 등의 기준)에 의하면법 제11조 및령 제14조의3 제5호 소정의 "근해구역을 주조업 구역으로 하는 기선선망어업(: 동력선에 의하여 선망을 사용하여 체포하는 어업)"을 대형선망어업과 소형선망어업 등 두가지 명칭의 어업으로 분류하고, 어선의 규모가 50톤 이상 130톤 미만인 대형선망어업에 대하여는 등선을 톤당 2척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어선의 규모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소형선망어업에 대하여는 등선에 관하여 아무런 []도 두지 않고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령 제14조의4 제3항 소정의 "기선선망어업(근해선망어업)"이령 제14조의3 제5호 소정의 기선선망어업 중 대형선박어업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소형선망어업의 경우에는 등선을 갖출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도록령 제14조의4 제3항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어업허가에 관한 규칙에서 소형선망어업에 대하여 등선의 척수를 제한하는 []을 두지 않는 것은 입법의 미비라고 볼 수 밖에 없다.수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 이 기선선망어업 중대형선망어업에 대하여만 정한수를 []하였다고 하여 이와 같은 해석이 달라질 수도 없다.1975.12.31. 법률 제2836호로 개정되기 전의법 제11조 제1항 제4호는 동력선에 의하여 선망을 사용하여 체포하는 어업을 "제1종 선망어업"으로 []하였었는데, 개정된 현행법 제11조 제1항과 1976.7.9. 대통령령 제8184호로 신설된 현행법 제14조의3 제5호 및부칙 제 2조에는 근해구역을 주조업 구역으로 하는 어업으로서 동력선에 의하여 선망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이 "기선선망어업(근해선망어업)으로 []됨으로써 "어업의 종류"를 표현하는 용어가"제1종 선망어업"에서 "기선선망어업(근해선망어업)"으로 변경됨과 아울러, 이에 따라 "어업의 명칭"도 개정전에는 제1종 선망어업이 원양선망어업과 연안선망어업의 두가지 명칭으로 분류되었던 것이 개정후에는 기선선망어업(근해선망어업)이 대형선망어업과 소형선망어업의 두가지 명칭으로 분류되기에 이른 것임이 관계법령의 입법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다. 따라서령 제14조의4 제3항 소정의 "(근해선망어업)"이 개정전의 원양선망어업과 같은 뜻이기 때문에(근해선망어업)"은 "(대형선망어업)"의 오기라는 취지의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결국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이 수산업법, 같은법시행령, 어업허가에관한규칙 등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통제	규제	규범	조항	규정	5
1987.3.9. 농수산부령 제966호로 개정되기 전의어업허가에관한규칙 제3조와 별표1.(수산청장의 허가어업의 []과 어선의 규모 등의 기준)에 의하면법 제11조 및령 제14조의3 제5호 소정의 "근해구역을 주조업 구역으로 하는 기선선망어업(: 동력선에 의하여 선망을 사용하여 체포하는 어업)"을 대형선망어업과 소형선망어업 등 두가지 []의 어업으로 분류하고, 어선의 규모가 50톤 이상 130톤 미만인 대형선망어업에 대하여는 등선을 톤당 2척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어선의 규모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소형선망어업에 대하여는 등선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고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령 제14조의4 제3항 소정의 "기선선망어업(근해선망어업)"이령 제14조의3 제5호 소정의 기선선망어업 중 대형선박어업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소형선망어업의 경우에는 등선을 갖출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도록령 제14조의4 제3항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어업허가에 관한 규칙에서 소형선망어업에 대하여 등선의 척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입법의 미비라고 볼 수 밖에 없다.수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 이 기선선망어업 중대형선망어업에 대하여만 정한수를 규정하였다고 하여 이와 같은 해석이 달라질 수도 없다.1975.12.31. 법률 제2836호로 개정되기 전의법 제11조 제1항 제4호는 동력선에 의하여 선망을 사용하여 체포하는 어업을 "제1종 선망어업"으로 규정하였었는데, 개정된 현행법 제11조 제1항과 1976.7.9. 대통령령 제8184호로 신설된 현행법 제14조의3 제5호 및부칙 제 2조에는 근해구역을 주조업 구역으로 하는 어업으로서 동력선에 의하여 선망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이 "기선선망어업(근해선망어업)으로 규정됨으로써 "어업의 종류"를 표현하는 용어가"제1종 선망어업"에서 "기선선망어업(근해선망어업)"으로 변경됨과 아울러, 이에 따라 "어업의 []"도 개정전에는 제1종 선망어업이 원양선망어업과 연안선망어업의 두가지 []으로 분류되었던 것이 개정후에는 기선선망어업(근해선망어업)이 대형선망어업과 소형선망어업의 두가지 []으로 분류되기에 이른 것임이 관계법령의 입법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다. 따라서령 제14조의4 제3항 소정의 "(근해선망어업)"이 개정전의 원양선망어업과 같은 뜻이기 때문에(근해선망어업)"은 "(대형선망어업)"의 오기라는 취지의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결국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이 수산업법, 같은법시행령, 어업허가에관한규칙 등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명칭	이름	호칭	칭호	표제	1
1987.3.9. 농수산부령 제966호로 개정되기 전의어업허가에관한[] 제3조와 별표1.(수산청장의 허가어업의 명칭과 어선의 규모 등의 기준)에 의하면법 제11조 및령 제14조의3 제5호 소정의 "근해구역을 주조업 구역으로 하는 기선선망어업(: 동력선에 의하여 선망을 사용하여 체포하는 어업)"을 대형선망어업과 소형선망어업 등 두가지 명칭의 어업으로 분류하고, 어선의 규모가 50톤 이상 130톤 미만인 대형선망어업에 대하여는 등선을 톤당 2척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어선의 규모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소형선망어업에 대하여는 등선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고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령 제14조의4 제3항 소정의 "기선선망어업(근해선망어업)"이령 제14조의3 제5호 소정의 기선선망어업 중 대형선박어업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소형선망어업의 경우에는 등선을 갖출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도록령 제14조의4 제3항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어업허가에 관한 []에서 소형선망어업에 대하여 등선의 척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입법의 미비라고 볼 수 밖에 없다.수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 이 기선선망어업 중대형선망어업에 대하여만 정한수를 규정하였다고 하여 이와 같은 해석이 달라질 수도 없다.1975.12.31. 법률 제2836호로 개정되기 전의법 제11조 제1항 제4호는 동력선에 의하여 선망을 사용하여 체포하는 어업을 "제1종 선망어업"으로 규정하였었는데, 개정된 현행법 제11조 제1항과 1976.7.9. 대통령령 제8184호로 신설된 현행법 제14조의3 제5호 및부칙 제 2조에는 근해구역을 주조업 구역으로 하는 어업으로서 동력선에 의하여 선망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이 "기선선망어업(근해선망어업)으로 규정됨으로써 "어업의 종류"를 표현하는 용어가"제1종 선망어업"에서 "기선선망어업(근해선망어업)"으로 변경됨과 아울러, 이에 따라 "어업의 명칭"도 개정전에는 제1종 선망어업이 원양선망어업과 연안선망어업의 두가지 명칭으로 분류되었던 것이 개정후에는 기선선망어업(근해선망어업)이 대형선망어업과 소형선망어업의 두가지 명칭으로 분류되기에 이른 것임이 관계법령의 입법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다. 따라서령 제14조의4 제3항 소정의 "(근해선망어업)"이 개정전의 원양선망어업과 같은 뜻이기 때문에(근해선망어업)"은 "(대형선망어업)"의 오기라는 취지의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결국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이 수산업법, 같은법시행령, 어업허가에관한[] 등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규정	규칙	법칙	원칙	규약	2
1987.3.9. 농수산부령 제966호로 개정되기 전의어업[]에관한규칙 제3조와 별표1.(수산청장의 []어업의 명칭과 어선의 규모 등의 기준)에 의하면법 제11조 및령 제14조의3 제5호 소정의 "근해구역을 주조업 구역으로 하는 기선선망어업(: 동력선에 의하여 선망을 사용하여 체포하는 어업)"을 대형선망어업과 소형선망어업 등 두가지 명칭의 어업으로 분류하고, 어선의 규모가 50톤 이상 130톤 미만인 대형선망어업에 대하여는 등선을 톤당 2척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어선의 규모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소형선망어업에 대하여는 등선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고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령 제14조의4 제3항 소정의 "기선선망어업(근해선망어업)"이령 제14조의3 제5호 소정의 기선선망어업 중 대형선박어업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소형선망어업의 경우에는 등선을 갖출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도록령 제14조의4 제3항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어업[]에 관한 규칙에서 소형선망어업에 대하여 등선의 척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입법의 미비라고 볼 수 밖에 없다.수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 이 기선선망어업 중대형선망어업에 대하여만 정한수를 규정하였다고 하여 이와 같은 해석이 달라질 수도 없다.1975.12.31. 법률 제2836호로 개정되기 전의법 제11조 제1항 제4호는 동력선에 의하여 선망을 사용하여 체포하는 어업을 "제1종 선망어업"으로 규정하였었는데, 개정된 현행법 제11조 제1항과 1976.7.9. 대통령령 제8184호로 신설된 현행법 제14조의3 제5호 및부칙 제 2조에는 근해구역을 주조업 구역으로 하는 어업으로서 동력선에 의하여 선망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이 "기선선망어업(근해선망어업)으로 규정됨으로써 "어업의 종류"를 표현하는 용어가"제1종 선망어업"에서 "기선선망어업(근해선망어업)"으로 변경됨과 아울러, 이에 따라 "어업의 명칭"도 개정전에는 제1종 선망어업이 원양선망어업과 연안선망어업의 두가지 명칭으로 분류되었던 것이 개정후에는 기선선망어업(근해선망어업)이 대형선망어업과 소형선망어업의 두가지 명칭으로 분류되기에 이른 것임이 관계법령의 입법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다. 따라서령 제14조의4 제3항 소정의 "(근해선망어업)"이 개정전의 원양선망어업과 같은 뜻이기 때문에(근해선망어업)"은 "(대형선망어업)"의 오기라는 취지의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결국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이 수산업법, 같은법시행령, 어업[]에관한규칙 등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인가	허가	자격	면허	허용	2
1987.3.9. 농수산부령 제966호로 개정되기 전의어업허가에관한규칙 제3조와 별표1.(수산청장의 허가어업의 명칭과 어선의 규모 등의 기준)에 의하면법 제11조 및령 제14조의3 제5호 소정의 "근해구역을 주조업 구역으로 하는 기선선망어업(: 동력선에 의하여 선망을 사용하여 체포하는 어업)"을 대형선망어업과 소형선망어업 등 두가지 명칭의 어업으로 분류하고, 어선의 규모가 50톤 이상 130톤 미만인 대형선망어업에 대하여는 등선을 톤당 2척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어선의 규모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소형선망어업에 대하여는 등선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고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령 제14조의4 제3항 소정의 "기선선망어업(근해선망어업)"이령 제14조의3 제5호 소정의 기선선망어업 중 대형선박어업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소형선망어업의 경우에는 등선을 갖출 수 없는 것으로 []되도록령 제14조의4 제3항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어업허가에 관한 규칙에서 소형선망어업에 대하여 등선의 척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입법의 미비라고 볼 수 밖에 없다.수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 이 기선선망어업 중대형선망어업에 대하여만 정한수를 규정하였다고 하여 이와 같은 []이 달라질 수도 없다.1975.12.31. 법률 제2836호로 개정되기 전의법 제11조 제1항 제4호는 동력선에 의하여 선망을 사용하여 체포하는 어업을 "제1종 선망어업"으로 규정하였었는데, 개정된 현행법 제11조 제1항과 1976.7.9. 대통령령 제8184호로 신설된 현행법 제14조의3 제5호 및부칙 제 2조에는 근해구역을 주조업 구역으로 하는 어업으로서 동력선에 의하여 선망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이 "기선선망어업(근해선망어업)으로 규정됨으로써 "어업의 종류"를 표현하는 용어가"제1종 선망어업"에서 "기선선망어업(근해선망어업)"으로 변경됨과 아울러, 이에 따라 "어업의 명칭"도 개정전에는 제1종 선망어업이 원양선망어업과 연안선망어업의 두가지 명칭으로 분류되었던 것이 개정후에는 기선선망어업(근해선망어업)이 대형선망어업과 소형선망어업의 두가지 명칭으로 분류되기에 이른 것임이 관계법령의 입법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다. 따라서령 제14조의4 제3항 소정의 "(근해선망어업)"이 개정전의 원양선망어업과 같은 뜻이기 때문에(근해선망어업)"은 "(대형선망어업)"의 오기라는 취지의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결국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이 수산업법, 같은법시행령, 어업허가에관한규칙 등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분석	설명	해설	해석	번역	4
관계증거와 []에 의하면, 원고가 5덕수호를 덕흥호의 등선으로 사용하는 것이,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에 어떤 나쁜 영향을 주는지를 알만한 구체적이고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녹음	자료	메모	기록	기억	4
[]이유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소외 문경태의 피고에 대한 금 46,407,815원의 손해배상 채권은 판시와 같은 피고의 채권 포기와 소외 박미현의 변제로 인하여 금 4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상	상고	상자	상업	상승	2
상고[]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소외 문경태의 피고에 대한 금 46,407,815원의 손해배상 채권은 판시와 같은 피고의 채권 포기와 소외 박미현의 변제로 인하여 금 4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가 없다	이유라	이유실	이유	이유식	이유기	3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를 []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소외 문경태의 피고에 대한 금 46,407,815원의 손해배상 채권은 판시와 같은 피고의 채권 포기와 소외 박미현의 변제로 인하여 금 4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기록지	기록적	기록부	기록	기록물	4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하여 보면, 원심이 소외 문경태의 피고에 대한 금 46,407,815원의 손해배상 채권은 판시와 같은 피고의 채권 포기와 소외 박미현의 변제로 인하여 금 4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검증	검사	검시	검토	검열	4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소외 문경태의 피고에 대한 금 46,407,815원의 손해배상 채권은 판시와 같은 피고의 채권 포기와 소외 박미현의 변제로 인하여 금 4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멸기	소멸	소멸상	소멸론	소멸선	2
[]이유 제2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보험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문경태의 손해액 금 46,407,815원 중에서 일부인 금 41,253,946원만을 피보험자인 위 문경태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위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액 부분에 대한 위 문경태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여전히 남아 있고, 위와 같은 경우에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모든 손해의 배상을 받을 때까지 피보험자에 우선하여 대위취득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는 피보험자인 위 문경태의 피고에 대한 금 1,407,815원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에 관하여 위 문경태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원고가 위 문경태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미 위 문경태의 피고에 대한 금 46,407,815원의 손해배상 채권은 피고와 위 박미현의 변제등으로 인하여 금 4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는 소멸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가 위 문경태의 나머지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위 문경태의 손해는 모두 전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인 원고는 위 문경태의 피고에 대한 금 1,407,815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위 문경태의 피고에 대한 금 1,407,815원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에 관하여 위 문경태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보험자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상소	상거	상고	형사	유죄입증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은 보험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문경태의 손해액 금 46,407,815원 중에서 일부인 금 41,253,946원만을 피보험자인 위 문경태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위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액 부분에 대한 위 문경태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여전히 남아 있고, 위와 같은 경우에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모든 손해의 배상을 받을 때까지 피보험자에 우선하여 대위취득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는 피보험자인 위 문경태의 피고에 대한 금 1,407,815원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에 관하여 위 문경태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원고가 위 문경태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미 위 문경태의 피고에 대한 금 46,407,815원의 손해배상 채권은 피고와 위 박미현의 변제등으로 인하여 금 4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는 소멸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가 위 문경태의 나머지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위 문경태의 손해는 모두 전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인 원고는 위 문경태의 피고에 대한 금 1,407,815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은 원고가 위 문경태의 피고에 대한 금 1,407,815원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에 관하여 위 문경태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판결에는 보험자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원본	소정이	결별	원점	원심	5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보험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문경태의 손해액 금 46,407,815원 중에서 일부인 금 41,253,946원만을 피보험자인 위 문경태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위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액 부분에 대한 위 문경태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여전히 남아 있고, 위와 같은 경우에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모든 손해의 배상을 받을 때까지 피보험자에 우선하여 대위취득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는 피보험자인 위 문경태의 []에 대한 금 1,407,815원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에 관하여 위 문경태에 우선하여 []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원고가 위 문경태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미 위 문경태의 []에 대한 금 46,407,815원의 손해배상 채권은 []와 위 박미현의 변제등으로 인하여 금 4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는 소멸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가 위 문경태의 나머지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위 문경태의 손해는 모두 전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인 원고는 위 문경태의 []에 대한 금 1,407,815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위 문경태의 []에 대한 금 1,407,815원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에 관하여 위 문경태에 우선하여 []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보험자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피해자	재산목록	비고	피고	불법촬영	4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인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문경태의 손해액 금 46,407,815원 중에서 일부인 금 41,253,946원만을 피[]인 위 문경태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위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액 부분에 대한 위 문경태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여전히 남아 있고, 위와 같은 경우에 []는 피[]가 모든 손해의 배상을 받을 때까지 피[]에 우선하여 대위취득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는 피[]인 위 문경태의 피고에 대한 금 1,407,815원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에 관하여 위 문경태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원고가 위 문경태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미 위 문경태의 피고에 대한 금 46,407,815원의 손해배상 채권은 피고와 위 박미현의 변제등으로 인하여 금 4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는 소멸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가 위 문경태의 나머지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위 문경태의 손해는 모두 전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인 원고는 위 문경태의 피고에 대한 금 1,407,815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위 문경태의 피고에 대한 금 1,407,815원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에 관하여 위 문경태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보관자	채무관계자	협조자	보증인	보험자	5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보험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문경태의 손해액 금 46,407,815원 중에서 일부인 금 41,253,946원만을 피보험자인 위 문경태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위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액 부분에 대한 위 문경태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여전히 남아 있고, 위와 같은 경우에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모든 손해의 배상을 받을 때까지 피보험자에 우선하여 []취득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는 피보험자인 위 문경태의 피고에 대한 금 1,407,815원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에 관하여 위 문경태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원고가 위 문경태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미 위 문경태의 피고에 대한 금 46,407,815원의 손해배상 채권은 피고와 위 박미현의 변제등으로 인하여 금 4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는 소멸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가 위 문경태의 나머지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위 문경태의 손해는 모두 전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인 원고는 위 문경태의 피고에 대한 금 1,407,815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위 문경태의 피고에 대한 금 1,407,815원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에 관하여 위 문경태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보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대리	대응	대위	공소사전	원인자	3
그러므로 원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금 1,407,8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자가 피[]자에게 []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미 피[]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그 제3자의 변제 등으로 인하여 일부 소멸한 후 []자가 피[]자의 나머지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금으로 지급하였다면, 피[]자의 손해는 모두 전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자는 피[]자의 제3자에 대한 나머지 금액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보증	안전	보호	지원	보험	5
그러므로 원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금 1,407,8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미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그 제3자의 변제 등으로 인하여 일부 소멸한 후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나머지 손해액을 초과하는 []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면, 피보험자의 손해는 모두 전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나머지 []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수량	금액	값	양	가격	2
그러므로 원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금 1,407,8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미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그 제3자의 변제 등으로 인하여 일부 소멸한 후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나머지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면, 피보험자의 손해는 모두 전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나머지 금액에 관한 손해배상 []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호출	청구	요구	신청	요청	2
그러므로 원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금 1,407,8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미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그 제3자의 변제 등으로 인하여 일부 소멸한 후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나머지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면, 피보험자의 손해는 모두 전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나머지 금액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교체	대체	대리	대신	대위	5
그러므로 원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금 1,407,8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미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그 제3자의 변제 등으로 인하여 일부 소멸한 후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나머지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면, 피보험자의 손해는 모두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나머지 금액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발송	보내기	송신	통지	전보	5
제1심 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본건 사고가 발생한 []은 6,600볼트의 고압가공나(裸)[]으로 그 부근에는 인가가 밀집하여 있는데도 주의 내지 위험표시나 방호망들의 설치도 없었다고 한다.고압[]과 같은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전기공작물의 설치에 있어서는 그 설치관리자는 전기설비기술기준령에서 규정된 법적이격거리의 준수만으로 그 위험방지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수 없고 주변의 인위적, 자연적 사항에 따라서 감전사고의 위험방지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고압선이 설치된 인근에는 인가가 밀집하고 있으므로 이런 경우는 []을 피복하고 또 위험표시 내지는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감전사고 방지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취함이 없었다면 그 []설치자인 피고는 본건 감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의 조치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 할 수 없다	전선	전선로	전선장비	선	전선지	1
제1심 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본건 사고가 발생한 전선은 6,600볼트의 고압가공나(裸)전선으로 그 부근에는 인가가 밀집하여 있는데도 주의 내지 위험표시나 방호망들의 설치도 없었다고 한다.고압전선과 같은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공작물의 설치에 있어서는 그 설치관리자는 []설비기술기준령에서 규정된 법적이격거리의 준수만으로 그 위험방지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수 없고 주변의 인위적, 자연적 사항에 따라서 감전사고의 위험방지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고압선이 설치된 인근에는 인가가 밀집하고 있으므로 이런 경우는 전선을 피복하고 또 위험표시 내지는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감전사고 방지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취함이 없었다면 그 전선설치자인 피고는 본건 감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의 조치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 할 수 없다	전기기록	전기공학	전기	전기장치	전기스토리	3
제1심 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본건 사고가 발생한 전선은 6,600볼트의 고압가공나(裸)전선으로 그 부근에는 인가가 밀집하여 있는데도 주의 내지 위험표시나 방호망들의 설치도 없었다고 한다.고압전선과 같은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전기공작물의 설치에 있어서는 그 설치관리자는 전기설비기술기준령에서 규정된 법적[]거리의 준수만으로 그 위험방지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수 없고 주변의 인위적, 자연적 사항에 따라서 감전사고의 위험방지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고압선이 설치된 인근에는 인가가 밀집하고 있으므로 이런 경우는 전선을 피복하고 또 위험표시 내지는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감전사고 방지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취함이 없었다면 그 전선설치자인 피고는 본건 감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의 조치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 할 수 없다	격차	분리	이격	차이	간격	3
제1심 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본건 사고가 발생한 전선은 6,600볼트의 고압가공나(裸)전선으로 그 부근에는 인가가 밀집하여 있는데도 주의 내지 위험표시나 방호망들의 설치도 없었다고 한다.고압전선과 같은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전기공작물의 설치에 있어서는 그 설치관리자는 전기설비기술기준령에서 규정된 법적이격거리의 준수만으로 그 위험방지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수 없고 주변의 인위적, 자연적 사항에 따라서 []사고의 위험방지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고압선이 설치된 인근에는 인가가 밀집하고 있으므로 이런 경우는 전선을 피복하고 또 위험표시 내지는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사고 방지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취함이 없었다면 그 전선설치자인 피고는 본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의 조치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 할 수 없다	충격	감전	전율	전기충격	전기자극	2
제1심 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본건 사고가 발생한 전선은 6,600볼트의 고압가공나(裸)전선으로 그 부근에는 인가가 밀집하여 있는데도 주의 내지 위험표시나 방호망들의 설치도 없었다고 한다.고압전선과 같은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전기공작물의 설치에 있어서는 그 설치관리자는 전기설비기술기준령에서 규정된 법적이격거리의 준수만으로 그 위험방지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수 없고 주변의 인위적, 자연적 사항에 따라서 감전사고의 위험방지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고압선이 설치된 인근에는 인가가 밀집하고 있으므로 이런 경우는 전선을 피복하고 또 위험표시 내지는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감전사고 방지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취함이 없었다면 그 전선설치자인 피고는 본건 감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의 조치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칙 위배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 할 수 없다	증거제출	증거수집	증거채택	증명	채증	5
원심판결이식품판매업을 경영하던 망 전영국의 일실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그 매[], 종업원의 수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고 위 망인과 동등정도의 학력, 경험 및 활동능력을 가진 경영자를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액 상당의 일실이익의 상실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퍽 합리적인 조치로서 정당하며 (1968.11.5 선고 당원 68다1559 판결 참조) 반대의 견해로 이를 추상적인 산정이라하여 손해배상의 산정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그러므로 []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유태흥 식품판매업을 경영하던 망인의 일실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매[], 종업원의 수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고 위 망인과 동등정도의 학력, 경험 및 활동능력을 가진 경영자를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액 상당을 일실이익의 상실이라고 본 판단은 정당하다.	상향	상소	고소	항소	상고	5
원심판결이식품판매업을 경영하던 망 전영국의 일실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그 매상고, 종업원의 수 및 수입금 등을 []하고 위 망인과 동등정도의 학력, 경험 및 활동능력을 가진 경영자를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액 상당의 일실이익의 상실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퍽 합리적인 조치로서 정당하며 (1968.11.5 선고 당원 68다1559 판결 참조) 반대의 견해로 이를 추상적인 산정이라하여 손해배상의 산정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유태흥 식품판매업을 경영하던 망인의 일실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매상고, 종업원의 수 및 수입금 등을 []하고 위 망인과 동등정도의 학력, 경험 및 활동능력을 가진 경영자를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액 상당을 일실이익의 상실이라고 본 판단은 정당하다.	고려	산정	참전	감안	참작	5
원심판결이식품판매업을 경영하던 망 전영국의 일실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그 매상고, 종업원의 수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고 위 망인과 동등정도의 학력, 경험 및 활동능력을 가진 경영자를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액 상당의 일실이익의 상실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퍽 합리적인 조치로서 정당하며 (1968.11.5 선고 당원 68다1559 판결 참조) 반대의 견해로 이를 추상적인 산정이라하여 손해배상의 산정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유태흥 식품판매업을 경영하던 망인의 일실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매상고, 종업원의 수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고 위 망인과 동등정도의 학력, 경험 및 활동능력을 가진 경영자를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액 상당을 일실이익의 상실이라고 본 판단은 정당하다.	참고	고려	산정	감안	참작	1
원심[]이식품판매업을 경영하던 망 전영국의 일실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그 매상고, 종업원의 수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고 위 망인과 동등정도의 학력, 경험 및 활동능력을 가진 경영자를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액 상당의 일실이익의 상실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퍽 합리적인 조치로서 정당하며 (1968.11.5 선고 당원 68다1559 [] 참조) 반대의 견해로 이를 추상적인 산정이라하여 손해배상의 산정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유태흥 식품판매업을 경영하던 망인의 일실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매상고, 종업원의 수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고 위 망인과 동등정도의 학력, 경험 및 활동능력을 가진 경영자를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액 상당을 일실이익의 상실이라고 본 판단은 정당하다.	판결	선고	심판	결정	재판	1
원심판결이식품판매업을 경영하던 망 전영국의 일실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그 매상고, 종업원의 수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고 위 망인과 동등정도의 학력, 경험 및 활동능력을 가진 경영자를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액 상당의 일실이익의 상실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퍽 합리적인 조치로서 정당하며 (1968.11.5 선고 당원 68다1559 판결 참조) 반대의 견해로 이를 추상적인 산정이라하여 손해배상의 산정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유태흥 식품판매업을 경영하던 망인의 일실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매상고, 종업원의 수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고 위 망인과 동등정도의 학력, 경험 및 활동능력을 가진 경영자를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액 상당을 일실이익의 상실이라고 본 판단은 정당하다.	소송	재판	소청	소원	소환	1
부터는 이 사건 주류제조면허를 원고에게 []하기로 재산분배의 약정을 하였으나, 그 후 다시 원고와 사이에 위 주류제조면허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하기로 새로운 교환약정을 하고 그 교환약정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류제조면허를 원고에게 []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주류공동제조면허의 경우 공동면허명의자의 상호관계는 민법상의 조합으로서 합유적 관계에 있고, 합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고유필요적공동소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주류제조면허의 공동면허명의자 중의 1인으로부터 면허를 양수한 자는 공동면허명의자 전원을 상대로 하여야만 면허취소신청과 보충면허신청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지, []인만을 상대로 하여서는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	양도	양육	양성	양보	양화	1
부터는 이 사건 주류제조면허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재산분배의 약정을 하였으나, 그 후 다시 원고와 사이에 위 주류제조면허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하기로 새로운 교환약정을 하고 그 교환약정에 따른 []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류제조면허를 원고에게 양도할 []가 없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주류공동제조면허의 경우 공동면허명의자의 상호관계는 민법상의 조합으로서 합유적 관계에 있고, 합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고유필요적공동소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주류제조면허의 공동면허명의자 중의 1인으로부터 면허를 양수한 자는 공동면허명의자 전원을 상대로 하여야만 면허취소신청과 보충면허신청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지, 양도인만을 상대로 하여서는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	의도	의무	의복	의견	의식	2
부터는 이 사건 주류제조[]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재산분배의 약정을 하였으나, 그 후 다시 원고와 사이에 위 주류제조[]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하기로 새로운 교환약정을 하고 그 교환약정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류제조[]를 원고에게 양도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주류공동제조[]의 경우 공동[]명의자의 상호관계는 민법상의 조합으로서 합유적 관계에 있고, 합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고유필요적공동소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주류제조[]의 공동[]명의자 중의 1인으로부터 []를 양수한 자는 공동[]명의자 전원을 상대로 하여야만 []취소신청과 보충[]신청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지, 양도인만을 상대로 하여서는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	면역	면담	면제	면역력	면허	5
부터는 이 사건 주류제조면허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분배의 약정을 하였으나, 그 후 다시 원고와 사이에 위 주류제조면허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하기로 새로운 교환약정을 하고 그 교환약정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류제조면허를 원고에게 양도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주류공동제조면허의 경우 공동면허명의자의 상호관계는 민법상의 조합으로서 합유적 관계에 있고, 합유[]에 관한 소송은 고유필요적공동소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주류제조면허의 공동면허명의자 중의 1인으로부터 면허를 양수한 자는 공동면허명의자 전원을 상대로 하여야만 면허취소신청과 보충면허신청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지, 양도인만을 상대로 하여서는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	재산권	재산세	재산상태	재산목록	재산	5
부터는 이 사건 주류제조면허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재산분배의 약정을 하였으나, 그 후 다시 원고와 사이에 위 주류제조면허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하기로 새로운 교환약정을 하고 그 교환약정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류제조면허를 원고에게 양도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주류공동제조면허의 경우 공동면허명의자의 상호관계는 민법상의 []으로서 합유적 관계에 있고, 합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고유필요적공동소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주류제조면허의 공동면허명의자 중의 1인으로부터 면허를 양수한 자는 공동면허명의자 전원을 상대로 하여야만 면허취소신청과 보충면허신청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지, 양도인만을 상대로 하여서는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	조합비	조합원	조합장	조합	조화	4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소론이 지적하는 점(피고가 1974.2.17. 원고와 사이에 1976.6.1.부터는 이 사건 주류제조면허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재산분배의 []을 하였으나, 그 후 다시 원고와 사이에 위 주류제조면허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하기로 새로운 교환[]을 하고 그 교환[]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류제조면허를 원고에게 양도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약정	계약	협정	동의	약속	1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소론이 지적하는 점(피고가 1974.2.17. 원고와 사이에 1976.6.1.부터는 이 사건 주류제조면허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재산분배의 약정을 하였으나, 그 후 다시 원고와 사이에 위 주류제조면허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하기로 새로운 교환약정을 하고 그 교환약정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류제조면허를 원고에게 양도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	자료	단서	증언	사실	1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소론이 지적하는 점(피고가 1974.2.17. 원고와 사이에 1976.6.1.부터는 이 사건 주류제조면허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재산분배의 약정을 하였으나, 그 후 다시 원고와 사이에 위 주류제조면허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하기로 새로운 교환약정을 하고 그 교환약정에 따른 []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류제조면허를 원고에게 양도할 []가 없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직무	의무	할일	책임	임무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소론이 지적하는 점(피고가 1974.2.17. 원고와 사이에 1976.6.1.부터는 이 사건 주류제조면허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재산분배의 약정을 하였으나, 그 후 다시 원고와 사이에 위 주류제조면허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하기로 새로운 교환약정을 하고 그 교환약정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류제조면허를 원고에게 양도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잘못	위반	오류	위법	불법	4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소론이 지적하는 점(피고가 1974.2.17. 원고와 사이에 1976.6.1.부터는 이 사건 주류제조면허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재산분배의 약정을 하였으나, 그 후 다시 원고와 사이에 위 주류제조면허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하기로 새로운 교환약정을 하고 그 교환약정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류제조면허를 원고에게 양도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허가	인정	수용	승인	확인	2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주류공동제조면허의 경우 공동면허명의자의 상호관계는 민법상의 조합으로서 합유적 관계에 있고, 합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고유필요적공동소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주류제조면허의 공동면허명의자 중의 1인으로부터 면허를 []한 자는 공동면허명의자 전원을 상대로 하여야만 면허취소신청과 보충면허신청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지, 양도인만을 상대로 하여서는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	양수	교환	수령	양도	인수	1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주류공동제조면허의 경우 공동면허명의자의 상호관계는 민법상의 조합으로서 합유적 관계에 있고, 합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고유필요적공동소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주류제조면허의 공동면허명의자 중의 1인으로부터 면허를 양수한 자는 공동면허명의자 전원을 상대로 하여야만 면허취소신청과 보충면허신청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지, []인만을 상대로 하여서는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	양수	교환	양도	이전	증여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주류공동제조면허의 경우 공동면허명의자의 상호관계는 민법상의 조합으로서 합유적 관계에 있고, 합유재산에 관한 []은 고유필요적공동[]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주류제조면허의 공동면허명의자 중의 1인으로부터 면허를 양수한 자는 공동면허명의자 전원을 상대로 하여야만 면허취소신청과 보충면허신청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지, 양도인만을 상대로 하여서는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	소송	소환	청구	항고	소구	1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주류공동제조[]의 경우 공동[]명의자의 상호관계는 민법상의 조합으로서 합유적 관계에 있고, 합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고유필요적공동소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주류제조[]의 공동[]명의자 중의 1인으로부터 []를 양수한 자는 공동[]명의자 전원을 상대로 하여야만 []취소신청과 보충[]신청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지, 양도인만을 상대로 하여서는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	자격	인증	허가	승인	면허	5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주류공동제조면허의 경우 공동면허명의자의 상호관계는 민법상의 조합으로서 합유적 관계에 있고, 합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고유필요적공동소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주류제조면허의 공동면허명의자 중의 1인으로부터 면허를 양수한 자는 공동면허명의자 전원을 상대로 하여야만 면허[]신청과 보충면허신청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지, 양도인만을 상대로 하여서는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	해제	중지	말소	무효화	취소	5
제1점에 대하여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공소외 문태희와 공모하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137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이나 경험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기재	기념	기입	기록화	기록	5
제1점에 대하여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공소외 문태희와 []하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137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이나 경험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공모	공유	모집	공연	공고	1
제1점에 대하여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공소외 문태희와 공모하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137조의 []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이나 경험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보고	신고	알림	통지	통보	2
제1점에 대하여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공소외 문태희와 공모하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137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칙이나 경험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채증	증거	증명	채취	채택증	1
제1점에 대하여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공소외 문태희와 공모하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137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이나 []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규칙	습관	관습	법칙	경험칙	5
제2, 3점에 대하여무신고수입죄의 미수범은 구 관세법 제182조 제2항에 의하여 본범에 준하여 처벌되므로 위와 같은 미수행위가 있는 때에는 관세범칙물들의 몰수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198조 제2항에서 말하는 '같은 법 제179조 제2항의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은 운송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의 [] 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물품을 관세법 제198조 제2항의 몰수대상으로 본 것은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세법상의 몰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점집	점유	점수	점령	점자	2
그러므로 []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무신고수입죄의 미수범은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2항에 의하여 본범에 준하여 처벌되므로 같은 법 제137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과 같은 미수행위가 있는 때에는 관세범칙물들의 몰수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198조 제2항에서 말하는 '같은 법 제179조 제2항의 경우'에 해당한다.	상고학년	상고머리	상고음	상고등급	상고	5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월간 '말'지 기자로서, 1999. 9. 14.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국립공원관리[] 이사장실에서 이 [] 이사장인 공소외엄대우와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을 같은 해 10월호'말'지에 '저질의원들 꼴 못 봐, 내가 총선에 나가겠다.' 제하로 보도한 자인바, 같은 해 9월 25일 같은 구마포동 140. 다보빌딩 7층 소재 월간 '말'지의 편집국 사무실에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이 인터뷰 기사 관련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석요구는 사실상의 언론검열이라는 이유로 출석일시인 같은 달 29일 10:00, 출석장소인 환경부 국정감사장인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회의실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공연	공장	공단	공항	공원	3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월간 '말'지 기자로서, 1999. 9. 14.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국립공원관리공단 []실에서 이 공단 []인 공소외엄대우와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을 같은 해 10월호'말'지에 '저질의원들 꼴 못 봐, 내가 총선에 나가겠다.' 제하로 보도한 자인바, 같은 해 9월 25일 같은 구마포동 140. 다보빌딩 7층 소재 월간 '말'지의 편집국 사무실에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이 인터뷰 기사 관련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석요구는 사실상의 언론검열이라는 이유로 출석일시인 같은 달 29일 10:00, 출석장소인 환경부 국정감사장인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회의실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회장	이사장	교장	이사	사장	2
이 사건 []사실은, 피고인은월간 '말'지 기자로서, 1999. 9. 14.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실에서 이 공단 이사장인 []외엄대우와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을 같은 해 10월호'말'지에 '저질의원들 꼴 못 봐, 내가 총선에 나가겠다.' 제하로 보도한 자인바, 같은 해 9월 25일 같은 구마포동 140. 다보빌딩 7층 소재 월간 '말'지의 편집국 사무실에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이 인터뷰 기사 관련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석요구는 사실상의 언론검열이라는 이유로 출석일시인 같은 달 29일 10:00, 출석장소인 환경부 국정감사장인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회의실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공서	공연	공소	공사	공단	3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월간 '말'지 기자로서, 1999. 9. 14.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실에서 이 공단 이사장인 공소외엄대우와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을 같은 해 10월호'말'지에 '저질의원들 꼴 못 봐, 내가 총선에 나가겠다.' 제하로 보도한 자인바, 같은 해 9월 25일 같은 구마포동 140. 다보빌딩 7층 소재 월간 '말'지의 편집국 사무실에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이 인터뷰 기사 관련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석요구는 사실상의 언론검열이라는 이유로 출석일시인 같은 달 29일 10:00, 출석장소인 환경부 국정감사장인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회의실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증거	증후	증서	증인	증명	4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월간 '말'지 기자로서, 1999. 9. 14.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실에서 이 공단 이사장인 공소외엄대우와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을 같은 해 10월호'말'지에 '저질의원들 꼴 못 봐, 내가 총선에 나가겠다.' 제하로 보도한 자인바, 같은 해 9월 25일 같은 구마포동 140. 다보빌딩 7층 소재 월간 '말'지의 편집국 사무실에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이 인터뷰 기사 관련 증인[]요구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는 사실상의 언론검열이라는 이유로 []일시인 같은 달 29일 10:00, []장소인 환경부 국정감사장인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회의실에 []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출근	출판	출석	출발	출현	3
원심은 직권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2000. 2. 16. 법률 제6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은 '증인출석요구서는 증인의 출석요구일 7일 전에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의 규정형식, 출석으로 인한 증인의 일정관리상 제약, 답변자료 준비의 필요성, 위반시 처벌의 엄격성 등을 고려할 때 이 규정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강행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증인출석요구에 대하여는 증인이 출석요구일에 불출석하더라도 이 법률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이 사건의 경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증인출석요구서를 1999. 9. 25. []받았고(공소장에도 이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증인출석일시는 같은 달 29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증인출석요구는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음이 계산상 명백하다.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결론의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송달	전달	배달	수송	배송	1
원심은 직권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2000. 2. 16. 법률 제6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은 '[]출석요구서는 []의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의 규정형식, 출석으로 인한 []의 일정관리상 제약, 답변자료 준비의 필요성, 위반시 처벌의 엄격성 등을 고려할 때 이 규정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강행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그 송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출석요구에 대하여는 []이 출석요구일에 불출석하더라도 이 법률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이 사건의 경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출석요구서를 1999. 9. 25. 송달받았고(공소장에도 이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출석일시는 같은 달 29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그 송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음이 계산상 명백하다.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결론의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증인	방문객	목격자	관찰자	구경꾼	1
원심은 직권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2000. 2. 16. 법률 제6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은 '증인출석요구서는 증인의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의 규정형식, 출석으로 인한 증인의 일정관리상 제약, 답변자료 준비의 필요성, 위반시 처벌의 엄격성 등을 고려할 때 이 규정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강행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그 송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증인출석요구에 대하여는 증인이 출석요구일에 불출석하더라도 이 법률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이 사건의 경우 []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증인출석요구서를 1999. 9. 25. 송달받았고(공소장에도 이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증인출석일시는 같은 달 29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증인출석요구는 그 송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음이 계산상 명백하다.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결론의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증명	단서	증거	자국	표시	3
원심은 직권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2000. 2. 16. 법률 제6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은 '증인출석요구서는 증인의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의 규정형식, 출석으로 인한 증인의 일정관리상 제약, 답변자료 준비의 필요성, 위반시 처벌의 엄격성 등을 고려할 때 이 규정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강행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그 송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증인출석요구에 대하여는 증인이 출석요구일에 불출석하더라도 이 법률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이 사건의 경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증인출석요구서를 1999. 9. 25. 송달받았고([]장에도 이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증인출석일시는 같은 달 29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증인출석요구는 그 송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음이 계산상 명백하다.따라서 이 사건 []사실은 그 자체로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결론의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발표	공소	전달	보도	공개	2
원심은 직권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2000. 2. 16. 법률 제6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은 '증인출석요구서는 증인의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의 규정형식, 출석으로 인한 증인의 일정관리상 제약, 답변자료 준비의 필요성, 위반시 처벌의 엄격성 등을 고려할 때 이 규정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강행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그 송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증인출석요구에 대하여는 증인이 출석요구일에 []하더라도 이 법률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이 사건의 경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증인출석요구서를 1999. 9. 25. 송달받았고(공소장에도 이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증인출석일시는 같은 달 29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증인출석요구는 그 송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음이 계산상 명백하다.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결론의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부재중	불참	불출석	결근	결석	3
국회에서의 []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들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법률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법률 제5조 제3항을 절차상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국회에서의[]·감정등에관한법률(2000. 2. 16. 법률 제6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은 '증인출석요구서는 증인의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의 규정형식, 출석으로 인한 증인의 일정관리상 제약, 답변자료 준비의 필요성, 위반시 처벌의 엄격성 등을 고려할 때 이 규정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강행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그 송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증인출석요구에 대하여는 증인이 출석요구일에 불출석하더라도 이 법률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	증감	증정	증명	증식	증언	5
국회에서의 증언ㆍ[]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들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법률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법률 제5조 제3항을 절차상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국회에서의증언·[]등에관한법률(2000. 2. 16. 법률 제6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은 '증인출석요구서는 증인의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의 규정형식, 출석으로 인한 증인의 일정관리상 제약, 답변자료 준비의 필요성, 위반시 처벌의 엄격성 등을 고려할 때 이 규정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강행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그 송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증인출석요구에 대하여는 증인이 출석요구일에 불출석하더라도 이 법률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	감사	감성	감축	감시	감정	5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들과 []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법률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법률 제5조 제3항을 절차상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2000. 2. 16. 법률 제6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은 '증인출석요구서는 증인의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의 규정형식, 출석으로 인한 증인의 일정관리상 제약, 답변자료 준비의 필요성, 위반시 처벌의 엄격성 등을 고려할 때 이 규정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강행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그 송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증인출석요구에 대하여는 증인이 출석요구일에 불출석하더라도 이 법률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	기록지	기록	기력	기록가	기록장치	2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들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법률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법률 제5조 제3항을 절차상 훈시[]으로 보아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2000. 2. 16. 법률 제6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은 '증인출석요구서는 증인의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 조항의 []형식, 출석으로 인한 증인의 일정관리상 제약, 답변자료 준비의 필요성, 위반시 처벌의 엄격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강행[]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그 송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증인출석요구에 대하여는 증인이 출석요구일에 불출석하더라도 이 법률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	규율	규정	규정문	규제	규범	2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들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법률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법률 제5조 제3항을 절차상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2000. 2. 16. 법률 제6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은 '증인출석요구서는 증인의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의 규정형식, 출석으로 인한 증인의 일정관리상 제약, 답변자료 준비의 필요성, 위반시 처벌의 엄격성 등을 고려할 때 이 규정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강행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그 송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증인출석요구에 대하여는 증인이 출석요구일에 불출석하더라도 이 법률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	주문	주문제작	주문음식	주문서	주문번호	1
논지가 들고 있는김길중에 대한 장물알선 피고사건에서의위 김 길중에 대한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공판조서의 기재내용을 살펴보아도 동인의 진술은 요컨대, 피고인으로부터 카메라 11대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매매를 알선한 바 있었는데 그때 피고인이 그 물건들은 의정부에 있는 송추와 동두천에 있는 소요산 등 유원지에서 훔쳐온 것이라고 말한바 있었다는 것일 뿐, 바로 그 물건들을 이 사건 []사실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절취해 온 것이라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그 진술기재만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 증거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의 점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위 김길중의 진술내용에 대한 가치판단을 달리하여 원판결을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유없다	공소	공수	공소사	공손	공주	1
법원이 []의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한 공소장의 변경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할 것이나 적법하게 []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 기일까지 고지한 후에 이르러서 한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대하여는 그것이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종결한 []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67.6.20. 선고 67도673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장물운반의 점에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공고	공개	공연	공시	공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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