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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t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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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1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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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헌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위임되어 있을 뿐 그 처벌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 감정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으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형법 등에 사형이라는 처벌의 종류를 규정하였다 하여 이것이 헌법에 []된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63.3.28. 선고 62도241 판결,1967.9.19. 선고 67도988 판결 등 참조)
침해
위배
파기
위축
위반
5
원심이 []한 제1심 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판시 1의 마 기재 범행을 함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음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수용
예용
인용
적용
차용
3
28. 선고 62도241 판결,1967.9.19. 선고 67도988 판결 등 참조).2.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판시 1의 마 기재 범행을 함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음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3.[]는 재량에 의한 형의 감면사유에 불과하고 따라서 []사실에 대한 주장은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다
자수
자식
자연
자숙
자산
1
피고인들에 대한 소론의 []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피고인들의 범행동기, 범행방법의 잔혹성, 다수의 강도 및 강간 피해 이외에 피살자만도 5명에 이른 피해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에 관한 여러 사정을 모아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각 사형)이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한다
정상
정상적인
정상 회담
산 정상
정상적
1
그러므로 []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환 김용준 가.헌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위임되어 있을 뿐 그 처벌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감정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으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형법 등에 사형이라는 처벌의 종류를 규정하였다 하여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나. 자수는 재량에 의한 형의 감면사유에 불과하여 자수사실에 대한 주장은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다.
상고시대
상고머리
성상고
상고법
상고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환 김용준 가.헌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위임되어 있을 뿐 그 처벌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감정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으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형법 등에 사형이라는 처벌의 종류를 규정하였다 하여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나. 자수는 재량에 의한 형의 감면사유에 불과하여 자수사실에 대한 주장은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다.
주문번호
주문제작
음식주문
주문서
주문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환 김용준 가.헌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위임되어 있을 뿐 그 처벌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감정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으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형법 등에 사형이라는 처벌의 종류를 규정하였다 하여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나. 자수는 재량에 의한 형의 감면사유에 불과하여 자수사실에 대한 주장은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다.
기각법
기각
기각운동
기각각
기각도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환 김용준 가.[]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위임되어 있을 뿐 그 처벌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감정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으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형법 등에 사형이라는 처벌의 종류를 규정하였다 하여 이것이 []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나. 자수는 재량에 의한 형의 감면사유에 불과하여 자수사실에 대한 주장은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다.
헌법개정
헌법학자
헌법학
헌법재판소
헌법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환 김용준 가.헌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위임되어 있을 뿐 그 []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감정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으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형법 등에 사형이라는 []의 종류를 규정하였다 하여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나. 자수는 재량에 의한 형의 감면사유에 불과하여 자수사실에 대한 주장은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다.
처벌법
처벌
처벌감
처벌성
처벌주의
2
관세법에서 말하는 []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 또는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관세법 제2조 제1항) 피고인김 인기가 국내 관세지역으로 반입한 소론 물품들이 특허보세구역인 보세공장내에 있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 물품들이 위관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행위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같은 피고인의 소위를관세법 제181조의 무면허[]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원심판결에 관세법의 관계규정을 그릇 해석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특허보세구역인 보세공장내에 있는 물품은 그 성질을 가리지 않고 이를 국내 관세지역으로 반입하면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원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채택할 수 없다
이득
소득
수입
들여옴
수입액
3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이언재 작성의 감정서에 그 []물품의 원산지가 브라질이라고 []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한편 동인이 제1심 법정에 나와 진술한 바에 의하면, 그 감정서는 현품을 보고감정한 내용을 []한 것이 아니라, 팔았다는 가격에 따라 외국산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관세액만을 []한 것이라고 되어있어 피고인김 인기가 보세공장으로부터 관세지역으로 반입한 소론 물품들이 외국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되지 못하며, 그밖에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피고인김 인기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된 내용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 원심판결에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의 증거취사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와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근거없이 탓하는 것에 귀착되므로 채택할 수 없다
등록
기재
작성
기록
등재
2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이언재 작성의 []서에 그 기재물품의 원산지가 브라질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한편 동인이 제1심 법정에 나와 진술한 바에 의하면, 그 []서는 현품을 보고[]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팔았다는 가격에 따라 외국산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관세액만을 기재한 것이라고 되어있어 피고인김 인기가 보세공장으로부터 관세지역으로 반입한 소론 물품들이 외국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되지 못하며, 그밖에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피고인김 인기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 원심판결에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의 증거취사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와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근거없이 탓하는 것에 귀착되므로 채택할 수 없다
평가
판단
진단
분석
감정
5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이언재 작성의 감정서에 그 기재물품의 []가 브라질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한편 동인이 제1심 법정에 나와 진술한 바에 의하면, 그 감정서는 현품을 보고감정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팔았다는 가격에 따라 외국산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관세액만을 기재한 것이라고 되어있어 피고인김 인기가 보세공장으로부터 관세지역으로 반입한 소론 물품들이 외국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되지 못하며, 그밖에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피고인김 인기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 원심판결에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의 증거취사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와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근거없이 탓하는 것에 귀착되므로 채택할 수 없다
출신지
제조지
원산지
기원지
발생지
3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이언재 작성의 감정서에 그 기재물품의 원산지가 브라질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한편 동인이 제1심 법정에 나와 진술한 바에 의하면, 그 감정서는 현품을 보고감정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팔았다는 가격에 따라 외국산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액만을 기재한 것이라고 되어있어 피고인김 인기가 보세공장으로부터 []지역으로 반입한 소론 물품들이 외국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되지 못하며, 그밖에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피고인김 인기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 원심판결에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의 증거취사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와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근거없이 탓하는 것에 귀착되므로 채택할 수 없다
세금
관세
납부금
수수료
부과금
2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이언재 작성의 감정서에 그 기재물품의 원산지가 브라질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한편 동인이 제1심 법정에 나와 진술한 바에 의하면, 그 감정서는 현품을 보고감정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팔았다는 가격에 따라 외국산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관세액만을 기재한 것이라고 되어있어 피고인김 인기가 보세공장으로부터 관세지역으로 반입한 소론 물품들이 외국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되지 못하며, 그밖에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피고인김 인기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 원심판결에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의 []취사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원심의 적법한 []취사와 []에 대한 가치판단을 근거없이 탓하는 것에 귀착되므로 채택할 수 없다
증거
기록
단서
증명
근거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관세법에서 말하는 []이란 외국으로부터 한국에 도착된 물품 또는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을 한국에 인취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국내관세지역으로 반입한 물품(원석)이 특허보세구역인 보세공장내에 있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 물품들이관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행위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매입
수령
구매
수신
수입
5
16 [] 78누396 판결;1982.10.12 [] 82누121 판결;1983.7.26 [] 83누192 판결등 참조)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소외 금강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김철호는 1980
선고
선고판
선고문
선고장
선고음
1
27과 같은해 6.24 두 차례의 위 소외 회사의 증자주식발행시에 재산은닉을 위한 주식분산의 방편으로 그 소유의 위 소외 회사 주식 5,000주(1주의 액면가 금 10,000원, 합계금 50,000,000원)를 []재산인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원고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주식을 위 구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이 위법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아무 잘못도 없다.소론 논지는 원심판시의 상속세법의 법리오해를 내세워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의 확정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명의[]은 []법에 의한 []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인 사실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등록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다.
심학
신탁
신타
신탄
신학
2
27과 같은해 6.24 두 차례의 위 소외 회사의 증자주식발행시에 재산은닉을 위한 주식분산의 방편으로 그 소유의 위 소외 회사 주식 5,000주(1주의 액면가 금 10,000원, 합계금 50,000,000원)를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원고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주식을 위 구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로 의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의 이 사건 []세부과처분이 위법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아무 잘못도 없다.소론 논지는 원심판시의 상속세법의 법리오해를 내세워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의 확정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인 사실을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등록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로 의제할 수는 없다.
증예
증여
증의
증오
정여
2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에 의하면, 재산세에서 []라함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모든 []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지적법 제5조는 지목은 []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전ㆍ답…대…로 구분하여 정하며 그 지목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지적법시행령 제5조는 제1호 및제2호에서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를 “전.답”으로,제8호에서 “영구적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과 도시계획사업 기타 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으로 공사가 완료된 건축예정지”를 “대”로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어느 []가 지방세법상 재산세과세대상인 대지이냐 농지세과세대상인 전ㆍ답이냐는 그 []의 장기적인 주된 사용목적과 그에 적합한 위치, 형상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일시적인 사용관계에 구애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영역
땅
지형
부지
토지
5
[]판결 이유에 의하면, []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과세대상토지들은 원래 전 또는 답이었으나 광산군이 주택지조성을 목적으로 1981
원심적
원심력
원시
원심
원심분리
4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과세대상토지들은 원래 전 또는 답이었으나 광산군이 주택지조성을 목적으로 1981
증거
증인
증산
증명
증가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 과세대상토지들은 원래 전 또는 답이었으나 광산군이 주택지조성을 목적으로 1981
사건지
사건성
사건별
사건사
사건
5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대상토지들은 원래 전 또는 답이었으나 광산군이 주택지조성을 목적으로 1981
과잉
과열
과업
과세
과식
4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과세[]토지들은 원래 전 또는 답이었으나 광산군이 주택지조성을 목적으로 1981
대왕
대청
대성
대산
대상
5
부터 1983.8.까지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이 사건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위 토지들은 노폭 20m와 8m의 포장도로에 접하여 있고 상수도시설 등이 완료되어 건축하기에 적합한 공부상 []로 변경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토지현상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지상에서의 채소등 경작은 토지의 일시적 사용에 불과하므로 위 채소등 경작으로 인하여 위 토지들이 농지로 된다고 할 수 없으니 위 토지들을 []로 보아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지적법 제5조,동법시행령 제5조 제1호,제2호,제8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어느 토지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이나 농지세 과세대상인 전ㆍ답이냐는 그 토지의 장기적인 주된 사용목적과 그에 적합한 위치, 형상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일시적인 사용관계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빈지
산지
대지
임야
농지
3
26에 원고에게 이건 토지를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을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에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여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이므로 이를 해제한 바 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증여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것이고, 이건과 같이 부동산 증여의 경우에 그 이행이란 등기 또는 인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건에 있어서는 간이인도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이건토지에 대한 점유의 양도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가사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위의 증여해제의 의사표시를 한바 있다 하더라도 해제는 효력이 없다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민법의 해석으로서는 부동산증여에 있어서 이행이 되었다고 함은 그 부동산의 인도만으로써는 부족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친 것을 의미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견해인바(대법원 1976
자료
기억
기록
서류
데이터
3
26에 원고에게 이건 토지를 증여한 사실을 []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의 과정에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여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이므로 이를 해제한 바 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증여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것이고, 이건과 같이 부동산 증여의 경우에 그 이행이란 등기 또는 인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건에 있어서는 간이인도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이건토지에 대한 점유의 양도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가사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위의 증여해제의 의사표시를 한바 있다 하더라도 해제는 효력이 없다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민법의 해석으로서는 부동산증여에 있어서 이행이 되었다고 함은 그 부동산의 인도만으로써는 부족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친 것을 의미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견해인바(대법원 1976
승인
인지
인식
인수
인정
5
26에 원고에게 이건 토지를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의 []에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여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이므로 이를 해제한 바 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증여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것이고, 이건과 같이 부동산 증여의 경우에 그 이행이란 등기 또는 인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건에 있어서는 간이인도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이건토지에 대한 점유의 양도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가사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위의 증여해제의 의사표시를 한바 있다 하더라도 해제는 효력이 없다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민법의 해석으로서는 부동산증여에 있어서 이행이 되었다고 함은 그 부동산의 인도만으로써는 부족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친 것을 의미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견해인바(대법원 1976
과정
절차
단계
경로
코스
1
26에 원고에게 이건 토지를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에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여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이므로 이를 해제한 바 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증여계약의 해제는 이미 []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것이고, 이건과 같이 부동산 증여의 경우에 그 []이란 등기 또는 인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건에 있어서는 간이인도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이건토지에 대한 점유의 양도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가사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위의 증여해제의 의사표시를 한바 있다 하더라도 해제는 효력이 없다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민법의 해석으로서는 부동산증여에 있어서 []이 되었다고 함은 그 부동산의 인도만으로써는 부족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친 것을 의미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견해인바(대법원 1976
이행
진척
실행
완수
진행
1
26에 원고에게 이건 토지를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에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여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이므로 이를 해제한 바 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증여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것이고, 이건과 같이 부동산 증여의 경우에 그 이행이란 등기 또는 인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건에 있어서는 간이인도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이건토지에 대한 점유의 양도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가사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위의 증여해제의 의사표시를 한바 있다 하더라도 해제는 []이 없다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민법의 해석으로서는 부동산증여에 있어서 이행이 되었다고 함은 그 부동산의 인도만으로써는 부족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친 것을 의미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견해인바(대법원 1976
영향
파급
효력
결과
효과
3
10. 선고 75다2295 판결참조), 원고 앞으로 위와같은 등기가 경료되지 않았음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이건에 있어 이건 증여의 []이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은 그릇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필경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 []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이를 파기하기로 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인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부동산 증여에 있어서 []이 되었다고 함은 그 부동산의 인도만으로써는 부족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친 것을 의미한다.
집행
수행
실시
이행
진행
4
7부터같은해 5.7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 김준원 외 8인으로부터 합계 금 5,200,000원을 편취한 죄로 1982.8.20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해 12.21 위 법원 항소심에서 징역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어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복역중인데 이 사건 []사실은 1982.6.2 정영식으로부터 위와 동일한 해외취업사기수법으로 금 8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앞의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사실을 합쳐 살펴보면, 그 범행의 동기, 수법이 동일하며 단기간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사기의 습벽의 발로에 의하여 저질러진 범행이라는 것이다.그렇다면 위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과 이 사건 []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위 사기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나 단순한 사기죄로 기소된 이 사건 []사실에 대하여도 미치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인바 (당원1978
공소
공수
공조
공손
공사
1
7부터같은해 5.7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 김준원 외 8인으로부터 합계 금 5,200,000원을 편취한 죄로 1982.8.20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해 12.21 위 법원 항소심에서 징역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어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복역중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1982.6.2 정영식으로부터 위와 동일한 해외취업사기수법으로 금 8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앞의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쳐 살펴보면, 그 범행의 동기, 수법이 동일하며 단기간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사기의 습벽의 발로에 의하여 저질러진 범행이라는 것이다.그렇다면 위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위 사기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나 단순한 사기죄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인바 (당원1978
기판점
기반력
기판력
기준력
기준점
3
7부터같은해 5.7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 김준원 외 8인으로부터 합계 금 5,200,000원을 편취한 죄로 1982.8.20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해 12.21 위 법원 항소심에서 징역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어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복역중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1982.6.2 정영식으로부터 위와 동일한 해외취업사기수법으로 금 8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앞의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쳐 살펴보면, 그 범행의 동기, 수법이 동일하며 단기간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사기의 습벽의 발로에 의하여 저질러진 범행이라는 것이다.그렇다면 위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위 사기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나 단순한 사기죄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인바 (당원1978
면접
면목
면소
면죄
면세
3
7부터같은해 5.7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 김준원 외 8인으로부터 합계 금 5,200,000원을 편취한 죄로 1982.8.20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해 12.21 위 법원 항소심에서 징역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어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복역중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1982.6.2 정영식으로부터 위와 동일한 해외취업사기수법으로 금 8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앞의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쳐 살펴보면, 그 []의 동기, 수법이 동일하며 단기간내에 동종의 []을 반복한 점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사기의 습벽의 발로에 의하여 저질러진 []이라는 것이다.그렇다면 위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위 사기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나 단순한 사기죄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인바 (당원1978
범례
범주
범인
범행
범위
4
7부터같은해 5.7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 김준원 외 8인으로부터 합계 금 5,200,000원을 편취한 죄로 1982.8.20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받고 항소하여 같은해 12.21 위 법원 항소심에서 징역1년 6월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어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복역중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1982.6.2 정영식으로부터 위와 동일한 해외취업사기수법으로 금 8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앞의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쳐 살펴보면, 그 범행의 동기, 수법이 동일하며 단기간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사기의 습벽의 발로에 의하여 저질러진 범행이라는 것이다.그렇다면 위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위 사기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나 단순한 사기죄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인바 (당원1978
선정
선고
선발
선언
선택
2
14. 선고 77도3564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1982.12.21 광주지방법원 항소부에서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1982.1.7 부터 5.7 까지에 걸친 해외취업사기” 범죄사실과 이 사건 사기공소사실인 “1982.6.2 해외취업사기수법으로 금원편취하였다”는 범행은 동기 및 수법이 동일하며 단기간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상, 위 확정판결의 []은 단순사기죄로 기소된 이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서도 미치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할 것이다.
판기력
기반력
기반록
기판력
기판록
4
[]는 1977.6.경소외 장복지에게 합계 금 1,830만원 정도를 대여하고 이 돈과 장래 대여할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1977.6.7. 소외인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건물과 그 대지(대구 서구이곡동 538의 7 대 537평, 당시의 행정구역상으로는 경북 달성군 성서면 이곡동이었다)에 관하여 [] 앞으로 대구지방법원 북대구등기소접수 제26441호로 같은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았다
원고
기고문
원문
청구인
작가
1
원고는 1977.6.경소외 장복지에게 합계 금 1,830만원 정도를 대여하고 이 돈과 장래 대여할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1977.6.7. 소외인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건물과 그 대지(대구 서구이곡동 538의 7 대 537평, 당시의 행정구역상으로는 경북 달성군 성서면 이곡동이었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대구지방법원 북대구등기소접수 제26441호로 같은날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았다
판매
구매
경매
거래
매매
5
원고는 1977.6.경소외 장복지에게 합계 금 1,830만원 정도를 대여하고 이 돈과 장래 대여할 대여금[]의 담보를 위하여 1977.6.7. 소외인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건물과 그 대지(대구 서구이곡동 538의 7 대 537평, 당시의 행정구역상으로는 경북 달성군 성서면 이곡동이었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대구지방법원 북대구등기소접수 제26441호로 같은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았다
채권
보험
담보
주권
채무
1
원고는 1977.6.경소외 장복지에게 합계 금 1,830만원 정도를 대여하고 이 돈과 장래 대여할 대여금채권의 []를 위하여 1977.6.7. 소외인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건물과 그 대지(대구 서구이곡동 538의 7 대 537평, 당시의 행정구역상으로는 경북 달성군 성서면 이곡동이었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대구지방법원 북대구등기소접수 제26441호로 같은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았다
보증금
보증
대출
담보
저당
4
원고는 1977.6.경소외 장복지에게 합계 금 1,830만원 정도를 대여하고 이 돈과 장래 대여할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1977.6.7. 소외인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건물과 그 대지(대구 서구이곡동 538의 7 대 537평, 당시의 행정구역상으로는 경북 달성군 성서면 이곡동이었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대구지방법원 북대구등기소접수 제26441호로 같은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를 경료받았다
기록
가등기
보고
신청
등기
2
1977.8.2.위 장복지의 아들소외 장재희는 그가위 장복지 명의로 발행한 수표가 부도나자 그 채권자들의 강청에 못이겨 원고의 승낙없이 원고의 인장을 []하고 이로써 위임장과 해약증서를 []한 다음 사법서사에게 위임하여 대구지방법원 북대구등기소접수 제37864호로 1977.6.30. 해약을 원인으로 한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위조
위기
위촉
위임
위생
1
1977.8.2.위 장복지의 아들소외 장재희는 그가위 장복지 명의로 발행한 수표가 부도나자 그 채권자들의 강청에 못이겨 원고의 []없이 원고의 인장을 위조하고 이로써 위임장과 해약증서를 위조한 다음 사법서사에게 위임하여 대구지방법원 북대구등기소접수 제37864호로 1977.6.30. 해약을 원인으로 한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승낙
승차
승진
승리
승마
1
1977.8.2.위 장복지의 아들소외 장재희는 그가위 장복지 명의로 발행한 수표가 부도나자 그 채권자들의 강청에 못이겨 원고의 승낙없이 원고의 인장을 위조하고 이로써 위임장과 해약증서를 위조한 다음 사법서사에게 위임하여 대구지방법원 북대구[]소접수 제37864호로 1977.6.30. 해약을 원인으로 한 위 가[]의 말소[]를 경료하였다
등재
등산
등록
등기
등반
4
1977.8.2.위 장복지의 아들소외 장재희는 그가위 장복지 명의로 발행한 수표가 부도나자 그 채권자들의 강청에 못이겨 원고의 승낙없이 원고의 인장을 위조하고 이로써 위임장과 해약증서를 위조한 다음 사법서사에게 위임하여 대구지방법원 북대구등기소접수 제37864호로 1977.6.30. 해약을 원인으로 한 위 가등기의 []등기를 경료하였다
말벌
말소
말투
말미
말기
2
1977.8.2.위 장복지의 아들소외 장재희는 그가위 장복지 명의로 발행한 수표가 부도나자 그 []들의 강청에 못이겨 원고의 승낙없이 원고의 인장을 위조하고 이로써 위임장과 해약증서를 위조한 다음 사법서사에게 위임하여 대구지방법원 북대구등기소접수 제37864호로 1977.6.30. 해약을 원인으로 한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채점
채무자
채소
채택
채권자
5
1979.9.19.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는위 장복지로부터 위 []소접수 제45608호로 1979.9.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를 경료받아 1982.6.9. 위 []소접수 제35039호로 위 가[]에 기한 소유권이전본[]를 경료받았다
등교
전기
등기
등급
정기
3
[]는 자신의 가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모른채 1980.1.11.경까지 위 대여금을 포함하여 합계 금 41,605,000원을 대여한 후 위 가등기의 말소사실을 비로소 알고소외 장복지을 상대로 위 대여금 청구소송 및 위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위 회복등기청구소송판결은 1983.11.22. 확정되었다
필자
작가
보고서
원고
서류
4
1983.12.9. []는소외 장복지을 상대로 한 위 가등기회복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등기소접수 제82173호로 위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던 위 1977
창작자
기고자
저자
필자
원고
5
경소외 장복지에게 합계 금 1,830만원 정도를 대여하고 이 돈과 장래 대여할 대여금[]의 담보를 위하여 1977.6
채소
채권
채널
채취
채굴
2
소외인 []의 별지목록기재 건물과 그 대지(대구 서구이곡동 538의 7 대 537평, 당시의 행정구역상으로는 경북 달성군 성서면 이곡동이었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대구지방법원 북대구등기소접수 제26441호로 같은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았다.2. 1977
소유
소유자
보유
소지
소유권
1
소외인 소유의 별지[]기재 건물과 그 대지(대구 서구이곡동 538의 7 대 537평, 당시의 행정구역상으로는 경북 달성군 성서면 이곡동이었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대구지방법원 북대구등기소접수 제26441호로 같은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았다.2. 1977
리스트
기록
목록
목차
자료
3
소외인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건물과 그 대지(대구 서구이곡동 538의 7 대 537평, 당시의 행정구역상으로는 경북 달성군 성서면 이곡동이었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대구지방법원 북대구등기소접수 제26441호로 같은날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았다.2. 1977
매매
매입
교환
판매
거래
1
소외인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건물과 그 대지(대구 서구이곡동 538의 7 대 537평, 당시의 행정구역상으로는 경북 달성군 성서면 이곡동이었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대구지방법원 북대구등기소접수 제26441호로 같은날 매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았다.2. 1977
약속
등록
선약
계약
예약
5
2.위 장복지의 아들소외 장재희는 그가위 장복지 명의로 발행한 수표가 부도나자 그 채권자들의 강청에 못이겨 원고의 []없이 원고의 인장을 위조하고 이로써 위임장과 해약증서를 위조한 다음 사법서사에게 위임하여 대구지방법원 북대구등기소접수 제37864호로 1977.6.30. 해약을 원인으로 한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3. 1979
승낙
수락
허락
동의
승인
1
2.위 장복지의 아들소외 장재희는 그가위 장복지 명의로 발행한 수표가 부도나자 그 채권자들의 강청에 못이겨 원고의 승낙없이 원고의 []을 위조하고 이로써 위임장과 해약증서를 위조한 다음 사법서사에게 위임하여 대구지방법원 북대구등기소접수 제37864호로 1977.6.30. 해약을 원인으로 한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3. 1979
직인
날인
사인
서명
인장
5
2.위 장복지의 아들소외 장재희는 그가위 장복지 명의로 발행한 수표가 부도나자 그 채권자들의 강청에 못이겨 원고의 승낙없이 원고의 인장을 위조하고 이로써 []과 해약증서를 위조한 다음 사법서사에게 위임하여 대구지방법원 북대구등기소접수 제37864호로 1977.6.30. 해약을 원인으로 한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3. 1979
대리권서
의뢰서
위임장
위탁서
권한위임서
3
2.위 장복지의 아들소외 장재희는 그가위 장복지 명의로 발행한 수표가 부도나자 그 []들의 강청에 못이겨 원고의 승낙없이 원고의 인장을 위조하고 이로써 위임장과 해약증서를 위조한 다음 사법서사에게 위임하여 대구지방법원 북대구등기소접수 제37864호로 1977.6.30. 해약을 원인으로 한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3. 1979
대출자
변제자
보증인
채권자
담보자
4
19.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는위 장복지로부터 위 등기소접수 제45608호로 1979.9.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를 경료받아 1982.6.9. 위 등기소접수 제35039호로 위 []에 기한 소유권이전본등기를 경료받았다.4. 원고는 자신의 []가 말소된 사실을 모른채 1980.1.11.경까지 위 대여금을 포함하여 합계 금 41,605,000원을 대여한 후 위 []의 말소사실을 비로소 알고소외 장복지을 상대로 위 대여금 청구소송 및 위 말소된 []의 회복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위 회복등기청구소송판결은 1983.11.22. 확정되었다.5. 1983.12.9. 원고는소외 장복지을 상대로 한 위 []회복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등기소접수 제82173호로 위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던 위 1977.6.7.자 []의 회복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피고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의 첨부없이 회복등기신청을 하여 위 회복등기절차를 경료하였다.6. 원고는 다시위 장복지을 상대로 위 []에 기한 본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 판결은 1985.9
가등산
가정비
가동기
가등기
가등수
4
19.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는위 장복지로부터 위 등기소접수 제45608호로 1979.9.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아 1982.6.9. 위 등기소접수 제35039호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를 경료받았다.4. 원고는 자신의 가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모른채 1980.1.11.경까지 위 대여금을 포함하여 합계 금 41,605,000원을 대여한 후 위 가등기의 말소사실을 비로소 알고소외 장복지을 상대로 위 대여금 청구소송 및 위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위 회복등기청구소송판결은 1983.11.22. 확정되었다.5. 1983.12.9. 원고는소외 장복지을 상대로 한 위 가등기회복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등기소접수 제82173호로 위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던 위 1977.6.7.자 가등기의 회복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피고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의 첨부없이 회복등기신청을 하여 위 회복등기절차를 경료하였다.6. 원고는 다시위 장복지을 상대로 위 가등기에 기한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 판결은 1985.9
본등기
본등수
본정기
본정비
본등산
1
19.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는위 장복지로부터 위 등기소접수 제45608호로 1979.9.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아 1982.6.9. 위 등기소접수 제35039호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본등기를 경료받았다.4. 원고는 자신의 가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모른채 1980.1.11.경까지 위 대여금을 포함하여 합계 금 41,605,000원을 대여한 후 위 가등기의 말소사실을 비로소 알고소외 장복지을 상대로 위 대여금 청구소송 및 위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위 회복등기청구소송판결은 1983.11.22. []되었다.5. 1983.12.9. 원고는소외 장복지을 상대로 한 위 가등기회복승소[]판결에 기하여 위 등기소접수 제82173호로 위 []판결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던 위 1977.6.7.자 가등기의 회복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피고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의 첨부없이 회복등기신청을 하여 위 회복등기절차를 경료하였다.6. 원고는 다시위 장복지을 상대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 판결은 1985.9
확정
확장
확인
확률
확증
1
19.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는위 장복지로부터 위 등기소접수 제45608호로 1979.9.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아 1982.6.9. 위 등기소접수 제35039호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본등기를 경료받았다.4. 원고는 자신의 가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모른채 1980.1.11.경까지 위 대여금을 포함하여 합계 금 41,605,000원을 대여한 후 위 가등기의 말소사실을 비로소 알고소외 장복지을 상대로 위 대여금 청구소송 및 위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하여 위 회복등기청구소송판결은 1983.11.22. 확정되었다.5. 1983.12.9. 원고는소외 장복지을 상대로 한 위 가등기회복[]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등기소접수 제82173호로 위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던 위 1977.6.7.자 가등기의 회복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피고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의 첨부없이 회복등기신청을 하여 위 회복등기절차를 경료하였다.6. 원고는 다시위 장복지을 상대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하였고, 이 판결은 1985.9
승차
승소
성소
승수
승조
2
19.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는위 장복지로부터 위 등기소접수 제45608호로 1979.9.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아 1982.6.9. 위 등기소접수 제35039호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본등기를 경료받았다.4. 원고는 자신의 가등기가 []된 사실을 모른채 1980.1.11.경까지 위 대여금을 포함하여 합계 금 41,605,000원을 대여한 후 위 가등기의 []사실을 비로소 알고소외 장복지을 상대로 위 대여금 청구소송 및 위 []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위 회복등기청구소송판결은 1983.11.22. 확정되었다.5. 1983.12.9. 원고는소외 장복지을 상대로 한 위 가등기회복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등기소접수 제82173호로 위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되었던 위 1977.6.7.자 가등기의 회복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피고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의 첨부없이 회복등기신청을 하여 위 회복등기절차를 경료하였다.6. 원고는 다시위 장복지을 상대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 판결은 1985.9
말초
말자
말수
말타
말소
5
[]되어 1985.10.5. 위 등기소접수 제62116호로 1984.4.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본등기가 경료되었다.7.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당원84가합1935호로서 위 1983.12.9.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회복등기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되었다. 그리고 이에 반하는 을 제4,5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피고가 현재 별지목록기재 건물중 주문기재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는 우선 원고의 위 1983.12.9.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회복등기는부동산등기법 제75조 위반의 등기로 무효이므로, 이에 기한 본등기 또한 무효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피고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함이 없이 된 위 말소회복등기신청은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지만, 위와 같이 위 가등기가 가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문서위조등 방법으로 말소되어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는 선의, 악의 또는 그 회복등기로 인하여 받는 손해의 유무정도에 불구하고 가등기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만큼, 이러한 경우 일단 위와 같은 말소회복등기신청이 접수되어 등기부에 등재가 된 이상 원고의 위 회복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다음 피고는, 별지목록기재 건물에 관하여 원고의 위 가등기보다도 선순위로 소외 중소기업은행, 고려나일론주식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바, 피고가 위 소외 은행 및 회사에 대하여 담보채무금 40,000,000원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시킴에 따라 원고는 위 담보채무금 만큼의 부당이득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건물의 명도청구에 앞서 또는 동시에 위 부당이득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원고의 부당이득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위 건물과의 사이에 아무런 견련관계도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원고의 명도청구를 거절할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피고는 별지목록기재 건물중 주문기재부분에 대하여 달리 점유할 정당한 권원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므로 불법점유자라 할 것인즉, 원고에게 위 점유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원고는, 원고가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1985.10.5.부터 피고가 위 점유부분 명도시까지 손해배상으로 매월 금 1,08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이재송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점유부분에 대한 매월 임료가 금 593,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부분은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다.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기재 점유부분을 명도하고, 1985.10.5.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매월 금 593,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당원의 의견으로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은 이를 허용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불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심일동(재판장) 박은수 김세진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없이 된 회복등기신청은 위법하지만, 그 제3자에게 승낙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회복등기신청이라도 일단 접수되어 등기부에 등재된 이상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써 유효하다.
정해짐
확인
고정
명확
확정
5
확정되어 1985.10.5. 위 등기소접수 제62116호로 1984.4.22. 매매를 []으로 한 본등기가 경료되었다.7.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당원84가합1935호로서 위 1983.12.9.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회복등기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이에 반하는 을 제4,5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피고가 현재 별지목록기재 건물중 주문기재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는 우선 원고의 위 1983.12.9.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회복등기는부동산등기법 제75조 위반의 등기로 무효이므로, 이에 기한 본등기 또한 무효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피고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함이 없이 된 위 말소회복등기신청은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지만, 위와 같이 위 가등기가 가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문서위조등 방법으로 말소되어 []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는 선의, 악의 또는 그 회복등기로 인하여 받는 손해의 유무정도에 불구하고 가등기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만큼, 이러한 경우 일단 위와 같은 말소회복등기신청이 접수되어 등기부에 등재가 된 이상 원고의 위 회복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다음 피고는, 별지목록기재 건물에 관하여 원고의 위 가등기보다도 선순위로 소외 중소기업은행, 고려나일론주식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바, 피고가 위 소외 은행 및 회사에 대하여 담보채무금 40,000,000원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시킴에 따라 원고는 위 담보채무금 만큼의 부당이득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건물의 명도청구에 앞서 또는 동시에 위 부당이득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원고의 부당이득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위 건물과의 사이에 아무런 견련관계도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원고의 명도청구를 거절할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피고는 별지목록기재 건물중 주문기재부분에 대하여 달리 점유할 정당한 권원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므로 불법점유자라 할 것인즉, 원고에게 위 점유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원고는, 원고가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1985.10.5.부터 피고가 위 점유부분 명도시까지 손해배상으로 매월 금 1,08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이재송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점유부분에 대한 매월 임료가 금 593,000[]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부분은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다.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기재 점유부분을 명도하고, 1985.10.5.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매월 금 593,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당원의 의견으로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은 이를 허용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불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심일동(재판장) 박은수 김세진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없이 된 회복등기신청은 위법하지만, 그 제3자에게 승낙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회복등기신청이라도 일단 접수되어 등기부에 등재된 이상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써 유효하다.
이유
배경
기원
원인
기초
4
확정되어 1985.10.5. 위 등기소접수 제62116호로 1984.4.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본등기가 경료되었다.7.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당원84가합1935호로서 위 1983.12.9.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회복등기의 무효를 []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이에 반하는 을 제4,5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피고가 현재 별지목록기재 건물중 주문기재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는 우선 원고의 위 1983.12.9.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회복등기는부동산등기법 제75조 위반의 등기로 무효이므로, 이에 기한 본등기 또한 무효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므로 살피건대,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피고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함이 없이 된 위 말소회복등기신청은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지만, 위와 같이 위 가등기가 가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문서위조등 방법으로 말소되어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는 선의, 악의 또는 그 회복등기로 인하여 받는 손해의 유무정도에 불구하고 가등기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만큼, 이러한 경우 일단 위와 같은 말소회복등기신청이 접수되어 등기부에 등재가 된 이상 원고의 위 회복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은 이유없다.다음 피고는, 별지목록기재 건물에 관하여 원고의 위 가등기보다도 선순위로 소외 중소기업은행, 고려나일론주식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바, 피고가 위 소외 은행 및 회사에 대하여 담보채무금 40,000,000원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시킴에 따라 원고는 위 담보채무금 만큼의 부당이득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건물의 명도청구에 앞서 또는 동시에 위 부당이득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원고의 부당이득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위 건물과의 사이에 아무런 견련관계도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원고의 명도청구를 거절할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피고는 별지목록기재 건물중 주문기재부분에 대하여 달리 점유할 정당한 권원있음을 [] 입증하지 못하므로 불법점유자라 할 것인즉, 원고에게 위 점유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원고는, 원고가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1985.10.5.부터 피고가 위 점유부분 명도시까지 손해배상으로 매월 금 1,08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므로 살피건대,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이재송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점유부분에 대한 매월 임료가 금 593,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부분은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다.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기재 점유부분을 명도하고, 1985.10.5.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매월 금 593,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당원의 의견으로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은 이를 허용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불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심일동(재판장) 박은수 김세진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없이 된 회복등기신청은 위법하지만, 그 제3자에게 승낙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회복등기신청이라도 일단 접수되어 등기부에 등재된 이상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써 유효하다.
주문
단언
주장
요구
고집
3
확정되어 1985.10.5. 위 등기소접수 제62116호로 1984.4.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본등기가 경료되었다.7.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당원84가합1935호로서 위 1983.12.9.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회복등기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이에 반하는 을 제4,5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피고가 현재 별지목록기재 건물중 주문기재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는 우선 원고의 위 1983.12.9.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회복등기는부동산등기법 제75조 위반의 등기로 무효이므로, 이에 기한 본등기 또한 무효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피고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함이 없이 된 위 말소회복등기신청은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지만, 위와 같이 위 가등기가 가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문서위조등 방법으로 말소되어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는 선의, 악의 또는 그 회복등기로 인하여 받는 손해의 유무정도에 불구하고 가등기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만큼, 이러한 경우 일단 위와 같은 말소회복등기신청이 접수되어 등기부에 등재가 된 이상 원고의 위 회복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다음 피고는, 별지목록기재 건물에 관하여 원고의 위 가등기보다도 선순위로 소외 중소기업은행, 고려나일론주식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바, 피고가 위 소외 은행 및 회사에 대하여 담보채무금 40,000,000원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시킴에 따라 원고는 위 담보채무금 만큼의 부당이득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건물의 []청구에 앞서 또는 동시에 위 부당이득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원고의 부당이득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위 건물과의 사이에 아무런 견련관계도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피고는 별지목록기재 건물중 주문기재부분에 대하여 달리 점유할 정당한 권원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므로 불법점유자라 할 것인즉, 원고에게 위 점유부분을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원고는, 원고가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1985.10.5.부터 피고가 위 점유부분 []시까지 손해배상으로 매월 금 1,08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이재송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점유부분에 대한 매월 임료가 금 593,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부분은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다.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기재 점유부분을 []하고, 1985.10.5.부터 위 []완료일까지 매월 금 593,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당원의 의견으로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은 이를 허용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불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심일동(재판장) 박은수 김세진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없이 된 회복등기신청은 위법하지만, 그 제3자에게 승낙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회복등기신청이라도 일단 접수되어 등기부에 등재된 이상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써 유효하다.
전달
포기
명도
해제
인도
3
확정되어 1985.10.5. 위 등기소접수 제62116호로 1984.4.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본등기가 경료되었다.7.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당원84가합1935호로서 위 1983.12.9.자 소유권이전[]권가등기말소등기 회복등기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이에 반하는 을 제4,5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피고가 현재 별지목록기재 건물중 주문기재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는 우선 원고의 위 1983.12.9.자 소유권이전[]권가등기말소등기 회복등기는부동산등기법 제75조 위반의 등기로 무효이므로, 이에 기한 본등기 또한 무효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명도[]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피고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함이 없이 된 위 말소회복등기신청은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지만, 위와 같이 위 가등기가 가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문서위조등 방법으로 말소되어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는 선의, 악의 또는 그 회복등기로 인하여 받는 손해의 유무정도에 불구하고 가등기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만큼, 이러한 경우 일단 위와 같은 말소회복등기신청이 접수되어 등기부에 등재가 된 이상 원고의 위 회복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다음 피고는, 별지목록기재 건물에 관하여 원고의 위 가등기보다도 선순위로 소외 중소기업은행, 고려나일론주식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바, 피고가 위 소외 은행 및 회사에 대하여 담보채무금 40,000,000원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시킴에 따라 원고는 위 담보채무금 만큼의 부당이득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건물의 명도[]에 앞서 또는 동시에 위 부당이득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원고의 부당이득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위 건물과의 사이에 아무런 견련관계도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원고의 명도[]를 거절할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피고는 별지목록기재 건물중 주문기재부분에 대하여 달리 점유할 정당한 권원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므로 불법점유자라 할 것인즉, 원고에게 위 점유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원고는, 원고가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1985.10.5.부터 피고가 위 점유부분 명도시까지 손해배상으로 매월 금 1,08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이재송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점유부분에 대한 매월 임료가 금 593,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부분은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다.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기재 점유부분을 명도하고, 1985.10.5.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매월 금 593,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당원의 의견으로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은 이를 허용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불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심일동(재판장) 박은수 김세진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없이 된 회복등기신청은 위법하지만, 그 제3자에게 승낙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회복등기신청이라도 일단 접수되어 등기부에 등재된 이상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써 유효하다.
의뢰
주문
신청
요청
청구
5
경까지 위 대여금을 포함하여 합계 금 41,605,000원을 대여한 후 위 가등기의 말소사실을 비로소 알고소외 장복지을 상대로 위 대여금 청구[] 및 위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청구[]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위 회복등기청구[]판결은 1983.11.22. 확정되었다.5. 1983
소송장
소생
소성
소상
소송
5
경까지 위 대여금을 포함하여 합계 금 41,605,000원을 대여한 후 위 가등기의 말소사실을 비로소 알고소외 장복지을 상대로 위 대여금 청구소송 및 위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위 회복등기청구소송판결은 1983.11.22. []되었다.5. 1983
확장자
확정
확증
확인
확장
2
경까지 위 []금을 포함하여 합계 금 41,605,000원을 []한 후 위 가등기의 말소사실을 비로소 알고소외 장복지을 상대로 위 []금 청구소송 및 위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위 회복등기청구소송판결은 1983.11.22. 확정되었다.5. 1983
대여자
대여품
대여금
대여
대여료
4
경까지 위 대여금을 포함하여 합계 금 41,605,000원을 대여한 후 위 가등기의 말소사실을 비로소 알고소외 장복지을 상대로 위 대여금 청구소송 및 위 말소된 가등기의 []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위 []등기청구소송판결은 1983.11.22. 확정되었다.5. 1983
회복제
회복
회복훈
회복점
회복입
2
경까지 위 대여금을 포함하여 합계 금 41,605,000원을 대여한 후 위 가등기의 말소사실을 비로소 알고소외 장복지을 상대로 위 대여금 []소송 및 위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위 회복등기[]소송판결은 1983.11.22. 확정되었다.5. 1983
청구인
청구
청구서
청구권
청구양
2
9. 원고는소외 장복지을 상대로 한 위 가등기회복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등기소접수 제82173호로 위 확정판결을 []으로 말소되었던 위 1977.6.7.자 가등기의 회복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피고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의 첨부없이 회복등기신청을 하여 위 회복등기절차를 경료하였다.6. 원고는 다시위 장복지을 상대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 판결은 1985.9.10. 확정되어 1985.10.5. 위 등기소접수 제62116호로 1984.4.22. 매매를 []으로 한 본등기가 경료되었다.7.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당원84가합1935호로서 위 1983.12.9.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회복등기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이에 반하는 을 제4,5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피고가 현재 별지목록기재 건물중 주문기재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는 우선 원고의 위 1983.12.9.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회복등기는부동산등기법 제75조 위반의 등기로 무효이므로, 이에 기한 본등기 또한 무효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피고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함이 없이 된 위 말소회복등기신청은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지만, 위와 같이 위 가등기가 가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문서위조등 방법으로 말소되어 []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는 선의, 악의 또는 그 회복등기로 인하여 받는 손해의 유무정도에 불구하고 가등기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만큼, 이러한 경우 일단 위와 같은 말소회복등기신청이 접수되어 등기부에 등재가 된 이상 원고의 위 회복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다음 피고는, 별지목록기재 건물에 관하여 원고의 위 가등기보다도 선순위로 소외 중소기업은행, 고려나일론주식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바, 피고가 위 소외 은행 및 회사에 대하여 담보채무금 40,000,000원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시킴에 따라 원고는 위 담보채무금 만큼의 부당이득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건물의 명도청구에 앞서 또는 동시에 위 부당이득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원고의 부당이득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위 건물과의 사이에 아무런 견련관계도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원고의 명도청구를 거절할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피고는 별지목록기재 건물중 주문기재부분에 대하여 달리 점유할 정당한 권원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므로 불법점유자라 할 것인즉, 원고에게 위 점유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원고는, 원고가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1985.10.5.부터 피고가 위 점유부분 명도시까지 손해배상으로 매월 금 1,08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이재송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점유부분에 대한 매월 임료가 금 593,000[]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부분은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다.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기재 점유부분을 명도하고, 1985.10.5.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매월 금 593,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당원의 의견으로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은 이를 허용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불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심일동(재판장) 박은수 김세진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없이 된 회복등기신청은 위법하지만, 그 제3자에게 승낙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회복등기신청이라도 일단 접수되어 등기부에 등재된 이상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써 유효하다.
원인
상고학년
공전
헌납
원인자
1
9. 원고는소외 장복지을 상대로 한 위 가등기회복[]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등기소접수 제82173호로 위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던 위 1977.6.7.자 가등기의 회복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피고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의 첨부없이 회복등기신청을 하여 위 회복등기절차를 경료하였다.6. 원고는 다시위 장복지을 상대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하였고, 이 판결은 1985.9.10. 확정되어 1985.10.5. 위 등기소접수 제62116호로 1984.4.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본등기가 경료되었다.7.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당원84가합1935호로서 위 1983.12.9.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회복등기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이에 반하는 을 제4,5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피고가 현재 별지목록기재 건물중 주문기재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는 우선 원고의 위 1983.12.9.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회복등기는부동산등기법 제75조 위반의 등기로 무효이므로, 이에 기한 본등기 또한 무효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피고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함이 없이 된 위 말소회복등기신청은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지만, 위와 같이 위 가등기가 가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문서위조등 방법으로 말소되어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는 선의, 악의 또는 그 회복등기로 인하여 받는 손해의 유무정도에 불구하고 가등기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만큼, 이러한 경우 일단 위와 같은 말소회복등기신청이 접수되어 등기부에 등재가 된 이상 원고의 위 회복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다음 피고는, 별지목록기재 건물에 관하여 원고의 위 가등기보다도 선순위로 소외 중소기업은행, 고려나일론주식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바, 피고가 위 소외 은행 및 회사에 대하여 담보채무금 40,000,000원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시킴에 따라 원고는 위 담보채무금 만큼의 부당이득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건물의 명도청구에 앞서 또는 동시에 위 부당이득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원고의 부당이득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위 건물과의 사이에 아무런 견련관계도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원고의 명도청구를 거절할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피고는 별지목록기재 건물중 주문기재부분에 대하여 달리 점유할 정당한 권원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므로 불법점유자라 할 것인즉, 원고에게 위 점유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원고는, 원고가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1985.10.5.부터 피고가 위 점유부분 명도시까지 손해배상으로 매월 금 1,08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이재송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점유부분에 대한 매월 임료가 금 593,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부분은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다.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기재 점유부분을 명도하고, 1985.10.5.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매월 금 593,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당원의 의견으로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은 이를 허용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불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심일동(재판장) 박은수 김세진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없이 된 회복등기신청은 위법하지만, 그 제3자에게 승낙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회복등기신청이라도 일단 접수되어 등기부에 등재된 이상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써 유효하다.
승소
퇴주
승리
보상치
일기
1
9. 원고는소외 장복지을 상대로 한 위 가등기회복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등기소접수 제82173호로 위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던 위 1977.6.7.자 가등기의 회복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피고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의 첨부없이 회복등기신청을 하여 위 회복등기절차를 경료하였다.6. 원고는 다시위 장복지을 상대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 판결은 1985.9.10. 확정되어 1985.10.5. 위 등기소접수 제62116호로 1984.4.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본등기가 경료되었다.7.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당원84가합1935호로서 위 1983.12.9.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회복등기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이에 반하는 을 제4,5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피고가 현재 별지목록기재 건물중 주문기재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는 우선 원고의 위 1983.12.9.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회복등기는부동산등기법 제75조 위반의 등기로 무효이므로, 이에 기한 본등기 또한 무효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피고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함이 없이 된 위 말소회복등기신청은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지만, 위와 같이 위 가등기가 가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문서위조등 방법으로 말소되어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는 선의, 악의 또는 그 회복등기로 인하여 받는 손해의 유무정도에 불구하고 가등기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만큼, 이러한 경우 일단 위와 같은 말소회복등기신청이 접수되어 등기부에 등재가 된 이상 원고의 위 회복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다음 피고는, 별지목록기재 건물에 관하여 원고의 위 가등기보다도 선순위로 소외 중소기업은행, 고려나일론주식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바, 피고가 위 소외 은행 및 회사에 대하여 담보채무금 40,000,000원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시킴에 따라 원고는 위 담보채무금 만큼의 부당이득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건물의 명도청구에 앞서 또는 동시에 위 부당이득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원고의 부당이득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위 건물과의 사이에 아무런 견련관계도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원고의 명도청구를 거절할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피고는 별지목록기재 건물중 주문기재부분에 대하여 달리 점유할 정당한 권원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므로 불법점유자라 할 것인즉, 원고에게 위 점유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원고는, 원고가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1985.10.5.부터 피고가 위 점유부분 명도시까지 손해[]으로 매월 금 1,08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이재송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점유부분에 대한 매월 임료가 금 593,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 청구부분은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다.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기재 점유부분을 명도하고, 1985.10.5.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매월 금 593,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당원의 의견으로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은 이를 허용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불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심일동(재판장) 박은수 김세진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없이 된 회복등기신청은 위법하지만, 그 제3자에게 승낙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회복등기신청이라도 일단 접수되어 등기부에 등재된 이상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써 유효하다.
배상
보상
승강
가로막음
조수
1
9. 원고는소외 장복지을 상대로 한 위 가등기회복승소[]판결에 기하여 위 등기소접수 제82173호로 위 []판결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던 위 1977.6.7.자 가등기의 회복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피고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의 첨부없이 회복등기신청을 하여 위 회복등기절차를 경료하였다.6. 원고는 다시위 장복지을 상대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 판결은 1985.9.10. []되어 1985.10.5. 위 등기소접수 제62116호로 1984.4.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본등기가 경료되었다.7.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당원84가합1935호로서 위 1983.12.9.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회복등기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되었다. 그리고 이에 반하는 을 제4,5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피고가 현재 별지목록기재 건물중 주문기재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는 우선 원고의 위 1983.12.9.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회복등기는부동산등기법 제75조 위반의 등기로 무효이므로, 이에 기한 본등기 또한 무효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피고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함이 없이 된 위 말소회복등기신청은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지만, 위와 같이 위 가등기가 가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문서위조등 방법으로 말소되어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는 선의, 악의 또는 그 회복등기로 인하여 받는 손해의 유무정도에 불구하고 가등기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만큼, 이러한 경우 일단 위와 같은 말소회복등기신청이 접수되어 등기부에 등재가 된 이상 원고의 위 회복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다음 피고는, 별지목록기재 건물에 관하여 원고의 위 가등기보다도 선순위로 소외 중소기업은행, 고려나일론주식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바, 피고가 위 소외 은행 및 회사에 대하여 담보채무금 40,000,000원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시킴에 따라 원고는 위 담보채무금 만큼의 부당이득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건물의 명도청구에 앞서 또는 동시에 위 부당이득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원고의 부당이득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위 건물과의 사이에 아무런 견련관계도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원고의 명도청구를 거절할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피고는 별지목록기재 건물중 주문기재부분에 대하여 달리 점유할 정당한 권원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므로 불법점유자라 할 것인즉, 원고에게 위 점유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원고는, 원고가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1985.10.5.부터 피고가 위 점유부분 명도시까지 손해배상으로 매월 금 1,08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이재송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점유부분에 대한 매월 임료가 금 593,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부분은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다.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기재 점유부분을 명도하고, 1985.10.5.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매월 금 593,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당원의 의견으로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은 이를 허용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불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심일동(재판장) 박은수 김세진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없이 된 회복등기신청은 위법하지만, 그 제3자에게 승낙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회복등기신청이라도 일단 접수되어 등기부에 등재된 이상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써 유효하다.
고치다
결정
법관찰
확정
당심
4
9. 원고는소외 장복지을 상대로 한 위 가등기회복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등기소접수 제82173호로 위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던 위 1977.6.7.자 가등기의 회복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피고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의 첨부없이 회복등기신청을 하여 위 회복등기절차를 경료하였다.6. 원고는 다시위 장복지을 상대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 판결은 1985.9.10. 확정되어 1985.10.5. 위 등기소접수 제62116호로 1984.4.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본등기가 경료되었다.7.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당원84가합1935호로서 위 1983.12.9.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회복등기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이에 반하는 을 제4,5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피고가 현재 별지목록기재 건물중 주문기재 부분을 []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는 우선 원고의 위 1983.12.9.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회복등기는부동산등기법 제75조 위반의 등기로 무효이므로, 이에 기한 본등기 또한 무효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피고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함이 없이 된 위 말소회복등기신청은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지만, 위와 같이 위 가등기가 가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문서위조등 방법으로 말소되어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는 선의, 악의 또는 그 회복등기로 인하여 받는 손해의 유무정도에 불구하고 가등기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만큼, 이러한 경우 일단 위와 같은 말소회복등기신청이 접수되어 등기부에 등재가 된 이상 원고의 위 회복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다음 피고는, 별지목록기재 건물에 관하여 원고의 위 가등기보다도 선순위로 소외 중소기업은행, 고려나일론주식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바, 피고가 위 소외 은행 및 회사에 대하여 담보채무금 40,000,000원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시킴에 따라 원고는 위 담보채무금 만큼의 부당이득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건물의 명도청구에 앞서 또는 동시에 위 부당이득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원고의 부당이득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위 건물과의 사이에 아무런 견련관계도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원고의 명도청구를 거절할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피고는 별지목록기재 건물중 주문기재부분에 대하여 달리 []할 정당한 권원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므로 불법[]자라 할 것인즉, 원고에게 위 []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원고는, 원고가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1985.10.5.부터 피고가 위 []부분 명도시까지 손해배상으로 매월 금 1,08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이재송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부분에 대한 매월 임료가 금 593,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부분은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다.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기재 []부분을 명도하고, 1985.10.5.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매월 금 593,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당원의 의견으로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은 이를 허용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불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심일동(재판장) 박은수 김세진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없이 된 회복등기신청은 위법하지만, 그 제3자에게 승낙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회복등기신청이라도 일단 접수되어 등기부에 등재된 이상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써 유효하다.
상대
점유
점령
출차
폭파
2
25 선고, 4292 행상 90 판결참조), 원심이 이와 같이설시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않을수 없다그러면 위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 할것이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이를 다시 심리 시키기 위하여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한다.이리하여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문교부장관의 []를 얻어 설립된 재단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취임에는 문교부장관의 []를 요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은 그 재단법인 설립[]당시에 그 감독권에 의거하여 그 재단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 원시정관을 포함해서 []한 것이라고 봄이 옳을 것이므로 문교부장관이 그 정관에 근거하여 재단이사 취임[]를 취소한 것이라면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
인지
인도
인가
인사
인해
3
25 선고, 4292 행상 90 판결참조), 원심이 이와 같이설시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않을수 없다그러면 위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 할것이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이를 다시 심리 시키기 위하여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한다.이리하여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설립된 재단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에는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요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은 그 재단법인 설립인가당시에 그 감독권에 의거하여 그 재단이사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 원시정관을 포함해서 인가한 것이라고 봄이 옳을 것이므로 문교부장관이 그 정관에 근거하여 재단이사 []인가를 취소한 것이라면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
취임
취업
취지
취급
취입
1
25 선고, 4292 행상 90 판결참조), 원심이 이와 같이설시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않을수 없다그러면 위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 할것이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이를 다시 심리 시키기 위하여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한다.이리하여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설립된 재단법인의 []에 "이사의 취임에는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요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은 그 재단법인 설립인가당시에 그 감독권에 의거하여 그 재단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 원시[]을 포함해서 인가한 것이라고 봄이 옳을 것이므로 문교부장관이 그 []에 근거하여 재단이사 취임인가를 취소한 것이라면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
정당
정신
정전
정관
정상
4
25 선고, 4292 행상 90 판결참조), 원심이 이와 같이설시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않을수 없다그러면 위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 할것이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이를 다시 심리 시키기 위하여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한다.이리하여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설립된 재단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취임에는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요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은 그 재단법인 설립인가당시에 그 []권에 의거하여 그 재단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 원시정관을 포함해서 인가한 것이라고 봄이 옳을 것이므로 문교부장관이 그 정관에 근거하여 재단이사 취임인가를 취소한 것이라면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
감독
감기
감정
감사
감소
1
25 선고, 4292 행상 90 판결참조), 원심이 이와 같이설시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않을수 없다그러면 위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 할것이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이를 다시 심리 시키기 위하여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한다.이리하여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설립된 재단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취임에는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요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은 그 재단법인 설립인가당시에 그 감독권에 의거하여 그 재단이사의 취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 원시정관을 포함해서 인가한 것이라고 봄이 옳을 것이므로 문교부장관이 그 정관에 근거하여 재단이사 취임인가를 취소한 것이라면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
승인
성취
성공
성심
성장
1
13. 법률 제4199호로서 개정되고 1991.1.1.부터 시행되는민법 제777조의 []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형법 제328조 제2항 소정의 친족관계가 있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이는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의 변경으로 인하여 형법상 비친고죄가 친고죄로 되는 경우로서 그것이 비록형법 제1조 제2항이 정하는 법률이 경하게 변경된 경우는 아니라 할 것이나 위 []을 유추적용하여 신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형법 제361조,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으로 볼 것인바, 이 법원에 제출(1991
규정
규정식
조항
기준
구정
1
13. 법률 제4199호로서 개정되고 1991.1.1.부터 시행되는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형법 제328조 제2항 소정의 친족관계가 있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이는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규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형법상 비친고죄가 친고죄로 되는 경우로서 그것이 비록형법 제1조 제2항이 정하는 법률이 경하게 변경된 경우는 아니라 할 것이나 위 규정을 유추[]하여 신법을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형법 제361조,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으로 볼 것인바, 이 법원에 제출(1991
적립
적용되다
적요
적용
적용법
4
13. 법률 제4199호로서 개정되고 1991.1.1.부터 []되는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형법 제328조 제2항 소정의 친족관계가 있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이는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규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형법상 비친고죄가 친고죄로 되는 경우로서 그것이 비록형법 제1조 제2항이 정하는 법률이 경하게 변경된 경우는 아니라 할 것이나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신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형법 제361조,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으로 볼 것인바, 이 법원에 제출(1991
시향
시행령
시행
시행착오
시항
3
13. 법률 제4199호로서 개정되고 1991.1.1.부터 시행되는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형법 제328조 제2항 소정의 친족관계가 있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이는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규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형법상 비친고죄가 친고죄로 되는 경우로서 그것이 비록형법 제1조 제2항이 정하는 법률이 경하게 변경된 경우는 아니라 할 것이나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신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형법 제361조,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으로 볼 것인바, 이 법원에 제출(1991
고소하다
고소공포증
고소
고소득
고수
3
13. 법률 제4199호로서 개정되고 1991.1.1.부터 시행되는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형법 제328조 제2항 소정의 친족관계가 있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이는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규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형법상 비친고죄가 친고죄로 되는 경우로서 그것이 비록형법 제1조 제2항이 정하는 법률이 경하게 변경된 경우는 아니라 할 것이나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신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사실은형법 제361조,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으로 볼 것인바, 이 법원에 제출(1991
공사
공소시효
공소
공소장
공소하다
3
25.[])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전청길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원규 민법 제777조가 1991.1.1.부터 시행된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인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과 그의 형부인 피해자 사이에형법 제328조 제2항 소정의 친족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개정된 위 민법조에 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형법조항 소정의 친족관계에 있게 되었는바, 이는 친족의 범위에 관한 민법규정의 변경으로 형법상 비친고죄가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로서 비록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된 경우는 아니라 하더라도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을 유추하여 신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수령
등록
인수
신청
접수
5
25.접수)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전청길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원규 민법 제777조가 1991.1.1.부터 시행된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인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과 그의 형부인 피해자 사이에형법 제328조 제2항 소정의 친족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개정된 위 민법조에 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형법조항 소정의 친족관계에 있게 되었는바, 이는 친족의 범위에 관한 민법규정의 변경으로 형법상 비친고죄가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로서 비록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된 경우는 아니라 하더라도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을 유추하여 신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무시
기각
취소
거절
거부
2
25.접수)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전청길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한다.판사 이원규 민법 제777조가 1991.1.1.부터 시행된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인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과 그의 형부인 피해자 사이에형법 제328조 제2항 소정의 친족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개정된 위 민법조에 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형법조항 소정의 친족관계에 있게 되었는바, 이는 친족의 범위에 관한 민법규정의 변경으로 형법상 비친고죄가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로서 비록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된 경우는 아니라 하더라도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을 유추하여 신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재판
심판
평가
선고
판결
5
25.접수)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전청길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원규 민법 제777조가 1991.1.1.부터 시행된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인 [] 당시에는 피고인과 그의 형부인 피해자 사이에형법 제328조 제2항 소정의 친족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개정된 위 민법조에 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형법조항 소정의 친족관계에 있게 되었는바, 이는 친족의 범위에 관한 민법규정의 변경으로 형법상 비친고죄가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로서 비록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된 경우는 아니라 하더라도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을 유추하여 신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오류
범행
사건
실수
행위
2
25.접수)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전청길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원규 민법 제777조가 1991.1.1.부터 시행된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인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과 그의 형부인 피해자 사이에형법 제328조 제2항 소정의 친족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개정된 위 민법조에 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형법조항 소정의 친족관계에 있게 되었는바, 이는 친족의 범위에 관한 민법규정의 변경으로 형법상 비[]가 []로 변경된 경우로서 비록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된 경우는 아니라 하더라도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을 유추하여 신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민사죄
신고죄
기소죄
친고죄
고소죄
4
15. 자 81그19 결정 참조) 이런 취지에서 이 사건 []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에위 특례법 제15조 소정의 공탁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 항고장을 각하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률위반의 위법이 없고, 나머지 논지는 결국 이 사건 []대금이 너무 저렴하다는 취지이니 이는 적법한 특별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은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에 규정된 ‘확정된 종국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에 해당한다.
경락
매각
판매
거래
낙찰
1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원심판결은 피고인이황 및김수웅의 사기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공소외 황인화 등을 기망하였거나 기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하여 동 부분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지지하였는바 []을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 이유없다
증거
기입
기록
자료
서류
3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원심판결은 피고인이황 및김수웅의 사기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공소외 황인화 등을 기망하였거나 기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가 없다 하여 동 부분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지지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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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5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원심판결은 피고인이황 및김수웅의 사기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공소외 황인화 등을 기망하였거나 기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하여 동 부분 공소사실에 무죄를 []한 제1심 판결을 지지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 이유없다
선고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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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원심판결은 피고인이황 및김수웅의 사기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공소외 황인화 등을 기망하였거나 기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하여 동 부분 공소사실에 []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지지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 이유없다
무해
청백
결백
무고
무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