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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원심판결은 []이황 및김수웅의 사기공소사실에 대하여 []들이 공소외 황인화 등을 기망하였거나 기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하여 동 부분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지지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 이유없다
용의자
범죄자
피고인
범인
혐의자
3
피고인이 황의 []에 대하여,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아니하는바(당원 1981
상고
성고
상급
상구
상고대
1
24. 선고 80도3303 판결 참조) []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진실하다는 확신없이 공소외 이양수가 제1심 판시 공문서를 변조하여 행사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공무소에 제출한 점을 알 수 있으니 이런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무고죄로 단죄한 제1심 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나아가 무고죄의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어 동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 또한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서류
일기
기입
메모
기록
5
24. 선고 80도3303 판결 참조)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진실하다는 확신없이 공소외 이양수가 제1심 판시 공문서를 변조하여 행사하였다는 허위의 []을 기재한 고소장을 공무소에 제출한 점을 알 수 있으니 이런 취지의 []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무고죄로 단죄한 제1심 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나아가 무고죄의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어 동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 또한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사실
현실
진실
사건
진상
1
24. 선고 80도3303 판결 참조)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진실하다는 확신없이 공소외 이양수가 제1심 판시 공문서를 변조하여 행사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을 공무소에 제출한 점을 알 수 있으니 이런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무고죄로 단죄한 제1심 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나아가 무고죄의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어 동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 또한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소장
고소장
신청서
항의서
진정서
2
24. 선고 80도3303 판결 참조)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진실하다는 확신없이 공소외 이양수가 제1심 판시 공문서를 변조하여 행사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에 제출한 점을 알 수 있으니 이런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무고죄로 단죄한 제1심 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나아가 무고죄의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어 동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 또한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기관
단체
부서
사무소
공무소
5
24. 선고 80도3303 판결 참조)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진실하다는 확신없이 공소외 이양수가 제1심 판시 공문서를 변조하여 행사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공무소에 제출한 점을 알 수 있으니 이런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무고죄로 단죄한 제1심 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나아가 무고죄의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어 동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 또한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과 같이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주문
발주
지시
명령
구매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장에 피고인이[]외 이병균으로부터 공사 낙찰을 청탁받은 입찰업체의 명칭이 “강산건설”로 기재된 것은 “인풍건설”의 오기임이 명백한 바, 이는 []장변경의 절차 없이 바로잡을 수 있는 것으로서, 원심에서 이를 정정하는 내용의 []장변경 절차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사실에 변경이 생겼다거나 심판의 대상이 제1심과 달라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그 범죄사실 중 위 입찰업체의 명칭을 정정하여 항소를 기각한 조치에 판결절차의 위반 등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또원심이 []사실의 “입찰내정가”를 “입찰에 있어서 낙찰가능성이 있는 공사가액”의 의미로 보고 판단한 것은 []장의 오류를 바로잡아 그 내용을 명백히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석명권 불행사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수 없다
공소사실
공손
공소권
공소
공속
4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공소장에 피고인이공소외 이병균으로부터 공사 낙찰을 청탁받은 []업체의 명칭이 “강산건설”로 기재된 것은 “인풍건설”의 오기임이 명백한 바, 이는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바로잡을 수 있는 것으로서, 원심에서 이를 정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절차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에 변경이 생겼다거나 심판의 대상이 제1심과 달라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그 범죄사실 중 위 []업체의 명칭을 정정하여 항소를 기각한 조치에 판결절차의 위반 등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또원심이 공소사실의 “[]내정가”를 “[]에 있어서 낙찰가능성이 있는 공사가액”의 의미로 보고 판단한 것은 공소장의 오류를 바로잡아 그 내용을 명백히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석명권 불행사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수 없다
입찰서
입초
입찰가
입하
입찰
5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공소장에 피고인이공소외 이병균으로부터 공사 낙찰을 청탁받은 입찰업체의 []이 “강산건설”로 기재된 것은 “인풍건설”의 오기임이 명백한 바, 이는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바로잡을 수 있는 것으로서, 원심에서 이를 정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절차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에 변경이 생겼다거나 심판의 대상이 제1심과 달라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그 범죄사실 중 위 입찰업체의 []을 정정하여 항소를 기각한 조치에 판결절차의 위반 등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또원심이 공소사실의 “입찰내정가”를 “입찰에 있어서 낙찰가능성이 있는 공사가액”의 의미로 보고 판단한 것은 공소장의 오류를 바로잡아 그 내용을 명백히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석명권 불행사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수 없다
명청
명칭법
명칭
명칭적
명칭사
3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공소장에 피고인이공소외 이병균으로부터 공사 낙찰을 청탁받은 입찰업체의 명칭이 “강산건설”로 기재된 것은 “인풍건설”의 오기임이 명백한 바, 이는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바로잡을 수 있는 것으로서, 원심에서 이를 정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절차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에 변경이 생겼다거나 심판의 대상이 제1심과 달라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제1심[]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그 범죄사실 중 위 입찰업체의 명칭을 정정하여 항소를 기각한 조치에 []절차의 위반 등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또원심이 공소사실의 “입찰내정가”를 “입찰에 있어서 낙찰가능성이 있는 공사가액”의 의미로 보고 판단한 것은 공소장의 오류를 바로잡아 그 내용을 명백히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석명권 불행사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수 없다
판교
판결문
판결법
판결
판걸
4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공소장에 피고인이공소외 이병균으로부터 공사 낙찰을 청탁받은 입찰업체의 명칭이 “강산건설”로 기재된 것은 “인풍건설”의 오기임이 명백한 바, 이는 공소장[]의 절차 없이 바로잡을 수 있는 것으로서, 원심에서 이를 정정하는 내용의 공소장[] 절차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에 []이 생겼다거나 심판의 대상이 제1심과 달라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그 범죄사실 중 위 입찰업체의 명칭을 정정하여 항소를 기각한 조치에 판결절차의 위반 등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또원심이 공소사실의 “입찰내정가”를 “입찰에 있어서 낙찰가능성이 있는 공사가액”의 의미로 보고 판단한 것은 공소장의 오류를 바로잡아 그 내용을 명백히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석명권 불행사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수 없다
변경점
변경론
변경상
변경안
변경
5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수재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수재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배임죄
배임행위
배임
배임금
배임수
3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가. []장에 “강산건설”로 기재된 것은 “인풍건설”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는 []장변경의 절차 없이 바로잡을 수 있는 것으로서, 항소심에서 이를 정정하는 내용의 []장변경 절차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사실에 변경이 생겼다거나 심판의 대상이 제1심과 달라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그 범죄사실 중 위 내용을 정정하여 항소를 기각한 조치에 판결절차의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나. 법원이 []사실의 “입찰내정가”를 “입찰에 있어서 낙찰가능성이 있는 공사가액”의 의미로 보고 판단한 것은 []장의 오류를 바로잡아 그 내용을 명백히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석명권 불행사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광고
공소
공개
공유
공지
2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용득([]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가. 공소장에 “강산건설”로 기재된 것은 “인풍건설”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는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바로잡을 수 있는 것으로서, 항소심에서 이를 정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절차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에 변경이 생겼다거나 심판의 대상이 제1심과 달라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그 범죄사실 중 위 내용을 정정하여 항소를 기각한 조치에 판결절차의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나. 법원이 공소사실의 “입찰내정가”를 “입찰에 있어서 낙찰가능성이 있는 공사가액”의 의미로 보고 판단한 것은 공소장의 오류를 바로잡아 그 내용을 명백히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석명권 불행사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심의
판결
심사
평가
재판
5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가. 공소장에 “강산건설”로 기재된 것은 “인풍건설”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는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바로잡을 수 있는 것으로서, []심에서 이를 정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절차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에 변경이 생겼다거나 심판의 대상이 제1심과 달라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그 범죄사실 중 위 내용을 정정하여 []를 기각한 조치에 판결절차의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나. 법원이 공소사실의 “입찰내정가”를 “입찰에 있어서 낙찰가능성이 있는 공사가액”의 의미로 보고 판단한 것은 공소장의 오류를 바로잡아 그 내용을 명백히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석명권 불행사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상소
요청
청구
항소
항의
4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가. 공소장에 “강산건설”로 기재된 것은 “인풍건설”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는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바로잡을 수 있는 것으로서, 항소심에서 이를 정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절차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에 변경이 생겼다거나 심판의 대상이 제1심과 달라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그 범죄사실 중 위 내용을 정정하여 항소를 []한 조치에 판결절차의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나. 법원이 공소사실의 “입찰내정가”를 “입찰에 있어서 낙찰가능성이 있는 공사가액”의 의미로 보고 판단한 것은 공소장의 오류를 바로잡아 그 내용을 명백히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석명권 불행사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배제
기각
무시
반려
거부
2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가. 공소장에 “강산건설”로 기재된 것은 “인풍건설”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는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바로잡을 수 있는 것으로서, 항소심에서 이를 []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절차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에 변경이 생겼다거나 심판의 대상이 제1심과 달라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그 범죄사실 중 위 내용을 []하여 항소를 기각한 조치에 판결절차의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나. 법원이 공소사실의 “입찰내정가”를 “입찰에 있어서 낙찰가능성이 있는 공사가액”의 의미로 보고 판단한 것은 공소장의 오류를 바로잡아 그 내용을 명백히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석명권 불행사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교정
정정
조정
수정
보정
2
물품원가가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하고 있으나,관세법(1968.1.1 법률 제1976호로 개정된 것)에는 제198조의2라는 []이 없이 위에 본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항 제2호는 구성요건을 내용으로 하는 []이 없어(현행 관세법에는형법 부칙 제9조와 같은 []이 없다), 동 법조는 결국 적용할 수 없는 법률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배가 있다 할 것인 즉 원심판은 이점에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하겠다. 이리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가. 1968.1.1이후 부터는 관세법상의 무면허 수입행위에 대하여 1968.7.15 법률 2032호로 개정되기 전의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은 적용할 수 없다.나. 원심판결 당시(1968.1.25.)에 시행되는관계법(68.1.1 부터 시행되는 법률 제1976호)에는 제198조의2라는 []이 없으므로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제2호는 구성요건을 내용으로 하는 []이 없어 동 법조는 적용할 수 없는 법률이라 할 것이다.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은 상고심의 직권파기사유에 해당한다.
명령
규칙
조항
규정
규약
4
물품원가가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관세법(1968.1.1 [] 제1976호로 개정된 것)에는 제198조의2라는 규정이 없이 위에 본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 제6조항 제2호는 구성요건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이 없어(현행 관세법에는형법 부칙 제9조와 같은 규정이 없다), 동 법조는 결국 적용할 수 없는 []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배가 있다 할 것인 즉 원심판은 이점에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하겠다. 이리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가. 1968.1.1이후 부터는 관세법상의 무면허 수입행위에 대하여 1968.7.15 [] 2032호로 개정되기 전의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 제6조 제4항은 적용할 수 없다.나. 원심판결 당시(1968.1.25.)에 시행되는관계법(68.1.1 부터 시행되는 [] 제1976호)에는 제198조의2라는 규정이 없으므로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제6조 제4항 제2호는 구성요건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이 없어 동 법조는 적용할 수 없는 []이라 할 것이다.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은 상고심의 직권파기사유에 해당한다.
법칙
법률
제도
법령
규약
2
물품원가가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관세법(1968.1.1 법률 제1976호로 개정된 것)에는 제198조의2라는 규정이 없이 위에 본구 특정범죄가중[]등에 관한 법률 제6조항 제2호는 구성요건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이 없어(현행 관세법에는형법 부칙 제9조와 같은 규정이 없다), 동 법조는 결국 적용할 수 없는 법률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배가 있다 할 것인 즉 원심판은 이점에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하겠다. 이리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가. 1968.1.1이후 부터는 관세법상의 무면허 수입행위에 대하여 1968.7.15 법률 2032호로 개정되기 전의구 특정범죄가중[]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은 적용할 수 없다.나. 원심판결 당시(1968.1.25.)에 시행되는관계법(68.1.1 부터 시행되는 법률 제1976호)에는 제198조의2라는 규정이 없으므로구 특정범죄가중[]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제2호는 구성요건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이 없어 동 법조는 적용할 수 없는 법률이라 할 것이다.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은 상고심의 직권파기사유에 해당한다.
응징
징계
처벌
처치
제재
3
물품원가가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관세법(1968.1.1 법률 제1976호로 개정된 것)에는 제198조의2라는 규정이 없이 위에 본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항 제2호는 구성요건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이 없어(현행 관세법에는형법 부칙 제9조와 같은 규정이 없다), 동 법조는 결국 적용할 수 없는 법률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적용한 원심[]에는 []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배가 있다 할 것인 즉 원심판은 이점에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하겠다. 이리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가. 1968.1.1이후 부터는 관세법상의 무면허 수입행위에 대하여 1968.7.15 법률 2032호로 개정되기 전의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은 적용할 수 없다.나. 원심[] 당시(1968.1.25.)에 시행되는관계법(68.1.1 부터 시행되는 법률 제1976호)에는 제198조의2라는 규정이 없으므로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제2호는 구성요건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이 없어 동 법조는 적용할 수 없는 법률이라 할 것이다.다. []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은 상고심의 직권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평결
결정
선고
심판
판결
5
물품원가가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관세법(1968.1.1 법률 제1976호로 개정된 것)에는 제198조의2라는 규정이 없이 위에 본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항 제2호는 구성요건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이 없어(현행 관세법에는형법 부칙 제9조와 같은 규정이 없다), 동 법조는 결국 []할 수 없는 법률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배가 있다 할 것인 즉 원심판은 이점에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하겠다. 이리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가. 1968.1.1이후 부터는 관세법상의 무면허 수입행위에 대하여 1968.7.15 법률 2032호로 개정되기 전의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은 []할 수 없다.나. 원심판결 당시(1968.1.25.)에 시행되는관계법(68.1.1 부터 시행되는 법률 제1976호)에는 제198조의2라는 규정이 없으므로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제2호는 구성요건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이 없어 동 법조는 []할 수 없는 법률이라 할 것이다.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은 상고심의 직권파기사유에 해당한다.
이용
적용
활용
실시
사용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의 각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의 범행 모의와 가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하고, 거기에 공범과 종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위반
범죄
탈선
실수
범행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의 각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의 범행 모의와 가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하고, 거기에 공범과 종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단서
증명
기록
증거
자료
4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의 각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의 범행 모의와 가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하고, 거기에 []과 종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공범
협력자
동업자
동료
친구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의 각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의 범행 모의와 가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하고, 거기에 공범과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부하
후배
종범
조수
제자
3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의 각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의 [] 모의와 가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하고, 거기에 공범과 종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행동
임무
활동
작업
범행
5
원심이 적법하게 []한 바와 같이,피고인 이용국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국제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이하 국제금고라 한다)에 노재동, 노성석, 노명석 명의의 예금이 실제로 입금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예금이 이미 입금된 듯이 입금전표와 거래원장을 작성하고 전산입력까지 마친 다음 예금통장을 명의자들에게 교부한 것이라면, 설사국제금고와 위 명의자들 간에 민사상의 예금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것이 아니어서국제금고에게 예금반환채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허위의 예금은국제금고로부터 언제든지 인출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됨으로써 이미국제금고에게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리고피고인들이 주식 양도양수계약으로 인하여 위 허위의 예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예치된국제모직공업 주식회사(이하 국제모직이라 한다) 명의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양도인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어서 그 예금을 인출하여 위 허위의 예금통장에 입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예금을 피고인들이 임의로 인출하는 것은 범죄행위가 될 뿐 아니라 위 각 예금은 서로 예금주 명의를 달리하여 어떠한 경우에나 위 허위의 예금이 인출됨으로 인한 손해가 담보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국제금고에게 실해 발생의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다.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정함
확인
확정
결정
결단
3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피고인 이용국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국제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이하 국제금고라 한다)에 노재동, 노성석, 노명석 []의 예금이 실제로 입금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예금이 이미 입금된 듯이 입금전표와 거래원장을 작성하고 전산입력까지 마친 다음 예금통장을 []자들에게 교부한 것이라면, 설사국제금고와 위 []자들 간에 민사상의 예금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것이 아니어서국제금고에게 예금반환채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허위의 예금은국제금고로부터 언제든지 인출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됨으로써 이미국제금고에게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리고피고인들이 주식 양도양수계약으로 인하여 위 허위의 예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예치된국제모직공업 주식회사(이하 국제모직이라 한다) []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양도인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어서 그 예금을 인출하여 위 허위의 예금통장에 입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예금을 피고인들이 임의로 인출하는 것은 범죄행위가 될 뿐 아니라 위 각 예금은 서로 예금주 []를 달리하여 어떠한 경우에나 위 허위의 예금이 인출됨으로 인한 손해가 담보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국제금고에게 실해 발생의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다.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름
별명
명의
호칭
칭호
3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피고인 이용국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국제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이하 국제금고라 한다)에 노재동, 노성석, 노명석 명의의 예금이 실제로 입금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예금이 이미 입금된 듯이 입금전표와 거래원장을 작성하고 전산입력까지 마친 다음 예금통장을 명의자들에게 교부한 것이라면, 설사국제금고와 위 명의자들 간에 민사상의 예금[]이 적법하게 체결된 것이 아니어서국제금고에게 예금반환채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허위의 예금은국제금고로부터 언제든지 인출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됨으로써 이미국제금고에게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리고피고인들이 주식 양도양수[]으로 인하여 위 허위의 예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예치된국제모직공업 주식회사(이하 국제모직이라 한다) 명의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양도인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어서 그 예금을 인출하여 위 허위의 예금통장에 입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예금을 피고인들이 임의로 인출하는 것은 범죄행위가 될 뿐 아니라 위 각 예금은 서로 예금주 명의를 달리하여 어떠한 경우에나 위 허위의 예금이 인출됨으로 인한 손해가 담보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국제금고에게 실해 발생의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다.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계약서
협정
약속문
계약
약속
4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피고인 이용국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국제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이하 국제금고라 한다)에 노재동, 노성석, 노명석 명의의 예금이 실제로 입금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예금이 이미 입금된 듯이 입금전표와 거래원장을 작성하고 전산입력까지 마친 다음 예금통장을 명의자들에게 교부한 것이라면, 설사국제금고와 위 명의자들 간에 민사상의 예금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것이 아니어서국제금고에게 예금반환[]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허위의 예금은국제금고로부터 언제든지 인출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됨으로써 이미국제금고에게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리고피고인들이 주식 양도양수계약으로 인하여 위 허위의 예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예치된국제모직공업 주식회사(이하 국제모직이라 한다) 명의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양도인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어서 그 예금을 인출하여 위 허위의 예금통장에 입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예금을 피고인들이 임의로 인출하는 것은 범죄행위가 될 뿐 아니라 위 각 예금은 서로 예금주 명의를 달리하여 어떠한 경우에나 위 허위의 예금이 인출됨으로 인한 손해가 담보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국제금고에게 실해 발생의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다.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부채액
빚
대출금
채무
부채
4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피고인 이용국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국제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이하 국제금고라 한다)에 노재동, 노성석, 노명석 명의의 예금이 실제로 입금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예금이 이미 입금된 듯이 입금전표와 거래원장을 작성하고 전산입력까지 마친 다음 예금통장을 명의자들에게 교부한 것이라면, 설사국제금고와 위 명의자들 간에 민사상의 예금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것이 아니어서국제금고에게 예금반환채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허위의 예금은국제금고로부터 언제든지 []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됨으로써 이미국제금고에게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리고피고인들이 주식 양도양수계약으로 인하여 위 허위의 예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예치된국제모직공업 주식회사(이하 국제모직이라 한다) 명의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양도인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어서 그 예금을 []하여 위 허위의 예금통장에 입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예금을 피고인들이 임의로 []하는 것은 범죄행위가 될 뿐 아니라 위 각 예금은 서로 예금주 명의를 달리하여 어떠한 경우에나 위 허위의 예금이 []됨으로 인한 손해가 담보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국제금고에게 실해 발생의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다.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인출
확보
입금
출금
회수
1
피해자들이 금 108억여 원에 이르는국제모직의 전 주식을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을국제모직의 []이 아닌 별도의 자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실제 []이 예치되지 아니한 허위의 []통장을 진정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다음 사후에국제모직의 []을 인출하여 그 []통장에 입금하여 매매대금을 결제한 것이라면, 피고인들은 위 []과 별도의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다는 최소한의 형식마저도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임이 분명하다.원심이 피고인들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이나 처분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출
보증금
자금
예금
적금
4
피고인 조정옥가국제모직의 []이사로서국제모직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자신의 주식 양수대금으로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고, 설사 위 피고인이 따로 부동산을 구입하여국제모직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며, 위 피고인의 행위에 가담한피고인 이용국 역시 동일한 죄책을 진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사장
책임자
관리자
대표
대리
4
피고인 조정옥가국제모직의 대표이사로서국제모직의 []을 임의로 인출하여 자신의 주식 양수대금으로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고, 설사 위 피고인이 따로 부동산을 구입하여국제모직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며, 위 피고인의 행위에 가담한피고인 이용국 역시 동일한 죄책을 진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예금
입금
돈
자산
예치금
1
피고인 조정옥가국제모직의 대표이사로서국제모직의 예금을 임의로 []하여 자신의 주식 양수대금으로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고, 설사 위 피고인이 따로 부동산을 구입하여국제모직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며, 위 피고인의 행위에 가담한피고인 이용국 역시 동일한 죄책을 진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회수
배급
출금
인출
철회
4
피고인 조정옥가국제모직의 대표이사로서국제모직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자신의 [] 양수대금으로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고, 설사 위 피고인이 따로 부동산을 구입하여국제모직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며, 위 피고인의 행위에 가담한피고인 이용국 역시 동일한 죄책을 진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소유
주식
투자
자본
배당
2
피고인 조정옥가국제모직의 대표이사로서국제모직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자신의 주식 양수대금으로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고, 설사 위 피고인이 따로 부동산을 구입하여국제모직의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며, 위 피고인의 행위에 가담한피고인 이용국 역시 동일한 죄책을 진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등록
등기
신청
명부
입력
2
피고인 조정옥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의 []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형
형벌
형태
형제
형식
1
[]판결 이유에 의하면, []은 이사건 사고가 일어난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서 피해자 한숙이는 공소외 이종현과 함께 푸른신호에 따라 그곳을 횡단하던 중 중앙선 지점에 이르러 신호등이 빨간신호로 바뀌자 잠시 멈춰섰다가 대기 중이던 택시 2대가 지나간 후 뒤따르는 차량과의 거리로 보아 횡단할 여유가 있다고 잘못 판단하여 다시 횡단하던 중에 때마침 피고인이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횡단보도 약 200m 전방에 이르러 차량정지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앞선 택시 2대의 뒤를 따라 운행하다가 위 피해자를 충돌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의 위 행위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규정된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호 소정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형
원판
원심
원인
원점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사건 사고가 일어난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서 피해자 한숙이는 공소외 이종현과 함께 푸른신호에 따라 그곳을 횡단하던 중 중앙선 지점에 이르러 신호등이 빨간신호로 바뀌자 잠시 멈춰섰다가 대기 중이던 택시 2대가 지나간 후 뒤따르는 차량과의 거리로 보아 횡단할 여유가 있다고 잘못 판단하여 다시 횡단하던 중에 때마침 []이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횡단보도 약 200m 전방에 이르러 차량정지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앞선 택시 2대의 뒤를 따라 운행하다가 위 피해자를 충돌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의 위 행위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규정된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호 소정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피의인
피고발자
피의고인
피고인
피해자
4
원심[]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사건 사고가 일어난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서 피해자 한숙이는 공소외 이종현과 함께 푸른신호에 따라 그곳을 횡단하던 중 중앙선 지점에 이르러 신호등이 빨간신호로 바뀌자 잠시 멈춰섰다가 대기 중이던 택시 2대가 지나간 후 뒤따르는 차량과의 거리로 보아 횡단할 여유가 있다고 잘못 판단하여 다시 횡단하던 중에 때마침 피고인이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횡단보도 약 200m 전방에 이르러 차량정지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앞선 택시 2대의 뒤를 따라 운행하다가 위 피해자를 충돌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의 위 행위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규정된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호 소정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판정
판결
판단
판독
판별
2
생각컨대,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호에 규정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는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부과된 의무인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위 피해자가 신호기의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던중 보행정지및 차량진행 신호로 바뀌자 도로중앙선 부분에서 횡단보도통행을 중단하고 차량의 통과를 기다리며 멈춰 서있던 상황이라면 위 피해자를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운전자로서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호 소정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심판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해석을 그르친 []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불법
위안
위법
위계
위반
3
생각컨대,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호에 규정된 운전자의 보행자 []의무는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를 []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부과된 의무인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위 피해자가 신호기의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던중 보행정지및 차량진행 신호로 바뀌자 도로중앙선 부분에서 횡단보도통행을 중단하고 차량의 통과를 기다리며 멈춰 서있던 상황이라면 위 피해자를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운전자로서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호 소정의 보행자[]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심판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보장
보호
보수
보관
보호자
2
생각컨대,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호에 규정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는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부과된 []인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위 피해자가 신호기의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던중 보행정지및 차량진행 신호로 바뀌자 도로중앙선 부분에서 횡단보도통행을 중단하고 차량의 통과를 기다리며 멈춰 서있던 상황이라면 위 피해자를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운전자로서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호 소정의 보행자보호[]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심판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임무
의사
의무
의지
의문
3
생각컨대,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호에 규정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는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부과된 의무인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위 피해자가 신호기의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던중 보행정지및 차량진행 신호로 바뀌자 도로중앙선 부분에서 횡단보도통행을 중단하고 차량의 통과를 기다리며 멈춰 서있던 상황이라면 위 피해자를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운전자로서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호 소정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심판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과실
과잉
과정
실수
과오
1
생각컨대,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호에 규정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는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부과된 의무인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위 피해자가 신호기의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던중 보행정지및 차량진행 신호로 바뀌자 도로중앙선 부분에서 횡단보도통행을 중단하고 차량의 통과를 기다리며 멈춰 서있던 상황이라면 위 피해자를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운전자로서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호 소정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심판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의식
의도
의사
의의
의견
5
그러므로 []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피해자가 신호기의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중 보행정지 및 차량진행 신호로 바뀌자 도로중앙선 부분에서 횡단보도 통행을 중단하고 차량의 통과를 기다리며 멈춰 서있던 상황이라면 위 피해자를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차량정지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운행하던 피고인 운전차량이 위 피해자를 충돌하였다 하더라도 사고발생 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호 소정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상고
상실
상승
항고
상소
1
그러므로 상고를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피해자가 신호기의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중 보행정지 및 차량진행 신호로 바뀌자 도로중앙선 부분에서 횡단보도 통행을 중단하고 차량의 통과를 기다리며 멈춰 서있던 상황이라면 위 피해자를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차량정지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운행하던 피고인 운전차량이 위 피해자를 충돌하였다 하더라도 사고발생 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호 소정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격려
거절
기각
각하
포기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피해자가 신호기의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중 보행정지 및 차량진행 신호로 바뀌자 도로중앙선 부분에서 횡단보도 통행을 중단하고 차량의 통과를 기다리며 멈춰 서있던 상황이라면 위 피해자를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차량정지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운행하던 피고인 운전차량이 위 피해자를 충돌하였다 하더라도 사고발생 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호 소정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판단
판정
결정
판결
선고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피해자가 신호기의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중 보행정지 및 차량진행 신호로 바뀌자 도로중앙선 부분에서 횡단보도 통행을 중단하고 차량의 통과를 기다리며 멈춰 서있던 상황이라면 위 피해자를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차량정지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운행하던 피고인 운전차량이 위 피해자를 충돌하였다 하더라도 사고발생 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 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호 소정의 보행자 보호[]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임무
권리
책임
약속
의무
5
제1, 2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원고의 강박 내지 사기로 인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변기순을 형사고소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위배하여 변기순을 사기죄로 고소함으로써 []이 성취되어 그 효력을 잃게 되었다'는 피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들을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사기·강박 및 []의 성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완화조건
해약조건
종결조건
해제조건
해결조건
4
제3점에 대하여백지약속어음의 경우 []인이 수취인 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부분을 보충케 하려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서 []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인에게 보충권을 줄 의사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다카1585 판결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 당시 '피고들은 장차 어음금 상당액을 벌어서 이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일과 지급기일을 기재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액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사항을 백지로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 교부한 이상 원고에게 그 백지부분의 보충에 관한 권한도 수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또는 보충권의 수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발행
발생
발언
발향
발견
1
제3점에 대하여백지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수취인 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부분을 []케 하려는 []권을 줄 의사로서 발행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발행인에게 []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다카1585 판결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 '피고들은 장차 어음금 상당액을 벌어서 이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발행일과 지급기일을 기재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액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사항을 백지로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한 이상 원고에게 그 백지부분의 []에 관한 권한도 수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또는 []권의 수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보직
보층
보충
보중
보충제
3
제3점에 대하여백지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수취인 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부분을 보충케 하려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서 발행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발행인에게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다카1585 판결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 '피고들은 장차 어음금 상당액을 벌어서 이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발행일과 지급기일을 기재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액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사항을 백지로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한 이상 원고에게 그 백지부분의 보충에 관한 권한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또는 보충권의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수혈
수열
수예
수여
수염
4
제3점에 대하여백지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수취인 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부분을 보충케 하려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서 발행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발행인에게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다카1585 판결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 '피고들은 장차 어음금 상당액을 벌어서 이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발행일과 지급기일을 기재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액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사항을 백지로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한 이상 원고에게 그 백지부분의 보충에 관한 권한도 수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또는 보충권의 수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입점
입증
입장
입중
입정
2
제3점에 대하여백지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수취인 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부분을 보충케 하려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서 발행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발행인에게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다카1585 판결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 '피고들은 장차 어음금 상당액을 벌어서 이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발행일과 지급기일을 기재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이를 []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액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사항을 백지로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한 이상 원고에게 그 백지부분의 보충에 관한 권한도 수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또는 보충권의 수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배척
배책동
배척기
배착
배책
1
제4점에 대하여원심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무인 변기순의 원고에 대한 잔존 차용금 채무가 금 9,300만 원에 불과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오히려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변기순에게 판시와 같이 합계 금 1억 4,8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이종찬이 1998. 5. 2. 정산한 결과 차용금 총액을 소외 황규남의 자금으로 대여한 금 3,000만 원을 제외한 금 1억 2,500만 원으로 확인하였다가 그 후 1998년 5월 하순경 피고들과 변기순은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황규남 관련 차용금 3,000만 원 중 미변제된 금원 및 차용금 총액에 대한 이자 등을 포함하여 금 1억 5,000만 원으로 []하고 피고들이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면서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변기순으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도합 금 3,774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위 1998년 5월 하순 위 금액까지 포함하여 정산한 결과 위 변기순의 채무를 금 1억 5,000만 원으로 []하고 그 후 피고들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위 금 3,774만 원에 대한 변제 내지 공제항변까지도 포함하여 판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확정
완료
확인
명확
확립
1
제4점에 대하여원심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무인 변기순의 원고에 대한 잔존 차용금 채무가 금 9,300만 원에 불과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하고, 오히려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변기순에게 판시와 같이 합계 금 1억 4,8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이종찬이 1998. 5. 2. 정산한 결과 차용금 총액을 소외 황규남의 자금으로 대여한 금 3,000만 원을 제외한 금 1억 2,500만 원으로 확인하였다가 그 후 1998년 5월 하순경 피고들과 변기순은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황규남 관련 차용금 3,000만 원 중 미변제된 금원 및 차용금 총액에 대한 이자 등을 포함하여 금 1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피고들이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면서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변기순으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도합 금 3,774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위 1998년 5월 하순 위 금액까지 포함하여 정산한 결과 위 변기순의 채무를 금 1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그 후 피고들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위 금 3,774만 원에 대한 변제 내지 공제항변까지도 포함하여 판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거부
배제
거절
배척
차단
4
제4점에 대하여원심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인 변기순의 원고에 대한 잔존 차용금 []가 금 9,300만 원에 불과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오히려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변기순에게 판시와 같이 합계 금 1억 4,8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이종찬이 1998. 5. 2. 정산한 결과 차용금 총액을 소외 황규남의 자금으로 대여한 금 3,000만 원을 제외한 금 1억 2,500만 원으로 확인하였다가 그 후 1998년 5월 하순경 피고들과 변기순은 원고에 대한 차용금 []를 황규남 관련 차용금 3,000만 원 중 미변제된 금원 및 차용금 총액에 대한 이자 등을 포함하여 금 1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피고들이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면서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변기순으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도합 금 3,774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위 1998년 5월 하순 위 금액까지 포함하여 정산한 결과 위 변기순의 []를 금 1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그 후 피고들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위 금 3,774만 원에 대한 변제 내지 공제항변까지도 포함하여 판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의무
부채
부담
책임
채무
5
제4점에 대하여원심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무인 변기순의 원고에 대한 잔존 차용금 채무가 금 9,300만 원에 불과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오히려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변기순에게 판시와 같이 합계 금 1억 4,8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이종찬이 1998. 5. 2. 정산한 결과 차용금 총액을 소외 황규남의 자금으로 대여한 금 3,000만 원을 제외한 금 1억 2,500만 원으로 확인하였다가 그 후 1998년 5월 하순경 피고들과 변기순은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황규남 관련 차용금 3,000만 원 중 미[]된 금원 및 차용금 총액에 대한 이자 등을 포함하여 금 1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피고들이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면서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변기순으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도합 금 3,774만 원을 []받은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위 1998년 5월 하순 위 금액까지 포함하여 정산한 결과 위 변기순의 채무를 금 1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그 후 피고들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위 금 3,774만 원에 대한 [] 내지 공제항변까지도 포함하여 판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변제
보상
배상
지급
환급
1
제4점에 대하여원심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무인 변기순의 원고에 대한 잔존 차용금 채무가 금 9,300만 원에 불과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오히려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변기순에게 판시와 같이 합계 금 1억 4,8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이종찬이 1998. 5. 2. 정산한 결과 차용금 총액을 소외 황규남의 자금으로 대여한 금 3,000만 원을 제외한 금 1억 2,500만 원으로 확인하였다가 그 후 1998년 5월 하순경 피고들과 변기순은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황규남 관련 차용금 3,000만 원 중 미변제된 금원 및 차용금 총액에 대한 이자 등을 포함하여 금 1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피고들이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면서 그 지급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변기순으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도합 금 3,774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위 1998년 5월 하순 위 금액까지 포함하여 정산한 결과 위 변기순의 채무를 금 1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그 후 피고들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위 금 3,774만 원에 대한 변제 내지 공제항변까지도 포함하여 판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보장
보증
담보
보호
안전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백지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수취인 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부분을 보충케 하려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서 발행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발행인에게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
주문품
주문
주문식
주문하다
주문서
2
피고 회사가 서울 관악경찰서 관내의 파출소로부터 이 사건 차량이 장기간 불법주차된 채 방치되어 있으니 빨리 치우라는 연락을 받고 []가 관리운영 중이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와서 보관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책
글쓴이
소송장
원고
서류
4
[] 회사가 서울 관악경찰서 관내의 파출소로부터 이 사건 차량이 장기간 불법주차된 채 방치되어 있으니 빨리 치우라는 연락을 받고 원고가 관리운영 중이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와서 보관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대방
피고
참고인
고발자
증인
2
피고 회사가 서울 관악경찰서 관내의 파출소로부터 이 사건 차량이 장기간 불법주차된 채 방치되어 있으니 빨리 치우라는 연락을 받고 원고가 관리운영 중이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와서 보관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친척
관계
연결
관련
관심
2
피고 회사가 서울 관악경찰서 관내의 파출소로부터 이 [] 차량이 장기간 불법주차된 채 방치되어 있으니 빨리 치우라는 연락을 받고 원고가 관리운영 중이던 이 [] 차량을 운전하여 와서 보관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고
사건
일
행사
경우
2
피고 회사가 서울 관악경찰서 관내의 파출소로부터 이 사건 차량이 장기간 불법주차된 채 방치되어 있으니 빨리 치우라는 연락을 받고 원고가 관리운영 중이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와서 보관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법
오류
부당
위반
실수
1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위수탁관리운영[](이른바 지입[])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서 제15조의 취지는 원고가 제세공과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납입을 최고한 다음 위 차량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반환받은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여 체납금에 충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서 유효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옳게 여겨지고, 소론과 같이 위 조항이 적법한 집행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실력으로 차량을 회수하여 처분할 수 있는 자력구제를 허용한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
계정
계열
계획
계약
계산
4
이 사건 []에 관한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이른바 지입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서 제15조의 취지는 원고가 제세공과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납입을 최고한 다음 위 []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반환받은 []을 임의로 처분하여 체납금에 충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서 유효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옳게 여겨지고, 소론과 같이 위 조항이 적법한 집행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실력으로 []을 회수하여 처분할 수 있는 자력구제를 허용한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
차단
차림
차원
차량
차량기지
4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이른바 지입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서 제15조의 취지는 원고가 제세공과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납입을 최고한 다음 위 차량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반환받은 차량을 임의로 []하여 체납금에 충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서 유효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옳게 여겨지고, 소론과 같이 위 조항이 적법한 집행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실력으로 차량을 회수하여 []할 수 있는 자력구제를 허용한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
처방
처신
처분
처벌
처리
3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이른바 지입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서 제15조의 취지는 원고가 제세공과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납입을 최고한 다음 위 차량의 반환을 []할 수 있고 또한 반환받은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여 체납금에 충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서 유효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옳게 여겨지고, 소론과 같이 위 조항이 적법한 집행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실력으로 차량을 회수하여 처분할 수 있는 자력구제를 허용한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
청구
청약
청문
청사진
청취
1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이른바 지입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서 제15조의 취지는 원고가 제세공과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납입을 최고한 다음 위 차량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반환받은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여 체납금에 충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서 유효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옳게 여겨지고, []과 같이 위 조항이 적법한 집행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실력으로 차량을 회수하여 처분할 수 있는 자력구제를 허용한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
소론
소문
소설
소득
소망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차량을 지입받은 대외적인 소유권자로서 매매할부금이나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의무는 물론 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한 책임도 스스로 부담하는 자로서, 원고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매할부금, 제세공과금 등을 체납하여 그 액수가 차량의 시가를 상회하게 된 상황에서, 이 사건 차량이 장기간 불법주차된 채 방치되어 있으니 빨리 치우라는 경찰관서의 연락을 받고 이를 운전하여 와서 보관하기에 이르렀고, 그 이후 원고에게 차량 보관 사실을 알리면서 체납된 금액을 상환하고 차량을 찾아갈 것을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피고는 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요청하고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게 된 경위와 목적, []취득 이후 원고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하에 있던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의 []로 이전한 피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을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위 [] 이전 당시 피고 회사의 직원이 소론과 같이 차량 유리를 깨뜨리고 들어가 배선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원심이 피고의 위 행위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탈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정당하고, 또한 그 판단은 []를 침탈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 자체를 배척한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이 []권에 기인한 소를 본권에 관한 사유로써 판단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점심
점유
점포
점유율
점검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차량을 지입받은 대외적인 소유권자로서 매매할부금이나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의무는 물론 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한 책임도 스스로 부담하는 자로서, 원고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매할부금, 제세공과금 등을 체납하여 그 액수가 차량의 시가를 상회하게 된 상황에서, 이 사건 차량이 장기간 불법주차된 채 방치되어 있으니 빨리 치우라는 경찰관서의 연락을 받고 이를 운전하여 와서 보관하기에 이르렀고, 그 이후 원고에게 차량 보관 사실을 알리면서 체납된 금액을 상환하고 차량을 찾아갈 것을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피고는 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요청하고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게 된 경위와 목적, 점유[] 이후 원고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점유하에 있던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의 점유로 이전한 피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을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위 점유 이전 당시 피고 회사의 직원이 소론과 같이 차량 유리를 깨뜨리고 들어가 배선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원심이 피고의 위 행위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탈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정당하고, 또한 그 판단은 점유를 침탈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 자체를 배척한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이 점유권에 기인한 소를 본권에 관한 사유로써 판단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취미
추적
추측
추진
취득
5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차량을 지입받은 대외적인 []자로서 매매할부금이나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의무는 물론 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한 책임도 스스로 부담하는 자로서, 원고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매할부금, 제세공과금 등을 체납하여 그 액수가 차량의 시가를 상회하게 된 상황에서, 이 사건 차량이 장기간 불법주차된 채 방치되어 있으니 빨리 치우라는 경찰관서의 연락을 받고 이를 운전하여 와서 보관하기에 이르렀고, 그 이후 원고에게 차량 보관 사실을 알리면서 체납된 금액을 상환하고 차량을 찾아갈 것을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피고는 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요청하고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게 된 경위와 목적, 점유취득 이후 원고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점유하에 있던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의 점유로 이전한 피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을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위 점유 이전 당시 피고 회사의 직원이 소론과 같이 차량 유리를 깨뜨리고 들어가 배선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원심이 피고의 위 행위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탈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정당하고, 또한 그 판단은 점유를 침탈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 자체를 배척한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이 점유권에 기인한 소를 본권에 관한 사유로써 판단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유지
소유권
소유자
소유물
소유욕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차량을 지입받은 대외적인 소유권자로서 매매할부금이나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의무는 물론 차량의 []주차로 인한 책임도 스스로 부담하는 자로서, 원고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매할부금, 제세공과금 등을 체납하여 그 액수가 차량의 시가를 상회하게 된 상황에서, 이 사건 차량이 장기간 []주차된 채 방치되어 있으니 빨리 치우라는 경찰관서의 연락을 받고 이를 운전하여 와서 보관하기에 이르렀고, 그 이후 원고에게 차량 보관 사실을 알리면서 체납된 금액을 상환하고 차량을 찾아갈 것을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피고는 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요청하고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게 된 경위와 목적, 점유취득 이후 원고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점유하에 있던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의 점유로 이전한 피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을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위 점유 이전 당시 피고 회사의 직원이 소론과 같이 차량 유리를 깨뜨리고 들어가 배선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원심이 피고의 위 행위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탈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정당하고, 또한 그 판단은 점유를 침탈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 자체를 배척한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이 점유권에 기인한 소를 본권에 관한 사유로써 판단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불빛
불법
불량
불행
불편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차량을 지입받은 대외적인 소유권자로서 매매할부금이나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의무는 물론 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한 책임도 스스로 부담하는 자로서, 원고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매할부금, 제세공과금 등을 체납하여 그 액수가 차량의 시가를 상회하게 된 상황에서, 이 사건 차량이 장기간 불법주차된 채 방치되어 있으니 빨리 치우라는 경찰관서의 연락을 받고 이를 운전하여 와서 보관하기에 이르렀고, 그 이후 원고에게 차량 보관 사실을 알리면서 체납된 금액을 상환하고 차량을 찾아갈 것을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피고는 []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요청하고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게 된 경위와 목적, 점유취득 이후 원고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점유하에 있던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의 점유로 이전한 피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을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위 점유 이전 당시 피고 회사의 직원이 소론과 같이 차량 유리를 깨뜨리고 들어가 배선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원심이 피고의 위 행위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탈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정당하고, 또한 그 판단은 점유를 침탈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 자체를 배척한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이 점유권에 기인한 소를 본권에 관한 사유로써 판단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계약금
계약자
계약
계약기간
계약서
3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보관 중 위 김진영에게 인도한 것은 원고와의 계약내용에 따른 정당한 []의 행사라는 취지로 판단함에 있어서, 차량 []에 관한 위 계약조항의 성질은 양도담보와 유사한 담보권 약정이라고 풀어 설시한 것은 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부가적인 판단에 불과하므로, 그 설시의 잘못을 지적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지입차주가 관리·운영하고 있던 지입차량을 지입회사가 임의로 자신의 점유로 이전한 사안에서, 전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점유이전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을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한 사례.
소유권
양도권
보관권
처분권
사용권
4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보관 중 위 김진영에게 인도한 것은 원고와의 계약내용에 따른 정당한 처분권의 행사라는 취지로 판단함에 있어서, 차량 처분권에 관한 위 계약조항의 성질은 양도담보와 유사한 [] 약정이라고 풀어 설시한 것은 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부가적인 판단에 불과하므로, 그 설시의 잘못을 지적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지입차주가 관리·운영하고 있던 지입차량을 지입회사가 임의로 자신의 점유로 이전한 사안에서, 전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점유이전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을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한 사례.
소유권
계약권
보증권
채권
담보권
5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보관 중 위 김진영에게 인도한 것은 원고와의 계약내용에 따른 정당한 처분권의 행사라는 취지로 판단함에 있어서, 차량 처분권에 관한 위 계약조항의 성질은 양도담보와 유사한 담보권 약정이라고 풀어 설시한 것은 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부가적인 판단에 불과하므로, 그 설시의 잘못을 지적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지입차주가 관리·운영하고 있던 지입차량을 지입회사가 임의로 자신의 []로 이전한 사안에서, 전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이전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을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한 사례.
사용
점유
보관
관리
소유
2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보관 중 위 김진영에게 인도한 것은 원고와의 계약내용에 따른 정당한 처분권의 행사라는 취지로 판단함에 있어서, 차량 처분권에 관한 위 계약조항의 성질은 []와 유사한 담보권 약정이라고 풀어 설시한 것은 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부가적인 판단에 불과하므로, 그 설시의 잘못을 지적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지입차주가 관리·운영하고 있던 지입차량을 지입회사가 임의로 자신의 점유로 이전한 사안에서, 전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점유이전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을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한 사례.
할부
대여
양도담보
저당
임대
3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모아 보면, 원심판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하기에 넉넉하고 원심의 심리과정이나 증거의 취사판단 및 법률의 해석적용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를 가려낼 수가 없다
승인
수긍
수용
인정
허용
4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모두가 피고인이 납북되어 체북중이었던 1968. 10. 30부터 1969. 2. 29까지의 사이의 일이 아니라 피고인이 송환되어 귀환한 1969. 5. 28 이후의 일로서 체북중에서부터 귀환한 이후의 일이 경과사실로 기재되어 있는 대목이 있기는 하나 이는 []범죄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고 []범죄일시는, 1사실은 1979. 3. 일자불상, 2사실은 1979. 3.초순경부터 같은해 6월 중순경, 3사실은 1982. 2. 3, 4사실은 1982. 5. 22, 5사실은 1982. 6. 20, 6사실은 1982. 7. 20, 같은해 10. 13, 같은해 7. 13, 7사실은 1983. 3. 중순경, 8사실은 1983. 11. 26, 9사실은 1984. 4. 24, 10사실은 1981. 1. 초순경부터 같은해 10월말경, 1982. 1. 초순경부터 같은해 2월말, 1984. 3.초순경부터 같은해 9월 중순경의 일로서 북괴에 강제체재중의 일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소론논지는 []범죄 사실을 그릇 파악한 것으로 그 입론 자체에서부터 그 이유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공사
공산
공손
공소시효
공소
5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모두가 피고인이 납북되어 체북중이었던 1968. 10. 30부터 1969. 2. 29까지의 사이의 일이 아니라 피고인이 송환되어 귀환한 1969. 5. 28 이후의 일로서 체북중에서부터 귀환한 이후의 일이 경과사실로 기재되어 있는 대목이 있기는 하나 이는 공소[]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고 공소[]일시는, 1사실은 1979. 3. 일자불상, 2사실은 1979. 3.초순경부터 같은해 6월 중순경, 3사실은 1982. 2. 3, 4사실은 1982. 5. 22, 5사실은 1982. 6. 20, 6사실은 1982. 7. 20, 같은해 10. 13, 같은해 7. 13, 7사실은 1983. 3. 중순경, 8사실은 1983. 11. 26, 9사실은 1984. 4. 24, 10사실은 1981. 1. 초순경부터 같은해 10월말경, 1982. 1. 초순경부터 같은해 2월말, 1984. 3.초순경부터 같은해 9월 중순경의 일로서 북괴에 강제체재중의 일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소론논지는 공소[] 사실을 그릇 파악한 것으로 그 입론 자체에서부터 그 이유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범례
범법
범죄
범주
범위
3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은 그 모두가 []이 납북되어 체북중이었던 1968. 10. 30부터 1969. 2. 29까지의 사이의 일이 아니라 []이 송환되어 귀환한 1969. 5. 28 이후의 일로서 체북중에서부터 귀환한 이후의 일이 경과사실로 기재되어 있는 대목이 있기는 하나 이는 공소범죄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고 공소범죄일시는, 1사실은 1979. 3. 일자불상, 2사실은 1979. 3.초순경부터 같은해 6월 중순경, 3사실은 1982. 2. 3, 4사실은 1982. 5. 22, 5사실은 1982. 6. 20, 6사실은 1982. 7. 20, 같은해 10. 13, 같은해 7. 13, 7사실은 1983. 3. 중순경, 8사실은 1983. 11. 26, 9사실은 1984. 4. 24, 10사실은 1981. 1. 초순경부터 같은해 10월말경, 1982. 1. 초순경부터 같은해 2월말, 1984. 3.초순경부터 같은해 9월 중순경의 일로서 북괴에 강제체재중의 일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소론논지는 공소범죄 사실을 그릇 파악한 것으로 그 입론 자체에서부터 그 이유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피고소인
피고용
피고자
피고
피고인
5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은 그 모두가 피고인이 납북되어 체북중이었던 1968. 10. 30부터 1969. 2. 29까지의 사이의 일이 아니라 피고인이 []되어 귀환한 1969. 5. 28 이후의 일로서 체북중에서부터 귀환한 이후의 일이 경과사실로 기재되어 있는 대목이 있기는 하나 이는 공소범죄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고 공소범죄일시는, 1사실은 1979. 3. 일자불상, 2사실은 1979. 3.초순경부터 같은해 6월 중순경, 3사실은 1982. 2. 3, 4사실은 1982. 5. 22, 5사실은 1982. 6. 20, 6사실은 1982. 7. 20, 같은해 10. 13, 같은해 7. 13, 7사실은 1983. 3. 중순경, 8사실은 1983. 11. 26, 9사실은 1984. 4. 24, 10사실은 1981. 1. 초순경부터 같은해 10월말경, 1982. 1. 초순경부터 같은해 2월말, 1984. 3.초순경부터 같은해 9월 중순경의 일로서 북괴에 강제체재중의 일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소론논지는 공소범죄 사실을 그릇 파악한 것으로 그 입론 자체에서부터 그 이유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송신
송환
송복
송수
송전
2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은 그 모두가 피고인이 납북되어 체북중이었던 1968. 10. 30부터 1969. 2. 29까지의 사이의 일이 아니라 피고인이 송환되어 []한 1969. 5. 28 이후의 일로서 체북중에서부터 []한 이후의 일이 경과사실로 기재되어 있는 대목이 있기는 하나 이는 공소범죄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고 공소범죄일시는, 1사실은 1979. 3. 일자불상, 2사실은 1979. 3.초순경부터 같은해 6월 중순경, 3사실은 1982. 2. 3, 4사실은 1982. 5. 22, 5사실은 1982. 6. 20, 6사실은 1982. 7. 20, 같은해 10. 13, 같은해 7. 13, 7사실은 1983. 3. 중순경, 8사실은 1983. 11. 26, 9사실은 1984. 4. 24, 10사실은 1981. 1. 초순경부터 같은해 10월말경, 1982. 1. 초순경부터 같은해 2월말, 1984. 3.초순경부터 같은해 9월 중순경의 일로서 북괴에 강제체재중의 일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소론논지는 공소범죄 사실을 그릇 파악한 것으로 그 입론 자체에서부터 그 이유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귀속
귀환
귀국
귀대
귀한
2
한편 일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자백은 구금상태의 장기화, 협박, 고문 또는 회유 등에 의한 것으로 임의성이나 신빙성이 없다거나 또는 피고인의 언행은 어느것이나 음주만취한 상태에서 한 것이라는 등의 자료를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내세워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논지 또한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자료
데이터
기억
서류
기록
5
한편 일건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은 구금상태의 장기화, 협박, 고문 또는 회유 등에 의한 것으로 임의성이나 신빙성이 없다거나 또는 피고인의 언행은 어느것이나 음주만취한 상태에서 한 것이라는 등의 자료를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내세워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논지 또한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고백
말씀
토로
진술
자백
5
한편 일건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자백은 구금상태의 장기화, 협박, 고문 또는 회유 등에 의한 것으로 임의성이나 []이 없다거나 또는 피고인의 언행은 어느것이나 음주만취한 상태에서 한 것이라는 등의 자료를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내세워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논지 또한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믿음
신뢰도
신뢰성
진실성
신빙성
5
한편 일건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자백은 구금상태의 장기화, 협박, 고문 또는 회유 등에 의한 것으로 임의성이나 신빙성이 없다거나 또는 피고인의 언행은 어느것이나 음주만취한 상태에서 한 것이라는 등의 자료를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을 내세워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논지 또한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사유
상황
이유
조건
사정
5
국내에서는 비록 []에 속하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북괴를 위하여서는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국가기밀이 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집하였다는 군사정보라는 것이 거의 일반인에 []된 것으로 구태여 간첩을 파견하여 정보수집을 하지 아니하여도 누구나 알고 있는 []의 사실이니 이 사건 간첩의 점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소론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고지
안내
발표
공지
통지
4
국내에서는 비록 공지에 속하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북괴를 위하여서는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국가[]이 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집하였다는 군사정보라는 것이 거의 일반인에 공지된 것으로 구태여 간첩을 파견하여 정보수집을 하지 아니하여도 누구나 알고 있는 공지의 사실이니 이 사건 간첩의 점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소론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내부정보
기밀
비밀
비공개
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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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비록 공지에 속하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북괴를 위하여서는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국가기밀이 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집하였다는 군사정보라는 것이 거의 일반인에 공지된 것으로 구태여 []을 파견하여 정보수집을 하지 아니하여도 누구나 알고 있는 공지의 사실이니 이 사건 []의 점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소론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탐정
첩자
간첩
정보원
스파이
3
국내에서는 비록 공지에 속하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북괴를 위하여서는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국가기밀이 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집하였다는 군사[]라는 것이 거의 일반인에 공지된 것으로 구태여 간첩을 파견하여 []수집을 하지 아니하여도 누구나 알고 있는 공지의 사실이니 이 사건 간첩의 점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소론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정보
뉴스
통신
데이터
소식
1
국내에서는 비록 공지에 속하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북괴를 위하여서는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국가기밀이 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집하였다는 군사정보라는 것이 거의 일반인에 공지된 것으로 구태여 간첩을 파견하여 정보수집을 하지 아니하여도 누구나 알고 있는 공지의 사실이니 이 사건 간첩의 점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소론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불법행위
죄악
위법
부정행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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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국내에서는 비록 공지에 속하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북괴를 위하여서는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국가기밀이 된다.
상고
상고학년
상고인
상고시대
상고머리
1
자 경매개시결정을 []하며 이 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판사 정덕장(재판장) 고원석 이준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민법 제303조 제1항,제318조의 규정에 따라 그 건물 전체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그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반환
말소
철회
취소
무효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