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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판의 []를 종결하기 전에 한 공소장의 변경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할 것이나 적법하게 공판의 []를 종결하고 판결선고 기일까지 고지한 후에 이르러서 한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대하여는 그것이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종결한 공판의 []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67.6.20. 선고 67도673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장물운반의 점에대한 []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심사	심각	심의	심리	심장	4
법원이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한 []장의 변경에 대하여는 []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할 것이나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 기일까지 고지한 후에 이르러서 한 검사의 []장변경에 대하여는 그것이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종결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장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67.6.20. 선고 67도673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장물운반의 점에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공소	공포	공소시효	공유	공고	1
법원이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한 공소장의 변경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할 것이나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 기일까지 고지한 후에 이르러서 한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대하여는 그것이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종결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67.6.20. 선고 67도673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운반의 점에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장례	장식품	장사	장난감	장물	5
법원이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한 공소장의 변경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할 것이나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 기일까지 고지한 후에 이르러서 한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대하여는 그것이 []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종결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67.6.20. 선고 67도673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장물운반의 점에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변명	변호	변신	변론	변기	4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법원이 []의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한 공소장의 변경에 대하여는 공소 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할 것이나 적법하게 []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까지 고지한 후에 이르러서 한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대하여는 그것이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종결한 []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	공판	공연장	공모	공연	공상	1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법원이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한 []장의 변경에 대하여는 [] 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할 것이나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까지 고지한 후에 이르러서 한 검사의 []장변경에 대하여는 그것이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종결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장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	공성	공식	공식적	공손함	공소	5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법원이 공판의 []를 종결하기 전에 한 공소장의 변경에 대하여는 공소 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할 것이나 적법하게 공판의 []를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까지 고지한 후에 이르러서 한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대하여는 그것이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종결한 공판의 []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	심미	심판	심리학	심신	심리	5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법원이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한 공소장의 변경에 대하여는 공소 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할 것이나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고 [] 선고기일까지 고지한 후에 이르러서 한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대하여는 그것이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종결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	판결	판정	판명	판촉	판례	1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법원이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한 공소장의 변경에 대하여는 공소 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할 것이나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까지 고지한 후에 이르러서 한 []의 공소장변경에 대하여는 그것이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종결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	검진	검열	검사	검약	검토	3
제1, 2점에 대하여민법 제485조는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가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권자의 채권자가 가압류나 가처분의 기입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양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를 상실하거나 감소케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보증	보호	보증금	보관	담보	5
제3점에 대하여[]자가 []액을 훨씬 초과하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취득하였다가 그 []액 이상의 양도담보를 상실하고 []액에 미달하는 양도담보만을 갖게 되었을 경우민법 제485조에 의하여 보증인이 책임을 면하는 범위는, 그 []액 전부가 아니라 총 []액에서 잔존 양도담보 부동산의 가액 상당을 뺀 나머지 금액 상당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채권자	채무	보증인	담보	채권	5
제3점에 대하여채권자가 채권액을 훨씬 초과하는 []자의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취득하였다가 그 채권액 이상의 양도담보를 상실하고 채권액에 미달하는 양도담보만을 갖게 되었을 경우민법 제485조에 의하여 보증인이 책임을 면하는 범위는, 그 채권액 전부가 아니라 총 채권액에서 잔존 양도담보 부동산의 가액 상당을 뺀 나머지 금액 상당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채권	담보	보증인	채무	채무자	4
제3점에 대하여채권자가 채권액을 훨씬 초과하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양도[]로 취득하였다가 그 채권액 이상의 양도[]를 상실하고 채권액에 미달하는 양도[]만을 갖게 되었을 경우민법 제485조에 의하여 보증인이 책임을 면하는 범위는, 그 채권액 전부가 아니라 총 채권액에서 잔존 양도[] 부동산의 가액 상당을 뺀 나머지 금액 상당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담보	채무자	보증인	채무	담보물	1
제3점에 대하여채권자가 채권액을 훨씬 초과하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취득하였다가 그 채권액 이상의 양도담보를 상실하고 채권액에 미달하는 양도담보만을 갖게 되었을 경우민법 제485조에 의하여 []이 책임을 면하는 범위는, 그 채권액 전부가 아니라 총 채권액에서 잔존 양도담보 부동산의 가액 상당을 뺀 나머지 금액 상당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보증	담보	보증인	채무자	채권자	3
제3점에 대하여채권자가 채권액을 훨씬 초과하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취득하였다가 그 채권액 이상의 양도담보를 상실하고 채권액에 미달하는 양도담보만을 갖게 되었을 경우민법 제485조에 의하여 보증인이 책임을 면하는 범위는, 그 채권액 전부가 아니라 총 채권액에서 잔존 양도담보 부동산의 [] 상당을 뺀 나머지 금액 상당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잔액	가격	채권액	채무액	가액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1]민법 제485조는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가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권자의 채권자가 가압류나 가처분의 기입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양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를 상실하거나 감소케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2] 채권자가 채권액을 훨씬 초과하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양도[]로 취득하였다가 그 채권액 이상의 양도[]를 상실하고 채권액에 미달하는 양도[]만을 갖게 되었을 경우민법 제485조에 의하여 보증인이 책임을 면하는 범위는, 그 채권액 전부가 아니라 총 채권액에서 잔존 양도[] 부동산의 가액 상당을 뺀 나머지 금액 상당이다.	담보	저장	보관	보험	보증	1
[]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관리하는 강동대교 남단 진입램프 때문에 서울 강동구 하일동 177 전 2,9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일조가 침해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에서 겨울철 동안에 상추를 재배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은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강동대교가 완공된 1991. 12.경부터 원고가 구하는 2000. 12.경까지 기간 동안의 경작 수익 감소를 원고가 입은 손해로서 인용하였다	원심분리	원심펌프	원심력	원심기	원심	5
원심은, 그 채택 []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관리하는 강동대교 남단 진입램프 때문에 서울 강동구 하일동 177 전 2,9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일조가 침해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에서 겨울철 동안에 상추를 재배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은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강동대교가 완공된 1991. 12.경부터 원고가 구하는 2000. 12.경까지 기간 동안의 경작 수익 감소를 원고가 입은 손해로서 인용하였다	증거물	증거사진	증거	증거석	증거금	3
원심은, 그 []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관리하는 강동대교 남단 진입램프 때문에 서울 강동구 하일동 177 전 2,9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일조가 침해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에서 겨울철 동안에 상추를 재배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은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강동대교가 완공된 1991. 12.경부터 원고가 구하는 2000. 12.경까지 기간 동안의 경작 수익 감소를 원고가 입은 손해로서 인용하였다	채용	채굴	채택	채식	채무	3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한 다음 피고가 관리하는 강동대교 남단 진입램프 때문에 서울 강동구 하일동 177 전 2,9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일조가 침해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에서 겨울철 동안에 상추를 재배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은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강동대교가 완공된 1991. 12.경부터 원고가 구하는 2000. 12.경까지 기간 동안의 경작 수익 감소를 원고가 입은 손해로서 인용하였다	인입	인출	인상	인증	인정	5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관리하는 강동대교 남단 진입램프 때문에 서울 강동구 하일동 177 전 2,9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일조가 침해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에서 겨울철 동안에 상추를 재배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은 것으로 위법하다고 []하고, 강동대교가 완공된 1991. 12.경부터 원고가 구하는 2000. 12.경까지 기간 동안의 경작 수익 감소를 원고가 입은 손해로서 인용하였다	판단	판별	판정	판결	판단력	1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1992. 2. 17. 이전에 이 사건 일조방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은 것으로 []가 성립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도 []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원심이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강동대교는 1988. 2.경 공사를 시작하여 1991. 12.경 완공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자로부터 1988.경부터 임차하여 경작하다가 1992. 2. 17.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국가로 바뀌자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대부계약을 갱신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채소를 재배하여 왔다는 것이다.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한 때는 이미 강동대교가 완공되어 일조침해가 시작된 이후인 1992. 2. 17.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서 겨울철 동안에 상추재배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면서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사용권은 매년 국유재산대부계약이 갱신됨으로써 계속되어 왔으나, 사용권의 존속이 당연히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국유재산대부계약 이전에 가지던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과 달리 국유재산대부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사용권은 이미 강동대교로 인한 일조방해로 겨울철 동안에 비닐하우스에서 상추를 재배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92. 2. 17. 이후에는 이 사건 일조방해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침해되어 겨울철 동안 상추를 재배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1992. 2. 17. 이후에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전제하에 피고의 배상책임 범위를 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허용행위	정당행위	불법행위	합법행위	적법행위	3
피고의 상고이유 중 [] 주장은 이 법원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효력소멸	시효	소멸시간	소멸시효	시간소멸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강신욱(주심) 박재윤 일조침해로 겨울철에 상추 재배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당해 토지에 대한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경작하여 온 경우, 위 계약에 의한 토지의 사용권은 이미 상추 재배를 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므로 일조침해로 인하여 위 토지의 사용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환각	환생	환송	환불	환전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강신욱(주심) 박재윤 일조침해로 겨울철에 상추 재배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당해 토지에 대한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경작하여 온 경우, 위 계약에 의한 토지의 사용권은 이미 상추 재배를 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므로 일조침해로 인하여 위 토지의 사용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량	주문제작	주문	주문음식	주문서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강신욱(주심) 박재윤 일조침해로 겨울철에 상추 재배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당해 토지에 대한 국유재산대부[]을 체결하여 이를 경작하여 온 경우, 위 []에 의한 토지의 사용권은 이미 상추 재배를 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므로 일조침해로 인하여 위 토지의 사용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계약금	계약	계약기간	계약조건	계약직	2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고현철([]) 변재승 강신욱(주심) 박재윤 일조침해로 겨울철에 상추 재배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당해 토지에 대한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경작하여 온 경우, 위 계약에 의한 토지의 사용권은 이미 상추 재배를 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므로 일조침해로 인하여 위 토지의 사용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재판소	재판정	재판장소	재판장	재판관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강신욱(주심) 박재윤 일조침해로 겨울철에 상추 재배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당해 토지에 대한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경작하여 온 경우, 위 계약에 의한 토지의 사용권은 이미 상추 재배를 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므로 일조침해로 인하여 위 토지의 사용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	사례집	사례연구	사례금	사례분석	사례	5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소유의 대구 북구 복현동 210의 2 대 3,664.8평방미터중 판시 3,120.7평방미터는 1983년도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83.9.16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그 토지상에 아파트 이외의 다른 건물을 건축할 수 없게 되어 있었으므로 []에게는 그 건축을 위하여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였다는 사정, 위 토지는 토지주위의 도로보다 북서쪽으로 약 6미터 가량 높은 절벽과 그로부터 북동편으로 약 15도 경사를 이루면서 지면과 연결되어 있고 그 지반이 암반으로 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주변토지는 도로면에 맞추어 정지되어 있어서 이 사건 토지 역시 도로면에 맞추어 정지하지 않는 한 건축이 곤란한데 이와 같은 토지의 형상때문에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여 정지하여야만 한다는 사정들을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토지는 그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에서 규정하는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서 한 재산세 및 방위세의 과세처분중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불이명	저자	원고	작가	글쓴이	3
[]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소유의 대구 북구 복현동 210의 2 대 3,664.8평방미터중 판시 3,120.7평방미터는 1983년도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83.9.16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그 토지상에 아파트 이외의 다른 건물을 건축할 수 없게 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에게는 그 건축을 위하여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였다는 사정, 위 토지는 토지주위의 도로보다 북서쪽으로 약 6미터 가량 높은 절벽과 그로부터 북동편으로 약 15도 경사를 이루면서 지면과 연결되어 있고 그 지반이 암반으로 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주변토지는 도로면에 맞추어 정지되어 있어서 이 사건 토지 역시 도로면에 맞추어 정지하지 않는 한 건축이 곤란한데 이와 같은 토지의 형상때문에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여 정지하여야만 한다는 사정들을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토지는 그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에서 규정하는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서 한 재산세 및 방위세의 과세처분중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력	중심	원심	중력	기각정지	3
원심[]은 그 이유에서 원고소유의 대구 북구 복현동 210의 2 대 3,664.8평방미터중 판시 3,120.7평방미터는 1983년도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83.9.16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그 토지상에 아파트 이외의 다른 건물을 건축할 수 없게 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에게는 그 건축을 위하여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였다는 사정, 위 토지는 토지주위의 도로보다 북서쪽으로 약 6미터 가량 높은 절벽과 그로부터 북동편으로 약 15도 경사를 이루면서 지면과 연결되어 있고 그 지반이 암반으로 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주변토지는 도로면에 맞추어 정지되어 있어서 이 사건 토지 역시 도로면에 맞추어 정지하지 않는 한 건축이 곤란한데 이와 같은 토지의 형상때문에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여 정지하여야만 한다는 사정들을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토지는 그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에서 규정하는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서 한 재산세 및 방위세의 과세처분중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심판	배당주	판결	선고	결정	3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소유의 대구 북구 복현동 210의 2 대 3,664.8평방미터중 판시 3,120.7평방미터는 1983년도 []세 납기개시일인 1983.9.16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그 토지상에 아파트 이외의 다른 건물을 건축할 수 없게 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에게는 그 건축을 위하여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였다는 사정, 위 토지는 토지주위의 도로보다 북서쪽으로 약 6미터 가량 높은 절벽과 그로부터 북동편으로 약 15도 경사를 이루면서 지면과 연결되어 있고 그 지반이 암반으로 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주변토지는 도로면에 맞추어 정지되어 있어서 이 사건 토지 역시 도로면에 맞추어 정지하지 않는 한 건축이 곤란한데 이와 같은 토지의 형상때문에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여 정지하여야만 한다는 사정들을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토지는 그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에서 규정하는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서 한 []세 및 방위세의 과세처분중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재산	자산	부동산	소유물	표장하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소유의 대구 북구 복현동 210의 2 대 3,664.8평방미터중 판시 3,120.7평방미터는 1983년도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83.9.16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그 토지상에 아파트 이외의 다른 건물을 건축할 수 없게 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에게는 그 건축을 위하여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였다는 사정, 위 토지는 토지주위의 도로보다 북서쪽으로 약 6미터 가량 높은 절벽과 그로부터 북동편으로 약 15도 경사를 이루면서 지면과 연결되어 있고 그 지반이 암반으로 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주변토지는 도로면에 맞추어 정지되어 있어서 이 사건 토지 역시 도로면에 맞추어 정지하지 않는 한 건축이 곤란한데 이와 같은 토지의 형상때문에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여 정지하여야만 한다는 사정들을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토지는 그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에서 규정하는 []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서 한 재산세 및 방위세의 과세처분중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공터	침범경계	유휴지	빈땅	공한지	5
[]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판시 토지가 그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그 설시 사정들은 토지소유자인 원고 개인의 주관적 재력에 비추어 판시 토지의 사용이나 건축이 경제적으로 벅차다는 이유는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객관적 경제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사유는 될 수 없는 내용이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납기개시일 3개월후인 1983.11.10 소외 대한주택공사에 의하여 203,396,400원에 수용되어 도로면보다 3미터가량 높게 대지조성이 된 후 그 지상에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까지 하고 있는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가 원판시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그 토지의 위치, 형상으로 보아 경제면에서 건축,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에 정한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에는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아니면 토지의 사용이나 건축에 관한 경제성 유무의 판단기준을 그르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원심	원인	원조	원단	원칙	1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만을 들어 판시 토지가 그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그 설시 []들은 토지소유자인 원고 개인의 주관적 재력에 비추어 판시 토지의 사용이나 건축이 경제적으로 벅차다는 이유는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객관적 경제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사유는 될 수 없는 내용이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납기개시일 3개월후인 1983.11.10 소외 대한주택공사에 의하여 203,396,400원에 수용되어 도로면보다 3미터가량 높게 대지조성이 된 후 그 지상에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까지 하고 있는바 []이 그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가 원판시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그 토지의 위치, 형상으로 보아 경제면에서 건축,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에 정한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에는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아니면 토지의 사용이나 건축에 관한 경제성 유무의 판단기준을 그르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사건	사정	사기	사연	사전	2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판시 토지가 그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으나 그 설시 사정들은 토지소유자인 원고 개인의 주관적 재력에 비추어 판시 토지의 사용이나 건축이 경제적으로 벅차다는 이유는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객관적 경제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사유는 될 수 없는 내용이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납기개시일 3개월후인 1983.11.10 소외 대한주택공사에 의하여 203,396,400원에 수용되어 도로면보다 3미터가량 높게 대지조성이 된 후 그 지상에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까지 하고 있는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가 원판시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그 토지의 위치, 형상으로 보아 경제면에서 건축,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에 정한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점에는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아니면 토지의 사용이나 건축에 관한 경제성 유무의 []기준을 그르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판단력	판독	판촉	판결	판단	5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판시 토지가 그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그 설시 사정들은 토지소유자인 원고 개인의 주관적 재력에 비추어 판시 토지의 사용이나 건축이 경제적으로 벅차다는 이유는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객관적 경제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는 될 수 없는 내용이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납기개시일 3개월후인 1983.11.10 소외 대한주택공사에 의하여 203,396,400원에 수용되어 도로면보다 3미터가량 높게 대지조성이 된 후 그 지상에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까지 하고 있는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가 원판시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그 토지의 위치, 형상으로 보아 경제면에서 건축,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에 정한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에는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아니면 토지의 사용이나 건축에 관한 경제성 유무의 판단기준을 그르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사유시설	사유	사유지	사유재산	사유물	2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판시 토지가 그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그 설시 사정들은 토지소유자인 원고 개인의 주관적 재력에 비추어 판시 토지의 사용이나 건축이 경제적으로 벅차다는 이유는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객관적 경제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사유는 될 수 없는 내용이고, 오히려 []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납기개시일 3개월후인 1983.11.10 소외 대한주택공사에 의하여 203,396,400원에 수용되어 도로면보다 3미터가량 높게 대지조성이 된 후 그 지상에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까지 하고 있는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가 원판시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그 토지의 위치, 형상으로 보아 경제면에서 건축,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에 정한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에는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아니면 토지의 사용이나 건축에 관한 경제성 유무의 판단기준을 그르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기록부	기록문서	기록본	기록매체	기록	5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에서 말하는 토지의 위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단은 객관적인 기술, 경제성의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 개인의 주관적인 기술이나 재력과 비교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환영	환기	환송	환상	환불	3
[]이유 제1점에 관하여,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 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피고가 원고를 징계면직한 원심판시 원고의 비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이에 소론지적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논지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확정을 비난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받아드릴 것이 되지 못한다	상거	상도	상고	상점	상기	3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사유인 직무상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공무원의 신분상의 의무로서의 품위유지의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또는 국민에의 봉사자인 직책을 다하는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무위반의 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것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유가 된다고 풀이 할 것이다.논지는 이 사건 []사유가 된 원고의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그 형사사건이 무죄의 선고가 되었으므로 이는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이나 설사 원고에 대하여 형사피고사건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처벌 법규상의 법적평가에 관한 것일 뿐 []사유로서의 비위사실과는 별개의 평가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징수	징고	징벌	징지	징계	5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징계사유인 직무상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공무원의 신분상의 []로서의 품위유지의 []에 반하는 것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또는 국민에의 봉사자인 직책을 다하는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위반의 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것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의 유무에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된다고 풀이 할 것이다.논지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된 원고의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그 형사사건이 무죄의 선고가 되었으므로 이는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이나 설사 원고에 대하여 형사피고사건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처벌 법규상의 법적평가에 관한 것일 뿐 징계사유로서의 비위사실과는 별개의 평가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의무	의지	의료	의사	의식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징계사유인 직무상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공무원의 신분상의 의무로서의 품위유지의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또는 국민에의 봉사자인 직책을 다하는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무위반의 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것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의 유무에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된다고 풀이 할 것이다.논지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된 원고의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그 형사사건이 무죄의 선고가 되었으므로 이는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이나 설사 원고에 대하여 형사피고사건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처벌 법규상의 법적[]에 관한 것일 뿐 징계사유로서의 비위사실과는 별개의 []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평가율	평가자	평가서	평가	평가전	4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징계사유인 직무상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공무원의 신분상의 의무로서의 품위유지의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또는 국민에의 봉사자인 직책을 다하는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무위반의 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것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의 유무에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된다고 풀이 할 것이다.논지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된 원고의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그 형사사건이 무죄의 []가 되었으므로 이는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이나 설사 원고에 대하여 형사피고사건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처벌 법규상의 법적평가에 관한 것일 뿐 징계사유로서의 비위사실과는 별개의 평가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선고	선포	선출	선택	선언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징계[]인 직무상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공무원의 신분상의 의무로서의 품위유지의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또는 국민에의 봉사자인 직책을 다하는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무위반의 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것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의 유무에 불구하고 징계[]가 된다고 풀이 할 것이다.논지는 이 사건 징계[]가 된 원고의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그 형사사건이 무죄의 선고가 되었으므로 이는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징계[]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이나 설사 원고에 대하여 형사피고사건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처벌 법규상의 법적평가에 관한 것일 뿐 징계[]로서의 비위사실과는 별개의 평가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사유화	사유서	사용	사유	사유지	4
[]이유 제3점에 관하여,법이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을 부여한 것은 공익목적에 가장 적합하고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행정행위를 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그 재량권은 그것이 기속재량이건 자유재량이건 간에 그 행정행위의 성질과 당해 행정목적 및 나아가 조리에 비추어 적절하게 행사하여야 할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한계는 어떠한 획일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자의 전단의 유무, 사실확정에 흠결이 있는 여부, 평등,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여부 등을 모아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할 것이다.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자신의 직책을 이용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와 관련하여 물품을 수수하였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포상사실 및 그 공적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징계로서 파면을 택하였음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상고학년	상고머리	상고	상고하다	상고시대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법이 행정청에 대하여 []권을 부여한 것은 공익목적에 가장 적합하고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행정행위를 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그 []권은 그것이 기속[]이건 자유[]이건 간에 그 행정행위의 성질과 당해 행정목적 및 나아가 조리에 비추어 적절하게 행사하여야 할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한계는 어떠한 획일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자의 전단의 유무, 사실확정에 흠결이 있는 여부, 평등,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여부 등을 모아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할 것이다.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자신의 직책을 이용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와 관련하여 물품을 수수하였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포상사실 및 그 공적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징계로서 파면을 택하였음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재량학습	재량껏	재량	재량휴일	재량행위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법이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을 부여한 것은 공익목적에 가장 적합하고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행정행위를 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그 재량권은 그것이 []재량이건 자유재량이건 간에 그 행정행위의 성질과 당해 행정목적 및 나아가 조리에 비추어 적절하게 행사하여야 할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한계는 어떠한 획일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자의 전단의 유무, 사실확정에 흠결이 있는 여부, 평등,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여부 등을 모아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할 것이다.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자신의 직책을 이용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와 관련하여 물품을 수수하였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포상사실 및 그 공적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징계로서 파면을 택하였음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기속력	기속	기속법	기속적	기속적결정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법이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을 부여한 것은 공익목적에 가장 적합하고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행정행위를 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그 재량권은 그것이 기속재량이건 자유재량이건 간에 그 행정행위의 성질과 당해 행정목적 및 나아가 조리에 비추어 적절하게 행사하여야 할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한계는 어떠한 획일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 전단의 유무, 사실확정에 흠결이 있는 여부, 평등,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여부 등을 모아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할 것이다.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자신의 직책을 이용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와 관련하여 물품을 수수하였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포상사실 및 그 공적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징계로서 파면을 택하였음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자의적해석	자의성	자의식	자의	자의적판단	4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법이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을 부여한 것은 공익목적에 가장 적합하고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행정행위를 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그 재량권은 그것이 기속재량이건 자유재량이건 간에 그 행정행위의 성질과 당해 행정목적 및 나아가 조리에 비추어 적절하게 행사하여야 할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한계는 어떠한 획일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자의 전단의 유무, 사실확정에 흠결이 있는 여부, 평등,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여부 등을 모아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할 것이다.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자신의 직책을 이용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와 관련하여 물품을 수수하였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포상사실 및 그 공적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징계로서 파면을 택하였음에 []이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위법사항	위법	위법요건	위법률	위법행위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사유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공무원의 신분상의 의무로서의 품위유지의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또는 국민에의 봉사자인 직책을 다하는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무위반의 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것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유가 된다.	징수	징계	징용	징모	징역	2
제1점에 대하여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원고의 []을 이자[]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오인으로 인한 판단유탈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소득층	소득	소득공제	소득원	소득분배	2
제2점에 대하여이자[]과 부동산 임대[]이 []세법상 합산과세 되는 종합[]이라 하여도 과세요건과 []금액의 산정방식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이 부동산 임대[]이라 하여 과세되었으나 이자[]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사유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고, 법원이 정당한 이자[]세를 산출하여 이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임금	소득세	이득	수익	소득	5
제2점에 대하여이자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소득세법상 합산과세 되는 종합소득이라 하여도 과세요건과 소득금액의 산정방식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소득이 부동산 임대소득이라 하여 과세되었으나 이자소득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유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고, 법원이 정당한 이자소득세를 산출하여 이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부과[]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처분	처리	배출	결정	배분	1
제2점에 대하여이자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소득세법상 합산과세 되는 종합소득이라 하여도 과세요건과 소득금액의 산정방식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소득이 부동산 임대소득이라 하여 과세되었으나 이자소득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사유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처분 전부를 []하여야 하고, 법원이 정당한 이자소득세를 산출하여 이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부과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보류	정지	취소	철회	변경	3
제2점에 대하여이자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소득세법상 합산과세 되는 종합소득이라 하여도 과세요건과 소득금액의 산정방식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의 소득이 부동산 임대소득이라 하여 과세되었으나 이자소득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사유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고, 법원이 정당한 이자소득세를 산출하여 이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세금납부자	납세자	납세의무자	과세자	조세납부자	3
제2점에 대하여이자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소득세법상 합산과세 되는 종합소득이라 하여도 과세요건과 소득금액의 []방식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소득이 부동산 임대소득이라 하여 과세되었으나 이자소득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사유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고, 법원이 정당한 이자소득세를 산출하여 이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산정	계산	측정	판단	평가	1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 11. 10. 선고 92다37710 판결 참조).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증조부의 묘역 토지 부분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민법 제254조를 잘못 해석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관리	소유	사용	점유	임대	4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4. 12. 23. 선고 94다15530 판결 참조).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데는 원심판결 별지 제1도면 표시의 ㉮ 부분이 상당하다고 보고 이 사건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의 효력은 위 ㉮ 부분에 한하여 미친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학위	임무	지위	위력	권리	5
이에 []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1]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소유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2]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논쟁	논의	논술	논문	논지	5
이에 논지는 모두 []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1]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소유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2]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해명	이유	설명	원인	근거	2
이에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1]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소유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2]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포기	배제	기각	거절	철회	3
이에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1]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소유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2]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결정	평결	처분	판결	선고	4
이에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1]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소유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하는 것이므로 []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2]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소유	사용	관리	지배	점유	5
제1점에 대하여상습적으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조 제3항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흉기를 []하여 저지른 원심 판시 폭력행위의 각 범행이 흉기 등을 []하지 않은 범행들로서 원심에서 면소가 선고된 원심 판시 각 공소사실과 사이에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상습폭력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8. 7. 14. 선고 98도157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위험한 물건을 []하여 폭력행위를 자행하는 습벽이 있다고 까지는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야간에 흉기를 []하여 저지른 위 각 범행을 같은 법 제3조 제2항의 경합범으로 처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습범이나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휴대폰	소지	휴양	휴직	휴대	5
제1점에 대하여상습적으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조 제3항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흉기를 휴대하여 저지른 원심 판시 폭력행위의 각 []이 흉기 등을 휴대하지 않은 []들로서 원심에서 면소가 선고된 원심 판시 각 공소사실과 사이에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상습폭력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8. 7. 14. 선고 98도157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를 자행하는 습벽이 있다고 까지는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여 저지른 위 각 []을 같은 법 제3조 제2항의 경합범으로 처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습범이나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범위	범인	범법	범행	범죄	4
제1점에 대하여상습적으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조 제3항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흉기를 휴대하여 저지른 원심 판시 폭력행위의 각 범행이 흉기 등을 휴대하지 않은 범행들로서 원심에서 []가 선고된 원심 판시 각 공소사실과 사이에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상습폭력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8. 7. 14. 선고 98도157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를 자행하는 습벽이 있다고 까지는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여 저지른 위 각 범행을 같은 법 제3조 제2항의 경합범으로 처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습범이나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면적	면죄	면담	면소	면허	4
제1점에 대하여상습적으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조 제3항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흉기를 휴대하여 저지른 원심 판시 폭력행위의 각 범행이 흉기 등을 휴대하지 않은 범행들로서 원심에서 면소가 선고된 원심 판시 각 공소사실과 사이에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상습폭력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8. 7. 14. 선고 98도157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를 자행하는 []이 있다고 까지는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여 저지른 위 각 범행을 같은 법 제3조 제2항의 경합범으로 처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습범이나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습득	습기	습벽	습성	습관	3
제1점에 대하여상습적으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조 제3항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흉기를 휴대하여 저지른 원심 판시 폭력행위의 각 범행이 흉기 등을 휴대하지 않은 범행들로서 원심에서 면소가 선고된 원심 판시 각 공소사실과 사이에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상습폭력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8. 7. 14. 선고 98도157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를 자행하는 습벽이 있다고 까지는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여 저지른 위 각 범행을 같은 법 제3조 제2항의 []으로 처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습범이나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경기장	경합범	경쟁범	경기범	경계범	2
제2점에 대하여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하면 []이 확정된 죄와 그 []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에는 약식명령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832 [] 참조),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평결	심판	재판	판결	명령	4
그러므로 []를 기각하고, [] 후의 구금일수 중 18일을 원심 판시 제1 내지 제3의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1] 상습적으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조 제3항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흉기를 휴대하여 저지른 원심 판시 폭력행위의 각 범행이 흉기 등을 휴대하지 않은 범행들로서 원심에서 면소가 선고된 원심 판시 각 공소사실과 사이에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상습폭력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2] 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판결'에는 약식명령도 포함된다.	상고시대	소장시	상고머리	상고	상고사	4
그러므로 상고를 []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8일을 원심 판시 제1 내지 제3의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1] 상습적으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조 제3항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흉기를 휴대하여 저지른 원심 판시 폭력행위의 각 범행이 흉기 등을 휴대하지 않은 범행들로서 원심에서 면소가 선고된 원심 판시 각 공소사실과 사이에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상습폭력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2] 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판결'에는 약식명령도 포함된다.	기각력	기각자	기각	기각무시	성분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8일을 원심 판시 제1 내지 제3의 죄에 대한 []에 산입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1] 상습적으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조 제3항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흉기를 휴대하여 저지른 원심 판시 폭력행위의 각 범행이 흉기 등을 휴대하지 않은 범행들로서 원심에서 면소가 선고된 원심 판시 각 공소사실과 사이에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상습폭력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2] []법 제37조 후단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판결'에는 약식명령도 포함된다.	형태	자본	형식	형제	형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8일을 원심 판시 제1 내지 제3의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1] 상습적으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조 제3항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흉기를 휴대하여 저지른 원심 판시 폭력행위의 각 범행이 흉기 등을 휴대하지 않은 범행들로서 원심에서 면소가 []된 원심 판시 각 공소사실과 사이에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상습폭력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2] 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판결'에는 약식명령도 포함된다.	선고식	선고	선고사	선고장	자격루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8일을 원심 판시 제1 내지 제3의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1] 상습적으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조 제3항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흉기를 휴대하여 저지른 원심 판시 폭력행위의 각 범행이 흉기 등을 휴대하지 않은 범행들로서 원심에서 면소가 선고된 원심 판시 각 공소사실과 사이에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상습폭력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2] 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판결'에는 약식명령도 포함된다.	경합범	경합전	경합점	경합투	기각사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점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메모	기록	기억	녹음	일지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명시의 []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점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언	단서	증명	표시	증거	5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하여 []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인이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점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채무자	피고인	피의자	원고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의 증명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점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비행	범죄	사건	실수	잘못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에는 []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점을 주장하는 []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	항소	상소	고소	소원	1
이 사건과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이 선고된 경우에 []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형제	형식	형판	형상	형	5
그러므로 []를 기각하고, [] 후의 구금일수 중 36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삽날 길이 21㎝ 가량의 야전삽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상고음	상고머리	상고시대	상고자	상고	5
제2점에 대하여[]재산법 소정의 []재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구 []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전부터 []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에 그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된 1965. 1. 1.부터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환원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 때로부터는 취득시효의 진행이 가능하다할 것이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다카21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는 해방 전에 일본인인 소외 가메가와(龜川文夫)의 소유였던 []재산인데, 1980. 1. 21. 피고 앞으로 1948. 9. 11. 권리[]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는 1945. 3.경 당시 소유자인 위 가메가와로부터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1947년경 위 건물에 입주한 후 그 때부터 이 사건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대지를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대지가 국유재산으로 된 1965. 1. 1.부터 이 사건 대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고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5. 1. 1.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자주점유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귀속	귀국	귀속말	귀촌	귀향	1
제2점에 대하여귀속재산법 소정의 귀속재산에 관한 []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전부터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하여 온 경우에 그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된 1965. 1. 1.부터 그 토지에 대한 []는 자주[]로 환원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 때로부터는 취득시효의 진행이 가능하다할 것이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다카21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는 해방 전에 일본인인 소외 가메가와(龜川文夫)의 소유였던 귀속재산인데, 1980. 1. 21. 피고 앞으로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는 1945. 3.경 당시 소유자인 위 가메가와로부터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1947년경 위 건물에 입주한 후 그 때부터 이 사건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대지를 []·사용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대지가 국유재산으로 된 1965. 1. 1.부터 이 사건 대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고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5. 1. 1.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자주[]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점검	점화	점유	점심	점자	3
제2점에 대하여귀속재산법 소정의 귀속재산에 관한 점유는 그 []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전부터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에 그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된 1965. 1. 1.부터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환원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 때로부터는 취득시효의 진행이 가능하다할 것이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다카21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는 해방 전에 일본인인 소외 가메가와(龜川文夫)의 소유였던 귀속재산인데, 1980. 1. 21. 피고 앞으로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는 1945. 3.경 당시 소유자인 위 가메가와로부터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1947년경 위 건물에 입주한 후 그 때부터 이 사건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대지를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대지가 국유재산으로 된 1965. 1. 1.부터 이 사건 대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고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5. 1. 1.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자주점유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권원	권리	권위	권고	권장	1
제2점에 대하여귀속재산법 소정의 귀속재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재산이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전부터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에 그 토지가 []재산으로 된 1965. 1. 1.부터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환원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 때로부터는 취득시효의 진행이 가능하다할 것이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다카21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는 해방 전에 일본인인 소외 가메가와(龜川文夫)의 소유였던 귀속재산인데, 1980. 1. 21. 피고 앞으로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는 1945. 3.경 당시 소유자인 위 가메가와로부터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1947년경 위 건물에 입주한 후 그 때부터 이 사건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대지를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대지가 []재산으로 된 1965. 1. 1.부터 이 사건 대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고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5. 1. 1.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자주점유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국민	국회	국유	국가	국적	3
제2점에 대하여귀속재산법 소정의 귀속재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전부터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에 그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된 1965. 1. 1.부터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환원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 때로부터는 []시효의 진행이 가능하다할 것이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다카21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는 해방 전에 일본인인 소외 가메가와(龜川文夫)의 소유였던 귀속재산인데, 1980. 1. 21. 피고 앞으로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는 1945. 3.경 당시 소유자인 위 가메가와로부터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1947년경 위 건물에 입주한 후 그 때부터 이 사건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대지를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대지가 국유재산으로 된 1965. 1. 1.부터 이 사건 대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고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5. 1. 1.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자주점유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취향	취재	취득	취소	취미	3
제3점에 대하여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취득시효완성 후 그 시효완성의 []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본 즉,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시효[]포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그리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대법원의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이자	이익	이용	이득	이유	2
제1점에 대하여원고의 청구면적과 []면적이 상이함에도 원심이 전체면적인 112㎡에 관하여 []권을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이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까지 전혀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사실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점착	점포	점유	점심	점검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귀속재산법 소정의 귀속재산에 관한 []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및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전부터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하여 온 경우에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된 1965. 1. 1.부터 토지에 대한 []는 자주[]로 환원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 때로부터는 취득시효의 진행이 가능하다.	소유	점거	점유	사용	이용	3
피고인들의 []이유에 대하여,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제1항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피고인임관규에 대한 판시 제2항의 폭행의 점은 각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소	고발	고소	불복	상고	5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거시의 []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제1항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피고인임관규에 대한 판시 제2항의 폭행의 점은 각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자료	증거	증언	증명	입증	2
[]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들에 대한 판시 제1항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임관규에 대한 판시 제2항의 폭행의 점은 각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피해자	피고인	증인	원고	고소인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제1항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피고인임관규에 대한 판시 제2항의 폭행의 점은 각 그 범[]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오류	과오	잘못	죄	실수	4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제1항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피고인임관규에 대한 판시 제2항의 폭행의 점은 각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평결	평가	결정	선고	판결	5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임명규가 1982.7.18. 07:00경 피해자최석순에게 []을 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기를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분쟁중인 부동산관계로 따지러온 피해자최석순이 피고인임명규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발로 차는 등 []을 가하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소극적인 저항방법으로 부득이 멱살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비틀어 떼어낸 사실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그 경위,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등 여러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조치는 적법히 수긍이 가며,거기에 소론과 같이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분쟁중인 부동산관계로 따지러 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발로 차는등 []을 가하자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소극적인 저항방법으로 부득이 멱살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비틀어 떼어낸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다.	피곡	폭행	당첨	규쟝	폭풍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채증법칙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증거품	증거	증언	증명	증명서	2
[]들이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판시와 같이 근로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한 각 회사들의 노동쟁의를 지원하기로 결의한 후 함께 또는 []김은임 단독으로 각 그 쟁의현장에 찾아가 원심 판시와 같이 그 노조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그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싸우라"고 격려하는 등으로 쟁의행위에 참가한 행위는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 소정의 제3자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검사	피해자	피고인	변호사	증인	3
피고인들이 []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판시와 같이 근로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한 각 회사들의 노동쟁의를 지원하기로 결의한 후 함께 또는 피고인김은임 단독으로 각 그 쟁의현장에 찾아가 [] 판시와 같이 그 노조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그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싸우라"고 격려하는 등으로 쟁의행위에 참가한 행위는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 소정의 제3자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원조	원심	원인	원서	원형	2
피고인들이 원심이 인용한 제1심 []의 판시와 같이 근로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한 각 회사들의 노동쟁의를 지원하기로 결의한 후 함께 또는 피고인김은임 단독으로 각 그 쟁의현장에 찾아가 원심 판시와 같이 그 노조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그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싸우라"고 격려하는 등으로 쟁의행위에 참가한 행위는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 소정의 제3자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판결	판화	판서	판촉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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