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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가. 의장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의 관계에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차이가 있더라도 양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나. 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이어야 할 것이다.다. 외국에서 이미 등록된 사례가 있는 의장이라는 사유만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의장법 소정의 등록요건을 구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소리	소비	소원	소송	소통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가. 의장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의 관계에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차이가 있더라도 양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나. 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이어야 할 것이다.다. 외국에서 이미 등록된 사례가 있는 의장이라는 사유만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의장법 소정의 등록요건을 구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결정	결과	평결	판정	판결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가. 의장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의 관계에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차이가 있더라도 양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나. 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이어야 할 것이다.다. 외국에서 이미 등록된 사례가 있는 의장이라는 사유만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의장법 소정의 등록요건을 구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주차	주문서	주문자	주조	1
제1점에 대하여,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시효[] 기간이 진행도중 위 부동산의 자주점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의 전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되였다고 하여 원고의 위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풀이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나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판단 및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획득	습득	얻음	사들임	취득	5
제2점에 대하여,위 []의 이익을 받으려는 자가 자기의 점유 개시일을 기산점으로 할 것인가 전 점유자의 점유개시일을 기산점으로 할 것인가는 위 이익을 받으려는 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 []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으며 원심과 배치되는 견해를 내세우는 논지는 이유없다	시간	간격	시효	주기율	주기	3
제2점에 대하여,위 시효의 이익을 받으려는 자가 자기의 [] 개시일을 기산점으로 할 것인가 전 []자의 []개시일을 기산점으로 할 것인가는 위 이익을 받으려는 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 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으며 원심과 배치되는 견해를 내세우는 논지는 이유없다	관리	통제	사용	제어	점유	5
제2점에 대하여,위 시효의 이익을 받으려는 자가 자기의 점유 개시일을 []으로 할 것인가 전 점유자의 점유개시일을 []으로 할 것인가는 위 이익을 받으려는 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 시효의 []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으며 원심과 배치되는 견해를 내세우는 논지는 이유없다	초점	근원	기산점	출발점	기점	3
제2점에 대하여,위 시효의 []을 받으려는 자가 자기의 점유 개시일을 기산점으로 할 것인가 전 점유자의 점유개시일을 기산점으로 할 것인가는 위 []을 받으려는 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 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으며 원심과 배치되는 견해를 내세우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득	소득	장점	이익	유익	4
제2점에 대하여,위 시효의 이익을 받으려는 자가 자기의 점유 개시일을 기산점으로 할 것인가 전 점유자의 점유개시일을 기산점으로 할 것인가는 위 이익을 받으려는 자가 []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 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으며 원심과 배치되는 견해를 내세우는 논지는 이유없다	의도	임의	자발	자유	선택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용철 김태현 가. 자주점유자가 시효취득기간 진행 중 당해부동산의 전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되는 것은 아니다.나.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점유기산점으로 자기의 점유개시일이나 전 점유자의 점유개시일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명령	주문	요리	화폐수집	구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용철 김태현 가. 자주점유자가 시효취득기간 진행 중 당해부동산의 전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을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되는 것은 아니다.나.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점유기산점으로 자기의 점유개시일이나 전 점유자의 점유개시일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소송	소승	구매비	소송장	소송감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용철 김태현 가. 자주[]자가 시효취득기간 진행 중 당해부동산의 전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주[]가 타주[]로 되는 것은 아니다.나.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기산점으로 자기의 []개시일이나 전 []자의 []개시일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점유	점유율	기록장	점유자	점유지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용철 김태현 가. 자주점유자가 시효취득기간 진행 중 당해부동산의 전 []자를 상대로 []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되는 것은 아니다.나.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점유기산점으로 자기의 점유개시일이나 전 점유자의 점유개시일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소유	증거금리	소유물	소유권	소유자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용철 김태현 가. 자주점유자가 시효취득기간 진행 중 당해부동산의 전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되는 것은 아니다.나.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점유기산점으로 자기의 점유개시일이나 전 점유자의 점유개시일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패소	패소감	패소율	패소자	화상	1
제 1 점에 대하여,피고조합의 총회에서 원고를 조합원으로 부터 제명한다는 []를 하였다면 원고로서는 그 []가 위법하다는 이유를 들어 법원에 그 []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조합의 정관 제 48조 및농업협동조합법 제36조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에게 그 []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무효확인의 소구권에 소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가 없으며 논지는 이유없다	결단	결의	각오	의결	다짐	2
제 1 점에 대하여,피고조합의 총회에서 원고를 조합원으로 부터 제명한다는 결의를 하였다면 원고로서는 그 결의가 위법하다는 이유를 들어 법원에 그 결의의 []확인을 소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조합의 정관 제 48조 및농업협동조합법 제36조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에게 그 결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결의[]확인의 소구권에 소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가 없으며 논지는 이유없다	무력	무가치	무익	무의미	무효	5
제 1 점에 대하여,피고조합의 총회에서 원고를 조합원으로 부터 제명한다는 결의를 하였다면 원고로서는 그 결의가 위법하다는 이유를 들어 법원에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조합의 정관 제 48조 및농업협동조합법 제36조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에게 그 결의의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결의무효확인의 소구권에 소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가 없으며 논지는 이유없다	청원	주문	요청	요구	청구	5
제 1 점에 대하여,피고조합의 총회에서 원고를 조합원으로 부터 제명한다는 결의를 하였다면 원고로서는 그 결의가 위법하다는 이유를 들어 법원에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조합의 정관 제 48조 및농업협동조합법 제36조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에게 그 결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결의무효확인의 []권에 소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가 없으며 논지는 이유없다	청구	신청	소구	주장	주문	3
제 1 점에 대하여,피고조합의 총회에서 원고를 조합원으로 부터 제명한다는 결의를 하였다면 원고로서는 그 결의가 위법하다는 이유를 들어 법원에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조합의 정관 제 48조 및농업협동조합법 제36조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에게 그 결의의 []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결의무효확인의 소구권에 소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가 없으며 논지는 이유없다	취소	중단	해제	철회	삭제	1
제 2 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판시행위가 피고조합의 정관 제17조 제1항 제3,4호의 [] 제명사유인 피고조합의 사업을 방해하였거나 피고조합의 신용을 잃게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의 위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들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구성원	열매	멤버	조합원	회원	4
제 2 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판시행위가 피고조합의 [] 제17조 제1항 제3,4호의 조합원 제명사유인 피고조합의 사업을 방해하였거나 피고조합의 신용을 잃게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의 위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들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유체동기	정관	규정	규칙	규율	2
제 2 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판시행위가 피고조합의 정관 제17조 제1항 제3,4호의 조합원 제명사유인 피고조합의 []을 방해하였거나 피고조합의 신용을 잃게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의 위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들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작업	프로젝트	전심	사업	업무	4
제 2 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판시행위가 피고조합의 정관 제17조 제1항 제3,4호의 조합원 제명사유인 피고조합의 사업을 방해하였거나 피고조합의 []을 잃게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의 위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들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신념	명성	신용	상점	신뢰	3
제 2 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판시행위가 피고조합의 정관 제17조 제1항 제3,4호의 조합원 제명[]인 피고조합의 사업을 방해하였거나 피고조합의 신용을 잃게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의 위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들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이유	사유	동기	원인	인원	2
그러므로 []를 기각하기로 하고 []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용철 김태현 축산협동조합의 총회에서 조합원을 제명한다는 결의를 한 경우에 그 조합원은농업협동조합법 제36조에 의하여 주무부 장관에게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법원에 그 결의무효확인을 소구할 수도 있다.	고등학교 상급반	상고	상고머리	상고음	상고시대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용철 김태현 축산협동조합의 총회에서 조합원을 제명한다는 결의를 한 경우에 그 조합원은농업협동조합법 제36조에 의하여 주무부 장관에게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법원에 그 결의무효확인을 소구할 수도 있다.	온라인 주문	상품 주문	주문	점심 주문	저녁 예약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용철 김태현 축산협동조합의 총회에서 조합원을 제명한다는 []를 한 경우에 그 조합원은농업협동조합법 제36조에 의하여 주무부 장관에게 그 []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법원에 그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도 있다.	결심	결단	의결	결의	다짐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용철 김태현 축산협동조합의 []에서 조합원을 제명한다는 결의를 한 경우에 그 조합원은농업협동조합법 제36조에 의하여 주무부 장관에게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법원에 그 결의무효확인을 소구할 수도 있다.	총회	모임	연회	회의	대회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용철 김태현 축산협동조합의 총회에서 []을 제명한다는 결의를 한 경우에 그 []은농업협동조합법 제36조에 의하여 주무부 장관에게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법원에 그 결의무효확인을 소구할 수도 있다.	멤버	참가자	구성원	회원	조합원	5
채권자가 금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소유부동산에 []를 경료하고, 변제기까지 대여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한 때에는 채무자가 위 []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명도하기로 하는 제소전화해를 하였으나, 변제기가 경과되도록 대여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다가그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경우라면, 그 대물변제로써 대여원리금의 액수여하를 불문하고 대여원리금 채무전부에 대한 변제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그 이자소득을 산정하려면, 대물변제받은 산의 가액이 그때까지 의 원리금을 초과할 때에는 기간에 따른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이자소득이 되는 것이나, 대물변제받은 재산의 가액이 원리금 합산액에 미달될 때에는 원금상당액을 공제하고 남는 이 있으면 그 한도에서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된다 할 것이다(당원 1985.6.11. 선고 85누26 판결 참조).원심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며, 상고이유는 대물변제받은 재산의 가액이 원리금 합산액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기간에 따른 이율을 곱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독자의 견해에 불과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 대여원리금에 대한 대물변제가 있는 경우에 그 이자소득을 산정하려면 대물변제 받은 재산의 가액이 그때까지의 원리금을 초과할 때는 기간에 따른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이자소득이 되는 것이나 대물변제 받은 재산의 가액이 원리금 합산액에 미달될 때에는 원금상당액을 공제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그 한도에서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된다.	압수	출원료	보통인	가정기	가등기	5
[]가 금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소유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까지 대여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한 때에는 채무자가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명도하기로 하는 제소전화해를 하였으나, 변제기가 경과되도록 대여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다가그후 채무자가 []에게 담보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경우라면, 그 대물변제로써 대여원리금의 액수여하를 불문하고 대여원리금 채무전부에 대한 변제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그 이자소득을 산정하려면, 대물변제받은 산의 가액이 그때까지 의 원리금을 초과할 때에는 기간에 따른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이자소득이 되는 것이나, 대물변제받은 재산의 가액이 원리금 합산액에 미달될 때에는 원금상당액을 공제하고 남는 이 있으면 그 한도에서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된다 할 것이다(당원 1985.6.11. 선고 85누26 판결 참조).원심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며, 상고이유는 대물변제받은 재산의 가액이 원리금 합산액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기간에 따른 이율을 곱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독자의 견해에 불과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 대여원리금에 대한 대물변제가 있는 경우에 그 이자소득을 산정하려면 대물변제 받은 재산의 가액이 그때까지의 원리금을 초과할 때는 기간에 따른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이자소득이 되는 것이나 대물변제 받은 재산의 가액이 원리금 합산액에 미달될 때에는 원금상당액을 공제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그 한도에서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된다.	채무자	해임권	채권자	비상	혼인증명서	3
채권자가 금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 소유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까지 대여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한 때에는 []가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명도하기로 하는 제소전화해를 하였으나, 변제기가 경과되도록 대여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다가그후 []가 채권자에게 담보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경우라면, 그 대물변제로써 대여원리금의 액수여하를 불문하고 대여원리금 채무전부에 대한 변제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그 이자소득을 산정하려면, 대물변제받은 산의 가액이 그때까지 의 원리금을 초과할 때에는 기간에 따른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이자소득이 되는 것이나, 대물변제받은 재산의 가액이 원리금 합산액에 미달될 때에는 원금상당액을 공제하고 남는 이 있으면 그 한도에서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된다 할 것이다(당원 1985.6.11. 선고 85누26 판결 참조).원심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며, 상고이유는 대물변제받은 재산의 가액이 원리금 합산액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기간에 따른 이율을 곱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독자의 견해에 불과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 대여원리금에 대한 대물변제가 있는 경우에 그 이자소득을 산정하려면 대물변제 받은 재산의 가액이 그때까지의 원리금을 초과할 때는 기간에 따른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이자소득이 되는 것이나 대물변제 받은 재산의 가액이 원리금 합산액에 미달될 때에는 원금상당액을 공제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그 한도에서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된다.	채권자	점심권	미결장금	채무자	상속하다	4
채권자가 금원을 []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소유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까지 []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한 때에는 채무자가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명도하기로 하는 제소전화해를 하였으나, 변제기가 경과되도록 []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다가그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경우라면, 그 대물변제로써 []원리금의 액수여하를 불문하고 []원리금 채무전부에 대한 변제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그 이자소득을 산정하려면, 대물변제받은 산의 가액이 그때까지 의 원리금을 초과할 때에는 기간에 따른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이자소득이 되는 것이나, 대물변제받은 재산의 가액이 원리금 합산액에 미달될 때에는 원금상당액을 공제하고 남는 이 있으면 그 한도에서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된다 할 것이다(당원 1985.6.11. 선고 85누26 판결 참조).원심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며, 상고이유는 대물변제받은 재산의 가액이 원리금 합산액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기간에 따른 이율을 곱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독자의 견해에 불과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 []원리금에 대한 대물변제가 있는 경우에 그 이자소득을 산정하려면 대물변제 받은 재산의 가액이 그때까지의 원리금을 초과할 때는 기간에 따른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이자소득이 되는 것이나 대물변제 받은 재산의 가액이 원리금 합산액에 미달될 때에는 원금상당액을 공제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그 한도에서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된다.	억류	전권대사	대여	기약일	대출	3
채권자가 금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소유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하고, []기까지 대여원리금을 []받지 못한 때에는 채무자가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명도하기로 하는 제소전화해를 하였으나, []기가 경과되도록 대여원리금을 []받지 못하다가그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부동산을 대물[]한 경우라면, 그 대물[]로써 대여원리금의 액수여하를 불문하고 대여원리금 채무전부에 대한 []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그 이자소득을 산정하려면, 대물[]받은 산의 가액이 그때까지 의 원리금을 초과할 때에는 기간에 따른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이자소득이 되는 것이나, 대물[]받은 재산의 가액이 원리금 합산액에 미달될 때에는 원금상당액을 공제하고 남는 이 있으면 그 한도에서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된다 할 것이다(당원 1985.6.11. 선고 85누26 판결 참조).원심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며, 상고이유는 대물[]받은 재산의 가액이 원리금 합산액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기간에 따른 이율을 곱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독자의 견해에 불과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 대여원리금에 대한 대물[]가 있는 경우에 그 이자소득을 산정하려면 대물[] 받은 재산의 가액이 그때까지의 원리금을 초과할 때는 기간에 따른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이자소득이 되는 것이나 대물[] 받은 재산의 가액이 원리금 합산액에 미달될 때에는 원금상당액을 공제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그 한도에서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된다.	변제	상환	생일	사본적	수면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1985. 11. 13. 사망한 부(父) 소외 한석봉이 사망하기 전인 1984. 1. 5.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다가 위 한석봉의 사망 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방편으로 위 한석봉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1990. 2. 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은 이미 위 한석봉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았던 것이고 위 한석봉의 사망 후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들의 지분을 []에게 증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	저자	논문	작가	필자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5. 11. 13. 사망한 부(父) 소외 한석봉이 사망하기 전인 1984. 1. 5. 이 사건 부동산을 []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다가 위 한석봉의 사망 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방편으로 위 한석봉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1990. 2. 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은 이미 위 한석봉으로부터 생전에 []받았던 것이고 위 한석봉의 사망 후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들의 지분을 원고에게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을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선물	기부	증정	증여	후원	4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5. 11. 13. 사망한 부(父) 소외 한석봉이 사망하기 전인 1984. 1. 5.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다가 위 한석봉의 사망 후 []이전등기의 방편으로 위 한석봉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1990. 2. 15.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은 이미 위 한석봉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았던 것이고 위 한석봉의 사망 후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들의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점유권	소지권	사용권	관리권	소유권	5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5. 11. 13. 사망한 부(父) 소외 한석봉이 사망하기 전인 1984. 1. 5.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다가 위 한석봉의 사망 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방편으로 위 한석봉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1990. 2. 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은 이미 위 한석봉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았던 것이고 위 한석봉의 사망 후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들의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출세	승소	성취	승리	성공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5. 11. 13. 사망한 부(父) 소외 한석봉이 사망하기 전인 1984. 1. 5.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소유권[]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다가 위 한석봉의 사망 후 소유권[]등기의 방편으로 위 한석봉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1990. 2. 15. 소유권[]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은 이미 위 한석봉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았던 것이고 위 한석봉의 사망 후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들의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전환	이전	이동	전달	운송	2
[]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볼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노트	기입	기재	일기	기록	5
부동산 []에 있어 그 부동산의 취득일은 []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때이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아직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 따라서 그러한 상태에서 소유자이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2.11.27. 선고 92누4529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은 상속개시 당시 여전히 상속재산에 속하여 원고는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이를 공동상속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런데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위 한석봉의 원고에 대한 위 부동산의 []채무도 아울러 상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원고의 고유의 상속지분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받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상속지분을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하겠다.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기부	기여	기탁	증여	선물	4
부동산 증여에 있어 그 부동산의 []일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때이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아직 그 부동산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 따라서 그러한 상태에서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2.11.27. 선고 92누4529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은 상속개시 당시 여전히 상속재산에 속하여 원고는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이를 공동상속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런데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위 한석봉의 원고에 대한 위 부동산의 증여채무도 아울러 상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원고의 고유의 상속지분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원고에 대한 위 증여채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상속지분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하겠다.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취득	습득	점유	구매	획득	1
부동산 증여에 있어 그 부동산의 취득일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때이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아직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 따라서 그러한 상태에서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재산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2.11.27. 선고 92누4529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은 []개시 당시 여전히 []재산에 속하여 원고는 다른 공동[]인들과 함께 이를 공동[]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런데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위 한석봉의 원고에 대한 위 부동산의 증여채무도 아울러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원고의 고유의 []지분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은 다른 공동[]인들의 원고에 대한 위 증여채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가 다른 공동[]인들로부터 자신들의 []지분을 증여받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지분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하겠다.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전달	상속	계승	계속	물려받기	2
부동산 증여에 있어 그 부동산의 취득일은 증여에 따른 []이전등기를 한때이며 그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아직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 따라서 그러한 상태에서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2.11.27. 선고 92누4529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은 상속개시 당시 여전히 상속재산에 속하여 원고는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이를 공동상속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런데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위 한석봉의 원고에 대한 위 부동산의 증여채무도 아울러 상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원고 명의의 []이전등기 중 원고의 고유의 상속지분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원고에 대한 위 증여채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상속지분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하겠다.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이용권	재산권	사용권	소유권	소지권	4
부동산 증여에 있어 그 부동산의 취득일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때이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아직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 따라서 그러한 상태에서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2.11.27. 선고 92누4529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은 상속개시 당시 여전히 상속[]에 속하여 원고는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이를 공동상속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런데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위 한석봉의 원고에 대한 위 부동산의 증여채무도 아울러 상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원고의 고유의 상속지분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원고에 대한 위 증여채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상속지분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하겠다.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재화	소유물	자산	재산	소유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가. 부동산 []에 있어 그 부동산의 취득일은 []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이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아직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 따라서 그러한 상태에서 소유자이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부동산을 []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을 경료하고 있지 않다가 사망 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방편으로 망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부동산의 공동상속인들은 부동산과 함께 피상속인의 수증자에 대한 부동산의 []채무도 아울러 상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부동산에 대한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수증자의 고유의 상속지분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수증자에 대한 그 []채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그 부동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받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상속지분을 []받았음을 전제로 한 []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증여	증발	증가	증식	증명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가. 부동산 증여에 있어 그 부동산의 취득일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이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아직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 따라서 그러한 상태에서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재산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나. 공동[]인 중 1인이 피[]인의 사망 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을 경료하고 있지 않다가 사망 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방편으로 망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부동산의 공동[]인들은 부동산과 함께 피[]인의 수증자에 대한 부동산의 증여채무도 아울러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부동산에 대한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수증자의 고유의 []지분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은 다른 공동[]인들의 수증자에 대한 그 증여채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그 부동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다른 공동[]인들로부터 자신들의 []지분을 증여받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지분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상승	상담	상속	상상	상하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가. 부동산 증여에 있어 그 부동산의 []일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이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아직 그 부동산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 따라서 그러한 상태에서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을 경료하고 있지 않다가 사망 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방편으로 망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부동산의 공동상속인들은 부동산과 함께 피상속인의 수증자에 대한 부동산의 증여채무도 아울러 상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부동산에 대한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수증자의 고유의 상속지분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수증자에 대한 그 증여채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그 부동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상속지분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취미	취소	취득	취식	취급	3
그러므로 상고를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가. 부동산 증여에 있어 그 부동산의 취득일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이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아직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 따라서 그러한 상태에서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을 경료하고 있지 않다가 사망 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방편으로 망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부동산의 공동상속인들은 부동산과 함께 피상속인의 수증자에 대한 부동산의 증여채무도 아울러 상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부동산에 대한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수증자의 고유의 상속지분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수증자에 대한 그 증여채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그 부동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상속지분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기각	기리	기거	기력	기념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가. 부동산 증여에 있어 그 부동산의 취득일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이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아직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 따라서 그러한 상태에서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을 경료하고 있지 않다가 사망 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방편으로 망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부동산의 공동상속인들은 부동산과 함께 피상속인의 수증자에 대한 부동산의 증여채무도 아울러 상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부동산에 대한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수증자의 고유의 상속지분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수증자에 대한 그 증여채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그 부동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상속지분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판멸	판단	판정	판결	판촉	4
민법 제366조의 []이나 관습상의 []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로 있다가 그 중 하나가 저당권의 실행이나 매매 등으로 그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그 건물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것인 바,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시나 원고가 그 소유권을 경락취득한 당시에 피고 김경자가 위 대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는 미등기건물이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한민법 제366조의 []이나 그밖에 관습상의 []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의 []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및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권리	법정지상권	법칙	지상권	지상	2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로 있다가 그 중 하나가 []의 실행이나 매매 등으로 그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그 건물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것인 바,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근[]설정등기시나 원고가 그 소유권을 경락취득한 당시에 피고 김경자가 위 대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는 미등기건물이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한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나 그밖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의 법정지상권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및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대출	저당	저당권	차입	담보	3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로 있다가 그 중 하나가 저당권의 실행이나 매매 등으로 그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그 건물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것인 바,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시나 원고가 그 []을 경락취득한 당시에 피고 김경자가 위 대지에 대하여는 []을 취득하였으나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는 미등기건물이어서 그 []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한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나 그밖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의 법정지상권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및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소유권	재산권	소유	소유자	소유물	1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로 있다가 그 중 하나가 저당권의 실행이나 매매 등으로 그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그 건물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것인 바,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시나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당시에 피고 김경자가 위 대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는 미등기건물이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한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나 그밖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의 법정지상권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및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경락	경매	매매	거래	낙찰	1
이 사건 상고이유서에 의하면 피고 유장수는 동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고 []는 임대인인 피고 김경자의 지위를 양수받은 승계인이므로 []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의 이 사건 건물철거 등 청구에 있어서 위 피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주장한 바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본문	원고	작가	논문	초고	2
이 사건 상고이유서에 의하면 [] 유장수는 동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고 원고는 임대인인 [] 김경자의 지위를 양수받은 승계인이므로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건물철거 등 청구에 있어서 위 []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주장한 바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용의자	피해자	범인	고소인	피고	5
이 사건 상고이유서에 의하면 피고 유장수는 동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고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 김경자의 지위를 양수받은 승계인이므로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건물철거 등 청구에 있어서 위 피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을 주장한 바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대처능력	저항력	방어력	반항심	대항력	5
이 사건 상고이유서에 의하면 피고 유장수는 동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고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 김경자의 지위를 양수받은 []이므로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건물철거 등 청구에 있어서 위 피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주장한 바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계승자	후계자	뒤를 잇는 사람	승계인	상속자	4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군수가건축법 제28조에 위반하여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주에 대하여하는 철거명령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같은법 제42조에 의해 하는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이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니 같은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을 수 없다	장터	시장	매장	시작	시장하다	2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시장, 군수가건축법 제28조에 위반하여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주에 대하여하는 철거명령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같은법 제42조에 의해 하는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이는 []이라 할 것이니 같은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을 수 없다	행정처분	행정조치	행정명령	행정작업	행정처리	1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시장, 군수가건축법 제28조에 위반하여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주에 대하여하는 철거명령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같은법 제42조에 의해 하는 []의 행사이므로 이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니 같은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을 수 없다	공권력	공적권력	공력	공공권위	공공의 힘	1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시장, 군수가건축법 제28조에 위반하여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주에 대하여하는 []명령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같은법 제42조에 의해 하는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이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니 같은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을 수 없다	해체	제거	파괴	철거	이전	4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시장, 군수가건축법 제28조에 위반하여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주에 대하여하는 철거명령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같은법 제42조에 의해 하는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이는 행정[]이라 할 것이니 같은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을 수 없다	결정	수리	재산처리	배치	처분	5
다음 상고이유 제2점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건축법 제2조 제15호 나목,제28조에 의하면, []은 도로에 돌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여기에서 말하는 도로에는 원칙적으로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시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 및 그 예정도로를 포함하고건축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은 시장 또는 군수가 도로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도로를 지정한 때에는 그 도로의 구간, 연장, 폭 또는 위치를 기재한 도로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에 있어 소외 노창규가 1982.6.19경 안양시 박달동 35의 2대지상에 단독주택 3동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소외 김남수에게 위 대지상에 인접한 같은동 35의 4 대 137평방미터중 53.67평방미터(16평 1홉 7작)를 도로로 사용함을 승낙한 바 있다 할지라도 일건 기록상 위 노 창규가 도로로 사용 승낙한 부분의 위치를 알 수가 없고, 또한 위 승낙부분이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폭의 도로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김남수에 대한 건축허가시 위 노창규의 위 승낙에 기하여 그 사용승낙 부분을 도로로 지정하고 그 도로의 구간, 연장, 폭 등을 기재한 도로대장을 작성, 비치하였다고 볼 자료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다.그럼에도 원심이 위 35의 2 대지중 53.67평방미터를 피고가 위 김남수에 대한 건축허가시 피고가 도로로 위치를 지정함으로써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었다고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도로상에 건축된 원고 건축의 [] 일부를 자진철거하도록 지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아니면 건축법상 도로지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건축물	건축물자체	건축물자	건축무	건축물건	1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시장, 군수가건축법 제28조에 위반하여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주에 대하여 하는 철거명령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같은법 제42조에 의해 하는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이는 행정처분이다.	이벤트	사태	사고	일	사건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시장, 군수가건축법 제28조에 위반하여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주에 대하여 하는 철거명령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같은법 제42조에 의해 하는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이는 행정처분이다.	감정	느낌	정신	마음	심리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시장, 군수가건축법 제28조에 위반하여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주에 대하여 하는 철거명령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같은법 제42조에 의해 하는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이는 행정처분이다.	해석	판단	결정	판가름	평가	2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시장, 군수가건축법 제28조에 위반하여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주에 대하여 하는 철거[]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같은법 제42조에 의해 하는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이는 행정처분이다.	지시	명령	오더	요구	지령	2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시장, 군수가건축법 제28조에 위반하여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주에 대하여 하는 철거명령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같은법 제42조에 의해 하는 공권력의 []이므로 이는 행정처분이다.	연회	모임	이벤트	축제	행사	5
[]이유 제1점에 대하여,원심이 업무상배임죄와 업무상횡령죄는 다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재산범죄로서 그 형벌에 있어서도 같은 조문에 규정되어 경중의 차이가 없으므로 공소사실 제1의 나항 사실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법령적용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대	상고	상승고	상고머리	고소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이 업무상배임죄와 업무상횡령죄는 다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재산범죄로서 그 형벌에 있어서도 같은 조문에 규정되어 경중의 차이가 없으므로 공소사실 제1의 나항 사실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법령적용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중심	원심법	원점	원심분리	원심	5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원심이 업무상배임죄와 업무상횡령죄는 다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재산범죄로서 그 형벌에 있어서도 같은 조문에 규정되어 경중의 차이가 없으므로 공소사실 제1의 나항 사실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법령적용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오해의 위법이 없다	법률	이론	법리	이해	윤리	3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원심이 업무상배임죄와 업무상횡령죄는 다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재산범죄로서 그 형벌에 있어서도 같은 조문에 규정되어 경중의 차이가 없으므로 공소사실 제1의 나항 사실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법령적용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이 없다	법위	위반	위법	비위	합법	3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업무상배임죄와 업무상횡령죄는 다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재산범죄로서 그 형벌에 있어서도 같은 조문에 규정되어 경중의 차이가 없으므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법령적용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무효	취소	거절	기각	소멸	4
내세우는 갑 제2호증(차용증서, 기록26정) 중 차용일시 및 연대보증일이 사후에 위조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채집	채용	채권	채증	채택	4
원심은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갑2호증(차용증서)에 기재된 소외 권대능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소외 금한섭이 []함에 있어서, 그가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에서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담보	연대보증	보증인	보장	보증	2
원심은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갑2호증(차용증서)에 기재된 소외 권대능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소외 금한섭이 연대보증함에 있어서, 그가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피고회사 []의 자격에서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사장	대표이사	이사	관리자	책임자	2
원심은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갑2호증(차용증서)에 기재된 소외 권대능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소외 금한섭이 연대보증함에 있어서, 그가 개인의 []이 아니라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에서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권한	능력	자격	위치	자질	3
원심은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갑2호증(차용증서)에 기재된 소외 권대능의 원고에 대한 []를 소외 금한섭이 연대보증함에 있어서, 그가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에서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채무	책임	의무	부채	대출	1
원심은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갑2호증(차용증서)에 기재된 소외 권대능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소외 금한섭이 연대보증함에 있어서, 그가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에서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이 없다	위법	잘못	불법	위반	실수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금한섭이 피고회사의 대표자격으로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경위가, 실질적으로 피고회사의 영업활동을 하여 온 위 권대능이 피고회사 명의로 수주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소외 배원섭이 피고회사의 소외 한국전력공사 의성지점에 대한 금 65,000,000원의 공사금 채권에 대하여 한 []를 풀고 위 권대능으로 하여금 사업자금을 쉽게조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1989	해제	가압류	압류	담보	보증	2
7.에 차용한 금 48,000,000원에 대한 것 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금 38,000,000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행위까지도 결과적으로는 피고회사가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라고 보여진다는 취지에서, 위 연대보증행위가 피고회사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라는 피고회사의 주장을 []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4.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먼 원심은 피고회사가 한 위 연대보증행위가 피고회사의 궁박한 상태에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이라는 피고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거부	배제	배척	삭제	기각	3
이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회사가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게 한 경우이거나 이사자격 없이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회사가 알고 용인상태에 둔 경우에는 회사는상법 제395조에 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당원 1988.10.25. 선고 86다카1228 판결 참조) 할 것이고,이러한 이치는 회사가 단지 공동대표이사에게 대표이사라는 명칭 사용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가 1988.11.경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 금한섭과 소외 권재기가 공동하여서만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하고 같은 해 12.2. 그 등기를 마쳤으며, 위 등기는 위 금한섭이 1989.4.26. 사임하여 같은 해 5.2. 공동대표의 정함이 폐지되었다는 등기가 될 때까지 존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공동대표의 등기가 되어 있던 기간중인 1988.12.19.과 1989.4.3. 위 금한섭이 단독으로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위 한국전력공사 의성지점과 전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케하는 등으로 그가 단독으로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동하는 것을 방임해 온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 피고회사는 공동대표의 정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금한섭이 단독으로 대표권한을 행사하여 한 위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행위를 묵인하였다할 것이고, 원고는 위 금한섭이 단독으로 피고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고 믿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책임을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대표이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표시	표기	표정	표현	표출	4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회사의 이 사건 연대보증이 피고회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피고회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에 비추어 원심의 위 판단에도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사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서류	문서	기록	노트	메모	3
에 []한 금 48,000,000원에 대한 것 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금 38,000,000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행위까지도 결과적으로는 피고회사가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라고 보여진다는 취지에서, 위 연대보증행위가 피고회사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라는 피고회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4.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먼 원심은 피고회사가 한 위 연대보증행위가 피고회사의 궁박한 상태에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이라는 피고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5.이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게 한 경우이거나 이사자격 없이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회사가 알고 용인상태에 둔 경우에는 회사는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면할 수 없다(당원 1988.10.25. 선고 86다카1228 판결 참조) 할 것이고,이러한 이치는 회사가 단지 공동대표이사에게 대표이사라는 명칭 사용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가 1988.11.경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 금한섭과 소외 권재기가 공동하여서만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하고 같은 해 12.2. 그 등기를 마쳤으며, 위 등기는 위 금한섭이 1989.4.26. 사임하여 같은 해 5.2. 공동대표의 정함이 폐지되었다는 등기가 될 때까지 존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공동대표의 등기가 되어 있던 기간중인 1988.12.19.과 1989.4.3. 위 금한섭이 단독으로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위 한국전력공사 의성지점과 전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케하는 등으로 그가 단독으로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동하는 것을 방임해 온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 피고회사는 공동대표의 정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금한섭이 단독으로 대표권한을 행사하여 한 위 []금에 대한 연대보증행위를 묵인하였다할 것이고, 원고는 위 금한섭이 단독으로 피고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고 믿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책임을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6.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회사의 이 사건 연대보증이 피고회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피고회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 판단에도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사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7. 원심판결은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회사가 갑2호증([]증)에서 정한 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분할변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차영	차입	차용증	채용	차용	5
에 차용한 금 48,000,000원에 대한 것 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금 38,000,000원의 []에 대한 연대보증행위까지도 결과적으로는 피고회사가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라고 보여진다는 취지에서, 위 연대보증행위가 피고회사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라는 피고회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4.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먼 원심은 피고회사가 한 위 연대보증행위가 피고회사의 궁박한 상태에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이라는 피고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5.이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게 한 경우이거나 이사자격 없이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회사가 알고 용인상태에 둔 경우에는 회사는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면할 수 없다(당원 1988.10.25. 선고 86다카1228 판결 참조) 할 것이고,이러한 이치는 회사가 단지 공동대표이사에게 대표이사라는 명칭 사용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가 1988.11.경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 금한섭과 소외 권재기가 공동하여서만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하고 같은 해 12.2. 그 등기를 마쳤으며, 위 등기는 위 금한섭이 1989.4.26. 사임하여 같은 해 5.2. 공동대표의 정함이 폐지되었다는 등기가 될 때까지 존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공동대표의 등기가 되어 있던 기간중인 1988.12.19.과 1989.4.3. 위 금한섭이 단독으로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위 한국전력공사 의성지점과 전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케하는 등으로 그가 단독으로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동하는 것을 방임해 온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 피고회사는 공동대표의 정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금한섭이 단독으로 대표권한을 행사하여 한 위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행위를 묵인하였다할 것이고, 원고는 위 금한섭이 단독으로 피고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고 믿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책임을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6.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회사의 이 사건 연대보증이 피고회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피고회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 판단에도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사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7. 원심판결은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회사가 갑2호증(차용증)에서 정한 원리금 []를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분할변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채무	채무자	채무증권	채무상환	채무자산	1
에 차용한 금 48,000,000원에 대한 것 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금 38,000,000원의 채무에 대한 []행위까지도 결과적으로는 피고회사가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라고 보여진다는 취지에서, 위 []행위가 피고회사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라는 피고회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4.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먼 원심은 피고회사가 한 위 []행위가 피고회사의 궁박한 상태에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이라는 피고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5.이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게 한 경우이거나 이사자격 없이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회사가 알고 용인상태에 둔 경우에는 회사는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면할 수 없다(당원 1988.10.25. 선고 86다카1228 판결 참조) 할 것이고,이러한 이치는 회사가 단지 공동대표이사에게 대표이사라는 명칭 사용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가 1988.11.경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 금한섭과 소외 권재기가 공동하여서만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하고 같은 해 12.2. 그 등기를 마쳤으며, 위 등기는 위 금한섭이 1989.4.26. 사임하여 같은 해 5.2. 공동대표의 정함이 폐지되었다는 등기가 될 때까지 존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공동대표의 등기가 되어 있던 기간중인 1988.12.19.과 1989.4.3. 위 금한섭이 단독으로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위 한국전력공사 의성지점과 전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케하는 등으로 그가 단독으로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동하는 것을 방임해 온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 피고회사는 공동대표의 정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금한섭이 단독으로 대표권한을 행사하여 한 위 차용금에 대한 []행위를 묵인하였다할 것이고, 원고는 위 금한섭이 단독으로 피고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고 믿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책임을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6.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회사의 이 사건 []이 피고회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피고회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 판단에도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사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7. 원심판결은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회사가 갑2호증(차용증)에서 정한 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분할변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연대보상	연대보증	연대보장	연대보호	연대책임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회사가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공동대표이사에게 대표이사라는 명칭의 사용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에는 회사가 이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게 한 경우이거나 이사자격 없이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서도 용인상태에 둔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사는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면할 수 없다.	예약	명령	구매	주문서	주문	5
1-1978.12.3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원천소득을 과다공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부분에 대한 법인세를 증액갱정 결정고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증액갱정 결정에 의한 납세고지는 원고 법인의 위 사업년도의 법인세신고납부시 과다면세받아 과세누락된 이 사건 통화안정증권이자 소득부분에 대한 조세부과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 위 과세누락된 1978.사업년도 통화안정증권이자 소득부분에 대한 조세부과권은 시효가 중단됨이 없이 진행하여 위 사업년도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 다음날인 1979.3.9부터 5년이 경과된 1984.3.8로써 []가 완성되었다 하여 그후인 1984.10.16 원고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나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납세고지에 의하여 조세부과권의 []가 중단되는 부분은 납세고지된 부분 및 그 액수에 한정되고 남은 세액에 대한 조세부과권에 대하여는 시효가 중단됨이 없이 계속 진행된다.	만료기간	상각시효	종료시한	만료시효	소멸시효	5
1-1978.12.3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원천소득을 과다공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부분에 대한 법인세를 []갱정 결정고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갱정 결정에 의한 납세고지는 원고 법인의 위 사업년도의 법인세신고납부시 과다면세받아 과세누락된 이 사건 통화안정증권이자 소득부분에 대한 조세부과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 위 과세누락된 1978.사업년도 통화안정증권이자 소득부분에 대한 조세부과권은 시효가 중단됨이 없이 진행하여 위 사업년도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 다음날인 1979.3.9부터 5년이 경과된 1984.3.8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그후인 1984.10.16 원고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나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납세고지에 의하여 조세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부분은 납세고지된 부분 및 그 액수에 한정되고 남은 세액에 대한 조세부과권에 대하여는 시효가 중단됨이 없이 계속 진행된다.	증액	상승	확대	증가	확장	1
1-1978.12.3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원천소득을 과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부분에 대한 법인세를 증액갱정 결정고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증액갱정 결정에 의한 납세고지는 원고 법인의 위 사업년도의 법인세신고납부시 과다면세받아 과세누락된 이 사건 통화안정증권이자 소득부분에 대한 조세부과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 위 과세누락된 1978.사업년도 통화안정증권이자 소득부분에 대한 조세부과권은 시효가 중단됨이 없이 진행하여 위 사업년도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 다음날인 1979.3.9부터 5년이 경과된 1984.3.8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그후인 1984.10.16 원고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나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납세고지에 의하여 조세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부분은 납세고지된 부분 및 그 액수에 한정되고 남은 세액에 대한 조세부과권에 대하여는 시효가 중단됨이 없이 계속 진행된다.	공제	삭감	차감	감면	할인	1
1-1978.12.3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원천소득을 과다공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부분에 대한 법인세를 증액갱정 결정고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증액갱정 결정에 의한 []는 원고 법인의 위 사업년도의 법인세신고납부시 과다면세받아 과세누락된 이 사건 통화안정증권이자 소득부분에 대한 조세부과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 위 과세누락된 1978.사업년도 통화안정증권이자 소득부분에 대한 조세부과권은 시효가 중단됨이 없이 진행하여 위 사업년도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 다음날인 1979.3.9부터 5년이 경과된 1984.3.8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그후인 1984.10.16 원고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나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에 의하여 조세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부분은 []된 부분 및 그 액수에 한정되고 남은 세액에 대한 조세부과권에 대하여는 시효가 중단됨이 없이 계속 진행된다.	납세고지	세금고지	세금통지	세금청구	세금지불	1
1-1978.12.31)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원천소득을 과다공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부분에 대한 []를 증액갱정 결정고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증액갱정 결정에 의한 납세고지는 원고 법인의 위 사업년도의 []신고납부시 과다면세받아 과세누락된 이 사건 통화안정증권이자 소득부분에 대한 조세부과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 위 과세누락된 1978.사업년도 통화안정증권이자 소득부분에 대한 조세부과권은 시효가 중단됨이 없이 진행하여 위 사업년도 []의 법정신고기한 다음날인 1979.3.9부터 5년이 경과된 1984.3.8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그후인 1984.10.16 원고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나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납세고지에 의하여 조세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부분은 납세고지된 부분 및 그 액수에 한정되고 남은 세액에 대한 조세부과권에 대하여는 시효가 중단됨이 없이 계속 진행된다.	조직세	단체세	법인세	기관세	기업세	3
13. [] 84누649 판결 참조).이와같은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피고가 1983.11.1 원고 법인의 1978.사업년도(1978.1.1-1978.12.3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원천소득을 과다공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부분에 대한 법인세를 증액갱정 결정고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증액갱정 결정에 의한 납세고지는 원고 법인의 위 사업년도의 법인세신고납부시 과다면세받아 과세누락된 이 사건 통화안정증권이자 소득부분에 대한 조세부과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 위 과세누락된 1978.사업년도 통화안정증권이자 소득부분에 대한 조세부과권은 시효가 중단됨이 없이 진행하여 위 사업년도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 다음날인 1979	선거	선정	선고	선수	선물	3
13. 선고 84누649 판결 참조).이와같은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피고가 1983.11.1 [] 법인의 1978.사업년도(1978.1.1-1978.12.3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원천소득을 과다공제하였다는 이유로 []에 대하여 그 부분에 대한 법인세를 증액갱정 결정고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증액갱정 결정에 의한 납세고지는 [] 법인의 위 사업년도의 법인세신고납부시 과다면세받아 과세누락된 이 사건 통화안정증권이자 소득부분에 대한 조세부과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 위 과세누락된 1978.사업년도 통화안정증권이자 소득부분에 대한 조세부과권은 시효가 중단됨이 없이 진행하여 위 사업년도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 다음날인 1979	원단	원료	원인	원서	원고	5
13. 선고 84누649 판결 참조).이와같은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피고가 1983.11.1 원고 []의 1978.사업년도(1978.1.1-1978.12.31) []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원천소득을 과다공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부분에 대한 []세를 증액갱정 결정고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증액갱정 결정에 의한 납세고지는 원고 []의 위 사업년도의 []세신고납부시 과다면세받아 과세누락된 이 사건 통화안정증권이자 소득부분에 대한 조세부과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 위 과세누락된 1978.사업년도 통화안정증권이자 소득부분에 대한 조세부과권은 시효가 중단됨이 없이 진행하여 위 사업년도 []세의 법정신고기한 다음날인 1979	법관	법인	법률	법규	법정	2
13. 선고 84누649 판결 참조).이와같은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피고가 1983.11.1 원고 법인의 1978.사업년도(1978.1.1-1978.12.3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원천[]을 과다공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부분에 대한 법인세를 증액갱정 결정고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증액갱정 결정에 의한 납세고지는 원고 법인의 위 사업년도의 법인세신고납부시 과다면세받아 과세누락된 이 사건 통화안정증권이자 []부분에 대한 조세부과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 위 과세누락된 1978.사업년도 통화안정증권이자 []부분에 대한 조세부과권은 시효가 중단됨이 없이 진행하여 위 사업년도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 다음날인 1979	소리	소득	소감	소송	소설	2
13. 선고 84누649 판결 참조).이와같은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피고가 1983.11.1 원고 법인의 1978.사업년도(1978.1.1-1978.12.3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원천소득을 과다공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부분에 대한 법인세를 증액갱정 결정고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증액갱정 결정에 의한 납세고지는 원고 법인의 위 사업년도의 법인세신고납부시 과다면세받아 과세누락된 이 사건 통화안정증권이자 소득부분에 대한 조세부과권에 대하여는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 위 과세누락된 1978.사업년도 통화안정증권이자 소득부분에 대한 조세부과권은 []가 중단됨이 없이 진행하여 위 사업년도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 다음날인 1979	시효	시간	시작	시대	시기	1
9부터 5년이 경과된 1984.3.8로써 []가 완성되었다 하여 그후인 1984.10.16 원고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나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납세고지에 의하여 조세부과권의 []가 중단되는 부분은 납세고지된 부분 및 그 액수에 한정되고 남은 세액에 대한 조세부과권에 대하여는 시효가 중단됨이 없이 계속 진행된다.	만료기간	만료시한	소멸기간	소멸시효	만료기한	4
9부터 5년이 경과된 1984.3.8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그후인 1984.10.16 원고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세를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나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납세고지에 의하여 조세[]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부분은 납세고지된 부분 및 그 액수에 한정되고 남은 세액에 대한 조세[]권에 대하여는 시효가 중단됨이 없이 계속 진행된다.	부담	부여	부과	할당	지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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