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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9부터 5년이 경과된 1984.3.8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그후인 1984.10.16 원고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세를 부과한 []은 위법하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나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납세고지에 의하여 조세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부분은 납세고지된 부분 및 그 액수에 한정되고 남은 세액에 대한 조세부과권에 대하여는 시효가 중단됨이 없이 계속 진행된다.
처분
결정
처리
배치
정리
1
9부터 5년이 경과된 1984.3.8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그후인 1984.10.16 원고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나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를 기각하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납세고지에 의하여 조세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부분은 납세고지된 부분 및 그 액수에 한정되고 남은 세액에 대한 조세부과권에 대하여는 시효가 중단됨이 없이 계속 진행된다.
상고
항고
청구
상소
제소
1
9부터 5년이 경과된 1984.3.8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그후인 1984.10.16 원고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나 시효[]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납세고지에 의하여 조세부과권의 소멸시효가 []되는 부분은 납세고지된 부분 및 그 액수에 한정되고 남은 세액에 대한 조세부과권에 대하여는 시효가 []됨이 없이 계속 진행된다.
중단
멈춤
보류
정지
일시정지
1
21. 이후에는 원고들이 강박으로 인한 외포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되고, 원심판결에 []과 같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및 취소권의 행사와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과 같이국가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과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 등에게 보상 등을 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지 아니한 것이 []과 같이헌법 제10조나제11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논지도 이유가 없다.4.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1980.5. 실시된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헌정질서를 회복한 1981.1.21.이후에는 비상계엄 하에서 언론사의 주식을 양도한 양도인들이 강박으로 인한 외포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본 사례.나. 국가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과 1980연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 등에게 보상 등을 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위 “가”항의 주식양도인의 주식인도청구를 인용하지 아니한 것이헌법 제10조나제11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소득
소식
소론
소원
소문
3
21. 이후에는 원고들이 강박으로 인한 외포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및 취소권의 []와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소론과 같이국가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과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 등에게 보상 등을 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지 아니한 것이 소론과 같이헌법 제10조나제11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논지도 이유가 없다.4.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1980.5. 실시된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헌정질서를 회복한 1981.1.21.이후에는 비상계엄 하에서 언론사의 주식을 양도한 양도인들이 강박으로 인한 외포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본 사례.나. 국가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과 1980연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 등에게 보상 등을 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위 “가”항의 주식양도인의 주식인도청구를 인용하지 아니한 것이헌법 제10조나제11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행운
행사
행위
행동
행진
2
21. 이후에는 원고들이 []으로 인한 외포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및 취소권의 행사와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소론과 같이국가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과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 등에게 보상 등을 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지 아니한 것이 소론과 같이헌법 제10조나제11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논지도 이유가 없다.4.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1980.5. 실시된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헌정질서를 회복한 1981.1.21.이후에는 비상계엄 하에서 언론사의 주식을 양도한 양도인들이 []으로 인한 외포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본 사례.나. 국가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과 1980연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 등에게 보상 등을 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위 “가”항의 주식양도인의 주식인도청구를 인용하지 아니한 것이헌법 제10조나제11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강도
강박
강연
강요
강제
2
21. 이후에는 원고들이 강박으로 인한 외포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 및 []권의 행사와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소론과 같이국가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과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 등에게 보상 등을 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지 아니한 것이 소론과 같이헌법 제10조나제11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논지도 이유가 없다.4.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1980.5. 실시된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헌정질서를 회복한 1981.1.21.이후에는 비상계엄 하에서 언론사의 주식을 양도한 양도인들이 강박으로 인한 외포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본 사례.나. 국가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과 1980연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 등에게 보상 등을 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위 “가”항의 주식양도인의 주식인도청구를 인용하지 아니한 것이헌법 제10조나제11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취소
취급
취지
취업
취미
1
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전국적으로 실시되었던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회복한 1981.1.21. 이후에는 원고들이 강박으로 인한 외포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및 취소권의 행사와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상고머리
상고인
상고하다
상고
상거
4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전국적으로 실시되었던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회복한 1981.1.21. 이후에는 []들이 강박으로 인한 외포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및 취소권의 행사와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원고생
원고본
원고청탁
원고지
원고
5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전국적으로 실시되었던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회복한 1981.1.21. 이후에는 원고들이 []으로 인한 외포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및 취소권의 행사와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강박관념
강박신경증
강박
강박질
강박행동
3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전국적으로 실시되었던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회복한 1981.1.21. 이후에는 원고들이 강박으로 인한 외포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강박에 의한 []표시의 취소 및 취소권의 행사와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의사소견
의사당
의사소통
의사표현
의사
5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전국적으로 실시되었던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회복한 1981.1.21. 이후에는 원고들이 강박으로 인한 외포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 및 []권의 행사와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취소시
취소권
취소음
취소력
취소
5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소론과 같이국가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등에관한법률과 1980년해직공무원의[]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 등에게 [] 등을 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지 아니한 것이 소론과 같이헌법 제10조나제11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논지도 이유가 없다
보석
보상
보급
보존
보증
2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1980
기각
거부
취소
승인
연기
1
실시된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헌정질서를 회복한 1981.1.21.이후에는 비상계엄 하에서 언론사의 주식을 []한 []인들이 강박으로 인한 외포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본 사례.나. 국가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과 1980연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 등에게 보상 등을 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위 “가”항의 주식[]인의 주식인도청구를 인용하지 아니한 것이헌법 제10조나제11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용
이전
전달
판매
양도
5
실시된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헌정질서를 회복한 1981.1.21.이후에는 비상계엄 하에서 언론사의 주식을 양도한 양도인들이 강박으로 인한 외포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본 사례.나. 국가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등에관한법률과 1980연해직공무원의[]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 등에게 [] 등을 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위 “가”항의 주식양도인의 주식인도청구를 인용하지 아니한 것이헌법 제10조나제11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지원
보상
배상
보조
환급
2
실시된 비상[]이 해제되어 헌정질서를 회복한 1981.1.21.이후에는 비상[] 하에서 언론사의 주식을 양도한 양도인들이 강박으로 인한 외포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본 사례.나. 국가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과 1980연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 등에게 보상 등을 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위 “가”항의 주식양도인의 주식인도청구를 인용하지 아니한 것이헌법 제10조나제11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전시
계엄
긴급
통제
군사
2
실시된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헌정질서를 회복한 1981.1.21.이후에는 비상계엄 하에서 언론사의 주식을 양도한 양도인들이 강박으로 인한 외포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본 사례.나. 국가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과 1980연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 등에게 보상 등을 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위 “가”항의 주식양도인의 주식인도청구를 인용하지 아니한 것이[] 제10조나제11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규칙
법률
규정
법령
헌법
5
실시된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헌정질서를 회복한 1981.1.21.이후에는 비상계엄 하에서 언론사의 주식을 양도한 양도인들이 강박으로 인한 외포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본 사례.나. 국가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과 1980연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 등에게 보상 등을 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위 “가”항의 주식양도인의 주식인도청구를 인용하지 아니한 것이헌법 제10조나제11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청소
복구
정화
개선
수정
3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1987.3.22.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기각해야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은 옳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다.(4) 이상의 이유로 피고의 상고 중 지연배상 부분을 제외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지연배상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있어 받아들여 종국판결을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배석 김주한 신용보증기금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상법 중상행위에 관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신용보증기금은 상인으로 볼 수 없다.
재단
책임
강제
필수
의무
5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1987.3.22.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는 위 인정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기각해야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은 옳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다.(4) 이상의 이유로 피고의 상고 중 지연배상 부분을 제외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지연배상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있어 받아들여 종국판결을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배석 김주한 신용보증기금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상법 중상행위에 관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신용보증기금은 상인으로 볼 수 없다.
요구
청구
요청
패치
신청
2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1987.3.22.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해야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은 옳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다.(4) 이상의 이유로 피고의 상고 중 지연배상 부분을 제외한 상고는 이유없어 []하고, 지연배상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있어 받아들여 종국판결을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배석 김주한 신용보증기금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상법 중상행위에 관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신용보증기금은 상인으로 볼 수 없다.
배제
무시
기각
거절
재심개시
3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1987.3.22.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기각해야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은 옳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다.(4) 이상의 이유로 피고의 [] 중 지연배상 부분을 제외한 []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지연배상 부분에 대한 []는 이유있어 받아들여 종국판결을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배석 김주한 신용보증기금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상법 중상행위에 관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신용보증기금은 상인으로 볼 수 없다.
고소
항소
상고
추측
제소
3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1987.3.22.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기각해야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제1심[]은 옳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다.(4) 이상의 이유로 피고의 상고 중 지연배상 부분을 제외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지연배상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있어 받아들여 종국[]을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배석 김주한 신용보증기금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상법 중상행위에 관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신용보증기금은 상인으로 볼 수 없다.
판결
판단
판결이
심판
결정
1
원고(반소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 중 []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원심은 제1심판결이유를 인용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줄인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줄인다) 사이의 불화로 시작된 분쟁을 피고가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아니하고 원고를 수시로 구타할 뿐 아니라 원고의 부모에게도 폭언을 한 데 그 결정적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본소청구에 기하여 이혼 및 판시 금액의 []의 지급을 명하는 한편, 피고의 반소이혼청구에 대하여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시하여 이를 기각하였는바, 기록과 관계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적절한 것으로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또는 []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보증금
증거자료
자료금
자료
위자료
5
원고 소송대리인의 []이유 제1점과 피고 소송대리인의 []이유 제2점 중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 및 제3점에 대하여원심이,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설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이 사건 분할대상재산에 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를 현재의 상태대로 유지하여 확정하는 한편 원고의 기여분에 해당하는 판시 금액을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기록과 관계증거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서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분할대상재산의 확정 또는 재산분할비율의 산정에 관한 각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리고이 사건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소론 부동산의 처분이 불가피하므로 그 처분에 관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분할대상재산의 가액에서 미리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이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며(당원 1994.4.29. 선고 94므178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상고
상담
항소
고소
소송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 중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 및 제3점에 대하여원심이,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설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이 사건 분할대상재산에 관한 [] 및 기타 권리를 현재의 상태대로 유지하여 확정하는 한편 원고의 기여분에 해당하는 판시 금액을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기록과 관계증거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서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분할대상재산의 확정 또는 재산분할비율의 산정에 관한 각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리고이 사건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소론 부동산의 처분이 불가피하므로 그 처분에 관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분할대상재산의 가액에서 미리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이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며(당원 1994.4.29. 선고 94므178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소유권
소요
소유자
소수
소유물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 중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 및 제3점에 대하여원심이,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설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이 사건 분할대상재산에 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를 현재의 상태대로 유지하여 []하는 한편 원고의 기여분에 해당하는 판시 금액을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기록과 관계증거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서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분할대상재산의 [] 또는 재산분할비율의 산정에 관한 각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리고이 사건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소론 부동산의 처분이 불가피하므로 그 처분에 관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분할대상재산의 가액에서 미리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이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며(당원 1994.4.29. 선고 94므178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확인
결정
확립
확정
확인서
4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 중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 및 제3점에 대하여원심이,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설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이 사건 분할대상재산에 관한 소유권 및 기타 []를 현재의 상태대로 유지하여 확정하는 한편 원고의 기여분에 해당하는 판시 금액을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기록과 관계증거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서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분할대상재산의 확정 또는 재산분할비율의 산정에 관한 각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리고이 사건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소론 부동산의 처분이 불가피하므로 그 처분에 관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분할대상재산의 가액에서 미리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이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며(당원 1994.4.29. 선고 94므178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권리
권한
권익
권력
권장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 중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 및 제3점에 대하여원심이,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설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이 사건 분할대상재산에 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를 현재의 상태대로 유지하여 확정하는 한편 원고의 기여분에 해당하는 판시 금액을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기록과 관계증거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서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분할대상재산의 확정 또는 재산분할비율의 산정에 관한 각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리고이 사건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소론 부동산의 처분이 불가피하므로 그 처분에 관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분할대상재산의 가액에서 미리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이를 []한 것은 정당하며(당원 1994.4.29. 선고 94므178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배척
배경
배우
배출
배려
1
상고이유 제3점 중 저작권법위반의 []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기초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해양정책론’의 공동저작자로 인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저작권법위반의 []가 있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범상
범죄
범주
범인
범의
5
[]이유 제3점 중 무고의 범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고소장 기재나 이를 보충하는 경찰에서의 진술을 통하여 ‘해양정책론의 저술은 자신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 작성을 위해 자신이 그동안 작업해 온 자료와 디스켓을정승건에게 주었고,정승건은 이를 토대로 초고를 작성하였다’는 등 허위의 사실을 들어 이를 전제로 자신이 ‘해양정책론’의 공동저작권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정승건의 단독 출간을 저작권 침해행위라고 고소한 이상,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를
항소
상고가
상고
상고한
4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제2호,제13호의 각 내용 및 저작권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한 경우 그 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설사 저작자로 인정되는 자와 공동저작자로 표시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개입
관심
참여
관여
참가
4
원심결 []에 의하면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이 사건 출원의장인 접시덮개와 인용의장인 접시는 서로 명칭의 차이는 있으나 양자가 모두 주방용품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또 접시덮개는 접시가 있으므로 그 덮개가 있어야 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동 종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양자를 구성상에서 살펴 보더라도 이 사건 출원의장은 단지 인용의장의 접시를 엎어 놓은 상태의 것에서 중앙부의 원형부분이 4등분 되어 있다는 미차가 있을 뿐이고 이 정도의 미차는 인용의장의 접시 밑부분의 원형부분에서보다 특별한 창작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창작성이나 심미감이 없고 따라서 공지된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거절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설명
이윤
이유
이유하다
이유없이
3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이 [] 출원의장인 접시덮개와 인용의장인 접시는 서로 명칭의 차이는 있으나 양자가 모두 주방용품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또 접시덮개는 접시가 있으므로 그 덮개가 있어야 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동 종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양자를 구성상에서 살펴 보더라도 이 [] 출원의장은 단지 인용의장의 접시를 엎어 놓은 상태의 것에서 중앙부의 원형부분이 4등분 되어 있다는 미차가 있을 뿐이고 이 정도의 미차는 인용의장의 접시 밑부분의 원형부분에서보다 특별한 창작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창작성이나 심미감이 없고 따라서 공지된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거절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사건기록
사건발생
행사
사건
사건사
4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이 사건 []의장인 접시덮개와 인용의장인 접시는 서로 명칭의 차이는 있으나 양자가 모두 주방용품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또 접시덮개는 접시가 있으므로 그 덮개가 있어야 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동 종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양자를 구성상에서 살펴 보더라도 이 사건 []의장은 단지 인용의장의 접시를 엎어 놓은 상태의 것에서 중앙부의 원형부분이 4등분 되어 있다는 미차가 있을 뿐이고 이 정도의 미차는 인용의장의 접시 밑부분의 원형부분에서보다 특별한 창작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창작성이나 심미감이 없고 따라서 공지된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거절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출입
출발
출전
출입문
출원
5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이 사건 출원의장인 접시덮개와 인용의장인 접시는 서로 명칭의 차이는 있으나 양자가 모두 주방용품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또 접시덮개는 접시가 있으므로 그 덮개가 있어야 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동 종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양자를 구성상에서 살펴 보더라도 이 사건 출원의장은 단지 인용의장의 접시를 엎어 놓은 상태의 것에서 중앙부의 원형부분이 4등분 되어 있다는 미차가 있을 뿐이고 이 정도의 미차는 인용의장의 접시 밑부분의 원형부분에서보다 특별한 창작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창작성이나 심미감이 없고 따라서 공지된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거절
거절의사
거절감
거절당하다
거부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이 사건 출원의장인 접시덮개와 인용의장인 접시는 서로 명칭의 차이는 있으나 양자가 모두 주방용품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또 접시덮개는 접시가 있으므로 그 덮개가 있어야 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동 종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양자를 구성상에서 살펴 보더라도 이 사건 출원의장은 단지 인용의장의 접시를 엎어 놓은 상태의 것에서 중앙부의 원형부분이 4등분 되어 있다는 미차가 있을 뿐이고 이 정도의 미차는 인용의장의 접시 밑부분의 원형부분에서보다 특별한 창작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창작성이나 심미감이 없고 따라서 공지된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거절사정을 []하고 있다
유지
유지하다
유지되다
유지력
유지관리
1
그러나[]법상의 []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물품에 동일성이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표현인 [] 또한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성 유무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이 사건 출원[]이 표현된 접시덮개를 인용[]이 표현된 접시와 비교해 보면 양자 모두 식품용기류에 속하기는 하나 접시는 식품을 담아 받쳐주는 용도와 기능을 가진 반면 접시덮개는 위와 같은 접시 위에 덮어 식품에 이물의 부착을 막고 식품의 보온, 보습 및 방취를 하는 용도와 기능을 가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용도와 기능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결국 접시와 접시덮개가 동일종류의 물품임을 전제로 한 원심결의 판단은 []이 표현된 물품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회장직
장관
의상
회장
의장
5
그러나의장법상의 의장은 []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에 동일성이 없을 때에는 그 []의 표현인 의장 또한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의 동일성 유무는 []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이 사건 출원의장이 표현된 접시덮개를 인용의장이 표현된 접시와 비교해 보면 양자 모두 식품용기류에 속하기는 하나 접시는 식품을 담아 받쳐주는 용도와 기능을 가진 반면 접시덮개는 위와 같은 접시 위에 덮어 식품에 이물의 부착을 막고 식품의 보온, 보습 및 방취를 하는 용도와 기능을 가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용도와 기능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결국 접시와 접시덮개가 동일종류의 []임을 전제로 한 원심결의 판단은 의장이 표현된 []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상품
물건
물품
제품
재화
3
그러나의장법상의 의장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물품에 []이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표현인 의장 또한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물품의 [] 유무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이 사건 출원의장이 표현된 접시덮개를 인용의장이 표현된 접시와 비교해 보면 양자 모두 식품용기류에 속하기는 하나 접시는 식품을 담아 받쳐주는 용도와 기능을 가진 반면 접시덮개는 위와 같은 접시 위에 덮어 식품에 이물의 부착을 막고 식품의 보온, 보습 및 방취를 하는 용도와 기능을 가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용도와 기능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결국 접시와 접시덮개가 동일종류의 물품임을 전제로 한 원심결의 판단은 의장이 표현된 물품의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동질성
독립성
차이점
동일성
변화
4
그러나의장법상의 의장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물품에 동일성이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표현인 의장 또한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성 유무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이 사건 출원의장이 표현된 접시덮개를 인용의장이 표현된 접시와 비교해 보면 양자 모두 식품용기류에 속하기는 하나 접시는 식품을 담아 받쳐주는 용도와 기능을 가진 반면 접시덮개는 위와 같은 접시 위에 덮어 식품에 이물의 부착을 막고 식품의 보온, 보습 및 방취를 하는 용도와 기능을 가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용도와 기능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결국 접시와 접시덮개가 동일종류의 물품임을 전제로 한 원심결의 판단은 의장이 표현된 물품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소통
거래
연결
협상
대화
2
그러나의장법상의 의장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물품에 동일성이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표현인 의장 또한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성 유무는 물품의 [],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이 사건 출원의장이 표현된 접시덮개를 인용의장이 표현된 접시와 비교해 보면 양자 모두 식품용기류에 속하기는 하나 접시는 식품을 담아 받쳐주는 []와 기능을 가진 반면 접시덮개는 위와 같은 접시 위에 덮어 식품에 이물의 부착을 막고 식품의 보온, 보습 및 방취를 하는 []와 기능을 가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와 기능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결국 접시와 접시덮개가 동일종류의 물품임을 전제로 한 원심결의 판단은 의장이 표현된 물품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의도
이유
용도
방향
계획
3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가. []법상의 []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물품에 동일성이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표현인 [] 또한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나. 물품의 동일성 유무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인정해야 할 것인바, 출원[]인 접시덮개와 인용[]인 접시는 양자 모두 식품용기류에 속하기는 하나 접시는 식품을 담아 받쳐주는 용도와 기능을 가진 반면 접시덮개는 위와 같은 접시위에 덮어 식품에 이물의 부착을 맞고 식품의 보온, 보습 및 방취를 하는 용도와 기능을 가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용도와 기능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이라고 볼 수 없다.
의장
지도자
사회자
회장
대표
1
형법 제10조 제1항 및제2항 소정의 []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당원 1991.9.13. 선고 91도1473 판결;1990.11.27. 선고 90도2210 판결 각 참조),정신분열병의 종류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증거인멸 공작의 유무,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빛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정신병 발병전의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심신강화
심신치유
심신단련
심신장애
심신회복
4
형법 제10조 제1항 및제2항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당원 1991.9.13. 선고 91도1473 판결;1990.11.27. 선고 90도2210 판결 각 참조),정신분열병의 종류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증거인멸 공작의 유무,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빛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정신병 발병전의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병원
학교
시장
법원
공원
4
형법 제10조 제1항 및제2항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은 법률적 []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당원 1991.9.13. 선고 91도1473 판결;1990.11.27. 선고 90도2210 판결 각 참조),정신분열병의 종류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증거인멸 공작의 유무,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빛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정신병 발병전의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오해
의심
판단
상상
착각
3
형법 제10조 제1항 및제2항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당원 1991.9.13. 선고 91도1473 판결;1990.11.27. 선고 90도2210 판결 각 참조),정신분열병의 종류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증거인멸 공작의 유무,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빛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정신병 발병전의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감정인
학생
친구
손님
직원
1
형법 제10조 제1항 및제2항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당원 1991.9.13. [] 91도1473 판결;1990.11.27. [] 90도2210 판결 각 참조),정신분열병의 종류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증거인멸 공작의 유무,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빛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정신병 발병전의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통지
선고
발표
공지
소식
2
[]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망상을 주증상으로 하는 편집형 정신분열증으로 말미암아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감정인 곽영숙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 및 동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의 기재를 배척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등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의식과 지남력, 기억력, 지식, 지능이 모두 정상이며, 착각이나 환각 같은 지각장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서 나아가 그 사물의 변별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의 이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책임능력 판단에 있어서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등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원심분리
원심불변
원심
원심력
원점
3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망상을 주증상으로 하는 편집형 정신분열증으로 말미암아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감정인 곽영숙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 및 동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의 기재를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등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의식과 지남력, 기억력, 지식, 지능이 모두 정상이며, 착각이나 환각 같은 지각장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서 나아가 그 사물의 변별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책임능력 판단에 있어서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등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배급
배치
배척
배제
배려
3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망상을 주증상으로 하는 편집형 정신분열증으로 말미암아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감정인 곽영숙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 및 동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의 기재를 배척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등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의식과 지남력, 기억력, 지식, 지능이 모두 정상이며, 착각이나 환각 같은 지각장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서 나아가 그 사물의 변별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책임능력 판단에 있어서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등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기억
기록장
기록부
기록지
기록
5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망상을 주증상으로 하는 편집형 정신분열증으로 말미암아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감정인 곽영숙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 및 동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의 기재를 배척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등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의식과 지남력, 기억력, 지식, 지능이 모두 정상이며, 착각이나 환각 같은 지각장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서 나아가 그 사물의 변별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능력 판단에 있어서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등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책임자
책임
책임부재
책임감
책임자세
2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망상을 주증상으로 하는 편집형 정신분열증으로 말미암아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감정인 곽영숙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 및 동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의 기재를 배척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등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의식과 지남력, 기억력, 지식, 지능이 모두 정상이며, 착각이나 환각 같은 지각장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서 나아가 그 사물의 변별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과 []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책임능력 []에 있어서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등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판단
판촉
판석
판가름
판정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54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가.형법 제10조 제1항 및제2항 소정의 []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분열병의 종류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증거인멸 공작의 유무,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빛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정신병 발병 전의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나. 피고인이 편집형 정신분열증환자로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감정인의 의견을 배척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심신미약으로만 인정한 사례.
심신미비
심신허약
심신미약
심신의약
심신장애
5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폐지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재심판결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이러한 법리는 재심사유가 없지만 재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는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보호감호 청구사건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폐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변경
개정
갱신
조정
수정
2
원심은 이 사건 []사건에 관한 판결 이유에서, 이 사건 []대상판결 당시에 보호감호 청구의 근거 법률이 된 구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이 위 []대상판결 후 구 사회보호법 폐지법률(2005. 8. 4. 법률 제7656호)에 의해 폐지되었고,위 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서 위 폐지법률 시행 당시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보호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보호감호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 심판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그 밖에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피고사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재검토
재고
재심
재시험
재조사
3
원심은 이 사건 재심사건에 관한 판결 이유에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당시에 [] 청구의 근거 법률이 된 구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이 위 재심대상판결 후 구 사회보호법 폐지법률(2005. 8. 4. 법률 제7656호)에 의해 폐지되었고,위 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서 위 폐지법률 시행 당시 재판 계속 중에 있는 []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심의 심판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그 밖에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피고사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보호감찰
보호관찰
보호감독
보호감시
보호감호
5
원심은 이 사건 재심사건에 관한 판결 이유에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당시에 보호감호 청구의 근거 법률이 된 구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이 위 재심대상판결 후 구 사회보호법 폐지법률(2005. 8. 4. 법률 제7656호)에 의해 폐지되었고,위 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서 위 폐지법률 시행 당시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보호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청구[]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보호감호 청구는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심의 심판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그 밖에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피고사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거부
무시
거절
배제
기각
5
원심은 이 사건 재심사건에 관한 판결 이유에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당시에 보호감호 청구의 근거 법률이 된 구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이 위 재심대상판결 후 구 사회보호법 폐지법률(2005. 8. 4. 법률 제7656호)에 의해 폐지되었고,위 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서 위 폐지법률 시행 당시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보호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보호감호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유 주장과 같이 재심의 심판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그 밖에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대하여도 []하였으나 []장에 피고사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고 []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상담
상고등학교
상고사
상고
상고생
4
원심은 이 사건 재심사건에 관한 판결 이유에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당시에 보호감호 청구의 근거 법률이 된 구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이 위 재심대상판결 후 구 사회보호법 폐지법률(2005. 8. 4. 법률 제7656호)에 의해 폐지되었고,위 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서 위 폐지법률 시행 당시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보호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보호감호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심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그 밖에 검사는 원[]결 중 피고사건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피고사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결정
재판
심의
심사
심판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상훈([]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1]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개정·폐지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재심판결 당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법리는 재심사유가 없지만 재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는 [] 계속 중에 있는 보호감호 청구사건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개정·폐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 재심이 개시된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의 범죄사실 중 보호감호 청구원인사실인 상습사기죄에는 재심사유가 없으나, 그 근거 법률인 구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이 재심대상판결 후 폐지된 사안에서, 구 사회보호법 폐지법률(2005. 8. 4. 법률 제7656호) 시행 당시 [] 계속 중에 있는 보호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청구기각 판결을 하도록 규정한위 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위 보호감호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재판부
재판
재판관
재판소
재판장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1]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 후 개정·폐지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재심[] 당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법리는 재심사유가 없지만 재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는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보호감호 청구사건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 후 개정·폐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 재심이 개시된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의 범죄사실 중 보호감호 청구원인사실인 상습사기죄에는 재심사유가 없으나, 그 근거 법률인 구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이 재심대상[] 후 폐지된 사안에서, 구 사회보호법 폐지법률(2005. 8. 4. 법률 제7656호) 시행 당시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보호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청구기각 []을 하도록 규정한위 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위 보호감호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
판결문
판결법
판결서
판결자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1]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개정·폐지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재심판결 당시 []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법리는 재심사유가 없지만 재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는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보호감호 청구사건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개정·폐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 재심이 개시된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의 범죄사실 중 보호감호 청구원인사실인 상습사기죄에는 재심사유가 없으나, 그 근거 []인 구 사회보호법(2005. 8. 4. [] 제7656호로 폐지)이 재심대상판결 후 폐지된 사안에서, 구 사회보호법 폐지[](2005. 8. 4. [] 제7656호) 시행 당시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보호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청구기각 판결을 하도록 규정한위 폐지[] 부칙 제3조에 따라 위 보호감호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법률문
법률
법률가
법률사무
법률적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1] []이 개시된 사건에서 []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한 법령이 []대상판결 후 개정·폐지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판결 당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법리는 []사유가 없지만 []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는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보호감호 청구사건에 관한 법령이 []대상판결 후 개정·폐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 []이 개시된 피고인에 대한 []대상판결의 범죄사실 중 보호감호 청구원인사실인 상습사기죄에는 []사유가 없으나, 그 근거 법률인 구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이 []대상판결 후 폐지된 사안에서, 구 사회보호법 폐지법률(2005. 8. 4. 법률 제7656호) 시행 당시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보호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청구기각 판결을 하도록 규정한위 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위 보호감호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재심
재심사건
재심리
재심절차
재심사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1]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개정·폐지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재심판결 당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법리는 재심사유가 없지만 재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는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보호감호 []사건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개정·폐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 재심이 개시된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의 범죄사실 중 보호감호 []원인사실인 상습사기죄에는 재심사유가 없으나, 그 근거 법률인 구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이 재심대상판결 후 폐지된 사안에서, 구 사회보호법 폐지법률(2005. 8. 4. 법률 제7656호) 시행 당시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보호감호 []사건에 관하여는 []기각 판결을 하도록 규정한위 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위 보호감호 []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청구서
청구권
청구사
청구인
청구
5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사유인 판단유탈이라 함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였거나 그 조사를 촉구한 데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 사항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그 주장과 같은토지수용법시행령 제8조의 2에 관하여 []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주장한 바 없으므로 그에 관한 판단이 없다 하여 []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함은 말할 나위도 없으니 이런 취지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판례저촉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재검토
재조사
재검증
재심
재평가
4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이라 함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였거나 그 조사를 촉구한 데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 사항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그 주장과 같은토지수용법시행령 제8조의 2에 관하여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에서 주장한 바 없으므로 그에 관한 판단이 없다 하여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함은 말할 나위도 없으니 이런 취지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판례저촉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단계
과정
방법
방식
절차
5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이라 함은 []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였거나 그 조사를 촉구한 데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 사항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그 주장과 같은토지수용법시행령 제8조의 2에 관하여 재심대상[]의 소송절차에서 주장한 바 없으므로 그에 관한 판단이 없다 하여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함은 말할 나위도 없으니 이런 취지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판례저촉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심판
판결
선고
결론
결정
2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이라 함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가 이를 []하였거나 그 조사를 촉구한 데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 사항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그 []과 같은토지수용법시행령 제8조의 2에 관하여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한 바 없으므로 그에 관한 판단이 없다 하여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함은 말할 나위도 없으니 이런 취지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판례저촉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요구
주장
의견
진술
발언
2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이라 함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였거나 그 조사를 촉구한 데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 사항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그 주장과 같은토지수용법시행령 제8조의 2에 관하여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주장한 바 없으므로 그에 관한 판단이 없다 하여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함은 말할 나위도 없으니 이런 []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판례저촉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방향
취지
의미
의도
동기
2
위 같은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의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된 때라 함은 재심대상판결이 그보다 먼저 선고된 동일 당사자간의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한 확정판결의 []과 서로 저촉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소론이 들고 있는당원 1979.10.30 선고 78누378 판결은 원·피고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판결이 아니므로 그 판결에 의하여 원·피고간에 []이 발생할 리 없으니 소론거시의 판결은 여기서 말하는 확정판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따라서 이 점을 들고 있는 재심은 또한 이유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판례 상반이 있을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가.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이라 함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였거나 그 조사를 촉구한 데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 사항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나.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의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된 때라 함은 재심대상판결이 그보다 먼저 선고된 동일 당사자간의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한 확정판결의 []과 서로 저촉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기초력
판결력
기판력
기판
판단력
3
위 같은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의 전에 선고한 []과 저촉된 때라 함은 재심대상판결이 그보다 먼저 선고된 동일 당사자간의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한 []의 기판력과 서로 저촉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소론이 들고 있는당원 1979.10.30 선고 78누378 판결은 원·피고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판결이 아니므로 그 판결에 의하여 원·피고간에 기판력이 발생할 리 없으니 소론거시의 판결은 여기서 말하는 []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따라서 이 점을 들고 있는 재심은 또한 이유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판례 상반이 있을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가.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이라 함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였거나 그 조사를 촉구한 데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 사항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나.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의 전에 선고한 []과 저촉된 때라 함은 재심대상판결이 그보다 먼저 선고된 동일 당사자간의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한 []의 기판력과 서로 저촉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판결확정
결정판결
결정재판
확정판결
확정재판
4
위 같은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의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된 때라 함은 []대상판결이 그보다 먼저 선고된 동일 당사자간의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서로 저촉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소론이 들고 있는당원 1979.10.30 선고 78누378 판결은 원·피고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판결이 아니므로 그 판결에 의하여 원·피고간에 기판력이 발생할 리 없으니 소론거시의 판결은 여기서 말하는 확정판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따라서 이 점을 들고 있는 []은 또한 이유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판례 상반이 있을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가.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사유인 판단유탈이라 함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였거나 그 조사를 촉구한 데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 사항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나.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의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된 때라 함은 []대상판결이 그보다 먼저 선고된 동일 당사자간의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서로 저촉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재고
재판
재확정
재조사
재심
5
위 같은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의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된 때라 함은 재심대상판결이 그보다 먼저 선고된 동일 당사자간의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서로 저촉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소론이 들고 있는당원 1979.10.30 선고 78누378 판결은 원·피고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판결이 아니므로 그 판결에 의하여 원·피고간에 기판력이 발생할 리 없으니 소론거시의 판결은 여기서 말하는 확정판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따라서 이 점을 들고 있는 재심은 또한 이유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판례 상반이 있을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가.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이라 함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였거나 그 조사를 촉구한 데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 사항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나.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의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된 때라 함은 재심대상판결이 그보다 먼저 선고된 동일 당사자간의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서로 저촉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실패자
손해자
패소자
패배인
패자
3
프로그램저작자에 관한 []를 오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에 관한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4. 1. 5. 법률 제4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조의 규정은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어 그에게 개발을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납품하여 결국 주문자의 명의로 공표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법 제7조를 준용하여 주문자를 프로그램저작자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관리프로그램은 소외 주식회사 천일전기(이하 '천일전기'라고 한다)의 기획과 투자에 의한 프로그램 개발업무의 일환으로 그 당시 천일전기의 상무이사이었던 피고 최상준에 의하여 소외 박옥구에게 위탁되어 그 인력을 빌어 창작된 것이므로 그 프로그램저작자는 박옥구가 아니라 주문자인 천일전기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앞서 본 []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프로그램저작자에 관한 []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법리
법칙
원칙
원리
이론
1
[]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관리프로그램이 천일전기가 당초 소외 정태복에게 위탁하여 개발한 최초의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한 2차적 프로그램이라고 인정한 조치와 이 사건 관리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탁하면서 천일전기와 박옥구 사이에 구체적인 개발대금의 정함이 없었고, 박옥구가 천일전기에 대하여 개발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지도 않았다고 인정한 조치 및 원고가 1994. 6. 1. 천일전기로부터 이 사건 관리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양도받았다고 인정한 조치는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채집
채택
채증
채소
채용
3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관리프로그램이 천일전기가 당초 소외 정태복에게 []하여 개발한 최초의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한 2차적 프로그램이라고 인정한 조치와 이 사건 관리프로그램의 개발을 []하면서 천일전기와 박옥구 사이에 구체적인 개발대금의 정함이 없었고, 박옥구가 천일전기에 대하여 개발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지도 않았다고 인정한 조치 및 원고가 1994. 6. 1. 천일전기로부터 이 사건 관리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양도받았다고 인정한 조치는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위임
위반
위치
위축
위탁
5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관리프로그램이 천일전기가 당초 소외 정태복에게 위탁하여 []한 최초의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한 2차적 프로그램이라고 인정한 조치와 이 사건 관리프로그램의 []을 위탁하면서 천일전기와 박옥구 사이에 구체적인 []대금의 정함이 없었고, 박옥구가 천일전기에 대하여 []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지도 않았다고 인정한 조치 및 원고가 1994. 6. 1. 천일전기로부터 이 사건 관리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양도받았다고 인정한 조치는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개발
개선
개입
개방
개정
1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관리프로그램이 천일전기가 당초 소외 정태복에게 위탁하여 개발한 최초의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한 2차적 프로그램이라고 인정한 조치와 이 사건 관리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탁하면서 천일전기와 박옥구 사이에 구체적인 개발대금의 정함이 없었고, 박옥구가 천일전기에 대하여 개발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지도 않았다고 인정한 조치 및 원고가 1994. 6. 1. 천일전기로부터 이 사건 관리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받았다고 인정한 조치는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양육
양도
양해
양보
양심
2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관리프로그램이 천일전기가 당초 소외 정태복에게 위탁하여 개발한 최초의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한 2차적 프로그램이라고 인정한 조치와 이 사건 관리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탁하면서 천일전기와 박옥구 사이에 구체적인 개발대금의 정함이 없었고, 박옥구가 천일전기에 대하여 개발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지도 않았다고 인정한 조치 및 원고가 1994. 6. 1. 천일전기로부터 이 사건 관리프로그램의 []을 양도받았다고 인정한 조치는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저축
저항
저의
저하
저작권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에 관한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4. 1. 5. 법률 제4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규정은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어 그에게 개발을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자만을 위해서 개발·납품하여 결국 []자의 명의로 공표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7조를 준용하여 []자를 프로그램저작자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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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주문
지시
명령
3
본건에서 사실오인의 주장은 []한 불복사유가 되지 아니함은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명백하며2.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3년 이상인 자를 감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소론에서도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절도 등 전과가 2회 있고 그 선고되고 복역한 형기 합계가 징역 6년임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며3.항소심판결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함으로써 충분하고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는 경우외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된 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당원 1966
적합
적립
적절
적법
적중
4
본건에서 사실오인의 주장은 적법한 []사유가 되지 아니함은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명백하며2.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3년 이상인 자를 감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소론에서도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절도 등 전과가 2회 있고 그 선고되고 복역한 형기 합계가 징역 6년임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며3.항소심판결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함으로써 충분하고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는 경우외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된 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당원 1966
불복종
불복무
불복
불복리
불복권
3
본건에서 사실오인의 주장은 적법한 불복사유가 되지 아니함은형사소송법 제383조의 []에 명백하며2.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3년 이상인 자를 감호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소론에서도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절도 등 전과가 2회 있고 그 선고되고 복역한 형기 합계가 징역 6년임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며3.항소심판결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함으로써 충분하고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는 경우외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된 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당원 1966
규모
규율
규정
규칙
규제
3
본건에서 사실오인의 주장은 적법한 불복사유가 되지 아니함은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명백하며2.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3년 이상인 자를 감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소론에서도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절도 등 전과가 2회 있고 그 선고되고 복역한 형기 합계가 징역 6년임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며3.항소심판결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함으로써 충분하고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는 경우외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된 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당원 1966
요건
요청
요령
요약
요소
1
본건에서 사실오인의 주장은 적법한 불복사유가 되지 아니함은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명백하며2.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3년 이상인 자를 감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소론에서도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절도 등 전과가 2회 있고 그 선고되고 복역한 형기 합계가 징역 6년임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며3.[]심판결은 []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함으로써 충분하고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는 경우외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된 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당원 1966
항소
항해
항의
항공
항문
1
15. 선고 65도1030 판결 참조)고 할 것임은형사소송법 제369조의 해석상 명백하므로 양형이 과중하다는 피고인의 []이유에 대하여 그 이유없다고만 판시하고 []를 기각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형사소송법 제323조 위배가 있다 할 수 없다.그러므로 소론은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심판결은 []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함으로써 충분하고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는 경우 외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된 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임은형사소송법 제369조의 해석상 명백하므로 양형이 과중하다는 []이유에 대하여 그 이유없다고만 판시하여 []를 기각한 []심의 판단은 정당하고형사소송법 제323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상소
고발
청구
항소
신청
4
15. 선고 65도1030 판결 참조)고 할 것임은형사소송법 제369조의 해석상 명백하므로 양형이 과중하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그 이유없다고만 []하고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형사소송법 제323조 위배가 있다 할 수 없다.그러므로 소론은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항소심판결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함으로써 충분하고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는 경우 외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된 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임은형사소송법 제369조의 해석상 명백하므로 양형이 과중하다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그 이유없다고만 []하여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의 판단은 정당하고형사소송법 제323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설명
발표
판시
진술
공고
3
15. 선고 65도1030 판결 참조)고 할 것임은형사소송법 제369조의 해석상 명백하므로 양형이 과중하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그 이유없다고만 판시하고 항소를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형사소송법 제323조 위배가 있다 할 수 없다.그러므로 소론은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항소심판결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함으로써 충분하고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는 경우 외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된 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임은형사소송법 제369조의 해석상 명백하므로 양형이 과중하다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그 이유없다고만 판시하여 항소를 []한 항소심의 판단은 정당하고형사소송법 제323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철회
거부
취소
기각
포기
4
15. 선고 65도1030 판결 참조)고 할 것임은형사소송법 제369조의 해석상 명백하므로 양형이 과중하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그 이유없다고만 판시하고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형사소송법 제323조 위배가 있다 할 수 없다.그러므로 소론은 모두 이유없어 []를 기각하고, []후의 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항소심판결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함으로써 충분하고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는 경우 외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된 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임은형사소송법 제369조의 해석상 명백하므로 양형이 과중하다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그 이유없다고만 판시하여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의 판단은 정당하고형사소송법 제323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항고
상고
고소
고발
상소
2
15. 선고 65도1030 판결 참조)고 할 것임은형사소송법 제369조의 해석상 명백하므로 양형이 과중하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그 이유없다고만 판시하고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형사소송법 제323조 위배가 있다 할 수 없다.그러므로 소론은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의 일부를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항소심판결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함으로써 충분하고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는 경우 외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된 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임은형사소송법 제369조의 해석상 명백하므로 양형이 과중하다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그 이유없다고만 판시하여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의 판단은 정당하고형사소송법 제323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통산
합산
계산
연합
연결
1
원심이 []한 제1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양동151-47 소재부광실업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1981.7.14. 10: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 회사 업무부장인 공소외이상복에게 업무처리능력이 부족하니 회사를 그만두라고 함에 대하여위 공소외인이 왜 부당해고를 시키느냐고 항의하자 사기업체에서 사장이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지 무슨말이 많느냐고 하면서 한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목부분을 2회 구타하여 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참조
인수
인용
수용
따옴
3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를 모아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양동151-47 소재부광실업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1981.7.14. 10: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 회사 업무부장인 공소외이상복에게 업무처리능력이 부족하니 회사를 그만두라고 함에 대하여위 공소외인이 왜 부당해고를 시키느냐고 항의하자 사기업체에서 사장이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지 무슨말이 많느냐고 하면서 한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목부분을 2회 구타하여 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증명
자료
근거
증거
증빙
4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양동151-47 소재부광실업주식회사 []이사로서 1981.7.14. 10: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 회사 업무부장인 공소외이상복에게 업무처리능력이 부족하니 회사를 그만두라고 함에 대하여위 공소외인이 왜 부당해고를 시키느냐고 항의하자 사기업체에서 사장이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지 무슨말이 많느냐고 하면서 한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목부분을 2회 구타하여 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대변
대리
대표
대행
상징
3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양동151-47 소재부광실업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1981.7.14. 10: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 회사 []부장인 공소외이상복에게 []처리능력이 부족하니 회사를 그만두라고 함에 대하여위 공소외인이 왜 부당해고를 시키느냐고 항의하자 사기업체에서 사장이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지 무슨말이 많느냐고 하면서 한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목부분을 2회 구타하여 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업무
직무
일
책무
과업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양동151-47 소재부광실업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1981.7.14. 10: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 회사 업무부장인 공소외이상복에게 업무처리능력이 부족하니 회사를 그만두라고 함에 대하여위 공소외인이 왜 부당해고를 시키느냐고 항의하자 사기업체에서 사장이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지 무슨말이 많느냐고 하면서 한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목부분을 2회 구타하여 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해침
상해
타격
손해
손상
2
그러나 일건[]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법경찰관의 제1회 피의자신문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폭행사실을 부인하면서이상복이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고 빙빙 돌면서 행악을 하므로 동인의 가슴을 잡아 흔들었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제1심증인 임영렬, 박세관 원심증인 조윤자, 윤현상 등이 피고인은이상복의 가슴이나 목부분을 때린일이 없고이상복 스스로가 행악을 하면서 자기 가슴을 친일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은위 이상복이 제1심 법정에서 억울하여 자기 가슴을 자신이 친일은 있다고 자인하는 터이므로 원심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위 이상복의 진술은 믿기가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기록
메모
록
기재
서류
1
그러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인은 사법경찰관의 제1회 피의자신문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폭행사실을 부인하면서이상복이 []인의 허리띠를 잡고 빙빙 돌면서 행악을 하므로 동인의 가슴을 잡아 흔들었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제1심증인 임영렬, 박세관 원심증인 조윤자, 윤현상 등이 []인은이상복의 가슴이나 목부분을 때린일이 없고이상복 스스로가 행악을 하면서 자기 가슴을 친일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은위 이상복이 제1심 법정에서 억울하여 자기 가슴을 자신이 친일은 있다고 자인하는 터이므로 원심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위 이상복의 진술은 믿기가 어렵고 그 밖에 []인의 폭행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고소
피고
피의
원고
고발
2
그러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법경찰관의 제1회 피의자신문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폭행[]을 부인하면서이상복이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고 빙빙 돌면서 행악을 하므로 동인의 가슴을 잡아 흔들었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제1심증인 임영렬, 박세관 원심증인 조윤자, 윤현상 등이 피고인은이상복의 가슴이나 목부분을 때린일이 없고이상복 스스로가 행악을 하면서 자기 가슴을 친일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은위 이상복이 제1심 법정에서 억울하여 자기 가슴을 자신이 친일은 있다고 자인하는 터이므로 원심판시 []에 일부 부합하는위 이상복의 진술은 믿기가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폭행[]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현실
사태
사실
진실
사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