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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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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법경찰관의 제1회 피의자신문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폭행사실을 부인하면서이상복이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고 빙빙 돌면서 행악을 하므로 동인의 가슴을 잡아 흔들었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제1심[] 임영렬, 박세관 원심[] 조윤자, 윤현상 등이 피고인은이상복의 가슴이나 목부분을 때린일이 없고이상복 스스로가 행악을 하면서 자기 가슴을 친일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은위 이상복이 제1심 법정에서 억울하여 자기 가슴을 자신이 친일은 있다고 자인하는 터이므로 원심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위 이상복의 진술은 믿기가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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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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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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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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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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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 2 |
그러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법경찰관의 제1회 피의자신문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폭행사실을 부인하면서이상복이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고 빙빙 돌면서 행악을 하므로 동인의 가슴을 잡아 흔들었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제1심증인 임영렬, 박세관 원심증인 조윤자, 윤현상 등이 피고인은이상복의 가슴이나 목부분을 때린일이 없고이상복 스스로가 행악을 하면서 자기 가슴을 친일은 있다고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은위 이상복이 제1심 법정에서 억울하여 자기 가슴을 자신이 친일은 있다고 자인하는 터이므로 원심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위 이상복의 []은 믿기가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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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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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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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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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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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 1 |
[]죄의 성립에는 []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의 결과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죄에 있어서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인한 []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는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를 가하였다고만 판시 기재되었을 뿐이고 또 판시 []의 부위와 정도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거시한 의사 김종호 작성의 []진단서 기재를 보면 " 경부전측 및 흉부상측 중앙부위에 발적종장 및 파상이 있고 경부압착에 의한 연하통이 있으며 흉통을 호소함 좌측대퇴부하 3분의 1 부위 배측에 찰과상이 있고 피하 출혈로 인한 자적색흔이 있음" 이라고 되어 있어 도시 위 판시에는 []의 부위에 관하여 아무런 판시가 없어 피고인의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어느 부위에 어떤 []가 발생한 것인지 알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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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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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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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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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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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 2 |
결국 원심은 상해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그 이유를 갖추지 아니하였을 뿐만아니라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질러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는 이유있어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상해죄에 있어서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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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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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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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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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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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시대
| 1 |
결국 원심은 상해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그 이유를 갖추지 아니하였을 뿐만아니라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질러 []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상고는 이유있어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상해죄에 있어서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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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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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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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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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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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 5 |
결국 원심은 상해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그 이유를 갖추지 아니하였을 뿐만아니라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질러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상고는 이유있어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상해죄에 있어서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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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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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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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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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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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 4 |
결국 원심은 상해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를 다하지 아니하여 그 이유를 갖추지 아니하였을 뿐만아니라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질러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상고는 이유있어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상해죄에 있어서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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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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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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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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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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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전
| 2 |
결국 원심은 상해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그 []를 갖추지 아니하였을 뿐만아니라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질러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상고는 []있어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상해죄에 있어서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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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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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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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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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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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서
| 4 |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임은 요치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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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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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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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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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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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 3 |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져가 이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후 불과 약 2시간 만에 피해자에게 반환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를 일시 사용할 의사를 넘어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 즉 []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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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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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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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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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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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보유
| 3 |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뉴욕스포츠피부’ 영업점 내에 있는 이 사건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신원미상의 여자 2명을 승용차에 태운 후 그들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한 사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온 약 1~2시간 후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위 영업점 정문 옆에 있는 화분에 이 사건 휴대폰을 놓아두고 간 사실을 알 수 있다.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다가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것에 다름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절도죄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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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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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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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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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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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 5 |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의 허락 없이 []가 운영하는 ‘뉴욕스포츠피부’ 영업점 내에 있는 이 사건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신원미상의 여자 2명을 승용차에 태운 후 그들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한 사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온 약 1~2시간 후 []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위 영업점 정문 옆에 있는 화분에 이 사건 휴대폰을 놓아두고 간 사실을 알 수 있다.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다가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것에 다름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절도죄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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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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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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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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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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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2 |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뉴욕스포츠피부’ 영업점 내에 있는 이 사건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신원미상의 여자 2명을 승용차에 태운 후 그들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한 사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온 약 1~2시간 후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위 영업점 정문 옆에 있는 화분에 이 사건 휴대폰을 놓아두고 간 사실을 알 수 있다.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에 따라 이용하다가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것에 다름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절도죄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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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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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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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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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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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법
| 5 |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뉴욕스포츠피부’ 영업점 내에 있는 이 사건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신원미상의 여자 2명을 승용차에 태운 후 그들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한 사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온 약 1~2시간 후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위 영업점 정문 옆에 있는 화분에 이 사건 휴대폰을 놓아두고 간 사실을 알 수 있다.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다가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것에 다름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절도죄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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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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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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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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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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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 1 |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뉴욕스포츠피부’ 영업점 내에 있는 이 사건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신원미상의 여자 2명을 승용차에 태운 후 그들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한 사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온 약 1~2시간 후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위 영업점 정문 옆에 있는 화분에 이 사건 휴대폰을 놓아두고 간 사실을 알 수 있다.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다가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것에 다름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절도죄의 불법영득의 []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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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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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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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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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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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1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보영(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 [1]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2] 피고인이 甲의 영업점 내에 있는 甲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 약 1∼2시간 후 甲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다가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절도죄의 불법[]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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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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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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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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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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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 2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여만리 부락민들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형태는 []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재산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송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위 여만리 부락 자체의 명의로 하거나 또는 위 여만리 부락민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할 수 있을 뿐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필요적공동소송이라 할 것인데원고들은 위 여만리 부락민 전원이 아닌 위 부락의 성인 남자들 중 일부이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라고 한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필요적공동소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총유
|
나누어짐
|
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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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
합유
| 1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여만리 부락민들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형태는 총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총유재산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송은 권리능력 없는 []인 위 여만리 부락 자체의 명의로 하거나 또는 위 여만리 부락민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할 수 있을 뿐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필요적공동소송이라 할 것인데원고들은 위 여만리 부락민 전원이 아닌 위 부락의 성인 남자들 중 일부이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라고 한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필요적공동소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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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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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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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
모임
| 1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여만리 부락민들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형태는 총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총유재산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송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위 여만리 부락 자체의 명의로 하거나 또는 위 여만리 부락민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할 수 있을 뿐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필요적공동소송이라 할 것인데원고들은 위 여만리 부락민 전원이 아닌 위 부락의 성인 남자들 중 일부이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라고 한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필요적공동소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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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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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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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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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
서류
| 2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여만리 부락민들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형태는 총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총유재산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송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위 여만리 부락 자체의 명의로 하거나 또는 위 여만리 부락민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할 수 있을 뿐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필요적공동소송이라 할 것인데원고들은 위 여만리 부락민 전원이 아닌 위 부락의 성인 남자들 중 일부이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당사자 []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라고 한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필요적공동소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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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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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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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적격
| 5 |
원심이 원고 송재천 외 36명을 여만리 부락으로 표시정정함은 []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이라 하여 허용하지 아니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 동일성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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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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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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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
구성원
| 4 |
[]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는 그 원인이 명의신탁해지이고 명의수탁자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일부 구성원이며, 또한 구성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그 []재산을 보존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 채권(내부적 소유권)의 물권화를 실현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볼 때 처분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 사건 소송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공유
|
분유
|
총유
|
공유재산
|
개인
| 3 |
총유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는 그 원인이 명의신탁해지이고 명의수탁자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일부 []이며, 또한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그 총유재산을 보존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 채권(내부적 소유권)의 물권화를 실현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볼 때 처분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 사건 소송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회원
|
참가자
|
구성원
|
입회자
|
조합원
| 3 |
총유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는 그 원인이 명의신탁해지이고 명의수탁자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일부 구성원이며, 또한 구성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그 총유재산을 보존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 채권(내부적 소유권)의 물권화를 실현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볼 때 []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 사건 소송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전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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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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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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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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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행위
| 2 |
논지는 모두 []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가. 부락민들의 총유재산인 임야에 관한 소송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부락 자체의 명의로 하거나 또는 부락민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할 수 있을 뿐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필요적공동소송이 된다.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부락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당사자인 원고의 표시를 부락으로 정정함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다. 총유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는 그 원인이 명의신탁해지이고 명의수탁자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일부 구성원이며, 또한 구성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총유재산을 보존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 채권(내부적 소유권)의 물권화를 실현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처분행위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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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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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
설명
|
변명
|
이유
| 5 |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가. 부락민들의 총유재산인 임야에 관한 소송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부락 자체의 명의로 하거나 또는 부락민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할 수 있을 뿐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필요적공동소송이 된다.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부락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당사자인 원고의 표시를 부락으로 정정함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다. 총유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는 그 원인이 명의신탁해지이고 명의수탁자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일부 구성원이며, 또한 구성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총유재산을 보존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 채권(내부적 소유권)의 물권화를 실현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처분행위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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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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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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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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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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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 3 |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가. 부락민들의 총유재산인 임야에 관한 소송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부락 자체의 명의로 하거나 또는 부락민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할 수 있을 뿐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필요적공동소송이 된다.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부락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당사자인 원고의 표시를 부락으로 정정함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다. 총유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는 그 원인이 명의신탁해지이고 명의수탁자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일부 구성원이며, 또한 구성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총유재산을 보존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 채권(내부적 소유권)의 물권화를 실현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처분행위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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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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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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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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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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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 1 |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가. 부락민들의 총유재산인 임야에 관한 []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부락 자체의 명의로 하거나 또는 부락민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할 수 있을 뿐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필요적공동[]이 된다.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부락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기한 []에서 당사자인 원고의 표시를 부락으로 정정함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다. 총유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는 그 원인이 명의신탁해지이고 명의수탁자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일부 구성원이며, 또한 구성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총유재산을 보존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 채권(내부적 소유권)의 물권화를 실현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처분행위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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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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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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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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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
소송
| 5 |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가. 부락민들의 총유재산인 임야에 관한 소송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부락 자체의 명의로 하거나 또는 부락민 전원이 []가 되어 할 수 있을 뿐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필요적공동소송이 된다.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부락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인 원고의 표시를 부락으로 정정함은 []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다. 총유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는 그 원인이 명의신탁해지이고 명의수탁자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일부 구성원이며, 또한 구성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총유재산을 보존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 채권(내부적 소유권)의 물권화를 실현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처분행위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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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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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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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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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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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 3 |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는 소외윤재만에게 1981.12.12 돈 30,000,000원 그달 2,825,000,000원등 합계 돈 55,000,000원을 대여한바 있었던 사실 및같은 윤재만은 장차 []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그의 전재산이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은닉할 것을 그의 처였던 피고와 통모한 후 당시로서는 그녀와 동거하고 있음으로써 진실로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이혼한 것처럼 가장하여 1982.1.8자로 협의이혼신고를 하고 이어 이 사건 제1, 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날의 매매등 제3내지 6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해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피고와위 소외 윤재만은 그들 사이에 맺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각 매매는같은 소외인의 채권자인 []등을 해함을 알면서같은 소외인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각 매매는 취소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그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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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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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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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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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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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5 |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윤재만에게 1981.12.12 돈 30,000,000원 그달 2,825,000,000원등 합계 돈 55,000,000원을 대여한바 있었던 사실 및같은 윤재만은 장차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그의 전재산이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은닉할 것을 그의 처였던 피고와 통모한 후 당시로서는 그녀와 동거하고 있음으로써 진실로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이혼한 것처럼 가장하여 1982.1.8자로 협의이혼신고를 하고 이어 이 사건 제1, 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날의 매매등 제3내지 6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해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피고와위 [] 윤재만은 그들 사이에 맺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각 매매는같은 []인의 채권자인 원고등을 해함을 알면서같은 []인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각 매매는 취소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그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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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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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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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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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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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감
| 2 |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소외윤재만에게 1981.12.12 돈 30,000,000원 그달 2,825,000,000원등 합계 돈 55,000,000원을 대여한바 있었던 사실 및같은 윤재만은 장차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그의 전재산이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은닉할 것을 그의 처였던 피고와 통모한 후 당시로서는 그녀와 동거하고 있음으로써 진실로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이혼한 것처럼 가장하여 1982.1.8자로 협의이혼신고를 하고 이어 이 사건 제1, 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날의 매매등 제3내지 6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해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피고와위 소외 윤재만은 그들 사이에 맺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각 매매는같은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등을 해함을 알면서같은 소외인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각 매매는 취소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그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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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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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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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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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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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 3 |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소외윤재만에게 1981.12.12 돈 30,000,000원 그달 2,825,000,000원등 합계 돈 55,000,000원을 대여한바 있었던 사실 및같은 윤재만은 장차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그의 전재산이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은닉할 것을 그의 처였던 []와 통모한 후 당시로서는 그녀와 동거하고 있음으로써 진실로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이혼한 것처럼 가장하여 1982.1.8자로 협의이혼신고를 하고 이어 이 사건 제1, 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날의 매매등 제3내지 6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해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와위 소외 윤재만은 그들 사이에 맺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각 매매는같은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등을 해함을 알면서같은 소외인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각 매매는 취소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그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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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
피의자
|
피해자
|
원고
|
피고
| 5 |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소외윤재만에게 1981.12.12 돈 30,000,000원 그달 2,825,000,000원등 합계 돈 55,000,000원을 대여한바 있었던 사실 및같은 윤재만은 장차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그의 전재산이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은닉할 것을 그의 처였던 피고와 통모한 후 당시로서는 그녀와 동거하고 있음으로써 진실로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이혼한 것처럼 가장하여 1982.1.8자로 협의이혼신고를 하고 이어 이 사건 제1, 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날의 []등 제3내지 6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해 2.8자 []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피고와위 소외 윤재만은 그들 사이에 맺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각 []는같은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등을 해함을 알면서같은 소외인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각 []는 취소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그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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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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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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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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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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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 2 |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위 원심 인정한 바와 같은 소외윤재만에 대한 원고의 대여금 []을 수긍못할 바 아니며 소론이 들고 있는 증거들이 동 사실인정에 저촉된다고도 할 수 없는 바이니 이 점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를 들고 있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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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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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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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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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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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 4 |
그러나 원심의용의 전증거에 의하여도위 윤재만이 위 채무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와 통모하여 허위로 [] 이혼하고 이 사건 재산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제1심증인 이경필 원심증인 김경란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윤재만은 여자관계가 복잡하여 그로 인하여 그 처였던 피고와 사이에 가정불화가 자주 나고 피고는윤재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등 가정생활이 파탄하게 되어 끝내 이혼하게 되어위 윤재만은 한시택시와 생맥주홀 경영권등 약 금 60,000,000원 상당의 것을 가지며 피고에게는 이 사건 재산을 분여하기로 하여 1982.1월경 []이혼이 성립되고 피고는 그 후인 같은해 9월경부터 소외박양호와 동거하고 있는 점은 수긍되는데 원심은 위 인정사실에 반대되는 이런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 조치는 채증법칙에 위반되고 또 증거판단을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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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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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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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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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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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4 |
그러나 원심의용의 전증거에 의하여도위 윤재만이 위 채무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와 통모하여 허위로 협의 이혼하고 이 사건 []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제1심증인 이경필 원심증인 김경란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윤재만은 여자관계가 복잡하여 그로 인하여 그 처였던 피고와 사이에 가정불화가 자주 나고 피고는윤재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등 가정생활이 파탄하게 되어 끝내 이혼하게 되어위 윤재만은 한시택시와 생맥주홀 경영권등 약 금 60,000,000원 상당의 것을 가지며 피고에게는 이 사건 []을 분여하기로 하여 1982.1월경 협의이혼이 성립되고 피고는 그 후인 같은해 9월경부터 소외박양호와 동거하고 있는 점은 수긍되는데 원심은 위 인정사실에 반대되는 이런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 조치는 채증법칙에 위반되고 또 증거판단을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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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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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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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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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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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1 |
그러나 원심의용의 전증거에 의하여도위 윤재만이 위 채무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와 통모하여 허위로 협의 이혼하고 이 사건 재산을 피고에게 []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제1심증인 이경필 원심증인 김경란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윤재만은 여자관계가 복잡하여 그로 인하여 그 처였던 피고와 사이에 가정불화가 자주 나고 피고는윤재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등 가정생활이 파탄하게 되어 끝내 이혼하게 되어위 윤재만은 한시택시와 생맥주홀 경영권등 약 금 60,000,000원 상당의 것을 가지며 피고에게는 이 사건 재산을 분여하기로 하여 1982.1월경 협의이혼이 성립되고 피고는 그 후인 같은해 9월경부터 소외박양호와 동거하고 있는 점은 수긍되는데 원심은 위 인정사실에 반대되는 이런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 조치는 채증법칙에 위반되고 또 증거판단을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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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권
|
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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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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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
|
통제권
| 3 |
그러나 원심의용의 전증거에 의하여도위 윤재만이 위 채무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와 통모하여 허위로 협의 []하고 이 사건 재산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제1심증인 이경필 원심증인 김경란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윤재만은 여자관계가 복잡하여 그로 인하여 그 처였던 피고와 사이에 가정불화가 자주 나고 피고는윤재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등 가정생활이 파탄하게 되어 끝내 []하게 되어위 윤재만은 한시택시와 생맥주홀 경영권등 약 금 60,000,000원 상당의 것을 가지며 피고에게는 이 사건 재산을 분여하기로 하여 1982.1월경 협의[]이 성립되고 피고는 그 후인 같은해 9월경부터 소외박양호와 동거하고 있는 점은 수긍되는데 원심은 위 인정사실에 반대되는 이런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 조치는 채증법칙에 위반되고 또 증거판단을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
파혼
|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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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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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별거
| 4 |
그러나 원심의용의 전증거에 의하여도위 윤재만이 위 채무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와 통모하여 허위로 협의 이혼하고 이 사건 재산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제1심증인 이경필 원심증인 김경란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윤재만은 여자관계가 복잡하여 그로 인하여 그 처였던 피고와 사이에 가정불화가 자주 나고 피고는윤재만으로부터 []을 당하는등 가정생활이 파탄하게 되어 끝내 이혼하게 되어위 윤재만은 한시택시와 생맥주홀 경영권등 약 금 60,000,000원 상당의 것을 가지며 피고에게는 이 사건 재산을 분여하기로 하여 1982.1월경 협의이혼이 성립되고 피고는 그 후인 같은해 9월경부터 소외박양호와 동거하고 있는 점은 수긍되는데 원심은 위 인정사실에 반대되는 이런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 조치는 채증법칙에 위반되고 또 증거판단을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
모욕
|
구타
|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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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
|
폭행
| 5 |
통정에 의한 허위표시행위가 채권자[]의 대상이 되는 점은 원판시와 같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윤재만의 피고에 대한 재산분여행위가 통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그것을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소위 사해행위로 보려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여행위가 상당정도를 넘는 과대한 것인지, 그리고위 윤재만의 잔유재산과 원고의 채권액을 비교하여 그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할 것임에도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한 심리를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니 여기에는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이런 점을 논란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가. 소외 (갑)의 그 처인 피고에 대한 재산분여행위를 (갑)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소위 사해행위로 보려면 위 (갑)과 피고간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여행위가 상당정도를 넘는 과도한 것인지 그리고 위 (갑)의 잔류재산과 원고의 채권액을 비교하여 []의 범위를 확정해야 할 것이다.나. 통정에 의한 허위표시행위는 채권자[]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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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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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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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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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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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 1 |
통정에 의한 허위[]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점은 원판시와 같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윤재만의 피고에 대한 재산분여행위가 통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그것을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소위 사해행위로 보려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여행위가 상당정도를 넘는 과대한 것인지, 그리고위 윤재만의 잔유재산과 원고의 채권액을 비교하여 그 채권자취소권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할 것임에도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한 심리를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니 여기에는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이런 점을 논란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가. 소외 (갑)의 그 처인 피고에 대한 재산분여행위를 (갑)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소위 사해행위로 보려면 위 (갑)과 피고간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여행위가 상당정도를 넘는 과도한 것인지 그리고 위 (갑)의 잔류재산과 원고의 채권액을 비교하여 취소권의 범위를 확정해야 할 것이다.나. 통정에 의한 허위[]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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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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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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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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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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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 3 |
통정에 의한 허위표시[]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점은 원판시와 같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윤재만의 피고에 대한 재산분여[]가 통정에 의한 []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그것을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소위 사해[]로 보려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여[]가 상당정도를 넘는 과대한 것인지, 그리고위 윤재만의 잔유재산과 원고의 채권액을 비교하여 그 채권자취소권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할 것임에도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한 심리를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니 여기에는 사해[]에 관한 법리오해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이런 점을 논란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가. 소외 (갑)의 그 처인 피고에 대한 재산분여[]를 (갑)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소위 사해[]로 보려면 위 (갑)과 피고간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여[]가 상당정도를 넘는 과도한 것인지 그리고 위 (갑)의 잔류재산과 원고의 채권액을 비교하여 취소권의 범위를 확정해야 할 것이다.나. 통정에 의한 허위표시[]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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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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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
작업
|
업무
| 1 |
통정에 의한 허위표시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점은 원판시와 같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윤재만의 피고에 대한 재산분여행위가 통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그것을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소위 []로 보려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여행위가 상당정도를 넘는 과대한 것인지, 그리고위 윤재만의 잔유재산과 원고의 채권액을 비교하여 그 채권자취소권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할 것임에도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한 심리를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니 여기에는 []에 관한 법리오해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이런 점을 논란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가. 소외 (갑)의 그 처인 피고에 대한 재산분여행위를 (갑)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소위 []로 보려면 위 (갑)과 피고간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여행위가 상당정도를 넘는 과도한 것인지 그리고 위 (갑)의 잔류재산과 원고의 채권액을 비교하여 취소권의 범위를 확정해야 할 것이다.나. 통정에 의한 허위표시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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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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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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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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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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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행위
| 4 |
통정에 의한 허위표시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점은 원판시와 같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윤재만의 피고에 대한 []분여행위가 통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그것을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소위 사해행위로 보려면 이혼에 따른 []분여행위가 상당정도를 넘는 과대한 것인지, 그리고위 윤재만의 잔유[]과 원고의 채권액을 비교하여 그 채권자취소권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할 것임에도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한 심리를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니 여기에는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이런 점을 논란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가. 소외 (갑)의 그 처인 피고에 대한 []분여행위를 (갑)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소위 사해행위로 보려면 위 (갑)과 피고간의 이혼에 따른 []분여행위가 상당정도를 넘는 과도한 것인지 그리고 위 (갑)의 잔류[]과 원고의 채권액을 비교하여 취소권의 범위를 확정해야 할 것이다.나. 통정에 의한 허위표시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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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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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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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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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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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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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을 반려한 주된 이유는 건축부지인 대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에게 있다는데에 있으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대지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로서 원고 소유로 추정되고 피고 주장과 같이 위 등기가 무효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취사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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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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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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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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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 의하면, []가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을 반려한 주된 이유는 건축부지인 대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에게 있다는데에 있으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대지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로서 원고 소유로 추정되고 [] 주장과 같이 위 등기가 무효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취사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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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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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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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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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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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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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의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을 반려한 주된 이유는 건축부지인 대지의 소유권이 []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에게 있다는데에 있으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대지는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로서 [] 소유로 추정되고 피고 주장과 같이 위 등기가 무효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취사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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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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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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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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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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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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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이 [] 건축허가처분을 반려한 주된 이유는 건축부지인 대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에게 있다는데에 있으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대지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로서 원고 소유로 추정되고 피고 주장과 같이 위 등기가 무효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취사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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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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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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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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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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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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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을 반려한 주된 이유는 건축부지인 대지의 []이 원고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에게 있다는데에 있으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대지는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로서 원고 소유로 추정되고 피고 주장과 같이 위 등기가 무효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취사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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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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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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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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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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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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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서 반려이유 가운데는 이 사건 토지가 현재 다산시장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의 대상이 안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나,행정처분이 위법함을 내세워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을 살펴보아도 소론 다산시장이 시장법에 의하여 개설된 시장인지의 여부를 알 아무런 자료도 없으려니와 위 시장내에서 자기소유 대지 위에 건축을 하는 것이 건축법 및 같은법시행령이나 기타 법령의 어떠한 건축제한규정에 저촉된다는 것인지 납득할 만한 아무런 주장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반려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만한 주장입증을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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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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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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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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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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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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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반려처분을 []하다 하여 취소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단에 채증법칙 위반과 재량권 한계일탈에 관한 법리오해의 []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행정처분이 []함을 내세워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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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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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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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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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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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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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윈심의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결국 []의 전권인 사실인정을 탓함에 귀착되어 받아들일 바 못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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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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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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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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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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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 5 |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고, 이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볼 것인바, 만약사실상 배우자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의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지고, 사실상 배우자는 위 법에 의한 유족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망 박재안과 1957년 이래 동거해 오면서 그들 사이에 자녀를 두고 사실상 망인의 처로서 생활하여 왔으나, 한편 망인은 1949.11. 소외이차연과 결혼하고 1955.5.1. 그 혼인신고를 마쳐 동인과 법률상 혼인관계가 성립한 바 있었음에도 원고와 동거하게 됨에 따라이차연과는 별거하게 되었던바, 그후 1979년경 망인이이차연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이차연은 이혼을 거부하면서 다투어 망인의 패소판결이 선고,확정되었을 뿐 아니라,이차연은 망인을 상대로 소외박희주(별거중 낳은 자식)가 그와 망인 사이에 출생한 자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동 판결에 기하여 1982.8.2.박희주를 망인의 호적에 등재까지 한 바 있고, 다만이차연이 망인으로부터 버림받고 별거하던 중 일시 소외김성주와 관계를 맺어 그 사이에 아들 하나를 두게 된 사정이라면, 망인의 사망 당시(1988.11.15.)이차연이 망인과의 혼인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어 망인과의 혼인관계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위 망인과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혼적인 []관계에 지나지 않아, 원고는 위 법상 보호받는 []관계있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논지도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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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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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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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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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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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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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고, 이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실상 []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볼 것인바, 만약사실상 []외에 법률상 []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의 []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지고, 사실상 []는 위 법에 의한 유족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망 박재안과 1957년 이래 동거해 오면서 그들 사이에 자녀를 두고 사실상 망인의 처로서 생활하여 왔으나, 한편 망인은 1949.11. 소외이차연과 결혼하고 1955.5.1. 그 혼인신고를 마쳐 동인과 법률상 혼인관계가 성립한 바 있었음에도 원고와 동거하게 됨에 따라이차연과는 별거하게 되었던바, 그후 1979년경 망인이이차연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이차연은 이혼을 거부하면서 다투어 망인의 패소판결이 선고,확정되었을 뿐 아니라,이차연은 망인을 상대로 소외박희주(별거중 낳은 자식)가 그와 망인 사이에 출생한 자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동 판결에 기하여 1982.8.2.박희주를 망인의 호적에 등재까지 한 바 있고, 다만이차연이 망인으로부터 버림받고 별거하던 중 일시 소외김성주와 관계를 맺어 그 사이에 아들 하나를 두게 된 사정이라면, 망인의 사망 당시(1988.11.15.)이차연이 망인과의 혼인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어 망인과의 혼인관계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위 망인과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혼적인 사실혼관계에 지나지 않아, 원고는 위 법상 보호받는 사실혼관계있던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논지도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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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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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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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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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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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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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고, 이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볼 것인바, 만약사실상 배우자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의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지고, 사실상 배우자는 위 법에 의한 유족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망 박재안과 1957년 이래 동거해 오면서 그들 사이에 자녀를 두고 사실상 망인의 처로서 생활하여 왔으나, 한편 망인은 1949.11. 소외이차연과 결혼하고 1955.5.1. 그 혼인신고를 마쳐 동인과 법률상 혼인관계가 성립한 바 있었음에도 원고와 동거하게 됨에 따라이차연과는 별거하게 되었던바, 그후 1979년경 망인이이차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이차연은 []을 거부하면서 다투어 망인의 패소판결이 선고,확정되었을 뿐 아니라,이차연은 망인을 상대로 소외박희주(별거중 낳은 자식)가 그와 망인 사이에 출생한 자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동 판결에 기하여 1982.8.2.박희주를 망인의 호적에 등재까지 한 바 있고, 다만이차연이 망인으로부터 버림받고 별거하던 중 일시 소외김성주와 관계를 맺어 그 사이에 아들 하나를 두게 된 사정이라면, 망인의 사망 당시(1988.11.15.)이차연이 망인과의 혼인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어 망인과의 혼인관계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위 망인과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혼적인 사실혼관계에 지나지 않아, 원고는 위 법상 보호받는 사실혼관계있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논지도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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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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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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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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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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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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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고, 이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볼 것인바, 만약사실상 배우자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의 배우자가 []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지고, 사실상 배우자는 위 법에 의한 []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망 박재안과 1957년 이래 동거해 오면서 그들 사이에 자녀를 두고 사실상 망인의 처로서 생활하여 왔으나, 한편 망인은 1949.11. 소외이차연과 결혼하고 1955.5.1. 그 혼인신고를 마쳐 동인과 법률상 혼인관계가 성립한 바 있었음에도 원고와 동거하게 됨에 따라이차연과는 별거하게 되었던바, 그후 1979년경 망인이이차연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이차연은 이혼을 거부하면서 다투어 망인의 패소판결이 선고,확정되었을 뿐 아니라,이차연은 망인을 상대로 소외박희주(별거중 낳은 자식)가 그와 망인 사이에 출생한 자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동 판결에 기하여 1982.8.2.박희주를 망인의 호적에 등재까지 한 바 있고, 다만이차연이 망인으로부터 버림받고 별거하던 중 일시 소외김성주와 관계를 맺어 그 사이에 아들 하나를 두게 된 사정이라면, 망인의 사망 당시(1988.11.15.)이차연이 망인과의 혼인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어 망인과의 혼인관계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위 망인과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혼적인 사실혼관계에 지나지 않아, 원고는 위 법상 보호받는 사실혼관계있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논지도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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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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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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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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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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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1 |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고, 이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볼 것인바, 만약사실상 배우자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의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지고, 사실상 배우자는 위 법에 의한 유족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망 박재안과 1957년 이래 동거해 오면서 그들 사이에 자녀를 두고 사실상 망인의 처로서 생활하여 왔으나, 한편 망인은 1949.11. 소외이차연과 결혼하고 1955.5.1. 그 []를 마쳐 동인과 법률상 혼인관계가 성립한 바 있었음에도 원고와 동거하게 됨에 따라이차연과는 별거하게 되었던바, 그후 1979년경 망인이이차연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이차연은 이혼을 거부하면서 다투어 망인의 패소판결이 선고,확정되었을 뿐 아니라,이차연은 망인을 상대로 소외박희주(별거중 낳은 자식)가 그와 망인 사이에 출생한 자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동 판결에 기하여 1982.8.2.박희주를 망인의 호적에 등재까지 한 바 있고, 다만이차연이 망인으로부터 버림받고 별거하던 중 일시 소외김성주와 관계를 맺어 그 사이에 아들 하나를 두게 된 사정이라면, 망인의 사망 당시(1988.11.15.)이차연이 망인과의 혼인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어 망인과의 혼인관계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위 망인과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혼적인 사실혼관계에 지나지 않아, 원고는 위 법상 보호받는 사실혼관계있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논지도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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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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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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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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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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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1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사실상 [] 외에 법률상 []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지고, 사실상 []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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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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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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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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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
동반자
| 1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배우자가 []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지고, 사실상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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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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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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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
|
친척
|
유족
| 5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지고, 사실상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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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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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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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
주문
|
주문하다
| 4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지고, 사실상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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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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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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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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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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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3 |
그러므로 []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지고, 사실상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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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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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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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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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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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 3 |
21 선고 68다2192 판결,1969.3.25 선고 68다2471 판결 참조) 원판결이 원고의 본건 []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여 각하한 조처는 위법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 이유있다.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손해배상 []중 공법상의 권리에 속해도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보상을거부할 때에는 그 보상금 []를 민사소송으로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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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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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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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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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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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 2 |
불법행위의 패해자가 일부[]임을 명시하여 그 손해의 일부만을 []하는 경우 일부 []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손해액을 특정하여 그 중 일부만을 []하고 나머지 손해액에 대한 []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고 일부 []하는 손해의 범위를 잔부[]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손해의 일부로서 우선 []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족하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86.12.23. 선고 86다카536 판결),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전 소송에서 재산적 손해배상[]를 함에 있어서 재산적 손해 중 우선 금 4,000,000원을 []하고 그 나머지는 추후에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원고가 전소송에서 일부[]임을 명시하고 재산적 손해의 일부만을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일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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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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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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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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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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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 4 |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그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그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은 청구의 인용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의 범위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고 잔부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판시 전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고 청구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판결의 []은 잔부청구인 이 사건 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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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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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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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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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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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 5 |
원심은 제1심법원이 []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제1심법원으로 하여금 []에 관하여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민사소송법 제388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그러나 기록에 의하면제1심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 소송의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하여 전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청구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에 저촉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점에서 부당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제1심판결의 취지는 전 소송에서 한 원고 청구기각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청구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전소판결의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구속력 때문에 전소판결의 판단을 원용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소송물의 존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한 []판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원심이 제1심법원이 []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라고 하여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한 것은 제1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하고 필요적 환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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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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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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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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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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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
| 1 |
원심은 제1심법원이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를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제1심법원으로 하여금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민사소송법 제388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그러나 기록에 의하면제1심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 소송의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하여 전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청구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에 저촉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점에서 부당하여 이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제1심판결의 취지는 전 소송에서 한 원고 청구[]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청구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전소판결의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구속력 때문에 전소판결의 판단을 원용하여 원고 청구[]의 판결을 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소송물의 존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한 본안판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원심이 제1심법원이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를 []한 것이라고 하여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한 것은 제1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하고 필요적 환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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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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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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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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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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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 3 |
원심은 제1심법원이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제1심법원으로 하여금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민사소송법 제388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그러나 기록에 의하면제1심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 소송의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하여 전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청구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에 저촉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점에서 부당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제1심판결의 취지는 전 소송에서 한 원고 청구기각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청구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전소판결의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구속력 때문에 전소판결의 판단을 원용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소송물의 존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한 본안판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원심이 제1심법원이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라고 하여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한 것은 제1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하고 필요적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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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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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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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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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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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
| 1 |
원심은 제1심법원이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제1심법원으로 하여금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민사소송법 제388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그러나 기록에 의하면제1심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 소송의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하여 전 소송의 판결의 []은 이 사건 청구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에 저촉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점에서 부당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제1심판결의 취지는 전 소송에서 한 원고 청구기각판결의 []은 이 사건 청구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전소판결의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구속력 때문에 전소판결의 판단을 원용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소송물의 존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한 본안판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원심이 제1심법원이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라고 하여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한 것은 제1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하고 필요적 환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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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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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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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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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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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 1 |
원심은 제1심법원이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제1심법원으로 하여금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민사소송법 제388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그러나 기록에 의하면제1심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 소송의 당사자 및 []이 동일하여 전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청구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에 저촉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점에서 부당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제1심판결의 취지는 전 소송에서 한 원고 청구기각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청구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전소판결의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구속력 때문에 전소판결의 판단을 원용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의 존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한 본안판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원심이 제1심법원이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라고 하여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한 것은 제1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하고 필요적 환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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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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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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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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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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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
| 1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 그 명시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손해액을 특정하여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 손해액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고 일부청구하는 손해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손해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족하다.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그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의 []은 청구의 인용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의 범위에 한하여 미치고 잔부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다. 제1심판결이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전소송의 판결의 []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부당하다고 하여 기각하였다면 제1심판결의 취지는 전소송에서 한 원고 청구기각판결의 []에 의하여 그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되는 구속력 때문에 전소판결의 판단을 채용하여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을 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소송물의 존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한 본안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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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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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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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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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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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지
| 3 |
21 제5.11 각 부동산에 대한 1961.5.6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예산회계법에 정한 5년의 시효기간경과후에 본소가 제기되었음이 분명한 바, 이와 다른 견해로 []의 기산을 원고들이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때로 보고 아직 []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은 []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 불법농지분배에 인하여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기산하여 []가 완성된다 할 것이므로 그 농지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 졌으나 분배가 무효가 되어 손해를 입은 매수인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의 기산점은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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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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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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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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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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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기간
| 3 |
21 제5.11 각 부동산에 대한 1961.5.6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예산회계법에 정한 5년의 시효기간경과후에 본소가 제기되었음이 분명한 바, 이와 다른 견해로 소멸시효의 기산을 원고들이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때로 보고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은 소멸시효의 []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 불법농지분배에 인하여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기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이므로 그 농지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 졌으나 분배가 무효가 되어 손해를 입은 매수인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은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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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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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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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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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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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점
| 1 |
21 제5.11 각 부동산에 대한 1961.5.6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예산회계법에 정한 5년의 시효기간경과후에 본소가 제기되었음이 분명한 바, 이와 다른 견해로 소멸시효의 기산을 원고들이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때로 보고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 불법농지분배에 인하여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기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이므로 그 농지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 졌으나 분배가 무효가 되어 손해를 입은 매수인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상환완료를 []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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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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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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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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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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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4 |
21 제5.11 각 부동산에 대한 1961.5.6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예산회계법에 정한 5년의 시효기간경과후에 본소가 제기되었음이 분명한 바, 이와 다른 견해로 소멸시효의 기산을 원고들이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때로 보고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 불법농지분배에 인하여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기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이므로 그 농지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 졌으나 분배가 무효가 되어 손해를 입은 매수인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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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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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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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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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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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5 |
21 제5.11 각 부동산에 대한 1961.5.6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예산회계법에 정한 5년의 시효기간경과후에 본소가 제기되었음이 분명한 바, 이와 다른 견해로 소멸시효의 기산을 원고들이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때로 보고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 불법농지분배에 인하여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기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이므로 그 농지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 졌으나 분배가 무효가 되어 손해를 입은 매수인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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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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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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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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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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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권
| 4 |
[]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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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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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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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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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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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 4 |
원심이 위 매매대금 중 금 800,000원이 변제된 것인지 여부를 설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인 것이 아닌 한, 소론의 갑제3호증([]서)에 의한 변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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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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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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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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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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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 3 |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계약 사실을 주장, 입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는 것이며, 매도인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바 없다면 동시이행의 []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은 매수인의 이와 같은 []이 있을 때에 비로소 대금지급 사실의 유무를 심리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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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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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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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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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
항의
| 3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김상규가 매형인 소외 망 최영림을 길 안내자로 옆에 태우고 판시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누나인 소외 김홍숙을 주거지인 장승포읍까지 데려다 주고 창원시로 돌아가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길 안내를 위하여 차량에 동승한 사실만으로 위 망인이 판시 사고차량의 운행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운행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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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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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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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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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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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 2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김상규가 매형인 소외 망 최영림을 길 안내자로 옆에 태우고 판시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누나인 소외 김홍숙을 주거지인 장승포읍까지 데려다 주고 창원시로 돌아가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길 안내를 위하여 차량에 동승한 사실만으로 위 망인이 판시 사고차량의 운행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들의 면책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운행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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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지
|
기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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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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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
기록
| 5 |
원심판결 []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김상규가 매형인 소외 망 최영림을 길 안내자로 옆에 태우고 판시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누나인 소외 김홍숙을 주거지인 장승포읍까지 데려다 주고 창원시로 돌아가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길 안내를 위하여 차량에 동승한 사실만으로 위 망인이 판시 사고차량의 운행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들의 면책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운행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 없다
|
이유
|
이유자
|
이유화
|
이유식
|
이유서
| 1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김상규가 매형인 소외 망 최영림을 길 안내자로 옆에 태우고 판시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누나인 소외 김홍숙을 주거지인 장승포읍까지 데려다 주고 창원시로 돌아가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길 안내를 위하여 차량에 동승한 사실만으로 위 망인이 판시 사고차량의 운행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들의 면책[]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운행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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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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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주장
|
주언
|
주작
| 3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김상규가 매형인 소외 망 최영림을 길 안내자로 옆에 태우고 판시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누나인 소외 김홍숙을 주거지인 장승포읍까지 데려다 주고 창원시로 돌아가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길 안내를 위하여 차량에 동승한 사실만으로 위 망인이 판시 사고차량의 운행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들의 면책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운행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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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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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
|
제재
|
제안
|
제외
| 5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김상규는 경험부족으로 운전이 미숙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당시 가로등이 없는 야간 국도상을 과속으로 질주하고 있어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예상되고 있었으므로, 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한 위 소외 망인으로서는 위 []에게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운행을 촉구하는 등 조치을 취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운전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망인의 그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들의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그 비율은 20퍼센트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피고
|
피의자
|
피고인
|
비고
|
비고란
| 1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피고 김상규는 경험부족으로 운전이 미숙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당시 가로등이 없는 야간 국도상을 과속으로 질주하고 있어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예상되고 있었으므로, 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한 위 소외 망인으로서는 위 피고에게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운행을 촉구하는 등 조치을 취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운전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망인의 그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의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그 비율은 20퍼센트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원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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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
|
원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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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동기
|
원인
| 5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피고 김상규는 경험부족으로 운전이 미숙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당시 가로등이 없는 야간 국도상을 과속으로 질주하고 있어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예상되고 있었으므로, 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한 위 소외 망인으로서는 위 피고에게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운행을 촉구하는 등 조치을 취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운전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망인의 그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의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그 비율은 20퍼센트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보상
|
배정
|
배상
|
배치
|
배열
| 3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피고 김상규는 경험부족으로 운전이 미숙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당시 가로등이 없는 야간 국도상을 과속으로 질주하고 있어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예상되고 있었으므로, 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한 위 소외 망인으로서는 위 피고에게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운행을 촉구하는 등 조치을 취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운전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망인의 그와 같은 []은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의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그 비율은 20퍼센트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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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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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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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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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 5 |
원심[]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피고 김상규는 경험부족으로 운전이 미숙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당시 가로등이 없는 야간 국도상을 과속으로 질주하고 있어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예상되고 있었으므로, 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한 위 소외 망인으로서는 위 피고에게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운행을 촉구하는 등 조치을 취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운전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망인의 그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의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그 비율은 20퍼센트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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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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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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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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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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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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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소외 망인이 근무하던 삼성중공업주식회사에는 []들에 대하여 업무처리 능력이나 근무성적 등을 참조하여 연간 1호봉씩 정기승급시키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당시 위 회사의 상세설계팀 담당과장으로 근무하던 위 소외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여규정에 따라 정기승급을 하였을 것이라고 판시하여, 그 이후는 인상조정된 급료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일실이익을 산정하고 있는바, 기록에비추어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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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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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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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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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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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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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소외 망인이 []하던 삼성중공업주식회사에는 사원들에 대하여 업무처리 능력이나 []성적 등을 참조하여 연간 1호봉씩 정기승급시키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당시 위 회사의 상세설계팀 담당과장으로 []하던 위 소외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여규정에 따라 정기승급을 하였을 것이라고 판시하여, 그 이후는 인상조정된 급료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일실이익을 산정하고 있는바, 기록에비추어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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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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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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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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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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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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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소외 망인이 근무하던 삼성중공업주식회사에는 사원들에 대하여 업무처리 능력이나 근무성적 등을 참조하여 연간 1호봉씩 정기승급시키는 []가 마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당시 위 회사의 상세설계팀 담당과장으로 근무하던 위 소외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여규정에 따라 정기승급을 하였을 것이라고 판시하여, 그 이후는 인상조정된 급료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일실이익을 산정하고 있는바, 기록에비추어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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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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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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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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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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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 3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소외 망인이 근무하던 삼성중공업주식회사에는 사원들에 대하여 업무처리 능력이나 근무성적 등을 참조하여 연간 1호봉씩 정기승급시키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당시 위 회사의 상세설계팀 담당과장으로 근무하던 위 소외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이 없는 한 그 급여규정에 따라 정기승급을 하였을 것이라고 판시하여, 그 이후는 인상조정된 급료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일실이익을 산정하고 있는바, 기록에비추어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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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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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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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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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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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1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소외 망인이 근무하던 삼성중공업주식회사에는 사원들에 대하여 업무처리 능력이나 근무성적 등을 참조하여 연간 1호봉씩 정기승급시키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당시 위 회사의 상세설계팀 담당과장으로 근무하던 위 소외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여규정에 따라 정기승급을 하였을 것이라고 판시하여, 그 이후는 인상조정된 급료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일실[]을 산정하고 있는바, 기록에비추어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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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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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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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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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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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3 |
그러므로 []들 및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가. 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하였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동승한 사실만으로 위 망인이 사고차량의 운행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수 없다.나. 운전이 미숙한 자동차 운전자가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국도상을 과속으로 질주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예상되는데도 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한 사람이 운전자에게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운행을 촉구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나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망인의 과실비율을 20% 정도로 보아 과실상계한 조치는 상당하다.다. 망인이 근무하던 회사가 사원들에 대하여 업무처리능력이나 근무성적 등을 참조하여 연간 1호봉씩 정기승급시키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고당시 위 회사의 과장으로 근무하던 망인이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여규정에 따라 정기승급을 하였을 것이므로, 그 이후는 인상조정된 급료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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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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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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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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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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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신청
| 2 |
그러므로 원고들 및 []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가. 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하였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동승한 사실만으로 위 망인이 사고차량의 운행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수 없다.나. 운전이 미숙한 자동차 운전자가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국도상을 과속으로 질주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예상되는데도 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한 사람이 운전자에게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운행을 촉구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나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망인의 과실비율을 20% 정도로 보아 과실상계한 조치는 상당하다.다. 망인이 근무하던 회사가 사원들에 대하여 업무처리능력이나 근무성적 등을 참조하여 연간 1호봉씩 정기승급시키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고당시 위 회사의 과장으로 근무하던 망인이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여규정에 따라 정기승급을 하였을 것이므로, 그 이후는 인상조정된 급료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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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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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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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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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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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 4 |
그러므로 원고들 및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가. 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하였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동승한 사실만으로 위 망인이 사고차량의 운행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수 없다.나. 운전이 미숙한 자동차 운전자가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국도상을 과속으로 질주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예상되는데도 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한 사람이 운전자에게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운행을 촉구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나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망인의 과실비율을 20% 정도로 보아 과실상계한 조치는 상당하다.다. 망인이 근무하던 회사가 사원들에 대하여 업무처리능력이나 근무성적 등을 참조하여 연간 1호봉씩 정기승급시키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고당시 위 회사의 과장으로 근무하던 망인이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여규정에 따라 정기승급을 하였을 것이므로, 그 이후는 인상조정된 급료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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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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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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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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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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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 2 |
그러므로 원고들 및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가. 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하였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동승한 사실만으로 위 망인이 사고차량의 운행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수 없다.나. 운전이 미숙한 자동차 운전자가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국도상을 과속으로 질주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예상되는데도 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한 사람이 운전자에게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운행을 촉구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나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망인의 []비율을 20% 정도로 보아 []상계한 조치는 상당하다.다. 망인이 근무하던 회사가 사원들에 대하여 업무처리능력이나 근무성적 등을 참조하여 연간 1호봉씩 정기승급시키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고당시 위 회사의 과장으로 근무하던 망인이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여규정에 따라 정기승급을 하였을 것이므로, 그 이후는 인상조정된 급료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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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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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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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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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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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 4 |
그러므로 원고들 및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가. 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하였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동승한 사실만으로 위 망인이 사고차량의 운행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수 없다.나. 운전이 미숙한 자동차 운전자가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국도상을 과속으로 질주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예상되는데도 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한 사람이 운전자에게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운행을 촉구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나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망인의 과실비율을 20% 정도로 보아 과실상계한 조치는 상당하다.다. 망인이 근무하던 회사가 사원들에 대하여 업무처리능력이나 근무성적 등을 참조하여 연간 1호봉씩 정기승급시키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고당시 위 회사의 과장으로 근무하던 망인이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여규정에 따라 정기승급을 하였을 것이므로, 그 이후는 인상조정된 급료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을 산정한 조치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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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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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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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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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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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문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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