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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사의 []이유에 관하여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조세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를, 동조 제2항은 그와 같이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는 행위를 각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내용, 입법 취지 및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구성요건은 사업자등록에서의 사업자의 성명 그 자체를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를 말하는 것일 뿐이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단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는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박선영, 우귀화가 대표자의 성명을 빌려 주식회사 현대부동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행위, 피고인 최홍제이 이를 허락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 제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전체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장을 제출하였으나, []장이나 []이유서 어디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한 []이유의 기재가 없다
고소
항고
상고
상속
상소
3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를, 동조 제2항은 그와 같이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는 행위를 각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내용, 입법 취지 및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구성요건은 사업자등록에서의 사업자의 성명 그 자체를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를 말하는 것일 뿐이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단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는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박선영, 우귀화가 대표자의 성명을 빌려 주식회사 현대부동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행위, 피고인 최홍제이 이를 허락한 행위는 []범 처벌법 제11조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 제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범 처벌법 제11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전체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 어디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부채
소득
조세
재산
세금
3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조세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를, 동조 제2항은 그와 같이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는 행위를 각 []으로 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내용, 입법 취지 및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은 사업자등록에서의 사업자의 성명 그 자체를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를 말하는 것일 뿐이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단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는 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박선영, 우귀화가 대표자의 성명을 빌려 주식회사 현대부동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행위, 피고인 최홍제이 이를 허락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 각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 제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전체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 어디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구성요건
구성품
구성원
조건
구조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조세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를, 동조 제2항은 그와 같이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하는 행위를 각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내용, 입법 취지 및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구성요건은 사업자등록에서의 사업자의 성명 그 자체를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일 뿐이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단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한 경우는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박선영, 우귀화가 대표자의 성명을 빌려 주식회사 현대부동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행위, 피고인 최홍제이 이를 []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 제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전체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 어디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승인
허가
동의
수락
허락
5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조세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를, 동조 제2항은 그와 같이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는 행위를 각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내용, 입법 취지 및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구성요건은 사업자등록에서의 사업자의 성명 그 자체를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를 말하는 것일 뿐이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단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는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박선영, 우귀화가 대표자의 성명을 빌려 주식회사 현대부동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행위, 피고인 최홍제이 이를 허락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 제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전체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 어디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사실
주장
공소사실
진상
범죄사실
3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조세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를, 동조 제2항은 그와 같이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는 행위를 각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위 규정의 내용, 입법 취지 및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구성요건은 사업자등록에서의 사업자의 성명 자체를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를 말하는 것일 뿐이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단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는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
주문
요구
요청
주문표
2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조세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등록을 하는 행위를, 동조 제2항은 그와 같이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는 행위를 각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위 규정의 내용, 입법 취지 및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구성요건은 []등록에서의 []의 성명 자체를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를 말하는 것일 뿐이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등록을 하면서 단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는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
경영자
사장
공무원
고객
1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조세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를, 동조 제2항은 그와 같이 자신의 []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는 행위를 각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위 규정의 내용, 입법 취지 및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구성요건은 사업자등록에서의 사업자의 [] 자체를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를 말하는 것일 뿐이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단지 법인의 대표자 []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는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명
이름
직위
타이틀
직함
1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원심판결이 []한 제1심판결 이유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능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소환
인용
채용
수용
인수
2
부정수표단속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수표법 제1조에 규정된 수표요건중 []지는 국내수표의 경우에 실제적 의의가 없는 요건으로서 그 기재의 유무는 수표의 유통증권으로서의 실제적 기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실제로도 []지 기재의 흠결을 이유로 지급거절됨이 없이 유통되고 있는 이상(기록에 의하면 국내수표인 이 사건 수표들은 []지 기재의 요건이 흠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서 지급거절이 되지 아니하고 수표요건을 갖춘 유효한 수표와 다름없이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수표의 경우에 []지 기재의 요건이 흠결되었다고 하여도([]지를 백지로 []하였다가 보충함이 없이 지급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수표법상 유효한 수표는 아니나 부정수표단속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유통적 기능을 가진 수표라고 보아같은법 제2조 제2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그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5.10 선고 83도340 판결 참조)따라서 이건 당좌수표는 []지의 기재가 없고 이를 보충하는 []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도 없는 무효의 수표로서 부정수표단속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국내수표의 경우에 []지기재의 요건이 흠결된 수표는1([]지를 백지로 []하였다가 보충함이 없이 지급제시된 경우 포함) 수표법상은 유효하다 할 수 없으나 실제상 부정수표단속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유통적 기능을 가지므로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출시
발행
출판
전달
배포
2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강제금은 구 건축법 소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대법원 2002. 8. 16.자 2002마1022 결정 참조)그 []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고, []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의 이의에 의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된 후에 그 이의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사건 자체가 목적을 잃고 절차가 종료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달성
이행
진행
수행
실현
2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이행[]금은 구 건축법 소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의 일종으로서(대법원 2002. 8. 16.자 2002마1022 결정 참조)그 이행[]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고, 이행[]금을 부과받은 사람의 이의에 의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된 후에 그 이의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사건 자체가 목적을 잃고 절차가 종료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억압
강권
강제
압박
강요
3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이행강제금은 구 건축법 소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대법원 2002. 8. 16.자 2002마1022 결정 참조)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의 이의에 의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된 후에 그 이의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사건 자체가 목적을 잃고 절차가 종료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특성
성질
속성
본성
기질
2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이행강제금은 구 건축법 소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대법원 2002. 8. 16.자 2002마1022 결정 참조)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의 이의에 의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된 후에 그 이의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사건 자체가 목적을 잃고 절차가 종료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처분
배치
처리
조치
결정
1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이행강제금은 구 건축법 소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대법원 2002. 8. 16.자 2002마1022 결정 참조)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의 이의에 의하여 비송사건[]법에 의한 재판[]가 개시된 후에 그 이의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사건 자체가 목적을 잃고 []가 종료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단계
순서
진행
과정
절차
5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2003. 12. 16. 재항고인을 [] 1,000만 원에 처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항고하자 원심은 2006. 4. 14. 제1심결정을 변경하여 재항고인을 [] 700만 원에 처한다고 결정한 사실(원심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과태료’는 ‘[]’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그러나재항고인은 제1심결정이 있은 후 원심결정이 있기 전인 2004. 8. 21.경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면 원심결정은 당연무효이고, 이미 사망한 재항고인의 이름으로 제기된 이 사건 재항고는 보정할 수 없는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배상금
이행강제금
벌금
위약금
과태료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2003. 12. 16. 재[]인을 이행강제금 1,000만 원에 처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인이 []하자 원심은 2006. 4. 14. 제1심결정을 변경하여 재[]인을 이행강제금 700만 원에 처한다고 결정한 사실(원심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과태료’는 ‘이행강제금’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그러나재[]인은 제1심결정이 있은 후 원심결정이 있기 전인 2004. 8. 21.경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면 원심결정은 당연무효이고, 이미 사망한 재[]인의 이름으로 제기된 이 사건 재[]는 보정할 수 없는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항소
청구
항고
고소
상고
3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2003. 12. 16. 재항고인을 이행강제금 1,000만 원에 처한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항고하자 원심은 2006. 4. 14. 제1심[]을 변경하여 재항고인을 이행강제금 700만 원에 처한다고 []한 사실(원심[]의 주문 및 이유의 ‘과태료’는 ‘이행강제금’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그러나재항고인은 제1심[]이 있은 후 원심[]이 있기 전인 2004. 8. 21.경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면 원심[]은 당연무효이고, 이미 사망한 재항고인의 이름으로 제기된 이 사건 재항고는 보정할 수 없는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판결
선고
지시
처분
결정
5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2003. 12. 16. []인을 이행강제금 1,000만 원에 처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인이 항고하자 원심은 2006. 4. 14. 제1심결정을 변경하여 []인을 이행강제금 700만 원에 처한다고 결정한 사실(원심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과태료’는 ‘이행강제금’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그러나[]인은 제1심결정이 있은 후 원심결정이 있기 전인 2004. 8. 21.경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면 원심결정은 당연무효이고, 이미 사망한 []인의 이름으로 제기된 이 사건 []는 보정할 수 없는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재소
재청구
재항고
재심
재신청
3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2003. 12. 16. 재항고인을 이행강제금 1,000만 원에 처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항고하자 원심은 2006. 4. 14. 제1심결정을 변경하여 재항고인을 이행강제금 700만 원에 처한다고 결정한 사실(원심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과태료’는 ‘이행강제금’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그러나재항고인은 제1심결정이 있은 후 원심결정이 있기 전인 2004. 8. 21.경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면 원심결정은 당연[]이고, 이미 사망한 재항고인의 이름으로 제기된 이 사건 재항고는 보정할 수 없는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보류
무효
정지
취소
유보
2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1]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강제금은 구 건축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그 []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고, []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의 이의에 의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된 후에 그 이의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사건 자체가 목적을 잃고 절차가 종료한다.[2] 구 건축법상 []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강제금사건의 제1심결정 후 항고심결정이 있기 전에 사망한 경우, 항고심결정은 당연무효이고,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제기된 재항고는 보정할 수 없는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행
이전
이월
이동
이용
1
[]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그 수입이 장차 증가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장래의 수입상실액은 보통 일반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참작하여 그 수입을 책정할 수는 없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당원 1971.7.27. 선고 71다1349 판결;1977.11.8. 선고 76다2418 판결;1986
불법행위
위반행위
범법행위
위법행위
불법적행위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신체상의 []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그 수입이 장차 증가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불법행위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장래의 수입상실액은 보통 일반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참작하여 그 수입을 책정할 수는 없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당원 1971.7.27. 선고 71다1349 판결;1977.11.8. 선고 76다2418 판결;1986
결함
방해
장벽
제약
장애
5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의 상실액은 그 []이 장차 증가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으로부터 []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불법행위당시 일정한 []이 없는 피해자의 장래의 []상실액은 보통 일반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참작하여 그 []을 책정할 수는 없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당원 1971.7.27. 선고 71다1349 판결;1977.11.8. 선고 76다2418 판결;1986
수입
소득
이윤
수금
이익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그 수입이 장차 증가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한 []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불법행위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장래의 수입상실액은 보통 일반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참작하여 그 수입을 책정할 수는 없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당원 1971.7.27. 선고 71다1349 판결;1977.11.8. 선고 76다2418 판결;1986
기준
기본
원칙
규칙
법칙
3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그 수입이 장차 증가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불법행위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장래의 수입상실액은 보통 일반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참작하여 그 수입을 책정할 수는 없다고 함이 당원의 []이다(당원 1971.7.27. 선고 71다1349 판결;1977.11.8. 선고 76다2418 판결;1986
사례
모범
예시
판례
전례
4
25 선고 85다카1954 판결등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이권석이 []당시 1963.2.5생으로 21세 남짓되어 그 여명이 45. 31년이고, 수원대학 건축공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사실을 확정하고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망인이 대학교를 졸업한 후, 군복무를 마치게 되는 1989
사고방식
사고
사고습관
사고체계
사고회로
2
13. 자 68사116 결정;1969.11.25. [] 69다1456 판결;1979.10.10. [] 79다1399 판결 참조) 이와 저촉되는당원 1969
선언
발표
선고식
통지
선고
5
19. 자 68마1721 결정은 이를 폐기한다.이 사건에 있어서 []기일 통지를 []법원 판사의 공시송달 명령에 의하여 재항고인에게 송달한 사실은 원심이 확정한 바이니 설사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기일의 통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하에 원심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일규 김중서 정태균 강우영 이성렬 전상석 이정우 윤일영 김덕주 신정철 이회창 오성환 판사의 공시송달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한 이상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공시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경매허가
경매사
경매
경매품
경매장
3
19. 자 68마1721 결정은 이를 폐기한다.이 사건에 있어서 경매기일 통지를 경매법원 판사의 []송달 명령에 의하여 재항고인에게 송달한 사실은 원심이 확정한 바이니 설사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경매기일의 통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하에 원심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일규 김중서 정태균 강우영 이성렬 전상석 이정우 윤일영 김덕주 신정철 이회창 오성환 판사의 []송달명령에 의하여 []송달을 한 이상 []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공시기간
공시율
공시
공시지가
공시제도
3
19. 자 68마1721 결정은 이를 폐기한다.이 사건에 있어서 경매기일 통지를 경매법원 판사의 공시[] 명령에 의하여 재항고인에게 []한 사실은 원심이 확정한 바이니 설사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시[]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경매기일의 통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하에 원심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일규 김중서 정태균 강우영 이성렬 전상석 이정우 윤일영 김덕주 신정철 이회창 오성환 판사의 공시[]명령에 의하여 공시[]을 한 이상 공시[]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공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송달
송달대상
송달료
송달수수료
송달비
1
19. 자 68마1721 결정은 이를 폐기한다.이 사건에 있어서 경매기일 통지를 경매법원 판사의 공시송달 명령에 의하여 재항고인에게 송달한 사실은 원심이 확정한 바이니 설사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경매기일의 통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하에 원심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유태흥([]) 이일규 김중서 정태균 강우영 이성렬 전상석 이정우 윤일영 김덕주 신정철 이회창 오성환 판사의 공시송달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한 이상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공시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재판장
재판실
재판소
재판원
재판관
1
19. 자 68마1721 결정은 이를 폐기한다.이 사건에 있어서 경매기일 통지를 경매법원 판사의 공시송달 명령에 의하여 재항고인에게 송달한 사실은 원심이 확정한 바이니 설사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경매기일의 통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하에 원심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일규 김중서 정태균 강우영 이성렬 전상석 이정우 윤일영 김덕주 신정철 이회창 오성환 판사의 공시송달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한 이상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공시송달의 []에는 영향이 없다.
효력정지
효력발생
효력감소
효력
효력상실
4
28 문제의 판시부동산을 유아통상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여 같은해 7.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판시함으로써, 판시부동산에 관하여 유아통상주식회사로부터 근대산업주식회사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한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그 적법여부에 관한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이유없고, 원심이 위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적법하고 거기에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거나 경험칙 위반의 채증을 한 것이라고 탓할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원심의 증거취사에 관한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논지는 나아가서 원심판결에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유아통상주식회사로부터 근대산업주식회사 앞으로 []되었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심인정과는 달리 원인없이 []된 것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심판결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므로 역시 이유 없다.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갑)공장이 관세법에 의한 보세공장설영특허를 받은 바 없다면 피고인이 (을)보세공장에 반입되어 있던 수출용원자재를 수입면허 없이 위 (갑)공장으로 반출한 소위는관세법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입죄에 해당한다.
진행
경료
완료
경과
경험
2
28 문제의 판시부동산을 유아통상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여 같은해 7.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판시함으로써, 판시부동산에 관하여 유아통상주식회사로부터 근대산업주식회사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한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그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이유없고, 원심이 위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하고 거기에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거나 경험칙 위반의 채증을 한 것이라고 탓할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원심의 증거취사에 관한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논지는 나아가서 원심판결에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유아통상주식회사로부터 근대산업주식회사 앞으로 경료되었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심인정과는 달리 원인없이 경료된 것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심판결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므로 역시 이유 없다.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갑)공장이 관세법에 의한 보세공장설영특허를 받은 바 없다면 피고인이 (을)보세공장에 반입되어 있던 수출용원자재를 수입면허 없이 위 (갑)공장으로 반출한 소위는관세법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입죄에 해당한다.
합리
합법
준법
적법
법적
4
28 문제의 판시부동산을 유아통상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여 같은해 7.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판시함으로써, 판시부동산에 관하여 유아통상주식회사로부터 근대산업주식회사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한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그 적법여부에 관한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이유없고, 원심이 위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적법하고 거기에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거나 경험칙 위반의 채증을 한 것이라고 탓할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원심의 증거취사에 관한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논지는 나아가서 원심[]에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유아통상주식회사로부터 근대산업주식회사 앞으로 경료되었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심인정과는 달리 원인없이 경료된 것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심[]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므로 역시 이유 없다.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갑)공장이 관세법에 의한 보세공장설영특허를 받은 바 없다면 피고인이 (을)보세공장에 반입되어 있던 수출용원자재를 수입면허 없이 위 (갑)공장으로 반출한 소위는관세법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입죄에 해당한다.
결정
판단
판결
결정문
선고
3
28 문제의 판시부동산을 유아통상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여 같은해 7.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판시함으로써, 판시부동산에 관하여 유아통상주식회사로부터 근대산업주식회사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한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그 적법여부에 관한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이유없고, 원심이 위 사실인정에 거친 []취사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적법하고 거기에 []능력이 없는 []를 유죄의 []로 채택하였거나 경험칙 위반의 채증을 한 것이라고 탓할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원심의 []취사에 관한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논지는 나아가서 원심판결에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유아통상주식회사로부터 근대산업주식회사 앞으로 경료되었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심인정과는 달리 원인없이 경료된 것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심판결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므로 역시 이유 없다.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갑)공장이 관세법에 의한 보세공장설영특허를 받은 바 없다면 피고인이 (을)보세공장에 반입되어 있던 수출용원자재를 수입면허 없이 위 (갑)공장으로 반출한 소위는관세법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입죄에 해당한다.
증거
증언
근거
증명
입증
1
28 문제의 판시부동산을 유아통상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여 같은해 7.25 []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판시함으로써, 판시부동산에 관하여 유아통상주식회사로부터 근대산업주식회사 앞으로 경료된 []이전등기가 적법한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그 적법여부에 관한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이유없고, 원심이 위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적법하고 거기에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거나 경험칙 위반의 채증을 한 것이라고 탓할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원심의 증거취사에 관한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논지는 나아가서 원심판결에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유아통상주식회사로부터 근대산업주식회사 앞으로 경료되었던 []이전등기가 원심인정과는 달리 원인없이 경료된 것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심판결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므로 역시 이유 없다.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갑)공장이 관세법에 의한 보세공장설영특허를 받은 바 없다면 피고인이 (을)보세공장에 반입되어 있던 수출용원자재를 수입면허 없이 위 (갑)공장으로 반출한 소위는관세법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입죄에 해당한다.
권리
소유물
소유권
재산권
소유자
3
피고인조병국, 김영훈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근대산업주식회사가 1977.1.28 문제의 판시부동산을 유아통상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여 같은해 7.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판시함으로써, 판시부동산에 관하여 유아통상주식회사로부터 근대산업주식회사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한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그 적법여부에 관한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이유없고, 원심이 위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적법하고 거기에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거나 경험칙 위반의 채증을 한 것이라고 탓할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원심의 증거취사에 관한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논지는 나아가서 원심판결에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유아통상주식회사로부터 근대산업주식회사 앞으로 []되었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심인정과는 달리 원인없이 []된 것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심판결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므로 역시 이유 없다
경로
경유하다
경료
경유
경행
3
피고인조병국, 김영훈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근대산업주식회사가 1977.1.28 문제의 판시부동산을 유아통상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여 같은해 7.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판시함으로써, 판시부동산에 관하여 유아통상주식회사로부터 근대산업주식회사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한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그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이유없고, 원심이 위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하고 거기에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거나 경험칙 위반의 채증을 한 것이라고 탓할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원심의 증거취사에 관한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논지는 나아가서 원심판결에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유아통상주식회사로부터 근대산업주식회사 앞으로 경료되었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심인정과는 달리 원인없이 경료된 것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심판결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므로 역시 이유 없다
적법
적합성
적합
적법하다
적법성
1
피고인조병국, 김영훈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근대산업주식회사가 1977.1.28 문제의 판시부동산을 유아통상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여 같은해 7.25 []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판시함으로써, 판시부동산에 관하여 유아통상주식회사로부터 근대산업주식회사 앞으로 경료된 []이전등기가 적법한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그 적법여부에 관한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이유없고, 원심이 위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적법하고 거기에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거나 경험칙 위반의 채증을 한 것이라고 탓할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원심의 증거취사에 관한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논지는 나아가서 원심판결에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유아통상주식회사로부터 근대산업주식회사 앞으로 경료되었던 []이전등기가 원심인정과는 달리 원인없이 경료된 것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심판결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므로 역시 이유 없다
소유
소유자
소유관
소유지
소유권
5
피고인조병국, 김영훈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근대산업주식회사가 1977.1.28 문제의 판시부동산을 유아통상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여 같은해 7.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판시함으로써, 판시부동산에 관하여 유아통상주식회사로부터 근대산업주식회사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한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그 적법여부에 관한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이유없고, 원심이 위 사실인정에 거친 []취사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적법하고 거기에 []능력이 없는 []를 유죄의 []로 채택하였거나 경험칙 위반의 채증을 한 것이라고 탓할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원심의 []취사에 관한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논지는 나아가서 원심판결에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유아통상주식회사로부터 근대산업주식회사 앞으로 경료되었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심인정과는 달리 원인없이 경료된 것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심판결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므로 역시 이유 없다
증거물
증거자
증서
증거인
증거
5
피고인조병국, 김영훈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원심[]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근대산업주식회사가 1977.1.28 문제의 판시부동산을 유아통상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여 같은해 7.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판시함으로써, 판시부동산에 관하여 유아통상주식회사로부터 근대산업주식회사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한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그 적법여부에 관한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이유없고, 원심이 위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적법하고 거기에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거나 경험칙 위반의 채증을 한 것이라고 탓할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원심의 증거취사에 관한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논지는 나아가서 원심[]에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유아통상주식회사로부터 근대산업주식회사 앞으로 경료되었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심인정과는 달리 원인없이 경료된 것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심[]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므로 역시 이유 없다
판단
판결문
판결자
판결
판정
4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갑)공장이 관세법에 의한 보세공장설영특허를 받은 바 없다면 피고인이 (을)보세공장에 반입되어 있던 수출용원자재를 수입면허 없이 위 (갑)공장으로 반출한 소위는관세법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입죄에 해당한다.
주문서
주문
음식 주문
주문하다
주문 제작
2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갑)공장이 관세법에 의한 보세공장설영특허를 받은 바 없다면 피고인이 (을)보세공장에 반입되어 있던 수출용원자재를 수입면허 없이 위 (갑)공장으로 []한 소위는관세법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입죄에 해당한다.
배출
출고
반입
반환
반출
5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갑)공장이 관세법에 의한 보세공장설영특허를 받은 바 없다면 피고인이 (을)보세공장에 반입되어 있던 수출용원자재를 수입면허 없이 위 (갑)공장으로 반출한 []는관세법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입죄에 해당한다.
회의
소문
소위
작위
소회
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갑)공장이 관세법에 의한 보세공장설영특허를 받은 바 없다면 피고인이 (을)보세공장에 반입되어 있던 수출용원자재를 수입면허 없이 위 (갑)공장으로 반출한 소위는관세법 제181조 소정의 []수입죄에 해당한다.
무면허
면허증 없음
무면허자
무자격
비인가
1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갑)공장이 관세법에 의한 보세공장설영특허를 받은 바 없다면 피고인이 (을)보세공장에 반입되어 있던 수출용원자재를 []면허 없이 위 (갑)공장으로 반출한 소위는관세법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죄에 해당한다.
매입
수입
소득
구입
수출
2
불상은 불교신도들의 예배 대상물로서 제작되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 재료가 오인의 경제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이었거나 그 불상 자체에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면 그것들에 상응한 재산적 가치는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니 만큼 국선 변호인의 소론중 본건피해물이 불상이었으니 그것은 절도죄에서 말하는 []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의 논지 이유 없다
재물
물질
자산
재산
소유물
1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제1심판결이 그가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특수절도에 관한 범행을 인정한 조치에 []법칙의 위배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며 일방 위 제1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단기8월 장기1년의 형을 선고한 본건에서는 양형 부당을 상고의 이유로 할수 없는 것인바, 위 각 소론들은 그 판결의 사실 인정을 나무라며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과중하여 심히 부당하였다고 논난하는 것이었으니 그 논지들을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형사소송법 제390조,제364조 제4항,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불상도 재물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
채증
체증
체중
체증제
체증기
2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제1심판결이 그가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특수절도에 관한 범행을 인정한 조치에 체증법칙의 위배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며 일방 위 제1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 단기8월 장기1년의 형을 선고한 본건에서는 양형 부당을 상고의 이유로 할수 없는 것인바, 위 각 소론들은 그 판결의 사실 인정을 나무라며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과중하여 심히 부당하였다고 논난하는 것이었으니 그 논지들을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형사소송법 제390조,제364조 제4항,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불상도 재물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
징발
징용
징역
징병
징계
3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제1심판결이 그가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특수절도에 관한 범행을 인정한 조치에 체증법칙의 위배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며 일방 위 제1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단기8월 장기1년의 []을 선고한 본건에서는 양[] 부당을 상고의 이유로 할수 없는 것인바, 위 각 소론들은 그 판결의 사실 인정을 나무라며 피고인에 대한 양[]이 과중하여 심히 부당하였다고 논난하는 것이었으니 그 논지들을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사소송법 제390조,제364조 제4항,[]법 제5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불상도 재물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
형
형식
형편
형제
형사
1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제1심판결이 그가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특수절도에 관한 범행을 인정한 조치에 체증법칙의 위배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며 일방 위 제1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단기8월 장기1년의 형을 선고한 본건에서는 양형 부당을 상고의 이유로 할수 없는 것인바, 위 각 소론들은 그 판결의 사실 인정을 나무라며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과중하여 심히 부당하였다고 논난하는 것이었으니 그 논지들을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형사[]법 제390조,제364조 제4항,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불상도 재물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
소송
소생
소속
소송장
소송사
1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제1심판결이 그가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특수[]에 관한 범행을 인정한 조치에 체증법칙의 위배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며 일방 위 제1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단기8월 장기1년의 형을 선고한 본건에서는 양형 부당을 상고의 이유로 할수 없는 것인바, 위 각 소론들은 그 판결의 사실 인정을 나무라며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과중하여 심히 부당하였다고 논난하는 것이었으니 그 논지들을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형사소송법 제390조,제364조 제4항,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불상도 재물이므로 []죄의 객체가 된다.
절차
절보
절단
절정
절도
5
부터 시행되게 되었다.그런데, 이 사건 특허발명이 []될 당시의구 특허법(1986.12.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미생물 그 자체는 특허의 대상이 아니었고, 위 조약 923호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물질특허(product patent)"에는 "미생물 자체에 관한 발명(microorganisms)"은 포함되지 아니함이 그 문언상 명백하며, 특허[]에 있어서 청구범위가 2 이상의 항인 경우에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은 거절되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출전
출현
출원
출발
출판
3
부터 시행되게 되었다.그런데, 이 사건 특허발명이 출원될 당시의구 특허법(1986.12.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미생물 그 자체는 특허의 대상이 아니었고, 위 조약 923호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물질특허(product patent)"에는 "미생물 자체에 관한 발명(microorganisms)"은 포함되지 아니함이 그 문언상 명백하며, 특허출원에 있어서 청구범위가 2 이상의 항인 경우에 하나의 항이라도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되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거절
거침
거부
거래
거주
1
부터 시행되게 되었다.그런데, 이 사건 []발명이 출원될 당시의구 []법(1986.12.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미생물 그 자체는 []의 대상이 아니었고, 위 조약 923호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물질[](product patent)"에는 "미생물 자체에 관한 발명(microorganisms)"은 포함되지 아니함이 그 문언상 명백하며, []출원에 있어서 청구범위가 2 이상의 항인 경우에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거절되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특허
특색
특별
특수
특집
1
부터 []되게 되었다.그런데, 이 사건 특허발명이 출원될 당시의구 특허법(1986.12.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미생물 그 자체는 특허의 대상이 아니었고, 위 조약 923호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물질특허(product patent)"에는 "미생물 자체에 관한 발명(microorganisms)"은 포함되지 아니함이 그 문언상 명백하며, 특허출원에 있어서 청구범위가 2 이상의 항인 경우에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거절되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시장
시작
시연
시행
시위
4
부터 시행되게 되었다.그런데, 이 사건 특허발명이 출원될 당시의구 특허법(1986.12.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미생물 그 자체는 특허의 대상이 아니었고, 위 조약 923호에서 []하고자 하는 "물질특허(product patent)"에는 "미생물 자체에 관한 발명(microorganisms)"은 포함되지 아니함이 그 문언상 명백하며, 특허출원에 있어서 청구범위가 2 이상의 항인 경우에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거절되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보호
보상
보관
보조
보장
1
제1점에 대하여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2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4호는 토지의 [] 후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과 이 경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을 당해 토지의 []일로 보아 []일로부터 건축물의 종류 등으로 구분하여 2년 내지 3년까지의 기간은 각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여기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라 함은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 등 당해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토지정지작업이 완료된 이외에 그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강제하여도 좋을 정도로 도로공사 및 상·하수도 등 간선 급·배수공사가 완료된 때를 가리키고, 구획단위로 공사완료사실을 공람·공고 기타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만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96. 2. 9. 선고 93누23886 판결,1994. 1. 25. 선고 93누14714 판결,1994. 5. 24. 선고 93누8160 판결 등 참조).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 소정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수령
소득
수집
취득
획득
4
제1점에 대하여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2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4호는 토지의 취득 후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과 이 경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을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취득일로부터 건축물의 종류 등으로 구분하여 2년 내지 3년까지의 기간은 각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여기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라 함은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 등 당해 토지의 []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토지정지작업이 완료된 이외에 그 토지의 []에 따른 사용을 강제하여도 좋을 정도로 도로공사 및 상·하수도 등 간선 급·배수공사가 완료된 때를 가리키고, 구획단위로 공사완료사실을 공람·공고 기타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만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96. 2. 9. 선고 93누23886 판결,1994. 1. 25. 선고 93누14714 판결,1994. 5. 24. 선고 93누8160 판결 등 참조).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 소정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용
사용
기능
목적
용도
5
제1점에 대하여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2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4호는 토지의 취득 후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과 이 경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을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취득일로부터 건축물의 종류 등으로 구분하여 2년 내지 3년까지의 기간은 각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는바,여기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라 함은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 등 당해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토지정지작업이 완료된 이외에 그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강제하여도 좋을 정도로 도로공사 및 상·하수도 등 간선 급·배수공사가 완료된 때를 가리키고, 구획단위로 공사완료사실을 공람·공고 기타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만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96. 2. 9. 선고 93누23886 판결,1994. 1. 25. 선고 93누14714 판결,1994. 5. 24. 선고 93누8160 판결 등 참조).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 소정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도
규칙
명령
규율
규정
5
제1점에 대하여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2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4호는 토지의 취득 후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과 이 경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을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취득일로부터 건축물의 종류 등으로 구분하여 2년 내지 3년까지의 기간은 각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여기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라 함은 사실상 []가 완료되어 건축 등 당해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토지정지작업이 완료된 이외에 그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강제하여도 좋을 정도로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간선 급·배수[]가 완료된 때를 가리키고, 구획단위로 []완료사실을 공람·공고 기타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만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96. 2. 9. 선고 93누23886 판결,1994. 1. 25. 선고 93누14714 판결,1994. 5. 24. 선고 93누8160 판결 등 참조).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 소정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공사
작업
공정
건축
건설
1
제1점에 대하여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2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4호는 토지의 취득 후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과 이 경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을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취득일로부터 건축물의 종류 등으로 구분하여 2년 내지 3년까지의 기간은 각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여기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라 함은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 등 당해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토지정지작업이 완료된 이외에 그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강제하여도 좋을 정도로 도로공사 및 상·하수도 등 간선 급·배수공사가 완료된 때를 가리키고, 구획단위로 공사완료사실을 공람·공고 기타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만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96. 2. 9. 선고 93누23886 [],1994. 1. 25. 선고 93누14714 [],1994. 5. 24. 선고 93누8160 [] 등 참조).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 소정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평결
결정
재판
심판
판결
5
제2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 소유의 서울 송파구 거여동 5 대 216㎡ 등 3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1987. 6. 13. 토지정지작업이 완료된 이외에 도로공사 및 상·하수도 등 간선 급·배수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문인
필자
저자
원고
기고자
4
제3점에 대하여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소유의 위 토지 일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1988. 12. 22. 환지처분을 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토지소유자들에게 과도면적에 따른 []을 1989. 7. 31.까지 완납하도록 하였으나, 토지소유자들로부터의 납기연장 요청에 따라 []을 1990. 7. 31.부터 1994. 7. 31.까지 5년간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하되, [] 완납시까지 환지처분에 따른 등기촉탁을 유보하고, 다만 토지소유자가 건축허가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의 40%(2회분) 이상을 납부하면 환지등기촉탁 후 압류등기를 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면, 원래위 토지에 대한 []의 납기는 1989. 7. 31.인데 토지소유자인 원고의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그 납기를 연장하여 주면서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완납시까지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을 유보한 데 지나지 아니하여 토지소유자인 원고로서는 []의 납기 후에는 스스로 []을 완납하여 언제든지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 상에 건축을 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의 완납시까지 건축할 수 없는 법령상의 제한이나 사실상의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고(당원 1994. 5. 24. 선고 93누8160 판결 참조), 이는 서울특별시가 원고에게 위 [] 중 40%를 납부하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청산가
청산물
청산
청산작업
청산금
5
제4점에 대하여원고 소유의 위 토지 등에 대한 1991. 1. 1.의 개별공시지가의 []이 위법하다는 논지는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로서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결정
선택
결의
의사
해결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1]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 소정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라 함은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 등 당해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토지정지작업이 완료된 이외에 그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강제하여도 좋을 정도로 도로공사 및 상·하수도 등 간선 급·배수공사가 완료된 때를 가리키고, 구획단위로 공사완료사실을 공람·공고 기타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만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2] 환지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편의를 위하여 []금의 납기를 연장하여 주면서 []금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완납시까지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을 유보한 데 지나지 아니하다면, 토지 소유자로서는 []금의 납기 후에는 스스로 []금을 완납하여 언제든지 건축허가를 받아 토지 상에 건축을 할 수 있으므로, []금의 완납시까지 건축할 수 없는 법령상의 제한이나 사실상의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청소
청산
정산
결산
정리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1]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 소정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라 함은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 등 당해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토지정지작업이 완료된 이외에 그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강제하여도 좋을 정도로 도로공사 및 상·하수도 등 간선 급·배수공사가 완료된 때를 가리키고, 구획단위로 공사완료사실을 공람·공고 기타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만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2] 환지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편의를 위하여 청산금의 납기를 연장하여 주면서 청산금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완납시까지 소유권이전등기의 []을 유보한 데 지나지 아니하다면, 토지 소유자로서는 청산금의 납기 후에는 스스로 청산금을 완납하여 언제든지 건축허가를 받아 토지 상에 건축을 할 수 있으므로, 청산금의 완납시까지 건축할 수 없는 법령상의 제한이나 사실상의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탁송
촉진
수탁
위탁
촉탁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1]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 []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라 함은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 등 당해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토지정지작업이 완료된 이외에 그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강제하여도 좋을 정도로 도로공사 및 상·하수도 등 간선 급·배수공사가 완료된 때를 가리키고, 구획단위로 공사완료사실을 공람·공고 기타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만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2] 환지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편의를 위하여 청산금의 납기를 연장하여 주면서 청산금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완납시까지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을 유보한 데 지나지 아니하다면, 토지 소유자로서는 청산금의 납기 후에는 스스로 청산금을 완납하여 언제든지 건축허가를 받아 토지 상에 건축을 할 수 있으므로, 청산금의 완납시까지 건축할 수 없는 법령상의 제한이나 사실상의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법한
철칙
운행
탐지기
소정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1]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 소정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라 함은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 등 당해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토지정지작업이 완료된 이외에 그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강제하여도 좋을 정도로 도로공사 및 상·하수도 등 간선 급·배수공사가 완료된 때를 가리키고, 구획단위로 공사완료사실을 공람·공고 기타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만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2] 환지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편의를 위하여 청산금의 납기를 연장하여 주면서 청산금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완납시까지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을 유보한 데 지나지 아니하다면, 토지 소유자로서는 청산금의 납기 후에는 스스로 청산금을 완납하여 언제든지 건축허가를 받아 토지 상에 건축을 할 수 있으므로, 청산금의 완납시까지 건축할 수 없는 법령상의 제한이나 사실상의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심판
결정
판결
판정
평결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1]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 소정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라 함은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 등 당해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토지정지작업이 완료된 이외에 그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강제하여도 좋을 정도로 도로공사 및 상·하수도 등 간선 급·배수공사가 완료된 때를 가리키고, 구획단위로 공사완료사실을 공람·공고 기타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만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2] 환지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편의를 위하여 청산금의 납기를 연장하여 주면서 청산금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완납시까지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을 유보한 데 지나지 아니하다면, 토지 소유자로서는 청산금의 납기 후에는 스스로 청산금을 완납하여 언제든지 건축허가를 받아 토지 상에 건축을 할 수 있으므로, 청산금의 완납시까지 건축할 수 없는 법령상의 제한이나 사실상의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요구
청구
지시
명령
주문
5
[]결 이유에 의하면, []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등록상표 “불곰”과 인용상표 “곰표”는 그 외관이나 칭호가 유사하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관념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인 “불곰”은 전형적인 곰과에 속하는 짐승을 연상케 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고려할 때 곰과에 속하는 동물의 총칭인 인용상표 “곰표”의 관념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이 두 상표가 공존하여 동일 지정상품(상품구분 제2류 “국수”)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원점
원형
원인
원심
원본
4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등록상표 “불곰”과 인용상표 “곰표”는 그 외관이나 칭호가 유사하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인 “불곰”은 전형적인 곰과에 속하는 짐승을 연상케 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고려할 때 곰과에 속하는 동물의 총칭인 인용상표 “곰표”의 []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이 두 상표가 공존하여 동일 지정상품(상품구분 제2류 “국수”)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관계
관습
관점
관찰
관념
5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등록상표 “불곰”과 인용상표 “곰표”는 그 외관이나 칭호가 유사하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관념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인 “불곰”은 전형적인 곰과에 속하는 짐승을 연상케 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고려할 때 곰과에 속하는 동물의 총칭인 인용상표 “곰표”의 관념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이 두 상표가 공존하여 동일 지정상품(상품구분 제2류 “국수”)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기록부
기계
기술
기상
기록
5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등록상표 “불곰”과 인용상표 “곰표”는 그 외관이나 칭호가 유사하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관념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인 “불곰”은 전형적인 곰과에 속하는 짐승을 연상케 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고려할 때 곰과에 속하는 동물의 총칭인 인용상표 “곰표”의 관념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이 두 상표가 공존하여 동일 지정[]([]구분 제2류 “국수”)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상장
상품권
상품
상황
상인
3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등록상표 “불곰”과 인용상표 “곰표”는 그 외관이나 칭호가 유사하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관념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인 “불곰”은 전형적인 곰과에 속하는 짐승을 연상케 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고려할 때 곰과에 속하는 동물의 총칭인 인용상표 “곰표”의 관념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이 두 상표가 공존하여 동일 지정상품(상품구분 제2류 “국수”)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성 등에 관한 []오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법정
법률
법령
법리
법칙
4
상표법 제43조에서 말하는 등록상표의 무효[] 청구에 있어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으므로써 피[]청구인의 상표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며(당원 1982.4.27. 선고 80후94 판결 참조)[]청구인이 이 사건 무효[]청구를 한후 그 인용상표의 상표권을 타에 양도하고 그 이전등록까지 마쳤다하더라도 이는 이해관계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원심이 []청구인이 그 상표권을 타에 양도하여 이해관계가 없게 되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기타 양당사자 간에 주장하는 바 있으나 본건 심결에 영향될 바 못되는 것이므로”라고 한 판시내용에는 피[]청구인의 위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못볼바 아니고 나아가 []청구인이 그 상표권을 타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무효[]청구를 유지할 이해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 조처는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바 못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경기
심판
재심
판정
재판
2
[]법 제43조에서 말하는 등록[]의 무효심판 청구에 있어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그 등록[]와 동일 또는 유사한 []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으므로써 피심판청구인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며(당원 1982.4.27. 선고 80후94 판결 참조)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무효심판청구를 한후 그 인용[]의 []권을 타에 양도하고 그 이전등록까지 마쳤다하더라도 이는 이해관계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원심이 심판청구인이 그 []권을 타에 양도하여 이해관계가 없게 되었다는 피심판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기타 양당사자 간에 주장하는 바 있으나 본건 심결에 영향될 바 못되는 것이므로”라고 한 판시내용에는 피심판청구인의 위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못볼바 아니고 나아가 심판청구인이 그 []권을 타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무효심판청구를 유지할 이해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 조처는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바 못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름
브랜드
상표
로고
상품
3
상표법 제43조에서 말하는 []상표의 무효심판 청구에 있어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그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으므로써 피심판청구인의 상표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며(당원 1982.4.27. 선고 80후94 판결 참조)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무효심판청구를 한후 그 인용상표의 상표권을 타에 양도하고 그 이전[]까지 마쳤다하더라도 이는 이해관계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원심이 심판청구인이 그 상표권을 타에 양도하여 이해관계가 없게 되었다는 피심판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기타 양당사자 간에 주장하는 바 있으나 본건 심결에 영향될 바 못되는 것이므로”라고 한 판시내용에는 피심판청구인의 위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못볼바 아니고 나아가 심판청구인이 그 상표권을 타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무효심판청구를 유지할 이해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 조처는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바 못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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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인증
기록
등록
5
상표법 제43조에서 말하는 등록상표의 무효심판 청구에 있어 []인이라 함은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으므로써 피심판청구인의 상표소멸에 직접적인 []가 있는 자를 말하며(당원 1982.4.27. 선고 80후94 판결 참조)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무효심판청구를 한후 그 인용상표의 상표권을 타에 양도하고 그 이전등록까지 마쳤다하더라도 이는 []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원심이 심판청구인이 그 상표권을 타에 양도하여 []가 없게 되었다는 피심판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기타 양당사자 간에 주장하는 바 있으나 본건 심결에 영향될 바 못되는 것이므로”라고 한 판시내용에는 피심판청구인의 위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못볼바 아니고 나아가 심판청구인이 그 상표권을 타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무효심판청구를 유지할 []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 조처는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바 못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관계
관심사
이해관계
연관
이해
3
상표법 제43조에서 말하는 등록상표의 무효심판 []에 있어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으므로써 피심판[]인의 상표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며(당원 1982.4.27. 선고 80후94 판결 참조)심판[]인이 이 사건 무효심판[]를 한후 그 인용상표의 상표권을 타에 양도하고 그 이전등록까지 마쳤다하더라도 이는 이해관계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원심이 심판[]인이 그 상표권을 타에 양도하여 이해관계가 없게 되었다는 피심판[]인의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기타 양당사자 간에 주장하는 바 있으나 본건 심결에 영향될 바 못되는 것이므로”라고 한 판시내용에는 피심판[]인의 위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못볼바 아니고 나아가 심판[]인이 그 상표권을 타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무효심판[]를 유지할 이해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 조처는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바 못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청구
청원
요구
주장
요청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상표법 제43조 소정의 등록상표무효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인이라 함은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음으로써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가 있는 자를 말하며 []인이 무효심판청구를 한후 그 인용상표의 상표권을 타에 양도하고 그 이전등록까지 마쳤더라도 이는 []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없다.
우정
이해관계
관심사
취향
선호
2
27. 선고 80후94 판결 참조)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무효심판청구를 한후 그 인용상표의 상표권을 타에 양도하고 그 이전등록까지 마쳤다하더라도 이는 []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원심이 심판청구인이 그 상표권을 타에 양도하여 []가 없게 되었다는 피심판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기타 양당사자 간에 주장하는 바 있으나 본건 심결에 영향될 바 못되는 것이므로”라고 한 판시내용에는 피심판청구인의 위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못볼바 아니고 나아가 심판청구인이 그 상표권을 타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무효심판청구를 유지할 []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 조처는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바 못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상표법 제43조 소정의 등록상표무효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인이라 함은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음으로써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가 있는 자를 말하며 []인이 무효심판청구를 한후 그 인용상표의 상표권을 타에 양도하고 그 이전등록까지 마쳤더라도 이는 []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없다.
이해관계
이해
관련성
관심사
관계
1
제1점에 관하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책임의 범위는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통상(보통)의 손해를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그 사정을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공무원연금법 제4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5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급여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가산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규정은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인 1984.7.25 신설되어 1985.1.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의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는 전제에서 위 사망당시에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손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무원연금법의 해석을 잘못하였다거나 일실퇴직연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보전
변상
환급
배상
상환
4
제1점에 관하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통상(보통)의 손해를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그 사정을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이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공무원연금법 제4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5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급여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가산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규정은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인 1984.7.25 신설되어 1985.1.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의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는 전제에서 위 사망당시에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손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무원연금법의 해석을 잘못하였다거나 일실퇴직연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역할
담당
책임감
부담
책임
5
제1점에 관하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통상(보통)의 손해를 한도로 하며, 특별한 []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을 알았거나 그 []을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공무원연금법 제4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5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급여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가산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규정은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인 1984.7.25 신설되어 1985.1.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의 손해는 특별[]으로 인한 손해라는 전제에서 위 사망당시에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손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무원연금법의 해석을 잘못하였다거나 일실퇴직연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정황
환경
조건
상황
사정
5
제1점에 관하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통상(보통)의 손해를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그 사정을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공무원연금법 제48조의 2 []에 의하여 공무원이 5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급여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가산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은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인 1984.7.25 신설되어 1985.1.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의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는 전제에서 위 사망당시에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손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무원연금법의 해석을 잘못하였다거나 일실퇴직연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조항
규정
기준
규율
규칙
2
제1점에 관하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통상(보통)의 손해를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그 사정을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공무원연금법 제4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5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급여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가산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규정은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인 1984.7.25 신설되어 1985.1.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의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는 전제에서 위 사망당시에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손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무원연금법의 []을 잘못하였다거나 일실퇴직연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해석
이해
풀이
설명
번역
1
제2점에 관하여,원고들의 1985.7.9자 청구취지확장 및 준비서면에 의하면, 원고들은 자신들의 [] 뿐만 아니라 위 망인의 []도 아울러 청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들 자신의 []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을 하고 위 망인의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음이 원심판결이유에 의하여 또한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점에 관하여 판단유탈을 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손해배상
위자료
명예회복
피해보상
보상
2
나머지 점에 관하여,원심은 원고들의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위 특례법 제3조의 입법취지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에는 피고측뿐만 아니라 위 망인의 그 판시와 같은 과실도 경합되었다 하여 25퍼센트의 과실상계를 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 망인과 피고측의 쌍방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사실 인정에 있어서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또는 경험칙위배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또 원심이 과실상계 비율을 25퍼센트로 판단하였음도 정당하고 거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분쟁
대립
싸움
항쟁
항의
4
나머지 점에 관하여,원심은 원고들의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위 특례법 제3조의 입법취지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에는 피고측뿐만 아니라 위 망인의 그 판시와 같은 과실도 경합되었다 하여 25퍼센트의 과실상계를 하고 있는 바, 이를 []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 망인과 피고측의 쌍방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사실 인정에 있어서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또는 경험칙위배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또 원심이 과실상계 비율을 25퍼센트로 판단하였음도 정당하고 거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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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머지 점에 관하여,원심은 원고들의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위 특례법 제3조의 입법취지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에는 피고측뿐만 아니라 위 망인의 그 판시와 같은 과실도 경합되었다 하여 25퍼센트의 과실상계를 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 망인과 피고측의 쌍방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사실 인정에 있어서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법칙 또는 경험칙위배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또 원심이 과실상계 비율을 25퍼센트로 판단하였음도 정당하고 거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증언
수집
채집
증거
채증
5
나머지 점에 관하여,원심은 원고들의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위 특례법 제3조의 입법취지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에는 피고측뿐만 아니라 위 망인의 그 판시와 같은 []도 경합되었다 하여 25퍼센트의 []상계를 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 망인과 피고측의 쌍방[]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사실 인정에 있어서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또는 경험칙위배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또 원심이 []상계 비율을 25퍼센트로 판단하였음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과일
과실
잘못
실수
사고
2
나머지 점에 관하여,원심은 원고들의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할 5푼의 []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위 특례법 제3조의 입법취지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에는 피고측뿐만 아니라 위 망인의 그 판시와 같은 과실도 경합되었다 하여 25퍼센트의 과실상계를 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 망인과 피고측의 쌍방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사실 인정에 있어서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또는 경험칙위배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또 원심이 과실상계 []을 25퍼센트로 판단하였음도 정당하고 거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비중
비율
백분율
비례
비교
2
이에 원심판결중 위 망인의 정신적[]에 관한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공무원이 5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 퇴직금을 가산하는공무원연금법 제48조의2 규정이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 신설되어 시행되었다면 그 가산금 상당의 []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로서 가해자가 불법행위당시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손실
피해
손해
결손
손상
3
이에 원심판결중 위 망인의 정신적손해에 관한 원고들의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공무원이 5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 퇴직금을 가산하는공무원연금법 제48조의2 규정이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 신설되어 시행되었다면 그 가산금 상당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불법행위당시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패배
좌절
패소
손실
실패
3
이에 원심판결중 위 망인의 정신적손해에 관한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공무원이 5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 퇴직금을 가산하는공무원연금법 제48조의2 규정이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 신설되어 시행되었다면 그 가산금 상당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불법행위당시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책임이 있다.
변제
환급
배상
상환
보상
3
이에 원심판결중 위 망인의 정신적손해에 관한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공무원이 5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 퇴직금을 가산하는공무원연금법 제48조의2 규정이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 신설되어 시행되었다면 그 가산금 상당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불법행위당시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이 있다.
담당
역할
책임
부담
의무
3
이에 원심판결중 위 망인의 정신적손해에 관한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공무원이 5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 퇴직금을 가산하는공무원연금법 제48조의2 규정이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 신설되어 시행되었다면 그 가산금 상당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불법행위당시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환송
송환
복귀
반환
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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