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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채널
채증
채용
채권
채집
2
제2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피고인 및 제1심 공동피고인김희채, 주중현의 공동범행으로 수수한 금원중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아간 것은 피고인이위 김회채, 주중현과 택시사업을 동업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 4,000,000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 1,333,333원이라 하여 동액을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몰수나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피고인 및 제1심 공동피고인 2인 등 3인의 공동범범으로 수수한 금원중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아간 것은 피고인이 위 공동피고인 2인과 동업하기 위하여 사용된 4,000,000원중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 1,333,333원이라 하여 동액을 []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회수
징수
추징
몰수
징발
3
제2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피고인 및 제1심 []피고인김희채, 주중현의 []범행으로 수수한 금원중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아간 것은 피고인이위 김회채, 주중현과 택시사업을 동업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 4,000,000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 1,333,333원이라 하여 동액을 추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몰수나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피고인 및 제1심 []피고인 2인 등 3인의 []범범으로 수수한 금원중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아간 것은 피고인이 위 []피고인 2인과 동업하기 위하여 사용된 4,000,000원중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 1,333,333원이라 하여 동액을 추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합동
동일
공동
공동체
연합
3
제2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및 제1심 공동[]김희채, 주중현의 공동범행으로 수수한 금원중 []의 이익으로 돌아간 것은 []이위 김회채, 주중현과 택시사업을 동업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 4,000,000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 1,333,333원이라 하여 동액을 추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몰수나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 및 제1심 공동[] 2인 등 3인의 공동범범으로 수수한 금원중 []의 이익으로 돌아간 것은 []이 위 공동[] 2인과 동업하기 위하여 사용된 4,000,000원중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 1,333,333원이라 하여 동액을 추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원고
피고
피해자
피고인
피의자
4
제2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피고인 및 제1심 공동피고인김희채, 주중현의 공동범행으로 수수한 금원중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아간 것은 피고인이위 김회채, 주중현과 택시사업을 동업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 4,000,000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 1,333,333원이라 하여 동액을 추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몰수나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피고인 및 제1심 공동피고인 2인 등 3인의 공동범범으로 수수한 금원중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아간 것은 피고인이 위 공동피고인 2인과 동업하기 위하여 사용된 4,000,000원중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 1,333,333원이라 하여 동액을 추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잘못
허용
불법
오류
위법
5
제2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피고인 및 제1심 공동피고인김희채, 주중현의 공동범행으로 수수한 금원중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아간 것은 피고인이위 김회채, 주중현과 택시사업을 동업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 4,000,000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 1,333,333원이라 하여 동액을 추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몰수나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피고인 및 제1심 공동피고인 2인 등 3인의 공동범범으로 수수한 금원중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아간 것은 피고인이 위 공동피고인 2인과 동업하기 위하여 사용된 4,000,000원중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 1,333,333원이라 하여 동액을 추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주문
요청
명령
주문서
지시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판시 어음매입당시 피고 회사의 창구직원인 소외 박 미화에게 소외 풍산금속주식회사 발행의 무담보기업어음을 특정하여 매수하여 달라고 하면서 어음매입을 위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일부 증거를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그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불인정
배척
포기
배제
무시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판시 어음매입당시 피고 회사의 창구직원인 소외 박 미화에게 소외 풍산금속주식회사 발행의 무담보기업어음을 특정하여 매수하여 달라고 하면서 어음매입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일부 증거를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그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의탁
위탁
신탁
부탁
위임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판시 어음[]당시 피고 회사의 창구직원인 소외 박 미화에게 소외 풍산금속주식회사 발행의 무담보기업어음을 특정하여 매수하여 달라고 하면서 어음[]을 위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일부 증거를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그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구입
인수
사들임
취득
매입
5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판시 어음매입당시 피고 회사의 창구직원인 소외 박 미화에게 소외 풍산금속주식회사 발행의 무담보기업어음을 특정하여 매수하여 달라고 하면서 어음매입을 위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일부 증거를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그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는 바, []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문서
노트
파일
기록
메모
4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판시 어음매입당시 피고 회사의 창구직원인 소외 박 미화에게 소외 풍산금속주식회사 발행의 무담보기업어음을 특정하여 매수하여 달라고 하면서 어음매입을 위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일부 증거를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그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타당
공정
정당
옳음
적절
3
원심이 []한 바와 같이 소외 서일종합건설주식회사는 원판시 어음중개실 운영위원회가 제정한 기업어음발행 적격업체관리기준에 의하여 적격업체로 선정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무담보기업 어음매매당시에 발행인인 위 소외회사에게 기업어음발행적격업체로서 해지사유나 발행규제사유가 있다는 점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피고가 위 소외회사의 신용상태와 자산의 건전성 등에 관하여 별도로 조사함이 없이 위 어음중개실 운영위원회가 조사 선정한 바에 따라 적격업체로 인정하고 이 사건 무담보기업어음을 매매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단기금융업법 제12조 소정의 확인의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에게 확인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결정
완료
완성
확정
명확
4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서일종합건설주식회사는 원판시 어음중개실 운영위원회가 제정한 기업어음발행 적격업체관리기준에 의하여 적격업체로 선정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무담보기업 어음매매당시에 발행인인 위 소외회사에게 기업어음발행적격업체로서 []사유나 발행규제사유가 있다는 점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피고가 위 소외회사의 신용상태와 자산의 건전성 등에 관하여 별도로 조사함이 없이 위 어음중개실 운영위원회가 조사 선정한 바에 따라 적격업체로 인정하고 이 사건 무담보기업어음을 매매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단기금융업법 제12조 소정의 확인의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에게 확인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파기
중단
종료
무효화
해지
5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서일종합건설주식회사는 원판시 어음중개실 운영위원회가 제정한 기업어음[] 적격업체관리기준에 의하여 적격업체로 선정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무담보기업 어음매매당시에 []인인 위 소외회사에게 기업어음[]적격업체로서 해지사유나 []규제사유가 있다는 점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피고가 위 소외회사의 신용상태와 자산의 건전성 등에 관하여 별도로 조사함이 없이 위 어음중개실 운영위원회가 조사 선정한 바에 따라 적격업체로 인정하고 이 사건 무담보기업어음을 매매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단기금융업법 제12조 소정의 확인의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에게 확인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생성
발행
배포
출판
제작
2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서일종합건설주식회사는 원판시 어음중개실 운영위원회가 제정한 기업어음발행 적격업체관리기준에 의하여 적격업체로 선정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무담보기업 어음[]당시에 발행인인 위 소외회사에게 기업어음발행적격업체로서 해지사유나 발행규제사유가 있다는 점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피고가 위 소외회사의 신용상태와 자산의 건전성 등에 관하여 별도로 조사함이 없이 위 어음중개실 운영위원회가 조사 선정한 바에 따라 적격업체로 인정하고 이 사건 무담보기업어음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단기금융업법 제12조 소정의 확인의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에게 확인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구매
거래
취득
교환
매매
5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서일종합건설주식회사는 원판시 어음중개실 운영위원회가 제정한 기업어음발행 적격업체관리기준에 의하여 적격업체로 선정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무담보기업 어음매매당시에 발행인인 위 소외회사에게 기업어음발행적격업체로서 해지사유나 발행규제사유가 있다는 점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피고가 위 소외회사의 신용상태와 자산의 건전성 등에 관하여 별도로 조사함이 없이 위 어음중개실 운영위원회가 조사 선정한 바에 따라 적격업체로 인정하고 이 사건 무담보기업어음을 매매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단기금융업법 제12조 소정의 확인의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에게 확인의무 등을 소홀히 한 []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과실
실수
잘못
오류
부주의
1
[]의 경우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할 것이지만, 이 경우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이 있었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고지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만약 고지자가 위와 같은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거나 상대방이 위와 같이 인식을 한 적이 없다면, 비록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외포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고지자의 행위가 []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공갈
협박
겁주기
겁박
압박
2
협박의 경우 []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할 것이지만, 이 경우 고지자가 제3자의 []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이 있었거나 제3자의 []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고지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로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만약 고지자가 위와 같은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거나 상대방이 위와 같이 인식을 한 적이 없다면, 비록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외포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고지자의 []가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협박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행동
동작
활동
작업
행위
5
협박의 경우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할 것이지만, 이 경우 []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이 있었거나 제3자의 행위가 []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만약 []자가 위와 같은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거나 상대방이 위와 같이 인식을 한 적이 없다면, 비록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외포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자의 행위가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협박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공지
안내
전달
고지
알림
4
협박의 경우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할 것이지만, 이 경우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이 있었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고지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만약 고지자가 위와 같은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거나 상대방이 위와 같이 인식을 한 적이 없다면, 비록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외포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고지자의 행위가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같은 []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협박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취지
목표
방향
의도
계획
1
협박의 경우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할 것이지만, 이 경우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이 있었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고지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만약 고지자가 위와 같은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거나 상대방이 위와 같이 인식을 한 적이 없다면, 비록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외포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고지자의 행위가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협박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규칙
제도
법칙
원칙
규율
3
그러므로 []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협박의 경우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이 경우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고지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만약 고지자가 위와 같은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거나 상대방이 위와 같이 인식을 한 적이 없다면 비록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외포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고지자의 행위가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상고
상고시대
상고생
상고학년
상고하다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협박의 경우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만약 []자가 위와 같은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거나 상대방이 위와 같이 인식을 한 적이 없다면 비록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외포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자의 행위가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고지하다
고지
고지방
고지식
고지대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협박의 경우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이 경우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고지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만약 고지자가 위와 같은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거나 상대방이 위와 같이 인식을 한 적이 없다면 비록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외포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고지자의 행위가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주문제작
주문하다
주문품
주문서
주문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담([])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협박의 경우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이 경우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고지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만약 고지자가 위와 같은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거나 상대방이 위와 같이 인식을 한 적이 없다면 비록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외포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고지자의 행위가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재판장
재판장소
재판장치
재판장하다
재판장비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의 경우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이 경우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고지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만약 고지자가 위와 같은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거나 상대방이 위와 같이 인식을 한 적이 없다면 비록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외포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고지자의 행위가 []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협박
협박자
협박범
협박죄
협박문
1
10. 원고[]길이 1971.8.11 각 교도로 임용된 이래 아무런 과오를 저지른 바 없이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난극복기장과 표창장 등을 각 수여받은 사실이 있다 하여도 원고들의 이 사건 비위정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을 징계의 종류중 파면보다 가벼운 해임에 처한 피고의 처분을 가리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교도소 보안과에서 미결재소자 운동담당직무에 종사하던 자가 재소자들의 운동시 계호업무를 태만히 한 탓으로 도주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비록 교도소의 시설미비나 계호교도관의 인원부족이 인정된다 하여도 이는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소정 사유에 해당하여 그에 대해 해임에 처한 것은 징계양정상 적절하다.
주문품
주문서
주문자
주문
주문제작
4
10. 원고주문길이 1971.8.11 각 교도로 임용된 이래 아무런 과오를 저지른 바 없이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난극복기장과 표창장 등을 각 수여받은 사실이 있다 하여도 원고들의 이 [] 비위정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을 징계의 종류중 파면보다 가벼운 해임에 처한 피고의 처분을 가리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교도소 보안과에서 미결재소자 운동담당직무에 종사하던 자가 재소자들의 운동시 계호업무를 태만히 한 탓으로 도주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비록 교도소의 시설미비나 계호교도관의 인원부족이 인정된다 하여도 이는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소정 사유에 해당하여 그에 대해 해임에 처한 것은 징계양정상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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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현장
1
10. 원고주문길이 1971.8.11 각 교도로 임용된 이래 아무런 과오를 저지른 바 없이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난극복기장과 표창장 등을 각 수여받은 사실이 있다 하여도 원고들의 이 사건 비위정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을 징계의 종류중 파면보다 가벼운 해임에 처한 피고의 []을 가리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교도소 보안과에서 미결재소자 운동담당직무에 종사하던 자가 재소자들의 운동시 계호업무를 태만히 한 탓으로 도주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비록 교도소의 시설미비나 계호교도관의 인원부족이 인정된다 하여도 이는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소정 사유에 해당하여 그에 대해 해임에 처한 것은 징계양정상 적절하다.
처분문서
처분판매
처분품
처분
처분전환
4
10. 원고주문길이 1971.8.11 각 교도로 임용된 이래 아무런 과오를 저지른 바 없이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난극복기장과 표창장 등을 각 수여받은 사실이 있다 하여도 원고들의 이 사건 비위정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을 징계의 종류중 파면보다 가벼운 []에 처한 피고의 처분을 가리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교도소 보안과에서 미결재소자 운동담당직무에 종사하던 자가 재소자들의 운동시 계호업무를 태만히 한 탓으로 도주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비록 교도소의 시설미비나 계호교도관의 인원부족이 인정된다 하여도 이는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소정 사유에 해당하여 그에 대해 []에 처한 것은 징계양정상 적절하다.
해임권
해임식
해임통보
해임절차
해임
5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안성대가 1977.1.10. 원고주문길이 1971.8.11 각 교도로 []된 이래 아무런 과오를 저지른 바 없이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난극복기장과 표창장 등을 각 수여받은 사실이 있다 하여도 원고들의 이 사건 비위정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을 징계의 종류중 파면보다 가벼운 해임에 처한 피고의 처분을 가리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입사
등록
임용
고용
입학
3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안성대가 1977.1.10. 원고주문길이 1971.8.11 각 교도로 임용된 이래 아무런 []를 저지른 바 없이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난극복기장과 표창장 등을 각 수여받은 사실이 있다 하여도 원고들의 이 사건 비위정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을 징계의 종류중 파면보다 가벼운 해임에 처한 피고의 처분을 가리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실수
잘못
과실
실책
과오
5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안성대가 1977.1.10. 원고주문길이 1971.8.11 각 교도로 임용된 이래 아무런 과오를 저지른 바 없이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난극복기장과 표창장 등을 각 수여받은 사실이 있다 하여도 원고들의 이 사건 비위정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을 []의 종류중 파면보다 가벼운 해임에 처한 피고의 처분을 가리켜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처리
벌
징계
처벌
제재
3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안성대가 1977.1.10. 원고주문길이 1971.8.11 각 교도로 임용된 이래 아무런 과오를 저지른 바 없이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난극복기장과 표창장 등을 각 수여받은 사실이 있다 하여도 원고들의 이 사건 비위정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을 징계의 종류중 파면보다 가벼운 []에 처한 피고의 처분을 가리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해임
퇴직
면직
해고
사임
1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안성대가 1977.1.10. 원고주문길이 1971.8.11 각 교도로 임용된 이래 아무런 과오를 저지른 바 없이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난극복기장과 표창장 등을 각 수여받은 사실이 있다 하여도 원고들의 이 사건 비위정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을 징계의 종류중 파면보다 가벼운 해임에 처한 피고의 []을 가리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결과
처리
결정
처분
대응
4
그러므로 []를 기각하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교도소 보안과에서 미결재소자 운동담당직무에 종사하던 자가 재소자들의 운동시 계호업무를 태만히 한 탓으로 도주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비록 교도소의 시설미비나 계호교도관의 인원부족이 인정된다 하여도 이는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소정 사유에 해당하여 그에 대해 해임에 처한 것은 징계양정상 적절하다.
상고
상고음
상고머리
상고학자
상고하다
1
그러므로 상고를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교도소 보안과에서 미결재소자 운동담당직무에 종사하던 자가 재소자들의 운동시 계호업무를 태만히 한 탓으로 도주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비록 교도소의 시설미비나 계호교도관의 인원부족이 인정된다 하여도 이는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소정 사유에 해당하여 그에 대해 해임에 처한 것은 징계양정상 적절하다.
기각하다
기각되다
기각
기각적
기각의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교도소 보안과에서 미결재소자 운동담당직무에 종사하던 자가 재소자들의 운동시 []업무를 태만히 한 탓으로 도주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비록 교도소의 시설미비나 []교도관의 인원부족이 인정된다 하여도 이는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소정 사유에 해당하여 그에 대해 해임에 처한 것은 징계양정상 적절하다.
계호적
계호사
계호하다
계호인
계호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교도소 보안과에서 미결재소자 운동담당직무에 종사하던 자가 재소자들의 운동시 계호업무를 태만히 한 탓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비록 교도소의 시설미비나 계호교도관의 인원부족이 인정된다 하여도 이는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소정 사유에 해당하여 그에 대해 해임에 처한 것은 징계양정상 적절하다.
도주범
도주
도주자
도주하다
도주로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교도소 보안과에서 미결재소자 운동담당직무에 종사하던 자가 재소자들의 운동시 계호업무를 태만히 한 탓으로 도주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비록 교도소의 시설미비나 계호교도관의 인원부족이 인정된다 하여도 이는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소정 사유에 해당하여 그에 대해 []에 처한 것은 징계양정상 적절하다.
해임하다
해임사유
해임식
해임
해임되다
4
2005. 8. 4. 법률 제7654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그 입법 취지가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공포·시행된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에 의하여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상습절도 사범 등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다고 보이고, 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형법 제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위 법률 제5조의4 제1항 또는제2항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위 제1항 또는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이라고 새겨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1296 판결 참조),이러한 경우위 제6항에 정한 형에 다시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것이 옳다.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하여위 법률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한 후 다시형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집계
집행
집중
집합
집회
2
2005. 8. 4. 법률 제7654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그 입법 취지가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공포·시행된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에 의하여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상습절도 사범 등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다고 보이고, []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형법 제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위 법률 제5조의4 제1항 또는제2항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위 제1항 또는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이라고 새겨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1296 판결 참조),이러한 경우위 제6항에 정한 형에 다시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것이 옳다.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하여위 법률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한 후 다시형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조문
조명
조합
조미
조각
1
2005. 8. 4. 법률 제7654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그 입법 취지가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공포·시행된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에 의하여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상습절도 사범 등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다고 보이고, 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형법 제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위 법률 제5조의4 제1항 또는제2항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위 제1항 또는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이라고 새겨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1296 판결 참조),이러한 경우위 제6항에 정한 형에 다시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것이 옳다.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하여위 법률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한 후 다시형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형성
형식
형기
형상
형광
3
2005. 8. 4. 법률 제7654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그 입법 취지가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공포·시행된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에 의하여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상습절도 사범 등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다고 보이고, 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형법 제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위 법률 제5조의4 제1항 또는제2항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위 제1항 또는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한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이라고 새겨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1296 판결 참조),이러한 경우위 제6항에 정한 형에 다시형법 제35조의 누범[]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것이 옳다.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하여위 법률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한 후 다시형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을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가중립
가중치
가중물
가중재
가중
5
2005. 8. 4. 법률 제7654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그 입법 취지가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공포·시행된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에 의하여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상습절도 사범 등에 관한 []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다고 보이고, 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형법 제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위 법률 제5조의4 제1항 또는제2항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위 제1항 또는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 []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이라고 새겨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1296 판결 참조),이러한 경우위 제6항에 정한 형에 다시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것이 옳다.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하여위 법률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한 후 다시형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법정사
법정형
법정기
법정비
법정인
2
10년 미만의 징역[]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사유는[]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형태
형
형식
형성
모양
2
그러므로 []를 기각하고 []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2005. 8. 4. 법률 제7654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그 입법 취지가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공포·시행된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에 의하여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상습절도 사범 등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다고 보이고, 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형법 제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위 법률 제5조의4 제1항 또는제2항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위 제1항 또는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이라고 새겨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위 제6항에 정한 형에 다시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것이 옳다.
상고하다
상고등학교
상고머리
상고학년
상고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2005. 8. 4. 법률 제7654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그 입법 취지가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공포·시행된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에 의하여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상습절도 사범 등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다고 보이고, 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형법 제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위 법률 제5조의4 제1항 또는제2항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위 제1항 또는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이라고 새겨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위 제6항에 정한 형에 다시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것이 옳다.
구금물
구금실
구금
구금하다
구급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2005. 8. 4. 법률 제7654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그 입법 취지가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공포·시행된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에 의하여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상습절도 사범 등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다고 보이고, 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형법 제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위 법률 제5조의4 제1항 또는제2항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위 제1항 또는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이라고 새겨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위 제6항에 정한 형에 다시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것이 옳다.
산입물
산입하다
산입초
삽입
산입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2005. 8. 4. 법률 제7654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그 입법 취지가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공포·시행된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에 의하여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상습절도 사범 등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다고 보이고, 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형법 제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위 법률 제5조의4 제1항 또는제2항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위 제1항 또는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이라고 새겨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위 제6항에 정한 형에 다시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것이 옳다.
주문
주문하다
주문서
주문품
주문제작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2005. 8. 4. 법률 제7654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그 입법 취지가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공포·시행된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에 의하여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상습절도 사범 등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다고 보이고, []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형법 제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위 법률 제5조의4 제1항 또는제2항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위 제1항 또는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이라고 새겨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위 제6항에 정한 형에 다시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것이 옳다.
조문장
조문하다
조문서
조문객
조문
5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가 판시 제2토지 상에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건축하여 사용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그 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한 것은 아니어서 그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를 규정한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원고
초안
작가
출판사
취득기간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원고가 판시 제2토지 상에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건축하여 사용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그 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한 것은 아니어서 그 토지는 '[]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를 규정한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양도세율
단체
회사
법인
기업
4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원고가 판시 제2[] 상에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건축하여 사용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그 []를 주택건설에 사용한 것은 아니어서 그 []는 '법인의 비업무용 []로 보지 아니하는 []'를 규정한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인의 비업무용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땅
대지
토지
선기
부동산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원고가 판시 제2토지 상에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건축하여 사용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그 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한 것은 아니어서 그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를 []한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방침
규정
지침
추행
규칙
2
그러므로 []를 기각하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주택건설회사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상에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건축하여 사용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그 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한 것은 아니므로, 그 상태에서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였다면 그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를 규정한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고
상소
항고
소고
상청
1
그러므로 상고를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주택건설회사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상에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건축하여 사용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그 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한 것은 아니므로, 그 상태에서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였다면 그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를 규정한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각하
기존
무시
기각
배제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주택건설회사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상에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건축하여 사용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그 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한 것은 아니므로, 그 상태에서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였다면 그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를 규정한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명령
청구
요구
주문제작
주문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주택건설회사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한 토지 상에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건축하여 사용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그 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한 것은 아니므로, 그 상태에서 []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였다면 그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를 규정한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점유
소유
취득
획득
구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주택건설회사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상에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건축하여 사용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그 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한 것은 아니므로, 그 상태에서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였다면 그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를 규정한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격
지출
비용처리
비용
경비
4
행정소송법 제19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제결 자체에 고유한 주체·형식·절차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1989.3.30.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원처분에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취소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이유가 없다
재결서
재결
재결합
재결론
재결정
2
애국지사의 유족연금·사망일시금·유족생계부조수당과 이들 각 금원에 대한 []권 발생일부터 연5푼의 비율에 의한 복리계산 금원의 []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거나,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행정청에 있음의 확인을구하는 []는 작위의무확인소송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당원 1989.1.24. 선고 88누331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부분 []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제안
청구
요구
주문
신청
2
30.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원처분에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재결취소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를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이유가 없다.2.애국지사의 유족연금·사망일시금·유족생계부조수당과 이들 각 금원에 대한 []권 발생일부터 연5푼의 비율에 의한 복리계산 금원의 []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거나,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행정청에 있음의 확인을구하는 []는 작위의무확인소송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당원 1989.1.24. 선고 88누331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부분 []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애국지사의 유족연금·사망일시금·유족생계부조수당과 이들 각 금원에 대한 []권 발생일부터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복리계산 금원의 []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거나,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행정청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는 작위의무확인소송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청구
제안
문의
질문
신청
1
30.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원처분에 []이 있다는 사유는 재결취소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이유가 없다.2.애국지사의 유족연금·사망일시금·유족생계부조수당과 이들 각 금원에 대한 청구권 발생일부터 연5푼의 비율에 의한 복리계산 금원의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거나,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행정청에 있음의 확인을구하는 청구는 작위의무확인소송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당원 1989.1.24. 선고 88누331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애국지사의 유족연금·사망일시금·유족생계부조수당과 이들 각 금원에 대한 청구권 발생일부터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복리계산 금원의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거나,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행정청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작위의무확인소송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위법
실수
오류
착오
잘못
1
30.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원처분에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취소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이유가 없다.2.애국지사의 유족연금·사망일시금·유족생계부조수당과 이들 각 금원에 대한 청구권 발생일부터 연5푼의 비율에 의한 복리계산 금원의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거나,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행정청에 있음의 확인을구하는 청구는 작위의무확인소송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당원 1989.1.24. 선고 88누331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애국지사의 유족연금·사망일시금·유족생계부조수당과 이들 각 금원에 대한 청구권 발생일부터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복리계산 금원의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거나,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행정청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작위의무확인소송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판결
재결
결정
해결
합의
2
30.자로 []에 대하여 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원처분에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재결취소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이유가 없다.2.애국지사의 유족연금·사망일시금·유족생계부조수당과 이들 각 금원에 대한 청구권 발생일부터 연5푼의 비율에 의한 복리계산 금원의 청구권이 []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거나,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행정청에 있음의 확인을구하는 청구는 작위의무확인소송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당원 1989.1.24. 선고 88누331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의 이 부분 청구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3. 그러므로 []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애국지사의 유족연금·사망일시금·유족생계부조수당과 이들 각 금원에 대한 청구권 발생일부터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복리계산 금원의 청구권이 []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거나,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행정청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작위의무확인소송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창작자
원고
작가
편집자
기자
2
30.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원처분에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재결취소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이유가 없다.2.애국지사의 유족연금·사망일시금·유족생계부조수당과 이들 각 []에 대한 청구권 발생일부터 연5푼의 비율에 의한 복리계산 []의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거나, 위 각 []을 지급할 의무가 행정청에 있음의 확인을구하는 청구는 작위의무확인소송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당원 1989.1.24. 선고 88누331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애국지사의 유족연금·사망일시금·유족생계부조수당과 이들 각 []에 대한 청구권 발생일부터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복리계산 []의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거나, 위 각 []을 지급할 의무가 행정청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작위의무확인소송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상여금
금원
보상금
급여
수당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 제1항과 같은 []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사건의 기일 연기나 취하를 부탁하고, 경매신청취하서를 제출하는 등의 대리 및 알선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그 판시 제2항과 같이 금 55,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횡령하였다고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혜택
수익
이익
장점
이득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 제1항과 같은 이익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사건의 [] 연기나 취하를 부탁하고, 경매신청취하서를 제출하는 등의 대리 및 알선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그 판시 제2항과 같이 금 55,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횡령하였다고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시간
기간
기일
마감일
기한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 제1항과 같은 이익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사건의 기일 연기나 []를 부탁하고, 경매신청[]서를 제출하는 등의 대리 및 알선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그 판시 제2항과 같이 금 55,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횡령하였다고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중단
취소
포기
철회
취하
5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 제1항과 같은 이익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사건의 기일 연기나 취하를 부탁하고, 경매신청취하서를 제출하는 등의 [] 및 알선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그 판시 제2항과 같이 금 55,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횡령하였다고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변호
대리
위임
대표
대행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 제1항과 같은 이익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사건의 기일 연기나 취하를 부탁하고, 경매신청취하서를 제출하는 등의 대리 및 알선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동의나 [] 없이 그 판시 제2항과 같이 금 55,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횡령하였다고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허가
동의
승낙
허락
수락
3
구 변호사법(1993. 3. 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8조 제2호나, 현행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소정의 '[]'는, 법률사건에 관하여 본인을 대신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제반 행위로서 이는 분쟁처리에 관한 사실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민·형사소송에서의 그것과 반드시 개념범위가 동일한 것은 아니고, 법률상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다툼이나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에 있어서 그 분쟁이나 논의의 해결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법률사무취급의 한 태양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2. 14. 선고 93도3453 판결 참조).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익을 받기로 하고 경매사건의 기일 연기나 취하를 부탁하고 경매신청취하서를 피해자를 대신하여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구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에서 규정한 소송사건에 관하여 '[]'한 것으로 본 조치는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위 법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대리결제
대리
대리출석
대리시험
대리운전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1]구 변호사법(1993. 3. 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나, 현행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소정의 '[]'는, 법률사건에 관하여 본인을 대신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제반 행위로서 이는 분쟁처리에 관한 사실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민·형사소송에서의 그것과 반드시 개념범위가 동일한 것은 아니고, 법률상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다툼이나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에 있어서 그 분쟁이나 논의의 해결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법률사무취급의 한 태양이라고 보아야 한다.[2] 경매사건 기일 연기나 취하를 부탁하고 경매신청취하서를 피해자를 대신하여 제출하는 등의 행위가구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소정의 '[]'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리투자
대리
대리석
대리운전
대리점
2
기록에 의하여 제1심 []의 증거를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자료는 검사작성의 피고인 및 위 원심 상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핵심적인 증거라 할 것인데 그 내용들은 위 제1심 인정의 본건 범죄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도
의리
의용
의사
의류
3
그러나 원심 및 제1심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어릴적부터 소아마비증으로 보행이 부자유하여 지팡이에 의존하여 운신을 하고 있음이 분명한바이런 보행 불구자가 자칫하면 도망을 쳐야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격투도 하여야 할 강도행위에 가담한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상 퍽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피고인이나 위 원심 상피고인들은 제 1 심공판정에서 피고인의 가담 다시 말하여 망본 것이나 모의한 사실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원심 피고인들에 대한 위 검찰조서 기재에 의하면, 원심 피고인김홍영,강상철이 피해자 심준택의 집에 먼저 침입하였다가 망을 보고 있는 피고인을 그 집안으로 불러들여 방안에 있는 장롱을 뒤지게 하였다고(이 점을 제1심 판결이 인정하고 있지 않다) 소상하게 말하였는데 그들이 공판정에서는 한결같이 피고인의 범행가담을 부인하고 있으니 여기에는 무슨 곡절이 있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사정이 이럴진대 피고인의 보행부자유가 어느 정도인지 또 이런 신체불구자에게 망을 보게 하는등 범행을 공동하여야 할 이유가 있었던 여부를 가려보고 또 어떤 경위로 검찰에서와 법정에서의 진술이 엇갈리게 되었는가를 따져보지 아니하고서는 피고인이 본건에 가담하였다는 위 검찰조서 기재부분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1심은 이런 점들에 관한 심리를 한 흔적이 없다.그렇다면, 여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단정한 []이 있다고 할 것인데도 이 점을 간과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같은 []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고 이의 []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여기에 논지 이유있다.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범행중 자칫하면 도망을 쳐야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격투도 하여야 할 강도행위에 보행불구자가 가담한다는 것은 경험상 퍽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보행불구자인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 법원이 피고인의 보행부자유의 정도, 신체불구자가 범행을 공동하여야 할 이유 등을 심리하지 않고 사실을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이 있다.
위법
부정
불법
사기
범죄
1
불이익변경금지의 []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을 위한 상소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 즉 판결주문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내용에 있어서 1심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선고한 형에 변경이 없는 이상 이를 가지고 불이익변경금지의 []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건에 있어서 제1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형법 제156조만을 의율하여 징역 8월에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데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판결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한바 원심판결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적용법조와는 달리형법 제37조,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의율하여 경합죄로 처단하기 위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였을 뿐 선고형에 있어서는 제1심 선고형과 동일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에 위배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법칙
원칙
방침
절차
규정
2
기록에 의하면, 1983.11.16.10:00, 1983.10.26 []한 변론을 재개한바 재판장이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음과 그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고지에 대하여 피고인은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고 검사의 변경된 공소장의 진술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별 의견이 없음을 진술하고 있다(피고인은 1983.11.16.09:00에 공소장변경신청서 부분 1통을 영수하였음)그렇다면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마무리
결말
종료
폐막
종결
5
기록에 의하면, 1983.11.16.10:00, 1983.10.26 종결한 변론을 []한바 재판장이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음과 그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고지에 대하여 피고인은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고 검사의 변경된 공소장의 진술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별 의견이 없음을 진술하고 있다(피고인은 1983.11.16.09:00에 공소장변경신청서 부분 1통을 영수하였음)그렇다면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재진행
다시 시작
재개
재착수
재출발
3
기록에 의하면, 1983.11.16.10:00, 1983.10.26 종결한 변론을 재개한바 재판장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음과 그 공소장변경을 []하는 고지에 대하여 피고인은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고 검사의 변경된 공소장의 진술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별 의견이 없음을 진술하고 있다(피고인은 1983.11.16.09:00에 공소장변경신청서 부분 1통을 영수하였음)그렇다면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용인
허가
허락
승인
인정
2
기록에 의하면, 1983.11.16.10:00, 1983.10.26 종결한 변론을 재개한바 재판장이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음과 그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고지에 대하여 피고인은 별 의견이 없다고 []하고 검사의 변경된 공소장의 []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별 의견이 없음을 []하고 있다(피고인은 1983.11.16.09:00에 공소장변경신청서 부분 1통을 영수하였음)그렇다면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말하다
발언하다
설명하다
진술
표현하다
4
기록에 의하면, 1983.11.16.10:00, 1983.10.26 종결한 변론을 재개한바 재판장이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음과 그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고지에 대하여 피고인은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고 검사의 변경된 공소장의 진술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별 의견이 없음을 진술하고 있다(피고인은 1983.11.16.09:00에 공소장변경신청서 부분 1통을 []하였음)그렇다면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수취하다
영수
접수하다
인수하다
받다
2
검사의 공소장변경서([] 97-98)에 의하면 변경할 적용법조로서 '형법 제37조,제38조'를 추가라고 기재하고 변경할 공소사실로서 본건 공소사실중 제2면 제13행 이하의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하여 단순 1죄인 것으로 적시한 본건 공소사실을 1982.9.11경의 무고죄와 1982.10.18의 무고죄를 경합죄로서 별개항으로 적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 그 공소장변경서의 적용법조란에동법 제156조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고죄에 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전제로 한 논지 이유없다
기록부
기록지
기록
기록자
기억
3
검사의 공소장[]서(기록 97-98)에 의하면 []할 적용법조로서 '형법 제37조,제38조'를 추가라고 기재하고 []할 공소사실로서 본건 공소사실중 제2면 제13행 이하의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하여 단순 1죄인 것으로 적시한 본건 공소사실을 1982.9.11경의 무고죄와 1982.10.18의 무고죄를 경합죄로서 별개항으로 적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 그 공소장[]서의 적용법조란에동법 제156조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고죄에 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전제로 한 논지 이유없다
변경사항
변경
변혁
변형
변조
2
검사의 공소장변경서(기록 97-98)에 의하면 변경할 []법조로서 '형법 제37조,제38조'를 추가라고 기재하고 변경할 공소사실로서 본건 공소사실중 제2면 제13행 이하의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하여 단순 1죄인 것으로 적시한 본건 공소사실을 1982.9.11경의 무고죄와 1982.10.18의 무고죄를 경합죄로서 별개항으로 적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 그 공소장변경서의 []법조란에동법 제156조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고죄에 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전제로 한 논지 이유없다
적응
적용
적재
적용법
적합
2
검사의 []장변경서(기록 97-98)에 의하면 변경할 적용법조로서 '형법 제37조,제38조'를 추가라고 기재하고 변경할 []사실로서 본건 []사실중 제2면 제13행 이하의 []사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하여 단순 1죄인 것으로 적시한 본건 []사실을 1982.9.11경의 무고죄와 1982.10.18의 무고죄를 경합죄로서 별개항으로 적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 그 []장변경서의 적용법조란에동법 제156조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고죄에 관한 []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사실의 불특정을 전제로 한 논지 이유없다
공고
공작
공소
공연
공사
3
검사의 공소장변경서(기록 97-98)에 의하면 변경할 적용법조로서 '형법 제37조,제38조'를 추가라고 기재하고 변경할 공소사실로서 본건 공소사실중 제2면 제13행 이하의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하여 단순 1죄인 것으로 []한 본건 공소사실을 1982.9.11경의 무고죄와 1982.10.18의 무고죄를 경합죄로서 별개항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 그 공소장변경서의 적용법조란에동법 제156조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고죄에 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전제로 한 논지 이유없다
적시타
적시
지정
적중
적재
2
원심[]의 판시 제1, 제2사실은 그 내용이 같다 할지라도 무고의 일시, 장소 등이 상이하여 별개의 범죄로서 이를 경합죄로 의율한 원심[]은 정당하므로 동 사실이 포괄1죄라는 논지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피고인에 관하여형법 제156조만을 의율한 제1심 []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있어서 항소심[]이 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에 의하여 제1심[]의 적용법조와는 달리형법 제37조,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의율하여 경합죄로 처단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의 선고형이 제1심 선고형과 동일하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문제점
결정
판결문
판결
판단
4
원심판결의 판시 제1, 제2사실은 그 내용이 같다 할지라도 무고의 일시, 장소 등이 상이하여 별개의 범죄로서 이를 경합죄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동 사실이 포괄1죄라는 논지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피고인에 관하여형법 제156조만을 []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있어서 항소심판결이 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적용법조와는 달리형법 제37조,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하여 경합죄로 처단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판결의 선고형이 제1심 선고형과 동일하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평균수당
의율
의결
적용
해석
2
원심판결의 판시 제1, 제2사실은 그 내용이 같다 할지라도 무고의 일시, 장소 등이 상이하여 별개의 범죄로서 이를 경합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동 사실이 []1죄라는 논지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피고인에 관하여형법 제156조만을 의율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있어서 항소심판결이 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적용법조와는 달리형법 제37조,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의율하여 경합죄로 처단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판결의 선고형이 제1심 선고형과 동일하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전체
포함
일반
측정기
포괄
5
원심판결의 판시 제1, 제2사실은 그 내용이 같다 할지라도 무고의 일시, 장소 등이 상이하여 별개의 범죄로서 이를 []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동 사실이 포괄1죄라는 논지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피고인에 관하여형법 제156조만을 의율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있어서 항소심판결이 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적용법조와는 달리형법 제37조,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의율하여 []죄로 처단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판결의 선고형이 제1심 선고형과 동일하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모텔
경쟁
결합
경합
합동
4
원심판결의 판시 제1, 제2사실은 그 내용이 같다 할지라도 무고의 일시, 장소 등이 상이하여 별개의 범죄로서 이를 경합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동 사실이 포괄1죄라는 논지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피고인에 관하여형법 제156조만을 의율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있어서 항소심판결이 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적용법조와는 달리형법 제37조,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의율하여 경합죄로 처단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판결의 선고형이 제1심 선고형과 동일하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무시
기각
거부
헌금
취소
2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위조문서의 []라 함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처럼 타인에게 제시한다거나 타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한다는 등 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니 그 위조문서의 사본을 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이 사건 각서 및 확인서의 사본을 민사소송에 관한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였다면 이는 위조문서 자체를 []한 경우가 아니므로 위조문서의 []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즉(당원 1978.4.11. 선고 77도4068 전원부 판결 및1983.9.13. 선고 83도1829 판결 참조)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위조문서를 사진기나 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복사한 사본은 그 원본과 다를바 없으므로 이런 사본을 []한 경우에도 위조문서[]죄가 성립한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운동
행진
집회
축제
행사
5
피고인의 []에 대하여,기록을 살피건대, 제1심판결 적시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채증 내지 심리과정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문서위조죄 및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그러므로 []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위조문서의 행사라 함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처럼 타인에게 제시한다거나 타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한다는 등 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니 위조문서의 사본을 민사소송에 관한 증거로서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조문서 자체를 행사한 경우가 아니므로 위조문서의 행사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상고머리
상거
상가
상급
상고
5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을 살피건대, 제1심판결 적시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채증 내지 심리과정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문서위조죄 및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위조문서의 행사라 함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처럼 타인에게 제시한다거나 타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한다는 등 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니 위조문서의 사본을 민사소송에 관한 증거로서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조문서 자체를 행사한 경우가 아니므로 위조문서의 행사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기록지
기록장치
기록
기록음반
기록영화
3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기록을 살피건대, 제1심판결 적시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 내지 심리과정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문서위조죄 및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위조문서의 행사라 함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처럼 타인에게 제시한다거나 타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한다는 등 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니 위조문서의 사본을 민사소송에 관한 증거로서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조문서 자체를 행사한 경우가 아니므로 위조문서의 행사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체증
채취
채집
채권
채증
5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기록을 살피건대, 제1심판결 적시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채증 내지 심리과정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문서위조죄 및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위조문서의 []라 함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처럼 타인에게 제시한다거나 타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한다는 등 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니 위조문서의 사본을 민사소송에 관한 증거로서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조문서 자체를 []한 경우가 아니므로 위조문서의 []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행사
행적
행진
행락
행정
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기록을 살피건대, 제1심판결 적시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채증 내지 심리과정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문서위조죄 및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위조문서의 행사라 함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처럼 타인에게 제시한다거나 타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한다는 등 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니 위조문서의 사본을 민사소송에 관한 증거로서 법원에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조문서 자체를 행사한 경우가 아니므로 위조문서의 행사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제출
제공
제출서류
제출물
제정
1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나 이에 근거한 광주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에서 말하는 무[] 운전경력이라 함은 그에 대한 처벌사실의 유무를 불구하고 운전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수사기관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 또는 무과실에 의한 []로 종결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그에 구속될 이유는 없는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독자적으로 운전자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9. 14. 선고 90누1236 판결,1992. 2. 14. 선고 91누8838 판결,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 등 참조)
사고
고의
사고방식
고장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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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1996. 2. 27. 01:20경 소외 유한회사 서룡운수 소유의광주 4파3454호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계림동 소재 광주고등학교 앞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 이르러 직진신호에 따라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상을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보행자 정지신호 중에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상을 무단횡단하던 성명불상자를 약 3m 전방에서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면서 핸들을 좌측으로 잘못 조작함으로써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가 그 좌측부분으로 마침 반대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소외 정회철 운전의 광주 4파1175호 택시의 좌측부분을 충돌하여 그 승객인 소외 권용식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그 택시를 금 670,5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할 정도로 손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고는 []의 운전상의 과실도 경합되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에게도 책임이 있고, 따라서 []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이 사고 다음날부터 기산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초안
원고
회고록
원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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