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set (3)

CLC · 15.5k rows

Split (1)

train · 15.5k rows

context stringlengths 8 2.11k	A stringlengths 1 10	B stringlengths 1 9	C stringlengths 1 9	D stringlengths 1 9	E stringlengths 1 9	label int64 1 5
[]판결 이유에 의하면, []은, 원고가 1996. 2. 27. 01:20경 소외 유한회사 서룡운수 소유의광주 4파3454호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계림동 소재 광주고등학교 앞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 이르러 직진신호에 따라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상을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보행자 정지신호 중에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상을 무단횡단하던 성명불상자를 약 3m 전방에서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면서 핸들을 좌측으로 잘못 조작함으로써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가 그 좌측부분으로 마침 반대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소외 정회철 운전의 광주 4파1175호 택시의 좌측부분을 충돌하여 그 승객인 소외 권용식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그 택시를 금 670,5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할 정도로 손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고는 원고의 운전상의 과실도 경합되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도 책임이 있고, 따라서 원고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이 사고 다음날부터 기산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점	원심	중력	초심	원환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6. 2. 27. 01:20경 소외 유한회사 서룡운수 소유의광주 4파3454호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계림동 소재 광주고등학교 앞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 이르러 직진신호에 따라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상을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보행자 정지신호 중에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상을 무단횡단하던 성명불상자를 약 3m 전방에서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면서 핸들을 좌측으로 잘못 조작함으로써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가 그 좌측부분으로 마침 반대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소외 정회철 운전의 광주 4파1175호 택시의 좌측부분을 충돌하여 그 승객인 소외 권용식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그 택시를 금 670,5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할 정도로 손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고는 원고의 운전상의 []도 경합되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도 책임이 있고, 따라서 원고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이 사고 다음날부터 기산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오렌지	사과	배	과일	과실	5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6. 2. 27. 01:20경 소외 유한회사 서룡운수 소유의광주 4파3454호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계림동 소재 광주고등학교 앞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 이르러 직진신호에 따라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상을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보행자 정지신호 중에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상을 무단횡단하던 성명불상자를 약 3m 전방에서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면서 핸들을 좌측으로 잘못 조작함으로써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가 그 좌측부분으로 마침 반대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소외 정회철 운전의 광주 4파1175호 택시의 좌측부분을 충돌하여 그 승객인 소외 권용식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그 택시를 금 670,5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할 정도로 손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고는 원고의 운전상의 과실도 경합되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도 []이 있고, 따라서 원고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이 사고 다음날부터 기산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책무	관리자	의무	책임	담당	4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6. 2. 27. 01:20경 소외 유한회사 서룡운수 소유의광주 4파3454호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계림동 소재 광주고등학교 앞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 이르러 직진신호에 따라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상을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보행자 정지신호 중에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상을 무단횡단하던 성명불상자를 약 3m 전방에서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면서 핸들을 좌측으로 잘못 조작함으로써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가 그 좌측부분으로 마침 반대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소외 정회철 운전의 광주 4파1175호 택시의 좌측부분을 충돌하여 그 승객인 소외 권용식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그 택시를 금 670,5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할 정도로 손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고는 원고의 운전상의 과실도 []되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도 책임이 있고, 따라서 원고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이 사고 다음날부터 기산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경합	협력	경쟁자	합류	연합	1
기록과 앞서 본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이나 무사고 운전경력에 관한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법칙	철학	원칙	논리	법리	5
그러므로 []를 기각하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1]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나 이에 근거한 광주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에서 말하는 무사고 운전경력이라 함은 그에 대한 처벌사실의 유무를 불구하고 운전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한다.[2] 수사기관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 또는 무과실에 의한 사고로 종결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그에 구속될 이유는 없는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독자적으로 운전자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상고	상담소	상하	상승	항소	1
그러므로 상고를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1]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나 이에 근거한 광주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에서 말하는 무사고 운전경력이라 함은 그에 대한 처벌사실의 유무를 불구하고 운전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한다.[2] 수사기관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 또는 무과실에 의한 사고로 종결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그에 구속될 이유는 없는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독자적으로 운전자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각하	기각	포기	기권	거절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1]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나 이에 근거한 광주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에서 말하는 무사고 운전경력이라 함은 그에 대한 처벌사실의 유무를 불구하고 운전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한다.[2] 수사기관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 또는 무과실에 의한 사고로 종결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그에 구속될 이유는 없는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독자적으로 운전자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명령	주문서	주문	제안	구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1]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나 이에 근거한 광주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에서 말하는 무사고 운전경력이라 함은 그에 대한 처벌사실의 유무를 불구하고 운전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한다.[2] 수사기관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 또는 무과실에 의한 사고로 종결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그에 구속될 이유는 없는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독자적으로 운전자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평가	선고	판결	결정	판정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1]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나 이에 근거한 광주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에서 말하는 무사고 운전경력이라 함은 그에 대한 처벌사실의 유무를 불구하고 운전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한다.[2] 수사기관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 또는 무[]에 의한 사고로 종결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그에 구속될 이유는 없는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독자적으로 운전자의 []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사과	과실	과일	타락	허물	2
원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본 즉, []인이 수입자인 피해자가 항공화물 운송회사가 개설한 은행계좌에 예치한 운송보증금을 수출대금 결제시까지 관리하고 그 후 피해자가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화물항공 알선회사에 대하여 위 운송보증금을 수출자가 지불하여야 할 운송료 및 항공알선 수수료로 전환하는데 동의하여 운송료 등으로 지불되게 함으로써 수출업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배임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곤	비고	피고	귀고	기고	3
원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본 즉, 피고인이 수입자인 []가 항공화물 운송회사가 개설한 은행계좌에 예치한 운송보증금을 수출대금 결제시까지 관리하고 그 후 []가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화물항공 알선회사에 대하여 위 운송보증금을 수출자가 지불하여야 할 운송료 및 항공알선 수수료로 전환하는데 동의하여 운송료 등으로 지불되게 함으로써 수출업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배임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비해자	피래자	피해자	피의자	기해자	3
원심판결 명시의 []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본 즉, 피고인이 수입자인 피해자가 항공화물 운송회사가 개설한 은행계좌에 예치한 운송보증금을 수출대금 결제시까지 관리하고 그 후 피해자가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화물항공 알선회사에 대하여 위 운송보증금을 수출자가 지불하여야 할 운송료 및 항공알선 수수료로 전환하는데 동의하여 운송료 등으로 지불되게 함으로써 수출업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배임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증거자	증가	증거리	증거	중거	4
원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본 즉, 피고인이 수입자인 피해자가 항공화물 운송회사가 개설한 은행계좌에 예치한 운송보증금을 수출대금 결제시까지 관리하고 그 후 피해자가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화물항공 알선회사에 대하여 위 운송보증금을 수출자가 지불하여야 할 운송료 및 항공알선 수수료로 전환하는데 동의하여 운송료 등으로 지불되게 함으로써 수출업자에게 재산상 []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배임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익	이육	이기	이식	익익	1
원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본 즉, 피고인이 수입자인 피해자가 항공화물 운송회사가 개설한 은행계좌에 예치한 운송보증금을 수출대금 결제시까지 관리하고 그 후 피해자가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화물항공 알선회사에 대하여 위 운송보증금을 수출자가 지불하여야 할 운송료 및 항공알선 수수료로 전환하는데 동의하여 운송료 등으로 지불되게 함으로써 수출업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배임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송래	손대	손래	손해	손하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죄의 성립에 있어 행위자가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배임자	배임행위	배임죄자	배임	배임혐의	4
[]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의료법 제66조 제3호,제25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1항) 및형법 제156조를 적용하여 기소되었고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도 동 법조를 의률처단하였음이 명백한바 동 법조의 법정형은 전부 장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므로법원조직법 제2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건 항소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심판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할 위반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기록부	기록물	기록지	기억	기록	5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의료법 제66조 제3호,제25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1항) 및형법 제156조를 []하여 기소되었고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도 동 법조를 의률처단하였음이 명백한바 동 법조의 법정형은 전부 장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므로법원조직법 제2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건 항소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심판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할 위반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적용자	적용성	적용법	적용법칙	적용	5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의료법 제66조 제3호,제25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1항) 및형법 제156조를 적용하여 []되었고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도 동 법조를 의률처단하였음이 명백한바 동 법조의 법정형은 전부 장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므로법원조직법 제2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건 항소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심판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할 위반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기소자	기소	기소법	기소서	기소인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의료법 제66조 제3호,제25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1항) 및형법 제156조를 적용하여 기소되었고 원심이 []한 제1심판결도 동 법조를 의률처단하였음이 명백한바 동 법조의 법정형은 전부 장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므로법원조직법 제2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건 항소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심판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할 위반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인용서	인용구	인용문	인용	인용장	4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의료법 제66조 제3호,제25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1항) 및[] 제156조를 적용하여 기소되었고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도 동 법조를 의률처단하였음이 명백한바 동 법조의 법정형은 전부 장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므로법원조직법 제2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건 항소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심판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할 위반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형법전	형법문	형법서	형법	형법관	4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판시 의료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의료법위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또의료법 제25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것을 처벌하려는데 있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계속 반복할 []가 인정된 이상 반드시 영리의 목적이나 영리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의료행위를 하였으나 보수 등 금전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의료법 위반행위가 될 수 없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그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취지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함에 계속 반복할 []가 인정된 이상 반드시 영리의 목적이나 영리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의향	의사	결정	의견	생각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과 대조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판시 의료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의료법위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또의료법 제25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것을 처벌하려는데 있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계속 반복할 의사가 인정된 이상 반드시 영리의 목적이나 영리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의료행위를 하였으나 보수 등 금전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의료법 위반행위가 될 수 없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그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취지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함에 계속 반복할 의사가 인정된 이상 반드시 영리의 목적이나 영리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문서	자료	문헌	데이터	기록	5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법위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또[]법 제25조 제1항은 []인이 아닌 자가 []행위를 한 것을 처벌하려는데 있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계속 반복할 의사가 인정된 이상 반드시 영리의 목적이나 영리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행위를 하였으나 보수 등 금전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위반행위가 될 수 없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그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법 제25조 제1항의 취지는 []인이 아닌 자가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함에 계속 반복할 의사가 인정된 이상 반드시 영리의 목적이나 영리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약물	의료	건강	치료	진료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판시 의료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의료법위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또의료법 제25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것을 처벌하려는데 있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계속 반복할 의사가 인정된 이상 반드시 영리의 []이나 영리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의료행위를 하였으나 보수 등 금전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의료법 위반행위가 될 수 없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그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취지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함에 계속 반복할 의사가 인정된 이상 반드시 영리의 []이나 영리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목표	동기	목적	결과	방향	3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판시 의료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 각 사실을 []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의료법위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또의료법 제25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것을 처벌하려는데 있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계속 반복할 의사가 []된 이상 반드시 영리의 목적이나 영리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의료행위를 하였으나 보수 등 금전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의료법 위반행위가 될 수 없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그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취지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함에 계속 반복할 의사가 []된 이상 반드시 영리의 목적이나 영리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수용	허용	인식	인정	승인	4
상고이유 첫째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자신의 무과실을 해명할 수 있는 충분하고도 적절한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원고를 중징계인 파면에 처하였으니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절차 및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스스로가 이 사건 징계처분절차에서 서면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징계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상 및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취소사유에 그칠 뿐 당연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데이터	기록	자료	기입	문서	2
상고이유 첫째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자신의 무과실을 해명할 수 있는 충분하고도 적절한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원고를 중징계인 파면에 처하였으니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절차 및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스스로가 이 사건 징계처분절차에서 서면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징계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상 및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사유에 그칠 뿐 당연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삭제	변경	추소	취득	취소	5
상고이유 첫째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에게 자신의 무과실을 해명할 수 있는 충분하고도 적절한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를 중징계인 파면에 처하였으니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절차 및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는 []의 주장에 대하여, [] 스스로가 이 사건 징계처분절차에서 서면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징계처분에 []가 주장하는 절차상 및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취소사유에 그칠 뿐 당연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 주장을 배척하였다.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원고	문장	기자	필자	작가	1
상고[] 첫째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자신의 무과실을 해명할 수 있는 충분하고도 적절한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원고를 중징계인 파면에 처하였으니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절차 및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스스로가 이 사건 징계처분절차에서 서면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징계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상 및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취소사유에 그칠 뿐 당연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 없다	이유	근거	원인	목적	변명	1
상고이유 첫째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자신의 무과실을 해명할 수 있는 충분하고도 적절한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원고를 중징계인 파면에 처하였으니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 및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스스로가 이 사건 징계처분[]에서 서면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징계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상 및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취소사유에 그칠 뿐 당연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과정	순서	절도	절차	규칙	4
상고이유 둘째점에 대하여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검수원으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제동관 공기호스의 앵글코크를 개방하지 아니한 채 열차를 출발하게 함으로써 제동력이 떨어져 내리막길에서 급가속된 열차로 하여금 교량 아래로 탈선, 추락하게 하였음을 징계사유로 하여 이 [] 파면처분을 하였고, 한편위 징계처분이 있은 후에 그에 대한 형사[]으로 1심에서 원고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그 후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면 그 징계처분이 근거 없는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 징계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89.9.26. 선고 89누4963 판결 참조).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사고	사건사고	사건일지	이벤트	사건	5
상고이유 둘째점에 대하여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검수원으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제동관 공기호스의 앵글코크를 개방하지 아니한 채 열차를 출발하게 함으로써 제동력이 떨어져 내리막길에서 급가속된 열차로 하여금 교량 아래로 탈선, 추락하게 하였음을 징계사유로 하여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하였고, 한편위 징계처분이 있은 후에 그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1심에서 원고에 대하여 유죄[]이 선고되었으나 그 후 항소심에서 무죄[]이 선고되고 이 []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면 그 징계처분이 근거 없는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89.9.26. 선고 89누4963 [] 참조).같은 취지의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판정	판결	판단	재판	결정	2
상고이유 둘째점에 대하여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검수원으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제동관 공기호스의 앵글코크를 개방하지 아니한 채 열차를 출발하게 함으로써 제동력이 떨어져 내리막길에서 급가속된 열차로 하여금 교량 아래로 탈선, 추락하게 하였음을 징계사유로 하여 이 사건 파면[]을 하였고, 한편위 징계[]이 있은 후에 그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1심에서 원고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그 후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면 그 징계[]이 근거 없는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89.9.26. 선고 89누4963 판결 참조).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결정	처치	결과	조치	처분	5
상고이유 둘째점에 대하여원심이 []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검수원으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제동관 공기호스의 앵글코크를 개방하지 아니한 채 열차를 출발하게 함으로써 제동력이 떨어져 내리막길에서 급가속된 열차로 하여금 교량 아래로 탈선, 추락하게 하였음을 징계사유로 하여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하였고, 한편위 징계처분이 있은 후에 그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1심에서 원고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그 후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되었다면 그 징계처분이 근거 없는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89.9.26. 선고 89누4963 판결 참조).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정리	결정적	결정	확정	명확	4
상고이유 둘째점에 대하여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검수원으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제동관 공기호스의 앵글코크를 개방하지 아니한 채 열차를 출발하게 함으로써 제동력이 떨어져 내리막길에서 급가속된 열차로 하여금 교량 아래로 탈선, 추락하게 하였음을 징계사유로 하여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하였고, 한편위 징계처분이 있은 후에 그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1심에서 원고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그 후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면 그 징계처분이 근거 없는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당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89.9.26. 선고 89누4963 판결 참조).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효과 없음	무작위	무결	무가치	무효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처분 후 []사유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그 후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면 그 []처분이 근거 없는 사실을 []사유로 삼은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있으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처벌	응징	징계	훈계	벌	3
26. [] 80도3221 ;1982.5.25. [] 81도1305 ;1982.11.23. [] 81도1737 판결 각 참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삼능개발주식회사가 신축한 상가점포 74개를 분양하고도 임대한 것처럼 노점임대계약서, 노점임대대장 등 관계서류를 허위로 작성비치한 후 1980.1.25 관할 관악세무서의 확정신고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고, 1980	통보	발표	전언	알림	선고	5
26. 선고 80도3221 ;1982.5.25. 선고 81도1305 ;1982.11.23. 선고 81도1737 판결 각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삼능개발주식회사가 신축한 상가점포 74개를 분양하고도 임대한 것처럼 노점임대계약서, 노점임대대장 등 관계서류를 허위로 작성비치한 후 1980.1.25 관할 관악세무서의 확정신고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고, 1980	자료	일기	노트	기록	메시지	4
26. 선고 80도3221 ;1982.5.25. 선고 81도1305 ;1982.11.23. 선고 81도1737 판결 각 참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가 []이사로 있는삼능개발주식회사가 신축한 상가점포 74개를 분양하고도 임대한 것처럼 노점임대계약서, 노점임대대장 등 관계서류를 허위로 작성비치한 후 1980.1.25 관할 관악세무서의 확정신고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고, 1980	대표	샘플	모델	전형	견본	1
26. 선고 80도3221 ;1982.5.25. 선고 81도1305 ;1982.11.23. 선고 81도1737 판결 각 참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삼능개발주식회사가 신축한 상가점포 74개를 분양하고도 임대한 것처럼 노점임대계약서, 노점임대대장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비치한 후 1980.1.25 관할 관악세무서의 확정신고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고, 1980	연결	관련성	접촉	관련	관계	5
26. 선고 80도3221 ;1982.5.25. 선고 81도1305 ;1982.11.23. 선고 81도1737 판결 각 참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삼능개발주식회사가 신축한 상가점포 74개를 분양하고도 임대한 것처럼 노점임대계약서, 노점임대대장 등 관계서류를 []로 작성비치한 후 1980.1.25 관할 관악세무서의 확정신고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고, 1980	모조	위조	가짜	허위	사기	4
29위 관악세무서에위 삼능개발주식회사에 대한 1979. 사업년도 []신고시에는 분양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회계처리하여 그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 9,205,479원이 결손된 양 신고하여 각종 국세를 포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그와 같이 점포를 분양하고도 분양하지 않고 임대한 것처럼 허위의 관계서류를 작성비치하고 이에 맞추어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고, 법인소득에 대한 []신고시에는 결손된 양 허위신고를 하여 조세를 포탈한 일련의 행위는 조세부과를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소위를조세범처벌법 제9조 위반으로 의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피고인이 점포를 분양하고도 분양하지 않고 임대한 것처럼 허위의 관계서류를 작성비치하고 이에 맞추어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고, 법인소득에 대한 []신고시에는 결손된 양 허위신고를 하여 조세를 포탈한 일련의 행위는 조세부과를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소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위반이 있다 할 것이다.	우표	결산기	결산회계	결산	결산서	4
29위 관악세무서에위 삼능개발주식회사에 대한 1979. 사업년도 결산신고시에는 분양금액을 []보증금으로 회계처리하여 그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 9,205,479원이 결손된 양 신고하여 각종 국세를 포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그와 같이 점포를 분양하고도 분양하지 않고 []한 것처럼 허위의 관계서류를 작성비치하고 이에 맞추어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고, 법인소득에 대한 결산신고시에는 결손된 양 허위신고를 하여 조세를 포탈한 일련의 행위는 조세부과를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소위를조세범처벌법 제9조 위반으로 의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피고인이 점포를 분양하고도 분양하지 않고 []한 것처럼 허위의 관계서류를 작성비치하고 이에 맞추어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고, 법인소득에 대한 결산신고시에는 결손된 양 허위신고를 하여 조세를 포탈한 일련의 행위는 조세부과를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소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위반이 있다 할 것이다.	임대업	임대	임대료	임대차	규정방식	2
29위 관악세무서에위 삼능개발주식회사에 대한 1979. 사업년도 결산신고시에는 분양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회계처리하여 그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 9,205,479원이 결손된 양 신고하여 각종 국세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그와 같이 점포를 분양하고도 분양하지 않고 임대한 것처럼 허위의 관계서류를 작성비치하고 이에 맞추어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고, 법인소득에 대한 결산신고시에는 결손된 양 허위신고를 하여 조세를 []한 일련의 행위는 조세부과를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소위를조세범처벌법 제9조 위반으로 의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피고인이 점포를 분양하고도 분양하지 않고 임대한 것처럼 허위의 관계서류를 작성비치하고 이에 맞추어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고, 법인소득에 대한 결산신고시에는 결손된 양 허위신고를 하여 조세를 []한 일련의 행위는 조세부과를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소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위반이 있다 할 것이다.	대리운전	보전증	포탈사이트	승소리	포탈	5
29위 관악세무서에위 삼능개발주식회사에 대한 1979. 사업년도 결산신고시에는 []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회계처리하여 그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 9,205,479원이 결손된 양 신고하여 각종 국세를 포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그와 같이 점포를 []하고도 []하지 않고 임대한 것처럼 허위의 관계서류를 작성비치하고 이에 맞추어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고, 법인소득에 대한 결산신고시에는 결손된 양 허위신고를 하여 조세를 포탈한 일련의 행위는 조세부과를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소위를조세범처벌법 제9조 위반으로 의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피고인이 점포를 []하고도 []하지 않고 임대한 것처럼 허위의 관계서류를 작성비치하고 이에 맞추어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고, 법인소득에 대한 결산신고시에는 결손된 양 허위신고를 하여 조세를 포탈한 일련의 행위는 조세부과를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소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위반이 있다 할 것이다.	분양	분양권	분양시장	공시한	분양가	1
29위 관악세무서에위 삼능개발주식회사에 대한 1979. 사업년도 결산신고시에는 분양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회계처리하여 그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 9,205,479원이 결손된 양 신고하여 각종 국세를 포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그와 같이 점포를 분양하고도 분양하지 않고 임대한 것처럼 허위의 관계서류를 작성비치하고 이에 맞추어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고, 법인소득에 대한 결산신고시에는 결손된 양 허위신고를 하여 조세를 포탈한 일련의 행위는 조세부과를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소위를조세범처벌법 제9조 위반으로 의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피고인이 점포를 분양하고도 분양하지 않고 임대한 것처럼 허위의 관계서류를 작성비치하고 이에 맞추어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고, 법인소득에 대한 결산신고시에는 결손된 양 허위신고를 하여 조세를 포탈한 일련의 행위는 조세부과를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소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위반이 있다 할 것이다.	부정행위	부정확	부정	부정부패	확실	3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본바, 소론이 지적하는 [](소외 전해관이 원고가 경영하는 롯데문화공사의 컴퓨터 교육용 교재의 판매영업책임자로 입사할 당시 피고가 위 전해관의 신원보증인이 되었다고 인정한 [])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장소	상점	때	특징	점	5
신원본인이 회사로부터 가불한 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이 []가 되지 아니함은 물론 고용계약상의 의무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신원본인이 가불금을 받음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원보증인에게 그 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것인바(당원 1966.1.25. 선고 65다238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신원본인인 소외인에게 가불해 준 금 38,526,190원은 판매수당의 선불로서 뒷날 소외인이 수령할 판매수당을 담보로 하거나 그 판매수당과 상계할 의도로 임의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소외인이 가불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이 원고에 대한 []가 된다거나 고용계약상의 의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할 수 없고, 달리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위 가불금을 수령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하여 신원보증인인 피고에게 위 가불금에 대한 변상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불법조치	불법행위	불법행사	불법절차	불법운동	2
신원본인이 회사로부터 가불한 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이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함은 물론 고용계약상의 []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신원본인이 가불금을 받음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원보증인에게 그 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것인바(당원 1966.1.25. 선고 65다238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신원본인인 소외인에게 가불해 준 금 38,526,190원은 판매수당의 선불로서 뒷날 소외인이 수령할 판매수당을 담보로 하거나 그 판매수당과 상계할 의도로 임의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소외인이 가불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거나 고용계약상의 []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할 수 없고, 달리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위 가불금을 수령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하여 신원보증인인 피고에게 위 가불금에 대한 변상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의향	의견	의지	의도	의무	5
신원본인이 회사로부터 가불한 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이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함은 물론 고용계약상의 의무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신원본인이 가불금을 받음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원보증인에게 그 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것인바(당원 1966.1.25. 선고 65다238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신원본인인 소외인에게 가불해 준 금 38,526,190원은 판매수당의 선불로서 뒷날 소외인이 수령할 판매수당을 []로 하거나 그 판매수당과 상계할 의도로 임의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소외인이 가불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거나 고용계약상의 의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할 수 없고, 달리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위 가불금을 수령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하여 신원보증인인 피고에게 위 가불금에 대한 변상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담보	담배	담화	담론	담당	1
신원본인이 회사로부터 가불한 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이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함은 물론 고용계약상의 의무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신원본인이 가불금을 받음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원보증인에게 그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인바(당원 1966.1.25. 선고 65다238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신원본인인 소외인에게 가불해 준 금 38,526,190원은 판매수당의 선불로서 뒷날 소외인이 수령할 판매수당을 담보로 하거나 그 판매수당과 상계할 의도로 임의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소외인이 가불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거나 고용계약상의 의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할 수 없고, 달리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위 가불금을 수령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하여 신원보증인인 피고에게 위 가불금에 대한 변상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배급	배상	배려	배출	배당	2
신원본인이 회사로부터 가불한 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이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함은 물론 고용계약상의 의무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신원본인이 가불금을 받음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원보증인에게 그 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것인바(당원 1966.1.25. 선고 65다2383 []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신원본인인 소외인에게 가불해 준 금 38,526,190원은 판매수당의 선불로서 뒷날 소외인이 수령할 판매수당을 담보로 하거나 그 판매수당과 상계할 의도로 임의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소외인이 가불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거나 고용계약상의 의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할 수 없고, 달리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위 가불금을 수령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하여 신원보증인인 피고에게 위 가불금에 대한 변상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판결	판단	판명	판정	판단력	1
그러므로 []를 기각하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신원본인이 회사로부터 가불한 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이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함은 물론 고용계약상의 의무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신원본인이 가불금을 받음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원보증인에게 그 배상책임이 없다.	상고기	상고생	상고치	상고학년	상고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신원본인이 회사로부터 가불한 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이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함은 물론 고용계약상의 의무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신원본인이 가불금을 받음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원보증인에게 그 배상책임이 없다.	주문음식	주문하다	주문번호	주문	주문서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본인이 회사로부터 가불한 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이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함은 물론 고용계약상의 의무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본인이 가불금을 받음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에게 그 배상책임이 없다.	신원보증	신원증명	신원확인	신원정보	신원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신원본인이 회사로부터 가불한 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이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함은 물론 고용계약상의 의무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신원본인이 가불금을 받음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원보증인에게 그 []책임이 없다.	배상	배상책임	배상금	배상청구	배상보상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신원본인이 회사로부터 가불한 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이 []가 되지 아니함은 물론 고용계약상의 의무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신원본인이 가불금을 받음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원보증인에게 그 배상책임이 없다.	불법복제	불법체류	불법영업	불법침입	불법행위	5
1. 위 법 개정법 부칙 제2항에서 그 법은 그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에 관하여위 법 제5조의 2같은법 시행령 제4조 소정의 담보의 공탁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를 각하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재[]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본조는 위헌규정이 아니며 본조는 그 법시행 당시인 1970.1.1. 현재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된다.	항고	항의	항변	항쟁	항변서	1
1. 위 법 개정법 부칙 제2항에서 그 법은 그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관하여위 법 제5조의 2같은법 시행령 제4조 소정의 담보의 []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고를 각하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본조는 위헌규정이 아니며 본조는 그 법시행 당시인 1970.1.1. 현재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된다.	공제	공탁금	공급자	공탁	공유	4
1. 위 법 개정법 부칙 제2항에서 그 법은 그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관하여위 법 제5조의 2같은법 시행령 제4조 소정의 담보의 공탁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고를 []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본조는 위헌규정이 아니며 본조는 그 법시행 당시인 1970.1.1. 현재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된다.	각서	각하	각색	각오	각인	2
1. 위 법 개정법 부칙 제2항에서 그 법은 그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관하여위 법 제5조의 2같은법 시행령 제4조 소정의 담보의 공탁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고를 각하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본조는 위헌규정이 아니며 본조는 그 법시행 당시인 1970.1.1. 현재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된다.	재항고	재항변	재항변서	재항소	재항쟁	1
1. 위 법 개정법 부칙 제2항에서 그 법은 그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관하여위 법 제5조의 2같은법 시행령 제4조 소정의 담보의 공탁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고를 각하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다하여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본조는 위헌규정이 아니며 본조는 그 법시행 당시인 1970.1.1. 현재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된다.	기준	기념	기호	기각	기교	4
[]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2. 4.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2002. 4. 26.자 매매의 일방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인정하였다.나아가 []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예약 완결권을 2032. 4. 25.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예약 완결권은 원고와 피고가 10년을 초과하여 약정한 위 기간까지 존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예약 완결권은 2002. 4. 26.부터 10년이 경과한 2012. 4. 25. 제척기간 10년의 도과로 소멸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법원	기원	원심	중력	중심	3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2. 4.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에게 2002. 4. 26.자 매매의 일방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인정하였다.나아가 원심은, 원고와 [] 사이에 예약 완결권을 2032. 4. 25.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의 예약 완결권은 원고와 []가 10년을 초과하여 약정한 위 기간까지 존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 예약 완결권은 2002. 4. 26.부터 10년이 경과한 2012. 4. 25. 제척기간 10년의 도과로 소멸하였고, 따라서 []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경찰	증인	재판관	변호사	피고	5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가 2002. 4.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2002. 4. 26.자 매매의 일방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인정하였다.나아가 원심은, []와 피고 사이에 예약 완결권을 2032. 4. 25.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예약 완결권은 []와 피고가 10년을 초과하여 약정한 위 기간까지 존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예약 완결권은 2002. 4. 26.부터 10년이 경과한 2012. 4. 25. 제척기간 10년의 도과로 소멸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고	피고	원본	출판사	작가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2. 4.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2002. 4. 26.자 매매의 일방[]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인정하였다.나아가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 완결권을 2032. 4. 25.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 완결권은 원고와 피고가 10년을 초과하여 약정한 위 기간까지 존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 완결권은 2002. 4. 26.부터 10년이 경과한 2012. 4. 25. 제척기간 10년의 도과로 소멸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예정	예약금	선약	예약	약속	4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2. 4.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2002. 4. 26.자 매매의 일방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를 마쳐 준 사실을 인정하였다.나아가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예약 완결권을 2032. 4. 25.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예약 완결권은 원고와 피고가 10년을 초과하여 약정한 위 기간까지 존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예약 완결권은 2002. 4. 26.부터 10년이 경과한 2012. 4. 25. 제척기간 10년의 도과로 소멸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등기	허가	신청	등록	승인	1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가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2032. 4. 25.까지 행사하기로 []하였으므로 []한 2032. 4. 25.이 지나야 그 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소멸을 이유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이 있는 경우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이 없는 경우에 제척기간의 중단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조약	협정	합의	약속	약정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김재형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한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소멸하다	소멸시키다	소각	소멸	소멸되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김재형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효율	효과	효력	효능	효시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김재형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형성되다	형태	형성	형성권	형성하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김재형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약정되다	약정	약정서	약속	약정금	2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김재형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제정기간	제거기간	제척기간	제외기간	제척사유	3
환가정산형의 []담보에 있어서 담보권자가 []담보 부동산을 환가처분으로 제3자에게 []하고 그 []대가를 받아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에 담보권자는 그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은것에 불과하므로 담보권자에게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차익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채권자는 일단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대가중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피담보 채무원리금을 공제하고 잔액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은 채무자에게 반환할 성질의 것이고 채권자에게 귀속할 소득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당원 1984.6.26 선고 84누117 판결참조)	판매	이전	포기	양도	전달	4
환가정산형의 양도[]에 있어서 []권자가 양도[] 부동산을 환가처분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를 받아 피[]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에 []권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은것에 불과하므로 []권자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채권자는 일단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양도대가중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피[] 채무원리금을 공제하고 잔액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은 채무자에게 반환할 성질의 것이고 채권자에게 귀속할 소득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당원 1984.6.26 선고 84누117 판결참조)	지원	보호	담보	확보	안전장치	3
환가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담보권자가 양도담보 부동산을 환가처분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를 받아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에 담보권자는 그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실행하여 []의 만족을 얻은것에 불과하므로 담보권자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자는 일단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양도대가중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피담보 채무원리금을 공제하고 잔액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은 채무자에게 반환할 성질의 것이고 []자에게 귀속할 소득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당원 1984.6.26 선고 84누117 판결참조)	증서	차입금	채권	융자	부채	3
환가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담보권자가 양도담보 부동산을 환가처분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를 받아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에 담보권자는 그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은것에 불과하므로 담보권자에게 양도[]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의 []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채권자는 일단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양도대가중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피담보 채무원리금을 공제하고 잔액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은 채무자에게 반환할 성질의 것이고 채권자에게 귀속할 []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양도[]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당원 1984.6.26 선고 84누117 판결참조)	이익	보수	수익	소득	이득	4
환가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담보권자가 양도담보 부동산을 환가처분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를 받아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에 담보권자는 그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은것에 불과하므로 담보권자에게 양도소득세의 []대상인 양도차익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채권자는 일단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양도대가중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피담보 채무원리금을 공제하고 잔액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은 채무자에게 반환할 성질의 것이고 채권자에게 귀속할 소득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대상인 양도소득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당원 1984.6.26 선고 84누117 판결참조)	과세	부담	부과	징수	세금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와 소외 유문상, 함성갑은 소외 인 순자에게 []가 금 4,000,000원, 위 유문상이 금 20,000,000원, 위 함성갑이 금 4,000,000원, 합계 금 28,000,000원을 변제기일은 1981.8.29 변제기일까지의 이자는 금 2,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위 인순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 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쳤다가 변제기 도과후 본등기를 마치고 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처분으로 소외 홍정련에게 대금 16,000,000원에 매각하여 []는 채권액에 안분비례하여 그 대금중 일부인 금 2,285,715원을 지급받아 채권액의 일부변제에 충당하였다는 것이다.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는 양도담보권자의 1인으로서 담보물의 환가처분으로 위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복사물	연수	초안	제출물	원고	5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 유문상, 함성갑은 [] 인 순자에게 원고가 금 4,000,000원, 위 유문상이 금 20,000,000원, 위 함성갑이 금 4,000,000원, 합계 금 28,000,000원을 변제기일은 1981.8.29 변제기일까지의 이자는 금 2,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위 인순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등 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쳤다가 변제기 도과후 본등기를 마치고 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처분으로 [] 홍정련에게 대금 16,000,000원에 매각하여 원고는 채권액에 안분비례하여 그 대금중 일부인 금 2,285,715원을 지급받아 채권액의 일부변제에 충당하였다는 것이다.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양도담보권자의 1인으로서 담보물의 환가처분으로 위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배제된	외로운	소외	고립된	변소설명	3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유문상, 함성갑은 소외 인 순자에게 원고가 금 4,000,000원, 위 유문상이 금 20,000,000원, 위 함성갑이 금 4,000,000원, 합계 금 28,000,000원을 []기일은 1981.8.29 []기일까지의 이자는 금 2,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위 인순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등 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쳤다가 []기 도과후 본등기를 마치고 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처분으로 소외 홍정련에게 대금 16,000,000원에 매각하여 원고는 채권액에 안분비례하여 그 대금중 일부인 금 2,285,715원을 지급받아 채권액의 일부[]에 충당하였다는 것이다.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양도담보권자의 1인으로서 담보물의 환가처분으로 위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지불	환불	상환	변제	연구자	4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유문상, 함성갑은 소외 인 순자에게 원고가 금 4,000,000원, 위 유문상이 금 20,000,000원, 위 함성갑이 금 4,000,000원, 합계 금 28,000,000원을 변제기일은 1981.8.29 변제기일까지의 이자는 금 2,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위 인순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등 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쳤다가 변제기 도과후 본등기를 마치고 담보권 실행을 위한 []처분으로 소외 홍정련에게 대금 16,000,000원에 매각하여 원고는 채권액에 안분비례하여 그 대금중 일부인 금 2,285,715원을 지급받아 채권액의 일부변제에 충당하였다는 것이다.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양도담보권자의 1인으로서 담보물의 []처분으로 위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환가	환전	대체	교환	변제의무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유문상, 함성갑은 소외 인 순자에게 원고가 금 4,000,000원, 위 유문상이 금 20,000,000원, 위 함성갑이 금 4,000,000원, 합계 금 28,000,000원을 변제기일은 1981.8.29 변제기일까지의 이자는 금 2,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위 인순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등 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쳤다가 변제기 도과후 본등기를 마치고 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처분으로 소외 홍정련에게 대금 16,000,000원에 매각하여 원고는 채권액에 안분비례하여 그 대금중 일부인 금 2,285,715원을 지급받아 채권액의 일부변제에 충당하였다는 것이다.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담보권자의 1인으로서 담보물의 환가처분으로 위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전	구별	전환	전달	양도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환가정산형의 []담보에 있어서 담보권자가 []담보부동산을 환가처분으로 제3자에게 []하고 그 []대가를 받아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 담보권자는 그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에 불과하므로 담보권자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수 없고, 형식적으로는 채권자는 일단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대가중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피담보채무원리금을 공제하고 잔액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은 채무자에게 반환할 성질의 것이고 채권자에게 귀속할 소득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팔기	전달	양도함	양도	넘김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환가정산형의 양도[]에 있어서 []권자가 양도[]부동산을 환가처분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를 받아 피[]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 []권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에 불과하므로 []권자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수 없고, 형식적으로는 채권자는 일단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양도대가중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피[]채무원리금을 공제하고 잔액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은 채무자에게 반환할 성질의 것이고 채권자에게 귀속할 소득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보호	담보	저당	담장	보증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환가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담보권자가 양도담보부동산을 환가처분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를 받아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한 경우, 담보권자는 그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에 불과하므로 담보권자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수 없고, 형식적으로는 채권자는 일단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양도대가중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피담보채무원리금을 공제하고 잔액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은 채무자에게 반환할 성질의 것이고 채권자에게 귀속할 소득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당	대체	충당	사용	충족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환가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담보권자가 양도담보부동산을 환가처분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를 받아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 담보권자는 그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에 불과하므로 담보권자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수 없고, 형식적으로는 채권자는 일단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하였다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양도대가중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피담보채무원리금을 공제하고 잔액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은 채무자에게 반환할 성질의 것이고 채권자에게 귀속할 소득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취득	받기	차지	획득	소유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환가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담보권자가 양도담보부동산을 환가처분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를 받아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 담보권자는 그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에 불과하므로 담보권자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수 없고, 형식적으로는 채권자는 일단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양도대가중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피담보채무원리금을 []하고 잔액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은 채무자에게 반환할 성질의 것이고 채권자에게 귀속할 소득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공제	뺌	제외	제거	차감	1
[]의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인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 이후의 []양도에만 적용되는 것인 이상 취득가액에 관하여 그 시행 전의 취득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계산할 것을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소급입법이라거나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90.8.28. 선고 90누3300 판결;1991.11.12. 선고 91누1424 판결 각 참조).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양도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산정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이 아니었다가 양도하기 전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에 있어서소득세법시행령(1990.5.1.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부채	재산	비용	수익	자산	5
자산의 []차익에 대한 조세인 []소득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 이후의 자산[]에만 적용되는 것인 이상 취득가액에 관하여 그 시행 전의 취득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계산할 것을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소급입법이라거나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90.8.28. 선고 90누3300 판결;1991.11.12. 선고 91누1424 판결 각 참조).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산정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이 아니었다가 []하기 전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에 있어서소득세법시행령(1990.5.1.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의하여 []가액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방법으로 []차익을 계산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전	양도	양수	교환	판매	2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인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 이후의 자산양도에만 적용되는 것인 이상 취득가액에 관하여 그 시행 전의 취득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계산할 것을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소급입법이라거나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90.8.28. 선고 90누3300 판결;1991.11.12. 선고 91누1424 판결 각 참조).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양도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산정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이 아니었다가 양도하기 전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에 있어서소득세법시행령(1990.5.1.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세율	조세	부과금	세목	과세	2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인 양도소득세에 관한 []이 그 시행 이후의 자산양도에만 적용되는 것인 이상 취득가액에 관하여 그 시행 전의 취득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계산할 것을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소급[]이라거나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90.8.28. 선고 90누3300 판결;1991.11.12. 선고 91누1424 판결 각 참조).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양도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산정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이 아니었다가 양도하기 전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에 있어서소득세법시행령(1990.5.1.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규정	법률	입법	입안	법안	3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인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 이후의 자산양도에만 적용되는 것인 이상 취득가액에 관하여 그 시행 전의 취득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계산할 것을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이라거나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90.8.28. 선고 90누3300 판결;1991.11.12. 선고 91누1424 판결 각 참조).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양도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산정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이 아니었다가 양도하기 전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에 있어서소득세법시행령(1990.5.1.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소급효	역산입법	소급효과	사후입법	소급입법	5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의 양수자인 국민주택건설업자가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의 감면신청을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관계증거에 의하여도 이 사건 토지의 양수자들은 위 신고기한이 도과한 1992	양도세금	양소득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세	소득세	3
경에 원고를 통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가 위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하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이 시행 이후의 자산양도에만 적용되는 것인 이상취득가액에 관하여 시행 전 취득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계산할 것을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소급입법이라거나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적합	적발	적립	적재	적법	5
경에 원고를 통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가 위법 제62조 제1항 []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이 시행 이후의 자산양도에만 적용되는 것인 이상취득가액에 관하여 시행 전 취득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계산할 것을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소급입법이라거나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소원	소속	소방	소지	소정	5
경에 원고를 통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가 위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세를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이 시행 이후의 자산양도에만 적용되는 것인 이상취득가액에 관하여 시행 전 취득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계산할 것을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소급입법이라거나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부담	부각	부동	부족	부과	5
경에 원고를 통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가 위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만호([])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이 시행 이후의 자산양도에만 적용되는 것인 이상취득가액에 관하여 시행 전 취득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계산할 것을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소급입법이라거나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재활성	재활장	재판장	재건장	재생장	3
경에 원고를 통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가 위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이 시행 이후의 자산양도에만 적용되는 것인 이상취득가액에 관하여 시행 전 취득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계산할 것을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이라거나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소급입력	소급입장	소급입법	소급입문	소급인상	3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