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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제124조에 의하여 부과하는 []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에 따른 []세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그러므로 원고앞으로 1983.1.26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강동구 성내동 19의 1 대 1,389㎡를 소론과 같이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경기에너지가 각 소유할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매수한 것이었고, 위 소외 회사가 매수한 토지부분이 그 후 강동구 성내동19의 1 대 1,159㎡로 분할되어 그 토지부분에 관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84.6.12 이후에 원인무효로 말소등기되었다 하더라도 원고 앞으로의 1983.1.26자 소유권이전등기를 과세원인으로한 이 사건 []세추징부과처분(1983.5.2자)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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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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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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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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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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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5 |
지방세법 제124조에 의하여 부과하는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그러므로 원고앞으로 1983.1.26에 []이전등기가 된 강동구 성내동 19의 1 대 1,389㎡를 소론과 같이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경기에너지가 각 소유할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매수한 것이었고, 위 소외 회사가 매수한 토지부분이 그 후 강동구 성내동19의 1 대 1,159㎡로 분할되어 그 토지부분에 관한 원고 앞으로의 []이전등기가 1984.6.12 이후에 원인무효로 말소등기되었다 하더라도 원고 앞으로의 1983.1.26자 []이전등기를 과세원인으로한 이 사건 등록세추징부과처분(1983.5.2자)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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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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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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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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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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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 5 |
지방세법 제124조에 의하여 부과하는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그러므로 원고앞으로 1983.1.26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강동구 성내동 19의 1 대 1,389㎡를 소론과 같이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경기에너지가 각 소유할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매수한 것이었고, 위 소외 회사가 매수한 토지부분이 그 후 강동구 성내동19의 1 대 1,159㎡로 분할되어 그 토지부분에 관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84.6.12 이후에 원인무효로 말소등기되었다 하더라도 원고 앞으로의 1983.1.26자 소유권이전등기를 과세원인으로한 이 사건 등록세추징부과처분(1983.5.2자)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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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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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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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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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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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 1 |
지방세법 제124조에 의하여 []하는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그러므로 원고앞으로 1983.1.26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강동구 성내동 19의 1 대 1,389㎡를 소론과 같이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경기에너지가 각 소유할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매수한 것이었고, 위 소외 회사가 매수한 토지부분이 그 후 강동구 성내동19의 1 대 1,159㎡로 분할되어 그 토지부분에 관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84.6.12 이후에 원인무효로 말소등기되었다 하더라도 원고 앞으로의 1983.1.26자 소유권이전등기를 과세원인으로한 이 사건 등록세추징[]처분(1983.5.2자)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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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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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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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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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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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정
| 4 |
지방세법 제124조에 의하여 부과하는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나 실질적인 권리귀속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그러므로 원고앞으로 1983.1.26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강동구 성내동 19의 1 대 1,389㎡를 소론과 같이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경기에너지가 각 소유할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매수한 것이었고, 위 소외 회사가 매수한 토지부분이 그 후 강동구 성내동19의 1 대 1,159㎡로 분할되어 그 토지부분에 관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84.6.12 이후에 원인[]로 말소등기되었다 하더라도 원고 앞으로의 1983.1.26자 소유권이전등기를 과세원인으로한 이 사건 등록세추징부과처분(1983.5.2자)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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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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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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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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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
소멸
| 4 |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의 유. 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에 따른 []세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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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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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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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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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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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4 |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 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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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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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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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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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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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
| 4 |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 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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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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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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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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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
|
소유
| 1 |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 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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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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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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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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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
|
소멸
| 5 |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 []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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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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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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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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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
취소
| 4 |
소론이 지적하는 점(길동국민학교 교장직에 있던 []가서울길동국민학교 지역사회어머니회 및 육영회에서 학부모 또는 그 임원들에게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일률적으로 모금하고 위 학교 교직원들에게 선생님 위안회 개최, 선물증정, 자연보호산행시 지원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찬조하는 것을 알면서 이를 거부 제지하거나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위와 같은 금품의 사용이 교육활동의 일환으로서 학생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원심이 1990. 5. 28.자 찬조금품관리지침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위 각 단체가 위 학교에 제공한 찬조금품이 자발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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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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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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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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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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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
| 2 |
소론이 지적하는 점(길동국민학교 교장직에 있던 원고가서울길동국민학교 지역사회어머니회 및 육영회에서 학부모 또는 그 임원들에게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일률적으로 모금하고 위 학교 교직원들에게 선생님 위안회 개최, 선물증정, 자연보호산행시 지원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찬조하는 것을 알면서 이를 거부 제지하거나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위와 같은 금품의 사용이 교육활동의 일환으로서 학생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관계 []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원심이 1990. 5. 28.자 찬조금품관리지침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위 각 단체가 위 학교에 제공한 찬조금품이 자발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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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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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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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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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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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시하다
| 1 |
소론이 지적하는 점(길동국민학교 교장직에 있던 원고가서울길동국민학교 지역사회어머니회 및 육영회에서 학부모 또는 그 임원들에게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일률적으로 모금하고 위 학교 교직원들에게 선생님 위안회 개최, 선물증정, 자연보호산행시 지원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하는 것을 알면서 이를 거부 제지하거나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위와 같은 금품의 사용이 교육활동의 일환으로서 학생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원심이 1990. 5. 28.자 []금품관리지침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위 각 단체가 위 학교에 제공한 []금품이 자발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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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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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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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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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본
|
협찬
| 3 |
소론이 지적하는 점(길동국민학교 교장직에 있던 원고가서울길동국민학교 지역사회어머니회 및 육영회에서 학부모 또는 그 임원들에게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일률적으로 모금하고 위 학교 교직원들에게 선생님 위안회 개최, 선물증정, 자연보호산행시 지원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찬조하는 것을 알면서 이를 거부 제지하거나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위와 같은 금품의 사용이 교육활동의 일환으로서 학생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원심이 1990. 5. 28.자 찬조금품관리지침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위 각 단체가 위 학교에 제공한 찬조금품이 자발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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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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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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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
명예회복
| 2 |
소론이 지적하는 점(길동국민학교 교장직에 있던 원고가서울길동국민학교 지역사회어머니회 및 육영회에서 학부모 또는 그 임원들에게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일률적으로 모금하고 위 학교 교직원들에게 선생님 위안회 개최, 선물증정, 자연보호산행시 지원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찬조하는 것을 알면서 이를 거부 제지하거나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위와 같은 금품의 사용이 교육활동의 일환으로서 학생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원심이 1990. 5. 28.자 찬조금품관리지침의 []를 오해하였거나 위 각 단체가 위 학교에 제공한 찬조금품이 자발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기소죄
|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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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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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
|
이론
| 2 |
[]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소론과 같이 위 찬조금품이 교장인 원고 개인이 아닌 전체 교직원을 위해 사용되었고 원고가 40년간 각종 표창을 받으면서 교육공무원으로 종사하여 왔고, 수해시 이재민들을 구호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하는 등 공로가 큰 점 등을 모두 감안한다고 하더라도,위 길동국민학교 지역사회어머니회와 육성회의 모금경위, 모금액, 사용처와 이로 인하여 물의가 일어난 점, 특히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써야 할 교원의 의무 등에 비추어 본다면, 원고의 이 사건 비위[]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한 피고의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취지를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재량권의 행사와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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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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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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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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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4 |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소론과 같이 위 찬조금품이 교장인 [] 개인이 아닌 전체 교직원을 위해 사용되었고 []가 40년간 각종 표창을 받으면서 교육공무원으로 종사하여 왔고, 수해시 이재민들을 구호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하는 등 공로가 큰 점 등을 모두 감안한다고 하더라도,위 길동국민학교 지역사회어머니회와 육성회의 모금경위, 모금액, 사용처와 이로 인하여 물의가 일어난 점, 특히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써야 할 교원의 의무 등에 비추어 본다면, []의 이 사건 비위사실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한 피고의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취지를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재량권의 행사와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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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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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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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저자
|
문장
| 3 |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소론과 같이 위 찬조금품이 교장인 원고 개인이 아닌 전체 교직원을 위해 사용되었고 원고가 40년간 각종 표창을 받으면서 교육[]으로 종사하여 왔고, 수해시 이재민들을 구호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하는 등 공로가 큰 점 등을 모두 감안한다고 하더라도,위 길동국민학교 지역사회어머니회와 육성회의 모금경위, 모금액, 사용처와 이로 인하여 물의가 일어난 점, 특히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써야 할 교원의 의무 등에 비추어 본다면, 원고의 이 사건 비위사실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한 피고의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취지를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재량권의 행사와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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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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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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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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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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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 3 |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소론과 같이 위 찬조금품이 교장인 원고 개인이 아닌 전체 교직원을 위해 사용되었고 원고가 40년간 각종 표창을 받으면서 교육공무원으로 종사하여 왔고, 수해시 이재민들을 구호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하는 등 공로가 큰 점 등을 모두 감안한다고 하더라도,위 길동국민학교 지역사회어머니회와 육성회의 모금경위, 모금액, 사용처와 이로 인하여 물의가 일어난 점, 특히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써야 할 교원의 의무 등에 비추어 본다면, 원고의 이 사건 비위사실에 대하여 [] 1월의 징계처분을 한 피고의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취지를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재량권의 행사와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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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
|
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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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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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
| 2 |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소론과 같이 위 찬조금품이 교장인 원고 개인이 아닌 전체 교직원을 위해 사용되었고 원고가 40년간 각종 표창을 받으면서 교육공무원으로 종사하여 왔고, 수해시 이재민들을 구호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하는 등 공로가 큰 점 등을 모두 감안한다고 하더라도,위 길동국민학교 지역사회어머니회와 육성회의 모금경위, 모금액, 사용처와 이로 인하여 물의가 일어난 점, 특히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써야 할 교원의 의무 등에 비추어 본다면, 원고의 이 사건 비위사실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처분을 한 피고의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취지를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재량권의 행사와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
수정
|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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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
교정
|
징계
| 5 |
그리고 1995. 12. 2. 대통령령 제14818호로 공포 시행된 일반[]령에 의하면, 1993. 2. 24. 이전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비위사실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의 비위이거나 종전의 비위로 파면·해임된 경우가 아닌 한 그 비위사실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았건 아니건 간에 []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은 분명하나,[]에 의하여 징계의 효력이 상실됨은 별론으로 하고, 비록 []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기성의 효과에는 아무런 변경도 있을 수 없는 법리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 사실만으로써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변경·취소될 수는 없는 것임을 밝혀 둔다(당원 1981. 7. 28. 선고 80누594 판결,1982. 7. 13. 선고 80누198 판결 참조)
|
사면
|
면제
|
면담
|
화해
|
방면
| 1 |
그리고 1995. 12. 2. 대통령령 제14818호로 공포 시행된 일반사면령에 의하면, 1993. 2. 24. 이전에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비위사실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의 비위이거나 종전의 비위로 파면·해임된 경우가 아닌 한 그 비위사실로 인하여 []처분을 받았건 아니건 간에 사면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은 분명하나,사면에 의하여 []의 효력이 상실됨은 별론으로 하고, 비록 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기성의 효과에는 아무런 변경도 있을 수 없는 법리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사면 사실만으로써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변경·취소될 수는 없는 것임을 밝혀 둔다(당원 1981. 7. 28. 선고 80누594 판결,1982. 7. 13. 선고 80누19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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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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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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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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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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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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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995. 12. 2. 대통령령 제14818호로 공포 시행된 일반사면령에 의하면, 1993. 2. 24. 이전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비위사실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의 비위이거나 종전의 비위로 파면·해임된 경우가 아닌 한 그 비위사실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았건 아니건 간에 사면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은 분명하나,사면에 의하여 징계의 []이 상실됨은 별론으로 하고, 비록 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기성의 효과에는 아무런 변경도 있을 수 없는 법리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사면 사실만으로써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변경·취소될 수는 없는 것임을 밝혀 둔다(당원 1981. 7. 28. 선고 80누594 판결,1982. 7. 13. 선고 80누19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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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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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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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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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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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
| 1 |
그리고 1995. 12. 2. 대통령령 제14818호로 공포 시행된 일반사면령에 의하면, 1993. 2. 24. 이전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비위사실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의 비위이거나 종전의 비위로 파면·해임된 경우가 아닌 한 그 비위사실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았건 아니건 간에 사면된다는 []로 규정하고 있음은 분명하나,사면에 의하여 징계의 효력이 상실됨은 별론으로 하고, 비록 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기성의 효과에는 아무런 변경도 있을 수 없는 법리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사면 사실만으로써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변경·취소될 수는 없는 것임을 밝혀 둔다(당원 1981. 7. 28. 선고 80누594 판결,1982. 7. 13. 선고 80누19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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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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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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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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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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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
| 2 |
그리고 1995. 12. 2. 대통령령 제14818호로 공포 시행된 일반사면령에 의하면, 1993. 2. 24. 이전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비위사실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의 비위이거나 종전의 비위로 파면·해임된 경우가 아닌 한 그 비위사실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았건 아니건 간에 사면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은 분명하나,사면에 의하여 징계의 효력이 상실됨은 별론으로 하고, 비록 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기성의 효과에는 아무런 []도 있을 수 없는 법리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사면 사실만으로써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취소될 수는 없는 것임을 밝혀 둔다(당원 1981. 7. 28. 선고 80누594 판결,1982. 7. 13. 선고 80누19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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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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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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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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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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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 2 |
그러므로 []를 기각하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1] 국민학교 교장이 그 국민학교 지역사회어머니회 및 육영회에서 학부모 또는 그 임원들에게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일률적으로 모금하고 위 학교 교직원에게 선생님위안회 개최, 선물증정, 자연보호산행시 지원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찬조하는 것을 알면서 이를 거부·제지하거나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가사 위 금품이 교장 개인이 아닌 전체 교직원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위 국민학교 교장이 40년간 각종 표창을 받으며 교육공무원으로 종사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위 모금으로 인하여 물의가 일어난 점, 특히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써야 할 교원의 의무 등에 비추어 국민학교 교장의 위 비위사실에 대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2] 사면에 의하여 징계의 효력이 상실됨은 별론으로 하고, 비록 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징계처분의 기성의 효과에는 아무런 변경도 있을 수 없는 법리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사면 사실만으로써 징계처분이 변경·취소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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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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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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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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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
상고
| 5 |
그러므로 상고를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1] 국민학교 교장이 그 국민학교 지역사회어머니회 및 육영회에서 학부모 또는 그 임원들에게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일률적으로 모금하고 위 학교 교직원에게 선생님위안회 개최, 선물증정, 자연보호산행시 지원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찬조하는 것을 알면서 이를 거부·제지하거나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가사 위 금품이 교장 개인이 아닌 전체 교직원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위 국민학교 교장이 40년간 각종 표창을 받으며 교육공무원으로 종사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위 모금으로 인하여 물의가 일어난 점, 특히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써야 할 교원의 의무 등에 비추어 국민학교 교장의 위 비위사실에 대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2] 사면에 의하여 징계의 효력이 상실됨은 별론으로 하고, 비록 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징계처분의 기성의 효과에는 아무런 변경도 있을 수 없는 법리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사면 사실만으로써 징계처분이 변경·취소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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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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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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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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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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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력
| 4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1] 국민학교 교장이 그 국민학교 지역사회어머니회 및 육영회에서 학부모 또는 그 임원들에게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일률적으로 모금하고 위 학교 교직원에게 선생님위안회 개최, 선물증정, 자연보호산행시 지원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찬조하는 것을 알면서 이를 거부·제지하거나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가사 위 금품이 교장 개인이 아닌 전체 교직원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위 국민학교 교장이 40년간 각종 표창을 받으며 교육공무원으로 종사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위 모금으로 인하여 물의가 일어난 점, 특히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써야 할 교원의 의무 등에 비추어 국민학교 교장의 위 비위사실에 대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2] 사면에 의하여 징계의 효력이 상실됨은 별론으로 하고, 비록 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징계처분의 기성의 효과에는 아무런 변경도 있을 수 없는 법리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사면 사실만으로써 징계처분이 변경·취소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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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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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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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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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
판례
| 1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1] 국민학교 교장이 그 국민학교 지역사회어머니회 및 육영회에서 학부모 또는 그 임원들에게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일률적으로 모금하고 위 학교 교직원에게 선생님위안회 개최, 선물증정, 자연보호산행시 지원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찬조하는 것을 알면서 이를 거부·제지하거나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가사 위 금품이 교장 개인이 아닌 전체 교직원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위 국민학교 교장이 40년간 각종 표창을 받으며 교육공무원으로 종사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위 모금으로 인하여 물의가 일어난 점, 특히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써야 할 교원의 의무 등에 비추어 국민학교 교장의 위 비위사실에 대하여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한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2] 사면에 의하여 []의 효력이 상실됨은 별론으로 하고, 비록 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기성의 효과에는 아무런 변경도 있을 수 없는 법리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사면 사실만으로써 []처분이 변경·취소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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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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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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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
징후
|
징발
| 3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1] 국민학교 교장이 그 국민학교 지역사회어머니회 및 육영회에서 학부모 또는 그 임원들에게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일률적으로 모금하고 위 학교 교직원에게 선생님위안회 개최, 선물증정, 자연보호산행시 지원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찬조하는 것을 알면서 이를 거부·제지하거나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가사 위 금품이 교장 개인이 아닌 전체 교직원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위 국민학교 교장이 40년간 각종 표창을 받으며 교육공무원으로 종사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위 모금으로 인하여 물의가 일어난 점, 특히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써야 할 교원의 의무 등에 비추어 국민학교 교장의 위 비위사실에 대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2] []에 의하여 징계의 효력이 상실됨은 별론으로 하고, 비록 []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징계처분의 기성의 효과에는 아무런 변경도 있을 수 없는 법리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 사실만으로써 징계처분이 변경·취소될 수는 없다.
|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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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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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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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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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역
| 3 |
선고 63수13 판결 참조) 이 사건 []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이석용의 당선확인을 구하는 []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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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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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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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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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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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
| 1 |
피고 경기도 안양시 갑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선관위원장이라 약칭한다)에 대한 주위적 []에 대하여 본다.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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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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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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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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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액
| 4 |
24. 실시된 위 안양시 갑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개표결과 민주당 추천으로 입후보한 원고 이석용은 38,674표, 민주자유당 후보로 입후보한 피고 이인제는 39,232표를 얻어 피고 이인제가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실과 개표결과 부재자투표 중 유효표로 구분된 표 가운데 위 원고가 859표, 피고 이인제가 1,585표를 얻은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선관위원장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들은 선관위원장 주재하의 개표과정에서 []표를 원고 이석용에게 현저히 불공정 위법하게 판정하는 등의 잘못이 있으므로 재검표를 통하여 위 원고가 더 많은 득표를 한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지역구 선거에서 투표된 투표지 등에 대한 당원의 검증결과 유효표 중 피고 이인제가 39,189표, 위 원고가 38,634표를 얻었음이 확인될 뿐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들은 또한 부재자투표의 85%를 점하는 군부재자의 경우 그 태반이 군의 상급자에 의해 여당후보를 기표하도록 직.간접으로 지시 교육받는 등 비밀투표 자유투표의 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어 부재자투표부분은 []이므로 이 []부분을 제외하면 원고 이석용의 득표가 피고 이인제의 득표보다 앞서고 따라서 피고 이인제의 당선은 []라는 것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3, 4호의 각 호증에 의하면 일부 군부대의 부재자투표에 부분적인 위법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들 증거만 가지고는 원고 이인제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만한 부재자투표의 부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3.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원고들은 군부대에서의 부재자투표의 위험은 용인될 수 없고 또 의정보고회를 빙자한 사전불법선거운동, 불법적 사랑방좌담회를 개최하는 등 위법선거운동으로 위 지역구선거의 전반적 절차가 위법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위 지역구선거는 []라는 것이나 위에서 본 일부 군부대의 부재자투표에서의 부분적인 위법사유 이외에 달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법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
실패
|
무효
|
비효
|
무산
|
해제
| 2 |
24. 실시된 위 안양시 갑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개표결과 민주당 추천으로 입후보한 원고 이석용은 38,674표, 민주자유당 후보로 입후보한 피고 이인제는 39,232표를 얻어 피고 이인제가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실과 개표결과 부재자투표 중 유효표로 구분된 표 가운데 위 원고가 859표, 피고 이인제가 1,585표를 얻은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선관위원장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들은 선관위원장 주재하의 개표과정에서 무효표를 원고 이석용에게 현저히 불공정 위법하게 판정하는 등의 잘못이 있으므로 재검표를 통하여 위 원고가 더 많은 []를 한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지역구 선거에서 투표된 투표지 등에 대한 당원의 검증결과 유효표 중 피고 이인제가 39,189표, 위 원고가 38,634표를 얻었음이 확인될 뿐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들은 또한 부재자투표의 85%를 점하는 군부재자의 경우 그 태반이 군의 상급자에 의해 여당후보를 기표하도록 직.간접으로 지시 교육받는 등 비밀투표 자유투표의 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어 부재자투표부분은 무효이므로 이 무효부분을 제외하면 원고 이석용의 []가 피고 이인제의 []보다 앞서고 따라서 피고 이인제의 당선은 무효라는 것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3, 4호의 각 호증에 의하면 일부 군부대의 부재자투표에 부분적인 위법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들 증거만 가지고는 원고 이인제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만한 부재자투표의 부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3.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원고들은 군부대에서의 부재자투표의 위험은 용인될 수 없고 또 의정보고회를 빙자한 사전불법선거운동, 불법적 사랑방좌담회를 개최하는 등 위법선거운동으로 위 지역구선거의 전반적 절차가 위법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위 지역구선거는 무효라는 것이나 위에서 본 일부 군부대의 부재자투표에서의 부분적인 위법사유 이외에 달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법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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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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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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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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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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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 1 |
24. 실시된 위 안양시 갑지역구 국회의원[]에서 개표결과 민주당 추천으로 입후보한 원고 이석용은 38,674표, 민주자유당 후보로 입후보한 피고 이인제는 39,232표를 얻어 피고 이인제가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실과 개표결과 부재자투표 중 유효표로 구분된 표 가운데 위 원고가 859표, 피고 이인제가 1,585표를 얻은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선관위원장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들은 선관위원장 주재하의 개표과정에서 무효표를 원고 이석용에게 현저히 불공정 위법하게 판정하는 등의 잘못이 있으므로 재검표를 통하여 위 원고가 더 많은 득표를 한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지역구 []에서 투표된 투표지 등에 대한 당원의 검증결과 유효표 중 피고 이인제가 39,189표, 위 원고가 38,634표를 얻었음이 확인될 뿐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들은 또한 부재자투표의 85%를 점하는 군부재자의 경우 그 태반이 군의 상급자에 의해 여당후보를 기표하도록 직.간접으로 지시 교육받는 등 비밀투표 자유투표의 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어 부재자투표부분은 무효이므로 이 무효부분을 제외하면 원고 이석용의 득표가 피고 이인제의 득표보다 앞서고 따라서 피고 이인제의 당선은 무효라는 것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3, 4호의 각 호증에 의하면 일부 군부대의 부재자투표에 부분적인 위법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들 증거만 가지고는 원고 이인제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만한 부재자투표의 부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3.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원고들은 군부대에서의 부재자투표의 위험은 용인될 수 없고 또 의정보고회를 빙자한 사전불법[]운동, 불법적 사랑방좌담회를 개최하는 등 위법[]운동으로 위 지역구[]의 전반적 절차가 위법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위 지역구[]는 무효라는 것이나 위에서 본 일부 군부대의 부재자투표에서의 부분적인 위법사유 이외에 달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법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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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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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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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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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 1 |
24. 실시된 위 안양시 갑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개표결과 민주당 추천으로 입후보한 원고 이석용은 38,674표, 민주자유당 후보로 입후보한 피고 이인제는 39,232표를 얻어 피고 이인제가 []인으로 결정된 사실과 개표결과 부재자투표 중 유효표로 구분된 표 가운데 위 원고가 859표, 피고 이인제가 1,585표를 얻은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선관위원장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들은 선관위원장 주재하의 개표과정에서 무효표를 원고 이석용에게 현저히 불공정 위법하게 판정하는 등의 잘못이 있으므로 재검표를 통하여 위 원고가 더 많은 득표를 한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지역구 선거에서 투표된 투표지 등에 대한 당원의 검증결과 유효표 중 피고 이인제가 39,189표, 위 원고가 38,634표를 얻었음이 확인될 뿐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들은 또한 부재자투표의 85%를 점하는 군부재자의 경우 그 태반이 군의 상급자에 의해 여당후보를 기표하도록 직.간접으로 지시 교육받는 등 비밀투표 자유투표의 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어 부재자투표부분은 무효이므로 이 무효부분을 제외하면 원고 이석용의 득표가 피고 이인제의 득표보다 앞서고 따라서 피고 이인제의 []은 무효라는 것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3, 4호의 각 호증에 의하면 일부 군부대의 부재자투표에 부분적인 위법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들 증거만 가지고는 원고 이인제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만한 부재자투표의 부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3.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원고들은 군부대에서의 부재자투표의 위험은 용인될 수 없고 또 의정보고회를 빙자한 사전불법선거운동, 불법적 사랑방좌담회를 개최하는 등 위법선거운동으로 위 지역구선거의 전반적 절차가 위법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위 지역구선거는 무효라는 것이나 위에서 본 일부 군부대의 부재자투표에서의 부분적인 위법사유 이외에 달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법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
선정
|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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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
발탁
|
선별
| 3 |
24. 실시된 위 안양시 갑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개표결과 민주당 추천으로 입[]한 원고 이석용은 38,674표, 민주자유당 []로 입[]한 피고 이인제는 39,232표를 얻어 피고 이인제가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실과 개표결과 부재자투표 중 유효표로 구분된 표 가운데 위 원고가 859표, 피고 이인제가 1,585표를 얻은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선관위원장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들은 선관위원장 주재하의 개표과정에서 무효표를 원고 이석용에게 현저히 불공정 위법하게 판정하는 등의 잘못이 있으므로 재검표를 통하여 위 원고가 더 많은 득표를 한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지역구 선거에서 투표된 투표지 등에 대한 당원의 검증결과 유효표 중 피고 이인제가 39,189표, 위 원고가 38,634표를 얻었음이 확인될 뿐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들은 또한 부재자투표의 85%를 점하는 군부재자의 경우 그 태반이 군의 상급자에 의해 여당[]를 기표하도록 직.간접으로 지시 교육받는 등 비밀투표 자유투표의 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어 부재자투표부분은 무효이므로 이 무효부분을 제외하면 원고 이석용의 득표가 피고 이인제의 득표보다 앞서고 따라서 피고 이인제의 당선은 무효라는 것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3, 4호의 각 호증에 의하면 일부 군부대의 부재자투표에 부분적인 위법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들 증거만 가지고는 원고 이인제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만한 부재자투표의 부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3.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원고들은 군부대에서의 부재자투표의 위험은 용인될 수 없고 또 의정보고회를 빙자한 사전불법선거운동, 불법적 사랑방좌담회를 개최하는 등 위법선거운동으로 위 지역구선거의 전반적 절차가 위법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위 지역구선거는 무효라는 것이나 위에서 본 일부 군부대의 부재자투표에서의 부분적인 위법사유 이외에 달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법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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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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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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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지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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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자
| 2 |
그러므로 이 사건 [] 중 피고 이인제에 대하여 당선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과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이석용의 당선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선관위원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나머지 청구(위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1992.3.25. 실시된 위 선거구 국회의원선거에서 피고 이인제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송비용은 패[]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회의원선거법 제146조에 의한 당선[]송의 성격은 당선인의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 있는 경우 또는같은 법 제132조 제1항,제133조 혹은제135조 제1항 등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위법임을 주장하는 데에 국한되는 형성[]송이며 원고 자신의 당선확인을 구함과 같은 것은위 제146조에 의한 당선[]송의 형식으로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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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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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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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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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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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 2 |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이인제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과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이석용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선관위원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나머지 청구(위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1992.3.25. 실시된 위 선거구 국회의원선거에서 피고 이인제를 []인으로 한 결정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회의원선거법 제146조에 의한 []소송의 성격은 []인의 []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 있는 경우 또는같은 법 제132조 제1항,제133조 혹은제135조 제1항 등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위법임을 주장하는 데에 국한되는 형성소송이며 원고 자신의 []확인을 구함과 같은 것은위 제146조에 의한 []소송의 형식으로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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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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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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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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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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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 1 |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이인제에 대하여 당선무효[]을 구하는 부분과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이석용의 당선[]을 구하는 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선관위원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나머지 청구(위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1992.3.25. 실시된 위 선거구 국회의원선거에서 피고 이인제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이 무효임의 []을 구하는 부분)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회의원선거법 제146조에 의한 당선소송의 성격은 당선인의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 있는 경우 또는같은 법 제132조 제1항,제133조 혹은제135조 제1항 등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위법임을 주장하는 데에 국한되는 형성소송이며 원고 자신의 당선[]을 구함과 같은 것은위 제146조에 의한 당선소송의 형식으로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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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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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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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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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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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 5 |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이인제에 대하여 당선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과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이석용의 당선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선관위원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나머지 청구(위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1992.3.25. 실시된 위 선거구 국회의원선거에서 피고 이인제를 당선인으로 한 []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회의원선거법 제146조에 의한 당선소송의 성격은 당선인의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 있는 경우 또는같은 법 제132조 제1항,제133조 혹은제135조 제1항 등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이 위법임을 주장하는 데에 국한되는 형성소송이며 원고 자신의 당선확인을 구함과 같은 것은위 제146조에 의한 당선소송의 형식으로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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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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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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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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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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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 5 |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이인제에 대하여 당선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과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이석용의 당선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선관위원장에 대한 주위적 [] 중 나머지 [](위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1992.3.25. 실시된 위 선거구 국회의원선거에서 피고 이인제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와 예비적 []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회의원선거법 제146조에 의한 당선소송의 성격은 당선인의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 있는 경우 또는같은 법 제132조 제1항,제133조 혹은제135조 제1항 등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위법임을 주장하는 데에 국한되는 형성소송이며 원고 자신의 당선확인을 구함과 같은 것은위 제146조에 의한 당선소송의 형식으로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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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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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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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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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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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취
| 1 |
원심판결 []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을 확정한 후, 위 건물에 대하여 피고 이기홍, 김경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 김준탁 명의로 경료된 이전등기는 위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위 건물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인흠결의 등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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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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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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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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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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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 2 |
그러나 피고들이 1심에서 진술한 답변서 (1981.9.4자)에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 이기홍, 김경완 명의의 []보존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이고 이로부터 피고 김준탁 앞으로 경료된 []이전등기도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원심이 채용한 1심증인 신봉균의 진술에 의하면이 사건 아파트 건물은 원고들이 대지소유자인 피고 이기홍, 김경완 명의로 신탁하여 그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 갑 제5호증 중 이전등기보증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입주자에 대한 []이전등기는 대지소유자인 위 피고들이 경료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증거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위 피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와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일단 건축허가 명의자인 위 피고들 명의로 신탁하여 보존등기를 거친 후 각 입주자들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이와 같이 본다면 피고 이기홍, 김경완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보존등기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그렇다면 위 피고들 명의의 보존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였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등기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피고 김준탁 앞으로 경료된 []이전등기도 달리 원인무효라는 주장입증이 없는한 유효한 등기라고 추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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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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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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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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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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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자
| 4 |
그러나 피고들이 1심에서 진술한 답변서 (1981.9.4자)에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 이기홍, 김경완 []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신탁에 의한 등기이고 이로부터 피고 김준탁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도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원심이 채용한 1심증인 신봉균의 진술에 의하면이 사건 아파트 건물은 원고들이 대지소유자인 피고 이기홍, 김경완 []로 신탁하여 그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 갑 제5호증 중 이전등기보증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입주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대지소유자인 위 피고들이 경료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증거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위 피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와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일단 건축허가 []자인 위 피고들 []로 신탁하여 보존등기를 거친 후 각 입주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이와 같이 본다면 피고 이기홍, 김경완 []로 마쳐진 이 사건 보존등기는 위와 같은 []신탁에 의한 등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그렇다면 위 피고들 []의 보존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위 []신탁 약정을 해지하였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등기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피고 김준탁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도 달리 원인무효라는 주장입증이 없는한 유효한 등기라고 추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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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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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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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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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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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비
| 3 |
그러나 피고들이 1심에서 진술한 답변서 (1981.9.4자)에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 이기홍, 김경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명의[]에 의한 등기이고 이로부터 피고 김준탁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도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원심이 채용한 1심증인 신봉균의 진술에 의하면이 사건 아파트 건물은 원고들이 대지소유자인 피고 이기홍, 김경완 명의로 []하여 그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 갑 제5호증 중 이전등기보증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입주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대지소유자인 위 피고들이 경료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증거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위 피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와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일단 건축허가 명의자인 위 피고들 명의로 []하여 보존등기를 거친 후 각 입주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이와 같이 본다면 피고 이기홍, 김경완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보존등기는 위와 같은 명의[]에 의한 등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그렇다면 위 피고들 명의의 보존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위 명의[] 약정을 해지하였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등기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피고 김준탁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도 달리 원인무효라는 주장입증이 없는한 유효한 등기라고 추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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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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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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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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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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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세금
| 4 |
그러나 피고들이 1심에서 진술한 답변서 (1981.9.4자)에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 이기홍, 김경완 명의의 소유권보존[]는 명의신탁에 의한 []이고 이로부터 피고 김준탁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도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원심이 채용한 1심증인 신봉균의 진술에 의하면이 사건 아파트 건물은 원고들이 대지소유자인 피고 이기홍, 김경완 명의로 신탁하여 그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 갑 제5호증 중 이전[]보증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입주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는 대지소유자인 위 피고들이 경료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증거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위 피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와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일단 건축허가 명의자인 위 피고들 명의로 신탁하여 보존[]를 거친 후 각 입주자들에게 소유권이전[]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이와 같이 본다면 피고 이기홍, 김경완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보존[]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에 의한 []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그렇다면 위 피고들 명의의 보존[]가 경료되기 전에 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였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는 유효한 []라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피고 김준탁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도 달리 원인무효라는 주장입증이 없는한 유효한 []라고 추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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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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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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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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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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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 5 |
그러나 피고들이 1심에서 진술한 답변서 (1981.9.4자)에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 이기홍, 김경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이고 이로부터 피고 김준탁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도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원심이 채용한 1심증인 신봉균의 진술에 의하면이 사건 아파트 건물은 원고들이 대지소유자인 피고 이기홍, 김경완 명의로 신탁하여 그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 갑 제5호증 중 이전등기보증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입주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대지소유자인 위 피고들이 경료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증거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위 피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와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일단 건축허가 명의자인 위 피고들 명의로 신탁하여 보존등기를 거친 후 각 입주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이와 같이 본다면 피고 이기홍, 김경완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보존등기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그렇다면 위 피고들 명의의 보존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였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등기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피고 김준탁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도 달리 원인무효라는 주장입증이 없는한 유효한 등기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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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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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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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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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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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 1 |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증거관계에 비추어 과연 피고들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된다면 위 피고들 명의의 보존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명의신탁 []이 해지된 일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한 연후에 피고들 명의 등기의 무효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결국 심리미진과 신탁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으로서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건축주가 대지소유자 명의로 신탁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아파트)을 신축하고 이 건물의 입주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대지소유자측이 경료해 주기로 []한 경우 대지소유자들 명의로 한 이 건물보존등기는 그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는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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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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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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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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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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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 4 |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증거관계에 비추어 과연 피고들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된다면 위 피고들 명의의 []가 경료되기 전에 명의신탁 약정이 해지된 일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한 연후에 피고들 명의 등기의 무효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결국 심리미진과 신탁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으로서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건축주가 대지소유자 명의로 신탁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아파트)을 신축하고 이 건물의 입주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대지소유자측이 경료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대지소유자들 명의로 한 이 건물[]는 그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다는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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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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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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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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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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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기
| 3 |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증거관계에 비추어 과연 피고들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된다면 위 피고들 명의의 보존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명의신탁 약정이 해지된 일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한 연후에 피고들 명의 등기의 무효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결국 []미진과 신탁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으로서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건축주가 대지소유자 명의로 신탁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아파트)을 신축하고 이 건물의 입주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대지소유자측이 경료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대지소유자들 명의로 한 이 건물보존등기는 그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다는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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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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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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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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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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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2 |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증거관계에 비추어 과연 피고들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된다면 위 피고들 명의의 보존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명의신탁 약정이 해지된 일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한 연후에 피고들 명의 등기의 무효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결국 심리미진과 신탁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으로서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에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건축주가 대지소유자 명의로 신탁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아파트)을 신축하고 이 건물의 입주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대지소유자측이 경료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대지소유자들 명의로 한 이 건물보존등기는 그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다는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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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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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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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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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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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
| 4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는 소외 천호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성룡의 남편으로서 위 회사의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그 회사의 자금관리업무등을 담당하면서 운영에 관여하여온 사실, 위 회사가 국민은행 종로지점의 보통예금구좌에 예금하고 있던 원판시 금 8억원이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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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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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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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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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
초안
| 3 |
12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인출되어 그 판시와 같이 같은 은행 퇴계로 지점에 원고 []로 보통예금구좌가 개설되어 예입된 다음 그 10일 후 그 예금이 위 회사의 소외 태흥건설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대체지급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천호기업주식회사에서의 원고의 지위 위 금원이 위 퇴계로지점의 보통예금구좌에 예금된 경위와 그 자금의 사용관계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퇴계로지점에 천호기업주식회사 회장 오영길 []로 입금된 위 금 8억원의 보통예금은 실질적 예금주가 위 회사라고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2.은행에 대한 보통예금청구권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개서를 하여야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고 실질예금주가 은행에 개설된 구좌[]와 신고된 인장을 사용하면 []개서등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은행에 대한 보통예금청구권은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말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속세법상의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위 예금의 실질소유자와 그 []자가 다른 경우가 아니라고 한 판시부분은 불필요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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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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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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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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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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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 5 |
12 그 판시와 같은 []로 인출되어 그 판시와 같이 같은 은행 퇴계로 지점에 원고 명의로 보통예금구좌가 개설되어 예입된 다음 그 10일 후 그 예금이 위 회사의 소외 태흥건설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대체지급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천호기업주식회사에서의 원고의 지위 위 금원이 위 퇴계로지점의 보통예금구좌에 예금된 []와 그 자금의 사용관계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퇴계로지점에 천호기업주식회사 회장 오영길 명의로 입금된 위 금 8억원의 보통예금은 실질적 예금주가 위 회사라고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2.은행에 대한 보통예금청구권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하여야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고 실질예금주가 은행에 개설된 구좌명의와 신고된 인장을 사용하면 명의개서등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은행에 대한 보통예금청구권은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말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속세법상의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위 예금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가 아니라고 한 판시부분은 불필요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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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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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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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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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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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 5 |
12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인출되어 그 판시와 같이 같은 은행 퇴계로 지점에 원고 명의로 보통예금구좌가 개설되어 예입된 다음 그 10일 후 그 예금이 위 회사의 소외 태흥건설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대체지급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천호기업주식회사에서의 원고의 지위 위 금원이 위 퇴계로지점의 보통예금구좌에 예금된 경위와 그 자금의 사용관계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퇴계로지점에 천호기업주식회사 회장 오영길 명의로 입금된 위 금 8억원의 보통예금은 실질적 예금주가 위 회사라고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2.은행에 대한 보통예금청구권은 []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하여야만 청구할 수 있는 []는 아니고 실질예금주가 은행에 개설된 구좌명의와 신고된 인장을 사용하면 명의개서등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는 []이므로 은행에 대한 보통예금청구권은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말하는 []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속세법상의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위 예금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가 아니라고 한 판시부분은 불필요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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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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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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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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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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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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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인출되어 그 판시와 같이 같은 은행 퇴계로 지점에 원고 명의로 보통예금구좌가 개설되어 예입된 다음 그 10일 후 그 예금이 위 회사의 소외 태흥건설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대체지급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천호기업주식회사에서의 원고의 지위 위 금원이 위 퇴계로지점의 보통예금구좌에 예금된 경위와 그 자금의 사용관계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퇴계로지점에 천호기업주식회사 회장 오영길 명의로 입금된 위 금 8억원의 보통예금은 실질적 예금주가 위 회사라고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2.은행에 대한 보통예금청구권은 권리의 이전이나 []에 명의개서를 하여야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고 실질예금주가 은행에 개설된 구좌명의와 신고된 인장을 사용하면 명의개서등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은행에 대한 보통예금청구권은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말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에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속세법상의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위 예금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가 아니라고 한 판시부분은 불필요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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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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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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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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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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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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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를 기각하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은행에 대한 보통예금청구권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하여야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고 실질예금주가 은행에 개설된 구좌명의와 신고된 인장을 사용하면 명의개서 등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은행에 대한 보통예금청구권은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말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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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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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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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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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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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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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은행에 대한 보통예금청구권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하여야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고 실질예금주가 은행에 개설된 구좌명의와 신고된 인장을 사용하면 명의개서 등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은행에 대한 보통예금청구권은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말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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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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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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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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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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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제작
| 1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은행에 대한 보통예금청구권은 []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하여야만 청구할 수 있는 []는 아니고 실질예금주가 은행에 개설된 구좌명의와 신고된 인장을 사용하면 명의개서 등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는 []이므로 은행에 대한 보통예금청구권은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말하는 []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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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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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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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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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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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
| 4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은행에 대한 보통예금청구권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개서를 하여야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고 실질예금주가 은행에 개설된 구좌[]와 신고된 인장을 사용하면 []개서 등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은행에 대한 보통예금청구권은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말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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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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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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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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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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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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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은행에 대한 보통예금[]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하여야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고 실질예금주가 은행에 개설된 구좌명의와 신고된 인장을 사용하면 명의개서 등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은행에 대한 보통예금[]은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말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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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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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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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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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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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1 |
제2점에 대하여재건축조합을 탈퇴한다는 []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498 판결,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들이 그 판시 무렵에 원고 조합에 각 탈퇴서를 제출하여 그것이 그 무렵 각 도달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의 도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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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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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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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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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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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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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점에 대하여재건축조합을 탈퇴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 우편물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498 판결,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들이 그 판시 무렵에 원고 조합에 각 탈퇴서를 제출하여 그것이 그 무렵 각 도달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의사표시의 도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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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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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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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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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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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증명
| 4 |
제2점에 대하여재건축조합을 탈퇴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498 판결,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들이 그 판시 무렵에 원고 조합에 각 탈퇴서를 제출하여 그것이 그 무렵 각 도달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의사표시의 도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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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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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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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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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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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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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점에 대하여재건축조합을 탈퇴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498 판결,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들이 그 판시 무렵에 원고 조합에 각 탈퇴서를 제출하여 그것이 그 무렵 각 도달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의사표시의 도달에 관한 []오해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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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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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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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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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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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 1 |
제2점에 대하여재건축조합을 탈퇴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498 판결,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들이 그 판시 무렵에 원고 조합에 각 탈퇴서를 제출하여 그것이 그 무렵 각 []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의사표시의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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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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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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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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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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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
| 5 |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건축[]이 아직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재건축에 동의한 자가 아직 []원으로 포함되어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달리 []의 규약 등에 []원의 탈퇴를 불허하는 규정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은 자유로이 []을 탈퇴할 수 있다고 한 다음, 피고들은 원고 []이 피고들을 []원에 포함시켜 변경인가를 받기 전에 먼저 원고 []에 대하여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의 []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건축[]의 탈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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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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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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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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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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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
| 2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1] 재건축조합을 []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2] 미처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재건축에 동의한 자를 조합원으로 포함시켜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재건축조합의 경우, 조합규약 등에 조합원의 []를 불허하는 규정이 없는 한 자신을 조합원으로 포함시켜 조합이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기 전에 그 조합원은 조합을 임의로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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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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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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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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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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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거
| 1 |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 토지는 본시 소외 유해상의 소유였는데 소외서남석이 위 유해상의 인감증명 및 []이전에 필요한 유해상 명의 문서들을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를 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를 경료하였으나 원소유자인 위 유해상의 제소에 의하여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어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나 소외서남석이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를 함에 있어서 사법서사인 피고강봉석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동 피고의 사무를 처리하는 소외고흥렬에 []신청절차를 위촉하면서 원고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그 권리증을 분실하였다 하여 위 위조문서만을 교부한 바 되어동 고흥렬은 피고고현덕 및김복순 명의의부동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서를 작성 첨부하여 피고강봉석 명의로 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에 제출하여 소외서남석 명의에의 소유권이전[]가 경료되었던 것으로 원고는 동 []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동 서남석으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이전[]를 경유한 것이니 피고강봉석은위 고흥렬이 []의무자의 인적사항을 조사한 바 없이 의뢰자의 말만 믿고 보증서 등을 작성하여 []를 신청한(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로서 피고고현덕 및김복순은 미리부동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피고강봉석 사무소에 비치케 하여 필요시에 사용토록 한 과실에 인한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다 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여 그 손해로서 원고가 위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상실한 시기인 1979.12.경의 본건 토지싯가 금 4,760,000원 상당의 배상을 명하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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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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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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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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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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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1 |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 토지는 본시 소외 유해상의 []였는데 소외서남석이 위 유해상의 인감증명 및 등기이전에 필요한 유해상 명의 문서들을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여 원고 명의로 []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원[]자인 위 유해상의 제소에 의하여 원고는 위 []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어 []권을 상실하였으나 소외서남석이 그 명의의 []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사법서사인 피고강봉석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동 피고의 사무를 처리하는 소외고흥렬에 등기신청절차를 위촉하면서 원고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그 권리증을 분실하였다 하여 위 위조문서만을 교부한 바 되어동 고흥렬은 피고고현덕 및김복순 명의의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서를 작성 첨부하여 피고강봉석 명의로 된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 소외서남석 명의에의 []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것으로 원고는 동 등기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동 서남석으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이전등기를 경유한 것이니 피고강봉석은위 고흥렬이 등기의무자의 인적사항을 조사한 바 없이 의뢰자의 말만 믿고 보증서 등을 작성하여 등기를 신청한(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로서 피고고현덕 및김복순은 미리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피고강봉석 사무소에 비치케 하여 필요시에 사용토록 한 과실에 인한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다 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여 그 손해로서 원고가 위 소송에서 패소하여 []권을 확정적으로 상실한 시기인 1979.12.경의 본건 토지싯가 금 4,760,000원 상당의 배상을 명하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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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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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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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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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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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 5 |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 토지는 본시 소외 유해상의 소유였는데 소외서남석이 위 유해상의 인감증명 및 등기이전에 필요한 유해상 명의 문서들을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원소유자인 위 유해상의 제소에 의하여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어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나 소외서남석이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사법서사인 피고강봉석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동 피고의 사무를 처리하는 소외고흥렬에 등기신청절차를 위촉하면서 원고로부터 본건 토지를 []하였으나 그 권리증을 분실하였다 하여 위 위조문서만을 교부한 바 되어동 고흥렬은 피고고현덕 및김복순 명의의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서를 작성 첨부하여 피고강봉석 명의로 된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 소외서남석 명의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것으로 원고는 동 등기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동 서남석으로부터 본건 토지를 []하여 그 이전등기를 경유한 것이니 피고강봉석은위 고흥렬이 등기의무자의 인적사항을 조사한 바 없이 의뢰자의 말만 믿고 보증서 등을 작성하여 등기를 신청한(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로서 피고고현덕 및김복순은 미리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피고강봉석 사무소에 비치케 하여 필요시에 사용토록 한 과실에 인한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다 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여 그 손해로서 원고가 위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상실한 시기인 1979.12.경의 본건 토지싯가 금 4,760,000원 상당의 배상을 명하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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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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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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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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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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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 4 |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 토지는 본시 소외 유해상의 소유였는데 소외서남석이 위 유해상의 인감증명 및 등기이전에 필요한 유해상 명의 문서들을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원소유자인 위 유해상의 제소에 의하여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어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나 소외서남석이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사법서사인 피고강봉석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동 피고의 사무를 처리하는 소외고흥렬에 등기신청절차를 위촉하면서 원고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그 권리증을 분실하였다 하여 위 위조문서만을 교부한 바 되어동 고흥렬은 피고고현덕 및김복순 명의의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서를 작성 첨부하여 피고강봉석 명의로 된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 소외서남석 명의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것으로 원고는 동 등기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동 서남석으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이전등기를 경유한 것이니 피고강봉석은위 고흥렬이 등기의무자의 인적사항을 조사한 바 없이 의뢰자의 말만 믿고 보증서 등을 작성하여 등기를 신청한(과실에 의한) []에 대한 사용자로서 피고고현덕 및김복순은 미리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피고강봉석 사무소에 비치케 하여 필요시에 사용토록 한 과실에 인한 []자로서 책임이 있다 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여 그 손해로서 원고가 위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상실한 시기인 1979.12.경의 본건 토지싯가 금 4,760,000원 상당의 배상을 명하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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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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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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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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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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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 5 |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 토지는 본시 소외 유해상의 소유였는데 소외서남석이 위 유해상의 인감증명 및 등기이전에 필요한 유해상 명의 문서들을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원소유자인 위 유해상의 제소에 의하여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어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나 소외서남석이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사법서사인 피고강봉석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동 피고의 사무를 처리하는 소외고흥렬에 등기신청절차를 위촉하면서 원고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그 권리증을 분실하였다 하여 위 위조문서만을 교부한 바 되어동 고흥렬은 피고고현덕 및김복순 명의의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서를 작성 첨부하여 피고강봉석 명의로 된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 소외서남석 명의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것으로 원고는 동 등기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동 서남석으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이전등기를 경유한 것이니 피고강봉석은위 고흥렬이 등기의무자의 인적사항을 조사한 바 없이 의뢰자의 말만 믿고 보증서 등을 작성하여 등기를 신청한(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로서 피고고현덕 및김복순은 미리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피고강봉석 사무소에 비치케 하여 필요시에 사용토록 한 과실에 인한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다 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할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여 그 손해로서 원고가 위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상실한 시기인 1979.12.경의 본건 토지싯가 금 4,760,000원 상당의 []을 명하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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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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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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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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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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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 5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청구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의 손해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등기부에 그 소유자로 등기된위 서남석의 원인무효등기를 믿고 이를 매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매매대금이 []가 입은 손해라 할 것이지 []가 취득하지도 못한 소유권을 상실할 리 없으므로 소유권 상실 시기의 싯가상당을 손해라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판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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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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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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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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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
저자
| 1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청구는 []들의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손해는 []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등기부에 그 소유자로 등기된위 서남석의 원인무효등기를 믿고 이를 매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매매대금이 원고가 입은 손해라 할 것이지 원고가 취득하지도 못한 소유권을 상실할 리 없으므로 소유권 상실 시기의 싯가상당을 손해라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판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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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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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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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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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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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5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청구는 피고들의 []를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손해는 피고들의 []로 인하여 등기부에 그 소유자로 등기된위 서남석의 원인무효등기를 믿고 이를 매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매매대금이 원고가 입은 손해라 할 것이지 원고가 취득하지도 못한 소유권을 상실할 리 없으므로 소유권 상실 시기의 싯가상당을 손해라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판시는 []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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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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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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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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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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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 3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청구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손해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에 그 소유자로 []된위 서남석의 원인무효[]를 믿고 이를 매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매매대금이 원고가 입은 손해라 할 것이지 원고가 취득하지도 못한 소유권을 상실할 리 없으므로 소유권 상실 시기의 싯가상당을 손해라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판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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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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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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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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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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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
| 2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청구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등기부에 그 소유자로 등기된위 서남석의 원인무효등기를 믿고 이를 매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매매대금이 원고가 입은 []라 할 것이지 원고가 취득하지도 못한 소유권을 상실할 리 없으므로 소유권 상실 시기의 싯가상당을 []라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판시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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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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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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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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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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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 5 |
원고는 소위 권리 상고이유로서 판례상반을 들고 있으나 소론 지적의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어서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이유없다.그러므로 허가에 의한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타인의 부동산에 관하여 불법으로 등기를 경료한 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후 진정한 권리자의 제소로 인하여 []을 상실한 경우 그 불법등기경료에 보증서작성등으로 관여한 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란 원인무효 등기를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매매대금이고 원고가 취득하지도 못한 []을 상실할 리 없으므로 [] 상실당시의 시가 상당금을 손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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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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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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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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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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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격
| 4 |
[]는 소위 권리 상고이유로서 판례상반을 들고 있으나 소론 지적의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어서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이유없다.그러므로 허가에 의한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타인의 부동산에 관하여 불법으로 등기를 경료한 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후 진정한 권리자의 제소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그 불법등기경료에 보증서작성등으로 관여한 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 입은 손해란 원인무효 등기를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매매대금이고 []가 취득하지도 못한 소유권을 상실할 리 없으므로 소유권 상실당시의 시가 상당금을 손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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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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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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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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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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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 2 |
원고는 소위 권리 상고이유로서 판례상반을 들고 있으나 소론 지적의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어서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이유없다.그러므로 허가에 의한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타인의 부동산에 관하여 불법으로 등기를 경료한 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후 진정한 권리자의 제소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그 불법등기경료에 보증서작성등으로 관여한 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란 원인무효 등기를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매매대금이고 원고가 취득하지도 못한 소유권을 상실할 리 없으므로 소유권 상실당시의 시가 상당금을 손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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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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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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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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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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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 5 |
원고는 소위 권리 상고이유로서 판례상반을 들고 있으나 [] 지적의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어서 이 점에 관한 []은 이유없다.그러므로 허가에 의한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타인의 부동산에 관하여 불법으로 등기를 경료한 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후 진정한 권리자의 제소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그 불법등기경료에 보증서작성등으로 관여한 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란 원인무효 등기를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매매대금이고 원고가 취득하지도 못한 소유권을 상실할 리 없으므로 소유권 상실당시의 시가 상당금을 손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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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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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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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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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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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 1 |
원고는 소위 권리 상고이유로서 판례상반을 들고 있으나 소론 지적의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어서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이유없다.그러므로 허가에 의한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타인의 부동산에 관하여 []으로 등기를 경료한 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후 진정한 권리자의 제소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그 []등기경료에 보증서작성등으로 관여한 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란 원인무효 등기를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매매대금이고 원고가 취득하지도 못한 소유권을 상실할 리 없으므로 소유권 상실당시의 시가 상당금을 손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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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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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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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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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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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
| 1 |
비송사건절차법 제279조에 의하면동조 제1항의 약식재판에 의한 [] 결정은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당사자 또는 검사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재판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그 결정은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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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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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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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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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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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 3 |
[]에 의하면 1심법원은 재항고인에 대하여 1980.9.25자로비송사건절차법 제279조 제1항의 약식재판에 의한 과태료 결정을 하여 그 결정 정본이 1980.10.14 재항고인에게 송달되었는데도 재항고인은 이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후인 1980.10.24에 위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과태료 결정은 이의 신청기간 도과로 이미 확정된 것이라고 하겠고, 따라서 그 후에 제기된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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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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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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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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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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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3 |
기록에 의하면 1심법원은 []인에 대하여 1980.9.25자로비송사건절차법 제279조 제1항의 약식재판에 의한 과태료 결정을 하여 그 결정 정본이 1980.10.14 []인에게 송달되었는데도 []인은 이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후인 1980.10.24에 위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과태료 결정은 이의 신청기간 도과로 이미 확정된 것이라고 하겠고, 따라서 그 후에 제기된 []인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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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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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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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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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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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 2 |
기록에 의하면 1심법원은 재항고인에 대하여 1980.9.25자로비송사건절차법 제279조 제1항의 약식재판에 의한 [] 결정을 하여 그 결정 정본이 1980.10.14 재항고인에게 송달되었는데도 재항고인은 이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후인 1980.10.24에 위 []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 결정은 이의 신청기간 도과로 이미 확정된 것이라고 하겠고, 따라서 그 후에 제기된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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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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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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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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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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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3 |
기록에 의하면 1심법원은 재항고인에 대하여 1980.9.25자로비송사건절차법 제279조 제1항의 약식재판에 의한 과태료 결정을 하여 그 결정 정본이 1980.10.14 재항고인에게 []되었는데도 재항고인은 이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후인 1980.10.24에 위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과태료 결정은 이의 신청기간 도과로 이미 확정된 것이라고 하겠고, 따라서 그 후에 제기된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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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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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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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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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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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 5 |
기록에 의하면 1심법원은 재항고인에 대하여 1980.9.25자로비송사건절차법 제279조 제1항의 약식재판에 의한 과태료 결정을 하여 그 결정 정본이 1980.10.14 재항고인에게 송달되었는데도 재항고인은 이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후인 1980.10.24에 위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과태료 결정은 이의 신청기간 도과로 이미 []된 것이라고 하겠고, 따라서 그 후에 제기된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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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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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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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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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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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 5 |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법원은 재항고인의 이 사건 []을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에 따라 1981.11.27자로 재항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과태료처분을 하였는바, 원심도 이를 간과하여 위 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위에 설시한 바에 따라 당원에서 자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1심결정을 취소하여 재항고인의 []을 각하하며, [] 이후의 절차비용은 재항고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비송사건절차법 제279조에 의하면동조 제1항의 약식재판에 의한 과태료 결정은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당사자 또는 검사로부터 []이 있으면 그 재판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그 결정은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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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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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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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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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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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 2 |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법원은 재항고인의 이 사건 이의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에 따라 1981.11.27자로 재항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원심도 이를 간과하여 위 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위에 설시한 바에 따라 당원에서 자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1심결정을 취소하여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하며, 이의신청 이후의 절차비용은 재항고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비송사건절차법 제279조에 의하면동조 제1항의 약식재판에 의한 [] 결정은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당사자 또는 검사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재판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그 결정은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이다.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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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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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
벌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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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 1 |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법원은 재항고인의 이 사건 이의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에 따라 1981.11.27자로 재항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과태료처분을 하였는바, 원심도 이를 간과하여 위 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위에 설시한 바에 따라 당원에서 자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1심결정을 []하여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하며, 이의신청 이후의 절차비용은 재항고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비송사건절차법 제279조에 의하면동조 제1항의 약식재판에 의한 과태료 결정은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당사자 또는 검사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재판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그 결정은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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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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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
철회
|
해제
| 1 |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법원은 재항고인의 이 사건 이의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에 따라 1981.11.27자로 재항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과태료처분을 하였는바, 원심도 이를 간과하여 위 1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그러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위에 설시한 바에 따라 당원에서 자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1심[]을 취소하여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하며, 이의신청 이후의 절차비용은 재항고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비송사건절차법 제279조에 의하면동조 제1항의 약식재판에 의한 과태료 []은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당사자 또는 검사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재판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그 []은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이다.
|
결정
|
결의
|
판단
|
판결
|
결심
| 1 |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법원은 재항고인의 이 사건 이의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에 따라 1981.11.27자로 재항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과태료처분을 하였는바, 원심도 이를 간과하여 위 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위에 설시한 바에 따라 당원에서 자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1심결정을 취소하여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하며, 이의신청 이후의 절차비용은 재항고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비송사건절차법 제279조에 의하면동조 제1항의 약식재판에 의한 과태료 결정은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당사자 또는 검사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재판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그 결정은 []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이다.
|
완료
|
종결
|
결정
|
확정
|
결론
| 4 |
제1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면, 원고[]은 기계유씨 시조인 유삼재의 21대손인 언일을 공동 선조로 하는 후손들인 성인남자 25인으로 구성된 []으로서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호 소정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이 아님이 명백하고 오히려원고[]은 그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갑 제8호증 참조) 원고[]은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소득세법 제1조 소정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원고[]에 대하여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
종이접기
|
종말
|
종중
|
종이컵
|
종교
| 3 |
제1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면, 원고종중은 기계유씨 시조인 유삼재의 21대손인 언일을 공동 선조로 하는 후손들인 성인남자 25인으로 구성된 종중으로서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호 소정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이 아님이 명백하고 오히려원고종중은 그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갑 제8호증 참조) 원고종중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법 제1조 소정의 []를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원고종중에 대하여 []법상의 양도[]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
소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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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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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
소득자
|
소도
| 3 |
제1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면, 원고종중은 기계유씨 시조인 유삼재의 21대손인 언일을 공동 선조로 하는 후손들인 성인남자 25인으로 구성된 종중으로서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호 소정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이 아님이 명백하고 오히려원고종중은 그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갑 제8호증 참조) 원고종중은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소득세법 제1조 소정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원고종중에 대하여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
사달
|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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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장
|
사다리
|
사단
| 5 |
제1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면, 원고종중은 기계유씨 시조인 유삼재의 21대손인 언일을 공동 선조로 하는 후손들인 성인남자 25인으로 구성된 종중으로서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호 소정의 []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이 아님이 명백하고 오히려원고종중은 그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갑 제8호증 참조) 원고종중은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소득세법 제1조 소정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원고종중에 대하여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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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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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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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르다
|
주무관청
|
주목
| 4 |
제1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면, 원고종중은 기계유씨 시조인 유삼재의 21대손인 언일을 공동 선조로 하는 후손들인 성인남자 25인으로 구성된 종중으로서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호 소정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이 아님이 명백하고 오히려원고종중은 그 []는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갑 제8호증 참조) 원고종중은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소득세법 제1조 소정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원고종중에 대하여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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