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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stringlengths 8 2.11k	A stringlengths 1 10	B stringlengths 1 9	C stringlengths 1 9	D stringlengths 1 9	E stringlengths 1 9	label int64 1 5
[]이유 제1점에 대하여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참조).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변론종결일 당시에 이 사건 방배동 주택 및 미아동 주택의 각 처분대금이 관련 채무 등의 변제에 모두 사용되고 남아 있지 아니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대	상고생	상고	상고머리	상고시대	3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재판상 []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참조).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변론종결일 당시에 이 사건 방배동 주택 및 미아동 주택의 각 처분대금이 관련 채무 등의 변제에 모두 사용되고 남아 있지 아니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혼	이혼식	이혼장	이혼료	이혼증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재판상 이혼시의 []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의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참조).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변론종결일 당시에 이 사건 방배동 주택 및 미아동 주택의 각 처분대금이 관련 채무 등의 변제에 모두 사용되고 남아 있지 아니하여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재산권	재산	재산세	재산가	재산형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대[]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참조).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변론종결일 당시에 이 사건 방배동 주택 및 미아동 주택의 각 처분대금이 관련 채무 등의 변제에 모두 사용되고 남아 있지 아니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법원사	법원	법원령	법원청	법원비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 참조).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변론종결일 당시에 이 사건 방배동 주택 및 미아동 주택의 각 처분대금이 관련 채무 등의 변제에 모두 사용되고 남아 있지 아니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판결기	판결	판결서	판결문	판결가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등 참조).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을 2009. 4. 30. 1,30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그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그 후 2009. 10.경 양도소득세 277,850,720원과 주민세 27,785,070원 합계 305,635,790원을 자진납부세액으로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이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자진납부세액으로 신고한 위 305,635,790원의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의 분할 대상 재산인 이 사건 분양권 매도대금의 형성에 있어 필수적으로 지출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비용으로서 소극재산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그럼에도 위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의 대상인 소극재산으로 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청소	청산	청장	청춘	청취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등 참조).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을 2009. 4. 30. 1,30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그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그 후 2009. 10.경 양도[]세 277,850,720원과 주민세 27,785,070원 합계 305,635,790원을 자진납부세액으로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이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자진납부세액으로 신고한 위 305,635,790원의 양도[]세 및 주민세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의 분할 대상 재산인 이 사건 분양권 매도대금의 형성에 있어 필수적으로 지출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비용으로서 소극재산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그럼에도 위 양도[]세 및 주민세를 청산의 대상인 소극재산으로 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소득	소독	소동	소득세	소식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등 참조).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을 2009. 4. 30. 1,30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그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그 후 2009. 10.경 양도소득세 277,850,720원과 주민세 27,785,070원 합계 305,635,790원을 자진납부세액으로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이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자진납부세액으로 신고한 위 305,635,790원의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의 [] 대상 재산인 이 사건 분양권 매도대금의 형성에 있어 필수적으로 지출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비용으로서 소극재산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그럼에도 위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청산의 대상인 소극재산으로 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분할	분배	분석	분양	분위기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등 참조).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을 2009. 4. 30. 1,30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그 []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그 후 2009. 10.경 양도소득세 277,850,720원과 주민세 27,785,070원 합계 305,635,790원을 자진납부세액으로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이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자진납부세액으로 신고한 위 305,635,790원의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의 분할 대상 재산인 이 사건 분양권 매도[]의 형성에 있어 필수적으로 지출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비용으로서 소극재산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그럼에도 위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청산의 대상인 소극재산으로 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대금	대가	대명	대출	대량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이 된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등 참조).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을 2009. 4. 30. 1,30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그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그 후 2009. 10.경 양도소득세 277,850,720원과 주민세 27,785,070원 합계 305,635,790원을 자진납부세액으로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이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자진납부세액으로 신고한 위 305,635,790원의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의 분할 [] 재산인 이 사건 분양권 매도대금의 형성에 있어 필수적으로 지출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비용으로서 소극재산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그럼에도 위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청산의 []인 소극재산으로 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대상	대사	대장	대시	대소	1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분양권 매도대금으로 변제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대금은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보기 어려워 []대상인 소극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정리	해산	정산	청산	변제	4
결론그러므로 []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1]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2]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3]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분양권 매도대금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인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가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원서	원인	원심	원칙	원리	3
결론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1]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2]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3]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분양권 매도대금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인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가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환불	환전	환송	환기	환자	3
결론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1]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2]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3]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분양권 매도대금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인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가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주제	주문자	주무	주문	주식	4
결론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1]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2]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의 대상이 된다.[3]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분양권 매도대금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인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가 []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청산	청렴	청소	청취	청탁	1
16. 법률 제1878호)에 의한 []허가를 얻은 자는 []을 대행한 것이라 하더라도동법 제30조에 의한 과태료책임을 져야 한다.	수임	수율	수림	수입	수집	4
제1점에 대하여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2.경 사문서인 이 사건 매도증서를 위조하였으나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소지하고 있던 중, 위 매도증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의 []가 완성된 후인 1993. 1.경 이를 전자복사기로 그대로 복사함으로써 사문서인 매도증서 사본 1매를 위조하고,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인바,전자복사기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고(당원 1989. 9. 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경우위조된 문서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사문서위조죄 및 그 행사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와 공소사실의 동일성 및 문서위조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공소시효	공소장	공소기간	소멸시효	시효	1
제1점에 대하여피고인에 대한 []위조 및 위조[]행사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2.경 []인 이 사건 매도증서를 위조하였으나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소지하고 있던 중, 위 매도증서에 관한 []위조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인 1993. 1.경 이를 전자복사기로 그대로 복사함으로써 []인 매도증서 사본 1매를 위조하고,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인바,전자복사기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고(당원 1989. 9. 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경우위조된 문서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위조죄 및 그 행사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공소시효와 공소사실의 동일성 및 문서위조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공문서	사문서	서류	증서	문서	2
제1점에 대하여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2.경 사문서인 이 사건 매도증서를 위조하였으나 이를 []하지 아니하고 소지하고 있던 중, 위 매도증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인 1993. 1.경 이를 전자복사기로 그대로 복사함으로써 사문서인 매도증서 사본 1매를 위조하고,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하였다는 것인바,전자복사기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고(당원 1989. 9. 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경우위조된 문서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사문서위조죄 및 그 []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공소시효와 공소사실의 동일성 및 문서위조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적용	이용	실행	사용	행사	5
제1점에 대하여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소사실의 []는, 피고인은 1982.경 사문서인 이 사건 매도증서를 위조하였으나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소지하고 있던 중, 위 매도증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인 1993. 1.경 이를 전자복사기로 그대로 복사함으로써 사문서인 매도증서 사본 1매를 위조하고,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인바,전자복사기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고(당원 1989. 9. 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경우위조된 문서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사문서위조죄 및 그 행사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공소시효와 공소사실의 동일성 및 문서위조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주제	요지	내용	본문	핵심	2
제1점에 대하여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2.경 사문서인 이 사건 매도증서를 위조하였으나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소지하고 있던 중, 위 매도증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인 1993. 1.경 이를 전자복사기로 그대로 복사함으로써 사문서인 매도증서 사본 1매를 위조하고,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인바,전자복사기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고(당원 1989. 9. 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경우위조된 문서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사문서위조죄 및 그 행사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공소시효와 []의 동일성 및 문서위조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사실관계	기소사실	공소사실	공소장	기소내용	3
제2점에 대하여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신의 []가 타주[]여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마치 자신의 []가 자주[]인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매도증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소송사기에 의한 사기미수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소송사기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점유지	점유	점유자	점유물	점유권	2
제2점에 대하여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신의 점유가 타주점유여서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마치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인 것처럼 법원을 []하여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매도증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소송사기에 의한 사기미수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소송사기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기망자	기망술	기망죄	기망행위	기망	5
제2점에 대하여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신의 점유가 타주점유여서 점유[]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마치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인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매도증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소송사기에 의한 사기미수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소송사기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취득자	취득세	취득권	취득	취득시	4
제2점에 대하여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신의 점유가 타주점유여서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마치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인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매도증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소송사기에 의한 사기미수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소송사기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소유자	소유권자	소유지	소유량	소유권	5
제2점에 대하여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신의 점유가 타주점유여서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마치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인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매도증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소송사기에 의한 사기미수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소송사기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청구권	청구인	청구액	청구서	청구소송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고, 위조된 문서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요청	명령	지시	명령서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문서의 []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고, 위조된 문서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을 만드는 행위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	사본	복제본	대본	복사물	복사체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고, 위조된 문서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	행사	축제	행사장	이벤트	행사식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인 문서에 해당하고, 위조된 문서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	대상	객체	목표	목적	오브젝트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고, 위조된 문서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	창출	개발	발명	생성	제작	1
제1점,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론이 들고 있는 증거를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감금 피고 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를 선고한 조처는 적법히 시인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무재	무지	무제	무죄	무채	4
제1점,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론이 들고 있는 증거를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감금 피고 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히 시인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적합	적벽	적법	적발	적백	3
제1점,원심판결이 거시한 []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론이 들고 있는 []를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감금 피고 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적법히 시인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증가물	증거	증고	증거자	증가	2
제1점,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론이 들고 있는 증거를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감금 피고 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적법히 시인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의 []이 없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위비	위협	위법	위법리	위법성	3
제1점,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론이 들고 있는 증거를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감금 피고 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적법히 시인되고 거기에 []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채증	채증자	채증물	채증법	채증류	1
제2점,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일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제1항은「피고인은 1981	행사	대사	연사	사사	봉사	1
29.12:40경 서울동대문구 중화동 소재 옥호불상 정육점 앞에서 피해자정봉순(여, 31세)의 신고로 같은 달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구속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자동차에 타라, 타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협박하면서 동녀를 그곳에 대기시켜 놓았던 자동차 뒷좌석에 강제로 밀어 넣어 앉히고 동녀가 내려 달라고 애원했으나 내려주지 않고 그곳에서 같은 구 망우동 소재 망우리 공동묘지까지 동 자동차를 운전하여 약20분간 동녀를 감금한 것이다」라 기재된 것으로 보아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정봉순에게 “자동차에 타라, 타지 않으면 가만 있지 않겠다”고 협박한 점을위 []사실 즉 감금죄의 수단으로 적시하고 있을 뿐이고 이를 독립하여 협박죄로 []제기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사실 제1항(감금죄) 범죄사실을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로 선고하면서 위와 같이그 수단으로 적시된 협박의 점에 관하여 별도로 []기각의 선고를 한 조처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있다.다만 위 협박의 점은 위에서 설시한 것처럼 범죄로서 []제기된 것이 아닌만큼 당원에서 원심판결중 []기각 부분을 파기하는 것으로 족하고 환송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3. 따라서 원심판결 중 감금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고, []기각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공소취소	공소시효	공소	공소장	공소제기	3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보호대상자가 장래에 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을 침해할 상당한 개연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판단의 기준은 보호대상자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최후의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수법, 범행의 우발성과 경중, 범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전과사실이 많다는 것만으로 곧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없다 할것이다(당원 1984.9.11선고 82감도81 ;1983	평온	침착	고요	평화	안정	1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보호대상자가 장래에 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침해할 상당한 []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판단의 기준은 보호대상자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최후의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수법, 범행의 우발성과 경중, 범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전과사실이 많다는 것만으로 곧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없다 할것이다(당원 1984.9.11선고 82감도81 ;1983	우연성	추론	예측	개연성	가능성	4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보호대상자가 장래에 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침해할 상당한 개연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판단의 기준은 보호대상자의 연령, 직업, []관계, 최후의 []와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수법, 범행의 우발성과 경중, 범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사실이 많다는 것만으로 곧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없다 할것이다(당원 1984.9.11선고 82감도81 ;1983	기록	이력	전과	전례	경력	3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보호대상자가 장래에 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침해할 상당한 개연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판단의 기준은 보호대상자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최후의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의 동기, 수법, []의 우발성과 경중, 범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전과사실이 많다는 것만으로 곧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없다 할것이다(당원 1984.9.11선고 82감도81 ;1983	사고	범행	일	사건	범죄	2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보호대상자가 장래에 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침해할 상당한 개연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판단의 기준은 보호대상자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최후의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수법, 범행의 우발성과 경중, 범죄후의 []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전과사실이 많다는 것만으로 곧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없다 할것이다(당원 1984.9.11선고 82감도81 ;1983	배경	조건	상태	환경	정황	5
8선고 82감도483 각 판결 참조).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원심은 피감호청구인이 그 판시의 전과있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감호청구인은 1981	집행	집회	집합	집계	집필	1
하순경 최종형의 []을 마친 후에는 현재의 처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선원생활,공사장 인부 등에 종사해 오다가 이 사건 범행 2년전부터는 고물행상을 해오면서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으며, 이 사건 범행도 피감호청구인이 위와 같이 그 생계수단인 고물행상을 하던 중 피해자들이 집이나 점포밖에 내다 놓은 고물에 가까운 물건을 보고 일시적, 순간적인 충동으로 당시 끌고 다니던 고물수집용 리어카에 옮겨실어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단이 단순하며, 피해품도 경미할 뿐만 아니라 피감호청구인도 이 사건 범행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 재범치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어려워 검사의 보호감호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재범같이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가.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보호대상자가 장래에 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침해할 상당한 개연성을 의미한다할 것이고, 그 판단의 기준은 보호대상자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최후의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수법, 범행의 우발성과 경중, 범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단순히 전과사실이 많다는 것만으로 곧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수 없다.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한 사례	집회	집합	집결	집행	집중	4
[] 대구직할시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은, 원고가 1957.10.19. 성서면을 대표한 성서면장 소외 소태봉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이 사건 대지의 매매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없으니 위 매매는 무효라는 이유로 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동 []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성서면장이 성서면을 대표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서면장은 그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체결한 것으로 추정할 것이므로(당원 1962	사고	재고	증고	비고	피고	5
피고 대구직할시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은, []가 1957.10.19. 성서면을 대표한 성서면장 소외 소태봉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이 사건 대지의 매매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다는 점에 관한 []의 입증이 없으니 위 매매는 무효라는 이유로 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의 동 피고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성서면장이 성서면을 대표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서면장은 그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체결한 것으로 추정할 것이므로(당원 1962	문고	원가	원도	원고	광고	4
피고 대구직할시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은, 원고가 1957.10.19. 성서면을 대표한 성서면장 소외 소태봉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이 사건 대지의 매매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을 거쳤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없으니 위 매매는 무효라는 이유로 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성서면장이 성서면을 대표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서면장은 그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지방의회의 []을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체결한 것으로 추정할 것이므로(당원 1962	의논	의결안	의결권	의결서	의결	5
피고 대구직할시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은, 원고가 1957.10.19. 성서면을 대표한 성서면장 소외 소태봉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이 사건 대지의 매매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없으니 위 매매는 무효라는 이유로 위 []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성서면장이 성서면을 대표하여 이 사건 매매[]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서면장은 그 매매[]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체결한 것으로 추정할 것이므로(당원 1962	계획	계정	계좌	계산	계약	5
피고 대구직할시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은, 원고가 1957.10.19. 성서면을 대표한 성서면장 소외 소태봉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이 사건 대지의 매매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없으니 위 매매는 무효라는 이유로 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성서면장이 성서면을 대표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서면장은 그 매매계약의 []발생에 필요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체결한 것으로 추정할 것이므로(당원 1962	효소	효력	효율성	효자	효과	2
8. [] 4293민상719 판결;1980.1.29. [] 79다2048 판결 각 참조), 오히려 피고 대구직할시가 위 매매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한 데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효력요건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원고의 대구직할시에 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판단을 할 것 없이 이 부분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2. 피고 윤수근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동 피고에 대하여는 적법한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도 없다	공지	공지문	선고	공표	발표	3
8. 선고 4293민상719 판결;1980.1.29. 선고 79다2048 판결 각 참조), 오히려 피고 대구직할시가 위 매매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지방의회의 []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한 데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효력요건인 지방의회의 []을 거쳤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원고의 대구직할시에 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판단을 할 것 없이 이 부분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2. 피고 윤수근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동 피고에 대하여는 적법한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도 없다	선택	의결	채택	합의	결정	2
8. 선고 4293민상719 [];1980.1.29. 선고 79다2048 [] 각 참조), 오히려 피고 대구직할시가 위 매매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한 데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효력요건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원고의 대구직할시에 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판단을 할 것 없이 이 부분 원심[]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2. 피고 윤수근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동 피고에 대하여는 적법한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도 없다	판결	결론	판단	결정	해석	1
8. 선고 4293민상719 판결;1980.1.29. 선고 79다2048 판결 각 참조), 오히려 피고 대구직할시가 위 매매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이 []라고 판단한 데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효력요건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원고의 대구직할시에 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판단을 할 것 없이 이 부분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2. 피고 윤수근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동 피고에 대하여는 적법한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도 없다	폐지	종료	정지	무효	중지	4
8. 선고 4293민상719 판결;1980.1.29. 선고 79다2048 판결 각 참조), 오히려 피고 대구직할시가 위 매매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한 데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요건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원고의 대구직할시에 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판단을 할 것 없이 이 부분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2. 피고 윤수근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동 피고에 대하여는 적법한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도 없다	결과	영향	성과	효과	효력	5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 대구직할시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 윤수근에 대한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한 []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면장이 면을 대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장은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체결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자	작가	출판사	초안	원고	5
따라서 원심판결 중 [] 대구직할시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 윤수근에 대한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면장이 면을 대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장은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체결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소인	증인	원고	피고	피해자	4
따라서 원심[] 중 피고 대구직할시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 윤수근에 대한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면장이 면을 대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장은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체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의견	판단	평가	판결	선고	4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 대구직할시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 윤수근에 대한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면장이 면을 대표하여 매매[]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장은 매매[]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체결한 것으로 추정된다.	약속	계약	합의	협약	약정	2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 대구직할시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 윤수근에 대한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면장이 면을 대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장은 매매계약의 []발생에 필요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체결한 것으로 추정된다.	효력	영향력	효과	작용	힘	1
[]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교도관으로부터 소론과 같은 고문 폭행이나 회유 또는 기망에 의하여 허위자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기록에 의하면 []은 제1심 법정에서 검사 작성의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였을뿐 아니라 []의 검찰에서 의 위 진술은 그 진술경위와 내용, 제1심법정에서 의 진술내용 등에 미루어보아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이 위 조서를 증거로 채용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인	고소인	고발인	피고	피해자	1
피고인이 []에 송치되기 전에 교도관으로부터 소론과 같은 고문 폭행이나 회유 또는 기망에 의하여 허위자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법정에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였을뿐 아니라 피고인의 []에서 의 위 진술은 그 진술경위와 내용, 제1심법정에서 의 진술내용 등에 미루어보아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이 위 조서를 증거로 채용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재판부	변호사	법원	경찰	검찰	5
피고인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으로부터 소론과 같은 고문 폭행이나 회유 또는 기망에 의하여 허위자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법정에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였을뿐 아니라 피고인의 검찰에서 의 위 진술은 그 진술경위와 내용, 제1심법정에서 의 진술내용 등에 미루어보아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이 위 조서를 증거로 채용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감시자	교도관	교사	보안관	경찰관	2
피고인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교도관으로부터 소론과 같은 [] 폭행이나 회유 또는 기망에 의하여 허위자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법정에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였을뿐 아니라 피고인의 검찰에서 의 위 진술은 그 진술경위와 내용, 제1심법정에서 의 진술내용 등에 미루어보아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이 위 조서를 증거로 채용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자문	고문	조사	문의	조언	2
피고인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교도관으로부터 소론과 같은 고문 폭행이나 회유 또는 기망에 의하여 허위자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법정에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였을뿐 아니라 피고인의 검찰에서 의 위 진술은 그 진술경위와 내용, 제1심법정에서 의 진술내용 등에 미루어보아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이 위 조서를 []로 채용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문서	증언	증거	자료	정보	3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 (당원 1983.7.26선고 82도1208 판결;1985.2.8 선고 84도2625 판결 등 참조)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경비교도는 교정시설 등에 대한 경비임무와 무장공비 등의 침투거부 등 작전임무 뿐만 아니라 사실상 교도관을 보조하여 교도소 내외에서의 재소자에 대한 간접계호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계호업무 중에는 허가받지 아니한 서신이나 물건의 반입이 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를 담당하는 경비교도에게 서신연락이나 담배 등의 반입 등의 편의를 도모하여 달라는 취지로 금원을 제공하는 때에는 뇌물공여죄가성립된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뇌물죄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역할	업무	작업	직무	임무	4
행형법상의 []은 수형자의 교도소내의 준수사항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상의 질서벌의 일종으로서 사회일반의 형벌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더우기 피고인이 담배의 소지, 흡연을 금하는 교도소내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행형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을 받게 된 준수사항위반행위(담배소지, 흡연행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인 공무원에 대한 금품제공의 소위와는 그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논지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징계	처우	형벌	징벌	벌금	4
행형법상의 징벌은 수형자의 교도소내의 준수사항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상의 질서벌의 일종으로서 사회일반의 형벌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처벌을 한다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더우기 피고인이 담배의 소지, 흡연을 금하는 교도소내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행형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벌을 받게 된 준수사항위반행위(담배소지, 흡연행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인 공무원에 대한 금품제공의 소위와는 그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논지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징계	사법	형사	형벌	범죄	3
행형법상의 징벌은 수형자의 교도소내의 []사항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상의 질서벌의 일종으로서 사회일반의 형벌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더우기 피고인이 담배의 소지, 흡연을 금하는 교도소내의 []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행형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벌을 받게 된 []사항위반행위(담배소지, 흡연행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인 공무원에 대한 금품제공의 소위와는 그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논지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순응	복종	이행	협조	준수	5
행형법상의 징벌은 수형자의 교도소내의 준수사항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상의 질서벌의 일종으로서 사회일반의 형벌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더우기 피고인이 담배의 소지, 흡연을 금하는 교도소내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행형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벌을 받게 된 준수사항위반행위(담배소지, 흡연행위)와 이 사건 공소[]인 공무원에 대한 금품제공의 소위와는 그 []관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논지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진실	사실	현상	결과	실재	2
행형법상의 징벌은 수형자의 교도소내의 준수사항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상의 질서벌의 일종으로서 사회일반의 형벌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하여 일사부재리의 []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더우기 피고인이 담배의 소지, 흡연을 금하는 교도소내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행형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벌을 받게 된 준수사항위반행위(담배소지, 흡연행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인 공무원에 대한 금품제공의 소위와는 그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에 위배된다는논지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원칙	지침	방침	규범	법칙	1
판결확정 이전에 범한 죄와 판결확정 이후에 범한 죄를 함께 재판하는 경우에는[]법 제38조 제1항,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확정 전.후의 각 소위에 대하여 따로이 []을 정하여 2개의 주문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6 8.28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의 []을 선고받고 동일자로 그 재판이 확정되었는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시 제3의 (가), (나), (다)항의 각 뇌물공여의 소위는 위판결확정 이전에 범한 것이고 같은 (라)항의 뇌물공여의 소위는 그 판결확정이후에 범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확정판결 전.후의 각소위에 대하여 따로 []을 정하여 2개의 주문으로 처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논지는 역시 이유없다	형제	형	형태	형식	형상	2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가.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포함된다.나. 행형법상의 []은 수형자의 교도소내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상의 질서벌의 일종으로서 사회일반의 형벌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은 한다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징계조치	제재	벌칙	징계	징벌	5
행정소송법 제10조 소정의 행정[]의 집행정지 결정을 구하려면 행정청이 공권력의 발동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행정[]에 관한 분쟁이 계속중인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배려	처분	조치	정리	처리	2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주장하는이 사건 행정[]의 집행정지가[]신청의 대상은 피신청인이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0조 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공고 제555호로서 한 구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신청기간의 재지정공고임이 분명한 바, 위 공고는 피신청인이 일반국민에게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 관한 인가신청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일반적인 고지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하여 그 집행정지결정을 한 원심결정은행정소송법 제10조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이건 특별항고 논지는 이유있다	처방	배분	처분	처리	처치	3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주장하는이 사건 행정처분의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의 대상은 피신청인이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0조 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 제555호로서 한 구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신청기간의 재지정[]임이 분명한 바, 위 []는 피신청인이 일반국민에게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 관한 인가신청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일반적인 고지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하여 그 집행정지결정을 한 원심결정은행정소송법 제10조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이건 특별항고 논지는 이유있다	발표	안내	공고	광고	공지	3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주장하는이 사건 행정처분의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의 대상은 피신청인이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0조 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공고 제555호로서 한 구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신청기간의 재지정공고임이 분명한 바, 위 공고는 피신청인이 일반국민에게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 관한 []신청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일반적인 고지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하여 그 집행정지결정을 한 원심결정은행정소송법 제10조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이건 특별항고 논지는 이유있다	인정	인가	허가	승인	수락	2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주장하는이 사건 행정처분의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의 대상은 피신청인이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0조 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공고 제555호로서 한 구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신청기간의 재지정공고임이 분명한 바, 위 공고는 피신청인이 일반국민에게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 관한 인가신청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일반적인 고지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하여 그 집행정지결정을 한 원심결정은행정소송법 제10조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이건 특별[] 논지는 이유있다	항고	상고	이의	항의	불복	1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주장하는이 사건 행정처분의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의 대상은 피신청인이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0조 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공고 제555호로서 한 구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신청기간의 재지정공고임이 분명한 바, 위 공고는 피신청인이 일반국민에게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 관한 인가신청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일반적인 고지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서 이는 행정[]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하여 그 집행정지결정을 한 원심결정은행정[]법 제10조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이건 특별항고 논지는 이유있다	소장	소식	소리	소송	소망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이 자판하기에 충분한 경우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가.행정소송법 제10조 소정의 행정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구하려면 행정청이 공권력의 발동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분쟁이 계속중인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나. 피신청인(부산직할시장)이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0조 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공고 제555호로써 한 구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신청기간의 재지정공고는, 피신청인이 일반국민에게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 관한 인가신청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일반적 고지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당일	당원	당근	당시	당신	2
28 선고 85다카1626 [] 참조)이와 견해를 같이하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판결문	결정	판결	선고	재판	3
같은 상고이유 3점을 본다.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위와 같이 피고의 보증책임을 소외 전용삼의 월사용한도액 범위내에서 인정한 다음, 위 전용삼이 1981.9.27자로 신용카드[]대금 356,886원이 연체되어 원고은행으로부터 그 신용카드[]대금 사후관리규정에 따라 거래정지 당하였다가 1982.2.20 위 연체[]대금을 변제하고 위 거래정지 조치가 해제된 사실 및 원고은행이 위 거래정지 사실을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국민카드회원규약에 따라 회원이 카드[]에 따른 대금지급을 태만히 한 때에는 원고은행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도 원고은행은 계약해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또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위 거래정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재거래를 터서 카드[]거래를 계속한 사정등을 고려하여 위 거래정지 이후의 거래분에 해당하는 위 전용삼의 이 사건 []대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피고의 책임을 위 사용한도액중 5할을 감액하여 인정함이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상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되고 이것이 과실상계를 이중으로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소비	이용	활용	적용	운용	2
따라서 []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 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입회원의 월간카드이용한도액을 정한 경우에 이는 가입회원의 월수입등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대금지급능력을 감안하여 신용거래한도액을 정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신용카드연대보증인은 그 보증책임 범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피보증인의 신용거래한도액 내에서 그 대금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나. 신용카드가입회원이 카드이용에 따른 대금지급을 태만히 했음에도 은행에서 계약해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또 연대보증인에게 그로 인한 거래정지사실을 알리지도 아니한 채 연체이용대금을 변제하자 곧 재거래토록 허용하여 카드이용거래를 계속케 한 경우 위 재거래 이후의 이용대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5할로 감액하여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상당하다.	상고시절	상고음	상고	상고등급	상고기	3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 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회원의 월간카드이용한도액을 정한 경우에 이는 []회원의 월수입등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대금지급능력을 감안하여 신용거래한도액을 정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신용카드연대보증인은 그 보증책임 범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피보증인의 신용거래한도액 내에서 그 대금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나. 신용카드[]회원이 카드이용에 따른 대금지급을 태만히 했음에도 은행에서 계약해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또 연대보증인에게 그로 인한 거래정지사실을 알리지도 아니한 채 연체이용대금을 변제하자 곧 재거래토록 허용하여 카드이용거래를 계속케 한 경우 위 재거래 이후의 이용대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5할로 감액하여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상당하다.	가입조건	가입	가입경로	가입자	가입비	2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 가. 신용카드이용[]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입회원의 월간카드이용한도액을 정한 경우에 이는 가입회원의 월수입등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대금지급능력을 감안하여 신용거래한도액을 정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신용카드연대보증인은 그 보증책임 범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피보증인의 신용거래한도액 내에서 그 대금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나. 신용카드가입회원이 카드이용에 따른 대금지급을 태만히 했음에도 은행에서 []해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또 연대보증인에게 그로 인한 거래정지사실을 알리지도 아니한 채 연체이용대금을 변제하자 곧 재거래토록 허용하여 카드이용거래를 계속케 한 경우 위 재거래 이후의 이용대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5할로 감액하여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상당하다.	계약직	계약기간	계약	계약서	계약조건	3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 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입회원의 월간카드이용한도액을 정한 경우에 이는 가입회원의 월수입등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대금지급능력을 감안하여 신용거래한도액을 정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신용카드연대보증인은 그 보증책임 범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피보증인의 신용거래한도액 내에서 그 대금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나. 신용카드가입회원이 카드이용에 따른 대금지급을 태만히 했음에도 은행에서 계약[]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또 연대보증인에게 그로 인한 거래정지사실을 알리지도 아니한 채 연체이용대금을 변제하자 곧 재거래토록 허용하여 카드이용거래를 계속케 한 경우 위 재거래 이후의 이용대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5할로 감액하여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상당하다.	해지서	해지조건	해지	해지하다	해지신청	3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 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입회원의 월간카드이용한도액을 정한 경우에 이는 가입회원의 월수입등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대금지급능력을 감안하여 신용거래한도액을 정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신용카드연대[]인은 그 []책임 범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피[]인의 신용거래한도액 내에서 그 대금채무의 이행을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나. 신용카드가입회원이 카드이용에 따른 대금지급을 태만히 했음에도 은행에서 계약해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또 연대[]인에게 그로 인한 거래정지사실을 알리지도 아니한 채 연체이용대금을 변제하자 곧 재거래토록 허용하여 카드이용거래를 계속케 한 경우 위 재거래 이후의 이용대금채무에 대한 연대[]인의 책임을 5할로 감액하여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상당하다.	보증기간	보증수표	보증금	보증	보증인	4
원심판결은 본건 토지인도청구는 권리의 남용이라는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을 검토하건대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이나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기록지	녹음	기억	기록물	기록	5
그리고 원심은 피고의 위토지[]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79의 19 대 144평 7홉은 그 북쪽이 공로에 접하고 있으므로 설사 위 토지가 소외 유 순강과 공유로서 사실상 그 북쪽 공로에 접한 40평을 공유자인 위 유 순강의 배타적인 것으로 구분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는 공유자간의 내부관계에 불과하므로 이번 사정을 들고 인접지인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의하면 그 토지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공로에 통할 수 있는 자기의 공유토지를 두고 공로에의 통로라 하여 남의 토지를 통행한다는 것은민법 제219조,제220조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소론은 피고의 전 소유자와 합의하여 22년 동안 통행하여 왔다는 점을들고 원판시를 공격하고 있어 얼핏보면민법 제294조,제254조에 규정된 시효에 인한 지역권취득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점을 사실심에서 뚜렷하게 주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에 상부한 증거 제출도 없고 또 지역권이 등기된 바도 없으니 시효에 인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공로에 통할 수 있는 자기의 공유토지를 두고서 공로에의 통로라 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는 것은민법 제219조,제220조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통행방법	통행증	통행권	통행수단	통행증명	3
[]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8.7.7. 서울 강남구청 제797호로 강남신경정신과의원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하는 자로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 이외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종별명칭 이외의 강남“크리닉”의원(진료소)이란 명칭을 표기하여 의료업을 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경영하는 위 의료기관은 면적 약 320평에 입원실 11개, 외래진료실 4개, 의료컴퓨터 단층촬영기 1개 등을 갖추고 신경정신과등 전문의 5명이 진료하여 온 “의원”규모의의료기관이라 할 것인데, 그러한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크리닉”이라는 어휘를 “의원”이라는 종별명칭 앞에 사용한 이 사건에 있어서, “크리닉”이라는 어휘는 병원 또는 진료소라는 뜻을 가진 낱말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의미를 가진 어휘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종별명칭 “의원”앞에 “강남크리닉”이라는 고유명칭의 일부로서 사용된 것이지 의료기관의 종별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고유명칭으로서 사용되거나 “의료법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종별명칭” 이외의 명칭으로 사용됨으로써의료법 제35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억	기고	기록	기로	기록지	3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8.7.7. 서울 강남구청 제797호로 강남신경정신과의원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하는 자로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 이외의 []은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종별[] 이외의 강남“크리닉”의원(진료소)이란 []을 표기하여 의료업을 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경영하는 위 의료기관은 면적 약 320평에 입원실 11개, 외래진료실 4개, 의료컴퓨터 단층촬영기 1개 등을 갖추고 신경정신과등 전문의 5명이 진료하여 온 “의원”규모의의료기관이라 할 것인데, 그러한 의료기관의 []을 표시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크리닉”이라는 어휘를 “의원”이라는 종별[] 앞에 사용한 이 사건에 있어서, “크리닉”이라는 어휘는 병원 또는 진료소라는 뜻을 가진 낱말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의미를 가진 어휘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종별[] “의원”앞에 “강남크리닉”이라는 고유[]의 일부로서 사용된 것이지 의료기관의 종별[]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고유[]으로서 사용되거나 “의료법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종별[]” 이외의 []으로 사용됨으로써의료법 제35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명증	명절	명진	명칭	명치	4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8.7.7. 서울 강남구청 제797호로 강남신경정신과[]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하는 자로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 이외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종별명칭 이외의 강남“크리닉”[](진료소)이란 명칭을 표기하여 의료업을 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경영하는 위 의료기관은 면적 약 320평에 입원실 11개, 외래진료실 4개, 의료컴퓨터 단층촬영기 1개 등을 갖추고 신경정신과등 전문의 5명이 진료하여 온 “[]”규모의의료기관이라 할 것인데, 그러한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크리닉”이라는 어휘를 “[]”이라는 종별명칭 앞에 사용한 이 사건에 있어서, “크리닉”이라는 어휘는 병원 또는 진료소라는 뜻을 가진 낱말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의미를 가진 어휘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종별명칭 “[]”앞에 “강남크리닉”이라는 고유명칭의 일부로서 사용된 것이지 의료기관의 종별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고유명칭으로서 사용되거나 “의료법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종별명칭” 이외의 명칭으로 사용됨으로써의료법 제35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의원	의문	의위	의월	의온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8.7.7. 서울 강남구청 제797호로 강남신경정신과의원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하는 자로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 이외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종별명칭 이외의 강남“크리닉”의원([])이란 명칭을 표기하여 의료업을 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경영하는 위 의료기관은 면적 약 320평에 입원실 11개, 외래진료실 4개, 의료컴퓨터 단층촬영기 1개 등을 갖추고 신경정신과등 전문의 5명이 진료하여 온 “의원”규모의의료기관이라 할 것인데, 그러한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크리닉”이라는 어휘를 “의원”이라는 종별명칭 앞에 사용한 이 사건에 있어서, “크리닉”이라는 어휘는 병원 또는 []라는 뜻을 가진 낱말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의미를 가진 어휘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종별명칭 “의원”앞에 “강남크리닉”이라는 고유명칭의 일부로서 사용된 것이지 의료기관의 종별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고유명칭으로서 사용되거나 “의료법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종별명칭” 이외의 명칭으로 사용됨으로써의료법 제35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진로소	진료자	진료소	진료석	진료사	3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8.7.7. 서울 강남구청 제797호로 강남신경정신과의원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하는 자로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 이외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종별명칭 이외의 강남“크리닉”의원(진료소)이란 명칭을 표기하여 의료업을 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경영하는 위 의료기관은 면적 약 320평에 입원실 11개, 외래진료실 4개, 의료컴퓨터 단층촬영기 1개 등을 갖추고 신경정신과등 전문의 5명이 진료하여 온 “의원”규모의의료기관이라 할 것인데, 그러한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크리닉”이라는 어휘를 “의원”이라는 종별명칭 앞에 사용한 이 사건에 있어서, “크리닉”이라는 어휘는 병원 또는 진료소라는 뜻을 가진 낱말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의미를 가진 어휘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종별명칭 “의원”앞에 “강남크리닉”이라는 고유명칭의 일부로서 사용된 것이지 의료기관의 종별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고유명칭으로서 사용되거나 “의료법 제3조 제2항 []에 의한 종별명칭” 이외의 명칭으로 사용됨으로써의료법 제35조 제1항 []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규정자	규정지	규정사	구정	규정	5
그러나의료법 제3조 제2항은 의료기관의 종별을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치과[], 한[] 및 조산소로 나누고,그 제3 내지6항은 종합병원, 병원, [], 조산소의 정의, 시설규모, 진료과목 등을 규정하였고,같은법 제35조 제1항은 의료기관은 위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그제2항은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고,같은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호는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있어서는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 위에 고유명칭을 붙이되,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위 “크리닉”이라는 어휘는의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법이 정한 명칭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의료법이 위와 같이 의료기관의 종류를 규정하고 그 명칭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게 하고 의료기관의 명칭 표기에 따르는 혼동이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서, 법이 정한 의료기관의 명칭 이외의 명칭은 그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으로서 뿐 아니라 고유명사의 일부로서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해석은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호 후단규정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당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의회	국회	의사	의무	의원	5
그러나의료법 제3조 제2항은 의료기관의 []을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소로 나누고,그 제3 내지6항은 종합병원, 병원, 의원, 조산소의 정의, 시설규모, 진료과목 등을 규정하였고,같은법 제35조 제1항은 의료기관은 위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에 따르는 명칭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그제2항은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고,같은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호는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있어서는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에 따르는 명칭 위에 고유명칭을 붙이되,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위 “크리닉”이라는 어휘는의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의료기관의 []에 따르는 법이 정한 명칭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의료법이 위와 같이 의료기관의 종류를 규정하고 그 명칭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게 하고 의료기관의 명칭 표기에 따르는 혼동이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서, 법이 정한 의료기관의 명칭 이외의 명칭은 그 의료기관의 []에 따르는 명칭으로서 뿐 아니라 고유명사의 일부로서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해석은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호 후단규정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당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종파	종별	종속	종류	종이	2
그러나의료법 제3조 제2항은 의료기관의 종별을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소로 나누고,그 제3 내지6항은 종합병원, 병원, 의원, 조산소의 정의, 시설규모, 진료과목 등을 규정하였고,같은법 제35조 제1항은 의료기관은 위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 이외의 []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그제2항은 의료기관의 []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고,같은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호는 의료기관의 [] 표시에 있어서는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 위에 고유[]을 붙이되, 그 고유[]은 의료기관의 종별 []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위 “크리닉”이라는 어휘는의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법이 정한 []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의료법이 위와 같이 의료기관의 종류를 규정하고 그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게 하고 의료기관의 [] 표기에 따르는 혼동이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서, 법이 정한 의료기관의 [] 이외의 []은 그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으로서 뿐 아니라 고유명사의 일부로서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해석은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호 후단규정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당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명예	명화	명절	명성	명칭	5
그러나의료법 제3조 제2항은 의료기관의 종별을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소로 나누고,그 제3 내지6항은 종합병원, 병원, 의원, 조산소의 정의, 시설규모, 진료과목 등을 []하였고,같은법 제35조 제1항은 의료기관은 위제3조 제2항의 []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제2항은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고,같은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호는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있어서는법 제3조 제2항의 []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 위에 고유명칭을 붙이되,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위 “크리닉”이라는 어휘는의료법 제3조 제2항이 []하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법이 정한 명칭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의료법이 위와 같이 의료기관의 종류를 []하고 그 명칭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게 하고 의료기관의 명칭 표기에 따르는 혼동이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서, 법이 정한 의료기관의 명칭 이외의 명칭은 그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으로서 뿐 아니라 고유명사의 일부로서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해석은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호 후단[]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당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규칙	규율	규제	규정	규범	4
그러나의료법 제3조 제2항은 의료기관의 종별을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소로 나누고,그 제3 내지6항은 종합병원, 병원, 의원, 조산소의 정의, 시설규모, 진료과목 등을 규정하였고,같은법 제35조 제1항은 의료기관은 위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그제2항은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고,같은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호는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있어서는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 위에 고유명칭을 붙이되,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위 “크리닉”이라는 어휘는의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법이 정한 명칭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의료법이 위와 같이 의료기관의 종류를 규정하고 그 명칭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게 하고 의료기관의 명칭 표기에 따르는 혼동이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서, 법이 정한 의료기관의 명칭 이외의 명칭은 그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으로서 뿐 아니라 []의 일부로서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해석은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호 후단규정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당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고유성	고유주소	고유문화	고유문자	고유명사	5
그러므로피고인이 그가 개설하여 경영하는 의료기관의 고유명칭인 “강남”과 의료기관의 종별표시인 “의원” 사이에 “크리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면 이를 고유명사의 일부로서 사용하였건, 의료기관의 종류나 성질의 표시로서 사용하였건의료법 제35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의원규모의 의료기관으로서는 크다고 할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었다고 하여 “크리닉”이라는 명칭의 표기가 정당화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는 이유가 있다	논평	논설	논지	논의	논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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