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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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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피고인이 그가 개설하여 경영하는 의료기관의 고유명칭인 “강남”과 의료기관의 종별표시인 “[]” 사이에 “크리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면 이를 고유명사의 일부로서 사용하였건, 의료기관의 종류나 성질의 표시로서 사용하였건의료법 제35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규모의 의료기관으로서는 크다고 할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었다고 하여 “크리닉”이라는 명칭의 표기가 정당화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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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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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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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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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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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 1 |
그리고 []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표기한 명칭이 강남“크리닉”의원(진료소)이라고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진료소)라는 부분은 “크리닉”의 의미로서 기재한 것인지 피고인이 사용한 명칭에 (진료소)라는 표기까지 들어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바,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도 심리하여 만일 피고인이 (진료소)라는 표기까지 사용한 것이라면 이 부분의 적법여부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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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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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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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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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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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 5 |
그리고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사실에는 피고인이 표기한 명칭이 강남“크리닉”의원(진료소)이라고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진료소)라는 부분은 “크리닉”의 의미로서 기재한 것인지 피고인이 사용한 명칭에 (진료소)라는 표기까지 들어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바,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도 심리하여 만일 피고인이 (진료소)라는 표기까지 사용한 것이라면 이 부분의 적법여부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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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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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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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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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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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 3 |
그리고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표기한 명칭이 강남“크리닉”의원(진료소)이라고 되어 있는바, []에 의하면 (진료소)라는 부분은 “크리닉”의 의미로서 기재한 것인지 피고인이 사용한 명칭에 (진료소)라는 표기까지 들어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바,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도 심리하여 만일 피고인이 (진료소)라는 표기까지 사용한 것이라면 이 부분의 적법여부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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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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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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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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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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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 5 |
그리고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표기한 명칭이 강남“크리닉”의원(진료소)이라고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진료소)라는 부분은 “크리닉”의 의미로서 기재한 것인지 피고인이 사용한 명칭에 (진료소)라는 표기까지 들어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바,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도 []하여 만일 피고인이 (진료소)라는 표기까지 사용한 것이라면 이 부분의 적법여부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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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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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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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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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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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 1 |
그리고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표기한 명칭이 강남“크리닉”의원(진료소)이라고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진료소)라는 부분은 “크리닉”의 의미로서 기재한 것인지 피고인이 사용한 명칭에 (진료소)라는 표기까지 들어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바,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도 심리하여 만일 피고인이 (진료소)라는 표기까지 사용한 것이라면 이 부분의 []여부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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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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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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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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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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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2 |
원심판결에는 의료법의 []를 오해하고 또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의료법이 의료기관의 종류를 규정하고 그 명칭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게 하고 의료기관의 명칭 표기에 따르는 혼동이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서, 법이 정한 의료기관의 명칭 이외의 명칭은 그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으로서 뿐만 아니라 고유명사의 일부로서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취지이므로 의료기관의 고유명칭인 “강남”과 의료기관의 종별표시인 “의원” 사이에 “크리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면 이를 고유명사의 일부로서 사용하였건, 의료기관의 종류나 성질의 표시로서 사용하였건의료법 제35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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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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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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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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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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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
| 4 |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는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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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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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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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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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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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5 |
초순 소외 한 순옥으로부터 금 5,000,000원을 []기 20일내로 하여 차용하고 같은 해 3.16에 이르러 위 차용금을 같은 해 3.30까지 [] 못할 때는 본건 토지를 대물[]하기로 약정한 다음, 동 약정기일에 채무[]를 못하게 되자 대물[]의 뜻에서 본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로 그 대금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과 매도증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동 한순옥에게 교부하였는 바, 동 한순옥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아니하고 있다가 같은 해 6.5피고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소유의 관계서류를 교부한 바 되어 피고가 같은 달 26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토지의 그 당시 싯가가 채무금을 초과하여 위 대물[]예약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판단을 아니한 점은 소론 지적과 같아 여기에는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대물[]예약이민법 제607조 및608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라 할지라도 양도담보의 목적범위에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니 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에게 그 담보목적물을 처분하여 그 등기를 필하였다면 제3자에 대하여 채무자는 대물[]예약의 무효를 들고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에 본바와 같이 양도담보권자인 위 한순옥으로부터 양도담보물인 본건 토지를 피고가 매수하고 취득등기를 한 이상 위의 무효를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만큼 동 주장은 배척되고 말 것이 명백하니 위의 판단유탈은 재판의 결과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를 원심판결 파기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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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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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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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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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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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
| 3 |
초순 소외 한 순옥으로부터 금 5,000,000원을 변제기 20일내로 하여 []하고 같은 해 3.16에 이르러 위 []금을 같은 해 3.30까지 변제 못할 때는 본건 토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다음, 동 약정기일에 채무변제를 못하게 되자 대물변제의 뜻에서 본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로 그 대금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과 매도증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동 한순옥에게 교부하였는 바, 동 한순옥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아니하고 있다가 같은 해 6.5피고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소유의 관계서류를 교부한 바 되어 피고가 같은 달 26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토지의 그 당시 싯가가 채무금을 초과하여 위 대물변제예약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판단을 아니한 점은 소론 지적과 같아 여기에는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대물변제예약이민법 제607조 및608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라 할지라도 양도담보의 목적범위에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니 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에게 그 담보목적물을 처분하여 그 등기를 필하였다면 제3자에 대하여 채무자는 대물변제예약의 무효를 들고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에 본바와 같이 양도담보권자인 위 한순옥으로부터 양도담보물인 본건 토지를 피고가 매수하고 취득등기를 한 이상 위의 무효를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만큼 동 주장은 배척되고 말 것이 명백하니 위의 판단유탈은 재판의 결과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를 원심판결 파기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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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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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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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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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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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
| 3 |
초순 소외 한 순옥으로부터 금 5,000,000원을 변제기 20일내로 하여 차용하고 같은 해 3.16에 이르러 위 차용금을 같은 해 3.30까지 변제 못할 때는 본건 토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다음, 동 약정기일에 채무변제를 못하게 되자 대물변제의 뜻에서 본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서로 그 대금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과 매도증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동 한순옥에게 교부하였는 바, 동 한순옥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아니하고 있다가 같은 해 6.5피고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소유의 관계서류를 교부한 바 되어 피고가 같은 달 26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토지의 그 당시 싯가가 채무금을 초과하여 위 대물변제예약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판단을 아니한 점은 소론 지적과 같아 여기에는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대물변제예약이민법 제607조 및608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라 할지라도 양도담보의 목적범위에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니 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에게 그 담보목적물을 처분하여 그 등기를 필하였다면 제3자에 대하여 채무자는 대물변제예약의 무효를 들고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에 본바와 같이 양도담보권자인 위 한순옥으로부터 양도담보물인 본건 토지를 피고가 매수하고 취득등기를 한 이상 위의 무효를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만큼 동 주장은 배척되고 말 것이 명백하니 위의 판단유탈은 재판의 결과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를 원심판결 파기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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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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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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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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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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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 3 |
초순 소외 한 순옥으로부터 금 5,000,000원을 변제기 20일내로 하여 차용하고 같은 해 3.16에 이르러 위 차용금을 같은 해 3.30까지 변제 못할 때는 본건 토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다음, 동 약정기일에 채무변제를 못하게 되자 대물변제의 뜻에서 본건 토지를 피고에게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로 그 대금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과 []증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동 한순옥에게 교부하였는 바, 동 한순옥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아니하고 있다가 같은 해 6.5피고에게 위 토지를 []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소유의 관계서류를 교부한 바 되어 피고가 같은 달 26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토지의 그 당시 싯가가 채무금을 초과하여 위 대물변제예약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판단을 아니한 점은 소론 지적과 같아 여기에는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대물변제예약이민법 제607조 및608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라 할지라도 양도담보의 목적범위에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니 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에게 그 담보목적물을 처분하여 그 등기를 필하였다면 제3자에 대하여 채무자는 대물변제예약의 무효를 들고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에 본바와 같이 양도담보권자인 위 한순옥으로부터 양도담보물인 본건 토지를 피고가 매수하고 취득등기를 한 이상 위의 무효를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만큼 동 주장은 배척되고 말 것이 명백하니 위의 판단유탈은 재판의 결과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를 원심판결 파기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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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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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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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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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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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 3 |
초순 소외 한 순옥으로부터 금 5,000,000원을 변제기 20일내로 하여 차용하고 같은 해 3.16에 이르러 위 차용금을 같은 해 3.30까지 변제 못할 때는 본건 토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다음, 동 약정기일에 []변제를 못하게 되자 대물변제의 뜻에서 본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로 그 대금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과 매도증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동 한순옥에게 교부하였는 바, 동 한순옥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아니하고 있다가 같은 해 6.5피고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소유의 관계서류를 교부한 바 되어 피고가 같은 달 26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토지의 그 당시 싯가가 []금을 초과하여 위 대물변제예약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판단을 아니한 점은 소론 지적과 같아 여기에는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대물변제예약이민법 제607조 및608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라 할지라도 양도담보의 목적범위에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니 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에게 그 담보목적물을 처분하여 그 등기를 필하였다면 제3자에 대하여 []자는 대물변제예약의 무효를 들고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에 본바와 같이 양도담보권자인 위 한순옥으로부터 양도담보물인 본건 토지를 피고가 매수하고 취득등기를 한 이상 위의 무효를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만큼 동 주장은 배척되고 말 것이 명백하니 위의 판단유탈은 재판의 결과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를 원심판결 파기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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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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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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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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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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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 4 |
[]에 의하여 소론 보관 중인 을 제6호증의 기재를 검토하여도 여기에는 원고 한 사람만이 서명날인하고 있음이 뚜렷하니 동 보관증을 원고와 소외 정재형이 공동연서 작성되었다는 소론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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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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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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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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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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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
| 2 |
기록에 의하면,본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등에 매수인난을 백지로 하여 위 한순옥에 교부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니 본건 피고 명의에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묵시적 그리고 순차적으로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런 취지에서 피고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적법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가. 대물변제예약이민법 제607조,제608조에 따라 무효라 할지라도 양도[]의 목적범위에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니 양도[]권자가 제3자에게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그 등기를 필하였다면 채무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대물변제예약의 무효를 들어 대항할 수 없다.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등에 매수인란을 백지로 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묵시적 그리고 순차적으로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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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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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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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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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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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 5 |
기록에 의하면,본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등에 매수인난을 백지로 하여 위 한순옥에 교부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니 본건 피고 명의에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묵시적 그리고 순차적으로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런 취지에서 피고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적법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가. 대물변제예약이민법 제607조,제608조에 따라 무효라 할지라도 양도담보의 목적범위에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니 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에게 그 담보목적물을 처분하여 그 등기를 필하였다면 []는 그 제3자에 대하여 대물변제예약의 무효를 들어 대항할 수 없다.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등에 매수인란을 백지로 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묵시적 그리고 순차적으로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빚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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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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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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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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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 4 |
기록에 의하면,본건 토지의 []이전등기 소요서류 등에 매수인난을 백지로 하여 위 한순옥에 교부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니 본건 피고 명의에의 []이전등기에 있어 묵시적 그리고 순차적으로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런 취지에서 피고명의 []이전등기를 적법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가. 대물변제예약이민법 제607조,제608조에 따라 무효라 할지라도 양도담보의 목적범위에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니 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에게 그 담보목적물을 처분하여 그 등기를 필하였다면 채무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대물변제예약의 무효를 들어 대항할 수 없다.나. []이전등기 소요 서류등에 매수인란을 백지로 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이전등기에 있어 묵시적 그리고 순차적으로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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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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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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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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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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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권
| 2 |
기록에 의하면,본건 토지의 소유권이전[] 소요서류 등에 매수인난을 백지로 하여 위 한순옥에 교부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니 본건 피고 명의에의 소유권이전[]에 있어 묵시적 그리고 순차적으로 중간[] 생략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런 취지에서 피고명의 소유권이전[]를 적법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가. 대물변제예약이민법 제607조,제608조에 따라 무효라 할지라도 양도담보의 목적범위에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니 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에게 그 담보목적물을 처분하여 그 []를 필하였다면 채무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대물변제예약의 무효를 들어 대항할 수 없다.나. 소유권이전[] 소요 서류등에 매수인란을 백지로 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에 있어 묵시적 그리고 순차적으로 중간[] 생략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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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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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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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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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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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4 |
기록에 의하면,본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등에 매수인난을 백지로 하여 위 한순옥에 교부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니 본건 피고 명의에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묵시적 그리고 순차적으로 중간등기 생략의 []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런 취지에서 피고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적법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가. 대물변제예약이민법 제607조,제608조에 따라 무효라 할지라도 양도담보의 목적범위에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니 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에게 그 담보목적물을 처분하여 그 등기를 필하였다면 채무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대물변제예약의 무효를 들어 대항할 수 없다.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등에 매수인란을 백지로 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묵시적 그리고 순차적으로 중간등기 생략의 []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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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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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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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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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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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 4 |
제1점에 대하여[]법원이 이중[]신청에 기한 []개시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이 없이 []절차를 진행하였다면 그 []는 []개시결정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연히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그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대금의 납부를 명하고 이에 따라 []대금을 납부한 것은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대금납부로서 부적법하여 대금납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사건 []절차는 종결되었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이 경락허가결정 확정후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이미 치유된 것이라거나 더 이상 불복하여 다툴 수 없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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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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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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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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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
경치
| 4 |
제1점에 대하여경매법원이 이중경매신청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을 []에게 송달함이 없이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면 그 경매는 경매개시결정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연히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그 개시결정이 []에게 송달되기 전에 경매대금의 납부를 명하고 이에 따라 경매대금을 납부한 것은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대금납부로서 부적법하여 대금납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사건 경매절차는 종결되었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이 경락허가결정 확정후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경매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경매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이미 치유된 것이라거나 더 이상 불복하여 다툴 수 없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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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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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비
|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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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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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증권
| 3 |
제1점에 대하여경매법원이 이중경매신청에 기한 경매[]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이 없이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면 그 경매는 경매[]결정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연히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경매대금의 납부를 명하고 이에 따라 경매대금을 납부한 것은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대금납부로서 부적법하여 대금납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사건 경매절차는 종결되었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이 경락허가결정 확정후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경매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경매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이미 치유된 것이라거나 더 이상 불복하여 다툴 수 없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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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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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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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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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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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
| 2 |
제1점에 대하여경매법원이 이중경매신청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이 없이 경매[]를 진행하였다면 그 경매는 경매개시결정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연히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그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경매대금의 납부를 명하고 이에 따라 경매대금을 납부한 것은 경매[]를 속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대금납부로서 부적법하여 대금납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사건 경매[]는 종결되었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이 경락허가결정 확정후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경매[]가 종료되었으므로 경매[]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이미 치유된 것이라거나 더 이상 불복하여 다툴 수 없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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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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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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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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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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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5 |
제1점에 대하여경매법원이 이중경매신청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이 없이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면 그 경매는 경매개시결정이 []을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연히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그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경매대금의 납부를 명하고 이에 따라 경매대금을 납부한 것은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대금납부로서 부적법하여 대금납부의 []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사건 경매절차는 종결되었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이 경락허가결정 확정후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경매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경매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이미 치유된 것이라거나 더 이상 불복하여 다툴 수 없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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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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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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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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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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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
| 3 |
제2점에 대하여위와 같이 무효인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경매목적물의 제3취득자인 소유자가 경락대금 중 채권자들에게 순차로 배당되고 남은 금원을 지급받기까지 하였으며, []가 위 경매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경매로 인하여 경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제3취득자인 소유자가 그 경매개시결정이 []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을 가리켜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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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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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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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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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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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 2 |
제2점에 대하여위와 같이 무효인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경매목적물의 제3취득자인 []가 경락대금 중 채권자들에게 순차로 배당되고 남은 금원을 지급받기까지 하였으며, 채무자가 위 경매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경매로 인하여 경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제3취득자인 []가 그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을 가리켜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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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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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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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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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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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 5 |
제2점에 대하여위와 같이 무효인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경매목적물의 제3취득자인 소유자가 경락대금 중 []들에게 순차로 배당되고 남은 금원을 지급받기까지 하였으며, 채무자가 위 경매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경매로 인하여 경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제3취득자인 소유자가 그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을 가리켜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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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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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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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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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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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
| 4 |
제2점에 대하여위와 같이 무효인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경매목적물의 제3취득자인 소유자가 경락대금 중 채권자들에게 순차로 []되고 남은 금원을 지급받기까지 하였으며, 채무자가 위 경매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경매로 인하여 경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제3취득자인 소유자가 그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을 가리켜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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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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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
|
분배
|
배급
| 2 |
제2점에 대하여위와 같이 무효인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경매목적물의 제3취득자인 소유자가 경락대금 중 채권자들에게 순차로 배당되고 남은 금원을 지급받기까지 하였으며, 채무자가 위 경매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경매로 인하여 경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제3취득자인 소유자가 그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을 가리켜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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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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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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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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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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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3 |
제3점에 대하여경매법원이 제3취득자인 소유자의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를 받아들여 대금납부명령이 무효임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이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무효인 배당절차에서 이미 경락대금을 지급받은 채권자들이나 소유자에게 그 지급받은 금원을 경매법원에 반환하도록 함께 명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반환명령을 동시에 하지 아니한 원심의 이 사건 대금납부명령 []결정이 위법하다는 논지도 결국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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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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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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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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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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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1 |
제3점에 대하여경매법원이 제3취득자인 소유자의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를 받아들여 대금납부명령이 무효임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 있어서, 무효인 []절차에서 이미 경락대금을 지급받은 채권자들이나 소유자에게 그 지급받은 금원을 경매법원에 반환하도록 함께 명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반환명령을 동시에 하지 아니한 원심의 이 사건 대금납부명령 취소결정이 위법하다는 논지도 결국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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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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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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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
|
분할
|
분배
| 2 |
제3점에 대하여경매법원이 제3취득자인 소유자의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를 받아들여 대금납부[]이 무효임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 있어서, 무효인 배당절차에서 이미 경락대금을 지급받은 채권자들이나 소유자에게 그 지급받은 금원을 경매법원에 반환하도록 함께 명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반환[]을 동시에 하지 아니한 원심의 이 사건 대금납부[] 취소결정이 위법하다는 논지도 결국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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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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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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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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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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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 1 |
제3점에 대하여경매법원이 제3취득자인 소유자의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를 받아들여 대금납부명령이 무효임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 있어서, 무효인 배당[]에서 이미 경락대금을 지급받은 채권자들이나 소유자에게 그 지급받은 금원을 경매법원에 반환하도록 함께 명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반환명령을 동시에 하지 아니한 원심의 이 사건 대금납부명령 취소결정이 위법하다는 논지도 결국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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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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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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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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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
단계
| 1 |
제3점에 대하여경매법원이 제3취득자인 소유자의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를 받아들여 대금납부명령이 무효임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 있어서, 무효인 배당절차에서 이미 경락대금을 지급받은 채권자들이나 소유자에게 그 지급받은 금원을 경매법원에 반환하도록 함께 명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반환명령을 동시에 하지 아니한 원심의 이 사건 대금납부명령 취소결정이 위법하다는 논지도 결국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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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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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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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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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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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
| 4 |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가. []법원이 이중[] 신청에 기한 []개시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이 없이 []절차를 진행하였다면 그 []는 []개시결정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연히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대금의 납부를 명하고 이에 따라 []대금을 납부한 것은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대금납부로서 부적법하여 대금납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나.‘가’항과 같이 무효인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목적물의 제3취득자인 소유자가 경락대금 중 채권자들에게 순차로 배당되고 남은 금원을 지급받기까지 하였으며, 채무자가 위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로 인하여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제3취득자인 소유자가 그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을 가리켜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다. []법원이 제3취득자인 소유자의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를 받아들여 대금납부명령이 무효임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 있어서, 무효인 배당절차에서 이미 경락대금을 지급받은 채권자들이나 소유자에게 그 지급받은 금원을 []법원에 반환하도록 함께 명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반환 명령을 동시에 하지 아니한 원심의 대금납부명령 취소결정은 위법하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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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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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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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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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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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 5 |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가. 경매법원이 이중경매 신청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이 없이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면 그 경매는 경매개시결정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연히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경매대금의 납부를 명하고 이에 따라 경매대금을 납부한 것은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대금납부로서 부적법하여 대금납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나.‘가’항과 같이 무효인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경매목적물의 제3취득자인 []가 경락대금 중 채권자들에게 순차로 배당되고 남은 금원을 지급받기까지 하였으며, 채무자가 위 경매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경매로 인하여 경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제3취득자인 []가 그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을 가리켜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다. 경매법원이 제3취득자인 []의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를 받아들여 대금납부명령이 무효임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 있어서, 무효인 배당절차에서 이미 경락대금을 지급받은 채권자들이나 []에게 그 지급받은 금원을 경매법원에 반환하도록 함께 명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반환 명령을 동시에 하지 아니한 원심의 대금납부명령 취소결정은 위법하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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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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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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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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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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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 3 |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가. 경매법원이 이중경매 신청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을 []에게 송달함이 없이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면 그 경매는 경매개시결정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연히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개시결정이 []에게 송달되기 전에 경매대금의 납부를 명하고 이에 따라 경매대금을 납부한 것은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대금납부로서 부적법하여 대금납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나.‘가’항과 같이 무효인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경매목적물의 제3취득자인 소유자가 경락대금 중 채권자들에게 순차로 배당되고 남은 금원을 지급받기까지 하였으며, []가 위 경매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경매로 인하여 경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제3취득자인 소유자가 그 경매개시결정이 []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을 가리켜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다. 경매법원이 제3취득자인 소유자의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를 받아들여 대금납부명령이 무효임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 있어서, 무효인 배당절차에서 이미 경락대금을 지급받은 채권자들이나 소유자에게 그 지급받은 금원을 경매법원에 반환하도록 함께 명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반환 명령을 동시에 하지 아니한 원심의 대금납부명령 취소결정은 위법하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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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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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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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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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
채산
| 1 |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가. 경매법원이 이중경매 신청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이 없이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면 그 경매는 경매개시결정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연히 []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경매대금의 납부를 명하고 이에 따라 경매대금을 납부한 것은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대금납부로서 부적법하여 대금납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나.‘가’항과 같이 []인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경매목적물의 제3취득자인 소유자가 경락대금 중 채권자들에게 순차로 배당되고 남은 금원을 지급받기까지 하였으며, 채무자가 위 경매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경매로 인하여 경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제3취득자인 소유자가 그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라고 주장하는 것을 가리켜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다. 경매법원이 제3취득자인 소유자의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를 받아들여 대금납부명령이 []임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 있어서, []인 배당절차에서 이미 경락대금을 지급받은 채권자들이나 소유자에게 그 지급받은 금원을 경매법원에 반환하도록 함께 명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반환 명령을 동시에 하지 아니한 원심의 대금납부명령 취소결정은 위법하다 할 수 없다.
|
무거
|
무한
|
무효
|
무형
|
무단
| 3 |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가. 경매법원이 이중경매 신청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이 없이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면 그 경매는 경매개시결정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연히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경매대금의 납부를 명하고 이에 따라 경매대금을 납부한 것은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대금납부로서 부적법하여 대금납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나.‘가’항과 같이 무효인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경매목적물의 제3취득자인 소유자가 경락대금 중 채권자들에게 순차로 []되고 남은 금원을 지급받기까지 하였으며, 채무자가 위 경매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경매로 인하여 경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제3취득자인 소유자가 그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을 가리켜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다. 경매법원이 제3취득자인 소유자의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를 받아들여 대금납부명령이 무효임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 있어서, 무효인 []절차에서 이미 경락대금을 지급받은 채권자들이나 소유자에게 그 지급받은 금원을 경매법원에 반환하도록 함께 명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반환 명령을 동시에 하지 아니한 원심의 대금납부명령 취소결정은 위법하다 할 수 없다.
|
배당
|
배달
|
배신
|
배상
|
배수
| 1 |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소외 망 이미룡이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고 사망에까지 이른 사실을 []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이에 관한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
확정
|
고정
|
결정
|
확인사살
|
확인
| 1 |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소외 망 이미룡이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고 사망에까지 이른 사실을 확정한 것은 []에 비추어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이에 관한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
일지
|
기록
|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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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
|
캠프
| 2 |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소외 망 이미룡이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고 사망에까지 이른 사실을 확정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이에 관한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
승인
|
납득
|
동의
|
허락
|
수긍
| 5 |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소외 망 이미룡이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고 사망에까지 이른 사실을 확정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이에 관한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
법리
|
논리
|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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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이치
| 1 |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소외 망 이미룡이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고 사망에까지 이른 사실을 확정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이에 관한 주장은 결국 원심의 []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
책임
|
전권
|
전문
|
전체
|
권한
| 2 |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이 사건 사고경위에 터잡아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위 망인의 []비율을 15% 정도로 보았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도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므로 거기에 []상계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비율을 잘못 본 위법이 없다
|
잘못
|
실수
|
과실
|
결과
|
과일
| 3 |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는 그 []를 입음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하여 장래 생존하여 얻을 이익의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손해는 위 사망 이전에 발생하는 것이지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닌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교통사고일부터 이 사건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는 []를 입음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하여 장래 생존하여 얻을 이익의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손해는 사망 이전에 발생하는 것이지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법행위일부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
상처자
|
부상
|
상해
|
부상자
|
다침
| 3 |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한 자는 그 상해를 입음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하여 장래 생존하여 얻을 이익의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손해는 위 [] 이전에 발생하는 것이지 []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닌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교통사고일부터 이 사건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한 자는 상해를 입음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하여 장래 생존하여 얻을 이익의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손해는 [] 이전에 발생하는 것이지 []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법행위일부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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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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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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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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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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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
| 3 |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는 그 상해를 입음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하여 장래 생존하여 얻을 이익의 상실에 따른 []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는 위 사망 이전에 발생하는 것이지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닌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교통사고일부터 이 사건 재산상 []와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지연[]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는 상해를 입음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하여 장래 생존하여 얻을 이익의 상실에 따른 []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는 사망 이전에 발생하는 것이지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법행위일부터 재산상 []와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연[]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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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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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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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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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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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액
| 3 |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는 그 상해를 입음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하여 장래 생존하여 얻을 이익의 상실에 따른 손해[]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손해는 위 사망 이전에 발생하는 것이지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닌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교통사고일부터 이 사건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는 상해를 입음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하여 장래 생존하여 얻을 이익의 상실에 따른 손해[]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손해는 사망 이전에 발생하는 것이지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법행위일부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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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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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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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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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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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 4 |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는 그 상해를 입음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하여 장래 생존하여 얻을 이익의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손해는 위 사망 이전에 발생하는 것이지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닌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교통사고일부터 이 사건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는 상해를 입음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하여 장래 생존하여 얻을 이익의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손해는 사망 이전에 발생하는 것이지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법행위일부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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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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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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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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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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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2 |
[]이유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합병 전의 원고 회사는 2000. 3. 25. 그 본점을 광주에서 대도시인 서울로 이전한 후 같은 해 5. 1. 동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동아생명'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한 다음 본점사옥용 건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01. 2. 2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동아생명은 1973. 5.경 서울에서 설립되어 계속하여 같은 곳에서 영업활동을 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합병 후 존속법인인 원고는 동아생명을 흡수합병함으로써 동아생명의 자산은 물론이고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한 점, 합병 전의 원고 회사가 대도시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서울에서 설립된 후 5년이 훨씬 경과한 동아생명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합병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구 유입이나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합병 후 존속법인인 원고가 서울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서울에서 설립된 후 5년이 훨씬 경과한 동아생명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게 보더라도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나 등록세를 중과하는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등록세의 중과에 관한 법리나 엄격해석의 원칙,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피고가 []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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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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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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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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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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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 5 |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합병 전의 원고 회사는 2000. 3. 25. 그 본점을 광주에서 대도시인 서울로 이전한 후 같은 해 5. 1. 동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동아생명'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한 다음 본점사옥용 건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01. 2. 2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동아생명은 1973. 5.경 서울에서 설립되어 계속하여 같은 곳에서 영업활동을 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합병 후 존속법인인 원고는 동아생명을 흡수합병함으로써 동아생명의 자산은 물론이고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한 점, 합병 전의 원고 회사가 대도시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서울에서 설립된 후 5년이 훨씬 경과한 동아생명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합병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구 유입이나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합병 후 존속법인인 원고가 서울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서울에서 설립된 후 5년이 훨씬 경과한 동아생명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게 보더라도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나 등록세를 중과하는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등록세의 중과에 관한 법리나 엄격해석의 원칙,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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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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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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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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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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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
| 3 |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 전의 원고 회사는 2000. 3. 25. 그 본점을 광주에서 대도시인 서울로 이전한 후 같은 해 5. 1. 동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동아생명'이라 한다)를 흡수[]한 다음 본점사옥용 건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01. 2. 2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동아생명은 1973. 5.경 서울에서 설립되어 계속하여 같은 곳에서 영업활동을 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 후 존속법인인 원고는 동아생명을 흡수[]함으로써 동아생명의 자산은 물론이고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한 점, [] 전의 원고 회사가 대도시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서울에서 설립된 후 5년이 훨씬 경과한 동아생명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구 유입이나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후 존속법인인 원고가 서울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서울에서 설립된 후 5년이 훨씬 경과한 동아생명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게 보더라도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나 등록세를 중과하는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등록세의 중과에 관한 법리나 엄격해석의 원칙,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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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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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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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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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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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창
| 1 |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합병 전의 원고 회사는 2000. 3. 25. 그 본점을 광주에서 대도시인 서울로 이전한 후 같은 해 5. 1. 동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동아생명'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한 다음 본점사옥용 건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01. 2. 2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동아생명은 1973. 5.경 서울에서 설립되어 계속하여 같은 곳에서 영업활동을 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합병 후 []법인인 원고는 동아생명을 흡수합병함으로써 동아생명의 자산은 물론이고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한 점, 합병 전의 원고 회사가 대도시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서울에서 설립된 후 5년이 훨씬 경과한 동아생명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합병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구 유입이나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합병 후 []법인인 원고가 서울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서울에서 설립된 후 5년이 훨씬 경과한 동아생명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게 보더라도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나 등록세를 중과하는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등록세의 중과에 관한 법리나 엄격해석의 원칙,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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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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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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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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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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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
| 5 |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합병 전의 원고 회사는 2000. 3. 25. 그 본점을 광주에서 대도시인 서울로 이전한 후 같은 해 5. 1. 동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동아생명'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한 다음 본점사옥용 건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하여 2001. 2. 2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동아생명은 1973. 5.경 서울에서 설립되어 계속하여 같은 곳에서 영업활동을 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합병 후 존속법인인 원고는 동아생명을 흡수합병함으로써 동아생명의 자산은 물론이고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한 점, 합병 전의 원고 회사가 대도시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서울에서 설립된 후 5년이 훨씬 경과한 동아생명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합병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구 유입이나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합병 후 존속법인인 원고가 서울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서울에서 설립된 후 5년이 훨씬 경과한 동아생명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게 보더라도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나 등록세를 중과하는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등록세의 중과에 관한 법리나 엄격해석의 원칙,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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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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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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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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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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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침
| 4 |
[]이유 제2점에 대하여원심은 2001. 12. 31. 개정된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7항의 규정을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한 것이 아니라 개정 전 관련 규정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위 개정된 규정과 같은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심이 이 사건에 개정된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7항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유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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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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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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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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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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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시대
| 2 |
결 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 후 존속법인이 피[]법인을 흡수[]함으로써 피[]법인의 자산은 물론이고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한 점, 존속법인이 대도시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서울에서 설립된 후 5년이 훨씬 경과한 피[]법인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구 유입이나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후 존속법인이 서울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의 취득등기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서울에서 설립된 후 5년이 훨씬 경과한 피[]법인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게 보더라도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나 등록세를 중과하는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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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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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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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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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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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 2 |
도로교통법 제68조 제1항,제2항 제2호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운전면허를 받음이 없이 9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고인의 [] 소위를도로교통법 제111조 제2호,제40조 위반으로 다스린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아무런 위법이 없고 시·도지사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를 경찰서장의 원동기취급허가 장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소론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
판례
|
판단
|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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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
판촉
| 3 |
도로교통법 제68조 제1항,제2항 제2호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운전면허를 받음이 없이 9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고인의 판시 []를도로교통법 제111조 제2호,제40조 위반으로 다스린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아무런 위법이 없고 시·도지사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를 경찰서장의 원동기취급허가 장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소론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
소외
|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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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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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
|
소율
| 2 |
도로교통법 제68조 제1항,제2항 제2호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운전면허를 받음이 없이 9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도로교통법 제111조 제2호,제40조 위반으로 다스린 원심[]는 정당하여 아무런 위법이 없고 시·도지사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를 경찰서장의 원동기취급허가 장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소론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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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하다
|
조사
|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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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 5 |
도로교통법 제68조 제1항,제2항 제2호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운전면허를 받음이 없이 9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도로교통법 제111조 제2호,제40조 위반으로 다스린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아무런 위법이 없고 시·도지사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를 경찰서장의 원동기취급허가 장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소론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할 것이 되지 못한다
|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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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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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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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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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 1 |
도로교통법 제68조 제1항,제2항 제2호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운전면허를 받음이 없이 9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도로교통법 제111조 제2호,제40조 위반으로 다스린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아무런 위법이 없고 시·도지사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를 경찰서장의 원동기취급허가 장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소론논지는 독자적 []에 불과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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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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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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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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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사
|
견습
| 1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의 정하는 바를 모아보면 시·도지사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중과실치상죄를 범하였을 경우, 비록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90씨씨 오토바이 뒷자석에 공소외 박종일, 같은 김동옥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그 운행상 과실로 전도하여 위 박종일, 김동옥에 각 상처를 입힌 피고인의 소위를 위 피해자 등의 명시한 의사에 불구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한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아무 위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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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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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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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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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다
|
처단
| 5 |
원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과 벌금 100,000원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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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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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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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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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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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
| 2 |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를 기각하고, [] 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시·도지사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던 자가 업무상 과실차상죄, 중과실치상죄를 범하였을 경우, 비록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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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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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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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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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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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 5 |
따라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시·도지사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던 자가 업무상 과실차상죄, 중과실치상죄를 범하였을 경우, 비록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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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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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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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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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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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품
| 4 |
따라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일부를 징역[]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시·도지사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던 자가 업무상 과실차상죄, 중과실치상죄를 범하였을 경우, 비록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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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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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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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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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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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
| 3 |
따라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하고,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시·도지사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던 자가 업무상 과실차상죄, 중과실치상죄를 범하였을 경우, 비록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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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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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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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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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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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사유
| 4 |
따라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시·도지사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던 자가 업무상 과실차상죄, 중과실치상죄를 범하였을 경우, 비록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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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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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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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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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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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 5 |
발행된 []보상증권으로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판시와 같이 군사시설용지로 사용하다가 그 보상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1986.9.1.부터 5년이 경과한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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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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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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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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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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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 1 |
21.경 그 군사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김으로써 그때 비로소 군사상의 필요가 없게 된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한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발생의 통지는 실무자의 착오 때문이었는데다가 []은 당해 토지의 군사상 필요성이 소멸되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발생통지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들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국가가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폐지) 제5조 제4항 및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1971.12.31. 대통령령 제5912호) 제39조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징발보상증권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매수하여 군사시설용지로 사용하다가 보상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군사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김으로써 그때 비로소 군사상의 필요가 없게 된 이상 위 토지에 대한 []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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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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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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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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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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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입권
| 1 |
31 대통령령 제10194호로 공무원징계에 관한 일반[]령이 공포시행되었음은 소론과 같으나 위 []이 원고에 대한 기성의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사유가 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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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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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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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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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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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 1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각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가. 공무원의 비위사실이 공무집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 소속노동조합 지부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킨 경우이면 국가공무원법상의 []사유에 해당한다.나.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권자는 당연히 국가공무원법에 기한 []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공무원이 소속한 노동조합의 규약에 임원들의 직무상 부정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하여 위 []권자의 []권행사가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것이아니다.다. 1981.1.31 대통령령 제10194호에 의한 공무원[]에 관한 일반사면령은 기성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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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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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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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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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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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 3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각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가. 공무원의 비위사실이 공무집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 소속노동조합 지부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킨 경우이면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징계권자는 당연히 국가공무원법에 기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공무원이 소속한 노동조합의 규약에 임원들의 직무상 부정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징계처분을 규정하고 있다하여 위 징계권자의 징계권행사가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것이아니다.다. 1981.1.31 대통령령 제10194호에 의한 공무원징계에 관한 일반사면령은 기성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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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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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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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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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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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 1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각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가. 공무원의 비위사실이 공무집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 소속노동조합 지부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킨 경우이면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징계권자는 당연히 국가공무원법에 기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공무원이 소속한 노동조합의 규약에 임원들의 직무상 부정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징계처분을 규정하고 있다하여 위 징계권자의 징계권행사가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것이아니다.다. 1981.1.31 대통령령 제10194호에 의한 공무원징계에 관한 일반[]령은 기성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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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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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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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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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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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 2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각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가. 공무원의 비위사실이 공무집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 소속노동조합 지부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킨 경우이면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징계권자는 당연히 국가공무원법에 기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공무원이 소속한 노동조합의 규약에 임원들의 직무상 부정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징계처분을 규정하고 있다하여 위 징계권자의 징계권행사가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것이아니다.다. 1981.1.31 대통령령 제10194호에 의한 공무원징계에 관한 일반사면령은 기성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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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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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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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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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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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권
| 4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각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가. 공무원의 비위사실이 공무집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 소속노동조합 지부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킨 경우이면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징계권자는 당연히 국가공무원법에 기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공무원이 소속한 노동조합의 규약에 임원들의 직무상 부정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징계처분을 규정하고 있다하여 위 징계권자의 징계권행사가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것이아니다.다. 1981.1.31 대통령령 제10194호에 의한 공무원징계에 관한 일반사면령은 기성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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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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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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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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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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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내용
| 4 |
실용신안권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신규의 고안을 보호의 []로 하며 특허권과 같이 신규의 기술적 작용 및 효과의 창출에 관한 발명을 보호[]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등록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작용, 효과보다도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외형적 조직이 나타내는 기술사상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가 주요한 판단기준이 되는바(당원 1982.5.25. 선고 81후44 판결 참조),등록된 실용신안의 위와 같은 기술사상에 관한 권리범위는 실용신안의 등록출원에 있어서 등록청구의 범위를 명시하도록 규정한실용신안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그 등록청구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고찰함이 타당하다(당원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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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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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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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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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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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1 |
실용신안권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신규의 []을 보호의 객체로 하며 특허권과 같이 신규의 기술적 작용 및 효과의 창출에 관한 발명을 보호객체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등록된 실용신안과 다른 []과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작용, 효과보다도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외형적 조직이 나타내는 기술사상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가 주요한 판단기준이 되는바(당원 1982.5.25. 선고 81후44 판결 참조),등록된 실용신안의 위와 같은 기술사상에 관한 권리범위는 실용신안의 등록출원에 있어서 등록청구의 범위를 명시하도록 규정한실용신안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그 등록청구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고찰함이 타당하다(당원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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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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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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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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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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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4 |
실용신안권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신규의 고안을 보호의 객체로 하며 특허권과 같이 신규의 기술적 작용 및 효과의 창출에 관한 발명을 보호객체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작용, 효과보다도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외형적 조직이 나타내는 기술사상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가 주요한 판단기준이 되는바(당원 1982.5.25. 선고 81후44 판결 참조),[]된 실용신안의 위와 같은 기술사상에 관한 권리범위는 실용신안의 []출원에 있어서 []청구의 범위를 명시하도록 규정한실용신안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그 []청구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고찰함이 타당하다(당원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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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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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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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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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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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 4 |
실용신안권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신규의 고안을 보호의 객체로 하며 특허권과 같이 신규의 기술적 작용 및 효과의 창출에 관한 발명을 보호객체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등록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작용, 효과보다도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외형적 조직이 나타내는 기술사상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가 주요한 판단기준이 되는바(당원 1982.5.25. 선고 81후44 판결 참조),등록된 실용신안의 위와 같은 기술사상에 관한 권리[]는 실용신안의 등록출원에 있어서 등록청구의 []를 명시하도록 규정한실용신안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그 등록청구의 []를 기준으로 하여 고찰함이 타당하다(당원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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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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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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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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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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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 4 |
실용신안권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신규의 고안을 보호의 객체로 하며 특허권과 같이 신규의 []적 작용 및 효과의 창출에 관한 발명을 보호객체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등록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작용, 효과보다도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외형적 조직이 나타내는 []사상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가 주요한 판단기준이 되는바(당원 1982.5.25. 선고 81후44 판결 참조),등록된 실용신안의 위와 같은 []사상에 관한 권리범위는 실용신안의 등록출원에 있어서 등록청구의 범위를 명시하도록 규정한실용신안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그 등록청구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고찰함이 타당하다(당원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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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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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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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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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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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4 |
9. 선고 80도3298 판결 참조).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의 실용신안에 관한 등록청구의 범위는 ([](1)의 받침대(2) 내부에 중량물(3)을 충전하고 술잔(5)을 착탈케하여서 된 [](1)에 있어서 받침대(2) 하연부에 'U'형 절곡부(4)를 형성하여이에 'U'형 함입실(6)을 가진 저지판(7)을 삽착하여서 된 [])라고 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등록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는 술잔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의 함입실을 가진 지지판을 [] 받침대 하부에 삽착하는 내용의 고안에관한 것이라고 하겠으므로, 그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외형적 조직이 표현하는 기술사상에 비추어 볼 때 위 함입실을 형성하지 않은 지지판을 [] 받침대와 절곡 삽착하는 구성에 관한 부분의 고안은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수 없는 것이다.원심결이 위와 같은 취지 아래 심판청구인의 (가)호 고안은 []받침대 밑에 술잔 수납이 불가능한 판제를 절곡접합 시킨 것으로서 위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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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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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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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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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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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
| 5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된 실용신안의 기술사상에 관한 권리범위는 실용신안의 []출원에 있어서 []청구의 범위를 명시하도록 규정한실용신안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그 []청구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고찰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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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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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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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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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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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1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들이 1982. 2. 13.경 소외 김형배에게 금 300,000,000원을 변제기를 같은 해 5. 31.로 약정하여 대여하고, 그 담보로 위 김형배 소유의 그 판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해 2. 15. 원고들 명의로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마치는 한편, 위 김형배가 원고들에게 위 변제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김형배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담보의 목적으로 이행하고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한다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한 사실, 위 김형배가 위 변제기일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화해조서에 의하여 원고들 명의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마친 사실, 원고들은 1992. 8. 5. 소외 김부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금 2,170,000,000원에 매도하여 원고들의 채권에 충당한 나머지를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정산을 완료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등기를 말소한 후 같은 해 12. 10. 매수자인 위 김부길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의 위 김형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위 김형배로부터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위 김부길에게 처분한 것으로서 이는 사업자로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위 양도를 가리켜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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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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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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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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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
임대
| 2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들이 1982. 2. 13.경 소외 김형배에게 금 300,000,000원을 변제기를 같은 해 5. 31.로 []하여 대여하고, 그 담보로 위 김형배 소유의 그 판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해 2. 15. 원고들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마치는 한편, 위 김형배가 원고들에게 위 변제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김형배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담보의 목적으로 이행하고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한다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한 사실, 위 김형배가 위 변제기일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화해조서에 의하여 원고들 명의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마친 사실, 원고들은 1992. 8. 5. 소외 김부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금 2,170,000,000원에 매도하여 원고들의 채권에 충당한 나머지를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정산을 완료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등기를 말소한 후 같은 해 12. 10. 매수자인 위 김부길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의 위 김형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위 김형배로부터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위 김부길에게 처분한 것으로서 이는 사업자로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위 양도를 가리켜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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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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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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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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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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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 5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들이 1982. 2. 13.경 소외 김형배에게 금 300,000,000원을 변제기를 같은 해 5. 31.로 약정하여 대여하고, 그 []로 위 김형배 소유의 그 판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해 2. 15. 원고들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마치는 한편, 위 김형배가 원고들에게 위 변제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김형배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의 목적으로 이행하고 []권 실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한다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한 사실, 위 김형배가 위 변제기일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화해조서에 의하여 원고들 명의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마친 사실, 원고들은 1992. 8. 5. 소외 김부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금 2,170,000,000원에 매도하여 원고들의 채권에 충당한 나머지를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정산을 완료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등기를 말소한 후 같은 해 12. 10. 매수자인 위 김부길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의 위 김형배에 대한 []권의 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위 김형배로부터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위 김부길에게 처분한 것으로서 이는 사업자로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위 양도를 가리켜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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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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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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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
보증
|
확약
| 2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들이 1982. 2. 13.경 소외 김형배에게 금 300,000,000원을 변제기를 같은 해 5. 31.로 약정하여 대여하고, 그 담보로 위 김형배 소유의 그 판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해 2. 15. 원고들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마치는 한편, 위 김형배가 원고들에게 위 변제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김형배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담보의 목적으로 이행하고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한다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한 사실, 위 김형배가 위 변제기일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화해조서에 의하여 원고들 명의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마친 사실, 원고들은 1992. 8. 5. 소외 김부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금 2,170,000,000원에 매도하여 원고들의 채권에 충당한 나머지를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정산을 완료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등기를 말소한 후 같은 해 12. 10. 매수자인 위 김부길에게 그 []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의 위 김형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위 김형배로부터 그들 명의로 []이전등기를 넘겨받아 위 김부길에게 처분한 것으로서 이는 사업자로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위 양도를 가리켜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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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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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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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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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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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 4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들이 1982. 2. 13.경 소외 김형배에게 금 300,000,000원을 변제기를 같은 해 5. 31.로 약정하여 대여하고, 그 담보로 위 김형배 소유의 그 판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해 2. 15. 원고들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마치는 한편, 위 김형배가 원고들에게 위 변제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김형배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담보의 목적으로 이행하고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한다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한 사실, 위 김형배가 위 변제기일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화해조서에 의하여 원고들 명의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마친 사실, 원고들은 1992. 8. 5. 소외 김부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금 2,170,000,000원에 매도하여 원고들의 []에 충당한 나머지를 다른 []자들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정산을 완료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등기를 말소한 후 같은 해 12. 10. 매수자인 위 김부길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의 위 김형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위 김형배로부터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위 김부길에게 처분한 것으로서 이는 사업자로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위 양도를 가리켜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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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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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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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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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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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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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부가가치세법에 있어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법 제6조 제1항 참조), 이 사건과 같은 환가정산형의 []담보에 있어서 담보권자가 []담보 부동산을 환가처분으로 제3자에게 []하는 것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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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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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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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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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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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 5 |
그러나,부가가치세법에 있어서 []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법 제6조 제1항 참조), 이 사건과 같은 환가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담보권자가 양도담보 부동산을 환가처분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의 공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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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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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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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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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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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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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부가가치세법에 있어서 재화의 []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법 제6조 제1항 참조), 이 사건과 같은 환가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담보권자가 양도담보 부동산을 환가처분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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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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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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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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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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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
| 3 |
그러나,부가가치세법에 있어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법 제6조 제1항 참조), 이 사건과 같은 환가정산형의 양도[]에 있어서 []권자가 양도[] 부동산을 환가처분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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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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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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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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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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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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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부가가치세법에 있어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므로, 환가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담보권자가 양도담보 부동산을 환가처분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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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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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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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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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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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호
| 1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부가가치세법에 있어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므로, 환가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담보권자가 양도담보 부동산을 환가처분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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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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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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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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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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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서
| 3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부가가치세법에 있어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므로, 환가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담보권자가 양도담보 부동산을 환가처분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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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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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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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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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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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교
| 3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부가가치세법에 있어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하는 것을 말하므로, 환가정산형의 []담보에 있어서 담보권자가 []담보 부동산을 환가처분으로 제3자에게 []하는 것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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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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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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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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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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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하다
| 3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부가가치세법에 있어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담보권자가 양도담보 부동산을 []처분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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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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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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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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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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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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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조세법의 집행과정에서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조세 부담의 공평 내지 조세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신고함에 있어서 종래의 실질거래가액 원칙으로부터 실질과세의 원칙의 예외인 기준[] 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이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시 실질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 또는 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질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뒤 실질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위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질거래가액에 의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누1103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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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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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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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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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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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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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조세법의 집행과정에서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조세 부담의 공평 내지 조세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신고함에 있어서 종래의 실질거래가액 원칙으로부터 실질과세의 원칙의 예외인 기준시가 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이므로 []을 양도한 경우에 []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시 실질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 또는 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질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뒤 실질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위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질거래가액에 의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누1103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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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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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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