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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stringlengths 8 2.11k	A stringlengths 1 10	B stringlengths 1 9	C stringlengths 1 9	D stringlengths 1 9	E stringlengths 1 9	label int64 1 5
제2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소유자와 []주체 및 납세의무자가 원고종중이라고 인정되므로 하나의 []주체인 원고종중에 대하여서만 금 900,000원을 []소득공제액으로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 (당원 1981.2.24 선고 80누376 판결 참조)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전이	운반	전달	양도	이전	4
제3점에 대하여,이 사건 []토지중 전답은 원고종중의 위토로서 수십년간 자경하던 농지이므로 위 전답의 []로 인한 소득은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소정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가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원고가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종중은 이 사건 토지의 []소득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싯가표준액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배급	양도	배포	위임	분배	2
제3점에 대하여,이 사건 양도토지중 전답은 원고종중의 위토로서 수십년간 []하던 농지이므로 위 전답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소정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양도가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원고가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종중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싯가표준액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자경	자립	자신	자발	자력	1
제3점에 대하여,이 사건 양도토지중 전답은 원고종중의 위토로서 수십년간 자경하던 농지이므로 위 전답의 양도로 인한 []은[]세법 제5조 제6호 (라)소정의 비과세[]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양도가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원고가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종중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싯가표준액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소득	보수	임금	이윤	수입	1
제3점에 대하여,이 사건 양도토지중 전답은 원고종중의 위토로서 수십년간 자경하던 농지이므로 위 전답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소정의 비[]소득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양도가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원고가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종중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예정신고나 []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싯가표준액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과세	징세	징수	세율	세금	1
제3점에 대하여,이 사건 양도토지중 전답은 원고종중의 위토로서 수십년간 자경하던 농지이므로 위 전답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소정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양도가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원고가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종중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싯가표준액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불법	위법	위반	범죄	탈법	2
제4점에 대하여,원심은이 사건 토지의 []에 따른 []소득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이 사건 토지의 []당시 시행되고 있던구 소득세법(1974.12.24 법률 제2705호) 제100조에 의한 과세표준확정 신고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1976.3.1부터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때부터 5년 이내에 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가. 종중은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소득세법 제1조 소정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 해당한다.나. 토지의 []에 따른 []소득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한 날이 아니라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봄이 상당하다.	양육	양보	양도	양심	양해	3
제4점에 대하여,원심은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고 있던구 소득세법(1974.12.24 법률 제2705호) 제100조에 의한 과세표준확정 신고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1976.3.1부터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때부터 5년 이내에 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가. 종중은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소득세법 제1조 소정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 해당한다.나.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양도한 날이 아니라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봄이 상당하다.	권위	권장	권력	권리	권한	4
제4점에 대하여,원심은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고 있던구 []세법(1974.12.24 법률 제2705호) 제100조에 의한 과세표준확정 신고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1976.3.1부터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때부터 5년 이내에 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가. 종중은[]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세법 제1조 소정의 []세를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 해당한다.나.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양도한 날이 아니라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봄이 상당하다.	소원	소식	소유	소득	소양	4
제4점에 대하여,원심은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고 있던구 소득세법(1974.12.24 법률 제2705호) 제100조에 의한 []표준확정 신고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1976.3.1부터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때부터 5년 이내에 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가. 종중은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소득세법 제1조 소정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 해당한다.나.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양도한 날이 아니라 []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봄이 상당하다.	과제	과열	과시	과세	과속	4
제4점에 대하여,원심은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고 있던구 소득세법(1974.12.24 법률 제2705호) 제100조에 의한 과세표준확정 신고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1976.3.1부터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때부터 5년 이내에 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가. 종중은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소득세법 제1조 소정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 해당한다.나.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양도한 날이 아니라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봄이 상당하다.	부검	부과	부정	부담	부각	2
제1점에 대하여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그 지표수의 흐름, 이 사건 토지 아래쪽에 위치한 5개 마을 주민들의 식수사용 관계 등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사설 공원묘지 설치를 허가할 경우 위 5개 마을 주민들의 보건상 []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관계 법령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당원 1994. 9. 13. 선고 94누3544 판결에 위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지 아니한 사유 또는 원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사항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손해	위험	위협	위기	위해	5
제2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제2호,제13조의3 제1항,제14조의2 제1항 제2호 등에 의하면 사설 공원묘지는 준도시지역에서만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농림 및 준농림지역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사설 공원묘지의 설치를 허가할 경우 국토개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인정 및 판단 자체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나, 피고는 위 사실을 이 사건 []사유로 삼은 바가 없으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당초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실을 추가하여 불필요하게 판단한 것으로 위법하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일단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사설묘지 등의 설치 금지지역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 자체가 적법한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추가적 판단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논지도 이유가 없다	조치	처분	처리	행위	처리결과	2
제3점 및 제4점에 대하여이 사건 토지가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3호에 규정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피고가 []하였어야 한다는 소론의 주장은 원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사항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갑 제3호증의 2(재결서)의 기재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이 재결청에서 이 사건 토지가 내포리 등 5개 마을 주민들의 식수문제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진술	입증	증명	확인	인증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토지의 위치와 그 지표수의 흐름, 그 아래쪽에 위치한 5개 마을 주민들의 식수사용 관계 등에 비추어, 그 토지에 사설공원묘지 설치를 허가할 경우 그 5개 마을 주민들의 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구제	재생	율곡	주문	루틴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토지의 위치와 그 지표수의 흐름, 그 아래쪽에 위치한 5개 마을 주민들의 식수사용 관계 등에 비추어, 그 토지에 사설공원묘지 설치를 []할 경우 그 5개 마을 주민들의 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식별코드	출동	허가	배임죄의 주체	발행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토지의 위치와 그 지표수의 흐름, 그 아래쪽에 위치한 5개 마을 주민들의 식수사용 관계 등에 비추어, 그 토지에 사설공원묘지 설치를 허가할 경우 그 5개 마을 주민들의 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	상고출신	원고상태	고유주소	판결	소비비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토지의 위치와 그 지표수의 흐름, 그 아래쪽에 위치한 5개 마을 주민들의 식수사용 관계 등에 비추어, 그 토지에 사설공원묘지 설치를 허가할 경우 그 5개 마을 주민들의 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	간헐적	자화	해지서	사례	형량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토지의 []와 그 지표수의 흐름, 그 아래쪽에 []한 5개 마을 주민들의 식수사용 관계 등에 비추어, 그 토지에 사설공원묘지 설치를 허가할 경우 그 5개 마을 주민들의 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수탁인	위치	추가	물려줌	진보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채택	수용	채용	모집	고용	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개별적,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 실질적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 노역장 환형유치 1일 20,000원, 판시 제3 내지 7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의 형을 각 선고한 제1심 판결 중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부분과 판시 제3 내지 7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 노역장 환형유치 1일 금 10,000원, 판시 제3 내지 7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의 형을 각 선고하였는바, 판시 제2죄에 관하여 징역형의 형기가 단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의 액수가 같고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기간이 제1심에서 선고한 환형유치기간보다 길어졌다고 하여 원심의 형량이 제1심의 그것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소론은 채용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고찰되다	고찰함	고찰하다	본안경	고찰	5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개별적, 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판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 노역장 환형유치 1일 20,000원, 판시 []3 내지 7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의 형을 각 선고한 []1심 판결 중 판시 []2의 죄에 대한 부분과 판시 []3 내지 7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판시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 노역장 환형유치 1일 금 10,000원, 판시 []3 내지 7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의 형을 각 선고하였는바, 판시 []2죄에 관하여 징역형의 형기가 단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의 액수가 같고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기간이 []1심에서 선고한 환형유치기간보다 길어졌다고 하여 원심의 형량이 []1심의 그것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소론은 채용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	제안	제출	착시	제거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개별적, []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 노역장 환[]유치 1일 20,000원, 판시 제3 내지 7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을 각 선고한 제1심 판결 중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부분과 판시 제3 내지 7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 노역장 환[]유치 1일 금 10,000원, 판시 제3 내지 7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의 []을 각 선고하였는바, 판시 제2죄에 관하여 징역[]의 []기가 단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벌금[]의 액수가 같고 벌금[]에 대한 환[]유치기간이 제1심에서 선고한 환[]유치기간보다 길어졌다고 하여 원심의 []량이 제1심의 그것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소론은 채용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형	영향	형태	형님	형식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개별적, 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 노역장 환형유치 1일 20,000원, 판시 제3 내지 7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의 형을 각 선고한 제1심 판결 중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부분과 판시 제3 내지 7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 노역장 환형유치 1일 금 10,000원, 판시 제3 내지 7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의 형을 각 선고하였는바, 판시 제2죄에 관하여 징역형의 형기가 단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의 액수가 같고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기간이 제1심에서 선고한 환형유치기간보다 길어졌다고 하여 원심의 형량이 제1심의 그것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은 채용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소론	저방	소론자	소론하다	소론적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개별적, 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 노역장 환형유치 1일 20,000원, 판시 제3 내지 7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의 형을 각 선고한 제1심 판결 중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부분과 판시 제3 내지 7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 노역장 환형유치 1일 금 10,000원, 판시 제3 내지 7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의 형을 각 선고하였는바, 판시 제2죄에 관하여 징역형의 형기가 단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의 액수가 같고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기간이 제1심에서 선고한 환형유치기간보다 길어졌다고 하여 원심의 형량이 제1심의 그것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소론은 채용할 수 없다. []도 이유 없다	송달료	논술	논지	논쟁	논점	3
징역 10년 미만의 []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의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형광	형제	형	형태	형식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90일을 제1심판결 판시 제1의 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징역형의 형기가 징역 1년에서 징역 10월로 단축되었다면 벌금형의 액수가 같고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기간이 길어졌다 하더라도 []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형량	시간	온도	부피	길이	1
법인 소유의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취득하거나 또는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상으로 그 소유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택지가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부과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당원 1994. 5. 13. 선고 93누20320 판결,1995. 4. 28. 선고 95누1200 판결 등 참조).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 법인이 법 시행 후에 민사소송법상의 []에 의하여 취득한 이 사건 택지는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소유가 허용된다고 해서 당연히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경쟁	옥션	판매	시장	경매	5
법인 소유의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취득하거나 또는 확정판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상으로 그 소유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택지가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부과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당원 1994. 5. 13. 선고 93누20320 판결,1995. 4. 28. 선고 95누1200 판결 등 참조).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 법인이 법 시행 후에 민사[]법상의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이 사건 택지는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소유가 허용된다고 해서 당연히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갈등	논쟁	소송	대립	분쟁	3
법인 소유의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에서 []되는지 여부는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취득하거나 또는 확정판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상으로 그 소유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택지가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부과대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당원 1994. 5. 13. 선고 93누20320 판결,1995. 4. 28. 선고 95누1200 판결 등 참조).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 법인이 법 시행 후에 민사소송법상의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이 사건 택지는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소유가 허용된다고 해서 당연히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무시	제외	뺌	삭제	배제	2
법인 소유의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취득하거나 또는 확정판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상으로 그 소유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택지가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부과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 당원의 []된 견해이다(당원 1994. 5. 13. 선고 93누20320 판결,1995. 4. 28. 선고 95누1200 판결 등 참조).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 법인이 법 시행 후에 민사소송법상의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이 사건 택지는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소유가 허용된다고 해서 당연히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수립	정립	구축	확립	설립	4
법인 소유의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택지[]허가를 받아 []하거나 또는 확정판결·경매 등에 의하여 []함으로써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상으로 그 소유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택지가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부과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당원 1994. 5. 13. 선고 93누20320 판결,1995. 4. 28. 선고 95누1200 판결 등 참조).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 법인이 법 시행 후에 민사소송법상의 경매에 의하여 []한 이 사건 택지는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소유가 허용된다고 해서 당연히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획득	소지	가짐	취득	얻음	4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원고 법인이 스스로 또는 성업공사에 []을 의뢰하여 이 사건 택지를 []하려고 노력하였지만 []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이 사건 택지가 그 []의무기간 2년을 넘겨 부과기준일(1995. 6. 1.) 현재까지 원고 법인의 소유로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택지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달리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부과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배치	처리	결정	처리방안	처분	5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원고 법인이 스스로 또는 성업공사에 처분을 의뢰하여 이 사건 택지를 처분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처분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이 사건 택지가 그 처분의무기간 2년을 넘겨 []기준일(1995. 6. 1.) 현재까지 원고 법인의 소유로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택지가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달리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부담	과제	배당	지급	부과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1] 법인 소유의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취득하거나 또는 확정판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상으로 그 소유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택지가같은 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초과소유부과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2] 법인이 스스로 또는 공사에 처분을 의뢰하여 택지를 처분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처분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택지가 그 처분의무기간 2년을 넘겨 부과기준일 현재까지 법인의 소유로 남아 있는 경우, 그 사실만으로는 그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명령	주문	주문서	요구	제출	2
원심이 제1회 공판[] 전에 피고인에 대한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선변호인의 출석없이 제1회 공판[]을 진행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위 공판[]에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형사소송법 제282조의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변호인 없이 재판한 잘못이 있다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에 대한 원심 사선변호인은 원심 제2회 공판[]부터는 계속 출석하여 변호권을 행사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심이 사선변호인으로부터의 변호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였다거나 사선변호인의 변호권을 제한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시간	시일	기일	기간	일정	3
원심이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에 대한 사선[]인이 선임되어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선[]인의 출석없이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위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국선[]인이 출석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형사소송법 제282조의 필요적 []사건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 없이 재판한 잘못이 있다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에 대한 원심 사선[]인은 원심 제2회 공판기일부터는 계속 출석하여 []권을 행사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심이 사선[]인으로부터의 []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였다거나 사선[]인의 []권을 제한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변호	방어	지지	응원	보호	1
원심이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에 대한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선변호인의 []없이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위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이 []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형사소송법 제282조의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변호인 없이 재판한 잘못이 있다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에 대한 원심 사선변호인은 원심 제2회 공판기일부터는 계속 []하여 변호권을 행사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심이 사선변호인으로부터의 변호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였다거나 사선변호인의 변호권을 제한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참가	등장	나옴	출석	참석	4
원심이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에 대한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선변호인의 출석없이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위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형사[]법 제282조의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변호인 없이 재판한 잘못이 있다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에 대한 원심 사선변호인은 원심 제2회 공판기일부터는 계속 출석하여 변호권을 행사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심이 사선변호인으로부터의 변호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였다거나 사선변호인의 변호권을 제한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소동	소환	소문	소송	소식	4
원심이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에 대한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선변호인의 출석없이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위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였음은 []상 명백하므로형사소송법 제282조의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변호인 없이 재판한 잘못이 있다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에 대한 원심 사선변호인은 원심 제2회 공판기일부터는 계속 출석하여 변호권을 행사하였음이 []상 분명하므로 원심이 사선변호인으로부터의 변호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였다거나 사선변호인의 변호권을 제한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메모	노트	기록	기억	문서	3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에 대한 제1심의 형량은 수긍이 가고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피고인	피의자	범인	죄인	범죄자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형량은 수긍이 가고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기록	증언	정황	증거	자료	4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형량은 수긍이 가고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사고	잘못	실수	위반	범죄	5
원심[]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형량은 수긍이 가고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결정문	해석	판결	결정	평가	3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형량은 수긍이 가고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준칙	규칙	원칙	규정	법칙	5
이에 []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형사소송법 제282조의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선변호인의 출석없이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였더라도 그 공판기일에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였다면 변호인 없이 재판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사선변호인이 제2회 공판기일부터는 계속 출석하여 변호권을 행사하였다면 사선변호인으로부터의 변호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였다거나 사선변호인의 변호권을 제한하였다 할 수 없다.	상교	상거	상고	성고	상고인	3
이에 상고를 []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형사소송법 제282조의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선변호인의 출석없이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였더라도 그 공판기일에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였다면 변호인 없이 재판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사선변호인이 제2회 공판기일부터는 계속 출석하여 변호권을 행사하였다면 사선변호인으로부터의 변호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였다거나 사선변호인의 변호권을 제한하였다 할 수 없다.	기액	기결	기각	기각자	기객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형사소송법 제282조의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선변호인의 출석없이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였더라도 그 공판기일에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였다면 변호인 없이 재판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사선변호인이 제2회 공판기일부터는 계속 출석하여 변호권을 행사하였다면 사선변호인으로부터의 변호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였다거나 사선변호인의 변호권을 제한하였다 할 수 없다.	판결자	판결	판결관	판결서	판결문	2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형사소송법 제282조의 필요적 []사건에 있어서 선임된 사선[]인에 대한 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선[]인의 출석없이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였더라도 그 공판기일에 국선[]인이 출석하였다면 []인 없이 재판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사선[]인이 제2회 공판기일부터는 계속 출석하여 []권을 행사하였다면 사선[]인으로부터의 []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였다거나 사선[]인의 []권을 제한하였다 할 수 없다.	변호인	변호직	변화	변호사	변호	5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형사소송법 제282조의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선변호인의 출석없이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였더라도 그 공판기일에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였다면 변호인 없이 []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사선변호인이 제2회 공판기일부터는 계속 출석하여 변호권을 행사하였다면 사선변호인으로부터의 변호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였다거나 사선변호인의 변호권을 제한하였다 할 수 없다.	재판	재판관	재판소	재편	재판서	1
피고 태평양중기 주식회사의 []이유에 대하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인바(당원 1993.11.26. 선고 93다1466 판결; 1992	상고심	상거	상고머리	상고	상고인	4
피고 태평양중기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인바(당원 1993.11.26. 선고 93다1466 판결; 1992	과실치사	과실	과일	과실하다	과실치상	2
피고 태평양중기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불법행위로 인한 []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인바(당원 1993.11.26. 선고 93다1466 판결; 1992	손익	손해보험	손해배상	손실	손해	5
피고 태평양중기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인바(당원 1993.11.26. 선고 93다1466 판결; 1992	배상책임	배상금	배상하다	배상	배상액	4
피고 태평양중기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인바(당원 1993.11.26. 선고 93다1466 판결; 1992	형평	형평하다	형평성	형편	형평법	1
11. [] 91다1207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망 손동탁의 과실비율을 30%로 평가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2. 피고 협신건설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회사정리법 제96조의 규정은 같은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리회사의 사업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을 관리인에게 전속시키게 됨에 따라 정리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정리회사의 당사자 적격을 배제하고, 관리인에게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려고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96조에서 말하는 ‘회사’는 정리회사를 의미하며, 정리계획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정리계획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인 피고 협신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소로서 부적법하다는 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회사정리법상 신회사의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논지는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발표	선고	공고	재봄	송고	2
11. 선고 91다12073 판결 참조), []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망 손동탁의 과실비율을 30%로 평가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2. 피고 협신건설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회사정리법 제96조의 규정은 같은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리회사의 사업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을 관리인에게 전속시키게 됨에 따라 정리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정리회사의 당사자 적격을 배제하고, 관리인에게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려고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96조에서 말하는 ‘회사’는 정리회사를 의미하며, 정리계획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정리계획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인 피고 협신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소로서 부적법하다는 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회사정리법상 신회사의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논지는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기입	현체	기록	메모	노트	3
11. 선고 91다1207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망 손동탁의 과실비율을 30%로 평가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2. 피고 협신건설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회사정리법 제96조의 규정은 같은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리회사의 사업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을 관리인에게 전속시키게 됨에 따라 정리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정리회사의 [] 적격을 배제하고, 관리인에게 [] 적격을 인정하려고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96조에서 말하는 ‘회사’는 정리회사를 의미하며, 정리계획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정리계획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인 피고 협신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가 [] 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소로서 부적법하다는 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회사정리법상 신회사의 []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논지는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주최자	참가자	행사권	당사자	출석자	4
11. 선고 91다1207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망 손동탁의 과실비율을 30%로 평가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론과 같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2. 피고 협신건설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회사정리법 제96조의 규정은 같은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리회사의 사업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을 관리인에게 전속시키게 됨에 따라 정리회사의 재산에 관한 []에 있어서는 정리회사의 당사자 적격을 배제하고, 관리인에게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려고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96조에서 말하는 ‘회사’는 정리회사를 의미하며, 정리계획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정리계획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인 피고 협신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로서 부적법하다는 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회사정리법상 신회사의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면, []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논지는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진술	문서	발언	소	징수적	4
11. 선고 91다1207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망 손동탁의 과실비율을 30%로 평가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2. 피고 협신건설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회사정리법 제96조의 규정은 같은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리회사의 사업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을 관리인에게 전속시키게 됨에 따라 정리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정리회사의 당사자 적격을 배제하고, 관리인에게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려고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96조에서 말하는 ‘회사’는 정리회사를 의미하며, 정리계획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정리계획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인 피고 협신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소로서 부적법하다는 위 피고의 본안전 []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회사정리법상 신회사의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논지는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객체	항변	주장	변명	의견	2
그러므로 []를 모두 기각하고 []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나. 회사정리법 제96조의 규정은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리회사의 사업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을 관리인에게 전속시키게 됨에 따라 정리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정리회사의 당사자 적격을 배제하고, 관리인에게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려고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96조에서 말하는 ‘회사’는 정리회사를 의미하며, 정리계획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담	상고제도	상고	상승	항고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나. 회사정리법 제96조의 규정은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리회사의 사업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을 관리인에게 전속시키게 됨에 따라 정리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정리회사의 당사자 적격을 배제하고, 관리인에게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려고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96조에서 말하는 ‘회사’는 정리회사를 의미하며, 정리계획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명령	주문하다	주문	주문품	요청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나. 회사정리법 제96조의 규정은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리회사의 사업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을 관리인에게 전속시키게 됨에 따라 정리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정리회사의 당사자 적격을 배제하고, 관리인에게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려고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96조에서 말하는 ‘회사’는 정리회사를 의미하며, 정리계획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과거	과일	과실	과제	과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나. []정리법 제96조의 규정은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리[]의 사업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을 관리인에게 전속시키게 됨에 따라 정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정리[]의 당사자 적격을 배제하고, 관리인에게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려고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96조에서 말하는 ‘[]’는 정리[]를 의미하며, 정리계획에 의하여 설립된 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장사	사무실	기업	법인	회사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나. 회사정리법 제96조의 규정은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리회사의 사업경영과 []의 관리 및 처분권을 관리인에게 전속시키게 됨에 따라 정리회사의 []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정리회사의 당사자 적격을 배제하고, 관리인에게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려고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96조에서 말하는 ‘회사’는 정리회사를 의미하며, 정리계획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산	재산	소유물	재물	재화	2
원심이 []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적용	사용	인용	참조	수용	3
피고인들이 원심이 적법하게 []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고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 또는 예금통장 등의 교부를 요구하였다면 피고인들은 판시 각 사기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인정	결론	확인	확정	완료	4
이 사건 약속어음, 당좌수표 및 예금통장은 모두 재물로서 사기죄의 []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대상	객체	목적	개체	물체	2
유가증권을 편취한 사기범행의 이득액은 그 유가증권의 액면가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에서 원심이 피고인들의 제1심판시 제2. 사기범행에 대하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목적	의도	계획	취지	방도	4
그러므로 []를 모두 기각하고 [] 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유가증권을 편취한 사기범행의 이득액은 그 유가증권의 액면가액이다.	상고통	상교	상구	상고	상거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유가증권을 편취한 사기범행의 이득액은 그 유가증권의 액면가액이다.	기각	기탁	기각지	기권	기각력	1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일수 중 4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유가증권을 편취한 사기범행의 이득액은 그 유가증권의 액면가액이다.	구검	구급	구금	구결	구경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에 각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유가증권을 편취한 사기범행의 이득액은 그 유가증권의 액면가액이다.	본형제	본형태	본형식	본형	본향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유가증권을 편취한 사기범행의 이득액은 그 유가증권의 액면가액이다.	주문식	주문서	주목	주문제	주문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유가증권을 []한 사기범행의 이득액은 그 유가증권의 액면가액이다.	편취	편추	편치	편집	편차	1
원심판결 중 []에 저촉된다는 부분에 관하여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것이므로(당원 1975. 5. 13.선고 74다1664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외 전상수 등이 채무자인 원고 회사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판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과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 받은 판결의 []은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원고회사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기준력	기판적	기반적	기복력	기판력	5
원심판결 중 []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관하여,원심이 판시 아파트의 양도가 원고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거나 허위채권에 기하여 대물변제를 가장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기판력	기반력	기반점	기반역	기관력	1
원심판결 중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관하여,원심이 판시 아파트의 []가 원고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라거나 허위채권에 기하여 대물변제를 가장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양해	양자	양도	양수	양육	3
원심판결 중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관하여,원심이 판시 아파트의 양도가 원고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거나 허위채권에 기하여 대물변제를 가장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을 배척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은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주장	주연	주관	주문	주식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가 []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	채권기관	채무자	채권회수자	채권자	채권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채권자가 []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	채권자특별권	채권자보전권	채권자대표권	채무자대위권	채권자대위권	5
논지는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인 허만혁에게 석고상을 납품한 대금을 여러차례의 지급요청에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중 급기야 피해자는 화방을 폐쇄하고 도주하였으므로 위 청구권의 담보로 보관할 목적으로 이 사건 행위에 이르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절도의 고의가 없다는 것인 바형법상 []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 바,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 16만원 상당의 석고를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오다가 판시 화랑을 폐쇄하고 도주한 사실이 엿보이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야간에 폐쇄된 화랑의 베니아판 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어내고 판시와 같은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강제적 채권추심 내지 이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의 취거행위는형법 제23조 소정의 []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에 미루어보아 절도의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절도의 범의가 없다거나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자구행위	자구책	자구조치	자구방법	자기보호행위	1
사회[]법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죄자에게 []처분을 하므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나같은법 제5조 제1항의 []감호에 있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함이같은 제2항의 경우와 대비하여 볼 때 명확하므로 원심판결에 이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에 관하여 달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소론과 같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구제	가호	방어	보존	보호	5
[]의 기간은 법정되어 있으므로 법원에 그 기간을 신축할 재량은 없으며 양형부당의 사유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감옥	보호관찰	보호감호	보호구역	감시	3
따라서 []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형법 제57조,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제24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석고를 납품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중 피해자가 화랑을 폐쇄하고 도주하자, 피고인이 야간에 폐쇄된 화랑의 베니어판 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어 내고 피해자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강제적 채권추심 내지 이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의 취거행위를형법 제23조 소정의 자구행위라고 볼 수 없다.	상고심	상고	상급	고등학교	상거래	2
따라서 상고를 []하고,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형법 제57조,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제24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석고를 납품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중 피해자가 화랑을 폐쇄하고 도주하자, 피고인이 야간에 폐쇄된 화랑의 베니어판 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어 내고 피해자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강제적 채권추심 내지 이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의 취거행위를형법 제23조 소정의 자구행위라고 볼 수 없다.	기각	거각	각기	기각하다	기념	1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형법 제57조,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제24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석고를 납품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중 피해자가 화랑을 폐쇄하고 도주하자, 피고인이 야간에 폐쇄된 화랑의 베니어판 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어 내고 피해자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강제적 채권추심 내지 이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의 취거행위를형법 제23조 소정의 자구행위라고 볼 수 없다.	횟수	수집	회전	회수	회수하다	4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형법 제57조,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제24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석고를 납품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중 피해자가 화랑을 []하고 도주하자, 피고인이 야간에 []된 화랑의 베니어판 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어 내고 피해자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강제적 채권추심 내지 이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의 취거행위를형법 제23조 소정의 자구행위라고 볼 수 없다.	폐기	폐쇄	외면	차단	닫힘	2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형법 제57조,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제24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석고를 납품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중 피해자가 화랑을 폐쇄하고 도주하자, 피고인이 야간에 폐쇄된 화랑의 베니어판 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어 내고 피해자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강제적 채권추심 내지 이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의 []행위를형법 제23조 소정의 자구행위라고 볼 수 없다.	취득	취소	취거	거두다	획득	3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에 해당한다 한 사례.	상점	상품	상표권	상표	상체	4
제4점에 대하여,원심이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이혼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함은 당원의 일관된 판례이므로(당원 1990.9.25. 선고 89므112 판결 참조) 반대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결혼	연합	혼인	합병	결합	3
제4점에 대하여,원심이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혼인파탄의 주된 []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이혼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혼인파탄에 대하여 주된 []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함은 당원의 일관된 판례이므로(당원 1990.9.25. 선고 89므112 판결 참조) 반대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책임	역할	의무	직무	임무	1
제4점에 대하여,원심이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이혼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혼인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를 허용하지 아니함은 당원의 일관된 판례이므로(당원 1990.9.25. 선고 89므112 판결 참조) 반대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청구	청원	요청	소원	요구	1
제4점에 대하여,원심이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이 []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이혼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혼인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함은 당원의 일관된 판례이므로(당원 1990.9.25. 선고 89므112 판결 참조) 반대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사정	사태	상황	일	사건	5
제4점에 대하여,원심이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이혼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혼인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함은 당원의 일관된 판례이므로(당원 1990.9.25. 선고 89므112 판결 참조) 반대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해석	결정	생각	판단	견해	4
제1점, 제3점에 대하여,원심이민법 제840조 제3호 및제4호의 이혼사유를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가 내세운 소론 증인들의 증언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위 이혼사유의 당부에 대하여도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없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에 이르게 된 주된 []이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였음은 판단을 유탈한 것임이 소론과 같다.그러나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우리 법제 아래에서는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제5호의 이혼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위 각호의 이혼사유를 일으킨 배우자보다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위 이혼사유를 들어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혼인파탄의 주된 []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정한 이상민법 제840조 제3호,제4호의 이혼사유에 관한 원고 주장사실의 진실여부와 관계없이 이점에 관한 원고의 이혼청구도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니, 결국 위에서 본 판단유탈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중책	책무	부담	의무	책임	5
제1점, 제3점에 대하여,원심이민법 제840조 제3호 및제4호의 이혼사유를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가 내세운 소론 증인들의 증언에 대하여 아무런 []을 하지 아니하고 위 이혼사유의 당부에 대하여도 []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없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을 유탈한 것임이 소론과 같다.그러나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우리 법제 아래에서는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제5호의 이혼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위 각호의 이혼사유를 일으킨 배우자보다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위 이혼사유를 들어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정한 이상민법 제840조 제3호,제4호의 이혼사유에 관한 원고 주장사실의 진실여부와 관계없이 이점에 관한 원고의 이혼청구도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니, 결국 위에서 본 []유탈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평가	고려	판단	해석	결정	3
제1점, 제3점에 대하여,원심이민법 제840조 제3호 및제4호의 이혼사유를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가 내세운 소론 증인들의 증언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위 이혼사유의 당부에 대하여도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없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였음은 판단을 유탈한 것임이 소론과 같다.그러나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우리 법제 아래에서는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제5호의 이혼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위 각호의 이혼사유를 일으킨 배우자보다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위 이혼사유를 들어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정한 이상민법 제840조 제3호,제4호의 이혼사유에 관한 원고 []사실의 진실여부와 관계없이 이점에 관한 원고의 이혼청구도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니, 결국 위에서 본 판단유탈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신청	요구	주장	간청	호소	3
제1점, 제3점에 대하여,원심이민법 제840조 제3호 및제4호의 이혼사유를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가 내세운 소론 증인들의 증언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위 이혼사유의 당부에 대하여도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없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였음은 판단을 유탈한 것임이 소론과 같다.그러나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우리 법제 아래에서는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제5호의 이혼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위 각호의 이혼사유를 일으킨 배우자보다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위 이혼사유를 들어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한 이상민법 제840조 제3호,제4호의 이혼사유에 관한 원고 주장사실의 진실여부와 관계없이 이점에 관한 원고의 이혼청구도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니, 결국 위에서 본 판단유탈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선정	인정	확정	지정	선택	3
제1점, 제3점에 대하여,원심이민법 제840조 제3호 및제4호의 이혼사유를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가 내세운 소론 증인들의 증언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위 이혼사유의 당부에 대하여도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없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였음은 판단을 유탈한 것임이 소론과 같다.그러나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우리 법제 아래에서는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제5호의 이혼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위 각호의 이혼사유를 일으킨 배우자보다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위 이혼사유를 들어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정한 이상민법 제840조 제3호,제4호의 이혼사유에 관한 원고 주장사실의 진실여부와 관계없이 이점에 관한 원고의 이혼청구도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니, 결국 위에서 본 판단유탈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수락	용인	허용	찬성	인정	3

제2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소유자와 []주체 및 납세의무자가 원고종중이라고 인정되므로 하나의 []주체인 원고종중에 대하여서만 금 900,000원을 []소득공제액으로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 (당원 1981.2.24 선고 80누376 판결 참조)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전이

운반

전달

양도

제3점에 대하여,이 사건 []토지중 전답은 원고종중의 위토로서 수십년간 자경하던 농지이므로 위 전답의 []로 인한 소득은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소정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가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원고가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종중은 이 사건 토지의 []소득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싯가표준액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배급

양도

배포

위임

분배

2

제3점에 대하여,이 사건 양도토지중 전답은 원고종중의 위토로서 수십년간 []하던 농지이므로 위 전답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소정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양도가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원고가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종중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싯가표준액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자경

자립

자신

자발

자력

1

제3점에 대하여,이 사건 양도토지중 전답은 원고종중의 위토로서 수십년간 자경하던 농지이므로 위 전답의 양도로 인한 []은[]세법 제5조 제6호 (라)소정의 비과세[]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양도가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원고가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종중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싯가표준액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소득

보수

임금

이윤

수입

1

제3점에 대하여,이 사건 양도토지중 전답은 원고종중의 위토로서 수십년간 자경하던 농지이므로 위 전답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소정의 비[]소득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양도가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원고가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종중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예정신고나 []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싯가표준액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과세

징세

징수

세율

세금

1

제3점에 대하여,이 사건 양도토지중 전답은 원고종중의 위토로서 수십년간 자경하던 농지이므로 위 전답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소정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양도가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원고가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종중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싯가표준액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불법

위법

위반

범죄

탈법

2

제4점에 대하여,원심은이 사건 토지의 []에 따른 []소득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이 사건 토지의 []당시 시행되고 있던구 소득세법(1974.12.24 법률 제2705호) 제100조에 의한 과세표준확정 신고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1976.3.1부터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때부터 5년 이내에 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가. 종중은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소득세법 제1조 소정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 해당한다.나. 토지의 []에 따른 []소득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한 날이 아니라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봄이 상당하다.

양육

양보

양도

양심

양해

3

제4점에 대하여,원심은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고 있던구 소득세법(1974.12.24 법률 제2705호) 제100조에 의한 과세표준확정 신고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1976.3.1부터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때부터 5년 이내에 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가. 종중은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소득세법 제1조 소정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 해당한다.나.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양도한 날이 아니라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봄이 상당하다.

권위

권장

권력

권리

권한

4

제4점에 대하여,원심은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고 있던구 []세법(1974.12.24 법률 제2705호) 제100조에 의한 과세표준확정 신고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1976.3.1부터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때부터 5년 이내에 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가. 종중은[]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세법 제1조 소정의 []세를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 해당한다.나.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양도한 날이 아니라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봄이 상당하다.

소원

소식

소유

소득

소양

4

제4점에 대하여,원심은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고 있던구 소득세법(1974.12.24 법률 제2705호) 제100조에 의한 []표준확정 신고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1976.3.1부터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때부터 5년 이내에 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가. 종중은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소득세법 제1조 소정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 해당한다.나.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양도한 날이 아니라 []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봄이 상당하다.

과제

과열

과시

과세

과속

4

제4점에 대하여,원심은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고 있던구 소득세법(1974.12.24 법률 제2705호) 제100조에 의한 과세표준확정 신고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1976.3.1부터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때부터 5년 이내에 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가. 종중은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소득세법 제1조 소정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 해당한다.나.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양도한 날이 아니라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봄이 상당하다.

부검

부과

부정

부담

부각

2

제1점에 대하여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그 지표수의 흐름, 이 사건 토지 아래쪽에 위치한 5개 마을 주민들의 식수사용 관계 등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사설 공원묘지 설치를 허가할 경우 위 5개 마을 주민들의 보건상 []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관계 법령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당원 1994. 9. 13. 선고 94누3544 판결에 위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지 아니한 사유 또는 원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사항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손해

위험

위협

위기

위해

5

제2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제2호,제13조의3 제1항,제14조의2 제1항 제2호 등에 의하면 사설 공원묘지는 준도시지역에서만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농림 및 준농림지역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사설 공원묘지의 설치를 허가할 경우 국토개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인정 및 판단 자체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나, 피고는 위 사실을 이 사건 []사유로 삼은 바가 없으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당초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실을 추가하여 불필요하게 판단한 것으로 위법하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일단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사설묘지 등의 설치 금지지역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 자체가 적법한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추가적 판단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논지도 이유가 없다

조치

처분

처리

행위

처리결과

2

제3점 및 제4점에 대하여이 사건 토지가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3호에 규정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피고가 []하였어야 한다는 소론의 주장은 원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사항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갑 제3호증의 2(재결서)의 기재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이 재결청에서 이 사건 토지가 내포리 등 5개 마을 주민들의 식수문제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진술

입증

증명

확인

인증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토지의 위치와 그 지표수의 흐름, 그 아래쪽에 위치한 5개 마을 주민들의 식수사용 관계 등에 비추어, 그 토지에 사설공원묘지 설치를 허가할 경우 그 5개 마을 주민들의 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구제

재생

율곡

주문

루틴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토지의 위치와 그 지표수의 흐름, 그 아래쪽에 위치한 5개 마을 주민들의 식수사용 관계 등에 비추어, 그 토지에 사설공원묘지 설치를 []할 경우 그 5개 마을 주민들의 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식별코드

출동

허가

배임죄의 주체

발행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토지의 위치와 그 지표수의 흐름, 그 아래쪽에 위치한 5개 마을 주민들의 식수사용 관계 등에 비추어, 그 토지에 사설공원묘지 설치를 허가할 경우 그 5개 마을 주민들의 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

상고출신

원고상태

고유주소

판결

소비비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토지의 위치와 그 지표수의 흐름, 그 아래쪽에 위치한 5개 마을 주민들의 식수사용 관계 등에 비추어, 그 토지에 사설공원묘지 설치를 허가할 경우 그 5개 마을 주민들의 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

간헐적

자화

해지서

사례

형량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토지의 []와 그 지표수의 흐름, 그 아래쪽에 []한 5개 마을 주민들의 식수사용 관계 등에 비추어, 그 토지에 사설공원묘지 설치를 허가할 경우 그 5개 마을 주민들의 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수탁인

위치

추가

물려줌

진보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채택

수용

채용

모집

고용

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개별적,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 실질적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 노역장 환형유치 1일 20,000원, 판시 제3 내지 7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의 형을 각 선고한 제1심 판결 중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부분과 판시 제3 내지 7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 노역장 환형유치 1일 금 10,000원, 판시 제3 내지 7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의 형을 각 선고하였는바, 판시 제2죄에 관하여 징역형의 형기가 단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의 액수가 같고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기간이 제1심에서 선고한 환형유치기간보다 길어졌다고 하여 원심의 형량이 제1심의 그것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소론은 채용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고찰되다

고찰함

고찰하다

본안경

고찰

5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개별적, 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판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 노역장 환형유치 1일 20,000원, 판시 []3 내지 7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의 형을 각 선고한 []1심 판결 중 판시 []2의 죄에 대한 부분과 판시 []3 내지 7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판시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 노역장 환형유치 1일 금 10,000원, 판시 []3 내지 7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의 형을 각 선고하였는바, 판시 []2죄에 관하여 징역형의 형기가 단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의 액수가 같고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기간이 []1심에서 선고한 환형유치기간보다 길어졌다고 하여 원심의 형량이 []1심의 그것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소론은 채용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

제안

제출

착시

제거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개별적, []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 노역장 환[]유치 1일 20,000원, 판시 제3 내지 7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을 각 선고한 제1심 판결 중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부분과 판시 제3 내지 7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 노역장 환[]유치 1일 금 10,000원, 판시 제3 내지 7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의 []을 각 선고하였는바, 판시 제2죄에 관하여 징역[]의 []기가 단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벌금[]의 액수가 같고 벌금[]에 대한 환[]유치기간이 제1심에서 선고한 환[]유치기간보다 길어졌다고 하여 원심의 []량이 제1심의 그것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소론은 채용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형

영향

형태

형님

형식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개별적, 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 노역장 환형유치 1일 20,000원, 판시 제3 내지 7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의 형을 각 선고한 제1심 판결 중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부분과 판시 제3 내지 7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 노역장 환형유치 1일 금 10,000원, 판시 제3 내지 7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의 형을 각 선고하였는바, 판시 제2죄에 관하여 징역형의 형기가 단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의 액수가 같고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기간이 제1심에서 선고한 환형유치기간보다 길어졌다고 하여 원심의 형량이 제1심의 그것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은 채용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소론

저방

소론자

소론하다

소론적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개별적, 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 노역장 환형유치 1일 20,000원, 판시 제3 내지 7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의 형을 각 선고한 제1심 판결 중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부분과 판시 제3 내지 7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 노역장 환형유치 1일 금 10,000원, 판시 제3 내지 7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의 형을 각 선고하였는바, 판시 제2죄에 관하여 징역형의 형기가 단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의 액수가 같고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기간이 제1심에서 선고한 환형유치기간보다 길어졌다고 하여 원심의 형량이 제1심의 그것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소론은 채용할 수 없다. []도 이유 없다

송달료

논술

논지

논쟁

논점

3

징역 10년 미만의 []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의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형광

형제

형

형태

형식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90일을 제1심판결 판시 제1의 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징역형의 형기가 징역 1년에서 징역 10월로 단축되었다면 벌금형의 액수가 같고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기간이 길어졌다 하더라도 []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형량

시간

온도

부피

길이

1

법인 소유의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취득하거나 또는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상으로 그 소유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택지가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부과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당원 1994. 5. 13. 선고 93누20320 판결,1995. 4. 28. 선고 95누1200 판결 등 참조).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 법인이 법 시행 후에 민사소송법상의 []에 의하여 취득한 이 사건 택지는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소유가 허용된다고 해서 당연히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경쟁

옥션

판매

시장

경매

5

법인 소유의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취득하거나 또는 확정판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상으로 그 소유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택지가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부과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당원 1994. 5. 13. 선고 93누20320 판결,1995. 4. 28. 선고 95누1200 판결 등 참조).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 법인이 법 시행 후에 민사[]법상의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이 사건 택지는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소유가 허용된다고 해서 당연히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갈등

논쟁

소송

대립

분쟁

3

법인 소유의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에서 []되는지 여부는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취득하거나 또는 확정판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상으로 그 소유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택지가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부과대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당원 1994. 5. 13. 선고 93누20320 판결,1995. 4. 28. 선고 95누1200 판결 등 참조).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 법인이 법 시행 후에 민사소송법상의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이 사건 택지는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소유가 허용된다고 해서 당연히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무시

제외

뺌

삭제

배제

2

법인 소유의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취득하거나 또는 확정판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상으로 그 소유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택지가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부과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 당원의 []된 견해이다(당원 1994. 5. 13. 선고 93누20320 판결,1995. 4. 28. 선고 95누1200 판결 등 참조).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 법인이 법 시행 후에 민사소송법상의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이 사건 택지는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소유가 허용된다고 해서 당연히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수립

정립

구축

확립

설립

4

법인 소유의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택지[]허가를 받아 []하거나 또는 확정판결·경매 등에 의하여 []함으로써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상으로 그 소유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택지가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부과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당원 1994. 5. 13. 선고 93누20320 판결,1995. 4. 28. 선고 95누1200 판결 등 참조).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 법인이 법 시행 후에 민사소송법상의 경매에 의하여 []한 이 사건 택지는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소유가 허용된다고 해서 당연히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획득

소지

가짐

취득

얻음

4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원고 법인이 스스로 또는 성업공사에 []을 의뢰하여 이 사건 택지를 []하려고 노력하였지만 []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이 사건 택지가 그 []의무기간 2년을 넘겨 부과기준일(1995. 6. 1.) 현재까지 원고 법인의 소유로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택지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달리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부과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배치

처리

결정

처리방안

처분

5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원고 법인이 스스로 또는 성업공사에 처분을 의뢰하여 이 사건 택지를 처분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처분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이 사건 택지가 그 처분의무기간 2년을 넘겨 []기준일(1995. 6. 1.) 현재까지 원고 법인의 소유로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택지가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달리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부담

과제

배당

지급

부과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1] 법인 소유의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취득하거나 또는 확정판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상으로 그 소유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택지가같은 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초과소유부과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2] 법인이 스스로 또는 공사에 처분을 의뢰하여 택지를 처분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처분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택지가 그 처분의무기간 2년을 넘겨 부과기준일 현재까지 법인의 소유로 남아 있는 경우, 그 사실만으로는 그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명령

주문

주문서

요구

제출

2

원심이 제1회 공판[] 전에 피고인에 대한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선변호인의 출석없이 제1회 공판[]을 진행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위 공판[]에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형사소송법 제282조의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변호인 없이 재판한 잘못이 있다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에 대한 원심 사선변호인은 원심 제2회 공판[]부터는 계속 출석하여 변호권을 행사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심이 사선변호인으로부터의 변호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였다거나 사선변호인의 변호권을 제한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시간

시일

기일

기간

일정

3

원심이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에 대한 사선[]인이 선임되어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선[]인의 출석없이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위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국선[]인이 출석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형사소송법 제282조의 필요적 []사건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 없이 재판한 잘못이 있다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에 대한 원심 사선[]인은 원심 제2회 공판기일부터는 계속 출석하여 []권을 행사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심이 사선[]인으로부터의 []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였다거나 사선[]인의 []권을 제한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변호

방어

지지

응원

보호

1

원심이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에 대한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선변호인의 []없이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위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이 []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형사소송법 제282조의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변호인 없이 재판한 잘못이 있다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에 대한 원심 사선변호인은 원심 제2회 공판기일부터는 계속 []하여 변호권을 행사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심이 사선변호인으로부터의 변호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였다거나 사선변호인의 변호권을 제한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참가

등장

나옴

출석

참석

4

원심이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에 대한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선변호인의 출석없이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위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형사[]법 제282조의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변호인 없이 재판한 잘못이 있다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에 대한 원심 사선변호인은 원심 제2회 공판기일부터는 계속 출석하여 변호권을 행사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심이 사선변호인으로부터의 변호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였다거나 사선변호인의 변호권을 제한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소동

소환

소문

소송

소식

4

원심이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에 대한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선변호인의 출석없이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위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였음은 []상 명백하므로형사소송법 제282조의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변호인 없이 재판한 잘못이 있다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에 대한 원심 사선변호인은 원심 제2회 공판기일부터는 계속 출석하여 변호권을 행사하였음이 []상 분명하므로 원심이 사선변호인으로부터의 변호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였다거나 사선변호인의 변호권을 제한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메모

노트

기록

기억

문서

3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에 대한 제1심의 형량은 수긍이 가고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피고인

피의자

범인

죄인

범죄자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형량은 수긍이 가고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기록

증언

정황

증거

자료

4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형량은 수긍이 가고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사고

잘못

실수

위반

범죄

5

원심[]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형량은 수긍이 가고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결정문

해석

판결

결정

평가

3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형량은 수긍이 가고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준칙

규칙

원칙

규정

법칙

5

이에 []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형사소송법 제282조의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선변호인의 출석없이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였더라도 그 공판기일에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였다면 변호인 없이 재판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사선변호인이 제2회 공판기일부터는 계속 출석하여 변호권을 행사하였다면 사선변호인으로부터의 변호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였다거나 사선변호인의 변호권을 제한하였다 할 수 없다.

상교

상거

상고

성고

상고인

3

이에 상고를 []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형사소송법 제282조의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선변호인의 출석없이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였더라도 그 공판기일에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였다면 변호인 없이 재판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사선변호인이 제2회 공판기일부터는 계속 출석하여 변호권을 행사하였다면 사선변호인으로부터의 변호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였다거나 사선변호인의 변호권을 제한하였다 할 수 없다.

기액

기결

기각

기각자

기객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형사소송법 제282조의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선변호인의 출석없이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였더라도 그 공판기일에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였다면 변호인 없이 재판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사선변호인이 제2회 공판기일부터는 계속 출석하여 변호권을 행사하였다면 사선변호인으로부터의 변호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였다거나 사선변호인의 변호권을 제한하였다 할 수 없다.

판결자

판결

판결관

판결서

판결문

2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형사소송법 제282조의 필요적 []사건에 있어서 선임된 사선[]인에 대한 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선[]인의 출석없이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였더라도 그 공판기일에 국선[]인이 출석하였다면 []인 없이 재판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사선[]인이 제2회 공판기일부터는 계속 출석하여 []권을 행사하였다면 사선[]인으로부터의 []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였다거나 사선[]인의 []권을 제한하였다 할 수 없다.

변호인

변호직

변화

변호사

변호

5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형사소송법 제282조의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선변호인의 출석없이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였더라도 그 공판기일에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였다면 변호인 없이 []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사선변호인이 제2회 공판기일부터는 계속 출석하여 변호권을 행사하였다면 사선변호인으로부터의 변호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였다거나 사선변호인의 변호권을 제한하였다 할 수 없다.

재판

재판관

재판소

재편

재판서

1

피고 태평양중기 주식회사의 []이유에 대하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인바(당원 1993.11.26. 선고 93다1466 판결; 1992

상고심

상거

상고머리

상고

상고인

4

피고 태평양중기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인바(당원 1993.11.26. 선고 93다1466 판결; 1992

과실치사

과실

과일

과실하다

과실치상

2

피고 태평양중기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불법행위로 인한 []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인바(당원 1993.11.26. 선고 93다1466 판결; 1992

손익

손해보험

손해배상

손실

손해

5

피고 태평양중기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인바(당원 1993.11.26. 선고 93다1466 판결; 1992

배상책임

배상금

배상하다

배상

배상액

4

피고 태평양중기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인바(당원 1993.11.26. 선고 93다1466 판결; 1992

형평

형평하다

형평성

형편

형평법

1

11. [] 91다1207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망 손동탁의 과실비율을 30%로 평가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2. 피고 협신건설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회사정리법 제96조의 규정은 같은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리회사의 사업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을 관리인에게 전속시키게 됨에 따라 정리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정리회사의 당사자 적격을 배제하고, 관리인에게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려고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96조에서 말하는 ‘회사’는 정리회사를 의미하며, 정리계획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정리계획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인 피고 협신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소로서 부적법하다는 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회사정리법상 신회사의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논지는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발표

선고

공고

재봄

송고

2

11. 선고 91다12073 판결 참조), []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망 손동탁의 과실비율을 30%로 평가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2. 피고 협신건설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회사정리법 제96조의 규정은 같은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리회사의 사업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을 관리인에게 전속시키게 됨에 따라 정리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정리회사의 당사자 적격을 배제하고, 관리인에게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려고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96조에서 말하는 ‘회사’는 정리회사를 의미하며, 정리계획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정리계획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인 피고 협신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소로서 부적법하다는 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회사정리법상 신회사의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논지는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기입

현체

기록

메모

노트

3

11. 선고 91다1207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망 손동탁의 과실비율을 30%로 평가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2. 피고 협신건설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회사정리법 제96조의 규정은 같은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리회사의 사업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을 관리인에게 전속시키게 됨에 따라 정리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정리회사의 [] 적격을 배제하고, 관리인에게 [] 적격을 인정하려고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96조에서 말하는 ‘회사’는 정리회사를 의미하며, 정리계획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정리계획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인 피고 협신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가 [] 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소로서 부적법하다는 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회사정리법상 신회사의 []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논지는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주최자

참가자

행사권

당사자

출석자

4

11. 선고 91다1207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망 손동탁의 과실비율을 30%로 평가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론과 같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2. 피고 협신건설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회사정리법 제96조의 규정은 같은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리회사의 사업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을 관리인에게 전속시키게 됨에 따라 정리회사의 재산에 관한 []에 있어서는 정리회사의 당사자 적격을 배제하고, 관리인에게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려고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96조에서 말하는 ‘회사’는 정리회사를 의미하며, 정리계획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정리계획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인 피고 협신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로서 부적법하다는 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회사정리법상 신회사의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면, []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논지는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진술

문서

발언

소

징수적

4

11. 선고 91다1207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망 손동탁의 과실비율을 30%로 평가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2. 피고 협신건설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회사정리법 제96조의 규정은 같은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리회사의 사업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을 관리인에게 전속시키게 됨에 따라 정리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정리회사의 당사자 적격을 배제하고, 관리인에게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려고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96조에서 말하는 ‘회사’는 정리회사를 의미하며, 정리계획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정리계획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인 피고 협신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소로서 부적법하다는 위 피고의 본안전 []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회사정리법상 신회사의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논지는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객체

항변

주장

변명

의견

2

그러므로 []를 모두 기각하고 []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나. 회사정리법 제96조의 규정은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리회사의 사업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을 관리인에게 전속시키게 됨에 따라 정리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정리회사의 당사자 적격을 배제하고, 관리인에게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려고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96조에서 말하는 ‘회사’는 정리회사를 의미하며, 정리계획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담

상고제도

상고

상승

항고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나. 회사정리법 제96조의 규정은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리회사의 사업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을 관리인에게 전속시키게 됨에 따라 정리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정리회사의 당사자 적격을 배제하고, 관리인에게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려고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96조에서 말하는 ‘회사’는 정리회사를 의미하며, 정리계획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명령

주문하다

주문

주문품

요청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나. 회사정리법 제96조의 규정은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리회사의 사업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을 관리인에게 전속시키게 됨에 따라 정리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정리회사의 당사자 적격을 배제하고, 관리인에게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려고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96조에서 말하는 ‘회사’는 정리회사를 의미하며, 정리계획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과거

과일

과실

과제

과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나. []정리법 제96조의 규정은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리[]의 사업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을 관리인에게 전속시키게 됨에 따라 정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정리[]의 당사자 적격을 배제하고, 관리인에게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려고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96조에서 말하는 ‘[]’는 정리[]를 의미하며, 정리계획에 의하여 설립된 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장사

사무실

기업

법인

회사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나. 회사정리법 제96조의 규정은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리회사의 사업경영과 []의 관리 및 처분권을 관리인에게 전속시키게 됨에 따라 정리회사의 []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정리회사의 당사자 적격을 배제하고, 관리인에게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려고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96조에서 말하는 ‘회사’는 정리회사를 의미하며, 정리계획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산

재산

소유물

재물

재화

2

원심이 []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적용

사용

인용

참조

수용

3

피고인들이 원심이 적법하게 []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고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 또는 예금통장 등의 교부를 요구하였다면 피고인들은 판시 각 사기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인정

결론

확인

확정

완료

4

이 사건 약속어음, 당좌수표 및 예금통장은 모두 재물로서 사기죄의 []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대상

객체

목적

개체

물체

2

유가증권을 편취한 사기범행의 이득액은 그 유가증권의 액면가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에서 원심이 피고인들의 제1심판시 제2. 사기범행에 대하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목적

의도

계획

취지

방도

4

그러므로 []를 모두 기각하고 [] 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유가증권을 편취한 사기범행의 이득액은 그 유가증권의 액면가액이다.

상고통

상교

상구

상고

상거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유가증권을 편취한 사기범행의 이득액은 그 유가증권의 액면가액이다.

기각

기탁

기각지

기권

기각력

1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일수 중 4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유가증권을 편취한 사기범행의 이득액은 그 유가증권의 액면가액이다.

구검

구급

구금

구결

구경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에 각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유가증권을 편취한 사기범행의 이득액은 그 유가증권의 액면가액이다.

본형제

본형태

본형식

본형

본향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유가증권을 편취한 사기범행의 이득액은 그 유가증권의 액면가액이다.

주문식

주문서

주목

주문제

주문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유가증권을 []한 사기범행의 이득액은 그 유가증권의 액면가액이다.

편취

편추

편치

편집

편차

1

원심판결 중 []에 저촉된다는 부분에 관하여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것이므로(당원 1975. 5. 13.선고 74다1664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외 전상수 등이 채무자인 원고 회사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판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과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 받은 판결의 []은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원고회사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기준력

기판적

기반적

기복력

기판력

5

원심판결 중 []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관하여,원심이 판시 아파트의 양도가 원고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거나 허위채권에 기하여 대물변제를 가장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기판력

기반력

기반점

기반역

기관력

1

원심판결 중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관하여,원심이 판시 아파트의 []가 원고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라거나 허위채권에 기하여 대물변제를 가장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양해

양자

양도

양수

양육

3

원심판결 중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관하여,원심이 판시 아파트의 양도가 원고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거나 허위채권에 기하여 대물변제를 가장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을 배척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은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주장

주연

주관

주문

주식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가 []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

채권기관

채무자

채권회수자

채권자

채권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채권자가 []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

채권자특별권

채권자보전권

채권자대표권

채무자대위권

채권자대위권

5

논지는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인 허만혁에게 석고상을 납품한 대금을 여러차례의 지급요청에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중 급기야 피해자는 화방을 폐쇄하고 도주하였으므로 위 청구권의 담보로 보관할 목적으로 이 사건 행위에 이르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절도의 고의가 없다는 것인 바형법상 []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 바,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 16만원 상당의 석고를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오다가 판시 화랑을 폐쇄하고 도주한 사실이 엿보이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야간에 폐쇄된 화랑의 베니아판 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어내고 판시와 같은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강제적 채권추심 내지 이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의 취거행위는형법 제23조 소정의 []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에 미루어보아 절도의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절도의 범의가 없다거나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자구행위

자구책

자구조치

자구방법

자기보호행위

1

사회[]법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죄자에게 []처분을 하므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나같은법 제5조 제1항의 []감호에 있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함이같은 제2항의 경우와 대비하여 볼 때 명확하므로 원심판결에 이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에 관하여 달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소론과 같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구제

가호

방어

보존

보호

5

[]의 기간은 법정되어 있으므로 법원에 그 기간을 신축할 재량은 없으며 양형부당의 사유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감옥

보호관찰

보호감호

보호구역

감시

3

따라서 []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형법 제57조,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제24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석고를 납품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중 피해자가 화랑을 폐쇄하고 도주하자, 피고인이 야간에 폐쇄된 화랑의 베니어판 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어 내고 피해자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강제적 채권추심 내지 이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의 취거행위를형법 제23조 소정의 자구행위라고 볼 수 없다.

상고심

상고

상급

고등학교

상거래

2

따라서 상고를 []하고,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형법 제57조,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제24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석고를 납품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중 피해자가 화랑을 폐쇄하고 도주하자, 피고인이 야간에 폐쇄된 화랑의 베니어판 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어 내고 피해자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강제적 채권추심 내지 이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의 취거행위를형법 제23조 소정의 자구행위라고 볼 수 없다.

기각

거각

각기

기각하다

기념

1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형법 제57조,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제24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석고를 납품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중 피해자가 화랑을 폐쇄하고 도주하자, 피고인이 야간에 폐쇄된 화랑의 베니어판 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어 내고 피해자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강제적 채권추심 내지 이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의 취거행위를형법 제23조 소정의 자구행위라고 볼 수 없다.

횟수

수집

회전

회수

회수하다

4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형법 제57조,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제24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석고를 납품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중 피해자가 화랑을 []하고 도주하자, 피고인이 야간에 []된 화랑의 베니어판 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어 내고 피해자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강제적 채권추심 내지 이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의 취거행위를형법 제23조 소정의 자구행위라고 볼 수 없다.

폐기

폐쇄

외면

차단

닫힘

2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형법 제57조,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제24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석고를 납품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중 피해자가 화랑을 폐쇄하고 도주하자, 피고인이 야간에 폐쇄된 화랑의 베니어판 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어 내고 피해자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강제적 채권추심 내지 이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의 []행위를형법 제23조 소정의 자구행위라고 볼 수 없다.

취득

취소

취거

거두다

획득

3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에 해당한다 한 사례.

상점

상품

상표권

상표

상체

4

제4점에 대하여,원심이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이혼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함은 당원의 일관된 판례이므로(당원 1990.9.25. 선고 89므112 판결 참조) 반대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결혼

연합

혼인

합병

결합

3

제4점에 대하여,원심이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혼인파탄의 주된 []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이혼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혼인파탄에 대하여 주된 []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함은 당원의 일관된 판례이므로(당원 1990.9.25. 선고 89므112 판결 참조) 반대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책임

역할

의무

직무

임무

1

제4점에 대하여,원심이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이혼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혼인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를 허용하지 아니함은 당원의 일관된 판례이므로(당원 1990.9.25. 선고 89므112 판결 참조) 반대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청구

청원

요청

소원

요구

1

제4점에 대하여,원심이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이 []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이혼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혼인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함은 당원의 일관된 판례이므로(당원 1990.9.25. 선고 89므112 판결 참조) 반대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사정

사태

상황

일

사건

5

제4점에 대하여,원심이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이혼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혼인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함은 당원의 일관된 판례이므로(당원 1990.9.25. 선고 89므112 판결 참조) 반대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해석

결정

생각

판단

견해

4

제1점, 제3점에 대하여,원심이민법 제840조 제3호 및제4호의 이혼사유를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가 내세운 소론 증인들의 증언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위 이혼사유의 당부에 대하여도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없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에 이르게 된 주된 []이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였음은 판단을 유탈한 것임이 소론과 같다.그러나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우리 법제 아래에서는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제5호의 이혼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위 각호의 이혼사유를 일으킨 배우자보다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위 이혼사유를 들어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혼인파탄의 주된 []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정한 이상민법 제840조 제3호,제4호의 이혼사유에 관한 원고 주장사실의 진실여부와 관계없이 이점에 관한 원고의 이혼청구도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니, 결국 위에서 본 판단유탈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중책

책무

부담

의무

책임

5

제1점, 제3점에 대하여,원심이민법 제840조 제3호 및제4호의 이혼사유를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가 내세운 소론 증인들의 증언에 대하여 아무런 []을 하지 아니하고 위 이혼사유의 당부에 대하여도 []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없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을 유탈한 것임이 소론과 같다.그러나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우리 법제 아래에서는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제5호의 이혼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위 각호의 이혼사유를 일으킨 배우자보다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위 이혼사유를 들어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정한 이상민법 제840조 제3호,제4호의 이혼사유에 관한 원고 주장사실의 진실여부와 관계없이 이점에 관한 원고의 이혼청구도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니, 결국 위에서 본 []유탈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평가

고려

판단

해석

결정

3

제1점, 제3점에 대하여,원심이민법 제840조 제3호 및제4호의 이혼사유를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가 내세운 소론 증인들의 증언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위 이혼사유의 당부에 대하여도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없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였음은 판단을 유탈한 것임이 소론과 같다.그러나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우리 법제 아래에서는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제5호의 이혼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위 각호의 이혼사유를 일으킨 배우자보다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위 이혼사유를 들어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정한 이상민법 제840조 제3호,제4호의 이혼사유에 관한 원고 []사실의 진실여부와 관계없이 이점에 관한 원고의 이혼청구도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니, 결국 위에서 본 판단유탈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신청

요구

주장

간청

호소

3

제1점, 제3점에 대하여,원심이민법 제840조 제3호 및제4호의 이혼사유를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가 내세운 소론 증인들의 증언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위 이혼사유의 당부에 대하여도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없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였음은 판단을 유탈한 것임이 소론과 같다.그러나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우리 법제 아래에서는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제5호의 이혼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위 각호의 이혼사유를 일으킨 배우자보다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위 이혼사유를 들어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한 이상민법 제840조 제3호,제4호의 이혼사유에 관한 원고 주장사실의 진실여부와 관계없이 이점에 관한 원고의 이혼청구도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니, 결국 위에서 본 판단유탈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선정

인정

확정

지정

선택

3

제1점, 제3점에 대하여,원심이민법 제840조 제3호 및제4호의 이혼사유를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가 내세운 소론 증인들의 증언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위 이혼사유의 당부에 대하여도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없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였음은 판단을 유탈한 것임이 소론과 같다.그러나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우리 법제 아래에서는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제5호의 이혼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위 각호의 이혼사유를 일으킨 배우자보다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위 이혼사유를 들어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정한 이상민법 제840조 제3호,제4호의 이혼사유에 관한 원고 주장사실의 진실여부와 관계없이 이점에 관한 원고의 이혼청구도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니, 결국 위에서 본 판단유탈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수락

용인

허용

찬성

인정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