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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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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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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11k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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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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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제2점에 대하여,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이 []에 이르렀는지의 여부는 확정하지 아니한 채 가령 그 혼인관계가 []된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그 []에 이른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인바, 만일 위 혼인관계가 []에 이른 것이 아니라면 그 사실만으로 원고의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가정판단을 하였다고 하여 이유불비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파열
붕괴
분열
파탄
몰락
4
그러므로 []를 기각하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에서는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제5호의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위 각호의 이혼사유를 일으킨 배우자보다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는 위 이혼사유를 들어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
상고
상고심
상고자
상고법원
상고하다
1
그러므로 상고를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에서는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제5호의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위 각호의 이혼사유를 일으킨 배우자보다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는 위 이혼사유를 들어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
기각판결
기각되다
기각요청
기각하다
기각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에서는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제5호의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위 각호의 이혼사유를 일으킨 배우자보다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는 위 이혼사유를 들어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
주문제작
주문서
주문하다
주문
주문내역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에서는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제5호의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위 각호의 이혼사유를 일으킨 배우자보다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는 위 이혼사유를 들어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
주심판사
주심
주심판결
주심자
주심의견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에서는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제5호의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위 각호의 이혼사유를 일으킨 배우자보다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는 위 이혼사유를 들어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
유책판결
유책배우자
유책
유책사유
유책하다
3
특허법 제163조에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 청구시가 아니라 그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어느 심결의 확정등록이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후에 청구되는 []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심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심결의 확정등록이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의 청구시기가 확정된 심결의 확정등록이나 판결의 확정 전이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적용되는 것이다
재판
재평가
심판
경기
심사
3
원심심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심판청구와 사건 외 94당1648호 심판청구(이하 '사건 외 심판'이라 한다)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것으로 보고, 그 중 사건 외 심판에 대하여 심결(심판청구 기각의 심결)이 확정되어 그 등록까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허법 제163조에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되어야 한다고 하여 제1심심결을 파기하고, 심판청구를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거부
취소
무효
기각
각하
5
그러므로 []를 기각하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돈희 송진훈(주심) 특허법 제163조에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판의 청구시가 아니라 그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어느 심결의 확정등록이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후에 청구되는 심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심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심결의 확정등록이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심판의 청구시기가 확정된 심결의 확정등록이나 판결의 확정 전이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적용되는 것이다.
상소
상고법원
상고심
상고
상고대
4
그러므로 상고를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돈희 송진훈(주심) 특허법 제163조에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판의 청구시가 아니라 그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어느 심결의 확정등록이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후에 청구되는 심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심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심결의 확정등록이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심판의 청구시기가 확정된 심결의 확정등록이나 판결의 확정 전이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적용되는 것이다.
거절
취소
무시
배제
기각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돈희 송진훈(주심) 특허법 제163조에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판의 청구시가 아니라 그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어느 심결의 확정등록이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후에 청구되는 심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심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심결의 확정등록이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심판의 청구시기가 확정된 심결의 확정등록이나 판결의 확정 전이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적용되는 것이다.
요청
주문
주문품
주문자
주문서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돈희 송진훈(주심) 특허법 제163조에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판의 청구시가 아니라 그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어느 심결의 확정등록이 있거나 []이 확정된 후에 청구되는 심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심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심결의 확정등록이 있거나 []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심판의 청구시기가 확정된 심결의 확정등록이나 []의 확정 전이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적용되는 것이다.
판결
판단
재판
심판
결정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돈희 송진훈(주심) 특허법 제163조에 정한 일사부재리의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판의 청구시가 아니라 그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은 어느 심결의 확정등록이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후에 청구되는 심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심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심결의 확정등록이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심판의 청구시기가 확정된 심결의 확정등록이나 판결의 확정 전이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적용되는 것이다.
원칙
기본
원리
규칙
근본
1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인 소외 박감염이 1983
감독
이사
대표이사
주주
사장
3
28. 원고에게 자신의 []주식 전부인 피고주식 900주(당시 1주당 금 500원, 위 주식은 1987.6.21.자 주식병합에 따라 90주로 감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한 사실, 원고는 위 주식을 증여받은 후 1984
소지
사용
보유
점유
소유
5
9. 피고에게 위 박감염 소유의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만 하고, 위 주식에 대한 []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1987.7.6.부터 같은 해 8. 29.사이에 그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3회에 걸쳐 신주를 발행하면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위 박감염에게 합계 5,670주의 신주를 배정하였고, 위 박감염이 그 신주를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함으로써 이를 취득한 사실을 각 확정하였다.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에 그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상법 제337조 제1항), 취득자가 그 []를 청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게 그 취득한 주권을 제시하여야 한다.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원고가 소외 박감염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뒤 피고에게 위 양수한 내용만 통지하였다면 위 통지한 사실만 가지고는 피고에게 []를 요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요구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거나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는 볼 수 없다.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상법 제416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 발생하는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고유권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위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생하는 구체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그 신주인수권은 주주권의 이전에 수반되어 이전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그 권리의 귀속자를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일정시점에 있어서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 한정할 경우 그 신주인수권은 위 일정시점에 있어서의 실질상의 주주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주주, 즉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면 위 명부상의 주주가 신주를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신주를 소외 박감염이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신주인수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명의변경
등록변경
명의개서
기록수정
주소변경
3
9. 피고에게 위 박감염 소유의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만 하고, 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1987.7.6.부터 같은 해 8. 29.사이에 그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3회에 걸쳐 신주를 발행하면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위 박감염에게 합계 5,670주의 신주를 배정하였고, 위 박감염이 그 신주를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함으로써 이를 취득한 사실을 각 확정하였다.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에 그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상법 제337조 제1항), 취득자가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게 그 취득한 []을 제시하여야 한다.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원고가 소외 박감염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뒤 피고에게 위 양수한 내용만 통지하였다면 위 통지한 사실만 가지고는 피고에게 명의개서를 요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명의개서요구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거나 명의개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는 볼 수 없다.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상법 제416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 발생하는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고유권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위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생하는 구체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그 신주인수권은 주[]의 이전에 수반되어 이전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그 권리의 귀속자를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일정시점에 있어서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 한정할 경우 그 신주인수권은 위 일정시점에 있어서의 실질상의 주주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주주, 즉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면 위 명부상의 주주가 신주를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신주를 소외 박감염이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신주인수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주권
지분
권리증
소유권
주식
1
9. 피고에게 위 박감염 소유의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만 하고, 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1987.7.6.부터 같은 해 8. 29.사이에 그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3회에 걸쳐 []를 발행하면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위 박감염에게 합계 5,670주의 []를 배정하였고, 위 박감염이 그 []를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함으로써 이를 취득한 사실을 각 확정하였다.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에 그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상법 제337조 제1항), 취득자가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게 그 취득한 주권을 제시하여야 한다.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원고가 소외 박감염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뒤 피고에게 위 양수한 내용만 통지하였다면 위 통지한 사실만 가지고는 피고에게 명의개서를 요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명의개서요구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거나 명의개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는 볼 수 없다.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상법 제416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를 발행할 경우에 발생하는 구체적 []인수권은 주주의 고유권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위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생하는 구체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그 []인수권은 주주권의 이전에 수반되어 이전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회사가 []를 발행하면서 그 권리의 귀속자를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일정시점에 있어서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 한정할 경우 그 []인수권은 위 일정시점에 있어서의 실질상의 주주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주주, 즉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면 위 명부상의 주주가 []를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를 소외 박감염이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인수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증권
신주
주권
새 주식
주식
2
9. 피고에게 위 박감염 소유의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만 하고, 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1987.7.6.부터 같은 해 8. 29.사이에 그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3회에 걸쳐 신주를 발행하면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위 박감염에게 합계 5,670주의 신주를 []하였고, 위 박감염이 그 신주를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함으로써 이를 취득한 사실을 각 확정하였다.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에 그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상법 제337조 제1항), 취득자가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게 그 취득한 주권을 제시하여야 한다.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원고가 소외 박감염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뒤 피고에게 위 양수한 내용만 통지하였다면 위 통지한 사실만 가지고는 피고에게 명의개서를 요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명의개서요구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거나 명의개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는 볼 수 없다.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상법 제416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 발생하는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고유권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위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생하는 구체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그 신주인수권은 주주권의 이전에 수반되어 이전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그 권리의 귀속자를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일정시점에 있어서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 한정할 경우 그 신주인수권은 위 일정시점에 있어서의 실질상의 주주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주주, 즉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면 위 명부상의 주주가 신주를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신주를 소외 박감염이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신주인수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배급
배정
지급
분배
할당
2
9. 피고에게 위 박감염 소유의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만 하고, 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1987.7.6.부터 같은 해 8. 29.사이에 그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3회에 걸쳐 신주를 발행하면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위 박감염에게 합계 5,670주의 신주를 배정하였고, 위 박감염이 그 신주를 인수하여 그 대금을 []함으로써 이를 취득한 사실을 각 확정하였다.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에 그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상법 제337조 제1항), 취득자가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게 그 취득한 주권을 제시하여야 한다.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원고가 소외 박감염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뒤 피고에게 위 양수한 내용만 통지하였다면 위 통지한 사실만 가지고는 피고에게 명의개서를 요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명의개서요구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거나 명의개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는 볼 수 없다.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상법 제416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 발생하는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고유권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위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생하는 구체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그 신주인수권은 주주권의 이전에 수반되어 이전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그 권리의 귀속자를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일정시점에 있어서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 한정할 경우 그 신주인수권은 위 일정시점에 있어서의 실질상의 주주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주주, 즉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신주인수대금을 []하였다면 위 명부상의 주주가 신주를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신주를 소외 박감염이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신주인수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지불
송금
투자
납입
입금
4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등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청구취지 기재의 각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가 1991.9.9. 원고에게 위 각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반면, 논지가 지적하는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가 위조되었다는 피고의 주장 및 원고의 아버지이고 피고의 장인인 소외 이주우 소유였던 판시 경주 소재의 토지는 피고가 위 이주우로부터 매수하고도 그 []이전등기만을 경료하지 아니하였던 것이어서 위 토지 매도대금은 피고의 소유일뿐더러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토지 매도대금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증거가 없다고 각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논지는 이유 없다
소유물
소유지
소유권
소유자격
소유량
3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등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청구취지 기재의 각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가 1991.9.9. 원고에게 위 각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반면, 논지가 지적하는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가 위조되었다는 피고의 주장 및 원고의 아버지이고 피고의 장인인 소외 이주우 소유였던 판시 경주 소재의 토지는 피고가 위 이주우로부터 매수하고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하지 아니하였던 것이어서 위 토지 매도대금은 피고의 소유일뿐더러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토지 매도대금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가 없다고 각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논지는 이유 없다
증빙
증거
증발
증명서
증언
2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등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청구취지 기재의 각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가 1991.9.9. 원고에게 위 각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반면, 논지가 지적하는 매매[](갑 제1호증)가 위조되었다는 피고의 주장 및 원고의 아버지이고 피고의 장인인 소외 이주우 소유였던 판시 경주 소재의 토지는 피고가 위 이주우로부터 매수하고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하지 아니하였던 것이어서 위 토지 매도대금은 피고의 소유일뿐더러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토지 매도대금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증거가 없다고 각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논지는 이유 없다
계약문서
계약서
계약서명
계약서류
계약합의서
2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등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청구취지 기재의 각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가 1991.9.9. 원고에게 위 각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반면, 논지가 지적하는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가 위조되었다는 피고의 주장 및 원고의 아버지이고 피고의 장인인 소외 이주우 소유였던 판시 경주 소재의 토지는 피고가 위 이주우로부터 매수하고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하지 아니하였던 것이어서 위 토지 매도대금은 피고의 소유일뿐더러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토지 매도대금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증거가 없다고 각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논지는 이유 없다
권한
권력
권리
권위
권유
3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등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청구취지 기재의 각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가 1991.9.9. 원고에게 위 각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가등기를 말소할 []가 있다고 판단하는 반면, 논지가 지적하는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가 위조되었다는 피고의 주장 및 원고의 아버지이고 피고의 장인인 소외 이주우 소유였던 판시 경주 소재의 토지는 피고가 위 이주우로부터 매수하고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하지 아니하였던 것이어서 위 토지 매도대금은 피고의 소유일뿐더러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토지 매도대금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증거가 없다고 각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논지는 이유 없다
의무대상
의무적
의무
의무서비스
의무사항
3
제2점에 대하여.[]에 의하면,원심에서 원고 소송복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던 변호사 안봉진이 피고 소송복대리인으로도 출석하여 변론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인데, []상 당사자가 원심에서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흔적이 없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기록
메모
기억
노트
연대기
1
제2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면,원심에서 원고 소송복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던 변호사 안봉진이 피고 소송복대리인으로도 출석하여 변론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이 생긴다고 할 것인데, 기록상 당사자가 원심에서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흔적이 없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위력
힘
능력
효력
작용
4
제2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면,원심에서 원고 소송복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를 하였던 변호사 안봉진이 피고 소송복대리인으로도 출석하여 변론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인데, 기록상 당사자가 원심에서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흔적이 없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행동
소송행위
법적조치
소송절차
법률행위
2
제2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면,원심에서 원고 소송복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던 변호사 안봉진이 피고 소송복대리인으로도 출석하여 변론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라도 []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인데, 기록상 []가 원심에서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흔적이 없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당사자
사람
개인
참가자
관련자
1
제2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면,원심에서 원고 소송복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던 변호사 안봉진이 피고 소송복대리인으로도 출석하여 변론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인데, 기록상 당사자가 원심에서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흔적이 없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는 이유 없다
논리
생각
논지
발언
의견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원고 []복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행위를 하였던 변호사가 피고 []복대리인으로도 출석하여 변론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행위는 []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
소송품
소송하다
소속
소송
소속감
4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그 판시와 같은 자동차 추돌사고로 []에게 좌측 경골 간부 개방성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과 []가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던 중인 1992.5.18. 입원병원인 소외 한강성심병원 복도에서 넘어져 좌측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상해(이하 추가상해라 한다)를 입은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위 추가상해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의 위 추가상해로 인한 후유장애로 발생한 일실소득과 기왕의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글
서류
원고
텍스트
작품
3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그 판시와 같은 자동차 추돌사고로 원고에게 좌측 경골 간부 개방성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과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던 중인 1992.5.18. 입원병원인 소외 한강성심병원 복도에서 넘어져 좌측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상해(이하 추가상해라 한다)를 입은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위 추가상해에 대하여는 []에게 책임이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추가상해로 인한 후유장애로 발생한 일실소득과 기왕의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상대
경쟁자
피고
상대방
적
3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그 판시와 같은 자동차 추돌사고로 원고에게 좌측 경골 간부 개방성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과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던 중인 1992.5.18. 입원병원인 소외 한강성심병원 복도에서 넘어져 좌측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상해(이하 추가상해라 한다)를 입은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위 추가상해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추가상해로 인한 후유장애로 발생한 일실소득과 기왕의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선정
판결
판단
선고
평가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그 판시와 같은 자동차 추돌사고로 원고에게 좌측 경골 간부 개방성분쇄골절 등의 []를 입힌 사실과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던 중인 1992.5.18. 입원병원인 소외 한강성심병원 복도에서 넘어져 좌측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이하 추가[]라 한다)를 입은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위 추가[]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추가[]로 인한 후유장애로 발생한 일실소득과 기왕의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충격
부상
상해
손상
상처
3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그 판시와 같은 자동차 추돌사고로 원고에게 좌측 경골 간부 개방성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과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던 중인 1992.5.18. 입원병원인 소외 한강성심병원 복도에서 넘어져 좌측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상해(이하 추가상해라 한다)를 입은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위 추가상해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추가상해로 인한 후유장애로 발생한 일실소득과 기왕의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를 모두 배척하였다
요구
요청
의뢰
청구
신청
4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제1심 증인 최창호, 장경화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뼈가 부서지고 골수염이 생기는 상해를 입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위 한강성심병원에 입원한 사실, 원고는 위 병원에서 위 사고로 3개월간 병상에 누워서 치료를 받아 왔는데 그로 인하여 다리가 약해지는 현상이 생겨 위 병원 담당의사 정형외과 과장인 소외 최수종의 지시에 따라 1992.2.중순부터 목발보행을 시작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5.18. 아침식사 후 혼자서 목발보행을 하며 화장실을 가다가 병실 앞 복도에 넘어지면서 위 추가상해를 입게 된 사실 등을 엿볼 수 있는바, 원고가 위 추가상해를 입게 된 경위가 위와 같다면그 추가상해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가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치료의 한 방법으로 다리의 근육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목발보행을 하다가 넘어져 입은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위 추가상해를 입게 된 경위를 자세히 심리·판단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에게 책임지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필경 불법행위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상고하다
상고
상고머리
관여법관
상고생
2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제1심 증인 최창호, 장경화의 각 증언에 의하면, []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뼈가 부서지고 골수염이 생기는 상해를 입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위 한강성심병원에 입원한 사실, []는 위 병원에서 위 사고로 3개월간 병상에 누워서 치료를 받아 왔는데 그로 인하여 다리가 약해지는 현상이 생겨 위 병원 담당의사 정형외과 과장인 소외 최수종의 지시에 따라 1992.2.중순부터 목발보행을 시작한 사실, []는 같은 해 5.18. 아침식사 후 혼자서 목발보행을 하며 화장실을 가다가 병실 앞 복도에 넘어지면서 위 추가상해를 입게 된 사실 등을 엿볼 수 있는바, []가 위 추가상해를 입게 된 경위가 위와 같다면그 추가상해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가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치료의 한 방법으로 다리의 근육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목발보행을 하다가 넘어져 입은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가 위 추가상해를 입게 된 경위를 자세히 심리·판단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에게 책임지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필경 불법행위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
원고지
청소년
원고작
원고료
1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제1심 증인 최창호, 장경화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뼈가 부서지고 골수염이 생기는 상해를 입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위 한강성심병원에 입원한 사실, 원고는 위 병원에서 위 사고로 3개월간 병상에 누워서 치료를 받아 왔는데 그로 인하여 다리가 약해지는 현상이 생겨 위 병원 담당의사 정형외과 과장인 소외 최수종의 지시에 따라 1992.2.중순부터 목발보행을 시작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5.18. 아침식사 후 혼자서 목발보행을 하며 화장실을 가다가 병실 앞 복도에 넘어지면서 위 추가상해를 입게 된 사실 등을 엿볼 수 있는바, 원고가 위 추가상해를 입게 된 경위가 위와 같다면그 추가상해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가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치료의 한 방법으로 다리의 근육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목발보행을 하다가 넘어져 입은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위 추가상해를 입게 된 경위를 자세히 심리·판단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에게 책임지을 []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필경 불법행위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증거물
증거금
증거
증거인멸
계류
3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제1심 증인 최창호, 장경화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뼈가 부서지고 골수염이 생기는 상해를 입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위 한강성심병원에 입원한 사실, 원고는 위 병원에서 위 사고로 3개월간 병상에 누워서 치료를 받아 왔는데 그로 인하여 다리가 약해지는 현상이 생겨 위 병원 담당의사 정형외과 과장인 소외 최수종의 지시에 따라 1992.2.중순부터 목발보행을 시작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5.18. 아침식사 후 혼자서 목발보행을 하며 화장실을 가다가 병실 앞 복도에 넘어지면서 위 추가상해를 입게 된 사실 등을 엿볼 수 있는바, 원고가 위 추가상해를 입게 된 경위가 위와 같다면그 추가상해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가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치료의 한 방법으로 다리의 근육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목발보행을 하다가 넘어져 입은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위 추가상해를 입게 된 경위를 자세히 심리·판단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에게 책임지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필경 []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불법체류
불법행위
불법주차
품종
불법건축
2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제1심 증인 최창호, 장경화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뼈가 부서지고 골수염이 생기는 상해를 입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위 한강성심병원에 입원한 사실, 원고는 위 병원에서 위 사고로 3개월간 병상에 누워서 치료를 받아 왔는데 그로 인하여 다리가 약해지는 현상이 생겨 위 병원 담당의사 정형외과 과장인 소외 최수종의 지시에 따라 1992.2.중순부터 목발보행을 시작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5.18. 아침식사 후 혼자서 목발보행을 하며 화장실을 가다가 병실 앞 복도에 넘어지면서 위 추가상해를 입게 된 사실 등을 엿볼 수 있는바, 원고가 위 추가상해를 입게 된 경위가 위와 같다면그 추가상해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가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치료의 한 방법으로 다리의 근육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목발보행을 하다가 넘어져 입은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위 추가상해를 입게 된 경위를 자세히 심리·판단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에게 []지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필경 불법행위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주문품
책임비용
책임감
책임
책임자
4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임동욱이 별지 선정자목록 2, 3, 5 내지 11 기재 선정자들의 추심위임을 받아 []요구를 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서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위 선정자목록 2, 3, 5 내지 11 기재 선정자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 조치와 그 이유가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공급
분배
배당
할당
배포
3
제2점에 대하여경매절차 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민사소송법 제658조, 제589조 제3항), 그러한 가압류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653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배달부
배당금
배당
배당률
배달
3
제2점에 대하여경매절차 개시 전의 부동산 []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민사소송법 제658조, 제589조 제3항), 그러한 []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653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압박
가압전
가압력
가압류
가압수
4
제2점에 대하여경매절차 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민사소송법 제658조, 제589조 제3항), 그러한 가압류권자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653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채권회수
채무
채권발행
채권
채권보유
4
제2점에 대하여경매절차 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민사소송법 제658조, 제589조 제3항), 그러한 가압류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653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머리
상고등학교
상고생
상고
상고하다
4
제2점에 대하여경매[] 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민사소송법 제658조, 제589조 제3항), 그러한 가압류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653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절차비
절차
절차상
절차서
절차법
2
제3점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 조세·공과금 및 다른 []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그 입법 과정이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서의‘최종 3월분의’라는 문구는 퇴직금을 수식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위 법 조항상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이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의 퇴직금 우선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채권자
채권
체권
채궐
채군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가. 경매절차 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그러한 가압류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도 []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의 입법 과정이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조항에서의 “최종 3월분의”라는 문구는 퇴직금을 수식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이 법 조항상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이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된다.
배당하다
배당주
배당소득
배당율
배당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가. 경매절차 개시 전의 부동산 []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그러한 []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의 입법 과정이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조항에서의 “최종 3월분의”라는 문구는 퇴직금을 수식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이 법 조항상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이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된다.
압류자
가압
가압력
압류
가압류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가. 경매절차 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그러한 가압류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의 입법 과정이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조항에서의 “[] 3월분의”라는 문구는 퇴직금을 수식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이 법 조항상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이 [] 3개월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된다.
마지막
마무리
최종
최후
최종판결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가. 경매절차 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그러한 가압류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나. []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의 입법 과정이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조항에서의 “최종 3월분의”라는 문구는 퇴직금을 수식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이 법 조항상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이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된다.
업무
일
근무
근로
노동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가. 경매절차 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그러한 가압류권자가 채권계산서를 []하지 않았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의 입법 과정이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조항에서의 “최종 3월분의”라는 문구는 퇴직금을 수식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이 법 조항상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이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된다.
제시
등록
기입
제출
제공
4
사회보호법시행령 제2조 제2호 전단에 의하면법 제 5조 제1항 제1호 및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계산에 관하여 피감호청구인이형법 제37조 전단 및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가 경합되어 있고,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때에는 선고된 형의 2분의 1을 []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피감호청구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와의 경합범으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는사회보호법 제 5조 제1항 제1호 및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계산에 있어서 그 []의 전부를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이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제2조 제1항,형법 제257조 위반의 죄 및 상습특수절도죄(형법 제332조,제331조 제2항)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형법제144조 제2항)의 경합범으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던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 범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였으므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계산에 있어 그 선고[] 4년을 모두 합산한 조치는 적법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이 사건 피감호청구인의 경우 10년의 감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논지는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위 4년의 []를 모두 합산한 조치가 잘못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형기
형식적
형벌
형태
형상
1
사회보호법시행령 제2조 제2호 전단에 의하면법 제 5조 제1항 제1호 및제2항 제1호에 규정된 형기계산에 관하여 피감호청구인이형법 제37조 전단 및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가 경합되어 있고,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때에는 선고된 형의 2분의 1을 형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피감호청구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와의 []으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는사회보호법 제 5조 제1항 제1호 및제2항 제1호에 규정된 형기계산에 있어서 그 형기의 전부를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이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제2조 제1항,형법 제257조 위반의 죄 및 상습특수절도죄(형법 제332조,제331조 제2항)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형법제144조 제2항)의 []으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던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 범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였으므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형기계산에 있어 그 선고형기 4년을 모두 합산한 조치는 적법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이 사건 피감호청구인의 경우 10년의 감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논지는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위 4년의 형기를 모두 합산한 조치가 잘못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경합
경합자
경쟁
경합전
경합범
5
사회보호법시행령 제2조 제2호 전단에 의하면법 제 5조 제1항 제1호 및제2항 제1호에 규정된 형기계산에 관하여 피감호청구인이형법 제37조 전단 및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을 []받은 경우에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가 경합되어 있고,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때에는 []된 형의 2분의 1을 형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피감호청구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와의 경합범으로 형을 []받은 경우라도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는사회보호법 제 5조 제1항 제1호 및제2항 제1호에 규정된 형기계산에 있어서 그 형기의 전부를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이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제2조 제1항,형법 제257조 위반의 죄 및 상습특수절도죄(형법 제332조,제331조 제2항)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형법제144조 제2항)의 경합범으로 징역 4년의 형을 []받았던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 범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였으므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형기계산에 있어 그 []형기 4년을 모두 합산한 조치는 적법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이 사건 피감호청구인의 경우 10년의 감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논지는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위 4년의 형기를 모두 합산한 조치가 잘못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선정
선언
선동
선고
선택
4
사회보호법시행령 제2조 제2호 전단에 의하면법 제 5조 제1항 제1호 및제2항 제1호에 규정된 형기계산에 관하여 피감호청구인이형법 제37조 전단 및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가 경합되어 있고,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때에는 선고된 형의 2분의 1을 형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피감호청구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와의 경합범으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는사회보호법 제 5조 제1항 제1호 및제2항 제1호에 규정된 형기계산에 있어서 그 형기의 전부를 []하여야 할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이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제2조 제1항,형법 제257조 위반의 죄 및 상습특수절도죄(형법 제332조,제331조 제2항)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형법제144조 제2항)의 경합범으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던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 범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였으므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형기계산에 있어 그 선고형기 4년을 모두 []한 조치는 적법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이 사건 피감호청구인의 경우 10년의 감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논지는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위 4년의 형기를 모두 []한 조치가 잘못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합작
합산
합성
합병
합의
2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에 있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것을 별도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당원 1982.4.13. 선고 82도354, 82감도65 판결)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내세워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 10년에 처한 조치를 비난하는 논지 이유없고, 여러가지 정상을 내세워 10년의 []기간이 부당하게 길다는 사유나 피고인에 대한 징역 1년 6월의 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보호감호
보호감상
보호감정
보호감기
보호감시
1
그러므로 []를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가.사회보호법시행령 제 2조 제 2호 규정의 해석상 피감호청구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와의 경합범으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사회보호법 제 5 조 제 1 항 제 1 호 및제 2 항 제 1 호에 규정된 형기계산에 있어서 그 형기 전부를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나.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보호감호에 있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것을 별도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상승
상고
상거래
상급
기류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이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가.사회보호법시행령 제 2조 제 2호 규정의 해석상 피감호청구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와의 경합범으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사회보호법 제 5 조 제 1 항 제 1 호 및제 2 항 제 1 호에 규정된 형기계산에 있어서 그 형기 전부를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나.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보호감호에 있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것을 별도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판결문
판결
판결서
판결자
질타
2
13. 선고 82도354, 82감도65 판결)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내세워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조치를 비난하는 논지 이유없고, 여러가지 정상을 내세워 10년의 보호감호기간이 부당하게 길다는 사유나 피고인에 대한 징역 1년 6월의 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가.사회보호법시행령 제 2조 제 2호 규정의 해석상 피감호청구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와의 경합범으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사회보호법 제 5 조 제 1 항 제 1 호 및제 2 항 제 1 호에 규정된 []계산에 있어서 그 [] 전부를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나.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보호감호에 있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것을 별도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형식
형기
형편
형태
형상
2
13. 선고 82도354, 82감도65 판결) 피감호청구인에게 []의 위험성이 없음을 내세워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조치를 비난하는 논지 이유없고, 여러가지 정상을 내세워 10년의 보호감호기간이 부당하게 길다는 사유나 피고인에 대한 징역 1년 6월의 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가.사회보호법시행령 제 2조 제 2호 규정의 해석상 피감호청구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와의 경합범으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사회보호법 제 5 조 제 1 항 제 1 호 및제 2 항 제 1 호에 규정된 형기계산에 있어서 그 형기 전부를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나.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보호감호에 있어서는 []의 위험성이 있을 것을 별도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재발
재방송
재배
재분
재범
5
13. [] 82도354, 82감도65 판결)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내세워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조치를 비난하는 논지 이유없고, 여러가지 정상을 내세워 10년의 보호감호기간이 부당하게 길다는 사유나 피고인에 대한 징역 1년 6월의 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가.사회보호법시행령 제 2조 제 2호 규정의 해석상 피감호청구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와의 경합범으로 형을 []받은 경우라도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사회보호법 제 5 조 제 1 항 제 1 호 및제 2 항 제 1 호에 규정된 형기계산에 있어서 그 형기 전부를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나.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보호감호에 있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것을 별도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선정
선교
선고
선택
선물
3
13. 선고 82도354, 82감도65 판결)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내세워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사회[]법 제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감호 10년에 처한 조치를 비난하는 논지 이유없고, 여러가지 정상을 내세워 10년의 []감호기간이 부당하게 길다는 사유나 피고인에 대한 징역 1년 6월의 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가.사회[]법시행령 제 2조 제 2호 규정의 해석상 피감호청구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와의 경합범으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사회[]법 제 5 조 제 1 항 제 1 호 및제 2 항 제 1 호에 규정된 형기계산에 있어서 그 형기 전부를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나.사회[]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감호에 있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것을 별도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보상
보호
보조
보관
보전
2
13. 선고 82도354, 82감도65 [])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내세워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이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조치를 비난하는 논지 이유없고, 여러가지 정상을 내세워 10년의 보호감호기간이 부당하게 길다는 사유나 피고인에 대한 징역 1년 6월의 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이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가.사회보호법시행령 제 2조 제 2호 규정의 해석상 피감호청구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와의 경합범으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사회보호법 제 5 조 제 1 항 제 1 호 및제 2 항 제 1 호에 규정된 형기계산에 있어서 그 형기 전부를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나.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보호감호에 있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것을 별도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판결
판례
판결서
판정
판단
1
31에 등기이전의 준비를 한 후 원고에게 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는데 원고가 2.16에 10만원, 4.27에 5만원을 지급할 뿐 그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로서는 1969.4.27이후에 다시 잔대금 지급을 최고할 것 없이 원피고간의 계약을 []할 수 있는 법리이므로 피고가 1969.8.14에 잔대금의 부지급을 이유로 하여 이건 매매계약을 []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의 위법사유가 없고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한편이 자기채무의 변제제공을 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최고하였을시 그 최고를 받은 상대방이 일부의 채무이행을 하였을 뿐이라면 그 상대방은 이행지체에 빠지는 동시에 그 후 상대방 기간까지 나머지 채무이행을 아니하였다면 최고를 한 채권자는 이행지체에 인한 []권을 취득한다.
해결
해제
해방
해명
해지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은 피[]이 1967년경 별다른 이유없이 집을 나가 가출하였고, 일본국에서 근무하는 []이 1971년도에 금 100여만원을 송금하여 주었는데 이를 낭비하고 피[] 임의대로 []의 가대를 피[] 명의로 이전하여 놓았으며, 1972.4.경과 1973.1.5에도 터무니 없는 사실을 빙자하여 관계당국에 []을 무고하였다고 각 주장하나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원심증인 정병훈의 증언 외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의 위 주장은 모두 그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고 []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액
청구인
청구
청구자
청구권자
2
원심판결 []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67년경 별다른 []없이 집을 나가 가출하였고, 일본국에서 근무하는 청구인이 1971년도에 금 100여만원을 송금하여 주었는데 이를 낭비하고 피청구인 임의대로 청구인의 가대를 피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여 놓았으며, 1972.4.경과 1973.1.5에도 터무니 없는 사실을 빙자하여 관계당국에 청구인을 무고하였다고 각 주장하나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원심증인 정병훈의 증언 외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모두 그 []가 없다고 판시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인
이유
변명
근거
설명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67년경 별다른 이유없이 집을 나가 가출하였고, 일본국에서 근무하는 청구인이 1971년도에 금 100여만원을 송금하여 주었는데 이를 낭비하고 피청구인 임의대로 청구인의 가대를 피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여 놓았으며, 1972.4.경과 1973.1.5에도 터무니 없는 사실을 빙자하여 관계당국에 청구인을 무고하였다고 각 주장하나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원심증인 정병훈의 증언 외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아무런 []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모두 그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증서
증거
증인
증언
증명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67년경 별다른 이유없이 집을 나가 가출하였고, 일본국에서 근무하는 청구인이 1971년도에 금 100여만원을 송금하여 주었는데 이를 낭비하고 피청구인 임의대로 청구인의 가대를 피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여 놓았으며, 1972.4.경과 1973.1.5에도 터무니 없는 사실을 빙자하여 관계당국에 청구인을 무고하였다고 각 주장하나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원심증인 정병훈의 증언 외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모두 그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하였다
기권
기록
기피
기각
기념
4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배척한 정병훈의 증언은 제1심에서 청구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 []된 흔적만 있을 뿐 기록에는 동인의 증인신문조서가 없어(1심기록은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된것 같다) 원심은 그 증언내용이 무엇인지 알길조차 없을텐데 무조건 취신하지 못한다고 배척하였음이 명백한 바,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위 정병훈을 다시 신문하는등 증언내용을 규명하여 취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한 허물이 있다
채용
고용
채택
임명
수용
3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배척한 정병훈의 증언은 제1심에서 청구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 채택된 흔적만 있을 뿐 기록에는 동인의 증인신문조서가 없어(1심기록은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된것 같다) 원심은 그 증언내용이 무엇인지 알길조차 없을텐데 무조건 []하지 못한다고 배척하였음이 명백한 바,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위 정병훈을 다시 신문하는등 증언내용을 규명하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한 허물이 있다
취신
취합
소집
수집
정리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한 정병훈의 증언은 제1심에서 청구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 채택된 흔적만 있을 뿐 기록에는 동인의 증인신문조서가 없어(1심기록은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된것 같다) 원심은 그 증언내용이 무엇인지 알길조차 없을텐데 무조건 취신하지 못한다고 []하였음이 명백한 바,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위 정병훈을 다시 신문하는등 증언내용을 규명하여 취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한 허물이 있다
배척
방치
거부
차단
배제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배척한 정병훈의 증언은 제1심에서 청구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 채택된 흔적만 있을 뿐 기록에는 동인의 증인신문조서가 없어(1심기록은 보존기간의 경과로 []된것 같다) 원심은 그 증언내용이 무엇인지 알길조차 없을텐데 무조건 취신하지 못한다고 배척하였음이 명백한 바,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위 정병훈을 다시 신문하는등 증언내용을 규명하여 취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한 허물이 있다
해체
소각
폐기
파기
파괴
3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배척한 정병훈의 증언은 제1심에서 청구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 채택된 흔적만 있을 뿐 기록에는 동인의 증인신문조서가 없어(1심기록은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된것 같다) 원심은 그 증언내용이 무엇인지 알길조차 없을텐데 무조건 취신하지 못한다고 배척하였음이 명백한 바,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위 정병훈을 다시 신문하는등 증언내용을 규명하여 취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필경 []법칙을 위배한 허물이 있다
채취
증대
수집
증강
채증
5
[]심 재판장은 다툼있는 []로서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당사자의 입증을 촉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서류들이 기록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의사가 당연히 증거로서 제출할 것으로 보여지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증거제출을 촉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필경 석명권행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실제
현실
사실적인
사건
사실
5
사실심 []장은 다툼있는 사실로서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당사자의 입증을 촉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입증할만한 서류들이 기록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의사가 당연히 증거로서 제출할 것으로 보여지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증거제출을 촉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필경 석명권행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심판
심의
재판
평가
판단
3
사실심 재판장은 다툼있는 사실로서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당사자의 입증을 촉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증을 촉구할 []가 있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입증할만한 서류들이 기록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의사가 당연히 증거로서 제출할 것으로 보여지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증거제출을 촉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필경 석명권행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권리
의무
책임
약속
필수
2
사실심 재판장은 다툼있는 사실로서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당사자의 입증을 촉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입증할만한 서류들이 []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의사가 당연히 증거로서 제출할 것으로 보여지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증거제출을 촉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필경 석명권행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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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3
사실심 재판장은 다툼있는 사실로서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당사자의 입증을 촉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입증할만한 서류들이 기록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의사가 당연히 []로서 제출할 것으로 보여지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제출을 촉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필경 석명권행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증거
단서
표시
자료
근거
1
[] 1973.1.5에도 터무니 없는 사실을 빙자하여 관계당국에 청구인을 무고하였다고 각 주장하나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원심증인 정병훈의 증언 외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모두 그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2.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배척한 정병훈의 증언은 제1심에서 청구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 채택된 흔적만 있을 뿐 기록에는 동인의 증인신문조서가 없어(1심기록은 보존기간의 []로 폐기된것 같다) 원심은 그 증언내용이 무엇인지 알길조차 없을텐데 무조건 취신하지 못한다고 배척하였음이 명백한 바,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위 정병훈을 다시 신문하는등 증언내용을 규명하여 취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한 허물이 있다.3. 사실심 재판장은 다툼있는 사실로서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당사자의 입증을 촉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입증할만한 서류들이 기록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의사가 당연히 증거로서 제출할 것으로 보여지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증거제출을 촉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필경 석명권행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4. 따라서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상고논지들은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사실심재판장은 다툼있는 사실로서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당사자의 입증을 촉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
경험
경과하다
경과
과정
자궁경부
3
경과 1973.1.5에도 터무니 없는 사실을 빙자하여 관계당국에 청구인을 무고하였다고 각 주장하나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원심증인 정병훈의 증언 외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모두 그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2.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배척한 정병훈의 증언은 제1심에서 청구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 채택된 흔적만 있을 뿐 기록에는 동인의 증인신문조서가 없어(1심기록은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된것 같다) 원심은 그 증언내용이 무엇인지 알길조차 없을텐데 무조건 취신하지 못한다고 배척하였음이 명백한 바,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위 정병훈을 다시 신문하는등 증언내용을 규명하여 취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필경 []법칙을 위배한 허물이 있다.3. 사실심 재판장은 다툼있는 사실로서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당사자의 입증을 촉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입증할만한 서류들이 기록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의사가 당연히 증거로서 제출할 것으로 보여지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증거제출을 촉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필경 석명권행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4. 따라서 []법칙을 위배하고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상고논지들은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사실심재판장은 다툼있는 사실로서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당사자의 입증을 촉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
채택
채증
증거
공주소
채증하다
2
경과 1973.1.5에도 터무니 없는 사실을 빙자하여 관계당국에 청구인을 무고하였다고 각 주장하나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원심증인 정병훈의 [] 외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모두 그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2.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배척한 정병훈의 []은 제1심에서 청구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 채택된 흔적만 있을 뿐 기록에는 동인의 증인신문조서가 없어(1심기록은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된것 같다) 원심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길조차 없을텐데 무조건 취신하지 못한다고 배척하였음이 명백한 바,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위 정병훈을 다시 신문하는등 []내용을 규명하여 취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한 허물이 있다.3. 사실심 재판장은 다툼있는 사실로서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당사자의 입증을 촉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입증할만한 서류들이 기록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의사가 당연히 증거로서 제출할 것으로 보여지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증거제출을 촉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필경 석명권행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4. 따라서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상고논지들은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사실심재판장은 다툼있는 사실로서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당사자의 입증을 촉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
언급
증명
증언
자산가
증언하다
3
경과 1973.1.5에도 터무니 없는 사실을 빙자하여 관계당국에 []인을 무고하였다고 각 주장하나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원심증인 정병훈의 증언 외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인의 위 주장은 모두 그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고 []인의 []를 기각하였다.2.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배척한 정병훈의 증언은 제1심에서 []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 채택된 흔적만 있을 뿐 기록에는 동인의 증인신문조서가 없어(1심기록은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된것 같다) 원심은 그 증언내용이 무엇인지 알길조차 없을텐데 무조건 취신하지 못한다고 배척하였음이 명백한 바,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위 정병훈을 다시 신문하는등 증언내용을 규명하여 취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한 허물이 있다.3. 사실심 재판장은 다툼있는 사실로서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당사자의 입증을 촉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인의 주장사실을 입증할만한 서류들이 기록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인의 의사가 당연히 증거로서 제출할 것으로 보여지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증거제출을 촉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필경 석명권행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4. 따라서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상고논지들은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사실심재판장은 다툼있는 사실로서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당사자의 입증을 촉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
구매
청구
청원
청구하다
충격
2
경과 1973.1.5에도 터무니 없는 사실을 빙자하여 관계당국에 청구인을 무고하였다고 각 주장하나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원심증인 정병훈의 증언 외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모두 그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2. []에 의하면, 원심이 배척한 정병훈의 증언은 제1심에서 청구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 채택된 흔적만 있을 뿐 []에는 동인의 증인신문조서가 없어(1심[]은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된것 같다) 원심은 그 증언내용이 무엇인지 알길조차 없을텐데 무조건 취신하지 못한다고 배척하였음이 명백한 바,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위 정병훈을 다시 신문하는등 증언내용을 규명하여 취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한 허물이 있다.3. 사실심 재판장은 다툼있는 사실로서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당사자의 입증을 촉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입증할만한 서류들이 []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의사가 당연히 증거로서 제출할 것으로 보여지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증거제출을 촉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필경 석명권행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4. 따라서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상고논지들은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사실심재판장은 다툼있는 사실로서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당사자의 입증을 촉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
기록
저장
기념
본인
기록하다
1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소외 망 손양림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재심
상고
항소
상소
항고
2
제2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의 이 사건 합의 당시 상속권자인 피고의 지위에 관하여 어떠한 []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이 수긍될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피고가 위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라면 피고로서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사 원고가 피고를 위 망인의 단독상속인으로 믿고서 위 합의에 이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는 위 합의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는 원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혼란
오류
헷갈림
잘못
착오
5
제2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의 이 사건 합의 당시 상속권자인 피고의 지위에 관하여 어떠한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이 수긍될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피고가 위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라면 피고로서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사 원고가 피고를 위 망인의 단독상속인으로 믿고서 위 합의에 이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착오는 위 합의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는 원고의 []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해명
변명
항변
변호
주장
3
제2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의 이 사건 [] 당시 상속권자인 피고의 지위에 관하여 어떠한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이 수긍될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피고가 위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라면 피고로서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사 원고가 피고를 위 망인의 단독상속인으로 믿고서 위 []에 이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착오는 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는 원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동의
결정
합의
약속
타협
3
제2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의 이 사건 합의 당시 상속권자인 피고의 지위에 관하여 어떠한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이 수긍될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피고가 위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라면 피고로서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사 원고가 피고를 위 망인의 단독상속인으로 믿고서 위 합의에 이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착오는 위 합의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를 주장하는 원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포기
무효화
철회
중단
취소
5
제2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의 이 사건 합의 당시 상속권자인 피고의 지위에 관하여 어떠한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이 수긍될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피고가 위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라면 피고로서는 []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사 원고가 피고를 위 망인의 단독상속인으로 믿고서 위 합의에 이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착오는 위 합의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는 원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공유소유
공유자산
공동재산
공유물
공유재산
4
제3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를 적법한 상속권자인 줄로 잘못 믿은 나머지 위 합의에 이른 것이라 하여 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과 함께 선택적으로 위와 같은 []을 이유로 위 합의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주장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으로만 보아 판단, 배척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위 망인의 적법한 상속권자이고 원고가 피고의 지위에 관하여 어떠한 착오를 일으킨 바가 없다면 피고에 의한 []행위의 존부를 더 나아가 따질 필요도 없이 위 합의가 []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없게 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이 사건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기상
기립
기망
기명
기획
3
제3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를 적법한 상속권자인 줄로 잘못 믿은 나머지 위 합의에 이른 것이라 하여 위 []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과 함께 선택적으로 위와 같은 기망을 이유로 위 합의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주장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으로만 보아 판단, 배척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위 망인의 적법한 상속권자이고 원고가 피고의 지위에 관하여 어떠한 []를 일으킨 바가 없다면 피고에 의한 기망행위의 존부를 더 나아가 따질 필요도 없이 위 합의가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없게 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이 사건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차로
참호
차오
착오
차우
4
제3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를 적법한 상속권자인 줄로 잘못 믿은 나머지 위 합의에 이른 것이라 하여 위 착오에 의한 [] 취소 주장과 함께 선택적으로 위와 같은 기망을 이유로 위 합의의 []를 취소한다는 주장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착오에 의한 [] 취소 주장으로만 보아 판단, 배척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위 망인의 적법한 상속권자이고 원고가 피고의 지위에 관하여 어떠한 착오를 일으킨 바가 없다면 피고에 의한 기망행위의 존부를 더 나아가 따질 필요도 없이 위 합의가 기망에 의한 []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없게 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이 사건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의사결정
의사소견
의사표시
의사전달
의사표명
3
제3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를 적법한 상속권자인 줄로 잘못 믿은 나머지 위 []에 이른 것이라 하여 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과 함께 선택적으로 위와 같은 기망을 이유로 위 []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주장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으로만 보아 판단, 배척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위 망인의 적법한 상속권자이고 원고가 피고의 지위에 관하여 어떠한 착오를 일으킨 바가 없다면 피고에 의한 기망행위의 존부를 더 나아가 따질 필요도 없이 위 []가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없게 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이 사건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합의
합격
합의점
합리
합작
1
그러므로 []를 기각하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등기명의자 갑과 종전 소유자의 상속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을 사이에 토지 소유권 환원의 방법으로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을이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라면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갑이 을을 단독상속인으로 믿고서 그와 같은 소유권환원의 합의에 이르렀더라도 그와 같은 착오는 합의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항소
소송
상고
상소
청구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등기명의자 갑과 종전 소유자의 상속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을 사이에 토지 소유권 환원의 방법으로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을이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라면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갑이 을을 단독상속인으로 믿고서 그와 같은 소유권환원의 합의에 이르렀더라도 그와 같은 착오는 합의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구매
주문
요청
수주
명령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명의자 갑과 종전 소유자의 상속인으로서 소유권이전[]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을 사이에 토지 소유권 환원의 방법으로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을이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라면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의 말소를 구하거나 소유권이전[]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갑이 을을 단독상속인으로 믿고서 그와 같은 소유권환원의 합의에 이르렀더라도 그와 같은 착오는 합의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등기
기록
등록
서명
기입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등기명의자 갑과 종전 소유자의 상속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을 사이에 토지 소유권 환원의 방법으로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가 이루어진 경우, 을이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라면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갑이 을을 단독상속인으로 믿고서 그와 같은 소유권환원의 []에 이르렀더라도 그와 같은 착오는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동의
약속
합의
협상
타협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등기명의자 갑과 종전 소유자의 상속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을 사이에 토지 소유권 환원의 방법으로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을이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라면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갑이 을을 단독상속인으로 믿고서 그와 같은 소유권환원의 합의에 이르렀더라도 그와 같은 []는 합의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착오
실수
혼동
오류
과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