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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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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은, 합자회사인 원고가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하였으나 원고의 일부 사원들이 2014. 8. 8.자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회사계속을 결의하고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한 정관규정을 폐지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원고는 사원 일부의 동의에 의하여 위 사원총회일 현재 회사를 계속하고 있고, 같은 날 위 회사계속 결의와 아울러 이루어진 유홍렬에 대한 청산인 선임 결의는 회사계속에 배치되어 무효이므로, 유홍렬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합자회사의 회사계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원인
원심
원문
원조
원칙
2
원심은, []회사인 원고가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하였으나 원고의 일부 사원들이 2014. 8. 8.자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회사계속을 결의하고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한 정관규정을 폐지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원고는 사원 일부의 동의에 의하여 위 사원총회일 현재 회사를 계속하고 있고, 같은 날 위 회사계속 결의와 아울러 이루어진 유홍렬에 대한 청산인 선임 결의는 회사계속에 배치되어 무효이므로, 유홍렬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사의 회사계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합창
합법
합성
합자
합격
4
원심은, 합자회사인 원고가 존립기간의 만료로 []하였으나 원고의 일부 사원들이 2014. 8. 8.자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회사계속을 결의하고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한 정관규정을 폐지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원고는 사원 일부의 동의에 의하여 위 사원총회일 현재 회사를 계속하고 있고, 같은 날 위 회사계속 결의와 아울러 이루어진 유홍렬에 대한 청산인 선임 결의는 회사계속에 배치되어 무효이므로, 유홍렬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합자회사의 회사계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해석
해상
해적
해발
해산
5
원심은, 합자회사인 원고가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하였으나 원고의 일부 사원들이 2014. 8. 8.자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회사계속을 []하고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한 정관규정을 폐지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는 사원 일부의 동의에 의하여 위 사원총회일 현재 회사를 계속하고 있고, 같은 날 위 회사계속 []와 아울러 이루어진 유홍렬에 대한 청산인 선임 []는 회사계속에 배치되어 무효이므로, 유홍렬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합자회사의 회사계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결혼
결의
결정
결합
결론
2
원심은, 합자회사인 원고가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하였으나 원고의 일부 사원들이 2014. 8. 8.자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회사계속을 결의하고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한 정관규정을 폐지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원고는 사원 일부의 동의에 의하여 위 사원총회일 현재 회사를 계속하고 있고, 같은 날 위 회사계속 결의와 아울러 이루어진 유홍렬에 대한 []인 선임 결의는 회사계속에 배치되어 무효이므로, 유홍렬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합자회사의 회사계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청산유수
청춘
청산
청소
청하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위 유홍렬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조희대 권순일(주심) 조재연 합자회사가 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경우에도(상법 제269조, 제227조 제1호), []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상법 제269조, 제229조 제1항). 이 경우 존립기간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변경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자회사가 정관을 변경함에는 총[]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나(상법 제269조, 제204조), 합자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후 []의 일부만 회사계속에 동의하였다면 그 []들의 동의로 정관의 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그리고 회사계속 동의 여부에 대한 [] 전부의 의사가 동시에 분명하게 표시되어야만 회사계속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일부 []이 회사계속에 동의하였다면 나머지 []들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회사계속의 효과는 발생한다.
회원
멤버
구성원
참여자
사원
5
[]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관련
상관
연관
사이
관계
5
관계 []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자료
표시
단서
증거
증명
4
관계 증거와 []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재
기록
일지
서류
메모
2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진상
현실
사실
실태
실사
3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반
불법
부정
위법
탈법
4
[]에게는 원래 긴급구속의 권한이 없는 것임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지만, 기록에 의하면 []인 피의자는김태근은 사법경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재항고인의 체포에 나서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하다면 피의자가형사소송법 제206조 제2항에 의하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항고인을 긴급구속한 것이나같은 법 제207조에 정한 구속영장 발부시한인 48시간 동안 재항고인을 구속한 것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긴급구속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사법조사관
사법관리
사법경찰관보
사법경찰원
사법경찰리
5
사법경찰리에게는 원래 긴급구속의 권한이 없는 것임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지만, 기록에 의하면 사법경찰리인 []는김태근은 사법경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재항고인의 체포에 나서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하다면 []가형사소송법 제206조 제2항에 의하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항고인을 긴급구속한 것이나같은 법 제207조에 정한 구속영장 발부시한인 48시간 동안 재항고인을 구속한 것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긴급구속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심자
피해자
피고
피고인
피의자
5
사법경찰리에게는 원래 긴급구속의 권한이 없는 것임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지만, 기록에 의하면 사법경찰리인 피의자는김태근은 사법경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재항고인의 []에 나서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하다면 피의자가형사소송법 제206조 제2항에 의하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항고인을 긴급구속한 것이나같은 법 제207조에 정한 구속영장 발부시한인 48시간 동안 재항고인을 구속한 것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긴급구속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구치
구속
강제
억류
체포
5
사법경찰리에게는 원래 []의 권한이 없는 것임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지만, 기록에 의하면 사법경찰리인 피의자는김태근은 사법경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재항고인의 체포에 나서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하다면 피의자가형사소송법 제206조 제2항에 의하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항고인을 []한 것이나같은 법 제207조에 정한 구속영장 발부시한인 48시간 동안 재항고인을 구속한 것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비상구속
긴급구속
임시체포
가구속
즉시구속
2
사법경찰리에게는 원래 긴급구속의 권한이 없는 것임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지만, 기록에 의하면 사법경찰리인 피의자는김태근은 사법경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재항고인의 체포에 나서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하다면 피의자가형사소송법 제206조 제2항에 의하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항고인을 긴급구속한 것이나같은 법 제207조에 정한 [] 발부시한인 48시간 동안 재항고인을 구속한 것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긴급구속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수색영장
구인영장
구류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
5
그리고, 검사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에 당하는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유예의 불[]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것인바(당원 1986.9.16.자 85모37 결정, 1993.8.12.자 93모9 결정 등 참조),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의자가 재항고인을 위 긴급구속시한인 48시간이 지난 1989.1.9. 12:00부터 동년 1.10. 17:00까지 29시간 영장 없이 불법구금 하였지만, 검사로부터 재지휘명령을 받은 조사대상자를 일단 귀가시키면 도주 염려가 많고 그 후 검사의 재지휘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더라도 도주한 사람을 체포하기가 어려운 것이 통상인 점, 재항고인은 그후 같은 혐의사실로 구속되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피의자는 1982.3.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치안본부장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위 29시간 불법구금 부분까지 무혐의로 결정한 검사의 불[] 처분은 위법하지만, 검사가 []유예의 불[]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정신청은 결국 이유 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이 논리모순이나 이유모순 또는 정의와 공평에 위반하고 헌법에 위배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증거
구속
재판
기소유예
기소
5
그리고, 검사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에 당하는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것인바(당원 1986.9.16.자 85모37 결정, 1993.8.12.자 93모9 결정 등 참조),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의자가 재항고인을 위 긴급구속시한인 48시간이 지난 1989.1.9. 12:00부터 동년 1.10. 17:00까지 29시간 영장 없이 불법구금 하였지만, 검사로부터 재지휘명령을 받은 조사대상자를 일단 귀가시키면 도주 염려가 많고 그 후 검사의 재지휘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더라도 도주한 사람을 체포하기가 어려운 것이 통상인 점, 재항고인은 그후 같은 혐의사실로 구속되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피의자는 1982.3.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치안본부장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위 29시간 불법구금 부분까지 무혐의로 결정한 검사의 불기소 []은 위법하지만, 검사가 기소유예의 불기소[]을 할 만한 사건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정신청은 결국 이유 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이 논리모순이나 이유모순 또는 정의와 공평에 위반하고 헌법에 위배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정
수사
조치
조사
처분
5
그리고, 검사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에 당하는 []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것인바(당원 1986.9.16.자 85모37 결정, 1993.8.12.자 93모9 결정 등 참조),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의자가 재항고인을 위 긴급구속시한인 48시간이 지난 1989.1.9. 12:00부터 동년 1.10. 17:00까지 29시간 영장 없이 불법구금 하였지만, 검사로부터 재지휘명령을 받은 조사대상자를 일단 귀가시키면 도주 염려가 많고 그 후 검사의 재지휘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더라도 도주한 사람을 체포하기가 어려운 것이 통상인 점, 재항고인은 그후 같은 혐의사실로 구속되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피의자는 1982.3.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치안본부장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위 29시간 불법구금 부분까지 무혐의로 결정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위법하지만, 검사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정신청은 결국 이유 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이 논리모순이나 이유모순 또는 정의와 공평에 위반하고 헌법에 위배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법정
법원
사법부
재판소
법률
2
그리고, 검사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당부에 관한 []신청에 당하는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것인바(당원 1986.9.16.자 85모37 결정, 1993.8.12.자 93모9 결정 등 참조),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의자가 재항고인을 위 긴급구속시한인 48시간이 지난 1989.1.9. 12:00부터 동년 1.10. 17:00까지 29시간 영장 없이 불법구금 하였지만, 검사로부터 재지휘명령을 받은 조사대상자를 일단 귀가시키면 도주 염려가 많고 그 후 검사의 재지휘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더라도 도주한 사람을 체포하기가 어려운 것이 통상인 점, 재항고인은 그후 같은 혐의사실로 구속되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피의자는 1982.3.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치안본부장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위 29시간 불법구금 부분까지 무혐의로 결정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위법하지만, 검사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결국 이유 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이 논리모순이나 이유모순 또는 정의와 공평에 위반하고 헌법에 위배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재정
재산
자산
재정상태
예산
1
그리고, 검사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에 당하는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것인바(당원 1986.9.16.자 85모37 결정, 1993.8.12.자 93모9 결정 등 참조),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의자가 재항고인을 위 긴급구속시한인 48시간이 지난 1989.1.9. 12:00부터 동년 1.10. 17:00까지 29시간 영장 없이 불법구금 하였지만, 검사로부터 재지휘명령을 받은 조사대상자를 일단 귀가시키면 도주 염려가 많고 그 후 검사의 재지휘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더라도 도주한 사람을 체포하기가 어려운 것이 통상인 점, 재항고인은 그후 같은 혐의사실로 구속되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피의자는 1982.3.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치안본부장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위 29시간 불법구금 부분까지 무혐의로 결정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위법하지만, 검사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정신청은 결국 이유 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단에 []과 같이 논리모순이나 이유모순 또는 정의와 공평에 위반하고 헌법에 위배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문
논의
의견
주장
소론
5
그리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하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발인 또는 고소인이 []을 할 수 있는 것은형법 제123조 내지제125조의 죄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피의자가 재항고인에 대한 구속의 증거자료로 확보한 부동산 대물변제계약서에 관한 위조 여부에 관해 자세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이나 판단유탈(형법 제227조 및제229조 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검사의 판단이 없어 []을 한 것인데 이 점에 대한 판단이 없다)의 점에 관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위 각 죄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재청구
재정신청
재소신청
재심신청
재신청
2
그리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하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발인 또는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형법 제123조 내지제125조의 죄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피의자가 재항고인에 대한 []의 증거자료로 확보한 부동산 대물변제계약서에 관한 위조 여부에 관해 자세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이나 판단유탈(형법 제227조 및제229조 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검사의 판단이 없어 재정신청을 한 것인데 이 점에 대한 판단이 없다)의 점에 관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위 각 죄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구속
속박
구류
구금
억류
1
그리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하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발인 또는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형법 제123조 내지제125조의 죄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피의자가 재항고인에 대한 구속의 증거자료로 확보한 부동산 대물변제계약서에 관한 [] 여부에 관해 자세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이나 판단유탈(형법 제227조 및제229조 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검사의 판단이 없어 재정신청을 한 것인데 이 점에 대한 판단이 없다)의 점에 관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위 각 죄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위조
복제
모방
모조
변조
1
그리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하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발인 또는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형법 제123조 내지제125조의 죄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미진(피의자가 재항고인에 대한 구속의 증거자료로 확보한 부동산 대물변제계약서에 관한 위조 여부에 관해 자세한 []를 하지 않았다)이나 판단유탈(형법 제227조 및제229조 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검사의 판단이 없어 재정신청을 한 것인데 이 점에 대한 판단이 없다)의 점에 관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위 각 죄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검토
심리
연구
조사
평가
2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재항고를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가. 검사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에 당하는 법원은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나. 사법경찰리가 조사대상자를 긴급구속 시한인 48시간을 지나 29시간 동안 영장 없이 불법구금 하였지만, 검사로부터 재지휘명령을 받은 조사대상자를 일단 귀가시키면 도주 염려가 많고 그 후 검사의 재지휘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 받더라도 도주한 사람을 체포하기가 어려운 것이 통상인 점, 그 조사대상자가 그 후 같은 혐의사실로 구속되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그 사법경찰리는 임용 이래 치안본부장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불법구금 부분까지 무혐의로 결정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위법하지만 검사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보아 검사의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중단
포기
취소
기각
무시
4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가. 검사의 []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에 당하는 법원은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나. 사법경찰리가 조사대상자를 긴급구속 시한인 48시간을 지나 29시간 동안 영장 없이 불법구금 하였지만, 검사로부터 재지휘명령을 받은 조사대상자를 일단 귀가시키면 도주 염려가 많고 그 후 검사의 재지휘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 받더라도 도주한 사람을 체포하기가 어려운 것이 통상인 점, 그 조사대상자가 그 후 같은 혐의사실로 구속되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그 사법경찰리는 임용 이래 치안본부장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불법구금 부분까지 무혐의로 결정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위법하지만 검사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보아 검사의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공소
전시
소개
홍보
광고
1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가. 검사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에 대한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에 당하는 법원은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나. 사법경찰리가 조사대상자를 긴급구속 시한인 48시간을 지나 29시간 동안 영장 없이 불법구금 하였지만, 검사로부터 재지휘명령을 받은 조사대상자를 일단 귀가시키면 도주 염려가 많고 그 후 검사의 재지휘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 받더라도 도주한 사람을 체포하기가 어려운 것이 통상인 점, 그 조사대상자가 그 후 같은 혐의사실로 구속되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그 사법경찰리는 임용 이래 치안본부장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불법구금 부분까지 무혐의로 결정한 검사의 불기소[]은 위법하지만 검사가 기소유예의 불기소[]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보아 검사의무혐의 불기소[]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처분
배분
할당
배치
결정
1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가. 검사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에 당하는 법원은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나. 사법경찰리가 조사대상자를 긴급[] 시한인 48시간을 지나 29시간 동안 영장 없이 불법구금 하였지만, 검사로부터 재지휘명령을 받은 조사대상자를 일단 귀가시키면 도주 염려가 많고 그 후 검사의 재지휘 단계에서 []영장을 발부 받더라도 도주한 사람을 체포하기가 어려운 것이 통상인 점, 그 조사대상자가 그 후 같은 혐의사실로 []되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그 사법경찰리는 임용 이래 치안본부장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불법구금 부분까지 무혐의로 결정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위법하지만 검사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보아 검사의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제한
감금
구금
구속
억제
4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가. 검사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에 당하는 법원은검사의 무[]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나. 사법경찰리가 조사대상자를 긴급구속 시한인 48시간을 지나 29시간 동안 영장 없이 불법구금 하였지만, 검사로부터 재지휘명령을 받은 조사대상자를 일단 귀가시키면 도주 염려가 많고 그 후 검사의 재지휘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 받더라도 도주한 사람을 체포하기가 어려운 것이 통상인 점, 그 조사대상자가 그 후 같은 []사실로 구속되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그 사법경찰리는 임용 이래 치안본부장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불법구금 부분까지 무[]로 결정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위법하지만 검사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보아 검사의무[]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가정
의견
생각
혐의
의심
4
[]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의 청구원인으로서 피고가 진급요건을 갖춘 원고에 대하여 상등병에서 병장으로의 진급처분을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작위에 의한 위법상태에서 원고를 전역시켜 상등병으로 예비역에 편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기록
기록물
기록기
고록
기로
1
기록에 의하면 []는 이 사건 소의 청구원인으로서 피고가 진급요건을 갖춘 []에 대하여 상등병에서 병장으로의 진급처분을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작위에 의한 위법상태에서 []를 전역시켜 상등병으로 예비역에 편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원수
원인
원작
원고
원본
4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의 청구원인으로서 []가 진급요건을 갖춘 원고에 대하여 상등병에서 병장으로의 진급처분을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작위에 의한 위법상태에서 원고를 전역시켜 상등병으로 예비역에 편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피고
피해
피로
비고
피라
1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의 청구원인으로서 피고가 진급요건을 갖춘 원고에 대하여 상등병에서 병장으로의 진급[]을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작위에 의한 위법상태에서 원고를 전역시켜 상등병으로 예비역에 편입하는 [](이하 '이 사건 []'이라 한다)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처방
처치
처리
처분
처벌
4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의 청구원인으로서 피고가 진급요건을 갖춘 원고에 대하여 상등병에서 병장으로의 진급처분을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작위에 의한 []상태에서 원고를 전역시켜 상등병으로 예비역에 편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것은 []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위독
위법
위조
위반
위험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이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병장 계급으로 진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병역의무를 마친 개인에게 전역당시의 계급에 따라 우대하거나 차별대우를 하는 것은 현행법령상 어디에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익은 개인의 명예감정이나 신용 등에 관련한 인격적 이익이나 막연한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여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은 원고의 신분관계를 변동시키는 전역[](예비역편입[]은 그 내용에 불과하다)이라 할 것이어서 원심이 설시한 이유만으로 이 사건 []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처분
행동
조치
처리
결정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병장 계급으로 진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병역의무를 마친 개인에게 전역당시의 계급에 따라 우대하거나 차별대우를 하는 것은 현행법령상 어디에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은 개인의 명예감정이나 신용 등에 관련한 인격적 []이나 막연한 사실적, 경제적 []에 불과하여 법률상 []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신분관계를 변동시키는 전역처분(예비역편입처분은 그 내용에 불과하다)이라 할 것이어서 원심이 설시한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익
혜택
수익
도움
이점
1
[]판결 이유에 의하면, []은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병장 계급으로 진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병역의무를 마친 개인에게 전역당시의 계급에 따라 우대하거나 차별대우를 하는 것은 현행법령상 어디에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익은 개인의 명예감정이나 신용 등에 관련한 인격적 이익이나 막연한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여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신분관계를 변동시키는 전역처분(예비역편입처분은 그 내용에 불과하다)이라 할 것이어서 []이 설시한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근본
핵심
원심
시초
중심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병장 []으로 진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병역의무를 마친 개인에게 전역당시의 []에 따라 우대하거나 차별대우를 하는 것은 현행법령상 어디에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익은 개인의 명예감정이나 신용 등에 관련한 인격적 이익이나 막연한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여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신분관계를 변동시키는 전역처분(예비역편입처분은 그 내용에 불과하다)이라 할 것이어서 원심이 설시한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서열
순위
등급
계급
계층
4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병장 계급으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병역의무를 마친 개인에게 전역당시의 계급에 따라 우대하거나 차별대우를 하는 것은 현행법령상 어디에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익은 개인의 명예감정이나 신용 등에 관련한 인격적 이익이나 막연한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여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신분관계를 변동시키는 전역처분(예비역편입처분은 그 내용에 불과하다)이라 할 것이어서 원심이 설시한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발전
증가
진급
향상
승진
3
그런데이 사건 []은 병역법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헌법상 부담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의 정도를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병의 진급[]과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으로서 원고에게 유리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에 앞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진급[]을 행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으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회복하고자 하는 이익침해는 원고의 계급을 상등병에서 병장으로 진급시키는 진급권자에 의한 진급[]이 행하여져야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데 비록 이 사건 []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의 신분이 예비역에서 현역으로 복귀함에 그칠 뿐이고, 원고에 대한 상등병에서 병장으로의 진급[] 여부는 원칙적으로 진급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진급[]이 행하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결국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다
처벌
처리
처분
처치
당연
3
그런데이 사건 처분은 병역법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헌법상 부담하고 있는 국방의 []의 정도를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병의 진급처분과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원고에게 유리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진급처분을 행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회복하고자 하는 이익침해는 원고의 계급을 상등병에서 병장으로 진급시키는 진급권자에 의한 진급처분이 행하여져야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데 비록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의 신분이 예비역에서 현역으로 복귀함에 그칠 뿐이고, 원고에 대한 상등병에서 병장으로의 진급처분 여부는 원칙적으로 진급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진급처분이 행하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결국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다
업무
급증
책임
의무
임무
4
그런데이 사건 처분은 병역법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헌법상 부담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의 정도를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병의 진급처분과 그 []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원고에게 유리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진급처분을 행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회복하고자 하는 이익침해는 원고의 계급을 상등병에서 병장으로 진급시키는 진급권자에 의한 진급처분이 행하여져야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데 비록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의 신분이 예비역에서 현역으로 복귀함에 그칠 뿐이고, 원고에 대한 상등병에서 병장으로의 진급처분 여부는 원칙적으로 진급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진급처분이 행하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결국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다
살해
조건
요건
자격
기준
3
그런데이 사건 처분은 병역법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헌법상 부담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의 정도를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병의 진급처분과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원고에게 유리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진급처분을 행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회복하고자 하는 []침해는 원고의 계급을 상등병에서 병장으로 진급시키는 진급권자에 의한 진급처분이 행하여져야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데 비록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의 신분이 예비역에서 현역으로 복귀함에 그칠 뿐이고, 원고에 대한 상등병에서 병장으로의 진급처분 여부는 원칙적으로 진급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진급처분이 행하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 있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소의 []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결국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다
혜택
이익
이득
소유금
수익
2
그런데이 사건 처분은 병역법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헌법상 부담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의 정도를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병의 진급처분과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원고에게 유리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진급처분을 행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회복하고자 하는 이익침해는 원고의 계급을 상등병에서 병장으로 진급시키는 진급권자에 의한 진급처분이 행하여져야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데 비록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의 []이 예비역에서 현역으로 복귀함에 그칠 뿐이고, 원고에 대한 상등병에서 병장으로의 진급처분 여부는 원칙적으로 진급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진급처분이 행하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결국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다
직위
신분
상합
지위
역할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상등병에서 병장으로의 진급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그 진급처분을 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비역으로 편입하는 처분을 한 경우라도 예비역편입처분은 병역법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헌법상 []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의 정도를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병의 진급처분과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그 자에게 유리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예비역편입처분에 앞서 진급권자가 진급처분을 행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비역편입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예비역편입처분취소를 통하여 회복하고자 하는 이익침해는 계급을 상등병에서 병장으로 진급시키는 진급권자에 의한 진급처분이 행하여져야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데 비록 위 예비역편입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신분이 예비역에서 현역으로 복귀함에 그칠 뿐이고, 상등병에서 병장으로의 진급처분 여부는 원칙적으로 진급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진급처분이 행하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예비역편입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의무
짐
무게
부담
부채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상등병에서 병장으로의 진급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그 진급처분을 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비역으로 편입하는 처분을 한 경우라도 예비역편입처분은 병역법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헌법상 부담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의 정도를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병의 진급처분과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그 자에게 유리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예비역편입처분에 앞서 진급권자가 진급처분을 행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비역편입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예비역편입처분취소를 통하여 회복하고자 하는 이익침해는 계급을 상등병에서 병장으로 진급시키는 진급권자에 의한 진급처분이 행하여져야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데 비록 위 예비역편입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신분이 예비역에서 현역으로 복귀함에 그칠 뿐이고, 상등병에서 병장으로의 진급처분 여부는 원칙적으로 진급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진급처분이 행하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예비역편입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선고
선언
판결
결정
재판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상등병에서 병장으로의 진급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그 진급[]을 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비역으로 편입하는 []을 한 경우라도 예비역편입[]은 병역법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헌법상 부담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의 정도를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병의 진급[]과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으로서 그 자에게 유리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예비역편입[]에 앞서 진급권자가 진급[]을 행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비역편입[]으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예비역편입[]취소를 통하여 회복하고자 하는 이익침해는 계급을 상등병에서 병장으로 진급시키는 진급권자에 의한 진급[]이 행하여져야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데 비록 위 예비역편입[]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신분이 예비역에서 현역으로 복귀함에 그칠 뿐이고, 상등병에서 병장으로의 진급[] 여부는 원칙적으로 진급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진급[]이 행하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예비역편입[]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조치
판매
처분
배치
처리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상등병에서 병장으로의 진급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그 진급처분을 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비역으로 편입하는 처분을 한 경우라도 예비역편입처분은 병역법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헌법상 부담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의 정도를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병의 진급처분과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그 자에게 유리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예비역편입처분에 앞서 진급권자가 진급처분을 행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비역편입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예비역편입처분취소를 통하여 회복하고자 하는 이익[]는 계급을 상등병에서 병장으로 진급시키는 진급권자에 의한 진급처분이 행하여져야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데 비록 위 예비역편입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신분이 예비역에서 현역으로 복귀함에 그칠 뿐이고, 상등병에서 병장으로의 진급처분 여부는 원칙적으로 진급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진급처분이 행하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예비역편입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침해
위반
침범
침략
파괴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상등병에서 병장으로의 진급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그 진급처분을 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비역으로 편입하는 처분을 한 경우라도 예비역편입처분은 병역법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헌법상 부담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의 정도를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병의 진급처분과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그 자에게 유리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예비역편입처분에 앞서 진급권자가 진급처분을 행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비역편입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예비역편입처분[]를 통하여 회복하고자 하는 이익침해는 계급을 상등병에서 병장으로 진급시키는 진급권자에 의한 진급처분이 행하여져야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데 비록 위 예비역편입처분이 []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신분이 예비역에서 현역으로 복귀함에 그칠 뿐이고, 상등병에서 병장으로의 진급처분 여부는 원칙적으로 진급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진급처분이 행하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예비역편입처분의 []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폐지
무효
취소
철회
해제
3
27. [] 79다854 판례에 반하지 아니함이 그 판문상 명백하여위 당원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고, 필경 소론 논지는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것으로 이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 1 항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상고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공동상속인의 1인인 피고 갑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이 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런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그 이전등기 및 이에 기한 상피고 을 명의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1인이 제기한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다.
공포
발령
발표
선언
선고
5
피고인윤춘현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뇌물죄에서 []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권한에 속하는 []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를 가리키는 것으로서(대법원 1992.2.28. 선고 91도336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공군용의 항공기 정비 및 엔진부품 납품등에 따른 업무는 공군과 관련 있는 []로서 당연히 공군참모총장인한주석의 []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또한뇌물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특별히 의무위반행위의 유무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책무
직책
임무
직무
업무
4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법률상의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를 위하여는, 범인이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관서에 신고하여 그 처분에 맡기는 것으로 족하고, 더 나아가 법적으로 그 요건을 완전히 갖춘 범죄행위라고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다.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한주석이 검찰에 자진출석하여 조사에 응한 것을 []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자발
자수
자기
자치
자산
2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가.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특별히 의무위반행위의 유무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나. 금원공여행위가 관례에 좇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다. 법률상의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자수를 위하여는, 범인이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관서에 신고하여 그 처분에 맡기는 것으로 족하고, 더 나아가 법적으로 그 요건을 완전히 갖춘 범죄행위라고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
상고
상과
의사표지
상급
상고함
1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가.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특별히 의무위반행위의 유무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나. 금원공여행위가 관례에 좇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다. 법률상의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자수를 위하여는, 범인이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관서에 신고하여 그 처분에 맡기는 것으로 족하고, 더 나아가 법적으로 그 요건을 완전히 갖춘 범죄행위라고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
높은
주문제
주문식
주문
주문서
4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가.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특별히 의무위반행위의 유무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나. 금원공여행위가 관례에 좇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다. 법률상의 형의 []사유가 되는 자수를 위하여는, 범인이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관서에 신고하여 그 처분에 맡기는 것으로 족하고, 더 나아가 법적으로 그 요건을 완전히 갖춘 범죄행위라고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
설차
감소율
감축
감소
감경
5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가.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특별히 의무위반행위의 유무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나. 금원공여행위가 관례에 좇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다. 법률상의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를 위하여는, 범인이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관서에 신고하여 그 처분에 맡기는 것으로 족하고, 더 나아가 법적으로 그 요건을 완전히 갖춘 범죄행위라고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
자수성가
자수하다
자연수
의사진술
자수
5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가.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특별히 의무위반행위의 유무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나. 금원공여행위가 관례에 좇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다. 법률상의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자수를 위하여는, 범인이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관서에 신고하여 그 처분에 맡기는 것으로 족하고, 더 나아가 법적으로 그 []을 완전히 갖춘 범죄행위라고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
요건
요강
초과근무
요소
요약
1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721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4129 판결 등 참조).한편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등 참조),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임박한 []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담보자
투자자
채권자
보증인
대출자
3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721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4129 판결 등 참조).한편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등 참조),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담보자
채무자
채권자
대출자
보증인
2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721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4129 판결 등 참조).한편 []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등 참조), []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된 채무자가 []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보존
해제
압류
보호
보류
3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721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4129 판결 등 참조).한편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등 참조),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투자
보증금
예금
대출
보험금
3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721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4129 판결 등 참조).한편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등 참조),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면탈
완수
수행
달성
해결
1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88조 제2항에 의하여 []가 금지되는 채권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장차 지급될 휴업급여 수령계좌를 기존의 []된 예금계좌에서 []가 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로 변경하여 휴업급여를 수령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압수
압축
압력
압박
압류
5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88조 제2항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서 강제집행[]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장차 지급될 휴업급여 수령계좌를 기존의 압류된 예금계좌에서 압류가 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로 변경하여 휴업급여를 수령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집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면탈
면제
면직
면회
면역
1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88조 제2항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장차 지급될 휴업급여 수령[]를 기존의 압류된 예금[]에서 압류가 되지 않은 다른 예금[]로 변경하여 휴업급여를 수령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계획
계좌
계통
계산
계절
2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88조 제2항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장차 지급될 휴업급여 수령계좌를 기존의 압류된 예금계좌에서 압류가 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로 변경하여 휴업급여를 수령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채무
채권
채택
채취
채소
2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88조 제2항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장차 지급될 []급여 수령계좌를 기존의 압류된 예금계좌에서 압류가 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로 변경하여 []급여를 수령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휴가
휴식
휴대
휴전
휴업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김창석(주심) 이기택 []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된 채무자가 []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압류해제
압류통지
압류금지
압류
압류보전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김창석(주심) 이기택 압류금지[]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에 해당하지 않지만, 압류금지[]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압류금지[]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임박한 []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채무증
채무자
채무보증
채무
채권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김창석(주심) 이기택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계산
계약
계산서
계좌
계정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김창석(주심) 이기택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더라도 강제[]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집행
집행취소
집행정지
집행유예
집행명령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김창석(주심) 이기택 압류금지채권의 []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압류금지채권의 []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압류금지채권의 []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을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목적물질
목적지
목적화
목적물
목적어
4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여 월평균 금 1,334,000원의 총 수입금을 얻고 그 중에서 차량점검료, 책임보험료, 검사수수료, 종합보험료, 조합운영비, 타이어교체비, 기타 소모비, 운행연료비, 감각상각비 등으로 월평균 금 401,098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932,902원이 그의 순수입이 된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총수입금으로부터 그 사업에 투하된 자본이 기여한 수익액과 그 사업에 따른 []세, 자동차등록세등의 각종 세금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원심이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총 수입금 중에서 그 판시 경비만을 공제하고 원고가 경영한 사업에 투하된 자본이 기여한 수익액과 그 사업에 따른 세금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이 계산하였음은 손해배상액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면허
면허장
면허증
면허권
면허증명서
1
원심판결 []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여 월평균 금 1,334,000원의 총 수입금을 얻고 그 중에서 차량점검료, 책임보험료, 검사수수료, 종합보험료, 조합운영비, 타이어교체비, 기타 소모비, 운행연료비, 감각상각비 등으로 월평균 금 401,098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932,902원이 그의 순수입이 된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총수입금으로부터 그 사업에 투하된 자본이 기여한 수익액과 그 사업에 따른 면허세, 자동차등록세등의 각종 세금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원심이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총 수입금 중에서 그 판시 경비만을 공제하고 원고가 경영한 사업에 투하된 자본이 기여한 수익액과 그 사업에 따른 세금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이 계산하였음은 손해배상액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없다
이유식
이유서
이유기간
이유기
이유
5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여 월평균 금 1,334,000원의 총 수입금을 얻고 그 중에서 차량점검료, 책임보험료, 검사수수료, 종합보험료, 조합운영비, 타이어교체비, 기타 소모비, 운행연료비, 감각상각비 등으로 월평균 금 401,098원을 []한 나머지 금 932,902원이 그의 순수입이 된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총수입금으로부터 그 사업에 투하된 자본이 기여한 수익액과 그 사업에 따른 면허세, 자동차등록세등의 각종 세금을 []하여야 할 것이다.원심이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총 수입금 중에서 그 판시 경비만을 []하고 원고가 경영한 사업에 투하된 자본이 기여한 수익액과 그 사업에 따른 세금등을 []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이 계산하였음은 손해배상액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공제금
공제
공제사업
공제조합
공제율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여 월평균 금 1,334,000원의 총 수입금을 얻고 그 중에서 차량점검료, 책임보험료, 검사수수료, 종합보험료, 조합운영비, 타이어교체비, 기타 소모비, 운행연료비, 감각상각비 등으로 월평균 금 401,098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932,902원이 그의 순수입이 된다는 사실을 []한 다음 이를 기초로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총수입금으로부터 그 사업에 투하된 자본이 기여한 수익액과 그 사업에 따른 면허세, 자동차등록세등의 각종 세금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원심이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총 수입금 중에서 그 판시 경비만을 공제하고 원고가 경영한 사업에 투하된 자본이 기여한 수익액과 그 사업에 따른 세금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이 계산하였음은 손해배상액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확정판결
확정
확정손해
확정일자
확정이자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여 월평균 금 1,334,000원의 총 수입금을 얻고 그 중에서 차량점검료, 책임보험료, 검사수수료, 종합보험료, 조합운영비, 타이어교체비, 기타 소모비, 운행연료비, 감각상각비 등으로 월평균 금 401,098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932,902원이 그의 순수입이 된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하고 있다.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총수입금으로부터 그 사업에 투하된 자본이 기여한 수익액과 그 사업에 따른 면허세, 자동차등록세등의 각종 세금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원심이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총 수입금 중에서 그 판시 경비만을 공제하고 원고가 경영한 사업에 투하된 자본이 기여한 수익액과 그 사업에 따른 세금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이 계산하였음은 손해배상액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인용구
인용문헌
인용문
인용지
인용
5
개인택시 운전사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 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타인에게 []하였더라도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이 그 사고 자체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공제할 것이 아니다.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금 5,000,000원을 이 사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양해
양육
양수
양도
양화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가.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총수입금으로부터 그 사업에 투자된 자본이 기여한 수익액과 그 사업에 따른 []세, 자동차등록세 등 각종 세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나. 개인택시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개인택시운송사업[]를 타에 양도한 경우 그 양도대금은 그 사고자체로 인하여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제할 것이 아니다.
자격증
면허
신분증
인증서
허가증
2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가.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총수입금으로부터 그 사업에 투자된 자본이 기여한 수익액과 그 사업에 따른 면허세, 자동차등록세 등 각종 세금을 []하여야 한다.나. 개인택시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타에 양도한 경우 그 양도대금은 그 사고자체로 인하여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할 것이 아니다.
차감
배제
할인
공제
면제
4
[]이유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0.9.27.부터 1992.6.12.까지 사이에 부정급수관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합계 12,845㎡의 상수도물을 부정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1989.11.16. 조례 제2561호, 이에 관한 원심의 표기는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부정급수관을 통하여 원고 소유의 지하수 우물로 유입된 상수도 급수량 전부를 오수배출량으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미진하거나 증거의 취사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그리고 이 사건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하여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또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당원 1993.11.9. 선고 93누16345 판결 참조), 소론은 이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원심판결에 고의의 점 등에 관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소
상과
상고
상거
상업
3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0.9.27.부터 1992.6.12.까지 사이에 부정급수관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합계 12,845㎡의 상수도물을 부정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1989.11.16. 조례 제2561호, 이에 관한 []의 표기는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부정급수관을 통하여 원고 소유의 지하수 우물로 유입된 상수도 급수량 전부를 오수배출량으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미진하거나 증거의 취사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그리고 이 사건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하여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또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당원 1993.11.9. 선고 93누16345 판결 참조), 소론은 이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판결에 고의의 점 등에 관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원심의
원심판
원심력
원심
원신
4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거시[]에 의하여 원고가 1990.9.27.부터 1992.6.12.까지 사이에 부정급수관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합계 12,845㎡의 상수도물을 부정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1989.11.16. 조례 제2561호, 이에 관한 원심의 표기는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부정급수관을 통하여 원고 소유의 지하수 우물로 유입된 상수도 급수량 전부를 오수배출량으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미진하거나 []의 취사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그리고 이 사건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하여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또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당원 1993.11.9. 선고 93누16345 판결 참조), 소론은 이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원심판결에 고의의 점 등에 관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증거
증가량
증거법
증여
증거인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0.9.27.부터 1992.6.12.까지 사이에 부정급수관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합계 12,845㎡의 상수도물을 부정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1989.11.16. 조례 제2561호, 이에 관한 원심의 표기는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부정급수관을 통하여 원고 소유의 지하수 우물로 유입된 상수도 급수량 전부를 []배출량으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미진하거나 증거의 취사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그리고 이 사건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하여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또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당원 1993.11.9. 선고 93누16345 판결 참조), 소론은 이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원심판결에 고의의 점 등에 관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오수배출
오수처리
오수단
오수
오수관
4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0.9.27.부터 1992.6.12.까지 사이에 부정급수관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합계 12,845㎡의 상수도물을 부정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1989.11.16. 조례 제2561호, 이에 관한 원심의 표기는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부정급수관을 통하여 원고 소유의 지하수 우물로 유입된 상수도 급수량 전부를 오수배출량으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미진하거나 증거의 취사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이 있다 할 수 없다.그리고 이 사건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하여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또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당원 1993.11.9. 선고 93누16345 판결 참조), 소론은 이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원심판결에 고의의 점 등에 관하여 사실오인의 []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위법성
위법
위배
위법행위
위헌
2
[]이유 제2점에 대하여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가 상수도물을 부정 사용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의 4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조처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상고
상급
상해
상승
상담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가 상수도물을 부정 사용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의 4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조처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원료
원기
원칙
원고
원금
4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가 상수도물을 부정 사용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가 위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의 4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조처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피해
피로
피고
피뢰
피부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가 상수도물을 부정 사용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의 4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조처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조화
조사
조정
조례
조명
4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가 상수도물을 부정 사용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의 4배에 해당하는 []를 부과한 조처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과로
과태료
과업
과일
과학
2
그러므로 []를 기각하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하여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또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청구
상고
고소
상소
신고
2
그러므로 상고를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하여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또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배제
제외
기각
무시
포기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하여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또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안
명령
주장
주문
요청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하여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또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비용
수수료
벌금
과태료
보증금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하여 행정법규[]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또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변경
오류
실수
위반
회피
4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기입등기 이전에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대신에 그 근저당권자는 민사소송법 제605조가 정하는 []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그 순위에 따라 []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그 순위에 따라 []을 받을 수 있는 근저당권자는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의 []요구채권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비록 그와 같은 근저당권자가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채권신고서에 기재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자는 위와 같은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하여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이의 소송에서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 다른 채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며 그 다른 채권이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자에 대한 []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기입등기 이전에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권리자도 민사소송법 제605조가 정하는 []요구채권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 것은 옳지 아니하지만, 결론적으로 그와 같은 근저당권자가 []이의 소송에서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음은 옳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요구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공급
배당
지급
할당
배급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기입등기 이전에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대신에 그 근저당권자는 민사[]법 제605조가 정하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근저당권자는 민사[]법 제605조 제1항의 배당요구채권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비록 그와 같은 근저당권자가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채권신고서에 기재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자는 위와 같은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하여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에서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 다른 채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며 그 다른 채권이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기입등기 이전에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권리자도 민사[]법 제605조가 정하는 배당요구채권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 것은 옳지 아니하지만, 결론적으로 그와 같은 근저당권자가 배당이의 []에서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음은 옳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배당요구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다툼
소송
논쟁
시비
싸움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기입등기 이전에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대신에 그 근저당권자는 민사소송법 제605조가 정하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근저당권자는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의 배당요구채권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비록 그와 같은 근저당권자가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채권신고서에 기재한 피[]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자는 위와 같은 피[]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하여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 근저당권의 피[]채권이 될 수 있는 다른 채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며 그 다른 채권이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기입등기 이전에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권리자도 민사소송법 제605조가 정하는 배당요구채권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 것은 옳지 아니하지만, 결론적으로 그와 같은 근저당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 근저당권의 피[]채권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음은 옳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배당요구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안전
대비
담보
보호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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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절차에서 []신청기입등기 이전에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대신에 그 근저당권자는 민사소송법 제605조가 정하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근저당권자는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의 배당요구채권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비록 그와 같은 근저당권자가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채권신고서에 기재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자는 위와 같은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하여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 다른 채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며 그 다른 채권이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절차에서 []신청기입등기 이전에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권리자도 민사소송법 제605조가 정하는 배당요구채권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 것은 옳지 아니하지만, 결론적으로 그와 같은 근저당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음은 옳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배당요구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판매
거래
경매
구매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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