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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 다시 선임된 사실이 명백하여, 그 논지는 이유없다.)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원판결이 적법히 판시한바와 같이 본건 농지에 대한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이란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활하는 울주군수 또는 울주군 청양면장의 []을 일컫는 것인바 본건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농지양수지의 거주지를 관활하는 울산시장의 []이 있으니 그 양도가 유효한 것이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민사소송법 제400조,제95조,제93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비록 불법원인이라 할지라도 부동산을 급여의 대상으로 하는 때에는 등기를 경유하지 않았거나 등기를 이행한 경우에도 그것이 소재지관서의 []없는 농지양도로서 그 원인이 무효인 경우에는 "재산의 급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증명
인증
확인
검증
입증
1
제1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면, []는 이 사건 주위적청구로서 피고가 1982.5.18 []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청구로서 피고가 1983.12.6 []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각 구하였는데, 환송전 원심에서 위 주위적청구에 관한 소는 각하되고 예비적청구중 일부에 대한 []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던 바, 이에 대하여 []는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만이 예비적청구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며, 당원에서 피고의 상고를 이유있다고 하여 환송전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였고, 환송후 원심은 위 예비적청구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였음이 뚜렷하다.그렇다면, 위 주위적청구부분은 환송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가 상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미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환송후의 원심이 이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저자
작가
기자
논설위원
원고
5
제1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청구로서 []가 1982.5.18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청구로서 []가 1983.12.6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각 구하였는데, 환송전 원심에서 위 주위적청구에 관한 소는 각하되고 예비적청구중 일부에 대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던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만이 예비적청구중 [] 패소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며, 당원에서 []의 상고를 이유있다고 하여 환송전 원심판결중 []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였고, 환송후 원심은 위 예비적청구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였음이 뚜렷하다.그렇다면, 위 주위적청구부분은 환송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미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환송후의 원심이 이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상대방
대립자
반대자
적
1
제1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청구로서 피고가 1982.5.18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의 취[]를, 예비적청구로서 피고가 1983.12.6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의 취[]를 각 구하였는데, 환송전 원심에서 위 주위적청구에 관한 []는 각하되고 예비적청구중 일부에 대한 원고 승[]판결이 선고되었던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만이 예비적청구중 피고 패[]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며, 당원에서 피고의 상고를 이유있다고 하여 환송전 원심판결중 피고 패[]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였고, 환송후 원심은 위 예비적청구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였음이 뚜렷하다.그렇다면, 위 주위적청구부분은 환송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미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환송후의 원심이 이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소리
소
작은 것
소고기
소송
2
제1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청구로서 피고가 1982.5.18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청구로서 피고가 1983.12.6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각 구하였는데, 환송전 원심에서 위 주위적청구에 관한 소는 각하되고 예비적청구중 일부에 대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던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만이 예비적청구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하였으며, 당원에서 피고의 []를 이유있다고 하여 환송전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였고, 환송후 원심은 위 예비적청구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였음이 뚜렷하다.그렇다면, 위 주위적청구부분은 환송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미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환송후의 원심이 이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
고등학교
상인
고위직
항소
1
제1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청구로서 피고가 1982.5.18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의 취소를, 예비적청구로서 피고가 1983.12.6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의 취소를 각 구하였는데, 환송전 원심에서 위 주위적청구에 관한 소는 각하되고 예비적청구중 일부에 대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던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만이 예비적청구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며, 당원에서 피고의 상고를 이유있다고 하여 환송전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였고, 환송후 원심은 위 예비적청구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였음이 뚜렷하다.그렇다면, 위 주위적청구부분은 환송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미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환송후의 원심이 이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처분
처리
정리
판매
결정
1
제2점에 대하여,과세[]에 대한 쟁송이 진행중에 과세관청이 그 과세[]의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위 과세[]을 취소하고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과세[]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새로운 과세[]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4.10.23 선고 84누40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논지가 들고있는 당원판결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처리
결정
배분
임시조치
처분
5
따라서 []를 기각하고, []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과세처분에 대한 쟁송이 진행중에 과세관청이 그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새로운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고
상고장
상고소
상고심
상거
1
제1점에 대하여입찰기일공고에 게시된 []이 입찰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 입찰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시행된 입찰기일공고가 소급하여 부적법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입찰기일에 실지로 입찰을 실시한 []이 공고에 게시된 []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61. 2. 24. 자 4293민재항473 결정 참조).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운영자
관리인
감독
관리자
집행관
5
제1점에 대하여[]기일공고에 게시된 집행관이 []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집행관이 []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시행된 []기일공고가 소급하여 부적법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기일에 실지로 []을 실시한 집행관이 공고에 게시된 집행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61. 2. 24. 자 4293민재항473 결정 참조).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거래
판매
입찰
구매
경매
3
제1점에 대하여입찰기일[]에 게시된 집행관이 입찰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집행관이 입찰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시행된 입찰기일[]가 소급하여 부적법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입찰기일에 실지로 입찰을 실시한 집행관이 []에 게시된 집행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61. 2. 24. 자 4293민재항473 결정 참조).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공고
전달
알림
통보
발표
1
제1점에 대하여입찰기일공고에 게시된 집행관이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집행관이 입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시행된 입찰기일공고가 소급하여 부적법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입찰기일에 실지로 입찰을 []한 집행관이 공고에 게시된 집행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61. 2. 24. 자 4293민재항473 결정 참조).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도입
실시
진행
개최
시행
2
제1점에 대하여입찰기일공고에 게시된 집행관이 입찰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집행관이 입찰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시행된 입찰기일공고가 소급하여 부적법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입찰기일에 실지로 입찰을 실시한 집행관이 공고에 게시된 집행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61. 2. 24. 자 4293민재항473 결정 참조).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불만
항의
반대
저항
항고
5
제2점에 대하여원심은 []관이 이 사건 입찰 진행시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성명과 입찰가격만을 호창하고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성명과 입찰가격을 호창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이 위법하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민사소송법 제626조의2 및제627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성명과 입찰가격은 입찰의 종결시까지 적법한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호창하면 되는 것인데, 기록을 보아도 이 사건 입찰절차의 종결시까지 적법한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자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그리고 []관이 이 사건 입찰 진행시 차순위 매수신고를 최고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은 위법하다는 소론은 당심에서야 내세운 사유로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들도 모두 이유가 없다
운영
수행
집행
실행
집행자
3
제2점에 대하여원심은 집행관이 이 사건 입찰 진행시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성명과 입찰가격만을 호창하고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성명과 입찰가격을 호창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이 위법하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민사소송법 제626조의2 및제627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성명과 입찰가격은 입찰의 종결시까지 적법한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호창하면 되는 것인데, []을 보아도 이 사건 입찰절차의 종결시까지 적법한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자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규정과 []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그리고 집행관이 이 사건 입찰 진행시 차순위 매수신고를 최고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은 위법하다는 소론은 당심에서야 내세운 사유로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들도 모두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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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점에 대하여원심은 집행관이 이 사건 [] 진행시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만을 호창하고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이 위법하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민사소송법 제626조의2 및제627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은 []의 종결시까지 적법한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호창하면 되는 것인데, 기록을 보아도 이 사건 []절차의 종결시까지 적법한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자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그리고 집행관이 이 사건 [] 진행시 차순위 매수신고를 최고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은 위법하다는 소론은 당심에서야 내세운 사유로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들도 모두 이유가 없다
신청
입찰
경매
제안
낙찰
2
제2점에 대하여원심은 집행관이 이 사건 입찰 진행시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성명과 입찰가격만을 호창하고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성명과 입찰가격을 호창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이 위법하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민사소송법 제626조의2 및제627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성명과 입찰가격은 입찰의 종결시까지 적법한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호창하면 되는 것인데, 기록을 보아도 이 사건 입찰[]의 종결시까지 적법한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자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그리고 집행관이 이 사건 입찰 진행시 차순위 매수신고를 최고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은 위법하다는 소론은 당심에서야 내세운 사유로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들도 모두 이유가 없다
방법
순서
단계
절차
방식
4
제2점에 대하여원심은 집행관이 이 사건 입찰 진행시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성명과 입찰가격만을 호창하고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성명과 입찰가격을 호창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낙찰[]결정이 위법하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민사소송법 제626조의2 및제627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성명과 입찰가격은 입찰의 종결시까지 적법한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호창하면 되는 것인데, 기록을 보아도 이 사건 입찰절차의 종결시까지 적법한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자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그리고 집행관이 이 사건 입찰 진행시 차순위 매수신고를 최고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낙찰[]결정은 위법하다는 소론은 당심에서야 내세운 사유로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들도 모두 이유가 없다
승인
인증
허락
허용
허가
5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1] 경매기일공고에 게시된 집행관이 경매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집행관이 경매를 실시한 경우, 이미 []하게 시행된 경매기일공고가 소급하여 부[]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그러한 사유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2]민사소송법 제626조의2 및제627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성명과 입찰가격은 입찰의 종결시까지 []한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호창하면 되므로, 그 때까지 []한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성명과 입찰가격만을 호창하였다고 하여 낙찰허가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적발
적립
적법
적합
적중
3
이에 재항고를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1] 경매기일공고에 게시된 집행관이 경매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집행관이 경매를 실시한 경우, 이미 적법하게 시행된 경매기일공고가 소급하여 부적법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그러한 사유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2]민사소송법 제626조의2 및제627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성명과 입찰가격은 입찰의 종결시까지 적법한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호창하면 되므로, 그 때까지 적법한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성명과 입찰가격만을 호창하였다고 하여 낙찰허가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숙소
배부상
기각
출신
파해
3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1] []기일공고에 게시된 집행관이 []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집행관이 []를 실시한 경우, 이미 적법하게 시행된 []기일공고가 소급하여 부적법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그러한 사유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2]민사소송법 제626조의2 및제627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성명과 입찰가격은 입찰의 종결시까지 적법한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호창하면 되므로, 그 때까지 적법한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성명과 입찰가격만을 호창하였다고 하여 낙찰허가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경력
경유
경험
경쟁
경매
5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1] 경매기일공고에 게시된 집행관이 경매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집행관이 경매를 실시한 경우, 이미 적법하게 시행된 경매기일공고가 소급하여 부적법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그러한 사유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2]민사소송법 제626조의2 및제627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은 []의 종결시까지 적법한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호창하면 되므로, 그 때까지 적법한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만을 호창하였다고 하여 낙찰허가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입장
입문
입찰
입주
입학
3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1] 경매기일공고에 게시된 집행관이 경매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집행관이 경매를 실시한 경우, 이미 적법하게 시행된 경매기일공고가 소급하여 부적법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그러한 사유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2]민사소송법 제626조의2 및제627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성명과 입찰가격은 입찰의 종결시까지 적법한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호창하면 되므로, 그 때까지 적법한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성명과 입찰가격만을 호창하였다고 하여 낙찰허가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도착함
압류금
주문
조수
정거장
3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에 관하여 유죄인정의 자료로 채택한 각 증거는 원심의 판시와 같이 그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 중 원심이 유죄로 판시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보강증거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며, 달리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공소사실
소송사실
피의사실
고소사실
기소장사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인정의 자료로 채택한 각 증거는 원심의 판시와 같이 그 []과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유죄로 판시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보강증거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며, 달리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증명능력
증거력
증언능력
증언력
증거능력
5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인정의 자료로 채택한 각 증거는 원심의 판시와 같이 그 증거능력과 []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유죄로 판시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보강증거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며, 달리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신뢰도
확실성
신뢰성
신빙성
진실성
4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인정의 자료로 채택한 각 증거는 원심의 []와 같이 그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유죄로 []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보강증거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며, 달리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판시
판단
공지
선언
발표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인정의 자료로 채택한 각 증거는 원심의 판시와 같이 그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유죄로 판시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보강증거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며, 달리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칙위반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증거확보
증거검토
증거조사
증거수집
채증
5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증거들에 의하면 판시의 군부대촬영사진필름, 군장성요인명단표,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표 등은 군사[]에 속하는 사항으로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 군사[]을 건네 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비밀히 보관, 은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이에 관한 판시 소위에 대하여위 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제2항 소정의 국가[]전달미수죄로 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의 각 소위에 대한 원심의 법령적용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는 찾아 볼 수 없다.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미결구금일수 중 36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피고인이 군사[]을 건네 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비밀히 보관, 은닉한 경우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제2항 소정의 국가[]전달미수죄를 구성한다.
자료
비밀
내용
기밀
데이터
4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증거들에 의하면 판시의 군부대촬영사진필름, 군장성요인명단표,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표 등은 군사기밀에 속하는 사항으로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가기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 군사기밀을 건네 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비밀히 보관, 은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이에 관한 판시 소위에 대하여위 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제2항 소정의 국가기밀전달미수죄로 []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의 각 소위에 대한 원심의 법령적용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는 찾아 볼 수 없다.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미결구금일수 중 36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피고인이 군사기밀을 건네 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비밀히 보관, 은닉한 경우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제2항 소정의 국가기밀전달미수죄를 구성한다.
처벌
처단
처리
징계
제재
2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증거들에 의하면 판시의 군부대촬영사진필름, 군장성요인명단표,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표 등은 군사기밀에 속하는 사항으로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가기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 군사기밀을 건네 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비밀히 보관, 은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이에 관한 판시 소위에 대하여위 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제2항 소정의 국가기밀전달미수죄로 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의 각 소위에 대한 원심의 법령적용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는 찾아 볼 수 없다.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미결구금일수 중 36일을 본형에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피고인이 군사기밀을 건네 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비밀히 보관, 은닉한 경우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제2항 소정의 국가기밀전달미수죄를 구성한다.
계산
추가
포함
산입
합계
4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증거들에 의하면 판시의 군부대촬영사진필름, 군장성요인명단표,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표 등은 군사기밀에 속하는 사항으로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가기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 군사기밀을 건네 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비밀히 보관, 은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이에 관한 판시 []에 대하여위 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제2항 소정의 국가기밀전달미수죄로 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의 각 []에 대한 원심의 법령적용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는 찾아 볼 수 없다.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미결구금일수 중 36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피고인이 군사기밀을 건네 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비밀히 보관, 은닉한 경우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제2항 소정의 국가기밀전달미수죄를 구성한다.
일
상황
사항
소위
사건
4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증거들에 의하면 판시의 군부대촬영사진필름, 군장성요인명단표,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표 등은 군사기밀에 속하는 사항으로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가기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 군사기밀을 건네 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비밀히 [], 은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이에 관한 판시 소위에 대하여위 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제2항 소정의 국가기밀전달미수죄로 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의 각 소위에 대한 원심의 법령적용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는 찾아 볼 수 없다.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미결구금일수 중 36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피고인이 군사기밀을 건네 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비밀히 [], 은닉한 경우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제2항 소정의 국가기밀전달미수죄를 구성한다.
저장
유지
보관
간직
보존
3
피고 강문숙, 추규호, 차기홍, 손일웅, 최종해, 조석준(이하 '피고 강문숙 등'이라 줄인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원고와 신탄진제2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아래에서는 단순히 '조합'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위수탁도급계약을 정액도급이라고 할 수 없고, 과도지 등에 대한 []대금은 환지처분시의 지가로 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에 따라 위 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할 []금의 잔액이 금 7,790,177,191원이라고 판단한 것을 그대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청소
청구
청산
청탁
청년
3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위 조합을 []하여 원심판결 첨부 별지 3목록 기재 피고들에게 확정된 환지청산금의 지급을 구한 데 대하여 판단하기를, 위 피고들이 환지청산금을 미납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피고별 미납금액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그러나 위피고들이 환지청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이상, 원심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별 미납액에 관한 입증을 촉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그 미납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다카2453 판결 등 참조).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고의 위 청구를 배척하고만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나아가, 원고가 위 조합을 []하여 피고들에게 환지시의 지가를 기준으로 제대로 산정했을 경우에 있어서의 환지청산금과 조합원 개개인에게 납부고지된 확정 청산금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결국 확정된 환지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그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되니, 이러한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위
대행
대체
대응
대용
1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28조에 의한 조합의 []에 대한 경비부과징수권은 행정처분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피대위채권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들에 대하여 그들이 조합으로부터 부과징수 당할 경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조합을 대위하여 위 경비부과징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비록 이유를 달리 하기는 하였지만, 이 부분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일원
조합원
멤버
구성원
회원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28조에 의한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부과징수권은 행정처분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피대위채권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들에 대하여 그들이 조합으로부터 부과징수 당할 []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조합을 대위하여 위 []부과징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비록 이유를 달리 하기는 하였지만, 이 부분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경비
비용
지출
비
조력
1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28조에 의한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경비부과징수권은 행정처분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피대위채권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들에 대하여 그들이 조합으로부터 부과징수 당할 경비 상당액을 []으로서 반환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조합을 대위하여 위 경비부과징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비록 이유를 달리 하기는 하였지만, 이 부분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득
이윤
수익
이익
부당이득
5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28조에 의한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경비부과징수권은 행정처분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을 행사할 피대위채권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들에 대하여 그들이 조합으로부터 부과징수 당할 경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조합을 대위하여 위 경비부과징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비록 이유를 달리 하기는 하였지만, 이 부분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권리
대리
대위권
대리권
채권자대위권
5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28조에 의한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경비부과징수권은 행정처분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채권자대위권을 []할 피대위채권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들에 대하여 그들이 조합으로부터 부과징수 당할 경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조합을 대위하여 위 경비부과징수권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비록 이유를 달리 하기는 하였지만, 이 부분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용
적용
사용
활용
행사
5
원고의 []이유 제3점에 대하여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 강문숙 등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위 조합의 환지청산금 결정 절차에 공동으로 가담하여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것은 옳고, 거기에 []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상고생
상고머리
상고
상고하다
상고학년
3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 강문숙 등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위 조합의 환지청산금 결정 절차에 공동으로 가담하여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할 []가 없다는 이유로 그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증거자료
증거인멸
증거능력
증거물
증거
5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 강문숙 등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위 조합의 환지청산금 결정 절차에 공동으로 가담하여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법리논쟁
법리
법리상
법리적
법리해석
2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 강문숙 등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위 조합의 환지청산금 결정 []에 공동으로 가담하여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절차법
절차
절차적
절차진행
절차상
2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 강문숙 등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위 조합의 환지청산금 결정 절차에 공동으로 가담하여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를 기각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청구인
청구권
청구서
청구항
청구
5
피고 강문숙 등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강문숙 등은 위 조합의 조합장 또는 이사들로서 원고에게 []을 적게 줄 숨은 의도로 1980. 12. 26. 자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환지[]을 정하는 결의를 하고 그에 따라 환지처분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위 조합과의 위수탁도급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위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환지[]의 결정이 포함된 환지처분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 조합과의 위수탁도급대금을 완제받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원고의 손해는 간접적이고도 경제적인 것에 불과하여 위 환지[]의 결정에 관여한 위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로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산금
청산금
정산금
정리비
정리금
2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강문숙 등의 패소 부분 및 원심판결 첨부 별지 3목록 기재 피고들에 대한 미납 청산금의 대위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되,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그 부분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1] 원고가 토지구획정리[]을 대위하여 []원인 피고들에게 확정된 환지청산금을 구하고, 피고들이 환지청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이상, 법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별 미납액에 관한 입증을 촉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그 미납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2]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28조에 의한 []의 []원에 대한 경비부과징수권은 행정처분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피대위채권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3] 토지구획정리[]의 []장 또는 이사들이 []의 채권자에게 청산금을 적게 줄 의도로 []의 결의를 유도하고 그에 따라 환지처분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그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환지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채권자의 손해는 간접적이고도 경제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장 등의 행위가 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로 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조합
조합체
조합장
조합사
조합원
1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강문숙 등의 패소 부분 및 원심판결 첨부 별지 3목록 기재 피고들에 대한 미납 청산금의 대위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되,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그 부분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1] 원고가 토지구획정리조합을 대위하여 조합원인 피고들에게 확정된 환지청산금을 구하고, 피고들이 환지청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이상, 법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별 미납액에 관한 입증을 촉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그 미납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2]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28조에 의한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경비부과징수권은 행정처분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피대위채권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3]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장 또는 이사들이 조합의 채권자에게 청산금을 적게 줄 의도로 조합의 결의를 유도하고 그에 따라 환지처분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그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환지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채권자의 손해는 간접적이고도 경제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조합장 등의 행위가 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로 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소송인단
소송법
소송비
소송인
소송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강문숙 등의 패소 부분 및 원심판결 첨부 별지 3목록 기재 피고들에 대한 미납 []금의 대위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되,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그 부분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1] 원고가 토지구획정리조합을 대위하여 조합원인 피고들에게 확정된 환지[]금을 구하고, 피고들이 환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이상, 법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별 미납액에 관한 입증을 촉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그 미납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2]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28조에 의한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경비부과징수권은 행정처분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피대위채권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3]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장 또는 이사들이 조합의 채권자에게 []금을 적게 줄 의도로 조합의 결의를 유도하고 그에 따라 환지처분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그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환지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채권자의 손해는 간접적이고도 경제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조합장 등의 행위가 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로 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청산비
청산법
청산계
청산가
청산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강문숙 등의 패소 부분 및 원심판결 첨부 별지 3목록 기재 피고들에 대한 미납 청산금의 대위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되,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그 부분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1] 원고가 토지구획정리조합을 대위하여 조합원인 피고들에게 확정된 환지청산금을 구하고, 피고들이 환지청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이상, 법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별 미납액에 관한 입증을 촉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그 미납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2]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28조에 의한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경비부과징수권은 행정[]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피대위채권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3]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장 또는 이사들이 조합의 채권자에게 청산금을 적게 줄 의도로 조합의 결의를 유도하고 그에 따라 환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그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환지[] 자체가 위법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채권자의 손해는 간접적이고도 경제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조합장 등의 행위가 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로 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처분장
처분기
처분
처분비
처분권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강문숙 등의 패소 부분 및 원심판결 첨부 별지 3목록 기재 피고들에 대한 미납 청산금의 대위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되,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그 부분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1] 원고가 토지구획정리조합을 대위하여 조합원인 피고들에게 확정된 환지청산금을 구하고, 피고들이 환지청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이상, 법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별 미납액에 관한 입증을 촉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그 미납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2]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28조에 의한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경비부과징수권은 행정처분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자대위권을 행사할 피대위[]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3]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장 또는 이사들이 조합의 []자에게 청산금을 적게 줄 의도로 조합의 결의를 유도하고 그에 따라 환지처분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그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환지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자의 손해는 간접적이고도 경제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조합장 등의 행위가 그 []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로 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채권자단
채권
채권자
채권회
채권액
2
피고인장준식의 변호인 홍현욱, 김중권의 상고[](추가상고[] 포함, 이하 같음) 제1점, 같은 피고인의 변호인 주재황, 강안희의 상고[]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를 일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 없다
이유로
이유다
이유기
이유
이유하다
4
[]장준식의 변호인 홍현욱, 김중권의 상고이유 제2점, 같은 []의 변호인 주재황, 강안희의 상고이유 제2, 3점 및 []장준식의 상고이유 제1점과 []양흥복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장준식은 노동부직업안정국 고용대책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양흥복으로부터 연예인 국외공급사업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수회에 걸쳐 합계금 270,000,000원을 교부받고 위 허가를 받아 주려고 노력하였으며 위 허가사무는 노동부직업안정국 해외고용과 소관으로서 위 사업의 허가신청에 대하여 해외고용과 소속담당자 및 같은과 과장, 직업안정국장등이 이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기안용지에 기입하여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노동부장관이 그 허부를 결정하고 있고, 한편[]장준식이 재직하고 있던 고용대책과는 직업안정국의 주무과로서 각과에서 편성하여 온 예산을 취합하여 이를 조정한 후 직업안정국 전체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획관리실장에게 보고하고, 각과에 관련된 법규의 제정 및 개폐 등에 관한 사항과 상호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각 과는 서로 협조하고 있고, 직업안정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이 필요할 때에 각 과에서 그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여 고용대책과에 보내오면 고용대책과장이 직업안정국장의 결재를 받아 직업안정국장 명의로 기획실에 제출하는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다면, 당시 고용대책과장이던 []장준식은 연예인 국외공급사업에 관한 실무담당자인 해외고용과장 및 최종허가권자인 노동부장관의 위 허가업무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장준식이 고용대책과장에 재직중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위 사업허가를 받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부받은 이상 그 지위를 이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장준식의 위 행위는 알선수뢰죄에 해당하고[]양흥복 또한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장준식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담당공무원인 노동부장관, 담당국, 과장에게 비영리법인 설립인가 및 연예인 국외공급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고 그 알선에 관한 비용으로 금 3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후 원판시 일시경 그 판시의 금 270,000,000원을 수수하였다고 설시하고 있는 바, 위 알선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알선에 관한 대가라는 취지로 보여지고 가사 그것이 알선에 필요한 비용이 일부 포함되었다는 취지라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돈을 알선명목으로 교부 수수한 이상 그 돈을 실제경비 기타 어떤 용도로 지출하든 그 전액이 알선에 관하여 교부된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그 비용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밝히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피해자
고발인
피고인
고소인
피의자
3
피고인장준식의 [] 홍현욱, 김중권의 상고이유 제2점, 같은 피고인의 [] 주재황, 강안희의 상고이유 제2, 3점 및 피고인장준식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인양흥복의 []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장준식은 노동부직업안정국 고용대책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피고인양흥복으로부터 연예인 국외공급사업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수회에 걸쳐 합계금 270,000,000원을 교부받고 위 허가를 받아 주려고 노력하였으며 위 허가사무는 노동부직업안정국 해외고용과 소관으로서 위 사업의 허가신청에 대하여 해외고용과 소속담당자 및 같은과 과장, 직업안정국장등이 이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기안용지에 기입하여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노동부장관이 그 허부를 결정하고 있고, 한편피고인장준식이 재직하고 있던 고용대책과는 직업안정국의 주무과로서 각과에서 편성하여 온 예산을 취합하여 이를 조정한 후 직업안정국 전체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획관리실장에게 보고하고, 각과에 관련된 법규의 제정 및 개폐 등에 관한 사항과 상호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각 과는 서로 협조하고 있고, 직업안정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이 필요할 때에 각 과에서 그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여 고용대책과에 보내오면 고용대책과장이 직업안정국장의 결재를 받아 직업안정국장 명의로 기획실에 제출하는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다면, 당시 고용대책과장이던 피고인장준식은 연예인 국외공급사업에 관한 실무담당자인 해외고용과장 및 최종허가권자인 노동부장관의 위 허가업무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장준식이 고용대책과장에 재직중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위 사업허가를 받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부받은 이상 그 지위를 이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피고인장준식의 위 행위는 알선수뢰죄에 해당하고피고인양흥복 또한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장준식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담당공무원인 노동부장관, 담당국, 과장에게 비영리법인 설립인가 및 연예인 국외공급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고 그 알선에 관한 비용으로 금 3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후 원판시 일시경 그 판시의 금 270,000,000원을 수수하였다고 설시하고 있는 바, 위 알선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알선에 관한 대가라는 취지로 보여지고 가사 그것이 알선에 필요한 비용이 일부 포함되었다는 취지라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돈을 알선명목으로 교부 수수한 이상 그 돈을 실제경비 기타 어떤 용도로 지출하든 그 전액이 알선에 관하여 교부된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그 비용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밝히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대변인
법률가
변호인
대리인
변호사
3
피고인장준식의 변호인 홍현욱, 김중권의 상고이유 제2점, 같은 피고인의 변호인 주재황, 강안희의 상고이유 제2, 3점 및 피고인장준식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인양흥복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장준식은 노동부직업안정국 고용대책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피고인양흥복으로부터 연예인 국외공급사업의 []를 받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수회에 걸쳐 합계금 270,000,000원을 교부받고 위 []를 받아 주려고 노력하였으며 위 []사무는 노동부직업안정국 해외고용과 소관으로서 위 사업의 []신청에 대하여 해외고용과 소속담당자 및 같은과 과장, 직업안정국장등이 이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기안용지에 기입하여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노동부장관이 그 허부를 결정하고 있고, 한편피고인장준식이 재직하고 있던 고용대책과는 직업안정국의 주무과로서 각과에서 편성하여 온 예산을 취합하여 이를 조정한 후 직업안정국 전체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획관리실장에게 보고하고, 각과에 관련된 법규의 제정 및 개폐 등에 관한 사항과 상호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각 과는 서로 협조하고 있고, 직업안정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이 필요할 때에 각 과에서 그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여 고용대책과에 보내오면 고용대책과장이 직업안정국장의 결재를 받아 직업안정국장 명의로 기획실에 제출하는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다면, 당시 고용대책과장이던 피고인장준식은 연예인 국외공급사업에 관한 실무담당자인 해외고용과장 및 최종[]권자인 노동부장관의 위 []업무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장준식이 고용대책과장에 재직중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위 사업[]를 받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부받은 이상 그 지위를 이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피고인장준식의 위 행위는 알선수뢰죄에 해당하고피고인양흥복 또한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장준식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담당공무원인 노동부장관, 담당국, 과장에게 비영리법인 설립인가 및 연예인 국외공급사업 []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고 그 알선에 관한 비용으로 금 3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후 원판시 일시경 그 판시의 금 270,000,000원을 수수하였다고 설시하고 있는 바, 위 알선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알선에 관한 대가라는 취지로 보여지고 가사 그것이 알선에 필요한 비용이 일부 포함되었다는 취지라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돈을 알선명목으로 교부 수수한 이상 그 돈을 실제경비 기타 어떤 용도로 지출하든 그 전액이 알선에 관하여 교부된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그 비용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밝히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인정
동의
승인
허용
허가
5
피고인장준식의 변호인 홍현욱, 김중권의 상고이유 제2점, 같은 피고인의 변호인 주재황, 강안희의 상고이유 제2, 3점 및 피고인장준식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인양흥복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장준식은 노동부직업안정국 고용대책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피고인양흥복으로부터 연예인 국외공급사업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수회에 걸쳐 합계금 270,000,000원을 교부받고 위 허가를 받아 주려고 노력하였으며 위 허가사무는 노동부직업안정국 해외고용과 소관으로서 위 사업의 허가신청에 대하여 해외고용과 소속담당자 및 같은과 과장, 직업안정국장등이 이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기안용지에 기입하여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노동부장관이 그 허부를 결정하고 있고, 한편피고인장준식이 재직하고 있던 고용대책과는 직업안정국의 주무과로서 각과에서 편성하여 온 예산을 취합하여 이를 조정한 후 직업안정국 전체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획관리실장에게 보고하고, 각과에 관련된 법규의 제정 및 개폐 등에 관한 사항과 상호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각 과는 서로 협조하고 있고, 직업안정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이 필요할 때에 각 과에서 그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여 고용대책과에 보내오면 고용대책과장이 직업안정국장의 결재를 받아 직업안정국장 명의로 기획실에 제출하는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다면, 당시 고용대책과장이던 피고인장준식은 연예인 국외공급사업에 관한 실무담당자인 해외고용과장 및 최종허가권자인 노동부장관의 위 허가업무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장준식이 고용대책과장에 재직중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위 사업허가를 받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부받은 이상 그 지위를 이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피고인장준식의 위 행위는 알선수뢰죄에 해당하고피고인양흥복 또한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장준식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담당공무원인 노동부장관, 담당국, 과장에게 비영리법인 설립인가 및 연예인 국외공급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고 그 알선에 관한 비용으로 금 3억원을 []하기로 약속한 후 원판시 일시경 그 판시의 금 270,000,000원을 []하였다고 설시하고 있는 바, 위 알선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알선에 관한 대가라는 취지로 보여지고 가사 그것이 알선에 필요한 비용이 일부 포함되었다는 취지라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돈을 알선명목으로 교부 []한 이상 그 돈을 실제경비 기타 어떤 용도로 지출하든 그 전액이 알선에 관하여 교부된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그 비용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밝히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수수
수익
배분
거래
교환
1
피고인장준식의 변호인 홍현욱, 김중권의 상고이유 제2점, 같은 피고인의 변호인 주재황, 강안희의 상고이유 제2, 3점 및 피고인장준식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인양흥복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장준식은 노동부직업안정국 고용대책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피고인양흥복으로부터 연예인 국외공급사업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수회에 걸쳐 합계금 270,000,000원을 교부받고 위 허가를 받아 주려고 노력하였으며 위 허가사무는 노동부직업안정국 해외고용과 소관으로서 위 사업의 허가신청에 대하여 해외고용과 소속담당자 및 같은과 과장, 직업안정국장등이 이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기안용지에 기입하여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노동부장관이 그 허부를 결정하고 있고, 한편피고인장준식이 재직하고 있던 고용대책과는 직업안정국의 주무과로서 각과에서 편성하여 온 예산을 취합하여 이를 조정한 후 직업안정국 전체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획관리실장에게 보고하고, 각과에 관련된 법규의 제정 및 개폐 등에 관한 사항과 상호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각 과는 서로 협조하고 있고, 직업안정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이 필요할 때에 각 과에서 그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여 고용대책과에 보내오면 고용대책과장이 직업안정국장의 결재를 받아 직업안정국장 명의로 기획실에 제출하는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다면, 당시 고용대책과장이던 피고인장준식은 연예인 국외공급사업에 관한 실무담당자인 해외고용과장 및 최종허가권자인 노동부장관의 위 허가업무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장준식이 고용대책과장에 재직중 관계공무원에게 []하여 위 사업허가를 받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부받은 이상 그 지위를 이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피고인장준식의 위 행위는 알선수뢰죄에 해당하고피고인양흥복 또한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장준식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담당공무원인 노동부장관, 담당국, 과장에게 비영리법인 설립인가 및 연예인 국외공급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고 그 알선에 관한 비용으로 금 3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후 원판시 일시경 그 판시의 금 270,000,000원을 수수하였다고 설시하고 있는 바, 위 알선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알선에 관한 대가라는 취지로 보여지고 가사 그것이 알선에 필요한 비용이 일부 포함되었다는 취지라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돈을 알선명목으로 교부 수수한 이상 그 돈을 실제경비 기타 어떤 용도로 지출하든 그 전액이 알선에 관하여 교부된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그 비용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밝히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청구
청탁
요구
제안
부탁
2
[]양흥복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제1심판결에 대한 []양흥복의 항소이유 제1점이 위 []은 사기의 피해자라고 함에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하고 제1심판결을 파기 자판함으로써 같은 []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서는 이를 배척하였다고 할 것이니(대법원 1967.1.31. 선고 66도1581 판결 참조)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
고소인
원고
고발인
피해자
1
피고인양흥복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양흥복의 []이유 제1점이 위 피고인은 사기의 피해자라고 함에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이유에 대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하고 제1심판결을 파기 자판함으로써 같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실오인의 []이유에 대하여서는 이를 배척하였다고 할 것이니(대법원 1967.1.31. 선고 66도1581 판결 참조)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없다
항소
청구
상소
소송
소원
1
피고인양흥복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제1심[]에 대한 피고인양흥복의 항소이유 제1점이 위 피고인은 사기의 피해자라고 함에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원심[]은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하고 제1심[]을 파기 자판함으로써 같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서는 이를 배척하였다고 할 것이니(대법원 1967.1.31. 선고 66도1581 [] 참조)원심[]에 소론과 같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없다
선고
결정
판결
평결
심판
3
피고인양흥복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양흥복의 항소이유 제1점이 위 피고인은 []의 피해자라고 함에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하고 제1심판결을 파기 자판함으로써 같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서는 이를 배척하였다고 할 것이니(대법원 1967.1.31. 선고 66도1581 판결 참조)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없다
사기꾼
사기죄
사기
기만
사기극
3
피고인양흥복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양흥복의 항소이유 제1점이 위 피고인은 사기의 피해자라고 함에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하고 제1심판결을 파기 자판함으로써 같은 피고인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서는 이를 배척하였다고 할 것이니(대법원 1967.1.31. 선고 66도1581 판결 참조)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없다
죄악
비행
범죄
탈선
위반
3
피고인장준식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뇌물을 일단 영득의 의사로 수수한 것이라면 뒤에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수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인 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인이 []의 대가로 원판시 금 270,000,000원을 수수한 다음 그 중 금 200,000,000원을 되돌려 주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수뢰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안내
소개
조정
중개
알선
5
피고인장준식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뇌물을 일단 []의 의사로 수수한 것이라면 뒤에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알선수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인 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인이 알선의 대가로 원판시 금 270,000,000원을 수수한 다음 그 중 금 200,000,000원을 되돌려 주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알선수뢰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획득
보유
영득
취득
점유
3
피고인장준식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뇌물을 일단 영득의 의사로 []한 것이라면 뒤에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알선수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인 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인이 알선의 대가로 원판시 금 270,000,000원을 []한 다음 그 중 금 200,000,000원을 되돌려 주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알선수뢰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전달
수령
배달
거래
수수
5
피고인장준식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뇌물을 일단 영득의 의사로 수수한 것이라면 뒤에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알선수뢰죄의 []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인 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인이 알선의 대가로 원판시 금 270,000,000원을 수수한 다음 그 중 금 200,000,000원을 되돌려 주었다 하더라도 이미 []된 알선수뢰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성립
조성
실현
구성
형성
1
피고인장준식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뇌물을 일단 영득의 의사로 수수한 것이라면 뒤에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알선수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인 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인이 알선의 대가로 원판시 금 270,000,000원을 수수한 다음 그 중 금 200,000,000원을 되돌려 주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알선수뢰죄가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해체
소멸
사라짐
종료
붕괴
2
피고인장준식의 []이유 제3점에 대하여,피고인장준식에 대하여 10년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고기
상고
상고시대
상고등학교
상고하다
2
그러므로 []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장준식에 대하여는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가. 노동부 직업안정국 고용대책과장은 그 관장업무에 비추어 연예인 국외공급사업에 관한 실무담당자인 해외고용과장 및 최종 허가권자인 노동부장관의 허가업무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고용대책과장으로 재직 중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연예인 국외공급 사업허가를 받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그 지위를 이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알선수뢰죄에 해당한다.나. 항소심판결이 제1심판결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하고 제1심판결을 파기, 자판함으로써 같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그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서는 이를 배척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상고머리
상고출신
상고시절
상고등학교
상고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인장준식에 대하여는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가. 노동부 직업안정국 고용대책과장은 그 관장업무에 비추어 연예인 국외공급사업에 관한 실무담당자인 해외고용과장 및 최종 허가권자인 노동부장관의 허가업무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인이 고용대책과장으로 재직 중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연예인 국외공급 사업허가를 받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그 지위를 이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알선수뢰죄에 해당한다.나. 항소심판결이 제1심판결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하고 제1심판결을 파기, 자판함으로써 같은 []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그 []인의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서는 이를 배척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피고
피고용인
피고름
피고려
피고발자
1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장준식에 대하여는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가. 노동부 직업안정국 고용대책과장은 그 관장업무에 비추어 연예인 국외공급사업에 관한 실무담당자인 해외고용과장 및 최종 허가권자인 노동부장관의 허가업무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에 있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고용대책과장으로 재직 중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연예인 국외공급 사업허가를 받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그 지위를 이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알선수뢰죄에 해당한다.나. 항소심판결이 제1심판결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하고 제1심판결을 파기, 자판함으로써 같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그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서는 이를 배척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관계자
관계적
관계대명사
관계
관계없는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장준식에 대하여는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가. 노동부 직업안정국 고용대책과장은 그 관장업무에 비추어 연예인 국외공급사업에 관한 실무담당자인 해외고용과장 및 최종 []권자인 노동부장관의 []업무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고용대책과장으로 재직 중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연예인 국외공급 사업[]를 받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그 지위를 이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알선수뢰죄에 해당한다.나. 항소심판결이 제1심판결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하고 제1심판결을 파기, 자판함으로써 같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그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서는 이를 배척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허가제
허가
허가서
허가하다
허가받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장준식에 대하여는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가. 노동부 직업안정국 고용대책과장은 그 관장업무에 비추어 연예인 국외공급사업에 관한 실무담당자인 해외고용과장 및 최종 허가권자인 노동부장관의 허가업무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고용대책과장으로 재직 중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연예인 국외공급 사업허가를 받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그 지위를 이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알선수뢰죄에 해당한다.나. []심판결이 제1심판결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이유에 대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하고 제1심판결을 파기, 자판함으로써 같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그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이유에 대하여서는 이를 배척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항소하다
항소인
항소이유
항소
항소심
4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인은 공소외신종학과 공동하여 1987.1.18. 09:00 경 피해자박문기의 집에서 []인은 그 집대문을 발로 차고위 피해자 1의 처인 피해자신종화에게 "종화야 이 개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박문기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때위 신종학은 옆에서 위세를 보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라고 하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증인
피의자
피고
피고인
피해자
3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제1심 판결 적시의 증거들에 의하여도위 신종학이 피고인과 []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그리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기회에 상호 다른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할 것인데(당원 1986.6.10. 선고 85도119 판결 참조), 기록을 살펴보면위 신종학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모두 위 폭행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수사기록 16,49면),위 박문기의 제1심법정에서의 증언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진술은 없으며, 사법경찰리작성의위 박문기에 대한 진술조서나 검사작성의 피고인 및위 신종학에 대한 피의자 심문조서 중위 박문기의 진술(대질)기재부분에 의하면위 신종학은 피고인의 폭행을 오히려 만류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수사기록 25,50,56면), 이와 같이공소외신종학이 피고인의 폭행을 만류한 것이라면 피고인이위 신종학과 []하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게기의 죄를 범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공병
공룡
공휴일
공동
공원
4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제1심 판결 적시의 증거들에 의하여도위 신종학이 피고인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그리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기회에 상호 다른자의 []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할 것인데(당원 1986.6.10. 선고 85도119 판결 참조), 기록을 살펴보면위 신종학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모두 위 폭행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수사기록 16,49면),위 박문기의 제1심법정에서의 증언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진술은 없으며, 사법경찰리작성의위 박문기에 대한 진술조서나 검사작성의 피고인 및위 신종학에 대한 피의자 심문조서 중위 박문기의 진술(대질)기재부분에 의하면위 신종학은 피고인의 폭행을 오히려 만류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수사기록 25,50,56면), 이와 같이공소외신종학이 피고인의 폭행을 만류한 것이라면 피고인이위 신종학과 공동하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게기의 죄를 범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범위
범상
범행
범죄
범부
3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제1심 판결 적시의 증거들에 의하여도위 신종학이 피고인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그리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기회에 상호 다른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할 것인데(당원 1986.6.10. 선고 85도119 판결 참조), 기록을 살펴보면위 신종학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모두 위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수사기록 16,49면),위 박문기의 제1심법정에서의 증언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진술은 없으며, 사법경찰리작성의위 박문기에 대한 진술조서나 검사작성의 피고인 및위 신종학에 대한 피의자 심문조서 중위 박문기의 진술(대질)기재부분에 의하면위 신종학은 피고인의 []을 오히려 만류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수사기록 25,50,56면), 이와 같이공소외신종학이 피고인의 []을 만류한 것이라면 피고인이위 신종학과 공동하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게기의 죄를 범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폭염
폭행
폭포
폭소
폭발
2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제1심 판결 적시의 증거들에 의하여도위 신종학이 피고인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그리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기회에 상호 다른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할 것인데(당원 1986.6.10. 선고 85도119 판결 참조), 기록을 살펴보면위 신종학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모두 위 폭행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수사기록 16,49면),위 박문기의 제1심법정에서의 증언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진술은 없으며, 사법경찰리작성의위 박문기에 대한 진술조서나 검사작성의 피고인 및위 신종학에 대한 [] 심문조서 중위 박문기의 진술(대질)기재부분에 의하면위 신종학은 피고인의 폭행을 오히려 만류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수사기록 25,50,56면), 이와 같이공소외신종학이 피고인의 폭행을 만류한 것이라면 피고인이위 신종학과 공동하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게기의 죄를 범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피부
피의자
피복
피자
피아노
2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제1심 판결 적시의 증거들에 의하여도위 신종학이 피고인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그리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기회에 상호 다른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할 것인데(당원 1986.6.10. 선고 85도119 판결 참조), 기록을 살펴보면위 신종학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모두 위 폭행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수사기록 16,49면),위 박문기의 제1심법정에서의 증언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은 없으며, 사법경찰리작성의위 박문기에 대한 []조서나 검사작성의 피고인 및위 신종학에 대한 피의자 심문조서 중위 박문기의 [](대질)기재부분에 의하면위 신종학은 피고인의 폭행을 오히려 만류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수사기록 25,50,56면), 이와 같이공소외신종학이 피고인의 폭행을 만류한 것이라면 피고인이위 신종학과 공동하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게기의 죄를 범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진실
진단
진술
진리
진보
3
또한형법 제260조에서 말하는 []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신종화에게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한 것만을 가지고 당연히 []을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피해자박문기 집의 대문을 발로 찬 것이 막바로 또는 당연히 피해자신종화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제1심이나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박문기에 대하여서 뿐 아니라 피해자신종화에 대하여도 []을 하였다고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박문기 집의 대문을 차고 욕설을 한 것이 어떻게 해서 피해자신종화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범죄사실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할 것이다
절도
구타
협박
사기
폭행
5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폭행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한 것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부분 논지는 이유 있다.그러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윤관 배만운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할 것이므로 갑이 피고인의 폭행을 만류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갑과 공 동하여 위 법률 위반죄를 범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나.형법 제260조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만을 가지고 당연히 폭행을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피해자 집의 대문을 발로 찬 것이 막바로 또는 당연히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공동
공범
공유
공사
공동체
2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한 것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부분 논지는 이유 있다.그러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윤관 배만운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할 것이므로 갑이 피고인의 []을 만류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갑과 공 동하여 위 법률 위반죄를 범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나.형법 제260조에서 말하는 []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만을 가지고 당연히 []을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피해자 집의 대문을 발로 찬 것이 막바로 또는 당연히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폭로
폭행
폭염
폭주
폭풍
2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폭행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한 것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부분 논지는 이유 있다.그러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윤관 배만운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할 것이므로 갑이 피고인의 폭행을 만류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갑과 공 동하여 위 법률 위반죄를 범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나.형법 제260조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만을 가지고 당연히 폭행을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피해자 집의 대문을 발로 찬 것이 막바로 또는 당연히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상처
상해
상식
상급
상금
2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폭행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한 것아니면 이유불비의 []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부분 논지는 이유 있다.그러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윤관 배만운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할 것이므로 갑이 피고인의 폭행을 만류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갑과 공 동하여 위 법률 위반죄를 범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나.형법 제260조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만을 가지고 당연히 폭행을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피해자 집의 대문을 발로 찬 것이 막바로 또는 당연히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위반
위법
위상
위치
위로
2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폭행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한 것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부분 논지는 이유 있다.그러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윤관 배만운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할 것이므로 갑이 피고인의 폭행을 만류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갑과 공 동하여 위 법률 위반죄를 범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나.형법 제260조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만을 가지고 당연히 폭행을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피해자 집의 대문을 발로 찬 것이 막바로 또는 당연히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환불
환자
환영
환풍
환송
5
14. 각 간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배우자의 []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친고죄에 있어서의 []의 효력이나 공소장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3.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형법 제241조 소정의 간통죄는 성교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각 간통행위 마다 배우자의 []가 있어야 논할 수 있고, []는 []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의 대상인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공소가 제기된 수개의 간통행위 중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만 배우자의 []가 있고 다른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가 없는 경우에 []가 없는 간통행위에 대하여까지 []의 효력이 미칠 수는 없다.
고소
신고
청원
호소
탄원
1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형법 제241조에 규정된 간통죄는 성교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각 간통행위마다 배우자의 []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것인 바, []는 []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의 대상인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공소가 제기된 수개의 간통행위 중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만 배우자의 []가 있고 다른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가 없는 경우에 []가 없는 간통행위에 대하여까지 []의 효력이 미칠 수는 없는 것이다(당원 1985.8.20. 선고 85도 1171 판결;1985.11.12. 선고 84도2971 판결 참조).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1986.11.16. 및 1987.1.14. 각 간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배우자의 []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친고죄에 있어서의 []의 효력이나 공소장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송
청구
신고
항의
고소
5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형법 제241조에 규정된 간통죄는 성교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각 간통행위마다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것인 바, 고소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고소의 대상인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가 제기된 수개의 간통행위 중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만 배우자의 고소가 있고 다른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고소가 없는 경우에 고소가 없는 간통행위에 대하여까지 고소의 효력이 미칠 수는 없는 것이다(당원 1985.8.20. 선고 85도 1171 판결;1985.11.12. 선고 84도2971 판결 참조).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사실 중 피고인들이 1986.11.16. 및 1987.1.14. 각 간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효력이나 []장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공지
고소
공표
발표
공소
5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형법 제241조 소정의 간통죄는 성교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각 간통행위 마다 배우자의 []가 있어야 논할 수 있고, []는 []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의 대상인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공소가 제기된 수개의 간통행위 중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만 배우자의 []가 있고 다른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가 없는 경우에 []가 없는 간통행위에 대하여까지 []의 효력이 미칠 수는 없다.
항의
고소
소란
불만
신고
2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끝날 때가 아니라 만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그 가동연한을 []상 만 55세로 보았던 당원의 견해는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폐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세우는 판례가 “55세라 함은 55세가 끝날때까지”라고 판시하였다 하여 앞서 본 []의 정립에 반드시 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경험칙
경험론
상식
경험학
관습칙
1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끝날 때가 아니라 만60세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그 []연한을 경험칙상 만 55세로 보았던 당원의 견해는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폐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세우는 판례가 “55세라 함은 55세가 끝날때까지”라고 판시하였다 하여 앞서 본 경험칙의 정립에 반드시 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운영
운용
작동
작업
가동
5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끝날 때가 아니라 만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그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55세로 보았던 당원의 견해는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세우는 판례가 “55세라 함은 55세가 끝날때까지”라고 판시하였다 하여 앞서 본 경험칙의 정립에 반드시 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제거
폐기
파기
무효
해지
2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끝날 때가 아니라 만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그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55세로 보았던 당원의 견해는1989.12.26. []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폐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세우는 판례가 “55세라 함은 55세가 끝날때까지”라고 판시하였다 하여 앞서 본 경험칙의 정립에 반드시 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공표
선고
발표
선언
공지
2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끝날 때가 아니라 만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그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55세로 보았던 당원의 견해는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에 의하여 폐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세우는 판례가 “55세라 함은 55세가 끝날때까지”라고 판시하였다 하여 앞서 본 경험칙의 정립에 반드시 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판결
결정
평가
판정
심판
1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 사건 사고경위에 비추어 망인의 과실비율을 20%로 본 것도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가므로 거기에 과실비율을 잘못 본 허물이 없고 또 항소심에서 망인의 과실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제1심판결의 그것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별다른 자료없이 제1심판결과 다르게 과실비율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끝날 때가 아니라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불허
무효
배척
취소
기각
5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 사건 사고경위에 비추어 망인의 과실[]을 20%로 본 것도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가므로 거기에 과실[]을 잘못 본 허물이 없고 또 항소심에서 망인의 과실[]을 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제1심판결의 그것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별다른 자료없이 제1심판결과 다르게 과실[]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끝날 때가 아니라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정도
비중
부분
비율
몫
4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 사건 사고경위에 비추어 망인의 []비율을 20%로 본 것도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가므로 거기에 []비율을 잘못 본 허물이 없고 또 항소심에서 망인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제1심판결의 그것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별다른 자료없이 제1심판결과 다르게 []비율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끝날 때가 아니라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실수
잘못
책임
과실
결함
4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 사건 사고경위에 비추어 망인의 과실비율을 20%로 본 것도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가므로 거기에 과실비율을 잘못 본 허물이 없고 또 항소심에서 망인의 과실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제1심판결의 그것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별다른 []없이 제1심판결과 다르게 과실비율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끝날 때가 아니라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정보
자료
데이터
문서
기록
2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 사건 사고경위에 비추어 망인의 과실비율을 20%로 본 것도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가므로 거기에 과실비율을 잘못 본 허물이 없고 또 항소심에서 망인의 과실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제1심판결의 그것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별다른 자료없이 제1심판결과 다르게 과실비율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끝날 때가 아니라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 타당하다.
견해
통념
상식
경험칙
추정
4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는 "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 라는 취지는 이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임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 경우의 사실인정자료로 제공되었다 함은 그 허위진술이 직접적인 증거가 된 때이건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준 때이건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동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을 뿐 아니라 만약 그 허위진술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당해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1969.8.26. 선고 69다895 판결 및1975.7.22. 선고 74다1643 판결 참조)
재평가
복습
재검토
재조사
재심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