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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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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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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939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C'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판매대금 167,000원을 송금하면 C 게임머니 400억 D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3경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6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C'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판매대금 72,000원을 송금하면 C 게임머니 19.5억 D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8경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7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622』
피고인은 2020. 6. 17.경 인천 미추홀구 소재 불상의 피시방에서 온라인게임 'C'에 접속하여 게임 채팅방에 '게임머니(D)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구매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즉시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L)로 144,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2.경까지 별지1(2020고단962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336,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9626』
피고인은 2020. 7. 9.경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C 게임에 접속하여 전체채팅창에 게임머니 판매를 판매하겠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74,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20억 D를 보내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21경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L)로 74,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0905』
피고인은 2020. 6. 21.경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불상의 피씨방에서 온라인게임 C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였을 뿐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6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460』
피고인은 2020. 6. 21.경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불상의 피씨방에서 온라인게임 C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였을 뿐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3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20. 6. 17.경부터 같은 해 7.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2020고단1146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합계금 14,467,7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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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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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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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09. 9.경 고양시 C 쇼핑 주차장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게 "아르헨티나에 우리나라 중고 핸드폰을 수출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같이 사업을 하자"라고 말하며 위 사업에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아르헨티나 등 해외에 중고 휴대폰을 수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3.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1회에 걸쳐 합계 176,925,888원을 고철 무역 사업 또는 중고 휴대폰 수출 사업에 필요한 각종 비용 명목 등으로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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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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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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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0. 7. 초경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위 조직의 조직원들을 알게 되었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전달해 주면 전달한 돈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조직의 수거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 및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유인책이 피해자들에게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금을 마련하도록 하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피해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에 전달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 조직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7.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를 사칭한 후 "기존 D 대출금에 대한 대환 대출이 가능하고 최대 4,000만 원까지 6.4%의 이율로 이용 가능합니다. 보내드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7.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하자 이번에는 다른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채권팀 G 과장을 사칭한 후 "기존 대출계약이 있는데 다른 업체에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2배의 위약금과 신용상 문제가 발생하고 압류가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바로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 합니다. 가상계좌를 알려드릴 수 있으나 가상 계좌에 입금을 하면 1주일 정도 걸리고 직원에게 바로 건네주면 대출 완납서를 받아 바로 대환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7. 29. 12:30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I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D 직원을 사칭한 후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일당 및 교통비를 제외한 금액을 위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조직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8. 초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J 과장을 사칭한 후 "기존 D 대출금에 대한 대환 대출이 가능하고 최대 8,000만 원까지 6.2%의 이율로 이용 가능합니다. 보내드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하자 이번에는 다른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채권팀 K 과장을 사칭한 후 "기존 대출계약이 있는데 다른 업체에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입니다. 24시간 안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의 추가 부담금을 요구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8. 4. 15:00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D 직원을 사칭한 후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95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59만 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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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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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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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2021.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 내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17.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게 한 후 대환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D 소속 E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대환 대출을 해 줄 테니 본인인증을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전송받고, 계속해서 하루 간격, 사흘 간격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로 자신을 F, 금융감독원, G 소속 직원으로 소개하며 ‘대환 대출금지 약정을 위반하였다', ‘금융감독원 규정을 위반하였다', ‘돈을 예치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다가 2020. 11. 24.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소속 H이라고 소개하며 "신용을 회복하려면 공탁금 2,800만 원을 걸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4. 14:00경 전북 고창군 I에 있는 피해자의 가게 ‘J'로 현금 2,8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여러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2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게 한 후 대환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K 소속 L라고 소개하면서, "대환 대출을 해 줄 테니 본인인증을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전송받고, 계속해서 2020. 11. 25.경 전화로 자신을 M 소속 N 부장이라고 소개하며 "M에서 2,5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이 있는데 타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 신청하면 약정 위반이다. M 대출금을 모두 갚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서 3년간 모든 금융거래를 막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면하여 현금으로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6. 16:00경 대구 수성구 O에 있는 ‘P' 카페로 현금 2,5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여러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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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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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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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을, 같은 해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앞으로 피해자와 사귈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 요금을 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 '고리의 사채를 변제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알려준 대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7.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22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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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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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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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2. 1. 3.경 안동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에서 대표이사 자격으로 C 주식회사를 설립 중인데, 설립 과정에 돈이 필요하니 1,300만 원을 빌려 주면 곧 갚고, 설립 중인 회사 주식의 2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1주당 금 10,000원, 주식 총수 10,000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 중인바, 그 발행주식 중 2,000주를 피해자에게 배정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1. 8. 12.경 1주당 금 500원, 주식 총수 2,000주, 자본금 100만 원으로 하는 C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당시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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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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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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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877』
피고인은 사실 판매할 수 있는 캡처보드, 갤럭시버즈, 에어팟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 판매대금으로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8. 인천 남구동 D빌라 E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F 카페 게시판에 ‘캡처보드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캡처보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2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364』
피고인은 2020. 4.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J'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홍진 스타워즈 헬멧과 세나 블루투스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헬멧과 세나 블루투스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타인에게 이미 판매한 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9. 13:57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15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832』
피고인은 2020. 5. 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전자기기인 LG IOT 멀티탭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문자메시지로 ‘구매대금 2만 원을 송금하면 LG IOT 멀티탭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N)로 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49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338』
피고인은 2019. 9. 21.경 대전 중구 O에 있는 'P'이라는 오토바이 센터 앞 커피숍에서 오토바이를 판매하는 피해자 C에게 ‘오토바이(Q, 제조사 R, 모델명 'S‘, 647cc, 2010년식)를 2,650,000원에 구입하겠다. 일단 150,000원을 주고, 2019. 9. 30.에 1,500,000원, 2019. 10. 31.에 1,00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건네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650,000원 상당하는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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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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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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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울산 남구 C 2층에서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9.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식당 운영을 위한 긴급자금 3,000만 원을 두 달 정도만 빌려주면, 두 달 뒤 E에서 나올 매출금 8,000만 원 상당이 있으니 3,6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 외상대금 및 미납 카드대금, 사채 등 합계 6억 7,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당시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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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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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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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이와 관련하여 성명불상자와 상호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은 즉시 삭제하고,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의 2%에 해당하는 현금을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26. 11:09경 불상지에서, C회사 D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의 일부인 590만 원을 입금하면 5,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9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5,000만 원 대출이 안 된다, 추가로 685만 원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한데 돈이 없으면 아파트 담보대출이라도 받아서 돈을 마련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 11:30경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G으로부터 2,0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한 후,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에게 ‘시간이 늦어 은행 이체를 통하여 즉시 상환을 할 수 없으니 15만 원짜리 구글 기프트카드를 685만 원 어치 구입해 핀번호와 영수증을 사진으로 보내주면 이를 환전해 상환 업무를 대행해 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구글 기프트 카드를 135만 원어치밖에 구입하지 못하였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그것만이라도 사진으로 촬영해서 보내 달라, 나중에 5,000만 원 대출이 되면 이자가 비싼 G 대출을 그대로 놓아둘 이유가 없으니 G에서 대출받은 2,000만 원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돈을 우리 직원에게 보내 주면 당신이 대출받을 5,000만 원에서 일부를 빼서 G에서 대출받은 2,000만 원을 갚고, 나머지 대출금을 곧바로 입금해 주겠다, 내일 아침에 직원을 광주로 내려보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19. 10. 2. 12:05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D 대리가 보내서 왔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9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95만 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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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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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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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1627』
1. 범행의 공모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상담직원으로 위장한 전화금융사기조직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도박빚을 진 사람들로부터 도박빚을 수금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있다. 일당으로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수금을 하기 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각 금융기관의 명의로 발급된 ‘대출종료확인서', ‘대출금 납입증명서', ‘채무변제 확인서' 등의 제목이 기재된 문서 파일을 전달받으면서 ‘위 파일을 출력해서 가지고 있다가 빚을 갚는 사람들이 증명서류를 달라고 하면 보여주고, 수금 후 내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달해주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해 준 계좌에 무통장송금 방식으로 받은 돈을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도박 채무가 아닌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예상하였음에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는 행위를 계속하기로 결심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0.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E 대출상담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기존 F의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이중대출건으로 적발될 수 있으니 F 대출금을 빨리 변제해야한다. 인천 계양구 G 앞 도로로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 변제금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전달해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뒤 무통장 송금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0. 13:45 내지 같은 날 16:00경 사이 위 인천 계양구 G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1,94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0.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7,14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75』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명목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절취 또는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수거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등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의 집 안 또는 우편함에서 돈을 가져오거나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를 지시하는 ‘콜센터 및 관리책'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2. 13: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여 "전환대출 신청을 하여 연락을 드렸다"라고 거짓말하고, 2020. 8. 13.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I 어플 설치를 권유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대출 서류절차는 완료되었지만, 현재 다른 은행인 J은행에 있는 원금과 위약금 총 1,05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4. 14:40경 수원시 권선구 K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건네받아 수당 15만 원을 제외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086』
범행의 공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0. 8. 14.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M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기존에 피해자가 사용하는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런데 기존에 진행되었던 대출이 3개월밖에 되지 않아 규정 위반으로 원금 1,000만 원을 변제해야 새로운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을 주면 대출금을 변제 처리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서울 동작구 N에 있는 O병원 정문 앞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뒤 무통장송금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9. 11:35경 위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에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136』
범행의 공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0. 8. 20. 12: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M 직원 P이라고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내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M 앱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하고 대출 신청을 하면 2,500만 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위 악성 앱을 설치한 이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 신청을 하자 다른 전화로 Q R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기존에 대출이 있음에도 불법으로 추가 대출을 신청했다. 기존에 대출받은 것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받으면 불법이므로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어 압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현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한 뒤, 피고인에게 서울 성동구 S빌딩 1층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R 대리가 보낸 직원 T'이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무통장송금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4. 12:50경 위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에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539』
범행의 공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U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0. 8. 11. 13: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M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내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M 앱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하고 대출 신청을 하면 최대 1억 원까지 6%의 금리로 서민지원안정을 위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위 악성 앱을 설치한 이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 신청을 하자 다른 전화로 V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기존에 대출이 있음에도 불법으로 추가 대출을 신청했다. 기존에 대출받은 것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받으면 계약위반이므로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현금으로 V에 대한 기존 채무를 먼저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한 뒤, 피고인에게 안산시 단원구 W아파트 앞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V에서 보낸 직원 T'이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무통장송금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2. 13:30경 위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에 무통장송금하고, 2020. 8. 13. 14: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에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7』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X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0. 8.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Y'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면 3.2%의 저금리로 9,800만 원을 대환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실행된 대출을 대환대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카드와 은행 이용이 정지된다"라고 거짓말을 한 뒤, Z에게 2020. 8. 5.경 안양시 동안구 AA아파트 앞으로 가서 피해자와 만나 1,160만 원을 받아 무통장송금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에게는 안양시 동안구 AB에 있는 AC 앞으로 가서 피해자와 만나 ‘캐피탈 직원'이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무통장송금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7. 16:52경 안양시 동안구 AB에 있는 AC 앞에서 1,00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수료 15만 원을 제외하고 985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에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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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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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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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5194
피고인은 2020.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에 ‘상품권 구매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보내주면 확인 후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더라도 이를 매입업체에 재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만 원 권문화상품권 3장의 핀 번호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2.부터 2020. 8. 1.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0,000원 상당의 상품권 핀 번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745
피고인은 2020.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H 카페에 ‘구글 기프트 코드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15만원 상당의 구글기프트 코드를 보내주면 계좌로 125,000원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6. 22:13경 구글 기프트 코드 5만 원 권 3개의 핀 번호를 N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1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759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 카페에 ‘상품권을 매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모바일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주면 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바일 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 상당의 P 모바일 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 12: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 카페에 ‘상품권을 매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모바일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주면 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바일 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 상당의 P 모바일 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30. 17: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게시판에 ‘상품권을 매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모바일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주면 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바일 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만 원 상당의 P 모바일 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034
1.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T이라는 N 아이디를 만든 다음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문화상품권을 먼저 보내주면 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 H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문화상품권을 먼저 보내주면 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147
피고인은 2020. 7. 18.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서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 번호만 알아내고 그 대금은 지불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V에게 ‘상품권 핀 번호를 먼저 알려주면 대금을 송금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문화상품 권 5만 원 권 4매 핀 번호를 받고서도, 그 대금을 송금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하였다.
2020고단6585
피고인은 2020. 1. 8. 11:3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일원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H 카페에 닉네임 ‘W'으로 접속하여 ‘상품권 구매합니다'라고 거짓 구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보내주면 돈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더라도 이를 매입업체에 재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그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5
피고인은 2020. 3. 13. 20:58경 인터넷 H 카페에 닉네임 ‘문화상품권을 구매합니다'라고 거짓 구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상품권 구입금액의 90% 가격으로 매입하겠다. 상품권 수량과 핀번호,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더라도 이를 매입업체에 재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그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652
1. 2020.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 ‘H' 카페에 접속하여 ‘최고가 구매 상품권 빠르게 삽니다, J 92%, 문화상품권 90% / 해피머니, 도서문상 89% / 구글기프트 85% / 틴캐쉬 85% 월 초 24시 운영 중'이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판매하실 상품권 수량, 핀 번호, 입금 받을 계좌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받더라도 이를 매입업체에 재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6.경 10만 원 권 J 상품권 2매의 핀 번호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모바일 상품권 최고가 즉시 매입!! 문상 90%'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40만 원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현금 36만 원을 즉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받더라도 이를 매입업체에 재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경 P 문화상품권 5만 원 권 8매의 핀 번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668
피고인은 피해자 AA와 2020. 4. 초순경 게임을 하며 알게 되어, 2020. 4. 9.경 인천 부평구 소재 AB주점에서 처음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1. 휴대폰 2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4. 10. 23:30경 인천 미추홀구 AC에 있는 당시 피해자가 일을 하고 있는 AD편의점으로 찾아가 ‘네가 사용 중인 휴대폰 1대를 기기변경하고, 다른 한 대는 신규개통을 한 뒤, 2대의 휴대폰을 되팔아 돈을 벌게 해 주겠다, 위 휴대폰을 팔면 아이폰은 100만 원, 갤럭시는 80만 원 정도를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무직이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아 되팔더라도 그 대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4. 11.경 인천 부평역 부근 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아이폰 1대를, 2020. 4. 14.경 인천 AE역 부근 AF 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갤럭시노트10+ 1대를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아이폰 소액결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고 소액결제한 아이템을 되팔아(일명 ‘깡') 그 금액 상당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4.경 소액결제 깡을 통해 얻은 수익을 피해자에게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 아이폰을 이용하여 2020. 4.경 477,000원, 2020. 5.경 569,400원을 각각 소액결제 후 소액결제한 아이템을 타에 판매하고 수익을 얻었음에도 그 수익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소액결제 요금도 지불하지 아니하여 총 1,046,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갤럭시노트10+ 소액결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당시 무직이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로 소액결제 요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4.경 소액결제 요금을 문제없이 지불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 갤럭시노트10+를 이용하여 2020. 4.경 969,800원, 2020. 5.경 00만 원을 각각 소액결제하고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총 1,96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021
1.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12. 18: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H'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G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돈을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건네주면 18만 원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전화번호 1 생략)를 통해 문화상품권 PIN번호 4개(AH, AI, AJ, AK)를 건네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18만 원을 송금해주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1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접속하여 ‘넥슨캐시 90%, AM 75%에 매입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L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피고인의 AN ‘AO' 아이디 ‘AP'로 AM캐시를 충전해주더라도 충전된 캐시 금액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M캐시를 구입해서 전달해주면, 충전된 캐시 금액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된 45만 원 상당의 AM 캐시 전달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캐시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109
피고인은 2020. 6. 18. 18:00경 수원시 소재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H'에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Q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돈을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건네주면 그 대금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메신저를 통해 시가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 4개(AR, AS, AT, AU)를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송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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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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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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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5. 20. ‘C' 온라인 게임에 불상의 방법으로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구매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즉시 이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에게는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게임머니는 존재하지 않아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0. 23:32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만 원을 이체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동종 수법으로 피해자 D를 포함한 총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67만 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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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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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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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211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6.경 인터넷 구인 관련 카페를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5.경부터 2020. 6. 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D은행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D은행에 대출을 시도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 금융감독원에 신고했고 위약금이 나올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보내주면 계약위반을 막고 D은행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게 해 줄 테니 현금을 찾아 E은행 파견 직원에게 전달해라.'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9. 13:30경 경북 구미시 F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9.경부터 2020. 6. 1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D은행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카드 채권단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H카드 카드론을 갚지 않고 D은행에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규 대출 지급 정지를 걸고 기존 카드론 대출 금액의 몇 배에 달하는 위약금,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H카드 영업사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 D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0. 16:44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0.경부터 2020. 6. 1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K은행, L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K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L은행에 있는 채무 2,300만 원을 변제해야 K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니, 위 돈을 현금으로 찾아 갖고 있다가 직원에게 건네줘라.'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7. 12:17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 지하철 2호선 사당역 7번 출구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7.경부터 2020. 6. 1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상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약 위반이 있어 금융감독원에 계약위반자로 신고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O은행에 변제를 해야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O은행과 중재 역할을 해줄 테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O은행에 상환할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8. 12:05경 인천 연수구 P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직원을 사칭하면서 ‘D은행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신규로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완납하고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가상계좌로 돈을 보내면 완납증명서가 발급이 되지 않으니 현금으로 직접 주면 곧바로 해결해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9. 16:18경 서울 동대문구 S아파트 T동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05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6.경 인터넷 구인 관련 카페를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자금세탁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해 오면 수금한 돈의 3%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8.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에 금융거래위반으로 등재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위 D은행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8. 15:30경 서울 중랑구 V 지층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 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115』
피고인은 2020. 5.경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한 다음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대가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20.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 담당 직원이다.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이다. 정부지원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오늘 중으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되고 채권추심에 들어갈 것이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상환금을 지급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서울 영등포구 X에 있는 ‘Y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4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인근 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위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598』
피고인은 2020. 5.경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한 다음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대가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은 같은 해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Z)을 사칭해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므로, 예치금 1,000만 원을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면, 이후 대출금과 함께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부산 기장군 AB아파트' 정문 경비실 옆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AC'라고 소개한 다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인근 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위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122』
피고인은 2020. 5.경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한 다음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대가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은 같은 해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다시 AE은행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F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오늘 중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불법 기록을 삭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다음날 10:00경 경남 김해시 AG에 있는 ‘AH' 식당 건물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9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인근 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위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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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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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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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310』
피고인은 2020. 11. 16.경 창원시 진해구 D건물 E호에서 네이버 밴드 ‘F'에 접속하여 피규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피규어를 택배로 발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규어를 발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규어 대금 2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7,15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660』
피고인은 2021. 4.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밴드 ‘F'에 접속하여 ‘원피스 레진 피규어, 버즈 프로, 버즈 라이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2.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50,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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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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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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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3.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30』
피고인은 2019. 1. 30.경 광명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이 D에 중고트럭 구입대금을 위한 대출금을 신청하면 내가 그 대출금을 수령하여 중고트럭을 구입한 후 3개월 내에 그 중고트럭을 전매해서 당신의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는 것은 물론 1,000만원의 수익금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트럭 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중고트럭 매입자금 외 부대비용이 포함된 금액만큼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령한 대출금에서 중고트럭 구입대금을 공제한 금원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대출금으로 중고트럭을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거나 중고트럭을 전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번호 1 생략) 중고트럭 구입대금 명목으로 D에 7,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D로부터 대출금 69,965,000원을 대출알선인 E을 통하여 자신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59』
피고인은 2017. 말경 피해자 B에게 14톤 화물 차량 및 일자리를 주겠다고 하여 그 대금을 받았으나 약속했던 일자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위 화물차량 할부금 등을 피해자가 내기 힘들다고 하자 2018. 2.경 피해자에게 "화물 차량을 네 명의로 대출 받아 구입해 주면 할부금을 책임지고 내가 납입하겠고, 명의를 빌려주는 수수료를 줄 테니 이것으로 위 할부금 등 개인 채무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캐피탈 회사로부터 중고 자동차 구입자금을 할부 대출 받아 중고 화물차 등을 구입한 후 영업용 번호판을 부여받거나 비사업용 차량인 상태로 그 차량을 이용한 일거리를 연계하여 재판매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던 중 손실이 누적되어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 받은 중고자동차 매입자금으로 기존의 다른 할부대출금을 상환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채무가 1억 원이 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계속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7.경 화성시 G건물 H호에 위치한 I에서 D 주식회사에 (차량번호 2 생략)(대우 4.5톤 윙바디) 화물차량 구입을 위한 4,900만 원 대출을 받도록 하고, 2018. 8. 20.경 화성시 J에 위치한 K에서 D 주식회사에 (차량번호 3 생략)(함코 7.5) 화물차량 구입을 위한 5,12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할부대금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37』
피고인은 2019. 2.경 피해자 L에게 "화물 차량을 네 명의로 대출 받아 구입해 주면 그 차량을 리모델링하여 되팔아 할부금을 책임지고 내가 납입하겠고,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수수료 1,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캐피탈 회사로부터 중고 자동차 구입자금을 할부 대출 받아 중고 화물차 등을 구입한 후 영업용 번호판을 부여받거나 비사업용 차량인 상태로 그 차량을 이용한 일거리를 연계하여 재판매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던 중 손실이 누적되어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 받은 중고자동차 매입자금으로 기존의 다른 할부대출금을 상환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채무가 1억 원이 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계속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2.경 화성시 M에 있는 I에서 D 주식회사에 (차량번호 4 생략)(함코5톤트럭) 화물차량 구입을 위한 3,310만 원 대출을 받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할부대금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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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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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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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29.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E에서 H 재건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따냈고 조합원 총회를 앞두고 있다. 총회를 거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1억 2천만 원을 E에 투자하면 2년 후 원금 및 이익금 6천만 원을 더하여 총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고, 위 재건축 공사 현장에 관리 직원으로 채용하여 월 300만 원 보수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계약의 상대방인 위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I이 2015. 6.경 기존에 위 재건축조합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던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의사를 표시한 일로 J이 2016. 1. 8. 울산지방법원에서 'J이 위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 지위에 있고, 위 조합은 위 사업 관련하여 J을 제외하고 단독으로 사업절차를 진행하거나, J 이외의 제3자와 사이에 사업시행자 명의를 위 조합에서 제3자 또는 위 조합과 제3자의 공동명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을 받았으며, 위 I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직전인 2016. 7. 6. 울산지방법원에서 조합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6카합10058호)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자격 없는 자와 체결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이미 2003년경부터 조합원간 법적 분쟁 등의 이유로 위 H 재건축사업의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2년 안에 조합원 총회 실시 및 재건축 사업 시행 후 원금과 이익금을 돌려주거나, 피해자를 위 재건축 공사현장의 직원으로 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2,000만 원(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12장)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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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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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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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중국 등 해외에 사무실을 둔 콜센터를 기반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보내주는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고, 피고인은 C 등 전달책이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수거하여 자금을 관리하면서 성명불상의 상위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5. 11. 10:18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였냐? F은행에 부채가 있고, 또 다른 은행에도 현금서비스를 받으신 걸로 확인된다. 연 3.2%로 3,8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자는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F은행에 3,600만 원 채무가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위법이라서 금융감독원에 고발하였다.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하고, D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부채 일부를 상환하면 되니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라."고 알려주고, 계속해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다시 전화를 걸어 "애프터서비스를 신청하면 와서 돈을 받아간다. 춘천까지 갈 수 없으니 영등포역으로 돈을 가져 오라."고 거짓말하였다.
전달책인 위 C은 다음날인 5. 12. 13:05경 서울 용산구 G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51경 서울 금천구 H 앞길에서 위 C으로부터 위 현금 15,000,00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5. 7.경부터 2021.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700,000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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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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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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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2551』
피고인은 2020. 3. 5.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E에 접속한 후 ‘에어팟 2세대 미개봉 유선충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3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569』
피고인은 2020. 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게시판에 ‘에어팟2'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현금 83,000원을 보내주면 에어팟2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51,000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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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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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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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년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양천구 C을 이용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10. 2.경 위 C에서 장기 투숙을 시작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금 상황이 어렵다. 장기 투숙을 하되, 월급이 나오면 숙박비를 틀림없이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는 급여는 주변 지인들 및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0. 2.부터 2020. 4. 13.까지 위 C에 장기투숙 하고도 숙박료 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6.경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어머니 사망 보험금 등으로 받은 각종 보험금 합계 1억 6,000만 원이 내 계좌에 들어있는데, 계좌가 잠겨 있다. 계좌를 풀려면 돈이 필요하고, 계좌가 풀리면 빌린 돈은 틀림없이 변제할 수 있으니 걱정말아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 사망 보험금 등으로 지급받은 보험금이 없었고, 해당 계좌의 현금 인출이 정지되어 있는 사실도 없었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6.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병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4,208만 8,408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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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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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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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인터넷에 실제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속칭 ‘미끼매물'의 광고를 게시하여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에 차량을 판매할 것처럼 구매자를 유인한 뒤 계약서를 작성한 뒤에 각종 이유를 들며 구매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도록 유도한 다음 전산상의 이유로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대신 다른 차량을 구매할 것을 제안하여 저가의 차량을 실제 가액보다 부풀린 액수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구매자를 속여 그 차액을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25.경 부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실제로 판매할 생각이 없는 등록번호 불상의 티볼리 차량을 9,00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6:30경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뒤, 2019. 7. 29. 1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위 티볼리 차량에 대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난 뒤에 갑자기 피해자에게 9,000,000원은 차량 인수대금이고 25,000,000원이 차량 가액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이미 계약한 것을 취소할 수는 없고, 대차 처리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QM3 차량을 보여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번호 1 생략) QM3 차량을 차량 대금 18,050,000원, 등록비 120,000원, 대행 수수료 25,000원, 관리 비용 305,000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QM3 차량은 중고차 매매 상사인 주식회사 E 전 소유주로부터 9,499,999원에 매입한 차량으로서 피고인은 저가의 차량을 실제 가액보다 부풀린 액수에 판매하여 그 차액을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매매 대금 및 알선 수수료 등을 사실대로 고지하고 위 QM3 차량의 매매를 알선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 F 명의 G은행 계좌로 차량 인지대 명목으로 40,000원, 같은 날 17:33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차량 대금 명목으로 4,700,000원을 각각 송금하고, I로부터 위 QM3 차량을 담보로 차량 대금 명목으로 14,500,000원을 대출받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19,340,000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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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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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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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사실
인터넷 물품사기 범죄 조직은 W, X 등 물품거래사이트에 타인 명의 계정을 이용하여 전자제품, 운동용품, 게임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안전결제 사이트를 알려주어 피해자들로부터 허위의 안전결제 사이트에 게시된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수인의 조직원들이 점조직의 형태로 허위의 안전결제 사이트 제작자, 물품 판매 게시글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물품 거래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수취할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모집책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인출한 금원을 중국화폐(위안화)로 환전하여 Y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인출 및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Z 닉네임 ‘AA')의 지시를 받아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고, 인출금의 3%를 수당 명목으로 받기로 하였다.
2020고단1826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18.경 인터넷 사이트 AB W에 산악자전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사실은 산악자전거를 보내줄 의사가 없음에도, "보내준 W 안전거래 링크에 나타난 계좌로 301,000원을 입금하면 산악자전거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C 명의의 AD은행 계좌(AE)로 301,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를 통해 받았던 AC 명의의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넣어 301,000원을 인출한 후, 경기도 화성시 AF에 있는 불상의 환전소에서 위 금원을 중국화폐(위안)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함께 그 무렵부터 2020. 6.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2명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879,500원을 이체 받아 인출한 후 중국화폐로 환전하여 송금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698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19.경 인터넷 사이트 AB W에 접속하여 ‘로드 자전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사실은 자전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입금하면 자전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50경 AC 명의의 AD은행 AE 계좌로 합계 1,040,275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를 통해 받았던 AC 명의의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넣어 위 금원을 인출한 후, 경기도 화성시 AF에 있는 불상의 환전소에서 위 금원을 중국화폐(위안)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6.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42,550원을 송금 받아 인출한 후 중국화폐로 환전하여 송금 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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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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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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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자이다 3.2%의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에 응하자, 연이어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진행 중인 C은행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11. 2. 15:30~16:00경 광주 남구 E 앞 노상에 대출금 상환을 위한 현금을 가지고 오자,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8,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3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전항과 같이 기망당하여 있는 위 피해자에게 2020. 11. 3.경 다시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현재 진행 중인 C은행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11. 3. 15:00경 광주 남구 E 앞 노상에 대출금 상환을 위한 현금을 가지고 오자,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8,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2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전항과 같이 기망당하여 있는 위 피해자에게 2020. 11. 4.경 다시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현재 진행 중인 C은행 대환대출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었다. 금융감독원에 공증을 하여야지만 최종 대출이 되고 공증비용은 반환이 되니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공증비용 20,000,000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11. 4. 16:00~17:00경 광주 남구 E 앞 노상에 대출금 상환을 위한 현금을 가지고 오자,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공증비용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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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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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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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피해자의 집에서 피부관리를 해주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매월 렌트카 비용이 70만 원이나 들어가니, 차라리 중고 외제차를 구입해서 타고 싶다. 중고 외제차 구입비용을 빌려주면 매월 들어가는 렌트비 70만 원을 주고 몇 달 내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 및 다른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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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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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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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6118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인터넷 금융사기 범행의 공범으로서,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등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28.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이다, 당신은 금융사건에 연루되었다, 최대한 수사에 협조해라, 그렇지 않으면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될 수 있다, 본인 명의의 예금이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에 있는 E은행 양재동지점에서 현금 3,7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F 부근으로 가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4:15경 서울 강남구 F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G 대리입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7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H은행 및 서울 서초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은행을 순차로 방문하여 2회에 걸쳐 위 3,700만 원 중 수수료 110만 원을 제외한 3,59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472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인터넷 금융사기 범행의 공범으로서,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등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검 I 검사이다,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사용되었다. 돈을 받고 통장을 개설해 넘긴 것인지 확인해야 하고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위·변조 앱이 설치되었는지 확인을 하겠다. 전송하는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면 원격조정으로 확인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대포통장 명의 도용과 관련하여 현금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돈이 인출되어 범죄자들이 자금을 세탁했을 경우 행정재산으로 넘어간 후 원상복구 된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 것이니 그 사람에게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4,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광주시 J 소재 K 앞으로 가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7:28경 위 K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이 들어있는 노란색 가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80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인터넷 금융사기 범행의 공범으로서,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등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사용되었다.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계좌추적을 통해 합법적인 계좌인 것을 확인해야 하니 기존 계좌의 잔액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1,4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안양시 만안구 M에 있는 N 앞 노상으로 가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6:00경 위 N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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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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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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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520』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경남 함안군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H과 I이 베트남에 공장을 건설하여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J 언론에 낸 투자자 모집 광고를 보고 2020. 2. 8.경 'K'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위 H과 I에게 전화하며, "서울에 있는 K회장이다. 돈이 많은 재력가이다. 투자하고 싶은데 실사를 볼 수 있도록 금융거래내역확인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국세완납증명서 등을 준비해달라"고 요구한 다음, 2020. 2. 11.경 위 G 사무실에 방문하여 위 H과 I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건네받으며 "나는 2,000억원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인데 지금 350억원 정도를 신탁에서 꺼내어 소진시켜야 한다. 이것 때문에 국세청에서 조사 받았다. 필요한 30억원을 투자할테니 돈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 3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투자해야 하니 특히 회사 사정이 어렵고 담보가 있으나 빚이 많은 제조업체를 소개해 달라"고 말하여, 위 H과 I으로부터 (주)G의 거래업체인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B을 각각 소개받았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8.경 충남 음성군 L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투자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2020. 3. 2. 14:4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N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60억원을 연이자 3%대로 투자해 줄테니 수수료로 5,0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전혀 없었고 투자업에 종사하고 있지도 않았고 십수년전부터 다액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5. 14:00경 위 호텔 커피숍에서 투자금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9.경 경북 김천시 O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P사무실에서 "자금소요내역서를 만들어주면 검토를 해서 투자 가능금액을 이야기해주겠다"라고 말하여 2020. 2. 25.경 위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2020. 3. 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류를 검토하니 P과 주식회사 Q은 부실 비율이 높아 투자하기가 힘이 들지만, ㈜G 사장을 봐서 45억원까지 투자해주겠다. 50억 원을 입금해줄테니 그 중 45억원은 주식회사 인수자금,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억원은 현금으로 인출해달라. 내가 ㈜R라는 회사를 매수하여 돈은 ㈜R에서 입금될 것이다. S회계법인에서 ㈜R를 인수받을 수 있도록 소개를 하였기 때문에 수수료로 1억원을 지급해주어야 하니 수수료로 현금 5,0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전혀 없었고 투자업에 종사하고 있지도 않았고 십수년전부터 다액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5. 10:20경 위 P 사무실에서 투자금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T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할 테니 부가가치세 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라"고 말한 다음, 2020 3. 3.경 위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당신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35억원을 모두 상환해주고 저렴한 이자로 투자를 해주겠다. 준비한 서류를 보니 60억원은 투자할 수 있는데 투자를 받으려면 수수료로 5,0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전혀 없었고 투자업에 종사하고 있지도 않았고 십수년전부터 다액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5. 11:20경 위 ㈜U 사무실에서 투자금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14. 10:30경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X다방에서 피해자 V에게 "내가 400억원을 가지고 있는데 세무조사 때문에 당장은 현금화할 수 없다. 법인을 설립해서 200억원을 당신이 하고 있는 전원주택사업에 투자하겠다. 투자를 위해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설립 비용 1억 원 중 3,000만원을 빌려주면 하루만 사용하고 내일 오전에 X다방에서 만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자산가로 행세하며 투자를 하겠다고 속인 다음 법인 설립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법인을 설립하거나 피해자에게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4.경 피해자 Y이 낸 Z의 투자자 모집 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16. 6.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AA에 있는 피해자 Y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법인을 만들어 100억원을 투자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관광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Y사장(피해자를 지칭)을 법인 대표로 해주겠다. 내가 100억원을 투자하니 당신도 법인 대표로서 2,000만원을 투자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자산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00억원을 투자하거나 피해자를 투자 법인의 대표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4. 13:00경 부산 부산진구 AB 옆 AC다방에서 2,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2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Z 등에 투자자 모집 광고를 게시한 AD을 통해 AE 부동산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는 AF을 소개받자, 위 AF에게 자산가로 행세하며 50억원 상당이 입금되어 있는 잔고 증명을 보여주고, "과거 건축업, 부동산 투자 등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AE 부동산에서 분양하는 부동산을 모두 매입할 수 있다, 현재 수백억원 이상의 투자처를 찾고 있는데 그냥 말하면 믿지 않을 것 같아 일단 50억원의 잔고가 있는 예금통장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하여, 위 AF으로부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던 피해자 AG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마포구 AH 소재 AI 커피숍 등지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만나며 피해자에게 "사업 지분 65%를 주면 120억원을 투자하겠다, 120억원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투자금을 세탁할 법인을 사야하고 법인 매입자금으로 1억원이 필요하다, 3,000만원을 지급해주면 나머지 7,000만원은 우리가 부담하여 투자금을 세탁할 법인을 매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자산가로 행세하며 투자를 하겠다고 속인 다음 법인 설립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 차용금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법인을 설립 내지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5. 11:00경 서울 중구 AJ 소재 AI 커피숍에서 3,000만원권 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13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복역 중 알게 된 AK를 통해 위 AK의 지인인 피해자 AL, 피해자 AM, 피해자 E를 소개받게 되었다.
1.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천안시 서북구 AN에 있는 AO(주) 사무실에서, 펜션사업을 위해 자금을 마련하고 있던 피해자 AL에게 "내가 약 200억 원 상당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을 현금화하려면 법인이 필요하다. 법인 인수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펜션사업에 15억 원을 투자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양도성 예금증서는 사본에 불과하여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법인 인수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법인을 인수하거나 피해자에게 금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인 인수자금 명목으로 2016. 5. 11.경 2,000만 원을, 같은 달 12.경 500만 원을, 같은 달 13.경 20만 원을 AP 명의의 AQ은행 계좌(AR)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난 피해자 AM에게 "내가 약 200억 원 상당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을 현금화하려면 법인이 필요하다. 법인 인수자금을 빌려주면 경매 중인 공장을 인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양도성 예금증서는 사본에 불과하여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법인 인수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법인을 인수하거나 경매 중인 공장을 인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인 인수자금 명목으로 2016. 5. 11. 13:39경 500만 원을, 같은 날 15:00경 150만 원을 AP 명의의 AQ은행 계좌(AR)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컴퓨터 상가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내가 약 200억 원 상당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을 현금화하려면 법인이 필요하다. 법인 인수자금을 빌려주면 컴퓨터 상가에 10억 원을 투자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양도성 예금증서는 사본에 불과하여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법인 인수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법인을 인수하거나 피해자에게 경매 중인 공장을 인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인 인수자금 명목으로 2016. 5. 11.경 350만 원을 AP 명의의 AQ은행 계좌(AR)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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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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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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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619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예명 ‘C'으로 방송활동을 하고 있던 중 2014. 7.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주)의 광고모델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중국음식점 F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을 내야하는데 못 내고 있으니 보증금을 낼 수 있도록 3,000만 원을 빌려주면 9월 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경 주식회사 G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수행한 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의 실적이 저조하여 은행대출금의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된 이후로 2011.경까지 4개의 금융기관 채무가 약 7억 5,000만 원 상당이었고 피고인 소유의 빌라에는 이미 약 9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2013. 1.경 임의경매로 위 빌라가 매각되는 등 특별한 재산없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말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 사무실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8. 29.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6. 7. 6.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래마을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평소 알고 있던 L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K에게 "M라는 친구가 용인에서 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도 16억 정도를 투자해서 나의 지분이 30% 있다. 2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을 갚아주고, 지분 5%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웠고, 동업자인 M에게 약정한 34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M로부터 용인 아파트 사업 관련 지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거나 용인 아파트 사업 관련 지분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3.경 2,000만 원, 2016. 7. 15.경 3,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N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7. 21.경 서울 관악구 O 소재 피해자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해서 그러니까 돈을 해 준 김에 조금이라도 더 도와 달라. 2,000만 원이라도 빌려달라. 그러면 2016. 9. 27.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신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894』
피고인은 2014. 8. 20.경 서울 강남구 P 소재 'Q'에서, 피해자 R에게 "S호텔 뒤에 4층 상가를 건축하고 있는데 8,000만 원을 빌려주면 건물 준공하여 대출을 받아 이자 2부 5리를 포함하여 2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호텔 부근에 상가건물을 건축한 사실이 없고, 2009.경 주식회사 G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수행한 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의 실적이 저조하여 은행대출금의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된 이후로 2011.경까지 4개의 금융기관 채무가 약 7억 5,000만 원 상당이었고 피고인 소유의 빌라에는 이미 약 9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2013. 1.경 임의경매로 위 빌라가 매각되는 등 특별한 재산 없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5.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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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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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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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3. 1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컨테이너에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구청에서 허가를 받은 상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장소는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할 수 없는 주차장 부지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법적으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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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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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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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5. 26. 확정되어 2010. 11. 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모자 지간으로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의 검사가 철저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종합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입원이 필요하더라도 실제 필요한 기간보다 더 길게 입원하여 보험약관에 따라 많은 보험금 등이 지급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뒤 보험금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피보험자로 하여 ① 2001. 8. 25. 피해자 D(주)에 E보험 상품 가입, ② 2003. 10. 16. 피해자 F(주)에 G보험 상품 가입, ③ 2005. 3. 30. 피해자 C(주)에 H 보험 상품 가입, ④ 2006. 10. 2. I(주)에 J 보험 상품 가입, ⑤ 2009. 3. 13. 피해자 K(주)에 L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대납하였으며, 피고인 B이 입원할 병원을 결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5. 1.경 의정부시에 있는 M병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B이 호소하는 증상에 따른 보존적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해 입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 14일간의 입원이 적정하였음에도 2009. 5. 1.경부터 2009. 6. 1.경까지 3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피고인 A가 피해자 D, 피해자 K, 피해자 I, 피해자 C, 피해자 F에 피고인 B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6. 2.경부터 2009. 7. 8.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784,8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과다 입원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0,765,90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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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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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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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 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7.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의료용 방호복 등 코로나 관련 물품유통업자인 피해자 C에게 "D 주식회사가 생산한 의료용 방호복인 ‘E' 제품 2,000개를 개당 9,000원에 공급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마치 위 제품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의료용 보호복으로 안전인증을 받았고 F병원에도 의료용 방호복으로 공급했던 적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안전인증서, 거래명세서 등을 전송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공급해 주겠다고 했던 ‘E' 제품은 청소용 작업복일 뿐 항바이러스 기능을 갖춘 의료용 방호복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전송해 준 안전인증서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허위로 작출하여 인터넷에 업로드 해 놓은 것을 피고인이 불상의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서 발견하여 다운로드 받은 것에 불과하였으며, 거래명세서 역시 피고인이 위 제품을 공급해 준 G에게 요청하여 실제로는 G이 F병원에 위 제품을 의료용 방호복으로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작출해 낸 것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의료용 방호복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한회사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2. 9. 계약금 명목의 2,000,000원을 송금받고, 2. 10. 잔금 명목의 16,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20. 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2.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의료용 방호복 추가 공급요청을 받고 "‘E' 제품 328개 및 ‘J' 제품 528개를 합해 총 856개의 의료용 방호복이 있고, 개당 10,500원에 공급해 줄 수 있다. 두 제품은 두께가 다른 것 외에 차이가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 제품 뿐 아니라 ‘J' 제품도 청소용 작업복일 뿐 항바이러스 기능을 갖춘 의료용 방호복이 아니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의료용 방호복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2. 위 유한회사 H 명의의 계좌로 8,98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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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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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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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피해자 B으로부터 경남 함안군 C 지상에 축사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뒤 토목공사 등을 진행하던 중, 2019. 9. 중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토목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콘크리트 공사를 해야 한다. 콘크리트 공사비용으로 6,000만 원을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직원 급여, 장비 대여료, 식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콘크리트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4.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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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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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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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1220』
피고인은 2019. 11.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일하고 있는 G 관련 세무사 직원이 연말에 한 번씩 수익을 내는 작업을 하는데, 지인들에게 목돈을 받아서 주면 3일 이내에 이자 9%를 더해서 돌려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세무사 직원이 연말에 수익을 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수익은커녕 원금조차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3,85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274』
피고인은 2019. 11.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투자하면 단기간에 투자한 돈의 10%를 이자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떤 회사에 네가 차량을 구매한 이력을 넘겨주면 그 회사에서 세무사를 통해 문제없이 일을 처리해 주고 그 과정에서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이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500만 원을 주면 11월 20일까지 이자 50만 원을 합해 55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 구입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약속된 기한 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450』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을 G 선학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영업사원으로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4. 12:50경 필리핀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손님과 차량 매매계약을 하고 있는데, 손님에게 계약금으로 250만 원을 입금해 줘야 한다. 그런데 내가 지금 계좌이체를 할 수 없으니 나 대신 손님에게 250만 원을 입금해 주면 2019. 12. 7.경까지 28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무직이어서 별다른 수입도 없는 상황이라 약속된 기한 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만 원을,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5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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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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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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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E')는 태국 방콕에서 ‘F(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위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이 투자금을 입금하더라도 수익을 보장할 의사가 없고 입금한 금원을 그대로 편취할 의사였음에도,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이트에 가입하여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같은 취지로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위 사이트의 투자금 입금 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사기 범행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태국 방콕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위 사기 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G')의 제안을 받고 최종적으로 귀국한 시점인 2020. 1. 19.경까지 위 사기 범행 조직에 가담하였다.
위 사기 범행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태국 방콕에서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사이트에 가입하여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가입한 뒤 2019. 11. 26.경부터 2020. 1. 7.경까지 유한회사 I 명의 J은행 계좌 등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20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6.경부터 2020.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A)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10명으로부터 합계 520,250,000원을 교부받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사이트에 가입하여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인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 국내로 입국하여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OTP 등을 태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역할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 범행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22.경 위 사기 범행 조직원이자 피고인의 지인인 K의 제안을 받고 태국으로 출국하여 귀국 시점인 2020. 1. 15.경까지 위 사기 범행 조직에 가담하였다.
위 사기 범행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태국 방콕에서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사이트에 가입하여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가입한 뒤 2019. 12. 23.경부터 2020. 1. 7.경까지 유한회사 L(1) 명의 J은행 계좌 등으로 3회에 걸쳐 합계 75,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23.경부터 2020.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B)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9명으로부터 합계 312,750,000원을 교부받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사이트에 가입하여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인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 범행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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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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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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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2147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악기 매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G은 2014년경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딸이 사용한 콘트라베이스와 활을 구입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위 악기를 위탁 판매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빠른 시일 내에 콘트라베이스를 2,520만 원에, 활을 300만 원에 위탁 판매하고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위 악기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악기를 건네받더라도 판매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1. 하순경 시가 합계 2,820만 원 상당의 위 악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19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8.경 서울 서초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전시 악기인 트럼펫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트럼펫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8.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67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0.경 서울 서초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인터넷에서 450,000원 정도인 트롬본 악기 케이스를 현금 4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트롬본 악기 케이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0.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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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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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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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 등을 해주겠다고 한 다음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 등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피고인은 2021. 2. 1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모든 경비를 지원하고, 건당 8만 원에서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일이 없어서 대기하는 경우에도 일당으로 5만 원에서 7만 원을 지원한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이율이 낮은 상품으로 대환대출 해 주겠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다음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24시간 내에 처리해야 하므로 외주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M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19. 16:44경 제주시 N에 있는 ‘O' 앞에서 피해자에게 "P은행 채권추심팀 Q 팀장님 요청으로 온 R 대리"라고 사칭하며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8.경까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8,08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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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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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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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839』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알려주는 주소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고, 받은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일당 30~5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다시 현금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사기거래에 연루되어 있다.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다음, 범죄 관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현금을 건네주더라도 범죄 관련 여부를 확인 후 이를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22경 화성시 I에 있는 J 약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9,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054』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알려주는 주소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고, 받은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일당 30~5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다시 현금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은행원이 연루된 금융사기에 명의가 도용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은행원이 금융제재를 걸어놓은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K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보고, 만약 대출이 된다면 해당 자금은 불법 자금이니, 조사를 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현금을 건네주더라도 범죄 관련 여부를 확인 후 이를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15경 청주시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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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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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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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391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1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자신이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하면 건당 최소 10만 원에 회수금의 2% 정도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7.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J은행 K 대리다, 5,000,000원은 금액이 적어서 승인이 나지 않으니까 18,000,000만 원을 대출신청해라, 대출 승인은 났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L, M 대출금을 상환해라, 영업사원을 보낼테니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상환을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2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N')의 지시에 따라 2020. 8. 20. 13:00경 논산시 O에 있는 P 외성지점 앞에서 금융기관의 Q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9.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S은행 대출팀장 T인데 기존에 있는 대출을 저금리로 변경하여 줄테니 기존 대출금은 보내주는 U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 48,000,000원 대출하여 주는데 기존대출금을 갚아야 하고, 빨리 진행하기 위해 현금으로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5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N')의 지시에 따라 2020. 8. 21. 13:13경 전북 완주군 V에 있는 W 내에서 금융기관의 Q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상담사 Y이다, 연 3.2% 조건으로 50,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 대출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니 직접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상환을 돕고 대출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75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N')의 지시에 따라 2020. 8. 21. 16:49경 대전 서구 Z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금융기관의 Q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75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S은행 직원이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면 대출한도를 늘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8. 24.경 ‘중복 거래가 되어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들어갔으니 기존 대출금 10,000,000원을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N')의 지시에 따라 2020. 8. 25. 18: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AB에 있는 AC점 앞에서 금융기관의 Q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S은행 여의도지점 AD 대리다, 1.43%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카드론 대출 실적을 좀 올려야 된다, 대출금을 현금으로 찾아와야 바로 카드론 대출 내역이 소멸되고 보내는 금감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바로 6,800만 원까지 입금해주게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1,6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N')의 지시에 따라 2020. 8. 28. 12:30경 서울 노원구 AE 빌딩에 있는 ‘AF' 커피숍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의 Q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1,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1,6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20. 8. 21.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1.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AG 검사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 같다, 5천만 원 이상의 돈은 예금자보호가 되니 돈을 인출한 후 그 돈에 대하여 검수작업을 해야 한다, 조사가 끝나면 그 돈을 돌려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N')의 지시에 따라 2020. 8. 26. 11:30경 서울 강남구 AH아파트 AI동 주차장에서 금융기관의 Q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0. 8. 27.경 범행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계속하여 2020. 8. 27.경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로 100,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N')의 지시에 따라 2020. 8. 27. 12:30경 성남시 분당구 AJ건물 AK은행 분당센터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금융기관의 Q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4.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AM은행 저 AN 대리다, 연 이자 3.6%로 50,000,000원 대출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O이다, 올해 7. 20. 15,000,000원을 대출 받았는데 또 대출 신청해서 불량고객이 됐다. 8. 25. 10:00까지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신용불량자가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5,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N')의 지시에 따라 2020. 8. 24. 15:40경 순천시 장천3길 13에 있는 순천종합터미널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의 Q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25.경부터 2020. 8. 31.까지 피해자에게 전화로, ‘J은행 AQ'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AR 채권팀', ‘AS', ‘AT은행'을 사칭하여 ‘대출규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하면 정부지원 대출 승인이 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AU은행'을 사칭하여 ‘AU 내부 규정은 풀렸는데 금감원 채권보증금을 납부해야 대출승인이 난다, 대출 승인이 난 다음에 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5,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N')의 지시에 따라 2020. 8. 31. 15:45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에 있는 잠실새내역 7번 출구에서 금융기관의 Q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9.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6.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J은행 대리 AW이다, 정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7.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AX 팀장이다, 기존에 있던 1,600만 원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는다, 대출금을 갚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고 금융감독원에 요청하여 지정해주는 사람을 보내드릴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6,2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N')의 지시에 따라 2020. 8. 27. 13:41경 경기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2234, 기업은행 김포통진지점 앞에서 금융기관의 Q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6,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200,000원을 교부받았다.
10.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8.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J은행 상담사다, 대환 후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과정에서 가상계좌가 생성이 안되니 금감원 영업직원을 보내면 직접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7,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N')의 지시에 따라 2020. 8. 31. 13:20경 하남시 AZ 아파트 BA동 1-2라인 앞에서 금융기관의 Q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8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1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자신이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하면 건당 최소 10만 원에 회수금의 2% 정도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0.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B과 통화하면서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J은행의 대환대출이 승인되었는데 카드사의 카드대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실행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5. 11:3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앞 노상에서, 사실은 카드사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카드사 소속 ‘Q 팀장'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카드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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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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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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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99』
피고인은 2020. 10. 13.경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1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16만 원의 현금을 피해자에게 이체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메시지를 통해 총 1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번호 3개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561』
피고인은 2020. 8.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한 소액결제 현금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5만 원 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 주고, 알려주는 계정으로 E 게임에 접속하여 13만2천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대신 결제해주면 30만 원을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주고 게임아이템을 대신 결제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5만 원 권 문화상품권 핀번호 1개(F)를 전송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알려준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E 게임에 접속하여 4회에 걸쳐 합계 13만2천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5만5천 원 상당의 마카오블루 20일 2개, 일만일천 원 상당의 베이직 10일 2개)을 대신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만2천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33』
피고인은 2020. 12. 13.경 불상지에서 G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게시한 문화상품권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4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4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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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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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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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1.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877』
피고인은 2020. 3. 25.경 인터넷 ‘D'에 피고인이 게시한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80,000원을 보내주면 닌텐도 스위치와 모여 봐요 동물의 숲 게임 타이틀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닌텐도 스위치와 게임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22.경부터 2020. 4.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중고물품 거래대금 명목의 합계 1,7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30』
피고인은 2020. 2. 27.경 군산시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 게시판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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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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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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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가지원 자금 1억원 대출이 가능하다. 이율은 연 2.3%이다. 그런데 신용점수가 모자라니 신용점수를 올려야 한다. 신용점수 올리는 작업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E은행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대학교 서캠퍼스 동문 앞에서, 사실은 I 직원이 아님에도 위조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대출금상환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I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찰청 J 검사와 인천광역수사대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이 된 것 같다.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협조를 해줘야 하고, 그래야 사기범을 검거할 수 있다. K카드 전화번호를 알려 줄테니 2,000만원을 대출 받아 대출 받은 돈을 우체국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인출해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현금의 일련번호가 있으니 추적이 가능하여 돈을 돌려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봉황길 11 국립농산물관리원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위조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검수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업은행 직원 ‘L'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BK 기업은행에서 연 7% 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알려 주는 대로 앱을 설치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법무팀 직원을 사칭한 다음 "IBK 기업은행에 대환대출 신청한 것이 있느냐. N 은행에서 대출한 대출금 상환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 위반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빨리 M은행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I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4,600만원을 상환하라. 그러면 문제없이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IBK 기업은행이나 M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경남 양산시 O에 있는 P 앞에서, 사실은 I 직원이 아님에도 I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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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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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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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3. 1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보도방·일수·달수 사업을 하자. 내 고객이 예산과 천안에 있다. 이자로 원금의 20~30%를 받아주겠다. 천안에 보도방하는 형님이 있는데 아가씨들 포함해서 다 넘길 의향이 있다니까 같이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과 차량을 인터넷 도박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각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0. 보도방사업 진행 명목의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31.까지 총 16회에 걸쳐 금원 합계 27,620,000원 및 시가 20,447,400원 상당의 카니발 승합차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8,067,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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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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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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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5. 1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21고단564
피고인은 2020. 12. 11.경 K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나의 계좌로 돈을 먼저 입금하여 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7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25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662,5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906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15.경 D 사이트에서 피해자 L가 게시한 게임머니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7만 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게임머니 11,000MC를 충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충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24.경 O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N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게임아이템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8.경 O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J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게임아이템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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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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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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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8. 18. 각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모집책들은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금원을 대포계좌로 송금하거나 수금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수금책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금해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인출책들은 모집된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전달책들은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으로 교신하면서 수금액애 따른 일정 대가를 받고 수금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유인책들은 2020. 8. 21. 불상지에서 I 대출담당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 D에게 ‘대출을 해주려 했는데, J에서 사고신고 접수되어 대출이 어렵다'고 말하고, 이어서 J 대출담당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차량이 경매에 넘어가고, 아무런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직원을 보낼테니 차량할부대출금 2,59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28경 광주 광산구 K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J 소속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5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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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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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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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인출된 피해금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인출책·현금전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인출된 피해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1. 3. 25.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C은행 D 대리'라고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중 50%를 상환해야 한다. E 법무사 명의 F은행 계좌로 위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30. 14:45경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1. 3. 하순경 불상지에서 위 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하므로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입금시켜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3. 30.경 불상지에서 다시 E에게 전화하여 "월급형태로 3,900만 원이 입금 될 테니,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E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 중 1,2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30. 18:3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F은행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E으로부터 그가 인출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20:3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124 선유도역 3번 출구 주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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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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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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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 13.경 피해자 B에게 ‘내 모친 소유인 강릉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호텔을 신축하려 하는데 설계 및 철거비용이 필요하니 3억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2019년 3월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7억 6,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3건이 설정되어 있고 청구금액 합계 2억 6,000만 원 상당의 가압류 및 강릉시와 용산세무서 등으로부터 압류가 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호텔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과도한 채무 등으로 개인파산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호텔의 설계·철거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4.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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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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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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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2. 28.경 제주시 도두일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과 ‘제주시 C 위의 건물에 대하여 대수선 및 증축 공사 계약(공사기간 : 2019. 3. 21. ~ 2019. 5. 10., 공사대금 : 1억 2천만 원)'을 체결하며 피해자에게 "계약 내용과 같이 공사를 해 주겠다.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 미리 선지급해야 하니 공사대금을 미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 및 월수입이 없고, 기존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채무 약 4,000~5,000만 원, 밀린 임대료 2,000만 원, 수천만 원의 개인채무 등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상당 금액을 본건 공사와는 무관한 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와 계약한 공사를 제대로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0.경 D 명의 계좌(하나은행 E)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억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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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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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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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2.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천안 서북구 와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게 된 피해자 B에게 "부모님께 물려받은 부동산 매매를 위해 서울로 출장을 가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부동산이 팔리면 10~20억 원을 줄테니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이 없었고,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10~20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48회에 걸쳐 합계 24,868,236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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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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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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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3887』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 5층에 개인사무실을 두고 자동차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7. 6. 17.경 직원인 D을 통해 BMW 320i 차량을 구입하려는 피해자 E과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차량 대금 41,654,56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면 차량을 출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량대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 없이 약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00만 원, 같은 달 28.경 12,654,560원 등 합계 41,654,560원을 차량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3931』
피고인은 2018.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수입차 구매계약을 체결해 둔 상태로 2018. 12. 10.경 그 수입차들이 출고될 예정인데, 피해자의 돈을 투자하면 수입차들을 판매하여 투자금의 3배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른바 ‘사이버 도박'에 도박자금으로 쓸 계획이었을 뿐, 이를 수입차 판매업에 투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익금을 받게 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9.경 피고인의 지인 명의 계좌(F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4』
1. 2018.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5.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이종사촌 동생인 D과 함께 바를 운영하려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정한 소득 없이 이른바 ‘사이버 도박'에 가진 돈을 탕진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1.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K5 승용차 1대를 피고인이 처분하여 주고 그 대금은 피해자가 갖기로 한 다음, 2018. 10. 25.경 서울 소재의 성명불상의 자동차 중고매매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고 그 대금 920만 원이 피해자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승용차를 원래 950만 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한 것인데, 이를 매입한 딜러가 너무 비싼 금액에 위 승용차를 매입하였다고 업주로부터 혼이 날 수 있어 우선 920만 원만 보낸 것이다.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된 920만 원을 일단 보내주면 그 돈을 딜러에게 돌려주고, 서류가 정리 되는대로 원래 받기로 했던 매매대금 950만 원을 다시 받아서 피해자에게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20만원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나 이른바 ‘사이버 도박'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딜러에게 보내주고 더 많은 금액의 매매대금을 받아서 피해자에게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2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2021고단58』
1. 자동차 임대 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5. 23. 15:00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네거리 인근 ‘K' 카페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나는 수입차 전문 딜러인데 당신에게 아우디 A7 승용차를 보증금 1,500만 원, 월 임대료 100만 원에 임대해 주겠으니 보증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도해 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M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먼저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계속 이용하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돌려받을 경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3. 보증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보증금, 임대료 등 명목으로 합계 3,0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3. 0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 달라. 다음 날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약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D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2021고단1056』
피고인은 2019. 10. 27.경 D을 통해 연락하게 된 피해자 B에게 "벤츠 CLS53 승용차를 리스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계약금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벤츠 승용차를 리스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0.경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N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588만 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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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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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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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6.경 구미시 J건물 K호에서, L에 ‘히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히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대금을 보내더라도 히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6.경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6,364,000원을 송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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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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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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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국내 또는 국외에 사무실을 구비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 또는 수사관, 경찰 등 수사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불법자금 회수, 계좌 복구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현금인출을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회수하는 수금책,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총책 등으로 각각 점조직 형태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말경 인터넷 C 카페를 통해 구직을 하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장소를 이동하는 경우 택시를 이용하고 카드가 아닌 현금만 사용하며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지 말고 ‘D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아 그대로 이행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1. 1. 8.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검사'를 사칭하면서 ‘금융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데,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확인되어 통장의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좌 복구를 위해 대출을 받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수익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을 받거나 예금을 인출하여 1,500만 원을 준비한 후, 2021. 1. 15. 12:5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약국 앞 노상에서 대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카카오톡을 통해 속칭 ‘I'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안산시에 있는 H 약국 앞에서 돈을 받아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약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D 대리'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1. 1. 22.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J 검사'를 사칭하면서 ‘금융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데,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확인되어 위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대출이 실행되면 안 되는데 실행되었으므로 대출회사에 범죄자가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를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수익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을 받아 3,000만 원을 준비한 후, 2021. 1. 22. 16:30경 이천시 K에 있는 'L병원' 앞 노상에서 대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카카오톡을 통해 속칭 ‘I'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이천시에 있는 L병원에서 돈을 교부받아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병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D 대리'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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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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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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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2088』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일명 'D'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찰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자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하여 전화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전화를 받은 사람을 직접 만나서 현금을 전달받아 ‘D'이 지정하는 곳에 가서 돈을 전달하여 주거나 지정해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D'은 2020. 7. 6.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대검 특수 2부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E은행 간부급 과장이 금융사기 범죄를 저질렀고, C씨가 피해자인지 사건에 연루된 가해자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통장 관련된 은행과 현재 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일단 자산 은닉 방지를 위해 계좌를 해지하고, 그 현금 1,949만원을 서류 가방에 넣어 경기 광명역 4번 출구로 가서 금융감독원 F 대리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은 ‘D'으로부터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으로 지시를 받아, 2020. 7. 6. 17:45경 광명시 광명역로 21 광명역 KTX 4번 출구에서 금융감독원 F 대리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49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949만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71』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D')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전화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범인 현금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서 전화를 받은 사람을 직접 만나서 현금을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곳에 가서 돈을 전달하여 주거나 지정해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이야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H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일부라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 H은행 F 대리를 보낼테니, F 대리에게 대출상 환금 5,000,000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으로 지시를 받아, 2020. 7. 2. 15:0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 식당 앞에서 H은행 F 대리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정부지원자금법위반으로 당장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통장을 압류하고 계좌를 막을 수 밖에 없다. K 대리를 보낼 테니, F 대리에게 L은행 대출상환금 7,962,000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으로 지시를 받아, 2020. 7. 6. 14:30경 인천 계양구 M아파트 앞에서 L은행 F 대리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962,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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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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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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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구성원으로 조직되어,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마련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0.경 "돈 심부름 할 사람을 구합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관리책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후 송금하면 건당 수수료를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후, 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메일 계좌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인쇄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현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5. 6.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Y(여, 28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이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데, 당신이 그 사건에 연루된 것인지 확인을 하여야 하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금융위원회 직원으로부터 검수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K은행·AZ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소지하고 서울 중구 BA 앞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준비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서류봉투에 담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57,00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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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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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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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속이고, 미리 준비한 차명계좌로 피해금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스마트폰 메신저 ‘텔레그램' 등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연락함으로써 조직원 상호간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송금을 요구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의 제안을 받고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2021. 5.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E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어 해결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이 2021. 6.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2,000만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등재가 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 우리 직원인 ‘F 대리'를 보낼테니 직접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산시 G에 있는 공사현장 앞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6. 1. 14:22경 위 공사현장 앞에 주차된 차량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F 대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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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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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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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6. 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21고단1971』
피고인은 2020.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Q에 ‘골프채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C에게 ‘돈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CC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골프채를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C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BI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16.경부터 2020.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23』
피고인은 2020. 10. 31. 05:15경 서울 강남구 C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CE'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110호에서 그곳 직원인 CF에게 술값 등을 제대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접객행위 서비스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CF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06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접객행위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 CG, CH, CI, CJ, CK, CB, CL, CM, CN, CO, CP, CQ, CR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및 각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3, 6, 9, 12, 15, 20, 23, 28, 32, 36, 42, 44, 48, 51)
1. 각 영장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2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F의 진술서
1. 수기 계산서
1. 현장 및 CCTV 영상 촬영 사진
1. 수사보고(‘CE' 업소 직원 CF에 대한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자료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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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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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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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은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SNS)페이이스북(Facebook)에서 불상의 여성들의 사진을 자신의 프로필에 저장한 후 위 여성임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친구요청을 하여 이를 수락한 남성들을 상대로 페이스북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자연스럽게 채팅을 주고 받거나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또는 공동피고인 C 등으로 하여금 직접 상대 남성들과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게 하여 위와 같이 사칭한 여성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믿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호감을 사면서 이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성명불상자(일명 ‘D')와 공모하여 2019. 12. 말경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피고인 자신을 ‘E'이라는 이름의 여성으로 사칭하면서 접근한 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채팅을 주고 받으면서 친분을 쌓고, 2020. 1. 17.경 페이스북 메신저로 위 피해자에게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 2020. 2.경 어머니 고용 보험금 650만 원을 받는 대로 갚겠다."라고 하였고, 위 여자친구 성명불상자는 2020. 1. 23.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아버지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 우리 결혼하면 그때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고, 그 이후부터 2020. 4. 26.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등의 전화통화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이라는 여성은 피고인 A이 꾸며낸 가공의 인물이었고, 피고인 A과 위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위 성명불상자는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7.경 피고인 A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17.경부터 2020.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38,5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20. 7.경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자신을 ‘G'라는 이름의 여성으로 사칭하면서 접근한 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채팅을 주고 받으면서 친분을 쌓아가던 중 2020. 7. 27.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방세도 없고 생활비도 없는데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다 갚겠다."라고 하였고, 공동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여성을 사칭하며 돈을 빌린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여 2020. 7. 2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G'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모자른다, 나중에 꼭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이후부터 2020. 12. 22.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등의 전화통화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G'라는 여성은 피고인 A이 꾸며낸 가공의 인물이었고,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7.경 피고인 A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7. 27.경부터 2020.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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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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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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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993
피고인은 2021. 2. 1.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I'에 접속하여 피해자 B가 "오토바이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는데, 당신에게 판매하겠다. 돈을 보내주면 화물로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645
피고인은 2021.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I'에 접속하여 피해자 K이 "오토바이를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 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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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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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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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오래 전부터 안면만 있던 사이로, 2012.경 우연히 같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가까워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보험설계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 아들 C이 인도네시아에 고철 등을 수출하는 회사에 다니는데 그 회사는 회장이 인도네시아에서 카지노도 운영하고 있고 돈도 많이 버는 큰 회사이다. 회장의 C에 대한 신임이 두터워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면 C이 좌지우지 할 수 있다. 한국법인과 관련된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제반 보험을 너를 통해 가입할 수 있게 소개해주겠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아들, 딸을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등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왔다.
1. D의 중고차 구입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큰딸 D이 중고차를 구입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보험료 납부,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큰딸 D이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말은 거짓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 없이 자녀들로부터 용돈을 받아서 생활 중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중 일부를 다시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데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경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 두 아들과 딸, 며느리, 사위, 손자·손녀들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 C이 근무하는 인도네시아 회사의 한국법인이 설립되면 C을 통해 위 법인 관련 보험가입을 알선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인도네시아 회사는 2008년에 있었던 선박 전복사고로 장기간 민사소송 중이었고, 피고인의 아들 C은 회사로부터 임금조차 지급받지 못하고있는 상황으로 위 인도네시아 회사는 한국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나 여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험 가입을 알선해줄 가능성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 없이 자녀들로부터 용돈을 받아서 생활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보험약관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일부는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데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1.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52,17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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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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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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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387』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해당 업체의 사업자명이나 사무실 등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휴대전화 텔레그램이라는 비밀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기로 하였으며, 업무의 내용이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아 수십 개의 다른 주민등록번호로 허위의 송금자 정보를 입력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것이고 수금을 하여 분할 송금을 하는 것만으로 건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의 고액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서 그 업무의 내용이 비상식적이고 이례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2021. 1. 29.경 위와 같은 내용의 현금수거책 일을 하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울산남부경찰서에서 전화금융사기의 피의자로 조사까지 받은 경험이 있어서 위 업무의 내용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5.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창원 진해구 소재 D 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2. 5.부터 2021. 2. 23.까지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F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5차례에 걸쳐 합계 89,2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91』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업체의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고 휴대전화 텔레그램이라는 비밀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기로 하였으며 업무의 내용이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가명을 사용하고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분할 입금하면 건당 수십만 원의 수당을 받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비상식적이고 이례적인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다시 연락을 하여 기존 대출금에 대해 약정 위반으로 지급정지를 시켰으니 기존 대출금 2,34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2,34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9. 15:20경 울산 남구 H아파트 I동 앞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에서 나온 J 실장이라는 가명을 이야기 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3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91』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해당 업체의 사업자명이나 사무실 등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휴대전화 텔레그램이라는 비밀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기로 하였으며, 업무의 내용이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아 수십 개의 다른 주민등록번호로 허위의 송금자 정보를 입력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것이고 수금을 하여 분할 송금을 하는 것만으로 건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의 고액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서 그 업무의 내용이 비상식적이고 이례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2021. 1. 29.경 위와 같은 내용의 현금수거책 일을 하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울산남부경찰서에서 전화금융사기의 피의자로 조사까지 받은 경험이 있어서 위 업무의 내용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17.경부터 2021. 2. 22.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간 동안 7,6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2. 12:28경 부산 금정구 L건물 앞 노상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2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87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2. 15:30경 대구 동구 N아파트 상가 맞은편 노상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814』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업체의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고 휴대전화 텔레그램이라는 비밀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기로 하였으며 업무의 내용이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가명을 사용하고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분할 입금하면 건당 수십만 원의 수당을 받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비상식적이고 이례적인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다시 연락을 하여 기존 대출금에 대해 약정 위반으로 지급정지를 시켰으니 기존 대출금 1,048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1. 14:14경 울산 북구 P에 있는 ‘Q식당' 내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에서 나온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48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4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987』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업체의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고 휴대전화 텔레그램이라는 비밀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기로 하였으며 업무의 내용이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가명을 사용하고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분할 입금하면 건당 수십만 원의 수당을 받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비상식적이고 이례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2021. 1. 29.경 위와 같은 내용의 현금수거책 일을 하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울산남부경찰서에서 전화금융사기의 피의자로 조사까지 받은 경험이 있어서 위 업무의 내용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10.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0. 14:30~15:00경 부산 중구 R에 있는 ‘S' 앞 노상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에서 나온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83』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업체의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고 휴대전화 텔레그램이라는 비밀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기로 하였으며 업무의 내용이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가명을 사용하고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분할 입금하면 건당 수십만 원의 수당을 받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비상식적이고 이례적인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다시 연락을 하여 기존 대출금에 대해 약정 위반으로 지급정지를 시켰으니 기존 대출금 1,563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1. 16:00경 부산 기장군 U건물 V동 3-4라인 1층 주차장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에서 나온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36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36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다시 연락을 하여 기존 대출금에 대해 약정 위반으로 지급정지를 시켰으니 기존 대출금 2,4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8. 15:00경 부산 부산진구 X에 있는 Y 앞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에서 나온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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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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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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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7.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0175』
피고인은 2020. 4. 21.경 인천 미추홀구 Q건물 R호에서, 모바일 중고거래 앱 S에 접속하여 '애플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T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4:49경 피고인 명의 U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0. 9. 24.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9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0478』
피고인은 2020. 9. 2. 17:00경 인천 미추홀구 Q건물 R호에서 인터넷 V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위 에어팟 프로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에어팟 프로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10807』
피고인은 2020. 8. 12.경 인천 미추홀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으로 X 중고물품 거래 카페 'S'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2.경부터 2020. 8. 14.경 까지 3회에 걸쳐 게임기 대금 명목으로 329,904원을 카카오톡으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11152』
피고인은 2020. 9. 19.경 인천 미추홀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V에 게시한 '에어팟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선입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1613』
피고인은 2020. 6. 14.경 인천 미추홀구 Q건물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V에 접속한 다음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위 게임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 유흥비 등이 필요하였을 뿐 위 게임기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피고인 명의 U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04,000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1586』
피고인은 2020. 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V에 게시한 '에어팟 프로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선입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B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753』
피고인은 2020. 11.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V에 게시한 '알렉산더 맥퀸 운동화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선입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D증권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0,000원을 입금받았다.
『2021고단2078』
피고인은 2020. 9. 14.경 인천 미추홀구 Q건물 R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V에 게시한 '애플워치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애플워치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플워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광고하는 사진을 캡처하여 실제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먼저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애플워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F증권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217』
피고인은 2020.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V에 게시한 '버즈라이브(무선 이어폰)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140,000원을 송금해주면 버즈라이브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버즈라이브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버즈라이브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W증권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24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8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845』
1. 2020. 9. 3. 범행
피고인은 2020.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V 페이지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200,000원을 송금하면 에어팟프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프로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고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거짓말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 프로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20. 9. 6. 범행
피고인은 2020.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I 사이트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180,000원을 송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프로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고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거짓말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 프로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981』
피고인은 2020. 3. 19.경 인천 미추홀구 Q, R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V 페이지에 "에어팟 이어폰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내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해 주면 에어팟 이어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에어팟 이어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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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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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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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불입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12.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총 17구좌인 4,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할 예정이다. 1구좌에 250만 원씩 월불입금을 내고, 번호대로 계금을 받고 나면 매달 40만 원을 더 추가하여 290만 원을 불입하면 된다. 11번 반구좌와 15번 구좌에 가입하면 그 순번에 계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7억 6,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특별한 재산과 수입은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시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37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억 9,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들어갈 데가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로 40만 원씩 주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일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960만 원을 위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2.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일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11.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계를 하다보면 계원들이 돈을 융통해달라고 하면 해주어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1. 2.에 네가 받아야 할 다른 계금과 한꺼번에 목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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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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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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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 24.경 경북 경주시 일대에서 ‘탑엘'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 L에게 천안과 아산에서 편의점을 2군데 소유한 사업자라고 피고인 스스로를 소개한 다음, 피고인이 경제적 자력이 충분할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25.경 경북 경주시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전날 술집 점원의 실수로 다른 테이블의 술값까지 결제를 하게 되어 현재 수중에 돈이 없게 되었으니 생활비 100,000원을 빌려주면 카드 취소된 금액으로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집 점원의 실수로 카드 결제가 잘못되어 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라 2019년 초순경부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채무 초과 상태가 계속되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카드 취소된 금액 등으로 정상적으로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3,850,000원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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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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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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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6. 13: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3 생략)' 번호로 피해자 BW에게 전화하여 "BX은행 BY 대리인데, 소상공인 지원 대출이 있는데, 대출가능금액은 4,500만 원이고 0.3%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케 하고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다음 날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4 생략)'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Z카드 채권추심사업부 CA 대리인데 기존 카드론 대출계약할 당시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을 할 수 없는 약정이 있었으므로 BX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 위반이고 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거래가 정지되었다. 기존 대출금 1,125만 원을 즉시 상환하면 BX은행 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가능하다. 가상계좌로 송금 시 BX은행 대출신청이 6개월 지연되므로 BZ카드 대구지사에 있는 직원을 직접 보내겠다. 그 직원에게 현금을 주면 수령 즉시 확인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9. 12:45경 대구 중구 CB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C 내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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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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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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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9. 7. 하순경부터 2020. 1. 초순경까지 교제하였으며 데이트비용 저축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의 C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9. 8. 2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회사에서 알면 큰일이 난다. 그래서 피해자와 보험회사나 경찰에 알리지 않고 합의하려고 하는데 합의금이 부족하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구정 전후에 나올 돈이 있는데 그때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고 2014년경부터 발생한 약 1,700만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20대 때 할부로 매입한 차량이 문제가 발생하여 차량 회사에서 내 봉급에 압류를 하고 며칠 내로 변제하지 않으면 압류를 실행하겠다는 통지가 왔다. 600만 원만 빌려주면 내가 앞서 빌린 돈 500만 원과 함께 구정 전후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고 2014년경부터 발생한 약 1,700만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13.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우리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는 날인데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회식비로 쓸 돈을 좀 빌려주면 내일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고 2014년경부터 발생한 약 1,700만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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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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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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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6. 21.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 이하 C 팀장으로 한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보내주면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C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심사가 승인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재차 전화하여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면 벌금을 지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712,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7. 7. 13:20경 춘천시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에게 ‘약정위반해지증명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712,000원을 전달받아 위 C 팀장이 지정하는 유한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팀장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712,000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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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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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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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1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5.경 경기 김포시 G아파트 H호에서 스마트폰 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인 ‘I'에 닉네임 ‘J'을 사용하여 갤럭시탭S3 태블릿PC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K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위 태블릿PC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위 태블릿PC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 2.경부터 2021. 1.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406,500원을 교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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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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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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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9.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7.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E 소유의 서귀포시 F 땅을 매입하여 건물 두 채를 지어 팔면 2-3억 가량을 남길 수 있다. 땅 값과 건물 공사비를 6억 3천만 원으로 하여 구매하는 계약을 하되, 계약금으로 3억 원을 주면 땅을 두 필지로 나누어 그 중 1필지 위에 건물을 지어 주겠다. 나머지 건물 1채의 공사비용은 건물 2채가 모두 지어진 뒤 달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위 피해자와 'E 소유의 서귀포시 F 및 위 지상에 집 2채를 지어 6억 3천만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토지매수 대금 및 건축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받더라도 위 돈으로 피고인이 G에게 빌린 개인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을 뿐, 이를 토지 매수 대금으로 지급하거나 건물 건축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0. 27. 계약금 명목으로 G, H, I 명의 J은행 계좌로 1억 원씩 총 3억 원을 입금하게 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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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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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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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4. 18.경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B에게 "산도박장에 도박자금을 투자하고 있는데, 구좌 하나 가지고 있으면 배당액이 약 30% 정도 나온다. 나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산도박장의 꽁짓돈으로 투자해서 1주일 후에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자 60만 원에 광주 체류 경비를 합쳐 2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원금은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산도박장에 도박자금을 투자하더라도 원금이나 수익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6. 3.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9,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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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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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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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모집한 ‘현금전달책'에게 건네면 현금전달책을 통해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20. 9.초경 C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VIP 고객들에게 물건을 받아서 계좌로 이체를 해주면 하루에 기본급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주고, 많으면 70-80만 원까지 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2020. 9. 14.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4. 09:15경 불상지에서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 상품으로 저금리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0. 9. 15. 오전경 재차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인데 대출신청을 했으니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2,900만 원을 24시간 내에 상환해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9. 16. 10:5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I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20. 9. 23.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2. 09:48경 불상지에서 D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0. 9. 23.경 재차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인데 대출신청을 했으니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7,161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9. 23. 13:45경 서울 L건물 앞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7,161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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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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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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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0371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아산시 E에 영업이 중단된 채 방치된 ‘F모텔'을 헐값에 임대한 뒤 ‘주식회사 G'(이하 ‘G'라 함)라는 법인사업자를 만들어 위 모텔에 설치한다는 명분으로 G 명의로 가전제품을 렌트한 뒤 그 가전제품을 곧바로 장물업자에게 처분하여 수익금을 챙기고 렌트비는 결제하지 않는 방식의 사기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위 범행의 총책으로 렌털 제품 신청 및 제품 처분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모텔 보증금, 임대료 지급 및 렌털 제품 처분의 역할을, 피고인 C은 F모텔 관리 및 렌털 제품 처분의 역할을, H와 I은 G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명의 제공, F모텔 관리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주식회사 J' 상대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K'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G를 대리하여 위 모텔 임대차계약서를 건물주 L과 체결하고, 피고인 B은 ‘M'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보증금 및 1달치 월세 1,400만 원을 위 C을 통해 위 L에게 지불하고, I 및 H는 위 A, C을 통해 G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재하여 법인사업자를 발급받은 다음, 피고인 A는 2019. 6. 14.경 위 모텔에서, 사실은 가전제품을 렌털받아 곧바로 처분할 생각이었음에도 ‘N'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G를 대리하여 렌털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J에게 약정기간 동안 가전제품을 계속 사용하면서 정상적인 렌털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G 명의로 렌털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7.경 커피머신 2대(대당 859,000원) 및 공기청정기 20대(대당 783,000원)를, 2019. 6. 18. ~ 2019. 6. 19.경 삼성 에어드레서 22대(대당 2,574,000원 상당), 삼성 건조기 5대(대당 2,754,000원), 삼성 세탁기 5대(대당 2,574,000원)를 각 설치받는 등 시가 합계 100,646,0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 주식회사' 상대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9. 6. 26.경 위 모텔에서, 사실은 가전제품을 렌털받아 곧바로 처분할 생각이었음에도, 렌털업체인 피해자 D 주식회사에게 위 모텔을 G에서 매입한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한편 약정기간 동안 가전제품을 계속 사용하면서 정상적인 렌털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G 명의로 렌털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30대(대당 1,590,000원) 및 공기청정기 30대(대당 599,000원) 등 시가 합계 65,670,0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경 대전 중구 P아파트 Q호에서, 사실은 가전제품을 렌털받아 곧바로 처분하고 렌털료를 미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음에도 H로 하여금 렌털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J에게 약정기간동안 가전제품을 계속 사용하면서 정상적인 렌털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위 H 명의로 렌털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세탁기 1대 시가 2,574,000원 상당을 설치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466,200원 상당의 가전제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603 – 피고인 A』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모집하고 위 사람들 명의로 가전제품을 렌트한 뒤 그 가전제품을 곧바로 장물업자에게 처분하거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판매대금의 일부를 위 명의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사기 범행(소위 ‘가전내구제')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R, S을 통해 2020. 1. 18.경 대출을 받고 싶다는 T를 만나 T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건네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2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가전제품을 렌털받아 곧바로 처분할 생각이었음에도 렌털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U을 상대로 약정기간 동안 가전제품을 계속 사용하면서 정상적으로 렌털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T 명의로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27. 시가 220만 원 상당의 V 무선청소기를 대전 동구 W아파트 X호에 설치하도록 하여 위 청소기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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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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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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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5999
피고인은 2018. 11. 2. 파주시 D, 1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파주시 E에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부들 급여, 경비 등이 필요하다. 건축주로부터 일주일 후에 기성금을 받을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기성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2억 9,000만 원 이상이었고, 건축주로부터 받은 기성금은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58
피고인은 2017. 10. 18.경 서울 양천구 G 소재 H 신축공사 현장 인근에서, I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이 신축 공사 현장에 대해서 내가 건축주와 3,000만 원에 설비공사를 따놓았다. 공사를 줄 테니 공사대금을 받아서 그 중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의 설비공사를 3,000만 원에 도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2억 원 이상의 채무만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0. 19.경 500만 원, 2017. 10. 20.경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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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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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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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여러 계좌로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7.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C은행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고, 저금리로 대출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7.경 현금 2,250만 원을 준비하여 청주시 서원구 E 앞으로 나오게 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F에게 전달하도록 한 후,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출 받을 금액의 절반인 1,350만 원을 예치금으로 보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50만 원을 준비하여 위 E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8. 16:05경 청주시 서원구 E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통화하던 전화를 바꿔주자 G이 맞다고 대답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C은행 직원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10. 8.경부터 2020. 10.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21,400,000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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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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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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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춘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보험사 고객을 만나러 가던 중 중앙분리대에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데 수리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수입이 일정치 않았으며, 실제 지급받은 월급은 100 ~ 200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7.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5,1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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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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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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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동촌 유원지 부근의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아스팔트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선수금이 약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약 2,8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2~3개월 후에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공사 선수금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6.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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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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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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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7월을 선고받고 2020.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64
1. 물품사기
피고인은 2020. 8.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H에 게시한 ‘아쿠비클럽 레더자켓을 구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아쿠비클럽 레더자켓을 40,000원에 팔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쿠비클럽 레더자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쿠비클럽 레더자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I 명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25,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9. 1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미스터트롯 공연 티켓 판매를 빌미로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200,000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16.경부터 같은 해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79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미용서비스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0. 9. 26.경 서울 동작구 N 소재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주에 월급이 나오니 먼저 메이크업을 해주면 나중에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메이크업 서비스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0원 상당의 메이크업 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060,000원 상당의 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66
피고인은 2020. 12. 10.경 서울 동작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인터넷으로 R 사이트에 접속, 그곳에 ‘반스 컴피쿠시 원' 신발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 S에게 연락하여, ‘300,000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주)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483
피고인은 2020. 12. 26.경 서울 동작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R 사이트에 ‘굿바이 마이 트웬티스 앨범'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 V에게 연락하여, ‘20,000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앨범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앨범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W'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859
피고인은 2021. 1. 9.경 서울 동작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R 사이트에 ‘쓰리타임즈 케이블 니트 볼레로'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 X에게 연락하여, ‘65,000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의류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환불을 요구하자 ‘50,000원을 더 송금해 주면 전액을 반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의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추가 금액을 송금받더라도 피해금액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65,000원, 같은 달 12. 50,000원 합계 115,000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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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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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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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1. 3. 안양시 만안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알고 있는 명품 구매처를 통해 명품 의류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 나에게 75만 원을 입금하면 정상가격 100만 원인 정품 ‘파라점퍼스' 패딩 점퍼를 75만 원에 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명품 구매처를 알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품을 구해준 다음 그 차액은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애초에 피해자에게 정품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7경 대리구매 비용 명목의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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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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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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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109
피고인은 2018. 10. 25. 13:3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50세)에게 전화를 하여 "언니, D 냉·난방기 구입비용에 투자를 하면 1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고, 수익금과 원금은 한 달이면 회수할 수 있으니 나에게 투자를 해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냉·난방기 구입 관련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액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냉·난방기 구입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0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01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1. 강원 인제군 G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관공서에 납품할 스탠드에어컨에 대하여 매출을 획득하였는데 매입 대금 5,4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수료로 월 670만 원을 지급해 주고, 원금은 1개월 내에 상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냉·난방기 구입 관련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액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냉·난방기 구입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2018. 9. 12.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9. 19. 같은 수법으로 기망하여 위의 계좌로 5,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0. 15. 같은 수법으로 기망하여 위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0. 19. 같은 수법으로 기망하여 위의 계좌로 3,4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1억 6,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1. 강원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냉·난방기 구입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3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냉·난방기 구입 관련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액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냉·난방기 구입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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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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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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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서울 강북구 C빌딩에 있는 D탁구클럽동호회에서 피해자 B을 만나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9월 초순경 위 탁구클럽 옥상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타일을 동남아 국가로 수출하는 일을 하면서 1년에 1억 5,0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다, 타일을 동남아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운송료 4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이자를 10%로 계산하여 44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일을 동남아 국가로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아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카드 대출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 30.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42회에 걸쳐 합계 178,271,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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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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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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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G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패드프로(12.9인치 128기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의자 명의 H은행 계좌로 4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95,000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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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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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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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1.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 말경 광주 서구 동천동 동천우체국 앞에서 교제 중인 피해자 B에게 11억 원 상당이 찍힌 계좌 잔고를 휴대폰에 저장된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여주면서 "전 남자친구인 C에게 떼인 돈을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지금 보여 준 나의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데 이것을 풀려면 1,320만 원이 필요하다. 네가 타고 다니는 티볼리를 팔아서 빌려주면 보유한 계좌의 압류를 풀어 C의 채무를 모두 갚아주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사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1억 원 상당이 입금된 계좌를 보유하거나 그 계좌가 압류된 사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받은 금원을 변제하거나 C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2. 8.경 전남 강진군 D에 소재한 피해자가 근무하는 E 골프클럽에 성명불상의 중고차 딜러를 데리고 찾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1,410만 원에 매도하는 중고자 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교부하도록 한 뒤 체크카드를 이용해 주식회사 G에서 입금된 자동차매매대금 1,410만 원 중 1,320만 원을 인출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7.경 광주 서구 동천동 동천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너의 계좌로 휴대폰 요금 자동이체를 등록하여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통장압류가 풀리는 대로 내 명의로 변경하여 사용한 요금을 정산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1억 원 상당이 입금된 계좌를 보유하거나 그 계좌가 압류된 사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제공받으면 타에 판매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사용요금이나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동천파출소 앞에 있던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폰XS MAX 1대를 개통하도록 한 뒤 그 시경부터 2019. 6. 30.경까지 휴대전화 요금 705,580원 및 할부 기계대금 1,705,000원 등 합계 2,410,580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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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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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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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23. 경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I 주지 스님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경남 함안군 J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 토지에 사찰을 지을 것이니 사찰을 지을 수 있게 사람들을 소개해 달라, K종교단체 총무원장이신 L 큰스님께서 경남 지역에 I 말고도 10개를 더 지을 계획이 있으니 공사할 사람들을 소개해 주면 그 사람들을 다른 곳에 절을 지을 때에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음날 위 I에서 피해자에게 ‘K종교단체 총무원장이신 L 큰스님께서 I 사찰 신축 공사를 승인하였다, 2019. 4. 28.경 L 큰스님 초청법회 및 산사음악회를 계획하고 있으니 그 전까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골조 및 판넬 공사까지 진행해 주면 초청법회를 마치고 L 큰스님이 공사대금 결제를 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피해자 B이 공사 관련 업자들인 피해자 C, 피해자 G,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K종교단체 총무원 또는 L스님인 M로부터 I 사찰 신축 공사를 승인받거나, 공사대금을 결제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적이 없었고,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I 사찰 신축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9.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합계 36,785,01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받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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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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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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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11.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962』
피고인은 2020. 9.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통신사업을 하는 중인데, 같이 하고 있는 동업자가 지금 돈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투자를 해주면 6개월 후, 늦어도 2021. 3. 말경까지 원금에 100%의 이자를 더하여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에서 통신사업을 하고 있거나 실제로 사업을 준비한 사실도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가로챈 다음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도박자금으로 빌린 개인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사용하고 변제기일까지 100%의 이자를 더하여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4.경 5,000만 원, 2020. 9. 25.경 450만 원, 2021. 2. 6.경 500만 원 등 합계 5,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378』
피고인은 2020. 10. 29.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C 근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돈만 투자하면 기업사채로 전환하여 투자를 하는 곳이 있는데, 나도 이를 통해 돈을 많이 벌어 아파트도 구입하고, 회사 직원들도 자신에게 많이 투자를 하여 이득을 보았다, 500만 원을 투자하면 기업사채로 전환하여 2020. 12.경에 이자 1,000만 원을 포함하여 1,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바카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금을 기업사채로 전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2억 6,3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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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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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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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경 창원시 진해구 E 소재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D에게 "창원시 진해구 F, G 토지를 합계 6억 2천만 원에 매수하면 2~3개월 내에 토목공사를 하고 허가를 받아 택지로 개발한 후 등기 이전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위 각 토지에 대하여 다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압류등기가 기입된 부동산등기부등본 대신 상세한 권리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토지대장을 보여주면서 마치 위 부동산에 아무런 경제적·법률적 부담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H조합, I조합, J에 대한 합계 약 14억 원을 피담보채무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수년째 그 원리금 변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2016. 3.경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압류가 되어 있는 등 사실상 부동산 개발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부동산 개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2016. 12. 6.경 계약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달 23.경 20,000,000원, 같은 달 28.경 10,000,000원, 2017. 1. 25.경 5,000,000원, 같은 해 3. 4.경 5,000,000원 등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7.경 창원시 진해구 K 소재 L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창원시 진해구 M 토지에 대한 창원시 진해구청장 명의의 건축허가서를 보여주면서 "진해구 M 토지에 대한 토지개발 허가를 진행 중인데 비용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완공한 후에 분양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개발허가 비용이 아니라 피고인의 다른 차용금 채무의 변제 및 피고인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토지개발 사업을 진행하여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8. 10.경 3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그 변제를 독촉당하자, 마치 피고인이 창원시 진해구 N 소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B으로부터 일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으니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여 C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B 명의의 부동산 처분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5.경 창원시 진해구 N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각 행사할 목적으로,
1) ‘창원시 진해구 N건물 O호(분양면적 517㎡)를 소유자 B이 피고인에게 358,800,000원에 분양한다'는 취지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 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곳 사무실에 있던 B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B 명의의 분양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2) ‘창원시 진해구 N건물 O호(분양면적 517㎡)를 소유자 B이 C에게 358,800,000원에 매도하며, 그 대금은 2019. 4. 15. 완납하였다'는 취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 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곳 사무실에 있던 B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B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3) ‘창원시 진해구 N건물 P호(분양면적 512㎡)를 소유자 B이 피고인에게 354,200,000원에 분양한다'는 취지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 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곳 사무실에 있던 B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B 명의의 분양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4) ‘창원시 진해구 N건물 P호(분양면적 512㎡)를 소유자 B이 C에게 354,000,000원에 매도하며, 그 대금은 2019. 4. 15. 완납하였다'는 취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 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곳 사무실에 있던 B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B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분양계약서 2장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분양계약서 2장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동시에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민사소송 진행 중인데, 승소하면 5,000만원을 받게 되니 바로 갚아줄 수 있다. 돈을 빌려달라."라고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9.까지 같은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경부터 다수의 금융기관 및 개인 채권자를 상대로 합계 약 1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8. 1. 23.경에는 위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아내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는 등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이행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Q에 대하여 진행 중이던 토지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피해자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피고인은 2018.11. 6.경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자 H조합의 피고인(피고인의 처 R)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위 Q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을 압류한다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8. 11. 26. 그 결정서를 수령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1.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19.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79,1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임의경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 아내 소유인 창원시 진해구 F, G 2개 필지의 토지(이하 ‘본건 경매대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위 토지들에 대하여 높은 가격으로 매각허가 결정을 받아 피고인 아내 명의의 피담보채무를 최대한 소멸시키기 위하여 피해자 B으로 하여금 본건 경매대상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위 토지들을 높은 가격에 매수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N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마치 본건 경매대상 토지가 제3자 소유이고, 피고인도 위 토지에 대한 경매개시 사실을 검색 등을 통하여 알게 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좋은 토지가 헐값으로 경매에 나왔다. 2회 유찰되어 351,900,000원에 감정가가 책정되었는데, 400만원 더 써서 355,000,000원이면 낙찰 받아 2개월 내에 차액 150,000,000원을 남기고 팔 수 있다. 그러니 입찰보증금 35,20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건 경매대상 토지는 피고인 아내 명의로서 사실상 피고인의 소유여서 피고인으로서는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매각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피고인 아내의 채무를 최대한 소멸시킬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배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건 경매대상 토지는 제1회 경매기일이 지정된 것으로 종래 유찰되어 가격이 낮아진 사실이 전혀 없었고, 본건 경매대상 토지 인근의 토지들은 통상 2~3회 유찰을 통하여 58.7% 내지 73.3%의 낙찰가율을 보였으므로 본건 경매대상 토지 역시 224,640,000원(감정가의 64%) 전후로 낙찰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355,000,000원에 경매에 참가하라는 취지의 위임을 받고, 같은 날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35,200,000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7. 13. 경매기일에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여 피해자 B을 대리하여 355,000,000원에 응찰한 후, 위 피해자를 만나 "경매기일에 여러 명이 출석하여 응찰하였는데, 우리가 400만 원을 더 써서 낙찰받았다. 2등을 한 사람은 감정가보다 200만원을 더 썼는데 우리보다 덜 써서 떨어졌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건 경매대상 토지에 대한 경매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응찰하였으며, 본건 경매대상 토지의 인근 토지들에 비하여 매우 높은 낙찰가율인 100.9%에 낙찰을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6.경 창원지방법원 법원사무관에게 본건 경매대상 토지에 대한 잔여 매각대금 명목으로 319,8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본건 경매대상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 명목으로 355,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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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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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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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1168』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 등을 빙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 또는 공갈하는 ‘유인책',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수금책', 피해금을 전달받아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보안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각종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각종 금융기관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면서 마치 해당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수거한 다음,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소위 ‘수금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한 자이다.
1. 2020. 6. 12.자 범행
가. 납부증명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12. 11:0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 인근 지하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위해 E은행 명의로 된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위 PC방에 있는 컴퓨터에서 피고인의 이메일(F)을 통해 행사할 목적으로 제목에 ‘납부증명서', 내용에 ‘성명 : D, 주민번호 : (생략), 상환금액 : 53,170,000원, 상환일자 : 2020. 6. 12., 당일 민원건은 G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 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D 님 위 E(주) 대출상품을 2020. 6. 12.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E' 및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11.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H은행에서 9,000만원까지 연 3.5%의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한 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잠시 후 성명불상자는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토대로 같은 날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과거에 대출을 받았던 대부업체인 I은행의 J 과장을 사칭하며 ‘I은행 돈을 쓰고 있으면서도 고객님이 정부의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는 바람에 금융법위반이 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고 2배의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가상계좌도 발급이 되지 않으니 현금으로 I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3,85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다음 날인 2020. 6. 12.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고객님이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E은행의 대출도 금융법위반이 되어 대출이 불가하다.'고 거짓말하였고, 잠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E은행의 K 과장을 사칭하며 ‘가상계좌가 발급되지 않으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E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5,317만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위 E은행 직원으로 위장한 수거책인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준비한 현금 5,317만원을 전달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6. 12. 14:00경에서 14:20경까지 사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김해시에 있는 내가 알려주는 주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 5,317만원을 수거한 뒤, 내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입금해라. 단, 수회에 걸쳐 100만원씩 나누어 입금하되 입금할 때마다 내가 보내준 입금자 명단과 같이 입금자 명의를 변경해서 입금하라. 상대를 만나면 E은행에서 나왔다고 하고 상대에게 E은행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를 건네주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인 김해시 서부로 1074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사무실로 가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E은행 본사에서 나왔다.'고 거짓말하며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E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317만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부산 사상구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기업은행 불상의 계좌로 피고인의 몫 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287만원을 1회당 약 100만원씩 53회에 걸쳐 각각의 입금자 명의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무통장 입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317만원을 편취하였다.
2. 2020. 6. 18.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17.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금리를 3.2%로 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나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고객님이 기존에 대출받은 M과 N은행의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한 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다음 날인 2020. 6. 18. 오전경 성명불상자는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과거에 대출을 받았던 M의 O 팀장을 사칭하며 ‘고객님은 M에 대한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L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는데, 이는 대출계약 위반이므로 금융감독원에 알려지면 신용불량자가 될 뿐만 아니라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를 피하려면 고객님이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M에 대한 기존 대출금 1,30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위 M 직원으로 위장한 수거책인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준비한 현금 1,300만원을 전달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6. 18. 16:0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서울 광진구에 있는 내가 알려주는 주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 1,300만원을 수거한 뒤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무통장 입금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인 서울 광진구 P빌라 앞으로 가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마치 위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M O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통화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근에 위치한 기업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기업은행 불상 계좌로 피고인의 몫 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270만원을 1회당 약 100만원씩 13회에 걸쳐 각각의 입금자 명의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무통장입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2020. 6. 24.자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11.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H은행 R 대리를 사칭하며, ‘금융권 대출 및 상환기록이 있어야 대출 심사점수가 올라가서 연 3.3%의 저금리로 7,000만원까지 국가지원대출이 가능하다. 고객님이 M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으면 H은행에서 1,000만원을 대위변제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상환하여 대출 및 상환기록을 남겨야 한다. 그런데 전산상으로 H은행에서 대위변제한 내역이 남으면 안 되므로, M에서 대출받은 1,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우리가 상환하는 방식으로 하겠다(일종의 '작업대출‘ 방식임).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님이 M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고객님의 체크카드를 전달하면 우리가 현금을 인출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은행 직원으로 위장한 수거책인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4. 15:3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구미시에 있는 내가 알려주는 주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그 체크카드에서 현금 1,000만원을 인출하여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무통장 입금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인 구미시 S에 있는 T 회사 정문 앞으로 가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U은행 계좌 V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6. 24. 15:41경 구미시 W에 있는 X조합 Y지점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위 피해자의 체크카드 및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U 계좌에서 1회당 100만원씩 6회에 걸쳐 합계 600만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뒤 같은 날 17:00경 대구 중구 Z 인근에 있는 U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U은행 불상의 계좌로 피고인의 몫 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90만원을 1회당 약 100만원씩 6회에 걸쳐 각각의 입금자 명의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무통장입금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0. 6. 25. 09:16경 대구 남구 AA에 있는 AB 교대역지점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위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계좌에서 1회당 100만원씩 4회에 걸쳐 합계 400만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직후, 같은 자리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U은행 불상의 계좌로 피고인의 몫 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95만원을 1회당 약 100만원씩 4회에 걸쳐 각각의 입금자 명의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무통장입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4. 2020. 6. 25.자 범행
가. 공탁공증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25.경 대구 중구 A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위해 M 명의로 된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위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에서 피고인의 이메일(F)을 통해 행사할 목적으로 제목에 ‘공탁공증서', 내용에 ‘예치자 : C, 예치금액 : 금 칠백 십만원정(7,100,000원), 관리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AD(M), 상기내용 : 연체이력으로 인한 공탁 공증서 미 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공탁 공증료(원리금 금액의 12개월) 납입(제374조), 대출 실행 완료 후 3개월 후 일괄 지급 예정,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 6. 25. 상기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대표자 AE, M' 및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대표 AE 명의로 된 공탁공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23. 15:00경 및 같은 달 24.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M AF 대리를 사칭하며 ‘1,4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달라‘고 거짓말한 뒤, 다음 날인 2020. 6. 25. 09:0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확인한 결과 고객님의 카드대금 연체기록이 5회 정도 있어 대출이 불가하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710만원을 저희 M에 공탁보증금으로 맡기고, 그 후 3개월간 연체기록이 발생하지 않으면 공탁보증금은 환불해주겠다. 가상 계좌가 폐쇄되었으니 공탁보증금 710만원은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위 M 직원으로 위장한 수거책인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준비한 현금 710만원을 전달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6. 25 16:0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구미시에 있는 내가 알려주는 주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 710만 원을 수거한 뒤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무통장 입금해라. 내가 이메일로 보낸 M 공탁공증서를 출력해서 상대에게 건네주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00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인 구미시 AG에 있는 AH편의점 앞으로 가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M 대표 AE 명의로 된 공탁공증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71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근에 위치한 U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피고인의 몫 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680만원을 1회당 약 100만원씩 7회에 걸쳐 각각의 입금자 명의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무통장입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10만원을 편취하였다.
5. 2020. 6. 26.자 범행
가. 완납증명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26.경 제4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위해 AI(주) 명의로 된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텔레그램을 통해 행사할 목적으로 제목에 ‘AI은행 완납증명서', 내용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6월 26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AJ, 2. 주민등록번호 : (생략), 대출번호 : AK, 대출일자 : 2020. 3. 25., 대출구분 : 신용대출, 납부일자 : 2020. 6. 26., 납부금액 : 4,850,000, 대출상태 : 전액상환, 발급신청인 : AJ, 고객과의 관계 : 본인, 발급용도 : 금융기관제출용, 2020. 6. 26.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I(주), 2020년 06월 26일' 및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주)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AL AM 대리를 사칭하며 ‘고객님은 현재 신용등급이 좋아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고 거짓말하고, 다음 날인 2020. 6. 25.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고객님은 기존에 저희 은행으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았음에도 다른 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계약 위반이므로 고객님은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 기존 원리금 및 신용불량자 등록을 막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포함한 합계 485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고객님은 금육감독원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송금이 불가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 485만원을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하며 AI은행 직원으로 위장한 수거책인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준비한 현금 485만원을 전달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0. 6. 26. 15:3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구미시에 있는 내가 알려주는 주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 485만 원을 수거한 뒤,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무통장 입금해라. 상대를 만나면 내가 보내준 완납증명서를 출력해서 건네주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인 구미시 AN 아파트 정문 앞으로 가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AI은행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AI(주)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8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5만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834』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 등을 빙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 또는 공갈하는 ‘유인책',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수금책', 피해금을 전달받아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보안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각종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각종 금융기관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면서 마치 해당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수거한 다음,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소위 ‘수금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6. 10.자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가. AP카드 통합상환증명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10. 11:00경 부산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위해 AP 대표이사 명의로 된 허위 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이메일(F)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에 ‘통합상환증명서', 내용에 ‘성명 : AO, 주민번호 : (생략), 상환금액 : 14,030,000원, 상환일자 2020. 6. 10., ※ 당일 민원 건은 G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 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AO 님 AP카드, AQ, U카드 대출상품을 2020. 6. 10.자로 통합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P 대표이사 AR' 및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P 대표이사 AR 명의로 된 통합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A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AS은행에서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에 입력한 내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토대로 2020. 6. 9.경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A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고객님은 AP카드에 680만원, AQ에 약 400만원, U에 약 500만원 상당의 카드론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고객님 집 앞으로 보낼테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 합계 1,403만원을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위 금융기관 직원으로 위장한 수금책인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준비한 현금 1,403만원을 전달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0. 오전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울산에 있는 내가 알려주는 주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 1,403만원을 수거한 뒤 내가 텔레그램으로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라. 단, 수회에 걸쳐 100만원씩 나누어 입금하되 입금할 때마다 내가 보내준 입금자 명단과 같이 입금자 명의를 변경해서 입금하라. 상대를 만나면 OOO 과장이 보내서 왔다고 소개하고 상대에게 내가 보내준 AP카드 통합상환증명서를 건네주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00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인 울산 울주군 AT건물 앞으로 가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AP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AP 대표이사 AR 명의로 된 통합상환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3만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근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피고인의 몫 2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377만원을 1회당 약 100만원씩 14회에 걸쳐 각각의 입금자 명의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무통장입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3만원을 편취하였다.
2. 2020. 6. 19.자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가. AV카드 납부증명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19. 11:00경 성남시 일원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위해 AV 대표이사 명의로 된 허위 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이메일(F)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에 ‘납부증명서', 내용에 ‘성명 : AU, 주민번호 : (생략), 상환금액 : 10,000,000원, 상환일자 : 2020. 6. 19., 당일 민원 건은 G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 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AU 님 위 AV(주)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0. 6. 19.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V 대표이사 AW' 및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V 대표이사 AW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U에게 전화하여 U 직원을 사칭하며, ‘H은행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한 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잠시 후 성명불상자는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토대로 2020. 6. 19.경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과거에 대출을 받았던 AV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고객님은 AV카드에 기존 대출금 1,000만원이 있는 상태임에도 H은행에 신규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 되므로 AV카드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금 4,500만원을 10년 동안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가상계좌가 발급이 되지 않아 계좌이체가 불가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 1,000만원을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위 AV카드 직원으로 위장한 수금책인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준비한 현금 1,000만원을 전달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6. 19. 11:0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서울 강남구 있는 내가 알려주는 주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 1,000만원을 수거한 뒤, 내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라. 단, 수회에 걸쳐 100만원씩 나누어 입금하되 입금할 때마다 내가 보내준 입금자 명단과 같이 입금자 명의를 변경해서 입금하라. 상대를 만나면 OOO 과장이 보내서 왔다고 소개하고 상대에게 AV카드 납부증명서를 건네주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30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인 서울 강남구 AX에 있는 AY 편의점 앞으로 가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AV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AV 대표이사 AW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근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피고인의 몫 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970만원을 1회당 약 100만원씩 10회에 걸쳐 각각의 입금자 명의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무통장입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2020. 6. 24.자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Z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1,0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한 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다음 날인 2020. 6. 23.경 성명불상자는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과거에 대출을 받았던 BA은행의 BB 팀장을 사칭하며 ‘고객님은 BA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N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 약관 위반이므로 위약금 250만원이 발생하였다.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으려면 BA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500만원을 상환해야한다. 가상계좌가 발급되지 않아 계좌이체가 불가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500만원을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위 BA은행 직원으로 위장한 수거책인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준비한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6. 24. 10:0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포항에 있는 내가 알려주는 주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 310만 원을 수거한 뒤 내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라. 단, 수회에 걸쳐 100만원씩 나누어 입금하되 입금할 때마다 내가 보내준 입금자 명단과 같이 입금자 명의를 변경해서 입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40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인 포항시 남구 BC에 있는 BD교회 앞으로 가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마치 위 BA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BA은행 BB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통화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31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근에 위치한 U은행 현금자동 입출금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U은행 불상 계좌로 피고인의 몫 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02만원을 1회당 약 100만원씩 4회에 걸쳐 각각의 입금자 명의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무통장입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0만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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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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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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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3046』-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20. 5.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또는 ‘F')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고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제3자에게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C은 2020. 5. 19. 14:05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피씨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날 13:45경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송부받은 ㈜J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문서 파일을 컴퓨터 프린터를 사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8. 10: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K이다. 기존에 J에서 대출받은 2,600만 원을 상환하면 K에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상환할 마음이 있으면 J과 통화하여 법무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2,600만 원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K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고, 현금수거 담당자인 피고인 C은 2020. 5. 19. 14:48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은행 뒤 주차장에서, J 직원이 아님에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J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J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G에게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M은행 명동점 N 대리이다.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금융거래를 한 건 발생시키면 대출이 가능하다. O카드 장기카드론을 받고, 자신이 보낸 O카드 직원에게 대출받은 금액을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M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고, 현금수거 담당자인 피고인 C은 2020. 5. 27. 14:00경 서울 서초구 P 2번 출구 인근 Q 앞 도로에서, O카드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1,9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714』- 피고인 A, B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타 기관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일단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및 ‘유인책'이고, 피고인 A, B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R 주임')으로부터 "수금업무를 하면 일당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범행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제3자에게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20. 15:0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S은행‘ 명의의 '대출금완납증명서‘ 제목으로 '채권 계약자: T, 주민등록번호: U, 상환금액: 19,200,000(정), 상환일자: 2020-05-20, 지점: S은행, 잔액: 대출 전액 상환,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요청 담당자: 채권관리팀 V 과장, 발급 사유: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 요청‘이라는 내용의 S(주) 명의로 된 문서파일을 위 부동산 팩스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은행 명의의 ‘대출금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1은 2020. 5. 20.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W 직원 X이다. 저렴한 금리인생활자금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2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S은행 V 과장이다. 타 금융기관에 대환대출 신청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영업사원을 보낼테니 즉시 기존 대출금 중 1,920만 원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 수거 담당자인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서울 금천구 Y건물 1층 커피숍에서 S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S은행 명의의 ‘대출금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S은행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Z')로부터 "수금 업무를 하면 일당 10만 원에 건당 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범행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제3자에게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21. 15:58경 서울 금천구 AA에 있는 ‘AB PC방'에서, 전화금 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AC(주)'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의 제목으로 '채권 계약자: T, 주민등록번호 : U, 상환금액 : 19,200,000(정), 상환일자 2020-05-21, 지점 : AC은행, 잔액: 대출 전액 상환,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요청 담당자: 채권관리팀 AD 과장, 발급 사유: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 요청‘이라는 내용의 AC(주) 명의로 된 문서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C(주) 명의의 ‘대출금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2는 2020. 5. 21.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AC은행 AD 과장이다. 타 금융기관에 대환대출 신청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영업사원을 보낼테니 즉시 기존 대출금 중 1,982만 원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 수거 담당자인 피고인은 2020. 5. 21. 14:30경 서울 금천구 AE건물 1층 CD기기 옆에서 AC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AC은행 명의의 ‘대출금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AC은행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98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사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82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722』-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20. 5.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또는 ‘F')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제3자에게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역살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3. 10: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고객님께서는 M *특별지원혜택* 대출상품 대상자임을 안내드립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나는 M은행 직원이다. 자사의 저렴한 이율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기존에 있는 AG의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대출승인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AG 직원이다. 타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 조건 위반이다.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AG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AF을 기망하고, 현금 수거 담당자인 피고인 C은 2020. 5. 15. 14:30경 서울 금천구 AH건물 AI호 AJ 사무실에서, AG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823』- 피고인 C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 등을 빌미로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0. 5. 4.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E' 또는 ‘F')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가 보낸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보증기금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낮아 공탁금을 예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공탁금을 현금으로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8. 오후경 수원시 영통구 AL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M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 직원이 아님에도 공탁금을 수령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어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0. 오후경 같은 지 하주차장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0,000원을 교부받아편취하였다.
2.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 AN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AO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도를 향상시켜야 하고, 신용도를 향상시키려면 금융감독원에 보증담보금을 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보증담보금을 현금으로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6. 16:00경 안양시 동안구 AP에 있는 AQ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보증담보금을 수령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886』- 피고인 B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타 기관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일단 상환해라."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및 ‘유인책'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은 자이다. 피고인 B은 2020.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Z')으로부터 "수금 업무를 하면 일당 10만원에 건당 5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인적사항을 이용해 제3자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9.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R에게 전화를 걸어 "싼 이율에 대출을 해주겠다, 카카오톡 메신저로 J 애플리케이션을 보내줄 테니 휴대폰에 설치해라, 1,000만 원이 대출 승인되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AS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AS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2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9. 15:54경 서울 강동구 성안로 31길 9-4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A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920만 원을 교부받고, 인근 은행으로 이동하여 타인의실명을 이용하여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20만 원을 지급받았다.
『2020고단4930』- 피고인 B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타 기관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일단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및 ‘유인책'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은 자이다.
피고인 B은 2020. 5.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Z')로부터 "수금 업무를 하면 일당 10만원에 건당 5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인적사항을 이용해 제3자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T(여, 57세)에게 전화를 걸어 "M은행 AU 대리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놓아져 3.1%로 대출이 가능하다.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여러 개의 금융사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으면 된다."고 거짓말 하여 2,800만원을 편취한 다음 2020. 5. 1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조금 더 상환하여야 한다. 1,900만원을 대출받아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900만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5. 14:57경 부천 AV 소재 ‘AW' 음식점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931』- 피고인 B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타 기관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일단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및 ‘유인책'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은 자이다.
피고인 B은 2020. 5.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Z')로부터 "수금 업무를 하면 일당 10만원에 건당 5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행세하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인적사항을 이용해 제3자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X(여, 50세)에게 전화를 걸어 "불법대출과 관련하여 조사 중이니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3. 17:40경 고양시 덕양구 AY에 있는 AZ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BA은행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고, 서울 영등포구 신길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93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0. 5.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금 업무를 하면 일당 10만 원에 건당 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인적사항을 이용해 제3자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B(남, 58세)에게 전화하여, W V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BC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시 전화하여 "이중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고 채권추심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2. 16: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D에 있는 BE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933』- 피고인 B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타 기관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일단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및 ‘유인책'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은 자이다.
피고인 B은 2020. 5.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Z')로부터 "수금 업무를 하면 일당 10만원에 건당 5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인적사항을 이용해 제3자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0. 09: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F(여, 45세)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 때문에 금융법 위반이 되었다. 오늘까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준비하여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2020. 5. 21. 11: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 남양주시 BG에 있는 ‘BH 광릉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934』- 피고인 B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타 기관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일단 상환해라."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및 ‘유인책'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은 자이다.
피고인 B은 2020. 5.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Z')으로부터 "수금 업무를 하면일당 10만원에 건당 5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인적사항을 이용해 제3자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I(여, 46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I에게 전화하여 "대출 승인이 다되었는데 조회기록이나 금융제지가 있어서 BJ에 증권을 발행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6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2. 15:17경 안양시 동안구 BK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CMS 보증신청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460만 원을 교부받고, 인근 은행으로 이동하여 타인의 실명을 이용하여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2. 피해자 BL(남, 46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L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인데 6,000만 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예치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3. 15:19경 수원시 팔달구 BM에 있는 BN병원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인근 은행으로 이동하여 타인의 실명을 이용하여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211』-피고인 C, A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5.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또는 ‘F')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제3자에게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2. 10:10경 불상의 장소에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O에게 전화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로 1.8% 대출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신청을 받은 뒤, 다시 금융감독원 BP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600만 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M은행 직원 및 금융감독원 팀장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수거 담당자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를 받고 2020. 5. 25. 17:30경 서울 강서구 BQ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R주임')으로부터 "수금 업무를 하면 일당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제3자에게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O를 기망하고, 현금수거 담당자인 피고인은 2020. 5. 26. 12:30경 서울 강서구 발산역 5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R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B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R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점수가 모자란다. 카드 대출을 받아 점수를 높이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M카드에서 대출을 받게 한 후, 계속하여 M은행 채무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신용점수가 모자라니 대출받은 M카드 대출을 상환하면 대출금 정정 철회가 되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BS은행 및 M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수거 담당자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를 받고 2020. 5. 26. 15:00경 서울 강서구 BT 1층 건물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위조된 M카드 명의의 대출금 정정 철회 확인서 1장을 교부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금 정정 철회 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629』- 피고인 A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타 기관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일단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및 ‘유인책'이고,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U에게 전화하여 "BS은행 정부지원팀 BV입니다, 서민대출을 받게 해 드리겠습니다, 대출진행을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는데 카드론을 받아 그 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하면 거래실적이 쌓여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 수거 담당자인 피고인 A는 2020. 6. 4. 12:58경 고양시 일산서구 BW에 있는 BX장례식장 현관 입구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조된 BS카드 담당자 BY 명의의 대출금 정정 철회 확인서를 교부해 주고, 대출회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 등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입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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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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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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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기획하고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이고 유인하는 기망책,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지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5. 24.경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은행 대행업체 E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입금을 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들은 2021. 5. 28.경 피해자 C에게 ‘F에서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부정책자금 지원안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G 대리를 사칭하면서 "서민생활 안정자금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5. 31.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로 "대출 승인이 났는데 서민자금대출이라 대출 이력이 필요하니 먼저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아 거래실적을 높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거래실적을 높일 수 있다. 내가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전액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F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익산시 용안면 난포리 344-2 신은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상환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5. 27.경부터 2021.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64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31.경 천안시 소재 상호미상 PC방에서, 은행 대행업체 E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사기 범행을 할 때 사용할 주식회사 F 대표이사 H 명의의 ‘상환증명서'라는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종이에 출력하고, 같은 날 17:10경 위 신은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나온 C을 만나 F 직원 행세를 하며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 ‘상환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F 대표이사 H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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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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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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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2764』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2. 서울 중랑구 상봉로 상봉터미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출력하여 현금을 전달받을 때 교부하라'는 지시와 함께 E카드 대표이사 F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라는 제목의 위조 사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카드 대표이사 F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2. 13:50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73 작전역 7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 당한 G으로부터 현금 1,619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E카드 대표이사 F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무렵 다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추가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 사항이므로 기존 대출 변제를 위해 우리가 보내는 채권팀 직원에게 변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H은행이나 I은행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31. 16:40경 김포시 J아파트 K동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I은행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합계 5,28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643』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M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출 평가 점수가 12%가 부족하니 O카드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우리가 보내는 론플래너에게 상환하여 점수를 올려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H은행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5. 10:20경 안산시 단원구 P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대출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187』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6.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Q은행 R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후 같은 해 5. 31.경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S은행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8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Q은행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 16:25경 서울 광진구 T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대출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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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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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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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과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그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한 후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유인책에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의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채용 공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카카오톡을 통해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E 팀장')에게 연락하여 ‘돈을 수금하는 채권 회수 업무를 하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11. 18.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일명 ‘E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성명 F, 상환일시 2020. 11. 18, 담당자 G, 채무기관 ㈜H,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추심 방식, (중간생략) 채권번호 I, 회보일자 20. 11. 18, 상환금액 11,000,000원, 미회수금 N/A, 변경구분 원금 상환, 완결일자 20. 11. 18'라는 내용의 H회사 J 및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A4 용지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회사 J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5.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일명 ‘E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성명 C, 상환일시 2020. 11. 25, 담당자 G, 채무기관 K은행,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 (중간생략) 채권번호 I, 회보일자 20. 11. 25, 상환금액 18,000,000원, 미회수금 N/A, 변경구분 원금 상환, 완결일자 20. 11. 25'라는 내용의 ㈜K은행 L 및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A4 용지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은행 L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3.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일명 ‘E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대출금 완납 확인서',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0년 12월 03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성명:M, 2.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N,처리일자 2020-12-03, 변제금액 6,800,000원, 납입수수료 0원(이하 생략)'이라는 내용의 O 대표이사 P 및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A4 용지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대표이사 명의로 된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2. 3.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일명 ‘E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검수확인서', ‘1. 신청인 : Q,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사건번호 2020형제7800, 금융사 IBK기업은행, 납입일자 2020. 12. 03, 납입금액 12,000,000, 검수신청 금액은 익일 2시간 6시간 우체국:(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반환됩니다, 발급신청일 : Q, 발급용도 : 약식자산검수진행, 결제담당자 : IBK기업은행 R지점장 S(이하 생략)'이라는 내용의 금융감독원 T 과장 및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A4 용지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T 과장 명의로 된 검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2. 7.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일명 ‘E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납부 증명서', ‘성명 : U,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 : 21,700,000, 상환일자 : 2020. 12. 07, ※ 당일 민원 건은 V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U 님 W 대출상품을 2020년 12월 07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W회사 X 및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A4 용지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회사 X 명의로 된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16.경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Y은 행인데 대환대출 3,000만 원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H회사 G 과장을 사칭하는 또 다른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Y은행과 대출 진행 중이냐, H 기존 대출이 있어서 Y은행 대환대출 진행이 되지 않는다. H 대출금의 절반을 변제하면 대출 진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 채권 회수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E 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11. 18. 15:05경 경기 과천시 과천동 451-24에 있는 선바위역 1번 출구 앞에서 H 직원 행세를 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F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23. 10:42경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Y은행 Z 대리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K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또 다른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약관 위반이다. 금융거래법을 위반했으니 대환대출 승인을 취소하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E 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11. 25. 13:10경 전북 전주시 AA에 있는 AB 앞에서 K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대출약관 위반이니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C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3.경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O인데,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약관 위반으로 금감원에 적발되어 위약금이 나오고 고발이 되니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E 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12. 3. 14:00경 경기 구리시 AC에 있는 AD 앞에서 O 직원 행세를 하며, 대출약관 위반이니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68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M에게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라.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3.경 피해자 Q에게 연락하여 "대검찰청 AE 검사인다. 통장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입증을 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면 일련번호를 확인하고 다시 계좌로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E 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12. 3. 17:4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AF에 있는 AG 정문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통장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Q에게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검수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마.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5. 11:00경 피해자 U에게 연락하여 "W인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2,170만 원을 변제하면 8,800만 원 대출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E 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12. 7. 16:30경 서울 동작구 AH에 있는 AI에서 W 직원 행세를 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2,17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U에게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납부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1.경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W인데, 대환 대출 과정에서 금융거래법 위반하여 제재가 되었다. 기존 대출을 즉시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E 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12. 1. 17:10경 경기 연천군 AJ에 있는 AK조합 경비실에서 W 직원 행세를 하며, 법 위반으로 즉시 대출금을 변제해야한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544,000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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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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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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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2. 2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C라는 회사에서 5천만 원 상당의 의자볼대 1만개를 발주받을 예정인데, 대구에 있는 D에 의자볼대를 하청을 주어 생산하게 하는데 40,000,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이를 ㈜C에 공급하면 10,000,000원 정도 차액의 수익이 나니 30,000,000원을 투자하면 2018. 4. 15.까지 투자금과 수익 10,000,000원 중 7,5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로부터 의자볼대를 발주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D에 하청 주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의자볼대를 발주받아 하청 주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E' 명의의 계좌로 2018. 3. 10.경 3,000,000원, 2018. 3. 12.경 7,000,000원, 2018. 3. 16.경 2,150,000원, 2018. 3. 21.경 5,000,000원, 2018. 3. 22.경 8,000,000원, 2018. 3. 23.경 3,8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8,9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F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F이라는 의료기기 회사에서 26,640,000원 상당의 벨크로(찍찍이) 2만셋트를 발주받을 예정인데, 포천에 있는 G에 벨크로(찍찍이)를 하청을 주어 생산하게 하는데 20,560,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이를 ㈜F에 공급하면 6,080,000원 정도 차액의 수익이 나니 20,000,000원을 투자하면 2018. 3. 30.까지 투자금과 수익 6,080,000원 중 5,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으로부터 벨크로(찍찍이)를 발주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G에 하청 주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벨크로(찍찍이)를 발주받아 하청 주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E' 명의의 계좌로 2018. 3. 13.경 9,500,000원, 2018. 3. 14.경 7,000,000원, 2018. 3. 15.경 3,5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발주서'라는 제목 아래 ‘발신: F', ‘수신: E',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상호 ㈜F', ‘성명 H'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발주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발주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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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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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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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20~30만 원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2.경 피해자 E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재차 전화하여 "금융거래위반법을 위반하여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기존의 대출금을 갚아야만 F은행에서 대출해 줄 수 있다. 그리고 금융거래위반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전산으로 은행거래를 할 수 없으니 내가 보내는 F은행 직원에게 기존의 대출금을 출금하여 전달해주면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F은행에서 대신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26. 14:21경 서대문구 G 앞 길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마치 자신이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8. 26.부터 2021. 9. 30.까지 같은 방식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2억 6,56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해자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9. 1. 15:00경 동대문구 I역 인근 ‘J'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K카드 대표이사 L 명의의 위조된 ‘완납확인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문서 상단에 ‘완납확인증명서', 그 아래에 ‘본인 H은 K카드 2021. 09. 01.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 위반건으로 변제 금액 11,200,000원 완납처리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사항 란에 ‘성명 : H',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 M', ‘처리일자 : 2021. 09.01.', ‘변제금액 : 11,200,000원', ‘납입수수료 : 0원' 등이 기재된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이를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 출력하고, 같은 날 16:20경 경기 이천시 N에 있는 O 앞 길에서 위 문서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H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카드 대표이사 L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P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9. 16. 15:00경 영등포구 Q 지하 1층 ‘J'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R 주식회사 명의의 위조된 ‘대출종료확인서' 파일을 전송받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문서 상단에 ‘대출종료확인서', ‘담당자 S 과장', 그 아래에 ‘고객명 : P', ‘고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품명 : 카드론', ‘대출일 : 2021. 06. 14.', ‘대출금 : 10,000,000원, 대출종료일 : 21. 09. 16.' ‘안내말씀 본 종료 확인서는 상기 종료의 기타…대출금 전액 상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하단에 ‘R(주) 대표이사 T'이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 출력하고, 같은 날 14:40경 종로구 U에 있는 V 앞 길에서 위 문서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P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주식회사 대표이사 T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W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9. 28. 오전경 영등포구 X 지하 1층 ‘J'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Y카드 명의의 위조된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문서 상단에 ‘완납증명서', ‘채권자 : Y카드', ‘대출처 : 채무자 확인용', ‘채무자 : W', ‘보증확인서',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변제금액 : 일금 이천만원정(20,000,000)', ‘상기와 같이 계약위반관련 완납증명서를 Y카드에서 확인함을 증명합니다', 'Y카드‘가 기재되어 있고 위 회사명 앞에 직인이 찍혀있는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 출력하고, 같은 날 15:00경 종로구 Z건물 정문 앞에서 위 문서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W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카드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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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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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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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1758』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의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이른바 콜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상호 일면식이 없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6. 10.경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일명 ‘E')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 내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면 일당 10만 원과 1건당 1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성명불상자는 2020. 6. 22. 오전경 피해자 F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타기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20. 6. 22. 19:30경 부산 부산진구 G 앞 노상에서 위 E의 지시에 따라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20. 6. 29.경 피해자 B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타기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20. 6. 29. 16:00경 오산시 I 앞 노상에서 위 E의 지시에 따라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2. 10:00경 피해자 K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돈을 갚으려고 하면 계약위반이 되니, 원금을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20. 7. 2. 18:45경 평택시 L 앞 노상에서 위 E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6. 29. 이메일을 통해 E으로부터 J은행 M 명의의 대출완납 증명서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후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이를 출력하여 J은행 M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기망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J은행 M 명의의 대출완납 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2.경 이메일을 통해 E으로부터 금융감독원 N 명의의 대출 완납증명서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후 평택시에 있는 평택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이를 출력하여 금융감독원 N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K을 기망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원 N 명의의 대출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1911』
1. 사기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의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이른바 콜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상호 일면식이 없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6. 10.경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일명 ‘E')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 내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면 일당 10만 원과 1건당 10만원을 추가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3. 10:20경 피해자 C에게 O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약정서에 대환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대환대출을 받았으므로 금융위반법을 어겼다, 24시간 안에 880만 원을 상환하라, 상환하지 않으면 2배를 변상하게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20. 7. 3. 14:00경 양주시 P에 있는 Q 커피숍 앞 노상에서 위 E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7. 3. 오전경 이메일을 통해 E으로부터 O카드 R 명의의 대출완납 증명서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인근 상호불상의 PC 방에서 이를 출력하여 O카드 R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기망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O카드 R 명의의 대출완납 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013』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5.경 피해자 S에게 전화로 H은행 직원 T 대리를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불법적으로 대환대출을 진행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금감원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그 후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을 해야 대출이 진행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접촉장소를 확인 받은 후 2020. 6. 29. 13:07경 평택시 V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845만 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45만 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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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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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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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1808』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E회사 F 팀장'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해주는 사람을 만나 미리 준비한 금융회사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전달하고, 그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주는 납입증명서가 매번 다른 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고, 피해금을 무통장 입금하는 지정계좌가 금융기관과 무관한 법인이나 외국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위조문서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 G은행 카드론 3,000만 원을 상환하면 2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3,000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대출을 상환해주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7. 10. 13:30경 부산 사상구 H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에게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 I 대표이사 J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전달하고, 그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7. 10.경 피고인의 이메일로 ‘완납증명서. D 고객은 ㈜I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잔액 일금삼천만원(￦30,000,000)의 원금을 2020년 7월 10일에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I 대표이사 J'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하면서, 피고인에게 이를 출력하여 D에게 전달하고 현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불상의 PC방에서 위 완납증명서를 출력하고, 같은 날 13:30경 부산 사상구 H 앞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대표이사 J 명의의 완납증명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B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재차 K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K 대출금 910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L은행에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모든 은행거래를 중지시키겠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91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대출을 상환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7. 23. 17:30경 부산 사상구 M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에게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전달하고, 그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1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7. 23.경 피고인의 이메일로 ‘납입증명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7월 23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K'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납입증명서 파일을 전송하면서 피고인에게 이를 출력하여 B에게 전달하고 현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불상의 PC방에서 위 납입증명서를 출력하고, 같은 날 17:30경 부산 사상구 M 앞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납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납입증명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559』
3. 피해자 N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출을 원한다는 피해자 N에게 전화로 O 대출상담원 P 팀장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Q 대출이 있어 다시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법위반이기 때문에 기본 대출금 2,500만 원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채권회수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O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9. 13:50경 경남 거창군 R 인근 S 버스정류장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O 채권회수팀 직원으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T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16. 10:5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출을 원한다는 피해자 T에게 전화로 U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있는 V은행 대출 1,100만 원을 상환하면 6,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위 대출상환을 위한 현금은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말하였고 2020. 7. 17. 14:03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V은행 W 대리를 사칭하며 "아는 동생을 보낼 것이니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U 또는 V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17. 15:30경 영천 X 피해자 운영의 사무실에서 마치 V은행 직원이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C
가.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L은행 직원 사칭하며 "기존에 있는 K 대출 1,100만 원을 상환하면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였고, 그 무렵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K 직원을 사칭하며 "먼저 K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면 은행 업무를 할 수 없다. 직원을 보낼 것이니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L은행 또는 K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22. 14:00경 안동 Y에 있는 Z 인근 길가에서 미리 준비한 ㈜K 명의로 위조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22. 아침경 경주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보낸 파일을 출력하여 이를 C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프린트를 이용하여 ㈜K 명의로 작성된 ‘C은 2020. 7. 22. ㈜K에 대한 채무 1,1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출력한 후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C으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전달받으며 위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인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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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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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1. 12: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상환일시 란에 ‘2021. 3. 11.', 채무기관 란에 ‘H은행', 상환방식/계좌번호 란에 ‘대면 추심 방식', 상환금액 란에 ‘5,00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H은행 I'라고 기재되고 날인이 되어 있는 ㈜H은행 I 명의의 문서를 피고인의 텔레그램으로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던 인쇄기를 이용하여 컬러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은행 I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0.경 불상지에서, 발신번호 ‘J'으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K은행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관련 서류를 보내라"라고 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1. 12:30경 불상지에서 ‘L'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K은행 대환대출은 금융법 위반이니, 모든 재산을 압류하겠다,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당신이 갖고 있던 H은행 대출을 모두 상환해라,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1. 15:37경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6길 12-13, 경의중앙선 한남역 1번 출구 앞 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님에도 가.항과 같이 위조한 ㈜H은행 I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은행 I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2.경 불상지에서, 발신번호 ‘M'으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테니 관련 서류를 보내라"라고 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2021. 3. 15. 10:00경 불상지에서 ‘N'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24시간 이내에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이율이 20%까지 올라간다, 신규대출을 실행하려면 O 대부업체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5. 15:30경 서울 강서구 P 아파트 앞 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9. 10: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Q 명의의 ‘금융거래확인서' 1장, R S 명의의 ‘예치증서' 1장을 전송받아 인쇄기를 이용하여 컬러로 각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금융거래확인서' 1장, R S 명의의 ‘예치증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8.경 불상지에서, 발신번호 ‘T'으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U은행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650만 원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9. 13:40경 경기 이천시 V에 있는 ‘W' 내 구내식당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님에도 가.항과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금융거래확인서' 1장, R S 명의의 ‘예치증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금융거래확인서' 1장, R S 명의의 ‘예치증서' 1장을 각각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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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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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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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808』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 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말경 휴대전화로 온 채용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 팀장')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고 다니면 일당으로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있으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대가로 금원을 받기로 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메시지로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에 사용하는 K은행 대출 금리가 10%를 넘어야 J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L카드에서 1,200만 원을 대출받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직접 전달하여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 12:30경 전남 여수시 M에 있는. N 휴게실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L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코로나 정부지원금 관련해서 저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신용도 평가를 위해서 보내주는 어플을 깔아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위 조직원이 보낸 악성프로그램인 어플을 설치하여 위 어플을 통하여 대출신청을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Q카드 카드론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법 위반 거래인데,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금융감독원 계좌로 24시간 내에 이체해야 하나, 그보다는 수동상환조치가 안전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6. 13:20경 광주 북구 R 원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Q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J은행 직원 S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 정책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출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위 조직원이 보낸 악성프로그램인 어플을 설치하여 위 어플을 통하여 대출신청을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신규 대출을 신청하여 규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신용정보회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8. 14:10경 익산시 T에서 피해자를 만나 U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9. 12: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J은행 직원 V 대리를 사칭하여 "기존 카드론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으로 대출신청이 취소되니 기존 대출금은 즉시 반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2.경 상호 불상의 출력사무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고객인적사항 란에 성명 ‘F',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5,365,000원, 발행일자 '2021. 07. 12.‘, 하단에 '상기와 같이 F님 ㈜ W 대출을 2021. 07. 12.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작성한 후 J카드 이름 옆에 도장이 찍힌 위 카드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그 파일을 위 출력사무소에서 컴퓨터와 연결된 프린트로 출력하여 위조한 다음, 같은 날 12:30경 익산시 X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36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카드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36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94』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 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말경 휴대전화로 온 채용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고 다니면 일당으로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있으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대가로 금원을 받기로 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J은행 Y 대리를 사칭하여 "3,000만 원을 연 1.8% 금리로 5년 간 대출해 줄 수 있다. 다만 기존의 Z카드론 500만 원을 미리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4. 14:00경 용인시 기흥구 AA 아파트 AB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의 기존 대출기관인 Z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7.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337,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3.경 AC에게 전화하여 AD은행 AE 대리를 사칭하여 "4,700만 원, 연이자 6.5%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후 같은 달 24.경 위 AC에게 다시 전화하면서 AC의 기존 대출기관인 AF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현재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위법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4. 17:21경 불상의 출력사무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고객인적사항 란에 성명 ‘A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입금금액 16,700,000원', ‘발행일자 '2021. 06. 24.‘,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6월 24일 이후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작성한 후 ‘AF회사 대표이사 : AG, AH' 옆에 도장이 찍힌 위 카드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아 그 파일을 위 불상의 출력사무소에서 컴퓨터와 연결된 프린트로 출력하여 위조한 다음, 계속하여 충북 음성군 AI아파트 AJ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AC을 만나 AF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그 때부터 2021. 7.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5, 6, 7, 15, 16, 18, 20, 23과 같이 9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완납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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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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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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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체를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나 허위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는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편취 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위 통장 등을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3.경 일명 ‘E'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서류를 교부하고 현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금한 금액의 0.7%의 금액과 필요경비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수거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둔촌역 지점 H 대리인데, 코로나 관련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우선 다른 대출을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5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I아파트 J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600만 원을 건네주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론 플래너입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건네받고, 이를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599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29. 13:15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에서, 위 E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문서 파일을 보내줄 테니 출력한 후 고객을 만나 문서를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텔레그램 계정으로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대출금액(￦32,000,000), 비용담보금액(￦9,000,000), 본 약정서 말미에 기재된 채무자는 채권자 M은행으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받기로 하여 다음 각 조항의 준수를 확인한다. 2020년 5월 29일, 채권자 M은행, 채무자 성명: N(인), 주민등록번호: O,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경기 용인시 관곡로95에 있는 기흥구청 후문 정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N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때부터 2020. 6.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감독원비용담보 대출약정서 등 10장의 문서를 각 위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 8장을 각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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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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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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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2108』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의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이른바 콜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상호 일면식이 없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면 수금액의 2%를 주겠다, 일당으로 30~1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10. 오전경 피해자 F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어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기업은행의 대출약정서에 대환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대환대출을 받았으므로 계약을 위반하였다, G은행 대출을 정지시켜 놓았다, G은행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업은행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책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20. 8. 11. 16:30경 평택시 H에 있는 I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2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6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828,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899』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에게 위조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24. 15:12경 장소 불상의 ‘J'라는 상호의 문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현금 수거시 제시할 문서 파일을 위 문구점 팩스로 전송받은 후 ‘대출완납확인증, 발급번호 : K, 기업용 완납증명서, 사용목적 : 금융기관 제출용, 채권자 : (주)L, 발급부: 채무상환팀, 채무자 : M, 금융코드 : N, 생년월일 : O, 변제금액 : 일금 이천 오백만 원정(￦ 25,000,000), 내용 : 대출계약 청약 철회, 발급자 : P,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기재되고 말미에 주식회사 L 직인이 날인된 문서를 A4 용지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L 명의의 대출완납확인증 1장을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0. 09:34경 피해자 M에게 전화로 G은행 대출직원 Q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는데, L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바로 상환을 하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다, 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4.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일 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 2,500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접촉장소를 확인 받은 후 2020. 8. 24. 14:00경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S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대출완납확인증 1장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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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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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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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은행 직원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8. 20. ~ 21.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1.경 불상지에서 X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W에게 전화로 "정부지원 대출상품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8. 20. 16:30경 서울 동작구 Y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고 기존대출금을 상환 받으러 온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8. 21. 16:00경 광명시 광명역로 21, KTX 광명역 3번 출구 앞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8. 31.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31. 15:30경 인천 서구 Z 인근의 문구점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상단에 ‘AA 대납변제 거래확인서', 본문에 ‘채권자 정보, 채무자 정보, 여신현황, 변제현황, 발급기준일 현재 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연체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채권자 AA 대표이사 AB, 채무자 R 고객님'이라고 기재된 주식회사 AA 명의로 작성된 문서 파일을 그곳 컴퓨터를 이용해 화면에 띄운 다음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1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AA 대납변제 거래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31.경 불상지에서 AC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R(여, 47세)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8. 31. 16:30경 인천 서구 AD건물 AE동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A 명의의 ‘AA 대납변제 거래확인서'를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 받으러 온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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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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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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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9. 10:15경 평택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라는 제목 하에 ‘채권자 : ㈜E, 채무자 : F, 채무금액 : 4,882,200원, 채무금액 상환방법 : 방문추심납부'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E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E 명의의 문서 1장 및 "E 납입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F가 4,882,200원의 대출금을 완납하였음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E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E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각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 및 ‘E 납입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5. 17:4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5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대출금 납부는 현금으로만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E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9. 12:30경 충북 진천군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범죄일람표(1) 연번1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 및 ‘E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은행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36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E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 및 ‘E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368,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4.경부터 2021. 3. 15. 18: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거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2,808,000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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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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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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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4. 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783』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등을 모집하고, 현금 수금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총책 등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22.경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서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D 실장')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7~15만 원을 수수료로 교부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8. 09:30경 과천시 중앙로 100, 정부과천청사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D 실장')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 : E, 상환금액 : \ 10,000,000, 상환일자 : 2020. 04. 28., 당일 민원 건은 F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E 님 위 G(주) 대출상품을 2020. 04. 28.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이하생략)'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G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의 G(주) 명의의 사문서 그림파일을 전송받고 위 그림파일 1매를 인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G에 예치금을 입금하면 기존 G의 대출금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 H 앞길로 현금 10,000,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고 위와 같이 위조한 G(주) 명의의 서류를 건네준 다음,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고, 총 21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251』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등을 모집하고, 현금 수금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총책 등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22.경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서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D 실장')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7~15만 원을 수수료로 교부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8. 오전경 과천시 중앙로 100, 정부과천청사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I 팀장')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 : J, 상환금액 : \ 10,000,000, 상환일자 : 2020. 5. 8.'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K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및 ‘성명 : J, 채권번호 : L, 추심금액 10,000,00원, 완결일자 : 2020. 05. 08.'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K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의 K(주) 명의의 사문서 그림파일을 전송받고, 위 그림파일 각 1매를 인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7. 08: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여, 47세)의 휴대전화에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으로 중소기업 상인들에게 연금리 2.5% ~ 6.8%, 한도 8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기간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보고 피해자가 연락을 해오자 피해자에게 ‘M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면서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다음 날인 2020. 5. 8.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금액이 3,500만 원으로 정해졌는데 기존에 K 대출금 1,000만 원 약정위반이 있으니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갚든지 위약금 300만 원을 갚든지 해야 3,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여주시 N에 있는 ‘O' 분수대 앞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마치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주) 명의의 서류 2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준 다음,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 2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2020고단3207』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등을 모집하고, 현금 수금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총책 등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22.경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서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D 실장')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7~15만 원을 수수료로 교부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K과 Q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면 R그룹에서 저금리로 정부정책 서민지원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7.경 충북 증평군 S에 있는 T로 현금 9,100,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9,100,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19.경 과천시 중앙로 100, 정부과천청사역 부근 상호불상의 PC 방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D 실장')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일금 오백만원정, 대출상품명 : M 직장인 신용대출, 채무자 성명 U, 대출일자 : 2020. 5. 19., ..(중략).. 2020년 5월 19일자로 채무자 U에 대한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의 전부를 대위변제 하였음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V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대위변제 확인서'라는 제목의 V주식회사 명의의 사문서 그림파일을 전송받고 위 그림파일 1매를 인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성명불상자는 2020.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 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 당신이 일정한 직장이 없으니 회사를 다니는 것처럼 서류작업을 해 주겠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회사가 대신 대출금을 상환해 준다는 내용의 대위변제 확인서를 발급해 주겠다. 위 확인서발급비용으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광주시 W 소재 X 주차장으로 현금 5,000,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5,000,000원을 건네받고, 위와 같이 위조한 V주식회사 명의의 서류를 건네준 다음,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264』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등을 모집하고, 현금 수금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총책 등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22.경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서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D 실장')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7~15만 원을 수수료로 교부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20.경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M 특별지원 대출상품 담당자이다. 담보와 보증 없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그 과정에서 기존 Z에 대출받은 금액을 변제해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2. 15:45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74, 공릉역 1번 출구 앞길에 현금 16,310,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6,310,000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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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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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문서를 교부하고 돈을 받아오면 일당 15만 원과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저금리 서민 대출을 해 주겠다. 최대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니 어플을 설치하라'고 한 후 2020. 9. 8.경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왜 불법 대출을 하였느냐. 금일 중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보고가 된다.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면 기록이 남으니 수수료가 붙지 않도록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E(주)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현금을 받아오라는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8. 13:30경 제주시 F에 있는 G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02,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8.경 제주시 H에 있는 I 문구에서 ‘채권회수안내서', ‘채권사명 : E(주), '대표이사 : J‘, '채무자 성명: C‘, '청구금액 : 15,000,000원‘이라는 내용으로 E 직인이 날인된 2020. 9. 8.자 문서 파일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주)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8.경 제주시 F에 있는 G에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채권회수안내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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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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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3. 1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대출 신청용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같은 달 30.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G'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을 받고 곧바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등 대출 약관을 위반하였으므로 대출 잔액 7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F이나 G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19경 원주시 H에 있는 I 앞으로 현금 68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1.경까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87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31. 15:0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E 완납증명서, 성명 : D,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9,000,000, 상환일자 : 2021. 03. 31., * 당일 민원 건은 은행(대부)연합회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D님 위 E 대출상품을 2021년 3월 31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E 대표이사 J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 1장에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6:00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 앞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J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1.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 10:0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문구점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시 : 2021년 4월 1일, 담당자 : M, 채무기관 : E(주), 상환방식/계좌번호 : 대면 추심 방식"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E 대표이사 J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 1장에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3:10경 군포시 N에 있는 O 옆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J 명의의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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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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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 1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및 G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은행 직원이 찾아갈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E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4. 16:22경 대구 서구 H 앞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 E을 만나 마치 은행 수금 직원이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을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2,48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25. 11:00경 대구 동구 동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팀장'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서울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납부내역서' 제목 하에 ‘성명 : D,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보증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금 13,200,000, 환급예정일 : 21-01-25, 총환급액 : 13,120,000, 환급상태 : 환급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명칭과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4:00경 경남 창녕군 I에 있는 J공장 앞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D(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서울신용보증재단 명의의 ‘서울 신용보증재단 보증료납부내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서울신용보증재단 명의의 ‘서울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납부내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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