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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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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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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이유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페이스북 대출 광고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교부받은 현금의 2%를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G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여 대출 상담을 진행한 다음 재차 H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 약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640만원을 상환하라. 그렇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면하여 완납하면 바로 처리가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 14. 17:30경 충남 서산시 I에 있는 J법률사무소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금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지정하는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어플을 설치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을 쓰고 있던 L에서 대환을 거부한다.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L 전화번호로 전화하자 L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대출을 진행하면 대출계약법 위반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L 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대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2021. 1. 19. 14:44경 인천 서구 M 아파트 내에서 900만 원을, 같은 달 22. 12:09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900만 원을, 같은 날 15:29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자원자금 신규대출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금융업법위반이며, 24시간 안에 대출금 전액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0.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제목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상환내용에 ‘대면추심방식', 인수자에 ‘NO', 추심금액에 ‘21,160,000', 하단에 ‘상기 금액은 회보일 기준이며 이후에는 연체이자 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통지 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문제가 있으시면 추심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대면 추심의 경우 거부시 기타 비용이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N(주) 대표이사 P'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전송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를 만나 위 문서출력물을 건네주고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인천 강화군 Q 인근의 R에서 위 문서를 출력하고, 같은 날 15:31경 인천 강화군 S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사문서인 위 N 주식회사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1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16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자원자금 신규대출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금융업법위반이며, 24시간 안에 대출금 전액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6.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제목 ‘완납증명서', 상환내용에 ‘2021. 1. 26. 현재 U회사 V회사 W은행 8,000,000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라고 기재되어 있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를 만나 위 문서출력물을 건네주고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시 금천구 X 5번 출구 인근에 있는 문구점에서 위 문서를 출력하고, 같은 날 15:30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Y아파트 Z ~ AA동 사이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T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사문서인 위 T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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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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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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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일명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금한 돈에서 20 내지 25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후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D, B, C,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12.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F은행에서 연 2.8%의 금리로 3,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기존에 G카드에서 연 8.9% 금리로 대출받은 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760만 원을 출금하여 대전 동구 H에 있는 ‘I' 커피점에서 G카드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7. 14:32경 위 커피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G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6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자신의 수익금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7,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8. 10:00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 피시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채무자 J이 M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000만 원의 채무를 현금으로 상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M은행 명의로 된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 1장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12. 18. 09: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N은행에서 저금리로 1,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기존에 M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출금하여 충남 서천군 O시장 주차장에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8. 13:00경 위 O시장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의 가항 같이 위조한 M은행 명의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1장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자신의 수익금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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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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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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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2337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경우 조직을 관리하는 ‘총책', 휴대전화 등으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계좌나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모집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총책 등에게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점조직 형태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D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소 정보를 알려주면 그 장소로 이동하여 사람을 만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수금하고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 그러면 일당으로 최소 2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되어 있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2020. 8. 27.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남, 54세)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전화하여 "정부지원대출 2.1% 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하지만 신용점수 2점이 모자라니 다른 곳에서 대출을 신청 후 바로 상환을 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카드에서 1,69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다시 전화하여 "G카드 직원을 보낼 테니 바로 1,690만 원을 대면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카드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을 통해 현금을 전달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8. 28. 15:50경 평택시 H에 위치한 I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조된 G카드 직인이 날인된 서류 1장을 건네주고 현금 1,69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무통장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되어 있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2020. 9.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37세)에게 J·K은행직원을 사칭하고 전화하여 "저금리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하지만 기존에 K은행에 대출이 있으면서 이중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다. K측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만나서 기존 대출금 2,200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을 통해 현금을 전달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9. 13:00경 서울 강서구 L에 위치한 M아파트 현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조된 K은행 직인이 날인된 서류 1장을 건네주고 현금 2,22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G카드 명의의 통합 청약 철회 확인서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으로부터 현금 1,69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조된 G카드의 직인이 날인된 통합 청약 철회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K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으로부터 현금 2,22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조된 K은행의 직인이 날인된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21고단199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의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이른바 콜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상호 일면식이 없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주소 정보를 알려주면, 그 장소로 이동하여 사람을 만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돈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일당으로 2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수거책·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3. 사기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8. 20. 10:30경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20. 8. 21. 15:17경 광주시 O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8. 24.경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20. 8. 25. 17:38경 용인시 기흥구 Q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8. 20.경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20. 8. 27. 14:40경 서울 용산구 S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4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8. 27.경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20. 8. 27. 16:00경 고양시 덕양구 U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위조된 F은행 명의의 공탁공증서를 제시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6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9. 6.경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20. 9. 8. 17:17경 김포시 W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고, 2020. 9. 9. 10:5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위조된 X 명의의 대출금 청약 철회 확인서를 제시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9. 10.경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대출을 받는 것은 약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지 않으면 거래정지가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20. 9. 14. 12:15경 군포시 Z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8.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F은행 명의의 ‘공탁공증서'라는 제목으로, ‘공증예택고객 : T, 공증 예탁 금액 : 860만 원, 공탁 공증 금액 완납 사본 증명서'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후 고양시 덕양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이를 출력하여 위조하고, 2020. 8. 27. 16:00경 고양시 덕양구 U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F은행 명의의 공탁공증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X 명의의 ‘대출금 청약 철회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채무자 : V, 대출 금액 : 1,000만 원, 접수내용 : 긴급회수 건'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후 김포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이를 출력하여 위조하고, 2020. 9. 9. 10:50경 김포시 W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X 명의의 대출금 청약 철회 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V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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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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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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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3428』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며,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명의 서류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줄 테니 컬러 출력한 후 돈을 수거하면서 그 상대방에게 건네주라는 말을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중랑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받은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 E, 주민등록번호 F, 상환일시 2020. 8. 7., 담당자 G, 채무기관 H, 상기 금액은 회보일 기준이면 이후에는 연체이자 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 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된 H(주) 대표이사 I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파일을 컬러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장의 사문서를 컬러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주) 및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관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한다. 캐피탈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8. 7. 15:52경 안산시 K 앞 도로에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H(주) 대표이사 I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25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8,45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8,455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5218』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며,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1.경 피고인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명의 서류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줄 테니 컬러 출력한 후 돈을 수거하면서 그 상대방에게 건네주라는 말을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받은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본인이 한국자산공사 이체카드에 대하여 2020년08월11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증액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성명 L, 주민등록번호 M, 예치금액 6,000,000원, 2020년08월11일, 발급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 기재된 한국자산공사 명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파일을 1부 컬러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0.경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피해자 L에게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이 있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니 기존 카드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8. 11. 17:37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1, 영등포우체국 앞길에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한국자산공사 명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1부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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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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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경 인터넷 채용공고사이트에 이력서를 업로드 하였고 위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추심 업무를 하면 일당 9만 원을 주고, 인센티브로 2~3만 원 정도 더 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이에, 성명불상자는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4.경 안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 C, 주민등록번호: D, 상환일시: 2020. 06. 04., 담당자: E, 채무기관: F은행, 상환방식/계좌번호: 전액상환/방문 회수, 채권번호: G, 회보일자: 20. 06. 04., 추심금액: 12,000,000, 미회수금: N/A, 변경구분: 원금 전액, 완결일자: 20. 06. 04."라는 내용의 ㈜F H 명의가 기재된 그림파일을 A4용지에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F H 명의의 사문서인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I은행에 근무하는 J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 처리하면 추가로 5,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2020. 6. 3.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F은행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최근에 대출 신청한 건이 있는데 기존 F은행 대출금을 상환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 금융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모두 상환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4. 11:10경 시흥시 K 소재 ‘L주유소' 앞에서 F은행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6. 4. 11:10경 위 ‘L주유소'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F H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한도가 넘었으니 이번에는 M은행 대출금을 상환 처리하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L주유소' 앞에서 M은행 직원을 만나 돈을 추가로 전달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0. 6. 8.경 위 ‘L주유소'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6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2,363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2.경 피해자 N에게 ‘O은행에서 최저 800만 원부터 최고 2억원, 연금리 2.9~7.2%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본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P Q 팀장이다. 기존 사용 중이던 대출상품은 중도 상환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고객님이 이번에 O은행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으니 지금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 P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5. 12:43경 안양시 동안구 R 상가 앞에서 P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6. 5. 12:43경 위 R 상가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P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처 S으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8.경 안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 완납증명서", "발급번호: U, 채권번호: V, 대출사: W, 채권자: W, 채무자: T, 주민등록번호: X, 변제금액: 일금일천일백팔십사만 원(\11,840,000), 발급처: W, 상기와 같이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6월 8일"이라는 내용의 W(주) 대표이사 Y 명의가 기재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그림파일을 A4용지에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W(주) 대표이사 Y 명의의 사문서인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5.경 피해자 T에게 서민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본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은행 직원 AA이다. 무이자로 고액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대출받은 AB과 W에 대한 대출금을 일단 상환하여야만 저금리로 대출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AB 등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새롭게 Z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현금 상환 방식으로 기존 대출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B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0. 6. 5. 14:15경 안산시 상록구 AC에 있는 AD초등학교 내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AB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AD초등학교 후문에서 W 직원을 만나 돈을 추가로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6. 8.경 12:05경 위 AD초등학교 후문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W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W(주) 대표이사 Y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9.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돈을 추가로 전달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0. 6. 9. 11:30경 위 AD초등학교 후문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1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돈을 추가로 전달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0. 6. 10. 14:15경 위 AD초등학교 후문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완납증명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8,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O은행 AE 대리인데,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은행인 AF은행에서 지급정지를 걸어 입금이 되지 않으니 기존 채무 원리금 2,630만 원과 보증금 2,630만 원을 상환하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AF은행 팀장이다. O은행에 또 대출을 신청하여 블랙리스트에 등록하였다. 대출금 2,630만 원과 보증금 2,630만 원을 상환하면 블랙리스트에서 삭제시켜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O은행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6. 9. 15:00경 인천시 미추홀구 AG에 있는 AH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A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시 남동구 AI아파트 AJ동 앞에서 AF은행 직원을 만나 돈을 추가로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6. 10. 11:30경 위 AI아파트 AJ동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A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26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15.경 안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 AK, 주민등록번호: AL, 상환일시: 2020. 06. 15., 담당자: E, 채무기관: ㈜M, 상환방식/계좌번호: 전액상환/방문회수, 채권번호: AM, 회보일자: 20. 06. 15., 추심금액: 8,440,000, 미회수금: N/A, 변경구분: 원금 전액, 완결일자: 20. 06. 15."라는 내용의 ㈜M H 명의가 기재된 그림파일을 A4용지에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M H 명의의 사문서인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12.경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I은행인데 정부자금 대출을 4.2%로 해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인 M은행 844만 원, AN 757만 원을 상환하고, 1억5,000만 원의 AO 대출금은 일단 1,500만 원을 상환하라. 또한 금융감독원에서 채권 추심을 해야 하니 750만 원을 지급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M은행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6. 15. 13:08경 화성시 AP 소재 AQ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M H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44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16.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N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돈을 추가로 전달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0. 6. 16. 10:20경 위 AQ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A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57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6. 16. 15:50경 위 AQ편의 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O 직원을 만나 돈을 추가로 전달하도록 하였다.
현금수거책인 AR는 2020. 6. 17. 13:26경 위 AQ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A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AR와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3,851만 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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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4.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4. 4.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동에 있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 F 다세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빼주고 월세로 돌려야 하기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4부 이자를 지불하고 2014. 11. 11.까지 변제하겠다. 남편 G도 차용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배우자 G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배우자 G으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고, 모친 H와 위 다세대주택을 구입할 때 은행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이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형편이었고 전세로 임대를 하였기에 건물 유지관리비, 세금 등을 지출해야 하는 한편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한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2014. 6. 25.자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I동 소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J매장'에서, 「차용증, 채권자 B, 원금 천만 원(10,000,000원), 변제기일 2014년 12월 25일, 이자 월 4부. 원금 변제를 하지 못할 시 연대보증인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며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위 채무 이행을 연대보증하기로 한다. 2014년 6월 25일」이라고 기재된 차용증에 채무자인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아래에 ‘연대보증인 성명 G,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기재한 다음 G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채권자 B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4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4. 12. 25.까지 변제하겠다. 남편 G도 차용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배우자 G으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제1항과 같이 대출 이자, 건물 유지 관리비, 세금 등을 지출해야 하는 한편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한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2015. 7. 23.자 사기
피고인은 2015. 7. 21.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동에 있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소유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F 건물 지층 K호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한 전세계약서를 써주겠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정도 보증금은 들어올 테니 추가로 5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세대주택을 구입할 때 은행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이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한편 별다른 수입이 없어 그 이자를 연체하고 있던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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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537』
피고인은 2016. 2. 17.경 인천 서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한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인천 동구 E아파트 F호가 싸게 나왔으니 구매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집주인이 매매를 위하여 매물로 내놓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은 자신의 모친 병원비 등 명목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774』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25.경 인천 서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한 ‘D'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인천시 서구 I빌라 J호", 매매대금란에 "일억삼천만(130,000,000)", 계약금란에 "일천만", 잔금란에 "일억이천만", 매도인란에 "K", 매수인란에 "L"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8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 26.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싸게 나온 빌라가 있으니 사놓고 나중에 팔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인천 서구 I빌라 J호를 구입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고, 위 주택은 소유자가 이를 매매하기 위해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에 매물로 내놓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은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900만 원을 송금 받고,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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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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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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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B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0. 1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15. 14:46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납입증명서' 제목 하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10월 15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 사항, 1. 성 명 : B,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E, 처리일자 2020-10-15, 대출입금금액 13,000,000원, 납입이자금액 0원, 납입보증료 0원, 대출잔액 0원, 발급신청인 : F, 고객과의 관계 : 담당자, 발급용도 : 본인제출용(채무확인), 고객명 : B(인), 2020년10월15일,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10월15일, 주소 :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중앙본부 신관, 회사명 : (주)I'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I'의 명칭과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I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B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타사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여신금융업법을 위반하였다. 대출금 1,300만 원 전액을 당장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5. 15:00경 대구 달성군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수금 직원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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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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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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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신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준비해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8.경 ‘C' 구인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대화명 &aposD‘이라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정해진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으면서 위조된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aposD‘이 지정한 제3자에게 금원을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8.경 시흥시로 가는 택시 안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인 ‘딩톡'으로 전송받은, 제목 란에 ‘E 납입증명서', 내용 란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09월 08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입금금액 : 10,500,000원' 등이 기재되어 있고, ‘회사명 : ㈜E' 옆에 불상의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휴대용 컬러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확인에 관한 ㈜E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 G 팀장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E에 대출이 있는데 F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며 미상환시 2배로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9. 8. 15:40경 시흥시 H, I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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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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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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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3208』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G 과장', ‘H')으로부터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수거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건당 20~3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16.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I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로 신규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 계약 위반이 되니 내가 보낸 수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안산시 단원구 J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팀장이 보내서 왔다."고 말하며 성명불상자가 언급한 수금 직원 행세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17.경 피해자 B에게 ‘475,000원 결제완료' 등이 표시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경찰관을 사칭하며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범죄 소명을 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해야 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직접 전달해라. 범행 관련성을 확인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안산시 단원구 K아파트 L동 출입문 앞에서 "금융감독원 A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며 성명불상자가 언급한 직원 행세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 원, 현금 4,000만 원을 2회에 나누어 교부받고, 같은 달 20일 11:46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5,500만 원, 현금 4,500만 원을 2회에 나누어 교부받고, 같은 달 21일 15:23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0만 달러(한화 약 1억 2,100만 원)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27.경 피해자 D에게 ‘496,000원 결제완료' 등이 표시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경찰관, 검사 등을 사칭하며 "계좌명의가 도용되어 캄보디아 돈 세탁 사건에 연루되었다. 사기꾼들에게 인적사항이 노출되어 불법 대출 위험이 있으니 최대로 대출을 받고 현금으로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사건 관련성을 확인한 뒤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8경 서울 도봉구 M 앞 노상에서 "N 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8일 11:21경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31.경 피해자 E에게 ‘457,000원 결제완료' 등이 표시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 검사 등을 사칭하며 "계좌가 사기사건에 사용되어 피해자금 2억 4천만 원이 해외로 송금되었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서 달러로 바꾼 뒤에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7경 서울 도봉구 O아파트 P동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1,100달러(한화 약 8,600만 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4억 5,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42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0.경 군포시 금정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Q 상환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F 잔여대출액 23,740,000원 전액 상환'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Q'의 명칭과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Q 명의의 문서 2장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2. 2020. 7. 20.자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대출심사 결과가 나온 것처럼 말하면서 "심사 결과 기존 Q 대출 원금 23,742,000원을 갚지 않고 신규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이 계약 위반에 걸렸다. Q 직원에게 현장 추심 방법으로 원금을 직접 갚지 않으면 계약위반 건이 금감원에 넘어가서 신용이 폭락하고, 위반 이자 23%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Q 직원에게 돈을 직접 납부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부천시 R빌라' 앞에서 피해자에게 "Q에서 나왔습니다. 저희 관계자와 통화하고 있지 않으신가요?"라며 Q 직원 행세를 하고, "돈을 갚았다는 증거가 어떻게 남습니까?"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상환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3,7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740,000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인 ㈜Q 명의의 상환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2020. 7. 22.자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7. 17. 10: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T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를 대출해주겠다고 말한 뒤, 다시 카드사 직원인 척 하며 "대환대출은 금융법 위반이다. 24시간 내에 카드론 대출을 갚지 않으면 계좌가 정지된 것이 풀리지 않는다. 직접 카드사 채권팀 직원에게 대출 원금과 위약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22. 16:35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카드사 직원 행세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2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5』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도록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하여,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0. 7. 10.경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1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은 4% 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당신의 기존 W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V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W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V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위와 같이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10. 11:30경 서울 강서구 X에 있는 ‘Y' 카페 부근으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0. 7. 15.경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좋은 조건으로 대환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시 A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채권 감사팀 과장인데, 당신은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당신은 오늘 1,699만 원을 갚아야 하고, 이를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1,699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AA은행이나 AB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당시 해당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15. 17:10경 성남시 중원구 AC에 있는 ‘AD' 편의점 부근으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69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99만 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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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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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경 창원시 진해구 E 소재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D에게 "창원시 진해구 F, G 토지를 합계 6억 2천만 원에 매수하면 2~3개월 내에 토목공사를 하고 허가를 받아 택지로 개발한 후 등기 이전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위 각 토지에 대하여 다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압류등기가 기입된 부동산등기부등본 대신 상세한 권리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토지대장을 보여주면서 마치 위 부동산에 아무런 경제적·법률적 부담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H조합, I조합, J에 대한 합계 약 14억 원을 피담보채무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수년째 그 원리금 변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2016. 3.경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압류가 되어 있는 등 사실상 부동산 개발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부동산 개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2016. 12. 6.경 계약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달 23.경 20,000,000원, 같은 달 28.경 10,000,000원, 2017. 1. 25.경 5,000,000원, 같은 해 3. 4.경 5,000,000원 등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7.경 창원시 진해구 K 소재 L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창원시 진해구 M 토지에 대한 창원시 진해구청장 명의의 건축허가서를 보여주면서 "진해구 M 토지에 대한 토지개발 허가를 진행 중인데 비용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완공한 후에 분양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개발허가 비용이 아니라 피고인의 다른 차용금 채무의 변제 및 피고인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토지개발 사업을 진행하여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8. 10.경 3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그 변제를 독촉당하자, 마치 피고인이 창원시 진해구 N 소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B으로부터 일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으니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여 C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B 명의의 부동산 처분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5.경 창원시 진해구 N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각 행사할 목적으로,
1) ‘창원시 진해구 N건물 O호(분양면적 517㎡)를 소유자 B이 피고인에게 358,800,000원에 분양한다'는 취지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 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곳 사무실에 있던 B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B 명의의 분양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2) ‘창원시 진해구 N건물 O호(분양면적 517㎡)를 소유자 B이 C에게 358,800,000원에 매도하며, 그 대금은 2019. 4. 15. 완납하였다'는 취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 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곳 사무실에 있던 B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B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3) ‘창원시 진해구 N건물 P호(분양면적 512㎡)를 소유자 B이 피고인에게 354,200,000원에 분양한다'는 취지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 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곳 사무실에 있던 B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B 명의의 분양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4) ‘창원시 진해구 N건물 P호(분양면적 512㎡)를 소유자 B이 C에게 354,000,000원에 매도하며, 그 대금은 2019. 4. 15. 완납하였다'는 취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 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곳 사무실에 있던 B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B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분양계약서 2장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분양계약서 2장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동시에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민사소송 진행 중인데, 승소하면 5,000만원을 받게 되니 바로 갚아줄 수 있다. 돈을 빌려달라."라고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9.까지 같은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경부터 다수의 금융기관 및 개인 채권자를 상대로 합계 약 1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8. 1. 23.경에는 위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아내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는 등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이행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Q에 대하여 진행 중이던 토지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피해자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피고인은 2018.11. 6.경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자 H조합의 피고인(피고인의 처 R)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위 Q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을 압류한다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8. 11. 26. 그 결정서를 수령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1.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19.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79,1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임의경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 아내 소유인 창원시 진해구 F, G 2개 필지의 토지(이하 ‘본건 경매대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위 토지들에 대하여 높은 가격으로 매각허가 결정을 받아 피고인 아내 명의의 피담보채무를 최대한 소멸시키기 위하여 피해자 B으로 하여금 본건 경매대상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위 토지들을 높은 가격에 매수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N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마치 본건 경매대상 토지가 제3자 소유이고, 피고인도 위 토지에 대한 경매개시 사실을 검색 등을 통하여 알게 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좋은 토지가 헐값으로 경매에 나왔다. 2회 유찰되어 351,900,000원에 감정가가 책정되었는데, 400만원 더 써서 355,000,000원이면 낙찰 받아 2개월 내에 차액 150,000,000원을 남기고 팔 수 있다. 그러니 입찰보증금 35,20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건 경매대상 토지는 피고인 아내 명의로서 사실상 피고인의 소유여서 피고인으로서는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매각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피고인 아내의 채무를 최대한 소멸시킬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배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건 경매대상 토지는 제1회 경매기일이 지정된 것으로 종래 유찰되어 가격이 낮아진 사실이 전혀 없었고, 본건 경매대상 토지 인근의 토지들은 통상 2~3회 유찰을 통하여 58.7% 내지 73.3%의 낙찰가율을 보였으므로 본건 경매대상 토지 역시 224,640,000원(감정가의 64%) 전후로 낙찰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355,000,000원에 경매에 참가하라는 취지의 위임을 받고, 같은 날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35,200,000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7. 13. 경매기일에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여 피해자 B을 대리하여 355,000,000원에 응찰한 후, 위 피해자를 만나 "경매기일에 여러 명이 출석하여 응찰하였는데, 우리가 400만 원을 더 써서 낙찰받았다. 2등을 한 사람은 감정가보다 200만원을 더 썼는데 우리보다 덜 써서 떨어졌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건 경매대상 토지에 대한 경매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응찰하였으며, 본건 경매대상 토지의 인근 토지들에 비하여 매우 높은 낙찰가율인 100.9%에 낙찰을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6.경 창원지방법원 법원사무관에게 본건 경매대상 토지에 대한 잔여 매각대금 명목으로 319,8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본건 경매대상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 명목으로 355,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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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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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이전에 피고인들이 범한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B가 ‘BJ'이라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대표로, 피고인 A은 위 ‘BJ' 업체의 직원 및 CI의 직원으로 가장하여, 마치 CI 건물 내에 카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보증금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9. 12. 2.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11.경 DD이 운영하는 DE에 전화하여 ‘피고인 B가 BJ이라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대표이고, 나는 BJ의 팀장인데, 카페에 입점할 사람을 찾아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따라 DD은 그 무렵 피해자 DF를 소개시켜 주었으며, 피고인 B는 2019. 12. 2.경 부산 사상구 DG에 있는 DH 카페에서 피해자 DF를 만나, 피해자 DF에게 ‘BJ 프렌차이즈 가맹비, DI 7층 커피숍의 시설비, 학교에 낼 전세금, 1년 임대료를 합하면 총 9,600만 원이다. 우선 학교에 낼 전세금 2,000만 원과 1년 임대료 2,000만 원을 먼저 송금하라.'고 거짓말하고, CI 총장 DJ 명의로 위조한 임대차거래계약서를 제시하고, 피해자 DF와 동업하기로 한 피해자 DF의 여동생인 피해자 DC 명의로 위탁운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BJ 업체 대표가 아니었고, 피고인 A은 BJ 업체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전 사기 범행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카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D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F가 피해자 DC에게 ‘피고인 B에게 4,000만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전화하게 하고, 이에 따라 위 피해자 DC은 같은 날 18:48경 피고인 B 명의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나. 2020. 4. 17.경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0. 4. 17.경 부산 사상구 DK에 있는 CI 국제협력관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위 CI 편의시설담당자라고 소개하고, 피해자들에게 CI 총장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카페 시설비 2,0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BJ 업체 대표가 아니었고, 피고인 A은 CI 담당자가 아니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전 사기 범행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카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C으로 하여금 같은 날 12:31경 피고인 B 명의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B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2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표준계약서 양식을 내려 받고, 그 양식에 CI 총장 DJ 명의로 ‘BJ 대표인 B와 DI 7층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미리 준비한 CI 총장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이 이를 D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J 명의의 임대차거래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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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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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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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9.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출력한 뒤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번호로 재차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타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여 계약 위반을 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고, 상환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하겠다. 우리가 보내는 수금 직원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6. 13:00경 진해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채권회수안내서'를 제시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1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3. 16.부터 2021. 4. 1.까지 같은 방식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5,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3. 16.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3. 16.경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채권회수안내서' 파일을 전송한 후 피고인에게 출력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채권기관 : F, 채무자: B, 청구금액의 표시금액: \10,51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그 하단에 ‘F'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문서 1장을 출력하여, 같은 날 13:00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B에게 제시하였다.
나. 2021. 3.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7. 14:00경 위 ‘J' PC방에서 같은 방식으로 ‘채권기관 K㈜, 채무자 이름: C, 청구금액의 표시 금 15,0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그 하단에 ㈜K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문서 1장을 출력하여, 같은 날 18:40경 울산시 남구 L ‘M' 앞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C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기관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각각 위조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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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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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10만 원과 경비를 지급할 테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들은 2020.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기존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 대환을 해주겠으니 기존 D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하철 2호선 범어역 6번 출구 앞에서 금융기관의 업무대행 직원으로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2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14. 오전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제1항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D 대표이사 E' 명의의 납부증명서(성명 C, 상환금액 10,200,000원, 상환일자 2020. 7. 14.)를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통을 위조하고, 같은 날 13:4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하철 2호선 범어역 6번 출구 앞에서 제1항과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달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금융기관 명의의 납부증명서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현금 수금하는 상대방에게 교부함으로써 각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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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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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
피고인은 2021.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1. 2. 24. 10: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순차로 F,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G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더라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2. 24. 14:00경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I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마치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G 직원을 사칭하면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0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J 납입증명서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5.경 불상지에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2월25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 K, 처리일자 : 2021-2-25, 대출입금금액 : 11,920,000원, 대출잔액 : 0원"라고 입력하여 ㈜J 명의 납입증명서 파일을 생성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5. 11:50경 전남 순천시 L에 있는 M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위 ㈜J 명의 납입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전남 순천시 N에 있는 O식당에서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2 피해자인 B에게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J 납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J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P 납입증명서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5.경 불상지에서 "고객 정보 성함 : C,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연락처 : (전화번호 1 생략), 지정 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Q 오피스텔, 상기 납부자 C 고객님은 2021년 02년 25일 ㈜P에게 일금 이천만(￦20,000,000)원의 수표차액금액을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입력하여 ㈜P명의 수표발행 차액 납부확인서 파일을 생성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5.경 광주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위 ㈜P 명의 수표발행 차액 납부확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41경 광주 서구 Q 오피스텔 R호실에서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3 피해자인 C에게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P 명의 수표발행 차액 납부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P 명의 수표발행 차액 납부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S 완납증명서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6.경 불상지에서 "발행번호 : T, S : (전화번호 2 생략), 성명 : D,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 : ￦22,300,000, 발급일자 : 2021.02.26., 당일 민원 건은 U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라고 입력하여 S 명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생성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6.경 광주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위 S 명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25경 광주 광산구 첨단과기로 235에 있는 국립광주과학관 매표소 앞에서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4 피해자인 D에게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S 명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S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V은행 납부증명서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6.경 불상지에서 "발행번호 : T, S : (전화번호 2 생략), 성명 : D,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 : ￦22,300,000, 발급일자 : 2021.02.26., 당일 민원 건은 U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라고 입력하여 V은행 명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생성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6.경 광주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위 V은행 명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25경 광주 북구 W에 있는 X마트 앞에서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5 피해자인 D에게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V은행 명의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V은행 명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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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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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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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0.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서류를 주고받는 단순한 사무보조 일인데 해볼 생각이 있느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업무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2021고단130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6.경 시흥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B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 2020. 1. 6., 담당자 : E, 채무기관 : F, 상환방식/계좌번호 : 대면추심방식, 채권번호 : G, 회보일자 : 2021. 1. 6., 상환금액 : 12,500,000, 미회수금 : A/N, 변경구분 : 원금 상환, 완결일자 : 2021. 1. 6."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주)F H"의 이름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H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I은행 직원 J을 사칭하면서 "금리 2.2%로 1억 3,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드리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위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기존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F의 채권팀 직원 E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저희에게 대출이 있는데 I은행에 대출을 신청해서 대출 실행이 안 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금감원에 등재된 이름이 삭제되고 I은행 대출이 승인될 것이니, 현금을 봉투에 넣어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I은행 및 F의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채무를 상환할 돈을 받더라도 신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6. 16:33경 경기 시흥시 신천로 지하 92 신천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F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95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K에게 L은행 직원 M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줄테니 우리가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악성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N 카드론 대출 775만원을 먼지 갚지 않고 L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여 금융감독원에 통보되었다. 먼저 N 카드론을 해결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채권회수팀을 보낼테니 직접 만나서 카드론 대출 775만원을 전해 주면 일처리가 빨라진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L은행 또는 I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 15. 13:00경 문경시 O에 있는 'P‘에서 피해자를 만나 ‘N회사 OOO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7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05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Q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연 7.3%의 저금리로 최대 5,7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주는 Q은행 앱 파일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게 하고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2. 오전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R은행에서 대출을 받은지 한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타 업체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걸릴 수 있고 Q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R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가상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게 되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Q은행이나 R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2. 14:22경 오산시 S에 있는 T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29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1.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U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당신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면 대출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내고, 곧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전화로 V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U에게 "V에 대한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R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우리가 추심하는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1,200만 원을 현금을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R은행 또는 V의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2. 11:30경 경기 양주시 양주2동 고읍동 우체국 옆 주자창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32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W에게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4,700만 원을 연 2.7% 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테니 우리가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한 후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리 회사에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X은행 또는 I은행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8. 16:10경 충북 옥천군 Y건물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368』
1. 사문서위조
가. ‘Z(주)' 명의의 ‘대출금상환 확인서' 및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 5.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인쇄소 또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송받은, "제목 ‘대출금상환 확인서', 발급번호 ‘AA', 채권번호 ‘AB', 성명 ‘AC',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내용 ‘상기 AC 고객님은 대출원금전액 일금오백만원(\5,000,000)의 원금을 2021년 01월 05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Z(주) 대표이사 AD"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파일 1개 및 "제목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 ‘AC',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시 ‘2021.01.05.', 담당자 ‘AE', 채무기관 ‘(주)Z',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 채권번호 ‘AB', 추심 금액 ‘5,0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Z(주) 대표이사 AD"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파일 1개를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각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Z(주)' 명의의 ‘대출금상환 확인서' 1장 및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AF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 19.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인쇄소 또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발행번호 ‘AG', 채권자 ‘㈜AF', 채무자 ‘D 고객님', 발급번호란에 ‘AH', 변제금액 ‘￦11,000,000', 변제일 ‘21.01.19', 변제방법 ‘현금(완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의 "(주)AF 대표이사 AI"라는 기재 옆에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파일 1개를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AF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V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 21.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PC방 또는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송받은 "제목 ‘채무변제 내역 확인서', 채권자 ‘(주)V', 채무자 ‘AJ 고객님', 발급번호 ‘AK', 변제금액 ‘￦6,520,000', 변제일 ‘21.01.21', 변제방법 ‘현금(완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주)V 대표이사 AL"라는 기재 옆에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파일 1개를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V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 21.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PC방 또는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발행번호란에 ‘AM', 채권자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AN 고객님', 발급번호 ‘AO', 변제금액 ‘￦6,600,000', 변제일 ‘21.01.21', 변제방법 ‘현금(완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의 "중소기업은행 AP" 기재 옆에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파일 1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5. 10: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X은행 직원 AQ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 1,10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니 위 대출금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X은행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9. 12:25경 서울 서초구 AR에 있는 ‘AS'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AF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9.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J에게 "정부 지원 자금으로 신용에 따라 저금리로 3,4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그들이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게 하고, 곧이어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2:20경 전화로 V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을 받을 경우 계약 위반이니 현금으로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X은행 및 V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1. 14:30경 서울 구로구 AT에 있는 'AU당구장' 1층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V의 AV 대리가 보내서 왔다"라고 말하며 위 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V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52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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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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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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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9.경 경기도 가평군 C에 있는 ‘D'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D 공동투자자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E가 책임지고 빠른 상환과 함께 넉넉한 이자를 챙겨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트 공동투자금 및 운영자금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마치 E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부담 부분을 납입하게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F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상환과 함께 넉넉한 이자를 챙겨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트 공동투자금 및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인채무가 누적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29.경 위 ‘D' 2층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금보관증'이라는 제목으로 ‘이천만 원, 상기금액을 2017. 6. 29. 수령하고 위 금액의 보관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 날인한다'라고 기재하고, 보관자 란에 ‘주식회사 D E'라는 고무인을 찍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 ‘D' 뒤편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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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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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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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2744』
피고인은 2020. 4. 22.경 스마트폰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회사에서 채권 회수 오더를 받아 비대면거래가 되지 않는 사람들의 대출이자를 대신 이체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받아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일당 2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업무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29. 10: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G과장이다. H은행에서 대출 승인을 받은 것 같은데, 이는 F은행 대출약관과 금융법에 저촉되는 행위이므로, 먼저 우리 은행에 1천 5백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해야 H은행에서 4천 3백만 원을 대출해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0경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6에 있는 기업은행 신설동지점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에게 "경리 직원 I입니다."고 소개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고, 기업은행 안암동지점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돈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844』
피고인은 2020. 4. 22.경 스마트폰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소상공인의 돈을 대신 받아서 입금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 지시하는 대로 돈을 받아서 입금해주면 일당 2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업무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23.경 서울 중랑구 J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완납영수증'의 제목으로 ‘K 고객님', ‘합계 12,700,000원',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L카드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관한 사문서인 L카드 명의로 된 ‘완납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L카드 서민지원금융센터 M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2020. 4. 20.경 피해자 K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에 필요한 점수를 채워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L카드와 N카드에서 합계 1,27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게 하고, 계속해서 ‘L카드 O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은 신용점수를 조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카드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그 직원이 현금을 본사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상환 처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L카드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4. 23. 15:45경 서울 중랑구 P건물 앞에서, L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L카드 명의의 ‘완납영수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직원 ‘I'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270만 원을 교부받고, 기업은행 면목지점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카드 명의의 ‘완납영수증'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953』
피고인은 2020. 4. 22.경 ‘D'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소상공인의 돈을 받아 대신 입금해주는 업무를 하는데, 지시하는 대로 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면 일당 2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보이스 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28.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Q은행 R 대리이다, Q에 정부에서 보증하는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피해자의 기존 S은행에 대한 대출에 대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기존 대출상품은 대환불가 상품이라 사고신고가 접수되었으니 기존 S은행 대출을 자동해지 처리하겠다, 사고접수 해지를 위하여 기존 대출금 3,000만 원을 당일 변제해야 하는데 사고접수된 상품은 계좌번호 발급이 어렵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3,000만 원을 준비하여 그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21경 서울 강북구 T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S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고, 기업은행 수유역지점 등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돈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55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4. 20. 13:0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발신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를 걸어, "U회사 V 과장인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다음 날인 4. 21. 발신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로 전화를 걸어, "W 여신팀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은 것이 금융거래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고,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4. 27. 11:15경 서울 강서구 X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인 I가 아님에도 그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마치 금융기관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434』
피고인은 2020. 4. 22.경 스마트폰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회사에서 채권 회수 오더를 받아 비대면거래가 되지 않는 사람들의 대출이자를 대신 이체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받아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일당 2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업무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출 광고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Y에게 L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신용도를 높이면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있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N카드에서 1,200만 원을 대출받아 다시 연락하자 대출 신청 방법을 복잡하게 알려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포기하고 위 1,200만 원을 N카드에 변제하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원래는 즉시 돈을 갚을 수 없는데, 긴급으로 일을 처리해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1,2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3. 12:20경에서 같은 날 12:40경 사이 동두천시 Z아파트 AA동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N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8. 17: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232만 8,000원을 교부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4.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작성 프로그램에 ‘대출완납확인증'이라는 제하로 ‘발급번호 60548', ‘완납증명서', ‘사용목적 고객보관용', ‘채권자 N(주)', ‘발급부 채무상환팀', ‘채무자 Y', ‘금융코드 AB', ‘생년월일(채무자) AC', '변제금액 일금 천이백만 원 정 (￦ 12,000,000)', ‘내용 대출계약 청약철회', ‘발급자 AD', ‘관리부서 채무상환팀', ‘연락처 (전화번호 3 생략)',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04월 23일 N(주)'라고 입력한 후 그 옆에 직인 이미지를 붙여 넣고 이를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N 명의의 ‘대출완납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4. 23. 13:00경 사이 경기 동두천시 Z아파트 AA동 앞 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Y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완납확인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Y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8. 17: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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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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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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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8278』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으로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일부 변제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건네주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 우리가 전송해주는 링크를 따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휴대폰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 C이 이를 설치하고 대환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전화를 걸어, ‘당신의 종전 대출금은 대환대출금지 상품인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거래계약을 위반했다. 그래서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곧이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1. 18:40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217-11 장지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을 만났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10. 7. 18: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4,4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950』
1. 사기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으로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일부 변제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건네주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전송해주는 링크를 따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설치하고 대환대출을 신청하자 E 직원을 가장하여 다시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을 하지 못하는 특약이 걸려있는데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이 파기되었다. 기존 E의 대출금을 즉시 변제하지 못하면 압류가 되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변제해라.'라고 거짓말하고, 곧이어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3. 16:30경 서울 중구 만리재로175에 있는 중림동 주민센터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E 명의의 대출금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8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13.경 서울 중구 만리재로175에 있는 중림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이 대출금 1,850만 원을 완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E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를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여 위조한 다음 2020. 10. 13. 16:30경 위조된 E 명의의 문서를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07』
유인책인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일부 변제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건네주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유인책 성명불상자는 2020. 9. 15. 09: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의 안내에 따라 휴대폰을 이용해 모바일 인터넷으로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변경해줄 수 있다. 3,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유인책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카드사 J 과장'을 사칭하면서, ‘다른 곳에서 G은행에 입력한 당신의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삭제하지 않으면 24시간 내에 약정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전부 회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현재 다른 곳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정보를 삭제하기 위해서 2주 정도 걸리는데 그 시간까지는 못 기다린다. 그러니 오늘 14:00까지 기존 대출금을 회수해야 한다.', ‘돈이 없으면 우선 대출금 일부인 1,000만 원이라도 갚아라.', ‘수표는 안 되고 현금으로 갚아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9. 17. 17:32경 다른 현금수거책 K을 만나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 500만 원을 건네주고, 유인책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로 기존 대출금을 더 갚으라고 거짓말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8. 11:38경 서울 광진구 L 노상에 이르러 위와 같은 기망에 속아 그곳에 온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 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유인책 성명불상자는 2020.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N은행 O 대출상담원'을 사칭하면서, ‘N은행에서 9,800만 원을 연 4.4%로 대출해줄 수 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링크에 접속해 N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대출 심사를 해보겠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설치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환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전화를 걸어, ‘기존 P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P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9. 22. 13:00경 다른 현금수거책 성명불상자를 만나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2,265만 원을 건네주고, 유인책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머지 Q의 기존 대출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텔레그램 메신저로 ㈜Q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파일을 전송받고, 2020. 9. 23.경 불상의 PC방에서 이를 출력하였다. 위 문서 파일에는 ‘상기 채무자 M(을)은 채권자 ㈜Q(갑)에게 2020년 9월 23일 일금 이천팔백오십만 원을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 사항에 의거 대출기록 삭제, 전산기록 삭제, 사고신고기록을 해지요청 이행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Q' 글자 옆에 관인으로 보이는 도장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3. 1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R아파트 S동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싼타페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기망에 속아 그곳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온 피해자를 만나 마치 Q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출력한 ‘채무변제확인서'를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 2,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850만 원을 편취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Q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
『2021고단25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12.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금 완납 증명서' 제목 하에, ‘대출 번호 T', '채권 계약자 U‘,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26,000,000원(정)‘, 하단에 'V(주)'이라는 명칭과 날인이 되어 있는 ㈜V 명의의 문서를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10.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WX 직원'으로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V 채권팀 Y 직원'으로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으므로 대환대출을 알아본 것은 계약 위반이다. 그러므로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W 및 V'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2.경 14:30경 화성시 Z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V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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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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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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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6272』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6.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영덕에 있는 땅을 팔아 결혼할 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덕에 땅이 없었고, 당시 운영하던 ‘E'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C 등 다른 사람에게 빌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 변제에 돌려 막거나 피고인의 월세 납부 등 생활비로 소비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6.경 현금 16,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5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2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F에게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서 용지에 권한 없이 피고인의 동생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이름 뒤에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서 3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차용증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666』
피고인은 2014. 11. 24.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25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5일만 쓰고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당시 운영하던 가게의 운영이 어려웠고,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 변제에 돌려 막거나 피고인의 월세 납부 등 생활비로 소비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합계 256,700,000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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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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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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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로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팀장')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 내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면 월 기본급으로 200만 원을 주고 수금액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10. 14:0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부근 상호 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F 팀장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고객명 G,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4,900,000원, 상환일자 2020. 7. 10. (중략) G님은 저희 H 고객으로서 금일 저희 H의 채무금 4,9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H'라는 기재와 함께 주식회사 대표이사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2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2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7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6.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I은행 J 대리이다. 최대 4,300만 원, 연이자 2.3%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다. 지금 저희 회사에 카드론 대출 490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 돈을 갚아야 I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니 저희가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0. 15:00~16: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310 이수역 3번 출구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H 대표이사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에게 위조사문서 4장을 행사하고, 5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96만 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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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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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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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17. 오전경 부천시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대출금상환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6월 17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 G,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 H, 처리일자: 2021-06-17, 변제금액 : 35,000,000원, 납입수수료 : 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I은행'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I은행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대출금완납확인서' 등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5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7.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이어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J은행에 신규로 신청한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I은행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 35,000,000원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7. 16:00경 수원시 팔달구 K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I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이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9,138,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17. 16:00경 수원시 팔달구 K 앞 길거리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G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I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이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은행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7. 14: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3, 4, 7, 9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제1항 기재와 같이 각각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대출금완납확인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5매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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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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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8129』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금책, 현금 인출책 등 여러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채무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현금 수금책에게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을 모집하고, 현금 수금책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 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면 현금인출책이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해서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11.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E은행 F 대리인데,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대환대출을 통해 대출금 통합이 가능한지 알아봐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14.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현재 우리 쪽에서는 8,000만 원 대출 승인이 된 상태인데 G은행에 대출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그 대출금이 상환되어야 최종 대출 승인이 나고 대출금이 입금된다'라고 말하고, 이어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또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G은행 법무팀 담당자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E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었다, 일단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E은행에서 말한대로 대출이 가능하다,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서류 처리를 더 빠르게 할 수 있으니 우리 쪽에서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5. 12:2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은행 교대역점 앞길로 현금 1,706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1,706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1,706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10.경부터 2020.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22,09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에 "대출금 상환(완납) 증명 확인서", 문서 우측 상단에 "G은행", 문서 좌측 상단에 "G은행 채권추심팀 J", 문서하단에 "2020년 09월 15일 G은행 채권 추심팀"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직인을 찍어 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위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그 무렵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2020. 9. 15. 12:2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은행 교대역점 앞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D으로부터 현금 1,706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 대출 상환 증명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은행 명의로 된 ‘대출 상환 증명 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9.경 및 15.경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장의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021고단212』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K')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줄 테니, 우리가 보낸 어를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 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6.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L회사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오늘 중으로 L회사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받고, 50%의 가산금을 내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K')의 지시에 따라 2020. 9. 16. 18: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M 아파트 N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L회사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회사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22』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면 수거책에게 직접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수거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교부받은 현금을 바로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피고인은 수거책의 일원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10만 원에 해당하는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K')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완납증명서 등 위조된 서류를 교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은 2020. 9. 16.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E은행 P 대리를 사칭하며 ‘현재 Q회사에서 3,000만 원 대출에 연이율 17%가 있네요. 저희 E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면 5,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연이율은 3.6%까지 해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같은 달 23. 12:14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P 대리를 사칭하며 ‘E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려면 Q회사에서 대출받은 3,000만 원을 상환하게 되면 5,500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에게 원금 2,862만 원을 직접 건네주면 바로 대출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K'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10경 서울 성동구 R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사문서인 Q회사 명의의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6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23. 11:00경 서울 용산구 지하철 S역 부근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K'으로부터 메일로 받은, ‘발급번호 (NO): T, 인증번호 (NO): U, Q회사 채권추심팀 V, O 귀하,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진행사항(종류 : 일반, 한도금액 : 2862만 원, 상환일자 20. 09. 23., 분류 : 현금수납, 상환금액 : 2862만 원, 고객정보(O,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고유번호 상환금액 : NO.W, 2020년 9월 23일 Q회사 채권추심팀'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출력하고, 같은 날 13:10경 서울 성동구 R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Q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399』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K')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대출신청을 하였는데, 신용정보를 조회해야 하니 X으로 앱을 설치한 뒤 작성하여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 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그 무렵 또 다른 금융기관의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예치금 입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금융기관이나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K')의 지시에 따라 2020. 9. 17. 15:26경 서울 강남구 Y, E은행 Z 금융센터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9. 22. 서울 서초구 AA 빌딩 앞에서 역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77』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K')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B에게 "나는 Q회사 담당자인데 기존의 AC회사 대출금을 상환하면 새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K'의 지시에 따라 2020. 9. 9. 15:5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AD건물 AE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C회사 대출금을 상환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295』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K')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AF)은 2020.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AH회사 직원이라고 하면서 "4.8% 금리로 최대 5천만원 상당의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5,650만원의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고, 2020. 9. 11.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I조합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으니 AI조합 채무과장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고, 잠시 뒤 다른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AJ')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금의 50%를 상황하면 지급정지가 풀리게 힘을 써 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AI조합 계좌 지급정지를 풀고 AH회사 명의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K'의 지시에 따라 2020. 9. 14. 13:00경 경기 연천군 AK빌라 AL동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I조합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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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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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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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234』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2. 24.경 불상지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카드와 G조합카드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하면 대출한도를 올려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6. 13:25경 전주시 완산구 H건물 앞에서 마치 채무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2. 22.경 불상지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3. 10:30경 익산시 익산대로 289-6 노상에서 마치 채무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3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2. 24.경 불상지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한 후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은 금융거래 위반이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3. 13:00경 세종시 I 주차장 앞에서 마치 채무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3. 2.경 불상지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한 후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은 금융거래규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4. 14:00경 전남 영광군 K건물 주차장 앞에서 마치 채무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3. 5.경 불상지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한 후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은 금융거래 위반이니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9. 11:30경 전주시 완산구 고사평9길 3 노상에서 마치 채무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00』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3.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2021. 3. 9.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회사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9. 14:50경 광주시 O에 있는 P 앞에서 마치 채무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53』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알바천국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Q')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고 다니면 일당으로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있으면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금원을 받기로 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S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서민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3. 2.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대전 동구 T 부근 상호미상 PC방에서 위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같은 날 U 주식회사에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4,700,000원을 상환하였다는 취지인 U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와 V카드에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2,800,000원을 상환하였다는 취지인 V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그 파일을 컴퓨터와 연결된 프린터로 출력하여 위조한 다음, 15:25경 대전 동구 W에 있는 ‘X'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납부증명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합게 1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U 주식회사 및 V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889』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알바천국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Q')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고 다니면 일당으로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있으면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금원을 받기로 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Z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AA 과장을 사칭하며 "기존 은행에 대출받은 내역 중 일정 금액을 예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피해자가 예치금을 지급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에 피해자가 더는 대출 진행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예치한 금액 중에 70%를 상환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3. 8. 16:30경 청양군 AB에 있는 ‘AC조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납부 명목으로 현금 합계 18,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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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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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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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4210』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상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피해자들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해결하거나 방지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또는 마치 피해자들에게 기왕에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하면 낮은 금리로 다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교부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총괄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융회사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는 콜책, 편취 금원을 총책 등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 금원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상호 연락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0. 6.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일명 O이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수거한 현금의 5%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는 내용에 따라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P(38세)에게 전화하여 "Q R 팀장이다. 당신이 대환 대출을 시도하다가 기존 학자금 대출에 대한 계약 위반이 발생하여 2020. 7. 10.까지 2,320만원을 상환해야만 당신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가 압류되지 않는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직접 변제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7. 13. 15:20경 경기 평택시 S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마치 Q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5,9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8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85,920,00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13. 13:50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T에 있는 ‘U'에서, 그 무렵 일명 O 팀장이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채무변제 확인서, 채권자: Q(이하 갑), 대구광역시 동구 V, 대표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채무자: P(이하 을)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기 채무자 "을"은 채권자 "갑"에게 2020년 7월 13일 일금 이천삼백이십만 원정(￦23,200,000) 중 금 천만원정(￦10,000,000)을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갑"은 위 변제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Q 이사장 W』라는 이름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Q 명의의 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문서 파일을 총 14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Q 명의로 된 ‘채무변제 확인서' 등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4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13. 15:20경 경기 평택시 S 앞길에서, 위 1.항과 같이 P을 만나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P에게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6, 10, 11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등 8장의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2020고단578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상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피해자들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해결하거나 방지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또는 마치 피해자들에게 기왕에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하면 낮은 금리로 다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교부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총괄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융회사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는 콜책, 편취 금원을 총책 등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 금원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상호 연락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0. 6.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일명 O이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수거한 현금의 5%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는 내용에 따라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7.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X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4.1% 이율로 3,00만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려면 앱을 설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의 대출내역을 확인한 다음, Y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X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부분이 금융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기존 대출금과 이자 2,885만원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7. 9. 12:57 경기 광명시 Z에 있는 AA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8.경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AC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2~3% 이율에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서 작성을 위해 휴대폰으로 보낸 앱을 설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의 대출내역을 확인한 다음, N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N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진행하면 6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기존 대출금 1,717만원을 N 직원에게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7. 10. 14:00경 경기 광명시 AD빌딩 6층 AE에서 피해자를 만나, AB이 대출금 1,717만원을 상환하였다는 취지의 위조된 N AF 명의 납부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면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17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조된 N AF 명의 납부증명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639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상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피해자들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해결하거나 방지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또는 마치 피해자들에게 기왕에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하면 낮은 금리로 다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교부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총괄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융회사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는 콜책, 편취 금원을 총책 등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 금원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상호 연락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0. 6.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일명 O이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수거한 현금의 5%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는 내용에 따라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3.경 피해자 B에게 AG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저금리로 정부지원대출을 해준다. 기존 대출을 전환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3,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보증금으로 1,56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절차가 빨리 진행되려면 직원에게 직접 돈을 건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 무렵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819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20. 7. 14. 오전경 피해자에게 H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기존에 받은 대출은 대환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앞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고 신용도가 떨어지게 되니 빨리 위반 금액을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 무렵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638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계속하여 2020. 7. 15. 오전경 피해자에게 AH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기존에 받은 대출은 대환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앞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고 신용도가 떨어지게 되니 빨리 위반 금액을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15. 15:19경 서울 중랑구 AI 아파트 AJ동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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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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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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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2. 초경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 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F은행 대출금 회수 알바를 구한다. 고객을 만나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해당 업체의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텔레그램 ‘비밀창'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그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업무의 내용이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아 이를 여러 개의 다른 주민등록번호로 허위의 송금자 정보를 입력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것으로서 이례적인 것이었으므로 위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역할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인식하면서 위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 보조로 5.8%의 금리로 5,68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URL주소를 보내줄 테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고 있던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H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24시간 내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2. 11. 09:54경 안산시 상록구 J 앞 길에서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즉석에서 5,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부터 2021.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6,4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46,47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주식회사 K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15.경 부천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의자의 이메일을 통해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L,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10,000,000원, 상환일자 : 2020. 12. 15., L님 위 ㈜K 대출상품을 2020. 12. 15.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K의 이름 옆에 위 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전자파일을 전송받고 이를 컴퓨터 프린터를 사용하여 출력하여, 위 주식회사 K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K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부천시 M에 있는 N편의점 앞 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인출하여 온 L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식회사 K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K 명의의 서류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O 대표이사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4.경 파주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의자의 이메일을 통해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고객은 2020년 11월 16일 당사 O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금 구백구십이만원(9,920,000)의 대출금을 20201년 01월 04일에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O 대표이사 P의 이름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전자파일을 전송받고, 이를 컴퓨터 프린터를 사용하여 출력하여, 위 O 대표이사 P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의자의 이메일을 통해 ‘채무 변제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시 : 2021. 01. 04., 담당자 : O Q 팀장, 업무기관 : O, 상환방식 : 대면 추심 방식, 채권번호 :R, 회보일자 : 2021. 01. 04., 추심금액 : 9,920,000원, 미회수금 : N/A, 변경구분 : 이자 감면 면제 , 완결일자 : 2021. 01. 04."라고 기재되어 있고, O 대표이사 P의 이름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전자파일을 전송받고, 이를 컴퓨터 프린터를 사용하여 출력하여, 위 O 대표이사 P 명의의 ‘채무 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4:54경 파주시 S에 있는 T 앞 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920,000원을 인출하여 온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O 대표이사 P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및 ‘채무 변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대표이사 P 명의의 서류 2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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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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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망 피해자 C와 형제지간인바, 2016. 7. 22.경 모친이 사망하여 서울 은평구 D 전세보증금 9,500만 원의 반환 채권을 피해자와 공동상속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도장, 비밀번호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20.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 신청인의 주소 등 신상 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
의 임대인인 F에게 전화하여 "상속재산인 전세보증금 관련하여 동생과 협의가 되었으니 동생 명의 계좌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로 전세보증금 9,500만 원을 반환받고, 전세보증금 9,500만 원을 포함한 위 계좌에 있던 예금 122,190,000원을 전액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11. 16:49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E은행 연신내지점에서 출금전표에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금액 일억이천이백일십구만원(122,190,000), 일자 2020. 5. 11., 성명 C'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출금전표 1장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은행 소속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출금전표를 마치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인출금 명목으로 122,1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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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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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의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이른바 콜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상호 일면식이 없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 B은 2020. 11. 5경, 피고인 A은 2020. 11. 1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 내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각각 받고 이를 각각 승낙하여 이른바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20.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게 한 후 대환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K은행 소속 대출담당 직원 L라고 소개하면서, "대출신청서 양식을 보내 줄테니 작성해서 보내 주면 얼마까지 대출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20. 11.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11. 24. 오전경 M대부업체 대출담당 직원 N이라고 소개하며 "M대부업에서 대출을 할 때 대환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었는데 대환대출 진행을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미납된 1,157만 원을 상환하라. 현장 직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4. 13:30경 대구 달성군 O건물 앞길로 현금 1,157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만나서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억 7,5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1회에 걸쳐 합계 2억 7,50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P 이메일(이메일 1 생략), 텔레그램 등을 통해 ‘본인이 한국자산공사 이체카드에 대하여 2020년 11월 24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증액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Q,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처리일자 20. 11. 24, 회수금액 9,000,000원, 발급신청인 R 과장, 고객과의 관계 금융감독원 담당자, 발급용도 본인제출용, 증액된 금액은 대출금 지급시 합산하여 지급될 것이며 예치 금액에 대한 이자 부분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시 담당자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문서파일로 전송받은 후 같은 날 불상의 PC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금융감독원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5:37경 대구 동구 S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10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20. 오전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게 한 후 대환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T은행 소속 U이라고 소개하면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T은행 앱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라. 대출금 3,00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20. 11. 23.경 V 소속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전화로 "대출 당시 대환조건 금지조항이 있는데 이를 위반하였다. 원금의 3배인 위약금을 지급해야 T은행 대출금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V 직원을 보내겠다. 대출원금을 수동상환 방식으로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11. 24.경 T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전화로 "T은행 정부 지원 대환 대출 상품은 1년 간 유지를 해야 한다. 그런데 당신은 캐피탈에서 1개월 반 만에 원리금을 모두 상환을 하였으므로 조건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 800만 원을 공탁금으로 내라. T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교부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11. 25.경 T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전화로 "위약금을 내야 하는데 안 내고 진행했다. V 법무팀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 V 기존 대출 원금의 70%를 납부해야 한다. T은행에서 대출 승인이 되면 납부했던 위약금의 95%를 환급해 주겠다. 수동상환 직원을 보낼테니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3. 17:42경 대구 동구 W에 있는, X매장 앞길로 현금 1,880만 원을, 2020. 11. 25. 10:40경 대구 동구 S 앞길로 현금 800만 원을, 2020. 11. 25. 13:50경 대구 동구 S 앞길로 현금 1,350만 원을 각각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만나서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각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4,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해 ‘성명 Q,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20/11/23, 담당자 Y 팀장(채권추심팀), 채무기관 ㈜V, 상환방식 대면추심방식, 납입금액 18,800,000원,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추심의 경우 익일(다음날 영업일 기준) 12시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V 대표이사 Z 명의의 ‘원금 상환 확인서'를 문서파일로 전송받은 후 같은 날 불상의 PC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V 대표이사 Z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7:42경 대구 동구 W에 있는, X매장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V 대표이사 Z 명의의 ‘원금 상환 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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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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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직접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수거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교부받은 현금을 바로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피고인은 수거책의 일원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완납증명서 등 위조된 서류를 교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곳에서 대환 대출을 받기 위해 시도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3. 24. 18:00경 광주 광산구 Y에 있는 ‘Z다방'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한 피해자를 만나 현금 2,6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수수료 1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A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중 대출로 인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 바람에 AC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3. 26. 17:00경 전주시 완산구 A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한 피해자를 만나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1,5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수수료 7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다.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걸어 A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중 대출로 인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 바람에 대출 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선납비용을 예치해야 한다, 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10개월 치의 선납비 2,64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3. 30. 12:10경 전주시 완산구 AG에 있는 AH마트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한 피해자를 만나 AI 직원을 사칭하면서 AF은행 명의 ‘예치금 납부증명서'를 건네주고 현금 2,64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수수료 7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걸어 A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인하여 전산이 열리지 않으니 전산을 여는 데 필요한 전산비를 예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3. 30. 17:22경 전주시 완산구 AG에 있는 AH마트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한 피해자를 만나 AI 직원을 사칭하면서 AF은행 명의의 ‘전산작업 납부증명서'를 건네주고 현금 3,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수수료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라.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를 걸어 AK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3. 30. 15:40경 전주시 완산구 AL아파트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한 피해자의 아들인 W을 만나 AK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AK카드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건네주고 현금 905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수수료 47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3. 3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AF은행 명의의 ‘예치금 납부증명서' 파일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받고 이를 전주시 완산구 AG에 있는 AH마트 부근 PC방에서 종이에 출력한 다음 2020. 3. 30. 12:10경 전주시 완산구 AG에 있는 AH마트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를 받은 AE을 만나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E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AF은행 명의의 ‘예치금 납부증명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AF은행 명의의 ‘예치금 납부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인 AF은행 명의의 ‘예치금 납부증명서' 1부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3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AF은행 명의의 ‘전산작업 납부증명서' 파일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받고 이를 전주시 완산구 AG에 있는 AH마트 부근 PC방에서 종이에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7:22경 전주시 완산구 AG에 있는 AH마트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를 받은 AE을 만나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E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AF은행 명의의 ‘전산작업 납부증명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AF은행 명의의 ‘전산작업 납부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인 AF은행 명의의 ‘전산작업 납부증명서' 1부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3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AK카드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파일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고 이를 전주시 완산구 AL아파트 부근 PC방에서 종이에 출력한 다음 2020. 3. 30. 15:40경 전주시 완산구 AL아파트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를 받은 AJ의 아들 W을 만나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W에게 AK카드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AK카드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인 AK카드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부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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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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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1209』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1. 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2020. 11. 4.자 피해자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1. 4.경 안산에 있는 불상의 주민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 'F‘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D,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12,250,000, 상환일자 : 2020.11.04., 당일 민원 건은 G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D님 위 H은행(주)대출상품을 2020.11.04.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H은행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H은행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0.11. 10.자 피해자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0. 08:00경 동대구역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도서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 'F‘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I,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 12,400,000, 상환일자 : 2020.11.10., 당일 민원 건은 G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9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I님 J 대출상품을 2020.11.10.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J 대표이사 K'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J 대표이사 K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대표이사 K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20. 11. 10.자 피해자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0. 12:00경 전남 여수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 'F‘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권회수안내서‘라는 제목 하에 '채무자 성명 : 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수금장소 : 전라남도 여수시 L에 있는 M, 연락처 : (전화번호 1 생략), 청구금액의 표시 28,0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회수 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N은행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N은행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은행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2020. 11. 11.자 피해자 O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1.경 전남 여수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 'F‘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부분 상환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O,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상환금액 : 7,000,000, 상환일자 : 2020.11.11., 당일 민원 건은 G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O님 위 J(주) 대출상품을 2020.11.11.일자로 부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J(주) 대표이사 K'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J 대표이사 K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대표이사 K 명의의 ‘부분 상환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마. 2020. 11. 12.자 피해자 P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2.경 안산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 'F‘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일부상환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회원번호 : Q, 성명 : P,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5 생략), 대출금액 : 50,000,000, 상기 고객님 2020년11월 12일에 대한 대출금 원금 50,000,000원을 정상납부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R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R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11. 4.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S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경기 용인시 T 인근에서, 사실은 H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H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H은행 소속 U 대리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2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25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0. 11. 5.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고 대환 대출을 받을 것을 추천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11. 3.경 W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금 상환기일 이전에 상환하는 것은 대출 규정 위반이다,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보내는 수금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V은행이나 W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5. 11:40경 강원 원주시 X 앞에 주차된 피해자 명의의 차량 안에서, 마치 자신이 W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2020. 11. 10.자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9.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같은 날 14:00경 J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 건이 이미 채권추심단으로 넘어갔으니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S은행이나 J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0. 11:40경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부근 노상에서, 사실은 J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J 대표이사 K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J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대표이사 K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4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2020. 11. 10.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1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V은행 마지막 정부 지원 상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 7,0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금 상환기일 이전에 상환하는 것은 대출 규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24시간 이내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시 V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우리가 보내는 N은행 채권팀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V은행이나 N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0. 15:00경 전남 여수시 L, M 앞 노상에서, 사실은 N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N은행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마치 N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은행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2020. 11. 11.자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3. 09:12경 피해자 O에게 ‘서민지원 대출'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S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총 2,140만 원을 대출하고 그 중 1,140만 원은 J로 상환해주고 나머지 1,000만 원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11. 9.경 J 직원을 사칭하여 "다른 곳에서 대출받으면 안된다, 다음 날 당장 현금 1,140만 원을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S은행이나 J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1. 12:30경 전남 목포시 Y 앞 노상에서, J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의 라항과 같이 위조한 J 대표이사 K 명의의 ‘부분 상환 증명서' 1장을 마치 J U 대리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대표이사 K 명의의 ‘부분 상환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바. 2020. 11. 12.자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5. 10:00경 피해자 P에게 전화로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S은행 여의도지점 대리입니다, 소상공인 마이너스 대출이 있는데 기존에 사용하는 대출을 먼저 변제해야 대출 가능하니 기존 R대출을 모두 변제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S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2. 14:40경 강원 강릉시 Z, AA 앞에서, R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의 마항과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 1장을 마치 R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일부상환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9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1. 1.경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의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여, 55세)에게 AC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저렴한 이자의 대출 상품으로 변경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위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하려면 기존 대출업체인 AD은행에 연락하여 서류를 이전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음 날인 2020. 11. 6.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A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환 대출 신청을 한 것은 위법이다. 기존 대출금을 일부라도 변제하여야 대출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해야 하며, 급여 계좌 등 당신의 재산이 압류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AC 직원이나 AD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47경 평택시 송탄로 379에 있는 자산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AD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30』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1.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 'F‘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AE,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6 생략), 상환일시 : 2020.11.11., 채무기관 : AF, 상환방식/계좌번호 : 대면 추심 방식‘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F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F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문자를 받고 먼저 연락이 온 피해자 AE에게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등급을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다, 다른 대출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후 현금으로 변제하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S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1. 16:00경 경남 하동군 AG에 있는 ‘AH' 앞에서, 사실은 ㈜AF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AF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AF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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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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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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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990』
피고인은 2017. 9. 28.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B에게 "내가 F에서 근무하는 후배 G을 알고 있다. 내가 담보보증을 서서 이자율 7.5%에 11억 원을 차용하여 E에 투자하겠으니, 회사 지분 30%와 CEO 직책을 달라. 그리고 11억 원을 차용하기 위해서는 G에게 3,300만 원의 수수료를 줘야 한다. 단 G에게 돈을 보낼 때에는 내 명의로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F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라 피고인과 별거 중인 법적 배우자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송금하는 돈을 F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대출을 청탁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G으로부터 차용한 4,5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할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B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회사 자금 1,500만 원을 G 명의의 H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고, 2017. 10. 13. 피해자 회사 자금 1,800만 원을 위 예금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540』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I 건물 임대회사인 (주)J의 상무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I 건물 2층에서 ‘K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8. 4. 13.경 피해자 운영의 ‘K식당'에서, 월세를 감액해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관리하는 상가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나가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데 그 비용 2,15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0. 1.까지 돈을 갚고 월세도 25만 원 낮추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사 관리의 상가 원상복구비용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의 월세를 감액해주거나 약정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3.경 2,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5.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협력지주사업을 하고 있는데 협력지주사 식품사업 사장으로 등재시켜 지주사로부터 연봉 1억 원 이상을 지급받도록 해주겠다. 다만, 협력사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주)L의 주식 20%를 인수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L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주식의 20%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연봉 1억 원 이상을 지급받는 협력지주사 식품사업 사장으로 등재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인수대금 명목으로 2018. 5. 24.경 5,000만 원, 2018. 5. 30.경 9,580만 원 합계 1억 4,58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7. 1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협력사 M 사장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줘야 하는데, 지금 돈이 320만 원 밖에 없으니 나머지 680만 원을 빌려주면 2일 후에 갚지 못한 300만 원까지 합쳐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M에게 돈을 빌려줄 생각이 없었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8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8. 8. 2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방부 용역사업에 입찰하려고 하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회사로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그래서 ‘N'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고 회사 자본금을 6억 원으로 증자하려고 하는데 현재 모은 돈이 5억 7,000만 원이니 1,800만 원을 빌려주면 증자를 한 후 그 다음 날 회사 자본금을 즉시 인출하여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N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거나 국방부 용역사업에 입찰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수자금 5억 7,000만 원을 모았다고 하면서 보여준 잔액조회자료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8. 24.경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8. 6. 1.경 위 ‘K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한 후 피해자에게 "7월말에 협력지주사업 투자금이 들어오면 그때 음식 값을 정산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협력지주사업을 진행할 투자금이나 법인이 없어 위 협력지주사업은 실체가 없는 사업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4,000만 원 이상의 채무 초과 상태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달리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4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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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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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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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2020고단1692』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의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며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1.경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로 "F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현금으로 E은행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3. 14:20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9에 있는 지하철 인덕원역 4번 출구 인근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1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3.경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대출받은 20,600,000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고, 직원을 보내줄 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50경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4에 있는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6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6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13. 오전경 J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로 "신용 하락으로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서울 서초구 K 앞 도로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4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4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14.경 M은행 강남지점 대리 N를 사칭하며 피해자 L에게 전화로 "과다조회를 많이 해서 금융법위반으로 대출이 안 된다. 지금 있는 대출 24,000,000원 중 13,000,000원을 갚아야 신규 대출이 되고, 현금으로 준비하면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25경 서울 성북구 O에 있는 P은행 자동화기기 건물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23.경 Q은행 직원 R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대출계약 위반을 했으니 오늘 중으로 변제를 하지 않으면 통장 압류를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P은행 직원 S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통장 압류를 막으려면 오늘까지 현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수원시 팔달구 T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Q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2020. 4. 23.경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U에게 전화로 "계약 위반사항이 있으니 22,000,000원의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아야 W은행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서울 성동구 X에 있는 Y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V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644』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의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며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 없음에도 2020. 4. 16. 09:53경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P은행 극저신용대출'이라는 대출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2,000만원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변제하면 3.5%의 금리로 3,500만원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7. 16:00경 천안시 동남구 Z아파트 AA동 옆 벤치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한 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240』
1. 사기
피고인은 2020. 3월 말경 AB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AC')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이체금액의 4%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의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며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 없음에도 2020. 4. 3.경 피해자 AD에게 전화로 "P은행에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현금으로 AE과 AF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므로 피해자를 방문할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출 변제금을 직접 전달해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3. 11:00경 부천시 AG빌딩 1층 AH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AC')과 공모하여, 위 ‘AC'은 일시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에 ‘납부 증명서', 내용에 ‘AD님 AF 대출상품을 2020년 04월 03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AF 대표이사 AI', 성명란에 ‘AD', 주민번호란에 ‘AJ', 상환금액란에 ‘￦ 26,200,000', 상환일자란에 ‘2020. 04. 03.' 등으로 기재하여 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2020. 4. 3.경 부천시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AC'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위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그 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F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A4 용지에 출력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경기 부천시 AG빌딩 1층 AH편의점 앞에서 AD으로부터 현금 26,200,000원을 건네받으면서 위 ‘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관한 사문서인 ㈜AF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4871』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카카오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의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 입금액의 4%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 없음에도 2020. 4. 14.경 피해자 AK의 휴대전화로 ‘P은행 대환대출'이라는 대출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변제하면 기존 대출금의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4. 17:37경 서울 송파구 AL상가‘ 앞에서 P은행 AM 대리를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대환대출을 받기위한 절차의 일부로서 은행거래 실적을 높이기 위해 대출을 통해 마련한 현금을 위 장소에 가지고 그곳에서 기다리는 은행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말에 속아 그곳에 온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은행원인 것 처럼 "P은행 AM대리를 통해서 왔다."라고 말한 후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40만 원을 건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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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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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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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537』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1. 2. 2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현금수거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24. 오전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천안 서북구 E에 있는 F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대출금 완납 확인서',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처리일자 란에 2021-02-04, 변제금액 란에 ‘18,187,000원', 문서 중앙에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G은행' 기재와 함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G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문서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에서 서민을 위한 대출을 해 준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연 2% 내지 3%의 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I'을 사칭하며 "전산에 H은행에 대환대출이 확인된다. 이는 중복대출을 금지하는 기존 계약의 위반이므로, H은행 대출을 진행하려면 G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현금으로 직접 G은행 직원에게 전달해야 대환대출 건이 가장 빨리 처리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주거나 피해자의 G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2. 24. 11:30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K식당 앞길에서, 사실은 G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A대리님이세요?"라는 피해자의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답하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현금액수를 확인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위 ‘I'을 사칭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통화를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돌려준 다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G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등 마치 G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90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5,907,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현금수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L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연 2.1% 금리로 1억 6,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화하여 대출신청 의사를 표시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있던 M회사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고,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M회사 소속 N'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돈이 없으면 기존 대출금의 절반이라도 우선 상환하라. 계좌이체는 전산처리가 오래 걸려 당일 대출이 어려우니 M회사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당일 대출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주거나 피해자의 M회사에 대한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2. 25. 15:5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59-6에 있는 수원역 8번 출구 앞길에서, 사실은 M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C씨죠"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M회사 직원이냐"라고 묻자 맞는다는 취지로 답하였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통화를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돌려주는 등 마치 M회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3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O에 대한 현금수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3. 정오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명의의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H은행 P 대리'를 사칭하며 "연 2.8%의 저금리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전송하게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대출승인이 됐는데 Q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에서 대환대출이 안 되는 조건으로 차량할부 대출을 진행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대출계약 위반이다. 그 돈을 바로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겠다. 기존 대출금 1,421만 원을 전액 상환하라. 단,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고 계좌이체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법정이자 260만 원을 추가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3. 3. 16:40경 충남 홍성군 R 앞에서, 사실은 Q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 다가가 먼저 인사하고, 피해자가 "대출금 1,421만원 정확히 맞는지" 세어보라고 하자 이를 세어보고 맞는다고 말하는 등 마치 Q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4,2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21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S에 대한 현금수거 범행
가. 2021. 3. 5.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4. 10:10경 불상의 장소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 지원금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H은행 T 대리'를 사칭하며 "연 2.1% 금리에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에 부담하던 U에 대한 3,600만 원 대출을 갚지 않고 대환대출을 받으면 금융법위반에 해당한다. 금감원의 가상계좌로 보내는 방법도 있으나, 직접 만나서 현금을 건네주면 증명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주거나 피해자의 U에 대한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3. 5. 15:00경 세종시 V아파트 W동 옆 현금인출기 앞에서, 사실은 U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통화 중이던 피해자가 "U 직원을 바꾸어주겠다"라고 말하며 휴대전화기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이를 받아 자연스럽게 위 조직원과 통화한 다음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마치 U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3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1. 3. 9.자 범행
이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6,0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려면 "3,000만 원 상당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3. 9. 14:53경 세종시 V아파트 W동 X~Y호 라인 앞길에서, 사실은 Z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통화 중이던 피해자가 "Z 직원을 바꾸어주겠다"라고 말하며 휴대전화기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이를 받아 자연스럽게 위 조직원과 통화한 다음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마치 Z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 가입료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1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2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3.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AA회사 AB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연 2.7%의 금리로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회사 AC 과장'을 사칭하며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더 변제해야 한다.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0,000원을 마련하게 한 후, 피고인은 2021. 3. 2. 15:18경 당진시 AD에 있는 AE 매장 앞길에서, 사실은 AA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A 대리입니다'라고 인사하면서 마치 AA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7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2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26. 오전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청주시 흥덕구 AG에 있는 ‘AH'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대출상환확인서', 고객명 란에 ‘AF', 고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대출금 란에 ‘10,000,000', 대출상환일 란에 ‘2021. 2. 26.', 안내말씀 중에 ‘상기와 같이 대출금 전액 상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AI 회장 AJ' 기재와 함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AI 명의의 ‘대출상환확인서' 문서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의 ‘대출상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은행 AK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AI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AL 직원을 통해서 현금으로 변제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주거나 피해자의 AI에 대한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6. 11:33경 청주시 흥덕구 AG에 있는 ‘AH'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I 명의의 ‘대출상환확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의 ‘대출상환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5. 09: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또 다른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U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받은 것이 있는데 상환기간 내에 H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였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카드론 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해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대리인에게 전달하여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주거나 피해자의 U에 대한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7,100,000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8. 16:30경 충북 영동군 AN에 있는 ‘AO어린이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7,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100,000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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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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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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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확인이 필요하다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콜센터',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접근매체인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경 자칭 ‘C팀장(D)'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장소와 수금할 돈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수거한 돈 중 자신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C팀장(D)'가 지시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상당한 금액의 돈을 취급함에도 직접 대면한 사실 없이 연락 한번으로 채용된 점, 일이 없을 때도 10만원의 일당을 주고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하는 등 업무의 단순성에 비하여 높은 대가를 받는 점, 금융기관 등 명의 문서를 파일 형태로 전달받아 피고인이 직접 출력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기도 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현금을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다수 명의로 100만원 씩 나누어 이체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수거책' 역할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F은행 직원 G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자금으로 대출해주는 상품이 있는데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4.12%에 4,5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계속하여 2020. 10. 8.경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면서 ‘우리 대출금을 상환하기 전 F은행과 대환대출을 진행한 것은 약관 위반이니 24시간 내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약관위반으로 거래가 정지되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 대전 서구 J 건물 2층으로 현금 18,309,000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8,30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8.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보낸 문서를 출력하여 현금을 받을 때 교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오전경 충남 금산군 K에 있는 L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발급번호 (NO): M, 인증번호(NO):N, H은행 채권추심팀 I, "본 서류는 내용증명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O 귀하, 대출채권 상환(내용)증명서, 진행사항(종류:일반, 한도금액:1900만원, 상환일자:20.10.08, 분류:H은행, 상환금액:18,309,000원, 비고:현금수납), 고객정보(이름:O, 주민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 고유번호 상환금액:NO.P,309,000원, 비고:현금수납), 소중한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서 주민번호 뒷자리는 *표시로 들어갑니다, 2020년 10월 08일 H은행 채권추심팀'이라는 내용의 H은행 채권추심팀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대출채권 상환(내용)증명서 1장 및 ‘지급정지 해지 사실 통지서(채무자 통지용), O 귀하, 대출 계약 내용 위반에 대한 타 금융사 대출진행사항에 대해 지급 처리정지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되었음을 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통지하여 드립니다, 1.지급정지 대출정보(종류:정부지원자금, 금융회사:F은행, 대출금액:4500만원, 분류:마이너스통장, 지급정지일자:2020.10.08, 비고:No.Q), 2.지급정지 사유 : H은행 대출계약위반에 대한 금융감독원 모니터링, 3.지급정지해지를 요청한 금융회사 : H은행, 4. 금융감독원 결과 : 승인, 5. 지급정지해지 요청 사유 및 해지처리 : H은행 채권에 대한 완납처리와 금융감독원의 대출 지급정지해지 요청에 10월 8일 자사 정보원 및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대출지급정지처리를 해지한다, ※소송과 관련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10월 08일 R'이라는 내용의 R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지급정지 해지 사실 통지서(채무자 통지용) 1장을 각각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다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그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 서류들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0. 1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F은행 T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U 직원 V을 사칭하면서‘추가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오늘 안에 90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시 위 T과 V을 차례로 사칭하면서 ‘900만원을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 계좌나 수표는 안되고 반드시 현금이어야 한다', ‘U 직원을 보낼테니 위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대전 동구 W에 있는 X은행 가오동지점 앞으로 현금 9,000,000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U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0. 1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F은행 Z 대리를 사칭하면서 ‘3.2%에 5,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AA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은 계약위반이라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으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0경 대전 서구 AB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C 옷가게로 현금 3,600,000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AA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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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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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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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9.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V')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22. 12:00경부터 13:1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W 지하철 X역 7번 출구 인근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일명 ‘V')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딩톡 어플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제목란에 ‘상환증명서', 내용란에 ‘1. 채권자 성명 : Y(주), 2. 채무자 성명 : Z,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3. 변제금액 : 일금 사천오백만 원(￦45,000,000), 4. 내용 : 채무자의 계약위반, 기한이익상실 발생으로 인한 채권회수,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하단에 ‘AA 주식회사 대표이사 AB'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A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0. 15: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기업은행 AC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업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Y 직원을 사칭하여 "Y와 대출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부업체와 대출약정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당신 명의의 통장과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갈 것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기업은행 직원이나 Y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10. 22. 14:45경 안산시 상록구 AD 앞 도로에서 사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금융감독원 J 대리'인 것처럼 가명을 사용하여 자신을 소개하고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A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된 ‘상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 200만 원을 제외한 4,2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딩톡으로 알려준 장소인 정왕역 남자화장실 4번째 칸에 놓고 가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8.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AE은행 AF 대리'를 사칭하면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해 주고 있다. 대출 진행 전 신용등급 및 대출한도 조회를 해야 하니 신분증과 기대출금 내역 및 대출 희망금액을 알려 주어야 한다. 15% 금리로 최대 6,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지만 기존에 AG은행에서 대출받은 1,500만 원을 상환하면 더 낮은 금리인 7.2%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계좌로 납부하면 오래 걸리니 AG은행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상환을 하면 빠르게 처리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AE은행 직원 AF 대리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45경 의정부시 평화로 363에 있는 지하철 회룡역 3번 출구 앞에서 사실 AG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AG은행 직원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1,17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딩톡으로 알려준 계좌번호로 여러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AH은행 AI 팀장'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한데 이율은 4.8%이고 금액은 1억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AJ회사 AK 과장'을 사칭하여 "처음 대출 신청할 때 2년 동안은 신규 대출을 받으면 안되는데 이를 위반하였다.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현금 2,400만 원을 주면 해결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건네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AH은행 직원 AI 팀장이나 AJ회사 AK 과장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10. 29. 14:02경 서울 금천구 AL 앞 도로에서 ‘J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자신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 100만 원을 제외한 2,9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기흥역 화장실에 놓고 가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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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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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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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3.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10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2020. 12. 2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2020도15312).
『2020고단1233』
피고인은 2019. 2.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D 택시회사 주변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경남 김해에 중고자동차 상사를 설립하기 위해 차를 구입하고 있는데, 우선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서 저에게 인도해 주면 차량대출금도 제가 납부하고, 6개월 후에는 차량명의를 제 명의로 이전할 것이며, 그 때 1억 원 정도를 융통해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부업자인 F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F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차량대출금을 대신 납부한다거나, 피해자 명의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한다거나,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융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3. G주식회사로부터 1,97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200 승용차량을 구입하게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량을 인도받은 후 이를 F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상당의 벤츠E200 승용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43』
피고인은 2018. 12. 28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 부근 카페에서 B에게 사실은 차량을 담보로 채무 변제를 위해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음에도 차량을 넘겨주면 매매상사 설립 후 차량 명의를 매매상사 명의로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B으로부터 B 명의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과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B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만든 후 B 명의의 차용증, 위임장, 자동차양도증명서에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같은 날 남양주시 H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부업자 F에게 마치 B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B의 차량을 담보로 700만원을 차용하면서 F로 하여금 위 서류의 빈칸을 채워넣을 수 있도록 위 서류들을 제공하였고, F은 2019. 9. 9. 새벽에 남양주시 H 자신의 집에서 B의 위조된 인감도장이 날인된 서류인 '위임장'에 위임하는 사람의 이름란에 'B', 주소란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I'이라고 작성하고,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거래용)'에 갑(양도인)란의 성명란에 'B', 주소란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I'이라고 작성하고, '차용증' 차량번호란에 '(차량번호 2 생략)', 차명란에 'BMW520d XDrive', 차주란에 'B(대) A'으로,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으로 기재하고, 그 밑에'※ 수리비 540만원 차량담보대출 700만원'으로 기재한 뒤 서류 하단 밑에서 두 번째 줄 일금 원정 빈칸에 '일천이백사십만'이라고 기재하고, 마지막 줄에 'BMW520d (차량번호 2 생략)'을 검정색 볼펜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완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 자동차양도증명서,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298』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J을 통해 2018. 11. 5.경 피해자 G의 인천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과 J 명의의 제네시스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을 담보로 2018. 12. 15.부터 60개월 간 매월 15일날 499,180원씩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납입하고, 총 1,970만원을 대출받는 오토론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고차 매매 회사가 부도난 후 채무를 돌려막기하고 있던 상황이라 차량을 구입한 즉시 매매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며 정해진 기간에 매월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9.경 J 명의 K은행 (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1,97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412』
피고인은 L과 2017. 초순경부터 교제하면서 2019. 4. 28.경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9. 22.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에 있는 강남·역삼 세무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상호(단체명) 란에 "M‘, 성명(대표자) 란에 "L",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사업장 소재지 란에 "서울시 강남구 N 빌딩 7층 O호", 신청인 란에 "L"이라고 기재한 후, 위 L의 이름 옆에 L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사업자등록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사업자등록 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불상의 강남·역삼 세무서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사업자등록 신청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2018.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신청할 수 없는데, 네 이름으로 소상공인 대출 1,500만 원을 받아주면 그 대출금으로 중고차 관련 사업을 해 3개월 안에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중고차 관련 사업에 사용하거나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3.경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원, Q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40만 원 합계 1,44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2019. 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급하게 사야 할 중고차가 있다. S에서 네 명의로 2,800만 원을 대출받아 중고차 거래자인 T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 주면, 중고차를 판매해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중고차 거래에 사용하거나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3.경 T 명의의 U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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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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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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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4535』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을 모집한 뒤,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받도록 지시하고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송금 또는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조직원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 증명서, 이행(선급금)공탁공증서 등을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무통장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8.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E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뒤 ‘정부에서 진행하는 저금리 대출을 해줄테니 대출을 신청해라'고 말하고, 재차 전화하여 F은행 채권추심 담당 직원을 사칭한 뒤 ‘기존에 F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추가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추가 대출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F은행 외근 직원을 보내줄테니 준비한 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3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황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20. 8. 10. 12:00경 서울 강동구 G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F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입력하고 지정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8. 11. 14:3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완납 증명서, 발행번호 : L 성명 : I, 주민번호 : M, 상환금액 : 16,000,000원, 상환일자 : 2020.08.11., ※위 당일 민원 건은 N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I 님 위 O카드상환 및 장기. 단기 대출상품을 2020년 08월 11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O카드 명의의 문서 파일을 열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카드 명의의 완납 증명서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8. 11.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O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뒤 '연 금리 3.2%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서민지원자금 대출을 해 줄테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해라. O카드 직원을 보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6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황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20. 8. 11. 14:30경 의정부시 P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O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O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O카드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입력하고 지정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8. 13.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완납 증명서, 발행번호 : R, 성명 : Q, 주민번호 : S, 상환금액 :27,358,000원, 상환일자 : 2020.08.13., ※위 당일 민원 건은 N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Q 님 위 T은행 대출상품을 2020.08.13.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T은행 명의의 문서 파일을 열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은행 명의의 완납 증명서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8.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O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뒤 '2,5~3%정도의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대출금을 상환해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전화하여 T은행 직원을 사칭한 뒤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건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계좌가 모두 지급정지가 된다. T은행 직원을 보내줄테니 기대출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7,358,000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황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20. 8. 13. 15:54경 군포시 번영로 82 앞에 있는 군포물류터미널 C동 입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T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T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T은행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7,358,000원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입력하고 지정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8. 19.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V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뒤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있다, 3.5% 금리이고 4,0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재차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한 뒤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U은행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라 신용불량자가 되는데,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전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황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20. 8. 21. 14:25경 평택시 W에 있는 X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H 직원이 아님에도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입력하고 지정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8. 5.경 성남시 중원구 Y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이행(선급금)공탁공증서, 번호 : Z, 계약자 : I, 피보험자 : O은행, 가입금액 : 10,000,000원, 보험료 : 10,000,000원, 기간 : 2020년 08월 12일부터 2025년 08월 12일까지, 보증내용 : 납품계약에 따른 선금급 지급보증, 특별약관 ※해당사항 없음, 특기사항 : 개시이후 지급예정인 선금급을 담보함, 주계약명 Screw Chip Conveyor 외, 계약기간 2020년 08월 12일, 계약체결일자 2020년 08월 12일, 계약금액 10,000,000원, 선금급금액 10,000,000원, 지급예정일자 당일, 우리 회사는 이행(선금급)보증보험 보통약관, 특별약관 및 이 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이행(선금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실하므로 그 증으로 이 증권을 발행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은행 대표이사 사장 AA'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O은행 명의의 문서 파일을 열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관한 사문서인 O은행 명의의 이행(선금급)공탁공증서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8. 11.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O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뒤 '서민지원자금대출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공탁금을 납부하면 추후 공탁금과 대출금을 한 번에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황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20. 8. 12. 14:15경 의정부시 P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O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O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O은행 명의의 ‘이행(선급금) 공탁공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입력하고 지정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949』-피고인 B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을 모집한 뒤,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받도록 지시하고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송금 또는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무통장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A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뒤 ‘AC은행의 기존 대출금 475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어렵다. AC은행 직원을 보내줄테니 준비한 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75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황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같은 날 14:57경 화성시 AD에 있는 AE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AC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A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007』-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을 모집한 뒤,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받도록 지시하고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송금 또는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14. 10:4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F에게 V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뒤 ‘기존의 대출보다 좀 더 싼 이율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기존 대출이 있는 채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이중 대출이므로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황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20. 8. 14. 15:50경 서울 영등포구 AG에 있는 AH 건물 지하 1층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8. 15:36경 위 건물 지하 1층에서 피해자로부터 재차 1,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3,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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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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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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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은행 또는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 건네주면 그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신규 대출을 해 주겠다" 또는 "기존 대출이 있는데 신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는 이른바 ‘유인책·콜센터'의 역할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3.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소속 D 과장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신청한 대출에 문제가 있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800만 원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신규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4. 12:3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역 1번 출구 근처 G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8,0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77,7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19. 오전 서울 강서구 H 4번 출구 근처에 있는 I 매장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한 "제목 : 납부 증명서, 성명 : J, 주민번호 : K, 상환금액 : ₩ 13,720,000, 상환일자 : 2020.08.19, J 님 위 L은행 대출상품을 2020.08.19일자로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L은행 대표이사 (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L은행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같은 날 10:46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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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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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보내는 문서 파일을 출력한 후 알려주는 주소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 위와 같이 출력한 문서를 교부하고 돈을 받아오고, 받은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 최소 15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2020. 11. 9.경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관련 위조
피고인은 2020. 11. 9.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일명 'J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고객 성명: B, 납부일자: 2020. 11. 9., 납부금액: 15,000,000원, 대출상태: 전액 상환'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K(주)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K은행 명의의 'K은행 완납증명서', '채권자: K은행, 채무자: B, 채무금액: 일금 15,000,000원, 채무금액 상환방법: 임의추심납부'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K(주)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K은행 명의의 '채권임의상환 요청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채권임의상환 요청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2020. 11. 17.경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관련 위조
피고인은 2020. 11. 17.경 창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일명 'J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 D, 상환일시: 2020. 11. 17., 담당자: L, 채무기관: M은행, 상환방식: 대면 추심 방식'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M은행 N' 기재 및 대표이사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M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11. 9.경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6. 1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O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겠느냐'라고 질문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 다시 K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K은행에서 대출받았는데, 다른 업체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니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당장 현금으로 상환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O캐피탈 또는 K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9. 13:30경 대전 동구 P에 있는 Q마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K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K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채권임의상환 요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면서 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채권임의상환 요청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0. 11. 17.경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R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R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겠느냐'라고 질문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 다시 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M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한도를 초과해서 추가 대출을 신청했으니 법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R은행 또는 M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7. 13:00경 창원시 진해구 S 아파트 근처 T 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M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M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면서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U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겠느냐'라고 질문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 다시 W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W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U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니, 만약 U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상환해야 하니, 우선 1,13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U은행 직원이나 W캐피탈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0. 16:00경 충북 음성군 X에 있는 Y중학교 옆 공원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W캐피탈 직원 Z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무렵부터 2020. 11. 16. 14: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9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90만 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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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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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7.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1건 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계좌번호와 송금 명의자를 알려줄 테니 무통장입금하면 된다. 앞으로 모든 연락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C'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안 되며, 지정한 장소로 이동할 때는 택시를 타고 이동해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2. 21.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우리 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F에서 나온 C입니다.'라고 소개를 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2. 21. 18:00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H' 1층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2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2.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J은행 명의의 문서 파일을 보낼 테니 출력한 후 피해자를 찾아가 J은행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하며 서류를 건네준 후 돈을 받아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부산 동구 K에 있는 ‘L'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12월 22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성명: I,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일자: 2018. 11. 9.', ‘납부일자: 2020. 12. 22.‘, '납부금액: 11,600,000‘, '대출상태: 전액상환‘의 내용이 기재된 J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J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21.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우리 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찾아가 J은행에서 나왔다고 소개를 하며 J은행 명의의 문서를 교부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2. 22. 12:00경 울산 남구 N건물 O호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공소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J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16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2.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Q은행 명의의 문서 파일을 보낼 테니 출력한 후 피해자를 찾아가 Q은행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하며 서류를 건네준 후 돈을 받아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부산 동구에 있는 ‘R'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채무 변제내역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자: ㈜Q', ‘채무자: P 고객님', ‘발급일자: 2020. 12. 22.', ‘변제현황(발급일자기준): 변제금액 7,040,000원, 변제방법 현금(완납)', ‘현재 차용한 금액에 대한 일금 칠백사만 원을 2020년 12월 22일에 전액 완납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Q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Q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17.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우리 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공소사실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찾아가 Q은행에서 나왔다고 소개를 하며 Q은행 명의의 문서를 교부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2. 22. 15:05경 부산 서구 S 인근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공소사실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주식회사 Q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704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2. 21.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우리 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T회사 U 과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소개를 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2. 22. 16:10경 부산 남구 V 인근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3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40만 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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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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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476』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등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원의 인출·전달·송금을 지휘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인터넷 F 게시판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0.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I은행 저금리 대환대출 이용 가능'이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위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인터넷 주소로 접속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J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K카드 담당자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 대출을 받은 후 6개월 이전에 상환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2. 오전경 서울 광진구 L 상가 4층에 있는 'M' PC방에서 위 G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의 대출금 1,000만 원이 상환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하단에 ㈜K카드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 문서 파일 1개를 전송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PC방 프린터 기기를 이용하여 위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 1장을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06경 위 G의 지시를 받고 서울 양천구 N아파트 O동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K카드 직원 행세를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 1장을 건네주어 위조한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를 행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그곳에서 위와 같이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고 위조한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카드 명의의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위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1. 3. 8.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 합계 2억 357만 원을 교부받고, 범죄일람표 연번 제2, 4, 5, 7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577』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등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원의 인출·전달·송금을 지휘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인터넷 F 게시판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8. 오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P은행 디지털영업부 Q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 대출상품이 있는데, 저금리로 4.3%에 10년 상환으로 매달 원리금을 상환하면 지금 쓰고 있는 고금리 대출보다는 이자 비용이 많이 절감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1. 3. 22. 오후경 S 채권추심부 T 팀장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년 이내에 대환이 되지 않는 상품에 대해 대환등록이 되어 금융거래법위반이니 24시간 안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거나 대환내역을 삭제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다시 그 무렵부터 2021. 3. 23.경까지 위 Q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수동상환을 하게 되면 금융거래법 지급정지가 바로 풀린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에 대한 수동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3. 15:00경 위 G의 지시를 받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구 반포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U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62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374』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등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원의 인출ㆍ전달ㆍ송금을 지휘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인터넷 F 게시판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3.경 피해자 V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약 1,700만 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4. 11:06경 위 G의 지시를 받고 고양시 일산동구 W에 있는 X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신한카드 직원으로서 대출 상환금을 받으러 온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48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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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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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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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4561』
피고인은 2020. 1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H㈜ 등 대출회사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등을 제시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16.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회사 K을 사칭하면서 ‘5.9%의 금리로 250,000,000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URL 주소를 보내줄 테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어플을 설치한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발송하자,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차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현금으로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며, 피고인은 2020. 10. 21. 16:20경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10 상록구청 정문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0. 21.부터 2020. 10. 23.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04,1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10. 22.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제목: 강제상환 납부 증명서, 성명: M,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20,780,000, 상환일자: 2020. 10. 22., ※ 당일 민원 건은 N단체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M님 H 대출상품을 2020. 10. 22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그 하단에 "O회사 대표이사 P(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 파일 1개를 전송받은 다음, 2020. 10. 22.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Q에서 위 H 명의의 강제상환납부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강제상환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3.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제목: 대출금 상환확인서, 발급 번호 R, 채권 번호 S, 성명 C,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기 고객은 2020년 10월 23일 당사 ㈜T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일부 납부 금 일천이백만 원정(12,000,000)의 대출금 원금을 2020년 10월 23일에 상환 완료하였음을 확인 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그 하단에 "㈜T 대표이사: U(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T 명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2020. 10. 23. 군포시에 있는 Q에서 위 ㈜T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10. 22. 11:30경 성남시 중원구 V건물 1층 로비에서 위 보이스피싱 피해자 M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기 위하여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강제상환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M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10. 23. 12:50경 군포시 번영로 504 산본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보이스피싱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기 위하여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T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5241』
피고인은 2020. 1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W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T에서 받은 대출금의 3배인 9,810,000원을 상환하면 2,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1. 12:36경 서울 구로구 X에 있는 공장 내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81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카드론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41경 광주시 Z빌라 AA동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4,8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09』
피고인은 2020. 1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H㈜ 등 대출회사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등을 제시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2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0. 10. 22. 14:47경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장소인 부천시 AB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27.경 광주시 AD에 있는 AE어린이집 인근 문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1. 고객인적사항 성명 AC,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S, 상환금액 구백만원정(9,000,000), 상기와 같이 AC 님 ㈜G 대출을 2020. 10. 27.일자로 원금 전액 상환 완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G 명칭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G 명의 문서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26.경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AF 및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G카드사에 대출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AF증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0. 10. 27. 15:00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광주시 AD에 있는 AE어린이집 앞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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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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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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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2100』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래 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통장명의자)을 모집하고, 현금 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 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서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지시하는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한 건당 10만원을 수수료로 교부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2. 17:00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고객명 D, 주민번호 E, 상환금액 15,000,000원, 상환일자 2020. 05. 22., (중략), D님 F 대출건에 대하여 2020. 05. 22.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F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의 F 명의의 사문서 그림파일을 전송받고 위 그림파일 1매를 인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21. 13: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팀장인데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환하여 대출해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이어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대부업체이다. 기존 사용중인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곳에 대출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24시간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2. 18:10경 경기도 시흥시 I에 있는, J 앞길로 현금 15,000,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5,000,000원을 건네받고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서류를 건네준 다음,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고, 총 5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348』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래 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통장명의 자)을 모집하고, 현금 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 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서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지시하는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한 건당 10만원을 수수료로 교부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7.경 서울 광진구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상호 : G은행, 대표번호 : K,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L, 10층, 회수센터 : 서울특별시 마포구 M, 사업자번호 : N, 고객명 : O, 주민번호 : P, 담당자 : Q, 고객번호 R, 납부일자 2020-05-27, 원금 12,000,000원, 이자 대납, 대납금 3,000,000원, 납입금 15,000,000원,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0년 05월 27일 부로 대출잔여금 15,000,000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05월 27일 대표이사 S'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말미에 G은행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납부 확인서'라는 제목의 이미지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열어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은행 대표이사 S 명의의 ‘납부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26. 12: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T은행 대출담당자 U인데 현재 대출금을 대체상환해주고 낮은 금리로 낮추어주겠다,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보낼 테니 위 링크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제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링크에 접속하여 온라인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계속하여 2020. 5. 27. 14: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Q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 서울 광진구 V 인근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현금 1,2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은행 대표이사 S 명의의 ‘납부 확인서' 1장을 건네준 다음,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417』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래 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통장명의 자)을 모집하고, 현금 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 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서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지시하는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한 건당 10만원을 수수료로 교부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은행 직원인데, 저금리 대출 1,5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3개월 내에 다른 대출을 진행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2. 13:5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Y에 있는 Z편의점 앞 노상으로 현금 55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55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555』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래 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통장명의 자)을 모집하고, 현금 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 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서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지시하는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계좌로 송금해 주면 한 건당 10만원을 수수료로 교부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8.경 경기 부천시 이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발행번호 : AA, 발행종류 : 고객보관용,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1. 고객 인적 사항, 성명 AB, 주민번호 AC,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AD, 상환금액 11,166,252, 2. 발행 담당자, 담당자 AE, 담당부서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2020. 06. 08., ①본 증서는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한다., ②본 증서의 효력은 금융 관련 업무에 한정한다., ③재대출은 영업 기준을 30일을 초과하여야 한다., ④본 증서의 기타효력발생시 금융감독원 중재요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이 AB 님 ㈜AF 대출을 2020. 06. 08.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AF카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말미에 AF카드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이미지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열어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F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AG은행 AH 대리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어플 설치링크를 보낼 테니 위 링크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제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링크에 접속하여 온라인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계속하여 2020. 6.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F카드 채권담당 AE인데, AF카드론 대출금이 확인되는데 5년 내 대환 대출 방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약관 위반으로 현재 채권팀에 접수된 상태이다. 즉시 갚지 않을 경우 집으로 채권팀이 방문해서 민사소송이 들어가게 되니 우리가 보내준 채권회수팀 직원에게 기존 카드론 대출금 상환 명목의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0경 경기 부천시 AI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현금 1,117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117만 원을 건네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F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건네준 다음,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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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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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2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대출담당자(일명 'E 팀장')를 사칭하면서 "추가 대출이 가능하고 최저금리 산정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F 일명 G 팀장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최근 추가적으로 실행한 대출이 불법으로 확인되어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고발되어 수사를 받을 수 있으니 우선 개인 돈으로 상환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여 고발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H카드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거나 추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6. 13:3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정문에서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1. 16:00경까지(피고인은 2020. 8. 27.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1,250만 원(피고인 직접 전달 부분 5,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채권기관란에 '(주)F', 채무자란에 'C', 청구금액의 표시란에 '금 9,000,000원'이라고 기재하여 ㈜F 명의의 '채권회수 안내서' 파일을 만들어 2020. 8. 26.경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PC방에서 그곳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채권회수 안내서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2020. 8. 26. 13:30경 위 'J' 정문에서 C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채권회수 안내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C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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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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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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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C 신문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불상자(카카오톡 닉네임 : ‘D', ‘E')로부터 "우리 회사 이름은 ‘F'이고 채권 회수 업무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있다. 일당은 15만 원 이상이다. 일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D', ‘E'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부터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현금을 수거한 다음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는 것이었고, 현금 수금처도 수도권 각지에 흩어져 있었으며, 일당도 수금한 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고, 위조한 ‘캐피탈, 저축은행, 카드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등을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면서 돈을 수금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D', ‘E'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 ‘E'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G은행 명의 ‘공탁공증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2020. 8. 6. 오전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서울 성동구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공탁공증서, 1. 예치자 : H(주민등록번호 1 생략), 2. 예치금액 : 금 일천만원정(10,000,000원), … 5. 기타 : 고객의 개인사유로 인하여 가상계좌 납부가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I은행에 대리수납 요청하였음 … 2020년 08월 06일 공탁공증료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대표자 J(인)'이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G은행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공탁공증서' 1장을 A4용지에 출력하는 등, 그 때부터 2020. 9.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조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8. 5.경 불상지에서, ‘G은행 K'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정부자금 햇살론 대출로 대출금 5,000만 원을 연 4.5%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I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위반사항이다. 위반사항이 금융감독원에 통보되고 벌금을 대출금의 2분의 1까지 내야한다. 다만 대출금을 대면상환하면 벌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I은행 직원 말대로 대면상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현금수거책인 M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대면상환금 명목으로 26,457,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8. 6. 오전경 불상지에서, ‘K'을 사칭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화요금, 전기요금 등을 연체한 사실이 있느냐. 연체기록 때문에 대출금이 나가지 않는다.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면 1년 동안 유효한 공탁공증서를 발행해줄 수 있으니 보내는 직원에게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D', ‘E'의 지시를 받아, 2020. 8. 6. 13:1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00-1 성수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과 같이 위조한 G은행 ‘공탁공증서' 1장을 건네주고 마치 I은행의 대리수납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근처 은행 ATM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몫을 제외한 현금을 위 ‘D', ‘E'이 지정한 ‘㈜N' 명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100만 원 단위로 송금하는 등, 그 때부터 2020. 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6, 7, 9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7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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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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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자리를 제안 받고,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등이 일반적인 세금징수, 채권추심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직함을 고지하고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는 돈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또는 카드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6.경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며 &aposD‘이라는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였고, 대출신청을 진행하던 중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D에서 사전 연락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당신의 계좌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계좌의 대출금액을 맞추고 보증금을 입금하여야 대출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니 기존 D 대출금액의 50%인 7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D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1.경 전북 E 소재 F 병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9.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H카드 대출금 1,650만 원을 먼저 갚으면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주민등록증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0.경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H카드 I 과장이다. H카드에서 대출받은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는데 다시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서 전화가 오면 그 안내를 잘 따르라"고 거짓말하였으며,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고 갈아타면 된다. 채권 추심 직원을 보내면 그 사람에게 대출 상환금 1,650만 원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주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1.경 전북 전주시 J아파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22.경 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L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K,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21/07/22, 대출번호 M, 상환금액 20,139,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N 명의 옆에 허위의 인장이 날인된 ㈜N 명의의사문서 파일 1개를 전송받고,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파일 1개를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2.경 O은행 P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한도 5,000만 원, 금리 4.7%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N 직원을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새로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24시간 안에 상환해야한다. 사람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인출해서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시 동구 Q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N 직원이 아님에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N 명의로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13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9.경 R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라. 이전에 카드론으로 2,400만 원을 사용하였는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4,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2,400만 원을 전달하자, 같은 달 22.경 R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론을 많이 사용하셔서 법적으로 안 좋은 기록이 남는다. 2,0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해주고,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3.경 충남 부여군 S에 있는 T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R 법무팀 U 팀장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5.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1. 7. 21.경 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L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V,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시 21/07/21, 대출번호 W, 상환금액 29,33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R 명의 옆에 허위의 인장이 날인된 ㈜R 명의의 사문서 파일 1개를 전송받고,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완납증명서' 파일 1개를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문서인㈜R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2.경 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L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X,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일시 21/07/22, 대출번호 Y, 상환금액 16,91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Z 명의 옆에 허위의 인장이 날인된 ㈜Z 명의의 사문서 파일 1개를 전송받고,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Z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 1개를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Z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23.경 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L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AA,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상환일시 21/07/23, 고객번호 AB, 상환금액 12,092,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 AC 명의 옆에 허위의인장이 날인된 ㈜N 명의의 사문서 파일 1개를 전송받고,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N 명의의 ‘납부증명서' 파일 1개를 2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2장을 위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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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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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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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538』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그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9. 10: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하여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확인해야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센터 직원에게 주면 조사하고 돌려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5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4. 10: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에 대하여 다른 곳에서 대환대출을 받아 변제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24시간 안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2배로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7. 11:09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2. 8. 11:56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26』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그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지적이 되어 대출금 잔액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30. 11:22경 서울시 강서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L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368』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그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면서 "4.3%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다시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 계약 위반이므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9. 14:00경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124, 선유도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Q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3,7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11. 10:00경 부천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대출금 상환 확인서', 성명 란에 ‘R',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란에 ‘20.12.11', 담당자 란에 ‘S', 채무기관 란에 ‘T', 상환방식/계좌번호 란에 ‘대면 추심 방식', 내용 란에 ‘상기 금액은 회보일자 기준이며 이후에는 "연체이자"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 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문제가 있으시면 추심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대면 추심의 경우 거부시 기타 비용이 추가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추심하는 경우 익일(다음날,영업일 기준) 12시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권번호 란에 ‘U', 회보일자 란에 ‘20.12.11', 추심금액 란에 ‘￦20,930,000', 미회수금 란에 ‘￦0', 변경구분 란에 ‘이자면제', 완결일자 란에 ‘20.12.11.'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T 대표이사 V'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T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20경 김포시 구래동 구래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나온 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T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R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617』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그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7. 10: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1억에 이율 3.6%로 5년 균등 상환 가능하다.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된 X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서를 작성해라."라고 말하고, 2020. 11. 30. 09:27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X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현금으로 즉시 상환해야 한다.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30. 15:46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용산역 앞 광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Y 채권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562』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그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AA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대출 중 일부를 상환하게 되면 저렴한 이자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말하고,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 15:10경 화성시 AB에 있는‘AC'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575』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그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자금대출이 가능하다,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0. 11. 25. 10:00경 다시 P 직원을 사칭하면서 "AE에 대출금 780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해결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계속하여 AE 직원을 사칭하면서 "남아있는 대출금 780만 원을 상환해야 P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에서 직접 상환을 하면 근거가 남아 대출이 안되기 때문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찾아 전달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5. 14:32경 서울 구로구 A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A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4. 11: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AH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코로나 대출이 가능하다,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 현재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규 대출이 4,6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이후 2020. 12. 7.경 AI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7. 15:55경 서울 관악구 AJ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A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650』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그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7., 2020. 11. 30., 2020.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AK은행 AL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상환을 위해서는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니 이를 보내고,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0. 12. 3. 다시 위 AL를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상품이 있는데 피해자가 갚을 능력이 되는지 예치금 1,000만 원을 입금하면 나중에 대출이 나올 때 모두 입금처리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3. 13:47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A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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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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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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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모집한 ‘현금전달책'에게 건네면 현금전달책을 통해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C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D 과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직접 만나 채권추심을 하는 일인데, 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말경 불상지에서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0. 8. 12.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에 압류가 2건 걸려 있어서 신용이 안 좋아졌으니,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니, 새로 대출받는 금액인 5,200만 원의 10%인 52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8. 13. 10:3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8.경 불상지에서 F은행 대출팀 I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J은행 대출을 상환하면 1억 원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8. 19. 13:09경 서울 송파구 K빌딩 L 매장 앞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8.경 불상지에서 F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N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약정을 위반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8. 20. 10:57경 안산시 단원구 O ○○○호 앞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0. 11:12경 불상지에서 P 대출심사팀 Q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음 날 R 카드회수팀장 S를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 약정을 위반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8. 24. 14:32경 서울 은평구 T에 있는 U은행 연신내지 점 옆 골목길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3.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문서인 ‘제목: 보증협약서, 성명: E, 공탁예치금액: 5,200,000, 내용: 해당 F은행과 V사의 협약으로 대출미비조건에 대한 V의 보증으로 대출실행에 불편함을 해소'등의 내용이 기재된 V W 명의의 문서를 A4용지 1장에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0:3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위 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 W 명의의 보증협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20.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9.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문서인 ‘제목: 완납증명서, 성명: H, 주민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24,000,000, 상환일자: 2020. 8. 19.'등의 내용이 기재된 주식회사 J 명의의 문서를 A4용지 1장에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3:09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위 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J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2020.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문서인 ‘제목: 완납증명서, 성명: M, 주민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10,000,000, 상환일자: 2020. 8. 20.'등의 내용이 기재된 주식회사 N 명의의 문서를 A4용지 1장에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0:57경 위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위 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N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2020.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4.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문서인 ‘제목: 강제상환완납증명서, 성명: B,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 25,000,000, 상환일자: 2020. 8. 24.'등의 내용이 적힌 R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A4용지 1장에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4:32경 위 제1의 라.항 기재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위 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주식회사 명의의 강제상환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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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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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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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3340』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특정인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아 무통장입금을 해주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면 건당 30~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라는 인식을 하였음에도, 높은 수익을 받을 목적으로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변제하라'고 거짓말 한 후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11. 6. 15:31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F건물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허위 보증협약서를 교부하고 현금 1,450만 원을 받은 다음,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12. 1.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1억 7,01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6』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특정인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아 무통장입금을 해주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면 건당 30~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라는 인식을 하였음에도, 높은 수익을 받을 목적으로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1,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카드 직원을 사칭하고 ‘신규대출은 기존 대출에 대한 금융거래법위반이니 대출실행을 막아놓겠다, 기존 대출금 1,050만 원을 변제하면 금융제재를 바로 풀 수 있다, I 직원 J 대리를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한 후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11. 30. 15:01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던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J대리'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마치 금융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0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몫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2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25』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특정인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아 무통장입금을 해주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면 건당 30~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라는 인식을 하였음에도, 높은 수익을 받을 목적으로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고 ‘금융업법위반을 해서 기존 대출금 1,411만 원을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전달하라.'고 거짓말한 후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12. 2. 14:40경 서울 성북구 O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11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5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계좌로 이체하거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을 모집한 후,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P'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모님대출 상환 아르바이트"이다. 현금을 교부받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건 당 3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및 딩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Q'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PC방에서 대기하다가 메일로 보내 준 파일을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현금을 교부받으면 된다.'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같은 달 13.경 인천시 부평구 동암광장로에 있는 동암역 근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송부 받은 R주식회사 명의의 강제 완납 증명서 파일을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서울 강남구 S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기망당하여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나온 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강제 완납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R주식회사 명의의 강제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T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E은행 U 대리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3. 14:10경 서울 강남구 S 앞 노상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R주식회사 명의의 강제 완납 증명서 1장을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T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313만 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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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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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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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이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그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9. 09: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코로나 서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 점수가 부족하니 C에서 1,8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상환하면 부족한 대출 점수를 채워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20경 서울 관악구 E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C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 영수증'을 교부하는 등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9. 17:07경 서울 관악구 F 5층 G PC방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메일로 전송한 "완납 영수증, B 고객님, 입금일자 : 2020. 4. 9, 내역 : 원금 18,000,0000원, 합계 18,00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C 대표이사 H 명의의 ‘완납 영수증' 파일을 그곳에 있던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C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C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 영수증 1장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기망당하여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나온 B에게 마치 피고인이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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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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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위와 같은 전달책을 모집 및 관리하는 중간관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0. 6. 18.경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성명불상 모집책(닉네임: ‘C')가 인터넷 D 사이트에 게시한 구직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모집책으로부터 "고객들을 만나 대출금을 회수하여 무통장 송금해 주면 건당 수금액의 2%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았고, 그 제안이 사기 범행에 관련된 일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응하였다. 1. 2020. 6. 26.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26.경 서울 강남구 반포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SNS(위챗)을 통하여 ㈜E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E 납부증명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06월26일 하기 내용과 같이 채무에 대하여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F, 2. 주민등록번호 : G, 대출번호 : H, 대출일자 : 20.06.19., 대출구분 : 신용대출, 납부일자 : 2020.06.26., 납부금액 : ￦12,000,000, 대출상태 : 전액상환, 발급신청인 : F, 고객과의 관계 : 본인, 발급용도 : 금융기관제출용(사용용도 이외 사용불가), 2020-06-26,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E 명의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납부증명서 파일과 'E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06월26일 하기 내용과 같이 채무에 대하여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채권자 : ㈜E, 채무자 : F, 주민등록번호(채무자) : G, <채무내용> 1) 채무금액 : 일금 12,000,000원정 (금 일천이백만원정), 2) 채무금액 상환방법 : 대면추심납부, ㈜E(이하 "갑이라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E 명의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파일을 각각 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각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와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고,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I은행 등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전화하였고, 2020. 6. 26.경 대출신청을 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시도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현금으로 대출받은 금액을 준비해서 상환해야 하는데,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1,200만 원을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6.경 부천시 J 부근에서 현금 1,200만 원을 마련하여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와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200만 원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자신의 수당 2%를 제외한 금액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7. 3.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3.경 서울 강남구 반포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SNS(위챗)을 통하여 K㈜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K 납부증명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07월 03일 하기 내용과 같이 채무에 대하여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B, 2. 주민등록번호 : L, 대출번호 : M, 대출일자 : 20.03.27., 대출구분 : 신용대출, 납부일자 : 2020.07.03., 납부금액 : ￦28,690,000, 대출상태 : 전액상환, 발급신청인 : B, 고객과의 관계 : 본인, 발급용도 : 금융기관제출용(사용용도 이외 사용불가), 2020년 07월 03일,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K(주) 명의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납부증명서 파일과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채권자 : K㈜, 채무자 : B, 주민등록번호(채무자) : L, <채무내용> 1) 채무금액 : 일금 28,690,000원정 (금 이천팔백육십구만원), 2) 채무금액 상환방법 : 대면추심납부, K(주)(이하 "갑이라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K㈜ 명의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파일을 각각 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이를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각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와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고,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I은행 등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대환대출을 이용하면 저금리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데,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3.경 용인시 수지구 N 소재 O교회 부근에서 현금 2,860만 원을 마련하여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와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대출금 변제 명목 등으로 2,860만 원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자신의 수당 2%를 제외한 금액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0. 7. 6.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6.경 광주 서구 광천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SNS(위챗)을 통하여 ㈜P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P 납부증명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07월 06일 하기 내용과 같이 채무에 대하여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Q, 2. 주민등록번호 : R, 대출번호 : S, 대출일자 : 20.02.26., 대출구분 : 신용대출, 납부일자 : 2020.07.06., 납부금액 : ￦35,052,000, 대출상태 : 전액상환, 발급신청인 : Q, 고객과의 관계 : 본인, 발급용도 : 금융기관제출용(사용용도 이외 사용불가), 2020년 07월 06일,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P 명의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납부증명서 파일과 'P 납부증명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07월 06일 하기 내용과 같이 채무에 대하여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채권자 : ㈜P, 채무자 : Q, 주민등록번호(채무자) : R, <채무내용> 1) 채무금액 : 일금 35,052,000원정 (금 삼천오백오만이천원정), 2) 채무금액 상환방법 : 대면추심납부, ㈜P(이하 "갑이라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P 명의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납부증명서 파일을 각각 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이를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각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2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고,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I은행 등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전화하였고, 그 무렵에 대출신청을 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P에 대한 대출금에 관하여 지급정지가 들어왔는데,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전남 장흥군 T 소재 U당구장 부근에서 현금 35,052,000원을 마련하여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P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들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35,052,000원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자신의 수당 2%를 제외한 금액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20. 7. 9.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9.경 서울 강남구 반포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SNS(위챗)을 통하여 ㈜V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V 납부증명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07월 09일 하기 내용과 같이 채무에 대하여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W, 2. 주민등록번호 : X, 대출번호 : S, 대출일자 : 20.07.09., 대출구분 : 신용대출, 납부일자 : 2020.07.09., 납부금액 : ￦24,100,000, 대출상태 : 전액상환, 발급신청인 : W, 고객과의 관계 : 본인, 발급용도 : 금융기관제출용(사용용도 이외 사용불가), 2020년 07월 09일,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V 명의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납부증명서 파일과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채권자 : ㈜V, 채무자 : W, 주민등록번호(채무자) : X, <채무내용> 1) 채무금액 : 일금 24,100,000원정 (금 이천사백십만원정), 2) 채무금액 상환방법 : 대면추심납부, ㈜V(이하 "갑이라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V 명의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파일을 각각 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이를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각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와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고,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I은행 등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전화하였고, 그 무렵에 대출신청을 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으로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아산시 Y 소재 Z병원 응급실 부근에서 현금 2,400만 원을 마련하여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V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와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2,400만 원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자신의 수당 2%를 제외한 금액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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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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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5428』- 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8. 10. 26.경 대전 동구 D에 위치한 E에서 F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며 고객정보란에 ‘F', 생년월일 'G', ‘대전 동구 H‘라고 기재한 뒤 가입자 옆에 'F‘이라고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명의로 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I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9.경 대전 동구 D에 위치한 E에서 F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며 고객정보란에 ‘F', 생년월일 ‘G', ‘대전 동구 H‘라고 기재한 뒤 가입자 옆에 'F‘이라고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명의로 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I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 직원 J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I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I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J에게 F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며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휴대폰 가입에 대해 위임 또는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정상적으로 휴대폰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휴대폰을 개통한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 I로 하여금 '(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게 한 뒤 J으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아 사용하여, 2018. 10. 26.부터 2018. 11. 30.까지 기계값을 포함한 휴대폰 사용 요금 합계 1,787,31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J에게 F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며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휴대폰 가입에 대해 위임 또는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정상적으로 휴대폰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휴대폰을 개통한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 I로 하여금 '(전화번호 2 생략)‘을 개통하게 한 뒤 J으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아 사용하여, 2018. 10. 29.부터 2018. 11. 30.까지 기계값을 포함한 휴대폰 사용 요금 합계 2,066,86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464』- 피고인 A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21.경 불상지에서 노동일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나에게 사업자가 있으니 사업자로 주문하면 오토바이 프레임슬라이더 등 외장튜닝 용품을 더 싸게 살 수 있으니 주문하여 구매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용품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3.경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경 불상지에서 게임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떼인 돈을 받아주는 일을 하는데 한달에 4~5건 정도하고 성공률이 98%이다. 아는 사람이 많아서 전국구로 일을 할 수 있고 차량대금 2,500만 원을 받아준 경험도 있다. 착수금 100만 원을 주면 떼인 돈을 받아주고 2주일 안에 돈을 받아주지 못하면 착수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채권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착수금 명목으로 위 L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7686』- 피고인 A
1. 2019. 7. 29.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7. 29.경 불상지에서, M 대출 카페에 게시한 ‘대출 받아드립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4대 보험료를 소급해서 지급해야 한다. 90만 원을 주면 4대 보험료 소급비용으로 사용하여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4대 보험을 소급하여 적용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2. 19.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소위 ‘작업대출'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Q을 통하여 작업대출을 받고 싶다는 R을 알게 되었으나 R이 금융기관에 연체금이 있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Q과 함께 R의 명의로 가전제품을 렌트하고, Q은 곧바로 이를 회수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 1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가전제품을 렌탈받아 곧바로 처분할 생각이었음에도 렌탈업체인 피해자 ㈜S을 상대로 약정기간동안 가전제품을 계속 사용하면서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R 명의로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514,000원 상당의 T를 교부받는 등 2020. 2. 18.경부터 2020. 2.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8,249,0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757』- 피고인들
피고인들과 U은 인터넷 V 광고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고 위 사람들 명의로 가전제품을 렌트한 뒤 그 가전제품을 곧바로 장물업자에게 처분하거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방식의 사기범행(소위 ‘가전내구제')을 함께 해 그 수익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U은 경북 지역에서 내구제 명의자를 모집하여 피고인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그 신분증 등을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들은 내구제 의뢰인이나 장물업자를 직접 상대하고, 확보된 가전제품을 수거하며, 이를 처분하고 배송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U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15.경 영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W, X에게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그 명의 휴대전화기, 통장, 주민등록증 등을 건네받은 후 이를 피고인들에게 전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0. 22.경 대전 유성구 Y빌딩 Z호에서, 사실은 가전제품을 렌탈받아 곧바로 처분할 생각이었음에도 렌탈업체인 피해자 ‘S'사에 약정기간동안 가전제품을 계속 사용하고 정상적인 렌탈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X 명의로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74,000원 상당의 &aposAA‘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48,862,9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50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의 딸 AC에게 '가전제품을 구매하게 해 줄 테니 구입 명의자의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달라. 명의자 앞으로 휴대폰도 개통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C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해 가전제품을 구매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건네 줄 생각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그 단말기 대금과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C로부터 피해자 명의 주민등록증을 받아 2018. 10. 12.경 대전 동구 AD 1층에 있는 ‘E' 매장에서, 그곳 직원으로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J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그 자리에서 단말기를 교부받고, 이후 200만 원 상당의 각종 콘텐츠이용, 소액결제 서비스를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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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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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기존 대출신청의 약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연락을 하고, 마치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수령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기존 대출금 변제 등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보내주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출력하여 지참한 후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건네받고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출력한 위조문서를 제시하고, 건네받은 금원은 알려주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으로 100만 원씩 특정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사문서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제시한 다음 알려준 계좌에 위 금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일당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3. 18.경 C카드론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E은행에 신규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거제시 F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받은 금융기관인 C카드론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249,000원을 편취하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4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G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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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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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46』
피고인은 ‘E 법무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1), ‘D카드 H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2)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대출관련 상담을 하면서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제시할 피해금 수령 증빙서류를 위조한 후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에게 그 위조 서류 등을 제시하는 등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I 관련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3. 09:10경 불상지에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J조합 K 주임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저금리의 대출로 변경해준다. 당신이 L카드에서 카드론 대출이 900만 원을 조금 넘게 받아 있는데 그 중 600만 원 정도를 상환하면 J조합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I이 L카드에 전화를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L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통장으로 이체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면 기업에서 발급해야 하는 서류가 있고, 그것이 넘어오려면 한달 이상 걸리니 현금을 주면 바로 절차가 진행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30. 13:58경 충주시 M 소재 N조합에서 6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6:30경 공주시 O 소재 피해자의 부모집 앞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받은 후 6명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 관련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 10:0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저금리로 6,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으면 기존 대출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 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된다. 기존 대출계약 위반으로 신용정보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되어 대출 상환용도의 가상계좌 발급이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현장 직원을 보낼테니 현장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전액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 11:30경 이천시 소재 R조합에서 700만 원, S조합에서 850만 원 등 합계 1,55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3:30경 이천시 T빌라 U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550만 원을 받은 후 15명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 16:30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상호불상의 부동산중개 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은 ㈜D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완납증명서 문서 양식에 위 제목으로「상기와 같이 B님 ㈜D 대출을 2020. 12. 1. 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D의 직인이 날인된 사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완납증명서'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1)은 2020. 11. 30. 10:3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상품이 있는데 햇살론 같은 것이다. 장기 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이자만 낸다면 5년 동안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고 5년 후에 상환을 하던지 아니면 상환을 연장하던지 결정을 하면 된다. 그런데 이 대출을 받으려면 D카드 신용대출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D카드로부터 대출을 받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D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위 G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화한바, 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당일 대출금을 상환하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신용등급이 강등되지 않으니 오늘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말하며 H 팀장을 사칭하는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2)를 연결시켜주고, 그 보이스피싱 조직원(2)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전산처리해서 신용등급이 낮아지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 다만 D카드에는 V라는 제도가 있는데 대출이력을 전산에 남기지 않는 대신 직원이 직접 고객을 만나 현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본사에서 직원을 보내는데 경비가 15만 원 정도가 발생한다. D카드 직원을 당신의 집 앞으로 보내준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 15:35경 서울 종로구 W 소재 F은행 세검정지점에서 1,2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6:42경 서울 서대문구 X아파트 Y동 앞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받은 후 지하철역 홍제역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2)가 포함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Z 관련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 11:00경 불상지에서 대환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AA은행 AB 팀장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진행해줄 수 있다. AA은행 AC 팀장과 연결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A은행 AC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2. 15:30경 경기 강화군 AD 소재 AE조합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6:10경 AF 회사 앞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75』
피고인은 ‘E 법무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E 법무사'라 한다), ‘AG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관련 상담을 하면서 현금을 납입하면 기존의 대출을 저렴한 이자의 대출로 대환해 주고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E 법무사'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경 불상지에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한 피해자 AH에게 P은행 상담사를 사칭하며 "이율이 높은 기존 대출을 대환하고 생활자금까지 더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G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회사와 계약한 대출을 갚지 않으면 계약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계약위반 사실이 올라가 있는데, 1,340만원을 오늘 안에 현금으로 갚으면 금융감독원에 올라간 위반사실을 없앨 수 있고, 그렇게 되면 P은행에서 대출 8,300만원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41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1에 있는 김포공항 국내선 대합실 6번 게이트 앞 의자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340만원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E 법무사'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 위 돈을 받은 뒤 같은 날 오후경 같은 구 공항대로 33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송정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위 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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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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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모집한 ‘현금전달책'에게 건네면 현금전달책을 통해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경 휴대폰으로 ‘채권추심 대행'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일명 ‘F팀장'이라는 사람과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며 ‘내가 메일로 보내주는 문서들을 출력한 후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사람을 만나 그 문서를 보여주며 돈을 건네받은 다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급여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2020. 7. 1.경부터 전화금융사기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 팀장')은 불상지에서 2020. 7. 23.경 피해자 G에게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해킹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연이자 3.2%에 5,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그런데 현재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일단 다른 곳에서 먼저 대출을 받은 후 상환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타 은행의 장기대출 카드론에서 2,9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돈을 대면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7. 28. 13:35경 서울 은평구 H 앞으로 나온 피해자를 만나 ‘I에서 보내서 온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I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8. 12: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부근 상호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지시책으로부터 이메일(J)을 통해 전송받은 문서인 ‘제목: I 인지세 환급 확인서, 신청인: G, 대출과목: 정부지원, 대출금액: 5500만 원, 금리: 3.2%, 인지세 납부금액: 인지세 9% 500만 원, 현금납부일: 2020. 7. 28.' 등의 내용이 기재된 I 명의의 문서 파일 1장을 A4용지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3:35경 서울 은평구 H연립 K호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인지세 환급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G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I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20.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5. 16:3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 천안역 부근 상호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지시책으로부터 이메일(J)을 통해 전송받은 문서인 ‘제목: 대출종료확인서, 고객명: L, 대출일 2020. 4. 27., 대출금: 15,000,000, 대출종료일: 2020. 08. 05., 내용: 상기와 같이 대출금 전액 상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M 명의로 작성된 문서파일 1장과, ‘제목: 채권대면상환증명서, 채무자: L, 채무금액: 일금 15,00,000원정, 채무금액 상환방법: 채권대면상환' 등의 내용이 기재된 M 명의의 문서파일 1장을 각각 A4용지를 이용하여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7:0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N아파트 O 1층 공동현관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과 ‘채권대면상환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L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M 명의의 사문서 2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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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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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구성하여,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유인책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일정 장소에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12. 9.경부터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약속된 장소에 대기 중인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11.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대출 상담사 D'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 주는 앱을 설치하여 대출금을 신청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다른 조직원이 전화로 ‘E 카드론 채권추심 담당자 F'을 사칭하면서 ‘대출 약관 상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 대출을 알아볼 경우 당일 계약해지가 된다. 금일 16:30까지 대출금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해라. 만약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추심 및 재산 압류가 진행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875만 원을 가지고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은행 주차장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13경 위 H은행 주차장에서 대기중인 피해자에게 ㈜E 직원 I대리 인 척 행세하면서 허위로 작성한 ㈜E 발행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3,875만 원 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875만 원 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11. 오전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고객명 B, 주민번호 L, 상환금액 38,750,000원, 상환일자 2020. 12. 11., B님 ㈜E 대출건에 대하여 2020. 12. 11.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E 명의의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13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은행 주차장에서 ㈜E 직원을 사칭하여 B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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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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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자들은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 D, C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신규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다음 피해자들을 만나 각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이를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 관련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E 계정으로 저금리 대출광고 문자 및 가짜 대출신청 앱를 전송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며 대출을 신청하자, 그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 G을 사칭하며 "F은행 앱을 설치해야 대출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의 E 계정으로 가짜 F은행 앱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게 한 후 위 가짜 F은행 앱에 숨겨진 악성코드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금융거래정보를 파악하여 피해자가 H은행과 I은행에 기존 대출채무가 있음을 알아내고, 다른 공범인 성명불상자가 2020. 11. 10. 11: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H은행 대출채무 950만 원을 갚아야 F은행의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 채무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경북 성주군 J 소재 ‘K' 공장 앞에서 피고인을 H은행 직원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를 만났고, 당시 공범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신원확인 명목으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와 잠시 통화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등 마치 피고인이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그대로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관련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1. 16. 09:43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L 직원 M을 사칭하며 "본인 아들 명의의 기존 N카드 대출 채무 2,500만 원을 본인 명의로 L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의 E 계정으로 가짜 L 앱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앱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공범인 다른 성명불상자가 2020. 11. 17. 09:4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카드 추심담당 직원인 O을 사칭하면서 "N카드에서 이미 아들 명의로 카드론 2,500만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대출거래가 없는 본인 명의로 L에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고, 이러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신고 되었다. 기존 대출금 2,500만 원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L의 대출금이 압류될 수 있으니 담당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 2,500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50경 춘천시 P 소재 Q요양원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N카드 직원이 맞느냐"라는 피해자의 질문에 "맞다"라고 대답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N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그대로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고객 인적 사항란에 ‘성명 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R, 상환금액 50,000,000', 내용란에 ‘상기와 같이 C님 ㈜L 대출을 2020. 11. 17. 일자로 중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L'이라고 각 기재하여 마치 ㈜L에서 발급하는 서류인 것처럼 문서파일을 만든 뒤, 2020. 11. 17.경 피고인에게 위 파일을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인 라인을 통해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안성시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작성된 ‘완납증명서'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L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11. 16.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S 직원 T를 사칭하며 "신용조회를 하여 보니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가짜 S 앱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앱을 통해 2,000만 원의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위 앱에 숨겨진 악성코드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금융거래정보를 파악하여 피해자가 L에 5,0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채무가 있음을 알아내었고, 이에 공범인 다른 성명불상자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채권팀 직원 U을 사칭하며, "기존의 L 마이너스통장 대출 채무 5,000만 원을 상환해야 S의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 5,000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1. 17.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L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으나,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출력물이 조금 흐릿하게 출력되었다는 이유로 다른 공범으로부터 다시 출력된 ‘완납증명서'를 전달받아 피해자로부터 편취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새로 전달받은 ‘완납증명서'를 전달할 것을 지시받고, 이에 따라 같은 날 경기 안성시 V 소재 W 안성점 뒤편에서 다른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파일을 작성하여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L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전달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안성시 X에 있는, L은행 Y금융센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L 직원이 맞는가요."라는 피해자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그대로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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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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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지시에 따라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7. 9. 10:30경 평택시 AZ 인근에 있는 ‘BA'라는 상호의 문구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은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성명: AI,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20,000,000, 상환일자: 2020. 07. 09., ※ 당일 민원건은 BB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AI 님 BC은행 대출상품을 2020년 07월 09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BC은행 대표이사"라는 등의 기재와 BC은행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BC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 증명서' 문서 파일을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C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8.경 피해자 AI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에 BC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직원을 보내면 대출금 상환을 위해 현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7. 9. 12:00경 성남시 분당구 B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C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BC은행 직원인양 가장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한 BC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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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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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년 1월경 ‘같이 일할 분을 구한다'는 취지의 구인광고 문자를 받고 연락하게 된 ‘E'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해서 무통장입금을 하는 일이다. 비트코인, 불법도박, 스포츠토토 같은 것으로 돈을 모은 사람들이 자금 회전을 시켜서 정상적인 돈으로 만드는 일을 대신 해주는 것이다. 수거한 현금의 1∼3%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E'의 제안을 수락하여 그 무렵부터 현금 수거 및 송금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현금을 수거한 다음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는 것이었고 현금수금처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었으며 일당도 수금한 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고 ‘F 실장'을 사칭하여 돈을 수금하거나 ‘대출완납증명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돈을 수금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E' 및 ‘E'의 소개로 알게 된 ‘G'을 사칭하는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다.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5. 15.경 불상지에서, ‘H은행 직원 I'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4.5%의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 신청을 접수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조직의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사항이니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금의 30%이상 가산금이 부과된다, 채권회수팀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G'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5. 15. 11:14경 안산시 상록구 해아니로870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L 자금결제과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11:33경 안산시 상록구 M에 있는 N매장에 있는 H은행 ATM기를 이용하여 ‘G'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에 100만 원 단위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20.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8,11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G'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O 주식회사 명의 ‘상환증명서'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2020. 5. 18. 12:27경 안산시 단원구 P 부근 PC방에서, ‘성명 : C', ‘상환금액 : ￦ 10,000,000', ‘상환일자 : 2020. 05. 18.', ‘※ 당일 민원 건은 Q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C 님 O(주) 대출 상품을 2020년 05월 18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O(주) (인)'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O 주식회사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상환증명서를 A4용지에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고, 같은 날 13:29경 안산시 단원구 R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C을 만나 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O 주식회사 명의 ‘상환증명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O 주식회사 명의 ‘상환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G'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주식회사 T' 명의의 ‘대출완납확인증'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2020. 5. 29. 13:5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부근 PC방에서, ‘채권자 : ㈜T', ‘채무자 : S', ‘변제금액 : 일금 구백사십만원정(￦ 9,400,000)', ‘내용 : 대출계약 청약 철회(통합철회건) ㈜T (￦ 7,800,000), ㈜U (￦ 1,600,000)', ‘2020년 05월 29일', ‘(주)T'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주식회사 T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대출완납확인증을 A4용지에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고, 같은 날 15:00경 용인시 기흥구 V 아파트 W동 앞 주차장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S을 만나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T 명의 ‘대출완납확인증'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S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T 명의 ‘대출완납확인증' 1매를 위조하고, 그 문서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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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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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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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
피고인은 2020. 7. 5.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들로부터 "채권회수 업무를 하면 일당 10~20만 원과 경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해당 업체의 사업자명이나 사무실 등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휴대전화 텔레그램이라는 비밀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고 대화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받았으며, 업무의 내용이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아 수십 개의 다른 주민등록번호로 허위의 송금자 정보를 입력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것으로서 이례적인 것이었고, 수금을 하여 분할 송금을 하는 것만으로 건당 십만 원 이상의 대가를 지급받고 수금을 하지 않을 때에도 일당을 받는 것으로서 그 업무의 내용과 강도에 비해 고액의 대가였으며, 수금을 할 때마다 다른 이름의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보내 주면서 이를 PC방에서 출력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의 역할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아래와 같이 17회에 걸쳐 현금수거 역할을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들은 2020. 7.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이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 건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7. 13:0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사무소 뒤편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에게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F카드사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건네주면서 F카드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20. 7. 14.경부터 2020.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213,7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17.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제1항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F카드 대표이사 H' 명의의 납부증명서(성명 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5,000,000원, 상환일자 2020. 7. 17.)를 컴퓨터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작성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13:0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사무소 뒤편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7. 16.부터 2020.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납부증명서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현금 수금 상대방에게 교부함으로써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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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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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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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1463』
피고인은 2020. 7. 3.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대화명 ‘C 팀장' 이하 ‘C 팀장'이라 한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를 내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면 건당 1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위 C 팀장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면서 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위원회 등에서 발행한 납부증명서 등을 위 사람들에게 건네주고 돈을 받은 다음, 위 돈을 금융기관이 아닌 C 팀장이 알려준 여러 사람들 명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송금하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피고인의 실명이 아닌 'D‘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라고 하였으며, 위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건네 준 돈이 빌린 돈을 상환하는 돈이라고 하면서도 그 돈 중 피고인이 받을 수수료는 공제하고 송금하라고 하는 등 통상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회수할 때는 이용하지 않는 방법 등을 지시하여 위 C 팀장 등이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데 피고인을 이용하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돕기 위하여 C 팀장이 시키는대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 C 팀장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고 수수료를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위 C 팀장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E(여, 40세)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위 대출금 770만 원을 모두 변제하여야 F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위 G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약정 위반으로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므로 직원을 보내줄테니 G의 대출금 77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7. 7. 17:15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고, 위 C 팀장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70만 원을 교부받아 근처 ATM기로 가서 피고인의 수수료 약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760만 원을 위 C 팀장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191,700,000원을 교부받아 위 C 팀장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팀장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0고단1915』
피고인은 2020. 7. 3.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대화명 ‘C 팀장', 이하 ‘C 팀장'이라 한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내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면 건당 1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위 C 팀장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면서 금융기관 등에서 발행한 납부증명서 등을 위 사람들에게 건네주고 돈을 받은 다음, 위 돈을 금융기관이 아닌 C 팀장이 알려준 여러 사람들 명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송금하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피고인의 실명이 아닌 ‘D'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라고 하는 등 통상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회수할 때는 이용하지 않는 방법 등을 지시하여 위 C 팀장 등이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데 피고인을 이용하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돕기 위하여 위 C 팀장이 시키는대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 C 팀장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고 수수료를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위 C 팀장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J(남, 63세)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계약위반이다.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금감원에 신고가 되니 직원을 보내줄테니 L은행의 대출금 62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7. 14. 11:20경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 11 과천정부청사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위 C 팀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20만 원을 교부받아 근처 ATM으로 가서 위 C 팀장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55,200,000원을 교부받아 위 C 팀장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팀장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0고단2159』
1. 범행의 공모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일명 ‘C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남, 60세)에게 전화하여 ‘N은행 O 대리다. 1억 3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현재 신용등급이 너무 낮은 상태이니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갚으면 대출은 없어지고 신용등급만 올릴 수 있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그 직원에게 다른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을 전달하면 대출금은 변제하고 신용등급을 올린 후 1억 3천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1억 3천만원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9. 14:20경 수원시 권선구 P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위 전화기를 건네주자 위 불상의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0고단2186』
1. 범행의 공모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일명 ‘C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여, 42세)에게 전화하여 ‘R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이다. 저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은 것을 변제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S은행 및 T에서 대출 받은 기존 대출금을 그 직원에게 전달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13. 15:30경 경기도 남양주시 U에 있는 ‘V'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위 전화기를 건네주자 위 불상의 조직원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2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0고단2478』
1. 범행의 공모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일명 ‘C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남, 40세)에게 전화하여 ‘X의 대출담당 직원 Y이다. 코로나 19 서민 대출을 통해 정부지원금으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는 3.1%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은행 대출담당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24시간 안에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지 않으면 금융법위반으로 고발되어 모든 금융거래가 중지된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고,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의 대출담당 직원이다. AA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대출금을 전액 변제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14. 16:3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여의도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위 전화기를 건네주자 위 불상의 조직원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사실 피고인은 Z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Z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99만 원을 교부받고, 2020. 7. 15. 16:31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65길 45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AA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8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1고단37』
1. 범행의 공모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일명 ‘C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남, 58세)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 AC이다. 기존 대출금리보다 저렴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D은행 대출담당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위원회에 고발되어 모든 금융거래가 중지된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17. 15:10경 서울 노원구 AE빌딩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 피고인은 AD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A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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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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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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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경 ‘C'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금 회수 업무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 등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용인하면서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5. 16: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한 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 계약 위반으로 인한 검찰 고발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출 상환금 600만원을 자신의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11. 9. 13:00경 전남 장흥군 F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 받은 뒤 자신의 수당 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이 알려준 6명의 이름으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G'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20.경부터 같은 해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합계 9,366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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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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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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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은 모집책, 유인책, 수금책, 인출책, 전달책 등과 함께 금융감독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모집책들은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금원을 수금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수금책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피해금원을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인출책들은 모집된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전달책들은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3. 15.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C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으로 위 조직의 수금 업무 제안을 받고, 이를 도와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원을 미리 준비된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유인책들은 2020. 3. 20. 불상지에서, 이미 같은 조직 소속 유인책들로부터 ‘기존 대출이 있는데, D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약관 위반이 발생하였고, 법무부까지 신고가 들어갔다. 원래 재판까지 가야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즉각 상환하라'는 말에 속아 같은 조직 소속 다른 수금책에게 9,819,000원을 교부한 상황이었던 피해자 B에게 재차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추심기록이 여전히 전산기록으로 남아 있어 이를 삭제해야 하는데, 새롭게 대출을 받으려는 금액의 50%를 주어야 삭제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지급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유인책들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5경 광주 동구 E 앞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 13,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0,18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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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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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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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2.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2021고단37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계좌를 지급정지 해놓았는데, 기존 대출금 1,040만 원을 상환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2. 17. 10:40경 천안시 서북구 H 앞 길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변제대금 명목으로 현금 1,04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1,022만 원을 불상의 계좌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억 1,1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1고단76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4,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2. 26. 11:00경 천안시 서북구 K아파트 L동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변제대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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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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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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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돈이 송금되니 이를 다시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핀번호를 알려주면 입금액의 30%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아래와 같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및 휴대폰 번호,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1. 13.경 인터넷 F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70만 원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4:45경 피고인 명의의 위 D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자 성명불상자가 지시한대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35만 원을 이체하고 나머지 135만 원을 가로 챈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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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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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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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1397』
1. 범행의 공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아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는데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송금 방식으로 입금하여 주면 돈을 받아줄 때마다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제 추심기관인지 여부나 상호와 위치,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보지 않은 채 채권 회수 방식이나 회수한 채권의 전달방식에 대하여 의문을 품었음에도 돈을 벌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2. 범죄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상담원이다.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4,800만 원까지 연이율 8.3%로 대출해줄 수 있다. 그런데 기존에 대출금이 있으면 계약 위반으로 추가 대출을 해줄 수가 없어 기존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한다. E카드 대출금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대출금을 먼저 갚을 수 있도록 E카드 직원을 연결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자가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금일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고 위약금을 낼 수도 있다.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출금해서 전달해주면 대출금 상환 처리를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변제하지 않고 이를 자신들이 가질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정한 것처럼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며 안양시 만안구 F 앞 도로로 가서 현금 1,500만 원을 받은 다음 메신저로 송금인으로 기재할 여러 사람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와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줄 테니 알려준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계좌에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금액을 무통장송금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0. 7. 7. 15:1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소액으로 쪼개어 위와 같이 전달받은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에 기재한 다음 전달받은 위 계좌에 무통장송금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7. 2.부터 2020. 7. 9.까지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3명에 대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1639』
1. 범행의 공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아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는데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송금 방식으로 입금하여 주면 돈을 받아줄 때마다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제 추심기관인지 여부나 상호와 위치,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보지 않은 채 채권 회수 방식이나 회수한 채권의 전달방식에 대하여 의문을 품었음에도 돈을 벌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문자메시지로 저금리 H회사을 사칭하여 대출 광고 문자를 전송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대출을 희망한다는 전화를 받자 대출 1,000만 원이 승인되었다는 취지로 알린 뒤 다른 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업체인 I회사 채권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곳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계약 위반으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되었으므로 즉시 기존대출을 변제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니 I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자신들이 가질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에 따른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서울 양천구 J 앞 도로로 가서 현금을 받은 다음 메신저로 송금인으로 기재할 여러 사람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와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줄 테니 알려준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계좌에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금액을 무통장송금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0. 7. 8. 11: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252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소액으로 쪼개어 위와 같이 전달받은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에 기재한 다음 전달받은 위 계좌에 무통장 송금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1965』
1. 범행의 공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아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는데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송금 방식으로 입금하여 주면 돈을 받아줄 때마다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제 추심기관인지 여부나 상호와 위치,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보지 않은 채 채권 회수 방식이나 회수한 채권의 전달방식에 대하여 의문을 품었음에도 돈을 벌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인데 연 8.6%에 1,2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기존에 M회사, N은행으로부터 피해자가 대출을 받은 것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지금 보내주는 파일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인적사항과 대출 희망 금액을 기재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빼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파일을 전송하고 이를 설치하도록 한 다음 2020.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회사 O 부장을 사칭하며 ‘기존에 M회사에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L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먼저 M회사의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받더라도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 등으로 등재될 위험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자신들이 가질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에 따른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서울 성동구 P빌딩 1층 Q약국 앞으로 가서 현금을 받은 다음 메신저로 송금인으로 기재할 여러 사람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와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줄 테니 알려준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계좌에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금액을 무통장송금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0. 7. 6. 14:5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소액으로 쪼개어 위와 같이 전달받은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에 기재한 다음 전달받은 위 계좌에 무통장송금 하였다.
이어서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6.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N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L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자료 통합이 되어 대출을 받으려 한 이력이 확인된다. N은행에 먼저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금감원에서 제재를 받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받더라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위험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자신들이 가질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에 따른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다시 위 Q 앞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다음 같은 방법으로 무통장송금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0. 7. 7. 14: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48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소액으로 쪼개어 위와 같이 전달받은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에 기재한 다음 무통장송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2095』
1. 범행의 공모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R')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회사 U이다.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V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V은행 직원이 찾아갈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10. 18:30경 서울 강북구 W에 있는 X역 4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V은행에서 연락을 받고 오셨냐"라고 말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V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V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X역 앞에 있는 Y 빌딩 안으로 들어가자고 한 후 위 빌딩 1층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3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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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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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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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5236
피고인은 2020. 9. 1.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C'에 구직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피고인 몫의 수당 1일 25~35만 원을 직접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피고인이나 현금을 실제 제공한 사람(각 사건의 피해자)의 명의가 아닌 다수의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로 송금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3. 15:01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였다가 다시 ‘E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받으면 금융법 위반이니 현금으로 D에서 승인받은 대출을 상환해야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0. 9. 4.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같은 날 16:15경 아산시 F 아파트 부근 G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H의 I 과장 부탁을 받고 온 대리라고 소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5306
피고인은 2020. 9. 1.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C'에 구직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피고인 몫의 수당 1일 25~35만 원을 직접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피고인이나 현금을 실제 제공한 사람(각 사건의 피해자)의 명의가 아닌 다수의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로 송금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31. 09:54경 J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기존 H 대출금에 대한 대환을 해주고 생활자금까지 1,500만 원을 대출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H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H에 대한 계약 위반으로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0. 9. 4.경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같은 날 11:50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M'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H 직원으로 소개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수당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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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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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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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5. 25.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C 무역업체이다. 사람들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건당 17~20 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전형적 자금세탁행위를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5. 26.경 불상지에서 D 직원 E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F 직원 G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 대출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5. 28. 11:26경 부산 동래구 H 인근 노상에서 F 직원으로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5. 29.경 불상지에서 J 직원 K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기존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안내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새로이 대출을 신청하자 계속하여 F회사 L 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에서 대출을 받은지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F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6. 1. 11:11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N터미널 입구 앞 노상에서 F 직원으로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2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6. 1.경 불상지에서 D 직원 P을 사칭하며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기존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Q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에서 이미 대출을 받았음에도 D에 새로이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이로 인해 당신의 모든 계좌가 정지되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Q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6. 2. 16:00경 밀양시 R 인근 노상에서 Q 직원으로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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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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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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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8. 8.경 인터넷 C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경매물품 조사 관련 부동산 사전답사 일을 하면 식대, 피시방비, 주유비 등 일정 수당을 챙겨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9. 12:30경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나는 서울중앙지검 D 검사이다. 현재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다수 개설되었고, 중국에서 피해자 명의로 불법 대출이 발생하였다. 사건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 어플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용 중인 신용카드로 신용대출이 가능한 지 확인해라. 현재 상태에서 대출이 된다면 위조지폐일 수 있다. 대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범죄에 관여됐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9. 18:00경 광주 남구 E에 위치한 F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수당 명목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준 계좌로 100만 원씩 17회, 60만 원 1회 총 1760만 원을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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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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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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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1422』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타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E'라는 대부업체인데 고객들의 돈을 회수해서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업체가 실존하는 곳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해당 업무가 돈을 받아 다시 입금하는 매우 단순한 일임에도 수고비가 다액인 점, 대화 내역이 수시로 삭제되는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지시를 받은 점, 현금 회수시 고객들에게 교부하도록 지시받은 서류 가운데 대부업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것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였으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F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H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다시 전화를 걸어 "3개월 이내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니 24시간 이내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정상적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19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수고비 200,000원을 제외한 19,800,000원 상당을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들이 위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편취당한 돈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무통장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206,950,000원을 편취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2304』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타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E'라는 대부업체인데 고객들의 돈을 회수해서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업체가 실존하는 곳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해당 업무가 돈을 받아 다시 입금하는 매우 단순한 일임에도 수고비가 다액인 점, 대화 내역이 수시로 삭제되는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지시를 받은 점, 현금 회수시 고객들에게 교부하도록 지시받은 서류 가운데 대부업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것이 보이스피싱 등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였으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H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H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다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니 기존 대출의 보험료, 보증보험료, 금융거래법위반 신고 무마비를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6경 울산 북구 K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0,000원, 같은 날 15:49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5,200,000원을 각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수고비 400,000원을 제외한 21,800,000원 상당을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들이 위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편취당한 돈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무통장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4. 3.경부터 2020. 4.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54,700,000원을 편취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2475』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타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E'라는 대부업체인데 고객들의 돈을 회수해서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업체가 실존하는 곳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해당 업무가 돈을 받아 다시 입금하는 매우 단순한 일임에도 수고비가 다액인 점, 대화 내역이 수시로 삭제되는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지시를 받은 점, 현금 회수시 고객들에게 교부하도록 지시받은 서류 가운데 대부업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것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였으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L은행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 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54경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O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M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현금 6,4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들이 위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편취당한 돈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M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무통장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6,400,000원을 편취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2944』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타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E'라는 대부업체인데 고객들의 돈을 회수해서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업체가 실존하는 곳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해당 업무가 돈을 받아 다시 입금하는 매우 단순한 일임에도 수고비가 다액인 점, 대화 내역이 수시로 삭제되는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지시를 받은 점, 현금 회수시 고객들에게 교부하도록 지시받은 서류 가운데 대부업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것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였으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P은행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7. 14:40경 대구 북구 R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650,000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들이 위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편취당한 돈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무통장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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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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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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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1831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초순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그 돈을 무통장 입금하면 건당 10-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피해자와 만날 장소, 피해자의 인상 착의, 무통장 입금시 사용할 제3자 인적 사항, 송금 대상 계좌 정보'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았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8. 31.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이다. 연 5.4%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더 저렴한 이자로 대출받아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그 직후 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이미 대출을 해줬던 금융기관인 E은행과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은행에서 받으려고 하는 대출은 기존 자사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실행할 경우 금융법위반이다. 먼저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만, D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할 것이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기존의 대출금을 먼저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3. 12:0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외과 앞 인도에서, E은행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E은행에 대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76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위 전자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직원이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9. 2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조직원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10회에 걸쳐 합계 현금 1억 8,080만 원을 교부받을 때 각각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2270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초순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그 돈을 무통장 입금하면 건당 10-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피해자와 만날 장소, 피해자의 인상착의, 무통장 입금시 사용할 제3자 인적사항, 송금 대상 계좌 정보'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았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9. 5.경 피해자 I(여,49세)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이다. 모바일 앱을 통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앱을 설치하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같은 달 6. 12:0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D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경우 금융법위반으로 고발조치한다. 먼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만, D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할 것이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기존의 대출금을 먼저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7. 11:00경 서울 종로구 K 앞 인도에서,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위 전자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직원이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을 때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2415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초순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그 돈을 무통장 입금하면 건당 10-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피해자와 만날 장소, 피해자의 인상 착의, 무통장 입금시 사용할 제3자 인적 사항, 송금 대상 계좌 정보'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았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9. 4.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이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 승인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현금을 찾아서 준비해 놓으면 M 소속의 상환팀 직원을 보내주겠다.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1. 11:00경 천안시 동남구 N 건물 내 편의점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55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위 전자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직원이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을 때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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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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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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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거나 불상자에게 전달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3.경 D은행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E상품 3,000만원을 대출을 해 주겠다며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같은 날 F은행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받은 F은행 대출금과 G회사 대출금 도합 1,283만원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 추가 대출신청을 한 것이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F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아 2020. 11. 4. 14:30경 경북 H에 있는 I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83만원을 건네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193만 원을 전달받은 후 이를 송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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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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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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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6.말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C이라는 회사에서 현금수거 업무를 해주면 일당 15만원 및 이동거리에 따른 추가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다수인 사람들을 만나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D'인 것처럼 소개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금융기관과 관련 없는 특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대출 담당 G 팀장을 사칭하면서 ‘H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 4,613만 원을 상환하면, F은행에서 저금리로 8,000만 원을 대환 대출 해 주겠다. 채권 추심팀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직접 전달해주면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30. 15: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I빌딩 1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D'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613만 원을 교부 받고, 계속해서 2021. 7. 1. 14:30경 같은 구 J에 있는 K 음식점 앞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방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N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이후 다시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O은행 대출 약정 위반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금융법위반으로 등재가 되었다. 지금 당장 기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통장 등 재산이 압류될 예정이다. 직원을 보낼테니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우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 10:25경 광주 서구 P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D'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Q은행 R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이후 다시 S은행 T 과장을 사칭하면서 ‘대출 후 6개월 이내에는 대환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데 타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약정 위반이 되었다. 금융감독위원회에 대출지급 정지를 신청했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지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지금 바로 현금을 인출해 대출금을 직접 반납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 15:00경 전북 남원시 인월면 인월장터로53에 있는 인월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 ‘D'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고, 계속해서 2021. 7. 5. 15:20경 같은 시 U에 있는 V 주차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2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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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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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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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받은 사람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자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 및 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모집한 카드를 수거, 전달하는 ‘수거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2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20.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D 대출 일부를 상환하고 보증보험 증권 비용을 지불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C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고 보증보험 비용을 지불해야 할 필요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4. 11:30경 충북 제천시 E에서, 마치 보증보험 증권 비용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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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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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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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8. 10.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C'에서 ‘캐피탈 업체에서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광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당 및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위 업체의 사무실 소재지, 업무 내용 등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한 적이 없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모든 업무를 텔레그램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지시받았고, 고객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고,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였으며, 현금을 수거한 직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3자들 명의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대출업체와 관련 없는 법인 명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8. 1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 E'을 사칭하면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상품이 있는데 기존 대출도 변제해 주고 생활자금도 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2020. 8. 19.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2년 내에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안 되는데,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다. 금감원에 민원 처리를 완료했으니 오후 3시까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통장 압류가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92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 지시에 따라 2020. 8. 20. 15:39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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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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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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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사실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인 E, F, G, ‘H', ‘I', ‘J', 기타 성명불상자들은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K', ‘L'에 상품판매자로 등록한 다음 "세탁기, TV, 노트북 등의 제품을 특별히 할인하여 한정 판매한다. 구매 전 카카오톡 고객센터로 연락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품 재고가 없으니 M 가상계좌로 물품 대금을 이체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8.경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E, G, F으로부터 "카드나 다른 사람의 계좌를 우리에게 빌려주고,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인터넷 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4.경 K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카카오톡으로 "지금 할인 판매하는 재고 물량이 소진되어 O 현금 결제로만 주문이 가능하다.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이체해 주면 세탁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세탁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P 명의 Q은행 계좌(번호 : R)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823,05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F 등의 지시에 따라 2020. 9. 4.경 서울 구로구 S에 있는 T은행 구로 본동 지점에서 위 P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번호 : U)로 이체된 피해금액 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위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인 F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77,980,000원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인 명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F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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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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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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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55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K'이라는 사이트에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로 현장에서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곳에 무통장 송금해주면 건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2. 09:50경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L 직원을 사칭한 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주겠다.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 M은행에서 대출받은 1,0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다시 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에게 통보도 없이 L에서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계약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1,010만 원을 오늘까지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 14:40경 포항시 남구 N ‘O'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대출업체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10만 원을 건네받고, 수당과 교통비를 제외한 금원을 제외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K'이라는 사이트에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로 현장에서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곳에 무통장 송금해주면 건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3. 12:30경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I 직원을 사칭한 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M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과 이자 합계 2,66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3. 13:30경 경북 칠곡군 P에 있는 Q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대출업체 직원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660만 원을 건네받고, 수당과 교통비를 제외한 금원을 제외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K'이라는 사이트에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로 현장에서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곳에 무통장 송금해주면 건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3.경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R은행 직원을 사칭한 채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9,500만 원까지 2.5%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다시 S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에 S에서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상환하기 전에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으로 20%(1,100만 원)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5,49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3. 17:55경 경산시 T에 있는 ‘U'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업체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490만 원을 건네받고, 수당과 교통비를 제외한 금원을 제외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K'이라는 사이트에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로 현장에서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곳에 무통장 송금해주면 건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3. 09:00경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V 직원을 사칭한 채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1억 3천 만 원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금액이 크면 나눠서 상환해도 무방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4. 16:00경 영주시 W에 있는 X 앞 길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대출업체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해 3. 5. 12:15경 영주시 Y에 있는 Z 앞 길에서, 또 다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고, 각 수당과 교통비를 제외한 금원을 제외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각각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K'이라는 사이트에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로 현장에서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곳에 무통장 송금해주면 건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21. 2. 25. 12:00경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R은행 직원을 사칭한 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R은행에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 대출금 4,000만 원이 있음에도 또 다시 대출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의 20%인 800만 원을 예치하고 대출 시 반환해주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예치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4. 17:08경 영주시 AA에 있는 AB병원 주차장에 세워둔 피해자 B의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대출업체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건네받고, 수당과 교통비를 제외한 금원을 제외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6.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K'이라는 사이트에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로 현장에서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곳에 무통장 송금해주면 건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5.경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AD 직원을 사칭한 채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AD에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I에서 빌린 대출금 2,00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9. 15:40경 익산시 AE아파트 상가 앞 길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대출업체 직원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고, 수당과 교통비를 제외한 금원을 제외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7.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K'이라는 사이트에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로 현장에서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곳에 무통장 송금해주면 건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9. 13:00경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R은행 직원을 사칭한 채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R은행에서 정부지원 금융상품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AG은행을 사칭하여 전화하여 "동일 상품에 대한 이중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대출금 2,5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0. 14:00경 화성시 오산동 967-142에 있는 동탄역 공영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대출업체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건네받고, 수당과 교통비를 제외한 금원을 제외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8.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K'이라는 사이트에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로 현장에서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곳에 무통장 송금해주면 건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8.경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채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3.2% 금리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에 AH에서 대출받은 2,60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해 3. 10. 같은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채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압류를 하여 대출금이 나가지 못하고 있다. 기존에 AI에서 대출받은 2,500만 원을 마저 변제해야 한다. 변제할 시 대출가능금액이 8,000만 원으로 오르고 금리도 2.8%로 낮아진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1. 12:00경 경주시 AJ에 있는 AK 마당 앞에 주차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 안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대출업체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건네받고, 수당과 교통비를 제외한 금원을 제외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197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K'이라는 사이트에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로 현장에서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곳에 무통장 송금해주면 건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4. 14:3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하여 AL은행 AM 팀장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대출로 기존 대출을 대환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1. 3. 5. 13:1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전화하여 AG은행 AN 과장을 사칭하면서 "AG은행에 변제하지 못한 대출금액이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시도하여 AG은행에 대한 계약 위반이고, 이로 인해 새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기존 대출금을 바로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하고,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8. 13:00경 대구 서구 AO아파트 앞길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AG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수당과 교통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 전체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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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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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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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1650』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초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그 돈을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과 함께 월 2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았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8. 1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D은행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직원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안에서 위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580만 원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건네받은 6명의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30만 원 을 교부받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1966』
성명불상자(일명 ‘000 대리')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7.경 G 광고(‘금융기관 외근직, 대출회수업, 건당 20만 원 지급')을 통해 전화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여 그로부터 ‘현장에서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곳에 무통장 송금하면 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카카오톡으로 구체적인 지시(사칭 금융기관명, 피해자들에게 교부할 금융기관 명의 문서 파일전송, 범행 당일 PC방에서 금융기관 명의 문서 출력, 현장이동 및 피해자 접선, 무통장 송금 지시 등)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후, 이를 지시에 따라 법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말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금 대출 자격요건이 되니 대출을 받아 고금리로 대출받은 기존 I업체로부터의 대출금을 상환할 생각이 없냐", "J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었다", "J은행에서 대출받은 내역에 문제가 생겨 계약위반이 되어 신용에 문제 발생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직접 갚아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8. 4. 17:02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 앞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만 원을 건네받고, 다음 날인 8. 5. 15:29경 재차 위 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2049』
성명불상자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7.경 G 광고(‘수금을 하면 건당 20만 원 지급')를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여 그로부터 ‘현장에서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곳에 무통장 송금하면 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카카오톡으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28.경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N은행 직원을 사칭한 채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2,6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 N카드론에서 대출받은 1,2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1,2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 14:53경 대전 서구 O건물 1층 앞길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고, 수당 35만 원을 제외한 1,165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2155』
1. 범행의 공모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0. 7. 2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여, 63세)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이다. 정부지원대출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하고, 또 다른 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 직원이다. Q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N은행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금융법위반으로 적발되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Q 및 R카드사의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6. 15:55경 경기 광주시 S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위 전화기를 건네주자 위 불상의 조직원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사실 피고인은 Q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Q T 대리인 척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0고단2324』
1. 범행의 공모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0.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V 직원이다. 정부지원대출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하고, 또 다른 불상의 조직원은 2020. 8. 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 채권추심팀 직원이다. 정부지원상품 대출을 하고 싶으면 기존 W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998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19. 15:30경 서울 구로구 X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 피고인은 W 대부업체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W 대부업체 T 과장인 척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0.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정부승인금액의 대환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정부지원대출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하고, 또 다른 불상의 조직원은 2020. 8. 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은행 직원이다. 정부지원상품 대출을 하고 싶으면 기존에 Z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1,374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6. 13:38경 광명시 AA에 있는 AB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 피고인은 Z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Z은행 직원인 척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7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0고단2538』
1. 범행의 공모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0.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N은행 대출담당 AD 대리다. 연 3.9%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6. 12:01경 광명시 AE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채권회수를 하러온 척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7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0고단2629』
1. 범행의 공모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0.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AG AH 과장이다. 연 3.9%에 4,6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AI은행 채권담당자를 사칭하며 ‘다른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야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즉시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14. 13:00경 인천 서구 AJ에 있는 AK 편의점 앞에서, 사실 피고인은 AI은행 소속 AL 대리가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AI은행 AL 대리로서 채권회수를 하러온 척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3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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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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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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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자는 판매할 물품이 없음에도 C D 등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2019. 10. 30.경 E를 통해 ‘해외구매대행 알바, 부업 등을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면 돈이 입금될 것이고 입금된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면 하루에 2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9.경부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F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던 중 구매대행임에도 입금되는 계좌에 비해 이체하는 상대방 계좌수가 많지 않고, 조금씩 들어온 돈을 합하여 이체를 하는 점 등으로 인해 위 업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의심하던 중 2019. 11. 11. 13:59경부터 피고인의 F 계좌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1원씩 입금하면서 입금자 명을 "고소 진행한다", "상습범이었네", "민사소송까지 간다", "잡히면 죽여버린다"라는 문구를 보내 피고인의 업무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9. 11. 11.부터 피고인의 G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계속 입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11. 피해자 H에게 C D를 통해 김동률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G계좌(I)로 35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1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G 계좌로 합계 43,775,000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775,0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이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피해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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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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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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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조직원중 ‘E 팀장'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E')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급 10만원에 플러스 알파의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는 E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2.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G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기존에 H에 대출이 있는데, 다시 G에 대출을 신청해서 금융법위반이 되었다, 기존 H 대출금을 갚아야 된다."며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2. 13:50경 울산 북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H 직원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원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건네받은 현금 중 40만원을 수당 명목으로 챙기고, 나머지 960만원을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E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였다.
위와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1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4,480만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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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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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2.말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로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연락을 주고받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으로부터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4. 15:06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 약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대출상환금이 두 배가 되고 신용불량이 되므로, 돈을 준비하여 영업사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5. 18:10경 택시를 타고 강원 속초시 I에 있는, "J" 앞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에게 "내가 K 대리이고 변제금을 받아가는 직원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3,130,000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알려준 계좌로 수고비 및 유류비 명목의 돈을 제외한 13,000,000원을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144,930,000원을 교부받은 후 합계 141,830,000원을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에게 각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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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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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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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성명불상자(일명 ‘G 차장')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장소에서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하루 10만 원의 일당을 주고, 별도의 인센티브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4. 19.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I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면 H은행에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H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여수시 J에 있는 K 앞 광장에서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9,700,000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의한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직후 여수 L 소재 M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계좌에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부터 2021.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합계 207,266,000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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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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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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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보이스피싱 사기조직 총책 및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 모집과 범행방법 지시 등 역할을, 조직원들은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해 돈을 편취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4. 이미 전북익산경찰서에 ‘모르는 사람이 대출금을 수금하는 일이라고 말하기에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자수하여 조사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0. 위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내 회사는 사채회사인데 채무자들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아오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사실은 위와 같이 유사 범행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은 적이 있어 위 제안이 정상적이지 아니한 금융사기 범행의 일종이라는 것을 짐작하면서도 일당을 받을 생각으로 위 제안을 승낙하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2020.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D 대리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를 회복해야 하고, 신용도를 회복하려면대출을 받아 즉시 변제하면 신용도가 회복되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채권회수 직원을 보낼 테니 그들에게 현금으로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시간과 약속장소를 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2020. 3. 26. 14:25경 서울 강서구 E아파트 F동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2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수고비로 위 금액의 2%를 공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I 대리이다. 기존 J 대출금 1,050만 원을 상환하면 3% 금리로 3,000만 원까지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J 대출금 원금을 갚는 것이니 외근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서 상환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시간과 약속장소를 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2020. 3. 27. 11:40경 부천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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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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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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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이고, 성명불상자는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건설회사 회계팀 직원을 구하고 있다.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조직원이 카카오톡을 통해 지시하는 곳으로 가 금융회사 직원임을 가장하여 현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뒤 이를 다시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3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기존 E은행의 대출을 반환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75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30. 14:00경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G은행 H지점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전달받은 뒤, 이후 인근에 있는 D은행 ATM 기기로 이동하여 피고인 몫의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대로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I 명의의 D은행 계좌(J)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500,000원을 교부받아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대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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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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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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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 광고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하면서 ‘신규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있는 불법조회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금, 불법조회기록 삭제비용 등 명목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낸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게 한 후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위 조직이 지정한 금융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1. 3.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주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제안 받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높은 수당을 받기 위한 욕심에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담당 직원인 E 대리를 사칭하면서 "3,500만 원의 신규대출이 가능한데 금융감독원에 불법조회기록이 있어 대출 실행이 안 되고 있다. 900만 원을 입금해야 불법조회기록을 삭제하고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불법조회기록 삭제비용 900만 원을 현금으로 직접 건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5.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그 돈을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00경 전남 영광군 F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금융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401,000원을 편취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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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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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3.~4.경 D 인터넷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찾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E 대행회사인데, 부동산 관련 일을 하면 일당 10만원이고 금융 관련 일을 하면 보통 5만원인데 1,000만원이 넘어가면 일당이 10만원이 넘는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회사의 상호나 위치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한 바가 없고, 2014.경 대가를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양도한 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금을 수거한 후 다시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할 때 송금인을 여러 명으로 가장하여 분할 송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업무행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심부름 대행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4.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상담원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며 대출신청서 양식을 보내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게 하게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 H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은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를 위해 현금 3,050만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5. 15:30경 여수시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50만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위 현금을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20만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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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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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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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인 성명불상의 소위 ‘D'으로부터 위와 같이 기망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다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무통장 입금을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D'은 2020. 12.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F은행 G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회사 채권전담팀 I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새로 대출을 신청하는 건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D'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0. 12. 11. 13:05경 양산시 J아파트 K동 경비실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H회사 직원이 맞습니까"라고 질문받자 이에 피해자에게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30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12. 9.경부터 2020.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4,278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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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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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C'이라는 성명불상의 관리책이 ‘D' 신문에 게시한 채용공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C'의 제안에 따라 2021. 2. 18.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였으며,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다음 날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F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대출금의 50%를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9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21. 2. 18. 18:30경 대구 북구 G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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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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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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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조직 총책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속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각자 조직원 모집 및 관리 역할,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기망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지급하는 현금을 수금하여 특정 계좌에 입금하면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을 한 업체가 실제 존재하는지, 실제 대출금 회수업무를 하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았고 담당자를 만나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액의 현금을 직접 건네주는 방식이 일반적인 대출금 상환 방식과 거리가 멀어 위 업무가 정상적인 대출금 수금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특정 계좌에 입금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싱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2020고단82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2. 09:5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대출 상담 직원인데 5,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E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1: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담당자인데 D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E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계약 위반을 해서 계좌 송금은 안 되고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45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3,730만 원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73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2020고단175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7. 17: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대출 상담 직원인데 저금리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I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2020. 4. 20. 11:22경 다시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 1,79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20. 4. 21. 11:44경 김포시 J에 있는 K와 L 사이 횡단보도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I은행 명의 납부증명서를 제시하며 현금 1,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790만 원에서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9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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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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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자는 인터넷 L 카페 등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각종 중고물품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들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9. 14.경 인터넷 ‘M' 사이트의 구인구직 게시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료 절감을 위해 편법적으로 환전거래를 하고 있다. 계좌를 보내 줄 테니 갖고 있다가 받은 돈을 인출해 보내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소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18.경 인터넷 N 사이트에 갤럭시 S10 스마트폰 판매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구매대금 601,000원을 선입금해주면 위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갤럭시 S10 스마트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구매대금 명목으로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43회에 걸쳐 합계 29,851,275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2020. 9. 18.경부터 2020. 10. 4.경까지 광주 서구에 있는 R은행 치평지점, Q은행 상무지점, S은행 서부지점, Q은행 동천동지점, T은행 금호지점, R은행 버들지점, R은행 유덕지점, 광주 북구에 있는 R은행 운암벽산지점에서 총 111회에 걸쳐 위 돈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수 개의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U 명의의 Q은행 계좌로 송금된 사기 피해금을 인출한 후 다른 계좌로 이체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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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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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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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범행(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16.경 피고인에게 "건당 15만 원 정도를 줄 테니 휴대폰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한 다음 메신저를 통해 시키는 대로 돈을 회수하여 이체해 달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1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F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축은행 직원 G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H은행 대출금을 갚아야 저금리로 대출해줄 수 있다."하고 거짓말을 한 다음 다시 전화를 걸어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타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있느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며, 기존대출금을 24시간 이내에 갚아야 월급이 압류되지 않는다. 현금으로 상환을 하면 바로 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가 건네주는 금원을 수령하여 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8. 11:5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여수시 I아파트 J동 앞에서 마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96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수고비 20만 원을 제외한 476만 원을 타인의 주민등록 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238,462,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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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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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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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4.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일당을 주고 별도로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곳으로 가 금융회사 직원임을 가장하고 현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뒤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며 ‘정부 지원 서민금융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자동 정산으로 갚으면 늦으니 현금을 직접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부 지원 서민금융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 11,560,000원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1. 17:30경 강릉시 F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자신을 G 직원으로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11,560,000원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11,56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6,4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로부터 46,4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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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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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C 어플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일 15만원, 추가시 5만원씩 계속, 일은 쉽습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를 알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자들이 카카오톡, 텔레그램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전달받을 장소와 액수 등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그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건네주는 현금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특정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는 인출책 역할을 한 후 일당 15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0. 21. 15:55경 E은행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 이후 G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을 하려고 하였냐. 그러면 법규위반이 되어 신용불량자가 되지만 편법으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불 상환하면 신용불량이 되지 안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은행, G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73만 원을 금융기관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8. 15:40경 광주 동구 H 소재 I이란 상호의 가게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 F으로부터 현금 733만 원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773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0. 16.부터 2020. 10.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6,763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로부터 6,763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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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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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기망한다. 그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한다. 이는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8.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 서류를 작성하여 송부하였다. 그러자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로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E은행에서 대출신청은 되었는데 금융관리법위반의 내용이 있으니 그 위반 내용이 기록에 남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29. 16:50경 진주시 G 앞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H이라고 한다,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은 후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을 하면 되는 업무이고, 건당 10 ~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기하다 "피해자를 만나 1,500만 원을 받은 다음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취업과정에서 면접을 보지 않았고, H이 근무하는 회사가 어떠한 회사인지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휴대전화를 통해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등 통상의 취업절차와 달랐다. 또한 회사의 업무라면서 불특정 다수의 개인 명의를 통해 무통장 입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고, 주어진 일에 비해 과도한 보수를 받기로 약속하는 등 위 조직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같은 날 16:50경 진주시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고, 인근 은행으로 가 ATM기를 이용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위 1,500만 원을 송금하여 위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4. 22.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184,401,000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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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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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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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322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범죄로서,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송금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할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일명 ‘수거책', 편취한 돈을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등으로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을 찾아가서 현금을 수거하여 우리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초경 피해자 AP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AQ 대리인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대출을 해줄 것처럼 말하고 이어서 ‘AR은행에서 대환 대출을 막아 놓아 대출 실행이 안 되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5. 12:59경 부산 남구 AS 아파트 L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600만 원을 전달 받고 이를 다시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피해자를 만나 600만 원을 전달 받아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322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을 찾아가서 현금을 수거하여 우리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3. 4.경 피해자 AO에게 대표번호 (전화번호 1 생략)로 ‘정부지원 특별 대출 상품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문자를 전송하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F은행 대출 담당 AT이다. 대출신청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휴대 전화에 설치한 후 피해자의 인적사항, 금융정보 등을 기재하도록 만들고, 2021.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U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AU 보험대출 2,39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신규 대출을 신청하여 지금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 중 일부인 1,71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AV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카드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1,190만 원이 있는데 신규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다. 지금 당장 대출 금액을 상환하라. AV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찾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2021. 3.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F은행 대출담당자 AW이다. 당신이 5,000만 원 대출 신청을 했지만 담당자가 6,580만 원을 대출 승인을 올렸고 8,000만 원 대출 승인이 났다. 8,000만 원과 6,580만 원의 차액금인 1,42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AV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2021. 3.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 직원 AX이다. AU에서 대출받은 것 중 1,710만 원 부분이 대출 계약 위반이어서 대출금 합계액인 2,39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AV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 직원 AX이다. 대출이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신청이 들어 왔다. 거기에 대해 대출 수수료 및 인지세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납부해라. AV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9. 12:40경 양산시 AY에 있는 F은행 AZ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위 AV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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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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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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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311』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함)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한 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요구하는 범죄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계좌로 송금 받는 ‘계좌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및 대면 편취책', 현금 수거책 및 대면 편취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운반책', 운반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외화로 환전하는 ‘환전책', 조직의 수괴인 ‘총책' 등이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조직 형태이다.
피고인은 2021. 3. 9.경 D 신문 구인 광고란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일당 10만 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자신이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회수한 후 그 현금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면 일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위원회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66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1. 11:30경 강원 화천군 G에 있는 ‘H매장'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966만 원을 건네받아 10만 원을 피고인의 일당으로 제외한 후 나머지 946만 원을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으며, 다음 날인 12. 11:30경 위 ‘H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아 25만 원을 피고인의 일당으로 제외한 후 나머지 975만 원을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066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뒤 무통장 송금 등의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720』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함)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한 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요구하는 범죄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계좌로 송금 받는 ‘계좌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및 대면 편취책', 현금 수거책 및 대면 편취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운반책', 운반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외화로 환전하는 ‘환전책', 조직의 수괴인 ‘총책' 등이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조직 형태이다.
피고인은 2021. 3. 9.경 D 신문 구인 광고란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일당 10만 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자신이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회수한 후 그 현금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면 일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F은행 J 대리를 사칭하여 "재난지원금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신청을 하기 위해선 카카오톡으로 보낸 모바일신청서로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K회사 L을 사칭하여 "K에서 대출이 있는데 타 은행에서 재난지원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계약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채권회수팀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F은행이나 K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99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1. 14:32경 강원 인제군 M에 있는 공사현장 앞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699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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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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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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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대출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콜센터, 현금 수거책,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금액의 2%를 수수료로 주겠으니 수금한 금원은 수금 직후 메시지로 전송해주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들을 각 송금자로 입력하고, 지정하는 각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이나 금감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해주는 계좌로 입금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을 갚지 아니한 채 대환대출을 진행하면 금융법위반 사안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6.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 앞으로 가서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I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수수료 명목으로 3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1,000,000원씩 나누어 송금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148,004,000원을 교부받는 등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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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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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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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31』
피고인은 2020. 12.초경 피고인이 가입하였던 페이스북 ‘C' 그룹 모임에 ‘고페이 알바하실 분 구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가명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권 채권 추심업무나 불법 스포츠 토토 자금을 수거하여 세탁하는 일을 해주면 수거한 금액의 3%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일을 잘하면 정직원으로 채용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1. 2. 3.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하면서 "사건번호 2020형제7445호 사건 관련하여 당신의 명의의 통장이 발견되어 당신이 범죄자인지 피해자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아이폰은 복제 가능성이 높으니 50만 원 이하의 휴대폰을 구입하여 유심칩을 갈아 끼운 후 ‘G' 어플을 설치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대포통장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금에 기재된 일련번호와 코드를 통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야 하니 당신 명의의 통장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금감원 내사 검사 직원 H 대리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3. 15:09경 남원시 I에 있는 J약국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5:06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남원시 I에 있는 J약국 앞에서 검은색 모자 착용, 안경착용, 흰색마스크, 회색 후드티, 회색 추리닝, 살색 신발을 착용한 사람을 만나 현금을 회수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10경 위 J약국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남원시 K에 있는 L은행 남원지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설치된 ATM기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2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유)M 명의의 L은행계좌(N)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98』
피고인은 2020. 12. 초경 피고인이 가입하였던 페이스북 ‘C' 그룹 모임에 ‘고페이 알바 하실 분 구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가명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권 채권 추심업무나 불법 스포츠 토토 자금을 수거하여 세탁하는 일을 해주면 수거한 금액의 3%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일을 잘하면 정직원으로 채용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1. 2. 1.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O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구입하여 ‘G'라는 악성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공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오늘 확인이 안 되면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 H 대리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17:27경 대구 동구 P에 있는 Q약국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3,000만 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Q약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27경 위 Q약국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북구 R에 있는 L은행 침산동 지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설치된 ATM기를 이용해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 3,0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번호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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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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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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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차명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또는 ‘전달책'의 도움을 받아 현금을 편취한다.
피고인은 2020. 3.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총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하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 등을 해주면 수금액의 3%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3. 20. 10: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이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기 전에 은행계좌에 예치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3. 20. 13:28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교회'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수금한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97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0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도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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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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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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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및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원의 인출․전달․송금을 지휘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위 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불특정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있는 카드대금을 갚으면 연 2.8%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 카드대금은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11. 10. 15:10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인 양산시 E아파트 F동 옆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은행 직원 G'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파일로 전송받은 후 출력하고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를 건네주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대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위 금원 중 96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 및 H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대출금이 있는 H은행에서 지급정지를 걸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인 I을 통하여 금원을 전달받은 이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J과 K은행에서 지급정지를 해놔 대출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니 J 대출금 16,550,000원, K은행 대출금 10,200,000원을 상환해야 한다. D은행으로 통합상환을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11. 11. 12:45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인 부산 북구 L에 있는 M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파일로 전송받은 후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감독원 명의 통합상환확인서를 건네주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675만 원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위 금원 중 2,63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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