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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4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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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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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현금으로 수금한 금원을 송금하는 수금책, 송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ATM기를 이용하여 송금해주면 대가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7.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더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상환받더라도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공모에 따라, 2020. 9. 18. 12:40경 경주시 산업로 3043-8에 있는 ‘불국사역' 앞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7.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 F 팀장을 사칭하면서 ‘8%의 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2020.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 H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G에 대출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실행하면 계약위반이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이나 ‘G'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상환받더라도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공모에 따라, 2020. 9. 18. 14:25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36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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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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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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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1704』
피고인은 2020. 5. 6.경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B C 팀장(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위해 직원을 구하고 있다.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회수한 다음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매주 50만 원 및 수금 금액의 1%를 인센티브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이 교부받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의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E은행 대출 담당자 F라고 소개하면서 ‘코로나 정부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대출에 필요한 금융거래조회 삭제를 위한 명목으로 600만 원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고 지시하여, 피고인은 2020. 5. 8. 10:00경 위 H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센티브 1%를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48,95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2246』
피고인은 2020. 5. 6.경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B C 팀장(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위해 직원을 구하고 있다.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회수한 다음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매주 50만 원 및 수금 금액의 1%를 인센티브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이 교부받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의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자신을 E은행 대출 담당자라고 소개하면서 ‘대출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존에 있던 J카드 대출금 1,4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요일이라 금융기관들이 일찍 마감하여 전용계좌 발급이 어렵다. 직원을 보낼 터이니 그 사람에게 직접 현금을 교부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L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L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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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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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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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8. 15.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작업대출 사무실에서 현금 수거 업무를 해주면 일당 20만원 및 추가 수당을 지급 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다수인 사람들을 만나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C 대리'인 것처럼 소개하고 다수의 금융기관장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하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정책자금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이후 다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이 있는데,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500만 원에 위약금 100만 원을 더하여 600만 원을 서둘러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우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9. 14:43경 충남 천안시 봉서산로 64에 있는 불당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C 대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각 피해자로부터 합계 7,93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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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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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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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2787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1.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명 ‘D'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을 상대로 작업대출을 해 주는데, 수수료를 회수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면서도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할 것을 승낙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6. 2.경 피해자 B에게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연락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에 필요한 앱을 깔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고, 다시 연락하여 "대출과정에서 금융법위반이 발생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돈을 출금해서 우리 직원을 보내면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부업체나 은행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 17:30경 양산시 E에 있는 F 상가 건물 뒤편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989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중 일부를 자신의 수당으로 챙긴 다음 나머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89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6. 16.경 피해자 G에게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연락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연락하여 "대출과정에서 금융법위반이 발생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돈을 출금해서 우리 직원을 보내면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부업체나 은행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6. 12:1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온산읍사무소 입구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중 일부를 자신의 수당으로 챙긴 다음 나머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6. 17.경 피해자 H에게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연락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에 필요한 앱을 깔아라"라고 말하고, 다시 연락하여 "대출 과정에서 금융법위반이 발생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돈을 출금해서 우리 직원을 보내면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부업체나 은행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7. 오전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J'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해 "과대출로 금융감독원에 고발된 상태이니 680만 원을 보내주면 3,4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오후경 위 ‘J'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중 일부를 자신의 수당으로 챙긴 다음 나머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8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6. 17.경 피해자 K에게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연락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연락하여 "대출과정에서 금융법위반이 발생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돈을 출금해서 우리 직원을 보내면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부업체나 은행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7. 17:30경 경주 불국사역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중 일부를 자신의 수당으로 챙긴 다음 나머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5.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6. 17.경 피해자 C에게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연락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에 필요한 앱을 깔아라"라고 말하고, 다시 연락하여 "대출 과정에서 금융법위반이 발생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보증보험료를 내야 금융감독원에 묶인 대출금을 풀 수 있다, 돈을 출금해서 우리 직원을 보내면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부업체나 은행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9. 10:00경 울산 중구 L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해 "국세청 인지세를 납부해야 금융법위반 사건을 해결해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위 L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2,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중 일부를 자신의 수당으로 챙긴 다음 나머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5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20고단4475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1.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명 ‘D'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을 상대로 작업대출을 해 주는데, 수수료를 회수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면서도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할 것을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4. 불상지에서, M 소속 직원 N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O(남, 51세)에게 전화하여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6. 5. 13:50경 대구 달서구 P 앞에서 ‘Q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Q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8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5337
1.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한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 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받거나 피해자들이 보관한 금원을 가져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하고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모든 업무지시가 고도의 익명성이 보장된 텔레그램을 통해 이루어지고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임에도 입금액의 2%에 달하는 고액의 수당을 약속받았으며,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전달해야 했기 때문에 위 제안과 같이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령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할 경우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2.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R(남, 59세)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상환금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일으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환에 이용할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5. 25. 16:30경 전주 덕진구 S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T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12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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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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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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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6. 12.경 대출관련 전화를 받고 C그룹 D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거래 실적을 만들어서 저금리 대출을 받게 도와주겠다. 계좌로 우리 회사의 돈을 입금해 주면 체크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기존에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으므로 대출절차에 관하여 알고 있었고, C그룹 D 팀장을 사칭하는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계약서에는 계약의 상대방이 ‘E'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현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사서 전달하라는 이례적인 제안을 받았으므로 송금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상품권을 사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G 팀장입니다.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여야 하니 알려드리는 계좌로 입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6.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2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 중 1,230만 원으로 J 순천점에서 상품권을 구입한 후 위 J 순천점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외국인 여성에게 구입한 상품권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주는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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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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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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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0.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제안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조직원들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승낙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5. 10:46경 피해자 B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하자 C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D 이지론 대출금 800만 원을 상환하면 2,000만 원을 연 3.5%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20. 10. 7. 오전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E에 보증금 1,000만 원을 보내면 확인 후 곧바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7. 16:0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서울 성북구 F 1층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C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보수 30만 원을 공제한 97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7.경 피해자 H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하자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J 저축은행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20. 10. 12.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능력 이상의 대출을 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에 2,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예치시켜 금전적 능력을 증명해야 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2,000만 원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 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2. 15:3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세종시 K에 있는 ‘L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보수 60만 원을 공제한 1,94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8. 11:44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20. 10. 12. 10:07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N은행 O 부장이다, N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24시간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이를 피하고 싶으면 N은행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958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2. 20:00경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Q 커피숍'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N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2,958만 원을 건네받은 후, 보수 90만 원을 공제한2,868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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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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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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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2728』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국 각지를 돌면서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회사에 전달하는 일을 하면 1건당 10-15만 원을 주고, 소요경비는 따로 챙겨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수령할 현금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속은 사람들이 건네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13.경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문자를 보내 대환대출신청을 유도한 후 재차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과의 대출계약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5. 17:00경 양주시 H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44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84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4708』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국 각지를 돌면서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회사에 전달하는 일을 하면 1건당 10-15만 원을 주고, 소요경비는 따로 챙겨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수령할 현금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속은 사람들이 건네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13. 오전 무렵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 통장과 카드가 금융사기에 이용되어 수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니 즉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조사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3. 14:58경 서울 강서구 I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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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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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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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위챗 등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았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6. 30. 08: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다. 명의도용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대포 통장이 개설이 되었고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검수를 받은 후에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다시 돈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0경 안양시 만안구 C 빌딩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5,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전달받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같은 날 19:1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0에 있는 명학역 2번 출구 앞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들 사이에 위 5,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놔두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15경부터 위 명학역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19:10경 자전거보관소에서 위 5,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수거한 후,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D 운전의 SM7 승용차를 타고 가 위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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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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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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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C 카페에 게시된 아르바이트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회사 자금이나 불법 스포츠 도박 수익금을 수거하는 일인데, 지시에 따라 사람을 만나서 현금을 수거한 다음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 계좌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면 수거한 돈의 3%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러한 일이 거액의 현금을 수송하는 업무임에도 최소한의 면접조차 거치지 않았고, 업무에 비하여 지나치게 고액의 보수가 책정되어 있었으며, 보안성이 극히 중시되는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하였고, 수거한 현금을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는 전형적인 자금세탁을 지시받는 등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협력하는 것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2. 21. 14:4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부서 검찰수사관 E을 사칭하면서 "피해액 76억여 원에 이르는 F 사기범 G을 검거하여 수사를 진행하던 중 B씨 명의로 되어있는 통장이 다수 발견되었고, 실제로 그 통장에 2,300만원 상당의 피해 금액이 거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건에 대하여 당신이 연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전화로 협조하면 약식으로 끝낼 수 있으나, 전화를 끊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구속 수사하겠다. 조사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회기역' 1번 출구 마을버스 정류장 부근 주차공간으로 오면 금융감독원 파견직 직원을 현장에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고 현금 CMN코드를 확인하여 이상 없음이 확인되면 피해자 명의 통장에 바로 입금해드리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2. 24. 17:01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서울 동대문구 H 앞길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인근에 있는 금융기관으로 이동하여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 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억 3,800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각각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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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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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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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6. 15.경 ‘C'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루보터 수금 업무를 하면 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1. 6. 16.경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는 일은 신분 및 정체가 불분명하고 일면식도 없는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만나야 할 사람의 이름과 인상착의, 접선장소, 현금을 받아 무통장입금을 해야 할 계좌번호, 무통장입금 시에 사용할 다른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스럽게 지시를 받아 이행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어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금업무를 계속하던 중 2021. 6. 15.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다른 불상의 조직원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F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계좌로 입금하면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나지 않으므로 기존 대출금 1,42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하면 E은행 대출금이 나올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2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6. 14:30경 강원 원주시 G에 있는 H 강원 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420만 원을 받은 뒤 강원 원주시에 있는 I은행 지점으로 이동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 원 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1,400만 원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3. 16: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73,160,000원을 전달받은 뒤 수당 1,500,000원을 제외한 71,660,000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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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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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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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20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C(미검거)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C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기 위하여 이동을 할 때 피고인의 차량으로 운전을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24. 피해자 B의 남편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대출상담사 F을 사칭하면서 "기존 G카드사에서 받은 카드론 대출 2,0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추가대출이 4,6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전화를 끊으면 G카드사에서 전화가 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시 D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카드사 직원 H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은 중도상환이 되지 않는 것이 대출조건이었는데 당신들이 대환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대출계약 조건을 위반한 것이고, 대출채권을 즉시 회수하도록 되어 있다. 즉시 현금으로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고발당한다. 채권회수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C은 같은 날 19:00경 의왕시 I시장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중식당에서, 사실은 G카드사 직원이 아님에도 "G카드에서 나왔다. 이름은 K이다. 개인정보 때문에 신분증은 보여줄 수 없고, 휴대폰 번호도 알려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G카드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 및 수표 1,1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C을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에 태워 위 J 중식당에서 약 200m 떨어진 곳까지 이동하고 C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할 때까지 차량 안에서 대기한 후 C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돌아오자 다시 C을 태우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다가 C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도록 근처에 있는 지하철역에 잠시 내려주고 다시 C과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C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928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신용등급 상향 비용, 기존 대출금 상환, 보증 보험료 납입 등의 명목으로 공범피의자로 하여금 직접 교부받거나 이체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자이고, C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행세하고,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와 약속한 자신의 이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제3자 명의를 도용하여 이들을 송금자 명의로 하여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며, 피고인은 위 C과 연인관계로서, C의 위와 같은 범행과정을 돕기 위하여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으로 C을 범행현장에 데려다주고, 체포 등의 과정에서 그녀의 도주를 돕는 등 이를 통해 C으로부터 그녀의 일부 수익을 취하기로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C이 현장에서 피해자들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명의 문서(예컨대, 완납증명서 등)를 PC방 등에서 출력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스스로도 C이 불법대출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정범인 C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하지는 못하였을지라도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0. 09:4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M회사 N 대리입니다. 저금리 대출을 진행하시려면 카카오톡 친구추가를 하시고, 제가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세요"라고 말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O회사 채권 추심팀 P 부장입니다. 대환대출 계약조건 위반으로 고소와 압류를 당하지 않으려면 기존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O회사 직원을 사칭한 C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도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C은 2020. 12. 11. 10:45경 서울 영등포구 Q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O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8,820,000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비용, 이득을 제외한 나머지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은 C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전화금융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수하는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의 위와 같은 범행을 돕기 위해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에 C을 승차시켜, 위 일시경 피해금 수거 장소인 'Q' 앞 길까지 운행하고, 위와 같이 C이 피해자로부터 8,820,000원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C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6. 12:1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S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S회사 T 대리입니다, 어제 대출 3,000만 원을 신청하셨네요, 정부지원 대출 상품이고, 이벤트 상품이라서 금리가 저렴하게 대출이 나가는데 의향이 있으시면 서류 작성하시겠나요"라고 말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에게 SNS(카카오톡)로 S회사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 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이름, 생년월일을 입력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2020. 12. 17. 오전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O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O회사 직원입니다., S회사 대출 건으로 전화를 드렸는데, O회사의 기존대출금 완납하셔야 S회사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건네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O회사 직원을 사칭한 C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도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C은 2020. 12. 17. 13:45경 서울 강북구 U 소재 'V' 앞에서 피해자에게 O회사 직원을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200,000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비용, 이득을 제외한 나머지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은 C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전화금융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수하는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의 위와 같은 범행을 돕기 위해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에 C을 승차시켜, 위 일시경 피해금 수거 장소인 'V' 앞 길까지 운행하고, 위와 같이 C이 피해자로부터 10,200,000원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C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94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C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C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기 위하여 이동을 할 때 피고인의 차량으로 운전을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17. 12: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은행 Y 대리를 사칭하면서 'Z은행에서 받은 기존 대출 6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추가대출이 3,300만 원까지 가능하다. Z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한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C은 2020. 12. 18. 11:52경 서울 구로구 AA빌라 정문 부근 노상에서 Z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C을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에 태워 위 AA빌라 부근 노상에 내려주고, C이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할 때까지 승용차 안에서 대기한 후 C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돌아오자 다시 C을 태우고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C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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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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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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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0. 17. 11:00경 C은행 D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으니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과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한 사실로 2018. 5.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 중인 상태에서 향후 대출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9. 10. 18. 12: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평가 등 급을 올린 후 저금리 정부자금 대출상품으로 3,5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1. 10:44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2019. 10. 21. 12:45경 양주시 G에 있는 E은행 남면지점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600만 원을 100만 원 씩 6회에 걸쳐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후, 스펀지와 함께 비닐봉투 4겹으로 싸서 같은 날 13:00경 양주시 H에 있는 ‘I'라는 상호의 회사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보낸 용달차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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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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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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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대출을 빙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계좌로 수수료, 상환 담보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거나 지정한 자에게 전달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보관 또는 전달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보관된 금원을 인출·수거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텔레그램'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0고단804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5. 09: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E카드 대출담당자이다. 저금리의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F카드 대출을 먼저 상환을 해야 저금리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은 2020. 3. 26. 13:10경 경기 평택시 G에 있는 ‘H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F카드 주식회사 명의의 ‘변제확인서'를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E카드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I 등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7. 1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E은행 대출담당자이다. 3,200만 원을 대출할 수 있는데, 우선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채무를 완납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3. 27. 14:23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5,028,3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E은행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28,300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I 등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996
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5. 10:00경 피해자 M에게 N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른 피해자에게 3,200만 원의 대출이 승인된 것처럼 말한 후, 다시 O 직원을 사칭하며 위 거래로 채권 추심이 되었으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본사 직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지불하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3. 27. 15:00경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남양주시 P Q동 앞에서 위와 같이 위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198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1474
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0. 09: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R 소속 S 팀장이다. 저금리의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대출을 먼저 상환을 해야 저금리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3. 20. 18:10경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기 김포시 T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 전달을 의뢰받은 피해자의 대리인 U으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아 자신의 수당 15만 원을 제외한 3,185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R 등 대부업체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3,2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U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I 등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752
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2020. 3. 24.경 피해자 V에게 "W은행 대출담당자이다,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0. 3. 25.경 "X은행 대출담당자이다,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을 하면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직접 교부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8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2020. 3. 24. 17:45경 광주시 Y Z동 앞길로 오도록 유인한 다음,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885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7.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585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930
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2020. 3. 25.경 피해자 AA에게 "N 대출담당자이다,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0. 3. 26.경 "AB은행 대출담당자이다,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을 하면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직접 교부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1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2020. 3. 26. 17:22경 광주시 AC에 있는 AD 주차장으로 오도록 유인한 다음,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81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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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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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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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유흥업소에서, 사기죄로 서울구치소에서 복역을 하고 출소한 공범 C(본건 사기죄로 징역 6년 선고)을 만나 C으로부터 ‘D이라는 회사의 임원 행세를 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할 예정이다,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옆에서 내가 대표인 것처럼 바람잡이 역할을 해주기만 하면 된다, 네가 바람잡이 역할을 해주면 편취한 금원을 일부 나누어 주고 유흥비, 고급 승용차 렌트비 등을 대납하여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C이 사기죄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D이라는 회사의 임원이 아니고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차용금 또는 투자금을 사업자금에 사용하지 않고 유흥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C이 차용금 명목의 돈을 변제하거나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은 C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개명 후 성명 B)에 대한 사기방조
C은 2019. 7. 1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F' 주점에서, 사실은 D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대표이사로 취임할 예정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투자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나는 D이라는 회사의 임원인데 G 변호사와 함께 위 회사를 인수할 계획이다, 인수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해라, 투자하면 한 달만에 50%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7. 17. 10,000,000원을 G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F' 주점에서, C이 위와 같이 피해자 E에게 기망행위를 할 때 ‘C을 만나 주식, 비트코인 등에 투자하여 인생이 달라졌다, 그래서 현재는 운영하는 식당을 확장시켜 여러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으니 나처럼 C을 믿고 투자해라, 원금은 무조건 보장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E이 C의 거짓말을 믿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
C은 2019. 7. 18.경 강릉시 J에 있는 ‘K' 주점에서, 사실은 D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대표이사로 취임할 예정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차용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나는 D이라는 회사의 임원인데 2019. 9.경 대표이사로 취임할 예정이다, 사업자금 5천 만원을 빌려주면 2019. 9. 11.까지 상환하고 재무팀에서 같이 일을 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8. 12.부터 2019.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L 명의 M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 받고, 사업상 접대비 지출 용도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I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8,553,612원을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8,553,612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8.경 강릉시J에 있는 ‘K' 주점에서, C이 위와 같이 피해자 I에게 기망행위를 할 때 ‘C은 D이라는 회사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100억 대 자산가이다, 나는 위 회사의 이사로 C을 보좌하고 있는데 C이 대표로 취임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C의 피해자 I에 대한 기망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자 I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기재와 같이 피해금 500만 원을 송금한 피고인의 어머니 N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C의 재산상 이익 취득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방조
C은 2019. 7. 중순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에서, 사실은 D이라는 회사의 대표가 아니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투자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에게 ‘나는 D이라는 회사의 대표로 G 변호사와 같이 코인을 개발하고 있다, 사업에 투자를 하면 2019. 9.경 수익금을 크게 부풀려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9. 7. 28.경부터 2019. 8. 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7,000,000원을 G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0.경 서울 P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에서, C이 피해자 L에게 D의 대표 행세를 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기망행위를 할 때 C을 대표님이라고 부르고 자신을 D의 이사라고 거짓말하여 C의 기망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자 L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피해액 7,000,000원을 대출받은 곳을 피해자 L에게 소개하여 C의 재산상 이익 취득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방조
C은 2019. 8. 중순경 불상지에서 토크온 음성 채팅을 통하여, 사실은 D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R에 10억 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투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리니지'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Q에게 ‘나는 D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R에 10억 원을 투자했는데 2019. 12.경 30배 정도의 수익이 날 예정이니 투자해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9. 16. L 명의 M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C, 피해자가 있는 토크온 채팅방을 통하여, C이 위와 같이 피해자 Q에게 기망행위를 할 때 ‘나는 C의 회사 동료로 D이라는 회사의 이사 중 한명이다, C이 나에게 100만 원이 넘는 옷을 사주는 등 재력가이다, C과 군산에 투자자를 만나러 가야 하니 이만 게임을 종료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C의 기망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피해자 S에 대한 사기방조
C은 2019. 8. 1.경 광주광역시에 있는 불상지에서, 사실은 D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금 또는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S에게 ‘나는 D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R에 3개월간 투자하면 5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2019. 8. 9.경부터 2019.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3,300,000원을 L 명의 M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 안에서, 피해자 S에게 C의 운전을 담당하는 D 이사 행세를 하고, 2019. 8. 24. 군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소고기집에서 C이 피해자 S에게 D의 대표 행세를 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기망행위를 할 때 ‘C이 대표로 있는 D의 이사로 일하고 있고, C을 위해 운전만 하는 것인데도 다른 이사들과 같은 월급을 받고 있다, C과 친하다는 이유로 이사가 되었고 사실상 낙하산이라 다른 이사들로부터 눈치를 많이 받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9. 9. 12. 카카오톡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C이 현재 크게 준비하는 것 때문에 바쁘다, 현재 세무조사가 들어와 회사가 힘들지만 회사가 금방 좋아질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C의 거짓말을 믿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S이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연번 2 내지 4와 같이 피해금 33,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6. 피해자 T에 대한 사기방조
C은 2019. 12. 3.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D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G 변호사와 공동투자로 코인 사업을 하기로 한 사실도 없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T에게 ‘나는 D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R을 한국에 상장시킬 예정이다, 투자를 하면 원금은 물론 최소 4억 5천만 원을 보장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12. 3.경부터 2019.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7,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3.경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C이 피해자 T에게 D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행세를 할 때 피고인을 대표님이라고 부르며 마치 자신이 D이라는 회사의 이사이며 영등포에 요식업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C의 거짓말을 믿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연번 2 내지 4와 같이 피해금 17,2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피해자 6명으로부터 피해액 합계 135,753,612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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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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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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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831』
피고인은 2020. 7.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C'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무자들부터 채권을 추심해서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주면 1건당 1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는 사람이 채무자가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31. 17:00경 불상지에서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D은행에서 당신에게 4,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으나 일단 부족한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하여 기존 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 직원을 보낼테니 1,330만 원을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D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산시 안견로 190에 있는 서산공용버스터미널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110』
피고인은 2020. 7.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C'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무자들부터 채권을 추심해서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주면 1건당 1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는 사람이 채무자가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G은행에 있는 기존 채무를 변제하면 5,000만 원까지 추가로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내가 보내는 금융기관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27. 17:0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45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2』
피고인은 2020. 7.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C'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무자들부터 채권을 추심해서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주면 1건당 1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는 사람이 채무자가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K에 있는 기존 채무를 변제하면 6,000만 원까지 추가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내가 보내는 금융기관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28. 11:5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구로구 L 고시원' 주차장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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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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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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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6. 1.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기존에도 피고인 명의의 통장 등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일로 수사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알려줄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한 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D 계좌를 알려주었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1.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E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면 F조합에서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1.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위 900만 원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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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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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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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B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C 명의로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대출을 신청토록 하고,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계약을 파기하였기 때문에 채권 추심이 들어간다, D 대출금 2,180만 원을 변제해야 C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18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2.경 포항시 남구 소재 OO아파트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D 채권추심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D 명의로 된 채권대면상환 증명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C 명의로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대출을 신청토록 하면서 "기존 대출인 F 대출을 대환하기 위하여 F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1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3.경 경남 산청군 시천면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F 채권추심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G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H 명의로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남편 명의로 대출을 신청토록 하고,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감독원인데, 남편 명의 소액 대출 38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8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1.경 부산 강서구 소재 I 부근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채권추심팀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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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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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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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505』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4.6%의 저금리로 최대 4,500만 원을 대출해줄수 있다."고 말하고, 같은 달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 수 있으나, 이미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여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약을 위반하여 다른 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금융법을 위반하여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우리 직원에게 1억 원을 상환하면 해결할 수 있으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1억 원을 교부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F은행이나 G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4. 8. 16:00경 서산시 H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9,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1고단883』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보증대출지원 대상자로 1억 원을 1.8%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말하고, 같은 달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받은 5,400만 원은 대환 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이니, 기존 대출금의 50%라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금감원에 고발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 우리 직원에게 부분 상환을 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I은행이나 J은행 등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4. 13. 17:06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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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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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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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3424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7. 초경 인터넷 구직업체인 ‘D‘에 피고인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올린 후, 같은 달 9.경 'E회사 F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거금액의 일정액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경비도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일할 업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적이 없으며, 위 F 팀장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깔고, 입금과 관련된 업무는 전부 위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았고,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대기만 하더라도 일당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위 F 팀장의 구체적이고 복잡한 지시에 따라 이동경로를 선택하고,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성별, 나이,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F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면 자신의 신분에 대해 ‘OOO 캐피탈의 OOO 팀장(부장)이 보낸 사람입니다‘ 혹은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G입니다‘라고 이야기하도록 지시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F 팀장으로부터 제3자들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17.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서민대출 상품이 있는데, 3.5%의 저금리로 3,200만 원까지 대출이 됩니다."라고 하면서 가짜 I회사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바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J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객님은 기존에 저희 회사에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또 대출을 받아서 금융법 위반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형사고발을 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저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5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K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7. 17.경 울산 중구 L아파트경비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7,500,000원을 교부받은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6,16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4691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7. 초경 인터넷 구직업체인 ‘D‘에 피고인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올린 후, 같은 달 9.경 'E회사 F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거금액의 일정액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경비도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일할 업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적이 없으며, 위 F 팀장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깔고, 입금과 관련된 업무는 전부 위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았고,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대기만 하더라도 일당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위 F 팀장의 구체적이고 복잡한 지시에 따라 이동경로를 선택하고,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성별, 나이,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F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면 자신의 신분에 대해 ‘OOO 캐피탈의 OOO 팀장(부장)이 보낸 사람입니다‘ 혹은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G입니다‘라고 이야기하도록 지시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현금을 수거한 직후 F 팀장으로부터 제3자들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O회사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계속하여 O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N은행 새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불법인데 24시간 안에 O회사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고 대출금을 2배로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182,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F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7. 14. 11:30경 안동시 P에 있는 Q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182,000원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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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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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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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878』
성명불상자들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소위 ‘보이스피싱')를 저지르면서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등을 알려주며,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를 만나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대출 관련 서류 등을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며,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2. 16.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일명 ‘C대리', 이하 ‘C대리'라고 함)로부터 "부동산 사무실에서 직원을 구하고 있다. 부동산 다운 계약 서로 매매를 하는데, 그 차액을 받아오는 일을 하면 급여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부동산 매매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을 고용하는 위 ‘C대리'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근무할 부동산 매매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한 적이 없었으며, 위 ‘C대리'로부터 모든 업무를 텔레그램이라는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지시받았고, 피고인은 사람을 만나 서류를 교부하거나,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건당 10만 원 내지 27만 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받았으며, 위 ‘C대리'의 지시에 따라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등 복잡한 이동경로를 선택하였고,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으며, 접선대상자인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서류를 교부하거나 현금을 수금한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신분을 물으면 위 ‘C대리'가 사전에 지시한대로 특정 금융기관의 직원이라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위 ‘C대리'로부터 제3자들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처리하는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1. 1. 2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나는 D회사 E 대리이다. D회사 정부지원자금으로 금리 3.5%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후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1. 1. 25. 11:0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는 F카드 채권팀 팀장이다. F카드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금융권에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계약을 취반하였으니 빠른 시일 내로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법적처리가 들어가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위반 건으로 가상계좌가 생성되지 않으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D회사 및 F카드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금원을 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C대리'의 지시에 따라 2021. 1. 25. 19:35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F카드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를 교부하여 마치 정상적인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 1,617만 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 중 피고인 몫인 27만 원을 제외한 1,590만 원을 위 ‘C대리'로부터 교부받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C대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226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 21.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나는 J은행 K 대리인데, 2.5%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L 대출담당자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J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금융거래 위반이다. 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00경 구미시 M에 있는 N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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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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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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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환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2. 인터넷 D 사이트에 게시한 이력서를 보고 연락을 해온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E 팀장'으로부터 ‘F'이라는 업체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는데, 사람을 만나는 일이고 건당 12~15만 원을 받고 일이 없을 때도 대기비용으로 6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수락하고 이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G 부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하여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일할 업체의 상호나 소재지를 확인한 사실도 없으며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G 부장'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하여 업무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받았으며 일을 하지 않고 대기만 하더라도 일당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G 부장의 지시에 따라 이동경로를 선택하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금액, 장소, 이름, 인상착의만을 알고 현장에서 만나서도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피해자들에게 모 은행 모 팀장의 부탁을 받고 왔다고 거짓말하였으며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위 G 부장으로부터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수신은행계좌번호 등을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하여야 하였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4.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보증보험으로 보증을 받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보증보험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G 부장은 피고인에게 진주시 I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의 부탁을 받고 나온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 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2. 4. 진주시 I에 있는 J치과의원 옆에서 피해자 H에게 금융기관 직원의 부탁을 받고 나왔다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 등 35만 원을 제하고 위 K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40만 원을 교부받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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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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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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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는 전체적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또는 국내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말경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업체를 알아보던 중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당신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해주면 그 돈을 다시 인출해서 우리에게 보내주면 된다. 일단 당신 명의 계좌를 알려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7.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양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고, 수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은 바 있어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고, 위 제안을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그러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25. 12: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C 경위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농협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당신도 피의자로 입건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진짜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 당신의 자금거래에 대해 자금추적이 필요하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일단 돈을 보내라. 그러면 우리가 불법 해킹 등을 확인한 후 다시 환수조치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8. 14:20경 피고인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8,50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표로 교환한 다음,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인근 은행으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가 송금한 18,500,000원을 모두 인출하여 수표로 교환하고, 위 수표로 F 상품권 교환소에서 50만 원권 상품권 37장을 구입한 후,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G역 5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수거책을 만나 위 상품권 37장을 전부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데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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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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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전날에 대출을 해준다는 K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기망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 G에게 L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카드론 대출금을 갚지 않고 별도의 대출을 받은 것은 계약 위반이고,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18. 13:30경 경남 거제시 M아파트 N동 앞에서 현금 1,200만원을 직원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2. 18. 13:30경 위 아파트 N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L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5. 15: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로부터 20회에 걸쳐 합계 4억 257만 원을 교부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각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각각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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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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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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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에 사용될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1. 2. 23.경 인터넷 C 사이트의 D에 접속하여 ‘마스크 배송업체에서 사원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자금을 세탁하는 일인데 돈을 받아서 송금을 해주면 일이 없어도 15만원을 지급해주고, 일이 있으면 하루 최소 30만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대면하거나 해당 업체의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없고,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을 통하여 업무지시를받기로 하였으며, 그 업무는 일면식 없는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아 여러 개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것으로 이례적인 것이었고, 피해자들을 만날 때에도 본명이 아닌 ‘E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도록 지시받았으며, 단순히 돈을 받아 송금을 하는 일로 15만 원, 30만 원의 일당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서 업무의 내용에 비해 그 대가가 고액이어서 피고인도 그 제안을 받은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검색을 해봤을 정도로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에 따라 수금 및 송금 행위를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5.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F 검사를 사칭하며 "서울중앙지검 F 검사다. G조합직원이 대출사기를 하였는데 이 범행에 당신 통장이 사용이 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21. 2. 26.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건은 마무리됐고 금융위원회에 후속 조치를 진행할 거다."라고 말한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하여 금융위원회 직원 H을 사칭하며 "오늘부터 제가 전담으로 처리할 거고제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됩니다."라고 말하고, 그 후 2021. 3. 2. 08: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J회사, K회사에서 대출이 되는지 확인해봐라. 만약 대출이 나온다면 불법자산이니 모두 환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계좌 복귀를 위해서 L, 저축보험을 해제하고, M증권의 예금을 모두 찾아 3,900만 원을 납입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N')의 지시에 따라 2021. 3. 3. 15:00경 수원시 장안구 O사거리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9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분산 송금하는 방법으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T 검사를 사칭하며 "U이라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S씨 명의 대표통장이 사용되었다.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니 수사에 협조해주면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 불법대출건도 같이 조사를 해야 하니 피해자 명의로 가능한 모든 대출을 받으면 내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고 일련번호가 정상적인 것으로 확인되면 통장으로 다시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V')의 지시에 따라 2021. 3. 5. 14:10경 서울 강서구 W에 있는, X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분산 송금하는 방법으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는 도중에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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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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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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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5197』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경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휴대폰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깔고 모든 업무를 위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았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전달해야 하고, 과거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통장을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등 위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범행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정부재난지원을 통해 5.8%의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전부를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4. 14:00경 울산광역시 남구 F에 있는 G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범행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 및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의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상환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3. 18:00경 경남 합천군 초계면에 있는 초계면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방조 범행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생활안전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L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다른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지금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5. 14:30경 울산광역시 중구 M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5336』
1. 모두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통장, 체크카드와 조직원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받거나 피해자들이 보관한 금원을 가져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하고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러한 제안과 같이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령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할 경우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N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남, 58세)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우리 회사에서 받은 대출이 있는데 다른 회사에 다시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7. 28. 14:07경 부산 북구 O아파트 P동 앞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피해자의 누나 Q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Q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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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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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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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564』
피고인은 2020. 4. 24.경 대출중개업체인 C 직원 D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면 신용등급이 높아져 예외승인 방법으로 3,6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자금을 입금하면 가까운 은행에서 출금한 후 출장직원에게 건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준 후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6. 11: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H 대리이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대출금을 갚으면 연 5.4% 금리로 3,700만 원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55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창구에서 인출할 경우에는 ‘지인누님에게 지난해 5월에 빌려줬던 돈'이라는 거짓말을 하고, 현금입출금기에서 출금을 할 경우에는 100만 원씩 나눠 출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0. 5. 7. 12:12경 정읍시 I에 있는 E 정읍지원출장소 현금입출금기에서 위 550만 원 중 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E 정읍지원출장소 인근 소방서에서 대기 중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500만 원을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방조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6. 15: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K 대출담당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여유자금 대출을 더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직원에게 ‘지인누님에게 지난해 5월에 빌려줬던 돈을 받은 것'이라 거짓말하고 창구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0. 5. 7. 15:15경 정읍시 I에 있는 E 정읍지원출장소 창구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E 정읍지원출장소 인근 소방서에서 대기 중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1,000만 원을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280』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4. 24.경 대출중개업체인 C 직원 D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면 신용등급이 높아져 예외승인 방법으로 3,6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자금을 입금하면 가까운 은행에서 출금한 후 출장직원에게 건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준 후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신청한 대출이 금융법 위반 등 문제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1,14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창구에서 인출할 경우에는 ‘지인누님에게 지난해 6월에 빌려줬던 돈'이라는 거짓말을 하고 출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0. 5. 7.경 정읍시 I에 있는 E 정읍지원출장소 은행창구에서 위 1,140만 원을 전액 인출한 다음 위 E 정읍지원출장소 인근 L 앞 주차장에서 대기 중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1,140만 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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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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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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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따라 시키는 일을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테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달라"라고 접근한 다음, 2020. 12. 23.경 피해자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F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E 대출을 받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다. F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전달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피고인을 만나 돈을 건네주도록 하여 편취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3. 11:57경 평택시 G에 있는 H 앞에 간 다음,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건네받고, 그 중 피고인의 수당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9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합계 6,02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수당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98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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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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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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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딩톡 등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금장소, 피해자 인상착의, 송금장소, 무통장 송금 명의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2. 2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E은행 F 과장을 통해서 왔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명목으로 5,62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수당 22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2. 28. 19:27경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에 있는 전주시청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H은행 I 과장을 통해서 왔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명목으로 5,5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수당 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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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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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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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559』
피고인은 2021. 1.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을 저금리로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다른 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부 변제하면 없던 일로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H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 19. 15: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억 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818』
피고인은 2021. 1.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 직원 M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피해자가 기존에 N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내역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N은행 직원 O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부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 22. 16: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P 1층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마치 N은행 채권팀 A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35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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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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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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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 원인 일명 ‘D 상담사'로부터 전화로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거래실적을 높이는 작업을 해야 한다. 내가 돈을 입금해주면 전액 인출하여 직원에게 다시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범행조직원은 2020. 9.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조합 F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1%대의 금리로 한도 7,000만 원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9. 25. 14:37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396,628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D 상담사'가 실제 C은행의 직원인지 확인해보지 않았고, 제2금융권인 C은행 직원이 대출을 신청하지도 않은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이른바 ‘작업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일 뿐만 아니라 위 작업대출의 내용은 피고인의 계좌로 고액을 송금받은 후 이를 현금 인출하여 위 은행의 직원에게 현금 교부하는 등 입출금실적을 만드는 것으로서 이례적인 내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5. 15:18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G은행 서면지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위 G은행 계좌로 입금한 2,23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17: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D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2,23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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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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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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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3.경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개인 동영상을 유출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달라는 협박을 받고 돈이 없다고 거절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줄 테니 돈을 벌어 갚으라는 제안과 함께 채권 추심 업무를 하는 일명 E를 소개 받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소개 받은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을 용이하게 하는 범행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높은 수당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자는 2021. 3. 1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관련 문자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F에게 자신을 G은행 대출 상담 직원으로 사칭하며 ‘저금리로 상환용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신청서를 입력하라'고 하고, 2021. 3. 17. 11:00경 다시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 계약이 있는데 신규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신규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1,650만원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7. 18:15경 여수시 I에 있는 J 후문 앞 노상에서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자의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5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16.경부터 2021.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2,41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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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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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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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타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고발조치 등이 이루어진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신용보증회사인데, 우리 회사는 추심회사로부터 은행대출 채권을 받아 송금해주는 일을 한다, 고객들의 돈을 회수해서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주면 회수 건당 10~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업체가 실존하는 곳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해당 업무가 돈을 받아 다시 입금하는 매우 단순한 일임에도 수고비가 다액인 점, 대화 내역이 수시로 삭제되는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지시를 받은 점, 현금 회수시마다 고객들에게 소속된 금융 기관명을 바꿔가며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라는 지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D은행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7. 15:50경 대구 달성군 F 상가에 있는 G 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5. 22.경부터 2020. 6.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9,130,000원을 편취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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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차명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6. 말경 인터넷 구인 광고 사이트에 게시된 글을 통해 전화연락을 하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지정해주는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전달해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전달하는 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당으로 지급해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는 위 성명불상자는 2020.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으로 "E에서 정부 현안으로 기존 과채무자를 위한 통합대환 상품을 착한 금리로 안내해 드립니다. 연 3.42%~5.75%, (전화번호 1 생략)"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연락을 하여 대출을 희망하자,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5,000만 원을 대출해주려고 보니 기존 F은행에서 대출받은 정부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F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2,480만 원을 건네줘라. 그러면 이를 상환하고 즉시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6. 3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지시받은 내용대로 2020. 7. 1. 11:26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은행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8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 지시대로 그 중 60만 원은 피고인이 취득하고 나머지 금원은 다수의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를 도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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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년 3월 말경 C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D 대리)로부터 ‘채권회수업무를 담당해 주면 회수금의 2%를 수당으로 주고 교통비나 숙박비는 별도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현금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제시한 계좌로 송금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31. 16:31경 불상지에서 대환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회사 F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에 받았던 대출(G은행)을 상환하여 대출을 해주려 하였으나, 연체된 기록이 있어 대출이 안 되게 막혀 있다. 담보금으로 5,96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2020. 4. 1. 09:47경 피해자에게 "장흥으로 직원을 보낼 테니 담보금을 건네주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일명 ‘D 대리'로부터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다수 제공받으면서 ‘회수한 돈을 1,000,000원 단위로 나눠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장흥으로 이동할 때 택시를 타고 가라.'거나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기도 하여 피고인이 회수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알고도 2020. 4. 1. 오전경 위 ‘D 대리'의 지시에 따라 전남 장흥군 H에 있는 I 신축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96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광주 J에 있는 K은행으로 이동하여 위 5,960,000원 중 수고비를 제외한 5,800,000원을 (주)L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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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관계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일당을 주고 별도로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 금융회사 직원임을 가장하고 대출관련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후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다시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승낙하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담보대출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상환을 하면 대출을 도와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준 후 대출금을 받아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 500만 원을 준비한 후 그 금액을 봉투에 담아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7. 15:30경 충남 공주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15만 원을 수고비로 챙긴 후 나머지 돈은 즉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시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3번 제외) 기재와 같이 합계 71,060,0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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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여 SNS와 ID가 해킹되어 수사가 필요하다며 휴대전화에 불법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통장에 있는 돈이 범죄 수익금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해야 된다며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건네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2020. 6. 14.경 성명불상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해준 금원을 받기도 하고, 토토 사이트의 돈을 이동해 주는 일을 하는 회사이다. 전달한 금액의 2%를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은 2020. 6. 1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C부 D 검사를 사칭하여 "범죄현장에서 당신의 통장이 발견되었는데 직접 개설한 것이 아니면 명의도용을 당한 피해자이다. 누군가 당신 명의로 E에서 사기를 쳐서 위 통장에 2,300만 원 정도를 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을 1,000만 원씩 2회 찾아 보관하고 있으면 금융위원회 직원을 약속장소로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1,000만 원씩 전달하면 되고 범죄로 인한 돈인지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0. 6. 16. 13:58~14:10경 서울 용산구 F 1층 회전문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1,400만 원을 전달하고, 같은 날 15:35~15:5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12번 출구 지상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자으로부터 파일로 전달받아 컬러 인쇄한 금융위원회 서류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현금 2,4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성명불상이 지정하는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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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1. 19.경 서울 성북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검색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제공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P'에 접속하여 ‘연극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2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M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각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77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여 성명불상자의 각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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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1825』
피고인은 2020. 9.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E, 이하 'E‘이라고 한다)로부터 '도박 채무자로부터 돈을 직접 받아오는 일을 하면, 건당 30~5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위 E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면서 피고인의 본명이 아닌 ‘F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라고 하고, 채무자로부터 받은 돈을 E이 알려준 여러 개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E이 알려준 여러 사람들 명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눠 송금하거나 E이 보내준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고, 채무자에게 돈을 받으러 갈 때는 자가용을 이용하지 말고 택시로 이동을 하고 피고인 명의 카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을 결제하지 말라고 하는 등 통상 채권을 회수할 때는 이용하지 않는 방법 등을 지시하여 위 E 등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데 피고인을 이용하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돕기 위하여 E이 시키는 대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 E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E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위 E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여, 35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불법 대출 등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현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줄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고,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2020. 9. 10. 12:00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당 40만 원 및 위 E에게 지급할 수당 40만 원 합계 80만 원을 제외한 후 서울 구로구 대림역 부근 노상에서 위 E 등이 보낸 사람에게 2,320만 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6,690만 원을 건네받은 후 E 등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E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0고단1843』
피고인은 2020. 9.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E, 이하 'E‘이라고 한다)로부터 '도박 채무자로부터 돈을 직접 받아오는 일을 하면, 건당 30~5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위 E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면서 피고인의 본명이 아닌 ‘F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라고 하고, 채무자로부터 받은 돈을 E이 알려준 여러 개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E이 알려준 여러 사람들 명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눠 송금하거나 E이 보내준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고, 채무자에게 돈을 받으러 갈 때는 자가용을 이용하지 말고 택시로 이동을 하고 피고인 명의 카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을 결제하지 말라고 하는 등 통상 채권을 회수할 때는 이용하지 않는 방법 등을 지시하여 위 E 등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데 피고인을 이용하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돕기 위하여 E이 시키는 대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 E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E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위 E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5. 11:3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로 된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자신들과 협조가 잘 되어야 피의자 신분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변경될 수 있고, 만약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보내겠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그 돈이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금인지 확인을 하고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고,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2020. 9. 15. 15:30경 서울 구로구 K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이를 위 E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0고단2029』
피고인은 2020. 9.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E, 이하 'E‘이라고 한다)로부터 '도박 채무자로부터 돈을 직접 받아오는 일을 하면, 건당 30~5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위 E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면서 피고인의 본명이 아닌 ‘F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라고 하고, 채무자로부터 받은 돈을 E이 알려준 여러 개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E이 알려준 여러 사람들 명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눠 송금하거나 E이 보내준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고, 채무자에게 돈을 받으러 갈 때는 자가용을 이용하지 말고 택시로 이동을 하고 피고인 명의 카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을 결제하지 말라고 하는 등 통상 채권을 회수할 때는 이용하지 않는 방법 등을 지시하여 위 E 등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데 피고인을 이용하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돕기 위하여 E이 시키는 대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 E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E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전날인 2020. 9. 15.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자로부터 기망을 당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L씨의 M적금계좌가 깡통계좌인지 추가 확인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서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8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9. 16. 16:10경 군포시 N에서 피해자를 만나 "O 대리입니다"라고 사칭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8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그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2355』
1. 범행의 공모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일명 ‘E')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남, 36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Q 검사다. 당신의 계좌가 자금 세탁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계좌 잔액을 모두 출금하여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파견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출금하여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는 자금 세탁 범행에 이용된 적이 없어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국가에서 환수할 사정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5. 19:13경 청주시 흥덕구 R에 있는 S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위 전화기를 건네주자 위 불상의 조직원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사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가 보낸 파견 직원이 아님에도 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9. 16. 18:25경 오산시 T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9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0고단2597』
피고인은 2020. 9.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E, 이하 'E‘이라고 한다)로부터 '도박 채무자로부터 돈을 직접 받아오는 일을 하면, 건당 30~5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위 E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면서 피고인의 본명이 아닌 ‘F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라고 하고, 채무자로부터 받은 돈을 E이 알려준 여러 개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E이 알려준 여러 사람들 명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눠 송금하거나 E이 보내준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고, 채무자에게 돈을 받으러 갈 때는 자가용을 이용하지 말고 택시로 이동을 하고 피고인 명의 카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을 결제하지 말라고 하는 등 통상 채권을 회수할 때는 이용하지 않는 방법 등을 지시하여 위 E 등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데 피고인을 이용하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돕기 위하여 E이 시키는 대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 E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E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위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전날에 검사 및 검찰청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기망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명의로 발급된 대포통장이 불법 대출 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 명의로 대출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테스트 해봐야 한다. 금융감독원 O 대리를 보낼 테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1,5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2020. 9. 11. 11:53경 인천 서구 V에 있는 ‘W'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O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전달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0고단2625』
1. 범행의 공모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일명 ‘E')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여, 31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Y 검사다.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범죄행위에 사용되었고, 불법대출까지 이루어졌으니 당신이 그 사람들과 공모하지 않은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대출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는 범행에 이용된 적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받으러 올 사람 또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7. 17:12경 부산 동구 Z에 있는 AA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20고단1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출금 내역 첨부)
『2020고단2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단2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카카오톡)
『2020고단2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2020고단2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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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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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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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1062』
성명불상자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중국 조선족인 피고인은 2020. 1. 19.증거기록(이하 병합한 다른 사건의 증거기록들과 구별이 필요한 경우 ‘1062호 증거기록'과 같이 약칭한다) 제194, 236쪽 참조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20. 9. 10.경(증거기록 제262, 237쪽 참조)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일당을 주고 별도로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D')이 SNS(Social Network Service) 프로그램인 ‘위챗'(WeChat)을 통해 지시하는 곳으로 가 금융회사 직원인척 가장하고 대출 관련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후,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뒤 ㉡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들로 나누어 송금하여 전달해주는 방식(이른바 ‘분산 재송금')으로 일하고 그 대가를 받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0.(증거기록 제148, 11쪽 참조)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대리'라고 사칭하며 ‘6.5%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고, 2020. 9. 14.(증거기록 제138쪽 참조) 다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G회사 과장'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 본인이 신청한 대환대출 건이 계약 위반이라 채권추심팀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더는 대출이 불가능해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질 수 있으니, 이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18,000,000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은 실재 F은행이나 G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E의 대출 건이 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으며, 말한 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상환금으로 현금 11,000,000원을 준비한 후 그 금액을 봉투에 담아 'G회사 직원‘이라는 피고인에게 전달하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가 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을 ‘G회사 H 대리'라고 소개하라."는 지시에 따라(증거기록 제239쪽 참조) 2020. 9. 14. 15:27경 원주시 I에 있는 J 앞 길에서 피해자 E를 직접 만나 피해자 E에게 출력해온 ㈜G 명의의 완납증명서(증거기록 제255쪽 참조)를 교부해주고(증거기록 제240쪽 참조) 피고인 자신을 ‘G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하며(증거기록 제241쪽 참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11,000,000원을 건네받아(증거기록 제11, 20쪽 참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가 알려주는 피고인이 알지 못하던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돈을 1,000,000원씩 나누어 그들 명의의 계좌들로 송금해주는 ‘분산 재송금'을 해주어 전달해주었다(증거기록 제249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이 피해자 E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1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현금 위 11,000,000원을 지급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123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6.경(증거기록 제9, 16, 18쪽 참조)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L은행 M 대리'라고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금 14,7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은 L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K에게 말한 대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상환금 명목의 현금 위 14,700,000원을(증거기록 제21쪽 참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2020. 9. 17. 14:00경 대구 동구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K를 직접 만나 피해자 K에게 피고인 자신을 ‘P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고(증거기록 제9쪽 참조) ㈜P 명의의 ‘완납 증명서'(증거기록 제10, 21쪽 참조)를 교부해주고는,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위 현금 14,700,000원을(증거기록 제36쪽 참조)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가 알려주는 피고인이 알지 못하던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돈을 1,000,000원씩 나누어 그들 명의의 계좌들로 송금해주는 ‘분산 재송금'을 해주어 전달해주었다(증거기록 제51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이 피해자 K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14,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현금 위 14,700,000원을 지급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1444』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에게 ‘F은행 팀장'이라고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고, ‘R 팀장'이라고(증거기록 제28쪽 참조) 사칭한 다른 조직원과 함께 ‘기존에 대출이 있던 S과 T카드에서, 피해자가 F은행으로부터 다른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을 이유로, 거래 중지가 들어왔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R 외주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 10,800,000원을 직접 전달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들은 실재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Q의 대출 건이 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상환금인 현금 10,800,000원을 준비한 후 그 금액을 봉투에 담아 R 직원이라는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7. 18:41경(증거기록 제26쪽 참조) 대구 북구 U 건물 입구 공중전화박스 앞 길에서 피해자 Q을 직접 만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R 직원이 맞다.'는 내용을 표시하고(증거기록 제29쪽 참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위 현금 10,800,000원을(증거기록 제44쪽 참조) 건네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들로 송금하여 전달해주었다(증거기록 제79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이 피해자 Q으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10,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현금 위 10,800,000원을 지급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500』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0.(증거기록 제5, 15쪽 참조)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F은행 대출 담당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V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한 다른 조직원과 함께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은행으로부터 또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다. 타 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V은행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 25,000,000원을 직접 전달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들은 실재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B의 기존 대출 건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환해야만 할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상환금인 현금 25,000,000원을 준비한 후 그 금액을 봉투에 담아 ‘V은행에서 외주를 준 직원'이라는(증거기록 제19, 21쪽 참조)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의 지시에 따라(증거기록 제79쪽 참조) 2020. 9. 16. 14:00경 통영시 W맨션 입구에 위치하는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B을 만나 그에게 피고인 자신이 ‘대출상환금을 받아갈 외주 직원'이라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 25,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가 알려주는 계좌들로 송금하여 전달해주었다(증거기록 제81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이 피해자 B으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2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현금 위 25,000,000원을 지급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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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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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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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이 안되는 사람에게 대출이 나오게 하는 작업대출 회사이다. 거래내역 작업을 해야 하는데 고객으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지정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면 월급 250만 원에 별도로 일당 5만 원을 지급하고, 경비도 지원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해당 업체의 사업자명이나 사무실 등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고, 휴대전화 텔레그램이라는 비밀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기로 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실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게 하였으며, 업무의 내용이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아 수십 개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로 입력하여 분할 입금하는 것으로서 이례적인 것이었고, 입금을 하고 나면 영수증이나 전표를 폐기하도록 지시받았으며, 단순한 업무 내용에 비해 피고인이 받기로 한 월급과 일당이 지나치게 고액이었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의 범행조직원은 2020. 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①2020. 1. 12. 14:00 순천시 하대석길 9 순천우체국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1,45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② 2020. 1. 13. 14: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1,85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③2020. 1. 14. 14: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④2020. 1. 15. 13: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1,8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수거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 14. 14:00경 순천시 하대석길 9 순천우체국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분할 입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의 범행조직원은 2020. 2.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테니 우선 카드론 대출을 받은 다음에 문화상품권 업체를 통해 상환하는 방식으로 신용등급을 조정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2. 6. 14:40경 부산 해운대구 D 건물 1층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3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수거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2. 6. 14:40경 부산 해운대구 D 건물 1층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분할 입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의 범행조직원은 2020. 2.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을 받은 F에서 대출을 막았으니 기존대출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①2020. 2. 14. 14:40경 서울 중구 G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②2020. 2. 17. 11:20경 위 같은 장소에서 공소 외 현금수거책 H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수거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2. 14. 14:40경 서울 중구 G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분할 입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의 범행조직원은 2020. 2.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①2020. 2. 19. 16:30경 진주시 J 2층 K호프집에서 성명불상자의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95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②2020. 2. 20. 16:3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수거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2. 20. 16:30경 진주시 J 2층 K호프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분할 입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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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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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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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2. 22. 17:58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중앙로 7에 있는 횡성우체국에서 ‘2021. 3. 23. 육군 제3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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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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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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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1. 30.부터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5. 및 2021. 4. 5.부터 2021. 4. 13.까지 총 8일 이상 위 C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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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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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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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3.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에서, '2020. 10. 26. 13:30 서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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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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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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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청주시 서원구 B에서 전북 전주시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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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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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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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11. 6.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 부산지방병무청 신체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재신체검사 대상자) 판정을 받고 그 자리에서 2018. 5. 11. 14:00까지 위 장소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 안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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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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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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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울산지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던 중 2021. 1. 11.부터 2021. 1. 15.까지 5일, 2021. 1. 18.부터 2021. 1. 21.까지 4일 등 총 9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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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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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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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0. 26.경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김포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2020. 11. 5.부터 2020. 11. 9.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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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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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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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0에 있는 일산서구청 B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2., 같은 달 13., 같은 달 16.부터 20.까지, 같은 달 23.부터 25.까지 총 10일 동안 위 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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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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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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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3.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2021. 4. 22.경 육군훈련소(서울교통공사)에 소집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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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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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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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어머니인 B이 2020. 11. 26.경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서 '2020. 12. 7. 09:30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수령하여, 2020. 11. 28.경 어머니로부터 위 재신체 검사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2020. 12. 7.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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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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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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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4. 19.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21. 5. 10.자로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에 있는 12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으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누구든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인 2021. 5. 10.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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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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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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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21. 5. 27.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집 인근에서, ‘같은 해 6. 7. 14:00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에 있는 9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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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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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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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1.경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76에 있는 인천병무지청에서 ‘2020. 12. 3. 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내용의 인천병무지청장 명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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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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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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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 대상자이다.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5. 10. 충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6. 15. 육군 37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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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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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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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22.경 ‘2021. 4. 26.까지 강원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에 있는 15사단 승리신병교육대에 입대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조모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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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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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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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20. 10. 16.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20. 11. 16.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여 확인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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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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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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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C'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 2021. 1. 22.부터 2021. 3. 29.까지 사이에 합계 44일간 위 복무지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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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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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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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20. 12. 16. 08:29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2020. 12. 24.에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내용의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D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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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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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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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6.경 인천 남구 노적산로 76(학익동)에 있는 인천병무지청 현역 입영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2018. 8. 21.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 소재 5사단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8. 8. 2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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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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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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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3급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14:00경 경북 고령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20. 11. 16. 강원도 양구군 남면 용하리에 있는 21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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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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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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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4. 23.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21. 5. 27.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의 소집에 응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군사교육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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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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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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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2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면서 과거 팔씨름으로 인한 손목 부상으로 수술 받은 후유증 등을 과장하여, 손목과 손가락의 강직에 해당하지 않아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마치 손목과 손가락의 강직이 심하여 손목과 손의 기능이 상실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병역판정 전담의사로 하여금 정형외과적 선천성 기형에 대하여 6급 판정(고도, 휴유장애가 심한 선천성 상위 견갑골이나 선천성 슬개골 탈구로 현재 탈구된 상태 등)을 하게 하여 결국 신체등급 6급 병역면제의 병역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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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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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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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7.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일시가 2020. 11. 30. 13:30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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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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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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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사무실에서, ‘2020. 8. 24. 14:00 육군 53사단에서 진행되는 사회복무요원 군사훈련교육 소집에 응하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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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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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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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현영벽 입영대상자로, 2019. 11. 27.경 ‘2019. 12. 23.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1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으로 인천병무지청장 명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인 2019. 12. 23.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장소에 입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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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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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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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22.경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입영대상자인 신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로서 출국대기 등의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던 중, 2019. 11. 4.경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자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가장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소재 유흥주점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종업원으로 일하고, 꾸준히 헬스장을 다니며 몸 관리를 하였으며, 여자 친구 및 지인들과 여행을 가거나 해외여행을 가서 지인 선물을 구매하고 현지인들과 만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2019. 11. 7.경부터 남양주시 C 3층 D호에 있는 ‘E의원'에서 여러 차례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불면증이 있다', ‘수면제가 없으면 잠들지 못한다', ‘무기력하다', ‘목표가 없이 하루하루 주로 집에만 있다', ‘사람들을 잘 만나지 않는다', ‘대인관계가 어렵다', ‘초조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답답하다', ‘손을 자주 씻는 등 위생에 대한 결벽증세가 있다', ‘사소한 것도 자주 확인하는 강박증세가 있다', ‘대중교통은 사람이 많아서 이용하지 못하고 주로 택시를 이용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거짓으로 진료를 받고, 2020. 7. 6.경 위 병원에서 담당의사 F으로부터 병무용진단서와 의무기록사본을 발급받아 2020. 7. 8.경 우울장애, 강박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위 병무용진단서와 의무기록사본 등을 신뢰한 정신과 병역판정 전담의사로 하여금 중등도의 신경증적 장애 사유로 정신과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내리게 하여 보충역 처분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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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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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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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2021. 3. 10.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에서 ‘2021. 4. 13.에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있는 제5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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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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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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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병역동원훈련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서 인천 계양구 D아파트 E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14일 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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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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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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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3.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6.부터 2020. 12. 3.까지 총 35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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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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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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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3. 2.경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3. 27.에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3. 30.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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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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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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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 검사장에서 2020. 5. 22. 13:30까지 서울지방병무청 제1 병역판정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시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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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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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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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8.경 청주시 청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D이 수령한 ‘2021. 2. 23. 14:00경까지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602-1에 있는 37사단 충용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충북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위 배우자로부터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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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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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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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2.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지정되어 ‘2020. 3. 12. 14:00까지 위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나,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2020. 2. 21.부터 2020. 4. 3.까지 병역판정 검사가 중단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3. 13.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 D이 ‘2020. 4. 20.까지 위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여 송달받고, 그 무렵 D으로부터 위 재신체검사 통지서의 내용을 전달받았으며, 2020. 4. 16.경 대구경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통지서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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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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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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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11. 2.경 김해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5. 12. 8.까지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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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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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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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11.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입영대상자인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이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여름경 D으로부터 "우울증이나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정신과 진료를 6개월 이상 받아서 의무기록을 만들고 진료나 심리검사 받을 때 우울한 것으로 가장하는 연기를 해서 약물 처방을 받고, 주기적으로 약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면서 계속 진료를 받으면 4급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허위로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가장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3.경부터 2019. 5. 30.경까지 대구 중구 E, F에서 총 15회에 걸쳐 통원 진료를 받으면서, 사실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불안하다. 감시당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쳐다보는 것 같다', ‘지금은 알바를 하지 않고 집에서 주로 지낸다. 모임도 없다', ‘집 밖을 잘 나가지 않는다, 기분이 늘 우울하고 의욕이 별로 없다, 환청이 들린다'는 내용으로 진술하는 방법으로 2019. 5. 30. 담당의사 G로부터 병사용진단서 및 의무기록지를 발급받아 2019. 6. 4. 대구 동구 동내로 63,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 병역판정재검사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병역처분 담당자들을 속여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 사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는 2017. 11. 20.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입영대상자인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이고, 피고인 C은 2017. 7. 13.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입영대상자인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이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11. ~ 12.경 인터넷 등을 통하여 우울증이나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가장하여 정신과 진료를 6개월 이상 받아 의무기록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허위의 내용이 담긴 병사용진단서 등을 병무청에 제출하면 병역을 감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허위로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가장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로 공모하고, 각자 다른 병원을 다니며 서로의 진행상황 등을 공유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9. 2. 22.부터 2019. 6. 20.까지 대구 달서구 H, I에 총 6회에 걸쳐 통원 진료를 받으면서, 사실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집에서 TV만 봐요', ‘서울, 대구에서도 외출 안해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거 같고. 수군거리고..', ‘서울에서도 할머니 집에만 있다가 와요', ‘사람들 많은 곳에 가거나 주목 받으면 불안해져요', ‘깨면 환청이 들려요'라는 내용으로 진술하는 방법으로 2019. 6. 20. 담당의사 J으로부터 병사용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2019. 6. 21.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판정을 받고, 이후 계속하여 4회에 걸쳐 통원 진료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9. 9. 23. 같은 병원에서 같은 의사로부터 병사용진단서 등을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9. 23.대구 동구 동내로 63,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 재신체검사에 위와 같이 발급받은 병사용진단서 및 의무기록지를 제출하여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병역처분 담당자들을 속여 ‘신경증적 장애' 사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 C은 2019. 5. 15.부터 2019. 9. 20.까지 대구 북구 호국로 807,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 총 10여회에 걸쳐 통원 진료를 받으면서, 사실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람들 모여 있는 곳에는 안간다', ‘사람을 거의 만나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다',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니 불안감도 크게 없었다', ‘밖에 나가는 것이 싫어서 계속 집에만 있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위 병원에서 실시된 심리검사를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9. 9. 20. 담당의사 K으로부터 병사용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2019. 9. 27.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판정을 받고, 이후 계속하여 6회에 걸쳐 통원 진료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9. 12. 16. 같은 병원에서 같은 의사로부터 병사용진단서 등을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2. 19. 대구 동구 동내로 63,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 재신체검사에 위와 같이 발급받은 병사용진단서 및 의무기록지를 제출하여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병역처분 담당자들을 속여 ‘물질관련 장애' 사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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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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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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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9.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8. 19.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소집하라는 내용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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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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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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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군청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20. 2. 12.경(1일), 같은 해 4. 20.경(1일), 같은 해 5. 12.경(1일), 같은 해 5. 14.경(1일), 2021. 4. 19.경부터 같은 해 20.경까지(2일), 같은 해 4. 22.경(1일), 같은 해 4. 30.경(1일) 근무지인 강원 C에 있는 D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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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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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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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5. 25.경 불상지에서 인천병무지청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2021. 7. 8.까지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21. 7. 12.경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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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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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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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김해시청 B도서관 소속의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21. 7. 14.부터 2021. 7. 2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B도서관에 출근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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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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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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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8. 13. 14:44경 인천 남동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3. 15. 13:30까지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 인천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2021. 3. 15.가 경과할 때까지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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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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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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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16: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2020. 4. 6. 2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인 2020. 4. 6.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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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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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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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1. 14.까지 27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11. 17.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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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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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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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21. 2. 18.경 강릉시 율곡로 2705에 있는 강원영동병무지청에서 2021. 3. 23. 7사단에 입영하라는 강원영동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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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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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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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0.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병무지청에서 2021. 3. 15. 14:00 강원도 화천군 소재 15사단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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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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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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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순천시청 B과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6.부터 2018. 11. 30.까지 5일간, 2020. 8. 19., 2021. 5. 3., 2021. 6. 11. 등 합계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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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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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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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1.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무단결근하고 2021. 5. 25.경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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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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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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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30., 2020. 11. 2.부터 2020. 11. 3.까지, 2020. 11. 6., 2020. 11. 11., 2020. 11. 16., 2020. 11. 23., 2021. 8. 11. 총 8일간 위 C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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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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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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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로서, 2019. 11. 4. 완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12. 2. 14:00까지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할머니인 C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9. 12. 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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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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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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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지방간, 문신으로 인해 신체등급 2급의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고, 2014. 5. 15. 육군 차량수리병으로 지원하였으나 불합격하였으며, 2018. 10. 16. 5사단으로 육군 현역병 입영하였으나 내과질환(간염의증, 내당능장애 의증) 사유로 귀가조치 되었고, 2018. 12. 17. 육군훈련소로 현역병 입영하였으나 정신질환(우울, 자살사고) 사유로 6개월간 치료 후 재검을 받는 것으로 귀가조치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1.부터 2019. 6. 17.까지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우울증 등의 증상을 과장하여 호소하고, 사실은 직장동료와 함께 살면서 여자 친구와 교제를 하는 등 회사 및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없었음에도, 고시원에서 혼자 살면서 대부분 방에만 있고 대인기피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등 자신의 증세나 생활환경을 거짓으로 말하여 담당 의사를 속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각한 정신장애 증상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9. 6. 17. 위 병원 의사 D으로부터 기분부전증, 경도정신지체로 진단된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고, 위 진단서를 경기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2019. 6. 20. 신체등위 5급의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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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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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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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1.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면서 손바닥 다한증에 대하여는 1급 판정(경도,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주먹을 쥐었을 때 3분 후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을 받고, 굴절 이상에 대하여 3급 판정(-8.00D 이상 -11.00D 미만)을 받아 신체등급 3급 현역병 입역대상의 병역처분을 받고, 2019. 12. 9.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여 2019. 12. 20.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면서 손바닥 다한증에 대하여 다시 1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25. 다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여, 2020. 8. 19.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자, 과거 병역판정검사를 통하여 검사 직전에 수검자가 스스로 손을 씻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병역판정 전담의사를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19.경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정밀검사를 받기 직전에 화장실을 이용하여 손을 씻은 다음 손바닥의 물기만 닦아 낸 후 손목시계 주변에 물기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쥔 주먹을 아래로 기울여 손목시계 주변의 물기가 손바닥으로 흘러 고이도록 하여 마치 주먹을 쥐었을 때 30초 이후부터 3분 이내에 땀이 떨어져 고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병역판정 전담의사로 하여금 손바닥 다한증에 대하여 4급 판정(중등도,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주먹을 쥐었을 때 30초 이후부터 3분 이내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을 하게 하여 결국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의 병역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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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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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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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초등학교 재학 때부터 현재까지 씨름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7.경까지는 B대학교 씨름부 소속, 2018.경부터 2021. 1.경까지 C 씨름단 소속의 씨름선수로서 각종 씨름대회에 역사급, 한라급(각 체중 105kg 이하) 선수로 출전해 왔고, 2021. 2.경부터 현재까지는 D 씨름단 소속의 씨름선수로서 2021 설날장사씨름대회 한라급에 출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3.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90㎝, 체중 113kg, BMI 31.3으로 측정되어 3급현역 대상 판정을 받았고, 대학교 재학, 대학원 진학 예정 등의 사유로 현역병입영일을 계속하여 연기해 오던 중 2019. 2. 7.경 ‘2014년 병역판정검사시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고, 2018. 12. 31.까지 징집 내지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을 대상으로 2019년 연내 재병역판정검사 일자를 선택하라'는 안내문을 받게 되었고, 최초 병역판정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같은 사유로 더 이상 입영일을 연기할 수 없게 되었으며, 2019. 9. 16.경 현역병 입영을 위한 재병역판정검사 분류 대상자로 선정되자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경우 씨름선수 생활을 계속하기 힘들다는 생각에 질병(추간판탈출증) 사유로 재차 입영연기신청을 한 후 재병역판정검사일 사이에 고의로 살을 찌워 현역병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0. 11.경 질병 및 심신장애(추간판탈출증 3개월)를 이유로 병역이행일자연기원을 제출하여 같은 달 15.경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 분류되어 2019. 11. 18.경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6.경 ‘E대회' 한라급(105kg 이하)에 출전하였음에도 위 대회가 끝난 직후부터 2019. 11. 18.경까지 사이에 밥, 라면, 고기 등 음식물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섭취하는 방법으로 체중을 126.5kg까지 증가시킨 후 2019. 11. 18.경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고, 징병검사를 받아 신장 189.2㎝, 체중 126.5kg, BMI 35.3으로 측정되어 과체중 사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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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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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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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2. 7. 인천 미추홀구 B, C호에서, 피고인의 조모 D을 통해 2021. 4. 22.까지 인천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신체검사 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위 일자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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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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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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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30.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신길동)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일이 2020. 3. 30. 13:30으로 기재되어 있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고, 2020. 2. 24.부터 같은 해 4. 10.까지 코로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신체검사가 일시 중단되었으나 그 후 재개되어 2020. 5. 21.부터 같은 해 9. 28.까지 총 12회에 걸쳐 재신체검사 통지를 받았음에도 재신체검사일인 2020. 11. 13. 14:00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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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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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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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3.부터 2021. 2. 26.까지(4일), 2021. 3. 2.부터 2021. 3. 5.까지(4일) 총 8일간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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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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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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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8.부터 서울 B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C지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9. 4. 16.부터 2019. 4. 19까지(4일), 2019. 4. 29.(1일), 2019. 5. 8.(1일), 2019. 7. 4.(1일), 2020. 8. 13.부터 2021. 1. 7.까지(148일) 각각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통틀어 155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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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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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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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16. 대구 서구 평리동 소재 불상의 행정복지센터에서 ‘2021. 3. 22. 14:00경 대구 북구 호국로 50사단에 소집하라.'는 취지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팩스를 통해 직접 수령하고도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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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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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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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6.경부터 2020. 10. 12.경까지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및 경위서 각 4부
1. 일일 복무상황부,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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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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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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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2. 5. 14.경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안과의 굴절이상 사유로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고 2012. 12. 26.경 입영결정되었다가 취업, 자격시험 응시 등의 사유로 2017. 7.경까지 입영을 연기하였고, 2017. 8. 24.경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하여 다시 신체등위를 판정하는 제도) 2018. 4. 17.경 정신과 질병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의 사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실은 B이라는 회사에서 텔레마케터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대인관계가 좋아서 친구가 많았고, 말도 잘하고 영업 수완이 좋아 B 입사 후 4개월만에 팀장으로 승진하는 등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에도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마치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인격장애 등병명으로 진단서를 발부받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4.경부터 2016. 8. 22.경까지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 정신과에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에도 의사에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 직장이나 주변 사람들과 마찰이 발생한다, 업무 스트레스로 일을 못 하고 장기간 쉬는 경우도 많다, 사람도 때려봤고, 서로간 죽고 죽이기 직전까지 싸워서 경찰서에 방문한 적도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약 15회 진료를 받고, 2017. 8.경 같은 방법으로 약 3회 진료를 받아, 2017. 8. 22.경 주치의 E으로부터, 병명은 ‘(주)정서불안성 인격장애, (의증)불안 NOS, (의증)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의증)경계성 인지기능', 증상 및 질병에 대한 소견은 ‘유아동기, 청소년기 방임 및 부모와의 관계에서 불안정성이 있고, 이후 불안정한 자아, 성격형성이 있었고, 기본적 불안, 긴장이 높고, 만성적인 공허감, 우울감, 무의욕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음. 또한, 지적기능의 제한으로 일상생활 맥락의 이해력이 떨어져 이로 인한 적응상의 문제가 지속됨'. 현재까지 치료경과는 ‘부정적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기간은 ‘1년 이상'. 향후 치료에 대한 의견은 ‘지속적 면담치료 약물치료 요함'. 치료 후의 심신장애에 관한 의견은 ‘기본적 자아기능, 성격형성의 취약함과 지적기능의 제한점으로 인한 적응에 어려움, 불안, 내재된 공격성, 감정기복, 공허감 등의 증상이 만성 고착화되어 일상생활 적응에 제한을 유발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2017. 8. 24.경에 실시된 재병역판정검사 중 위 진단서를 제출하여, 2018. 4. 17.경 정신과 질병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 사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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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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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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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9. 6. 25.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망미동), ‘부산지방병무청'에 자진출석하여, ‘현역입영과' 담당자로부터 직접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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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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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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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군사교육소집 대상자로서 2017. 12. 4.자 소집대상자였으나 연기신청하여 2019. 12. 3.경까지 소집이 연기된 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은 경우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 16.경 불상지에서, 2020. 2. 3.에 39사단으로 소집하라는 내용의 소집통지를 병무청 애플리케이션과 카카오톡을 통해 확인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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