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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k
| case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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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s | 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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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k
|
|---|---|---|---|
4,36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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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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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3.경 충북 보은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병무청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2020. 12. 24. 14:00경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득안대로 519번길 육군훈련소에 소집하라'는 내용의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군사교육소집 통지서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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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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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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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2.경 인천 부평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21. 2. 15.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에 있는 6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병무지청장 명의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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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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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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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8.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2.부터 2021. 4. 30.까지 7일, 2021. 5. 31. 1일, 합계 8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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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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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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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7.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7.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9.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일이 2019. 11. 11. 09:30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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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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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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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의 기간 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20. 10. 6. 14:22경 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11. 12. 14:00경 충남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로 소집하라'는 취지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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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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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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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2.경 서울 은평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7. 26. 14:00경 21사단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인 2021. 7. 26.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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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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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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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에 체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2. 31.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에 체류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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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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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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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1. 11.경 구미시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7. 2. 6.자로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에 있는 26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인 2017. 2. 6.경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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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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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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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21. 6. 25. 15:33경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8. 3.에 대구 북구 국우동에 있는 50사단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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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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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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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21. 8. 3.까지 대구 5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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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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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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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9. 11.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충남 예산군 B에 위치한 C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경 무단결근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5.경부터 2020. 10. 8.경까지 4일간, 2020. 10. 12.경부터 2020. 10. 15.경까지 4일간 합계 9일 동안 근무지인 C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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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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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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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B은 2018.경부터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법인이다.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을 그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게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복무하는 병역지정업체의 변경,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교육훈련, 학문 및 기술의 지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시킬 수 없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9. 21.경부터 2021. 1. 25.경까지 산업기능요원인 C, D을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E 공장에 각 복무하도록 하고, 2020. 9. 21.경부터 2021. 1. 24.경까지 산업기능요원인 F을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E 공장에 복무하도록 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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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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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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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일반행정지원으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5.경, 2020. 5. 21.경, 2020. 9. 25.경, 2020. 10. 13.경, 2020. 10. 30.경, 2020. 11. 6.경, 2020. 11. 13.경, 2021. 4. 5.경 위 근무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는 사유로 8회에 걸쳐 경고처분을 받아 복무의무를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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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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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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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8. 27.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병역지정업체인 ㈜C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위와 같이 ㈜C에서 복무하던 중 2021. 6. 25. 충북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피고인이 2021. 4. 27.경부터 2021. 5. 7.경까지(주말 제외) 총 8일간 사업장에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을 무단결근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어 병역법을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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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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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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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9. 12. 30.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20. 1. 13.까지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교부받고도, 늦잠을 잤다거나 차비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자로부터 3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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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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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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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1. 19.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9. 12. 23. 22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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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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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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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5. 1.부터 인천 남동구청 B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인천 남동구청 B과에서 복무하며 2019. 7. 17., 2019. 7. 18., 2019. 7. 22., 2020. 5. 25., 2021. 4. 16., 2021. 4. 19., 2021. 4. 20., 2021. 4. 21., 2021. 4. 22. 등 총 9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아 총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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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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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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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21. 1.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021. 2. 18.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길 10-2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전자소집통지서를 병무청 상용앱을 통해 확인하였음에도 소집일인 2021. 2. 18.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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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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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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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26. 부산구치소에서 구속취소되었으며 그 판결이 2019. 5. 16.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 11. 8. 2급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2012. 11.경까지 여러 가지 사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다가 2012. 11. 21. 2급 현역대상으로 다시 판정을 받았고, 2013. 9. 23.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기일조정 절차 등을 거쳐 입영일자가 다시 연기되었고, 2014. 8. 12. 입영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하지 않고, 2015. 6. 2. 다시 입영통지를 받았음에도 입영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입영하지 않은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사람이다.
1. 2017. 11. 2. 및 2018. 5. 2. 범행
피고인은 2017. 8. 1. 53사단에 입영하였으나 2017. 8. 3.경 정신과 사유(복무의지 없음, 적응장애)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1.부터 부산 동구 B 소재 C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사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이 없었고, 불법적인 도청을 통해 장의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고 정신과 치료약을 다 먹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장애가 심하게 보이기 위해 담당 의사에게 피고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고 "집에만 있다", "대인 관계를 하지 않는다", "약을 다 먹는다"고 허위 진술을 하여 담당의사로부터 병사용진단서 및 의무기록지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망미동) 소재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 귀가자 재신체검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병사용진단서 및 의무기록지를 제출하여 피고인에게 인격장애가 있어 향후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것처럼 부산지방병무청 병역처분 담당자들을 속여 ‘우울' 사유로 7급 재신체검사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 위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병사용진단서 및 의무기록지를 다시 제출하여 피고인에게 인격장애가 있어 향후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것처럼 부산지방병무청 병역처분 담당자들을 속여 ‘우울' 사유로 7급 재신체검사 판정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여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병영처분 담당자들을 속여 2차례에 걸쳐 재신체검사 판정을 받았다.
2. 2019. 11. 19. 범행
피고인은 2019. 4. 3. 재신체검사과정에서 3급 현역대상 판정을 받자 2019. 4. 15.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고, 2019. 4. 26.경부터 부산 수영구 D 소재 E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사실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었고, 당시 여러 친구들을 만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정신과에서 처방 받은 약을 다 먹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격 장애가 심하게 보이기 위해 담당의사에게 "집에서 지낸다", "대인관계는 안한다", "친구가 없다", "약을 먹어도 잠을 못잔다.", "약을 다 먹는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여 담당 의사로부터 병사용진단서 및 의무기록지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9.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망미동) 소재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 귀가자 재신체검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병사용진단서 및 의무기록지를 제출하여 피고인에게 인격장애가 높은 것처럼 부산지방병무청 병역처분 담당자들을 속여 ‘인격장애' 사유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여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병역처분 담당자들을 속여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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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9 |
criminal
|
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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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현영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8.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21. 3. 2. 14:00 대구 북구 극우동 1128-18에 있는 육군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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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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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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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9. 1. 1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5만 원, 임대차 기간 2019. 1. 10.부터 2021. 1.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20. 11. 27.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만료일 무렵 피고에게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사하겠다고 고지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21. 7. 23.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반환해 주기로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21. 7. 2.경 C과 사이에 서울 동작구 D 지상 건물 E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7000만 원, 기간 2021. 7. 23.부터 2023. 7. 22.까지, 차임 월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계약금 5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2021. 7. 2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아니하는 바람에 잔금 1억 6,45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계약금을 몰취당하였다.
마.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수수료 6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삿짐센터에 이사비용 600,00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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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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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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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피고의 처 C의 동생으로, 원고와 피고는 처남·매형의 관계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2. 8.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세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14.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보증금(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라. 원고는 2017. 2. 24. 주식회사 F으로부터 1억 1,5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같은 날 피고에게 위 1억 1,500만 원을 이 사건 계약의 보증금(잔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7. 2.경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현재는 위 건물에서 퇴거하여 이를 피고에게 인도해준 상태이고(원고의 주민등록초본에는 2017. 2. 20. 위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9. 6. 14.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는 2017. 11. 30. 원고에게 ‘전세금반환' 명목으로 1억 1,950만 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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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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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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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2010. 8. 16. 의사인 원고에게 피고 소유인 서울 구로구 C, D, E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상2층 206.26㎡(소매점, 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를 병의원으로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4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다음 이를 2019. 8. 16.까지 갱신하여 오다가, 2019. 6.경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9. 8. 16.경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원상회복의무 위반을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원상회복비용은 11,028,604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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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3 |
civil
|
보증금반환
|
가. 피고는 2005. 1. 18.부터 인천 서구 J 소재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K은 2005. 5.경부터 2012. 6.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였는데, 원고들과 사이에 피고의 대리인으로 칭하면서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는, 원고들로부터 각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3. 1.경 인천서부경찰서에 K을 상대로 아래 표2 기재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사인장위조․동행사, 사문서위조․동행사로 고소하였다.
- 표2 고소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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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4 |
civil
|
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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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1. 8. 3.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성동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1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0. 1.부터 2013. 9. 30.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E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13. 3. 27. 이 사건 부동산에 임의경매개시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F)이 내려졌고, 그 임의경매절차에서 2013. 12. 19. G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원고는 2013. 12. 말경 이 사건 부동산을 G에게 인도하고, 2014. 1. 24.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14,660,221원을 배당받았다.
다. 원고는 2017~2018년경 피고로부터 1,500,000원을 변제받아 원금에 충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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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5 |
civil
|
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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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 회사는 피부관리실 및 모발관리실 운영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그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피고 회사는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서울 광진구 E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 제9층 F호 460.85㎡(이하 단순히 ‘9층 F호')의 소유자이며, 피고 D는 위 9층 F호의 일부분(아래에서 보는 ‘9층 G호')에서 약 20년 가량 미용실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8. 1. 18. 임의경매를 통해 9층 F호를 매수하였다.
9층 F호는 건축물대장 도면상 아래 <도면 1>의 부분(색깔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데, 피고 회사가 위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에는 해당 부분이 아래 <도면 2>와 같이 구획되어 있었다(이하 단순히 ‘9층 H호', ‘9층 I호'의 방식으로 표시한다).
<도면 1>
<도면 2>
다. 피고 회사는 2018. 1. 18.경 위 매수 당시 이미 9층 G호에서 약 20년간 미용실 영업을 하고 있던 피고 D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차임 월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1년 후 525만 원으로 인상), 임대차기간 2018. 1. 18.부터 2020. 1. 17.까지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B은 위 9층 G호에 원고 회사를 입주시켜 미용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9. 1. 9. 피고 D와 사이에 ‘권리(시설) 양수·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의 목적물은 9층 G호에 소재한 ‘J'로서(이하 ‘이 사건 미용실') 양도범위에 ‘영업에 필요한 모든 시설, 물품, 기기류(단 개인 물품 제외)'를 포함하고 총 권리금은 5,500만 원이며, 양도인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임대차계약 개시 전일까지 양수인에게 인도하되 양수인의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하거나 진행되지 못할 경우 위 계약은 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
마. 이 사건 권리금계약의 후속 계약으로 2019. 1. 23.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에 9층 G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차목적물은 9층 G호로서계약서 별지에 <도면 2>의 G호 부분과 거의 일치하는 도면이 첨부되었다, 임대차보증금은 7,500만 원, 차임은 월 52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9. 1. 24.부터 2020. 1. 23.까지로 각 정해져 있었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바. 원고 회사는 2019. 1. 23.경 피고 회사에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원고 B은 피고 D에게 권리금 5,500만 원에서 이 사건 미용실의 기존 고객들이 예치한 선불금 상당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40,304,400원을 지급함으로써 각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권리금계약에 따른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마쳤다.
사. 그런데 원고들은 9층 G호를 인도받아 미용실 개업을 준비 중이던 2019. 2. 1.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인 K 주식회사(이하 ‘K')가 피고 회사를 수신자로 하여 ‘9층 G호에 일부 공용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리단 대표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공용부분의 원상회복을 이행하라'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 이에 원고 B은 2019. 2. 15. 피고 회사의 L 상무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니 속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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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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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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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는 2013. 10. 18. 진주시 D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3. 11.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10. 30. C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 E호 점포 5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75,000,000원, 계약기간 2013. 10. 30.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7. ‘이 사건 건물이 피고 소유이고 등기부상 소유명의만 C 앞으로 마친 것이며 월 차임은 C에게 지급하고 문제 발생시 피고가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7. 6. 28. C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을 8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계약기간을 2017. 6. 28.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6. 11. 29. 임의경매개시결정(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F, 채권자 G)이, 2016. 12. 5. 강제경매개시결정(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H, 채권자 I)이 내려졌고,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위 각 경매개시결정은 2017. 7. 19. 모두 취하되었고, 원고는 위 임의경매신청 취하에 동의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전세금 80,000,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8. 2. 12. 강제경매개시결정(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J, 채권자 K 주식회사)가 내려졌다가 2018. 8. 31. 신청취하되었고, 다시 2019. 1. 22. 임의경매개시결정(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L, 채권자 G,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내려져 M가 2019. 12. 27.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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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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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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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F은 2009. 12. 24. 서울 광진구 C 지상 5층 철근콘트리트조 조립식판넬지붕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고 한다.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4층은 37.38㎡이었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2010. 1. 19.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F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4층 37.38㎡(전유부분 면적 27.78㎡)에 20.69㎡를 증축하여 종전 부분을 D호로, 증축 부분인 방 1칸을 E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고 한다)로 각각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F으로부터 2010. 1. 31. 이 사건 원룸을 보증금 75,000,000원, 기간 2012.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목적물을 4층 D호에 소재한 ‘4층 우측 방 1칸(현관표기 E호 기재)'으로 표시하고, 특약사항에 ‘본 임대부분은 D호의 확장부분으로서 공과금은 D호와 공동사용하여 합의하여 지급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0. 6. 14. 4층 D호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0. 5. 28. F으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900,000,000원에 매수하고, 매매대금 중 이 사건 원룸에 관한 보증금 75,000,000원을 인수하기로 하였고, 2010. 6. 1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4. 10. 27. 증축 부분인 이 사건 원룸에 관하여 증축 신고를 하여 집합건축물대장에는 4층 다세대주택 1세대 58.07㎡(=37.38㎡+20.69㎡)로, 등기부에는 제4층 D호의 전유부분 면적 48.47㎡(=27.78㎡+20.69㎡)로 등재되었다.
바. 원고는 2016. 3. 21. 피고에게 이 사건 원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 표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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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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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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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학교 미술교사인 원고는 창작활동을 위하여 2018. 5. 9. 피고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C건물 D동 지하 점포(이하 ‘이 사건 작업실'라고 한다)를 보증금 400만 원, 차임 월 10만 원, 기간 2018. 5. 10.부터 2020. 5.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작업실에서 지속적인 누수가 발행하여 더 이상 이 사건 작업실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며 피고의 수선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2020. 2. 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경 이 사건 작업실을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가 2020. 6. 15.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20년 금제1531호로 변제공탁한 보증금 290만 원을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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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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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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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9. 7. 16. 피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7. 24.부터 2021. 7.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20. 9. 10.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E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기 전에 이사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다음, 2020. 11. 4.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면서 E에게 알려 피고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E는 당시 원고에게 원고가 퇴거한 이후부터는 피고가 관리비와 공과금을 부담한다고 하였고, 피고도 2020. 12. 27.경 원고와 통화하면서 이를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하여 500만 원을 들여 이 사건 아파트를 수리하였다.
라. 피고는 2021. 2. 9.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변제공탁(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년 금 제483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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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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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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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소외 C과 2017. 2. 15. 수원시 장안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3. 20.부터 2019. 3. 19.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2017. 3. 15.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20. 6.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위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1. 5.경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고, 그 무렵 피고의 대표이사 F가 위 부동산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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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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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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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들은 진주시 D건물 제8층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2분의 1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8. 12.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1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금 60,000,000원, 존속기간 2018. 12. 14.부터 2019. 12. 13.까지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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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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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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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종료
1) 원고는 2018. 8. 1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4층에 위치한 C의 스낵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25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영업 개시 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8. 8. 13.부터 2018. 10. 5.까지 피고에게 합계 2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9. 1. 10. 이 사건 매장에서 영업을 개시하였다.
2) 원고는 2020. 12. 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으므로 임대차기간 종료일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20. 12. 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이 사건 매장에 대한 원상회복 및 인도
원고는 2021. 6. 23. 이 사건 매장에 있던 물품을 모두 치우고 피고에게 이 사건 매장을 인도하였다.
다. 미지급 관리비
원고가 현재까지 피고에게 미지급한 관리비는 합계 10,811,99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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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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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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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20. 6. 22. 피고들로부터 인천 강화군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 136.28㎡를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단, 1년간은 월 1,45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2020. 7. 28.까지 사이에 피고들에게 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 2층을 인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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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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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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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0. 8.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청주시 서원구 C, D, E 외 2필지 및 지상 단층창고시설 432.3㎡(이하 위 토지는 ‘이 사건 토지', 위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1. 4.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지적개황도 표시 ㉠ 부분에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건물 56㎡(이하 ‘㉠건물'이라 한다)를, 같은 지적개황도 표시 ㉡ 부분에 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건물 169㎡(이하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였고, 2015년경 ㉡건물에 2층을 증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과 ㉠, ㉡건물에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2019. 11. 10.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및 ㉠, ㉡건물에서 퇴거하였고, 피고에게 ㉠, ㉡건물의 열쇠를 교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9. 12.경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의 2층을 철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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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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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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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B은 안산시 단원구 E오피스텔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8. 7. 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유자이다. 피고 D은 개업공인중개사로 안산시 단원구 G에서 ‘H공인중개사사무소'이라는 상호의, 피고 C은 개업공인중개사로 안산시 단원구 I에서 ‘J공인중개사사무소'이라는 상호의 각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K는 피고 C의 배우자로 피고 C이 운영하는 위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7.경 피고 D(임차인 측) 및 피고 C(임대인 측) 중개로 이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 D의 계좌에 2018. 7. 13. 및 2018. 7. 14. 각 1,000만 원씩을 각각 이체하였고, 피고 D은 위 각 돈 중 50만 원을 제외한 1,950만 원을 바로 피고 C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다. 원고와 K는 2018. 7. 17.자로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7,3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체결일에, 잔금 5,300만 원은 2018. 7. 20.에 각 지급), 임대차기간 2018. 7. 20.부터 2019. 7.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오피스텔 전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20. 피고 B의 ‘L은행 M' 계좌로 5,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C으로부터 피고 B 명의로 작성된 보증금 7,3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받았다. 피고 B은 위 5,300만 원이 입금되고 약 30분 후에 위 5,300만 원을 위 계좌에서 인출하여 K의 ‘N은행 O' 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2. 28. 피고 D, C을 통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B은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피고 C은 2018. 12. 28.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300만 원을 2018.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확약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위 일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의 아파트 입주 계약금을 피고 B이 부담하는 것으로 ‘J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화통화 후 녹취하였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은 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J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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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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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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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천안시 서북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2. 18.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다.
나.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은 2018. 1. 16. 피고 B의 대리인으로 현명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9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1. 24.부터 2020. 1.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가 2018. 1. 26.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은 피고 B 계좌로 입금되었고, 4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 C 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17.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D이 대표로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체결되었는데, 피고 D은 피고 C에게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하여 피고 C이 위 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8.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한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20. 9. 25. 배당금 776,016원을 배당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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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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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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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화성시 C빌라 D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2017. 11. 15. E과 사이에 기간을 2017. 11. 24.부터 2019. 11. 23.까지, 임대차보증금을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빌라를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29. 이 사건 빌라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빌라는 E에서 F, G, 피고로 순차 매도되어, 2020. 2. 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원고는 2019. 9. 17.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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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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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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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8. 8. 4. 피고들과 사이에, 주문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8. 15.부터 2020. 8. 14.까지로 정하여 피고들로부터 이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8. 15.까지 피고들에게 55,000,000원을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으려 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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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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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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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8. 6.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울산 남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을 피고, 임차인을 원고, 입주자를 E으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을 7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8. 7. 9.부터 2020. 7. 8.까지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전세보증금 및 지급방법)
제8조(전세보증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 등)
①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제7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전액(입주자부담금 포함)을 임차인의 은행계좌(개인별로 가상계좌 별도 부여, 입금 전 사전 연락)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입주자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표시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단, 임대인은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제1조 제2항의 입주자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입주자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한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지연하거나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표시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연일수에 따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18. 7. 9.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입주자 E이 부담한 3,500,000원을 포함함)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입주자 E이 입주하여 거주하던 중 2018. 12. 18.경 퇴거하였으며, 같은 날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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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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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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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C는 통영시 F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D은 통영시 G에서 ‘H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다.
2) 피고 D의 중개로 피고 C로부터, 원고 A는 2014. 7. 3. 이 사건 주택 중 I호를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7. 6.부터 2016. 7.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원고 B은 2016. 2. 25. 이 사건 주택 중 I호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3. 25.부터 2018. 3.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3) 이 사건 주택 및 그 대지에 관하여 2014. 2. 24. 채무자를 피고 C, 근저당권자를 J조합, 채권최고액을 58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J조합는 2019. 1. 15.경 이 법원 K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주택 및 그 대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 및 그 대지는 2020. 6. 2. 주식회사 L에게 매각대금 4억 3,000만 원에 매각되었는데, 원고들은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2020. 7. 8. 열린 배당기일에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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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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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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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임대인)과 원고(임차인)는 2019. 10.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임차목적물을 ‘이 사건 점포'라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당초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점포에 입점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점포는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까지도 계속하여 비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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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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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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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들은 법률상 부부였다가 2015. 11. 16. 이혼한 자들이고, 피고들은 법률상 부부이며, 피고 C는 원고 A의 누나이다.
나. 피고 C는 2003. 7. 31. 원고 A에게 자신이 소유하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5층 79.91㎡(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03. 7. 31.부터 2005. 7. 31.까지,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하였고, 그 즈음 원고 A은 위 보증금 8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A, 피고 C는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0. 9. 10. 임대차기간을 2010. 9. 10.부터 2012. 9. 9.까지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을 125,000,000원으로 40,000,000원 증액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 A은 원고 B과 이혼하면서 2015. 3. 1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권 중 50,000,000원을 원고 B에게 양도하였고, 그 즈음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 C에게 통지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1. 12. 합의해지로 종료되었고, 이 사건 주택은 현재까지 원고 A이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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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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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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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와 C는 2018. 4. 4. 경기 가평군 D 지상의 2층 규모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1/2 지분의 공유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5. 8. 피고 및 C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을 50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450,000,000원은 2018. 5. 24. 지급하며, 임대차기간은 2018. 5. 24.부터 2010. 5. 24.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24. 주식회사 E으로부터 ‘F'이라는 상품명으로 4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은 피고의 금융계좌로 입금되었다.
라. C는 2018. 8. 8. 이 사건 주택에 관한 1/2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2018. 8. 21.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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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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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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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8. 7. 13. 피고로부터 평택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7. 13.부터 2020. 7.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20. 9. 9. 2,500만 원, 2020. 9. 10.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을 전부 반환하였다.
다. 원고는 2020. 9. 1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이를 인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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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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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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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08. 1. 7. 안양시 만안구 D에 위치한 건물 중 E호실(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2008. 1. 10. 소외 F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한편 피고의 아들 소외 C은 F를 고용한 사람으로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와 함께 각 1/2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피고가 2009. 3. 15.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의 하단에는 "2009. 3. 15.자 부로 24개월간 연장계약 하였음."이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문구'라 한다)가 기재되어 있다.
다. F는 현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 거주하던 파키스탄으로 돌아간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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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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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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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C는 ‘E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D협회는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2. 20. 피고 C의 중개로 F 소유의 거제시 G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H호를 임차보증금 9,000만 원, 임차기간 2015. 1. 29.부터 2017. 1.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4. 12. 24. 확정일자를 받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2015. 1. 29.경 위 H호를 인도받아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 B은 2016. 8. 29.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6. 10.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에게 보증금 9,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 2017. 10. 12.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그 감정금액이 2017. 11. 6. 기준 1,198,364,490원으로 평가되었으나 846,220,000원에 매각되었고, 2019. 4. 3. 실제 배당할 금액 838,066,546원을 기초로 배당이 실시되었는데, 2019. 4. 3. I가 소액임차인으로 300만 원을, 선순위근저당권자의 질권자 내지 채권양수인이 785,000,000원을, J가 임차인으로 29,505,117원을, K이 임차인으로 19,810,579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작성되었다가, 2019. 10. 1. I의 배당액이 0원으로, K의 배당액이 22,810,579원으로 경정되었고, 원고는 배당받지 못하였다.
마. 한편 K은 2014. 12. 18. 피고 C의 중개로 이 사건 건물 중 L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4,700만 원, 임차기간 2014. 12. 26.부터 2015. 12. 25.까지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4. 12. 26.부터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2014. 12. 29.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쳤다.
바. J는 2014. 12. 24. 이 사건 건물 중 M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7,000만 원, 임차기간 2014. 12. 29.부터 2016. 1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4. 12. 29. 확정일자를 받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때부터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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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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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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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계약
1) 원고는 2016. 2. 24. 피고 A을 임대인으로, 원고를 임차인으로, 피고 B을 입주자로 하여 피고 A 소유이던 군포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6. 2. 24. 피고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전세지원금 지급 등
1) 피고 B은 피고 A에게 같은 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6. 3. 25. 피고 A에게 3,500만 원, 피고 B에게 1,545만 원(=피고 B의 계약금 지급액 2,000만 원 - 입주자부담금 455만 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원고는 피고 A에게 보증금 5,500만 원을 전부 지급하였다.
2) 피고 B은 2016. 3. 22.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3. 24.까지 갱신되었다.
다. 피고 A의 부동산 매도 및 피고 B의 퇴거
1) 피고 A은 2020. 1. 10. 소외 E,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2020. 3. 26.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E,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B은 원고의 동의 없이 2020. 3. 25.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A에게 인도하였고, 2020. 4.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출신고를 마쳤다.
【인정 근거】
피고 A: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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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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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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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8. 3. 14. 피고 B, C, 망 D(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과 서울 강서구 E 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8. 4. 30.부터 2020. 4. 29.까지, 보증금 255,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8. 4. 30.경 피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다.
나. 한편, 피고 등은 2017. 9. 10. G에게 이 사건 빌라를 대금 255,000,000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8. 5. 9.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G은 2018. 6. 18.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채무자를 H, 근저당권자를 I 주식회사로 하는 채권최고액 11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I 주식회사가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8.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 J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나 2019. 2. 12. 위 임의경매신청이 다시 기각되었다.
라. G은 각종 세금을 체납하여, 강남구에서 2018. 7. 13. 지방소득세 등 체납액 1,650,330원, 삼성세무서에서 2018. 8. 20. 개별소비세 등 체납액 66,566,060원, 역삼세무서에서 2018. 10. 24.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 18,293,520원, 관악구에서 2019. 7. 5. 자동차세 체납액 491,910원을 기초로 이 사건 빌라를 각 압류하였다.
마. 원고는 2020. 2. 3. 피고 등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0. 4. 29. 기간 만료로 종료될 경우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므로 만기일에 보증금 255,000,000원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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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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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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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9. 4. 1.부터 2019. 5. 22.까지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 C 명의 계좌로 합계 2,660만 원, D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 B은 2019. 5. 22.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금액 3,143만 원, 반환기일 2019. 6. 30.으로 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피고 C 소유인 부산 금정구 E 지상 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리모델링 공사를 부탁받고, 2019.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의 리모델링 공사를 부탁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0. 12.경 피고 C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한 피고 B과 함께, 위 대여금 및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피고 C 소유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C, 임차인 원고,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기간 2019. 11. 15.부터 24개월'로 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보증금 4,5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피고 C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라. 피고 B은 2019. 12. 15. 원고에게 ‘채권자 원고와 채무자 피고 B 간의 채무관계를 2019. 12. 18.까지 종결치 못할 경우 이 사건 건물로 미비공사 보강하여 전세금으로 대체하고 이주할 것으로 본 확인서를 제출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마. 한편 피고 C은 2018. 8.경 피고 B에게 ‘F'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 C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도 빌려주었다. 피고 B은 2019. 1. 3. 피고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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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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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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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외 C은 피고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E 호텔'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8. 2. 6. 피고와 사이에 ‘C이 피고로부터 위 건물을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1,500만 원(매월 2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8. 3. 2.부터 2019.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8. 2. 22. C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연 11%, 만기 2021. 2. 2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C은 다시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건물을 또 다른 숙박시설인 ‘G 모텔'로 추가로 임차하기로 하면서 보증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원고로부터 대여하기로 하였다. C은 2018. 7. 2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줌과 아울러 피고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질권설정승낙서를 받았고, 아울러 C은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질권설정승낙서 및 채권양도통지서상 양도 내지 질권이 설정되는 대상채권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였다.
라. 피고와 C은 2018. 7. 24. C이 피고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건물인 또 다른 숙박시설인 ‘G 모텔'을 추가로 임차하기로 하면서 G 모텔에 관한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1차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보증금 3억 원(추가된 2억 원은 아래 약정서에 따라 G 모텔에 대한 보증금으로 합의하였다), 월차임 1,300만 원(매월 2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8. 7. 24.부터 2020. 7. 30.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차 임대차계약에 첨부된 약정서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마. 결국 C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C의 차임 연체 등으로 모두 해지되었는바, 그에 따라 C과 피고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연체 차임 등에 관한 소송이 이루어졌는데 아래와 같이 최종적으로 판결 내지 임의조정으로 완결되었다.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에 관한 소송에서는 피고가 C에게 연체 차임 등을 청구하여 C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원이 모두 소진된 이후에 남아있던 연체차임 169,703,789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에 관한 소송에서는 C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최종적으로 145,000,000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임의조정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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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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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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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들은 안양시 AA시장(이하 ‘이 사건 시장'이라 한다)에서 중도매인으로 영업을 하는 자들이고, 피고 안양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이 사건 시장을 개설한 자이며, 피고 Z 주식회사(위 피고는 최초 ‘주식회사 AB'으로 상호를 사용하다가 2001. 4. 29. ‘주식회사 AC'으로 상호를 변경한 다음 2017. 5. 29. 위와 같이 상호를 최종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농수산물유통법 제2조 제7호, 제23조에 따라 피고 안양시에 의해 지정된 도매시장법인이다.
나. 이 사건 각 상거래 계약의 체결 및 보증금의 지급
원고들은 1997. 7. 15.경부터 피고 안양시로부터 안양시 AA시장 운영․관리조례(이하 ‘안양시 조례'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중도매업 허가를 얻고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와 각각 상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각 상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 회사에게 별지 보증금 현황의 ‘보증금 지급액'란 기재 보증금을 각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시장에서 중도매인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다. 피고 회사에 대한 도매시장법인 지정 취소
피고 회사는 2017. 7. 7. 안양시장으로부터 도매시장법인 지정의 취소를 통보받아 수원지방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12. 12.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132 사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6. 29.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17누89409 사건), 위 판결은 2018. 10. 25.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두49567 사건).
라. 신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이 사건 각 상거래계약의 해지
피고 안양시는 2017. 12. 28. 이 사건 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AD 주식회사(이하 ‘AD'이라 한다)를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8. 5. 21. 원고들과 이 사건 각 상거래계약을 해지하고 원고들이 별지 보증금 현황의 ‘미수금'란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에 미지급한 출하대금과 상계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원고들은 2019. 12. 19. AD과 ‘매매수수료율을 5%에서 4%로 인하하되 인하된 매매수수료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가 25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안양시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 5 내지 7, 9 내지 11호증, 을 나제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A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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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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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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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2015. 7. 10. 피고 B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E, F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하고, 원고가 임차한 위 호수를 포함한 위 다가구주택 전체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7. 17.부터 2017. 7.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위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 원을, 2015. 5. 17. 나머지 4,500만 원을 피고 B에게 각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인 2018. 7.경 피고 B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3) 원고는 2019. 9. 2.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치고, 다음날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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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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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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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 원고들은 공동수급체{지분율 : 원고 A 주식회사(대표자)(이하 ‘원고 A'이라고만 한다) 51%, 원고 주식회사 B 49%}(이하 ‘원고들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2015. 3. 17. 서울특별시 D기관로부터 E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한다)를 총공사부기금액 67,773,63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총준공일자 2019. 3. 28.로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위와 같은 도급계약을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원도급계약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되었는데, 최종적인 각 차수별 공사기간은 1차가 2015. 3. 30.부터 2015. 12. 31.까지, 2차가 2016. 3. 7.부터 2017. 5. 31.까지, 3차가 2017. 6. 8.부터 2017. 12. 31.까지이다.
나. 1) 원고들 공동수급체는 2015. 9. 23.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토공·가시설·구조물 및 터널공사(본선, 정거장)(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5. 9. 23.부터 2019. 3. 28.까지, 공사대금 39,598,9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후 2016. 5. 20.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한 변경계약이 체결되어, 공사대금이 788,700,000원 증액된 40,387,6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과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이 계약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바, 이 사건 일반조건과 이 사건 특수조건 중 이 사건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이 사건 일반조건 제7조에 따라, F은 피고와 ① 2015. 9. 23. 최초 공사금액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3,959,890,000원으로, 보증기간을 2015. 9. 23.부터 2019. 3. 28.까지로 정한 이행보증계약을, ② 2016. 5. 20. 증액된 공사금액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78,870,000원을 추가하고, 보증기간은 동일하게 2015. 9. 23.부터 2019. 3. 28.까지로 하는 이행보증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이행보증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이라 한다). F은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의 각 체결일 무렵, 피고가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에 따라 각 발급한 계약보증서를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에는 계약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계약보증약관'이라 한다)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계약보증약관 중 이 사건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F은 자금 사정 악화로 2017. 1. 3.경 부도처리되었다. F은 2017.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회합100008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7. 2. 2.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7. 4. 25. 회생계획인가 전 폐지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 A은 2017. 1. 16. F에, F의 2017. 1. 3.자 부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일반조건 제25조 및 이 사건 특수조건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F에 도달하였다(이하 위 내용증명우편을 통한 해제통보를 '이 사건 해제통보‘라 한다).
바. 이후 원고들 공동수급체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피고가 미이행한 공사 부분을 3개로 나누어 타 업체와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던바, ① 2017. 1. 18. 주식회사 G과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H공사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7. 1. 18.부터 2017. 5. 31.까지, 계약금액을 452,1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② 2017. 3. 1. 주식회사 G과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토공, 가시설, 구조물공사(1구간)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7. 3. 1.부터 2019. 3. 28.까지, 계약금액을 9,084,9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③ 2017. 3. 1. 주식회사 I와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토공, 가시설, 구조물 및 터널공사(2구간)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7. 3. 1.부터 2019. 3. 28.까지, 계약금액을 27,888,3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사. 원고 A은 2017. 1. 23. 피고에게, 심사자료를 첨부하여 이 사건 계약보증금 4,038,76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2017. 3. 22. 추가심사자료를 첨부하여 재차 이 사건 계약보증금 4,038,76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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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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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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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9. 8. 20. 피고로부터 상가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9. 8. 25.부터 2021. 3. 24.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9. 4. 접수 제55863호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21. 3.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갱신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갱신 거절 통지'라고 한다)를 한 다음, 위 임대차기간 만료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갱신 거절 통지일 또는 위 임대차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후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3개월분의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만을 지급받을 것을 요구하고, 2021. 6.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금 제1492호로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3개월분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차임 합계 4,950,000원(=3개월×1,650,000원)과 미납관리비 402,048원을 공제한 나머지 44,647,952원(=50,000,000원-4,950,000원-402,048원)을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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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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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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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2019. 7. 3. 피고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650,000원, 임대기간 2019. 8. 1.부터 2021.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 원고는 2021. 9. 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2021. 9월분 86,670원을 비롯하여 인도일까지의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
○ 피고는 2021. 9. 4. 원고에게 보증금 중 1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2021. 11. 10.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에게 스마트키 4개, 리모컨 2개, 쓰레기 배출카드 1개를 교부하였다.
○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 기간 동안의 관리비 2021. 8월분 314,950원, 9월분 142,630원을 미반환보증금 1,000,000원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 원고는 임대차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합계 345,230원을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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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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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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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헬스클럽 및 스포츠센터 프랜차이즈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였다.
나. 원고 B은 2016. 9. 1. 피고 회사와 2016. 9. 1.부터 기본급은 월 1,000,000원, 성과급은 트레이닝 회차마다 금액의 50%, 근로시간은 일 9시간으로 정하여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8. 12. 1. 피고 회사와 계약기간을 2018. 12. 1.부터 2019. 11. 30.로 정하여 피고 회사가 운영 중인 ‘E' 헬스클럽(이하 ‘이 사건 헬스클럽'이라 한다)을 피고 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2018. 12. 2. 5,000,000원, 2018. 12. 3. 20,000,000원, 2018. 12. 14. 25,000,000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운영계약 제1조에서 정한 손실보전금 50,000,000원 전액을 지급하였다(이하 위 손실보전금을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마. 원고 A는 2019년 10월 초경 피고 D 및 피고 회사의 감사 G과 만나 위 원고가 이 사건 헬스클럽을 인수하는 것을 논의하였으나, 2019. 10. 29.경 피고 D에게 위 헬스클럽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바. 원고들은 2019. 10. 31.경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운영계약의 종료일인 2019. 11. 30.을 기준으로 이 사건 운영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사. 피고 D은 2020. 8. 13.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였고(서울회생법원 2020개회1076790), 서울회생법원에 원고 B에 관하여 "2019. 12. 1. 손실보전금", "2019. 1. 21. 임금 및 퇴직금", 원고 A에 관하여 "2019. 12. 1. 손실보전금"이라고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하였으며, 위 법원은 2020. 9. 15. 피고 D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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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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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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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C은 2018. 6. 21.경 D과 사이에, 당시 D 소유이던 서울 동대문구 E 지상 건물의 2층 F호 약 33㎡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7. 13.부터 2020. 7. 1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그 무렵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 7. 13.경 위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그 무렵부터 위 임대차목적물에서 거주하여 왔다.
2) 피고는 2018. 8. 24. 위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D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3) 한편, C은 2021. 1. 15.경 피고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 C 지분에 해당하는 7,5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그후 원고는 C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민법 제113조에 기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절차를 통하여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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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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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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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8호증, 을라 1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서울 강북구 F주택 G동은 집합건물로 이 사건 건물 4층에는 등기부 및 집합건축물대장 상 H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만 있을 뿐 I호는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 현황은 H호와 I호(이하 ‘현황 I호'라고 한다)로 구분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 B으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피고 C는 피고 B을 대리하여 2015. 3. 13. 원고와 이 사건 주택 중 현황 I호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4. 10.부터 2017. 4. 10.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➀ 이 사건 주택의 공부상 호수와 달리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F주택 G동 I호", 임대할 부분에 "I호 전체"라고 기재되어 있고, ➁ 특약사항 제3항(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에 "계약 임대 기간 중 본 물건지의 경매 진행 시 소액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금 삼천 이백만 원은 위임대리인 C가 책임지고 변제해 주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J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중개인 란에 서명, 날인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C에게, 2015. 3. 13. 계약금 15,000,000원, 2015. 3. 16. 중도금 10,000,000원, 2015. 4. 10. 잔금 20,000,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합계 4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5. 8. 13. ‘서울 강북구 K건물, G동 I호 '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사. 그런데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2016. 12. 8. 서울북부지방법원 L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7. 2. 20.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울 강북구 K건물, G동 H호 '로 실제 도로명주소 정정신고를 하였다.
아. 원고는 경매법원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경매법원은 2017. 11. 15. 원고에게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가 이 법원 2017가단139678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6. 20.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전입신고된 원고의 주소가 경매대상인 이 사건 주택의 표시와 불일치하여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적법한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자. 한편, 원고는 2018. 1. 3. 위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M에게 현황 I호를 인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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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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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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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D는 2017. 1. 26. E과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F 소재 5층 건물 중 2층 전체(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4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450,000원, 기간 2017. 2. 28.부터 2020. 2. 2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는 E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5,000만 원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5,000만 원은 2017. 9. 30.까지 지급하되 미지급 보증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D는 2017. 6. 20. 주채무자 D, 대출금액 3,000만 원, 이자율 연 22%, 지연배상금율 연 27.9%, 여신기간 만료일 2018. 6. 15.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D의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00만 원으로 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질권'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6. 11. 5. E으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여 2017. 6.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들은 D가 나머지 보증금 5,000만 원을 2017. 9. 3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6. 7. 1. 이후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자 2017. 10. 11.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발송한 후 D를 상대로 이 사건 상가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12577)를 제기하였다. 피고들과 D는 위 소송계속 중인 2018. 1. 2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들은 같은 달 31. 위 소를 취하하였다.
마.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근질권설정자인 D로부터 질권설정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7. 11. 1.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근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은 2020. 9. 17. 기준 원금 26,749,161원, 이자 522,087원, 연체이자 20,790,560원, 연체료 36,276원, 법조치비용 363,713원 합계 48,461,797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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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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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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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다. 전세임대주택지원 사업은, 원고가 주택소유자 및 지원대상자(입주자)와 사이에서 전세계약서 양식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와 별도로 원고와 지원대상자(입주자)와 사이에서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전세금 중 약 5%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대상자(입주자)가 직접 부담하고 나머지 전세금은 원고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 피고 A은 서울 은평구 D건물 제5층 E호 31.62㎡(이하,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서, 위 전세임대사업에 따라 원고 및 피고 C과 사이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위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다.
(3) 그리고 피고 C은 위 전세임대사업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해서, 원고 및 피고 A과 위 전세계약을, 이와 별도로 원고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지원대상자(입주자)이다.
나.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의 내용 등
(1) 원고는 2018. 7. 25. 피고들과 사이에서 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와 별도로 피고 C과 사이에서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가 피고들과 체결한 전세계약의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세보증금 : 1억 2,000만원(그 중 계약금 100만원은 2018. 7. 25.까지 지급하되 입주자인 피고 C이 부담하고, 잔금 1억 1,900만원은 2018. 8. 30.까지 지급하되 임차인인 원고가 부담함)
② 계약기간 : 2018. 8. 30.부터 2020. 8. 29.까지
③ 월차임 : 없음
(3) 이와 별도로 원고가 피고 C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주자 부담금 : 100만원(위 (2)항의 전세보증금 1억 2,000만원 중 계약금 100만원은 입주자인 피고 C이 부담하는 것으로 함)
② 월차임 : 매월 말일 피고 C이 원고에게 198,330원을 지급하기로 함
③ 대항력유지의무 : 입주자인 피고 C은 원고가 위 전세계약의 원고 부담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고, 원고가 위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때까지 실제거주와 주민등록을 유지하여 대항력구비요건을 유지해야 하고, 피고 C이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해서 원고가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모든 손해를 배상하기로 함
다. 위 전세계약의 이행 내용
(1) 피고 C은 피고 A에게 위 전세계약을 체결할 무렵 전세보증금 중 입주자부담금 100만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A은 2018. 8. 29.경 이 사건 주택을 피고 C에게 인도하였고, 피고 C은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으로 이사하였고, 주민등록상 주소이전을 마쳤다.
(3) 피고 C은 그 뒤 2018. 11. 23. 자신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고,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를 나왔다.
(4) 그 뒤 이 사건 주택은 약정된 전세기한인 2020. 8. 29.까지 공실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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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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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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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7. 12. 18. 피고와 피고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C 지상 건물 중 1층 95.38㎡와 지하층 147.68㎡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1. 4.경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식점 영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다. 2018. 6. 28.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지하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8. 6. 28.경부터 2018. 9. 20.경까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라. ‘2018. 6. 28.경부터 2018. 8. 30.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보수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보수를 해 주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8. 11. 1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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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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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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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충주시 D 대 604㎡ 및 위 지상 모텔건물(이하 ‘이 사건 대지 및 모텔'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모텔을 인수하기로 하고, 2019. 7.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모텔에 대한 매매계약 행위와 이에 부수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은 E과 사이에, ① 이 사건 대지 및 모텔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을 20억 8,000만 원{계약금 1억 7,000만 원 + 잔금 19억 1,000만 원(승계 대출금 15억 3,000만 원 포함)}으로 하는, ② 이 사건 모텔 내 비품 등 동산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을 1억 2,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 + 잔금 9,000만 원)으로 하는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9. 7. 17. 3,000만 원, 2019. 7. 23. 1억 7,000만 원의 각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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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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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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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4. 8. 20.경 피고와, 원고가 피고 소유의 대구 달서구 C 소재 공장건물(1동, 2동) 중 347.65㎡를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으로, 임대차기간을 2014. 9. 1.부터 2016. 8. 31.까지로, 월 차임을 4,000,000원(지급일 매월 10일)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2014. 9. 1.경 위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D'이라는 상호로 종이제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묵시적 갱신을 통하여 위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2018. 4. 9. 피고에게 2018. 4. 10.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라는 제목의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통고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2018. 5. 10. 위 임차목적물(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원고가 추가로 사용하고 있던 부분 포함)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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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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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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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와 피고 C는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었다가 이혼한 사이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친형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C는 1994. 12.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수원가정법원 2019드합50387호 이혼 등 청구의 소(본소), 수원가정법원 2019드합50721 이혼 및 위자료 등 (반소) 사건에서 2020. 9. 10. ‘원고와 피고 C는 이혼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재판상 이혼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13.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8. 13.부터 2018. 8.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피고 C 및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임대차기간 만료일 이후 갱신되어 유지되어 왔는데, 원고가 2020. 9.말경 피고 B에게 임대차기간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그 무렵 위 해지통보가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2020. 2.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고, 현재 피고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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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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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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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C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144.3분의 48.10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로 위 주택의 지층(피고가 구분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위 지층부분을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2019. 5. 4. 원고에게 보증금 12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9. 7. 31.부터 2021.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과 관련하여서는, 원고는 D에게 40,000,000원을, E에게 10,000,000원을 차용하여 보증금 중 일부로 지급하고 2019. 12. 30.까지 이를 D와 E에게 변제하되, 원고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피고가 위 대여자들에게 대체변제한다는 취지의 특약이 체결되었고, 위 특약의 취지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D와 E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5. 25.경 이 사건 주택을 확인하였는데 곰팡이와 누수현상이 다수 발생해있음을 발견한 후 피고에게 곰팡이 및 누수현상의 사진과 함께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현장인 것 같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그런데 그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으로 70,000,000원을 모두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주택에 도배공사 등을 하고 그대로 2019. 5. 26. 이 사건 주택에 이사하여 거주를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위 도배공사 및 이사를 마친 이후 2019. 5. 27.경 재차 피고에게 ‘저는 이집 상태로는 살 수 없으니 계약금과 수리비만 지급해주세요. 이사비는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이 집에서 더 이상 거주시 호흡기질환과 가구까지 상할 거 같습니다. 이런 피해가 생기기 전에 빨리 계약금을 돌려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계약해제를 요청했고, 피고는 2019. 5. 31. 원고에게 부동산중개업소에 못사실 정도면 다른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연락했다고 답신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계속 거주하다가 2020. 10. 28.경 피고에게 이를 인도하고 퇴거하였다.
바. 한편, E은 이 사건 차용증에 기초하여 원고를 상대로 10,000,000원의 차용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청구가 인용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위 차용금은 실제 지급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되어 종된 특약도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나49086 판결). 위 판결 선고 직후 원고는 2021. 7. 6.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70,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사.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아니한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은 합계 592,880원인바, 이는 피고가 2021. 3. 3.경 모두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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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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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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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7. 6. 23. 피고와 사이에 광주 서구 D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5,000,000원, 임대기간 2017. 7. 6.부터 2019. 7. 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20.말경 피고에게 계약 해지하고 이사를 가겠다는 연락을 하였고, 2021. 6.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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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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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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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B은 1993년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D 지상3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5. 8. 30.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 전체(등기정보 내용으로는 1층이 83.11㎡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임대차계약시에는 그 면적을 75.48㎡라고 표시함, 이하 ‘이 사건 점포')를, 기간 2015. 10. 1.부터 2020. 9. 30.까지 60개월간, 보증금 7,000만원, 월차임 275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그곳에서 식당을 경영해 왔다.
그리고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 요건을 구비하였다.
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위 임대차관계가 유지 중일 때인 2019. 11.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해서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당시에는 피고 C의 상호는 주식회사 E이었음)하였다.
라.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2020. 9. 30.경 이 사건 점포에서 이사를 나왔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으므로 열쇠를 임대인 측에게 반환하지는 않았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이사를 나올 당시까지 미지급한 월차임액은 합계 2,700만원이고, 원고가 미납해서 피고 B이 대납한 이 사건 점포의 전기요금은 753,390원이며, 수도요금은 67,740원이다.
바. 원고는 2020. 10. 23. 피고들을 상대로 미지급 임대보증금액을 4,075만원으로 계산(임대보증금 7,000만원에서 미지급 월차임 합계 2,925만원을 공제한 금액)해서 그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2021. 1. 11. 미지급 임대보증금액을 42,178,870원으로 계산(임대보증금 7,000만원에서 미지급 월차임 합계 2,700만원, 피고 B이 대납한 전기요금 753,390원, 수도요금 67,740원을 공제한 금액)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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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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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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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2019. 9. 9. 소외 C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D에 소재한 지하 4층, 지상 8층 규모의 집합건물 중 상가 부분에 포함된 구분 건물인 E호, F호(이하 ‘이 사건 각 점포')를 매수하여 2019. 12. 27.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집합건물의 상가 부분은 종래 ‘G 자치관리단'(이하 ‘관리단'), ‘주식회사 H'(이하 ‘운영회'), ‘주식회사 I'(이하 ‘I') 등의 단체가 병립하여 각 단체 상호간, 단체와 구분소유자 사이에서 여러 건의 소송이 복잡하게 전개되는 건물이었다.
나. 원고는 위 C의 언니로서 2019. 12.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점포를 임차하면서 C과 함께 피고에게 아래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준 후 위 각서 제1항에 기재된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제2항의 1,0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이 사건 각 점포와 관련하여 관리단이 원고, C, 소외 K, L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지급청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17501 관리비, 이하 ‘제1소송')과 J가 대표이사로 있는 운영회가 원고, C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지급청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소367598 관리비, 이하 ‘제2소송')이 각 이 법원에 계속 중이었다.
라. 그 후 제1소송에 관하여 2020. 4. 1. "원고(관리단)에게, 피고 C, A은 연대하여 49,462,930원 및 그 중 29,323,270원에 대하여, 피고 C은 2018. 7. 20.부터, 피고 A은 2018. 5. 31.부터 각 2020. 4.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가집행선고부 청구일부인용 판결이 선고되었는
데, 원고와 C(이하 이들을 함께 지칭할 때 ‘원고 등')은 위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이 법원 2020나23396호 사건) 지연손해금 확대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C이
2020. 4. 28. 이 법원 2020년 금 제1381호로 위 판결 원리금 52,419,202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마. 또한 제2소송에 관하여도 2020. 8. 18. "피고 A은 원고(운영회)에게 612,1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7.부터 2020.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일부인용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위 사건의 항소심(이 법원 2020나28568호 사건)에서 2020. 11. 2.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된 후 운영회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M이 2020. 11. 11.경 원고로부터 위 조정금액(60만 원)을 추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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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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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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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9. 6. 1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25,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9. 7. 4.부터 2021. 7. 3.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9. 6. 10. 22,000,000원, 2019. 7. 4. 203,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21. 5. 31.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실거주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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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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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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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3. 10. 18. 피고로부터 그 소유인 서울 강동구 C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중 2층 약 110평을 일반음식점 용도로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임대차목적물을 ‘이 사건 점포'라 함).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차보증금은 1억 5,000만 원, 차임은 월 9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시 1,067만 원,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은 2015. 11. 30.까지로 정해졌고, 임차인인 원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인 피고는 최고 없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제6조),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인 원고는 임대차목적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반환하는 것으로 하였다(제12조).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그곳에서 ‘D(천호점)'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거듭하여 묵시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2018. 11.경까지 ① 2017. 9.분, 2017. 10.분, 2017. 12.분, 2018. 3.분 차임 및 관리비(이하 ‘차임 등') 합계 55,311,308원과 ② 2018. 8.분부터 2018. 11.분까지의 차임 등 합계 54,721,179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2018. 11. 30. 위 ② 54,721,179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라. 위 송금 이후 원고는 다시 2018. 12.분, 2019. 1.분, 2019. 2.분 차임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7. 원고에게 ‘5개월분 차임 등이 연체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 제6조에 의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원고에게 보냈다.
마. 그러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라.항의 해지 통지를 받고도 영업을 계속하면서 2019. 3. 29. 그 달분의 차임 등을 납부하였다.
바. 그런데 위 다음날인 2019. 3. 30. 05:59경 이 사건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내부 인테리어와 집기류가 전소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
사. 이후 진행된 감식 결과 위 화재 발생에 방화나 인적(人的) 부주의, 기계적 요인, 가스적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최초 발화지점은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을 당시 설치한 조명조절기 부분으로, 발화 원인은 위 화재에 의해 조명조절기가 소실되어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사건 발생 약 4시간 전 분전반 주변에서 전선 타는 냄새가 났었는데 확인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배전반 전원 차단 후 퇴근하였다'는 위 점포 관계자 진술과 CCTV상 배전반 아래에서 연기가 감지되고 바닥조명이 깜박이는 모습이 포착된 점을 종합할 때 전기적 원인에 의해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
아. 원고는 2019. 5. 7. ‘화재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 원상복구를 할 예정이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서를 피고에게 보냈다.
자. 원고는 2019. 5. 16. 이 사건 점포의 소훼된 부분에 관하여 철거 및 청소를 일응 마친 후 이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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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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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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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6.경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월 일정한 수익금을 보장받기로 하고 소외 회사에 임대 관련 업무를 맡기는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경 소외 회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한 후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교부하였다.
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F은 2017. 6. 19.경 상호를 ‘E', 사업장 소재지를 ‘광명시 G건물, H호‘로 하여 부동산 임대관리업 사업자등록을 마쳤고(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소외 회사는 2018. 2. 14.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였는데, 피고는 2018. 5. 2. F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한 후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7. 2. 15.경 소외 I을 대리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J아파트 K호를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2. 25.부터 2018. 2.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선행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회 회사에 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위 J아파트 K호에 거주하여 왔는데, 위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18. 1. 3.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임차인, 피고를 임대인, F(E)을 임대인 대리인으로 하는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월차임 28만 원, 기간 2017. 2. 25.부터 2019. 2. 24.까지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보증금은 이 사건 선행 임대차계약 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2018. 1. 18.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 확정일자를 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였고, 2019. 3. 4.경 피고의 대리인으로 현명한 F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019. 12. 24.로 연장하였는데, 피고에게 2019. 9.말경 위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표시를 통지하고, 2020. 2. 24.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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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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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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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6. 4. 19. 피고와 순천시 C,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를 보증금 35,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4. 30.부터 2018. 4. 29.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20. 3. 15. 피고에게 ‘2020. 4. 2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20. 3. 19. 위 내용증명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분 차임 4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20. 6. 5.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고, 피고는 2020. 12. 11.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 이 사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394,050원을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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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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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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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울 광진구 C 지상 6층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2018. 3. 12. D에게 그 중 1층 일부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차임 2,400,000원, 기간 2018. 3. 30.부터 2020. 3.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점포 뒤쪽에 전 임차인이 설치한 7㎡ 규모의 불법건축물(이하 ‘이 사건 위반건축물'이라 한다)이 점포 용도로 위반사용하고 있는 상태를 인지하고 이 사건 위반건축물로 인한 벌금 및 과태료 발생 시 임차인이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D으로부터 위 임차권을 양수하여 2018. 11. 15. 피고와 위 임대차계약을 기초로 임차인 명의변경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40,000,000원, 월차임은 2,400,000원(다만, 2019. 9. 30.부터 월 2,520,000원으로 인상), 기간은 2018. 9. 30.부터 2020. 9. 29.까지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7. 21. E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권리금 42,000,000원에 양도하는 권리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4,2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E과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여 2020. 9. 3. E에게 위 계약금 4,200,000원을 반환해 주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후 원고는 2020. 11. 12.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인도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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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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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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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5. 12. 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부산 사하구 C, D에 있는 E아파트 F 상가 G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 차임 지급일 매월 5일, 임대차기간 2015. 12. 5.부터 2017. 12. 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모친 H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2015. 11. 18. 1,000,000원, 2015. 12. 8. 39,000,000원을 지급하고 H를 통하여 2015. 11. 20. 1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는 등 합계 5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5년이 경과하는 날인 2020. 12. 5.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0. 12. 5. 종료되었다.
다. 원고는 2020. 11. 17.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으나 그 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건물의 잠금장치를 한 채로 피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다가, 2021. 5. 1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라. 원고가 2020. 12. 4.까지 피고에게 미지급한 차임은 8,4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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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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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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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7. 5. 5. D 외 3인과 서울 강서구 E, F 소재 G H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9,000만 원, 임대기간 2017. 6. 9.부터 2019. 6.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는 2017. 6. 9. D 외 3인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7. 6. 24. B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B는 2019. 3. 15. 원고에게 보증금을 2억 원으로 증액하자고 제안하였다가 계약 종료 전인 2019. 5. 3. 사망하였다. B의 상속인들은 차례로 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으며, 피고가 B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위 소장 부본은 2021. 7.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21.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7, 8,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을 제2호증(2016. 6. 15.자 계약서) 제4조에서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 ‘잔금 지급일(2017. 6. 9.) 현재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에 2019. 6. 9.을 종기로 하여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매매계약서는 매도인 측에서 B가 지급하는 잔금으로 원고 전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고, B는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에서 매도인 측이 수령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순 매매대금을 1억 7,700만 원으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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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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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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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2. 10. 1. 피고와 사이에 서울 중구 C상가 내 점포 외곽1층 D호, E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280,000,000원, 월 임대료를 4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2. 10. 1.부터 2013. 10. 1.까지로 정해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전 임차인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전 임차인이 피고에게 지급했던 같은 금액의 임대차보증금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고 위 점포에 입주하여 가방 등의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오다가, 최종 임대차기간 종료일인 2020. 9. 30.로부터 2개월 전 피고에게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20. 9. 30.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고, 2020. 9. 30. 기준 원고가 연체한 차임은 124,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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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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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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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2016. 8. 5.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2018. 1. 29.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7. 12. 12.경 E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고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관련 업무 일체(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서 작성, 세대 점검 등)를 위임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2.경 피고의 대리인이라는 E(상호 : G,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과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3. 17.부터 2020. 3.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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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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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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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8. 4. 7. 피고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 4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6. 16.부터 2020. 6. 15.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위 임차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8. 6. 14. 접수 제56595호로 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고, 2020. 6. 13.까지를 존속기간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으며,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원고의 처제인 E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다. E은 2019. 7. 7. 오전 11시 40분경 외출을 하였다가 오후 9시경 귀가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 내 거실과 주방 바닥이 물에 잠겨있었고(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 이후 거실 등 벽면이 들뜨고 곰팡이가 발생하였다.
라. E은 2019. 9. 24. 피고에게 ‘임차인은 지난 7월부터 이 사건 누수로 인해 일상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겪고 있음. 건설시공사인 F과 피고는 해당 문제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를 요구하며, 더 이상 임차인에게 부당한 책임전가를 하는 행동 및 의견전달은 중지하길 요청드림'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0. 10. E에게 ‘이 사건 누수는 임차인 관리 소홀 때문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바. E은 2019. 10. 25.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사. 피고는 2020. 7. 1. 원고에게 보증금 중 39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20. 7. 2.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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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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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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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 원고들은 공동수급체{지분율 : 원고 A 주식회사(대표자)(이하 ‘원고 A'이라고만 한다) 80%, 원고 B 주식회사 10%, 원고 주식회사 C 10%}(이하 ‘원고들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2014. 2. 18. 한국도로공사로부터 E(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한다)를 총공사부기금액 54,779,394,132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착공년월일 2014. 3. 10.,총공사기간 2,100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위와 같은 도급계약을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원도급계약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되었는데, 최종적인 각 차수별 공사기간은 1차가 2014. 3. 10.부터 2014. 12. 4.까지, 2차가 2015. 3. 30.부터 2015. 12. 14.까지, 3차가 2016. 1. 29.부터 2016. 12. 13.까지, 4차가 2017. 2. 6.부터 2017. 12. 12.까지이다.
나. 1) 원고들 공동수급체는 2015. 5. 11.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배수공 및 교량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5. 5. 11.부터 2017. 12. 8.까지, 공사대금 8,248,9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후 2016. 1. 6.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한 변경계약이 체결되어, 공사대금이 8,220,300,000원으로 변경(감액)되었다.
2)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과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이 계약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바, 이 사건 일반조건과 이 사건 특수조건 중 이 사건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이 사건 일반조건 제7조에 따라, F은 피고와 ① 2015. 5. 11. 최초 공사금액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824,890,000원으로, 보증기간을 2015. 5. 11.부터 2017. 12. 8.까지로 정한 이행보증계약을, ② 2016. 1. 19. 보증금액을 감액된 공사금액인 822,030,000원으로 변경하고, 보증기간은 동일하게 2015. 5. 11.부터 2017. 12. 8.까지로 정한 이행보증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위 2016. 1. 19.자 이행보증계약을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이라 한다). F은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의 체결일 무렵, 피고가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에 따라 발급한 계약보증서를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에는 계약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계약보증약관'이라 한다)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계약보증약관 중 이 사건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1) 원고 A은 F에 2016. 3. 22. 2016년도분 선급금 29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F은 2016. 3. 10. 피고와, F의 원고들 공동수급체에 대한 2016년도분 선급금에 관한 반환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297,000,000원으로, 보증기간을 2015. 5. 11.부터 2017. 12. 8.까지로 정한 선급금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의 체결일 무렵, 피고가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에 따라 발급한 계약보증서를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에는 이행(선급금)보증보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선급금보증약관'이라 한다)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 사건 선급금보증약관 중 이 사건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 사건 일반조건 제22조 제5항에 따른 2016년도분 선급금의 공제율은 10.94%(= 기성부분의 대가 상당액 297,000,000원 / 2016년도분 계약금액 2,716,000,000원)이나, 아래 표 ‘쌍방 협의에 의한 공제'란 각 기재와 같이 보다 높은 비율로 공제가 이루어져, 마지막으로 공제가 이루어진 2017. 1. 4. 이후에는 선급금 79,970,000원(= 공급가액 72,700,000 + 부가가치세 7,270,000원, 이하 ‘이 사건 잔여선급금'이라 한다)만이 남게 되었다.
마. F은 자금 사정 악화로 2017. 1. 3.경 부도처리되었다. F은 2017.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회합100008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7. 2. 2.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7. 4. 25. 회생계획인가 전 폐지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원고 A은 2017. 1. 16. F에, F의 2017. 1. 3.자 부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일반조건 제25조 및 이 사건 특수조건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F에 도달하였다(이하 위 내용증명우편을 통한 해제통보를 '이 사건 해제통보‘라 한다).
사. 이후 원고들 공동수급체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피고가 미이행한 공사 부분에 관하여 2017. 3. 15. H 주식회사와 계약기간을 2017. 3. 15.부터 2019. 12. 8.까지, 계약금액을 7,425,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아. 1) 원고 A은 2017. 1. 23. 피고에게, 심사자료를 첨부하여 이 사건 계약보증금 822,03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2017. 3. 22. 추가심사자료를 첨부하여 재차 이 사건 계약보증금 822,03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2) 원고 A은 2017. 2. 2. 피고에게, 심사자료를 첨부하여 이 사건 잔여선급금 79,97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2017. 3. 22. 추가심사자료를 첨부하여 재차 이 사건 잔여선급금 79,97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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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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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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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9. 6. 17. 피고와 경북 칠곡군 C 소재 D사우나 여탕 내 매점(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6. 15.부터 2021. 6. 1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① 계약기간 중 임대를 포기하는 경우 세를 놓고 나가고, ② 임대기간 중 원고가 여탕 탈의실, 화장실, 옷장, 신발장 청소 및 고객관리, 여탕에서 대여하는 타올에 대한 세탁업무를 담당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점을 인도받았다.
나. 피고는 2019. 9. 20. 원고와 탈의실 청소 등의 문제로 다투다가 원고에게 욕설을 하였고, 2019. 9. 25. 원고에게 화장실 및 탈의실 청소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고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이 사건 매점을 인도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9. 9. 2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고, 2020. 11.경 피고를 모욕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며, 2020. 12.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는 2021.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매점을 인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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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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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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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D는 2009. 11. 10. 피고들로부터 피고들 소유의 청주시 서원구 E 소재 지상 5층 건물 중 2층 전체 278.9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11. 25.부터 2012.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차보증금을 피고들에게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였다.
특약사항 엘리베이터 연 1회 검사비, 정화조 연 1회 청소비는 공동 분할 부담한다. 교통유발, 환경개선부담금은 부담한다.
나. 원고(2011. 6. 3. 설립됨, 대표이사 D임)는 2012. 1. 26. 피고들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165,000,000원으로 증액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임차보증금 150,000,000원에 관한 종전 임차인의 권리를 원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특약사항은 위 가.항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4. 1. 29. 피고들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165,000,000원, 차임 월 1,700,000원(매월 25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4. 2. 29.부터 2014. 8. 28.까지(6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종전 계약을 갱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계약 내용 및 특약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4. 수도세 5만 원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부담한다.
7. 교통유발 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엘리베이터 연 1회 검사비, 정화조 연 1회 청소비는 공동 분할 부담한다.
8. 공동전기료 월 7만 원 건물주가 부담하고 그 이상은 세입자가 부담한다.
라. 원고는 2019. 8. 23. 피고들에게 "2019. 10. 31. 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위 내용증명은 피고들에게 2019. 8. 26.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2019. 9. 24. 임료를 마지막으로 지급하였고, 2019. 10. 30.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9. 12. 13. 무렵까지 원상복구 공사를 하였다(갑 제6호증 제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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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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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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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8. 2.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인 D의 소개로 안산시 단원구 E 오피스텔 F호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H과 그 배우자이자 중개보조원인 I로부터 피고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J건물 K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에 관한 전세 임대차계약 체결을 제의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2018. 2. 9. 위 H과 I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 임대차기간 2018. 2. 13.부터 2019. 2. 13.까지,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계약금 750만 원은 계약 당일에 H에게, 잔금 6,750만 원은 2018. 2. 13.에 피고에게 각 지불하기로 함)의 전세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를 교부받고, 임차인란에 서명하였으며, 같은 날 H에게 계약금 75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후 원고는 2018. 2. 13. L 명의로 피고에게 잔금 6,75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받아 점유하다가, 2019. 3.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카임50025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19. 3. 27. 이를 등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퇴거하였다.
라. 반면 피고는 2017. 9. 20.경 H과 I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차인 M, 임대차기간 2017. 9. 23.부터 2018. 9. 23.까지,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43만 원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고, 임대인란에 날인하였으며, 이후 M 등으로부터 월 임대료를 받아 왔다. 그러나 M는 I의 동생으로 위 월세 임대차계약서는 I의 기망에 따라 작성된 것이었다.
마. 한편 I는 피고 등과 같은 오피스텔 소유자들로부터 오피스텔에 대한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권한만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세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원고 등과 같은 임차인들을 속여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기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1234, 3251(병합), 3352(병합), 4057(병합), 4188(병합)호로 기소되어, 2020. 2. 6.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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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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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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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2017. 5. 1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의 사이에, 피고는 ㈜C에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 관련 업무{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 홍보, 임대차계약 관리 등} 일체를 위탁하고, ㈜C는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임대에 대한 위탁영업을 행하되, 위탁에 대한 보장금으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 월 6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5. 11. ㈜C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 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차 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하며 임대 관련사항 일체와 세대점검 및 방문과 관련된 권한을 ㈜C에 위임한다."라고 기재된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는바(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이 사건 위임장에는 보증금 및 월세 입금계좌로 ㈜C 명의의 수협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가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7. 10. 25. 피고의 대리인이라는 ㈜C와의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7. 11. 18.부터 2018. 11. 17.까지,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30,000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보증금 및 월세 입금 계좌로 위 ㈜C 명의 수협 계좌가 기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C에 위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완료하였다(= 2017. 10. 17. 금 1,000,000원 + 2017. 10. 25. 금 7,000,000원 + 2017. 11. 17. 금 72,000,000원).
라. ㈜C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D은 2017. 6. 19.경 상호를 ‘E'로 하여 부동산 임대관리업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C는 2018. 2. 14.경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였다(등기 2018. 2. 21. 경료).
마. 원고는 2018. 10. 26. 피고의 대리인이라는 D과의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8. 11. 18.부터 2019. 11. 17.까지,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30,000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특약사항 중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의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취지라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고, ‘E D' 명의 수협 (계좌번호 2 생략) 계좌가 보증금 및 월세 계좌로 기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임 대차계약'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7. 11. 1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고, 2017. 11. 20.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2017. 11. 27. 확정일자 부여를 완료하였으며, 2017. 11. 17.부터 2019. 3.경까지 16회에 걸쳐 위 차임 월 30,000원을 위 ㈜C 내지 D 수협 계좌로 입금하였다.
사. 원고는 2019. 4.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21. 6. 2. 이 법원 2021카임10047 주택임차권등기 결정을 받았으며(2021. 6. 8. 등기 경료), 2021. 6. 17.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피고 측에 인도하였다(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 296,780원을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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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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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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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C으로부터 대전 서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19. 11. 16. C과 임차보증금을 1억 6,500만 원, 임대기간을 2019. 12. 9.부터 2020. 12. 8.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재계약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2. 18.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원고는 2020. 9. 21.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밝혔고, 2020. 11. 6.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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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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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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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7. 4. 5. 피고로부터 부산 수영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45,000,000원, 기간 2017. 4. 25.부터 2019. 4. 24.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9. 1. 15. 피고 측에 아래 다.항에서 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예정사실을 알리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2019. 4. 24.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이 가능한지 문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 24. E 명의로 F으로부터 부산 수영구 G아파트 H호를 225,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면서 계약금 22,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203,000,000원은 2019. 4. 30.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F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9. 2. 26. 피고 측과 통화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을 2019. 4. 30.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금 22,000,000원을 몰취당하게 된다'라는 취지로 알렸고, 2019. 3. 13. 및 같은 달 2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므로 2019. 4. 24.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2019. 4. 23.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마. 피고는 2019. 4. 24.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45,000,000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는 2019. 4. 30. F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203,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F은 계약금 22,000,000원을 몰취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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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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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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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2. 6. 9. 서울 동대문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D와 사이에 양도금액을 68,000,000원으로 하여 D로부터 위 음식점의 시설일체를 포함한 권리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11.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 소유자인 E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2,5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6. 25.부터 2014. 6. 24.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으며,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7. 5. 1.경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며 유지되었다.
다. 피고는 2017. 5. 1. E, F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 2017. 7. 31.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2,5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8. 1.부터 2018. 8. 1.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기존과 같이 계속하여 이 사건 상가에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계속되던 중 원고는 2019. 6. 3. G, H와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하여 권리금을 70,000,000원으로 한 권리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H로부터 계약금 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바. 원고는 2019. 6. 4. 피고에게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의 내용을 알리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G, 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날 이를 거절하였다.
사.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주선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고,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와 관련한 권리금을 지급할 수도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9. 7. 31.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수용하였다.
아. 원고는 2019. 8. 1. 이 사건 상가에서 퇴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중 40,000,000원을 반환하였으나, 나머지 10,000,000원은 이 사건 상가 중 일부 시설에 관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자. 원고는 2020. 1.경부터 이 사건 건물로부터 약 700m 떨어진 장소에서 이 사건 음식점의 상호와 동일한 ‘I'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2020. 1. 1.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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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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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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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 B는 2009. 1.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성동구 D 지상 건물 2층 및 3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50,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09. 2. 1.부터 2011. 1.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2014. 1. 2. 임차인을 원고 B에서 원고들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동일한 내용의 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 3. 월차임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변경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에서 E학원이라는 상호의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2019. 3. 22. 이 사건 학원을 폐업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열쇠를 2개 지급받았는데, 2019. 3.경 1개를, 2020. 1. 15. 나머지 1개를 피고에게 각 반납하였다.
마. 피고는 2020. 6. 26. 원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2년 금 제2874호로 201,040,0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변제공탁'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들은 이의를 유보하고 이 사건 청구금액 중 일부로서 이 사건 변제공탁금을 수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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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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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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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개명 전 C)는 2008. 6. 19.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2억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8. 20.부터 2010. 8. 19.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08. 8. 8.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쳤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원고 등의 무상거주확인서 작성 등
주식회사 F(이하 ‘F은행'이라 한다)은 2012. 6. 1. 피고의 남편 G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G의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80,000,000원으로 정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원고와 그 동거인인 H은 그 무렵 피고의 부탁을 받고 F은행에게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F은행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른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 경과
1) F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3. 10.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I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고, 집행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를 60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배당요구종기를 2013. 12. 11.로 정하였다.
2) 원고는 2013. 11. 11. 집행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대차계약일 2008. 6. 19., 임차보증금 240,000,000원, 점유기간 2008. 8. 8.부터, 주택인도일, 전입신고일,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 각 2008. 8. 8.로 기재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임차권에 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사실과 그 임차보증금, 점유기간, 전입일자,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가 각 매각기일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공시되었다.
3) 1차 매각기일은 2014. 2. 20. 최저매각가격을 600,000,000원으로 하여 진행되었으나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유찰되고, 2차 매각기일은 2014. 3. 20. 최저매각가격을 420,000,000원으로 하여 진행되고, J, K가 436,670,000원으로 매수가격을 신고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었다.
4) J, K는 2014. 3. 27.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그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2014. 5. 8.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F은행의 배당이의의 소 제기
1) 집행법원은 2014. 6. 13. 배당기일에 1순위로 당해세 교부권자인 용인시에게 1,022,840원, 2순위로 임차인인 원고에게 240,000,000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F은행에 191,334,84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F은행은 원고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다.
2) 그 후 F은행은 원고에 대하여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무상거주인에 불과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F은행에게 작성해 준 무상거주확인서의 내용에 반하여 F은행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임을 주장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3) 위 배당이의소송의 제1심(수원지방법원 2014가합8151호, 이하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이라 한다)은 2014. 11. 17.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2014. 6. 13.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40,000,000원을 0원으로, F은행에 대한 배당액 191,334,841원을 431,334,841원으로 경정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F은행이 이의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관련소송의 진행 경과 등
1)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J, K는 원고와 그 동거인인 H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것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위 사건의 제1심(수원지방법원 2014가단539092호)은 2015. 7. 2. 원고가 J, K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4,000만 원을 지급받을 것을 상환이행조건으로, 원고와 H으로 하여금 J, K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J, K는 위 제1심판결에 항소하였고,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5나27191호)은 2016. 8. 25.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매수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원고와 H으로 하여금 위 J, K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보증금반환채무와의 동시이행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4. 6. 13.부터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고와 H은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심(대법원 2016다248431호)은 2017. 4. 7. 원고와 H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이 사건 관련소송이 확정된 후, 위 사건의 당사자인 J, K와 원고, H 사이에 2017. 5. 4. ① 원고, H은 J, K에게 2017. 5. 4.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② 이 사건 관련소송상 판결금 채권과 관련하여, 원고, H이 기존에 공탁한 4,300만 원 외에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J, K는 위 돈 이외에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같은 날 위 J, K에게 합의금으로 5,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5) 원고는 2017. 5.말경 J, K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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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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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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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20. 1. 9.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그 중 계약금 8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1억 4,200만 원은 2020. 2. 25. 각 지급), 임대차기간 2020. 2. 25.부터 2022. 2.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 따른 손해배상을 각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입주전까지 도배를 새로 해주기로 하며, 화장실의 변기교체, 세면대 설치를 해주기로 한다. 옵션은 에어컨, 세탁기, 가스렌지이며 임차인의 부주의로 파손 및 고장시에는 수리비를 변상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피고들에게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20. 2. 25.경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였다.
라. 원고는 입주 직후부터 피고들에게 도배상태 불량, 세탁기 수리, 보일러 고장에 따른 온수 사용 불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다가, 2020. 5. 26.경 위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짐을 일부 남겨 둔 채 다른 곳에 거처를 마련하여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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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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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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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B은 ‘D부동산'이란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C협회는 피고 B과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8. 3. 24. 피고 B이 운영하는 ‘D부동산'의 중개보조인인 E의 중개 아래, F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3. 26.부터 2020. 3. 2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F에게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F은 특약사항으로 만일 식당영업허가가 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26.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자마자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지도 아니한 채 임의로 음식물 제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 후, 음식물을 만들어 공사장이나 단체에 납품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8. 11. 13.경 이 사건 건물에 일반음식점 영업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후임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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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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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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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B은 2007. 12. 21.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공공건설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10년)인 화성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수회에 걸쳐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1) 원고는 2012. 6. 6.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전대차기간 2012. 8. 25.부터 2014. 8. 24.까지로 정하여 전차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에게 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5. 2. 7.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와 사이에 위 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전대차보증금 200,000,000원(기존 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은 계약금으로 하고, 중도금 40,000,000원은 2015. 2. 28.에, 잔금 40,000,000원은 분양전환일에 각 지급한다), 전대차기간 2015. 2. 7.부터 2017. 2. 6.까지로 정하였다.
3) 원고는 2017. 4. 25.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와 사이에 위 전대차계약을 갱신(2차)하면서, 전대차보증금 140,000,000원, 전대차기간 2017. 4. 25.부터 분양전환일(예정일 2020. 2.경)까지로 정하고, 특약사항에 ‘보증금 160,000,000원 상태의 기계약에서 140,000,000원으로 하향조정함. 하향으로 인한 반환예정금액 20,000,000원은 임차인이 미수령 상태이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임차인에게 반환할 때까지 대출금리로 환산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보증금 수령 및 반환의무도 피고 C로 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이하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위 전대차계약 및 2회에 걸친 각 갱신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B은 2019. 11.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인으로서 우선 분양전환을 받고자 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B이 10년의 의무임대기간 동안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여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2020. 1. 중순경 피고 B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 중순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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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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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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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8. 8. 15. 망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50,000,000원, 기간 2018. 8. 26.부터 2020. 8. 25.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망 C에게 위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망 C은 2020. 3. 1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 자인 D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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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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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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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
피고는 2010. 11. 17. 평택시 C 및 그 지상 숙박시설인 D 관광호텔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2011. 2. 1.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계약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E(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는 2015. 4.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2015. 5. 1.부터 2017. 4. 30.까지 2년간 이 사건 호텔 내 객실 66실, 1층 커피숍을 영업, 관리하면서 수익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숙박영업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의 호텔 운영과 종료
1)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2015. 4. 22. 및 2015. 4. 30. 피고에게 보증금 합계 3억 원을 지급한 다음 2015. 5. 1.경부터 이 사건 호텔 영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위 호텔 영업은 그 무렵 발병하여 퍼지기 시작한 소위 메르스라고 불리우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CoV;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의 영향으로 타격을 받게 되는 등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5. 6.분 월 사용료까지만 지급한 채 2015. 12. 29.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5. 12. 31. 이 사건 호텔에서 퇴거하였다.
라. 원고들의 전소 제기 및 패소 확정
1) 전소의 제기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원인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9498호로 보증금반환의 소(이하 '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여 아래와 같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하였다.
가) 기망, 착오에 의한 계약의 취소 주장
원고들은 전소의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가 이 사건 호텔이 무궁화 4개 등급의 호텔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거나 착오에 빠져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민법 제109조 또는 110조에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금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서 각 140,921,456원= (보증금 3억 원 - 원고들이 자인하는 원상복구비 및 미납 공과금, 4대 보험료 합계 18,157,087원) × 1/2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 해지 주장
원고들은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가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나라장터 가입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발급 및 등록, 정상적인 영업에 필요한 주류허가 및 체크카드 발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등 이 사건 호텔 운영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2015. 12. 29.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2015. 12. 31. 이사건 호텔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라 잔존 보증금 각 78,000,000원= (보증금 3억 원 - 미지급 월 사용료 144,000,000원) × 1/2,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각 10,000,000원, 부당이득금 각 4,191,903원= (매출대금 4,502,300원 + 부가가치세 환급금 2,662,797원 +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 864,710원 + 음료대금 354,000원) × 1/2, 신뢰이익 상당의 재산상 손해배상금 각 15,000,000원= (권리금 20,000,000원 + 중개수수료 10,000,000원) × 1/2을 합한 각 107,191,903원(= 78,000,000원 + 10,000,000원 + 4,191,903원 +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전소의 패소판결 확정
위 법원은 전소를 심리하여 2018. 10. 1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원고들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패소한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 제15조의 불상소합의에 따라서 항소하지 아니하여 원판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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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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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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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8. 7. 30. 피고에게서 강릉시 C 외 3필지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중 2, 3층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 월 차임: 850만 원(1년 후 월 차임 50만 원 증액. 단, 1년 후 3년 계약하면 증액 없음) ○ 기간: 2018. 10. 1.부터 2020. 9. 30.까지
나. 원고는 2018. 10. 10. 피고에게서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후 이 사건 건물에서 사우나를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20.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서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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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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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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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의 영업위탁계약과 D의 운영형태
1) 피고는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7. 10. 13.경 주식회사 H(대표이사 I,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사업장 소재지: 천안시 서북구 J건물, K호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영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소외 회사, ‘을'은 피고이다).
2) 피고는 2017. 10. 13. 소외 회사 앞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한 후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하였다.
3)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I은 2017. 6. 19. 소외 회사와 같은 이름의 'D‘ 상호로 부동산 임대관리에 관한 개인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사업장 소재지 : 광명시 L건물, M호을 마치고(이하 위 개인사업자를 소외 회사와 구분하여 'D'라고만 지칭한다) 소외 회사가 해 오던 영업위탁사업을 계속하여 동일하게 수행하였고,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8. 2.경 해산등기가 마쳐졌다.
4) 피고는 2017. 10. 15.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에 따라 1,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9. 초순경까지 소외 회사 또는 'D'의 계좌로부터 매월 75만 원씩을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에 따른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1)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가 대리한 소외 N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P호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6. 5. 19.부터 2018. 5. 1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선행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8. 4. 16. 피고의 대리인으로 현명하는 'D'의 I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4. 20.부터 2019. 4.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특약사항에는 보증금 입금 계좌번호로 'D(I)‘ 명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가 기재되어 있으며(제9항), '보증금반환에 대한 책임은 D에서 책임지기로 한다(제10항)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I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 9,000만 원 중 8,000만 원은 선행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8,000만 원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고, 2018. 4. 20. I의 계좌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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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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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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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울 서초구 C 소재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피고의 소유이고, 원고와 피고는 2015. 11. 6. 위 건물 중 5층(284.70㎡.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570만 원, 월 관리비 200만 원, 기간 2015. 11. 20.부터 2016. 11. 19.까지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조 제1항에는 "잔금 4,500만 원은 2015. 11. 10. 예치지불하기로 한다.", 제4항에는 "위 임대 사무실의 임대료 및 제반 관리비의 납입기일은 매월 20일로 정하고 계산은 원고의 입주일(단, 위 잔금 지불일 이후에 입주할 시 위 잔금날이 계산일)로 정한다.", 제4조에는 ‘월임대료 및 관리비 지급을 불이행시 25%의 가산금액을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제15조 제2항에는 ‘명도 시점은 원고의 사무실 열쇠를 반환하고 건물 도면대로의 원상복구를 완료한 시점을 말하며, 미이행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고, 위 월차임 및 관리비를 명도 시점까지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각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란에는 "계약만료 시 도면대로 원상복구함"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 측은 2015. 11. 10.까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12. 20.경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였다.
라. 원고는 공동대표이사로 2016. 4. 14. 법무법인(유한) D을 설립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위 법인의 사무실로 사용되었으나 위 법인은 2017. 11. 7.경 해산하였다. 원고는 2017. 12.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던 중이던 2018. 2.경 부동산임대차 추가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추가 내용은 ‘미납 임대료, 관리비 등을 기존의 임대차보증금에 공제한 후 남은 임대차보증금은 36,195,000원(기존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서 미납 월차임 13,805,000원을 공제), 임대차기간 만료일을 2018. 11. 19., 2018. 1. 20.부터의 월임차료는 4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는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료 및 관리비의 입금일은 매월 30일(후불), 쌍방 다툼이 되었던 냉난방기의 관리와 수리에 대하여 원고는 이후 하등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계약 종료 시까지 원고의 책임, 원고는 건물보안을 위해 자체적으로 기계경비시스템 설치함'이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상태 그대로 사용하다가 2018. 12. 1. 이 사건 건물 관리인의 입회하에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하였고, 이후부터는 위 관리인이 사건 부동산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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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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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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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9. 2. 접수 제5632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들의 공유지분은 각 1/3이다.
나. 원고는 2018. 3. 7.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11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4. 5.부터 2020. 4. 4.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B가 피고 C, D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8. 4. 30.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2019. 3. 19.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를 115,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3. 22. 접수 제11378호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소외 회사로 이전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으나, 원고는 2019. 3. 27.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소외 회사로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 원고는 2019. 4. 12. 및 2019. 4. 15. 피고 B와 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 B에게 2019. 4. 17., 2019. 5. 1. 및 2019. 5. 29. 3회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 이전에 관한 상황 전체에 대해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제기한 거부의사를 재차 표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우송하였으나, 3회 모두 반송되었다.
사. 원고는 2019. 4. 17. 및 2019. 5. 29. 2회에 걸쳐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 이전에 관한 상황 전체에 대해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제기한 거부의사를 재차 표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우송하였고, 2019. 4. 17.자 내용증명은 반송되었으나, 2019. 5. 29.자 내용증명은 2019. 5. 30.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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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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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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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20. 6. 5.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20. 6. 19.부터 2022. 6.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해왔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내리자 이 사건 주택의 벽면과 창틀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 위 누수 현상으로 흘러나온 녹물이 벽면을 타고 집 안으로 흘러들어와 이 사건 주택의 바닥과 창틀에 고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가재도구에 곰팡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누수 사실을 알리며 이사를 나가겠으니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 대리인인 C은 2020. 8. 9. 원고에게, ‘피고가 수리비, 이사비 지원은 해줄 수 없고, 정 이사 가겠다면 원하시는 때에 돈을 빼줄 수 있다고 한다'며 피고의 의사를 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20. 8. 25. 피고 대리인 C에게 다른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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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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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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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9. 6. 2. 피고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지상 D건물 E동 F호를 225,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9. 7.말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위 건물 G호이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2019. 9.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2.2㎡(약 3.7평)의 창틀(샷시) 구조물이 증축되어 있는데(이하 ‘이 사건 증축 부분'이라 한다), 안산시 상록구청은 2019. 9. 23.경 피고에 대하여 ‘건축법에 위반된 이 사건 증축 부분을 자신하여 철거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하였고, 위 시정명령은 2019. 9. 27. 피고의 아들에게 송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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