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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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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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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11. 6. 11:20경 D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E에 있는 F회사 옆 내리막길을 G에서 F회사 앞 버스승강장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왼쪽으로 굽은 커브를 돌지 못하고 직진하는 바람에 도로를 이탈하여 논벽을 넘어 구거로 추락하여 논둑에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망인은 같은 날 12:58경 울산 울주군 H 소재 I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13:25경 눈이 왼쪽으로 돌아가고 의식이 쳐지는 등 이상증상을 보였고, 13:32경 의식을 잃고 심정지가 발생하여 CPR 및 에피네프린 주사 등 시행하였으며, 울산 중구 J 소재 K병원으로 전원 중인 14:20경 다시 심정지가 발생하여 CPR 및 에피네프린 주사 등 시행하였으나 호전되지 아니한 채 14:30경 ‘mental coma'가 발생하여 15:21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은 2009. 3. 17. 피고와 사이에 공제기간을 2009. 3. 17.부터 2019. 3. 17.까지로 정하여 ‘L' 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배우자인 원고를 사망수익자로 지정하였고, 평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시 50,000, 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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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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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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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이며, 피고는 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은 2016. 10. 1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16. 10. 10.부터 2068. 10. 10.까지로 정하여, 망인의 상해, 사망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반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및 일반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각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각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는 보험금 지급사유인 상해를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망인은 2020. 7. 17. 22:00경부터 23:23경까지 사이에 휴대전화와 집 열쇠 등을 소지하지 않은 채 하남시 F에 위치한 망인과 원고 A의 주거지에서 나왔다. 원고 A은 2020. 7. 17. 23:45경 잠에서 깨어 망인이 위 주거지에서 나간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음날 아침까지 망인이 귀가하지 아니하자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였다.
마. 망인은 2020. 7. 18. 14:09경 위 실종신고를 받고 망인의 행방을 수색 중이던 하남경찰서 타격대 및 119소방대원에 의하여 하남시 G 부근 한강에 빠져 있는 사체로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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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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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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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험계약의 체결
1) C은 2004. 7. 2. 피고와, 피보험자를 D,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무배당E보험계약(증권번호 : F)을 체결하였다.
2)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아래 각 특약을 함께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위 보험계약의 주계약 및 각 특약을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과 피보험자 D의 치료경과 및 상태
1) 피보험자 D은 2013. 2. 20. 10:30경 수원시 권선구 G 소재 학교 신축공사장 건물 내에서 계단 포인트 도장작업 전 테이핑 작업을 하기 위해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미끄러지며 계단 바닥으로 떨어져 경막하 출혈, 측두골 골절, 대뇌 부종 등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2) D은 위 사고 당일 H병원 신경외과에서 응급 두개 감압술 치료를 받은 후 뇌수두증이 병발하여 2013. 4. 10. 두개골 성형술과 뇌실 복강간단락술 치료를 받았고, 2013. 5.경 수개월 간의 포괄적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2013. 9. 20.경부터 위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실시한 검사에서 초기중증의 인지장애 상태를 보이고 있었고, 이후 2018. 8. 8.까지 위 병원 신경외과, 재활의학과와 다른 병원에서 입원 및 외래 치료를 받았다.
3) H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2018. 9. 12. D의 상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검사소견을 밝히며 약관에 의한 장해등급이 제1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후유장해진 단서(이하 '이 사건 후유장해진단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4) D은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 2018. 10. 17.경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로서 장해등급 2급 5호로 판정되어 2018. 9. 1.부터의 기간 동안 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급여를 받았다.
5) I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2018. 11. 27. D의 진료기록을 통해 피고에게 의료자문을 시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
다. 원고의 보험금 수령 및 확인서 작성
1)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2013. 5. 16. 입원(치료)급여금 2,700,000원과 수술급여금 3,000,000원을, 2013. 8. 11. 입원(치료)급여금 1,200,000을 각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8. 10. 26.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청구권 소멸 안내 및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위 확인서 작성 당일인 2018. 10. 26. 피고로부터 30,054,103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금액은 위 확인서상의 보험금 27,000,000원에 가산이자 3,054,103원을 더한 금액으로서 위 27,000,000원은 장해 제2급을 적용한 재해상해보험금 21,000,000원과 재해장해연금 1회차(2013. 11. 26.) 6,000,00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4)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26,412,821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위 보험금을 지급받으면서 원고가 작성한 사고보험금 청구 및 영수증에는 계약사항란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지급사항란에 "장해보험금: 24,000,000원, 가산금: 2,412,821원, 연금지급회수/잔여횟수: 5/5"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총 1건에 대하여 사고보험금 26,412,821원을 청구하고,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 2에 따라 보험금 지급내역을 설명받고 이를 이해하였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에 대해서는 보험금 원금 및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기간 내의 가산금만을 영수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함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위 26,412,821원은 장해 제2급을 적용한 재해장해연금 6,000,000원의 2회차부터 5회차까지(2014. 11. 26.부터 2017. 11. 26.)의 연금 합계 2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412,821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5) 이후 원고는 2018. 12. 6.경 6회차 재해장해연금까지 지급받은 후 2019. 7. 1. 피고에게 재해장해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의사를 표시하여 피고로부터 나머지 7회부터 10회까지의 재해장해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한 22,090,706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의 추가 보험금 청구 및 피고의 지급 거절
원고는 2018. 11. 8. 피고에게 D이 추가 제1급 장해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제1급 장해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 피보험자의 장해상태는 약관상 2급 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제1급 장해보험금은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전 제2급 장해처리 완료건으로 추가 처리될 금액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마. D의 현재 상태
1) 이 법원의 감정의는 2020. 8. 18. 감정일 현재 D은 중증 뇌손상 상태로 인지 및 의식저하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우측 상지의 마비, 양하지의 강직에 의한 사용불가로 식물인간 상태이며 노동능력상실율은 100%라고 감정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20. 10. 21.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등급 재판정을 신청하였고, 위 공단은 D의 장해상태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제1급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계약 및 각 특약에 관한 약관 중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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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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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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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의 모 B는 2012. 5. 7. 피고와 보험기간 2012. 5. 17.부터 2042. 8. 21.까지,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질병고도장애(1, 2급) 10년간 매년 10,000,000원, 질병 중 증장애(1, 2, 3급) 10년간 매년 5,000,000원, 3대 장애(시각, 청각, 언어) 진단비 10,000,000원으로 하는 무배당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하 '이 사건 각 특별약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E일자 F병원에서 출생한 후 신생아 태변흡인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간비대라는 진단 하에 G병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CAPS)으로 진단을 받아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이로 인하여 뇌병변 1급장애 진단을 받아 2019. 1. 16. 장애인 등록을 하였고, 2019. 1. 11. H 병원에서 언어장애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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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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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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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E생)는 피고들(이하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C',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B',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D'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7. 08:30경 I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1톤 차량에 실려 있는 플라스틱 배관을 여러 곳에 나누어 하차하는 작업(하역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배관 하차를 쉽게 하기 위해 오르막 경사가 있는 곳에 정차시킨 차량에서 플라스틱 배관(길이 6m, 폭 20cm, 무게 약 80kg) 2개가 연속으로 이탈하면서 원고의 머리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4. 12. 31. 이 사건 사고로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양측 견갑부 좌상, 뇌진탕의 상병을 입었음을 승인받고, 2015. 2. 9.에는 이 사건 사고로 뇌진탕증후군의 상병을 입었음을 승인받아 2015. 10. 31.까지 요양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기억력 감퇴, 인지기능저하, 기분장애 등으로 2014. 8. 초경 J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그 무렵부터 치료를 받다가, 2016. 8. 23. 이 사건 사고로 두부외상 후 치매, 기질성 기분장애가 발병하였다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신청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0. 24.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7. 1. 23.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1580호로 위 불승인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10. ‘근로복지공단이 2016.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법원이 2019. 9. 19.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서울고등법원 2017누85278호) 그 판결이 2019. 10. 12.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행정사건'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관련 행정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기억력 감퇴, 인지기능 저하, 기분장애 등과 관련하여 여러 병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치료, 신체감정 등을 받았던바, 각 병원 소속 담당 의사가 원고에 대하여 진단하거나 평가한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바. 원고는 2016. 1. 31. 원고를 ‘두부외상 후 치매', ‘기질성 기분장애'로 진단한 J병원의 진단서(갑 제6호증)를 첨부하여 피고들에게 각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들은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원고는 2017. 3. 23. 원고를 ‘외상성 기질성 뇌증후군'으로 진단한 K병원의 진단서(갑 제7호증)를 첨부하여 피고들에게 다시 각 후 유장해보험금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들은 관련 행정사건 종결 후 재심사하겠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① 2008. 4. 24. 안전모 미착용 상태에서 벽돌로 머리를 맞는 사고를 입어 2008. 4. 26.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진단받고, 뇌 CT 촬영을 하여 정상소견이 확인되었으나, ② 2012. 6. 6. 머리에 물건이 떨어지는 사고로 같은 날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진단받고 뇌 CT 촬영을 한 결과 우측 전두엽의 뇌연화증(encephalomalacia)이 확인되었는데 그 원인 중 하나로 뇌경색이 추정되었다. ③ 원고는 2012. 8. 20. 오토바이를 타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그 무렵 상세불명의 뇌진탕, 경추염좌, 요추염좌 진단을 받았고, ④ 2013. 12. 28.과 2014. 1. 1.에도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진단받았다. ⑤ 또한 원고는 2014. 5. 21. 시행한 뇌 MRI 결과 뇌혈관 질환인 고혈압이 확인되었다.
아. 이 법원의 M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아래와 같다.
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각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피고 B 보통약관 제14조, 제17조, 특별약관 제2조, 제4조, 피고 C 보통약관 제15조, 제18조, 특별약관 제1조, 제4조, 피고 D 보통약관 제17조, 제18조, 특별약관 제1조, 제2조). 각 약관에 별표로 첨부된 장해분류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차. 한편, 피고 B의 보험약관 중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운전자용) 특별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운행중인 자동차(적재물 포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상을 하되(제2조 제1항),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제3조 제1항 제2호)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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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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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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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 증인 D, E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0. 7.경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기간은 2010. 7. 31. 16:00부터 2011. 7. 31. 16:00까지로 하고, 피보험자를 원고 회사 임직원 총 1,023명으로 하며,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이었던 소외 F이 이 사건 보험계약 기간 중인 2011. 7. 5. 14:30경에 원고 회사의 업무인 전광판 작업 중에 크레인의 오작동으로 6m 높이에서 추락하여 뇌손상을 입고, 같은 달 6. 18:56에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만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위 F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원고는 최종적으로 2011. 11. 30.에 피고에게 위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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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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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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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6. 5. 20.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C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 원고
⑵ 보험기간 : 2016. 5. 20.부터 2026. 5. 20.까지
⑶ 주요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 (팔및손가락상해후유장해담보) 상해사고로 팔 및 손가락에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지급, 보험가입금액 1억원
나. 원고는 2019. 2. 18.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의 공장에서 민서기(고기를 가는 장비)를 이용하여 돈육 소분작업을 하다가 우측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9. 7.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근거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12.경 손해사정회사 소속 조사자인 F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생산직 현장 작업자로서 돈육 절단 업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의 직업에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 2019. 7. 17.경 원고에게 직업 변경에 관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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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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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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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D(귀화 전 이름 : E,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캄보디아 국적으로 2008. 1. 21. 원고 A과 혼인한 후 2013. 11. 6.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2014. 8. 23.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남편, 원고 B는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이다.
2) 피고는 보험업법에 의해 영위가능한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 A은 2014. 1. 16.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A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원고 A, 보험기간 2014. 2. 8.부터 2015. 2. 8.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조에 다른 손해배상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배상하는 대인배상I, ②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때 피해자 1명당 1억 원을 한도로 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상해특약이 포함되어 있고, 위 피보험자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포함된다.
다. 교통사고 발생
원고 A이 2014. 8. 23. 03:41경 천안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향 방면 335.9㎞ 부근에서 자신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조수석에 탑승한 망인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5차로 중 5차로(갓길)로 운행하던 중 위 승합차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전방 5차로 도로 옆 비상정차대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8톤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의 후미 좌측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인해 망인은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 A에 대한 형사소송 경과
원고 A은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된 다수의 보험계약에 따라 약 95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여 망인을 살해하고, 위 고의사고를 단순한 교통사고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1심 법원은 원고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합271호), 항소심 법원에서는 위 살인 및 사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 2015노358호), 상고심 법원에서 다시 ‘원고 A이 고의로 망인을 살해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하는 사기의 점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다(대법원 2017도1549호). 환송심 법원은 위 파기환송의 취지에 따라 살인 및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살인의 예비적 공소사실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금고 2년을 선고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17노202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대법원 2020도11686호)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소송'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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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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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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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와 피고는 2019. 7. 5. C보험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전부터 자궁경부암 검진결과 ‘상피세포 이상' 소견에 따라 ‘자궁경부 원추절제술'을 받은 후, 정기검진을 통해 추적관찰을 받다가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후인 2019. 8. 7.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정밀검사결과 '상피내암종‘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10,600,00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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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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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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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피고와 체결한 별지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의 사망보험금 수익자이고, 피고는 위 보험계약의 보험자이다.
나. 약관의 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나. 사망사고의 발생
망인은 2020. 12. 2. 05:00경 나주시 D아파트 망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난간에서 창문을 통해 화단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망인의 변사사건을 내사한 경찰관은 망인이 신병을 비관하여 투신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내사를 종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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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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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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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7. 3. 22.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임대차기간 2017. 8. 30.부터 2018. 3. 31.까지, 임대료 1,023,3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원고가 B이 울산 남구 C 외 17필지 위에 시공하는 D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 알폼(AL-FORM)을 임대하기로 하는 알폼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료는 동별 납품시 20%를 지급하고, 공정률(타설층수)에 따라 8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기간 중인 2018. 7. 25.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출채권보험계약('다사랑보험', 이하 '이 사건 보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B은 2018. 6.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B의 도급인인 F 주식회사가 이 사건 임대료를 직불하기로 약정하였고, B이 2018. 6. 12. 남은 알폼임대료가 924,258,000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위 확약서와 같이 6차례로 나누어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중 671,127,2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창원지방법원에 F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약정임대료 중 201,583,675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2019. 5. 22. 위 지급명령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된 위 법원 2019가합100561 사건에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그 무렵 위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9. 4.경 피고에게 원고의 B에 대한 보험금 청구대상 매출채권이 별지와 같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00,000,000원을 청구하였다.
바.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9. 6. 11. ① 원고와 B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보험가입 이전인 2017. 8. 30.부터 2018. 3. 31.로 해당기간 발생채권은 보험가입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보상대상이 아닌 채권이고, ② 지체보상금은 이 사건 매출채권보험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상대상이 되는 원금 채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9,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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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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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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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보험계약
❍ 원고는 2014. 2. 10.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4. 2. 10.부터 2054. 2. 10.까지로 하는 C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보장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고, 그 중 ‘상해일반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은 3,000만 원이고, ‘상해일반후유장애(II)'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은 7,000만 원이다(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 이 사건 보험 보통약관 제15조 제2호 및 후유장애(II) 특별약관 제2조 제2호는 각각, 보험기간 중 상해로 약관 소정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1차 사고 관련
❍ 원고는 2014. 5. 6. 사무실에서 의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경추 등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이하 ‘1차 사고'라 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1차 사고로 인한 장해 정도가 약관상 ‘일생생활 기본동작 제한장해 70%'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상해일반후유장애' 및 ‘상해일반후유장애(II)' 특약의 각 가입금액의 70%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 피고는 외부 자문을 거쳐 외상 기여도를 50%로 판단(기왕증 경추관협착증)하여 2015. 1. 6. 원고에게 ‘상해일반후유장애' 및 ‘상해일반후유장애(II)' 특약의 각 가입금액의 35%씩에 해당하는 1,050만 원 및 2,450만 원을 1차 사고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2차 사고 관련
❍ 원고는 2015. 8.경 D병원에서 넘어져 경추와 흉추 등이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2차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 약관상 척추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한다며 ‘상해일반후유장애' 및 ‘상해일반후유장애(II)' 특약의 각 가입금액의 40%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 피고는 외부 자문을 거쳐 원고의 장해가 약관상 척추의 장해 7호(심한 추간판탈출증, 지급률 20%)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5. 24. 원고에게 ‘상해일반후유장애' 및 ‘상해일반후유장애(II)' 특약의 각 가입금액의 20%씩에 해당하는 600만 원 및 1,400만 원을 2차 사고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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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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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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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 관계
○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누나이고, 원고 B은 망인의 배우자이며, 망인과 원고 B 사이에 자녀는 없다.
○ 피고는 망인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각 보험계약의 체결
○ 망인은 2018. 3. 15.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원고 A으로 하는 "E" 보험계약(증권번호 F, 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 의하면, 망인이 상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150,000,000원(= 기본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50,000,000원 + 상해사망특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10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망인은 2018. 3. 15.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원고 A으로 하는 "G" 보험계약(증권번호 H, 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 의하면, 망인이 상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5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망인은 2018. 8. 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망인의 경우 유일한 법정상속인인 배우자 원고 B)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 보험계약(증권번호 I, 이하 ‘이 사건 제4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 및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상해보험의 보험금액고시에 의하면 망인이 상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3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망인은 2019. 3. 26.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원고 A으로 하는 "J" 보험계약(증권번호 K, 이하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 의하면, 망인이 상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1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망인의 사망
○ 망인은 2019. 3.경부터 배우자인 원고 B과 별거하기 시작하면서 시흥시 L, M호 주거지에 혼자 거주하였다.
○ 망인은 2019. 10. 6. 09:12경 지인인 N에게 "너도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요", "너를 만나서 행복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09:22경 6촌 관계에 있는 O에게 "너한테 미안하다 죄송하다 잘 살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같은 날 09:24경 원고 A에게 "누나 행복해요 사랑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망인은 같은 날 오전 위 M호 주거지의 화장실에서 500㎖ 용량의 액체 형태 ‘대유풀박멸' 제초제 중 약 200㎖ 가량을 맥주잔에 따른 후 약 100㎖ 정도를 마셨다.
○ 망인은 위 제초제를 마신 후 방으로 나와 창문 주변에서 구토를 하였다(경찰이 망인의 주소지를 촬영한 현장 사진에 의하면, 창문 주변 방바닥에 위 제초제인 것으로 보이는 초록색 계통의 액체가 흘러나와 있었고 망인이 구토를 한 흔적으로 보이는 포말이 관찰되었다, 갑 제9호증의 8 참조).
○ 망인은 같은 날 11:28경 M호 주거지의 방 창문 밖으로 추락하여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이하 ‘이 사건 추락'이라고 한다).
○ 망인은 위 사고현장에 출동한 시흥소방서 119 구급대에 의해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Q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같은 날 12:26경 사망하였다.
라. 피고의 보험금 지급 거절
원고들은 2019. 10. 25.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4보험에 기한 망인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보험의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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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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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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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갑4~6호증, 을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보험계약의 체결
B은 2007. 4. 5. 피고와 ‘피보험자 B', ‘사망시 수익자 원고', ‘평일교통재해 사망시 보험금 5천만원'으로 하는 C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7. 5. 15. 피고와 ‘피보험자 B', ‘사망시 수익자 원고', ‘교통재해 사망시 보험금 6천만원'으로 하는 D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보험계약들을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B의 사망 경위
(1) B은 2008. 2. 12. 21:05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사우나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 곳에서 일시 정차중이던 G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돌사고'라 한다)
(2) 사고 직후 의식이 없던 B은 119 구급대에 의하여 인근 H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위 병원 도착 전에 사망하였다.
(3) B의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부검은 유족이 원치 아니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피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가 피고에게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 보험금 청구하자, 피고는 B이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보험금 6,367,49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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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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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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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8. 8. 22. 피고와 사이에 C(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험기간 : 2018. 8. 22.부터 2038. 8. 22.까지
○ 피보험자 : 피고
○ 담보내용
- 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1~3급)(기본계약) : 교통상해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급, 2급 또는 3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3,000만원 지급
- 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 교통상해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해당되었을 때 부상등급에 따라 지급(2~4급 900만원)
나. 이 사건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탑승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고(제3조 제2항),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제5조 제3항 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8. 10. 3. 17:30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내 폐기물 집하장에서 원고의 아들이 운전하는 1톤 트럭의 적재함에 탑승해 나무 파레트를 적재하는 작업을 하고, 파레트를 끈 등으로 고정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손으로 파레트를 잡고 있던 중 위 차량이 갑자기 이동하여 4m 높이에서 파레트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외상성 뇌경막하 혈종, 외상성 뇌내출혈 등 상해를 입어 2018. 10. 5. F병원에서 감압적 두개골 절제술 등을 시행한 상태로, 원고의 부상의 정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중 2급 제1호(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증도인 상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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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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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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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 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F는 2002. 6. 21. 보험회사인 피고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종목: G 종신보험(주계약과 특약부가내용으로 구성)
증권번호: H
보장내용(유족보장):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주계약 사망보험금 100,000,000 원 및 재해사망보장특약 사망보험금 50,000,000 원 지급보험기간: 주계약 종신, 특약부가내용 80 세까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 2002. 6. 21.
피보험자: F (I생)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료: 월 216,600 원, 납입기간: 20 년
(2) G종신보험 약관에 의하면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재해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의미하고, 재해분류표에 의하면 분류항목 제13호로서 '추락'이 규정되어 있다.
(3) F는 2003. 10. 31. 22:21 평택시 J아파트 K호에서 원고 A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사망(아래에서는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하였다.
(4) 원고 A은 사망한 F(아래에서는 망인이라고 한다)의 남편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인바,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처리한 후 원고들에게 기납입보험료 3,465,600원을 반환하였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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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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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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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C의 배우자이다. 원고는 2009. 5. 20.경 피고와, 피보험자를 C,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D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교통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교통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율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교통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포함시켰는데, 이 사건 특약과 관련된 보험약관은 다음과 같다.
나. C은 E 내에 위치한 F의 대표이다. C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인 2017. 8. 10. 16:3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E 내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중, E 대표인 H의 부탁으로 I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적재함에 탑승하여 E에서 납품하는 목재를 싣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다. J 소속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K은 그 무렵 위 차량을 후진하였는데 적재함에 있던 목재더미가 무너지면서 그 충격으로 C이 차량 밖으로 떨어져 치료일 수 미상의 열린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 개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다. C에 대하여, L병원 소속 의사 M은 2017. 10. 17. '상해 부위 및 정도 1.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2. 우측 편마비, 3. 인지기능 저하', '중상해 종합소견, 우측 반신 편마비, 인지기능 저하, 영구장애임'이라는 취지의 의사소견서를, 2017. 11. 10. '주 상병 두 개원개의 골절, 개방성, 미만성 뇌손상, 외상성 경막하출혈, 편마비, 부 상병 인지기능 능상 및 징후'라는 취지의 진단서를 각 발급하였고, 2018. 3. 21. N병원 소속 재활의학과 의사 O은 상병명 '외상성 경막하출혈, 우측현마비', 후유장애 내용 '상해보험약관 장해분류표에 의거, 13. 신경계, 정신행동장해, 가. 6) 심한치매(CDR 척도 4점)- 지급률 80%에 해당됨'이라는 취지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8. 3. 21.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 10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28. 이 사건 사고가 약관상 교통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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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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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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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 A는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아버지이고, 원고 B는 망인의 어머니이다.
나. 망인은 2015. 3. 9.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보험기간 2015. 3. 9.부터 2083. 3. 9.까지, 만기수익자 망인, 사망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로 사망 시 3억 원(일반상해사망)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E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6조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라. 망인은 2017. 9. 11. 12:00경 자신이 거주하던 천안시 서북구 F, G호 욕실의 손잡이에 가죽벨트를 묶고 여기에 목을 매어 자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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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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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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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7. 2. 10. C에게 천안시 동남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위 건물 내 기계와 시설물 일체를 임대차보증금 없이 임대차기간 2017. 2. 10.부터 60개월, 월 차임 7,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C은 2017. 9. 29.경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apos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건물에서 2017. 10. 11.경 자연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및 건물 안에 보관되어 있던 CNC자동제단기, 아크릴 자동밴딩기, 지게차 등 기계 일체(이하 ‘이 사건 기계들'이라 한다)와 집기 등이 전소되었다.
라. 손해사정사 G는 2017. 12. 11. 위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추정 손해액을 ‘건물 132,897,319원, 이 사건 기계들 181,588,200원, 집기비품 일체 11,852,246원, 동산 일체 37,477,500원'으로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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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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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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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8. 10. 24.,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국제항공편을 이용하여 혼재운송하는 서비스를 1년간 제공하고, 소외 회사는 소정의 운임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국제 혼재 항공화물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 기한 운임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8. 12. 18.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 차례로 소외 회사, 원고
- 보험가입금액 : 1억 원
- 보험기간 : 2018. 12. 14.부터 2019. 10. 21.까지
- 보증내용 : 운임후급 지급보증
다. 원고는 2019. 2. 12.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 소유의 인천 중구 D 외 2355필지 지상 건물 등을 금 88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 당시 위 매매의 부속합의로서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계금액 정산서'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직접 지급할 매매잔대금에 대해 합의하였는데, 그 내용은 매매대금 88억 원에서 다음 항목의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6,663,700,406원을 매매잔대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이하 위 합의를 ‘이 사건 상계합의'라고 한다).
- 계약금, 중도금 : 합계 16억 원
-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수금 : 80,101,390원
- 임차업체에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 303,420,200원
- 소외 회사의 미납 관리비 : 152,778,004원(2019. 2.말까지 발생된 일일주택관리 채권)
라. 원고는 매매잔대금을 지급한 이후인 2019. 4. 1. 이 사건 매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소외 주식회사 E가 청구금액을 104,019,427원으로 가압류(인천지방법원 2019카단101899)한 사실을 인지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가압류 해제 및 그 비용의 변제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제합의'라고 한다).
- 원고가 원고의 비용으로 인천지방법원 2019카단101899 가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며, 그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
- 소외 회사가 위 금액을 변제하기 전까지 이 사건 상계합의 내용 중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수금 80,101,390원 및 미납관리비 중 23,918,037원은 미처리되었음을 확인한다.
마.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9카단101899 가압류의 청구금 등 104,019,427원을 지급하고 위 가압류를 해제하였다. 그러나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제합의에서 약정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바. 원고는 2019. 피고에게,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이 사건 운송계약에 기한 운임 중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기간 내에 발생한 운임에 해당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12. 6.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해 가지는 운임채권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가지는 매매대금채권을 상계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운임채권은 소멸하였으니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를 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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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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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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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9. 13. 생명보험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이자 보험계약자인 자신이 사망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이 주계약 보험금으로 30,000,000원, 특약상 재해사망보험금으로 6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무)E'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망인은 2018. 11. 15. 13:40경 주거지인 창원시 의창구 소재 빌라 옥상에서 플라스틱 상자를 밟고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어머니인 원고와 아버지 F이 있는데, 원고는 망인 사망 이후 F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상 재해사망보장 특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는 것을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 상 재해사망보장특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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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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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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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C'라는 상호의 자동차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별지 청구내역서 1 내지 3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의 차주들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차주들은 201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자동차 수리를 의뢰하였고, 그 과정에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손해사정업무를 위임하였다.
다. D은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수리에 소요되는 시간당 공임으로 2017년도에는 26,000원 내지 30,500원, 2018년도에는 30,500원 내지 33,000원, 2019년도에는 33,000원 내지 34,385원 등을 각 적용하여 수리비를 산정하였다. 원고는 차주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별지 각 청구내역서 기재와 같이 D이 산정한 수리비에서 자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2017년도분으로 14,856,244원, 2018년도분으로 59,085,651원, 2019년도분으로 48,312,796원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기준에 따라 업데이트된 E(F연구소가 보급한 교통사고차량 수리비 계산 전산시스템, E) 프로그램으로 산정한 수리비에 비추어 원고가 적용한 시간당 공임, 작업시간 등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2017년도분으로 7,691,600원, 2018년도분으로 29,629,190원, 2019년도분으로 29,148,071원을 지급하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55,785,830원을 미지급하였다.
라.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6. 19.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라 보험회사 등과 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조사․연구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시간당 공임)을 21,553원 내지 24,252원으로 공표하였고, 국토교통부장관은 2018. 6. 29. 위와 같은 취지의 시간당 공임을 25,383원 내지 34,385원으로 공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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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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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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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들은 망 D의 처와 자녀이고, 피고는 망 D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망 D는 2013. 7. 9. 피고와 아래의 내용으로 ‘E'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보험기간 : 2013. 7. 9. ~ 2053. 7. 9.(40년)
○ 보험료 : 월 184,622원
○ 보험금 수익자 : 만기시에는 보험계약자, 사망시에는 법정상속인
○ 보험금 :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시 1억 원(기본 1,000만 원, 특약 9,000만 원)
다. 망 D의 사망
1) 망 D는 2017. 7. 30. 20:30경 서귀포시 화순해안로106번길 16 소재 화순항에 좌현 계류중인 시멘트 운반선 F(2,215t 선박,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서 하선한 후 도보로 이동하여 같은 날 20:43경 서귀포시 G 소재 H조합화순지점에서 1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20:59경 서귀포시 I 소재 J마트에서 참이슬(650㎖) 2병 등 물품을 구입하여 미상의 장소에서 이를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순항까지 약 1.1㎞ 거리를 도보로 이동(20분 소요)하여 같은 날 22:11경 육상으로 걸쳐진 사다리를 밟고 이 사건 선박으로 귀선하던 중 이 사건 선박과 안벽 사이에 추락하면서 선박 충격완화용으로 안벽에 설치된 고무 재질의 휀더와 선박 사이에 압착되어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선박은 2017. 7. 26. 06:50경 삼척시 소재 삼척항을 출항하여 2017. 7. 28. 서귀포시 소재 화순항에 입항하였고, 시멘트 하역작업을 위하여 정박하고 있었으며, 시멘트 하역잡업은 매일 08:00경부터 17:00경까지 이루어졌다. 시멘트 하역잡업이 끝나면 이 사건 선박은 다시 삼척항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라. 보험금의 청구
1) 원고들은 2017. 10. 18.경 피고에게 망 D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18. 1. 18.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한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선박승무원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처리 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마. 관련 사항
1) 망 D는 선원으로 근무하다가 이를 그만두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농사일을 하고 있었다. 망 D는 2017년 5월경부터 다시 선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K 주식회사가 운행하는 이 사건 선박의 조기장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체적으로 농업 종사자를 직업급수 2급으로, 선원을 직업급수 3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3)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피고의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이나 상법조항은 별지1, 2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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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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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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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인 C를 통해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각 상해보험계약(이하 순번에 따라 각 ‘이 사건 1 내지 5 보험계약'이라 하고, 보험계약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
계약일 상품명 계약번호 보험기간 보험금번
2009. 4. 10.부터 상해중증 생활자금 1 2009. 4. 10. D E
2084. 4. 10까지 5,000,000원×10회 2010. 10.
상해중증장애
2 2010. 10. 27. F G 27.부터 2084.
240,000,000원
10. 27까
2013. 7. 3.부터 상해고도후유장해3 2013. 7. 3. H I
2064. 7. 3까지 1,000,000원×120회 4 J K 상해고도후유장애
2014. 12. 9.부터 10,000,000원,
2014. 12. 9.
2083. 12. 9까지 장기요양지원금 5 L M 34,000,000원
나. 원고는 2015. 6. 6. ‘N'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O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2015. 7. 11. 00:00경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식배달을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이하 ‘이 사건 사고') 경추부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사지마비 상태에 있으며, 95%의 영구장해를 입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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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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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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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 A은 1998. 4. 2. 망 G(이하 ‘망인'이라 함)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였고, 원고 B, C은 원고 A과 망인의 혼인관계 중 출생한 자녀들이고, 원고 D, E은 망인이 원고 A과 재혼하기 전에 H과의 혼인관계 중 출생한 자녀들로서, 원고들은 모두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인과 피고는 2016년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I,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계약기간 : 2016. 2. 29. ~ 2064. 2. 29.
-계약자 및 피보험자 : 망인
-수익자 : 사망 시 법정상속인, 사망 외는 망인
-보장내용 : 일반상해 사망 8,000만 원, 일반상해사망 추가 1억 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보통약관 제6조)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
다. 2018. 12. 18. 원고 A 소유의 통영시 J건물 K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화재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경찰에서는 ‘망인이 2018. 12. 18. 15:22경 통영시 J건물 K호 안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해 이혼소송 중인 남편인 원고 A이 아들 원고 B의 대학입학 예치금 송금을 위하여 외출하자 평소 남편의 폭력과 현재 신변을 비관하여 라이터로 침대에 불을 붙여 안방, 거실 등으로 번지게 함으로써 K호 내부를 태워 소훼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함)고 결론을 내렸다.
라. 화재 당시 홀로 집에 거주하던 망인은 위 화재로 인하여 유독 가스를 과다 흡입함으로써 L병원을 거쳐서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인 2018. 12. 19. 05:33경 호흡부전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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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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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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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7. 6. 2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원고, 보험기간은 2017. 6. 21. 13:00부터 2017. 6. 24. 20:00까지, 상해사망후유장애시 보험가입금액을 300,000,000원으로 하여 해외여행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21. 중국으로 출국하여 같은 달 22. 중국에 입국하였다가 다음날인 2017. 6. 23. 귀국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22. 중국에 있는 호텔에 머무르던 중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양측 슬관절, 손목, 발목 등의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8. 1. 25.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기왕증이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증세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감정의는 원고에게 좌측 다리의 단일마비(족하수)로 인한 우측 족관절 관절 강직 장애가 있고 이는 생명상해보험 장해분류표에 의한 지급률(이하 ‘지급률'이라 한다) 20%에 해당하나 이 사건 사고와 연관성은 없다고 보았고, 원고에게 좌측 수근부 주상-월상골간 인대 손상, 좌측 수근부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부 복합동통증후군으로 인한 좌측 수근부 관절 강직 장애가 있고 이는 지급률 20%에 해당하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증상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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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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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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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망 C과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의 체결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0. 2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1) 망인이 2017. 10. 12. 21:00경 서울 금천구 F건물 3층에서 4층 사이에 있는 계단참에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같은 빌라 5층에 살고 있는 주민이 발견하였다.
2) 이후 망인은 119구급대를 통하여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2017. 10. 12. 23:59경 ‘우측 두정골 골절, 급성 경막하 출혈, 양쪽 급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진단 하에 응급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2017. 10. 17. 02:08경 사망하였다(이하 망인의 사망을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
다. 경찰의 내사결과
서울동작경찰서는 2017. 11. 21. 서울지방경찰청에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내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라. 망인의 상속관계
원고는 망인의 모친으로서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증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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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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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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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 A은 2017년 당시 H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던 학생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 원고 D은 원고 A의 누나, 원고 E, F는 원고 A의 조부모이며, 피고는 H중학교에 관하여 학교안전공제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나. 원고 A은 2017. 7. 3. H중학교에서 수업시간 사이의 휴식시간에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오던 중 소나기가 내려 젖어 있던 바닥에 미끄러져 오른쪽 무릎을 다쳤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일 학교 보건실과 I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그 후에도 무릎이 붓고 통증이 있어 2017. 7. 13. J병원과 K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2017. 7. 20.부터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후십자인대의 손상 및 후십자인대 견열골절(avulsion fracture, 경골 상단)로 진단받고 석고 고정(통깁스), 각도 조절용 무릎 보호대(PCL Brace) 등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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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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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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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8. 5. 25.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구입하여 원고 명의로 등록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하여 운전자 범위를 만 19세 이상 가족한정으로 정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C는 2017. 7. 7.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2017. 7. 23. 03:50경 오토바이 뒷좌석에 지인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2018. 6. 11.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헬멧 미착용으로 단속되었으며, 2018. 9. 5.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단독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2018. 9. 1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자녀인 C(D생)로 하여 다음과 같은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1계약', ‘이 사건 2계약'이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1계약은 피보험자가 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수익자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2계약은 피보험자가 상해로 입원하는 경우 50,000,000원의 한도에서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을 각 보장내용으로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할 당시 각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중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물음에 C가 승용차를 운전한다는 취지로 "승용차"에 "√" 표시를 하였고, 오토바이는 체크하지 아니하였다.
바. C는 2019. 2. 6. 03:32경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로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동서고가교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동서고가교 방향에서 조치원 방향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자동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같은 날 08:12경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6. 13.경 원고에게 ‘C가 보험 가입 이전부터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알릴의무 위반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은 부지급 처리한다'고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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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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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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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들은 D(E생, 2018. 3. 15.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로서 상속지분은 각 1/2이다.
나. 망인은 2016. 8. 25.부터 2016. 8. 27.까지 F내과에서 당뇨, 지방간, 고지혈증 및 위 식도역류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당뇨병 치료제인 ‘휴온스메트포르민서 방정', ‘네시나정'을 30일분 처방받았다.
다. 망인은 피고와 2016. 9. 2. G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암으로 진단확정시 암진단비 4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라. 망인은 2016. 9. 2. 이 건 보험 가입 당시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질문표를 통해 ①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없고(질문사항 5번), ② 최근 5년 이내에 11대 질병(당뇨병 등)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없다(질문사항 6번)고 하였다.
마. D은 복통이 심하여 2017. 10. 7. H병원 소화기내과에 외래로 방문하여 검사를 시행한 결과 2017. 10. 27. 췌장암 진단을 받았고, 2017. 11. 22. 피고에게 암진단에 따른 보험금 40,000,000원을 청구하였다.
바. 피고는 2018. 1. 10. 가입 전 고지의무위반사항, 당뇨병 진단으로 인한 투약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였다.
사. 망인은 2019. 3. 15. 췌장암의 다발성전이를 직접적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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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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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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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9. 8. 27. 피고와, 피보험자 및 사망외 수익자 각 원고, 보험기간 2019. 8. 27.부터 2049. 8. 27.까지로 정한 ‘C'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5,000만 원을,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및 소액 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5,000만 원을 각 지급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19. 8. 28. 피고와, 피보험자 및 사망외 수익자 각 원고, 보험기간 2019. 8. 28.부터 2022. 8. 28.까지로 정한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보험계약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5,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이하 ‘보상대상의료비'라고 한다)에서 10만 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질병입원 의료비로 보상하되, 다만 10만 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한다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9. 12. 9. E병원(이하 ‘E병원'이라 한다)에서 "오른쪽 신세포암" 진단을 받았고, 2019. 12.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른 암진단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 21. F병원(이하 ‘F병원'이라 한다)에서 우측 신장 부분 절제술을 받고, 2020. 1. 20.부터 같은 달 24.까지 및 2020. 1. 26.부터 같은 달 29.까지 위 병원에서 위 수술과 관련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마. 원고는 2020. 1. 20.부터 같은 달 24.까지 F병원에서 10,413,790원(= 본인부담금 259,659원 + 비급여 10,154,131원)의 진료비를 지출하였고, 2020. 1. 26.부터 같은 달 29.까지 위 병원에서 440,093원(= 본인부담금 52,843원 + 비급여 387,250원)의 진료비를 지출하였다.
바. 원고는 2020. 2. 6.과 2020. 2. 24. 피고에게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른 질병입원 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사. 피고는 2020. 2. 20.경 원고에게 ‘원고가 신장낭종, 신장암의증 진단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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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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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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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외 C은 2013. 12. 4. 소외 D과 사이에, 남양주시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억 3,000만 원, 임차기간 2013. 12. 27.부터 2015. 12. 26.까지로 각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 2013. 12. 24. 원고에게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하였고, 이에 C과 원고 사이에는 아래 내용과 같은 전세자금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어 원고는 그에 따른 대출금 1억 8,4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C에게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1. 11. 2.경 소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사이에, 전세자금대출용 권리보험제도 운영에 대한 업무협정(이하 ‘이 사건 업무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업무협정서 및 그에 따른 부속협정서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주요 조항은 아래와 같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업무협정에 따른 위 H의 원고에 대한 보험계약상의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업무협정 외에도 소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I이 원고의 전세자금대출약정에 따른 채무자가 그 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다만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사기 등에 의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함), 앞서 본 C은 이자를 연체함에 따라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약정상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이후 이 사건 대출금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4. 2. 11. I에 사고발생통지를 함과 동시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그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마. 그런데 이후, I은 2017. 4. 28.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허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여 I과의 위 업무협약에 따른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기 수령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해당 보험금 전액을 반환하였다.
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C은 그 임대인인 D과 공모하여 허위 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7. 2. 22. 선고 2015고단4959, 2016고단725(병합), 2635(병합), 3835(병합), 4087(병합), 5070(병합), 5184(병합) 판결, 위 판결은 C의 경우 2017. 6. 29., D의 경우 2017. 9. 7. 각각 확정되었다.
사.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약정에 따른 원고의 손해는 대출원금 1억 8,400만 원, 이자금 154,168,386원에 이르고, 원고는 이 사건 업무협정에 따라 2019. 10. 4. 피고에게 그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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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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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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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 원고 B은 망인의 모, 원고 C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망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망인은 2017. 8. 23(수). 노원구청에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본인 명의로 등록하였다.
2) 망인은 2017. 8. 25(금). 보험설계사를 통해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본인, 보험수익자를 '사망 시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시 망인에게 교부된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3)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청약서에 첨부된 '계
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 아래 기재와 같이 '현재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취지의 표시만 하였다.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을 1호증의
4)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소유, 사용(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함), 관리하는 경우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부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이 부가되고, 그 경우 보험자는 이륜자동차 운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아래 내용의 조항이 적용된다.
5) 그런데 망인이 피고 측에 오토바이를 현재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위 특별약관이 부가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망인은 2017. 10. 9(월). 4:33경 F이 운전하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가던 중 서울 도봉구 G 소재 H고등학교 앞에서 위 오토바이가 인도에 충돌하면서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라.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와 피고의 보험금 지급거절 등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6. 10.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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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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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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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 B는 1998. 4. 21.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제1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제1회 보험료 6,210원을 납입하였다.
상품명 : E
증권번호 :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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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 보험기간 중의 교통재해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 입원 장해상태에 이르렀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년 동안 매월 1,500,000원씩 지급한다(재해보장특약상 휴일 재해장해연금).
보험기간 : 2018. 4. 21.까지 20년간
보험자의 책임개시일 : 1998. 4. 21.
주피보험자 : A
보험수익자 : B
보험료 : 월 6,210원, 납입기간 : 10년
나. 원고 A은 2001. 12. 31.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제2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제1회 보험료 100,340원을 납입하였다.
상품명 : H
증권번호 : I
보장내용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 장해등급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일시급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한다(장해치료비).
보험기간 : 2017. 12. 31.까지 16년간
보험자의 책임개시일 : 2001. 12. 31.
주피보험자 : A
보험수익자 : A
보험료 : 월 100,340원, 납입기간 : 10년
다.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는 2003. 7. 1. G으로부터 이 사건 제2계약을 인수하였다.
라. 원고 A은 일요일인 2004. 1. 18. 11:31경 고양시 덕양구 J역 승강장내에서 수서방면에서 대화방면으로 진행하는 K호 전동차가 승강장내로 진입하는 순간 철로로 뛰어들어 전동차와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 A은 이로 인하여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외상성 뇌출혈, 개방성 두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배뇨장애, 의사소통장애, 복잡한 대뇌기능장애 등의 장해가 남게 되었고, 팔다리를 움직여 스스로 일어서거나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마. 원고 A은 1999. 1. 19. L 의원에 내원하여 두통, 어지럼증, 불면증, 소화불량, 울화, 우울감 등으로 15개월 전부터 고생하고 있다고 호소하여 기분부전장애 의증, 반응성 우울증 장애 의증으로 진단받고 1999. 2. 22.까지 통원치료를 받았고, 2001년에도 비슷한 증상으로 세 차례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한 달여 전인 2003. 12. 10.에는 우울감, 불면증, 복부팽만, 멍한 증상 등으로 내원하여 4일분의 약을 받아간 일이 있다.
바. 제1, 2계약 약관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장해등급분류표(제1계약 주계약 약관 별표 3, 제2계약 주계약 약관 별표 7)
제1급 제3호 :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가) 제1계약 주계약 약관 제14조 제1항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제2계약 주계약 약관 제20조 제1항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사. 한편, 제1계약 약관상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보험금은 수익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 보험계약의 예정이율인 연 8.5%의 비율로 현가 환산하여 일시급으로 지급할 수 있고,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의 휴일 재해장해연금을 위와 같이 현가 환산하면 123,474,216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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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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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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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3. 5. 23.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망인, 보험기간은 2013. 5. 23.부터 2062. 5. 23.까지로 하고, 피보험자가 상해 사고로 사망할 경우 보통약관에 의한 보험금 20,000,000원 및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 80,000,000원을 수익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D'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망인은 위 보험기간 내인 2017. 6. 30. 14:35경 김포시 E에 위치한 사회 후배 F의 집 앞에서 전선에 목이 매여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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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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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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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는 2015. 4. 30. 피고와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F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보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E는 2015. 5.경 폐암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7. 10. 29. 폐암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다. 원고 A는 E의 배우자, 원고 B, C은 E의 자녀들로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법정상속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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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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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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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F과 피고 간의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수익자의 변경
1)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5. 26.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보험종목 : G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망인
○ 사망수익자 : D(자녀)
○ 보험기간 : 2008. 5. 27. ~ 2055. 5. 27.
○ 보험금 청구 관련담보 : 상해사고로 사망시 가입금액 1억 원 지급
2) 망인은 2019. 3. 12.경 사망수익자를 'D'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A으로 변경하였다.
나. 망인의 교통사고 발생
1) 망인은 2019. 5. 10. 12:09경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갈전동 산27-4에 있는 도로를 대전 대덕구 삼정동 삼거리 방향에서 대전 동구 효평동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로를 이탈하여 중앙선을 넘어 대청호수로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여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직접사인은 익사였다.
2) 이 사건 사고 현장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왼쪽으로 굽어지는 도로가 끝나고 직선으로 이어지는 도로이고, 사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는 산이 있고, 좌측에는 노상을 벗어나 약 31미터의 내리막 비탈길로 이어지고 대청호수가 있으며, 차량이 대청호수에 빠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견인된 망인의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메모리카드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 A의 이 사건 소 제기와 A 채권자에 의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1) A은 2019. 8. 16.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H은 A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작성의 공정증서 2019년 제239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A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보험금 채권 중 10,837,027원에 관하여 이 법원 2020타채9432호로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20. 10. 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결정은 2020. 10.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A의 사망과 원고들의 소송수계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0. 11. 2. A이 사망하였고, 자녀들로서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마.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5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리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7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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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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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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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의 아버지 D은 2000. 10. 23.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명 : E보장보험
보험기간 : 10년
월 보험료 : 99,200원
주요 보장내용 :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2) 원고는 2001. 12. 19. 피고 C과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한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명 : 종신(무배당)
만기일 : 2079. 12. 19.
월 보험료 : 102,300원(2021. 11.까지), 83,300원(2021. 12.부터 2030. 11.까지)
주요 보장내용 :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로 인하여 2급 내지 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나. 보험약관
(1) 제1, 2보험의 약관은, ① 재해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운수사고 등이라고 규정하면서, ② 척추에 고도의 운동장해(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하여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영구히 남긴 경우를 3급, 중도의 운동장해(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하여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영구히 남긴 경우를 4급의 장해로 각 규정하고 있고, ③ 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2) 제1보험의 보험증권 및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3, 4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250만원(재해장해급여금)을, 재해로 입원을 동반한 수술시 100만원(재해수술급여금)을 각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그리고 제2보험의 보험증권 및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2055. 12. 19. 내에 재해로 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500만원을, 4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500만원을 각 지급하고, 2021. 12. 19. 내에 재해로 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5,000만원을, 4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3,000만원을 각 별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보험자가 3급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다. 교통사고의 발생
원고는 2002. 6. 18. 19:40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F에 있는 G 앞 교차로에서 H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I이 반대편 차선에서 운전하여 오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내어, I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J, K이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원고의 동승자인 L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고, 위 택시가 수리비 2,835,008원을 요할 정도로 손괴되었다.
라. 통원치료, 수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02. 6. 18. M외과의원에서 요추부 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후 2002. 8. 16.부터 2002. 10. 17.까지 N 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부 염좌, 척추탈위증, 척추분리증으로 통원치료를 받다가 2002. 10. 24. O병원으로 전원하여 제5요추 협부형 척추 전방 전위증의 진단을 받고 외래치료를 받았으나, 요통이 호전되지 않아 2003. 1. 6. O병원에 입원하여 2003. 1. 8. 후방경유 금속기기 고정, 후측방 척추 유합 수술을 받고 2003. 1. 21. 퇴원하였다.
마. 장해진단 및 보험금 청구
(1) 그 후 원고는 2003. 8. 21. O병원에서 요추부 운동범위가 전굴 40°(정상 90°), 후굴 20°(정상 30°), 우굴 10°(정상 20°), 좌굴 15°(정상 20°), 우회전 25°(정상 30°), 좌회전 20°(정상 30°)로서 제1보험 약관의 4급 장해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2) 이에 원고는 2003. 8. 22. 피고 B에 대하여, 2003. 8. 25. 피고 C에 대하여 각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은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바.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1) 협부형 척추 전방 전위증은 선천적인 기왕증이지만 외상에 의하여 악화될 수도 있는데, 원고에 대한 수술을 시행한 O병원 의사 P 및 Q 병원의 감정의 R은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기왕증인 협부형 척추 전방 전위증의 증상 악화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위 기왕증이 원고의 척추 운동장해에 기여한 정도는 약 40%라고 판단하였다.
(2) 이 사건의 신체감정 당시인 2004. 3.경 원고의 요추부 운동범위는 전굴 20°, 후굴 10°, 우굴 10°, 좌굴 0°, 우회전 20°, 좌회전 20°로서 이는 제1, 2보험의 약관의 3급 장해에 해당하나, 요추의 운동범위는 자의적인 요추운동에 의하여 달라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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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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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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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2. 1. 18. 피고와 사이에 수익자를 원고, 피보험자를 자녀인 C으로 하는 D보험 1형(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의 약관은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고액치료비관련암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수익자에게 진단비로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②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기타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C96)'은 위 고액치료비관련 암에 해당하며, ③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고, 상기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E병원 의사 F은 2018. 4. 10. 'C 상기 척추뼈 4번 부위에 병변 있으며 조직결과하기엔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이고 compression fracture 있는 상태입니다. 조직검사하여도 결과 나오기 어려운 상황으로 MRI 등 영상학적 진단상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 이 경락하게 의심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임상적 진단하에 함암치료 중입니다'라는 소견을 밝히며 주상병을 단초점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C966)으로 임상 진단하는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이를 기초로 피고에게 진단비 1억 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C이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 암의 확정진단을 받지 못하였다며 원고에게 일반암 진단비 5,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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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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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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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 A은 2017년 당시 F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 원고 D은 원고 A의 동생이다. 피고는 F고등학교와 G보험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나. 원고 A은 2017. 7. 17. F고등학교 체육시간의 츄크볼 수업 중 점프 후 착지를 하면서 오른쪽 무릎이 튀틀려 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A은 2017. 7. 22. 남양주시 소재 H병에서 MRI 검사결과 오른쪽 무릎의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고 반월상연골이 찢어졌다는 진단을 받았고, 2017. 8. 9. I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반월상연골 봉합술의 수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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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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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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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 A은 E(F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과 원고 A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은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2012. 7. 26. 피고 회사의 ‘G(계약번호 : H)'에 가입하였으며, 보험계약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계약일자 및 만기일자 : 2012. 7. 26. 부터 2063. 7. 26.까지
• 월 보험료 : 61,000원
•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정 상속인
•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 1억 원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하여 예외 조항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제18조 제1항 제1호).
라. 망인은 2020. 10. 19. 00:40경 대구 북구 I 아파트 J호 주거지 베란다에서 아래로 뛰어내려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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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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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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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및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아래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고, 피고 C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제1사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이하 ‘제2사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원고의 기왕증
원고는 2013. 12. 27. 일리자로프사지연장술을 받았고, 2014. 11. 27. 사지 체내금속 제거술을 받았으며, 2015. 4. 2.까지 우측 하퇴부 상처와 관련한 연조직염 치료(항생제 치료) 등을 받았다.
다. 1차 사고의 발생 및 치료 경과
1) 원고는 2015. 6. 9. 16:3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성당 앞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는데, F이 제1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경골간부기구 주위골절, 우측 하지 연부조직 결손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2015. 6. 11. 골수내정 제거, 도수 정복 및 골수정 삽입술, 변연절제술 및 봉합술을 받았고, 2016. 7. 11. 핀제거술을 받았다.
3) 원고는 2015. 8. 21.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제1차 사고와 관련하여 15,000,000원을 받고 ‘위자료, 휴업손해, 금속제거비용, 성형(우하지)비용, 향후치료비 등을 포함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민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단 상해 부위에 골수염 발생 시 치료비는 추가 보상합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2차 사고의 발생 및 치료 경과
1) 원고는 2016. 10. 8. 18:5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응봉동 내부순환도로를 성수대교 방면에서 상계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 차선에서 원고 차량 진행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제2사고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원고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경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제2차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사고 후 우측 경골 골수염 판정을 받고 2016. 11. 7. 금속정내고정, 골시멘스 삽입, 광배근 유리피판술을 시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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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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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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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 피고는 2015. 10. 8.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피보험자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15. 10. 8.부터 2066. 10. 8.까지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D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망인의 법정상속인들로는 원고, E이 있으나, 원고는 2020. 7. 3. E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보험금 채권(75,000,000원)을 양수받고, 이를 같은 달 6. 피고에게 통지하여 이 사건 사망 보험금수익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용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일반상해사망' 보장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약관 중 관련 내용(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라. 망인은 2019. 4. 17. 16:28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 주유소에서 H에 있는 I 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 방면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몰고 가 물에 빠져 익사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고, 같은 달 20. 08:54경 이 사건 저수지에서 신고자에 의하여 발견되었는데, 발견 당시 얼굴만 하늘을 바라보고 물에 떠 있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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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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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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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1. 7. 14. F과 혼인하였다가 1998. 9. 9. 이혼하였고, 2006. 6. 15. F과 다시 혼인하였다가 2007. 5. 3. 이혼하였는데, 원고들을 자녀로 두었다. 원고들은 2014년경 성과 본을 ‘G', ‘H'으로 각 변경하였다.
나. 망인은 2017. 4. 12. 피고와 보험기간을 2017. 4. 12.부터 2032. 4. 12.까지,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 외 보험금과 만기보험금의 수익자를 망인으로,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각 지정하여 ‘I'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의 질병 사망 보험금은 4,000만 원, 암을 포함한 3대질병 사망 보험금은 1,000만 원이다.
망인은 2017. 10. 13. 피고와 보험기간을 2017. 10. 13.부터 2032. 10. 13.까지,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 외 보험금과 만기보험금의 수익자를 망인으로,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각 지정하여 ‘J'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의 질병 사망 보험금은 6,000만 원이다(이하 위 각 보험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20. 3. 5.경 이 사건 각 보험의 사망 외 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모두 D으로 변경하였다.
라. 망인은 2020. 2. 18. 말기암 진단을 받은 후 향후 기대여명이 6개월로 판정되자 2020. 2. 22. K병원에 입원하여 투병 중 2020. 3. 9.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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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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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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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손해보험 등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이고, C은 피고 등을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인 D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보험모집업무를 담당하였던 보험설계사이다.
나. 원고는 2017. 6. 14. C의 주선으로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E(원고의 배우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 보험수익자 원고, 보험기간 2017. 6. 14.부터 2039. 6. 14.까지, 담보내역 질병 사망 시 50,000,000원으로 하는 ‘F'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이 2018. 2.경 원고의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되었다. 원고는 2018. 6. 12. 12:00 C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약하기 위한 청약서(이하 ‘이 사건 청약서'라 한다)를 교부하였고, 피고는 2018. 6. 12. 15:51 원고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험료 납입을 위한 가상계좌를 발송하였으며, 원고는 2018. 6. 12. 17:45 피고의 위 가상계좌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부활을 위한 보험료를 이체·지급하였다.
라. 망인은 2018. 6. 12. 16:18 심정지로 G병원으로 이송되었고, H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2018. 6. 12. 20:57 급성심장사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8. 17.경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부활 및 성립 전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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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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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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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 A는 2014. 7.경 피고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생략)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F",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하여 아래 내용을 보장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약관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소외 F(이하 "망인")은 2000. 10.경 피고 E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생략)와 사이에 주피보험자는 "F", 사망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하여 아래 내용을 보장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약관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망인은 G 유한공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망 전날 지인과 음주한 후 2018. 11. 22. 22:00경 귀가하였고, 2018. 11. 23. 09:30경 주거지인 중화인민공화국 상하이시 민항구 H건물 I호 J실 화장실 창문 밖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라. 피고 E은 2019. 6.경 망인이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4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 A는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로서, 보험수익자이다.
【증거】 갑 제1 내지 5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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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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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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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9. 5. 9. 피고와 ‘보험목적물: 강원 춘천시 C(등기부상 도로명 주소인 ‘D'의 오기로 보임)에 있는 원고의 아버지인 E 소유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및 그 가재도구,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19. 5. 9.부터 2022. 5. 9.까지, 보험가입금액: 이 사건 주택 50,000,000원, 이 사건 주택 내 가재도구 일체: 10,000,000원, 보험료: 일시납 86,7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주택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주택에서 아들인 원고,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던 E는 피해망상, 정동장애, 간질, 불면증, 치매 증상 등의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으로, 2019. 7. 23. 09:20경 원고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이 사건 주택의 안방과 원고의 방에 걸린 옷에 불을 붙여 방화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이 사건 주택이 불에 타던 중 진압 과정에서 멸실되었고, 가재도구도 불에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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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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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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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4. 11. 20.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C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
D
A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3조와 질병관련 특별약관 중 35 암진단급여금 특별약관, 36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 특별약관, 37 암수술급여금 특별약관의 각 제3조에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이하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20. 1. 16.부터 1. 19.까지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하여 2020. 1. 17. 갑상선 절제술 및 중심 림프절 절제술을 받았다. 분당서울대병원에서는 2020. 1. 17. 원고로부터 채취한 2개의 조직에 대한 병리학적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병리검사결과는 ‘림프절(Lymph nodes): 2개의 림프절 중 2개의 전이(metastasis in two out of two lymph nodes) ("중앙 경부 림프절(central neck node)": 2/2', ‘종양의 병기(Pathologic staging): pT1aN1a(종양크기 0.5cm 이하,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림프절에 전이)'로 나왔다.
라. 원고는 2020. 2. 13. 분당서울대병원으로부터 ‘최종진단', ‘주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C73), 부 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C77)'으로 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진단서는 병리과 전문의가 아닌 외과 전문의(E)가 발급한 것이고, 별도의 조직검사에 대한 현미경적 소견은 아니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암'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갑 제1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외과에서는 2020. 1. 17. 갑상선 및 중심 림프 절제술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채취한 조직에 대하여 병리과에 검사의뢰를 하여 외과병리학적 검사와 분자병리학적 검사를 실시하였고, 병리과 전문의(F)의 판독을 거쳐 나온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의사(E)가 진단서에 최종 진단명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말하는 병리학적 진단으로 ‘암'에 대한 진단확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피고는 2020. 2. 13. 원고에게 갑상선암에 따른 보험금으로 10,480,000원(=암진단급여금 10,000,000원 +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 80,000원 + 암수술급여금 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20. 6. 25. ㈜ G을 통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일반)암'에 따른 암진단급여금 50,000,000원,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 80,000원, 암수술급여금 2,000,000원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갑상선암에 따른 보험금만 지급 가능하다고 하여 이를 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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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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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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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고는 2013. 4.경부터 C에서 곡예비행 전문용으로 제작한 D라는 비행기(이하 ‘이 사건 비행기')를 소유하면서 소외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비행기를 관리 위탁하였다.
② 소외 회사는 2013. 4. 26.경 피고와 이 사건 비행기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3. 5. 13.부터 1년간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갱신해 왔고, 2016. 5. 13. 세 번째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016. 5. 13.자 갱신계약을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 목적 중 특별사용(Special Uses) 항목은 "Every use in connection with the Assured's basic-level of Aerobatic Instruction including student Solo Flight subject to minimum 25 hours passenger flight time with instructor, Aerobatic excluding airshow"로 되어 있는데, 그중 ‘에어쇼 제외(excluding airshow)' 부분은 2013년, 2014년 체결된 계약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2015년 체결된 계약에 비로소 삽입되었다. 피고가 소외 회사나 원고에게 보험약관 등 자료를 송부하면서 위 문구 삽입사실과 그 이유를 특정하여 설명해 준 적은 없고, 부보대상이 축소되었음에도 보험료나 보험가입금액은 달라지지 않았다.
③ 소외 회사는 F대학교 창업보육센터 G호를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H에 있는 F대학교 I캠퍼스 내 J비행장을 이용하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행 조종사 양성 및 자격증 취득 과정인 ‘M 비행아카데미'를 운영해 왔다.
④ F대학교 부설 교육기관인 비행교육원은 2016. 9. 24.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위 비행장에서 ‘곡예비행기쇼, 항공기 견학 및 탑승체험, 관제탑 견학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2회 'N 행사(N, 이하 ‘이 사건 행사')'를 개최하였고, 소외 회사도 위 비행아카데미 홍보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행사에서 소외 회사 조종사인 소외 O이 이 사건 비행기로 곡예비행을 하다 추락하여 조종사가 사망하고 이 사건 비행기가 전파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⑤ 이 사건 보험에서는 사고 당 기체보험가액을 최고 5천만 원으로 하되 소외 회사의 자기부담금은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의 20%로 정하였고, 이 사건 비행기의 매입가격과 부품 교체비, 항공기 수송료 등을 고려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비행기의 교환가치는 5천만 원을 훨씬 넘는다.
⑥ 원고는 2016. 10.초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2016. 11. 30. 원고에게 이메일로 보험금 지급 거절을 통보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16. 9. 30.경 폐업하였다.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2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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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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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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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 A와 피고는 2015. 10. 21. 피보험자를 원고들의 아들인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 내용에는 망인이 보험기간 중 100세가 되기 전 상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기본계약(상해사망)과, 망인이 보험기간 중 70세가 되기 이전에 상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 10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상해사망담보가 포함되어 있었고, 위 보험계약의 사망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다. 원고 A와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질문표에 망인의 이륜자동차 운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였다.
나. 망인은 2019. 2. 26. 21:35경 광주 광산구 F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2019. 3. 18.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이다.
다. 원고 A는 2019.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25. 원고 A가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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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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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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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04. 11. 2. 피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D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성인특정질환 1형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성인특정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한 경우 3일 초과 1일당 5만 원의 입원급여금을 지급하고, 31일 이상 입원한 경우 30일 초과 1일당 3만 원의 간병자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9. 8. 18. 성인특정질환 1형에 해당하는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뇌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2009. 8. 18.부터 2014. 4. 3.까지 E병원 등에서 입원하였는데,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가 뇌내출혈 직접 치료 목적으로 입원한 것으로 인정하여 성인특정질환 입원금여금과 간병자금으로 합계 5,94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그 이후로도 2020. 3. 18.까지 사이에 F요양병원 등에 입원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뇌내출혈 직접 치료 목적으로 입원한 것이 아니라 고착된 뇌내출혈 후유증과 그로 인해 발생한 편마비 증세의 치료를 위한 재활치료 목적으로 입원한 것으로 보아 성인특정질환 입원급여금과 간병자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반질병 입원급여금만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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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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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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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의 배우자인 C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2013. 1. 23. ‘D'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보험기간을 2013. 1. 22.부터 2063. 1. 22.까지(50년), 보험료를 166,142원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9. 공사현장에서 다른 공사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1톤 트럭(E)에 탑승 중 2013. 5. 9. 13:09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인제터널 입구 앞 44호 국도에서 트럭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가드레일과 충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대퇴골간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정복술 및 외고정술, 상처봉합술 등을 받았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Ⅱ) 특별약관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다 음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2.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에게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상해후유장해로 1억 원을 한도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상해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 발생하는 보상책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 음
라. 원고는 수차례 수술에도 불구하고 골수염이 발생하여 슬관절 바로 아래 부분에서 절단을 시행하였으며, 위 절단장해는 위 약관의 장해분류표상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에 해당하며 후유장해 지급률 60%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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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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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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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와 망 D 사이의 보험계약
(1) E보험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2. 5. 23. 피고와 보험기간 2012. 5. 23. - 2077. 5. 23., 피보험자 망인, 사망보험금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일반상해 후 유장해를 기본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는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1억 원을 지급하는 ‘일반상해사망' 특약이 추가되어 있고, 약관상 ‘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라고 정하고 있다.
(2) F보험
(가) 망인은 2014. 8. 12. 피고와 보험기간 2014. 8. 12. - 2067. 8. 12., 피보험자 망인, 사망보험금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일반상해사망을 기본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위 일반상해사망 기본담보에 따르면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1억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망인의 사망 경위
(1) 망인은 2015. 6. 29. 20:10경부터 22:30경까지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망인의 사무실 근처 술집에서 회사 동료 H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당시 망인은 맥주 500㏄ 1잔과 소주 3~4병을 마시고 사무실로 다시 돌아왔다.
(2) 망인은 그 다음날인 2015. 6. 30. 11:18경 위 사무실 바닥에 엎드려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사무실에 있는 망인의 책상 위에는 니코틴 성분이 들어 있는 전자담배 액상병이 뚜껑이 열려진 채로 발견되었다.
다.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 및 부검감정서의 내용
(1) 2015. 6. 30. 작성된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사망일시 ‘2015. 6. 30. 11:50분 이전', 직접사인 ‘미상', 사망의 종류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2015. 7. 20. 작성한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관련 사건에서 I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원고가 J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보험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06075 사건에서 이루어진 I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니코틴을 찾게되는 니코틴 의존상태가 높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의미하며, 평상시 흡연 정도로 혈중 니코틴 농도가 독성 농도에 이르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음.
부검감정서상 사망자의 혈액 중 니코틴 농도는 1.8㎎/L로 니코틴 중독 상태에 있다고 보여지고, 부검감정서상의 소견처럼 독성 농도(0.2-1㎎/L)에 해당함.
니코틴 중독 상태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보여지나, 치사농도가 3.7-5800㎎/L인 점을 고려하면 사망가능성은 가늠하기 어려움.
3. 혈중 알코올(에탄올) 농도가 400㎎/dL(0.4%) 이상일 때 치명적 중독 증상이 나타나며, 호흡억제로 인한 사망은 비습관성인 사람에서 400-500㎎/dL(0.4~0.5%)의 농도에서 발생할 수 있고, 알코올 중독자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4%를 넘어서도 중독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음.
부검에서 밝혀진 사망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0.191%를 가지고 사망가능성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울 것이나, 환자가 평상시 음주자이며 참고문헌상의 치명적인 중독증상을 보이는 혈중 알코올 농도(비습관성인 사람에서 0.4% 이상)의 절반 이하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보이고 있어, 사망자의 혈중 알코올 수치만으로 갑작스러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됨.
4. 사망자가 위 혈액 니코틴 수치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연합으로 인하여 갑작스런 사망에 이를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되나, 그 가능성 정도는 판단하기 어려움.
5. 사망자의 상태에서 피하출혈 정도의 충격으로 사망 가능성은 거의 없음.
6. 사망자의 상태에서 넘어지면서 발생한 피하출혈 정도의 충격으로 사망가능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음.
7. 부검감정서상 비구폐질식 및 기도폐색질식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없어 망자의 경우 비구폐질식 또는 기도폐색질식으로 인한 사망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임.
○ J 주식회사의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회신내용
1. 나. 망인이 장기간 흡연력으로 보아 니코틴 의존 상태에 있을 것으로는 추정됨. 하지만 장기간의 흡연자라도 평상시 흡연 정도는 일정농도 수준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한 흡연일 가능성이 높고, 평상시 흡연 정도로 사망에 이를 정도의 니코틴 함량에 도달했을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움. 다만 부검결과상 망자에서 니코틴 농도가 독성 농도 이상으로 검출되어 니코틴 중독을 사인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 소견과 평상시 망자의 혈중 니코틴 농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라면, 첫째 평상시 흡연 정도로 독성 농도의 니코틴 중독이 나타난 경우와 둘째 평상시 흡연 정도 이외에 추가적으로 니코틴 농도를 갑자기 올릴 만한 사건이 있었고 이에 따라 독성 농도의 니코틴 중독이 나타난 경우 모두를 고려해야 할 것이나,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을 것임. 실제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한 많은 사례를 보면 단기간 체내에 니코틴 함량을 높일 만한 어떤 사건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체내 니코틴 함량이 갑자기 높아지면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고되고 있음.
다. 장기간 누적된 니코틴 및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라면 질병 사망이 맞을 것임. 하지만 앞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만성 흡연자와 같은 니코틴 의존 상태의 경우, 니코틴 농도가 장기간 누적되기보다는 일정 농도 수준을 유지하고자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장기간 니코틴 의존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추가적으로 니코틴 농도를 상승시킬만한 어떤 사건(갑자기 흡연량을 증가시키거나, 니코틴 패치의 다량 사용, 니코틴 액의 주입 등)이 있었고, 그러한 결과로 니코틴 농도가 독성 농도에 이르러 사망했다면 상해사망으로 보아야 할 것임.
2. 부검감정서상 다른 질병사를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었고, 외인사를 추정할 만한 다른 소견도 없었음. 독성농도의 니코틴 중독 상태 및 고농도의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 소견을 종합하여 사인으로 니코틴 및 알코올 중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
마. 피고의 보험금 지급거절
원고는 2015. 9. 14.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14. 망인의 사망이 상해사고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바. 원고의 상속
원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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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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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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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5. 12. 7.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와 보험계약자를 원고, 피보험자를 원고의 아들인 D, 보험기간을 2015. 12. 7.부터 2061. 12. 7.까지로 하는 'E'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와 보험계약자를 원고, 피보험자를 D, 암진단비에 관한 보험기간을 2015. 12. 7.부터 2061. 12. 7.까지로 하는 'F'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 중 이 사건 원고의 청구와 관련한 보장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고, 위 각 약관에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이하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D은 2018. 10. 15.경 G병원에서 '(주)갑상선암(질병분류번호 C73), (부)목 림프절 전이(C77.0)'로 진단받았고, 2018. 10. 5. 양측 갑상선 절제술 및 중심구획 경부 림프절 박리술을 받았고, 2018. 12. 19. 방사성 요오드 투약 치료를 받았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각 청구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보험금만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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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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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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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6. 18. 피고의 인보험상품(F보험,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이 사건 보험은 피보험자인 망인이 보험기간(2014. 6. 18.부터 2064. 6. 18.까지) 안에 상해로 사망하면 보험수익자인 망인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는 것 등을 보장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나. 망인은 2020. 3. 6. 사망하였다. 원고 A는 망인의 남편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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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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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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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가 2005. 12. 19.경 피고 보험사의 C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만 한다)에 가입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 중 ‘무배당 2대질병치료특약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보험에도 가입하였는데, 위 특별약관의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특별약관 제 10조 ①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2대질병(급성심근경색증, 뇌출혈)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대상이 되는 2대질병)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③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다. 별표 1. 대상이 되는 2대질병
1. 거미막밑 출혈 I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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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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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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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사망 외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2013. 2. 27. 담보사항 중 일반상해로 80% 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가액금액은 10,000,000원(80% 미만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의 3%~79%)으로 정하여 C계약(별지 1 기재 보험계약 1 보험, 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4. 2. 담보사항 중 일반상해로 80% 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가액금액은 90,000,000원(80% 미만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의 3%~79%)으로 정하여 D계약(별지 1 기재 보험계약 2 보험, 이하 ‘제2 보험계약'이라 하고, 제1 보험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제1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해당 부분
2) 제2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해당 부분
3)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별표1 장해분류표 중 해당 부분
다. 피고는 별지 2 기재와 같이 2015. 1. 22. 자전거 타던 중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고 2015. 2. 3. 교통사고(후미추돌)를 당했다고 하며(이하 ‘이 사건 각 사고'라 한다), 그로 말미암아 자신이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지급율 10%'의 후유장애‘를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2017. 4. 2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후유장해 보험금 합계 10,000,000원＝제1 보험 1,000,000원(＝보험가액 10,000,000원 × 지급율 10%) ＋ 제2 보험 9,000,000원(＝보험가액 90,000,000원 × 지급율 10%)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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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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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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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는 이 사건 아파트 내 의사결정기구이다.
나. C은 피고와 사이에 직책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피공제자를 원고로 하고, 공제가입금액을 50,000,000원, 공제기간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공제내용을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본인 부담금을 100,000원(공제계약자의 과실로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정한 내용으로 주택관리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제계약의 내용이 적시된 공제증권을 발행해 주었다.
다. D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리로 일을 하던 사람인데 2011. 1.부터 2019. 11.까지 사이에 관리비 수납 계좌 등에서 수억 원 이상의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7. 1.부터 2019. 11. 사이의 기간만 한정하여 보면, D의 계좌 또는 타인 계좌로 이체된 금원의 수액은 340,907,212원이고, 그 중 2019년도분은 85,965,000원이다. C은 2012. 4. 30.부터 2019. 11. 26.까지 사이에 104회에 걸쳐 D로부터 160,98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차용하고 2012. 3. 23.부터 2015. 11. 10.까지 10회에 걸쳐 25,659,000원을 송금하는 등으로 갚은 사실이 있다.
라. D는 2019. 12. 26.에, C은 2019. 12. 30.에 각 자살을 하였다.
마. C은 자살 3일 전인 2019. 12. 27. 원고의 대표자에게 ‘자신이 모르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이제 변명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100% 잘못 했다. 이제 면피할 생각 없다. 법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면 내가 그걸 따르겠다. 내가 직원을 못 다스리고 감독을 못한 책임은 내가 100% 다 지겠다'라는 등으로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
바. D와 C 사망 후 위 업무상횡령 등의 사건을 수사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10. 20. 위 피의자들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면서도, 그 불기소결정이유에 C과 관련하여 ‘다년간 함께 근무한 경리 D에게 다액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매월 적립되어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이 피의자 근무 기간 동안 대부분 적립되지 않은 사실, 매월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였던 사실 등을 볼 때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피의자가 경리의 횡령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보인다'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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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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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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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의 대표이사 F은 2019. 11. 27.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1.6 디젤(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F과 피고는 피보험자를 원고로 정하였고, 보험기간을 2019. 12. 14.부터 2020. 12. 14.까지로 정하였으며, 운전자 연령을 만21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특별약관(정식명칭은 ‘운전자연령 만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이고, 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E은 2020. 5. 18.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G에 있는 H회사 앞 삼거리 교차로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I 방면에서 ㈜J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며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다. 또한 ㈜K 소속 근로자인 L이 조종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골드호퍼모듈트 레일러가 화물 하역작업 중이어서 가용 차선이 1차로 밖에 없었으며, E의 전방에 표지판과 라바콘 등으로 하역작업이 진행 중임이 표시되어 있었다. 따라서 속도를 지키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E은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85km로 운전하였다. E은 위와 같은 과실로 ㈜K의 위 트레일러 좌측 타이어 7축과 8축을 이 사건 자동차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트레일러 옆에서 작업 중이던 M(남, 28세)을 들이받았다. E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K의 위 트레일러를 수리비 약 5,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M을 같은 날 01:51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위 교통사고를 아래에서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소외 E은 원고의 대표이사 F의 딸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9세(N생)였다.
라. 이 사건 특별약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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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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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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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C이 재혼한 D와 전 배우자 사이에 태어난 자녀이다.
나. 원고는 2015. 3. 30. 피고와 피보험자를 C, 보험수익자를 원고, 보험기간 2015. 3. 30.부터 2061. 3. 30.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E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 13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특약에 가입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6조 제1항은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장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제1호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라. C은 2017. 6. 6. 04:35경 강릉시 F 소재 G병원 6층 631호 맞은편 휴게실 창문에서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늑골골절 및 기흉, 급성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는 2019. 8. 9.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6조 제1항 제1호 본문이 정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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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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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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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2015. 12. 14. 원고와 ‘C'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일반상해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80% 이상의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을 전액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80% 미만 후유장해시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3~79%에 보험가입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의 보험가입금액은 80세 이전 보험사고의 경우 1억원, 100세 이전 보험사고의 경우 1억원으로 중복 설정하였다. 그 약관의 장해분류표에 의하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자의 기능에 약간 장해를 남긴 때'의 지급률은 5%이며, 여기에서 ‘약간의 장해'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이거나 또는 객관적(스트레스 엑스선) 검사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나. 피고는 2019. 11. 9. 축구를 하던 중 우측 발목의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고, 2019. 11. 12. 원주 D병원에서 아킬레스건 봉합술을 받았다. 피고는 2020. 5. 14. D병원 주치의로부터 우측 발목 관절의 운동범위가 총 65도(= 신전 5도 + 굴곡 30도 + 외번 5도 + 내번 25도)로 영구적으로 제한된 후유장해가 있다는 후유장해진단을 받고서, 2020. 6. 1.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1,000만 원(= 보험가입금액 2억원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자의 기능에 약간 장해를 남긴 때'의 지급률 5%)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자문의는, 방사선 검사 결과상으로 원고의 우측 발목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을 야기할 만한 직접적 원인을 찾을 수 없고 향후 재활치료로 호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주치의의 영구 장해 판정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이 사건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2021. 7. 21.자 법원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 원고의 우측 발목의 굴곡 근력은 4(정상 5)이고, 관절의 운동범위는 총 85도(= 신전 15도 + 굴곡 40도 + 외번 5도 + 내번 25도)로서 정상운동범위(110도 = 신전 20도 + 굴곡 40도 + 외번 20도 + 내번 30도)의 77.3%(= 85도/110도 × 100)에 해당하며,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장해분류표상 장해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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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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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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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9. 4. 13. 보험자인 피고와 사이에 C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험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의 신체장해시 수익자 : 원고
(2) 보험기간 : 10년
(3) 보험료 : 월 30,600원
(4) 보험금 : 평일에,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지급사유발생일을 포함하여 20년간 장해등급에 따라 제1급은 2,000만원, 제2급은 1,400만원, 제3급은 1,000만원을 매년 지급사유발생해당일에 지급하고,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4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등급에 따라 제4급은 2,000만원, 제5급은 1,200만원, 제6급은 800만원을 지급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장해등급 제3급(제6호)에 해당하고, 피보험자의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장해등급 제4급(제6호)에 해당하고, 피보험자의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또는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각 장해등급 제6급(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소외 D는 원고의 남편으로서 1999. 4. 16. 22:30경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E에 있는 F 앞에 이르러 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오던 (차량번호 3 생략)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D 차량에 동승해 있던 원고가 우측 대퇴부 원위부골절, 좌측 개방성 원위대퇴골 과상부 분쇄골절, 좌측 상완골 간부 분쇄골절, 좌측 슬관절 전 치환술 술후 상태, 안면부 심부 열상, 뇌좌상, 우측 슬개골 분쇄골절, 우측 슬개건 파열 및 우측 슬관절 관절염, 좌측 제3수지근위지골 분쇄골절 후 관절강직 및 수지굴근 파열상태, 좌측 제4수지 추지 변형상태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피고는 원고의 우측슬관절이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 보고 위 장해등급 제4급에, 원고의 좌측슬관절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경우로 보고 위 장해등급 제6급에, 원고의 좌측손의 제3수지 및 제4수지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 보고 위 장해등급 제6급에 각 해당된다고 보고, 원고에게 그 보험금으로 합계 금 37,440,314원(제4급 2000만원 + 제6급 800만원 + 제6급 800만원 + 교통입원급여금 120만원 + 지연가산금 합계 금 5,440,314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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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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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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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19. 7. 23. 사망한 소외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4. 4. 피고와 사이에 연금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사망 당시 기준해약환급금은 65,843,350원이었다.
나. 망인은 E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F, G을 두었고, 소외 H과 사이에서 혼인 외의 자로 원고와 I를 출산하였다.
다. 원고는 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10242호로 망인과 원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9. 11.경 그 인용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F은 2020. 3. 3., G은 2020. 8. 13. 각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마. I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02. 6. 2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 J가 있다.
바. 원고는 원고가 망인의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계약자 지위를 단독으로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2020. 8.경 피고에 대하여 그 해약환급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8. 20. 원고에게 해약환급금의 1/2에 해당하는 32,921,675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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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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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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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
원고는 경기도 군포시 C에 사업장을 두고 자동차종합수리업 및 판금 도장업 등을 영위하는 D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피고는 보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원고는 피고의 보험설계사인 E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2017. 8. 31.과 2017. 8. 30. 위 D주식회사 사업장(‘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2층과 1층을 각 목적물 소재지로 하여 보험기간 5년, 화재발생시 각 층당 화재손해(건물) 각 30,000,000원, 화재대인배상책임 및 화재대물배상책임 각 100,000,000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F 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③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
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
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
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같이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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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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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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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은 2017. 9. 7. 피고와 사이에 주계약으로 사망보험금을 1억 원으로 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위 보험계약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E은 2019. 1. 12.경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사망하였고,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A과 자녀인 원고 B, C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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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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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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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6. 9. 19. 소외 C과 아래와 같이 C 소유의 구미시 D, E, F 지상 주유소 시설물 및 건축물(이하 ‘이 사건 G주유소'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월 차임 5,500,000원, 임대차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C에게 2016. 9. 23. 100,000,000원, 2016. 9. 29. 20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6. 9. 21.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가입금액을 30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6. 9. 19.부터 2019. 9. 18.까지, 주계약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계약서 제3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피고가 지급보증하기로 정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개시일이 확정되면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보험기간을 변경하기로 하였고,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증권번호 H)을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위 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이 2017. 3. 20.부터 2020. 3. 19.로 변경되었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지급보증보험'이라 한다).
라. 원고와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 의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연장됨을 전제로 2020. 2. 6. C에게 2020. 2. 말경까지 이 사건 지급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을 1년 연장하여 교부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 원고는 2020. 3. 10. 이 사건 지급보증보험의 연장 여부를 C에게 확인하였고, C은 ‘자신이 은행에 연체가 있고 국세 미납한 게 있어서 아직 지급보증보험의 연장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2019. 12.경 피고로부터 지급보증보험의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2020. 3. 10. C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2020. 3. 14.부터 종료되었으나, 임대차계약서 2조에 의거하여 1년 자동연장이 되었다. 임대차계약이 자동연장됨에 따라, 임차보증금에 대한 기존 보증보험 기간이 2020. 3. 19.에 만료되므로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담보기간 연장을 요청한다. 만일 3. 14.까지 위 담보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그 통지는 2020. 3. 12. C에게 도달하였다.
사. 그러나 C은 2020. 3. 14.까지 이 사건 지급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20. 3. 14. C에게 이 사건 G주유소를 인도한 후 2020. 3. 16. C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 보험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원고는 2020. 3. 14.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2020. 3. 14. 임대차목적물 명도 완료하였으니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을 3. 17.까지 반환하라. 만약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 증권 청구를 통해 임대차보증금을 충당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는 2020. 3. 17. C에게 도달하였다.
아. C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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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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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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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의 아버지인 C은 2015. 9. 15. 보험회사인 피고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차량에 관한 프로미카개인용(베이직형) 자동차보험계약(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5. 9. 15.부터 2016. 9. 15.까지)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인 C과 그 가족이 무보험차로부터 상해를 당할 경우 1인당 500,000,000원을 지급한도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이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라 한다). 관련 자동차보험약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자동차보험약관'이라 하면 이 약관을 의미한다).
나. 원고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식 배달을 하다가 2016. 8. 25. 00:30경 당진시 계성1길 4에 있는 교차로에서 가해자인 D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승용차에 충격당하는 사고를 당했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상세 불명의 두개 내 손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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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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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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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보험사인 피고와, 2011. 9. 23. 다음 1)과 같은 'C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 또는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12. 10. 16. 다음 2)와 같은 D 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 또는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1) C
○ 피보험자 : 원고
○ 보험료(보장보험료) : 월 24,559원, 20년납
○ 보험기간 : 2011. 9. 23.부터 2064. 9. 23.
○ 주요 담보내용
2) D
○ 피보험자 : 원고
○ 보험료(보장보험료) : 월 85,820원, 20년납
○ 보험기간 : 2012. 10. 16.부터 2064. 10. 16.
○ 주요 보장내용 :
나. 보험약관의 내용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의 치료 경과
1) 우측 어깨부위 등
가) 원고는 2012. 11. 4. F병원 응급센터에 내원하여 "2012. 10. 27. 16:25경 산에서 넘어진 후 오른쪽 어깨와 팔꿈치 등에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며 약 2시간 이에 대한 진료와 함께 투약 처방을 받고 귀가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8. G병원(서울 동대문구 H)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2012. 10. 27. 산에서 넘어져서 다쳐 오른쪽 어깨와 팔꿈치에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여 약물 치료를 받았고, 임상적 추정에 의해 '기타 어깨 및 왼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상세불명의 손상(SLAP병변), 팔꿈치염좌'란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그 후인 2012. 12. 4. G의원 정형외과에서 '관절경적 SLAP 봉합술'을 받았다.
2) 요추 부위 등
가) 원고는 2012. 11. 9. G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2012. 10. 27. 등산하고 내려오다가 넘어져 다쳤고, 허리 통증이 있고 오른쪽 다리에 통증(다리저림)이 있다"고 호소하여 진료를 받았고, 임상적 추정에 의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허리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2. 4. G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경막외 감압 신경성형술(요추 제4번-제5번, 요추 제5번-천추 제1번)'을 시행 받았다.
다) 원고는 그 후 "2013. 3. 초경 문에 허리를 부딪친 후 통증이 발생되어 악화되었다"고 하여 다시 G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2013. 5. 16. '추간반 내 고주파 열치료술 및 경막외 가압신경성형술(요추 제4번-제5번, 요추 제5번-천추 제1번)'을 받았다. 라. 원고의 보험금 청구
1) 원고는 2012. 12. 11. G병원에서 "방사통과 감각이상을 동반한 약간의 추간판탈출증, 외상(2012. 10. 27. 산에서 넘어짐)의 상해기여도 100%" 내용의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2012.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3. 2. 7. 피고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4,8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뒤, 2013. 2. 8. 피고로부터 보험금 4,800만 원을 수령하였다.
2) 원고는, 2013. 5. 16. 위 다. 2)의 다)항과 같은 치료를 받은 후, 2013. 5. 18. 위 G병원 신경외과에서 "2013년 5월 16일 추간판 내 고주파 열치료술 및 경막외 감압신 경성형술(L4-5, 5-S1)을 하였는데, 요추 4-5번과 요추5-천추1번에 디스크 내 고주파 열치료술을 시행한 것을 추간판 2마디 수술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이라는 취지의 후유장애진단서(갑제4호증의 2) 등을 발급받고, G병원 정형외과에서 우측 어깨관절과 우측 팔꿈치관절의 운동범위에 관한 후유장애진단서(갑제4호증의 3)를 발급받은 뒤, 2013. 8. 1. 피고에게 위 각 후유장애진단서를 근거로 추가 보험금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3. 9. 2.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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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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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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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의 어머니 C는 1998. 11. 10.경 피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을 주계약 2,200만원, 차량탑승 중 보장특약 1,000만원, 재해장해보장특약 2,000만원, 의료보장특약 1,000만원, 보험료 월 35,100원, 보험기간 20년(1998. 11. 10.부터 2018. 11. 10.까지), 피보험자 및 입원․상해시 보험수익자 원고로 정하여 ‘D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보험기간 내인 2010. 5. 30. 18:00경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거제시 남우면 저구리 삼거리에서 동우면으로 향하는 좌로 굽은 내리막일을 가던 중 미상의 물체가 갑자기 출현하여 이를 피하려다가 중심을 잃고 전도되는 바람에 도로 우측 가드레일에 충격하여 경수손상에 의한 강직성 사지마비로 1급 장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7. 2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주계약에 따른 활동보상자금 1,100만원과 재해장해보장특약에 따른 활동보상자금 2,000만원 합계 3,100만원을 지급해 오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특약에 따른 활동보상자금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자 2018. 4. 17.경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금융감독원은 2018. 10. 4.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이륜자동차 운전 중 사고는 이 사건 특약에 의한 보험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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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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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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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2. 10. 2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보장내용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2018. 1. 2.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2.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합계 716,000,000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발생한 후유장해의 정도 및 범위에 대한 다툼, 피고의 직무변경에 따른 통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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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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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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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2018. 6. 25. 14:59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추락방지용 그물망을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작업을 지상에서 한 사실, 원고는 6층 외벽 그물망이 겹쳐져 제거가 어렵자 이를 분리하기 위하여 6층에 올라가 창호밖으로 팔을 뻗어 이를 밀다가 중심을 잃고 2층 바닥으로 추락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인 소외 E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보상한도액 1사고당 5억 원 및 1인당 3억 원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 갑 제13호증의 4 내지 17, 21, 을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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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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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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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01. 6. 25.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는 C보험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상 피고는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5급 장해 시 6,000만 원의 장해급여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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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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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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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D과 사이에 ‘무배당 E'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금 12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금 1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D은 2016. 11. 5. 21:20경 원고 A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F 도로를 G 주유소에서 양덕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H아파트 부근에 이르러 그곳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119구조·구급대에 의하여 같은 날 21:44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는데, 같은 날 21:56경 CT촬영 중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같은 날 22:35경 사망하였다.
○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인으로는 남편 원고 A과 딸 원고 B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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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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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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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 A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원고 A과 망인 사이의 자녀들로 망인의 법정상속인이다.
나. 망인은 H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1999. 8. 26. 피보험자를 망인,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I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망인이 이 사건 주계약과 함께 가입한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의 보험금액은 200,000,000원이다.
다. 망인은 2009. 2. 3. 전주의 한 여관에서 인슐린 과다투여를 원인으로 의식불명의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9. 2. 11. 인슐린 중독으로 인한 뇌사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보험약관은 다음과 같다.
마. E는 2009. 2. 13. 망인이 가입한 이 사건 주계약과 J계약(이하 '별건 계약'이라 한다)에 대한 일반사망보험금으로 각 1억 원 및 지연이자를 가산한 돈을 원고 A에게 지급하였다.
바. E는 2016. 7. 21. 별건 계약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으로 1억 원 및 지연이자를 가산한 165,117,767원을 대표수익자로 지정된 원고 A에게 지급하였다.
사. 원고 A은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E는 이 사건 특약 약관 제5호 제1항 제1호 면책사유 해당하여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별건 계약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 이유에 대하여 '별건 계약과 함께 체결된 재해사망특약의 약관에 자살로 인한 면책사유에 대한 제한사항인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특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 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라는 기재가 있어 가입 후 2년 이상이 경과하여 피보험자가 자살로 사망하였더라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아. E는 2021. 7. 1. 피고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하였고, 피고는 이 법원에서 2021. 8. 10.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하여 E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E와 그 소송수계인을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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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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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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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원보증보험계약
1) 원고는 2013. 1. 3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직원 등에 의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피보험자 ‘원고', 피보증인 ‘C(특정직 7급을, 소장,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 D(특정직 9급갑, 계장,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 E(행정 3급, 센터장,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 F(전기통신 7급갑, 팀장,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 G(특정직 9급갑, 계장,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를 포함한 원고의 직원들', 보험기간 ‘2013. 2. 1.부터 2014. 1. 31.까지'로 정한 신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원고에 대한 민사소송
1)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원고를 상대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H을 대위하여 2011. 9. 29. I은행에게 H의 I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38,781,757원을 변제하였는데, H은 위 대출 당시 I은행에게 H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55,900,000원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대위변제에 따라 I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위 근질권부채권 및 근질권 중 50,310,000원을 양도하였으므로, 임대인인 원고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21,034,97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82150), 위 법원은 2017. 9. 8. "원고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21,034,976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관련 제1 판결'이라고 한다).
2)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원고를 상대로 관련 제1 판결과 관련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확35197), 위 법원은 2017. 11. 7.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원고 사이의 관련 제1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514,559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3)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원고를 상대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J를 대위하여 2012. 10. 19. I은행에게 J의 I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16,801,346원을 변제하였는데, J는 위 대출 당시 I은행에게 J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23,465,000원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대위변제에 따라 I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위 근질권부채권 및 근질권의 90%인 21,118,500원을 양도하였으므로, 임대인인 원고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임대차보증금 21,118,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5943907), 위 법원은 2018. 1. 31. "원고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21,118,500원 및 그 중 16,801,346원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2015. 8. 31.까지 연 12%의, 2015. 9. 1.부터 2017. 12. 28.까지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관련 제2 판결'이라고 한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 등
1) 원고는 2017. 11. 29. 관련 제1 판결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21,034,976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9. 12. 10.경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 피보증인인 E, F, G의 과실로 원고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21,034,976원을 지급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1,034,976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또한 원고는 2018. 2. 27. 관련 제2 판결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26,955,344원(= 관련 제2 판결에 따른 금액 26,513,344원 + 소송비용 442,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9. 12. 5.경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 피보증인인 C, D의 과실로 원고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26,955,344원을 지급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6,955,344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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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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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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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망 J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 J의 자녀들이다.
나. 망 J은 2008. 9. 13.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소외 K이 운전하던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인하여 좌측 대퇴골 전자간 분쇄골절 및 좌측 상완골 경부골절의 상해를 입었으며, 위 사고 다음날 L병원에서 금속판을 이용한 관혈적 정복술, 금속정을 이용한 내고정술의 수술을 받았다.
다. 망 J은 2009. 1. 9. 비특성간질성 폐렴 등으로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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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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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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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D CC(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로 하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골프장의 시설물 관리책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피고가 1인당 1억 원의 한도에서 그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사전에 소외 회사에 골프라운딩 예약을 한 후 2016. 2. 9. 08:30경 이 사건 골프장 4번 홀에서 티샷을 하고 이동로(카트 도로)를 따라 걸어가다가 그 표면에 형성된 얼음판에 미끄러져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이 사건 사고 장소'라 한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오른쪽 발목 관절의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소외 회사 직원은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에 쌓여 있는 눈을 가장자리로 치우는 작업을 하였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산 능선에 의하여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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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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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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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아버지 C는 2016. 4. 8. 피고와 D 옵티마 2.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16. 4. 8.부터 2017. 4. 8.까지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 피고가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6. 9. 22. 22:30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선남면 우성공원 방면에서 선남용신공단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한 뒤 반대방향에 있는 나무와 돌을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해 요추의 외상성 압박골절, 좌안와벽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7. 11. 14.까지 E 병원, 경북대학교병원,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치료가 종결되었으나,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상실 평가표 척추부위 Ⅰ.A.1.d에 해당하는 장해(수상일부터 5년 한시 장해율 14.5%)가 남았다.
3) 이 사건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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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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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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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의 지위
1) 망 소외 1귀화 전 이름: (외국 성명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캄보디아 국적으로 2008. 1. 21. 원고와 혼인한 후 2013. 11. 6.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2014. 8. 23.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남편이다.
2) 피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한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망인이 2013. 11. 6.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다음 2014. 3. 12. 개명함에 따라, 2014. 5. 23.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다.
1) 무배당 미래에셋 LoveAge 퍼펙트플랜통합보험Ⅰ(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
가) 계약일자: 2009. 11. 9.
나) 보험료: 월 174,000원
다) 보험기간: 종신
라) 이 사건과 관련된 보장내용: 재해사망보험금 200,000,000원
마) 사망보험금 보험수익자: 원고
2) 무배당 미래에셋 우리아이사랑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
가) 계약일자: 2011. 9. 16.
나) 보험료: 월 500,000원
다) 보험기간: 종신
라) 이 사건과 관련된 보장내용: 65세 계약 해당일 이전 사망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일시지급 + ‘보험가입금액의 1%' 월 급여금 지급(최소 60회 보증지급)
마) 사망보험금 보험수익자: 원고
다. 보험사고의 발생
원고가 2014. 8. 23. 03:41경 천안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향 방면 335.9㎞ 부근에서 자신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조수석에 탑승한 망인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5차로 길 중 5차로(갓길)로 운행하던 중 위 승합차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전방 5차로 도로 옆 비상정차대에 정차되어 있던 8t 화물차의 후미 좌측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인해 망인은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의 보험금 청구와 피고의 지급 거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2016. 7. 18.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마. 원고에 대한 형사소송의 경과
원고는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된 다수의 보험계약에 따라 약 95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여 망인을 살해하고, 위 고의 사고를 단순한 교통사고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제1심법원은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합271호), 항소심법원에서는 위 살인 및 사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 2015노358호), 상고심법원에서 다시 ‘원고가 고의로 망인을 살해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하는 사기의 점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17도1549호). 환송심법원은 위 파기환송의 취지에 따라 살인 및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살인의 예비적 공소사실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의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금고 2년을 선고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17노202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대법원 2020도11686호)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소송'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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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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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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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사망 외 수익자를 자신으로 정하여, 2009. 12. 17. C 계약(보험가입금액 3,000만 원, 이하, '이 사건 1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2. 25. D 계약(가입금액 1억 원, 이하 '이 사건 2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가입금액 4억 원)에도 함께 가입하였는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1 보험의 보통약관
(2) 이 사건 2 보험의 보통약관
(3) 이 사건 2 보험의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4)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별표1 장해분류표 중 해당 부분
나. 원고는 2016. 11. 10. 김치통을 옮기려고 들다가 허리를 다쳐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부천시 소재 E병원에 입원하여 2016. 11. 24. 척추후궁부분 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고 2016. 12. 6. 퇴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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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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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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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3.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예비군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알게 된 U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받으면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U은 2018. 11. 2. 14:30경 서울 영등포구 V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피고인은 그곳 인근을 보행하던 중, U이 보행 중인 피고인을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U은 같은 날 W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배달 중 운전 부주의로 인하여 보행자를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고 허위 내용의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피해자 W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 주식회사로부터 2018. 11. 6.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 2018. 11. 23. 피고인 치료비 명목으로 82,200원, 2018. 12. 24. 피고인 치료비 명목으로 159,000원을 지급받는 등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 W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241,290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각 공범들과 공모하여 허위 내용의 사고접수 및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등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27,552,51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T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배달대행업체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던 상피고인 A과 X, Y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상피고인 A은 2019. 4. 23. 18:45경 서울 영등포구 Z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이륜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X은 상피고인 A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Y을 동승시킨 상태로 (차량번호 4 생략) BMW 승용차를 진행하여 오다가, 상호 교차지점에서 상피고인 A은 위 X 운전의 BMW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상피고인 A은 피해자 W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배달 중 운전 부주의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냈는데, 상대차량 운전자는 X이고, 위 차량에는 Y, 피고인이 동승하고 있었다."고 허위 내용의 사고 접수를 한 뒤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위 X 운전의 BMW 차량에 동승하고 있다가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치료를 받는 등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A, X, Y와 공모하여, 피해자 W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 주식회사로부터 2019. 4. 24. 상피고인 A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480,000원, 2019. 5. 2.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 2019. 5. 2. 피고인 치료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9. 8. 14.까지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 W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5,388,560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각 공범들과 공모하여 허위 내용의 사고접수 및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등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7,473,7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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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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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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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C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 C는 2019. 11. 29. 16:18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E식당 앞 노상에서, 공동피고인 B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에 공동피고인 C와 피고인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F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커먼레일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자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공동피고인 B는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공동피고인 C와 피고인은 피해가 없음에도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2019. 12. 6.경부터 2020. 3. 27.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G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지급받거나 또는 피해자로 하여금 상대 운전자에 대한 합의금 등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합계 10,216,22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H, C 및 I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H, C 및 I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H, C 및 I은 2019. 12. 27. 06:27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부평 IC 앞 노상에서,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렉서스 차량에 피고인, 공동피고인 H, C가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J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4 생략) 투싼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자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I은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H, C는 피해가 없음에도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2019. 12. 30.경부터 2020. 1. 28.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K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합계 14,125,5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L, M 및 I, N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L, M 및 I, N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L, M 및 I, N은 2020. 2. 27. 20:4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부평 IC 앞 노상에서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렉서스 차량에 피고인, 공동피고인 L, M 및 N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O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QM3 차량이진로 변경하자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I은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피고인, 공동피고인 L, M 및 N은 피해가 없음에도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2020. 4. 6.경부터 2020. 5. 6.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P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합계 9,443,88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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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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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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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4. 15. 17:20경 충남 금산군 B에서 C K7 렌트 차량을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렌트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마치 피고인이 보유하는 D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위 코란도밴 차량의 보험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1경 D 코란도밴 차량이 가입된 보험사인 피해자 E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서, 보험사 직원의 ‘운행하신 차량 번호가 몇 번입니까?'라는 질문에, ‘D이요'라고 답변하고, 재차 보험사 직원의 ‘사고 당시 코란도 운전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제가 했죠'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K7 렌트 차량을 운행한 것이고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고인의 치료비, 상대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에 대한 합의금, 상대차량 수리비 등 보험금 합계 10,678,3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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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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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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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택시 운전사로 근무해온 사람으로, 서울 구로구 B 앞 ‘ㅏ'형삼거리 교차로와 연결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는 구로IC 방면으로 직진 또는 C 방면으로 우회전이 모두 가능한 차로이고 2차로는 직진이 금지되고 우회전만 가능한 차로임에도 2차로에서 구로IC 방면으로 직진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이용해, 1차로에서 우회전으로 운전하면서 2차로에서 지시표시를 위반하여 직진으로 운전하는 차량과 고의로 접촉사고를 발생시키고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 20. 15:21경 위 삼거리 교차로와 연결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를 운전하던 중,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더뉴카니발 승용차가 2차로에서 위 택시보다 앞서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로 진입하여 구로IC 방면으로 직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1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위 택시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더뉴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옆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마치 우연히 발생한 진정한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D으로 하여금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E'라고 함)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고,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019. 1. 21. 대인합의금 명목으로 990,000원, 2019. 1. 24. 위 택시 수리비 명목으로 308,000원, 2019. 1. 25. 위 더뉴카니발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1,220,74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발급받은 보험금지급내역서를 첨부하여 피고인 명의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F'라고 함), 종합보험을 가입한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G'라고 함)에 각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로부터 2019. 1. 22.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명목으로 300,000원, 피해자 G로부터 2020. 9. 21. 100,000원을 지급받아 총 2,918,740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 21.경부터 2020. 10.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차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7,415,3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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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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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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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0.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친구 또는 지역 선후배인 B, C, D, E, F, G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 B, H, D은 보험사기 가담자를 모집하여 중간에서 연결해주고, 위 E은 자신의 승용차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내기로 모의하였다.
위 E은 2018. 5.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공제조합에 전화하여 ‘2018. 5. 19. 04:45경 창원시 의창구 두대로 46에 있는 창원시 어린이교통공원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전방에 정차 중인 A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인 A 및 동승자인 위 F, C, G이 다쳤다'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2018. 5. 24.경부터 2018. 8. 8.경까지 피고인, F, C, G에 대한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0,553,57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5. 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6,396,770원을 보험회사들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피해보험사에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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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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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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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C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허위의 탑승자를 포함시켜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9. 9. 19.경 피해자 D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후진하던 중 실수로 상대방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라고 거짓말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C이 그 무렵 대전 서구 갈마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F은 G SM3 승용차를 운전하고, B은 위 SM3 승용차에 탑승한 뒤, 위 아반떼 승용차로 위 SM3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것이었고, H, I, J, A, K은 사고 당시 위 각 승용차에 탑승하지도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0.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9,841,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2. 27.경까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고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300,050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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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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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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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1. 13. 14:38경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서 가스(폭발) 화재가 발생하자 이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13. 17:14~18:00경 장기영업2팀 보험 상담원 D에게 전화하여 월 15,800원 납입 조건으로 운전자화재보험 ‘E'에 가입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21. 1. 14. 시간 불상경 F에 전화하여 2021. 1. 14. 17:00경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허위청구 사실이 드러나 보험금을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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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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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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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은 세종시 D건물 E호에 있는 F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G는 위 F의원의 상담실장이며, 피고인들은 위 F의원에 내원한 환자이다.
C, G, 피고인들은 위 F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질환 치료목적으로 지급한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치료목적 외에 피부미용 등 미용을 위한 시술 비용은 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C과 G는 피고인들 등 F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에게 거북목, 척추측만증, 통증 등의 치료를 위한 도수치료와 함께 실손 보험적용 대상이 아닌 피부미용, 비만, 탈모를 위한 시술 등 미용 목적의 시술을 받게 한 후 미용 목적의 시술 비용을 마치 도수치료비용인 것처럼 도수치료비용이 과다 기재된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발행하고, 이를 피고인들 등 환자들이 가입한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경 허리와 골반 통증 치료를 받기 위하여 위 F의원에 내원하여 상담실장인 G와 상담하면서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도수치료 10회와 함께 합계 255만 원 상당의 토닝, 프락셀, 샤넬주사 등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면 그 시술 비용 중 150만 원을 합산하여 1회당 20만 원 상당의 도수치료 13회 받은 것처럼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비용을 선결제하면 도수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진료비영수증을 미리 발행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게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하고 도수치료 및 시술 비용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0.경 위 F의원에서 1회당 20만 원 상당의 도수치료를 7회 받은 것처럼 발행된 진료비영수증 7장을 피해자 우체국 보험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수치료를 1회만 받았을 뿐이고, 도수치료 외에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토닝, 프락셀, 샤넬주사 등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고 그 비용이 청구금액에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C,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4. 10.경 보험금 명목으로 1,365,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합계 3,500,3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28.경 목과 허리 통증 치료를 받기 위하여 위 F의원에 내원하여 상담실장인 G와 상담하면서 "합계 300만 원 상당의 도수치료 15회와 함께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에너지, 태반주사, 어깨보톡스 등의 시술을 받으면 그 시술 비용에 대하여 1회당 20만원 상당의 도수치료를 22회 받은 것처럼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비용을 선결제하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진료비영수증을 미리 발행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게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하고 도수치료 및 시술 비용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0.경 위 F의원에서 1회당 20만 원인 도수치료를 3회 받은 것처럼 발행된 진료비영수증 3장을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I'이라고 함)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회당 10만 원인 도수치료와 함께 어깨보톡스와 에너지, 태반주사 등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시술 비용이 청구 금액에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C,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8. 1. 11.경 보험금 명목으로 5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합계 4,219,200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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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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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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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2. 중순경 D와 함께 외제승용차를 구입하여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차량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우연히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상대방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차량매수대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그 명의를 빌려주어 2018. 3. 6.경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 승용차를 매수하였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 D는 고의사고의 상대방을 물색하였으나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던 중 대출금 이자, 보험료 등 차량유지비가 누적되기에 이르자 위 승용차를 고의로 바다에 빠뜨리는 이른바 ‘고의침수사고'를 일으킨 뒤 마치 과실로 바다에 빠진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나눠가지기로 계획을 변경하고, D는 고의침수사고에는 가담하지 않겠다면서 이탈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7. 12.경 사천시 이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A의 지인인 피고인 C를 만나 위와 같이 고의침수사고를 일으키기로 하면서, 피고인 C는 겁이 많아 운전하기를 꺼려하는 피고인 B을 대신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해 바다에 빠뜨리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다가 마치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고, 향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피고인 C는 보험금 중 100만 원을, 피고인 A, 피고인 B은 나머지 보험금을 각자 가담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8. 7. 12. 22:00경 사천시 E모텔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C는 피고인 B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운 채 바다로 돌진하여 위 승용차를 고의로 바다에 빠뜨려 침수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 B은 마치 운전미숙으로 우연히 바다에 빠진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자차피해 보상금 39,75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고의사고를 의심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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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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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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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1.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21. 5.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의 사장인 피고인 B은 피고인 H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과실에 의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일명: 보험빵)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H은 이를 수락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자신의 친형인 피고인 A을 가해차량 운전자로 모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보험사기를 제안하면서 피해차량과 동승자를 모집하라고 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수락하여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C을 피해차량 운전자로,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E를 피해차량 동승자로 각 모집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보험사기를 계획하고 현장에서 피고인 A, 피고인 D과 통화하면서 사고 위치와 방법 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피고인 H은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할 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가해차량 운전자 역할과 함께 거짓말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각 피해차량의 동승자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각자 역할 분담을 통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1. 18. 20:59경 평택시 J에 있는 K 근처 삼거리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이용하여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고인 C이 운전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이 각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20:59경 위 사고 장소 부근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L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위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내가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그랜져HG 차량을 과실로 추돌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거짓말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그랜져 승용차에 탑승한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등에게 그 무렵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피고인들은 합계 10,500,4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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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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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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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 B(분리송치), C(분리송치)의 공동범행
B과, C은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피고인 A을 가담시켜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사용하여 실제 교통사고나 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B은 2019. 02. 14. 14:44경 D회사 콜센터 직원에게 전화하여 본인이 E이라고 속이고, 2019. 02. 14. 13:00경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점사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고인 A이 운전하고 F가 동승하고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추돌하였다며 피해자 D회사에 허위 내용으로 사고 접수하고, C은 F의 인적 사항을 사용하여 본인이 동승자 F인 것처럼 피해자 D회사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피해자 D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회사로부터, 2019. 02. 14. C(F 이름 사용)은 본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의금 478,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고인 A은 C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의금 47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과 공모하여 보험금 합계 956,000원을 편취하였다.
2. B은 공범들과 같이 렌트카를 이용하여 고의 사고를 내기로 공모 후, 2019. 02. 17. 17:17경 경기 수원시 매산로 1가 수원역 앞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3 생략) K5 렌트카에 피고인 A, C을 승차시켜 우회전 하다 때마침 같은 방향에서 차선을 물고 우회전을 하던 G 운전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보고 고의로 접촉 후, C은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F 인적 사항을 사용하여 본인이 F라고 속이고 마치 우연하게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H(주)에 사고 접수하게 하여 피해자 H(주)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H(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주)로부터, 2019. 02. 18. B은 모 I의 J조합 계좌로 합의금 8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03. 25. K의료재단 J조합 계좌로 치료비 38,060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04. 03. L병원 M은행 계좌로 치료비 112,610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02. 27. N M은행 계좌로(차량번호 3 생략) 렌터카 수리비 1,198,73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C(F 이름사용)은 B의 모 I J조합 계좌로 합의금 1,1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03. 06. K의료재단 J조합 계좌로 치료비 36,72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해 03. 19. K의료재단 J조합 계좌로 치료비 255,29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해 04. 01. O병원 P은행 계좌로 치료비 156,08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해 04. 03. L병원 M은행 계좌로 치료비 99,51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해 02. 18. 피고인 A은 B의 모 I J조합 계좌로 합의금 1,1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03. 06. K의료재단 J조합 계좌로 치료비 37,14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해 03. 19. K의료재단 J조합 계좌로 치료비 292,47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해 04. 01. O병원 P은행 계좌로 치료비 75,16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해 04. 03. L병원 M은행 계좌로 치료비 99,51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송금 받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송금하게 하여 보험금 합계 5,401,280원을 편취하였다.
3. B은 2019. 04. 02. 07:56경 H(주) 콜센터 직원에게 전화하여, 2019. 04. 02. 06:3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역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승용차에 피고인 A, Q을 승차시켜 운전하다 부주의로 인도를 올라타 동승자가 다쳤다며 피해자 H(주)에 허위 내용으로 사고 접수하고, C은 Q의 인적 사항을 사용하여 본인이 동승자 Q인 것처럼 피해자 H(주)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H(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주)로부터, 2019. 04. 02. C(Q 이름 사용)은 피고인 A 우체국 계좌로 합의금 438,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05. 14. R정형외과 S조합 계좌로 치료비 24,55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해 04. 02. 피고인 A은 본인 우체국 계좌로 합의금 438,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05. 14. R정형외과 S조합 계좌로 치료비 33,05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송금 받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송금하게 하여 보험금 합계 933,600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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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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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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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사실
피고인은 지역 선후배인 B, C, D, E, F, G, H, I, J에게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보험금을 받을 것이니 내가 운전하는 차량에 타고만 있으면 수고비를 챙겨주겠다."라고 보험사기 범행을 제안한 다음, 차량의 통행이 많은 회전교차로나 점멸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가볍게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피고인과 동승자들 모두 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고 차량 수리도 받아 보험회사들로부터 치료비, 차량 수리비, 합의금, 렌트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15:08경 밀양시 K에 있는 L 앞 회전교차로에서 B, C을 동승시켜 M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는 D 운전의 N K5 차량을 발견하자 일부러 위 차량의 우측 뒷 문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고인과 D이 각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O와 피해자 렌트공제조합에 각각 보험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하고, 피고인, B, C 모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고, 피고인, B, C은 위 사고의 충격이 크지 않아 병원 치료를 받을 필요도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 회사들로부터 치료비, 차량 수리비, 합의금, 렌트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243,880원을 송금받거나 관련 병원, 자동차 수리업체, 렌트카 업체 등에 지급하게 하고,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1. 3.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84,189,820원을 피해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받거나 관련 병원, 자동차 수리업체, 렌트카업체 등에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 P으로부터 합의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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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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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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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이륜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돌아다니다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접촉 사고를 낸 뒤, 마치 상대차량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6. 20: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뒤 도로에서 이륜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마주오고 있던 D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피고인의 이륜차로 D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 조수석 백미러 부분을 접촉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뒤 위와 같은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위 카렌스 승용차 운전자 D으로 하여금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게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E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019. 3. 13.부터 2019. 4. 26.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538,0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0.경까지 단독 혹은 F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허위내용의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24,281,90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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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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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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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6.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 E은 교통사고를 낸 다음 과실로 인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한 다음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9. 10. 31. 12:4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역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B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D 및 E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다 차선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하였고, 사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임에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피해자 F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9,461,910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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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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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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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11. 같은 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 소속 담당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정차 중인 자동차의 후미를 고의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우연히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기장하여 가벼운 교통사고임에도 병원 진료 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2018. 7. 30.자 범행
피고인들은 C, D, E에게 보행자 역할을 제안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7. 30. 09:15경 피해자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 콜센터에 전화하여 "내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018. 7. 30. 00:30경 평택시 서정동 송탄출장소 근처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C, D, B, E를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B, C, D, E는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평택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후 합계 8,224,970원을 각자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2019. 12. 2.자 범행
피고인들은 I, J, K에게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제안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I, J, K은 2019. 12. 1. 23:40경 평택시 송탄공원로 43에 있는 송탄역 부근에서 L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3:50경 평택시 송탄공원로 91에 있는 하이웨이마트 사거리에서, 사실은 정차 중인 위 택시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음에도 2019. 12. 2. 00:38경 피해자 M(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 콜센터에 전화하여 "내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B, I, J, K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평택시 N에 있는 O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후 합계 10,119,120원을 각자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K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3. 2020. 3. 20.자 범행
피고인들은 P, Q, R에게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제안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3. 20. 01:16경 피해자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 콜센터에 전화하여 "내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020. 3. 19. 13:00경 평택시 S에 있는 T중학교 부근에서 후진을 하던 중 B, P, Q, R이 타고 있던 택시를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B, P, Q, R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평택시 U에 있는 V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후 합계 7,249,000원을 각자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Q, R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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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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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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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4.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11. 27.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E, F, G, H, I, J, K, L, M, N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2018. 7. 4. 00:05경 창원시 성산구 O에 있는 P 앞 완암사거리에서 F의 범행 계획 및 사전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Q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J, K, L은 각 위 차에 동승자로 탑승한 채 1차로에 정차하고 있고, G은 R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H, I, M, N은 각 위 차에 동승자로 탑승한 채 2차로에 정차하고 있는 중에, E은 S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렉서스 승용차와 K7 승용차의 뒤 쪽에서 접근하면서 순차로 충격한 후, E은 피해자 T 주식회사에 마치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신고를 하고, 피고인과 G, H, J, K, L, N, M, I은 각각 거짓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7.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603,779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F, U, V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2018. 4. 25. 00:35경 창원시 성산구 W에 있는 X 앞 노상에서, F과 U의 범행 계획 및 사전 지시에 따라 피고인 D는 Q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C, B은 위 차에 동승자로 탑승한 채 그곳 도로 상에 정차하고 있는 동안, V이 Y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렉서스 차량 쪽으로 일부러 넘어지면서 렉서스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와 헤드라이트 부분을 충격한 후, V은 피해자 Z 주식회사에 마치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신고를 하고, 피고인들은 각각 거짓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920,830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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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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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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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 A,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와 함께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물색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 행세를 하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F와 공모하여, 2017. 11. 27. 19:50경 김해시 G 소재 H마트 앞 도로에서 위 F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에 동승한 채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물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 안전지대로 진행하는 I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안전지대가 끝나는 지점에서 갑자기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그 일시경 위 F는 피해자 J에, 위 I는 피해자 K에 각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위 I의 과실로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7. 11. 29.경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0,436,5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총 6회에 걸쳐 합계 55,508,592원을, 피고인 B은 총 5회에 걸쳐 합계 38,882,748원을, 피고인 E은 총 11회에 걸쳐 합계 87,580,952원을 각 보험회사들로부터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L, M과 함께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물색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 행세를 하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L, M과 공모하여, 2018. 2. 6. 13:49경 김해시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피고인 C는 (차량번호 3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L, M, 피고인 D은 위 승용차에 동승한 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물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 안전지대로 진행하는 P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안전지대가 끝나는 지점에서 갑자기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그 일시경 위 P과 피고인은 피해자 Q에 각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위 P의 과실로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L, M과 함께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2. 7.경부터 같은 해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0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763,9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C는 총 9회에 걸쳐 합계 63,577,520원을, 피고인 D은 총 5회에 걸쳐 합계 39,450,230원을 각 보험회사들로부터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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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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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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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 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 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지인 관계인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6. 18.경 경북 영덕군 병곡면에 있는 병곡삼거리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후미를 고의로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G에 교통사고 보 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6,816,644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8. 6.경부터 201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6, 10 내지 13, 15 내지 21 기재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1,483,192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7. 7. 15.경 경북 영덕군 영애면에 있는 대진해수욕장 입구 앞 도로에 서 사실은 피고인이 F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남자친구 H이 운전하는 I 포터 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G에 교통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 으나, 고의 사고로 판단한 피해자가 보험금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연 번 1 범행).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기수 범행
피고인은 2018. 8. 1. 부산 강서구 천성동에 있는 도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전하 는 F K5 승용차의 바퀴 1개를 고의로 배수로에 빠뜨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야생 동물이 튀어나와 실수로 위 승용차가 배수로에 빠진 것처럼 피해자 J, 피해자 K에 각 교통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80,09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 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8.경부터 2018.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14 기재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097,29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1.경 경북 울진군 기산면에 있는 구산해안도로에서 사실은 피고인 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로 고의로 옹벽을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G에 교통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5,684,31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경부터 201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8, 9 기재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545,26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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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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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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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8.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9. 4.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8.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G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G은 2018. 8. 11. 18:00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827에 있는 지하철 내당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A, 피고인 F, G이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B은 교차로 신호등이 주황색일 때 정지선에서 일부러 급제동을 하여, 피고인들의 차량을 뒤따라오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가 피고인들의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도록 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과 G은 위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H 주식회사의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과 G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0.경부터 2018. 10. 26.경까지 합계 14,785,932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16. 18:08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1926에 있는 대구중부소방서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E, 피고인 F이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 A은 고의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H 주식회사의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9.경부터 2018. 12. 27.경까지 합계 6,542,49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 9. 19:50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네거리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D, 피고인 I이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 A은 고의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J 주식회사의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3.경부터 2018. 3. 29.경까지 합계 3,533,1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5. 18. 21:00경 대구 달서구 K골목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고인 C의 팔 부위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L 주식회사의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0.경부터 2019. 6. 12.경까지 합계 811,59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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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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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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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소재 문화예술 기획사인 ㈜B의 대표이고, C은 위 ㈜B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11:00경 경주시 율동 소재 경주톨게이트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좌측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단독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당시 위 승용차에는 운전자인 피고인 외에 다른 탑승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당시 마치 C이 위 재규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것처럼 자동차보험금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은 후, 같은 날 부산 남구 E 소재 ‘F'라는 상호의 정비소에서 C에게 위와 같이 ‘C이 당시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C은 피고인의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3: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단독 교통사고가 났는데, 조수석에 동승자인 C이 탑승해 있었다."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보험접수를 하였고, C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교통사고에 대한 확인 전화를 받자 위 직원에게 "제가 재규어 차량 조수석에 동승해 있다가 사고가 났고, 허리가 아프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C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5. 11.경 합의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0. 5. 21.경부터 2020. 7. 2.경까지 사이에 재단법인 H에게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510,43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754,430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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