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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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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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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20.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준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E과 피고인 D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누기로 공모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F, G, 피고인 A, 피고인 B을 탑승자로 모집하였다.
E은 2020. 1. 28. 20:37경 시흥시 H에 있는 I 앞 삼거리에서 F이 동승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G이 동승한 피고인 A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추돌하고, 같은 날 20:48경 피해자 J 콜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보험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20. 1. 30.경부터 2020. 3. 16.경까지 치료비 및 합의금,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23,305,69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자 등과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2020. 2. 17.경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 피해를 입었다며 진단서 및 보험금청구서를 피해자 K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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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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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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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라는 이름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C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마치 우발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9. 11. 18. 00:14경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에서, C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E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C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은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1. 19.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2,490,000원을 H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9. 11. 25.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933,700원을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하게 하고, 2020. 1. 4.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598,020원을 K한의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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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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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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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피고인 A, 피고인 B, D, E은 학교에서 만난 친구, 후배 사이인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렌터카 자동차를 운행하며 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곧바로 들이 받는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6. 9. 22:20경 전주시 완산구 F 앞 교차로에서 G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이 교차로 진입 전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한 후 우회전 하자, 이를 발견한 C이 (차량번호 2 생략) 아반테 차량에 A, B, D, E을 태우고 3차로로 운행하며 브레이크를 밟아 피해 줄 수 있었으면서도 오히려 가속 폐달을 밟으며 위 소나타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을 1차 들이 받고, 계속 밀고 들어가 소나타 차량 우측면을 2차 충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2020. 6. 9. 22:24경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마치 교통사고가 과실로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C은 2020. 6. 17.경 대인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1,690,000원, A은 2020. 6. 17.경 대인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1,750,000원, B은 2020. 6. 17.경 대인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1,750,000원, D은 2020. 6. 17.경 대인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1,750,000원, E은 2020. 6. 17.경 대인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1,750,000원을 교부받는 등 피고인들의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8,69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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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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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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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은 2019. 12. 10.경 C과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누어갖기로 공모하고, 이후 B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뉴쏘렌토 차량에 탑승한 것처럼 행세하고 보험금 일부를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고인, D, E, F을 모집, 본 건 범행을 순차 공모하고, C은 자신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에 탑승한 것처럼 행세하고 보험금 일부를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으로 G를 모집, 본 건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B, G, D은 C, E, F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C은 2019. 12. 12. 00:15경 피해자 H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내가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에 졸음운전으로 앞에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올 뉴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았으니 보험처리를 해달라'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인, D, E, F은 평택시 I에 있는 J병원에 각각 입원하고, G는 K병원에 통원치료를 받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할 진단서를 마련한 후 진단서와 차량 견적서 등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5,693,18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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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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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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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친구인 B, C, D, E, F 및 주점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G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치료비, 합의금 및 차량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6. 12:29경 서울 마포구 H 근처 도로 1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B, D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I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뒷문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B은 그 직후 피해자 J주식회사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고접수 신고를 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고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3,709,440원을, 수선비 명목으로 8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B, C, D, G, E, F와 공모하여, 2017. 11. 6.경부터 2019. 4.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155,800,78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인 상대방 운전자에게 합계 22,037,125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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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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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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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 A과 E, F, G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8. 5. 14. 23:25경 대구 서구 평리2동 부근 도로에서, E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피고인과 F, G을 탑승시킨 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갓길에 정차 후 도로로 진입하던 H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자 고의로 위 K5 승용차로 위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E, F, G은 같은 날 피해자 I 주식회사,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007,59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E, K, L, M, N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E, K, L, M, N과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8. 9. 18. 22:04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용산네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은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K, L, M, N을 탑승시킨 후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2차로로 진입한 O 운전의(차량번호 4 생략) SM5 승용차를 발견하자 고의로 위 그랜저 승용차로 위 SM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E, K, L, M, N은 같은 날 피해자 I 주식회사,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793,59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과 E,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G과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8. 10. 4. 20:24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이곡네거리 교차로에서, E은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피고인들과 G을 탑승시킨 후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2차로로 진입한 P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자 고의로 위 그랜저 승용차로 위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과 E, G은 같은 날 피해자 Q 주식회사,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849,26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R, S,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R, S, E과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8. 11. 2. 13:20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용산네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 A은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피고인 B, 피고인 C, R, S을 탑승시킨 후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2차로로 진입한 T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자 고의로 위 그랜저 승용차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과 R, S, E은 같은 날 피해자 Q 주식회사,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826,22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 C과 R,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R, E과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8. 11. 21. 17:4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이곡네거리 교차로에서, E은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피고인들과 R를 탑승시킨 후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2차로로 진입한 U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자 고의로 위 그랜저 승용차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과 R, E은 2018. 11. 21.경부터 2018. 12. 3.경까지 피해자 V 주식회사,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982,24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B과 R, W, X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R, W, X과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8. 12. 19. 14:55경 대구 달서구 Y에 있는 Z 부근 교차로에서, W은 (차량번호 8 생략) SM5 승용차에 피고인, R, X을 탑승시킨 후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2차로로 진입한 AA 운전의 (차량번호 9 생략)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자 고의로 위 SM5 승용차로 위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R, W, X은 2018. 12. 19.경부터 2019. 1. 9.경까지 피해자 V 주식회사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571,56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D과 W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W과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9. 4. 4. 19:53경 대구 달서구 AB 부근 도로에서, W은 (차량번호 8 생략) SM5 승용차에 피고인들을 탑승시킨 후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하는 AC 운전의 (차량번호 10 생략)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자 고의로 위 SM5 승용차로 위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과 W은 2019. 4. 5.경 피해자 V 주식회사,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390,51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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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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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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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20. 7.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가해 차량 운전자 역할을, 피고인 B은 가해차량 운전자와 피해차량 운전자를 연결해주고 사고일시, 방법 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2. 18. 21:55경 평택시 G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고인 C가 운전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이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후미를 고의로 추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같은 날 22:42경 피해자 H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내가 K5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K7 차량을 추돌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라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은 피해회사에 제출할 진단서 등을 마련하기 위해 평택시 I에 있는 J 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5,031,6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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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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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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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C, 피고인 A
1) 2019. 2. 18.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C, 피고인은 2019. 2. 18.경 D과 함께 교차로 등지에서 차선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2. 18. 18:37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건지삼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고 C과 D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삼거리를 석남제1고가교 쪽에서 건지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위 랜드로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C과 피고인은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인 E로 하여금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C 또한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C,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2. 20.경부터 2019. 3. 22.경 사이에 피고인은 치료비, 합의금, 승용차 수리비 합계 5,850,130원, C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1,538,910원 및 운전자보험금 500,000원, D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1,534,71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423,750원을 편취하였다.
2) 2019. 3. 4.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C, 피고인은 2019. 3. 4.경 H과 함께 교차로 등지에서 차선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4. 21:25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건지삼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고 C과 H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삼거리를 석남제1고가교 쪽에서 건지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I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위 랜드로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C,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I으로 하여금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C 또한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C,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3. 12.경부터 2019. 3. 13.경 사이에 피고인은 치료비, 합의금, 승용차 수리비 합계 2,951,510원, C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1,576,420원 및 운전자보험금 1,000,000원, H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1,596,72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124,650원을 편취하였다.
나. C, 피고인들
1) 2019. 3. 12.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C, 피고인들은 2019. 3. 12.경 교차로 등지에서 차선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9. 3. 12. 09:20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건지삼거리에서(차량번호 4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삼거리를 석남제1고가교 쪽에서 건지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K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K3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위 BMW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위 K3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C, 피고인들은 위 K3 승용차의 운전자인 K으로 하여금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C 또한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C,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3. 12.경부터 2019. 4. 16.경 사이에 C은 치료비, 합의금, 승용차 수리비 합계 2,029,580원 및 운전자보험금 500,000원, 피고인 A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1,751,110원, 피고인 B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1,748,45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C,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029,140원을 편취하였다.
2) 2019. 3. 27.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C, 피고인들은 2019. 3. 27.경 교차로 등지에서 차선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9. 3. 27. 10:25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건지삼거리에서(차량번호 1 생략)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삼거리를 석남제1고가교 쪽에서 건지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M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티볼리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위 랜드로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위 티볼리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C, 피고인들은 위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자인 M으로 하여금 피해자 N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C 또한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C,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3. 27.경부터 2019. 5. 23.경 사이에 C은 치료비, 합의금, 승용차 수리비 합계 4,458,140원 및 운전자보험금 500,000원, 피고인 A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2,112,620원, 피고인 B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1,910,05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C,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980,810원을 편취하였다.
3) 2019. 4. 3.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C, 피고인들은 2019. 4. 3.경 교차로 등지에서 차선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4. 3. 18:37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건지삼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고 C,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삼거리를 석남제1고가교 쪽에서 건지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O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위 랜드로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C, 피고인들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O으로 하여금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C과 피고인 B 또한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G 주식회사와 피해자 F 주식회사에 각각 사고 접수를 하였다.
C,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4. 5.경부터 2019. 4. 24.경 사이에 피고인 A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1,714,200원, C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1,644,210원 및 운전자보험금 500,000원, 피고인 B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1,698,750원 및 운전자보험금 100,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C,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657,160원을 편취하였다.
4) 2019. 4. 10.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C, 피고인들은 2019. 4. 10.경 교차로 등지에서 차선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4. 10. 08:33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건지삼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고 C과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삼거리를 석남제1고가교 쪽에서 건지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P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카렌스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위 랜드로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C, 피고인들은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P으로 하여금 피해자 N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C과 피고인 B 또한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G 주식회사와 피해자 F 주식회사에 각각 사고 접수를 하였다.
C,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4. 10.경부터 2019. 5. 16.경 사이에 피고인 A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2,423,520원, C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1,735,100원 및 운전자보험금 500,000원, 피고인 B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1,746,640원 및 운전자보험금 100,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C,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505,260원을 편취하였다.
5) 2019. 4. 24.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C, 피고인들은 2019. 4. 24.경 교차로 등지에서 차선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9. 4. 24. 20:18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건지삼거리에서(차량번호 1 생략)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삼거리를 석남제1고가교 쪽에서 건지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Q 운전의 (차량번호 9 생략) 모닝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위 랜드로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C, 피고인들은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Q로 하여금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C과 피고인 B 또한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G 주식회사와 피해자 F 주식회사에 각각 사고 접수를 하였다.
C,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4. 25.경부터 2019. 5. 28.경 사이에 피고인 A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1,578,980원, C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2,402,550원 및 운전자보험금 500,000원, 피고인 B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1,586,140원 및 운전자보험금 100,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C,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167,670원을 편취하였다.
6) 2019. 5. 9.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C, 피고인들은 2019. 5. 9.경 교차로 등지에서 차선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9. 5. 9. 12:16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건지삼거리에서(차량번호 1 생략)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삼거리를 석남제1고가교 쪽에서 건지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R 운전의 (차량번호 10 생략) 코나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위 랜드로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위 코나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C, 피고인들은 위 코나 승용차의 운전자인 R으로 하여금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C과 피고인 B 또한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G 주식회사와 피해자 F 주식회사에 각각 사고 접수를 하였다.
C,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5. 9.경부터 2019. 5. 23.경 사이에 피고인 A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1,882,320원, C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6,767,360원 및 운전자보험금 1,000,000원, 피고인 B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1,832,320원 및 운전자보험금 100,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C,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582,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9. 4. 29.경 S과 함께 교차로 등지에서 차선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4. 29. 09:40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건지삼거리에서 (차량번호 1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과 S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삼거리를 석남제1고가교 쪽에서 건지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T 운전의(차량번호 12 생략) SM6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위 말리부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위 SM6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피고인들은 위 SM6 승용차의 운전자인 T로 하여금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 B 또한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4. 29.경부터 2019. 5. 15.경 사이에 피고인 A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1,574,990원, 피고인 B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2,919,830원 및 운전자보험금 100,000원, S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1,559,02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과 함께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6,153,840원을 편취하였다.
라. C, 피고인 B
C, 피고인은 2019. 6. 11.경 교차로 등지에서 차선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9. 6. 11. 10:43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건지삼거리에서 (차량번호 13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삼거리를 석남제1고가교 쪽에서 건지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U 운전의 (차량번호 14 생략) 그랜져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위 렉서스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C, 피고인은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자인 U로 하여금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 또한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C,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1.경부터 2019. 7. 31.경 사이에 C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777,860원, 피고인 B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190,240원 및 운전자보험금 300,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C,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68,100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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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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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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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D, E, F, G, H, I 및 J(같은 사건으로 구속기소되어 유죄판결 확정), K(같은 사건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과 함께 2018. 11. 19. 01:00경 부산시 북구 L호텔 앞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D, E, F, G, H, I 및 J, K과 함께, D이 운전하는 M 아반떼 승용차에 F에 의하여 모의에 참여한 G, H가, 위 J이 운전하는 N 뉴체어맨 승용차에 피고인들 및 E이, I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에 위 K이 나누어 탄 후 김해 고속도로로 운전하여가 장유톨게이트를 지나 나오는 길에서 위 K의 지시에 따라 D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로 위 J이 운전하는 위 뉴체어맨 승용차의 뒤를 들이받아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내용에 따라, D은 2018. 11. 19. 03:20경 부산 강서구 죽동동 41-83 도로에서 고의로 위 J이 운전하는 위 뉴체어맨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J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 O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허위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면서 피고인들 및 E이 그 교통사고에 의하여 다쳤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D, E, F, G, H, I 및 J, K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보험자인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1. 30.경 피고인들 및 E의 진단서 발급비용 명목으로 보험금 80,000원을 위 J 명의 P 계좌(계좌번호 Q)로 송금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2. 1.경 및 같은 달 8.경 피고인들 및 E이 치료를 받은 병원인 R의 병원장 S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996,570원(= 피고인 B 치료비 260,450원 + 피고인 A 치료비 247,880원 + E 치료비 239,960원 + 피고인 C 치료비 248,28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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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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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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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C 등으로부터 순차로 보험사기를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공범들을 모집하여 그들과 함께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동승하여 고의로 다른 차량에 부딪쳐 사고를 낸 뒤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고의로 서로 부딪쳐 사고를 낸 뒤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5. 13:2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근처 교차로에서, C 운전의 F 뉴카니발 승용차에 G, H, I, J와 함께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C이 차선을 변경하는 K 운전의 L 뉴프라이드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내고 피고인은 위 C 등과 함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M 주식회사, 피해자 N공제조합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2019. 7. 16.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770,790원, C에게 3,159,580원, G에게 1,753,840원, H에게 1,542,340원, I에게 1,559,520원, J에게 1,769,150원 등 합계 11,555,22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9. 5. 7.경부터 2020. 3. 17.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및 C 등 공범들에게 합계 109,215,267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24. 22:20경 인천 미추홀구 O시장 근처 도로에서, C 운전의 P 뉴카니발 승용차에 Q, J, R, S과 함께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C이 차선을 변경하는 T 운전의 U 그랜저HG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내고 피고인은 위 C 등과 함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V 주식회사, 피해자 W 주식회사, 피해자 N 공제조합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2019. 7. 25.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816,910원, C에게 20,516,940원, Q에게 1,816,910원, J에게 1,816,910원, R에게 1,948,960원, S에게 1,948,960원 등 합계 29,865,59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7. 25.경부터 2020. 3. 24.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및 C 등 공범들에게 합계 351,515,197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취득하려다가 보험사기를 의심한 피해자가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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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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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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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7.경부터 대전 중구 B에 있는 ‘C한방병원'에서 원무과 접수·수납 업무를 담당하며, 실제로 카드결제를 하지 않아도 접수‧수납 업무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수납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을 이용하여 사실은 진료비를 결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진료비를 지급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 2.경 위 C한방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도수치료 등을 받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납처리를 하여 진료비 영수증을 출력한 후 같은 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금청구서, 허위 진료비 영수증 등을 피해자 보험회사인 D(주)에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2. 3.경 보험금 명목으로 242,5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7.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7,892,769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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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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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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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2.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인 사람들로서, 두 대의 차량에 나누어 타서 고의로 사고를 낸 후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F, A, B,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 F, A, B, G은 2016. 10. 2. 저녁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근처에서 모여, 피고인 A은 J K5 승용차에 탑승하고, 피고인 F, B, G은 K YF소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후 L에 있는 M 근처에서 사고를 내기로 하고, 피고인 A, B이 각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N에 있는 M 인근 도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앞에서 진행하던 위 YF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사고 이후 피고인 B이 피고인 F에게 ‘H도 같이 탑승한 것으로 하면 안되겠냐'라고 제안을 하자, 피고인 F는 이를 동의하였고, 피고인 B은 다시 피고인 H에게 전화하여 ‘너도 자동차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해라, 피해 승용차에 같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하자'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H도 이에 동의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O공제조합 사고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를 접수하고, 그 무렵 병원 치료비, 합의금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5.경부터 2016. 11. 24.경 사이에 피고인 A은 위 YF 소나타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360,000원, 피고인 F는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69,460원, 피고인 B은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95,290원, 피고인 G은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67,960원, 피고인 H는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76,28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합계 4,518,99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F, C, P,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18. 저녁경 창원시 의창구 Q에 있는 피고인 E의 사무실로 모여, 피고인 C은 R K5 승용차에 탑승하고, 피고인 F, P, D, E은 S 티볼리 승용차에 탑승한 후 T 인근에서 사고를 내기로 하고, 피고인 C, P이 각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같은 날 22: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U에 있는 T 인근 도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앞에서 진행하던 위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사고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O공제조합 사고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를 접수하고, 그 무렵 병원 치료비, 합의금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1.경부터 2017. 1. 11.경 사이에 피고인 F는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84,030원, 피고인 P은 티볼리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800,000원,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25,000원, 피고인 D는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96,490원, 피고인 E은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88,420원을 각각 지급받았고, 피고인 C은 위 범행에 가담한 명목으로 피고인 F로부터 6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합계 5,393,940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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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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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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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F,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7. 5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고의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과실에 의한 사고로 인적 피해 등이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계획한 후, 광주 북구 L에 있는 M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범행을 실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앞서 진행하는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F, H는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하고, 피고인 G는 자신 소유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 운전의 아우디 승용차가 신호대기 하면 고의로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한 다음 보험사 직원에게 깜박 졸아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 들이받게 되어 인적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피고인 A, B, F, H는 병원에 입원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같은 날 02:21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N 아우디 승용차에 피고인 B, F, H를 태우고 운전하여 가다가 신호대기를 하고 있고, 피고인 G는 O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뒤따라 가다가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A 운전의 아우디 차량 뒷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위 아우디 승용차 뒤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차례로 정차시켜 놓고 마치 위 쏘나타 승용차가 위 아우디 승용차를 과실로 들이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G는 피해자 P(주)에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피고인 A, B, F, H는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과실에 의해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각 Q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2019. 7. 9.경부터 같은 해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2,541,855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1. 초순경 광주 광산구 R에 있는 ‘S' 커피숍에서 고의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과실에 의한 사고로 인적 피해 등이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 A은 2019. 11. 13.경 피고인 B, D, C에 전화하고, 피고인 D는 같이 일하는 피고인 I을 범행에 가담시켜 광주 서구 T에 있는 U초등학교 앞에서 만나 계획한 범행을 실행하기로 한 후, 피고인 B은 앞서 진행하는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D, C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피고인 I은 자신 소유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 운전의 BMW 승용차가 신호대기 하면 고의로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한 다음 보험사 직원에게 정지신호에 정지하지 못한 과실로 추돌사고가 나 인적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피고인 B, A, D, C은 병원에 입원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11. 13. 00:05경 V BMW 승용차에 피고인 A, D, C을 태우고 광주 서구 일대를 운행하면서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 518기념공원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고, 피고인 I은 W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뒤따라가다가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BMW 승용차 뒤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차례로 정차시켜 놓고 마치 위 싼타페 승용차가 위 BMW 승용차를 과실로 들이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 I은 피해자 X(주)에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피고인 B, A, D, C은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과실에 의해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각 Y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2019. 11. 14.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3,565,375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Z은 2020. 3. 5.경 광주 광산구 AA 소재 ‘AB' 갈비집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식당 앞 도로에서 함께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과실에 의한 사고로 인적 피해 등이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계획한 후, 광주 북구 AC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범행을 실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앞서 진행하는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 E과 Z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하고, 피고인 C은 자신 소유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 운전의 아우디 승용차가 신호대기 하면 고의로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한 다음 보험사 직원에게 여자 친구와 전화 통화로 다투다가 실수로 핸드폰을 조수석에 떨어뜨려 그것을 줍다가 잘못으로 들이받아 인적피해가 발생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피고인 A, D, E과 Z은 병원에 입원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3. 5. 23:15경 N 아우디 승용차에 피고인 D, E과 Z을 태우고 광주 북구 일대를 운행하여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광주 북구 AD에 있는 AE중학교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하고 피고인 C은 자신 소유 A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뒤따라가다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아우디 승용차 뒤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차례로 정차시켜 놓고 마치 위 쏘렌토 승용차가 위 아우디 승용차를 과실로 들이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 X(주)에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피고인 A, D, E과 Z은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과실에 의해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각 Q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들과 Z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2020. 3. 10.경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14,656,155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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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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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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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부산고등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경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입원·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상대방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병원 치료비, 미수선 수리비, 합의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8. 12:20경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뒷좌석에 친구 B을 태우고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아파트 앞 도로를 산저교차로 방면에서 유락교차로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우측에서 끼어들어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D에게 정차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등 시비를 벌이다가 위 택시 앞을 가로막으면서 급제동하는 바람에 위 택시가 이를 피하면서 경미하게 위 오토바이와 접촉하였다
위 사고는 경미한 접촉에 불과하여 그 충격정도가 미미하므로 피고인과 B은 이로 인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거나 물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접촉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위 D으로 하여금 피해자 E 공제조합(이하 ‘피해조합'이라 한다)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조합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B과 함께 F병원, G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이에 속은 피해조합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358,34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558,3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건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과다한 상해를 입거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들의 담당직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총합계 5,679,6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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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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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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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9.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13:25경 태백시 B 소재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다친 곳이 없었음에도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입원한 후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5. 합의금으로 1,100,000원을 송금받고, 2018. 1. 23. E병원에게 치료비 179,48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F, G, H, I, J, K, L, M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20,642,890원을 보험금으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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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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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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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피고인은 사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하고, B은 가해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C은 피해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D,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동승자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면서 B이 보험회사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를 하면, C, D, 피고인은 마치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게 된 것처럼 보험회사 직원에게 진술하고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부상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함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8. 6. 25.경 광양시 중동 이하 불상지에서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C이 운전하고 D, 피고인이 동승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B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018. 6. 25.경 광양시 G에서 F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C, D,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당직원인 H에게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고 I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B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B, C, D,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7.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사이에 교통사고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3,666,611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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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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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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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 A, G, F, E,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사고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9. 10. 22:03경 피고인 A은 K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G, F, E, D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로타리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로터리 내에서 차로를 변경하여 출차 중이던 L 운전의 M 크루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투싼 승용차로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위 L로 하여금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N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 A도 피해자 O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N으로부터 2018. 9. 13. 피고인 A의 합의금으로 1,290,000원, 피고인 F, G, D, E의 합의금으로 각 1,400,000원을 지급받고, 2018. 10. 5. 피고인 A, F, G, D, E의 치료비로 각 462,160원, 334,670원, 377,750원, 204,360원, 462,880원을 P병원에 지급하게 하고, 2018. 9. 21. 위 K 투싼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 등으로 760,800원을 수리업체 등에 지급하게 하고, 위 피해자 O으로 하여금 2018. 9. 20. 피해자 주식회사 N에 피고인 G, F, E, D의 위 합의금에 대한 구상금으로 각 420,000원을, 2018. 11. 22. 피고인 G, F, E, D의 위 치료비에 대한 구상금으로 각 113,320원, 103,400원, 138,860원, 61,3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H, I,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사고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28. 21:00경 피고인 A은 K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H, I, J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로타리에서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다가, 위 로터리 내에서 차로를 변경하여 출차를 시도하던 Q 운전의 R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투싼 승용차로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위 Q으로 하여금 피해자 S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차량 수리비 및 치료비, 합의금 등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S이 고의 사고임을 눈치채고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B, C 및 T, U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T, U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사고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6. 6. 06:35경 피고인 A은 K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C, T 및 U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옥현사거리에서 신복로 타리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회전교차로 내부를 계속 돌면서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위 로터리 내에서 차로를 변경하여 출차 중이던 V 운전의 W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투싼 승용차로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위 V으로 하여금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X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2. 피고인 A, B 및 U의 합의금으로 각 1,200,000원을, 2019. 6. 11. 피고인 C의 합의금으로 890,000원을, 2019. 6. 13. T의 합의금으로 790,000원을 각 지급받고, 2019. 7. 18.경 피고인 A의 치료비로 359,470원, 피고인 B의 치료비로 554,850원, U의 치료비로 720,300원, 피고인 C의 치료비로 340,530원, T의 치료비로 84,580원을 각 Y의료재단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U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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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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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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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09. 21. 22:3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가 앞서 가는 E가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D 등과 보험금을 많이 수령하기 위하여 E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F이 동승한 것처럼 허위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D은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F이 E의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F은 마치 사고 당시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F이 2018. 9. 27.경 합의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교부받고, 10. 16.경 42,630원, 같은 달 17.경 192,000원을 각각 F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 보험회사를 각각 기망하여 합계 5,726,58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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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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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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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대 차량의 과실이 크게 산정되는 상황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 16:19경 (차량번호 1 생략) K9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환경공단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덕진경찰서 쪽에서 서신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우측 뒤 타이어 부분을 들이받은 후, 진실한 사고로 생각한 위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5.경부터 2019. 3. 29.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4,491,2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0,014,44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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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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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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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은 C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2019. 5.경부터 2020. 2.말경까지 부산 강서구 D 공사현장에서 E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의 부지 성토작업을 진행하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F는 위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기사로, 피고인 A은 덤프트럭 기사로 각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B은 2020. 1. 17. 11:20경 피고인 A으로부터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공사현장을 지나가던 중 돌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하여 트럭의 오일 통 등이 파손되었으니, 수리비 2,000만 원을 달라."라는 말을 듣고, 수리비가 예상보다 과하여 수리비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B에게 "현장에 있는 장비를 이용하던 중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신고를 하면 보험금을 탈 수 있으니,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해달라."는 제안을 하고, B은 위 피고인 A의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될 것이 우려되자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B은 성토 중인 공사현장의 바닥에 덤프트럭이 빠지는 경우 굴삭기를 이용하여 덤프트럭을 밀어내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마치 F가 굴삭기로 바닥에 빠진 덤프트럭을 밀어내던 중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20. 1. 22.경 위 공사현장에서 F를 만나 "굴삭기 버켓으로 덤프트럭을 밀던 중 오일통이 파손된 것처럼 보험사고접수를 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F는 B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에 응하여, 사실은 굴삭기로 피고인 A의 덤프트럭을 밀어 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후 이를 피고인 A의 트럭 수리비에 충당하기로 모의하였다.
F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사실은 위와 같이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22. 10:13경 위 공사현장에서, 사고접수를 받고 현장실사를 나온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2020년 1월 17일 오전 중에 도로 중앙 쪽에 빠진 덤프트럭이 보여서 뒤로 가서 밀던 중에, 덤프의 하부에 돌이 있는 것을 모르고 밀면서 덤프 하부에 누유가 됨. 덤프 운전자가 밀어달란 소리도 안했는데 밀은 것이 실수가 된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의 사고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 주식회사로 하여금 2020. 2. 3.경 간접손해비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1,850,000원을, 2020. 4. 21.경 덤프트럭 수리비 명목으로 H에 2,581,230원, I에 15,095,280원, J에 200,000원을 각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합계 19,726,51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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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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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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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C, D, E은 F(기소유예)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2018. 10. 12. 00:43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C은 I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D, E, B, 피고인은 각각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F는 J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를 뒤따라 가다가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 받았다.
이후 F는 피해자 K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일으켰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B, C, D, E,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각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B, C, D, E, 피고인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였고, B, C, D, E,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C, D, E,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2. C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9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번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436,7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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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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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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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 C, 피고인, D, E은 친구 및 동네 선후배 사이로 오토바이를 주차시켜 놓고 다른 차량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돌하여 사고를 낸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B, C, 피고인, D, E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12. 10. 22:0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B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와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위 주차장에 주차시켜 놓고, D은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E을 동승시킨 후 운행하여, B이 주차해 놓은 위 아우디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돌하였다.
B, C, 피고인, D, E은 사실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H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7., 2019. 1. 4. 총 2회에 걸쳐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7,874,12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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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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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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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의 여자친구, C은 B의 후배, D은 C의 여자친구이고, 피고인과 C, D은 서로 친하게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 C, D은 다른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 후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가 거의 없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대인, 대물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치료비, 합의금 및 차량 수선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D과 함께 2017. 4. 14. 18:46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부천종합운동장 인근 도로에서, C이 B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D과 이에 동승하여 위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던 중,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가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2017. 4. 14.경부터 2017. 4. 21.경까지 시흥시 F에 있는 ‘G 신경외과'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일으킨 사고였고, 피고인, C, D은 위 사고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입원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입원기간에도 병실에 있지 않고 매일 병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생활하는 등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 D과 함께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8.경 합의금 명목으로 1,3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283,802원 상당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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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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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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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12. 10.경 D과,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이후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뉴쏘렌토 차량에 탑승한 것처럼 행세하고 보험금 일부를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고인 C 및 E, F, G을 모집, 본건 범행을 순차 공모하고, D은 자신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에 탑승한 것처럼 행세하고 보험금 일부를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고인 B를 모집, 본 건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 F, G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은 2019. 12. 12. 00:15경 피해자 H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내가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에 졸음운전으로 앞에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올뉴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았으니 보험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인 C 및 E, F, G은 평택시 I에 있는 J병원에 각각 입원하고, 피고인 B는 K병원에 통원치료를 받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할 진단서를 마련한 후 진단서와 차량 견적서 등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5,693,18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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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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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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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① 2018. 4.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8.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③ 2019.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④ 2019. 1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각 현재 수사 중)과 렌트 차량을 운전하여 유턴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자신들이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는 등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 D은 2019. 6. 2. 01:57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부근 도로에서,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유턴신호로 바뀌는 순간 빠르게 유턴을 하는 방법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E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F(주)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4.경부터 같은 해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료비,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9,533,740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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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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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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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며 속칭 ‘보험빵'이라 불리는 고의 사고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위 술집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그 가담자를 모집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위 B 및 그 가담자들과 사전에 가해 차량 및 피해 차량 역할을 정하고 인천 연수구 송도동 등 일대 도로에서 불특정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 시킨 후 마치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 접수하는 방법으로 합의금 등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 F(동명이인, 2000년생),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8. 19. 22:00경 B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에 탑승한 후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 인근 교차로를 주행하며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상대 차량을 물색하던 중 위 교차로 1차선에서 좌회전 하던 J이 운전하는 K SM6 승용차를 발견하고 2차선을 따라 좌회전 하면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위 SM6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위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E, F(2000년생), B은 위 SM6 승용차에 가입되어 있던 피해 보험사인 L사에 전화하여 마치 실제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특별히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과 E, F(2000년생), B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 보험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로부터 피고인, E, F(2000년생), B의 합의금 명목으로 2019. 8. 20. 200만 원을 각각 지급받고,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에 관하여 2019. 9. 19. 12,880원 및 같은 달 20. 199,390원, E에 관하여 2019. 9. 20. 199,390원, A에 관하여 2019. 9. 20. 199,390원, B에 관하여 2019. 9. 11. 165,49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고, 위 SM6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972,72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해 보험사인 M으로 하여금 L사에 구상금 명목으로 2019. 8. 30. 600,000원, 2019. 9. 10. 154,000원, 2019. 11. 15. 61,080원을 각 지급하게 하여 위 피해보험사들로부터 합계 10,764,340원을 직접 지급받거나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총 5회에 걸쳐 각 공범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보험사로부터 합계 47,792,957원을 직접 지급받거나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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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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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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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은 피고인들, G, H, I, J 등 공범들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F과 피고인 A, B, C, D의 2020. 4. 10.경 범행
F은 2020. 4. 10. 17:00경 K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 B, C, D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삼거리 앞 도로의 2차로를 양천도 서관 방면에서 L 방송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F이 주행하던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M 운전의 N 싼타페 차량을 발견하자, 일부러 F 운전 차량으로 M 운전 차량을 들이받은 후, 그 무렵 M으로 하여금 그가 가입한 피해자 O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4. 13.경부터 2020. 5. 21.경까지 피고인들에 대한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1,205,104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F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F, 피고인 E의 2020. 5. 27.경 범행
F은 2020. 5. 27. 08:00경 K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E과 G, H, I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병원 앞 도로의 3차로를 사평 지하차도 방면에서 삼호가든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F이 주행하던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R 운전의 S SM5 승용차를 발견하자, 일부러 F 운전 차량으로 R 운전 차량을 들이받은 후, 그 무렵 R로 하여금 그가 가입한 피해자 T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6. 1.경부터 2020. 7. 6.경까지 F, 피고인 E 및 F 운전 차량의 동승자들에 대한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4,102,8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F과 피고인 E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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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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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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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2141』
피고인은 2019. 9. 19.부터 2074. 9. 19.까지 피해자인 (주)B에 피고인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C 2종의 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상해입원비, 상해수술비, 골절진단비, 5대 골절진단비, 5대 골절 수술비, 응급실 내원비, 간병비 지원일당, 깁스치료비, 일반상해 후유장해등의 특약에 가입하였다.
상기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는 조건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2020. 2. 28. 21:40경 경남 사천시 D 피고인이 거주하는 E건물 F호실에서 현재 동거하고 있는 G(4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안방에서 창문을 열고 난간을 넘어 1층 주차장으로 뛰어 내리려는 것을 위 G이 잡았으나, 힘이 빠져 놓치는 바람에 추락하여 좌측 안과골절, 양측 원위요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당하였음에도, 2층 베란다에서 이불 털다 떨어진 것으로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한 후 상해수술비 등 445만 원을 피해 보험사에 청구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177』
피고인은 2018. 8. 3.부터 2064. 8. 3.까지 피해자 H에 I에 가입한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약관상 면책된다는 점을 알고 사고내용을 속여서 보험금을 청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8. 21:40경 사천시 D. E건물 F호(2층)큰방에서 G과 술을 먹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창문을 열고 난간을 넘어 1층 주차장으로 뛰어 내리는 것을 남편이 손으로 잡았으나, 힘이 빠져 놓치는 바람에 1층 바닥에 추락하여 발가락과 좌, 우측 원위요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임에도 마치 자택에서 베란다 창틀에 올라서 이불을 털던 중 지상으로 추락한 것처럼 사고 내용을 조작하여 같은 해 5. 13. H에 5대골절진단금 등 325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위 보험사에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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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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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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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사실
피고인들은 모자 관계이고, C(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은 피고인 A의 처이고, D(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은 피고인 A의 동생이며, E(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은 피고인 A의 친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C, D, E과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하고 마치 우연에 의해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실제로는 사고로 인해 재물이 손괴되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부풀려 미수선수리비, 합의금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8. 16:47 강릉시 사천면 판교리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앞서가던 (차량번호 2 생략) 5톤 카고트럭을 발견하고 이를 밀착하여 쫓아가면서 모래 등 낙하물이 떨어지는 시점을 기다렸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한 뒤, 피해자 F 주식회사에 ‘화물차 뒤에서 주행하던 중 모래 등 낙하물로 인해 승용차의 앞범퍼, 본네트, 앞유리, 헤드램프 등이 손상되었고,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덤프트럭을 쫓아다니며 교통사고를 가장하고, 피해 견적을 부풀리고, 허위로 병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3,7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6.부터 2021. 5. 25.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151,929,260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 회사가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C과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하고 마치 우연에 의해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실제로는 사고로 인해 재물이 손괴되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부풀려 미수선수리비, 합의금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6. 21:00경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아들인 A이 운전하는 후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부딪혀 다쳤다고 하면서 피해자 G 주식회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장에 있지 않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어 허위로 병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2,809,9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6.부터 2020. 1. 15.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41,890,6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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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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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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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6167』(피고인 A)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17. 08:3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 원동 IC 앞 도로에서 C, D, E을 동승시킨 채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6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이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위 F으로 하여금 G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 C, D, E은 마치 운전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보험사기 행위로 2018. 1. 26.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1.경부터 2018.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43,94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관련 병원, 렌트카 업체, 자동차 수리업체에서 취득하게 하였다.
『2020고단837』(피고인들)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8.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H, I(2020. 3. 13. 각 약식 기소), J(2019. 12. 27. 약식 기소) 등과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사에 거짓으로 사고를 신고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3. 21. 21:08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송상현광장 앞길에서, 피고인 B, H, I, J을 동승시킨 채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중 K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K3 차량이 차선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를 추돌한 다음 마치 우연히 사고가 나 차량이 파손되고 탑승자들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와 M 주식회사에 거짓으로 신고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3. 26.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8,519,3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N는 O, P, 피고인, H(2020. 3. 13. 약식 기소), J(2019. 12. 27. 약식 기소)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에 거짓으로 사고를 신고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자고 제안하고, 피고인과 O, P, H, J은 이를 수락하는 등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 19. 03:25경 부산 금정구 Q에 있는 R 앞길에서, H, J을 동승시킨 채 (차량번호 5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고, O은 P를 동승시킨 채 (차량번호 6 생략) 코나 차량을 운전하여 위 투싼 차량을 뒤따라가던 중 위 투싼 차량을 고의로 추돌한 다음 마치 우연히 사고가 나 차량이 파손되고 탑승자들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S공제조합에 거짓으로 신고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P, H, J,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8.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10,479,0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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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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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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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륜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돌아다니다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접촉 사고를 낸 뒤, 마치 상대차량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3. 14:1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식당' 앞 교차로에서 이륜차를 운전하여 직진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으로 진입하고 있던 E 운전의 SM3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피고인의 이륜차로 위 SM3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접촉하여 피고인의 이륜차가 도로에 전도되는 사고를 발생시킨 뒤, 위와 같은 사고로 자신이 상해를 입고 휴대전화도 손괴되었다고 하면서 위 SM3 승용차 운전자 E로 하여금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도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F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2019. 12. 3.부터 2020. 1. 29.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7,194,77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G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2019. 12. 5.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406,6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4.경까지 단독 혹은 H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허위내용의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61,579,93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 J과 함께, 피고인이 이륜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면서 보행 중인 I과 J을 고의로 부딪히는 사고를 낸 뒤, 마치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3.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서울 구로구 도림동 소재 골목길에서 이륜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앞서 보행하고 있던 I과 J을 고의로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자신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보행자인 I과 J이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고, 위 I과 J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 위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2019. 3. 14.부터 2019. 4. 23.까지 I, J에 대한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006,97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2.경까지 단독 혹은 I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허위내용의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22,053,93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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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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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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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지위
B, C, D, E, F과 피고인(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평택시 송탄 일대에서 학교 친구 또는 선후배 관계로 알게 된 사이로, B, D, F은 같은 학교를 다닌 동급생 사이이고, C은 위 B 등의 학교 후배이며, E은 C의 여자친구이고, 피고인은 F의 여자친구인 G의 친구이다.
기초적 사실관계
F은 B에게 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보험사고 접수를 한 다음 피해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 역할을 한 자들은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각자의 역할에 따라 차등 배분하자고 제안을 하여 B은 이를 승낙하고, F은 C을 피해차량 운전자로, E, 피고인을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로 각 모집하고, B은 D을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로 모집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등은 2020. 2. 14. 21:45경, B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고 F, C, E,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평택시 송탄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평택시 I 앞 도로를 비추는 CCTV 카메라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장소를 교통사고 장소로 정하였다.
계속하여 B은 같은 날 21:59경 피해자 회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회사 소속 교통사고 접수업무 담당자인 J에게 ‘평택시 I 앞 도로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운전하던 중 좌회전을 위해 신호대기 중인 QM6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했다. QM6 승용차 파손에 대한 대물 보험사고는 현장에서 현금 지급으로 처리하였다. QM6 승용차에는 운전자를 포함해서 총 4명이 탑승하였는데 모두 다쳤다고 하니 대인 보험사고를 접수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C은 평택시 소재 K병원 및 L정형외과에서, E은 평택시 소재 M병원에서, 피고인은 평택시 소재 K병원에서, D은 평택시 소재 M병원에서 각 진료를 받고 입원하였다.
이후 C은 2020. 2. 17.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85만 원을 자신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평택시 소재 K병원 및 L정형외과에서 합계 363,370원 상당의 진료를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E은 2020. 2. 17.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85만 원을 자신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평택시 소재 M병원에서 557,350원 상당의 진료를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2020. 2. 17.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85만 원을 자신 명의 O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평택시 소재 K병원에서 480,430원 상당의 진료를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D은 2020. 2. 1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85만 원을 자신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평택시 소재 M병원에서 292,000원 상당의 진료를 받는 내용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인 피해자 회사 소속 교통사고 보험처리 업무 담당자를 기망하여 합계 9,096,1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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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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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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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8. 26. 오후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초·중·고 동창인 B 및 그의 동생인 C과 함께, 차량을 타고 가다가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양보운전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로 충격하고는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 다친 것처럼 사고 접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6. 16:56경 부산 부산진구 D 앞 도로에서 B과 C이 동승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정역 쪽에서 부전역 쪽으로 직진하다가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가 우측 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차로로 진로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충분히 회피할 수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는 고의 사고를 내고는, 그 정을 모르는 E로 하여금 같은 날 17:18경 피해자 F 주식회사에 피고인을 비롯하여 B, C이 우연한 사고로 다친 것처럼 사고접수토록 한 후, 2019. 8. 27.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G의원에서 B, C과 함께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8.경부터 2019.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823,319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28.경부터 2020.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개의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합계 88,749,10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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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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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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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1496), 2021. 6. 11. 위 법원에서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각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9. 각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86 및 같은 법원 2021고단87), 2021. 8. 12. 위 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 B, C, D은 2020. 2.경 가해차량 운전자를 모집한 뒤 가해차량으로 B 등이 탑승한 피해차량을 고의로 추돌한 다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가해차량을 운전자를 모집하여 B 등에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B은 피해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D, C은 피해차량에 동승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경 인터넷 카페인 ‘E'(인터넷주소 1 생략)과 연결된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인 ‘F'에 ‘G 구함'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가해 차량을 운전할 H을 모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2. 14. 12:30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근처에서 H을 만나 ‘사고 계획'에 대해 상의한 뒤, 피해차량 운전자 B 등에게 위 계획을 설명해주었다.
위 계획에 따라 가해차량 운전자인 H은 2020. 2. 14. 02:40경 벤츠 E220D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 앞에 이르러, 신호 대기 중인 B이 운전하고 C, D이 탑승한 K5(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추돌하였다.
그럼에도 H은 2020. 2. 14. 02:44경 피해자 K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내가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실수로 K5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으니 사고처리를 해 달라."라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차량수리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6,343,44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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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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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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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0. 15:33경 부산 북구 C아파트 교차로 큰길에서 미리 약속한 대로 B이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E이 운전(피고인, F이 동승)하는 G 크루즈 차량을 고의로 추돌한 다음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H에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기재와 같이 차량 수리비 513,800원과 합의금 1,470,000원 등 합계 1,983,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9. 20.부터 2019.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5, 11번 제외)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947,620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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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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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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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서로 차량을 충돌시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자동차보험 보험회사에 마치 실제로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12. 04:20경 창원시 성산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천천히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로 위 오토바이를 따라가다가 고의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자동차보험 보험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전화하여 마치 정상적인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고, 피고인 A은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에게 피해자 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일으킨 것이었고, 피고인 A은 병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인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 기재와 같이 2018. 6. 20.경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수리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2,926,010원을 지급받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E, F, G, H과 고의로 서로 차량을 충돌시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자동차보험 보험회사에 마치 실제로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9. 09:45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대학 창원캠퍼스 정문 앞 도로에서, G은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H은 위 SM5 승용차의 승객으로 탑승하고 천천히 운전하고, E은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F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승객으로 탑승하여 위 SM5 승용차를 따라가다가 고의로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어서 E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자동차보험 보험자인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정상적인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고, 피고인과 H, G, F은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에게 피해자 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과 공범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일으킨 것이었고, 피고인과 H, G, F은 병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인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9. 12.경부터 2017. 11. 15.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수리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4,415,450원을 지급받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21,789,53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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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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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은 2019. 12. 30.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관리과장 D로부터 위 병원에서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고 입원 수속만 해 놓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30.부터 2020. 1. 13.까지 위 병원에서 2회 통원치료만 하였을 뿐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척추 협착, 요추부,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습열증의 병명으로 15일간 입원 치료하였다는 입·퇴원확인서 등을 같은 달 13.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해 1. 14. 피해자 E, F, 같은 달 15. 피해자 G, 피해자 H 보험사 보험담당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입원의료비 명목으로 같은 달 15. 피해자 G 보험사로부터 1,602,760원, 피해자 H 보험사로부터 240,000원, 같은 달 17. 피해자 E 보험사로부터 450,000원, 같은 달 20. 피해자 F 보험사로부터 150,000원을 피고인의 I은행 (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교부받아 합계 2,442,76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관리과장 D로부터 위 병원에서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고 입원 수속만 해 놓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0.부터 같은 해 8. 5.까지 제1항 기재 병원에서 2회 통원치료만 하였을 뿐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척추협착, 요추부,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비신양허증의 병명으로 17일간 입원 치료하였다는 입·퇴원확인서를 같은 달 5.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해 9. 15. 피해자 E, 같은 달 18. 피해자 G 보험사 보험담당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입원의료비 명목으로 같은 달 15. 피해자 E 보험사로부터 510,000원, 같은 달 21. 피해자 G 보험사로부터 1,867,440원을 피고인의 I은행 (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교부받아 합계 2,377,440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4,820,200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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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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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9.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1. 2. 17.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유흥비나,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오토바이 또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에도 진로변경이나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상대로 경미한 사고를 일으키면 보험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단독으로 또는 차량에 동승자를 태워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공범들 간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실상 부상을 입지 아니하여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허위 입원하고, 잦은 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홍대 클럽을 가기 위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진로변경 또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자동차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11. 26. 00:30경 AE 소유의 AF 그랜져 승용차에 피고인 A를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고의 교통사고 대상 차량을 물색하기 위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부근을 배회하다가, 같은 구 신림동1541 남부순환로에 있는 도로를 3차로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 4차로에서 3차로 차선을 변경하는 AG 운전의 AH 소유의 AI K5 택시를 발견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교통사고가 가벼운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AJ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2018. 11. 27.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교통사고의 피해자를 행세하며 피해자 AK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A는 2,417,710원을, 피고인 B는 1,980,300원을 각각 지급받고, 고의 교통사고임을 모르는 AE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1,200,000원을 지급받도록 하고, AH로 하여금 피해자 N으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110,000원을 각각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K으로부터 합계 4,398,010원을 교부받고, AE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로부터 1,200,000원을 교부받도록 하고, AH로 하여금 피해자 N으로부터 110,000원을 교부받도록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08,01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L, AM과 진로변경 또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자동차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 B는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가 발각될 것을 염려해 미리 외워서 알고 있는 AN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보험사고 접수 시 AN의 행세를 하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17. 01:43경 AL가 운전하는 AO 소유의 AP 쏘나타 승용차에 AM과 함께 동승하여 서울 영등포 일대를 배회하다가, 서울 영등포구 AQ에 있는 AR 앞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Y 운전의 AS 아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AL는 피고인들과 사전에 공모한대로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위 아토스 스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고인들은 상대방 운전자인 Y로 하여금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교통사고가 가벼운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 C은 AT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피고인 B는 위 병원에서 자신이 AN인 것처럼 가장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같은 날부터 2019. 2. 20.경까지 교통사고 피해자를 행세하며 피해자 H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A는 1,490,620원, 피고인 B는 1,503,630원, AL는 2,497,840원, AM은 1,298,250원을 각각 지급받고, 고의 교통사고임을 모르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인 AO로 하여금 위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5,500,000원을 지급받도록 하고, 고의 교통사고임을 모르는 상대방 운전자인 Y로 하여금 피해자 F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750,620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L, AM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790,340원을 교부받고, 제3자인 AO, Y로 하여금 합계 6,250,620원을 교부받도록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040,9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9.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진로를 변경하는 상대 자동차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수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5,332,07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사람이 운전한 차량의 소유자와 그 동승자 및 상대방 운전자로 하여금 교부받도록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면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상대방 운전자에게 더 많은 과실이 인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AU 등과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5. 17:56경 AU이 운전하는 ㈜ AV 소유인 'AW' 오토바이에 등승하여 AU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일대를 배회하며 고의 교통사고의 상대 차량을 물색하다가 서울 영등포동4가 소재 영등포 고가 출구 부근에 있는 3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위 도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AX 운전의 AY 티볼리 승용차를 발견하고, AU은 피고인과 사전에 공모한대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티볼리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접촉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가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AU과 함께 AZ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다음 같은 달 28.경부터 4. 23.경까지 교통사고 피해자를 행세하며 피해자 V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2,506,140원을, AU 1,305,650원을, 피고인은 휴대폰 수리비 명목으로 512,100원을 각각 지급받고, 고의 교통사고임을 알지 못하는 위 오토바이 소유자인 ㈜AV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1,485,000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U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811,790원을 교부받고, ㈜AV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1,485,000원을 교부받도록 해 합계 5,296,79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20.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AU, BA, BB, AC, AD, AL,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과 공모하여 진로를 변경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상대 자동차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수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67,019,987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사람이 운전한 차량의 소유자와 그 동승자 및 상대방 운전자와 그 동승자로 하여금 교부받도록 하였다.
4. 피고인 B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로 보험을 처리한 경험과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진로변경을 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의 자동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위와 같이 진로변경,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의 자동차에 고의로 접촉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로 행세하며 보험금을 청구해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7. 01:23경 피고인의 부친 소유인 BO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국회대로 79에 있는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다가, 위 도로의 1차로가 공사 중인 관계로 2차로로 합류하기 위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BP 운전의 BQ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가 가벼운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AJ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같은 날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교통사고 피해자를 행세하며 피해자 N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996,93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고의 교통사고임을 알지 못하는 상대방 운전자인 BP로 하여금 피해자 F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N으로부터 1,996,930원을 교부받고, 상대방 운전자인 BP로 하여금 피해자 F으로부터 250,000원을 교부받도록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46,93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9.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3번,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진로를 변경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자동차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수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21,417,56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의 동승자 및 그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나. AL, BR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생활비가 떨어지자 AL, BR와 함께 진로변경 또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의 자동차에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4. 11:08경 AL 소유의 BS 아반떼 승용차에 AL, BR를 태우고 교통사고를 일으킬 대상 차량을 물색하기 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및 양천구 목동 일대를 1~2시간 동안 배회하다가,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 역 3번 출구 앞 도로 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BT 운전의 BU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가 가벼운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BV 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같은 날부터 2020. 12. 24경까지 교통사고 피해자를 행세하며 피해자 보험회사인 V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1,646,310원을, AL는 1,653,880원을, BR는 1,658,930원을, 수리비 명목으로 AL는 2,950,000원을 각각 지급받고, 고의 교통사고임을 모르는 상대방 운전자인 BT으로 하여금 피해자 N으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742,930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L, BR와 공모하여 피해자 V으로부터 합계 7,909,120원을 교부받고, 상대방 운전자인 BT으로 하여금 피해자 N으로부터 742,930원을 교부받도록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52,05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0.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4~5번 기재와 같이 AL, BR와 공모하여 진로를 변경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상대 자동차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수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6,780,84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소유자 및 상대방 운전자와 그 동승자로 하여금 교부받도록 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BW, AN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진로변경 또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자동차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0. 13:25경 BW가 운전하는 BW 소유의 BX 그랜져 승용차에 AN과 함께 동승하여 서울 양천구 BY에 있는 BZ 앞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다가 위 도로 3차로에서 흰색 실선을 넘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CA이 운전하는 CB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BW는 사전에 공모한대로 위 그렌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가 가벼운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AJ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같은 날부터 2019. 8. 30.경까지 교통사고 피해자를 행세하며 피해자 X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2,106,840원을, BW는 1,862,580원을, AN은 2,051,230원을, 수리비 명목으로 BW는 5,508,184원을 각각 지급받고, 고의 교통사고임을 모르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 CA과 그 동승자인 CC으로 하여금 피해자 H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137,790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AN과 공모하여 피해자 X으로부터 합계 12,528,834원을 교부받고, CA과 CC으로 하여금 피해자 G화재로부터 합계 1,137,790원을 교부받도록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666,624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0.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기재와 같이 진로를 변경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상대 자동차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공범들 간에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수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65,262,884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사람이 운전한 차량의 소유자와 그 동승자 및 상대방 운전자와 그 동승자로 하여금 교부받도록 하였다.
6. 피고인 D
가. 허위 사고 범행
피고인은 CD과 함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CD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해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9. 6. 24. 22:50경 서울 양천구 CE 아파트 CF동 부근에서 CD의 부친인 CG 소유의 CH 오토바이로 어깨에 충격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 H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AT한방병원 및 CI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그 내역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2019. 7. 31.경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3,549,06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BW, CJ, CK, CL, CM, CN, CO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W, CJ, CK, CL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진로변경 또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자동차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8. 01:23경 서울 양천구 BY에 있는 BZ 앞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다가 위 도로 3차로에서 흰색 실선을 넘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CP 운전의 CQ 말리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로 위 말리부 승용차 운전석 측면을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상대방 운전자인 CP으로 하여금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가 가벼운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AT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다음 같은 날부터 같은 달 13.까지 피해자 H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2,313,330원을, BW는 2,308,930원을, CJ은 2,942,210원을, CK은 2,318,000원을, CL은 2,947,130원을,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800,000원을 각각 지급받고, 고의 교통사고임을 모르는 상대방 운전자인 CP으로 하여금 피해자 V으로부터 합의금·치료비 및 수리비 명목으로 1,998,490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CJ, CK, CL과 공모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합계 13,629,600원을 교부받고, CP으로 하여금 피해자 V으로부터 1,998,490원을 교부받도록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628,09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의 기재와 같이 진로를 변경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상대 자동차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수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43,202,28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소유자와 그 동승자 및 상대방 운전자로 하여금 교부받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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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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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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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0. 5. 16:5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골목길에서 D 알페온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던 중, 앞에서 E가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가 시속 5㎞ 미만의 속도로 후진하면서 알페온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접촉하는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알페온 승용차는 정차해 있었고, 제네시스 승용차는 매우 느린 속도로 후진하던 중 알페온 승용차를 경미하게 접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상해를 입을만한 정도의 충격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0. 10. 5.경 입/퇴원 확인서를 제출하여 마치 그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제네시스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700,000원, 2020. 10. 12.경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530,000원, 2020. 10. 13.경 I 주식회사로부터 160,000원, 합계 1,390,000원을 대인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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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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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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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 A
피고인은 H 주식회사에 홀인원 비용 특별약관이 포함된 ‘I'에 가입한 사람이다.
위 특약보험은 피보험자가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게 되면 홀인원 비용(증정품 구입비용,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으로 소요된 금액을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피고인은 2017. 4. 3. 충북 제천에 있는 ‘J'에서 골프 라운딩 중 SWAN코스 8번홀에서 홀인원을 하게 되자, 이에 대한 홀인원 비용으로 2017. 4. 6. ‘K'에서 1,800,000원, 2017. 4. 6. ‘L'에서 1,320,000원 총 2회에 걸쳐 총 3,120,000원을 축하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4. 6. 위 비용을 보상해달라는 보험금 청구서와 카드명세서를 H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험사에 제출한 카드명세서 1,800,000원(K 사용분), 1,320,000원(L 사용분)을 승인 즉시 취소하여 사실상 홀인원 기념 만찬 및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 따라 위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마치 홀인원 기념비용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축하만찬비로 사용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H 주식회사로부터 2019. 4. 7. 홀인원 기념비용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주식회사에 홀인원 비용 특별약관이 포함된 ‘M'에 가입한 사람이다.
위 특약보험은 피보험자가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게 되면 홀인원 비용(증정품 구입비용,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으로 소요된 금액을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피고인은 2019. 8. 26.경 청주시 N에 있는 ‘O'에서 골프 라운딩 중, 아웃코스 3번홀에서 홀인원을 하게 되자, 이에 대한 홀인원 비용으로 2019. 8. 28. ‘P식당'에서 2,300,000원, 2019. 10. 14. ‘Q㈜'에서 2,800,000원 총 2회에 걸쳐 총 5,100,000원을 축하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0. 30. 위 비용을 보상해달라는 보험금청구서와 카드명세서를 H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험사에 제출한 카드명세서 2,300,000원(P식당 사용분), 2,800,000원(Q㈜ 사용분)을 승인 즉시 취소하여 사실상 홀인원 기념 만찬 및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 따라 위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마치 홀인원 기념비용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축하만찬비로 사용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H 주식회사로부터 2019. 11. 1. 홀인원 기념비용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H 주식회사에 홀인원 비용 특별약관이 포함된 ‘I'에 가입한 사람이다.
위 특약보험은 피보험자가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게 되면 홀인원 비용(증정품 구입비용,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으로 소요된 금액을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피고인은 2019. 8. 29.경 충북 진천군 R 소재의 ‘S'에서 골프 라운딩 중, HIDDEN 5번홀에서 홀인원을 하게 되자, 이에 대한 홀인원 비용으로 ‘T(진천점)'에서 2019. 8. 30.경 3,000,000원, 2019. 9. 3.경 2,000,000원 등 총 2회에 걸쳐 총 5,000,000원을 축하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9. 5. 위 비용을 보상해달라는 보험금 청구서와 카드명세서를 H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험사에 제출한 카드명세서 2,000,000원2019. 9. 3. T(진천점)에서 사용분을 승인 즉시 취소하여 사실상 홀인원 기념 만찬 및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 따라 위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마치 홀인원 기념비용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축하만찬비로 사용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H 주식회사로부터 2019. 9. 11. 홀인원 기념비용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H 주식회사에 홀인원 비용 특별약관이 포함된 ‘I'에 가입한 사람이다.
위 특약보험은 피보험자가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게 되면 홀인원 비용(증정품 구입비용,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으로 소요된 금액을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피고인은 2017. 2. 28.경 청주시 N 있는 ‘O'에서 골프 라운딩 중, 인코스 15번홀에서 홀인원을 하게 되자, 이에 대한 홀인원 비용으로 ‘U' 지점에서 2017. 3. 18. 3,300,000원, 다음날 인 3. 19. 4,950,000원을 포함하여 총 5회에 걸쳐 8,667,500원을 축하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3. 21. 위 비용을 보상해달라는 보험금 청구서와 현금결제영수증을 H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험사에 제출한 ‘U'지점에서 사용한 현금결제영수증 2017. 3. 18. 3,300,000원과 3. 19. 4,950,000원을 승인 즉시 취소하여 사실상 홀인원 기념 만찬 및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 따라 위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마치 홀인원 기념비용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축하만찬비로 사용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H주식회사로부터 2019. 3. 22. 홀인원 기념비용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H 주식회사에 홀인원 비용 특별약관이 포함된 ‘V'에 가입한 사람이다.
위 특약보험은 피보험자가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게 되면 홀인원 비용(증정품 구입비용,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으로 소요된 금액을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피고인은 2017. 4. 10.경 충주시 W에 있는 ‘X'에서 골프 라운딩 중, 스코틀랜드 코스 4번홀에서 홀인원을 하게 되자, 이에 대한 홀인원 비용으로 2017. 4. 13.경 ‘Y'에서 1,200,000원, 2017. 4. 10. ‘Z'에서 1,200,000원, 2017. 4. 10. ‘AA'에서 500,000원, 2017. 4. 12. ‘J'에서 448,000원 등 총4회에 걸쳐 3,348,000원을 축하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4. 13. 위 비용을 보상해달라는 보험금 청구서와 카드명세서, 현금결제영수증을 H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험사에 제출한 카드명세서 1,200,000원(2017. 4. 13. ‘Y' 사용분)을 승인 즉시 취소하여 사실상 홀인원 기념 만찬 및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 따라 위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마치 홀인원 기념비용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축하만찬비로 사용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H 주식회사로부터 2017. 4. 18. 홀인원 기념비용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H 주식회사에 홀인원 비용 특별약관이 포함된 ‘AB'에 가입한 사람이다.
위 특약보험은 피보험자가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게 되면 홀인원 비용(증정품 구입비용,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으로 소요된 금액을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경남 거제시 AC 소재의 ‘AD‘에서 골프 라운딩 중 해넘이코스 5번홀에서 홀인원을 하게되자, 이에 대한 홀인원 비용으로 2017. 2. 18. ‘(주)AE'에서 1,162,000원, 2017. 2. 18. ‘AF'에서 160,000원, 2017. 2. 17. ‘AG'에서 80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총 2,122,000원을 축하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2. 28. 위 비용을 보상해달라는 보험금 청구서와 카드명세서를 H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험사에 제출한 카드명세서 800,000원(AG주점)을 승인 즉시 취소하여 사실상 홀인원 기념 만찬 및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 따라 위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마치 홀인원 기념비용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축하만찬비로 사용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H 주식회사로부터 2017. 2. 28. 홀인원 기념비용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H 주식회사에 홀인원 비용 특별약관이 포함된 ‘AH'에 가입한 사람이다.
위 특약보험은 피보험자가 골프 경기중 홀인원을 하게 되면 홀인원 비용(증정품 구입비용,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으로 소요된 금액을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충북 보은군 있는 ‘AI'에서 골프 라운딩 중 EAST코스 4번홀에서 홀인원을 하게 되자, 이에 대한 홀인원 비용으로 2019. 7. 15. ‘AJ'에서 1,500,000원을 포함하여 총 29회에 걸쳐 5,420,050원을 축하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7. 26. 위 비용을 보상해달라는 보험금 청구서와 카드명세서를 H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험사에 제출한 카드명세서 1,500,000원(2019. 7. 15. ‘AJ' 사용분)을 승인 즉시 취소하여 사실상 홀인원 기념 만찬 및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 따라 위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마치 홀인원 기념비용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축하만찬비로 사용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H 주식회사로부터 2019. 7. 29. 홀인원 기념비용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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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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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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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의 실질적인 소유자, 피고인 B는 (차량번호 2 생략) 토러스 승용차의 실질적인 소유자, 피고인 C는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들은 모두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로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6. 9. 16:30경 김포시 E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F공업사에서 만나기로 한 후, 위 공업사 진입로 우측에 아우디 승용차와 토러스 승용차 및 옵티마 승용차를 주차해 두었다.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16:45경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에게 전화하여 "주차되어 있던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우측면으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토러스와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면을 충격하였는데, 피해 차량 운전자들의 연락처를 몰라서 메모만 남겨 놓고 갔다"라고 거짓으로 보험 접수를 하고, 피고인들은 각자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공업사에서 각 본인들 소유의 차량을 수리한 후 2019. 6. 12.경 위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이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과실로 토러스와 아우디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A은 2019. 6. 13.경 1,176,000원, 피고인 B는 2019. 6. 19.경 25,710,660원, 피고인 C는 2019. 6. 17.경 21,691,0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보험자인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48,577,69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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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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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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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0. 5.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 운전자로 C 계약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20:30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오토바이로 유상배달 업무를 하고 있던 중, E K5차량 조수석 뒤 문짝을 충격하는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B 125CC 오토바이는 C에 ‘만 21세 가족한정, 가정용 및 기타용도(배달용 제외)'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를 하고 있으면 종합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 이에 피고인은 사고차량 용도에 대하여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콜센타에 연락하여 유상운송 배달업무가 아닌 가정용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본 건 교통사고에 대한 차량수리비 및 보험금 2,365,720원을 피해자에게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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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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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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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가입한 피해회사 B㈜가 취급하는 ‘C'은 홀인원을 한 후 그에 수반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①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② 축하 만찬 비용 ③ 축하 라운드 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계약으로, 보험 계약자는 홀인원을 하였다 할지라도 약관에서 지출항목으로 한정한 용도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지출된 손실비용에 대한 영수증 등 진실한 자료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9. 27.경 동두천시 소재 ‘D'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한 후 위와 같이 실손형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해 회사를 상대로 홀인원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 비용을 보전받기 위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2017. 10. 9.경 E백화점 의정부지점에서 1,500,000원 및 2,700,000원을 결제한 카드영수증을 각 제출하였으나, 사실 위 카드영수증은 결제 직후 승인 취소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11. 3.경 보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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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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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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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8. 1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7. 18:33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D이 E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도로 진행하는 것을 목격하자, D의 오토바이에 부딪혀 사고를 당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 17. 18:37경 E 민원센터에 전화하여 ‘배달용 오토바이에 부딪혀 다쳤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여, 위 오토바이의 관리자인 F로 하여금 2018. 12. 19. 10:53경 피해자 G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발생 접수신고를 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로 인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위 진단서는 이 사건 이전의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에 대한 진단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기왕증인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치료 받았을 뿐 위 오토바이에 부딪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0.경 피고인 명의의 H조합계좌로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82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 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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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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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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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보험(일명 홀인원 보험)은 반드시 홀인원을 한 후 그에 수반하여 동반자를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① 축하 만찬 비용 ② 축하 라운드 비용 ③ 축하 기념품 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계약으로, 보험 계약자는 홀인원을 하였다 할지라도 약관에서 지출 항목으로 한정한 용도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지출된 손실비용에 대한 카드 영수증 등 진실한 자료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9. 22. ‘B'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한 후 2018. 10. 23.경 피고인과 위와 같은 내용의 골프보험을 체결한 피해자 C 주식회사를 상대로 홀인원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 비용을 보전 받기 위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2018. 9. 23.자로 ‘(주)D'에서 3,025,000원을 카드 결제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결제 내역은 결제 직후 승인 취소한 것이어서 실제로 위 홀인원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5.경 5,00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위 결제 내역 합계 3,025,000원 상당 금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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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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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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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및 공범들은 일산 및 고양, 서울 서부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서로 동네 친구 또는 선·후배 간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동승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치료비, 합의금 및 차량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4. 16:25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C은 D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E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차선 변경하는 F 운전 G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속하여 BMW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자 H 주식회사 등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고접수 신고를 하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8,950,560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C, I, J, K, L, M, E, N, O, P와 공모하여, 2018. 9. 16.경부터 2020. 4.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보험사기로 합계 119,627,117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인 상대방 운전자에게 합계 4,280,66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고, 합계 4,011,000원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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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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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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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B, C, D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2019. 11. 3. 06:25경 인천 연수구 동춘1동 교차로 앞에서 E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B, C, D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좌회전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다가 차로를 변경하여 차선을 넘어오는 F 운전의 G 뉴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과 B, C, D는 피해자 주식회사 H에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승용차가 손괴되고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1. 5.경부터 2019. 12. 18.경까지 교통사고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9,891,43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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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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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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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7. 3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0.경 친구 사이인 B, C과 함께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21. 01:20경 부산 동래구 D 앞 도로에서 B, C을 동승시키고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F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가 피고인 진행 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위 F으로 하여금 피해자 H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B, C과 함께 피해자 I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마치 운전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보험사기 행위로 2020. 1. 22.경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2,600,0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수리비 등 합계 9,992,3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9.경 위 B, C과 함께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30. 10:15경 부산 해운대구 J 앞 도로에서 B, C을 동승시키고 K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L 운전의 M 볼보 승용차가 피고인 진행 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위 L으로 하여금 피해자 H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B, C과 함께 피해자 V조합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마치 운전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보험사기 행위로 2020. 2. 3.경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700,0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수리비 등 합계 6,091,890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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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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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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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과 F는 피고인 D이 렌트카를 이용하여 고의로 F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와의 접촉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회사로부터 교부 받은 보험금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F는 2020. 4. 16. 00:2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540번지에 있는 서부대 로사거리에 이르러 피고인 D은 렌트한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F 운전의 위 체어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F, 위 체어맨 승용차에 동승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한 피고인 E이 각각 상해를 입고, 위 체어맨 승용차가 손괴된 것처럼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 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부러 위 체어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은 것으로 피고인들과 F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F는 피해자 회사에게 위 교통사고가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과 F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4. 20.경 위 체어맨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 명목으로 35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의금 및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7,467,080원을 송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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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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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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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4. 3.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의 ‘C'라는 골프보험(알바트로스비용 2,000,000원, 홀인원비용 3,000,000원 포함)에 가입하였다.
1. 2019. 6. 3.경 200만 원 보험사기
피고인은 2019. 5. 31.경 하남시 D에 있는 E 골프장에서 동반자들과 골프를 치던 중 ‘알바트로스' 기록하였다며 2019. 6. 3.경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증빙 자료로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150만 원 상당의 영수증(2019. 6. 3. 15:54경 F 매장에서 IBK기업은행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50만 원 결제하여 영수증을 발급받은 즉시 카드결제 취소)을 포함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마치 위 영수증대로 해당 금원 상당을 소비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6. 3.경 보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2. 2020. 5. 4.경 300만 원 보험사기
피고인은 2020. 5. 2.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골프장에서에서 동반자들과 함께 골프를 치던 중 신라코스 5번 홀에서 ‘홀인원'을 기록하였다며 2020. 5. 4.경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증빙 자료로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300만 원 상당의 영수증(2020. 5. 4. 14:58경 F 매장에서 I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300만 원 결제하여 영수증을 발급받은 즉시 카드결제 취소)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마치 영수증대로 위 금원 상당을 소비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5. 6.경 보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보험금 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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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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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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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들
피고인들과 C, D, E은 운전 중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9. 20:11경 광주시 F에 있는 G 주유소 앞 도로에서 C은 (차량번호 1 생략) K5 렌트 차량에 피고인들, D, E을 탑승시키고 운행 중 H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 변경하여 주행하는 것을 보고, H의 차량 오른쪽 휀다 부분을 고의로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들과 C, D, E은 공모하여 이 사고를 우연히 발생한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가장하여 신체에 전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큰 부상을 입은 것처럼 그 즉시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I정형외과,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J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가입 자동차보험사인 K보험사 등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5번과 같이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렌트 비용 명목 도합 8,632,25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과 L, M, N, C은 운전 중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22. 06:40경 광주시 곤지암읍 삼동 곤지암IC 진입 전 도로에서 L은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렌트 차량에 피고인 A, N, C, M을 탑승시키고 운행 중 O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주행하는 것을 보고, O의 차량 오른쪽 휀다 부분을 고의로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 A과 L, M, N, C은 공모하여 이 사고를 우연히 발생한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가장하여 신체에 전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큰 부상을 입은 것처럼 그 즉시 광주시 P에 있는 Q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가입 자동차 보험사인 R보험, S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9번과 같이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명목 도합 7,577,46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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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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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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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과 C, D, E, F, G, H, I은 2016. 5. 7.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식당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회사로부터 사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21:00경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C과 H이 동승하고,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에 G, I이 동승하고,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에 피고인 A, B가 동승하여 사고 장소를 물색하면서 차량을 운행하여 돌아다니다가, 2016. 5. 8. 02:20경 나주시 남평읍 광일리 16-4 남평교차로에서 F이 운전하는 차량이 좌회전 신호대기하고, 그 뒤를 따르던 E이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F 운전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D이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운전 차량 뒷부분을 다시 들이 받았다.
D은 같은 날 02:28경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피고인들과 C, D, E, F, G, H, I은 이에 속은 피해자 L 주식회사 및 M 주식회사로부터 2016. 5. 10.경부터 같은 해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23,137,300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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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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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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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3. 8. 30. ‘홀인원'에 따른 실제 지출비용 5,000,000원을 보장하는 피해자 B(주) ‘C'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3.경 피해자 보험회사를 상대로 ‘2016. 7. 3. 강원 속초시 D 소재 E에서 동반자들과 골프를 치다가 홀인원을 하여 5,000,000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F카드 1,000,000원, G카드 2,000,000원, H카드 2,000,000원 등 결제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영수증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하여 실제로는 위와 같이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6. 7. 13.경 피고인 명의 I조합계좌 5,000,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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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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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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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며 동네 선후배로 서로 알고 지내던 중, 피고인 A은 2019. 10. 4.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연신내역 부근에서 피고인 C을 만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회사들로부터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일명 ‘보험빵'에 대하여 알려주고 피고인 C과 ‘보험빵'을 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B, D과 G, H에게도 이를 알리고 함께 범행할 것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10. 5. 01:40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 카페 주차장에서 피고인 B, G가 동승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IG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피고인 D, H이 동승한 채로 미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I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낸 다음, 피해자 K공제조합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면서 사고접수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 A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과 G, H은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2019. 10. 8.경부터 2019. 12. 1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 C, D, G, H에 대한 치료비 등 보험금 합계 8,601,010원을 피고인 B 등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4. 21.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회사들로부터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일명 ‘보험빵'을 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한 후 피고인 E, F에게 연락하여 범행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45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AD 승용차에 동승하여 서울 은평구 불광동 486-2에 있는 연신내 사거리에 이르러, 구산역 쪽에서 박석고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L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가 1차로 쪽으로 유도선을 넘어 진행하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아반떼 AD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아반떼 AD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던 피해자 K공제조합과 위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던 피해자 M 주식회사에 각각 보험사고 접수를 하면서 사고접수 담당 직원들에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020. 4. 27.경부터 2020. 6. 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에 대한 치료비 등 보험금 합계 12,234,690원(피해자 M 주식회사: 11,074,211원, 피해자 K공제조합: 1,160,485원)을 피고인들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31. 08:10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포르테쿱 승용차에 동승하여 이동하던 중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홍은사거리에 이르러 녹번역 쪽에서 북악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N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K7 240 승용차가 1차로 쪽으로 유도선을 넘어 진행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세게 밟아서 충돌하면 보험빵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위 K7 240 승용차를 향해 그대로 진행하여 위 포르테쿱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7 240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K7 240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던 피해자 K공제조합과 피해자 O 주식회사(변경 후 ‘P 주식회사')에 각각 보험사고 접수를 하면서 사고접수 담당 직원들에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020. 1. 16.경부터 2020. 5. 1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에 대한 치료비 등 보험금 합계 4,079,330원을 피고인들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2. 31.경부터 2020. 6. 9.경까지 사이에 각 공범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의 보험사기행위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8,874,7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1. 8.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역촌역 부근 PC방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Q, R에게 ‘돈을 벌게 해줄테니 렌터카를 빌려서 따라와라, 어떤 일이 있어도 모르는 척해라'고 말하고, Q, R은 이에 응하여 (차량번호 7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빌려 S을 동승하게 한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IG 승용차의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과 Q, R, S은 같은 날 01:10경 서울 은평구 T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그랜저 IG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Q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I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낸 다음, 피해자 K공제조합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면서 사고접수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Q, R, S은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2019. 11. 8.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사이에 Q, R, S에 대한 치료비 등 보험금 합계 4,798,510원을 Q 등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 S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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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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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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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6. 4.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2. 28. 경부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가해 차량 운전자 역할을, 피고인 D은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2. 4. 15:30경 평택시 F에 있는 G조합 서탄지점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로, 피고인 D이 운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이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의 후미를 고의로 추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15:50경 피해자 H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내가 모닝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에 있던 폭스바겐 제타 차량을 추돌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라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피해회사에 제출할 진단서 등을 마련하기 위해 평택시 I에 있는 J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9,469,6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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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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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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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C, D, E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3. 16:37경 B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에 C, D과 동승하여 가던 중 인천 연수구 동춘동 동춘역 사거리 교차로에서 이르러, 좌회전 차로인 1, 2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2차로로 진입하는 G 엑티언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BMW 승용차로 위 엑티언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H 주식회사를 상대로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BMW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고인, B, C, D, E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거짓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4.경부터 2019. 1. 18.경까지 피고인 일행의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1,847,99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총 10회의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6,348,718원 상당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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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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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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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골프보험은 보험 계약자가 홀인원을 하는 경우 그의 동반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지출항목 : ① 축하 만찬비용, ② 축하 기념품비용, ③ 축하 라운드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계약으로, 보험 계약자는 홀인원을 하였다 하더라도 약관에서 지출 항목으로 한정한 용도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지출된 손실비용에 대한 카드 영수증 등 진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아야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의 ‘C'이라는 골프보험(홀인원비용 3,000,000원 포함)에 가입하였고, 2019. 12. 6.경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D 골프장에서 동반자 E, F, G과 함께 골프를 치던 중 휴 코스 5번 홀에서 홀인원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6.경 피해자 B 주식회사에 홀인원을 원인으로 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결제 취소한 2,000,000원 상당의 영수증(2019. 12. 20. 15:30경 주식회사 H 매장, 2,000,000원, 2019. 12. 20. 결제 취소)이 포함된 3,521,660원 상당의 영수증을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증빙 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2020. 1. 6.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험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받아 1,478,340원(진정한 영수증 제출 금액 1,521,660원 공제)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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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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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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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과 B는 C(2021. 2. 19. 불구속 기소), D, E, F(각 같은 날 기소유예)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가 거의 없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은 2020. 3. 8.경 피고인 A 등에게 보험사기 범행의 방법과 함께 취득한 보험금을 전달해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2:1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서마산IC 부근 창원교도소 앞 도로에서 G, H, I, J이 동승한 상태로 피고인 A의 모 K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차로 변경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A과 B는 위 사고 당시 피고인 B, D, E, F이 동승한 상태로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그랜저 차량의 운전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19경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2020. 3. 12.경부터 2020.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392,5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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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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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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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 3. 27. 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27. 04:51경 수원시 장안구 C 인근 굴다리 앞에서,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진을 찍고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 A은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각각 운전하여 위 굴다리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바닥에 눕혀놓은 뒤 이를 휴대전화로 사진촬영하고, 피고인 A의 오토바이 앞바퀴 커버 부분을 손으로 잡아 뜯고, 위 굴다리 밖 인근 언덕에서 흙을 주워 자신의 오토바이와 비옷 위에 문질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15경 사고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D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직원에게 ‘피고인 A의 오토바이가 앞서 진행하던 피고인 B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고 말하고, 2020. 3. 30. 14:33경 피고인 A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소유주 E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고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4. 1.경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3,131,000원을 지급받고, 제3자인 G 등에 보험금 합계 1,476,980원이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2020. 3. 28. 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28.경 일방통행 길을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경찰에 사고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역주행 차를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고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3. 28. 14:10경 수원시 장안구 H 앞 상가밀집지역에 있는 불상의 건물에서 피고인 A과 전화통화를 하며 일방통행 도로로 진입하여 역주행하는 차가 있는지 망을 보다가 I이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하자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며 사고를 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일방통행로 안쪽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타고 대기하던 중 위 지시에 따라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향하여 진행하다 오토바이 왼쪽 측면으로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을 일부러 들이받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4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B은 위 사고현장으로 다가가 위 I에게 보험접수를 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D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0. 4. 14.경 G에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84,86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2,945,520원을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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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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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횡단보도나 주차장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의도적으로 몸을 접촉하여 마치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5. 7. 08:30경 대구 북구 B 앞 횡단보도를 C편의점 방면에서 D식당 방면으로 걸어가던 중,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후진하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의 뒤편으로 다가가 뒤 범퍼에 의도적으로 몸을 부딪친 후 마치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주장하여 위 E로 하여금 피해자인 F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보험사로부터 병원 치료비 790,530원, 합의금 1,700,000원 등 합계 2,490,53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17. 13:25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매장 주차장에서 자전거에 앉아 대기하던 중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가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 자전거를 운전하기 시작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위 화물차의 오른쪽 측면을 자전거로 일부러 들이받고 넘어진 후 마치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주장하여 위 I로 하여금 피해자인 J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보험사로부터 병원 치료비 1,142,640원, 합의금 2,500,000원 등 합계 3,642,64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29. 10:05경 대구 북구 K 앞 도로의 횡단보도를 침산네거리 방면에서 북침산네거리 방면으로 걸어가던 중, L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서행하다가 우회전을 위해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몸으로 일부러 위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부딪치고 뒤로 들어 누운 후 마치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주장하여 위 L로 하여금 피해자인 M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보험 사고를 의심한 위 L가 보험 접수를 취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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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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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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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C 외 55필지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 등에게 공급하는 지역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7. 7. 6.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6.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조합에 가입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따라 건축할 아파트 D호와 E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조합원부담금으로 피고에게 2016. 6. 26. 200만 원, 2016. 6. 30. 1,800만 원, 2016. 8. 30. 37,912,000원 등 합계 57,912,000원(이하 ‘이 사건 조합원부담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주택법령에 따라 조합원 자격기준에 적합함을 서약하고, 만약 조합설립인가 시 위 사실이 허위임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조합원 자격 취소 또는 주택공급 취소 등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적히 무저택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원고는 또한 ‘1. 본인은 조합가입 의사를 표명하고 분담금 납입 등 조합원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전산조회 결과에 따라 자격요건이 변동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키로 한다. 2. 위 1항에 따라 비조합원으로 확정된 경우 해당동, 호가 일반분양자로 대체되어 납부금을 완납하였을 때 확인인이 원할 경우 동일 평형대의 타 동, 호로 변경하거나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전액환불(업무추진비포함) 하도록 한다. 3. 또한 위 1항에 따라 비조합원으로 확정되고, 본 사업 일반분양 후 미분양을 전제로 일반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이며, 이 때 1차 조합원 모집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총 건설예정 세대수를 2,150세대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그 후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2019. 1. 31. 1,979세대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며, 2020. 6. 11. 착공신고를 마쳤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계약체결 및 조합설립인가 당시 세대주로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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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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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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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들은 망 E의 자녀들이고, 망 E(F생, 2017. 2. 9. 사망)는 평택시 G면 일원에 시행하는 H지구 개발사업에 따라 주택이나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자이다.
나. 망 E는 2015. 2.경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뇌경색증, 심장부정맥, 급성 심근경색증' 등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망인의 손자인 I은 2015. 2. 24. 위 병원에 고지하지도 않은 채 망인을 휠체어에 태워 병원에서 데리고 나갔다.
다. 2015. 5. 15. 무렵 망 E가 ‘H지구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을 매도한다는 내용의 수분양권 매매계약서 및 이행각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위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계약을 ‘이 사건 수분양권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란에 망 E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름이 기재되고 망 E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을 뿐 매수인란 및 부동산의 표시란, 매매대금란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다. 한편 매매계약서 표지에는 망 E 외에 I의 이름 및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 매매계약서 본문 제12조 특약사항 중 매도인의 보증인란 옆에 I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라. 한편 피고 C은 망 E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느단119호로 후견개시신청을 하면서 같은 법원 2015즈기12호로 임시후견인 선임의 사전처분신청을 하였고, 이에 2015. 3. 3. 망 E의 임시후견인으로 피고 D를 선임한다는 내용의 사전처분결정이 이루어졌으며, 2015. 10. 29. 망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하고, 한정후견인으로 J를 선임한다는 내용의 한정후견심판이 이루어졌다.
마. 망 E는 2017. 2. 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망 K(2017. 6. 13. 사망), 피고들, I, L(I, L은 망 E의 아들 망 M의 상속인들로 대습상속인임)이 있었는바,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각 4/22 이다.
바. 피고들은 2017. 7.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느단2034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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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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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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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 회사들과 피고 사이의 신탁계약 체결
원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들'이라 한다)는 2007. 11.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 회사들이 시행하는 고양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부지를 신탁부동산으로 하는 주택분양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 회사들과 피고 사이의 보증채무약정 체결과 원고 C, D의 연대보증
(1) 원고 회사들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분양에 관하여 피고가 그 분양이행 또는 수분양자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채무약정을 체결하기로 하고, 2011. 10. 11.에는 이 사건 아파트 중 상가 부분에 관하여 보증금액 202억 2,888만 원으로 하는 보증채무약정(이하 '이 사건 제1보증채무약정'이라 한다)을, 2011. 11. 16.에는 이 사건 아파트 중 주택 부분에 관하여 보증금액 818억 5,996만 원으로 하는 보증채무약정(이하 '이 사건 제2보증채무약정'이라 하고, 위 제1보증채무약정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보증채무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보증채무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 C, D은 이 사건 아파트 공사의 시공사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함께 원고 회사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보증채무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이 사건 제1보증채무약정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이 사건 제2보증채무약정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는 책임분담비율을 원고 C 70%, 원고 D 30%로 정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각 보증채무약정에 편입된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의 대위변제 및 가지급금, 비용 등 지출
(1)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F이 법정관리신청을 함에 따라 2012. 6. 20.경 중단된 공사가 3개월 이상 다시 시작되지 못하게 되자, 피고는 2012. 9. 20. 이를 보증사고로 처리하고,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자 199세대에게 보증이행방법 선택권 행사를 최고하였다. 그 결과 2012. 10. 5. 기준 분양계약자 199세대 중 회신한 144세대의 72.4%가 환급이행을 선택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의 3분의 2 이상이 분양대금의 환급을 원하자,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2012. 10. 31. 이 사건 제2보증채무약정에 따라 62,954,677,850원을, 2012. 11. 14. 이 사건 제1보증채무약정에 따라 827,459,00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4. 2. 14. 이 사건 제2보증채무약정에 따라 228,495,000원을 추가로 대위변제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17조 제1, 2항에 따른 신탁사무처리비용(가지급금 명목, 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으로 공사대금, 경비용역비, 전기요금, 가설자재 임대료, 등록면허세 등 합계 2,167,583,886원(= 2013. 4. 8.까지 835,490,082원 + 2013. 7. 19.까지 30,623,420원 + 2013. 10. 23.까지 29,640,010원 + 2014. 2. 17.까지 1,271,830,374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각 보증채무약정 제10조에 따른 부대채무로 위 각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가압류, 재산조사 수수료, 예납금 등의 비용(이하 '구상금채권 보전을 위한 비용'이라 한다) 합계 510,380,691원(= 2012. 12. 28.까지 193,830,740원 + 2013. 2. 19.까지 228,488,310원 + 2014. 7. 18.까지 88,061,641원)을 지출하였다.
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구상금 등 청구 소송 및 위 판결의 확정
피고는 2013. 2. 25. 원고들을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보증채무약정 등에 따라 원고 회사들을 대신하여 지급한 분양대금환급금 및 가지급금, 구상금채권 보전을 위한 비용에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매각한 이 사건 아파트 및 부지의 매매대금과 회생절차를 통하여 변제받은 F의 신주 가액을 변제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구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1. 13.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피고에게, 원고 회사들은 연대하여 36,096,205,718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위 금원 중 원고 회사들과 연대하여, 원고 C은 25,595,061,604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D은 11,593,536,118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0. 25. 상고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3409,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4063, 대법원 2015다252679, 이하 원고들이 제기한 각 소를 '이 사건 전소'라 한다).
마.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분할상환약정의 체결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전소의 제2심 판결 선고 후인 2016. 8. 3. 위 판결을 토대로 '이 사건 각 보증채무약정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담하여야 하는 최종 채무금액을 27,291,370,939원으로 정하고, 위 금액을 2016. 11. 30.부터 2026. 8. 31.까지 총 40회 균등분할하여 매년 682,284,292원씩 상환하되, 분할상환금 원금에 대하여 약정 체결일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 연 4%의 이자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별도로 상환한다'는 취지의 분할상환약정(이하 '이 사건 분할상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위 분할상환약정에 따라 현재까지 그 채무를 상환하여 왔다.
바.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실행공정률
(1) 구 주택법 시행령(2008. 12. 9. 대통령령 제21159호로 개정되고, 2012. 3. 13. 대통령령 제23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피고의 변경 전 상호)가 해당 주택의 분양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을 하도록 하고, 이 중 환급이행의 경우에는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이라 한다)되어 있었는데, 이 조항이 2012. 3. 13. 대통령령 제23665호로 개정되면서 환급이행은 '해당 주택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100분의 80 미만이고,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개정 규정'이라 한다)하여 그 요건을 강화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개정 규정은 주택법 시행령 부칙(2012. 3. 13. 대통령령 제23665호) 제7조(이하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12. 3. 17. 이후 최초로 분양보증계약이 체결되는 사업장부터 적용되었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감리자가 확인한 2012. 5. 말 기준 이 사건 아파트의 실행공정률은 80.02%였다.
사. 원고들의 이 사건 부칙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결과
원고들은 보증사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실행공정률이 100분의 80 이상이었음에도 피고가 분양보증의 환급이행을 한 것은 이 사건 부칙규정에 따라 그 시행 이전에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였기 때문인데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6. 23. 이 사건 부칙규정 등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2020. 7. 14. 헌법재판소로부터 '원고들은 피고가 분양대금의 대위변제 후 구상채권에 터 잡아 제소한 이 사건 전소에 응소하여 다투었으므로, 원고들은 늦어도 이 사건 전소의 판결이 확정된 2018. 10. 25. 이전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부칙규정 등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고들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헌법재판소 2020마8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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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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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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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17. 11. 17. 주식회사 C 소유의 전남 고흥군 D 공장용지 2,64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원고, 채무자 주식회사 C, 청구채권 공사대금, 청구금액 220,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E조합의 신청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18. 6. 2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C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19. 8. 22.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7. 12.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공사대금 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공사대금 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19. 11.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주식회사 C이 교부받을 금액 중 424,160,745원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제1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공사대금 1심 판결에 대하여 주식회사 C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은 2020. 4. 22.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297,715,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1.부터 2020. 4. 2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공사대금 2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공사대금 2심 판결에 대하여 주식회사 C이 상고하였으나 2020. 8. 20.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배당기일인 2020. 4. 29. 이 사건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220,000,000원을 배당하고 잉여금이 221,505,148원(이하 ‘이 사건 잉여금'이라 한다)인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바. 피고는 주식회사 F의 주식회사 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신청에 따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군법원 2020. 3. 25.자 2020차전90 지급명령(주식회사 C은 피고에게 319,13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2020. 4. 24. 확정되었다.
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피고의 신청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0. 5.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주식회사 C이 배당받을 금액 중 322,582,125원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제2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원고의 신청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0. 5. 6.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사건에서 교부받을 금액 중 30,481,848원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채권가압류(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라 한다) 결정을 하였다.
자. 이 사건 잉여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20. 7. 30.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이 사건 제1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120,943,333원, 이 사건 채권가압류권자인인 원고에게 8,691,460원, 이 사건 제2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권자인 피고에게 91,979,65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배당액 합계는 221,614,444원으로 이 사건 잉여금에 이자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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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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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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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09. 10. 9. 피고와 사이에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 12.부터 2015. 2. 9.까지 질병과 상해 등으로 병원에 921일간 입원을 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76,161,911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일반상해입원비 담보 특별약관, 질병입원비 담보 특별약관, 16대질병입원비 담보 특별약관은 "입원"에 대하여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일반상해, 질병, 16대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여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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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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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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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10년 당시 국유지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2010. 4. 26.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남양주시 E리 소재 5필지의 토지를 부지로 'F' 조성공사를 계획하여 2010. 5. 14. 착공하고, 2010. 7. 12. 준공하였다.
나. G 주민자치위원회는 2009년 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고, 2011년경에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시계탑을 설치하였으며, 2014년경 '2014년 마을가 꾸기 사업'을 시행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여 왔다.
다.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남양주시 E리 소재 7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명의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21431호,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2016. 9. 9. 위 각 토지는 원고의 고조부인 망 H가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토지에서 분할된 것이고, 원고는 망 H로부터 조부인 망 I, 부모인 망 J(1983. 6. 3. 사망) 및 망 K(2008. 5. 18. 사망)을 거쳐 그 공동상속인인 원고 및 원고의 형제자매들인 L, M, N, O가 2016. 1.경 부모인 망 J, K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원고가 위 각 토지를 단독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에 따라 위 각 토지를 상속하였으므로 상속인인 원고의 소유물방해배제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6. 10. 24.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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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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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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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09. 3. 1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1일당 5만 원이 지급되는 등을 그 보장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각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45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총 23,415,870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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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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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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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원고에게 ‘C를 유능한 펀드매니저라고 소개하면서, C에게 투자를 하면 투자한 금액의 몇 배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C 명의의 은행계좌 또는 피고가 부탁한 D 명의의 은행계좌로 2009. 7. 6.부터 2011. 7. 27.까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C는 피고의 아들로 펀드매니저가 아니었다.
라. 피고는 2020. 11. 26. 전주지방법원에 다음과 같은 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전주지방법원 2020고단1703, 2409(병합).
마. 한편, 원고는 피고, C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여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었는데,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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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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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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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탁계약 및 공사도급계약
1) D, E 주식회사(이하 ‘위탁자들'이라 한다)는 2016. 12. 27. 피고와 사이에 포항시 북구 F 외 4필지 지상에 G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위 5필지 부동산을 피고에게 신탁하는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로서 2016. 12. 27. H(주)과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분양계약
1) 피고는 2017. 6. 5. 원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I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106,100,000원, 2017. 6. 27. 이 사건 오피스텔 J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111,530,000원으로, 각 입주예정일을 2019. 11.로 하는 분양계약(순차로 ‘이 사건 제1, 2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위 각 계약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총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21,763,000원(=10,610,000원 + 11,153,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7. 4. 10. 원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K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106,100,000원, 위 같은 날 이 사건 오피스텔 L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111,530,000원으로, 각 입주예정일을 2019. 11.로 하는 분양계약(순차로 ‘이 사건 제3, 4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B는 위 각 계약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총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21,763,000원(=10,610,000원 + 11,153,000원)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는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와 위약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한편,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는 신탁재산의 존재 및 이와 관련된 매도인의 책임제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들은 이러한 계약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위 계약내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기재하였다.
5) 이 사건 신탁토지(포항시 북구 F 외 4필지)의 부동산등기부에는 수탁자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란 말미에 신탁원부(M)가 공시되어 있고, 위 신탁원부에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원문이 첨부되어 있다.
다. 피고가 시행사로서 시공사에게 의뢰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사는 예정대로 진척되지 못하여 원고들에게 분양한 각 오피스텔의 입주예정일인 2019. 11.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0. 2.경까지도 원고들을 입주시키지 못하였다.
라. 원고 A은 2020. 2. 10.경, 원고 B는 2020. 2. 21.경 각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되었음을 지적하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3조가 정하는 위약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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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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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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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D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 E는 자산관리팀장, I은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H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은 J이다.
2) 피고 B는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L부동산 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사무원이다.
3) 피고 C은 피고 D의 아들이다.
4) 피고 F는 서울 강남구 M건물, N호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법무사이고, 피고 G는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원이다.
나. H은 서울 성동구 O 아파트(이하 ‘O아파트'이라고만 한다)를 시공하여 분양하였다.
다. O아파트 P호(등기부상으로는 P호로만 기재됨, 이하 ‘O아파트 P호'라 한다)에 관하여 2014. 7. 30. 피고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가등기권자를 Q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채권최고액을 2억 8,000만 원, 근저당권자를 R조합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를 S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으며, 채권자 R조합의 경매신청에 따라 2014.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 T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3. 19. O아파트 P호의 소유자인 피고 C의 대리인 H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4,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P호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은 2015. 4. 30.에 지불하기로 한다.
2) 중도금은 협의하여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시 R조합의 근저당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한사항(Q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S의 근저당권)을 해지한다.
3) 잔금은 앞당겨질 수 있으며, 사전입주날짜는 매도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4) 매매계약서에는 금융권업무의 해결을 위해 4억 원에 거래가 되었다고 작성하였으나, 실제 매매대금은 3억 4,000만 원이다.
마. 2015. 6.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O아파트 P호가 매각되었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U, V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O아파트 W호에 관하여 2014. 7. 30. 피고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가등기권자를 Q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채권최고액을 2억 8,000만 원, 근저당권자를 R조합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를 S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으며, 채권자 R조합의 경매신청에 따라 2014.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 X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사. 위 마.항 기재와 같이 O아파트 P호가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원고는 다시 2015. 6. 29.경 O아파트 W호의 소유자인 피고 D의 대리인 H과 사이에 O아파트 W호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W호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은 최초 계약금 1,000만 원을 공제하고 3억 9,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아. 원고는 P호 매매계약, W호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돈을 지급하였다.
1) 2015. 3. 13. H의 계좌로 가계약금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2015. 3. 19. H의 계좌로 나머지 계약금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2015. 4. 10. 피고 G의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하였다.
4) 2015. 4. 10. H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5) 2015. 4. 15. H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6) 2015. 4. 24. H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7) 2015. 4. 27. H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8) 2015. 4. 29. H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9) 2015. 6. 25. 피고 F의 계좌로 545만 원을 송금하였다.
10) 2015. 6. 29. 피고 G의 계좌로 3,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자. O아파트 W호 역시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2015. 8. 26. 위 부동산에 관하여 Y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차. 원고의 배우자 Z은 2015. 8. 14. O아파트 W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Y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15. 10. 1.부터 2016.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은 2,000만 원, 월 차임은 120만 원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와 함께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면서 Y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였다.
카. 2015. 8. 31. 원고와 H 사이에 이행약정서(이하 ‘이 사건 이행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타. 원고와 Z은 피고 C, D, E와 J, I을 사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고 C, D에 대하여는 2018. 4. 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
파. 피고 E 및 J, I은 원고와 Z에 대한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9. 8. 30. 유죄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627 외,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형사판결은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는데, 위 형사판결 중 원고 및 Z을 피해자로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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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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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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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와 피고는 2008. 1.경 자녀들이 다니는 부산 영도구 C 소재 영어학원에서 학부형으로 만나 알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09년경부터 2020. 2. 29.까지 피고로부터 의류 등을 500여 차례 구입하였고, 그 대금은 약 280,250,56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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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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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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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04. 9. 30. C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D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4층 E병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억 7,000만 원, 임대차기간 병원 개원일시로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원고와 피고는 2005. 6. 1. C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부기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장례식장에 대한 동업관계
1) 피고는 2005. 2. 21.경 상호를 ‘E병원 장례식장', 개업년월일을 ‘2005. 3. 30.', 사업장 소재지를 ‘울산 울주군 D'로 한 사업자등록을 한 뒤 그 무렵부터 2010. 5. 6.까지 원고와 동업으로 이 사건 장례식장을 운영하였다.
2)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05. 11. 24.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을 3억 7,000만 원, 범위를 의료시설 지하층 남쪽 530㎡, 존속기간을 2005. 9. 1.부터 2010. 8. 31.까지, 전세권자를 원고 및 피고로 하여 2005. 9. 1.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3) 이 사건 장례식장은 2010. 5. 6.경 폐업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전세권설정등기가 2010. 5. 4.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다. 관련 사건
1) 원고는 2019. 3. 19.경 부산지방법원 2019가단309586호로, 원고가 부담한 임대차보증금 3억 830만 원 중 2억 2,000만 원을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며 임대인인 C을 상대로 미반환된 임대차보증금 8,83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C이 원고가 동석한 자리에서 원고의 동의 하에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였다는 이유로 2019. 8.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져,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또한 원고는,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C으로부터 반환받고도 그 중 8,83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2010. 5. 6.자 합의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① 업무상횡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횡령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②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 대하여는, 고소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각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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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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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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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부산 북구 B 일대 20,776㎡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16. 4. 13.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위 주택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이하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이 사건 정비사업', 위 사업시행구역을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5. 30. 피고 부산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부산 북구 C 대 288㎡ 중 28800분의 10775 지분(이하 ‘이 사건 공유지'라 한다)을 203,990,000원에, 2019. 6. 11.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아래 표 기재 각 토지를 합계 1,643,120,000원에 각 매수하였다(아래 표 기재 각 토지 중 순번 1, 8 토지를 함께 가리킬 때는 ‘이 사건 국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가리킬 때는 ‘시'와 ‘구'의 표시는 생략하고 ‘동'과 ‘번지'로만 특정한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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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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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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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 유한회사 A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납부
(1) 원고 유한회사 A는 2016. 1. 26. E 등으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택지로 개발하여 분양한 천안시 서북구 F 대 659㎡(이하 ‘F 토지'라 한다)에 대한 분양권을 매수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6. 6. 2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나서 2016. 7. 13. 원고 유한회사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유한회사 A는 2017. 3. 6.경 F 토지 위에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에 착공하여 2018. 4. 13.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3) 피고는 2018. 3. 15. 수도법 제71조 제1항을 근거로 건축주인 원고 유한회사 A에게 36,624,000원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 유한회사 A는 2018. 3. 16. 피고에게 위 돈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 B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납부
(1) 원고 B은 2016. 9. 1. G으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택지로 개발하여 분양한 천안시 서북구 H 대 653.8㎡(이하 ‘H 토지'라 한다)에 대한 분양권을 매수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6. 6. 2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나서 2016. 10. 20. 원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B은 2017. 3. 6.경 H 토지 위에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에 착공하여 2018. 3. 22.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3) 피고는 2017. 3. 5. 수도법 제71조 제1항을 근거로 원고 B에게 37,060,000원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 B은 2017. 3. 15. 피고에게 위 돈을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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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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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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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충남 천안시 D 블록(예정지번: E)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시행사 겸 수탁자로서 매도인의 지위에서, 원고 A과 사이에 2016. 12. 26. 이 사건 건물 중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원고 B(원고 A의 배우자이다)은 2017. 2. 9. 이 사건 건물 중 N호, O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매매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원고 A은 662,796,480원을, 원고 B은 361,261,040원을 각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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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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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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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2018. 4.경 D회사(D, 이하 ‘D'라 한다)의 자회사인 E회사(E, 이하 ‘E'이라 한다)이 발행하고 D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해외 보증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자산담보부기업어음(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ABCP)을 발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B은 2018. 5. 3. E과의 사이에 2018년 만기, 이자율 5.55%, 원금 1억 5,000만 달러의 회사채(이하 ‘이 사건 회사채'라 한다)를 인수하는 내용의 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D는 2018. 5. 8. E과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채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증서를 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 한다). 피고 B, C은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을 발행할 특수목적법인으로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하고, 피고 B은 F와의 사이에 이 사건 회사채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사채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F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업무수탁계약을, 피고 B과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고, 2018. 5. 8. 이 사건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원금 1,635억 원, 만기 2018. 11. 9.인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이하 ‘이 사건 ABCP'라 한다) 등을 발행하였다.
다. 피고 B은 2018. 5. 8. 이 사건 ABCP 중 1,035억 원 상당을, 피고 C은 600억 원 상당을 각각 인수하였다. 원고는 2018. 5. 8.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ABCP 중 600억 원 상당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중 100억 원 상당을 주식회사 H에 매도하고, 현재 500억 원 상당의 ABCP를 보유하고 있다.
라. 신용평가회사인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와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는 F로부터 이 사건 ABCP에 대한 신용평가 의뢰를 받고, 2018. 5. 8. 이 사건 ABCP의 신용등급을 A2 단계로 평가하고 이를 공시하였다.
마. 이 사건 ABCP 발행 당시 D는 다른 자회사들이 발행한 회사채에 대해서도 보증을 한 상태였는데, D의 자회사 K(이하 ‘K'라 한다)가 발행하고 D가 보증한 채권이 만기일인 2018. 5. 11.에 원리금 전액이 상환되지 못하였고, 이는 2018. 5. 16. L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D는 위 채권의 지급유예기간(Grace Period)인 2018. 5. 25.까지도 그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D의 수탁은행인 M은 2018. 5. 28. 이 사건 ABCP가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채에 대한 D의 지급보증채권에 대하여도 교차부도(Cross Default)가 발생하였다고 공시하였다.
바. 이 사건 ABCP는 원금 만기일인 2018. 11. 9.까지 상환되지 못하였고, D는 이 사건 보증에 따른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사. 한편, 2014. 6.경부터 시행된 중국의 "국경간담보 외환관리규정"에 의하면, 중국 내의 회사 또는 개인이 중국 외의 채무자를 위하여 중국 외의 채권자에게 차입금 담보를 제공하는 일명 내보외대(內保外貸)의 경우, 보증계약 체결일로부터 15영업일 내에 보증인 소재지 외환관리국(State Administration of Foreign Exchange of China, 일명 ‘SAFE')에 보증사실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의하면, 보증사실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보증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보증인은 중국 내의 자산으로 중국 외의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없고, 보증인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이하 위 외환관리국에 대한 보증사실의 등록을 ‘SAFE등록'이라 한다).
D는 이 사건 보증 당시 이 사건 회사채의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보증에 대한 SAFE등록을 완료하고, 그 기간 내에 SAFE등록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회사채의 원리금을 조기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D는 이 사건 회사채 발행 이후 관할 외환관리국에 SAFE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채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SAFE등록이 완료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채의 원리금이 상환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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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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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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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이종사촌 동생인 C을 대리인으로 하여 2017. 1. 14. 피고로부터 D 상가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대금 598,900,000원에 매수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5,6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원고 측에 별지와 같은 ‘3층 평면도'와 ‘설계 개요' 및 ‘3층 평면도가 기재된 분양안내서'를 보여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9.경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사건 부동산 내부에는 출입문에서 약 3.42m 정도 떨어지고 양쪽 벽면에서 약 4.7m, 약 2.33m 떨어진 위치에 가로 1.002m, 세로 1.43m 정도의 기둥(이하 ‘이 사건 기둥'이라 한다)이 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입주기간이 2018. 5. 21.부터 2018. 5. 25.까지로 지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수차례 독촉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8. 7. 24.경 원고에게 ‘2018. 7. 27.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 해제로 간주하여 기지급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이 사건 통지가 2018. 7. 25.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2018. 7. 27.경 피고에게 ‘대출규제 등 자금사정 악화로 임대차계약을 통해 잔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데 사전에 안내받지 못한 이 사건 기둥으로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다면서 2018년 말까지 잔금지급의 유예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통지만 하였고, 이후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바. 한편, 피고는 2019. 2. 11.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30만 원에 임대하였고, 2020. 1. 18. G,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4억 2,400만 원에 매도한 다음, 2020. 2.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G,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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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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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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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실내건축공사 등 건설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B는 2014.경부터 원고가 수주한 공사 업무를 전담하다가 2018. 11.경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 D은 피고 B의 배우자로서 2014.경부터 원고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다가 피고 B와 함께 퇴사한 사람이며, 피고 C은 피고 B, D 슬하의 자녀이다.
원고 대표이사는 1994.경 회사 설립 이래 E과 그 배우자 F, 자녀 G 등이 번갈아 취임하였는데, G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 2014. 5.경 사망한 후 피고 C이 2015. 5. 27. 원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같은 해 6. 25.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뒤이어 F가 2015. 6. 30. 원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4. 4. 사임하고 그 이후부터 E이 대표자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이 사건 약정의 체결
피고 B는 2015. 11. 27.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거래처 외상매입금 및 미지급금 지불확인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서산 현장 노무비 수령
원고는 2018.경 H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I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내장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같은 해 4.경부터 원고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원고 법인 계좌가 잇달아 압류되자, 피고 D, C과 J, K, L, M 등을 마치 원고의 노무자인 것처럼 등재한 다음 소외 회사에게 원고의 자금집행 문제를 이유로 위 사람들의 개인계좌로 노무비 등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D, C의 각 계좌를 통하여 같은 해 4. 25.경부터 같은 해 10. 19.경까지 합계 124,394,655원 상당의 노무비 등(이하 '이 사건 노무비‘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 B, D의 원고 법인카드 소지 및 사용
피고 B, D은 원고에 재직하는 동안 별지 각 법인카드 사용내역 기재 법인카드를 소지하면서 이를 각종 물품 구입 및 용역 결제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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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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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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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C 운영)는 2021. 1. 29. DE 운영, 사업장: 수원시 장안구 F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권금액 5,500만 원을 그 직원의 착오로 피고(E 운영, 사업장: 용인시 처인구 G) 명의의 H 주식회사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송금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계좌가 압류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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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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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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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10. 4.경 피고와 충청남도 태안군 C 외 2 필지 지상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및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들 사이에 2011. 5. 18. 원고가 하수급인들에게 기지급 공사대금 2억 7,000만 원 이외에 추가로 10억 73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합계 1,277,3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11. 9. 1. 완공되었고, 원고는 2011. 10. 5.까지 하수급인들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10억 730만 원을 지급하였고, 한편,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억 4,58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1) 피고와 D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가합3629호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20억 1,355만 원 중 하수급인들에게 지급한 1,277,300,000원과 피고가 지급받은 2억 4,58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억 9,045만 원(= 20억 1,355만 원 – 1,277,300,000원 - 2억 4,58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주위적으로는 D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잔대금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예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로서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와 D는 위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20억 1,355만 원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7. 21. 피고와 D가 주장하는 내용의 공사대금 약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와 D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와 D가 대전고등법원 2016나1166호로 항소하였으나, 피고가 2017. 1. 11. 항소를 취하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7. 7. 12. D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은 2017. 8. 24. 확정되었다.
3) D는 대전고등법원 2021재나1007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6. 9. D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D가 대법원 2021다21883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10. 28. D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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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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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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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4. 2. 27.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B가 진행하고 있는 양주시 D 외 15필지 지상의 숙박시설(펜션)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고, B는 원고에게 투자원리금으로 2개월 내에 5억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면서 별지 주식의 표시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양도담보로 피고에게 제공하는 취지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투자약정서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투자약정서(주요부분)
자원리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2014. 2. 27. B에게 투자자금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각 ‘매도인'란 기재 주주와 원고 사이에 원고 앞으로 주식을 양도하고, 매매대금의 지급은 이 사건 투자자금의 지급으로써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그리고 같은 날 그 각 매도인 명의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가 작성되었으나 원고는 위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세금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마. B가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원리금 반환일인 2014. 4. 27.까지 원고에게 50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바. 원고는 2014. 7. 7. B와 B의 대표이사 C, 이사 L, 감사 M를 상대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7202호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28.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그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명의개서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사. B는 이 사건 명의개서판결 중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2016나5113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6. 10. 20.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에 기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B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주식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인 차용금 채무 중 C이 2014. 8. 21. 울산지방법원 2014년 금 제2922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한 469,309,589원(이하 ‘1차 공탁금'이라고 한다)이 변제충당 된 후에도 원금 210,801,3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하 ‘잔존 차용금 채무'라 한다)이 아직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으므로, B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자인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명의개서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B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항소기각 판결(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에 B가 불복하여 대법원 2016다26338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2. 23. B의 상고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고심 판결'이라 한다).
아. 한편 원고는 2014. 7. 11. 의정부지방법원 2014카합5112호로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으로서 주주인 원고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이루어진 2014. 5. 7.자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C, L, M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도 하였는데, 2015. 3. 25. 원고가 양도담보권자로서 주주의 자격은 있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상태여서 회사를 상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었으므로 B가 원고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결의를 하였더라도 그 결의에 부존재나 무효에 이르는 중대한 흠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다.
자. C은 2016. 11. 15. 울산지방법원 2016년 금 제5486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인정한 잔존 차용금 채무액을 모두 공탁하였고(이하 ‘이 사건 변제공탁'이라 한다), 원고는 2016. 11. 28. 이의를 유보하고 이 사건 변제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차. 피고는 2015. 4. 8.경 원고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B의 체납 지방세 167,806,630원(2014. 3. 25. 성립한 취득세와 2014. 6. 1. 성립한 재산세, 이하 ‘이 사건 지방세'라 한다)을 납부하라는 취지의 납부통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2015. 5. 8. 1차 공탁금 중 169,559,070원 상당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1. 30. 양주시청에 B의 체납 지방세 167,806,630원을 납부하였다.
카. B는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0865호로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잔존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명의개서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명의개서판결 소송비용과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게 된 취득세, 재산세 등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므로 아직 잔존 채무가 남아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소송비용과 세금 대납에 따른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거나 이 사건 변제공탁금에서 먼저 충당되어야 할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7. 10. 18.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청구이의판결'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에 원고가 부산고등법원 2017나5730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10. 18. 항소기각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청구이의판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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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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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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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원고의 상무, 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년경 퇴직하였는데, 위 퇴직 무렵 피고가 그 소유의 원고 발행 주식을 매입해 줄 것을 원고에게 요청한 사실, ② 원고가 피고의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2. 14. ‘매매목적물 피고 소유의 원고 발행 주식 62,409주, 대금 280,840,500원'으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③ 원고는 2017. 2. 21.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280,840,5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고 피고로부터 위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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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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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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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F 일대에 E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 2015. 12. 18. 관악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G)를 부여받았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와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의 계약내역 및 분담금 납입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사업부지 확보율에 관한 피고의 고지
1) 원고 A, B, C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무렵 피고가 운영하는 분양홍보관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분양상담사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확보와 관련하여 ‘지주 355명 중 지주 조합원 178명과 토지사용승낙서 포함 80% 확보(2016년 1월)'라는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그와 같은 내용의 설명을 들었다.
2) 피고는 2017. 6. 18.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 확보와 관련하여 ‘지주 355명 중 지주조합원 178명과 토지사용승낙서 포함 약 80% 확보(2016년 1월)'등의 기재가 담긴 자료가 배포되었고, 당시 추진위원장 H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80%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3) 피고는 2019. 11. 9.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에서 피고의 추진위원장과 피고의 업무대행사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의 본부장은 ‘2017. 6. 2.부터 2019. 7. 30.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 67,729㎡ 중 5,261㎡(약 7.76%)를 44,760,71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4) 피고의 추진위원장과 I의 본부장은 2021. 2. 27. 개최된 대의원회의에서 ‘총 사업부지의 0.3%를 토지사용승낙서로 받았고, 9.3%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다.
다. 확약서 및 안심보장제 보증서의 작성 및 교부
1)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가칭)E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납부한 분담금 외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분담금이 없음을 확약합니다.(단, 건설사 변경시 건축비 인상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제외)"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피고는 원고 D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 D에게 "(가칭)E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미승인 확정시,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제 보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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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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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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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19. 12. 2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파주시 E 대 600.9㎡와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2,6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6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2,340,000,000원은 2020. 2. 12.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중개인'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2)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기존 임대차계약에 의한 권리․의무 등 피고 회사의 임대인 지위를 원고들이 승계하되(제6조 제1항), 잔금 지급일 전까지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기존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168,640,000원), 차임(11,445,000원), 관리비(2,240,000원) 등을 확인․설명하여 원고들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제6조 제2항),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168,640,000원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과 잔금 지급일 사이에 변동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보증금 가감)을 공제한 금액을 잔금으로 지급한다(제1조 제2항)고 정하였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현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파주 F빌딩 임대계약 현황(부가세 별도)' 표를 교부받았다.
나. 이 사건 5개 호실에 관한 임대차종료와 매매계약에 대한 이의
1)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다음날인 2019. 12. 23. 피고 중개인에게 위 임대계약 현황표상 임대차기간이 2019. 12. 31.까지로 되어 있는 호실의 임대차계약 종료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 중개인은 피고 회사에게 확인한 후 2019. 12. 24. 원고들에게 5개 호실G호(H호 포함), I호, J호, K호, L호(이하 ‘이 사건 5개 호실'이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지 않고 기간만료로 종료된다고 답변하였다.
2) 원고들은 2019. 12. 30.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5개 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않고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됨에도 이러한 사정을 원고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20. 1. 21. 피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은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들의 착오 내지 피고 회사의 기망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착오 내지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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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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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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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7. 7. 25.경 설립되었고, 원고는 2010. 7.경부터 피고의 그룹웨어 사업 총괄본부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27.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1) 피고는 1개월 내에 신규 회사를 설립한 다음, 이를 2013. 4. 1. 피고로부터 분사하여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한다.
2) 원고는 2013. 3. 31.까지 성실하고 진실되게 근무를 하고, 직원으로서의 책임과 책무를 다해야 한다.
3) 2013. 4. 1.부로 피고와 신규 회사는 아래와 같은 비율로 분할한다.
∘ 매출(2년간 지속적으로 수행): 피고 60%, 신규 회사 40%
∘ 순이익(2년간 합계액으로 계산): 피고 80%, 신규 회사 20%
∘ 인력 및 거래처(그룹웨어 부문에 한함): 피고 60%, 신규 회사 40%
다. 원고는 2012. 3. 9.경 퇴사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7,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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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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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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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계측제어 및 환경오염방지 시스템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20. 6. 18.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계측제어 부품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 이체를 하던 중 D와 유사한 상호의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7,000만 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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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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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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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유사투자 자문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피고의 텔레마케터(TM)로서 유료회원 모집 등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위탁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7. 10. 1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텔레마케팅을 통하여 원고의 증권방송 유료회원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TM아웃바운드(Telemarketing Outbound) 업무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줄여 쓴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탁보수 명목으로 2017. 12. 15.부터 2019. 5. 31.까지 합계 270,174,279원을, 프로모션 명목으로 2017. 11. 1.부터 2019. 6. 19.까지 합계 222,49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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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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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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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O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조합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인천 서구 Q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시행자로 비법인사단이고, 피고 주식회사 P(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의 업무대행사이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피고 조합추진위원회와 O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조합추진위원회가 지정하는 신탁계좌로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비를 납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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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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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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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병원을 운영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이다.
나. 피고는 실제로는 D병원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의 대표자 이사로 재직하였던 E의 부탁으로 2013. 2. 1.부터 2014. 5. 31.까지 위 병원의 대외협력팀장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위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로 2013. 2. 1.부터 2014. 5. 31.까지 합계 74,535,990원을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2014. 7. 7. 피고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연금 명목으로 3,600,078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앞으로 지급된 위 급여에 대한 4대 보험료로 국민연금 사업자부담분 2,833,200원, 건강보험료 2,226,310원, 장기요양 보험료로 145,710원 등 합계 5,205,220원을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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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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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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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B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양산시 D 일대에서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피고 조합의 위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조합원 모집 등의 업무를 대행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1. 3. 피고 조합과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 일체를 피고 조합에게 위임한 후 조합원 분담금 명목으로 1억 7,800만 원을 납부하고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한 후 원고에게 아파트(59㎡ Type의 E호)를 분양하는 것을 주요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조합에게 분담금 명목으로 7,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조합은 2018. 3. 2. 주택건설예정 대지의 87%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후 양산시에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고, 양산시는 2018. 4. 17. 피고 조합에 대하여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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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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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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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20. 5. 16.경 피고 D이 대표로 있는 서울 강남구 E 소재 F 부동산을 방문하여 피고 D 및 위 부동산의 팀장인 소외 G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소개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 D 및 G과 함께 이 사건 빌라를 방문하여 그곳 분양담당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가 복층부분의 높이가 193㎝인데 183㎝를 10㎝ 초과하여 위법건축물이 되었으나 그 동안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실이 없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더라도 매도인인 피고들이 납부할 예정이며, 이행강제금은 최대 5년이므로 잔금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해지를 해주겠다는 설명을 들었다.
다. 이에 원고가 위와 같은 설명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매매계약서에 기재해 주면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겠다고 하여, 원고와 피고 B, C는 같은 날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매매대금 7억 1천만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백만원은 계약당일에, 잔금 7억 9백만원 중 5천 9백만원(매도인측에서 구한 전세계약자의 전세금을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6억 5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2020. 5. 18.에 각 지급하고, 이 사건 빌라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경우 건축주인 위 피고들이 납부하기로 하며, 잔금일 기준 5년 이내에 위반건축물을 해지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1백만원과 잔금 5천 9백만원 합계 6천만원을 위 피고 B, C에게 지급하였으며, 위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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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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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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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 A은 1972. 10. 21. E과 혼인하여 슬하에 F(큰 딸), 원고 B(아들), 피고 C(막내 딸)를 두었다. 피고 D는 피고 C의 남편이다.
나. 원고 A은 2017. 8. 30. E과 이혼한 후, 9. 25. 재산분할로 별지 1 제1 내지 제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칭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 B는 원고 A으로부터 별지 1 제2 목록 1.항 부동산을 2018. 3. 5., 2.항 부동산을 3. 20., 3.항 부동산을 3. 20. 각 증여받았고, 별지 1 제3 목록 1.항 부동산을 2018. 3. 5., 2.항 부동산을 3. 20.각 증여받아,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7. 8. 30.경 이래 이 사건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농작물 재배, 주거생활, 영농활동 등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위 부동산을 함께 점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점별 임료 수준은 별지 2 부동산 임료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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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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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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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1) 피고는 1995. 12. 원고에 입사하여 2017. 9.경부터 전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2) 원고는 2018. 8. 14.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같은 달 20일 피고에게 징계처분통보서를 발송하였다.
나.1) 원고와 피고는 2019. 11. 21. 아래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 및 확약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20. 1. 20.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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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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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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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7. 1. 19. C을 상대로 서울 강서구 D 대 302.5㎡ 지상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인 ‘E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11. 9.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3959호로 ‘C은 원고에게 689,895,6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9. 3. 14.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2. 9. 4.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그 대표이사인 F은 C과 부부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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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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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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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소외 C와 사이에 D 모닝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그랜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8. 12. 10. 05:15경 의정부시 호원동 호원I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음주상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선행하는 이륜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하고, 그 운전자를 ‘피해자'라 한다)의 후미를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과 피해자가 사고 지점으로터 상당히 떨어진 지점에 각 분리·전도되게 하는 사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1차 사고 발생 후 몇 분 이내에 위 도로를 피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이 사고 현장을 지나다가 중앙선 부근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2차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라. 2차 사고 발생 후 몇 분 이내에 위 도로를 피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F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은 위 도로 2차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1차로에서 전화를 하고 있던 원고 차량 운전자를 발견하고 다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역과(이하 ‘3차 사고'라 한다)하였다.
마. 이후 현장에 119 구조대가 출동했을 당시 피해자는 사망한 상태였다.
바. 피고는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에게 591,000,000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G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피고 차량, 원고 차량, 소외 차량의 공동불법행위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각 과실비율을 80:10:10으로 인정하였다.
사. 이에 따라 원고는 2020. 7. 21. 피고에게 피고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위 위원회에서 인정한 과실비율 10%에 해당하는 59,100,00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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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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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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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B는 2009. 1. 28. 원고와 피고 B의 자녀인 피고 C의 상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상품명 D, 보험기간 2009. 1. 28.부터 2019. 1. 28.까지, 피보험자 및 수익자 피고 C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 B는 2009. 6. 2. 원고와 피고 B의 상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상품명 E, 보험기간 2009. 6. 2.부터 2063. 6. 2.까지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2010. 3. 11.부터 2017. 10. 20.까지 56회에 걸쳐 1,24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보험금 91,240,457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C는 2009. 2. 17.부터 2017. 9. 30.까지 78회에 걸쳐 1,376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보험금 129,361,694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들을 보험금 편취를 위하여 과도하게 입원 진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20. 11. 24. 피고들의 입원이 적정하였음을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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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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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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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합가입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등
1) (가칭)E지역주택조합은 평택시 F 일원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2)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 조합에 계약금(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3) 원고들과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적물의 표시 피고 조합 사업개요
1. 대지면적: 82,905.90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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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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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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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인천 미추홀구 C 일원 50,013㎡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3. 5. 27.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D 대 129.4㎡ 및 그 지상의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2019. 5. 7.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및 고시하였다.
다.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12. 4.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20. 1. 28.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20. 1. 23.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20년 금 제534호로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중 채권압류 금액 등을 공제한 280,474,020원을 공탁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66101호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8. 1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가집행 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20나68816호로 항소하였다.
마.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20카정132호로 본안소송 제1심판결의 가집행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8. 25.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담보로 5,000,000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본안소송 제1심판결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21카합10218호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여 2021. 5. 27.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사. 피고는 2021. 6. 6.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였고, 원고는 2021. 6. 29. 인천지방법원 2020나68816호 사건의 소를 취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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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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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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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망 E는 F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G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조합원이었다. 원고 A은 E의 처이고, 원고 B, C은 E의 아들들이다.
나. E는 F에 재직하던 중 2020. 12. 11.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2021. 1. 5.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1느단10001호로 E의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1. 1. 13. 이를 수리하였다.
다. 이 사건 노조는 조합원의 사망 시 고인을 애도하고 유가족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유가족돕기 운영세칙'을 두고, 조합원들의 급여에서 일정한 금액을 각출하여 공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유가족에게 지급한다. 위 세칙에 따라 산정된 E에 대한 공조금 총액은 65,267,977원이다(이하 ‘이 사건 공조금'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노조는 2021. 3. 23. E의 기존 급여계좌였던 피고 은행 계좌에 이 사건 공조금을 입금하였고, 피고 은행은 같은 날 E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출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공조금과 동일한 금액 내에서 상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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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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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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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서울 관악구 D 일대 부지에 C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피고는 2016. 2. 29.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관하여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7. 6. 18.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창립총회에서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 확보와 관련하여 ‘지주 355명 중 지주 조합원 178명과 토지사용승낙서 포함 약 80% 확보(2016년 1월)'이라는 내용이 담긴 자료가 배포되었고, 위 창립총회의 의장도시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로 80% 이상을 확보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다. 원고 A은 2018. 9. 18. 피고와 사이에 분양세대를 F호로 특정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는 원고 A에게 "(가칭)C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미승인 확정시 계약자가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합니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제 보증서, "(가칭)C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납부한 분담금 외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분담금이 없음을 확약합니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 A은 위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 관하여 피고에게 조합원분담금으로 2018. 9. 15. 1,000,000원, 2018. 9. 18. 79,790,000원 합계 80,79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1. 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들에게 2017. 6. 2.부터 2019. 7. 30.까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사업부지 67,729㎡ 중 5,261㎡를 44,760,71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
마. 원고 B는 2020. 3. 5. 피고와 사이에 분양세대를 G호로 특정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는 원고 B에게 "(가칭)C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미승인 확정시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합니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제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 B는 위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 관하여 피고에게 조합원분담금으로 2020. 3. 4.경 35,000,000원, 2020. 4. 2.경 36,770,000원 합계 71,77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가 2021. 2. 27. 개최한 대의원 회의에서 E의 본부장 H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 전체 17,000평 기준으로 9.6%의 소유권이전과 사용동의를 받은 상태라고 보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4 내지 18, 2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들은 피고와 각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어김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상 손실과 제반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특약을 맺었다.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는 위 부제소 특약에 반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와 각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일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실과 제반문제는 원고들이 감수하고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각 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각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 유효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다가,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일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각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까지 위 각 각서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각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은 다음의 이유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조합원분담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피고는 원고들과 각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사업부지 확보율이 70% 내지 80%에 이른다는 취지로 안내하고, ② 사업계획 미승인 확정시 분담금을 전액 환불할 것을 약정하거나, 추가 분담금이 없을 것을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가 80% 이상 확보된 상태이고, 추가 분담금은 없으며, 사업계획 미승인 확정시 분담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피고와 사이에 각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 확보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이고, 사업계획미승인 확정시 분담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는 약정이나 추가 분담금이 없다는 약정은 총유물인 조합원분담금의 처분에 요구되는 정관 규정 또는 조합원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
결국 원고들은 피고의 기망행위 또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로 인하여 피고와 사이에 각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각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A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 분담금이 없음을 약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약정은 총유물인 조합원분담금의 처분에 요구되는 정관 규정 또는 조합원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고, 나아가 이와 같은 약정이 무효임을 알았다면 원고 A은 피고와 사이에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전체가 무효이다.
나. 사업부지 확보율 관련 기망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당시 적용되던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1조 제2항에서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2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의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최종 부지확보를 위한 매도청구권 행사의 요건이 되고, 앞으로 어느 정도의 사업부지가 필요하고 사업부지 확보에 걸릴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조합원 분담금의 상승 여부, 사업의 변경 여부 등을 예상할 수 있는 자료가 되므로,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다음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거나,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① 피고는 2017. 6. 18. 개최한 창립총회에서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를 80% 이상 확보하였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하고, 의장도 그와 같은 취지로 발언하였다. ② 원고 A이 2018. 9. 18.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분양상담사인 I 역시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가 80% 가까이 확보되었다는 취지로 안내하였다. ③ 피고가 2019. 11. 9.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사업부지 67,729㎡ 중 5,261㎡만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 2020. 3. 5. 원고 B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분양상담사 J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가 71% 내지 72% 확보되었다는 취지로 안내하였다. ④ 그러나 위 각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는 물론 그 후 2021. 2. 27.경까지도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과 각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 또는 분양상담사를 통하여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인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 확보율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안심보장제 보증서 관련 기망 또는 착오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고, 주택조합의 사업 추진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로부터 수령하여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분담금 등은 조합원들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총유물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작성하여 준 각 안심보장제 보증서는 일정한 경우 조합원 분담금을 전액 반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이는 총유물 자체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효력은 피고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다면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한다.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규약은 제23조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예산 및 결산의 승인"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정하고, 제34조에서 "조합원의 분담금은 본 조합주택의 사업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 분담금의 환불에 관하여는 정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창립총회와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는 하였으나, 위 각 총회에서 조합원 분담금의 환불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그러므로 위 각 안심보장제 보증서에 따른 약정은 효력이 없다.
2) ① 이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작성하여 준 각 안심보장제 보증서에 따른 약정은 효력이 없는 점,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② 설령 위 각 안심보장제 보증서에 따른 약정이 사후에 피고의 총회 결의를 통하여 유효하게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와 같은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지급한 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경비를 지출할 뿐 별도의 수익활동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이 진행 도중에 무산될 경우 피고가 조합원들에게 분담금을 전액 환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들과 각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위 각 안심보장제 보증서의 효력이나 실효성이 문제될 수 있음을 설명해 준 바 전혀 없고, 오히려 마치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되더라도 조합원 분담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는 등으로 원고들을 안심시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체결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그 특성상 장래의 진행경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위험도 높은바, 조합원 분담금의 전액 환불을 보장하는 위 각 안심보장제 보증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의 안전성 또는 조합원 분담금을 상실할 위험성을 고려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인 조합원 분담금의 환불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거나, 그에 관하여 원고들의 착오를 유발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각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의무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의 각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고들을 기망하거나, 원고들의 착오를 유발하였다. 그리고 이를 이유로 원고들이 위 각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10. 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은 2020. 10. 5.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원고 A에게 80,7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돈을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9. 19.부터, 원고 B에게 71,7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돈을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 B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4. 1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10. 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이 부분 취소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취소 또는 무효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마.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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