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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4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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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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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상호가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D, A 주식회사로 순차로 변경되었다. 원고의 사내이사인 E은 2015.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2010. 11.경부터 2014. 7.경까지 원고의 실제 운영자로 자신의 가족들과 피고 등을 원고의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한 후 급여, 상여금 명목으로 1,397,791,386원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E과 피고는 2012년 말경부터 2013년 초순경까지 내연관계에 있었다. E은 피고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 위해 피고를 원고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원고의 자금으로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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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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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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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2003년경 서울 송파구 G 대 3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H의 공유였다(원고 2/3 지분, H 1/3 지분).
나. 피고는 2003. 3. 14. 원고,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 기간 2003. 3. 15.부터 2008. 3. 14.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이에 인접한 피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I 토지 양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위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03. 6.경 이 사건 토지와 I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위 건물에 관하여 2003. 9. 8. 원고, H, 피고의 공유(각 1/3 지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3. 9. 9. 공유물 분할을 통하여 J호는 원고, H의 공유로(각 1/2 지분), K호는 피고 단독 소유로 각 등기되었다.
라. 한편, 원고, H, 피고는 2003. 11. 10. 이 법원 2003자3289호로 "① 피고는 원고, H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한 잔액을 수령함과 동시에 2008. 4. 14.까지 위 각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한다. ② 피고는 원고, H에게 2003. 11. 10.부터 2008. 3. 14.까지 차임으로 매월 300만 원씩을 매월 14. 지급하되, 그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위 각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한다. ③ 피고는 원고, H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위 각 건물에 대한 필요비, 유익비, 건물신축비 상환청구나 매수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
마. 그런데, 피고는 원고, H에게 2004. 2. 10.까지의 차임만 지급하고 그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바. 원고, H은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하여 K호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강제집행신청을 하여 2005. 12. 9.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그런데, K호와 I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L가 2006. 9. 20. K호와 I 토지를 낙찰받아 2006. 10. 13.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한편, 원고, H은 이 법원 2007가합2860호로 피고, M(2006.경 피고로부터 K호를 임차하여 당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L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2007. 8. 22. ‘피고는 원고, H에게 J호를 명도하고, M은 원고, H에게 K호 중 이 사건 토지 지상 부분 130.34㎡에서 퇴거하며, L는 원고, H에게 K호 중 이 사건 토지 지상 부분 130.34㎡를 철거하고, 그 지상 대지 부분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아. 원고, H은 2010. 1.경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J호를 인도받았다.
자. 한편, 피고가 원고, H을 상대로 제기한 유익비등 청구의 소(이 법원 2010가합
2716)에서, 피고는 "피고가 2003년경부터 2009. 11.경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미지급한 지료가 9,800만 원에 이른다."라는 내용의 2010. 7. 5.자 준비서면을 제출, 진술하였다.
차. 이후 H의 사망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상속하였다(각 1/4의 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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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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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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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형사사건
(1) 피고는 1971. 2. 22. 원고 산하 국군 보안사령부 소속 제505 보안부대(이하 ‘보안부대'라고 한다) 수사관들에게 연행되어 구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일본 거주시 조총련에 가입하여 교포들을 대상으로 북한을 찬양․선전하고, 강제송환 과정에서 조총련의 지령 및 금품을 수수한 뒤 서울에 거주하던 B 등 3명을 밀항 도일시키고, 고향인 완도군 부락민과 동창들에게 북한․조총련의 활동을 찬양․고무한 혐의' 등으로 1971. 4. 23. 광주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2) 위 법원은 1971. 10. 5. 국가기밀 탐지․수집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였고(광주지방법원 71고합51, 71고단222, 71고합64), 이에 대한 검사와 피고의 상소가 모두 기각되어 1972.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3)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따라 복역하다가 1978. 4. 11. 만기출소한 이후 수년간 보안관찰을 받았다.
나. 재심판결
피고는 2009. 7. 10. 광주지방법원 2009재고합11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0. 5. 27. 피고와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보안부대 수사관들의 불법구금과 폭행 또는 가혹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임의성이 없고, 참고인들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으며, 다른 증거들 또한 유죄 인정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 아니거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었던 부분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관련 민사사건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0가합5603호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5. 20. "원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744,817,9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1. 6. 9.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고 한다).
(2) 그 후 원고는 2011. 6. 20.경 피고에게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금 744,817,927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피고의 위자료 부분은 7억 원이고, 피고의 부 망 D의 위자료로서 피고가 상속한 금액은 19,047,619원이고, 피고의 모 망 E의 위자료로서 피고가 상속한 금액은 25,770,308원이다.
라. 이 사건 형사보상금
(1) 피고는 2013. 1. 30. 광주지방법원 2013코670호로 불법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3. 5. 16. "원고는 피고에게 형사보상금 506,606,400원(194,400원 × 2,606일)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그 후 원고는 2013. 6. 27.경 피고에게 형사보상금 506,606,400원(이하 ‘이 사건 형사보상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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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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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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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의 모(母)인 B은 2010. 5. 9. 이전부터 서울 마포구 C 대 122.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다가 2018. 4. 23. 사망하였고, 원고가 2018. 10.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합병전 서울메트로)는 2010. 5. 9.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하부분(㉠ 30.3㎡, ㉡ 15.7㎡)에 지하시설물을 설치하여 지하철이 다니는 통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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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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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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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하남시 E, F 지상의 G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H호(이하 ‘이 사건 H호'라 한다)를 분양받은 사람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탁한 위탁사이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2017. 9. 29. 피고들과 이 사건 H호를 매매대금 924,178,6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92,417,860원, 2017. 9. 29.부터 2018. 6. 27.까지 중도금 명목으로 총 369,671,440원을 지급하여 합계 462,089,300원(이하 ‘기지급 분양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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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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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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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7. 3. 8.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C는 원고가 평택시 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고의 이 사건 상가 전매시 필요한 업무에 협조하는 등의 용역을 대금 2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공하는 용역계약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피고 C의 위 협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14.경 피고 C와, 피고 C는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할 수 있도록 원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용역을 대금 2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공하되, 이 사건 상가의 매수대금이 32억 원보다 증가할 경우 증가되는 금액만큼 위 용역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D는 피고 C의 위 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7. 4. 19.경 6억 원, 주식회사 F는 2017. 4. 20.경 1억 원을 각 피고 C에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금(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1. 10.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가 이 사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포기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타채20124호로 원고와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9가합31125 손해배상(기)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 정본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1. 1. 13. 원고를 채무자, 피고들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소송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채권 중 청구금액 438,750,243원(제3채무자별 청구금액: 피고 C 219,375,121원, 피고 D 219,375,122원)에 이르는 금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이 2021. 1. 19. 피고들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2호증, 갑나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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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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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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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B은 2015. 1.부터 2018. 2.까지 원고의 이사장이었고, 피고 C은 2018. 5.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이사장, 피고 D은 2018. 7.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사무총장이다.
나.1) 원고는 피고 B을 위하여 ① 2014. 11. 21. 대구 동구 E아파트 F호를 임차하여 피고 B으로 하여금 숙소로 사용하게 하고, 2014. 12. 12.부터 2018. 1. 11.까지 위 아파트의 월 차임 합계 38,300,000원을 지급하였고, ② 위 아파트 임대차 종료 후 2018. 1. 11.부터 2018. 2. 26.까지 피고 B이 숙소로 사용한 대구 동구 G호텔 숙박비 및 조식비 합계 1,44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피고 C을 위하여 ① 피고 C이 2018. 5. 15. 임차한 대구 동구 H아파트 I호에 관하여, 2018. 5. 15.부터 2018. 9.까지 위 아파트의 월 차임 합계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② 위 아파트 입주 전 2018. 5. 23., 2018. 5. 24. 피고 C이 숙소로 사용한 대구 수성구 J 소재 호텔 K 숙박비 및 조식비 합계 264,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피고 D을 위하여 ① 피고 D이 2018. 6. 28. 임차한 대구 동구 L아파트 M호에 관하여, 2018. 7. 3.부터 2018. 9.까지 위 아파트의 월 차임 합계 1,950,000원을 지급하였고, ② 위 아파트 입주 전 2018. 7. 2.부터 2018. 7. 6.까지 피고 D이 숙소로 사용한 위 호텔 K 숙박비 및 조식비 합계 408,00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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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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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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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0. 1. 27. 경기 양평군 M리(이하 같은 행정구역을 ‘M리'라고만 한다) H 전 130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0. 7. 12. I 전 26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N 전 229㎡, J 도로 69㎡(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및 K 도로 59㎡(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 및 L 도로 123㎡(이하 '이 사건 제5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 6. 2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선정자 D은 2008. 6. 16. O 전 2801㎡에 합병된 전 1091㎡(이하 ‘이 사건 제6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선정자 F는 2012. 4. 9. P 대 602㎡(이하 ‘이 사건 제7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선정당사자)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17. 7. 7. Q 대 618㎡(이하 ‘이 사건 제8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7. 4. 28.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선정자 E은 2006. 6. 20. R 대 390㎡(이하 ‘이 사건 제9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선정자 G은 2010. 7. 6. S 대 511㎡(이하 ‘이 사건 제10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선정당사자)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2010. 11. 9. T 대 161㎡(이하 ‘이 사건 제1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1 도면표시 ‘ㄴ'부분 19㎡와 "ㄷ‘부분 115㎡(이하 '이 사건 제1토지 중 일부‘라 한다)는 이 사건 제2 내지 5토지와 연결되어 이 사건 제6 내지 11토지로의 진출입을 위한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자. 이 사건 제1 내지 11토지의 각 위치는 별지2 지적도와 같고, 이 사건 제1토지 중 일부 및 이 사건 제2 내지 5토지는 U 도로 등으로 연결되어 V 토지에 인접한 도로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위 인접도로에서 길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막혀 있다. 이 사건 제6 내지 11토지상에는 펜션 등으로 이용되는 건물이 들어서 있고, 이 사건 제1토지 중 일부 및 이 사건 제2 내지 5토지는 이 사건 제6내지 11토지 내지 그 지상 건물에서 공로로 나아가는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피고들 및 선정자들은 각자 이 사건 제6 내지 11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제1토지 중 일부 및 이 사건 제2토지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제11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제3, 4, 5토지를 이용하고 있다.
차.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임차보증금 없는 임료에 대한 감정결과는 별지3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제1토지 중 일부에 대한 이용기간에 따른 임료를 산정하면, 선정자 D, E이 이 사건 제6, 9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인 2010. 6. 21.부터 2018. 9. 30.까지의 임료 합계액은 2,211,617원 상당이고, 선정자 F가 이 사건 제7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2. 4. 9.부터 2018. 9. 30.까지의 임료 합계액은 1,823,017원 상당이며, 피고 B이 이 사건 제8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7. 4. 28.부터 2018. 9. 30.까지의 임료 합계액은 464,893원 상당이고, 선정자 G이 이 사건 제10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0. 7. 6.부터 2018. 9. 30.까지의 임료 합계액은 2,202,807원 상당이며, 피고 C이 이 사건 제11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0. 11. 9.부터 2018. 9. 30.까지의 임료 합계액은 2,128,802원 상당이다. 이 사건 제1토지 중 일부에 대한 2018. 6. 21.부터 2018. 9. 30.까지 월 임료의 액수는 28,199원≒274,000원×134㎡(이 사건 제1토지 중 일부의 면적/1302㎡(이 사건 제1토지의 전체 면적) 상당이다.
카.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임차보증금 없는 임료에 관한 감정결과는 별지3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이에 기하여 위 제2토지에 대한 이용기간에 따른 임료를 산정하면, 2010. 6. 21.부터 2018. 9. 30.까지의 임료 합계액은 2,101,000원 상당이고, 2012. 4. 9.부터 2018. 9. 30.까지의 임료 합계액은 1,676,600원 상당이며, 2017. 4. 28.부터 2018. 9. 30.까지의 임료 합계액은 379,205원 상당이고, 2010. 7. 6.부터 2018. 9. 30.까지의 임료 합계액은 2,091,383원 상당이며, 2010. 11. 9.부터 2018. 9. 30.까지의 임료 합계액은 2,010,605원 상당이다.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2018. 6. 21.부터 2018. 9. 30.까지 월 임료의 액수는 22,000원 상당이다.
타. 이 사건 제3토지에 대하여 피고 C이 이 사건 제11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인 2012. 4. 9.부터 2018. 9. 30.까지 임차보증금 없는 임료 합계액은 437,000원 상당이고, 위 제3토지에 대한 2018. 4. 9.부터 2018. 9. 30.까지 월 임료의 액수는 6,000원 상당이다.
파. 이 사건 제4토지에 대하여 피고 C이 이 사건 제11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10. 11. 9.부터 2018. 9. 30.까지 임차보증금 없는 임료 합계액은 452,000원 상당이고, 위 제4토지에 대한 2017. 11. 9.부터 2018. 9. 30.까지 월 임료의 액수는 5,000원 상당이다.
하. 이 사건 제5토지에 대하여 2010. 11. 9.부터 2018. 9. 30.까지 임차보증금 없는 임료 합계액은 944,000원 상당이고, 위 제5토지에 대한 2017. 11. 9.부터 2018. 9. 30.까지 월 임료의 액수는 11,000원 상당이다.
인정 증거 : 갑제2호증의 기재, 갑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양평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감정인 W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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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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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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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인(2006. 7. 1. 이혼 후에 2016. 9. 6. 재혼하였다)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1987년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창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6. 9. 27. 사망하였다. F은 사실상 망인이 운영하는 1인 회사였다.
2) 피고는 1990년경 F에 입사하여 직원 및 사내이사 등으로 회계 및 경리업무를 총괄하면서 망인을 보좌한 사람이다.
3) 망인은 2016. 1.경 G 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고, 2016. 3. 9.부터 위 병원에서 입원 및 외래진료를 병행하면서 항암치료를 받았다.
나. 약정서 작성 및 금원 지급
1) 그 무렵 망인은 G 병원 근처 H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고에게 피고를 임차인으로 하여 위 H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는 위 지시에 따라 자신을 임차인으로 하여 2016. 4. 8. I와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250만 원, 존속기간 2016. 5. 15. ~ 2018. 5. 15.로 정하여 H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I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망인은 2016. 5. 14.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망인은 2016. 5.경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필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6. 8. 2.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의 3억 원 중 나머지 2억 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망인의 직장 동료로서 망인을 개호하면서 망인의 부탁을 받아 계좌 및 신용카드 등을 관리하였고, 진료비 계산, 세금납부 등을 맡아서 처리하여 주었다.
5) 망인은 2016. 9. 27.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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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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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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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근거한 성남시 중원구 B 일원 233,366㎡를 재개발하는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성남시장은 2009. 12. 4.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계획을 인가하여 이를 고시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 사업 시행계획 변경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2016. 2. 5. 사업시행 변경계획을 인가(성남시 고시 D)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 11. 7. 성남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성남시장은 같은 날 이를 고시(성남시 고시 E)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에게 거주하였다(이하 ‘피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12. 30.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2. 8.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 구역 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8. 3. 28.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8. 3. 22.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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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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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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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아산시 E 외 148필지 토지 지상에 아파트 신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20. 6. 18. 피고 B과 사이에 아산시 F 대 42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 B의 1/2 지분 전부를 매매대금 1,872,25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위 매매계약은 그 특약사항으로 ‘2020년 6월 22일 잔금지급이 안될 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20. 6. 20. 피고 C과 사이에 아산시 G 대 849㎡(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 C의 4/10 지분 전부를 매매대금 1,54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대한 피고 D의 6/10 지분 전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3 매매계약'이라 하고, 위 이 사건 제1, 2, 3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위 이 사건 제2, 3 매매계약은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동일하게 약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들 각각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20. 6. 22.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으로 피고들로부터 그 소유권을 모두 이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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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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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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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오토바이판매 중개 및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중고 오토바이판매 및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17. 4.경 D으로부터 서울 중구 E빌딩 1층 F호를 차임 월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4. 1.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뒤 중고 오토바이판매매장을 운영하였다.
다. D은 E빌딩 G호, H호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I'의 임대차가 종료하게 되자, 원고에게 매장을 이전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2017. 11. 23.경 D과 피고 B, 원고의 직원 J(개명 후 이름 K)은 "E빌딩 I 1층 2층, 보증금 1억 8,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포함, 계약금 11월 28일 1,000만 원, 12월 15일 4,000만 원, 나머지 3월 말 5,000만 원, 주차 3대" 등의 내용이 담긴 협의록을 작성하였다.
라. 2018. 5. 1. D과 사이에서 위 E빌딩 G호에 대하여 원고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과 E빌딩 H호에 대하여 피고 B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각 체결되었다. 위 각 임대차계약은 목적물 부분을 제외하고는 내용이 동일한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월 관리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5. 1.부터 2020. 4. 30.까지로 정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8. 1.경부터 매장을 위 E빌딩 G호 쪽으로 이전하여 영업을 하다가 2019. 5. 21. D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뒤 2019. 8. 21. 위 G호에서 영업을 종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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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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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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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9. 5.경 피고를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20년 초경 피고와 부부로서 함께 살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함께 살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2020. 6. 2.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158,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2020. 6. 1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 중 58,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주식회사 E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마련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20. 6. 말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살다가, 피고가 원고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서 원고를 폭행하고 외박을 하는 등의 문제로 관계가 악화되었고, 결국 2020. 8. 22.경 헤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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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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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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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1996. 8. 30. 별지 부동산목록 제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하고, 같은 목록 기재 나머지 토지들도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의 방식으로 표시하며,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6. 7.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6. 12. 3. 등록전환 및 분할 전 의정부시 녹양동 산76-6 임야 2,323㎡(이하 ‘이 사건 구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6. 11. 22.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1967. 12. 27. 이 사건 제3 토지 중 266/574 지분에 관하여 1967.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05. 6. 15. 이 사건 제3 토지 중 나머지 308/574 지분에 관하여 2005. 6. 9.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구 토지는 1999. 10. 5.경 의정부시 녹양동 311-3 임야 2,323㎡로 등록전환된 후 이 사건 제2 토지와 같은 동 311-5 임야 665㎡ 및 같은 동 311-6 임야 6㎡로 분할되었고, 피고는 1999. 10. 28. 그 중 같은 동 311-5 임야 665㎡에 관하여 1999. 10. 2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현재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41, 40, 39, 38, 37, 36, 35, 34,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18㎡(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부분'이라 한다)과 이 사건 제2 토지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47, 48, 49, 50, 51, 52, 62, 63, 64, 65, 66, 67, 4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70㎡(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부분'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제3 토지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6, 15, 14,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78㎡(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부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토지부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부분'이라 한다)는 아스콘 포장공사가 된 상태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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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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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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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들은 서귀포시 T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 ‘U'(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일부 세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 개발사업의 시행사이고, 피고는 S과 분양형 토지신탁 사업약정을 체결하여 위 분양계약의 매도인이 된 회사이다.
나. 원고 E, 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V, W은 피고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해당 세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원고 E은 2016. 12. 15. 피고의 동의하에 V의 분양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고, 원고 Q은 2018. 6. 19. 피고의 동의하에 W의 분양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8. 5. 1.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9호증 및 을가 제1, 6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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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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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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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재산관계
1) C(장남), 원고(차남), 피고(삼남)는 D와 E 사이의 아들들로서, 원고와 피고는 형제다.
2) E와 원고는, 2002. 3. 29. 서울 양천구 F 대 332.6㎡(이하 ‘F 토지'라 한다)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2. 6. 18. G 대 244.6㎡(이하 ‘G 토지'라 하며, F 토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E는 2018. 8. 14. F 토지 중 1/2지분과 G 토지 중 3/8 지분은 원고 앞으로, G 토지 중1/8 지분은 피고 앞으로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E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5층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인 H빌딩(이하 ‘H빌딩'이라 한다)을 신축하되 H빌딩을 21채의 집합건물(이하 구체적인 구분건물은 각 ‘호수'로만 표시한다)로 구분한 다음 2003. 5. 1. E 앞으로 13채(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U호), 원고 앞으로 4채(V호, W호, X호, Y호), 피고 앞으로 4채(Z호, AA호, AB호, AC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대지권의 대상인 이 사건 토지는 E와 원고가 소유한 채 각 구분건물별 대지권의 지분을 등기하지 않았다), E, 원고, 피고는 위 집합건물들에 관하여 공동 명의로 임대사업을 하였다. E는 2018. 8. 14. 12채((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U호)를 원고 앞으로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X호의 사용관계
1) C와 피고는 피고 소유의 AB호에서 AD을 운영하던 중, 2016. 1.경 D, E, 원고에게 공실 상태인 원고 소유의 X호를 포함시켜 키즈카페를 하고 싶다고 하자, D, E, 원고는 이를 허락하면서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되, 보증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고, 키즈카페 운영이 나아지면 그때부터 월세조로 월 100만 원을 D, E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2) 피고는 X호 등의 내부공사를 마친 다음 2016. 4.경부터 X호를 키즈카페로 사용하였고, D, E가 피고에게 2016. 10.경부터 X호의 월세를 내라고 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E에게 2016. 10.경부터 월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E가 2018. 8. 14. 이 사건 토지 지분과 H빌딩 12채를 원고와 피고에게 증여하면서, 피고에게 자신에게 지급하던 X호 월세 100만 원은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8. 8. 14.부터는 원고에게 월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9. 1.경 피고에게 2019. 1.부터 X호 월세를 월 140만 원으로 올리고 관리비 10만 원도 함께 지급하라고 하자, 피고는 2019. 1.경부터 2019. 12. 1.경 X호에서 퇴거할 때까지 월 150만 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AC호 재산세 납부 상황
1) 원고와 피고는 H빌딩 21채의 대지인 이 사건 토지를 2018. 8. 14.부터 원고 73.5%, 피고 26.5% 비율로 소유하고 있고, H빌딩 21채의 각 전유부분 합산 면적을 기준으로 원고 63.8%, 피고 28.9%, E 나머지 비율로 소유하고 있다.
2) 이에 양천구는 지방세법에 따라 원고가 구분건물인 AC호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AC호의 대지권 대상인 이 사건 토지의 지분 보유분과 각 시가표준액 등을 감안하여 AC호의 2019년 7월, 9월 부과 재산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각 32,370원씩을, 피고 앞으로 각 135,860원씩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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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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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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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B공사는 울산 남구 C 일원(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개발구역'이라 한다)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D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주식회사 E은 2016. 7. 14. 한국산업단지공단과 B공사로부터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구역 내 공동주택용지 중 F, G, H 블록(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각 분양받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E은 2017. 10. 16. 및 같은 달 24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공동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주식회사 E은 2018. 12. 4.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어, 원고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 산하의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장(이하 구분없이 ‘피고'라고만 한다)은 원고의 급수공사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2019. 1. 28. 이 사건 각 토지 중 F 블록 지상 아파트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201,538,640원, 상가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6,023,000원 합계 207,561,640원을, 2019. 2. 7. 이 사건 각 토지 중 H 블록 지상 아파트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281,953,060원, 상가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22,441,870원 합계 304,394,930원을, 2019. 4. 8. 이 사건 각 토지 중 G 블록지상 아파트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88,116,990원, 상가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6,023,000원 합계 94,139,99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9. 2. 11.부터 2019. 4. 22.까지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0. 9. 1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아닌 원고에게 내려져서 당연무효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납부한 합계 606,096,560원(= 201,538,640원 + 304,394,930원 + 94,139,990원)에 관하여 각 과오납금 반환 청구를 하였고, 이는 2020. 9. 14. 피고에게 모두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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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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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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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C은 2016. 11. 29.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C을 위탁자, 피고 B을 수탁자로 하여 성남시 수정구 D 대 3,278.7㎡에 지하 6층, 지상 11층의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영화관)인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 C은 2018. 4. 1. F에 이 사건 건물 지하1층부터 지상7층까지 309개 호실에 관한 분양업무 대행을 위탁하는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F은 2018. 4. 1. G에 위 309개 호실에 관한 분양업무 대행을 다시 위탁하는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G 직원 H와 상담한 후 2017. 12. 5. 이 사건 건물 I호를 대금 725,517,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공급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자 확인서'(이하 ‘이 사건 제1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0. 19. 이 사건 건물 J호를 대금 724,464,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공급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공급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2공급계약은 이 사건 제1공급계약과 목적물, 대금 등이 다를 뿐 나머지 조건은 같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확인서와 같은 내용의 ‘계약자 확인서'(이하 ‘이 사건 제2확인서'라 하고, 이 사건 제1확인서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확인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이 사건 건물은 완성되었고, 2019. 1. 2. 피고 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공급계약에 따라 대금(잔금 중 일부를 할인받아 이 사건 제1공급계약의 대금은 508,335,750원, 이 사건 제2공급계약의 대금은 569,199,150원이 되었다)을 모두 지급하고, 2019. 3. 6. 이 사건 건물 I호, J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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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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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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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와 피고는 2017년경 교제를 시작하여 2020. 3.경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남양주시 D건물 제10층 E호, F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C에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계약금 33,619,3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 3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9.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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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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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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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은 2001. 9. 21. 서울 도봉구 D아파트 E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9. 3.경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G에 관한 대출재원을 공급하기로 하는 G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경 소외 회사에 대출을 신청한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다. C의 딸인 I은 2016. 7. 19.경 대출브로커 J과 공모하여 C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고, 같은 날 서울 강북구청에서 C 명의의 위조된 위 위임장을 제출하여 C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라. I은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C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었고, J은 2016. 7. 22. H의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2016. 7.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채무자 H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 근저당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피고는 소외 회사와의 위 업무협약에 따라 제공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7. 2. 1. 소외 회사가 H에 보유한 채권에 관한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권액 2억 6,000만 원, 채무자 소외 회사로 된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17. 4. 26.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185,831,561원에 양수하였고(이하 이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 한다), 2017. 5. 30.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부기등기를 마쳤다.
사. 원고는 2017. 4. 26. 소외 회사에게 위 양수대금 중 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5. 30. 피고에게 178,832,000원을 지급한 후 피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아. I은 2018. 11. 22.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7446 사건에서 ‘K과 공모하여 2016. 7. 19.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설정서류인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면서 C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자. C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18046)를 제기하였고(C은 소송계속 중인 2018. 12. 13. 사망하여 단독상속인인 L이 소송수계 하였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승계참가 하였음), 2019. 12. 18. ‘원고는 L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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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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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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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경북 울릉군 B 도로 155㎡, C 65㎡(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함)에 관하여 1980. 2. 5. 1/2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88. 5. 3.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토지들은 2019. 3. 27. 피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위 B 토지는 1967. 12. 30.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C 토지는 1988년경 인접한 D 지상에 E공사의 사택이 신축된 당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 피고는 1994년경 이 사건 토지들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등으로 관리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도로로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사용되고 있다.
증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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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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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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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2020. 1. 30. 주식회사 D으로부터 안성시 E 냉동창고 13, 14, 15번(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차임 850만 원, 임대기간은 2020. 2. 1.부터 2020.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 5.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창고를 점유, 이용하다가 2021. 2. 27.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를 인도하였다.
라. 2021. 1. 6.부터 2021. 2. 27.까지 이 사건 창고의 일반적인 차임은 28,373,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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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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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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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망 C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D 토지는 1984. 4. 13. D, B 토지로 분할되어 각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0. 4. 15. 분할 후 안양시 동안구 B 도로 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망 C(1965. 5. 13. 사망)은 1984. 10. 31. 망 E(2005. 11. 29. 사망)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망 E은 2005. 10. 3. 원고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망 C의 상속인들 및 대습상속인들과 망 E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0가단9274, 2010가단23348(병합)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1. 6. 8. 화해권고결정 및 2011. 7. 28.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12. 29. 망 E의 상속인들인 F, G, H, I을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이들의 각 상속지분에 대하여 1984. 10.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05. 10.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된 1984. 4. 13.부터 현재까지 위 토지를 점유․관리하며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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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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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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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E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F의 중개보조원 G의 중개로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안성시 I아파트 J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⑴ 원고는 2012. 1. 7. G의 중개로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였는데, G은 당시 망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35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고 거짓말하고,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 14.부터 2014. 1. 13.까지, 임대인: 망인, 임차인: 원고, 중개인: F'으로 기재된 ‘아파트 전세 계약서'(갑 제1호증 중 1면)를 작성하였다.
⑵ 원고는 2012. 1. 7. F의 계좌로 5,000,000원, 같은 달 14. 40,0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다. ⑴ G은 망인에게 알리지 않고, 2014. 1. 18.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8,000,000원 증액하는 내용의 ‘임대차보증금: 5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 18.부터 2016. 1. 17.까지, 임대인: 망인, 임차인: 원고, 중개인: F'으로 기재된 ‘아파트 전세 계약서'(갑 제1호증 중 2면)를 작성하였다.
⑵ 원고는 2014. 1. 18. 망인의 계좌로 8,000,000원을 이체하였고, 망인은 같은 달 21. F의 계좌로 위 8,000,000원을 포함한 9,000,000원을 다시 이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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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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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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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는 2012. 12. 14. D 외 4인(D, E, F, 원고, G이다. 이하 ‘D 등'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울산 동구 H, I에 있는 J건물 근린생활시설3(K단지) 제지2층 L호 및 M호 일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 월 차임 2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8. 1. 26.까지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초순경 C로부터 이 사건 점포 중 M호의 일부 66㎡(이하 ‘이 사건 전대차 부분'이라고 한다)를 전차할 것을 제안 받고, 이에 응하여 2012. 12. 13. C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와 C는 2013. 1. 4. 이 사건 전대차 부분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200,000,000원(계약금 50,000,000원, 잔금 150,000,000원), 월 차임 4,500,000원, 전대차기간 2013. 1. 9.부터 2015. 1. 8. 까지(24개월)로 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전대차계약서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500,000,000원, 월 차임 20,000,000원, 소유자 성명 D 외 4인, 임대차기간 2012. 12. 29.부터 2017. 12. 28.까지"라고 기재하였다.
라. 피고는 그 후 C에게 전대차보증금 잔금 15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한편 C는 D 등에게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C와 D 등은 2013. 1. 26.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임대차보증금을 0원으로 하는 대신, 월 차임을 32,090,000원,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7. 12. 29.까지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는 2015. 1. 8. 이 사건 전대차 부분을 D 등에게 인도하였는데, C로부터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C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고, C는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12. 9. 울산지방법원 2015고약15479호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위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C는 피고에게 전대차보증금 중 50,000,000원을 반환하였고, 원고는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다.
아.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인 N을 상대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충분한 확인을 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 잘못 설명한 과실로 전차보증금 2억 원을 회수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1심(울산지방법원 2015가단25401호)에서는 N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면서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고가 O에게 지급한 보증금 2억 원 중 피고가 C에게 21개월간 지급하지 않은 월 차임 94,500,000원을 공제한 105,500,000원 중 N의 책임 범위를 55%로 정하여 57,75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울산지방법원 2016나24383호)에서는 N의 책임 범위를 30%로 낮추어 31,65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11.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500,000,000원인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1심(울산지방법원 2017가단69665호)에서는 원고가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울산지방법원 2018나24660호)에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기망행위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피고가 반환받지 못한 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중 피고가 구하는 1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상고심(대법원 2020다209600호)의 심리불속행기각을 거쳐 2020. 5.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차. 피고는 위 확정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근거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원고가 위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자 피고는 위 강제집행을 취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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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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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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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신탁계약 등의 체결
1)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당사자명에서 &apos주식회사&apos의 기재는 생략한다)는 2008. 6. 17. 피고(변경 전 상호: E)와 사이에 서울 구로구 F건물 1,293개호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apos이 사건 신탁계약&apos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은 C이 피고 및 G은행과의 여신거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와 G은행을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로, C을 채무자로 정하였고,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범위는 ‘우선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의 여신거래로 인하여 증감 변동되는 우선수익자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에 한하는 것'으로 하였다(제8조 제1항).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처분대금 등 정산방법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특약사항에서 ‘여신거래'와 ‘원금'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2) C은 2010. 9. 30. 피고와 이 사건 신탁계약에 관하여 신탁원부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신탁계약의 특약사항 제3조 제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3) C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었고, 2011. 12. 22. 원고, G은행이 참여한 I협의회에서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다.
C에 대한 공동관리절차는 2016. 3. 31. 중단되었다.
4) 피고와 G은행을 포함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들은 2013. 8. 27. 이 사건 신탁계약에 대한 변경합의서(이하 ‘이 사건 변경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① 이 사건 부동산을 환가 처분하여 처분대금을 정산하는 경우 공동순위 우선수익자 간의 정산방법은 정산일 기준 채권계산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으로 하고,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청산시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정산 받은 경우에는 정산액만큼 별도 원부변경 절차 없이 수익권증서 발행금액에서 차감하며, ③ 위 채권계산서 금액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별지 2 수익권증서발행금액에서 위 정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5) 피고와 G은행은 2016. 6. 30. 이 사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각 층별로 공매 또는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일괄매각하여 그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매합의서(이하 ‘이 사건 공매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매합의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공매합의에 첨부한 별지 채권원리금 현황표에는 피고 투자금융부의 ① Put Option(J구역) 대출잔액 1,200,000,000원, ② Put Option(K구역 일산프로젝트) 대출잔액 2,880,000,000원, ③ Put Option(K구역 L) 대출잔액 24,000,000원(이를 통틀어 ‘이 사건 풋옵션채권'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원고의 채권양수
1) G은행은 2017. 3. 28. M증권에 C에 대한 여신거래로 인한 대출채권 31,503,025,196원과 그 이자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한 우선수익권을 양도하였다.
2) M증권은 2017. 4. 2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 및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한 우선수익권의 양수인 지위를 G은행의 동의 아래 이전하였다.
3) G은행은 2017. 4. 28. C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G은행의 임의경매
1) G은행은 2016.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 N로 이 사건 대출채권의 담보로 설정받은 근저당권을 기초로 서울 광진구 O건물 101개 호실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7. 22.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2) 위 101개 호실은 대금 28,218,074,822원에 매각되었고, 2018. 6. 27. G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27,300,000,000원이 배당되었다.
라. 1차 배분
1) 피고는 2017년 6월경 이 사건 부동산 4층 전체를 대금 6,750,000,000원에 매각하였고, 지연이자로 1,643,835원을 받아, 합계 6,751,643,835원 상당의 금원을 얻었다.
2) 원고는 2017. 6. 9. 이 사건 대출채권을 원금 31,206,735,836원, 이자 17,724,721,263원, 합계 48,931,457,099원(우선수익권 한도 24,350,735,837원)으로 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 여신관리부는 2017. 6. 7.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4) 원고는 2017. 6. 12. 피고 여신관리부가 주장한 위 표 기재 채권 중 순번 5, 6, 7번의 Put Option과 관련한 채권액 합계 6,051,214,680원(이는 앞서 본 이 사건 풋옵션 채권과 같다)은 ‘여신거래로 인한 채권'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를 제외한 5,612,678,696원(= 11,663,893,377원 - 6,051,214,680원)이 피고의 정당한 채권액임을 전제로 계산한 피고의 정당한 배분액 930,268,394원을 초과한 나머지 678,131,295원(= 1,608,399,689원 - 930,268,394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5) 피고는 2017. 6. 14. 아래와 같은 신탁부동산 처분대금 정산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위 6,751,643,835원을 배분하였다.
6) 피고 신탁부는 2017.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 제13043호로 채권자가 원고 또는 피고 여신관리부 중에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며 민법 제487조 후문에 따라 678,131,295원을 공탁하였다.
마. 2차 배분
1) 피고는 2018년경 이 사건 부동산 지하 17개 호실을 대금 2,447,000,000원에 매각하였다.
2) 원고는 G은행으로부터 양수받은 이 사건 대출채권에서 위 임의경매에서 배당받은 27,300,000,000원을 원금, 이자 순으로 충당하는 것을 전제로, 나머지 채권은 합계 11,457,543,303원으로 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는 2018. 9. 7. 아래와 같은 신탁부동산 처분대금 정산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위 2,447,000,000원을 배분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풋옵션채권에 관하여 배당할 625,289,425원의 배분은 유보하였다.
바. 관련 소송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1672호로 피고가 1차 배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 제13043호로 공탁한 678,131,29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6. 1. 이 사건 풋옵션채권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의 피담보채권인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권'이 아니라고 보아,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2)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059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2019. 5. 15. 이 사건 공매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풋옵션채권도 이 사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9다236743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9. 9. 10.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
4) 피고는 2019. 10. 10. 2차 배분에서 유보된 625,289,425원을 지급받았고, 2019. 10. 14. 1차 배분에서 공탁한 위 공탁금을 회수하였다.
사. 3차 배분
1) 피고는 2019. 1. 25.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1층 3개 호실을 대금 874,000,000원, 2019. 8. 20.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1층 P호실을 대금 219,000,000원에 각 매각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처분하여 2018. 10. 24. 정산유보금으로 358,253,160원을 받아, 합계 1,451,253,160원 상당의 금원을 얻었다.
2) 원고는 G은행으로부터 양수받은 이 사건 대출채권에서 위 임의경매에서 배당받은 배당금을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하는 것을 전제로, 나머지 채권은 합계 25,127,839,215원(우선수익권 한도 19,905,683,487원)으로 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 여신관리부는 1차 배분 공탁금의 공탁일인 2017. 6. 29.부터 위 공탁금을 회수한 2019. 10. 14.까지의 이자를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풋옵션채권 중에 우선하여 충당하기로 예정된 Put Option(K구역 일산프로젝트)에 관하여 2016. 4. 1. 기준 원금 2,88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9. 10. 10.까지 연 15%의 이자 1,524,427,397원, 2019. 10. 11. 기준 원금 2,254,710,575원에 대하여 2019. 10. 11.부터 2019. 10. 14.까지 연 15%의 이자 3,706,373원을 포함하여 채권 합계 7,751,982,093원으로 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는 2019. 10. 25. 아래와 같은 신탁부동산 처분대금 정산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위 1,451,253,160원을 배분하였다.
5) 피고 여신관리부는 원고의 이 사건 대출채권 중 나머지 채권액이 10,373,061,196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배분될 749,694,861원 중 153,551,313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 신탁부는 2019.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 제27171호로 채권자가 원고 또는 피고 중에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며 민법 제487조 후문에 따라 153,551,313원을 공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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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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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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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국가 소유인 김포시 B건물 1동에 관하여 항만시설관리권을 부여받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7. 18. 피고에게 위 건물 중 C호, D호, E호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9. 4. 10.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2조 제2항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중도해지 요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6. 14.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① 피고의 중도해지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4. 10. 해지되었다.
② 임대차계약서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인도하여야 하고, 제17조 제4항에 따라 계약종료일로부터 실제 명도 또는 원상회복완료시까지 일할 계산한 임대료와 관리비를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한다.
③ 피고가 요청한 퇴점시 이사기간 무상임차(2개월)은 불가능하다.
④ 피고가 요청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요청은 피해 발생 원인이 피고 측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특별약관상 원고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또는 원고와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므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
마.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였다.
바. 원고는 2019. 9. 30. 피고에게 조속히 임대차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인도하여 줄 것과 그 때까지 일할 계산한 임대료 및 관리비 상당 금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금으로 납부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인도하지 않자, 원고는 2019. 11. 28. 재차 원상복구와 인도 및 일할 계산한 손해배상금의 납부를 요청하면서 2019. 11. 30.까지 불응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청구 및 명도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사. 피고는 2020. 1. 19. 영업을 종료하고 원상복구는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집기만을 반출하였다. 그러다가 원고가 원상복구 및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20. 10. 초순경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내에 잔존하던 피고의 동산을 모두 철거하였고, 원고는 당초 청구 중 원상복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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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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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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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 주식회사 등 9개 업체는 1974년경 대구 달서구 D 일원에 E(다음부터 "E"라 한다)를 조성하면서 F와 E 내의 각 토지를 남북 방향으로 연결하는 도로(다음부터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나. 이 사건 도로는 분할 전 대구 달서구 G 대 6,818㎡(다음부터 "분할 전 G 토지"라 한다)와 위 토지와 서로 인접한 H, I, J, K, L, M, N, O, P 토지의 각 일부로 구성되어 있다.
다. 피고는 1991. 12. 27. E 일원에 Q 개발사업을 시행하였고, 1994. 8. 17. 이 사건 도로를 ‘R' 도로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였으며(대구광역시 고시 S), 1994. 8. 24. 기존의 E를 존치하기로 정한 Q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라. 피고는 1998. 6. 2.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2007. 4. 6. 법률 제8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도로의 신설을 Q 1단계 실시계획에 포함시키는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대구광역시 고시 T).
마.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기존의 현황대로 존치한 상태에서 2002. 5. 9. Q의 준공인가를 하고 이를 공고하였다(대구광역시 공고 U).
바. 주식회사 V(다음부터 "V"라 한다)는 2006. 9. 29. 전 소유자와 사이에 분할 전 G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11. 10. 위 토지에 관하여 대구 달서구 G 대 6,405㎡(다음부터 "분할 후 G 토지"라 한다)와 이 사건 도로의 일부를 이루는 부분인 대구 달서구 B 대 413㎡(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였으며, 2006. 12. 20. 분할 후 G 토지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V는 2007. 12. 20. 분할 후 G 토지 지상에 아파트형 공장인 W(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준공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현재까지 계속 위 건물 앞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도로에는 아스팔트 포장과 인도가 설치되어 있고, 지하에 오·배수로가 설치되어 있다.
아.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2018. 1. 17. 공고되었는데, 다수의 민원인들이 위 공고 이후에 2018. 6.경까지 이 사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의 매수청구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등을 하였다.
자. 원고는 2018. 7. 2. 이 사건 토지를 공매절차에서 낙찰받아 2018. 8.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9. 1.경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수청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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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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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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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들의 지위
○ 원고는 광주 광산구 C 일대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 건립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D은 이 사건 사업의 공동시행사이다.
○ E는 당초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유한회사 F을 통해 사업 부지 소유자들과 토지매수를 위한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투자약정 체결
○ 피고는 2018. 4. 5. 원고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개발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갑과 을의 주요업무)
○ 원고는 위 사업개발투자약정서 제7조에 따라 2018. 4. 5. ‘피고는 원고에게 100억 원을 대여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9. 3. 31.까지 이를 일시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G 2018. 4. 5. 작성 증서 2018년 제162호이다. 이하 ‘1차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 피고는 위 사업개발투자약정서 제4조에 따라 2018. 4. 6. 40억 원, 2018. 4. 23. 10억 원 합계 50억 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2019. 6. 4.자 확인서의 작성
○ 원고는 2018. 12. 3. 피고에게 20억 원을 상환하였고, 2019. 2. 14.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 피고는 원고가 사업계획승인을 받고도 30억 원을 상환하지 않자 2019. 4. 22. 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3377호로 이 사건 사업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라는 사업권양도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9. 5. 14. 광주지방법원 2019타채5066호로 1차 공정증서에 기한 80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H에 대하여 갖는 ‘신탁계약 해지 또는 신탁종료에 따른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였다.
○ 원고는 2019. 6. 4. 피고와 이 사건 약정서 및 1차 공정증서의 효력을 상실시키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 피고의 대표이사인 I 계좌로 9천만 원을 입금하였다.
○ 원고는 같은 날 ‘피고는 2019. 6. 4. 원고에게 112억 원을 대여하고 2019. 7. 12. 일시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G 2019. 6. 4. 작성 증서 2019년 제226호이다. 이하 ‘2차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사업권양도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취하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에 대한 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원고는 2019. 7. 11. 주식회사 D에 ‘원고에게 지급할 112억 원을 법무법인 G 공정증서 2019년 제226호의 채권자인 피고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주식회사 D은 2019. 7. 15. 피고에게 112억 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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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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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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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2012. 10.경 C와 계룡시 D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되 공사비용 등은 위 토지 중 일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C는 2012. 10. 12.경 (주)E과 위 건축 공사 중 건물 4동에 대한 형틀 및 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비용 114,5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공사비용의 지급을 보증하였다.
○ (주)E은 이 사건 건축 3동 등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 중 73,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29077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주)E에게 6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강제조정이 2014. 12. 31. 확정되었다. 피고는 (주)E의 직원으로서 위 소송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였다.
○ 원고의 조정대금 65,000,000원 지급이 늦어지자 ㈜E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 6. 9.자 F로 원고 소유의 계룡시 G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 신용보증기금은 대전지방법원 2015. 11. 11.자 2015타채52336 결정으로 (주)E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62,853,746원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원고는 2015. 11. 16. 위 결정을 송달받았다.
○ 원고는 2015. 12. 17. 피고에게 32,000,000원을 변제기 2016. 3. 31.로 정하여 차용하는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E은 2015. 12. 18.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원고는 2015. 12. 18. 피고에게 계룡시 G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5. 12. 1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 ㈜E은 2016. 12. 5. 해산간주되었다.
○ 원고는 2017. 2. 28.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부 채무에 대한 변제 및 차용증에 기한 원금 및 이자로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위 근저당권은 2017. 2. 28. 해지를 원인으로 2017. 3. 2. 말소되었다.
○ 신용보증기금은 2018. 11. 9. 원고에게 위 압류,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2019. 7. 30. 원고로부터 28,000,000원을 지급받고 추심절차를 종료하였다. ○ ㈜E은 2019. 12. 5. 청산종결간주되었다.
○ H은 2003. 12. 26.부터 2009. 12. 26.까지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0. 1. 18.부터 2016. 12. 5.까지 그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H은 피고가 ㈜E을 대리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29077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F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 및 취하하도록 위임하였으며,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취득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35,000,000원을 수령하여 노무자들에게 노임으로 지급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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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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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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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2016. 12. 14. C공인중개사의 중개로 D 등과 사이에, E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자인 피고의 수분양권을 9,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9. 12. 18. 피고를 대신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피고가 납부할 이주자택지 분양계약금 39,163,000원을 대납하였다.
(3) 그런데 그 후 피고는 위 수분양권을 근거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았다.
인정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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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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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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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2012. 6. 13. 피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면서 작성한 확인각서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금원이 있어 이 사건 공탁금지급청구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피고가 2012. 12. 11.경 C,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합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보상금 중 160,000,000원을 수령할 당시 작성한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 합의서의 ‘가압류'는 피고가 C에 대한 2010. 1. 22.자 약속어음금 채권 25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1.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카단10359호로 받은 가압류를 가리킨다. 그 가압류 직전인 2011. 12. 23. C가 피고에게 확인해 준 누적 채무액은 원금이 400,000,000원, 이자가 81,600,000원이다.
피고는 위 보상금 160,000,000원을 수령하고 2012. 12. 11. 위 가압류를 해제하고 다음 날 이 사건 근저당권도 해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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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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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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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A는 2014. 3. 21.경 ‘D'라는 상호로 측량, 설계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를 개업하였다.
○ 원고 B은 2015. 5. 18.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로부터 화성시 F 임야 33,085㎡(이하 ‘이 사건 본토지'라고 한다)를 39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성명'란에는 ‘D'라고만 기재하였다.
○ 원고 B은 2015. 5. 18. 위와 같이 이 사건 본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본토지의 진입로 확보를 위해 피고로부터 화성시 G 외 7필지 토지 합계 1,132㎡(이하 ‘이 사건 진입로부지'라고 한다)를 2억 5,000만 원(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 당시 지급, 잔금 1억 9,000만 원은 2016. 3. 9.에 지급)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성명'란에도 ‘D'라고만 기재하였다.
○ 원고 B은 위와 같이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당시 이 사건 진입로부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은 관계로 우선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와 ‘피고'가 공동매수인이 되어 이 사건 진입로부지를 그 당시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5. 5. 18.로부터 20일 내에 피고가 책임지고 체결하되, 피고가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피고가 계약금 6,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을 두었다.
○ 원고 A는 2015. 5. 18.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피고가 이 사건 진입로부지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자 2015.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우편물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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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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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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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들은 원고가 2007. 7.경부터 2018. 6.경까지 운영한 대구 서구 소재 F병원 소속의 근로자들로서, 체불 임금 등에 관하여 작성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증서 2018년 제336호, 제391호에 기초하여 원고의 ㈜ H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이 법원 2018타채11727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8. 20. 인용결정을 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위 F병원을 I병원에 매도하면서 매수대금 중 일부의 수령을 유보한 채 I병원 측으로 하여금 피고들에 대한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피고들은 2018. 11. 28. 청구취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I병원으로부터 지급받았다.
다. 위 2018타채11727호 사건에 관하여 ㈜ H이 2018년 금제7276호로 공탁을 하자 이 법원 J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2018. 12. 12. 피고들이 청구취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배당받았으며, 위 배당표는 같은 날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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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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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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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울 관악구 I동, J동(이하 행정구역은 ‘동'까지만 기재한다) 등 일대에 서울특별시장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K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정리사업'이라 한다)이 1970. 9. 3. 건설부고시로 인가되었고, 1971. 7. 14.경 및 1971. 12. 24.경 각 환지예정지지정이 행해졌으며, 1976. 3. 31.경, 1978. 3. 31.경 및 1980. 12. 5.경 각 환지처분이 이루어졌다.
나. 1) L 외 117명(M위원회)은 이 사건 정리사업 지구 내에 있던 N 임야 7,950평 및 O 임야 4,056평(이하 ‘이 사건 제1종전 토지'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1974. 7.경 이 사건 제1종전 토지에 대한 토지분할 및 이로 인한 환지예정지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제1종전 토지는 1974. 7. 8.경 N, O, P 내지 Q 등 총 138필지로 분할되었다(N 토지는 N 및 P 내지 R로, O은 O 및 S 내지 Q로 분할되었다).
2) 관악구는 1974. 8. 9.경 분할 후 이 사건 제1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변경(분할)조서를 작성하여, 소유자의 환지예정지변경(분할)원에 의하여 위 조서와 같이 시행하겠다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장에게 상신하였고 그 무렵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토지소유자의 원에 의하여 그와 같이 환지예정지가 변경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위 조서에는 ① T 임야 168평에 대하여 환지면적을 119.1평으로 지목을 도로로, ② U 임야 55평에 대하여 환지면적을 38.9평으로, 지목을 도로로, ③ V 임야 177평에 대하여 환지면적을 125평으로, 지목을 도로로, ④ W 임야 181평에 대하여 환지면적을 127.9평으로, 지목을 도로로 각 변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위 4필지 외에도 8필지에 대하여 그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3) 이후 위 4필지는 1974. 8. 16. 공유물분할을 거쳐 1980. 12. 5. 각 환지되었는데, 위 ① 토지는 X 도로 170.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외 1필지(Y 도로 213.4㎡)로, 위 ② 토지는 Z 도로 138.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위 ③ 토지는 AA 도로 415.6㎡(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로, 위 ④ 토지는 AB 도로 384.2㎡(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 외 1필지(AC 도로 57.5㎡)로 각 환지되었다.
한편 분할 후 이 사건 제1종전 토지 중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12필지 외 나머지 126필지는 모두 대지로 환지되었다.
4) 원고 A은 2015. 7. 7. 이 사건 제1토지 중 49.587/170.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B는 1974. 8. 28.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C은 2006. 11. 1.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E는 2010. 10. 21. 이 사건 제4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4. 3. 20. 그중 232/384.2 지분에 관하여 원고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4. 12. 10. AK에게 18.2/192.1 지분에 관하여, 2015. 2. 4. AL에게 24.8/192.1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원고 E의 보유지분은 66.2/384.2 지분이다).
다. 1) AM은 이 사건 정리사업 지구 내에 있던 AN 대 333평(이하 ‘이 사건 제2종전 토지'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1978. 9.경 이 사건 제2종전 토지에 대한 토지분할 및 이로 인한 환지예정지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제2종전 토지는 1978. 9. 23.경 AN 대 72평, AO 대 72평, AP 대 45평, AQ 대 72평, AR 대 72평으로 분할되었다.
2) AM은 위 환지예정지변경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서에 위 분할 후 이 사건 제2 종전 토지 중 AP 대 45평에 대하여 환지면적을 33평으로, 지목을 도로로 표시하였고, 환지예정지변경(분할)조서도 같은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3) 위 AP 대 45평은 1980. 12. 5. AS 도로 106.9㎡(이하 ‘이 사건 제5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5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었다.
4) 원고 F, G, H는 2014. 11. 26. 이 사건 제5토지 중 각 24.614/106.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각 토지는 아래와 같이 주변토지의 가운데를 가르고 있는 길쭉한 모양의 토지로서 주변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포장이 되어 있고 맨홀 등이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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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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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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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광주 광산구 C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D(이하 ‘원고 측'이라 한다)은 다가구주택을 매수하기 위하여 알아보던 중 2020. 9. 23.경 광주 광산구 소재 E공인중개사 대표로부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추천받아 피고의 남편인 F으로부터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안내받았다.
다. 원고 측은 다음날인 2020. 9. 24.경 F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다시 한 번 둘러본 후 F에게 이를 매수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자 F은 원고 측에게 매매대금 13억 7,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을 감액한 13억 원을 제시하면서 매매대금 중 부족한 1억 원도 천천히 주면 된다고 이야기하였고, 여력이 되는 4,000만 원이라도 입금하라고 하면서 D에게 문자메시지로 피고 명의 계좌번호를 보내주었다.
라. 원고는 F의 요구에 따라 2020. 9. 25. 피고 명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마. D은 2020. 10. 7. F에게 ‘C 다가구주택을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매매를 포기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F은 같은 날 D에게 ‘알겠습니다.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매매 취소된 걸로 알겠습니다.'라는 답장을 보냈다. 그 후 F은 2020. 10. 25. D에게 ‘2020. 9. 25.자 부동산 매매계약하였으나 2020. 10. 7.자로 귀하가 문자 및 구두로 계약해지 의사를 표명하여 모든 법적인 계약관계는 현재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에 따른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는 모두 소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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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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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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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원시 권선구 D 대 130㎡(이하 ‘피고들 소유 토지'라고 한다)는 피고 C이 3/4 지분을, 피고 B가 1/4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고, 위 토지에 인접한 E 전 363㎡는 소외 F의 소유이다.
나. 소외 G는 1989년경 위 각 토지 지상에 건물들별지2 도면 기재 (가) 내지 (마) 부분 각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은 1991년경 G와 G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사람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91가단32141호로 건물 철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2. 9. 24. G에게 피고들 소유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G는 피고들 소유 토지 지상에 신축한 건물들을 철거하고, 그 부지 부분을 인도하며, 임차인들은 각 점유 부분에서 퇴거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위 가.항 기재 각 토지 지상에 별지1 감정도 기재와 같이 건립되어 있고, 위 건물은 무허가 건물로 현재까지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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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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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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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원고 회장으로 재직 중 당시 총무 C과 공모하여 2009. 6. 11.부터 2009. 7. 8.경까지 자신들이 운영하기로 한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면서 원고의 자금 17억 1,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2008. 6. 30.부터 2009. 11. 11.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의 처 계좌 등으로 원고의 자금 7,75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는 등 합계 17억 8,750만 원(이하 ‘이 사건 횡령금'이라 한다)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4. 9.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3. 6. 11. 소외 회사와 "금액: 20억 원, 위 금액은 원고의 자금 17억 8,000만 원을 횡령하여 2009. 6.경 소외 회사 명의로 토지매입금액으로 유용하였음. 위 형사사건에 의하여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13. 12. 30.까지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 8. 소외 회사와 아래와 같이 합의(이하 ‘1차 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1. 4. 소외 회사와 다시 아래와 같은 합의(이하 ‘2차 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2018. 11. 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횡령금 중 원금 10억 원, 지연손해금 1,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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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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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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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L은 M치과네트워크 소속 각 치과병원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원고들은 L과의 약정에 따라 M치과네트워크 소속 각 치과병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들의 직위를 맡아 L으로부터 월 매출액의 20%를 대가로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이 L과 체결한 권리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원고들의 수입
1) 월 매출액의 20%를 세후 실수령액으로 하며 기본급은 없다.
2) 사업소득세 및 공과금은 상기 사업자의 통장에 적립하며 적립액이 부족할 때에는 L이 부족금액을 모두 부담한다.
제6조 소유권
1) 사업장 내 동산 및 유체동산(의료기기, 사무기기, 기타 사업장에서 구입하는 모든 물품 등)과 임대보증금 등의 소유는 L의 소유이며, 원고들은 여타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원고들 명의의 입출금 통장은 L의 소유이며 원고들은 여타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원고들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나. 원고들은 자신들의 이름으로 이 사건 각 병원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관할 세무서장들(이하 통틀어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2 기재와 같이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원고들의 위 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틀어 ‘이 사건 신고'라 하고, 원고들이 납부한 위 각 종합소득세를 통틀어 ‘원고들의 각 기납부세액'이라 한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L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각 병원을 포함한 M 치과네트워크 소속 각 치과병원의 매출누락금액을 반영한 소득금액을 실제사업자인 L의 사업소득으로 경정하면서 원고들을 포함한 사업명의자들에 대한 부외급여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한편, 원고들을 포함한 사업명의자들의 근로소득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3 기재와 같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각각 경정·고지하였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하되, 본세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가산세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별지 목록3 ‘최종납부일' 란 기재 각 납부일까지 본세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다(이하 통틀어 ‘원고들의 각 추가납부세액'이라 하되, 본세 부분을 통틀어 ‘원고들의 각 추가납부본세액'이라 하고, 가산세 부분을 통틀어 ‘원고들의 각 납부가산세액'이라 한다).
마. 또한 처분청은 L이 실제사업자라는 이유로 원고들이 신고한 사업소득을 모두 부인하고, 원고들의 각 기납부세액을 L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L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바. 한편 ① 2015. 3. 6.부터 2016. 3. 6.까지 시행된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6. 3. 7. 기획재정부령 제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에서 정한 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연 1,000분의 25이고, ② 2016. 3. 7.부터 2017. 3. 14.까지 시행된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7. 3. 15. 기획재정부령 제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에서 정한 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연 1,000분의 18이며, ③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 시행된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에서 정한 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연 1,000분의 16이고, ④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 시행된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에서 정한 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연 1,000분의 18이며, ⑤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시행된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에서 정한 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연 1,000분의 2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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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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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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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비철, 금속 재생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한편, 피고 한국철도공사는 철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는 피고 한국철도공사의 C 소속 직원(D)이다.
나. 원고 회사와 피고 한국철도공사는 2018. 11. 9.경 피고 한국철도공사가 원고 회사에게 폐차량 61량의 불용품인 경량철 등 고철 1,945,880㎏(추정치)을 1,068,859,742원에 매도하는 물품매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인도조건: 매수자 해체 및 상차계량 조건', ‘물품인도장소: C 지정장소', ‘검사 및 검수 소속: C', ‘특기사항: … ■ 매각물품의 중량은 추정치이므로 인도시 공인된 계량증명소에서 우리 공사 직원이 입회하여 실제 중량을 계약자와 상호 확인한 후 당초 매각계약서상의 수량과 차이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증감분에 대하여 변경계약 등의 정산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정산절차는 철도공사에서 요청일 후 5일 이내 변경계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이하 생략)'라고 기재되었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 회사는 2018. 11. 13. 피고 한국철도공사에게 위 대금을 완납하였다.
라. 원고 회사의 직원인 E은 2018. 11. 16.경 ‘원고 회사가 E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반출작업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고 E에게 사업현장에 관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과 작업계획서를 피고 한국철도공사에 제출하였는데, 그 위임장과 작업계획서에는 원고 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마. E은 원고 회사의 수임인(현장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1, 2차에 걸쳐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폐차량 61량으로부터 1,958,950㎏의 고철을 반출하였고, 피고 B는 그 인도 및 계량에 입회하였다.
1) E은 1차로 2018. 11. 20.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피고 한국철도공사의 C 내 폐차작업장에서 폐차량 32량을 해체한 다음 불용품인 고철 1,056,840㎏을 반출하였다.
2) E은 2차로 2019. 1. 2.경부터 2019. 2. 13.경까지 피고 한국철도공사의 C 내 폐차작업장에서 폐차량 29량을 해체한 다음 불용품인 고철 902,110㎏을 반출하였다.
바. 원고 회사와 피고 한국철도공사는 2019. 2. 21.경 고철 인도량이 1,945,880㎏(계약 당시 추정치)에서 1,958,950㎏(실제 인도량)으로 13,070㎏ 증가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액을 기존 1,068,859,742원에서 1,077,720,704원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원고 회사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F은 G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고철 해제 작업만 위임하였음에도, G는 해체한 고철을 임의로 반출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E은 G의 지시에 따라 고철을 반출하여 이에 가담하였으며, 피고 B는 G와 E의 횡령행위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G와 E 및 피고 B를 형사고소하였다. 검찰은 2019. 9. 20.경 G가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고철을 E을 통해 반출하였음을 전제로, ① G가 반출한 고철이 거래처에 납품되어 그 대금이 원고 회사에 정상적으로 입금된 점, ② G가 이전부터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피고 한국철도공사와의 물품매각계약에 따라 고철을 해체·반출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들어, G가 원고 회사의 위임 없이 고철을 반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G와 E 및 피고 B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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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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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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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고철 재활용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국내에서 고철사업을 하다가 2014. 2. 10.경부터 지명수배를 피해 태국으로 도피한 사람이며, D은 2017. 8.경 태국에서 C을 알게 되어 C의 직원으로 일을 한 사람이다.
C은 피해자 E과 그의 직원 F에게 마치 국내에서 구입한 황동(일명 ‘신주')을 태국으로 수출하여 고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지인인 피고인에게 "컨테이너에 고철을 싣고 그 위에 신주를 덮어 마치 신주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C이 피해자를 상대로 고철을 황동으로 속여 판매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C으로부터 고철 매수 비용을 받기위하여 이를 수락하였다.
C은 2017. 12.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F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해 전화하여 "국내에서 신주를 사서 태국에 수출하면 수익이 된다, 신주를 매입할 업체인 B도 있고, 이를 태국에서 판매할 업체인 G도 있으니 물건을 사서 바로 수출하면 된다. 신주 매입대금 2억 원 가량을 투자하면 최소 3,0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신주를 팔아 수익금은 절반으로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과 D은 2017. 12. 21.경 C의 지시에 따라 F과 F으로부터 위 내용을 전해들은 피해자를 김포시 H에 있는 B 야적장에 오도록 한 후 컨테이너에 황동을 가득 실은 것과 같은 외관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이 피해자와 F에게 보여준 컨테이너 안에는 황동이 아니라 대부분 피고인이 2,800만 원 가량에 매입한 고철이 들어 있었고, C은 태국의 수입 업체를 구해놓지 않아 형식적으로 태국에 수출하는 형태만 갖출 생각이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위 수입대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1.경 106,480,000원, 같은 달 22.경 90,000,000원, 같은 달 26.경 16,480,000원을 각각 피고인 운영의 B 명의 계좌로 받아 총 3회에 걸쳐 황동 수출 대금 명목으로 합계 212,960,000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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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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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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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394』
피고인은 2017. 7. 31.경 김해시 B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E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김해시 F 일대 36,039㎡ 토지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려고 한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땅을 거의 매입하였고 투자회사로부터 30억원을 지원받아 신탁사 계좌에 예치되어있기 때문에 2017. 8.중으로 위 일대 토지의 80%를 매입 완료할 것이고, 2017. 10.중으로 조합원모집이 가능하다. 조합원모집을 대행토록 해주겠으니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억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업부지는 자연녹지가 60~70% 가량 포함되어있어 지구단위계획 수립방식으로는 사업승인이 불가능하고 도시개발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그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상황이었으며, 위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주들로부터 정상적으로 토지 매입을 하거나 사용승낙을 받은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불확실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당시 투자회사로부터 30억 원 상당을 투자받은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1.경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억 9,8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143』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H은 ㈜I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8. 2.경 김해시 B C호에서 피해자 H에게 "E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김해시 F 일원에 643세대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신축하려고 한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계약이 75%정도 완료되었고, 투자금 30억원을 확보하여 신탁사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데, 토지계약이 80%까지 완료되면 신탁사 계좌에 유치된 투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2017. 8.중으로 토지계약 80%이상 완료할 것이고, 2017. 10.중으로는 조합원 모집이 가능하다. 분양광고 대행업무를 하도록 해주겠으니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달라. 위 투자금을 받아 2017. 8. 하순경까지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부지는 자연녹지가 60~70% 가량 포함되어있어 지구단위계획 수립방식으로는 사업승인이 불가능하고 도시개발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그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상황이었으며, 위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주들로부터 정상적으로 토지 매입을 하거나 사용승낙을 받은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불확실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G는 자본금이 없고 별다른 수익도 없었으며 위 사업과 관련하여 30억원 상당의 투자를 받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8.경 70,000,000원, 2017. 8. 25.경 30,000,000원 등 이행보증금 명목 합계 100,000,000원을 ㈜G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4031』
피고인은 2017. 7. 31.경 김해시 B C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 M에게 "E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김해시 F 일대 36,039㎡ 토지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려고 한다. 아파트 분양 업무를 맡길 테니 이행보증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부지는 자연녹지가 60~70% 가량 포함되어있어 지구단위계획 수립방식으로는 사업승인이 불가능하고 도시개발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그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상황이었고, 피의자가 위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주들로부터 정상적으로 토지 매입을 하거나 사용승낙을 받은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불확실하였으며, 또한 같은 날 N라는 분양대행 업체와 분양 대행 계약을 하여 이행보증금 2억 원을 받기로 하고 이 중 5,000만 원을 받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표이사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M로부터 같은 날 O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8. 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G 명의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해 8. 31.경 위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해 9. 8. 위 계좌로 1억 원, 같은 해 11. 8. 위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11. 9. 위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11. 13. 위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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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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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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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2014. 1.경까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일명 ‘B'에게 총 112회에 걸쳐 122,484,500원을 대여하였으나, 한 푼도 변제 받지 못하고 있고 최소한의 담보물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채권의 회수여부가 지극히 불투명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려 위 B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17.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있는데 3,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갚겠다, 이자는 2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변제 자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D으로부터 2013. 11. 23.경 200만 원을, 2013. 12. 2.경 100만 원을, 2013. 12. 20.경 100만 원을 각 차용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피고인 소유로 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B에게 건네주려고 하였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4. 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3.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갚겠다, 이자는 2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변제 자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같은 날 E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피고인 소유로 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B에게 건네주려고 하였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3.경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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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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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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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추징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경 불상지에서 당시 피고인의 연인이었던 B이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되자 위 B의 아버지인 피해자 C에게 "아들이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되었으니 변호사에게 성공보수 500만 원을 줘야한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변호사에게 지급하고 추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500만 원을 변호사에게 지급하거나 추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변호사에게 지불할 성공보수 명목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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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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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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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12. 10. 서울 종로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장인어른이 E에서 근무하는데 연말 직원 선물용으로 골드바 119개가 필요하다고 한다, 2018. 12. 14.까지 골드바를 준비해주면 E 측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2018. 12. 17.까지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장인어른으로부터 위 골드바 관련 대금을 이미 송금 받아 도박 자금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골드바를 건네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4. 17: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에서 골드바 50개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00경 서울 종로구 B빌딩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나머지 골드바 69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05,612,500원 상당의 금 595돈에 해당하는 골드바 119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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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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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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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2.경 인터넷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피고인과 같은 베트남 출신인 피해자 B과 알게 되었고, 페이스북 메신저 및 채팅 어플리케이션 Zalo를 통해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화장품을 구매하여 베트남에 배달하는 내용의 화장품 사업을 3~4년 간 성공적으로 영위해 오고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베트남에 급히 귀국하는 사람이 있는데, 화장품을 구매하여 그 사람 편으로 베트남에 보내야 하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200만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사업을 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또는 베트남에 있는 피고인의 가족에게 송금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화장품 구매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5.경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합계 240,480,000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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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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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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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충북 충주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2.경 B 사무실에서 위 회사 감사인 피해자 C에게 ‘회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고 그 대가로 1년 안에 B에서 진행하고 있는 온천개발사업 관련 조경공사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회사운영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공사비가 없어 온천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등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4.경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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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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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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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거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 또는 대포통장 명의자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C과 조선족 ‘D'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2017. 10.경부터 불상일까지 중국 연태시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콜센터에서 숙식시키며 보이스피싱 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사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운영을 관리하고, 피고인(가명: E), F(가명: G), H(가명: I), J(가명: K, L), M, N, O, P(가명: Q, R), S 등을 유인책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 국내인들을 상대로 T, U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속이고 피해금을 송금 받는 ‘상담원' 역할을 하도록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5.경 중국 연태시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V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 본인 인증이 필요하니 알려주는 주소로 접속하여 W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우리가 보내는 계좌번호로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Y)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A, J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C과 조선족 ‘AA'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2018. 1. 중순경부터 불상일까지 중국 청도시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콜센터에서 숙식시키며 보이스피싱 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사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운영을 관리하고, 피고인(가명: E), F(가명: G), J(가명: K, L), P(가명: Q, R), S 등을 유인책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 국내인들을 상대로 T, U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속이고 피해금을 송금 받는 ‘상담원' 역할을 하도록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31.경 중국 청도시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T 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Z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기존 AB 대출금을 변제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C 명의의 AD 계좌(계좌번호 AE)로 6,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J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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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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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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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C, 2층에 있는 안경제조·도소매 업체 'D'를 운영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안경을 구성하는 재질 중 티타늄의 함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재질의 배합비율을 속여 안경을 제조한 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E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원재료 가격을 절감하여 회사의 영업이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여, 2018. 9. 18.경 위 ‘D'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안경 500개에 상당하는 제조대금을 주면 테의 주요 부분인 브릿지, 다리템플, 코패드, 탑바가 모두 티타늄으로 된 ‘F' 안경을 틀림없이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안경을 실제 제조하는 ‘G' 업체의 대표인 H로부터 안경의 브릿지와 탑바 부분을 티타늄이 아닌 일반 메탈로 하는 경우 1개당 4,500원의 원가가 절감되므로 코패드의 일부 부분만 티타늄으로 만들고 나머지 브릿지, 다리템플, 탑바 부분은 일반 메탈 재질로 만들도록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안경테의 주요부분인 브릿지, 다리템플, 코패드, 탑바 모두가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안경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18. 9. 20. 선급금 7,425,000원, 2019. 4. 10. 잔금 4,950,000원, 합계 12,3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H의 각 법정진술
1. 독점판매계약서
1. 내용증명(제품 부위별 소재 불일치로 인한 환불 입금 요청)
1. A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중국 D 상호등록 관련)
1. 시험성적서
1. D와 주고 받은 이메일(환불요구 관련)
1. 소재불일치를 사유로 둔 환불과 계약불이행에 관한 송달서
1. E에게 발송한 메일(제조명세서, 특허출원자료)
1. H에게 발송한 메일(F 오더장)
1. D에 발송한 메일(F 오더에 대한 답변)
1. 작업지시서
1. 각 D에 발송한 티타늄 단가 관련 이메일
1. 중국도면
1. 최종단가 및 결제내역에 대한 진술
1. D 관련 기사
1. 메일 캡처사진(제조명세서 관련)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안경 소재에 관한 논의를 한 바 없었으므로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선급금은 피고인들이 제조업체와 단가 결정을 마치는 등 거래행위를 하기 이전에 지급된 것이며, 이후 피고인들은 제조업체에 작업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제조명세서와 작업지시서 간의 소재 불일치를 확인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해자는 2018. 7.경 있었던 피고인들과 중국 내 D 브랜드 제품 판매사업 관련 미팅과정에서부터 F(이 사건 안경)이 선글라스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로서 피고인들이 특허를 가지고 있고 안경테가 고급 티타늄 재질로 만들어져 가치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그것이 해외수출에 있어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들과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티타늄은 메탈 소재에 비해 가볍고 피부 접촉 부분에 알레르기 반응이 없어 고급 소재로 취급되는 점, 이 사건 안경은 기본 안경에 선글라스를 부착할 경우 2개의 안경이 결합되는 형태가 되고, 기본 안경 프레임 윗부분에 ‘ㅡ' 모양의 탑바를 추가로 부착할 수도 있으므로, 안경 재질에 따른 무게 차이도 구매자의 제품 선택에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안경의 주요 부분 소재가 티타늄인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 원래 이 사건 안경은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이었는데, 피해자가 made in korea,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일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들은 안경제조업체인 G의 대표 H에게 이 사건 안경 제작을 의뢰하게 되었고, H에게 D가 중국에서 생산한 안경샘플과 도면을 보내주면서 견적을 요청하였다. H는 2018. 8. 9.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안경을 일반 재질로 만들었을 때와 티타늄 재질로 만들었을 때의 단가를 비교한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이메일에는 ‘현재 중국에서 양산하고 있는 사양인 브릿지(안경, 클립), 탑바는 티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메탈로 할 경우 무게나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을 듯합니다. 그리고 금형작업 후 차후 티탄으로 변경할 경우도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서 선급금을 받기 이전부터 H 사이에 이 사건 안경을 메탈로 만들었을 경우를 전제로 한 논의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2018. 9. 17. 견적서를, 2018. 9. 18. 제조명세서를 각 보냈는데, 2018. 9. 18.자 제조명세서에는 안경테의 주요 부분인 코브릿지, 코패드, 다리템플의 소재가 모두 티타늄이라는 점 외에도 부분별 세부 단가, 수량(500개), 단가(개당 49,500원)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면에도 안경테 각 부분마다 티타늄, 스틸 성분이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다. 위 제조명세서 등은 피고인들이 H를 통해 재질에 따른 단가 차이, 무게나 성능 차이에 대하여 확인한 다음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최초 주문한 이 사건 안경 500개에 대하여테의 주요부분이 모두 티타늄으로 제작된다는 것을 고지한 것이라 볼 수 있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는 2018. 9. 20. 위 제조명세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이 사건 안경 500개에 대한 제조원가 총액 24,750,000원(= 49,500원 × 500개)의 30%인 7,425,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후 피해자가 티타늄이 아닌 다른 상품의 판매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안경에 있어서는 위 제조명세서에 따라 주요 부분을 티타늄으로 제작하여 납품했어야 한다.
○ 그러나 H가 2018. 11. 26.경 피고인들에게 보낸 최종 작업지시서에는 코패드 부분만 티타늄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H는 "재질과 관련하여서는 변경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뭘로 하겠냐고 결정이 나면 굳이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어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위 작업지시서에 기재된 티타늄 제작 부분은 D가 중국에서 생산하던 안경의 기존 사양은 물론 2018. 9. 18.자 제조명세서에 기재된 사양과도 차이가 있는데다가, 애초부터 재질이 티타늄인지 메탈인지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고, H가 피고인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티타늄을 메탈로 재질을 변경하여 안경을 제작할 만한 이유도 없으므로, 피해자가 주문한 이 사건 안경의 주요 부분이 메탈로 제작된 것은 단순한 부주의라기보다 피고인들의 지시 내지 의사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들도 H와의 협의과정을 통해 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해자는 ‘이후 틴트렌즈에 대해 논의한 사정은 있어도 재질변경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D 직원이 2018. 10. 10.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는 "‘현재 공장에서 작업이 진행 중'이고, J(피해자 회사)에서 요구하시는 렌즈 같은 경우 제조과정 중 가장 마지막 작업이기 때문에 변경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 처음 가격에서 틴트렌즈 단가를 빼시고 데모렌즈 단가로 변경해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H와 D 직원이 주고받은 메일에서도 틴트렌즈 결정 여부, 렌즈 컬러 등에 대한 사양 변경만이 확인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제조명세서와 달리 재질이 메탈로 변경된다는 점에 대하여 따로 고지한 바도 없다.
○ 이 사건 안경의 주요 부분을 메탈로 제작할 경우와 티타늄으로 제작할 경우의 개당 4,500원의 차이가 있어 원재료에 따른 단가차익이 과소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독점판매계약에 의하면, 제품 주문 시 발주총액(제조원가 총액)은 모두 피해자가 부담하고,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제조원가를 제외한 수익금을 50:50으로 배분하는 점, 이 사건에서 안경 500개를 기준으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은 24,750,000원인 반면 피고인들이 H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은 16,817,185원에 불과하고, 원재료 가격 절감에 따른 차익 상당액은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귀속되므로, 피고인들에게 경제적 유인 동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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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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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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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0.경 의정부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이 운영하려는 식당 공사를 대신 해 주겠다, 내가 잘 아는 공사업자가 있으니 나에게 공사비를 주면 공사를 책임지고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보험료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공사비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9. D 명의 E조합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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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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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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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18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31.부터 2019. 9. 12.까지 피해자 B이 선주인 ‘C'(제주시 선적, 연안복합어선, 4.68톤)에 선원으로 승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경 제주시 이하 장소는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조업에 필요한 어구를 사야 하는데 50만 원만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선원으로 승선하여 받은 급여 또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야 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5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을 위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2.경 제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제주시 선적, 채낚기어선, 13톤)의 선주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2020. 4. 10.부터 위 F의 선원으로 승선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말한 후 같은 달 2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생활비가 필요한데 120만 원 정도를 선불금으로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어선에 승선할 생각 없이 생활비가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위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대로 위 어선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9.경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부터 8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42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5.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에서, ‘H'(제주시 선적, 연안복 합선, 9.77톤)의 선주인 피해자 G에게 "선원을 구하지 않느냐. H를 잘 알고 있다. 일을 잘 하니 한 번 태워 달라. 갈치조업 시즌인 2020. 4. 20.부터 위 어선에 승선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한 후 2020. 3. 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조업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살 돈이 없다. 내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대로 위 어선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0.경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부터 11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3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19』
1. 피고인은 2019. 10. 19.경 피해자인 중국 국적의 I에게 "내가 배 사업을 하고 있고, 터미널에서 수금을 하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안에 수금해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노숙자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배 사업이나 터미널에서 수금하는 사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을 공제한 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1.경 위 피해자에게 "수금이 잘 되지 않아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수금해서 일주일 안으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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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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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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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2017. 12. 4. 16:31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금은방에서 피해자 D의 남편 E에게 순금 20돈 목걸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에게 판매한 금 목걸이 20돈은 18K 2돈과 금으로 도금한 가짜 목걸이 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에게 18K 2돈짜리 목걸이면서도 순금 20돈의 금목걸이라고 속여 판매하고, 그 즉시 순금 20돈의 대금 3,488,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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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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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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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7. 27.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남편이 자동차중고매매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남편이 중고차매매하여 생긴 수익으로 빌린 돈도 갚고 이익금도 챙겨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남편 C으로부터 받은 약 1억 원을 모두 남편 몰래 도박하는데 사용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남편의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은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7. 1,800만 원, 2018. 7. 31. 2,2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 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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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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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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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8.경 광주 서구 B 소재 ‘C'라는 유흥업소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D와 교제를 시작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광주 남구 백운동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채권자인 E과 작성한 5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등본과 피고인의 주거지인 F아파트 G호에 관한 국민임대 임대차계약 확약서, 인감증명 1장 등을 교부하면서, "나와 같이 방문하였던 아는 언니 H가 운영하는 광주 서구 I 소재 ‘J' 주점을 인수하고 싶다. 권리금 1,000만 원과 보증금 2,000만 원 등 3,000만 원만 있으면 인수할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 보증금 3,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임대인을 만나기로 하였는데 계약금 명목으로 일단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익이나 재산이 없고, 그 시경 금융기관에 약 1,000만 원의 채무가 있으며 위 임대차보증금은 이미 2017. 11.경 모친인 K에게 채권 양도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0.경 광주 동구 L 소재 M법무사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임대인이 계약금만으로는 건물 명도를 해 줄 수 없다고 하니 잔금 2,000만 원을 빨리 빌려 달라. 그리고 가게 인테리어 등 추가 운영자금이 3,000만 원 필요하니 빌려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1장 및 2,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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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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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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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10.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7.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내가 서울에서 무역회사 영업이사를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4배 이상의 수익을 내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특별한 투자처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9.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하면 지난번 투자한 돈까지 합쳐서 6개월 후에 최소 5배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가상화폐 등 특별한 투자처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0.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E)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8. 7. 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 B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항의를 받자 '내가 ESR 코인을 펀키코인으로 바꿔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2018. 5. 26.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난 번 투자한 것이 잘 되고 있으니 추가로 더 투자하면 월급쟁이 안 해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가상화폐 등 특별한 투자처에 투자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가상화폐 등 특별한 투자처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7. 400만 원, 2018. 7. 4. 4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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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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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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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속칭 ‘자금 융통업자'로 행세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 B로부터 경비나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금을 융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경 서울 구로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직 대통령의 자금을 관리하는데 관여하고 있고 자금을 보관하는 창고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을 알고 있다. 그 열쇠가 세 개인데 그것을 관리하는 영감들을 만나고 경비를 지원해주면 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30억 원부터 100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2주일 이내 5만 원 권으로 대출금을 지급해주겠으니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C은행 D)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18.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8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억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관련 회신
1. 수사보고 – 피의자와 통화 및 은행직원과 통화 확인
1. 수사보고 – 압수영장 회신에 대하여
1. 수사보고 – 배서자 E와 통화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 – 수표입금내역 및 입금자 대상 수사대상자 검색 확인
1. 수사보고 – 피의자 이메일 제출자료
1. 수사보고 – 수사협조의뢰 및 G 한국지사확인 요청
1. 수사보고 – G 한국지사 담당자 회신
1. 문자내용, 문자내용 및 돈다발 사진 등
1. 각 문자내역
1. 입출거래내역, 거래내역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벤처기업확인서
1. 각종 영문서류
1. 컴펌레터 및 번역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야채 밭떼기를 통해 농수산물 시장에 납품하는 중간 유통업자이지 자금 융통업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는 홍콩 사이먼 회사로부터 2년간 걸쳐 투자받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시킨 것일 뿐이고, 피고인에게 야채 밭떼기 비용, 심부름 값,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로부터 경비나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금을 융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방법'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억 2,1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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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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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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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9.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90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경 수원시 팔달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캠핑용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42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텐트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한다고 말한 위 텐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가로챈 다음 이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텐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경 4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경 수원시 팔달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텐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5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텐트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한다고 말한 위 텐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가로챈 다음 이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텐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4.경 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486』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C'에 접속하여 ‘캠핑용 난로(파세코캠프 25s 아이보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이체해주면 난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캠핑용 난로를 실제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그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다음 이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캠핑용 난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84,000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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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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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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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9.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C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부동산 컨설팅 비용인 1억 8,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지급하면, 위 금원에서 수수료 300만 원을 제외한 금원을 C에게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가 C에게 가지고 있던 8,000만 원의 채권을 상계한 금액인 1억 원을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9. 16.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컨설팅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1억 8,000만 원으로 발행하였는데 1억 원만 지급할 경우 세금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8,300만 원을 추가로 위 ㈜D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300만 원은 피고인이 수수료로 가지고 나머지 8,000만 원은 1시간 후에 돌려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D 명의의 계좌로 8,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9. 23.경 피해자로부터 위 8,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위 ㈜D 명의의 통장이 압류되었다,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통장의 압류를 해제한 다음, 이전에 받은 8,000만 원과 3,500만 원을 합친 금액인 1억 1,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세청으로부터 위 통장을 압류당한 사실이 없었고, 위 3,500만 원을 개인 채무변제 및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4. 처남인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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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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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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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건축 시행사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인바,
2020. 11. 4.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강화도에서 아파트 신축 사업을 하게 되었고, 사업비 명목으로 20억원을 투자 받기로 하였는데, 통장 잔고 증명을 해야 한다. 통장에 10억원이 있어야 투자를 받을 수 있고, 현재 8억원까지는 모았는데 1~2억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잔고증명을 하는데 1~2일 정도만 사용하고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5. B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장 잔고 증명을 할 돈 8억원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고, 차용한 돈을 개인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1-2일 후에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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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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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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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2.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8명으로부터 합계 1,78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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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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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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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 차량을 수리하여 중고차 시장에 되파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년 기한으로 이자는 매월 2부씩 지급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2013.경 금융기관에 약 3,400만 원 상당의 연체금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9.경 3,000만 원, 다음 날 3,000만 원, 2015. 3. 5.경 2,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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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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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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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사실
B(2020. 3. 19. 구속 송치)은 인천 중구청에 ‘C'라는 상호의 대부중개업 등록을 한 사람으로(관리번호 D) 사실은 ‘E'이라는 F 프로필명을 사용하여, 저축은행에서 대출명의 자의 직장 존재 및 재직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를 통해서만 심사를 진행하는 등 대출 심사 제도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대출명의자 모집 및 작업대출 알선업자인 일명 ‘래퍼'들을 통해 대출요건이 되지 않거나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소개받아 소득 관련 서류 등을 임의로 위조하거나 허위의 재직 정보를 이용하여 대출은행에 대출을 신청, 대출명의자들이 불법 대출을 받도록 하는 소위 ‘작업대출'의 브로커이다.
G(2020. 8. 12. 구속 송치)은 ‘H'이라는 호칭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I'라는 호칭의 J과 함께 SNS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무직자 또는 대학생도 무조건 대출이 된다는 취지로 대출 광고를 게시, 이를 보고 연락 온 대출명의자들을 만나 무직자나 학생이더라도 무조건 대출이 된다고 말하면서 재직 증명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 명의자 주거지 주변 편의점 등 사업장 정보를 알아내거나 불상의 재직 정보 제공업체로부터 확보한 재직 정보를 B에게 전달, 대출은행에 불법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대출명의자에게는 대출은행 담당자의 전화 심사 시 직장, 재직 여부, 월 급여 등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B과 대출명의자를 매개하는 등 순차 공모,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작업대출을 받도록 하는 일명 ‘래퍼'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작업대출의 대출명의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 내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래퍼' G을 만나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신에게는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의 재직 정보를 이용하여 작업대출을 진행하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G은 피고인이 ‘M'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재직 중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성명을 알지 못하는 재직업자로부터 ‘M'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B에게 전달하고, B은 인천 중구 N O호 내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P(舊.Q)에 피고인 명의로 850만 원의 대출을 중개하면서 G이 제공한 ‘M'의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그곳에 재직 중이며 꾸준히 월 급여를 받는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면서 피해자 P 대출담당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85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계속하여 G은 피해자 P 대출담당자의 확인에 대비하여 피고인과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재직 정보를 숙지해 답변을 하도록 주문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P 대출담당자와 통화하면서 ‘2017. 2.부터 M에서 근무하고 있고 매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G, J, B과 공모하여 허위의 재직 정보를 이용, 피해자 P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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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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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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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51』
피고인은 2019. 6. 29.경 전화상으로 피해자 B(주) 영업대표 C에게 ‘인천 옹진군 D에서 펜션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사용할 철근을 공급해주면 2019. 7. 31.까지 철근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펜션 신축공사는 2018. 3. 6. 건축 허가를 득했을 뿐 착공신고조차 되지 않아 골조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고, 건축주 E 명의로 2019. 2.월경 F에 14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달리 공사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되지 않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펜션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은 공사업자들을 통해 철근을 타에 처분하여 자신이 필요로 하는 현금을 융통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경 인천 옹진군 D 외 1필지 위 펜션 신축공사 현장으로 수입 철근 109,951KG 시가 82,777,271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908』
피고인은 2019. 2. 1. 14:00경 인천 중구 동인천동 부근 상호미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G에게 "인천 옹진군 H 외 5필지에 펜션을 건축하고 있는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펜션 공사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다, 위 펜션 부지를 담보로 서울 I에 PF대출을 신청했고 곧 대출이 승인이 될 것인데 대출금으로 2019. 3. 31.까지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여러 대부업체에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펜션 부지의 감정평가액에 비해 위 펜션 부지를 담보로 한 기존 대출이 과다하여 피고인이 서울 I에 신청한 PF 대출의 승인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여러 채무 및 세금 납부를 연체하여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창인 E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3840』
피고인은 2018. 12. 24. 피해자 J과 인천 옹진군 D 외 4필지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19.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인근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인천 옹진군 D 외 4필지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착공계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다. 서울 I에 PF대출 작업을 다 해두어서 공사 시작과 함께 F으로부터 기성금을 받을 수 있고, 기성금 받으면 바로 돌려줄 테니 빌려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여러 대부업체에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신축부지의 감정평가액에 비해 동 부지를 담보로 한 기존 대출이 과다하여 피고인이 서울 I에 신청한 PF대출의 승인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여러 채무 등으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착공계 명목으로 2018. 11. 19. 600만 원, 400만 원, 2018. 12. 21. 500만 원, 2018. 12. 26. 500만 원, 300만 원, 2018. 12. 27. 2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중학교 동창이자 위 신축공사 부지 소유 명의자인 E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4. 1.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인근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공사 관련하여 은행신탁비용이 필요하다. 한 달만 쓰고 돌려줄 테니 2,900만 원을 빌려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은행신탁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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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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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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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일명 ‘떳다방'인 B의 판매원이고, 피해자 C는 위 B을 방문한 고객이다.
피고인은 위 B에 자주 방문한 고령의 노인인 피해자와 친해지자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린 다음 이를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수소정수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4. 5.경 서울 서초구 D, 2층에 있는 B에서 피해자에게 "수소정수기는 250만원으로 팔 수 있는 물건인데 수소정수기를 주문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내가 수소정수기를 팔려면 200만원을 주고 수소정수기 1대를 사와서 그 주문한 사람한테 팔 수 있으니까 200만원만 빌려주시면 제가 위 수소정수기를 250만원으로 판매한 다음 빌려준 200만원을 갚을게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위 수소정수기를 250만원에 판매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피해금원을 빌리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딸인 E 명의 F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원을 이체 받고, 피해자의 딸인 E 명의 F카드를 건네받아 위 신용카드에서 100만원을 인출하여 합계 2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흑삼세트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4. 26.경 위 B에서 피해자에게 "흑삼세트 2세트를 산다는 사람이 있다, 흑삼 세트를 사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12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흑삼세트 2개를 사서 다른 사람한테 180만원에 판 다음 120만원을 다시 돌려드릴게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위 흑삼세트를 180만원에 판매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피해금원을 빌리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G 계좌로 12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6. 25. 새벽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한번만 저 도와주세요, 급하게 120만원만 빌려주세요, 사람 목숨이 오고 갑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상태(9등급)가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12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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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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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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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농수산물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9. 9. 4.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회사 소유인 E 소재 답 165㎡를 피해자 F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원, 같은 달 11.경 1,000만원, 같은 해 11. 13.경 2,000만원, 같은 달 22.경 1억원 등 합계 1억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8. 11. 30. 채무자 G, 채권자 ㈜H, 채권최고액 3억 7,500만원 및 4,500만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2019. 11. 20. 채권자 I, 청구금액 2,500만원의 가압류가 마쳐져 있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그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수가 없었고,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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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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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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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10. 15.경 포천시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하고 있는 다이어트업체 사업을 법인체제로 전환하고 있는데 투자자가 투자를 철회하여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 곧 갚을 수 있다. 담보로 회사 주식 지분을 30%를 주고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사업수익의 30%, 돈을 다 갚고 나서도 5%씩 수익을 지급하겠으니 투자한 셈 치고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전에 다른 사업을 하면서 생긴 외상 채무 및 사채 빚 1,200만 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전 재산이 보증금 500만 원 뿐이어서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운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반환하거나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 2017. 11. 10. 같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동생인 E 명의 F조합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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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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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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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좋은 장어를 납품해 달라. 장어를 납품해주면 2주 뒤에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납골당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장어를 판매한 수익금은 위 투자금으로 충당하고 있었고, 2017. 3. 6. E에서 4억 원 대출받아 그 이자를 납부하던 중 위 납골당 사업을 시작한 이후인 2018. 1.경부터 2018. 3.경까지 대출금을 연체하였으며, 할부로 구입한 벤츠 승용차의 차량 대금 1억 원 상당 역시 2017. 12.경부터 연체하고 있었고, 매월 위 각 대출금 이자로 4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8. 2.경부터 2018. 3.경 사이에 피고인의 계좌에는 100만 원 이상의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가 없었으며, 2018. 2.경을 기준으로 이미 다른 업체로부터 장어를 납품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F에 미수금 500만 원, G에 미수금 1,200만 원이 남아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장어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경부터 2018. 3. 23.경까지 국내산 민물장어 약 170kg 시가 7,715,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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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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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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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B빌딩 C호 피해자 D 운영의 'E 세무회계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친한 동생이 (주)F 고문을 맡게 되었다. 스리랑카에서 쭈꾸미 수출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 투자하면 1, 2년 내에 엄청난 수익이 생긴다. 3,500만원을 투자하면 회사 주식 6.6%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일부로 피고인의 G에 대한 기존 채무 2,0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투자금으로는 피고인 명의로 (주)F의 주식을 양수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주)F의 주식을 인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9.경 위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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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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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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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8. 12. 11:0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위 C 인테리어 공사를 수급받은 피해자 D로부터 유리공사 부분을 공사금액 800만 원에 하도급받고 2020. 8. 28.까지 유리공사를 완료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유리공사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유리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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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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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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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남양주시 B 4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경 서울 강북구 D호텔 2층에서, 주식회사 C의 직원인 E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리인인 G에게 "주식회사 C가 서울 성북구 H 일원에 대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신탁사, 광고대행사, 설계사무실, 인허가 등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2018. 12. 15.경까지는 조합원 모집 신고가 완료되어 조합원 모집에 들어갈 수 있다. 조합원 모집 용역을 줄 테니 용역 계약 공탁금 명목으로 계약 체결 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조합원 모집 신고가 이루어지면 1억 원을 지급하라. 2019. 1. 31.경까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완료되지 않으면 기지급한 공탁금을 즉시 반환하도록 하고, 배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C는 2018년도 매출이 전혀 없었고, 이전부터 추진하였던 서울 송파구 I, 서울 강북구 J, 남양주시 K의 지역주택 사업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으며, 사업비,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다수의 채무가 발생하여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이를 변제하는 상황이었고, 체납세금도 약 3억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피고인 역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용역 계약 공탁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C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H 일원에 대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약정한 기간 내에 피해회사에게 조합원 모집 용역 업무를 하게 하거나, 조합원 모집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피해회사에 용역 계약 공탁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8. 12. 4.경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매를 교부받고, 주식회사 C 명의 L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용역 계약 공탁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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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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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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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에게 "생활비와 전처에게 줄 양육비가 필요하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대출상환방식에 따라 매달 원리금을 지급하여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변제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2014. 11.경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고 그 당시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8,000만 원 이상 금융 채무가 있어 위 결정 및 금융채무 이자로 지출해야 하는 금액만 매달 150만 원 이상으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리더라도 매달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경부터 2017.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6,128만 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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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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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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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7.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지금 외국에 살고 있는데 몸이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하다.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같이 살기 위해 비행기 티켓을 살 돈이 필요하다. 휴대폰 구입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4.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9회에 걸쳐 합계 109,86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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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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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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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은 ‘C' 회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연합회의 재정위원장이다.
피고인들은 2017. 8. 4.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E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C가 전국적으로 회원을 모집하면서 큰 사업을 하고 있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1,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투자를 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추후 약정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3. 1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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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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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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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5. 4.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방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680만 원을, 2021. 5. 7.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9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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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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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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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 28. 대구 중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방 3개 실내 도배를 의뢰받을 때, "뮤럴 벽지를 선주문하기 위해 필요하니 돈을 먼저 보내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도배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1. A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만 원, 2020. 2. 7. 같은 계좌로 50만 원 합계 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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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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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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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은 2020. 12. 2. 15:42경 서울 동대문구 B, C에서, 800원 상당의 비타500 음료 1개를 구매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에게 5만 원권을 지급한 후, 피해자 D으로부터 잔돈 49,200원을 받아 거스름돈 중 일부인 10,000원을 왼손으로 빼내서 주머니에 넣고 1만원을 덜 받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원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5. 17:47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위치한 F에서 군고구마 1개를 구매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에게 5만 원권을 지급한 후, 피해자 G으로부터 잔돈 48,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 거스름돈을 세는 척 하면서 1만 원권 1매를 왼손을 이용하여 바지 주머니에 숨긴 뒤, 피해자에게 거스름돈 10,000원이 부족하니 더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원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위 돈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10. 13:35경 서울 중구 H에 위치한 I에서 비타500 음료 1개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에게 5만 원권을 지급한 후, 피해자 J로부터 잔돈 49,000원을 교부받았으나, 거스름돈 중 일부인 10,000원을 왼손으로 빼내서 주머니에 넣고 1만원을 덜받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원을 교부받아 위 돈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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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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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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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양산시 B외 26필지 C아파트 D호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9.경 양산시 E ‘F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세금 5,000만 원을 주면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6,120만 원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은행에 상환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세금을 받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아닌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그 부동산에는 모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받더라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500만 원, 2017. 8. 10.경 중도금 500만 원, 2017. 8. 11.경 잔금 4,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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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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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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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목포에 땅에 있어 그곳에 아파트를 건축하려고 한다. 건축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였는데 설계비용이 2억 원이 넘는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 아파트 분양사무실을 운영하고 조합원을 모집하여 한 달 뒤에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금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여 피고인이 건물을 건축하려는 목포시 D 등 토지에 E협동조합이 신청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는 상황이었고, 건축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8.경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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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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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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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B은 2014. 12. 18.경 인천 중구 C고시텔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매월 30일 선불로 월세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2014. 7.경부터 2016. 3.경까지는 위 C고시텔 D호, 2016. 4.경부터는 위 C고시텔 E호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경 인천 중구 C고시텔에서 월세 납부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곧 집으로 들어간다. 늦어도 일주일 안에 들어가니 이사 가는 날 모두 계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5. 9.경 밀린 월세 및 다음 달 월세 납부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와이프에게 돈을 달라고 해서 내일 돈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6년경 피해자에게 "대한항공에 다니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있는데 승소해서 곧 이사를 나갈 예정이니 그때 한 번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마치 월세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 뿐 일정한 직업 및 재산이 없었고, 위 고시텔에 거주하더라도 월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경부터 2019. 6.경까지 위 고시텔에 거주하며 2014. 12. 30.부터 2016. 3. 30.까지 16개월 동안의 월세 각 25만 원, 2016. 4. 30.부터 2019. 6. 30.까지 39개월 동안의 월세 각 27만 원 합계 월세 1,453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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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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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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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4. 3. 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인근에 있는 피해자 D의 친구인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코스닥 상장 업체인 주식회사 F를 인수하려는데 30억 원의 계약금 중 5,0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곧 변제할 것이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 없이 피고인이 사용하던 G은행 계좌(H)의 잔고는 수 천원에 불과한 상황이었고 2014. 2. 6.경 피고인의 지인인 I에 대하여 2억 6,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도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코스닥 상장 업체인 주식회사 F 인수 비용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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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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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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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3. 10. 창원시 마산회원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남, 57세)에게 "어머니의 병원비가 필요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0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일부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0. 피고인의 딸 E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9.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6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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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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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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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169』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부터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같은 해 7. 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가방사업을 하는데 명품 가방을 구매하여 팔거나 경매 받아 팔기도 한다. 친구의 가방 구입대금 및 낙찰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친구의 가방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기존 채무의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의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6. 18.경부터2020. 6. 2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29,7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985』
피고인은 피해자 G, H와는 같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고, 피해자인 I와는 동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 J과는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함께 근무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4.경 화성시 K에 있는 L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4,090만 원, 피해자 H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260만 원, 피해자 I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 피해자 J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47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같은 해 8.경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은 자신이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M 신용카드를 빌려 같은 해 10. 8.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합계 2,562,520원 상당을 사용하고서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577』
1. 피고인은 2020. 2. 25. 12:00경 충북 청주시 N 소재 'O'에서 피해자 P에게 "코로나로 수입이 전면 차단되어 국내 명품가방 공급이 부족하여 부르는 것이 값이다. 이번 기회에 계좌와 체크카드를 나에게 맡기고 그 계좌로 가방 구매자금을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내줄테니 한번 해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방 구매자금으로 투자받는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돌려막기할 계획이었을 뿐, 가방구매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주거나 투자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로 계설된 M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동 계좌로 2020. 2. 27.부터 2020. 8. 2.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다만, 연번 1번, 33번은 삭제하고, '피해금‘은 '송금액‘으로 수정하며, 마지막 행의 '45,157,000‘은 '50,510,000‘으로 수정한다)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5,051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반환액 8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21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0. 11:00경 충북 청주시 소재 Q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고아인데 공무원인 친구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한다. 내 명의로 휴대전화가 있으면 안되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줘라. 기기대금과 통신요금은 제대로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권자들의 빚독촉 전화를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필요하였을 뿐, 기기대금과 통신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갤럭시 노트10) 1대 시가 1,397,000원 상당을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월말경 충북 청주시 소재 Q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갤럭시 Z플립) 1대 시가 1,650,000원 상당을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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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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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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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가 인천에 건축 중인 냉장·냉동창고(물류센터)를 인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면 6개월 후에 빌려준 돈의 15%의 이자를 더해서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천 냉장·냉동창고 인수사업에 위 돈을 투자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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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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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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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2. 일자 불상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골재용 모래를 납품해주면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바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래를 납품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모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경부터 2020. 7. 20.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64,560,000원 상당의 모래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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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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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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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 20: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하여 목적지에 도착하고도 택시비 3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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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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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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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2. 19. 21:55경 울산 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안주 2개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결제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고,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음식을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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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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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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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2018. 4. 2.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공동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8. 12. 12.경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매입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인데, 면허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으로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출 달성 정도에 따라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고, 별도로 투자금에 대하여 연 8%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서울 중랑구 E, 2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면허구입자금 투자계약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공증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위 회사의 직원 급여 지급, 대출금 변제, 광고 대금 지급 등 회사 운영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이를 보관하였다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구입하는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2경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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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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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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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4. 22.경 춘천시 B에 있는 'C'라는 식당에서, ‘D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선불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주점에서 일을 하면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등으로 인하여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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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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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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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 지인 소개로 만난 피해자 B과 연인사이로 발전하였고, 평소 피해자에게 "우리 집은 신발공장을 하고 직원이 12명 정도가 있다. 아버지가 해외에서 일을 하고 나는 부산에서 일을 한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지금까지 2억 5,000만 원을 모아놓았는데 어머니가 관리해 주고 있다. 나중에 나와 결혼을 하면 5억 짜리 집에서 살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경제력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2020.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회사에 급히 쓸 돈이 필요한데, 돈 관리를 어머니가 하고 있어 사업자금을 받기 힘들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 1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였고, 경제력에 대해 피해자에게 한 말은 꾸며낸 것에 불과하였으며, 금융권 채무 2,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어 급여를 생활비 등에 소비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3.경부터 2020.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6,935,000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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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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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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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8. 12.경까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였고, 세종시 C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1.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던 위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전에 큰 사업체에 10년 동안 10억 이상 되는 돈을 투자하였는데 조금 있으면 한 달에 2-3천만원 이상 떨어질 것이다. 그 돈이 막혀 있어 바(bar)도 내놓은 상태이다. 형한테 빌린 돈이 있어 오늘 꼭 돈을 줘야 한다. 50만 원만 부쳐 달라. 두세 달만 빌려주면 나중에 다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두세 달 뒤에 2-3천만 원의 사업수익이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이전에 운영했던 ‘D'는 월세를 못 내 이미 임대보증금까지 모두 공제되어 건물주로부터 반환받을 돈이 없고 운영도 중단한 상태였으며, 달리 뚜렷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1. 피고인의 형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을 송금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2.경까지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세종시 F 또는 위 피해자의 집 부근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사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3회에 걸쳐 합계 3,447만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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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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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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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6.경 피해자 B이 자신 소유의 경남 거제시 C, D, E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고 싶어 하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은행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및 제3자를 차주(채무자)로 내세우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3자담보대출의 차주 역할로 피고인의 동생 F을 추천하였고, 피고인의 동생 F에게는 피해자를 근저당권설정자로 한 제3자담보대출의 차주 역할을 해주면 대출금의 10%를 그 대가로 주고, 원금과 이자도 피해자가 상환할 것이며 6개월 후에는 차주 명의도 바꿔주겠다고 제의하여 위 F이 승낙하였다.
그 후 약정에 따라 피해자와 F은 2019. 9. 30.경 부산시 사상구 G에 있는 H조합 주례동지점에서 F을 차주로 하고 피해자가 소유한 I 토지를 담보물로 제공하는 제3자담보대출 신청을 하여 2019. 10. 4.경 F 명의의 H조합 계좌로 대출금 36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피고인과 F은 2019. 10. 7.경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기존 채무 변제 후 남은 대출금을 정산하기로 약속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오전경 영천시 J아파트 K호에 있는 F의 집에 찾아가 F에게 "네가 오늘 야간근무라서 빨리 자고 일하러 가야되는데 굳이 부산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내가 부산에 내려가서 피해자와 정산을 할 것이니 내가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에 대출금을 송금해 주면 피해자를 만나 대출금을 정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대출금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F으로부터 대출금을 이체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정산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 금원인 대출금 172,470,583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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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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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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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 E, A, C은 각각 2019.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D은 각각 2020.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20. 1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E, B, A, C, D은 의뢰인들로부터 건네받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휴대폰 단말기를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중 일부를 취득하는 속칭 ‘휴대폰 내구제' 일당이고, 피고인 F, G는 피고인 E 등에게 H 명의 휴대폰 개통을 의뢰한 의뢰인이다.
1. 피고인 E, B,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12.경 대구 북구 I건물 J호에서 F, G로부터 건네받은 H 명의의 신분증과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K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H 명의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하여 그 매매대금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 가량을 피고인들이 나눠 갖고, 나머지는 위 G와 F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나 G, F, 휴대폰 명의자인 H은 휴대폰 단말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443,800원 상당의 아이폰 단말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7,992,91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F의 범행
피고인은 2019. 3. 12.경 대전 중구 L 소재 M에서 피해자 H에게 ‘N은행에 가서 나라사랑 하이브리드 카드를 신청하면 30만 원이 들어온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를 발급받도록 한 후, 피해자와 함께 대전 중구 O백화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발급한 신용카드로 상품권 30만 원어치를 구입하고 나에게 달라. 이 카드는 상품권 구입 결제를 하면 다음날 결제 대금이 입금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드는 상품권 구입 대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카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상품권을 편취하여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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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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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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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 10.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11.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5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8. 28.경 광양시 중마동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B에 접속한 뒤 ‘당일 대출 가능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자를 선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5만 원씩 2회, 3만 원 1회, 합계 1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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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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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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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2. 10. 11.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언니인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언니에게 빌린 200만 원을 갚겠다. 언니 명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한 통 발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더라도 다른 채권자인 D에 대한 4,000만 원 채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대리권 위임에 사용하려는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를 활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피해자 명의 인감증명서 1장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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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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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월경 익산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컴퓨터 매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에 돌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비용이 필요하다. 사업성사가 거의 확정된 상태이며 투자자들이 모두 준비되어 있으니 돈만 투자하면 이익금을 충분히 줄 수 있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1년 후에 이자 포함해서 2억 원을 변제하겠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다수의 채무가 있었고, 위 사업에 관하여 돌 구매처 확보, 투자자 모집 등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내역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별개 사업인 카자흐스탄 화력발전소 투자사업에 사용하려 하였기 때문에 사업수익금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7.경 피고인 A의 E은행계좌로 1억 8천만 원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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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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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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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0. 5.경 군산시 B 피해자 C의 커피 노점에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양화점 운영을 하는데 물건을 가져오기 위한 급전이 필요하니 100만 원만 빌려 달라. 물건해서 돈을 마련하는 대로 바로 갚겠다. 2020. 6. 20.에는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화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채무변제나 유흥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9. 10. 20.경 300만 원을, 11. 20.경 300만 원을, 12. 9.경 300만 원을, 12. 12.경 1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현금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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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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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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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1. 5.경 서울시 구로구 B에 있는 점포에서 피해자 C에게 위 점포의 소유자인양 "가게를 싸게 줄 테니 장사를 해 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점포의 임차인으로서 소유자로부터 전차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었고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교부받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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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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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모래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배 기름값 등이 필요하다. 납품을 완료하면 돈이 들어오니 700만 원만 빌려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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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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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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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은 무직이고, 피고인 B는 인력공급업자이며, 피해자 C은 전기공사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2016. 12.경 군산시 E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군산시 F에 있는 G 공장건물을 공매로 매입하였다.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G 공장건물에 대한 전기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겠다. 2,000만원은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에 포함시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G 공장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7,000만원 상당의 채무, 피고인 B는 4,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삼호저축은행 계좌로 2017. 1. 4. 1,800만원,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H으로부터 위 계좌로 2017. 1. 12. 2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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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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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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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거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피해자 B(54세)에게 "C가 서울 동대문구 D 서관에 대한 철거공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피해자가 위 철거공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중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같은 달 10.경 위 D 서관 지하 4층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C가 D 서관에 대한 철거공사 가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사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니 내가 알려주는 2개의 계좌로 1,500만 원씩 입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C 모두 피해자에게 D 서관에 대한 철거공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철거공사 관련 인사비용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모친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500만 원, C의 H은행 계좌(I)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고, 같은 달 17.경 E의 위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 C의 위 H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아파트 유치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4.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울산 J아파트 전체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 중인데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하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그 대가로 울산 J아파트에 대한 철거 권한을 주고, 2013. 4. 29.까지 피해자가 진행하는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울산 J아파트에 대한 철거 권한을 양도하거나 피해자가 진행하는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모친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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