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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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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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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도 이천군 B 전 674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이 소외 C 명의로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런데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시행되고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기된 것) 시행 당시 작성된 농지대가보상신청 관련 서류들, 즉 지주신고서(甲), 지주신고서(乙),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에 의하면 이천군 D리의 E가 이천군 F 전 56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해 농지대가 보상을 신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분배농지부에는 이 사건 토지가 소외 G에게 분배되었으며, 위 토지의 피보상자가 D리의 E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소외 G에 대한 상환대장의 ‘수배농지표시'란에 전소유자(前所有者)가 D리 E로 되어 있고, ‘상환액징수내역'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그 좌측에 ‘상환미수'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토지는 1956. 6. 30.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고, 이후 분할, 면적단위 환산, 행정구역 변경. 지목 변경 등을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되었다(이러한 경위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어 있던 H 전 1,111㎡로부터 1973. 8. 20. 별지 목록 제4 기재 토지가 분할되었는바, 새로 분할된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일자 및 번호는 종전 모토지인 위 H 토지의 등기 일자 및 번호와 일치하여야 마땅하나 행정 착오로 보이는 알 수 없는 경위로 별지 목록 제4 기재 토지에 관하여 위 같은 등기소 1996. 8. 19. 접수 제22335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별도로 마쳐졌다. 원고가 어차피 피고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를 청구하는 이상 굳이 위 행정적 착오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현 부동산등기부 상의 등기 일자 및 번호를 기준으로 말소대상 부동산 등기를 특정하기로 한다).
바. 한편 이 사건 사정토지로부터 분할된 경기도 이천군 I 대 114평은 1965. 1. 25. 이천군 J에 주소를 둔 E 외 5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
사. 원고의 부친은 경기도 이천군 J에 본적을 두었던 K이며, 2020. 9. 23. 사망하여 자녀인 원고 등이 공동으로 재산상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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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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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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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부산 영도구 J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지하층의 등기부상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지하1층, 지상 2층의 집합건물로서 1979. 5. 17.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K은 1979. 11. 27.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1979. 11. 27. 접수 제4859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L가 상속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04. 12. 9. 접수 제454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가 상속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7. 9. 8. 접수 제2625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등본 표제부에는 ‘블록조 슬래브지붕 2층건 대피소 및 연립주택 1층 353.72㎡ 2층 359.1㎡ 지하실 88.33㎡'로 표시되어 있고, 집합건축물대장상 지하층의 용도는 대피소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건물 지하층은 건물 지지를 위한 기둥만이 설치되어 빈 공간이고 거주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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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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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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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들은 망 P(1965. 10. 23. 사망)의 자녀들이고, 피고들은 망 Q의 자녀들이며, 망 P과 망 Q은 형제이다.
나. 망 Q, 망 P 및 그 형제인 R, S은 1939. 2.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39. 2. 2. 접수 제1693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망 Q의 1/4 지분에 관하여 1934. 2. 4.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2018. 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접수 제13142호로 피고 G는 23/1000, 피고 H은 69/1000, 피고 I은 19/1000, 피고 J, K는 각 13/1000, 피고 L은 15/1000, 피고 M는 30/1000, 피고 N는 23/1000, 피고 O은 45/100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망 P의 1/4 지분에 관하여 1965. 10. 23.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8. 3.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접수 제20263호로 원고 A, B은 각 7/288, 원고 C은 19/288, 원고 D, E, F은 각 13/288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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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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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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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처분
1) 원고와 피고 2는 2012. 3. 15. 원고 소유인 ○○시 (이하 생략) 제가동호 목조 기와지붕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1층 101.42㎡, 2층 45.75㎡, 같은 번지 제나동호 목조 기와지붕 단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50.89㎡, 같은 번지 대496㎡, 같은 리 1,498-5 답 3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 2의 처인 피고 1에게 2억 7,5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2. 3. 20.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2는 2012. 10. 30.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인에게 3억 원에 매도하였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들에 대한 형사고소 및 형사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3. 8.경 피고들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피고들을 형사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피고 1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피고 2를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하였다.
2) 피고 2는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066호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15. 7. 23.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 2는 울산지방법원 2015노946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소송 계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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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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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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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기도 강화군 B 전 884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소외 C이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1931(소화6년). 3. 12. 접수 제150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토지였는데, 원고의 조부(祖父) 망(亡) D이 위 C으로부터 이를 매매로 취득하여 위 같은 등기소 1932(소화7년). 9. 22. 접수 제510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하고 있었다. 나. 그 후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공포,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이 시행되자 이 사건 토지는 구 농지개혁법 제5조에 의해 농지분배를 위해 피고에게 매수되어 소외 E에게 분배되었으나 위 E이 농지분배 받기를 포기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같은 등기소 1975. 4. 7. 접수 제3053호로 1949. 6. 21. 매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농지분배에서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1978. 11. 1. 평방미터로 면적환산등록, 1995. 3. 1. 행정관할구 역변경을 거쳐 인천광역시 강화군 B 전 2,922㎡가 되었다.
라. 한편, 원고의 조부(祖父) D은 1956. 7. 25. 사망하여 원고의 부(父) F이 호주 상속인으로서 위 D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위 F이 1979. 5. 15. 사망하여 상속인인 처(妻) G, 장남 H, 딸 I(출가), 딸 J(출가), 딸 K, 원고(딸)가 각 6 : 6 : 1 : 1 : 4 : 4의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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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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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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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2015. 8.경 아산시 E 임야 9,918㎡를 매수하여 2015. 10. 22. 피고 C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토지상에서 F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나. 피고 C은 2016. 1. 9.경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G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신축 예정인 위 F 단독주택 중 1채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3. 5.경 피고 C로부터 아산시 H 일원 F건물 I호를 분양대금 399,8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고, 위 분양대금은 기존 토목 공사대금으로 처리하여 전액 완납한 것으로 처리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라. 2017. 6. 5. 위 가.항 기재 토지에서 아산시 J, K, L, M, N 각 토지가 분할되었다(위 분할로 인하여 분할 후 남은 가.항 기재 토지는 아산시 E 임야 4,350㎡가 되었다). 마. 피고 C은 2017. 7. 14. 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O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자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분할 후 남은 아산시 E 토지 및 분할된 아산시 J, K, L, M, N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자산신탁 명의로 같은 일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피고 자산신탁 명의로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신탁계약에는 위탁자가 ‘피고 C', 수탁자가 ‘피고 자산신탁', 제1순위 우선수익자가 ‘P조합(우선수익권 한도금액 3,770,000,000원 = 대출금 2,900,000,000원의 130%)', 제2순위 우선수익자가 ‘Q 주식회사(우선수익권 한도금액 6,290,900,000원)', 공동 제3순위 우선수익자가 ‘R(우선수익권 한도금액 2,000,000,000원)'과 ‘S(우선수익권 한도금액 2,000,000,000원)', 주채무자가 ‘C'로 되어 있다.
사. P조합은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된 위 토지들을 담보로 한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이고, Q 주식회사는 F건물 시공사이며, S은 2016. 10. 24.부터 2017. 7. 31.까지 T 회사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고, R은 2016. 10. 10.경부터 피고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이 사건 신탁계약서 작성일 직전인 2017. 6. 20.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사람이다.
아. 2018. 6. 26. 위 라.항 기재와 같이 분할 후 남은 아산시 E 임야 4,350㎡는 그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고, 2018. 7. 18. 위 아산시 E 대 4,350㎡에서 아산시 U, V, W, X, Y, Z, AA, AB, AC, D, AD, AE 각 토지가 분할되었다(위와 같이 분할된 토지 중 아산시 D 대 375㎡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인정근거】원고와 피고 자산신탁 사이 :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C 사이 :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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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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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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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피고는 2016. 12.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20.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10127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D은 E 생이고, 2018. 8. 23. 급성악화를 동반한 만성 폐색성 폐질환으로 사망하였다.
라. D은 2016. 11. 20. F병원(이하 ‘F병원'이라 한다) 4등급 종합집중치료실에 입원한 후 2016. 12. 13. 퇴원하였는데, 입원 당시 D은 혼수상태로 119구급차로 이송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으며, 당시 상태는 거동도 하지 못한 채 기도삽관에 의한 인공호흡과 산소호흡기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었다.
마. D의 상속인은 처인 G, 자녀인 원고들, 피고, H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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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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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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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와 피고는 부녀관계이다.
나. 원고는 2011. 9. 23. F조합으로부터 220,000,000원을 차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 14. 남양주시 E 대 2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계약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3.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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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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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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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기도 양평군 L면(이후 'M면'으로 행정구역 변경되었다) N리(이하 'N리'라고만 한다) O 전 1,002평은 대정 3년(서기 1914년) 3월 30일 P이 사정받았는데, 1938. 3. 28. 위 O 전 1,002평은 Q 전 162평, K 전 541평(현재 지목은 철도용지 1,788m²,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R 전 299평으로 분할되었다.
나. 분할 된 Q 전 162평은 1940. 9. 20. S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T 앞으로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56. 7. 5.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1962. 3. 23.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화 12년(서기 1937) 12월 12일 매매를 원인으로 소화 13년(서기 1938) 3월 28일 국(國)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T 앞으로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56. 7. 5.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1962. 3. 23.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T은 1978. 12. 25. 사망하여 이 사건 토지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는바, 현재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가지고 있는 공유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토지는 U 선로부지로 사용되다가 2009. 12. 23. U 복선전철 개통으로 폐선되어 원고가 폐선부지로 관리하고 있다.
마. 한편, 분할 된 V 전 299평은 1940. 9. 20. S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망 T의 처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094호에 의거하여 1981. 7.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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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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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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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2016. 8. 5. C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8. 1. 19. 협의이혼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19. 1.경부터 다시 C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 2019. 5.경 사실혼관계를 종료하였다.
다. C의 어머니인 원고는 2019. 1.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1219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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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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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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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05. 6. 10.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05. 7.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2. 15. 피고 B에게 ‘2012. 2.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접수 제1276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 B은 2013. 12. 11. 처인 피고 C에게 ‘2013. 12. 14.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접수 제12561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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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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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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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용인군 D 전 1001평(이하 ‘이 사건 분할전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군 E에 주소를 둔 F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분할전토지는 용인군 G 전 685평과 용인군 H 전 316평(이하 ‘분할전 H 토지'라고 한다)으로 각 분할되었고, 분할전 H 토지(이후 면적환산, 지목변경 등을 거쳐 ‘용인시 처인구 H 임야 1,045㎡가 되었다)는 2015. 1. 16. 및 2018. 3. 2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순번으로 특정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다.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은 1957. 7. 22. 분할전 H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분할전 H 토지가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분할됨에 따라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에 그대로 전사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
라. 원고들의 선조인 망 I는 장남 J(K생), 차남 L(M생), 장녀 N, 차녀 O 등 4자녀를 두었는데, I의 장녀 N(1974. 8. 11. 사망)은 P(1996. 2. 20. 사망)과 혼인하여 Q, R, 원고 A을 두었고, Q(1992. 1. 2. 사망)은 처인 S(이후 개가)과 사이에 T, U을 두었으며, R(2005. 8. 3. 사망)는 남편 V(1979. 1. 8. 사망)과 사이에 W, X, Y을 두었다. I의 차녀 O(2007. 4. 27. 사망)은 슬하에 원고 B, Z, AA, AB(1959. 7. 17. 사망), AC, AD, AE를 두었다.
마. 원고 B은 망 I의 장남 J과 차남 L에 대하여 실종선고의 심판을 청구하여(서울가정법원 2019느단50027호) 2020. 9. 9. 위 법원으로부터 ‘J은 실종되어 1935. 1. 1., L은 실종되어 1958. 7. 27. 각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고, 망 I의 장녀 N의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원고 A이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으며, 망 I의 차녀 O의 상속인들 사이에서 원고 B이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바.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며 그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00520호), 위 법원은 2021. 2. 5. ‘원고들의 선조인 망 I와 이 사건 분할전토지의 사정명의인인 F의 한자성명이 동일한 점, 망 I의 제적등본에는 그 본적지가 광주시 AF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분할전토지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사정명의인 F의 주소가 '광주시 E‘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주소가 동일한 점, 위 사정 당시 광주시 AG리에 원고들의 선조인 망 I와 동명이인이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정명의인 F와 원고들의 선조인 망 I는 동일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 I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소유라고 할 것이고, 피고보조참가인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법률상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① 피고 C은 제1, 2, 6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8. 6. 5. 접수 제88200호로 2015.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이하 ‘제1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② 피고 용인시는 제2, 6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9. 3. 20. 접수 제39244호로 2019. 3. 15.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이하 ‘제2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제3, 4, 7, 9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21. 6. 9. 접수 제93468호로 2021. 3. 3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제3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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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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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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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6. 24. 사망하였다.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 E과 1남 4녀의 자녀들이 있다. 1남 4녀의 자녀들 중 원고들은 망인과 F 사이의 자녀들이고, 피고 및 G, H은 망인과 E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망인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E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원고들은 그 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E에게 교부하였다.
다. E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2017. 10.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곧바로 서울북부지방법원 접수 제84684호로 2017. 6. 2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들은 E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고소하여 E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죄로 공소제기되었으나(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3794호), 제1심 법원은 2021. 5. 18. ①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죄에 대하여 무죄, ②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무죄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E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3794호), 항소심법원은 2021. 11. 19.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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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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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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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남양주시 C 전 9무보(일제강점기 당시에는 경기도 양주군 D리였다. 이하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는 일제강점기인 1919(대정8년). 1. 6. 양주군 E리에 주소를 둔 F이 사정받았다.
나. 분할전 토지는 B 전 2무보(198m²,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G 전 7무보(후에 H로 등록전환)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1994. 2. 17.자 관보에 남양주군공고 I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무주부동산공고 절차를 거친 후 1994. 10. 8. 임야대장에 피고를 소유자로 등록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5. 12. 16.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의 선대인 망 J의 상속관계는 별지 J상속도의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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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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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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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이전등기
피고 B는 2003. 5. 2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7. 2.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 B의 종전 소송 결과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피고 B가 2003. 4. 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명의인을 원고로 하여 주겠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한 적이 있었는데, 피고 B는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원고 몰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B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법원 2004가단20375호로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소(이하 '종전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2005. 6.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패소판결에 불복하여 항소(광주지방법원 2005나7531) 및 상고(대법원 2005다70335)하였으나 모두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 H를 상대로 종전 사건과 같은 내용의 청구원인으로 이 법원 2010가단6592호로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0. 11. 30. "원고의 청구는 기판력 있는 종전 사건과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하여 종전 사건의 패소판결 기판력이 이 사건 청구에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 패소의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0. 12. 24. 확정되었다.
다. 피고 C 명의의 이전등기
피고 C은 2010. 12. 29.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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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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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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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G파 17세 H의 후손으로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 B, C, D, E은 원고의 종원이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각의 토지는 별지 목록의 순번에 따라 ‘○항 토지'라 한다) 중 1, 2, 5항 토지에 관하여 1981. 2. 9., 3항 토지에 관하여 1980. 11. 6., 4항 토지에 관하여 1981. 8. 31., 6항 토지에 관하여 1980. 9. 15.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2017. 10. 2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 2항 각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7. 11. 9. 접수 제86357호로, 3항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7. 11. 9. 접수 제8635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 D, E은 4 내지 6항 토지의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7. 11. 9. 접수 제86359호로 2017. 10. 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C, D, E 앞으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라. 이후 피고 F조합(이하 ‘피고 F조합'이라 한다)은 3항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7. 11. 23. 접수 88717호로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1, 2항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8. 3. 21. 접수 제18307호로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2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피고 F조합 앞으로 마쳐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마. 피고 D는 2019. 9. 20. 아래와 같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범죄사실로 대전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는데(2019고단3486), 위 법원은 2020. 2. 12. 피고 D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D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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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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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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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8. 9. 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0,000,000원으로 하되, 피고가 추후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원고가 지급받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10.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는 2019. 4. 13.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원고의 모 D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21. 4. 12.까지로 각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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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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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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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I(1961. 2. 13. 사망)은 안동시 H 임야 238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 망 J(1989. 9. 27. 사망)는 1977년경 망 I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이 법원 77가단187)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1977. 8. 18. "망 I은 망 J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77. 5.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2) 망 J는 1977. 9. 20.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77. 5.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망 J의 사망에 따른 피고들의 법정상속분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고, 피고 B은 2014. 2. 13.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9. 9. 27.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2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는 수사기관에 피고 B을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로 고소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는 2019. 9. 20.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19형제12890호)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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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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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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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07. 4. 16.경 D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D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의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19801호)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6. 10. 12. "D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14. 1. 28. 피고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5. 11. 11. 접수 제45489호로 2015. 11.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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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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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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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상대로 한 이 법원 2016가합54409 약정금 청구사건에서 2016. 9. 22. 위 법원은 F은 원고에게 2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6.부터 2016 6.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2016.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소유이던 광주 서구 D 체육용지 740㎡, E 체육용지 625㎡(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4. 9. 2. 접수 제186127호로 2014. 8.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피고는 2019. 12. 2. 피고 소송수계인에 합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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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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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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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D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사건의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8나57872)에서 D의 승계참가인인 피고와 원고 사이에 2018. 12. 10. 다음과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피고는 2019. 2. 28. 3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원고에게 58,215,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고 위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거부하였고, 피고는 조정조서 제3항에 따라 2020. 8.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21. 3. 19. 원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E조합에 모두 변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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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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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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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양주군 E 답 8,031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F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어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 작성된 지가사정조서, 지주신고서, 보상신청서, 보증서, 보상대장, 지가증권분할 및 명의변경내역표에는 본적지가 서울 동대문구 G이고, 서울 동대문구 H에 주소를 둔 I이 이 사건 모토지를 포함하여 답 62,835평 및 전 19,078평에 대하여 농지대가보상을 신청하였고, 지가사정절차를 거쳐 I에게 정조 1,058.6석을 보상하되 매년 211석 7두 2승씩 5년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결정되어 증권번호 ‘J' 지가증권이 발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한 분배농지부용지에는 피보상자를 I으로 하여 이 사건 모토지가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분배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모토지는 1958. 12. 10. K 답 100평 내지 L 답 11평의 19개 필지로 분할되었고, 그중 K 답 100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1964. 10. 2. 접수 제17765호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서울 노원구 M 전 331㎡로 변경되었다가 1979. 2. 23. M 전 22㎡, N 전 145㎡, O 전 164㎡의 3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각 1987. 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1987. 3. 26. 접수 제21323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마. 이 사건 각 토지는 1990. 12. 15. 서울 노원구 P 전 288㎡ 등 113개 필지 62,217㎡가 합동환지되어 서울 노원구 Q 대 29,695.8㎡(이하 ‘이 사건 환지 토지'라고 한다)로 환지되었다.
바. 이 사건 환지 토지에 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앞으로 1987. 6.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1991. 4. 8. 접수 제41757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사. 이 사건 환지 토지는 2001. 5. 17.자 분할 및 2001. 5. 28.자 지목변경을 통해 서울 노원구 Q 대 6,073.2㎡, R 대 13,792.5㎡, S 대 7,878.3㎡, T 도로 1,951.8㎡의 4필지(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변경되었다.
아. 서울 종로구 G을 본적지로 한 I은 1966. 12. 1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 U와 양자 V이 있었다. U는 1977. 1. 10. 서울 종로구 H에서 사망하여 V이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V은 2018. 11. 10.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 D가 각 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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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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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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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
1) 원고는 2015. 12. 15. 친구 E의 요청에 따라 F 내 분양형 호텔사업(이하 ‘이 사건 호텔사업'이라 한다) 부지의 매매 계약금 용도로 당시 이 사건 호텔사업의 시행사로 E이 실사주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호텔사업의 시공사인 H 주식회사(대표이사 I, 이하 ‘H'이라 한다)는 G의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5. 12. 31. H에게 4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3) 원고는 E과 I의 요구로 70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기로 하고, 2016. 3. 21. 주식회사 D(E이 2016. 3. 10. 이 사건 호텔사업의 시행사로 새로 설립한 회사로 이하 ‘D'이라 한다), H과 사이에 대여금을 합계 1,400,000,000원위 1), 2)항의 합계 700,000,000원 + 추가 대여예정액 700,000,000원으로 정산하고, 원고가 이를 이 사건 호텔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하되, D은 원고에게 투자원금 1,400,000,000원과 확정수익금 1,400,000,000원을 지급하고, H이 D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4) 원고는 2016. 3. 24. D에게 3)항에서 약정한 700,000,000억 원을 대여하였다.
5) D은 이 사건 호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5. 4. 주식회사 J로부터 2016. 3.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게 2016. 5. 3.자 신탁을 원인을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6) 한편 원고는 D에게 2016. 2. 22. 20,000,000원, 2016. 5. 9. 24,000,000원, 같은 달 20. 20,000,000원 합계 64,000,000원을 추가로 투자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투자'라 한다). 그 후 원고는 2016. 12. 6. D 및 E과 사이에 이 사건 투자약정 및 이 사건 추가투자에 관하여 ‘원고가 2016. 3. 21. D에게 2,965,120,000원을 대여하였고, D은 원고에게 2016. 12. 31. 1,000,000,000원, 2017. 4. 30. 501,120,000원, 2017. 8. 30. 1,464,000,000원으로 분할하여 변제하되,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E은 2,965,120,000원을 한도로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7) 원고는 D과 E을 상대로 이 사건 투자약정과 이 사건 추가투자에 따른 투자원리금 합계 2,965,12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과 기타 대여금 등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2018. 6. 8. D은 원고에게 ① E과 연대하여 2,965,1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② 5,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③ E과 연대하여 103,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가합2687, 이하 ‘이 사건 투자원리금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투자원리금 판결 부분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K과 D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
1)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은 2017. 8. 16. D에게 2,0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D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H은 이 사건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서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K, D 및 H은 2017. 8. 16. ‘D이 K으로부터 2,000,000,000원을 차용하고 이를 2018. 8. 16.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함께 변제하며,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H은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3) K과 그 대표이사 L은 2017. 8. 16.부터 2017. 11. 7.까지 D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1,669,000,000원을 이체하였고, K은 2017. 9. 15. D의 연대보증 하에 액면금액 500,000,000원인 H 명의의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었다.
4) K은 2018. 2.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부터 청구채권 합계액을 2,248,845,205원으로 하여 D이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신탁원본과 신탁수익에 대한 수익청구권 및 정산금채권에 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타채423).
다.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1) 피고 C은 2018. 3. 8.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주식회사 M으로부터 대출계약에 따른 신탁부동산 처분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한 공매 진행을 요청받고, 2018. 4. 18. 1차 최저매매가격을 8,320,26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매를 공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2018. 4. 20. 설립, 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이 사건 공매에 참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9,400,000,000원에 낙찰을 받았다(다만 이 사건 공매절차는 그후 피고 C의 공매 취소로 종결되었다).
3) 원고는 2018. 4. 2.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4) 원고는 2018. 4.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부터 청구금액을 3,858,067,919원으로 하여 D이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신탁원본과 신탁수익에 대한 수익청구권 및 정산금채권에 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타채10506).
5) 원고는 2018. 5.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부터 청구금액을 103,000,000원(2016. 12. 6. 공증수수료 대납 구상금 3,000,000원 + 2016. 12. 8. 대여금 100,000,000원)과 105,800,000원(2016. 12. 7.자 차용증에 기한 연대보증채권 103,300,000원 + 2016. 12. 30.자 장비대 대여금 1,000,000원 + 2016. 12.경 건축허가 수수료 대여금 1,500,000원)으로 하여 D이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신탁원본과 신탁수익에 대한 수익청구권 및 정산금채권에 관한 각 가압류결정을 받았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카합3060, 2018카합3061).
6) 원고는 2018. 5.경 N의 대리인 O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갑 제13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확약서와 별도로 "원고는 D에 대해 대여금 채권 등의 어떠한 권리도 없음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된 대여금채권 등 부존재 확약서(이하 ‘이 사건 부존재 확약서'라 한다)에 원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여 O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7) 원고는 2018. 6. 1. D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타채1050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D에 대한 지분을 N에게 양도한 다음 같은 달 4. D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며, 같은 달 22. D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카합3060호 채권가압류 신청 및 집행을 취하․해제하였다.
8) 원고의 D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카합3061호 채권가압류는 해방공탁에 의하여 해제되었다.
9) P은 2018. 6. 4.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D의 대표자가 되었다.
10) 피고 C은 이 사건 공매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6.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다시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1) 피고 B는 2018. 6. 22. D과의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4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8. 7. 6. D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2) 피고 B는 2018. 6. 22. 피고 C과의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Q조합을 1순위 수익자, 피고 B를 2순위 수익자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피고 C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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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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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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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기 포천군 C 전 316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D'에 주소를 두고 있는 E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각 지적공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즉 지세명기장에는 F에 거주하는 G이 납세의무자로, 지적공부복구조서에는 H리 G이 소유자로, 토지대장급등기부대조원부에는 H리 G이 소유자로, I가 수배자로, 분배농지부와 상환대장에는 각 I가 수배자로, H리 G이 전 소유자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71. 2. 19. 지목이 임야로 변경됨과 동시에 J 임야 122평(403㎡), K 임야 194평(641㎡)으로 분할되었고, J 임야 403㎡는 2001. 12. 11.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토지로, K 임야 641㎡는 2001. 12. 11. 별지 목록 3, 4항 기재 각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라. 분할 전 J 임야 122평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E에서 H리 G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분할 전 K 임야 194평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H리 G이 소유자로 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5. 11. 2. 접수 제2750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가, 별지 목록 3, 4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78. 5. 10. 접수 제300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
피고 경기도는 피고 대한민국에 32,013,300원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4항 기재 토지를 협의취득한 다음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4. 10. 30. 접수 제3632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포천시 F을 본적으로 하는 L은 1974. 7. 5.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는 출가녀인 M(1955. 3. 21. 혼인), 장남인 N, 미혼의 딸인 O와 P, 미혼의 아들인 원고가 있었는데, 그 후 N이 2014. 12. 20., M이 2008. 10. 12. 각 상속인들을 둔 채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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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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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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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와 원고의 처 C은 2011. 4.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같은 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7. 9.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5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의 딸인 소외 D과 피고의 아들인 소외 E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교제하는 사이였는데, 이후 2015. 5. 15. 혼인신고를 마쳤다.
라. E은 2019. 11. 5. D을 상대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14718호), D도 반소(같은 법원 2020드단208320)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0. 8. 28. E과 D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아 각 이혼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21. 2.경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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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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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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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피고는 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여 한국토지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한국토지공사와 피고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 한다)는 구 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06. 7. 21.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A동, B동, 성남시 수정구 C동, D동, 하남시 E동, F동 일원의 G 택지개발예정지구(2008. 8. 5. ‘H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 2008. 8. 5. 국토해양부 고시 I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을 승인받은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 위치한 12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123필지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다가 피고에게 이를 유․무상으로 귀속시킨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협의취득 경위
1)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편입된 이 사건 123필지 토지에 관하여 2009. 4. 6. 원고에게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4. 22. 법률 제9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65조에 따른 무상귀속 협의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2009. 4. 13. 피고에게 등기부상 지목이 도로, 하천, 구거인 토지는 무상으로, 그 밖의 토지는 유상으로 각 귀속 협의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6. 12. 및 2009. 6. 24. 원고에게 토지 이용현황에 따라 손실보상을 협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회신하였고, 원고는 2009. 6. 24. 피고의 의견에 따라 유·무상 협의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하면서 별첨으로 송파구 유·무상 귀속 협의조서 1부를 첨부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123필지 토지에 관한 보상협의를 ‘이 사건 유·무상 귀속 약정'이라고 한다).
2) 한편, 이 사건 유·무상 귀속 약정의 내용은 이 사건 123필지 토지 중 지목에 관계없이 피고가 대한지적공사에 지적현황측량을 의뢰하여 받은 측량성과도에 따른 이용현황이 도로, 하천, 구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그 외에는 유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123필지 중 지목이 도로, 하천, 구거에 해당하더라도 측량결과 이용현황이 도로, 하천, 구거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이하 ‘이 사건 유상귀속 부분'이라고 한다)는 유상귀속으로 협의하였고, 지목이 전, 답, 잡종지 등이라도 측량결과 이용현황이 도로, 하천, 구거에 해당하는 별지2 목록 각 토지(별지2 목록 순번 1 내지 9번 각 토지는 면적 전부가 무상부분이고, 순번 10 내지 26번 각 토지는 면적 중 일부가 무상부분에 해당한다. 이하 별지2 목록 순번 1 내지 9번 토지를 ‘이 사건 9필지'로, 순번 10 내지 26번 토지를 ‘이 사건 17필지'로, 이 사건 9필지와 이 사건 17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26필지'로, 이 사건 26필지 중 무상귀속 부분을 ‘이 사건 무상귀속 부분'으로 칭한다)는 무상귀속으로 협의(이하 ‘이 사건 무상귀속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9 목록 기재와 같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9. 6. 29. 피고와 이 사건 123필지 중 21필지(별지2 목록 순번 20, 22, 23, 24, 25, 26 토지 포함)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09. 7. 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2009. 7. 3. 원고에게 보상금으로 9,739,975,500원을 지급하였다.
3) 이후 원고는 2010. 12. 14. 피고와 이 사건 123필지 중 47필지(별지2 목록 순번 12 내지 19, 21번 토지 포함)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2010. 12. 15.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2010. 12. 17. 원고에게 보상금으로 21,119,843,50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1. 12. 8. 피고와 이 사건 123필지 중 47필지(별지2 목록 순번 10, 11번 토지 포함)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2011. 12. 13. 원고에게 보상금으로 19,332,177,500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토지에 관하여 2012. 1. 27.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관련 소송의 경과
1) 피고는 2012. 7. 5.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유상귀속 부분이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함에도 원고와 피고는 위 각 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합계 17,530,321,50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강행법규인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등에 반하여 무효이고, 종래의 공공시설의 소유자인 원고는 정당한 원인 없이 매매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
2) 관련 소송 제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01754)은 2013. 1. 22. 이 사건 유상귀속 부분에 관하여 법령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공용개시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사업 승인 이전에라도 공공용 재산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관련 소송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피고는 위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관련 소송 제2심(서울고등법원 2013나2003086)은 2015. 5. 13. 이 사건 유상귀속 부분이 포함된 각 토지는 공공시설로서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고,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에 반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각 유상귀속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4) 원고가 위 2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대법원 2015다218723)은 2016. 4. 12.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현재 이 사건 무상귀속 부분의 현황 등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유·무상 귀속 약정 및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무상 귀속 부분을 인도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9필지에 관하여 아직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아 여전히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3) 이 사건 26필지 중 일부 토지는 분할되거나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새로운 지번을 부여받았는바, 현재 이 사건 26필지의 지번과 등기부 현황은 별지2 목록 ‘지번 등 변동'란과 ‘비고'란의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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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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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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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라 F의 8세손인 G을 시조로 하고 그로부터 9세손인 H(H, 족보상으로는 I)의 10세손인 J에게는 그 아들로서 K과 L이 있었는데, 위 L은 M과 N를 두 아들로 두어 그 후손들이 대를 이어, 현재는 크게 나누어 위 N의 직계후손인 피고 D의 가족과 위 M의 후손들인 소외 O, P, Q, R, S의 가족 등 모두 여섯 가족이 존재하고 있다. 원고 종중은 위 L을 공동선조로 삼아 M과 N의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중이다.
나.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1. 12. 20. Q, R, T, O, 피고 D의 공동명의(각 1/5 지분)로 1955.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D은 2002. 11. 8. 피고 C종중(이하 ‘피고 N종중'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2002. 11.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N종중은 2018. 10. 15.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18.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D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소장 부본은 2019. 3. 28. 피고 D에게 송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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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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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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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의 지위
1) H과 I(J 생)은 부부 사이로, 슬하에 자녀로 첫째 K, 둘째 원고 E, 셋째 L, 넷째 피고, 다섯째 원고 F, 여섯째 M를 두었다.
2) M(N 생)는 1980. 4. 6. 사망하였고, L(O 생)는 1985. 3. 15. 사망하였다.
3) H은 2005. 7. 16. 사망하였고, 당시 유족으로 아내 I, 자녀 K, 원고 E, 피고, 원고 F가 있었다.
4) K는 2009. 2. 26. 사망하였고, 당시 유족으로 아내 원고 P(개명 전 성명 A), 자녀 원고 B, C, D이 있었다.
5) I은 2019. 1. 5.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경과
1) I 소유이던 별지 Ⅳ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8. 피고 앞으로 2017. 8. 2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K 소유이던 별지 Ⅰ, Ⅱ, Ⅲ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26. I, 원고들 및 피고 앞으로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2005. 7. 16.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별지 Ⅰ, Ⅱ, Ⅲ 기재 각 부동산 중 I 지분 각 11분의 3에 관하여 2017. 9. 26. 피고 앞으로 2017. 9. 1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다. I의 병력 등
1) I은 2005. 8. 9. 중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으로 Q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2005. 8. 18. 퇴원하였다.
2) I은 2007년 1월경부터 2010년 6월경까지 기간 중 약 3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피고의 집에서 거주하였다.
3) I은 2010. 6. 28.경부터 2017. 9. 6.경까지 ‘R'에서 거주하였는데, 2017. 8. 13.부터 2017. 8. 29.까지 S병원(진료과 : 호흡기 알레르기)에 입원하였고, 퇴원 후 R으로 갔다가, 2017. 9. 6.부터 2017. 9. 21.까지 다시 S병원(진료과 : 호흡기 알레르기)에 입원하였다.
4) I은 2017. 9. 21.경부터 사망일인 2019. 1. 5.경까지 ‘T 요양원'에서 거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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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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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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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F은 피고 C과 혼인하여 원고들, 피고 D, G을 자녀로 두고 있었다.
나. F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순번 1, 2는 1990. 3. 27., 순번 3, 4는 1983. 7. 1.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F과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2018. 2. 23.자 증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고,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8. 4. 3. 접수 제67984호로 2018. 2.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F과 피고 D 사이에 2017. 12. 28. F이 소유하는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발행주식 중 별지 2.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피고 D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 증여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명의개서 절차가 마쳐졌다.
라. F은 2018. 4. 8.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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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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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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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들과 피고 D은 망 F(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처이다.
나. 망인의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1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9. 1. 16. 피고들의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은 2019. 9. 27. 뇌출혈로 사망하여 원고들과 피고 D이 망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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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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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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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들은 광주 서구 E 대 1694㎡(이하 ‘원고들 종전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86. 8.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 종전토지에 인접한 광주 서구 D 구거 245㎡에 관하여 1988. 12. 2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광주광역시 서구는 2012. 7. 11. 지적재조사에 의한 특별법에 의하여 원고들 종전토지를 포함한 F지구 516필지에 관한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이 사건 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 한다) 계획을 수립하고, 2012. 12. 3. 위 F지구 516필지를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부지사로 하여금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 광주광역시 서구는 2013. 10. 17. 및 2013. 11. 1. 원고들에게 원고들 종전 토지의 면적에 아무런 증감이 없다는 내용의 지적확정조서를 통지하면서 통지서 수령일부터 1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들이 아무런 의견도 제출하지 아니하자 2013. 11. 27. 피고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지구 517필지의 경계결정을 하였고, 2013. 12. 11. 원고들에게 경계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2014. 2. 6.까지 제출해 달라고 통지하였으나 원고들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경계가 확정되었다. 그에 따라 2014. 3. 14. 지적재조사완료를 원인으로 위 D 구거 245㎡의 면적이 300.5㎡로 정정되었다(이하 면적의 증가와 상관없이 위 D 구거를 ‘이 사건 구거'라고 한다).
라. 원고들은 원고들 종전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9. 5. 29. G문중에게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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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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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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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김제시 F 전 1478m²(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2008. 3. 12. F 전 1213m²(이하 '분할된 토지'라 한다)와 E 전 265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원고 종중 소유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2007. 10.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7. 11. 8.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접수 제26880호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G을 거쳐 소외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H을 채무자로 하여 2014. 8. 8. 같은 등기소 접수 제18835호로 피고 C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4. 9. 4. 같은 등기소 접수 제20713호로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원고는 분할된 토지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이 마쳐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 잡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승소판결{2019. 8. 13.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9나145, 152(병합) 사건) 판결}을 받았으며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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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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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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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도 포천군 G리' 토지에 대한 임야조사부에는 ‘포천군 H리'에 주소를 둔 I, J이 경기도 포천군 K 임야(이하 ‘이 사건 제1사정토지'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도 포천군 H리' 토지에 대한 토지조사부에는 I이 경기도 포천군 L 대 165평(이하 ‘이 사건 제2사정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제1사정토지는 그 후 행정구역 변경과 분할 등의 과정을 거쳐 경기도 포천시 D 임야 79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및 M 임야 30942㎡로 되었다. 라. 이 사건 제2사정토지는 그 후 행정구역 변경과 분할 등의 과정을 거쳐 경기도 포천시 N 대 357㎡, E 대 11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F 전 73㎡(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로 되었다.
마. 원고 A의 선대인 O은 1936. 7. 22.경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P이 위 O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위 P이 1950. 10. 3.경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Q이 위 P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Q이 1955. 9. 9. 실종기간 만료로 사망 간주됨으로써 그의 장남인 원고 A가 위 Q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바. 원고 B의 선대인 R은 1945. 6. 25.경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S이 위 R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위 S이 1982. 3. 2.경 사망하여 그의 처인 T과 자녀들인 U, V, 원고 B 등이 위 S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사. 한편,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5. 11. 16. 접수 제47280호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1소유권보존등기에 터 잡아 2016. 10. 6.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6. 10. 24. 접수 제40954호로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아. 또한,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59. 7. 7. 접수 제964호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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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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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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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위치한 서울 송파구 P 대 433.6㎡와 Q 대 25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2/8, R, S, T, B, U, V가 각 1/8의 지분 비율로 위 7인(이하 ‘원고 등 7인'이라 한다)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 등 7인은 1993년경 공사업자인 W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는 완공 후 5년간 건물에 관한 임대수익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 등 7인은 1993. 6. 9.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고, W이 X 주식회사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시공을 하여 1994. 1. 12.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현황란에는 원고 등 7인의 주소지가 원고의 당시 주소지인 서울 마포구 Y로 표기되어 있고, 지분은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공유자 중 1인이던 U의 채권자 피고 G이 가압류를 신청함에 따라 2016. 3.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단234호 부동산가압류 결정에 따른 등기촉탁에 의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6. 3. 23. 접수 제18019호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그런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가압류등기 촉탁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 등 7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 비율이 아니라 당초 건축주인 7인이 이 사건 건물을 균등하게 1/7의 비율로 보유한 것을 전제로 별지 2 지분표 (1) 기재와 같이 공유자와 그 상속인들 앞으로 경료되었고, 이후 상속, 증여 및 피고 G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자신의 1/7 지분을 피인수신청인에게 이전하여 별지 2 지분표 (3)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 비율에 따를 경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실제 지분 비율은 별지 2 지분표 (4) 기재와 같고, 실제 지분과 현재 등기부상의 지분의 차이는 별지 2 지분표 (5)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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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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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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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와 소외 D의 채권·채무 관계 등
1) 소외 D은 2006. 6. 22.경 피고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변제기 2007. 6. 말경으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2006. 6. 23.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또한, D은 2006. 7. 10.경 피고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2007. 7. 10.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위 각 차용금을 2006. 12. 31.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2억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D은 2006. 10. 16. 피고로부터 추가로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2) 이후 피고는 2006. 12. 22.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해 2006. 11. 27.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7. 1. 2. C으로부터 시설자금대출 9억 원을 대출받아 D에게 대여하였다.
3) D은 2007. 1. 2.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었던 주식회사 E 명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은 8억 원이었으나 해지 당시 실제 채무는 대출원금 6억 원과 이자 2,506,849원, 수수료 1,228,356원 합계 603,735,205원이었다)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1억 7,000만 원)를 경료해 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채무에 관한 합의
1) D의 아내인 원고는 피고와 2007. 1. 23. D의 피고에 대한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에 관하여 합의(이하, '이 사건 1차 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이 사건 채무 합계 14억 3,880만 원을 2008. 6. 30.까지 전부 변제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그 소유명의를 변경해주며, 일부 변제하면 그 기간 동안의 원금과 이자를 공제해주고, 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채무자를 원고로 변경(피고는 물상보증인)하며, 만약 매매할 경우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고, 변제에 미치지 못할 경우 원고 소유의 대구 동구 F 제2층 G호(이하 '원고 소유 G호'라 한다)를 타에 매도하여 나머지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한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1차 합의에 따른 변제가 이뤄지지 않자 2010. 4. 6.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합의(이하 '이 사건 2차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여기서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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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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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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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외손자녀로, 참가인의 첫째 딸 I와 그 배우자 J 사이에 둔 자녀들이다.
나. 참가인은 1998. 4. 3. 참가인의 소유이던 화성시 G 임야 642㎡(이하 ‘분할 전 G 토지'라 한다) 및 H 임야 379㎡(이하 ‘분할 전 H 토지'라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1998. 3.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들의 소유이던 분할 전 G, H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3. 4. 22. 접수 제61831호 및 제61832호로 피고들 앞으로 각 1/6지분씩 2013. 2.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한편 분할 전 G 토지에서 2014. 7. 8. 이 사건 제2 부동산이 분할 이기됨에 따라 그 면적이 641㎡로 감소되었고(이하 ‘분할 후 G 토지'라 한다), 분할 전 H 토지에서 2014. 7. 8. 이 사건 제3, 4 부동산이 분할 이기됨에 따라 그 면적이 104㎡로 감소되었는데(이하 ‘분할 후 H 토지'라 한다), 2014. 12. 5. 분할 후 G, H 토지가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합병 이기됨에 따라 그 등기기록은 모두 폐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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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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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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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등기현황 등
1) 2013. 12. 4.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같은 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2) 원고는 E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5659호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을 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8. 2. 1. ‘위 매매계약은 F가 원고의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해 이사회 결의 없이 원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E에 이전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그 상대방인 E도 이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기초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인 위 매매계약에 기한 물권변동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원인무효이다'고 판단하여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E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5909호로 항소하였으나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고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8. 12. 11.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3) 한편 F는 주주총회 내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고의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E에 현실적인 대가를 전혀 받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합380호, 서울고등법원 2017노3546호).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현황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G호'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6. 7. 6. 접수 제42932호로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D,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H호'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6. 7. 6. 접수 제42935호로 채무자 E, 저당권자 피고 D,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쳤다(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체결 및 점유현황
1) I은 2014. 11. 26. E와 사이에 H호를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2. 30.부터 2016. 12. 29.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E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피고 C은 I의 언니로서 현재 H호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다.
2) 피고 B은 E와 사이에 G호를 임대차보증금 2억 7,0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E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함에 따라 현재 H호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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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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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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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C 임야 5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2015. 12.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연이어 피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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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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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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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F씨 중시조 G의 12세손 ‘H'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하 ‘원고 종중'이라고 한다)으로, 1969. 12. 27. 여주시 C 전 2,708㎡, D 답 732㎡ 및 E 답 35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I과 J은 2008. 6. 1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8. 5. 9.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K이 2009. 7. 9.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09. 6. 11. 매매를 원인으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으며, L가 2015. 6. 22.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5. 6. 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K의 신청에 의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M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위 각 토지를 매각받았다. 피고는 2016. 8. 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접수 제24271호로 2016. 7. 29.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 종중은 2016. 3. 6. 종중원 26명이 출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총회에서 원고 종중의 회장인 N, 총무인 O 및 감사인 P이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원고의 부동산을 매매한 것에 대하여 징계하고 위 4명을 퇴장시킨 후 22명 중 15명의 찬성으로 부동산을 원상복구하기로 결의하고, 회장 후보 3인을 제외한 19명이 투표하여 10표를 득표한 Q를 원고 종중의 회장(대표자)으로 선출하였고, 다시 2018. 3. 18.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R를 원고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또한 원고 종중은 2018. 8. 12. 종중원 20명(위임인 4명 포함)으로 개최된 총회 및 2018. 10. 7. 종중원 59명(실제 참석자 15명, 이임인 44명)으로 개최된 총회에서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
라. 원고 종중은 2019. 3. 31. 연고 항존자인 S, T, 그리고 회장인 R 공동명의로 2019. 3. 31.자 총회소집을 통지하여 총회를 열고 Q와 R를 원고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한 2016년도 및 2018년도 정기총회의 효력을 승인하고, 이 사건 소 제기에 대하여 승인 결의를 하였다.
마. 원고 종중은 2020. 5. 23.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인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고 2020. 5. 23.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종중원 15명이 직접 출석하고 44명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의결권을 위임한 가운데 58명의 찬성으로 2016. 3. 6.자 정기총회에서 Q를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를 추인하고, 57명의 찬성으로 2018. 3. 18.자 정기총회에서 R를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를 추인하고, 54명의 찬성으로 이 사건 소의 제기를 사후 추인하기로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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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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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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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R은 통영시 P 유지 20,7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959. 2. 3. 접수 제243호로 1958. 11.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 B, C, D, F 및 S는 이 사건 토지의 각 1/5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995. 6. 19. 접수 제18793호로 1980.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B, C, D, F 및 S는 1996. 9.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96고합60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 교부받아 통영시청으로부터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고, 위 피고들 및 S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등기함에 있어 등기공무원에게 위 확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라. S가 2009. 2. 8.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피고 E(개명 전: Q)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9. 11. 2. 접수 제26848호로 이 사건 토지 중 S의 1/5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3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한편 R은 1971. 4. 2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피고 G, H, I, J, K, L, M, N(통틀어 ‘피고 G 등'이라 한다)이 있다.
인정근거
○ 피고 M: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E, G, H, I, K, L, N: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B, C, D, F, J, 대한민국: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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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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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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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11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E는 원고의 아버지 G과 1977년경 재혼하였고, 피고는 E의 친동생이다.
나. 2015. 1. 3. G이 사망하자 E와 원고 및 나머지 상속인들(H, I, J, K)은 상속재산인 L 토지 및 건물(이하 ‘L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E와 원고가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H에게 4,000만 원, I, J, K에게 각 1,000만 원씩 현금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그 후 2015. 6. 15. E와 원고는 L 부동산에 대하여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15. 6. 27. 위 부동산을 M에게 매도하였다. 그 매매잔대금으로 N 명의의 O조합 대출금채무를 상환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뒤 2015. 9. 16. M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리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약정한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 라. E는 2015. 7. 15. 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9. 1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E는 2017. 1. 10. 피고와 함께 법무사사무실에 찾아갔고, 같은 날 E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확인서가 작성되었으며, 2017. 1. 1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E는 2017. 3. 23. 사망하였다(이하 E를 ‘망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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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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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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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할 전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과
1) 파주시 F 임야 11,405㎡(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는 원래 G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의 재산인데, 소외 종중의 종손인 피고 C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2) 2010. 12. 1.경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 란에 ‘C', 매수인 란에 ‘B 외 4인'이라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은 잔금지급기일인 2012. 3. 30.까지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합의해제되었다.
3) 2012. 7. 3.경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중 2,061/11,405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서에는 매도인 란에 ‘C', 매수인 란에 ‘B'라 기재되어 있었고, 나머지 9,344/11,405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 란에 ‘C', 매수인 란에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라 기재되어 있었으며, 같은 날 같은 지분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 란에 ‘소외 회사', 매수인 란에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라 기재되어 있었다.
나. 분할 전 임야에 관한 등기 경료의 경과
1) 2012. 7. 4. 분할 전 임야 중 2,061/11,405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나머지 9,344/11,405 지분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다시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한편, 피고 B 등은 2010. 12. 1.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이 지연됨에 따라 소외 종중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B는 소외 종중과 사이에 위 1억 5,0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피고 B 명의의 위 2,061/11,405 지분을 이전해 주기로 합의하여, 2012. 7. 31. 위 B 지분에 관하여 소외 종중의 총무인 I에게 2012. 7.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경과
1) 소외 J이 2014. 4.경 I을 상대로 피고 B와 I 사이의 B 지분에 관한 위 나의 2)항과 같은 대물변제 내지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12020호, 이하 ‘종전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같은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2014. 4. 7. 그에 관하여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위 법원은 2014. 10. 30. ‘피고 B와 I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I은 피고 B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14. 11. 20. 확정되었다.
라. 분할 전 임야에 관한 공유물 분할의 경과
1) 파주시는 직권으로 2014. 12. 22. 분할 전 임야를 K 임야 11,640㎡로 등록 전환한 후 D 임야 2,296㎡(이하 ‘이 사건 제외지'라 한다)와 K 임야 9,344㎡로 분할되었고, 위 K 임야 9,344㎡는 2016. 3. 14.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
2) I은 2015. 1. 28. 이 사건 공장용지 중 2,061/11,405 지분에 관하여 H 명의로 2014. 12. 18.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H는 같은 날 이 사건 제외지 중 9,344/11,405 지분에 관하여 I 명의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마. 종전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의 집행과 피고 B의 처분 경위
1) 그 후 종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2015. 7. 17. 이 사건 공장용지와 이 사건 제외지에 관한 I 명의의 2012. 7. 31.자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공장용지에 관한 H 명의의 2015. 1. 28.자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제외지에 관한 I 명의의 2015. 1. 28.자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 실효를 원인으로 하여 각 말소되었다.
2) 피고 B는 2015. 8. 28. 이 사건 공장용지 중 위 2,061/11,405 지분에 관하여 H에게 같은 날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바. 명의신탁관련 형사사건 처리결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L과 피고 B는, L이 피고 C으로부터 분할 전 임야를 매수하면서 그 중 2,061/11,405 지분의 매수인 명의는 피고 B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 B가 위 지분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취지로 L은 벌금 300만 원 원, 피고 B는 벌금 200만 원으로 약식기소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약8212).
사.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6차전379호로 공사대금 4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2. 1.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2. 15. 소외 회사에 송달되어, 2016. 3. 1.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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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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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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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등기가 되었다. 2012. 6. 22.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2012. 12. 12.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2013. 4. 15. 원고 명의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되었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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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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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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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외 F, G는 H의 아들로 형제지간이고, 원고는 F의 처, 피고 B는 G의 처이다. 그리고 피고 C, D은 피고 B와 G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E는 2013. 12. 20. G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거래가액 5억 7,800만 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G가 2017. 7. 1.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피고 B, C, D은 2018. 4. 10.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그 상속 지분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에 따른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F, 원고 부부는 2007. 12.경 이 사건 아파트가 속한 I아파트 단지로 이사 온 후, J호, K호, L동 M호에 차례로 거주하다가, 2013. 12. 31.부터 이 사건 아파트(L동 N호)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필증도 가지고 있다.
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제세공과금은 망 G가 납부하여 왔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6, 을가 4, 7, 8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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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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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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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7. 7.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로는 피고(선정당사자), 원고, D, E, F가 있었는데, F는 2010.경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G도 2013.경 사망하였으며, 그들 사이의 자녀로는 H과 I이 있다. 망인은 남편 J과 2017. 2. 28. 협의이혼하였다. 결국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의 망인에 대한 상속분은 각 1/5이다.
나. 선정자 K는 피고(선정당사자)의 처이고, 선정자 L, M은 피고(선정당사자)의 자녀들이다(이하 이들을 통칭할 때는 '피고들'이라 한다).
다. 망인은 2015. 4. 10. 그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N아파트 O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들에게 각 1/4지분씩 증여하였고, 이에 따라 2015. 4. 13.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망인 사망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621,000,000원이었고, 다른 상속재산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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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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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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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6. 11. 2. 사망함에 따라 그 처인 피고 A와 자녀인 피고 B, C이 이를 상속하였다.
나. 2017. 1. 18.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의 형인 피고에게 2,420만 원에 매도하는 취지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를 근거로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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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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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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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망 B과 피고 조합의 관계
1)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피고 조합이 시행한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 내에 있던 서울 마포구 L 대 298㎡ 중 31.75/298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2) 망인은 2012. 10. 8. 피고 조합과 피고 조합이 서울 마포구 M 일대에 신축하여 공급하는 N 아파트 O호(이 사건 부동산)를 586,370,000원(지분금액 156,082,500원 + 분담금 430,287,5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D 재개발 신축아파트 조합원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의 사망 및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망인은 2013. 4. 26. 사망하였고, 망인의 1순위 상속인들인 피고 E, F, G은 2013. 6. 3.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3. 7. 10. 상속포기심판을 받았다(서울가정법원 2013느단4842).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경매개시결정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9. 10. 망인의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피고 E, F, G 명의로 2013. 4. 26.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망인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6. 3. 4.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서울서부지방법원 P,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3. 13. 채권최고액 112,32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Q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기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고, 피고 조합은 2015. 3. 24.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5. 3. 20. 확정채권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6. 3. 7.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서울서부지방법원 R,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
라.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및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1) 원고의 청구로 2015. 2. 23.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재산관리인으로 피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다(서울가정법원 2014즈단6948호).
2) 원고가 피고 상속재산관리인,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8977)에서 2016. 2. 12. ‘피고 상속재산관리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10.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피고 상속재산관리인은 피고 조합이 신축하여 공급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수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 피고 조합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수분양권자의 지위를 양수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위 양도에 대하여 동의, 승낙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마.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 사건 이전고시
1)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6. 10. 7. 최종적인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가 있었고, 2016. 10. 13. 위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와 동일한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을 고시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이전고시(이하 ‘이 사건 이전고시'라 한다)가 마쳐졌다.
2) 위 관리처분계획에서는 피고 E, F, G을 이 사건 부동산의 수분양자로 지정하였다.
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경매절차의 진행
1) 이 사건 이전고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16. 11. 24. 접수 제62659호로 피고 E, F, G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2016. 12.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기존의 가압류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로 이기되었다.
2)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임의경매개시결정은 2016. 12. 1. ‘각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및 2016. 10. 1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전고시'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로 이기되었다.
3)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가 병합되어 진행되었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H에게 매각되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17. 1. 13. 접수 제1944호로 2017. 1. 12. 매각을 원인으로 한 피고 H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사. 피고 조합과 피고 H 사이의 합의
피고 조합과 피고 H은 2017. 3. 31. 피고 H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H은 피고 조합에게 분담금 344,230,000원 및 재산세 1,770,000원을 합한 34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아. 피고 I, S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K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17. 9. 7. 접수 제36816호로 2017. 5.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I, S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17. 6. 13. 접수 제22612호로 채권최고액 498,000,000원, 채무자 피고 J, 근저당권자 피고 K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피고 상속재산관리인, E, F, G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조합, H, I, J, K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3, 5호증, 을바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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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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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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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1999. 6. 19. C로부터 안성시 D 답 3045㎡(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를 55,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하고, 1999. 11. 3.경 매매대금 잔금 50,000,000원에 관한 영수증을 받았다(갑 제1, 2호증).
나. 분할전 토지는 D 답 1522㎡(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와 E 답 1523㎡(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2000. 12. 21. 원고 토지에 관하여 2000. 11.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는 같은 날 피고 토지에 관하여 2000. 11.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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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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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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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E씨 F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원고는 종중의 연고항존자로서 G을, 대표자로서 H을 공동소집권자로 하여 총회를 소집하였고, 이에 따라 2016. 2. 28. 개최된 총회에서 77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의 대표자로 D을 선임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 하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다.
다. 또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6. 11. 6.자 정기총회를 앞두고 피고 B 다음의 차순위 연고항존자인 I, 최연장자인 J과 D을 공동소집권자로 하여 총회소집 통지를 하였고, 위 정기총회에서 92명이 참석(위임자 포함)한 가운데 원고의 대표자로 D을 선임하고 위 2016. 2. 28.자 총회 결의를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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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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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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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외 E조합는 1995. 11. 17. 소외 F 주식회사에 55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당시 망 G(2015. 2. 2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원고는 E조합로부터 F 주식회사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23388호로 F 주식회사 및 망인의 상속인인 소외 D을 상대로 하여 양수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4. 11. ‘F 주식회사, D은 연대하여 81,316,527원 및 그 중 31,000,000원에 대하여 2002. 6. 30.부터 2004. 5. 30.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D은 2005. 7. 5.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D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인의 소유였는데, 망인은 1998. 12. 5. 소외 H에게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H은 2007. 2. 22. 피고 B에게 같은 달 12. 권리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B은 망인의 사위이다.
다. 망인은 2012. 2.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에게 2012. 2.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접수 제2583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쳐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 당시 망인과 피고 B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55,000,000원이다. 그 후 피고 B은 2020. 1.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에게 2019. 12.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85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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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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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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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대차계약
원고는 2009. 9. 9. 피고로부터 사천시 C 전 44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신축 예정 건물을 월차임 70만원(임대차보증금 없음), 임대차기간 2009. 11. 9.부터 2017. 11. 8.까지의 각 조건으로 임차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
2. 임대차계약일 이후 임차인 책임 하에 건물신축공사를 하며, 공사 중단시 임대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4.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매매 및 임대우선권은 현행 임차인에게 있으며, 매매시 객관적인 주위가격을 제시하며, 재계약시에는 객관적인 주변 토지세 기준 가격에 30% 이상을 증액할 수 없다.
5. 임대차 계약기간 중 월차임 3개월 이상 미납시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고, 별지에 첨부된 부동산 포기각서에 의거 임차인은 건물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별지
부동산포기각서
이 사건 토지에 신축될 건물의 건축비와 토목비, 제반 인허가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일 이후 건물을 사용 ․ 수익할 수 없거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또는 계약 만료시 원고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나. 건물의 신축
원고는 2009. 9.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후, 그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피고는 2010. 2. 25.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임대차의 종료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완공 이래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2) 피고는 2018. 5. 30.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의 소유인데, 이 사건 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라는 등의 청구원인으로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이 법원 2018가단33776)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0. 1. 14.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의 소유이고, 위 계약도 피고의 2018. 7. 2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라고 판시하면서 피고의 위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으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피고는 2020. 1. 20. 위 판결 중 위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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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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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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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들은 원고의 딸들이고, 원고와 그의 처 D(이하 통칭하여 ‘원고 부부'라 한다)의 자녀로는 피고들 외에 아들인 E, F이 있다.
○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자이다. 원고는 2002. 4. 20.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의 4,524분의 1,000 지분에 관하여 2002. 4.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부동산의 나머지 4,524분의 3,524 지분은 같은 날 장남인 E에게 같은 원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원고는 2015. 9. 1.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의 2,862분의 1,03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부동산의 2,862분의 562 지분은 같은 날 피고 C에게 같은 원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원고는 2015. 9. 1.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원고는 2016. 6. 17. 별지 목록 4, 5항 기재 각 부동산의 10분의 7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에게, 나머지 10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에게, 각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쳐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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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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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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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D씨 E의 후손 중 만 19세 이상인 사람 총 43명으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 B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 3. 6. 임시총회에서 원고의 회장직에서 해임된 사람이며, 피고 C은 원고의 종원 F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별지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포함 총 18필지의 소유자로서 G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였는데, 원고는 2008. 1. 4. G과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다음, 2009. 12.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2008. 1. 4.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2014. 12.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50,000,000원)를 마쳤다.
라. 원고의 종원 총 33명(위임장을 제출한 20명 포함)은 2018. 3. 6.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총 27명(위임장을 제출한 20명 포함)의 찬성으로 피고 B을 회장직에서 해임하고 부회장 G을 신임 회장으로, H을 부회장으로 각 선출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피고 C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각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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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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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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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D은 1914. 3. 5.경 포천군 E 전 464평(이하 ‘E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았던바, E 토지는 지목변경 등의 과정을 거쳐 포천시 B 임야 26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F 전 605㎡, C 임야 66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피고는 1996. 8. 6.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1996. 10. 8.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다.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제1조는 임야의 조사 및 측량은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 영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에 따라 임야조사부에도 적용되던 구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조사규정(1913. 6. 7. 조선총독부 훈령 제33호) 제31조와 제4호 서식(토지조사부) 비고에는 토지조사부를 조제함에 있어서 소유자의 주소와 토지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주소를 생략하고(제2항), 그에 의해 동(洞)명을 기재한 지역 중에 같은 성명이 있을 경우 주소란에 통·호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4항).
라. D이 E 토지를 사정받을 당시 임야조사부상 D의 주소란에 기재가 생략되어 있었다.
마. 원고의 선대인 G은 본적지가 포천시 H로서 1981. 4. 2.경 사망하였던바, G의 첫 번째 처 I는 1941. 1. 24. 사망하였고 두 번째 처 J는 1980. 10. 15. 사망하였다. 원고는 G의 자녀들 중 일인으로 공동상속 중의 한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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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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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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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북 봉화군 D 전 2,251㎡에 관하여 E이 1961. 10. 23.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은 1974. 12. 5.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E이 사망한 후인 1990. 9. 24. 위 D 전 2,251㎡ 중 337㎡를 C로 분할하면서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이하 위와 같이 분할된 C 도로 337㎡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990. 9. 24. 접수 제7460호로 1990. 9.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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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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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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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1990. 3. 2. 서울 강서구 F 대 1296.3㎡(이하 ‘합병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합병 전 토지에 관하여 1992. 6. 8.자로 1992. 5.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재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2007. 9. 11. 합병 전 토지에 서울 강서구 G 대 275㎡, H 대 456㎡, I 대 1018.7㎡, J 대 803.2㎡, K 대 1,062㎡가 합병되어 서울 강서구 F 대 4911.2㎡(이하 ‘1차 합병 후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라. 1차 합병 후 토지에 관하여, 2008. 7. 11.자로 채권최고액 39,0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L인 근저당권설정등기, 2009. 4. 20.자로 채권최고액 7,8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M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 2010. 2. 11.자로 채권최고액 10,400,000,000원, 채무자 원고, 채권자 주식회사 N인 근저당권설정등기, 2011. 4. 4.자로 채권최고액 2,951,000,000원, 채무자 원고, 채권자 주식회사 O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마. 2011. 9. 19. 주식회사 L이 서울남부지방법원 P로 1차 합병 후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D가 1차 합병 후 토지를 경락받아 2013. 5.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2017. 4. 14. 1차 합병 후 토지에 서울 강서구 Q 대 55.7㎡, R 대 175.8㎡가 합병되어 서울 강서구 F 대 5142.7㎡(이하 ‘2차 합병 후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사. 2차 합병 후 토지에 관하여 2018. 11. 6.자로 2018. 11. 5. 신탁을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아. 한편, 원고의 상급S회인 T회는 2019. 1. 3.경 원고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합병 전 토지의 소송과 관련하여 임시당회장을 선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임시당회장을 선정하기로 하고 2019. 1. 11.경 원고의 임시당회장으로 U 목사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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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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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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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도 양주군 D리 지역의 토지조사부에는 E가 1913. 10. 15. 경기 양주군 F 답 540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후 이 사건 모토지는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에 따라 분배를 위하여 대한민국에 의하여 매수되었다.
다. 이 사건 모토지는 1961. 12. 30. 경기 양주군 G 전 1,375㎡와 C 답 410㎡로 분할되었고, 위 C 답 410㎡는 이후 지목 및 행정구역 명칭 등을 거쳐 양주시 C 전 4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1962. 3. 19. 주문 1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이후 순차로 H가 1988. 11. 9., I이 2004. 1. 13.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최종적으로 피고 B이 2007. 5.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7. 7. 6.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원고의 아버지 J은 본적이 '서울 마포구 K‘이고 1975. 10. 8. 사망하여 그 유족으로 처 L과 자녀들인 장남 M, N, O, 원고, P를 두었다. 이후 L은 1991. 9. 27., M은 2004. 12. 7. 각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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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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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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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E에 지하 4층, 지상 26층 아파트 4개동, 219세대 규모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립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게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2015. 9. 21.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 B는 2015. 2.경 원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2017. 1. 3. 원고와 사이에 위 아파트 F동 G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대금 210,156,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담금 납부는 아래 표(단위: 천 원)와 같이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 B는 위 분양대금 중 1차 계약금 1,000만 원만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18.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016. 10. 11. H 주식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6. 14. 사용검사를 받았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13.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2019. 10. 7. 피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피고 부산진구'라 한다)의 압류등기, 2019. 11. 28.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등기, 2020. 8. 20. 피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피고 동래구'라 한다)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위 각 압류등기와 관련하여 피고 B는 피고 부산진구에 대하여 지방세와 가산금 합계 13,300,710원을,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과 가산금 합계 227,034,980원을, 피고 동래구에 대하여 과태료 및 가산금 합계 473,440원을 각 체납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B에게 2019. 12.경 3차례에 걸쳐 분양대금 완납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 B는 나머지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 이사회는 2019. 12. 26. 조합원 피고 B를 제명하는 의결을 하였다.
바. 원고의 조합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호증, 을라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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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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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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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속관계 등
1)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H과 법률상 부부로, 그 자녀들로는 원고들과 피고, I, J이 있고, 망인은 2013. 3. 23. 사망하였다.
2) I은 K과 법률상 부부로, 그 자녀들로는 L, M가 있으며, I은 2005. 5. 16.에, K은 2004. 8. 6.에 각 사망하였다.
3) J은 1963. 1. 20.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 및 망인의 상속재산
1) 망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때는 그 순번에 따라 '제○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3. 11. 피고에게 2013. 3. 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13. 3. 11.을 기준으로 한 시가는 608,257,800원이고, 2019. 9. 17.을 기준으로 한 시가는 789,785,400원이다.
3) 망인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현남우체국에 개설된 계좌에 500만 원의 예금채권이 남아 있었고, 상속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4) 한편 위 500만 원의 예금은 2017. 3. 16.경 상속인 전원의 동의로 H이 이를 해지하여 수령하였고, H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예금 1,000만 원을 더하여, 원고들에게 각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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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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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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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국유일반재산으로 분류한 후 기획재정부에 그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법인으로서 2011. 12. 28.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 및 이와 관련된 소송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를 수행해 왔다.
나. B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동부지역본부 소속 지원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관리해 오던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내부규정에 따른 결재 절차나 감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6. 12. 21. 위 공사 몰래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해 같은 달 23. 이를 발급받고 2017. 1. 3. 컴퓨터를 이용해 매도자인 국가의 위탁관리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 국유재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후 피고에게 매도용 인감증명서 및 국유재산매매계약서 등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교부함과 동시에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66,000,000원 상당을 수령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무단으로 처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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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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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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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상호가 처음에는 F 주식회사였고, 2005. 5. 18. 주식회사 G로 변경되었으며, 2009. 10. 27. 주식회사 H로 변경되었다가, 2018. 10. 1. 주식회사 A로 변경되었다. 아래에서는 상호 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고만 표시한다)는 리조트 개발 및 운영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충남 예산군 E 대 890㎡(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인근에서 ‘I'이라는 이름의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기업회생절차를 거쳐 주식회사 J로 인수되었다. K는 인수 전 원고의 그룹 회장으로 불리며 원고를 사실상 경영하던 사람이고, L은 원고의 전 대표이사이며, 피고 C는 K의 배우자이자 L의 사촌누나이다. 피고 D은 2002. 3. 8.부터 2012. 12. 31.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부동산 등기명의의 변동 현황
1) 2005년 무렵 부동산의 현황
이 사건 토지는 2006. 4. 21. 합병되기 전까지 세 필지로 나뉘어 있었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5㎡는 충남 예산군 M 답 95㎡이었고(아래에서는 ‘합병 전 M 토지'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1,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48㎡는 E 전 548㎡이었으며(아래에서는 ‘합병 전 E 토지'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47㎡는 N 답 247㎡이었다(아래에서는 ‘합병 전 N 토지'라 한다).
2) 합병 전 M 토지에 관한 합병 전까지의 등기명의 변동 현황
합병 전 M 토지는 1985년부터 피고 B 소유였다. 위 토지 중 1514분의 1309 지분에 관하여 2005. 5. 1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1514분의 205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05. 5. 18. 접수 제10982호로 2005. 5. 1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D이 가등기한 1514분의 205 지분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하여 피고 D 앞으로 같은 등기소 2005. 7. 1. 접수 제15538호로 2005. 6.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피고 C 앞으로 같은 등기소 2005. 8. 2. 접수 제18687호로 2005.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가 가등기한 1514분의 1309 지분에 관하여 2005. 8. 30. 위 가등기에 기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피고 C 앞으로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05. 8. 30. 접수 제20838호로 2005. 6. 30.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위 토지는 2005. 7. 22. 지목이 ‘답'에서 ‘대'로 변경되었다.
3) 합병 전 E 토지에 관한 합병 전까지의 등기명의 변동 현황
합병 전 E 토지는 1985년부터 피고 B 소유였다.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05. 5. 18. 접수 제10982호로 2005. 5. 1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위 가등기에 기하여 같은 등기소 2005. 7. 1. 접수 제15538호로 2005. 6.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2005. 7. 22. 지목이 ‘전'에서 ‘대'로 변경되었고, 피고 C 앞으로 같은 등기소 2005. 8. 2. 접수 제18687호로 2005.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합병 전 N 토지에 관한 합병 전까지의 등기명의 변동 현황
합병 전 N 토지는 2005. 5. 23.부터 O 소유였는데, 2005. 8. 8. 지목이 ‘답'에서 ‘대'로 변경되었고, 2005. 8. 3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피고 C 앞으로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06. 3. 27. 접수 제7157호로 2006. 3. 6.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토지의 합병 및 지분의 이기
합병 전 M 토지, 합병 전 E 토지, 합병 전 N 토지는 2006. 4. 21. 합병되어 이 사건 토지가 되었고, 합병 전 M 토지의 등기부에 존재하던 피고 C 명의의 1514분의 205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와 1514분의 1309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합병 전 N 토지의 등기부에 존재하던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 이기되었다.
다. 원고에 대한 워크아웃 및 회생절차의 개시 등
원고는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2015. 4.경 원고의 채권금융기관이던 P은행과 일차적으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을 체결하고(갑 제29호증) 경영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경영상태가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원고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구성되어 2016. 4. 22. ‘(주)H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서'가 체결됨으로써(갑 제31호증) 원고는 워크아웃 절차에 돌입하였다.
그 후에도 원고의 경영상태는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2017. 4. 3.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7회합5006). 회생절차는 주식회사 J이 원고를 인수하고 유입된 인수대금으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됨으로써 2018. 12. 28. 종결되었다.
인정 근거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피고 C, D: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4, 15, 29, 31호증,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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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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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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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망 D이 1966. 11. 15. 사망하여 손자인 망 E가 호주상속을 하였고, 망 E는 2019. 4. 11.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 E의 자녀이다.
나. 망 D은 1919. 7. 30.경 전남 완도군 F에 관하여 사정을 받아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는데, 위 부동산은 1965. 2. 13. 전남 완도군 C 전 1,16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으로 분할되었다.
다. G, H, I은 2006년 5월경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1986. 3. 10. 망 D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법률 제7500호로 2006. 1. 1. 시행된 것, 2007. 12. 31. 실효, 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6. 11. 8. 완도군에 이 사건 보증서 등이 첨부된 피고 명의의 소유명의인 변경등록이 신청되었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라. 피고 명의로 2006. 11.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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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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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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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 원고는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2018. 2. 14. 피고로부터 다세대주택인 서울 양천구 C건물 중 3개호를 분양받기로 하고(피고가 임차인을 구하여 지급받는 임대차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갈음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동‧호수는 특정하지 않았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8년 4월 내지 5월경 위 C건물 중 D호, E호, F호(이하 3개호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2억 1,500만 원에 임대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각 매매대금 2억 2,900만 원(계약금 5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부동산별로 90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의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인수하기로 하여, 피고에게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8. 5. 21. D호에 관하여, 2018. 5. 10. E호에 관하여, 2018. 6. 20. F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12월경 "이 사건 부동산은 위법 건축물이니 2019. 12. 17.까지 스스로 정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합계 10,143,700원을 부과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받고, 2020년 1월경 건축이행강제금 합계 10,143,700원을 부과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방 1개, 주방 및 거실, 다용도실이 있는 구조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방 3개, 주방, 거실, 화장실이 있는 구조로 건축하였다. 자연발코니로 허가받은 부분을 방 2개, 거실로 변경하였다(원고가 피고로부터 분양받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현황을 나타낸 도면은 별지 2와 같고,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현황도는 별지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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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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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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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 명의자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D은 2004. 7. 12. 사망하였다. 그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E, F과 망 G(2004. 7. 9. 사망)의 자녀인 원고가 있었다.
다. E은 2018. 10. 10.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F 소유로 하기로 협의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공동상속인 란의 원고 이름 옆에 E이 임의로 조각한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원고 명의의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한 후,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0. 10. 접수 제66365호로 F 앞으로 2004. 7.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F은 2019. 1. 3.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6,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 회사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 앞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1. 3. 접수 제268호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E은 위 다항과 같은 행위를 포함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9.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위 법원 2019고단3769),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원고가 피고 B과 E, F을 상대로 신청한 서울가정법원 2018느합1454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2020. 8. 14.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망 D의 상속재산을 원고와 E, F이 각 2/9 지분, 피고 B이 3/9 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내용의 심판이 내려졌고, 위 심판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그 후 F은 2021. 1. 16. 사망하였고, 그의 모 피고 B이 망 F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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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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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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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3호증, 갑 1호증의 2, 3, 5,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부친이고, 당초 원고의 소유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16. 3.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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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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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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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07. 8. 30.경 H에게 500,000,000원을 이자 연 27.6%, 지연이자 연 66%, 변제기 2008. 2. 2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 또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이때 피고 B은 H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고, 별도로 2008. 1. 8.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6.경 H, 피고 B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7058호), 위 법원은 2011. 9. 22. ‘H,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9,784,441원 및 그중 462,869,849원에 대하여 2009.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 B은 안산시 단원구 I 대 1355.6㎡ 지상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상 1층의 소유자이다.
라.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 중 J호, K, L호, M호(J호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K는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L·M호는 각 별지3 목록 기재 건물인바, 이하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1991. 9. 6.경 피고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마. 이후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 E, F, D,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1) 이 사건 건물 J호에 관하여, 피고 B은 1992. 7. 29.경 피고 E에게 1991. 2.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E은 1997. 10. 30.경 피고 D에게 1997. 9.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건물 K에 관하여, 피고 B은 1992. 2. 20.경 피고 F에게 1991. 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F은 1997. 10. 30.경 피고 D에게 1997. 9.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건물 L, M호에 관하여, 피고 B은 1992. 2. 14.경 피고 G에게 각 1991. 3.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1), 2), 3)항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선행등기'라 한다).
바.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그동안 다수의 소송이 있었는데, 그중 N이 원고 및 피고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합3358호)에서 위 법원은 2015. 10. 8.경 ‘이 사건 건물 1층의 각 점포는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에 관한 구분소유권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구분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나머지 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등 또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각 선행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사. 이후 이 사건 각 선행등기는 2017. 3. 20.경 이 사건 선행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아. 피고 D, G은 2018. 2.경 피고 B, E, F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말소된 이 사건 각 선행등기와 같은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단52054호)을 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후행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8. 10. 5.경 피고 D, G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피고 B에 대하여는 공시송달 판결, 피고 E, F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후 피고 B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2020. 4.경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자. 이후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J호에 관하여는 순차로 피고 E,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건물 K에 관하여는 순차로 피고 F,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건물 L, M호에 관하여는 피고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각 이전등기'라 한다).
【인정 근거】피고 B, D, G: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E, F: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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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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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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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 및 F는 2016. 2. 11. G이 운영하는 소외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소유인 경기 양평군 C 대 540㎡(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 D 대 540㎡(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 및 E 도로 58㎡ 중 각 1/2 지분(위 각 토지를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하고, 그 1/2 지분을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의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등기부상 거래가액으로 9,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8. 9. 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의 지분에 관하여 2018. 9.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등기부상 거래가액으로 4,5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9. 10. 15. 이 사건 C 토지상에 건축된 일반목구조 기타지붕 2층 다가구주택 1층 81㎡, 2층 47.8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F는 2020. 2. 5. 이 사건 D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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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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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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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망 C(2018. 1. 5. 사망, D의 부친)이 전기기자재 판매업,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고, D은 원고의 대표자이자 실질적 경영자이다.
2) 피고는 2004. 1. 24. 위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가 2020. 2. 27. 재판상 이혼하였다.
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매매, 신축 및 등기관계
1) 원고는 1992. 1. 6. E으로부터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그 지상 미등기건물을 매매대금 15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인천지방법원 1992. 3. 3. 접수 제17417호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의 미등기 건물을 철거한 다음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신축하고, 인천지방법원 1996. 7. 15. 접수 제109915호로 위 신축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07. 8. 30. 접수 제96810호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8.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매매 및 등기관계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2 지분에 관하여, D은 인천지방법원 2015. 1. 30. 접수 제9377호로,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5. 1. 30. 접수 제9378호로, 각 2014. 1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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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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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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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망 E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사람으로 1943. 5. 20. 사망하였고, 망 E의 장남인 망 F은 1950. 12. 8.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 F의 장남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70. 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4. 12. 24. 피고 소종회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피고 소종회의 대표자는 피고 C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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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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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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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건설업, 주택사업 및 토지 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6. 11. 28.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의 변경 전 상호는 2010. 1. 11.까지는 주식회사 E, 2011. 8. 13.까지는 주식회사 A이었다.
나. 원고의 설립 당시 현재 원고의 대표자인 F이 40%, 피고 B이 20%, G(피고 B의 처, 현재는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 H이 10%, I이 10%의 비율로 자본을 투자하였다.
다. 원고는 2006. 12. 11. 피고 C, D로부터 위 피고들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경기 가평군 J 임야 14,841m², 위 지상 조적조 스라브지붕 단층 농가주택 99.35m² 및 경량철골조 스라브지붕 단층창고 65.52m², 경기 가평군 K 답 192m²를 일괄하여 총 1,08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 C, D는 2006. 12. 27. 위 J 임야를 경기 가평군 L로 등록전환하였고, 같은 날 위 토지 중 임야 9,025m²를 분할하여 경기 가평군 M로 이기하였다.
마. 위 M에 대하여 2006. 12. 2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분할전 토지인 위 L 토지 및 그 지상의 농가주택, 단층창고에 대해서는 같은 날 피고 B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K에 대해서는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2007. 5. 16. 위 L 토지는 O 임야 116m², P 임야 658m², Q 임야 624m², R 임야 482m², S 임야 1012m², T 임야 645m², U 임야 639m², V 임야 686m², W 임야 634m²로 분할, 이기되었고, 2008. 3. 27. 다시 위 V에서 X 임야 298m², W에서 Y 임야 454m²가 분할, 이기되었다. 또한 위 L, P, Q, R, T, U, V, W가 임야에서 대지로, S이 임야에서 도로로 각 지목변경 되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별지목록 제1 내지 12항 기재 각 토지가 오늘날의 현황을 갖추게 되었고, 위 각 토지 및 별지목록 제13항 건물이 모두 피고 B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이하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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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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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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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0. 12. 8. 피고 B을 상대로 서울 강북구 D건물 E호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0. 6. 1. 접수 제125888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고 피고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위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 소송계속 중이던 2021. 3. 19.경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주식회사 C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받음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피고 주식회사 C의 이 사건 소송에서의 지위를 승계인수한 사실, 그런데 그 이후인 2021. 6. 10. 피고 B의 소송대리인이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 전부 취하서(이하 '이 사건 소취하서‘라 한다)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 이 사건 소취하서에는 수기로 원고의 이름(A)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신청하여 발급받은 2021. 6. 8.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 그리고 2021. 6. 18.에는 원고가 신청하여 발급받은 2021. 6. 17.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상태로 원고가 피고 B의 소송대리인에게 소취하서 제출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이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 한편 피고 B은 2021. 6. 13. 원고의 소 취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소 전부 취하 동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의 승계인수인인 한국주택금융공사도 2021. 6. 21. 원고의 소 취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소 전부 취하 동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 이 사건 소취하서 제출 이후 원고는 2021. 6. 22. 소취하서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기일을 지정하여 달라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2021. 8. 17. 열린 이 사건 제4회 변론기일에서는 원고가 직접 출석하여 이 사건 소를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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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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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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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0. 3. 2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당시 원고의 대표자는 소외 C가 맡고 있었다.
나. C의 아들인 피고는 2018. 1.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5.자 대물변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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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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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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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화성시 C 전 1952㎡(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5. 11. 19. 피고에 대하여 분할 전 토지 중 660/1,95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5. 11. 19. 접수 제249855호로 2015. 11.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후 분할 전 토지는 2018. 2. 19. 화성시 C 전 463㎡(이하 ‘C 토지'라고 한다) 및 D 전 1,489㎡(이하 ‘D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한편, D 토지 중 피고 지분에 관하여 2019. 6. 27. 대한민국 앞으로 2019. 5. 13.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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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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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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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09096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0. 13. 'B은 주식회사 C, D,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849,209원과 그 중 59,305,334원에 대하여 1999. 1. 15.부터 2001. 3. 2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B은 1977. 10. 10. 서울 송파구 F동(이하 토지의 소재지를 표기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 송파구'는 생략하고 F동 이하 지번만 기재한다) G 도로 10m²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09. 3. 20. H에게 2009. 3. 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가등기권자인 H이 사망하자 동생인 피고가 2015. 1. 22. G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 3.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17. 7.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G 도로 10m², I 도로 6m², J 임야 14m², K 도로 76m²가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2018. 3. 26. L 대 99m²로 환지되었고, 같은 날 위 L 중 99분의 9.34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유자 피고 명의의 소유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바. M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대부회사'라 한다)는 채무자 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가단128693호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9. 7. 9. '피고는 이 사건 대부회사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피고가 이 사건 선행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 2019나2725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9. 9. 27.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이 사건 선행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대부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였다가 피고의 항소취하로 확정된 위 소송을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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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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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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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D(1930년생)은 2020. 2. 3. 사망하였고, 유족으로는 자녀들인 원고, 피고, E, F, G가 있다.
나. 원고는 1986. 6. 30. 자신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서울 강동구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2017. 4. 3. 피고 앞으로 2017. 3.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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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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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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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토지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파주군 B 전 636평, C 전 587평, D 전 2,803평(이하 ‘E리 사정토지'라 한다)은 1913. 3. 31. ‘경성부(京城部) 중부(中部) F에 주소를 둔 G에게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E리 사정토지 중 B 전 636평의 일부가 1961. 12. 30. 경기 파주군 H 답 133평으로 분할되었고, H 토지에서 다시 일부가 경기 파주군 I 답 38평으로 분할되었으며, 위 I 답 38평은 지목변경 및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I 전 126㎡(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3) E리 사정토지 중 C 전 587평의 일부가 1961. 12. 30. 경기 파주군 J 전 27평으로 분할되었고, 위 토지는 면적 단위 환산을 거쳐 J 전 89㎡(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4) E리 사정토지 중 D 전 2,803평의 일부가 1961. 12. 30. 경기 파주군 K 답 133평으로 분할되었고, 1962. 5. 1.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어 K 도로 440㎡(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5) 피고는 1962. 2. 27.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1962. 4. 18.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1962. 12. 15.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목록 제4, 5, 6항 기재 토지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충북 제천군 L 답 290평(이하 ‘M리 사정토지'라 한다)은 1914. 5. 25. 경성부(京城部) 중부(中部) F에 주소를 둔 G에게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M리 사정토지는 1931. 11. 5. 임야로 지목변경되었고, 이후 면적 환산되어 L 임야 959㎡가 되었다.
3) L 임야 959㎡ 중 211㎡가 1986. 12. 26. 분할되어 이후 N 임야 211㎡가 되었고, 이후 N 임야 211㎡에서 74㎡가 분할되어 지목변경을 거쳐 O 도로 74㎡(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제5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4) L 임야 959㎡ 중 N 토지 분할 후 잔존 토지인 L 임야 748㎡는 1986. 12. 26. 하천으로 지목변경되었고, 1992. 11. 6. 그 중 298㎡가 분할 및 지목과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충북 제천시 P 도로 298㎡(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제6토지'라 한다)가 되었고, 분할 후 남은 토지가 L 하천 450㎡(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이다.
5) 피고는 1991. 4. 10. 이 사건 제4, 5, 6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상속관계
원고의 선대인 망 Q은 R생으로 1947. 2. 2. 사망하였고, 1947. 2. 15. 호주상속인인 S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S은 1988. 1. 18. 사망하여 원고를 포함한 S의 자녀들 및 배우자 T가 S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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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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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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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망 M의 셋째 아들이고, 망 N, 피고 B, C, D, E, F, G은 망 O의 자녀들이며, 피고 H은 망 N의 처, 피고 I, J, K는 망 N의 자녀들이다.
나. 망 M와 망 O는 1970. 12. 7. 경남 거창군 L 임야 180,8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망 O는 2008. 2. 12. 이 사건 토지 중 망 M의 지분에 관하여 1984. 1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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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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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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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피고의 큰아버지이다. 원고는 자식이 없다.
나. 원고는 1975. 12. 11. 피고를 친자로 출생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그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2011. 5. 1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함)를 경료해 주었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5948호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18. 9. 9. 승소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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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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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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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주시 C 전 264㎡ 및 D 전 519㎡(이하 두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망 E 명의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O C 토지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1994. 2. 15. 접수 제7916호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원인 1965. 6. 30. 매매
O D 토지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1994. 2. 21. 접수 제9409호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원인 1965. 6. 30. 매매
나. 피고는 망 E의 자녀로서 2003. 11. 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8. 1. 2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상 소유권자였던 망 F의 자녀이고, 망 F는 망 E의 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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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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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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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D와 E 부부는 2005. 3. 21.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2005. 4. 15.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는 2013. 4. 11. 사망하여, 그의 처인 E, 자녀들인 F, G, 피고 및 2009. 8. 2. 사망한 장남 H의 처인 원고 A와 딸인 원고 B이 D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E는 2010. 2. 26. 이 사건 아파트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이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는데 2013. 4. 21. ‘I아파트 J동 K호'를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본문, 작성일 ‘2013. 4. 21.'과 자신의 성명 ‘E' 및 주소 ‘경기도 구리시 I아파트 J동 K호'를 각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한 유언장(이하 ‘이 사건 제1 유언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E는 2013. 7. 10. 부천시 원미구 L, M호(소재지번 부천시 원미구 N)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쳐 주소를 이전하였는데 2013. 8. 17. 다시 ‘I아파트 J동 O호'를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본문, 작성일 ‘2013. 8. 17.'과 자신의 성명 ‘E' 및 주소 ‘부천시 원미구 N에 있는 P Ⓐ M호'를 각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한 유언서(이하 ‘이 사건 제2 유언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E는 2019. 12. 22. 사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E의 1/2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020. 9. 2. 접수 제30130호로 2019. 12. 22.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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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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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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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종합건설업, 광업 및 광산, 석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2017. 10. 10. 설립된 법인이고, C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광물탐사 및 채굴업, 석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D은 피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와 C, E는 2013. 6. 26. 원고 설립을 위하여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현물출자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사업 투자협약'(이하 '이 사건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그 후 피고와 C, E는 이 사건 투자협약의 내용을 보충하는 의미의 2017. 6. 12.자 문서(을 제4호증), 2017. 8. 1.자 문서(을 제5호증)를 순차로 작성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감정가 1,956,845,000원)과 E 소유의 부산 수영구 H 임야 24,754㎡(감정가 1,188,192,000원)를 각 현물출자(피고 : 발행주식의 62.22%, E : 발행주식의 37.78%)하여 원고를 설립하기로 약정하였고, 2017. 8. 1. 피고와 E가 향후 설립될 원고에게 위와 같이 현물출자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현물출자증서(이하 '이 사건 현물출자증서‘라 한다)도 작성되었다.
라. 피고와 E는 2017. 8. 30. 발기인으로서 원고의 정관에 기명날인하였는데, 그 중 현물출자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고, 2017. 10. 10. 원고의 설립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로부터 취득세가 면세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물출자받았으나 취득세를 납부하라는 처분이 내려졌으므로 구상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위 취득세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2019. 7. 9. 피고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인정된다거나 달리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8가단
337256),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0. 1. 2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회사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2019. 7. 24. 설립 무효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9가합138),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원고의 해산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2019. 11. 28. 피고의 항소와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9나55456). 다시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5. 14.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대법원 2019다299614),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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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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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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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천안시 동남구 E 임야 36,90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권 변동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굵은 글씨가 현재 공유자이다. 이하 ‘피고(선정당사자)'를 ‘피고 A'이라 하고, 선정자들도 전부 ‘피고'라고 표시한다).
나. 원고는 1982년경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천안시 동남구 L 임야 14,491㎡(이하 ‘원고 소유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여 1984년경 위 임야 지상에 M 정수장 시설을 설치하였다. M 정수장 시설에 대하여 1999년경 1차 증설 공사가 실시되었고, 2009년경 2차 증설 공사가 실시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지상에 M 정수장 시설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⑲, ⑳, ㉑,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74㎡ 지상 높이 2.4m, 길이 42m의 철망울타리 및 높이 4.5m, 길이 30m의 콘크리트옹벽을 소유, 관리하고 있다이하 위 철망울타리 및 콘크리트옹벽을 ‘이 사건 시설물', 위 선내 (가)부분 토지를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
라. 피고 A은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 중 1인으로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단110221호로 이 사건 시설물 등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1. 10. 이 사건 시설물이 있는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2004. 12. 31.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피고 A의 이 사건 시설물 철거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후 이에 대한 피고 A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이 부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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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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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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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 피고는 2004. 6. 25. 원고로부터 안동시 C 대 221㎡ 및 D 대 145㎡에 관하여 각 ‘2004. 6.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04. 7. 20. 원고로부터 안동시 E 대 1382㎡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각 ‘2004. 7.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5. 4. 20. 혼인신고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5. 4. 20.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F 법무법인으로부터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라. 1) 원고는 2017. 4. 2.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은 2018. 1. 25. 원고 패소 판결(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2017드합1040)을 선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은 2019. 6. 21. 항소기각판결(대구고등법원 2018르1024)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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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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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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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 관계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2. 6. 1.경부터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 가평군 D으로 하여 ‘E'라는 상호로 펜션 영업을 하던 사람으로, 2017. 9. 23. F병원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한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17. 11. 25. 위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2) 원고는 2010년경부터 망인과 교제하다가 2015. 4.경부터 망인과 동거하며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2017. 9. 29. 망인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피고는 망인의 어머니이다.
나. 망인의 부동산 취득 및 대출약정 등
1) 망인의 형 G는 1999. 1. 27.경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경기 가평군 H 전 715㎡, I 전 297㎡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0. 9. 27. 위 H 토지 중 650㎡ 지상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2011. 8. 26. 착공신고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은 2015년경 완공되었고, 원고는 2015. 5. 20. 이 사건 건물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J'이라는 상호로 소매업 등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펜션 영업을 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은 2016. 1. 29. 사용승인을 받았다.
2) 한편 2015. 12.경 위 가평군 H 전 715㎡에서 K 전 65㎡가 분할된 후 K 토지가 위 I 토지에 합병되었고, 2016. 1. 27. 이 사건 건물의 건축으로 분할 후 H 전 650㎡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분할, 합병 및 지목변경 후의 위 H, I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3) 망인은 2016. 2. 12.경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L조합(이하 ‘L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250,000,000원을 대출받아(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 그 중 66,000,000원은 G 명의 계좌를 통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G 명의의 기존 대출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4) 한편 원고의 오빠 M은 2017. 1.경 경기 가평군 N, O 토지에 1층 단독주택을, 원고의 동생 P는 2017. 5.경 Q, R 토지에 2층 단독주택을 각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는 위 건물들을 J 펜션 S동과 T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J 펜션 U동으로 하여 독채 펜션으로 영업하고 있다.
5) 망인은 2017. 1. 25. L조합으로부터 M 소유의 위 경기 가평군 N, O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140,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이라 한다).
6) 망인은 2017. 3. 13. L조합과 한도 25,000,000원의 신용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 대출이라 한다).
7) 망인은 2017. 3.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피고의 상속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원·피고는 2018. 4.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25.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원고: 3/5 지분, 피고: 2/5 지분)를 마쳤다. 감정인 V감정평가사사무소(W 감정평가사)는 2019. 4. 9.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시가를 215,445,600원으로 산정하였다.
2) 원고는 2019. 4. 25. 이 사건 제1 대출금 238,814,997원 및 이 사건 제3 대출금 27,440,758원을 대신 변제하였고, 2019. 4. 30. 이 사건 제2 대출금 148,935,468원을 대신 변제하였는데, 위 대출금 합계는 415,191,223원이다.
3) 원고는 2017. 12. 7.경 E 펜션의 사업자를 원고 단독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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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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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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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할 전 경남 합천군 C 토지에서 D 토지, E 토지가 분할되어, 경남 합천군 C 토지는 1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위와 같이 분할된 D 답 185㎡(이하 ‘D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하여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0. 12. 16. F은 1955.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2. 2. 14. G조합은 1988. 4. 20.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 토지에 관하여, 1981. 6. 8. 원고의 부 H은 1970. 2.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1. 11. 29. 원고는 1985. 9. 10.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농업기반공사는 2000. 1. 1.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8조에 의하여 G조합을 합병함으로써 같은 법 부칙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G조합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며,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그 명칭이 한국농촌공사로 변경되었고, 한국농촌공사는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피고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라. 피고는 2010. 9.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G조합‘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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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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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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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5. 13. 사망하였고, 그의 처(妻)인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망인은 2006. 4. 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분할 전 남양주시 D 임야 2,346㎡(2016. 4. 5.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7. 6. 26.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별지 목록 순번에 따라 ‘제○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1) 망인은 2014년경 이전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외 9 필지, 피고 소유의 남양주시 E 임야 75,213㎡(이하 위 토지와 앞선 이 사건 각 토지 외 9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전원주택단지 개발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2) 망인과 피고는 2014. 9. 17.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망인과 피고가 F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9,500,000,000원에 양도하되, 위 대금 중 6,000,000,000원을 위 사업부지를 담보로 한 G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유치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F이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2,000,000,000원은 F이 망인과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건물의 일부 및 그 부속 토지 등을 이전하는 것으로 대물변제하며, 1,500,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4. 11.경 F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수인의 지위를 이전받았고, 2014. 11. 13.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사업권의 매각대금을 11,0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토지대금 및 사업권 이행 확약서를 작성하여 망인에게 건네주었다.
4) 원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의 지급으로 2014. 11. 13. 100,000,000원을, 2014. 11. 27.부터 2016. 8. 3.까지 246,523,720원을 지급하였고, 2015. 4.경부터 2015. 12.경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를 담보로 한 G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중 1,844,187,877원을 상환하였다.
5) 원고는 2014년 말경부터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분양대행사로 하여 수분양자들과 전원주택단지 일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았는데, 분양계약 체결 이후 당초 예정과 달리 공사가 진행되지 않자, 수분양자들은 원고에게 공사 지연에 항의하는 한편, 2016. 1. 20. 이 법원 2015카단202072호로 망인 소유 이 사건 각 토지를 가압류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2.경 수분양자들 및 망인을 만난 자리에서 자금난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는데 2016. 6.경까지는 기반시설공사를 진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하지만 원고는 2016. 6.경까지도 기반시설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6) 그 후 원고, 망인으로부터 인‧허가 관련 업무 등의 처리를 위임받았던 I, 분양대행사인 H의 운영자인 J은 2016. 12. 11. 수취인을 망인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하되 위 포기는 원고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한 K 내지 그가 추천하는 자가 망인과 위 사업에 관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사업포기 확약서(이하 ‘이 사건 사업포기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확약서의 원본은 원고가, 사본은 피고가 가지고 있다.
7) 망인과 피고는 2017. 3. 9. 주식회사 L 및 M에게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망인의 사망 이후 2017. 6.경 위 계약이 해제되었고, 그 후 피고는 2018. 1.경 K으로 추천으로 알게 된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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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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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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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 등의 관계
1)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5. 12. 20. E과 혼인하여 E과 사이에 피고들을 자녀로 두었고, 1989. 12. 13. E과 이혼한 후 1994. 3. 7. 원고와 재혼하였다.
2) F은 원고와 전 남편 사이의 딸이고, G, H은 원고의 동생이며, I은 G의 배우자, J는 I과 G의 아들, K은 J의 배우자, L은 원고의 사촌이다.
3) F은 프리랜서 작가로 방송국 등과 집필계약 등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고, 어머니인 원고 명의의 계좌를 통해 그 소득 중의 일부를 지급받았다.
4) J, G, K, L은 상당한 기간 망인에게 고용되어 아래 나.항에서 보는 이 사건 여관 영업 및 건물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망인의 여관 내지 임대사업 영위
망인은 서울 강서구 M, N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1 내지 14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여관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그 중 일부 부분에서 'O모텔'이라는 상호로 여관(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임대하였다. 망인은 원고와 재혼한 이후 2002. 11. 14.부터 위 여관업의 사업자명의를 원고로 등록하고,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이하 '여관부동산수입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이 사건 여관 부동산 운영 수입(여관 부분 수입과 임대 부분 수입) 중 일부가 입금되도록 하였다.
다. 원고의 망인에 대한 이혼소송의 제기 및 망인의 사망
원고는 망인을 상대로 2016. 1. 27. 서울가정법원 2016드합30807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2016. 2. 4. 망인과 함께 거주하던 서울 강서구 P에 있는 Q아파트 R동 S호(별지 목록 순번 16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퇴거하였다. 망인은 위 이혼소송 계속 중인 2017. 3. 16.(이하 '상속개시 당시'라고 한다)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이 망인의 공동상속인이다.
라.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생전증여
1)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16. 2. 15. 피고들에게 '망인이 생존하는 동안 부양의무를 부담하고, 증여받는 부동산에서 얻을 수 있는 임대수입 중 500만 원을 매월 1일에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6. 2. 15.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6. 3. 9.자 합의해지를 원인으로 2016. 3. 14.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였다가, 2017. 3. 16.자 유증을 원인으로 2017. 4. 21.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 단독의 이 사건 여관 운영
원고는 망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인 2016. 2. 5.부터 망인을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이 사건 여관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여관을 운영하였고, 2017. 12. 12. 피고들과 다음과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한 후, 2017. 12. 27. 피고들에게 이 사건 여관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바. 관련 사건의 경과
1) 이 사건 아파트 내지 이 사건 여관 부동산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이하 '제1 관련 사건'이라 한다)
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27039(본소)호로 '피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 배타적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들은 위 소송에서 2018가단217084(반소)호로 '원고의 2016. 2. 15.부터 2017. 12. 27.까지 이 사건 여관 부동산 불법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에 기한 상계 항변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② 위 법원은 2018. 8. 22.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기한 상계로 모두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사건 여관을 점유․사용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상계 후 잔존채권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③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나62919(본소), 2018나62926(반소)은 2019. 7. 5. 피고들의 반소청구 및 상계항변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를 통해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여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④ 피고들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9. 10. 17. 상고가 기각되었다.
2)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하 '제2 관련 사건'이라 한다)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확34111호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9. 16.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9,626,130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위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8106 사해행위취소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사. GDP 디플레이터 수치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2015년을 기준수치인 100으로 보고 산정한 수치이다)는 2016년도 101.986, 2017년도 104.25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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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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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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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C와 교제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C의 동생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8. 4. 3. 합계 4,000만 원을, 2018. 4. 6. 합계 6,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 3. D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4.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또한 피고는 2018. 3. 21. E과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1,952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4.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8. 12. 26. 피고와 사이에, 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② 이 사건 토지 중 472/1481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10만 원으로 하는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약정상 정해진 잔금지급기일 이전인 위 약정 당일 매매대금 전부를 모두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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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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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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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은 1970. 12.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F은 1977. 7. 29.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7. 6.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은 2000. 9. 22.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배우자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가 망인을 상속하였다. 피고들은 2001. 2. 27. 위 각 부동산 중 각 일부 지분(피고 B 3/7 지분, 피고 C, D 각 2/7 지분)에 관하여 2000. 9. 22.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8. 2. 27.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는 문중원인 피고 D와 문중원이 가족인 피고 B, C의 공동소유로, 울진군 G 답 1455㎡ 중 1488/4365 지분은 피고 D의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다. 위 토지를 문중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울진군청에 단체등록을 하려고 문중을 설립한다. 위 각 토지를 문중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다.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할 경우 이전등기청구소송 및 이에 부수하는 가처분 등에 관한 행위를 위한 대표자 H을 선임한다.'는 내용의 결의(갑 제3호증)를 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정관을 만들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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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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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들은 망 I(1975. 5. 22. 사망)의 자 망 J의 자녀들이다.
나. 망 I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 I 사후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2017. 5. 22. 피고 E 앞으로 1977. 12. 23.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 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23. 피고 F 앞으로 2017. 5.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7. 7. 11. 피고 G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재단법인 H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현재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는 피고 G이, 별지 목록 기재 2 토지는 피고 재단법인 H가 각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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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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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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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20. 10. 9. 부동산공인중개사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73,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가계약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0.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73,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시에, 잔금 153,000,000원은 2020. 11. 30. 지급하기로 하고, 위 매매대금 중 85,000,000원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에게 나머지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20. 10. 17. 피고에게 잔금 중 일부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2020. 10. 22.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며,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할 예정이라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피고는 2020. 10. 23.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계약금의 배액 40,000,000원 및 원고가 송금한 잔금 2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에서 원고의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상당 4,400,000원을 뺀 55,600,000원을 변제공탁하고, 2020. 10. 28.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공탁사실을 알리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위 내용증명 우편은 2020. 10. 29.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사. 피고는 2020. 11. 9. 위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 4,400,000원을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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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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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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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들은 2020. 6. 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 48,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0. 18. 원고들에게 "이 시간 이후에 잔금일까지 중도금 명목으로 어떠한 금전도 입금하지 마세요. 중도금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원고들은 다음날인 2020. 10. 19. 피고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한 후, 중개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송금 사실을 알렸다.
마. 피고는 2020. 10. 22. 원고들에게 "계약 파기의사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원고들은 같은 날 피고에게 "매수인이 이행의 착수에 들어간 상태에서 파기는 하실 수 없습니다. 약속한 잔금일에 약정한 바를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
바. 피고는 2020. 10. 26. 중개인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1억 증액해서 진행하자. 가부를 오늘 오전 11시까지 답해 달라. 11시까지 답이 없으면 바로 공탁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사. 피고는 2020. 10. 28. 원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116,000,000원을 공탁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년 금 제11756호), 같은 날 원고들에게 "계약금 배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계약금 48,000,000원의 배액과 2020. 10. 19. 지급받은 20,000,000원의 합계 116,000,000원을 공탁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아. 원고들은 2020. 10. 30. 피고에게 "피고의 계약해제는 부적법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잔금 지급일인 2020. 11. 5. 10:00에 계약 이행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갖춰서 중개사무소에 방문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자. 원고들은 2020. 11. 5. 10:00경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 중개사무소(D부동산)에 방문하였으나, 피고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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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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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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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가 존재한다(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1) 계약 목적물 :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계약일 : 2017. 6. 17.
2) 임대인 : 피고
임차인 : 원고
3) 보증금 : 330,000,000원
계약금 : 33,000,000원, 계약 시 지급
중도금 : 217,000,000원, 2017. 8. 31. 지급
잔금 : 80,000,000원, 2017. 9. 4. 지급
4) 인도일 : 2017. 9. 4.
임대차기간 : 2019. 9. 4.까지
5) 특약사항
4항. 잔금 시 가등기하기로 하고 비용 부분도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하며, 만기 이전이라도 임대인의 세금에 관한 부분이 해소되면 임차인이 등기하기로 한다.
6) 개업공인중개사
(좌) C공인중개사무소 D
(우) E공인중개사사무소 F
나.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서상의 330,000,000원의 지급과 부동산의 인도를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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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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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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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기부상 권리자의 변경 등
1) E원고들와 피고의 부(父)이다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7. 10. 27. 피고 앞으로 1977. 9.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8. 10. 13. F원고들과 피고의 모(母)이다 앞으로 1988. 9. 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3) 피고는 1988. 10. 24.경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 부 E의 소유이므로 모 F 명의로 가등기를 하여 두고, 양친이 생존 시에는 양친이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함에 이의가 없으며, 양친이 사망하시면 상속지분을 형제들에게 모두 이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두었다.
4) E가 1990. 10. 23. 사망하였고, F는 2018. 6. 20.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망 E와 F의 재산은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가 각 1/4 지분씩 상속하였다.
나. 관련 사건의 경과
1)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4849호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E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이 사건 가등기는 F의 요구에 의해 아무런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F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F가 소제기 이후 사망함에 따라 소송수계인이 되었다)은 이 사건 부동산은 E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었다.
2) 제1심 법원은 2019. 4. 3. 이 사건 부동산은 E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그 등기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증거가 없어 가등기가 무효라고 보아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명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 A, B이 수원지방법원 2019나6248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0. 9. 3. 이 사건 부동산은 E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이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과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도 불구하고 E의 소유로 있다가 E 및 F의 사망으로 원고들과 피고가 각 1/4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가등기는 진실한 매매예약 없이 허위로 마친 것이어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A, B에게 피고가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의 1/4 지분에 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 중 각 1/4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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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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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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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 A 지역주택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광주 북구 E 일원 22,396㎡(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16. 12. 30.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 조합은 주택법에 의한 등록사업자인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과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2019. 9. 10.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공동주택(아파트) 40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1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2 부동산' 또는 ‘별지2 건물'이라 하고, 별지1 부동산과 별지2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라. 원고 조합을 포함한 원고들은 전체 사업부지의 95% 이상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과 이 사건 2020. 9.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
마. 2020. 5. 28. 기준 별지1 부동산의 시가는 382,790,000원, 별지2 부동산의 시가는 53,654,4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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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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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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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학교법인 B, F, G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위 피고들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의 아버지 X 등은 서울 성동구 Y, Z 등(이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자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되, 편의상 그 면적에 상응하는 비율로 공유등기를 마쳐두었다.
나. 1974년경 그 일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환지 전 토지 중 X이 구분소유하면서 점유·사용하던 토지는 서울 광진구 W 대 10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다른 사람들(이하 통틀어 일컬을 때에는 ‘소외인'이라 한다)이 각 구분소유하면서 점유·사용하던 토지는 서울 광진구 AA 토지 등(이하 ‘별건 토지'라 한다)으로 각 환지처분되었다. 그런데 위 환지처분 과정에서 X과 소외인들 간의 상호명의신탁관계에 기한 공유등기는 해소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이 사건 토지와 별건 토지 위에 존속하게 되었고, 이후 별건 토지는 전전 양도 또는 상속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 피고들이 소유하면서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X 명의로 64/1880 지분이 등기되어 있었는데, X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와 AB에게 유증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AB 명의로 각 32/1880 지분이 등기되었다. 이후 경매, 증여 등의 과정을 거쳐 원고가 위 AB 명의의 지분을 취득하였다.
라. 현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이외에 피고 학교법인 B 명의로 708/940 지분, 망 AC 명의로 16/940 지분(다만, 망 AC의 상속인인 피고 C에게 48/8460지분, 피고 D, E에게 각 32/8460 지분이 각 상속되었고, 망 AC의 상속인 AD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피고 F에게 96/42300 지분, 피고 G에게 64/42300 지분이 각 상속되었다), 피고 H 명의로 30/940 지분, 망 AE 명의로 7/940 지분(망 AE의 상속인인 피고 I에게 21/12220 지분, 피고 J, K, L, M, N에게 각 14/12220 지분이 각 상속되었다), 피고 O 명의로 36/940 지분, 망 AF 명의로 35/940 지분(망 AF의 상속인인 피고 P에게 105/8460 지분, 피고 Q, R, S에게 각 70/8460 지분이 상속되었다), 피고 T 명의로 21/940 지분, 피고 U 명의로 231/10340 지분, 피고 V 명의로 4/940 지분이 각 등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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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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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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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일부 이행
1)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인 C은 2017. 4. 10. 피고와 사이에 ① 별지 목록 제1, 2항 각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라 한다)을 대금 2,50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5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1차 중도금 450,000,000원은 2017. 5. 11.에, 2차 중도금 610,000,000은 2017. 7. 17.에, 잔금 1,190,000,000원은 2017. 11. 17.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② 별지 목록 제3항 부동산의 75분의 15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대금 30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50,000,000원은 2017. 5. 11.에, 잔금 220,000,000원은 2017. 11. 17.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매매계약을 위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매매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일부 변경 등
1) D는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의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 소유권의 2분의 1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22.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2017즈단30895), 이에 따라 2017. 8. 23.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2) 이에 원고, C과 피고는 당초의 잔금지급기일인 2017. 11. 17. 이 사건 제1, 2 각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을 2017. 12. 말경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 다시 2017. 12. 29. 잔금지급기일을 2018. 1. 31.로 잠정 재연장하되, 매수인의 잔금조달을 위해 가처분해제 이후 대출에 필요한 15일 기한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다시 조정하고, 2017. 11. 17. 이후 발생하는 제비용은 잔금일에 상호 협의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제1, 2 각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원고와 C에서 원고 단독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3) D의 위 가처분집행은 2019. 12. 24.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2020. 2. 28. 가처분말소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D의 경매개시신청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한편, D는 서울고등법원에 청구금액을 1,00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와 토지 지분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7. 4.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2019즈합2015), 이에 같은 날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2) 이듬해 D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와 토지 지분에 관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행하는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20. 7. 7.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였다(E).
3) 원고는 2020. 7. 31. D에게 피고에 대한 청구채권(판결금 채권) 및 집행비용 합계 368,002,15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D는 같은 날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F조합의 경매개시신청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와 토지 지분에는 각 2012. 1. 26. 동일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586,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F조합의(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2) F조합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와 토지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에 기초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20. 9. 28. 임의경매절차를 개시하였다(H).
3) 원고는 2020. 11. 10. F조합에게 피담보채권인 G에 대한 대출금 채권의 원금, 이자 및 비용 합계 1,085,634,302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F조합는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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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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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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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은 망 E(이하, 망인)의 소유였던 사실, 망인이 2004. 11. 14. 사망하여 그 모친인 소외 F(이하, 소외인)가 단독으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 그 후 소외인이 2009. 8. 21.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들이 소외인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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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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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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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이 사건 부동산이 원래 H의 소유였는데 H이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H의 배우자인 I이 2/20 지분, H, I 사이의 자녀인 J이 1/20 지분을 상속하였다. ⑵ I이 1986. 1. 18. J이 1995. 7. 18. 각 사망함에 따라 I의 자녀들이자 J의 자매들인 피고 C, D, E, F, G(이하 피고 C 등이라 칭한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I, J의 지분을 상속하였다.
⑶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2. 5. 25. 등기원인을 1973. 3. 1. 재산상속으로 하여 K 6/20 지분, I 2/20지분, J(L) 1/20지분, 피고 B 1/20 지분, 피고 C 등 각 2/20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상속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⑷ 원고는 2019. 1. 21. K의 6/20 지분에 관하여 1991. 3. 18.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지분이전등기절차를 받았고, 2019. 1. 31.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의 1/20 지분에 관하여 2019. 1.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받아 현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은 7/20이다.
⑸ 망 K의 사망 당시 K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M, 자녀들인 N와 원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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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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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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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20. 10. 16. 피고와 사이에 D공인중개사무소(공인중개사 C)를 통해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되, 계약일자는 원고가 피고에게 가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한 2020. 10. 10.로 정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중도금의 일부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거주하던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전세를 내놓아 그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예정이기 때문에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이에 계약서에 중도금을 기재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20. 11. 3. 원고 소유 아파트의 전세 계약금으로 수령한 20,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고, 이를 C에게 고지하였다. C는 피고에게 "중도금 20,000,000원 입금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송부하였고, 피고는 "입금확인합니다. 수고하세요."라고 답신하였다.
라. 피고는 2020. 12. 2. 휴대전화 메시지로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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