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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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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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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D은 2006. 10. 11.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D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2008. 9. 2. 원고의 형인 E 앞으로 원리금을 포함하여 3억 원을 액면금으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하였다.
다. D은 2010. 9. 1.경 사망하였고, 피고는 D의 아들로 D을 상속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0. 9. 30. 위 채무의 변제 방법 등에 관하여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별지 중 갑은 E을, 을은 원고를, 병은 D의 처인 F를, 정은 피고를 의미한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와 같다.
마. 피고는 2010. 9. 30. 이 사건 약정서 제4항에 따라 수취인 원고, 액면금액 3억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지급지, 발행지, 지급장소 각 서울시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공정증서를 발행하였다.
바. 피고는 2010. 10. 5. D 소유의 과천시 C 전 1673m² 중 3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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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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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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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은 D와 사이에 E, F, 선정자 G, H, I를 자녀로 두었다. E는 J과 사이에 선정자 K,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L, M을 자녀로 두었다.
나. C은 1988. 12. 16. 피고로부터 광주시 N 하천 35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106,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다.
다. C은 1989. 6. 2., D는 1989. 6. 3. 각 사망하였다.
라. F는 1994. 3. 18. 배우자 및 자녀 없이 사망하였다.
마. E는 1998. 6. 11., J은 2007. 11. 9. 각 사망하였다.
바. 피고의 재산관리관인 광주군수는 1999. 4. 12. 망인인 C을 상대방으로 하여 ‘귀하께서 경기도 폐천부지를 매수한 후 현재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계속하여 경기도 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오니 조속히 이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사. 원고는 2021. 4. 7. C, D의 공동상속인들인 선정자 G, H, I 및 E, J의 공동상속인들인 선정자 K, L, M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고, 같은 달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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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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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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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1985. 5. 4. 서울 서초구 C, D 지상 E상가(이하 ‘E상가'라 한다) 중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이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을 분양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는 1970년대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 전인 서울 서초구 N 토지 일대를 매수하여 O지구로 조성하면서 P, Q, R, S, T, U 등 아파트를 순차적으로 신축하였다.
다. 서울 서초구 V 대 45,064.3㎡, W 대 974.1㎡, X 대 301.9㎡, Y 대 97.3㎡(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같고,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는 P 아파트(Z동 내지 AA동), AB상가와 더불어 중앙난방시설, 변전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M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치된 위 중앙난방시설, 변전시설을 O지구 내에 있는 P, Q, R, S, T, U 아파트, AB상가, AC상가, E상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라. M은 위 P아파트 및 E상가의 최초 수분양자들에게 전유부분 및 건물이 위치한 대지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외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1985. 5. 4.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합계 45463.4분의 43.28지분에 관하여도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2004. 11.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매수하고 2005. 1.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 명의로 마쳐진 위 45463.4분의 43.28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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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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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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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관계
1) 원고와 F은 1981. 10. 16. 원고가 F에게 "경기도 시흥군 G, H 임야 1,982평, I 전 1021평"을 매매대금 21,049,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에는 "단, 303평 내에 묘지는 3년 내에 이장하기로 하고, 303평 대금 2,121,000원은 이장시에 지급하기로 함."이라는 특약사항이 부기되어 있었다.
2) J, F은 1981. 12. 17. 원고에게 "경기도 시흥군 G 및 H의 임야 1,980평 중 묘소를 포함한 303평을 제외하며, 기타 사항은 1981. 10. 16.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며, 1981. 11. 15.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단지 서류 제출을 위한 것이며 기타 사건 발생 시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J과 원고는 1987. 9. 20. J이 원고에게 "시흥군 I 전 1,021평 중 100평(G의 북쪽지역) 위 농지를 양도한다(묘지 이장 관련, 원고의 선친의 묘 이장)."는 내용의 농지 양도서를 작성하였다.
나. 등기관계
1)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1982. 5. 8. 접수 제35847호로 1982. 4. 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J,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등기소 1994. 5. 2. 접수 제29826호로 1983.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시흥시 G 임야 3,843㎡ 및 시흥시 H 임야 1,583㎡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1982. 5. 8. 접수 제35848호로 1982. 4. 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위 토지들에 관하여는 현재 상속 및 공유물분할 등을 거쳐 현재 J의 상속인인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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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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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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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20. 11. 28.(매매계약서에는 2021. 11. 28.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이다)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595,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기존에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10,000,000원에 추가하여 2020. 11. 28. 50,000,000원을 지급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총 6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500,000,000원, 기간 2021. 2. 26.부터 2023. 2. 25.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은 ‘본계약은 매매진행중이며 매도인이 전세 5억에 거주하기로한다. (전세보증금은 매매대금에서 상계처리하기로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다. 피고의 처 C는 2021. 2. 17.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D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고, 위와 같은 의사는 D 및 원고 측 공인중개사 E를 거쳐 원고에게 전달되었다.
라. 원고는 2021. 2. 22. 이 법원 2021년 금 제2088호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의 수령을 거부하고 있음을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중 1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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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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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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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 A은 2012. 12. 31.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E에 양도하고, E은 그에 대한 대가로 E의 주식 10%를 주고, 원고 A을 이사로 등재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3. 1. 3. 피고에게 원고들이 공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3. 접수 제1187호로 2012. 1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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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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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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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C는 안성군 D 전 1,393평의 사정명의인이고,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는 위 토지에서 분할된 후 행정구역 변경, 등록전환, 면적단위 환산을 거쳤다.
나. 사정명의인 C가 사망함에 따라 E이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E이 1940. 3. 2. 사망하여 F이 단독상속을 하였으며, F이 1984. 2. 1. 사망하여 원고, G, H, I이 공동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대한민국이 이를 도로로 사용·관리하고 있던 중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 3. 11. 접수 제10210호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G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57058호,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9. 11. 21. 열린 2회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2020. 1. 9.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대한민국은 G에게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5. 31.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무상귀속받아 점유·권리권한을 승계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9. 10. 접수 제5768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20. 2.경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인 G, H, I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협의분할약정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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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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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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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망 D은 1990. 1. 16. 망 E으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임야 1325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665/13253(약 500평)을 매수하였다.
2) 망 F, 선정자 G, H은 1990. 8. 23. 망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793.392/1652.85(약 240평)를 3,6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망 D은 1993.경 무렵 망 E을 상대로 위 1990. 1. 16.자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1665/13253(약 500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92가단36713호로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3. 8. 26. 망 D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수원지방법원 93나9832호로 항소되었으나 1994. 2. 22.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망 D은 1995. 3. 28. 위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1665/13253(약 500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99. 8. 20. 사망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D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망 F은 2010. 12. 13. 사망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망 I의 재산을 별지 지분표시의 비율대로 상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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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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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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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군산시 C 외 66필지 지상 D 아파트에 관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위 아파트를 완공한 후 2012. 7. 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6. 2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주택입주지정일 2012. 7. 말부터 2012. 8. 초까지, 임대차기간 입주개시일로부터 5년, 분양전환의 시기는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후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원고와 피고가 수회에 걸쳐 갱신한 임대차계약을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7. 16.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주이다. 한편,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은 90,236,670원이다.
라. 피고는 2009. 5. 3.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782호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1조 제3항, 제4항 등에 따라 군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우선분양전환승인을 받았는데, 이와 같은 승인을 받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 171,033,000원이다.
마. 원고는 청약당첨 이력이 없다. 세대주인 원고와 세대원인 원고의 부 E, 모 F, 동생인 G은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이를 매도하거나 임의경매로 인해 매각된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0. 9. 11. 당시에는 원고를 비롯한 가족들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바. 관련 법령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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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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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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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09. 11. 3. 망 C으로부터 농지인 서울 서초구 D 전 2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망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특약으로 ‘매수인 사정으로 잔금시 소유권 이전 대신 근저당설정으로 대체하기로 하며 매수인 요구시 지정자에게 소유권이전을 아무 조건 없이 해주기로 하며 매매대금에 대한 차액 부분에 대한 양도세 및 잔금일 이후 제세공과금은 매수 부담이다'라고 정하였다.
다. 망 C은 2009. 11. 2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원고는 망 C에게 매매대금 2억 원을 지급하고, 2009. 11.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그 무렵 망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해 왔다.
마.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내에 있다.
바. 망 C은 2017. 6. 13.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 C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사.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느단60322호로 망 C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0. 14. 이를 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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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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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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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들(이하 ‘선정원고들'이라 한다)은 각 L어촌계원이거나 L어촌계원이었던자 또는 그 상속인이다.
2) 피고 F, G, H, I, J, K(이하 ‘피고 F 등'이라 한다)는 L어촌계원이었던 망 M의 자녀들이다.
나. 공유수면매립공사 및 어업손실보상약정
1) 부산 수영구(이하 ‘수영구'라 한다)는 2002. 6. 14.경 L어촌계가 어항으로 사용하던 N 내항에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하면서 L어촌계와 사이에, 그 공사로 인한 어업손실보상으로, 공유수면매립으로 조성될 토지 등 700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800평 규모의 활어직판장을 신축(향후 3개 층을 증축할 수 있는 기초공사 포함)하여 선정원고들 내지 그 피상속인을 포함한 어촌계원들 197명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2) 그 후 위 어촌계원들 내지 그 지분을 매수한 매수인들(이하 통틀어 ‘지분권자들'이라 한다) 사이에서, 활어직판장의 지하 1층과 지상 2층은 각 1/197 지분에 관하여 위 어촌계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지상 1층은 구분소유로 보존등기될 각 점포에 관하여 위 어촌계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하여 수영구도 동의하였다.
다. 활어직판장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1) 지분권자들은 2006. 3. 23. 총회를 열어 활어직판장의 신축 및 증축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O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활어직 판장 신축업무를 위임하였다. 이후 추진위원회는 2006. 11. 15. 지분권자들 중 P, Q으로부터 활어직판장에 대한 각 지분(1/197)을 매수하였다(이하 ‘지분권자들'은 P, Q을 제외한 나머지 어촌계원 195명을 칭한다).
2) 추진위원회는 활어직판장의 신축 과정에서 시공사와 공사 방법, 투입 자재, 부대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그 증축을 위하여 관련 업체들과 협의를 진행해 오다가 R으로부터 활어직판장 중 ① 지상 2층, ② 지상 3층부터 7층까지의 용적율 400%의 증축권, ③ 지상 2층부터 7층 부분에 대한 대지지분을 57억 5,00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3) 이에 따라 지분권자들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가 2007. 3. 15. 위 제안의 수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되었고, 참석자 146명 중 138명의 찬성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 체결에 동의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4) 추진위원회는 2007. 3. 20. 위 결의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C(R의 주도로 2007. 3. 13. ‘주식회사 S'으로 설립되었다가, 2012. 3. 31. ‘주식회사 T'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6. 7. 6. 현재 상호로 다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C'라 한다)와 매매대금을 57억 5,000만 원(계약금 3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 잔금 54억 5,000만 원은 지분소유자 전원으로부터 증축 동의서 및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할 제반서류를 징구완결 시에 지급)으로 정하여 위와 같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지분권자들과 피고 C 사이의 분쟁 발생
1) 수영구는 공유수면매립의 완료 후 활어직판장의 대지로 제공될 부산 수영구 U 잡종지 485㎡ 및 V 잡종지 1,8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2. 7. 수영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내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지상의 활어직판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도 2008. 10. 10. 준공되었다.
2) 이 사건 건물은 2008. 11. 10. 수영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9. 1. 23. 1층 195개 구분소유 건물(활어판매용 공간)로, 2층 중 1,286.71㎡가 1개의 구분소유 건물 제2층 W호(식당시설용 공간, 별지2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W호 건물'이라 한다)로 각 구분등기 되었다. 그 이후 1층 195개 구분소유 건물에 관하여는 개별적으로 교환을 원인으로 각 개인들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W호 건물에 관하여는 2011. 3.경 지분권자들 명의로 2011. 3. 8.자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1/195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한편 지분권자들 중 일부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나 증축허가 신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는 등의 분쟁이 발생하였고 아울러 그 과정에서 피고 C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 및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관한 지분권자들의 수영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등의 분쟁이 발생하였다.
마. 청구인낙 및 확정판결
1) 피고 C는 2008. 1.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8가합84호)에 지분권자들 등을 상대로 이 사건 W호 건물의 각 1/197 지분 및 이 사건 토지 중 위 건물의 지상 2층부터 7층 부분에 대한 대지지분의 각 1/197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선정원고들 내지 그 피상속인은 이 사건 전소에서 피고 C의 청구를 인낙하거나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아니하였거나 항소를 제기한 뒤 이를 취하하여, 피고 C의 선정원고들 내지 그 피상속인에 대한 청구부분은 피고 C의 승소로 확정되었다.
2) 한편 이 사건 전소에서 패소한 지분권자들 중 X 등은 부산고등법원 2009나785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 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12. 24.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바. 이 사건 W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
1) 피고 C는 2011. 4. 11. 이 사건 전소의 인낙조서 및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W호 건물의 선정원고들 내지 그 피상속인의 지분 중 각 195/384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다만 선정자 Y에 대하여는 2016. 6. 27., 선정자 Z, AA은 2017. 10.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 C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W호 건물의 공유지분은 2011. 4. 11. 기준으로 14430/38415 지분이다).
2)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는 2017. 5. 26. 이 사건 W호 건물 중 피고 C 명의의 일부 공유지분(등기부 갑구 269, 316, 318, 325, 326 기재 부분)에 관하여 별지2 제3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피고 D은 2016. 8. 26. AB로부터 이 사건 W호 건물 중 피고 C 명의의 일부 공유지분(등기부 갑구 169번 기재 부분)에 관하여 설정된 별지2 제3목록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을 양수받아 이에 대한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2017. 7. 21. 이 사건 W호 건물 중 피고 C 명의의 일부 공유지분(등기부 갑구 168번)에 관하여 별지2 제3목록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사. 관련 민사소송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가) 일부 선정원고들 내지 그 피상속인 74명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1가단
14390)에 피고 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 11. 18. 이 사건 전소 또는 인락조서의 기판력에 반한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12. 10. 16. 확정되었다.
나) 일부 선정원고들 내지 그 피상속인 74명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2가합3509호)에 피고 C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3. 28.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어 2014. 2. 12. 확정되었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AC 및 망 AD(선정자 AE, AF, AG의 피상속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6가단200066호)에 피고 C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9. 21. 위 나)항 패소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0. 11. 확정되었다.
2) 소유권확인 소송
일부 선정원고들 내지 그 피상속인은 부산지방법원(2017가합51972호 및 2018가합42753호)에 피고 C를 상대로 이 사건 W호 건물의 공유지분 내지 그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1. 21. 선정원고들 내지 피상속인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 C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현재 상고하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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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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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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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16. 3. 1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원주시 D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C빌딩'을 건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과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후 위 공사대금 중 11억 5,0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C빌딩 4층 전체(E호, F호, G호, H호)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6. 3. 28.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하도급대금 174,30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소방전기공사 부분을 하도급대금 23,474,000원에, 통신공사 부분을 하도급대금 33,220,000원에 각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C빌딩 F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권을 I에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I은 다시 이 사건 상가를 원고에게 매도하면서, 원고 및 피고 B과 피고 B이 직접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하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B은 2016. 11. 16.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대금 33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C은 2017. 5. 29. 원주시장으로부터 C빌딩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2017. 6. 5.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 원고와 피고 B 사이: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 원고와 피고 C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10, 11호증, 을나 제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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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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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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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의 20대 종손인 D는 E, F, G, H, I의 5형제를 두었다.
나. 전남 담양군 J 임야 3정 85무보(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24. 10월경 E의 자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K 사망 후 K의 자 L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데 이어 1947. 5. 5. L의 동생 M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분할 전 임야는 아래와 같이 분할 및 등록전환 되었다.
다. 분할 전 임야에서 분할 및 등록전환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6. 12. 27. 같은 날짜 증여를 원인으로 E의 증손이자 M의 자인 AA, F의 증손인 피고, H의 손인 AB, I의 손인 AC의 공유(각 1/4 지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는 E, F, G, H 및 그 후손들의 분묘 수십 기가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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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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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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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들을 비롯한 공유자들이 별지 목록 기재 지분과 같이 공유하고 있다가, 이후 E이 제기한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원고 A는 별지 도면 표시 208, 199, 65, 66, 207, 20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799㎡를, 원고 B는 별지 도면 표시 11, 12, 192, 196, 197,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493㎡ 및 별지 도면 표시 196, 192, 191, 19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크) 부분 21㎡를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39639).
나. E이 위 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등기하려 하였으나, 가평군 조례에 의하여 시기와 분할 횟수에 제한이 있어 위 공유자들은 등기가 가능해질 때까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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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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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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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2013. 2. 4. C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억 2,000만 원에 매수하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2013. 3. 25. 접수 제431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10. 2.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D조합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8. 31. 피고에게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E 주식회사는 2018. 5. 성주군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채취예정구역으로 하여 채취기간 2019. 2. 28.까지로 된 골재채취허가를 받았다가 2019. 3. 7. 채취기간이 2019. 4. 15.까지로 된 변경허가를 받았다.
마. 피고는 2018. 5. 31. 원고 부친 F에게 이 사건 대출금 이자 납입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8. 6. 1.부터 2019. 3. 29.까지 피고에게 대출금 이자 상당액을 송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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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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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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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1980. 4. 1.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 생활하다가, 2014. 4. 25.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피고는 2007. 3. 27. 분할 전 경남 하동군 C 답 697㎡(2007. 7. 24. 별지 목록 1, 3항 기재 토지로 분할)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 위에 같은 목록 2항 기재 건물을 신축하여 2007. 5. 29.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1. 10. 28. 별지 목록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별지 목록 1에서 4항 기재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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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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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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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C는 원고의 딸이고, 피고 C, D은 부부이다.
나. 원고는 2011. 11. 16.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4억 200만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 중 4,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6,000만 원은 2011. 12. 30., 잔금 2억 200만 원은 2012. 12. 31.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2011. 11. 16.자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피고 C, D은 2012. 7. 16.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피고 C,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4억 200만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 중 4,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6,000만 원은 2012. 7. 30., 잔금 2억 200만 원은 2012. 8. 31.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2012. 7. 16.자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C, D은 2012. 9.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2012. 7. 16.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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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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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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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해시 I 답 1,366평은 원래 J의 소유였는데, 그 중 500/1,366지분(이하 ‘제1지분'이라 한다)이 1962. 6. 25. K에게 1950. 5. 3.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었고, 나머지 866/1,366지분(이하 ‘제2지분'이라 한다)의 절반씩이 1965. 6. 28. K의 사촌형 L 및 당숙 M에게 1950. 10. 8.자 매매 및 1951. 5. 3.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이전되었다.
나. 그 후 위 I 답 1,366평의 제1지분은 1974. 6. 25. K의 마을주민인 N에게 1974. 6.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었고, N은 그 무렵 위 토지 중 북쪽 부분에 미등기주택(이하 ‘제1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한편, 그 이후 불상의 시기에 제1주택의 남쪽으로 별도의 미등기주택(이하 ‘제2주택'이라 한다)이 K의 동생 O 등에 의해 신축되었다.
다. 그 후 위 I 답 1,366평은 1976. 9. 6.경 G 답 1,333평(4,407㎡)과 H 답 33평(109㎡,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1981. 5. 19. L의 대위에 의해 그 분할등기가 마쳐짐과 함께, 같은 날 위 각 분할토지의 M 지분이 L에게 1965. 10. 2.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면서 제2지분 전부가 L의 소유로 되었다.
라. 한편, N은 1989. 7. 12. 사망하였고, 위 각 분할토지의 제1지분에 관하여 1989. 8. 28. 아내 P 명의의 상속등기가 마쳐졌다.
마. P는 1989. 9.경 위 G 답 4,407㎡에 관한 분할측량신청을 하여 그 측량결과도를 받았고, 1990. 9. 25. L와 공동으로 분할신청(토지이동신청)을 함으로써 위 토지를 G 답 1,54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Q 답 2,863㎡(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재분할하였는데, 그 결과 제1주택은 그 전부가 이 사건 제1토지에 위치하게 되었고, 제2주택은 대부분 이 사건 제3토지에 위치한 채 그 일부가 이 사건 제1토지에 걸쳐 있게 되었다. 이후 1998. 3. 3. 이 사건 제1, 3토지의 분할등기가 마쳐짐과 함께,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의 제1지분이 원고에게 1998. 2.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었는데, 당시 원고는 P로부터 제1주택을 함께 매수하였다.
바.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제2지분은 2014. 3. 5. L의 사망에 따라 아내인 C과 자녀인 피고들에게 상속되었고, 이후 2020. 1. 11. C의 사망에 따라 그녀의 지분이 피고들에게 상속되었다.
사. 한편, 이 사건 제1토지는 2019. 6.경 제1주택(R 주택)의 철거 이후로 주택신축 목적 하에 그 부지가 조성 중인 상태이고, 이 사건 제3토지는 제2주택(S 주택)이 폐가 상태인 채로 그 주위에 수목이 자라고 있으며, 이 사건 제2토지는 현재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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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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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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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들은 2016. 11.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2015. 12. 7.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에 임차하면서, 분양전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제11조(임대주택의 분양전환)
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 시기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초일부터 2.5년으로 한다(임대의무기간은 5년이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경과 시 분양전환 가능함).
② 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인 본 특약사항 제2조에 따른다.
특약사항
제2조(분양전환 시점 및 가격)
① 이 사건 아파트는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의 1/2이 경과한 시점에 분양전환할 예정임.
②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 당시의 감정평가금액과 건설원가의 산술평균금액으로 한다.
○ 원고와 주식회사 B은 2017. 2. 4.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194,750,000원으로 변경하고 차임은 없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분양전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제12조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⑴ 피고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아파트가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분양전환한다.
1.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 시기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초일부터 2.5년으로 한다(임대의무기간은 5년이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경과 시 분양전환 가능함).
2. 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특약으로 정한다.
특약사항
제2조(분양전환 시점 및 가격)
⑴ 이 사건 아파트는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의 1/2이 경과한 시점에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분양전환하는 것으로 양당사자가 합의한다.
⑵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등 제반사항은 임대차조건 변경합의(계약)서에 따른다.
○ 원고와 주식회사 B은 2017. 11. 19. 임대차기간을 2018. 6. 30.까지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다시 갱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최초 임대차계약과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피고 주식회사 B은 2018. 7.경 원고를 포함한 임차인들에게 분양전환절차를 진행하니 분양전환을 원하는 임차인은 분양전환의향서와 각종 필요서류를 제출하라는 분양전환 안내를 공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분양전환의향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하였다.
○ 원고와 피고들은 2018. 7. 1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상호 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 및 임대차조건변경 합의에 따른 확정분양가격 미만으로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 피고들은 2019. 6. 14. D아파트 임차인들 중 분양전환 적격으로 판정한 임차인들 세대에 관해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임대주택 분양전환신고서를 제출하였고(59형에 대하여 183,500,000원),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019. 6. 21. 위 분양전환신고를 수리하면서 59A형은 174,560,000원, 59B형은 176,120,000원, 59C형은 177,190,000원을 분양전환가격으로 정하였다.
○ 피고들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위 분양전환가격 수리에 부과한 부담에 대하여 이 법원에 분양전환신고 수리에 대한 부담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 2020. 12. 17. 선고 2019구합106247 사건에서 승소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 원고는 2015. 12. 23.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2016. 1. 20.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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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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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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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20. 10. 22. 공인중개사 D을 통해 피고들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 조건을 협의하였다.
나. 원고의 아내 E은 2020. 10. 23. 13:08경 피고 B에게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B은 2020. 10. 23. 23:39경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피고 B은 2020. 11. 9. D에게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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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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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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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계획승인 및 입주자 모집공고
1) 피고들은 2013. 2. 27.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세종특별자치시 K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L 아파트를 건설하고, 2015. 12. 11. 위 L 아파트 각 세대 중 각 1/2 지분에 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들은 2013. 3. 29.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2013. 4. 22.부터 2013. 4. 24.까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대상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3. 4. 25.부터 선착순 일반모집을 실시하였다.
나. 원고들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갱신
1) 원고들은 피고들과 L 아파트 중 일부 세대(별지 1~8 각 부동산,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2차례에 걸쳐 이를 갱신하였는데(이하 최초로 체결한 각 임대차계약과 갱신된 각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각 임대차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분양전환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 최초 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최초 계약서'라 한다)
나) 이 사건 최초 계약서와 동시에 작성된 임대차조건 변경합의(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변경합의서'라 한다)
다) 1, 2차 계약갱신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1, 2차 갱신계약서'라 한다)
다. L 아파트의 사용승인 및 원고들의 전입
1) 피고들은 2015. 12.경 L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위 아파트의 임차인들에게 2015. 12. 18.부터 2016. 2. 17.까지를 입주지정기간으로 정하여 입주할 것을 공고하였다.
2) 원고 A는 2017. 1. 31., 원고 B은 2016. 8. 22., 원고 C은 2016. 8. 5., 원고 D은 2018. 7. 6., 원고 E은 2017. 4. 5., 원고 F는 2016. 7. 1., 원고 G은 2016. 11. 23., 원고 H는 2016. 10. 20. 각자 계약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원고들의 분양전환 신청 및 피고들의 부적격 통보
1) 피고들은 2018. 7. 2. 원고들을 비롯한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의향서 및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하라는 분양전환 안내를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하였다.
2) 위 공고에 따라 원고 A, C, D, E, F, G, H는 2018. 7. 6., 원고 B은 2018. 7. 18. 피고들에게 각 분양전환의향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2018. 10. 30. 원고들에게 '유주택자, 입주지연 등'의 사유로 분양전환이 불가함을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마. 세종특별자치시장의 분양전환신고 수리
1) 피고들은 2019. 6. 14. 적격으로 판정된 임차인들 세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L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임대주택 분양전환신고를 하였다.
2) 세종특별자치시장은 6. 21. 다음과 같이 위 분양전환신고를 수리하였다.
바.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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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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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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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양평군 O리(이하 'O리'라고만 한다) P 답 3,033평의 토지조사부에는 소외 Q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토지에서 분할된 N 토지에 관한 등기부의 표제부에는 지목이 답, 면적이 2,500평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 A과 망 R, 망 S(이하 '피고 A 등'이라 한다)은 1954. 6. 22. 위 토지에 관하여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회복등기'라 한다).
다. 한편 N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지목이 철도선로 또는 철도용지, 면적이 501평으로 되어 있고, 원고가 1975. 3. 25. 소유신고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78. 12. 30. 면적이 1,656m²로 환산 등록되었다.
라. 토지대장상 N 철도용지 1,656m²는 2003. 5. 27. N 철도용지 330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T 철도용지 1,313m², U 철도용지 13m²로 각 분할되었다.
마. 망 R는 2014. 11. 26.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그의 재산을 자녀 피고 B, C, D, E, F이 각 1/5 지분씩 상속하였다(배우자 망 V은 이미 사망하였다).
바. 망 S은 1989. 5. 9.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그의 재산을 배우자인 피고 G이 6/19 지분, 장남이자 호주상속인인 피고 I가 6/19 지분, 차남인 망 W이 4/19 지분, 장녀, 삼녀, 사녀인 피고 H, J, K이 각 1/19 지분씩 상속하였다(차녀 망 X는 1974. 2. 28. 이미 사망하였다). 망 W은 2013. 10. 3. 사망하여 그 자녀인 피고 L, M이 망 W의 위 상속분을 각 2/19 지분씩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갑 제1, 2, 7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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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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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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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 등의 대표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다.
○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을 앞두고 하자 등에 관한 민원이 제기되자, 전주시는 시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지시하는 한편, 입주예정자들과 시행사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용승인을 하겠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 피고는 2015년 초경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 한다)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서면을 작성한 후 전주시와 이 사건 협의회에 교부하였는데, 그 중 순번 제7항에서 이 사건 아파트 상가동에 설치된 주민편의시설인 ‘키즈카페와 어린이도서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입주자대표 선임 후 협의해서 소유권이전하겠음'이라고 기재하였다.
○ 피고는 2015. 3. 1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1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자 2015. 8. 7. 원고에게 ‘상가 2, 3층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촉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보냈는데, 위 공문에 대하여 원고는 2015. 8. 13.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0. 14.과 2015. 11. 24. 및 2016. 1. 29. ‘키즈카페․어린이도서관 소유권 양도 촉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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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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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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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와 피고의 증조부인 망 D(1864년생, 호: E)는 1913. 2. 21. F로부터 경북 영양군 G 대 2,157평(이하 ‘G 토지'라 한다) 및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H'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조부인 망 I(망 D의 독자)은 1918. 10. 5. G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허무인 J(주소: 경북 영양군 K)은 1933. 6. 22. 망 I로부터 G 토지에 관하여 ‘1929.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허무인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1) 망 D는 1942. 12. 11. 사망하였고, 망 D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망 D의 독자인 망 I이 생존해 있었다.
2) 피고 B은 망 I의 장남인 망 L의 장남으로서 M일자 출생하였다.
3) 망 I은 1962. 9. 26. 사망하였고, 망 I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처 망 N, 장남 망 L, 차남 망 O, 삼남 망 P가 생존해 있었다.
4) Q은 부부 사이인 피고들의 장남으로서 R일자 출생하였다.
5) 망 L는 1970. 10. 1. 사망하였고, 망 L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처 S, 딸 T, U, 장남 피고 B, 차남 V, 삼남 W, 사남 X이 생존해 있었다.
마. 1) G 토지는 1979. 12. 28., ① 경북 영양군 Y 대 1,472평, ②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제2 토지'라 한다), ③ 경북 영양군 Z 대 487㎡로 분할되었다.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8. 3. 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따라 1979. 12. 28. 경북 영양군 Z 대 487㎡에 관하여 ‘1971.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의 동생 V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 실효)에 따라 1984. 8. 10., ① 경북 영양군 Y 임야 1,472평에 관하여 ‘1974.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들의 아들 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1 등기'라 한다)가, ② 제2 토지에 관하여 ‘1974. 3.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2 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사. 경북 영양군 AA 임야 4,866㎡는 1998. 11. 12., ①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 토지'라 한다), ② 경북 영양군 AB 임야 412㎡로 분할되었다.
아. 1) 피고 C는 1999. 7. 23. Q으로부터 제1 토지에 관하여 ‘1999. 7. 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는 2001. 1. 13. Q으로부터 제1 토지에 관하여 ‘2001.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2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자. 피고 B은 2004. 2. 18. H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차. 한편 망 I의 사망에 따른 원고의 법정상속분은 별지2 상속지분 계산서와 같이 5/72 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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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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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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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매매계약
1) 원고는 2020. 11. 13.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71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70,000,000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100,000,000원은 2020. 11. 20.에, 잔금 185,000,000원은 2020. 12. 1.에 각 지급받기로 하고, 나머지 대금 360,000,000원의 지급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는 것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제7조에서는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매매대금의 지급과 분쟁의 발생
1) 원고는 피고에게 2020. 11. 13. 계약금 70,000,000원을, 2020. 11. 21. 중도금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그러자 피고는 2020. 11. 21. 공인중개사에게 중도금 지급기한이 지났으니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2020. 11. 23. 원고에게 원고가 중도금 지급기한을 넘겼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통지하였다.
3) 피고는 2020. 11. 26.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C에게 중도금 반환금이라면서 100,000,000원을 이체하였고, 이에 C는 같은 날 100,000,000원을 다시 피고에게 입금하였다.
다. 원고의 변제공탁
원고는 피고가 잔금의 수령을 거절하자 2020. 11. 30. 창원지방법원 2020년금제3330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185,000,000원을 변제공탁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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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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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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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2003. 11. 12. 구리시 C 대 167.2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이 위치한 구리시 D 일원 20,158m² 지상에 있는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1. 9. 8. 구리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11. 9. 20. 설립등기를 마쳤으며, 2016. 2. 11. 사업시행인가를, 2017. 4.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각 받았다.
다. 원고의 조합원인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였고, 이후 2019. 3. 7. 위 주택은 멸실되었다.
라. 원고는 2019. 5. 30.부터 2019. 6. 5.까지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하다 2019. 7. 7.까지 분양신청 기간을 연장하였는데, 피고는 위 2019. 7. 7.까지 원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마.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공동 담보로 하여 2013. 11. 12. 근저당권자 E단체,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84,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위와 같은 주택의 멸실로 위 근저당권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만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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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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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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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서 및 지불각서, 이행각서의 작성
1) 공동피고 C, D, E(이하 공동피고 표시는 생략한다)은 2009년경 광주시 H리(이하 ‘H리'라고만 한다) I 외 17필지 약 8,000평에서 전원주택을 개발하여 이를 분양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을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로서 원고에게 C, D, E을 소개하여 주었다.
2) 피고 및 C, E은 2009. 8. 31.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수령하면서 ‘상기 금원은 J 외 다수필지 중 가분할 환지번호 27호, 33호의 청약예약금(5억 7,600만 원)의 일부금으로 영수하고, 단 본 청약이 해약될 경우 위 금원을 해약 즉시 반환할 것을 각서로 서명·날인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3) 원고는 2009. 9. 9. D, C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예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C에게 5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4) 피고 및 E은 2009. 9. 9. 원고에게 ‘I 외 다수 필지의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및 E은 원고가 토지대금으로 입금한 5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약정하고 공증한 내용에 대하여 책임지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함 - 지정된 토지의 면적과 구거에 접한 길이에 대한 보장 - 단지 구성시 필요에 의한 변경은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변동내역
1)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I 외 다수 필지는 2009년 당시 K의 소유였다. K는 2016. 3. 31. F에게 I 외 81필지를 매도하였고, 같은 날 G(대표이사 F)에게 L 외 7필지를 매도하였으며, 그 무렵 F, G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은 2017. 9. 22. 위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 D, E에 대한 형사재판
C, D, E(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원고(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 한다)를 기망하여 5억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합42),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라.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1) 원고는 피고 및 C, D, E, F, G을 상대로 아래 ‘원고 주장의 요지'와 같은 이유로 5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법원은 2021. 6. 7. 아래와 같은 결정사항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피고를 제외한 C, D, E, F, G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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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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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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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D 임야 119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망 E의 소유였는데, 2001. 8. 31.자 증여를 원인으로 2001. 9. 3. 피고, 소외 F, G(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에게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피고 등의 다른 형제인 H, I, J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06. 2. 16.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등기되었다.
○ 원고는 공동주택개발 시행사업을 위하여 2007. 4. 25.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피고 등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매매계약의 조건은 아래와 같다.
○ 원고와 피고 등은 2008. 1. 24.경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8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하였다.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원고는 위와 같이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2008. 1. 24.에 8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 피고 등은 2008. 1. 28. 위 가처분해제신청을 하여 2008. 1. 31.에 위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다. 이에 원고는 2008. 1. 31.에 308,348,498원을 피고 등에게 지급하고, 2008. 2. 5.에 피고 등이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대출한 대출금 400,295,363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지급기일인 2008. 1. 30.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08. 1. 31.에 법무사에게 맡겨두었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회수하였다.
○ 원고는 2019. 3. 20. 이 사건 임야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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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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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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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B종교단체 소속 교회이다. 원고는 1983. 5. 3. 목사안수를 받은 이후 피고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다가 2015. 12. 31.경 정년퇴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은퇴하기 전인 2015. 5. 31.경 교인들 총회인 공동의회를 열어 원고를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그 예우로서 주택, 은급금(위로금), 생활비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때 작성된 회의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위 결의 ⑵①항에서 정한 취지대로, 피고는 그 무렵 원고 명의로 서울 강남구 D동의 한 아파트를 임차하고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500,000,000원을 대신 지급한 뒤 원고로 하여금 그곳에서 거주하게 하였다. 그러다가 피고는 약 2년 후인 2017. 5. 13.경 "원로목사 주택을 300,000,000원 내에서 경기도 광주시에 구입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2017. 5. 17.경 E으로부터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65,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7. 5. 27.경 개최된 당회에서 원고의 배임적 행위 등을 이유로 원로목사 예우를 박탈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2017. 5. 28. 개최된 공동의회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결의를 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17. 7. 3.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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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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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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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F은 공주시 G 임야 39669㎡(12,000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1984. 12. 13.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6,000평)을 매수하여 1984. 12. 1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의 동생인 H이 2001. 11. 10.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5/60 지분(1,000평)을,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6/60 지분(1,200평)을 각 매수하여 2001. 12. 1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6. 5. 17. I(J)를 통해 F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고, F은 2006. 5. 1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500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위 약정서를 ‘이 사건 약정서'라 하고, 이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1. 2. 8.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B와 자녀들인 피고 C, D, E이 법정상속비율대로 망인을 상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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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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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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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에는 경기도 여주군 B 임야 270평이 주소 기재 없이 C(C, 이하 ‘사정명의인'이라고 한다)에게 사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는 현재 임야대장에 경기도 여주시 B 임야 89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등록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86. 11. 7. 접수 제12136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의 선대인 C은 1945. 2. 9. 사망하였고, 그 아들인 D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다. 위 D는 1997. 2. 5. 사망하였고, 그의 처 E과 그 자녀들인 원고, F, G, H(1952년생), I, J(1960년생)가 재산상속을 하였다. 위 E은 1999. 10. 16.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원고, F, G, H(1952년생), I, J(1960년생)가 재산상속을 하였다. 위 F은 2003. 4. 10. 사망하였고, 그의 처 K과 그 자녀들인 L, M, N이 재산상속을 하였다.
라. 원고, 위 K, L, M, N, G, H(1952년생), I, J(1960년생)는 2021. 2. 26.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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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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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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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아파트 아파트(이하 ‘D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고, 2015. 12. 11. D아파트 각 세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3. 4.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6. 5. 24.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6. 12. 21. 및 2017. 11. 17.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각 갱신하였는데, 위와 같이 갱신된 각 임대차계약(이하 최초 임대차계약, 위와 같이 갱신된 각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마. 피고는 2018. 7.경 원고를 포함한 임차인들에게 D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의향서 및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하라는 분양전환 안내를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분양전환의향서 및 각종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2019. 6. 14.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분양전환예정일을 2019. 7. 31.로 정하여 분양전환신고를 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019. 6. 21.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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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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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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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F 일대 17,281㎡를 부지로 삼아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3. 4. 1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3. 4. 19.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들은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별지 목록 기재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판매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원고의 정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5조(시행방법)
①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조합은 법(구 도시정비법을 의미한다)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한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9.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정관,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제33조(재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조달한다.
1.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한 대지 및 건축물
제35조의2(부동산의 신탁)
① 조합은 사업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탁등기 대상 및 신탁등기 기간 등에 대해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조합원이 소유한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신탁등기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이 신탁등기를 요구하는 경우 조합원의 소유로 되어 있는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조합이 정한 기간 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되면 즉시 신탁을 해지하고 조합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은 조합이 정한 기간 내에 신탁등기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조합은 신탁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칙
이 정관은 강동구청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2019. 7. 31.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9. 8. 7.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 근거 〇 피고 D, E: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〇 피고 B, C: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그 표시는 생략)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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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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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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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0. 11. 24.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억 3,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서 작성일을 2020. 11. 25.로, 잔금일을 2021. 1. 말일로 하고, 쌍방 상의 하에 잔금일은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가계약이 체결되었고, C은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가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0. 11. 2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억 3,000만 원(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 잔금 3억 9,000만 원은 2021. 1. 29.까지 지급)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C이 기지급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가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20. 12. 8. 중도금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 23.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수탁자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고, 같은 날 원고 측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받은 7,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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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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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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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포천시 G 답 4,0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H의 소유였는데 H이 1989. 1. 29.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I이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하여 상속받아 1989. 6.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I은 1989. 6. 20. 그 동안 소작으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왔던 친척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5,576,000원으로 하되, 그 중 계약금 150만 원은 계약시, 잔금 14,076,000원은 1989. 6. 30. 각 지급받기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9. 7. 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1989. 7. 3. J조합(이하 ‘J'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만 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J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I에게 지급하였다.
라. I은 이후 매월 피고에게 J의 대출금에 대한 분할상환금 상당액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위 돈으로 J에 대출금에 대한 분할상환금은 납부하였으며,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며 I에게 매년 쌀 3가마니를 교부하였다.
마. 한편, I은 2004. 1. 28.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그의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는데, I이 사망한 이후에는 원고들의 어머니로서 I과 1962. 4. 11. 혼인하였다가 2003. 3. 7. 이혼한 K이 매월 피고에게 J의 대출금에 대한 분할상환금 상당액을 지급하여, 피고는 위 돈으로 J의 대출금에 대한 분할상환금을 납부하였고, K에게 매년 쌀 3가마니를 교부하다가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매년 현금으로 60만 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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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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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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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1990. 3. 2. 피고로부터 분양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79,920,000원, 계약금 29,920,000원은 1990. 3. 2., 중도금 30,000,000원 및 잔금 20,000,000원(분양계약서에 3,000,000원, 2,00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은 입주지정일에 각 지급하고,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건물준공 후 공부정리가 완료되는 즉시 원고의 비용으로 소유권이전수속을 필하여야 하며, 소외 회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전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특약사항으로 은행융자 10,000,000원, 전세 40,000,000원은 소외 회사에서 책임알선하고, 중도금, 잔금은 융자와 전세금으로 대체하기로 정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9,92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은 1991. 3.경 완공되었으나, 증축된 5, 6층 공동주택 부분이 허가받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7.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분양권을 대금 40,00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하였고, D이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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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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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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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회사는 2016. 3.경 D재건축사업단과 서울 노원구 E, F 지상 D건물 18세대를 G이라는 이름의 35세대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라 한다)로 재건축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대신하여 신축되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일부 세대를 받기로 하였다(갑 제2호증).
나.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 H 주식회사)는 2016. 8. 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제1이행각서'라 한다).
다. 피고 회사는 2018. 2. 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제2이행각서'라 한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15. 피고 회사 대표이사 Z의 딸인 피고 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갑 제13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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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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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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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 익산시 F 지상에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 3개동 284세대를 건설하여 2003. 4. 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E은 2002. 6. 3.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고 익산시 거주자를 상대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공고문의 신청자격에는 2002. 6. 20.부터 접수되는 신청의 경우 선착순 공급을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03. 6. 21. 이 사건 임대아파트 H동 I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E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3. 6. 24. 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임대아파트는 2008. 4. 4.경 5년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났다. E은 2009. 8. 11. 익산시장에게 이 사건 임대아파트 284세대 전부를 우선 공급대상으로 하여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였고, 익산시장은 2009. 9. 15. 분양전환승인을 하였다.
마. E은 2010년 6월경 이 사건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분양전환신청 또는 재임대를 할 것을 공지하였다.
바. 원고는 2010. 7. 7. E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종료일을 2012. 7. 9.로 정하여 임대차재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약정되어있다.
사. E은 원고 뿐 아니라 다른 임차인들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체결일과 상관없이 임대차기간 만료일을 2012. 7. 9.로 정하였고, E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이를 임차인들에게 분양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아파트 대표들과 사이에서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재분양전환신청시기, 분양전환가격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아. E은 임차인대표회의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2011. 12. 27. 임대사업자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매도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대한 E의 임대사업자의 지위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한편, 피고 B은 2012. 3. 16. 피고 유한회사 C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고, 피고 유한회사 C은 2014. 10. 20. 피고 유한회사 D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다.
자.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 B에게 분양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B은 임차인들에게 우선 분양전활할 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다투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들은 2012. 8. 31. 피고 유한회사 C, 피고 B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우선분양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12가합2233호 우선분양권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여 임차인들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쌍방이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3나1421호(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로 항소하여 임차인들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2020. 10. 29. 대법원 2017다50112호로 상고 기각되어 같은 날 확정되었다.
차. 피고 유한회사 D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가단50091호로 건물명도(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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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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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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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993. 1. 15. 피고 주식회사 K(이하 ‘피고 K'이라 한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도하였다.
○ 피고 K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집합건물인 L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 피고 K은 위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였다.
○ 원고 A은 ① 2001. 6. 4.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로 이 사건 상가건물 제지하1층 M호의 소유권을, ② 2001. 6. 4.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로 이 사건 상가건물 제지하1층 N호의 소유권을, ③ 2004. 2. 22. 매매로 이 사건 상가건물 제1층 O호의 소유권을, ④ 2000. 8. 25.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로 이 사건상가건물 제1층 P호의 소유권을, ⑤ 2000. 12. 12.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로 이 사건 상가건물 제2층 Q호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 B은 2001. 3. 30. 매매로 이 사건 상가건물 제1층 R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 C는 ① 2008. 7. 7. 매매로 이 사건 상가건물 제지하1층 S호의 소유권을, ② 2017. 5. 24. 매매로 이 사건 상가건물 제지하1층 T호의 소유권을, ③ 2017. 5. 24. 매매로 이 사건 상가건물 제지하1층 U호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 D은 ① 2018. 4. 13. 매매로 이 사건 상가건물 제지하1층 V호의 소유권을, ② 2008. 7. 7. 매매로 이 사건 상가건물 제지하1층 제51호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 E는 2001. 3. 30. 매매로 이 사건 상가건물 제1층 W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 F는 ① 2001. 6. 4.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로 이 사건 상가건물 제지하1층 X호의 소유권을, ② 2000. 10. 27.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로 이 사건 상가건물 제2층 M호의 소유권을, ③ 2000. 10. 27.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로 이 사건 상가건물 제2층 Y호의 소유권을, ④ 2000. 10. 27.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로 이 사건 상가건물 제2층 Z호의 소유권을, ⑤ 2000. 10. 27.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로 이 사건 상가건물 제2층 AA호의 소유권을, ⑥ 2000. 10. 27.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로 이 사건 상가건물 제2층 AB호의 소유권을, ⑦ 2000. 10. 20. 매매로 이 사건 상가건물 제2층 AC호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 G은 ① 2002. 8. 2. 증여로 이 사건 상가건물 제3층 AD호의 소유권을, ② 2002. 8. 2. 증여로 이 사건 상가건물 제3층 AE호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 H는 ① 1993. 9 . 13. 매매로 이 사건 상가건물 제지하1층 AF호의 소유권을, ② 1993. 9. 13. 매매로 이 사건 상가건물 제지하1층 AG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 I은 ① 2008. 9. 4. 매매로 이 사건 상가건물 제지하1층 AH호의 소유권을, ② 2010. 7. 23. 매매로 이 사건 상가건물 제지하1층 AI호의 소유권을, ③ 2008. 9. 4. 매매로 이 사건 상가건물 제지하1층 AJ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 J은 ① 2001. 3. 9.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로 이 사건 상가건물 제2층 AK호의 소유권을, ② 2001. 3. 9.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로 이 사건 상가건물 제2층 AL호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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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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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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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별지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별지 기재 건물의 부지인 강원 철원군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기재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건물 철거, 부지 인도 및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3406호)를 제기하였다. 그 소송 과정에서 2018. 1. 26.에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2. 31.까지 별지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2019. 1. 1.부터 별지 기재 건물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인도일까지 월 1,582,6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D(피고가 별지 기재 건물에서 운영하는 고깃집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을 상대로 별지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고 금전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11738호)를 제기하여, 퇴거청구를 인용하는 판결(금전지급청구는 D을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이 2019. 9. 27. 선고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임차인으로서 토지임대차 종료에 따른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19가합51260)를 제기하였다. 제1심에서 2019. 11. 13.에 피고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8. 12. 31.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취지로 매매대금 216,754,720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서울고등법원 2019나2057818호) 2021. 1. 20.에 위 제1심판결 중 191,432,160원을 초과하는 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21. 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년 금 제2068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91,906,733원(= 위 판결에 정한 매매대금 191,432,160원 + 경매비용 474,163원)을 공탁하였다.
바. 철원군수는 별지 기재 건물의 건축법위반사항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9,381,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20. 12. 4. 접수 제10542호로 별지 기재 건물을 압류하였는데, 원고가 2021. 2. 19. 위 이행강제금 9,381,000원을 납부하였다.
사. 별지 기재 건물(부지의 점유부분을 제외한 건물만)의 보증금 없는 임료 상당액은 2021. 2. 20.부터 2021. 9. 23.까지 8,969,000원, 그 뒤로는 월 1,26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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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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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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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 관계
1) 원고 B와 G, 망 H는 남매지간이고, 원고 A은 위 G의 남편이다.
2) 망 H(2019. 12. 28. 사망)는 I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 J을 두었으나, 이혼하고 K와 재혼하였다.
3) J은 피고 C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피고 D, E을 자녀로 두었으나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J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관계
1) 망 H는 1988. 9. 5. L의 대리인 M과 사이에 인천 중구 F 잡종지 312.4㎡(이후 지적재조사를 통해 면적이 306.7㎡로 변경되었다. 이하 면적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6,19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1988. 9.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 H가 사망한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21/35 지분에 관하여 K 앞으로, 6/3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각 4/35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 앞으로 각각 상속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들과 K에 대한 화해권고결정
K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낙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이 법원은 2021. 1. 18. "K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지분(21/35) 중 273/14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A에게, 210/14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각각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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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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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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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논산시 A리에 전입신고된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35. 12. 10. 소외 망 N(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35. 12. 23. 망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다. 망인은 1969. 11. 5. 사망하였고, 그 처인 O과 사이에 자녀로 피고 C, 소외 P, Q가 있고, O과 이혼한 뒤 R과 혼인하여 R과 사이에 자녀로 소외 S, T, 피고 B, D, E, F, G, H가 있으며, R이 1987. 1. 20. 사망하여 소외 S, T, 피고 B, D, E, F, G, H가 공동상속하였다.
라. 소외 T가 1991. 8. 27. 피고 I와 혼인하였다가 자녀 없이 1998. 6. 29. 사망하여 남편인 피고 I가 이를 상속하였다.
마. 소외 P가 2018. 10. 29. 사망하여 그 자녀인 피고 J, K, L, M이 공동상속하였다.
바. 원고는 2019. 10. 24. 소외 Q, S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가단10773호로 별소를 제기하였다.
사. 한편 이 사건 제1, 2부동산 지상에는 원고가 건축한 각 곡물창고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원고는 현재까지 위 각 건물을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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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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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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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제1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제2 부동산'이라 하며,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R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피고 I는 1986. 5. 23. 이 사건 각 제1 부동산 및 별지2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6. 5.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나. R는 1987. 12. 1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현재 별지3 기재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들이 있다.
다. 현재까지도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에 망 R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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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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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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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경주시 F 대 2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미등기건물이다. 이 사건 건물은 1965년경 주택으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그 후 1989. 7. 15.경 근린생활시설로 그 용도가 변경되었는데, 일반건축물대장에는 망 G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H는 1978. 1. 7. 망 G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일부와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1996. 8. 27. 망 G과의 사이에 ‘1978. 1. 7. 이 사건 토지 일부와 이 사건 토지 소재 건물 5.2평을 매도하였으나 국립공원지역이라 분할과 소유권이전을 못하고 계약서도 분실하였는데 이제 지분을 이전하자니 양도소득세 문제가 있어 합의에 따라 앞으로 공원개발에 편입될 경우 H 소유인 48평의 보상금을 수령하여 그 1/2 상당 보상금을 망 G에게 환불하기로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24평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9. 2. 23. 망 G을 매도인으로, I을 매수인으로, J을 입회인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이 사건 토지 중 48평의 1/2인 24평과 이 사건 건물을 30,000,000원에 매도하고 당일 매매대금 전액을 지불 영수하되 이 사건 건물의 인수인계는 1999. 3. 23.까지 한다'는 것이다.
라. 원고는 H와의 사이에, 2004. 5. 13. 원고가 H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4평을 28,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같은 달 15일 원고가 H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48평을 21,6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같은 달 28일 원고가 H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58/224 지분을 같은 금액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원고는 2004. 5. 28. 이 사건 토지 중 158/224 지분에 관하여 2004. 5.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9. 9. 30. 이 사건 토지 중 6/224 지분에 관하여 2009. 9. 25.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와 I 사이에 부동산소재지를 ‘경주시 F'로 하고 매매대금을 30,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소재지를 제외한 부동산의 표시, 잔금지급기일, 부동산인도일,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일 등이 공란이다.
바. 망 G이 2000. 7. 21. 사망함에 따라 그 자식들인 피고들과 처 망 K가 망 G을 상속하였고, 망 K가 2012. 8. 28.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망 K를 상속하였다.
사. 원고의 모 L은 이 사건 건물에서 1999. 3. 23.경부터 거주해 오고 있고, 2007. 11.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민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1993. 9. 2. 이 사건 건물의 전기를 신설하여 2000. 3. 15.부터 원고 또는 L 명의로 전기요금을 납부해오고 있고, 2009. 7.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재산세를 납부해오고 있으며, 2013. 11. 14.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2,067,000원 상당의 공사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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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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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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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U파 자손 중 만 20세 이상의 성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다.
나. 원고는 1933. 4. 2. 용인시 처인구 T 답 98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면서 그 소유 명의를 종원 몇 사람 앞으로 등기하기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달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종원인 V, W, X 3인이 1/3 지분씩 소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위토로 사용하였다.
다. 위 V은 1992. 10. 7. 사망하였고, 장자인 피고 B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 V의 공유 지분(1/3)을 상속하여 1995. 8. 3.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위 W은 1971. 12. 3. 사망하였고, 망 W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 지분은 처인 Y, 자녀인 피고 K, 피고 L, Z에게 상속되었으며, 위 Y은 1980. 7. 14. 사망하여 그의 지분은 자녀인 피고 K, 피고 L, Z에게 상속되었다. Z은 1996. 12. 8. 사망하여 그의 지분은 이혼한 전남편 AA과 사이의 자녀인 피고 M, 사망 당시의 남편 AB에게 상속되었고, AB은 2019. 5. 23. 사망하여 그의 지분은 자녀인 피고 N, 피고 O, 피고 P, 피고 Q, 피고 R, 피고 S에게 상속되었다.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피고 K, 피고 L, 피고 M, 피고 N, 피고 O, 피고 P, 피고 Q, 피고 R, 피고 S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 지분은 별지 공유지분표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마. 위 X은 1970. 4. 25. 사망하였고, 망 X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 지분은 자녀인 AC, 피고 C, 피고 D, 피고 E에게 상속되었고, AC는 1995. 1. 6. 사망하여 그의 지분은 처인 피고 F, 자녀인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에게 상속되었다.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 지분은 별지 공유지분표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원고가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부동산들을 원고 명의로 마치기로 하고 2017. 5. 27. 종중총회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의하였다.
사. 원고는 B, W, X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사람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소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위 W, X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2인의 각 공유 지분을 최종적으로 상속한 사람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피고로 정정한 다음 다시 그들이 상속한 각 공유 지분 내용을 반영하여 2020. 4. 3.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소장의 부본은 별지 공유지분표 피고별 소장 부본 송달일자란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 날에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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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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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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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주시 I 토지는 당초 원고들의 조부 J가 사정받아 아들인 K에게 소유권이 인정되었고, 1947. 12. 16. K의 동생인 L에게 1946.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L은 1962. 4. 7. 사망하였고, 이후 제주시 I 토지는 1967. 10. 25.경 제주시 H 전 2,5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제주시 M 도로 116㎡(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1. 5. 25. N 명의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74. 3.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N가 2006. 12. 8. 사망하자 2016. 7. 26. 피고 E, F, G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2006. 12. 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E, F, G은 2018. 1. 2.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자 자신의 지분을 매도하고 2018. 8. 2.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8. 2.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에게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18. 8. 2. 접수 제77640호로 채권최고액을 19억 2,000만원, 채무자 피고 회사, 근저당권자 피고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을 마쳐주었고, 다시 2019. 1. 25. 피고 D에게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19. 1. 25. 접수 제8355호로 채권최고액을 18억 3,600만원, 채무자 피고 회사, 근저당권자 피고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한편 이 사건 인접토지는 L의 소유로 남아 있다가, 2019. 5. 23. 상속인인 원고들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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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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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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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와 피고는 2007년 12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2012. 1. 30.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31.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10.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2019. 2. 13. 별지2 목록 제1의 가항 기재 피고 명의 계좌가 개설되었고, 같은 날 80,000,000원이 위 계좌로 입금되었다. 2020. 6. 2. 별지2 목록 제1의 나항 기재 피고 명의 계좌가 개설되었고, 같은 날 70,000,000원이 위 계좌로 입금되었다.
라. 피고는 2020. 11. 3.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드합61106 이혼 등 사건, 이하 ‘관련 이혼소송'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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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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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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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군산시 C 외 66필지 지상 D 아파트에 관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위 아파트를 완공한 후 2012. 7. 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4. 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주택입주지정일 2012. 7. 말부터 2012. 8. 초까지, 임대차기간 입주개시일로부터 5년, 분양전환의 시기는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후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원고와 피고가 수회에 걸쳐 갱신한 임대차계약을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7.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고, 원고의 배우자 E은 이 사건 아파트에 원고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이다. 한편,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은 114,229,860원이다.
라. 피고는 2019. 5. 3.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782호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1조 제3항, 제4항 등에 따라 군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우선분양전환승인을 받았는데, 이와 같은 승인을 받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 169,450,000원이다.
마. 피고는 위 분양전환승인 이후 분양전환 안내를 하였고, 원고의 분양전환신청에 대해 피고는 구 임대주택법상 무주택자인 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청약당첨 이력이 없고, 2007. 3. 23. F아파트 G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4. 4. 28. 이를 매도하였다. 원고의 배우자 E은 군산시 H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주택 99㎡ 포함)에 대하여 2016. 3. 2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사. 관련 법령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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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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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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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의 누나 D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1978. 12. 15. 부천시 E 대 738평 8홉(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75. 5.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1980. 2. 7.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위 조적조 스라브 3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실 및 교회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 사건 분할전 토지가 아래 마.항 기재와 같이 분할됨에 따라 1999. 8. 26. 위 건물의 지번을 부천시 F, G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는바, 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F 등 지상 건물'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1981. 7. 28. 면적단위가 2,442.3㎡로 환산된 뒤 같은 날 부천시 E 대 2,110.9㎡와 C 대 33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는데,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1. 7.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부천시 E 대 2,110.9㎡는 1987. 3. 4. 부천시 E 대 330.5㎡(이하 ‘E 토지'라 한다)와 H 대 330.5㎡(이하 ‘H 토지'라 한다), F 대 330.5㎡(이하 ‘F 토지'라 한다), G 대 1,119.4㎡(이하 ‘G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바. 원고와 피고는 1989. 11. 16. E 토지, 이 사건 토지(C), H 토지 등 3필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336.96㎡,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대피소 34.98㎡,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화장실 3.60㎡(이하 ‘이 사건 E 등 지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3. 8. 7. 이 사건 E 등 지상 건물 중 피고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3. 7. 15.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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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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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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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할 전 대전 중구 V 대 695평에 관하여 1945. 9. 25.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1960. 6. 9.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V 토지는 그 이후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W 내지 X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별지 4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변동 내역' 기재와 같이 공유지분등기가 되어 있다. 그 등기명의자 중 Y, Z, AA(Z과, AA는 부부이다)는 이 사건 소 제기 전 사망하였고, C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6. 12. 30. 사망하였고 C의 처 피고 D, C의 자녀들인 피고 E, F, G, H과 C의 사위 피고 I, C의 손자들인 피고 J, K, L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그에 따라 그 상속인들이 별지 4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변동 내역' 기재와 같이 그 공유지분을 상속하였다.
다. A는 1974. 4. 23. AB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 각 15.82/695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와 인접 토지(AD 대지, AE 도로, AF 도로) 지상에 미등기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있는데,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3도면 4, 5, 10, 11,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m² 및 같은 도면 5, 6, 7, 9, 10,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3m²(이하 이 사건 주택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 부분을 '이 사건 특정 부분'이라 한다)와 위 AD 대지 중 4m², 위 AE 도로 중 6m², 위 AF 도로의 11m²를 점유하고 있다(건축물관리대장에는 이 사건 주택의 면적이 59.76m²이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 면적은 48m²이다).
마. 한편, A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9. 4. 15. 사망하여 A의 처인 원고가 소송을 수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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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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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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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D는 원고들과 피고의 모친으로, 원고들과 피고는 이성동복 관계이고, D는 E의 딸이다.
나. D는 1961. 10. 26. F와 혼인하여 F와 사이에 자녀로 피고(G 생)를 두었다.
다. H은 I와 혼인하였는데, I는 1967. 10. 3. 사망하였다.
라. D는 F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H과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여, H과 사이에 자녀로 원고 B(J 생), 원고 A(K 생)를 두었다.
마. E은 1975. 12. 1.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공동상속인으로 장남 L, 차남 M, 삼남 N, 기혼인 딸 O, P, D가 있었으며, 상속재산으로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있었다.
바. D는 1984. 7. 21. 사망하였다.
사. F는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53644 사건에서 1991. 3. 31. 실종기간이 만료되어 실종을 선고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받아, 위 심판이 2020. 10. 7. 확정되었고, F의 상속인으로 피고가 있다.
아.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63/1071(= 1/17) 지분에 관하여 2020. 12. 1. 피고 앞으로 1978. 12. 1.(1975. 12. 1.의 오기로 보인다)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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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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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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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2. 20.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D, 자녀들인 원고, 피고, E가 있다.
나. 망인은 2016. 6. 14.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2016년 제144호로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지상건물'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8. 29. 접수 제154882호로 2019. 2. 20.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한민국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20. 2. 25. 접수 제44671호로 2020. 2. 20.자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16,1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대한민국(처분청 영등포세무서장)으로 하여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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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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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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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1,690/3,926 지분에 관하여 1966. 1. 6. 매매를 원인으로 1977. 3.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 중 900/3,926 지분에 관하여 1986. 6. 5. 매매를 원인으로 1986. 6.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동생인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1. 12. 1. 매매를 원인으로 1981. 12.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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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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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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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지 전 의정부시 H 대 80평(이하 ‘환지 전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I 대 178평(이하 ‘환지 전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J 대 239평(이하 ‘환지 전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K 대 239평 중 239분의 187 지분(이하 ‘환지 전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 및 L 대 168평(이하 ‘환지 전 이 사건 제5토지'라 한다)은 모두 M의, 환지 전 의정부시 N 대 160평(이하 ‘환지 전 이 사건 제6토지'라 한다) 및 O 대 160평 중 각 2분의 1 지분(이하 ‘환지 전 이 사건 제7토지'라 한다)은 원고 B, E의, 환지 전 의정부시 P 대 61평(이하 ‘환지 전 이 사건 제8토지'라 한다)은 원고 B의 각 소유였다(이하 환지 전 위 토지들을 통틀어 ‘환지 전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피고는 1954년경 M 및 원고 B, E으로부터 환지 전 이 사건 각 토지를 징발하여 1956. 3. 19. 주한미군에게 공여하여 주한미군기지인 ‘Q'의 부지로 사용하도록 하다가 1971년경 환지 전 이 사건 각 토지가 징발재산으로서 군사상 긴요하여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70. 1. 1. 법률 제2172호로 제정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M 및 원고 B, E으로부터 이를 매수할 것을 결정하였다.
다. 피고는 위 매수결정에 따라 1971. 9. 1. M 및 원고 B, E에게 그 매수대금 상당의 징발보상증권(1년 거치 후 10년간 균등분할 상환 조건임)을 발행하고 환지 전 이 사건 제1 내지 7토지에 관해서는 각 1972. 5. 18., 환지 전 이 사건 제8토지에 관해서는 1972. 2. 11. 피고 명의로 각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환지 전 이 사건 제1토지는 1978. 2. 28. 환지처분에 따라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환지 전 이 사건 제2토지는 의정부시 R 대 80평과 함께 1977. 8. 5. 환지처분에 따라 별지 부동산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환지 전 이 사건 제3토지는 1978. 12. 26. 환지처분에 따라 별지 부동산 목록 제3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 환지 전 이 사건 제4토지는 1978. 12. 26. 환지처분에 따라 별지 부동산 목록 제4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부동산'이라 한다), 환지 전 이 사건 제5토지는 1979. 4. 6. 환지처분에 따라 별지 부동산 목록 제5, 6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5, 6부동산'이라 한다), 환지 전 이 사건 제6, 7토지는 1978. 12. 26. 환지처분에 따라 별지 부동산 목록 제7, 8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7, 8부동산'이라 한다), 환지 전 이 사건 제8토지는 1977. 2. 28. 환지처분에 따라 별지 부동산 목록 제9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9부동산'이라 한다)이 되었다(이하 환지된 위 제1 내지 9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마. 피고는 1986. 12. 1. 위 징발보상증권의 소지인에게 그 상환을 완료하였다.
바. M가 2002. 10. 7. 사망하자 그의 처인 원고 A, 그의 자녀들인 원고 B, C, D, E, F, G이 망 M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원고별 상속분은 별지 상속지분표의 해당 원고별 ‘상속분'란 기재와 같다.
사. 원고들은 2006. 9. 18.경 피고에 대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군사상 필요없게 되었으므로 환매해 줄 것을 요구하는 통고를 하였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내지 7,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 내지 10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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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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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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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8 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들과 E은 망 F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E의 아들이다.
나.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F의 소유였는데, F은 2016. 4. 11. 손자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되 주식회사 G(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8,200,000원을 피고가 인수하는 내용의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4. 14.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6. 10. 7. 소외 은행에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한 후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켰다.
라. F이 2017. 10. 12. 사망함에 따라 자녀들인 원고들과 E이 F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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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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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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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9. 6. 12. 피고들과 다세대 주택인 서울 용산구 E 소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은 선분양, 후시공의 방식으로 체결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1, 2차 계약금과 1, 2차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임대조건부 잔금 물건임(임차인 입주 후 잔금)'이라는 특약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는 2020. 5.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2억 2,000만 원을 수령하여 매매잔금에 충당함으로써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할 나머지 잔금은 55,100,000원(275,000,000원 -220,000,000원)이 되었다.
라. 한편, 서울 용산구 E 소재 다세대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다세대 주택건물')은 완공 후 집합건축물로 등재되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전유부분 면적은 26.97㎡로 시공되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26.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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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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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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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C(D생)의 아들이고, 피고는 C의 딸이이다.
나. 피고는 2007. 7. 25.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억 9,300만 원에 매수하고, 2007. 10.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 매매대금 중 1억 7,3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치매 증상이 있는 C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약 100만 원 내지 14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였다. C는 2019. 4. 15.부터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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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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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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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망 D는 망 E과 혼인하여 원고 및 피고들을 자녀로 두었으며, 망 E은 먼저 사망하였다.
나. 망 D는 2009. 11. 16.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9. 4. 12. 사망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다. 망 D의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인 2019. 4. 15.경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망 D의 부산은행 각 계좌(F, G, 이하 ‘이 사건 각 부산은행 계좌'라 한다)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았고, 2019. 5. 31. 처인 H을 통해 위 계좌 예금액 중 174,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였다.
라. 한편, 망 D의 사망 이후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서울가정법원 2019느합1417)을 청구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2020. 8. 20.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들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상속개시 후 망 D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원고가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현금 197,224,495원은 원고가 소유하는 등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다.
마. 피고들은 위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20. 9. 4. 이 사건 아파트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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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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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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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 관계
1) 피고들은 원고의 형제자매이고, F는 원고 및 피고들의 아버지이다.
2) F는 1986. 4.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5. 1. 5.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4(=137.85/551.4) 지분(아래 표 중 ⓑ, ⓒ, ⓓ 지분)에 관하여 ‘2014. 12.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7. 5. 8.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F의 나머지 1/4(=9.19/36.76) 지분(아래 표 중 ⓐ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7. 4.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기간별 피고들 및 F의 소유 관계는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의 소유 관계
1) 원고는 1994. 8. 1.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철근콩크리트 및 연와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01. 6. 1. 피고 C에게 ‘2001. 4.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후 원고는 2010. 11. 2.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 해제증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거부하였다.
3) 원고는 피고 C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 합의해제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2014가단36190)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23.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1. 6. 1. 접수 제617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이 항소(인천지방법원 2015나8957)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6. 2. 1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이에 따라 피고 C 명의의 위 2001. 6. 1.자 소유권이전등기는 2017. 8. 31.위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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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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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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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D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1987. 2. 20. 접수 제1151호로 1987. 2.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2017. 12. 6. 사망하였다. D의 자녀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18. 6. 21. 접수 제9143호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9. 8. 2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이하 ‘1차 임시총회'라 한다) 총원 12명 중 10명이 참석하여 C을 원고 대표자로 선임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같은 날 원고 규약도 제정되어 그날부터 시행되었다.
라. 원고는 2020. 10. 25.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이하 ‘2차 임시총회'라 한다). 2차 임시총회에는 총원 33명 중 11명이 참석하였고, 결의사항은 ① 원고 대표자로 C을 선출, ② 원고 규약 개정 : 원고 규약 제3조 제2항에 ‘학문과 도덕을 숭상하고 실천한 E할아버지의 유덕을 유지 추모하고 유림의 고장인 금산을 빛나게 한 유업을 전승하기 위하여 1977. 6. 20. 결성한 F계 규약을 계승하고 발전시킨다.'라는 문구 및 부칙으로 ‘원고는 F계를 이어받아 계승하고 최초의 규약 제정일을 1977. 6. 20.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함, ③ 종원의 범위 및 종원 명부 승인 : 원고 종중원은 G씨 본을 가진 E 후손으로 남녀 19세 이상으로 하고, 2020. 10. 19. 현재 원고 종중원이 27명임을 확인, ④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소유라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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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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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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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와 피고 B은 2005. 12. 8.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로 D(E생)를 두고 생활하던 중 2017. 8. 3. 협의이혼하였다.
나. 피고 C는 피고 B이 타인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 피고들은 적어도 2014. 12.경부터 교제를 하면서 지인들과 함께 만나거나 여행을 다녀오고, 피고 B이 피고 C의 모(母)를 만나기도 하였다. 피고들은 2016. 10. 16.경 결혼식을 하고 그 무렵부터 함께 생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과 협의이혼한 이후 피고 C 및 그 지인의 인스타그램계정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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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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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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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온라인정보제공업, 유사투자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로부터 ‘TM아웃바운드업무', 즉 원고가 제공하는 이름과 전화번호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잠재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 정보를 제공하니 가입비를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라'고 권유․안내하여 원고와 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고 한다)를 위탁받아 수행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9. 3. 6.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TM아웃바운드업무 위탁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본 위탁업무를 함으로써 얻어진 성과(이하 "성과"라고 함)는 갑에게 귀속됨을 원칙으로
다. 피고는 원고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9. 11. 29. 이를 그만 두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11. 29.경 피고에게 ‘업무위탁의 무단 종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는 제목으로 ‘피고가 업무기간 2년인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고 2019. 11. 29. 업무를 종료하였다. 선지급된 프로모션 금원 38,200,000원과 일시불로 지급받은 보수의 일부인 27,420,336원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019. 12. 6.까지 66,320,336원(위 38,200,000원과 27,420,336원의 합계 65,620,336원의 오기로 보인다)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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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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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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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0년 4월경부터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 1층 E호(이하 ‘이 사건 점포')를 피고로부터 매년 임차하여 그곳에서 ‘F'라는 상호의 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 중 1/4 지분을 소유하며 다른 소유자들을 대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였던 등기부상 전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년 10월경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그 중 임대차기간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19. 6. 19. 원고에게 ‘이 사건 빌딩에 관하여 신축계획이 확정되었으니 2019. 9. 30.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함을 통보하고, 재계약이 불가하니 2019. 9. 30.까지 퇴거해 달라.'라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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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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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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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의 배우자인 C와 피고의 모친 D 사이에 2010. 10. 10.경 D와 피고가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광주 동구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1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위 건물 1층에서 ‘F'이란 상호(사업자등록자는 원고의 딸인 G이다)로 식당을 운영하였으며, 또한 원고측은 2011. 1. 6. 위 건물 3층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에 임차하였는데, 위 차임 40만 원은 2013. 4.경부터 20만 원으로 감액되었으며, 차임은 D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나. 그 후 위 G와 D 사이에 2017. 6. 21.경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계약서에는 ‘이전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측에 2018. 1. 16. ‘이 사건 건물 1층 수도관이 동파되어 물을 사용하지 않는데도 수도계량기가 돌아가서 급하게 기술자를 불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8. 1. 25. ‘이 사건 건물 1층 수도관이 보온이 안 되어서 모두 얼어서 영업을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2018. 5. 16. ‘수도 누수를 이유로 수도요금을 감면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았으니 연락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9. 2. 말경 이 사건 건물 2층 화장실로 인해 1층 식당에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하며 수리를 요청하였다.
라. 원고측은 2018. 10.경부터 위 차임 130만 원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위와 같은 차임 연체 및 건물 매도를 이유로 한 피고측의 이 사건 건물 1층 및 3층의 인도 및 퇴거요청에 3,000만 원가량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다가, D가 2019. 10. 7. G와 피고 및 C 등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9가단534336호로 이 사건 건물 1층 및 3층의 인도 및 퇴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그 후 피고측으로부터 이사비용 300만 원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2,200만 원(위 임대차보증금 합계 3,500만 원 – 연체 차임 합계 1,300만 원)을 위 G 명의 계좌로 지급받고 2019. 11. 25.경 위 건물을 인도하고 퇴거하였으며, D는 2019. 11. 28. 위 소를 취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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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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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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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들은 2018. 8. 31.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D 소유의 서울 동작구 E 대 15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주택 1동(등기부상으로는 단층주택 56.20㎡이나 실제는 3층 다가구주택으로서 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위법건축물이다.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호칭하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24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2019. 3. 19.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주택은 1983년에 건축된 노후화된 건물로서 2층 현관 난간 벽체 일부가 파손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서울 동작구 F 토지(이하 ‘인접토지'라고 한다) 중 일부인 별지 감정도 (바) 부분 1㎡ 및 (사) 부분 1㎡, 합계 2㎡를 침범하여 담장이 축조되어 이를 점유하고 있고, 인접토지의 소유자인 G은 별지 감정도 (나) 부분 5㎡를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면서 그 중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란에 ‘취득세 1%, 농어촌특별세 0.1%'라고 기재하였다.
라. 그러나 이 사건 주택은 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위법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제11조, 제151조에 의해 취득세 4%, 지방교육세 0.4%의 세율이 적용되어 원고들은 2019. 5. 17. 취득세 및 교육세로 합계 54,560,000원(매매대금 1,240,000,000원 x 4.4%)의 세금을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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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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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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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0년경 원고에게 다단계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C의 ‘D'이라는 제품을 설명하면서 위 회사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위 회사에 대한 투자금으로 피고에게 3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위 금원을 위 회사에 투자하는데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0. 12. 11.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으로 하여 2012. 12. 31.까지 위 돈을 갚기로 약정하였다.
다. 또 원고는 위 회사에 대한 투자금으로 피고에게 40,68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이를 실제로 위 회사에 투자하였으나 오히려 손해를 입게 되자, 피고는 2010. 12. 11. 원고에게 2012. 12. 31.까지 위 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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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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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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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공인중개사법 제41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5. 10.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당하였다.
나. 피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역시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위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는 2017. 3. 31. 피고를 복직시켰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를 위와 같이 복직시키기 전인 2017. 3. 16. 및 2017. 3. 24. 피고에 대하여 중간수입공제를 위하여 해고기간 동안 얻은 수입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밝히지 않았다. 결국 원고는 2017. 3. 31. 피고에게 피고의 해고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을 66,981,575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해고기간 중 2015. 29,874,283원, 2016. 31,467,758원, 2017. 11,030,125원의 수입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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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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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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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외 조합의 이 사건 공장 건물 신축
소외 C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함)은 김제시 D에 생돈 출하부터 도축, 부산물가공, 부분육가공, 포장, 제품 출고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외부 반출 없이 한 공장 안에서 처리하는 원라인 시스템(One-Line System)을 갖춘 초현대식 공장건물{그 내부에 도축장과 부분육(육가공) 작업장, 부산물 작업장으로 구분되어 있음.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함}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6.경 E회사에 이 사건 공장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주어(그 중 공장건물 내부의 도축장 도축기계생산설비는 주식회사 F, 부분육 작업장 생산라인설비는 G 주식회사가, 전체 냉동설비분야는 피고가 각 하도급받음), 2018. 6. 15.경 이 사건 공장 건물을 준공하였다.
나. 피고와 소외 조합의 이 사건 냉동설비 도급계약 체결 및 제작․설치
1) 피고는 2016. 11. 30.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 건물의 내부시설 중 전체 냉동기계 설비분야를 도급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냉동설비 도급계약'이라 함), 당시 작성된 이 사건 냉동설비 도급계약서에는 그 사업범위가 "냉동기계설비(기계, 용기류, 탱크류, 배관, 보온, 2차동력 및 자동제어, 시운전 및 조정 등 포함)"로 되어 있고,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4조 제8항에 ‘공사의 기간은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5개월(시운전 1개월 포함)이며, 공사의 착공은 건축일정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에 의하여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 이 사건 냉동설비 설치 완료 이후에도 약 1달간의 시운전이 예정되었다.
2) 그리하여 피고는 2018. 7. 중순경까지 이 사건 냉동설비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장의 도축장, 부분육작업장, 부산물작업장에 각종 냉동․냉장 관련 설비를 제작․설치하고, 위 각 설비를 운전하는 기계실(기계실은 옥상에 위치)에 각종 냉동․냉장기계 작동설비 등을 설치한 뒤(2018. 7. 16.자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증명서 발급받음), 2018. 7. 24.경부터 ‘급냉터널 프로그램 수정작업 조정, 도축냉동기계실 배관보온, 도축라인․부산물처리장 냉동기 시운전, 각 제상 프로그램 입력 및 수정 등'의 작업을 하면서 순차적으로 위 냉동․냉장설비들에 대한 테스트 등 시운전과 마무리 보완작업(육가공쿨러 증설 공사 등)을 하였다(피고측 직원들은 위와 같은 작업을 2018. 8. 10.경까지 하고, 100% 공정을 마치지 못한 채 이 사건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다. 원고와 소외 조합의 부산물 임가공계약 등 체결
원고는 축산물 및 부산물의 도․소매업, 유통업,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소외 조합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공장 신축 이후인 2018. 7. 1. 소외 조합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장 중 부산물 가공장을 임차하는) H(부산물) 임대차계약 및 (원고가 소외 조합에게 부산물 임가공을 의뢰하는) 부산물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의 이 사건 냉동설비 시운전 및 소외 조합의 이 사건 공장에서의 시생산 기간 중 부산물 작업장 내 냉동설비 가동 중단과 그로 인한 원고 소유의 부산물 부패
1) 이 사건 공장의 도축 시설 및 육가공작업장, 부산물작업장의 생산설비 등이 완공되자, 소외 조합은 2018. 7. 23.경 돼지 5두를 대상으로 시험도축을 하였고(전량 폐기함),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장 안에 시설된 냉동설비 전체를 시험가동하면서 이 사건 냉동설비의 인계인수를 위해 순차적으로 그 안정성 등을 확인·점검하는 절차인 ‘시운전' 과정에 들어갔고, 피고의 현장소장 I는 이 사건 공장부지 내에 있는 컨테이너에 거주하면서 아침 7~8시 무렵(출근)부터 밤 10~11시 무렵(퇴근)까지 그 직원(하청업체 직원 포함) 및 소외 조합의 직원들과 함께 이 사건 공장건물 옥상의 기계실 안에 설치된 냉동기계 등 장비를 점검하며 그 정상 가동여부를 확인하였다.
2) 그러자, 소외 조합은 2018. 7. 27.경 돼지의 도축 수량을 30두로 늘려 이 사건 공장의 부분육 및 부산물 가공장에서의 제품 시험 생산에 들어간 뒤, 그 무렵부터 도축수량을 점차 늘리고 직원들도 600명 가량이나 투입하여 이 사건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하였고(2018. 8. 2.경에는 200두 가량 도축함), 도축으로 생긴 (원고 소유의) 부산물을 이 사건 공장의 부산물 작업장내 냉동냉장설비에 보관하였다.
3) 그런데, 2018. 8. 1. 이 사건 공장건물의 옥상 기계실에 있던 냉동기계가 일시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한 뒤, 같은 달 2.과 같은 달 6.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장의 부산물 작업장내 제품냉각건조실용 냉동기가 정지되거나 정상 가동되지 않는 등의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잇달아 발생하였다.
① 2018. 8. 2. 07:30경 발견된 냉동기 정지(피고의 현장소장 I는 그 전날인 2018. 8. 1. 밤 10시경 순찰을 마치고 퇴근하였다가 다음날 아침 7시 30분경 출근 후 이 사건 공장 건물 옥상에 있는 기계실을 점검하다가 냉동기가 정지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터치스크린에서 재가동시켰으나 가동되지 않아 제작업체인 J의 K 부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항).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제5항 전단).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며,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제6항).고 규정하고 있다.
장에게 전화 후 CDU본체 콘트롤러 확인결과 ‘강제정지'버튼이 눌러져 있어 재가동시켰다고 한다)
② 2018. 8. 6. 08:00경 순찰점검 중 발견된 온도 상승 : 부산물 작업장내 제품냉각 건조실의 온도(정상가동시 1℃)가 13℃까지 상승되어 있음이 발견됨
4) 한편,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의 I 소장은 2018. 8. 2.과 같은 달 6. 소외 조합 측으로부터 사고경위서 작성 요청을 받고 ‘위와 같은 냉동시설의 작동 정지 및 고장으로 인하여 부산물 원료육 등 보관제품의 변질 및 제품 폐기를 확인하였다'. 2018. 8. 2.자 사고의 원인은 ‘본체 콘트롤에서 강제종료는 인위적으로 정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타날 수 없음'을 이유로 ‘강제종료로 냉동기 정지됨'. 2018. 8. 6.자 사고의 원인은 ‘자동제어 프로그램에서 복귀신호의 에러로 냉매전자밸브의 작동신호가 전달되지 못하여 발생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각 경위서(갑 제4, 5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의 피고에 대한 폐기비용 청구 및 피고의 거절
1) 원고는 2018. 8. 10. 피고를 상대로 ‘부산물가공장 김제공장 냉동/냉장창고 고장으로 인한 폐기 비용 청구의 건'이라는 제목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같은 달 17. 피고에게 폐기비용 청구 문건{청구금액: 78,313,279원(부가세 포함)}을 다시 보냈다.
2) 이에 피고는 2018. 8. 20.경 원고측에게 "당사는 A 김제공장 냉동설비 공사에 10억 이상 손실을 보면서도 공사 마무리 작업을 충실히 완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성실히 공사를 수행해왔다는 것은 김제 현장 감독관 이하 담당자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완벽하게 시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 조합에서 청구한 ‘돈 부산물 폐기비용'에 대한 당사의 입장은 냉동기 시운전과정이라 정상적인 제품 생산으로 볼 수 없으며, 당사는 냉동기 시운전 중이었으며 귀 조합도 시제품 생산 중이었으므로 귀 조합에서도 제품 보관에 소홀히 하여 제품이 변질되었으므로 당사의 책임이 아닌 점을 분명히 밝혀드림과 동시에 귀 조합의 비용 청구에 응할 수 없음을 통보드립니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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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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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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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2014. 8. 8.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D 외 2필지 소재 E아파트 F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740,000,000원, 존속기간 2014. 9. 15.부터 2016. 9. 14.까지로 정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15. 위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위 전세권을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원고와 사이에, 2014. 9. 11. 대출금액 870,000,000원, 대출개시일 2014. 9. 15., 대출기간 만료일 2016. 9. 15., 대출이율 연 5.2%, 지연손해금율 6개월 초과의 경우 연 19.2%로 정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2014. 9. 15. 원고에게 피고 명의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31,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 피고가 위 대출기간 만료일이 지나도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6. 9. 19.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차2551호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 878,217,550원(= 대출원금 870,000,000원 + 2016. 7. 15.부터 2016. 9. 18.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8,217,55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0. 1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878,217,550원 및 그 중 870,000,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11. 11. 확정되었다.
○ 또한 원고는 2016. 9. 20.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878,887,500원(= 대출원금 870,000,000원 + 2016. 7. 15.부터 2016. 9. 18.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8,217,550원 + 집행비용 669,950원)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채15338호로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하였고, 2016. 9. 2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중 878,887,5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6. 9. 27. 제3채무자인 C에게 송달되었고, 2016. 10. 13. 확정되었다.
○ 피고는 2017. 10.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단221404호 사건에서, 피고와 C 사이의 전세권설정계약은 실제로 전세권을 설정할 의사 없이 또는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할 의사 없이 오로지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만 설정된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 명의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확정되었다.
○ 피고는 2021. 7. 2. 춘천지방법원 2019고합85, 89(병합)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한편, 원고는 2014. 10. 15.부터 2016. 12. 19.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중 원금 5,000,000원과 위 기간 동안의 약정 이자 및 약정 지연손해금을 변제받았고, 2019. 11. 14. 소외 J로부터 나머지 대출 원금 865,000,000원을 대위변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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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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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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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2. 7.경부터 2020. 5.경까지 사이에 C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2,63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
나. 피고는 2018. 9. 27.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기간을 48개월, 리스료를 월 1,659,440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와 동거 중이던 C이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해 왔다.
다. 피고는 2019. 2.경 C과 동거관계를 끝낸 후 C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C은 이에 불응하면서 2020. 3.경 피고의 도난신고로 차량번호판이 영치된 이후에도 이 사건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였다.
라.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리스료를 체납하자 D은 2020. 6.경 수원지방법원 2020카단503372호로 피고에 대한 90.809,053원 상당의 리스료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한편, 2020. 7. 1.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48067호로 피고를 상대로 사용료 90.809,0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한편 C은 2020. 5. 5.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수회에 걸쳐 5,2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이를 2020. 8. 30.까지 반환하기로 하는 한편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운행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바. 그러자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D에 반환하고 리스계약을 종료하기 위하여 소재를 파악하던 중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발견하였고, D을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회수하였고, 이후 D이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피고에 대한 리스료채무에 충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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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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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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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와 C은 1990. 11.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성년이 된 남매를 자녀로 두고 있다.
나. C과 피고는 피고가 대구로 이사하기 전인 1985년경 대전 소재 교회에서 알게 된 사이인데 2015년경 어린 시절 친구들 모임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
다. C과 피고는 2017. 1. 16.경 3박 4일간 둘이서 일본 여행을 하는 등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교제하였다.
라. C이 2018. 2. 말경 여자화장품을 피고에게 보냈는데 C의 외도를 의심해 오던 원고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 C에게 피고와의 관계를 추궁하였다.
마. 2018. 3.경 원고는 피고에게 더 이상 C을 만나지 말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2018. 5. 8.경 C으로부터 ‘이후로 피고와 두 번 다시 외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각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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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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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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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합276), 법원은 2019. 4. 30. 피고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형사판결에서 피고가 D에게 지급한 돈은 ‘42,527,300원', D으로부터 수령한 돈은 ‘474,176,861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원고는 D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5억 원 상당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중 431,649,561원(위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수령액에서 지급액을 뺀 금액이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합71864). 법원은 2019. 9. 27.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민사판결에서 피고와 D의 금전거래는 민법 제104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다. 원고는 위 민사판결에 기초하여 피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 법원은 2020. 8. 3.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20. 10. 23.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20개회230951)(이하 ‘이 사건 회생신청'이라 한다), 법원은 그 신청에 대한 결정에 앞서 2020. 10. 28. 위 강제집행 절차의 중지명령을 하였다. 그 후 위 법원은 2021. 6. 5. 이 사건 회생신청을 기각하였다가 2021. 7. 23. 이를 다시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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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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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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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5. 8. 17. 피고 B과 김포시 D 지상 E동 단층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그 뒤에 1,600만 원으로 증액), 월차임 24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9. 15.부터 2017. 9. 1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이를 임대하였다.
나. 피고 B과 그 남편인 피고 C은 함께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면서 수차례 월차임 등을 연체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고, 그 뒤 피고들은 2020. 7.경 원고에게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하겠다고 통지하면서 먼저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월차임, 전기․수도요금,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공제한 뒤 남아있는 연체 월차임 등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현재 피고 B이 연체한 월차임 등은 아래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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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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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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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일반행정사 겸 공인중개사로 구리시에서 C행정사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행정사업 및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2010. 11. 1. 구리시 D 도로 1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0. 11.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E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지구에 포함될 예정이었다.
나. 피고는 2018. 11. 16.부터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수용보상금에 관한 상담을 받고, 2019. 6. 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현재의 지목인 ‘도로'가 아닌 ‘대지'로 평가되어 증액된 수용보상금을 받기 위한 토지보상 사건의 행정심판, 행정컨설팅 등과 이와 관련된 서면의 열람, 제출, 복대리인선임 등 일체를 피고에게 위탁하면서 재결 또는 행정심판 진행과 현장답사 등 사전조사비로 착수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행정심판 청구시 착수금 50만 원을 지급하며, 추후 수용보상금이 증액되면 위 각 착수금을 포함하여 증액금액의 10%를 보수로 지급하고, 업무의 착수시에는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없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업무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또 2019. 8. 14.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구리시에게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고, 2019. 8. 3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구리시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이와 관련된 서면의 열람 및 제출, 복대리인선임 등 일체를 피고에게 위탁하면서 내용증명, 진정서, 이의신청, 재결 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무료)과 현장답사 등 사전조사비로 착수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추후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으면 피고에게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의 25%를 보수로 지급하며, 업무의 착수시에는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해약하는 경우 2,000만 원을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업무위탁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업무위탁계약‘과 함께 '이 사건 각 업무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9. 9. 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업무위탁계약의 해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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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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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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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B은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고, 피고 C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B과 공제기간을 2015. 4. 12.부터 2016. 4. 11.까지로, 공제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정하여 피고 B의 중개행위로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에게 공제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직접 손해를 배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다.
나. 원고는 2016. 1. 28. E과 서울 영등포구 F(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제9층 계단 좌측 두 번째 방한칸(문패상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2. 27부터 2018. 2. 2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서의 ‘개업공인중개사'란에 피고 B이 서명․날인하였다. 원고는 E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여 왔고, 이후 한 차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교부받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건축물대장상 용도'란에 ‘근린생활시설',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는 ‘현장답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라. 주식회사 H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2019.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 I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원고는 배당요구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으로서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더라도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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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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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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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설구급대원인 C은 2020. 7. 24. 14:25경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1층 로비에서 환자용 이동식 침대를 끌고 이동을 하다가 위 침대 바퀴로 원고의 왼쪽 새끼발가락을 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가 2020. 7. 24. 14:34경 ‘침대바퀴에 발가락을 찍혔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위 D, 경장 E, 순경 F이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1층으로 출동하였다.
다. 원고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C은 사람이 있는데도 막무가내로 운행한 것으로 보아 고의로 원고를 상대로 사고를 낸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C이 침대를 이동하면서 앞에서 바로 박는 것은 고의로 인한 것이지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출동 경찰관인 순경 F에게 제출하였다.
라. 위 출동 경찰관 순경 F은 2020. 7. 24. 16:27경 원고가 신고한 사건과 관련하여 그 죄명을 과실치상으로 한 발생보고(과실치상)서를 작성하여 결제를 받는 방법으로 위 사건을 G경찰서로 인계하였고, 위 사건은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고에게 배당되었다.
마. 피고는 2020. 7. 25. 원고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7. 29. 저녁 7시 30분까지 G경찰서 형사3팀 경장 B 찾아오시면 됩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바. 원고는 2020. 7. 29.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동료 H과 함께 G경찰서를 방문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2020. 7. 29. 원고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C의 고의에 의한 것으로 폭행 내지 특수폭행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신고한 사건이 과실치상으로 죄명이 의율된 것이 부당하다고 하였고, 또한 피고가 작성한 진술조서에 원고가 진술한 내용이 원래대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항의를 하였다. 원고는 이를 이유로 피고가 작성한 원고에 대한 진술조서에 서명, 날인을 거부하였다.
사. 피고는 2020. 8. 28. 원고가 신고한 위 내사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고의에 의한 폭행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CCTV 영상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C의 행위를 과실치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을 뿐 고의에 의한 폭행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에게 상해 진단 일수가 명시된 진단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과실치상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내사종결하겠다는 내용의 내사결과보고 문서를 작성한 후 상급자의 결제를 받았다.
아. G경찰서 측은 원고의 민원제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고의에 의한 폭행이라 주장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112신고한 사건을 과실치상 죄명으로 의율적용하였는데, 피고는 그 과정에서 C을 상대로 고의, 과실 유무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내사종결처리한 것은 수사과오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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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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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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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2013. 10. 22. 16:00경 당시 원고가 운영하던 서울 송파구 C에 위치한 ‘D'에서 사실은 원고가 매독에 걸렸거나 피고의 남자친구와 불륜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원고와 피고의 싸움을 구경하려고 모여든 근처 상점의 업주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원고에게 "이년이 매독에 걸렸다. 내 남자를 가로챘다. 오늘 그 남자와 섹스하기로 하였는데 이년 때문에 못했다"라고 소리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4. 11. 14.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정881).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5. 1. 30. 항소기각 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1701).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15. 4. 9. 상고기각 되어(대법원 2015도2296),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5. 15.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위 형사판결문 등본을 교부받았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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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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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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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 주식회사(대표이사가 피고의 남편 D이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7. 7. 21. 재단법인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서울 서초구 F 지상에 있는 G빌딩 중 지상 4층 120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7. 7. 12.부터 2019. 7. 11.까지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으로, 월 차임 1,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21.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이를 출금하여 사용하였다. 그 중 1,000만 원은 소외 회사로 입금되었고, 1,000만 원은 피고에게 지급된 후 H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또한 3,000만 원은 피고에게 지급되었고, 피고는 2017. 8. 8. E 계좌로 이를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경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인테리어 및 8층 창고 공사를 공사대금 3,575만원, 공사기간 2017. 8. 22.부터 2017. 9. 12.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여 주었다.
라. E은 2017. 9. 7. 원고와 J 분원(이하 ‘이 사건 분원'이라 한다) 운영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서에 의하면 원고는 E의 분원인 이 사건 분원을 운영하되, 교육 훈련 시설, 장비, 인력 등 이 사건 분원 운영에 대한 모든 투자를 하고, 이 사건 분원의 인사, 회계, 교육훈련 업무 전반은 별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E은 기관 등록 등 원고의 이 사건 분원 운영 업무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는 E에 임대차보증금 1억 원 및 시설 투자 및 운영경비 비용 1억 원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다. 또한 위 합의서에 의하면 합의서 미이행으로 E이 이 사건 분원을 폐원할 경우 원고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7. 9. 26. K에게 이 사건 부동산 내부장치 공사를 공사대금 3,630만 원, 공사기간 2017. 9. 26.부터 2017. 11. 11.까지로 정하여 각 도급하여 주었다.
바. E은 2017. 11. 27. 원고에게 이 사건 분원에서 E의 명칭 및 분원장 직함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사. 피고는 2017. 12. 21. 이 사건 부동산의 열쇠를 교체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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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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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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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C, 1층'에서 배우자인 D 명의로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위 음식점 인근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이다.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원고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아래에서 ‘피고인'은 ‘피고'를 지칭하고, ‘피해자'는 ‘원고'를 지칭한다.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내용 및 선고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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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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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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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C가 원고를 무고하고 명예훼손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C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D,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 피고는 C의 소송대리인으로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답변서와 참고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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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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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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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실 및 사정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해당 부분에서 거시하는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1) 2020. 5.경 피고는 원고 대표이사 I을 차용금 등 사기 혐의로, I은 피고를 충주공사 업무방해 혐의로, 상호 고소를 한 상태였다.
2) 피고와 I은 2020. 5. 26.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커피숍에서 만나 합의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인근의 공증인 J의 사무소에 함께 가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을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의 주된 내용은 ‘① 원고 대표이사 I과 피고는 상호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② 원고는 충주공사 건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는다(이하 특히 위 ② 부분을 특히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라는 내용이다.
이 사건 공정증서의 주된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2020. 5. 26.자로 2,030만 원을 대여하고 원고가 이를 차용한 것으로 하되, 원고가 2020. 6. 30.까지 위 금액을 변제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다.
3)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I은 같은 날 피고에 대한 고소취소장(갑 제12호증)을 제출하였고, 2020. 6. 4. 검사는 피고에 대한 ‘충주공사 업무방해 혐의'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42936호, 을 제3호증).
한편,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혹은 고소취소장을 제출했다가 2020. 6. 30.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2,03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수사기관에 그러한 사실을 알리면서 고소취소 의사를 철회했던 것으로 보인다.
4) 검사는 2020. 8. 20. I을 사기로 공소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2021. 2. 4. I의 피고(피해자)에 대한 총 1,855만 원(= 차용금 편취액 소계 1,250만 원 + 공사대금 등 대위변제 편취액 소계 605만 원)의 사기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I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 등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0고단7313, 을 제10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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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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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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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유사투자자문업, 투자 및 자산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TM아웃바운드' 업무, 즉 원고가 제공하는 이름과 전화번호 등 데이터베이스(이하 ‘원고 제공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기초로 잠재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 정보를 제공하니 가입비를 내고 원고의 회원으로 가입하라'고 권유․안내하여 원고와 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를 진행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17. 10. 11. ‘TM아웃바운드업무 위탁계약서'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10. 11.경부터 원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이 사건 업무를 하다가 2018. 10. 16. 이 사건 업무를 그만두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수로 2017. 11. 15.부터 2018. 10. 15.까지 합계 62,292,808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프로모션금으로 2017. 10. 17.부터 2018. 9. 20.까지 합계 35,100,00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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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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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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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7개 대부업체에 1,4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여러 가지 명목으로 빌려달라고 하여 2019. 3. 19.부터 2020. 8. 25.까지 총 202회에 걸쳐 합계 31,065,09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인정 근거 갑 1호증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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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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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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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9. 7. 26. C으로부터 오산시 D 대 67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1층 13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3,000만 원(계약금 200만 원은 계약 시에, 잔금 2,800만 원은 2019. 7. 26.에 각 지불), 차임 월 17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7. 26.부터 2021. 7.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2019. 8. 20. 오산시장에게 영업소명칭을 "E", 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 영업의 종류를 식품접객업, 영업의 형태를 일반음식점으로 하는 영업신고(이하 ‘이 사건 영업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오산시장은 같은 날 위 영업신고를 수리(이하 ‘이 사건 수리'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9. 8. 27. 동수원세무서장으로부터 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상호를 "E", 개업연월일을 2019. 8. 25.,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 사업의 종류를 업태 음식점업, 종목 한식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이하 위 사업자등록에 의한 식당을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라. 오산시장은 2019. 9. 30.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신고는 일반음식점 제한구역(농업보호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수리를 취소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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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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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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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C은 2019. 8. 7. 피고 B에게 피고 C 명의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이하 ‘이 사건 면허'라 한다)와 차량을 8,68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다. 피고 B는 2019. 8. 16. 원고에게 이 사건 면허를 7,5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9. 8. 30. 소외 D에게 이 사건 면허를 7,4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다(이하 계약이 체결된 순서에 따라 피고들 사이의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계약을 ‘이 사건 제1계약', 피고 B와 원고 사이의 이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계약을 ‘이 사건 제2계약', 원고와 D 사이의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계약을 ‘이 사건 제3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2019. 8. 16. 7,000만 원, 2019. 9. 6. 45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소외 E에게 소개비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9. 9. 6.경 피고 C과 D 명의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장에게 양도인을 피고 C, 양수인을 D로 정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C으로부터 D로의 이 사건 면허 양도양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제3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을 D에게 반환하였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면허를 유지한 채 2019. 11. 11. 새로운 차량을 등록하여 운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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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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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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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9. 7.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동작구 C 지상 다세대주택 3층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00,000,000원(계약금 13,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급, 중도금 37,000,000원은 2019. 9. 23. 지급, 잔금 150,000,000원은 2019. 10. 16. 지급), 부동산의 인도일 2019. 10. 16.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7. 17.과 2019. 7. 18. 피고에게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9.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7,000,000원을 공탁하였다(2019년 금제23964호).
다. 원고는 잔금일인 2019. 10. 16. 피고에게 잔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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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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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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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서울교통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지방공기업법과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안전하고 신속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이다.
나. 원고는 2021. 1. 12. 16:48경 시청역을 지나는 1호선 상행 지하철 탑승 중, 마스크를 입 아래로 내리고 있었고, 이에 피고 공사 직원인 지하철보안관 B, C(이하 ‘보안관'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지하철 내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방송 빈도가 높다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였다. 보안관은 원고에게 마스크 착용은 의무라는 점을 알리고 소란을 멈출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보안관을 향하여 "계속 방송이다. 시민들이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방송 좀 지양시켜. 숨이 막힌다 말이야 이 자식아." 등으로 소리를 지르기도 하며 항의하였다.
다. 보안관은 종각역에서 원고를 지하철 밖으로 퇴거시키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원고와 함께 역무실로 이동하였다. 보안관은 112에 신고하였고, 서울종로경찰서 종로2 가지구대 경위 D, 경사 E, 경찰 실습생 순경 F는 2021. 1. 12. 16:57경 "마스크 미착용자를 제지했더니 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역무실로 출동하였다.
라. 원고는 역무실에서 뜨거운 물을 여러 잔 마신 후 귀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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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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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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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 및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
1) 원고는 2015. 8. 1. 피고에 입사하여 C 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5. 11. 1.부터 2015. 11. 30.까지 반 드럼 안에 굳어 있는 PA 부산물을 해머를 이용하여 부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을 수행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D병원에서 우측 상관절 와순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7. 25.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3) 피고의 대표이사인 E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당시 그 신청서상 원고가 주장하는 요양급여신청에 관련한 경위가 사실이라는 취지의 확인란에 날인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E는 근로복지공단에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보험가입자 의견서(이하 ‘이 사건 보험가입자 의견서'라고 한다)와 사업장용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고 한다)를 각 제출하였다.
4) 근로복지공단은 2016. 9.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의 경과
그 후 원고는 울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위 법원 2016구합975호), 위 법원은 2017. 4.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7누21296호)은 2017. 12. 6.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이 위 항소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8두30457호)은 2018. 4. 12. 상고기각 판결(심리불속행 기각)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경과
1) 원고는 울산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아래와 같이 피고의 대표이사인 E가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대표이사인 E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서(원고가 관련 행정소송의 제1심, 항소심 등을 거치면서 교통비, 우편요금 등을 지출함), 또는 위자료로서 1,068,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① 피고의 대표이사인 E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할 당시 부당하게 신청서상 사업주 확인란에 날인을 거부하였고, 이 사건 보험가입자 의견서와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아래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다(이하 아래 각 항목을 ‘원고 주장 허위기재 제○항'이라고 한다).
② E는 원고에게 산재가 아닌 공상처리를 하자고 제안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위와 같이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방해한 것이고, 그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는바, E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관련 민사소송의 제1심법원(울산지방법원 2017가소17934)은 2017. 11.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의 항소로 인한 항소심(울산지방법원 2017나2595)은 2018. 5. 9. ‘E가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서상 사업주 확인란에 날인을 거부한 것이 부당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 주장 허위기재 제1, 2, 3항을 허위라고 보거나 단정할 수 없으며, 제4항에 관하여 E가 이 사건 작업은 어깨에 부담이 될 수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가 원고의 요양급여신청과 관련하여 요양급여신청서상 사업주 확인란에 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보험가입자 의견서 및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기재를 한 것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의 상고로 인한 상고심(대법원 2018다26628)은 2018. 8. 17. 상고기각 판결(심리불속행기각)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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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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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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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04년경부터 평택시 B 잡종지 1,640㎡ 등(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공장 내지 작업장을 두고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는 ‘C지구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다. 이 사건 토지는 위 개발사업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2. 22. 이 사건 토지 위에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컨테이너(식당), 콘베이어, 세륜시설, 기름탱크, 크라샤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3. 4. 17.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3. 4. 8.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을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손실보상 완료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3조 를 근거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2018년경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하지 않았다.
라. 이에 피고는 2018. 7. 25. 원고에게 2018. 8. 27.까지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할 것을 계고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따르지 않아 이행기간을 3차에 걸쳐 연장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18. 10. 12.까지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할 것을 계고하였다. 원고가 위 기간 내에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2018. 10. 15. 원고에게 2018. 10. 23.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것임을 통지하는 행정대집행 영장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고, 2018. 10. 23. 행정대집행(이하 ‘이 사건 대집행'이라고 한다)을 실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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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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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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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06. 8. 2. C에 의해 도서출판업,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06년경부터 2014. 6. 3.경까지 원고 회사에서 자금관리 업무 담당 전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또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피고의 동생인 E이 운영하던 회사이고, F은 피고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의 계정별원장 등 회계장부에는 ① ‘원고가 D에게 2013. 11. 19. 5,000,000원, 2013. 11. 21. 499,000원, 2013. 12. 11. 6,000,000원의 합계 11,499,999원(이하 ‘D 지급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다‘는 내용 및 ② ‘원고가 2013. 12. 13.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6개 거래처로부터 합계 21,463,760원(이하 ‘이 사건 수금액'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입금받았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갑 제1. 2호증).
다. 원고의 회계장부에는 ③ '2008. 7. 24.부터 2014. 5. 27.까지 F 등 10명의 대주들(이하 ‘이 사건 대주들'이라 한다)로부터 대여한 합계 290,000,000원(이하 ‘F 대여금'이라 한다)에 대한 연 24%의 약정이자로 합계 126,000,000원을 위 대주들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 ④ '2010. 8. 31. F에게 퇴직금으로 2,977,083원(이하 'F 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는 내용, ⑤ '201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원고의 전 대표이사였던 M로부터 130,000,000원(이하 'M 대여금‘이라 한다)을 차용하고, M에게 그 원리금 137,6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내용 및 ⑥ ‘원고 계좌에서 M 가수금상환 명목으로 2010. 12. 10. 20,000,000원, 2011. 1. 3. 10,000,000원의 합계 30,000,000원(이하 'M 가수금‘이라 한다)이 인출되어 N 대여금으로 사용되었다'는 내용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갑 제3 내지 5호증).
라. 한편, 피고 명의 은행계좌에 전주 G출판 명의로 2013. 12. 21. 1,500,000원, 2014. 4. 25.경 1,500,000원 합계 3,000,000원 및 국립도서관 및 국회도서관 명의로 2015. 4.경부터 2016. 1.경까지 납본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728,000원이 각각 입금되었다(갑 제10호증, 이하 위 각 입금액을 합하여 ‘피고 계좌 입금액'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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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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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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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화물선 E(E, 1,863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D은 위 선박의 조기장으로 승선하여 근무하였으며, 소외 F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04. 11. 12. 위 선박에 갑판원으로 승선하여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선박 선장 G와 선원들은 일본 오이타(Oita)항에서 화물을 선적하고 출항하여 전남 여수항을 향하여 통영시 욕지면 소재 국도 근해상을 항해하던 중 2005. 6. 22. 23:30경 여수항에서 하선할 예정이던 기관장 송별회를 가지게 되었다.
다. F은 위 송별회에 참석한 후인 2005. 6. 23. 00:15경 피고 D과 싸운 직후 다량의 피를 흘리면서 위 선박 여러 곳을 다니다가 실종되었다.
라. 원고들은 F의 부모이다.
인정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을 가제1호증의 일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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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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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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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6. 11. 15. 인터넷 쇼핑몰에서 ‘C'이라는 상호로 판매업을 하는 D으로부터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제조하는 ‘F' 난로를 구매하였는데, 실제로 배송 받은 제품은 위 ‘F'와 외관이 유사하고 피고의 ‘G'라는 제품과 외관 및 성능이 동일한 난방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이었다.
나. 원고의 아내가 빨래를 아파트 거실에 있던 빨래건조대에 널고 건조를 위해 이 사건 제품을 켜놓은 채 잠들었다가, 2017. 4. 16. 04:06경 위 빨래건조대 및 이 사건 제품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소화기로 이 사건 화재를 진화하던 중 좌측 손목 및 손에 3도 화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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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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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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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2. 6. 7.경 원고승계참가인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12. 6. 7.부터 2013. 6. 7.까지로 한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약관에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고 한다)는 2012. 10. 31. 피고 보조참가인(소관부서 육군 F 부대, 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G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2. 11. 1.부터 2012. 12. 20.까지, 공사금액 36,672,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다. 피고 D의 직원 피고 E과 H은 육군 I 부대 소속 J 원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피고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를 임차 받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굴삭기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의 범위는 벙커, 건물, 창고, 통신선 또는 전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전신주 3개를 철거하는 것이었는데, J은 2012. 11. 25. 피고 E에게 추가로 전신주 8개를 철거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 E은 이 사건 굴삭기를 이용하여 J이 추가로 철거를 요구한 전신주 8개를 철거하였다. J은 피고 E 및 H과 육군 F 부대 소속인 원고에게 위 전신주 중 한 개에서 빠진 통신선을 울타리 밖에 서 있는 다른 전신주에 고정시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 E은 이 사건 굴삭기의 버켓에 원고와 H을 태우고 약 4m 높이로 버켓을 올려주었고, 원고와 H이 버켓에 탑승한 채 전신주에 통신선로를 고정하는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굴삭기에서 버켓이 분리되면서 원고가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흉추 골절로 인한 32%의 노동능력 상실, 골반골 골절로 인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간의 11%의 노동능력 상실의 각 장해가 발생하는 상해를 입었다(이하 위 버킷의 추락한 사고를이 사건 사고라고 하고, 그 입은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장해를 ‘이 사건 각 장해'라 한다).
마. 원고승계참가인은 2013. 1. 23.부터 2013. 5. 14.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으로 131,676,21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 E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금고 6개월에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유죄 판결(인천지방법원 2013노2642)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승계참가인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여야 하므로,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따라 면책되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02 판결 참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의 면책사유로서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인이 배상의무자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조참가인이 E의 사용자인지에 관하여 판단한 결과 ‘보조참가인이 J을 통하여 피고 E의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보조참가인과 피고 E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었다‘는 이유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인 원고의 사용자인 보조참가인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인인 피고 E이 배상의무자인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보험자가 면책되는 경우‘라면서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상고 역시 기각되면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
29229).
사. 원고는 2021. 4. 27.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137,360,8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면서 위 참가인에게 그 양도통지에 관한 대리권한을 부여하였고, 그 양도통지의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소송참가신청서가 2021. 10. 20.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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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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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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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5. 4. 16. 피고에게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원고의 공장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9억6,261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6. 22.부터 2015. 10. 12.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나. 피고는 2016. 2.경 신축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까지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10억700만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2016. 6.경 횡성군수로부터 공장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한편, 원고는 2016. 2. 4. ㈜D에게 위 공장건물에 냉․난방시설, 전기 인입 및 동력 시설, 실외기 매트를 설치하는 공사를 대금 1억290만원, 공사기간 2016. 2. 4.부터 2016. 3. 15.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는데, 이는 피고가 수급한 이 사건 공사와는 별개이다.
다. 위와 같이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로도 원고는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하였고,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위한 추가공사비용으로 2016. 8. 11.부터 2018. 2. 8.까지 2억5,30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도 공장건물의 하자가 완전히 보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하자보수공사비 감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감정인은 ⅰ) 원고 공장건물에 원고가 주장하는 17가지 항목 중 12가지 항목에서 시공상 하자(② 마감 불량 및 조인트 변형 발생, ④ 상부 마감 불량, ⑤ 내부벽 경량벽 마감 조인트 시공 불량, ⑥ 실리콘 불량 및 누락, ⑦ E동 출입문 하부 마감 불량, ⑨ 실리콘 마감 불량 및 누락, ⑩ 셔터출입경사로 및 재료분리대 미시공, ⑪ 선홈통과빗물받이 위치 불량, ⑫ F동, G동 출입문 하부마감 불량, ⑬ 바닥 수평 불량, 마감 불량 균열 발생, ⑯ 화장실벽 구조 변형 및 바닥 구배 불량, ⑰ 처마 좌우 내민길이 불량으로 우수 유입)가 인정되며 이를 보수하는 데에 합계 16,291,810원이 소요되고, ⅱ) ① 철골기둥 이질 마감 항목의 경우, 원고는 내화페인트 및 마감 공사(시공비용 37,206,109원)를 시공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구체적인 약정을 한 바 없고 설계도면에도 없는 사항이므로 피고가 시공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계약내용에의 포함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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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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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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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17. 3. 31.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8. 4. 26. 해임된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 등
피고의 정관 제24조에는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의 주주인 C 주식회사는 2018. 4. 24. 피고 주주 전원의 동의 및 위임을 받아 2018. 4. 26. 피고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 17명, 주식 합계 401,000주(100%)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하였고, 피고는 2018. 6. 8. 원고에 대한 해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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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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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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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65세 남성으로, 2015. 1. 28. 감기몸살로 피고 B이 운영하는 부산 사하구에 있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내원하여 피고 병원 소속 내과의사인 피고 C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나. 피고 병원 소속 간호사(이하 ‘피고 병원 간호사'라고만 한다)는 같은 날 피고 C의 링거수액 정맥주사 처방에 따라 원고의 왼쪽 손등 부위에 주사 바늘을 삽입하여 약 30분 동안 수액을 투약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사'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2. 13.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주사 부위의 통증과 저림을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 소속 의사 E은 원고에 대하여 ‘좌측 손등 부분을 동반한 1, 2, 3 손가락의 외상성 손상'으로 진단하였다. 이후 상급 의료기관인 F병원은 2017. 11. 23. 원고에 대하여 "요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하 'CRPS'라 한다)"으로 진단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2. 5. 피고들을 각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부산사하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위 사건은 2018. 7. 24.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견으로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 송치되었고, 검찰에서도 2018. 8. 17.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그 무렵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18. 10. 23. 원고의 항고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그 무렵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2018초재699호) 위 법원은 2019. 2. 15. 재정신청을 기각하였으며,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2019모648호) 대법원은 2019. 7. 26.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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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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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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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펌프 및 펌프 관련 부품 제조, 수입 및 수출, 도소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B는 1995. 5. 1.부터 2016. 11. 30.까지, 피고 C은 2011. 11. 7.부터 2017. 11. 30.까지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공모하여,
1) 2016. 3. 4.경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주식회사 D을 설립한 후,
가) 원고를 위한 건물을 임차함에 있어 주식회사 D이 우선 E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다음 차임을 부풀려 이를 다시 원고에게 전대하는 방법으로 배임행위를 하여 2016. 7. 4.경부터 2017. 10. 5.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112,000,000원의 손해를 가하고,
나) 원고가 거래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주식회사 D이 먼저 거래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더 높은 금액으로 주식회사 D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실제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D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하는 방법으로 배임행위를 하여 2016. 4. 5.부터 2016. 7. 31.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751,405,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2) 원고가 거래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주문서를 작성하여 거래처로부터 그 금액을 되돌려 받거나, 실제 계약금액보다 과다 계상한 주문서를 작성하여 거래처로부터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015. 12. 3.부터 2016. 6. 15.경까지 합계 599,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다. 이에 더하여 피고 B는,
1) 원고를 위한 건물을 임차함에 있어 실제 차임보다 과다한 차임을 기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으로부터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013. 11. 15.경부터 2016. 1.경까지 합계 87,000,000원을 횡령하고,
2) 원고가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제 계약금액보다 과다 계상한 주문서를 작성한 후 거래처로부터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014. 5. 26. 40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들은 위와 같은 각 행위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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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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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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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딸인 E와 함께 부동산을 물색하던 중 2019년 6월경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 B가 운영하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 들러 부동산의 중개를 의뢰하였고, 피고 B와 중개보조원인 피고 C은 G과 H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원고에게 소개하였다.
나. 원고는 위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마음먹었고, 피고 C이 G에게 전달할 가계약금을 요구하자 E의 계좌에서 피고 B의 계좌로 ① 2019. 7. 10. 10,000,000원, ② 2019. 7. 16. 5,000,000원, ③ 2019. 7. 29. 15,000,000원, ④ 2019. 7. 30. 5,000,000원, ⑤ 2019. 8. 2. 15,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9. 8. 13.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 B, C의 참여 하에 원고와 E를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① G과 사이에 G 소유인 김포시 I 토지 및 건물, J 토지, K 토지, L 토지(이하 'G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5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H와 사이에 H 소유인 김포시 O 토지 중 89/169 지분, M 토지 중 109/736 지분(이하 'H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H에게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9. 9. 27. G 부동산에 대한 중도금 50,000,000원 및 H 부동산에 대한 중도금 2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9. 10. 25. 피고 C이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15,000,000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피고 C은 위와 같이 피고 B의 계좌로 원고로부터 합계 135,000,000원을 송금 받았지만 이를 부동산 매도인인 G, H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2021. 4. 8.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단3417, 3524(병합), 2020고단140(병합), 805(병합), 925(병합), 1393(병합), 1849(병합), 2557(병합), 5030(병합). 피고 C은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다(인천지방법원 2021노1165).
바. 피고 B는 피고 D협회와 사이에 공제금액을 100,000,000원, 공제기간을 2019. 6. 17.부터 2020. 6. 16.까지로 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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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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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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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갑제3호증의 8, 갑제7호증의 1, 2, 갑제10호증의 1, 2, 갑제11호증의 1, 2, 6, 10, 13, 14, 갑제12호증의 1 내지 4, 갑제13, 14호증의 각 1, 2, 갑제15호증, 갑제18호증의 1 내지 24, 을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국가정보원과 분당경찰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B은 북한 C의 처조카(B의 어머니인 D의 여동생인 E이 C의 처였다)로서, 1982. 8. 28. 스위스국 제네바에서 어학연수를 받던 중, 그 곳 주재 우리 나라 공관을 통하여 귀순하였다.
나. 위 B은 1982. 10. 1. 입국한 후, 북한 C과의 특수한 신분관계를 고려한 피고 산하 기관인 국가안전기획부(현재 국가정보원)의 비공개 정착 추진 정책에 따라 이름을 F으로 개명하는 등 귀순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로 국내에 정착하였고, 1985. 8. 3.경에는 국가안전기획부의 권유로 성형수술도 받았다(이하 ‘F'으로 지칭한다). 그 후 위 F은 국가안전기획부의 지원하에 G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1987. 12. 17. H I 프로듀서로 취직하여 직장생활을 하다가, 1988. 12. 9. 원고와 결혼하였고, J일자 원고와 사이에서 딸을 낳았다.
다. 그런데 1996. 2. 13.경 K언론를 통하여 위 E, D의 망명사건과 위 F에 관한 기사가 위 F의 사진과 함께 보도되고, 1996. 2. 14. L언론 등을 통하여 위 F의 인터뷰 기사가 보도되는 등 위 F이 귀순한 C의 처조카라는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되었다.
라. 이에 위 F의 결혼으로 구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에 따른 정착지원을 종료하였던 국가안전기획부는 신변보호차원에서 1996. 2. 15.부터 같은 해 6. 15.까지는 3차례에 걸쳐 위 F과 그 가족을 안전가옥에 수용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후로는 별다른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고, 경찰에 위 F의 신병을 인계하지도 않았다(따라서 경찰에서는 위 F이 귀순자임을 알지 못했다).
마. 위와 같은 와중에도 위 F은 1996. 5. 5. H의 ‘M'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같은 해 6월경 L언론사를 통하여 북한 체제와 C의 호화생활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N'이라는 수기(책 후반부에 위 F이 조합비 횡령사건으로 1993년도에 서울구치소에 수인번호 O으로 구속수감되었다는 내용이 있음)를 출판하였다. 그 외에도 위 F은 P, Q의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다.
바. 그 후 전세기간의 만료로 기존에 거주하던 아파트(성남시 분당구 R 아파트 S호)에서 나온 위 F은 원고와 딸을 처가에 맡기고, 친구와 선 후배의 집을 전전하면서 살았는데, 위 아파트에 다른 사람이 이사오면서 원고와 가족들의 주민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사. 그 뒤 위 F과 가족은 1996. 12. 27. 위 R 아파트로 재등록한 후, 원고와 딸만 친정 집 주소인 강동구 T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 후 원고는 딸의 초등학교 입학문제로 1997. 1. 22. 당시 기거하던 선배인 소외 U 집 주소인 ‘성남시 분당구 V아파트 W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아. 그 뒤 위 F은 북한 노동당 X이 망명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97. 2. 15. 위 U의 집 앞에서 괴한으로부터 머리와 가슴을 피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2. 25. 사망하였다.
①
자. 그 뒤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1997년 2월 말경 ‘Y 심부름센터'의 소장인 Z이 1997. 1. 3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993년도에 서울구치소에 수인번호 O으로 수감되었던 F'이라는 사람의 주소를 알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서울구치소 명적과를 통하여 위 F의 주민등록 앞번호와 수감 당시 주소를 알아낸 후, 이를 바탕으로 당시 서울경찰청 AA과 경사였던 AB으로부터 현재 주소인 위 U의 집 주소를 알아내어(위 AB은 다시 주민조회용 ID를 가지고 있던 당시 서대문경찰서 AC파출소 경장이었던 소외 AD으로부터 위 F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알아내었다), 위 의뢰자에게 위 F의 현 주소를 알려준 ②
사실, 성명불상자가 1997. 2. 5.경 ‘AE 심부름센터'를 통하여 위 F의 주민등록번호와 집주소를 대고 위 F의 집 전화번호 등을 알아낸 사실 등이 밝혀졌고, 당시 신문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실이 보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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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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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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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욕실장가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6. 7. 3.경 포천시 C 지상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물류창고로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는 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그 무렵 이 사건 창고 인근에서 D 고속도로 건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창고 서쪽에는 남북으로 지나는 도로가 있고, 그 도로의 서편 가장자리에는 수로(이하 ‘이 사건 수로'라 한다)가 있는데, 2016. 7. 3.경 위 수로 중 이 사건 창고의 서쪽을 지나는 부분에는 수로 위를 횡단하는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개설되어 있었다.
다. 2016. 7. 3. 이 사건 창고의 인근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렸고, 이 사건 수로가 범람하여 위 창고가 침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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