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set (9)

casename_classification · 11.3k rows

Split (4)

train · 8k rows

id int64 0 9.98k	casetype stringclasses 2 values	casename stringclasses 100 values	facts stringlengths 17 16.1k
6,240	civil	손해배상	가. 원고와 D는, 2017. 10. 11.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6㎡(이하 ‘이 사건 목적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은 원고에게 그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목적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E'라는 상호로 커피숍(이하 ‘이 사건 커피숍'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D은 이 사건 커피숍을 운영하던 중 2019. 2.경 이 사건 목적물의 테라스 부분의 공간을 확장하였다. 원고는 2019. 4. 4.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위 확장부분은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한 것이니, 2019. 5. 7.까지 자진정비를 하여 주기 바랍니다. 만일 자진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 자진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다. 다. 원고의 남편 B은 2019. 6. 26. 이 사건 목적물 중 확장된 테라스의 유리 가림벽을 무단으로 철거하였는바, 2019.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정841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물손괴죄로 벌금 700,000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0. 26.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1648(본소) 건물명도(인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 D은 원고를 상대로 반소로 2020가단124304(반소) 손해배상(기) 소송(이하 위 본소와 반소를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마.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0. 10. 1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D의 계약위반(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목적물의 구조를 변경)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보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D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목적물을 인도하고,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D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바. D은 이 사건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2020.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카정5287호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관련소송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6,241	civil	손해배상	가. 원고는 2016. 1. 11. 피고들과 고양시 일산동구 D, 1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70만 원, 기간 2016. 2. 11.부터 2018. 2.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나. 원고는 2021. 1. 10. 피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고, 피고들은 2021. 1. 11. 원고에게 연체 차임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 1,920만 원을 반환하였다.
6,242	civil	손해배상	가. 원고는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C에게 이 사건 차량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9. 4.초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넘겨받은 D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9. 4. 12. 11:0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설악면에 위치한 서울양양고속도로 강릉방향 28km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는 앞차와의 안전거리확보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지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거리가 너무 가까워 미처 피하지 못하고 이 사건 차량의 앞범퍼로 쏘렌토 차량의 뒷범퍼를 추돌하였고, 쏘렌토 차량이 밀리면서 선행 차량 4대의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고양시 E주차장에 주차해두었다. 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에 합격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이 연장될 수 있다. 이 사건 차량의 차령 만료일은 2018. 5. 28.이었는데, 2018. 5. 23.과 2018. 11. 14.에 임시검사를 받아 2019. 5. 28.까지 차령이 연장되었고, 2019. 5. 28. 이전에 임시검사에 합격하는 경우 차령연장이 가능한 상태였다. 바. D은 2019. 5. 28. 이 사건 차량의 임시검사를 받았으나 ① 배기관으로 요소수 누유로 인한 화재 위험 발생으로 검사 불가, ② 상단, 노면표시등 미점등, ③ 운행기록장치 미설치, ④ 차체(차대) 심한 부식 등으로 불합격하였다. 사. 원고는 2019. 6. 11.경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였는데, 그 무렵 이 사건 차량의 가액은 14,410,000원이었다.
6,243	civil	손해배상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울산 F에 위치한 G병원에 관상동맥 조영술을 받으러 갔던 환자이고, 망 C은 당시 원고를 담당하였던 G병원의 간호사이며, 피고 의료법인 B(이하 ‘피고 재단'이라고 한다)은 G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으로서 망 C을 사용하여 위 간호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던 자이다. 나. 사건 경위 원고는 2017. 9. 5. 09:00경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관상동맥 조영술을 받았고, 이후 회복실로 이동하기 위해 시술실을 나오던 중 그대로 앞으로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치료 경과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안와 내벽의 골절, 복합 중안면의 골절, 안면의 개방성 상처,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7. 9. 5.부터 2017. 9. 18.까지 H병원에, I병원에 2017. 9. 20.부터 2017. 9. 26.까지 I병원에 각 입원하여 관혈적 정복술 및 인공뼈 삽입술,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등의 수술과 치료를 받았다. 라. C의 사망 이 사건 소송 중 2020. 2. 11. C이 사망함에 따라 C의 아버지 D, 어머니 E가 망인에 대한 소송을 수계하였다.
6,244	civil	손해배상	가. 원고는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E과 관련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① 2020. 2. 16. "첫째, 위원장님께서는 F구청장 재직시인 2007년 관내 식품제조업체 사장 A에게 위생과장인 B를 보내 금품을 협조해 달라고 하여 일천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글을, ② 2020. 3. 8. "E에게 다시 공개적으로 질의합니다. 1. 위생과장을 통해 식품제조업체로부터 일천만원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까?"라는 글 등을 각 게시하였다. 나. 피고는 위 게시글 등으로 인한 원고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2020. 2. 28. 선거관리위원회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다. 다. 피고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대전지방검찰청에서 2020. 4. 9. 원고와 대질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H은 원고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2020. 7. 14. 참고인 조사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대전지방검찰청은 원고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356호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20. 10. 10. ‘원고가 2020. 1. 23.부터 2020. 3. 21.경까지 21회에 걸쳐 E이 소속 공무원 등을 이용하여 관내 업체들에게 불법적인 금원을 요구·수수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E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직선거 후보자인 E으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E을 비방함과 동시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하게 사시을 드러내어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6,245	civil	손해배상	가. 원고의 아버지 C과 어머니 D 사이에 2남 2녀의 자녀가 있는데, 원고가 장녀이고 남동생으로 E와 피고가 있어 원고와 피고는 남매관계이다. 아버지 C은 2018. 4.경 소유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분배할지 의사를 표명하였는데, 충북 음성군 F전 1103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분배하기로 하였다. 나. 아버지 C은 2020. 5. 19.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분배하기로 한 사실을 다시 확인하여 주었고(갑 제3호증), 어머니 D도 2020. 9. 2.경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갑 제6호증). 피고와 E는 C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이전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의 몫임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2019. 8. 8.경 각자의 인감증명서 이면에 '뒷밭은 원고 땅이다'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다(갑 제5호증). 다. 피고는 2012. 8. 10. 충북 음성군 G 답 5,489m²에 관하여 C로부터 증여받은 후 2019. 11. 26. H에게 매도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1,450만 원을 부과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2020. 1. 1.경 원고에게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경작해야 하는데 매도한 시점에 경작기간이 7년 3개월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 대토기간 7개월을 충족시켜야 한다. 대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잠시 피고 앞으로 이전하여 두었다가 7개월이 지난 시점에 바로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믿고 승낙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 라.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부친 C과 협의하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14.경 매매를 원인으로 C 명의에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2020. 5. 20.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I에게 매도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마. 한편 C은 2020. 6. 12. '본인 사망시 부검하지 말고, 모든 토지, 건물을 본인이 결정한 대로 분배하여 소유권이전 처리하였다'는 내용 등을 담은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에 관하여 공증을 받았고 2020. 9. 20.경 사망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021. 1. 27. 현재 29,781,000원에 이른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감정인 J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6,246	civil	손해배상	가. 부동산 현황 및 소유권 변동 1) 선정자들과 G은 2001. 9. 7. 화성시 H 임야 33,124㎡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00. 12.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2017. 8. 1. 위 H 임야로부터 분할된 I 임야 12,400㎡는 2018. 7. 3. J 임야 496㎡ 및 I 임야 11,904㎡(이하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I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3) K는 2018. 4. 20. 이 사건 I 임야 중 선정자 C 명의의 지분 중 496/12,400 지분에 관하여 2018. 4.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선정자들과 G은 2018. 7. 11. K의 위 지분 중, 선정자 C는 104.16/11,904 지분, 선정자 D, L 및 G은 각 124/11,904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원고(선정당사자) A(이하 원고라 하고, 선정자들과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9. 2. 8. 이 사건 I 임야 중 선정자 C 명의의 지분 중 165/11,904 지분에 관하여 2019.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현재 이 사건 I 임야 중, 원고가 165/11,904 지분, 선정자 D, L가 각 3,100/11,904 지분, 선정자 C가 2,439/11,904 지분, G이 3,100/11,904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7) M 임야 625㎡(이하 ‘이 사건 M 임야'라 하고, 이 사건 I 임야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는 N의 소유였는데, 원고와 선정자 C는 2018. 10. 22. 이 사건 M 임야 중 각 156/625 지분에 관하여 2018. 9.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임야의 사용 현황 1) 피고의 부친 O는 1997년경 피고 소유인 P 토지 및 N 소유인 Q 각 지상에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1998. 4. 18. 이를 완공하였고, 2013. 8. 14. 위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3. 8. 14.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3. 8.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현재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위 주택의 담장의 일부가 위 주택 부지와 인접한 이 사건 I 임야 중 별지 2 도면 표시 17, 18, 30, 31, 29,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6㎡(이하 ‘이 사건 담장 부분'이라 하고, 위 부분에 설치된 담장을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에 설치되어 있다. 2) 이 사건 I 임야 중 별지 2 도면 표시 26, 45, 46, 47, 48, 49, 44,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756㎡와 별지 2 도면 표시 20,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32,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933㎡(이하 통틀어 ‘이 사건 경작지 부분'이라 한다)는 밭으로 개간되어 있으나 현재는 휴경지 상태이다. 3) 이 사건 M 임야 중 별지 1 도면 표시 2, 17, 18, 19, 3,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10, 41, 42, 43, 44, 45, 46, 47, 48, 13, 49, 50, 51, 52, 53, 54, 55, 56, 1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67㎡(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는 원고들과 피고가 거주하는 마을의 진출입로로 사용되어 왔다.
6,247	civil	손해배상	가. 피고는 2018. 5. 10.경 의왕시 E, F에 위치한 D아파트 단지 CCTV 시스템 교체 및 신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입찰공고를 하였고, 2018. 5. 16.경 위 공사에 관하여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5. 29.경 위 공사에 입찰하였고, 2018. 5. 30.경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8. 5.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18. 6. 1.부터 2018. 9. 30.까지, 공사대금 44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년 11월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8. 11. 27.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준공확인서를 작성하였다.
6,248	civil	손해배상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경영하는 김해시 C에 있는 ‘D'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2019. 4.경부터 2020. 11. 8.까지 175회에 걸쳐 합계 79,787,840원 상당의 가스판매대금을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보관 중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249	civil	손해배상	가. 원고는 2018. 10. 2. E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E의 대리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H은 아래와 같은 임대위탁계약서를 제시하였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이다. 라. 피고 협회는 피고 C과 사이에 공제기간을 2017. 12. 12.부터 2018. 12. 11.까지로 정하여 피고 C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1억 원 내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10. 4.경 H에게 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피고 C에게 중개수수료 352,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20. 4. 23. E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보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1.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0. 12. 18. 그대로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소98378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6,250	civil	손해배상	가. 피고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 B종회(이하 ‘피고 종회'라 한다)는 중시조 F으로부터 7대의 G을 거쳐 14대 HI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되어 선조의 분묘수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이고, 망 J은 피고 종회의 회장이었으며, 피고 C, D, E은 피고 종회의 종원으로, 피고 D은 피고 C의 사촌형이며, 피고 E은 피고 C의 아들이다. 나. 이 사건 경위 1) 피고 C은 망 J 등과 함께 연락 가능한 종원들에 대한 통지를 생략한 채 2008. 3. 23. 일부 종원만 참석한 가원데 피고 종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종중 명칭을 "K종회(이하 ‘K종회'라 한다)로 변경하고, 회장으로 피고 C, 총무로 피고 E 등을 각 선출하고 광주시 L 임야 42,265㎡를 개발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결의서에는 K종회의 총 종중원이 19명으로, 참석 인원이 18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피고 C은 2008. 5. 18. K종회 총회를 소집하여 광주시 M 답 6,367㎡ 등 토지를 매각하여 위 L 임야의 개발 비용에 사용하기로 결의하고, 위 L 임야에 및 N 임야 3,966㎡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K종회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였으며, 위 L 임야 등의 개발관련 행위를 대표자인 피고 C에게 일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3) 피고 C은 2008. 7. 6. K종회 총회를 소집하고, 이 사건 L 임야의 분할 전 토지였던 L 지분을 매각하기로 하고 모든 행위를 이사회에 일임하기로 결의하였다. 4) 피고 C은 2008. 11. 30. K종회 총회를 소집하여 L 명의를 변경하여 토지를 분할하고 개발 불가능한 면적은 K종회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개발가능한 부분은 개별 인허가를 신청하겠다는 의안 및 N 임야를 1억 1,000만 원(매각예정금액)에 매각하는 의안을 결의하였다. 다. 위와 같은 결의에 따른 L 임야 및 N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 1) L 임야에 관하여 가) 피고 종회는 L 임야(이후 2009. 3. 11. L 내지 O 등으로 분할되었다)를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C은 2008. 6. 27. K종회를 대표하여 위 L 임야의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합6874호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명의수탁자들이 각 2008. 8. 26.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K종회에게 각 해당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08. 11. 4.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다) 이에 피고 C 등은 2008. 11. 13. 위 L 임야 중 1/9 지분에 관하여, 2009. 7. 9.에는 위 L 임야 중 7/18 지분에 관하여 각 2008. 8. 26.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각 K종회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매수한 위 L 임야에서 분할 된 P 임야 728㎡ 및 Q 임야 920㎡(이하 ‘이 사건 L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09. 8. 6. 같은 달 3.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D이 기존에 명의수탁하고 있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16/18 지분을 피고 D에게 이전하였다(피고 D은 이 사건 L 임야 중 2/18 지분에 관한 명의수탁자였는바, 이로써 피고 D은 이 사건 L 임야 전체의 명의수탁자가 되었다). 2) N 임야에 관하여 피고 종회는 광주시 N 임야 3,966㎡(2011. 11. 15. 광주시 R 임야 4,010㎡로 등록전환되었고, 2011. 11. 17. R 내지 S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N 임야'라 한다)를 종원인 T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소유하였는데, 2009. 7. 31. 같은 달 8.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K종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의 이 사건 L 및 N 임야 매수 1) 이 사건 L 임야에 관하여 원고는 U을 통해 피고 C을 소개받아 2009. 9. 1.경 이 사건 L 임야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14. 이 사건 L 임야에 관하여 2010. 1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이 사건 N 임야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2008. 12. 5.경 이 사건 N 임야를 매매대금 1억 원에 U 외 2인(V, W)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U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는 않았다. 나) 원고는 2010. 1. 6. V의 대리인인 U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U 등이 매수한 이 사건 N 임야에 관한 V 지분 중 661.74㎡(200평)에 상응하는 지분을 매수하였고, 2010. 12. 23. U으로부터 다시 V 지분 중 330㎡(100평)에 상응하는 지분을 추가 매수하기로 하였으며, U은 매도인인 K종회의 대리인으로서 2010. 12. 31. 원고와 위 지분 매매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매매계약에 따라 2011. 12. 21. 이 사건 N 임야에서 분할된 X 임야 2,059㎡ 중 992/2,059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 명의의 이 사건 L, N 임야에 관한 소유권말소 피고 종회는 2013. 12. 23.경 원고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1297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2. 9. ‘이 사건 결의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K종회 명의의 등기 및 공유물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D 명의의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N 임야에 관한 원고의 992/2059 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L 임야의 경우 위 부동산 중 16/18 지분에 관한 피고 D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공유물분할에 기초하여 마쳐진 것이므로 이에 터 잡은 원고 명의의 16/18 지분에 관한 등기는 무효이나, 피고 D이 당초 1/9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등기에 해당하므로 이 중 8/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쌍방 항소하지 않아 2017. 2. 28. 확정되었다. 바. 피고 C에 대한 형사판결 1) 피고 C은 피고 종회 소유의 이 사건 L, N 임야 등의 부동산 등기명의인을 K종회로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무효인 이 사건 결의서를 작성하여 마치 K종회가 위 부동산 등의 실제 소유자 내지 명의신탁자인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등을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제1심은, K종회는 피고 종회의 종중원들 중 용인, 광주 지역에 거주하는 ‘Y'과 ‘Z'의 후손들을 회원으로 하여 결성된 종중 유사의 단체일 뿐 원고와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K종회 명의로 마쳐진 위 각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불실을 사실을 기재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며, 이는 피고 종회의 종전 대표자인 망 J과 공모하여 위 J이 보관하던 피고 종회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횡령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C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7. 23. 선고 2014고합315 판결), 항소심 역시 위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유지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노2244 판결), 이에 대한 피고 C과 검사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9304 판결)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한편 피고 C은 ‘2009. 9. 1.경 피고 종회 소유의 이 사건 L 임야가 부동산등기부상 K종회 명의를 거쳐 피고 D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마치 피고 C이 K종회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L 임야에 대한 정당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고에게 위 L 임야를 매매대금 합계 3억 원에 매도하여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K종회의 대리인 U을 통해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9. 28. 3,000만원, 2009. 10. 28. 1억 원, 2009. 12. 9. 잔금 1억 2,000만원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은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1. 20. 선고 2017고단3556 판결), 항소심 역시 위 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유지하였으며(수원지방법원 2020. 4. 28. 선고 2019노6987 판결), 대법원은 2020. 6. 25. 피고 C의 상고를 기각하여 같은 날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4842 판결).
6,251	civil	손해배상	가. 원고 A(F생, 여)은 2019. 6. 17. 당시 G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었던바, 같은 날 07:00경 등교를 하기 위해 자택인 용인시 수지구 H 부근에서 피고 E이 운전하던(차량번호 1 생략) 승합차(정원 21명. 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고 함)에 탑승하였다. 나. 피고 E은 같은 날 07:25경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고 용인시 수지구 손곡로 53 한국도자기사거리에 이르러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선에서 I마트 방면에서 동천동 방면으로 시속 31~40km로 운행하던 중 앞에 진행하던 차량((차량번호 2 생략) k3승용 차)이 신호변경으로 인하여 정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위 정차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함)를 발생시켰다. 다.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사고차량의 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 A은 맨 앞좌석까지 튕겨져 나와 얼굴 등에 심한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좌측 쇄골골절, 7번 경추 좌측횡돌기 골절, 1번 흉추 좌측횡돌기 골절, 코뼈 골절, 전두골동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 B, C는 미성년자인 원고 A의 부모이다. 마. 피고 D연합회는 이 사건 사고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이다. 증거 : 갑 1, 2, 5, 6, 7, 8, 9, 10,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2, 3호증, 변론의 전취지
6,252	civil	손해배상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신재생에너지시스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4. 28.부터 2019. 12. 24.까지 C의 사내이사, 2017. 4. 28.부터 2018. 8. 7.까지 및 2018. 8. 16.부터 2019. 12. 24.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었던 사람이고, 피고는 2017. 4. 5.부터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고, 2017. 4. 5.부터 2017. 4. 28.까지 및 2018. 8. 7.부터 2018. 8. 16.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었던 사림이다. 다. 피고는 2020. 7.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피해자들을 속여 C 주식을 파는 방법으로 합계 1,715,694,980원을 편취했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6년을 선고받고(2020고단425), 현재 수감 중에 있다.
6,253	civil	손해배상	가. 원고는 여주시 C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차량번호 1 생략) 대형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3. 1. 4.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가평지점 운영약정을, 2013. 5. 23. 이 사건 차량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위 운영약정 및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하여 가평지점을 운영하되, 위 차량에 대한 할부금을 매월 1,403,000원씩 2013. 6. 23.부터 2017. 12. 23.까지 55회 납부하여야 하고, 그 밖에 유류대금, 보험료, 공과금, 수리비, 지점 직원 급여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얻은 수익금 등으로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비용(할부금, 4대보험 및 조합비, 주차비 및 세차비 등)을 지출하고, 그 내역을 차계부(갑 2호증)라는 장부에 기재하였는바, 별지 기재 차계부에 의하면, 2015. 10. 20. 기준으로 수익금보다 비용이 많아서 장부상 금액은 -10,937,601원이다. 이에 원고는 2015. 10. 21.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60,000,000원을 신규대출받아 기존의 잔여 할부금 40,470,119원을 일시에 변제하였고, 나머지 19,529,881원(= 60,000,000원 – 40,470,119원)으로 기존에 발생한 비용 10,937,601원에 충당한 결과 장부상 잔액은 8,592,280원이 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차량으로 가평지점을 운영하다가 2018. 8.경 차령이 만료될 예정인 이 사건 차량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원고는 2018. 8. 10.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다음 2018. 9. 21. 가평지점을 폐지하고 18. 10. 5. 남양주세무서에 폐업신고하였다.
6,254	civil	손해배상	가. 원고는 유사투자자문업, 투자 및 자산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TM아웃바운드' 업무, 즉 원고가 제공하는 이름과 전화번호 등 데이터베이스(이하 ‘원고 제공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기초로 잠재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 정보를 제공하니 가입비를 내고 원고의 회원으로 가입하라'고 권유․안내하여 원고와 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를 진행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17. 8. 21. ‘TM아웃바운드업무 위탁계약서'라는 이름으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8. 21.경부터 원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이 사건 업무를 하다가 2018. 10. 22.경 이 사건 업무를 그만두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수로 2017. 9. 15.부터 2018. 10. 15.까지 합계 90,363,79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업무기간 중에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프로모션금으로 합계 68,330,000원을 지급하였다.
6,255	civil	손해배상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7. 10.경 기술직 공무원에 임용되어 우정사업본부에서 근무하다가 2015. 3. 3.자로 정부세종청사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B과에 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5. 5.경 위 우정사업본부 C동호회(이하 ‘이 사건 C동호회'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2) 피고는 아래 이 사건 자전거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5. 8. 22. 13:00경 원고의 집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6:41경 백제보에 도착하여 이 사건 C동호회 회원 D, E를 기다렸고(원고 자택에서 백제보까지 편도 51.7km), 17:30경 백제보에서 D, E와 합류하여 19:00경 F편의점에서 간식을 먹고 19:30경 귀가하기 위해 학나래교로 출발하였고, 위 F편의점과 학나래교 사이에 불티교가 위치해 있는데, 원고는 F편의점에서 불티교까지는 금강 북측의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였다(백제보에서 불티교까지 편도 38.2km). 2) 원고는 불티교부터 학나래교까지는 금강 남측의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0:00경 일행들과 함께 불티교를 건너 불티교 하부에 있는 자전거도로(금강 남측)로 내려가려 하였는데, 원고가 먼저 내려가던 중 불티교에서 불티교 하부 자전거도로로 연결되는 내리막길 자전거도로(아래 왼쪽 사진, 이하 ‘이 사건 자전거도로'라 한다)에서 자전거도로를 이탈하여 이 사건 도로부분 옆 풀밭(아래 오른쪽 사진 우측 하단 흰색 거즈가 있는 부분, 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에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하악골 각의 개방성 골절, 르포씨 2 골절, 성대 손상, 치아 손실 등의 상해를 입고,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 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5. 8. 22. 일몰시간은 19시 15분이고, 시민박명시간은 19시 41분, 항해박명시간은 20시 13분이다. 2) 이 사건 자전거도로 부분은 내리막길로 직선으로 진행하다가 우측으로 곡선을 그리며 불티교 하부 자전거도로로 연결되는 자전거도로인데, 불티교와 연결되는 이 사건 자전거도로 부분 상단(초입, 아래 왼쪽 사진, 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은 직선 도로이며 여기에는 우측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여기에는 흰색 페인트로 우회 전 표시와 함께 ‘급커브'라 표시되어 있고(아래 우측 사진), ‘미끄럼주의' 및 ‘위험 사고 다발 지역'이라는 경고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3)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이 사건 자전거도로 부분 중 우측으로 곡선을 그리는 하단 부분(이하 ‘이 사건 하단 부분'이라 한다)인데, 이 사건 하단 부분은 이 사건 풀밭 부분보다 10cm 정도 높고, 그 사이에 난간 등의 장애물은 없으며, 자전거도로와 자전거도로가 아닌 곳을 구별하는 파란색 실선이 바닥에 표시되어 있는데, 실선이 일부 지워져 있다.
6,256	civil	손해배상	가.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 원고와 2000년경부터 친분관계가 있었다. 나. 원고는 2017. 3.경 피고 C의 지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면서 피고들에게 원고 명의의 E카드를 맡겨 위 카드에 연결된 원고의 E은행 계좌의 예금에서 공사비용을 지출하게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경 피고들로부터 그들의 딸 F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유학 중인데 원고의 아들 D도 함께 그곳에 유학 보낼 것을 권유 받고, 당시 키르기즈스탄의 G 의 과대학에서 유학 중이었던 D을 피고들의 관리 하에 캐나다에서 유학하게 하기로 약정하면서 원고 명의의 위 E카드로 D의 캐나다 유학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게 하였다. 라. D은 피고들의 가족과 함께 2017. 5.경 약 1주일간 밴쿠버로 캐나다 현지답사 및 대학탐방 여행을 다녀오고, 2017. 9.경부터 피고 B, 피고들의 딸 등과 함께 캐나다 밴쿠버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하였으나 2017. 11. 29.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마. 피고들은 이와 같이 인테리어 공사 및 유학비용 등의 명목으로 원고의 위 E은행 계좌에서 60,000,000원 이상을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들이 합계 55,489,500원을 유학비용과 무관하게 인출 또는 이체하여 횡령하였다며 피고들을 고소하였으나, 2018. 5. 30. 혐의 없음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25200호 결정). 원고는 검찰항고를 거쳐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3833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9. 2. 11. 수사기록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들이 횡령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사. 원고는 2018. 1. 10. 피고들을 상대로 사취금 등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들이 2017. 3. 22.부터 같은 해 11. 3.까지 원고 계좌에서 합계 84,398,300원을 공사비용이나 유학비용 명목으로 피고들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였는데, 그중 34,368,488원은 위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위 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21. 6. 2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D의 유학비용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되지 않은 10,501,778원에서 피고들의 보수로 인정되는 1,000,000원을 공제한 9,501,778원(지연손해금 별도)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나 53872), 위 판결은 2021. 10. 15.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아. 한편, 원고는 2021. 1. 13.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6,257	civil	손해배상	가. 원고는 C 수련원을 운영하면서 산중수련원 겸 수행공동체인 ‘D'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6. 1. 15. 피고와 충남 금산군 E 토지 등 ‘F' 내 피고 소유의 18필지 토지 총 36,959㎡(G 토지를 제외)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을 5억 5,000만 원, 계약금을 1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정한 수련원으로서 면모를 갖추고자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약정하였다. "1) F 진입로 비포장구간은 매도인인 피고가 매도인 비용 부담으로 2016. 5.말까지 포장한다(제4항). 진입로 포장 구간은 매도인 비용부담으로 매수인인 원고와 협의하여 차량통행에 지장 없도록 2016. 5.말까지 도로 보강공사를 하여야 한다(제5항). 2) 매도인 피고는 2016. 12. 31.까지 위 H 토지의 출입로를 개설하여 매수인 원고의 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제8항). 3) 매도인 피고는 위 I 지상 폐가를 2016. 8. 30.까지 철거하여 아름다운 'D'을 조성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제9항)." 나. 원고는 매도인 피고의 입장을 고려하여 계약금으로 통상 매매대금 10%를 초과하여 1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행기간 내에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6,258	civil	손해배상	가. 원고는 무역업, 스포츠용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B, 이하 ‘피고 회사'는 말레이시아에 본점을 두고 ‘E' 상표가 부착된 배드민턴 라켓, 셔틀콕 등 스포츠용품(이하 통틀어 ‘E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외국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 9. 26. 피고 회사와 E 제품의 대한민국 내 수입 및 판매에 관한 독점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후 위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갱신되었다). 제1조 대한민국 내 E 제품의 독점판매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제2조 피고 회사는 원고의 한국에서의 판매를 위하여 원고 외의 다른 개인이나 회사에게 E 제품을 공급하지 않는다. 제5조 계약의 효력발생일은 이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개시되고, 계약기간은 계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6조 계약기간 만료시 당사자 일방에게 잘못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은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다. 다. 피고 C는 2016년 5월경부터 2020년 3월경까지 말레이시아 법인 F(F, 이하 ‘F') 또는 베트남 법인 G(G, 이하 ‘G') 등으로부터 E 제품을 수입하였고, 피고 C, D는 위 제품을 국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였다.
6,259	civil	손해배상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2016. 2. 16.부터 2016. 12. 14.까지 인천 중구 C 소재 피고 운영의 D치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임플란트 시술 및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의 진료내용 1)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 당시 14 내지 17번, 24 내지 27번 치아가 소실된 상태였다. 2)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14번, 16번, 24번, 26번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그 사이를 잇는 브릿지를 장착하는 방식의 임플란트 보철 시술을 시행하였다. 다. 원고의 치아 상태 등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원고의 치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1) 원고의 14 내지 16번 치아에는 임플란트 픽스처(fixture)가 식립되어 있고 지대주(abutment)가 장착되어 있으며, 상부 보철물은 탈거한 상태이고 16번 치아 픽스처 주변으로 치조골 소실이 확인된다. 24번, 26번 임플란트 식립 및 상부보철이 완료된 상태로 치조골의 특이소견은 없다. 2) 상악 좌측은 교합정상이며, 보철물 형태는 이상이 없다. 상악 우측은 현재 보철물이 탈거되어 있는 상태여서 교합 확인은 불가능하다.
6,260	civil	손해배상	1) 원고(E생)와 피고의 자녀 F는 친구 관계이다. 2) F는 2017. 2. 3. 새벽 1시경 원고 외 친구 2명과 함께 인천 남동구 G 아파트 내 상가동에 있는 H편의점으로 가던 중 원고가 계속 F의 가족을 비하하며 놀리자 이에 화가 나 원고와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가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였고, 원고가 치아가 빠진 것 같다고 하자 원고에게 사과한 후 함께 찜질방에 가서 놀다가 귀가하였다. 3) 원고는 2017. 2. 4.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I치과에서 앞니의 치관 파절, 치근 파절 진단을 받았다.
6,261	civil	손해배상	가. E은 2008. 2.경 F 주식회사를, 2014. 10.경 G 주식회사를 각 설립하고, 2010. 9.경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을 진행하였다. 나. E은 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서울 영등포구 H 빌딩 9층에 있는 F 사무실, 서울 영등포구 I, 23층에 있는 G 사무실 및 서울지역 18개 지점 등지에서, 각 지점별로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사람 중 일부를 본부장으로, 본부장은 자신이 유치한 사람 중 일부를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E이 각 지점에 매달 투자 유치금의 5~7%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이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들 모집책들에게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E이 진행하던 해외 사업은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사업체가 없었고, 성공가능성이 희박하여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가능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1. 12.경 이후로는 이른바 ‘자금 돌려막기' 방법으로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 상환에 사용하거나 투자자 모집책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에 사용해버리는 상황이어서, 투자자들로부터 해외 사업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사업 수익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위 각 회사의 사무실 또는 서울 18개 지점 등에서, 각 지점별로 지점장, 본부장, 팀장 등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영업조직을 갖추고, 자신이 각 지점에 매달 투자 유치금의 5~7%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이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배당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투자자 모집책들에게 일정한 비율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E은 2011. 11.경부터 2016. 9.경까지 위와 같은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자신의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줄 것처럼 행세하여 합계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 다. 피고 B은 G의 지점인 J그룹의 그룹장으로서, 피고 C는 J그룹 내 K지점의 지점장으로서, E이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에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제대로 투자하고 있는지,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을 통한 수익금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E이 사실은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수익으로 원금과 이자(수익금)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E이 운영하는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E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L)로 투자금 명목으로 돈(피고 B은 8,841회에 걸쳐 합계 2,162억 5백만 원, 피고 C는 317회에 걸쳐 합계 136억 8천 6백만 원)을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E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라. 피고 D는 J 그룹(그룹장 B)의 실장으로 투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 B과 함께 위와 같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2014. 6. 29.경부터 2016. 8. 26.경까지 사이에 원고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E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E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10%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투자를 한 후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매월 투자원금의 3% 정도의 금액을 직급별로 나누어 12개월 동안 지급하므로 단기간에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총 6,892회에 걸쳐 합계 1,731억 6백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하였다. 마. 결국, E은 위와 같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투자자들에게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자신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수익금)를 지급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2017. 9. 13.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7노 595), 위 판결은 2017. 12. 13. 확정되었으며, 피고 B, C는 각 E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피고 B은 2018. 7. 18. 징역 12년을, 피고 C는 2018. 5. 11. 징역 6년을 각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8노44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노1854), 위 각 판결은 2019. 1. 17. 및 2018. 8. 30. 확정되었으며, 피고 D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2019. 10. 29.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1864), 위 판결은 2020. 3. 31. 피고 D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C의 거짓말에 속아 2015. 9. 8. 본인의 이름으로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28,000,000원을 E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후 원고는 매월 투자금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익배당금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6,160,000원을 지급받았다.
6,262	civil	손해배상	가. 원고는 2006. 8. 3. C과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9. 4. 5. 협의이혼하였다. 피고는 2005. 4. 27. D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2019. 6. 21. 협의이혼하였으나, 2021. 5. 7. 다시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20. 5.초경 피고를 처음 만나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소개하는 피고와 교제하기 시작하여 성관계를 가지는 등 D가 피고와 다시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린 2020. 5. 24.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와 교제하는 동안 원고에게 2020. 가을경 아이 문제로 집에 다시 들어가지만 계속하여 D와 이혼 상태라고 이야기하였으나, 사실은 2020. 5.~8.경 D와의 사이가 좋지 않아 집에 자주 들어가지 않았던 기간이 있었을 뿐 2020. 9.경부터는 D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21. 5. 7. 다시 혼인신고를 마쳤다.
6,263	civil	손해배상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인천 남동구 C아파트(10개 동 792세대의 아파트로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 중 건축, 기계, 토목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3) 피고 B공제조합은 피고 A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 원고는 2011. 7. 22.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에 관하여 설계와 시공을 분리 발주하는 내역입찰 방식의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와 피고 A은 2011. 12. 30.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01,330,97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 1) 피고 B공제조합은 피고 A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4. 28. 원고에게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2)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선행소송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4. 10. 20.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 과정에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또는 부실 시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 별지 1. 하자목록별 집계표(이하 '별지 표'라 한다)의 '품명'란 기재와 같은 각 하자(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전체 하자'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상, 안전상, 미관상 지장이 초래되었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총 792세대 중 738세대(이하 '채권양도세대'라 하고, 나머지 54세대를 '채권미양도세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여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가합54868호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3) 선행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7. 10. 13.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소송고지 신청을 하였고, 소송고지서가 피고 A에 2017. 10. 23., 피고 B공제조합에 2017. 10. 24. 각 도달하였다. 피고 A은 선행소송에 보조참가를 하였다. 4) 위 법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손해액을 3,570,271,104원으로 산정한 다음 원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2019. 9. 17. '원고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2,856,216,883원과 그중 1,838,75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18.부터, 나머지 1,017,466,883원에 대하여는 2019. 4. 6.부터 각 2019. 9.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발생한 이 사건 전체 하자를 보수하는 데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비가 소요된다(아래 표 '사용검사 전 하자' 중 '설계'란 기재 각 하자보수비는 별지 표 공용부분 순번 3-05 '세대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동관 부식 현상 등)', 전유부분 '전유추가2 스프링클러 누수'의 하자보수비이다. 이하 위 하자를 '이 사건 스프링클러 하자'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스프링클러 하자를 설계상 하자로 볼 수 없으므로 주택법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제한이 적용되고, 하자보수의 범위를 실제 누수가 발생한 세대로 한정해야 하며, 보수방법도 관갱생공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스프링클러 배관에서 나타난 누수 현상은 원고가 스프링클러의 자재를 동관으로 설계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서 설계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주택법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위 하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세대에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보수방법으로 모든 세대의 배관을 철거한 후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관으로 재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스프링클러 하자의 하자보수비를 공용부분 4,620,000원, 전유부분 2,251,215,517원으로 인정한다. ○ 이 사건 전체 하자의 하자보수비 중 채권양도세대의 하자보수비는 공용부분 852,021,477원(= 915,463,068원 × 93.07%), 전유부분 2,718,249,627원으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양수한 손해배상채권액은 합계 3,570,271,104원이다. 마. 판결금 및 소송비용의 지출 1) 원고는 선행소송을 수행하면서 변호사 보수로 41,679,000원(= 15,235,000원 + 18,510,800원 + 7,933,200원), 송달료로 110,202원(= 51,800원 + 60,000원 – 1,598원) 합계 41,789,202원을 지출하였다. 2) 원고는 2019. 9. 25. 선행판결에 따라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3,064,923,216원(= 원금 2,856,216,883원 + 지연손해금 208,706,333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9. 12. 5. 피고들에게 선행사건으로 지출한 판결금 등에 관한 구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4)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9카확11178호로 선행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2. 4. '선행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78,037,734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위 돈을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하자의 하자보수비 이 사건 전체 하자의 하자보수비 3,839,743,073원(= 공용부분 915,463,068원 + 전유부분 2,924,280,005원) 중 피고 A이 시공한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하자의 하자보수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08,494,202원(= 공용부분 893,547,078원 + 전유부분 2,914,947,124원)이다.
6,264	civil	손해배상	가. 원고와 직속 상사 사이의 갈등 (1) 원고는 1988. 11. 28. E 주식회사(이하 '회사')에 그룹공채로 입사한 후, 2회의 대리진급 누락을 거쳐 1994. 4. 23. 대리로 진급하였고, 1998. 2.경 과장진급에서 누락된 후, 1999. 1. 1.부터 컴퓨터시스템 고객지원실 고객지원팀에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1996.경 당시 상급자이던 고객지원실장 I이 회사의 퇴직자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시중 가격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에 컴퓨터시스템 부품을 구입하였다고 회사에 내부고발을 하였고, 감사결과 I은 부품 구매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제보와 무관한 부품교환업무의 문제가 발견되어 담당자가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3) 원고는 1999. 2.경 과장진급에서 또 다시 누락되자, 진급 누락의 원인이 내부고발로 인하여 불만을 품은 I의 인사 개입 때문이라고 판단한 후, 컴퓨터사업본부장인 J을 찾아가 자신의 과장진급 누락에 대한 재심사를 요구하였으나, J은 인사고과의 영어 점수가 모자라 원고가 진급에서 누락된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이를 수긍하지 못한 원고는 당시 직속 상사인 고객지원실장 K 및 고객지원팀장 H 등과 마찰을 빚게 되었다. (4) 그러던 중 회사는 1999. 2. 23. 원고를 명예퇴직 권고대상자로 선정하였고, K와 H는 1999. 3. 23. 원고의 소속은 그대로 둔 채 종전의 외근직과 달리 고객과 직접 접촉을 않는 내근직으로 원고의 업무를 변경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반발하면서 H가 원고의 컴퓨터 내용을 훔쳐보았다며 경찰에 디스켓 도난신고를 하고, 상사들과의 대화시 일일이 녹음을 하는 등 불신을 강하게 드러내었다. 그런데 K는 원고의 책상을 다른 직원들과 동떨어진 창가로 옮기고 의자도 주지 않은 채 서서 근무하라고 지시하면서 업무도 주지 않았고, 그 결과 원고와 K, H 사이의 갈등은 더욱 더 심화되었다. 나. 원고에 대한 따돌림 메일과 원고의 재작성 (1) 그러던 중 1999. 5. 26. K는 대기명령중인 원고가 회사의 장비를 이용해 메일을 보내는 것 등에 화가 나 고객지원실의 L 팀장 등에게 'A의 ID를 회수하라. 4층에 있는 인터넷 단말기 다 철수한 후 교육장 출입시키지 말고, 12 층 멤버들한테도 이야기해서 12 층에 올라가서 PC 일절 못쓰게 하라, A 이 쓰는 것을 보면 관련자를 처벌하겠다고 하라. 테이블도 치우고, 의자도 놓지 마라. 사무용 비품 일체를 다 몰수하라'고 지시하였다. (2) 그리고 그 다음날인 1999. 5. 27. 고객지원팀 M 대리는 K가 전해준 메모에 따라 원고를 따돌리는 내용의 별지 1 기재 이메일을 원고를 제외한 50여명의 팀원들에게 전송하였는데, 같은 팀 직원들 중 N과 O이 자신들이 받은 이메일을 원고에게 전해 주었다. 원고는 M를 찾아가 이 메일 내용이 K의 메모대로 작성된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녹음한 뒤, 1999. 6. 14.경 이 메일을 프린트한 후, 그것을 보고 컴퓨터로 처음부터 타이핑을 하되, 그 중간부분에 "(아래 내용은 컴퓨터 고객지원실 K 실장께서 메모에 적어 준대로 적었기 때문에 토씨 하나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별지 2 이메일을 작성해 이를 인쇄해 두었다(이하 원고가 받은 이메일은 '별지 1의 원본메일', 원고가 작성한 이메일은 '별지 2의 재작성메일'이라 한다). 다. F 대표이사에 대한 원고의 탄원과 인사기획팀의 조사 (1) 원고는 자신에 대한 인사 및 이 사건 별지 1의 원본메일 등에 대하여 대표이사인 F에게 직접 탄원을 하기로 결심하고, 1999. 7. 29.경 P호텔에서 기다리다가 모임을 마치고 나오는 F에게 자신이 조직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으며 무능한 관리자의 비리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탄원서와 별지 2의 재작성메일이 담긴 봉투를 건네주었다. 이에 F은 당시 회사의 인사노경을 담당하고 있던 G 상무에게 위 봉투를 전달하여 조사 및 보고를 지시하였다(원고는 F에게 별지 2의 재작성메일을 보여주고 자세한 설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 상황을 짐작할 때, 원고는 개략적인 이야기만 하고 봉투만 전해준 것으로 봄이 더 경험칙에 부합한다). (2) 그 후 회사의 인사기획팀은 G의 지시로 1999. 8. 11.경 원고를 면담하고, 1999. 8. 17.경 원고의 주장내용 및 개략적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G을 통해 F에게 보고하였는데(이하 '1차 보고' 갑 7호증의 1), F은 위 1차 보고서 위에 자필로 "MM사업본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처리하고, 필요시 CU장/A사장과도 협의합시다"라고 기재하였다. (3) 이후 G은 인사기획팀으로 하여금 1999. 8. 20.부터 8. 30.까지 고객지원실을 중심으로 재직자 20명과 퇴직자 3명을 인터뷰하여 조직문화 및 사실관계 확인을 하도록 한 뒤, 1999. 9. 16.경 'A대리 주장에 대한 면담결과표'를 첨부하여 ① 원고 및 K 실장에 대하여 각 징계를 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도록 하는 등의 제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F에게 보고하였는데(이하 '2차 보고', 갑 7호증의 2), F은 위 2차 보고서 위에 자필로 "사업본부와 OBU의(A대리에대한 조치후) 조직 활성화 방안을 추후에 받도록 합시다. (징계 등은 예정대로 조치하고)"라고 기재함으로써 추후 협의사항을 지시하였다. (4) 그 결과 K는 1999. 11. 1. 고객지원실장에서 직책면직되었고, H가 고객지원실장의 업무를 대신 담당하게 되었으며, 원고는 1999. 11. 8.자로 고객지원실 산하 컴퓨터 기술지원팀으로 전보발려오디었다. 라. 원고의 부당전보 구제신청 및 M 대리의 반론서, 회사의 조사보고서 등 제출 (1) 원고가 컴퓨터 기술지원팀으로 전보발령되자,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전보 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1999. 11. 26. M는 'A에게 이메일 ID를 제공하지 말라는 내용의 메일을 팀원에게 공지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K 실장이 저에게 해당 이메일을 보내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A은 위 메일을 위조하였는데 위조된 부분은 메일 내용 중 첫 구절로 "아래 내용은 고객지원실 K 실장님이 저에게 적어준 내용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오니 팀원들은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며, 제가 보낸 메일에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제가 보낸 메일 원본은 저희 팀 전원이 읽어 본 사례가 있는 만큼 위조된 사실에 대해 지금이라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반론서(갑 8호증)를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고, 회사도 인사기획팀이 F에게 보고한 위 1, 2차 보고서 및 면담결과표를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다. (2) 그러나, 원고의 부당전보 구제신청은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및 행정법원에의 행정소송에서도 원고의 신청은 기각되었다. 단, 원고는 이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M가 제출한 반론서, 인사기획팀의 위 1, 2차 보고서를 입수하게 되었다. 마. 원고에 대한 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회사의 보충답변서 (1) 원고는 2000. 1. 14.경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에 자신이 회사 내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면서 별지 2의 재작성 메일을 제출하였고, 2000. 1. 24.경에는 회사의 징계담당자에게 M 등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 참고자료로 별지 2의 재작성메일을 제출하였는데, 회사는 2000. 2. 1.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 복무위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사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다. (2) 원고는 2000. 4.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회사는 아래와 같이 원고를 고소한 후인 2000. 10. 27. 공인노무사인 Q 등을 통해 'M 대리는 A 이 회사 PC 를 이용해 고소장을 작성하고 전산망으로 다른 직원의 PC 에 들어가 인사관련자료, 자산관련자료 등을 조회하며 빈번히 투서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감지하고 보안담당자로서 A에게 이메일 ID를 제공하지 말라는 등의 내용을 이메일로 공지한 사실이 있는바, A 은 위 공지내용에 "아래 내용은 컴퓨터 고객지원실 K 실장께서 메모에 적어준대로 적었기 때문에 토씨 하나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첨가하여 회사 인사기획팀에 투서하여 K 실장이 자기를 따돌림하고 있다는 음해용 자료로 활용하였다'라는 내용이 담긴 보충답변서(갑 9호증)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이 보충답변서 역시 원고가 입수하게 되었다. 바. 원고에 대한 고소 및 M의 증언 (1) 한편, 원고는 자신이 해고되자 강하게 반발하면서 회사 앞에서 1인 시위, 언론과의 인터뷰, 지속적인 투서, 언론사 등에 재작성메일의 제공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항의를 개진하였다. (2) 그러자 회사는 2000. 6. 30. K 실장을 퇴직시켰고, G 상무는 회사의 명예와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H와 M에게 지시하여 원고를 형사고소하도록 지시하였다(F은 2003.경 서면진술서를 통해 자신은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바 없다고 주장하였다). (3) 그 후 H는 M와 함께 R 변호사를 찾아가 대표이사 F 및 H 공동명의로 원고를 사문서변조죄 및 업무방해죄 등 7개의 죄명으로 형사처벌을 바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G에게 보고한 후, 2000. 7. 10. 대표이사 F의 위임장을 첨부해 영등포경찰서에 이 사건 고소장을 접수하였는데, 고소장 내용 중 사문서변조 부분은 별지 3 기재와 같이 M가 보낸 메일이 별지 1의 원본메일이 아니고, 원고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별지 4 기재의 단순 보안관련 메일인데, 원고가 이를 별지 2의 따돌림 재작성메일로 그 대부분을 위조하였다는 취지였다(이 고소는 과거 회사 인사기획팀의 조사결과, M의 반론서, 공인노무사의 보충답변서와는 명백히 다른 내용이었다). (4) 원고는 경찰 조사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이를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M가 보낸 별지 1 원본메일을 프린트하여 그것을 보고 다시 별지 2 재작성메일을 타이핑하였는데, "(아래 내용은 컴퓨터 고객지원실 K 실장께서 메모에 적어준대로 적었기 때문에 토씨 하나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부분만 추가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원고가 그 동안 입수한 인사기획팀의 위 1, 2차 보고서(면담결과표 포함)와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된 M의 반론서, 공인노무사의 보충답변서를 제출하였다. (5) 그러나 H는 2000. 11. 27.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내 전자우편은 한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기 때문에 M 가 보낸 이메일 원본은 찾을 수 없다. 당시 M가 보낸 이메일 원본은 별지 1의 원본메일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A 의 실명은 거명된 적이 없으며, 직원들의 보안의식을 철저히 해달라는 일반적인 내용이었다. 2000. 9. 경 M가 당시의 기억을 떠올려 다시 만든 이메일 원본 내용은 별지 4 기재와 같다"라는 취지로 당초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다시 하였다. (6) 담당검사는 H에 대한 조사를 마친지 3일 후인 2000. 11. 30. 이메일 변조에 관한 고소인측의 주장대로 원고가 작성한 별지 2의 재작성메일의 대부분이 위조된 것이라고 판단해 원고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불구속 기소하였다. (7) 그 결과 원고에 대한 공판절차에서 주요 쟁점은 과연 M가 보낸 원본 이메일이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1의 원본메일인지, M가 기억해냈다는 별지 4의 단순 보안관련메일인지 여부, 별지 1의 원본메일이 M가 보낸 원본메일이라고 할 때, 원고가 별지 2의 재작성메일과 같이 문구를 일부 삽입한 것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되었는데, M는 2001. 9. 6. 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별지 4의 단순 보안관련 메일이 자신이 팀원들에게 보낸 원본메일이고, 원고가 이를 별지 2의 재작성메일로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증언을 하였다. (8) 그러나, 위 1심 재판부는 2002. 7. 23. M가 보낸 이메일에 원고가 삽입하였다고 자인하는 부분 외에 다른 문구가 삽입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가 문건의 출처를 밝히기 위하여 삽입한 것으로 보이는 문구, 즉 "(아래 내용은 컴퓨터 고객지원실 K 실장께서 메모에 적어준대로 적었기 때문에 토씨 하나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원본메일의 동일성을 해하였거나 원고에게 위조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2000고단4814호), 검사의 항소로 진행된 서울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M가 보낸 원본메일이 별지 1의 원본메일이라고 적극적으로 사실인정을 함과 동시에 예비적으로 추가된 사문서변조죄까지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하여 2003. 6. 3.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 후 위 판결은 검사가 상고를 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M의 모해위증 유죄판결(실형 6월) 등 (1)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M의 증언이 허위라는 이유로, 위 형사사건 1심 진행 도중인 2002. 5.경 M를 모해위증으로 고소하였는데, 담당검사는 원고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그 재판부에서 M의 증언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2. 9. 26. M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항고로 사건을 담당하게 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2003. 3. 28. M의 위증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M에 대하여 공소제기결정(직권기소)을 하였고, 그 결과 M는 모해위증죄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기소되었다. (2) 그 후 M는 2003. 12. 10. 형사재판 1심에서 모해위증죄가 인정되어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고, 2005. 1. 20. 서울중앙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M가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반론서 등을 근거로 M가 별지 1의 원본메일을 보낸 것이 맞고, M가 그에 반하여 위증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판단을 해 M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2005. 5. 12.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러나 회사는 M가 교도소에 있는 동안 M를 과장으로 진급시켰고, 출소한 후 곧바로 회사에 복직시켰다. 아. F 등에 대한 원고의 고소와 검찰의 불기소처분, 공소시효의 경과 (1) 원고는 자신의 사문서위·변조죄에 대하여 무죄가 확정되고, M에 대하여 직권기소가 된 이후인 2003. 10. 30. 이 사건 고소장의 고소인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 F을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며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회사 인사기획팀이 작성하여 F에게 보고한 위 1, 2차 보고서(면담결과표 포함)와 M의 반론서, 공인노무사의 보충답변서도 함께 제출하였다. (2) 이에 강남경찰서는 F을 소환하려 하였으나, F이 서면진술서만 제출한 채 소환에 불응하여 조사를 못하였고, 2003. 12.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F이 고소여부에 관하여는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H, M도 그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원고가 여러 군데에 제출한 재작성메일의 내용 및 표기방식이 각기 달라 재작성메일이 원고에 의하여 창작된 것으로 의심할 만하였다고 F에게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그러나 원고의 항고로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2004. 3. 9. 과거 인사기획팀에서 조사한 결과와 원고에 대한 무죄판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M가 보낸 별지 1의 원본메일의 존재가 인정되고, F이 2000. 9.경 위 1, 2차 보고를 받고, 그 서류에 필요시 협의하라고 지시·서명한 사실이 있으므로, F이 이 사건 고소를 하라고 지시를 하였는지 여부,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고소장을 제출한 회사 내 다른 최고책임자를 찾아내어 무고죄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재기수사명령을 하였다(2004불항871). (4) 그런데, 재기수사를 담당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04. 8.경 H, G을 소환·조사하고, 2004. 9.경 F과 고소장 작성에 관여한 R 변호사로부터는 서면진술서만 받은 후, 2004. 10. 22. F에 대하여는 고소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F의 서면진술과 F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는 H, G의 진술을 토대로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H에 대하여는 자신은 그냥 형식상 고소대리인이 되었을 뿐이고 메일의 위조여부는 회사의 자체조사 결과를 듣고서 위조된 것으로 알았을 뿐이며, 고소장은 R 변호사가 M의 진술만을 듣고 작성하였기에 고소내용은 잘 몰랐다는 H의 진술을 토대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G에 대하여는 M가 보낸 메일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가 재작성한 메일이 일부 수정되어 위조된 것으로 판단해 고소를 지시하였다는 G의 진술을 토대로 불기소처분하였고, M에 대하여는 R 변호사가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묻는 것이 형사고소를 위하여 묻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고소장이 접수된 것도 몰랐다는 M의 진술을 토대로 불기소처분을 하여 재기수사명령을 한 서울고등검찰청의 승인을 얻었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5) 한편, 원고는 M에 대한 모해위증의 형사 항소심이 선고된 후인 2005. 4. 2. F 뿐만 아니라 H, G까지 포함하여 이들을 무고교사·방조 및 위증교사로 처벌해달라며 다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2005. 6. 9. 검사는 원고가 검찰수사관과 전화통화를 하여 조사가 예정된 날 사정이 있어 출석이 어렵다고 말하였음에도 원고가 조사받기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각하하였다. (6) 그러나, 원고의 항고로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2005. 11.경 F을 소환·조사하려고 하였다가 F이 아셈회의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불응하자, H를 소환·조사한 후, 2006. 1. 26. 강남경찰서 사건에 관하여 내려졌던 재기수사명령과 마찬가지의 취지로 F, H, G 등을 소환·조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취지로 재기수사명령을 하였다(2006불항4622). (7) 그런데, 재기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는 F은 소환하지 않은 채, H, G을 소환·조사한 후, 2006. 4. 20. F에 대하여는 이미 강남경찰서 고소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이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고소를 각하하였고, H, G에 대하여는 이들이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여 재기수사명령을 한 서울고등검찰청의 승인을 얻었다. (8) 이에 원고는 또 다시 항고를 함과 동시에 2007헌마20호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 이 항고는 재기수사명령 후 불기소처분승인을 얻은 사건이라는 이유로 각하된 후, 재항고도 2006. 12. 5. 각하되었고, 헌법소원 청구는 2007. 6. 28. 기각되었다. (9) 이후 원고는 2006. 8. 23. 강남경찰서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F을 반드시 소환·조사해 달라면서 다시 강남경찰서에 F을 고소하였고, 2007. 4. 23.에는 동대문경찰서에 F을 또 다시 고소하였으나, 담당검사들은 모두 F에 대하여 각하 또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10) 결국, F, H, G은 불기소된 채 무고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2007. 7. 9.자로 만료되었다.
6,265	civil	손해배상	가. 피고 C은 공인중개사이자 자본금 5,000만 원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이다. 나. D은 2019. 2. 1. 서울 강동구 E외 2필지 지상 ‘F' 오피스텔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9. 5. 2.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사이에 제1순위 우선수익자를 I조합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8. H 명의로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신탁원부상 위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19. 6. 20.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자 소속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7. 20.부터 2021. 7. 19.까지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D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9. 7. 20. 잔금 1억 5,300만 원을 지급하고 입주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는 ‘임대인은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하며, 잔금과 동시에 대출을 상환하고 신탁등기를 말소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권리관계 란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소유권이전 수탁자 주식회사 H‘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당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탁자의 승낙 없이 위탁자가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으로 수탁자에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9. 7. 19. D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하였으나, 임대인 측은 원고에게 2019. 7. 20.까지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없게 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7. 26. 위 오피스텔 분양사무소에서 피고 C의 입회하에 D 측과 사이에 나머지 잔금의 지급시기를 2019. 7. 30.로 변경하고, 특약사항으로 '2019년 7월 30일 신탁등기를 말소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2019. 7. 26. D에게 잔금 5,3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전액을 지급하였으나, 당시 D은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H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승낙을 받지 못했고, 원고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H 등에 지급하거나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지 않았으며, 특약사항으로 약정한 2019. 7. 30.이 경과하였음에도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키지 못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2019. 9. 20. D 측으로부터 ‘변제금액 1억 7,250만 원, 변제기한 2019. 10. 30., 채무자 D, 연대보증인 J'으로 된 채무변제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 원고는 D 측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8,954,001원을 회수하였으나, 현재까지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6,266	civil	손해배상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6. 8.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C 증서 2018년제691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금(이하 ‘이 사건 채무금'이라 한다)을 변제하기 위하여 2019. 3. 14. 광주지방법원 2019년금제3061호로 5,000만 원을, 2019. 3. 26. 같은 법원 2019년금제3862호로 2억 원을, 2019. 4. 4. 같은 법원 2019년금제4509호로 2억 5,000만 원을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각 변제공탁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를 출급하였다.
6,267	civil	손해배상	가.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소재 D중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서 2010년경부터 그 처인 E를 통하여 알게 된 F 주식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인 피고 B으로부터 위 F 주식회사의 보험상품에 관하여 상담을 받고 피고 B을 통해 보험상품에 가입해왔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은 위 F 주식회사가 100% 출자하여 2014. 12. 5. 보험대리점업 및 보험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7. 5. 18. 피고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라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가 위임한 사무를 처리해왔다. 다. 피고 B은 2018. 5. 말경 피고 회사의 수원지점 지점장이 되었다면서 원고에게 '지점장인 자신에게는 G그룹 계열사들에서 발행하는 회사채가 배정되고 이를 운용하는 권한도 부여되어 있으며, 이율은 발행 계열사와 지급기한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자신에게 돈을 주면 그 돈을 위 회사채에 투자하고 투자에 대한 컨설팅도 해주면서 원고가 안정적인 수익을 얻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라. 피고 B의 말을 그대로 믿은 원고는 2018. 6. 28.경부터 같은 해 8. 28.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0,000,000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중 30,000,000원을 돌려받았다(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고 한다). 마. 피고 B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투자금을 약속대로 G그룹 계열사들에서 발행한 회사채에 투자하지 않고 자신의 지인에게 빌려주거나 임의로 지출해버렸다. 바. 피고 B에 대하여 2019. 10. 25.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26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의 공소사실로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6257호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6,268	civil	손해배상	가. 피고 C는 2019. 3. 1. 11:30경 강원 홍천군 D건물 셔틀버스 주차장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E 관광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 앞쪽에서 보행하던 원고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9. 3. 2.부터 2019. 3. 15.까지, 2019. 3. 21.부터 2019. 4. 1.까지 각 F신경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9. 4. 29.부터 2019. 5. 24.까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G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6,269	civil	손해배상	가. D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C 청주용암지점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약 16년 동안 자동차판매 영업을 해왔다. 나. D은 2019. 4. 3.경 자동차구입을 하려는 원고들에게 "제 집안 당숙이 C 본사 판촉팀에서 전무로 재직 중인데, 당숙을 통하여 C나 F에서 기업을 상대로 판매하는 대량 주문에 제 개인 물량을 끼워서 주문하면 자동차 대금에서 12% 할인판매를 할 수 있다. 제 명의 계좌로 차량 대금을 입금해주면 자동차를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라고 제의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G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를 각 1대씩 매수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9. 4. 5. 이 사건 차량의 구매대금 2,993만 원 중 12% 할인금(3,591,600원)을 공제한 각 26,338,400원을 D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라. 이후 D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차량 판매방식이 기업간 대량주문 방식이어서 차량 출고를 위해서는 전체 판매차량 대수 등에 전상상 오류가 없어야 되므로 할인되지 않는 차량대금으로 29,972,091원을 F 대리점에서 다시 결제하면 추후 이중 지급된 대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하였다. 원고들은 2019. 6. 17.경 D의 요청에 따라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F 직지대리점에서 현대카드로 각 29,972,091원씩 결제하였고, 2019. 6. 19. 각 이 사건 차량을 인수받았다. 마. 한편 D은 당숙이 C 본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기업을 상대로 판매하는 대량 주문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12%씩 할인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들을 기망하여 송금받은 차량대금을 속칭 ‘차량돌려막기' 대금으로 사용하였다. D은 2018. 11.경부터 2019. 6. 17.경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피해자 40여 명을 상대로 위와 같이 기망하여 합계 16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2020. 2. 20.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의 유죄판결(청주지방법원 2019고단1530)을 선고받았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6,270	civil	손해배상	가. 원고는 2018. 3. 13.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인 인천 계양구 E빌딩(이하 ‘E빌딩'이라 한다) 중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임차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8. 7.과 2018. 8.경 이 사건 임차 건물에 칸막이 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2018. 9. 1.부터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B이 E빌딩의 소유자로서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하는 시설물 소유자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D은 2013. 11. 22. 피고 B과 사이에 E빌딩의 전기안전관리를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E빌딩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9. 5.경 이 사건 임차 건물의 내부 인테리어 마무리 공사 중 누전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누전 사실을 알렸고, 피고 B은 피고 D에게 점검을 의뢰하였으며, 피고 D은 2018. 9. 18. 이 사건 임차 건물의 누전을 점검하였다. 피고 D은 배전반에 연결된 2개의 선 중 1개 선에서 누전이 발생되었음을 확인하고 누전이 발생된 선을 제거하였다. 피고 D은 원고에게 작동되지 않는 전기 제품을 확인하라고 하였고, 원고는 TV와 정수기의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 D은 원고에게 TV와 정수기를 정상 작동되는 콘센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라고 하였다. 다. 이 사건 임차 건물의 화장실 옆에는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양변기(이하 ‘이 사건 양변기'라 한다)에서 배출된 물을 모아두는 소형 집수정과 위 집수정에 모인 오수를 배출하는 모터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위 배전반에서 제거된 선에는 위 소형 집수정 모터가 연결되어 있었고, 원고와 피고 D은 위 점검 당시 집수정 모터의 전원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라. 2018. 9. 21. 이 사건 임차 건물 화장실의 변기에서 물이 넘쳐 이 사건 임차 건물이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침수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위 침수 사고는 이 사건 양변기의 부속품이 노후되어 양변기의 물탱크에 물이 계속적으로 유입되면서 화장실 바닥으로 흘러나왔고, 소형 집수정 모터가 전원에 연결되지 않아 작동되지 않는 바람에 위와 같이 흘러나온 물이 배출되지 않아 발생하였다. 한편, E빌딩 전체의 오수를 배출하는 대형 집수정은 이 사건 침수 사고 당시 상당 기간 동안 가동되지 않고 있었다.
6,271	civil	손해배상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는 2020. 5. 22.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각 1/2 지분)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계약시 2,000만 원, 2020. 6. 30. 8,000만 원, 2020. 12. 31. 1억 원 지급), 월 차임 1,500만 원, 임대차 기간 2020. 5. 22.부터 2025. 5. 2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으로 피고들에게 2020. 5. 25. 2,000만 원, 2020. 9. 10. 8,000만 원 합계 1억 원만을 지급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차임을 일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272	civil	손해배상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0. 20. "원고는 피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인천지방법원 2011차14157호)을 발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11. 12. 22.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12. 1. 6.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도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의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본소·반소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아래 화해권고결정 내용 중 ‘원고'는 이 사건의 피고이고, ‘피고'는 이 사건의 원고이다).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 다. 피고를 대리한 D 법률사무소의 E, F 변호사는 2017. 9.경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① 2012. 1. 6. 위 가.항 기재 지급명령에 기한 6000만 원의 채권이 발생하였고, ② 2016. 5. 12. 위 나.항 기재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1억 원의 위자료 채권이 발생하였다. 또한 원고는 ③ 2017. 4. 30. 위 나.항 기재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1억 6000만원의 재산분할 청구권이 발생하였다. 위 2017. 4. 30.을 상계적상으로 하여 그 시점까지의 ① 채권의 원금과 이자 합계액은 126,682,192원이고, 위 ② 채권의 원금과 이자 합계액은 104,840,557원이므로, 그 합계가 231,522,749원이고, 이를 모두 상계하면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71,522,749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이 남아있다. 이 내용증명으로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7. 9. 21. 위 내용증명우편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의 소유인 인천 미추홀구 G 대 83㎡에 관하여 2017. 12. 22. 공매절차가 이루어졌고, 피고는 위 공매절차에서 42,146,042원을 배분받았다. 마. 역시 원고의 소유인 인천 미추홀구 H 대 79㎡ 및 그 지상 시멘트블럭조 슬래브 지붕 2층 주택에 관하여 I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는 가압류권자로서 51,343,516원을 배당받았다. 바. 피고는 인천지방법원에 원고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재산분할금채권은기 발생한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 및 이 사건 위자료 채권과 모두 상계되어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인천가정법원 2018드합11074 청구이의 소), 위 소송에서 위 법원은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이 원고와 피고의 허위의사표시에 기초한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1억 원 위자료 채권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1억 6천만 원의 재산분할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모두 상계되었으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으나인천가정법원 2019르10145(본소), 2019르10237(반소),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이하 ‘이 사건 청구이의 판결'이라고 한다).
6,273	civil	손해배상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공탁금 교부 원고는 2015. 2. 5. 주식회사 D의 대리인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과 사이에서 주식회사 D이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로부터 위임받은 F 블록 공동주택 분양대행 업무 권한을 주식회사 D으로부터 재위임받고 공탁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2015. 2. 5. 피고 C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이체하고, 2015. 3. 6. 피고 C에게 합계 3억 원의 H은행 발행 수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로 F 블록 공동주택 개발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나. 피고들에 대한 형사재판 피고들은 ‘인천 F 블록 개발사업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주거나 분양공탁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분양공탁금 명목으로 2015. 2. 5. 피고 C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입금받고, 2015. 3. 6. 1억 원권 H은행 발행 수표 3매를 교부받아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1. 6. 9. 피고 B은 징역 2년, 피고 C은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427), 이에 대해 피고들 및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1노1059).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6,274	civil	손해배상	가. 원고는 2014. 1. 13. 주식회사 C에 채용되어 사무직(전산)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10. 14. 09:00경 업무를 수행하던 중 약 3m 높이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당하였고, 같은 날 9:31경 경기도 파주시 E 소재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시행한 골반, 뇌 CT(Computed Tomography, 컴퓨터를 이용한 단층 촬영장치를 말한다) 검사결과 제2번째 요추 횡돌기 골절, 우측 골반 치골 상하지 및 장골날개 골절, 뇌진탕으로 진단되어 입원하였다가, 같은 날 15:30경 피고 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0. 14.부터 2014. 12. 1.까지 피고 병원에서 우측 골반 골절, 요추 2번 우측 횡돌기 골절에 관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입원 중인 2014. 11. 20.경 좌측 귀의 삼출액(혈관 밖으로 나와 조직 내 또는 조직 표면상에 침착하는 액체나 세포 또는 세포 잔사 같은 물질) 및 이명, 청력 저하 증상으로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하여 오른쪽 12dB, 왼쪽 42dB의 결과를 얻었고, 전정신경세포염의 진단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한 치료를 받았다. 마. 원고는 2017. 3.경부터 알 수 없는 이명, 통증 등으로 인한 우울장애 및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 장애 의증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균형 상실로 인한 보행 장애를 호소하였고, 2017. 7. 13. 뇌 CT검사에서 뇌신경의 양성 신생물(천막하종양, 청신경초종), 수두증 의증으로 진단 받아 G병원에 입원하였다. 바. 원고는 G병원에 입원하여 천막하종양에 대해 내시경적 제3뇌실 천공술, 뇌실외 배액술, 좌측 청신경초종에 대해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 수두증에 대한 뇌실-복강 션트술을 각 시행 받았고, 이후 추적 MRI(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 잔존종양이 발견되어 정위적뇌방사선수술을 시행 받았다. 사. 현재 원고에게는 뇌종양(청신경초종) 등의 후유증으로 ① IQ 81, 집중력 하위 15%, 언어․시각․기억․전두업기능 하위 1.6%로 전반적 인지능력에 중증도 이상의 손상을 보이고 있는 인지기능 장애, ② 섬세한 손동작 및 장거리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지부전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 관련 의학지식 1) 청신경초종(Vestibular schwannoma) 가) 정의 청신경조종은 제8 뇌 신경에 생기는 양성 종양 중 전정신경 부위의 신경막세포에 생기는 종양이다. 이는 암과 같은 악성 종양은 아니지만, 뇌와 청신경을 누르면서 심한 신경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청신경초종은 전정신경(Vestibular nerve)을 둘러싸고 있는 슈반 세포에서 기원한 양성 종양이다. 초기에는 내이도 내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종양이 커지면, 내이도가 확장되고 여러 방향으로 자라면서 주위 뇌 신경, 뇌간, 소뇌를 압박하고 변위시킨다. 나) 증상 청력 감퇴, 이명, 현훈(어지러움) 등과 같이 청신경 압박으로 인해 발생한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절반 이상의 환자들은 초기에 현훈이나 이명을 호소하며, 청력에 비해 어음 판별능력(speech discrimination)이 많이 떨어진다. 증상이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청력 저하를 노화 현상으로 생각하고 초기에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도 많다. 간혹 돌발성 난청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종양이 점점자라면 얼굴 마비, 안면부 동통, 이상 감각을 호소한다. 연하장애, 애성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종양이 소뇌를 압박하면 운동실조 및 평형 기능의 장애가 초래된다. 더 진행되면 뇌척수액 순환로가 차단되면서 뇌 수두증(수두증은 뇌척수액의 생산과 흡수기전의 불균형, 뇌척수액 순환 통로의 폐쇄로 인해 뇌실 내 또는 두개강 내에 뇌척수액이 과잉 축적되어 뇌압이 올라간 상태를 의미한다)이 발생한다. 2) 전정신경세포염 전정신경세포염은 균형을 제어하는 제8 뇌신경 줄기인 전정 신경 염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중증의 현기증(움직임 또는 회전의 거짓 감각) 발작을 특징으로 하는 장애이다. 전정신경세포염은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하나, 감기에 앓은 후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바이러스가 원인이라 보고 있다.
6,275	civil	손해배상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03년경 오산시 C에서 부동산 개발회사를 운영하면서 D 등과 함께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후 다시 이를 매도하여 차익을 얻는 방식의 사업을 하던 자이다. 피고는 원고가 고소한 사건들을 담당했던 검사이다. 나. 오산시 E 관련 분쟁 경위 1) 원고는 2003. 9.경 D, F, G, H과 함께 투자하여 오산시 E 2086.5㎡(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 매도하여 차익을 얻기로 하고, 위 부동산을 그 실질적 소유주인 I로부터 32억 6,34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위 부동산은 J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었으므로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 명의는 J으로 하였고, 매수인의 명의는 H으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따라 2003. 10. 15. I에게 계약금 4억 원이 지급되었고, 2003. 12.경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분할된 일부인 K 토지를 L에게 전매하고 받은 매매대금으로 I에게 잔금 28억 6,340만 원 중 23억 6,340만 원이 지급되었다. 3) D은 2008. 3. 19.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분할된 나머지인 M 토지(2010. 11. 30. M, N, O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 M 토지를 ‘이 사건 M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후 원고와 D 등 사이에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대금을 부담한 실질적 권리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1. 6. 17. 수원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3억 원, H이 1억 원을 투자하여 계약금 4억 원을 지급하는 등 원고가 매수대금을 부담한 실질적 권리자임에도, J, D이 공모하여 2008. 3. 19. D 명의로 이 사건 M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토지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형사사건'이라 한다). 5) 원고의 채권자인 P은 2011. 6. 23. 원고로부터 이 사건 M 토지를 대물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대위하여 D 등에 대하여 ‘위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이므로 D 등의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11가합12425), 제1심 재판부는 2012. 5. 10. ‘원고를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권리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P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2. 6.자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나50614)을 거쳐 2013. 3. 1.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 한다). 6)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1 형사사건의 담당검사였는데, 2012. 1. 18. J, D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무고혐의로 기소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1 무고사건'이라 한다). 이에 따라 진행된 원고에 대한 무고 재판에서 2012. 12. 21. 제1심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매수인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매수하였다는 거짓사실을 전제로 J, D을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2고단75). 원고는 항소하면서 범죄사실은 자백하고 양형을 다투었으며, 이에 항소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위 법원 2013노88), 위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대법원 2013도4457) 2013. 8. 5. 확정되었다. 7) 원고는 이 사건 제1 무고사건 및 이 사건 민사판결의 결과에 불복하는 취지로, 2016. 3. 18. 서초경찰서에 ‘H이 위 2011가합12425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자금을 투자하지 않았다고 허위증언하였고, T가 이 사건 제1 무고사건의 제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는 단지 중개인일 뿐이라고 허위증언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는 다시 무고혐의로 기소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2 무고사건'이라 한다). 이에 따라 진행된 원고에 대한 무고 재판에서 2019. 1. 29. 제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관여하였던 F는 이 사건 제2 무고 사건에서 최초로 수사기관, 법정에 출석하여 "원고가 F로부터 자금을 대여하여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투자자가 맞다고 믿었을 수 있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6. 13.자 항소기각 판결(수원지방법원 2019노915)을 거쳐 2019. 6. 21. 확정되었다. 다. 오산시 U, V 관련 분쟁 경위 1) 원고는 2006. 9.경 오산시 W 대 320.1㎡(이하 ‘이 사건 W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인 X를 대리하여 D, Y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2) 2011년경 원고, X는 ‘D, Y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더라도 매매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이 사건 W 토지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D, Y을 고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형사사건'이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제2 형사사건의 담당검사였는데, 2011. 8. 16.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매매계약서 등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의 진술 내용이 번복되며, 대출내역, 계좌거래내역 등이 D의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는 등의 이유로 D, Y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6,276	civil	손해배상	가. 피고 주식회사 E,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에 대하여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 내지 18, 20 내지 24, 26 내지 31, 33 내지 38, 47 내지 50, 58을가1 내지 12, 20, 을다1 내지 8, 을라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지위 가) 원고는 1978.경부터 ‘J'라는 제목의 곡(아래에서는 이 사건 원곡이라 한다)을 작곡하여 자신의 습작노트에 이를 기재하여 놓고, 자신의 중학교 동창인 K 등과 음악그룹을 이루어 이 사건 원곡을 연주하였는데, K, L, M, N, O은 1980. 초경 ‘P'라는 이름의 음악그룹을 결성하여 구 Q이 개최하는 ‘R'에 참가하기로 하고 참가곡을 원고가 작곡한 이 사건 원곡으로 정하였으나, 이 사건 원곡의 가사와 곡이 전반적으로 무겁고 의미전달이 불확실하다는 생각으로 평소 알고 지내온 선배인 S에게 가요제 참가곡으로 적당하게 이 사건 원곡을 편곡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S는 이를 받아들여 가사를 자신이 적어두었던 가사로 바꾸면서 곡의 전반부에는 원고가 작곡한 곡을 그대로 두고 후반부에는 후렴부를 추가하여 ‘T'이라는 제목의 음악저작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1 저작물이라 한다)을 편곡하여 이를 위 K에게 제공하였는데 이 사건 제1 저작물은 가락(melody), 화성(harmony), 박자(rhythm)의 관점에서 이 사건 원곡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곡으로 원고는 이 사건 제1 저작물의 작곡 부분에 관한 저작권자이다. 나) 원고는 ‘U'라는 제목의 음악저작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2 저작물이라 한다), ‘V'라는 제목의 음악저작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3 저작물이라 한다)를 작사, 작곡한 저작권자이자, 이 사건 제3 저작물을 가창한 실연권자(이 사건 제3 저작물은 원고가 가창한 것과 가수 W이 가창한 것이 각각 존재하는데, 원고가 가창한 것은 ‘X'에, W이 가창한 것은 ‘Y'에 각 수록되었다)이다. 다) 원고는 2000. 8. 31.경 사단법인 Z(아래에서는 Z라고 한다)와 제1 내지 3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4. 4. 6.경 위 저작권신탁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2) 피고들의 음악서비스 등의 제공 가) 피고 주식회사 E ⅰ) 피고 주식회사 E(상호가 2009. 3. 2.경 주식회사 F에서 주식회사 E로 변경되었다, 아래에서는 피고 E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AA가 운영하는 인터넷커뮤니티사이트 ‘AB(인터넷주소 1 생략)'을 2003. 11.경부터, 인터넷음악서비스사이트 ‘AC(인터넷주소 2 생략)'을 2004. 8.경부터 각 관리하였는데, 2005. 5. 23.경 주식회사 AA로부터 원고의 이 사건 제1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중지요청 사실을 통보받고 그 무렵 자신이 관리하던 위 ‘AC'에서 이 사건 제1 저작물에 대한 음원서비스 공급을 중단한 바 있다. ⅱ) 피고 E는 주식회사 AA와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05. 9.경 위 ‘AC'을 양수하여 직접 운영하였는데, 2005. 12.경 주식회사 AD와의 음원공급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제1 저작물이 포함된 음원 파일 일체를 공급받아 ‘AC'의 음원 서비스에 제공하였고, 그 후 음반제작자인 주식회사 AE로부터 이 사건 제2, 3 저작물(이 사건 제3 저작물 중 앞서 본 W이 가창한 것으로 피고 E에 관하여는 이하 같다)을 공급받아 ‘AC'의 음원 서비스에 제공하였다. ⅲ) 피고 E는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① 피고 E가 운영하는 ‘AC'에서 2005. 12. 14.경부터 이 사건 제1 저작물에 관하여 유료음악듣기, 미리듣기, 엠피쓰리(MP3)파일 판매(CD복제 서비스를 포함한다, 피고 E에 관하여는 이하 같다), 악보제공, 뮤직비디오, 가사보기(가사보기의 경우 작곡자를 ‘S'로 표시하였다)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② 역시 ‘AC'에서 2007. 2. 5.경부터 이 사건 제2, 3저작물에 관하여 유료음악듣기, 미리듣기, 엠피쓰리파일 판매, 음악듣기링크, 가사보기서비스를 제공하였고, ③ 주식회사 AA가 운영하는 위 ‘AB'에서 2007. 2. 23.경부터 이 사건 제2, 3 저작물에 관하여 배경음악, 미리듣기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④ 인터넷포털 사이트 ‘AF(인터넷주소 3 생략)'를 통하여 2007. 2. 5.경부터 이 사건 제2, 3 저작물에 관한 미리듣기, 가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였다(원고는 피고 E가 이 사건 제2, 3 저작물에 관하여 2006. 8. 18.경부터 위 서비스들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 주식회사 H ⅰ) 피고 주식회사 H(아래에서는 피고 H이라 한다)은 2006. 4. 1.경 피고 주식회사 G(아래에서는 피고 G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G으로부터 공급받은 음악컨텐츠를 피고 H이 운영하는 인터넷포탈사이트인 ‘AG(인터넷주소 4 생략)'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피고 G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 제휴 계약을 체결하였다. ⅱ) 피고 H은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피고 H이 운영하는 사이트 ‘AG' 중 ①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는 ‘AH'에서 2006. 2.경부터 이 사건 제1, 3 저작물(이 사건 제3 저작물 중 원고가 직접 가창한 것으로 피고 G, H에 관하여는 이하 같다)에 관하여 유료음악듣기, 미리듣기, 엠피쓰리파일 판매,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② 아이템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AI‘에서 2006. 2.경부터 이 사건 제1, 3 저작물에 관하여 배경음악, 미리듣기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③ 인터넷커뮤니티 사이트인 'AB‘을 통하여 이 사건 제1, 3 저작물에 관하여 엠피쓰리파일 판매,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H이 운영하는, ① 위 'AH‘에서 2004. 12. 14.경부터, 'AI‘에서 2004. 9. 2.경부터 위 각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② 위 'AG‘ 사이트 중 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AJ‘에서 2005. 8. 2.경부터 2008. 2. 9.경까지 이 사건 제1 저작물에 관하여 통화연결음, 미리듣기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을다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H은 2006. 4. 30.경 피고 H과 주식회사 AJ(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K)으로 분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21의 4, 갑24의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저작물에 관하여 'AJ‘에서 2007. 2. 11.경에 미리듣기 서비스, 2008. 2. 9.경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각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2005. 8. 2.경부터 피고 H이 분할된 2006. 4. 30.경까지 피고 H 운영의 'AJ‘에서 위 서비스가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AJ‘에 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피고 H과 위 분할된 주식회사 AJ이 서로 무관한 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36, 을다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 주식회사 I 피고 주식회사 I(아래에서는 피고 I이라 한다)은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제1 저작물의 작곡가를 원고가 아닌 ‘S'로 표시한 채 ① 2005. 11. 30.경부터 이 사건 제1 저작물을 미디(midi Sequencing) 형식으로 재편곡한 노래반주곡을 피고가 제작한 마이크형 노래반주기 및 노래칩에 수록하여 판매하였고, ② 2005. 11. 30.경부터 이 사건 제1 저작물에 관하여 피고 I이 운영하는 인터넷서비스사이트인 ‘AL(인터넷주소 5 생략)'에서 노래반주곡파일 다운로드, 노래목록 다운로드, 가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였다(원고는 피고 I이 2004. 2. 6.경 이전부터 이 사건 제1 저작물이 포함된 마이크형 노래반주기 및 노래칩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의 저작권 침해 중지 요청 원고는 ① 피고 E에게 2006. 2. 20.경 이 사건 제1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 중지를, 2007. 3. 19.경 이 사건 제2, 3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 중지를 각 요청하였고, ② 피고 H에게 2007. 3. 19.경 이 사건 제1, 3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 중지를 요청하였으며, ③ 피고 I에게 2007. 3. 14.경 이 사건 제1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 중지를 요청하였다. 4) 피고들의 서비스 제공 중지 등 가) 피고 E ⅰ) 피고 E는 2006. 2. 21.경 원고의 저작권침해 중지 요청을 받고 그 무렵 ‘AC'에서 이 사건 제1 저작물에 관한 서비스제공을 중단하였고, 2007. 3. 19.경 원고의 이 사건 제2, 3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 중지 요청을 받고 2007. 5. 22.경 ‘AC'에서 이 사건 제2, 3 저작물에 관한 서비스제공을 중단하였다. ⅱ) 다만, 위 서비스제공 중단 전에 이용자들이 일정한 이용료를 지급하고 구입한 엠피쓰리파일, 악보 등은 이용자의 보관함에 보관된 상태에서 필요한 경우 구입한 이용자에 한하여 다시 다운로드 받는 것이 가능한 상태였다. ⅲ) 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E가 원고의 침해 중지 요청을 받은 이후에도 2006. 3. 3경까지 ‘AC'에서 이 사건 제1 저작물의 유료음악듣기, 미리듣기, 엠피쓰리파일 판매, 악보제공, 뮤직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① 갑13의 1, 2, 갑34의 2 내지 4의 각 기재는 원고가 피고 E의 위 서비스제공 중단 전에 이미 구입한 이 사건 제1 저작물의 엠피쓰리파일, 악보를 다시 다운로드 받거나 인쇄하는 것이어서(웹페이지의 화면상 ‘마이페이지'의 ‘내 구매함' 또는 ‘나의 보관함'에 이 사건 제1 저작물에 관한 엠피쓰리파일 또는 악보파일이 보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갑13의 3의 기재는 웹페이지상 이 사건 제1 저작물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곡 검색 결과 중 이 사건 제1 저작물과 달리 ‘AM'은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갑13의 4의 기재와 비교하면 모두 ‘AC', ‘AN'을 포함하여 다섯 개의 웹페이지가 열려진 상태로 동일하지만, 갑13의 3의 기재에 의하면 ‘AN' 사이트의 시간과 컴퓨터상의 시간의 차이가 14분에 불과하나, 갑13의 4의 기재에 의하면 ‘AN' 사이트의 시간과 컴퓨터상의 시간은 1시간 9분 상당의 차이가 있어(갑13의 3의 뮤직비디오 화면이 2006. 3. 3.경의 ‘AC' 사이트에서 실행된 것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각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ⅳ) 또한, 원고는 피고 E가 이 사건 제2, 3 저작물에 관하여 2007. 8. 15.경까지 ‘AC', ‘AF'에서 이 사건 제2, 3 저작물에 관하여 엠피쓰리파일 판매 또는 가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16의 3 내지 5의 각 기재는 피고 E의 서비스제공 중단 전에 원고가 이미 구입한 이 사건 제2, 3 저작물의 엠피쓰리파일을 다시 다운로드 받거나 컴팩트 디스크(CD)로 변환하는 것이어서(웹페이지의 화면상 ‘마이페이지' 중 ‘MP3 보관함>구매한 MP3'에 이 사건 제2, 3 저작물에 관한 엠피쓰리파일이 보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16의 8, 9의 각 기재는 화면상 이 사건 제2, 3 저작물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반면 검색된 W의 앨범 중 이 사건 제2, 3 저작물과 달리 'AO‘, 'AP‘ 등은 모두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갑16의 8, 9 기재의 가사보기 화면이 2007. 8. 15.경의 ‘AC' 사이트에서 실행된 것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각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고, ③ ‘AF'에서 2007. 8. 15.경 이 사건 제2, 3 저작물의 가사보기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취지의 갑18의 3,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갑18의 1, 2의 각 기재와 비교하면, ‘AF'와 피고 E 운영의 'AC‘과의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고, 웹페이지의 주소도 'AF‘의 서버((인터넷주소 6 생략), 이하 생략)인 것으로 나타난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 H ⅰ) 피고 H은 2007. 3. 19.경 원고의 저작권침해 중지 요청을 받고 2007. 3.말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 ‘AG'의 ‘AH', ‘AI'에서 이 사건 제1, 3 저작물에 관한 위 서비스제공을 중단하였으나, 피고 E와 마찬가지로 피고 H의 경우에도 위 서비스제공 중단 전에 이용자들이 일정한 이용료를 지급하고 구입한 엠피쓰리파일 등은 이용자의 보관함에 보관된 상태에서 필요한 경우 구입한 이용자에 한하여 다시 다운로드 받는 것이 가능한 상태였다. ⅱ) 원고는 피고 H이 ‘AH'에서 2008. 2. 9.경까지 미리듣기, 엠피쓰리파일 판매,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2009. 7. 현재까지 엠피쓰리파일 판매 서비스를, ‘AI'에서 2008. 1. 22.경까지 배경음악, 미리듣기 서비스를, 2009. 3. 20.경까지 배경음악 서비스를 각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24의 3, 49의 2, 3의 각 기재는 원고가 피고 H의 서비스제공 중단 전인 2007. 2. 17.경, 2007. 2. 19.경 각 구매하여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한 이 사건 제1, 3 저작물의 엠피쓰리파일을 2008. 2. 9.경, 2009. 3. 20.경 각 재생한 것에 불과하므로(‘AH'의 웹페이지 화면 하단에 이 사건 제1, 3 저작물이 구매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고, ②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24의 2, 4의 기재에 의하면 ‘AH'에서 2008. 2. 9.경 가수 AQ이 가창한 1개의 이 사건 제1 저작물에 관한 통화연결음 서비스가 활성화된 것으로 보이나(이 역시 미리듣기, 엠피쓰리파일 다운로드 등의 서비스는 비활성화되어 있다), 이 사건 제1 저작물에 대한 검색 결과(13개, 가창자는 P, AQ, AR, AS 등 다양하다)의 대부분(12개)에서 이 사건 저작권 침해에 관한 모든 서비스가 비활성화되어 있어(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저작물에 관한 가사보기 서비스는 이 사건 저작권 침해와 관계가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해당 웹페이지 화면이 2008. 2. 9.경의 ‘AH' 사이트에서 실행된 것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고, ③ 갑24의 5내지 8, 갑38, 49의 5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0. 10. 19.경부터 2007. 6. 21.경까지 설립된 수 개의 피고 H ‘카페(cafe)'의 배경음악 목록에 이 사건 제1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는 사실, 수 개의 피고 H ‘블로그(blog)'의 배경음악 목록에 이 사건 제1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고, 그 중 하나의 블로그는 2008. 1. 22.경 블로그 운영자의 첫 글이 등록되어 있는 사실, 수 개의 AG ‘플래닛(planet)' 뮤직박스 리스트에 이 사건 제1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써 바로 피고 H이 위 ‘카페' 개설일, 위 ‘블로그'의 첫 글이 등록된 시기 또는 원고가 주장하는 2008. 2. 13.경까지 이 사건 제1 저작물에 대한 배경음악 서비스를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없으므로(대부분 배경음악으로 이미 구입된 이 사건 제1 저작물이 배경음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 I 피고 I은 2007. 3. 19.경 원고의 저작권침해 중지 요청을 받았으나 2007. 5. 5.경까지 위 ‘AL'에서 노래반주곡파일 다운로드, 노래목록 다운로드, 가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사건 제1 저작물이 포함된 노래칩을 판매하였고, 이미 생산한 마이크형 노래반주기에서 이 사건 제1 저작물만을 제거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2009. 4. 14.경까지 국내에서 이 사건 제1 저작물이 포함된 마이크형 노래반주기를 판매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I이 2007. 8. 19.경까지 ‘AL'에서 노래반주곡파일 다운로드, 노래목록 다운로드, 가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009. 4. 14.경까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에 있는 지사, 매장 그리고 한국상품 판매점, 노래방기기 판매점,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 사건 제1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는 마이크형 노래반주기 및 노래칩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와 관련된 위 각 해외사이트 등의 운영주체가 누구인지, 피고 I과 위 운영주체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갑50, 58의 9, 10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I이 국외에서 이 사건 제1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는 마이크형 노래반주기 및 노래칩을 언제까지 판매한 것인지 특정하여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피고 G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G이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① 피고 G이 운영하는 인터넷음반판매사이트 ‘AT(인터넷주소 7 생략)'에서 2004. 12. 14.경부터 2009. 7. 현재까지 이 사건 제1 저작물에 관하여 유료음악듣기, 미리듣기, 엠피쓰리파일 판매 또는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② 피고 H과 앞서 본 서비스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H의 ‘AH'에서 2004. 12. 14.경부터 2009. 7. 현재까지 이 사건 제1, 3 저작물에 관하여 유료음악듣기, 엠피쓰리파일 판매 또는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피고 H의 ‘AI'에서 2004. 9. 2.경부터 2009. 7. 현재까지 배경 음악, 미리듣기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피고 H의 ‘AJ'에서 2005. 8. 2.경부터 2008. 2. 9.경까지 통화연결음, 미리듣기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G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6,277	civil	손해배상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2010. 4. 19.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 취임, 2012. 11. 16. 대표이사와 함께 사임하였다가, 같은 날 다시 사내이사로 단독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고, 원고 B는 2009.경 소외 E로부터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가 발행한 주식 3,000주(지분 30%)를 양수받았고, 2015. 12. 31.까지 위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신고되어 있었다. 나. 원고들에 대한 과세처분 1) 의정부세무서장은 2017. 8. 14. D의 2016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단기대여금 972,200,000원, 미수수익 44,668,277원'이 익금에 산입되지 않아 소득이 과소신고되었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대표자인 원고 A에 대해 상여처분을 하였고, 그에 따라 동수원세무서장이 2020. 8.경 원고 A에 대해 종합소득세 486,339,580원, 가산금 54,713,120원(합계 541,052,700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화성시장은 2019. 8. 1. 원고 A에 대해 위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48,633,950원을 부과하였는데, 그중 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이 납부되지 않자 2021. 10.경 미납된 지방소득세(47,933,950원)와 함께 가산금 1,459,010원, 중가산금 8,327,00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2) 의정부세무서장은 2020. 8.경 원고 B가 다른 주주들과 함께 특수관계 집단을 형성하여 F의 지분 100%를 보유하였고 위 회사가 무자력 상태임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원고 B에 대해 위 회사의 총 체납액 중 원고 B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사업소득세(가산금을 포함한 합계 116,499,500원)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였다. 다. 이행각서의 작성 피고는 2021. 6. 15.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6,278	civil	손해배상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2003. 9.경 설립되어 정수기 제조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은 D일자 정수필터의 디자인등록을 한 뒤, 2013. 10. 21. E으로부터 그가 F일자경 가정용 정수기를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G" 상표권을 양수하였다. 이어서 C은 가정용 정수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H일자 상표 "I"를, J일자 상표 "K"을 각 출원·등록하였고, 2017. 10. 25. 원고에 전용사용권을 설정 등록하여 주었다(이하 원고의 상표들을 구분 없이 ‘이 사건 상표'라 한다). 2) 원고는 원고 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상표를 붙인 샤워기, 정수기, 연수기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수돗물 내의 불순물 등 미세한 입자를 걸러주는 기능을 가진 소모품인 내부 필터를 "L", "M" 등 별도의 상품명을 붙여 판매하고 있다(이하 위 필터를 ‘원고 제품'이라 한다). 3) 피고는 2016. 1.경 설립되어 생활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2016. 11.경부터 원고의 샤워기 등 제품에 사용될 수 있는 호환필터(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를 N, O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9, 10, 12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6,279	civil	손해배상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가 2020. 10. 7. 입찰공고한 <B공사(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고 함)>에서 최저가격인 612,974,829원(부가세 포함)으로 입찰하여 같은 달 15.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가 취소된 자이고, 피고는 같은 해 11. 12. 원고에게 ‘입찰참가 자격 없는 자가 한 입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낙찰자 결정을 취소한 자이다. 나. 사건의 경위와 낙찰자 결정 취소사유 1) 낙찰 및 낙찰취소 과정 원고는 피고가 시행한 이 사건 입찰절차에서 최저입찰자로 선정되어 피고로부터 2020. 10. 15. 적격심사 서류제출 요청을 받았다. 원고는 C협회에서 발행한 ‘전기공사 실적확인원'과 ‘2011년도 전기공사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공사실적 자료를 검토한 후 같은 해 11. 3. 적격심사통과 통지와 산출내역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20. 11. 12. 2순위 입찰자의 이의제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재검토한 후 원고에게 낙찰자 결정 취소를 통보하였다. 2) 낙찰자취소 사유 피고가 원고에게 낙찰자결정 취소를 한 사유는 입찰참가자격 중 ‘동종공사(배전지중) 실적보유 불인정'이다. 즉, 이 사건 입찰의 대상인 공사는 ‘배전지중'공사로 동종공사의 실적을 입찰참가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실적은 "한전 지상개폐기(책임분계점) 이후의 전기설비이므로 수전설비에 해당되며 배전선로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6,300	civil	손해배상(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6. 23. C과 혼인신고를 마쳐 C과 부부 사이이고, C과 사이에 딸 1명과 아들 2명을 두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7.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C과 여러 차례 만나고 모텔을 같이 가는 등 연인관계로 지낸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1 내지 3호증만으로는 반증이 되지 않는다.
6,301	civil	손해배상(기)	가. 당사자들의 관계 ○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관한 건강보험업무를 관리․운영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 피고 A, C, D, F은 의료인이 아니고, 피고 B은 한의사, 피고 E은 의사이다. ○ 피고 B은 행정처분에 따라 2008. 9. 26.부터 2009. 1. 25.까지 한의사 면허자격이 정지되었다. 나. 의료법위반 행위 1) 피고 E 명의 G요양병원 개설 관련 의료법위반 ○ 피고 A, D, F은 피고 E을 G요양병원의 명의상 개설자로 영입하여 봉직의로 근무하게 하면서 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 E은 2008. 9. 25.경 의사 2명, 한의사 2명, 간호사 10명, 간호조무사 12명 등을 고용하고 내과, 한방내과, 피부과 등을 구비한 후 자신을 개설 및 운영명의인으로 하여 G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이라는 명칭으로 광주광역시에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2011. 12. 14.까지 환자들을 진료하였다. 2) H조합 명의 G요양병원 개설 관련 의료법위반 ○ 피고 A은 2011년 1월경 이 사건 병원 원장실에서 피고 D, E, F에게 종전과 같은 지분 비율 및 병원 운영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병원 개설자 명의만 형식적으로 I 조합으로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 D, E, F은 이에 동의하였다. 위 피고들은 2011. 8. 23. 피고 D를 이사장으로 하여 H조합(이하 ‘이 사건 H조합'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를 마치고 2011. 12. 15.경 이 사건 H조합을 개설 및 운영명의인으로 하여 이 사건 병원 명칭으로 광주광역시에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2017. 2. 14.까지 운영하였다(이하 1)항과 2)항의 병원운영행위를 ‘이 사건 의료법위반행위'라 통칭 한다). 다. 피고 A, D, E, F에 대한 형사처벌 ○ 피고 A, D, E, F의 2008. 9. 25.경부터 2017. 2. 14.경까지의 이 사건 의료법위반행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은 2017. 6. 2.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위반죄(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죄로 피고 A에게 징역 4년, 피고 D, E에게 각 징역 3년, 피고 F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6고합526 판결.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 A, D, E이 번의하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광주고등법원은 2017. 11. 2. 피고 A에게 징역 3년, 피고 D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 E에게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17노305 판결). 이에 대하여 피고 A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1. 12.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17도18964 판결), 위 유죄판결이 모두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의료법 위반행위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 ○ 원고는 2008년 12월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 이 사건 병원의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는데 환수결정처리 된 금액 31,657,985,850원 중 326,327,603원은 반환받았다.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병원이 운영되었던 기간 동안 피고들이 병원개설 및 운영에 가담한 시기를 구분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그 반환을 구하고 있다. ○ 그중 2013. 5. 22. 이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피고 A에게 환수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 A에 대하여는 2008. 9. 25.부터 2013. 5. 21.까지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 피고 E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환수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 E에 대하여는 이 사건 H조합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인정근거 ○ 피고 B,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E: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A, D, F: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6,302	civil	손해배상(기)	가. 원고와 C은 2004. 3. 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미성년자인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나. 원고와 C은 2021. 2.경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였으나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여 협의이혼에는 이르지 않았다. 다. C은 2021. 4.경부터 자전거를 타다가 피고를 알게 되었고, 2021. 5. 26.경 피고와 함께 서울 한강으로 자전거를 타러 가기도 하였다. 라. C은 2021. 5. 27.경 집을 나와 호텔 등에서 지내다가 임차한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인 2021. 6. 2.경부터 2021. 6. 13.경까지 피고의 집에서 머무르기도 하였다.
6,303	civil	손해배상(기)	○ 원고의 딸인 E(2002. 3.생)는 2016. 4.경 부모가 이혼한 후 어머니와 생활하다가 가출, 자살 시도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2016. 11.경부터 아버지인 원고와 함께 생활하였다. ○ 우울감과 불안감이 점점 심해지게 된 E는 2018. 8.경부터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19. 4. 3.경 치료를 위해 피고 수도회가 이천시 F에서 운영하고 있는 G 정신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의 폐쇄병동에 입원하였으며, 그곳에서 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 B, C을 알게 되었다. ○ E는 2019. 4. 18. 이 사건 병원에서 퇴원하였다가 2019. 4. 23. 재입원한 후 2019. 5. 4. 다시 퇴원하였다.
6,304	civil	손해배상(기)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생산하는 ‘C'(이하 ‘이 사건 피고 제품'이라 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캔에 충전하는 방법으로 가공하여 스프레이형 방청윤활제인 ‘D' 제품(‘이하 '이 사건 원고 제품‘이라 한다)을 생산하여 이를 주식회사 E에 공급하여 왔다. 나. 환경부는 2016. 12. 30.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개정하였는데, 위 기준 별표2 제2부 코팅․접착제류 2.3.2.6.은 이 사건 원고 제품과 같이 일반가정, 사무실 등에서 사용되는 방청제는 디클로로메탄을 구성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1. 11. 피고에게 이 사건 피고 제품에 디클로로메탄을 비롯하여 위 기준에서 정한 구성원료로 사용될 수 없는 물질들이 구성원료로 사용된 바 있는지를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의 직원 F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와 같은 물질들이 이 사건 피고 제품의 구성원료로 사용된 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라. 한강유역환경청이 2019. 6. 28. 및 2019. 8. 22. 이 사건 원고 제품의 최종 판매자인 주식회사 G로부터 구입한 이 사건 원고 제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원고 제품에서 디클로로메탄이 검출되었다. 마. 이에 따라 원고는 2020. 2. 12.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피고 제품 중 샘플 3kg에 대하여 H연구원에 시험을 의뢰하였는바, 위 샘플에서 1kg당 128mg의 디클로로메탄이 검출되었다.
6,305	civil	손해배상(기)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1972년생)는 처인 C(1975년생)와 1998년도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 3명을 두고 있는데, 피고가 C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2021. 4월경 C와 부정행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306	civil	손해배상(기)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9. 12. 31. 피고를 상대로 공갈,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검사는 2020. 5. 27.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가 자동차동호회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글은 대부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그로 말미암아 원고의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행위가 위계에 해당하지 않고, 그 외 피고가 위계로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공갈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는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0. 12. 17.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정521호, 이하 &apos관련사건 판결&apos이라 한다). ○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부분 피고가 적시한 사실은 차량시공업체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잠재적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처럼 피고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시공비용 환불 또는 합의금 수령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보복성 행위를 통한 불만감 해소 등의 동기가 일부 내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공갈 부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경위와 과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의 협상과 합의를 통해 절충한 합의금을 임의로 교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협박 등에 외포되어 피고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검사는 관련사건 판결에 대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그 무렵 관련사건 판결은 확정되었다.
6,307	civil	손해배상(기)	가. 원고는 소외 C과 소외 망 D(‘망인')의 아들이다. C과 망인은 부부관계였고,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의 상속인 중 피고를 제외한 사람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2015. 11. 27. 망인의 상속재산인 원주시 E 답 619㎡, F 답 2,701㎡(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를 홀로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이 2006. 1. 11. 매수함과 동시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G조합(태장지점), 채권최고액 29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10. 8. 20.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G조합(치악산지점), 채권최고액 317,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가 2013. 5. 13.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H조합, 채권최고액 47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면서 같은 날 위 각 G조합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해지를 이유로 말소되었다. 위 가.항과 같이 피고가 2015. 11. 27.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직후인 2015. 12. 28.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H조합, 채권최고액 91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면서 망인이 채무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해지를 이유로 말소되었고, 2019. 7. 23.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I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6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면서 H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해지를 이유로 말소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C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8차3031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갖고 있고, 그 원리금은 309,287,671원을 넘는다.
6,308	civil	손해배상(기)	1) 피고는 2018. 1. 29.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장례식장 E호에서 망인 F의 빈소에서 망인의 친구인 원고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평소 원고가 망인을 모함하였다고 생각하던 차에 화가 나 원고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뼈 결합면 주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상해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었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8. 7. 6. 제1심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정485)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6,309	civil	손해배상(기)	가. 피고는 요식업, 도·소매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C'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이다. 나. 원고는 창업컨설팅업체인 D 창업지원센터의 직원인 E과 F의 소개로 2017. 7. 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용인시 수지구 G 소재 H백화점 경기점 내에 개설하는 C 죽전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된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한편 피고는 2017. 7. 24.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매장에서 2017. 7. 28.부터 2018. 7. 27.까지 1년간 특약매입거래(H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피고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협력사에게 지급하는 거래 형태)를 하는 내용의 백화점 입점계약(이하 ‘이 사건 입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H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사업의 양도, 위탁 및 매각을 하는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입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7. 7. 7. 1,760만 원, 같은 달 18. 3,520만 원, 같은 달 28. 3,520만 원 등 합계 8,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2017. 9. 30. I 소스 및 기술전수라는 거래명목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800만 원을 환급받았다. 마.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장에 인테리어 및 주방시설 설치를 마친 2017. 7. 말경부터 이 사건 매장에서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매장의 월 평균 매출액은 2017년도는 약 18,457,000원, 2018년도는 약 17,793,000원, 2019년도는 약 15,729,000원 상당에 이르렀다. 바. 피고는 2018. 7.경 H와 이 사건 입점계약을 2019. 2. 28.까지 연장하여 계약을 갱신하였고, 2019. 2. 21. 위 계약을 2019. 3. 17.까지 재차 연장하였으나, H가 추가적인 갱신을 거절함에 따라 그 무렵 계약이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도 2019. 3. 17. 종료되었다.
6,310	civil	손해배상(기)	가. 원고와 C은 2016. 1. 1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이 있다. 나. 피고는 2020. 12.경부터 2021. 7.경까지 직장 상사인 C이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C과 모텔에 가서 성행위를 하는 등 교제하였다.
6,311	civil	손해배상(기)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전자제품의 제조 및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망 D(2020. 5. 23. 사망)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전기전자제품의 제조,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C은 ‘E'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금형제작계약의 체결 및 대금의 지급 등 1) 원고는 2015. 4.경 피고 B에게 탄산냉온수기의 개발을 의뢰한 후, 제품 개발이 계속 중이던 2015. 10. 6.경 피고 B와 탄산냉온수기 제작에 사용되는 사출 및 프레스금형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금형제작대금으로 계약금 1억 원(2015. 9. 25. 지급), 중도금 1억 원(시제품 T1 완료 시 지급), 잔금 1억 원(1차 양산 및 검수 완료 후 제작된 샘플에 대하여 원고가 검토 후 지급), 합계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금형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9. 25. 피고 B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5. 11. 13. 피고 B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들은 2016. 5. 17.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에 따라 피고 B가 제작하기로 한 프레스 금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형보관증(이하 ‘이 사건 금형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한 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4) 원고는 2016. 5. 18. 피고 B에게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에 따른 잔금 명목으로 100,999,999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C에 대한 불기소처분 및 망 D에 대한 형사판결 1) 이후 원고는 피고 C과 망 D이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에 따라 프레스 금형을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6. 5. 18. 원고로부터 금형 제작대금 명목으로 1억여원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C, 망 D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2)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2. 27. ‘망 D은 피고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5. 17.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에 따른 프레스 금형이 아직 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원고의 담당 직원 F에게 프레스 금형이 제작되어 E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고 C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허위의 금형보관증을 F에게 건네주어,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6. 5. 18.경 금형제작대금 잔금 명목으로 100,999,999원을 송금받았다'는 공소사실로 망 D을 사기죄로 기소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에 대하여는 망 D의 사기 범행에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망 D은 2019. 3. 21.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6023 사기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라.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제품개발비 지급 청구 1) 한편, 피고 C은 2018. 3. 5.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2015. 4.자 계약에 따라 정수기 관련 아이템 3종류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었고, 피고 C은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위 정수기 관련 아이템 개발에 참여하였는바, 피고 C이 지출한 제품개발비 132,55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의 제품개발비 청구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3. 6. 피고 C에게 ‘원고는 피고 C과 제품개발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의뢰한 사실이 없고, 제품개발에 관련된 비용은 피고 B에게 이미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C에게 제품개발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2) 피고 C은 2018. 3. 7. 원고에게 제품개발비 132,550,000원 중 2017. 1. 10. 지급한 4,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8,050,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발송하였고, 2018. 3. 9. 원고에게 위 제품개발비를 2018. 3. 31.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청구서를 발송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3. 14. 피고 C에게 원고의 제품개발비 채무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피고 C에 계속하여 제품개발비 청구서를 발송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3) 이후 피고 C은 2018. 10. 5. 다시 원고에게 ‘원고의 정수기 관련 아이템 3종류를 개발하는데 지출한 비용 합계 225,965,207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의 제품개발비 청구서를 발송하였다.
6,312	civil	손해배상(기)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사상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517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그 입주자 대표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자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피고는 2013. 6. 20.경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세대를 각 인도하였다. 다. 하자의 발생 및 하자보수이행청구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또는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2)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그중 일부 하자를 보수하였다. 라. 공용부분 하자 관련 선행소송의 경과 등 1) 원고는 2015. 4. 28.경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434410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공용부분 하자에 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인 2015. 9.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전체 517세대 중 513세대의 각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공용부분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함과 아울러 그 채권양도의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2) 부산지방법원은 2017. 10. 11. 선행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한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하자 중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514,723,2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전유부분 하자 관련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등 한편, 원고는 2015. 9.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전체 517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전유부분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1. 7. 16. 전유부분에 대한 각 하자보수추급권 양도양수약정서(갑 제30호증의 1 내지 141, 갑 제31호증의 1 내지 128, 갑 제32호증의 1 내지 149, 갑 제33호증의 1 내지 160)를 서증으로 제출하여 2021. 7.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6,313	civil	손해배상(기)	가. 원고와 C은 2009. 3. 2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2명을 키우며 혼인생활을 유지하여 왔다. 나. 원고와 C은 성격, 생활습관 등의 차이 등의 사유로 갈등을 겪던 중 2018. 7.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8호협392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기도 했으나, 부부상담 과정을 거치면서 협의이혼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다. C은 2019. 7.경 ~ 8.경부터 재직 중인 직장에서 직장 상사인 소외 B과 교제하면서 B과 성관계를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다. C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구글 타임라인(갑 제6호증)에 의하면, C은 2019. 7. 10.부터 2020. 11. 7.까지 김제시 소재 D 모텔에 18차례 방문한 기록이 되어 있다. 라. C은 피고와의 관계를 원고에게 발각된 이후 피고와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C이 피고에게 ‘E무인텔은 모른다고 해요?'라고 말하자, 피고는 ‘그래'라고 대답하였으며, C이 다시 ‘뒤를 밟았나봐요, E모텔 간 것을 알아요'라고 말하자, 피고는 ‘아니, 모를거야, 모른다고 해야지'라고 대답하였다. 마. 한편, C은 2020. 8.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드단51807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는 위 소송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 법원은 2021. 8. 10. ‘C과 원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은 혼인생활 중 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의 행위를 한 C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1. 8. 26.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이혼사건'이라 한다).
6,314	civil	손해배상(기)	가. 피고 D는, 원고 A과는 고등학교때 얼굴만 알고 지내다가 대체복무를 위해 함께 훈련소에 입소하여 친해진 사이이고, 원고 B과는 고등학교 동창이다. 나. 피고 D는 중학교 때부터 이름만 들었던 피고 C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2019. 7. 24. C을 만났다. C은 D에게 ‘너와 네 형이 나에 대해 금전적으로 험담을 해서 돈을 빌릴 곳이 없다'며, 1억 원이 넘는 잔고가 있는 계좌를 보여주고 계좌가 풀리면 돈을 갚겠다고 하였다. 이에 D가 C에게 휴대폰을 주자, C은 D 명의로 750만 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경남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C은 2019. 7. 27.에도 D를 만나 D 명의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이체하였다. C은 2019. 8. 중순경 D에게 계좌에 묶여 있는 돈을 찾으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며 주위에 병역특례를 하고 있거나 취업해서 5~6개월 지난 친구를 알아봐달라고 하였다. 다. 피고 D는 2019. 8. 20. 원고 A에게 전화하여 "일을 저질렀다. 돈을 좀 빌려 달라."고 하였는데, A이 거절하자 피고 C을 바꿔주었고, C은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D가 운전을 했다. 친한 동생이라 내가 책임을 질 건데 카드 정지 상태라 당장 돈이 없고 카드 정지가 풀리면 바로 갚아 주겠다"고 하였다. 원고 A은 회사 앞으로 찾아온 피고들을 만나 사정이 딱하니 대출이 가능하면 1,000만 원은 빌려주겠다고 하여 함께 PC방으로 가서, 휴대폰과 신분증을 C에게 주고, D가 하는 게임을 구경하는 중에, C이 ㈜G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신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이체하였다. C은 2019. 9. 23. 대출이자 92,100원을 송금하였을 뿐 10월부터는 이자를 보내지 않았고, 이에 A이 계좌를 확인하자 1,000만 원이 아닌 2,790만 원이 대출되어 이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 피고 C은 피고 D에게 "돈 빌릴 사람 없나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만 하면 애들돈하고 다 해결이 된다"고 하며 추가로 친구를 소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D는 2019. 9. 1. 원고 B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를 냈는데 BMW를 전복시켰다. 도와줄 수 있나"라고 하였고, B이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데"라고 하자, C이 B에게 "D가 내 차를 전복시켰는데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내 계좌가 묶였다. 그러니 니 계좌로 돈을 받을 수 있게 계좌를 빌려줄 수 있겠냐"고 하였다. B은 피고들을 만나 OTP카드, 신분증, 휴대폰을 C에게 주었다. C이 업무를 처리하고 헤어진 후 휴대폰에 G 앱이 설치되어 있어 이를 확인하니 자기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고 1,130만 원이 대출된 후 C에게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D에게 항의하자 C이 이자를 자동이체로 낼 거라며 걱정하지 말고 문제되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마. 원고들은 피고 C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이자 등을 내지 못하자, 피고들을 고소하였다. 창원지방검찰청은 2020. 10. 15. C을 사기,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불구속구공판하고(창원지방법원 2020고단3166), 피고 D를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6,315	civil	손해배상(기)	가. 원고는 1993. 12. 1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20년 8월경부터 C과 성관계를 하는 등으로 C과 교제하여 왔다. 다. 원고가 2021. 5.경 C과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자, 피고는 수회 원고의 주거지를 찾아가 고함을 치거나 문을 차고, 원고에게 수회 전화를 하거나 ‘우리가 헤어질 수 없다는 건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신랑단속 좀 잘 해라',‘C은 내 아이의 아빠이기도 한 사람이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십회 전송하기도 하였다.
6,316	civil	손해배상(기)	가. 원고는 2013. 12. 12. 소외 C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고, 피고는 2021. 4.말경 온라인 채팅을 통해 C를 알게 되어 가깝게 지낸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1. 8.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답변서 및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잠시나마 C와 가깝게 지내게 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게 된 점은 진심으로 반성하나, C가 원고와의 관계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고 토로하면서 자해 사진을 보내기도 하므로, 피고는 걱정이 되어 C에게 조언과 설들을 하게 된 것이며, 2021. 9.초 C와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였고, 원고 부부의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6,317	civil	손해배상(기)	○ 원고 A, B은 부부이고, 원고 C(2015. 10.생)는 원고 A, B의 아들이다. ○ 피고 E는 화성시에 있는 F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의 원장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다. ○ 원고 C는 2018. 3. 12.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입소하여 담임교사인 피고 D의 보호, 감독 하에 생활하기 시작하였다. ○ 원고 A, B은 2018. 9. 6.경 이 사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2018. 7. 3.경부터 2018. 8. 27.경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어린이집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을 확인하였다. ○ 원고 A, B은 2019년경 피고 D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9. 9. 24. 별지 일람표와 같은 20개의 혐의사실 중 별지 일람표 ‘순번'란 제17항 기재 사실에 대해서는 학대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나머지 별지 일람표 기재 각 사실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수원가정법원에 송치하였다. ○ 수원가정법원은 위 아동보호사건을 심리한 후 2020. 4. 28. "별지 일람표 '순번‘란 제1 내지 11, 16항 기재 각 사실은 아동학대범죄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호처분을 할 수 없고, 별지 일람표 '순번‘란 제12 내지 15, 18, 19, 20항 기재 각 사실은 행위의 동기 및 결과, 재발위험성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 D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불처분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6,318	civil	손해배상(기)	가. 원고들은 서울 금천구 G 지상 2층 주택(이하 ‘원고들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망 H의 자녀들로서 2000. 12. 24. H의 재산을 각 2/11씩 상속받아 위 주택에 거주하는 자들이고, 피고들은 서울시 금청구 I, J, K 대지를 각 1/3지분씩 공유한 자들이다. 나. 피고들은 2017. 9. 13. 피고들 소유 위 대지 지상에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 신축 공사허가를 받아 2017. 10. 28. 공사를 착공하여 2018. 8. 30.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들 주택과 피고 건물의 배치, 수평․수직적 위치관계는 별지1, 2, 3 기재 각 영상과 같다.
6,319	civil	손해배상(기)	가. 원고는 대구 북구 C 일대에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 중인 시행사이다. 피고는 위 부지 내 대구 북구 D 대 7.8㎡, E 대 122.3㎡ 및 위 E 지상 단층주택 건물(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한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20. 7. 7. 피고를 상대로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23628호), 위 법원은 2020. 11. 26.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8,713,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21. 4. 8. 항소가 기각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20나325807호), 이후 2021. 7. 15.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다229489호).
6,320	civil	손해배상(기)	가. 어업손실보상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수영구'라 한다)는 2002. 6. 14. Y어촌계가 어항으로 사용하던 Z 내항에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하면서 Y어촌계와 사이에, 그 공사로 인한 어업손실보상으로, 공유수면매립으로 조성될 토지 등 700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AA활어직판장을 신축하여 위 어촌계원들 중 197명(이하 ‘지분권자들'이라고 한다)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2) 위 지분권자들(그들로부터 AA활어직판장에 관한 지분을 양수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2006. 3. 23. 총회를 개최하여 위 활어직판장의 신축이나 증축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AA활어직판장 신축 상가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였다. 나. AA활어직판장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1) AB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AA활어직판장 중 ① 지상 2층, ② 지상 3층부터 7층까지의 용적률 400%의 증축권, ③ 지상 2층부터 7층 부분에 대한 대지지분을 57억 5,000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위 추진위원회는 위 제안의 수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하여 2007. 3. 15. 지분권자들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다. 위 총회에서 참석자 146명 중 138명의 찬성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 체결에 동의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2) 위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7. 3. 20. 주식회사 AC(AB의 주도로 2007. 3. 13. ‘주식회사 AD'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12. 4. 4. ‘주식회사 AE'으로, 2016. 7. 6. ‘주식회사 AC'로 그 상호가 각 변경되었다. 이하 ‘주식회사 AC'라고 한다)와 위 결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AA활어직판장 건물의 신축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1) 부산 수영구 AF, AG 지상에 건축된 AA활어직판장 건물(판매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지하 104.45㎡, 1층 1,383.94㎡, 2층 1,331.7㎡)에 관하여 2008. 11. 10. 수영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9. 1. 23. 1층 부분이 195개의 구분소유 건물로, 2층 중 1,286.71㎡가 1개의 구분소유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로 각 구분등기된 후, 1층 195개 구분소유 건물에 관하여는 개별적으로 교환을 원인으로 피고들을 포함한 지분권자들 195명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지분권자들 197명 중 2명의 지분을 나머지 195명의 지분권자들이 공동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는 피고들을 포함한 지분권자들 195명에게 각 1/195 지분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주식회사 AC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지분권자들과의 개별적인 매매계약에 따라, 2011. 4. 11.경부터 2017. 3. 29.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가 중 433,927/998,790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2017. 6. 22.까지 추가로 경료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없다. 표1: 소유권이전등기내역표 라.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지분권자들 일부의 관리권한 수임 주식회사 AC는 2016. 4. 29.부터 2017. 6. 22.까지 사이에 지분권자들 일부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위 지분권자들의 지분에 관한 관리권한을 3년간 위임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상가 중 위 지분권자들의 지분 합계 71,760/998,790 지분에 관하여 관리권한을 위임받았다. 마.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인테리어 공사 진행 1) 주식회사 AC는 2017. 6. 22. 이 사건 상가를 4개 부분(AT호 242.2㎡, AU호 256.49㎡, AV호 266.31㎡, AW호 256.71㎡)으로 나누어 원고들과 각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차임 400만 원, 임대차기간은 인테리어공사 완료 이후 입주 시부터 3년간으로 정하여 원고들에게 각 1개 부분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2017. 6. 22.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AX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억 6,000만 원(그중 계약금은 4000만 원), 공사기간 2017. 9. 28.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주식회사 AC와 원고들은 2017. 8. 3.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상가를 미리 인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들은 주식회사 AC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았다. 4) AX은 2017. 8.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바. 피고들에 대한 형사판결 1) 원고들이 AX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자 피고들은 공동하여, 2017. 8. 8.부터 2018. 1. 26.까지 이 사건 상가에 텐트와 의자,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매일 수명이 교대로 상주하면서 공사자재 반입을 막거나 공사인부가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같은 기간 동안 AA활어직판장 1층 주차장에도 매일 여러 명이 교대로 상주하면서 공사자재 반입을 막거나 공사차량 진입을 막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들은 위와 같이 공사 방해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정767호). 3)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피고들에 대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9노1616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주식회사 AC에 대한 소유권확인소송 결과 1) AY, AZ 등 이 사건 상가의 일부 공유지분권자들(이하 ‘AY 등'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AC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유지분권자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AY 등이 이 사건 상가의 각 공유지분 소유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11. 21. 각 승소판결을 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7가합51972호, 부산지방법원 2018가합42753호). 2) 주식회사 AC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0. 1. 9. 항소가 각 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 2019나50130호, 부산고등법원 2019나50154호), 이에 대한 주식회사 AC의 상고도 2020. 6. 11. 각 심리불속행기각되어 위 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다212668호, 대법원 2020다212675호, 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6,321	civil	손해배상(기)	1) 원고는 2019. 8. 25. 경남 남해군 남해읍 평리 소재 남산근린공원 내의 아이나라 놀이터(이하 ‘이 사건 놀이터'라 한다)에서 미끄럼틀을 이용하던 중, 미끄럼틀 입구 앞 나무 바닥이 부서지며 1.7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입원 치료를 포함한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2) 원고는 2007년생으로 사고 당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었다. 3) 피고는 공공용 영조물인 이 사건 놀이터를 설치․관리한 지방자치단체이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6,322	civil	손해배상(기)	가. 미혼 남성인 원고는 2018. 12. 1.경 수원 소재의 나이트클럽에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피고를 처음 만났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미혼 여성이라고 밝혔다. 나. 이에 속은 원고는 2018. 12. 7.경 피고와 처음 성관계를 하였고, 그 무렵부터 2020. 8. 3.에 이르기까지 교제하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20. 8. 3. 피고의 집으로 찾아가면서 피고의 남편을 만나게 됨으로써 피고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라. 피고는 그후 배우자와 이혼하였다.
6,323	civil	손해배상(기)	가. 원고는 ‘D 컨트리클럽'의 골프회원권과 콘도회원권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 회사는 회원권 중개, 매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나. 피고 회사에서 2018. 11. 28.자로 원고를 양도인으로, 소외 E을 양수인으로 기재한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계약서 제1조에 의하면 양도대금 총액은 2억 700만 원이고, 양수인은 위 대금을 같은 날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또한 피고 회사에서 2018. 12. 17.자로 원고를 양도인으로, 소외 F를 양수인으로 기재한 ‘콘도회원권 매매계약서'도 작성되었는데, 위 계약서 제1조에 의하면 양도대금 총액은 3,100만 원이고, 지급기일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8. 11. 19. 1,000만 원, ② 2018. 11. 20. 1,000만 원, ③ 2018. 11. 28. 1억 8,200만 원 등 합계 2억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골프회원권 매도중개를 의뢰한 사실은 있으나 콘도회원권 매도중개를 의뢰한 적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B은 원고 명의의 콘도회원권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콘도회원권을 임의처분하였는바, 위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콘도회원권 대금 상당인 3,1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 또한 민법 제35조 또는 상법 제210조의 규정에 기하여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6,324	civil	손해배상(기)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는 숙박, 소매 및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 B는 대표이사로, 피고 C은 사내이사로, 원고는 감사로 각 재직하고 있다. 또한 피고 E의 발행주식 총 17,200주 중 원고와 피고 B가 각 4,300주(25%), 피고 C이 8,600주(50%)를 보유하고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 한다)는 숙박, 소매 및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3) 피고 D는 피고 E와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 C의 매형이다. 나. 피고 B에 대한 수사결과 원고의 남편인 소외 G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이하 ‘안산지청'이라 한다)에 피고 B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고, 안산지청은 2019. 6. 21. 아래와 같은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안산지청 2018년 형제44182호).
6,325	civil	손해배상(기)	가. 원고는 대전 중구 C 소재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D 한의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대전 중구 E 소재 4층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17. 8.경 이 사건 건물 비상계단의 도로 높이 부근에서 이 사건 건물 지하로 오물이 침투하여 한의원의 물리치료실로 사용하던 지하 1층의 의료기기가 잠기고 악취가 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침수사고'라 한다). 원고의 의뢰로 오물 유입의 원인을 검사한 F은 유입되는 오물의 방향, 높이, 오물에서 유충이 발견되는 점 등에 근거하여 피고 건물의 정화조에 누수가 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 건물 정화조의 수리를 요청하자, 피고는 2017. 8. 11. G에게 대금 약 400만 원에 정화조 청소 및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를 맡겨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한의원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3층에 있던 뜸치료실을 물리치료실로 개조하고, 지하 1층에 있던 물리치료실을 3층으로 임시 이전하여 운영하였다.
6,326	civil	손해배상(기)	가. 피고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5. 10.경부터 2018. 1. 23.경까지 지역일간지, 유튜브 사이트를 통하여 원고 C, A 주식회사(이하 ‘A')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원고 C를 위협하여 금원을 요구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행위로 대전지방법원에서 2021. 2. 18. 공갈미수,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2019고단2269호), 2021. 6. 23.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2021노863호)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6,327	civil	손해배상(기)	가. 원고는 C과 2008. 1. 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2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다. 나. 피고는 같은 회사에서 만난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21. 3.경 원고에 의하여 발각되었음에도 일정 기간 계속 C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C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우울, 불면, 불안을 호소하여 2021. 5. 17. D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6,328	civil	손해배상(기)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의 용역계약 체결 등 1)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이하 'E'라 한다)는 2015. 7. 24.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G영농조합법인(이하 'G'라 한다)과 G가 소유하던 원주시 H 외 61필지 약 67,450m²(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대금 19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형제 사이인 피고 C, D과 I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E와 G의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였고, 그 중개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5. 7. 31. 피고 D을 대표이사로 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 B와 E는 그 무렵 피고 B가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에 관한 중개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E로부터 6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E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일반분양 아파트를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그 계획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의 중개인이자 원주시에 연고가 있는 피고 C를 내세워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게 한 후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되,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여 J이 조합의 업무대행사 자격으로 사업 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무를 실질적으로 전담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4) 이에 피고 C는 2015년 8월경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2016. 4.경 원주시장의 설립인가를 받아 원고가 설립되었고, 원고는 원고의 조합규약 제48조에 따라 위 추진위원회가 한 일체의 업무를 승계하였다. 이하 위 추진위원회와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를 결성하였고, F은 2019. 9. 25. J을 설립하였으며, J과 G는 그 무렵 J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E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는 취지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5) 원고는 2015. 10.경 J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P·M(Project Management) 업무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조합원 모집을 개시하였다.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 사건 업무대행계약 중 '갑'은 원고를, '을'은 J을 각각 의미한다). 6) 원고와 J은 2015. 10. 2. 피고 B와, E가 피고 B와 체결한 2)항 기재 계약을 승계하는 취지의 공동주택 사업지 지주작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J은 2015. 11. 2.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이하 '이 사건 용역대금'이라 한다) 중 일부의 지급 명목으로 피고 B에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 사건 용역계약 중 '갑'은 원고와 J을, '을'은 피고 B를 각각 의미한다). 7) 원고는 2015. 11. 30. 조합 창립총회(이하 '이 사건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피고 C는 이 사건 창립총회에서 원고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이 사건 창립총회에서는 제5호 안건으로 '사업추진과 관련된 협력업체(설계사, 법무사, 세무사, P·M사, 기타 등)추인 및 용역계약체결 추인의 건의 건'이, 제6호 안건으로 '조합원 부담 건, 자금 차입 및 예산 집행 추인 건'이 각 부의되어 의결이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창립총회 회의자료에 기재된 제5, 6호 안건 제안사유는 아래와 같다. 8) 원고는 2016. 4.경 원주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고, 2016. 4. 30. J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며, 그 무렵까지 조합원들이 납입한 분담금으로 총 매매대금 190억 원 중 G의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한 7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7억 원을 G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 9) 원고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는 피고 B에 이 사건 용역대금 지급 명목으로 2016. 5. 3. 220,000,000원, 2016. 9. 19. 100,000,000원, 2016. 9. 29. 14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J은 2016. 7. 4. 피고 B에 같은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C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경과 피고 C는 2018. 12. 27. '피고 C는 원고가 피고 B에 용역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피고 B에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여 이를 피고 D 등과 함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2016. 11.경부터 2016. 9. 29.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6억 6,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피고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6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고합48, 120(병합)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20. 12. 15. 피고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위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6,329	civil	손해배상(기)	가. 원고와 C은 2005. 8. 25.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이 혼인하여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11.경부터 2020. 8.경까지 C과 교제하며 만남을 가지고 수차례 성행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6,330	civil	손해배상(기)	가. 피고들은 2018. 4. 26. D로부터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1층 근린생활시설 113.08㎡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18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6.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2018. 5. 1. 피고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건물에서 F이라는 상호로 아이스크림 판매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18.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이전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그 대가로 5,000만 원(=보증금 2,000만 원 + 권리금 3,000만 원)을 지급하되, 우선 4,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폐점하거나 타인에게 승계할 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18. 5. 18. 피고 B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1. 28. 피고 B에게 "2018. 5. 18. 약정된 내용이 지속적으로 이행되지 않아서 합의를 해지한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문자를 보낸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6,331	civil	손해배상(기)	가. 원고는 2007. 6. 22. C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원고와 C은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12. 22.경 원고의 주거지에 피고와 C이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이후 피고에 대하여 2018. 12. 21. 및 2018. 12. 22.경 원고의 주거지를 침입하였다는 범죄혐의로 고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과의 의사표시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대전지방법원은 2019. 6. 10. 피고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마. 피고와 C은 2019. 7.경에도 함께 여행을 다니는 등 만남을 계속하였고, 그 이후에도 2020. 11. 1.경까지 서로 연락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6,332	civil	손해배상(기)	가. 피고는 원고의 조합장이다. C은 2017년경 원고의 경제사업부 과장보로서 농산물 판매 총괄업무를 담당하였고, D은 2014년경부터 배우자인 E 명의로 ‘F'이라는 상호의 정미소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13. D과 사이에 벼를 외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외상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외상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외상거래 금액 한도는 117,000,000원이었다. 다. 그런데 C은 2017. 2. 27.경 D의 요청에 따라 위 외상거래 금액한도를 초과하는 222,013,988원 상당의 벼 243,303㎏을 D에게 외상으로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합계 881,785,963원 상당의 벼 957,680㎏을 외상으로 공급하였다. 라. C은 위와 같이 외상거래 금액한도를 초과하여 벼를 공급하면서 추가 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추가 담보를 제공받는 등 외상대금채권의 보전 또는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D으로부터 기존의 외상대금을 모두 정산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벼를 공급하였다. 마. 이로 인하여 원고는 D에게 공급한 벼 매매대금 중 현재까지 134,022,280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6,333	civil	손해배상(기)	가. 원고와 C는 2005. 5. 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두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 나. C는 2019. 2.경부터 피고가 일하는 식당에 드나들며 피고를 알게 되었고, C와 피고는 2019. 9.경부터 2019. 11.초까지 교제하였다.(원고는 그 이후에도 C와 피고가 계속 부정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나 증거가 부족하다)
6,334	civil	손해배상(기)	가. 원고는 2001. 9. 22. C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9. 10.경부터 C과 성관계 등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2. 6. 원고에게 ‘피고는 2019. 10.부터 현재까지 C과 수차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을 시인하고, 오늘 이후로 C과 일체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모든 증거자료를 남편, 자식·친정·시댁·회사, 지역사회와 인터넷에 알린다. 피고는 원고가 위 행위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법적 책임을 묻는 등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6,335	civil	손해배상(기)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1) 원고(E생)와 피고 B(F생,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인한 청각장애가 있고, 또래에 비하여 언어의 이해력과 표현력의 발달이 매우 느린 편이다)은 베트남 하노이 소재 G 국제학교에서 같은 반을 다니면서 2016. 4.경부터 2018. 8.경까지 교제하였다. 2) 피고 C, D는 피고 B의 부모이다. 나.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 및 수사 결과 1) 피고 B은 2018. 11.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8. 28. 원고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혐의에 대하여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에도 원고와 자연스러운 연인 간의 대화를 나눈 점, 오히려 피고 B이 더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애정표현을 한 점, 고소한 시점이 피해 또는 이별 직후가 아닌 8개월이나 지난 후이고 원고의 퉁명스러운 대답에 피고 B이 고소를 결심한 것 같다는 원고의 진술과 쌍방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 B의 진술 외에 혐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6,336	civil	손해배상(기)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D은 망 E와 연인사이였던 자로서, 2020. 8. 13. 망 E와 F을 살해한 뒤 사망한 사람이다. 2) 망인들이 사망할 당시 상속인으로 망 F은 자녀인 원고 A가, 망 E는 자녀인 G과 원고 B가, 망 D은 자녀인 피고와 H이 있었다. 나. 이 사건 범행의 발생 1) 망 D은 망 E와 F의 관계를 의심하던 중 망 E가 F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망 F을 깨진 맥주병으로 위협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등, 망 F이 자신과 망 E의 관계에 개입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망 E와 F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2) 망 D은 2020. 8. 13. 02:50경 울산 남구 I건물, 2층 ‘J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에서, 주거지에서 가지고 간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1cm, 폭: 5cm)로 망 E를 위협하던 중 화장실에서 나온 망 F을 발견하고, 식칼로 망 F의 허리, 목, 가슴 부위를 순차적으로 약 25회 무차별적으로 찔러 망 F으로 하여금 가슴 부위 자창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망 F을 살해하였다. 계속하여 망 D은 망 E가 이 사건 노래방 내실로 피하여 출입문을 시정하자 출입문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 강제로 개방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에 망 D은 1층 외부로 내려가 건물 뒤편으로 연결된 건물 사이로 들어간 뒤 2층 주방 창문 부근까지 연결된 배관을 밟고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이 사건 노래방 내부로 진입한 다음 카운터 부근에 있던 망 E를 발견하고, 식칼로 망 E의 후두부, 뒷목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찔러 망 E로 하여금 목 부위 견갑부 자창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망 E를 살해하였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3) 망 D은 2020. 8. 13. 03:27경 이 사건 노래방에서 목 부위 자창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다. 피고의 상속한정승인 등 H은 2020. 9. 2. 울산가정법원 2020느단914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20. 9. 16.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피고는 2020. 9. 16. 울산가정법원 2020느단961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20. 10. 14.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6,337	civil	손해배상(기)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개발행위 허가신청 및 반려 원고는 2014. 10. 10.경 김제시장에게 생산관리지역인 김제시 C 전 1,527m² 및 D 답 4,595m²(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서 공업용원료 토사채취공사를 하기 위한 토석채취 등 개발행위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김제시장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얻기 위하여, 민원처리기한을 당초 2014. 10. 27.에서 2014. 12. 5.로 연장하였고, 그러한 취지의 공문을 원고의 신고 대행업체에 전달하였다. 김제시장은 2014. 12. 16. '이 사건 신청지는 광업권이 설정된 지역으로, 광업인이 아닌 원고는 채굴권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 나. 김제 지적 E의 광구 현황 이 사건 신청지는 광업지적 '김제 지적 E'에 속해 있는데, 위 광업지적에 속한 광구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다. 행정심판의 청구 및 인용 등 원고는 김제시장의 이 사건 반려처분에 관하여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2. 16. '김제시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의 광업권자 사용동의서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 중 한 가지만 있어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법령의 오인으로 양자를 모두 요구하였고, 원고의 위 요건 미비에 대한 보완요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에, 김제시장은 2015. 2. 25. 및 2015. 3. 18.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은 광업권이 설정된 구역이므로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동의서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제출할 것을 보완 요청하여, 2015. 3. 27. 원고로부터 광업권자인 K 주식회사의 동의서를 받았고, 2015. 4. 10. 원고에게 허가기간을 2015. 4. 11.부터 2016. 4. 10.까지로 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였다(이하 '2015. 4. 10.자 허가'라 한다). 라. 감사원의 질의 및 김제시장의 보완요구 감사원은 2015. 7. 2. 김제시장에게 이 사건 신청지 일대에는 광업법 제2조에서 광물로 분류하는 고령토 및 사금·지르코늄·세륨 등이 분포하고 있고, 고령토에 대해 L 주식회사의 광업권(등록번호: J), 사금·지르코늄·세륨에 대해 M의 광업권(등록번호: I, 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는데, 고령토 광업권자인 L의 동의서만을 받고, 이 사건 광업권의 권리자인 M의 동의서는 제출받지 아니한 채 2015. 4. 10.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허가하였는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질문하였고, 이에 김제시장은 김제시 관내에서 지르코늄·세륨 채굴허가를 신청한 사례가 전혀 없었고, 사금의 경우 지표면에서 약 9m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사건 허가는 주변 토지의 지표면보다 약 2m 정도 높은 곳의 공업용원료(고령토) 및 토사만을 채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령토 광업권자인 L의 동의서만을 제출받았던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김제시장은 2015. 7. 20., 2015. 8. 17., 2015. 9. 7. 3회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광업권의 권리자인 M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정해진 일자까지 제출하고, 위 동의서 제출시까지 공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 보완자료 미제출 및 개발행위 허가취소 김제시장의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광업권자 M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김제시장은 2015. 10. 27. 청문절차를 거쳐 2015. 11. 5. 원고에게 했던 2015. 4. 10.자 허가를 취소하였다(이하 '2015. 11. 5.자 취소처분'이라 한다). 바. 개발행위허가취소에 관한 취소처분 원고는 2015. 12. 28. 감사원에 김제시장의 2015. 11. 5.자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김제시장은 이 사건 신청내용을 다시 검토하여 이 사건 신청지에 존재하였던 이 사건 광업권이 소멸하였음을 확인한 후, 2016. 2. 17. 종전에 했던 2015. 11. 5.자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최종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6,338	civil	손해배상(기)	가. 원고는 김해시 E 지상 공장(일반철골조 지상1층 362㎡, 이하 ‘원고 공장'이라고 한다)에서 ‘F'이라는 상호로 수찰포장용 파레트, 목상자 등 제조업을 하였다. 나. 원고 공장 옆 G 지상에는 피고 D이 신축하여 2018. 12. 28.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피고 D 소유의 공장(일반철골조 지상1층 352㎡,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2019. 1. 4. 피고 C이 임차하여 피고 B과 C은 함께 위 공장에서 ‘H'라는 상호로 중장비 외관 복합 플라스틱 연마가공 사업을 운영하였다. 다. 2019. 5. 24. 새벽 두시경 이 사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장이 전소되었고, 그 불이 옆 건물인 원고 공장에까지 번져 이 사건 공장에 면한 원고 공장 옆 부분이 다 타고 공장 내부의 각종 공구, 원재료 등이 다 타거나 손상되는 피해(이하 ‘이 사건 화재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공장의 출입구 우측 내부의 전기 주배전반 부근에서 발화하였는데, 배전반 내부 전기배선에서 전기적 특이점이 관찰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선 잔해 감정결과에 따르면, 전선의 절연 피복의 손상으로 절연파괴되는 과정에서 단락흔이 형성되어 발화한 것으로 보았다.
6,339	civil	손해배상(기)	가. 원고는 2015. 2. 2. 피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숙박시설을 운영하던 E과, 원고가 7,000만 원에 위 숙박시설의 영업에 관련된 물적 설비 일체 및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적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10.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차임 월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5. 2. 11.부터 2018. 2.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F'이라는 상호로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 있다. 다. 원고는 2018. 1.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앞두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G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니, 피고가 G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G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 18.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의 신규임차인 주선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임차목적물을 반환하고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여 달라는 내용의 답변을 보냈다. 피고는 2018. 1. 25. 원고에게, 피고가 임대차목적물을 직접 사용․수익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을 다시 보냈다. 마. 원고는 2018. 2. 11.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았다.
6,340	civil	손해배상(기)	가. 피고는 원고의 대학교 선배로, 원고로부터 청첩장을 받기 위하여 2019. 7. 5. 원고와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2019. 7. 6. 원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원고를 2회에 걸쳐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준강간미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2020. 6. 4. 무죄를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9고합679호), 검사가 항소하여 수원고등법원에서 2020. 11. 18. 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의 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등법원 2020노371호).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21. 5. 27. 상고기각되어(대법원 2020도17403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의 준강간미수 범행을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6,341	civil	손해배상(기)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파주시 E아파트(22개동 2,190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이 구성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 겸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 피고 H 주식회사(이하 '피고 H'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I(이하 '피고 I'이라고 하고, 피고 H, I을 함께 칭할 때에는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 겸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위탁자이며, 피고 주택도시 보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피고 회사들을 위하여 위 피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공사는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따라 피고 회사들과 파주시장을 보증채권자로 하여 피고 회사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행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2012. 7. 30.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입주자들에게 인도되었으며, 그 무렵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파주시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1) 피고 회사들의 시공상 잘못(미시공, 부실시공 및 변경시공)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각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아파트에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2)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1 공용부분 하자 목록별 하자보수비 집계표(일반하자)와 별지2-1, 2 각 전유부분 하자 목록별 하자보수비 집계표(일반하자)의 각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는 다음 하자보수비 내역표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비가 소요된다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을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뒤에서 판단한 항목을 모두 반영한 결과이며 특별한 주장이 없거나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 항목의 경우에도 감정인 J(이하 '감정인'이라고만 한다)이 감정보완을 통하여 오류를 수정하거나 견해를 변경한 경우 그와 같이 수정·보완된 경과를 반영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 3) 또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규격의 방화문 총 5,43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해당 방화문은 모두 내화성능에 하자가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는 별지 4 공용부분 하자 목록별 하자보수비 집계표(방화문) 및 별지 5-1, 2 각 전유부분 하자 목록별 하자보수비 집계표(방화문) 각 기재와 같이 합계 2,077,654,151원(=공용부분 365,851,298원 + 전유부분 1,771,802,853원)이 소요된다(문짝만을 교체하는 방식을 전제로 하며, 아래 3.의 다항에서 판단한 항목을 모두 반영한 결과이다). 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1) 원고는 6차례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 전체 2,190세대 중 2,153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 회사들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각 양도받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각 위임받아 위 피고들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채권양도'라고 한다). 2) 원고에게 이 사건 소 제기 전 1차로 채권을 양도한 1,589세대의 전유부분 면적비율은 73.27%이고, 그 후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2~5차로 채권을 양도한 564세대의 전유부분을 합한 비율은 98.36%이다.
6,342	civil	손해배상(기)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부산광역시는 부산 사상구 M에 지하 2층, 지상 4층, 연먼적 16,292㎡ 규모, 공사기간 2017. 12. 26.부터 2019. 12. 25.까지의 N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발주자이고, 피고 K 주식회사(이하 ‘피고 K'이라 한다), L 주식회사(이하 ‘피고 L'이라 한다)는 공개입찰절차를 통해 피고 부산광역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들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의 각 주소지 상에 아래 표와 같은 내역의 건물(이하 ‘원고들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거주해 오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사의 경과 1) 이 사건 공사는 2017. 12. 26. 착공이 이루어져 소외 Y 주식회사가 2018. 2. 26.경까지 기존 구조물 철거작업을 마쳤고, 피고 K, L은 2018. 3.경부터 굴삭기, 브레카(브레이커)를 이용하여 터파기 작업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의 터파기 물량 중 풍화암이 연암에 가까워 브레카로 타격하여 암파쇄시 소음이 높아 인근주민들로부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였다. 2) 이에 피고 K, L은 2018. 5.경 터파기공법을 ‘브레커' 등을 이용한 굴착공법에서 발파공법으로 변경한 후 2018. 6. 8.경부터 2019. 2. 1.경까지 발파작업을 실시하였는데, 그 발파횟수가 2018년 6월 2,180회, 2018년 7월 3,010회, 2018년 8월 5,245회, 2018년 9월 1,122회, 2018년 10월 2,135회, 2018년 11월 1,430회, 2018년 12월 1,125회, 2019년 1월(같은 해 2. 1까지) 2,185회에 이르렀다. 3) 터파기 작업으로 인한 진동․소음, 보상요구 등과 관련한 인근주민들의 민원제기, 집회 신고 등에 따라 피고 K, L은 2018. 5. 29.(1차), 2018. 6. 14.(2차), 2018. 7. 6.(3차), 2018. 7. 16.(4차) 인근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 내지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당초 평일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토요일 오전 2시간으로 한 발파계획을 평일 오전 2~2.5시간으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4) 원고들 건물은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부터 폭 약 4m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위치, 현황은 별지2. 현황사진과 같다(각 붉은 실선 내 건물의 순번이 해당 건물을 소유하는 원고들의 순번과 같다). 다.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건물의 손상 및 소음․진동 등 1) 감정인 Z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장비소음의 경우 기준치 65㏈을 +5~+10㏈ 초과하였고, 피고 측의 발파소음․진동 계측결과를 토대로 발파횟수를 보정하여 평가하면, 별지4. ‘피고의 발파소음․진동 계측결과에 대한 감정인의 평가' 표의 기재와 같이 발파소음의 경우 기준치 75㏈을 +2~+25㏈을 초과하였으며, 발파진동의 경우 기준치 75㏈을 +0~+17㏈을 초과하였다고 보았다. 2) 이 사건 공사과정에서 원고 A, B, D, E, F, H, I, J 소유의 각 건물에서 벽체 균열, 바닥 침하 등의 손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보수비용은 별지3. ‘보수보강비용 산출결과' 표의 기재와 같다(보수비용 합계 196,468,657원).
6,343	civil	손해배상(기)	가. 원고는 대전 서구 B 내지 C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시설원예를 하는 농민이다. 나. 피고는 여름철 집중 호우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D마을 일대 농경지에 빗물이 배수로에서 역류하여 침수되는 피해가 자주 발생하자, 배수로에 30마력의 고정식 배수 펌프기 2대를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D마을 상습침수 피해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위 예방대책에 따라 2011. 9. 22. 이 사건 합류지점에 설치된 수문 앞 배수로에 20마력의 고정식 배수펌프기 2대를 설치하고 인근 지역을 재정비하는 공사에 착수하여 2011. 10. 16. 그 설치를 완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수펌프시설'이라 한다). 다. 대전지역에 2012. 8. 15.부터 다음날까지 합계 135.2㎜의 집중 호우가 내려 이 사건 토지가 침수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30마력의 배수펌프기(배수능력 7t/min) 2대와 집수정을 설치하는 피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였음에도, 실제로는 집수정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수능력이 2.8배 낮은 20마력 배수펌프기(배수능력 2.5t/min) 2대를 설치한 공공영조물의 설치상 하자' 및 ‘위와 같은 설치상 하자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마치고 하자를 검사하지 못하였으며, 배전장치의 고장 등으로 이 사건 배수펌프시설을 제때 작동하지 못한 관리상 하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법원은 ‘피고에게 이 사건 배수펌프시설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4나13622 판결), 이에 원고와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 5. 27.자 2016다209023 판결,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라. 대전지역에 2016. 7. 4. 12:00경부터 다음날 12:00경까지 합계 78.3㎜의 집중 호우가 내렸고,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배수펌프시설을 작동시켰으나 배수펌프기 2대 중 1대가 작동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원고에게 재난지원금 16,500,000원을 지급하였다.
6,344	civil	손해배상(기)	가. 원고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 제작 및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전자기기, 무선통신 설계 및 분석 등의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D'(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무선통신 장비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2014. 2. 10.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9. 8.경 이 사건 프로그램의 복제․사용 혐의로 피고들과 성명불상의 프로그램 복제, 사용자를 고소하였다. 그 후 피고 회사의 직원인 E은 ‘2019. 6. 17.경 피고 회사 연구실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고 그때부터 2019. 7. 25.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원고의 인터넷 서버에 접속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 회사의 직원인 F는 ‘2019. 6. 17.경 위 E으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저장된 USB를 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고 그 때부터 2019. 7. 25.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원고의 인터넷 서버에 접속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벌금 300만 원, 피고 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6. 10. 선고 2020고정663),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 회사는 2019년경 사원수가 총 18명 정도였고, 2019. 9. 23. 경찰의 수색집행 당시 피고 회사 사무실에는 데스크탑 컴퓨터 12대, 노트북 컴퓨터 5대(회사용 3대, 개인용 2대)가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위 E과 F가 사용하는 각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6,345	civil	손해배상(기)	가. E은 1975. 2. 8. F과 혼인하여 원고 B, 원고 C, 원고 A을 낳고, 1987. 11. 17. F과 협의이혼하였다. 이후 E은 1989. 5. 8. G과 혼인하여 피고를 낳았다. 나. G은 2014. 1. 21. 사망하였고, E은 2018. 12. 26. 사망하였다.
6,346	civil	손해배상(기)	가. 피고 B은 피고 C의 사회 후배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친구이다. 피고들은 ‘보험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수사기관에 발각된 관계로 보험회사에 대한 합의금 및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소위 ‘차량털이' 방식으로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 C은 피고 D, B을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2018. 6. 24. 14:00경 정읍시 E에 있는 도로에 이르러 피고 B을 내려 준 다음 김제시 원평리 이하 불상지에서 대기하고, 피고 B은 위 도로 부근에 주차된 시정되지 않은 포터 화물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약 1억 3천 5백만 원이 예치되어 있는 원고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1 생략)과 도장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가져갔다. 나. 피고 B은 2018. 6. 24.부터 같은 달 27.까지 원고의 위 농협통장에서 합계 2,3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기간 위 농협통장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합계 1억 800만 원을 원고의 위 농협게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다. 피고 C은 가.항 기재 범죄사실 등으로 2019. 5. 14. 제1심 법원(전주지방법원 2019고단175)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이에 피고 C이 항소하였으나 2019. 9. 18. 항소심법원(전주지방법원 2019노669)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 C이 상고하였으나 2019. 11. 22. 대법원(2019도14599)에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B은 피고 C, D(판결문상에는 ‘성명불상자'로 기재되어 있다)과 공모하여 가. 나.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특수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죄로 기소되어 2018. 12. 13. 제1심 법원(전주지방법원 2018고단 1818)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피고 B과 검사가 항소하여 2019. 5. 1. 항소심 법원(전주지방법원 2019노22)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5. 9.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8. 11. 26. 피고 B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9. 4. 24. 피고 B과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음- 형사합의관련 1.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사건에 관한 형사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2019. 4. 26.까지 원고의 농협계좌로 입금한다. 위 금액이 입금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금으로 총 4,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 2. 피고 B이 위 2,000만 원을 입금하면 형사합의는 완결된 것으로 보며, 원고는 형사합의와 관련하여서는 추후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3. 만약, 피고 B이 위 일시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형사합의는 무효로 한다. 4. 원고가 위 형사합의금을 수령하면, 원고는 위 배상명령신청사건에 신청취지를 "피고 B은 배상명령신청인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감축신청한다. 민사합의관련 4. 피고 B은 2021, 4. 30.까지 원고에게 민사배상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다. 5. 피고 B이 위 일시까지 3,000만 원의 지급을 완료하면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추가로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의 확정에 기한 나머지 채무는 전액 면제하며, 피고 B과 원고 사이에 모든 채권, 채무가 남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따라서 배상명령은 무효이고, 원고는 추후에 배상명령에 기한 강제집행도 일체 하지 아니한다. 6. 만약 피고 B이 위 일시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배상명령은 유효하며 미변제잔액채권 전부 9,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의 효력을 유지한다. 원고가 유효한 배상명령에 따라 강제집행을 실시하더라도 이의를 하지 아니한다. 마. 피고 B은 2019. 4. 26.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19. 5. 1. 피고 B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6,347	civil	손해배상(기)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A 주식회사는 절단기, 벤딩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4. 9. 30.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15. 10. 14. 회생계획이 인가되었고, 원고는 2014. 9. 30. A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 전까지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F와 함께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15. 1. 19. 단독관리인으로 변경되었다. 2) 피고 C은 F의 아들로서, 2003년경부터 2015. 5.경까지 A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F 등과 함께 A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하는 한편, A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 직전인 2014. 9. 26.경 철근임가공업 및 철근가공장비 제작 및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하여 왔다. 3) 피고 D은 1993년경부터 2015. 1.경까지 A에 근무하면서 2014년경부터는 A의 영업이사로 영업 부문에 대한 실무를 총괄하여 왔고, 2015. 4.경 피고 회사로 이직하여 영업상무로 근무하고 있다. 나. A와 주식회사 G 사이의 물품 거래 1) A는 2014. 4. 2.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과 철근가공기계(H) 1대를 9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위 매매계약에 관한 매매계약서 이외에 G과 위 철근가공기계(H) 1대에다가 철근가공기계 3대(H 1대, I 1대, J 1대, 이하 ‘이 사건 기계 3대'라고 한다)를 더한 철근가공기계 4대를 347,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허위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허위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이후, A는 2014. 4. 22. G과 ‘A에서 납품한 철근가공기계(H) 1대 금액 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제외한 나머지 총 금액을 이 사건 기계 3대 반입과 동시에 즉시 G에게 입금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3) G은 위 허위의 매매계약서에 맞추어 A에게 2014. 5. 14.과 2014. 7. 3.에 걸쳐 173,500,000원씩 합계 34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A는 위 지불각서에 따라 2014. 5. 15. G의 대표이사인 K 명의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C, D의 횡령 행위 1) 이 사건 기계 3대는 2014. 7. 1.경 G으로 이전되었다가, 그 무렵 다시 A로 이전된 후, 2014. 9. 5.경 다시 부산 기장군 L에 있는 주식회사 M의 공장으로 이전되었고, 이후 A는 2014. 9. 23. G에게 ‘이 사건 기계 3대를 위임받아 우선 사용한 다음, 2014. 10. 31.까지 위임받은 장소에 원상복귀시킬 것을 확약한다'라는 내용의 장비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 사건 기계 3대를 반환받았다. 2) 피고 C은 2014. 11.경 A의 거래처인 N 유한회사 회사가 A에게 이 사건 기계 3대와 동일한 철근가공기계 3대와 유곡기(O) 1대 등 총 4대를 주문하려고 하자, 피고 D에게 A 소유의 자재와 A의 인력으로 유곡기(O) 1대를 제작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 D은 A 소유의 자재와 A의 인력으로 위 유곡기 1대를 제작하였다. 3)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명의로 2015. 2. 9. N 유한회사와 이 사건 기계 3대와 위와 같이 제작한 유곡기 1대 등 총 4대(이하 이 사건 기계 3대와 위 유곡기를 합하여 ‘이 사건 기계들'이라고 한다)를 25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N 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기계들을 인도하고, N 유한회사로부터 2015. 2. 26.부터 2015. 3. 1.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위 25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고 C, D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 피고 C, D은, 위 피고들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A 소유인 이 사건 기계들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N 유한회사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253,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기계들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에 기하여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9. 10.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피고 C은 징역 1년 6개월, 피고 D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합104호), 위 판결은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9노549호)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위 판결을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6,348	civil	손해배상(기)	가. 피고는 2015.경부터 2017.경까지 원고의 시아버지 C, 시어머니 D, 남편 E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다. 나. 그러던 중 2017. 11.경 D가 식당을 운영하여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임차보증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11. 28. F, G과 사이에 울산 남구 H 소재 1층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2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F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D는 며느리인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 사건 식당에서 영업을 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11. 28. 피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같은 날 같은 조건으로 원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새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라. D는 2018. 1. 11.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식당에서 ‘I'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8. 9. 28.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변경되었다.
6,349	civil	손해배상(기)	가. 원고 A, B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원고 C, D, E은 위 망인의 오빠, 동생이다. 나. 망인은 1998. 10. 16. 당시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대학교 간호학과 1년생으로, 위 대학교 축제기간 중 주막촌 행사에 참석하여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22:40경 귀가하였는데, 1998. 10. 17. 05:30경 대구 달서구 월암동 구마고속도로 하행선에서 I이 운전하던 23톤 덤프트럭에 치었고,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이라 한다). 다. 달서경찰서는 1998. 12. 13. I에 대하여 사고 장소가 고속도로여서 I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은 1998. 12. 21. I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이 사건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성범죄나 살인 등의 강력사건인데, 교통사고로 위장한 것이므로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경찰, 검찰 등에 지속적으로 진정해 왔고, 2000. 9.경 이 사건 사고를 담당한 달서경찰서의 서장과 형사계반장 등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으나, 담당 경찰관들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2001. 5.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헌법재판소 2001. 11. 29. 2001헌마354 결정). 마. 스리랑카인 J(이하 ‘J'라고 한다)가 2010. 11. 26.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2010. 12. 10. 확정되어, 검찰은 2011. 10. 5. J의 DNA를 채취하여 보관하다가 2013. 6. 5. 검찰이 보관한 J의 DNA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라 한다)에서 보관한 망인의 속옷에서 채취된 남자 정액의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3. 9. 3. J를 대구지방법원 2013고합40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으로 기소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2014. 5. 30. 이 사건 사고에 관한 J의 특수강도의 점이 인정되지 않아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J와 검사가 대구고등법원 2014노324호로 항소하여 대구고등법원은 2015. 8. 11. 1심과 같은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검사가 대법원 2015도12981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7. 7. 18.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여 J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처벌받지 않았다.
6,350	civil	손해배상(기)	가. 원고와 피고는 C 주식회사 대연동 지점에서 근무하는 영업사원으로, 직장 동료 사이이다. 나. 피고는 2018. 5. 18. 13:20경 부산 남구 D 있는 C 사무실에서 원고가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고 있는 것을 쳐다보다 원고로부터 "왜 쳐다 보냐."라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고, 원고는 이와 같이 피고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고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의 넥타이를 잡아당겨 같은 회사 직원인 E이 원고를 잡아끌며 이를 제지하자 재차 원고의 발로 피고의 턱 부위를 1회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다. 피고는 같은 날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원고가 폭행당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며 커터칼을 가지고 피고를 향해 다가오자, "칼을 내려 놓으라"라고 이를 제지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 원고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피고를 향해 휘둘러 피고의 왼쪽 얼굴이 10cm 정도 찢어지게 하여 피고에게 약 21간의 치료가 필요한 칼에 찔림에 의한 가해 NOS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위 나.항 및 다.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원고는 폭행 및 특수상해죄로, 피고는 폭행 및 상해죄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2061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9. 5. 2. 원고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하였으며, 원고에 대한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부산지방법원 2019노1520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2019. 9. 5. 피고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에게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에 대한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6,351	civil	손해배상(기)	가. 원고 B, C은 원고 A(G생)의 부모이고, 원고 D은 원고 A의 형이며, 피고 F은 피고 E(H생)의 모(母)이다. 나. 이 법원은 2019. 10. 2. 피고 E을 징역 6개월에 처하는 판결(이 법원 2019고단221,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는데, 그 범죄사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6,352	civil	손해배상(기)	가. 원고는 싱가포르 국적을 가지고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이고, 피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10. 12.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고, 2017. 12. 3.부터 싱가포르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8. 3. 22. 싱가포르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와 갈등을 겪던 중 2018. 7. 6.경 싱가포르의 집을 나왔고, 2018. 7. 9.경에는 싱가포르에서 출국하여 대한민국으로 돌아왔다. 라. 원고는 피고가 집을 나가기 전 피고와의 자녀를 임신하고 있었고, C일자 자녀(D)를 출산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1. 20. ‘피고는 원고의 주소지에서 원고와 동거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1. 20.부터 혼인관계의 해소에 이르기까지 매월 말일에 4,000,000원씩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부부동거 및 생활비용 조정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18너4004)을 하였으나 2019. 4. 30. 조정이 불성립되었고, 2020. 2. 20.에 피고가 원고에게 자녀의 양육비로 2020. 2.부터 D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것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심판(의정부지방법원 2019느단30421, 이하 ‘이 사건 심판'이라 한다)이 내려졌다. 바. 피고는 2019. 6. 11.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의 소(서울가정법원 2019드단52375)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에 있다.
6,353	civil	손해배상(기)	가. 원고는 미국 국적의 교포로서 2006. 3. 23. C(남, D생)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국내에서 거주하며 슬하에 1남(E생)을 두었다. 나. C은 F대학교 교수로서 2016. 10.경 미래창조과학부(2017. 7. 정부조직 개편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재편됨)가 추진하던 G사업 연구과제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던 중 당시 H연구원 연구원으로 재직중이던 피고를 업무적으로 알게 되었다. 다. 피고는 C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2019. 11. 말경부터 C과 사적인 만남을 시작하여, 2019. 12. 하순경부터는 성관계까지 하는 사이가 되었고, 이러한 관계는 2020. 3. 말경까지 유지되었다. 다. 2020. 4. 초부터 C이 피고와의 주요 연락수단이던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하며 피고와의 연락을 피하자, 피고는 2020. 4. 3. C의 처인 원고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 여자의 몫인가요?"라는 카카오톡 쪽지를 보내는 한편 C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생일선물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2020. 4. 24.경까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C이 더 이상 응대를 하지 않고 원고가 2020. 4.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관계가 정리되었다.
6,354	civil	손해배상(기)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내지 녹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C은 2011. 10. 1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C은 직장 내 과장의 직위에 있었고, 피고는 C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원이다. 다. 피고는 C과 2020. 5.경부터 개인적으로 만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 등 가까운 사이로 지내던 중, 2020. 8.경에는 성관계를 갖는 등 2020. 9.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다.
6,355	civil	손해배상(기)	가. 피고 B는 부산 부산진구 D 지상 건물 1층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한 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가 임차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9. 1. 11. 이 사건 건물 앞 외부 주차장을 지나가다가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블록에 걸려 넘어지면서 철제 펜스 모서리에 부딪혀 안면부 열상 등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건물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고 있었고, 위 나.항 기재 철제 펜스를 설치하였다.
6,356	civil	손해배상(기)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합니다)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금융투자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반도체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F회계법인(이하 "피고 F"라 한다)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피고 B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 회계법인이다. 2)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는 2010. 3.경부터 2017. 1. 25.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며, 피고 E은 2010. 1.경부터 2016. 2.경까지 피고 회사의 전무(사내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 B의 허위 회전거래 및 재무제표 허위 공시 등 1) 피고 C, D, E(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 등은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금융기관들로부터의 자금 차용 및 투자자들로부터의 투자금 유치를 위해 피고 B의 수출입 거래 규모를 부풀리기로 마음먹고, 마치 피고 B이 홍콩의 'G' 등의 업체로부터 중국 상해에 있는 반도체 생산업체인 'H'사의 공장에서 생산한 고가 웨이퍼인 'I', 'J', 'K' 제품(이하 '3종 제품'이라 한다)을 수입하고, 다시 홍콩에 있는 'L' 등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외관을 가장하기로 하였다. 2) 피고 C 등은 2012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피고 B의 중국 심천대리점장 M가 관리하는 홍콩 페이퍼 컴퍼니인 'L' 등으로 '3종 제품' 등 진성 웨이퍼가 아니라 가치가 없는 '더미웨이퍼'를 3종 제품인 것처럼 꾸며 수출하였다가 이를 그대로 'G'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이를 다시 재수출하는 등의 허위 수출입거래(이하 '이 사건 허위 수출입거래'라 한다)를 반복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 C 등은 일단 피고 B의 허위 수출대금 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한 후, 그 변제기가 도래하면 'L' 등 피고 B의 홍콩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반입하는 허위 수입대금 등으로 이를 변제하고, 'G' 등 피고 B의 수입처로 하여금 피고 B이 송금한 허위 '3종 제품'에 관한 수입대금을 'L' 등으로 재송금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허위 회전거래'라 한다)를 하였다. 3) 피고 C는 ① 2015. 2.경 피고 B의 2014년 매출액이 17,307,463,000원임에도 '3종 제품'에 관한 허위 수출금액을 위 매출액에 포함시켜 42,892,711,070원이라고 기재하여 25,585,248,070원이 과다계상된 피고 B의 2014년도 손익계산서(이하 '14년 손익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2015. 3. 25.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위 허위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첨부한 감사보고서를 공시하고, ② 2016. 2.경 피고 B의 2015년 매출액이 15,138,890,000원임에도 '3종 제품'에 관한 허위 수출금액을 위 매출액에 포함시켜 59,044,558,863원이라고 기재하여 43,905,668,863원이 과다계상된 B의 2015년도 손익계산서(이하 '15년 손익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2016. 3. 29.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첨부한 15년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였다. 다. 피고 F의 피고 B에 대한 외부감사 및 원고의 피고 B 주식 매입 1) 피고 F는 피고 B의 외부감사인으로서 2012년도(제5기) 및 2013년도(제6기)에 '피고 B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 관점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내용의 각 감사보고서(이하 '피고 B의 20○○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년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갑 제2호증의 1, 2). 2) 이후 피고 F는 2014년과 2015년에도 피고 B에 대한 전반감사(감사 착수단계), 중간감사, 기말감사, 피고 B의 포항공장 등에서의 원재료, 부재료, 재공품 등 대상 재고자산 실사 및 피고 B 본사에서의 금융자산실사를 실시한 후, 2015. 3. 17. 및 2016. 3. 22. '피고 B의 재무제표가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일반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적정의견이 기재된 14년, 15년 감사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였고, 그 각 작성일 무렵에 위 각 감사보고서가 금융감독원을 통해 공시되었다(갑 제2호증의 3, 4). 3) 원고는 2016. 4.경부터 2016. 8.경까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고 B 발행의 보통주식 합계 114,477주를 매매대금 합계 6,566,124,500에 매수하는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하였다(갑 제3호증의 1 내지 3). 라. 피고 B에 대한 회생절차 및 피고들에 대한 형사 재판 진행 경과 1) 피고 B은 2017. 1. 25. 인천지방법원 2017회합5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으나, 위 절차에서 선정된 조사위원가 2017. 5. 8. '피고 B의 계속기업가치를 산출할 수 없다'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23. 피고 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후 피고 B은 다시 2017. 6. 23.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108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7. 20. 피고 B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으로 R을 선임하였으나, 2017. 9. 28.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함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에 따라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다. 2) 이후 피고 C 등과 피고 B은 2017.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허위수출입거래와 관련한 무역금융 부당대출, 수출입 물품 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8. 1. 31. 피고 C를 징역 6년 및 벌금 1,000만원, 피고 B을 벌금 1억 원, 피고 D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 E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각 처한다'는 내용의 판결2017고합672, 948(병합), 1289(병합)을 선고하였다(갑 제5호증). 3) 이에 피고 C 등이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8. 8. 16. 피고 C를 경합범 처리 규정에 따라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650만 원 및 3년 6개월과 벌금 350만 원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10만 원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 및 벌금 1,010만 원에, 피고인 S을 벌금 14,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억 140만 원에 각 처한다'는 내용의 판결(2018노563호,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8. 12. 27. 상고기각 판결(2018도14016호)을 선고함으로써, 위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피고 F: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B, C, D, E: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6,357	civil	손해배상(기)	가. C은 2010년경 부산 기장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상가건물 신축․분양업 등을 영위하였고, 피고는 2011년경부터 ‘E' 관리이사로서 자금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여 오다가 2014. 7. 18. F, G과 함께 H에서 ‘I'라는 상호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18. C과 사이에 부산 기장군 J리, K리, L리 일대 부동산 신축․분양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다. C, 피고는 2019. 2. 20. C이 시행하는 상가건물 신축․분양사업에 관하여 투자자들을 피해자로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었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합21 등), 위 법원은 2019. 12. 24. ‘C, 피고는 공모하여 M 등 상가의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일정기간 후 약정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20노41) 법원은 C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20. 7. 23. 제1심 판결 중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고, 현재 피고에 대한 부분만 항소심 계속 중이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C, 피고 등에 대한 유사한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2020고합40)에 C에 대한 위 파기환송 후 사건 등을 병합하여 2021. 1. 26. C, 피고에게 재차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현재 그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21노95) 계속 중이다.
6,358	civil	손해배상(기)	가. 원고는 D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회생 및 파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들에게 ‘C가 운영하는 E협회도 어렵고 하니 여유 돈이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통장이 정지가 되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통장 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이자를 많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나. 그에 따라 피고 C는 피고들의 계좌 등을 통하여 2013. 12. 2.부터 2015. 5. 15.까지 원고에게 합계 2,921,28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 또한 위 약정에 따라 피고들의 계좌로 합계 3,049,11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2014. 10. 14.자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한편 피고 C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원고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 원고가 짧은 기간 내에 변제하고, 다시 이를 차용하는 방법을 취함에 따라 변제받은 금액이 많기는 하나 실제로는 상당한 금액을 반환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으나, 반환한 돈이 차용한 돈보다 많다는 취지에서 원고가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다.
6,359	civil	손해배상(기)	가. 당사자 관계 원고들은 2017. 3. 31. 남대서양 우루과이 해역에서 침몰한 D에 승선한 실종선원인 E의 누나들이며, 피고는 위 D의 침몰당시 선박 소유자인 F 주식회사 부산 해사본부 공무감독으로 재직중이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명예훼손 행위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D 선사인 F에 합의금으로 5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래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즉 피고는 2018. 1. 14. 네이버 ‘G 대표 카페'게시판에 "H"라는 제목으로 "D를 계속 이슈화시키는 것은 2항사 누나들입니다. 일명 I라고 부는데", "언론, 정치권 등 오만 데다가 회사처벌해라, 심해수색해라 등등 떠벌리고 다니면서 뒤로는 회사에 50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친거죠"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8. 3. 30. 인터넷 네이버 뉴스란에 접속한 후 "J"라는 제목의 K언론 기사에 "앞에서는 온갖 거짓말로 심해수색 타령, 뒤에서는 선사에 합의금 50억 요구. 아참. 최근엔 60억으로 올려서 얘기한다지? 위선의 극치인 당신들의 시커먼 속내를 제발 많은 사람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는 등 비방의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의 모욕 행위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거액의 합의금을 받기 위해 실종된 동생을 팔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원고들을 모욕하였다. 즉 피고는 2018. 5. 8. L에 접속한 후 "M"라는 제목의 N언론 기사에 "저 개 같은 I 돈에 눈이 멀어 온 국민을 속이는구나. 수백억 혈세 써서 심해수색하고 유골만 찾으면 보상금은 따로 안 받을거지? 확실하지?! 에라이~"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10. 인터넷 네이버 뉴스란에 접속한 후 "O"라는 제목의 시사인 기사에 "에휴~ 그저 돈돈돈~ 되도 않는 거짓부렁 씨부리지 말고 죽은 동생 팔아서 큰 거 한 몫 챙기고 싶다고 솔직하게 얘기해라"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11. 인터넷 네이버 뉴스란에 접속한 후 "P"이라는 제목의 Q언론 기사에 "기레기, I의 추악한 진실을 알고나 쓰냐? 사건 관련된 내용은 정확하게 84.7%는 추정 또는 거짓말이야. 왜?! 본전 찾고 싶거든, 제 동생 목숨 팔아서"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들이 거액의 합의금을 받기 위해 실종된 동생을 이용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원고들을 모욕하였다.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