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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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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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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C 소속 직원으로 청주시 서원구 D아파트 전기공사현장의 소방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E 직원으로 위 공사현장의 전기공사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피고는 2019. 8. 26. 15:20경 위 공사현장의 자재창고에서 원고에게 "야 개새꺄"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돌아서서 "뭐"라고 소리치자 원고의 멱살을 잡아 철재로 된 적재함에 넘어뜨렸고 피고도 그 위에 넘어졌다. 이후 원고가 밖으로 나가려는데 피고가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돼. 이 새끼야" 등의 욕을 하면서 원고의 어깨를 뒤에서 잡았고, 이에 원고가 돌아서서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겼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폭행을 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청주지방법원 2019고약8182호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9. 9. 4. ㈜C에서 사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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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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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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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관계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09. 9. 25. 부산 연제구 D 대 602.1㎡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2) C은 2011. 5. 24. 피고로부터 76억 7,852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2011. 6. 3.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 앞으로 변경해 주었고, 피고는 2012. 3.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12. 24. 피고 앞으로 가처분 등기의 촉탁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3. 24. E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9. 11. 22. 다시 피고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권리관계
1) C과 동업관계에 있던 F은 2012. 10.경 G를 통해 H에게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G에게 항의하여 임대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G는 피고 명의로 H과 사이에 이 사건 주차장을 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9. 5.부터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G는 2013. 5. 31. 다시 피고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5. 31.부터 2015. 5.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G의 동의 아래 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전임차인인 H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주차장에서 ‘I'이라는 상호로 주차장을 운영하였다.
3) 피고는 J를 대리인으로 하여 2019. 10. 3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차장을 인도할 것을 요청하면서 1주일 이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입구를 봉쇄할 것이라는 내용의 명도요청서를 발송하였다.
4) J는 2019. 11. 8. 10:0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차장을 비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이 사건 주차장 출입구에 승용차를 주차하는 방법으로 출입구를 막고, 주차장 입구에 쇠사슬을 설치하여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차량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5) 원고는 2020. 2. 21. 위와 같은 영업방해로 임대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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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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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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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16. 6. 8.경 수원시 권선구 G 일원에서 지하 1층, 지상 14층, 936세대 규모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 공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조직된 비법인사단이고, 피고 D은 피고 추진위원회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6. 8.경 피고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주택신축사업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대행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F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다. 원고들은 피고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이라 한다), 피고 추진위원회에게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각 가입계약 체결 이후인 2019. 6.경 이 사건 사업 대상부지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를 기준으로 한 피고 추진위원회의 토지사용승낙서 확보율은 12.96%, 토지매입비율은 13.7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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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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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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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제과류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2008. 4. 7. 원고에 입사하여 서남1지점 소속 광주영업소에서 영업사원으로 재직하다가, 2013. 9. 2.부터 2017. 8. 30.까지 원고의 서남1지점 소속 순천영업소에서 영업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아버지로서 2017. 5. 7. 원고와 보증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피고 B이 원고에 재직 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에 손해를 입힌 경우(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기왕에 현존하는 손해배상채무 및 기타의 채무를 포함한다) 이에 대한 일체의 민사상 책임을 피고 B과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영업사원의 물품 출고 절차 등
1) 원고 영업사원은 담당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아 그 주문대로 원고로부터 물품을 반출하여 이를 납품하는 일을 한다. 원고는 영업사원에게 개인 PDA 단말기를 지급하고 물품의 반출시 PDA 단말기에 기록하도록 하여 전산상의 재고와 실제 재고가 일치하도록 하고 있다.
2) 원고 영업사원은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PDA 단말기로 반출하려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기재한 ‘출고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영업소 총무에게 제출한다. 영업소 총무는 출고명세서를 확인한 후 해당 영업사원의 PDA 단말기로 출고명세서에 기재된 물품의 출고확정을 한다. 출고확정을 통하여 전산상으로 원고 창고재고의 물품수량이 감소하는 동시에 해당 물품이 영업사원 개인의 차량재고(영업사원의 영업차량에 비치된 재고를 의미한다)로 변경된다. 영업사원은 이와 같이 물품이 전산상으로 자신의 차량재고로 입고되면 실제로 물품을 영업소 창고에서 반출하여 영업차량에 적재한다.
3) 원고 영업사원은 주문받은 내용에 따라 차량재고를 개별 거래처에 판매하고, 판매한 거래처의 상호, 물품의 수량 등을 PDA 단말기에 입력한다. 이를 ‘판매기표' 또는 ‘거래명세서'라 하고, 판매기표가 되면 원고의 전산상에는 물품의 판매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표시된다.
4) 영업사원은 거래처에 원고가 지정한 공제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원고에 입금하고, 외상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과 날짜, 회수금액, 미수금 잔액 등을 기록하여 각 거래처의 영업주로부터 확인을 받은 뒤 원고의 전산에 입력한다. 원고는 그 전산기록을 통하여 영업사원의 미수금을 관리하고 있다.
5) 한편, 원고는 각 영업소별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영업소장은 다시 해당 영업소 소속 영업사원별로 매월 판매목표를 할당하였다. 원고는 영업사원들에게 매출목표 달성률 및 물품대금 입금률에 따라 급여 및 판매촉진비 등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목표 달성을 독려하였다.
6) 원고의 영업사원들은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거래처에 판매를 하지 않고 장부에만 판매를 한 것처럼 입력해 두는 방식(가판)이나 원고의 입금지시가 보다 10~20% 낮은 금액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덤핑판매, 이하 가판과 덤핑판매를 통틀어 ‘변칙판매'라 한다)을 통하여 판매실적을 늘렸다.
7) 원고의 영업사원들은 거래처에 제품을 납품하고 PDA 단말기나 핸드PC 단말기로 장부에 납품가격을 입력하는데, 이때 원고가 정한 입금지시가 이하로는 입력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영업사원들이 덤핑판매를 하는 경우 장부상 납품가격을 입금지시가로 표시하고, 장부상 납품가격과 실제 물품대금의 차액은 미수금으로 처리하여 왔다.
8) 원고는 변칙판매로 발생한 미수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영업사원들로부터 위 미수대금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자인서나 변제각서를 받아 두었다.
다. 순천영업소에 대한 채권감사 등
1) 원고는 2017. 8. 25.을 전후하여 원고가 영업소장으로 재직하던 순천영업소에 대한 채권감사를 실시하여 ① 피고 B의 전산상 미수금액은 325,760,389원인데 원고가 피고 B의 거래처들로부터 확인한 실제 미수금액은 102,505,057원으로서 그 차액(이하 ‘시재차액'이라 한다)이 223,255,332원(= 325,760,389원 - 102,505,057원)이고, ② 피고 B이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7년 5월분 및 6월분 판매촉진비 2,516,000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후 이를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유용하였으며, ③ 피고 B이 순천영업소에서 임대하여 사용 중인 장비 임대료 4,180,000원을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후 이를 장비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유용하고, 또한 원고로부터 교부받아 영업소의 경비로 사용하여야 할 영업소경비를 순천영업소 경비통장에서 임의로 유용하여 157,877원의 부족분을 발생시켜 그 금액의 합계액이 4,337,877원(= 4,180,000원 + 157,877원)이고, ④ 순천영업소 창고재고의 품목, 수량 등을 조사하여 본 결과 피고 B이 순천영업소의 창고에 존재하여야 할 54,960,566원 상당의 물품의 부족분을 발생시켰으며, ⑤ 피고 B이 순천영업소의 소속 영업사원 및 판매협력점 등을 매개로 허위출고, 허위판매 및 허위수금내역을 각 입력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원고의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이 40,079,965원에 이르고, ⑥ 피고 B의 거래처인 D, E 외 3개의 처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합계가 6,604,994원임을 확인하였으나 실제로 존재하는 외상매출금인지 여부가 문제되어 피고 B에게 추후 위 D 등의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모두 책임지도록 하는 등의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2)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감사결과를 기초로 2017. 8. 26. 피고 B으로부터 위 ① 223,255,332원, ② 2,516,000원, ③ 4,337,877원, ⑤ 40,079,965원과 ④ 54,960,566원 중 영업소장인 피고 B 책임분 80% 43,968,453원 "총 314,157,627원에 대해 개인적인 용무로 유용(횡령)하였고, 업무상으로 배임한 것을 자인하며 위 금액 전액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자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자인서와 "총 변제금액 314,157,627원 중 100,000,000원은 2017. 9. 8.까지, 100,000,000원은 2017. 10. 24.까지, 114,157,627원은 2017. 11. 24.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만약 변제불이행 시에는 민, 형사상 법적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변제각서(이하 위 자인서, 변제각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서 등'이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3)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추가적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재감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① 시재차액이 225,130,267원(= 325,760,389원 - 100,630,122원)이고, ② 피고 B이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판매촉진비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후 이를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유용한 금액이 합계 7,530,400원이며, ③ 피고 B이 순천영업소에서 임대하여 사용 중인 장비 임대료를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후 이를 장비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유용한 금액이 3,674,000원이고, ④ 영업소 창고재고 부족분 발생 금액이 53,699,764원이며, ⑤ 피고 B이 순천 영업소의 소속 영업사원 및 판매협력점 등을 매개로 허위출고, 허위판매 및 허위수금 내역을 각 입력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원고의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이 43,558,696원이라는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4) 한편, 원고는 피고 B이 총 7명의 영업사원에게 판매촉진비 32,894,9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장비 임대료 3,674,000원을 미지급하며, 영업사원을 매개로 5,964,000원을 횡령하는 등 합계 45,532,900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B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청주지방검철청 충주지청 검사는 2018. 12. 28. 피고 B이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횡령금액, 횡령의 시기와 방법 및 불법영득의사의 존재가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고하여 대전고등검찰청은 2019. 5. 8. 재기수사명령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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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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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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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서울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강북구 일원을 구역으로 하는 C조합이다(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
나. 원고 조합은 2019. 2. 25.경 D단체로부터 조합원 실태조사 점검 결과 실태조사 부적정 사례가 있으니 무자격 조합원 정리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는 공문을 받았다. 그 후 원고 조합은 2019. 4. 24.부터 2019. 10. 31.까지 조합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2019. 12. 17.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포함한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 구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여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들에 대한 조합원 자격상실을 확인하는 의결을 하였으며, 2019. 12. 18. 위 일부 조합원들에게 탈퇴 예정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를 포함한 일부 조합원들은 2020. 1. 5. 16:4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원고 조합 도봉역지점에서, 같은 날 16:5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원고 조합 수락지점에서, 같은 날 17:30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원고 조합 방학역지점에서, 같은 날 18:0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원고 조합 불암지점에서, 같은 날 18:30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원고 조합 하계지점에서, 같은 날 18:40경 서울 노원 I에 있는 원고 조합 중계본동지점에서, 같은 날 19:00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원고 조합 공릉역지점에서, 같은 날 19:30경 서울 도봉구 K에 있는 원고 조합 신창지점에서, 같은 날 19:45경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소외 월계지점에서, 같은 20:20경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원고 조합삼양로지점에서, 같은 날 20:40경 서울 강북구 N에 있는 원고 조합 우이동지점에서, 같은 날 21:00경 서울 도봉구 O에 있는 원고 조합 본점에서 각각 출입문과 벽면 등에 별지 1 내지 3과 같이 전단지 5장, 호소문 1장과 플래카드 1장을 게시하였다. 또한 그 무렵 서울 도봉구 O에 있는 원고 조합 본점에서 출입문에 별지 4와 같이 성명서 1장을 게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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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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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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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3. 2. 8.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20. 11.경부터 C과 서로를 여자친구, 애인 등으로 부르며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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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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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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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13. 1. 29. 원고가 C에게 성남시 분당구 F 대 989.6m²를 신탁하고, C은 위 토지에 지하 6층, 지상 10층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처분하여 수익자들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하되, E은 대출기관 겸 제1, 2순위 우선수익자, 피고와 D는 시공사 겸 공동 제3순위 우선수익자, 원고는 수익자로 각 지정되는 내용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27.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물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4. 1.부터 2014. 12. 31.까지, 계약금액 14,562,000,000원(연면적 3,228.83평을 기준으로 평당 직접공사비 410만 원으로 계산,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건물 원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 D는 2013. 3. 4. 위 공사의 계약금액을 15,272,000,000원(연면적 3,228.83평을 기준으로 평당 직접공사비 430만 원으로 계산,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위 공사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건물 변경공사계약'이라 하고, 위 원공사계약과 변경공사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피고, C, D는 2013. 4. 30. C이 이 사건 건물 공사계약에서의 원고가 가지는 권리·의무를 승계받기로 하는 내용의 승계계약(이하 '이 사건 승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은 2015. 1. 26. 이루어졌고, 2015. 2. 10. 위 건물에 관하여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바. 피고는 2016. 10. 7. C을 상대로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한 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9853), 위 법원은 2017. 12. 1. C으로 하여금 피고에게 위 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1,731,590,0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8. 4. 28. 확정되었다.
사. 원고, 피고 및 C은 2018. 6. 11.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한 사업을 종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위 정산합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은 원고를, '을'은 C을, '병'은 피고를 의미하며, 해당 정산합의서 제2조 제2항의 '최종수지 승인서'의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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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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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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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와 C는 2008. 1. 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들 사이에 1남 1녀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1.경부터 C와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가단36888호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결과 2020. 2. 11. 변론이 종결된 후 2020. 2. 18.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다. 피고는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C와 연락 및 만남을 유지하면서, C로부터 목걸이와 발찌 등을 선물 받거나 C에게 ‘잘 자~ 사랑해♡' 등의 문자 및 C의 반라 사진(C와 피고가 2020. 4. 9.경 피고 명의로 임차했던 ‘D건물 E호' 원룸에서, 피고가 C의 반라 모습을 촬영했던 것으로 보인다)을 보내는가 하면, 2020. 7.경부터는 C 명의로 발급받은 체크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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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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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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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속초시 C(B 마을)의 복지 증진과 소득 증가 등을 목적으로 위 마을 주민들이 회원이 되어 설립한 비법인 사단이다. 원고는 2014. 6. 1.부터 2016. 5. 31.까지 피고의 대표자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D는 원고의 후임자로서 현재 피고의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다.
나. 피고와 주식회사 E 간의 매매계약 등
1) 주식회사 E은 2014. 8. 12. 리조트 신축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속초시 F 대 1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7,2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이하 ‘이 사건 토지 매매'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피고가 2015. 2.경 당시 이 사건 토지 등 지상에 리조트를 신축하던 G 주식회사에 위 신축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호소하자, G 주식회사는 그 무렵 위 공사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할 권리(이하 ‘이 사건 현장식당 운영권'이라 한다)를 피고에 제공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대표하여 2015. 2. 17. 이 사건 현장식당 운영권을 H에게 2,500만 원에 양도하였고, H은 같은 날 피고 통장으로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선행 형사사건의 진행
1) 당시 피고의 감사로 재직하던 I은 2015. 6. 17. 속초경찰서에 원고에 대한 진정을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진정 내용은 ‘① 피고 대표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매매 과정에서 규약을 어기고 당시 시세보다도 훨씬 저렴하게 매도하여 피고 측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업무상 배임죄 부분)과 ‘② 피고 대표인 원고가 이 사건 현장식당 운영권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그 매수인 측(J의 대표이사 K)로부터 소나타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것'(배임수재죄 부분)이다. 한편, 위 진정서에는 진정인 명의가 "B마을 주민대표 감사 I 외 64명"으로 되어 있다.
2)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담당검사는 2015형제3145호로 위 진정사건의 수사를 진행하였고, 2015. 7. 24.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는데, 그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위와 같은 진정에 따른 형사사건을 이하 ‘선행 형사사건'이라 한다).
라. 피고 대표 D의 형사고소 등
1) 당시 피고 대표 D는 2016. 11.경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원고가 2014. 6. 1.경부터 B마을의 통장 겸 피고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피고 마을기금 등 2,0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라는 내용의 업무상 횡령죄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또한 D는 그 무렵 ‘피고의 대표이던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매매 당시 적어도 공시지가의 3배 정도의 가격에 매도할 수 있음에도 총회 승인도 얻지 않은 채 공시지가에 따른 가격 72,000,000원에 매각하여 최소 144,000,000원(= 72,000,000원 × 2배)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현장식당 운영권을 8,000만 원에 매도할 수 있음에도 마을 주민들 몰래 2,500만 원에 매각하여 5,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라는 내용의 각 업무상 배임죄로 원고를 추가 고소하였다(위와 같은 고소 및 추가 고소를 통틀어 ‘당해 고소'라 한다).
2)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담당검사는 2016형제5313, 5512호로 위 고소사건의 수사를 진행하였다. 위 담당 검사는 2017. 7. 31. 업무상 횡령죄에 관해서는 이 법원에 공소 제기를 하였고(2017고단310호), 이 사건 토지 매매 관련 업무상 배임죄에 관해서는 각하의 불기소결정을, 이 사건 현장식당 운영권 매매 관련 업무상 배임죄에 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그 불기소이유는 아래와 같다.
3) 한편, 이 법원은 2018. 2. 7.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 마을기금 등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로 기소된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위 형사소송을 이하 ‘이 사건 관련 형사소송'이라 한다).
마. 원고와 피고 간의 민사상 분쟁
1) 피고는 2017. 2. 7. 이 법원 2017카합10002호로 ‘위 마을기금 횡령 관련 20,042,040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위 이 사건 현장식당 운영권 매매 관련 55,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청구채권)로 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위 가압류를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2) 또한 피고는 위 가압류 신청 무렵인 2017. 1.경 이 법원 2017가합30018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마을기금 횡령으로 인해 입은 손해 20,042,040원, 위 이 사건 토지 매매 관련 배임 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 144,000,000원, 위 이 사건 현장식당 운영권 매매 관련 배임 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 55,000,000원 합계 219,042,04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3) 피고는 당해 고소 사건의 불기소결정이 있었던 이후인 2017. 9.경 이 사건 토지 매매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취하하였고, 2018. 7.경 마을기금 횡령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원고가 해당 부분의 손해액을 공탁하였다는 이유로 취하하였다.
4) 이 법원은 2018. 8. 13. ‘비록 총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현장식당 운영권 매각 과정에서 피고 임원들과 매매가격에 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운영권의 가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한다고 볼 수도 없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현장식당 운영권 매매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위와 같이 진행, 확정된 민사소송을 이하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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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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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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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와 C은 2014. 5. 3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3명의 자녀가 있다.
나. 피고는 2019. 1.경부터 C과 해외여행을 가는 등 C을 만났고 C과의 자녀를 2명 출산하였으며 현재까지 C과 동거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9. 9. 24.경 피고에게 C을 만나는 것을 추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20. 5. 20. C과의 첫째 자녀를 낳았고 2021. 6. 6. 둘째 자녀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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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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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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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의 관계
○ 원고들은 망 A의 상속인들이다(원고 B는 망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 E는 망 A의 자녀들이다). 망 A은 2020. 10. 31. 사망하였다. 한편, 망 A은 G이 대표로 있는 H 주식회사(이하 이를 ‘H'라 한다)에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하였다.
○ 피고는, H회사 I지점장 J 밑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H는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점장, 본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H는 그 후 매달 투자 유치금의 일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나. 망 A의 금원 교부 경위
○ 망 A은 지인인 K의 제안에 따라 피고를 만나 H에 대한 투자를 제안받았다. 이에 망 A은 다음과 같이 H에 투자금 명목의 금원 506,000,000원을 6회에 걸쳐 교부하였다.
○ 그 구체적인 교부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2015. 12. 22. 금원 교부
○ 망 A은 2015. 12. 22. H에 1년간 104,000,000원을 투자하고, 매월 1%의 이익배당금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개인투자약정서(갑제1호증의2 참조)를 작성하고, 같은 날 104,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갑제5호증의1, 2 참조).
○ 피고와 K은 같은 날 망 A에게 각각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수기로 작성하여 주었다(갑제2호증의1, 제3호증의1 참조).
차용증
2015. 12. 22. 일금 일억사백만원을 L(주) 회사에 입금시킨 것에 대하여 잘못되었을 경우 위에 대
2) 2016. 1. 4. 금원 교부
○ 망 A은 2016. 1. 4. H에 1년간 50,000,000원을 투자하고, 매월 1%의 이익배당금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개인투자약정서(갑제1호증의3 참조)를 작성하고, 같은 날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피고와 K은 같은 날 망 A에게 각각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주었다(갑제2호증의2, 제3호증의2 참조).
3) 2016. 3. 4. 금원 교부
○ 망 A은 G으로부터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2016. 1. 22. 1,040,000원을, 2016. 2. 3. 5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 이에 망 A은 2016. 3. 4. H에 1년간 46,000,000원을 투자하고, 매월 1%의 이익배당금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개인투자약정서(갑제1호증의4 참조)를 작성하고, 같은 날 46,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갑제5호증의1, 2 참조).
○ 피고와 K은 같은 날 망 A에게 각각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주었다(갑제2호증의3, 제3호증의3 참조).
각서
4) 2016. 6. 30. 금원 교부
○ 망 A은 2016. 6. 30. H에 46,000,000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개인투자약정서(갑제1호증의6 참조)를 작성하고, 같은 날 46,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갑제5호증의1 참조).
5) 2016. 7. 5. 금원 교부
○ 망 A은 2016. 7. 5. H에 1년간 100,000,000원을 투자하고, 매월 1%의 이익배당금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개인투자약정서(갑제1호증의5 참조)를 작성하고, 같은 날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6) 2016. 8. 25. 금원 교부
○ 망 A은 2016. 8. 25. H에 1년간 160,000,000원을 투자하고, 매월 1%의 이익배당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개인투자약정서(갑제1호증의7 참조)를 작성하고, 같은 날 1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피고와 K은 같은 날 망 A에게 각각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갑제2호증의4, 제3호증의4 참조).
다. 피고의 확인서 작성 경위
○ 피고는 2017. 5. 31. H 관련 보도를 접한 망 A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갑제4호증의1 참조).
○ 같은 날 발행인 G, 수취인 피고, 어음금 52,230,000,000원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이 공정인가 법무법인 M의 2017년 제132호 공정증서로 공증되었다(갑제4호증의2 참조).
라. 피고에 대한 수사결과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10. 30. 피고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을제3호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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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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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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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부산 사상구 D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고 한다)의 상가건물을 운영․관리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1999. 1. 1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6. 4. 1.부터 피고 회사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C는 2014. 3. 29.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상임이사로 근무하였고, 2014. 3. 29.부터 2019. 2. 18.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대행으로 재직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5. 12. 11. '원고가 입․퇴점 현황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건 쇼핑몰에 입점한 ‘E' 매장의 대표(F)가 일부 점포에 관하여 관리비 중 일부(상가활성화기금, 자금유동성기금 합계 10,383,428원)를 미납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5. 23. '위 징계처분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9. 7. 기각되었다.
(3) 피고 회사는 위 (2)항의 재심판정 결과에 따라 2016. 10. 13. 원고에게 동일한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관하여서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 5. '위 징계처분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4) 피고 회사는 2016. 11. 10. '원고는 피고 회사에 적대적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와 심각한 유착관계에 있으면서 피고 회사의 이익을 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6. 11. 3.자로 해고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2. 20. '위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5. 24. 기각되었다. (5) 피고 회사는 2017. 2. 17. '원고가 고의로 E 매장의 대표 F의 관리비 미납행위를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6. 11. 3.자로 해고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2017. 3. 15. '원고는 D 협의회의 발기인대회 동영상 등 자료를 취득하였음에도 피고 회사에 대한 보고 없이 상당 기간 묵인하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업무용 PC를 고의적으로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다시 원고에게 2016. 11. 3.자로 해고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6) 원고는 2017. 3. 29.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위 각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5. 16. '각 해고의 징계사유 중 원고가 F의 관리비 미납을 방치한 부분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고(과실로 관리비 미납을 방치한 부분은 인정하였다), 원고가 D 협의회의 발기인대회 동영상 등을 보관하였더라도 D 협의회와 부적절하게 유착하였다거나 피고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각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다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7) 피고 회사는 2017. 6.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9.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피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8) 피고 회사는 2017. 9. 18.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8. 23.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9) 피고 회사는 2018. 6. 28. '원고는 G의 연체관리비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 품의서의 결재를 보류하여 채권 회수 업무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연체관리비 채권 중 14,223,280원 상당의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하여 피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8. 6. 27.부로 해고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2. 7. ‘위 징계처분은 징계 사유의 정당성이 없고, 징계양정이 과하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인정되어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10) 피고 회사는 2017. 2.경 원고를 ‘원고는 임무에 위배하여 2011. 5. 20.경부터 6. 30.경까지 품의서의 결제를 보류하며 피고 회사의 영업판촉팀 직원으로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H에게 G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여 더는 채권 회수 업무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 기간 G에 대한 체납 관리비 채권 중 14,233,280원 상당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피고 회사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G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후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4160호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2018. 6. 18.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8노2265호로 항소하여 2019. 2. 13. 위 법원으로부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은 무죄라는 내용의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사가 대법원 2019도327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5. 30.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11) 피고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8가소561077호로 ‘원고가 임무를 위배하여 피고 회사의 G에 대한 체납 관리비 채권 중 14,223,280원 상당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 회사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8. 13. 위 법원으로부터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12) 또 피고 회사는 2019. 5. 22. 원고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2019. 8. 22.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13) 피고 C는 원고를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2020. 4. 28.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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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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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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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9. 3. 6. 대구 수성구 C외 3필지상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E호(이하 ‘이 사건 원고 점포'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점포에서 산부인과 영업을 하고 있다.
나.1)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 G호(이하 ‘이 사건 G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2019. 3. 20.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G호를 임대차기간 ‘인도일로부터 2020.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공사기간 포함 임대료 3개월(2019. 5. 1.부터 2019. 7. 30.까지)은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은 2019. 4. 7. 일요일 오전 이 사건 G호 수도에서 수돗물이 분출되어 아래층에 위치한 이 사건 원고 점포가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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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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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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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2017. 10. 20. ‘광주 동구 D 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자의 권리를 소외 F로부터 매수하였다. 위 매매는 피고 B이 중개하였다. 한편 피고 C은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들은 부부였다가 2009. 3. 12. 이혼한 사이이다.
2) 원고는 2018. 1. 17.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다.
3) 원고는 피고 B을 사기와 공인중개사법위반의 혐의로, 피고 C을 공인중개사법위반의 혐의로 각 고소하였다. 그러나 위 각 고소사건에 관하여 피고 B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B에 대한 것은 기소중지, 피고 C에 대한 것은 참고인중지 처분이 되었다(이하 통틀어 ‘관련 고소사건'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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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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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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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모친인 E을 통하여 2017. 8.경 공인중개사인 피고 C에게 재개발에 따른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는 F 재정비촉진지구 G구역(이하 ‘G구역'이라 한다)내에 위치한 주택의 매매중개를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1. 피고 C가 운영하는 H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 C의 중개로 소외 I의 대리인인 피고 B과 사이에 서울 은평구 J 소재 5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중 등기부상 위 I 소유로 되어 있는 K호(이하 ‘이 사건 K호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계약금으로 1,000만 원, 잔금으로 8,2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7,800만 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이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을, 2017. 11. 24. 잔금 8,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7. 11. 27. 이 사건 K호 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피고 B은 2013. 9. 9.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K호 주택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후 이 사건 K호 주택을 2014. 8. 18. I 명의로 명의신탁 해두었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매도한 것이었다.
마. G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2012. 3. 20.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당시 시행 중이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 구역 내에 1세대가 한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주택의 분양권만 배정되며, 분양권 취득 기준일은 2012. 12. 31.이었다.
바. 그런데 이 사건 K호 주택이 G구역 내에 있고, 피고 B이 분양권 취득기준일인 2012. 12. 31. 이후인 2013. 9. 9. 이 사건 K호 주택을 경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당초 이 사건 K호 주택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L호도 함께 소유하고 있던 소외 M의 소유였고, 따라서 피고 B이 재개발조합 구역 내 하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여 2013. 8. 27.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L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외 N과 공유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이 사건 K호 주택 및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L호에 대하여 1주택의 분양권만 인정될 뿐이어서(이 사건 K호 주택에 0.5매의 분양권이,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L호에 0.5매의 분양권이 각 인정될 뿐이다) 이 사건 K호 주택에 대한 독립된 별도의 분양권이 존재하지 않았다.
사.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K호 주택에 대한 독립된 별도의 분양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K호 주택에 독립된 별도의 분양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1. 24.경 원고가 이 사건 K호 주택에 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 7,800만 원을 인수하고, 남은 매매잔대금 8,2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1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기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235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
536).
아. 한편, 피고 D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만 한다)는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의 중개사고로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의 손해에 대하여 공제금액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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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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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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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C와 2012. 11. 1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고 C와 함께 캐나다에 정착하여 거주하여 왔다.
나. C는 대학 때 알고 지내던 피고와 2018년경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고, C와 피고 사이에 호감이 커지게 되었다.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9. 5. 10.경 귀국한 C와 만나 2019. 5. 26.경까지 성관계를 가지며 교제를 하였고, 2019년 9월경에도 귀국한 C와 만나 성관계를 가지며 교제를 하였다(피고는 C와 애정관계로 교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거시 증거에 의하면 애정관계로 교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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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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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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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던 원고는 2019. 12.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부산 부산진구 D에서 C 서면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10.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갑"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제41조비밀유지 의무 및 경업금지 의무
① "을"은 계약 및 경영상 알게 된 "갑"의 영업상의 비밀을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갑"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④ "을"은 "갑"의 허락 없이 교육 및 훈련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갑"의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복사, 대여, 공개 등 일체의 누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을"은 계약의 존속 중에 "갑"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갑"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손해배상
④ "을"이 제41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비밀유지 의무 또는 제41조 제5항 내지 제6항의 경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서 금 이천만 원정(￦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2020. 2.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위 점포를 타인에게 양도하였고, 이후 부산 부산진구 F에서 동종 점포인 ‘G'을 개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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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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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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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는 망 D(E 출생, 2018. 7. 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B, 원고 C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이다.
나. 망인에 대한 불법구금 및 수사
망인은 1981. 11. 24. 08:00경 자택에서 제주경찰서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되어 1981. 11. 26. 저녁 무렵까지 조사받은 후 귀가하였다가, 1981. 11. 28. 아침 무렵 다시 같은 혐의로 강제 연행되어 1981. 11. 30. 21:40경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될 때까지 구금되었다.
망인은 위와 같은 구금상태에서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사실을 자백하였고, 1981. 12. 7.경 검찰에 송치된 이후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사실을 자백하였다.
다. 망인에 대한 형사재판 경과
망인은 '반국가단체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였다'는 등의 국가보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로 제주지방법원 81고단981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82. 3. 9.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망인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망인과 검사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제주지방법원 82노80호), 위 법원은 1982. 7. 9. 양형 과중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망인에게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이후 망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은 1982. 7. 17.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망인은 위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1981. 11. 24. 강제 연행되어 1982. 8. 13. 형기종료로 석방될 때까지 사이에 262일 동안 구금되었다.
라. F의 진실규명결정과 재심판결
망인의 동생인 D는 2006. 10. 17. F(이하 'F'라고 한다)에 '경찰 등 수사관들이 망인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국가보안법위반 범죄사실을 조작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복역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은 정신분열증까지 앓게 되었다'며 진실규명 신청을 하였다. 이에 F는 2010. 6. 29. '제주경찰서 소속 수사관들이 망인을 1981. 11. 28.부터 1981. 11. 30.까지 3일가량 불법구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하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가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고(가혹행위 및 범죄사실 조작의 점은 진실규명 불능으로 판단하였다), 2010. 7. 28. 신청인 D에게 망인의 위 사건에 대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으로서 위와 같은 진실규명결정을 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2018. 12. 7. 제주지방법원 2018재노4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9. 2. 21.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제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형법 제124조 제1항의 불법체포·감금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위 범죄는 범행의 종료일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됨으로써 그에 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가 정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후 위 법원은 2019. 12. 1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12. 20.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결'이라 한다).
마. 형사보상금의 지급
원고들은 이 사건 재심판결이 확정된 후인 2020. 1. 9. 제주지방법원 2020코1호로 형사보상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20. 7. 23.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원고 A에게 37,503,428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25,002,285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원고 A에게 2,208,000원의 각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형사보상결정'이라 한다), 원고들은 위 각 형사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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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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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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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2014. 4. 17.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연 차임 6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4. 1.부터 2019. 3. 31.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광주 북구 D에서 장례식장 영업을 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다.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원고의 매매계약 및 E의 처분신탁
1) E는 2018. 12. 무렵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주변 일대의 부동산에 대하여 주상복합 신축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2) 원고는 2018. 12. 18. E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8. 12. 20. 소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이를 처분신탁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8. 12.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외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피고 사이의 분쟁
피고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하지 않자, 원고는 2019. 9. 30. 피고 및 C㈜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33647,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부본이 2020. 10.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2020. 1. 14. ‘1. 피고들(이 사건의 피고 및 C㈜)은 2020. 4. 7.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각 인도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마. 원고와 E 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 공제 합의
원고와 E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 의무를 지연(2019. 7. 11. ~ 2020. 4. 7.)한 데 대한 손해액을 3억 원으로 정한 후,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중 3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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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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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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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매매계약
1) 피고들은 서울 중구 E 대 112.4㎡(이하 ‘E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과 F 대 21.5㎡(이하 ‘F 토지'라고 한다)의 각 1/2 지분 공유자이다.
2) 원고와 그 남편인 G은, G이 운영하는 부동산개발회사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을 할 목적으로 건물부지를 찾던 중, 2018. 6.경 이전 공인중개사인 H로부터 E, F토지(이하 총칭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소개받았다.
3)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로 50,000,000원을 우선 지급받기를 원하여, 원고는 2018. 7.경 H를 통하여 피고들에게 50,000,000원(이하 ‘선지급 매매대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원고 외 2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2018. 9. 13.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500,000,000원(계약금 25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 2,250,000,000원은 2018. 12. 12.에 지불)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하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계약금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H가 중개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1) 이 사건 부동산에 연접한 토지인 K 대 1㎡와 L 토지, M 토지(이하 총칭할 경우 ‘연접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물(이하 ‘연접건물'이라고 한다)이 건축되어 있다. 연접토지와 연접건물의 소유자는 N이다.
2) 원고는 2018. 9. 21.경 이 사건 부동산의 경계를 측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측량'이라고 한다), 측량 결과 연접건물에 딸린 화장실과 연접건물 일부 부분이 F 토지 중 일부(약 8.08㎡)를 침범하고 있고(이하 ‘F 토지 침범 현황'이라고 한다), 연접건물의 담장이 E 토지 중 일부(약 4.70㎡)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음(이하 ‘E 토지 침범현황'이라고 한다)이 확인되었다.
3) 원고는 2018. 10. 17.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원상회복 조건 없이 철거해도 무방함‘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확인서를 받은 다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다. 다. 이 사건 합의서
한편, 피고 C과 N 및 N의 자녀인 O 사이에 F 토지에 관하여 2017. 10.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라.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및 취소 통지
원고는 2019. 4. 24.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신축할 건물에 대한 건축 인·허가에 협조하여 주기로 하였음에도 건축 인·허가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F 토지에 관한 연접건물 소유자와 사이의 소유권 및 점유관계 분쟁 및 이 사건 합의서의 존재에 대하여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데 매우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예비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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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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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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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B병원은 국방부장관 소속의 국군의무사령부 산하 병원이다.
나. 원고는 2016. 9. 26. 위 B병원 내 C교회의 D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기 위해 지붕에 올라갔다가 바닥으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흉추 제12번 방출성 골절, 요추 제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휴업급여 25,243,400원, 요양급여 10,577,39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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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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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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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충남 홍성군에 있는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2017. 3. 25. 원고와 근로계약기간 2017. 4. 1.부터, 일금 200,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건설일용근로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철골공으로 2017. 4. 11. 09:1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골용 철판(무게 약 5kg, 가로 200mm, 세로 400mm)을 들고 비계의 안전발판을 밟고 이동하던 중이 단단히 고정되지 않은 안전발판이 기울어지면서 4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해 제1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안전발판은 4곳이 고정되어야 하는데 2곳만 고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사고현장에 안전망 등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7. 4. 11.부터 2018. 3. 12.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36,389,740원, 장해급여 43,362,000원, 요양급여 19,736,530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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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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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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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평창군 C에 숙박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한 건축주이고, ㈜D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이며, E(주)는 ㈜D로부터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받은 회사이다.
나. 원고는 ㈜D 및 E(주)의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F의 부탁을 받고 2018. 10. 20.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2. 11: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근 벤딩작업 중 기계에 장갑이 밀려들어가 오른쪽 손의 2, 3수지가 압궤되어 우측 제2, 3수지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원고에게 요양급여 3,409,990원, 휴업급여 11,804,100원, 장해급여 45,530,10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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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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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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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충주시 E에 있는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한 시공사이다.
2)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배수관 및 맨홀을 매설하기 위한 굴착면 바닥고르기 및 관 부설 보조 작업에 관한 노무를 제공하였다.
3) 피고 C은 2019. 1. 26. 피고 회사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골프장의 클럽하우스와 골프텔간 진입로에 배수관 및 콘크리트 맨홀 설치작업을 하던 중 건설기계인 H 굴삭기로 굴착 법면 상부에 놓여있던 콘크리트 맨홀(중량 2.4톤) 1개를 슬링벨트를 이용하여 굴삭기와 연결한 다음 위 맨홀을 끌어당겨 굴착면 바닥으로 옮기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운반 중이던 위 맨홀이 고르지 못한 굴착법면 상부 지면에 걸려 중심을 잃고 굴착면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와, 굴착면 아래에서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배수관 설치작업을 하고 있던 망인의 머리를 강타하여 망인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4)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I와 피고 회사는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고단450호), 위 법원은 2019. 10. 18.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I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 회사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해 피고 회사와 I가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함으로써 2019. 10. 30.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5)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는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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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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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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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G 소속의 근로자로, 2019. 1. 31. 피고 소유 선박 H에 승선하여 굴 양식장에 도착한 후 위 H가 예인하여 온 굴채취 작업 뗏목(7미터 × 16미터)에서 굴 채취 작업을 하였다.
나. 굴취채 작업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동료 작업자 I이 망인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고, 이후 망인은 인근 해상에 의식을 잃고 엎드린 채 표류중인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진주경상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9. 2. 14. 익수를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다. 원고 A는 망인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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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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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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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2015. 5. 2. 인천 부평구 C 소재 건물의 기계식 주차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공사범위를 철골 기계설치공사, 설치 완료 후 터치업 페인트, 도어설치로 정하여 ‘D‘을 운영하는 E에게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5. D을 운영하는 E과 고용형태 비정규직(일용직), 업무내용 설치작업자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었다.
다. 원고는 2015. 5. 9. 11:40경 이 사건 공사의 철골설치과정에서 동료근로자 E과 함께 빔을 하부 바닥으로 내리는 양중작업을 보조하던 중 빔의 위치를 잡기 위하여 빔을 밀던 도중 빔이 밀리면서 발판에서 발이 빠져 약 7미터 아래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경인성 방광, 우측 치골 상․하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마. 원고는 2015. 5. 27.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장해등급을 7급 4호로 결정하여 원고에게 휴업급여 162,242,030원, 요양급여 199,888,600원(요양기간 2020. 1. 29.까지), 장해급여 5,086,44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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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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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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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2018. 8. 24.경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철판을 용접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철판에 가용접된 금속부분에 크레인을 연결해서 지면에서 들어 올린 다음 그 아래부분에 쇠사슬을 넣어 감싸는 작업을 하던 중 위 금속 부분이 떨어져 철판이 지면으로 낙하하면서 우측 손이 그에 깔리게 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원고가 우측 제2, 3, 4수지 암궤손상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는 소외회사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1사고당 4억 원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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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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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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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고는 우레탄 판넬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9. 5. 8.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9. 5. 8. 피고 회사 내에서 제품을 대차에 옮겨싣거나, 쓰레기를 정리하는 작업을 지시받고, 위 작업을 하고 있던 중이었다. 피고 회사 내 외국인 근로자인 C는 2019. 5. 8. 21:30경 컨베이어벨트에서 나온 PF보드가 절단기에 걸려 움직이지 않자 ‘도와주세요, 밀어주세요'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PF보드를 절단기로 밀다가 회전하는 톱날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치료과정 등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제1수지의 절단, 신경파열, 동맥파열 및 우측 제2, 5수지의 깊은 창상, 폄건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위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2019. 5. 8.부터 2020. 3. 5.까지 총 5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53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을 2019. 5. 8.부터 2020. 3. 5.까지(입원: 50일, 통원: 253일)로 하여 휴업급여 24,691,520원, 요양급여 19,842,650원, 장해급여(일시금) 34,689,600원의 합계 79,223,770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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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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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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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6. 3. 7.경 충북 괴산군 E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토목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의 2층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해머드릴로 작업을 하다가 2m 높이에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부위의 척수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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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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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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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5. 7. 10.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C 소속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2015. 4. 1. ㈜C와 사이에 PC 부재 생산도급과 관련하여 ㈜C가 피고에게 몰드청소 및 조립과 해체, 슬래브 부재의 몰드 내 철근 배근작업, 상하차를 포함한 부재 출하, 피고가 제공한 구축물 및 장비의 운영과 일상 점검 등의 용역업무를 제공하고, 계약기간은 2015. 4. 1.부터 2018. 3. 31.까지인 생산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 중 도급범위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 2017. 1. 4.경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운반하기 위하여 대차를 공장 내부로 옮긴 후 공장에 설치된 호이스트크레인의 체인을 대차에 걸던 중 대차가 원고 쪽으로 쓰러지면서 그 밑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 제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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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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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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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막구조물 제조․도소매․수출입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D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에 오버레이텐트, 캐빈을 대금 40,556,0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2018. 6. 30.까지 공급하기로 계약하였다. 위 계약에 따르면 피고 주식회사 B는 설계내역서, 시방서에 따른 제품을 납품하여(계약일반조건 12.1, 12.2) 조직위원회의 모형시험 등 검사를 거쳐(계약일반조건 12.4, 12.7, 14) 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계약일반조건 13.1). 또한 시공 완료 후 공급제품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조직위원회와 협의하여 적정한 인원을 현장 관리인원으로 상주하도록 해야 하며(계약일반조건 15.1), 공급제품의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공급제품을 보수하여야 한다(계약일반조건 15.2).
나. 피고 C은 2017. 6. 15.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E 공사'를 대금 7,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8. 5.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위 공사에는 바닥데크공사, 판넬공사, H빔 기초공사, 캐빈 및 컨테이너의 임대 및 설치공사가 포함되어 있다. 위 계약에 따르면 피고 C은 공사를 전담할 관리자를 선정하여 피고 주식회사 B에게 통지하고 그 이력서를 제시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제6조 제1항). 또한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C의 작업과정에 대하여 조사, 의견청취, 자료제출,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다. 원고는 2017. 12. 20. 피고 C에게 고용되어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G' 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형틀 작업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라. 2018. 1. 2.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된 판넬형 캐빈의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보수 작업에 투입되었다. 원고는 접이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지상 2.4m 높이의 캐빈 지붕에 올라가 작업을 하고 위 사다리를 이용하여 내려오던 중 08:30경 발이 미끄러져 땅으로 떨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는 이로 인하여 제11 흉추골 골절 등 상해를 입고 2018. 1. 30.부터 2018. 3. 19.까지 척추성형술 등 입원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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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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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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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함)는 F생 남자로서 2004년부터 2010. 12.까지 대한민국 공군에서 하사관으로 복무하였고, 2011. 1. 28.경부터 피고 회사 베트남 현지법인(D 비나)의 직원으로 채용되었다가 2013. 7. 1. 피고 본사의 과장으로 채용되어 베트남 현지법인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8. 4.경부터는 베트남 현지법인의 법인장 대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생산기기 관리, 선적 및 생산계획, 인사, 협력업체 관리, 품질관리, 발주 접수 및 회계 마감 업무 등을 하였다. 위 베트남 현지법인에는 망인 포함 한국인 주재원 2명, 베트남인 관리직 14명, 베트남인 생산직 120명의 인원이 있었다.
다. 망인은 2019. 1. 30. 17시경 업무보고차 국내에 입국하였고, 입국후 화성시 소재 피고 회사로 이동하여 피고 회사 대표이사를 만났으며, 이어서 같은 날 20:20경부터 22:00경까지 피고 회사 대표이사 및 G 전무와 함께 업무보고 겸 회식자리를 가졌다(당시 3인이 합하여 소주 5병, 맥주 3병 정도를 마셨고, 망인은 그중 소주 1.5병, 맥주 1.5병 정도를 마셨다). 그후 망인은 근처에 있는 피고 회사 숙소에서 숙박을 하였다.
라. 망인은 2019. 1. 31. 새벽녘부터 복통을 호소하였고, H병원 응급실에서 수액 및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그후 회사 숙소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였으나 복통상태가 다시 악화되자 같은 날 20시경 위 병원의 응급실로 내원하였고, 상태가 위중하여 같은 날 23시경 I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2019. 2. 1. 08:34경 사망하였다.
마. 원고 A, B는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C는 망인의 여동생이다.
증거 : 갑 1, 2, 3, 6호증, 을 1,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의 전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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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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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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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4. 6. 16.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8. 9.경 퇴사한 근로자이고, 피고 회사는 밸브의 가공조립 및 판매, 선박용 주물 제조, 가공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0. 30. 18:20경 보령시에 있는 피고 회사의 공장 내에서 밸브 면가공 작업을 하였는데, 틸팅밸브(중량 1,107㎏)의 플랜지면 가공 후 가공물을 내리는 과정(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에서 조임렌지 한쪽이 빠지면서 위 틸팅밸브가 30㎝ 높이에서 낙하해 원고의 왼쪽 발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족부 압궤손상, 좌측 족무지 절단상, 좌측 제2족지 원위지골 개방성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고, 그 결과 옥외근로자로서 노동능력이 8.86%(좌 제1, 2족지 병합) 상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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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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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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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 A는 피고 E에게 고용된 자로서 2019. 1.경부터 피고 ㈜D에 파견되어 용접업무를 하였다. 원고 A는 2019. 5. 13. 밤 12시경 자동용접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조작하던 중 이 사건 기계에 자동차의 림(Rim)이 끼어 기계가 작동되지 않아 림을 다시 들어오렸는데 그 순간 기계가 오작동되어 원고 A의 오른손 검지와 중지 손가락 두 개가 절단되고, 약지가 으깨졌으며, 소지 피부가 찢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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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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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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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들은 부부로서 피고 B는 피고 C 명의로 D 군산 미장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9. 3. 9.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나. 피고 B는 팥빙수 위에 올릴 과일 등을 절단하기 위해 파절기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구비하고 원고에게 이를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13. 딸기를 자르기 위해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던 중 막힘 현상이 일어나 손가락으로 딸기를 밀어 넣다가 이 사건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9. 4. 13.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수부 2, 3지 압궤손상 등의 진단을 받아 2019. 4. 13.부터 2019. 5. 4.까지, 2019. 6. 15.부터 2019. 7. 4.까지, 2020. 1. 7. 총 43일 동안 입원치료를,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2020. 1. 21.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을 2019. 4. 13.부터 2019. 10. 2.까지로 하여 휴업급여 8,216,400원, 요양급여 8,707,190원, 장해급여 6,613,200원, 합계 23,536,790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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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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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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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1.경부터 무대설치 작업에 종사하였는데 2017. 10. 1.경부터 피고와 피고의 창고 자재 정리 및 철구조물, 무대기계장치 제작, 설치 등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계약하였고 2019. 1. 1.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급여는 3,322,700원이었다.
나. 피고는 용인시 C(이하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열리는 음악콘서트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D로부터 콘서트 무대설치 공사를 도급받아 2019. 5. 28.경부터 이를 시작하였으며 원고도 철재로 만들어진 직선의 봉인 트러스로 야외무대인 ‘루프트러스'를 설치한 뒤 위 트러스를 밟고 그 지붕에 천막을 설치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에 참여하였다.
원고는 2019. 6. 4. 이 사건 작업 도중 트러스에서 추락하여 제2요추 방출성 골절상(이하 이 사건 장해) 등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45%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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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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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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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금속 가공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9. 6. 3.경부터 피고의 사무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9. 11. 4. 19:00경 피고 직원인 C 부장으로부터 공장 내부에서 금형 교체작업에 대한 사진촬영에 협조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공장으로 가 금형 교체작업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듯한 연출을 하던 중 금형이 원고 쪽으로 밀리면서 원고의 손가락이 압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 3수지 아절단 상태, 중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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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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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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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화성시 E에 있는 위 회사 내 전선포설 및 전선정리 등 전기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공사가 이루어진 현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를 도급받고, 위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7. 2. 4.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서 원고를 소개받고 일용직으로 고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4. 10:10경 이 사건 공사현장 내 지상 6m 높이에 있는 폭 60cm의 발판(Tray)에서 피고 소속 직원 2명과 전선포설 및 정리 작업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비장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공사 당시 원고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조물에 연결된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등 장비를 제공받지 못한 채 작업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 근처에 안전그물이나 안전대 등 추락을 방지하거나 추락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은 없었다.
라. 원고는 2017. 2. 8.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재해를 원인으로 한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를 승인받고 휴업급여로 16,495,080원, 요양급여로 40,827,880원, 장해급여로 26,877,600원, 기타 항목으로 14,978,470원 등 합계 99,179,300원을 지급받았는데, 당시 원고가 제출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에는 사업장과 소재지 란에 피고의 명칭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보험가입자 란에 피고의 당시 대표자의 이름과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었으며, 근로복지공단도 원고의 소속 사업장을 피고로, 사업주를 피고 대표자로 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피고는 원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소속으로 원고를 고용한 적이 없고 단지 참가인으로부터 원고를 파견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반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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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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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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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5. 11. 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특수경비직으로 근무하며 C의 경비 및 보안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3조 2교대 형식(주간/야간/비번)으로 주당 4~5일 근무하였는데, 주간 업무시간은 07:00 ~ 18:00(휴게시간 제외한 업무시간 10시간)이고, 야간 업무시간은 18:00 ~ 07:00(휴게시간 제외한 업무시간 11.5시간)이며, 당직근무시에는 07:00 ~ 익일 07:00(휴게시간 제외한 업무시간 21.5시간)까지 근무 후 다시 18:00에 출근하였다.
다. 2016. 5.경부터 근무인원이 부족하여 원고는 다른 근로자 대직을 서는 형태로 비번일에도 근무를 하거나 당직근무를 하는 횟수가 늘어났는데, 원고는 2016. 4. 12.부터 2016. 7. 4.까지 3개월간 주당 62시간 20분을 근무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 5. 12:00경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의식을 잃었고, 동료 근로자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차로 D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원고는 위 병원에서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우측편마비의 장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질병임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66,194,120원, 장해급여 39,199,230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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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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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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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선박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원고의 사용자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선박의 건조 및 수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6. 7. 오후 무렵 피고 회사 내 피고 B 사업장 D 블록 내부 조명 등 설치작업을 하였는바, 14:46경 탱크 조명등 설치 확인을 위하여 블록 상부에서 이동 중 'Rubber stop hole' 개구부로 원고의 몸이 빠져 블록하부 14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척추손상, 목뼈의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피고 측은 원고에게 치료비로 7,617,96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8. 4. 4.까지 휴업급여 70,986,240원, 장해급여 57,740,640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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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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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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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은 2014. 5. 8.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게 D아파트-E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를 공사금액 669,504,000원(2015. 8. 20. 815,200,000원으로 최종 변경)으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C은 2015. 1. 26.경 피고 회사에게 위 도로 개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및 토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공사금액 260,700,000원(2015. 7. 1. 396,220,000원으로 최종 변경)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측량도면에 따라 측량을 하여 말뚝 등의 시설물 간격을 정한 후 그 위치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천공작업 및 시설물 설치 부분을 F 대표자 G에게 하도급하였다. G은 그 소유의 천공기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였고, 원고를 고용하여 천공작업 후 에이치빔을 항타하여 용접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3) G과 원고는 2015. 4. 28. 10:20경 이 사건 크레인 부품인 오거비트를 교체하던 중이었는데, G이 작업 도중 위 크레인을 잘못 작동하여 위 크레인에 부착되어 있던 비트가이드가 추락하면서 위 크레인 밑에서 작업 중이던 원고의 허리 등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 4번 폐쇄성 골절, 요추 3, 4번 탈구, 흉추 12번, 요추 1, 2, 3, 4번 극돌기 골절 등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8, 을가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영상, 피고 G 본인신문결과 중 일부(원고는 피고 회사와 피고 G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 G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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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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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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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7. 12. 11.부터 2018. 11. 11.까지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여주시 C에서 근무하던 중 2018. 10. 31. 고구마 배양에 사용하는 의료용(실험실용) 칼날을 교체하다가 오른손을 깊이 베어 ‘우측 5수지 심지굴근 파열, 우측 5수지 천지굴근 파열' 등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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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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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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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 소속 굴삭기(포크레인) 운전기사이며, 원고는 2017. 12. 17. 피고 회사에 입사한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이다.
(2)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D로부터 인천 중구 E 소재 오피스텔신축공사 중 가시설 흙막이용 가설 구조물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3) 원고는 2018. 1. 13. 13:40경 동료 작업자 F, 굴삭기 기사 피고 C와 함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6단 횡 버팀 5번 설치작업을 수행하던 중 F으로부터 연결판의 볼트를 해체하기 위한 추가공구 요청을 받고 연결판 해체 공구를 F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가설치 되어 있던 버팀목(에이치-빔) 위로 이동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버팀목 위를 걸어서 반대편 버팀목에 있던 F 쪽으로 걸어가던 중 피고 C가 조작하던 굴삭기가 움직여 버팀목을 치면서 버팀목이 튀어 볼트조립을 하던 F의 다리를 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버팀목이 흔들리는 바람에 원고가 균형을 잃게 되어 4.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시신경 및 시각로의 손상,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고, G병원(H병원) 등 5개의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추락방호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안전벨트(안전대)가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안전벨트(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인 안전난간 등의 안전대 부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 C는 사고확인서에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통제직원이 배치되지 않았고, 안전망이나 신호수도 없었다고 기재하였다.
(4)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33,771,840원, 휴업급여 81,970,240원, 장해급여 일시금으로 112,499,140원을 각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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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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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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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충북 영동군 E 소재 채석장(이하 ‘이 사건 채석장'이라 한다)에서 산림골재 채취업을 하고 있고, 피고 B는 D의 실질적인 공동운영자로 채석작업의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였다.
2) 원고는 2015. 6. 20. 09:40경 이 사건 채석장에서 피고 B로부터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발파 후 경사면에 남아있는 큰 돌을 경사면 아래쪽으로 밀어내는 작업을 지시받고 큰 돌의 아래쪽에 포크레인을 두고 큰 돌과 맞닿은 경사면에 흙을 긁어내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큰 돌이 굴러 내려와 포크레인을 덮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개방성 경골·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피고 B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2015고단304)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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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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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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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화학기계 및 운반장치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1. 2. 16.부터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주로 기계제작 및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생산직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5. 6. 9. 납품할 물건의 납기가 촉박하여 원고가 평소 일하던 피고의 제3공장에서 인근에 있는 제4공장으로 이동하여 4명의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야간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22:30경 높이 1.8m의 작업대(가로 185㎝ × 세로 125㎝ × 높이 180㎝)에 올라가 높이 3.8m(볼트가 있는 작업위치 높이는 3.3m)의 반응기의 볼트를 조이는 작업을 하던 중 스패너 이탈로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급성 경막상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우 대퇴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우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2015. 6. 10.경 및 2015. 6. 11.경 수술을 받고 장기간의 입원(333일) 및 통원 치료를 받았고, 사고 이후 두통, 기억력 감퇴, 성격변화, 우울, 지능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 2016. 12. 28.경 외상 후 기질성 정신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우측 대퇴부 및 슬부에 이 사건 사고 및 수술로 인한 반흔이 남아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21. 2. 3.경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50,011,920원, 요양급여 61,593,280원, 장해급여(연금) 15,933,770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2017. 1. 17.자로 원고를 퇴직처리하였고,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1,987,398원을 지급하였으며, 한편 피고의 취업규칙상 사원의 정년은 60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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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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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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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F은 피고 G으로부터 인천 I 소재 고시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건설면허를 각 대여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면서, 현장소장 J를 통해 개별 공사를 수행할 공사업자들을 섭외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 K은 2014. 9.경 J를 통해 피고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소방 및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설비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으면서 그 대금은 자재비와 인건비를 포함하여 1세대 당 110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추가로 소요되는 자재비는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 이 사건 설비공사는 2014. 9. 30.부터 2015. 3. 6.까지 진행되었는데, 망 L(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2. 6.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보일러 연통을 설치하기 위해 지상 5층 계단에서 이동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 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 E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 피고 F, G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회사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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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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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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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은 2016. 5. 1.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에게 피고 C의 공장 내에서 자동차부품(알루미늄 휠)의 생산업무를 2016. 5. 1.부터 2017. 4.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7. 1. 2.경 피고 B에 근로자로 고용되었다.
나. 원고는 2017. 4. 4. 위 알루미늄 휠 가공작업을 하다가 좌측 손이 기계에 압착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등 좌측 제2수지의 원위지골 압궤절단 등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에게, 피고 B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보호구를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고, 피고 C은 작업장의 순회점검을 하는 등 안전·보건관리를 하거나 피고 B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을 하도록 지도와 지원을 한 바 없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7. 4. 4.부터 2017. 7. 1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7,534,380원을 지급받고, 장해급여로 10,763,430원을 지급받았다.
바.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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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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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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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농식품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의 생산직 사원으로서 2019. 8. 29. 09:05경 광주시 D에 위치한 피고의 작업장에서 롤밀기를 이용하여 쌀을 분쇄한 뒤 스크루 컨베이어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로 분쇄된 쌀을 스팀기로 이동시키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던 중 이 사건 기계의 개구부 근처에서 손을 사용하여 작업하다가 위 기계 내부로 손이 말려들어가 오른쪽 검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그 직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우측 2수지 근위지 절단"의 장애가 남게 되었다.
이 사건 기계의 개구부에는 여닫이식 덮개가 부착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위 덮개가 열려있는 채로 이 사건 기계가 작동되고 있었다. 이 사건 기계는 롤밀기가 설치된 1층에 하단부가, 스팀기가 설치된 2층에 상단부가 위치하여 경사면을 이루는 형태로 설치되어 있었고, 그 동력 가동ㆍ차단 장치는 2층에 위치한 상단부에 장착되어 있었다. 이 사건 기계의 설치상태와 그 작동방식은 별지 도면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9. 8. 29.부터 2019. 9. 3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다음해인 2020. 3. 31. 퇴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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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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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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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은 F생으로 2016. 3. 9. 받은 일반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공복혈당(175mg/dL)이 높아 당뇨병이 의심되는 것 외에 다른 질병에 관한 증상은 없었다. 2016. 12. 30.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그때부터 서울 송파구 G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에서 경비직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은 아침 7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24시간을 근무하고 그 다음날은 쉬는 격일제 근무로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2시부터 13시, 저녁시간 18시부터 19시까지, 수면시간 21시부터 7시까지로 각 기재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건물은 1987. 10. 30.경 준공된 상업용 건물로 12개의 점포가 입점해 있었는데 건물 뒤쪽에는 13개의 주차면이 있었는데 그 중 6면은 H은행 등 입점한 점포의 전용 주차면이었고 방문객을 위한 주차면이 6면, 장애인 주차면이 1면이었다. 이 사건 건물에는 지하주차장이 있었지만 사용되지 않았다. 이 사건 건물의 관리는 관리소장 1명, 관리직 2명, 경비직 2명, 미화2명의 7명이 담당하고 있었다.
이 사건 건물 주차장 입구에는 컨테이너 형태의 경비실이 있었고, E은 그곳에서 근무했었는데 경비실의 책상 뒷쪽에 전기판넬로 된 침상이 놓여 있었다.
나. 2017. 2. 12. 19:23경 E이 거품을 물고 의식 없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행인이 119에 신고를 했고, E은 I병원에서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로 인해 뇌동맥류 클립결찰술 등 치료를 받았지만 2017. 3. 27.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로 사망하였다.
원고 A는 E의 배우자, 나머지 원고들은 그 자녀들로 E의 상속인으로 그 상속지분은 각 7분의3, 7분의 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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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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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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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아래 사고 당시에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내 용광로 보수작업 등을 도급받아 수행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굴착기)를 가지고 'E‘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던 자로, 2019. 9. 5.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장 내에 지상 약 5m 가량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 광물이 이동하는 관로(덕트) 안에 들어가 미니포크레인을 운전하여 덕트 벽에 붙은 광물을 부수고 긁어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다. 덕트 내부는 조명이 없고 산소가 부족하여, 통상 작업자는 산소통과 연결된 호흡기를 쓰고 작업을 하였고, 관리자 1명이 지상에 있는 관리자와 무전을 하면서 작업을 조율함과 동시에 작업자 뒤에서 조명을 비춰주고 산소통 줄을 잡아주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였다.
라. 덕트에는 사람이 내부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따로 있었으나, 미니포크레인 등의 장비를 덕트 내부로 반입․반출하기 위해서는 덕트에 구멍을 내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반입․반출하여야 했다.
마. 원고는 2019. 9. 5. 22:00경 미니포크레인을 덕트 안에 둔 채로 귀가하였고, 피고의 직원 F은 원고에게 전화하여 미니포크레인을 덕트에서 빼라고 지시하였다.
바. 원고는 2019. 9. 6. 02:00경 이 사건 공장에 도착하여 피고의 직원 등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혼자서 덕트 내로 들어가 조명도 없이 미니포크레인 쪽으로 걸어가던 중, 파쇄된 광물을 밖으로 빼내는 구멍에 빠져 파이프 속으로 미끄러져 내려오다가, 약 3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요추1번 압박골절,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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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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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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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7. 6. 1. 피고의 10개월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되어 인도나 도로 등의 긴급보수 업무 등을 담당했다.
나.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8. 1. 10. 08:50경 재설작업을 위하여 염화칼슘 살포차량의 적재함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염화칼슘 포대를 살포차량 탱크에 쏟아 붇는 작업을 한 후 사다리에서 내려오다가 사다리가 바닥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측 손목 요골 원위부 골절, 흉추 11번·흉추 12번·요추 3번 압박골절, 우측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총 93,960,390원을 지급했다(갑 제5호증, 을 제3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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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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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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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주택 건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고양시 C에서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위 신축 중인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7. 4. 19.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17. 4. 27. 16:00경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건물 가장자리에 거푸집용 MD판을 용접해 붙이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건물 3층의 바닥은 H빔 위에 거푸집용 데크 플레이트(약 3m×4m)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용접 작업을 위해 데크 플레이트를 밟고 이동하던 중 H빔에 부실하게 걸쳐져 있던 데크 플레이트(이하 '이 사건 플레이트‘라고 한다)가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원고가 약 10m 아래의 지상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와 흉추의 골절 및 흉수 손상의 부상을 입고 하반신 마비의 상태가 되었다.
4) 피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7. 3. 8.부터 2017. 7. 31.까지, 1인당 보상한도액을 1억 원으로 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사용자배상책임 보장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9. 5. 20.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사용자배상책임에 따른 보험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5)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9. 9. 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76,965,380원을 수령하였고, 장해등급 1급 8호로 판정받아 장해급여를 수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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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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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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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고용알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D는 육상화물취급업 등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체이다.
나. 원고 A은 2016. 11. 1.경 피고의 지시로 D에 근로자로 파견되어 의류 포장 등 일용직 근로를 하던 중, 2016. 12. 23. 13:00경 D의 작업장에서 빈 박스를 옮기기 위해 지게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지게차가 벽에 부딪히면서 왼쪽 발이 끼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족부 중족골 절단, 좌측 족부 중족골 압궤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7,419,430원, 장해급여 27,328,95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 B는 원고 A의 부친이다.
마. 한편 피고는 2016. 8. 1. D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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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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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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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9. 2. 18. 피고 사업장 내에서 절단된 철강빔을 화물차량에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싣던 중 철강빔의 한쪽에만 호이스트를 걸어 운반하려다 위 철강빔이 균형을 잃고 떨어지는 바람에 우측 종아리 및 허벅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9. 4. 2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장해급여로 22,456,010원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의 병원비, 간병비 등으로 합계 14,190,04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가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2019. 10. 급여 2,049,250원을 지급하였고, 퇴직금 수령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퇴직금 2,330,346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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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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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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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제천시 C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이라 한다)의 건축주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비계공으로 일한 일용직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첫날인 2016. 7. 31. 07:00 ~ 08:00경 비계 설치 작업을 하던 중 2층(높이 약 4m) 작업 발판에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2요추에 방출성 골절, 좌측 경골 상단의 골절, 좌측 십자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요양급여 9,407,780원, 휴업급여 18,416,440원, 장해급여 47,778,50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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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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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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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1호증의 기재, 을 제1, 3호증, 을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 D(이하 'D'라 한다)의 업무수행
피고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E, F 등 5척의 항만예선을 소유하거나 용선하여 G항, H항에서 항만예선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D는 2011. 10.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I에서 기관장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년경부터 E에서 기관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D는 2017. 4. 21.부터 J항에 있는 K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F로 전선 발령을 받아 F의 건조와 관련하여 선체, 기관실, 타기실의 용접, 도색, 시운전 등의 작업사항에 관한 감독 업무와 기관실 내 유류탱크 내부점검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F는 2017. 4. 28. 진수되었다. 피고는 F와 관련하여 2017. 5. 8. L를 선장으로 전선 발령하였고, 2017. 5. 22. 신규 채용한 선원을 항해사로 전선 발령하였으며, 2017. 5. 29. M을 기관사로 전선 발령하였다. F는 2017. 6. 9. 건조가 완료되었다. D는 선장, 항해사, 기관사와 함께 2017. 6. 10. 09:00 F를 인도받아 K조선소를 출항하여 2017. 6. 11. 09:00 서산시에 있는 G항에 도착하였다.
D는 2017. 6. 11.부터 2017. 7. 3. 오전까지 F 기관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새로 건조된 선박의 기관과 갑판기기의 운전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수리, 조정 업무와 신입 기관사의 현장 근무교육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D의 사망
D는 2017. 7. 3.부터 휴가를 받아 부산에 있는 집에 방문하였다. D는 휴가기간 중인 2017. 7. 6. 회사동료와 통화하였고, 2017. 7. 9. 14:00경과 15:00경 3회에 걸쳐 회사동료와 통화하면서 다음날 병원 검사를 받은 후 복귀하겠다고 말하였으며, ‘2017. 7. 10. 06:26 부산 구포역 출발, 08:18 대전역 도착'인 기차표를 예매하였다.
D는 위와 같이 복귀하기 5일 전부터 3시간 자고 일어나면 3시간 술을 마시는 것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5일간 밤낮으로 매일 소주 4~6병을 마셨다. D는 2017. 7. 9. 10:00경부터 11:30경까지 소주 반병을 마신 후 식은땀을 심하게 흘렸고, 그러한 상태에서 14:00경 우울증 약을 복용한 후 4시간에 한 번씩 헛구역질을 반복하였다.
D는 2017. 7. 10. 03:20경 N병원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기 위해 아들인 원고 B이 운전하는 차에 탑승하여 N병원으로 이동하였다. 원고 B은 03:40경 N병원에 도착하여 주차한 후 D에게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D를 응급실로 이동하게 하였다. D는 N병원 응급실에서 호흡과 심정지 소견을 받아 O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7. 7. 17. 사망하였다.
D의 중간 사인은 지주막하 출혈이고, 직접 사인은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이었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D의 중간 사인인 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은 두개강내 우측 척추동맥의 방추형 뇌동맥류(뇌동맥꽈리, 뇌동맥의 일부에 결손이 생겨 그 부분이 돌출된 것, 즉 뇌혈관의 일부가 약한 경우에는 혈관벽이 늘어나 꽈리 모양으로 불거져 나오는 것을 말한다)의 파열로 말미암은 것이다. 뇌동맥류의 원인과 병태 생리에 관하여 아직 확실하게 알려진 것은 없지만, 원인으로는 선천성 뇌혈관벽의 이상, 동맥경화, 고혈압, 심방의 양성종양에 의해 혈관이 막히는 색전, 균사체에 의한 혈관염, 외상 등이 있고, 나이 든 환자의 경우 동맥경화, 고혈압 등이 알려져 있다. D에게 발생한 척추동맥의 방추형 뇌동맥류는 다른 부위에 발생한 낭성 동맥류보다 파열의 위험도가 높고, 파열시 치사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뇌동맥류는 과로나 고혈압과 같은 내과적 위험요소가 없더라도 파열될 가능성이 높고, D의 이 사건 상병 직전 음주형태는 과음으로 말미암은 혈압상승과 지혈작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을 끼칠 수 있는 정도이다.
다. 원고 A은 D의 딸이고, 원고 B은 D의 아들로서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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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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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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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9. 2. 11. 14:00경 대전 서구 C 소재 아파트건축현장에서 차량에서 내린 발전기(약 2톤)를 지하실로 옮기기 위하여 구루마(네 바퀴가 달린 이동용장비)에 싣던 중 피고 회사 직원인 D은 자키(무거운 물건을 압력을 이용하여 들어 올리는 기계)를 이용하여 발전기의 한 쪽을 올리고, 원고는 발전기를 잡고 있다가 갑자기 발전기가 한 쪽으로 쏠리면서 넘어지는 바람에 원고의 손이 자키와 구루마 사이에 끼어 좌측 제3수지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원고는 2018. 5. 11.경 9시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수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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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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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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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2019. 8. 30.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 및 다른 직원들과 함께 회식 이후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노래방으로 갔다.
원고는 이 사건 노래방의 내부에 있는 남자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같은 날 21:59경 이 사건 화장실 안에 피고 C가 들어온 뒤 세면대의 도기가 떨어져 깨지면서 우측 발등 제1족지의 신전건의 파열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및 상해).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엄지발가락의 부분적 강직으로 4%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고, 우측발등에 6㎝의 흉터가 남았으며 위 흉터의 추정치료비는 2,45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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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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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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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이 2015. 7. 6.부터 2018. 8. 18.까지로 정하여진 비전문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는 2017. 8. 18.부터 피고들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세탁관리업체에서 다림질 롤러에 세탁물을 밀어넣는 업무를 하여왔다.
나. 원고가 2017. 10. 2. 08:10경 동료 직원 E와 함께 세탁물을 롤러에 집어넣고 세탁물을 정리하던 중 세탁물이 롤러 사이에 감겨 들어가며 원고의 오른 손이 함께 말려 들어가게 되었다. E가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롤러가 멈추기까지 원고의 팔이 끼인 상태가 계속되어 원고는 오른손에 화상을 입고 우측 수부 압궤손상、손목 및 손 부분의 으깸 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지급기간 2017. 10. 3.부터 2018. 3. 30.까지) 8,875,200원을, 장해급여 39,575,750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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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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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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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천안시 서북구 D에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인력공급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를 고용하여 피고 B에 파견하였다.
나. 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부상
원고는 2017. 3. 28. 09:30경 이 사건 공장에서 플라스틱 파렛트 위에 한쪽 발을 디디고 서서 자동차부품을 담은 무게 약 15㎏ 내지 20㎏ 상당의 상자를 들어 파렛트 위에 올려놓는 작업을 하던 중 파렛트가 미끄러지면서 허리에 강한 충격을 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2번 흉추 압박골절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다. 휴업급여, 장해급여의 수령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을 2017. 8. 23.까지로 인정받아 2017. 8. 23.까지의 휴업급여로 7,660,480원, 장해급여로 14,921,740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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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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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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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경북 성주군 D에서 자동차 부품과 전자 부품 제조업 등을 하고 있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 회사 근로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등 피고 회사의 작업 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였다. 원고(E 출생, 국적 베트남)는 2018. 5. 14.경부터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프레스 기계 작업 등을 하였다.
2) 원고는 2018. 6. 4. 17:30경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프레스 기계(이하 ‘위 기계'라 한다) 작업을 하면서, 위 기계 금형이 찍어낸 부품을 꺼내기 위하여 위 기계 안에 왼손을 넣고 있던 중, 위 기계가 오작동(안전장치 센서의 미작동 등) 되면서 위 기계의 위쪽 금형이 갑자기 아래로 내려와 원고의 왼손 부분을 압궤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수부의 불완전 절단상 등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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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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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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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6. 18. 피고에 입사한 후 사우디아라비아 소재 피고의 사업장에서 전기장비 시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해오던 중 현지시간 2018. 3. 7. 20:00경 사우디아라비아 소재 망인의 숙소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날 20:35경 인근 병원에 호송된 후 전기충격에 의한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결국 같은 날 21:00경 심장 및 호흡 정지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A은 망인의 모친, 원고 B는 망인의 배우자다.
원고 B는 2019. 6. 3. 근로복지공단에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유족급여 등을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9. 12. 10. 망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망인이 해외파견자로서 사보험인 근로자재해보상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을 뿐 산업재해보상보험에는 가입된 바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20. 11. 1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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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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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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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가 제1, 2호증 및 갑나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1)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고만 한다)는 소외 G교회로부터 거제시 H 소재 'G교회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피고 F는 'I'의 대표자로 위 피고 E로부터 위 증축공사 중 비계공사 부분을 다시 도급받았으며, 망 J은 위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2019. 7. 9. 11:40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비계작업을 하던 중 4단 작업발판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두개골 골정에 의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형사재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고단1440호)에서 피고 F는 '사업주로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모를,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망 J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보호구 착용 여부를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피고 E은 마찬가지로 '사업주로서 안전난간설치,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고 보호구 착용여부를 관리·감독하는 등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2,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3) 원고 A은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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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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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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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D'의 대표자인 피고 B에게 경기 이천시 소재 ‘E'의 신축공사 중 철구조물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경 ‘D'에 고용되어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2018. 3. 22. 위 E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약 4~5m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 데크 위에 철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작업을 위해 설치한 구멍에 빠져 바닥으로 추락하여 우측 족관절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8. 3. 22.부터 2019. 7. 31.까지의 기간 동안 휴업급여 38,447,400원 및 요양급여 47,210,600원와 장해급여(일시금) 33,900,410원을 각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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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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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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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8. 10. 19. 08:00경 피고가 시행하는 충북 단양군 C 설치작업 공사 현장에서 당시 전날 내린 비와 이슬로 인해 바닥이 미끄러워 높이 3미터의 난간에서 미끄러져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흉추 및 요추 압박골절,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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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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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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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B은 인천 부평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에어컨, 냉동냉장설비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 B에게 고용된 근로자이며, 피고 C은 김포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프라스틱 사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위 G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내 2층 기숙사에 설치할 가정용 스탠드형 에어컨 1대를 1,100,000원에 구입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2017. 6. 8.경 위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화물용 리프트(이하 ‘이 사건 리프트'라 한다)를 이용하여 에어컨, 실외기 및 각종 공구를 2층으로 옮기게 되었다.
라. 피고 B이 이 사건 사업장 2층 기숙사에서 에어컨을 설치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2017. 6. 8. 13:42경 이 사건 리프트를 작동시켰다가 리프트가 중간에 걸려 멈추는 바람에 리프트가 멈춘 원인을 찾기 위해 움직이다가 리프트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양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마.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9,758,800원, 요양급여 30,678,970원, 장해급여 12,569,700원 합계 63,007,470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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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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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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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목재 합판 절단 작업을 하는 근로자로, 2017. 12. 30. 광양시 소재 자전거도로 위에서 자전거 표시판 설치 작업을 하던 중 금속 절단기인 글라인더로 목재 합판을 절단하다가 왼손이 잘리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수장부 압궤 손상, 좌측 수장부 정중신경, 척골신경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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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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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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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2017. 9. 13. 16:30경 경북 김천시 C에 있는 피고 회사에서 파이프벤딩기계를 이용하여 벤딩작업을 하면서 파이프를 고정하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파이프를 잡고 있던 중 오른손에 끼었던 장갑이 파이프 끝부분에 걸린 채 끌려 들어가면서 오른손이 벤딩기계에 눌려 우측 제4, 5수지 압궤창, 우측 제4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절단 및 우측 제5수지신경파열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위 벤딩기계에는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위험한계 내에 들어갈 수 없게 하거나 만일 들어가면 이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기계의 작동을 중지시키는 방호조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3) 원고의 국적은 스리랑카이고,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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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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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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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근로자파견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프레스 가공업의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 D은 'F'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이 사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재외동포(F-4)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2018. 8. 13.부터 2018. 10. 10경까지 피고 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로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프레스기(이하 '이 사건 프레스기'라고 한다)에 넓이 약 10cm, 길이 약 1m인 철판을 넣은 후 이 사건 프레스기에 설치된 상․하부 금형으로 위 철판을 눌러 냉장고 문손잡이를 만드는 작업에 종사하였다. 이 사건 프레스기는 조작장치를 '안전 1행정' 상태에 둘 경우 양수버튼을 양손으로 눌러야 금형이 1회 압착되고, '자동' 상태에 둘 경우 일정한 속도로 금형이 반복하여 압착하는 구조이다.
다. 원고는 2018. 10. 10. 13:30경 점심식사 후 이 사건 프레스기의 전원을 켜고 위와 같은 작업을 시작하였다. 작업을 시작하고 제품을 넣자마자 이 사건 프레스기에 설치된 금형이 연속적으로 움직였고, 원고는 제품을 빼기 위하여 오른쪽 손을 넣었다가 계속하여 움직인 상․하부 금형에 손이 압착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수 무지 지관절 부위 절단 및 제2, 3, 4, 5수지 중수지관절 주변 절단상을 입었다.
라. 원고는 2018. 10. 11.부터 2019. 10. 18.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20,570,880원, 장해급여 49,231,600원을 수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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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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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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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1,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7. 8. 중순경부터 E㈜에서 근무한 근로자이고, 피고 C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다.
나. 피고 C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10. 29. 20:45경 제주시 F 작업장에서 건설기계인 G 지게차를 운행하던 중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후진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뒤편에서 작업하고 있던 원고의 우측 발등을 위 지게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근골중족골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7. 10. 29.부터 2018. 1. 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8. 9. 17.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장으로부터 장애등급 ‘일반 14급 10호' 판정을 받았으며, 2022. 12. 21.까지 한시적으로 노동능력상실율 5%의 장애를 입었다.
라.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장해일시금, 요양급여로 다음 각 표 기재의 금원을 지급받았다.
⑴ 휴업급여
⑵ 장해급여(장해일시금)
순번 지급결정일 지급액 (원) 적용 평균임금 (원)
○ 2018. 9. 3. 4,084,840 74,270
합계 4,084,840
⑶ 요양급여
순번 요양기간 지급액 (원) 비 고
○ 2017. 10. 30. ~ 2018. 5. 31. 4,844,460 입원 41일, 통원 170일
합계 4,84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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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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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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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F은 2017. 11. 1.경 조미료, 향신료 등 제조·유통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배송기사로서 근무하였다.
나. F은 2018. 2. 8.경 피고 소유의 G 화물차량에 재료를 싣고 운전하던 중 호남고속도로에서 위 차량이 우측으로 넘어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는 위 차량의 우측 뒷바퀴의 타이어휠이 이미 끊어져 있었고, 우측 뒷바퀴 중 외측바퀴의 안쪽타이어가 끊어진 타이어휠과 접촉하여 펑크가 나는 바람에 위 차량이 우측으로 넘어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발생한 것이다.
라.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이다.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2018. 4. 30. 망인에 대한 상속포기심판(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느단64)을 받았다.
마.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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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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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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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7. 9. 10.경 피고의 살수차 운전수로 고용되었고, 그 날부터 살수차인(차량번호 1 생략) 현대8톤단축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20. 08:00경 삼척시 D 앞 도로에 이 사건 트럭을 정차시킨 후 하차하여 공사현장 위치확인을 위한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그곳의 경사로 인해 위 트럭이 움직이게 되자 그 제동을 위해 위 트럭에 탑승하려다가 위 트럭의 좌측 뒷바퀴에 왼쪽 다리 부분 등을 역과 당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는 E병원 등에서 수술치료 등을 받으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았고, 현재 화물차 운전기사로서의 노동능력이 약 21% 가량 상실된 상태이다.
라. 한편, 원고는 F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67세였고, 이 사건 트럭은 사고 직후인 2017. 10.경 폐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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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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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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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 관계
1) F은 1995. 10. 20. 자동차기관정비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정비업에 약 24년을 종사하였는데, 2012. 7. 2. 여객자동차 운수회사인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차량 정비공으로 약 7년 5개월 근무하던 중 아래 나.항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2) 원고 A, B는 F의 누나이고, 원고 C은 F의 동생, 원고 D은 F의 형이다. F은 아래 나.항과 같은 사고로 사망할 당시 미혼으로서 부모도 사망한 관계로 원고들이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이 되었다.
나. 사고의 발생
1) 망인은 2019. 12. 9. 11:29경 강릉시 G에 있는 피고 회사의 정비소에서 피고 회사 소속 버스의 엔진오일 교환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통상적인 작업의 순서는 i) 엔진오일의 교환을 마치고, ii) 엔진시동을 켠 상태로 오일 누유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iii) 누유가 발견되면 즉시 엔진시동을 끄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었다.
2) 그러나 망인은 위 작업 당시 엔진오일을 교환하고 차량의 시동을 켠 후 돌아가고 있는 엔진룸을 살펴보던 중 갑자기 걸레를 들고 무언가를 닦기 위해서 엔진룸으로 왼손을 넣었는데, 그 직후 망인의 왼손이 순식간에 벨트에 쓸려들어가면서 아래 사진의 벨트를 회전시키는 크랭크풀리(회전축)와 템버 사이에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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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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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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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피고 C가 운영하는 E에 2018. 11. 1.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이다.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이 인천 서구 F에서 진행하는 G교회 I성전 신축공사 중 에어컨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9. 5. 15. 14:5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의 2층 성가대실에서 A형 이동식 사다리(높이 4.5m) 위에 올라가 복도 쪽 벽체 천정에 달려 있는 에어컨의 리모콘 전선 설치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다가 리모콘 전선을 손에서 떨어뜨려 이를 다시 잡는 과정에서 이동식 사다리가 전도되면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사다리를 잡아주며 함께 작업을 하던 J은 원고가 사다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사다리를 놓고 미리 다음 장소로 이동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고 현장은 피고 B에서 미리 문틀을 시공하여 문턱이 생기는 바람에 고소작업대가 진입할 경우 시공한 문틀이 손상될 상황이었고, 이에 원고와 J은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위 전선 설치 작업을 하였다. 이 사건 사고 현장에는 비계, 추락방호망 및 안전대를 고정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물이 없었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혈종, 우측 측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마. 피고 C는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고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9. 4. 12.부터 2019. 7. 30.까지, 1인당 보상한도액을 1억 원으로 하여 피고 C 소속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고 C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사용자배상책임 보장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요양기간 2019. 5. 15.부터 2021. 1. 29.까지에 대하여 휴업급여 42,538,560원을 수령하였다.
사. 관련 법령 – 별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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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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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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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와 피고는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8. 8. 20.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D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전동지게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피고가 위 전동지게차의 뒷부분으로 건드려 넘어뜨린 대형 코일에 발 부분이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족부 절단, 좌측 경골 및 비골 개방 분쇄 골절, 우측 경골 및 비골 개방 분쇄 골절, 양측 하퇴부 압궤 손상, 좌측 족부 압궤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2019. 6.경까지 휴업급여 10,251,180원을 지급하였고, 2019. 2. 27. 원고의 장해등급을 6급, 평균임금을 84,000원으로 적용하여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을 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의 위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 적용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면 61,908,000원이다.
마. 원고는 2019. 1. 25. C과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C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합의금으로 원고에게 같은 날 4,000만 원, 2019. 2. 29. 2,190만 원 합계 6,190만 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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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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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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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은 평택시 E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그 중 일부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에 하도급 주어 공사를 하고 있었다. 그 중 피고 C와 피고 D이 각 공사를 담당한 8층에는 위 두 피고들의 작업공간 사이에 위치하여 있는 별지 사진과 같은 빈 공간이 있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장소).
원고는 2019. 3. 7.부터 피고 C에 고용되어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공사와 관련된 장비의 이동에 따른 유도 및 상호 간의 작업구역 침범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유도원의 업무를 담당했다.
나. 2019. 11. 2. 7:40경 원고는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유도원 업무를 하던 중 피고 D 소속의 근로자 F 등 4명이 이동시키던 300㎏ 정도의 무게를 가진 장비 등을 운반하는 수레의 일종인 핸드자키(Hand Jockey)에 왼쪽 발꿈치와 오른쪽 옆구리 부위가 충격되어 요추부 염좌, 좌측발목타박상(이하 각 이 사건 사고와 상병)을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상병에 관해서는 요양승인결정을 했지만 요추 제4-5번간 수핵탈출증, 요추제5번-천추1번간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불승인 상병)에 대해서는 이를 기왕증으로 보아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요양불승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이에 대하여 이 사건의 변론 종결일 이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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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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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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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C 소나타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원고는 그 아들인 D이 운전하던 E 모닝 차량에 타고 있다가 아래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람이다.
나. D은 2018. 2. 13. 20:18경 E 모닝 렌트카를 운전하여 제주 서귀포시 F 소재 G 편의점 앞 회전교차로를 1100로 도로 중문동주민센터 쪽에서 진입하여 H교회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회전을 하고 있었다.
다. 소외 I은 C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위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위 모닝 자동차 조수석쪽 옆 문을 위 소나타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라.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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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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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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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는 2016. 5. 24. F대학교로부터 G센터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는 2016. 7. 1. 피고 D으로부터 G센터 신축공사 중 토목 및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피고 C는 ‘H'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 사업자등록을 한 피고 B로부터 굴착기 한 대를 기사와 함께 임차하였다.
2) 원고는 2017. 2. 7.부터 ‘H'에서 굴착기 기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가 2017. 3. 4.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유압호스가 터져서 버킷을 올린 상태로 호스를 교체하던 중 갑자기 분출한 유압유에 밀려 넘어졌고, 유압이 빠지면서 붐대가 내려가는 바람에 원고 몸이 버킷에 깔리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천추 골절, 요천추 횡돌기의 골절, 치골 상․하지 골절, 절구의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라.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 19,185,680원(지급기간 2017. 3. 5.~2018. 2. 28.), 장해급여 20,967,920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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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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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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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건축주로서 충주시 C에서 근린생활 및 단독주택을 신축(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하였다.
2) 원고는 2017. 5. 4.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거푸집 해체 작업을 위해 고용되어 위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안전모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별다른 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지도 못하였다.
3) 원고는 2017. 5. 4. 13:40경 거푸집을 하단에서부터 상단 순서로 해체하던 중 상단에 있던 약 20kg의 거푸집이 떨어져 원고의 뒷머리와 목 등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부 척수 손상, 사지 부전 등의 상해(재활의학과적 노동능력상실율 74%)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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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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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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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철물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E블록 7필지 F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철골, 판넬, 창호공사"에 관하여 하도급 받았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은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건축공사"에 관하여 하도급 받았다.
3) 원고는 피고 B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 내 제조동 북쪽 외부계단 하부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인 2016. 12. 28. 16:00경 피고 C가 임차하여 사용하던 크레인이 블록자재 받침용 철판을 외줄에 걸어 인양하다가 위 철판이 이탈하여 낙하하면서 원고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합니다)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대퇴골 전자하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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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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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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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5. 12. 9. 14:40경 창원시 진해구 C 소재 D 예약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실내 천장 인테리어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바람에 요추 1, 4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위 공사는 E(F회사)이 G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것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E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 H(E과 H은 형제이다)이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 책임자라고 주장하며 H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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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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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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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 A(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1990. 8.경부터 어선을 시작으로 이후 주로 오일탱크선 및 오일·케미컬(OIL & CHEMICAL)선에 승선하여 2014. 12.경 갑판장의 근무경력을 인정받은 자이다.
원고는 2015. 7. 2.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선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회사가 소유하여 관리·운영하는 유조선인 'E'(선종 : OIL & CHEMICAL,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갑판장의 직무로 승선하였고, 원고 B, C은 원고의 아들이다.
- 계약기간 : 2015. 7. 4. ~ 2016. 1. 3. - 월 임금액 : 5,681,900원
나. 이 사건 선박은 말레이시아 소재 항구에서 기름을 싣고 돌아올 목적으로 2015. 7. 4. 대한민국 여수항을 출항하였는바, 이 사건 선박에는 갑판장인 원고를 비롯하여 선장(F), 1등 항해사(G), 부갑판장(H) 등 피고가 고용한 해원이 승선하였다.
다. 이 사건 선박에서, 선장은 선내 업무의 총괄 관리자로서 선박 운항, 선원에 대한 안전, 정비 등 모든 선무를 총괄관리하고 책임지는 지위에 있고, 1등 항해사는 탱크 소제 및 COW 시행, 발라스트 선적 및 배출, 이러한 작업의 갑판사관 업무 분배 등 업무에 관하여 선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선장에게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으며, 갑판장은 탱크 소제, Gas freeing 등에 대하여 1등 항해사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에 있다.
라. 이 사건 선박은 목적지 도착 전인 현지시간 2015. 7. 9. 15:00경 공해상에서 탱크에 기름을 적재하기 위한 준비로 탱크 내부의 세척작업을 개시하였다.
마. 선장으로부터 탱크 내부 세척작업을 지시받은 1등 항해사 G은 갑판장인 원고 및 부갑판장 H에서 탱크 내부 청소를 지시하였고, 원고는 탱크 내부 청소를 위한 탱크 내 유독가스 등 제거에 필요한 장비를 부갑판장이 가지러 간 사이 15:29경 당해 탱크에 단독으로 진입하여 배출 및 세척되지 아니한 잔존 화학성 및 유독 가스에 질식하여 탱크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곳 탱크에 잔류 중이던 유독성 유류의 접촉으로 인한 화상, 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부터 2017. 8.경까지 166,623,766원 및 1,422.86달러 상당의 치료비를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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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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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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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선박용 도어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9. 8. 12.경 피고의 공장에서 가로 180cm, 세로 220cm, 무게 200kg 가량의 철판(원, 피고는 ‘스텐후드'로 칭함, 이하 편의상 스텐후드라 한다) 용접작업을 하고 있었다. 원고는 스텐후드의 한쪽 면에 용접작업을 마친 뒤, 반대쪽 면에 계속하여 작업을 하려고 스텐후드에 클램프(물건을 조여 고정하는 도구)를 부착한 뒤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철판을 뒤집으려 하였다. 그런데 스텐후드를 뒤집던 중 클램프가 탈착되는 바람에 스텐후드가 분리되어 원고의 몸을 덮쳤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흉추 8, 10, 11, 12번 압박골절, 흉추 7번 후궁골절, 요추 1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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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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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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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직물 및 직물원료의 염색가공표백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8. 4. 8. 피고에 입사하여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11. 21. 20:30경 대구 서구 C 소재 피고 공장 내에서 탈수공정 작업을 하였는데, 탈수기에서 탈수된 원단을 원단운반대차에 싣는 과정에서 탈수기 상단의 롤러(roller)에 원단이 감기자 원단을 풀기 위해 원단운반대차 위로 올라가 원단을 푸는 중에 원단운반대차가 움직여서 원고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재해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출혈,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대뇌부종, 상세불명의 수두종, 머리둥근천장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어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로 스스로 생명유지를 위한 행위를 할 수 없어 전적인 간병이 필요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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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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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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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들의 도급계약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철도궤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피고 C는 2016. 1. 1. 피고 B와 사이에 소외 회사와 피고 C가 PC판넬제품의 생산, 보수, 야적, 상차 등 용역을 피고 B에 도급하되, 그 용역 업무를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소외 회사 소유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용역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소외 회사와 피고 C는 피고 B가 생산한 PC판넬제품의 운송을 주식회사 F에 위탁하였고, 주식회사 F는 2016. 3. 1.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서 생산된 PC판넬제품에 관한 물품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처인 H 명의로 'I'라는 상호로 화물운수업에 종사하는 원고는 G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서 서울 J 현장으로 콘크리트 슬라브를 운송할 것을 의뢰받아 2016. 8. 2. 14:00경 원고의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이 사건 공장의 상차 장소에 들어갔고, 피고 B 소속 근로자인 K, L가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콘크리트 슬라브를 상차하는 작업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작업 도중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올라가 크레인에 연결된 줄에 매달려 옮겨지던 콘크리트 슬라브가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에 놓이도록 손으로 콘크리트 슬라브를 잡고 있다가 내려오던 콘크리트 슬라브와 이미 상차된 콘크리트 슬라브 사이에 오른쪽 인지 손가락이 끼어 오른쪽 인지 절단 및 압궤창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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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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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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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17. 11. 19. 04:00경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높이 약 1.8미터의 흙막이 가시설 띠장 상단의 주형보 볼트 부분의 결속 상태를 점검하던 중 앉은 자세에서 실족하여 추락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가 그로 인하여 요추 3번의 골절상을 입은 사실, 이 사건 공사는 통상 자정 무렵 작업을 시작하여 오전 출근시간대 전까지 작업을 하였는데, 당시 위 현장에는 추락을 방지하는 시설이 된 바가 없고, 원고에게 안전대가 지급된 바도 없었던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1인 및 1사고당 1억 원을 보상한도로 하는 근로자재해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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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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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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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보온공사업, 배관제작·설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보온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D고등학교에 3학년으로 재직하였는데, 2016. 12. 19. 피고 B, D고등학교와 사이에, '직업교육훈련과정에 따라 사업주(피고 B을 의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직업교육 훈련기관 대표(D고등학교장을 의미한다)와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습계획에 따라 현장실습생(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현장실습을 실시한다(제3조 제1항)',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현장실습부서에 배치하고,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순환실습기회를 제공하며(제4조 제1호),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 공구, 재료 등을 제공한다(제4조 제2호)' 등의 내용으로 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현장실습 표준협약'이라 한다).
다. 피고 C은 피고 B에 그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었고, 원고는 2017. 2. 3. 이 사건 현장실습 표준협약에 따라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고 C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삼부롤러 압연기(원형의 기둥 2개가 접하여 회전하면서 철판을 압연함, 이하 '이 사건 삼부롤러'라 한다)에 철판 자재(길이 1m, 폭 1.5m)를 압연하는 작업을 수행하다가 삼부롤러에 원고의 우측 장갑이 말려들어가면서 우측 손가락이 협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수부 제2, 3, 4, 5 수지 중증 압궤손상, 우측 제3, 4 수지 절단 및 탈장갑 손상, 우측 제2, 3, 4, 5 수지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마.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피고 B 소속직원과 2인 1조를 이루어 각자 맞은편에서 사각형 형태의 철판을 잡고, 다른 직원이 발로 스위치를 조작하여 이 사건 삼부롤러를 작동하고, 원고와 위 직원이 마주잡은 철판을 기계 방향으로 조금씩 밀어 넣어 위 삼부롤러로 압연하도록 함으로써 철판을 원형으로 만드는 작업(이하 '이 사건 삼부롤러 압연작업'이라 한다)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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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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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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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우동(면류) 및 식자재 제조업, 개발업,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7. 10. 1.부터 피고의 생산직으로 근무해 온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8. 9. 3. 11:35경 피고의 생산․관리부장 C으로부터 밀가루 반죽기를 청소하라는 지시를 받고 반죽기를 청소하던 중, 반죽기가 작동되는 바람에 왼손이 딸려 들어가 좌측 요골 하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9. 3.경부터 2019. 2. 14.경까지 D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7,829,670원, 휴업급여 9,773,760원, 장해급여 1,825,860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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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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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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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피고 기술원'이라고만 한다)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해양 및 극지과학기술 정책, 제도 연구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그 산하 부설기관인 ‘C'의 주관 아래 D 주식회사 외 3개사의 공동수급체(이하 ‘공동수급체'라고만 한다)에게 총 공사대금 68,479,000,000원, 착공연월일 2010. 12. 20., 총준공연월일 2014. 5. 8.로 각 정하여 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발주한 도급인이다.
3)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2. 9. 5. 공동수급체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인력, 자재 운송 등을 위하여 헬기와 그 운영인력 등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은 2012. 8. 9. 공동수급체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판넬공사, 외장패널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업체이고, 원고는 F과 사이에 근로기간을 2013. 11. 7.부터 2014. 3. 7.까지, 임금을 월 8,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근로자이다.
나. 사고 발생 경위
원고는 2013. 12. 4. 19:00경 이 사건 공사 업무를 마치고 피고 회사의 헬기에 탑승하여 퇴근하던 도중 착륙 과정에서 헬기가 위치를 잘못 잡아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의 치료 및 산업재해보험보상금 등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제5-6번 및 제6-7번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3. 12. 4.부터 2019. 2. 7.까지 입원 83일, 통원 344일 등 434일간 치료를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산업재해보상금 등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피고 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기술원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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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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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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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일반건축업 및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는 E회사로부터 일용직 굴착기 기사로 고용되어 2018. 3. 27. 08:20경 피고가 시공하는 F 건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분해된 세륜기를 굴착기로 인양하던 중 무게중심이 쏠려 굴착기가 운전선 방향으로 전도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늑골 다발골절, 혈기흉, 우측 쇄골 및 견갑골골절,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은 이들의 자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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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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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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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피고는 반도체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망 D(E생, 남,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9. 5. 7. 피고에 입사하여 2019. 12. 9.까지 생산부 사원으로 금형 및 공작기계 조작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람이다.
2) 원고는 망인의 자녀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나.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2019. 12. 9. 6:57경 피고 사무실로 출근하였다. 같은 날 07:50경 망인이 보이지 아니하여 직장동료가 망인을 찾던 중, 공장 내 화장실 문이 잠겨 있고 인기척이 없어 문을 강제로 개방해 보니 망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직장동료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는 이미 의식, 맥박, 호흡이 없던 망인에 대하여 CPR을 시행하면서 망인을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08:17경 병원에 도착하였으나 약 30분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2) 망인을 2019. 12. 10.경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9. 12. 30. 망인의 머리 부분 검사에서 뇌바닥면을 중심으로 다량의 지주막하출혈을 보았던 점, 뇌혈관 검사에서 전교통동맥에 직경 약 0.3㎝인 뇌동맥류 파열을 보았던 점, 이에 우선할 만한 사인이 될 만한 내․외부 손상이나 질병을 보지 못하였고 검사상 특기할 약물 및 독물이 검출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는 부검감정서를 작성하였다.
다. 사망 이후의 정황
1) 망인은 2014. 8. 19. B(F생, 여)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서 자녀로 원고를 두었다. 망인과 B는 2019. 1. 22.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협의이혼 당시 원고의 친권자로 망인이 지정되었다. 한편 망인이 사망한 이후 B는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 원고에 대한 친권자 지정을 신청하였고, B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심판이 2020. 3. 3. 확정되어 B가 원고의 친권자로 지정되었다.
2) B와 피고는 2020. 3. 27. B는 망인의 유족으로서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피고에게 일체의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상 고소고발, 행정상 진정을 청구하지 아니하되, 피고가 B에게 위로금으로 3,600,000원을 지급하고 산재 관련 필요서류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3) 근로복지공단 소속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0. 7. 7. 망인의 근무시간이 발병 전 12주간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3시간 30분으로 만성적 부담수준인 점, 알루미늄 소개 가공 작업시 NC 기계사용에 따른 소음과 절삭유 사용으로 인한 화학물질 노출 가능성 등 유해한 작업환경으로 업무부담요인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신청 상병의 발병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의 원인이 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하였다.
4) 근로복지공단은 2020. 7. 22.경 위 판정을 바탕으로 원고에게 유족일시금 81,624,100원 및 유족연금, 장의비 15,069,060원을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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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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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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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6. 1. 피고에게 고용되어 평택시 C에 있는 D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9. 6. 17. 10:00경 나무에 걸려 넘어져 좌측 족관절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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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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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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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B는 종합휴양지 경영관리업, 스키장 경영관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강원 홍청군 D에서 ‘E'(이하 ‘이 사건 스키장'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16. 11. 28.부터 2016. 12. 1.까지 4일간 피고 B로부터 견습생 스키구조요원 직무교육을 받은 뒤 2016. 12. 2.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스키장의 순찰직원(패트롤)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그날부터 이 사건 스키장의 순찰업무를 시작하였다.
3) 원고는 2016. 12. 7. 16:04경 이 사건 스키장 내 ‘F' 슬로프에서 내려오면서 빠른 속도로 방향을 전환하던 중 원고 우측 전방에서 보드를 타고 있던 고객 G를 피하지 못하고 부딪힌 후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측 전방십자인대 파열상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5) 피고 C는 피고 B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6. 4. 20.부터 2017. 4. 20.까지, 1인당 보상한도액을 1억 원으로 하여 피고 B 소속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고 B가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6)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급여로, 2016. 12. 7.부터 2018. 8. 31.까지에 대한 휴업급여 18,661,680원, 장해급여 일시금 10,002,390원, 요양급여 21,361,960원을 수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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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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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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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광주 북구 C에서 D 중흥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2018. 7. 1.경부터 위 대리점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위 대리점은 매월 말일 정기적으로 월말 회식을 실시하여 왔는데, 원고, 피고를 비롯한 위 대리점의 근무자들 전원은 2019. 4. 30. 18: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광주 북구 E 소재 F식당에서 1차 회식을, 같은 날 20:30경부터 같은 날 22:34경까지 광주 북구 G 소재 H에서 2차 회식을 각 진행하였고, 1차, 2차 회식비용은 모두 사업주인 피고가 부담하였다.
다. 원고는 2차 회식 도중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인근에 위치한 1차 회식장소인 F식당 건물을 다녀오다가 계단에서 넘어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우 족부 4, 5 중족골 골절, 우 제5족지 중족 족지 관절 아탈구, 우 족관절 열상, 우 거골 골절, 우 족부 입방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급여 3,331,080원, 휴업급여 9,418,800원, 장해급여 10,287,200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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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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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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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D 주식회사로부터 이천 공장 내 E 건물 1층 배관실 쿨러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해 피고에게 고용된 일용노동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2. 21. F을 비롯한 피고의 다른 피용자들 3명과 함께 이 사건 공사 중 배관운반작업에 투입되어 배관파이프를 운반대차에 싣고 이동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F이 갑자기 쇠지레(빠루)로 운반대차의 바퀴를 밀어버려 운반대차가 밀리면서 배관파이프와 기둥 사이에 원고의 왼쪽 손이 협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3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좌측 제3수지 근위지절 신전건 부분파열', ‘좌측 제3수지 수지혈관 손상', ‘좌측 제4수지 심부열상', ‘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 기저부골절', ‘좌측 제3수지 근위지절 수지관절탈구', ‘좌측 제3수지 척측 수지동맥파열', ‘좌측 제3수지 요측 수지동맥파열', ‘좌측 전완부 제3수지 신건파열', ‘좌측 제3수지 수지신경 손상'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상해의 치료를 위해 2013. 12. 22. G병원에서 관혈적정복 및 내고정술, 건봉합술, 동맥 및 정맥 문합술을 받고, 2013. 12. 31. 변연절제 및 추가봉합술을 받는 등 2013. 12. 21.부터 2016. 5. 23.까지 사이에 14일간의 입원치료 및 223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8. 7.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 일체를 원고승계인수인에게 양도하였고,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8. 12. 18.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승계인수인에게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송에 대한 승계인수를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0. 6. 18. 이 사건 9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면서 소송탈퇴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소송탈퇴에 동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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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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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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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8. 7. 14. 13:30경 인천 남구 D, E동 주민센터 신축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 C가 운전하던 콘크리트 펌프카(이하 ‘이 사건 펌프카'라 한다)의 유압호스가 요동치면서 비계(일명 아시바)에 부딪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펌프카의 배관파이프(붐대)가 넘어져 원고의 몸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발성 늑골골절, 혈기흉 좌측, 제5요추 압박골절, 제4요추 가로돌기 골절, 천추 골절, 우측 천골 및 치골 상하지 골절, 우측 상완골 대결절골절,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 좌측 견갑체부골절, 우측 견관절 전방 관절와순파열, 우측 견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8,436,880원(요양기간 2018. 7. 14.부터 2018. 12. 23.까지), 요양급여 10,318,200원, 장해급여 26,499,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피고 C에게는 이 사건 펌프카의 운전자로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함에 있어 이 사건 펌프카에 연결된 유압호스 등이 근처에 설치된 비계와 충돌할 위험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작업내용을 고려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피고 회사에게는 이 사건 콘크리트 타설공사의 시공자이자 원고의 사용자로서 안전한 장소에 이 사건 펌프카를 위치시키고 작업과정에서 유압호스의 진동이 과도한 경우 공사를 중단시키는 등 이 사건 콘크리트 타설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바, 이 사건 사고는 위 각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의 제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산업현장에서 근로하는 원고에게도 작업상황이나 이 사건 펌프카의 작동상황을 주시하면서 위험을 회피하거나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할 자기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그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G생, 남자
2) 가동연한 : 만 65세가 되는 2028. 2. 13.
3) 소득 :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서 뿐만 아니라 이전의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콘크리트 작업을 해왔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3년간 도시일용노임을 상회하는 임금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이므로,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콘크리트공 노임을 적용한다.
4) 후유장해 및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①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5년간 노동능력상실률 14.5%의 한시장해(척추 부위,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1-A-1-d항의 29% × 1/2)와 ② 노동능력상실률 15.5%의 영구장해(말초신경 부위,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1-A-1-a항의 31% × 1/2)를 입었다.
나) 원고가 구하는 2018. 12. 24.부터 한시장해 종료일인 2023. 7. 13.까지 : 중복장해율 27.75%
다) 2023. 7. 14.부터 가동연한 종료일인 2028. 2. 13.까지 :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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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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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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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조경시설물 제작, 설치,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7. 10. 20.경 피고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5. 14:00경 피고의 지시에 따라 경남 거창군에 있는 C 조성사업장에서 팔각정 정자 지붕 설치 작업을 하게 되었다. 팔각정 정자 지붕은 지상에서 약 3m 높이인데, 원고는 그 지붕 위에서 위 작업을 하다가 지상으로 추락하였다(위 사고를 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팔꿈치 개방성 탈구, 요측 측부 인대 파열 및 공통 신전건 부분 파열, 요골 신경 손상, 좌측 손목 주상골 골절 및 수근골간 탈구, 좌측 손목 요골 경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위 작업 이전에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구명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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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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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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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E 트라고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화물 운송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2014. 11.경부터 2016. 5.경까지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에서 복층 생산 공정 책임자로 일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4. 2. 피고 회사로부터 유리 배송 의뢰를 받고 프레임을 상차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로 가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 B이 2016. 4. 2. 09:20경 피고 회사 마당에서 2개씩 위아래를 서로 반대방향으로 포개어 쌓여있는 'A' 프레임(유리운반용 보조대) 약 30개를 2개씩 묶어놓은 조임 결박끈을 풀고, 각 프레임을 유리 운반을 맡은 원고의 화물차에 싣기 위한 작업을 하던 중, 거꾸로 포개어져 있는 프레임이 쓰러지면서 옆에 서있던 원고를 덮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 골절, 늑골 골절, 요수의 기타 손상, 경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았고,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원고가 기지급받은 휴업급여와 지급받고 있는 장해보상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한 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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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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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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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2018. 6. 18. 인천 남동구 C에 콩나물재배사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피고는 2018. 7.경 D에게 위 건축허가권을 양도하였는데, 건축주 명의는 그대로 피고의 명의로 남겨두기로 합의하였다.
나. D은 2018. 10. 25. E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270,000,000원, 공사기간 2018. 10. 25.부터 2019. 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일용직으로 고용된 근로자인데, 2018. 10. 30. 11: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옹벽공사 거푸집 해체 작업 중 장애물의 줄이 몸에 걸려서 약 4.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요추 및 골반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9. 8. 8.까지의 휴업급여 31,043,250원과 장해급여 52,195,000원을 수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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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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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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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피고 C은 피고 B에게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벽돌공장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주었고, 피고 B은 2014. 7. 2. 원고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하게 하였다.
⑵ 원고는 2014. 7. 2. 14:2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다리 위에 올라가 시형강(사각파이프)을 절단하던 중 절단된 시형강이 사다리를 치면서 사다리에서 추락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경수(목척수)의 손상, 제2경추골(목척추뼈) 골절(폐쇄성)의 부상을 입었다.
⑶ 피고들은 원고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하거나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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