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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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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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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0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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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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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1934년생 남성으로, 2015. 11. 19. 허리통증, 우측 엉덩이와 다리의 통증 및 감각 저하를 호소하며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경까지 비수술적 치료를 받아왔다.
나. 원고는 2016. 3. 16.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날인 17일 피고로부터 제12흉추- 제1천추 척추측만증 후방교정 및 고정술과 뼈 이식술, 제4~5요추- 제1천추 후방감압술 및 제5요추-제1천추 추체간 유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3. 17. 18:40경 병동으로 돌아왔고, 피고는 같은 날 19:00경 회진하여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원고는 당시 의식이 명료한 상태로 수술부 통증을 호소하였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9:40경 원고의 혈압이 60/40으로 저하되고, 소변량이 줄어드는 양상임을 확인하여, 혈압상승을 위한 약물 투여와 빠른 수액공급, 추가 수혈 등 조치를 하였고, 이후 원고의 수축기혈압은 70~80대를 유지하였다.
마. 원고는 같은 날 21:36경 활력 징후가 혈압 60/40mmHg, 맥박 108회/분, 호흡수 34회/분, 체온 36.2도로, 혈압이 다시 저하되고, 깊이 자는 모습을 보이며, 움직임이 없고, 통증에만 회피하는 반응을 보이는 등 의식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를 상급병원으로 옮기기로 하고, 119에 연락하였다.
바. 원고는 같은 날 21:41경 강한 자극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혈압 및 맥박이 잡히지 않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3분 뒤 원고가 자극을 회피하며 의식을 회복하였고, 그 무렵 119가 도착하여 D병원(이하 ‘D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하였다.
사. 원고는 2016. 3. 21. D병원에서 요추부 혈종제거술을 받은 뒤 같은 달 29일 경과관찰을 위해 다시 피고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아. 원고는 2016. 4. 1. MRI 검사상 수술 부위 혈종이 남아있음을 확인하고, 같은 달 2일 혈종제거술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재활치료를 받아오다가 같은 해 5월 4일 퇴원하였으며, 2016. 5. 4.부터 2017. 3. 22.까지 E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았고, 2017. 3. 22.부터 2018. 2. 28.까지 F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았다.
자. 원고는 2017. 7. 11. F요양병원에서 이완성 하반신마비, 말총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차. 원고는 현재 전기진단의학적 검사에서 우측 요추 및 천추의 신경근병증이 확인된다. 원고는 우측 하지의 근력저하, 우측 하지의 감각 이상 및 신경성 동통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신체진찰에서 우측 족부 부종이 확인되며 도수근력검사에서 우측 하지의 근력 4등급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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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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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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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은 망 E(개명 전 이름 F,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뇌동맥류 진단
1) 망인은 2014. 6.말경부터 왼쪽 눈의 불편감을 호소하다가 같은 해 7. 1. 피고가 운영하는 G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했다.
2) 피고 병원은 다음날인 7. 2. 14:00시경 원고에 대한 뇌 자기공명영상검사(이하 'MRI검사'라 한다)와 뇌 자기공명혈관검사(이하 'MRA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검사결과 망인은 '왼쪽 중대뇌동맥 비파열성 뇌동맥류'로 진단받았다. 뇌동맥류는 혈관벽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다가 어느 순간 파열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다.
3) 망인은 같은 날 18:33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코일색전술 시행 중 뇌동맥류 파열
1) 피고 병원의 신경외과전문의 H은 7. 3. 07:47경 망인에게 뇌혈관조영검사를 실시하여 뇌동맥류의 모양, 위치 등을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 망인의 왼쪽 중대뇌동맥 분지에 2개의 뇌동맥류가 확인되었다.
2) H은 같은 날 14:00 망인의 2개 뇌동맥류 중 큰 것(이하 '큰 뇌동맥류'라 하고, 나머지 작은 뇌동맥류를 '작은 뇌동맥류'라 한다)에 대하여 스텐트 코일색전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코일색전술은 뇌동맥류의 파열을 막기 위해 예방적으로 실시하는 수술방법 중의 하나로 동맥류 내부에 코일을 삽입하며, 스텐트 코일색전술은 동맥류의 목이 넓을 경우 코일이 모동맥을 막는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해 스텐트를 먼저 모동맥에 삽입한 후 코일색전술을 실시하는 수술방법이다.
3) 1차 수술 중 망인의 뇌동맥류 부위가 파열되어 출혈이 일어나고 있음이 확인(이하 '1차 출혈 확인'이라 한다)되었다.
4) H은 동맥류 파열을 인지한 상태에서 1차 수술을 실시하여 큰 뇌동맥류에 코일을 삽입함으로써 지혈 조치를 하고 수술을 마쳤다.
라. 지주막하출혈 및 뇌부종 계속
1) 피고 병원은 16:00경 망인에 대한 뇌 컴퓨터단층촬영검사(이하 'CT검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는데, 검사결과 지주막하출혈 및 뇌부종이 발견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은 뇌압강하 등을 위해 요추천자를 시행하였다.
2) 망인은 17:05 완전 혼수상태로 의식이 저하되었다.
3) 피고 병원은 17:30경 망인에 대한 CT검사를 재시행하였는데, 검사결과 망인의 지주막하출혈은 증가되지 않았으나 뇌부종은 다소 악화된 소견을 보였다.
마.뇌동맥류 파열 재확인
1) 피고 병원은 18:50경 망인에 대하여 MRI, MRA검사를 실시한 후 '중대뇌동맥 완전 폐색으로 인한 뇌경색' 진단을 내렸다.
2) 그러나 '혈전용해술'을 시행하기 위해 20:00경 혈관조영검사를 한 결과, 망인의 뇌동맥류는 폐색 상태가 아닌 파열된 상태로 출혈이 일어나고 있음이 확인(이하 '2차 출혈 확인'이라 한다)되었다.
바. 코일색전술 재시도 및 개두술 실패
1) 피고 병원은 출혈 확인 후 다시 코일색전숙(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실시하여 지혈을 시도하였으나 출혈을 막지 못하고 2차 수술을 종료하였다.
2) 피고 병원은 22:40경 개두술 및 경막성형술(이하 '3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도하였으나, 심각한 뇌부종과 빠른 출혈 등으로 절개 자체가 어렵고 출혈이 조절되지 않아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종료하였다.
사. 망인의 사망
망인은 피고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를 받던 중 2014. 8. 1. 03:37경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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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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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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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F생으로 2008. 12. 5. 사망함,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6. 8.경 피고가 운영하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종합건강검진을 의뢰하였고, 건강검진일인 2006. 8. 25.의 하루 전인 2006. 8. 24.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으로부터 수면대장내시경검사에 대한 설명과 건강검진 당일 오전 8:00까지 피고 병원으로 와서 약물을 복용한 후 수면대장내시경검사를 받아야 하고 혹시 용종이 발견된다면 제거할 수도 있으며 그 과정에서 천공(perforation)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응급시술로 처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설명을 들고, 수면대장내시경검사 및 용종절제술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나. 망인은 2006. 8. 25. 08:25경 피고 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과정으로 수면대장내시경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S상결장(sigmoid colon) 내에 용종이 발견되었다.
다. 피고 병원은 같은 날 망인의 위 가.항과 같은 동의 아래 망인에 대하여 결장경적 용종절제술을 실시하였는데, 수술 자리에서의 출혈을 예방하기 위하여 헤모클립
(hemoclip)으로 클립결찰법을 시행하였다.
라. 망인은 2006. 8. 26. 09:00경 피고 병원으로부터 식도위십이지장 내시경검사를 받은 후 몇 시간이 지나 오후에 미숫가루 등을 먹고 나서는 복통을 호소하면서 같은 날 18:35경 원고 A와 함께 도보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그 때 피고 병원이 작성한 응급의료센터기록에는 망인이 흡연으로 1일 담배 1.5～2갑을 30년 이상 계속 피워왔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 병원은 2006. 8. 27. 망인에 대하여 배꼽부위와 좌우 하복부에 트로카(trocar)를 넣어 검진한 결과 S상결장 천공이 발견되었고, 그 천공의 치료를 위하여 일명 하트만수술(Hartmann′s procedure)로서, 개복수술로 하부중앙선절개를 하고 전환하여 S상결장의 장간막의 경계선에 약 0.5㎝ 천공을 확인한 후 장절제술을 시행하고 배변을 위하여 직장 인공항문술(결장루술)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수술로 인하여 망인에게는 결장루 장애가 영구적으로 발생하였고, 향후 일상생활에 불편할 수 있는 장해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바. 망인은 위 수술 후 피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피고 병원이 작성한 간호정보조사지에는 망인이 호흡기장애로서 ‘기침, 가래'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고 병원은 2006. 8. 27.과 같은 달 28. 각 1회씩 망인에 대한 흉부 단순방사선(X-Ray)촬영을 하였고, 피고 병원의 의사 H은 2006. 8. 29. 위 촬영결과에 대한 방사선과판독결과 망인의 흉부에 ‘약간의 간격변화, 좌 하측 폐엽 부위에 새롭게 발견된 경화'라고 진단하였다.
그 후 2010. 6.경에 이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인의 감정결과 위와 같이 2006. 8. 27.과 같은 달 28. 각 1회씩 망인의 흉부를 단순방사선촬영한 필름에서 ‘좌측 폐문부 비대 소견'이 관찰되었는데, 그 비대 소견이 종괴인지 여부는 위 흉부 단순방사선 사진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으나, 종괴라면 폐암, 종격동 종양 등이며, 종괴 이외의 질환에서는 사르코이도시스증(Sarcoidosis)이고, 그 외 폐고지혈증이 있는바, 그와 같은 의심되는 질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흉부 전산화단층촬영(computer tomography, 이하 ‘CT 촬영'이라고 한다) 등의 정밀검사가 필요한 상태였다.
아. 한편, 피고 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전문의 I는 2006. 9. 1. 망인에게 종합검진결과를 알려주면서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결과에서 역류성 식도염 및 위염, 혈액 검사결과에서 간기능의 이상 및 고지혈증, 대장 내시경 검사결과에서 양성의 용종이 발견되어 내시경적 용종절제술 시행, 복부 초음파 검사결과에서 담낭내 샘근육증 등의 진단결과 판정을 내렸으나, 흉부 단순방사선촬영 결과에 대하여는 ‘정상'이라고 판정하였다.
그리하여 망인은 2006. 9. 12. 폐에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 채 하트만수술에 따른 치료만을 받다가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자. 망인은 그 후에도 가래 및 심한 기침 증상을 겪다가 2006. 10. 24. 그러한 증상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병원으로부터 객담검사를 받았으나, 특별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을 하였는데, 그 결과 좌엽에 종양이 관찰되었고, 결핵 또는 폐종양과의 감별이 요망되었다.
차. 이에 피고 병원은 2006. 10. 30.경 망인에 대한 흉부 CT 촬영을 하였는데, 검사 결과 좌엽 중앙에 폐암이 진단되었다.
피고 병원에서의 2006. 10. 30.경 CT 촬영 당시의 망인의 상태는 좌측 전체 폐에 소세포 폐암(small cell carcinoma)이 퍼져 있었고, 주변 혈관 조직 침범과 흉수도 관찰되어, 소위 말기암에 해당되는 상태였고, 소세포 폐암은 급속히 성장하며 조기에 전이를 잘 하는 암종인바,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 당시인 2006. 8. 25.경에는 소세포 폐암이 2006. 10. 30.경에 비하여 초기상태였다.
카. 망인은 2006. 11. 8.경 기침, 각혈로 인하여 J의료원에 내원하였고, 같은 달 21. J의료원으로부터 기관지 내시경을 통한 조직검사 결과 소세포 폐암으로 진단되었으며, 그 후 2008. 12. 4.까지 J의료원에서 항암치료 및 방사선 치료를 받다가 2008. 12. 5. 폐암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타. 망인의 상속인으로 처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C가 있고, 그 상속분은 원고 A가 7분의 3, 원고 B, C가 각 7분의 2 이다.
파. 관련의학지식
(1) 용종절제술에 의한 천공은 전기소작에 의한 손상으로, 올가미나 열 생검 겸자로 잡고 전기를 통하는 통전 시간이 너무 길거나 근층이 함께 흡인될 정도로 올가미로 깊게 조직을 잡은 경우 천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올가미로 근층이 잡히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과도한 통전을 피하고 특히 우측 결장은 장벽이 매우 얇고 내시경 조작이 어려우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대장천공의 경우는 응급치료를 필요로 하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합병증인바, 진단내시경시의 천공발생률은 0.2%이고, 치료내시경시에는 0.32%로 치료 대장내시경시에 진단 대장내시경시보다 발생률이 약간 높다는 의학문헌이 있고, 진단목적의 대장내시경 검사에 의한 장천공의 발생률은 0～0.4%, 용종절제술 후에는 장천공의 발생률이 0～1%로 보고되고 있다는 의학문헌도 있다.
(3) 천공이 발생한 경우 교과서적으로는 인공항문을 만드는 것이 원칙이나 대장 용종절제술 중에 천공이 발생하여 확인하는 경우 내시경적 시술로 즉각 봉합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시경적 시술이 아닌 개복수술은 인공항문술을 전제로 하는 시술이다(간혹 개복수술하면서 인공항문술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오히려 이 경우가 예외적인 경우임).
(4) 대장 용종절제술 이후 미세천공이 발생한 경우 항생제 투여만으로 회복되며, 천공의 크기가 크지 않을 경우 개복수술 없이 내시경적 치료로도 성공적으로 치료될 수가 있으며, 천공의 크기가 크고 복막염의 증세가 있거나 보존적인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수술 치료가 필요하다.
(5) 폐암의 경우 그 원인으로는 흡연, 발암물질, 가족력 등이 있고, 그 중 흡연이 가장 중요한 발병원인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 증상으로는 계속되는 기침, 각혈(기침을 할 때 피를 토하는 것) 등이 있고, 폐암의 검진은 일반적으로 가슴의 단순방사선촬영(X-Ray)과 객진세포진이라고 불리는 가래의 검사로 이루어지는데, 최근에는 저용량 CT 라고 불리는 약 15초간 동안 폐의 X-Ray 단층검사가 실시되게 되어 보다 작은 폐암도 발견되고 있다.2)
(6) 소세포 폐암의 경우 완치가능성은 5% 미만이고, 병기는 초기에 해당하는 제한기와 말기에 해당하는 확장기로 구분하며, 제한기의 경우 항암치료를 하는 경우 18개월 정도 생존 가능하며 3년 생존율은 30～40%이고, 확장기의 경우 9개월 정도 생존하고 2년 생존율은 5% 미만이므로, 조기에 발견하였다면 생존 연장 가능성은 높아지나, 완치 가능성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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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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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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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성형외과 의사이다.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 A은 1992년경, 2012. 6. 19.경 2회에 걸쳐 코 성형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그로 인해 코 끝이 빨갛게 되는 문제점 등으로 피고와 상담하였다. 피고는 2012. 7. 20.경 원고 A에게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1) 지금의 상태는 코 끝에까지 삽입된 실리콘과 그 위에 덮여져 있는 귀연골 때문에 피부가 압력을 받게 되고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코끝의 피부가 점차로 얇아지고 약간의 염증이 동반되는 상태로 보입니다(갑5, 1면).
2) 지금과 같은 경우의 처치는 빠른 시일 내에 코끝에까지 삽입된 실리콘 등의 보형물을 제거하고 아무런 삽입물 없이 원래 자신의 코 끝 속에 있는 코끝 연골만을 이용하여 코끝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코끝 교정술을 합니다(갑5, 1면).
3) 본원에서는 그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 수술시에 절대로 코끝에까지 실리콘이나 고어텍스 같은 보형물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갑5, 1면).
나. 피고의 수술 권유를 받은 원고 A은 2012. 8. 11. 귀국하여 2012. 8. 13. ~ 2015. 9. 25.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코, 눈, 귀족, 흉터제거 수술을 받았다.
2015. 9.초경 이마 흉터제거술
다. 피고의 2013. 9. 11. 성형 수술 이후 원고 A의 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2015. 10. 6.자 수술 전 X선 검사상에 실리콘 보형물이 코끝까지 위치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코끝 피부가 많이 얇아진 상태이다. 수술 중 확인된 사항은 실리콘 보형물이 코끝까지 길게 들어 있고 코끝 실리콘 보형물 위에 귀연골이 들어 있는 상태이다(갑3-2 F성형외과).
2) 실리콘 보형물이 코끝(nasal tip)까지 위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016. 11. 25.자 서울대학교병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1의 나항).
라. 원고 A은 피고에게 코 수술비 800만 원을 포함하여 수술비로 총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A은 2013. 9. 11. G성형외과의원에 눈 재수술을 받고 수술비 150만 원을 지출하고, 2015. 10. 6. F성형외과에서 코 재수술을 하고 수술비 375만 원을 지출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 을 1, 2, 3,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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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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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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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F생 남성으로 소아마비, 위-식도 역류질환, 고지혈증의 기왕증이 있었던 사람으로, 배우자인 원고 A와 사이에 자녀로 원고 B, C, D을 두었다.
나. 피고는 의학, 약학 등의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에 위치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자,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다. 망인이 2016. 1. 18. 05:05경 복부의 통증을 호소하여, 원고 A가 119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은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뒤 06:36경 망인을 이 사건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혈압은 149/85mmHg이었다.
라.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2016. 1. 18. 07:05경 망인에 대한 심전도 검사, 심초음파 검사, 혈액검사를 각각 시행하고 ‘변이성 협심증'을 의심하여 망인을 중환자실로 입원시켰다.
마. 망인이 2016. 1. 18. 12:00경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그 이후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자,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최면진정제를 투여하고 억제대를 적용하였으며, 한편 변이성 협심증에 대한 치료로 같은 날 14:23경부터 니트로글리세린, 23:00경부터 베타차단제를 각각 투여하였다.
바. 2016. 1. 20. 01:34경 망인의 수축기 혈압이 90~130mmHg 정도로 측정되자,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02:00경부터 혈압강하제인 라베신 약물을 줄이고 02:44경 투여를 중단하였으며, 04:01경에는 니트로글리세린 투여도 중단하였다.
사. 망인에 대한 심전도 모니터링 결과, 2016. 1. 20. 04:01경 ST 분절의 하강 소견이, 04:38경 ST 분절의 하강이 심화된 양상이 각각 나타났고, 이 사건 병원 순환기내과 당직의가 망인을 검진하고, 니트로글리세린, 도파민,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등 약물을 투여하였으며, 비관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였다.
아. 망인은 2016. 1. 20. 04:52경 흑색변을 보았고, 05:48경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07:10경 원고 A 등 보호자의 동의하에 망인에 대하여 유지하고 있던 심폐소생술을 중단하고 망인에 대하여 사망을 선언하였다.
자. 한편 원고 승계참가인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망인의 배우자로서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원고 A에게 2016. 4. 25.부터 2020. 8. 25.까지 합계 23,111,20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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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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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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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은 B비뇨기과의원(이하 ‘피고 B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 C은 C성형외과의원(이하 ‘피고 C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2)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세 차례 필러 시술을 받은 후 얼굴에 발생한 염증 및 괴사부분에 대하여 피고 C으로부터 변연절제술을 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시술 등 경위
1) 원고는 2017. 9. 4. 입가 주변 팔자주름 부위와 이마에 필러 및 보톡스 시술을 받기 위해 피고 B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는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팔자 주름과 이마에 3cc 용량의 필러(클레비엘, 주성분 HA, 이하 같다)를 주입(이하 ‘1차 시술'이라 한다)하였다.
2) 1차 시술 다음날인 2017. 9. 5. 원고의 필러 주입 부위에 상세불명 국소감염과 켈로이드흉터 증상이 있어 피고 B은 원고에게 스테로이드제인 유데노론 주사 처치를 하였다.
3) 피고 B은 2017. 9. 9. 원고가 여전히 1차 시술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여 이에 대한 상처 소독을 한 후 이마, 팔자 주름 부위에 3cc 용량의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이하 ‘2차 시술'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7. 9. 16. 이마 부위에 1cc 용량의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이하 ‘3차 시술'이라 하고 1차 내지 3차 시술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시술'이라 한다)을 하였다.
4) 3차 시술 후에도 원고 이마의 필러 시술 부위에 국소감염 증상이 지속되어 2017. 9. 18., 같은 해 9. 15. 및 같은 해 9. 26. 피고 B 병원에 내방하여 소독을 받고 항생제를 처방받았다.
다.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변연절제술 시행 및 중심망막동맥 폐쇄 발생
1) 원고는 2017. 9. 28. 필러 주입 부위에 2cm×2cm크기로 염증 및 조직괴사가 호전되지 않자 그 치료를 위하여 피고 C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C은 원고의 환부에 국소마취제인 2% 리도카인 1cc를 주입한 후 염증 및 괴사부위를 긁어내는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다.
2)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변연절제술을 받던 중 우측 시야가 좁아지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 C은 원고를 안과에 전원하도록 조치하였다.
3) 원고는 같은 날 곧바로 D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우안 중심망막동맥폐쇄 진단 하에 안압 하강치료, 안구마사지 시행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원고의 우안 최대교정시력은 광각 없음 상태로 노동능력상실률은 24%이며, 개선 가능성은 없고, 시각 장애 6급 판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악결과'라 한다).
라. 관련 의학지식
1) 중심망막동맥폐쇄는 경동맥의 분지인, 안동맥의 혈전 혹은 협착으로 인해 안구 내 혈액관류가 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허혈성 변화로 나타나는 질환이다.
2) 필러를 주입하는 경우 필러의 혈관 내 주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혈관 폐쇄와 그로 인한 피부조직 괴사, 시력상실, 뇌경색, 외안근마비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으며, 특히 미간 부위에 분포하는 말단 분지 동맥에 손상이 가해지게 되면 주입하는 필러 물질이 안동맥과 그 분지 동맥들로 이동하면서 혈류 장애 및 망막동맥폐쇄,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다. 발생기전은 필러 주입과정에서 바늘 끝이 동맥에 위치해 있거나 동맥분지들이 손상되게 되면, 주입하는 필러가 주입시 작용하는 주사기 압력에 의해 동맥을 따라 역류하게 되고, 필러 주입을 멈추게 되면 수축기 압력(혈압)으로 인해 필러 물질이 다시 말단부위의 동맥으로 움직이게 되어 안동맥과 동맥분지들로 이동하여 색전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3) 위와 같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관수축제가 포함된 국소마취제를 사용하고, 주사부위와 주사재료에 맞는 유연하고 가는 바늘을 사용하며, 필러 주입 전 주사기를 역류시켜 주사 바늘 끝이 혈관 내에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필러를 주입할 때 낮은 압력으로 천천히 시행하고, 과도한 양의 필러 주입을 피하기 위해 소량씩 주입하며, 좁은 영역에 많은 양의 필러가 주입되지 않도록 용량을 조절하고, 해부학적으로 주요 혈관이 위치하는 곳을 피해 주사하거나 주사바늘을 너무 깊이 주사하지 않아야 하며, 주입과정에서 두통과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나 주입 부위에 색조 변화가 보이는 경우 즉시 주입을 멈추고 조직괴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4) 위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필러 용해제를 주입하고, 온찜질, 마사지를 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한다. 또한 혈관확장제, 이뇨제, 스테로이드 투여, 안구를 천자하여 안구내 압력을 감소시키는 전방감압술, 고압산소요법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처치를 할 수 없는 개인병원이라면 위 응급조치 후 즉시 상급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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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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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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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만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료 기관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원고는 2018. 6. 30. 11:40경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정형외과 전문의 D에게 몇 달 간 계속된 우측 발꿈치와 발등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D은 원고에게 X-ray 검사 결과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원고가 그 무렵 오래 서 있고 많이 걷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족저근막염으로 진단하고, 에페리손정 50mg와 잘트론정 80mg 4일분(1일 2회×4일, 총 8알)의 약을 처방하여 주면서 휴식을 취할 것을 권유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감기몸살증상을 느끼고 2018. 7. 27.경까지 사이에 지역 병원에서 감기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고, 2018. 7. 27. 약국에서 이부프로펜이 들어 있는 약을 구입하여 복용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29. 13:39경 여행 중 E병원에 내원하였고 당시 "3일 전부터 두통이 있었고, 약국에서 진통제 먹었으나 호전되지 않아 내원하였고, 메스꺼운 느낌이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위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한 결과 AST 2790(정상범위 0~32), ALT 2010(정상범위 0~33)으로 급성간염 진단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8. 7. 29. 21:17경 자신의 주소지와 가까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당시 "전신 위약감, 두통, 열, 간수치 상승" 등 증상이 있었다. 응급실 간호사가 과거 병력을 질문하였을 때, 원고는 알레르기 및 항생제 알레르기가 없다고 답변하였고, 최근 투약한 약이 있는지, 24시간 이내 항생제를 복용하였는지에 관하여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바. 원고는 2018. 7. 30. 피고 병원 소화기내과로 입원하였고, 체온이 38.9°C로 측정되었으며, 복통과 두통을 호소하였고 검사 결과 간염 바이러스는 발견되지 않았다. 원고는 2018. 7. 30. 10:31경 나비형 발진 등 증상을 보였고, 14:14경 우측 발 통증, 저림, 발적, 열감 동반, 나비형 발진의 목으로 뻗치는 양상, 회음부 헤르페스 병변, 구강점막 병변(통증 없음)의 증상을 보여 피고 병원 소속 의사 F은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로 추정진단하고 검사를 진행하였으나 일부 검사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케토신을 추가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 의료진은 2018. 7. 30. 15:21경 피고 병원에 류마티스내과가 없어 적절한 대처가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급병원인 G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다. G병원 류마티스내과 담당 의료진은 원고에게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검사를 실시한 후 위 병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진단하였고, G병원 알레르기내과 의료진은 2018. 8. 2. 원고에 대하여 독성표피괴사용해(TEN) 또는 SJS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NSAIDs(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와 Tylenol 투약을 중지하였다.
아. 원고는 2018. 8. 18. 주상병 독성표피괴사용해, 부상병 약제 앨러지 반응, 급성 전신 발진성 고름물집(농포)증으로 진단받고, G병원에서 퇴원하였다. 원고는 2018. 11. 20. G병원에서 "족저근막염, 몸살기운으로 NSAIDs 포함 약물 복용 후 탈락성 피부발진, 점막침범, 발열, 간효소치 상승, 말소신경염으로 입원치료 받았고, 현재 양하지의 근육위축 및 말초신경염이 지속되어 통증클리닉, 재활치료 및 피부상처에 대한 피부과 치료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증상 지속되어 경과관찰 요함"이라는 진료소견을 받았다.
자. 원고는 현재 몸통과 윗팔, 허벅지에 광범위한 갈색의 색소침착 반점과 반이 관찰되고, 감각 저하 및 통증 증상이 있으며, 얼굴에 홍조와 습진, 가려움이 있다. 몸통과 상하지의 색소침착은 독성표피괴사용해로 인해 발생한 증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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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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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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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5. 6. 18:00경 집에서 의식을 잃은 채 원고 A에게 발견되어 119 구급차로 피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나. 망인은 217. 5. 6. 18:53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의식저하(drowsy mentality) 상태였고, 글래스고우 혼수척도점수는 개안반응 4점, 언어반응 2점, 운동반응 3점 합계 9점으로 평가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호흡곤란 증상과 연기를 흡입하였다는 이력 및 흉부 엑스레이상 극심한 폐의 저산소증 소견 등에 비추어 망인에 대하여 일산화탄소 중독과 폐렴을 의심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7. 5. 6. 19:44경 망인에 대하여 뇌 CT 검사를 시행하는데, 좌측 전두엽-측두엽-두정엽에 미만성으로 저밀도 병변이 관찰되었고, 혈액검사 결과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 수치는 1.4%로 확인되었다.
라. 망인은 2017. 5. 7. 01:19경 우측 상하지가 잘 움직이지 않고 안면마비 증상이 관찰되었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뇌 MRI 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 중대뇌동맥 경색 소견을 확인하고 신경과에 보고한 후 뇌졸중을 의심하여 치료를 시작하였다.
마.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정밀검사를 위하여 2017. 5. 7. 04:46경 망인에 대하여 뇌MRI 검사를 재실시한 결과 좌측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 기저핵, 뇌도에 급성 뇌경색 소견을 확인하였고, 그 후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하여 같은 날 08:10경 산소포화도가 74%로 저하되고, 맥박수가 분당 40회로 체크되어 기관삽관을 시행하였으며, 08:13경 심폐뇌소생술을 시행한 결과 심박이 재개되었으나, 09:00경 다시 의식불명 상태가 된 후 09:36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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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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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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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들이고, 원고 B은 2018. 초 임신하여 2018. 2. 5.경부터 피고 병원에서 피고 병원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 소외 J에게 산전 검사를 받다가 K일자 남자 아이 L(이하 ‘망아'라 한다)을 출산하였고, 원고 A은 원고 B의 배우자이자 망아의 아버지이다.
나. 이 사건 분만(망아의 분만을 ‘이 사건 분만'이라 한다) 경과 등
1) 원고 B은 2018. 9. 9. 오후에 질에서 물이 흐르는 느낌이 있어 같은 날 21:52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원고 B의 임신주수는 36주 1일이었고, 임신성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상태로, 태아심장박동수(FHR, fetal heart rate) 145회, 자궁경부개대(Cx) 2FB(finger breadth, 손가락 2 개가 들어갈 정도로 벌어져 있을 때를 의미), 자궁숙화도(efface) 70% 상태였는데, 초음파 검사 후 분만을 위해 입원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8. 9. 10. 08:00경 원고 B에 대한 유도 분만을 위하여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 투여를 분당 5gtt로 시작한 후, 같은 날 08:20경에 10gtt, 같은 날 08:40경에 15gtt, 같은 날 09:00경에 20gtt로 그 투여량을 늘렸다. 같은 날 12:30경까지는 이 사건 분만(유도분만 포함)이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 후 태아의 심박수가 감소하는 등 이 사건 분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옥시토신에 의한 유도 분만은 같은 날 15:25경에 중단되었다. 이 후 J은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여 같은 날 15:55경 수술을 시작하였고, 원고 B은 체중 2,670g의 망아를 분만하였다.
다. 망아의 이 사건 분만 후 상태
1) 망아는 2018. 9. 10. 15:55경 출생 직후 심박동수가 분당 100회 미만으로 검사되어 심장마사지 및 기도삽관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아를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전원(이하 ‘이 사건 전원'이라 한다)하기로 하였다.
2) 이 사건 전원 과정에서 피고 병원 구급차의 모니터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서 망아의 활력징후와 산소포화도 등의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3) 망아는 2018. 9. 10. 16:25경 충북대학교병원에 도착하였고, 도착 당시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측정한 망아의 심박동수는 0회로 바로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다. 이 후 망아의 심박동수가 86회로 검사되었고, 망아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4) 망아는 2018. 10. 23. 15:28경 주산기 가사를 선행사인으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라. 관련 의학지식
1) 분만진통의 3단계
분만을 위한 진통과정은 연속적으로 일어나지만, 임상적으로는 전체 진통, 분만과정을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분만진통 제1기란 충분한 자궁수축의 빈도, 강도 및 지속시간을 가진 진통에 의하여 자궁경관의 소실과 개대가 시작될 때에서부터 자궁경관이 아두가 통과할 수 있도록 완전개대(약 10㎝)될 때까지이므로, 진통 제1기를 "자궁경관소실 및 경관개대기"라고도 하고, 분만진통 제2기는 자궁경관의 완전개대 이후부터 태아가 만출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태아만출기"라고 하며, 분만진통 제3기는 태아만출 직후부터 태반 및 태아막이 만출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태반분리 및 만출기"라고 한다.
2) 태아곤란증
태아곤란증은 지속적으로 자궁내 태아에게 저산소증 및 산증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태아곤란증이라는 용어는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미국 M학회에서는 태아곤란증이라는 말 대신 ‘안심할 수 없는 태아상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정의하고 있다). 그 원인 중 임산부측 원인으로 저혈압, 저산소증이 있고, 태반측 원인으로 순환장애, 태반조기박리, 자궁파열 등이 있으며, 태아측 원인으로는 태아감염, 빈혈, 출혈, 약물 등이 있고, 이외에 자궁의 과다한 수축, 제대탈출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분만경과관찰 중에는 태아의 심박동수의 양상과 산모의 자궁수축의 정도를 주의깊게 관찰하여 태아곤란증 상황을 신속하게 인식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처치를 하여야 한다. 통상 임상에서 태아심박동의 양상(서맥, 빈맥, 심박동 변동성 소실, 반복적인 태아심박동의 감소 등)에 근거하여 태아곤란증을 추정하게 되나, 이러한 태아심박동의 양상에 근거한 태아곤란증의 진단은 매우 제한적인 의미를 갖는다.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처치로서, 임산부에게 산소를 투여하고, 내진하여 태아탈출의 가능성을 배제하여야 하며, 자궁수축제 투여 시 그 투여를 멈추고, 수액공급을 하며,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준비하고, 신생아의 소생술에 필요한 기구 설비 등을 준비한다.
3) 태아심박동수의 측정
태아심박동수는 청진기나 기타 도플러기기 또는 비수축검사인 전자태아감시(태아심박동-자궁수축)장치(NST, 이하 ‘NST'라고 한다)로 확인할 수 있다. 미국 N학회 및 미국 M학회(M, 2002)에서는 정상임신부에서 진통 1기에서 최소한 30분 간격으로 자궁수축 직후에 태아심박동을 확인하고, 진통 2기에서는 최소한 15분마다 태아심박동 측정을 권유하고 있으며, 고위험임신부에서는 진통 1기에서 15분마다, 진통 2기에서는 5분마다 태아심박동 측정이 필요하다고 권유하고 있다.
4) 옥시토신 사용 시 태아 감시
옥시토신을 사용하는 경우, 산모 및 태아에게 자궁 과다수축, 수분저류, 자궁파열, 산모의 저혈압, 자궁 과다수축으로 인한 태아심박동 양상의 변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궁수축의 빈도, 강도, 지속시간 및 태아심박동수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하고, 고위험 임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만 제1기에는 매 15분마다, 분만 제2기에는 매 5분마다 태아심박동 양상을 확인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아울러 태아심박동 양상에 근거한 태아곤란증의 진단은 매우 제한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모와 태아의 전체적인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주산기 가사
가사란 호흡순환부전을 주요 소견으로 하는 증후군으로서, 자궁내의 태반호흡에서 출생 후 폐호흡 확립에 이르는 적응 과정 중 산소결핍으로 초래되는 일련의 장애 현상을 말하는데, 태아기 가사를 태아곤란증이라고 하고, 출생 후 가사를 신생아 가사라고 하며, 이 모두를 주산기 가사라고 한다. 신생아 가사의 구체적인 발생원인은 임신 중 합병증(당뇨병, 자간증, 저혈압 등), 출산 시 합병증(조기파막, 난산, 둔위 분만, 제대압박, 양막염 등), 태아기 합병증(자궁내 성장지연, 미숙아, 과숙아, 신생아 용혈성 질환, 양수과소증, 양수의 태변착색) 등을 들 수 있는데, 드물게 정상 자연분만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혈중 산소농도가 감소되어 뇌에 산소 공급이 차단되면서 뇌조직이 손상을 입는 경우를 말한다. 원인으로는 질식, 일산화탄소 중독, 호흡마비, 심근경색, 패혈성 쇼크, 순환부전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4~5분 이상 뇌에 산소공급이 차단되는 허혈상태가 지속되면 치명적이고 비가역적인 뇌손상이 유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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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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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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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부산 서구 C에서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
1) 1차 입원 치료
가) 원고는 2017년경 치루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는바 2018. 6. 21.경부터 지속적으로 당기는 듯한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을 보여 동네 내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염증수치가 높고 소변에 박테리아뇨가 있다는 진단을 받은 원고는 추가검사를 위해 2018. 6. 28. 피고 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였다가 신체진찰상 '복막징후‘(복막염을 의심할 수 있는 신체검진 소견)가 관찰되어 피고 병원 외과로 입원하였다.
나) 2018. 6. 28. 실시한 원고의 복부 CT(Abdomen+Pelvis CT, APCT) 검사에 대한 2018. 7. 2.자 판독결과 원고에 대한 제1 감별진단(DDx, Differential Diagnosis)으로 크론병이 제시되었다. 피고 병원 외과 의료진은 2018. 7. 2. ‘임상 소견 및 복부 CT에서 크론병으로 추정되는 바 항생제 투여후 복통이 다소 호전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소화기 내과로 전과하였다. 피고 병원 내과 의료진은 2018. 7. 2., 3. 원고의 병명을 ‘크론병으로 진단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고 보아 장염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항생제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보기로 하였고, 한편 2018. 7. 3.에는 원고에 대한 소변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다.
다) 2018. 7. 6.경 원고의 복통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항생제 치료를 유지하되 CRP(C-reactive protein, C반응단백) 추적검사 이후 스테로이드 사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2018. 7. 5.자로 시행된 복부CT 검사에 대하여 2018. 7. 9.경 이전의 2018. 6. 28.자 검사결과보다 장의 병변이 나아졌으나 크론병이 시사되고(suggested), 장내 누공(장-장 누공, Enteroenteric fistula)이 있다고 여겨진다(considered)는 판독결과가 나왔다. 한편, 장내 누공은 봉합성 천공의 일종으로 천공(구멍)으로 인한 염증이 복막에 퍼지는 일반적인 의미의 장 천공과 구별되며, 천공으로 인한 염증이 복막 전체로 퍼지지 않고 주변에 국한되는 현상으로 주로 다량의 복막 공기보다는 국소성 농양이나 장 누공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2018. 7. 10.에는 원고에 대해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결과 크론병이 의심되고 장결핵에 대한 감별이 필요하다(R/O Crohn's disease, DDx R/O Tbc colitis)는 진단이 나왔다.
마) 2018. 7. 11. 장내누공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소장촬영검사(SBS, Small Bowel Series)를 실시하였는데 장내 누공이나 다른 이상소견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는 판독결과가 나왔다. 또한 2018. 7. 10.자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얻은 조직에 대한 2018. 7. 12.자 조직병리진단 결과, 원고의 소장과 대장에 만성적 염증이 있다는 검사결과가 나왔다.
바)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와 같이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원고의 1차 입원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하여 금식 및 단계적 식이{2018. 7. 4.에는 원고의 복통이 호전되어 병원식이 맑은 유동식(CLD, clear liquid diet)에서 죽 종류(SD, soft diet)로, 2018. 7. 12.에는 원고가 복통을 호소하지 않아 병원식이 다시 일반식(GD, general diet)으로 바뀌었음}, 중증의 복강감염(염증성 장질환인 크론병도 포함)에 사용하는 항생제(Trizele, Tabaxin) 및 수액 치료를 실시하여 원고의 염증수치(CRP)가 감소하고 복통이 나아지는 등2018. 6. 28. 입원 당일 NRS 3~4(심할 때 6)→2018. 7. 12. NRS 0 상태가 호전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퇴원을 결정하고, 크론병에 대하여는 소장 내부가 좁아지거나 누공의 소견이 당장 없어 보여 이후 경과 관찰하면서 캡슐내시경 검사를 고려하기로 했다. 원고는 2018. 7. 13. 7일분의 경구 항생제를 처방받고 퇴원하였다.
사) 2018. 7. 10.자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얻은 조직에 대한 2018. 7. 16.자 분자병리진단검사 결과 결핵균이 검출되지 않아 원고의 퇴원 이후 감별진단 중 장결핵은 배제되었다.
2) 2차 응급실 치료 및 전원 경위
가) 원고는 2018. 7. 19. 피고 병원에서 예정된 외래진료를 받았고, 2018. 7. 21. 복통악화 및 발열(38-39℃)로 피고 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왔으나 추가 검사를 거부한 채 항생제 등만 처방받고 퇴원AMA(against medical advice) D/C(discontinue)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24. 피고 병원 소화기내과에 내원하여 하복부와 골반 통증이 지속된다고 하면서 서울에서 진료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전원을 위한 소견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앞서 본 검사 결과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원고에 대한 주진단명으로 소장대장염 의증, 부진단명으로 크론병 의증, 17년 치루수술을 기재하였다.
다. E병원에서의 치료
1) 원고는 2018. 7. 26. 복통을 원인으로 E병원에 입원했고, 혈액검사를 받았다. E병원 의료진은 혈액검사 결과 및 피고 병원의 CT 재판독 후 원고를 복부 농양을 동반한 크론병(CD with intra-abdominal abscess)으로 진단하고,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다.
2) 원고는 2018. 8. 3. 소장 절제 및 문합, 협착 성형, 방광 부분 절제술을 받았고, 2018. 8. 12.경 E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라. 관련 의학 지식
1) 크론병(Crohn's disease, CD)은 만성 난치성 염증성 장질환(inflammatory bowel disease, IBD)이다. 크론병의 주 증상은 복통, 체중 감소, 설사이며 주로 10~20대의 젊은 연령에 발생하여 평생 지속되고, 장관 협착, 누공, 천공 등의 합병증을 유발한다. 크론병은 그 병인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직 완치할 수 있는 방법도 뚜렷하지 않은 상태이다.
2) 크론병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준(gold standard)은 없다. 크론병의 진단은 병력, 신체 검진 소견 등 임상 평가와 내시경 검사, 조직검사, 영상의학 검사, 혈액검사 등을 종합하여 내리게 된다. ① 과민 장증후군, ② 급성 감염 장염, ③ 궤양성 대장염, ④ 장결핵, ⑤ 베체트장염과 같은 질환들은 크론병과 반드시 감별해야 할 질환이나 감별이 쉽지 않다. 크론병의 증상은 다양하고, 체중 감소를 동반하거나 하지 않는 6주 이상의 설사 및 복통이 흔하다. 설사의 지속여부도 중요한데 갑자기 발생하여 서서히 호전되는 설사는 급성 감염 장염 등을 시사하나, 크론병에 동반된 설사는 점진적 호전 없이 수개월 이상 지속된다. 대장내시경은 크론병 진단에 일차적으로 추천되는 검사로, 크론병에 특징적인 대장내시경 소견은 종주 궤양(longitudinal ulcer), 조약돌점막모양(cobblestone mucosal appearance) 또는 종주로 배열된 아프타 궤양(aphthousuler)이 비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크론병의 조직 소견은 전층 염증(transmural inflammation), 전층 림프 증식(lymphoid hyperplasia), 점막하층의 비후, 점막하 신경섬유의 비후(nerve fiber hyperplasia) 및 신경절염(ganglionitis) 등이다. 그러나 하나의 조직검사 소견만으로 크론병을 진단하기는 충분하지 못하다. 캡슐내시경은 크론병이 의심되나 대장내시경 및 생검에서 크론병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고, 영상의학 검사에서 소장 크론병의 증거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 소장 병변의 확인을 위해 시행할 수 있다.
3) 크론병의 질병 형태는 염증형(비협착, 비관통형), 협착형 및 누공형(관통형)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그 중에서 누공형은 질병 경과가 가장 좋지 않아 치료가 매우 힘든 크론병의 한 유형으로 장관과 다른 장기 또는 복벽 사이의 누공 이외에 치루를 포함한다. 누공형 크론병은 진단과 치료가 복잡하여 환자뿐만 아니라 치료하는 의사도 곤혹스러울 때가 많고, 질환 자체가 복잡한 만큼 최적의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설정하기 어려우며 제대로 된 임상연구 수행도 쉽지 않다.
4) 완치에 이르는 치료법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지만, 약물치료에는 항염증제(sulfasalazine), 메살라민(mesalamine), 부신피질호르몬제 등이 흔히 사용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스테로이드제(corticosteroid), 면역억제제, 항생제, 기타 여러 약제들이 사용되고 있다. 약 절반의 환자에서 출혈, 농양, 장폐쇄, 협착, 천공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내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수술을 하게 된다. 수술의 종류나 방법에 대해서는 환자 각각의 경우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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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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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5. 4. 23. 우측 무릎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오던 중 2015. 9. 4. 우측 무릎 통증에 대하여 피고병원 의사 C로부터 진료를 받고 골관절염으로 인공슬관절 전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듣고, 같은 달 15. 입원하여 같은 달 17. C로부터 우측 인공슬관절 전치환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 받았다.
나. 원고는 위 가.항과 같이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후 수술을 받은 우측 족저부에 감각이 저하되었고,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었다.
다. 피고병원 의사 C는 수술을 받은 다음날인 같은 달 18. 우측 무릎 슬와부에 혈종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슬와부 압박으로 동맥이 폐쇄되었다며 혈종제거술(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수술 이후로도 우측 발과 발가락의 움직임은 전혀 안 되고, 발바닥, 발등까지도 느낌이 거의 나지 않는 상태로 물리치료 등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는 상태로 2015. 10. 16. 퇴원하였다.
마. 원고는 2016. 9. 9. 피고병원에서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우측 비골신경, 경골신경, 비복신경 손상의 소견이 확인되었다.
바. 원고는 2017. 5. 10. D병원에서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 우측 총비골신경과 후경골신경의 불완전 소견이 관찰되었다.
사. 원고는 2017. 6. 23. E병원에서 우측 제3족지 원위지절 골수염으로 변연절제술을 시행 받았고, 같은 해 7. 21. 골수염 부위에 부분 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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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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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 간의 관계
1) 원고는 남양주시 D 소재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2018. 8. 9. 및 2018. 8. 10. 2회에 걸쳐 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2) 피고 B은 이 사건 병원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로 재직하면서 위 각 수술을 집도한 의사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이자 사업주로서 피고 B을 고용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내원 경위 및 제1차 수술
1) 원고는 2018. 5. 31. 앉거나 숙일 때 허리통증, 간헐적 우측 엉치, 다리 후면 통증을 호소하며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원고에 대한 MRI 검사 결과 제3-4 요추부 추간판 탈출, 추간판 외륜의 째짐 및 제2-3 요추간 협착증, 후방전위증에 해당하는 소견을 보였고, 제4-5 요추간 후궁 절제술 후 상태가 확인되었다.
2) 원고는 2018. 7. 18. 허리통증 및 양측 엉치 통증의 지속, 간간히 우측 허벅지 후방 당김 증상을 호소하면서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에 대해 문의하였고, 2018. 7. 25. 무렵 이 사건 병원에서 제3-4 요추부에 신경 차단술을 시술받았음에도 허리통증 및 양측 엉치 통증이 호전되지 않자 2018. 8. 8. 수술을 위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
3) 원고는 2018. 8. 9. 13:55경부터 15:45경까지 피고 B을 비롯한 이 사건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제3-4 요추간 ‘경피적 내시경 수핵 섬유륜 성형술'을 받았다(이하 ‘제1차 수술'이라 한다).
다. 제1차 수술 이후 경과 및 제2차 수술
1)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제1차 수술 이후 원고의 상태를 관찰하였는데, 2018. 8. 9. 19:13경 무렵 근력 검사 결과 발목 및 엄지발가락의 굴곡과 신전이 각 정상인 5단계보다 저하된 3단계로 확인되었고, MRI 검사 결과 제3-4 요추간에 수술 후 혈종 및 신경근 부종이 확인되었다. 이에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일단 원고에 대하여 4시간 간격으로 스테로이드를 주사하고, 근력 저하가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8. 8. 10. 07:10경 양 다리에 힘이 더욱 안 들어간다고 호소하였고, 원고에 대한 근력 검사 결과 발목 및 엄지발가락의 굴곡과 신전이 전날보다 악화된 2단계로 확인되었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08:50경부터 18:30경까지 피고 B을 비롯한 이 사건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제2-3-4 요추 척추체간 골 유합술 및 나사고정술 및 혈종 제거술, 광범위 감압술을 받았다(이하 ‘제2차 수술'이라 한다).
라. 제2차 수술 이후 경과
1) 원고에 대하여 제2차 수술 다음 날인 2018. 8. 11. 시행된 MRI 검사 결과 감압과 혈종 제거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으나, 근력 검사 결과 발목 및 엄지발가락의 굴곡과 신전이 1단계로 확인되었고, 원고는 그 이후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보행치료 등의 재활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2019. 2. 13. "근전도 검사 결과 다발성 요천추 신경근 병증으로 마미증 후군에 합당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양측 족관절 및 족지관절의 신전근 근력 등급 2단계로 근력저하 있는 상태임."이라는 소견으로 척추 협착증, 하지기능장애의 장애진단을 받았다.
3)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F병원에서 2020. 6. 6. 실시된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정형외과 영역)에 의하면, 원고는 양 족관절의 운동능력 저하(도수 근력검사 상 족관절 신전 능력 1단계, 굴곡 능력 3단계), 양측 하부요추신경병증 소견을 받았고, 향후 완전한 하지 근력의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마. 관련 의료지식
1) 추간판 탈출증
가) 의의
추간판(Intervertebral Disc, 일명 디스크)은 척추골 사이의 관절로서 척추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추간판은 ① 그 위아래 면을 덮고 있는 연골판, ② 간판의 중심부를 구성하고 있는 수핵, ③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간판의 수핵과 섬유륜의 탄력성이 약해지면서 수핵의 내압이 올라가고, 수핵이 약해진 섬유륜을 찢으면서 후방으로 돌출하여 척수신경근을 눌러 한쪽 다리의 방사통과 눌리는 척수신경의 마비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추간판 탈출증(Herniation of Intervertebral Disc) 또는 수핵 탈출증(Herniated Nucleus Pulposus, HNP)이라고 한다. 나) 진단 및 치료 방법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방법으로는 척수조영술, CT, MRI 등의 방사선 검사, 근전도법, 적외선체열촬영술 등이 있으나, CT, MRI 등의 방사선 검사방법이 정확성에서 뛰어나고 간편하므로 주로 사용된다.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는 보존적인 방법과 수술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고,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는 증상이 지속된 기간, 통증의 강도, 재발의 횟수, 환자의 직업, 나이, 성별, 작업량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 중 수술적 방법은 수술 부위를 절개하여 신경을 젖힌 후 탈출된 추간판을 절제하여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척추수술은 크게 전방 및 후방 감압술 및 유합술로 나눌 수 있는데, ① 감압술이란 신경을 누르는 골편이나 기타물을 제거하여 신경이 더 이상 손상 안 되게 하는 방법이고, ② 유합술이란 위 아래 건강한 척추체와 가운데의 골절된 척추체를 뼈 이식술로 한마디로 만들어 새 척추뼈가 하나의 뼈로 유합되게 하는 것이다.
다) 추간판 제거술의 합병증
추간판 제거술의 수술 합병증으로는 마미증후군, 정맥혈전염, 폐색전증, 상처감염, 화농성추체염, 추간판염, 경막 손상, 신경근 손상 등이 있다. 또한 수술 후 기계적인 압박, 혈종, 이식지방이나 고정금속의 압박, 혈관손상, 절제한 추간판의 불충분한 제거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신경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
2) 마미증후군(Cauda Equina Syndrome)
마미는 제1요추 이하의 신경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신경근들이 마비되면 하지의 모든 운동 및 감각 기능도 마비되게 된다. 마미증후군은 여러 가지 증상들의 복합체로서 요통, 편측 또는 양측으로의 방사통, 하지의 근력약화 및 감각 이상, 내부 장기의 기능 사실, 회음부와 항문 주변의 감각 마비 등이 나타난다. 마미증후군은 마미에 포함된 신경들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압박되어 일어나는 것으로 방광 및 장 기능의 장애가 포함되려면 제2천추 신경근 이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발생 원인으로는 척추 골절, 악성 종양의 전이, 화농성 척추염, 척추관 협착증, 추간판 탈출증 등이 있고, 중심성 추간판 탈출증의 수술 후 출혈, 감염, 신경 종창 등의 원인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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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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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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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들이 운영하는 병원과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사망한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피고 의료법인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며, 피고 D은 G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경과
1) 망인은 2014. 8. 25.경 무월경 증세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2014. 10. 18.경 저생식샘 자극호르몬 생식샘저하증 진단 및 시상하부 종괴(두개인두종)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4.경 두개인두종 제거수술을 받았다(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 망인은 제1차 수술에서 호르몬을 생성하는 뇌하수체를 절제하였기 때문에 피고 병원에서 호르몬제와 스테로이드제를 처방받았다.
2) 망인은 2015. 1. 7.경 양측 하지의 위약감과 배뇨곤란 증세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2015. 1. 10.경 뇌 CT 검사를 통해 뇌실과 지주막하 공간에 뇌척수액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증상인 수두증 진단을 받고, 2015. 1. 12.경 V - P 션트 수술을 받았다(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1. 23.경 망인의 양측 허벅지 둘레 측정 결과 각각 우측 60cm, 좌측 72cm로 측정되어,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심부정맥혈전증이 의심되자 망인에게 헤파린 요법을 시행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활력징후가 안정되자 2015. 2. 4.경 하대정맥 필터를 시행하였고, 망인은 증상이 호전되자 2015. 5. 23.경 퇴원하였다.
4)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외래진료를 통해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며 자렐토(항응고제)를 처방하여 치료를 하던 중 2016. 1. 18.경 시행한 하지정맥조영술 검사결과 혈전이 발견되지 않자, 2016. 1. 21.경 망인의 하대정맥필터를 제거하였다.
다. 피고 D의 진료경과
1) 망인은 2016. 3. 11.경 피고 D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내원하여 요붕증, 부종, 설사 등의 증세를 호소하였다. 피고 D은 당시 망인이 복용하고 있던 자렐토, 미니린, 잔탁, 카니틸, 베타미가, 아리셉트, 씬지로이드, 인컨티 등의 처방약(이하 피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통칭하여 '양약'이라 한다)들을 확인한 다음, 그 중 자렐토를 제외한 나머지 처방약들의 복용을 중단하고, 대신 2016. 3. 16.까지 5일 동안 피고 D이 처방한 이뇨효과가 있는 오령가감방(계지, 인삼, 백출, 황기, 자감초, 복령, 방풍)을 복용하도록 하였다.
2) 피고 D은 2016. 3. 13.경 망인과 통화를 하면서 되도록 양약 복용을 중단할 것을 권하였으나, 망인이 양약 복용을 원하자 일단은 양약을 복용하도록 하였다.
3) 망인은 2016. 3. 16.경 한의원에 내원하여 피고 D에게 한약 복용 후 몸이 아프고 쑤신다는 취지로 호소하였다. 피고 D은 망인에게 위 증세는 양약에 대한 의존성으로 인하여 양약을 끊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한 다음, 자렐토 정을 제외한 나머지 양약 복용을 중단하고, 피고 D이 처방한 한약을 복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라. 피고 병원 응급실 내원
망인은 2016. 3. 19. 06:19경 요통과 복통을 주소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당시 망인의 체온은 38℃, 나트륨 169mEq(정상범위: 135-145mEq), CRP 3.86으로 열이 있고, 염증 소견이 확인되었으나, 해열제 투여 후 증상이 호전되었고, 인플루엔자 검사 및 소변검사결과 특이증상이 없었으며, 고나트륨혈증에 관하여는 망인이 미니린을 잘 복용하고 있다고 함에 따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항생제(메이액트)를 처방한 후 퇴원조치 하였다.
마.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2016. 3. 21.경 및 같은 달 22.경 피고 D과의 전화통화에서 다리의 통증으로 인해 걷기 힘든 상태임을 호소하였고, 2016. 3. 24.경에는 다리가 검푸른색으로 변하였다고 알렸다. 이에 피고 D은 2016. 3. 24.경 원고 B에게 한약 복용을 중단하고, 망인을 데리고 일반 병원에 내원할 것을 권하였다.
2) 망인은 2016. 3. 25. 00:37경 소변량 감소, 진한 소변색, 우측 발 통증 등을 주소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당시 망인의 활력징후는 혈압 80/40mmHg, 맥박 145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8.4℃, 혈액검사결과 나트륨 148mEq, CRP 18.04mg/dl, 프로칼시토닌(procalcitonin) 70.96ng/dl, d-dinner >10,000ng/ml, 크레아티닌 2.2mg/dl 등으로 나타나 패혈성 쇼크가 의심되었고, 정밀검사 시행결과 초음파 검사에서 심부정맥 혈전증, 흉부3D폐혈관촬영 검사에서 폐색전증 소견이 나타났다. 2016. 3. 25.경 시행한 소변배양 검사결과 E.coli(ESBL +) 균이 배양되어, 2016. 3. 28.경 요로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진단되었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중환자실에 입원시키고, 망인에게 헤파린 요법을 시행하며, 승압제와 항생제(메로페넴)를 투여하고,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과 기관내 삽관 등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2016. 4. 9.경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마. 관련 의학지식
1) 두개인두종
두개인두종은 뇌 중앙에 있는 뇌하수체 부위에 발생하는 뇌종양의 일종으로, 조직학적으로 양성 소견을 보이며 종양의 성장속도가 빠르지 않으나, 주변의 뇌 구조물인 시신경, 뇌하수체, 뇌실, 시상하부 등을 압박 또는 파괴하여 증상을 일으키며, 이로 인하여 시력 저하, 시야 장애, 성장호르몬의 분비 저하, 무월경, 요붕증, 수두증, 의식 장애, 전해질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종양이 발견되면 수술적 치료가 가장 먼저 시행되는데, 주변 뇌조직의 기능적 중요성과 종양이 주변 뇌조직을 침투하듯이 성장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완전 적출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조직학적으로는 비록 양성이나 수술을 통해 완전히 제거하여도 다른 종양에 비하여 재발이 매우 흔하다. 수술 및 여타의 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요붕증(78.6%), 호르몬 이상(81.7%), 수두증 등이 있으므로, 의식상태의 변화를 유의하여 관찰하여야 하고, 병원에서 처방한 호르몬제를 반드시 규칙적으로 복용해야 한다.
2) 패혈증
패혈증은 미생물에 감염되어 전신에 심각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상태로, 패혈증의 원인이 되는 감염 부위는 신체의 모든 장기가 가능한데, 폐렴, 신우신염, 뇌막염, 봉와직염, 복막염, 담낭염, 담도염 등이 패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신체 일부의 염증 반응 및 염증 물질의 생성에 의해서 전신에 패혈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초기 증상으로는 호흡수가 빨라지고, 지남력의 상실이나 정신 착란 등의 신경학적 장애, 혈압 저하 및 신체 말단에 공급되는 혈액량의 저하로 인하여 피부가 시퍼렇게 보이기도 하며 구역, 구토, 설사 및 장 마비 증세가 나타나고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소화기의 출혈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패혈증이 악화되면 패혈성 쇼크가 발생하는데 병원 내 사망률이 40 ~ 60%에 이른다. 패혈증이 발생한 경우 대량의 수액을 공급하여 혈압을 유지하는 한편, 신체 검진과 혈액 검사, 영상 검사를 통해 패혈증의 원인이 되는 감염 부위를 찾고, 패혈증의 원인균을 파악하여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하여 감염증을 치료하여야 한다. 균종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환자의 혈액을 채취하여 균을 배양하는 검사가 필요하지만, 이는 적어도 3 ~ 5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만일 환자의 상태가 위독하다면 배양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경험적인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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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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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H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사지절단술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이며, 원고 C, D는 원고 A의 아들이다. 피고 E은 I병원(이하 ‘I병원'이라고만 한다)을, 피고 F은 J병원을, 피고 G은 H병원을 각 설치·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 A의 I병원 입·퇴원 경위와 I병원에서의 치료 내용
1) 원고 A는 2015. 8. 10. 05:30경(이하 이 항에서 일자 기재를 생략한다) 이틀 전부터 시작된 왼쪽 옆구리 통증과 하루 전부터 시작된 오심, 구토, 발열 등 증상을 호소하면서 I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위 내원 직후 시행된 위 원고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WBC, 측정단위 10^3/㎕)가 약 18.2로, 적혈구침강속도(ESR, 측정단위 ㎜/hr)가 56으로, C-반응성 단백(CRP, 측정단위 ㎎/㎗)이 1.3으로 각 참고치(WBC 4.5~10.5, ESR 0~20, CRP 0~0.3)보다 높게 측정되어 감염 소견을 보였다. 그리고 07:30경 위 원고의 체온은 39℃로, 맥박은 분당 104회로, 호흡수는 분당 20회로 각 측정되었으며, 08:15경 시행된 위 원고에 대한 복부 컴퓨터단층촬영(CT)검사 결과 좌측 요관 결석으로 인한 요로폐쇄, 좌측 신장의 신우 결석, 담석 등 소견이 확인되었다. 이에 I병원 의료진은 급성 신우신염 등을 의심하면서, 위 원고에게 07:30경 해열제인 데노간을 투여하고 08:55경부터 퀴놀론(quinolone) 계열 항생제인 레보펙신(levofexin)을 투여하기 시작하였으며 11:00경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이하 ‘쇄석술'이라고만 한다)을 시행하였다. 아울러 위 의료진은 07:45경 위 원고의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하고서 배양검사를 시작하였다.
2) 이후 원고 A는 I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2015. 8. 11. 00:00경 옆구리 통증, 오심, 미열 등 증세를 호소하였고, I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00:55경과 08:33경 2차례에 걸쳐 위 원고로부터 채혈을 하여 혈액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혈소판 수(PLT, 측정단위 10^3/㎕)가 참고수치인 150~450보다 낮은 82 및 62로 각 측정되었다. 위 원고가 같은 날 11:00경에 이르러 호흡곤란과 답답함, 손발 끝이 차가워지며 시퍼렇게 보이는 증세 등을 호소하자, I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1:30경 위 원고를 J병원으로 전원시키면서 J병원에 ‘금일 혈소판 감소증 등 보이고 폐쇄신장병 있어 경피적 신루술(PCN)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진료의뢰서를 보냈다.
다. 원고 A의 J병원 입․퇴원 경위와 J병원에서의 치료 내용
1) 원고 A는 2015. 8. 11. 12:12경 J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위 원고의 혈압은 74/56mmHg(높은 숫자가 상승기 혈압, 낮은 숫자가 하강기 혈압이다. 이하 같다)로 저혈압 상태였고, 호흡곤란(dyspnea) 증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체온은 37.8℃로 통상보다 높게, 맥박은 분당 113회, 호흡은 분당 24회로 통상보다 빠르게, 산소포화도는 약 87%로 통상보다 낮게 각 측정되었다. 같은 날 시행된 위 원고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급성신부전, 파종혈관내응고(DIC) 및 대사성 산증 소견이 확인되었으며, 위 원고에게서 무뇨증(anuria)도 나타났다.
2) J병원 의료진은 원고 A의 상태를 패혈증으로 보고서, 위 원고에게 2015. 8. 11. 13:19경 경피적 신루술을 시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농양(고름, pus)약 20㏄가 배출되었다. 이후 위 의료진은 위 원고에게, 같은 날 14:40경부터 승압제인 노르에피네프린(이하 ‘노르핀'이라 한다)을 처방하였고, 그 무렵 도파민도 처방하였으며, 같은 날 무뇨증에 대응한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을 시행하고 신선냉동혈장(FFP)을 투여하였다. 아울러 위 의료진은 같은 날 위 원고로부터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하여 배양검사를 진행하면서, 위 원고에 대해 카바페넴(carbapenem) 계열 항생제인 피니박스(finibax)를 처방하였다. 위 배양검사 및 앞서 I병원에서 진행한 배양검사 결과, ESBL(extended spectrum beta-lactamase) 양성인 대장균(Escherichia-coli 또는 E. coli)이 검출되었는데, 해당 균은 퀴놀론 계열 항생제에 대해서는 내성을, 카바페넴 계열 항생제에 대해서는 감수성을 보였다.
3) 이후 원고 A는 J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2015. 8. 11. 20:50경부터 좌측 다리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같은 달 12. 08:00경에는 위 원고의 사지가 청색증적(cyanotic)으로 변하면서 양쪽 발의 감각이 둔하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증세가 나타났다. 그리고 같은 달 13. 03:00경에는 양손 끝이 검게 확인되었고, 같은 달 14.경에는 사지의 대칭성 말초 괴저(symmetrical peripheral gangrene)가 나타났다. J병원 의료진은 같은 달 13. 08:30경부터 위 원고에게 말초혈관 확장제인 에글란딘을 투여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달 14.경에는 노르핀 투약을 중단하였다.
4) 그 후로도 원고 A의 사지괴저가 지속되자, 위 원고 측은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을 원하는 의사를 밝혔고, J병원 의료진은 2015. 8. 18. 11:00경 위 원고를 H병원으로 전원시켰다.
라. 원고 A의 H병원 내원 경위 H병원에서의 사지절단술 시행
원고 A는 2015. 8. 18. 12:57경 H병원 응급실에 도착하고서 같은 날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당시 위 원고는, 다른 사람의 살처럼 느낄 정도로 양쪽 손발의 감각이 저하된 상태였고, 양 손목 및 발목 원위부의 괴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였다. H병원 의료진은 관련 임상과와의 협진 등을 거친 뒤 2015. 9. 15. 위 원고에 대해 양측 무릎 아래와 우측 중수골 및 좌측 근위지골을 절단하는 사지절단술을 시행하였다.
마. 관련 의학지식
미생물이 상피세포층을 통과하여 조직으로 침범하게 되면 동물은 국소 내지 전신 반응을 가동시키는데, 발열, 백혈구 증가증, 빠른 맥박, 빠른 호흡 등이 그 주요 증상이며, 이를 전신 염증반응 증후군(SIRS)이라 한다. SIRS를 보이는 환자에서 감염의 증거가 발견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패혈증(sepsis)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감염 장소로부터 떨어진 장기에 기능이상이 동반된 패혈증을 중증 패혈증으로 정의하며, 중증 패혈증에는 혈압저하와 관류저하가 동반될 수 있다. 혈압저하가 수액투여로도 교정되지 않으면 패혈증 쇼크(패혈성 쇼크, septic shock)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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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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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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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은 피고 D으로부터 코 수술을 받은 환자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며, 피고 D은 피고 E이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소재 F병원에서 피고 E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이비인후과 의사이다.
나. 이 사건 수술의 경과
1) 원고 A은 2019. 8. 2. F병원에서 피고 D으로부터 비염, 축농증 치료를 위한 비중격교정술, 비밸브재건술,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과 함께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한 코성형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고, 같은 달 6. 퇴원하였다.
2) 원고 A은 같은 달 12., 14., 24. 경과 관찰 및 드레싱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였고, 피고 D에게 코의 불편감을 호소하였다.
3) 원고 A은 2019. 9. 2. 한쪽 코에서 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거즈가 빠져 나온 것을 발견하여 그 다음날인 2019. 9. 3. 이를 가지고 병원을 방문하였고, 아울러 피고 D에게 코의 통증과 부종을 호소하였다. 이에 피고 D은 원고 A을 입원시킨 후 3일간 항생제 치료를 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2019. 9. 6. 염증제거 및 보형물 삽입과 코성형수술(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실시하였고, 원고 A은 같은 달 11. 퇴원하였다.
4) 그 후 원고 A은 경과 관찰을 위해 수차례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피고 D에게 ‘코 끝이 들려 있다. 코가 안 좋다. 우측 코 입구 위쪽에서 진물이 나는 것 같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2019. 12. 12.에는 ‘1주일 전부터 코에서 냄새가 나고, 당기고 아프며, 우측 코 위에서 진물이 나는 것 같다'고 호소하였다. 이에 피고 D은 원고 A을 입원시키고 같은 달 17.까지 항생제 치료를 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같은 달 18. 염증 제거 및 코 보형물 제거 수술(이하 ‘이 사건 3차 수술'이라 한다)을 실시하였고, 원고 A은 2019. 12. 17. 퇴원하였다. 그 후 원고 A은 2020. 1. 8. 피고 D으로부터 진물이 나는 수술 부위를 봉합하는 일차봉합술(이하 ‘이 사건 4차 수술'이라 하고, 이 사건 1차 내지 4차 수술을 통틀어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추가로 받았다.
5)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의 코에는 심각한 ‘구축된 짧은 코 변형'이 발생하였는바, 외형상 코가 짧아 보이고 콧구멍이 들려 보이며 전반적으로 수축되어 보이는 상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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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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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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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 A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딸이다.
나. 망인의 상태 및 수술 내용
1) 망인은 2009년경부터 당뇨병성 신장병 증 진단 하에 투석을 시작하였고, 2015. 9. 26. 뇌사자로부터 신장이식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15. 9. 27.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다.
2) 망인은 2015. 9. 30.부터 식사를 시작하였고, 당시 소변 배출량은 시간당 10~15cc였으며, 2015. 10. 1.경에는 소변량이 시간당 100cc에 이르렀다. 수술 6일째인 2015. 10. 3. 피고 병원의 32병동 일반병실로 전실하였다.
3) 망인이 복통과 복부 팽만 등의 증상을 호소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이하 ‘의료진'이라 한다)은 2015. 10. 16. 복부CT 검사를 하였고, 계속해서 상태가 악화되자 2015. 10. 22. 복부CT 검사 후 응급수술을 하였다.
4) 망인은 응급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되어 2015. 11. 6. 10:20 간부전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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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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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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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 관계
G(H생)은 2006. 12. 6. I병원에서 사망한 자로서, 원고 A, B은 그녀의 부모, 원고 C, D, E은 그녀의 형제자매들이며, 피고는 I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병원장이다.
나. 진료경위 및 사망
(1) G은 1남 3녀 중 셋째로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장애우였다. G은 2006. 12. 4. 저녁부터 식사를 잘 못하고 말하기를 싫어하며 목과 다리를 가누지 못하였다. 원고 D는 다음날인 2006. 12. 5. G을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집을 나왔다. G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순간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늘어졌다. 원고 D는 2006. 12. 5. 15:03경 G을 119 구급차량에 태워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한편, G은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기 전까지 당뇨병을 진단받고 치료받은 적은 없었다.
(2) G이 내원 당시 경면의 의식상태로, 호흡시 아세톤과 유사한 냄새가 나고, 혈당 검사 결과 high로 나타나, 피고 병원은 G을 당뇨병성 케톤산증으로 의심하고, 보호자에게 사망가능성을 설명하였다.
피고 병원은 응급실에서 0.9% 생리식염수 1리터와 속효성 인슐린 10단위의 주입을 시작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오후 4시경 0.9% 생리식염수 1리터를 주입하되 속효성 인슐린 20단위를 섞어서 주입하였다. 아울러 0.9% 생리식염수 500ml와 0.9% 생리식염수 1리터에 염화칼륨 60mEq를 섞어서 주입하고, 이뇨제인 라식스 1/2 앰플(10mg)과 속효성 인슐린 10단위를 주입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 병원은 G에 대하여 금식할 것과 생체활력지수(혈압, 맥박, 호흡횟수, 체온)를 1시간마다 측정하고, 섭취량과 배설량을 8시간 간격으로 측정하며, 간이혈당을 1시간 간격으로 측정하고, BUN(혈중요소질소)/Cr(크레아티닌), HbA1c(당화혈색소) 등을 측정하도록 하였다.
(3) G은 16:40경 중환자실로 전실되었고, 17:10경 이뤄진 혈당 검사 결과 high로 나타나 인슐린 8단위를 투여하도록 하였는데, 이후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18:00경 혈당 high, 인슐린 8단위 처치, 발열 증상 없음
19:00경 혈당 high, 인슐린 8단위 처치, 체온 38.7도
20:00경 혈당 573, 인슐린 8단위 처치, 체온 37.2도
21:00경 혈당 514, 인슐린 8단위 처치
21:40경 일반 생화학검사결과 혈당수치 : 920mg/dl(참고치 70-120mg/dl), HbA1c 수치 : 11.3%(참고치 4.5~6.1%), BUN 수치 : 46mg/dl(참고치 5～25mg/dl), Cr 수치 : 3.3mg/dl(참고치 0.60～1.50mg/dl). 나트륨 수치 : 184mM/l(참고치 135-145mM/l).
이뇨제(라식스) 1앰플 투여. 0.9% 생리식염수 시간당 80ml에서 0.45% 생리식염수 시간당 80ml로 변경
22:00경 가쁘게 호흡함, 산소포화도 100%, 빈맥 120회, 인슐린 8단위 처치
23:00경 혈압 86/53, 0.45% 식염수에 속효성 인슐린 20단위 주입
24:00경 혈압 72/57, 발열 38.7도, 소변량 없음 동맥혈가스분석/전해질 검사 나감
00:15경 수액속도 40ml/시간 줄임
01:00경 소변량 없음, 체온 38.2도
02:00경 체온 38도
03:00경 소변량 없음, 체온 38.3도, 빈호흡 산소마스크 3리터에서 5리터로 증량함
04:00경 발열 38.4도, 소변량 없음
05:00경 맥박 90
05:20경 맥박 80, 늘어짐 보여 아트로핀 1앰플 투약, 맥박 다시 떨어짐
05:35경 맥박 30-40, 에피네프린/아트로핀 1앰플 투약
05:40경 맥박 20-30, 심폐소생술, 응급약 투약, 전기충격 실시
05:55경 심폐소생술 소용 없어 사망 선언
(4) 피고 병원의 최종진단에 따르면 G의 선행사인은 당뇨병이고, 직접사인은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다. J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에 따르면, G의 사망원인은 인슐린 결핍이 주요 원인으로 생각되며, 당뇨병성 케톤산증의 유발인자에 의해 심각한 고혈당과 대사성 산증을 유발하고 이에 따른 말초조직 및 심혈관 장애를 유발, 심폐부전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고, 전문위원 K의 의견서에 따르면, G의 경우 검사 소견 결과 당뇨병성 케톤산증보다는 고삼투압성 비케톤 혼수에 가깝다고 밝히고 있다.
다. 관련 의학지식
고삼투압성 비케톤혼수 또는 당뇨병성 케톤산증의 경우 다음과 같은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처음 1-3시간 동안 0.45% 식염수 1-3리터 급속 주입, 이후 0.45% 식염수를 시간당 150-300ml의 속도로 주입, 혈당이 250mg/dl 미만으로 떨어지면 5% 포도당과 0.45% 식염수를 시간당 100-200ml의 속도로 주입한다. 당뇨병성 케톤산증 혹은 고삼투압성 비케톤 혼수는 심한 고혈당 → 소변량 증가 → 심한 탈수와 혈관 내 혈액량이 감소 → 저혈압 → 여러 장기 특히 뇌와 신장에 혈액 공급 장애로 장기의 손상을 유발한다. 탈수를 빨리 교정하지 못하면 뇌와 신장에 영구적인 손상을 유발하여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초기에 급속한 수액 주입으로 탈수를 교정하고 혈관 내 혈액량을 유지해야 한다.
속효성 인슐린을 처음에 체중 킬로그램 당 0.1단위로 정주, 이후 시간당 체중 킬로그램당 0.1단위의 속도로 지속 주입, 2-4시간 후 혈당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으면 인슐린 용량을 2-3배 증량한다. 선행원인(인슐린 중단, 감염, 외상, 심근경색, 뇌경색 등)에 대한 검사로 배양검사, 흉부사진, 심전도 시행한다. 간이혈당을 1-2 시간 간격으로 측정, 전해질(칼률, 중탄산염, 인 등)을 매 4시간마다 측정한다. 혈압, 맥박, 호흡수, 의식상태, 수액 주입량과 배설량을 1-4시간마다 측정한다. 칼륨을 충분히 보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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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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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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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한국원자력의학원은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동길 40에 있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이하 ‘원자력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부산대학교병원은 양산시 물금읍 금오리 20에 있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하 ‘부산대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원자력병원과 부산대병원에서 순차 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나. 원자력병원에서의 치료 경위
1) 내원 당시의 활력징후
가) 원고는 심한 복부 통증이 있어 2014. 12. 19. 오전 인근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급성 충수염'을 추정진단하여 큰 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같은 날 12:09경 원자력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당시 원고의 활력징후는 혈압 108/55mmHg, 맥박 114회/분, 체온 37.7℃, 호흡 20회/분, 산소포화도 100%였다.
2) 난소농양 의증
가) 원고는 같은 날 13:30경 복부 초음파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충수염이 아닌 ‘난소농양' 소견이 관찰되어 산부인과 외래 진료를 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14:15경 산부인과로 이동하기 위하여 응급실 침대에서 일어나던 중 어지럼증과 오심을 호소하였고, 이에 원자력병원 의료진이 원고를 다시 응급실 침대에 눕힌 후 활력징후를 측정하였더니 혈압이 66/40mmHg여서 원고에게 다리를 높이는 자세(하지거상)를 취하도록 하고 수액요법을 시행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14:26경 혈압이 88/50mmHg로 상승하였고, 산부인과로 이동하여 질초음파검사, CT검사 등 외래진료를 받았다. 그 결과 자궁의 우측 난소에 인접한 위치에서 약 6cm 크기의 혹이 발견되었고, 의료진은 원고와 보호자에게 위 종양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 및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설명하였다.
3) 경피적 도관배액술 시행
가) 원자력병원 마취과에서는 원고가 저혈압 상태를 나타낸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의 혈압이 보다 안정된 이후에 수술을 진행하도록 권고하였다.
나) 이에 의료진은 원고의 혈압을 높이기 위하여 다량의 수액요법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고, 항생제 세포탁심, 사이톱신을 투여하였으며, 같은 날 16:15경부터 전신마취 없이 원고의 우하복부 종양에 대한 경피적 도관배액술을 시행하여 16:40경 27cc의 농양을 흡인하였다. 아울러 위 흡인한 농양 중 20cc를 검체로 하여 균배양검사를 시행하였다.
4) 복부 통증 심화 및 중환자실 전실
가) 원고는 같은 날 17:40경 일반병실에 입원하였는데, 20:10경부터 복통이 점차 심해지고, 우하복부에 국한된 통증이 복부 전반으로 퍼지는 양상을 보였으며, 체온이 38.1℃까지 상승하였다.
나) 이에 의료진은 원고의 난소농양이 복막염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하여 복부 방사선검사를 시행하고, 항생제 메트로니다졸, 타이제사이클린을 추가 투여하였으며,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마취과에 협진을 의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같은 날 21:50경 혈압 조절, 감염성 쇼크 방지 등을 위하여 중환자실로 전실하였다.
라) 의료진은 원고의 혈압이 안정되면 응급수술을 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혈압을 높이기 위한 다량의 수액요법을 유지하면서, 승압제 노르핀을 투여하였고, 감염증상에 대응하여 항생제를 암피실린, 클린다마이신, 겐타마이신으로 변경하고 미생물 검사를 처방하였으며, 복통과 오심에 대응하여 진통제와 진토제를 처방하였다. 또한 중심정맥관, 동맥관,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후 원고의 경과를 관찰하였다.
5) 보호자의 전원 요청
원고의 보호자는 2014. 12. 20. 오전 원자력병원의 수술 및 추가 진료를 거부하고 부산대병원으로의 전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의료진은 같은 날 12:05경 원고를 부산대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다.
다. 부산대병원에서의 치료 경위
1) 응급실 내원 및 중환자실 전실
가) 원고는 2014. 12. 20. 12:39경 부산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당시 원고의 수축기 혈압은 70mmHg였다. 이에 부산대병원 의료진은 승압제(노르에피네프린)를 투여하였고, 13:00경 원고의 혈압은 110/70mmHg로 상승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19:51경 수술을 위하여 중환자실로 전실하였다.
2) 수술준비 및 심정지 발생
가) 원고는 다음날인 2014. 12. 21. 7:30경 항생제 트리젤을 투약하자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이에 의료진이 트리젤 투약을 중지하고 산소를 흡입하였다. 07:56경 원고의 산소포화도는 100%였다.
나) 같은 날 9:15경 원고의 활력징후는 혈압 115/83mmHg, 맥박 85회/분, 체온 37.5℃, 호흡 21회/분, 산소포화도 100%였고, 의료진은 원고에게 산소를 흡입하면서 수술실로 이동시켰다.
다) 원고는 같은 날 9:20경 수술실에 입실한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활력징 후 측정 결과 혈압 163/67mmHg, 맥박 150회/분, 호흡 60회/분, 산소포화도 80%였다. 이에 의료진은 9:25경 기관삽관을 시행하였다.
라) 원고는 같은 날 10:00경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에피네프린, 강심제, 혈압상승제를 투여하였다. 10:01경 원고의 심박동이 돌아와서 심폐소생술을 중지하였으나, 10:06경 다시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진행하였고, 10:20경에는 원고에게 ECMO를 위한 도관을 삽입하였다.
마) 의료진은 같은 날 11:05경 ECMO를 시작하고, 심폐소생술을 중지하였다.
바) 원고는 2014. 12. 26. 난소농양 제거 수술을 받았고, 2014. 12. 29. 뇌 CT 촬영 결과 저산소성뇌손상 및 좌측 뇌경색 소견이 관찰되었다.
사) 원고는 2015. 11. 10.까지 부산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3)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는 현재 완전 사지마비, 심각한 인지장애, 수정바델지수 0점으로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보호자의 전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이다.
라. 관련 의학지식 : 패혈증
패혈증은 세균이 감염된 조직을 넘어 피를 통하여 확산되어 발생하는 전신적 염증 반응을 일컫는다. ① 체온이 38℃ 이상으로 올라가는 발열 증상 또는 36℃ 이하로 내려가는 저체온증, ② 분당 20회 초과의 호흡수(빈호흡), ③ 분당 90회 이상의 심박수(빈맥), ④ 백혈구 수가 12,000개/㎕ 이상 또는 4,000개/㎕ 미만이거나 미성숙 백혈구가 10% 이상 중 두 가지 이상의 임상 양상이 나타날 때 감염에 의하여 패혈증이 발생된 것으로 본다.
환자에게 오한․발열 등의 증세가 있고 특히 화상이나 상처 등의 감염소가 있거나 면역기능이 떨어진 수술환자 등에게서 설사․구토․고열 등의 증세가 있으면 일단은 이를 의심하여야 하고, 그 치료방법으로는 우선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한 후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하여 원인균을 밝혀내고 그 원인균에 대한 적절한 항생제를 처방․투여하며 그 원인균 배양과 항생제 감수성 결과에 따라 처음에 사용하던 항생제의 교환 여부를 결정하고, 환자의 호흡을 유지시키게 된다. 또한 수액 요법으로 중심정맥압 또는 폐동맥확장말기압을 유지시키고, 환부에 염증이 있는 경우 외과적 배농이나 절개하여 패혈병소를 제거하는 등의 치료방법이 있다.
패혈증이 진행되면 저혈압과 주요 기관에 장애가 생기게 되는데 이를 패혈성 쇼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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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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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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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이고, 피고 C은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 과장으로 망인의 담당의사이고, 피고 B은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8. 1. 18. 20:50경 갑작스런 흉통을 느껴 피고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다. 의료진은 같은 날 21:00경 세 차례의 심전도 검사 후 심근경색 가능성을 설명하고 혈관확장제인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舌下錠)을 투여하였고,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하자 망인의 통증이 줄어들었다. 피고 C은 심근경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1:30경 망인에게 3차 병원 전원을 권유하고 21:38경 F병원 심장내과와 통화 후 위 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하고 21:40 사설 구급차를 요청하였다. 그런데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21:50경 갑자기 숨을 가쁘게 쉬면서 안면부 청색증이 생기는 등 심정지가 발생했고, 의료진이 산소 공급, 기관삽관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결국 22:45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는데 평소에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등 심근경색증의 원인이 될 만한 기왕증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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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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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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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의 지위
○ 원고 A는 망 G(H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 피고 E은 I의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의 의사이며, 피고 F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피고 E과 사이에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E의 망인에 대한 진료
○ 망인은 2016. 11. 10. 08:40 복통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E은 망인에 대한 X-ray 검사결과 대장 내 변이 많이 차 있는 것을 확인하고 10:30경부터 12:0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글리세린과 미온수를 혼합한 관장액을 사용하여 관장을 시행하였으나 소량의 대변만 배출되자, 12:30경 대장내시경검사 시의 전처치용 하제인 마크롤액을 복용하게 하였으나 망인이 약물을 구토하여 대변을 보지 못하였다.
○ 피고 E은 같은 날 17:30경 망인에게 S상 결정경 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는데, 위 검사 과정에서 약 20cm의 장천공이 발생되어 당일 망인을 J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다.
다. 그 후 수술 등 시행경과 및 망인의 사망
○ J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하트만식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2017. 2. 27. 하트만 복원술 및 장절제를 포함한 장유착 박리술을 시행하였으며, 2017. 3. 21. 망인은 퇴원하였다.
○ 망인은 2017. 3. 25. '폐색의 언급이 없는 담낭염을 동반한 담관의 담석, 하복벽 탈장, 급성 복막염, 출혈을 동반하지 않은 천공 및 농양이 있는 대장의 게실병·게실염'으로 J병원에 다시 입원하였으며, 2017. 4. 23. 퇴원하였다.
○ 이후 망인은 2017. 4. 23. '흡인성폐렴 등'으로 K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2017. 5. 4. J병원으로 전원조치되었다. 망인은 2017. 5. 10. '폐혈증, 폐렴 및 담도염으로 인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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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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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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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 관계
1) 피고 학교법인 C(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는 대구 달서구 E 소재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D은 피고 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속 2년차 전공의로서 망 G의 주치의였다.
2) 망 G(이하 ‘망아'라 한다)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 병원에서 출생하였다가 사망한 신생아이고, 원고들은 망아의 부모이다.
나. 출생 및 퇴원
1) 원고 B은 망아를 포함한 세쌍둥이(H, 망아, I)를 임신하였는데, 임신 33주차인 2020. 3. 2. 18:00경 조기진통이 시작되어 피고 병원 산부인과에 입원한 후 입원 다음날인 2020. 3. 3. 14:50경 제왕절개수술을 통해 세쌍둥이를 출산하였다.
2) 세쌍둥이는 모두 저체중 미숙아로 태어난 관계로 피고 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 및 관리를 받다가, H은 2020. 3. 20., 망아와 I은 2020. 3. 27. 각 퇴원하였다.
다. 사망
1) 위와 같은 퇴원 후, 원고 B은 2020. 3. 28. 18:40경 피고 D에게 전화를 걸어 망아의 상태에 관하여 통화를 하였고, 2020. 3. 30. 03:00경에도 재차 위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내용의 통화를 하였다.
2) 2020. 3. 30. 새벽에 망아가 청색증 및 체온 저하를 보이자, 원고들은 같은 날 04:50경 망아를 데리고 피고 병원 일반응급실에 내원한 뒤 재입원시켰으나, 피고 병원 의료진의 기관삽관 등 처치에도 불구하고 망아는 같은 날 07:57경 사망하였다.
라. 사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에 의하면, 망아의 사인은 감염성 심내막염과 이로 인한 전신 감염(패혈증)으로 판단되었다.
2) 나아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망아의 사인인 감염성 심내막염의 주원인균이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ethicillin-Resistant Stapylococcus Aureus, 이하 ‘MRSA'라 한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피고 D에 대한 불기소처분
1) 원고 A는 피고 D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형사고소하였는데,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20. 11. 30.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 A가 검찰항고 및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바. 관련 의료지식
1) MRSA는 메티실린을 포함한 거의 모든 베타락탐계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황색포도알균을 말한다.
2) 감염성 심내막염은 혈류 내로 들어온 세균이 심장판막과 주변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소아기에 있어 감염성 심내막염의 가장 흔한 원인균이 황색포도알균과 연쇄상구균이다.
3) 패혈증은 발열, 빠른 맥박, 호흡수 증가 등 전신에 걸친 염증반응이 나타나는 상태로서 MRSA 포함한 모든 미생물에 의한 감염이 패혈증의 원인이 된다.
4) 한편 감염성 심내막염은 패혈증과 동반하는 것이지 감염성 심내막염이 패혈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감염성 심내막염과 패혈증의 선후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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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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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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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7. 8. 21. 대전 중구 C에 소재한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의사 E으로부터 척추후궁성형술 등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는 피고 병원이 소속된 재단으로 E의 사용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증상
1) 원고는 2017. 8. 12. 계단을 올라가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 후 원고에게 경추 부위의 통증 및 좌측 팔이 올라가지 않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
2) 원고는 2017. 8. 17. 피고 병원 척추센터에 내원하였고, 같은 날 이루어진 자기공명촬영검사결과 제2-3, 4-5경추부 후종인대골화증 및 경추협착증과 이로 인한 척수병증 소견이 관찰되었다. E은 위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에 대하여 ‘(주상병) 경추부 척수병증, (주상병) 제2~6경추부 후종인대골화증'을 진단하여 2017. 8. 21. 원고에게 제3경추부 후궁성형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3) 한편, 2017. 8. 17. 이루어진 근력검사결과 원고의 좌측 견갑부 외전 및 내전에 일부 운동제한(근력등급 : 1등급)이 측정되었으나, 그 후 증세가 점차 악화되어 2017. 8. 19. 이루어진 근력검사결과 원고의 좌측 상지의 외전 및 거상 제한 등의 운동제한(근력등급 : 2, 3등급), 좌측 전완 중앙부위의 감각저하 등이 측정되었고, 우측 상지에도 위 좌측 상지와 동일한 증상이 나타났다.
다. 이 사건 1, 2차 수술의 시행 및 그 경과
1) 원고는 2017. 8. 21. 피고 병원에서 제3경추부 후궁성형술을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 위 수술 종료 후 원고에게 사지마비(근력 및 감각등급 : 0등급) 및 자발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여 원고는 인공호흡기가 부착된 상태에서 중환자실로 전실되었다.
2) 2017. 8. 22. 원고에 대하여 척수의 완전 감압을 위한 제3경추부 후궁절제술이 응급으로 시행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 한다), 위 수술 종료 후 감각이 일부 회복되었으나 근력에는 변화가 없어 사지마비 및 자발호흡곤란 증상이 계속되었다.
3) 원고는 2017. 9. 15.경 충남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로 전원되어 사지마비, 호흡기능 약화에 대한 재활치료와 배뇨․배변 장애 등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받아왔다.
라.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는 현재 경추부 척수신경 손상으로 인한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만성 호흡부전, 방광의 상세불명의 신경근육기능장애 등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이다.
마. 관련 의학 지식
1) 후종인대골화증은 척추체 뒤쪽을 지지하는 인대인 후종인대가 뼈처럼 딱딱하게 굳고 두꺼워져 척수강 내로 돌출되어 척수나 신경근을 압박함으로써 척수증 등의 신경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발병 초기의 환자들은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경부 통증, 위화감, 압박감 등의 경미한 증세를 호소하나, 병증이 진행되어 후종인대가 딱딱해지고 커짐에 따라 신경압박으로 인한 근력저하, 보행장애, 배뇨나 배변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 외상으로 인해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사지마비가 나타날 수도 있다. 80~95%의 환자에서 증상은 천천히 진행되나, 경추부 후종인대골화증으로 경추협착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 경미한 외상만으로도 병증이 급격하게 진행되어 사지마비 등의 영구적인 신경학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2) 후종인대골화증 발병 초기에는 비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으나, 운동장애 등 척수병증이 나타나는 환자에게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고, 후종인대골화증이 3개의 척추체 이상에서 발병하였거나 병증이 심하여 척수신경 손상이 우려될 경우에는 후궁성형술 또는 후궁절제술 등 간접적인 후방 감압술이 시행된다. 후궁성형술은 드릴 및 펀치 등의 수술기구로 병변 부위의 후궁을 일부 절제하고 성형하여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을 확보한 뒤 금속판으로 뼈를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척추신경을 감압하는 수술이고, 후궁절제술은 병변 부위의 후궁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척수신경을 감압하는 수술이다.
3) 후궁성형술 과정에서 척수신경이 손상되는 원인으로는 ① 수술 도중 수술도구의 잘못된 조작 또는 수술도구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하여 신경에 물리적인 손상이나 기계적인 압박이 있는 경우, ② 마취를 위한 기관 삽관 과정에서 경추부가 과도하게 신전되는 경우, ③ 수술 부위에 혈종이 형성되어 척수 부위가 압박되는 경우, ④ 수술 후 척수의 후방전위나 갑작스러운 혈류 장애, 개방된 척추 후궁의 변위 등에 의하여 척수 부위가 압박되는 경우, ⑤ 환자 이송 혹은 수술 중 환자의 체위 변경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척수신경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고, 그 밖에 불상의 원인으로 척수신경이 손상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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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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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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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C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는 2018. 5. 10. 피고 의원을 최초로 방문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저작근 비대증에 대하여 보톡스에 의한 양성 교근 비대증의 축소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을 것을 권유받고, 2018. 6. 15., 2018. 9. 27., 2019. 2. 26., 2019. 6. 18. 4회에 걸쳐 이 사건 시술을 받았다.
다. 원고가 2019. 6. 18. 피고 의원에서 이 사건 시술을 받은 이후 원고의 좌측 턱 부위에 멍과 부종이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시술은 주사를 이용하여 시술 부위에 보톡스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행해지고, 그 후유증으로 시술 부위에 멍, 부종, 붉음증, 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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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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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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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망 F(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 D은 원고 A과 망인의 자녀들이다.
2) 피고는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나. 망인의 진료 경위
1) 망인은 2018. 6. 25. 18:10경 천안시 서북구 I 일대에서 운전을 하다가 연석에 충돌한 후 18:37경 119구급대에 의하여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증상과 뇌 CT 및 MRI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좌측 중대뇌동맥 경색으로 진단한 후, 같은 날 22:30경 ‘동맥내 혈전제거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고, 이후 망인을 중환자실로 입실 조치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8. 6. 26. 망인의 양쪽 동공이 확장되고, 좌측 편마비가 진행되는 등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관찰되자 뇌 CT 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뇌부종 및 왼쪽 측두부의 출혈성 변화, 뇌 정중앙선의 편위 소견이 보여 감압을 위해 두개골절제술 및 경막성형술을 시행하였다.
4)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인공호흡기 치료, 활력징후 및 신경학적 변화 관찰, 약물치료 등을 시행하였으나 2018. 6. 28. 이후 동공반응을 포함한 일련의 외부자극에 대한 반응, 자가호흡이 소실되었고,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2018. 8. 2. 12:19경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며, 심폐소생술 시행에도 자발순환이 회복되지 않아 같은 날 12:53경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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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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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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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망 D(이하 '망아'라 한다)의 출생
1) 원고 B는 E경 피고가 운영하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조기양막파수(PROM)로 인한 응급 제왕절개수술(C/Sec)로 임신 26주 1일만에 망아를 출산하였다. 출산 당시 망아는 몸무게가 980g으로 초극소미숙아 상태였고, 아프가 점수는 1분 8점, 5분 9점, 10분 10점이었다.
2) 망아는 출생 당시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이 있어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들은 망아에게 기관내 삽관(intubation)을 시행하고, 폐표면활성제(surfactant)를 투여하였으며，이후에도 점차 흉부함몰(chest retraction)과 함께 산소포화도가 감소되는 소견을 보이자 고빈도 진동 환기요법(HFOV)을 시행하고, 신생아폐고혈압지속증(PPHN, persistent pulmonary hypertension)에 준하여 일산화질소를 투여하였으며, 그 밖에 분만시 분비물 배양 검사에서 균이 배양되어 신생아 패혈증에 준하여 항생제 치료가 이루어졌다.
나. 서혜부 탈장의 발생 및 경과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신생아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망아의 무호흡 증세 등에 대한 치료를 하던 중 2016. 11. 22.경 망아의 우측 서혜부 탈장 소견을 발견하였다. 망아의 서혜부 탈장 증세는 2016. 11. 28.경 복부팽만이 보이지만 촉진시 부드러웠고, 도수 정복이 되었으며, 다만 이에 대하여 망아가 불편감을 느끼는 상황이었다.
2) 피고 병원 간호사는 2016. 12. 3.경 망아에게 복부팽만이 나타나고, 서혜부 탈장 부위의 색이 붉게 변하자 망아의 주치의에게 이를 알렸고, 망아의 주치의는 이전과 비슷한 양상으로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는 2016. 12. 5.경 망아의 양측 서혜부 탈장이 점차 커지고, 정복 후에도 다시 나오는 양상이 반복되는 모습을 확인하였으나, 색의 변화가 없고 도수 정복이 잘 되자 이후 색 변화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로 하였다.
4) 2016. 12. 7.경 망아가 탈장부위에 힘을 줄 경우 다시 탈장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관찰되었고, 2016. 12. 11.경에는 탈장이 굉장히 심한 상태로 정복이 더디게 이루어지며 망아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아에 대한 통증 조절을 위해 망아에게 펜타닐(fentanyl)을 투여하였다.
5) 망아는 2012. 12. 12. 오전 무렵부터 맥박이 증가하고, 37.8도의 발열이 나타났으며, 양측 서해부 탈장의 도수정복이 잘 되지 않고, 고환의 발적, 자반, 창백 등의 색깔변화가 발생하였다. 또한 망아의 과민성, 불안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감돈의 의심 하에 망아에 대하여 복부 초음파를 시행하였는데, 망아의 우측 탈장된 장이 1cm 이상 늘어나 있었고, 우측 탈장된 장의 일부에서 장벽 내 공기음영으로 의심되는 소견이 나타났다.
6) 이에 피고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2016. 12. 12. 14:59경 피고 병원 소아외과 의사에게 응급수술 여부에 관한 협진을 요청하였다. 소아외과 의사는 망아에 대한 검진 결과 도수정복이 가능하고, 초음파 결과 감돈의 증거가 없어 응급수술의 지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에 따라 망아에 대한 응급수술을 하지 않은 채, 3일 뒤인 2016. 12. 15. 정규수술을 하기로 하였다.
다. 서혜부탈장에 대한 응급수술의 시행
1) 2016. 12. 13. 01:40경 망아의 탈장이 매우 심해져 발적과 반짝임이 보이고, 기저귀 교환시에도 아파보이는 모습이 관찰되며, 도수정복시 빈맥(tachycardia)이 동반되고, 산소요구량이 많아져,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응급수술의 고려 하에 망아를 금식시키기로 결정하였다.
2) 2016. 12. 13. 04:30경 망아에 대한 복부 X-ray(supine 누운 자세) 결과 장 천공(free air)이 발견되지 않아 펜타닐 투여를 통해 통증을 조절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다. 같은 날 아침 무렵 소아외과 의사가 망아를 검진하였는데, 붓기가 심하고, 발적과 반짝임이 보였으나, 도수정복이 되어 예정대로 정규수술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3) 그러나 같은 날 10:00경부터 망아의 혈압이 31/11mmHg으로 떨어지는 등 활력 징후가 악화되었고, 같은 날 11:00경 복부 X-ray(Lateral 측면) 결과 장에서 유리된 공기(free air)가 관찰되는 장 천공 소견이 보여, 망아에 대한 응급수술을 시행하였다.
4) 망아는 위 응급수술 이후 패혈증으로 인하여 혈압이 저하되고, 고환 부위에 자반성 변화가 나타났으며, 2016. 12. 16.경에는 패혈증 쇼크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복부 및 뇌 초음파상 다장기 허혈성 변화가 관찰되었다.
라. 망아의 사망
결국 망아는 2017. 1. 22.경 교액성 서혜부 탈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부전을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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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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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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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성남시 중원구 C에서 D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6. 6. 22. 피고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위장 내시경 검사를 하였다. 피고는 위 검사 결과 조기 위암이 발견되어 원고에게 대학병원 진료를 권유하였고, 원고는 2016. 7. 26.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위 부분절제술과 위-공장문합 및 공장-공장 문합술(이하 ‘이 사건 이전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3. 15. 구토와 설사, 복통 증상으로 피고 병원을 찾았다. 피고는 원고를 진찰한 후 수액 주사와 경구약을 처방하였다.
라. 원고는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018. 3. 17. 피고 병원을 재차 찾았고,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고 원고의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이하 ‘이 사건 내시경 검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내시경 검사로 원고의 식도 부위부터 위쪽으로 진한 암갈색의 위액이 가득 차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위와 같은 위액을 체외로 배출한 후 원고의 위장을 살펴보았다. 당시 원고의 위장은 막이 어둡고, 지저분하며, 찌꺼기가 가득한 상태였다.
바. 원고는 복막염이 의심되어 119 구급차를 통해 피고 병원에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같은 날 범복막염으로 응급개복수술(이하 ‘이 사건 응급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응급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이 사건 이전 수술 부위 바로 아래 공장 부위에 2cm 정도 천공(이하 ‘이 사건 천공'이라 한다), 위 천공 부분 15cm 하방에 장중첩증, 천공 부분 인근에서 1.5cm 종괴(mass)가 발견되었고, 그 외에도 소장이 막힌 장폐색증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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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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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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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의 피고 병원 내원 경위
1) 원고는 2016. 9.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소재한 D병원(구 E병원) 소아과에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원고의 주증상은 구토, 잘 먹지 못함, 설사였고, 신체검진상 장음이 항진되어 있었다. 원고를 검진한 D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보호자에게 원고에 대한 정밀검사 및 입원치료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원고를 대학병원으로 전원토록 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16. 9. 5.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병원인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소아과에 내원하였다. 당시 원고의 주증상은 내원 15일 전부터 하루 3~4회 지속된 무른 변(loose stool)이 있었고, 내원 1일 전부터 하루 10회 설사를 보는 것이었다. 원고에 대한 흉부 청진상 특이사항은 없고, 복부 촉진상 복부는 부드러웠으며 장음 청진상 장음이 감소되어 있는 소견이 확인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바이러스감염 또는 클로스티리듐 디피실리균 장염 의증으로 판단하고, 분변검사, 분유변경, 투약 및 추적 관찰을 계획하였다. 원고는 집으로 귀가하였다.
3) 원고는 2016. 9. 5.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당시 원고의 주증상은 위 2)항에서 기재한 주증상에 더하여 내원 당일 시작된 7~8회의 분수토가 있었다. 원고에 대한 흉부 청진상 특이 사항 없었고, 복부 촉진상 복부는 부드러웠으나 약간의 복부 팽만 소견을 보였으며, 장음 청진상 정상 장음이 청진되었다. 배변 배양 검사상 노로바이러스 및 클로스티리듐 디피실리균은 배양되지 않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바이러스감염 또는 클로스티리듐 디피실리균 장염 의증으로 판단하고, 입원 치료를 지시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 병원 입원 이후 수술 이전까지의 경위
원고의 피고 병원 입원 이후 수술 이전까지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다. 원고에 대한 1, 2차 수술
1)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한 1차 수술을 진행하였다. 2016. 9. 6. 21:55 마취를 시작하고, 22:30 수술절개를 시작하여, 2016. 9. 7. 00:15 수술이 종료되었다. 당시 원고의 회맹판(IC valve) 40cm 상방에 멕켈 게실(Meckel&aposs diverticulum)이 있었고 이로 인한 소장 교액 및 괴사성 변화가 관찰되었다. 피고 병원은 원고의 멕켈 게실을 포함하여 약 25cm 정도의 소장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천공되어 있던 소장 부위를 복구하였으며, 1m 가량의 소장 부위에서 허혈이 회복되었다는 징후가 나타나지 않아 다음 날 2차 수술을 계획하고 수술을 종료하였다.
2) 1차 수술 이후 원고는 약물 및 수혈치료 등에도 혈압이 저하되고 수술부위 이상소견이 확인되는 등 상태 악화를 보이다가 2016. 9. 7. 08:51경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의 심폐소생술 시행 이후 08:57경 자발순환을 회복하였다.
3)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한 2차 수술을 진행하였다. 2016. 9. 7. 11:40 마취를 시작하고, 11:55 수술절개를 시작하여, 12:55 수술이 종료되었다. 2차 수술 당시 원고에게서 다량의 복수가 확인되었고 1차 수술 당시에 장색깔의 변화를 보였던 부분의 괴사 진행이 없어 회장 조루술을 시행하였다.
4) 원고는 2차 수술 후 의식이 회복이 안되고 동공이 확장되어 있는 임상 양상과, 2016. 9. 8. 시행한 뇌파 검사상 광범위한 뇌병변을 시사하는 뇌파가 관찰되는 등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의료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는 2016. 10. 7. G 병원 소아외과로 전원하여 2016. 10. 24. 장루 복원술 및 유착 박리술 등을 시행 받았고,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전반적 영역의 발달 저하 및 강직이 관찰되어,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
마. 관련 의학 지식
1) 장폐색의 진단이나 처치가 지연되는 경우, 장허혈, 장괴사 등을 거쳐 패혈증, 패혈증 쇼크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장폐색에 의한 패혈증이 발생된 경우는 대부분 장이 손상되어 괴사된 경우 발생되며, 응급처치(수술)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 사망한다.
2) 1세 미만 환자의 경우 패혈증 진단 기준은 ① 발열(38.5도 이상) 혹은 저체온(36도 이하), ② 빠른 호흡(분당 34회), ③ 빠른 맥박(분당 180회), ④ 백혈구 증가(>17,500), 백혈구 감소(<5,000), 혹은 10%>band form 중에서 2가지 증상이 있는 경우이다.
3) 멕켈 게실은 태생기 난황낭의 잔유물이다. 태생기 난황낭은 퇴화되어 없어지는 것인데, 출생 후에도 일부가 회장 하부에 남아 있게 된 것을 멕켈 게실이라 한다. 소화기 선천 기형 중 가장 흔하며, 전체 영아의 2~3%에서 발견된다. 멕켈 게실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중요한 임상 증상은 장출혈이다. 출혈 외 임상 증상으로는 장중첩에 의한 장폐색 증상과 드물지만 충수염과 유사한 게실염이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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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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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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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6. 8.경 피고가 운영하는 C성형외과의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함)에서 상담을 받고, 2016. 11. 8. 피고로부터 유방축소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염증에 의한 분비물, 통증을 호소해 왔고, 피고로부터 염증에 대한 약물 및 드레싱처방 등을 받다가, 2016. 12. 8.경 피고로부터 재수술을 받았다.
다. 위 수술 이후 원고에게 양측 유방의 흉터 및 구축 반흔, 좌측 유두의 결손, 부분적 유방의 결절, 부분적 육아종이 발생하였고, 이는 현재까지 남아있다.
라. 관련 의학지식
1) 유방축소수술은 유방의 크기를 줄이는 수술로 유방피부와 유방실질의 적절한 절제와 재배치로 원하는 크기의 유방을 만드는 수술이다.
2) 수술 절개 부위에서의 괴사는 과도한 견인이나 기타 원인에 의하여 조직에 외상을 동반한 혈액순환장애가 생길 때 발생할 수 있고, 조직을 견인하는 강도와 시간, 조직의 상태 등 여러 가지 복합요인에 의해 괴사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3) 유두유륜복합체(NAC)는 속가슴동맥(internal mammary artery)에서 나오는 5-7갈비 사이동맥의 내측 관통가지와 피하(subcutaneous)의 진피하정맥얼기(subdermalplexus)에서 혈액공급을 받게 된다. 이러한 해부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현재 많은 수술방법이 발전되어 왔으며 적절한 혈액공급이 이루어지면 유두유륜복합체의 전체괴사는 잘 생기지 않는다. 속가슴동맥(internal mammary artery)에서 나오는 관통가지는 일정한 깊이에 위치를 하게 되고, 박리나 절제시 이를 우회하거나 보존하면서 유방실질조직을 조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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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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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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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은 전기공사업자로서 2016. 6. 23. 11:40경 포항시 북구 F 펜션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도로경사로에서 덤프트럭과 가드레일 사이에 골반부 등이 압착되어 10m 가량 뒤로 밀리는 사고를 당했다. E은 같은 날 13:18경 응급차량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CT검사 등에 의하여 다발성 늑골골절, 다발성 골반골 골절, 근육 내 거대한 혈종 등으로 진단되었다.
나. 피고 병원에는 E의 중대한 외상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진이 없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을 E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하고, 같은 날 15:03경 응급차량으로 E을 부산대학교병원 외상센터로 후송하였다. 위 응급차량은 같은 날 16:40경 부산대학교병원 외상센터에 도착하였으나, E은 후송 도중에 응급차량 안에서 복부, 골반부 손상 합병증으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다. 원고 A, B은 E(이하 ‘망인')의 자녀들이고, 원고 C는 망인의 어머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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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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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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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인천 부평구 C 3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20. 2. 17.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안면부 리프팅 시술, 필러 시술, 보톡스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20. 3. 7.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에게 2020. 3. 4. 무렵부터 좌측턱 부위의 통증, 부기가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항생제, 소염・진통제를 처방하였다. 원고는 2020. 3. 8. 18:19경에는 E병원(이하 ‘E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여 좌측 턱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E병원 의료진은 위 통증이 이 사건 시술에 따른 정상적인 반응인지 부작용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니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다. 원고는 2020. 3. 9.부터 2020. 3. 13.까지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통증, 부기를 호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항생제, 진통제를 투여하며 경과를 관찰하였다. 피고는 2020. 3. 12. 원고의 통증 등이 리프팅 시술에 사용한 실로 인한 자극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의심하여 원고의 좌측 안면부에 삽입한 리프팅 실 1개를 제거하였다.
라. 원고는 2020. 3. 13. 23:58경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좌측 턱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E병원 응급실 의료진은 원고의 증상을 안면부 농양(Abscess of face)으로 의심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E병원에 입원하여 2020. 3. 14. E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절개, 배농술(I&D)을 받고 그 이후로 2020. 3. 24.까지 입원하여 약물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20. 3. 16. 혈액검사결과에서 심한 당뇨병이 있음이 밝혀졌고, 위 입원기간 동안 당뇨병에 대한 치료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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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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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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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O일자 대전 서구 P에 있는 Q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원고 D를 제왕절개술로 출산하였다.
2)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는 원고 A, B의 자녀들이다.
3) 피고 E, F, G, H, I, J, K은 피고 병원을 개설, 운영하는 의사들이고, 피고 L, M는 피고 병원 소속 의사들이며, 피고 N은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로 피고 병원 소속 의사는 아니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및 전원
1) 원고 A은 O일자 08:18경 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술을 통해 원고 D(재태기간 39주, 몸무게 2,980g)를 출산하였고, 수술 시 출혈량은 500ml로 측정되었으며, 분만 후 원고 A의 활력징후 변화나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7. 2. 14:25경 원고 A을 일반병실로 이동시켜 경과관찰을 하였고, 원고 A은 2016. 7. 3. 09:35경 앉아서 미음을 먹는 등 회복 소견을 보였다.
3) 원고 A은 2016. 7. 3. 10:22경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다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졌고, 피고 병원 간호사들은 원고 A의 보호자로부터 호출을 받고 병실로 가서 원고 A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원고 A은 당시 외견상 청색증이 관찰되고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으며, 활력징후가 측정되지 않았고 의식이 저하되고 있었다. 이에 피고 병원 간호사들은 원고 A에게 하트만수액(H/S) 1L를 최대 속도로 주입하고 당직 의사인 R를 호출하였고, 원고 A에게 숨을 크게 천천히 내쉬라고 하였는데 원고 A은 흐릿하게 응답하며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계속 부들거리는 증상을 보였다.
4) R는 2016. 7. 3. 10:25경 원고 A의 병실에 도착하여 원고 A의 상태를 확인한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마취과 의사인 S가 10:27경 원고 A의 병실에 도착하여 원고 A에게 기관내삽관을 하고 앰부배깅(ambu bagging)을 통해 분당 10L의 산소를 공급하였으며, 피고 I가 10:29경 원고 A의 병실에 도착하여 원고 A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한편, S는 원고 A에게 10:29경, 10:30경, 10:38경 각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였다.
5) 원고 A은 2016. 7. 3. 10:32경 입술을 움직이면서 자발 호흡이 관찰되었고 동공반사를 보였으며, 10:35경 맥박수가 분당 70회 이상으로 확인되었고, 10:41경 혈압 123/82mmHg, 맥박 146회/분으로 확인되었다.
6) R가 청진을 하여 원고 A이 자발 호흡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7. 3. 10:43경 원고 A을 피고 병원 구급차에 태우고 R와 간호사 T이 원고 A과 함께 탑승하여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는데, 그 출동 및 처치 기록지에는 원고 A이 피고 병원을 출발할 당시 혈압 123/82mmHg, 맥박 146회/분, 의식 수준 "V", "P" 즉, 소리와 통증에 반응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전원 후 경과
1) 원고 A은 2016. 7. 3. 10:52경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충남대학교병원 의료진은 10:55경 원고 A에게 심전도, 산소포화도 모니터링을 시작하였으며, 10:56경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였다.
2)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실 초진기록에는 원고 A이 자발호흡을 하지 않고, 창백하며, GCS(Glasgow coma scale,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2점눈뜨기 반응(E): 1점, 운동반응(M): 1점의 혼수상태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혈압이 측정되지 않으며, 심전도에서 맥박이 측정되지 않는 무맥성 전기활동(pulseless electrical activity, PEA) 상태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충남대학교병원 심폐소생술 기록(CPR note)과 간호기록에 의하면, 원고 A은 2016. 7. 3. 10:57경 맥박수가 42회/분으로 감소하고 심전도 리듬 상 무맥성 전기 활동 상태로 충남대학교병원 의료진이 즉시 흉부압박 등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여 원고 A의 자발순환이 회복된 후 12:10경 중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충남대학교병원 의료진이 2016. 7. 3. 원고 A에 대하여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최초 중간보고시간은 11:24경이다) Lactic acid(젖산) 11 이상(참고치: 0.7~2.1mmol/L), pO2(산소분압) 13(참고치: 75~100.0mmHg), HCO3(중탄산이온) 17.6(참고치: 19~24mmol/L), PH(수소이온농도) 6.88(참고치: 7.35~7.45)로 확인되었고, 14:10경 시행한 조영증강 흉부 CT 결과 광범위한 폐동맥 색전증으로 진단되었다.
5) 이후 원고 A은 충남대학교병원에서 폐색전증으로 인한 심정지 추정 하에 체외막산소공급(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을 시행받고 파종성혈관내 응고장애, 허혈성 대장염, 폐부종, 간질지속상태에 대한 장기간 치료를 받았음에도 저산소성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으로 U병원을 거쳐 V병원 등에서 현재까지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라. 원고 A의 현재 상태
원고 A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운동마비와 경직, 좌측 고관절 관절장애 상태로 독립적 앉기, 서기, 이동 동작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 동작이 불가능하고, 언어장애, 인지장애가 있어 일부 간단한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다.
마. 관련 의학지식
1) 폐색전증(pulmonary thromboembolism)
폐색전증은 혈전이 폐의 혈관을 막은 상태로, 폐혈관의 색전증으로 정의한다. 임상 증상은 갑자기 시작된 호흡곤란이 주된 증상이고, 빠른 호흡, 호흡 곤란, 실신, 청색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폐색전증이 전체 산모 사망 원인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위험하기는 하나 실제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산욕기에 폐색전증이 발생하는 빈도는 7,000명의 임산부 중 1명 꼴로 드문 편이고 기존 심부정맥혈전(deep vein thrombosis)이 있었던 경우가 전체 폐색전증의 30~60%를 차지하는데, 제왕절개술 이후 색전증 발생 우려가 높을 수 있는 경우로는 1주일 이상 엄격하게 침상안정을 시행한 경우, 이전 출산 당시 과다 출혈이 있었던 경우, 이전 심부정맥 색전증이 있었던 경우, 혈액 응고장애, 루푸스, 심장 질환 등이 있다.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의식, 혈압, 맥박 등과 같은 생체 활력징후가 안정적인지 확인하여야 하고 안정적이라면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심부 정맥 혈전증의 증상이 있는지 흉부 X선 및 CT 등 영상학적 검사 시행을 고려하여야 하고, 개인 의원에서 혈전증에 대한 치료나 평가를 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상급 병원으로 전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폐색전증이 심정지 원인으로 밝혀진 경우 혈전용해제 투여, 수술적 또는 경피적 혈전제거술을 시행할 수 있다.
2) 저산소성 뇌손상
저산소성 뇌손상은 심장과 순환계의 기능상실 또는 호흡계의 기능상실에 의하여 뇌로 공급하는 산소가 결핍되어 발생한다. 경증의 저산소증은 무관심, 판단력장애, 협동운동부전 등을 초래한다. 심장마비와 같은 심한 저산소증 또는 무산소증이 있으면 수 초 내에 의식을 잃고, 3~5분 사이에 호흡, 혈액의 산소교환, 심장기능 등이 정상화되면 완전히 회복되는데, 5분이 넘으면 영구장애가 남는다. 영구장애가 남는 이유 중 하나는 내피세포의 부종과 허혈뇌조직으로 혈류공급이 차단되는 소위 "재관류없음현상(no-reflow phenomenon)" 때문이다.
원인에 관계없이 소생술 후 자발순환이 회복된 심정지 환자에서는 심정지 동안 및 자발순환 회복 직후부터 진행되는 전신 허혈 및 재관류에 따른 복잡한 병태생리적 변화가 진행되면서 여러 장기 손상이 초래될 수 있는데, 심정지 후 뇌 손상은 혼수, 발작, 다양한 수준의 신경인지 장애, 뇌사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뇌 미세순환장애, 뇌 자동조절능 손상, 저혈압, 저탄산혈증, 저산소혈증, 고열, 저혈당, 고혈당, 발작 등에 의해 악화될 수 있다. 한편, 심정지 후 치료에 있어 기도 확보, 적절한 산소화 및 환기를 통한 호흡 유지, 혈역학적 감시, 체액 보충, 혈관수축제 투여 등을 통한 순환 유지, 급성관상동맥증후군에 대한 중재 등 심정지 유발 원인에 대한 치료, 체온 조절, 혈당 조절, 발작 조절 등을 통한 추가적인 뇌 손상 완화, 신경학적 예후 예측, 재활치료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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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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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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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와 원고 B는 부부이고, 원고 C, D은 그 아들들이다.
2) 피고 학교법인 E(이하 ‘피고 학원'이라 한다)은 H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F, G은 이 사건 병원이 고용한 의사이다.
나. 원고 A의 추락사고
원고 A는 2015. 8. 31. 20:4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I 소재 ‘J빌라' K호 자택의 옥상으로 올라가던 중 발이 미끄러져 약 2미터 높이의 위 사다리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다. 원고 A의 1차 입원
1) 원고 A는 2015. 8. 31. 23:18경 119구급차에 의하여 이 사건 병원으로 후송되어 23:23경 응급실에 입원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입원'이라 한다).
2) 원고 A는 2015. 8. 31. 23:23 피고 F으로부터 최초 진료를 받은 후 같은 날 23:54경 머리 부위 및 요추-천추 부위에 대한 방사선검사 및 뇌CT촬영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
3) 이 사건 병원 응급의학과 소속 의사 L은 2015. 9. 1. 01:28경 원고 A의 두피 부위에 대한 봉합수술을 시행하였다.
4) 원고 A는 2015. 9. 1. 02:17경 이 사건 병원에서 퇴원하여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였는데, 택시 승․하차 과정에서 허리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였다.
라. 원고 A의 2차 입원 및 수술
1) 귀가 후에도 허리 통증이 계속되자 원고 A는 2015. 9. 1. 07:00경 ‘M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다가 담당의의 권유로 2015. 9. 1. 08:33경 이 사건 병원으로 전원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입원'이라 한다).
2) 원고 A는 2015. 9. 1. 11:03경 허리 부위에 대한 MRI촬영을, 11:57경 같은 부위에 대한 CT(3D)촬영을 한 후, 같은 날 13:58경 피고 G으로부터 후방 흉요추 고정술 및 감압술을 시술받았다(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마. 원고 A의 하지마비
원고 A는 변론종결일 현재 하지 마비 및 감각 저하로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바. 원고 A의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피해구제신청 및 합의서 작성
원고 A는 2017. 4.경 한국소비자원에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피해구제를 신청하였고, 2017. 8. 3. 원고 A와 이 사건 병원 사이에 이 사건 병원이 원고 A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후 이 사건 병원을 상대로 민․형사소송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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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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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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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 A은 두통, 어지러움, 시야 흐림 증상을 느껴 F병원에 내원하였고, 컴퓨터단층촬영(이하 'CT촬영'이라 한다)을 한 결과 경막하혈종 소견을 보였다. 이에 원고 A은 2015. 9. 7. 18:36경 피고 학교법인 D(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원고 A은 피고 병원에서 18:57경 다시 CT촬영을 하였고, 그 결과 오른쪽 대뇌 볼록부에 만성 경막하혈종1)이 있다는 진단을 받아 천공배액술2)을 받기로 하고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인 피고 E은 2015. 9. 8. 11:35부터 12:30까지 원고 A에 대하여 천공배액술을 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수술 중 원고 A의 상태는 양호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이틀 후인 2015. 9. 10. 19:30경 배액관을 제거하였는데, 그 직후 원고 A은 의식상태 악화와 구음장애 소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CT촬영을 한 결과 오른쪽 전두두정엽에 대량 팽창성 급성 혈종이 있고 뇌실내출혈도 있다는 소견을 보였다. 이에 피고 병원의 의사 H은 원고 A에 대하여 개두술 및 현미경을 이용한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다. 그 후 CT촬영을 한 결과 급성 혈종은 대부분 감소하였고, 기존에 있던 만성 경막하혈종도 소멸되었으며, 다른 출혈도 발견되지 않았다. 라. 원고 A은 현재 중증도 신경인지장애를 보이고 있고, 좌측 상하지의 근력이 저하되어 있어 목욕, 계단오르내리기, 착의, 탈의를 스스로 할 수 없으며, 보행, 용변 등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마. 원고 B, C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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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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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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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가평군 C에서 ‘D마취통증의학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6. 8. 허리(요추부)디스크로 인한 허리 통증 및 다리 저림 증상으로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경막외 조영술(척추 주사) 및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왼쪽 허벅지 주사)를 실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6. 왼쪽 다리의 통증과 왼쪽 허벅지 부어오름 증상으로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초음파검사 후 내복약 처방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9. 7. 서울 노원고 E 소재 F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았고, F병원에서는 G영상의학과에 의뢰하여 MRI 촬영 후 원고에게 ‘좌측 대퇴부 만성 혈종'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마. 원고는 2017. 9. 21.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으나 주사 치료는 거부하였고, 피고는 내복약 처방만을 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H병원, 피고 의원, I병원, 강원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8. 9. 21. 강원대병원에서 절개 및 배농술, 절제 및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오래된 혈종 및 관련된 감염 조직을 적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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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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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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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차 입원 및 1차 수술
1) 원고는 2013. 6. 28.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우측 족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원고는 2013. 6. 29. 피고가 운영하는 B 정형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우측 경골 원위부 후과골절 및 족관절 외과골절, 우측 족관절 삼각인대 손상' 등으로 입원하였다.
3) 피고는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우측 족관절 골절부위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등의 수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4) 원고는 피고로부터 1차 수술을 받은 후 수술 봉합 부위가 느슨해지고 수술 부위에 발적이 나타나는 등 수술부위 감염이 의심되었고, 피고는 2013. 7. 8. 원고의 수술부위 감염을 인지하고, 원고에 대한 항생제를 세프테졸에서 유바실린(Uvacilline)으로 변경하였다.
5) 피고는 2013. 7. 23.경 원고의 수술부위를 살피기 위해 깁스(Gips)에 구멍을 내고 원고의 위 부위 감염 정도를 체크하였다.
6)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2013. 9. 25.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이하, 2013. 6. 29.부터 같은 해 9. 25.까지의 입원 기간을 ‘1차 입원'이라 한다).
나. 2차 입원 및 2차 수술
1)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 C병원과 피고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다 2013. 10. 22. 다시 피고 병원을 내원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ESR(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수치가 67이었고, ‘우측 경골원외부 만성 화농성 골수염, 우측 족관절 삼과골절 및 불유합'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2) 원고는 2013. 10. 23. 피고 병원에 입원한 후 그 다음날 피고로부터 관혈적 정복술 및 긴장대철사고정술, 골소파술 등의 수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3) 원고는 2차 수술 이후 피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2013. 12. 31. 퇴원하였는데(이하, 2013. 10. 23.부터 2013. 12. 31.까지의 입원 기간을 ‘2차 입원'이라 한다), 피고는 2차 입원 기간 동안 균 배양검사 등 감염 원인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항생제도 유바실린에서 다른 항생제로 변경하지 않았다.
다. 그 이후 치료 상황
1)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2014. 1. 1.부터 2014. 1. 15.까지 피고로부터 상처치료 및 항생제 치료 등을 받아왔으나, 수술 부위의 감염과 지속적인 통증으로 2014. 1. 10. C병원에 내원하였고, 위 병원은 원고의 상태를 골 불유합 및 골수염 등으로 진단하였다.
2) 원고는 2014. 1. 19. 수술을 위해 C병원에 입원 후 2014. 1. 20. 금속제거술, 변연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았고, 2014. 2. 14. 다시 족관절 유합술을 받았다.
라.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의 오른쪽 골절 부위는 현재 유합상태이나, 관절강직 및 족관절 25도 내반변형 등이 일어났고, 원고는 여전히 오른쪽 다리의 신경병증성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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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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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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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빙판에서 넘어져 발생한 골반의 통증을 원인으로 2015. 2. 2.부터 같은 해 2. 14.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나. 입원 기간 중 피고 병원 소속 간호사(이하 ‘피고 병원 간호사'라고 한다)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원고에게 정맥주사를 놓았는데 3일에 한 번씩 주사바늘을 교체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12.경부터 오른쪽 손목의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일주일 전쯤 정맥주사를 맞은 후 통증이 시작된 것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말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 14. 퇴원하였으나 오른쪽 손목의 통증이 지속되자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2015. 3. 13.경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증상이 호전되지는 아니하여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소외 E병원에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등을 받았다.
마. 소외 E병원에서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오른쪽 손목 부위의 통증과 붓기는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였고, 2015. 5. 4.경 위 병원으로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 및 우측요골경돌기힘줄윤활막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바. 원고는 2015. 9. 3. 상급 의료기관인 부산대학병원에 내원하여 검사 및 치료를 받은 결과 위 병원으로부터 2017. 12. 20.경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으로 진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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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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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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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D생)는 2017. 12. 13. 피고가 운영하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요추 2, 3번에 대한 척추고정술, 요추 2, 3, 4번 사이의 감압술, 요추 2, 3번 척추후궁제제술, 요추 3, 4번 신경근 추간공절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아들이다.
2) 피고는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원고 A에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의사이다.
나. 이 사건 수술을 받게 된 경위 및 과정
1) 원고 A는 2005. 6. 13.경부터 약 12년 동안 피고 병원에서 허리통증 등에 대한 물리치료, 약물치료, 수술적 치료를 받아왔다. 원고 A는 2017. 1.경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허리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MRI 검사 결과 요추 2, 3, 4번 협착증과 디스크 돌출이 있음을 확인한 후 원고 A에게 이 사건 수술을 권유하였다. 그 후 원고 A는 2017. 12. 11.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한 후 흉부X-선 촬영, 심전도 검사, 심장초음파 검사 등을 받았고, 그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원고 A는 이 사건 수술 하루 전인 2017. 12. 12. 이 사건 수술에 대한 동의를 하였다.
2) 피고는 2017. 12. 13. 오전 10시경 이 사건 수술을 시작하였고, 수술시간은 약 5시간 소요되어 같은 날 오후 3시경 종료되었다.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원고 A의 혈압은 수축기 80㎜Hg이하, 이완기 50㎜Hg 이하로 수차례 측정되었다.
3) 이 사건 수술이 종료된 후 원고 A가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혈압이 수축기 80㎜Hg, 이완기 20㎜Hg으로 측정되었고, 이에 피고는 원고 A에게 혈압 상승제 에피네프린과 도파민을 투여한 후 같은 날 오후 3시 23분경 심전도 검사를 하여 ‘급성심 근경색'으로 진단하였으며, 원고 A의 보호자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같은 날 오후 4시 8분경 원고 A를 창원경상대학교병원으로 이송하였다.
다. 창원경상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된 이후의 경과
1) 원고 A는 창원경상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된 후 위 병원 중환자실에서 에크모 치료 등 급성심근경색 치료를 받아 의식을 회복하였다.
2) 이후 원고 A는 2018. 1. 18. 창원경상대학교병원에서 요추부 혈종 제거술을 시행받는 등 위 병원의 각종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하반신 마비, 배뇨 및 배변 장애가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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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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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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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수술의 경위
원고는 초음파 검사 결과 담낭벽 비후와 5mm 용종이 발견되어, 2018. 1. 8.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C병원에 외래로 내원하였다. 같은 날 C병원 의사인 피고 B은 원고의 복부 컴퓨터단층촬영(CT) 등 검사를 하여 그 질병을 ‘Disease of gallbladder, unspecified'로 진단하고, 복강경 담낭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피고 B은 담낭을 절제하던 중 총담관을 간문맥으로 오인하여 담낭관이 아닌 총담관을 절제하였다.
피고 B은 원고의 총담관을 절제한 후, 바로 개복 담낭절제술로 전환하여 수술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는 2018. 1. 16.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는데, 개복술 시행으로 원고의 복부와 가슴에 흉터(약 16㎝)가 남은 것 외에는 별다른 후유증이나 합병증은 없는 상태이다.
다. 관련 의학지식
○ 복강경 담낭절제술은 개복 담낭절제술보다 여러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지만 수술 중 합병증인 담관 손상에 있어서는 개복 담낭절제술보다 높은 발생률을 보인다. 개복 담낭절제술 시 담관 손상은 0.1~0.3%의 빈도로 발생하나 복강경 담낭절제술 시 빈도는 0.4~0.6% 정도로 개복 담낭절제술보다 2배 이상 높은 빈도로 발생한다.
○ 총담관 손상의 원인은 심한 염증과 유착으로 담낭관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와 담관의 해부학적 변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경우가 있다.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발생하는 총담관 손상의 가장 흔한 원인은 총담관을 담낭관으로 오인하는 것으로 전체 발생률의 70~80%를 차지한다.
○ 복강경 담낭절제술 후 발생한 담관 손상은 환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는 심각한 합병증이므로 수술 중 담관 손상 발생의 예방을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발생하는 담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먼저 숙달된 시술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담낭관과 총담관의 오인을 막기 위해 충분한 시야를 확보해야 하며 담낭과 담낭관의 연결부에 가깝게 박리를 시행하고 담낭관과 총담관의 연결 부위에서는 불필요한 과도한 박리를 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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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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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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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2017. 9. 22. 피고가 운영하는 남양주시 소재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4도 치핵 진단 하에 직장경 검사를 받고, 같은 달 30일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척수 마취 후 치핵근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다.
2) 이 사건 수술 후 15:20경 원고가 오한 및 다리 저림을 호소하여, 원고의 배우자는 별도로 가져온 전기매트를 사용하여도 되는지 피고 병원의 간호사에게 문의하였고, 피고 병원의 간호사는 ‘수술부위가 뜨거우면 좋지 않으니 피해서 잠시만 대라'고 안내하였다. 원고의 배우자는 전기매트를 원고의 종아리 및 발목 부분에 적용하였다.
3) 원고가 같은 날 19:40경 전기 매트를 댄 부분이 아프다고 호소하여 피고 병원의 간호사가 확인해 본 결과 피부색이 변하고(피고 병원 간호기록지에 ‘색이 보랗게 되면서'라고 기재되었다) 종아리쪽에 물집이 잡히는 등 원고가 화상을 입은 것이 확인되었다(이하 원고가 전기 매트에 화상을 입은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 병원의 간호사는 실마딘 연고, 거즈 적용 등 조치를 취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수술 부위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화상 부위의 치료를 받다가 2017. 10. 2. 퇴원하였다.
5) 원고는 이후 2017. 10. 3., 같은 달 6일 및 12일에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7. 10. 10., 같은 달 23일, 24일, 26일, 30일, 2017. 11. 1.에는 D의 원에 내원하여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화상 부위에 관하여는 화상센터에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고 2017. 11. 4. 화상전문병원인 E병원에 내원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11. 7. E병원에 입원하여 2017. 11. 14. 좌측 뒤꿈치부분에 가피절제후 국소피판술 및 두피 피부이식술, 우측 발목부위에 가피절제후 일차봉합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7. 12. 5. 퇴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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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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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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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8. 9. 27. 17:00경 고열과 의식저하 상태(mental confuse state)로 인하여 G병원에 내원하였다가, 검사 결과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받고 같은 날 21:01경 피고가 운영하는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응급실에 내원한 후 급성 소장 허혈증, 급성신우신염으로 인한 패혈증 등의 진단을 받아 중환자실(집중치료실)에 입원하게 되었다.
나. 망인에게 2018. 9. 28.경부터 복통 및 팽창이 생겨 2018. 10. 1.경 CT촬영 결과 소장 괴사 소견으로 소장 절제 및 문합술(Small bowel R&A)을 처치받고, 같은 해 10. 17.경 기도에 삽입된 관(인공호흡기)을 제거하여(extubation) 한동안 상태 호전되었으나, 2018. 10. 21. 00:05경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80%대로 감소하며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같은 날 00:13경 산소포화도가 70%대로 떨어지자 피고 병원 담당 의사는 기도삽관을 위해 앰부배깅(Ambu Bagging)을 하고 00:20경 기도삽관(intubation)을 시행한 후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고,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2018. 10. 25.에는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여 기관절개관(T-cannula)을 통한 인공호흡을 유지하였다.
다. 피고 병원에서는 망인의 기도개방을 위해 2시간 간격으로 흡인(suction)을 시행하였는데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부위에서 피가 섞인 가래(blood tinged sputum)가 조금씩 나오는 현상이 있었고, 2018. 11. 2. 기관절개관(T-cannula)를 교환하고 다음날에는 지혈 시술을 하였다. 지혈시술 후 출혈은 감소하였으나 가래가 여전히 많이 나왔고 2018. 11. 7. 07:14경 다시 피가 섞인 가래가 흡인되었으며, 같은 날 15:28경에도 여전히 피가 섞인 가래가 많이 나오자 1시간 간격으로 흡인을 실시하였다.
라. 다만 망인의 산소포화도는 100%를 유지하고 있었고 같은 날 16:00경 실시한 동맥혈가스검사(ABGA) 결과에도 저산소증을 의심할만한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마. 그런데 위와 같은 날 20:28경 망인의 심박수(HR)가 분당 40~50회로 늘어지고 산소포화도가 40%로 감소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청색증(cyanosis)이 관찰되어, 피고 병원에서는 기관절개관(T-cannula)을 통한 앰부배깅을 시행하였는데 앰부배깅 시 저항감이 느껴지자 20:30경 기관절개관(T-cannula)을 교환한 후 계속 앰부배깅을 시행하였다확인 결과 기관절개관(T-cannula)이 혈전(blood clot)으로 막혀 있었다. 그러나 20:31경 심박수가 분당 30회로 떨어지고 맥박이 측정되지 않자 피고 병원에서는 심폐소생술(심장마사지)을 시행하여 20:35경 망인의 심박수가 분당 110회로 회복되고 맥박도 돌아왔으나, 뇌 검사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 소견이 확인되었다(이하, 위 일련의 과정과 결과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바. 그 후 망인은 혼수상태(mental stupor)로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2019. 1. 21. 퇴원하여 I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있던 중 2019. 12. 11. 사망하였다.
사. 원고 B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C, D, E은 각 망인의 자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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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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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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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학교법인 C(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인천 중구 E에 있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2)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환자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은 망인과 원고 A 사이의 자녀들 중 1명이다.
3) 피고 D은 피고 병원의 소화기내과 교수로서, 망인의 주치의였다.
나. 망인의 병력 및 피고 병원에의 입원 경위
망인은 2016. 1.경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교질췌장암 확진 판정을 받은 후부터 위 병원과 일본국 소재 H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아 왔다.
망인은 2018. 12. 7.부터 2018. 12. 24.까지 사이에 대상포진에 따른 피부 통증, 구토, 소화 장애 등의 사유로 피고 병원에서 3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망인은 다시 구토, 오심, 경구섭취 불량, 복부 불편감 등의 증상을 겪었고, 2018. 12. 31. 보존적 치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위내시경 검사의 시행
피고 D은 2019. 1. 2. 07:40경 망인에게 위내시경 검사(이하 ‘이 사건 위내시경 검사'라 한다) 계획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 그리고 망인은 같은 날 08:35경부터 09:25경까지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망인의 십이지장에서 2.5cm 크기의 깊은 궤양과 누공이 관찰되었고, 궤양의 중앙부에서는 위 누공을 통해 점액(Mucin)이 미세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라. 소장조영술 검사의 시행 및 그 이후의 경과
망인은 피고 D의 제안에 따라 장폐색 등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9. 1. 3. 09:20경부터 14:00경까지 피고 병원에서 소장조영술 검사(이하 ‘이 사건 소장조영술 검사'라 한다)를 받았고, 검사를 하는 동안 조영제로 바륨(Barium) 현탁액을 섭취하였다.
망인은 2019. 1. 4. 13:00경부터 복통을 호소하였고, 배가 부어오르기 시작하였다.
망인은 2019. 1. 7. 07:45경 피고 D의 진찰을 받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12:00경부터 12:20경까지 망인의 복부에 대한 CT(Computed Tomography, 컴퓨터단층촬영) 검사를 하였다. CT 검사 결과 망인의 십이지장궤양 부위에서 천공이 발견되었고, 바륨 조영제 누출이 확인되었다.
망인은 2019. 1. 7. 16:50경부터 23:45경까지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위아전절제술, 담낭절제술, 췌장파열 봉합 등의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수술 당시 이미 망인의 내장에 조영제가 흘러 들어간 상태였는데,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조영제가 완전히 제거되지는 못하였다.
망인은 이후 간 수치 상승, 장기 부패 등을 겪었고, 2019. 1. 9. 16:22 십이지장궤양 천공, 바륨 복막염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이에 원고 A은 3/9, 원고 B은 2/9의 각 상속지분비율로 망인을 상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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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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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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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8. 6. 3. 10:00경 청주시 D 소재 E식당에서 고기를 세절하는 작업을 하다가 왼쪽 손목을 칼에 베는 상처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후 피고 의료법인 B(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F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피고 병원 의사인 피고 C은 원고의 요골동맥만을 접합하는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10. G병원에서 힘줄 손상에 관한 진단을 받고 2018. 10. 12. 피고 병원에서 힘줄을 연결하는 재건수술을 실시하였지만 재활치료 중 다시 파열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2. 13. H병원에서 힘줄 재건 수술을 다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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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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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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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인천 중구 J에 있는 K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 A는 망 L(2020. 6. 1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B, C, D, E은 망인의 자녀, 원고 F은 망인의 자녀인 망 M의 배우자, 원고 G, H는 망 M의 자녀이다. 나. 망인은 2020. 4. 28.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엉치, 하지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MRI 검사 결과 등를 통해 망인을 추간판탈출증(HLD)으로 진단하고 일단 요추 제3-4번간 후방유합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다. 망인은 2020. 5. 5.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2020. 5. 6.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요추 제3-4-5번간 후방유합술,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간 척추궁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망인은 이 사건 수술 이후 섬망 증상을 보였고, 2020. 5. 9.부터 발열증상이 있었으며, 2020. 5. 10. 시행한 흉부 X선 결과 폐렴소견이 관찰되어 같은 날부터 항생제인 타박탐(tabactam)을 투여받았다.
라. 피고 병원 신경외과 의료진은 2020. 5. 10., 같은 달 14., 같은 달 18. 각 피고 병원 감염내과 의료진에게 망인의 폐렴에 대한 협진을 요청하였고, 피고 병원 감염내과 의료진은 2020. 5. 11. ‘항생제 종류를 유지하면서 호전 여부를 관찰하라', 2020. 5. 14. ‘이제 항생제에 반응하는 정도이며 CXR(흉부 X-ray)에서는 아직 폐렴이 심하니 현재의 항생제를 유지하라', 2020. 5. 18. ‘특이 사항이 없다면 1주일 뒤에 재협진을 요청하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 병원 신경외과 의료진은 2020. 5. 20. 망인에 대한 퇴원을 준비하며 피고 병원 감염내과 의료진에게 ‘망인이 현재는 고열이 나지 않고 본과적 수술 환부는 문제없으며 본과적으로 익일 항생제 사용 가능한 병원으로 퇴원 예정이고, 2020. 5. 29. 귀과적 외래 예약되어 있으니 귀과적 follow up & management 문의드린다'는 취지로 협진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병원 감염내과 의료진으로부터 위 협진의뢰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인 2020. 5. 21. 11:00경 망인을 퇴원시켰다.
마. 망인은 2020. 5. 21. 11:00경 피고 병원 퇴원 이후 N병원으로 전원하여 폐렴에 대한 항생제 치료를 계속하여 받았으나, 폐렴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어 2020. 5. 29.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2020. 5. 31. 산소포화도 저하 등으로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기관내삽관 후 보존적인 치료를 받다가 2020. 6. 13. 20:26경 폐렴으로 인한 급성 신손상을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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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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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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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0. 9. 28.경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치료를 받았고, 2014. 12. 31.부터 2015. 7. 3경까지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원고는 2015. 7. 24.경 허리가 심하게 아파서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원고는 내원당시 족하수와 같은 신경학적 이상이 확인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요추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압박으로 발생하는 마미증후군을 의심하였고, MRI 촬영 등 정밀검사와 처치를 위하여 원고를 입원 조치하였다.
다. 피고 병원은 2015. 7. 25.경 원고에 대한 MRI 촬영을 시도하였으나 원고의 통증으로 인하여 검사를 하지 못하였고, 2015. 7. 26.경 CT 촬영만을 시행한 후 응급수술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피고 병원은 수술 다음날인 2015. 7. 27.경 원고에 대한 MRI를 촬영하였고, 2015. 7. 28.경 다시 수술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20.경 피고 병원에서 퇴원을 하였고, 하반신이 마비되는 장해를 얻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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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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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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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F은 G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 D, E는 피고 병원 소속 의사들이다.
원고 A는 2016. 1. 7. 피고 병원에서 양악 수술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수술 및 그 경과
1) 원고 A는 2016. 1. 7.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4:20경부터 원고 A에 대한 양악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작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게 14:24경 생리식염수, 리도카인, 에피네프린을 혼합하여 만든 투메센트 용액 10cc를 주입하였고, 14:42경 입안 절개를 위해 프로포폴 5cc를 정맥주사하였으며, 피고 D가 14:45경 입안 절개를 시작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14:50경 박리를 시작하면서 프로포폴 4cc를 정맥주사하였고, 14:52경 추가로 프로포폴 2cc를 정맥주사하였다.
4) 피고 E가 15:05경 왼쪽 턱뼈를 잘라내면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프로포폴 4cc를 정맥주사하였고, 15:13경 오른쪽 턱뼈를 잘라내면서 프로포폴 4cc를 정맥주사하였다.
5) 피고 병원 의료진은 15:22경 절개부위 봉합을 시작하였는데, 15:24경 원고 A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산소포화도가 90 ~ 91%로 확인되자, 피고 D가 에어웨이를 재교정하고 산소를 연결하였고, 그 후 산소포화도가 95%로 회복되었다.
6) 원고 A에게 15:29경 호흡곤란 증상이 다시 발생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이 에어웨이를 재교정하고 산소를 10ℓ로 올렸는데도 산소포화도는 85%에 불과하였다.
7) 피고 D가 15:30경 원고 A에 대한 흡인 처치를 하고 마스크백을 채웠는데 산소포화도는 71%로 떨어졌고, 피고 E가 15:31경 심장 마사지를 시작하였다.
8) 원고 A의 산소포화도가 15:32경 62%까지 떨어지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15:34경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고, 15:36경 기관 삽관, 15:38경 앰부배깅을 하였으며, 15:49경까지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였다.
9) 피고 병원 의료진은 16:16경 119 구조대에 연락하였고, 원고 A는 16:19경 도착한 119 구조대에 의하여 16:35경 H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는데, 도착 당시 맥박은 있으나 자가호흡이 없고, 양측 동공 반응은 있는 상태였다.
10) 원고 A는 H병원 응급실에서 호흡기 치료를 받은 후 I병원(이하 ‘I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되었는데, 2016. 1. 8.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을 받고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렀다.
11) 원고 A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6. 2. 29. 중국 천진의과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다. 관련 의학지식
1) 프로포폴은 혈장-뇌장벽을 빠르게 통과하여 뇌의 GABA(gamma-ami-nobutyric acid) 수용체를 활성화시켜 의식 소실을 유발한다. 빠른 작용 발현시간(15-60초)과 짧은 반감기(1.3-4.1분)를 가지며, 반복 투여나 장시간 투여에도 축적 효과가 없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진정 및 기억소실 효과가 뛰어나며 항구토 효과를 가졌지만 진통 작용은 거의 없다. 타 진정제와 마찬가지로 프로포폴 역시 동일한 용량을 투여하더라도 개별 환자마다 진정의 깊이가 다를 수 있으며, 동일 환자에서도 시술이나 수술의 내용에 따라 진정 중에 언제든지 진정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프로포폴 진정은 길항제의 부재, 심혈관계 기능 저하의 상대적 높은 위험성, 동일 진정 깊이에서 벤조다이제핀계 약물에 비해 기도폐쇄의 높은 위험성 및 진정 효과를 나타내는 용량과 부작용 유발 용량 간의 차이가 좁은 치료영역 등으로 인하여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전통적인 진정법에 비해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부작용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J학회의 ‘진정의 깊이의 연속성'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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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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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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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7. 2. 4. 피고 의원에서 수면마취를 한 상태에서 가슴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수술 중 체온 유지를 위해 원고의 허벅지 안쪽 부분에 대었던 온수통에 화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2. 4. 부산 북구 소재 E 병원에 입원하여 2017. 2. 15.과 2017. 3. 8. 두 차례에 걸쳐 피부이식 수술을 받고 2017. 3. 24. 퇴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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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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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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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8, 10 내지 12호증, 갑제4호증의 1, 2, 갑제5호증의 1, 2, 갑제6호증의 1 내지 23,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B은 아래에서 볼 사고로 사망한 망 A의 처, 원고 C, D는 망인의 자녀이다.
2) 피고는 그 산하에 망인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일산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일산병원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일산병원에서의 입원 및 치료
1) 망인은 2006. 9. 12. 목 부종, 발열, 인후통을 호소하며 일산병원 응급실을 거쳐 구강악안면외과에 내원하였다. 당시 망인은 얼굴 양측 하부에 약간의 경화, 발적을 동반한 부종이 관찰되었고 촉진시 압통이 있었으며 설거상(tongue elavation)으로 개구제한, 삼킴 곤란 증상이 있었다. 이에 일산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병명을 구강저 봉와직염(Ludwig's angina)으로 진단하고, 호흡곤란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망인을 일산병원에 입원시키고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다.
2) 2006. 9. 13. 및 같은 달 14.에도 망인의 위 증상이 계속되는 한편, 치근첨단부에 병변이 발견되고 8번 치아(사랑니) 부위에서 농이 배출되자, 일산병원 의료진은 항생제 치료를 계속하는 이외에도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하였고, 8번 치아를 원인 치아로 판단하여 이를 발치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일산병원 의료진은 절개 및 배농술과 8번 치아 발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2006. 9. 15. 16:30경 전신마취를 한 후, 망인의 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 내 삽관(intubation)을 한 채, 16:55경부터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하고 8번 치아를 발치하였다.
2) 일산병원 의료진은 17:15경 위 수술을 마치고, 17:30경 마취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17:35경 발관(extubation)을 하였으나, 발관 즉시 망인은 기도가 폐쇄되어 호흡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일산병원 의료진은 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시 기관 내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후두 부종이 너무 심하여 삽관이 불가능하였다. 결국 17:55경 기관절개술(tracheostomy)을 시행하여 다시 호흡이 가능하기에 이르렀다.
3) 그러나 망인은 그때까지 20여 분 동안 호흡을 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고, 그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이 저하되어 중환자실에 이송되었다.
라. 망인의 사망
망인은 일산병원 중환자실에서 계속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08. 1. 21. 사망하였다. 망인의 직접사인은 심폐 부전, 중간선행사인은 패혈증, 범혈구감소증, 선행사인은 저산소성 뇌손상, 위암으로 판명되었다.
마. 관련의학지식
1) 구강저 봉와직염(Ludwig's angina)은 구강저와 목의 연부조직에 염증이 갑작스럽게 진행되면서 패혈증으로도 쉽게 이환될 수 있는 치사율이 상당히 높은 질환이다. 이는 치아 질환에서 속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하악하 침샘에서 시작되며, 병변이 진행되면 혀는 후상방으로 밀려 전위가 일어나면서 상기도 폐쇄로 이어져 호흡곤란이 나타난다. 또한, 구강저와 목의 연부조직의 염증은 고열과 심각한 압통을 동반한 종창을 초래하면서 개구 제한 및 삼킴 곤란 등을 호소하게 된다. 절개 및 배농술 처치 후 기도 유지를 계속하면서 약물요법 등의 내과적 치료를 상당기간 계속하여야 하는 질환이고, 기도 유지를 위한 기관튜브 거치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이로 인한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커진다.
2) 기관 내 삽관(endotracheal intubation)은 긴 실라스틱 관을 이용하여 호흡이 곤란한 환자의 기도를 유지하여 주는 처치법으로, 경구 기관 삽관법(oral intubation)과 경비 기관 삽관법(nasal intubation)이 있다. 삽관이 용이한 쪽은 경구 삽관이므로 대부분의 환자의 경우 경구 삽관이 주로 이용되나, 구강저 봉와직염 환자의 경우 개구 제한 및 구강 내 병변 등으로 인하여 경비 기관 삽관법을 주로 이용한다.
3) 기관절개술(tracheostomy)은 사람이 숨을 쉬는 통로로 목의 전방에 위치하는 기관을 직접 절개하여 환자가 상기도(입과 코로부터 성대까지를 말한다)를 통하지 않고서도 직접 기관으로 외부의 공기를 흡입해서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는 수술을 말한다.
4) 정상 성인이 기도가 폐쇄되어 뇌기능 장애가 발생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기 호흡하던 경우는 약 4분, 100% 산소 호흡하던 경우는 8~10분 정도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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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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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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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망 A(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1. 31. ‘쿵' 소리를 듣고 나간 신고자에 의해 대구 중구 대봉동 소재 노래방 계단 아래에서 발견되어 같은 날 21:59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에 의하여 같은 날 22:25 피고가 운영하는 대구 동구 E 소재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2시간 정도 경과 관찰을 하였고, 망인이 심한 주취 상태로 X-ray 검사 및 추가 평가 등에 협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인이 술에서 깬 후 외래를 통해 검사받을 것을 권하였다. 망인은 2017. 2. 1. 00:30경 원고 등 보호자와 함께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퇴원하였다.
다.1) 망인의 지인이 2017. 2. 1. 망인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망인이 방 안에서 대변을 보고, 구토를 한 상태로 의식이 혼미한 상태인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11:24 119 구급대에 신고하였고, 망인은 같은 날 11:46 G병원으로 이송되었다. G병원은 같은 날 망인에 대하여 주상병 : 외상성 경막하 출혈, 부상병 : 외상성 뇌내출혈, 두개골 골절, 뇌좌상, 뇌실내 출혈 진단을 하고, 두개골 감압술, 혈종 배액술 등을 시행하였다.
2) 망인은 2017. 6. 1. G 병원에서 퇴원한 후, H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모든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인 2018. 3. 31. 사망하였고, 망인의 딸인 원고가 망인의 재산을 단독 상속한 후,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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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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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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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함)는 2008. 11. 17. 피고 병원에서 담관암 절제를 위해 위플씨 수술(Whipple's operation)을 받았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4. 18.경 망인의 대장에서 선암을 확인하여 2013. 5. 16. 좌측 부분대장절제술을 하기로 하였고, 그 전날인 2013. 5. 15. 대장 내 용종제거 등을 위해 내시경으로 점막절제술을 실시하였다.
다. 그런데 위 대장내시경 직후 망인이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X-ray 검사를 한 결과 대장 천공이 확인되었다.
라.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5. 16. 좌측 부분대장절제술 대신 대장의 대부분을 제거하는 대장아전절제술을 시행하였다.
마. 2013. 5. 31.경 망인에게 혈변이 발생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색전술을 시행하여 지혈을 하였다.
바. 그 후 망인은 2013. 6. 28.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정상범위를 넘어 상승하며 간문맥성 뇌질환 등으로 지남력이 저하되었다가 치료(락툴로즈 관장) 후 회복되었고, 2013. 9. 2.경에는 우측 간내관 확장 및 담관염 등이 확인되어 담즙을 배액하기 위하여 경피적 간담도배액술이 시행되었다.
사. 그 후 망인은 E병원으로 전원되었고, 그곳에서 2013. 10. 22. 담도암을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아. 망인은 배우자로 원고 A, 자녀로 원고 B, C, 소외 F, G를 두었는데, 그중 F는 2015. 11. 18. 자녀는 없이 배우자인 소외 H을 두고 사망하였고, G는 2015. 11. 29. 배우자와 자녀 없이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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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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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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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C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피고 B은 피고 병원에 근무하였던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2. 8. 10. 무렵부터 2017. 8. 2.까지 수차례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외음부 염증(가려움, 쓰라림), 성교통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7. 8. 2. 피고 B과 소음순 성형술(labioplasty,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에 대해 상담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음핵(clitoris) 부위는 그대로 두고 요도(urethra)와 질(vagina)을 보호(cover)하되 최대한 대음순 밖으로 노출(exposure)되지 않도록 이 사건 수술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하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같은 날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9.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B이 아닌 다른 사람이 수술한 것인지 의심된다며 CCTV 확인을 원하였다. 원고는 2017. 8. 14. 피고 B에게 위쪽에 덩어리가 있다고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 B은 원고에게 기존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음핵 부분은 조금 나와 있는 상태이고 이 사건 수술로 염증 빈도가 낮아지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14. 이후로도 2019. 6. 22.까지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외음부 종기, 방광염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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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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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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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원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부모이다.
나. 망인의 치료 경과와 사망
1) 망인은 2016. 2. 28. 21:02경(이하 기재된 시각은 모두 같은 날의 시각을 의미하므로 날짜 기재를 생략한다) 흉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담당 의사 F 및 담당 간호사(이하 ‘피고 병원 의료진'이라 한다)은 망인에 대하여 심전도 검사를 시행한 후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으므로 위산 역류로 인한 통증으로 진단하여 21:08경 망인에게 수액과 멕쿨(메토클로프라미드), 시메티딘 등을 처방하여 정맥주사하였다(이하 위 각 약물을 ‘이 사건 약물'이라 한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 망인에게 이 사건 약물 투여로 과민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드물게는 아나필락시스 쇼크(anaphylaxis shock, 과민성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
3) 망인은 이 사건 약물 투여 이후 21:16경 발작, 전신강직 등의 증상을 일으켰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기도를 유지하려 하였으나 망인이 입을 벌리지 못하여 기도를 유지하지 못하였고, 망인에게 산소마스크를 착용시킨 다음 항경련제인 디아제팜 1앰플을 투여하였으며, 망인은 21:20경 경련이 멈추었다.
4) 망인은 21:23경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의식이 혼수상태에 이르렀으며, 혈압이 50mg/30mg으로 저하되었고, 청색증, 발한 등의 증상을 보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후두마스크(4프렌치)를 시행하여 기도를 유지하고, 심장마사지와 앰부배깅 등을 하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전기적 제세동을 시행하지는 않았다. 이후 21:24경 피고 병원 의료진이 아트로핀,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자 망인은 자가 호흡이 돌아왔으나 활력징후가 측정되지 않았으며, 망인의 산소포화도를 측정한 기록은 없다.
5) 망인은 21:25경 다시 자가 호흡이 없어졌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21:27경부터 21:39까지 약 3분 간격으로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각 1앰플을 투여하였으나 효과가 없자, 21:40경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망인을 진주시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하고, 21:47경 간호사를 동승시켜 경상대학교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다.
6) 망인은 22:20경 경상대학교 병원에 도착할 당시 의식 혼수, 자가호흡 없음, 산소포화도 모니터 43% 상태였고, 경상대학교 병원의 담당의사는 약 30분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다가 소생되지 않아 22:50경 이를 중단하였고, 23:02경 망인은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원인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는 병원치료와 관련된 손상 외에 전신에서 특기할 외상을 보지 못하였고, 심비대(600g)와 경도의 지방간 외에 내부장기에서 특기할 질병을 보지 못한 점, 망인이 이 사건 약물 투여 후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증상이 나타나서 사망한 점, 비만세포 트립타제가 200㎍/L 이상으로 측정되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약물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로 추정하였다.
라. 관련 의학 지식
1) 아나필락시스는 원인 노출 후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전신성 중증 알레르기 과민 반응으로 단시간 내 여러 장기를 침범하여 드물게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알레르기성 질환으로, 인체에 들어온 특정 물질에 의해 면역학적 또는 비면역학적 기전을 통하여 비만세포(mast cell)와 호염기구(basophill)가 활성화됨으로써 유리되는 히스타민 등의 화학물질에 의하여 발생한다.
2)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하면 저혈압, 호흡기의 경련 및 부종을 일으켜 쇼크, 호흡 부전을 초래하여 심정지로 진행할 수 있고, 아나필락시스에 의하여 심장혈관 연축이 발생함으로써 심정지가 유발되기도 한다.
3)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하면 피부-점막 증상(부종, 담마진, 가려움 등), 호흡부전(호흡곤란, 기관 경련 등), 심혈관계 증상(쇼크, 저혈압, 빈맥 등), 소화계 증상(복통, 구토), 신경계 증상(실신, 의식 저하) 등의 임상증이 발생하고, 경련, 강직은 아나필락시스의 전형적 증상은 아니나 아나필락시스로 인해 심실세동 등으로 심정지가 발생할 경우 저산소증에 의해 초기에 관찰될 수 있다.
4) 아나필락시스의 진단은 병력과 임상증상 및 징후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환자에게 발생한 임상양상이 특정 물질에 노출된 후 즉시 또는 수 시간 내에 아나필락시스의 임상증이 발생한 경우에 아나필락시스로 진단하고,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가) 수 분 ~ 수 시간 사이 피부증상과 함께 호흡기계 또는 심혈관계 허탈 증상
나) 유발(의심)인자에 노출된 후 급작스런 피부-점막 증상, 호흡기계 증상, 심혈관계 허탈 증상, 위장관계 증상 중 둘 이상의 장기 증상
다) 기존 유발인자에 노출된 후 갑자기 혈압저하(30% 이상)가 생긴 경우
5)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하면 환자의 순환상태, 기도, 호흡 등을 신속하게 평가하면서 즉시 응급치료를 해야하는데, 약물치료에서는 에피네프린 투여가 가장 중요하다. 에피네프린을 투여한 후 정맥로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산소, 수액을 투여한다.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치료 불응성 아나필락시스인 경우에는 기관 내 삽관, 승압제 투여가 필요하며, 심정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한다. 그 외 2차 치료약제로서 H1 항히스타민제, 베타-2 항진제, 스테로이드 등이 투여되기도 한다. 아나필락시스의 치료 예후는 비교적 양호하며, 사망률에 대한 국내 통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6) 아나필락시스에 의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에피네프린 반복투여에도 반응하지 않는 치료 불응성 아나필락시스의 경우
나) 아나필락시스에 의한 심혈관계 허탈, 호흡 부전으로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
다) 심장혈관의 연축에 의한 고도 심근 허혈 또는 심실세동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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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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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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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9. 7. 24. 목, 허리 등의 통증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찾아왔고, MRI 검사에서 추간판 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9. 7. 25. 원고의 목과 허리에 경막 외 신경성형술(이하 ‘신경성형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19. 7. 31. 퇴원하였다.
다. 원고는 2019. 8. 27. 다른 병원에서 실시한 경추 MRI 검사에서 경추 제5-6번 척수병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고, 현재 우측 손발 저림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있다. 라. 신경성형술은 카테터를 이용하여 경막 외 공간에 발생한 섬유화와 유착을 해소하고 약물을 주입하는 것이다. 신경성형술의 부작용으로 감염, 감각 이상 및 마비, 신경 손상, 경막 천자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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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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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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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B는 천안시 동남구 D에서 E치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고용되어 2018. 8. 6.부터 2018. 8. 10.까지 피고 병원에 근무하였던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8. 7. 28. 교정치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에 방문하여 좌측 하악 3대구치(사랑니)의 매복치가 발견되자, 피고 병원에서 2018. 8. 8. 사랑니를 발치(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하다가 좌측 이부 및 하악 전치와 잇몸에 감각 둔화와 이상 통증감을 느끼는 안면신경의 손상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장애'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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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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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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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B, C는 대전 소재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소속 의사이고, 피고 D은 위 피고들의 사용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1. 17.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 증상으로 이 사건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고, 당일 피고 B으로부터 요추부 경막외신경차단술신경을 감싸고 있는 경막외 부위에 주사로 스테로이드제를 주입하여 염증과 부종을 감소시켜 통증을 치료하는 시술,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가 2014. 11. 18. 이 사건 병원에 찾아가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자, 피고 B은 주사바늘이 경막을 건드려 경막 안에 있는 뇌척수액의 유출을 의심하여 원고에게 블러드 패치(원고의 혈액을 뽑아 뇌척수액 유출이 의심되는 부위에 혈액을 다시 집어 넣어 유출을 막는 시술)를 시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 29. F병원에서 두통증후군(뇌척수액루후성), 두개강 내압저하증(이하 ‘이 사건 증상'이라 한다) 등의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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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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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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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의원에서의 진료 경과 등
원고는 2013. 12. 26.경부터 피고가 서울 서대문구에서 운영하는 ‘C피부과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에서 D 등 다른 의사로부터 미용 목적의 시술을 받아오다가 2015. 1. 16.경부터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시술을 받아오던 중, 2015. 12. 5.경 피고로부터 미용 목적으로 슈링크 300샷(초음파)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추천받고, 2015. 12. 19.경 이 사건 시술을 받았다.
나. 서울대학교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등
원고는 이 사건 시술 이후인 2015. 12. 22.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시술 중 좌측 이마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호소하다가 2016. 7. 13.경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외래진료, 2016. 7. 28.경 같은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외래진료, 2016. 8. 5.경 같은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통증 조절 및 치료에 힘써 왔다.
다. 원고의 현재 상태
현재 원고가 주로 호소하는 증상은 통증으로, 타각 증상은 아니고 자각 증상에 해당하는데, 주로 좌측 전두엽 부위에서 시작되어 좌측 정수리 및 좌측 후두부까지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원고는 그 밖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다.
라. 이 사건 시술
1) 정의
이 사건 시술에 사용되는 슈링크(UltraformerⅢ HIFU)는 고강도 집적 초음파 장비 가운데 하나로서, 그 시술 원리는 대략 1㎣의 공간에 초음파를 집중하여 60℃ 이상의 열을 발생시켜 응고점(피부가 엉기고 굳어진 점상의 부분)을 만드는 치료이다. 한 샷은 기계의 작동 스위치를 한 번 눌렀을 때 이루어지는 치료 작업을 말하는데, 한 샷의 치료를 하면 시술 부위에 직선으로 배열된 20개 전후의 열 응고점이 형성된다. 300샷은 이와 같은 치료를 300군데 피부에 시행한다는 의미다.
HIFU를 이용한 피부 시술에서 열 응고점이 만들어지는 위치는 진피나 피하지방 혹은 그보다 깊은 곳인 SMAS(표층 근건막계)로, 진피나 SMAS에 열 응고점이 형성되면 콜라겐이 새로 만들어지는 등 피부 재생반응이 유도되어 피부 탄력이 좋아지게 되므로 노화된 피부를 젊게 보이는 목적으로 시술한다. 한편 피하지방층에 열 응고점이 형성되면 지방세포 수가 줄어들어 피부 부피가 감소하므로 턱 선을 날렵하게 하거나 볼 살을 줄여 얼굴 윤곽을 개선하는 등의 목적으로 시술할 수 있다.
2) 시술 방법 및 절차
① 마취 연고를 바름 → ② 30~50분 후 마취연고를 닦아내고 초음파 젤이라고 불리는 초음파의 전달을 돕는 젤 형태의 물품을 시술 부위에 바름 → ③ 슈링크의 핸드피스(시술자가 손으로 들고 시술하는 부분)에 카트리지를 끼우고 카트리지의 피부 접촉면을 피부에 고르게 밀착시키고 작동 스위치를 누름 → ④ 별다른 후속조치는 필요 없으나, 진정치료와 마스크 팩을 하기도 함, 시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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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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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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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 A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들은 서울 강북구 G 소재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망인은 과거 흉부대동맥박리로 스텐트삽입술을 시행받고 갑상선암 및 흉추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는 환자로, 경추다분절의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스스로 보행이 불가능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자 2016. 4. 7.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해 경추 제3번부터 제7번까지 후종인대골화증 및 그로 인한 척수병증의 정도가 심하다는 소견 하에 더 이상의 증상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2016. 4. 13. 망인의 경추 부분에 1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1차 수술 직후 망인의 기도를 압박하는 혈종이 확인되자 다음날인 2016. 4. 14. 2차 수술(탐색술) 및 MRI 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척수 부종 등의 소견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해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호흡 곤란 및 가래 배출의 어려움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고, 2016. 4. 27. 망인의 산소포화도 및 의식 저하가 계속되자 흉부 촬영 검사를 통해 흡인성 폐렴 소견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I병원으로 전원하였다(이하 망인이 2016. 4. 7.부터 2016. 4. 27.까지 피고 병원에서 입원한 기간을 ‘1차 입원기간'이라 한다). I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해 기관절개술을 시행하고 폐렴 및 욕창 등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다가 2016. 12. 5. 경추 척수병증에 대한 재활 및 보존치료 등을 위해 다시 망인을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라.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인 2016. 12. 20. 혈변 등의 증상을 보였고, 이에 다음날인 2016. 12. 21. J병원으로 전원되었다(이하 망인이 2016. 12. 5.경부터 2016. 12. 21.경까지 피고 병원에서 입원한 기간을 ‘2차 입원기간'이라 한다). J병원 소화기내과 의료진은 망인에 대해 내시경적 지혈치료 등을 시행하고 척수병증에 대한 재활치료 등을 위해 2017. 1. 9. 다시 망인을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마.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해 경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척수병증에 대한 재활치료와 함께 기관절개술 관리 및 흡인, 폐렴에 대한 항생제 요법 등 보존적 치료를 진행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8. 1. 7. 망인의 기관절개 부위에서 출혈 소견이 확인되자 기관절개 부위로 기관 내 튜브를 삽입하는 등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망인을 다시 J 병원으로 전원하였다(이하 망인이 2017. 1. 9.부터 2018. 1. 7.까지 피고 병원에서 입원한 기간을 ‘3차 입원기간'이라 한다).
망인은 2018. 1. 25. J병원에서 폐출혈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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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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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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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재단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는 부산 수영구에 있는 D치과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고, 피고 C은 D치과병원의 진료과장이다.
나. 원고는 2012. 12. 24. 피고 병원에 방문하여 피고 C에게 ‘두달전 당뇨진단을 받았다. 잇몸이 아리고 우리하고 전체적으로 시리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 C은 원고를 진료한 후 잇몸치료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치아과민증, 치은출혈, 치은퇴축 가능성 등을 설명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14.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앞니 안쪽에 시린감이 있다'고 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치아 지각과민에 대한 처치의 치료계획, 치주치료 후 불편감, 치료비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스케일링 치료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 14. 피고 C에게 잇몸치료를 받았는데, 2013. 11. 18.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시술부위가 붓고 아프고 피나는 느낌을 호소하였고, 2013. 11. 20.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양쪽 얼굴이 붓고, 관골부위와 턱이 아프다고 호소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1. 20.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구강내과에 내원하여 ‘지난 주 목요일 잇몸치료 후 안면부 통증, 관자놀이 동통이 있고, 약을 먹고 붓기는 나아졌지만 통증은 계속 지속된다. 구강은 아프지 않고 안면부 목 부위 동통이 있다.'라는 취지의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같은 날 OMR Panorama 검사 결과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No Remarkable abnormal finding).
바. 원고는 2013. 12. 6. 부산대학교 치과병원에서 MR 턱관절 검사결과 오른쪽 턱관절의 비정복성 관절원판 변위(Anteromedial displacement of right side disc without reduction), 왼쪽 턱관절의 정복성 관절원판 변위(Anteromedial displacement of left side disc with reduction), 오른쪽 턱관절 머리 부분의 연골하침식(Subchondral erosion at articular surface of right mandibular condyle) 소견을 받았다.
사. 원고는 2019. 5. 30.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오른쪽 턱관절 비정복성 관절원판 전방변위, 왼쪽 턱관절 정복성 관절원판 전방변위의 진단을 받았고, 양측 하악과두의 퇴행성 골변화가 관찰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아. 관련 의학지식
1) 관절원판 변위는 가장 흔한 턱관절 질환 중 하나로서 관절원판과 하악과두의 관계가 비정상적이거나 잘못 배열된 것이다. 관절원판은 일반적으로 전방이나 전내방으로 변위되며, 주로 관절원판이 얇아지고 관절낭인대와 관절원판인대가 늘어나서 발생한다. 이런 변화는 거대외상이나 미세외상으로부터 초래된다. 거대외상(직접외상)은 턱에 대한 직접 외상으로 식사, 하품 혹은 지속적인 개구 동안 나타나는 아래턱의 신전력(stretching force), 비틀림력(twisting force), 압박력(compression force)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치과진료 시 장시간 개구 및 구강 조직의 과도한 당김은 거대외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미세외상의 주된 원인은 이갈이와 부정교합과 같은 정형적 불안정성으로 환자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2) 관절원판 전방변위는 정복성과 비정복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복성 관절원판 변위의 증상은 입을 벌릴 때 일시적으로 소리가 나고 턱이 틀어지면서 벌어지는 징후를 보일 수 있다. 관절원판이 정복된 이후에는 정상적인 범위로 턱을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며, 통증이 존재하는 경우 통증은 관절 운동에 의해 심해질 수 있다. 정복성 관절원판변위는 임상검사 외에 자기공명영상(MRI)을 통해 확진할 수 있지만, MRI상 정복성 관절원판변위 소견이 보여도 환자는 증상이 없을 수 있다(입을 벌릴 때 소리가 나고, 턱이 틀어지며 벌어지는 징후가 없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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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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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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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2)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환자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며, 원고 B, C은 원고 A과 망인 사이의 자녀들이다.
3) H은 피고 병원에서 망인을 담당하였던 간호사이고, I는 망인이 사망하였을 당시 피고 병원의 당직 의사이다.
나. 망인의 과거 병력 및 피고 병원에의 입원
1) 망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어 2000년경 J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하였고,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2015. 11.경부터 2016. 1.경까지 인천 K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2) 망인은 그 후 조현병 증상이 다시 악화되어 2017. 8. 17. 피고 병원의 일반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왔고, 2017. 10. 2. 피고 병원 의료진의 격리 결정에 따라 피고 병원의 안정실(폐쇄병실)로 입실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경위
망인은 2017. 10. 3. 11:13경 안정실 안에서 초코파이 1개를 먹었다. 그리고 망인은 11:14:34경(이하의 초 단위 시각은 위 안정실 CCTV 영상에 나타난 시각이다) 안정실 바닥에서 과자 상자를 살펴보다가 이를 침대 위에 올려놓았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과자 부스러기를 주운 다음 문 앞으로 다가가서 문을 두드리다가 11:15:40경 창가로 걸어가 창문을 향해 서 있었다.
망인은 11:16:26경 다시 문 앞으로 와서 벽에 있는 비상벨을 2회 누른 후 11:16:40경 오른손으로 목과 얼굴을 만졌고, 11:16:45경 다시 창가로 걸어가 창문을 향해 서 있었다.
망인은 11:17:00경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난간에 양손을 짚은 채 발을 수회 구르다가 오른손을 가슴에 대었으며, 그 후 창문 쪽으로 몸을 기대었다.
망인은 11:17:46경 몸을 다시 똑바로 하였다가 11:18:00경 바닥에 주저앉아 상체를 이리저리 움직였고, 11:19:31경 가슴을 수회 두드린 후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있다가 점점 움직임이 적어졌으며, 11:21:00경에는 모든 동작을 멈추었다.
H은 11:38:04경 안정실로 들어와 망인의 등을 두드리며 상태를 살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11:40:31경부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119구조대는 11:46:24경 안정실에 도착하였고, 계속하여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다가 11:50:10경 망인을 들것으로 옮겼다.
망인은 같은 날 12:03경 인천 L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으나, 도착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L병원 의료진은 응급실 진료기록을 작성하면서 ‘질식으로 인한 심정지로 의심된다'는 소견을 기재하였고, 시체검안서를 작성하면서 망인의 직접 사인은 ‘질식',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라는 진단을 기재하였다.
라.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7. 11. 20. 망인을 부검한 후 ‘망인의 혈액에서 올란자핀, 쿠에티아핀, 할로페리돌, 클로르프로마진, 디아제팜 등이 검출되었고, 그중 올란자핀의 농도는 0.08mg/L로 측정되었으나, 위 약물들의 혈중농도 및 망인이 병원치료과정에서 위 약물들을 매일 복용해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약물들이 사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망인의 식도와 기도 모두에서 적은 양의 토물로 추정되는 이물만이 확인되고, 망인의 당시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 내용에 관한 수사기록의 기재에서 확인되는 여러 모습들은 일반적인 음식물에 의한 기도막힘(기도폐쇄)질식 형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다만 ‘변사자에게 시행된 의학적 처치의 적시성과 적절성의 판단은 임상적인 고려가 필요한 부분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M협회 등의 전문기관 혹은 해당과 전문의 등의 임상전문가에게 자문하는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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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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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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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고, 원고(D生, 男)는 피고 병원에서 신경초종 제거술을 받은 환자이다.
나. 원고의 피고 병원 내원 및 수술 경위
(1) 원고는 2013년경 E병원에서 척추 내 신경섬유종 제거 수술을 받았고, 당시 양측 복부에도 종양이 진단되었으나 특이 증상이 없어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위 복부 종양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2017. 5. 10.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복부 CT상 좌측 요근과 요방형근 사이에 5.1×4.3㎝ 크기의 종양과 우측 골반 측벽에 3.5×3.5㎝와 4.0×3.3㎝ 크기의 종양이 확인되고, 신경초종(schwannoma)이나 신경섬유종(neurofibroma) 같은 다발성 신경 종양(multiple neurogenic tumors)이 의심된다고 보아 원고에게 신경초종 절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이 사건 수술의 시행
(1) 원고는 2017. 6. 7.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그 다음날인 2017. 6. 8. 원고에게 신경초종 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2) 이 사건 수술 당시, 좌측 후복막에 존재하는 종양은 7×5㎝ 크기로 신경 말이집(neural sheath)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이고, 주변과 경계가 명확하여 쉽게 분리되었으나, 우측 골반에 존재하는 종양은 외장골 혈관과 내장골 혈관 사이에 위치하여 주변 혈관 구조물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분리하기가 쉽지 않았고, 크기도 10×5㎝로 컸으며 추골공(sacral foramen)에서 나오는 다발성 신경가지와 연결되어 있었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도중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인한 하지의 움직임, 감각의 문제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원고의 보호자에게 설명한 다음, 수술을 계속하였는데 엉치 앞 근막, 척추뼈몸통 정맥에서 출혈이 발생하였으나 지혈에 성공하였고, 복부에서 발견한 위 2개의 종양을 완전히 적출하였다.
라. 이 사건 수술 이후의 경과
(1) 이 사건 수술로 원고의 복부에서 적출한 2개의 신경초종에 대한 조직 검사 결과, 양성 신경초종으로 확인되었다.
(2) 이 사건 수술 직후 환자는 양쪽 하지에 통증평가지수 10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통증 부위는 수술 부위와 일치하였다. 현재까지 원고는 양쪽 하지의 감각저하 및 운동저하, 다리 통증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2017. 12. 22. 진단 결과 양측 요․천추 신경총손상에 의한 하지 마비로 양측 하지 지체장애 진단을 받았다.
마. 관련 의학 지식
(1) 신경초종(schwannoma)
신경의 가장 바깥층에서 신경섬유를 보호하는 원통 모양의 막을 신경초(neurilemoma)라고 하고, 이 신경초를 만드는 세포가 슈반세포(schwann&aposs cell)인데, 이러한 슈반세포에서 발생하는 종양을 신경초종이라고 한다. 사람의 몸에는 뇌로부터 시작되는 12쌍의 신경과 척수로부터 시작되는 31쌍의 신경이 있는데, 뇌신경에서 신경초종이 발생할 경우 뇌종양의 형태를 띄게 되고, 척수신경에서 발생할 경우 척수신경초종이라고 한다. 신경초종은 신경섬유종증(neurofibromatosis), 신경초종증(schwannomatosis) 등 유전 질환과 관련하여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유전적 요인과 관련 없이 발생한다. 주로 두부, 경부 및 사지의 굴곡면의 말초신경을 따라 발생하나, 드물게 후복막강 등의 부위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2) 신경초종의 치료 및 합병증
대부분의 신경초종은 성장속도가 느린 양성 종양으로 단발성으로 발생하나, 간혹 다발성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악성일 가능성도 있다. 치료 목적은 신경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종양을 완전 적출하는 것이나, 종양의 위치, 크기, 증상, 환자의 나이, 기저질환 등을 고려하여 치료여부 및 치료 방법을 결정한다.
종양의 병리조직학적 소견은 양성이 많더라도, 종양에 의한 신경 손상으로 치료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신경학적 후유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신경초종을 절제하는 과정에서 신경조직과 혈관조직 등 주위 조직을 손상시켜 후유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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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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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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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2018. 6.경부터 2019. 3.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D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상악 우측부 어금니쪽 3개 치아 등) 및 치아교정(하악 좌측부 치아 전체) 시술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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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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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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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은 F병원에서 흉추부 후종인대 골화증을 치료하기 위한 후궁절제술, 후방기기고정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과 수술 부위에 발생한 혈종을 제거하기 위한 혈종제거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다.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2) 피고는 위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G는 피고 병원의 척추센터과장으로 근무하는 교수로서 원고 A의 주치의이자 1, 2차 수술을 집도한 의사이다.
나. 원고 A의 피고 병원 내원 및 1차 수술 경위
1) 원고 A은 2017. 5. 29. 다른 병원에서 촬영하였던 MRI 및 CT 검사 영상을 가지고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G에게 외래 진료를 받았다.
2) 원고 A은 2017. 6. 2.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MRI 및 CT 검사를 받고 G에게 외래 진료를 받았다. 검사 결과 흉추 제6, 7, 8, 9, 10번에 연속성 후종인대 골화증과 그로 인한 척수압박 등이 관찰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추후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3) 원고 A은 2017. 6. 12.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G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7. 6. 13. 09:30경 원고 A의 흉추 제9, 10번에 후궁절제술과 흉추 제6, 7, 8, 9, 10번에 후방기기고정술을 시행하였다.
다. 2차 수술 경위 및 현재 원고 A의 상태
1) 원고 A은 2017. 6. 13. 16:00경 회복실로 이실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6:30경 원고 A의 양하지 운동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17:15경 원고 A에게 스테로이드제 정맥주사 투여를 시행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의 수술 부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7. 6. 13. 18:54경 MRI 검사와 20:06경 X-ray 검사를 시행하였고, 원고 A은 같은 날 20:45경 일반병실로 이실하였다.
3) G가 2017. 6. 13. 21:15경 회진을 하면서 원고 A의 상태를 확인하고 혈종 제거 등을 위한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같은 날 23:20경 원고 A에 대하여 혈종을 제거하고 신경 주위의 추궁판을 추가로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
4) 원고 A은 2017. 7. 4. 퇴원하였고, 현재 척수손상에 의한 양하지의 근력 및 감각저하 등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라. 관련 의학 지식
1) ‘후종인대 골화증(OPLL)'이란 척추체 뒤쪽을 위아래로 연결하는 인대인 후종인대가 뼈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면서 두꺼워지는 것을 말하고, 인대가 골화되면서 척추관협착을 일으켜 신경근증이나 척수증 등 압박성 신경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후종인대 골화증의 치료법에는 보존적 치료로 침상 안정과 보조기 착용 등이 있고, 수술적 치료로 전방 혹은 후방으로 시행하는 감압술이 있다. 후방 감압술(후방 도달법, 후방 접근법)에는 후궁절제술과 후궁확장성형술이 있다.
2) 척추 수술 후에 출혈된 피가 밖으로 흐리지 못하고 고여서 혈종이 만들어질 수 있고, 혈종의 양이 많을 경우에는 척수 신경을 압박하여 신경학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회복을 위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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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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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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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의료법인 B(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E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간병인 알선 및 파견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선정자 D(F생)는 2018. 11. 12.경 G병원에서 ‘베르니케 뇌병증, 뇌출혈' 등을 진단받고, 2018. 11. 20. 오전경 ‘하반신 마비, 알츠하이머 치매' 등 증상으로 이 사건 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
○ 선정자 D는 입원 직후 혼자 침상에서 내려오거나 휠체어의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서려고 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이 사건 요양병원 의료진은 2018. 11. 20. 15:00경 선정자 D의 보호자에게 위와 같은 상태와 그에 따른 낙상위험을 알렸다. 이에 위 보호자는 개인간병인을 구하기로 하였다.
○ 위 보호자는 피고 회사로부터 간병인 H(이하 ‘개인간병인'이라고만 한다)를 소개받아 위 간병인과 간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1. 20. 18:00경부터 개인간병인으로 하여금 선정자 D를 간병하게 하였다.
○ 2018. 11. 21. 07:30경 개인간병인이 선정자 D를 화장실에 데려가기 위해 휠체어를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선정자 D가 혼자 침상에서 일어서려다가 주저앉으면서 침상 난간에 허리를 부딪쳐 바닥으로 낙상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 개인간병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요양병원 의료진에게 사고 발생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요양병원 의료진이 2018. 11. 21. 08:30경 회진할 당시 선정자 D는 요추 부위에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아니하였다.
○ 개인간병인은 2018. 11. 21. 08:50경 이 사건 요양병원 간호사에게 ‘선정자 D가 침상난간에 허리를 부딪쳐 통증을 호소한다'고 알렸고, 이에 위 간호사가 즉시 선정자 D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외상이나 통증 호소가 없어 회진 때 보고하기로 하였다.
○ 주치의는 2018. 11. 21. 10:30경 회진을 돌면서 선정자 D의 몸 상태를 살폈는데 통증을 호소하는 외에 별다른 외상이 없어 경과관찰을 지시하였고, 2018. 11. 21. 12:00경 원고(선정당사자)와 면담 후 선정자 D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하였다.
○ 주치의는 2018. 11. 21. 13:00경 엑스레이 검사결과에서 요추 부위 압박골절이 확인되자 선정자 D의 보호자에게 연락한 후 개인간병인에게 사고 경위를 다시 확인하였고, 이에 개인간병인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 주치의는 2018. 11. 21. 13:54경 선정자 D의 보호자에게 이 사건 사고와 선정자 D의 상태를 알렸고, 이후 통증 완화를 위한 치료를 실시하였으며, 전원할 병원을 물색하여 ‘I병원'을 선정하였다.
○ 선정자 D는 2018. 11. 21. 16:30경 보호자와 함께 외출하여 ‘I병원' 신경외과에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부위의 골절상'을 진단받았고, 2018. 11. 21. 18:20경 이 사건 요양병원에 귀원하였다가, 2018. 11. 22. 10:10경 I병원으로 전원하여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 및 신경성형술'을 받은 후, 2018. 11. 23. 12:10경 이 사건 요양병원에 재입원하였다.
○ 선정자 J은 선정자 D의 배우자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K, L, M, N은 선정자 D의 자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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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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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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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원고에 대한 진료를 담당한 의료진(이하 ‘피고 병원 의료진'이라 한다)의 사용자이고, 원고(D생 여자)는 2014. 9. 11.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던 환자이다.
나. 원고의 피고 병원 내원 및 진료 경과
1) 원고는 1999년경 고혈압 진단을 받은 후 피고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외래진료를 받아 왔는데, 2014. 9. 10. 23:30경 자다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느끼고, 2014. 9. 11.(이하 기초사실 부분에서 같은 날은 날짜 기재를 생략하고 시간만으로 표시한다) 00:55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2)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응급의학과 전공의 E)에게 위와 같은 가슴 통증(명치에서 흉골에 이르는 부위의 지속적인 통증, 누운 자세에서 심해지고 앉은 자세에서 다소 호전, 식은 땀, 오심․구토 동반)을 호소하였고, 당시 원고의 혈압은 127/70mmHg, 맥박수는 59회/분, 호흡수는 20회/분, 체온은 36.6℃로 정상범위 내에 있었으며, 청진상 호흡음과 심음은 정상이었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흉부 엑스레이(X-ray)검사를 실시하였는데, 혈액검사상 CPK 수치(25U/L), CK-MB 수치(0.18ng/mL), TROPONIN I 수치(0.006ng/mL)는 모두 정상 범위 내에 있었고, 심전도검사에서 1도 방실차단이 확인되었으며, 흉부 엑스레이검사 결과 심비대가 관찰되었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증상을 급성 위염으로 추정 진단하고, 02:05경 원고에게 라니티딘(소화성 궤양용제) 및 메토클로프라마이드(진통제)를 투약하였으며, 원고가 다시 가슴 통증을 호소하자 04:22경 케토락(진통제)을 추가 투약하였다.
5) 피고 병원 의료진은 05:28경 원고의 가슴 통증이 다소 완화되자 라니티딘 등을 처방하여 퇴원하도록 하였다.
6) 당시 작성된 의무기록은 응급실기록, 의사지시기록, 투약기록, 간호일지, 간호정보조사, 퇴원간호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별도의 경과기록은 없다.
다. 퇴원 이후의 경과 및 대동맥박리 진단․수술
1) 원고는 귀가 후에도 가슴 통증을 호소하였고, 10:29경 갑자기 등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누운 자세에서 토할 것 같은 행동을 하다가 바로 의식이 저하되었으며, 10:59경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당시 원고의 혈압은 45/29mmHg, 맥박수는 115회/분, 호흡 32회/분, 체온은 35.6℃였다.
2) F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심장초음파검사를 하여 심낭압전 및 심낭삼출액 소견이 확인되자 11:25경 심낭천자술을 시행하여 삼출액을 배출하였고, 11:27경 심정지가 발생한 원고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11:31경 자발적인 순환상태로 회복시켰다.
3) 이어 F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추가적인 심장초음파검사를 하던 중 대동 맥박리 소견이 확인되자 전산화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이하 ‘CT'라고 한다)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대동맥판막부터 신동맥까지 대동맥이 박리된 상태인 ‘상행대동맥박리(스탠포드 A형)'로 진단받았다.
4) F병원 의료진은 13:25경 원고를 마취한 뒤 14:45경부터 22:05경까지 상행대동맥 인조혈관치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도중 상행대동맥 후벽의 박리, 폐동맥과 대동맥의 유착 및 좌폐동맥 부위의 흉막이 파열되어 흉막강과 종격동이 통해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F병원 의료진은 수술 당시 혈액순환이 배제된 심장과 상행대동맥을 제외한 나머지 신체 장기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하여 체외순환기를 가동하였는데, 체외순환기 가동시간은 277분, 대동맥 차단시간은 164분, 전향성 뇌관류 시간은 46분, 완전 순환정지 시간은 69분이었다.
라.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는 위 수술 이후 의식저하가 지속되어 2014. 9. 17. 시행한 뇌자기공명영상검사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보이는 전반적 대뇌 및 소뇌의 손상이 관찰되었고, 현재 거동이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이다.
마. 대동맥박리에 관련된 의학지식
1) 의의 및 분류
가) 대동맥은 내막, 중막, 외막의 3층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대동맥 내막에 미세한 파열이 발생하면 높은 대동맥 압력으로 인하여 대동맥의 중막이 장축으로(길이 방향으로) 찢어지면서 대동맥이 진성 내강(true lumen, 원래 피가 흐르던 공간)과 가성 내강(false lumen, 박리로 인해 분리되어 새로이 생긴 공간)으로 분리되는데, 이를 대동맥박리(aortic dissection)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40~60대에 흔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정도 많으며,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 가장 공통적인 중요한 원인으로 전체 환자의 약 80%에서 동반된다.
나) 박리가 시작된 지 14일 이내의 상태를 급성 대동맥박리라고 부르고, 14일 이상 경과한 상태를 만성 대동맥박리라고 부르며, 스탠포드 분류법에 따르면 내막파열 부위와 관계없이 침범 부위에 상행대동맥(심장에서 나와서 뇌와 양팔로 혈관이 나눠지기 전까지의 대동맥)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상행대동맥을 포함하는 경우를 스탠포드 A형(상행대동맥박리), 아닌 경우를 스탠포드 B형(하행대동맥박리)으로 구분한다. 특히 상행대동맥이 박리된 경우에는 뇌로 가는 혈류를 막아 뇌졸중 등 뇌신경장애를 일으키거나 심장관상동맥을 막아 급사에 이르는 등 응급치료를 요하는 상태가 되며, 수술적 치료가 원칙으로 되어 있다.
2) 증상
대동맥박리의 가장 중요한 증상으로는 갑자기 참을 수 없는 찢어지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가슴 앞쪽, 등쪽 견갑골 사이 또는 배 위쪽에 나타나는 것이고, 이는 대동맥 박리가 시작되어 가성 내강을 형성하는 시점에서 생기며, 통증 부위는 박리가 진행됨에 따라 이동한다. 찢어지는 부위가 상행대동맥인 경우 통증은 주로 가슴 앞쪽에서 나타나고, 하행대동맥인 경우 등쪽 견갑골 사이에서 나타나며(박리가 상행대동맥에서 시작하여 하행대동맥으로 진행할 경우 통증이 가슴 앞쪽에서 어깨 견갑골 사이의 등으로 이동한다), 대개 처음에 가장 심하고 이후 수 시간 이상 지속되며, 뇌혈류의 감소를 초래하여 의식장애나 실신, 뇌졸중 상태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3) 진단방법
혈압이 매우 높거나 기존에 선천적 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환자에게 갑작스럽게 심한 지속적인 흉통(또는 등쪽 통증이나 복통)이 발생하였을 때 우선적으로 의심하여야 하며,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종격동 확장이 관찰되고, 그 밖에 심낭 삼출액에 의해 심비대 소견을 보이기도 하나, 10~20%에서는 정상 소견을 보일 수도 있다. 심전도의 경우 진단 자체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지만 동반된 고혈압에 의한 좌심실 비대 소견을 볼 수 있고, 심근경색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확진을 위한 검사는 심장초음파, CT, 자기공명영상(MRI), 혈관조영술이 있는데, 심장초음파 검사의 경우 심낭삼출이나 심낭압전 여부를 평가하는 데 중요하고, CT 검사의 경우 대동맥박리의 범위, 가성 내강 및 진성 내강의 상태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급성 대동맥박리의 경우 진단에서 수술에 이르는 시간을 짧게 하는 것이 수술에 따른 합병증이나 사망률을 줄이는데 중요하다는 임상 경험이 쌓이면서 CT 검사를 일차적인 임상 진단으로 이용하고, 심장초음파 검사와 CT 검사만으로 진단하는 것이 응급 상황에서의 진단법으로 추천되고 있다.
4) 치료방법 및 예후
치료방법은 대동맥박리의 발생위치 및 급성, 만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응급을 요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초기 진단과 빠른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부분의 경우 내과적 치료와 외과적 수술 준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내과적 치료를 통해 혈압과 맥박수를 안정시키고, 통증을 조절하면서 가능한 신속하게 진단 검사를 진행하며, 진단 결과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가능한 한 수술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수술의 목적은 대동맥박리의 진행을 저지하고 내막파열 부위를 제거하며, 박리된 대동맥을 인조 혈관으로 대체시켜 주는 데 있다. 특히 상행대동맥이 박리된 경우 발생 직후 약 40%의 환자들이 사망하고 초기 치사율이 평균 1시간에 1~2%씩 증가하며, 초기에 빠른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환자의 예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수술 후 사망률은 20%, 가역적 뇌손상 등의 합병증 유발률은 19%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4 내지 9,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G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및 보완감정 촉탁결과,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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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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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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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는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 원고 B, C, D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 의료법인 F(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H병원의 운영자이고, 피고 E은 피고 재단이 운영하는 H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이다.
나. 이 사건 수술의 경위 및 그 경과
1) 망인은 2019. 12. 6. 18:05경 노상에서 넘어져 왼쪽 넙다리뼈 골절상(좌측 대퇴 골전자간골절)을 입었고, 같은 날 골절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 재단이 운영하는 H병원에 입원하였다.
2) 망인의 담당의사인 피고 E은 2019. 12. 8. 망인에게 수술에 따르는 합병증 또는 후유증의 하나로 ‘혈전증/색전증 : 부종, 폐색전증시 호흡곤란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골절 수술/마취 동의서"를 통하여 합병증 또는 후유증에 관한 설명을 하였고, 망인은 '수술로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하고 동의를 하는 취지로 위 동의서에 직접 서명을 하였다.
3) 피고 E은 2019. 12. 9. 10:20경부터 12:14경까지 망인에 대하여 척추 마취 하에 좌측 대퇴골전자간골절을 입은 부분에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였다.
4) 망인은 2019. 12. 9. 13:45경 수술실에서 나와 병실로 이동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한차례 구토 후 ‘숨이 가쁘고,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는 등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H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산소를 분당 2L 정도 흡입하도록 시행하였다. 그럼에도 망인이 지속적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산소포화도가 75~85%로 떨어지자 심전도, 심장효소검사를 시행하였다.
5) 망인은 15:35경 병실에서 강직이 오며 의식이 소실되고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H병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16:16경 맥박이 분당 68회로 회복되었으나 다시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의료진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치료를 재차 실시하였음에도 망인은 18:20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부검결과 및 사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산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의 부검결과, 망인 허파의 병리조직검사에서 비교적 심한 정도의 광범위한 지방색전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인을 지방색전증후군으로 추정하였다.
라.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원고 A는 2019. 12. 30.경 "피고 E의 수술 직후 망인이 ‘숨이 가쁘고,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는 등 통증을 호소하여 응급치료하였음에도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부산북부경찰서는 2020. 7. 7. 망인의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범죄 혐의점 및 피고들의 업무상 과실 등에 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처리하였다.
마. 관련 의학지식 - 지방색전증(Fat Embolism)
1) 골절 시 골수에서 유래된 미세한 지방 덩어리가 폐, 뇌, 심장 및 신장 같은 중요한 장기에서 광범위하게 색전증을 초래하여 급격한 호흡 장애를 비롯한 중증의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2) 지방색전증은 확실한 치료방법이 없기 때문에 골절의 견고한 고정으로 지방색전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지방색전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한 산소공급 및 수액처치 같은 대증요법을 주로 하며 인공호흡기의 사용이 필요할 수도 있다.
3) 골절환자 중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지방색전증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약 1~5% 정도이며, 발병할 경우 심장, 폐, 뇌 등의 중요한 생명기관의 혈류가 차단되어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망률은 10~20%로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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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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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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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 관계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8. 22. B이 운영하는 D정형외과병원에서 B로부터 후방감압술, 후방유합술 및 척추기기 고정술, 골이식술, 낭종 절제 및 생검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후 2017. 8. 24. 사망하였다.
2)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로서 망인의 상속인이다.
3) B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9.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는데(대전지방법원 2019회단20), 위 결정에서는 별도의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고 B을 관리인으로 보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원고는 2019. 10. 24. 이 법원에 위 관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할 것을 신청하였고, B에 대한 당초의 소를 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수술 및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2017. 8. 16.경 등,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며 D정형외과병원에 내원하여 2017. 8. 22. 13:30경부터 18:10경까지 B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
2) 망인은 18:30경 병실로 옮겨져 회복을 기다리던 중 21:40경 입술이 파래지고 몸이 차가워지며 통증을 호소하였고, 21:43경 혈압이 잡히지 않고 심박 수가 분당 120회로 증가하고 손이 오그라들며 눈이 돌아가는 증상을 보였다. D정형외과병원 의사 E은 22:10경 망인의 병실에 도착하여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기관 내 삽관, 에피네프린 투여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였으나 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22:35경 심폐소생술 등을 받으며 F병원으로 전원되었다.
3) 그 후 F병원 응급실에서 망인에 대하여 중심정맥 삽입술, 심폐소생술 등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2017. 8. 24. 13:00경 결국 사망하였다.
4) 수술 전후 측정된 망인의 활력 징후(vital signs)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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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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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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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2014. 12. 11. 사망한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B, C, D, E, F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 학교법인 G은 J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H은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신경외과 의사이다.
나. 망인에 대한 치료 및 사망 경위
1) 망인은 2010. 3. 22.경 피고 병원에서 오른쪽 뇌경색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3. 12. 21.경 어지럼증이 동반된 두통을 이유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뇌저동맥 협착을 진단받고 2013. 12. 2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2) 피고 병원에서 2014. 8. 28. 망인에 대해 시행한 뇌혈관촬영에서 동맥류를 동반한 좌측 내경동맥 협착이 확인되었다. 망인은 동맥류 파열 및 협착 방지를 위해 스텐트시술을 받기로 하고 2014. 9. 16.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 9. 17. 망인의 동맥류를 동반한 좌측 내경동맥 협착부위에 대한 스텐트시술을 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시술 이후 합병증 발생 여부 관찰을 위해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4. 9. 20. 퇴원하였다.
4) 망인은 2014. 9. 24. 07:30경부터 지속적인 구토와 의식저하 소견을 보여 같은 날 08:32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같은 날 08:33경 경련증상을 보였다.
5) 피고 병원에서 2014. 9. 24. 09:48경 망인에 대해 시행한 뇌혈관 CT결과, 경추부근 좌측 내경동맥 폐색이 확인되었고, 좌측 전대뇌동맥, 중대뇌동맥, 후대뇌동맥이 겹치는 부분인 watershed zone 경색이 확인되었다. 피고 병원은 2014. 9. 24. 10:05경부터 망인에 대해 항응고제인 헤파린을 투여하고, 2014. 10. 14경 경구용 항응고제인 와파린으로 변경하였다.
6) 망인은 2014. 12. 11. 뇌경색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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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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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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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대구 달서구 C 소재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자궁선근종 및 자궁근종제거술을 시행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의 수술 및 경과
1) 원고는 2013. 10. 17. 복통으로 피고 병원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궁근종과 자궁선근종 소견이 확인되었다.
2) 원고는 2014. 1. 26.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 1. 27. 로봇을 이용한 자궁선근종 제거술 및 자궁근종제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출혈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궁동맥을 클리핑(클립이라는 작은 금속성 수술 기구를 이용하여 혈관을 묶어주는 시술)하였다.
3) 이 사건 수술 후 며칠 동안 경과를 관찰하였으나 원고에게 특별한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4. 2. 2.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다. 원고의 신장 이상 증상 발견 및 현재 상태
1) 원고는 좌측 하복부의 통증으로 2019. 3. 8. E병원을 내원하여 복부 컴퓨터단층 촬영(CT촬영)을 실시한 결과, E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좌측 신장 및 하부 요관에 물이차있다는 소견을 확인하였다.
2) 원고는 2019. 5. 2. 위 CT 촬영 사진 사본을 가지고 F병원을 내원하였는데, 위 병원 의료진은 ‘좌측 하부 요관의 이물질로 인해 발생한 좌측 요관의 협착 의심됩니다. Renal scan(신장기능 검사) 후 신장절제술 혹은 신요관방광문합술 고려 중입니다'라는 진단을 하였다.
3) 원고는 2019. 5. 23. G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은 결과, 2019. 8. 7. ‘상환 좌측 하부요관의 이물질로 인해 발생한 좌측 요관의 협착, 그로 인하여 진행한 MAG3 scan(핵의학 신장 영상) 상 좌신의 기능 상실로 판단'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4) 원고는 2020. 6. 26.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역방향신우조영술(RGP, Retrograde pyelogram)을 받았는데, ‘좌측 원위부 요관(Lt. distal ureter)에서 완전 폐쇄(total obstruction) 소견 보임. 막힌 부분 바로 아래까지 요관 카테터(ureteral catheter) 대고 조영제 주입하였으나 그 위로 전혀 올라가지 않음. 가이드와이어(G/W) 또한 막힌 부분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는 소견. 과거 수술시 사용한 클립(clip)이 폐쇄(obstruction) 부위에 보이고, 요관(ureter)와 같이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어 폐쇄(obstruction)의 원인인 것으로 추정됨'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5) 원고는 현재 왼쪽 요관 폐쇄에 의한 수신증으로 왼쪽 신장의 기능을 상실하였다(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
마. 관련 의학 지식
1) 수신증의 정의
어떤 원인에 의하여 콩팥에서 요관과 방광으로 내려가는 길이 막히게 되면 소변의 저류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막힌 부위 상부의 압력이 상승하여 콩팥의 신우와 신배가 늘어나 있는 상태를 말한다.
혈액이 콩팥에서 걸러져 소변이 만들어지고, 소변은 신배와 신우를 지나 요관(ureter)으로 흐른다. 요관을 지나간 소변은 방광에 고여 있다가 어느 정도 양이 차면 요의가 느껴지고 몸 밖으로 배설된다. 소변이 흐르는 통로 중에 어느 부분이 막히면, 그 상부의 압력이 높아지고, 높아진 압력 때문에 그 부분은 구조적으로 팽창하게 된다. 정상적으로도 요로계 중에는 해부학적으로 좁아져 있어 막히기 쉬운 부위가 있는데, 신우와 요관의 경계 부위, 요관과 방광 경계 부위, 방광 경부(neck) 그리고 요도 끝부분 등이다.
외부적 혹은 내부적 원인에 의하여 물리적(기계적)으로 요로가 막히거나, 신경인성 방광과 같이 기능적으로 요로가 막히게 되면, 그 상부가 소변이 정체되어 높아진 압력 때문에 늘어나게 된다. 예컨대 막힌 부위가 신우와 요관의 경계부라면, 신우와 신배만 늘어나는 수신증이 발생한다. 그보다 더 아래쪽에서 막히게 되면, 그 상부의 요관도 늘어나는 수뇨관증(hydroureterosis)이 동반된다. 수뇨관증과 수신증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흔한데, 이를 수신요관증(hydronephroureterosis)이라고 한다. 요관 수준에서 막히게 되면 병이 있는 쪽에만 수신증이 발생하지만, 방광이나 그 하부에서 폐쇄가 발생하면 양쪽 요관과 신장이 모두 늘어나게 된다.
수신증이 오래 지속되면 신위축으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신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조기 진단으로 신속하게 폐쇄(막힌 통로)를 풀어주어야 여러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조기에 폐쇄가 해결되면 신기능이 회복되지만 오랜 기간 만성적으로 폐쇄가 지속되면 영구적인 신 실질의 감소(신위축, renal atrophy)로 인하여 신장 기능을 잃게 되고 만성 신부전에 이른다.
2) 수신증의 원인
성인에서의 요로 폐쇄는 대개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신우의 종양이나 요로계 결석, 요도의 협착이 흔한 원인이다. 골반이나 대장 수술 중에 요관을 묶거나 손상을 주어 발생하는 일측성 수신증은 대개 무증상으로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요로계 자체에 생긴 폐쇄가 아닌 외부 물질의 압박으로 요로계가 막혀 수신증이 발생할 수 있다.
3) 수신증의 증상
요로계가 막히면 통증이 유발될 수 있는데, 이러한 통증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여 수신증인지 진단 검사를 받게 된다. 통증은 콩팥을 싸고 있는 피막이나 요 수집관이 팽창하여 발생한다. 통증의 정도는 이러한 조직이 얼마나 심하게 늘어났는가보다는 얼마나 빨리 늘어났는가(팽창 정도보다는 속도)에 따라 결정된다. 요관 결석 때문에 하부 요관이 급성으로 막힌 경우에는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생겨 지속되지만, 만성으로 요관신우 경계 부위 폐쇄가 있는 경우에는 한쪽 콩팥이 완전히 막혀 있어도 통증이 약하거나 아예 없을 수 있다.
4) 수신증의 치료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요로 감염증과 폐쇄가 동반되어 신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신장 절제술이 도움이 될 수 있다.
5) 수신증의 경과, 합병증
요로계가 급성으로 막히게 되면 통증 때문에 병원에 방문하여 바로 진단받을 수 있지만, 부분적인 폐쇄나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는 수신증의 경우에는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으므로 오랫동안 진단이 안 된 상태로 지낼 수 있다. 요로계가 폐쇄된 경우에는 감염증이 쉽게 동반된다. 감염증이 발생하면 심한 발열과 오한, 통증이 나타나고,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패혈증으로 진행하여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막힌 것을 모르고 오랜 기간 방치하면 수신증이 악화되어 콩팥 실질이 점점 얇아지고 신장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만약 양측 콩팥에 모두 수신증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모르고 방치하면 신기능이 점차 나빠져 말기 신부전에 이르게 되고, 투석과 같은 치료를 받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요로 폐쇄가 해소되더라도 신기능이 완전히 회복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돌이킬 수 없는 신손상이 발생하였다면 신기능이 회복되지 않는다. 폐쇄가 완전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폐쇄의 정도(완전 폐쇄 혹은 불완전 폐쇄)와 양측성 여부, 그리고 요로 감염증의 동반 여부에 의하여 예후가 결정된다. 완전 폐쇄 상태에서 감염증이 동반되면 수일 내에 콩팥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다. 완전 폐쇄 후 1~2주 이내에 풀리게 되면 일부 신기능은 회복될 수 있지만, 8주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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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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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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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부산 북구 E에 있는 F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의 병원장이자 피고 C, D의 사용자로서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C는 원고의 주치의이며, 피고 D은 수간호사이다.
나. 원고는 2015. 8.경 B형 간염에 따른 간경화로 간이식 수술을 받았고, 2018. 12. 11. 사구체신염에 따른 말기 신부전으로 쇄골하정맥에 삽입된 카테터를 통해 혈액투석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2018. 12. 17. 왼쪽 팔에 혈액투석에 필요한 동정맥루를 만드는 수술을 받았고, 2018. 12. 24.부터 피고병원에서 혈액투석을 받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9. 2. 1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혈액투석을 받다가 동정맥루 파열에 따른 구획증후군이 발생하였는데, 그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피고 D은 12:40경 원고의 동정맥루 중 동맥과 정맥에 주사바늘을 각각 천자하고 혈액투석기에 연결한 다음 혈액투석을 시작하였다.
2) 원고는 13:30경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보내달라고 하였고, 피고 D은 기저귀를 사용하라고 하였다. 원고는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고 싶다고 하였고, 피고 D은 혈액투석기와 분리한 다음 원고를 화장실에 보내주었다.
3) 피고 D은 13:40경 원고가 화장실에 다녀온 다음 혈액투석기에 연결하기 전에 혈관을 확인하다가 동정맥루 중 동맥에 천자한 주사바늘 부위에 부종이 있음을 발견하고 주사바늘을 제거한 다음 지혈하였다. 피고 C는 원고가 안정되면 다시 혈액투석을 시작하라고 지시하였다. 원고는 혈액투석을 다시 시작하였고, 피고 D은 원고의 쇄골하정맥에 삽입된 카테터를 동맥으로 사용하였다.
4) 피고 D은 14:35경 혈액투석기 경고음이 울려 확인한 결과 동정맥루 중 정맥에 천자한 주사바늘 부위에 부종이 있음을 발견하고 주사바늘을 제거한 다음 지혈하였다. 피고 D은 손으로 지혈하다가 압박붕대로 감아 지혈하였다.
5) 피고 D은 16:00경 감아놓은 압박붕대를 풀었는데, 동맥 부위 혈관에서 지혈이 되지 않았고 원고의 손가락이 변색되는 것을 보고 16:20경 피고 C에게 보고하였다. 피고 C는 원고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구획증후군이 의심된다고 보아 전원을 결정하였고, 부산과 양산에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연락하여 전원할 수 있는지 문의한 다음 17:35경 원고를 부산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게 하였다.
6) 원고는 18:10경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동정맥루 결찰과 지혈술을 받았다.
라. 구획증후군이란 신체 중 어느 한 해부학적 구획 내의 압력이 증가한 상태로서 그 공간 내의 조직이나 원위부에 혈액 공급이 불충분하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주요 증상은 통증, 부종, 창백한 색조, 신경마비 등이 있다. 손상된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고, 부종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구획증후군으로 조직압이 심하게 상승하는 경우에는 근막절개술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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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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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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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 A는 F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F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E은 김제시 G에서 H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D은 위 병원의 정형외과과장으로 근무하는 전문의이다.
다. F는 2017. 5. 9. 무렵부터 H병원에서 ‘하지의 여러 부위의 열린 상처'에 관한 진료를 받았는데, 피고 D의 처방에 따라 2017. 5. 9., 2017. 5. 13., 2017. 5. 15., 2017. 5. 17., 2017. 5. 19.에 각각 항생제인 파지돈 1g을 투약받았다.
라. F는 2017. 5. 23.에도 피고 D의 처방에 따라 파지돈 1g을 투약받았는데, 그 무렵 얼굴이 창백해지고 열이 나며 식은땀을 흘리는 증상을 보였고, 이로 인해 해열제를 맞았다.
마. F는 2017. 10. 28. 오른쪽 무릎 통증 증세로 H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 D은 담당 간호사를 통하여 F에게 파지돈에 대한 피부반응검사(AST)를 실시하였고, 검사결과는 음성이었으나, F가 간지럼증을 호소하자 2017. 10. 29.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다른 항생제인 유니시프로사신을 처방하였다.
바. 위 항생제가 F의 무릎염증에 효과가 없자, 피고 D은 2017. 11. 1. 06:00경 담당간호사를 통해 파지돈에 대한 피부반응검사를 다시 실시하였고, 검사결과는 음성이었다. 이에 피고 D은 2017. 11. 1. 09:50경 담당 간호사를 통해 F에게 파지돈 1g을 정맥 주사하였는데, F는 투약을 받던 중 구토를 하면서 호흡곤란과 의식저하 증상을 보였고, I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7. 11. 2.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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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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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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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차 수술의 경과
1) F(G생)은 2013. 6. 4. 호흡곤란과 안면부종 등을 호소하며 피고 학교법인 D(이하 '피고1'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H병원(이하 '피고1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고, 대동맥판막 협착, 승모판 역류, 삼첨판 폐쇄부전, 상행도동맥류 등을 진단받았다.
2) 피고1 병원은 F의 심부전 증세(호흡곤란증세)를 조절한 후 2013. 6. 11. 약 11시간 40분에 걸쳐 대동맥판막 치환술, 승모판막 치환술 및 상행대동맥 치환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3) 피고1 병원이 1차 수술 후 2013. 6. 28. F에 대하여 시행한 경식도 초음파검사에서 승모판막 치환술 부위 주위로 누출 소견이 확인되었고, 이에 베타차단제를 비롯한 약물치료가 시행되었으며, 이후 혈액검사상 호전이 확인되어 F은 2013. 7. 15. 퇴원하였다.
나. 2차 수술의 경과
1) F은 1차 수술 후 인공판막 치환술에 따른 합병증 예방을 위해 쿠마린이나 와파린 등 항응고제를 투여 받았고, 정기적으로 피고1 병원을 내원하여 LDH(젖산탈수소효소) 수치 등에 관하여 추적 관찰을 받아왔다.
2) 이후에도 F은 안면부위에 부종이 나타나거나 숨이 차는 증세 등을 보였고, 2017. 10. 19. 피고1 병원으로부터 심부전 심화에 따른 재수술을 권유 받았다. 이에 F은 2017. 11. 10. 피고 의료법인 E(이하 '피고2'라 한다)이 운영하는 I병원(이하 '피고2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하였다.
3) F은 피고2 병원에서 심장판막 주위의 유출과 삼첨판 폐쇄부전으로 승모판에 대한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신장 손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수술 전 관리를 받다가 2017. 12. 1. 승모판 치환술 및 삼첨판 성형수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017. 12. 9.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F을 '망인'이라 한다).
4)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원고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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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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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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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망사고발생경과
(1) 원고는 D(E생 당시 78세, 여자)의 아들이고, 피고 B은 2019. 5. 23. 08:43경 F병원을 처음으로 내원한 위 D를 진료한 F병원 소속 의사이며, 피고 C은 창원시 진해구 G에 위치한 위 F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으로서 피고 B의 사용자이다(이하, F병원을 ‘피고들 병원'이라고 한다).
(2) 위 D는 2019. 5. 23(이하 본 항에서는 모두 같은 날 진행된 경과이므로 날짜 생략). 오전 8시 경 아침식사 후 가슴통증을 호소하자 원고는 그 보호자로서 D를 데리고 피고들 병원에 내원하였다.
(3) 피고 B은 위 D에 대한 문진 및 가슴 등 청진을 하면서 평소 고혈압, 치매 약을 복용중이라는 말을 들었으나, 당시 혈압은 110/70mmHg로 정상범위 내이고 체온도 정상범위 내이자,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 등 위장관 질환을 의증으로 하고 식사 후로서 위내시경을 할 수 없자, 위 D에게 7일분의 위식도 역류질환 개선제인 넥시움정 등을 처방하고 귀가시켰다.
(4) 이에 위 D는 평소 다니던 주간노인복지센타에 14:10경 방문하여 춤을 추다가, 갑자기 심정지 상태가 초래되어 쓰러져 심폐소생술 실시 후 피고들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피고들 병원은 뇌CT 촬영 후 15:10경 급성심근경색의 의증으로 D를 기관삽관 후 창원경상대학교병원으로 전원시켰다.
(5)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위 D에 대하여 관상동맥중재술 후 인공호흡 등을 실시하였으나, 위 D는 결국 20:55경 같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세 관상동맥질환(3 vessel disease)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위 D를 망인이라고 한다).
나. 의료분쟁조정신청 및 그 결과
(1) 망인의 유족으로서 자녀인 원고와 소외 H, I은 사고당일 망인을 처음 진료한 피고 B을 상대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과오로 인한 조정신청을 하였다.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결과는 피고 B에게 원고 등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의 배상을 결정하였으나 피고측이 불복하였다.
다. 상속관계
망인의 재산은 원고와 다른 자녀들2명이 각 1/3씩 공동상속하였으나 그 중 원고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용증거 갑1, 갑2의 1~4, 갑3의 1~5, 갑4,5,6,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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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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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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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5. 10. 13.경 빈뇨를 주호소로 피고가 운영하는 C 비뇨기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치료를 받던 중 음경내 보형물 삽입술의 일종인 모스트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기로 하고, 2015. 11. 19.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수술 후 2015. 11. 21. 피고 병원 수원점을 내원하였을 당시 귀두와 음경 포피 안쪽 부위의 온도가 낮고, 귀두 부위의 수포가 관찰되었는데, 피고는 위 상태를 혈액순환 감소상태로 파악하고 수술 후 출혈을 방지하기 위해 80% 팽창시켰던 보형물의 팽창률을 60% 정도로 낮추고, 같은 날 15:00경 보형물을 완전히 수축시켰다. 이에 원고의 귀두 색깔과 온도가 다소 호전되었다.
다. 피고는 2015. 11. 25. 귀두 부위 온도가 낮은 상태가 유지되자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보형물 제거술을 시행하였는데, 그 후 2015. 11. 30. 원고에게 귀두 드레싱한 부위로 분비물이 있고, 요도 입구 주변의 귀두 피부가 회색으로 변색되었으며, 2015. 12. 3. 하얗고 노란 색깔로 그 범위가 조금 넓어졌고, 2015. 12. 5.경부터 귀두 부위가 딱딱해지고 검게 변하는 등의 증상이 관찰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2. 7. 귀두 부위 괴사 소견으로 서울대학교병원을 내원하였고, 위 병원 담당의는 원고에 대하여 소독 및 항생제 투여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면서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16. 1. 13.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귀두 부위 및 음경 부위 변연절제술 및 재건술을 시행 받고, 상처 회복을 위해 조직제거, 이식, 요도성형, 재건술 등을 시행 받았다.
바. 원고는 현재 음경의 발기가 전혀 되지 않는 발기부전 상태이고, 요도 협착으로 정상적인 배뇨가 어려운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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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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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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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의 지위
1) 망 D(E생, 2019. 8. 9. 00:1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9. 8. 1. 부산 사하구 F 소재 G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9. 8. 3.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받던 중 2019. 8. 9. 00:19 사망하였다.
2)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망인과 원고 A 사이의 자녀이다.
3) 피고 C은 위 G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 경북대학교병원은 그 소재지에서 경북대학교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이하 병원을 칭하는 경우 ‘경북대학교병원', 법인을 칭하는 경우 ‘피고 병원'이라 한다).
나. 망인에 대한 G병원 치료 경과
1) 망인은 2019. 7. 31.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힌 후 두통이 지속되자 2019. 8. 1. 오전 부산 사상구 H 소재 I한의원에 내원하여 ‘3일 전부터 오전에 토하고 콕콕 찌르는 듯한 두통, 설사' 증상이 있다고 하여 기능성 소화불량 진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망인은 같은 날 11:14 부산 사상구 J 소재 K 내과의원에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 상세불명의 위염, 두통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다.
2) 망인은 오후에도 증상이 지속되자 2019. 8. 1. 17:52 G병원에 내원하여 주증상 복통, 설사, 구토, 어지러움으로 외래진료를 받고 입원하였다. G병원 의료진은 2019. 8. 2. 오전 망인에게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 복부 일반촬영, 복부 골반 CT촬영 등을 시행하고, 보존적 치료를 하였다.
3) 망인은 2019. 8. 2. 오전부터 잠을 자려고 하는 상태(sleeping tendency)를 보였다. 망인이 지속적으로 복통, 구역, 구토, 어지럼증, 두통을 호소하자 G병원 의료진은 2019. 8. 2. 15:55경 망인에 대하여 뇌 MRI 검사를 하고자 하였다. 위 의료진이 망인에게 디아제팜(신경안정제)을 투여하고 2차례 뇌 MRI 검사를 시도하였음에도 망인이 계속 움직이는 등 검사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뇌 MRI 촬영은 하지 못하였다.
4) G병원 의료진은 2019. 8. 2. 망인의 보호자(매형)의 요청으로 망인을 다음날인 2019. 8. 3. 연고지인 경북 상주시 소재 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하였고, 보호자에게 대학병원 순환기내과 진료를 권유하였다.
5) G병원 의료진은 2019. 8. 3. 10:10 망인을 전원하기 위하여 이송을 준비하였다. 그러던 중 망인은 10:30경 화장실을 가기 위해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지며 발작 및 의식저하 증상을 보였고, 주치의가 대학병원 전원을 결정하여 같은 날 10:35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전원 출발하였다.
다. 망인에 대한 피고 병원 치료 경과
1) 망인은 2019. 8. 3. 13:25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망인은 응급실 내원 당시부터 반혼수 상태에 동공이 최대로 확장되고 대광반사가 없었으며, 안구 편위, 사지가 신전된 채로 뻣뻣하게 굳어 있는 증상을 보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뇌 CT 검사를 시행하였고, 망인에게서 상당한 양의 아급성 뇌출혈 소견이 관찰되었다. 위 의료진은 곧바로 망인에 대하여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고, 위 수술은 같은 날 17:05 종료되었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9. 8. 5. 11:50 망인에게 기관절개술을 시행하고 기관절개관(T-tube)을 삽입하였다.
4) 피고 병원의 간호사는 2019. 8. 8. 17:35경 망인의 체위를 변경하였는데, 망인이 기침을 하여 기관절개관이 이탈하였다. 위 간호사는 이 사실을 주치의에게 알리고, 앰부 배깅을 시행하면서 망인의 기관절개관을 다시 삽입하려고 시도하였다.
5) 망인의 주치의는 간호사의 호출을 받고 17:39경 도착하여 기관절개관 삽입을 몇 차례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17:46 이비인후과 의사를 호출하였다.
6)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같은 날 17:50경 후두경을 이용하여 기관절개관 재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심한 출혈로 인하여 실패하였고, 18:10경 다시 기관내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식도내 삽관으로 실패한 뒤, 18:15경 원래의 기관절개술 부위의 상방으로 새로운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여 기관절개관을 삽입하고 기도를 확보하였다.
7) 망인의 심박수가 점점 느려져 위 의료진들은 18:41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2019. 8. 9. 00:19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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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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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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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료경과
1) 원고는 2016. 5. 15.경 감기 증상을 보여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약물 처방을 받아 복용하였으나 효과가 없고, 오히려 발열, 몸살,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원고를 진료한 해당 의사는 원고에게 상급 병원에서 추가적인 검사 및 치료를 받을 것을 권하여 원고는 2016. 5. 23. 21:14경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2) 피고 병원 응급실 의료진은 원고가 당뇨의 기왕력이 있고, 내원 4일 전부터 호흡곤란과 발열증상이 있어온 점 등을 근거로 폐렴 등 감염질환을 의심하여 원인질환에 대한 진단에 나아갔다. 피고 병원 응급실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흉부 및 복부 전산 화단층촬영(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원고의 폐에 세균성 혈전 소견이 관찰되고 간에는 9.5cm가량의 농양 소견이 관찰되어 간농양 진단 하에 소화기내과를 거쳐 감염내과로 입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혈액배양 검사에서 폐렴막대균이 동정(2016. 5. 23. 시행, 2016. 5. 24. 보고)되었으며, 혈당 수치가 414mg/dL로 측정되었다.
3) 피고 병원 감염내과 의료진은 폐렴막대균에 의한 간농양, 패혈성 폐색전증, 당뇨병 진단 하에, 입원 당일부터 항생제(ceftriaxone) 치료, 인슐린 치료를 시작하였고, 2016. 5. 24. 초음파 유도 하 간농양 배액술을 시행하였다. 또한, 우측 다리의 통증과 부종에 대하여 폐렴막대균에 의한 근염, 봉와직염 의심 하에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였다.
4) 피고 병원 감염내과 의료진은 원고가 양쪽 시야에 검은 점이 보이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자, 2016. 5. 25. 08:01경 안과에 협진을 의뢰하였다. 피고 병원 안과 의료진은 2016. 5. 26. 07:09경 양안 안내염 의심소견이 있다면서 안과에 재협진 의뢰할 것을 회신하였다.
5) 피고 병원 안과 의료진은 2016. 5. 26. 원고에 대한 진료 결과 양안에 전신감염에 따른 내인성 안내염이 의심된다고 하면서, 전신성 항생제 치료와 병행하여 원고의 양안에 대한 유리체강 내 항생제 주사치료를 시작하였다. 피고 병원 안과 의료진은 그때부터 2016. 6. 21.까지 항생제 농도 소실시점에 맞추어 2~3일 간격으로 우안에 11회, 좌안에 5회의 유리체강 내 항생제 주입술을 시행하였다.
6) 피고 병원 안과 의료진은 2016. 6. 3. 좌안 편평부 유리체 절제술, 좌안 안내 레이저 광응고술, 좌안 액체공기교환술, 좌안 유리체강 내 항생제 주입술을 시행하였다.
7) 원고는 간농양, 패혈성 폐색전증, 균혈증 등에 대하여는 완치가 되어 2016. 6. 22.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피고 병원 감염내과는 2016. 7. 1.까지는 경구 항생제를 유지하면서 외래진료를 계속하였다. 안과 진료는 퇴원 후 2016. 6. 28.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우안 시력 0.04, 좌안 시력 0.3으로 측정되었다. 원고는 1주일 후 예약된 진료일에는 내원하지 않다가 2016. 11. 10. 피고 병원에 재내원하였는데, 당시 우안 시력 안전수지(FC) 30㎝, 좌안 시력 0.3으로 측정되었다. 현재 원고의 시력 개선은 기대되지 않는 상태이다.
나. 내인성 안내염의 의학지식
1) 내인성 세균성 안내염은 외상이나 수술과 관련 없이 전신 감염증의 경과 중 화농성 감염이 있는 원격병소로부터 미생물이 혈류를 통해 안구에 도달하여 감염을 일으키는 염증성 질환으로,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시력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며 검은 점이 보이는 등의 시야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다.
2) 내인성 안내염은 질환의 발병속도가 급격히 진행되고 시력 예후가 매우 불량하여 안구를 적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진단과 치료가 증상 시작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치료 가이드라인에 제시되고 있다.
3) 내인성 안내염에 대한 치료방법으로는 통상적으로 전신적 항생제 치료와 함께 유리체강 내 항생제 주입술을 통해 안구 외 감염원과 안구 내 감염 치료를 동시에 진행한다. 이와 같은 항생제 치료로도 염증이 조절되지 않거나 시력이 불량할 경우 수술적 치료인 유리체 절제술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조절도지 않는다면 실명이나 안구적출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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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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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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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7. 4. 17.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요실금 증상을 호소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배뇨장애 약물을 처방하였는데 2017. 4. 24. 다시 내원한 원고는 위 약물이 효과가 없고 요실금 증상이 계속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나. 피고는 자궁근종의 압박으로 빈뇨와 요실금 증상이 지속, 악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자궁근종을 축소시키는 시술을 한 후 요실금 치료를 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17. 4. 28. 16:10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는 2017. 4. 28. 17:10 원고의 자궁근종을 고주파 열로 파괴하는 자궁근종용해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고, 같은 날 19:00경 일반병실로 전실하여 경과를 관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29. 09:00경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가 같은 날 21:35경 복통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고, 약 복용 후 구토, 두통, 지속적인 구토를 호소하였다. 피고는 전화로 간호사에게 진통제 정맥주사를 지시하였고, 2017. 4. 29. 22:50경 전화로 원고의 오심, 구토를 보고받은 피고는 구토완화제 정맥주사를 지시하였다. 원고가 계속 복통을 호소하자 피고는 전화로 2017. 4. 30. 02:00경 및 03:30경 진통제 투여를 지시하였고, 원고의 복통이 완화되지 아니하자 같은 날 04:20경 원고를 진찰한 다음 관장을 시행하였다. 당시 원고에게 복부 팽만, 반발통이 관찰되었고, 같은 날 05:10경 비위관 삽입 결과 담즙이 배액되었다.
라. 피고는 복막염 가능성, 전원 필요성을 원고, 원고의 딸에게 이야기한 후 2017. 4. 30. 06:30경 119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원고를 D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다. 원고는 D병원에서 소장 천공, 복막염 진단을 받고 소장 천공부위 절제술, 복강 내 세척술, 전체적 자궁적출술을 받았고, 2017. 4. 30.부터 2017. 6. 2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이하 원고가 이 사건 수술 후 소장 천공, 복막염으로 치료받은 것을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는 복막염으로 늑막비후가 발생하여 폐활량이 감소하였고, 호흡곤란 증상을 겪고 있다.
바. 자궁근종은 자궁 내 평활근의 부분적 증식으로 발생하는 양성 종양이다. 근종용 해술은 초음파를 보면서 고주파 탐침을 자궁근종 중앙에 삽입하고 탐침에 전류를 흘려 보내 고주파 열로 자궁근종 세포를 변성시키고 주위 혈관을 변화시켜 자궁근종이 파괴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근종의 위치에 따라 질 쪽으로 하거나 복강경으로 시행한다. 자궁적출 없이 근종만 제거할 수 있고 당일입원치료가 가능하며 시술 후 통증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고, 수술적 치료에 비해 효과가 작을 수 있고 재발 가능성이 있으며 시술 후 바로 근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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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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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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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위 병원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이고, 원고는 위 병원에서 2018. 6. 초경 뇌경색으로 인한 수술을 받은 다음 좌측 상·하지의 편부전마비 등 후유증을 갖게 된 사람이다.
나. 원고의 모친은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원고가 2018. 6. 1. 17:57경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다가 쓰러지자 119에 신고를 했고, 원고는 같은날 18:33경 피고 병원으로 호송되었다. 119 구급대원은 구급증명서(이하 ‘이 사건 구급증명서'라고 한다)에 호송 당시 원고가 두통, 어지러움, 편마비, 오심, 구토, 의식장애 등 증상을 보였다고 기재하였다.
다. 원고의 모친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원고가 외박 나온 병사로 점심으로 고기와 술을 먹었고, 갑자기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였으며,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나오지 못하고 힘이 없는 듯 앉아 있어 119에 신고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를 살펴본 다음 의무기록에 두통과 어지러움 호소(현훈 없음), 오심과 구토 증상, 의식 명료, 동공 양측 크기 같고 빛 반사 정상이라고 기록하였고, 같은날 18:55경 뇌출혈 가능성을 의심하여 뇌컴퓨터단층촬영(뇌CT)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날 21:39경 다시 원고의 상태를 살펴본 다음 의무기록에 의식 명료, 지남력 정상, 구음장애 없음, 상·하지 운동 및 감각 정상, 안면마비 없음이라고 기록하였고, 원고에게 관절염약과 위궤양약 3일치를 처방하였다. 한편 원고에 대한 2018. 6. 1.자 의무기록 말미에는 ‘정상퇴원,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해 증상 확실하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상기 증상에 대한 뇌자기공명영상(뇌MRI) 등 추가 검사 및 술이 깬 후의 진단 등이 필요함을 설명하였으나 보호자/환자가 거절하며 귀가를 원함. 추가 검사 필요함을 재차 설명하였으나 보호자는 환자의 증상이 음주상태로 인한 것이라고 재차 주장하며 다시 거절함. 귀가 후 증상 심해질 경우 반드시 재내원할 것을 교육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8. 6. 2. 16:30경 왼쪽 다리를 들 수 없는 등 좌측 위약감을 호소하였고, 다시 119 신고를 통해 같은날 17:08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서 신경학적 이상소견을 확인하였고, 조영제를 사용한 뇌CT 검사 등을 시행하여 ‘우측 중대뇌동맥 뇌경색'을 진단하였으며, 기계적 혈전용해술을 시행하였다.
바.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2018. 6. 3. 대뇌동맥 혈전제거술 및 풍선확장술, 2018. 6. 4. 두개골 감압술을 각각 시행하였으나, 원고는 현재 좌측 상·하지 편부 전마비, 좌측 상지 경직, 좌측 발목관절 배측제한의 상태로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상 노동력상실률 30%에 해당하는 영구적 후유증(이하 ‘이 사건 후유증'이라 한다)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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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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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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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들의 지위
○ H은 2019. 9. 16. 19:02경 I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식도천공(파열) 및 그 합병증(염증,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한 사람이다. 원고들은 H의 자녀들로서 그의 상속인들이다.
○ 피고 의료법인 G(이하 ‘피고 G'이라 한다)은 전남 장성군 J에서 의료기관인 ‘I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F은 I병원 응급실에서 H에 대한 치료를 담당한 의사이다.
나. 사건의 경과
○ H은 2019. 9. 16. 18:30경 원고 C에게 전화하여 ‘숨을 제대로 못 쉬겠고, 가파른 숨을 모아서 쉬고 있다. 너무 아프니 와서 병원에 같이 가달라‘고 요청하였다.
○ 같은 날(이하 날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2019. 9. 16.을 의미한다) 19:02경 H과 원고 C은 I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I병원 응급실 간호사는 H에게 어디가 아픈지를 물었고, H은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고, 명치 부위에도 통증이 있으며, 사지가 뻣뻣한 느낌이 있다‘고 답하였다. 간호사는 H의 혈압, 맥박, 호흡, 체온 등을 측정하였고, 당시 H의 혈압은 70/40mmHG, 맥박수는 분당 124회, 호흡은 분당 20회, 체온은 35.5도로 측정되었다.
○ 19:07경 피고 F이 H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를 물었고, H은 '현장 일을 한다. 낮에 약 8시간 정도 밖에서 작업을 했다‘고 답하였다. 피고 F은 H에게 열사병(Heat Stroke)의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간호사에게 수액 치료 등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 19:10경부터 간호사는 H에게 수액으로 생리식염수 1리터를 주사하였고, H의 코에 산소주입기를 호스로 연결하여 산소를 주입하였다.
○ 19:30경 H이 '사지가 계속 뻣뻣하다‘며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 F은 간호사에게, 근육이완제인 '메토카르바몰‘을 수액에 섞어 주입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간호사는 H의 혈압, 맥박, 호흡, 체온 등을 다시 측정하였고, 당시 H의 혈압은 140/90mmHG, 호흡은 분당 20회, 체온은 36도로 측정되어 거의 정상으로 회복된 상태였으나, 맥박수는 분당 128회로 계속 높은 상태였다.
○ 원고 C은 피고 F에게 'H이 과거에 피를 많이 토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한 적이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 F이 H에게 '오늘 피를 토했냐‘고 묻자, H은 '일을 마치고 나서 구토를 한 차례 하였고, 피는 안 나왔는데 검붉은 것이 섞여 나왔다‘고 말하였다. 피고 F이 ‘빨간색 피가 나왔어요?'라고 묻자, H은 ‘아니요'라고 답하였다.
○ 20:30경 수액이 거의 다 투입된 상태에서 H은 원고 C에게 ‘명치는 아프지만 어깨나 등 쪽이 풀렸으니 집에 가서 쉬고 싶다'고 말하였다. 원고 C이 간호사에게 이를 전하자, 간호사는 피고 F에게 H의 퇴원 가능 여부를 물었고, 피고 F은 간호사로부터 ‘H의 혈압이 정상이고, 맥박수만 처음과 비슷하다'는 말을 듣고 H에 대한 퇴원을 결정하였다. H은 퇴원할 당시 원고 C의 부축 없이 혼자 걸어서 병원을 나갔다.
○ 21:00경 H은 원고 C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고, 21:40경 원고 C은 H의 집에서 나왔다.
○ 다음 날인 2019. 9. 17. 8:00경 H이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마을주민이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H은 당시 사망한 상태였다.
○ H에 대한 부검결과 식도 아래쪽에 출혈과 박리를 동반한 약 5cm의 천공이, 왼쪽 가슴 안에서 음식물 조각이 포함된 약 1700ml의 적갈색 액상물질이, 오른쪽 가슴 안에서 약 800ml의 혈성액이, 횡격막 주위에서 출혈을 동반한 식도의 열창이 발견되었다. H의 사인은 식도천공 및 그로 인한 합병증(가슴안 염증, 식도내용물 유입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으로 밝혀졌다.
다. 관련 의학지식
1) 식도천공의 증상
○ 식도천공의 증상은 천공부 염증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통증, 발열 및 연하곤란(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운 증상)이 대부분의 초기 증상이다. 경부식도 천공의 경우 연하 시 통증을 호소하게 되며, 흉부식도 천공의 경우 발열, 호흡곤란, 흉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청색증이나 쇼크도 발생할 수 있다.
○ 식도천공이 발생하면 가슴 통증과 함께 호흡곤란과 전신 염증 반응으로 고열이 발생한다. 염증이 진행되면 저혈압과 빈맥 그리고 고열이 생기며, 이것을 패혈성 쇼크로 진단한다.
2) 식도천공의 원인
○ 식도천공의 원인으로는 자연성, 외상성, 이물질, 의인성 식도천공이 있다. 자연성 천공은 구토반응 과정에서의 복강내압 증가, 출산, 무거운 물건을 올릴 때, 둔한 복부외상 등 식도내압의 급상승에 해부생리학적 협착부위 및 식도 근육의 경련성 부조화로 발생하는 강압성 구토, 흉통, 피하기종의 3대 증상을 가진 Boerhaave's 증후군이 대부분이다강압성 구토에 의해 식도벽의 일부(점막층 등)만 손상을 받으면 말로리-바이스 증후군이며, 식도전층(근육층 포함)이 손상을 받아 천공이 발생하면 Boerhaave's 증후군이라 한다.
○ 식도천공이 생기는 원인은 갑작스러운 구토나 외인성 충격 등이 있는데, 그 빈도는 매우 낮다. 음주 상태에서 위 안의 내용물이 극히 많은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구토를 하는 경우 드물게 발생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 만성적인 식도염, 식도궤양으로 인해 식도 협착이 있었다면 식도천공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대부분 갑작스럽고 극심한 가슴 통증과 전신 염증(쇼크 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흉부단층촬영(CT)으로 진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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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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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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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3년 9월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 치과(이하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 B, C로부터 양악수술 및 진료를 받은 사람이고, 피고 B, C는 위 수술 당시 이 사건 병원 소속 의사이며, 피고 D은 당시 이 사건 병원의 대표원장으로서 피고 B, C의 사용자이다.
나. 원고는 2013년 7월경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상담을 받은 후 2013. 9. 14. 피고 B, C로부터 양악수술 및 교정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부정교합, 하순의 감각이상과 운동실조, 얼굴살 처짐, 입술 벌어짐, 입술 위․아래 덮기가 잘 되지 않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 24. 피고 B, C로부터 금속판, 금속나사제거술 및 이부 성형술을 시행받았다.
마. 원고는 그 후에도 부정교합, 하순의 감각이상과 운동실조 등의 증상이 지속되었고, 그 후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안면비대칭, 부정교합, 하순의 감각저하, 턱의 통증, 살 처짐, 입술하순 처짐 등의 진료소견을 받았다.
사. 원고는 현재도 부정교합 등과 함께 Rest 상태 시 하순의 처짐으로 아래 입술이 벌어지며 발음이 불편하고 감각이 저하되어 음식을 먹을 때 침을 흘리는 등 중등도의 신경 마비 증상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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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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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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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의료법인 C은 서울 강남구 E에서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이고, 피고 D은 피고 병원에 소속된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원고 A의 담당 주치의이다.
2) 원고 A는 2016. 4. 22.경 임신하여 2016. 6. 3.경부터 피고 병원에서 피고 D에게 산전 검사를 받다가 G일자 남자 아이(이하 '망아'라 한다)를 출산하였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자 망아의 아버지이다.
3) 원고 A가 피고 병원에서 받은 산전 검사 결과 산모나 태아 모두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출산 경과 등
1) 원고 A는 2017. 1. 11.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으나, 진통이 계속되어 같은 날 19:00경 분만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2) 2017. 1. 12.(이하 같은 날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는 날짜 기재를 생략하고 시간만으로 표시한다) 01:00경 이후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내진 등을 통하여 측정한 원고 A의 분만 진행 정도는 다음과 같다.
3)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06:16경 있었던 피고 D의 사전 지시에 따라 07:00경부터 원고 A에게 자궁수축제의 일종인 옥시토신을 투여하기 시작하여 07:53경까지 그 투여량을 2gtt에서 12gtt까지 점진적으로 증량하였다.
4) 07:54경부터 태아의 심박동이 분당 160회에서 분당 70회까지 점차 줄어들자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원고 A로 하여금 심호흡을 하도록 유도하고, 옆으로 눕도록 하였으며, 산소를 공급하는 동시에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였고, 08:00경부터 태아의 심박동이 분당 150회 정도로 상승하였다.
5) 한편, 06:35경부터 07:20경까지 사이의 태아심박동 변이도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① 06:35경부터 06:40경까지 : 최소 변이도
② 06:40경부터 06:42경까지 : 중등도 변이도
③ 06:42경부터 07:12경까지 : 최소 변이도
④ 07:12경부터 07:14경까지 : 중등도 변이도
⑤ 07:14경부터 07:20경까지 : 최소 변이도 혹은 중등도 변이도
6) 07:58경 이후 태아의 심박동과 관련하여, 만기 태아 심박동 감소는 관찰되지 않았고, 다양성 태아 심박동 소견이 간헐적으로 관찰되고, 주로 심한 변이도 소견이 관찰되었다.
7) 원고 A는 09:37경 몸무게 3.63㎏의 망아를 출산하였다.
다. 망아의 분만 후 상태
1) 출생 이후 망아는 심박동수가 분당 30회로 자발 호흡이 없고, 청색증을 보였으며, 늘어진 상태로서 자극에 대한 반응도 없는 상태였다.
2) 이에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망아에 대하여 심장 마사지 및 기관 삽관을 시행한 이외에 여러 처지를 시행해 보았으나, 망아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결국 심폐소생술을 중단하였다.
3) 망아는 주산기 가사를 선행사인으로, 저산소성 심장 허혈을 중간 선행사인으로, 급성 심부전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13:27경 사망하였다.
라. 관련 의학지식
1) 변이도 관련
기초 태아 심장박동수의 변이도는 태아심혈관 기능의 주요한 지표가 된다. 이는 자율신경계에 의해 조절되며, 정상 변이도는 완전한 중추신경계와 정상 심장 반응성을 반영하는 소견이다. 정확히 이해할 수만 있다면 기초 태아 심장박동수는 태아 저산소증의 심각성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척도로 사용될 수 있다.
태아 심장박동수 변이도는 그 진폭을 확인할 수 없으면 무 변이도, 진폭이 분당 5회 이하면 최소 변이도, 분당 6~25회 사이면 중등도 변이도, 진폭이 분당 25회 이상이면 심한 변이도로 정의하고 있다.
박동 대 박동 변이도, 즉 단기변이도와 주기성을 나타내는 장기변이도의 감소는 함께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초변이도의 감소가 진폭이 분당 5회 미만으로 나타날 때 태아의 상태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기초 태아 심장박동수 변이도의 소실은 태아상태가 악화되었음을 나타내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단독지표가 된다.
2) 옥시토신 관련
옥시토신은 자연진통이 시작되기 전에 자궁수축을 유도하는 '유도'와 자연진통이 미약하여 태아가 골반내로 하강하지 못하고 자궁경관개대가 진행되지 못할 때 자궁수축을 자극하는 '촉진'의 두가지 용도로 사용된다.
옥시토신을 투여하기 전에는 거대태아, 4500g 이상의 거대아, 전치태반 혹은 전치혈관, 횡위 및 비정상 태위, 탯줄탈출, 제왕절개수술 혹은 자궁수술의 과거력, 활동성 생식기 헤르페스 감염, 골반구조구조변형(협골반), 침윤성자궁경부암 등 옥시토신의 금기증이 아닌지를 확인하고, 전자태아감시에서 태아심박동의 형태가 20~30분 이상 정상소견을 보이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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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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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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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D은 피고 의료법인 C(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 산하 E요양병원의 검진의 사이다. 원고는 2020. 8. 20. 폐암으로 사망한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다.
나. 망인의 건강검진 및 이 사건 방사선촬영 결과 등
1) 망인은 2016. 11. 10. E요양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흉부방사선(X-ray) 촬영검사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방사선촬영'이라 한다).
2) 피고 법인 소속 F종합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 G은 이 사건 방사선촬영 사진을 ‘진단미정'으로 판독하면서, 추가소견으로 ‘망인의 우측 폐에 2.7cm × 2.5cm 크기의 결절(이하 ‘이 사건 결절'이라 한다) 음영이 발견되어 폐 악성 종양의 가능성이 있어 흉부CT 촬영이 필요하다‘라고 기재하였다.
3) 피고 D은 G으로부터 위 2)항 기재 이 사건 방사선촬영 판독결과를 받은 후, G의 추가소견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지의 ‘종합소견'에 ‘정상 B', ‘조치사항'에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 또한 피고 D은 망인에게 이 사건 결절이 발견되었다고 알리지 않았으며, 망인에 대한 흉부CT 등 정밀검사를 시행하지도 않았다.
다. 망인의 폐암 진단 및 경과
1) 망인은 2017. 7. 7.경 한 달 이상 계속된 기침 등의 증상으로 F종합병원을 방문하여 흉부방사선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결절 부위에 7.5cm × 6.5cm 크기의 종괴양 병소를 발견하게 되어 흉부CT 정밀검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2) 망인은 2017. 7. 12.경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기관지 내시경 조직검사 결과 폐암 및 전이성 림프절, 비소세포암 전이 등을 확인하게 되었고, 폐암 말기 확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폐암'이라 한다).
3) 망인은 치료를 받던 중 이 사건 폐암이 2017. 8. 1.경에는 뇌로 전이되었고, 2018. 4. 13.경에는 대장 및 직장의 2차성 암으로 전이되어 복강경하 반결장절제술을 받게 되었다.
라. 망인의 사망 및 소송수계 등
망인은 2020. 8. 20. 이 사건 폐암으로 투병 중에 사망하였다. 망인의 남편인 원고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의해 단독 상속인으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마. 폐암의 구분, 병기, 생존율 등
1) 폐암은 조직학적으로 크게 소세포(小細胞)암종과 비소세포(非小細胞)암종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누고, 병기의 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은 종양의 크기 및 주위 장기 침범 여부, 림프절 전이여부, 원격 전이여부 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2) 폐암환자의 약 5%는 뚜렷한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나, 대부분의 환자는 증상이 있다. 증상의 양상은 종양의 위치, 주위 조직으로의 전파 여부, 전이 여부, 호르몬 증상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폐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경우 전이된 장기에 따라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증상이 이미 나타난 경우에는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폐암도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단계별로 뚜렷이 증상을 구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3) 폐암의 경우 폐암의 병리학적 분류나 환자의 상태 및 전이 여부에 따라 그 치료가 다르나, 크게 수술적 치료와 항암화학요법 및 방사선 치료가 주요 치료방법이다. 비소세포암종의 경우 통상 병기 IA기부터 IIIA기 또는 IIIB기까지에서 수술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는 수술적 치료와 함께 수술 전후에 방사선 치료 및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치료방법은 병소의 위치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조절될 수 있다. 원격전이가 있는 IV기의 경우 주로 항암화학요법이 주요 치료방법이다.
4) 폐암(비소세포암종)에 대한 각 진행단계별 5년 생존율(완치율)은 IA기: 82%, IB기: 66%, IIA기: 52%, IIB기: 47%, IIIA기: 36%, IIIB기: 19%, IV기: 6% 이고, 평균생존기간은 IA기: 아직 모름, IB기: 아직 모름, IIA기: 66개월, IIB기: 49개월, IIIA기: 29개월, IIIB기: 14.1개월, IV기: 8.8개월로 알려져 있다.
5) 또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국립암센터에서 폐암으로 수술받았던 환자들의 생존율을 병기별로 분류하여 보면, 5년 생존율은 1A기: 84.8%, 1B기: 73.8%, 2A기: 61.7%, 2B기: 56.3%, 3A기: 43.9%이었으며, 10년 생존율은 폐암 1A기: 71.4%, IB기: 57.2%, 2A기: 52.1%, 2B기: 43.7%, 3A기: 30.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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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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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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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번호불상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은 2018. 11. 7. 05:55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중학교 앞 도로를 용머리고개 방향에서 E사 장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원고를 피고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5, 6, 7번 늑골 다발성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좌측 5, 6, 7번 늑골골절, 두 개 내 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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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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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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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B은 2018. 2. 7. 11:31 D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 소재 한밭대교 위 도로를 탄방동 방면에서 E시장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잠시 정차 중이던 원고 운전의 F 코란도 차량 후미를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이다.
○ 원고는 사고 후 2018. 2. 9.부터 2018. 2. 12.까지 G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원고는 현재 자발성 뇌출혈에 의하여 좌측 편마비, 인지장애 상태이다. 대전 서구청은 2018. 10. 2. 원고에 대하여 뇌병변 1급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
○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현재 장해에 대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가 아니고 고혈압성 뇌출혈에 의한 장해라고 판정하였다.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9. 20. 피고 B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관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와 뇌내출혈 및 뇌실출혈 발생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의 G병원 입원 등 치료비로 2018. 3. 19. 및 2018. 7. 31. 합계 2,200,63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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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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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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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D'의 이륜차 배송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이하 ‘원고 이륜차'라 한다)를 배송업무에 사용하던 사람이다.
2) 피고 C은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이하 ‘가해 이륜차'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E'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피고 B을 고용하여 피고 B이 가해 이륜차를 이용하여 배달업무를 하게 한 사용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4. 12. 24. 21:40경 배송업무를 마친 후 원고 이륜차를 운전하여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 원주시 단구동 하이마트 사거리에서 F병원 방향으로 직진하다가 맞은 편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피고 B 운전의 가해 이륜차 후미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의 부상 및 후유장해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전측두엽 부위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관하여 감압 두개절개술, 혈종제거술, 재활치료 등을 받았으나, 실어증과 인지장애가 남게 되었다.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종합평가표에 따르면 도시일용노동자 기준으로, 실어증은 ‘두부, 뇌, 척수'의 Ⅴ-B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 82%이고, 인지장애는 ‘두부, 뇌, 척수'의 Ⅺ-B-3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 58%이며, 합산 상실률은 92.44%= 82% + (100% - 82%) × 58%,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였고, 보청기 착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맥브라이드 후유장애 종합평가표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은 64%이다. 실어증, 인지장애, 난청을 아울러 고려한 복합 노동능력상실률은 97.27%= 92.44% + (100% - 92.44%) × 64%,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왕 치료비로 합계 23,041,250원을 지출하였다. 원고는 여명기간 동안 향후 치료비로 외래비용 월 13,000원, 약물치료비용 월 9만 원, 뇌 MRI 검사료 연 25만 원, 혈액검사․소변검사 등 종합검사비 연 7만 원이 소요되고, 향후 3년간 재활치료비로 월 748,576원이 소요되며, 반흔성형수술비용으로 1회 3,486,900원이 소요된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 날부터 108일을 G병원에, 그 뒤 2016. 12. 23.까지 622일을 H병원에 입원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등
1) 가해 이륜차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대인배상Ⅰ 외에 대인배상Ⅱ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I은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2)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는 원고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차량번호 3 생략) 베라크루즈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을 인수하였고, 위 보험계약의 담보 항목 가운데에는 가입금액 1인당 최고 2억 원의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2015. 6.경 J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66429호로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12. 13.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선행 판결에 대하여 J이 항소하였으나 2018. 8. 24.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91815호), J이 상고하였으나 2018. 12. 28.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8다266983호) 선행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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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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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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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H은 2017. 1. 1. 02:43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음주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볼보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면 도로 중 충남 홍성군 결성면 형산1길 근방 2차선을 운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소외 25톤 덤프트럭의 후방을 원고 차량의 전방으로 충격하였다(이하 ‘1차 사고'라 한다). 1차 사고의 충격으로 원고 차량은 회전하여 1차선에 중앙분리대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비스듬히 정차하게 되었다.
나. 1차 사고로부터 수분 후 사고 장소의 1차선으로 진행하던 I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차량(피고 F 주식회사의 피보험차량이다)이 1차선에 정차하여 있는 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146km/h의 속도로 충격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2차 사고의 충격으로 원고 차량은 우측 갓길로 밀려났는데, 원고 차량에 화재가 크게 발생하여 전소되었다.
다. 2차 사고로부터 수분 후 J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차량(피고 G공제조 합의 피공제차량이다)이 사고 장소의 1차선으로 운행하다가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 감속하였으나, 1차선 도로에 누운 상태로 있는 H을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였다(이하 '3차 사고‘라 한다).
라. 3차 사고 후 발견된 H은 사망한 상태였으나, 명확한 사망 시점은 밝혀지지 않았다.
마. I, J에 대하여 각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수사가 개시되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도로교통공단 감정 결과(1, 2, 3차 사고별로 각각 H이 입게 된 상해 정도를 구분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분석하기 어렵고, H의 원고 차량 이탈 시점 및 사망 시점이 언제인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에 의하면 H이 2, 3차 사고 이전에 생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졌다.
바. 원고 A는 H의 배우자, 원고 B, C, D, E는 H의 자녀들로 H의 공동상속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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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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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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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A은 2007. 3. 17.경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이하 '원고들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올림픽대로 반포대교 남단 편도 4차선 도로를 여의도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선행 차량들의 정체로 정차를 하게 되었다.
2) 한편 소외 D은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위 도로 1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에 차량정체 등을 확인하지 못하는 운전 부주의로 선행차량인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차량을 추돌하였고, 위 충격으로 아반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원고들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인공추간판 치환 수술 등을 위하여 2007. 3. 22.부터 2007. 9. 15.까지 입원 치료 등을 받았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 B 또한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4)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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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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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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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B은 2017. 7. 30. 17:15경 D 모하비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88고속도로를 대구에서 광주 방향으로 진행 중 대구방면 137km 지점에 이르러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원고의 E YF 쏘나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경추 4, 5번의 골절 및 탈구, 요추 3번의 방출설 골절, 복강내 장 천공 손상 등의 상해를, 원고의 딸 F은 좌측 원위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의 처 G과 아들 H은 사망하였다.
3)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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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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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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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은 2020. 2. 12. 19:30경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208길 20 편도4차선 도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사거리 교차로를 지나 승객을 태우기 위해 4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정차하다가 4차로에서 후행하던 원고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 앞 부분을 피고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원위 요골 골절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 우측 제2, 3, 4, 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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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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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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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는 대리운전기사로서 2017. 7. 27. 23:30경 D(이하 ‘사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부천시 부천로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19km 부근을 통과하던 중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보고 급정지하였으나 미끄러지면서 3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을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사고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는 경추간판 외상성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C의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하는 내용의 대리운전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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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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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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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는 2017. 4. 4. 18:35경 (차량번호 1 생략) 리베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G아파트 옆 이면도로를 H 방면에서 I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을 마주보며 보행하던 원고 A를 피고 차량의 왼쪽 측면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치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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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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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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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는 2019. 5. 1. 15:58경 경남 산청군 E마을 앞 F 국도 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산청군 G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피고 차량의 좌측 앞바퀴 펑크로 차체의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에서 마주오던 원고들의 차량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운전석에 있던 원고 A은 양측 대퇴골간의 골절, 우측 척골머리의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고, 보조석에 있던 원고 B는 좌측 근위 척골 분쇄골절, 좌측 척골간부 분쇄골절, 소장 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원고들은 부부관계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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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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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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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은 2017. 8. 27. 03:25경 G 영업용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아래각단사거리, 한빛정형외과사거리 간 편도 2차선 도로를 따라 아래각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와 H, I아파트 간 도로가 연결되는 김해시 J에 있는 K노래연습장 앞 신호등 없는 십자(＋)형 교차로에 이르러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교통상황과 교차로를 지난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지난 부분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따라 K노래연습장 쪽에서 맞은편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 A을 피고 차량 오른쪽 범퍼 부위로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외상성 뇌실내 출혈, 대뇌 타박상, 정강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척골 골절, 자뼈근위부 골절 부정 유합, 치골 상부 골절,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등을 입었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는 원고 A의 아들들이다.
4)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10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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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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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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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D는 E 2.5톤 화물자동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및 운전자로서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2019. 12. 28. 01:03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F에 있는 G LPG충전소 서측 황색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는 사거리를 동명사거리 방향에서 대림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나. 위 사거리에는 횡단보도가 있었고, H(남, 만 25세)는 가해차량 진행 도로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였는데(H가 횡단보도 위로 보행하였는지, 횡단보도를 약간 지난 차도로 보행하였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D는 H를 발견하지 못하고 가해차량의 전면부로 H를 충격하여 다발성 외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H를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 A는 망인의 아버지, 원고 B은 망인의 어머니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이다.
라. 피고는 D와 가해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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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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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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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은 2015. 8. 7. 16:05경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안동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반대방향 차로에서 마주 오던 H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 A는 척수 손상,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자녀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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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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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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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D(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3. 9. 09:1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청량리역 앞 편도 4차로의 4차로에서 승객을 하차하던 중 승객이 조수석 뒷문을 열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고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긴장 등의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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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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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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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은 2019. 9. 22. 15:56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소유의 G 고속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구부산고속도로를 대구에서 부산 방향으로 진행 중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른 쪽으로 굽은 램프 구간에 진입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오른 쪽 보호난간을 충돌하였고, 피고 차량은 고속도로를 벗어나 약 10m 언덕 아래 추락하여 전복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 차량에 탑승 중이던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고로 후두 두 개골 골절 등 다발성 손상을 입어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3) 원고 A와 B은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C는 망인의 동생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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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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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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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는 2017. 1. 15. 05:45경 (차량번호 1 생략) 4톤 카고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0.8km 지점 5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원고는 피고 차량 진행 차로 전방 갓길에서 위 5차로 부분에 걸쳐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세워 놓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C는 원고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혈흉, 다발성 흉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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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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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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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은 2019. 4. 22. 02:30경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H 부근 편도 3차로 중 1차선을 운행하다가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임에도 유턴하는 과정에서, 피고 차량의 맞은편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원고 A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의 앞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네 개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외상성 혈기흉, 좌측 견관절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는 원고 A의 동생이다. 피고 E연합회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 F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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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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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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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는 2018. 10. 2. 11:20경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철마면 소재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선행하던 F 운전의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도로로 추월한 후 다시 진행방향 차선으로 진입하면서 위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에 위 오토바이가 전도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A는 도로에 전도되면서 우측 대퇴, 둔부 연부조직 손상, 좌측 골반 치골지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고, 위 부상으로 인하여 입원 치료 중이던 2018. 12. 30. 사망하였다(이하 ‘A'를 ‘망인'이라 한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이고, 망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사망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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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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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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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 주식회사 소속 D은 2016. 2. 3. 13:36경 (차량번호 1 생략) E 마을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행당동 소재 왕십리 지하차선 옆 편도 2차선 도로를 도선사거리 방면에서 왕십리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산타페 승용차(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가 도선동 상가 골목방면에서 위 도로의 2차로로 진입한 후 피고 차량 전방 바로 앞 1차로로 급히 진로를 변경하자, 소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 차량 뒷문으로부터 2번째 좌석에 앉아 왼손으로 휴대폰을 귀에 대고 통화 중이던 원고는 위 급제동에 의하여 몸이 앞쪽 의자에 근접할 정도로 숙여졌다가 다시 관성에 의하여 제자리로 이동하면서 뒤쪽으로 젖혀져 좌석에 몸의 뒷부분을 부딪침으로써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우측 견관절 및 주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2-3 ~ 2-16,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가 없는 버스 좌석에 비스듬하게 앉아 한 손으로 휴대폰을 귀에 대고 통화를 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로서도 좌석에 중심을 잡고 똑바로 앉아 휴대폰을 들지 않은 다른 손으로는 앞좌석의 손잡이를 단단히 잡는 등 자기 신체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위 손해액의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과실을 1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및 소득 : 도시일용노임, 월 22일 근무, 만 65세가 되는 날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정형외과)
경추 4-5-6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4%, 수상일부터 10년간 한시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수손상편 V-D-2-b, 직업계수 5, 기왕증 기여도 90% 적용
기왕증 기여도에 대한 판단 :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위 병원의 감정의는 위 후유장해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를 50%로 보았다. 그러나 위 기왕증 기여도는 2014. 12. 4. 원고가 이 사건과 유사한 교통사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는 2차 사고에 해당한다.)를 당하고 찍은 MRI 검사결과에 나타난 경추 4-5번 추간판 탈출 정도를 근거로 판단한 것인데, 원고는 2014. 12. 9. 경추 5-6번 추간판 탈출 및 협착증으로 인한 인공 추간판 치환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바 있고, 위 수술 이후의 MRI 검사결과 등은 확인되지 않아 위 기왕증 기여도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위 감정의는 1차 수술 이후 상태가 양호했을 경우에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과 동일하게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수손상편 V-D-2-b을 적용한 24%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바, 1차 수술 이후 원고의 경추에 남은 장해 정도와 이 사건 사고 후 2016. 11. 10. 경추 4-5-6번간 감압술 및 유합술을 받은 후 경추에 남은 장해의 정도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약 9개월이 경과하여서야 수술을 받은 점, 위 수술 부위와 1차 수술 부위가 크게 다르지 않은 점, 을 제3호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충격 정도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위 후유장해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를 90%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도 경추 부위에 24%의 노동능력이 상실된 상태였으므로 이를 기왕의 장해로 보아야 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추가로 노동능력이 상실된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1차 수술 후 이 사건 사고 전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하여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영구적인 장해상태에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를 90%로 본 점 등에 비추어 기왕의 장해는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① 2016. 2. 3.부터 2016. 2. 24.까지(입원기간) : 10%
원고는 2016. 2. 3.부터 2. 13.까지 11일간 H정형외과에서, 2016. 3. 9.부터 2016. 3. 19.까지 11일간 I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아 총 2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계산의 편의상 사고일부터 22일간 연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본다. 또한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 90%를 반영하여 입원기간 중 노동능력상실률은 10%로 본다.
② 그 다음날부터 2026. 2. 2.까지(수상 후 10년간) : 2.4%
4) 계산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다만 입원기간 22일간 일실수입은 계산의 편의상 현가계산하지 않고, 위 기간 동안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월소득 2,075,436원을 일할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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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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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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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9. 4. 18. 14:53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편도 5차로중 4차로를 따라 범어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D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중 피고 차량 뒤에서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좌측 부위를 피고 차량 조수석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근위 경골 고평부 관절내 복잡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었고, 비관혈적 정복술 및 외고정술, 금속판 내고정술 등을 시행받았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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