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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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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판시와 같이 근로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한 각 회사들의 []를 지원하기로 결의한 후 함께 또는 피고인김은임 단독으로 각 그 쟁의현장에 찾아가 원심 판시와 같이 그 노조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그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싸우라"고 격려하는 등으로 쟁의행위에 참가한 행위는[]조정법 제13조의 2 소정의 제3자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노동환경
노동력
노동청
노동쟁의
노동자
4
피고인들이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판시와 같이 근로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한 각 회사들의 노동쟁의를 지원하기로 결의한 후 함께 또는 피고인김은임 단독으로 각 그 쟁의현장에 찾아가 원심 판시와 같이 그 노조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그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싸우라"고 격려하는 등으로 []에 참가한 행위는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 소정의 제3자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행위자
행동
쟁의행위
행위자격
행사
3
또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등이 주도한 이 사건 집단연,월차휴가신청 등은 형식적으로는 연,월차휴가를 행사하려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등이 직원으로 고용된 공소외 삼성제약공업주식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정의활동
정의행위
경위행위
쟁의행위
경쟁행위
4
그러므로 []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근로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한 각 회사들의 노동쟁의를 지원하기로 결의한후 그 쟁의현장에 찾아가 그 노조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싸우라"고 격려하는 등으로 쟁의행위에 참가한 행위가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제3자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상과
상고하
상고
상구
상거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근로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한 각 회사들의 노동쟁의를 지원하기로 결의한후 그 쟁의현장에 찾아가 그 노조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싸우라"고 격려하는 등으로 쟁의행위에 참가한 행위가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제3자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기작
기각
기격
기갹
기각기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근로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한 각 회사들의 노동쟁의를 지원하기로 결의한후 그 쟁의현장에 찾아가 그 노조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싸우라"고 격려하는 등으로 쟁의행위에 참가한 행위가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제3자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서
주문자
주문내
주문
주문제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근로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한 각 회사들의 노동[]를 지원하기로 결의한후 그 []현장에 찾아가 그 노조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싸우라"고 격려하는 등으로 []행위에 참가한 행위가노동[]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제3자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정이
쟁의
잉의
쟁이
장의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근로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한 각 회사들의 노동쟁의를 지원하기로 결의한후 그 쟁의현장에 찾아가 그 노조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싸우라"고 격려하는 등으로 쟁의행위에 []한 행위가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제3자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가자
참가
참기
창가
참여
2
[]에 의하여 살피건대, 본건 구거부지 및 폐천부지는 피고 시가 관리하는 준용하천인 대방천의 하천구역임이 명백한바(을 제3호증의3 제14호증의1 참조)을 제15호증의1,2,3의 기재에 의하면 그 하천구역의 일부인 상도동 320의21 구거 364평방미터(소장 다, 아 부분에 해당함)는 피고 시의 소유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원심판결은 본건 구거 및 폐천부지를 국유지로 전제하고 있는바, 그렇게 본데는하천법 제10조의 준용하천에같은 법 제3조의 준용이 있어 준용하천은 국유로 된다는데 근거를 둔 것 같으나하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규정한 바에 따르면 준용하천에는하천법 제3조에 규정된 하천국유의 규정은 준용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니 준용하천이 당연히 국유로 된다고도 볼 수 없다.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대방천의 하천구역의 권리귀속에 관하여 좀더 소상하게 심리하여 이를 확정한 연후에 원고들 청구의 당부를 가려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위의 증거를 도외시하고 위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음은 준용하천의 권리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또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하천은하천법 제3조에 의하여 국유이나동 법 제10조의 준용하천에는 동 법조가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국유로 된다고 볼 수 없다.
연대기
메모
일기
기록
자료
4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본건 구거부지 및 폐천부지는 피고 시가 []하는 준용하천인 대방천의 하천구역임이 명백한바(을 제3호증의3 제14호증의1 참조)을 제15호증의1,2,3의 기재에 의하면 그 하천구역의 일부인 상도동 320의21 구거 364평방미터(소장 다, 아 부분에 해당함)는 피고 시의 소유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원심판결은 본건 구거 및 폐천부지를 국유지로 전제하고 있는바, 그렇게 본데는하천법 제10조의 준용하천에같은 법 제3조의 준용이 있어 준용하천은 국유로 된다는데 근거를 둔 것 같으나하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규정한 바에 따르면 준용하천에는하천법 제3조에 규정된 하천국유의 규정은 준용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니 준용하천이 당연히 국유로 된다고도 볼 수 없다.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대방천의 하천구역의 권리귀속에 관하여 좀더 소상하게 심리하여 이를 확정한 연후에 원고들 청구의 당부를 가려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위의 증거를 도외시하고 위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음은 준용하천의 권리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또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하천은하천법 제3조에 의하여 국유이나동 법 제10조의 준용하천에는 동 법조가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국유로 된다고 볼 수 없다.
행정
통제
조절
관리
감독
4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본건 구거부지 및 폐천부지는 피고 시가 관리하는 준용하천인 대방천의 하천구역임이 명백한바(을 제3호증의3 제14호증의1 참조)을 제15호증의1,2,3의 기재에 의하면 그 하천구역의 일부인 상도동 320의21 구거 364평방미터(소장 다, 아 부분에 해당함)는 피고 시의 소유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원심판결은 본건 구거 및 폐천부지를 국유지로 전제하고 있는바, 그렇게 본데는하천법 제10조의 준용하천에같은 법 제3조의 준용이 있어 준용하천은 국유로 된다는데 근거를 둔 것 같으나하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규정한 바에 따르면 준용하천에는하천법 제3조에 규정된 하천국유의 규정은 준용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니 준용하천이 당연히 국유로 된다고도 볼 수 없다.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대방천의 하천구역의 권리귀속에 관하여 좀더 소상하게 심리하여 이를 []한 연후에 원고들 청구의 당부를 가려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위의 증거를 도외시하고 위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음은 준용하천의 권리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또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하천은하천법 제3조에 의하여 국유이나동 법 제10조의 준용하천에는 동 법조가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국유로 된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취소
결정
연기
확정
5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본건 구거부지 및 폐천부지는 피고 시가 관리하는 준용하천인 대방천의 하천구역임이 명백한바(을 제3호증의3 제14호증의1 참조)을 제15호증의1,2,3의 기재에 의하면 그 하천구역의 일부인 상도동 320의21 구거 364평방미터(소장 다, 아 부분에 해당함)는 피고 시의 소유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원심판결은 본건 구거 및 폐천부지를 국유지로 전제하고 있는바, 그렇게 본데는하천법 제10조의 준용하천에같은 법 제3조의 준용이 있어 준용하천은 국유로 된다는데 근거를 둔 것 같으나하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규정한 바에 따르면 준용하천에는하천법 제3조에 규정된 하천국유의 규정은 준용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니 준용하천이 당연히 국유로 된다고도 볼 수 없다.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대방천의 하천구역의 []귀속에 관하여 좀더 소상하게 심리하여 이를 확정한 연후에 원고들 청구의 당부를 가려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위의 증거를 도외시하고 위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음은 준용하천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또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하천은하천법 제3조에 의하여 국유이나동 법 제10조의 준용하천에는 동 법조가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국유로 된다고 볼 수 없다.
권리
책임
의무
특권
자격
1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본건 구거부지 및 폐천부지는 피고 시가 관리하는 준용하천인 대방천의 하천구역임이 명백한바(을 제3호증의3 제14호증의1 참조)을 제15호증의1,2,3의 기재에 의하면 그 하천구역의 일부인 상도동 320의21 구거 364평방미터(소장 다, 아 부분에 해당함)는 피고 시의 소유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원심판결은 본건 구거 및 폐천부지를 국유지로 전제하고 있는바, 그렇게 본데는하천법 제10조의 준용하천에같은 법 제3조의 준용이 있어 준용하천은 국유로 된다는데 근거를 둔 것 같으나하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규정한 바에 따르면 준용하천에는하천법 제3조에 규정된 하천국유의 규정은 준용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니 준용하천이 당연히 국유로 된다고도 볼 수 없다.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대방천의 하천구역의 권리[]에 관하여 좀더 소상하게 심리하여 이를 확정한 연후에 원고들 청구의 당부를 가려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위의 증거를 도외시하고 위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음은 준용하천의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또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하천은하천법 제3조에 의하여 국유이나동 법 제10조의 준용하천에는 동 법조가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국유로 된다고 볼 수 없다.
귀속
임대
포기
반환
매각
1
[]이유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서우주택건영 주식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제1심 공동피고인 박창선에게 허위양도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거나 강제집행면탈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거
상고대
상급
상고
상고법
4
상고[]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서우주택건영 주식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제1심 공동피고인 박창선에게 허위양도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거나 강제집행면탈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유
이해
이의
이울
이유식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를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서우주택건영 주식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제1심 공동피고인 박창선에게 허위양도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거나 강제집행면탈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
기록물
계록
기입
기억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서우주택건영 주식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제1심 공동피고인 박창선에게 허위양도하였다고 인정한 []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거나 강제집행면탈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조약
조치법
조치하다
조제
조치
5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서우주택건영 주식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제1심 공동피고인 박창선에게 허위양도하였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하였다거나 강제집행면탈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인정하다
인정사정
인식
인전
인정
5
[]이유 제2점에 대하여강제집행면탈죄는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056 판결,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피고인의 주장대로 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고 하여 그 허위양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다.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허위양도로 인하여 위 회사의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할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강제집행면탈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언
상고
항고
고소
고발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강제집행[]죄는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056 판결,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피고인의 주장대로 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고 하여 그 허위양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다.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허위양도로 인하여 위 회사의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할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강제집행[]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외
탈피
면탈
회피
탈출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강제집행면탈죄는 이른바 []범으로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056 판결,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피고인의 주장대로 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고 하여 그 허위양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다.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허위양도로 인하여 위 회사의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할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강제집행면탈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태
불안
위기
위험
긴급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강제집행면탈죄는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056 판결,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피고인의 주장대로 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된 채무액이 더 많다고 하여 그 허위양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다.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허위양도로 인하여 위 회사의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할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강제집행면탈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안전
보증
보장
담보
보호
4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호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수탁자명의의 등기를 금지하고 그 위반자를 형사처벌토록 한 것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인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제1조), 위 각 규정은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산권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1항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견해를 내세우는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공동복지
사회복리
사회복지
공공복리
공동복리
4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호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수탁자명의의 등기를 금지하고 그 위반자를 형사처벌토록 한 것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인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제1조), 위 각 규정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 []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1항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견해를 내세우는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소유권
자산권
재산금
재산권
부동산권
4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호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수탁자명의의 등기를 금지하고 그 위반자를 형사처벌토록 한 것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인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제1조), 위 각 규정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산권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1항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견해를 내세우는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일치
부합
응합
조화
통합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호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수탁자명의의 등기를 금지하고 그 위반자를 형사처벌토록 한 것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의 []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인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제1조), 위 각 규정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산권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1항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견해를 내세우는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현실적
본질적
실질적
구체적
실체적
5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호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수탁자명의의 등기를 금지하고 그 위반자를 형사처벌토록 한 것은 부동산에 관한 [] 기타 물권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인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제1조), 위 각 규정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산권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1항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견해를 내세우는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재산권
소유권
소유집
소유자
소유물
2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주식회사 세신레포츠타운의 대표이사로서, 1989. 10. 11. 강원도지사로부터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아 경포도립공원 내인 강릉시 안현동 산 15외 3필지에 산장 9개동 92개 객실을 건축하던 중, 위 산장은 위 공원계획상의 공원사업시행허가결정 당시의 []가 위 공원을 찾는 불특정다수의 일반 관광객들에게 객실을 대실하여 그 편의를 제공하는 숙박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위 객실 중 47개 객실을 각 객실별로 특정개인에게 그 호실을 특정, 각 분양 매도하여 특정인에게 각 그 소유 및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의 일반 관광객들이 위 산장을 항시 숙박시설로 이용하는데 장애를 준 것이라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는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축물의 공원계획의 결정 당시 []인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호 소정의 숙박시설 중 산장을 산장 아닌 [](일종의 콘도미니엄)로 변경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을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제5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용도
기능
역할
사용법
방식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주식회사 세신레포츠타운의 대표이사로서, 1989. 10. 11. 강원도지사로부터 공원사업시행[]를 받아 경포도립공원 내인 강릉시 안현동 산 15외 3필지에 산장 9개동 92개 객실을 건축하던 중, 위 산장은 위 공원계획상의 공원사업시행[]결정 당시의 용도가 위 공원을 찾는 불특정다수의 일반 관광객들에게 객실을 대실하여 그 편의를 제공하는 숙박시설임에도 불구하고, [] 없이 위 객실 중 47개 객실을 각 객실별로 특정개인에게 그 호실을 특정, 각 분양 매도하여 특정인에게 각 그 소유 및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의 일반 관광객들이 위 산장을 항시 숙박시설로 이용하는데 장애를 준 것이라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는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축물의 공원계획의 결정 당시 용도인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호 소정의 숙박시설 중 산장을 산장 아닌 용도(일종의 콘도미니엄)로 변경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을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제5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동의
허가
인정
수락
승인
2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주식회사 세신레포츠타운의 대표이사로서, 1989. 10. 11. 강원도지사로부터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아 경포도립공원 내인 강릉시 안현동 산 15외 3필지에 [] 9개동 92개 객실을 건축하던 중, 위 []은 위 공원계획상의 공원사업시행허가결정 당시의 용도가 위 공원을 찾는 불특정다수의 일반 관광객들에게 객실을 대실하여 그 편의를 제공하는 숙박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위 객실 중 47개 객실을 각 객실별로 특정개인에게 그 호실을 특정, 각 분양 매도하여 특정인에게 각 그 소유 및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의 일반 관광객들이 위 []을 항시 숙박시설로 이용하는데 장애를 준 것이라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는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축물의 공원계획의 결정 당시 용도인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호 소정의 숙박시설 중 []을 [] 아닌 용도(일종의 콘도미니엄)로 변경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을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제5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펜션
별장
숙소
리조트
산장
5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주식회사 세신레포츠타운의 대표이사로서, 1989. 10. 11. 강원도지사로부터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아 경포도립공원 내인 강릉시 안현동 산 15외 3필지에 산장 9개동 92개 []을 건축하던 중, 위 산장은 위 공원계획상의 공원사업시행허가결정 당시의 용도가 위 공원을 찾는 불특정다수의 일반 관광객들에게 []을 대실하여 그 편의를 제공하는 숙박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위 [] 중 47개 []을 각 []별로 특정개인에게 그 호실을 특정, 각 분양 매도하여 특정인에게 각 그 소유 및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의 일반 관광객들이 위 산장을 항시 숙박시설로 이용하는데 장애를 준 것이라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는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축물의 공원계획의 결정 당시 용도인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호 소정의 숙박시설 중 산장을 산장 아닌 용도(일종의 콘도미니엄)로 변경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을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제5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침실
공간
방
객실
숙소
4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주식회사 세신레포츠타운의 대표이사로서, 1989. 10. 11. 강원도지사로부터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아 경포도립공원 내인 강릉시 안현동 산 15외 3필지에 산장 9개동 92개 객실을 건축하던 중, 위 산장은 위 공원계획상의 공원사업시행허가결정 당시의 용도가 위 공원을 찾는 불특정다수의 일반 관광객들에게 객실을 대실하여 그 편의를 제공하는 숙박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위 객실 중 47개 객실을 각 객실별로 특정개인에게 그 호실을 특정, 각 [] 매도하여 특정인에게 각 그 소유 및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의 일반 관광객들이 위 산장을 항시 숙박시설로 이용하는데 장애를 준 것이라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는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축물의 공원계획의 결정 당시 용도인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호 소정의 숙박시설 중 산장을 산장 아닌 용도(일종의 콘도미니엄)로 변경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을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제5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양도
판매
전세
분양
대여
4
구 건축법 제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일정 [] 안에서의 건축물과 기타 [] 안에 있어서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고, 그제55조 제2호는 도시계획[] 외에서제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건축주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같은 법 제48조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그에 따른같은법시행령(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7호는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에 따라 설치한 건축물의 공원계획 등의 결정 당시의 용도 외로의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이 사건 산장은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에 따라 설치한 건축물로서 공원계획의 결정 당시의 용도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산장이었는데, 피고인이 그중 일부를 객실별로 특정인에게 분양 매도하여 그 소유 및 사용권을 부여한 것은 일종의 콘도미니엄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이 되어,위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여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것이 되고, 이는구 건축법 제55조 제2호,제5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구역
취재
구간
파동
원상
1
구 건축법 제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일정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과 기타 구역 안에 있어서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고, 그제55조 제2호는 도시계획구역 외에서제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건축주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같은 법 제48조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그에 따른같은법시행령(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7호는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에 따라 설치한 건축물의 공원계획 등의 결정 당시의 용도 외로의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이 사건 산장은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에 따라 설치한 건축물로서 공원계획의 결정 당시의 용도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산장이었는데, 피고인이 그중 일부를 객실별로 특정인에게 분양 매도하여 그 소유 및 사용권을 부여한 것은 일종의 콘도미니엄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이 되어,위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여 []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것이 되고, 이는구 건축법 제55조 제2호,제5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허가
허락
동의
진종
승인
1
구 건축법 제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일정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과 기타 구역 안에 있어서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고, 그제55조 제2호는 도시계획구역 외에서제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건축주는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같은 법 제48조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그에 따른같은법시행령(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7호는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에 따라 설치한 건축물의 공원계획 등의 결정 당시의 용도 외로의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이 사건 산장은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에 따라 설치한 건축물로서 공원계획의 결정 당시의 용도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산장이었는데, 피고인이 그중 일부를 객실별로 특정인에게 분양 매도하여 그 소유 및 사용권을 부여한 것은 일종의 콘도미니엄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이 되어,위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여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것이 되고, 이는구 건축법 제55조 제2호,제5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취득의사
이익금
징계
벌금
처벌
5
구 건축법 제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일정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과 기타 구역 안에 있어서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고, 그제55조 제2호는 도시계획구역 외에서제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건축주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같은 법 제48조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에 있어서는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그에 따른같은법시행령(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7호는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에 따라 설치한 건축물의 공원계획 등의 결정 당시의 용도 외로의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이 사건 산장은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에 따라 설치한 건축물로서 공원계획의 결정 당시의 용도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산장이었는데, 피고인이 그중 일부를 객실별로 특정인에게 분양 매도하여 그 소유 및 사용권을 부여한 것은 일종의 콘도미니엄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이 되어,위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여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것이 되고, 이는구 건축법 제55조 제2호,제5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적용
응용
가지고다님
행상
변호
1
구 건축법 제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일정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과 기타 구역 안에 있어서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고, 그제55조 제2호는 도시계획구역 외에서제5조 제1항 본문의 []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건축주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편같은 법 제48조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그에 따른같은법시행령(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7호는 자연공원법의 []에 의한 공원계획에 따라 설치한 건축물의 공원계획 등의 결정 당시의 용도 외로의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본다고 []하고 있는바,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이 사건 산장은 자연공원법의 []에 의한 공원계획에 따라 설치한 건축물로서 공원계획의 결정 당시의 용도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산장이었는데, 피고인이 그중 일부를 객실별로 특정인에게 분양 매도하여 그 소유 및 사용권을 부여한 것은 일종의 콘도미니엄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이 되어,위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여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것이 되고, 이는구 건축법 제55조 제2호,제5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과수
부족
규정
방문증
규칙
3
논지는 위의 []변경행위는자연공원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를 무단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것이고, 또 피고인이 이 사건 산장의 숙박시설의 92개 객실 중 47개의 객실을 특정인에게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수분양자들의 전용기간 외에는 불특정 가족단위의 숙박시설로 남아 있으므로 []변경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나,자연공원법 제16조는 []지구에 관한 규정이지 건축물의 []에 관한 규정이 아니고, 특정인에게 분양한 객실을 수분양자들의 전용기간 외에 불특정인의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있다고 하여 []변경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용출
용액
용도
용량
용적
3
또 논지는, 자연공원법상의 공원시설 중 숙박시설로는 호텔, 여관, 유스 호스텔, [] 등이 있고(자연공원법시행령 제2조 제3호), 위 숙박시설 중 “호텔, 여관, 유스 호스텔”은구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및 그 부표 제12항(숙박시설)에서 그 개념이 정의되어 있는데 “[]”은 구 건축법시행령상의 용도규정에 나타나 있지 아니함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의 일부를 분양하였다고 하여도 수분양자들이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한 아직 용도변경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나, 건축법시행령에 []이 들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연공원법시행령에는 들어 있고, 건축법시행령에 그 개념을 정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자연공원법시행령상의 []의 의미를 해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의 일부를 분양함으로서 용도변경행위가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이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에 따라 설치한 건축물로서 공원계획의 결정 당시의 용도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이었는데 그중 일부를 객실별로 특정인에게 분양 매도하여 소유 및 사용권을 부여한 것은 일종의 콘도미니엄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이 되어구 건축법시행령(1992
산악회관
숙소
별장
휴양지
산장
5
제1점에 대하여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동생인 공소외남기분과 []하여 1991. 7. 1. 그 판시 업소에서 이 사건 대중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 자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공모전략
공모하다
공모
공모전
공모주
3
제2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남기분이 영업정지기간 중에 위 업소에서 영업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6. 13. 위 업소의 영업허가가 []되었으나, 위 영업허가[]처분은 식품위생법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 1. 서울특별시의 재결에 의하여 []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와 같은 []의 효력은 소급효가 없고, 단지 장래에 한하여 미칠 뿐이므로 그 []재결 이전에 피고인이 한 이 사건 영업행위가 []재결에 의하여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그러나,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영업허가[]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무허가영업을 하였다는 것인데, 그 영업의 금지를 명한 영업허가[]처분 자체가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이미 []되었다면, 그 영업허가[]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남기분과 피고인은 위 영업허가[]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그 영업허가[]처분이 단지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따라서 피고인의 영업행위는 죄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쟁송절차에 의한 행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삭제
중단
철회
취소
해제
4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영업의 금지를 명한 영업허가취소처분 자체가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며,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를 무허가영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환전
환영
환급
환상
환송
5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영업의 금지를 명한 영업허가취소처분 자체가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며,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를 무허가영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주문조
주문식
주문가
주문
주문서
4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영업의 금지를 명한 영업허가취소[] 자체가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그 영업허가취소[]은 그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며, 그 영업허가취소[]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영업허가취소[]이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영업허가취소[] 이후의 영업행위를 무허가영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처분
처세
처장
처벌
처리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이 사건 토지 무단 점유로 인한 각 해당연도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각 점유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의 []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부당이득 수익자의 반환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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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이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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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그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3. 2. 2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함에 따라 2013. 4. 23. 이 사건 제1심소송으로 이행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지급명령 신청일인 2013. 2. 28.에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위 제1심소송으로 이행된 날인 2013. 4. 23.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고 그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한 날 이전에 발생한 부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논의
의견
책임권
반대
이의
5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그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3. 2. 2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이의함에 따라 2013. 4. 23. 이 사건 제1심소송으로 이행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권의 소멸시효는 위 지급명령 신청일인 2013. 2. 28.에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위 제1심소송으로 이행된 날인 2013. 4. 23.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고 그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한 날 이전에 발생한 부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명령
후계자
요구
청구
신청
4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민사[]법 제472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그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3. 2. 2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이의함에 따라 2013. 4. 23. 이 사건 제1심[]으로 이행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지급명령 신청일인 2013. 2. 28.에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위 제1심[]으로 이행된 날인 2013. 4. 23.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고 그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한 날 이전에 발생한 부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고소
소송
재판
단조
분쟁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그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3. 2. 2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이의함에 따라 2013. 4. 23. 이 사건 제1심소송으로 이행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지급명령 신청일인 2013. 2. 28.에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위 제1심소송으로 이행된 날인 2013. 4. 23.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고 그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한 날 이전에 발생한 부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효과
결과
영향
신탁재산
작용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그 지급명령에 의한 []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3. 2. 2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이의함에 따라 2013. 4. 23. 이 사건 제1심소송으로 이행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는 위 지급명령 신청일인 2013. 2. 28.에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위 제1심소송으로 이행된 날인 2013. 4. 23.에 []가 중단된 것으로 보고 그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한 날 이전에 발생한 부분의 소멸[]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지급명령에 의한 []중단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시효
양수장
기한
연한
기간
1
결론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소가
소원
소송
소금
소리
1
결론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효소
효과음
효율
효력
효과
5
결론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청사
청구
청량
청소
청담
2
결론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중독
중앙
중지
중간
중단
5
결론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되는 경우에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이해
이행
이익
이권
이상
2
원심판결 []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주공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1990. 12. 12. 당국으로 부터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소외 유완식이 경력미달로 자격이 없으니 2개월 내에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내용의 행정지시를 받고도 정당한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를 1991. 7. 25.자 행정지시 불이행사실로 변경하려는 원심에서의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1990. 12. 12.자 행정지시 불이행사실과 1991. 7. 25.자 행정지시 불이행사실은 전혀 별개의 사실로서 서로 동일성이 있다거나 하나의 명령에 다른 하나가 포함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위 1991. 7. 25.자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인 1990. 12. 12.자 행정지시가 내려올 당시에는 피고인이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아니었다는 []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변명
근거
이유
이유식
원인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주공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1990. 12. 12. 당국으로 부터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소외 유완식이 경력미달로 자격이 없으니 2개월 내에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내용의 행정지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과 이를 1991. 7. 25.자 행정지시 불이행[]로 변경하려는 원심에서의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1990. 12. 12.자 행정지시 불이행[]과 1991. 7. 25.자 행정지시 불이행[]은 전혀 별개의 []로서 서로 동일성이 있다거나 하나의 명령에 다른 하나가 포함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위 1991. 7. 25.자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인 1990. 12. 12.자 행정지시가 내려올 당시에는 피고인이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현실
사실
팩트
상황
정보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주공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1990. 12. 12. 당국으로 부터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소외 유완식이 경력미달로 자격이 없으니 2개월 내에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내용의 행정지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사실과 이를 1991. 7. 25.자 행정지시 불이행사실로 변경하려는 원심에서의 검사의 []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1990. 12. 12.자 행정지시 불이행사실과 1991. 7. 25.자 행정지시 불이행사실은 전혀 별개의 사실로서 서로 동일성이 있다거나 하나의 명령에 다른 하나가 포함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위 1991. 7. 25.자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인 1990. 12. 12.자 행정지시가 내려올 당시에는 피고인이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제소
공소
고소
소송
기소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주공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1990. 12. 12. 당국으로 부터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소외 유완식이 경력미달로 자격이 없으니 2개월 내에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를 1991. 7. 25.자 []지시 불이행사실로 변경하려는 원심에서의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1990. 12. 12.자 []지시 불이행사실과 1991. 7. 25.자 []지시 불이행사실은 전혀 별개의 사실로서 서로 동일성이 있다거나 하나의 명령에 다른 하나가 포함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위 1991. 7. 25.자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인 1990. 12. 12.자 []지시가 내려올 당시에는 피고인이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행정
관리
정부
관료
행정구역
1
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주공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1990. 12. 12. 당국으로 부터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소외 유완식이 경력미달로 자격이 없으니 2개월 내에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내용의 행정지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를 1991. 7. 25.자 행정지시 불이행사실로 변경하려는 원심에서의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1990. 12. 12.자 행정지시 불이행사실과 1991. 7. 25.자 행정지시 불이행사실은 전혀 별개의 사실로서 서로 동일성이 있다거나 하나의 명령에 다른 하나가 포함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위 1991. 7. 25.자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의 []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인 1990. 12. 12.자 행정지시가 내려올 당시에는 피고인이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한 제1[]결을 유지하였다
경기
판정
재판
심판
심사
4
16 []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넘은 후의 것이므로 이를 도외시 한다)와같은 장규상의 상고이유를 함께본다.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적시의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본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증거재판주의 위배,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박영호의 피해자 손희덕에 대한 사기죄를 인정한 것과 피고인 장규상의 본건 탄피 부정처분사실을 군용물 횡령죄로 본것은 정당하며, 원판결에 의하면, 피고인 장규상에 대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찰관도 항소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판결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받다
기초력
접수
신청
수령
3
16 접수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넘은 후의 것이므로 이를 도외시 한다)와같은 장규상의 상고이유를 함께본다.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적시의 []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본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재판주의 위배,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에 의하여 피고인 박영호의 피해자 손희덕에 대한 사기죄를 인정한 것과 피고인 장규상의 본건 탄피 부정처분사실을 군용물 횡령죄로 본것은 정당하며, 원판결에 의하면, 피고인 장규상에 대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찰관도 항소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판결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자료
주문하기
근거
증거
증명
4
16 접수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넘은 후의 것이므로 이를 도외시 한다)와같은 장규상의 상고이유를 함께본다.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적시의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본건 각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증거재판주의 위배,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박영호의 피해자 손희덕에 대한 사기죄를 인정한 것과 피고인 장규상의 본건 탄피 부정처분사실을 군용물 횡령죄로 본것은 정당하며, 원판결에 의하면, 피고인 장규상에 대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찰관도 항소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판결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과실
잘못
범죄
범행
전권드라마
3
16 접수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넘은 후의 것이므로 이를 도외시 한다)와같은 장규상의 상고이유를 함께본다.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적시의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본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증거재판주의 위배,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박영호의 [] 손희덕에 대한 사기죄를 인정한 것과 피고인 장규상의 본건 탄피 부정처분사실을 군용물 횡령죄로 본것은 정당하며, 원판결에 의하면, 피고인 장규상에 대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찰관도 항소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판결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피해자
희생자
손해본사람
상부
피해입은사람
1
16 접수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넘은 후의 것이므로 이를 도외시 한다)와같은 장규상의 상고이유를 함께본다.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적시의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본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증거재판주의 위배,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박영호의 피해자 손희덕에 대한 사기죄를 인정한 것과 피고인 장규상의 본건 탄피 부정처분사실을 군용물 []죄로 본것은 정당하며, 원판결에 의하면, 피고인 장규상에 대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찰관도 항소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판결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착복
횡령
유용
의결관
부정사용
2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판결이 피고인 박영호가 위 제1심 판결적시 일시장소에서 []외 안종선들이 미리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제시하는 폐 탄피 잉여품 재활용이란 전제하의 조병위원장 정기백이 미제7후방기지 사령관 앞으로 탄피 50톤을 불출 조치 바란다는 내용의 허위 문서(증제1호)에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자신의 도장을 찍고 조병위원장 정기백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이를 공문서위조죄로 다스린것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소론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이점에 관한 피고인 박영호의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공소
공공소유
공익소송
공소사실
공연소리
1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판결이 [] 박영호가 위 제1심 판결적시 일시장소에서 공소외 안종선들이 미리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제시하는 폐 탄피 잉여품 재활용이란 전제하의 조병위원장 정기백이 미제7후방기지 사령관 앞으로 탄피 50톤을 불출 조치 바란다는 내용의 허위 문서(증제1호)에 행사할 목적으로 [] 자신의 도장을 찍고 조병위원장 정기백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이를 공문서위조죄로 다스린것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소론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이점에 관한 [] 박영호의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피의자
피고
피고소인
피고발인
피고인
5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판결이 피고인 박영호가 위 제1심 판결적시 일시장소에서 공소외 안종선들이 미리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제시하는 폐 [] 잉여품 재활용이란 전제하의 조병위원장 정기백이 미제7후방기지 사령관 앞으로 [] 50톤을 불출 조치 바란다는 내용의 허위 문서(증제1호)에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자신의 도장을 찍고 조병위원장 정기백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이를 공문서위조죄로 다스린것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소론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이점에 관한 피고인 박영호의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탄피상자
탄피
탄피수집
탄피재활용
탄피교환
2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판결이 피고인 박영호가 위 제1심 판결적시 일시장소에서 공소외 안종선들이 미리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제시하는 폐 탄피 잉여품 재활용이란 전제하의 조병위원장 정기백이 미제7후방기지 사령관 앞으로 탄피 50톤을 불출 조치 바란다는 내용의 허위 문서(증제1호)에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자신의 도장을 찍고 조병위원장 정기백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이를 []위조죄로 다스린것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소론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이점에 관한 피고인 박영호의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공문교육
공문서
공문제
공문
공공문서
2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판결이 피고인 박영호가 위 제1심 판결적시 일시장소에서 공소외 안종선들이 미리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제시하는 폐 탄피 잉여품 재활용이란 전제하의 조병위원장 정기백이 미제7후방기지 사령관 앞으로 탄피 50톤을 불출 조치 바란다는 내용의 허위 문서(증제1호)에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자신의 도장을 찍고 조병위원장 정기백 명의의 서명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이를 공문서[]죄로 다스린것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소론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이점에 관한 피고인 박영호의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위조
위조지폐
위작
위조자
위조문서
1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후 []했다 하여도군법회의법 제368조 제2항에 의하면, 법률상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게끔 되어 있으나 이 조문에서 말하는 형의 감면의 이유라함은 필요적인 감면사유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의 경우처럼 그 감면이 임의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형법 제52조 제1항 참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인즉(1964.5.12 대법원 선고 64도126 판결), 피고인들의 []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또한 형을 감면하지 않했다해서 판단유탈, 대법원판례 위반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웁다는 것만으로는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들도 모두 이유없다
자수성가
칼라
자수하다
자수
수자
4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후 자수했다 하여도군법회의법 제368조 제2항에 의하면, 법률상 []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게끔 되어 있으나 이 조문에서 말하는 []의 감면의 이유라함은 필요적인 감면사유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수의 경우처럼 그 감면이 임의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법 제52조 제1항 참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인즉(1964.5.12 대법원 선고 64도126 판결), 피고인들의 자수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또한 []을 감면하지 않했다해서 판단유탈, 대법원판례 위반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원심의 양[]이 너무 무거웁다는 것만으로는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들도 모두 이유없다
형태
형편
형제
형식
형
5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후 자수했다 하여도군법회의법 제368조 제2항에 의하면, 법률상 형의 []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게끔 되어 있으나 이 조문에서 말하는 형의 []의 이유라함은 필요적인 []사유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수의 경우처럼 그 []이 임의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형법 제52조 제1항 참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인즉(1964.5.12 대법원 선고 64도126 판결), 피고인들의 자수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또한 형을 []하지 않했다해서 판단유탈, 대법원판례 위반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웁다는 것만으로는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들도 모두 이유없다
감면하다
감상
감면
감내
감염
3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후 자수했다 하여도군법회의법 제368조 제2항에 의하면, 법률상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을 명시하게끔 되어 있으나 이 조문에서 말하는 형의 감면의 이유라함은 필요적인 감면사유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수의 경우처럼 그 감면이 임의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형법 제52조 제1항 참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인즉(1964.5.12 대법원 선고 64도126 판결), 피고인들의 자수에 대하여 아무런 []도 하지 않고 또한 형을 감면하지 않했다해서 []유탈, 대법원판례 위반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웁다는 것만으로는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들도 모두 이유없다
판단하다
판별
판결
판정
판단
5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후 자수했다 하여도군법회의법 제368조 제2항에 의하면, 법률상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게끔 되어 있으나 이 조문에서 말하는 형의 감면의 이유라함은 필요적인 감면사유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수의 경우처럼 그 감면이 임의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형법 제52조 제1항 참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인즉(1964.5.12 대법원 선고 64도126 판결), 피고인들의 자수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또한 형을 감면하지 않했다해서 판단유탈, 대법원판례 위반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웁다는 것만으로는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들도 모두 이유없다
상거래
상고생
상고하다
상고
상고머리
4
군법회의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법무사인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은 원칙적으로 []보다 동급 이상의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육군중령인 []박영호을 심판함에 있어서 원심은 재판장 심판관 육군대령 김인덕, 심판관 육군소령 서영원 및 법무사 3인으로 그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재판부 구성이 위에 든군법회의법 제33조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박영호의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변호인
피고인
피고
원고
판사
2
군법회의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법무사인 []을 제외한 []은 원칙적으로 피고인보다 동급 이상의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육군중령인 피고인박영호을 심판함에 있어서 원심은 재판장 심판관 육군대령 김인덕, 심판관 육군소령 서영원 및 법무사 3인으로 그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재판부 구성이 위에 든군법회의법 제33조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박영호의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배심원
판사
법관
재판관
검사
4
군법회의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법무사인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은 원칙적으로 피고인보다 동급 이상의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육군중령인 피고인박영호을 심판함에 있어서 원심은 [] 심판관 육군대령 김인덕, 심판관 육군소령 서영원 및 법무사 3인으로 그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재판부 구성이 위에 든군법회의법 제33조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박영호의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재판장
대법원장
판사
회의장
서기
1
군법회의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법무사인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은 원칙적으로 피고인보다 동급 이상의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육군중령인 피고인박영호을 심판함에 있어서 원심은 재판장 심판관 육군대령 김인덕, 심판관 육군소령 서영원 및 법무사 3인으로 그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재판부 구성이 위에 든군법회의법 제33조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박영호의 []논지는 이유없다
기소
제소
고소
항소
상고
5
군법회의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법무사인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은 원칙적으로 피고인보다 동급 이상의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육군중령인 피고인박영호을 []함에 있어서 원심은 재판장 []관 육군대령 김인덕, []관 육군소령 서영원 및 법무사 3인으로 그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재판부 구성이 위에 든군법회의법 제33조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박영호의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심사
심의
판결
심판
결정
4
12 대법원 선고 64도126 판결), 피고인들의 []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또한 형을 감면하지 않했다해서 판단유탈, 대법원판례 위반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웁다는 것만으로는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들도 모두 이유없다.4.군법회의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법무사인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은 원칙적으로 피고인보다 동급 이상의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육군중령인 피고인박영호을 심판함에 있어서 원심은 재판장 심판관 육군대령 김인덕, 심판관 육군소령 서영원 및 법무사 3인으로 그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재판부 구성이 위에 든군법회의법 제33조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박영호의 상고논지는 이유없다.5. 이 사건에 관한 종전 대법원의 환송판결전의 원심 재판관이 위 환송후의 본건 원심재판관으로 관여했다 하여도군법회의법 제48조나형사소송법 제17조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들도 모두 이유없다.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본건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군법회의법 제43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가. 육군중령인 피고인을 심판함에 있어서 재판장심판관 육군대령 “갑" 심판관육군소령 “을" 및 법무사 “병"으로 심판부를 구성한 경우에는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제3993호로 전면개정전)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나. 환송판결전의 원심재판관이 환송후의 원심재판관으로 관여했다 하여도구 군법회의법(87.12. 4. 법률 제3993호로 전면개정전) 제48조나형사소송법 제17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다.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 제3993호로 전면개정전) 제368조 제2항에서 말하는 형의 감면의 이유라 함은 필요적 감면사유만을 뜻하고 []의 경우와 같은 임의적 감면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자심
자수
자숙
자기
자색
2
12 대법원 선고 64도126 판결), 피고인들의 자수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또한 []을 감면하지 않했다해서 판단유탈, 대법원판례 위반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원심의 양[]이 너무 무거웁다는 것만으로는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들도 모두 이유없다.4.군법회의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법무사인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은 원칙적으로 피고인보다 동급 이상의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육군중령인 피고인박영호을 심판함에 있어서 원심은 재판장 심판관 육군대령 김인덕, 심판관 육군소령 서영원 및 법무사 3인으로 그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재판부 구성이 위에 든군법회의법 제33조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박영호의 상고논지는 이유없다.5. 이 사건에 관한 종전 대법원의 환송판결전의 원심 재판관이 위 환송후의 본건 원심재판관으로 관여했다 하여도군법회의법 제48조나[]사소송법 제17조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들도 모두 이유없다.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본건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군법회의법 제43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가. 육군중령인 피고인을 심판함에 있어서 재판장심판관 육군대령 “갑" 심판관육군소령 “을" 및 법무사 “병"으로 심판부를 구성한 경우에는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제3993호로 전면개정전)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나. 환송판결전의 원심재판관이 환송후의 원심재판관으로 관여했다 하여도구 군법회의법(87.12. 4. 법률 제3993호로 전면개정전) 제48조나[]사소송법 제17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다.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 제3993호로 전면개정전) 제36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의 감면의 이유라 함은 필요적 감면사유만을 뜻하고 자수의 경우와 같은 임의적 감면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형
형식
형제
형벌
형편
1
12 대법원 선고 64도126 판결), 피고인들의 자수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또한 형을 감면하지 않했다해서 판단유탈, 대법원판례 위반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원심의 []이 너무 무거웁다는 것만으로는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들도 모두 이유없다.4.군법회의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법무사인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은 원칙적으로 피고인보다 동급 이상의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육군중령인 피고인박영호을 심판함에 있어서 원심은 재판장 심판관 육군대령 김인덕, 심판관 육군소령 서영원 및 법무사 3인으로 그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재판부 구성이 위에 든군법회의법 제33조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박영호의 상고논지는 이유없다.5. 이 사건에 관한 종전 대법원의 환송판결전의 원심 재판관이 위 환송후의 본건 원심재판관으로 관여했다 하여도군법회의법 제48조나형사소송법 제17조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들도 모두 이유없다.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본건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군법회의법 제43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가. 육군중령인 피고인을 심판함에 있어서 재판장심판관 육군대령 “갑" 심판관육군소령 “을" 및 법무사 “병"으로 심판부를 구성한 경우에는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제3993호로 전면개정전)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나. 환송판결전의 원심재판관이 환송후의 원심재판관으로 관여했다 하여도구 군법회의법(87.12. 4. 법률 제3993호로 전면개정전) 제48조나형사소송법 제17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다.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 제3993호로 전면개정전) 제368조 제2항에서 말하는 형의 감면의 이유라 함은 필요적 감면사유만을 뜻하고 자수의 경우와 같은 임의적 감면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양자
양형
양식
양심
양상
2
12 대법원 선고 64도126 판결), 피고인들의 자수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또한 형을 감면하지 않했다해서 판단유탈, 대법원판례 위반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웁다는 것만으로는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들도 모두 이유없다.4.군법회의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법무사인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은 원칙적으로 피고인보다 동급 이상의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육군중령인 피고인박영호을 심판함에 있어서 원심은 재판장 심판관 육군대령 김인덕, 심판관 육군소령 서영원 및 법무사 3인으로 그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재판부 구성이 위에 든군법회의법 제33조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박영호의 []논지는 이유없다.5. 이 사건에 관한 종전 대법원의 환송판결전의 원심 재판관이 위 환송후의 본건 원심재판관으로 관여했다 하여도군법회의법 제48조나형사소송법 제17조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들도 모두 이유없다.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본건 각 []를 기각하기로 하고,군법회의법 제43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가. 육군중령인 피고인을 심판함에 있어서 재판장심판관 육군대령 “갑" 심판관육군소령 “을" 및 법무사 “병"으로 심판부를 구성한 경우에는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제3993호로 전면개정전)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나. 환송판결전의 원심재판관이 환송후의 원심재판관으로 관여했다 하여도구 군법회의법(87.12. 4. 법률 제3993호로 전면개정전) 제48조나형사소송법 제17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다.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 제3993호로 전면개정전) 제368조 제2항에서 말하는 형의 감면의 이유라 함은 필요적 감면사유만을 뜻하고 자수의 경우와 같은 임의적 감면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상담
상점
상권
상태
상고
5
12 대법원 선고 64도126 판결), 피고인들의 자수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또한 형을 감면하지 않했다해서 판단유탈, 대법원판례 위반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웁다는 것만으로는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들도 모두 이유없다.4.군법회의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법무사인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은 원칙적으로 피고인보다 동급 이상의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육군중령인 피고인박영호을 심판함에 있어서 원심은 재판장 심판관 육군대령 김인덕, 심판관 육군소령 서영원 및 법무사 3인으로 그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재판부 구성이 위에 든군법회의법 제33조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박영호의 상고논지는 이유없다.5. 이 사건에 관한 종전 대법원의 []판결전의 원심 재판관이 위 []후의 본건 원심재판관으로 관여했다 하여도군법회의법 제48조나형사소송법 제17조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들도 모두 이유없다.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본건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군법회의법 제43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가. 육군중령인 피고인을 심판함에 있어서 재판장심판관 육군대령 “갑" 심판관육군소령 “을" 및 법무사 “병"으로 심판부를 구성한 경우에는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제3993호로 전면개정전)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나. []판결전의 원심재판관이 []후의 원심재판관으로 관여했다 하여도구 군법회의법(87.12. 4. 법률 제3993호로 전면개정전) 제48조나형사소송법 제17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다.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 제3993호로 전면개정전) 제368조 제2항에서 말하는 형의 감면의 이유라 함은 필요적 감면사유만을 뜻하고 자수의 경우와 같은 임의적 감면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환생
환송
환영
환불
환각
2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호의 ‘아동을 []하는 행위’는 ‘보수나 대가를 받고 아동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넘겨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7998 판결 참조), ‘아동’은 같은 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아동은 아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자신을 보호할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보호자 없이는 사회적·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러한 처지에 있는 아동을 마치 물건처럼 대가를 받고 신체를 인계·인수함으로써 아동[]죄가 성립하고, 설령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더 나아가 동의·승낙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아동[]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대여
빌려줌
매매
판매
교환
3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은 가출한 13세의 중학교 1학년생인 피해 아동을 자신의 아는 형의 집에 수일간 머무르게 하면서 숙박과 식사를 제공하던 중, 인터넷으로 물색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가에 해당하는 돈을 받기로 하고 그에게 피해 아동을 넘기려고 하였으나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된 사실, 당시 피해 아동은 []이 대가를 받기로 한 점은 몰랐지만 자신이 다른 사람의 집에 가게 된다는 사정을 알고도 이에 대하여 []에게 특별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을 따라 나선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피고인
피해자
변호사
원고
판사
1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출한 13세의 중학교 1학년생인 피해 아동을 자신의 아는 형의 집에 수일간 머무르게 하면서 숙박과 식사를 제공하던 중, 인터넷으로 물색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가에 해당하는 돈을 받기로 하고 그에게 피해 아동을 넘기려고 하였으나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된 사실, 당시 피해 아동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한 점은 몰랐지만 자신이 다른 사람의 집에 가게 된다는 사정을 알고도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특별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피고인을 따라 나선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증여
증인
증거
검사
증명서
3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출한 13세의 중학교 1학년생인 피해 아동을 자신의 아는 형의 집에 수일간 머무르게 하면서 숙박과 식사를 제공하던 중, 인터넷으로 물색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에 해당하는 돈을 받기로 하고 그에게 피해 아동을 넘기려고 하였으나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된 사실, 당시 피해 아동은 피고인이 []를 받기로 한 점은 몰랐지만 자신이 다른 사람의 집에 가게 된다는 사정을 알고도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특별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피고인을 따라 나선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대응
보수
가격
보상
대가
5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출한 13세의 중학교 1학년생인 피해 아동을 자신의 아는 형의 집에 수일간 머무르게 하면서 숙박과 식사를 제공하던 중, 인터넷으로 물색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가에 해당하는 돈을 받기로 하고 그에게 피해 아동을 넘기려고 하였으나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된 사실, 당시 피해 아동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한 점은 몰랐지만 자신이 다른 사람의 집에 가게 된다는 사정을 알고도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특별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피고인을 따라 나선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검거
구류
구속
체포
검증
4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출한 13세의 중학교 1학년생인 피해 아동을 자신의 아는 형의 집에 수일간 머무르게 하면서 숙박과 식사를 제공하던 중, 인터넷으로 물색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가에 해당하는 돈을 받기로 하고 그에게 피해 아동을 넘기려고 하였으나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된 사실, 당시 피해 아동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한 점은 몰랐지만 자신이 다른 사람의 집에 가게 된다는 사정을 알고도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특별한 반대의 []를 하지 않고 피고인을 따라 나선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신호
표현
발언
의사표시
감정
4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인계할 당시 폭행·협박을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피해 아동이 다른 사람의 집으로 옮겨 가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아동매매 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매매죄에 관한 []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법규
법리
법정
법제
법문
2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인계할 당시 폭행·협박을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피해 아동이 다른 사람의 집으로 옮겨 가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아동매매 미수의 []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매매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공소
공식
공업
공고
공연
1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인계할 당시 폭행·협박을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피해 아동이 다른 사람의 집으로 옮겨 가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아동매매 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매매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심정
심문
심리
심사
심층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인계할 당시 폭행·협박을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피해 아동이 다른 사람의 집으로 옮겨 가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아동매매 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매매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범주
범속
범죄
범례
범위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인계할 당시 []·협박을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피해 아동이 다른 사람의 집으로 옮겨 가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아동매매 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매매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폭행
폭발
폭죽
폭풍
폭로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호의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는 ‘보수나 대가를 받고 아동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넘겨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아동’은 같은 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아동은 아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자신을 보호할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보호자 없이는 사회적·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러한 처지에 있는 아동을 마치 물건처럼 대가를 받고 신체를 인계·인수함으로써 아동매매죄가 성립하고, 설령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더 나아가 동의·승낙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아동매매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오더
요청
메뉴
커맨드
주문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호의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는 ‘보수나 대가를 받고 아동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넘겨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아동’은 같은 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아동은 아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자신을 보호할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보호자 없이는 사회적·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러한 처지에 있는 아동을 마치 물건처럼 대가를 받고 신체를 인계·인수함으로써 아동매매죄가 성립하고, 설령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더 나아가 동의·승낙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아동매매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평결
재판
판결
결정
심판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호의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는 ‘보수나 대가를 받고 아동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넘겨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로서, ‘아동’은 같은 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아동은 아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자신을 보호할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보호자 없이는 사회적·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러한 처지에 있는 아동을 마치 물건처럼 대가를 받고 신체를 인계·인수함으로써 아동매매죄가 성립하고, 설령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더 나아가 동의·승낙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아동매매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잘못
오류
범죄
불법행위
장난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호의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는 ‘보수나 []를 받고 아동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넘겨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아동’은 같은 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아동은 아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자신을 보호할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보호자 없이는 사회적·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러한 처지에 있는 아동을 마치 물건처럼 []를 받고 신체를 인계·인수함으로써 아동매매죄가 성립하고, 설령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더 나아가 동의·승낙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아동매매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보상
값
값어치
대금
대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