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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호의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는 ‘보수나 대가를 받고 아동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넘겨받음으로써 []하는 범죄’로서, ‘아동’은 같은 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아동은 아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자신을 보호할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보호자 없이는 사회적·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러한 처지에 있는 아동을 마치 물건처럼 대가를 받고 신체를 인계·인수함으로써 아동매매죄가 []하고, 설령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더 나아가 동의·승낙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아동매매죄의 []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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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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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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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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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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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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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선고 87다카2118 판결은 이 점에 대하여 판단한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과 사안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없다).3.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기록을 살펴 보아도 피해자 임 영희가김 승영에게 살해당함에 있어서 임영희나 그 아버지인 원고에게 어떠한 []이 있다고 볼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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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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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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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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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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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당
| 4 |
24. 선고 87다카2118 판결은 이 점에 대하여 판단한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과 사안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없다).3.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기록을 살펴 보아도 피해자 임 영희가김 승영에게 살해당함에 있어서 임영희나 그 아버지인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과실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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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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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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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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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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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
| 1 |
24. 선고 87다카2118 판결은 이 점에 대하여 []한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과 사안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없다).3. 상고이유 제2점을 []한다.기록을 살펴 보아도 피해자 임 영희가김 승영에게 살해당함에 있어서 임영희나 그 아버지인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과실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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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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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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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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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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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
| 3 |
24. 선고 87다카2118 판결은 이 점에 대하여 판단한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과 사안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없다).3.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을 살펴 보아도 피해자 임 영희가김 승영에게 살해당함에 있어서 임영희나 그 아버지인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과실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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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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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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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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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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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원
| 4 |
24. 선고 87다카2118 판결은 이 점에 대하여 판단한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과 사안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없다).3.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기록을 살펴 보아도 피해자 임 영희가김 승영에게 살해당함에 있어서 임영희나 그 아버지인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과실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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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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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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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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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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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목록
| 1 |
[]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기록을 살펴 보아도 피해자 임 영희가김 승영에게 살해당함에 있어서 임영희나 그 아버지인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과실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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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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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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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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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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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3 |
그러므로 []를 모두 기각하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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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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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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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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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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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 1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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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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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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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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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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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 5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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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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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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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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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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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
| 4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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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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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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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
|
책무
|
채무
| 2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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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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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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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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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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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 2 |
9. 선고 88다카2745 판결 ;1975,1.14. 선고 74다1795 판결 각 참조).따라서 원심이 피고들이 이 사건 범행당시 미성년자이던 소외김 승영의 보호자로서 그에 대한 감독 및 교육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그로 인하여위 김 승영이 위 임 영희를 살해하게 된 것이라는 인정·판단에 터잡아 피고들이 위 임영희와 그녀의 아버지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그리고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과 피감독자의 []은 병존하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감독자인 피고들이김 승영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시한 부분은 부가적 설시에 불과하였다고 보여져 원심의 위 인정 판단에 아무런 위법이 없는 이상 원심판결의 파기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그리고 이 사건은 미성년자의 친권자들이 그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을 잘 못한데 대하여민법 제750조에 의한 []이 있다는 것인데 피고 소송대리인의 참고로 지적하는당원 1989.1.24. 선고 87다카2118 판결은 이 점에 대하여 판단한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과 사안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없다).3.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기록을 살펴 보아도 피해자 임 영희가김 승영에게 살해당함에 있어서 임영희나 그 아버지인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과실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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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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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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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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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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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 4 |
10 []로부터 금 35,000,000원을, 이자는 월 3푼 5리, 변제기일은 그해 6.10로 정하여 차용함에 있어 위 변제기일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그 변제에 갈음하여 []에게 그 판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키로 약정하고 같은달 그 순위보전을 위하여 [] 명의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당초 약정된 변제기일이 도래하기도 전인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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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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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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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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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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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 2 |
10 원고로부터 금 35,000,000원을, []는 월 3푼 5리, 변제기일은 그해 6.10로 정하여 차용함에 있어 위 변제기일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그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그 판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키로 약정하고 같은달 그 순위보전을 위하여 원고 명의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당초 약정된 변제기일이 도래하기도 전인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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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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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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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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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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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 2 |
10 원고로부터 금 35,000,000원을, 이자는 월 3푼 5리, []기일은 그해 6.10로 정하여 차용함에 있어 위 []기일까지 이를 []하지 못하면 그 []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그 판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키로 약정하고 같은달 그 순위보전을 위하여 원고 명의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당초 약정된 []기일이 도래하기도 전인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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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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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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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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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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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신
| 4 |
10 원고로부터 금 35,000,000원을, 이자는 월 3푼 5리, 변제기일은 그해 6.10로 정하여 차용함에 있어 위 변제기일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그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그 판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키로 약정하고 같은달 그 순위보전을 위하여 원고 명의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당초 약정된 변제기일이 도래하기도 전인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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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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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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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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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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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지
| 4 |
10 원고로부터 금 35,000,000원을, 이자는 월 3푼 5리, 변제기일은 그해 6.10로 정하여 차용함에 있어 위 변제기일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그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그 판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키로 약정하고 같은달 그 순위보전을 위하여 원고 명의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를 경료하였으나, 당초 약정된 변제기일이 도래하기도 전인 1980
|
가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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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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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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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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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 5 |
27께 위 채무자가 발행한 당좌수표, 약속어음 등이 모두 예금부족으로 []처리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원고와 위 이국차랑은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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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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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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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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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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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 4 |
10 재차 위 채무의 []방법에 관하여 합의하기를 위 소외인이 1980.6.10까지 위 채무원리금을 []하지 못하면 그 채무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 가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키로 약정하고 그 뜻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 소외인이 신청인, 그리고 원고가 피신청인이 되어부산지방법원 80자536사건의 제소전 화해절차에서 위 합의내용과 같은 취지의 화해가 성립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기일이 경과하여도 위 채권원리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1980.10.13 위 화해조서에 터잡아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일부 증거를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또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부동산은 그 바탕이 된 위 화해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위 채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재산이라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대물[]예약을 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뒤 []기일까지 채무원리금을 []하지 못하면 그 채무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키로 약정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취지의 제소전 화해를 하고 그후 대주가 []기일에 []받지 못하자 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 부동산은 위 채권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재산이라고 볼 것이다.
|
지불
|
갚다
|
변제하다
|
상환
|
변제
| 5 |
10 재차 위 채무의 변제방법에 관하여 합의하기를 위 소외인이 1980.6.10까지 위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그 채무에 대한 []의 목적으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 가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키로 약정하고 그 뜻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 소외인이 신청인, 그리고 원고가 피신청인이 되어부산지방법원 80자536사건의 제소전 화해절차에서 위 합의내용과 같은 취지의 화해가 성립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변제기일이 경과하여도 위 채권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1980.10.13 위 화해조서에 터잡아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일부 증거를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또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부동산은 그 바탕이 된 위 화해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위 채권에 대한 []권 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 재산이라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대물변제예약을 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뒤 변제기일까지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그 채무에 대한 []의 목적으로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키로 약정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취지의 제소전 화해를 하고 그후 대주가 변제기일에 변제받지 못하자 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 부동산은 위 채권에 대한 []권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재산이라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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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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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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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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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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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
| 2 |
10 재차 위 []의 변제방법에 관하여 합의하기를 위 소외인이 1980.6.10까지 위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그 []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 가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키로 약정하고 그 뜻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 소외인이 신청인, 그리고 원고가 피신청인이 되어부산지방법원 80자536사건의 제소전 화해절차에서 위 합의내용과 같은 취지의 화해가 성립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변제기일이 경과하여도 위 채권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1980.10.13 위 화해조서에 터잡아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일부 증거를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또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부동산은 그 바탕이 된 위 화해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위 채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재산이라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대물변제예약을 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뒤 변제기일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그 []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키로 약정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취지의 제소전 화해를 하고 그후 대주가 변제기일에 변제받지 못하자 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 부동산은 위 채권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재산이라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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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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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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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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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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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 1 |
10 재차 위 채무의 변제방법에 관하여 []하기를 위 소외인이 1980.6.10까지 위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그 채무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 가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키로 약정하고 그 뜻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 소외인이 신청인, 그리고 원고가 피신청인이 되어부산지방법원 80자536사건의 제소전 화해절차에서 위 []내용과 같은 취지의 화해가 성립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변제기일이 경과하여도 위 채권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1980.10.13 위 화해조서에 터잡아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일부 증거를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또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부동산은 그 바탕이 된 위 화해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위 채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재산이라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대물변제예약을 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뒤 변제기일까지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그 채무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키로 약정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취지의 제소전 화해를 하고 그후 대주가 변제기일에 변제받지 못하자 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 부동산은 위 채권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재산이라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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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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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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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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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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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 1 |
10 재차 위 채무의 변제방법에 관하여 합의하기를 위 소외인이 1980.6.10까지 위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그 채무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 가등기에 터잡은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키로 약정하고 그 뜻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 소외인이 신청인, 그리고 원고가 피신청인이 되어부산지방법원 80자536사건의 제소전 화해절차에서 위 합의내용과 같은 취지의 화해가 성립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변제기일이 경과하여도 위 채권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1980.10.13 위 화해조서에 터잡아 위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일부 증거를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또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원고 명의의 []이전등기를 마친 위 부동산은 그 바탕이 된 위 화해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위 채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재산이라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대물변제예약을 하면서 그 []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뒤 변제기일까지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그 채무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에 터잡은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키로 약정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취지의 제소전 화해를 하고 그후 대주가 변제기일에 변제받지 못하자 화해조서에 의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 부동산은 위 채권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재산이라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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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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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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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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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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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 2 |
1부터 시행되었으니 그 이전에 []과 양도가 있은 이 사건에 관하여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심이 의용한구 소득세법 제23조,제45조,제60조,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제2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소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시는 물론 []당시에도 당해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당원 1984.5.29 선고 84누63 판결 ;1984.3.6. 선고 83누277 판결 ;1984.9.25 선고 84누196판결;1985.3.26 선고 84누237 판결;1985.11.26 선고 84누727 판결;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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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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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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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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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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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 3 |
1부터 시행되었으니 그 이전에 취득과 []가 있은 이 사건에 관하여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심이 의용한구 소득세법 제23조,제45조,제60조,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제2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소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그 부동산의 []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당해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당원 1984.5.29 선고 84누63 판결 ;1984.3.6. 선고 83누277 판결 ;1984.9.25 선고 84누196판결;1985.3.26 선고 84누237 판결;1985.11.26 선고 84누727 판결;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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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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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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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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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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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 5 |
1부터 시행되었으니 그 이전에 취득과 양도가 있은 이 사건에 관하여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위 규정이 그대로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심이 의용한구 소득세법 제23조,제45조,제60조,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제2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소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당해지역에 []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당원 1984.5.29 선고 84누63 판결 ;1984.3.6. 선고 83누277 판결 ;1984.9.25 선고 84누196판결;1985.3.26 선고 84누237 판결;1985.11.26 선고 84누727 판결;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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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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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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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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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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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 3 |
1부터 시행되었으니 그 이전에 취득과 양도가 있은 이 사건에 관하여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위 []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심이 의용한구 소득세법 제23조,제45조,제60조,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제2항 등의 []을 종합하면,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소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당해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당원 1984.5.29 선고 84누63 판결 ;1984.3.6. 선고 83누277 판결 ;1984.9.25 선고 84누196판결;1985.3.26 선고 84누237 판결;1985.11.26 선고 84누727 판결;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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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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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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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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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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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 1 |
1부터 시행되었으니 그 이전에 취득과 양도가 있은 이 사건에 관하여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심이 의용한구 소득세법 제23조,제45조,제60조,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제2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소위 []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당해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의 정함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당원 1984.5.29 선고 84누63 판결 ;1984.3.6. 선고 83누277 판결 ;1984.9.25 선고 84누196판결;1985.3.26 선고 84누237 판결;1985.11.26 선고 84누727 판결;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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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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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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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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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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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율
| 5 |
25 선고 85누976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양도 당시(1979.6.26)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의 정함이 있었으나 취득당시(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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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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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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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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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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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1 |
6. 선고 83누277 판결 ;1984.9.25 선고 84누196판결;1985.3.26 선고 84누237 판결;1985.11.26 선고 84누727 판결;1986.2.25 선고 85누976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양도 당시(1979.6.26)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의 정함이 있었으나 취득당시(1974.3.26)에는 그런 []의 정함이 없었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가)목에 의한 []방법에 따라 산출하고 취득가액은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 의한 양도가액에 지가지수를 곱하여 환산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하여서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무슨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제45조,제60조,동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제2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소위 []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당해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의 정함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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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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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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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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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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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
| 4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은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채증법칙이나 경험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오인한 []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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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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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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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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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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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 1 |
사실관계가 원심이 []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종중회의 문중규약이라는 회칙은 []한 소집권자가 아닌 소외 류만수 등에 의하여 소집·개최된 1986.5.11.자 종원모임에서 통과된 것일 뿐이고 달리 원고 종중회에 []한 문중규약이나 관례는 없었으며, 류삼수를 원고 종중회의 대표자로 선출한 1988.5.28.자 정기총회, 1990.5.6.자 정기총회 또는 1992.5.17.자 정기총회가 모두 원고종중회의 종원 중 연고항존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 아니라면, 위 류삼수를 원고 종중회의 []한 대표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종중총회의 소집이나 종중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위반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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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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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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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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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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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 5 |
기록에 의하면, [] 종중회의 대표자 자격에 관하여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종중회의 대표자로 자처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가 피고의 항변으로 소송의 쟁점이 되어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에 주안을 둔 당사자들의 공격방어와 법원의 심리 등을 거쳐 그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경우라면, 법원은 이 사유를 들어 소를 각하하면 족한 것이지 이러한 경우에까지 그 대표권의 흠결에 관하여 보정을 명한다거나 [] 종중회에 대표자 표시정정을 촉구할 의무가 법원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3.3.12. 선고 92다48789, 48796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보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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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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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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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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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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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 1 |
기록에 의하면, 원고 종중회의 대표자 자격에 관하여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과 같이원고 종중회의 대표자로 자처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가 []의 항변으로 소송의 쟁점이 되어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에 주안을 둔 당사자들의 공격방어와 법원의 심리 등을 거쳐 그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경우라면, 법원은 이 사유를 들어 소를 각하하면 족한 것이지 이러한 경우에까지 그 대표권의 흠결에 관하여 보정을 명한다거나 원고 종중회에 대표자 표시정정을 촉구할 의무가 법원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3.3.12. 선고 92다48789, 48796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보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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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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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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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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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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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 2 |
기록에 의하면, 원고 종중회의 대표자 자격에 관하여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과 같이원고 종중회의 대표자로 자처하면서 []을 제기한 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가 피고의 항변으로 []의 쟁점이 되어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에 주안을 둔 당사자들의 공격방어와 법원의 심리 등을 거쳐 그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경우라면, 법원은 이 사유를 들어 소를 각하하면 족한 것이지 이러한 경우에까지 그 대표권의 흠결에 관하여 보정을 명한다거나 원고 종중회에 대표자 표시정정을 촉구할 의무가 법원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3.3.12. 선고 92다48789, 48796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보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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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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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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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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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 4 |
기록에 의하면, 원고 종중회의 대표자 자격에 관하여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과 같이원고 종중회의 대표자로 자처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가 피고의 항변으로 소송의 쟁점이 되어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에 주안을 둔 당사자들의 공격방어와 법원의 [] 등을 거쳐 그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경우라면, 법원은 이 사유를 들어 소를 각하하면 족한 것이지 이러한 경우에까지 그 대표권의 흠결에 관하여 보정을 명한다거나 원고 종중회에 대표자 표시정정을 촉구할 의무가 법원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3.3.12. 선고 92다48789, 48796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미진이나 보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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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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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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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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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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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 4 |
기록에 의하면, 원고 종중회의 [] 자격에 관하여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과 같이원고 종중회의 []로 자처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가 피고의 항변으로 소송의 쟁점이 되어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에 주안을 둔 당사자들의 공격방어와 법원의 심리 등을 거쳐 그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경우라면, 법원은 이 사유를 들어 소를 각하하면 족한 것이지 이러한 경우에까지 그 대표권의 흠결에 관하여 보정을 명한다거나 원고 종중회에 [] 표시정정을 촉구할 의무가 법원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3.3.12. 선고 92다48789, 48796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보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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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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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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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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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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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
| 4 |
소론은, 이 사건 상고제기 후에 원고 종중회의 연고항존자인 류원진, 최고령자로서 종손인 소외 류찬수, 이 사건 []에서 원고 종중회의 대표자라고 하는 류삼수 등 3인이 공동으로 총회를 소집하여 적법히 개최된 종중총회에서 원심이 적법하지 않다고 본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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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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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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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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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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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 1 |
11.자 종원모임에서 통과된 것일 뿐이고 달리 원고 종중회에 []한 문중규약이나 관례는 없었으며, 류삼수를 원고 종중회의 대표자로 선출한 1988.5.28.자 정기총회, 19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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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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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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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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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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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 5 |
자 정기총회 또는 1992.5.17.자 정기총회가 모두 []종중회의 종원 중 연고항존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 아니라면, 위 류삼수를 [] 종중회의 적법한 대표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종중총회의 소집이나 종중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위반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3. 기록에 의하면, [] 종중회의 대표자 자격에 관하여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종중회의 대표자로 자처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가 피고의 항변으로 소송의 쟁점이 되어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에 주안을 둔 당사자들의 공격방어와 법원의 심리 등을 거쳐 그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경우라면, 법원은 이 사유를 들어 소를 각하하면 족한 것이지 이러한 경우에까지 그 대표권의 흠결에 관하여 보정을 명한다거나 [] 종중회에 대표자 표시정정을 촉구할 의무가 법원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3.3.12. 선고 92다48789, 48796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보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4. 소론은, 이 사건 상고제기 후에 [] 종중회의 연고항존자인 류원진, 최고령자로서 종손인 소외 류찬수, 이 사건 소송에서 [] 종중회의 대표자라고 하는 류삼수 등 3인이 공동으로 총회를 소집하여 적법히 개최된 종중총회에서 원심이 적법하지 않다고 본 1986.5.11.자 [] 종중회의 총회에서 의결된 종전의 회칙을 [] 종중회의 회칙으로 추인하는 한편, 위 류삼수가 제기한 소송에 관한 그의 모든 행위를 추인하고 그를 [] 종중회의 대표자로 다시 선출함과 아울러 그에게 이 사건 소송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고 위 추인으로 인하여 위 류삼수나 그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에서 한 모든 소송행위는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었으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소론이 들고 있는 자료들만으로는 [] 종중회의 연고항존자인 류원진이 통지가능한 모든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여 개최된 총회에서 소론과 같은 사항들을 적법히 의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류삼수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종중의 대표자로 자처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가 상대방의 항변으로 소송의 쟁점이 되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에 주안을 둔 당사자들의 공격방어와 법원의 심리 등을 거쳐 그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경우라면, 법원은 이 사유를 들어 소를 각하하면 족한 것이지 이러한 경우에까지 그 대표권의 흠결에 관하여 보정을 명한다거나 그 종중에 대표자 표시 정정을 촉구할 의무가 법원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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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자
|
작가
|
저자
|
필자
|
원고
| 5 |
자 정기총회 또는 1992.5.17.자 정기총회가 모두 원고종중회의 종원 중 연고항존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 아니라면, 위 류삼수를 원고 종중회의 적법한 []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종중총회의 소집이나 종중[]자의 선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위반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3. 기록에 의하면, 원고 종중회의 []자 자격에 관하여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과 같이원고 종중회의 []자로 자처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 적법한 []권이 있는지 여부가 피고의 항변으로 소송의 쟁점이 되어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에 주안을 둔 당사자들의 공격방어와 법원의 심리 등을 거쳐 그에게 적법한 []권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경우라면, 법원은 이 사유를 들어 소를 각하하면 족한 것이지 이러한 경우에까지 그 []권의 흠결에 관하여 보정을 명한다거나 원고 종중회에 []자 표시정정을 촉구할 의무가 법원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3.3.12. 선고 92다48789, 48796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보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4. 소론은, 이 사건 상고제기 후에 원고 종중회의 연고항존자인 류원진, 최고령자로서 종손인 소외 류찬수,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종중회의 []자라고 하는 류삼수 등 3인이 공동으로 총회를 소집하여 적법히 개최된 종중총회에서 원심이 적법하지 않다고 본 1986.5.11.자 원고 종중회의 총회에서 의결된 종전의 회칙을 원고 종중회의 회칙으로 추인하는 한편, 위 류삼수가 제기한 소송에 관한 그의 모든 행위를 추인하고 그를 원고 종중회의 []자로 다시 선출함과 아울러 그에게 이 사건 소송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고 위 추인으로 인하여 위 류삼수나 그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에서 한 모든 소송행위는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었으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소론이 들고 있는 자료들만으로는 원고 종중회의 연고항존자인 류원진이 통지가능한 모든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여 개최된 총회에서 소론과 같은 사항들을 적법히 의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류삼수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종중의 []자로 자처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 적법한 []권이 있는지 여부가 상대방의 항변으로 소송의 쟁점이 되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에 주안을 둔 당사자들의 공격방어와 법원의 심리 등을 거쳐 그에게 적법한 []권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경우라면, 법원은 이 사유를 들어 소를 각하하면 족한 것이지 이러한 경우에까지 그 []권의 흠결에 관하여 보정을 명한다거나 그 종중에 []자 표시 정정을 촉구할 의무가 법원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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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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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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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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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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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
| 3 |
자 정기총회 또는 1992.5.17.자 정기총회가 모두 원고종중회의 종원 중 연고항존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 아니라면, 위 류삼수를 원고 종중회의 적법한 대표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종중총회의 소집이나 종중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위반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3. 기록에 의하면, 원고 종중회의 대표자 자격에 관하여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과 같이원고 종중회의 대표자로 자처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가 피고의 []으로 소송의 쟁점이 되어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에 주안을 둔 당사자들의 공격방어와 법원의 심리 등을 거쳐 그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경우라면, 법원은 이 사유를 들어 소를 각하하면 족한 것이지 이러한 경우에까지 그 대표권의 흠결에 관하여 보정을 명한다거나 원고 종중회에 대표자 표시정정을 촉구할 의무가 법원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3.3.12. 선고 92다48789, 48796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보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4. 소론은, 이 사건 상고제기 후에 원고 종중회의 연고항존자인 류원진, 최고령자로서 종손인 소외 류찬수,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종중회의 대표자라고 하는 류삼수 등 3인이 공동으로 총회를 소집하여 적법히 개최된 종중총회에서 원심이 적법하지 않다고 본 1986.5.11.자 원고 종중회의 총회에서 의결된 종전의 회칙을 원고 종중회의 회칙으로 추인하는 한편, 위 류삼수가 제기한 소송에 관한 그의 모든 행위를 추인하고 그를 원고 종중회의 대표자로 다시 선출함과 아울러 그에게 이 사건 소송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고 위 추인으로 인하여 위 류삼수나 그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에서 한 모든 소송행위는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었으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소론이 들고 있는 자료들만으로는 원고 종중회의 연고항존자인 류원진이 통지가능한 모든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여 개최된 총회에서 소론과 같은 사항들을 적법히 의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류삼수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종중의 대표자로 자처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가 상대방의 []으로 소송의 쟁점이 되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에 주안을 둔 당사자들의 공격방어와 법원의 심리 등을 거쳐 그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경우라면, 법원은 이 사유를 들어 소를 각하하면 족한 것이지 이러한 경우에까지 그 대표권의 흠결에 관하여 보정을 명한다거나 그 종중에 대표자 표시 정정을 촉구할 의무가 법원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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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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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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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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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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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박
| 1 |
자 정기총회 또는 1992.5.17.자 정기총회가 모두 원고종중회의 종원 중 연고항존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 아니라면, 위 류삼수를 원고 종중회의 적법한 대표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종중총회의 소집이나 종중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위반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3. 기록에 의하면, 원고 종중회의 대표자 자격에 관하여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과 같이원고 종중회의 대표자로 자처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가 피고의 항변으로 소송의 쟁점이 되어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에 주안을 둔 당사자들의 공격방어와 법원의 심리 등을 거쳐 그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경우라면, 법원은 이 사유를 들어 소를 []하면 족한 것이지 이러한 경우에까지 그 대표권의 흠결에 관하여 보정을 명한다거나 원고 종중회에 대표자 표시정정을 촉구할 의무가 법원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3.3.12. 선고 92다48789, 48796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보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4. 소론은, 이 사건 상고제기 후에 원고 종중회의 연고항존자인 류원진, 최고령자로서 종손인 소외 류찬수,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종중회의 대표자라고 하는 류삼수 등 3인이 공동으로 총회를 소집하여 적법히 개최된 종중총회에서 원심이 적법하지 않다고 본 1986.5.11.자 원고 종중회의 총회에서 의결된 종전의 회칙을 원고 종중회의 회칙으로 추인하는 한편, 위 류삼수가 제기한 소송에 관한 그의 모든 행위를 추인하고 그를 원고 종중회의 대표자로 다시 선출함과 아울러 그에게 이 사건 소송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고 위 추인으로 인하여 위 류삼수나 그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에서 한 모든 소송행위는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었으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소론이 들고 있는 자료들만으로는 원고 종중회의 연고항존자인 류원진이 통지가능한 모든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여 개최된 총회에서 소론과 같은 사항들을 적법히 의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5. 그러므로 상고를 기[]고, 상고비용은 류삼수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종중의 대표자로 자처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가 상대방의 항변으로 소송의 쟁점이 되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에 주안을 둔 당사자들의 공격방어와 법원의 심리 등을 거쳐 그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경우라면, 법원은 이 사유를 들어 소를 []하면 족한 것이지 이러한 경우에까지 그 대표권의 흠결에 관하여 보정을 명한다거나 그 종중에 대표자 표시 정정을 촉구할 의무가 법원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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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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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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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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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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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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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정기총회 또는 1992.5.17.자 정기총회가 모두 원고종중회의 종원 중 연고항존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 아니라면, 위 류삼수를 원고 종중회의 적법한 대표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종중총회의 소집이나 종중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위반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3. 기록에 의하면, 원고 종중회의 대표자 자격에 관하여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과 같이원고 종중회의 대표자로 자처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가 피고의 항변으로 소송의 쟁점이 되어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에 주안을 둔 당사자들의 공격방어와 법원의 심리 등을 거쳐 그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경우라면, 법원은 이 사유를 들어 소를 각하하면 족한 것이지 이러한 경우에까지 그 대표권의 흠결에 관하여 보정을 명한다거나 원고 종중회에 대표자 표시정정을 촉구할 의무가 법원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3.3.12. [] 92다48789, 48796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보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4. 소론은, 이 사건 상고제기 후에 원고 종중회의 연고항존자인 류원진, 최고령자로서 종손인 소외 류찬수,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종중회의 대표자라고 하는 류삼수 등 3인이 공동으로 총회를 소집하여 적법히 개최된 종중총회에서 원심이 적법하지 않다고 본 1986.5.11.자 원고 종중회의 총회에서 의결된 종전의 회칙을 원고 종중회의 회칙으로 추인하는 한편, 위 류삼수가 제기한 소송에 관한 그의 모든 행위를 추인하고 그를 원고 종중회의 대표자로 다시 선출함과 아울러 그에게 이 사건 소송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고 위 추인으로 인하여 위 류삼수나 그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에서 한 모든 소송행위는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었으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소론이 들고 있는 자료들만으로는 원고 종중회의 연고항존자인 류원진이 통지가능한 모든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여 개최된 총회에서 소론과 같은 사항들을 적법히 의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류삼수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종중의 대표자로 자처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가 상대방의 항변으로 소송의 쟁점이 되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에 주안을 둔 당사자들의 공격방어와 법원의 심리 등을 거쳐 그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경우라면, 법원은 이 사유를 들어 소를 각하하면 족한 것이지 이러한 경우에까지 그 대표권의 흠결에 관하여 보정을 명한다거나 그 종중에 대표자 표시 정정을 촉구할 의무가 법원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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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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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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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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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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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 4 |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 이유 제2점에 대하여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서상 []물을 수령할 자로 지정되어 있는 "백창호"와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증거로 인용한 갑 제9호증의 1,2가 이 사건 소송계속 후에 작성된 문서라 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논지는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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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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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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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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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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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자
| 3 |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 이유 제2점에 대하여원심은 []가 이 사건 공탁서상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지정되어 있는 "백창호"와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증거로 인용한 갑 제9호증의 1,2가 이 사건 소송계속 후에 작성된 문서라 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논지는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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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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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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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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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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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 2 |
[]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 [] 보조참가인의 상고 이유 제2점에 대하여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공탁서상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지정되어 있는 "백창호"와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증거로 인용한 갑 제9호증의 1,2가 이 사건 소송계속 후에 작성된 문서라 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논지는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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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피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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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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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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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측
| 1 |
피고 소송수행자의 []이유 제1점, 피고 보조참가인의 [] 이유 제2점에 대하여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공탁서상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지정되어 있는 "백창호"와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증거로 인용한 갑 제9호증의 1,2가 이 사건 소송계속 후에 작성된 문서라 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논지는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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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
상고
|
상고심
|
상고생
|
상고장
| 2 |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 이유 제2점에 대하여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공탁서상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지정되어 있는 "백창호"와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로 인용한 갑 제9호증의 1,2가 이 사건 소송계속 후에 작성된 문서라 하여 당연히 []능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논지는 이유없다
|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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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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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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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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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
| 3 |
피고 []수행자의 상고이유 제2, 제5점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제1, 제3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대한주택공사가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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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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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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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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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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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용
| 3 |
15. 원고소유의 토지를 수용하고 같은 달 30. 그 보상금 1,112,021,000원을 []물을 수령할 자를 원고로 하여 수원지방법원에 []하였는데 소외 권영구, 김학봉, 박성휴 등이 위 []된 보상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위 권영구가 원고인 것으로 가장하여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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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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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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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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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
공항
| 3 |
12.에는 제주우체국 소속 집배원으로부터 원고에게 배달될 위 []통지서를 편취하고 이어서 같은 해 4.16. 수원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인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위 []통지서 및 위조된 원고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을 제시하여 위 권영구를 원고로 오인한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금출급인가를 받아 위 []금을 출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권영구에 대한 []금의 출급은 정당한 []금 출급청구권자에 대한 출급이 아니므로 위 []금에 대한 원고의 []금 출급청구권은 소멸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일단 []공무원의 []금출급인가처분이 있고 그에 따라 []금이 출급되었다면 설사 이를 출급받은 자가 진정한 출급청구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로써 []법상의 []절차는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래의 진정한 []금 출급청구권자라 하더라도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당원 1978.3.21. 자 78마30 결정 참조), 원고로서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위 []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다만 이 경우 진정한 []금 출급청구권자는 공무원의 과실이 있는 경우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별개의 문제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금지급청구를 인용한 것은 위와 같은 []금 출급인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3.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판결은 피고가 이 사건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민사법정이율인 연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원심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연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논지는 이유 없다.4. 이에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일단 []공무원의 []금 출급인가처분이 있고 그에 따라 []금이 출급되었다면 설사 이를 출급받은 자가 진정한 출급청구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로써 []법상의 []절차는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래의 진정한 []금 출급청구권자라 하더라도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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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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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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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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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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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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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에는 제주우체국 소속 집배원으로부터 []에게 배달될 위 공탁통지서를 편취하고 이어서 같은 해 4.16. 수원지방법원 소속 공탁공무원인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위 공탁통지서 및 위조된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을 제시하여 위 권영구를 []로 오인한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공탁금출급인가를 받아 위 공탁금을 출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권영구에 대한 공탁금의 출급은 정당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자에 대한 출급이 아니므로 위 공탁금에 대한 []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소멸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일단 공탁공무원의 공탁금출급인가처분이 있고 그에 따라 공탁금이 출급되었다면 설사 이를 출급받은 자가 진정한 출급청구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로써 공탁법상의 공탁절차는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래의 진정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자라 하더라도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공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당원 1978.3.21. 자 78마30 결정 참조), []로서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위 공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다만 이 경우 진정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자는 공무원의 과실이 있는 경우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별개의 문제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의 이 사건 공탁금지급청구를 인용한 것은 위와 같은 공탁금 출급인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3. []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판결은 피고가 이 사건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민사법정이율인 연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원심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연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논지는 이유 없다.4. 이에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일단 공탁공무원의 공탁금 출급인가처분이 있고 그에 따라 공탁금이 출급되었다면 설사 이를 출급받은 자가 진정한 출급청구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로써 공탁법상의 공탁절차는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래의 진정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자라 하더라도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공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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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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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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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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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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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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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에는 제주우체국 소속 집배원으로부터 원고에게 배달될 위 공탁통지서를 편취하고 이어서 같은 해 4.16. 수원지방법원 소속 공탁공무원인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위 공탁통지서 및 위조된 원고명의의 []증명서, 주민등록증,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을 제시하여 위 권영구를 원고로 오인한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공탁금출급인가를 받아 위 공탁금을 출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권영구에 대한 공탁금의 출급은 정당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자에 대한 출급이 아니므로 위 공탁금에 대한 원고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소멸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일단 공탁공무원의 공탁금출급인가처분이 있고 그에 따라 공탁금이 출급되었다면 설사 이를 출급받은 자가 진정한 출급청구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로써 공탁법상의 공탁절차는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래의 진정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자라 하더라도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공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당원 1978.3.21. 자 78마30 결정 참조), 원고로서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위 공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다만 이 경우 진정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자는 공무원의 과실이 있는 경우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별개의 문제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지급청구를 인용한 것은 위와 같은 공탁금 출급인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3.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판결은 피고가 이 사건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민사법정이율인 연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원심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연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논지는 이유 없다.4. 이에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일단 공탁공무원의 공탁금 출급인가처분이 있고 그에 따라 공탁금이 출급되었다면 설사 이를 출급받은 자가 진정한 출급청구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로써 공탁법상의 공탁절차는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래의 진정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자라 하더라도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공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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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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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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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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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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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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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에는 제주우체국 소속 집배원으로부터 원고에게 배달될 위 공탁통지서를 편취하고 이어서 같은 해 4.16. 수원지방법원 소속 공탁공무원인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위 공탁통지서 및 위조된 원고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을 제시하여 위 권영구를 원고로 오인한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공탁금[]인가를 받아 위 공탁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권영구에 대한 공탁금의 []은 정당한 공탁금 []청구권자에 대한 []이 아니므로 위 공탁금에 대한 원고의 공탁금 []청구권은 소멸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일단 공탁공무원의 공탁금[]인가처분이 있고 그에 따라 공탁금이 []되었다면 설사 이를 []받은 자가 진정한 []청구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로써 공탁법상의 공탁절차는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래의 진정한 공탁금 []청구권자라 하더라도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공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당원 1978.3.21. 자 78마30 결정 참조), 원고로서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위 공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다만 이 경우 진정한 공탁금 []청구권자는 공무원의 과실이 있는 경우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별개의 문제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지급청구를 인용한 것은 위와 같은 공탁금 []인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3.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판결은 피고가 이 사건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민사법정이율인 연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원심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연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논지는 이유 없다.4. 이에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일단 공탁공무원의 공탁금 []인가처분이 있고 그에 따라 공탁금이 []되었다면 설사 이를 []받은 자가 진정한 []청구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로써 공탁법상의 공탁절차는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래의 진정한 공탁금 []청구권자라 하더라도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공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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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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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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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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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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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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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에는 제주우체국 소속 집배원으로부터 원고에게 배달될 위 공탁통지서를 편취하고 이어서 같은 해 4.16. 수원지방법원 소속 공탁공무원인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위 공탁통지서 및 위조된 원고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을 제시하여 위 권영구를 원고로 오인한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공탁금출급인가를 받아 위 공탁금을 출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권영구에 대한 공탁금의 출급은 정당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자에 대한 출급이 아니므로 위 공탁금에 대한 원고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소멸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일단 공탁공무원의 공탁금출급인가처분이 있고 그에 따라 공탁금이 출급되었다면 설사 이를 출급받은 자가 진정한 출급청구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로써 공탁법상의 공탁절차는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래의 진정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자라 하더라도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공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당원 1978.3.21. 자 78마30 결정 참조), 원고로서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위 공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다만 이 경우 진정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자는 공무원의 과실이 있는 경우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별개의 문제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지급청구를 인용한 것은 위와 같은 공탁금 출급인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3.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판결은 피고가 이 사건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부본 송달일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민사법정이율인 연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원심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연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논지는 이유 없다.4. 이에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일단 공탁공무원의 공탁금 출급인가처분이 있고 그에 따라 공탁금이 출급되었다면 설사 이를 출급받은 자가 진정한 출급청구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로써 공탁법상의 공탁절차는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래의 진정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자라 하더라도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공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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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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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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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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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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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품
| 3 |
[]이유 제1점에 대하여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파산 전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파산 전·후를 불문하고 ‘대한종금’이라고 한다)와 파산 전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파산 전·후를 불문하고 ‘동아건설’이라고 한다) 사이에피고 최원석을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의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는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나.통상의 금융거래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채무자측의 요청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이미 다른 확실한 물적·인적 담보가 확보되어 있다거나 또는 그 연대보증에 대신할 만한 충분한 담보가 새로이 제공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한 승낙이 당연히 예상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연대보증인 제외 요청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승낙 여부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금융기관이 그 요청을 승낙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원심이상법 제53조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 판단은 하지 않았지만(피고들도 원심까지상법 제53조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없다), 달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은 취지로피고 최원석을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의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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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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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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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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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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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 3 |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파산 전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파산 전·후를 불문하고 ‘대한종금’이라고 한다)와 파산 전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파산 전·후를 불문하고 ‘동아건설’이라고 한다) 사이에피고 최원석을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의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는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나.통상의 금융거래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측의 요청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이미 다른 확실한 물적·인적 담보가 확보되어 있다거나 또는 그 연대보증에 대신할 만한 충분한 담보가 새로이 제공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한 승낙이 당연히 예상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연대보증인 제외 요청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승낙 여부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금융기관이 그 요청을 승낙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원심이상법 제53조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 판단은 하지 않았지만(피고들도 원심까지상법 제53조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없다), 달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은 취지로피고 최원석을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의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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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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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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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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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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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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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파산 전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파산 전·후를 불문하고 ‘대한종금’이라고 한다)와 파산 전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파산 전·후를 불문하고 ‘동아건설’이라고 한다) 사이에피고 최원석을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의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는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나.통상의 금융거래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채무자측의 요청은, []인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이미 다른 확실한 물적·인적 담보가 확보되어 있다거나 또는 그 연대보증에 대신할 만한 충분한 담보가 새로이 제공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한 승낙이 당연히 예상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연대보증인 제외 요청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승낙 여부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금융기관이 그 요청을 승낙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원심이상법 제53조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 판단은 하지 않았지만(피고들도 원심까지상법 제53조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없다), 달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은 취지로피고 최원석을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의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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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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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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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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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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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 2 |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 전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 전·후를 불문하고 ‘대한종금’이라고 한다)와 [] 전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 전·후를 불문하고 ‘동아건설’이라고 한다) 사이에피고 최원석을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의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는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나.통상의 금융거래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채무자측의 요청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이미 다른 확실한 물적·인적 담보가 확보되어 있다거나 또는 그 연대보증에 대신할 만한 충분한 담보가 새로이 제공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한 승낙이 당연히 예상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연대보증인 제외 요청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승낙 여부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금융기관이 그 요청을 승낙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원심이상법 제53조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 판단은 하지 않았지만(피고들도 원심까지상법 제53조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없다), 달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은 취지로피고 최원석을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의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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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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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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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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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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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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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파산 전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파산 전·후를 불문하고 ‘대한종금’이라고 한다)와 파산 전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파산 전·후를 불문하고 ‘동아건설’이라고 한다) 사이에피고 최원석을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의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는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나.통상의 금융거래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채무자측의 요청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이미 다른 확실한 물적·인적 담보가 확보되어 있다거나 또는 그 연대보증에 대신할 만한 충분한 담보가 새로이 제공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한 []이 당연히 예상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연대보증인 제외 요청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 여부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금융기관이 그 요청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원심이상법 제53조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 판단은 하지 않았지만(피고들도 원심까지상법 제53조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없다), 달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은 취지로피고 최원석을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의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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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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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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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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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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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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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제2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피고 최원석은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할 당시 동아그룹의 회장이면서 동아건설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였으므로피고 최원석이 동아건설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라는 지위에서 부득이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고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일방 당사자인피고 최원석이 동아건설 대표이사 사임 등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대한종금에 대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대한종금이 위와 같은 사정변경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그리고 []이유에서 지적하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되기에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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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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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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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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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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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 1 |
상고[] 제2점에 대하여원심판결 []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피고 최원석은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할 당시 동아그룹의 회장이면서 동아건설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였으므로피고 최원석이 동아건설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라는 지위에서 부득이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고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일방 당사자인피고 최원석이 동아건설 대표이사 사임 등의 사정변경을 []로 대한종금에 대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대한종금이 위와 같은 사정변경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그리고 상고[]에서 지적하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되기에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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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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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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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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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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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 4 |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피고 최원석은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할 당시 동아그룹의 회장이면서 동아건설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였으므로피고 최원석이 동아건설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라는 지위에서 부득이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고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일방 []인피고 최원석이 동아건설 대표이사 사임 등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대한종금에 대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대한종금이 위와 같은 사정변경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그리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되기에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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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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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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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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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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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 1 |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피고 최원석은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할 당시 동아그룹의 회장이면서 동아건설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였으므로피고 최원석이 동아건설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라는 지위에서 부득이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고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일방 당사자인피고 최원석이 동아건설 대표이사 사임 등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대한종금에 대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대한종금이 위와 같은 사정변경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그리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되기에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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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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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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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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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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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
| 5 |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피고 최원석은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할 당시 동아그룹의 회장이면서 동아건설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였으므로피고 최원석이 동아건설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라는 지위에서 부득이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고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일방 당사자인피고 최원석이 동아건설 대표이사 사임 등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대한종금에 대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대한종금이 위와 같은 사정변경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그리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되기에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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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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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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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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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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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 5 |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대한종금의 이 사건 변제충당은 이 사건 어음거래[] 외에도 그 후의 이 사건 제1·2차 협조융자 결의 및 기업개선작업[]에서 정한 변제충당의 순서와 방법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이 사건 변제충당의 순서와 방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제1·2차 협조융자 결의 및 기업개선작업[]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그리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모두 이 사건에 원용되기에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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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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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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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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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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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4 |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대한종금의 이 사건 변제충당은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 외에도 그 후의 이 사건 제1·2차 협조융자 결의 및 기업개선작업약정에서 정한 변제충당의 순서와 방법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이 사건 변제충당의 순서와 방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제1·2차 협조융자 결의 및 기업개선작업약정이 []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그리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모두 이 사건에 원용되기에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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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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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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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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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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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 3 |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대한종금의 이 사건 변제충당은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 외에도 그 후의 이 사건 제1·2차 협조융자 [] 및 기업개선작업약정에서 정한 변제충당의 순서와 방법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이 사건 변제충당의 순서와 방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제1·2차 협조융자 [] 및 기업개선작업약정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그리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모두 이 사건에 원용되기에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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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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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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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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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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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
| 2 |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대한종금의 이 사건 변제충당은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 외에도 그 후의 이 사건 제1·2차 협조융자 결의 및 기업개선작업약정에서 정한 변제충당의 순서와 방법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이 사건 변제충당의 순서와 방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제1·2차 협조융자 결의 및 기업개선작업약정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그리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대법원[]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모두 이 사건에 원용되기에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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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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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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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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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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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 5 |
[]이유 제5점에 대하여원심이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비상장 주식이어서 그 시가를 알기 어려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다음,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총액이 대한종금의 피보전채권액에 미치지 못함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 전부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
상고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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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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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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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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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시대
| 4 |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원심이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비상장 주식이어서 그 시가를 알기 어려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다음,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총액이 대한종금의 피보전채권액에 미치지 못함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 전부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들의 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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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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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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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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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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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5 |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원심이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비상장 주식이어서 그 시가를 알기 어려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다음,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총액이 대한종금의 피보전[]액에 미치지 못함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 전부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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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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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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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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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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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발행
| 3 |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원심이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비상장 주식이어서 그 시가를 알기 어려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다음,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총액이 대한종금의 피보전채권액에 미치지 못함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 전부에 대한 사해행위의 []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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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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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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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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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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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하다
| 3 |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원심이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비상장 주식이어서 그 시가를 알기 어려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다음,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총액이 대한종금의 피보전채권액에 미치지 못함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 전부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들의 []를 인용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
청구
|
청구비용
|
청구항
|
청구서
|
청구권
| 1 |
결 론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1] 통상의 금융거래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채무자측의 요청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이미 다른 확실한 물적·인적 담보가 확보되어 있다거나 또는 그 연대보증에 대신할 만한 충분한 담보가 새로이 제공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한 []이 당연히 예상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연대보증인 제외 요청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 여부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상법 제53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그 요청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2] 회사의 어음거래약정에 연대보증을 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경우,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위와 같은 사정변경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연대보증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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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
|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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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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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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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 4 |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민원전령단이란 상호로각종 관공서와 교육기관등으로부터 증명서, 확인서, 등기부등본등 제반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인들의 []를 받아 소요전화료, 교통비등을 감안한 소정의 요금을 받고서 민원인들이 []한 일을 대행하여 주는 이른바 민원대행업소를 개설한 뒤 위와 같은 내용의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1981. 사업년도에 9,184,000원, 1982. 사업년도에 22,982,400원의 수입을 얻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규지되는 원고의 수입금액 규모, 사업장의 직원수 및 업황등에 비추어 보아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위 용역의 공급이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그 사실관계에 비추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도 정당하여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
요청
|
의뢰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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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
위탁
| 2 |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민원전령단이란 상호로각종 관공서와 교육기관등으로부터 증명서, 확인서, 등기부등본등 제반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인들의 의뢰를 받아 소요전화료, 교통비등을 감안한 소정의 요금을 받고서 민원인들이 의뢰한 일을 대행하여 주는 이른바 민원대행업소를 개설한 뒤 위와 같은 내용의 용역을 공급한 []로 1981. 사업년도에 9,184,000원, 1982. 사업년도에 22,982,400원의 수입을 얻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규지되는 원고의 수입금액 규모, 사업장의 직원수 및 업황등에 비추어 보아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위 용역의 공급이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그 사실관계에 비추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도 정당하여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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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수수료
|
대가
|
비용
| 4 |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민원전령단이란 상호로각종 관공서와 교육기관등으로부터 증명서, 확인서, 등기부등본등 제반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인들의 의뢰를 받아 소요전화료, 교통비등을 감안한 소정의 요금을 받고서 민원인들이 의뢰한 일을 대행하여 주는 이른바 민원대행업소를 개설한 뒤 위와 같은 내용의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1981. 사업년도에 9,184,000원, 1982. 사업년도에 22,982,400원의 수입을 얻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규지되는 원고의 수입금액 규모, 사업장의 직원수 및 업황등에 비추어 보아 이는 부가가치세의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위 용역의 공급이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그 사실관계에 비추어 부가가치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도 정당하여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
세금
|
징수
|
세율
|
과세
|
부과
| 4 |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민원전령단이란 상호로각종 관공서와 교육기관등으로부터 증명서, 확인서, 등기부등본등 제반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인들의 의뢰를 받아 소요전화료, 교통비등을 감안한 소정의 요금을 받고서 민원인들이 의뢰한 일을 대행하여 주는 이른바 민원대행업소를 개설한 뒤 위와 같은 내용의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1981. 사업년도에 9,184,000원, 1982. 사업년도에 22,982,400원의 수입을 얻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규지되는 원고의 수입금액 규모, 사업장의 직원수 및 업황등에 비추어 보아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위 용역의 공급이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그 사실관계에 비추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도 정당하여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
반대
|
거절
|
부정
|
배척
|
제외
| 4 |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민원전령단이란 상호로각종 관공서와 교육기관등으로부터 증명서, 확인서, 등기부등본등 제반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인들의 의뢰를 받아 소요전화료, 교통비등을 감안한 소정의 요금을 받고서 민원인들이 의뢰한 일을 대행하여 주는 이른바 민원대행업소를 개설한 뒤 위와 같은 내용의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1981. 사업년도에 9,184,000원, 1982. 사업년도에 22,982,400원의 수입을 얻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규지되는 원고의 수입금액 규모, 사업장의 직원수 및 업황등에 비추어 보아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위 용역의 공급이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 []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그 사실관계에 비추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도 정당하여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
증명
|
증빙
|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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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
채증
| 5 |
제2점에 대하여, []에 의하면, 원고가 공급한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타)소정의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은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주장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
기록물
|
기술
|
기억
|
기록
|
기재
| 4 |
제3점에 대하여,일정기간동안 []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국세관행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관청이 []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납세자에 대하여 불[]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었고 또 어떠한 공익상 필요에서 상당기간 이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 비[]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할 것이다.(당원 1983
|
과세
|
세금
|
징수
|
부과
|
보유권
| 1 |
제3점에 대하여,일정기간동안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들에게 받아들여진 국세관행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에 대하여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었고 또 어떠한 공익상 필요에서 상당기간 이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할 것이다.(당원 1983
|
납부자
|
산입자
|
세무서
|
납세자
|
과세자
| 4 |
제3점에 대하여,일정기간동안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국세관행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납세자에 대하여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었고 또 어떠한 []상 필요에서 상당기간 이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할 것이다.(당원 1983
|
공익
|
호적서류
|
공무
|
이익
|
공공
| 1 |
제3점에 대하여,일정기간동안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국세[]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납세자에 대하여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었고 또 어떠한 공익상 필요에서 상당기간 이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 비과세의 []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할 것이다.(당원 1983
|
관행
|
과실의
|
관습
|
습관
|
전통
| 1 |
제3점에 대하여,일정기간동안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국세관행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납세자에 대하여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었고 또 어떠한 공익상 필요에서 상당기간 이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 []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할 것이다.(당원 1983
|
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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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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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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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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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 4 |
26 [] 81누153 판결;1985
|
선도
|
선과
|
성고
|
선보
|
선고
| 5 |
28 선고 84누545 판결 참조).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여 그 등록증을 교부받고 그 이래 수차 피고의 검열을 받은 사실이 있다거나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원고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일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불[]를 시사하는 언동을 시사하였거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며 납세자인 원고로서도 그것을 비[]의 대상으로 믿어 왔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비[] 관행의 성립요건을 충족할 사유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고 있어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가. 각종 관공서와 교육기관등으로부터 증명서, 확인서, 등기부등본등 제반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인들의 의뢰를 받아 소요전화료, 교통비등을 감안한 소정의 요금을 받고서 민원인들이 의뢰한 일을 대행하여 주는 이른바 민원대행업소를 개설하여 위와같은 내용의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수입을 얻은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의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나. 일정기간동안 []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국세관행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관청이 []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납세자에 대하여 불[]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었고 또 어떠한 공익상 필요에서 상당기간 이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 비[]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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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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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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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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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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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
| 2 |
28 선고 84누545 판결 참조).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여 그 등록증을 교부받고 그 이래 수차 피고의 검열을 받은 사실이 있다거나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르기까지 원고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된 일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을 시사하였거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납세자인 원고로서도 그것을 비과세의 대상으로 믿어 왔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비과세 관행의 성립요건을 충족할 사유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고 있어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가. 각종 관공서와 교육기관등으로부터 증명서, 확인서, 등기부등본등 제반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인들의 의뢰를 받아 소요전화료, 교통비등을 감안한 소정의 요금을 받고서 민원인들이 의뢰한 일을 대행하여 주는 이른바 민원대행업소를 개설하여 위와같은 내용의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수입을 얻은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나. 일정기간동안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국세관행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납세자에 대하여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었고 또 어떠한 공익상 필요에서 상당기간 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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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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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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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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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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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 3 |
28 선고 84누545 판결 참조).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여 그 등록증을 교부받고 그 이래 수차 피고의 검열을 받은 사실이 있다거나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르기까지 원고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일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을 시사하였거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며 납세자인 원고로서도 그것을 비과세의 대상으로 믿어 왔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비과세 관행의 성립요건을 충족할 사유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고 있어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가. 각종 관공서와 교육기관등으로부터 증명서, 확인서, 등기부등본등 제반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인들의 의뢰를 받아 소요전화료, 교통비등을 감안한 소정의 요금을 받고서 민원인들이 의뢰한 일을 대행하여 주는 이른바 민원대행업소를 개설하여 위와같은 내용의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수입을 얻은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나. 일정기간동안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국세관행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납세자에 대하여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었고 또 어떠한 공익상 필요에서 상당기간 이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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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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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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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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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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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3 |
28 선고 84누545 판결 참조).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여 그 등록증을 교부받고 그 이래 수차 피고의 검열을 받은 사실이 있다거나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르기까지 원고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일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을 시사하였거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며 []자인 원고로서도 그것을 비과세의 대상으로 믿어 왔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비과세 관행의 성립요건을 충족할 사유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고 있어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가. 각종 관공서와 교육기관등으로부터 증명서, 확인서, 등기부등본등 제반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인들의 의뢰를 받아 소요전화료, 교통비등을 감안한 소정의 요금을 받고서 민원인들이 의뢰한 일을 대행하여 주는 이른바 민원대행업소를 개설하여 위와같은 내용의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수입을 얻은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나. 일정기간동안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국세관행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자에 대하여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었고 또 어떠한 공익상 필요에서 상당기간 이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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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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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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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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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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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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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선고 84누545 판결 참조).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여 그 등록증을 교부받고 그 이래 수차 피고의 검열을 받은 사실이 있다거나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르기까지 원고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일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을 시사하였거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며 납세자인 원고로서도 그것을 []의 대상으로 믿어 왔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 관행의 성립요건을 충족할 사유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고 있어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가. 각종 관공서와 교육기관등으로부터 증명서, 확인서, 등기부등본등 제반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인들의 의뢰를 받아 소요전화료, 교통비등을 감안한 소정의 요금을 받고서 민원인들이 의뢰한 일을 대행하여 주는 이른바 민원대행업소를 개설하여 위와같은 내용의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수입을 얻은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나. 일정기간동안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국세관행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납세자에 대하여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었고 또 어떠한 공익상 필요에서 상당기간 이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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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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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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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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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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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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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론은 본건에서 문제된 토지 10평이 도로예정지라는 전제에서도로법 제5조의 준용으로 []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본건 토지 부분이 적법하게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거니와[](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는도로법 제5조의 규정은 도로예정지에는 준용되지 아니함이도로법 제7조 및동 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상 뚜렷한 바이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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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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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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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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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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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
| 2 |
기록에 의하여 보면 소론 토지교환계약이 원고에게 아무런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본건 축대를 철거함에 과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원고의 []이 조만간 상실될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없으니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심리과정에 미진한 점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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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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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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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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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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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물
| 4 |
기록을 검토하면 본건 토지 위에 부토된 토사량이 45입방미터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위 토지가 원래 고지대였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의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그러므로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도로법 제5조(사권의 행사)의 규정은 도로예정지에는 준용되지 아니함이동 법 제7조 및동 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비추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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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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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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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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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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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
| 1 |
기록을 검토하면 본건 토지 위에 부토된 토사량이 45입방미터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위 토지가 원래 고지대였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의 거친 []취사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그러므로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도로법 제5조(사권의 행사)의 규정은 도로예정지에는 준용되지 아니함이동 법 제7조 및동 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비추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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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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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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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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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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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 2 |
기록을 검토하면 본건 토지 위에 부토된 토사량이 45입방미터라고 인정한 원심의 []는 정당하고, 위 토지가 원래 고지대였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의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그러므로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도로법 제5조(사권의 행사)의 규정은 도로예정지에는 준용되지 아니함이동 법 제7조 및동 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비추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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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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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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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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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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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 2 |
기록을 검토하면 본건 토지 위에 부토된 토사량이 45입방미터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위 토지가 원래 고지대였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의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그러므로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도로법 제5조(사권의 행사)의 규정은 도로예정지에는 준용되지 아니함이동 법 제7조 및동 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비추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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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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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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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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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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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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