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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stringlengths 8 2.11k	A stringlengths 1 10	B stringlengths 1 9	C stringlengths 1 9	D stringlengths 1 9	E stringlengths 1 9	label int64 1 5
기록을 검토하면 본건 토지 위에 부토된 토사량이 45입방미터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위 토지가 원래 고지대였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의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그러므로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도로법 제5조(사권의 행사)의 규정은 도로예정지에는 준용되지 아니함이동 법 제7조 및동 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비추어 분명하다.	경비	가격	회비	투자	비용	5
부동산강제집행[]침해의 점에 대하여형법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침해)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와 체제 및 내용과 구조를 살펴보면, 부동산강제집행[]침해죄의 객체인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는 강제집행으로 퇴거집행된 부동산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해석에 따라 퇴거집행이 된 판시 지상주차장에 침입한 피고인의 행위를 부동산강제집행[]침해죄로 처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부동산강제집행[]침해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유용	편익	효용	효과	효력	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하여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다른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약식명령의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규정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981 판결,2001. 9. 18. 선고 2001도3448 판결 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제1심이 위 사건에 별건으로 []제기된 판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에 의해 원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각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공소제기	공소장	공소	공소시효	공소권	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하여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다른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약식명령의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규정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981 판결,2001. 9. 18. 선고 2001도3448 판결 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제1심이 위 사건에 별건으로 공소제기된 판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사의 []에 의해 원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각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항소심	항해	항소권	행소	항소	5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하여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다른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으로 처단하면서 약식명령의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규정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981 판결,2001. 9. 18. 선고 2001도3448 판결 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제1심이 위 사건에 별건으로 공소제기된 판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에 의해 원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각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으로 처단하면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경합범	경쟁	범죄	경범죄	합동범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하여피고인이 []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다른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의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규정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981 판결,2001. 9. 18. 선고 2001도3448 판결 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을 고지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제1심이 위 사건에 별건으로 공소제기된 판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에 의해 원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각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명령서	약식	약식명령	명령	약식재판	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하여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다른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약식명령의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규정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981 판결,2001. 9. 18. 선고 2001도3448 판결 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제1심이 위 사건에 별건으로 공소제기된 판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전부 []를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에 의해 원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각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무지	무죄	무제	죄책	유죄	2
공무상표시무효의 점에 대하여피고인에 대한 판시 공무상표시무효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기한 내에 적법한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장에도 아무런 []이유의 기재가 없다	고발	고소	상고	항고	복심	3
[] 론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한다.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1]형법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입법취지와 체제 및 내용과 구조를 살펴보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객체인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는 강제집행으로 퇴거집행된 부동산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2]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다른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약식명령의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규정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결말	결	결의	결론	결과	2
결 론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1]형법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입법취지와 체제 및 내용과 구조를 살펴보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객체인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는 강제집행으로 퇴거집행된 부동산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2] 피고인이 약식[]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다른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약식[]의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규정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명령	명분	명제	명령어	지시	1
결 론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서성([]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1]형법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입법취지와 체제 및 내용과 구조를 살펴보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객체인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는 강제집행으로 퇴거집행된 부동산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2]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을 청구한 사건에서 다른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약식명령의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규정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재판소	재판장	재판	재판관	재판부	3
결 론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1]형법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입법취지와 체제 및 내용과 구조를 살펴보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객체인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는 강제집행으로 퇴거집행된 부동산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2]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다른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하면서 약식명령의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규정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처벌	처분	처단	처리	처치	3
결 론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1]형법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입법취지와 체제 및 내용과 구조를 살펴보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객체인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는 강제집행으로 퇴거집행된 부동산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2]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다른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약식명령의 형량보다 중한 형을 []한 것은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규정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선발	선포	선정	선고	선택	4
상표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특허법 제119조에 의하면,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 또는 취하한 []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것은 사회의 공익에 관계되는 특허심판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에 구애받지 않는 직권심리주의를 채택하되 다만 직권으로 심리한 []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줌으로써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로 그 이익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심판의 적정과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필요에서 설정된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직권으로 심리한 심결[]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심판절차는 위법하여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목적	배경	동기	원인	이유	5
돌이켜 []결 이유를 보면, []은 이 사건(가)호 영업표가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영업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심판청구인이 내세운 이유를 모두 부당하다 하여 배척한 뒤에, 직권으로 심리한 결과 이 사건 (가)호 영업표는상표법 제26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영업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고 있다.그러나 항고심판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위와 같이 직권으로 심리한상표법 제26조 제1호에 해당여부의 점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흔적이 전혀 없으니 []결은 위법하여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이전심	본심	원심	기초심	초심	3
돌이켜 원심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이 사건(가)호 영업표가 피[]청구인의 등록영업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청구인이 내세운 이유를 모두 부당하다 하여 배척한 뒤에, 직권으로 심리한 결과 이 사건 (가)호 영업표는상표법 제26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영업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그러나 항고[]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위와 같이 직권으로 심리한상표법 제26조 제1호에 해당여부의 점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흔적이 전혀 없으니 원심결은 위법하여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재판	평가	분석	심판	판단	4
돌이켜 원심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이 사건(가)호 영업표가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영업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심판청구인이 내세운 이유를 모두 부당하다 하여 배척한 뒤에, []으로 심리한 결과 이 사건 (가)호 영업표는상표법 제26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영업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고 있다.그러나 항고심판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위와 같이 []으로 심리한상표법 제26조 제1호에 해당여부의 점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흔적이 전혀 없으니 원심결은 위법하여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의무	임무	책임	직권	직무	4
돌이켜 원심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이 사건(가)호 영업표가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영업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심판청구인이 내세운 이유를 모두 부당하다 하여 배척한 뒤에, 직권으로 심리한 결과 이 사건 (가)호 영업표는상표법 제26조 제1호에 []하므로 결국 이 사건 영업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고 있다.그러나 항고심판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위와 같이 직권으로 심리한상표법 제26조 제1호에 []여부의 점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흔적이 전혀 없으니 원심결은 위법하여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연관	해당	일치	관련	부합	2
돌이켜 원심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이 사건(가)호 영업표가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영업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심판청구인이 내세운 이유를 모두 부당하다 하여 배척한 뒤에, 직권으로 심리한 결과 이 사건 (가)호 영업표는상표법 제26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영업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고 있다.그러나 []심판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위와 같이 직권으로 심리한상표법 제26조 제1호에 해당여부의 점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흔적이 전혀 없으니 원심결은 위법하여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항고	상소	신고	고소	불복	1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상표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특허법 제119조는 사회의 공익에 관계되는 특허심판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이유에 구애받지 않는 직권심리주의를 채택하되 직권심리이유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줌으로써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심판의 적정과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필요에서 설정된 강행규정이므로 직권심리한 심결이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심판절차는 위법하다.	환송회	환상	환수	환송	환성	4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상표법 제51조에 의하여 []되는특허법 제119조는 사회의 공익에 관계되는 특허심판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이유에 구애받지 않는 직권심리주의를 채택하되 직권심리이유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줌으로써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심판의 적정과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필요에서 설정된 강행규정이므로 직권심리한 심결이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심판절차는 위법하다.	중용	준용	전용	적용	전유	2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상표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특허법 제119조는 사회의 공익에 관계되는 특허심판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이유에 구애받지 않는 직권심리주의를 채택하되 직권심리이유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줌으로써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심판의 적정과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필요에서 설정된 강행규정이므로 직권심리한 심결이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심판절차는 위법하다.	재판	재패	재판정	재판부	재판관	1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상표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특허법 제119조는 사회의 공익에 관계되는 특허심판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이유에 구애받지 않는 직권심리주의를 채택하되 직권심리이유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줌으로써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심판의 적정과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필요에서 설정된 []규정이므로 직권심리한 심결이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심판절차는 위법하다.	강행위	강행법	강항	강행	강행군	4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상표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특허법 제119조는 사회의 공익에 관계되는 특허심판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이유에 구애받지 않는 직권심리주의를 채택하되 직권심리이유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줌으로써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심판의 적정과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필요에서 설정된 강행규정이므로 직권심리한 심결이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심판절차는 []하다.	위법적	위법성	위법행위	위법자	위법	5
제1점에 대하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한 []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인 또는 당선인인 피[]인이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의 위법을 이유로 하여 제기하는 당선소송에서 피고로 되는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3조 제2항 소정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라 함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사무를 행하여 당선인을 결정한 자치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말하는 것이지 선거[]에 관한 결정기관인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시·도지사 선거의 경우)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남원시 주천면선거구의 시의회의원선거에서 소외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데 대하여 원심 피고 보조참가인이 []한 결과 피고가 위 당선인결정을 뒤집는 결정을 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당선소송은 그 피고적격을 그르쳐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감	소송	소식	소원	소청	5
제1점에 대하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 또는 당선인인 피소청인이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의 위법을 이유로 하여 제기하는 당선소송에서 []로 되는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3조 제2항 소정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라 함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사무를 행하여 당선인을 결정한 자치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말하는 것이지 선거소청에 관한 결정기관인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시·도지사 선거의 경우)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남원시 주천면선거구의 시의회의원선거에서 소외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데 대하여 원심 [] 보조참가인이 소청한 결과 []가 위 당선인결정을 뒤집는 결정을 하여 원고가 []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당선소송은 그 []적격을 그르쳐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피해	피의자	피고	피고인	피해자	3
제1점에 대하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의 효력에 관한 소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 또는 []인인 피소청인이 []인의 결정·공고·통지의 위법을 이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에서 피고로 되는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3조 제2항 소정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라 함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사무를 행하여 []인을 결정한 자치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말하는 것이지 선거소청에 관한 결정기관인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시·도지사 선거의 경우)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남원시 주천면선거구의 시의회의원선거에서 소외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를 []인으로 결정한 데 대하여 원심 피고 보조참가인이 소청한 결과 피고가 위 []인결정을 뒤집는 결정을 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그 피고적격을 그르쳐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당선	당사	당심	당국	당첨	1
제1점에 대하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 또는 당선인인 피소청인이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의 위법을 이유로 하여 제기하는 당선소송에서 피고로 되는공직[]및[]부정방지법 제223조 제2항 소정의 "관할[]구[]관리위원회위원장"이라 함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를 행하여 당선인을 결정한 자치구·시·군[]관리위원회위원장을 말하는 것이지 []소청에 관한 결정기관인 시·도[]관리위원회위원장(지방의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 []의 경우) 또는 중앙[]관리위원회위원장(시·도지사 []의 경우)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남원시 주천면[]구의 시의회의원[]에서 소외 남원시[]관리위원회가 원고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데 대하여 원심 피고 보조참가인이 소청한 결과 피고가 위 당선인결정을 뒤집는 결정을 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당선소송은 그 피고적격을 그르쳐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선행	선정	선택	선거	선발	4
제1점에 대하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 또는 당선인인 피소청인이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의 위법을 이유로 하여 제기하는 당선소송에서 피고로 되는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3조 제2항 소정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장"이라 함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사무를 행하여 당선인을 결정한 자치구·시·군선거관리[]위원장을 말하는 것이지 선거소청에 관한 결정기관인 시·도선거관리[]위원장(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시·도지사 선거의 경우)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남원시 주천면선거구의 시의회의원선거에서 소외 남원시선거관리[]가 원고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데 대하여 원심 피고 보조참가인이 소청한 결과 피고가 위 당선인결정을 뒤집는 결정을 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당선소송은 그 피고적격을 그르쳐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위원국	위원소	위원장	위원회	위원실	4
제2점에 대하여[]에 의하면 원심이 제1차 변론기일에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피고경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까지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5차에 걸친 변론기일 동안에 피고에게 이 사건 소송의 피고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취지의 1995. 10. 9. 자 준비서면을 제2차 변론기일에 진술하였을 뿐 그 이후 적극적으로 피고경정을 신청하는 등의 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한 이상 원심이 더 나아가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데이터	기록물	기념	기록	문서	4
제2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제1차 변론기일에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피고경정을 []하는 등의 조치까지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5차에 걸친 변론기일 동안에 피고에게 이 사건 소송의 피고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취지의 1995. 10. 9. 자 준비서면을 제2차 변론기일에 진술하였을 뿐 그 이후 적극적으로 피고경정을 신청하는 등의 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한 이상 원심이 더 나아가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름	명령	표기	명	알림	4
제2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제1차 []기일에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피고경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까지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5차에 걸친 []기일 동안에 피고에게 이 사건 소송의 피고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취지의 1995. 10. 9. 자 준비서면을 제2차 []기일에 진술하였을 뿐 그 이후 적극적으로 피고경정을 신청하는 등의 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한 이상 원심이 더 나아가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변론	논의	대화	토론	논쟁	1
제2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제1차 변론기일에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피고경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까지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5차에 걸친 변론기일 동안에 피고에게 이 사건 소송의 피고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취지의 1995. 10. 9. 자 []서면을 제2차 변론기일에 진술하였을 뿐 그 이후 적극적으로 피고경정을 신청하는 등의 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한 이상 원심이 더 나아가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예습	준비물	준비운동	준비	예비	4
제2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제1차 변론기일에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피고경정을 명하는 등의 []까지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5차에 걸친 변론기일 동안에 피고에게 이 사건 소송의 피고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취지의 1995. 10. 9. 자 준비서면을 제2차 변론기일에 진술하였을 뿐 그 이후 적극적으로 피고경정을 신청하는 등의 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한 이상 원심이 더 나아가 그 이상의 []를 취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조율	조치	조언	조정	조사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한 []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인 또는 당선인인 피[]인이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의 위법을 이유로 하여 제기하는 당선소송에서 피고로 되는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3조 제2항 소정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라 함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사무를 행하여 당선인을 결정한 자치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말하는 것이지, 선거[]에 관한 결정기관인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시·도지사 선거의 경우)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청취	청원	청구	소청	소송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의 효력에 관한 소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 또는 []인인 피소청인이 []인의 결정·공고·통지의 위법을 이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에서 피고로 되는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3조 제2항 소정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라 함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사무를 행하여 []인을 결정한 자치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말하는 것이지, 선거소청에 관한 결정기관인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시·도지사 선거의 경우)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진급	합격	당선	수상	임명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 또는 당선인인 피소청인이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의 위법을 이유로 하여 []하는 당선소송에서 피고로 되는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3조 제2항 소정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라 함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사무를 행하여 당선인을 결정한 자치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말하는 것이지, 선거소청에 관한 결정기관인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시·도지사 선거의 경우)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제시	제출	제정	제안	제기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 또는 당선인인 피소청인이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의 위법을 이유로 하여 제기하는 당선[]에서 피고로 되는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3조 제2항 소정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라 함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사무를 행하여 당선인을 결정한 자치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말하는 것이지, 선거소청에 관한 결정기관인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시·도지사 선거의 경우)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소감	소통	소견	소송	소청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 또는 당선인인 피소청인이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의 위법을 이유로 하여 제기하는 당선소송에서 []로 되는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3조 제2항 소정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라 함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사무를 행하여 당선인을 결정한 자치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말하는 것이지, 선거소청에 관한 결정기관인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시·도지사 선거의 경우)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배심원	피고	증인	고소인	변호사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건물 3동은 모두 같은 구내에 건립되어 있고, 그 연건평이 118.6평이며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금 48,184,203원인 사실 및 당초 소외 김피득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여 유치원 겸 피아노 과외교습장소로 사용하여 오다가 1983.7. 위 유치원을 폐쇄하여 그곳에 방과 부엌을 여러개 넣어 임대하고,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피아노 과외교습을 하던 중 1984.11.14 []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나서 []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중 30평을 임차하여 일상 주거생활과 피아노교습을 겸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9세대가 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저자	창작자	작성자	작가	원고	5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건물 3동은 모두 같은 구내에 건립되어 있고, 그 연건평이 118.6평이며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금 48,184,203원인 사실 및 당초 소외 김피득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여 유치원 겸 피아노 과외교습장소로 사용하여 오다가 1983.7. 위 유치원을 폐쇄하여 그곳에 방과 부엌을 여러개 넣어 임대하고,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피아노 과외교습을 하던 중 1984.11.14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나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중 30평을 임차하여 일상 주거생활과 피아노교습을 겸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9세대가 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선정	구입	채용	채택	고용	4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건물 3동은 모두 같은 구내에 건립되어 있고, 그 연건평이 118.6평이며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금 48,184,203원인 사실 및 당초 소외 김피득이 이 사건 건물을 []하여 유치원 겸 피아노 과외교습장소로 사용하여 오다가 1983.7. 위 유치원을 폐쇄하여 그곳에 방과 부엌을 여러개 넣어 임대하고,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피아노 과외교습을 하던 중 1984.11.14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나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중 30평을 임차하여 일상 주거생활과 피아노교습을 겸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9세대가 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소유	취득	보유	소지	소장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건물 3동은 모두 같은 구내에 건립되어 있고, 그 연건평이 118.6평이며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금 48,184,203원인 사실 및 당초 소외 김피득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여 유치원 겸 피아노 과외교습장소로 사용하여 오다가 1983.7. 위 유치원을 폐쇄하여 그곳에 방과 부엌을 여러개 넣어 []하고,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피아노 과외교습을 하던 중 1984.11.14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나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중 30평을 임차하여 일상 주거생활과 피아노교습을 겸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9세대가 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빌림	대출	임대	임차	대차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건물 3동은 모두 같은 구내에 건립되어 있고, 그 연건평이 118.6평이며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금 48,184,203원인 사실 및 당초 소외 김피득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여 유치원 겸 피아노 과외교습장소로 사용하여 오다가 1983.7. 위 유치원을 []하여 그곳에 방과 부엌을 여러개 넣어 임대하고,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피아노 과외교습을 하던 중 1984.11.14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나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중 30평을 임차하여 일상 주거생활과 피아노교습을 겸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9세대가 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봉쇄	종료	닫음	폐쇄	차단	4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하여,고급주택으로서 중과세대상이 되는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호(1) (1984.12.31. 개정전의 것)에 정한 "1구의 []의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0,000원을 초과하는 주거용[]"이 주거용인가의 여부는 그 []이 취득당시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당원 1983.5.24. 선고 83누3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이위 시행령 제84조의3 제2호 (1)에 정한 주거용[]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이 사건 []이 당초에 주거용이 아닌 유치원으로 사용되었고, 가옥대장상에 주거용이 아닌 []로 등재되어 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을 취득할 당시 그 일부가 피아노 과외교습용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그 []구조가 여러세대에게 임대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9세대의 주거에 공용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따져 볼때 이 사건 []이 주거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당원 1984	구조물	빌딩	시설	건축물	건물	5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하여,고급주택으로서 중과세대상이 되는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호(1) (1984.12.31. 개정전의 것)에 정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0,000원을 초과하는 주거용건물"이 주거용인가의 여부는 그 건물이 []당시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당원 1983.5.24. 선고 83누3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이위 시행령 제84조의3 제2호 (1)에 정한 주거용건물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이 사건 건물이 당초에 주거용이 아닌 유치원으로 사용되었고, 가옥대장상에 주거용이 아닌 건물로 등재되어 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할 당시 그 일부가 피아노 과외교습용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그 건물구조가 여러세대에게 임대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9세대의 주거에 공용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따져 볼때 이 사건 건물이 주거용건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당원 1984	구매	얻음	소지	소유	취득	5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하여,고급주택으로서 중과세대상이 되는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호(1) (1984.12.31. 개정전의 것)에 정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0,000원을 초과하는 주거용건물"이 주거용인가의 여부는 그 건물이 취득당시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당원 1983.5.24. 선고 83누3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이위 시행령 제84조의3 제2호 (1)에 정한 주거용건물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이 사건 건물이 당초에 주거용이 아닌 유치원으로 사용되었고, 가옥대장상에 주거용이 아닌 건물로 등재되어 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그 일부가 피아노 과외교습용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그 건물구조가 여러세대에게 []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9세대의 주거에 공용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따져 볼때 이 사건 건물이 주거용건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당원 1984	할당	대출	임용	임대	대여	4
27. 선고 83누568 []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고급주택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3.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고급주택으로서 중과세대상이 되는구지방세법시행령(1984.12.31. 대통령령 제11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2호(1)에 정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0,000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이 주거용인가의 여부는 그 건물이 취득당시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가려져야 한다.	판결	평가	결정	진술	발표	1
27. 선고 83누56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고급주택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3.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고급주택으로서 중과세대상이 되는구지방세법시행령(1984.12.31. 대통령령 제11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2호(1)에 정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0,000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이 주거용인가의 여부는 그 건물이 취득당시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가려져야 한다.	생각	피드백	논평	감정	의견	5
27. 선고 83누56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고급주택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3.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고급주택으로서 중과세대상이 되는구지방세법시행령(1984.12.31. 대통령령 제11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2호(1)에 정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0,000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이 주거용인가의 여부는 그 건물이 취득당시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가려져야 한다.	명령	요청	청구	지시	주문	5
27. 선고 83누56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고급주택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3.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고급주택으로서 중과세대상이 되는구지방세법시행령(1984.12.31. 대통령령 제11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2호(1)에 정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0,000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이 주거용인가의 여부는 그 건물이 취득당시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가려져야 한다.	예측	결정	상상	판단	추측	4
27. 선고 83누56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고급주택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3.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를 기각하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고급주택으로서 중과세대상이 되는구지방세법시행령(1984.12.31. 대통령령 제11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2호(1)에 정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0,000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이 주거용인가의 여부는 그 건물이 취득당시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가려져야 한다.	청원	상고	불만	요청	항의	2
[]의 본건 청구원인의 요지는 []는 1943.12.8 만주국 의사검정 시험에 합격하고 1944.6.경 만주국 의사면허를 취득하였으니 의료법에 의하여 []는 의사면허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초안	원고	초고	작성자	출판사	2
조선의료령(1944.8.21 제령 제31호)을 위시하여 그 후에 []된 국민의료법(1951.9.25 법률 제221호), 구의료법(1962	시작	시행	시청	시연	시험	2
20 법률 제1035호)및 현행의료법(1973.2.16 법률 제2533호)에 의하여도 외국에서 의사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를 받은 자에게 당연히 의사의 자격 내지 []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다. 다만 위조선의료령 제5조 3호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또는 외국에서 의사[]를 취득한 국민으로서 주무부장관이 동조 1호의 의학전문학교의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고 또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에 의사[]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국민의료법 부칙 제6조는 “본법시행전 취득한 의료업 []증과 그 개업인가서 기타 의료상 모든 권리는 본법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하고 그 후의 의료법 등에서 같은 내용의 기득권 인정의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그런데 기록에 의하면원고는 만주국에서 의사시험에 합격하여 의사[]를 받았으나 국내에서 위 조선의료령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학력 및 적당성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현행의료법 부칙 제2조 소정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를 받은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또한 뚜렷하니 이런 취지에서 원고의 본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만주국에서 의사시험에 합격하여 의사[]를 받은 자라도 조선의료령(1944.8.21. 제령 제31호)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학력 및 적당성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현행의료법 부칙 제2조 소정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인증	허가	특허	면제	면허	5
20 법률 제1035호)및 현행의료법(1973.2.16 법률 제2533호)에 의하여도 외국에서 의사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당연히 의사의 자격 내지 면허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다. 다만 위조선의료령 제5조 3호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또는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국민으로서 주무부장관이 동조 1호의 의학전문학교의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고 또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에 의사면허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국민의료법 부칙 제6조는 “본법시행전 취득한 의료업 면허증과 그 개업인가서 기타 의료상 모든 권리는 본법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하고 그 후의 의료법 등에서 같은 내용의 기득권 인정의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그런데 기록에 의하면원고는 만주국에서 의사시험에 합격하여 의사면허를 받았으나 국내에서 위 조선의료령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학력 및 적당성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현행의료법 부칙 제2조 소정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면허를 받은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또한 뚜렷하니 이런 취지에서 원고의 본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만주국에서 의사시험에 합격하여 의사면허를 받은 자라도 조선의료령(1944.8.21. 제령 제31호)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학력 및 적당성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현행의료법 부칙 제2조 소정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면허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지시	요구	주장	주문	청구	4
20 법률 제1035호)및 현행의료법(1973.2.16 법률 제2533호)에 의하여도 외국에서 의사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당연히 의사의 자격 내지 면허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다. 다만 위조선의료령 제5조 3호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또는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국민으로서 주무부장관이 동조 1호의 의학전문학교의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고 또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에 의사면허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국민의료법 부칙 제6조는 “본법시행전 취득한 의료업 면허증과 그 개업인가서 기타 의료상 모든 권리는 본법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하고 그 후의 의료법 등에서 같은 내용의 기득권 인정의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그런데 []에 의하면원고는 만주국에서 의사시험에 합격하여 의사면허를 받았으나 국내에서 위 조선의료령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학력 및 적당성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현행의료법 부칙 제2조 소정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면허를 받은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또한 뚜렷하니 이런 취지에서 원고의 본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만주국에서 의사시험에 합격하여 의사면허를 받은 자라도 조선의료령(1944.8.21. 제령 제31호)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학력 및 적당성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현행의료법 부칙 제2조 소정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면허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파일	정보	기록	자료	문서	3
20 법률 제1035호)및 현행의료법(1973.2.16 법률 제2533호)에 의하여도 외국에서 의사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당연히 의사의 자격 내지 면허를 부여하는 []이 없다. 다만 위조선의료령 제5조 3호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또는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국민으로서 주무부장관이 동조 1호의 의학전문학교의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고 또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에 의사면허를 교부할 수 있다”고 []하고 위국민의료법 부칙 제6조는 “본법시행전 취득한 의료업 면허증과 그 개업인가서 기타 의료상 모든 권리는 본법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하고 그 후의 의료법 등에서 같은 내용의 기득권 인정의 []을 두고 있을 뿐이다.그런데 기록에 의하면원고는 만주국에서 의사시험에 합격하여 의사면허를 받았으나 국내에서 위 조선의료령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학력 및 적당성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현행의료법 부칙 제2조 소정의 종전의 []에 의하여 의사면허를 받은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또한 뚜렷하니 이런 취지에서 원고의 본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만주국에서 의사시험에 합격하여 의사면허를 받은 자라도 조선의료령(1944.8.21. 제령 제31호)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학력 및 적당성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현행의료법 부칙 제2조 소정의 종전의 []에 의하여 의사면허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조항	지침	법규	규정	규칙	4
20 법률 제1035호)및 현행의료법(1973.2.16 법률 제2533호)에 의하여도 외국에서 의사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당연히 의사의 자격 내지 면허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다. 다만 위조선의료령 제5조 3호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또는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국민으로서 주무부장관이 동조 1호의 의학전문학교의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고 또 적당하다고 []한 자에 의사면허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국민의료법 부칙 제6조는 “본법시행전 취득한 의료업 면허증과 그 개업인가서 기타 의료상 모든 권리는 본법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하고 그 후의 의료법 등에서 같은 내용의 기득권 []의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그런데 기록에 의하면원고는 만주국에서 의사시험에 합격하여 의사면허를 받았으나 국내에서 위 조선의료령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학력 및 적당성의 []을 받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현행의료법 부칙 제2조 소정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면허를 받은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또한 뚜렷하니 이런 취지에서 원고의 본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만주국에서 의사시험에 합격하여 의사면허를 받은 자라도 조선의료령(1944.8.21. 제령 제31호)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학력 및 적당성의 []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현행의료법 부칙 제2조 소정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면허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인정	확인	수락	승인	허가	1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이라 함은 부동산의 []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하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84.11.27. 선고 84누52 판결 참조)	획득	취득	구매	소득	인수	2
이에 []를 기각하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준승 가.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나.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3호,제4호는 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부동산취득에 관하여서만 비과세로 하는 취지로서 위 조항을 명의신탁의 경우에까지 확대적용할 수는 없다.	상고	고소	항소	소송	상소	1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준승 가.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나.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3호,제4호는 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부동산취득에 관하여서만 []로 하는 취지로서 위 조항을 명의신탁의 경우에까지 확대적용할 수는 없다.	면세	납세	세금	비과세	무세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준승 가.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나.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3호,제4호는 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부동산취득에 관하여서만 비과세로 하는 취지로서 위 조항을 명의신탁의 경우에까지 확대적용할 수는 없다.	재산권	사용권	점유권	소유권	임차권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준승 가.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이란 부동산의 []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하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나.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3호,제4호는 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부동산[]에 관하여서만 비과세로 하는 취지로서 위 조항을 명의신탁의 경우에까지 확대적용할 수는 없다.	획득	얻음	소유	구매	취득	5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준승 가.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나.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3호,제4호는 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부동산취득에 관하여서만 비과세로 하는 취지로서 위 조항을 명의신탁의 경우에까지 확대적용할 수는 없다.	짐	부담	부과	의무	비용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윤영학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임 중 소외 김태진 등으로부터 6억 원을 [] 월 2푼으로 차용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김태진 등이 윤영학에게 교부한 돈이 불법원인급여라는 주장은 원심이 배척한 사실에 터잡아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수수료	금리	비율	요율	이율	5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윤영학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임 중 소외 김태진 등으로부터 6억 원을 이율 월 2푼으로 차용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김태진 등이 윤영학에게 교부한 돈이 불법원인급여라는 주장은 원심이 배척한 사실에 터잡아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	고소	항소	상담	상고	상소	4
[]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원고들을 임기 전에 해임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본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그리고 김태진이 허위의 주식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편취한 판결에 기하여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허용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아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한 바이고, 이사와 감사를 해임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상, 해임결의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사유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사유에 해당할 뿐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법 제385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관계	사이	관련	연결	연관	1
관계 []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원고들을 임기 전에 해임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본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그리고 김태진이 허위의 주식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편취한 판결에 기하여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허용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아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한 바이고, 이사와 감사를 해임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상, 해임결의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사유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사유에 해당할 뿐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법 제385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증명	단서	근거	증언	증거	5
관계 증거를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원고들을 임기 전에 해임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본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그리고 김태진이 허위의 주식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편취한 판결에 기하여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허용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아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한 바이고, 이사와 감사를 해임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상, 해임결의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사유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사유에 해당할 뿐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법 제385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메모	문서	일지	기록	저장	4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원고들을 임기 전에 해임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본 []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그리고 김태진이 허위의 주식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편취한 판결에 기하여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허용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아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한 바이고, 이사와 감사를 해임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상, 해임결의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사유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사유에 해당할 뿐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법 제385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단	결정	견해	해석	생각	1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원고들을 임기 전에 해임한 데에 []한 이유가 있었다고 본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그리고 김태진이 허위의 주식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편취한 판결에 기하여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허용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아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한 바이고, 이사와 감사를 해임한 것에 []한 사유가 있는 이상, 해임결의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사유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사유에 해당할 뿐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하고, 거기에 상법 제385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공정성	정당	정확함	올바름	합법성	2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되어 있고,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에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참조).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회사 역시 정관(갑 제3호증) 제24조에서, 이사와 감사의 []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퇴직시에 주주총회에서 그에 관한 결의가 있었다거나, 원고들이 내세우는 피고 회사의 사규 중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임원들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이사 및 감사의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보상	임금	보수	월급	급여	3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로 이를 정한다고 되어 있고,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참조).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회사 역시 정관(갑 제3호증) 제24조에서, 이사와 감사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퇴직시에 주주총회에서 그에 관한 []가 있었다거나, 원고들이 내세우는 피고 회사의 사규 중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임원들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합의	동의	결정	결의	채택	4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되어 있고,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참조).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회사 역시 [](갑 제3호증) 제24조에서, 이사와 감사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퇴직시에 주주총회에서 그에 관한 결의가 있었다거나, 원고들이 내세우는 피고 회사의 사규 중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임원들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정관	법규	지침	방침	조항	1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되어 있고,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참조).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회사 역시 정관(갑 제3호증) 제24조에서, 이사와 감사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퇴직시에 주주총회에서 그에 관한 결의가 있었다거나, 원고들이 내세우는 피고 회사의 사규 중 []에 관한 규정이 임원들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퇴직금	퇴직연금	종신연금	퇴직수당	연금	1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되어 있고,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참조).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회사 역시 정관(갑 제3호증) 제24조에서, 이사와 감사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퇴직시에 주주총회에서 그에 관한 결의가 있었다거나, 원고들이 내세우는 피고 회사의 [] 중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임원들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사내규정	규칙	규범	사규	내규	4
소송대리권의 존부는 법원의 직권탐지사항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원심이 피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을 부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그 소송대리권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139조의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자백	증언	진술	의제자백	고백	4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라)목에 의하여 허용되는 []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의 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에게 자선 내지 구호의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이고,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를 자선 내지 구호의 의사로 하였다거나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서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직선거법상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후원행위	기증행위	기부행위	증정행위	증여행위	3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라)목에 의하여 허용되는 기부행위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부행위자에게 자선 내지 구호의 []가 있어야 할 것이고,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부행위를 자선 내지 구호의 []로 하였다거나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서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결정	의도	의사	결심	마음	3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라)목에 의하여 허용되는 기부행위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부행위자에게 자선 내지 구호의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이고,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부행위를 자선 내지 구호의 의사로 하였다거나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서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불법행위	부적법성	위법성	위반성	불법성	3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라)목에 의하여 허용되는 기부행위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부행위자에게 자선 내지 구호의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이고,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부행위를 자선 내지 구호의 의사로 하였다거나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서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제거	말소	무효화	취소	조각	5
원심은, 피고인이주식회사 비씨엔물산를 인수하여 사업을 하는권용성로부터 자신은 은행과의 수표[]체결에 결격사유가 있으니 피고인이 형식상의 대표이사가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4. 12. 22. 명의상의 대표이사가 되어 그 무렵 국민은행 명일역지점과 수표[]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이 명의상의 대표이사가 된 이후에도 위 회사의 모든 업무는권용성가 단독으로 처리하였고 피고인은 회사에 출근도 하지 아니하고 그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수표들은권용성가 피고인과 특별한 상의 없이 회사에 보관된 피고인의 직인을 이용하여 발행하였다가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수표[]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어 위 수표들의 발행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위 회사의 자금 사정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위 수표들의 발행 당시 그 수표들이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인식하였거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협정	조정	약속	계약	조약	4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권용성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수표[]의 체결을 허락한 다음 그 []에 따른 수표의 발행을 용인하였고, 그 후 단기간 내에 발행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수표들이 결제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권용성가 발행하는 수표들이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들의 발행 이전에 위 허락을 철회하여 발행을 반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수표의 발행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합의	약속	계약	협약	약정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한 후 위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는 위 수표들의 발행 당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결과 발생 예견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상소	고고	상고사	상고	상고대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대표이사 []를 대여한 후 위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는 위 수표들의 발행 당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결과 발생 예견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명의인	명목	명의자	명의	이름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한 후 위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에게는 위 수표들의 발행 당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의 결과 발생 예견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	고인	피고인	대상자	피의자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한 후 위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는 위 수표들의 [] 당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결과 발생 예견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발행	발송	발전	발행사	발표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한 후 위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는 위 수표들의 발행 당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결과 발생 []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예견	예정	예지	예측	예감	1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단지 명의대여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수표 발행 당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수표 발행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하다	음식 주문	상품 주문	주문	주문서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형식상 []로서 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단지 명의대여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수표 발행 당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수표 발행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이사회	이사	이사장	대표	대표이사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은행과 수표[]을 체결한 사람이 단지 명의대여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수표 발행 당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수표 발행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약속	계약	조약	약정	합의	2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단지 []대여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수표 발행 당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수표 발행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서명	명의	호칭	별명	칭호	2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단지 명의대여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수표 발행 당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수표 발행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직무	의무	책임	임무	책무	3
22. 법률 제2300호로 개정 전) 제20조 제3호의 공익상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취소된 이상 그 어업권이 있던 자는 본조 제1항 소정의 권리를 가진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매립공사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가 있다 하여 그 매립[]를 받은 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위 수산업법 제64조에 의하여 국을 상대로 어업권 취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인가	자격증	허가증	면허	허용	4
22. 법률 제2300호로 개정 전) 제20조 제3호의 공익상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취소된 이상 그 어업권이 있던 자는 본조 제1항 소정의 권리를 가진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매립공사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가 있다 하여 그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을 청구할 수 없고위 수산업법 제64조에 의하여 국을 상대로 어업권 취소로 인한 손실[]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보상	보답	배상	사례	보수	1
22. 법률 제2300호로 개정 전) 제20조 제3호의 공익상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취소된 이상 그 어업권이 있던 자는 본조 제1항 소정의 []를 가진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매립공사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가 있다 하여 그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위 수산업법 제64조에 의하여 국을 상대로 어업권 취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자격	권한	이권	특권	권리	5
22. 법률 제2300호로 개정 전) 제20조 제3호의 공익상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취소된 이상 그 어업권이 있던 자는 본조 제1항 소정의 권리를 가진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매립[]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가 있다 하여 그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위 수산업법 제64조에 의하여 국을 상대로 어업권 취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건축	수리	제작	작업	공사	5
22. 법률 제2300호로 개정 전) 제20조 제3호의 공익상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는 []로 취소된 이상 그 어업권이 있던 자는 본조 제1항 소정의 권리를 가진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매립공사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가 있다 하여 그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위 수산업법 제64조에 의하여 국을 상대로 어업권 취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근거	이유	설명	사유	원인	4
[]이유 제1점에 대하여원심은, 농촌진흥청이 1994. 3.부터 같은 해 6.까지 전국의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상태 및 영농의향조사에 의하면 농업경영주의 평균연령은 55.8세이고, 60세 이상이 40%에 이르는 등한국농촌노동능력이 고령화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과,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4세 남짓에 이르기까지 농촌에 거주하면서 남편과 함께 논 3,000평과 밭 400평 정도의 농사와 900평 가량의 비닐하우스로 딸기, 메론 등을 경작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농업종사자로서의 가동연한은 이를 만 63세가 되는 날까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 및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당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1993. 11. 26. 선고 93다31917 판결,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가동연한에 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사	상고대	상고머리	상고음	상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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