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xt
stringlengths 8
2.11k
| A
stringlengths 1
10
| B
stringlengths 1
9
| C
stringlengths 1
9
| D
stringlengths 1
9
| E
stringlengths 1
9
| label
int64 1
5
|
|---|---|---|---|---|---|---|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원심은, 농촌진흥청이 1994. 3.부터 같은 해 6.까지 전국의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상태 및 영농의향조사에 의하면 농업경영주의 평균연령은 55.8세이고, 60세 이상이 40%에 이르는 등한국농촌노동능력이 고령화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과,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4세 남짓에 이르기까지 농촌에 거주하면서 남편과 함께 논 3,000평과 밭 400평 정도의 농사와 900평 가량의 비닐하우스로 딸기, 메론 등을 경작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의 농업종사자로서의 가동연한은 이를 만 63세가 되는 날까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 및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당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1993. 11. 26. 선고 93다31917 판결,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가동연한에 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
원고채택
|
원고료
|
원고
|
원고용지
|
원고본
| 3 |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원심은, 농촌진흥청이 1994. 3.부터 같은 해 6.까지 전국의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상태 및 영농의향조사에 의하면 농업경영주의 평균연령은 55.8세이고, 60세 이상이 40%에 이르는 등한국농촌노동능력이 고령화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과,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4세 남짓에 이르기까지 농촌에 거주하면서 남편과 함께 논 3,000평과 밭 400평 정도의 농사와 900평 가량의 비닐하우스로 딸기, 메론 등을 경작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농업종사자로서의 가동연한은 이를 만 63세가 되는 날까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 및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당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1993. 11. 26. 선고 93다31917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에 논하는 바와 같이 가동연한에 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
판결력
|
판결집
|
판결
|
판결위원
|
판결문
| 3 |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원심은, 농촌진흥청이 1994. 3.부터 같은 해 6.까지 전국의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상태 및 영농의향조사에 의하면 []경영주의 평균연령은 55.8세이고, 60세 이상이 40%에 이르는 등한국농촌노동능력이 고령화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과,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4세 남짓에 이르기까지 농촌에 거주하면서 남편과 함께 논 3,000평과 밭 400평 정도의 농사와 900평 가량의 비닐하우스로 딸기, 메론 등을 경작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종사자로서의 가동연한은 이를 만 63세가 되는 날까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 및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당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1993. 11. 26. 선고 93다31917 판결,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가동연한에 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
농업정책
|
농업인
|
농업
|
농업용
|
농업기술
| 3 |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원심은, 농촌진흥청이 1994. 3.부터 같은 해 6.까지 전국의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상태 및 영농의향조사에 의하면 농업경영주의 평균연령은 55.8세이고, 60세 이상이 40%에 이르는 등한국농촌노동능력이 고령화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과,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4세 남짓에 이르기까지 농촌에 거주하면서 남편과 함께 논 3,000평과 밭 400평 정도의 농사와 900평 가량의 비닐하우스로 딸기, 메론 등을 경작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농업종사자로서의 가동연한은 이를 만 63세가 되는 날까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 및 가동연한에 관한 [](당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1993. 11. 26. 선고 93다31917 판결,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가동연한에 대한 []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
법리검토
|
법리
|
법리연구
|
법리주의
|
법리학
| 2 |
제2점에 대하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망인들의 []을 80%로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
성과
|
실수
|
실패
|
과실
|
결실
| 4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 당시 54세 남짓의 나이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 당시에도 자영농으로 전답을 경작하여 온 자의 가동연한을 산정함에 있어 농촌노동능력의 고령화 추세, 피해자의 [] 당시 경작형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농업종사자로서의 가동연한을 만 63세가 되는 날까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사고회로
|
사고방식
|
사고력
|
사망
|
사고
| 5 |
14:00 충청남도청 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 98명에게 노태우 후보를 지지하여 달라는 연설을 한 사실, 민정당 서울 영등포구 대림 2동 지역장인 소외 김인용이 위 선거운동기간중 노태우 후보를 지지하여 달라는 취지로 2명의 노인에게 각 2만원씩을 주고 대림 2동 주민들에게 민정당 보자기 700여장, 라이타 200여개를 나눠준 사실, 서울 서대문구 행촌동의 동장부인이 1987.12. 초순경 행촌동의 주민들에게 민정당후보 노태우라고 쓰여진 라이타를 나눠준 사실은 인정되나위에서 본 각 대통령선거법위반행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모 가담하였거나 이를 알고 묵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위에서본 불법선거운동 사실은 그 행위자들이 선거사범으로 처벌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불법선거운동이 바로 선거무효의 원인이 된다 할 수 없다.(나) 증인 김두성, 김준한, 윤동식, 김학범의 증언에 의하면, 광명시 소화동 12통장 김준한이 1987.12.11.경 소화동 사무소에서 수재의연금 명목으로 수령한 돈을 소화동 12통 주민에게 나눠준 사실, 수원시 매산동 사무장이 1987.12.16.경 수원시청 청소원인 소외 유동식에게 쌀 20키로그램을 준 사실, 민정당 서울 제8지구당 신정 2동 지도장인 소외 김학범이 1987.12.9.경 대한교육보험에서 영세민 이웃돕기 명목으로 제공한 선물 150개를 신정 제2동 거주 영세민에게 나눠준 사실, 소외 고명자의 어머니가 1987.12.9.경 천주교성당에서 불우이웃돕기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쌀 10키로그램과 연탄 50장을 받은 사실등은 인정되나 위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밖에 원고들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인 이천곤, 유영돈, 최부식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운동사례를 인정할 증거없다.7.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 불법선거운동이 바로 선거무효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소행
|
소중
|
소송
|
소속
|
소용
| 3 |
14:00 충청남도청 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 98명에게 노태우 후보를 지지하여 달라는 연설을 한 사실, 민정당 서울 영등포구 대림 2동 지역장인 소외 김인용이 위 선거운동기간중 노태우 후보를 지지하여 달라는 취지로 2명의 노인에게 각 2만원씩을 주고 대림 2동 주민들에게 민정당 보자기 700여장, 라이타 200여개를 나눠준 사실, 서울 서대문구 행촌동의 동장부인이 1987.12. 초순경 행촌동의 주민들에게 민정당후보 노태우라고 쓰여진 라이타를 나눠준 사실은 인정되나위에서 본 각 대통령선거법위반행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모 가담하였거나 이를 알고 묵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위에서본 불법선거운동 사실은 그 행위자들이 선거사범으로 처벌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불법선거운동이 바로 선거무효의 원인이 된다 할 수 없다.(나) 증인 김두성, 김준한, 윤동식, 김학범의 증언에 의하면, 광명시 소화동 12통장 김준한이 1987.12.11.경 소화동 사무소에서 수재의연금 명목으로 수령한 돈을 소화동 12통 주민에게 나눠준 사실, 수원시 매산동 사무장이 1987.12.16.경 수원시청 청소원인 소외 유동식에게 쌀 20키로그램을 준 사실, 민정당 서울 제8지구당 신정 2동 지도장인 소외 김학범이 1987.12.9.경 대한교육보험에서 영세민 이웃돕기 명목으로 제공한 선물 150개를 신정 제2동 거주 영세민에게 나눠준 사실, 소외 고명자의 어머니가 1987.12.9.경 천주교성당에서 불우이웃돕기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쌀 10키로그램과 연탄 50장을 받은 사실등은 인정되나 위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밖에 원고들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인 이천곤, 유영돈, 최부식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운동사례를 인정할 증거없다.7. 그러므로 원고들의 []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 불법선거운동이 바로 선거무효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청구서
|
청구인
|
청구액
|
청구
|
청구서류
| 4 |
14:00 충청남도청 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 98명에게 노태우 후보를 지지하여 달라는 연설을 한 사실, 민정당 서울 영등포구 대림 2동 지역장인 소외 김인용이 위 선거운동기간중 노태우 후보를 지지하여 달라는 취지로 2명의 노인에게 각 2만원씩을 주고 대림 2동 주민들에게 민정당 보자기 700여장, 라이타 200여개를 나눠준 사실, 서울 서대문구 행촌동의 동장부인이 1987.12. 초순경 행촌동의 주민들에게 민정당후보 노태우라고 쓰여진 라이타를 나눠준 사실은 인정되나위에서 본 각 대통령선거법위반행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모 가담하였거나 이를 알고 묵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위에서본 불법선거운동 사실은 그 행위자들이 선거사범으로 처벌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불법선거운동이 바로 선거무효의 원인이 된다 할 수 없다.(나) 증인 김두성, 김준한, 윤동식, 김학범의 증언에 의하면, 광명시 소화동 12통장 김준한이 1987.12.11.경 소화동 사무소에서 수재의연금 명목으로 수령한 돈을 소화동 12통 주민에게 나눠준 사실, 수원시 매산동 사무장이 1987.12.16.경 수원시청 청소원인 소외 유동식에게 쌀 20키로그램을 준 사실, 민정당 서울 제8지구당 신정 2동 지도장인 소외 김학범이 1987.12.9.경 대한교육보험에서 영세민 이웃돕기 명목으로 제공한 선물 150개를 신정 제2동 거주 영세민에게 나눠준 사실, 소외 고명자의 어머니가 1987.12.9.경 천주교성당에서 불우이웃돕기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쌀 10키로그램과 연탄 50장을 받은 사실등은 인정되나 위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밖에 원고들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인 이천곤, 유영돈, 최부식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운동사례를 인정할 증거없다.7.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 불법선거운동이 바로 선거무효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패소
|
패주
|
패치
|
패색
|
패배
| 1 |
14:00 충청남도청 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 98명에게 노태우 후보를 지지하여 달라는 연설을 한 사실, 민정당 서울 영등포구 대림 2동 지역장인 소외 김인용이 위 선거운동기간중 노태우 후보를 지지하여 달라는 취지로 2명의 노인에게 각 2만원씩을 주고 대림 2동 주민들에게 민정당 보자기 700여장, 라이타 200여개를 나눠준 사실, 서울 서대문구 행촌동의 동장부인이 1987.12. 초순경 행촌동의 주민들에게 민정당후보 노태우라고 쓰여진 라이타를 나눠준 사실은 인정되나위에서 본 각 대통령선거법위반행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모 가담하였거나 이를 알고 묵인하였다고 인정할 []는 없다. 위에서본 불법선거운동 사실은 그 행위자들이 선거사범으로 처벌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불법선거운동이 바로 선거무효의 원인이 된다 할 수 없다.(나) 증인 김두성, 김준한, 윤동식, 김학범의 증언에 의하면, 광명시 소화동 12통장 김준한이 1987.12.11.경 소화동 사무소에서 수재의연금 명목으로 수령한 돈을 소화동 12통 주민에게 나눠준 사실, 수원시 매산동 사무장이 1987.12.16.경 수원시청 청소원인 소외 유동식에게 쌀 20키로그램을 준 사실, 민정당 서울 제8지구당 신정 2동 지도장인 소외 김학범이 1987.12.9.경 대한교육보험에서 영세민 이웃돕기 명목으로 제공한 선물 150개를 신정 제2동 거주 영세민에게 나눠준 사실, 소외 고명자의 어머니가 1987.12.9.경 천주교성당에서 불우이웃돕기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쌀 10키로그램과 연탄 50장을 받은 사실등은 인정되나 위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가 없다. 그밖에 원고들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인 이천곤, 유영돈, 최부식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운동사례를 인정할 []없다.7.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 불법선거운동이 바로 선거무효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증거
|
증여
|
증후
|
증세
|
증대
| 1 |
14:00 충청남도청 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 98명에게 노태우 후보를 지지하여 달라는 연설을 한 사실, 민정당 서울 영등포구 대림 2동 지역장인 소외 김인용이 위 선거운동기간중 노태우 후보를 지지하여 달라는 취지로 2명의 노인에게 각 2만원씩을 주고 대림 2동 주민들에게 민정당 보자기 700여장, 라이타 200여개를 나눠준 사실, 서울 서대문구 행촌동의 동장부인이 1987.12. 초순경 행촌동의 주민들에게 민정당후보 노태우라고 쓰여진 라이타를 나눠준 사실은 인정되나위에서 본 각 대통령선거법위반행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모 가담하였거나 이를 알고 묵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위에서본 불법선거운동 사실은 그 행위자들이 선거사범으로 처벌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불법선거운동이 바로 선거무효의 원인이 된다 할 수 없다.(나) 증인 김두성, 김준한, 윤동식, 김학범의 증언에 의하면, 광명시 소화동 12통장 김준한이 1987.12.11.경 소화동 사무소에서 수재의연금 명목으로 수령한 돈을 소화동 12통 주민에게 나눠준 사실, 수원시 매산동 사무장이 1987.12.16.경 수원시청 청소원인 소외 유동식에게 쌀 20키로그램을 준 사실, 민정당 서울 제8지구당 신정 2동 지도장인 소외 김학범이 1987.12.9.경 대한교육보험에서 영세민 이웃돕기 명목으로 제공한 선물 150개를 신정 제2동 거주 영세민에게 나눠준 사실, 소외 고명자의 어머니가 1987.12.9.경 천주교성당에서 불우이웃돕기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쌀 10키로그램과 연탄 50장을 받은 사실등은 인정되나 위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밖에 원고들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인 이천곤, 유영돈, 최부식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운동사례를 인정할 증거없다.7.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 불법선거운동이 바로 선거무효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판촉
|
판례
|
판결
|
판단
|
판결문
| 3 |
[]들은 선거인명부작성 및 투표통지표 교부와 관련하여 유령선거인 조작부정, 선거인명부 이중등재부정, 사망자의 선거인조작부정, 해외거주자 투표통지표 교부부정, 선거인 명부와 통지표 누락 및 조작부정, 통반장의 투표통지표 교부부정 등의 선거부정이 전국적 규모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원고
|
작가
|
저자
|
문서
|
글쓴이
| 1 |
[]들은 투표과정에서 리레이 투표부정, 대리투표부정 및 이중 투표부정, 매표행위부정, 투표방해부정, 인주 및 기표봉부정,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부정, 참관인폭행단 투입부정, 공정선거감시단 폭행탄압부정 등의 선거부정이 전국적 규모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
원고
|
피고
|
글쓴이
|
작가
|
저자
| 1 |
원고들은 []과정에서 리레이 []부정, 대리[]부정 및 이중 []부정, 매표행위부정, []방해부정, 인주 및 기표봉부정,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부정, 참관인폭행단 투입부정, 공정선거감시단 폭행탄압부정 등의 선거부정이 전국적 규모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
투표
|
선정
|
결정
|
선발
|
표결
| 1 |
원고들은 투표과정에서 리레이 투표부정, []투표부정 및 이중 투표부정, 매표행위부정, 투표방해부정, 인주 및 기표봉부정,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부정, 참관인폭행단 투입부정, 공정선거감시단 폭행탄압부정 등의 선거부정이 전국적 규모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
대체
|
대용
|
대리
|
대신
|
대표
| 3 |
원고들은 투표과정에서 리레이 투표부정, 대리투표부정 및 이중 투표부정, 매표행위부정, 투표방해부정, 인주 및 기표봉부정, []관리위원회의 []관리부정, 참관인폭행단 투입부정, 공정[]감시단 폭행탄압부정 등의 []부정이 전국적 규모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
선정
|
채용
|
임명
|
선거
|
선발
| 4 |
원고들은 투표과정에서 리레이 투표부정, 대리투표부정 및 이중 투표부정, 매표행위부정, 투표방해부정, 인주 및 기표봉부정,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부정, 참관인폭행단 투입부정, 공정선거감시단 폭행탄압부정 등의 선거부정이 전국적 규모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가 없다
|
요소
|
데이터
|
재료
|
정보
|
자료
| 5 |
[]들은 개표과정에서 구로구청 부정투표함 및 반출부정, 개표참관인 입장방해 등 참관방해 부정, 투표함봉인 부정, 개표장정전부정 투표함탈취와 바꿔치기등 투표함 운송과정에서의 부정, 집계조사부정 등의 선거부정이 전국적 규모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필자
|
작가
|
글쓴이
|
창작자
|
원고
| 5 |
[]들은 정부와 민정당은 선거운동과정에서 각급 공무원을 동원하고 행정조직을 이용하여 전국적 규모로 광범위하게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제1호증의 1과 증인 유강하의 증언만으로는 []들의 위 주장사실과 갑제1호증의 2, 3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들의 위 주장사실과 갑제1호증의 2, 3, 갑제2호증의 1 내지 4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없다
|
초안
|
원고
|
필자
|
본문
|
저자
| 2 |
[]들은 공무원등이 노태우 후보의 당선을 위한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하면서 270여개의 사례를 열거하여 주장하고 있는 바, 그 주장의 요지는 통일원장관 등 공무원, 농협중앙회장등 국영기업체 임직원, 예비군중대장, 민정당원, 통반장 등이 유권자들에게 노태우후보를 지지하여 달라는 연설을 하거나 금품을 나눠주는 등 노태우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하였고, 민정당은 경찰의 비호아래 야당의 선거사무소의 시설을 파괴하고 선거운동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폭력으로 야당의 선거운동을 방해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는 것이다.(가) 증인 김영님, 송하일, 박병배, 김인용, 홍영준의 증언에 의하면, 서울 관악구 봉천 7동 동장이 1987.11.23. 봉천동 백설유치원에서 동민 30여명에게 민정당후보 등을 지지하여 달라는 연설을 한 사실, 서울 성동구 예비군 대대장이 1987.12.초 한국마사회 예비군중대장에게 매주 수요일에 민정당후보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라는 전언통신문을 보낸 사실, 충청남도 부지사가 1987.12.1. 14:00 충청남도청 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 98명에게 노태우 후보를 지지하여 달라는 연설을 한 사실, 민정당 서울 영등포구 대림 2동 지역장인 소외 김인용이 위 선거운동기간중 노태우 후보를 지지하여 달라는 취지로 2명의 노인에게 각 2만원씩을 주고 대림 2동 주민들에게 민정당 보자기 700여장, 라이타 200여개를 나눠준 사실, 서울 서대문구 행촌동의 동장부인이 1987.12. 초순경 행촌동의 주민들에게 민정당후보 노태우라고 쓰여진 라이타를 나눠준 사실은 인정되나위에서 본 각 대통령선거법위반행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모 가담하였거나 이를 알고 묵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위에서본 불법선거운동 사실은 그 행위자들이 선거사범으로 처벌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불법선거운동이 바로 선거무효의 원인이 된다 할 수 없다.(나) 증인 김두성, 김준한, 윤동식, 김학범의 증언에 의하면, 광명시 소화동 12통장 김준한이 1987.12.11.경 소화동 사무소에서 수재의연금 명목으로 수령한 돈을 소화동 12통 주민에게 나눠준 사실, 수원시 매산동 사무장이 1987.12.16.경 수원시청 청소원인 소외 유동식에게 쌀 20키로그램을 준 사실, 민정당 서울 제8지구당 신정 2동 지도장인 소외 김학범이 1987.12.9.경 대한교육보험에서 영세민 이웃돕기 명목으로 제공한 선물 150개를 신정 제2동 거주 영세민에게 나눠준 사실, 소외 고명자의 어머니가 1987.12.9.경 천주교성당에서 불우이웃돕기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쌀 10키로그램과 연탄 50장을 받은 사실등은 인정되나 위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밖에 []들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인 이천곤, 유영돈, 최부식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운동사례를 인정할 증거없다
|
책자
|
논고
|
저서
|
출판물
|
원고
| 5 |
원고들은 []등이 노태우 후보의 당선을 위한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하면서 270여개의 사례를 열거하여 주장하고 있는 바, 그 주장의 요지는 통일원장관 등 [], 농협중앙회장등 국영기업체 임직원, 예비군중대장, 민정당원, 통반장 등이 유권자들에게 노태우후보를 지지하여 달라는 연설을 하거나 금품을 나눠주는 등 노태우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하였고, 민정당은 경찰의 비호아래 야당의 선거사무소의 시설을 파괴하고 선거운동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폭력으로 야당의 선거운동을 방해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는 것이다.(가) 증인 김영님, 송하일, 박병배, 김인용, 홍영준의 증언에 의하면, 서울 관악구 봉천 7동 동장이 1987.11.23. 봉천동 백설유치원에서 동민 30여명에게 민정당후보 등을 지지하여 달라는 연설을 한 사실, 서울 성동구 예비군 대대장이 1987.12.초 한국마사회 예비군중대장에게 매주 수요일에 민정당후보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라는 전언통신문을 보낸 사실, 충청남도 부지사가 1987.12.1. 14:00 충청남도청 회의실에서 소방[] 98명에게 노태우 후보를 지지하여 달라는 연설을 한 사실, 민정당 서울 영등포구 대림 2동 지역장인 소외 김인용이 위 선거운동기간중 노태우 후보를 지지하여 달라는 취지로 2명의 노인에게 각 2만원씩을 주고 대림 2동 주민들에게 민정당 보자기 700여장, 라이타 200여개를 나눠준 사실, 서울 서대문구 행촌동의 동장부인이 1987.12. 초순경 행촌동의 주민들에게 민정당후보 노태우라고 쓰여진 라이타를 나눠준 사실은 인정되나위에서 본 각 대통령선거법위반행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모 가담하였거나 이를 알고 묵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위에서본 불법선거운동 사실은 그 행위자들이 선거사범으로 처벌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불법선거운동이 바로 선거무효의 원인이 된다 할 수 없다.(나) 증인 김두성, 김준한, 윤동식, 김학범의 증언에 의하면, 광명시 소화동 12통장 김준한이 1987.12.11.경 소화동 사무소에서 수재의연금 명목으로 수령한 돈을 소화동 12통 주민에게 나눠준 사실, 수원시 매산동 사무장이 1987.12.16.경 수원시청 청소원인 소외 유동식에게 쌀 20키로그램을 준 사실, 민정당 서울 제8지구당 신정 2동 지도장인 소외 김학범이 1987.12.9.경 대한교육보험에서 영세민 이웃돕기 명목으로 제공한 선물 150개를 신정 제2동 거주 영세민에게 나눠준 사실, 소외 고명자의 어머니가 1987.12.9.경 천주교성당에서 불우이웃돕기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쌀 10키로그램과 연탄 50장을 받은 사실등은 인정되나 위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밖에 원고들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인 이천곤, 유영돈, 최부식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운동사례를 인정할 증거없다
|
회사원
|
직장인
|
영업사원
|
공무원
|
임원
| 4 |
원고들은 공무원등이 노태우 후보의 당선을 위한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하면서 270여개의 사례를 열거하여 주장하고 있는 바, 그 주장의 요지는 통일원장관 등 공무원, 농협중앙회장등 국영기업체 임직원, 예비군중대장, 민정당원, 통반장 등이 유권자들에게 노태우후보를 지지하여 달라는 연설을 하거나 금품을 나눠주는 등 노태우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하였고, 민정당은 경찰의 비호아래 야당의 선거사무소의 시설을 파괴하고 선거운동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폭력으로 야당의 선거운동을 방해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는 것이다.(가) [] 김영님, 송하일, 박병배, 김인용, 홍영준의 증언에 의하면, 서울 관악구 봉천 7동 동장이 1987.11.23. 봉천동 백설유치원에서 동민 30여명에게 민정당후보 등을 지지하여 달라는 연설을 한 사실, 서울 성동구 예비군 대대장이 1987.12.초 한국마사회 예비군중대장에게 매주 수요일에 민정당후보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라는 전언통신문을 보낸 사실, 충청남도 부지사가 1987.12.1. 14:00 충청남도청 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 98명에게 노태우 후보를 지지하여 달라는 연설을 한 사실, 민정당 서울 영등포구 대림 2동 지역장인 소외 김인용이 위 선거운동기간중 노태우 후보를 지지하여 달라는 취지로 2명의 노인에게 각 2만원씩을 주고 대림 2동 주민들에게 민정당 보자기 700여장, 라이타 200여개를 나눠준 사실, 서울 서대문구 행촌동의 동장부인이 1987.12. 초순경 행촌동의 주민들에게 민정당후보 노태우라고 쓰여진 라이타를 나눠준 사실은 인정되나위에서 본 각 대통령선거법위반행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모 가담하였거나 이를 알고 묵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위에서본 불법선거운동 사실은 그 행위자들이 선거사범으로 처벌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불법선거운동이 바로 선거무효의 원인이 된다 할 수 없다.(나) [] 김두성, 김준한, 윤동식, 김학범의 증언에 의하면, 광명시 소화동 12통장 김준한이 1987.12.11.경 소화동 사무소에서 수재의연금 명목으로 수령한 돈을 소화동 12통 주민에게 나눠준 사실, 수원시 매산동 사무장이 1987.12.16.경 수원시청 청소원인 소외 유동식에게 쌀 20키로그램을 준 사실, 민정당 서울 제8지구당 신정 2동 지도장인 소외 김학범이 1987.12.9.경 대한교육보험에서 영세민 이웃돕기 명목으로 제공한 선물 150개를 신정 제2동 거주 영세민에게 나눠준 사실, 소외 고명자의 어머니가 1987.12.9.경 천주교성당에서 불우이웃돕기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쌀 10키로그램과 연탄 50장을 받은 사실등은 인정되나 위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밖에 원고들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 이천곤, 유영돈, 최부식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운동사례를 인정할 증거없다
|
방문자
|
동료
|
참가자
|
친구
|
증인
| 5 |
원고들은 공무원등이 노태우 후보의 당선을 위한 불법[]을 하였다고 하면서 270여개의 사례를 열거하여 주장하고 있는 바, 그 주장의 요지는 통일원장관 등 공무원, 농협중앙회장등 국영기업체 임직원, 예비군중대장, 민정당원, 통반장 등이 유권자들에게 노태우후보를 지지하여 달라는 연설을 하거나 금품을 나눠주는 등 노태우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불법[]을 하였고, 민정당은 경찰의 비호아래 야당의 선거사무소의 시설을 파괴하고 []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폭력으로 야당의 []을 방해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는 것이다.(가) 증인 김영님, 송하일, 박병배, 김인용, 홍영준의 증언에 의하면, 서울 관악구 봉천 7동 동장이 1987.11.23. 봉천동 백설유치원에서 동민 30여명에게 민정당후보 등을 지지하여 달라는 연설을 한 사실, 서울 성동구 예비군 대대장이 1987.12.초 한국마사회 예비군중대장에게 매주 수요일에 민정당후보 []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라는 전언통신문을 보낸 사실, 충청남도 부지사가 1987.12.1. 14:00 충청남도청 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 98명에게 노태우 후보를 지지하여 달라는 연설을 한 사실, 민정당 서울 영등포구 대림 2동 지역장인 소외 김인용이 위 []기간중 노태우 후보를 지지하여 달라는 취지로 2명의 노인에게 각 2만원씩을 주고 대림 2동 주민들에게 민정당 보자기 700여장, 라이타 200여개를 나눠준 사실, 서울 서대문구 행촌동의 동장부인이 1987.12. 초순경 행촌동의 주민들에게 민정당후보 노태우라고 쓰여진 라이타를 나눠준 사실은 인정되나위에서 본 각 대통령선거법위반행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모 가담하였거나 이를 알고 묵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위에서본 불법[] 사실은 그 행위자들이 선거사범으로 처벌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불법[]이 바로 선거무효의 원인이 된다 할 수 없다.(나) 증인 김두성, 김준한, 윤동식, 김학범의 증언에 의하면, 광명시 소화동 12통장 김준한이 1987.12.11.경 소화동 사무소에서 수재의연금 명목으로 수령한 돈을 소화동 12통 주민에게 나눠준 사실, 수원시 매산동 사무장이 1987.12.16.경 수원시청 청소원인 소외 유동식에게 쌀 20키로그램을 준 사실, 민정당 서울 제8지구당 신정 2동 지도장인 소외 김학범이 1987.12.9.경 대한교육보험에서 영세민 이웃돕기 명목으로 제공한 선물 150개를 신정 제2동 거주 영세민에게 나눠준 사실, 소외 고명자의 어머니가 1987.12.9.경 천주교성당에서 불우이웃돕기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쌀 10키로그램과 연탄 50장을 받은 사실등은 인정되나 위 금품제공이 []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밖에 원고들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인 이천곤, 유영돈, 최부식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정[]사례를 인정할 증거없다
|
봉사활동
|
체육활동
|
여가활동
|
선거운동
|
취미활동
| 4 |
원고들은 공무원등이 노태우 후보의 당선을 위한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하면서 270여개의 사례를 열거하여 주장하고 있는 바, 그 주장의 요지는 통일원장관 등 공무원, 농협중앙회장등 국영기업체 임직원, 예비군중대장, 민정당원, 통반장 등이 유권자들에게 노태우후보를 지지하여 달라는 연설을 하거나 []을 나눠주는 등 노태우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하였고, 민정당은 경찰의 비호아래 야당의 선거사무소의 시설을 파괴하고 선거운동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폭력으로 야당의 선거운동을 방해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는 것이다.(가) 증인 김영님, 송하일, 박병배, 김인용, 홍영준의 증언에 의하면, 서울 관악구 봉천 7동 동장이 1987.11.23. 봉천동 백설유치원에서 동민 30여명에게 민정당후보 등을 지지하여 달라는 연설을 한 사실, 서울 성동구 예비군 대대장이 1987.12.초 한국마사회 예비군중대장에게 매주 수요일에 민정당후보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라는 전언통신문을 보낸 사실, 충청남도 부지사가 1987.12.1. 14:00 충청남도청 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 98명에게 노태우 후보를 지지하여 달라는 연설을 한 사실, 민정당 서울 영등포구 대림 2동 지역장인 소외 김인용이 위 선거운동기간중 노태우 후보를 지지하여 달라는 취지로 2명의 노인에게 각 2만원씩을 주고 대림 2동 주민들에게 민정당 보자기 700여장, 라이타 200여개를 나눠준 사실, 서울 서대문구 행촌동의 동장부인이 1987.12. 초순경 행촌동의 주민들에게 민정당후보 노태우라고 쓰여진 라이타를 나눠준 사실은 인정되나위에서 본 각 대통령선거법위반행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모 가담하였거나 이를 알고 묵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위에서본 불법선거운동 사실은 그 행위자들이 선거사범으로 처벌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불법선거운동이 바로 선거무효의 원인이 된다 할 수 없다.(나) 증인 김두성, 김준한, 윤동식, 김학범의 증언에 의하면, 광명시 소화동 12통장 김준한이 1987.12.11.경 소화동 사무소에서 수재의연금 명목으로 수령한 돈을 소화동 12통 주민에게 나눠준 사실, 수원시 매산동 사무장이 1987.12.16.경 수원시청 청소원인 소외 유동식에게 쌀 20키로그램을 준 사실, 민정당 서울 제8지구당 신정 2동 지도장인 소외 김학범이 1987.12.9.경 대한교육보험에서 영세민 이웃돕기 명목으로 제공한 선물 150개를 신정 제2동 거주 영세민에게 나눠준 사실, 소외 고명자의 어머니가 1987.12.9.경 천주교성당에서 불우이웃돕기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쌀 10키로그램과 연탄 50장을 받은 사실등은 인정되나 위 []제공이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밖에 원고들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인 이천곤, 유영돈, 최부식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운동사례를 인정할 증거없다
|
물품
|
공산품
|
소모품
|
상품
|
금품
| 5 |
그러므로 원고들의 []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 불법선거운동이 바로 선거무효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청구
|
청결
|
청취
|
청원
|
청량
| 1 |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
참작
|
참가
|
참조
|
참견
|
참고
| 1 |
[]법 제53조는 "죄를 범할 때에 16세 미만인 []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위 법조 소정의 []에 대한 처단형이 사형 또는 무기형일 때에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는 것이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형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형법 제338조의 소정형인 사형과 무기징역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내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음에 위법사유는 없다
|
유아
|
소년
|
청소년
|
미성년자
|
아동
| 2 |
소년법 제53조는 "죄를 범할 때에 16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위 법조 소정의 소년에 대한 처단형이 사형 또는 무기형일 때에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는 것이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형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형법 제338조의 소정형인 사형과 무기징역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한 [] 범위내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음에 위법사유는 없다
|
형식
|
형량
|
형기
|
형상
|
형벌
| 3 |
소년법 제53조는 "죄를 범할 때에 16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때에는 15년의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위 법조 소정의 소년에 대한 처단형이 사형 또는 무기형일 때에 15년의 []으로 한다는 것이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형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형법 제338조의 소정형인 사형과 무기징역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내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음에 위법사유는 없다
|
보석
|
벌금
|
유기징역
|
가석방
|
무기징역
| 3 |
소년법 제53조는 "죄를 범할 때에 16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위 법조 소정의 소년에 대한 []이 사형 또는 무기형일 때에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는 것이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형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형법 제338조의 소정형인 사형과 무기징역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내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음에 위법사유는 없다
|
처단형
|
형식
|
형벌
|
형태
|
형상
| 1 |
소년법 제53조는 "죄를 범할 때에 16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위 법조 소정의 소년에 대한 처단형이 사형 또는 무기형일 때에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는 것이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형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형법 제338조의 소정형인 사형과 무기징역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을 한 형기 범위내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음에 위법사유는 없다
|
형식완화
|
작량감경
|
형벌감경
|
형식감경
|
감형
| 2 |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를 기각하고, []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소년법 제53조 소정의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라는 규정은 소년에 대한 처단형이 사형 또는 무기형일 때에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는 것이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형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상고
|
상구
|
상고대
|
상거
|
상공
| 1 |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소년법 제53조 소정의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라는 규정은 소년에 대한 처단형이 사형 또는 무기형일 때에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는 것이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형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산인
|
삽입
|
산입
|
산집
|
산업
| 3 |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소년법 제53조 소정의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라는 규정은 소년에 대한 처단형이 사형 또는 무기형일 때에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는 것이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형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법관념
|
법관계
|
법관
|
법광
|
법관찰
| 3 |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법 제53조 소정의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라는 규정은 []에 대한 처단형이 사형 또는 무기형일 때에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는 것이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형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소농
|
소녀
|
소년원
|
소년
|
소년기
| 4 |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소년법 제53조 소정의 "사[] 또는 무기[]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라는 규정은 소년에 대한 처단[]이 사[] 또는 무기[]일 때에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는 것이지 법정[]이 사[] 또는 무기[]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형식
|
형량
|
형
|
형벌
|
형태
| 3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제1차로 이 사건 부동산을 [] 외 삼우주택개발주식회사 대표 양재술과 []외 노원영 및 김의진 등 3인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지급받았다가 위 공동매수인중 노원영 및 김의진의 해제요청을 받고 위 양재술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후 제2차로 위 부동산을 []외 윤용진에게 매도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인이 위 제1차 매매계약은 이미 해제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제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받았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위 양재술, 노원영, 김의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임무의 위배행위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 임무위배행위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만 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배임죄의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
공모
|
공연
|
자외
|
공소
|
공고
| 4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제1차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공소 외 삼우주택개발주식회사 대표 양재술과 공소외 노원영 및 김의진 등 3인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지급받았다가 위 공동매수인중 노원영 및 김의진의 해제요청을 받고 위 양재술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후 제2차로 위 부동산을 공소외 윤용진에게 매도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한 다음, 피고인이 위 제1차 매매계약은 이미 해제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제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받았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위 양재술, 노원영, 김의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임무의 위배행위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 임무위배행위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만 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배임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
확보
|
확인
|
확장
|
확정
|
방위대
| 4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제1차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공소 외 삼우주택개발주식회사 대표 양재술과 공소외 노원영 및 김의진 등 3인에게 매도하고 []금과 중도금 일부를 지급받았다가 위 공동매수인중 노원영 및 김의진의 해제요청을 받고 위 양재술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후 제2차로 위 부동산을 공소외 윤용진에게 매도하여 []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인이 위 제1차 매매[]은 이미 해제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제2차 매매[]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받았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위 양재술, 노원영, 김의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임무의 위배행위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 임무위배행위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만 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배임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
계획
|
계산
|
양자
|
계약
|
계발
| 4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제1차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공소 외 삼우주택개발주식회사 대표 양재술과 공소외 노원영 및 김의진 등 3인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지급받았다가 위 공동매수인중 노원영 및 김의진의 []요청을 받고 위 양재술에게 []의 의사표시를 한 후 제2차로 위 부동산을 공소외 윤용진에게 매도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인이 위 제1차 매매계약은 이미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제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받았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위 양재술, 노원영, 김의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임무의 위배행위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 임무위배행위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만 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배임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
문고
|
해답
|
해체
|
해제
|
해석
| 4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제1차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공소 외 삼우주택개발주식회사 대표 양재술과 공소외 노원영 및 김의진 등 3인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지급받았다가 위 공동매수인중 노원영 및 김의진의 해제요청을 받고 위 양재술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후 제2차로 위 부동산을 공소외 윤용진에게 매도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인이 위 제1차 매매계약은 이미 해제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제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받았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위 양재술, 노원영, 김의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 위배행위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 []위배행위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만 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배임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
임금
|
임무
|
임명
|
판결사건
|
임대
| 2 |
그러나피고인의 이 사건 부동산을 제1차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이상 특단의 약정이 없으면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고 이 임무는 주로 위 매수인을 위하여 부담하는 임무라고 할 것이므로, 위 매매[]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다시 제3자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을 체결하고 []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것은 위 제1차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임무의 위배와 밀접한 행위로서 배임죄의 실행착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위 제1차 매매[]이 과연 피고인 주장과 같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인지를 심리하여 피고인의 제1차 매수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임무의 존속여부와 나아가 그 임무위배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공동매수인중 일부의 해제요청이 있다고 하여 매도인의 일방적인 해제의사 표시만으로 적법하게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제1차 매매[]은 이미 해제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제2차 매도행위를 제1차 매수인에 대한 임무위배행위의 실행착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배임죄의 실행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
합의
|
약정
|
약속
|
협상
|
계약
| 5 |
그러나피고인의 이 사건 부동산을 제1차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이상 특단의 약정이 없으면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고 이 임무는 주로 위 매수인을 위하여 부담하는 임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다시 제3자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것은 위 제1차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임무의 위배와 밀접한 행위로서 배임죄의 실행착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위 제1차 []계약이 과연 피고인 주장과 같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인지를 심리하여 피고인의 제1차 매수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임무의 존속여부와 나아가 그 임무위배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공동매수인중 일부의 해제요청이 있다고 하여 매도인의 일방적인 해제의사 표시만으로 적법하게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제1차 []계약은 이미 해제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제2차 매도행위를 제1차 매수인에 대한 임무위배행위의 실행착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배임죄의 실행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
교환
|
구매
|
판매
|
매매
|
거래
| 4 |
그러나피고인의 이 사건 부동산을 제1차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이상 특단의 약정이 없으면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의 []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고 이 임무는 주로 위 매수인을 위하여 부담하는 임무라고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다시 제3자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것은 위 제1차 매수인에 대한 []이전등기 협력임무의 위배와 밀접한 행위로서 배임죄의 실행착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위 제1차 매매계약이 과연 피고인 주장과 같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인지를 심리하여 피고인의 제1차 매수인들에 대한 []이전등기 임무의 존속여부와 나아가 그 임무위배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공동매수인중 일부의 해제요청이 있다고 하여 매도인의 일방적인 해제의사 표시만으로 적법하게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제1차 매매계약은 이미 해제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제2차 매도행위를 제1차 매수인에 대한 임무위배행위의 실행착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배임죄의 실행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
소유물
|
재산권
|
소유권
|
권리
|
점유권
| 3 |
그러나피고인의 이 사건 부동산을 제1차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이상 특단의 약정이 없으면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고 이 임무는 주로 위 매수인을 위하여 부담하는 임무라고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되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다시 제3자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것은 위 제1차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임무의 위배와 밀접한 행위로서 배임죄의 실행착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위 제1차 매매계약이 과연 피고인 주장과 같이 적법하게 []된 것인지를 심리하여 피고인의 제1차 매수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임무의 존속여부와 나아가 그 임무위배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공동매수인중 일부의 []요청이 있다고 하여 매도인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만으로 적법하게 []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제1차 매매계약은 이미 []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제2차 매도행위를 제1차 매수인에 대한 임무위배행위의 실행착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배임죄의 실행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
해제
|
중단
|
종료
|
취소
|
삭제
| 1 |
그러나피고인의 이 사건 부동산을 제1차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이상 특단의 약정이 없으면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고 이 임무는 주로 위 매수인을 위하여 부담하는 임무라고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다시 제3자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것은 위 제1차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임무의 위배와 밀접한 행위로서 []죄의 실행착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위 제1차 매매계약이 과연 피고인 주장과 같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인지를 심리하여 피고인의 제1차 매수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임무의 존속여부와 나아가 그 임무위배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공동매수인중 일부의 해제요청이 있다고 하여 매도인의 일방적인 해제의사 표시만으로 적법하게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제1차 매매계약은 이미 해제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제2차 매도행위를 제1차 매수인에 대한 임무위배행위의 실행착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죄의 실행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
탈법
|
부정
|
위반
|
배임
|
위법
| 4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매도인이 부동산을 제1차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이상 특단의 약정이 없는 한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고 이 임무는 주로 위 매수인을 위하여 부담하는 임무라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은 이상 매도인이 다시 제3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것은 제1차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임무의 위배와 밀접한 행위로서 배임죄의 실행착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환송
|
송환
|
회송
|
반송
|
방송
| 1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매도인이 부동산을 제1차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이상 특단의 약정이 없는 한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고 이 임무는 주로 위 매수인을 위하여 부담하는 임무라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은 이상 매도인이 다시 제3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것은 제1차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임무의 위배와 밀접한 행위로서 배임죄의 실행착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주문서
|
신청
|
주문
|
지시
|
명령
| 3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매도인이 부동산을 제1차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이상 특단의 약정이 없는 한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가 있고 이 []는 주로 위 매수인을 위하여 부담하는 []라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은 이상 매도인이 다시 제3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것은 제1차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의 위배와 밀접한 행위로서 배임죄의 실행착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임무
|
업무
|
할일
|
역할
|
직무
| 1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매도인이 부동산을 제1차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이상 특단의 약정이 없는 한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고 이 임무는 주로 위 매수인을 위하여 부담하는 임무라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은 이상 매도인이 다시 제3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것은 제1차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임무의 위배와 밀접한 행위로서 배임죄의 실행착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선금
|
보증금
|
입금
|
계약금
|
예치금
| 4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매도인이 부동산을 제1차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이상 특단의 약정이 없는 한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고 이 임무는 주로 위 매수인을 위하여 부담하는 임무라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되지 않은 이상 매도인이 다시 제3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것은 제1차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임무의 위배와 밀접한 행위로서 배임죄의 실행착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파기
|
해산
|
해제
|
종료
|
해지
| 3 |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관세법 제284조 제1항,제311조,제312조,제318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범에 대하여 []처분을 할 수 있고,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하여질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하며, 관세범인이 []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주소 및 거소의 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즉시 고발하여야 하는바,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범에 대하여 []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고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고발 및 이에 기한 공소의 제기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에서 인천공항세관장의 이 사건 고발과 그에 기한 이 사건 공소제기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통용
|
통고
|
통합
|
통지
|
통역
| 2 |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관세법 제284조 제1항,제311조,제312조,제318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있고,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하여질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하여야 하며,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주소 및 거소의 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고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즉시 []하여야 하는바,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 및 이에 기한 공소의 제기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에서 인천공항세관장의 이 사건 []과 그에 기한 이 사건 공소제기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고발장
|
고발인
|
고백
|
고발서
|
고발
| 5 |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관세법 제284조 제1항,제311조,제312조,제318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있고,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하여질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하며,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주소 및 거소의 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고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즉시 고발하여야 하는바,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고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고발 및 이에 기한 []의 제기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에서 인천공항세관장의 이 사건 고발과 그에 기한 이 사건 []제기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공소
|
공사
|
공손
|
공소장
|
공소시효
| 1 |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관세법 제284조 제1항,제311조,제312조,제318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을 할 수 있고,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하여질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하며,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주소 및 거소의 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고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즉시 고발하여야 하는바,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통고[]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을 하지 아니한 채 고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고발 및 이에 기한 공소의 제기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에서 인천공항세관장의 이 사건 고발과 그에 기한 이 사건 공소제기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처분
|
처형
|
처우
|
처리
|
처벌
| 1 |
[]이유 제2점에 대하여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도3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에서 말한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상고
|
상투
|
미참석
|
스케줄
|
상고심
| 1 |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도3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에서 말한[]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정신
|
형법
|
형식
|
형벌
|
인구등록
| 2 |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도3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에서 말한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법령
|
의요
|
명령
|
법률
|
처치권
| 1 |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도3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에서 말한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죄송
|
환전권
|
죄
|
죄책
|
지급일
| 3 |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 행위는 그 []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도3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에서 말한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사무원
|
오해
|
오역
|
오인
|
산정
| 4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1]관세법 제284조 제1항,제311조,제312조,제318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있고,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하여질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하여야 하며,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주소 및 거소의 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고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즉시 []하여야 하는바,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따라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 및 이에 기한 공소의 제기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2]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알림
|
통보
|
고발
|
신고
|
진정
| 3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1]관세법 제284조 제1항,제311조,제312조,제318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있고,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하여질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하며,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주소 및 거소의 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고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즉시 고발하여야 하는바,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에 맡겨져 있고, 따라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고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고발 및 이에 기한 공소의 제기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2]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선택지
|
자유
|
재량
|
선택
|
결정
| 3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1]관세법 제284조 제1항,제311조,제312조,제318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있고,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하여질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하며,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주소 및 거소의 불명 기타의 []로 인하여 통고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즉시 고발하여야 하는바,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따라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고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고발 및 이에 기한 공소의 제기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2]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동기
|
사유
|
배경
|
원인
|
이유
| 2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1]관세법 제284조 제1항,제311조,제312조,제318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있고,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하여질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하며,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주소 및 거소의 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고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즉시 고발하여야 하는바,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따라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고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고발 및 이에 기한 공소의 제기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2]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착오
|
혼동
|
실수
|
잘못
|
헷갈림
| 1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1]관세법 제284조 제1항,제311조,제312조,제318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있고,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하여질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하며,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주소 및 거소의 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고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즉시 고발하여야 하는바,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따라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고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고발 및 이에 기한 공소의 제기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2]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판결
|
판단
|
선고
|
결정
|
평가
| 1 |
제1점에 대하여,원심은, 논지가 들고 있는 소론 증거들은 대체로 도조의 일부가 시제의 비용에 소요되었거나 종원의 선대묘소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 부동산은 종중 []일 것이라는 부정확한 추측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 종중이 이 사건 부동산들을 취득하거나 명의신탁한 구체적 경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다른 사정들을 종합참작하여 소론 증거들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소론 증거 중 일부는 원심판시와 같이 추측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는 원심이 설시한 소론 증거에 대한 배척사유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고 나머지 다른 배척사유들에 의하여 소론 증거들을 배척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법사유로는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
소유
|
소유권
|
소유자
|
소유주
|
소유지
| 1 |
제1점에 대하여,원심은, 논지가 들고 있는 소론 증거들은 대체로 도조의 일부가 시제의 비용에 소요되었거나 종원의 선대묘소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 부동산은 종중 소유일 것이라는 부정확한 추측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 종중이 이 사건 부동산들을 []하거나 명의신탁한 구체적 경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다른 사정들을 종합참작하여 소론 증거들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소론 증거 중 일부는 원심판시와 같이 추측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는 원심이 설시한 소론 증거에 대한 배척사유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고 나머지 다른 배척사유들에 의하여 소론 증거들을 배척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법사유로는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
취득물
|
취득
|
취득주
|
취득지
|
취득권
| 2 |
제1점에 대하여,원심은, 논지가 들고 있는 소론 증거들은 대체로 도조의 일부가 시제의 비용에 소요되었거나 종원의 선대묘소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 부동산은 종중 소유일 것이라는 부정확한 추측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 종중이 이 사건 부동산들을 취득하거나 명의신탁한 구체적 경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다른 사정들을 종합참작하여 소론 증거들을 []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소론 증거 중 일부는 원심판시와 같이 추측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는 원심이 설시한 소론 증거에 대한 []사유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고 나머지 다른 []사유들에 의하여 소론 증거들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법사유로는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
배척
|
배척권
|
배척주
|
배척지
|
배척물
| 1 |
제1점에 대하여,원심은, 논지가 들고 있는 소론 증거들은 대체로 도조의 일부가 시제의 비용에 소요되었거나 종원의 선대묘소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 부동산은 [] 소유일 것이라는 부정확한 추측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 []이 이 사건 부동산들을 취득하거나 명의신탁한 구체적 경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다른 사정들을 종합참작하여 소론 증거들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소론 증거 중 일부는 원심판시와 같이 추측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는 원심이 설시한 소론 증거에 대한 배척사유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고 나머지 다른 배척사유들에 의하여 소론 증거들을 배척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법사유로는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
종중권
|
종중회
|
종중
|
종중물
|
종중지
| 3 |
제2점에 대하여,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나 성문의 규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과 같다고 하겠다.그러나 []에 대한 원심의 판시취지는 원고 종중의 실체를 부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다만 이 사건 부동산 ,이 중의 상당부분이 약 70여년 전에 사정되고 그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에 비하여 그 무렵 실제 이에 걸맞는 종중으로서의 조직적인 활동이 미약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종중 소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보인다.그리고 원심이 들고 있는 나머지 3가지의 배척사유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종중의 소유임에 부합하는 듯한 [] 증거들을 배척할만한 정당한 사유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과 같은 증거배척에 있어서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
소론자
|
소론문
|
소로
|
소설
|
소론
| 5 |
제3점에 대하여,갑 제15호증은 원심이 설시한 4가지 []사유 중 원고 중중이 종중으로서의 활동이 미약하였다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두고 그 동안 다툼이 없었다든가 하는 등의 사유로 []되었다고 보여지며, 또한 위 갑 제15호증의 기재내용은 소외 김학준이 피고 김홍민으로부터 청주시 미평동 159의1, 답 1,457.1평(원심판결의 별지 부동산 일람표 제1목록 (1)기재 부동산) 중 200평을매수하려 하였는데 위 김홍민이 100평만이 자기 것이고 나머지는 종중 소유여서 못판다고 하여 그 100평만을 매수하였다는 것이나 종중 재산에 있어서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는 개인 소유로, 일부는 종중 소유로 남겨두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것이어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갑 제15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갑 제15호증을 []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에 있어서의 이유불비,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거절
|
배척
|
불인정
|
배제
|
무시
| 2 |
제3점에 대하여,갑 제15호증은 원심이 설시한 4가지 배척사유 중 원고 중중이 종중으로서의 활동이 미약하였다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두고 그 동안 다툼이 없었다든가 하는 등의 사유로 배척되었다고 보여지며, 또한 위 갑 제15호증의 기재내용은 소외 김학준이 피고 김홍민으로부터 청주시 미평동 159의1, 답 1,457.1평(원심판결의 별지 부동산 일람표 제1목록 (1)기재 부동산) 중 200평을매수하려 하였는데 위 김홍민이 100평만이 자기 것이고 나머지는 종중 []여서 못판다고 하여 그 100평만을 매수하였다는 것이나 종중 재산에 있어서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는 개인 []로, 일부는 종중 []로 남겨두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것이어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갑 제15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갑 제15호증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배척에 있어서의 이유불비,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보유
|
관리
|
소유
|
소지
|
소속
| 3 |
제3점에 대하여,갑 제15호증은 원심이 설시한 4가지 배척사유 중 원고 중중이 종중으로서의 활동이 미약하였다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두고 그 동안 다툼이 없었다든가 하는 등의 사유로 배척되었다고 보여지며, 또한 위 갑 제15호증의 기재내용은 소외 김학준이 피고 김홍민으로부터 청주시 미평동 159의1, 답 1,457.1평(원심판결의 별지 부동산 일람표 제1목록 (1)기재 부동산) 중 200평을[]하려 하였는데 위 김홍민이 100평만이 자기 것이고 나머지는 종중 소유여서 못판다고 하여 그 100평만을 []하였다는 것이나 종중 재산에 있어서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는 개인 소유로, 일부는 종중 소유로 남겨두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것이어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갑 제15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갑 제15호증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배척에 있어서의 이유불비,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구매
|
매수
|
획득
|
구입
|
섭취
| 2 |
제3점에 대하여,갑 제15호증은 원심이 설시한 4가지 배척사유 중 원고 중중이 종중으로서의 활동이 미약하였다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두고 그 동안 다툼이 없었다든가 하는 등의 사유로 배척되었다고 보여지며, 또한 위 갑 제15호증의 기재내용은 소외 김학준이 피고 김홍민으로부터 청주시 미평동 159의1, 답 1,457.1평(원심판결의 별지 부동산 일람표 제1목록 (1)기재 부동산) 중 200평을매수하려 하였는데 위 김홍민이 100평만이 자기 것이고 나머지는 종중 소유여서 못판다고 하여 그 100평만을 매수하였다는 것이나 종중 []에 있어서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는 개인 소유로, 일부는 종중 소유로 남겨두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것이어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갑 제15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갑 제15호증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배척에 있어서의 이유불비,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자본
|
부동산
|
재산
|
소득
|
소유물
| 3 |
제3점에 대하여,갑 제15호증은 원심이 설시한 4가지 배척사유 중 원고 중중이 종중으로서의 활동이 미약하였다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두고 그 동안 다툼이 없었다든가 하는 등의 사유로 배척되었다고 보여지며, 또한 위 갑 제15호증의 기재내용은 소외 김학준이 피고 김홍민으로부터 청주시 미평동 159의1, 답 1,457.1평(원심판결의 별지 부동산 일람표 제1목록 (1)기재 부동산) 중 200평을매수하려 하였는데 위 김홍민이 100평만이 자기 것이고 나머지는 종중 소유여서 못판다고 하여 그 100평만을 매수하였다는 것이나 종중 재산에 있어서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는 개인 소유로, 일부는 종중 소유로 남겨두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것이어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갑 제15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갑 제15호증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배척에 있어서의 이유불비, 채증법칙위배의 []이 있다 할 수 없다
|
위법
|
위반
|
부당
|
부정
|
불법
| 1 |
제4점에 대하여,어느 토지가 특정묘의 []로 되는 경위는 그 특정묘와 관계있는 종중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설정을 한 경우와 후손 중의 어느 개인이 개인소유의 토지를 특정선조묘의 []로 설정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라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종중의 소유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당원 1985.11.26. 선고 85다카847 판결;1984.3.13.선고 83도1726 판결 참조),묘산(종산) 또한 위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도지의 일부가 시제의 비용에 사용되거나 토지가 []에 해당된다고 하여 반드시 종중 소유의 토지라고는 할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임야에 종원의 선조묘소가 다수 설치되어 있다고 하여 그 임야가 종중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외토
|
의토
|
이토
|
유토
|
위토
| 5 |
제5점에 대하여,원심은 갑 제12호증을 배척함에 있어 []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도조계장원본을 원고 종중이 보관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갑 제12호증에 대하여는 다른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동산 중 도조를 받고 있는 부동산이 원고 종중 소유임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으므로, 나아가 소론과 같은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는 이유없다
|
논지
|
로직
|
주장
|
쟁점
|
논의
| 1 |
제6점에 대하여,소론 []들은 원심이 이를 취신하지 아니하는 []들이므로 위 []들이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
증명
|
증후
|
증거
|
증인
|
증언
| 3 |
제7점에 대하여,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종중 []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시는 다소 명료하지 못한 점이 없지아니 하나 그 취지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종중 []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명의신탁주장을 배척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가사 원고종중의 []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거기에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가.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나 성문의 규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나. 어느 토지가 특정묘의 위토로 되는 경위는 그 특정묘와 관계있는 종중이 그 []권을 취득하여 위토 설정을 한 경우와 후손 중의 어느 개인이 개인 []의 토지를 특정선조묘의 위토로 설정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토 또는 묘산(종산)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종중의 []로 볼 수 없다.
|
소유물
|
소유자격
|
소유자
|
소유권
|
소유
| 5 |
제7점에 대하여,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종중 소유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는 다소 명료하지 못한 점이 없지아니 하나 그 취지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종중 소유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명의신탁주장을 배척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가사 원고종중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거기에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가.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나 성문의 규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나. 어느 토지가 특정묘의 위토로 되는 경위는 그 특정묘와 관계있는 종중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토 설정을 한 경우와 후손 중의 어느 개인이 개인 소유의 토지를 특정선조묘의 위토로 설정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토 또는 묘산(종산)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종중의 소유로 볼 수 없다.
|
판정
|
판단
|
판시
|
판사
|
판결
| 3 |
제7점에 대하여,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종중 소유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시는 다소 명료하지 못한 점이 없지아니 하나 그 취지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종중 소유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명의신탁주장을 배척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가사 원고종중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거기에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가.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나 성문의 규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나. 어느 토지가 특정묘의 위토로 되는 경위는 그 특정묘와 관계있는 종중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토 설정을 한 경우와 후손 중의 어느 개인이 개인 소유의 토지를 특정선조묘의 위토로 설정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토 또는 묘산(종산)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종중의 소유로 볼 수 없다.
|
위법
|
위기
|
위증
|
위반
|
위배
| 1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40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5항, 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2항의 문언과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보조
|
배상
|
지원금
|
보상
|
수당
| 4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40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5항, 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2항의 문언과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를 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임차인
|
소유자
|
소지자
|
점유자
|
이용자
| 2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40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5항, 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2항의 문언과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에 관한 공람·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구상
|
전략
|
의도
|
목표
|
계획
| 5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40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5항, 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2항의 문언과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관한 []·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공시
|
전시
|
배포
|
열람
|
공람
| 5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40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5항, 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2항의 문언과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명령
|
발표
|
알림
|
공고
|
안내
| 4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경우에도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 결정기준일은 세입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비계획이 외부에 []됨으로써 주민 등이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때인 정비계획의 공람·공고일로 함이 상당한데, 이 사건 사업의 경우 여러 사정상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기준일은 2차 공람·공고일인 2006. 3. 20.로 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는 2006. 6. 30.에야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차 공람·공고일인 2006. 3. 20.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고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공개
|
선언
|
공표
|
발표
|
공시
| 3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거용 건축물의 []자의 경우에도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 결정기준일은 세입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때인 정비계획의 공람·공고일로 함이 상당한데, 이 사건 사업의 경우 여러 사정상 주거용 건축물의 []자에 대한 보상기준일은 2차 공람·공고일인 2006. 3. 20.로 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는 2006. 6. 30.에야 이 사건 건축물의 []권을 취득하여 2차 공람·공고일인 2006. 3. 20.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의 []자가 아니므로, 원고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취득
|
점유
|
소유
|
보유
|
지배
| 3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경우에도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 결정기준일은 세입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때인 정비계획의 공람·공고일로 함이 상당한데, 이 사건 사업의 경우 여러 사정상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기준일은 2차 공람·공고일인 2006. 3. 20.로 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는 2006. 6. 30.에야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차 공람·공고일인 2006. 3. 20.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고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판단
|
평가
|
결정
|
분석
|
해석
| 1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경우에도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 결정기준일은 세입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때인 정비계획의 공람·공고일로 함이 상당한데, 이 사건 사업의 경우 여러 사정상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기준일은 2차 공람·공고일인 2006. 3. 20.로 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는 2006. 6. 30.에야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차 공람·공고일인 2006. 3. 20.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고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에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종속
|
관련
|
포함
|
적용
|
해당
| 5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경우에도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 결정기준일은 세입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때인 정비계획의 공람·공고일로 함이 상당한데, 이 사건 사업의 경우 여러 사정상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기준일은 2차 공람·공고일인 2006. 3. 20.로 함이 상당하다고 []한 다음, 원고는 2006. 6. 30.에야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차 공람·공고일인 2006. 3. 20.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고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배경
|
가정
|
조건
|
기반
|
전제
| 5 |
앞서 본 []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그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대상 해당 여부의 판단 시점에 관한 []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범리
|
법률
|
법규
|
법령
|
법리
| 5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1항, 제40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 제9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2항의 문언과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
신청
|
청구
|
지시
|
주문
|
명령
| 4 |
제1, 2점에 대하여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하는 것이므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지고, 등기 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66. 3. 22. 선고 66다64, 65 판결,1995. 11. 10. 선고 95다13685 판결 각 참조).원심은,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건축허가서상의 건축주 명의를 편의상소외 최창락 앞으로 하여 두고 원고의 비용으로 신축한 것인데, 피고가 위최창락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피고 앞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건축물 관리대장이 편제되자 이를 사용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에 이른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고, 피고가 대외적인 소유권을 가지지 못한 위최창락으로부터 이를 양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그 소유권을 적법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건물 소유권의 원시[]이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민법 제187조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획득
|
확보
|
취득
|
점유
|
점령
| 3 |
제3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이를 원시취득하였다는 청구원인사실을 받아들여 그 소유권 확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을 뿐이고, 소론이 지적하는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시는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판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변론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출판사
|
필자
|
기자
|
원고
|
작가
| 4 |
제3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이를 원시취득하였다는 청구원인사실을 받아들여 그 소유권 확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을 뿐이고, 소론이 지적하는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시는 []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는 []의 주장을 배척한 판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변론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피고
|
고고학
|
응고
|
고고
|
수고
| 1 |
제3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이를 원시취득하였다는 []원인사실을 받아들여 그 소유권 확인의 []를 인용하였을 뿐이고, 소론이 지적하는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시는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판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변론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부르다
|
제출
|
명령
|
청구
|
요구
| 4 |
제3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이를 원시취득하였다는 청구원인사실을 받아들여 그 [] 확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을 뿐이고, 소론이 지적하는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시는 피고 명의의 위 []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판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변론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소유물
|
소유자
|
권리자
|
소속
|
소유권
| 5 |
제3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이를 원시[]하였다는 청구원인사실을 받아들여 그 소유권 확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을 뿐이고, 소론이 지적하는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시는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판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변론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습득
|
받다
|
획득
|
취득
|
얻다
| 4 |
제4점에 대하여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 판단의 취지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의 명의만을 []받았을 뿐인 위최창락으로부터 피고가 이를 양수하여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소론은 그 기초를 달리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실체적인 처분권자로부터 이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그리고 피고가 위최창락의 배임적 이중처분행위에 가담한 것인지에 관한 원심의 판시는 부가적인 판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사실인정과 판단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가 있음을 다투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
신탁
|
수탁
|
임대
|
전달
|
위탁
| 1 |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