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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stringlengths 8 2.11k	A stringlengths 1 10	B stringlengths 1 9	C stringlengths 1 9	D stringlengths 1 9	E stringlengths 1 9	label int64 1 5
제4점에 대하여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 판단의 취지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의 명의만을 신탁받았을 뿐인 위최창락으로부터 피고가 이를 []하여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소론은 그 기초를 달리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실체적인 처분권자로부터 이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그리고 피고가 위최창락의 배임적 이중처분행위에 가담한 것인지에 관한 원심의 판시는 부가적인 판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사실인정과 판단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가 있음을 다투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교환	양수	이전	구매	수령	2
제4점에 대하여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 판단의 취지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의 명의만을 신탁받았을 뿐인 위최창락으로부터 피고가 이를 양수하여 경료한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소론은 그 기초를 달리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실체적인 처분권자로부터 이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그리고 피고가 위최창락의 배임적 이중처분행위에 가담한 것인지에 관한 원심의 판시는 부가적인 판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사실인정과 판단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가 있음을 다투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소유권	관리권	사용권	재산권	책임	1
제4점에 대하여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 판단의 취지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의 명의만을 신탁받았을 뿐인 위최창락으로부터 피고가 이를 양수하여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소론은 그 기초를 달리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실체적인 처분권자로부터 이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그리고 피고가 위최창락의 []적 이중처분행위에 가담한 것인지에 관한 원심의 판시는 부가적인 판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사실인정과 판단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가 있음을 다투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탈세	부정	사기	절도	배임	5
제4점에 대하여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 판단의 취지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의 명의만을 신탁받았을 뿐인 위최창락으로부터 피고가 이를 양수하여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소론은 그 기초를 달리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실체적인 []권자로부터 이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그리고 피고가 위최창락의 배임적 이중[]행위에 가담한 것인지에 관한 원심의 판시는 부가적인 판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사실인정과 판단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가 있음을 다투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소비	교환	보관	처분	판매	4
25. 선고 89누6457 판결 참조).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은 독자적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를 기각하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는 상속부동산가액의 평가방법 가운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었거나 말소되어야 할 경우에는 이에 기한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삼을 수 없다.	상거	상고	상소	상구	상도	2
25. 선고 89누6457 판결 참조).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은 독자적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는 상속부동산가액의 평가방법 가운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었거나 말소되어야 할 경우에는 이에 기한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삼을 수 없다.	기막	기백	기각	기립	기탁	3
25. 선고 89누6457 판결 참조).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은 독자적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는 상속부동산가액의 평가방법 가운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었거나 말소되어야 할 경우에는 이에 기한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삼을 수 없다.	주문	거상	주막	주류	주견	1
25. 선고 89누6457 판결 참조).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은 독자적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구 []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는 []부동산가액의 평가방법 가운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었거나 말소되어야 할 경우에는 이에 기한 채권최고액을 []재산의 가액으로 삼을 수 없다.	상숙	상소	추심	상속	법정비	4
25. 선고 89누6457 판결 참조).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은 독자적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는 상속부동산가액의 평가방법 가운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이 []하는 채권최고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었거나 말소되어야 할 경우에는 이에 기한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삼을 수 없다.	담보	주문판결	담지	담쟁	담부	1
20. 선고 86므86 판결 참조) []이혼의사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당원 1983.7.12. 선고 83므11 판결 참조) 그 의사 확인당시에 더이상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추정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법리오해를 내세우는 논지 역시 채택할 수 없다.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법원에 의한 []이혼의사확인절차는 확인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밝히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이혼의사의 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으며 그 의사확인 당시에 더이상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추정될 수도 없다.	협의	토론	합의	조정	협상	1
20. 선고 86므86 [] 참조) 협의이혼의사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당원 1983.7.12. 선고 83므11 [] 참조) 그 의사 확인당시에 더이상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추정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법리오해를 내세우는 논지 역시 채택할 수 없다.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법원에 의한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는 확인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밝히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으며 그 의사확인 당시에 더이상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추정될 수도 없다.	재판	심판	결론	평결	판결	5
20. 선고 86므86 판결 참조) 협의이혼의사[]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당원 1983.7.12. 선고 83므11 판결 참조) 그 의사 []당시에 더이상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추정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법리오해를 내세우는 논지 역시 채택할 수 없다.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법원에 의한 협의이혼의사[]절차는 []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밝히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협의이혼의사의 []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으며 그 의사[] 당시에 더이상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추정될 수도 없다.	조회	검토	조사	점검	확인	5
20. 선고 86므86 판결 참조) 협의이혼의사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당원 1983.7.12. 선고 83므11 판결 참조) 그 의사 확인당시에 더이상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가 있었다고 추정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법리오해를 내세우는 논지 역시 채택할 수 없다.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법원에 의한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는 확인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밝히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가 될 수 없으며 그 의사확인 당시에 더이상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가 있었다고 추정될 수도 없다.	설명	사유	원인	근거	배경	2
20. 선고 86므86 판결 참조) 협의이혼의사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당원 1983.7.12. 선고 83므11 판결 참조) 그 의사 확인당시에 더이상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추정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법리오해를 내세우는 논지 역시 채택할 수 없다.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법원에 의한 협의이혼의사확인[]는 확인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밝히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으며 그 의사확인 당시에 더이상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추정될 수도 없다.	절차	경로	과정	방법	방식	1
24 상고소송기록수리통지를 받고서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 1985.5.7에야 비로소 이 사건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부대상고는 부적법하여 []를 면치 못한다.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어 기[]고, 원고의 부대상고는 부적법하여 []하며, 상고 및 부대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형기 이명희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으나 그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는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제출기간 만료시까지 라고 봄이 상당하다.	각하되다	각하하다	보유주	각하	각하함	4
24 상고소송기록수리통지를 받고서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 1985.5.7에야 비로소 이 사건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부대상고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어 []하고, 원고의 부대상고는 부적법하여 각하하며, 상고 및 부대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형기 이명희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으나 그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는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제출기간 만료시까지 라고 봄이 상당하다.	기각되다	기각함	기각하다	진명	기각	5
24 []소송기록수리통지를 받고서 []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 1985.5.7에야 비로소 이 사건 부대[]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부대[]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3. 그러므로 피고의 []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원고의 부대[]는 부적법하여 각하하며, [] 및 부대[]로 인한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형기 이명희 피[]인은 []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부대[]를 할 수 있으나 그 부대[]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는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이유서제출기간 만료시까지 라고 봄이 상당하다.	상고	호우	상고되다	상고하다	상고함	1
24 상고소송기록수리통지를 받고서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 1985.5.7에야 비로소 이 사건 []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원고의 []는 부적법하여 각하하며, 상고 및 []로 인한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형기 이명희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를 할 수 있으나 그 []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는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제출기간 만료시까지 라고 봄이 상당하다.	조정자	부대상고되다	부대상고	부대상고함	부대상고하다	3
24 상고소송기록수리통지를 받고서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 1985.5.7에야 비로소 이 사건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부대상고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원고의 부대상고는 부적법하여 각하하며, 상고 및 부대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형기 이명희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된 이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으나 그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는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제출기간 만료시까지 라고 봄이 상당하다.	소멸	소멸되다	소송자	소멸하다	소멸함	1
[]의 부대상고에 관하여 본다.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구 행정소송법 제14조,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참조),민사소송법 제395조에 의하여 항소심 절차에 관한같은법 제372조가 상고심에서도 준용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피상고인인 []로서는 상고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는 있다할 것이나 항소심과 상고심의 절차상 구조의 차이와 피상고인은 상고장의 송달과 소송기록 수리통지를 받게끔 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그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는 상고심에서는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81.9.8. 선고 80다2442, 2443 판결;1980.6.24. 선고 80다801, 141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는 1985.1.24 상고소송기록수리통지를 받고서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 1985.5.7에야 비로소 이 사건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부대상고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	기고자	저자	원고	작가	출판인	3
원고의 부대[]에 관하여 본다.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구 행정소송법 제14조,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참조),민사소송법 제395조에 의하여 항소심 절차에 관한같은법 제372조가 []심에서도 준용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피[]인인 원고로서는 []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부대[]를 할 수는 있다할 것이나 항소심과 []심의 절차상 구조의 차이와 피[]인은 []장의 송달과 소송기록 수리통지를 받게끔 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그 부대[]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는 []심에서는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81.9.8. 선고 80다2442, 2443 판결;1980.6.24. 선고 80다801, 141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1985.1.24 []소송기록수리통지를 받고서 []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 1985.5.7에야 비로소 이 사건 부대[]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부대[]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	상고머리	상단	상사	상고	상점	4
원고의 부대상고에 관하여 본다.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구 행정소송법 제14조,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참조),민사소송법 제395조에 의하여 []심 절차에 관한같은법 제372조가 상고심에서도 준용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피상고인인 원고로서는 상고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는 있다할 것이나 []심과 상고심의 절차상 구조의 차이와 피상고인은 상고장의 송달과 소송기록 수리통지를 받게끔 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그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는 상고심에서는 []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81.9.8. 선고 80다2442, 2443 판결;1980.6.24. 선고 80다801, 141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1985.1.24 상고소송기록수리통지를 받고서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 1985.5.7에야 비로소 이 사건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부대상고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	항소	항공	항아리	항만	항해	1
원고의 부대상고에 관하여 본다.행정[]에 있어서 행정[]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구 행정[]법 제14조,신 행정[]법 제8조 제2항 참조),민사[]법 제395조에 의하여 항소심 절차에 관한같은법 제372조가 상고심에서도 준용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피상고인인 원고로서는 상고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는 있다할 것이나 항소심과 상고심의 절차상 구조의 차이와 피상고인은 상고장의 송달과 []기록 수리통지를 받게끔 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그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는 상고심에서는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81.9.8. 선고 80다2442, 2443 판결;1980.6.24. 선고 80다801, 141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1985.1.24 상고[]기록수리통지를 받고서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 1985.5.7에야 비로소 이 사건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부대상고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	소설	소상	소수	소송	소계	4
원고의 부대상고에 관하여 본다.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구 행정소송법 제14조,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참조),민사소송법 제395조에 의하여 항소심 절차에 관한같은법 제372조가 상고심에서도 준용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피상고인인 원고로서는 상고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는 있다할 것이나 항소심과 상고심의 절차상 구조의 차이와 피상고인은 상고장의 송달과 소송기록 수리통지를 받게끔 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그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는 상고심에서는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81.9.8. 선고 80다2442, 2443 판결;1980.6.24. 선고 80다801, 141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1985.1.24 상고소송기록수리통지를 받고서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 1985.5.7에야 비로소 이 사건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부대상고는 부적법하여 []를 면치 못한다	각본	각자	각성	각도	각하	5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원고의 부대상고는 부적법하여 각하하며, 상고 및 부대상고로 인한 []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형기 이명희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으나 그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는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제출기간 만료시까지 라고 봄이 상당하다.	화폐	송사	소송하다	분쟁	소송	5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원고의 부대상고는 부적법하여 각하하며, 상고 및 부대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형기 이명희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으나 그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는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제출기간 만료시까지 라고 봄이 상당하다.	전유공간	판결	판단	심판	결정	2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원고의 부대상고는 부적법하여 각하하며, 상고 및 부대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 윤관(재판장) 김형기 이명희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으나 그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는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제출기간 만료시까지 라고 봄이 상당하다.	관리	관료	절서	법관	공무원	4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원고의 부대상고는 부적법하여 각하하며, 상고 및 부대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형기 이명희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된 이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으나 그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는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제출기간 만료시까지 라고 봄이 상당하다.	종료	없어짐	사라짐	항변인	소멸	5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원고의 부대상고는 부적법하여 각하하며, 상고 및 부대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형기 이명희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으나 그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는 항소심에서의 []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제출기간 만료시까지 라고 봄이 상당하다.	변론	논의	대회	토론	대화	1
피고인김길욱과 그 변호인의 []이유에 대하여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된 증거취사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이 소론과 같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아야 할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상고	고소	항고	상소	고발	1
피고인김길욱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이 []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된 증거취사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이 소론과 같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아야 할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채용	인용	채택	허용	승인	2
피고인김길욱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된 []취사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이 소론과 같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아야 할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근거	자료	증인	증거	증명	4
피고인김길욱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된 증거취사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이 소론과 같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아야 할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잘못	위법	범법	범죄	죄악	4
피고인김길욱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된 증거취사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형이 소론과 같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아야 할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통보	공표	선언	선고	발표	4
이 사건 신탁계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의 []는 소외 주식회사 삼신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신탁계약의 []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탁계약은 수탁자인 피고들이 그 명의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신탁등기를 하여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사용검사를 받아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수 있게 될 때까지 이를 관리하고, 그 임무가 종료되면 신탁자인 소외 회사에게 신탁재산을 반환하는 것을 그 본지로 하는 것이지, 피고들이 수분양자들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수분양자 등에게 이 사건 대지지분이나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이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탁자인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을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탁계약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수익자	이익자	이용자	소득자	수취자	1
이 사건 신탁계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는 소외 주식회사 삼신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신탁계약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인 피고들이 그 명의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신탁등기를 하여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사용검사를 받아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수 있게 될 때까지 이를 관리하고, 그 임무가 종료되면 신탁자인 소외 회사에게 신탁재산을 반환하는 것을 그 본지로 하는 것이지, 피고들이 수분양자들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수분양자 등에게 이 사건 대지지분이나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이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인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을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탁계약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수령자	관리자	수탁자	위탁자	보관자	3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수익자는 소외 주식회사 삼신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계약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은 수탁자인 피고들이 그 명의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등기를 하여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사용검사를 받아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수 있게 될 때까지 이를 관리하고, 그 임무가 종료되면 []자인 소외 회사에게 []재산을 반환하는 것을 그 본지로 하는 것이지, 피고들이 수분양자들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수분양자 등에게 이 사건 대지지분이나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이는, 이 사건 []계약의 수탁자인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을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약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보관	위탁	신탁	관리	임대	3
이 사건 신탁계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는 소외 주식회사 삼신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신탁계약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탁계약은 수탁자인 피고들이 그 명의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신탁등기를 하여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사용검사를 받아 수분양자들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수 있게 될 때까지 이를 관리하고, 그 임무가 종료되면 신탁자인 소외 회사에게 신탁재산을 반환하는 것을 그 본지로 하는 것이지, 피고들이 수분양자들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수분양자 등에게 이 사건 대지지분이나 아파트에 관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이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탁자인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을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탁계약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사용권	권리	소유권	점유권	재산권	3
이 사건 신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의 수익자는 소외 주식회사 삼신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신탁[]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탁[]은 수탁자인 피고들이 그 명의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신탁등기를 하여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사용검사를 받아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수 있게 될 때까지 이를 관리하고, 그 임무가 종료되면 신탁자인 소외 회사에게 신탁재산을 반환하는 것을 그 본지로 하는 것이지, 피고들이 수분양자들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신탁[]에 따라 수분양자 등에게 이 사건 대지지분이나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이는, 이 사건 신탁[]의 수탁자인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을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계약	조약	합의	결정	협약	1
사해신탁행위에 관한 판단유탈의 주장에 대하여신탁법 제8조 소정의 사해신탁의 []는 민법상의 채권자[]권과 마찬가지로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하고,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1965 판결,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등 참조).이 사건 신탁계약이 소외 회사와 피고들이 공모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서 한 법률행위로서 신탁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사해신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금전채권이 아닌, 매매로 인한 이 사건 대지의 지분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는 주장하는 것이 무의미하거나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포기	중단	정지	반환	취소	5
사해신탁행위에 관한 판단유탈의 주장에 대하여신탁법 제8조 소정의 사해신탁의 취소는 민법상의 []자취소권과 마찬가지로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피보전[]은 금전[]이어야 하고,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1965 판결,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등 참조).이 사건 신탁계약이 소외 회사와 피고들이 공모하여 []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서 한 법률행위로서 신탁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사해신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금전[]이 아닌, 매매로 인한 이 사건 대지의 지분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는 주장하는 것이 무의미하거나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지분	재산	채권	담보	계약	3
사해신탁행위에 관한 판단유탈의 주장에 대하여신탁법 제8조 소정의 사해신탁의 취소는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 마찬가지로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하고,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1965 판결,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등 참조).이 사건 신탁계약이 소외 회사와 피고들이 공모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서 한 법률행위로서 신탁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사해신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금전채권이 아닌, 매매로 인한 이 사건 대지의 지분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는 주장하는 것이 무의미하거나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행사	진행	수행	시행	실행	1
사해신탁행위에 관한 판단유탈의 주장에 대하여신탁법 제8조 소정의 사해신탁의 취소는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 마찬가지로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하고,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1965 판결,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등 참조).이 사건 신탁계약이 소외 회사와 피고들이 공모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서 한 법률행위로서 신탁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사해신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금전채권이 아닌, 매매로 인한 이 사건 대지의 지분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는 주장하는 것이 무[]하거나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설명	정의	의미	목적	내용	3
사해신탁행위에 관한 판단유탈의 []에 대하여신탁법 제8조 소정의 사해신탁의 취소는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 마찬가지로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하고,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1965 판결,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등 참조).이 사건 신탁계약이 소외 회사와 피고들이 공모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서 한 법률행위로서 신탁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사해신탁에 해당한다는 []은, 금전채권이 아닌, 매매로 인한 이 사건 대지의 지분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는 []하는 것이 무의미하거나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발언	제안	의견	주장	요구	4
결 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 신탁법 제8조 소정의 사해신탁의 []는 민법상의 채권자[]권과 마찬가지로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하고,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종결	취소	무효	취하	폐지	2
결 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 신탁법 제8조 소정의 사해신탁의 취소는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 마찬가지로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하고,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용권	주장권	요구권	소유권	청구권	5
결 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 신탁법 제8조 소정의 사해신탁의 취소는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 마찬가지로 책임재산의 []을 위한 것이므로 피[]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하고,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보호	유지	저장	보관	보전	5
결 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 신탁법 제8조 소정의 사해신탁의 취소는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 마찬가지로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하고,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준수	실시	집행	이용	행사	5
결 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 신탁법 제8조 소정의 사해신탁의 취소는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 마찬가지로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하고,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되지 않는다.	승인	허락	인정	허용	수용	4
[]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170 판결,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등 각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실	현실	진실	사건	진상	1
사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170 판결,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등 각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관	관계	연결	연관	관련	2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수익을 []으로 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170 판결,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등 각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목적	방향	의도	목표	목표점	1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170 판결,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등 각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비즈니스	사업	직업	업무	활동	2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170 판결,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등 각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철학	이론	법리	논리	사상	3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동시에 자진납부하는 세액을 과세관청이 수령하는 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며(당원 1990. 4. 13. 선고 87누642 판결 참조),과세관청이 자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총결정세액에서 위 양도소득세의 자진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다음 그 나머지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이다.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예정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하였을 뿐 이에 의한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부과[]이 별도로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과세관청의 []이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이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그 징수고지절차에 위법이 없다는 결론은 마찬가지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배분	처리	처분	결정	판단	3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동시에 자진납부하는 세액을 과세관청이 수령하는 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며(당원 1990. 4. 13. 선고 87누642 판결 참조),과세관청이 자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에 따라 그 총결정세액에서 위 양도소득세의 자진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다음 그 나머지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이다.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예정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하였을 뿐 이에 의한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별도로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과세관청의 처분이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그 징수고지절차에 위법이 없다는 결론은 마찬가지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규정	규칙	조항	명령	제도	1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동시에 자진납부하는 세액을 과세관청이 수령하는 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며(당원 1990. 4. 13. 선고 87누642 판결 참조),과세관청이 자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총결정세액에서 위 양도소득세의 자진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다음 그 나머지를 []할 수 있는 것이다.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예정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하였을 뿐 이에 의한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별도로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과세관청의 처분이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그 []고지절차에 위법이 없다는 결론은 마찬가지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회수	배당	수령	모금	징수	5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동시에 자진납부하는 세액을 과세[]이 수령하는 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며(당원 1990. 4. 13. 선고 87누642 판결 참조),과세[]이 자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총결정세액에서 위 양도소득세의 자진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다음 그 나머지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이다.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예정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하였을 뿐 이에 의한 과세[]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별도로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과세[]의 처분이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그 징수고지절차에 위법이 없다는 결론은 마찬가지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단체	기관	사무소	관청	부서	4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동시에 자진[]하는 세액을 과세관청이 수령하는 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며(당원 1990. 4. 13. 선고 87누642 판결 참조),과세관청이 자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총결정세액에서 위 양도소득세의 자진[]세액을 기[]세액으로 공제한 다음 그 나머지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이다.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예정신고 및 세액의 []를 하였을 뿐 이에 의한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별도로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과세관청의 처분이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그 징수고지절차에 위법이 없다는 결론은 마찬가지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납부	결제	지불	투자	지출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동시에 자진납부하는 세액을 과세관청이 수령하는 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후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자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한 것은 중복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경우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를 []함에 있어서는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총결정세액에서 양도소득세의 자진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다음 그 나머지를 징수할 수 있다.	부과금	부적하다	부족하다	부과	부과하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동시에 자진납부하는 세액을 과세관청이 수령하는 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후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자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중복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경우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총결정세액에서 양도소득세의 자진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한 다음 그 나머지를 징수할 수 있다.	공유하다	공제하다	공급하다	공제	공정하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동시에 자진납부하는 세액을 과세관청이 수령하는 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후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자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중복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경우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총결정세액에서 양도소득세의 자진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다음 그 나머지를 []할 수 있다.	징수	징발하다	징집하다	징계하다	징수하다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동시에 자진[]하는 세액을 과세관청이 수령하는 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자진[]한 후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자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중복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경우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총결정세액에서 양도소득세의 자진[]세액을 기[]세액으로 공제한 다음 그 나머지를 징수할 수 있다.	납부하다	납부	납득하다	납입하다	납작하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의 []표준 예정신고와 동시에 자진납부하는 세액을 []관청이 수령하는 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후 []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자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중복[]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경우 []관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총결정세액에서 양도소득세의 자진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다음 그 나머지를 징수할 수 있다.	과시하다	과세율	과세	과음하다	과로하다	3
1.부터 임대사업을 개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비영리[]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세 중과대상인 []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최재호(재판장) 김석수 최종영(주심) 대한교원공제회의 설립목적, 운영형태, 이익분배여부, 잔여재산분배 등에 관한 대한교원공제회법 및 같은 공제회 정관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대한교원공제회는 비영리[]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대한교원공제회가 수익사업용 토지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임대 등 수익사업에 제공한 이상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1호에 따라 []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	조직	법인	법률인	회사	비영리단체	2
1.부터 임대사업을 개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를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최재호(재판장) 김석수 최종영(주심) 대한교원공제회의 설립목적, 운영형태, 이익분배여부, 잔여재산분배 등에 관한 대한교원공제회법 및 같은 공제회 정관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대한교원공제회는 비영리법인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대한교원공제회가 수익사업용 []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임대 등 수익사업에 제공한 이상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1호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로 볼 수 없다.	토지	땅	부지	지역	대지	1
1.부터 임대사업을 개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최재호(재판장) 김석수 최종영(주심) 대한교원공제회의 설립목적, 운영형태, 이익분배여부, 잔여재산분배 등에 관한 대한교원공제회법 및 같은 공제회 정관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대한교원공제회는 비영리법인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대한교원공제회가 수익사업용 토지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임대 등 수익사업에 제공한 이상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1호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	결정	지시	명령	주문	명령서	4
1.부터 임대사업을 개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최재호(재판장) 김석수 최종영(주심) 대한교원공제회의 설립목적, 운영형태, 이익분배여부, 잔여재산분배 등에 관한 대한교원공제회법 및 같은 공제회 정관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대한교원공제회는 비영리법인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대한교원공제회가 수익사업용 토지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임대 등 수익사업에 제공한 이상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1호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	재판	판결	결정	평결	선고	2
1.부터 임대사업을 개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토지를 []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최재호(재판장) 김석수 최종영(주심) 대한교원공제회의 설립목적, 운영형태, 이익분배여부, 잔여재산분배 등에 관한 대한교원공제회법 및 같은 공제회 정관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대한교원공제회는 비영리법인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대한교원공제회가 수익사업용 토지를 [] 후 1년 이내에 임대 등 수익사업에 제공한 이상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1호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	얻음	구입	취득	점유	소유	3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상표인 'BACCARAT'는 프랑스의 도시명으로서 'BACCARAT'라고 하면 '바까라'지방에서 산출되는 수정유리를 의미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이를 []상표의 지정상품인 '컵'등에 사용하면 막바로 '바까라'제의 수정유리로 만든 컵이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어 직접적으로 그 상품의 성질(재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되어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전	본토	본부	본원	본성	4
살피건대,어떤 []가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되고(당원 1980.11.25. 선고 80후98 판결 참조) 일반수요자는 그 []의 의미를 사전을 찾아보아야 비로소 알 수 있다고 하여도 그 문자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 의미를 부정할 수는 없다할 것인바(당원 1979.8.28. 선고 78후30 판결), 기록에 비추어 원심결을 검토해본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본원[]가 다른 나라에서는 등록이 되었다거나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지정상품에는 등록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심결을 비난할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라벨	상표	제품	상품	브랜드	2
살피건대,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되고(당원 1980.11.25. 선고 80후98 판결 참조) 일반수요자는 그 상표의 의미를 사전을 찾아보아야 비로소 알 수 있다고 하여도 그 문자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 의미를 부정할 수는 없다할 것인바(당원 1979.8.28. 선고 78후30 판결), []에 비추어 원심결을 검토해본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본원상표가 다른 나라에서는 등록이 되었다거나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지정상품에는 등록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심결을 비난할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자료	문서	문헌	파일	기록	5
살피건대,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되고(당원 1980.11.25. 선고 80후98 판결 참조) 일반수요자는 그 상표의 의미를 사전을 찾아보아야 비로소 알 수 있다고 하여도 그 문자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 의미를 부정할 수는 없다할 것인바(당원 1979.8.28. 선고 78후30 판결), 기록에 비추어 원심결을 검토해본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본원상표가 다른 나라에서는 []이 되었다거나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지정상품에는 []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심결을 비난할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입력	등록	기재	신고	기록	2
살피건대,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되고(당원 1980.11.25. 선고 80후98 [] 참조) 일반수요자는 그 상표의 의미를 사전을 찾아보아야 비로소 알 수 있다고 하여도 그 문자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 의미를 부정할 수는 없다할 것인바(당원 1979.8.28. 선고 78후30 []), 기록에 비추어 원심결을 검토해본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본원상표가 다른 나라에서는 등록이 되었다거나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지정상품에는 등록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심결을 비난할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심판	판단	판결	재판	결정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어떤 []가 지정상품인 성질을 표시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본원[]인 'BACCARAT'는 프랑스의 도시명으로서 'BACCARAT'라고 하면 '바까라' 지방에서 산출되는 수정유리를 의미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이를 본원[]의 지정상품인 컵 등에사용하면 " 바까라" 제의 수정유리로 만든 컵이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어 직접적으로 그 상품의 성질(재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일반수요자는 사전을 찾아 보고서야 비로서 그 []의 의미를 알 수 있다 하여도 그 문자가 가지는 객관적 의미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본원[]는 등록될 수 없다.	상표	브랜드	상품명	마크	라벨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어떤 상표가 지정상품인 성질을 표시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본원상표인 'BACCARAT'는 프랑스의 도시명으로서 'BACCARAT'라고 하면 '바까라' 지방에서 산출되는 수정유리를 의미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이를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컵 등에사용하면 " 바까라" 제의 수정유리로 만든 컵이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어 직접적으로 그 상품의 성질(재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일반수요자는 사전을 찾아 보고서야 비로서 그 상표의 의미를 알 수 있다 하여도 그 문자가 가지는 객관적 의미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본원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	재판	평결	선고	결정	판결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어떤 상표가 지정상품인 성질을 표시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본원상표인 'BACCARAT'는 프랑스의 도시명으로서 'BACCARAT'라고 하면 '바까라' 지방에서 산출되는 수정유리를 의미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이를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컵 등에사용하면 " 바까라" 제의 수정유리로 만든 컵이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어 직접적으로 그 상품의 성질(재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일반수요자는 사전을 찾아 보고서야 비로서 그 상표의 의미를 알 수 있다 하여도 그 문자가 가지는 객관적 의미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본원상표는 []될 수 없다.	등재	기재	인증	등록	기록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어떤 상표가 지정상품인 성질을 표시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본원상표인 'BACCARAT'는 프랑스의 도시명으로서 'BACCARAT'라고 하면 '바까라' 지방에서 산출되는 수정유리를 의미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이를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컵 등에사용하면 " 바까라" 제의 수정유리로 만든 컵이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어 직접적으로 그 상품의 성질(재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일반수요자는 사전을 찾아 보고서야 비로서 그 상표의 의미를 알 수 있다 하여도 그 문자가 가지는 객관적 의미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본원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	항의	소원	소송	요구	청구	3
그러므로 []를 기각하고, []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어떤 상표가 지정상품인 성질을 표시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본원상표인 'BACCARAT'는 프랑스의 도시명으로서 'BACCARAT'라고 하면 '바까라' 지방에서 산출되는 수정유리를 의미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이를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컵 등에사용하면 " 바까라" 제의 수정유리로 만든 컵이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어 직접적으로 그 상품의 성질(재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일반수요자는 사전을 찾아 보고서야 비로서 그 상표의 의미를 알 수 있다 하여도 그 문자가 가지는 객관적 의미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본원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	상소	재심	탄원	항고	상고	5
강제경매에 있어서 []허가 결정 후에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허가 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	허가	낙찰	경락	경매	취소	3
피의자는 1973.3.21. 함경북도지사에 의하여 침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으로서의료법 제60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가벌성이 매우 낮다	규칙	규정	지침	조항	규범	2
침술은 우리 나라의 전통의술로서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시술자의 법률적 []과 관계없이 비교적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의료방법이다	자객	자격	자극	자국	자각	2
21. 함경북도지사에 의하여 침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으로서의료법 제60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가벌성이 매우 낮다.2. 침술은 우리 나라의 전통의술로서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시술자의 법률적 자격과 관계없이 비교적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의료방법이다.3. 이 사건 피의자의 행위로 인하여 환자에게 피해를 준 것도 없다	규명	규제	규정	규칙	규정하다	3
입법적으로 볼 때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가 아니면 의료행위를 무조건 못하게 하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문제가 있다고 보므로 법의 운용과정에서 []의 범위와 정도를 될 수 있는 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의술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고 환자에게는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진정한 의사이지 제도화된 자격의 유무는 부차적인 것이다. 또 의술의 방법, 특히 동양의 민간의학의 방법은 매우 다양하고 그 폭과 깊이가 심히 넓고 깊어 반드시 의과대학의 제도화된 교육체계를 통해서만 습득, 계승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비전의 의술을 독특한 방법으로 터득하여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난치병들을 고쳐 내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의술이 위와 같은 법률적 장애 때문에 제대로 활용되고 계승되지 못한 채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그 밖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의 고찰이 가능하나, 결론적으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사기적 방법을 사용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엄벌하는 체계가 바람직하고, 무조건 누구든지 시술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생명과 신체의 구호를 바라는 환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인간존엄성과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헌법이 지향하는 근본이념에 대한 위협으로 되어 위헌의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다. 의술의 발전도 가로막는 것이다.단적으로 말해서 병을 고치는 무자격자와 병을 못 고치는 유자격자 중 누가 진정한 의사이며 보호되어야 할 대상인가를 자문해 보면 결론은 다소 분명해지리라고 본다.이상의 이유로 기각한다.【피의사실】 피의자는 무직이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등 전과 4범인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침사자격증이나 한의사면허 없이 1992.11.26. 11:00경 김해시 불암동220의 4 피의자가 주거하는명성침술 내에서 팔부위를 다쳐 신경통이 있어 소문을 듣고 찾아온 김해군 대동면 초정리 708 거주 허귀자 49세 외 1명에게 한방에서 사용하는 침 5개를 어깨부위에 놓아 치료하는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같은 해 1. 일자불상경부터 위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1일 평균 2, 3명의 환자들에게 치료비 1인당 3,000원을 받고 한방의료행위를 한 것이다.판사 황종국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가 아니면 의료행위를 무조건 못하게 하고 []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매우 잘못된 것으로서 생명과 신체의 구호를 바라는 환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인간존엄성과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헌법이 지향하는 근본이념에 대한 위협으로 되어 위헌의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고, 의술의 발전도 가로막는 것이므로 법의 운용과정에서 []의 범위와 정도를 될 수 있는 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처별	저벌	체벌	초벌	처벌	5
입법적으로 볼 때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가 아니면 의료행위를 무조건 못하게 하고 처벌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문제가 있다고 보므로 법의 운용과정에서 처벌의 범위와 정도를 될 수 있는 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의술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고 환자에게는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진정한 의사이지 제도화된 자격의 유무는 부차적인 것이다. 또 의술의 방법, 특히 동양의 민간의학의 방법은 매우 다양하고 그 폭과 깊이가 심히 넓고 깊어 반드시 의과대학의 제도화된 교육체계를 통해서만 습득, 계승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비전의 의술을 독특한 방법으로 터득하여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난치병들을 고쳐 내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의술이 위와 같은 법률적 장애 때문에 제대로 활용되고 계승되지 못한 채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그 밖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의 고찰이 가능하나, 결론적으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사기적 방법을 사용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엄벌하는 체계가 바람직하고, 무조건 누구든지 시술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생명과 신체의 구호를 바라는 환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인간존엄성과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헌법이 지향하는 근본이념에 대한 위협으로 되어 위헌의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다. 의술의 발전도 가로막는 것이다.단적으로 말해서 병을 고치는 무자격자와 병을 못 고치는 유자격자 중 누가 진정한 의사이며 보호되어야 할 대상인가를 자문해 보면 결론은 다소 분명해지리라고 본다.이상의 이유로 기각한다.【피의사실】 피의자는 무직이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등 전과 4범인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를 받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침사자격증이나 한의사[] 없이 1992.11.26. 11:00경 김해시 불암동220의 4 피의자가 주거하는명성침술 내에서 팔부위를 다쳐 신경통이 있어 소문을 듣고 찾아온 김해군 대동면 초정리 708 거주 허귀자 49세 외 1명에게 한방에서 사용하는 침 5개를 어깨부위에 놓아 치료하는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같은 해 1. 일자불상경부터 위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1일 평균 2, 3명의 환자들에게 치료비 1인당 3,000원을 받고 한방의료행위를 한 것이다.판사 황종국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가 아니면 의료행위를 무조건 못하게 하고 처벌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매우 잘못된 것으로서 생명과 신체의 구호를 바라는 환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인간존엄성과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헌법이 지향하는 근본이념에 대한 위협으로 되어 위헌의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고, 의술의 발전도 가로막는 것이므로 법의 운용과정에서 처벌의 범위와 정도를 될 수 있는 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거	면혜	면허	면호	면학	3
입법적으로 볼 때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가 아니면 []행위를 무조건 못하게 하고 처벌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문제가 있다고 보므로 법의 운용과정에서 처벌의 범위와 정도를 될 수 있는 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의술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고 환자에게는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진정한 의사이지 제도화된 자격의 유무는 부차적인 것이다. 또 의술의 방법, 특히 동양의 민간의학의 방법은 매우 다양하고 그 폭과 깊이가 심히 넓고 깊어 반드시 의과대학의 제도화된 교육체계를 통해서만 습득, 계승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비전의 의술을 독특한 방법으로 터득하여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난치병들을 고쳐 내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의술이 위와 같은 법률적 장애 때문에 제대로 활용되고 계승되지 못한 채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그 밖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의 고찰이 가능하나, 결론적으로 무자격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사기적 방법을 사용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엄벌하는 체계가 바람직하고, 무조건 누구든지 시술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생명과 신체의 구호를 바라는 환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인간존엄성과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헌법이 지향하는 근본이념에 대한 위협으로 되어 위헌의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다. 의술의 발전도 가로막는 것이다.단적으로 말해서 병을 고치는 무자격자와 병을 못 고치는 유자격자 중 누가 진정한 의사이며 보호되어야 할 대상인가를 자문해 보면 결론은 다소 분명해지리라고 본다.이상의 이유로 기각한다.【피의사실】 피의자는 무직이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등 전과 4범인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행위를 할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 아닌 자가 한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침사자격증이나 한의사면허 없이 1992.11.26. 11:00경 김해시 불암동220의 4 피의자가 주거하는명성침술 내에서 팔부위를 다쳐 신경통이 있어 소문을 듣고 찾아온 김해군 대동면 초정리 708 거주 허귀자 49세 외 1명에게 한방에서 사용하는 침 5개를 어깨부위에 놓아 치료하는 한방[]행위를 하고, 같은 해 1. 일자불상경부터 위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1일 평균 2, 3명의 환자들에게 치료비 1인당 3,000원을 받고 한방[]행위를 한 것이다.판사 황종국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가 아니면 []행위를 무조건 못하게 하고 처벌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매우 잘못된 것으로서 생명과 신체의 구호를 바라는 환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인간존엄성과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헌법이 지향하는 근본이념에 대한 위협으로 되어 위헌의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고, 의술의 발전도 가로막는 것이므로 법의 운용과정에서 처벌의 범위와 정도를 될 수 있는 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	위료	의요	의뇨	의류	1
입법적으로 볼 때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가 아니면 의료[]를 무조건 못하게 하고 처벌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문제가 있다고 보므로 법의 운용과정에서 처벌의 범위와 정도를 될 수 있는 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의술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고 환자에게는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진정한 의사이지 제도화된 자격의 유무는 부차적인 것이다. 또 의술의 방법, 특히 동양의 민간의학의 방법은 매우 다양하고 그 폭과 깊이가 심히 넓고 깊어 반드시 의과대학의 제도화된 교육체계를 통해서만 습득, 계승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비전의 의술을 독특한 방법으로 터득하여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난치병들을 고쳐 내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의술이 위와 같은 법률적 장애 때문에 제대로 활용되고 계승되지 못한 채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그 밖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의 고찰이 가능하나, 결론적으로 무자격자의 의료[]에 대하여는 사기적 방법을 사용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엄벌하는 체계가 바람직하고, 무조건 누구든지 시술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생명과 신체의 구호를 바라는 환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인간존엄성과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헌법이 지향하는 근본이념에 대한 위협으로 되어 위헌의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다. 의술의 발전도 가로막는 것이다.단적으로 말해서 병을 고치는 무자격자와 병을 못 고치는 유자격자 중 누가 진정한 의사이며 보호되어야 할 대상인가를 자문해 보면 결론은 다소 분명해지리라고 본다.이상의 이유로 기각한다.【피의사실】 피의자는 무직이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등 전과 4범인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를 할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 아닌 자가 한방의료[]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침사자격증이나 한의사면허 없이 1992.11.26. 11:00경 김해시 불암동220의 4 피의자가 주거하는명성침술 내에서 팔부위를 다쳐 신경통이 있어 소문을 듣고 찾아온 김해군 대동면 초정리 708 거주 허귀자 49세 외 1명에게 한방에서 사용하는 침 5개를 어깨부위에 놓아 치료하는 한방의료[]를 하고, 같은 해 1. 일자불상경부터 위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1일 평균 2, 3명의 환자들에게 치료비 1인당 3,000원을 받고 한방의료[]를 한 것이다.판사 황종국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가 아니면 의료[]를 무조건 못하게 하고 처벌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매우 잘못된 것으로서 생명과 신체의 구호를 바라는 환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인간존엄성과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헌법이 지향하는 근본이념에 대한 위협으로 되어 위헌의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고, 의술의 발전도 가로막는 것이므로 법의 운용과정에서 처벌의 범위와 정도를 될 수 있는 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비	해위	행유	행위	행이	4
[]의 주장에 의하면피고 박영규는 [] 산하 관악구청 소속 청소차량 운전원으로 지방잡급직원 규정에 따른 단순 노무제공만을 행하는 기능직 잡급직원이라 함으로 이는지방공무원법 제 2 조 제 1 항 제 7 호에 규정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별정직 공무원임이 분명하며, [] 산하 구청관내의 청소를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라 할 것이다(당원 1971.4.6. 선고 70다2955 판결 참조)그러므로 원심판결이 피고 박영규가 []시의 업무인 청소작업을 하기 위하여 [] 소유 청소차량을 운행하다가 본건 사고를 일으킨 것을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의 직무수행상의 행위라고 단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무원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글쓴이	원고	기고문	작가	초안	2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박영규는 원고 산하 관악구청 소속 청소차량 운전원으로 지방잡급직원 규정에 따른 단순 노무제공만을 행하는 기능직 잡급직원이라 함으로 이는지방공무원법 제 2 조 제 1 항 제 7 호에 규정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별정직 공무원임이 분명하며, 원고 산하 구청관내의 청소를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라 할 것이다(당원 1971.4.6. 선고 70다2955 판결 참조)그러므로 원심판결이 [] 박영규가 원고시의 업무인 청소작업을 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 청소차량을 운행하다가 본건 사고를 일으킨 것을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의 직무수행상의 행위라고 단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무원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범인	피고	주범	범죄자	혐의자	2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피고 박영규는 원고 산하 관악구청 소속 청소차량 운전원으로 지방잡급직원 규정에 따른 단순 노무제공만을 행하는 기능직 잡급직원이라 함으로 이는지방[]법 제 2 조 제 1 항 제 7 호에 규정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별정직 []임이 분명하며, 원고 산하 구청관내의 청소를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라 할 것이다(당원 1971.4.6. 선고 70다2955 판결 참조)그러므로 원심판결이 피고 박영규가 원고시의 업무인 청소작업을 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 청소차량을 운행하다가 본건 사고를 일으킨 것을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의 직무수행상의 행위라고 단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직원	근로자	사원	공무원	노동자	4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피고 박영규는 원고 산하 관악구청 소속 청소차량 운전원으로 지방잡급직원 규정에 따른 단순 노무제공만을 행하는 기능직 잡급직원이라 함으로 이는지방공무원법 제 2 조 제 1 항 제 7 호에 규정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별정직 공무원임이 분명하며, 원고 산하 구청관내의 청소를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의 행사라 할 것이다(당원 1971.4.6. 선고 70다2955 판결 참조)그러므로 원심판결이 피고 박영규가 원고시의 업무인 청소작업을 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 청소차량을 운행하다가 본건 사고를 일으킨 것을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의 직무수행상의 행위라고 단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무원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공권력	세력	에너지	힘	권위	1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피고 박영규는 원고 산하 관악구청 소속 청소차량 운전원으로 지방잡급직원 규정에 따른 단순 노무제공만을 행하는 기능직 잡급직원이라 함으로 이는지방공무원법 제 2 조 제 1 항 제 7 호에 규정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별정직 공무원임이 분명하며, 원고 산하 구청관내의 청소를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라 할 것이다(당원 1971.4.6. 선고 70다2955 판결 참조)그러므로 원심판결이 피고 박영규가 원고시의 업무인 청소작업을 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 청소차량을 운행하다가 본건 사고를 일으킨 것을국가[]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의 직무수행상의 행위라고 단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무원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변상	보상	보답	배상	수리	4
[]을 살펴보아도 본건 차량사고가 피고 박영규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또한 정당하며, 견해를 달리하여 채증법칙위배 있다는 소론 또한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이일규 1. 서울시 산하 구청소속의 청소차량 운전원이 지방잡급직원규정에 의하여 단순노무제공만을 행하는 기능직 잡급직원이라면 이는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별정직 공무원이다.2. 서울시가 그 산하 구청관내의 청소를 목적으로 그 소속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이다.	파혼	기록물	기억	기록	기입	4
기록을 살펴보아도 본건 차량사고가 피고 박영규의 중대한 []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또한 정당하며, 견해를 달리하여 채증법칙위배 있다는 소론 또한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이일규 1. 서울시 산하 구청소속의 청소차량 운전원이 지방잡급직원규정에 의하여 단순노무제공만을 행하는 기능직 잡급직원이라면 이는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별정직 공무원이다.2. 서울시가 그 산하 구청관내의 청소를 목적으로 그 소속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이다.	과실	부주의	관찰력	과일	실수	1
기록을 살펴보아도 본건 차량사고가 피고 박영규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또한 정당하며, []를 달리하여 채증법칙위배 있다는 소론 또한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이일규 1. 서울시 산하 구청소속의 청소차량 운전원이 지방잡급직원규정에 의하여 단순노무제공만을 행하는 기능직 잡급직원이라면 이는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별정직 공무원이다.2. 서울시가 그 산하 구청관내의 청소를 목적으로 그 소속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이다.	관점	의견	퇴보금	견해	견학	4
기록을 살펴보아도 본건 차량사고가 피고 박영규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또한 정당하며, 견해를 달리하여 채증법칙위배 있다는 소론 또한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이일규 1. 서울시 산하 구청소속의 청소차량 운전원이 지방잡급직원규정에 의하여 단순노무제공만을 행하는 기능직 잡급직원이라면 이는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별정직 공무원이다.2. 서울시가 그 산하 구청관내의 청소를 목적으로 그 소속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이다.	명령	피고임	요구	주관	주문	5
기록을 살펴보아도 본건 차량사고가 피고 박영규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또한 정당하며, 견해를 달리하여 채증법칙위배 있다는 소론 또한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이일규 1. 서울시 산하 구청소속의 청소차량 운전원이 지방잡급직원규정에 의하여 단순노무제공만을 행하는 기능직 잡급직원이라면 이는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별정직 공무원이다.2. 서울시가 그 산하 구청관내의 청소를 목적으로 그 소속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이다.	소송	소고	사실추정	소송전	소풍	1
[] 과세요건이 성립된 당시에 시행된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제31조,제32조에 의하면 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따라서 그 포탈행위에 대한 벌칙도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2호를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부과징수방식으로 세액이 확정된다는 전제에서 나온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되며 소론지적의 당원 판례는 []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본건	사건	문서	사항	물건	1
[]에서 처음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소득 자체를 은비하고 아예 과세표준신고에서 누락시킨 소득은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 제1,2호에서 말하는 부정소득금액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반대로 그와 같은 소득도 위 예외에 속한다는 견해는 독자적인 것으로 채택할 수 없다.그러므로 소론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이일규는 퇴직으로 서명못함. 가.구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제31조,제32조에 의하면 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여 그 포탈행위에 대한 벌칙도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2호를 적용함이 상당하다.나.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소득자체를 은비하고 아예 과세표준신고에서 누락시킨 소득은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2 제1,2호에서 말하는 부정소득금액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본질	본체	본건	본격	본래	3
본건에서 처음조세를 []할 목적으로 소득 자체를 은비하고 아예 과세표준신고에서 누락시킨 소득은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 제1,2호에서 말하는 부정소득금액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반대로 그와 같은 소득도 위 예외에 속한다는 견해는 독자적인 것으로 채택할 수 없다.그러므로 소론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이일규는 퇴직으로 서명못함. 가.구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제31조,제32조에 의하면 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여 그 []행위에 대한 벌칙도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2호를 적용함이 상당하다.나. 조세를 []할 목적으로 소득자체를 은비하고 아예 과세표준신고에서 누락시킨 소득은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2 제1,2호에서 말하는 부정소득금액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포탈	포털	포탈업체	포탈플랫폼	포탈서비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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