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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stringlengths 8 2.11k	A stringlengths 1 10	B stringlengths 1 9	C stringlengths 1 9	D stringlengths 1 9	E stringlengths 1 9	label int64 1 5
본건에서 처음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 자체를 은비하고 아예 과세표준신고에서 누락시킨 []은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 제1,2호에서 말하는 부정[]금액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반대로 그와 같은 []도 위 예외에 속한다는 견해는 독자적인 것으로 채택할 수 없다.그러므로 소론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이일규는 퇴직으로 서명못함. 가.구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제31조,제32조에 의하면 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여 그 포탈행위에 대한 벌칙도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2호를 적용함이 상당하다.나.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자체를 은비하고 아예 과세표준신고에서 누락시킨 []은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2 제1,2호에서 말하는 부정[]금액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소득계층	소득공제	소득수준	소득원천	소득	5
본건에서 처음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소득 자체를 은비하고 아예 과세표준신고에서 누락시킨 소득은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 제1,2호에서 말하는 부정소득금액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에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반대로 그와 같은 소득도 위 예외에 속한다는 []는 독자적인 것으로 채택할 수 없다.그러므로 소론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이일규는 퇴직으로 서명못함. 가.구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제31조,제32조에 의하면 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여 그 포탈행위에 대한 벌칙도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2호를 적용함이 상당하다.나.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소득자체를 은비하고 아예 과세표준신고에서 누락시킨 소득은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2 제1,2호에서 말하는 부정소득금액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견본	견해	견지	견적	견학	2
본건에서 처음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소득 자체를 은비하고 아예 과세표준신고에서 누락시킨 소득은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 제1,2호에서 말하는 부정소득금액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반대로 그와 같은 소득도 위 예외에 속한다는 견해는 독자적인 것으로 채택할 수 없다.그러므로 []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이일규는 퇴직으로 서명못함. 가.구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제31조,제32조에 의하면 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여 그 포탈행위에 대한 벌칙도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2호를 적용함이 상당하다.나.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소득자체를 은비하고 아예 과세표준신고에서 누락시킨 소득은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2 제1,2호에서 말하는 부정소득금액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소리	소집	소유	소문	소론	5
31. 선고 67다2007 판결;1979.6.5. 선고 79다572 판결;1991.5.14. 선고 91다1912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전제 아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료를 매년 정조 3두로 하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 중 어느 하나만이 타에 처분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각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고용계약	서비스계약	대출계약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5
31. 선고 67다2007 판결;1979.6.5. 선고 79다572 판결;1991.5.14. 선고 91다1912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전제 아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료를 매년 정조 3두로 하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관습상의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 중 어느 하나만이 타에 처분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각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관습상의 []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점유권	전세권	소유권	임차권	법정지상권	5
제2점에 대하여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 중 어느 하나만이 타에 처분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각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소론과 같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당원 1968.1.31. 선고 67다2007 판결;1979.6.5. 선고 79다572 판결;1991.5.14. 선고 91다1912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전제 아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료를 매년 정조 3두로 하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임차계약	대차계약	임대차계약	임대차	임대계약	3
제2점에 대하여동일인 []의 토지와 그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 중 어느 하나만이 타에 처분되어 토지와 건물의 []자를 각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소론과 같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건물 []자가 토지 []자와 사이에 건물의 []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당원 1968.1.31. 선고 67다2007 판결;1979.6.5. 선고 79다572 판결;1991.5.14. 선고 91다1912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전제 아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료를 매년 정조 3두로 하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점유	이용	소유	소지	관리	3
제2점에 대하여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 중 어느 하나만이 타에 처분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각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소론과 같이 관습상의 []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당원 1968.1.31. 선고 67다2007 판결;1979.6.5. 선고 79다572 판결;1991.5.14. 선고 91다1912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전제 아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료를 매년 정조 3두로 하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관습상의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법정지상권	관습지상권	지상법	지상권	법정권	1
제2점에 대하여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 중 어느 하나만이 타에 []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각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소론과 같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당원 1968.1.31. 선고 67다2007 판결;1979.6.5. 선고 79다572 판결;1991.5.14. 선고 91다1912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전제 아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료를 매년 정조 3두로 하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매각	처치	양도	판매	처분	5
제2점에 대하여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 중 어느 하나만이 타에 처분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각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소론과 같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당원 1968.1.31. 선고 67다2007 판결;1979.6.5. 선고 79다572 판결;1991.5.14. 선고 91다1912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전제 아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료를 매년 정조 3두로 하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소유	얻음	점유	구매	취득	5
그러므로 []를 기각하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 중 어느 하나만이 타에 처분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각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상고시	상고머리	법조	상고대	상고	5
그러므로 상고를 []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 중 어느 하나만이 타에 처분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각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기각증	기각	항변의무	기각하다	기각적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 중 어느 하나만이 타에 처분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각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	피고려	피고리	고찰하다	피고인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 중 어느 하나만이 타에 처분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각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결	공탁물	판결문	판결자	판결하다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동일인 []의 토지와 그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 중 어느 하나만이 타에 처분되어 토지와 건물의 []자를 각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건물 []자가 토지 []자와 사이에 건물의 []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소유	소유감	물려받다	소유주	소유자	1
제1점에 대하여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증인 강원희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금 232,000,000원을 이 사건 건물의 대수선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아무런 []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은 없다.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자료	증명서	증거물	증명	증거	5
제1점에 대하여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증인 강원희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 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금 232,000,000원을 이 [] 건물의 대수선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은 없다.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에피소드	사건	이야기	케이스	사건사고	2
제1점에 대하여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증인 강원희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보증금 중 금 232,000,000원을 이 사건 건물의 대수선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은 없다.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빌려주기	대여	임차	임대	렌트	4
제1점에 대하여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증인 강원희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 중 금 232,000,000원을 이 사건 건물의 대수선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은 없다.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보장금	보관금	예치금	담보금	보증금	5
제1점에 대하여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증인 강원희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금 232,000,000원을 이 사건 건물의 대수선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은 없다.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대책	행동	조치	조정	처치	3
제2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의 이른바 []임대료에 관한 규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으로써 얼마만큼의 이득 또는 손실을 보았느냐는 실질을 묻지 않고 임대보증금을 지급 받았다면 그 임대보증금으로부터는 []임대료 상당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하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가사 원고가 임대보증금을 투자하여 손실을 입었다 하더라도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위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논지도 이유 없다	간접	간판	간식	간주	간호	4
그러므로 []를 기각하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구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의 이른바 간주임대료에 관한 규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으로써 얼마만큼의 이득 또는 손실을 보았느냐는 실질을 묻지 않고 임대보증금을 지급 받았다면 그 임대보증금으로부터는 간주임대료 상당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가사 임대보증금을 투자하여 손실을 입었다 하더라도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항소	고소	소송	상고	상고법원	4
그러므로 상고를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구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의 이른바 간주임대료에 관한 규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으로써 얼마만큼의 이득 또는 손실을 보았느냐는 실질을 묻지 않고 임대보증금을 지급 받았다면 그 임대보증금으로부터는 간주임대료 상당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가사 임대보증금을 투자하여 손실을 입었다 하더라도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반려	기각	수락	인용	각하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구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의 이른바 []임대료에 관한 규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으로써 얼마만큼의 이득 또는 손실을 보았느냐는 실질을 묻지 않고 임대보증금을 지급 받았다면 그 임대보증금으로부터는 []임대료 상당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하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가사 임대보증금을 투자하여 손실을 입었다 하더라도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선택	해석	평가	측정	간주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구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의 이른바 간주[]료에 관한 규정은 []사업자가 []보증금으로써 얼마만큼의 이득 또는 손실을 보았느냐는 실질을 묻지 않고 []보증금을 지급 받았다면 그 []보증금으로부터는 간주[]료 상당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가사 []보증금을 투자하여 손실을 입었다 하더라도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소유	교환	대여	임대	판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구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의 이른바 간주임대료에 관한 규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으로써 얼마만큼의 이득 또는 손실을 보았느냐는 실질을 묻지 않고 임대보증금을 지급 받았다면 그 임대보증금으로부터는 간주임대료 상당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가사 임대보증금을 투자하여 손실을 입었다 하더라도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주문	결정	지시	선언	명령	1
제2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공소외최윤세,이철호와 []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박일한이 주차하여 놓은 자동차에서 번호판을 떼어냈다는 자동차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최윤세,이철호와 []하거나 번호판을 떼어오라고 지시한 바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 중 박일한의 제1심 증언은 자동차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진술뿐이고, 경찰 작성의 박일한에 대한 진술조서(부산지방검찰청 1999형제470호 수사기록 23쪽)는 차량 명의이전 문제로 다투어 온 경위로 보아 피고인이 []하였으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어서 그로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검사 작성의 박일한에 대한 진술조서(같은 수사기록 833쪽), 경찰 작성의 박일한, 유동광, 김성규에 대한 각 진술조서(같은 수사기록 157쪽, 10쪽, 61쪽)는 자동차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과 관계 없는 내용들이어서 증거가 되지 못하며, 그 밖에 원심 또는 제1심이 증거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중에는 자동차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공모주	공모방	공모	공모전	공모가	3
제3점에 대하여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을 보면, 판결 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면서 각 범죄사실이 해당하는 법조문을 나열한 다음 법정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된 일부 죄에 대하여 형종의 선택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가중을 하면서도 어느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는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것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그러나주문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고 한 이상, 선택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이 가장 무거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을 한 형기와 금액 범위 안에서 처단형을 정하였음을 판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범죄경합	경합사건	경합범죄	경합죄	경합범	5
결 론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자동차관리법위반에 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바, 원심은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과 나머지 죄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으로 처벌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이임수 송진훈(주심) 윤재식 판결 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면서 각 범죄사실이 해당하는 법조문을 나열한 다음 법정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된 일부 죄에 대하여 형종의 선택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가중을 하면서도 어느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는지를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주문에서 형종과 형기를 명기한 이상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경쟁범	경합범	결합범	경쟁자	합동범	2
결 론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자동차관리법위반에 대한 부분은 []되어야 하는바, 원심은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과 나머지 죄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벌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할 수밖에 없다.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이임수 송진훈(주심) 윤재식 판결 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면서 각 범죄사실이 해당하는 법조문을 나열한 다음 법정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된 일부 죄에 대하여 형종의 선택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경합범가중을 하면서도 어느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는지를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주문에서 형종과 형기를 명기한 이상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파손	파열	파면	파기	파생	4
결 론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자동차관리법위반에 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바, 원심은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과 나머지 죄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벌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이임수 송진훈(주심) 윤재식 판결 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면서 각 범죄사실이 해당하는 법조문을 나열한 다음 법정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된 일부 죄에 대하여 형종의 선택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경합범가중을 하면서도 어느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는지를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주문에서 형종과 형기를 명기한 이상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형성법	형상법	형법	형질법	형태법	3
결 론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자동차관리법위반에 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바, 원심은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과 나머지 죄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벌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이임수 송진훈(주심) 윤재식 판결 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면서 각 범죄사실이 해당하는 법조문을 나열한 다음 법정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된 일부 죄에 대하여 형종의 선택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경합범가중을 하면서도 어느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는지를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주문에서 형종과 형기를 명기한 이상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환영	환송	환기	환불	환전	2
결 론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자동차관리법위반에 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바, 원심은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과 나머지 죄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벌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이임수 송진훈(주심) 윤재식 판결 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면서 각 범죄사실이 해당하는 법조문을 나열한 다음 법정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된 일부 죄에 대하여 형종의 선택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경합범가중을 하면서도 어느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는지를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에서 형종과 형기를 명기한 이상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주문번호	주문서	주문제작	주문량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또 정치자금, 선거자금, 성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치가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갖는 한 뇌물의 성격을 잃지 않는 것이다.원심이 전 대통령 전두환가 이 사건 각 기업인들로부터 수수한 원심 판시의 각 금원이 모두 그 명목이나 용도는 물론 그 기업인들이 실제로 특혜를 받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대통령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된 것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수뢰의 방조범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뢰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 피고인을 수뢰죄의 종범으로 그릇 처벌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청소	청렴	청탁	청춘	청원	3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또 정치자금, 선거자금, 성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치가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갖는 한 뇌물의 성격을 잃지 않는 것이다.원심이 전 대통령 전두환가 이 사건 각 기업인들로부터 수수한 원심 판시의 각 금원이 모두 그 명목이나 용도는 물론 그 기업인들이 실제로 특혜를 받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대통령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된 것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수뢰의 방조범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뢰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 피고인을 수뢰죄의 종범으로 그릇 처벌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의도	의사	의무	의심	의견	3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또 정치자금, 선거자금, 성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치가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갖는 한 뇌물의 성격을 잃지 않는 것이다.원심이 전 대통령 전두환가 이 사건 각 기업인들로부터 []한 원심 판시의 각 금원이 모두 그 명목이나 용도는 물론 그 기업인들이 실제로 특혜를 받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대통령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된 것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수뢰의 방조범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뢰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 피고인을 수뢰죄의 종범으로 그릇 처벌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수수	수술	수출	수리	수확	1
뇌물죄는 []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또 정치자금, 선거자금, 성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치가인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갖는 한 뇌물의 성격을 잃지 않는 것이다.원심이 전 대통령 전두환가 이 사건 각 기업인들로부터 수수한 원심 판시의 각 금원이 모두 그 명목이나 용도는 물론 그 기업인들이 실제로 특혜를 받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된 것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수뢰의 방조범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뢰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 피고인을 수뢰죄의 종범으로 그릇 처벌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직선	직물	직관	직무	직장	4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또 정치자금, 선거자금, 성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치가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로서의 실체를 갖는 한 뇌물의 성격을 잃지 않는 것이다.원심이 전 대통령 전두환가 이 사건 각 기업인들로부터 수수한 원심 판시의 각 금원이 모두 그 명목이나 용도는 물론 그 기업인들이 실제로 특혜를 받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대통령의 직무행위에 대한 []로서 수수된 것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수뢰의 방조범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뢰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 피고인을 수뢰죄의 종범으로 그릇 처벌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강	대가	대결	대검	대가족	2
뇌물수수죄에 있어서 []라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임창욱로부터 수수한 금원이 피고인의 []에 대한 대가로서 뇌물로 인정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뇌물수수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일	업무	직무	직업	작업	3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대수익	기대심리	기대효과	기대치	기대가능성	5
결론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2] 정치자금, 선거자금, 성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치가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갖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는다.[3] 뇌물수수죄에 있어서 직무라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주문서	주문표	주문	주문품	주문하다	3
결론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1] 뇌물죄는 []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2] 정치자금, 선거자금, 성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치가인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갖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는다.[3] 뇌물수수죄에 있어서 []라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도 포함된다.	직장	직무유기	직위	직업	직무	5
결론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2] 정치자금, 선거자금, 성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치가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갖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는다.[3] 뇌물수수죄에 있어서 직무라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청탁장	청탁거래	청탁	청탁받다	청탁서	3
결론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2] 정치자금, 선거자금, 성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치가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갖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는다.[3] 뇌물수수죄에 있어서 직무라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감사문	감사패	감사	감사하다	감사인사	3
제1, 2점에 대하여이른바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재판을 얻고 이에 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피고인 이형복가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받은 전부명령이 채무자인 주식회사 우리건설(이하 '우리건설'이라고만 한다)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피고인최을수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기한 것이라면 이를 우리건설의 의사에 반하거나 착오에 의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이고, 고소인 박태성이 위 전부된 공사대금[]에 이해관계를 가진 하수급인이라고 할지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피고인 이형복가 이전받은 공사대금[]은 우리건설의 []으로 위 박태성은 우리건설의 일반[]자에 불과하므로 위 박태성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음이 분명하다.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소송사기로 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채권	채용	채소	채취	채무	1
제1, 2점에 대하여이른바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재판을 얻고 이에 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피고인 이형복가 채권자로서 법원으로부터 받은 전부명령이 []자인 주식회사 우리건설(이하 '우리건설'이라고만 한다)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피고인최을수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기한 것이라면 이를 우리건설의 의사에 반하거나 착오에 의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편취한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이고, 고소인 박태성이 위 전부된 공사대금채권에 이해관계를 가진 하수급인이라고 할지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피고인 이형복가 이전받은 공사대금채권은 우리건설의 채권으로 위 박태성은 우리건설의 일반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위 박태성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음이 분명하다.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소송사기로 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채용	채취	채팅	채소	채무	5
제1, 2점에 대하여이른바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재판을 얻고 이에 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피고인 이형복가 채권자로서 법원으로부터 받은 전부명령이 채무자인 주식회사 우리건설(이하 '우리건설'이라고만 한다)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피고인최을수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기한 것이라면 이를 우리건설의 의사에 반하거나 착오에 의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편취한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이고, 고소인 박태성이 위 전부된 공사대금채권에 이해관계를 가진 하수급인이라고 할지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피고인 이형복가 이전받은 공사대금채권은 우리건설의 채권으로 위 박태성은 우리건설의 일반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위 박태성으로부터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음이 분명하다.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소송사기로 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교환	교부	교육	교직	교통	2
제1, 2점에 대하여이른바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재판을 얻고 이에 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피고인 이형복가 채권자로서 법원으로부터 받은 전부명령이 채무자인 주식회사 우리건설(이하 '우리건설'이라고만 한다)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피고인최을수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기한 것이라면 이를 우리건설의 의사에 반하거나 착오에 의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편취한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이고, 고소인 박태성이 위 전부된 공사대금채권에 이해관계를 가진 하수급인이라고 할지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피고인 이형복가 이전받은 공사대금채권은 우리건설의 채권으로 위 박태성은 우리건설의 일반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위 박태성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음이 분명하다.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소송사기로 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상	이해	이용	이익	이유	4
제1, 2점에 대하여이른바 소송[]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재판을 얻고 이에 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피고인 이형복가 채권자로서 법원으로부터 받은 전부명령이 채무자인 주식회사 우리건설(이하 '우리건설'이라고만 한다)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피고인최을수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기한 것이라면 이를 우리건설의 의사에 반하거나 착오에 의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편취한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이고, 고소인 박태성이 위 전부된 공사대금채권에 이해관계를 가진 하수급인이라고 할지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피고인 이형복가 이전받은 공사대금채권은 우리건설의 채권으로 위 박태성은 우리건설의 일반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위 박태성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음이 분명하다.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소송[]로 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사냥	사과	사기	사설	사건	3
제3점에 대하여법원은 []에 명시된 특정사실에 관하여만 심리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고 다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기재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기죄로 기소된 이 사건에 있어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강제집행면탈죄나 배임죄로 처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공문서	신고서	신청서	공식서류	공소장	5
제3점에 대하여법원은 공소장에 명시된 특정사실에 관하여만 []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고 다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공소장기재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기죄로 기소된 이 사건에 있어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강제집행면탈죄나 배임죄로 처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직권으로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심리	정신분석	검토	연구	탐구	1
제3점에 대하여법원은 공소장에 명시된 특정사실에 관하여만 심리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고 다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공소장기재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기죄로 기소된 이 사건에 있어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강제집행면탈죄나 []죄로 처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탁	수임	배임	수탁	위임	3
제3점에 대하여법원은 공소장에 명시된 특정사실에 관하여만 심리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고 다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공소장기재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죄로 기소된 이 사건에 있어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강제집행면탈죄나 배임죄로 처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기극	사기	농간	속임수	기만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1] 피고인이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착오에 의하여 피전부[]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전부[]에 이해관계를 가진 채무자의 일반[]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소송사기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2] 사기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강제집행면탈죄나 배임죄로 처단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채무	채권자	채권	채무자	채권액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1] 피고인이 채권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전부[]을 받았으나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착오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전부채권에 이해관계를 가진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소송사기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2] 사기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강제집행면탈죄나 배임죄로 처단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명령	명령서	명령권	명령체계	명령자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1] 피고인이 채권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착오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전부채권에 이해관계를 가진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소송사기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2] 사기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강제집행면탈죄나 배임죄로 처단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이득	이자	이익금	손해	이익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1] 피고인이 채권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착오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전부채권에 이해관계를 가진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사기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2] 사기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강제집행면탈죄나 배임죄로 처단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소송인	소송사	소송	소송사건	소송비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1] 피고인이 채권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착오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전부채권에 이해관계를 가진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소송[]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2] []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강제집행면탈죄나 배임죄로 처단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사기	사기죄	사기성	사기꾼	사기방식	1
피고인 김동윤의 []이유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중대한 사실의 오인’을 []이유로 허용하고 있고, 그 나머지 사건에서는 오로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형의 폐지나 변경, 사면’,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을 때’만을 []이유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공모관계 인정의 전제가 되는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형사소송법이 허용하고 있는 적법한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1755 판결 등 참조)	이의신청	청구	항소	상고	고소	4
피고인 김동윤의 상고이유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된 사건에 한하여 ‘중대한 사실의 오인’을 상고이유로 허용하고 있고, 그 나머지 사건에서는 오로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형의 폐지나 변경, 사면’,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을 때’만을 상고이유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벌금 700만 원이 []된 이 사건에서는 공모관계 인정의 전제가 되는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형사소송법이 허용하고 있는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5. 29. [] 2007도1755 판결 등 참조)	지시	명령	공표	선고	통보	4
피고인 김동윤의 상고이유[]소송법 제383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중대한 사실의 오인’을 상고이유로 허용하고 있고, 그 나머지 사건에서는 오로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형의 폐지나 변경, 사면’,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을 때’만을 상고이유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공모관계 인정의 전제가 되는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소송법이 허용하고 있는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1755 판결 등 참조)	행정	가사	형사	상사	노동	3
피고인 김동윤의 상고이유형사[]법 제383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중대한 사실의 오인’을 상고이유로 허용하고 있고, 그 나머지 사건에서는 오로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형의 폐지나 변경, 사면’,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을 때’만을 상고이유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공모관계 인정의 전제가 되는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형사[]법이 허용하고 있는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1755 판결 등 참조)	고소	분쟁	소송	청구	합의	3
피고인 김동윤의 상고이유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중대한 사실의 오인’을 상고이유로 허용하고 있고, 그 나머지 사건에서는 오로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형의 폐지나 변경,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을 때’만을 상고이유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공모관계 인정의 전제가 되는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형사소송법이 허용하고 있는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1755 판결 등 참조)	포기	면제	감면	사면	면책	4
20. [] 86도2520 판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벌금형이 []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 하더라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문서들을 행사하였다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	선고	공고	보도	발표	전언	1
20. 선고 86도2520 판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벌금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 하더라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문서들을 행사하였다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	청구	주문	요청	오더	의뢰	2
20. 선고 86도2520 []) 같은 취지의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벌금형이 선고된 []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 하더라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문서들을 행사하였다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	평가	판결	선택	판단	결정	2
20. 선고 86도2520 판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벌금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등기부상의 []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 하더라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문서들을 행사하였다면 부동산[]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	소지품	권리	소유권	재산	소유물	3
20. 선고 86도2520 판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벌금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 하더라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를 발급받아 그 문서들을 행사하였다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	보고서	확인서	기록	증명서	서류	2
16. 선고 78누396 판결 ;1982.10.12. 선고 82누121 판결 참조)로 하는 바이므로 위에서 본 원고명의의 증자주식 인수가 []법 소정의 []이라 할 수도 없다하여 위상속세법 제32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도 없다.논지는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소정의 []재산이란[]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설정된 재산을 말하고 명의[]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위탁	대여	임대	위임	신탁	5
경 소외 장태영이 소외 백승기로부터 이 사건 2층 건물을 매수한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피고들이 이 사건 2층 건물 중 1층의 각 점유부분에 대하여 위 장태영과 각 [] 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렇다면, 피고 김선택이 위 장태영과의 []계약 체결 전에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그 []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여도 위 피고는 원고와의 위 [] 종료로 인한 임차물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일반적으로 건물의 증축부분이 축조 당시는 본건물의 구성부분이 됨으로써 독립의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여 본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할지라도 그후 구조의 변경등으로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취득하게 된 때에는 본건물과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임차	차임금	임대차	임대	임대료	3
경 소외 장태영이 소외 백승기로부터 이 사건 2층 건물을 매수한 사실이 []히 인정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피고들이 이 사건 2층 건물 중 1층의 각 점유부분에 대하여 위 장태영과 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렇다면, 피고 김선택이 위 장태영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여도 위 피고는 원고와의 위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물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일반적으로 건물의 증축부분이 축조 당시는 본건물의 구성부분이 됨으로써 독립의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여 본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할지라도 그후 구조의 변경등으로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취득하게 된 때에는 본건물과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적	합법	적법	적법성	법률	3
경 소외 장태영이 소외 백승기로부터 이 사건 2층 건물을 매수한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피고들이 이 사건 2층 건물 중 1층의 각 점유부분에 대하여 위 장태영과 각 임대차 []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렇다면, 피고 김선택이 위 장태영과의 임대차[] 체결 전에 원고와 임대차[]을 체결한 바 있고 그 임대차 []이 종료되었다고 하여도 위 피고는 원고와의 위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물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일반적으로 건물의 증축부분이 축조 당시는 본건물의 구성부분이 됨으로써 독립의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여 본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할지라도 그후 구조의 변경등으로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취득하게 된 때에는 본건물과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협약	협정	계약	약정	합의	3
경 소외 장태영이 소외 백승기로부터 이 사건 2층 건물을 매수한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피고들이 이 사건 2층 건물 중 1층의 각 점유부분에 대하여 위 장태영과 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렇다면, 피고 김선택이 위 장태영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여도 위 피고는 원고와의 위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물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일반적으로 건물의 증축부분이 축조 당시는 본건물의 구성부분이 됨으로써 독립의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여 본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할지라도 그후 구조의 변경등으로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취득하게 된 때에는 본건물과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책임	부채	고통	중압감	부담	5
경 소외 장태영이 소외 백승기로부터 이 사건 2층 건물을 매수한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피고들이 이 사건 2층 건물 중 1층의 각 점유부분에 대하여 위 장태영과 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렇다면, 피고 김선택이 위 장태영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여도 위 피고는 원고와의 위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물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일반적으로 건물의 증축부분이 축조 당시는 본건물의 구성부분이 됨으로써 독립의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여 본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할지라도 그후 구조의 변경등으로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취득하게 된 때에는 본건물과 독립하여 거래의 []이 될 수 있다.	대상자	상대	대상	물체	목표	3
같은 상고이유 제 2 []을 본다.소외 백승기의 이 사건 2층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원고가 인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론과 같은 증거가 있음은 사실이나, 원고가 위 백승기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라고 할지라도 원심은 그후 위 백승기가 위 2층 건물을 소외 장태영에게 매도하고 위 장태영은 이 중 1층의 각 피고[]유부분을 피고들에게 임대하였음을 적법히 확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들에게 위 백승기를 대위하여 명도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는 이치이니 원심이 소론 각 증거를 간과하였다고 한들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없다	장점	점	단점	포인트	지점	2
같은 상고이유 제 2 점을 본다.소외 백승기의 이 사건 2층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원고가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론과 같은 증거가 있음은 사실이나, 원고가 위 백승기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라고 할지라도 원심은 그후 위 백승기가 위 2층 건물을 소외 장태영에게 매도하고 위 장태영은 이 중 1층의 각 피고점유부분을 피고들에게 임대하였음을 적법히 확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들에게 위 백승기를 대위하여 명도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는 이치이니 원심이 소론 각 증거를 간과하였다고 한들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없다	취득	받아들임	수락	수용	인수	5
같은 상고이유 제 2 점을 본다.소외 백승기의 이 사건 2층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원고가 인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론과 같은 증거가 있음은 사실이나, 원고가 위 백승기의 임대인의 지위를 []한 자라고 할지라도 원심은 그후 위 백승기가 위 2층 건물을 소외 장태영에게 매도하고 위 장태영은 이 중 1층의 각 피고점유부분을 피고들에게 임대하였음을 적법히 확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들에게 위 백승기를 대위하여 명도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는 이치이니 원심이 소론 각 증거를 간과하였다고 한들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없다	이어받음	상속	양도	승계	계승	4
같은 상고이유 제 2 점을 본다.소외 백승기의 이 사건 2층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원고가 인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론과 같은 증거가 있음은 사실이나, 원고가 위 백승기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라고 할지라도 원심은 그후 위 백승기가 위 2층 건물을 소외 장태영에게 매도하고 위 장태영은 이 중 1층의 각 피고점유부분을 피고들에게 임대하였음을 적법히 []하고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들에게 위 백승기를 대위하여 명도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는 이치이니 원심이 소론 각 증거를 간과하였다고 한들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없다	고정	결심	확정	설정	선택	3
같은 상고이유 제 2 점을 본다.소외 백승기의 이 사건 2층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원고가 인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론과 같은 증거가 있음은 사실이나, 원고가 위 백승기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라고 할지라도 원심은 그후 위 백승기가 위 2층 건물을 소외 장태영에게 매도하고 위 장태영은 이 중 1층의 각 피고점유부분을 피고들에게 임대하였음을 적법히 확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들에게 위 백승기를 []하여 명도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는 이치이니 원심이 소론 각 증거를 간과하였다고 한들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없다	교체	대위	위임	대체	변경	2
같은 []이유 제 3 점을 본다.원심 거시 증거에 의하면, 1979.1.경 소외 장태영이 소외 백승기로부터 이 사건 2층 건물을 매수한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피고들이 이 사건 2층 건물 중 1층의 각 점유부분에 대하여 위 장태영과 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렇다면, 피고 김선택이 위 장태영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여도 위 피고는 원고와의 위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물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상소	상승	상고	상사	상향	3
같은 상고이유 제 3 점을 본다.[] 거시 증거에 의하면, 1979.1.경 소외 장태영이 소외 백승기로부터 이 사건 2층 건물을 매수한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피고들이 이 사건 2층 건물 중 1층의 각 점유부분에 대하여 위 장태영과 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렇다면, 피고 김선택이 위 장태영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여도 위 피고는 원고와의 위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물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원심	원서	원천	원인	원형	1
같은 상고이유 제 3 점을 본다.원심 거시 증거에 의하면, 1979.1.경 소외 장태영이 소외 백승기로부터 이 사건 2층 건물을 매수한 사실이 []히 인정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피고들이 이 사건 2층 건물 중 1층의 각 점유부분에 대하여 위 장태영과 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렇다면, 피고 김선택이 위 장태영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여도 위 피고는 원고와의 위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물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적절	적법	적응	적시	적중	2
같은 상고이유 제 3 점을 본다.원심 거시 증거에 의하면, 1979.1.경 소외 장태영이 소외 백승기로부터 이 사건 2층 건물을 매수한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피고들이 이 사건 2층 건물 중 1층의 각 점유부분에 대하여 위 장태영과 각 [] 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렇다면, 피고 김선택이 위 장태영과의 []계약 체결 전에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그 []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여도 위 피고는 원고와의 위 [] 종료로 인한 임차물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임차	임자	임대차	임용	임시	3
같은 상고이유 제 3 점을 본다.원심 거시 증거에 의하면, 1979.1.경 소외 장태영이 소외 백승기로부터 이 사건 2층 건물을 매수한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들이 이 사건 2층 건물 중 1층의 각 점유부분에 대하여 위 장태영과 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렇다면, [] 김선택이 위 장태영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여도 위 []는 원고와의 위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물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피난	피해자	피고	피서	피고인	3
그러므로, []를 기각하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일반적으로 건물의 증축부분이 축조 당시는 본건물의 구성부분이 됨으로써 독립의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여 본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할지라도 그후 구조의 변경등으로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취득하게 된 때에는 본건물과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상가	상복	상고	상고시	상고대	3
그러므로, 상고를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일반적으로 건물의 증축부분이 축조 당시는 본건물의 구성부분이 됨으로써 독립의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여 본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할지라도 그후 구조의 변경등으로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취득하게 된 때에는 본건물과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기각지	기각하다	기각적	기각자	기각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일반적으로 건물의 증축부분이 축조 당시는 본건물의 구성부분이 됨으로써 독립의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여 본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할지라도 그후 구조의 변경등으로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취득하게 된 때에는 본건물과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담률	부담	부담금	부담하다	부담되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일반적으로 건물의 증축부분이 축조 당시는 본건물의 []부분이 됨으로써 독립의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여 본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할지라도 그후 구조의 변경등으로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취득하게 된 때에는 본건물과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성원	구성비	구성체	구성하다	구성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일반적으로 건물의 증축부분이 축조 당시는 본건물의 구성부분이 됨으로써 독립의 권리의 []성을 상실하여 본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할지라도 그후 구조의 변경등으로 독립한 권리의 []성을 취득하게 된 때에는 본건물과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객체식별	객체	객체군	객체명	객체지향	2
변호사 김용달의 []이유 제1점에 대하여,건축법 제54조에 의하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주임은 소론과 같으나 제1심판결에 의하면 동남보건전문대학장인 피고인이 학교법인 동남학원 이사장인이희구(제1심 및 원심 공동피고인)와 공모하여 당국의 허가없이 도시계획구역에서 이 사건 건물들을 건축하였다하여 피고인을위 이희구와 공동정범으로 의율처단하고 있는 바이니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거기에 소론과 같은건축법 제54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고소	기소	항소	상고	신고	4
변호사 김용달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건축법 제54조에 의하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주임은 소론과 같으나 제1심판결에 의하면 동남보건전문대학장인 피고인이 학교법인 동남학원 이사장인이희구(제1심 및 원심 공동피고인)와 []하여 당국의 허가없이 도시계획구역에서 이 사건 건물들을 건축하였다하여 피고인을위 이희구와 공동정범으로 의율처단하고 있는 바이니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거기에 소론과 같은건축법 제54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협력	공모	연대	합작	협상	2
변호사 김용달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건축법 제54조에 의하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주임은 소론과 같으나 제1심판결에 의하면 동남보건전문대학장인 피고인이 학교법인 동남학원 이사장인이희구(제1심 및 원심 공동피고인)와 공모하여 당국의 []없이 도시계획구역에서 이 사건 건물들을 건축하였다하여 피고인을위 이희구와 공동정범으로 의율처단하고 있는 바이니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거기에 소론과 같은건축법 제54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동의	허가	승인	허락	허용	2
변호사 김용달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법 제54조에 의하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주임은 소론과 같으나 제1심판결에 의하면 동남보건전문대학장인 피고인이 학교법인 동남학원 이사장인이희구(제1심 및 원심 공동피고인)와 공모하여 당국의 허가없이 도시계획구역에서 이 사건 건물들을 []하였다하여 피고인을위 이희구와 공동정범으로 의율처단하고 있는 바이니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거기에 소론과 같은[]법 제54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개발	개조	조립	건축	설계	4
변호사 김용달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건축법 제54조에 의하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주임은 소론과 같으나 제1심판결에 의하면 동남보건전문대학장인 []인이 학교법인 동남학원 이사장인이희구(제1심 및 원심 공동[]인)와 공모하여 당국의 허가없이 도시계획구역에서 이 사건 건물들을 건축하였다하여 []인을위 이희구와 공동정범으로 의율처단하고 있는 바이니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거기에 소론과 같은건축법 제54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피해자	참고인	고소인	피고	증인	4
변호사 김교창의 []이유와 변호사 김용달의 나머지 []이유에 대하여,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배임수재 및 업무상횡령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그러므로 []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건축법 제54조에 의하면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가 건축주로서 건축법 위반의 책임을 지는 것이나 그 대표자와 공모하여 당국의 허가없이 도시계획구역에서 불법건축을 시행한 자는 그 대표자와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소환	소송	고소	항소	상고	5
변호사 김교창의 상고이유와 변호사 김용달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수재 및 업무상횡령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건축법 제54조에 의하면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가 건축주로서 건축법 위반의 책임을 지는 것이나 그 대표자와 공모하여 당국의 허가없이 도시계획구역에서 불법건축을 시행한 자는 그 대표자와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변절	배신	배임	이탈	배반	3
변호사 김교창의 상고이유와 변호사 김용달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배임수재 및 업무상횡령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건축법 제54조에 의하면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가 건축주로서 건축법 위반의 책임을 지는 것이나 그 대표자와 공모하여 당국의 허가없이 도시계획구역에서 불법건축을 시행한 자는 그 대표자와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증거	수집	채택	채증	조사	4
변호사 김교창의 상고이유와 변호사 김용달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배임수재 및 업무상횡령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건축법 제54조에 의하면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가 건축주로서 건축법 위반의 책임을 지는 것이나 그 대표자와 공모하여 당국의 허가없이 도시계획구역에서 불법건축을 시행한 자는 그 대표자와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법칙	논리	이치	조리	법리	5
변호사 김교창의 상고이유와 변호사 김용달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배임수재 및 업무상횡령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건축법 제54조에 의하면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가 건축주로서 건축법 위반의 책임을 지는 것이나 그 대표자와 공모하여 당국의 허가없이 도시계획구역에서 불법건축을 시행한 자는 그 대표자와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신청	주문서	요구	명령	주문	5
합자회사가 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경우에도(상법 제269조, 제227조 제1호),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상법 제269조, 제229조 제1항). 이 경우 존립기간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변경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자회사가 정관을 변경함에는 총사원의 []가 있어야 할 것이나(상법 제269조, 제204조), 합자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후 사원의 일부만 회사계속에 []하였다면 그 사원들의 []로 정관의 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그리고 회사계속 [] 여부에 대한 사원 전부의 의사가 동시에 분명하게 표시되어야만 회사계속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일부 사원이 회사계속에 []하였다면 나머지 사원들의 []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회사계속의 효과는 발생한다	승인	합의	찬성	수락	동의	5

본건에서 처음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 자체를 은비하고 아예 과세표준신고에서 누락시킨 []은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 제1,2호에서 말하는 부정[]금액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반대로 그와 같은 []도 위 예외에 속한다는 견해는 독자적인 것으로 채택할 수 없다.그러므로 소론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이일규는 퇴직으로 서명못함. 가.구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제31조,제32조에 의하면 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여 그 포탈행위에 대한 벌칙도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2호를 적용함이 상당하다.나.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자체를 은비하고 아예 과세표준신고에서 누락시킨 []은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2 제1,2호에서 말하는 부정[]금액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소득계층

소득공제

소득수준

소득원천

소득

5

본건에서 처음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소득 자체를 은비하고 아예 과세표준신고에서 누락시킨 소득은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 제1,2호에서 말하는 부정소득금액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에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반대로 그와 같은 소득도 위 예외에 속한다는 []는 독자적인 것으로 채택할 수 없다.그러므로 소론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이일규는 퇴직으로 서명못함. 가.구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제31조,제32조에 의하면 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여 그 포탈행위에 대한 벌칙도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2호를 적용함이 상당하다.나.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소득자체를 은비하고 아예 과세표준신고에서 누락시킨 소득은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2 제1,2호에서 말하는 부정소득금액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견본

견해

견지

견적

견학

2

본건에서 처음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소득 자체를 은비하고 아예 과세표준신고에서 누락시킨 소득은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 제1,2호에서 말하는 부정소득금액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반대로 그와 같은 소득도 위 예외에 속한다는 견해는 독자적인 것으로 채택할 수 없다.그러므로 []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이일규는 퇴직으로 서명못함. 가.구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제31조,제32조에 의하면 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여 그 포탈행위에 대한 벌칙도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2호를 적용함이 상당하다.나.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소득자체를 은비하고 아예 과세표준신고에서 누락시킨 소득은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2 제1,2호에서 말하는 부정소득금액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소리

소집

소유

소문

소론

5

31. 선고 67다2007 판결;1979.6.5. 선고 79다572 판결;1991.5.14. 선고 91다1912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전제 아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료를 매년 정조 3두로 하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 중 어느 하나만이 타에 처분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각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고용계약

서비스계약

대출계약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5

31. 선고 67다2007 판결;1979.6.5. 선고 79다572 판결;1991.5.14. 선고 91다1912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전제 아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료를 매년 정조 3두로 하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관습상의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 중 어느 하나만이 타에 처분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각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관습상의 []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점유권

전세권

소유권

임차권

법정지상권

5

제2점에 대하여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 중 어느 하나만이 타에 처분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각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소론과 같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당원 1968.1.31. 선고 67다2007 판결;1979.6.5. 선고 79다572 판결;1991.5.14. 선고 91다1912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전제 아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료를 매년 정조 3두로 하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임차계약

대차계약

임대차계약

임대차

임대계약

3

제2점에 대하여동일인 []의 토지와 그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 중 어느 하나만이 타에 처분되어 토지와 건물의 []자를 각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소론과 같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건물 []자가 토지 []자와 사이에 건물의 []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당원 1968.1.31. 선고 67다2007 판결;1979.6.5. 선고 79다572 판결;1991.5.14. 선고 91다1912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전제 아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료를 매년 정조 3두로 하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점유

이용

소유

소지

관리

3

제2점에 대하여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 중 어느 하나만이 타에 처분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각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소론과 같이 관습상의 []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당원 1968.1.31. 선고 67다2007 판결;1979.6.5. 선고 79다572 판결;1991.5.14. 선고 91다1912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전제 아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료를 매년 정조 3두로 하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관습상의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법정지상권

관습지상권

지상법

지상권

법정권

1

제2점에 대하여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 중 어느 하나만이 타에 []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각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소론과 같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당원 1968.1.31. 선고 67다2007 판결;1979.6.5. 선고 79다572 판결;1991.5.14. 선고 91다1912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전제 아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료를 매년 정조 3두로 하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매각

처치

양도

판매

처분

5

제2점에 대하여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 중 어느 하나만이 타에 처분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각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소론과 같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당원 1968.1.31. 선고 67다2007 판결;1979.6.5. 선고 79다572 판결;1991.5.14. 선고 91다1912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전제 아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료를 매년 정조 3두로 하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소유

얻음

점유

구매

취득

5

그러므로 []를 기각하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 중 어느 하나만이 타에 처분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각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상고시

상고머리

법조

상고대

상고

5

그러므로 상고를 []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 중 어느 하나만이 타에 처분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각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기각증

기각

항변의무

기각하다

기각적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 중 어느 하나만이 타에 처분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각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

피고려

피고리

고찰하다

피고인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 중 어느 하나만이 타에 처분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각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결

공탁물

판결문

판결자

판결하다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동일인 []의 토지와 그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 중 어느 하나만이 타에 처분되어 토지와 건물의 []자를 각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건물 []자가 토지 []자와 사이에 건물의 []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소유

소유감

물려받다

소유주

소유자

1

제1점에 대하여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증인 강원희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금 232,000,000원을 이 사건 건물의 대수선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아무런 []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은 없다.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자료

증명서

증거물

증명

증거

5

제1점에 대하여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증인 강원희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 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금 232,000,000원을 이 [] 건물의 대수선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은 없다.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에피소드

사건

이야기

케이스

사건사고

2

제1점에 대하여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증인 강원희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보증금 중 금 232,000,000원을 이 사건 건물의 대수선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은 없다.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빌려주기

대여

임차

임대

렌트

4

제1점에 대하여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증인 강원희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 중 금 232,000,000원을 이 사건 건물의 대수선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은 없다.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보장금

보관금

예치금

담보금

보증금

5

제1점에 대하여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증인 강원희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금 232,000,000원을 이 사건 건물의 대수선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은 없다.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대책

행동

조치

조정

처치

3

제2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의 이른바 []임대료에 관한 규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으로써 얼마만큼의 이득 또는 손실을 보았느냐는 실질을 묻지 않고 임대보증금을 지급 받았다면 그 임대보증금으로부터는 []임대료 상당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하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가사 원고가 임대보증금을 투자하여 손실을 입었다 하더라도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위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논지도 이유 없다

간접

간판

간식

간주

간호

4

그러므로 []를 기각하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구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의 이른바 간주임대료에 관한 규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으로써 얼마만큼의 이득 또는 손실을 보았느냐는 실질을 묻지 않고 임대보증금을 지급 받았다면 그 임대보증금으로부터는 간주임대료 상당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가사 임대보증금을 투자하여 손실을 입었다 하더라도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항소

고소

소송

상고

상고법원

4

그러므로 상고를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구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의 이른바 간주임대료에 관한 규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으로써 얼마만큼의 이득 또는 손실을 보았느냐는 실질을 묻지 않고 임대보증금을 지급 받았다면 그 임대보증금으로부터는 간주임대료 상당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가사 임대보증금을 투자하여 손실을 입었다 하더라도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반려

기각

수락

인용

각하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구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의 이른바 []임대료에 관한 규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으로써 얼마만큼의 이득 또는 손실을 보았느냐는 실질을 묻지 않고 임대보증금을 지급 받았다면 그 임대보증금으로부터는 []임대료 상당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하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가사 임대보증금을 투자하여 손실을 입었다 하더라도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선택

해석

평가

측정

간주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구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의 이른바 간주[]료에 관한 규정은 []사업자가 []보증금으로써 얼마만큼의 이득 또는 손실을 보았느냐는 실질을 묻지 않고 []보증금을 지급 받았다면 그 []보증금으로부터는 간주[]료 상당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가사 []보증금을 투자하여 손실을 입었다 하더라도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소유

교환

대여

임대

판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구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의 이른바 간주임대료에 관한 규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으로써 얼마만큼의 이득 또는 손실을 보았느냐는 실질을 묻지 않고 임대보증금을 지급 받았다면 그 임대보증금으로부터는 간주임대료 상당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가사 임대보증금을 투자하여 손실을 입었다 하더라도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주문

결정

지시

선언

명령

1

제2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공소외최윤세,이철호와 []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박일한이 주차하여 놓은 자동차에서 번호판을 떼어냈다는 자동차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최윤세,이철호와 []하거나 번호판을 떼어오라고 지시한 바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 중 박일한의 제1심 증언은 자동차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진술뿐이고, 경찰 작성의 박일한에 대한 진술조서(부산지방검찰청 1999형제470호 수사기록 23쪽)는 차량 명의이전 문제로 다투어 온 경위로 보아 피고인이 []하였으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어서 그로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검사 작성의 박일한에 대한 진술조서(같은 수사기록 833쪽), 경찰 작성의 박일한, 유동광, 김성규에 대한 각 진술조서(같은 수사기록 157쪽, 10쪽, 61쪽)는 자동차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과 관계 없는 내용들이어서 증거가 되지 못하며, 그 밖에 원심 또는 제1심이 증거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중에는 자동차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공모주

공모방

공모

공모전

공모가

3

제3점에 대하여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을 보면, 판결 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면서 각 범죄사실이 해당하는 법조문을 나열한 다음 법정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된 일부 죄에 대하여 형종의 선택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가중을 하면서도 어느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는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것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그러나주문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고 한 이상, 선택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이 가장 무거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을 한 형기와 금액 범위 안에서 처단형을 정하였음을 판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범죄경합

경합사건

경합범죄

경합죄

경합범

5

결 론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자동차관리법위반에 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바, 원심은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과 나머지 죄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으로 처벌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이임수 송진훈(주심) 윤재식 판결 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면서 각 범죄사실이 해당하는 법조문을 나열한 다음 법정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된 일부 죄에 대하여 형종의 선택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가중을 하면서도 어느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는지를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주문에서 형종과 형기를 명기한 이상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경쟁범

경합범

결합범

경쟁자

합동범

2

결 론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자동차관리법위반에 대한 부분은 []되어야 하는바, 원심은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과 나머지 죄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벌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할 수밖에 없다.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이임수 송진훈(주심) 윤재식 판결 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면서 각 범죄사실이 해당하는 법조문을 나열한 다음 법정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된 일부 죄에 대하여 형종의 선택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경합범가중을 하면서도 어느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는지를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주문에서 형종과 형기를 명기한 이상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파손

파열

파면

파기

파생

4

결 론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자동차관리법위반에 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바, 원심은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과 나머지 죄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벌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이임수 송진훈(주심) 윤재식 판결 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면서 각 범죄사실이 해당하는 법조문을 나열한 다음 법정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된 일부 죄에 대하여 형종의 선택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경합범가중을 하면서도 어느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는지를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주문에서 형종과 형기를 명기한 이상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형성법

형상법

형법

형질법

형태법

3

결 론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자동차관리법위반에 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바, 원심은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과 나머지 죄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벌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이임수 송진훈(주심) 윤재식 판결 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면서 각 범죄사실이 해당하는 법조문을 나열한 다음 법정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된 일부 죄에 대하여 형종의 선택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경합범가중을 하면서도 어느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는지를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주문에서 형종과 형기를 명기한 이상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환영

환송

환기

환불

환전

2

결 론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자동차관리법위반에 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바, 원심은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과 나머지 죄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벌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이임수 송진훈(주심) 윤재식 판결 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면서 각 범죄사실이 해당하는 법조문을 나열한 다음 법정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된 일부 죄에 대하여 형종의 선택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경합범가중을 하면서도 어느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는지를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에서 형종과 형기를 명기한 이상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주문번호

주문서

주문제작

주문량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또 정치자금, 선거자금, 성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치가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갖는 한 뇌물의 성격을 잃지 않는 것이다.원심이 전 대통령 전두환가 이 사건 각 기업인들로부터 수수한 원심 판시의 각 금원이 모두 그 명목이나 용도는 물론 그 기업인들이 실제로 특혜를 받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대통령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된 것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수뢰의 방조범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뢰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 피고인을 수뢰죄의 종범으로 그릇 처벌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청소

청렴

청탁

청춘

청원

3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또 정치자금, 선거자금, 성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치가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갖는 한 뇌물의 성격을 잃지 않는 것이다.원심이 전 대통령 전두환가 이 사건 각 기업인들로부터 수수한 원심 판시의 각 금원이 모두 그 명목이나 용도는 물론 그 기업인들이 실제로 특혜를 받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대통령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된 것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수뢰의 방조범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뢰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 피고인을 수뢰죄의 종범으로 그릇 처벌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의도

의사

의무

의심

의견

3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또 정치자금, 선거자금, 성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치가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갖는 한 뇌물의 성격을 잃지 않는 것이다.원심이 전 대통령 전두환가 이 사건 각 기업인들로부터 []한 원심 판시의 각 금원이 모두 그 명목이나 용도는 물론 그 기업인들이 실제로 특혜를 받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대통령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된 것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수뢰의 방조범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뢰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 피고인을 수뢰죄의 종범으로 그릇 처벌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수수

수술

수출

수리

수확

1

뇌물죄는 []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또 정치자금, 선거자금, 성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치가인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갖는 한 뇌물의 성격을 잃지 않는 것이다.원심이 전 대통령 전두환가 이 사건 각 기업인들로부터 수수한 원심 판시의 각 금원이 모두 그 명목이나 용도는 물론 그 기업인들이 실제로 특혜를 받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된 것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수뢰의 방조범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뢰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 피고인을 수뢰죄의 종범으로 그릇 처벌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직선

직물

직관

직무

직장

4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또 정치자금, 선거자금, 성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치가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로서의 실체를 갖는 한 뇌물의 성격을 잃지 않는 것이다.원심이 전 대통령 전두환가 이 사건 각 기업인들로부터 수수한 원심 판시의 각 금원이 모두 그 명목이나 용도는 물론 그 기업인들이 실제로 특혜를 받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대통령의 직무행위에 대한 []로서 수수된 것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수뢰의 방조범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뢰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 피고인을 수뢰죄의 종범으로 그릇 처벌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강

대가

대결

대검

대가족

2

뇌물수수죄에 있어서 []라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임창욱로부터 수수한 금원이 피고인의 []에 대한 대가로서 뇌물로 인정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뇌물수수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일

업무

직무

직업

작업

3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대수익

기대심리

기대효과

기대치

기대가능성

5

결론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2] 정치자금, 선거자금, 성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치가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갖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는다.[3] 뇌물수수죄에 있어서 직무라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주문서

주문표

주문

주문품

주문하다

3

결론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1] 뇌물죄는 []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2] 정치자금, 선거자금, 성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치가인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갖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는다.[3] 뇌물수수죄에 있어서 []라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도 포함된다.

직장

직무유기

직위

직업

직무

5

결론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2] 정치자금, 선거자금, 성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치가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갖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는다.[3] 뇌물수수죄에 있어서 직무라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청탁장

청탁거래

청탁

청탁받다

청탁서

3

결론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2] 정치자금, 선거자금, 성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치가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갖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는다.[3] 뇌물수수죄에 있어서 직무라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감사문

감사패

감사

감사하다

감사인사

3

제1, 2점에 대하여이른바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재판을 얻고 이에 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피고인 이형복가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받은 전부명령이 채무자인 주식회사 우리건설(이하 '우리건설'이라고만 한다)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피고인최을수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기한 것이라면 이를 우리건설의 의사에 반하거나 착오에 의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이고, 고소인 박태성이 위 전부된 공사대금[]에 이해관계를 가진 하수급인이라고 할지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피고인 이형복가 이전받은 공사대금[]은 우리건설의 []으로 위 박태성은 우리건설의 일반[]자에 불과하므로 위 박태성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음이 분명하다.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소송사기로 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채권

채용

채소

채취

채무

1

제1, 2점에 대하여이른바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재판을 얻고 이에 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피고인 이형복가 채권자로서 법원으로부터 받은 전부명령이 []자인 주식회사 우리건설(이하 '우리건설'이라고만 한다)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피고인최을수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기한 것이라면 이를 우리건설의 의사에 반하거나 착오에 의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편취한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이고, 고소인 박태성이 위 전부된 공사대금채권에 이해관계를 가진 하수급인이라고 할지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피고인 이형복가 이전받은 공사대금채권은 우리건설의 채권으로 위 박태성은 우리건설의 일반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위 박태성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음이 분명하다.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소송사기로 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채용

채취

채팅

채소

채무

5

제1, 2점에 대하여이른바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재판을 얻고 이에 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피고인 이형복가 채권자로서 법원으로부터 받은 전부명령이 채무자인 주식회사 우리건설(이하 '우리건설'이라고만 한다)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피고인최을수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기한 것이라면 이를 우리건설의 의사에 반하거나 착오에 의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편취한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이고, 고소인 박태성이 위 전부된 공사대금채권에 이해관계를 가진 하수급인이라고 할지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피고인 이형복가 이전받은 공사대금채권은 우리건설의 채권으로 위 박태성은 우리건설의 일반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위 박태성으로부터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음이 분명하다.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소송사기로 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교환

교부

교육

교직

교통

2

제1, 2점에 대하여이른바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재판을 얻고 이에 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피고인 이형복가 채권자로서 법원으로부터 받은 전부명령이 채무자인 주식회사 우리건설(이하 '우리건설'이라고만 한다)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피고인최을수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기한 것이라면 이를 우리건설의 의사에 반하거나 착오에 의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편취한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이고, 고소인 박태성이 위 전부된 공사대금채권에 이해관계를 가진 하수급인이라고 할지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피고인 이형복가 이전받은 공사대금채권은 우리건설의 채권으로 위 박태성은 우리건설의 일반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위 박태성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음이 분명하다.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소송사기로 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상

이해

이용

이익

이유

4

제1, 2점에 대하여이른바 소송[]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재판을 얻고 이에 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피고인 이형복가 채권자로서 법원으로부터 받은 전부명령이 채무자인 주식회사 우리건설(이하 '우리건설'이라고만 한다)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피고인최을수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기한 것이라면 이를 우리건설의 의사에 반하거나 착오에 의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편취한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이고, 고소인 박태성이 위 전부된 공사대금채권에 이해관계를 가진 하수급인이라고 할지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피고인 이형복가 이전받은 공사대금채권은 우리건설의 채권으로 위 박태성은 우리건설의 일반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위 박태성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음이 분명하다.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소송[]로 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사냥

사과

사기

사설

사건

3

제3점에 대하여법원은 []에 명시된 특정사실에 관하여만 심리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고 다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기재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기죄로 기소된 이 사건에 있어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강제집행면탈죄나 배임죄로 처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공문서

신고서

신청서

공식서류

공소장

5

제3점에 대하여법원은 공소장에 명시된 특정사실에 관하여만 []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고 다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공소장기재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기죄로 기소된 이 사건에 있어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강제집행면탈죄나 배임죄로 처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직권으로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심리

정신분석

검토

연구

탐구

1

제3점에 대하여법원은 공소장에 명시된 특정사실에 관하여만 심리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고 다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공소장기재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기죄로 기소된 이 사건에 있어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강제집행면탈죄나 []죄로 처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탁

수임

배임

수탁

위임

3

제3점에 대하여법원은 공소장에 명시된 특정사실에 관하여만 심리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고 다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공소장기재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죄로 기소된 이 사건에 있어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강제집행면탈죄나 배임죄로 처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기극

사기

농간

속임수

기만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1] 피고인이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착오에 의하여 피전부[]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전부[]에 이해관계를 가진 채무자의 일반[]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소송사기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2] 사기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강제집행면탈죄나 배임죄로 처단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채무

채권자

채권

채무자

채권액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1] 피고인이 채권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전부[]을 받았으나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착오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전부채권에 이해관계를 가진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소송사기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2] 사기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강제집행면탈죄나 배임죄로 처단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명령

명령서

명령권

명령체계

명령자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1] 피고인이 채권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착오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전부채권에 이해관계를 가진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소송사기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2] 사기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강제집행면탈죄나 배임죄로 처단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이득

이자

이익금

손해

이익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1] 피고인이 채권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착오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전부채권에 이해관계를 가진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사기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2] 사기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강제집행면탈죄나 배임죄로 처단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소송인

소송사

소송

소송사건

소송비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1] 피고인이 채권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착오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전부채권에 이해관계를 가진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소송[]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2] []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강제집행면탈죄나 배임죄로 처단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사기

사기죄

사기성

사기꾼

사기방식

1

피고인 김동윤의 []이유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중대한 사실의 오인’을 []이유로 허용하고 있고, 그 나머지 사건에서는 오로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형의 폐지나 변경, 사면’,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을 때’만을 []이유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공모관계 인정의 전제가 되는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형사소송법이 허용하고 있는 적법한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1755 판결 등 참조)

이의신청

청구

항소

상고

고소

4

피고인 김동윤의 상고이유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된 사건에 한하여 ‘중대한 사실의 오인’을 상고이유로 허용하고 있고, 그 나머지 사건에서는 오로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형의 폐지나 변경, 사면’,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을 때’만을 상고이유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벌금 700만 원이 []된 이 사건에서는 공모관계 인정의 전제가 되는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형사소송법이 허용하고 있는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5. 29. [] 2007도1755 판결 등 참조)

지시

명령

공표

선고

통보

4

피고인 김동윤의 상고이유[]소송법 제383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중대한 사실의 오인’을 상고이유로 허용하고 있고, 그 나머지 사건에서는 오로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형의 폐지나 변경, 사면’,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을 때’만을 상고이유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공모관계 인정의 전제가 되는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소송법이 허용하고 있는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1755 판결 등 참조)

행정

가사

형사

상사

노동

3

피고인 김동윤의 상고이유형사[]법 제383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중대한 사실의 오인’을 상고이유로 허용하고 있고, 그 나머지 사건에서는 오로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형의 폐지나 변경, 사면’,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을 때’만을 상고이유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공모관계 인정의 전제가 되는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형사[]법이 허용하고 있는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1755 판결 등 참조)

고소

분쟁

소송

청구

합의

3

피고인 김동윤의 상고이유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중대한 사실의 오인’을 상고이유로 허용하고 있고, 그 나머지 사건에서는 오로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형의 폐지나 변경,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을 때’만을 상고이유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공모관계 인정의 전제가 되는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형사소송법이 허용하고 있는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1755 판결 등 참조)

포기

면제

감면

사면

면책

4

20. [] 86도2520 판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벌금형이 []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 하더라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문서들을 행사하였다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

선고

공고

보도

발표

전언

1

20. 선고 86도2520 판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벌금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 하더라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문서들을 행사하였다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

청구

주문

요청

오더

의뢰

2

20. 선고 86도2520 []) 같은 취지의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벌금형이 선고된 []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 하더라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문서들을 행사하였다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

평가

판결

선택

판단

결정

2

20. 선고 86도2520 판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벌금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등기부상의 []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 하더라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문서들을 행사하였다면 부동산[]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

소지품

권리

소유권

재산

소유물

3

20. 선고 86도2520 판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벌금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 하더라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를 발급받아 그 문서들을 행사하였다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

보고서

확인서

기록

증명서

서류

2

16. 선고 78누396 판결 ;1982.10.12. 선고 82누121 판결 참조)로 하는 바이므로 위에서 본 원고명의의 증자주식 인수가 []법 소정의 []이라 할 수도 없다하여 위상속세법 제32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도 없다.논지는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소정의 []재산이란[]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설정된 재산을 말하고 명의[]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위탁

대여

임대

위임

신탁

5

경 소외 장태영이 소외 백승기로부터 이 사건 2층 건물을 매수한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피고들이 이 사건 2층 건물 중 1층의 각 점유부분에 대하여 위 장태영과 각 [] 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렇다면, 피고 김선택이 위 장태영과의 []계약 체결 전에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그 []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여도 위 피고는 원고와의 위 [] 종료로 인한 임차물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일반적으로 건물의 증축부분이 축조 당시는 본건물의 구성부분이 됨으로써 독립의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여 본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할지라도 그후 구조의 변경등으로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취득하게 된 때에는 본건물과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임차

차임금

임대차

임대

임대료

3

경 소외 장태영이 소외 백승기로부터 이 사건 2층 건물을 매수한 사실이 []히 인정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피고들이 이 사건 2층 건물 중 1층의 각 점유부분에 대하여 위 장태영과 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렇다면, 피고 김선택이 위 장태영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여도 위 피고는 원고와의 위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물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일반적으로 건물의 증축부분이 축조 당시는 본건물의 구성부분이 됨으로써 독립의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여 본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할지라도 그후 구조의 변경등으로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취득하게 된 때에는 본건물과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적

합법

적법

적법성

법률

3

경 소외 장태영이 소외 백승기로부터 이 사건 2층 건물을 매수한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피고들이 이 사건 2층 건물 중 1층의 각 점유부분에 대하여 위 장태영과 각 임대차 []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렇다면, 피고 김선택이 위 장태영과의 임대차[] 체결 전에 원고와 임대차[]을 체결한 바 있고 그 임대차 []이 종료되었다고 하여도 위 피고는 원고와의 위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물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일반적으로 건물의 증축부분이 축조 당시는 본건물의 구성부분이 됨으로써 독립의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여 본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할지라도 그후 구조의 변경등으로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취득하게 된 때에는 본건물과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협약

협정

계약

약정

합의

3

경 소외 장태영이 소외 백승기로부터 이 사건 2층 건물을 매수한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피고들이 이 사건 2층 건물 중 1층의 각 점유부분에 대하여 위 장태영과 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렇다면, 피고 김선택이 위 장태영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여도 위 피고는 원고와의 위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물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일반적으로 건물의 증축부분이 축조 당시는 본건물의 구성부분이 됨으로써 독립의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여 본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할지라도 그후 구조의 변경등으로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취득하게 된 때에는 본건물과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책임

부채

고통

중압감

부담

5

경 소외 장태영이 소외 백승기로부터 이 사건 2층 건물을 매수한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피고들이 이 사건 2층 건물 중 1층의 각 점유부분에 대하여 위 장태영과 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렇다면, 피고 김선택이 위 장태영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여도 위 피고는 원고와의 위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물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일반적으로 건물의 증축부분이 축조 당시는 본건물의 구성부분이 됨으로써 독립의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여 본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할지라도 그후 구조의 변경등으로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취득하게 된 때에는 본건물과 독립하여 거래의 []이 될 수 있다.

대상자

상대

대상

물체

목표

3

같은 상고이유 제 2 []을 본다.소외 백승기의 이 사건 2층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원고가 인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론과 같은 증거가 있음은 사실이나, 원고가 위 백승기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라고 할지라도 원심은 그후 위 백승기가 위 2층 건물을 소외 장태영에게 매도하고 위 장태영은 이 중 1층의 각 피고[]유부분을 피고들에게 임대하였음을 적법히 확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들에게 위 백승기를 대위하여 명도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는 이치이니 원심이 소론 각 증거를 간과하였다고 한들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없다

장점

점

단점

포인트

지점

2

같은 상고이유 제 2 점을 본다.소외 백승기의 이 사건 2층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원고가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론과 같은 증거가 있음은 사실이나, 원고가 위 백승기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라고 할지라도 원심은 그후 위 백승기가 위 2층 건물을 소외 장태영에게 매도하고 위 장태영은 이 중 1층의 각 피고점유부분을 피고들에게 임대하였음을 적법히 확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들에게 위 백승기를 대위하여 명도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는 이치이니 원심이 소론 각 증거를 간과하였다고 한들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없다

취득

받아들임

수락

수용

인수

5

같은 상고이유 제 2 점을 본다.소외 백승기의 이 사건 2층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원고가 인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론과 같은 증거가 있음은 사실이나, 원고가 위 백승기의 임대인의 지위를 []한 자라고 할지라도 원심은 그후 위 백승기가 위 2층 건물을 소외 장태영에게 매도하고 위 장태영은 이 중 1층의 각 피고점유부분을 피고들에게 임대하였음을 적법히 확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들에게 위 백승기를 대위하여 명도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는 이치이니 원심이 소론 각 증거를 간과하였다고 한들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없다

이어받음

상속

양도

승계

계승

4

같은 상고이유 제 2 점을 본다.소외 백승기의 이 사건 2층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원고가 인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론과 같은 증거가 있음은 사실이나, 원고가 위 백승기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라고 할지라도 원심은 그후 위 백승기가 위 2층 건물을 소외 장태영에게 매도하고 위 장태영은 이 중 1층의 각 피고점유부분을 피고들에게 임대하였음을 적법히 []하고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들에게 위 백승기를 대위하여 명도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는 이치이니 원심이 소론 각 증거를 간과하였다고 한들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없다

고정

결심

확정

설정

선택

3

같은 상고이유 제 2 점을 본다.소외 백승기의 이 사건 2층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원고가 인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론과 같은 증거가 있음은 사실이나, 원고가 위 백승기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라고 할지라도 원심은 그후 위 백승기가 위 2층 건물을 소외 장태영에게 매도하고 위 장태영은 이 중 1층의 각 피고점유부분을 피고들에게 임대하였음을 적법히 확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들에게 위 백승기를 []하여 명도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는 이치이니 원심이 소론 각 증거를 간과하였다고 한들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없다

교체

대위

위임

대체

변경

2

같은 []이유 제 3 점을 본다.원심 거시 증거에 의하면, 1979.1.경 소외 장태영이 소외 백승기로부터 이 사건 2층 건물을 매수한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피고들이 이 사건 2층 건물 중 1층의 각 점유부분에 대하여 위 장태영과 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렇다면, 피고 김선택이 위 장태영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여도 위 피고는 원고와의 위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물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상소

상승

상고

상사

상향

3

같은 상고이유 제 3 점을 본다.[] 거시 증거에 의하면, 1979.1.경 소외 장태영이 소외 백승기로부터 이 사건 2층 건물을 매수한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피고들이 이 사건 2층 건물 중 1층의 각 점유부분에 대하여 위 장태영과 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렇다면, 피고 김선택이 위 장태영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여도 위 피고는 원고와의 위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물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원심

원서

원천

원인

원형

1

같은 상고이유 제 3 점을 본다.원심 거시 증거에 의하면, 1979.1.경 소외 장태영이 소외 백승기로부터 이 사건 2층 건물을 매수한 사실이 []히 인정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피고들이 이 사건 2층 건물 중 1층의 각 점유부분에 대하여 위 장태영과 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렇다면, 피고 김선택이 위 장태영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여도 위 피고는 원고와의 위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물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적절

적법

적응

적시

적중

2

같은 상고이유 제 3 점을 본다.원심 거시 증거에 의하면, 1979.1.경 소외 장태영이 소외 백승기로부터 이 사건 2층 건물을 매수한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피고들이 이 사건 2층 건물 중 1층의 각 점유부분에 대하여 위 장태영과 각 [] 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렇다면, 피고 김선택이 위 장태영과의 []계약 체결 전에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그 []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여도 위 피고는 원고와의 위 [] 종료로 인한 임차물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임차

임자

임대차

임용

임시

3

같은 상고이유 제 3 점을 본다.원심 거시 증거에 의하면, 1979.1.경 소외 장태영이 소외 백승기로부터 이 사건 2층 건물을 매수한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들이 이 사건 2층 건물 중 1층의 각 점유부분에 대하여 위 장태영과 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렇다면, [] 김선택이 위 장태영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여도 위 []는 원고와의 위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물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피난

피해자

피고

피서

피고인

3

그러므로, []를 기각하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일반적으로 건물의 증축부분이 축조 당시는 본건물의 구성부분이 됨으로써 독립의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여 본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할지라도 그후 구조의 변경등으로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취득하게 된 때에는 본건물과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상가

상복

상고

상고시

상고대

3

그러므로, 상고를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일반적으로 건물의 증축부분이 축조 당시는 본건물의 구성부분이 됨으로써 독립의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여 본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할지라도 그후 구조의 변경등으로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취득하게 된 때에는 본건물과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기각지

기각하다

기각적

기각자

기각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일반적으로 건물의 증축부분이 축조 당시는 본건물의 구성부분이 됨으로써 독립의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여 본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할지라도 그후 구조의 변경등으로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취득하게 된 때에는 본건물과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담률

부담

부담금

부담하다

부담되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일반적으로 건물의 증축부분이 축조 당시는 본건물의 []부분이 됨으로써 독립의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여 본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할지라도 그후 구조의 변경등으로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취득하게 된 때에는 본건물과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성원

구성비

구성체

구성하다

구성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일반적으로 건물의 증축부분이 축조 당시는 본건물의 구성부분이 됨으로써 독립의 권리의 []성을 상실하여 본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할지라도 그후 구조의 변경등으로 독립한 권리의 []성을 취득하게 된 때에는 본건물과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객체식별

객체

객체군

객체명

객체지향

2

변호사 김용달의 []이유 제1점에 대하여,건축법 제54조에 의하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주임은 소론과 같으나 제1심판결에 의하면 동남보건전문대학장인 피고인이 학교법인 동남학원 이사장인이희구(제1심 및 원심 공동피고인)와 공모하여 당국의 허가없이 도시계획구역에서 이 사건 건물들을 건축하였다하여 피고인을위 이희구와 공동정범으로 의율처단하고 있는 바이니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거기에 소론과 같은건축법 제54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고소

기소

항소

상고

4

변호사 김용달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건축법 제54조에 의하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주임은 소론과 같으나 제1심판결에 의하면 동남보건전문대학장인 피고인이 학교법인 동남학원 이사장인이희구(제1심 및 원심 공동피고인)와 []하여 당국의 허가없이 도시계획구역에서 이 사건 건물들을 건축하였다하여 피고인을위 이희구와 공동정범으로 의율처단하고 있는 바이니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거기에 소론과 같은건축법 제54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협력

공모

연대

합작

협상

2

변호사 김용달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건축법 제54조에 의하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주임은 소론과 같으나 제1심판결에 의하면 동남보건전문대학장인 피고인이 학교법인 동남학원 이사장인이희구(제1심 및 원심 공동피고인)와 공모하여 당국의 []없이 도시계획구역에서 이 사건 건물들을 건축하였다하여 피고인을위 이희구와 공동정범으로 의율처단하고 있는 바이니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거기에 소론과 같은건축법 제54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동의

허가

승인

허락

허용

2

변호사 김용달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법 제54조에 의하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주임은 소론과 같으나 제1심판결에 의하면 동남보건전문대학장인 피고인이 학교법인 동남학원 이사장인이희구(제1심 및 원심 공동피고인)와 공모하여 당국의 허가없이 도시계획구역에서 이 사건 건물들을 []하였다하여 피고인을위 이희구와 공동정범으로 의율처단하고 있는 바이니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거기에 소론과 같은[]법 제54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개발

개조

조립

건축

설계

4

변호사 김용달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건축법 제54조에 의하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주임은 소론과 같으나 제1심판결에 의하면 동남보건전문대학장인 []인이 학교법인 동남학원 이사장인이희구(제1심 및 원심 공동[]인)와 공모하여 당국의 허가없이 도시계획구역에서 이 사건 건물들을 건축하였다하여 []인을위 이희구와 공동정범으로 의율처단하고 있는 바이니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거기에 소론과 같은건축법 제54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피해자

참고인

고소인

피고

증인

4

변호사 김교창의 []이유와 변호사 김용달의 나머지 []이유에 대하여,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배임수재 및 업무상횡령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그러므로 []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건축법 제54조에 의하면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가 건축주로서 건축법 위반의 책임을 지는 것이나 그 대표자와 공모하여 당국의 허가없이 도시계획구역에서 불법건축을 시행한 자는 그 대표자와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소환

소송

고소

항소

상고

5

변호사 김교창의 상고이유와 변호사 김용달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수재 및 업무상횡령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건축법 제54조에 의하면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가 건축주로서 건축법 위반의 책임을 지는 것이나 그 대표자와 공모하여 당국의 허가없이 도시계획구역에서 불법건축을 시행한 자는 그 대표자와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변절

배신

배임

이탈

배반

3

변호사 김교창의 상고이유와 변호사 김용달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배임수재 및 업무상횡령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건축법 제54조에 의하면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가 건축주로서 건축법 위반의 책임을 지는 것이나 그 대표자와 공모하여 당국의 허가없이 도시계획구역에서 불법건축을 시행한 자는 그 대표자와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증거

수집

채택

채증

조사

4

변호사 김교창의 상고이유와 변호사 김용달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배임수재 및 업무상횡령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건축법 제54조에 의하면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가 건축주로서 건축법 위반의 책임을 지는 것이나 그 대표자와 공모하여 당국의 허가없이 도시계획구역에서 불법건축을 시행한 자는 그 대표자와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법칙

논리

이치

조리

법리

5

변호사 김교창의 상고이유와 변호사 김용달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배임수재 및 업무상횡령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건축법 제54조에 의하면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가 건축주로서 건축법 위반의 책임을 지는 것이나 그 대표자와 공모하여 당국의 허가없이 도시계획구역에서 불법건축을 시행한 자는 그 대표자와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신청

주문서

요구

명령

주문

5

합자회사가 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경우에도(상법 제269조, 제227조 제1호),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상법 제269조, 제229조 제1항). 이 경우 존립기간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변경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자회사가 정관을 변경함에는 총사원의 []가 있어야 할 것이나(상법 제269조, 제204조), 합자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후 사원의 일부만 회사계속에 []하였다면 그 사원들의 []로 정관의 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그리고 회사계속 [] 여부에 대한 사원 전부의 의사가 동시에 분명하게 표시되어야만 회사계속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일부 사원이 회사계속에 []하였다면 나머지 사원들의 []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회사계속의 효과는 발생한다

승인

합의

찬성

수락

동의

5